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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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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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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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역 내의 여러 갈등 관리, 민생 현안과 관련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서귀포시정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서귀포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시 감사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시죠.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서귀포 관내 읍·면·동별로 버스 정류장 현황. 그러니까 비가림과 표지판, 버스 정류장 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사유 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 태풍이라든지 수해 피해 상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본청, 읍·면·동 여성 공무원 비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사무 위탁과 관련해서 공립 어린이집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읍·면별 직원 현황과 현원과 정원, 또 서귀포 관내의 1차 산업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 예산 총액.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양윤경 시장님 취임 후에 읍·면·동 방문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작성해서 감사장으로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다 받으실 겁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높은 제주 미래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용숙 공보실장입니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희옥 마을활력과장입니다.

현광철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창도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고 제가 서귀포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 도시 서귀포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더 큰 제주, 새로운 성장을 위해 열망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서귀포시의 수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이라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시민들과 협치하면서 탄탄하게 저희 서귀포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현장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읍·면·동 방문을 비롯하여 민생 현장을 쉴 틈 없이 두루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데 집중하여 왔습니다.

지난 9월 읍·면·동 순회 방문 시 최초로 SNS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대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생중계 송출함으로써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과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대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아무리 작은 내용일지라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여 소소하지만 감동이 있는 소통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무한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에도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과 아픔의 현장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 주민과 제2공항 개발지 예정 지역 주민과도 진심어린 공감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산 노지 감귤이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노지 감귤 첫 출하일이 농가 자율 출하로 전환되었으며, 지난 9월 28일 첫 출하가 되었습니다. 가락동 도매 시장 경락가가 전년 대비해서 21% 상승된 가격을 시작으로 꾸준히 가격 호조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품 출하 감귤 유통 행위 집중 단속 및 품질 검사 강화 등을 적극 지도하여 가격 호조세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맛 위주의 생산 출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당도 향상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는 고품질 생산, 생산자 단체는 유통, 행정은 지원 체계 마련의 3자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서귀포 감귤만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감귤 주산지로서의 자존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올여름에는 특히 극심한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격일제 급수 등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업용수 통합 관리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로 수리계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농업용수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 사업과 함께 마무리되면 가뭄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민의 시름 덜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문화광장 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 도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시 우회 도로를 조기에 개설 추진하겠으며, 공영 주차장 확충 및 부설 주차장 공유 활성화 등 교통 주차 문제도 시민들과의 공감대 속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 사회 발전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도록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도심 과밀형 학교와 시 외곽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과 지원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도정 철학은 도민 중심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혁신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행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 불필요하면서도 소모적인 일들을 지양하는 등 서귀포시 공직자 모두가 시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직 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 내부 혁신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끊임없이 고뇌하여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회와 시정에 서귀포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이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 도시 서귀포시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시정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윤경 서귀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위원님, 불 켜신 것 보니까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앉으십시오.

양윤경 시장님, 한 2개월 됐는데요, 서귀포시장의 소회를 밝혀 보세요. 2개월 동안의 소회.

○서귀포시장 양윤경  2개월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제가 2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시민의 곁으로 좀 더 다가섰으면 더 좋았었지 않았는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갈증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그것보다도 밖에서 서귀포시장을 볼 때와 안에 들어와서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은 밖에서 봤던 시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와서 보니까 밖에서 봤던 내용과 내부의 상황은 분명이 다른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밖에서 봤던 여러 가지 시각들은 사실 행정이 좀 더 시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 편의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봐 왔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와서 보게 되면 전부 그런 것만은 아니고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행정 편의적인 측면들이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지 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업무가 생각보다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른 시장님이었을 때는 그렇지만 양윤경 시장은 밖에서 보는 시선이나 안에서 보는 시선이나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고 최대한, 그 말씀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을 좀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인사 말씀에 지금 제2공항 문제와 또 해군기지 문제가 갈등이 많다. 사실이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취임해서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강정은 제가 취임 전에 한 번, 취임 후 네 번 해서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지역은 태풍 상황이 요즘 많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해당된 마을에도 수시로 방문하고 해서 정확하게 몇 차례 방문했는지는 제가 숫자로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좌남수 위원  아니 두 달도 안 됐는데 생각 안 난다면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좌남수 위원  특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 몇 번이나 다녀오셨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성산 지역에는 일고여덟 차례쯤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강정 지역에는 취임 후는 네 번, 취임 전에는 한 번 해서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받아서 양윤경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맞죠? 그러면 만나고 와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와서 도나 국방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 있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계통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즉 말하자면 민·군 복합항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12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라든지 관계 기관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생각들을 가능하면 정부라든지 청와대 쪽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좌남수 위원  전달을 몇 번 했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달을…….

○좌남수 위원  문서라든가 구두로 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도에…….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몇 번…….

○좌남수 위원  아니, 시장님이 대답하세요. 시장님이 모르세요, 몇 번 한 것?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확하게 제가…….

○좌남수 위원  모른다면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 요인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이것을 국가에 아니면 제주도에,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양윤경 시장님이 옛날에 잘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농민운동 하듯이 지역 주민 편에 서서 행동해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관함식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관함식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도에 입장도 전달했고 행자부에, 담당 중앙 부처에도 전달했는데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번 전달한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지역 주민의 갈등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날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도나 아니면 중앙에 어떻게 전달해서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이제 거꾸로 가야 돼요. 지역 주민 만나는 횟수보다는 도지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안 되면 거기에 머리띠를 둘러서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항의할 수도 있어야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저희가 중앙 정부를 상대하는 데는 행정시장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서 중앙 정부와의…….

○좌남수 위원  한계점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도에 관련해서도 도가 직접적으로…….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임명직 시장의 한계라고요, 그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대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시장님이 몸을 던져서 해결해 놔야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진솔하게 강정 지역이라든지 제2공항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도정에 전달을 하고 또 주민들의 편에서…….

○좌남수 위원  시장님! 전달을 해서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문서상으로만 전달해서 그것이 시장님이 할 일을 다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몸으로 맞서야 됩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해군기지, 제2공항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 정확하게, 시장님이 아닌 제주 도민은 누구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장실에서 단식을 하든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싸우든가 이런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여튼 위원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목소리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시장님이 목소리를 내 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저께 제주시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서귀포에도 와서 보니까 납세 의무를 잘 안 지키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도에 체납액이 3억 6000만 원이었던 게 2018년 8월 현재 18억 5000만 원입니까? 아, 36억 1000만 원.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도 서귀포시는 체납액이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빨리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좀 더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하게 되었거든요. 서귀포시에서는 공개 안 했잖아요? 명단 공개.

○서귀포시장 양윤경  앞으로 공개하게 됐다면 제가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3000만 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출국 금지 요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짜리가 53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조치된 사항은 별로 없다고요. 압류 예고. 예고는 뭐예요? 압류하게 되면 압류를 딱 해야지.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재산세 미납액이 18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만 3437명이 낼 돈이거든요. 이거 돈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것을 못 낼 정도인지,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방세가 너무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 문제도 분석해서 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소득세도 17억인데 1만 9000명이에요. 이렇게 많지 않은 세금을 못 낼 정도면 서귀포 경제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인상을 시켜 놨는지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앞으로 제가 철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 행정에서도 완벽하게,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혹시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추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다음에 하시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현길호 위원  행감을 받을 준비는 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모자랄 겁니다.

○현길호 위원  준비가 됐다면 시장님을 상대로 할 것이고, 준비가 안 됐다면 부서장님이나 관계 국·과장님 상대로 할 겁니다.

직접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고 미흡한 부분은 부서별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업무보고서 작성한 거 서귀포에서 제출했는데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봤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조직 장악이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조직 장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길호 위원  시장님이 조직 장악을 안 하면 서귀포시는 누가 끌어갑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장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나 전체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현길호 위원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 시장님이 시정 방향에 대해서 딱 추진할 때 관계 공무원들 일사불란하게 갈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 이 보고 자료 아무 데나 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보셨다니까. 이 보고 자료 아무 데나 펴서. 시장님, 보고한 내용 아무거나 하나만. 제가 볼 때 이 보고서가 보고서인지. 이거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의원들이 보지만 도민들도 봐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펴 볼까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잠깐…….

○현길호 위원  한번 600페이지 펴 보십시오. 아무거나…….

치매 금액 29만 4408원. 2801원입니까, 아니면 2억 8000입니까? 뭡니까, 이거 수치가?

수치 시작되는 게 어디 시작되나요? 이 보고서 시작이 몇 페이지 됩니까?

494페이지에 있네요. 공모 사업 단위, 금액.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대충 1000원인 것은 같은데. 도민들이 볼 때 이거…….

우리 기준으로 행정 하면 안 되죠.

감사 지적 사항 아무 데나 펴 보십시오. 완결된 거.

총무과, 제일 센 부서인가요? 총무과. “향후 계획, 노력하겠음.” 완결인데 지적한 거에 대한 이전과 이후에 대해 달라진 점들이 보고된 게 없어요.

예결 할 때도 이런 식의 보고서들 작성해서 와서 예결 요청할 겁니까?

시장님, 업무계획서 보시면서…….

이번에 공직 처음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처음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직 장악 뭐로 하실 겁니까? 항간에 출마설도 있던데 미래 권력으로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조직 장악이라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장악이라는 표현보다 공직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과도 필요하면 소통도 좀 하고 그러면서 공직의 분위기를 새롭게 가져가면서…….

○현길호 위원  시장님, 꿈같은 얘기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조직 장악 안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

○현길호 위원  정확한 업무로써 조직을 장악하셔야죠. 업무에 대한 판단과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셔야죠. 내용을 아셔야죠.

항간에 인사청문회 하실 때 문제 좀 있으셨죠?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 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제가…….

○현길호 위원  시장 되신 이후에도 뭐 하나 터진 것 같던데. 뭐였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언론에서 제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마을에서 공동 사업으로 진행했던 감귤을 이용한 감귤 주 생산하는 주식회사 시트러스라는 회사의…….

○현길호 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그때 해명하신 것 같던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4.3유족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도저히 못 할 상황이니까 대표한테 전화해서 나는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으니 이사직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단 한 번도 이사회든 총회든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 등기이사로 돼 있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등기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거기에서 등기이사에 의해서 금전적으로 받거나 하지는 않으셨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오히려 그 회사가 위기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직의 복무규정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을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인사청문회 할 때 사실상 임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임용이 됐습니다.

사전에 지사께서 삼고초려 하셨다는 얘기들이 좀 돌더라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청문회 때도 말씀 올렸듯이 행정시장 공모 시간에 접어든 이후에…….

○현길호 위원  공모하기까지 지사님이 삼고초려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연락이 오셨는지, 몇 번 찾아왔는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지사…….

○현길호 위원  그것은 생각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있었던 일인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사하고 직접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현길호 위원  간접이라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찾아왔거나 전화가 와서…….

○현길호 위원  지사님이 직접 찾아왔거나 직접 전화한 사실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왜 삼고초려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관계했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전달했을 겁니다. 입장이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보셔서 느끼는 바와 같이 행정시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현길호 위원  없는 이유 중에는 능력 부족이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능력 부족도 있고 4.3유족회장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놔두고 제가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해서 여러 차례 연락 주신 분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능력 부족, 그리고 4.3.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보다? 그러면 사실은 사의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제가 생각이 모자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이 질의를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서귀포시에 대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나오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선출직 출마 경험이 있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몇 년도에 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2006년도 남원 지역구에서 도의원 출마를 한 번 했었고…….

○현길호 위원  정당이 있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당시에 무소속이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당을 신청…….

○서귀포시장 양윤경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디에 했었죠? 어느 정당?

○서귀포시장 양윤경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귀포시 시장으로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것은 언제였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2014년도로 기억됩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 러닝메이트로? 아, 지난번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누구랑 했었죠, 그때?

○서귀포시장 양윤경  신구범 후보랑 같이…….

○현길호 위원  어느 당 후보였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민주당 후보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간을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시장님으로 가면서 아까 분명히 선출직 출마 계획과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당에 대한 선택이 어쨌든 이렇게 변동, 그리고 출마 경험들 이런 거 보면서 뜬소문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데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이 말씀을 듣고 있어서…….

○현길호 위원  처음 들으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처음 듣습니다. 진심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으면 들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현길호 위원  하기야 뭐 호사가들도 많고 평론가들도 많고.

저는 능력 있는 분들의 선출직에 대한 도전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순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 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행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틀림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우려했던 일은 없을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빨리, 제가 볼 때 공직 사회는 미래 권력에 대한 충성도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업무 파악을 하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은 됩니다, 제가 볼 때. 제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미래 권력을 포기하셨다면 하루빨리 업무 파악을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셔서 서귀포시의 능력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보다 나아지는 서귀포 시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추가 질의 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번 이것을 보니까 취임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해서 잘 봤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설치가 안 되어서 홈페이지, 우리가 대면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18만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게,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시청 홈페이지인데, 쭉 한번 며칠 제가 이용을 해 봤습니다. 아주 잘돼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어쨌거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여서 저희가 지적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하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옥에 티 찾기’라고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귀포 시민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자그마한 것들이 찾아지고, 이게 아마 요즘 블록체인 기술하고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다 모아져서 자그마한 오탈자 하나부터 고쳐 나가는 모습,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시민들이 그것을 개선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게시는 사용 비용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다른 지역에도 전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담당자분께 표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라든지 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제가 업무추진비가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추진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있어야 되죠. 대신 그 내용이 쌈짓돈으로 쓴다거나 당당하지 못하게 활동을 했다거나 그러지는 말고 투명하게, 그게 즉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것이 되거든요.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청 홈페이지가 안타까운 게 검색 기능이 없어요.

‘업무추진비’라고 검색어를 쳐서 검색하면 업무추진비가 과연 뜨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다, 찾다 도저히 못 찾았습니다.

어제 제주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청 직원들에게 “도대체 업무추진비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저히 찾지 못해서 결국 담당 직원 해서 겨우 찾았는데, 이거 숨기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연을 한번 할까 하다가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데, 검색창 뜨면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서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 도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면서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반드시 수정하시고. 서귀포시청은 서귀포시청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홈페이지 기능을 갖춰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반드시 업무추진비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GRDP가 16조인데 공공 부문이 5∼6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도 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누구든지 쉽게 언제든지 관심 갖는 사람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년 행감 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체납 문제입니다. 지방세 체납인데 사실 경제가 과거와 같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혹시 세무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시 세무조사팀이 세무 조사를 해서 95억 상당 세금을 추징했어요. 추징 작업한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김창도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봐 주고 이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를 보면 투자진흥지구, 제일 많은 금액이 34억인데요, 95억 중에 34억이 투자진흥지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는 것은 내용을 잘 아시죠? 관광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장을 했는데 제주시에 투자진흥지구가 총 17개이고 과거에 해제된 곳 다섯 곳 해서 스물두 곳인데 이번에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스물한 곳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95%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의 투자진흥지구는 몇 곳이죠?

○서귀포시세무과장 김창도  해제된 곳 5개하고 지금 현재 스물네 곳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스물네 곳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김창도  예.

○홍명환 위원  스물네 곳인데 제주시 같은 경우 95%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귀포는 이렇게 똑같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도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임하신 시장님이 세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보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서귀포에는 세무조사팀이 있나요?

○서귀포시세무과장 김창도  세무조사팀은 없고 담당자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장님, 인력도 뭐하면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시고 해서, 우리가 온갖 특혜를 다 주면서 개발과 관련해서 총, 비공식적입니다마는 8000억 이상의 세금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무조사 이런 부분, 특히 관광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명 인력 갖고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내년 행감 때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방세 감면된 것을 추징하는 이유는 3년 동안 직접 감면 대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하고 다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징하고 있는 거고 제주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희도 2012년부터 22개 업체에 88억 정도 추징한 사례가 있고…….

○홍명환 위원  88억 정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1명으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행정이 역할을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꾸라지같이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회 정의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고, 구분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시장님, 오늘 10월 19일인데요. 시장님께서는 4.3유족회 회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홍명환 위원  10월 19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여순…….

○홍명환 위원  아시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설명 기회를 못 드리는데 여순반란사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제주의 아픔과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1만 5000명 이상의 여수 주변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제주 4.3의 비극과 거의 유사한, 시대적인 상황도 유사하고. 또 우리하고 아주 관계가 깊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발단이 제주도 동포 학살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한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발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4.3유족회 회장님도 하셨고 그런데, 여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도 진상 규명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호 교류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주철희 박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제가 유족회장 직에 있었으면 오늘은 그 자리에 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특별법 문제도 그쪽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관련되신 분들하고 공유하면서, 4.3이 한 발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지만 4.3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시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양윤경 시장님 개인 양윤경으로서가 아니라 서귀포시, 4.3 진행해 왔던 진상 규명 과정이라든가 행정에서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순도 내부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행정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시간이 없는데, 관함식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무리 임명직 시장의 한계가 있지만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더니 “지역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민·군 복합항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불가, 강정 주민 협의와 의견 청취로 최대한 반영 추진” 이렇게 얘기가…….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주 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에서 참 외롭게 하던 것을 행정의 영역으로 와서 가치를 실현하시겠다는데,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강정 지역 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제 생각을 충분히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미국의 책임 관련해서도 제가 유족회장 했을 때부터 진행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문서로, 협조 문서를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서귀포시장 직을 수행하면서 서명도 한 7000명 받아서 유족회로 전달했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같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되시고 서귀포시의 최대 현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역시 최대 현안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쟁점 중의 쟁점이다,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서귀포시에 현안들이 다 대부분 몰려 있지 않습니까? 강정 지역 문제, 제2공항 지역 문제, 최근의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 문제, 예래동 주거형 휴양단지 문제 등 다 있어서 이런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귀포시의 미래 발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관함식은 참석하셨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제2공항이나 관광미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번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관광미항과 관련해서 공동체 회복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동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관함식,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강정 지역과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게 기본일 텐데 그 기본이 깔려 있지 않으면 소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정 지역의 의견도 받기 어렵고 전달도 어렵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이번 관함식에도 못 간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강철남 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공동체 회복 사업에 강정 보건지소,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 만든 것을 공동체 회복 사업에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굳이 관광미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모아놔 가지고 2679억 원, 돈만 많이 보이게끔 하는데, 과연 이게 공동체 회복이 되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보건진료소 만들어 주고 도시계획 만들어 주고 이런 식의…….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만들어 주는 게 공동체 회복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강정과 관련되어서 행정 조직에 기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미흡합니다마는 팀장 1명과…….

○강철남 위원  팀장이면 6급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6급 1명과…….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2공항 만드는 조직은 사무관 조직으로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사무관과…….

○강철남 위원  성산읍에도 팀이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덕에 팀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에서 단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고 해서 우리는 행정 차원에서…….

○강철남 위원  아니, 현장에, 가장 밑의 현장부터 있어야죠. 그게 서귀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몇 번 찾아가 보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데, 이렇게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둬서 치유하려고 하는데도 관함식도 또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노력을 서귀포 현장에서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국책 사업, 아까 2679억 얘기했는데, 국비,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비율이, 지방비가…….

○강철남 위원  지방비가 더 많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990억 정도 되고 국비가 1632억입니다.

○강철남 위원  국책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지방비 비율이 높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사업, 해 왔던 사업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21개 사업 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것같이 만들어 놓고 공동체 회복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 아픈 사람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적어요.

혹시 트라우마센터 건립되어 있습니까, 거기?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강철남 위원  계획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그런 식의 시도가 너무 부족하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 강정 지소에 개소하게 되는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의사를 배치하게 된 부분이 강정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의견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계속 지켜볼 거고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주장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남북 교류에 기여하자. 그래서 건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앞으로 북한의 여행, 크루즈 여행은 제주도에서 시작하자. 강정항을 모항으로 하자. 엄청나게 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어느 누구 관심도 없어요. 저는 강정 사람도 아니고 서귀포 사람도 아닙니다마는 이 아픈 곳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나름 노력하려고 하는데 서귀포시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도정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분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주시에서 크루즈 모항 해도 더 좋아요. 더 빠르고 더 좋고. 그렇지만 크루즈항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강정항을 모항으로 해서 중앙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우리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시장님, 이런 식의 시도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제가 건의한 거, 도정 질문한 거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그럼 뭐, 전혀 액션이 없습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앞으로 이 문제, 저희가 직접 한번…….

○강철남 위원  물론 이거 당장 이루어질 것 아닙니다. 그래도 강정 주민들, ‘시에서 이런 노력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조차 보여 줘야 되는데, 몇 번 참석하고 관함식 안 가는 것 정도 이것은 아닙니다. 계속 액션이 되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소통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시도가 너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여튼 이 문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좀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보고 제주시도 가고 서귀포도 가는데 항상 예산이나 조직이 제주시보다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까 조직 부분에도 살짝 얘기했습니다. 조직 검토하는 부분에서 공항확충 지원 관련된 부분은 그나마 현장까지 되어 있는데 강정에 관련된 부분은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그리고 이게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서귀포도 마찬가지 동물 방역이라든지 이런 식의 과가, 계가 많이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든 AI든 발생하면 과도 만들어지고 직원도 늘리는데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식의 조직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위생과 하나 더 만들었죠, 이번에. 이런 식의 시도가, 건강 증진, 감염병 관리, 이런 게 조직 진단에도 녹아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시도가 너무 적다. 예산도 좋고 조직도 좋고.

저희가 조직 진단해서 조직 승인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한 게 도청 2개 국을 없애고 나머지 인원을 줄일까 승인할까 고민하다가 고위 공무원 아홉 자리만 줄이고 인원을 그대로 승인한 이유는 양 행정시 조직이 줄어들까봐, 직원이 줄어들까봐 염려해서 그랬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식의 조직이 안 만들어지면 저희가 욕 엄청 먹으면서 의도한 것의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시장님이 조직, 혹시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들은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도 보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는 증원해 달라고 요청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사 파트와 함께 다음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준비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시도, 정신 건강이라든지 건강 증진이라든지 사람과 관련된, 아픈 사람을, 가슴 아픈 사람, 그리고 가슴 아픈 지역이 없도록 하는 이런 식의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이 되도록 시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강정과 관련된 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2년 공모제로 출발했는데 언제까지 임기가 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오래 하실 걸로 보고 마지막까지 이런 식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멋진 시장님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부시장님께 잠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와 가지고 서귀포시 지역이 아주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은 도에 계실 때이지만.

혹시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신청되었습니까?

관련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기업으로 되어 있는 1개의 사회적 농업이 지난 10월 2일 국비 신청이 되어서 사회적 농업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1개소 얼마 신청이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금액은 지금 정확히…….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됐고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사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공동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윤경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청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양윤경 예정자죠. 예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걱정, 비난의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어찌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임명됐습니다.

사실 저는 믿었거든요. 양윤경 시장님께서 그동안 농업 분야 그리고 4.3 유족 관련 분야에서 어찌 보면 투쟁, 투사 개념의 강인한 추진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 믿고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아까 현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조직 장악.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외형적으로 하시는 행동에 비해서는 장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악이라는 게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조직 관리라든지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는 게 장악이거든요.

장악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카리스마가 제가 보기에는 넘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제주시청에서 시장님께 읍·면·동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잘된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요, 추진 상황 나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장기 검토하겠다. 불구하겠다.’ 어제 제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저도 기대해서 지금 서귀포시에 요구를 했어요. 지난 12일 날 추진 계획 보고대회 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시보다 더 잘했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346건에 대해서 총 3657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실현 계획까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추진 상황 내역을 달라. 준비가 안 됐답니다.

조직 장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글쎄요, 제가 아직 미흡하다는 말씀이…….

○김황국 위원  이런 말씀 아시죠? 옛날 어떤 지사님께서 항간에 유행했던 ‘조배죽’이라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들어본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어찌 보면 좀 험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행정도 조직입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런 느낌 안 들도록…….

1주일 정도 지나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역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난 12일 날…….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말씀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실현 계획, 예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계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집계가…….

○김황국 위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못 해요. 집계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다 거짓말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왜…….

○김황국 위원  잠깐만.

부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시장님!

기존에 이거 집계 안 되어 있었습니까? 취합 안 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부터 요청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은 자료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합하고 또…….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취합 안 했었느냐고요, 그동안? 1주일 동안.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금액은 나왔는데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그 취합을 안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는 일단 우리 내부 보고 사항이고 해서 부서에서가 다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드릴 겁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간 다음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조직 관리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단편적인 비교를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었으면 바로 문서화해 가지고 나와야죠.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에 직무 수행 계획서, 예정자 시절에 교통, 쓰레기, 그리고 1차 산업,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한 문제, 강정 공동체 회복을 우선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서귀포시의 1차 산업 비중이 20.3% 정도 되는데…….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모자란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질의할 때는 정책에 대한 예산, 그리고 집행률이거든요. 잘되고 있습니까? 파악되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제, 우리가 비중에 맞게 아직도…….

○김황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시장님!

올해 가뭄이 심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중에 유난히 가뭄이 심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밭작물 관수 시설 지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하면 물 대 주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시장님의 조직에 대한 관리, 관심, 이것을 표명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짧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입니다.

○김황국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더할게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 세척 시설 지원 집행률 제로, 시설 채소 자동화 지원 15%, 농업 재해 대책 추진 8.6%. 제가 몇 개만 뽑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1차 산업 분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재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은 진행 중에 있고…….

○김황국 위원  많이 진행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세부적인 자료는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이 진행되고…….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허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는 10월 1일 기준이거든요. 보름 전이에요.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진행 많이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사업 대상자…….

○김황국 위원  아뇨, 국장님! 포괄적인 얘기 아닙니다. 아까 제가 4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집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만큼 1차 산업 중요하고, 시장님께서 1차 산업 전문가 아닙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재해라고 하면 수해, 태풍, 이게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태풍이 2개 왔어요. 8월 달에 온 태풍에는 불미스럽게도 관광객이 어찌 보면 실종되는 사태가 있었고요.

재해 관리, 서귀포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난번 태풍 때 실종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아무리 잘하다가도 이런 문제 하나 생기면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흡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안덕, 대정, 남원, 이번에 피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은 그냥 뜬금없이 얘기 안 합니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합니다. 재해 관련 사업 예산 집행 안 된 것 많습니다. 집행률 제로도 많습니다. 이유는 물론 있겠죠. 하지만 또다시 재해가 생겼을 때는 그 이유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여튼 이 문제, 위원님 지적하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시천 같은 경우, 효돈천 지류 같은 경우도 두 군데 다 제로입니다, 집행률.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가 굉장히 지리적 여건 안 좋습니다. 특히 수해에 대비해서, 태풍에 대비해서. 그만큼 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공직자분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부분들, 제가 재해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명밖에 안 돼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서귀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그동안 두 달 동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시장님, 지난 두 달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두 달 동안 이거만큼 진짜 잘했다,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잘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재해 관련입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두 달 동안 시장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것.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우선 시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많이 배려하면서…….

○김황국 위원  그런 포괄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나만 예를 말씀드리면…….

○김황국 위원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책적인 것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선 서귀포시는 그동안 생활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하나…….

우연히 한 시민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만났는데 “어떤 민원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줬다.” 그래서 관련된 쪽에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또 다음 날 이게 민원 처리가 된 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소통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특히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분들하고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각 실·과를 돌면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어떤 얘기든 소통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각과 공직자들의 생각들을 잘 모아서 소통해 나간다면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만큼 잘되리라고 보고요.

시장님, 술 잘 드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좀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막걸리 시장님이시라고요.

우리 양윤경 시장님께서도 1차 산업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주말에 농가……. 어려움 많잖아요. 주말에는 가끔은 그래도 막걸리 한 병씩 사들고 농민들 찾아 가면서 패랭이 쓰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소탈한 시장님의 모습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정민구 위원  추가가 아니고 처음…….

○위원장대리 강철남  처음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서귀포시청에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대정읍 출신이라 가지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애정이 다른 동료 위원님들보다는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이 서귀포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고희범 시장님에게도 질의를 똑같이 했는데, 임명장에 임기가 적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적시 안 되어 있나요, 임기?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걸로 아는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뇨.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2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년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지사께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지사께서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죠. 보장이 되어 있다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크게 결격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민구 위원  예.

2년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2년은 금방 가거든요.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조직 장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순화된 말로 조직 파악을 하다 보면, 아마 2년이 갈 거예요. 그러면 무얼 가지고 우리 서귀포시의 자존심 강한 공직자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인가. 시장님이 농민운동을 하셨고 농업 분야지만 행정은 종합적인 거거든요. 그나마 4.3유족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또 일가견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은 그것을 갖고 있는 능력을 펼치다 보면 홀라당 갑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완전 자연인으로 갈 겁니다.

○정민구 위원  완전 자연인이라는 게……. 그냥 자연인이면 자연인이지. 어떻게, 그만큼…….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의 의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농민으로 돌아갑니다. 농민으로.

○정민구 위원  우리 제주도가 실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시장, 군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초의원이 없고. 실제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리더할 만한 정치인들이 배출이 안 되는 곳이 제주도예요.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윤경 시장님이 완전 자연인으로, 농민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에 대단히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우리 서귀포시 공직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서귀포시정을 펼쳐 나가고 더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를 향해서 같이 호흡을 한 사람이 단순히 임기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농민으로 돌아간다. 농민으로 돌아가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전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저는 시장님이 어디에 출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연 2년 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 당장 조직 파악을 해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2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글쎄, 위원님, 행정시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중요한 위치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정치 지도자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약간 가미된 것 같지만 저는 그동안도 농민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행정시 지역 발전에 제가 그냥 손을 놓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제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출마를 한다든지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정민구 위원  아이러니한 게 시장님은 계속 정치적인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도의원에 출마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런닝메이트로 행정시장에 출마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행정시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물론 자연인 농민으로 돌아가서 남원읍에 살면서 제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정치에 뜻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정치를 하길 바라요. 시정 활동에 열심히 하다가,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회가 오면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 고희범 시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칼로 자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존심 강한 서귀포 공직자분들, 미래 권력에 조금이라도 여운이 없다면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래서 저는……. 정치일 안 해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 있지 않습니까? 소신을 다해서 시정 발전에 임하다가 자연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주변의 뜻이 그렇다면 조금은 고민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의례성 멘트라도 해 주셔야 공직자분들이 혹시 나올 건가 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뇨,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4.3유족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관계는 어떤…….

○정민구 위원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시장으로 임명되어서 준비를 할 때는 우려스러움이 있었지만 유족회랑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서귀포시장으로서, 전임 4.3유족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하시는 것 같은데, 4.3유족회 관련해서 보니까, 업무 자료에 보니까 “행정시 차원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행정시 차원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정민구 위원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4.3 문제는 제가 회장직을 유지할 때만 하더라도 시민이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 4.3 문제에 대해서. 70주년을 계기로 그나마 4.3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일단 그렇고요.

저는 시장을 그만두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럴 겁니다.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함식에 참석을 안 하셨네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못 한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겠죠.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거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해군에서 요청이 있었죠? 만찬을 한번 열어 달라고 해군에서 요청이 있었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한 대여섯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열었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는 연 거…….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오찬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에 있는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자료에 보니까 계속 강정과 제2공항 예정 부지에 대해서 갈등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 행정시장님이 하실 역할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가서 얘기를 좀 들어 주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행정시장님이, 제주도지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서 진지하게 들어 주는 그 자체를 원하고 있어요. 강정 해군기지 거의 다 마무리됐고.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제 크루즈도 마무리 될 거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 주셔야 돼요. 그동안의 과정, 아마 하소연 많이 하실 겁니다. 들어 주시고.

그런데 강정은요,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크루즈항이라는 기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 주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 주세요, 시장님. 강정과 성산의…….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지금 동홍동 주민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온 후에 얘기를 많이 들어 주세요. 뭘 해 주겠다가 아니고. 그런 시장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민구 위원  이것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2년을 끌고 왔습니다. 저는 원래는 의원 되기 전에 저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된 이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지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자. 저는 거기에 2년 동안의 임기인 행정시장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도청과 얘기를 많이 해서 결론이 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시장님이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의견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도의 입장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행정시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도 이번 11대 의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사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의 분명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충분하게 서귀포 시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면서 서귀포시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에 경청의 문제 얘기했고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 4.3 유족 관련 문제,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 지역의 리더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주변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한 기회를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제주 도민을 위해서,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단순히 퇴임 이후에 농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퇴임 후에 제주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12시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추가 질의를 하시게 되면 오후의 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감사 일정이. 지금 계신 양반들이 다 계시고 나서 계신 상태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추가를 하지 마시고 12시 5분쯤에 오전은 끝내고 그러고서 오전에 다 못 하신 것들을 다 함께 하시고, 아까 들어보니까 서귀포 시민들이 하나로 모아서 축제를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읍·면·동장들 다 와 계시고 시장도 계시고 한데, 추가는 오후 질의에 합쳐서…….

○좌남수 위원  계속하죠.

○위원장 강성균  계속? 계속하실까요?

○좌남수 위원  끝날 때까지.

○위원장 강성균  시간 상관없이?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도 점심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좌남수 위원  점심을 나중에 드시고요.

○위원장 강성균  점심을 2시 넘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공무원들도 밥 먹어야 되는데.

○좌남수 위원  읍·면·동장들이…….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오후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5분 추가 발언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점심을 좀 늦게 먹고 추가로 10분씩만 더 주시면…….

○위원장 강성균  추가 10분 안 돼요. 추가 10분, 지금 12시인데 되겠습니까?

(「5분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민구 위원  5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강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점심은 나중에 먹고.

○좌남수 위원  제대로 점심 식사 한 후에 하자고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좌남수 위원  예.

○현길호 위원  전체 참석하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간 되면 급하신 분들은 보내 드려야 되잖아요.

○현길호 위원  오후에요?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  추가도 안 하고 오후에…….

○위원장 강성균  아니, 추가는 하는데, 시간은 똑같은데…….

시장님도 아무리 늦어도 이석을 먼저 시켜 드려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다 그래서. 시민 행사인데 시장이 가 봐야죠, 사실. 부시장이야 남아 있지만.

그러면 됐습니다. 5분 그냥 가겠습니다. 5분 가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시장께…….

시장님, 임명되셔서 두 달이니까 아마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와서 한 두 달 해 보니까 이것은 꼭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서귀포시청 전체가 좀 바꿔서 가야 되겠다 하는 거 한 가지씩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두 달 다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업무 파악도 못 했냐 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업무 파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서귀포시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시장님이 볼 때,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은 바꿔서 가야 된다,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씩만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밖에서 봤던 시각이 분명히 행정 편의 주의적이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문제를 주문하고 있는데 변화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시장님이 이것은 꼭 내년뿐만이 아니고 서귀포시가 꼭 이루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우선 갈등 치유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많은 지적 계셨지만 행정시의 역할이 과연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갈등이 다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서귀포시의 미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다음의 문제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역할이 없다, 행정시의 역할이 없다, 여기에 편승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있어요. 다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명 시장이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외의 정책 추진이라든가 하는 것이 도와 항상 관계를 맺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 행사 참석도 중요합니다, 시민이 하는 일에. 그런데 제가 오늘 주문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행정시로서, 임명시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참석보다는 마을에 가시는 횟수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행사 참석보다는 도청에 가서 실·국장, 부지사, 지사와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계신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갈등 치유, 당연히 1번이죠. 이 정부가 결정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거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과 함께 시장이 꼭 하셔야 될 일은 소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도 시장이 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무예요. 그것을 정말로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다음 제가 하나 또 시장께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폭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폭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시장님이 고안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도에다가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시장님이. 이번에 양 시장님께서는 꼭 그 일을 하시기를 꼭 좀, 저희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실 때 현장 중심의 무한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오셨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들 점검해 보셨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직 예산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담당 국장님이 상당히 실수를 하신 거네요. 오후에 이 문제는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 제2공항 관련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언제 할 겁니까? 11월, 12월 달이면 추경인데.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액수는 필요 없고 15%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알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이 아까 인사 말씀에, 인사 말씀을 아마 직원들이 정리를 했을 텐데, 인사 말씀을 하시려면 인사 말씀의 내용과 하고 있는 업무 추진 상황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알고 말씀하셔야죠. 시장님! 무한 소통이라고 돼 있는데 소통을 위한 예산이 1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 이것은 알고서 얘기가 돼야 된다 말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아시겠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다음은 참으로 자꾸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지역 주민 또 당사자들에게 죄송스러운데, 강정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취임 이후?

○서귀포시장 양윤경  취임 이후에는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두 번 갔다 오셨는데. 취임 인사 한 번, 체육대회 행사 인사하러 한 번.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길래 잘못된 거다. 제가 따로 비공식적으로 갔다 온 게 두 번 있는데 아마 여기 체크가 안 된 걸로…….

○위원장 강성균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그분들 마음을 함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뵈어야 돼요. 제가 이 보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취임 인사야 누구나 하는 것이고 체육대회 인사하러 한 번 갔다 오셨다니 도대체 말이냐, 이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지역 주민과의 공식적인 대화도 한 번 더 있었고, 비공식적인 만남의 시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체크가 안 된 걸로 오늘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체크를 꼭 하면서 다녀야 되느냐? 좋으신 말씀이죠. 그러나 시장님은 24시간 내내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내내 서귀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늘 눈여겨보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 앞으로 생각 잘하시기 바라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제2공항 관계만 하더라도, 제2공항 관련해서는 몇 번이나 지역에 방문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7, 8회 정도 방문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보고한 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엉터리 자료네, 전부.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목적을 두고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이장님 계시면 이장님 만나고 지역 주민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확인이 안 되어서…….

○위원장 강성균  시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24시간 말씀드렸는데 항시 공식 일정이거든요. 의논할 분도 함께 가시고 관계하시는 공무원도 함께 동행을 시켜서 의논하시고 메모도 하라고 그러고 조언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시장님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시겠다니까 믿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중에 1차 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1차 산업, 소위 얘기해서 기간산업에 책정된 예산도, 크루즈가 이제 금방인데 이것도 예산 못 썼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를 안 드리니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인사 말씀 의논해서 쓰셨겠죠. 그러면 그거하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하시고 안 돼 있으면 인사 말씀 할 때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꼭 해야 되고 나도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와 보니까 사업이 이 정도밖에 진척이 안 됐다. 이것은 우리 서귀포시의 상당한 미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는 이거 그냥 뭐 말이라고 해서 말로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시장님께 오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담당 부서 심각히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님께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인사 말씀을 만들어 드릴 때는 자기들 부서의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좋은 말씀으로 만들어 드렸지만 이 얘기가 말이냐 사업이냐 실천이냐 계획이냐 따져 보고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에서 하시는 시장의 인사 말씀하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다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심각히 얘기하면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67개 사업이나 사업을 안 했어요. 인사 말씀에는 강화해서 잘하겠다고 됐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4분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장 양윤경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남은 기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적만 해 드릴게요. 인사 말씀하고 사업 부서하고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 시장님이 인사 말씀을 다 쓰신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참고 자료를 다 냈을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시장 얘기하는 거하고 부서가 전혀 다르게 놀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면,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 문제도 해소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10% 이하예요.

주차난 해소 이것도, 주차난 해소 문제는 0%.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소규모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는, 이게 그래도 제일 낫네요. 한 30% 집행했으니까.

제가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한다면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때는 그것은 위증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님, 이 점은 꼭 명심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님, 당연한 지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5분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좌남수 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체납액 문제는 제쳐 두고, 다음으로 미루고요.

시장님이 농업 전문가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으로서 직접 농사를 짓다가 시장 한 분 안 계시죠?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감귤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정치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왜 정치 작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만큼 비중이 있고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죠. 우리 향토 산업 중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1차 산업 또는 향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조 원에 가까우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1차 산업에서 약 3조 70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감귤이 9500억쯤 되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향토 자본이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제주도 내에서 돌아가는 거고. GRDP를 분석하면 약 11%예요, 1차 산업이. 2차 산업이 한 18%고, 3차 산업 관광산업이 70%를 차지하는데 1차 산업이 제주도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라고요.

그리고 감귤 전문가 또 농업 전문가가 와서 시장으로 앉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1차 산업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인사 말씀에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시장님이 말씀한 게. 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금년 초부터 준비를 해야죠. 맞죠? 그런데 돈은 집행 안 했는데?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갑자기 고품질이 생산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뭡니까, 도대체! 안 되는 줄 알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인사 말씀은 사실은 제가 취임해서 두 달 됐는데 향후 우리가 서귀포시 감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좌남수 위원  인사 말씀에 맛 위주의 생산 출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서 고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집행할 돈은 빨리빨리 집행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제가 정말…….

○좌남수 위원  저조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좌남수 위원  관련 부서에 확인할 거 없다고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떻든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인사 말씀에 말씀드린 부분은…….

○좌남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서류를 봐서는 일 안 하고 있어요. 왜? 재배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재배정이 많냐고요, 읍·면에! 인원 없는 읍·면에 왜 이렇게 재배정이 많냐고요! 223%.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 예를 드는 겁니다. 4억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 과에서 직접 집행을 못 하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임명직 시장이라고 와서 직원들이 왕따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것은 직원들이…….

○좌남수 위원  시장님이 확실히 조직을 챙기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위원장이면 오늘 감사는 안 하고 다음으로 연기해서 다시 해야 돼요. 도대체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보다 예산 많이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농민들은 단돈 10원이 없어서 지원해 주십사, 지원해 주십사 하는데 돈 있어도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위원장님, 1차 산업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 들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지금 현재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돈을 지출하는 거고, 현재 대상자 공모 또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지출률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사업이, FTA 사업이라든지 밭작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다 완료됐다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연말까지 대상자 공모해서……. 지금 돈이 지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왜 대정읍으로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과에서 직접 집행해야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그것은…….

○좌남수 위원  그것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사업 개선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래서 내년도에 동으로 나가는  FTA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좌남수 위원  아니, 읍·면 예산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직접 정산도 하고 보조금을 지출하는 걸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아, 참 이상하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그렇게 바꿨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읍·면에 직원도 없는데 4억이 넘는 돈을 왜 또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에 직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그런 부분…….

○좌남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해도 될 것을 왜 읍·면에 보내서 직원도 없어서 헤매는 읍·면 직원, 또 힘없는 읍·면 직원한테 재배정을 시켜서 집행하라고 하는 거냐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읍·면에는 산업계가 있고 소득지원계가 있고 동에는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동은 그렇게 하고…….

○좌남수 위원  아, 참!

그러면 당초부터 금년…….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요.

국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 묻는 이유를 아시겠죠, 뭘 묻는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뭘 묻는다는 것만 답변을 우선 하시고 설명하실 일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세요.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예산 전부 읍·면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시장님! 읍·면으로 가게 되면 직원을 증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대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과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 내에 마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선 대답하시는 것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남아 있는 게 많겠죠. 설명을, 그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배경은 쉬는 시간이거나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세요, 이해될 수 있도록. 다만 묻는 질문에, 앞으로 대답을 하셔야 될 관리자분들, 묻는 질문에 이거냐 하면 그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아니냐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게 감사의 기본입니다.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시면 다 아실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예, 현길호입니다.

금방 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의심스럽네요.

국장님, 시장님 마찬가지, 시장님은 이해하신다고 하고, 좌남수 위원님 지적에 이해하신다고 하고, 국장님은 예산 필요한 것이고 다 쓰신다고 하고.

내년 예산 불용률 다……. 관련 예산들 저희들 의회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로 들려요, 저희들한테.

시장님! 불용 예산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여튼 불용 예산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현길호 위원  원칙적인 것 말고. 지금 답변들이 그래요. ‘필요 없는 예산은 잘라도 되겠습니다.’ 하는. 서귀포 배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

제주시는 예산이 1인당 250이고 서귀포시는 1인당 450 이렇게 나오니까 제주시민들은 지금 얼마나 그 차별에 대해서 불만이 누적된 것 아십니까?

답변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 조직 장악, 장악 하는데 시장님이 조직 관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잘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해야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외향적으로 관리 이렇게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내향하고 차이가 지금 너무 나요.

제가 보고서 관련만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한테 오는 보고서도 누락되어서 옵니다. 보고 문서 받으셨을 거에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

저희 4년이거든요. 시장님, 2년이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제도 개선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2∼3년 그냥 갑니다.

갈등,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는데, 갈등에 상당히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2공항 예산 15%, 강정 0%. 지금 불용률 0%도 있어요.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 0%. 예산마다 사유는 있겠죠.

아니, 말씀해 보세요. 제일 관심 갖는 분야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에도 지금 업무 파악을 안 하신 상태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예산 불용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현길호 위원  예산 불용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에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조직.

○현길호 위원  예. 관계 공무원들이 보고 안 합디까, 이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보고 안 합니다.

행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년 시장 하시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나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 지적 사항들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것 둘째 치고 처리됐다는 것들도 주관적 판단이 많아요, 제가 살펴보면. 처리됐으면 처리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시장님, 힘센 비서실장님 오셔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전직…….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길호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건건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임명직 시장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업무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지사께서 그 시장을 임명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임명한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

○현길호 위원  누가 제일 보좌를 해야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잘 보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직원들한테 민선, 공무원 출신이 아니신 분이 시장으로 임명된 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공직 혁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민간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고…….

○현길호 위원  지적한 사항에서 조치된 내용들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까 그 두 건…….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시장님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필요함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이나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귀포는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분명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사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도 있고 그러니까…….

○현길호 위원  아니, 제 생각……. 저 때문에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혹시 행정에 오래 계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시장님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 소견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 개인 소견이 아니고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는 행정체제 개편은 기본적으로…….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단지 그 방향이나 그다음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참 걱정스럽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고, 그것을…….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지사님 옆에 오래 계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지사님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하면 부시장님도 확 달라질 건데.

지난 업무보고 때 왔을 때는 상당히 능동적인 입장들을 취하셨었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이나 분권과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스스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태엽 부시장님이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님 비서실장을 오래 하시고 원희룡 지사의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시고. 지금 어쨌거나 양윤경 시장이 서귀포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해서 이번에 선정하신 것 아닙니까? 임명하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들어오면 민간인의 철학을 잘 보좌하고 그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제도 고희범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주시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왕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보좌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우리 서귀포시 양윤경 시장님을 모시는 자세는 변함이 없고요.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홍명환 위원  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단지 일하는 과정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관함식에서 도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예산 집행한 게 있죠, 관함식 관련 행사? 도에서는 얼마 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 예산은 제가 집행한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얼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는 한 800만 원 정도인가…….

○홍명환 위원  882만 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882만 원인데, 총무과에서 환영 행사인가요? 서귀포에서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2개, 총무과와 대천동에서 이렇게 해서 88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고. 또 그 외에 보니까 지원이 상당해요. 예산적 지원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정 마을 갈등 해소 및 불편 사항 행정 지원이라고 해서, 그 내용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관리과에서는 푸드트럭 영업 및 관리 지원, 이번에 8대를 운영한 모양이죠. 그다음 체육진흥과에서는 국제 관함식 기념 공연에 따른 월드컵경기장 사용 지원, 경기장 시설과 주차장 이용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금액은 없는데, 예를 들어 이 정도 지원하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얼마의 이용료를 받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경기장 시설 이용료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뒤에 누구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홍명환 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하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을…….

○홍명환 위원  금액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로 봤을 때.

○홍명환 위원  사용료로 100만 원.

주차장도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주차장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포함해서 100만 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경기장…….

○홍명환 위원  100만 원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과에서 환경정비 인력 지원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행사 관련 주차지도 근무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지도까지 지원을 하고. 물론 행정시의 어떤 역할은 압니다마는.

양윤경 시장님, 지금까지 추진했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해 왔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번 관함식이 처음에는 갈등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였어요. 제주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자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 효과는 제가 보기에도 참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그러면 갈등이라도 치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는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함식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홍명환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되어서 그 공식적인 입장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사과한 문제…….

○홍명환 위원  치유됐습니까, 아니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정 마을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전보다 갈등의 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밖의 활동가분들,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꾸준하게 반대 활동들을 통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홍명환 위원  강동균 회장이 이번 뭐라고 하셨죠, 끝나고서? 강동균 전 회장께서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이분께서는 대화의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다 못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홍명환 위원  시장님! 제가 하면 좀 곤란……. 한번 만나 보시고,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정민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아니, 지금까지 찬성해 왔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입장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분들을 만나려고 일정도 다 하고 했는데 일정 하루 전날 만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와서…….

○홍명환 위원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명환 위원  이게 상처 치유입니까, 지금?

행정에서도 도의회나, 우리 도의회도 나름대로 지난 강정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나 제주도에서도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쯤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체 해서 2100여 명 좀 넘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무직 빼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공무직 빼고 현재는 116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정원은 11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현원요. 현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현원은 1156명으로 되었습니다. 5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료와 대답이 다르네요.

업무보고 270페이지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8월 말 현재로 업무보고 자료는…….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8월 말로 얘기하십시오.

8월 말로 1107명으로 봅시다. 270페이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8월 말은 1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63명이 맞고.

○강철남 위원  1107명입니까, 1108명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계산하는 방식이 시간제가 있어서 0.5명으로 계산하면 1107.5명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숫자가 돼야죠.

10페이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270페이지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72페이지 장기근속자 현황은 2017년도 현황입니까, ’18년도 현황입니까?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자료 가지면 그냥 던져 놔둘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조직도 좋고 예산도 좋은데 자료도 좋아야죠.

어느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오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0.5명이라 칩시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공무원 징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 징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인 징계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아주 감봉이라는 경징계, 이거 도덕적으로나 성실의 의무나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 당시 그런 행위가 있어서 일단 징계로는 감봉 처리도 했고 또 면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조치까지도 해 왔습니다.

○강철남 위원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형사 처벌받은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형사 처벌 관계는.

○강철남 위원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중징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징계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종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은 인사위원회에 따라 가지고…….

○강철남 위원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징계가 너무 적은 것도 우려지만 중범죄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데 우려가 되고요.

병가, 휴직 비율이 있습니다. 병가, 휴직 비율. 36명, 휴직 76명. 특정한 직렬에 병가나 휴직이 많습니다. 물론 출산한 경우도 있겠죠. 사회복지직 병가가 15%에 가깝고, 휴직 1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육지부에서도 엄청나게, 매일 밤새다가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케이스도 있는데, 사회가 발달할수록 복지 서비스 욕구가 엄청나게 강화되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로하는, 북돋워 주는 프로그램이 되든지, 복지 부서도 복지사만 채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강철남 위원  일반 직원도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복수직렬들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많이 채용이든 임용케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특정한 분야의 직원들이 많다는 뜻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특정한 분야라기보다 사회복지직은 어떻든 간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무튼 시민들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마음도 좀 다독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제가 이 질문은 시장님한테 안 할게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김황국 위원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제2공항 주민 소통 추진, 집행률 15%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집행률 제로입니다. 내용 파악되셨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산액 중에 성산포 같은 경우, 성산 공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고 해 가지고 더 분란의 소지가 있다, 내부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금액이 전부 다 해외여행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8800만 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강정 공동 마을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강정 마을의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1회 추경 때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요. 수요 조사를 했고, 그 사업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야. 보조금 교부는 9월부터 이미 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결론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업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그렇죠? 지금 10월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 확정된 것이라 가지고 시기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1억 8300만 자체가 1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겁니다.

○김황국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아까같이 설명하면 이해도 되지만 집행률에 있어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앞으로 좀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요, 이유 불문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 잘못된 이유도 있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나중에 불용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말 나온 김에 해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감귤농정과 소관 사항이 72.86%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은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74%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준상의 시점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0월 18일 기준입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렇게 미진한 게 없고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직 한 두 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항상 저희가 표현하는 우리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집행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부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보필 잘하십시오. 도지사 보필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재임에 성공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양윤경 시장님, 서귀포 출신입니다. 1차 산업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가 우리 행정에서 보필을 잘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태엽 부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보필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리고…….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님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양윤경 시장님이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양윤경 시장님의 인간적인 가죽이 될 겁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죠. 우리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그 과와 또 실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이 하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읍·면·동 재배정 문제, 심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서귀포 정원의 결원 6명이죠, 지금. 전부 다 읍·면·동에 있죠, 6명. 이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읍·면·동에 예산을 주려면 인원 보충 확실히 하시고요, 아니면 재배정,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십시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상으로 읍·면·동 6명 부족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신규 직원을 100명 뽑았는데 그중에 14명이 읍·면·동에 수습 직원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물론 내년 1월 되어야 현원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자라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년에는 해소가 잘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재배정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저희가 지적한 그런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 점 오늘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양윤경 시장님, 임기 2년 동안에 하시고 싶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행정 이외에 시장으로서 나는 서귀포시를 위해서 2년 동안 뭘 할 것이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정리하셔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저는 임기 기간에 이 일을 하겠다, 그 약속을 하는 것을 한번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저는 실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회나 도청이나 제주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실링 부분에 있어서 6 대 4 배분을 하잖아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6년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그때 당시 인구로 배분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를 질의를 해 봤어요. 행정시에서 국비 확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나누느냐?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행정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국비는 100% 행정시에 편성을 해 달라. 답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주시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했을 때 그게 실링에 포함 안 되고 행정시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 서귀포시, 그렇게 하세요.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국비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쓰십시오. 도에서 편성을 그렇게 해 줄 겁니다. 내년도 행감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아시겠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다음 두 번째, 제가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개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활동을 한 6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권한을 양 행정시에 나눠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건건이 특별법을 개정할 사안들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귀포시에 필요한데 제주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제주시에 필요한데 서귀포시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확실하게 발굴을 많이 하셔서 제주시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도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직원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정시로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적극적 행정 발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해하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세 번째, 서귀포시에서 읍·면·동 대행 감사를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읍·면·동 대행 감사를?

○서귀포시장 양윤경  기획예산과…….

○정민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기획예산과장 현창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진행하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지금 현재 대행 감사는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감사 인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기획예산과장하고 감사팀장 해서 총 6명이 1개 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6명이 읍·면·동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정민구 위원  제주시는 시민 참여를 모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읍·면·동을 감사하는데 정확한 감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는 그런 기능을 살려 놨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는 구조를.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아무튼 시민들이 참여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무조건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정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안들은 꼭 채택하셔서 대행 감사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내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도 점심을 하셔야 되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데는, 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시장님 계신데 혹시 위원님들, 시장님께 시급히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면 하나씩 하시고 안 그러면 시장님이 다른 업무도 있어서 이석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장님께 하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은 오전 질의에 혼자만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현안 업무도 처리하시고 칠십리 행사도 있고 한데 행사도 좀 보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이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좀 지적을 하면서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후 질의는 좀 차분하게 내용 중심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 실시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어디에서 자료를 집약하시죠, 자료 제출할 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기획예산과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행장사무감사 실시계획, 이거 받으셨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지금은…….

○현길호 위원  갖고 계시지 않고.

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요구한 자료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민간위탁금 집행 관련해서 3년간 도에 보고 사항 하라고. 저희가 요청한 내용을 이렇게 적시해서 문서 수발을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에는 그게 누락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감사 자료에…….

○현길호 위원  누락된 사유가 어떤 건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고 담당 과장님은, 과장님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시장님께 이 내용을 누가 보고드리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보고를…….

○현길호 위원  오전에 이 업무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첫 번째는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이 누락되어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맞습니까? 누락된 거 인정하시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감사 자료 22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 현황” 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자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222페이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착오가……. 아, 내용이 왔구나.

저희들이 이것을 보자고 한 것은 감사 지적 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의 자료에 보면 자료 정리를 이렇게 해 보내는 게 아니고 감사 지적 사항들을 같이해서 보내 줘요. 위탁 사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자료를 보면, 대정읍 같은 경우에 보면 4대 보험 미가입 등등 해서 지적 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할 때 위원들이 뭘 보려고 하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은지.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자료에 미처 놓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읍·면·동 지역들이 다 빠져 있어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저희들은 감사 자료 요청한 서식에 맞춰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처…….

○현길호 위원  읍·면·동 지역은 여기 왜 빠졌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실은 읍·면·동은 민간 위탁하는 사업들이…….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민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민간 위탁 사업은 도나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알기로 동에서 민간 위탁한 게 있는데요, 읍·면에서.

확실히 없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것은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는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몇 년도 자료인가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7, ’18년도 대상 사업 관련해서 대정읍에 마라도 환경 정비 및 공공 시설물 사업, 마라리 마을회로, 대정읍 가파도 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 마을회로. 이것은 감사까지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도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이게.

읍·면·동 위탁 사업들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맞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읍·면·동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하면서 본청 부분만 자료가 집계된 것으로……. 이 부분은 재차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 그러니까 고의적인 누락으로…….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길호 위원  보기는 그런데, 특히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행정감사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빠지는 게 맞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시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서귀포에 공무원 출신 말고 개방형으로 민간에서 공모해서 임명되신 시장님이 몇 분 계셨죠? 그전에 이상순 시장님? 거기도 공무원 출신이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고창후 시장님하고 김재봉 시장님, 지금 양윤경 시장님.

○현길호 위원  민선 6기 때 밖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나요? 민선 6기 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계속 서귀포 시정을 담당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이 어쨌든 대민 업무나 정무적 업무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요즘 하루 행사들을 어떻게 다니십니까? 일주일이면 어떻습니까? 주말 빼고 시장님 일정들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주로 외부에서 많이 계십니다.

○현길호 위원  제대로 업무 보고받으실 시간도 빡빡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업무 보고는 부서별로 다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재 정도일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요. 특별하게…….

○현길호 위원  물론 임명받으시고 와서 각 부서별로 업무 보고는 하셨겠죠. 그런데 천재가 아닌 이상 그 업무를 한 번 받아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께서 관심 갖는 분야는 들여다보시겠지만 시정을 관리하는 데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정확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업무 지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무래도 보고를, 업무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듣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부시장님께서 워낙 행정을 잘 아시고 오래 하시고 또 도에도 오래 계셨고 해서 업무를 보좌하시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아서 우려는 줄어듭니다마는 그래도 최종 지시권자는 시장님이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 책임자고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실무자 전결 사항도 있는 거고, 과장·국장 전결 사항, 부시장 전결 사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그러니까 서귀포 시민 전반에 걸쳐서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과정에 국·과장이나 제가 보고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진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는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사실은. 지금 도의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도 있고 분권도 있고 다음 시장님의 연세를 고려했을 때 미래 권력, 아까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서귀포를 위한 자기 신념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 이런 정도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딱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 버려서. 사실 그러면 우리 공직 사회가…….

저는 시장님의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게 꽃피울 수 있는 2년이라는 기간으로 될지에 대해 의문이에요.

부시장님, 혹시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실현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모두 다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한 기초 기반이랄까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된다고 보고요.

○현길호 위원  일반 행정 업무는 하겠죠. 여러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차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1차 산업 분야하고 소통 분야가 주로 중점이신 것 같은데,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도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최종 마무리는 완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전의 일은 시장님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질의를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 그것도 포함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장님은 평소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시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행정의 성격상,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하에 해야 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없으면 조례도 만들고 법도 개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보통 제도 개선 한 번 하는 데 2∼3년씩 걸리고, 빨라야. 틀 안에서, 그것은 제도 개선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 정책을 하나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상, 내부 회의 수립, 어느 날 뚝딱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간이 걸릴 것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이 좀 느리잖아요, 민간에 비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래서 그 연속 업무들이라든가 시장님이 구상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또 하나는 아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상당히 의도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 자리가 설명을 하거나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 자리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불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제대로 일 안 한 부분들, 예산,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행정시가 2개밖에 없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제주시 쪽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비해서는 서귀포가 균형 발전을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삶의 질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인 예산, 지역 경제 등등에 신경 쓸 일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제주시민들 쪽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현길호 위원  어떻게 대비하겠다고, 균형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거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수나 예산 비율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없지 않아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조직이나 아니면 예산이란 게 단순하게 인구수만을 갖고, 물론 인구도 하나의 감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별 여건이나 특성, 산업 특성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조직이나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의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입장에서는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현길호 위원  허어! 아니죠.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면 이것은 지역 사회가 조화롭지 못해요, 제주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것에 변화될 것을 대비해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그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길호 위원  행정 예산만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생산 유발을,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1차 산업부터 2차·3차 산업까지. 요즘은 지사가 블록체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특구 지정하는 데 우리 서귀포에 주세요.’ 하든가. 예산만 갖고는 오래 안 갑니다, 절대. 미리 준비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과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기획예산과장 현창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시간, 집행 목적, 집행 금액…….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라면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요. 여기에 제가 각 부서, 공보실부터 기획예산과, 마을협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자료를 받아서 한 가지 사실 확인만 하려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홍명환 위원  8월 27일 날 2018년 부서 중심 관계자와의 간담회 식사비 지출 58만 4000원을 카드로 해서 “000 직원 등 외 30명” 이렇게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어디서 집행을 했느냐 보니까 ‘서귀동 소재 식당’이라는 데가 있는가? ‘서귀동 소재 식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제가 서귀포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귀동 소재 식당이라는 데가 열 몇 군데, 아니면 거기에 가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 이런 건지, 팩트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서귀동 소재 식당’ 명을 갖고 있는 식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이 내용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되고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요.

세무과, 세무과장님, 그 자리에 서만 주십시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과장님들은 보니까 남다르게 자료를 어느 식당인지 정확하게 기입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읍·면·동의 몇 분을 호출하겠습니다.

안덕면장님, 정방동장님, 동홍동장님, 대륜동, 대천, 중문, 예래, 여기의 동장님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식당명이라든지 어디를 다 기입하고 계신데, 여기에 부르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 관내 식당’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다면 이것은 아니다. 항상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투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쓸 거 써야죠, 당연히 시책을 추진하려면. 그런데 당당하게 하시라.

부시장님,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고 있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핵심 사안이 네 가지죠. 권고의 내용이 크게 보면 네 가지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세 가지, 행정시장 직선제,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구역,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정당 배제.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의회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초자치위원회.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거든요.

시장 직선제와 기초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라보는 사람마다 이견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에 맞춰서 가장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만들어 낸 건데. 두 가지는 문제가 있다. 구역을 네 개로, 제주도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 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당 공천을 배제하다 보면 과연 각 정당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요. 정당 공천 문제는 정당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데 이것은 논외로 치고, 구역 문제만큼은 여쭙고 싶어요.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면 전도는 차치하고 서귀포 관내 얘기만 하겠습니다. 서귀포는 3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서귀포 동 지역 하나, 서부 지역 하나, 동부 지역 하나 이렇게 서귀포를 셋으로 쪼개야 되는데 이게 서귀포 시민들이나 서귀포의 공직자분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입장이 나오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도에서 넘어오면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때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민선 5기 때부터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홍명환 위원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6기 때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할 때는,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제가 계속 설명도 다니고 공청회도 봤을 때는 서귀포 시민들 입장은 서귀포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제주시를 동서로 해서 선거구별로 가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를 나눠 버리면, 제주시 동 지역은 인구로 봤을 때 37만이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나누고 또 서귀포를 동제주, 서제주로 나눴을 때는 서귀포는 실질적으로 동 지역만은 9만 8000명, 10만 명도 안 되게 됩니다.

○홍명환 위원  38만 대……. 이 편차라는 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도 편차가 되어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면 안덕 지역 사람들과 애월 지역 사람들 생활권 문제도 있고, 이쪽에는 남원 지역과 구좌 지역, 조천 지역과의 주민들하고 생활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두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료도 드렸고 의견 할 때도 이렇습니다 해서 동향도 드렸고 계속해 왔는데, 최종 권고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지 방향은 그렇게 잡고 지금까지 일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

어쨌거나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서귀포시의 분할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개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 당시 제가 실무로 다닐 때 주민들 의견은 “서귀포는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길게 얘기하시기는 좀 복잡한 내용이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

저도 사실 행정체제를 개편하거나 구역을 개편할 때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돼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되는 것보다는 서귀포시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고, 제주시가 50만 해서 비대해서 공룡화되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주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 사안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는 저도 나름대로 그런 뜻을, 저도 의견을 만일 할 기회가 있다면 서귀포 공직자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3개로 알고 있는데 4개 중의 한 사안이, 정당 공천 문제는 제외하고 구역 문제도 이제는 정리하고요. 직선제 부분은 85% 도민들의 압도적인 뜻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하나가 기초위원회 부분입니다. 행개위에서 직선제를 하지만 법인격을 못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타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해서 35명, 읍·면·동 5명 내외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역할은 도의회에서 행정시 상임위원회라든지 한 7∼8명 선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대안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기초위원회라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귀포시의회를 했던 건물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대로? 과거에 남군이나 서귀포시의회 했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남군의회 했던 곳은 아시다시피 시청 별관이 들어서 있고요. 서귀포시의회 했던 건물은 지금 감사위원회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직선시장이 되면 그 직선에 걸맞게 견제 장치는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해서 행개위에서 그런 안을 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확신은 안 됩니다마는 그 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한 읍·면·동당 5인 내외의, 약 합이 35명 내외인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런 기초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일상적인 어떤 것, 어떤 견제 역할, 이런 것들은 하고 도의회에 7∼8명 내외의 행정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률적인, 조례적인 부분들은 견제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서귀포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에 따라 된다면 실무적으로, 제주시는 구역 문제가 논란이 되겠지만 서귀포시는 안정적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행정체제 개편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공직 간부님들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와서 또 시를 나눠 가지고 옛날 다시 원위치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해 온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라는 게 적정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상 서귀포가 19만 230명인데 그래도 한 20만에서 25만이 되어야 적정시가 아닌가.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리고 다른 데도 대항할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제주시를 지금 50만으로 기준 잡았을 때는 25만만 나눠도 충분하지 않은가…….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정도 했으면, 이 상태면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때 되면 도 방침에 따라서 저희 행정시에서는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입니다.

저는 정책 질의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자치행정국장님, 정착 주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강철남 위원  정착 주민과 관련된 지원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정착 주민은 저희 서귀포시에는 정착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한 지가, 2012년도부터,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계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왜 했느냐 하면 서귀포시 인구가 사실상 줄어들 때였습니다. 그 당시 농림부장관 정책이, 국가 정책이 귀농귀촌인들을 시로 보내서 시의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은 계속 같은 식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까지는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할 때는 귀농귀촌을 파악해 보니까 2200명에서 2300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2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 인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은, 창업 자금이라든지 영농 자금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미 사업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방침대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기본적으로 실시했던 교육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은 예산상으로 조금 덜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착 주민과 관련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읍·면별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정착 주민 지원 협의회는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 구성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정착 주민들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정착 주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이고, 귀농귀촌은 사실상 귀농해서 5년까지가 귀농인으로 보고 귀농해서 5년 이상 되면 정착 주민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이 명칭 부르기 좋게 해서 정착 주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제주시와 서귀포시하고 용어가 혼란스러운데, 자료에 보면 정착 주민과 지역민, 이렇게 분류하는데, 제주시는 선주민과 정착 주민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래서…….

○강철남 위원  국장님, 정착 주민 지원, 좋습니다. 계속해도 되는데, 왜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비할 때가 됐느냐 하면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정착이 나름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경제력도 있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해 주고 융자해 주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 선주민과 갈등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정한 마을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분리될 확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지역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류 프로그램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1리, 2리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만 지역을 만들고 그들만 문화도 만들고. 중요한 건 일단 그 친구들이 젊습니다. SNS에 아주 강해요. 정보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주민자치위원 정도나 통장, 이장 정도만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지배……. 용어가 이상합니다. 그들만의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농촌 지역은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상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엄청나게 큰 변화에 직면한다 이거죠. 특히 서귀포시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패러다임 전환할 때가 되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라는 뜻이 아니지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나가서 밖의 현황을 더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할 때와 지금 한 8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세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저희들이 든 게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데모랄까 집단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나중에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지역이 시끄럽다, 냄새가 난다, 쓰레기가 많다, 이런 민원들 생기는 것 보면 새로 온 분들이, 이주해 온 분들이 그런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돈을 갖고 먹튀해서 튀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도 농업 정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는 반면에, 또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게 좋을까 해서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들의 혼디모앙 골든벨이라든지 제주어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랄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좀 우려가 되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시행됐는데 10년 만에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자체가 국가에서 아동 학대를 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농촌 지역이 많은데, 농촌 인구도 많고 한데 마을 단위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 예로 특정한 마을은 마을에서 리정세라고 몇천 원 단위를 받는데 그것도 거부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거 줘야 이사무장 인건비에 살짝 보태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행정 지도가 이런 데서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도 좋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시도를 더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은 와서 이장 선거하는 데 왜 자기네는 참여 안 시켜 주느냐 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의 것과 다시 맞물려서 잠깐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아까 현원 얘기한 1107명에서, 270페이지 된 부분 중에, 여기에 관광미항행정지원팀이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거기는 자치행정과 직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것을 강조해서 써 주셔야 자료가…….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숫자도 틀린데 그것도 누락되어 있어 보이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도지사도, 지금 도에 국 단위로 소통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지원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덕면에 소통팀 하나 만들어 주시죠.

팀 만드는 것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별도 정원 없는 TF팀은 우리 내부에서만 해서…….

○강철남 위원  지금 꼭 국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독일이 왜 2차 대전 이후에 존경받고 일본이 욕 듣고 있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보여 주셔야 되겠죠. 피해자가 ‘이젠 됐다. 그만하라.’, 거기에 소통팀 만들어서 하다못해 반대대책위원회 마을 주민들까지 ‘야! 이젠 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 정도 할 때까지는 소통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국무총리도 막걸리 들고 장관님들하고 여당, 야당 해서 소통하는데, 같은 지역 주민인데 도지사, 시장이 한번 찾아갔는데 안 만나 주니까 뭐…….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TF팀이든 뭐든 강조해서 만들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해서, 저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오전에도 얘기했고 오후에도 할 수밖에 없어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시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강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공식 명칭으로 민군복합항강정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면에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데 제2공항은 성산에 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아, 지역에…….

○강철남 위원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 매일 있는 사람, 상주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기 팀 있는 것 뭡니까? 여기 지원팀 있는 것 뭡니까? 마을도 행정 지원입니다. 행정 지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강정 마을에 현장 소통팀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요.

○강철남 위원  안덕면에 만들면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안덕면이 아니고 대천동.

○강철남 위원  예, 대천동. 죄송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대천동에, 그 현장에 만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도에도 그 팀이, 지원 TF팀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좀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항은 도에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래서…….

○강철남 위원  도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성산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걸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는 다 있는데 어떤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이 갈등이 1∼2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누가 상주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식의 노력도 안 하면서 지금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제발 사람이 대우받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정,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 서귀포 시민이고. 좀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살짝 흥분된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영진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오후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서귀포시에도 각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제대로 운영되고 활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처음 하는 의도와는 조금 변화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저희 서귀포시가 407명 인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성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나름대로 잘되는 데는 잘하고 있고 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까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갔을 때는 국장님 말에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주민의 참여와 관심에 있어서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학교가, 이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지금 안 되어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보면 1년에 워크숍 정도 한 번 하고, 그것도 하반기에, 이를테면 교육이죠. 주민자치학교를 열어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시적으로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는 심의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주민자치위원에 걸맞은 안건 심의를 하고 있는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지. 어떨 때는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안건 심의를 주로 하거든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 심의할 때 동에서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도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대단위 사업 할 때나 큰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이달에 뭐 할 거, 뭐 할 거,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54%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업무 심의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부시장님, 아까 저하고 국장님이 대화한 내용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주민자치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 공모 사업, 아까 참여예산도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진짜로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추진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도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학교가 다 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좀 갖고 오고 싶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주민자치대학도 열어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편성 자체도 안 되었고 해서, 내년에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학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국장님, 도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위원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맞다고 하면, 아니 행정시 권한 강화가, 기능 강화가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안 되면 저희 위원들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진짜 맞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오늘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주민자치학교만이라도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정책에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내용 아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청년 정책 저희들, 도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어서 청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시에서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자리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럼 같은 것은 관광 파트에서 하는 것 있고, 종합적으로는 저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청년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효과는 안 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년과, 작년입니다마는 토론을 하면서 제주시처럼 청년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올해 1억을 들여서 저희 평생학습관에다가 청년다락방 제2호를 올해 내로 만들겠다고 약속해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혹시 도 청년정책담당관실, 새로 조직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고…….

○김황국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을 공유해서 지난번에 사실상, 이번에 담당관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고,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설할 테니까 인원을 좀 달라고까지는 해 온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책, 좋은데요, 지금 제주도 청년 정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거든요. 그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엇박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게 제주도 정책과 엇박자가 났을 때는 또 다른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면서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업무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서귀포시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7월 13일인가요, 업무보고 할 때. 아까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던데, 칭찬해 줄만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환경과의 양근혁 주무관인데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강연도 가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도 오고요. 다음 달 되면 전국대회도 나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듯이 솔직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충성할 충, 충주시’ 공보담당, 계장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6급 주무관님인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사소한 아이디어지만 그 충주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직자분들께서도, 물론 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런 사소한 아이디어, 그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분들은 분명히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책들은 반영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혹시 고철환 읍장님,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예, 남원읍장 고철환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남원읍 태풍 피해 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이번 태풍에는 별 피해 없었고요.

○김황국 위원  비 피해?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많이 복구되었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대부분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 복구해야 될 사항들은 내년 예산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혁신 우수 사례, 상 받으셨죠?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예.

○김황국 위원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 만들기 사업.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물론 지역 주민들도 동참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3년 동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도 받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잘된 것들은 알려야 되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감사합니다.

그 사업은 처음에는 ‘100·2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부자 200명과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100명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매칭되면 이중 금액이 되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연 기부금액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취지가 아주 좋고 호응도 좋지 않습니까, 소외 계층들? 그래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격려드리고 싶어서 잘하신다고…….

○서귀포시남원읍장 고철환  감사합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영헌 성산읍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성산읍장 정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7월 달에도 한번 저하고 말씀했었죠?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김황국 위원  내년에도 그 사업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요? 취지는 좋은데.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내년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 어르신행복택시가 운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 갖고, 주민참여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은 좀 불가하다고 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읍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사업을 뺏긴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성산읍에서 잘한 그 사업을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뜻으로 보거든요.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읍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산읍에 또 다른 행복택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성산읍장 정영헌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 제가 어저께도 똑같이 이랬어요.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임명제 양윤경 시장님, 너무 외부로 행사만 다니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행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게 시장의 역할인 줄 아실 수도 있어요.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의 말씀 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진정으로 서귀포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면 행정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다 하지만 전체로 돌아가는 부분, 각 부서에는 시장님이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의욕은 앞서시는데 흐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 달이라는 시간 그 안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2년 동안 뭘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걸 정리를 해서 공직자분들이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일 잘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장님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채용 관련은 어디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 도시에 지역민들 몇 % 채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도에서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런데 저희들도…….

○정민구 위원  시에서는 전혀 이것을 안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희도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담당 부서는 없고요?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정민구 위원  혁신 도시에 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와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정민구 위원  지역민들 채용을 많이 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22%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보다 질인 것 같아요. 보통 제주 도민들을 채용을 많이 하는데 94%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시설관리직, 식당, 이런 종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제주 도민에 한정된, 그러니까 육지에서 오셔 가지고 주소를 이전하잖아요. 제주 도민은 언제부터, 몇 개월 후부터 진행이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주 도민은 주소를 여기로 옮기고, 확실한 개월 수는 잘 모르지만 주소지를…….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해서…….

신화역사공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소를 옮겨 와요. 3개월 후에는 제주 도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숫자에 끼어 넣어요. 이것은 제주 도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숫자로.

그렇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주소를, 그러니까 채용이 되면 일단 주소부터 옮기라 그럽니다. 3개월 후에는 제주도에서는 제주 도민이 몇천 명이 채용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제주 지역민들 많이 채용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 거의 시설관리직,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투자 유치를 해서 제주 도민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신화역사공원, 예를 들면, 제주도에 그런 인재가 없어요. 한 2000명씩, 영어를 쓰는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걸 도민이란 말로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젊은 대학생들이 ‘제 주변에는 아무도 입사를 못 했는데 어디서 입사를 한 거지?’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혁신 도시도 비슷하고 신화역사공원도 비슷하고 모든 투자가 거의 서귀포에 들어와 있는데 서귀포에는 별로 혜택이 없단 말이죠. 안타깝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혁신 도시 관계는 도민이라는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거기에는 비정규직에 채용되니까 정규직화시켜 달라는…….

다 보고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그게 아니고, 제주도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다른 데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도민으로 안 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혁신 도시에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비정규직이 많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이 답해 줘도 되는데, 이게 지금 대포동에 계속 넘쳐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런 답변을 받으셨네요. 오수가 넘쳐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도 계속 본 것 같은데, 몇 년째. 그렇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포구 쪽으로 해 가지고 넘치는 부분, 이번에도…….

○정민구 위원  예. 그런데 몇 년째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큰 문제 있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도 본부와 협의를 해서 펌프장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정민구 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된…….

어쨌든 용량을 증설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정민구 위원  부시장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현재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옆에 새로 지어 가지고 용량을 확보하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정하수처리장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화역사공원 때문에? 도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예요. 특히 앞으로 서귀포가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정확하게 운영이 된다면 거기 지하수 뽑고 하면서 보목동에 아마 또 증설할 계획이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질의를 좀,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역전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선출은 추첨제로 하잖아요,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다음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지금 추천하고 추첨하고…….

○정민구 위원  추첨 몇 % 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40에서 한 50%…….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읍·면마다 다른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초에 할 때는 각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어요. 읍·면·동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한 분들을 뽑아 썼거든요. 그런데 추첨제로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혀 동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귀포 지역도 올해 12월 달에 임기가 다 만료되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올해 만료됩니다. 성산 지역은 1월 달이고 나머지 지역만 12월 달입니다.

○정민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번에 추첨제를 통해서 선출된 주민자치위원님들, 내년에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서 내년 이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개인별 분석을 해 보면, 읍·면·동별로 과연 이주민이 몇 명 들어왔는지 분석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연직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역민이 들어가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참여예산, 동도 1억, 읍·면이 2억이죠? 그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점검 없이 모여서 회의해서 이 사업을 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새로 선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전문 교육을 좀 시키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기로 지난해 저희 서귀포시에는 불용액이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그런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한 건이 뭐냐 하면 정방동 마을 지역지 발간이라는 게, 지역지라는 게 마을지나 비슷한 건데 정방동에서 신청은 해 놓고 사실상 주관할 단체가 없으니까 자부담 능력도 안 되고, 또 마을지를 단시일 내에 만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2000만 원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2016년도 많고요. 2017년도 많고. 2018년 대천동에 뭐가 있네요. 송산동도 있고. 안덕면도 있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정민구 위원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 같은데요, 이거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탐라대학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탐라대학교에 대한 얘기가.

하원 분들이 땅을 거의 무상으로 기증하다시피 해서 탐라대학교를 유치했는데 거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부시장으로서가 아니고 서귀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원 마을 분들은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 지역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땅을 내놓았는데, 공짜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거의 공짜로 내놓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탐라대학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서 매입은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활용 계획은…….

○정민구 위원  이것은 누구를 나무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렵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놔두면 건물도 노후화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청 내의 공직자분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하세요. 한 1억 상금을 걸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게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당초 땅 부지를 내놓은 목적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대학입니다. 대학 유치인데 사실상 국내 대학은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 수도 감소하고 있고 대학 개혁 관계로도 어려운 사정이어서 한다면 외국 대학, 특수 대학을 유치하는 것 같은데, 좋은 대학은 여기에 쉽게 올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은 많습니다.

일단은 도 청년정책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외국 대학을 유치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대학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한 1년 동안 진짜로 한번 서귀포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고민하셔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수 대학의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청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몇 가지 중국 대학이나 어디 대학에 접촉도 해 봤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안 되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고민하게 마씸.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오전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5년도에 3억 6000만 원 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18년도에는 36억이거든요. 10배 증가된 문제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상에 공개하고 또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라도 시키면서 해야 체납액이 감소될 거 아니냐 하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만 원 미만의 체납자가 1만 4000명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액수인데 10만 원 미만짜리가 1만 4000명 체납해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분들이 모르거나 독촉을 안 하거나 이래서 안 했지 체납하기 위해서 안 낸 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리고 고액 체납자 53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라고요. 10만 원 미만짜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시행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것을 확인해서 원만하게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재배정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거론했었죠. 재배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다고 해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까지 읍·면에 재배정한다면 읍·면 직원들이 죽어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고품질 생산 현대화 사업 4억짜리도, 온풍기 지원 사업, 가로등 시설 및 정비 21억짜리도 읍·면에 다 맡기면, 안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농수축산경제국 예산은 거의가 시민한테 가는 예산이라고요.

맞죠?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사업도 집행이 덜 됐다면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경제일자리과를 보면 54% 정도가 미집행됐어요. 그 세부 내역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자리를 부르짖고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에서 54% 미집행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 하수 관계도 있지만, 하수 문제하고 또 문제가 되는 가축분뇨 있잖아요. 냄새 문제. 여기 축산과도 보면 51%나 미집행됐어요. 이렇게 해서 쾌적한 서귀포가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대답해 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산 재배정 문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잘 챙기겠다고 말씀드린 걸로 답변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제가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하겠고요.

○좌남수 위원  본예산에 230% 재배정시키면 됩니까? 읍·면 직원들이 살아남느냐고요. 그거 좀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산 재배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장 사정이 중요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것은 읍·면별로 배정해서 보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고…….

○좌남수 위원  보수 정도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신속한데요. 건설, 보수 하게 되면 예산을 21억 집행하려면 땀난다고요, 읍·면 직원들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챙겨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재배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해야 될 것들, 이것은 시에서 집행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읍·면에서 집행하지 말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문제는…….

○좌남수 위원  제 말씀 다 끝나면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40억짜린데. 또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 이런 것들이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기 발주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들이 와서 큰소리나 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기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실 거죠? 다음부터는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 같은 것은 그때그때 집행해 주세요. 고품질 감귤 생산해서 좋은 값 받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 데 예산을 감귤 수확기에 주면 됩니까? 단돈 이삼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맞죠? 부시장님! 왜 틀렸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맞고. 물론 저희들이 핑계를 대려면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사안도 있고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핑계를 대려면 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못 믿겠다, 도의원도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해서 촛불혁명이 났던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지금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날식으로 변명입니다, 뭐다 할 게 아니라고요.

부시장님, 그 점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우리 제주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GRDP가, 지역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6조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17조 정도 되죠.

지금 도청에서 나오는 게 6조 가까이 되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우리 제주도의 지역총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저도 도에 항상 얘기하는데 100% 써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 사업체면 절약해야 되죠. 그런데 개인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100% 써 줘야 돈이 회전되는데 1조 원씩이나 딱 잡아 있으면 되냐고요. 더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거고 그만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 다 되고 있는데, 동장님들…….

부시장님, 동장님들 서귀포 칠십리 행사에 몇 시부터 참석하시면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4시 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챙겨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4시 반부터.

그러면 동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동장님께 하실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보냅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대정읍장님, 잠깐 오세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대정읍이 제일 먼 곳에서 왔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대접읍이 50%도 안 하셨네요. 왜 그러세요?

○서귀포시대정읍장 김우숙  대정읍장 김우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신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공사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랑 축제에 지금 가셔서 참가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서시도록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질문을 했거나 또는 반드시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사실상 달리 말씀드리면,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발전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꼭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읍·면·동장 퇴장)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민원 잘 이야기하셨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고, 또 온라인 소통을 상당히 강화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민원에 관한 내용,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귀포 시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부시장님, 생각해 보셨걸랑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사용하기가 힘든 어려운 건줄 인식하고 있고 또 사용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을 못 할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대, 50대까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또 최근에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지적해 두는 바는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 좋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 속에 매몰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평소에도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계속해서 소외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40대, 30대도 60대, 70대가 되면 다시 새로운 방식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항시 현재 우리가 새롭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그것의 혜택을 못 받는 취약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셔야 돼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5만 정도가 한 60세 이상, 나이가 좀 들었다고 그래서 현대적인 기기를 못 사용하거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못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계획 없으시잖아요?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존에 해 오던 계획 외로 SNS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계획을 하실 때 스마트, 또 온라인, 하여간 IT를 최대한 이용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당장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대안은, 대책은 이런 것이다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합니다. 또 없으면 이중으로 하게 돼요. 이중으로. 만약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그거 돈 들이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이 적극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또 하나는 구체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부시장님, 혹시 민방위 대피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최근에 와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민방위 대피소, 누가 지정하는지는 아시잖아요? 누가 지정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장이 하잖아요.

몇 군데나 지정돼 있습니까?

얼른 좀 말씀드리세요, 담당하시는 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06개소.

○위원장 강성균  106개소인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대피할 곳이 없는데 대피소 표시가 돼 있어요. 대피할 곳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대피소라고 지정되어서 표지판이 붙어 있다 이거지.

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속기록을 위해서 관등성명 좀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안전총괄과장 김형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것을 들어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우리 시 청사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머리를 돌려서 봐야만 이게 대피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붙어 있어요. 또 대피소 대피할 공간이 없는데 대피소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119 이런 데, 소방서 이런 데는 사실상 그곳은 대피소보다 대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대피소로 지정해 버리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제 지적이?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봤는데 외부 표지가 아예 없는 곳, 유도 표지판이 없는 곳, 시 청사 들어오면서 밖에서는 여기가 대피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민간 분야의 건물을 따져 보면 서홍동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아주 큰 건물이던데 여기가 실제는 대피소인데, 대피할 공간이 마련된 곳인데 외부에 유도 표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우리가 10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대피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때문에.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어쩌다 한 번이 혼란스러워서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표지판이 없습니다. 지하 시설이 없는 곳도, 주로 집단 주택인 경우에 지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대피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 시설은 야외에 하면 안 되잖아요. 없는데 대피소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이후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점검을 106개소를 다 하셔서 대피소의 기준에 맞도록, 안내 표지판도 잘 보이는 곳에 달고 또 대피소 공간이 없는데 대피소라고 한 곳은 기준에 맞는 곳을 찾아서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고민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돼 있어요. 행정을 대충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다. 더구나 또 의회는 감사를 뭘로 알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준비도 안 했느냐 하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 다 확인할 수도, 부시장이 다 확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하세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상반기 점검 시 대피소를 점검하여 표지판 21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표지판을 붙이는 것을 상당히 많이 꺼려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끝나는 대로 열심히 찾아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조치해 보도록”은 안 되고 조치를 하셔야죠.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을 잘했다고 하는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 격려하고 칭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행정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민간 분야가 이래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과장님, 핑계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충은 알고 있지만 어이할 수 없이 실무 부서에서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준을 고쳐 달라고 청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도저히 현장에서 실현해 낼 수가 없다. 구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을 바꿔 주시오.’ 해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민간 분야에 책임을 돌리면 그것은 엄청난 핑계예요.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건데, 핑계는 안 돼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내용 점검하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보다는 훨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불용률 문제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것이 한두 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게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주민의 공감대, 주민의 의견 수렴 이것이 우선 잘 안 됐다. 그다음은 이게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는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교육이라고까지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회의를 해서 얘기하기 전 단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시설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시설물을 해 달라니까 오케이 받아들여서, 그런데 보니까 규정상 안 되는 거예요. 100% 못 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하셔서 이 예산을 다른 좋은 곳에 쓰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써서 불용되는 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면요, ‘해 보니까 안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돈 못 쓴 것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못 쓰는 돈을 규정에 맞게 다른 곳에 썼으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부시장님, 이것은 하실 때 돈 문제니까 부시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새로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바닷가 쓰레기 문제.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일반 쓰레기 관련해서, 일반 거리 청소라든가 어쨌든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시 관내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일반 미화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바다 청소를 위해서 나가 있는…….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일반 미화원 몇 명이에요? 일반 미화원 관련.

그냥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한 22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220명.

예, 됐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청정제주바다지킴이는 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57명?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강성균  쓰레기 수거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연안의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앞으로 더 줄여야죠, 사실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두는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문제 이게 정말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양 쓰레기 관련 바닷가 미화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는 이 문제도 거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두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하수 오수 처리 시설 부족 문제. 부시장님, 도하고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저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하수, 오수 문제는 제주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물 문제가 물의 양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까지의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제주의 물은 양이 아니라 물이 오염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염이 더 심각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거론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물양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하수 빼면 물양 부족한다. 이제 그게 아니다. 바닷가에 나오는 용천수가 다 오염되는데 그것이 오염 안 되었더라면 지하수 물 부족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귀포시에도 감사 때 공식적으로 거론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된다. 물론 도가 결정을 안 하면 시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까운 분들이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거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또 하나는, 이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던데, 이것은 이장,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장, 통장님들 임기, 맞출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통장의 임기는 저희가 2년으로 정해졌지만 이장은 마을 향약 때문에 마을에서 정하기 때문에, 마을 회장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하기가 좀……. 마을 단위로…….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임기를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좋은데, 같은 기간에 시작해서 같은 기간에 끝내야 이·통장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함께,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죠. 정보도 공유하고 또 마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과 기간을 좀 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장 10기다 하면 10기끼리는 시작과 끝이 같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주도 이통장 협의회 회장들을 비롯해 가지고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들어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민간 분야에서 일을 행정과 함께 협조를 해 가지고 해 나가는 데 좋은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맞춰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거를 하는 이장님들이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향약, 그런 분들은 어이할 수 없이 예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에도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에서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저쪽도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제주시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도 임기가 좀 달라서 지난번에 대정 위원장은 1년을 더 연임하면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가 있다는 걸 한번 이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의식을, 문제의식을,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도에서도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마을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과연 이거…….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다. 그 양반들은 예외로 해도 좋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사람들은 예외로 해도 좋다. 마을회에서 마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거에서 3년, 5년 이렇게 하는 분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들은 예외로 해도 좋은데, 통장하고 그렇지 않은 이장들은 좀 일치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더, 이것은 정책적 차원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해외 시찰 연수 좀 많이 보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진 못하고 있고, 현재 다른 데와 달라 가지고 노조도 봉사 활동 차원에서 해외 연수까지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무직까지 더 확대할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봉사 활동 좋습니다. 국위 선양이니까. 좋은데 전문 분야별로, 부서별로 가서 봐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좀 많이 보내시고 도하고도 잘 협의해서 예산 그 부분은 많이 따셔 가지고 보내시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이중섭 거리,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이중섭 거리, 최근에 제가 갔을 때에는 아주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이 오는 반면에 그쪽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열린 화장실 설치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창작 스튜디오를 확장해서 화장실을 증축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들이 있고. 지금 이중섭 거리를 중심으로 활성화는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건물이 새로 들어서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거리 도로 주변, 거리 자체가 여러 가지로 어지러워 가지고 정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정리 안 된다는 것은 그전에 거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명동로 활성화해서 했는데 최근에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낮에는 그렇게 뭐…….

○위원장 강성균  돈 들여서 한 거리니까 한번 확인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확인 좀 하시고.

그다음은 도시 미관 관광지니까 어디 시범 지역 정해 가지고 간판 좀 깨끗하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은 계속하고 있고. 거기도 하고 있고 아랑조을거리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시범 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범해서 좋으면 서귀포시가 전부 정리되어 가지고, 간판 잘 정리되었으면 그 거리에 들어서기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래서 이번에, 오늘 아마 할 겁니다마는 우수 간판을 칠십리 축제 때 저희들이 시상도 할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이 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고 다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길호 위원님, 잠깐 하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후는 이렇게 서로 주장, 답변이 격하게 오고 가야 하는데, 조금 싱거우신 것 같아서. 큰소리가 난다고 좋은 감사도 아니고 목소리가 낮다고 해서 봐주기 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과 같이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좀 있으면 한번 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들 중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걸 비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몇 분이 결정을 해서 심의로 올라오는 게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변동 사항도 있는데, 하여튼 주민참여예산만큼은 지역 주민들이 전체 골고루 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현장에서가 아마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현길호 위원  그런 것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기획예산과장 현창훈입니다.

○현길호 위원  불용 관련해서, 재배정 관련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로…….

예산과장님이 다 파악이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시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시로 오고 동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동으로, 읍·면·동으로 막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재배정되는 것 중에 읍·면·동이나 시에서 도로 요구하는 내용들, 읍·면·동에서 시로 요구하는 것, 시에서 도로 요구하는 그 비율과 그냥 내려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그 비율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실은…….

○현길호 위원  전부 그냥 내려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요구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은 실은…….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 자료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뭘 요구를 할 때 근거를 대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데이터 정리들이 상당히…….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요구는 문서로 옵니다. 문서로 오는데, 지금 제가 직접 그런 걸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현길호 위원  지금 이제 오셨습니까, 그쪽에?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제가 8월 28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길호 위원  아, 그러세요. 한 두어 달 됐는데.

공직은 데이터, 자료들이 결국 힘이고 업무의 효율화이고 할 것 같은데.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것들, 각 분야마다 자기 자료들이 잘 관리되어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도에 가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재배정이 내려올 때 기분이 좋지 않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런 거고,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업무를 이렇게 하느냐, 사람을 더 주라, 뭐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근거를 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데이터 정리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치 좀 해 주시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반복되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치적을 해야 될지 지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우수기관 표창 관련해서 이 내용 어느 부서죠?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서귀포시에서 우수기관 표창 사례들. 표창 현황들 해서 서귀포시 우수기관 표창.

누가 하시나요, 담당 부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 국장님이 하시나요.

2017년도 공모된 것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어 보여요. 공모는 45개, 평가 33개 해서 한 450억 정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인센티브 받아 놓은 금액.

○현길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주로 중앙 공모 사업에는…….

○현길호 위원  60억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은 아마 스포노 믹스 사업 같은데, 우리가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따온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활력과에서는 중앙 단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건설과나,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가 가지고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 따오고, 그다음에 무슨 시책을 잘해서 인센티브 개별적으로 얼마 따 오고, 이런 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한 450억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길호 위원  사실은 어제 제주시와 비교를 해 봤는데, 제주시에서는 너무 질타만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 했는데 서귀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8년도는 확 줄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이 공모 사업이 되니까 공모는 사실상 올해도 계속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마는 아직 농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중앙 공모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은 아닙니다. 연말 되어서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 2020년 국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17년 사업은 ’21년까지 가는 사업들도 있고 해 가지고 올해는 사실상 단계가 아닌 사업들은 신청이 못 됐다는…….

○현길호 위원  격려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자치단체가 여러 개 있으면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할 건데 제주시하고는 격차가 워낙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공모 사업에 뭐만,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1년 동안의 사업 수가 1500여 개가 넘어 가지고 엄청난 숫자인데, 그걸 오늘 하루 감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 7명이 아마 10분의 1도 못 할 거예요, 다 보기가. 얘기한다는 게. 그런데 그중에, 1500개가 넘는 많은 사업들 중에 잘하고 계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잘 이루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못 한 것을 전부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인데 그것만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또는 그 이후에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챙기면서 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하루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잘 좀 이해를 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 위원님, 더 하시겠어요?

○홍명환 위원  예, 제가 잠깐만 몇 가지만.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어쨌거나 열다섯 종류, 꼭지 정도 서귀포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닐곱 가지밖에 못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기록으로 남겨 둬야 내년에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위기상 그렇습니다마는 앙해를 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 문제, 아마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1543개 중에서 비가림 승차대는 848개, 그다음에 표지판 정류소가 695개거든요. 표지판 정류소에는 시민들이 비를 맞고 그대로 버스를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1000억, 1700억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 좀 봤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도 버스를 타도록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큰 예산이 안 들고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내년까지 상당 부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비는 안 맞아야 버스를 타는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 업무가 올 1월 달부터 우리 행정시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설치하는 게 8개이고 행정시에서 하는 게 9개소여서 17개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는 자료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정류장 이용객들이 많은 곳이나 그다음 교통약자,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정류소 노선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꼭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라도 좀 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나가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읍·면·동 자치발전계획이 43개 읍·면·동에 한림, 우도, 조천읍, 이 세 군데 외에는 자체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서 뭐를 하고자 하면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부터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민이 주인이다 하면, 그 지역의 읍·면·동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이지만 가장 기초자치의 단위인데 읍·면·동 단위에서 처음부터 잘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에서라도 그 지역의 문제, 그 지역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 수립을 근거로 해 가지고 행정시라든지 도에서 또한 참고하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도 좀 개선책을 찾아 주시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이것도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야겠는데요. 서귀포시에 과소 동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선거, 도의원 선거구도 서귀포시가 한 석이 날아가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의 자연 발생적인 걸로만 이렇게 책임 회피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천지, 정방, 중앙, 특히 그다음, 거기가 다음 선거구 때는 의석이 날아가게 생겼고. 옆에 보면 송산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크게 구역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을 잘해서, 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력이라는 게 다 작용을 하는 건데 주민들과 좀 의논을 하고, 행정이 조금 이 부분에서는 논의를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전에 대동제 얘기가 몇 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런 말이 없다가 또 최근 선거구 문제로 해서 그런 말이 나오길래 지역구 의원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걱정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하고도 맞물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건의 사항이 될 때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점차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역 주민들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과거의 구 서귀동의 부활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그다음 설계변경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뚜렷하지 않게 되었고, 보면 마을 주민 의견들과 상당히 맞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삭감한다거나 증액이 50%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마 시작이 반이라고 봅니다. 계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잘해야만 혼선이 덜 생기고 증액하고…….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낙찰은 해 놓고 그다음 금액은 두 배, 세 배 이렇게, 심지어 두 번 이상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즉 시작이 절반인데 이 시작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물론 불요불급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박 국장님, 어떻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낸 걸 보면 총 19건이 우리 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공사비에 대해서 50% 이상 증액되지 않고 차수분, 장기 계속 공사나 그다음 계속비 사업 같은 것, 이런 게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게요.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주식회사 S건설이 금액의 71.3%를 변경했는데 변경 사유가 마을 주민 의견 반영하여 물량 삭제 및 터파기 물량 추가, 즉 마을 주민 의견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유들이 다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 주십사 이 얘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탐라대학 방안,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1억짜리 아이디어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서귀포시는 교육과 의료, 문화, 이 세 가지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인데, 문화 같은 경우 상당히 발전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도 고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과 달리 고등학교까지는 상당히 잘되는데 남은 게 대학인데, 탐라대학 같은 경우 눈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눈높이를 낮춰 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과 맞춰야 된다. 적어도 이런 두 가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칙을 잘 맞추면 아마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잘되면 저한테 절반 정도 아이디어는 주십시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의 상황, 대학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지금 제주도에 외국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지금 600∼700명 이상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 때문에 오는가? 그런 특성들을 어떻게 탐라대학에 접목을 해서 그런 대학으로 유치할 것인가? 저는 분명이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만일 이것을 담당한다면 저는 답 내오겠어요, 바로. 6개월 내에 저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 아무튼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답을 찾았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방류가, 대정 주변의 방류구가 5등급이에요. 보목도 마찬가지 4등급, 5등급. 그다음에 이번에 대장균까지 다 방류구 주변에 검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방류구를 1㎞ 바깥으로 뽑는다고 이게 대책입니까?

근본적인, 정화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1㎞ 바깥으로 방류구를 빼서 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요.

원희룡 비서실장님까지 하신 김태엽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원인은 원인에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민들이 웃습니다. 웃어.

이런 부분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에 맞춰 가지고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땜빵적인 해결은 지양하고.

어쨌거나 서귀포 시민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서귀포 시민의 바다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수 처리 문제는 배수구만 멀리 내보내는 게 아니고 시설 확장도 서귀포 관내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거고, 또 도에 얘기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의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적 사항들은 앞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실천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0%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친다고 하는 의사봉을 치기 전에…….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전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추가 질의?

○강철남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추가 질의하시겠다고 해야지 아까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강철남 위원  전부 다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세요, 그럼. 5분 동안.

○강철남 위원  홍 위원님이 너무 많이 쓰셔서 저는 5분 내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무직 관련으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직이 몇 명이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정원은 910명입니다마는 현원 888명의 공무직이…….

○강철남 위원  국비 공무직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국비 공무직도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 분야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

○강철남 위원  국비 공무직과 지방비 공무직을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 전체적으로 30종류가 넘는데 임금 체계가 전부 달라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저임금이 7530원, 그래서 월 평균 180만 원, 딱 이거 받는 직원이 있고, 특별하게 어떤 직원은 289만 6000원까지 받는…….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받는, 일반적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장기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지급하고 노조와 관계로 해서 호봉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올려 주고. 국비 공무직은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특정한 데 근무하는, 도청의 4·3지원과라든지 행정시의 공원녹지과는 또 지방비 임금 체계를 준용해서 조금 많이 주고, 대단히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을 전부 다 뽑아 보니까 70페이지 이상 돼요, 각 관련 규정이. 과연 인건비 담당하는 부서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제주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사회복지 시설이 엄청나게 다양한 식의 인건비 체계로 돼 있다가 두세 개로 통합시켜서 지금 주고 있어요. 제주도가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직, 제가 오늘 가장 중심으로 얘기한 게 사람의 가치인데 공무원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시도가 너무 안 돼 있다. 도하고 제주시 똑같으니까 협조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직인데 제주도에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생활임금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내년에 9400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8900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내년에 9700원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최소한 공무직한테 우리가 정한 조례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우리 인사 부서에서는 공직 노사 팀하고 계속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돈 아닙니까? 이게 보통 돈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각 부처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것 전체를 하자니 그분들은, 국비직 공무원들은 수당까지 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지방직 공무원만큼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뭐냐 하면 시간제 근로자보다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국비 공무직의 종사자들은 국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직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인건비가 더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더 고민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 공무원은 국가에서 인건비 안 옵니까? 오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옵니다.

○강철남 위원  오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셔서 제주시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협조해서 통합적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 받은 걸로 해서 도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두 분 안 하셨는데, 하시겠어요?

예,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기획예산과장 현창훈입니다.

○정민구 위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2019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부서 검토 사항 알림 공문 왔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정민구 위원  문제없었나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부서 검토 사항, 지원 근거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등등 해서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근거로 볼 수 없는 경우 1, 뭐, 뭐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뭐, 뭐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뭐, 뭐 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뭐, 뭐를 할 수 있다. 뭐, 뭐를 해야 한다. 지원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밑에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데 “예산 지원이 필요한 법인 단체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면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 아마도 5월 28일 자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2014년 5월 28일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다만, 제1항제4호에 있는 경우에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 기준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면서…….

○정민구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면 지원이 되잖아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법인 단체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 제·개정을 하라는 건지, 법인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제·개정하라는 건지…….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례는 뭐, 뭐를 할 수 있다고 하지, 뭐, 뭐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그러니까 조례상에 이러이런 경우는 지원…….

○정민구 위원  ‘할 수 있다.’가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에 근거한 지방보조금은 거의 못 주네요, 내년도에는? 그렇잖아요?

도에다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시기…….

○정민구 위원  조례 제·개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도 관련 부서에서…….

○정민구 위원  전부 다 할 겁니까? 모든 관련 조례 제·개정을 다 할 거예요, 도에서? 질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도…….

○정민구 위원  이게 2019년 내년도 예산인데 11월 달에 안이 마무리되는데 저희들한테 조례 올라 온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014년도에 그 법을 개정하면서 유예 기간을 둔 겁니다.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숙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지금 도하고 이 예산 편성, ’19년도 예산 편성 관련은 도와 제주시와 저희들이 어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합의 내용을 추후에 알려 주세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왕 하신 거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좌남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진짜 없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전히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이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봤더니 관용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번 팔아먹었어요, 이 자료상으로. 여기에도 팔고 저기에도 팔고.

무슨 말인고 하면 중복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산해 보니까 틀린 거예요, 내용 다르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

제가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295페이지. 관용 차량 구입 및 매각 현황, 잘 보십시오.

그다음 또 하나는 공무원 인원 잘못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분들이 대충 숫자만 보고 집어넣기만 한 것이지. 10페이지하고 2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음은 272페이지, 작성 연도가 지금 2018년, 그것도 10월 달인데 2017년 8월 달로 작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저희 감사 자료로 내시면 되냐 이거죠.

다음 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494페이지에 보면 맨 위의 것만 하나 볼게요. 심의 금액이 우리 계산으로 2만 3000원입니까? 보셨어요? 2만 3000원, 4000원, 14만 8000원, 86만 4000원. 다 그렇게 돼 있네요, 액수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 위탁금 집행,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다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그것과 함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민간 위탁 내용은 아예 작성이 되지 않았다.

잠깐 본 것만 이렇습니다.

부시장님, 이게 2억 3000인지 20억 3000인지 모르겠지만 2만 3000원으로 오해하도록 한 작성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단위 1000원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보시고, 자료 작성에 문제가 없나 하는 것들은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료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분발해 주시고. 더욱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3일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3건, 동의안 8건, 합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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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시장   김태엽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공보실장   강용숙

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총무과장   김희찬

기획예산과장   현창훈

자치행정과장   양영일

마을활력과장   김희옥

평생교육지원과장   현광철

세무과장   김창도

대정읍장   김우숙

남원읍장   고철환

성산읍장   정영헌

표선면장   정건철

송산동장   정태권

정방동장   현종시

중앙동장   오순협

천지동장   홍운익

효돈동장   임광철

영천동장   양은권

동홍동장   오창섭

서홍동장   현덕봉

대륜동장   강성규

대천동장   김상철

중문동장   한인수

예래동장   오창석

○기록

김미영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