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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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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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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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강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현안 업무로 출타 중이어서 대신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제주시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 제주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고희범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고희범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 감사 관련 부서별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업무 보고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 내용이 미비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연도만 나와 있는데 연하고 과거에 운영했던 식으로 각 부서별, 그다음 집행 일시, 일시인데 시간까지 표시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집행 장소, 집행 목적, 집행 금액, 대상 인원, 결제 방법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이미 제출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 자체 계획 수립 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 현황 자료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읍·면·동별 자체 계획, 개발 계획이든 자치 계획이든 수립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버스 정류장 설치 현황이 지금 파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 읍·면·동별로 버스 정류장이지만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만 뽑아 주셨으면 합니다. 읍·면·동 버스 정류장이 아직 미설치된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정민구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업무 보고 때인가 인구 50만이 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체 조직 진단을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추가 자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건설·제조 업종 관련해서 신규 등록된 업체 리스트만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고 목록만이라도,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감사장으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50만 제주 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영식 공보실장입니다.

홍창진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덕범 총무과장입니다.

류일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세룡 자치행정과장은 마을활력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고경희 세무과장입니다.

현여순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에 읍·면·동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발걸음의 최종 목적지인 품격 있고 쾌적한 역사문화도시, 살고 싶은 농촌과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지는 행복 도시,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제주시에 보다 빨리 닿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를 통해서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복지 소외 계층 발굴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설계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계각층의 시민 모두가 마음 놓고 누리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자연 재난 대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하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이 마음 놓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과 주차면 확보를 통해서 차로 막혀 있던 거리를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의 저탄소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저감,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 매립 없는 전량 소각 등 쓰레기 처리 3대 대원칙 아래 3R 자원순환재활용센터 건립, 업사이클링 활성화, 읍·면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무공해 진공 탄화 시설 도입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통한 생태 관광 기반을 육성하고, 가축 분뇨 에너지 자원화와 공공 처리 시설 확충, 악취 관리 지역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축산 악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농작물 수급 조절형 생산자 유통 조직을 강력한 조직으로 육성해서 공급량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별 농·수·축산물 브랜드 구축과 친환경 미래 지향적 농업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하여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몰 조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과 청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젊은 지역경제, 활력 있는 자생경제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살고 싶은 농촌, 살맛 나는 도시가 어우러진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공원, 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을 특화 사업 추진,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어디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쪼개기식 개발 불허 등 난개발 방지 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도시 관리 계획 및 자연 경관 보호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청정과 공존의 미래 가치를 지켜 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행복한 관광문화예술이 꽃피는 역사 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문화센터 조성 등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 축제 행사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다움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시 인구가 50만에 이르면서 쓰레기, 주차, 교통, 주거 문제 등 현안과 갈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과 제주의 환경 총량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구 급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 해결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 시민 단체,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아이디어 공모, 주민참여예산 등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제주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소통팀을 신설하고 모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 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강철남  고희범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지역구를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한 지…….

○제주시장 고희범  두 달 돼 갑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시정을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하느라고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임기가 언제까지죠?

○제주시장 고희범  2년이어서 2020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정민구 위원  임명장에 임기가 적시되어 있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임기 끝나고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도지사 출마한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시장이 끝나면 그 후에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신다는 생각은 없으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실 생각은…….

○제주시장 고희범  아, 아직 계획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속기에 남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계획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제주시 공직자분들이 시장님의 말을 잘 안 따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공직자분들이 대단하시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민구 위원  미래에 권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더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제주시 행감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2018년 9월 20일 자료인데 “고희범 시장, 전임시장 예우? … 그분이 ‘발탁인사’를 한 것”.

아마 시장이 자발적으로 기자실에 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인사 관련 업무에서 그때 감사위원회에서가, 그렇죠. 4급 이하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최소 자격 요건은 갖추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두둔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렇다면 그 최저 연수 자격이 무너지는 순간 일선 현장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가 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보도된 내용은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기자실에 통 들르지 못했습니다. 읍·면·동 초도 순방 그런 일정, 업무 파악 이런 일로 통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날 어쩌다가 잠깐 시간이 나서 갔더니 바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특별히 전임 시장을 두둔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와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국장 대리로 임명했던 거였는데 그 대상자 되는 그분이…….

○정민구 위원  시장님, 너무 설명이 길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공인인 제주시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언론에서 받아쓰기를 그렇다면 정당한 인사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발탁 인사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발탁 인사라도 제주시장이 개방형직위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장 고희범  협의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개방형직위를?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개방형직위로 임명하셔야죠, 내부 승진이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오히려 개방형직위를 임명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떨어트릴 수 있을 것으로…….

○정민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부 승진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 말이죠.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그런데 여기는 내부 승진이거든요. 임기를 다 채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언론에는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다고 표현이 되니까, 저는 향후에 시장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명성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선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그에 대한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즘 언론에,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청사 건립과 시민회관의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청사 건립 계획은 전임 시장이 있을 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난 8월에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될 텐데 그 절차가 끝나면 그 후에 중앙 투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 과정을 보면서, 거기다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님은 이것을 진행하자 말자 하는 정확한 생각은 없으신 거죠, 지금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실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정민구 위원  진행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진행된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이외의 변수가 없으면 진행이 되겠네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까 시장님이 행정체제 개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법 개정을 안 하더라도 구역의 문제는 의회 조례로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제주시가 인구 50만인데 이것을 둘로 나눈다면 시 청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거대한 시 청사가?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규모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도와 도의회가 논의를 우선 해야 되는 것이고…….

○정민구 위원  저는 제주시장 고희범으로서의 생각이 아니고 민간인 고희범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도지사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희들 어제 도청 감사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끌어가는 데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행정시 체제는 문제가 있다. 법인격을 갖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정민구 위원  지금 현재 50만이 넘는 행정시가 제주지역 상황에서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감당하기 어려운 대도시의 역할도 쉽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동제주·서제주 둘로 나누는 그 안에 대해서, 물론 행개위는 4개 시를 권고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3개 시든 4개 시든 하여튼 분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도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도민들에게도 이것이 갖는 의미와 효과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뒤에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이 안 되더라도 현행 제주도 차원에서 합의만 된다면 법 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제주시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으로서 동제주·서제주로 나눴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장 고희범  조례로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정민구 위원  조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나누게 돼 있어요. 권역의 문제는 제주도에서 도와 의회가 합의만 보면, 도민들만 합의해 주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눴을 때 실무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시장님 생각에.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도민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 행정을 실무적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를?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가 있냐, 없냐, 진행되는 데? 시장님 생각에는.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 도와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들에게 그 내용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도민들이 판단을 한다면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나누는 데는?

예를 들어서 동제주…….

○제주시장 고희범  우선 절차가 중요한 거지…….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나서 동제주·서제주로 나눴을 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동제주 시청은 여기, 서제주 시청은 노형에 한 군데 짓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문제없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절차가 다 전제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2개월 시정 맡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행정시의 한계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시의 한계가 있으면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제주시장 고희범  법인격을 갖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법인격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선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직선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직선제가 되더라도 법인격을 갖지 못하면…….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았고요.

시장님, ‘열린시장실’입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는데, 지금 제주시청 직원들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 봐 봤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봐 봤다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특별하게…….

○좌남수 위원  아직도 업적에 고경실 시장 것만 실려 있다고요, 고희범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 위원  더민주당 출신 고희범 시장이 왔다고 해서 왕따 시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홈페이지 봐 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틀린 게 상당히 많은데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직선제 시장이었으면 지금까지 남아 있겠어요? 그 뒷날 했을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 제가 이룬 업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에요. ‘열린시장실’은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홈페이지에 올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고경실 시장 업적이, 한 것이 홈페이지에 있다? 이래서 도민들이 직선제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시장님,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정할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빨리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라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제주시장이 몇 대 시장으로 돼 있는 줄 아세요? 30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래서 도민들이 직선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도지사께서는 묵묵부답이고.

이거 며칠 걸립니까? 며칠 걸리느냐고요? 몇 시간이면 뜯어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야! 제주시, 아직도 고경실 시장한테 매몰되어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잘 챙겨서 바로 수정하도록…….

○좌남수 위원  지금 시장님이 챙길 게 아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도 제가 챙겨야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완전히 시장을 왕따를 시키고 있어!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시정 방침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시장 시정 방침 그것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실·국장 회의가 열릴 때건 7급 이하 공직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건 시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수시로 그 문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도 실·국장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좌남수 위원  시장님, 홈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시정을 볼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본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 교육시키고 뭐하는 것들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공직자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많지만 일 안 하는 공직자가 많다, 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물며 시장 시정 방침 이것도 아직도 30대 고경실 시장 방침이 걸려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홈페이지에.

도의원이 와서 큰소리친다고 하지만 열 받아서 큰소리 안 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맞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완전히 유능한 고희범 시장을 병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보면, 서울에서 컴퓨터 쳐서 제주시에 들어가 보면 현재 시장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오늘 밤새는 한이 있어도 오늘 중으로 당장 뜯어고치세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을 해도……. 아이고, 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열 받아서 육두문자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좌남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 좌남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공보실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 다시 기술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보화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오늘 중으로 다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시장님, 시장님은 언론인으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지금은 행정가로 봐야 되겠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철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과의 밀착 행정, 그래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정치 철학과 행정 철학을 주문했는데 행정 부분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 정치…….

○현길호 위원  아, 됐습니다. 임명직 시장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한계를 느끼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느끼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예산 편성권, 조직·정원 조정권, 조례 제정 요구권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입니다.

○현길호 위원  기본적으로 조직권이 있는,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좋죠. 예전에 특별자치도 되면서 기초의회가 갖고 있는 효율성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장님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는 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지사님과 시장님의 철학적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기존에 자기 학습을 해 왔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했던 과정들을 들여다보거나 시대적 상황에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급격한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시정 행정에 정말 자율권을 많이 줬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협치가 이루어지는 제주도정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실망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님의 입장과 답변을 보면서 역시 임명직 시장의 한계가 있구나 하는.

○제주시장 고희범  시정의 자율권은 거의 완벽하게 보장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소통도 하고 또 시정에 관한 한은 어떤 개입도 없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한계가 바로 그런 행정시의 문제…….

○현길호 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라면 누구보다 선출직 시장에 버금가는 자기주장, 자기 철학을 반영하는 시정을 기대하거든요, 지금. 그럴 능력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자신은 있으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는 도와 달리 기획하고 큰 틀에서의 정책보다는 시민과의 접촉면이 많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기구여서 그런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조직, 인원, 예산 이 문제가 제일 행정시의 한계로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제도적 한계, 일반적 한계 저희들도 다 알거든요. 우리 일선 공직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이라는 게 제도를 벗어나서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압니다마는 그래도 능동적인 입장과 수동적인 입장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체제에서도 지사가 전권을 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회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좀 열 받으셔서 나가셨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죄송한 일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선출직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미 그분의 비전이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이고, 그분의 비전이 보이면, 목표가 보이면 일선 공무원은 말 안 해도 전략도 짜고 구상도 하고 계획도 짜고 다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의 목표, 비전들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오히려 저는 회의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곧바로 시장 요청 사항으로 회람이 되고 또 그것에 맞춘 사업들 계획이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토론 방식으로 바꿔 놓고 있는데, 제 생각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 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철학이 표현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개방형직위,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개방형직위가 오히려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제 행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문제……. 저도 인정은 합니다. 시장님 선출직이었으면 지금까지 발언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장 고희범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현길호 위원  뜻 맞는 사람들과 자기를 보좌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요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갈등소통팀을 하나 신설하고 싶은데 거기에 개방형직위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꽤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와…….

○현길호 위원  저 또한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백번 동의합니다, 그 부분.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해서 3개 권역이 되든 4개 권역이 되든, 읍·면이 갈라져서 대동제가 되든 10개로 작아지는 자치권이 정말 실현되고 마을마다 자치가 되든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능력이 딸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해 왔던 업무들이고. 어떤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지, 현재 상황에 필요한 걸 우리가 무얼 선택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것은 저희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고 현안 사항도 점검하면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장님, 지금 원탁회의 구상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정당,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20명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지난 12일 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민 100여 명을 공모해서 거기서 의제를 선정해서 선정된 의제에 관한 숙의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염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열린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혹 이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명을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의 또 다른 돌파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어떤 점에서 그런지…….

○현길호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현길호 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하지 않는데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안에 대한 정책 과제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다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것이 곳곳에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점에서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도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 기간에 공약한 것에 지역 주민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원들이 하는 그러한 공약 실천들과 집행부가 하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한 추진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공직 사회와 조화롭게, 정말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시정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기대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시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시장 직분을 맡으면서. 시장님이 잘못되면 정말 여러 부분에서 큰 충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당이든 커 오는 후배들이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던 후배들이든.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보좌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 수고가 많고요.

오늘 이 자리는 간만에 만나고 자리하기 힘든데 어쨌거나 법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진중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리가 없고 우리 의회 내에서도 행정시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설적인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찾고 소통의 자리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선출된 집행부와 선출된 견제 기관인 의회가, 사실 선출된 자들끼리 나름대로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행정 체제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면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라고 홈페이지에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화나실 정도로, 이런 부분이 직선제였으면 아예 상상도 못 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현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선출직이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임명직의 한계이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좀 전에 버스 정류장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과연 시민이 주인인 제주시인가?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 보면 우리가 과연 시민을 주인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버스 정류장 현황을 보면 대중교통에 1년에 17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지만 표지판형 버스 정류소가 867개, 비가림 정류장이 1185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다 하라고 하지만 직접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

여기에 혹시 조천읍장님 와 계신지 모르지만 조천읍 같은 경우는 비가림 정류장이 128개, 표지판형이 155개거든요. 저도 고향이 조천 와흘입니다마는 가보면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이 버스를 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와 협의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시장님,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추진비, 도의회에 제출해 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녀회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예를 들면 2018년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내 주셨지만 며칟날인지도 안 돼 있어요. 과거에 한림읍, 여기에 읍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하면 집행 일시, 시간까지, 그다음에 집행 목적, 집행 금액, 거기에 참석한 인원, 결제 방법, 카드인지 현금인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2016년 이후 ’17년, ’18년 돼 가지고는 제대로 공개도 안 되고, 심지어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서귀포 같은 경우 1년에…….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보고도 안 돼요. 서귀포 같은 경우 1년에 한 기관 하면 총무과 1억 20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 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오던데, 제주시만, 고경실 시장 체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어쨌거나 시민이 주인이라면, 직접 가서 일일이 알리지 못한다면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장 개인 돈입니까? 다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공개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구…….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업무추진비인 경우에는 집행이 50만 원 이상 넘으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고, 이 서식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온 서식을 그대로 준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홍명환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그러면 일자도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랬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서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할 때 제주도의회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조례 만들어서 공개를 다 하고 있는데. 밤 11시 넘어서 쓴 건지,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 시간과 일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민들도 ‘아, 내가 낸 세금들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내용, 저희들이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업무추진비 쓸 것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쓸 것은 쓰되 제대로 투명하게만 쓰면 된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혹시 고경희 세무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하수 처리와 관련해서, 제주도 개발과 관련해서 오수 역류 사태 잘 아시죠?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제주도는 전체가 단층제 체제여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행정시까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하나의 한 덩어리, 일원체인데 제가 보면, 제가 질책하고자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보도 자료를 얼마 전에 내치셨더라고요. “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95억 7900만 원 추징”. 이것을 세무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세무과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세무조사팀이 따로 계신가요?

세무조사팀장, 혹시 계신가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세무조사팀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기에도…….

시장님,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감면해서 제주시에서 21건, 34억 정도 추징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제주시에 투자진흥지구가 몇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

○홍명환 위원  지금 17군데가 있고, 지정됐다가 해제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군데인데 여기 보면 21군데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추징됐어요.

우리가 지금 개발로 인해서 교통난, 쓰레기난, 주거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것도 한 요인인데 우리가 상당한 세금을 감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얻고,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 하수 비용이라든지 도로 뚫는 비용을 우리가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도에 투자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에 질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구멍이 뚫린 게 많아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부담금, 지방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내도록 돼 있고 이것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국세도 감면해 줘요. 법인세, 관세.

그다음에 부담금,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하수도원인부담금,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제주도 말로 대움하다 보면 형편없이 되는 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해 주고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일어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 효과가 있느냐? 그것도 자료를 제대로 제공 안 해서 도의회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아는 데는 담당, 세무 이런 관련 부서만 아는데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시고…….

제가 지금 할 말이…….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제가 어제도 분통만 터트리다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못 하는데, 고희범 시장님께서는 워낙 환경과 생태와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님을 대리하고 있는 2000여 공직자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살펴보시고 문제가 생기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행정체제 관련해서 할 건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조직과 인원과 예산의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2할 지방자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세계 최고의 중앙집권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할 지방자치를 3할, 4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지방 분권을. 그래서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하면서, 처음부터 10할 지방자치로 가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합의하고 도민들 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행정체제 개편도, 지금 기초 부활 얘기도 나오지만…….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50만 직선 시장이나 기초가 만일 탄생한다면, 이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도지사가 그것을 원할까요? 50만 시장의 탄생을 68만 도지사가 원할까요? 국회의원들은 사실 원할까요? 도민들은 원할까요? 50만 강(強) 시장과 68만 도지사와의 갈등과 이것을 과연 원할까요?

우리가 파편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기초 부활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특별법에 따른 특례들, 도의원 선거구 지금 43명인데 18명으로 고쳐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기초 부활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상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아마 행개위에서 나름대로 안을 짜서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해 온 거라면,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감상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 취임하시고 26개 읍·면·동 방문하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우도면을 아직 못 가서 25일 날 갈 예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은 같이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은 생활형 시장님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다녀 보니까 민원들이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도로 개설 확·포장이 제일 많았고요. 읍·면 지역에서는 1차 산업과 관련된 것, 또 마을회관 건립 같은 건설, 동 지역에서는 주로 생활 불편…….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한 290여 건의 건의 사항 중에 추진 중이 184건, 그리고 제가 세부 내역을 봤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아니고…….

○김황국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생활형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린 게 시장님의 역할은 이래야 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의견들을 듣고 어찌 보면 완결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시장님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행정에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진행 상황이라든지 특히 수용 불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계속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내년에 시장님께서 다시 읍·면·동에 갔을 때 고맙다는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쓰레기 배출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장이 되시기 전, 그리고 된 이후의 소감이랄까? 지금 제주시라든지 전체적인 제주도 쓰레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완벽한 제도야 없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시장님이 보시기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제주시장 고희범  쓰레기 배출을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과 방안이 나와야 하고요. 또 전량 소각, 매립은 소각재만 하는, 매립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혹시 시장님,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제도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역시 계속해야…….

○김황국 위원  계속해야 된다?

○제주시장 고희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김황국 위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제도는 영원히 간다고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가게 만들어요.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버리고…….

혹시 단속하는 지점하고 안 하는 지점하고 비교해 본 데이터 있으신가요, 제주시에서?

○제주시장 고희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시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 시장으로서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 초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이 제도가 가는 순간 제주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이 복권기금이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복권기금이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어찌 보면 둘 다 쓰레기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라든지 쓰레기들 있는 부분을 청소하시는 분들이고요. 배출제 도우미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주변의 계도, 안내.

혹시 이분들 임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윤선홍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활임금이라고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소득 주도 성장, 그 근간이 뭔지 아세요?

시장님, 오늘 제가 시장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할게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혹시 생활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8년도 기준?

○제주시장 고희범  7000…….

○김황국 위원  8900원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복권기금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요. 이왕 한 김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 보세요.

윤선홍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김황국 위원  공공근로사업 지금 7600원 받잖아요, 시간당?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제 도우미는 8900원 받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김황국 위원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

똑같은 복권기금이고 제주도에는 엄연히 생활임금 조례가 있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김황국 위원  자격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쓰레기 배출제 도우미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우미와 공공근로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국 전체가 아니고. 클린하우스 도우미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김황국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공공근로사업, 최소한 생활임금 조례에 맞는 금액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부분 내용은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김황국 위원  윤선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재활용 도움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 된 데가 있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각 읍·면·동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만드십시오. 최근에 용담2동에 생겼는데, 다른 지역도 보니까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속하는 것도 계몽, 유도해야 되고요. 24시간 버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가 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캔, 페트병 보상제도 혹시 시장님,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에 제주시 도입할 의사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준비하고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예산도 준비하고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예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지난 서귀포 업무보고 때 담당 계장님을 칭찬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인기 좋아요. 육지까지 강연하러 다니세요. 그 정도로…….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에서 한 거 신문 보고 바로 우리도…….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은 제도는, 육지에서 이거 보러 온답니다. 덧붙여서요. 캔하고 페트병 수거함 장비가 한 2300 정도 하거든요. 서귀포시에서는 아주 아이디어를 잘 낸 게 제주올레하고 지방개발공사 삼다수하고 MOU를 맺어서 비용 부담 하나도 안 한대요, 내년부터. 제주도의 지방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죠?

이 부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나 똑같은 제주도이지 않습니까? 특히 쓰레기 행정은 저는 제주도 전체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잘된 부분은 많이 벤치마킹하시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클린하우스 부분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대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클린하우스 주변의 CCTV들 제대로 작동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되고는 있는데…….

○김황국 위원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게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24시간…….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답 없으세요. 이게 탁상 행정이고 전시 행정입니다. 돈을 들여서 투입했습니다. 단속 건수 있습니까? 다 없애십시오, 다!

○제주시장 고희범  적발 건수가…….

○김황국 위원  물론 있습니다. 과거에 경찰청에서 무인 속도 단속, 어찌 보면 실효성 없는 카메라 달았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제주시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없애시고요. 차라리 단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금 보니까 원격 제어를 시범적으로 세 군데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예산 투입해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CCTV 다 없애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다 없애세요. 이 부분도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주시 각 읍·면·동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할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제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추가 질의…….

○정민구 위원  부위원장님 안 하시고…….

○위원장대리 강철남  저는 오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10분 합니까?

○위원장대리 강철남  7분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님, 제가 어제 기조실 행감을 하면서 국비 관련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서 자체 국비를 확보했을 때 양 행정시로 나누느냐?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확보한 국비는 그 행정시에 다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정시가 자체적으로라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 재임 시절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입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인맥도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각 정부 부처마다 공모사업도 있는데 그것은 제주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어서, 물론 매칭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 액수와…….

○정민구 위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면 지방비를 매칭해서 100% 행정시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시장님이 이루고 싶은 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공약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루고 싶은 행정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에 대한 욕심이?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시 본청이 있지만 실제 26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직원들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초도순시하면서 다녀보시겠지만. 그런데 연수 기회나 이런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많이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 본청 할 때 꼭 읍·면·동 직원들 같이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업무가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갔다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시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 대행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끝났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10월인가요?

○정민구 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대행 감사를 할 때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적이 있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안 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못 했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 시행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하시면 무슨 오해를 받느냐 하면 공무원들끼리 쿵작쿵작해서 감사를 대충대충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시고 그리고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향후에 이게 자리를 잡아서 감사를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치밀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시장님, 바쁘십니다. 감사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제주시가, 아마 전임 시장 때인 모양인데 표창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보면 각 단체에서 와서 의장님 상을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6년에는 제주시가 23건, 서귀포시가 43건, 2017년에는 제주시가 좀 많네요, 41건. 2018년에는 제주시 9건, 서귀포 6건이에요. 인구가 더블인데 왜 이렇게 표창에 인색하시죠? 아니면 요구를 시민들이 안 하시나요? 임명직 시장이라서 별로 시장 표창이 중요하지 않나 봐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요청도 있고 저희가 또 시민 제안을 통해서 채택된 거 평가해서 표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각 단체에서 요청들이 있을 건데요. 국장님,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줍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사실적으로 자생적인 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동호 단체, 시민 단체에서 시장님 표창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큰 구애 없이, 예를 들어서 범법 행위 같은 것이 없는 한은 지역에서 공적이 우월한 분들한테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삼도1동에서 10년 이상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동네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제주시장 표창을 받는 분들이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시장 표창을 많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많이 주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너무 열 내서 죄송한데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잘 받들고 시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홈페이지는 13일 날 봤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15일 날 급히 바꿨어요. 그것도 저의 지역구인 추자 방문한 거하고 또 한경 방문한 거하고 이것만 딱 올렸더라고요. 이거 설명도 없이. 플래카드 보니까 ‘아, 올렸구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고희범 시장님이 다방면으로 제주시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노동운동도 했고 언론사에도 있었고 다양한 경험, 원희룡 지사가 고희범 시장을 임명 추천할 때 ‘아, 정말로 서민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제주시장으로 가서 획기적으로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홈페이지 보니까 전혀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을 보고 한스럽더라고요. 제가 열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좌남수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잘해 주세요.

지금 시장님이 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을 공정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실에 있을 때 차 한잔, 티타임 할 때 50만이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 예산 배정은 그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약 3000억 정도가 더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좀 했습니다. 인구 비례로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주도 인구의 제주시 인구가 73.5%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규모와 예산은 확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링 문제를 무슨, 법적 필수 경비는 따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 자체 사업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7 대 3으로 해 주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제주시에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도에서 더 배정을 하면서 서귀포에도 같이 배정을 하는 바람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귀포에 덜 주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제주시 50만 인구에 걸맞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면 말이죠, 인구수로 보면 우리 제주시 인구 대비했을 때는 260만 원이에요, 1인당 예산이. 지금 서귀포는 450만 원이거든요. 왜 제가 항상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의 예산 불균형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경계에 살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서귀포 농민들은 하우스든 뭐든 제대로 받아 가는데 제주시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예산 불균형 때문이거든요. 바로 고산하고 신도 사람하고 같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선 하나 경계로 인해서 어디는 예산을 충분히 받고 어느 쪽은 못 받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로 돌아오느냐? 도의원이 능력 없다, 이 결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직원 수도 그래요. 서귀포 공직자들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160명 정도.

○좌남수 위원  제주시는요?

○제주시장 고희범  320명 정도.

○좌남수 위원  배 차이 나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딱 배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갈 생각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가 지난 9월 1일부터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그 조직 진단 결과 150여 명 증원이 필요하다. 물론 각 국·과에서 요구한 것은 288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결원 상태를 보면 지금 행정시다 보니까, 선출직 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의회나 읍·면으로 많이 쏠려요. 왜냐하면 선출직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 템포가 좀 느려요. 시장이 딱 딱 딱 이렇게 지시하면 즉각 즉각 시행이 되는데 선출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결원된 것부터 보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읍·면에 시보라든가 9급을 보낼 게 아니고,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이 읍·면 아닙니까? 읍·면에 시보라든가 9급 직원 정도 보내서는 민원 해결이 잘 안 된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이번에 100명 정도를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마치는 대로 배치하면서 각 국·과에 읍·면·동 포함해서 전 부서가 다 정원에서 마이너스 1에서 3, 4까지 돼 있어서 그 현상을 정원에 맞춰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 읍·면에도 시보가 갔고 또 본청 과에도…….

○좌남수 위원  최일선에서 도민을 상대하는, 시민을 상대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좀 숙련된 직원으로 보내 줘야지. 그것을 하면 해결이 잘 안 된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경험도 쌓아야 되니까…….

○좌남수 위원  그리고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지휘 계통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지휘 계통이 많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없는 시보라든가 9급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요. 본청에서 훈련을 시킨 8급 정도가 가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엉뚱하게 갑자기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한경면을 예로 들게요. 한경면에 갔다 오려면 왕복 한 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여직원들이 갔을 때, 지금 여직원들이 거의가, 거의는 아니지만 길거리에서 헤매는 시간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된다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너무 여직원을 읍·면으로 많이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까운 데는 괜찮아요. 애월 정도까지는, 조천 정도. 왜 여직원들을 그렇게 혹사시킵니까? 수당을 별도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사회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인사를 할 때도 약자 편에서 잘해 주세요. 센 사람들은 진급 팍팍 되고 약자들은 안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하지 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각별히 근평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이른바 기피 부서라는 데 직원들을 특별히 배려하도록 하고, 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는 사람들,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된 사람들, 이런 직원들을…….

○좌남수 위원  시장님, 아무리 가산점을 줘도 힘보다는 못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 힘 있어서 좋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진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급도 늦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기피 부서라든가 어려운 일, 일 잘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에게는 가산점을 더 풍부하게 주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지난번 간부 승진 때도 소수 직렬들 세 명이 승진하고 그랬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제가 다 알거든요. 힘보다는 약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추자도에 근무하면 가산점 몇 점 더 줍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가산점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0.25점 줍니다. 도서 지역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

○좌남수 위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면 몇 점 더 줍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총무과는 점수를 안 줍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는 총무과가 우선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시장님 오신 후에는 총무과 먼저 승진을 안 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용해 보세요.

아니, 시장님 온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장내 웃음)

힘센 사람들은 진급 팍팍 돼서 징계도 주라고 했던데, 담당 직원. 그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말단 직원이 징계 받는가 안 받는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들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말단 직원이 지라고. 이게 말이 되니까 소리입니까? 제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도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 그거 시장이 책임지겠다, 중대한 실수나 고의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것 격려하고 있고, 어려운 데서 일하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도 어려운 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배려하고, 또 좋은 부서, 이른바 승진 코스라고 불리는 그런 데서 일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승진할 생각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국·과장들도 다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잘 챙겨 주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힘 있는 사람 진급하는 세상이 아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세상 되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추자도의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조깃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이 없어서 조깃배가 전부 한림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 영향도 크고, 그래서 수협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인구가 1800명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추자도가 좀 살기 좋다, 관광지로서 새롭게 뜨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 좀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추자 사람들은 본섬 사람이라고 하는데 많이 섭섭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갔을 때도 소각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아주 잘해서 격려를 아주 무지무지하게 했고, 또 거기 부인네들이 목욕 시설 없는 것 때문에 특별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약간 돈을 조금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추자도는 금방 무인도 되겠네요.

(장내 웃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좌남수 위원  무인도 되겠다고요. 왜냐하면 별다른 일 할 것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양식섬 프로젝트도…….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로 진척이 없고, 지금 여객선 운송도 결항률이 30% 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주면 추자도에 사람들이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항구도 그렇고 일기 때문에 결항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많이 불편하고 주민들도 살기가 어렵고 관광객들도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항구에 준설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응급 의료의 경우에도 행정선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좌남수 위원  시장님, 제가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우리끼리 약속인데, 시간을 지키자고 했는데 괜히 많이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가서 또 욕 들을지 모르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답변이 좀 질어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은 아니라도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라도 충분히 해서 추자도가 무인도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추자도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50년대, 40년대 우리 대한민국도 유아 사망률이 50%를 넘었어요. 그런데 추자도에는 10%도 안 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아주 추자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유아 사망률이 아주 저조했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이것을 개발해서 확실히 살기 좋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으면 추자도에 이주 주민들이 많겠죠. 이것을 한번 연구하도록 힘써 주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좌 위원님의 추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저희들이 잘 받들…….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10남매를 낳았는데 5남매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추자도에는 10남매를 낳으니까 9남매가 살았다고요, 전부 온 집안이.

○제주시장 고희범  추자도에 가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나름대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 지역의 민원 관련한 내용도 업무 보고 받으셨나요? 블록 공장 관련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은 오후에 따로, 오후에 시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일단 시장님 중심으로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사께서 시장님을 임명하신 배경,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의회도 의식을 했을 것이고 또 협치의 방법으로 민주당 소속의 인물을 행정시장에 앉히는 것이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당의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우선 그게 첫 번째이고, 다른 것은 저에 대해서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민주당의 성향을 계속 유지하고 민주당의 철학을 계속 갖고서 시정을 펼쳐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지사께서 무소속이니까 지금은 가능하시겠죠?

오늘 비대위원장이 아마 제가 볼 때 영입하러 오는 것 같은데, 지사를.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현길호 위원  다른 당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더라도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제주시가 260만 원 정도, 서귀포시는 450만 원. 예산을 인구로 나누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주시 같은 경우도 권역을 2개로 나눠서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3개 권역으로 하면 이러한……. 지금 균형 발전 논리도 있고 기본 고정 예산도 있고 경직성 예산들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런 편차가 벌어지는데, 3개로 나누면 이것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서귀포, 제주시를 만약 2개로 나눈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지역 예산 배분 관계도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지 않고 이 구조라면 계속 불균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불균형, 어떤 부분에서는 균형 발전 주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서귀포 지역에서 항상 균형 발전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서귀포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시는 오히려…….

○현길호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해요.

○제주시장 고희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말 역차별이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역차별이고.

○현길호 위원  크다고만 하지 실속 없는, 시민의 삶의 질은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들 숫자만 보더라도…….

○현길호 위원  지금 시민들 혹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게 많은데 왜 쓸데없이 행정체제 개편 얘기냐고 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발이 저는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참 예민한 부분인데 행정, 정치 하면서 종교 얘기를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럽고 위험한 얘기인데, 종교 갖고 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어떤…….

○제주시장 고희범  개신교.

○현길호 위원  사실은 저도 개신교입니다. 제가 개신교인데 저는 좀 나이롱이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도 뭐…….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가치 충돌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가령 무슨 건시대제 같은 데 참석을 해서 절을 하는데 제가 신앙 양심상 거리낌이 없고, 또 부처님들, 아니, 스님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신부님들도 좋고요. 심지어 무교에 관계된 분들과도 교류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만나고 대화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행사 때문에 가치 충돌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어디 뭐 시장님 부제관 맡을 거 부시장님이 대신 맡은 게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다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현길호 위원  길어질 것 같고. 알겠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행사가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의미 있는, 시장이 부제관으로 참석해야 하는 그런 행사였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갔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전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선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산대제 관련해서 제관 안 맡고 했던 적. 그래서 시장님도 종교적 이유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도민들이, 시민들이 좀 서운해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은 2000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들었고, 그것도 관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제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바꾸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런 주장도 저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고 행정의 책임자가 되고 할 때는 자기 가치 부분에 대한 정립,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에 관계없이 관음사에서 하는 행사에 시장이 부제관으로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기본적으로 판단 자체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논쟁이 길어질 것 같고,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조율하고, 그러니까 왜곡되어서 언론에 비쳐지거나 시민들이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한 1분만 하면, 설명만 드릴게요.

외부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현길호 위원  시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금품, 향응, 편의 제공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10점 만점인데 10점 만점을 못 받은 부서가 몇 개 있어요. 읍·면·동도 몇 개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다른 평가에 대한 점수는 높낮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점이 안 나왔다는 것은 편의를 제공했거나 향응을 제공했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점이 안 나온 것일 수 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외부 청렴도는 시민들이 평가하는데요. 제일 결정적인 게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뇨.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과거에…….

○현길호 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는데 더 논쟁이…….

그러니까 어떤 보도가 나와서 그 영향으로 여론조사…….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적이 있느냐는 설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현길호 위원  여기서 공직자의 입장을 방어하시 것도 좋지만, 이따가 오후에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마는 예민한 항목에 대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설문들은. 사실 물어볼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그런 항목인 거예요. 요즘 금품, 향응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나죠. 당연히 그것은……. 질문 자체가 저는 우스워요, 사실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항목에서 만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른 평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실·국, 읍·면·동별로 해서 다시 깊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저희들이 시장님께 오후에 자리를 배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전에 질의가 시장님께만 계속 집중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해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작년에 행개위의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이 지나도록, 11개월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물론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들의 논의 요구도 있었지만 행정에서도 또한 언밸런스하게 되는 부분이 시 청사를 또 진행했었거든요. 거기에서 4개 구역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 경찰 청사를 매입한다, 뭐한다고 해서 용역을 진행해 버리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시민들이 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좀 상식적으로 행동해야지. 구역도 개편하겠다, 행정체제 개편하겠다 해 놓고 지금 건물 뜯어서 하겠다? 그럼 바뀌면 또다시……. 그러지들 말고 그거에 맞춰서 해 줘야죠. 지금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시 청사 용역도 중단을 하세요.

예를 들면 모델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2개 구역으로? 서귀포는 일절 자기들은 분할할 수 없다, 완강하게 그런 입장이니까 서귀포는 놔두자 이거예요. 왜 논란 일으킵니까? 그러면 제주시 구역 문제만 하면 되죠. 서귀포, 행개위 안대로 3개로 나눴을 때 그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어 나가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서귀포는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가고 제주시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50만 해서, 행정시 특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50만 했더라도. 그렇다면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2개 구역으로 간다면 도 청사 같은 경우를 서제주시 청사로 쓴다거나 그 주변을, 옛날 북군청이라든가 쓸 거고 여기는 동제주시가 될 건데, 이런 구조가 나올 거고, 도 청사는 행복……. 시민복지타운, 과거부터 제주시청 공유지로 썼던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도민들과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도 가장 상식적인 논리가 아닌 엉뚱한 얘기들을 하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받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시장님께서 민간인 출신이시고 시민의 논리와 시민의 감성을 잘 이해하시니까 그에 맞춰서 하고. 저희 행자위에서 나름대로 도에는 그런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관계. 자꾸 서귀포 탓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도의 예산이 거의 20%, 30% 하던 게 50%까지 올라갔고, 서귀포와 제주시는 그 당시에 재정 불가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6 대 4로 정해서 그걸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서귀포 너네 내놔라 이게 안 돼요. 서귀포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뭔 소리냐?”죠.

그래서 이것을 균형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것은 제주시 구역을 둘로 나누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게 방아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시초가 제주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초 얘기니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또 읍·면·동 주의자, 여기 강화하는 분들, 행정시, 시의회 싫어했던 사람들,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개위 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제주시의 문제를 또 들어봅시다. 균형적인가? 아까 추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추자면 같은 경우 도서 지역이니까 특수하게 해서 논외로 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별 인구수와 공무원 수, 그다음에 복지 수급자 수 대비 복지 공무원 수,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복지 수급자 수 대비 공무원 수는 읍·면·동별로 사실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요. 해 봐야 한 명, 두 명 이렇게 차이 나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복지 수급자 수가 6438명인데 복지 공무원은 7명을 배치하고 이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 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대부분 편차가 조금 있는 데가 한림읍 같은 경우는 4.4명 정도. 복지 수급자 수가 17만 명인데 복지 공무원이 87명이거든요, 읍·면·동의 복지 공무원이. 그러면 평균 2053명인데, 한림 같은 경우는 7명이 배치되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4.4명 정도가 적당한데 이런 부분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복지 수급자 수가 5만 1000명인데 복지 공무원은 83명이에요. 제주시 읍·면·동의 복지 수급자 수는 17만 명인데 똑같이 87명이에요. 이게 어떤 편차…….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주시의 복지 공무원 수가 약 290명 정도, 읍·면·동의 공무원이 290명 정도 돼야 1인당 600명 정도. 제주시는 공무원 1인당 2053명을 담당하는 체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그다음에 읍·면·동 간의 공무원 수도 너무 편차가 심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은 13명 정도로 이렇지만 동 지역은 거의 2명, 3명 이렇거든요. 물론 대천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진단을 잘했으면 해요. 한림읍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 50만 명에 읍·면·동 공무원이 608명인데 평균 82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림 같은 경우는 44명. 평균으로 따지면 약 30명 정도인데 읍·면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 지역을 보면 너무 들쭉날쭉해요. 주민들에게 균일한 서비스를 하려면 이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작은 동은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에 행정의 균일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하고 같이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안 하면서 자꾸 도의 문제만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잠깐만요.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이따가 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시장님, 민원 있죠?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에서 보통 한 달이 지나면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잘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각 부서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예를 들게요. 읍·면·동에서 제주시로, 제주도로.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으로 민원 진행 상황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잘 안 되고 있어요.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 읍·면·동장님, 특히 과장님들 저하고 현장에서 계속 만나는 분들 있거든요. 최근의 예를 들게요. 4개월 된 민원이 있습니다. 동에서 제주시로, 도로.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도 기관입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 말 잘 안 들어요. 의원님들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몰라요. 안 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2, 3일 전에 해결했던 내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께서 반드시 민원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좀 규모가 큰 민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의 좀 규모가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용역 추진 과정, 예를 들어 용역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진 과정, 결과까지는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레포츠 공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어요. 좀 해 보자. 그런데 작년에 용역을 벌써 했어요.

시장님,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레포츠 공원 정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며칠 전에 현장에서 봤는데 용역을 벌써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말하기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또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재선충,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담팔수 문제.

시장님, 내용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황국 위원  윤선홍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국장님하고 공식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김황국 위원  질의·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만나기 어려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 소관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선충, 잘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처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는 담팔수 문제. 아시겠지만 제주시의 관문인 용담동, 연동 쪽에 담팔수가 집중적으로 식재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담팔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받으면서 앞으로 점차 수종을 변경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황국 위원  용역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용역은 못 들어갔고요.

○김황국 위원  내부적으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고민하고 또 19일 날 전문가 네 분을 모셔서 자문을 받아서 내년에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50만 그루 나무 심기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도심을 어떤 수종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제주시장 고희범  담팔수의 경우는 약제를 계속 주사하고 있어서…….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밖에 안 돼요.

시장님, 소나무 재선충 있죠?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뭐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소나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약제 투입, 계속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 대책, 특히 지금 담팔수 뿌리까지 죽어 가지고 들어낸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뿌리를 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요, 시장님. 뿌리 들어낸 부분. 용담동으로 해서 공항 한번 보십시오. 뿌리까지 다 들어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게 위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요. 그것은 밑둥을 잘라 둔 거고요. 국장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담팔수를 자른 다음에 한 1년 정도 놔둬요, 뿌리까지 고사할 수 있도록. 고사되면 이것을 통째로 들어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밑둥을 잘라 낸 게 아니고 들어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나무 식재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런 부분도 정원 숲 가꾸기로 야심차게 도심을 가꿔 나가고 있는데 어떤 수종으로 갈 거냐 해서, 예를 들어서 와싱토니아 정도는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지역 주민 의견도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되면 제주시의 대표적인 나무 수종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기, 여기 다 다른 나무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서울에 가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뭔지, 시장님,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은행나무…….

○김황국 위원  그렇죠. 딱 어느 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주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물론 벚꽃나무 있죠. 이렇듯이 기존에 있는 나무는 둘째 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팔수 부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고사할 것 같아요. 이것도 병균 감염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성충…….

○김황국 위원  국장님께서, 어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식재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고민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야,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 심어 달라고. 그러면 그 지역 특색에 맞게 나무 심어 줘도 돼요.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것은 민원입니다. 최근에 용연선상음악회 할 때 시장님께서도 오셨었지만 용담 구름다리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고 관광객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쪽 구름다리 지나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쪽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김황국 위원  물론 압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검토는 좀 필요하다.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실·국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할 때는 분명히 읍·면·동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26개 읍·면·동장님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다른 건 못 해도 거기 용천수 관련은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 만나는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도 그렇게 의논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주시 출신으로 상당히 뿌듯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도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는데 과거와 같은 인사에 대한 안 좋은 소식으로 기존의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중간에 자료에 보면 사무관만 10년 이상 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요.

과거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사팀장이 사무관이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인사팀장 하시는 분이 바로 사무관이 안 되어서 좌천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인사팀장이 아마 농정과 주무팀장으로…….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분 사무관 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번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왜 제주시 역사에 몇 안 되는 그분만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인사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대리 강철남  그런 식의 인사 전횡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그분이 특정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분을 승진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보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전횡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윤선홍 국장님, 윤선홍 국장님 사무관 몇 년 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제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저런 가슴 아픈 분이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얼굴 색깔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너무 힘들게 국장님 되셨는데 그 당시 인사팀장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새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이번에는 인사의 중심을 잡아 주십사. 인사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철학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인사에 공정하고 어떤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다음 조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님이 288명 요구해서 150명 정도를 가져서 조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기구 신설 및 정원 요청 요약을 보니까 살짝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시가 크고 확대되고 해서 넓혀야 되는 것은 맞고 늘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4개 과, 15개 팀 신설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 동물방역과 봅시다. 3개 팀으로 늘리고 있어요. 저는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동물과 관련된 과만 이렇게 과감하게 늘립니까? 사람도 아픕니다. 메르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감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생과나 보건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도청에도 동물방역과가 있고 사업소가 있는데 시청도 이렇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안 두십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5개 과죠? 너무 적습니다. 도청도 5개 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귀포도 4개 과에서 5개 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30%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팀 늘어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과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이것은 초안입니다, 초안.

○위원장대리 강철남  물론 초안이죠. 정말 검토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보육 업무 일주일만 해 보십시오, 아동 보육 업무. 사실 독립된 과입니다. 과가 돼야죠. 팀 2개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의미를 둬서 조직 진단을 해 달라.

동물 좋습니다. 동물 좋죠. 사랑도 하고 좋아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검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조금 더 검토 잘하셔서 이런 식의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1분 정도 추가 질의…….

○현길호 위원  시장님, 지금 역점적으로, 제가 제주시 정책 하면 생각나는 정책이 쓰레기 정책이거든요. 요일별 분리 수거하고, 전임 시장님이 아주 역점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자리 잡았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주민들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현길호 위원  익숙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익숙해졌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전임 시장이 아주 역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요일별 배출제…….

○현길호 위원  너무 뭉뚱그려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의 철학을 여쭤봤고 가치를 갖고 시정을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 방향이 정말 맞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정책이라고 봐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갔다고 칩니다. 그런데 행정이 주민 불편을 전제하고, 초기에 주민 불편 민원들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쓰레기를 집안에 다 쌓아 놔야 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잡을 때, 시장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시장님의 가치라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계도하고 자생 단체들 동원해서 계속 지역 돌고 단속하고, 생활과 연계된 그런 것들인데, 이게 위법이나 불법도 아닌데 가서 단속을 해야 되고, 이 방향이 맞는지?

필요하고 앞으로 이게 문화가 돼야 되고 전 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데 행정이 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와서 보니까 요일별 배출제를 하지 않으면…….

○현길호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수거함이 배로 늘어나야 하고, 또 청소 시간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의 실효성과 추진 결과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볼 건데,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저는. 과연 맞는지?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시장님도 구상하는 게. 주민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익을 생각할 때 그 정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현길호 위원  저는 70년대 정책 방향, 정책 성격이라고 봐요. 결과와 내용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발상 자체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필요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간단하게…….

○정민구 위원  부위원장님, 존경합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철남  1분만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님이 안 계실 거라서.

시장님, 제 지역구에 시장님의 고향이 있습니다. 무근성 마을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안타까운 게 무근성 마을 주민들이, 그 훌륭한 목관아지라는 곳이 있고 관덕정이라는 곳이 있고 영주관 객사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해요. 보물인 관덕정은 개방하고 보물이 아닌 그냥 복원한 목관아지는 담으로 둘러싸서 못 들어가게 하고, 저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북초등학교에 영주관 객사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는 시민 휴식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지금 문화재 관리로 묶여 있지만 실제 건축 행위가 안 된다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산본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체국 뒤에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매입해서 다시 또 복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유산본부에서. 복원 좋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안 들어오고 밤에는 어두컴컴한데 다시 그것을 또 복원해야 되느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시에, 삼도2동에 이런 거 문의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셨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게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  아닙니다. 유산본부 사업이에요. 원도심 재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 소속돼 있는 도시재생센터 이게 모관지구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센터팀들도 저랑 같은 의견이에요. 굳이 이런 데를 과거로 복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유산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논쟁할 것은 아니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산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통합 TF가 운영이 되면서 그런 문제도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도시 재생이 아니고 유산본부에서 기위 계획된 부분을 시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 재생하고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철남  얘기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김황국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제주시에 지침이라든지 내부 규정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지침은 도에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침 만든 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별도로 없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도의 지침,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하나 주시고요.

최근에 읍·면·동에 보조금 관련해서 공문 내려 준 거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이번 ’1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그와 관련된…….

○김황국 위원  지침 같은 것을 내려 주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김황국 위원  그 지침 사본 하나,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조속히 준비해서 감사장으로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오후에…….

○홍명환 위원  10초만, 가셔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시장님께 해야 될 말씀만…….

○위원장대리 강철남  홍 위원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난번에도 이도2동에 와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말씀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2만 명에 가까운 도남동 마을회에서도 방문을 요청했는데 시민들과 대화를 하십시오. 도남동 마을회도 꼭 방문해 주시고, 신설동 이쪽에서도 면담 요청을 하셨을 건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최대한 많이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시장님 오후에 안 나오실 거니까, 안 나오신다니까.

○위원장대리 강철남  예, 1분 이내로, 1분 지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님, 원탁회의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다고 보는데요.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하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가는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전문가들은 운영위원회에만 들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 시민은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힘 좀 내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주시장님 오전 질의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지체장애인수련대회도 참석해야 되고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서 퇴실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희범 제주시장님은 오후에는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대리 강철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오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저 대신 진행을 하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알려 드려야 될 일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비웠던 것은 제주시 서부권역, 그러니까 애월읍에서 출발해서 한림읍, 한경면, 대정, 안덕까지 농민 140여 분이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식품유통공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락동시장입니다. 거기에 제주의 양배추만 하더라도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경매되고 있는 것의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제주도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차 경매라고 그래서 컨테이너에 실은 채 경매를 했었는데 올해 말부터는 하차 경매라고 해 가지고 파렛트라고 해서 밑에 지게차가 운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비닐로 래핑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단위로 보내야만 자기들이 경매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 수수료 문제,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해 가지고 경비 절감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수익이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생산해 내서 공급하는 농민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전혀 자기들 관심 밖에 둔 채 공사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 물류비의 한 40% 정도를 농민들이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농민들이 애써 1년 내내, 양배추를 예로 든다면, 양배추를 지어서 생산해 내면 그것을 서울로 보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양배추 값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돈을 더 부쳐야만 물류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계속된다면 제주의 서부권역, 소위 얘기해서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농민들은 전부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갔던 이유가 오늘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국정감사 관련해 국회의원들께 우리의 뜻을, 농민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또 서울시에도 서울시장에게 이 어려움을 전해서 어쨌든 급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을 어떻게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주시 감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월동채소의 문제가 농민들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농민들 문제도 문제이니만큼 제가 함께 잠깐 갔다가 왔음을 말씀드리고.

농업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예산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제주도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시가, 제주시 관내의 농업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많은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시장님 가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전에 했던 게 자체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사 요구를 하였고, 대행 감사 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읍·면·동 직원 연수 기회를 확대해 달라.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제가 시민 단체 활동을 할 때 그 예산 조례를 만들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 동이 2억입니까? 1인인가요, 지금 배정된 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1억.

○정민구 위원  동은 1억이고 읍·면은 2억씩?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이게 보통 시설비잖아요, 거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거의 시설비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삼도1동 주민자치위원 할 때 회의를 하는데 1억이 전부 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자료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민자치예산 제도 자체는 훌륭한 제도예요, 제가 보건대. 동네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시설비로만 쓰라고 하다 보니까 동 같은 데는 힘들지 않겠어요? 읍·면은 그래도 시설비 쓸 데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동은 힘들지 않겠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사실상 읍·면은 아직도 시설을 해야 될 데도 많고…….

○정민구 위원  농로 보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쓸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은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맞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에 안 맞는 조형물들이나 이런 게 갑자기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할까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항상 지역 회의도 하고 읍·면·동 자체 회의도 하면서 신청도 하는데 시설비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시설비를 찾긴 하는데 찾아내더라도 그게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제약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릴 때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자꾸 하고 또 별도로 그 이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긴 하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또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제외돼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비용을 전부 다 시설비로 해야 된다는 지침은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어쨌든 이게 지침상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그런데 민경도, 민간자본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니까 앞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 그 지역 위원들이 그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그 외 동네 분들 한 30∼40명 들어와서, 보통 그 정도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일단은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시설비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을 좀 하시고…….

교육을 좀 하잖아요?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민구 위원  별로, 참석률이 저조하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우리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에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정민구 위원  강화하고,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한두 번 회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래도 현장에도 가 보고, 했을 때의 그 사후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다음에 확정하는 그런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그래서 적정하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활용되고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때도 안 그래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회의를 더 많이 하고 또 전문가,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분들을 모셔다가 직접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읍·면·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전체 모여서 하면 회의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단위별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민구 위원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억지로 나온 듯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좌남수 위원님께서 워낙 불같이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 내시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선출직이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나름대로 제주시청을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분들을 많이 아는데, 저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임명직 시장이라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시민들이 ‘아, 우리 시장님은 고희범 시장님이구나.’ 알 수 있도록 기본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부시장님이 크게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보건대.

부시장님이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향후에, 제주시장님이 보통 업무를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치이실 거예요. 거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전에 결재하고 오후에 행사에 다니다 보면 2년 금방 갑니다. 2년 금방 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고희범 시장님이 제주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 주셔야죠, 임명직 시장이라도.

제가 내일 서귀포에 가는데 똑같은 상황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주시가 많이 분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보고 때 약속한 사항 있죠?

뭐냐 하면 안조환의 유배 가사 관계로 추자도에……. 생각 안 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약속한 거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년 예산에는 입력시켜 놓은 상태이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추자도가 계속, 좀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3800명이었다가 지금 1800명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든요.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10년 후면 추자도가 무인도 될 우려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식섬이라든가 관광화 사업이라든가 하는데, ‘만언사(萬言詞)’를 지은 안조환 이분이 정조 때 분이거든요. 정조 때 분인데 추자도에 귀향 와서 살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천작지옥(天作地獄)’, 추자도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보통 유배지에 가서 임금님께 충성하는 말을 해서 풀려나고 했잖아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것에 대해서, ‘만언사’라는 게 반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조 임금이 그걸 보고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즉 얘기해서 ‘사미인곡’ 있잖아요, ‘사미인곡’은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고 이 ‘만언사’는 자기 반성하는 건데, 그리고 이분이 추자도에 귀향 와서 ‘천작지옥’이다 한 것을 재현해 주십사,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이게 요즘에는 수능시험에도 가끔 출제되는 문제라고요, ‘만언사’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걸 보면 이제는 남 탓하기 이전에 나부터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이런 걸 하나 재현해 주면 관광객이 좀 찾아갈 것 아니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업무 보고할 때 부탁드렸던 거고. 잊어버리지 않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황경한의 묘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 가톨릭 신자인 정마리아가 제주도에 귀향 오면서 추자도에 황경한을 두고 온 자리라고요. 그래서 황경한이 돌아가신 후에 묘를 만들고 그 옆에는 눈물의 십자가라고 해서 지금 가톨릭 신자들이 순례길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원희룡 지사하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20억 정도 해서 추자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을 관광단지화 사업 하겠습니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착오 없도록, 관광과인가 어디에 얘기하니까 e호조에 못 올리겠다고 해서 추자면으로 올려 있는데 뭐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해서 기피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추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자도가 무인도 되느냐 마느냐는 행정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잘 확인해 가지고, 그 사업도 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자면에서 입력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검토는 당연히 하겠지만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좌남수 위원  지방세 체납자들한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이,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267억 정도 되는데…….

○좌남수 위원  얼마라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67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267억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실무 국장이니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방세 체납액인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265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65억 정도 해서 전체 약 420억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 자료에는 50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들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8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재산세…….

○좌남수 위원  그동안에 200억 이상 걷혔다는 겁니까?

이 자료, 여기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하겠다는 건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도 전체적인 거고요. 저희들은 260억 정도 됩니다, 제주시가.

○좌남수 위원  아니 왜 제주시에 도 전체 것을 놓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좌남수 위원  제주시 것만은 통계가 잘 안 잡혀서 도 전체 것을 넣은 겁니까? 도 전체 것은 지금 엄청나다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 우리가…….

○좌남수 위원  담당 과장님, 이게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세무과장 고경희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체납액은 8월 31일 현재 267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500억은 뭐예요? 86쪽, 이건 뭡니까?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 86쪽 보세요. 뭔데요, 도대체가?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이거 참! 오전에도…….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이것은 책자 55쪽에…….

○좌남수 위원  86쪽을 보시라고요. 예, 55쪽.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이것은 체납액이 제일 위의 현황에 보면 2018년 8월 현재 부과액이 5546억, 정리액이 5279억,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267억, 체납률이 4.8%.

○좌남수 위원  지금 체납 처분된 부동산 압류까지 해서…….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이것은 지금까지 총 체납이 발생한 사유, 8월 말 현재가 아니고 1월에 부과해서 2월에 체납이 되고 3월에 부과해서 다시 체납이 됐던 모든 현황을 합쳐서 체납 발생한 현황이고…….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 자료 만들 때는 만들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이것은 체납…….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틀린다고요. 기준을 딱 잡아서 얘기를 해야지.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납액 현황은, 지금 현재 체납액은 267억이고 저희들이 체납은…….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한 분들 재산 압류만 하는 거예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재산 압류만 하지 않고 체납이 딱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받기 쉬운 예금 압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외에 처분하는 게 없어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그 외에 처분하는 것은 1년이 지났다거나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관허 사업 제한하는 것도 있고…….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관허 사업 제한. 면허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행정 제재로서 1년 이상 체납이 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에 자료를 제공해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처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개는 안 합니까, 제주시에서는?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공개는 저희들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좌남수 위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해야 되고, 출국 금지는 얼마 이상이면 됩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출국 금지는 3000만 원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 한 게 있냐고요?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저희들이 체납 명단 공개는 해마다 하고 있고 출국 금지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제주시민들이 봐서 ‘아, 좌남수가 체납했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체납 징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아닙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런데 체납…….

○좌남수 위원  왜 그런 행정적인 일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재산 압류는 아무도 몰라요. 좌남수가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른다고요. 좌남수 재산만 압류해 버리면 끝이니까. 이것을 일반에 공개하고. 더 나가서는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 금지 조치시키고 이렇게 해야 행정이 무서운 줄 알 것 아닙니까?

○제주시세무과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왜 느긋하게 하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특히 권리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는 권리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서 인력을, 직원도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권리 분석을 해 놓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출입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인력을 좀 조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체납하는 데, 일소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최소한으로 줄여 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성실 납세자에게 실망을 안 주기 위해서는 불성실 납세자에게 일정 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덜 대우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리 분석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성실 납부자에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 긴밀하게,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이제는 착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세금이나 안 내고 군인이나 안 가고 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고 착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그렇게 해서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에 연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조사,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거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다 회신 주나요? 피드백을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는 각자 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할 때나 같이해서 항목별로…….

○현길호 위원  그러면 조사를 뭐하러 하는 거죠?

구좌읍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앞으로 오십시오.

외부 청렴도 조사해서…….

○제주시구좌읍장 부준배  구좌읍장 부준배입니다.

○현길호 위원  예. 금품, 향응, 편의 제공에서 만점 안 나온 게 구좌읍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제주시구좌읍장 부준배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 좀 파악해 보셨나요?

○제주시구좌읍장 부준배  예, 내용이,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로…….

○현길호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자료를 안 드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단 기관장, 부서장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못 하더라도.

○현길호 위원  예. 그런 사실 관계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제주시구좌읍장 부준배  며칠 전에 받아 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 지연라든가 불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사실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주시구좌읍장 부준배  아니,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건입동장님, 오셨나요?

읍·면·동장님들 너무 앉아 계신 것만 같아서.

○제주시건입동장 김미숙  건입동장 김미숙입니다.

○현길호 위원  마찬가지, 아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건입동도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주시건입동장 김미숙  예, 지난번에 한 번 내려온 거 확인한 적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부 사실 관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제주시건입동장 김미숙  내부 사실을 확인해 봤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또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현길호 위원  사례가 있으면 큰일 날 내용입니다.

○제주시건입동장 김미숙  예.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현길호 위원  사례가 있으면 큰일 날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금품, 향응을 떠나서 편의 제공 같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읍·면·동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건입동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사기하고도 연결될 것 같거든요, 이 자료가 남으면.

○제주시건입동장 김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유념하시고 업무 추진해 주십시오.

연동 동장님. 제가 사실은 우리 조천읍장을 먼저 부르면 지역구 동장님 부른 듯, 읍장님 부른 듯 할 것 같아서…….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예, 연동장 김덕언입니다.

○현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 조사 결과,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연동이 좀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예.

○현길호 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특별한 이유는 말씀드려도 핑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들을 열심히 반복적으로 교육시키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시, 동보다는 읍·면이 좀 격무가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물론 큰 동…….

○현길호 위원  동장님 계속 계실 때…….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아닙니다. 저는 8월 달에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에 가셨습니까? 하여튼 새로 임직 받으셨는데 동사무소 분위기도 쇄신하시고…….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도움도 요청하세요.

○제주시연동장 김덕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좌읍장님, 다시 안 부르겠습니다. 점수 낮은 거 아시죠?

○제주시구좌읍장 부준배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조천읍장 김덕홍입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예, 한 달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읍 현황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저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사실은 지역구 챙기기라고, 아직 챙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까 읍·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했던 자료들이 보여요.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타 읍·면에 비해서 제일 열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읍·면·동별 장단기 자체 계획 수립 현황 보면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이 계획이 세워져 있고, 한림이 ’18년도, 우도면이 ’18년도 세웠는데 조천읍은 ’15년도에 세웠습니다. 일찍 계획은 세웠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아직 그것까지 파악 못 했는데 아무튼 과거는 그렇지만 앞으로 그 계획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준비한 흔적은 보이는데 실행은 안 되는 거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이 아니고 2010년도에도 마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 놔서 계획이 잡힌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있고 계획도 5년 후에 다시 세웠는데 실행되는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온 거예요.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행정하고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 규모도 작죠?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예, 상당히 작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보통 수립할 때 보면 비율, 상승률 이런 것을 따지거든요. 절대 액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읍에서 올라오는 거 시나 도에 가면 ‘몇 프로 상승’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쨌든 지역 간의 균형들을 맞추기가 좀 더디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려하시고 어쨌든 적극적인 읍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조천읍장 김덕홍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장님, 청렴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지, 행정에서 조치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차제에 저희들도, 지금 도하고 서귀포가 2등급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 계속 4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만큼은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겁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할 때, 외부 청렴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런 차원에서 청렴도를 측정한 거고, 이제부터 저희들이 타 시도 견학도 하고, 특히 경남도에 가 보면 거기가 한 5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나온 특정 부서를 해서, 특히 기술 파트 분야가 많이, 그런 부서의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구조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서귀포에 예산 투입되어서 서귀포 시민이 행정적 혜택을 받는 수준하고 제주시하고 같이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좌남수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이 투입되는 행정력을 놓고 볼 때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해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저희들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종합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을 위원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를 드는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 자료 요구한 버스 정류장 현황 보면 비가림 정류장하고 표지판형 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시장님, 살펴보십시오. 시하고 읍·면하고, 또 시에서도 힘 있는 동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민원이, 행정 서비스가 힘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비단 이거 하나만이 아닐 거예요. 쓰레기 정책 하면 쓰레기 수거대 등등 행정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지역적 편차가 심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인구 밀집만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일단 버스 정류장은 도에서도 방침은 전체적으로 비가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형은 그냥 표지판만 달랑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든 적든, 적게 되면 좀 작게 지으면 될 거고, 정류장을. 많으면 크게 지으면 될 건데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비가림 정류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 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놓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놓고, 우리의 불만족은 사실은 차별에서 오는 게 더 심할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역들도 가면 큰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시내도 집중화된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것이고 블록 단지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런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든 거고.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는 조천읍 민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부시장님,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867군데가 표지판 정류장인데, 올해 내로 힘들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다 설치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가능한 빨리…….

○홍명환 위원  불가피한 지역은 빼더라도 그런 예산을 수립하고,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 버스 손실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인데요. 지금 시민들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과거에 시내에서 교체하면서 버린 것만도 몇 개입니까, 도대체? 시민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해서 특히 조천읍부터 가장 먼저 하십시오. 가장 적은 데인데, 아니면 한 지역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라도, 다른 지역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불공평한 거에 분노하는 겁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거에 열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 같이 배고프면 불만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고파 죽으면 이거같이 원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까지 867군데, 그렇게 좋게 안 해도 비라도 피하게 해 주셔야죠, 우리 시민들. 부탁드리고요.

추자면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오늘 못 나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유감입니다.

대신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추자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의, 대한민국에서 제주가 대우받듯, 우리가 애처롭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해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에서 우도와는 다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추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특별한 대우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히 공공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용직들.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제출하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홍명환 위원  한 70여만 원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애로도 표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분들 한 달 해서 7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청소하고 올레길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면사무소에서 일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유념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부랴부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샘플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여쭐게요. 자료를 안 보셨으니까. 저도 금방 받아서.

작년에 2017년 5월에는 업무추진비가 574만 원입니다. 올해는 914만 원이 돼요. 작년에는 574만 원, 올해는 914만 원 1.5배로 늡니다. 앞에 계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262만 원이에요. 올해는 563만 원으로 늘어요. 2.1배 늡니다.

그리고 경조사비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게 저도 참 낯부끄럽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이게 납득이 가는가?

서로 안 맞는 것이, 시장님은 경조사비로 21명 해서 105만 원을 지출했는데 부시장님은 직원 경조사비로 45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작년보다 올해 5월에 갑자기 두 배로 는 이유가 뭔가?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발단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올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제가 찾아서, 오전에 왜 공개를 안 하느냐 했는데 공개를 안 하느냐가 아니라 저도 찾기가 힘들어서, 못 찾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개 내용이 또 문제입니다. 지금 자료 본 거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시장님.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6건이 누락이 돼 있어요, 2017년 5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아라동 직원과 만난 ‘소낭뜰’, 이도1동, 이도2동 직원과 간담회 했던 ‘정담’,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에서 했던 이 부분, 그다음에 ‘편대장영화식당’, 그다음 ‘만호’ 이 5건은 홈페이지상에 없어요.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실수일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은 담당이니까…….

부시장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를 검색해도 도저히 검색이 뜨지 않아요. 검색 기능이 마비된 홈페이지가 무슨 말입니까? 업무추진비 검색하면 도 홈페이지하고 전체 연결되어서 5건 정도 뜨는데 일단 검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떻게 일일이 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검색 기능 추가 조치를 하시고요.

검색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찾아가는가? 저도 여기 부속실 직원하고 다섯 번을 해도 못 찾아서 겨우 담당자 불러서 찾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열어서 들어가면 크게 다섯 가지 분야가 나옵니다. “시민참여, 민원, 정보공개, 분야별 정보, 관광”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를 찾으려면 부시장님,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도 들어가 보지 못해서…….

○홍명환 위원  일단 정보공개로 들어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정보공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정보공개를 클릭하면 10개가 또 떠요. “제주시소식, 2018 주요업무계획, 통계 정보, 행정정보공개, 주요현황, 계약정보공개, 공공테이터개방, 법무정보, 예산정보, 개인정보……, 부서자료실” 이렇게 해서 한 11개 뜨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어디로 들어가야 업무추진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국회에서 온갖 자료를 검색해 봤지만 저도 못 찾겠고 아까 부속실 직원도 못 찾았어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알려면? 이것은 숨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약정보공개에 있을까, 예산에 있을까? 클릭. 부서자료실에 있을까, 공공데이터개방에 있을까? 하다 하다가 진짜 제주도 말로 마구리로 주요현황을 한번 눌러봤더니 그 속에 또 숨겨 있어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추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알리세요. 왜 밑으로 하위 개념으로 숨깁니까? 공개해서 소통을 하시고 그래야죠. 이게 시민의 시정이지, 말로는 시민, 시민 하면서 시민들은 어떤 정보를 하나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가게끔……. 참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들 조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 장단기 자체 계획을 일주일 전, 11일 날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까지도 안 오고, 그래서 오늘 닦달하니까 주신 게 이거예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잘 아시겠죠. 저는 제주도의 43개 읍·면·동이 다 계획이 너무 잘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나, 조례상에 7일 내에 다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도. 딱 석 줄입니다, 제주도의 읍·면·동 자체 계획이. 한림읍 수립, 한림읍 종합계획 수립 연도 2018년, 조천읍, 조천읍 마을발전계획 2015년, 우도면, 우도면 종합발전계획 2018년. 이런 자료 하나를 주면서도 조례에 정한 기간도 초과하고.

저도 도의원 이번 처음 와서 3개월째 초선 도의원입니다마는 판단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완전히 의원들 무력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며칠 전에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림읍의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조천읍의 마을발전계획은 어떻게 세웠고 우도면의 발전계획은 어떤지 공부라도 하고,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생산적으로 갈 건데, 이게 뭐 완전 우리가 무슨 시늉, 감사라는 이 아까운 시간에 제주시의 핵심적인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시간만 때우다가 헤어질 수 있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질책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지 숨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고희범 시장님을 원희룡 도지사가 임명한 이유가…….

부시장님, 제가 질의…….

원희룡 지사의 취임사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도민 통합과 공직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제주시의 공직 혁신과 도민 통합. 전 선거로 분열돼 있는 도민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임한 사람이 고희범 시장이다 해서 했는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고희범 시장을 대리해서 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희범 시장의 철학과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지. 자료 제출 같은 게, 진짜 이게 변하는 것인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제가 자꾸 쓴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리겠는데 이런 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오전에 살짝 얘기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직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 조직계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주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직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을 텐데, 엄청나게 여러 번 확인했는데 행정시의 요구나 절실함이 너무 부족했다. 이 정도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서 많이 늘려야 되고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현장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절실함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두 개 국을 줄이면서 고위직 9명 줄여서 시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200명 정도 늘리는 정원에서 100여 명 정도로 줄이려고 고민하다가 못 줄인 이유가 제주시 같은 데 줄여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줄였습니다. 이런 식의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관계자분들께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지금 조직 진단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인구 규모나 시대적 상황, 아까 주장했던 인간 가치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 녹아 낼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오늘 드린 자료는 초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내용도 여기에 담고 해서 증설하는 거, 통폐합 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지금 휴직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전체가 155명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여기에 보면 출산 휴가자도 75명 되고, 그 외에 질병, 간병 많습니다. 부모 간병…….

○강철남 위원  결원율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결원율은, 지금 현재 5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전체 1574명 중에서, 정원 1626명입니다. 1571명입니다. 그래서 55명 정도가 결원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의 자료에는 100명이 넘어요. 오십몇 명은…….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8월 말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5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발령을 시켰습니다.

○강철남 위원  55명 이미 결원돼 있고, 휴직자가 155명이나 있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는 업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특히 휴직자 부분에 육아휴직이 전부 출산만이 아니거든요. 6세 미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

사회복지 부분이 직렬 중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과거 육지부에서 자살한 케이스도 있지만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여기는데, 특정한 직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행정, 휴직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지나치게 타 시도나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제주시가. 이것은 제주시 차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사람이 존중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번에, 제가 와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원율에서 충원시킬 때가, 인력 뽑을 때가 너무 적게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약 150명, 내년에도 150명 이상을 뽑아서 사회복지직, 기술직 전부 해서, 행정직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뽑을 때는 배 이상 뽑아서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공무직이 몇 명쯤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1260명 정도 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국비 공무직하고 지방비 공무직 나눌 수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지방비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돌리면서…….

○강철남 위원  기간제에서 공무직 됐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다 돌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비가 나오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국비 공무원. 국비 공무직 관리 규정이 과마다, 계마다 해서 50페이지가 넘어요. 종류가. 인건비도 차이 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부처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 체계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관리 규정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계약직 단기로 있다가 공무직이 되니까 오히려 인건비가 작아지는 상황에 이른 특정한 계층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강철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예로 제주도에 아주 모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사회복지시설 여러 분야가 전부 제각각 인건비 체계가 있다가 도 차원에서 두세 개의 단위로 통합을 시켰어요, 조금 상향시켜 줘서. 도하고 협조해서 이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전부 공무직으로 해서 지방비 공무직은 특정한 명절휴가비도 주는데 국가에 관련된 공무직은 그런 수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국비 공무원은 지방비 공무원 임금 체계로 되어 있고. 지나치게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국비 공무직이 몇 종류 있는지 아십니까? 임용된 국비 공무직 종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볼 때 33종류가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직렬은 급수별로도 달라요, 임금 체계도 다르고. 너무나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은 도하고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도 많이 있고 지역경제 분야에도 있고 그다음에 농정 분야, 1차 산업 분야에도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도와 특히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이니까 주겠지만 우리 지방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겠고.

특정한 부분을 예로 들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공무직 중에 특별하게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주시에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부시장님, 아십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10개소, 수련관 1개소 있습니다. 여기 24명이 공무직이 됐는데, 24명. 이분들 고용 형태나 근무 형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인건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서귀포에도 1개 문화의 집에 3명이 근무하는데 청소년지도사 2명에 일반 공무직 1명, 대제주시에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식의 사례가 있느냐 하면, 너무 근무 조건이 열악하니까 조례에 9시까지 돼 있던 것을 8시까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만 하라. 청소년들이 전담해서 다닐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시설인데도 6시까지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로서 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 청소년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분들에게 휴가를 줘야 되겠지만 서귀포시같이 일반 공무직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채용하게 해서, 아니면 인사를 해서 노동 강도를 줄여 주는 방법, 아니면 문화의 집이 10개소입니다.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서귀포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에서 6시까지니까 서귀포에 3명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6시까지 하겠다, 이 정도로 서비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안 되겠죠?

부시장님, 공무직 임용하는 부분, 또 인사 이동하는 부분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직인데,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청소년지도사를 채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공무직도 가능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직 진단도 하고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 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인원을 증원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아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 하겠지만 일부씩이라도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청소년 전담 기구, 전담 공무원으로 해서 사회복지 직렬화되었는데 그전에는 조례에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됐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지금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관련된 과에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부지사님, 조례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희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타 시도에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런 사례를 보고 해서…….

○강철남 위원  전담 기구라든지 전담 공무원, 청소년 전담 공무원 관련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주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보냈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관련 부서 검토 사항, 이 자료, 부시장님한테 하나 주세요.

부시장님, 받으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내용 좀 읽어 보고 계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류일순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기획예산과장 류일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한 문서가 도에서 시로 내려왔고 시에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포가 됐거든요. 이 내용 혹시 자세히 읽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읍·면·동으로 보내 준 거예요? 이 내용 파악했습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일단은 지금…….

○김황국 위원  과장 전결이던데.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부서 검토 사항은 일단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보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  제가 여쭤본 게,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셨냐고요, 내용을?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자세하게는 잘 못 봤습니다. 큰 틀에서만 봤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전결이면 과장님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용도 도에서 온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용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담당관 지적을 했을 건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됐던 거 아시죠?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행정시에서도 이런 공문이 왔을 때는 제대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공문으로 다시 줘 가지고 뭔가 협의가,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이 문서 하나가 읍·면·동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읍·면·동 담당자라든지 실무자들은 굉장히 혼선이 더 와요.

과장님조차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 하고 내려 줬다는 게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일단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김황국 위원  내용 대충 보셨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께서도 도의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제가 이 문구를 계속 한 20분 동안 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방재정법」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법령이라고 하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해 줄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확대 해석하면 할 수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단지 예외 규정이 “동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단서일 뿐이에요.

「지방재정법」 제1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 있는 경우,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폐쇄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면…….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조례상으로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세요. 또 이 방송을 행정에서 보고 있고요. 이 해석을 잘못하는 순간 예산 편성조차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지침을 내려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에서 내려 준 자료를 그대로 시에서는 읍·면·동에다가 다시 재배포를 한 거예요. 물론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 ‘지원 근거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 내용조차도 지원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법적인 근거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지원을 해야만 한다.’ 해도 불구하고 조례에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내용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맞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런데 해석하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저 역시도 여쭤보는 게, 지금 현재 부시장님과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 실무자들 오죽 혼선이 오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차라리 교육을 하든지. 보조금 편성 지침에 관련되어서 전체 회의를 하든. 거기서 논의된 과정을 얘기해야지, 문서 하나 이렇게 던져 주고 하라고 하면 읍·면·동에서 예산 전혀 못 올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용담2동에 보조금 편성 내용이 있어서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이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행정에서는 이 내용 내려오는 순간 그 이후에는 보조금 신청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만약 예산 지원이 필요한 법인단체에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시에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조례 권한 없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서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전혀 검토 안 하고 내려준 이 문서 하나가 26개 읍·면·동은 아예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마비를 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잘됐고 잘못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실히 읍·면·동 실무자 내지는 담당 계장님, 동장님까지도 정확히 숙지가 돼야 혼선이 없을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체적으로 제주시에서도, 제가 의회에 가면 예산담당관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주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공가 내지는 폐가들이 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실태 파악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실태 파악은 부서…….

○김황국 위원  부서가 없으니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필요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필요하고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 공가, 폐가로 인해서 청소년들 우범 지역 내지는 범죄 발생 확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그런 우범 지역이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가, 폐가 요청 있으면 매입해 달라 했는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장기 검토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장기 검토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입해야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그 매입한 공가, 폐가는 얼마큼 지역에 맞게 민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맞다고 하지만 당사자가 판다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주위의 읍·면·동에서 저는 매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앞으로 이런 공가, 폐가 매입 요청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예산 충분히 들여서 매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사야 된다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도 장기 검토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협의는 다 됐어요. 토지주가 매각한다는 의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니까 장기 검토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원도심 좀 어둡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제주시 각 단체를 대신해서, 업무보고 87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보조금 심의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선진 환경시설, 어찌 보면 견학 내지는 그겁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내려 보면 다른 동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통과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물론 행정의 잘못은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일관성 없는 아주 주먹구구식인 보조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엉뚱한 읍·면·동장님 그리고 그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확인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시에서도 강력하게 부결 사유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문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도, 이 데이터가 계속 시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김황국 위원  공유하셔 가지고 같은 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오니까 시장님이 맨 처음 떠오르는데, 시청이니까.

시장님,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는데,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실 테지만 임명 시장이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참 불편하다. 예산, 인사 제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도 열 가지는 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움이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임명 시장으로 와서, 아까도 시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했지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첫째로 인력입니다. 특히 읍·면·동 정원 하나 늘리는 것도 도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 예산도 지금 실링제지만 기초자치단체 때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에서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서 정책을 하나 수립해서 도와 협의할 때 상당하게 저항도 많이 받고 협의가 오래 걸립니다.

종합적으로 제주시가 전체적으로는 추진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님이 와서 개선한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인력 관계도 도에 해서 지난번 인사 때 충원시켰고 예산도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대답이 충분하지 않지만 더 이상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듣지는 않겠는데, 제가 물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임명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의 공무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관철시킬까 하는 문제에 참고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시장이거든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시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는 드리셔야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사 시에, 행사 때 가서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시장의 임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행사 때는 부시장님이 가셔도 됩니다. 그 시간에 시장님은 도청에 가 계셔야 돼요. 저하고 관계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왜 제주시는 꼭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에다가 강력히 심어 주셔야 되는 게 시장입니다. 국장보고 가라고 그러고 과장보고 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체제상.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도하고의 얘기에 절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다, 특히 예산이라든가 인사 문제. 이것은 국장님이 어려움을 느끼실 일이 아니라고요. 시장님이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행사장에 인사 말씀 하러 가실 게 결코 아니에요. 바로 가셔 가지고 도지사도 만나고 담당 실·국장 만나 가지고 ‘여보세요, 당신들보다 시가 더 잘 알지 당신들이 더 잘 아느냐.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임명직이라서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이고 중요한 것은 결재권자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도와 드리고, 밖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도청으로 많이 오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제주시 행정의 권위도 생기고 또 도민들도, 제주 시민들도 제주시 행정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생기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보조금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도민은 도민들대로 어렵고, 또 중간에 끼어서 일을 하고 있는 몇 분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힘들고, 또 시행정은 시행정대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보조금이 없어서는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제주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의 계급을 좀 낮춰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양 행정시로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전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 주라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지방공무원법」 72조인가 71조인가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 둔다고 돼 있거든요. ’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주시에서……. 이 추진 현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에도 말씀하셔서 법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개정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주시민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제주시에서 제주시가 뜻하는 대로 못 쓰는데 제주시 행정의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지. 시장님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명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넘어서 가지고. 요구는 하셔야 돼요. 출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누군가는 해 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밖에 모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시에서, 주민들과,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에서 이 일을 출발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충분히 서포터를 해 가지고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듭시다 하는 뜻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도로 교통 관련한 부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도로 교통에 관한 것은 바로바로, 그것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현장도 바로 방문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던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미집행 관련 부분, 또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마을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도로가 만약 잘못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대부분 새마을운동을 할 당시에 내놔 가지고 한 도로들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을별로는 그 도로가 없으면 마을의 교통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도로들이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땅 매입이라든가 하는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 대략 1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을 따져 가지고 선후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따져서 빨리 가시되, 그것마저도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단위로 바뀌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되어 버리는 사태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획이 일몰되면서 함께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읍·면 지역의 마을들은 말입니다. 저희 고향 마을만 하더라도, 저희 고향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동서로 2개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마을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몰 사태가 생겨 가지고 제주도 전체가 난리 나지 않도록 제주시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게 일몰되어 버릴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 미집행 도로나 공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은 나중에 지방채로 하든 다른 예산으로 쓰더라도 계획을 저희들이 먼저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 8월 달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달 되면 실행에 들어갈 걸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검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읍·면의 마을 이민들을 위해서 정말 아주 좋으신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재정 투자에 대한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을 우선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홈페이지 문제를 오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요, 담당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냥 홈페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이럴 때는 니가 하고 저럴 때는 어느 주무관님이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이유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오전에도 위원님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균  질책이라기보다는 지적을 좀 받으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세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야 시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읍·면·동장님들 다 와 계신데 제가 읍·면·동장님들 편을 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읍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동 지역도 있었는데 요즘은 동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읍 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읍·면장들이 그렇게 일해서 살아남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평일 날 저녁이 없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요즘 10월 달에는 체육대회나 모든 대회가, 축제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지역에 전부 최근 들어서…….

○위원장 강성균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 시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권한이라도 좀 주십시오, 읍·면·동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물론 인사권이야 뭐 어쩌겠습니까?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내에서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 쓰는 권한이라도 어느 정도는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물론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법적인 근거를 시에서 요구해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법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우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아주 작은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불쌍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라든가 또 복지를 위해서 가는 부분, 읍·면에서 요구하면 오케이를 좀 해 달라고요. 그거라도 하셔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죽어라고 일하시는 분들 그래도 읍민, 면민, 또 동민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권한을 이양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이양을 시키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적극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가 서귀포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격려, 격려라고 하는 것이 상을 드리는 건데 상을 달라고 하는 곳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다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어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요청이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다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조금 적게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요청 말씀을 하셨는데 요청이 적은 거야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정말로 조용히 이웃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이(里)를 위해서 정말 조용히 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나 추천할 때는, 한 사람 추천할 때는, 추천이 참 묘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행정이 직접 발굴해서 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래도 뭘 계기로 해서 동에서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데 읍장님이, 또는 면장님, 동장님이 사인 하나 해서 보내세요. 발굴해서 격려를 하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올해 말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야 읍·면·동장님에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이런저런 민간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도 좀 해 달라, 저것도 좀 해 달라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원 사항에 관한 건데, 민원 사항 핑퐁 치기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업무…….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한두 건, 서너 건 때문에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름 비슷한 과면 여긴가보다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적인 거 이런저런 걸 따져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부서로 가세요만 해 버립니다. 거기 갔더니 ‘이것은 저쪽에 가서 할 일인데 왜 우리한테 왔습니까?’ 이제는 민원이 섞이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 하고 복도에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전부 의회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부서, 자기가 할 일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공무원이 말입니다. 안내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고 법적 근거는 이렇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전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로 가라 하면, 시청도 엄청 큽니다, 별관도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긴 계신 공무원분들, 농사일 다 제치고 와서 하루 버리고 이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 이것이 중간 지대에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 관계 부처, 부서끼리 나서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해서 중간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협의해서 이것은 내가 할 테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후배인데 후배니까 니가 좀 해, 다음에 내가 할 게 이렇게 한다든가 말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부시장님, 그것 때문에 얘기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부서를 방문하는 경우는 혹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하는 민원인 경우는 헷갈리는 부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주재해서 부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지사가 주재가 되어 하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경우, 부시장님, 그래서 대부분이 잘 처리를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건, 두세 건, 서너 건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부시장님이 다행스럽게 아시는 경우고 모르고 복도에서 헤매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회의할 때마다 계속 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이동민원실 관련인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1인이 하루에 70여 건 이상 처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못 하는 건수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처리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보통 민원 접수하고 제증명 발급 같은 거하고 민원 상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가 있는 민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발급해 주는 업무, 그러니까 쉽게 발급해 주는 업무 그런 거라서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동민원실 쪽에서나 이동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다는 거죠, 민원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시에서 한번 사실상의 건수도 조사하시고 이동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장기 근무 관련도 조사하시고, 그분들의 근무 여건도 조사하시고, 또 그분들의 솔직한 생각도 들어 보시고, 그래서 저희에게도 주시고, 그 결과를. 시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 충분한 이유, 아니면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인력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한 다음에 그거를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이 기회에 제주시에서 한번 꼭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불용률인데, 저희가 봤더니 100% 사업을 아예 안 한 것들도 10건 이상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하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첫 단계는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감입니다. 그것이 있고 나서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와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해결하지 못한 이러이런 부분이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주민들의 숙원이다. 그래서 반영하고 그래야 100% 수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건도, 조금도 안 된 것이 10건을 넘어서고 있다. 30% 미만인 게 또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면서 읍에 오십시오, 시에 오십시오 해 가지고 그 전 단계가 무시된 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을 1년 동안 묵혀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불용이 생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돈이 없어 아우성치는 곳에 줘야 될 돈을 1년 동안 묵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다. 이 문제, 앞으로 불용……. 다른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돈인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음 해로 불용으로 넘겨 버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기획예산과장 류일순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혹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하면 제 생각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불용액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위원장 강성균  불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이유를 대면 곤란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겠다고 해 놓고 안 쓰면 문제 아니에요? 계획 단계의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지 마셔야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이번에 내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안 되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이고 쓰지 않은 돈 불용 조치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해라 하는 얘기는 나중의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그전에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요구되는 예산인가를 그 단계에서 파악도 하시고, 읍·면·동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설명을 하라 이런 말이죠. 어느 정도 교육도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동장들이 결정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사업을 공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충분히 의견을 받고 읍·면·동에서 다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말씀……. 시에서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죠. 그 파악을 좀 더 잘하라. 왜냐하면 불용되는 거 상당수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겁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주민들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예산 같으면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이 편성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해서 불용이 생긴다? 그것은 그 전 단계, 참여예산 회의를 몇 번씩 하던데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것을 시에서 잘 파악하시고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쉬었다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실까요?

(「하고 마무리…….」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실까요?

(「추가 질의해서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 필요하신 거 하시되 대략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저는 5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에 나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농로에 살잖아요. 상가 입구를 내면서 40년 된 벚나무를 뽑아.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옮기면 아마 죽을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담팔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만약에 뽑았을 때는 가로수 좀 큰 거를 심고, 수종을 정해서 나무가 많이, 녹색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표지판에 제주시를 어떻게 표기합니까? 혹시 아세요?

제주는 ‘Jeju’로 표시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정민구 위원  ‘시’를 어떻게 표시하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영어로 쓰면 그냥 ‘Jejusi’로 씁니다.

○정민구 위원  ‘shi’는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shi’라고 쓴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Citi’는?

세 가지를 같이 써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통일을 시키기는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제주시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지금 다 다릅니다. 통일을 해야 되겠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한 1년 걸리면 될 거예요.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 때는 통일된…….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뭘로 할지는 정하셔서 통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추첨식을 하잖아요, 부시장님. 제가 할 때하고 좀 다른 게 각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다 특색이 있는데 제주도 전체를 일률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가서 신청해서 추첨을 한다 말이죠.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도 나름대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장협의회가 생각 외로 파워가 좀 있고. 그런데 동으로 왔을 때는 이 단위가 통이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은 꼭 이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돼야 돼요. 동장이 권한을 행사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권한이 없고 다 추첨을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들어와서 동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2년이 지나가 버린다 말이죠.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서울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는 추첨제를, 전부 다 추첨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40%인가 추첨제를 해요. 우리는 80% 하나요? 정확히 몇 프로 하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추첨을 전체 인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40∼50% 정도…….

○정민구 위원  40%, 50% 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고, 제가 할 때는 그랬거든요. 읍·면·동마다 마을에서 지역 유지님들 모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선출했다 말이죠. 우리가 동장님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추첨이 되어서 와서 한두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 그만두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꾸자는 얘기는 아닌데 올해 12월 달에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교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셔서 각 읍·면·동마다 상황을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데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는 동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다면 바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적 관리를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에 있는 사실 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동에 보니까 동은 조사해서 사실 도로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읍·면은 안 하고 있어요?

담당…….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홍창진입니다.

사실 도로 관계는 읍·면이 많습니다, 시내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을 위주로 사실 도로를 조사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사실 도로인 경우는 토지주가 토지 정리하는 데 동의가 우선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행정이 늑장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 뽑은 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행정의 늑장 대응으로 지금에야 정리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지금 이 부분의 문제는 2014년도부터 계속 매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토지 지가 상승 등으로 해서 토지 정리하는 데 토지주들의 동의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좌남수 위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사실 도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 도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제주도민이 토지를 구입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외부 분들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경계선을 쌓는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읍·면의 사실 도로로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있죠?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할을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 잘해 주라 이겁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저희들이 공유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그 특례법에 의해서 올해도 8개소에 대해서 집단 건물 등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에서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위원님 말씀도 십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단 협의회라든지 각종 회의 때도 참석하고 저희들이 마을을 방문해서도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 대다수가….

○좌남수 위원  한경면에는 아는 이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장 회의 때마다 했다고 하는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조속하게 지금 다니고 있는 도로를 등록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공유지 있잖아요.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로 지금 돼 있는 땅도 도로가 돼 있으면 분할해 주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는 경우는 노선별로 조사해서 노선별로 동의가 되는 대로 시에서 직접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직접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지적 정리를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269개 노선에 2671필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여기 26쪽에 보니까 동의된 노선 도로 18개 노선에 138필지 정리 완료 돼 있는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올해 추진된 현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많은 도로였으면 하는데 우리 한경면만도 18개 노선, 30개 노선 이상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시민이 볼 거니까, 또 지금 임야다 아니면 농지다 한 곳에 집 지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좌남수 위원  이거 대지로 변경되는 겁니까?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현재 사실상 임야나 전에 집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는 조사해서 직권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시민이 전부 잘 알 수 있도록, 이게 참행정이라고요.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세요. 도민이,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조천읍에 블록공장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 내용도 좀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사업자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행정을 기만한 건지, 행정에서 사업자를 봐준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요구해야 되나,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지금 파악하신 내용하고 현재 상황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대덕’이라는 데서 블록공장을 설립한다고 사업 승인을 요청해 와서 관련된 6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작년에 해 주고 금년 2월 달에 거기에 건축 허가를 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원인데, 당초에 거기에서 하기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투자자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육지 사람인데, 육지에서 오신 분인데 어쨌든 그분이 자기는 허가를 다 받은 상황이니까 하겠다고 해서 공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허위 계약서, 허위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취소 사유가 되나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그게 우리 안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위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단위가…….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3.2g짜리 벽돌을 찍어내는 수치가 나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와 톤 단위를 잘못 써 가지고 킬로그램으로 들어와서…….

○현길호 위원  말이 됩니까? 그 정도…….

행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질의 요청하니까 착오라고 했다면서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게 바쁜가요, 전문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를 가장 중요한 원료 투입, 생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착오가 있을 정도로 행정을 하십니까?

이거 봐주기 아닌가요, 사업자 봐주기?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봐주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검토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거로 인해서 관련 서류들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안 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루에 127㎏ 정도 원료가 투입되는데 물 사용량은 한 23톤이 들어가요. 그런데 원료가 투입되면 환경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준들 적용이 다 달라집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 똑바로 조치 안 하면 행정 봐주기입니다. 아니면 사업자가 기만하는 거고.

지역 주민 동의가 필요 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허가가 나갈 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확인했는데, 제가 지역 갈등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업무가 이렇게 바쁜가 해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자료를 요청했어요, 최근 5년 동안 건설 제조 관련 사업 등록 현황을 주라고. 아까 홍명환 위원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세 줄짜리 주면서 한 열흘 걸렸다면서요. 저도 요청했는데 오늘 와서 말씀해서 받았습니다. 5년 동안 6건이에요. 업체 5년 동안 하는데 사업 계획 내용을 착오했다, 수치 착오를 했다, 단위 표기를 착오했다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자체 감사 기능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감찰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이 관련해서 담당 결재 라인 국장님과 과장님을 불렀었어요.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상 없이 허가가 난 사항이라서 자기들도 난감하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민원은 제기되고. 저도 이거 참 어렵겠구나. 그런데 가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려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진행된 과정들이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고 하니까. 행정 착오가 됐으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서면 질문한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도 표기가 변경 신청 받으면 된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맞춰 주기죠, 다. 상황이 벌어지면 허가가 나는 조건들을 다 맞춰서 주는. 이거 만약에 사업자가 기망이 아니라면 행정 착오이고, 사업자가 기망이라면 사업 취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사업 취소가 되면 행정 소송으로 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도 이익 볼 것 없습니다. 사업자도 이익 볼 것 없고.

개인적으로는 부시장님이 이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알고 있는데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판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기만한 거냐, 행정이 봐주기를 한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톤으로 바뀌는 순간 폐수 처리 시설 등등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지금 다 얘기를 못 하는데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서류를. 계획서, 환경성 검토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무장 관련들 보면 마을마다 편차가 크거든요, 마을 규모들도 다르고. 그중에 보면 당사자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이(里)로 내려가서 이(里)에서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마을마다 이사무장들이 한 분이 계신 데도 있고 두 분이 계신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세 분까지 계신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지 연수 관련해서야 예산 집행의 성격상 직접 통장 지급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사무장들한테 직접 가야 될 성격의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을로 해서 통장 운영비 중 일부라고 표기가 돼요. 그러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의 규모,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사무장들한테 가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사무장들한테 직접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자치행정국장 강도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이사무장이 96개 이사무장입니다. 지금 교통보조비로 25만 원인데…….

○현길호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그래서 ’18년도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해서 30만 원 주는데…….

○현길호 위원  이사무장 1인당 30만 원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이것은 이(里) 행정운영비에서 딱 잘라서 들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운영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예산 관련해서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렇게 가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이사무장들한테 갈 구조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검토하셔서 어쨌든 이사무장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관계없이 사무장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주는 것은 다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길호 위원  한번 실태 파악해 보십시오. 다 그렇게 안 가고 있을 겁니다, 마을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마을은 더 주느냐 덜 주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하나만 좀 보태면, 천차만별이에요, 사무장들이. 사실 일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처우가 천차만별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잘사는 마을은 좀 많이 주고 어려운 마을에서는, 재정이 곤란한 데는 적게 주고 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확인하고…….

○현길호 위원  행정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차별을 안 두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희들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함께 의논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피곤한데 오늘 하루 종일 토론이 아니고 거의 일방적으로 지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열다섯 가지 정도 제주시의 현안이 이런 것들은 고쳐졌으면 한다 하는 걸 준비를 해 왔었는데 일고여덟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반도 말씀을 못 드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도정의 목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시대에, 제주도의 가장 집약된 시대적 화두는 청정 제주입니다. 청정 제주를 우리가 지켜 내지 못하면 바다 똥물 문제라든지 하수 같은 경우도 언론에 안 나와 있지만 도두 앞바다 같은 경우도 방류구 주변에 2등급, 3등급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월정, 판포 다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남부 지역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심지어 대정 같은 데는 5등급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청정 제주라는 가치를 팔고서 지금까지 관광도 하고 농산물도 잘 팔리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청정 제주가 무너지는 순간은 우리 제주의 가치가 아마, 미래가 암담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탑동에 신항만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해수부, 국가 차원에서 국책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지금 논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크루즈항 4석 해서. ’16년도에 503회가 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계획까지 하지만, 올해만도 13회던가요? 지금 크루즈 선석 두 석 있지만 텅텅 비고 있고. 지금 강정에 ·군 복합항 했지만 그것도 지금……. 크루즈라는 이 상황이,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제주 시내에 바다와 관계된 친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외항 2000∼3000억 들여서 했지만 시민들 접근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이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울타리 다 처져서 차단되고 있는데, 부시장님, 한번 현장 가 보십시오. 이런 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친수…….

저도 얼마 전에 오사카라든지 고베 갔는데 항구들 외곽으로 다 빼고 있거든요. 시내는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친수 공간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이번에 국제관함식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집행된 예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읍·면·동별 계획이 세 군데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동장님들이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 지역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협조, 행정이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금 도로명주소를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을 쓰다 보니까 중앙로 같은 경우는 중앙로가 어디 있느냐? 중앙로 몇 번지 하면 여러 동에 거치거든요. 이도2동도 거치고 아라동까지 거치고 건입동까지 거치는데, 도로명주소의 어떤 철학이 마을을 없애 버린 것, 일제 시대 창씨개명 하듯이 이런 건 아니냐. 동이 제일 나중에 부기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동이라든지 마을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마을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길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설계 변경 계획,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설계 변경 사유가 없습니다. 이거 업자들 계약하고 그 다음에 가격 올려 주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이것도 종합민원실 쪽이어서, 지적이 5000분의 1로 해서 세부적으로 가면 현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쪽 산록북로에서 축성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내려오다가 지적이 불일치하니까 분쟁이 붙어서 농로가 하다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도 찾아서……. 시대가 어느 때인데, 1910년대 측량된 이걸로 하니까 안 맞아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데…….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인 경우 지적 불부합지가…….

○홍명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쪽 금능지구라든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도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전용차로가 중앙로에 있는데, 유턴이 허용이 안 돼요. 좌회전은 허용이 되는데 유턴이 안 되어서 저도 여러 차례 도에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안전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좌회전할 때 유턴을 같이 허용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꾸 골목으로만 들어가고 뱅뱅 되니까 골목도 더 복잡해지는데 이 부분도 좀 몇 군데라도 시범으로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투명하게. 시에서 만일 이런 권한을 갖는다면 투명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도 공개를 하고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농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강철남 위원  혹시 내년 예산 신청됐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산 신청된 것을 정확히 전체 다 파악을 제가 못 해 가지고, 아직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확인하셔서 약속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마을협력과장님, 정착 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33억 정도 지원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선주민과 정착 주민 융합 프로그램이 겨우 3700만 원 해서 시도하는 형태인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변화를 요구하고 싶다.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얘네들이 자기들만의 세계, 지역, 자기네들만의 문화를 다 형성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귀농 귀촌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서 오히려 마을이 좋은 말로 독립, 나쁜 말로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SNS도 강해서 여론을 주도합니다. 주도적인 세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마을이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정책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변화, 유도, 재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정착주민협의회는 정착된 주민들만으로 구성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세룡  예, 이주민들로 구성됩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선주민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도 변화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과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사무 위탁과 관련해서, 국장님,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포함해서 공립어린이집 계약서 사본 별도로 나중에라도 한 부 보내 주시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읍·면·동 특수 시책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애월읍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주시애월읍장 강재섭  애월읍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독서 나눔 운동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강화시켜 주셔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은데 내년도에 좀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 더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인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강재섭  예, 적극…….

○강철남 위원  새마을문고에서 전환하는 형태가 아니고 신규 작은도서관으로…….

○제주시애월읍장 강재섭  신규 작은도서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제주시애월읍장 강재섭  예,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한경면장님, 오셨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테마가 있는 특수 있는 마을 만들기”에 꽃도 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오래 가는, 당장 아름다운 꽃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나무 식재 쪽으로 변화를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주시한경면장 이승환  예.

○강철남 위원  우도면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우도면장 한정우  예, 우도면장 한정우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도 향기가 있는 녹지 공간”인데, 녹지 공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대로 꼭 지켜 주셔 가지고, 그런데 부족해야 되는데 왜 잔액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고민 좀 더 해 주십시오.

○제주시우도면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도1동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일도1동장 김성수  일도1동장 김성수입니다.

○강철남 위원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산지천 축제는 어느 동에서 합니까?

○제주시일도1동장 김성수  건입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일도1동은 산지천과 관계없습니까?

○제주시일도1동장 김성수  관계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산지천 축제를 건입동과 같이 하는 방법, 그러면 더 확대되니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일도1동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께서 제주시에 대해서는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끝나 가니까 또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꼭 못 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같으면, 서울시에 가면 관악구, 서울대 입구 쪽에 잘되어 있던데, 관광지이고 하니까 도시 미관을 위해서, 어디 시범 지역 정해 가지고 간판 좀 멋있게 그 도시에 어울리게 정리해 볼 생각 없습니까?

부시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 우리가 제주어 문양을 개발해서 그 형태로 한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 쪽에 하고 있고 신산모루 쪽에 2차로 또 하고 있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가서 한번 보시면…….

○위원장 강성균  도시 미관의 1번인 것 같아요, 그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간판이 아주 새롭게 잘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데 가니까 기분도 좋아지더라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적극 해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에 하귀1리 일방통행 문제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일방통행은 안전교통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전에 시장님 정책 발언할 때 그때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결정적일 때 안 계시네요.

그러면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귀1리에 새롭게 개발된 지역이 일방통행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잘 치유해 가지고 정말 매끄럽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화합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제주시의 책임입니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빨리 어떻게든, 이리든 저리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지금도 계속 그 주민들과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하고 찬성 측하고 대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일방통행을 그 부분만 안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일방통행을 하든지…….

○위원장 강성균  방안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방안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해서…….

○위원장 강성균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도 보시고, 어찌 됐든 안은 있을 테니까 그 부분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제주시의 시급한 과제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명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강성균  예. 마지막 하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긴급하게, 한라산 소주 공장에서 총대장균군 나온 것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근래가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도 기사에 나왔는데 폐수 문제, 가축 분뇨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이라든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마지막으로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일 하나하나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 업무에 더욱 고민하시고 박차를 가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탁도 하시고 하신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일이고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꼭 좀 명심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나면 그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집행부가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거나 그 일을 추진하겠다거나 또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거나 대답을 한 일인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고 격려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힘드시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 다시 거론 안 되기를 정말로 빌어 보면서, 또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귀포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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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   고길림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공보실장   한영식

종합민원실장   홍창진

총무과장   김덕범

기획예산과장   류일순

자치행정과장   김세룡

마을활력과장   김세룡(겸임)

세무과장   고경희

재산세과장   현여순

한림읍장   홍경찬

애월읍장   강재섭

구좌읍장   부준배

조천읍장   김덕홍

한경면장   이승환

우도면장   한정우

일도1동장   김성수

일도2동장   부태진

이도1동장   고광석

이도2동장   김기홍

삼도1동장   송강옥

삼도2동장   강선보

용담1동장   김동익

용담2동장   양창용

건입동장   김미숙

화북동장   김행석

삼양동장   김구옥

봉개동장   박인하

아라동장   진홍구

오라동장   송두영

연동장   김덕언

노형동장   강유섭

외도동장   진수일

도두동장   강태환

○기록

부순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