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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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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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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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모 일간지에 이렇게 났습니다. “국제 관함식 후 찬성측만 크루즈 시찰 도마”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잘합시다라고 한 것이 당사 마을 관련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마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잘 말씀을 하셔서 결코 강정 마을의 기분을 상하게 하시고자 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잘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한 얘기였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적극적으로 전달을 좀 하십시오.

어이 됐든 마을에서 제주시까지 먼 길 오시면서 그런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유감의 뜻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유감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감사위원회 및 출연 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10일간 1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도정의 목표가 도민을 향해서 얼마나 진전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 및 정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물리적‧사회적 총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인구 70만 시대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2공항, 민·군 복합항, 쓰레기, 교통, 하수 처리, 축산 악취, 주차난 등 장기간 지역 난제 해결을 위해 갈등 관리, 재정 투자 등 주도적인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 고용과 연계한 지방세 지출 정책 강구, 국비 규모 확충과 집행률을 높이고 JDC와 제주사회와의 상생 방안 추진,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과 도지사 또는 부지사, 실·국장이 대도민을 상대로 브리핑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 공시 등 성과 평가와 연결하여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관장 성과 및 기관 평가를 강화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다양한 민생 현장 소통과 도정의 사각지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현장 밀착 소통과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공 갈등 관리·조정 기능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종결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대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체제를 전면 재정비하며,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지의 관리 방안 모색과 함께 마을 사업, 자원봉사,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총무과는, 민선 7기 개방형 직위 채용자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소청 인용률 감소를 위해 부당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 처분을 내리고, 공무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공보관은, 공보관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밝혀 주고,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와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영상 광고가 전혀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도 지적해 둡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은, 도가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의, 핵폐기물 관리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기사가 잘못 나가서 오해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큰 괴로움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가 철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또한 지적해 둡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이후, 향후 정부의 추진 계획에 맞춰 우리 제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도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권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지적해 둡니다.

서울본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선거구 획정 등 제주 현안에 대한 국회 부처 절충에 힘쓰시고, 인재개발원은, 석·박사 과정 위탁 교육 지원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재외도민 향토학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통해 공정한 감사 활동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검토 및 청렴도 평가 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하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감사 의뢰가 들어오기 전 일반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비리 예방을 하도록 하며,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해당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연구 기관으로서 현안 연구와 함께 중장기 발전 대안 제시와 각종 센터 운영 등 합리적 기관 운영을 추진해 주시고,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 출범 10년이 경과된 점을 감안하여 조직 및 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조직 설립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고려하고, 도민의 평생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새로 취임한 시장께서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공직사회를 잘 이끌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 서비스 최일선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주도적으로 사업 발굴과 추진에 힘써 주시고, 주민과의 소통, 인사 관리, 체납액 해소,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실화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난, 주차난 등 읍·면·동의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덕분에 지엽적인 문제제기에서 벗어난 정책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평을 마치기 전에 특별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실장님, JDC와 제주도의 관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국장님, 조만간 행정체제 개편 결과를 기다릴 것이고요.

그리고 체납액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느 모 지방자치단체는 대여금고까지 개방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대여금고까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홍명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읍·면·동의 자치발전계획이 아예 없는데,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발전계획 부분을 꼭 좀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 공보관에는 언론발전기금이라든지 언론발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계획이 반인데 제주도 자치분권종합계획, 도내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도 경기도 교육청 같은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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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박성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소통혁신정책관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담당관   현학수

청렴혁신담당관   강동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정책기획관   박원하

청년정책담당관   강동우

예산담당관   강만관

세정담당관   김명옥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

4·3지원과장   김길범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실

공보관   강영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   고오봉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정태성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홍두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박시영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시

부시장   고길림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기록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