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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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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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1일(월)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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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까지 열흘 동안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지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번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정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귀포시의 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서귀포 시민사회의 화합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읍·면·동의 기능 제고, 또 주민 참여 방안 그리고 1차산업의 문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경제 관련 행정 목표의 실현 정도 등 주요 시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넷째, 시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관리의 공정성, 합리성의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 문제, 예산집행의 타이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와 행정행위를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서귀포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서귀포시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서귀포시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양윤경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앉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귀포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구하시죠.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 수영장들이 있습니다. 향후 설립 예정지까지, 그 지역하고 수영장 규모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006년부터 2019년도까지 대정읍 인구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서귀포시 읍·면·동별로 최근 5년간 인구현황. 읍·면·동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인구 증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두 분이 자료를 현장에서 요구하셨는데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만드셔 가지고 각 15부씩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시간 내에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377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고견을 주시고자 우리 시를 찾아주신 데 대해 19만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양영일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이재은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강용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종헌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광철 세무과장입니다.

참고로 정현부 공보실장과 문여환 마을활력과장 그리고 동장 4명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 시민과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렵거나 불편한 민원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시민들이 주신 의견과 건의 사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는 시스템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부족함이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모자란 부분은 더욱 보완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저의 생각과 경험, 역량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을장마와 태풍의 내습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귤과 밭작물 등 1차산업은 서귀포시 서민경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에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유통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감귤품질 향상과 영세·고령농 배려 사업에 농가의 의견을 더 반영해 나가고 올해 처음 시작한 농업용수 마을단위 통합관리 시범사업 또한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의 운영과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집중적 포획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천 차단을 위한 방역과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쓰레기, 교통안전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의 확대 설치와 배출 편의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업체를 비롯한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은 장기적인 주차 수요에 대비한 차고지증명제 등 제도의 안정화와 주차환경 개선,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시민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 지구와 배수 개선 사업에도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분야 선도사업 등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서비스와 장애인, 여성,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 물영아리 오름, 람사르습지 도시 최종 인증 등 지역의 가치를 높여 서귀포시가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지는 업무 보고는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윤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진 국장님께서 문화 국장 무슨 말씀 하시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정된 업무가, 몇 시에 일어서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지금 문체부 관련자 11시 반 공항 미팅부터 시작해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0시 반 정도에.

○위원장 강성균  두 분이 사인이 잘 안 맞네요. 국장님은 11시 말씀하시던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10시 반 말씀하시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저만 갈 게 아니고 위원님들 같이 동승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면서…….

○위원장 강성균  오후에는 출석하시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오늘 6시까지, 하루 종일 현장 심사하고 질의·답변이라든지 있어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관련 국에는 간부가 아무도 없으시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담당 과장님들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좋습니다. 일도 하셔야 하니까. 10시 반 정도 되면 일어서시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국장님 필요하시면 국장님한테 먼저 하시죠.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윤경 시장님, 시장님이 시장 취임하시기 전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셨어요. 열 가지인데 지금 시장님 임기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까 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히 성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서귀포시에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가 너무 열악해서 이것은 만사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구나 생각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다행스럽게 전국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시작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2년 반 동안 182억을 투자해서 서귀포시 응급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게 성과 중의 하나인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고순향 국장님이 위원장님께 말씀도 했지만 지난해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예비 도시로 선정됐는데 올해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정 문화도시로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담당 국 직원들 포함한 많은 분들이, 또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함께 준비해 오고 있는데 마침 오늘 실사과정이 있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인 것 같은데, 이런 일들도 잘 준비된다면 우리 서귀포 시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안 그래도 제가 법정 문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가시더라도 오후에 담당 과장님은 계실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같이 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필요하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못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부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직무수행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응급체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장님이 농업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 그 업무 추진 전략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노력을 하겠다는 업무 추진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행정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전체 예산 집행률은 그런 대로 낫습니다. 제주도 전체 집행률이 65.9%, 제주시 67.9%, 서귀포가 70.9%로 전체 집행률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략 과제 두 번째, 어찌 보면 가장 큰,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예산으로 1차산업에 관련된 예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184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93억.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86%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게 어떤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1차산업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9.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연차적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갈수록 1차산업 예산이 소폭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소폭이 아니고요. 14%나 지금 감소됐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2016년 대비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2016년도는 시장님이 안 계실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시장님 오시기 바로 전에는 184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593억이에요. 아까 제가 비교했지만 2017년도에 비해서 14%나 감액됐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14%가 아니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시장님의 직무수행 계획에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그리고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산 비율을 보면서 저희가 1차산업 분야 예산에 좀 소홀히 대응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사실 알다시피 1차산업 관련된 예산들이 그동안 국비 비중이 높았는데 지난해 국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와서 안 했던 1차산업 예산 신규 항목들을 여러 개 새로 편성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거에 성산읍장님 하셨었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영전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 10대 의회 때도 성산읍 제2공항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국장님으로 뵙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언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8월 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전체적으로 ’18년도하고 ’19년도 예산이 추경을 포함했을 때는 89억 정도 증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저는……. 과정은 좋고요. 결론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많이 모자라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님께 여쭤봤지만 시장님이 농업 전문가시고 또 수행계획의 가장 큰 포지션이 1차산업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농업 1차산업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노력하셔야 되겠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는 모자람이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고.

시장님, 담당 국장님이 노력하신다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집행률을 또 봤어요. 1차산업 관련해서. 보면 2017년도 82.7%, 작년에 84.9%, 올해는 최근의 통계를 보면 67.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단계에도 좀 문제가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도 집행률 70% 사업과 비교했을 때 17개 사업이 2019년에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물론 사고 명시이월이기는 하지만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 저장조 설치 예산은 집행률이 제로고요.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집행률 제로고요.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집행률, 예산액은 6억 4400만 원이지만 잔액은 6억 800만 원, 집행률 5.5%.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서귀포시에서 1차산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집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다소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만 이 중에는,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게 직불제가…….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것 같은데 올해 안에 당초 계획했던 만큼 집행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소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해당 농가 분들의 신청이 전반기에 저조해서 후반기로 미뤄가면서 집행률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집행률은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올해 안에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대로 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시장님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차산업 관련해서 90% 이상 넘을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정영헌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1차산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작년인 경우에는 직불제 기금이, 국비가 미교부돼서, 한 99억이 됩니다. 그것이 10%인데 작년인 경우에는 추석 전에 교부가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교부가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아까 스마트팜 관계도 마찬가지 농식품부에서 대상자가 늦게 선정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이건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2회 추경에 돼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2회 추경 때 됐다고 하면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반 농가에서도 관심이 없다고나 할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률 내지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소모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이외에, 시장님께서 90% 이상 말씀하셨는데 올해 집행률 그렇게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0%까지는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좀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항상 서귀포시에 오면, 제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정읍 출신이라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1년 2개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오늘이 딱 1년 2개월인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 2개월째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정민구 위원  어떻습니까? 밖에 있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시장직을 수행하시는데 남다른 소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소회라면 제가 밖에서 행정을 봐 왔던 입장, 그러면 시민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주문을 해 왔고, 또 변화하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고, 시민들이 달라진 행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해 줄 때 저희들은 매우 힘이 나고 거기에 근거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공직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잘하십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틀을 깨지 않으면 시민에게 더 다가설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런 주문을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와서 그게 당장 획기적인 성과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느끼건대 체감하고 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서 아마 어느 시점에 가서 많은 부분이 변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가 10년 전에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 그리고 지금 성산에 제2공항 추진 문제. 어쨌든 제주도의 가장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곳이 어찌하다 보니까 서귀포시가 됐습니다. 강정이야 이제 해군기지 건설이 마무리되고 어쨌든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상처 치유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허락을 하겠지만 제2공항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시장님이 취임할 때 약속하셨던 부분들을 보니까, 시장 임기를 저희들은 평균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8월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고 길게 가면 그때까지.

○정민구 위원  8월이죠. 물론 연임할 수도 있고, 그건 지사의 의지겠지만. 이런 약속을 했다 말이죠,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제가 보건대 이게 물론 기본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계획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시장직을 그만두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시장님은.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원래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민구 위원  농사꾼이라고는, 저는 별로 신뢰는 안 하는데 어쨌든 농사를 지으시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신뢰를 안 해도 저는 분명히 농사꾼이니까.

제가 4·3 운동을 해 오다가 중간에 6개월 임기 못 채우고 나온 부분이 늘 마음에 남아서 아마 농업의 현장에, 4·3의 현장에서…….

○정민구 위원  예전 같은 모습으로…….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럴 겁니다.

○정민구 위원  농업의 현장에, 4·3의 진상규명이나 정명 이쪽에서 같이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시죠.

혹시 정치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주변에서.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들 하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시는 분들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논조로 얘기를 합니다.

○정민구 위원  주변에서 관심이 예를 들어 정치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정치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나뉩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지 말라는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정민구 위원  아, 그러면 하라.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하라는 분들은 많이…….

○정민구 위원  보통 하지 말라는 분들은 표현을 안 하시는 거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하셔도 되겠네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일들을 하시려고 취임하실 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서귀포 시민들에게. 그런데 제가 보건대 1년 안에 이걸 하지 못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업무계획이라든지 제출할 때도 과연 제 임기 동안 가능할 건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목표는 높게 설정해 놓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준비한 건 맞고요. 시장 임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뒷받침하고…….

○정민구 위원  그건 어렵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민구 위원  매우 어렵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기는 대단히 어렵겠구나, 한계가 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시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직접 정치를 안 하셨지만 나름대로 시장으로 취임했고 정치, 공인이 되신 거죠. 공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본인이 했던 일을, 보니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셔. 그러면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정치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아마 시장님에게 권유나 권고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문제는 정 위원님께 한 수 배워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잘 못 해서.

○정민구 위원  제가 아주 한가합니다. 시장님 전화하시면, 아주 한가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을 잘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명제 시장이든 선출직이든 간에 약속한 것을 최대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마무리를 잘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대정읍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도의 기조실이나 특별자치행정국에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허창옥 의원님 대신에 모슬포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교육도시를 많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JDC가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게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름대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했고 국부 유출을 많이 막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성공작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송도에 국제학교가 들어섰는데 그쪽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흡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네 군데 학교가 정원이 60%에서 80%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어쨌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채워질지 의문이 드는 거죠. 영어교육도시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와 운동장 그리고 빌라들밖에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콘크리트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유학생들은 와서 졸업하면 다 올라갑니다. 제주도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 시책이지만 이제는 제주도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주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등록금 하다가 6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숙사비 포함해서. 제주도 출신들은 또 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 시점으로는. 그런데 JDC는 지금도 과실송금이라든가 외국계 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를 봐서 학교 유치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설 학교 용지, 부지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 영어교육도시를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중심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학교 용지, 부지에다가 교육·문화 인프라 시설들을 갖추는 게 맞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유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왜 서귀포시에 와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대정읍이 서귀포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저기는 만약에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러면 나중에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제가 인구를 자료 요구한 이유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5년 내에 점점 빠질 겁니다, 그 인구가. 그리고 그때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아마 사람이 살지 않은 공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외국계 학생만이 아니고, 유학생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수학여행단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내에 학생들도 많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제주도랑 JDC랑 교육청이랑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 위원님, 늘…….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대정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또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저희들도 몇 차례 가 보면서 사실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대정지역의 인구도 약간 정체 분위기고, 또 왔던 학생들도 일부 빠지는 경향도 있고, 오려고 했던 분들도 경제가 좀 침체되고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오는 학생들도 적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대정에 있는 영어교육도시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행정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지 우리가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민구 위원  제가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JDC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교육청, 제주도, 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어쨌든 역할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왜 거부합니까?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고, JDC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의 질의에 농업 전문가다, 자칭. 또 도민들도 농업 전문가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시정에 들어와서 농업 전문가로서 보는 눈, 뭘 바꿔 놓았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스스로 농업 전문가라고 얘기 안 하고 농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농민인데…….

○좌남수 위원  도민들은,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양윤경 시장을 임명할 때 농업을 아는 분을 임명해서 농업이 변화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적에…….

○좌남수 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농업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뭘 시정해 놨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한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서 늘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1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좌남수 위원  시장님! 말씀을 해도……. 뭐든지 그렇다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성과를 당장, 농업인으로서 ‘아, 내가 이제 시정에 들어왔으니까 당장 이것은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가고 단기적으로 가는 부분들, 사실 저희들 지난해부터 정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감귤 조수입 우리가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놓고, 그러면 뭐부터 할 거냐? 그러면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좌남수 위원  시장님, 그 정도는 누구나 하거든요. 다른 분이 와도 그 정도는 다 한다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꼭 예산만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제도 개선해서.

제가 도의원 12년 동안 하면서 말이죠.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었어요. 제가 가장 부르짖었던 게 뭐냐? 농가부채 해소예요.

시장님은 농가부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 시장님이 딱 시장님으로 지명 받았을 때 농가부채 문제는 좀 고민이 있겠구나,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어요. 도의원이 죽게 죽게 십몇 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변화를 일으킬까 싶었는데 마찬가지라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문제가, 위원님이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 왔고 준비해도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1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좌남수 위원  성과라기보다도 첫 발걸음을 뗐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부채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7400만 원이라는 거 알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집행부도 이 농가부채에 문제가 있다. 농가부채 불어나는 것에 책임이 있다. 전혀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책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행정에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농업 조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농업 소득을 높여서…….

○좌남수 위원  그것보다도 말이죠. 지금 부채를 탕감할 수는 없잖아요. 부채를 줄일 수는 있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보조가 4 대 6 아닙니까? 보조율이.

○서귀포시장 양윤경  보조율도 바뀌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좀……. 그거 한참 얘기하니까 3 대 7로 조금 바뀌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바뀔 게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제도를 바꿔야 돼요. 어떤 제도를 바꾸느냐? 농식품부의 지침을 바꿔 줘야 된다고요.

어떤 지침이냐? 하우스를 짓는데,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짓는데 특정 업체만 짓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맞죠?

내가 하우스를 지으려면 지금 돈 10만 원이면 짓는다고요. 맞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데 행정에서 와서 지으려면 13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좌남수 위원  10만 원 들여서 짓는 거나, 13만 원 들여서 지으면 농민한테 혜택이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평당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제가 이 내용 잘 알고 있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농가부채 관련해서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해 왔던 일이고. 지금 말씀 주시는 하우스시설에서 10만 원, 13만 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단가가 높아지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 게 아니라 업자들한테 혜택이 가 버린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을 때 10만 원, 11만 원에 얼마든지 짓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FTA기금 지원 사업 받을 때는 요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2만 5000원에서 약 13만 원 사이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을 서귀포시 행정에서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는가.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농림부의 지침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바꾸기에는…….

○좌남수 위원  아니, 시장님. 농림부 지침을 비껴갈 수가 있거든요. 재료를 사 주면 된다고요, 재료를. 철근, 하우스, 이런 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10만 원이면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6만 6000원, 4만 4000원 아닙니까? 자부담 4만 4000원, 지원 6만 6000원인데 지금 6만 6000원 해 봐도, 4 대 6으로 해도 농민이 8만 원쯤 부담해요, 사실은. 그러면 지원해 줘봤자 1∼2만 원밖에 혜택이 없다고요. 제가 도정에 항상 이걸 바꿔라, 바꿔라 해도 바꾸지 않으니까 최소한 서귀포시장님은 4 대 6으로 물건으로 사 주면 인건비도 싸고, 이렇게 해서 하리라고 봤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줘서 농민들이, 지금 1년에 400억 이상 지원을 받거든요, 제주도 농민들이 시설로. 그러면 농민들이 400억, 600억 정도 빚이 나요, 자부담 하려면. 그걸 연구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조금 전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시정방침이 방침에 따라서 이뤄진 것들이 별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이 답이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2공항 예정지 주민과 소통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민들과 소통했습니까?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으로 나눠졌는데 어떤 주민들과 소통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전혀 가리지 않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대로,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고맙고요. 대체적으로 좀 껄끄럽다고 해서 반대하는 측들은 잘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잘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강원보 위원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만나는가.

○좌남수 위원  시장님이 1시인가, 12시인가 나갈 거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묻고 있으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반대하는 분들 안 만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말이죠. 온라인 소통을 보면 이게 문제가 많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처리 건수로 보면 말이죠. ’17년도에 706건 처리했고, ’18년도에 694건, 금년도에는 9건이에요, 처리 완료 건수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 소통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요.

시장님, 시장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거라고요.

탐라대학을 어떻게 하실……. 도지사님께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난번에도 탐라대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제안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탐라대학 부지와 관련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고, 지금 도에서는 사실 외국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입장에서 해당 지역주민, 하원 마을 지역주민들을 만나 보게 되면 요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꼭 외국의 대학만 유치할 게 아니고 다른 방안들도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내용과 지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안을 말씀드린……. 도의원으로서의 제 얘기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을 통해서 서귀포 탐라대학을 도립 국제대학으로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인재들을 초빙해서 교육시켜서, 그 교육비는 코이카에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어떠냐고 했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교수 문제도 도립 대학을 지었을 경우에는 농업 분야, 1차산업 농업 분야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석·박사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퇴직해서 4∼5년 동안 교수 할 수도 있고,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연구원 석·박사 퇴직자들이 교수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은 행정 직렬에서 퇴직한 분들이 거기 가서 도와주면 도에서 운영비는 별로 안 들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초급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코이카에서 돈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있는 서귀포시에 이런 것을 제안해 주십사 했는데 정확히 제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제안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안 전 단계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좌남수 위원  전 단계보다도 정확히 해서 도 단위에서 연구해야죠, 시 단위에서 연구할 게 아니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에 건의할 때 사전 논의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학을 새로 설립한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견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좌남수 위원  지금 내국인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대학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반발도 많고 하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귀포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시정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의 집행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오고, 또 위원님들은 그것을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오늘 확인도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적극 해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극 해명하시는 것도 좋은데, 다만 오늘은 감사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서도 있고. 또 나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 이후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예.

○위원장 강성균  그걸 좀 참작하셔서, 시장님께 정책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작하셔서 대답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족함이 있었다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작년 행감보다는 상당히 당당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이시고, 좋습니다. 적극 행정.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해명할 필요 있죠, 잘못 지적하시면.

그러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584페이지 시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반대단체를 더 많이 만난다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2공항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시장님 오신 이후에 2018년도에 몇 회 만난 걸로 여기 보고가 돼 있습니까?

앞에 제일 위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41회.

○현길호 위원  41회 만났죠.

한번 쭉 보십시오. 반대단체 몇 번 만났는가.

자료 제출하신 부서 좀 도와드리시죠.

41회 중에 반대단체 몇 번 만나셨나요, 그 보고 자료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반대단체로 지정해서 딱 표시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것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만남보다 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현길호 위원  시장님! 저희가 보고 자료를 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18년 8월 20일. 대상 반대위. 41회가 전부 반대단체 대책위도 포함된 겁니까?

저희가 뭘 보고 분석을 하고 질의를 합니까?

1회 가셨어요,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잘못 지적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자료에 의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마을회 갈 때…….

○현길호 위원  ’19년도 22회 중에 2019년 1월 15일 반대위 한 번이에요, 한 번!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 마을이, 예정지 마을이 4개 마을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다…….

○현길호 위원  어떻게 반대 대책위를 많이 만나셨나요? 그거 해명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반대 대책위를 많이 만났다는 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길호 위원  길거리에 가서 만난 것도 만난 거고 찻집에서 만난 것도 만난 거고, 그런 겁니까?

지금 보고서 자료에, 시장님이 서귀포시 행정을 책임져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현길호 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한, 이 자료가 잘못 보고된 자료입니까? 그러면 허위 보고한 겁니까, 저희들한테. 이 자료.

○서귀포시장 양윤경  허위 보고는 아니고 저희들,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정지 4개 마을은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는 마을 아닙니까? 마을에 가서 반대 대책위를 만났다고 표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을 방문하면서 마을 이장님들, 마을 단체 분들 만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길호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분의 움직임들입니다. 공식적인 움직임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중간에 벌어지는 사소한 ―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 그런 만남들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보고하세요, 간 김에. 보고 자료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반대 대책위에 대한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의 사생활을 저희가 다 스토커 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시장님 말씀하고 보고 자료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보고 자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통은 공식적인 소통도 있고 비공식적인 소통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은 여기 나와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다 기록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적절치 않았던 답변이라는 겁니다. 이전 답변 자체가. 이것을 전제로 두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했어야죠, 보고 자료에 한계가 있겠지만. 어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반대단체를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좀 유도 질의하는 것 같아서 제가 ― 시장님 거취 문제 관련해서 ― 시원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혹시 출마 계획하고 계시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지난해 이 자리에서 비슷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을 드렸고, 추석 전후해서 각종 언론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현길호 위원  아니, 쉽게 계획하고 있다, 계획 안 하고 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말씀드려도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하니까…….

○현길호 위원  한 번 더. 지금 하도……. 아니, 그거 화내면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하실 답변인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흥분하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획하고 계시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계획이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획 없다. 그러면 그러시면 되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시장님의 입장을 존중해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고.

부시장님, 지난번에 시장님 오시기 전에는 부시장님이 여기 계셨어요. 행정 경험을 하시고 좀 와서 미리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시장님, 임기 언제까지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올해 12월이면, 내년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시장님 내년 8월. 9월?

어쨌든 가장 위에 계신 두 분이 흔들리면 공직사회가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보좌를 하거나 시정을 끌어나갈 분이 계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서귀포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아마 그것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현장 방문이라든가 현장형 행정을 하시니까 나는 그런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시장님의 입장은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은요. 지금 서귀포시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짚으려고 하다가 질의를 그렇게 드렸던 건데, 지금 공공 갈등이라든가 민-행 갈등이라든가 민-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혹시 파악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서귀포에 편중돼 있으면서 강정, 성산지역, 이쪽의 헬스케어타운 지역 등등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힘듭니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가 인사말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 보자. 행정시장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민-행 갈등은 제가 보기에 예정지 마을이라든지 국책사업 그쪽…….

○현길호 위원  민-민 갈등이 벌어진 지역들이 어떤 데가 대표적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민-민 갈등 대표적인 게…….

○현길호 위원  시장님, 제가 볼 때 ― 시간도 아낄 겸 ― 원인은 공공의 역할들이 많이 발단이 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강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실패. 지금 제2공항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공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벌어지는 상황이 천양지차가 될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럴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리고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민-민으로 가는 거죠. 제주시에서도 지적했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물테마파크만 하더라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강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 시장님, 딱 보면 강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단을.

○서귀포시장 양윤경  행정에서 놓쳤던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겁니까?

○현길호 위원  갈등의 가장 큰 촉발점이 됐던 것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

○현길호 위원  시장님 답변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정지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혼란이 오고 혼란이 갈등의 증폭을 일으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결정했으면 그 정도까지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제2공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정민구 위원님은 강정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는데 갈등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강철남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담 부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 갈등 해소 차원을 뛰어넘는 갈등 해결, 트라우마 관리 등등. 그리고 서귀포시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전담 부서가 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담 부서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시는 좀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서귀포시에도 앞으로 공공 갈등만이 아닌 사회적 갈등 문제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시간상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리 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 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꼭 한번, 이번 조직 개편에 안을 넣겠습니다. 넣어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건의도 드리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마지막으로, 유력 정당에서 영입 제안을 하셔도 정치 다시 안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안 할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시장님, 제주시에는 자치행정과에 갈등소통T/F팀이라고 있거든요. 팀장 외 2명이 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중점 관리대상 사업 해서 총무과,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해서 9개 부서에 각종 공공 갈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 나가는, 갈등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해 나가는 컨트롤 부서로서 갈등소통T/F팀이 있으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런 팀들을 마련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서귀포에 없습니까? 있는 것…….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리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정도 팀장 1명, 팀원 1명, 신규 직원입니다마는 1명 해서 3명이 하고 있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아까 제가 실무적으로는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18년, ’19년 서귀포시 관내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 관리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성산도 제2공항 관련해서 공항담당 과장, 사무관 1명하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사업 부서가 갈등을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가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안전총괄과는 자기 안전총괄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사업 부서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자치행정국 안에 조직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홍명환 위원  거기서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서 반대위도 여러 번 만나셨다. 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서 그것이 정리가 돼서 반영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했고, 그것이 성과로서 드러나야 하는데, 작년에 반대위 관계자를 한 번 만나신 것으로 저도 자료로 보고, 2019년도에도 반대위 관계자를 도청 앞 농성장에 가서 만나셨더라고요. 만나서 무슨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사실 단식하고 계셨던 캠프에 가서 만나 보니까 굉장히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하는데, 저도 옆에 있었고. 제가 도지사하고 단식 농성자 중간 역할을 해서 저는 대화를 해라.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하도 갑갑해서 면담하는 자리에 가서 지사한테 쓴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좀 얘기를 들어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도 ―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 그때 역할을 별로 못 하셨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인정하시죠, 그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부족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하고 고은실 의원님, 몇몇 의원님들 해서 중간 다리 놓아서 지사하고 면담 자리도 이렇게 하고, 저도 가서 참관도 해서 얘기도 하다가 하도 갑갑해서 제가 뭐라고 쓴 소리도 좀 했습니다마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를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만난다, 만난다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하고, 논리면 논리상의 문제가 뭔지 서로 얘기가 오가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서귀포를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시장님이 역할을, 물론 행정시장이라는 한계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좀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제2공항 관련해서 갈등도 보면 반대위 관계자나 도민들이 하는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반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론화를 요구하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공론화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제2공항 30년 숙원사업이다. 아니, 제2공항이 무슨 30년 숙원사업입니까?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그 후부터 추가적인 인프라를 확장하자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제주공항 개발 구상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안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현 공항을 확충하느냐. 두 번째는 현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느냐. 세 번째는 현 공항을 유지하면서 2개의 공항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했고, 제주도 용역에서는 2개의 공항 운영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10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하는 것이지 2개 공항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게 두 가지 안이었습니다. 현 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 공항을 확장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갖고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게 틀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갑자기 폐기됐던 2개의 공항 안이 다시 태어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공론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공론화가 되기는 뭘 됐습니까? 4년 동안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한 연구를 했던 용역이, 파리공항공단 용역 이게 4년간 숨겨졌고 은폐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재검토 과정에서 최근에야 밝혀진 거 아닙니까, 지난 5월에야. 이게 가장 큰 핵심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공론화가 됐나요?

시장님, 한번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존 공항 확장 용역에 대한 공론화가 과연 됐는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공항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충분했느냐는 질의에는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의 생각은…….

○홍명환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리가 돼 가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홍명환 위원  시장님의 위치가 어려운 위치라는 것도 아는데요. 그래도 정확히 얘기를, 전달을 공식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 반대위 관계자의 얘기를.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일 거예요. 공론화가 안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30년 숙원은 무슨 제2공항이 30년 숙원이냐. 이거 지금 도지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공항이 포화됐다고 그러는데 아니, 포화가 되기는 무슨 포화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 마닐라공항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우리와 비슷하게 2900만, 30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그 내에서 개선해서 지금 4500만 명 수용합니다. 아니, 우리가 2900만, 3000만 명인데 4500만 명까지 제주 현 공항 갖고 개선을 못 해요? 마닐라공항도 활주로 늘리지 않고 그대로 한 겁니다. 활주로 2개 교차 활주로 가져서. 거기도 2900만, 3000만 해서 7년 만에 4500만 명까지 수용량을 늘리는데 우리는 겨우 3000만에서 3890만으로 늘리겠다는데 활주로를 하나 더 지어야만 늘릴 수 있다는 이것도 억지 논리죠.

지금 도지사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귀 막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버리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공론화됐습니까? 4개월, 5개월 전에 드러난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죄행위일 수도 있다. 원 지사 나중에 한번 크게 다치리라고 보는데.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감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것은 감사하고 수사해야 할 대상이지, 도민의 말을 거의 귀 막아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러니까 제주도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 공론화 요구도 한마디로 무시하면서. 이렇게 마이웨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시간이 모자라서 여쭤보지 못하겠는데.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불수용 의결됐다는 소식 듣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안부에서 불수용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크게 보면 네 가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파악을 해 두신 모양인데요. 제가 봐도 행안부의 논리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논리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행정력의 집중과 효율적 리더십을 구축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인데 행정력에 집중을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력 집중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말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왕적 도지사 하자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양윤경 시장님도 기회가 되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강시장, 그러니까 제주시 인구가 한 73% 되는데 제주시장과 도지사와의 갈등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직선제가 되면.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었고. 이 부분은 그나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 이번에 선거 전에 행정시장 예고제로 된 시장님이 아니시잖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바보가 아니면 어느 도지사가 행정시장 예고제를 하겠습니까? 누구를 정해 버리면, 한 사람을 정해 버리면 나머지가 선거를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행정시장 예고제가 말뿐이고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네 번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 분권모델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자. 이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시장 예고제라든지 제주도지사에 대한 행정력의 집중을 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이것에 대한 반박 논리가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고. 단 한 가지 행정시장의 강시장, 그러니까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러면 인구 편차 비슷하게 제주시를 둘로 나누면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빨리 실현하고, 이런 것에도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기초 부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초 부활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실 노골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행정시장 직선제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 문제도 역시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다. 행정시장이 어떤 얘기를 정부 쪽에든 전달해서 했을 때 과연 귀담아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

○홍명환 위원  머리띠 한번 두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홍명환 위원  우리 도의회하고 머리띠 한번 둘러서 행안부 찾아가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그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한 번 방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 문제는, 아까 의회 부활 얘기했지만 의회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임기가 1년 내외입니다, 사실. 이런 임기에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라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중앙에서 오신 인사한테도 이런 말씀을 전달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행안부에, 청와대 쪽까지 해서 어필해서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저도 머리띠 맬 상황이 되면 맬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고, 그런 방안도 우리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철남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위원들이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 중복될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시장님은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제2공항과 관련해서 2019년도 제주도 공무원 패널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봤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질문 요지를 제가 봤는데 질문 요지 설명 내용에 따라서 약간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 봤고, 그 내용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이어서 간부, 중간급 다 해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봤는데 그 내용도 참고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설문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질문 요지 설명에 따라서 답변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굳이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과는 시장님 보고 받으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무원 그룹도 긍정적인 반응이 51.9%, 부정이 15.4%, 기타 보통이 32.7%. 그런데도 공무원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은 52.2%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찬성은 하지만 공론화, 공론 여론조사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고 있는데,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사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논의를 계속해 왔고 반대, 찬성이 치열하게 지금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성산지역을 비롯한 예정지 마을을 중심으로 오히려 기본 계획 고시에 대해서 왜 늦어지느냐 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공론화 조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도 들어가겠고 노력들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늦춰지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주민들이 우려하고…….

○강철남 위원  예, 일부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강철남 위원  다른 나라 공항 건설하는 거 보십시오. 10년, 20년 걸렸습니다. 굳이 시간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부정적인 부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공군에서 탐조부대 한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도 도민들이라든지 관련 지역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 왔듯이 제2공항 찬성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군사공항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 번째, 개발 이익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제가 찬성을 한다.

○강철남 위원  제2공항이 만들어지고 공군부대로 복합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부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강정도 그렇게 해서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편안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면 이런 정부, 국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강철남 위원  시장님, 서귀포시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의 소리, 거기를 관할하는 시장님으로서 충분히 소리를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 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실 제2공항이 진행된다면 나부터 반대하겠다. 이건 우리 공무원 간부회의 때도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도에, 제주시 내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소리가 너무 약하다. 많이 전파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무슨 소리가 약하다는 겁니까?

○강철남 위원  도에 내지는 높은 데까지 서귀포 시민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도민의 소리, 지역주민의 소리, 서귀포 시민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많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찬성 쪽에 계신 분들은 반대 쪽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고, 반대 쪽에 계신 분들은 찬성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의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차제하고요. 왜 소리가 작냐라고 제가 느꼈냐 하면, 혹시 시장님,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장소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찬반, 원칙적으로 해중경관지구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잠깐.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꼭 거기를 고집할 사항은 아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 잘 전달되고 있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달은 아직까지 안 됐지만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강철남 위원  저희가 관련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9월 19일 날. 혹시 보고 받으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때 현장에 서귀포 공무원 어느 분 나왔습니까? 현장에 누가 나오셨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집행부 쪽 바라보며) 해양수산과장?

○강철남 위원  없어요, 없어. 거의 없어요.

(「해양수산과장.」하는 공무원 있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해양수산과장 갔다 왔습니까?

○강철남 위원  확실히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서귀포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장에 찬성단체, 반대단체, 동네주민들은 왔는데, 도청 관계자는 왔는데 서귀포시 관계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시에서 의지가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읽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담당 과장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40억도 아니고 400억 되는 공사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의 여론을, 심의 관련된, 도의회 관련 위원회도 모를 정도로 서귀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 관련 과에서는 추진하는데 서귀포시는 부정적인지, 최초로 의견 수렴할 때.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도에 제대로 전파되고 있을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해중경관지구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장소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고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장소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 부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부서에, 저희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서 관련 국에서 철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보류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서귀포에서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물론 도 관련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이 서귀포고 서귀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그러니까 장소를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강철남 위원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서귀포 공무원, 서귀포시에서 장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겠나. 도에서 먼저 밀어붙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요.

○강철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련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중경관지구에 들어서는 것은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도에다가 자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의견을.

○강철남 위원  지금 문제가 된 장소에 대한 얘기도 계속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장소에…….

○강철남 위원  그러면 최초에 계획된 곳 두 군데를 생각하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처음에는…….

○강철남 위원  그 두 군데에 대한 의견은 전부 다 얘기하셨어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항 하는 데하고 그다음 자구리 해안에 하는 것 두 군데에 관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두 군데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현재 서귀포는 항만 지역이라서 항만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나, 또 다른 지역이나 이렇게 자꾸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도청에서는 두 군데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된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계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당초에 우리가 공모했을 때 그런 장소로 할 걸로 생각하는 거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청과 시청이 협의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협의했습니다. 협의했고…….

○강철남 위원  협의를 했는데 장소를 두 차례나 옮겼는데도 안 되고, 지금 제삼의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는 도에서 하고, 방임하는 형태 같아요. 그냥 도에서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서귀포 현장에 존재하는 사업인데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제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강철남 위원  이게 설계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설계할 단계부터 서귀포의 의견이 내포되어야 하는데 다 끝나고, 국고 신청 끝나고 ‘야, 잘했다. 우리 400억, 200억 국고 받아와서 훌륭한 사업이 된다.’ 이후에 서귀포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찰이 되는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최종 장소를 선정할 때 우리 부시장이 직접 회의도 참석했고요. 협의하고 진행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강철남 위원  최초 사업계획 할 때도 서귀포 의견이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초인지 중간 단계인지 모르겠지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 같아요, 도에서. 도에서 해서, 서귀포에서 대입을 하니까 자꾸 오차가 나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서귀포 의견,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아주 소중한 자연환경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낼까. 그 공간에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보이지도 안 해, 바다 쪽에서는 보이겠지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럴 겁니다.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서귀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아까 공항에 대한 얘기와 함께 포함해서 적극 행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시장님께 추가해서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나씩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하시죠.

그러면 김황국 위원부터 하시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양윤경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황국 위원  시장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발언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머리띠를 매고 가서 ― 시위를 하면 ― 동참하겠다고 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하실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얘기를 이렇게, “요청하면 같이 가줄 수 있느냐?” 질의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김황국 위원  같이 가서 머리띠 매실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인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시장님 발언들을 보시면 행정시장님의 역할에 있어서 과연 맞는 것인지. 제도권에 들어오기 전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도권에 들어와서 행정시장의 역할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시장님의 발언이, 답변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적절치 못한 답변이 있었다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양해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도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2공항도 그렇고 행정시장 직선제도 그렇고, 일단 그 정도로 하겠고요.

최근에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서귀포의 여러 가지 업무, 쉽게 말하면 협약이죠, 협약. 그런 부분도 있고 용역 결과도 있고. 서귀포 시민의 거의 80% 이상이 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시장님이 앞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서귀포 시민들의 ― 굉장히 ―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생각합니다. 81%가 넘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제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병원장 등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협조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용역단 결과에 의하면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수 10명 티오가 필요한데 쉽겠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 문제라든지, 예산의 뒷받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5자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면서 하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는 처음 진행할 때부터도,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시간이 짧아서 지나온 과정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도에다가 5자 협의체 구성을 미루면 안 된다. 빨리 준비해서 협의를 진행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간이 갔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귀포 시민의 80% 이상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임기 중에 1차산업도 그렇지만 서귀포의 낙후된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복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찌 보면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서귀포시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보더라도, 제주도에서 보더라도 산남·산북 특히 의료와 관련해서는 서귀포 시민들이 참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유치될 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군은 제주도 내에 일곱 군데를 지정하면서 어느 곳이나 해군기지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도청 비공식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군기지 들어서면서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희석화시킬 수 있는 당근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 마을에 공모를 하자. 공모절차를 해서 공모가 들어온 데에다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게 어떠냐? 갈등을 희석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런데 강정은 지역주민들 대다수 모르게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평생 거기에 살다가,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산포를 보시면요. 성산포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찬반을 넘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대다수 분들은 농사지으면서 도청이나 도의회 앞에 와서, 집회할 때 오시지 못해요. 그런 분들의 안타까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성산포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 와서 보시면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지어야 되니까 오시지 못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시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저는 참 고민이 됩니다, 행정시의 역할이. 공항이 들어오는 부분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쪽 지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선.

○정민구 위원  찬성은 하는데 그다음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밝히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아니면 국토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항 개발로 인한 이익들이 반드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죠. 행정시장님의 역할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의 당사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시장님이니까 비빌 언덕이라는 얘기죠. 그렇게만 아시고 계시고요. 어쨌든 저는 행정시장의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한계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오늘 1시부터 무슨 일이라고 그러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문화도시 실사단이 오셔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계속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몇 시부터 가셔야 돼요? 그 양반들 만나는 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1시로 보고 받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시장님께는 이상 하시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시장님은 행정의, 하여간 서귀포시 행정의 수반이십니다. 행정의 수장이시죠. 설령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소신을 듣고 싶다 하셔서 약간의 정치적인 질의를 하시더라도 시장님은 대답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소신을 말씀하시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행정의 수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대답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는 제주에 행정시가 2개 있는데 이 2개가 기초자치단체이거나 아니면 그나마 부족하지만 직선제에 의해서 선출되는 행정시장이라면 당연히 권한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행정시다 이 말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행정시가 행정시의 일을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좀 더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쉽게, 그리고 주민에게 보다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의 권한이 갈수록 강화돼야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권한을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시기 때문에 행정시는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시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지난 동안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 권한 강화를 위한 발굴 과제, 이 과제 발굴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도에 3건 있었고 2019년에는 1건도 없어요. 그러니 뭐……. 사실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귀포시가 과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나,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할 때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감사를 통해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지적해 두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한을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위임을 받아야죠. 그런데 대부분 도가 주도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올해는 1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산의 문제인데요. 제가 시장님 앞에서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기획예산과장 강용숙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공기관의 예산의 성격은 잘 아시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위원장 강성균  극명하게 다른 게 있다면 사회와 비추어서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어쨌든 공공 분야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공공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과 공공기관의 예산 둘을 놓고 얘기할 때 극명히 다른 점이 뭐예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어쨌든…….

○위원장 강성균  집안의,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한 가정의 예산하고 서귀포시의 예산이 분명히 다른 점이 뭘까요?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어쨌든 가정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 수입에 대해서 쓰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공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과장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개가 다른 점은, 분명한 것은 가정은 돈을 남겨서 절약해야 되잖아요. 저축해서 내년에는 집안 살림이, 또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조금 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예산은 돈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기는 게 최악이에요.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는 아시겠죠?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예.

○위원장 강성균  받아들이는 세금 다시 환원해야 되잖아요. 공공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써야 돼요.

과장님이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하셨네.

○서귀포시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아까 집행 분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제가 예산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감사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의미에서.

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게,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고. 다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냥 분배해서 나눠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 분야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서귀포 1차산업 빼놓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다음, 예산은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돈 달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써야 돼요. 그런데 민간 분야에서는 맨날 행정에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돈 없다 그러고. 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돈이 없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연말에 와서 감사할 때 보면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것도 있고, 30% 된 것도 있고, 60% 된 것도 있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18년도에 왔을 때도 이 부분은 민감하게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와 ’19년도 것을 제가 앉아서 계속 비교해 봤는데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다음은 예산은 정책 방향하고 일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정계획, 오늘 하신 인사말씀, 또 올 초에 국·과장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세우는 것, 그것과 다 일치해야 되는데 제가 일치한 것을 보니까 시정계획 14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걸 제가 따져봤더니 6개 분야밖에 일치를 안 해요. 6개 분야. 나중에 국장님들과 얘기를 하겠지만.

그다음 주민 요구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한 65%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만 더 듣고 가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강성균  작년에, 실무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이건 시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 홍보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 왔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홈페이지 왜 있냐고. 그런데 저희가 쭉 봤더니 올해 1건인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주말에 읍·면·동 소식을 대거 업데이트했어요. 대거. 그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감사를 앞에 두고 1년 치 몽땅 한꺼번에 올리는 거 안 하신 것보다 그나마 낫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홈페이지 왜 있겠습니까? 시정 홍보하는 것이고. 홍보 왜 있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이런, 이런 일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또 주민들도 앞으로 시와 함께 오고 가면서 일을 합시다 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게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과 관련된 게 2019년에 와서 1건도 없다. 지난주죠. 18일 이후에 대거 올렸으니까 1건은 아니죠,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정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하고 예산 사용하고 사업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1차산업 분야 특히 그렇고. 문화·관광·스포츠, 스포츠 분야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업무에, 오후에 복귀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하나 꼭 하셔야 되겠어요?

○현길호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간단히 하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시장님 움직임 관련해서 어쨌든 서귀포시의 자존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려오시는 분들의 규모가,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만나러 가셔야 될 분들.

○서귀포시장 양윤경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분들하고 실사단들하고…….

○현길호 위원  관계자분이라면?

○서귀포시장 양윤경  심사단들하고.

○현길호 위원  부의 어떤 책임자가 내려오신 거예요? 장관이 내려왔을 리는 없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닙니다. 장관은 아니고 아마 실무 부서의 과장하고…….

○현길호 위원  보고 못 받으셨나요? 과장급이 내려오셨겠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과장하고 실사단.

○현길호 위원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시고, 아니 실사단은 따로 계시겠지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길호 위원  부처의 공무원 아무도 안 내려오셨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처의 공무원도 더러…….

○현길호 위원  있겠죠. 그분들이 인솔하고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심사하러.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감 때 부처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감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여기 와서, 그때 칠십리 축제 관련해서인가 저희들 행감 오후 좀 늦게까지 했다고 모 분이 기고를 하셨던데, 물론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 여기에 계속 잡아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질 사안이지만 행감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 나가셨는데 국장님 정도가 나가셔서 그렇게 마중을 하고 설명을 드려도 충분한 내용인지를 알아보려고 드렸던 질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선정이 서귀포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내용도 반드시 전달해서 관철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십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께서 드리는 말씀 잘 아시겠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시장님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태엽 부시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법정 문화도시. 예비 도시가 작년 12월에 됐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10개 도시가 돼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10개 도시.

○김황국 위원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 방침이 딱 몇 개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5개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5개는 기본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알파 되는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아까 시장님이 가실 정도로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확정이 올해 12월 달인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올해 12월에 확정되기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확정이 되면 예산 지원에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계획상으로는 5개년 동안에 200억, 지방비 100억, 국비 100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1개 도시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1개 도시에 200억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5년 동안.

○김황국 위원  5 대 5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를 하는, 아이템을 보면 노지문화 서귀포라고 했거든요. 노지문화 서귀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각 마을이, 105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105개 마을 각각의 특유한 문화자원, 자연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으로, 쉽게 말해서 가공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것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을 잘해서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김황국 위원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가 100개 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현재 현황으로는 108개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지도·점검하는 시점이 언제 정도, 통상적으로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도·점검은 지금 현재 사업이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6개 사업에 지도·점검을 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26개를 하셨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017년도에 한 95개 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금년도 것만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황국 위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2017년도에 96.8% 했고요. 작년에 114개의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55개, 한 48%,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올해 108개 민간위탁사무 수에 비해서 3건의 지도·점검을 했다고 자료가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 시점이죠? 26건이라는 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9월 말 현재.

○김황국 위원  9월 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점검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일단 사업이 중간 단계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중간 단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3개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도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시점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3억 이상의 민간위탁사무 중에도 아직 안 한 게 25건 정도 되고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찌 보면 행정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민간에 주는 건데 지도·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제가 도의 민간위탁심의위원으로 심의할 때부터 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에 주민자치학교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주민자치학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은 24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자치학교가 왜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특별한 것은 없고 금년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면서, 당초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워크숍이라든지 별도로 해 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워크숍과 학교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일단 주민자치 이해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 다시…….

○김황국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하면 학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은 그 이해 전에 받으면…….

○김황국 위원  지금 행정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주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시기적으로 골고루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10월 22일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좀 골고루 해 주면, 10월 달이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농사철도 있고 감귤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골고루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골고루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주민자원위원들 편성을, 지난해 이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 왔고 또 찾아가는 주민자치라고 해서 저희들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이 되면 신규 위원들한테는 또 교육을 해 왔고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학교는 하반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또 어차피 내년에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하니까 병행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제가 좀 봤어요. 젊은 층의 참여가 어떻습니까, 40대 이하. 혹시 분포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연령층도 다양하게 저희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양하게 돼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내부에서는 지역별로도 골고루 할 수 있게…….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 부분이 아니고 연령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0대 이후가 80%예요. 20대 아예 없고요. 30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30대가 한 2%, 40대가 한 20% 이렇게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40대까지가 22%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 연령대가 80%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지역별 분포도 중요하지만 저는 연령 구성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대가 아예 없다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20대가 없는 것은, 저희 시에 청년층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청년회 활동이라든지 사회단체, JC라든지 이런 데 활동을 주로 하는 편이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청년층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청년들의 인식 부족도 있겠지만, 제가 주민자치학교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해요. 그런데 서귀포는 지금 예정된 일정을 보면 다 평일에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맞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 청년들이 지금……. 제주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에도 청년다락이 생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서귀포에 저희들…….

○김황국 위원  2호점이 생기고 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20∼30대가 2%밖에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물론 당사자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이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 내지는 융통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연청도 저희들 관련 소관 단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독려해서 학교를 이수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관심 갖고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민자치학교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층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산읍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성산읍장 강승오입니다.

○김황국 위원  읍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한 2개월여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10대 때도 성산읍의 가장 잘한 시책 중의 하나가 행복택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예.

○김황국 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1억 원씩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비로 했을 때도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이용 횟수를 보면 이용자가 한 3만 5000명, 어르신. 그리고 횟수가 한 2만 7600여 회. 이렇게 잘되고 있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도 이거, 17개 읍·면·동 중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서귀포로 국한된 게 아니고 아마 도에서 작년부터인가 해서 도 어르신 택시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이 1000원 행복택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24회에 걸쳐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택시 이용을 해 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잘된 제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아마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도에서 보조금 심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어르신 택시 사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일몰시키라고 이렇게 권고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1000원 택시는 성산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김황국 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예.

○김황국 위원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가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유는요?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전역에서 도 어르신 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것은 저는 성산읍의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서귀포시성산읍장 강승오  저희 특수시책이 잘됐다고 판단해서 아마 도 전역으로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가요. 일단 제가 그 부분은 도 본청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2건 했는데, 일단은 대정읍 인구현황, 다음 수영장 문제입니다.

일단 인구 부분 말씀드리면, 어쨌든 대정읍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가장 인구가 많네요.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늘었다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정체가 돼 있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거고. 이게 아마 영어교육도시 영향이 크겠죠. 그다음 안덕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교육도시 플러스 신화역사공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읍·면·동 인구 전체를 보는데 읍·면은 인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서귀포 시내 동, 송산동 4800명, 정방동 2400명, 중앙동 3800명, 천지동·효돈동·영천동·예래동까지 5000명 이하가 돼 있습니다. 5300, 5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 인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민자치적 관점에서 서구 유럽에 주민자치가 가장 활발히 잘돼 있는 곳의 인구는 25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런 생각을 해요. 송산동·정방동하고 동홍동하고 똑같은 시책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거죠.

이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도2동·노형동하고 제가 속한 삼도1·2동이 같이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특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다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도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동을. 이 동 자체가 동민들이 단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색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대로 가 버리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점점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나중에는 통폐합 대상이 되겠죠.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구 유럽에, 서양 이런 쪽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인구를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먼저 대정읍 인구하고 동홍동 인구가 아직은 동홍동이 1000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민구 위원  아니, 외국인 포함해서 대정읍이 제일 많은데요. 외국인 포함해서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만 3000명이고, 대정읍은 9월, 8월 말 해서. 동홍동은 2만 4000명이고요. 아까 대정읍 인구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2011년, 2012년도에 3개 학교가 개교하면서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불기 시작하고, 2017년 정점으로 해서 2018년 증가율이 조금 그렇고 2019년은 증가율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게 영어교육도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원도심 시내 동 4개 동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해서, 동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구성원들이 시내하고 외곽 동 구성원들이 다릅니다. 하는 직업들도 다르고. 그래서 시내 동별로 각자 특수시책을 개발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내년에라도 유럽, 아까 말씀하신 곳들을 찾아서…….

○정민구 위원  모델 하나만 잡고 한번 해 보세요, 모델로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8급, 7급, 9급 직원들로 해서 연구·검토하는 과제반들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한 대여섯 개 팀 만들어서 하는데 그중에 하나 포함시켜서 내년에 과제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게 서귀포시 관내 수영장 자료입니다. 저희들 행자위에 많이 문의가 와서 전체를 보니까 서귀포시 중문에 수영장이 50m짜리 10레인이 있고 그다음 표선중, 서귀포중, 대정중, 성산고에 있고. 지금 건립 계획입니다. 남원읍, 표선면, 서호동, 동홍동. 수영장 있는 것은 저는 좋아요. 서귀포 시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물을 짓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건물을 유지하는 게 문제다. 이 수영장을 유지하려면, 고정비죠. 고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향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 수영장 규모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을 할 건데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 메카라고 말을 하면서, 물론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많이 쓰겠지만 저희들이 결국은 어디서나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전국대회 할 수 있고, 또 훈련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스포츠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0m 규격은 갖춰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든 간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유지하는 부분. 그다음 수영장 물은 다시 버려질 것 아니겠습니까? 오염도 같은 경우 그런 매뉴얼은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서귀포시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2014년부터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한 3∼4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의회에서 부결하면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인 거 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안 가 봤습니다.

○정민구 위원  도에서 이 위원회 자체를, 구성은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와 똑같은 질의를 해도 모르니까, 이게. 그러면 행정시는 도에서 줄 수 있는 권한 다 줘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보니까 제가 깊게 기억나는 것은 서귀포시 어떤 여직원분이, 제주시는 찬성하고 서귀포시는 반대하는 안이었어요. 그것을 끝끝내 관철시키고 가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이거 못 받는다면서. 제주시는 받겠다 하면서. 저는 그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그런데 제주도는 권한을 줄 때 공히 양쪽에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서귀포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내는 거 보면서 감명 깊게 기억이 나는데 분명하게 이 위원회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제주시 입장에서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하는.

○정민구 위원  그것도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원래 실무위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이것을 도에서 행정시로 넘겨줄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 과제가 있으면 다시 제도 개선 과제로 올려서 국회에서 통과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이것은 행정시 입장에서는 나쁜 위원회가 아니에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 발굴을 통해서 도에 요구하는, 그러한 쪽이 서귀포시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전반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활용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위원회 한 3년인가 4년을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에서는 본인들이 유리한 것은 안 주려고 하고 본인들이 귀찮은 것은 내려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행정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것만 받으려고 하지.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달라요.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저는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갈 때 가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제주시 가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커버를 못 하는 사각지대를 읍·면·동의 자생단체 분들이 많이 커버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럽니다. 한 200만 원만 보조해 주면 자기네 200만 원 해서 육지 연수 좀 갔다 오고 싶다고. 그런데 다 잘려요. 오늘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지방보조금 심의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심의위원분들이 잘못 심사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 보면 몇천 건이 되잖습니까? 서면심사를 하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게 일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0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1500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00원 투자해서 제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업에 근무하셨던 분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야 처음부터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제도가 장점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단점인 측면이 있다. 특히 읍·면·동에 이런 ‘연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시 할 때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라. 그래서 일정 정도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줘라. 읍·면·동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라는 제기를 했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름대로 읍·면·동장의 권한이 있어야 읍·면·동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한번 가시기 전에 제도와 지침을 하나 만들고 가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 단위는 간혹 가다가 통과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읍·면·동 단체장들 같이 가고, 그 단체에서. 그런 것은 사업계획이 적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있고, 쉽게 말하면 자율방재단, 아까 말씀하신 태풍 때 고생하신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읍·면·동 단위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 단지 한다면 교류사업.

○정민구 위원  교류사업만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잖아요. 다른 자생단체는 못 가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갈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갈 수 있는데 잘 꾸미시는 분들은 가시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서류를 잘 꾸며서, 설명을 잘해서 가고 어떤 분들은 탈락하니까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습니다, 분명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장단점에 대해서는.

○정민구 위원  그래도 부시장님 한 번 더, 회의 구조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 공무직 공개채용 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채용 공고에 보면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취미라든가. 이거 언제 적입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언제 적이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명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걸 전부 요구한다는 게 좀 지나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개인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름하고 주소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주민등록번호까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남녀 구분만 알면.

○좌남수 위원  예.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앞으로는 참고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8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약 100억이 남았어요, 미집행.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인건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 할 때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호봉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호봉 기준이든 뭐든,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죠. 예산의 10%, 특히나 급료, 인건비에서 1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100억이 남아돌아서, 이거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금방 효과 있을 거 아니냐고요. 왜 쓰지도 못할 인건비를 100억 가까이 남게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산편성 시부터 저희들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편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르겠어요. 또 2019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낭비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인구는 3 대 7인데 왜 예산은 6 대 4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제가 대신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작년에 많이 남아서, ’18년도 예산에 100억 정도 남아서 지적을 많이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폭을. 그 기준치보다 약간 내려서 하향 조정했고, 올해 예산은 집행한 결과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말입니다. 남게, 너무 지나치게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을 지적받아서 저희도 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돈들이 다른 데, 더 어렵고 힘든 곳에 가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행감사 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좌남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게 신분상 조치가 한 15명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감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직사회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 부지런히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다고 지적해서 그걸 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신분상 조치가 앞으로 진급이나 이렇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곽지 과물해변 사건 있죠. 그 사건 난 이후에 공직사회에서 두드러지게 일 안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 그때 과장한테 1억, 직원한테 몇천만 원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그리고 도민으로서 강제적으로 일하라고 시킬 수도 없다고요. 이런 신분상 조치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좌남수 위원  돈을 횡령했거나 이런 것은 조치해야 되지만 단순하게 일하다가 착오가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징계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걸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적극 행정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적극 행정 했을 때…….

○좌남수 위원  그걸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직사회에서 신나게 거리낌 없이 일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것에 훈계다 이렇게 징계를 주다 보면, 국장님,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적극 행정을 펴는 직원이 설령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 읍·면·동 대행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담당자들한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리고 복수 직렬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복수 직렬을 어느 직에 할 때 한 사람이 한 직위를 다 해결을 못 했을 경우에 다른 직도 해결할 수 있는 직을 말하는 겁니다. 2개를 둘 수 있다, 아니면 4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좌남수 위원  2개를 둘 수 있는데, 국장님 말도 맞는 말이지만 소수 직렬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소수 직렬.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수 직렬이 대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직 내지는 기술직이 할 수 있게 하라는 걸로…….

○좌남수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너무 지나쳐요. 복수직에 행정직이 가는 율이 너무 많다고요. 특히나 읍·면·동에는 복수직 중에서 68%가 행정직들이 먹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읍·면·동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읍·면·동에. 읍·면·동 전 직원에, 복수 직렬에 행정직이 가면 되겠냐고요? 행정직들만 다 하는 것같이 보이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어쨌든 행정 직렬이 사실상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있고, 훈령 규정상 배치 승인을 얻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서직이 가는데 행정직이 가고, 사서직 같은 것은 적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소수 직렬은 피해를 보게 됐다고요. 그런 것도 제주시보다는 서귀포시가 두드러지게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다시 한번 조직진단 할 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시설직이 가야 될 곳에 행정직이 갔고, 사회복지직이 가야 될 곳에 행정직이 갔고. 뭡니까? 이거 다 행정직이라. 사서직이 가야 될 곳 다 행정직. 서부도서관 또 안덕 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 이거 행정직들이 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소수 직렬도 진급에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물론 소수 직렬 승진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직도 워낙 숫자가 많다 보면 승진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소수 직렬이 진급하기 어렵더라고요, 소수 직렬이. 에너지 팀장도 공업직인데 행정직으로 갖다 놓으면 되냐고요?

이거 전부 말씀은 안 드린 건데 어쨌든 소수 직렬도 승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피부서. 기피부서 보상책은 어떤 보상책이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격무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격무부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 격무부서 인센티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월 0.05점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월 0.05점이면 1년이면 몇 점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0.6점 됩니다.

○좌남수 위원  0.6점 정도 얻으려면 몇 년 근무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1년입니다, 1년.

○좌남수 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몇 년 치냐고요, 0.6점이.

기고하면 몇 점 줍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0.05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신문에 기고해서, 기피부서에 한 달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되겠냐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하고 좀 편차가 있는데 같은 기고라도, 같은 기고는 최대한도가 10번 해서 0.5점밖에 안 주는데…….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피부서에, 격무부서에 근무한 분들에게 좀 점수를 낫게 줘야 거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데 거리낌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도서도, 우리 추자도 같은 경우에 거기도 0.05. 이런 게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0.05가 아니고 달리 한번 검토해서, 그래야 격무부서에 자신 있게 근무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런데 위원님, 1년에 0.6점이면 2년 근무하게 되면 1.2점입니다. 1.2점을 다시 다음해 격무부서에서 해서 2.4점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다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은 격무부서에 근무해 봤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도 환경 부서에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에 환경 부서, 그때 환경 부서,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환경 부서와 지금 환경 부서가……. 옛날에 잘나가던 사람들만 교통행정과에 있었거든요. 저도 사회는 공직사회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 제주시청 서무계 인사까지 봤었는데 그때 직급하고 지금은 다르다고요.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 있으면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꽃 아닙니까, 지금은 격무부서지만. 예를 들면. 국장님이 근무하던 옛날 시대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리고 그때는 환경직이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누구 뭐라고 하는 분 있었습니까? 지금은 사회단체에서 잘못하면 죽일 놈, 잡을 놈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과장님, 계장님 하면서 저거 했지.

시간 돼서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직사회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국장님이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분 안에 다섯 꼭지 정도를 질의·응답을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최대한 간략 간략하게,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답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셨던 내용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격무부서 지정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직원들 여론수렴을 인터넷으로 투표식으로 하고, 그다음 노조…….

○현길호 위원  수렴해서 한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현길호 위원  정리하고.

그러면 기한이 있습니까? 격무부서 기한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격무부서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에 또 받으면 2년까지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정해서 2년, 그다음 한 번 더 할 수 있다. 똑같은 부서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똑같은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인센티브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보통 재지정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재지정인 경우에는, 물론 그 직원이 계속해서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직원이 와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힘들긴 힘들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재지정…….

○현길호 위원  지금까지 격무부서 지정해서 재지정됐던 부서들이 좀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좀 있는데 A등급을 계속 지정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2순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격무부서라는 부분들이 2년 만에 해소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다음에 가는 직원분들은 일은 그대로 하시면서 다른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조금 있는데, 건축 부서가 전에는, 건축 경기가 밀릴 때는 계속 격무라고 하지만 요즘 잠잠해질 때는 해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직원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현안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행정업무가 확확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제도 보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그 대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늘 언론을 보니까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보셨…….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공람 중인…….

○현길호 위원  공람 중이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의견 수렴을 11월 4일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내용을 보면 갈등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사께서 자꾸 이 현안을,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추진 의지를 갖고 끌고 가시는데 제주도 요구가 먹힐지 안 먹힐지, 국토부가 답을 안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갈등 상황들을. 저는 사실 2공항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찬반의 문제는 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찬성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귀포의 입장도 서귀포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들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현길호 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부시장님이 좀 살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국토부 쉽게 안 줍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끌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반대단체들 여론 무마시키는 용으로, 지렛대용으로 쓸 가능성도 저는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기 전까지 서귀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주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의 이(里), 통은 빼고요. 이(里)가 몇 개 이(里) 정도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시는 76개 이(里)로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76개 이(里). 혹시 76개 이(里) 중에 이장님이 추대되는 마을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선출 않고 추대되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비율이 한 20∼30% 됩니까? 자세히 모르시나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한 30% 선은 될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그렇게.

○현길호 위원  추대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꽤 많은 편이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많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마을 안에서 이장 선거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선거를 하다 보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것은 마을의 공동 재산이라든지, 재산이 많은 데들은 서로가 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갈등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마을마다 고유한 마을의 성격이 있고 특색이 있어서 향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향약도 있고 운영규칙도 있고.

○현길호 위원  운영규칙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우리는 그쪽에서 선출된 것을 이·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로 해서 행정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읍·면·동장이 임명합니다.

○현길호 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죠, 읍·면·동장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실 해임할 수 있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里) 향약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표준안 이런 차원이 아닌 서로 보완해야 될 것들, 각 이(里)마다 우리가 표준화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마을이 지켜야 될 부분, 그런 것들 살려 내고.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里) 단위를 카운티 개념으로 해서 자치권이 부여된, 행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고유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단체로 봐요. 그 규모로, 이(里)를. 그러면 자치권을 우리가 좀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그 마을의 자치를 스스로 끌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향약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수렴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제주시에도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어쩌면 향약이나 운영규칙 자체가 자치권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에서 어떤 표준안 같은 것을 모델로 제시하라고 하지만, 저희들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마을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또 지금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만든 것도 있고 다양하게 다를 겁니다.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그리고 이장 선출도 2년 있고, 3년 있고 해 버리니까…….

○현길호 위원  예를 들면, 물론 그 자격에 대한 논의들도 마을에서 결정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마을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제도 관리, 그러니까 이장 선거를 하는데 규제를 할 수 있는, 자체 선관위를 조직해서 한다지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을 내부의 문제라서 크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가 격화되는 지역들은 지금도 금품 문제가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델들이 없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들어보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표준안을 그러면 저희들…….

○현길호 위원  표준안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통 룰들을 원하는 게 있지 않겠냐, 마을마다. 한번 살펴봐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향약을 마을마다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와서 보고 저희들 세부적으로…….

○현길호 위원  그리고 이장님들의,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보시고. 꼭 그걸 임명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강철남 위원님 이번 행감 중에 엄청 지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보완할 것들 있으면 한번 보완해 보자. 그걸 서귀포에서도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통장은 행정이 임명하지만 마을의 향약 규정으로는 이장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마을회장을 먼저 구성해 놓고 그 마을회장이 이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른 것이고. 마을회장이 구성되어 있지만 통장을 거부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동하고 이(里)하고 같이 놓고 보면 안 돼요.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다 달라 가지고.

○현길호 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통하고 이(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잖아요, 엄연하게 다른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밀하게 다뤄서 구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구분해 줘야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하는 거고. 답변하시는데 불가능을 전제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불가능이 아니고 저희들 향약을 한번…….

○현길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마을마다 이러한 갈등들 상당히 상존합니다. 지금 산북 같은 경우 작은 마을들은 이주해 오신 분들이 얼마 없으면서, 특히 마을 재산이 있는 경우는 피선거권 제한들이 10년, 20년 이렇게 가요.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은 헌법소원도 하겠죠. 그것은 그들 문제지만 예견되는 사회적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귀포시 직렬별 증감 현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신규 증감 비율이, 증가가 154% 정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시간상 비율로만 말씀드릴게요. 전체가, 신규 채용이 한 154% 되는데 행정 보좌가 많이 높아요, 이보다. 한 188% 정도 됩니다. 행정직 71명이 퇴직했는데 신규 직원이 207명 늘고. 그런데 시설도 많이 늘어요. 시설이 한 222% 정도 늡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쪽 분야는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 등 해서 지금 현안이 발생하는 부서의 인력들이거든요. 222%가 저는 과하다고 보지 않고 어쩌면 이것도 모자랄 수 있다, 이 충원도.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신규 채용을 하는 비율을 보면. 그런데 농업은 한 108%밖에 안 나와요. 서귀포가 1차산업, 1차산업 하는데 평균 증가율보다 50% 가까이 내려가면서, 1차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학예·연구 마찬가지로 100% 선입니다, 관광·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보건·진료는 아예 67%밖에 안 나옵니다. 인력 채용하실 때 이거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수치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저희들 인력 채용에는 때를 맞춰서 결원 범위를 우선 중점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결원 범위 내로 채용하는데 신규 임명할 때는 물론 퇴직자까지 해서 예상 범위는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커뮤니티케어가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간호 분야라든지 그다음 교통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계속…….

○현길호 위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정작 필요한 직렬 쪽으로는 못 가고, 행정이 갈 수밖에 없고. 행정은 정체가 되면서 아까 승진 기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채용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상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설계를 잘하십사, 설계가 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조직 진단할 때…….

○현길호 위원  현안도 중요하고 미래도 내다보고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다음부터 퇴직 예정자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부시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32건 중에서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17건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가 15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완료가 15건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10월 10일 날 이것에 따른 점검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완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행정시 홈페이지 관리부실 문제 같은 경우도 완료, 행정시 민간위탁 관련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서가 많고 이에 대해서 적극 관리해 나가기 바람, 이것도 완료. 작년에 버스정류장의 비가림 설치 철저 기할 것 이것도, 물론 56군데를 설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것도 완결로 돼 있네요, 지금. 비가림 표지판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700군데가 넘는데 조금은 자의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면 행정시 민간위탁 지도·점검 건수가, 민간위탁사무 수가 2019년도 서귀포시 넘어온 게 109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108건입니다.

○홍명환 위원  108건 중에 지도·점검된 건수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26건입니다.

○홍명환 위원  26건입니까, 3건이 아니고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9월 현재로는 26건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는 3건인데, 108건 중에 3건이 돼 있는데 이게 완결돼 있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홈페이지, 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완결됐다고 그러는데, 경제일자리과장님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과 자체에…….

○홍명환 위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전체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3/4분기까지 세출현황, 집행현황이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남원읍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남원읍장 현창훈  남원읍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남원읍의 세출현황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습니까?

나오시지 마시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남원읍장 현창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도 마찬가지고.

표선면장님, 계신가요?

표선면에서 세출현황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현덕봉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의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공지가 안 돼 있는 데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 좀 해서, 작년의 지적사항 올해도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다음 행자위원님들께서 와서 지적하시겠지만 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갈등관리 사항 자료를 요청하니까 좀 전에 주셨는데 9개 부서 17개 사업이 갈등관리가 되고 있네요.

부시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국책사업, 제2공항, 강정 이런 문제 말고도 도내에 갈등관리 사업이 꽤 있는데 하논분화구 복원 보전사업도 갈등관리 사업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홍명환 위원  아, 민원이 있어서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토지주들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민원에 의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저도 이 내용을 쭉 봤는데 이것은 하나의 토목공사화될 소지가 크지 않나, 그런 문제하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은 강행해서 문제가 아닌가. 행정에서 강행하지 말고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한다면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국책사업, 제2공항과 강정을 빼고는 제주시에 비해서는 갈등의 강도라든지 폭이 상당히 낫지 않은가. 상당히 호조건인 상황이 아닌가. 서귀포는 그래도 주민들과의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저는 도리어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준비됐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남원리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 조건인데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에 의한 인근농지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침수조 설치 등 피해 방지 계획서를 수립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조건인데, 다음 사진 좀 넣어 주시죠.

지금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빗물 피해, 주변 논밭에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태양광 사업이 제주도에 한 1200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데도, 지금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 관련 부서 분 안 계신가요? 태양광 부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에서…….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이 좀 아시는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미처 내용은 파악 못 했고 태양광 발전 업무는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협의사항조차 이행이 안 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민원이 지금 오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하고 또 최근 MBC 뉴스에서 나왔던 축산 악취 농가 문제. 이것도 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죠. 이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문제라든지 해서 도에서…….

(동영상 자료 보임)

○홍명환 위원  중단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지금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에서 대처하는 모습들이 실체적으로 좀 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악취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검사법이 법에 의하면 관능 검사법이라고 해서 희석 15배수 해서 냄새로 판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홍명환 위원  그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취할 때 보면, 저도 도에서 축산악취개선추진팀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채취하는, 포집하는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24시간 포집할 수 있는 장비를,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선지역에,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24시간…….

○홍명환 위원  그런데 판정원들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 측정할 수 있는 이동용 측정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이 돼야 하지 솔직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관능 검사법은 훈련받고 허가받은 검사요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코에 의해서. 지금 악취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 때문에 다 비리의 온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기계화시켜야 한다. 지금 측정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법으로 돼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법도 잘못돼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법으로, 검사 방법이 환경부 법령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지금 휴대용 측정기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시라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런데 검사 장비는 일정한 한 가지 원소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거고 악취 발생하는 요소는 각양,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기계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능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포집 차량도 그중에 특별하게 냄새를 유발하는 많은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에 대한 성능, 물질에 대해서 검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넘어서면 포집하고, 그런 것을 포집하는 차량입니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저는, 과거에 부시장님께서도 악취관리팀장으로도 계셨고 한데,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악취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화가 안 돼서 지금 악취 문제가 수년째인데 이게 자꾸 사람에 의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보정하면 되죠. 암모니아 성분하고 악취 지수를 객관적으로 보정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계속 사람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그게 과연 객관적이냐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법에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도를 통해서 건의는 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빠져서.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과소동, 과대동 문제.

지금 천지·정방·중앙의 인구가 만 명이에요. 인구가 5년 내 1000명 이상이 계속 줄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라는 게 도리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읍·면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또 그게 원도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그러니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천지·정방·중앙 같은 경우 이 도심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냈던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실상 그게 ’81년부터 시제가 되면서 분리돼 있는 것이고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 30년 이상을 끌어온 건데 ― 갑자기 3개 동을 하나로 통합해서 과대동으로 만드는 문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동별로 원탁회의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도리어 지금 도심을, 도시를 죽이고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정의 도시계획 정책이다. 서귀동이라는 엄연히 서귀포시의 가장 중심적인 동을 지금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죽여 가는 정책이, 서귀동을 왜 쪼개느냐 이거예요. 쪼개서 도시의 경쟁력을 더 죽이고 난개발만 확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도리어 행정에서 그 책임을 지고 이제는 서귀동을 부활하는 문제, 서귀포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가장 쇠퇴한 도시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서 이 몰락의 책임을 이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것을 주민인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것도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시내 동이 과소동 되고 파괴된다고, 파괴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홍명환 위원  쇠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쇠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는.

○홍명환 위원  쇠퇴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중앙동 같은 경우는 매일올레시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생활여건에 따라서 좋은 여건이 있는 데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일부러 강제한다 해서 이사를 안 갈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균형 발전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남원읍이나 표선면이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데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요. 우리 부시장님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난개발에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난개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서귀포시 부시장 입장에서 난개발이다, 아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까 서귀포시장께서 “제2공항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속 시원한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론화에 대해서 서귀포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도의회에서 결정한 공론화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오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뭐라고 하셨죠? 제가 못 들었나 보죠. 공론화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찬성과 반대 측에 항상 대립되는 면이 있고 지사님께서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용역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해서, 공론화 조사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면 공론화는 좀 다시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론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난개발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 것을 현장의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의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님이나 또는 서귀포시청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감사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나중에 공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시정 현장에서 볼 때 지금으로서는 좀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전부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총무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좌남수 위원님이 복수직 관련해서 지나치게 겸직률이 많다라고 질의하니까 국장님께서 행정직이 워낙 많다. 70%쯤 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맞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5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70%는 너무 세게 쳤습니다.

정확히, 제가 퍼센티지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50%가 안 되죠? 안 됩니다. 50%가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사석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공무원으로 평생 25년, 30년 근무해서 마지막으로 퇴직하기 전에 고향에 가서 읍장, 면장 해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진 사무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분야의 사무관은 절대 갈 수 없어요, 읍장, 면장 고향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배정을 할 때 저희들 산업구조라든지 지역 특성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규칙에 준하면 여러 직렬이 갈 수 있어요, 복수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시대의 변화 또는 공무원 숫자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고 봅니다. 30년 전부터 사회복지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동장까지 몇 명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읍장, 면장 못 갑니다. 환경직, 환경기사님들 사무관 자리도 없어요. 읍장, 면장, 동장.

서귀포시에 환경직 사무관 몇 명 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서귀포에 1명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련 과에 있겠죠. 동장 전혀 못 가요, 1명. 그런데 다른 직은 엄청나게 많이 이동할 수 있고, 자리에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읍장, 부면장 어떤 분이 가는 자리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역출신도 갈 수가 있고…….

○강철남 위원  6급 중에서 나름 고향에 가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경력이 우선입니다.

○강철남 위원  부읍장, 부면장은 4개 직렬 빼고는 전혀 갈 수 없어요. 4개 직렬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행정, 기술…….

○강철남 위원  시설, 해양수산입니다. 그런데 행정, 시설 빼고는 어느 직렬이 제일 많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사회복지직이 좀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는 부면장, 부읍장도 못 가고 읍장, 면장도 못 가고, 환경직 물론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사회직 분야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100명이 넘고, 현원 기준으로만 제주시 137명, 서귀포시에 83.9명. 서기관 자리 없는 것까지는 제가 감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서기관 자리 물론 없어요. 제주도 전체 1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읍장, 면장도 갈 수 없어요. 나는 마지막에 고향 가고 싶은데. 환경직으로 제주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하고 있는데 고향에 가서 마지막 행정 봉사를 하고 싶은데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에 맞게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도하고 협조해서 규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장에 맞게 그리고 시대에 맞게 분명히 변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사기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소수직까지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렬 얘기를 안 했지만 여기에도 빠진 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직도 열심히 하는데 보건소 빼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종합행정 하는 데는 사무관 되면 다 가야 하는데 특정한 직렬 빼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작은 것같이 보이지만 좀 고민을 해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 규칙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예, 규칙 검토까지 고민하셔야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거꾸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규칙사항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서…….

○강철남 위원  예. 조례는 저희가 바로 하죠. 규칙입니다, 규칙.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규칙에, 조례상으로 뭔가 놓으면 규칙을 스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서로 협조해서 노력해 줘야 합니다. 어떤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 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난번 인사까지는 76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결원인데 그 이유를 보면 육아휴직이 주로 많았습니다. 최근에 신규 공무원이 와서 교육 갔다 온 직원 50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결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여성만 육아휴직을 가는 게 아니고 남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인정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부서별 결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 평균을 내 보니까 1명, 2명 그러니까 민원 현장, 민원부서가 휴직 비율이 매우 높다. 고민을 해 봤어요. 왜 민원부서가 더 높을까? 그만큼 업무량이 많거나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택해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작년에도 이런 식의 이의를 표현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결원이 많은 비율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2.5명, 5명, 4.375명. 엄청나게 높아요, 과 중에서도. 그런데 유일하게 자치행정과는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나 많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과는 관광미항행정지원팀으로 별도 정원이 있어서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보통 1명에서 2명이 결원됐는데 아주 작은 동, 정방·중앙·천지·효돈·예래는 11명이나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2명 이상이 결원됐어요. 총무과 40명 넘은 데서 1명 결원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종합행정을 하는 이렇게 작은 동에서 2명 이상 결원이 됐다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총무 부서에서 고민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빨리 보강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이번에 거의 보강해서 읍·면·동의 결원이 9명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18명이 결원이니까 읍·면·동에 9명인데 이번에 다 맞춰 나가고, 다음 1월 인사에는 거의 결원이 없을 정도로 다 채우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병가 휴직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병가는 처음부터 개인적인 병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직원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환자라든지 정신적으로 오는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지난번에 노조 측하고 협의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강의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감정 노동자 역할을 하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서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쉬고 싶다 할 때는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중간에 살짝 “이분 좀 관심을 가져 달라. 마음이 아픈 친구 같다.”라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조직 내에서 스스로 조직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더 잘 보살펴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현대사회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울러서 부시장님, 제주시에는 없는데 서귀포시에 특별하게 조직을 갖춘 과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공항 관련 과 빼고. 어떤 조직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평생교육지원과.

○강철남 위원  예, 평생교육지원과예요. 그만큼 서귀포시에서는 평생교육지원과에 의미를 둬서 지역의 인재로 키워내겠다 노력을 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래서 승인을 한 것 같은데,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서귀포시만 하는 서귀포시다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방과 후에 학습 프로그램 한 10억 정도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이 17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이런저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제주시하고 살짝 비교해 봤습니다. 제주시는 팀 단위로 비슷한 유의 실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귀포만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는데 좀 많이 노력해 달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와 맞물려서 아까 좌남수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 구 탐라대 부지를 활용한.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도청 업무다, 도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재산관리관이다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희들 도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수시로 파악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직접 거기 과장한테 전달도 해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우리도 도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당장 결정하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나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소중한 지역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서귀포 평생교육 내지는 서귀포 교육, 인재,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좀 더 치열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 관련입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제주시와 서귀포 비교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주로 세 가지가 거론됩니다. 의료·문화·교육 이 세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의료·문화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발전기금도 만들었고, 시민들이. 그리고 시에서도 교육지원과를 별도로 두면서까지, 교육 특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그걸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느낌은 많아졌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과거에는 제주시로 가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향으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부시장님. 아까 서귀포시 교육발전 사업을 위해서 기금 마련해서 하시잖아요. 그거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누구 관계되시는 분 말씀 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금액은 70억 정도 모금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장학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중학생들 대상으로 아니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사제동행, 아니면 해외 프로그램, 아니면 직장을 갖기 위한 직장 사전 알아보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하고 있는데 그게 이자만 갖고, 원금은 안 까먹고.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제가……. 우리 서로, 부시장님도 한번 평가를, 감사 지적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성과가 있습니까? 이자만 갖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던데, 성과. 교육 발전이라고 하는 전제로 볼 때 정말로 서귀포시 교육 발전이 그것을 통해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은 많은데 그걸 좀 어떻게 교육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정말 되고 있는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올해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교육발전기금. 저희 예산하고 합치면 한 20억이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사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어학연수나 사제동행 연수나 아니면 청소년 진로축제 해 가지고, 그건 교육청도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관내 학교가 거의, 모두가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해 가지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과거에 서귀포 쪽에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교육발전기금은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 데 투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서귀포 시내에 보통교육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또 밖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나는 서귀포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귀포에 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쓰이는 거거든요.

과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공공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양쪽 다 효과가 있나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최근에 보시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강성균  밖에서 서귀포에 와서 교육여건이 참으로 좋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신 돈이기 때문에. 그걸 투자해서 하니까 서귀포의 보통교육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우리 아이는 서귀포에 가서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국제학교에 다른 지역의 양반들이 오듯이 서귀포 지역에 가 가지고 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조사한 것은 없고 제 지인의 아는 동생이 표선 쪽 학교인데, 학교가 굉장히 작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서 딸 둘을 데리고 거기 학교에 붙였다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공식적인 조사상으로 보면, 2017년 제주사회 조사 및 사회지표 결과를 보면 거기에 학교 교육내용 만족도 조사가 나옵니다. 제주시보다는 서귀포가 만족도라든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객관적인 자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제주시로 가는 학생 수가 ’15년 100명에서 지금 50명입니다. 반타작 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순 비교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교육은 좀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달리 얘기하면 모양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로 서귀포 지역에 가면, 초·중·고 보통교육에 있는 아이들은 가면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공공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아까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데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하지는 않겠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아주 전문가들로부터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시고, 다시 재장전을 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만 많았다고 해서 되는 건 결코 아니고. 밖으로 모양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 자료 만들어진 것 있으면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장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좌남수 위원  부시장님, 이 기금이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좌남수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는 어느 것까지 개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시에서 모금하는 데 개입은 안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냐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 이거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사업 집행이라든지 돈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지만…….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협업을 해 가지고 의논하면서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편의상 의논하는 것이지만 이 기금 자체가 서귀포 기금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청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때 보조금, 제주시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별도로 기금을 못 받고 서귀포에서는 이 기금을 내놔라 해서, 우근민 지사 있을 때인가 30억인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30억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준 것으로, 기초에서 70억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서귀포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발전기금 용도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서 앞으로 다시 바꿀 거 있으면 바꾸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과는 별개예요. 이 재산을 어디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느냐를…….

○위원장 강성균  관리는 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교육발전기금이…….

○위원장 강성균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재단법인에 이사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그 뜻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시의 문제고 또 교육을 통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잘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아침에 시장님께는 일반적인 말씀만 드렸고, 시장님의 역점시책 중에 1차산업의 재정적 뒷받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차산업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 이게 역점시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축소됐다는 것이지.

담당 국장님 안 계시니까 부시장님.

재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귀포시의 역점시책에 반해서 재정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1800억이 넘었던 돈이 2019년도에는 1590억대로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농림·해양·수산·축산 다 합쳐서 한 건 맞습니다. 그 금액이 맞고, 줄어든 것도 맞고. 또 저희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농업 분야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줄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자체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마는 국비 사업에 FTA 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89억, 90억 정도 농업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시 예산은 연도별로 조금씩 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줄어들었는데, 많이 감소했는데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함께 말씀드리면, 1차산업 집행률이 전체 평균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또 서귀포 1차산업 분야를 두고서 다른 산업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지적만 해 드리고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나 싶은데,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 FC 운영 지원 해서 예산 항목이 있던데 뭘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홍보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유치 당시부터 협약사항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드에 서귀포시 행복도시, 걸개그림 걸고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거 하나도 집행된 게 없네요. 서귀포시 홍보와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얼른 좀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전액 집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기준이…….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요번에 결재했습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주신 자료에는 제로라고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집행했다고 하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할게요. 그런데 스포츠 관련해서, 시장님 직무계획하고 또 인사말씀 하신 것에도 보면 스포츠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가겠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부 시설 관련이더라고. 스포츠는 이제는 산업으로서 스포츠라고 하는 산업의 상당 부분은 마케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시설만 해서 올 게 아니고, 혹시 서귀포시청에서 좀 규모 있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문체부 공모로 해서 스포노믹스, 스포츠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스포노믹스 사업을 3년 동안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하면서 단적으로 한중일 청소년 축구대회도 했고, 전 세계 중학교 나이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열어서 영국·독일 그다음 브라질에서까지 참석하는 대회도 했었고, 그걸 몇 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유스축구대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대회인데 그런 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서귀포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수입이 제주도 조수입의 3위입니다. 특히 서귀포는 겨울철 전지훈련으로 해서 생기는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경제 유발 효과가. 그런데 제가 쭉 봤더니 서귀포시청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출장을 가서 유치했다거나 아니면 규모 있는 프로 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적인 유발을 만들어 낸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걸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역주민의 건강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위한 시청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자료로 다 갖고 있는데 다른 곳은 1년에 6개월은 해외에서 삽니다,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하는 시청, 우리 같으면 도청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6개월은 못 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3개월 살고 밖에 나가서도 한 3개월 사시고 하면서 대회들 유치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시청이 정말로 적극적인,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최소한 두세 가지라도 좀 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없어요.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전지훈련단 유치는 서귀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경기종목 단체하고 같이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 것 같고 앞으로 시에서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시 담당 부서에서 여기 앉아서 시설하는 데 얼마, 이것만 계산하시지 말고 좀 나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팀이 별도로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나가고 홍보활동도 하고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하고 계시다면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지 문제는…….

○위원장 강성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전국 대회나 국제 대회는 우리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저희들 건의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도하고 협업을 하십시오. 요번에 나인브릿지라는 골프장에서 세계대회를 했는데 도에서 10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현금, 바로 나흘 동안에 생긴 현금만 250억이 넘습니다. 서귀포시는 조건이 더 좋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그런데 이것은 꼭 대회만이 아니고 중요한 프로 팀, 2팀 정도만 오도록 해서, 서귀포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상당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방면에 계획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올해 국제대회를 14개 했고 또 전국대회는 17개 대회를 했었습니다. 또 앞으로 할 예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 달에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 여기서 열리고, 그다음 2023년 FIFA 여자 월드컵, 거기에 개최 후보 도시로 포함시켜 보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제가, 아까 시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환경국의 직무계획에 보니까 쓰레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환경 쪽에는. 쓰레기는 환경 쪽이잖아요. 환경 국장님 소관 사항.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시장님은 쓰레기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무계획에 보니까 환경국에 쓰레기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당초 직무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시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제주시보다 서귀포가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훨씬 앞서 있다라고…….

○위원장 강성균  앞서 있는 것은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좋은데, 앞서 있는 것은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서부터 마지막 현장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이 가는 방향은 무엇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장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되어 있지 않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행정을 하면서, 행정행위를 할 때 문서와 행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돼 있지 않다. 그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이 아니고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저희들 점심을 하고 약간 시간이 남아서 소화시킬 겸 해서 새섬…….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새연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새연교를 갔습니다. 또 볼 겸. 아까 제가 환경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새섬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죠? 새연교 말고 새섬.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새섬은 저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는 거죠. 제가 거기 일부러 들어갔는데 어느 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에요, 관광지인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이 다 찢겼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새섬 산책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다 찢어졌어. 일부러 찢어버린 것도 있고 더러워진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나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붙여 놨는데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서귀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깨끗하면 오는 분들이 ‘아, 서귀포!’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그런데 표지판도 다 찢겨서 보이지 않고 새섬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것 설명을 잘해 놓은 것은 좋은데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큰 것은 10억, 20억, 100억도 좋습니다마는 적은 돈 들이고, 때에 따라서는 돈 안 들이고 서귀포의 이미지를 시청이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 다 잘해 놓고 쪼끌락한 거 하나 못해 버리면 전부 못한 게 돼 버려요, 얼굴이 돼 가지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관심 당연히 가져야죠. 저희들이 관심 안 가지면 오늘 와서 감사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세세한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작은 게 중요합니다. 부시장님 혼자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 하셔야죠.

새섬은 동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당장 내일 아침에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송산동.

○위원장 강성균  아, 송산동. 송산동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더……. 하실까요?

그러면 김황국 위원님부터.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새연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난간대 파손돼서 줄로 쳐 놨던데 이번 태풍 피해로 그렇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태풍 피해인 것 같은데 이번인지 저번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도 거기 가 봤는데요. 아까도 보니까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많이 갑니다.

○김황국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새연교 넘어가자마자 돌아가는 길 바로 우측에 보면 갈대 비슷한 것들 나 있잖아요.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물론 자연적으로 그대로 놔둔 것은 좋은데 거기 물 같은 경우는 통수가 순환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파도 세게 칠 때.

○김황국 위원  세게 칠 때만 되죠. 아까 가 봤을 때 물이 환류가 안 돼서 거의, 이런 표현까지 하면 뭐하지만 악취가 날 정도로 그런 상태였어요.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라도 고인 물들은 빼서 이렇게 하고, 가능합니까, 그런 게. 난간대하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번 부시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십시오. 가 보셔서, 저희도 아까 가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행정에서, 제가 보기에도 거기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유람선도 있고 해서. 아까 저희도 잠깐 가 봤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쓰레기 관련해서는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귀포시 우수시책 전도사입니다. 제가 지난 결산보고 할 때도 잘한 내용 중의 하나로 쓰레기 정책 관련해서 했고요. 엊그제 제주시 할 때도 제가 서귀포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주도인데도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농가에서, 폐농약병들 있잖아요.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타난 게 ― 이것은 일부기는 하지만 ―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일부 농약을 그냥 토양에 버리고 용기 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한림 같은 경우에 양돈축산 폐수 이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토양오염의 가장 큰 주범 중의 하나가 농약에 대한 관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귀포에서 2019년 특수시책 추가 시행 해서 폐농약 안심수거 처리 시범사업을…….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와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빈병 처리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 잔존 농약, 남은 농약 처리하는 건데 빈병은 환경공단 시스템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농협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빈병, 폐농약 안심 수거 시스템을 10개소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재활용도움센터 위주로 해서 서귀포 지역에 열 군데 마련했고…….

○김황국 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농약 관련한 부분은 농협에 맡겨둘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니, 다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농협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사실 빈병 같은 경우도 보상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토양오염이라든지 해양오염이라든지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라도 줘서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은 수거를 해야지, 제가 옛날부터 봐 온 바에 의하면 그냥 단순합니다. 농부들 자기 농장 울타리 안에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먼 장래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진짜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농약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판매하고 수거한다고 하지만 저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은 깊이 개입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토양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수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일단 수거 개수를 늘릴 겁니다. 수거 장비가 있어서 누구 아무나 가더라도 열지 못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첫째는. 위험하니까, 극독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고. 또 여기 제주도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육지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갖춰졌는데 앞으로 설치 장소를 더 늘릴 거고, 추후 궁극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상이나 다른 게 걸어져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런 쪽의 예산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사실 앞으로, 저는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거든요. 두 번 다시, 특히 서귀포시에서 일부 농가가 농약을 버려서 그게 언론을 통해서, 사실 도민들도 보고 있지만 관광객도 보고 있거든요. 제주도가 청정 제주라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농약이 몸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토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금 시범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문하고 싶은 게, 좀 더 강화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농약들을 버리고 용기가 방치되지 않는 그런 시책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귤거점유통센터가 이제 바빠질 계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황.

혹시 부시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직접 건의한 내용은 알겠지만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오영훈 국회의원님께서 법을 발의는 했는데 일단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52시간을 초과하면 선과장이 과태료를 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고용주가 물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적발은 누가 합니까? 행정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적발은 근로자가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행정시에서는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52시간 지키지 않은 것을 근로자가 고발하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는 그런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반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확인하지는 않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정민구 위원  그럼 확인할 때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하시겠네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럴 수도 있…….

○정민구 위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아마 고발하시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노동사무소에 진정하고 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참, 걱정이 되네요.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선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동일2리. 새미죠, 새미. 양돈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옆 동네인데 냄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주택가 가운데 1500평 땅에다가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태양광 시설이 한적한 중산간 지대나 이런 데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근처에 들어오나 봐요. 이게 햇빛에 반사되면 그분들이 거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와서 언제 한번 의회에 오겠다고 하는데, 대정읍장님 계시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시에서 역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어쨌든 시의 행정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연결됩니다.

○정민구 위원  연결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개발행위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이제는 지침이 바뀌어서…….

○정민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허가해 준 건가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성인가 보성인가 한 군데 주택지역 100m 이내에 신청하는 게 있어서 한 번은 저희가 반려한 적이 있고…….

○정민구 위원  인성은 아니고 새미2리가 지번으로는 동일2리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이 명과 암이 있는데 거주지 주택 근처에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혹시 허가를 작년에 받은 거면 관계가 없고, 개발행위 허가가 올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정민구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전후가 바뀌어 가지고.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정민구 위원  내년부터 양 행정시에 주민자치대학이 운영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도에서 해서 제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했던 것을 이제 양 행정시로 나누는데 서귀포 쪽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 가고 싶은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부터 나누고 있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저희들 2018년도 행정시 권한 강화 차원에서 건의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내년 1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는 제주대학교하고 도에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사보상비로 내년에 예산 요구가 돼 있고 제주대학교 지방자치학회하고 내부적으로는 예약은 다 돼 있는 것으로…….

○정민구 위원  위탁 주실 겁니까, 아니면 직접…….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강사료 같은 것은 직접 지출을 하도록, 용역 비슷하게 할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주대학교 주민자치대학 운영위원을 같이하면서 나름대로 제주대학교팀들이 애정을 많이 쏟은 분야예요. 양 행정시로 가더라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이 체육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서귀포에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 예산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귀포 출신이 PGA 우승했잖아요. 그것을 서귀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그 선수를 중심으로 대회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골프장 막 건설할 때 김태환 지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제주도 골프장이 목장, 소 먹이는 목장밖에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개별소비세다, 재산세다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골프장을 방치하면 우리가 세금을 아무리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골프장이 목장으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미리 내다 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서귀포 출신 선수들이 나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도 하고 대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고심해서 그런 대회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훈 선수 말씀하시는 건데…….

○좌남수 위원  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우승할 때 저희들이 환영 현수막이니 뭐니, 제주시 지역에도 서귀포시에서 많이 달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프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도 사실 행정시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에서 기능 강화하라고 했잖아요. 기능 강화하는 실적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제주도는 여러 가지로 체육 관계도 좋은 여건이거든요. 예를 들면 골프장하고 초등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거기 가서 연습도 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등등 해서 꿈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자치도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뤄졌을 거예요. 특별자치도 되다 보니까 요즘 공직사회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옛날에는 안 하면 반 죽었거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대답 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없으면 섭섭할 것 같고.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홍명환 위원님하고 김황국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 위반 내용.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민간 위탁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 그것은 엄연히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 하시면 그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건지, 워낙 잘해서 소홀하신 건지.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 김태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끝나면 했을 겁니다마는 진행 중인 게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올해 105개인가 그런데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반드시 끝나서 해야만 하나요?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불난 후에 보지 말고 불나기 전에 미리 봐야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주말에 일선 부서에서 바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제주시는 2시간 만에 싹 만들어 내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지적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오후에 싹 바뀐 자료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적 겸 격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대단한 능력도 봤고. 진짜 2시간 만에 자료를 싹 정비하고 시스템을 딱 갖추고.

관심 가지면 된다. 사전에 관심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 우리 제주도의 능력, 서귀포의 능력……. 주말이니까 여유 있게 제가 지적할 내용들 보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기 전에 저도 주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1년 전 자료가 엊그제 자료로 업데이트되고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평소에 업무상 바쁜 것은 알지만 정보 공개는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이전에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미있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떤가.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기업들 홈페이지 보면 꽤 재미있는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살피실 때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마치기 전에 들어오면서 제 사진이 걸려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니고 비슷하게 생기신 분, 시장님이 있어서.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좀 비슷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역이 서귀포였으면 오해받을 뻔 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안 닮았는데.

○현길호 위원  안 닮았습니까? 저기 가운데 네 번째인데, 여기서 봐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닮았습니다.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이 끝나갈 때쯤 이렇게 부드럽게 감사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서귀포 부시장님한테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 이 자리는 제가 토론하러 온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행감 끝난 다음에라도 검토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10월이 가기 전이나 아니면 11월 중순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부분도 끝나고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도 114건 중에 55건밖에 안 했어요. 작년. ’17년도에는 95건 중에서 92건을 했지만. 올해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08건을 연말 끝나고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중간 점검이라도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남원읍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남원읍장 현창훈  확인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하셨습니까?

표선면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표선면장 현덕봉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리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올려주십시오.

효돈동장님.

경제일자리과장님, 확인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정비 중에 있다고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올리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올리고 있다고요. 올리셨으면 올리셨다고 바로 답하시면, 안 하셨으니까 그랬죠.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합니까? 다 확인하고서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도 누락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과소동 통합, 과대동 분할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 사라져 버렸고.

자꾸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기록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버리면 뭐 합니까? 객관적으로 해야죠. 도민들이 다 보고 있고 속기록에 다 있는데. 속기록에 있는 것을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 빼 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위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린 거니까 내년에는 속기록에 근거해서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하십시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여러분들은 시장을 대리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단일체지만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저희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니까 지적사항도 가능한 한 다음부터는 속기록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두 달 남으셨지만 조직으로 인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꼭 내년, 제가 내년에도 행자위에 꼭 다시 한번 와서 행감을 와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그다음 제2공항과 관련해서 아까 공론조사를 양윤경 시장님께서 거부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제2공항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찬성은 52%, 반대는 3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론조사에 대해서만큼은 51.9%, 15.4%가 공론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맞지 않고. 물론 공무원의 뜻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도의 의견을 해 나가는 분들인데, 공항을 찬성을 하더라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찬성이 많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공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아까 시장의 논리는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강하다, 그런 얘기 하나하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부시장님, 공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정 기간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해 온 거고 국책사업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홍명환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정부의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것을 해 버리면…….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론화는 다 돼 있다는 논리하고, 그다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인데,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 있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숙의 조례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국책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숙의형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었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도에서…….

○홍명환 위원  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거고. 이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거예요. 조례에서는 무슨 국책사업이든 뭐든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공론화가 필요하다면 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보다 하위 개념인 규칙에서 국책사업이라고 빼자? 이것은 행정 독재 아닙니까? 이게 잘못돼 있다.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도 규칙을 바꿔야죠. 아까 다른 읍·면·동장 복지직 부분도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잘못되는 부분들이 도민의 뜻을,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의회에서 만들면 행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가로막아요. 훼방하고, 딴지 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사에게나, 서귀포시에서 입장을 내서 그 규칙이 잘못되면 규칙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자 이렇게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는 제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조례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홍명환 위원  아니, 상식이 없습니까, 부시장님.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다 하는데 왜 국책사업이라고 뺍니까? 왜 못 하도록 해요, 규칙에.

우리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못 하는 거. 방폐장이니 뭐니 다 했잖아요. 제주도민들은 뭐 바보 멍청입니까!

이거는 우리 도민을, 도민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해야 될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복리와 증진을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주민투표 조항도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인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투표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책사업이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고. 공론조사예요. 공론조사에, 국책사업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했나요? 규칙에 정한 거 아닙니까, 규칙에. 그래서 이 규칙이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감사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행정이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행정시장만이라도 직선제로 돼야 한다. 저기 열 분 계시지만, 지금 10년 지났지만, 12년 지났습니까? 열 분이 바뀌어요. 우리 도민들은 도민의 대표를, 서귀포는 서귀포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공직자들과 시장을 원하는데 이게 우리 도민의 의사나 갈등 해결을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책임만 회피하니까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홍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전달되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예, 예.

부시장님, 그냥 좀 계세요.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답변할 시간은 30초만이라도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변드립니까?

○홍명환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생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도 부시장님 기한에 대한 입장은 이해하시죠?

그러면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 국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최초 사업과는 다르게 변경돼서 시행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6건, 2018년도에 5건, 올해 3건. 이렇게 다르게 시행된, 그러니까 변경돼서 시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일단은 주로 경상보조 사업들인데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을 확보할 줄 알았는데 자부담 능력이, 비중이…….

○강철남 위원  아니, 민자사업도 있고 시설비 사업도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물론 민자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못 하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강철남 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 목적이나,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굳이 같은 지역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다시 재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강철남 위원  아니, 최초 예산심의권하고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특정한 사업에 의해서 참여예산제로 운영하지만 시행을 하라 했는데 내부적으로 변경 심의만 해서 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그것은 읍·면·동별로 기준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기준액이 정해졌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거고…….

○강철남 위원  그 금액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변경 시행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추경예산에 반영은 일단 해야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 보조금이나 다른 지방비 사업이나 기금, 양여금 사업 전혀 재심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똑같이 금액을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일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다 거쳐서…….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거치지만 반드시 그 동, 그 읍·면·동에서 시행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영진  예, 그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동으로 풀성으로 배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강철남 위원  당연히 알지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동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여러 가지 사업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남원읍은 최근 3년 연속 우수 사례가 있는 데고, 표선면 2개, 2년 연속. 동홍·대천 다 받았습니다. 1억에서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또 이 관련된 읍·면에서 예산 변경을 해서 시행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사업, 모범적인 사업, 우수 사례는 인정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자주 변경하고, 2년 연속 변경한 동네도 있고. 이런 데는 오히려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읍·면은 2억, 동은 1억 해서 기본 배정되는 금액은 있고.

○강철남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외에 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평가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계획이 자주 바뀌거나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페널티를 주는 게 그렇다고 기본 배정을 까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 설계할 때, 최초 예산 설계할 때부터 지역적인 고민이나 확인이나 지역에 많이 알리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한쪽에는 인센티브 받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업은 또 변경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읍이나 그 면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읍에, 우리 면에 왔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나 다른 동네로 가……. 그런데 도 전체나 서귀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물론 인센티브 주는 데 차별화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배정 금액에서 차별하라는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기본 배정에서 차별하라는 뜻은 아니고. 2년 연속 사업을 바꾸고 변경해서 시행했는데 그 동네가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어요. 또 우수사례로 인센티브도 받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 설계 단계부터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고 또 시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실 부분은 해명도 하셨는데,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시정하시고 또 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시정 행정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행정 감시 기능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감사를 다니다 보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일들, 특히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그걸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가끔 보면. 그래서 그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극 방어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게 또 길어지게 되고, 또 감사를 받는 데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가능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감사가 이뤄졌다고 하는 것을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감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쭉 보면서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시정의 방향 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정의 목표, 또 시장님이 일할 때, 주요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 하시는 시장의 인사말씀, 또 시장의 직무계획, 시정목표, 주요업무, 예산과 또 실행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꽤 있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오늘 하루 종일 뒤에 앉아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가 꼭 이 부분은 읍·면·동장님께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얘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읍·면·동장님들 그거 한 번도 안 보세요? 감사 자리에서 확인을 못 했다. 확인을 하고 얘기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들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이 확인을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시청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들이 읍정, 또 면에서 또는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 잘 전달이 되었는가, 아니면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민들은 잘 알고 있나, 시정 홍보는 잘되고 있나. 당연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읍·면·동장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꼭 좀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청에서도 당연히 읍·면·동에서 잘되고 있나 가끔은 확인하셔야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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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시장   김태엽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종합민원실장   이재은

총무과장   김희찬

기획예산과장   강용숙

자치행정과장   강창식

평생교육지원과장   허종헌

경제일자리과장   김명규

세무과장   임광철

대정읍장   김우숙

남원읍장   현창훈

성산읍장   강승오

안덕면장   이상헌

표선면장   현덕봉

송산동장   오영관

정방동장   현종시

천지동장   홍운익

영천동장   김용국

서홍동장   김형필

대륜동장   강현수

중문동장   양동석

예래동장   강동언

○기록

나남경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