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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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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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3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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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열흘간 15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정의 정책과 현장 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둘째, 제주도민 사회의 화합을 위한 갈등 관리, 협치 정책 등을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사항,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읍·면·동의 기능 제고 내용, 주민 참여 방안, 제주4·3 특별법 개정, 1차 산업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 관련 정책의 실현 정도, 또 청년 정책 등 주요 정책들에 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넷째,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적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인사 관리의 공정성·합리성 문제, 행정의 외주화 문제, 청렴 문제, 예산 집행의 타이밍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제도와 행정 행위를 살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방법과 내용의 강도를 높여 의정활동을 집약하고,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를 관련 규정에 맞게 분명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석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추가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19년 9월 25일 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가지셨다고 하는데요. 도민, 이해관계인, 유관기관 등 140여 명이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참석하신 명단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겠지만 대표적인 관계 단체들, 참여한 참석자들, 그다음 주요한 의견 내용들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총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도 본청 그다음 양 행정시 포함해서 퇴직자 현황과 신규 채용 관련해서 직렬별로 정리해서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총무과 소속의 서울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경윤호 2급, 그분의 근태일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좀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 자료가. 문화예술재단의 보조사업, 전문직업 예술인들하고 그냥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일반 단체 따로 구분해서 신청한 내용 그리고 탈락 또 선정 사업. 탈락한 이유, 선정된 이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도 문화정책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중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각각 15부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 내에 바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따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양석완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감사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연간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감사가 청렴한 제주를 만들고, 청렴한 제주가 제주도민이 행복해진다는 믿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오봉 사무국장입니다.

고종석 감사과장입니다.

부윤환 조사과장입니다.

강민협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추진 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첨부)

○위원장 강성균  송종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팀장 및 그 외 직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영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열정을 다하셔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가감 없는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겨 성실히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인재개발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교육 목표인 “도민행복과 더 큰 제주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 교육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선민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희 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라서 두 분이 와 계신데 한 분은 위원님들이 얼굴을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인사 잠깐만 받으실까요?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잠깐 인사만 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서 오늘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 업무를 위해서 고심하는 데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잠깐 인사하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인사에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고경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가기 전에 공보관실의 강영진 공보관께서 오후에 부득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해 왔는데, 오전에 필요하시다면 강영진 공보관님께……. 오후에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명옥 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이,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 용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추진단에서 위원님께 배포한 자료입니다. 용역이 마감됐는데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기간이 늘어났어요. 7월 31일까지로 늘어났고, 그렇죠?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도 정산 중입니다. 자료에는 12월 31일 자로 되어 있고,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부록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운영 방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2개월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2개월 됐습니까? 이 내용 정확히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공항 관련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잘…….

○정민구 위원  이거 누가 압니까? 공항 관련 부분.

김성남 팀장님 안 오셨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주무관 김영아  지금 국회에 가 계셔 가지고, 제가 실무자입니다.

○정민구 위원  대답하실 수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주무관 김영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당초 용역 발주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정민구 위원  일단 앉아 주시고요.

단장님, 그러면 일단 들어보세요. 과업지시서에는 공항 운영 참여 방안 내용이 없어요, 원래 과업지시에서는. 그러면 중간에 이걸 끼워 넣었다는 말이죠.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진단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추후에 어느 타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갔는가?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연구원에서 과연 그대로, 공짜로 해 줬는가? 추가비용이 발생했는가?

주문이 그겁니다. 추진단이 요구했는가? 타 부서에 요구했는가? 그다음 추가비용이 발생했는가? 이 용역을,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 연구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 내 갈등이 첨예하게, 여론이 갈리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제2공항 운영권에 대해 참여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투명하게 용역을 통해서 얻어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내 버리니까 또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정당당하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죠. 그런데 기존에 한 용역에 플러스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오해를 하게 되면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이해가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이건 공직자분들 어렵게 일을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구린 게 있구나. 도민들 모르게 뭘 진행하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부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는 모르시죠?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정민구 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7번의,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보면 교통·물류 분야의 해당 과제로 판단해서…….

○정민구 위원  교통·물류 분야입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건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없었다고 그럽니다.

○정민구 위원  해당 부서는 교통·물류 그쪽이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정민구 위원  교통항공국이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정민구 위원  이건 정확하게 하셔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추진단에서 어디, 어디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별도 보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요. 보고 안 했습니까? 언론에 브리핑했으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브리핑을 저희 부서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민일보에 “제주 2공항 운영권참여 지역상생방안 수렴 분수령” 이렇게 10월 20일 났는데요.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타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47페이지에 보면 3년간 용역발주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수의계약 부분은,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민구 위원  이게 공기관 위탁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공기관 전부…….

○정민구 위원  3년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9개 다 공기관 위탁사업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으로 표시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수의계약하고 이건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표현하려니까 마땅한 표현이 안 되어서, 원래는 위탁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민구 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탁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야 정확하게 맞는데…….

○정민구 위원  위탁 계약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공기관 대행사업은.

○정민구 위원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특히 이 시점에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시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저희들 소관 상임위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속한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밋섬 관련한 부분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재밋섬.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예.

○정민구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는 재밋섬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의회 보고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이지만 큰 틀에서 큰 하자가 없고, 제가 알기에는.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주문을 하신 것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정의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당에서 한 게.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 설명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혐의가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상당히 큰 갈등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재밋섬 어떵 될 거라?”, “호끔만 있어 보게마씨. 제 소관 상임위는 아닌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나 검찰에서도 큰 틀에서는 하자가 없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법률 쪽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존의 입장, 부적정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부적정하더라도,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주문 사항은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정민구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온 안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할지, 중단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도 물어봐요. 저거를 매입할 거라, 말거라? 이겁니다, 결론은.

매입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제주도가 위약금 20억을 지불해야죠? 법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 20억 책임 누가 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건 해약한 당사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해약의 당사자는 누가 돼야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계약 당사자가 아마…….

○정민구 위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현직입니까, 전직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문화예술재단 기관 이름으로…….

○정민구 위원  기관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현직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종전 계약의 효력이…….

○정민구 위원  유효하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조상범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재밋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어요. 추진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이사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져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위원회의 지적대로 매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타당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청취를 새로 하시든가, 중단하실 거면 과감하게 중단하시든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내용은 저희가 상임위에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민구 위원  실무 국장으로서 이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잡아주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좌남수 위원  나와 보세요.

단장님,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중앙으로부터 저희들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자기 결정권들을 많이 가져와서, 당초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추진단의 업무가 어느 실·국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걸로 비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업무가,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업무가 특별자치 추진 관련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완성 국정 과제 업무 추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법 6단계 부분도 사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어제도 국회에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내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서 빨리 통과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좌남수 위원  정치 상황과 맞물린 게 아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당장…….

○좌남수 위원  단장님,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원님들…….

○좌남수 위원  떳떳하게 동의할 수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원님들이 원하는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특행기관 있잖아요. 특행기관 문제도 이거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특행기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석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분석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걸 분석을 철저히 해야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행기관을 잘못 가져왔다고요. 이거 돌려보내야 돼요. 특행기관을. 왜냐? 특행기관 우리한테 위임할 때는 일체 지방비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단장님, 제 말씀 듣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듣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답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행기관이 넘어오면서 인건비랑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지금 중앙에서 관련 예산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돌려보내야죠. 이걸 정확히 분석해서 돌려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쥐어 있느냐고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균특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2조 18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2조 3000억 들어갔잖아요. 특행기관 안 왔으면 균특 여기 안 들어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균특이 1년에 약 3000억 오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반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반 이상.

그리고 지방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번에 정책질의 때 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력할 게 아니고 이것은 돌려보내야 된다고요. 지방비도 3000억이 들어갔어요, 3000억이. 그런데 지금 통계로 나온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3000억 들어갔지 고용센터, 또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해양수산청 여기는 통계에 놓지도 않은 거예요. 지방비, 이제는 막 흡수돼서 한 몸이 되니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특행기관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도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민원인들의 편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말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 있으나 도로관리과 있으나 마찬가지라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좌남수 위원  단장님, 이 부분을 이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버릴 것은 버리세요. 제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만들었습니까? 우리한테 짐이 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가일층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 부처, 중앙부처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앙부처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아서 저거 할 게 아니고.

그 외에도 지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추진단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추진단에서 애쓰게 일하시는 분들 저한테 욕할 분 없다고 봅니다. 왜? 자료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위임된 사항 중에서 미활용된 게 819건이었거든요. 2019년도에도 819건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미활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황이, 참……. 내부는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을, 조례 제정 여부가 미활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농지 분할할 수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할할 수 있게 이양됐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분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미활용한 채 덮어뒀잖아요. 자식들한테 밭 한 판 물려주려면 분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분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못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농지 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노력을…….

○좌남수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인데 지금 5189건 중에서 이양된 업무 819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미활용이라는 게 조례를 제정 안 했다는 건데 조례 제정 없이도…….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이상하네. 어떻게 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냥 일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위임받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도 많이 하고 지금 많이 개선을 시켜 나가고…….

○좌남수 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하고 있지 않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주차장도 마을에서 주차장 만들려면 농지전용부담금 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추진단에서 안 해 주니까, 법적으로 내야 하거든요. 어쨌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확실하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끔 해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너무 정확히 시간을 지키셔 가지고 제가 이상해서, 좀 더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현길호 위원님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1분 남겼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재단 이사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총무과도 연관이 되고, 담당 국장님도 연관이 되고요. 감사위원회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에 대한 문제들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위증 문제는 제가 나중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감사위 결과 자료와 소송까지 확인해서 위증의 문제는 제가 끝까지 짚고 넘어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 내에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계약직들 공무직 전환도 하면서 정부 시책도 따르고 저희 행자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출연기관으로서 선행적인 모범을 보이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요즘 재단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최근 인사 채용 비리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지휘·감독 부서의 부서장하고 재단하고 사전에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채용 관련해서 정보가 공유되거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채용 관련해서 사전에 교감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일단 비리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채용 관련 비리는 없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제척·기피 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오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본 바로는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적정 업무 처리가 잘못됐고, 또한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

사실 관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채용이 되고 이 채용 관련해서 도청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서…….

○현길호 위원  아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청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도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고한 적이 있다. 됐습니다.

그다음 이 내용에서 언론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느 쪽에서 받으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개인에서 받았고…….

○현길호 위원  개인에서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언론 쪽에서 받은 적 없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언론에서도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언론 쪽에서도 받으셨죠? 알겠습니다.

2019년 일반직 공개 채용 관련 처리 계획, 이거 재단에서 작성한 문서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문화예술재단 일반직 공개 채용 현안 보고. 7월 29일 자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도청에 보고되면서 자문을 구한 건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

○현길호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제 관계 확인을 하게 된 시점은 언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합격자 공고가 난 이후에 합격 대상자들의 서류를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합격자 공고가 난 이후에 합격 대상자들한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서류를 그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사제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 문서를 보면 8월 달에, 8월 27일에 작성이 돼요. 그리고 이 보고 문서는 7월 달에 보고가 됩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계시고.

담당 국장님, 이 현안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언제쯤 받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정확한 날짜 단위는…….

○현길호 위원  7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면. 정확한 날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최종 합격 공고가 났죠? 7월 16일 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7월 16일 날 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고가 난 이후에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공고 난 이후에 서류를 받았고…….

○현길호 위원  공고 난 이후에 서류를 받았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서류 받은 이후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정확한 날짜를 모르시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정확히는. 7월 말…….

○현길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문서는 보신 적이 있나요? 현안 보고 관련해서 받으신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사장님, 저것은 저한테 주신 겁니까? 내용이.

○현길호 위원  아니요. 주든 안 주든 다른 쪽을 통해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확인을 못 해…….

○현길호 위원  안 보이세요? 지휘·감독 부서에서 소관 기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 인지하셨어요? 이 문제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제 관계 이전에 일단은 합격자 등록한 이후에 그 부분을 공고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던 게, 이사장님도 저희한테 자문을 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바로 한 게 감사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이게 응시생 중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재단에서, 혹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변경 공고 난 이후에 응시생 중에 문제 제기를…….

○현길호 위원  어떤 부분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합격자 공고를 했던 당사자가 변경 공고 이후에…….

○현길호 위원  그 전에, 그 외에 다시 민원 제기가 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 전입니까?

○현길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합격자 공고 난 이후에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람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러니까 변경 공고 난 이후에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변경 공고 후에 예비 후보로 됐던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의 제기를 했습니까? 그 내용은 따로 저한테 한번, 이의 제기된 내용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보관님, 전혀 다른 부서 같은데 이 관련해서 도에서 회의를 하거나 한 적 있으십니까? 참석한 적.

○공보관 강영진  회의한 적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관련해서 의견을 관련 부서끼리 서로 공유한 적 없으십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작년에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추진해서 예산 배정받은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공공기관별 시험문제 개발 및 선정 인쇄 등 필기시험 운영,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운영 등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험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이거 하자마자 올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공공기관 통합 채용은 말 그대로…….

○현길호 위원  출자·출연기관 중의 문화예술재단은 협약 안 맺으셨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협약 다 맺었습니다. 다 맺었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비도 미흡하고, 그런데 공사…….

○현길호 위원  준비가 미흡했으면 그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현길호 위원  ’18년도 계획에 올라온 내용인데 다 계획 세워서 수립하고 1월엔가 다 협약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송종식  1월 말에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당시에도 논의된 게 뭐냐 하면 일단 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채용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에는…….

○현길호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하시든가 이 제도 폐지하시든가 선택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도 긴급한 경우라 어쩔 수 없이 먼저 한 거고 내년도부터는 통합 공채 하는 데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도청에서 이것에 대한 자문 받으셨나요? 이사장님. 어떤 내용의 자문을 받으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과 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 해서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는데 지금 일차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들여다볼 때는, 이게 사전에 담당 지도부서 과장과 해당 기관의 문제여서 잘못하면 채용 비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는데, 그 후에 조치하는 계획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조치 계획에 보면 시험 유형과 응시 자격 사제 간의 공정 채용 해서, 이에 해당하여 절차 적용이 타당함. 이게 지금같이 처리를 하라는 조치 계획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재단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청에서 자문 받은 후에 방향이 바뀌는 건 없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건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추가로 말씀을…….

○현길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혹시 사제지간이라 하더라도 블라인드 채용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그것은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혹시 사제지간이라는 자체가 어떤 기피·제척·회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었고요. 그 후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회피…….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 문서가, 지금 현안 보고가 이 처리 계획보다 훨씬 빨리 작성된 문서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근 한 달 가까이 앞서 발생된 문서인데 이 현안 보고할 때 부서의 입장을 볼까요? 제가.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장 검토 이후 임용 예정이라고 해서 부서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향후 관리·감독 부서장의 가족 채용 등에 관련한 공직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여기 입장에서는 재단 입장에서 채용한 게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8월 27일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문서는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대한 적합함을…….

○현길호 위원  이 중간에 도청의 자문을 받으신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8월 1일 날 받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8월 1일 날요. 이 문서가 간 후에 도청의 자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사장 입장에서는…….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사장 입장에서는…….

○현길호 위원  나중에 이거 다 나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사제지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현길호 위원  저는 도청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도청에서 온 의견 없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도청에서는 더 알아봐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사전 감사 컨설팅, 그다음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하는 것은 기관의 자율권을 너무 깊게 들여다보는,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그 정황이 보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취득한 자료나 취득한 정보들을 종합할 때 그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예요. 일단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강영진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쭉 현길호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는 아니고 공직자 자녀의 문제는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정무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무라인 쪽에서 논의되거나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제가 아는 한은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정무라인에서 일체 개입이 없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송종식 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 다른 라인에서 요청했었던 거 없었……. 맞습니까? 아까 이야기.

○총무과장 송종식  저는 지난 8월 5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온 다음의 사건은 인지했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홍명환 위원  별도 파악된 것은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없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감사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연좌제가 폐지된 것은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채용비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공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피해를 보거나 채용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절차가 공개가 되는…….

○홍명환 위원  절차가 문제가 없다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잘 살펴봐 주시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추진단이 참 어려운 자리인데 작년 행감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8건인데 그중에서 완결이 1건, 그다음 나머지 7건은 추진중이에요.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은 업무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완결이라고 한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민의 의견 또는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도 완결로 표시해 있던데 완결된 거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로 보고요. 도민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추진중 사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설명을 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관계자 두 분이 와서 잠깐 의견을 들은 게 과연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희 도의회하고 한번 간담회도 안 했을 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완결됐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궁색하지 않냐. 이 얘기하고요.

그다음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국가사무 용역이 2억 원짜리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계약을 ’18년 3월에 했고 마무리를 언제 하기로 됐죠? 연구기간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은 보완 요청을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늦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원래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다 있잖아요. ’13년 3월에 하고, 6개월간 해서……. 그러면 아, 2018년 3월에 해서 6개월이면 9월에 다 정리를 해서, 물론 편집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이걸 7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했던 게 원래의 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9월에 7단계 제도 개선 토론회도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공항 문제가. 지금 공항이 365페이지에서 385페이지, 딱 20페이지. 10장의 부록이 끼어들면서 작년 9월, 10월에 과제가 발굴된 내용, 지금 과제로 많이 발굴됐어요. 81개 과제씩이나 발굴이 됐는데 이게 작년 9월에 발표되어야 될 내용이 1년을 끌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과제도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이 됐나요? 이번 도민 토론회 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번에 포함 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엉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2018년 12월 31일 날 발간했다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공직에서 거짓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연구는 ’18년 5월부터 ’19년 5월까지, ’19년 5월까지의 상황을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간일은 ’18년 12월로 해요. 한 책자 내에서도. 이거 참 우스울 일 아닙니까? 이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는 거죠. 참 갑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게 과연 어떤 이유에서, 지금 관계자가 없어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이 부분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총무과도 ’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10건 중에 완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완료가 여덟, 그다음 추진중이 둘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완료하고 추진중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2월 업무보고 때 이미 이렇게 보고했던 거라서, 저도 이걸 가급적이면 완료되더라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 내용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도서특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도서특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 완결로 보고를 하고 계신데, “도서특보 운영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내용은 추진중 또는 추진불가든 이것인데 보고는 완료로 하고. 그다음 서울본부 인력현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특별 승진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직사회에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실시할 것도 완결로 해 놨는데 이거 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한번 올해의 지적사항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총무과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이 내용을 지적하는데 너무 주관적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위증 아닙니까? 허위자료 제출.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보다는 당시 지적했을 때 상황을 판단해서 일단 1차적으로 개선이 되면 완료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시다. 8건이 완료된 건 맞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도서특보 같은 경우도 도서특보가…….

○홍명환 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감사 자리에서 확인합시다.

○총무과장 송종식  추자, 우도 같은 경우에 사람의 임기가 마무리돼 가면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와서 의논하고, 그것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면 완료로 보고 있는데 또 다음 되면 다시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그 당시 상황은 완결됐지만 그다음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운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 개선을 얘기해야지 순간순간만 넘어가고, 행감도 오늘 하루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지적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받아서 어떻게든 개선할 방안을 찾고 그런 것을 별도로 추후에 마련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거 사실 따질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오늘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적 부분을 잘 수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행감 이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감사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쨌거나 작년, 올해 보면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도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해서 대중교통 1000억 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해 주셔서 일단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쭈울 게, 이번에 도의회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도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홍명환 위원  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사무처 감사결과를 왜 발표를 안 하시는 거죠? 행감이 있어서 행감이 지난 다음에 발표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홍명환 위원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결과 이후에, 감사결과 공개까지 평균 처리 일수가 ― 저희 감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 93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이상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도의회사무처 감사는 9월 초에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홍명환 위원  9월, 10월, 11월. 그러면 11월 달 정도 예정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일단 도의회사무처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감사보다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고 해서 어쨌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회라고 봐주거나 도의회라고 더하거나 하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어떤 조직이든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엄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도의회 같은 경우,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 시간이 돼서 제가…….

○위원장 강성균  홍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추진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저희들은 공공기관 통합 추진을 강하게 하려고 해서 금년 초에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그리고 다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했을 때 또 다른 혼란이 있으면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틀이 잡혔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저희가 그 제도를 봐서, 예산 심의 때인지 도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예산도 확보하고 제도를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벌써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6억 정도의 예산을…….

○총무과장 송종식  예산,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6개 기관 중 상반기에 몇 개 기관이 했습니까? 2개 기관.

○총무과장 송종식  상반기에 2개 기관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하반기에 8개 기관. 그러면 이렇게 따르지도 않는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총무과장 송종식  상반기 공기업 통합 채용을 하고 나서 해당 기관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 시행한 것을 봐서. 그래서 하반기에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해서 끝나면 다시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기관별로. 그러면 통합 공채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강철남 위원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협의도 부족하고,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과의 협의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미 상반기에,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 같은 부분은 자체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있는 거 분명히 알았잖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강철남 위원  이 제도가 있는 걸 알았는데 자체 채용했어요. 지금 인사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 제도가 없든지 이 제도를 시행하면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실 겁니까? 자율성 그대로 다 인정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 부분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자율성 인정하실 거면 이 제도 없애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시행을 못 하니까 상반기 때 공기업을 먼저 한다고 그랬고, 하반기 때 출자·출연기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문화예술재단 쪽에서는 자기네는 3명이 결원됐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하다 보면 연말이 됩니다, 채용이. 그러면 그 공백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시급해서,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철남 위원  설득이 부족한지 협의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물론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못 하겠다. 기관 자율성이 있어서 우리대로 하겠다 해 버리면 도에서 제재할 방법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요청했는데 자기네는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문제는…….

○강철남 위원  그렇죠. 제재할 수 없죠. 불이익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강한 추진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 부분의 제도를 도입할 때 출자·출연기관 다 참여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할 거냐? 그래서 그중에 참여 못 하는 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채용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적인 것 때문에 참여 못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받아들인 기관에 대해서 통합 공채하는 데 문제는, 횟수의 문제입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통합 채용에 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4월 달, 10월 달 공개 채용, 통합 채용으로 하는데 5월 달에 결원이 생겨서 올해 내에 채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공개 채용에 같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에서 “민선 7기 도민 중심의 인사혁신 기본계획”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4년 동안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다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금년도 한 해 추진하는 것을 담아 놓은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획 중에 어느 계획이 상위 계획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상위 계획은 민선 7기 인사혁신이 기본 방향이고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상위 기본계획을 위반하거나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혁신 기본 방향에 따라서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놓은 게 금년도…….

○강철남 위원  민선 7기 기본계획에는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근무성적평정 비중 80%를 두고 있어요. 일단 앞뒤가 안 맞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전 직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5급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물론 5급. 그러니까 계획이 앞뒤가. 아니면 몇 년 후에 할 건지, 두고 보면서 할 건지…….

○총무과장 송종식  근무성적평정제도는 5급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평정기간에 따라서 최근 것에 급격히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승진 소요기간 전체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자.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을 따라 가실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기본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강철남 위원  혼란스러울 거 인정하면 “민선 7기 도민 중심의 인사혁신 기본계획” 그렇게 파격적으로 얘기하지 마셔야죠. 예를 들어서 5급 승진심사 면접 때도 폐지하겠다고 검토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검토하실 거예요? 2020년도에 5급 승진자 면접제도 폐지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시기는 6개월 먼저 되느냐, 6개월 늦추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면서 의견수렴을 다시 거치고 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게, 도하고 시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도청은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시에 보니까 1위 후보가 면접 때문에 탈락하고 후순위 대상자가, 아예 후순위는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년, 25년 열심히 한 것은 너무 적게 되고 면접 딱 한 번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나타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건 면접위원들이 당사자들과 점수편차를 얼마나 많이 두느냐, 적게 두느냐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면접 비율하고 시에서 면접 비율이…….

○총무과장 송종식  다릅니다.

○강철남 위원  다르죠. 왜 다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재량권을 행정시장에게 줬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인사위원회도 다루고 있습니까? 5급.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위원회도 다룹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곳에서 인정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양 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 때문에 방향을 면접제도는 폐지시키겠다고 가는 겁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 설문조사도 나왔고. 그다음 타 시도는 안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그 당시 역량을 강화시키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거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영어면접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 민선 7기 혁신안에 담아 놓은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에 보면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 효율화 방안에 공무원 인원과 인건비가 제주도 2015년에 7760명 해서 5137억 원에서 2018년도 8895명 해서 6407억 원. 엄청난 수로 공무원도 늘고 인건비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9.75%인데 제주도만 12.24%예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 일단…….

○강철남 위원  그래도 현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아우성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늘려 달라, 늘려 달라 하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전국 평균하고도 안 맞고, 당초 4개 시군을 없애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안 맞아요.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종식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하고 지금 여건은 많이 변화됐지만, 그런데 기구나 정원으로 봤을 때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현재까지 3급 이상은 1명이 늘었고요. 4급인 경우 19명이 늘었습니다. 정원상.

○강철남 위원  이 논문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은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본 자기네 출연금 예산보다 대행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은 다 시키고 직원은 부족하다. 인건비는 많이 쓰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 주로 현장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한 거고,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 내지는 지역주민 수 많이 비교하는데요. 저희 제주도 공무원 1인당 지역주민이 시도에서는 경기, 경남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물론 광역은 워낙 인구가 밀집되기 때문에 광역보다는 뒤처지지만 시도 단위로 볼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역주민…….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시도에 늘리고 도는 줄여야 되겠네요? 과장님 대답이면.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요. 도, 행정시……. 경기나 경남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거고, 저희들은 행정시 포함해서 비유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인건비 비율이.

○총무과장 송종식  예산 대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주원인 중의 하나가 특행기관이 문제점이라고 연구보고서에서는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국가 기관을 이양해 오면서 그 해당된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 제주도만의 자치경찰제 하고, 최근에 늘어난 게 소방 쪽은 전국화 현상입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검토를 좀…….

○총무과장 송종식  인건비 늘어난 부분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명옥 추진단장님, 죄송한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어제 국회에 다녀온…….

○김황국 위원  다녀오셨고. 어떤 내용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건 상정 관련해서…….

○김황국 위원  법사위 위원님들 만나 보셨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어제 각 당의 간사 분들.

○김황국 위원  당의 간사라는 게 법사위의 간사는 아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 열린우리당의 간사하고요.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당의 간사라는 부분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간사님들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각 당의 간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다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맞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언제 개최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24일 날도 개최될 예정이 있고요.

○김황국 위원  내일.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31일 날도 있고, 안 그러면 11월 달도 있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절차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안 가고……. 바로 갈 건가요, 아니면 소위를 거쳐서 갈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그냥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소위 안 하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게 맞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어제 다녀온…….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어제 답변 받은 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안 거치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해서 결론이 나…….

○김황국 위원  전체 회의에 회부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시기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단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자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35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권한이양 건수는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권한이양 건수라 하면…….

○김황국 위원  그 책자 보고 말씀하세요. 61페이지.

없죠?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6단계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62페이지부터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제도 개선 과제 현황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다 된 거거든요. 사실 다 된 과제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싶은 내용은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이 어떻게 와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데 6단계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6단계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자료에 6단계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추진상황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한 거고요.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6단계 과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6단계 제도 개선이 불발됐을 때 향후 과정이 어떻습니까? 폐기되죠? 20대 국회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20대 국회가 혹시 뭐하게 되면 폐기가 되긴 합니다.

○김황국 위원  폐기되면, 지금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한 2년 넘게 걸렸죠. 2017년도 12월 달에 국회로 넘어가서.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폐기가 되면 다시 준비해서 올릴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된 과제들도 다시 올라가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은 부처 협의가 되면 또 새롭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7단계는 어떻게 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같이 업어 가는 걸로.

○김황국 위원  지금 7단계도 도의회에 와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6단계가 불발이 됐을 때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별개로 가실 건가요? 6단계, 7단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같이 갈 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거 고민 안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6단계가 이번 20대 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황국 위원  나중에 만약에 단장님께서 그렇게 확신한 상태에서 내년에, 제가 보기에 내년 2월 달이면 회기가 끝납니다, 20대. 그때 안 됐다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질책을 받습니다. 지금 확신한다고 하셨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어제까지 상황으로는 제가 희망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준비해야 할 그런 계획이 미진하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7단계 관련된 부분은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6단계와 병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으로밖에 안 들려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바람은 6단계는 연중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7단계는…….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 됐을 때를 생각하시라고요.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대안을 지금 말씀 못 하고 있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잘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됐을 때도 단장님께서는, 지금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 12월 달 지나면 내년에 국회 개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안들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제주특별법 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종식 총무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임용령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임용령을 보면 2018년도까지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 그러니까 2015년이죠. 개정된 게 1년 6개월 정도까지로 돼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2015년도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맞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이천…….

○김황국 위원  ’15년.

○총무과장 송종식  ’18년 이전에.

○김황국 위원  그렇죠. ’18년 이전에.

○총무과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18년도에 이게 좀 강화가 됩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본 순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동안은 해야 된다. 이 이유가 저는 일종의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업무의 연속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 취지가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과거에는 한 부서에 너무 장기 근무로 문제가 생겼지만 최근 들어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최근 들어서는 2년 전보 제한 기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워낙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보직도 많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아니, 영(令)에 따르면, 영(令)은 법률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대통령령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면 지켜야 되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지켜야 되는…….

○김황국 위원  그리고 부득이 사항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되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불가피한 경우…….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규정, 이 경우를 벗어난, 기간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내용이 한 다섯 가지 됩니다. 5호, 7호, 10호, 14호, 16호. 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인사위원회 심의 거치고…….

○김황국 위원  다 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이 2018년 8월 달에 과 단위로 신설됐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전에는 평생교육과에 계 단위로 있었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 아주 정책적인 포커스를 청년정책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과 단위로 했는데, 좋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신설이 됐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9년 1월 달에 인사이동을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 4개 팀이 있어요. 인재정책,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6개월 만에 인재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팀, 대학정책팀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의 자리가 다 이석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또 인사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비롯한, 이번에도 인재정책팀은 그대로 갑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6개월 만에 청년정책은 남아 있고 부서원 1명, 청년활동지원은 팀장님 새로 오셨고 두 분은 전보, 대학정책팀을 봤을 때 다 바뀝니다. 맞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 아까 상반기 때…….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맞죠? 확인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상반기 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상반기 인사 때는 3명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상반기 때 3명 교체했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런데 과 내에서 팀 간 조정하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하고는…….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그거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3명만 바뀌었다고 했죠?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 달까지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 3명밖에 전보가 안 됐다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2019년 상반기 때 3명, 그다음 2019년 하반기 때 7명 이렇게 인사이동…….

○김황국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명밖에 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3명 인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위증됩니다. 이따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개방형 같은 경우는 바뀐 게 아니고…….

○김황국 위원  개방형 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3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위증이 됩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 3명을 인사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때.

○김황국 위원  제가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씩 더 하실래요? 오전에.

그럼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저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방송으로 다 보면서 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한테 보고된 문건 같은데, 2019년 7월 29일 발생된 문건인데 문화예술재단 일반직 공개 채용 현안 보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 3명이 돼 있습니다. 현안에 어쨌든 부서에 관계된 한 분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고,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요.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사장 검토 후 임용 예정. 이사장이라는 것은 우리 고경대 이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관리·감독 부서장이 가족 채용 등과 관련한 공직 윤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문건을 받아보셨나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정민구 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맨 밑에 있는 내용 갖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합격자가 3명이란 말이에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결정을 한 겁니까, 국장님이 결정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국장님에게 보고되는 건데 다시 추후에 이사장님이 채용 절차를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제지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재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제지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것은 처음에 발단이 시작이 됐고…….

○정민구 위원  면접에 대한, 사제지간이라는 관계 때문에 합격자를 취소시킨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정민구 위원  재단에서 취소시킨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합격자 변경 고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최종 합격자 변경 공지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사후에 받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차후에 받았습니까? 차후에 보고를 받으실 때, 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서 관계자가 아니고 면접관과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취소시키고 다시 최종 다른 분으로 합격을 시켰다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정민구 위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보고만 받으셨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사이에…….

○정민구 위원  결정하실 때 같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경대 이사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불합격, 취소시키고 다시 다른 분으로 합격시킨 다음에 보고를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결정을 혼자 하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정민구 위원  혼자 하셨습니까? 어저께는 분명히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정민구 위원  어저께는 분명히 도에 보고하고 그 후에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니, 사제지간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정민구 위원  미리 보고한 이후에 최종 판단을 하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러니까 사제지간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에 논의하는…….

○정민구 위원  저는 누가 채용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사장님의 전결인가, 아니면 도에서 같이 공유하신 분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사장 전결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도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도 주무 부서에 변경을 하겠다는…….

○정민구 위원  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7월 1일 날 국장님하고…….

○정민구 위원  8월 1일이겠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정민구 위원  공보관님,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보관 강영진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조상범 국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7월 29일, 29일에서 30날…….

○정민구 위원  29일에는 그 문제가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 아무리 조합을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 고경대 이사장님 권한으로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일단 들어가시고요.

저는 감사위원장님에게, 지금 감사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착수하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저희들…….

○정민구 위원  정확히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들에게 직접 조사 청구가 들어온 게 아니고 국민…….

○정민구 위원  권익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이첩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10월 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자료 조사해서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향후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하셔서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한 건씩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도 금방 가까워지고 해서.

○좌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통합 운영하겠다, 채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 모든 게 개방형이고 자율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통합 관리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공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지금 인원도 보면 정규직을 쓸 데 비정규직들 쓰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채용 문제는 자율적으로 맡겨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제도인데요. 이 방법이 맞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첫 번째 출자·출연기관 채용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출자·출연기관 특성상 통합으로 안 가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있는 부분…….

○좌남수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통합으로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합으로 할 수…….

○좌남수 위원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청이 갑인데 을이 뭐라고…….

○총무과장 송종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통합 공채만큼은…….

○좌남수 위원  그것은 좋고요. 읍·면장…….

○총무과장 송종식  좌남수 위원님께서 항상, 저도 그 전부터 듣기를 읍·면·동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게 어떠냐? 현행 제도상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4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시에 이미 줬는데 행정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을 때는 행정시 기능 강화하면서 권한 줘 놓고 뭐 하냐. 이런 역풍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미리 밀어붙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개방형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개방형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좌남수 위원  시장하고 협의해서 읍·면장은 완전히 개방형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이게 잘못 전달이 됐는지, 도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이제는 주민 추천으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완전히 주민 개방형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좌남수 위원님 의견에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공감하면 개방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기피 부서 근무자들 있잖아요. 도에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런 분들 고과 점수를 많이 주라고요. 지금 0.05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줘서는 기피 부서에 근무하려고 안 해요. 힘없는 사람들 다 기피 부서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추자도 기피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추자도는 도서 벽지로 분류돼 있고 기피는…….

○좌남수 위원  거기는 근무하면 몇 점 가산점 줍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거기는 한 달에 월 0.08, 근무 기간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0.08 주면…….

○총무과장 송종식  매월.

○좌남수 위원  그러면 1년에 0.8 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충.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면 효과가 있겠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특수…….

○좌남수 위원  제 의견만 제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특수지라고 해서 기피 부서 추가로 2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피 부서 지정은 각 행정기관별로 하는데…….

○좌남수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말이죠. 기피 부서라든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힘센 분들이 가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가점수를 많이 줘야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총무과나 좋은 데만 근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 근무하면 진급이 빠르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시 인사팀장이 추자도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고, 좀 좋은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현재 인사팀장님…….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좀 잘하세요.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 공보관님.

지금 재단 인사 채용 관련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도청에 근무하셨죠? 문화정책과장으로, 아버지가.

○공보관 강영진  예.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포함해서, 재단 이사장님 포함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강영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듣고 이 문제를…….

○현길호 위원  아니, 본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무슨 말씀이신지?

○현길호 위원  공보관님께서 인사 채용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었느냐?

○공보관 강영진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없습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 관련해서 지휘·감독 부서장으로서 혹시 의견을 개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사장님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현길호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법적 자문까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현길호 위원  법적 자문까지 받는 게 좋겠다가 의견 개진이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 지적하셨고 저 또한 아까 질의 때 했는데, 지금 재단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법률적으로. 미비한 채용 과정의 절차상 놓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직접 다시 이것을 번복하세요, 절차를. 그게 아까 국장님이 주신 법률적 검토를 받고 나서 하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 건과 관련해서…….

○현길호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길게 대답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처리한 내 부서의, 내 기관의 일을 스스로 다시 번복하신 거거든요.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법률적 자문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 놓친 점들이 있어요. 예비 위원들이나 이런 것들 놓친 부분. 도청 인사할 때 면접 위원들 뽑을 때 예비 위원 뽑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비 위원은 현재 안 뽑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뽑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똑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도청 똑같이.

예비 위원 안 뽑으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심사위원 설정은 공고난 시점에서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비 위원 뽑으셨습니까, 안 뽑으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안 뽑았습니다.

○현길호 위원  안 뽑죠? 이것은 지역인재 채용 우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도청 면접 위원들 중에 제주대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주시던데.

○총무과장 송종식  면접 위원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수님들. 짧게, 짧게 갑시다.

○총무과장 송종식  교수님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죠.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 교수님 강의 받은 사람들 다 제척시키나요? 면접 볼 때.

○총무과장 송종식  같은…….

○현길호 위원  기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종식  같은 학과인 경우는…….

○현길호 위원  그냥 하죠?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같은 학과인 경우는 선정할 때부터 안 합니다. 면접 위원을 위촉할 때 응시자, 면접 대상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선정을 안 합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 내가 다 들여다봐야 하겠네.

공무원 채용된 거 5년 치 자료하고 그다음 면접 위원들, 이름은 필요 없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소속.

○현길호 위원  근무 부서하고, 그거 제출하세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이게 민사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민사하고 감사위원회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감사하시는 데. 소송 중인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이 경우도 그렇게 되나요?

제가 주문이 있습니다.

소송은 합격 취소 통보에 대한 ― 다시 번복 ― 민사 제기인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공직 기강에 대한 감사는 저는 진행이 돼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분리해서…….

○현길호 위원  분리해서 감사하는 조사 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데 처분 요구 나갈 때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사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 계획을 기일도 좀 절약하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장님이 원칙대로 처리했을 때…….

○위원장 강성균  현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정리하셔서 오후에 다시 하십시다.

○현길호 위원  오후에요?

○위원장 강성균  예.

○현길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십시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추진단장님, 아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돼서 그런데요. 지금 6단계 제도 개선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9월 18일 날 도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 때 여쭤봤던 게 JDC 일반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기억이 안 납니다.

○홍명환 위원  지사께서 9월 18일 날 답변에 이것은 반드시 걸러져야 될 법이고, 법사위 과정 속에서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무 부서인 추진단에서는 이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신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삭제가 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면서 통과될 거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협의를 해서 요청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어서…….

○홍명환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지난번 긴급현안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하셨네요. 그렇죠? 도지사가 거짓 답변을 하신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이 삭제되든 삭제가 안 되든 간에 그냥 일반 법률로 JDC에서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는 걸로…….

○홍명환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에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 규정을 보면 개방형 직위제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농수축위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번에 채용된 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렇게 채용을 쭉 했어요. 했는데 이번 감사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이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일반 직원을 채용하면 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해 변경을 하거나 해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제를 하는 것은 또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해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공무원들 적체 해소하는 곳으로 의회가 전락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평가가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과연 올해 네 번의 인사과정 속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것을 해제하고서 했던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김상영 전문위원님 선발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개방형 직위 해제를 해 가지고…….

○홍명환 위원  여기에는 당사자가 계셔서 그런데 여기는 우선 빼시고. 그다음에 농수, 문광 전문위원 채용할 때 그렇게 하셨는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부분은 지금 감사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입법정책팀장 채용할 때 이것을 과연 해제하고 했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져 있지 못해서…….

○홍명환 위원  이걸 만일 안 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안 했다면 위반…….

○홍명환 위원  안 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만일 이걸 안 하고, 그런 절차를 어기고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서 했다면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라고 해서 봐줘서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저희가…….

○홍명환 위원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 중에 있어서…….

○홍명환 위원  답변은 지금 안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 명확하게 살펴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입니다.

공보관님, 잠깐만.

○공보관 강영진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도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10억 원을 들여서 제작했잖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재작년입니다.

○강철남 위원  2017년도에요?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 당시에 매체를 통해서 광고한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몇천만 회 조회됐다든가, 노출이 얼마나 됐다든가 이런 수치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저희가 여기서 시연한 적도 있는데 다소 모호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올해는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 한 4억 정도 반영시켜 줘 가지고 올해는 2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공보관 강영진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강철남 위원  없죠?

○공보관 강영진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든 정치권에 건의도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홍보. 그러면 두 부처가 안 맞아요.

○공보관 강영진  그 당시에…….

○강철남 위원  아니, 올해. 올해 얘기예요. 올해 공보관실은 예산도 없고 홍보할 계획도 없다. 그런데 제도추진단에서는 잘하겠다. 어디가 맞습니까?

추진단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은 공보관실과 무관하게 저희 추진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제도추진단에서는 열심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막상 홍보 부서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2017년도에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당시 또…….

○강철남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공보관 강영진  ’17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초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강철남 위원  저희가 시연한 기억이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 정치 여건상 국회라든지 정부 개헌 불투명까지도 봅시다. 그러면 이 공약을 파기하든지 협의하든지 향후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강영진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도추진단 부서 간의 소통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양쪽 기관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입니다.

○공보관 강영진  헌법적 지위 관련해 가지고 광고영상을 제작할 때는 당시 특별자치제도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은 협의를 안 하고, 예산을 없애고, 홍보계획은 없으신가요?

○공보관 강영진  그 이후에는…….

○강철남 위원  그때는 추진을 같이 협의했고, 지금은 협의 안 하고?

○공보관 강영진  그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부서는 다르지만 왜 같이 협의가 안 될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아울러서 공보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홍보 콘텐츠 개발하는 거 있습니까? 한 2억 5000만 원 들여서.

○공보관 강영진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강영진  지금 업체가 다 선정돼서 시나리오가 완성됐고, 1차 시안이 나와서 하고…….

○강철남 위원  변경하고 있죠.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중간에…….

○공보관 강영진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변경하는 사유가?

○공보관 강영진  변경하는 사유가 삼다수 광고 콘셉트랑 비슷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강철남 위원  삼다수 광고가 엄청나게 혹평을 받고 있다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차별성을 띠기 위해서 변경한다.

○공보관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이게 그러면 국내용과 외국인용 다르게 제작이 되는 겁니까?

○공보관 강영진  둘 다 가능한데…….

○강철남 위원  따로 제작되는 게 아니고 같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강영진  두 개 다 분리되어 있는데, 둘 다 국내·국외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한 편은 해외에 주안점을 두고, 해외 유튜버나 SNS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진행과정을 보면 제주의 신을 캐릭터로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연 외국인이 제주의 신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친근하고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둬서 고민을 더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우리는 알지만 지금 육지에서도 모르고 외국인은 아예 전혀 모를 텐데…….

○공보관 강영진  그래서 1차 시안이 나와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강철남 위원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기대효과가 컸으면 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송종식 과장님, 그냥 자리에 계십시오. 이제는 제가 얼굴 돌리니까 되겠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인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오후에 할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전국 최초 공무직 성과상여금 제도 시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김황국 위원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매년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 공무직에는 없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더라도.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모아서 주기도 했었는데 그걸 제도화시키자 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거고,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총무과장 송종식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50만 원 정도.

○김황국 위원  총 몇 명이죠?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직이 거의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대략 환산해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12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12억. 그러면 이 내용하고 48페이지의 국비 공무직 처우개선비 12억이 똑같은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국비 공무직 처우개선은 지방비하고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전국 최초 공무직 상여금 관련해서는 국비 공무직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

○총무과장 송종식  공무직인 경우에 국비든 지방비든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포함되죠. 그러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국비 공무직이 적용 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생활임금 국비 공무직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중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도 국비 공무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 만 원이잖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용 안 되는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죠?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

○총무과장 송종식  현재 제도 안에서는 공공근로가 대부분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공공근로는 국비 공무직은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국비 공무직과 개념이 다른 게, 우리가 국비를 따다가 하는 공공근로사업, 단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 그러한 부분들은 생활임금 조례에서 제외돼 있고. 그다음 해마다 생활임금 고시할 때 고시문에도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생활임금을 적용 안 받는 부분은 국비로 해당되는 공공근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큰 범주에서는 공공근로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지금 공공근로가 몇 명 정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공공근로 적용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3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 이영진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2019년도 예산 확보해서 ―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데 ― 한 분도 빠짐없이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제가 올해 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답변으로는 하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답변이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53페이지에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적하는 방점은 이겁니다. 1년 동안 조례 개정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노력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 조례를 관장하는 데가 경제정책과인데 그쪽으로 요구했고, 개정을 해 달라.

○김황국 위원  그쪽 부서 의견 받아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리고 거기서는 관계된 데가 예산 부서…….

○김황국 위원  그 공문을 보낸 시점이 언제죠?

○총무과장 송종식  작년 11월 달에 공식으로 문서로 요청했고요.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벌써 1년 됐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주시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의회에서 하겠다.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 개정을?

○김황국 위원  예.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바로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를 믿고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할게요. 부서 의견을, 지금 혹시 모은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 오기 전에 한번 부서 입장을 들어보라 해서…….

○김황국 위원  1년 지났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조례 개정…….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1년 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공보관 강영진  예.

○위원장 강성균  달리 보면 지역이기도 하고 요청사항인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우리 도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도정 홍보, 그러니까 도 행정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홍보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제주도를 키우기 위한 홍보는 참 부족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보면 돈도 좀 투자하셔야 되고. 무슨 말인고 하면 대외적인 홍보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미국에서 요즘 아주 방탄소년단을 넘어서는 인기, 그게 샤크 패밀리. 아기상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한국 캐릭터인데 하여간 난리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형부터 옷, 날개 돋친 듯 팔리고 보통 모이면 수천 명씩 모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캐릭터를 봤는데,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우리만의, 우리 안에서 스토리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제주도민 65만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캐릭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인도네시아에 홍보하고 싶다면 인도네시아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이해하고 보내야 된다. 딱 보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코리아인 것 같다, 제주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캐릭터화해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나치게 스토리 중심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의 스토리만을 캐릭터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캐릭터 안 하더라도 도민들 다 알잖아요. 도민들만 아는 내용을 갖고 캐릭터화하면 곤란하다. 세계화된 캐릭터여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그림을 여기 와서 한참 유심히 봤습니다. 영등할망신, 영등할망신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등할망신2, ‘그냥 할머니 같네.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정도밖에는. 그것도 저니까,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딱 보면 일반적인 그림으로 보여요.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고 스토리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정작 홍보대상인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베이비 샤크에 관한 얘기도 드렸는데 좀 차별화된 콘텐츠, 또 우리만의 스토리가 아닌 세계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서 제주도가 홍보되고, 결국 국내인보다는 ― 정말로 말씀드려서 ― 세계인을 향한 홍보를 전제로 내년에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강영진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하나는 오후 질의를 위해서 여쭤보겠는데, 고 이사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상당한 문제가 돼 가고 있고,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각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끝나지도 않았고.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 문제의 출발이 뭐죠? 채용 문제의 출발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무슨 뜻인지 잘…….

○위원장 강성균  이것이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감사대상이 되고, 밖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소위 얘기해서 사건화돼 버린 출발점이 뭐냐고요? 이 채용 문제에 있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사장으로서 결정하는 데 가장…….

○위원장 강성균  아니, 보는 시각 말고 재단에서 이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사장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제 관계라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제지간 전제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리라고 하는 것이네요. 비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얘기잖아요. 사제지간을 얘기하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원장 강성균  제가 다시 물을게요. 사제지간에는 반드시 비리가 발생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두 가지 물을게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면접위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16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16명. 그러면 16명 점수를 전부 평균하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세 분의 심사위원이 평균…….

○위원장 강성균  전부 총합하나요? 최고, 최하 이런 거 없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열여섯 분의 심사위원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세 분의 심사위원의 점수를…….

○위원장 강성균  면접위원의 점수를 하나로 묶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정면에서 쳐다보고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한 분씩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면접위원하고 그다음 수험생하고 일대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세 분의 심사관이 계시고 면접대상자가 한…….

○위원장 강성균  요즘 얘기하는 소위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분에 대한, 그러니까 면접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들에게 가지 않아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면접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심사 면접 때 일대일로 직접 보고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수험생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안 줘야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와서 면접을 하는데, 속기사가 정면으로 저를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정보 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보를 안 준 거나 준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보 안 줬다. 보면 모릅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상당히 정말 심각한 얘기네,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물어볼게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실하게 잘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하던 거 먼저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고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채용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 빨리 될지 늦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결은 되겠죠. 해결은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내내 생각해 봤는데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제 스스로 아무리 돌려서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제지간이라서 문제가 있나. 또 면접을 하는 데 사람을 직접, 요즘에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면접을 한다. 특히 제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데, 그게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으면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와 있지만, 물론 감사위원회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행정적으로도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었다. 애초에 우리 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뭐였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재단 입장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한 치의 의심이 없이 공정함을 기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사제 관계라는 것이 제척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판단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판단의 과정에서 권익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도 받고 변호사 자문도 얻으면서 일단 사제 관계라는 것이 임용지침에 보면 동일 업무 관계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척사유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제척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면접을 통해서 지나간, 점수를 매긴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사장이 판단해서, 사제 관계에 있는 분만 빼고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서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기본은 사제 관계인데 사제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선입적 결정을 가지고 가신 거란 말이죠. 이건 돌이킬 수 없이 전적으로 재단의 문제네요, 아니면 감독기관의 문제든가. 둘 중의 하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판단에 따른 문제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재단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적으로 재단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민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정민구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답신이 왔는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가의 사무를 제주사무 배분으로 하는 과업지시서에 어쨌든 공항 운영 참여방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록으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게 과연 왜 들어와 있는가? 그다음 어느 부서에서 요청한 것인가에 답신이 왔어요. 어느 부서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용역을 했다는 건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우리 부서에서는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정민구 위원  추진단에서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공항 운영방안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항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가로 해 달라고 했던 부서가 없다는 거죠, 지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없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핵심 권한 발굴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정민구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추진단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운영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스스로 했다는 말인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국가사무 중에 지방 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항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고…….

○정민구 위원  그 과업지시서에 플러스 내용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민구 위원  행정연구원이 알아서 했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렇게 된 거죠. 연구원들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무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건 없었습니다. 사실 국가사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 권한을 이양 받아서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정민구 위원  과업지시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운영 참여 방안은 없어요. 국가-제주 특별히 다 배분되어 사무 총조사 평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가장 민감한 이슈인 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지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공식적으로도 아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국가사무지만 제주도에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용역을 했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추진단에서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 내용의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 추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늘어난 거고, 애초 기간보다. 이게 2018년 12월 31일 날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정산 중이에요. 그래서 부록이 들어가 있어서 몰라서 그런지 7월 31일 날로, 추진단에서 보낸 서류에 7월 31일 날로 마감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록의 공항 운영 참여 방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추진단에서는 말을 안 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해 달라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은, 제가 추진과정을 전임자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은 요구를 안 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협약한다는 게, 협약이 끝나서도 뭔가 불부합하면 저희들이 사후에…….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걸 해 달라고 한 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가. 없을까요? 어느 용역진이 일을 더 벌여요? 지금 보니까 추가비용도 하나도 없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살만한 공항이에요, 공항. 공항 관련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전제가 된다면 도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행정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답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단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두 달 됐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정민구 위원  두 달 됐기 때문에, 이건 전년도 일이에요, 작년도에. 이걸 어느 부서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우리가 알아야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가 전임자한테 구두로 전해 들은 바로는 처음부터 공항 관련된 것도 포함을 하자고 했었는데 중간보고회에 공항이 포함 안 됐으니까 추후에 온 실무자가 보완 요청할 때 공항 관련도 같이 그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집어넣느냐, 그거 같이 집어넣어서 해 달라고 보완 요청한 것까지는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추진단 내의 담당자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이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처음부터 할 때 전 실무자하고…….

○정민구 위원  있었다 말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연구원 쪽하고는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할 걸로 했는데 중간보고회 때 공항이 빠져 있어서…….

○정민구 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용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2공항 관련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용역을 줬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데 여기 연구원 중의 한 분은 그 분야에 관련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한번 전임자들하고 자세히…….

○정민구 위원  단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정확한 부서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만약 담당 직원의 말 한마디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 직원분들 데리고 오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총무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거긴 괜찮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총무과가 우리 지방공무원, 공무직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정민구 위원  예전에 소통혁신정책관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주민 추천 동장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움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을 선별적으로 한 100명을 모집해서 투표로 읍·면·동장을 채용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임기가 보장돼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 좌남수 위원님 안 계시지만 ― 읍·면·동장 중에 개방형으로,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는 행정시 인사권자로부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그것을 더 이상 안 했는데, 소통혁신정책관 안에 혁신행정팀이 있습니다. 혁신행정팀이 뭔가 새롭게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기서 다수 의견도 들어보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읍·면·동장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게 현재 있는 공직자 중에 그래도 제대로운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일반 그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약간 변형된 추천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그렇게…….

○정민구 위원  진행을 하기로 했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주민 추천 동장제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행정시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전면이 아니고 제주시 하나, 서귀포 하나 정도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민 추천을 구성해서,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천을 해서 거기서…….

○정민구 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알기로는 혁신행정팀하고 행정시하고 저희들하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의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정민구 위원  시범 지역도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시범 지역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총무과장 송종식  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것은 결정 난 것은…….

○정민구 위원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신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쪽에 저희가 의견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만약에 내년 정기인사 때 한다고 그러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결정이 돼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6개월이 딜레이 되는 거여서, 하여튼 지금 행정시하고 협의 과정인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 정도를 추진해 보자, 하나씩 해서. 그러니까 행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셨고, 도에서도 오케이를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오케이는 저희들이 하는 게 혁신행정팀하고 행정시하고.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는 관여 안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이 부분은 인사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현 시스템 내에서 공개적으로 읍·면·동장 희망자 중에 어느 하나 동이 시범적으로 선택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입장을 발표하고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적합하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는 임용권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100명이 모여서 동장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당선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또 다른 파벌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장들이 읍·면·동에서 예전에 비해서 힘이 없어요, 힘이.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공개 추첨해 버리니까 이장님들이 오히려 읍·면·동장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이 또 지역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장을 하기 위해서 100명의 분들한테 가서 어떻든 자기를 PR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읍·면·동장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 어쨌든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앞에 계시면서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현길호 위원  먼저 지휘·감독 부서가 조상범 국장님 부서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안 보고 관련한 게 7월 29일 자로 시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현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직접 재단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저는 내부…….

○현길호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담당 정책과장의 자(子)의 문제기 때문에 과장을 통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도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계장, 과장, 국장님한테, 보고 라인은 그렇게 되겠죠. 아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나요? 이 내용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실무자.

○현길호 위원  실무자한테. 그게 8월에 받으셨나요, 7월에 받으셨나요? 이 상황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때 시기 같습니다. 제가 휴가 마치고 들어와서니까 아마 7월…….

○현길호 위원  휴가를 갔다 오셔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현길호 위원  휴가 중에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선으로.

○현길호 위원  유선으로 확인은 하고 계시고, 인지는 하고 계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때 보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내용 보고는 그것으로 제가 정확한 파악을…….

○현길호 위원  혹시 그러면서 실무자한테 의견 지시하거나 의견 개진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현길호 위원  혹시 관련해서 바로 주무 과장이신 해당자의 아버님하고 의견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제가 혹시나 해서 사전에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밖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전에 면담을 해서.

○현길호 위원  절차상 그런 문제가 없음은 인지하고 계셨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사전, 응시 과정에 이런 부분은 없다.

○현길호 위원  주무 부서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채용 과정에서 비리의 여지가 있었느냐 같아요? 제가 볼 때. 주무 과장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보려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고. 저도 국장님하고 일을 좀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 전에 잠깐만.

총무과장님, 보통 출자·출연기관 인사 채용 절차를 밟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자체적으로 밟을 때 도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출자·출연기관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자체 인사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죠? 채용 규정.

○총무과장 송종식  기관별로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절차와 과정들이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채용은 절차를 벗어나면 바로 공정성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관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법적 처리 절차상 맞나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에 의해서 현안 보고가 이뤄진다 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이게 법적 처리 절차가 맞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법적 처리 절차보다…….

○현길호 위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단…….

○현길호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그것은 법적인 부분보다 재단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중대한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재단에서 판단해서 지도·감독 기관에 그렇게 의견 내지는 이런 게 아닌가 싶고, 그냥 단순한 보고가 아니고…….

○현길호 위원  현안이 발생했어요. 물론 업무상 현안들 당연히 지도·감독 부서하고 상호 의논하고 처리 대책 마련해야 하는 게 맞아요.

재단의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재단에 인사처리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재단에서 인사처리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채용은 원래 그 기관 고유 업무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그렇죠. 고유 업무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감사위원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지금 이 보고 행위 자체부터 시작해서 혹시 도에서 의견 개진된 내용이 있으면, 정말 심각하게 자율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싶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지금 합격자 공고가 몇 명 났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3명과 예비 합격자 3명이 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3명이 났고 예비 합격자 3명.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래서 총 6명 정도가 공고가 된 건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인원은 3명이 필요해서 3명을 합격자 공고 낸 거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합격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왜 합격자 발표를 안 냈죠, 나머지 한 사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변경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4순위에 있는 사람. 지금은 3명이 합격자 통고가 나간 상태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결과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3명이 합격자 통고로 나갔습니다. 변경 합격자 통고.

○현길호 위원  지금 채용이 돼 있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임용 공고가 돼 있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임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당초 3명이 날 때 예비 합격자 중의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3명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

지금 민사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재단이 패소하면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패소할 경우에 신청인이 요구한, 고소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중의 하나로 채용을 하라는 명령이 내리면 저희는 채용을 해야 합니다.

○현길호 위원  정원 인력보다 더해서 네 사람이 그러면 채용이 되는 거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참고적으로 내년에 저희 정원에서 확보할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채워서…….

○현길호 위원  그러면 4순위 합격자를 다시 취소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인사 관련 통합 관리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부분 하자마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과도한 자율권 침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율권 침해의 소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적정·적시의 인력 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직되게 흘러갈 개연성. 이 부분도 연말에 채용이 안 돼서 재단에서 하반기에 일찍 채용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한 검토를 해 보고 이 제도가 보완이 돼야 할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요즘 재정도 안 좋은데. 분명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책 만들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총무과장 송종식  자율권 침해라든가 즉시 채용 문제는 사전에 공공기관끼리 협의할 때 우려됐던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통합 공채하고 별개로 긴급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나 재단 같은 경우도…….

○현길호 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어떤 데는 자율권을 주장하면 자율적으로 하고, 통합 시행하겠다고 하면 통합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서…….

○현길호 위원  일단 그것은 추가 때 하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당초에 고민을 안 하셨나요? 현안 보고라고 했을 때 의혹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담당 지도·감독 기관의 부서장의 아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당연히 저희도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현길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 업무가 이런 의혹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사처리 절차는 재단에서 판단해서 재단에서 결론을 지으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 그 원칙을 견고히 유지했고요. 사제지간이란 게 나중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확인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에 대한 부분…….

○현길호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다시 얘기가 돌아가야 하겠는데. 재단 내부에서 보면, 재단에서 인지하고 임용 연기 조치를 해요. 7월 22일하고 7월 30날 임용 연기를 시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7월 29일 보고된 다음 날이에요. 그다음에 채용과정을 검토했는데 필기시험 확인 결과 이상 무, 면접위원은 사제 관계 인지 가능성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인사위원회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사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7월 30날. 블라인드 채용 과정상 문제없다면 원칙적으로 임용 실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 연기 시 최종 합격자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해당 기관의 절차상. 그런데 8월 1일 날 다시 의견 청취 및 대책회의를 했다고 나와요.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10시에. 도 기조실장, 비서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사장. 그래서 여기에서 유권해석도 받고 감사위원회 감사 컨설팅도 받아라. 8월 1일 날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게 재단에서 결론을 짓고, 지금 제가 민원 제기된 내용을 몰라서, 그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서 하는데, 그 자료 오면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재단에서 처리 미숙, 놓쳤던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결론을 재단에서 낼 수 있는데 과도하게, 도청의 눈치를 본 건지 도청의 입장을 대변한 건지 그런 정황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적이.

그리고 이게 자의적 판단이라고는 하시지만 도에서 분명히 무슨 의견들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서 도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사장님께서, 이제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결론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정말 상상도 못 할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재단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앞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잠깐만 그 점에 대해서…….

○현길호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결정하는 데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젊은이가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공기관에서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 그것이 설령 소송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종 결정을 제가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철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장 추천제 있잖아요. 이거 시행하면 큰일 납니다. 왜 원 지사는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지에 사시는 젊은이 중에 개방형으로 모집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섬 특보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도서 특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하고 우도에. 추천하라니까 어떤 식으로 추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갈등 생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갈등 생기는 것을 알면서 왜 이것을 또 하시려고 그러시죠?

○총무과장 송종식  도서 특보는 좀 성격이 다른 게 그쪽 지역주민들 중에 추천하는 거고, 여기는 공무원 중에 일단은 본인이 희망…….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하지를 말아야 한다고요. 개방형으로 채용하지 않을 바에는 추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바로 추자도나 우도가 갈등이 생겨서 주민 간의 편 가르기나 하고 있는데. 추천하라고 하면 투표를 해요.

○총무과장 송종식  어쨌든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는 동장까지는 아니고 읍·면장, 읍·면·동장 쉽게 얘기하는데 동장하고 읍·면장은 달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업무 범위라든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읍·면장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 행정시장이 인사권이 있어서 같이…….

○좌남수 위원  저도 이 건의를 할 때 왜 했느냐? 원희룡 지사가 잠룡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읍·면에 선출은 못 해도 그중에서 선출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발 더 나가서 읍·면·동장 추천 받겠다. 이게 맞지 않다고요. 추자도에는 아주 반목해서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어쨌든 변화에 따라서 개방형 제도도 저희들이 많이 도입했는데…….

○좌남수 위원  개방형을 못 하게 되면, 개방형 임용을 못 하게 되면 그대로 하세요.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읍·면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거였지.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시하고 계속 의논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논을 하고 그 의논을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심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두 사람이 희망했다. 누구를 추천할 겁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은 투표해요, 선출직도 아닌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통합 채용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좌남수 위원  왜 통합 채용 문제가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해마다 ― 감사위원회도 와 있지만 ―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감사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수시로 나오는 게 채용 부분의 절차를 잘 모르거나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 작년, 재작년에 정부 출자·출연기관에서 부정 채용 문제가 많아지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없애겠다고 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지금까지 부정 채용한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부정 채용…….

○좌남수 위원  부정 채용할 때 이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부정 채용 다 전수조사 하고,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부정 채용보다는 채용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좌남수 위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합 채용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은 정부에서 부정 채용, 압력에 의한 채용,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서 말썽 나니까 우리 제주도는 그러면 통합으로 하겠다 해서 이 제도를 내놓은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각각 개별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A라는 기관에 가서 시험보고 B기관도 가서 시험, 마음대로 가서 시험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면 결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까지 염려하지 마세요. 자기가 A라는 출연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B라는 출연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관리하면 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저희들 잘 관리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총무과에서,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요? 지금 총무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 현원하고 법적 채용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쓸 것을 비정규직으로 왕창 쓰고 있고. 감독하려면 그런 것까지 전부 감독해야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은 재단 운영 상황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저희들 영역을 좀 벗어나는…….

○좌남수 위원  운영상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 정원이 44명이에요. 그런데 충원율은 88% 되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 운영이 몇 %냐? 20% 넘게 쓰고 있어요, 정원의.

○총무과장 송종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좌남수 위원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70% 쓰고 있다고요. 제주연구원 41명 정원에 현원 36명. 그런데 비정규직 운영이 70%라고요, 70%.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상황은 알고 있고예. 다만 문제는 각 기관별로 운영하다 보면…….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맡겨 두세요. 이런 것까지 철저히 관리·감독…….

○총무과장 송종식  채용 부분은 맡겨두는 겁니다. 맡겨 두는데 다만 공개 채용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가겠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채용 부분을 다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평생장학진흥재단?

○총무과장 송종식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도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갑 중의 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갑으로 느낄 수밖에, 갑이지만 갑으로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연구 한번 하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제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연구해서, 또 읍·면장 추천제 이것은 정말로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동네별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전에 좌남수 위원님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추자도 근무 가점을 제가 0.08로 답변을 드렸는데 0.018이라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0.018 좀 낫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아닙니다. 좀 더 적은 겁니다. 0.08로 답변드렸는데 0.018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0.1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답변을 0.08로 했는데 실제는 0.018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고, 참.

○총무과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참고로 가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 송종식  그건 바로잡을 거고…….

○좌남수 위원  추자도에 가서 한번 근무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도 추자지역이 현재 특지, 을지 중에 을지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특지로 하려고 중앙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고.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그것까지 중앙에 협의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갑지, 을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 정도는 제주도지사가 해도 되거든요. 도지사가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게 아니고 가점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만…….

○좌남수 위원  특지든 을지든 간에 가점을 많이 주면 된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가점 조정하는 부분은 제주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시 인사팀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추진단에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예산도 보면 4억 8900만 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추진단을 없애세요, 없애요. 그리고 본부장이 서기관이고, 말 듣습니까? 이렇게 해서 각 과에 얘기하면 말을 듣겠냐고요. 인사를 어떤 식으로……. 말 안 들으면, 3급 정도 앉아서 얘기해도 각 과에서 들을까 말까인데, 4급을 앉혀 놔서 되겠냐고요? 오늘 들어가면 당장 진급을 시키든가.

○총무과장 송종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왜 일이 안 되는가 싶더니 이거 보니까 중앙에도 그렇고, 중앙 절충도 그렇고. 각 실·과에 관계된 것도 많은데 아무것도 일할 수 없게, 직급까지도 이렇게 4급으로 갖다 놔서. 이거 가만히 보세요, 업무를. 4급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총무과장 송종식  지금 현재 실제 직급은 4급이지만 직위 자체는 3급으로 해서 실·국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 똑같이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참 명분상, 아니 5급이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3급 됩니까? 말을 해도.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이 하는 게…….

○좌남수 위원  인사는 말이죠. 철저히 인사의 힘에 의해서 업무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완장으로 일이 판가름된다고요, 완장으로.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보다, 직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아니, 이 업무를 보세요, 다.

○총무과장 송종식  직급은 이미 3급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 자체는.

○좌남수 위원  승진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보니까 중앙 절충도 4급이 가서, 내가 4급이라고 해서 가서 중앙 절충하는 거하고 3급이라고 해서 중앙 절충하는 것은 달라요.

○총무과장 송종식  중앙 절충할 때는 직급 갖고 절충 안 합니다. 직위 갖고 절충, 자기가 어느 직책에 있는지…….

○좌남수 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하고 나와서는 다르다고요.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은 그 전에 5급도 가서 앉아서 직무대리…….

○좌남수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부시장 한다. 5급 부시장이면 부시장으로 인정하겠어요? 말을 해도……. 그리고 제도추진단의 업무가 다양하다고요. 다양하고 힘이 있어야 할 업무들 아니에요. 예산도 보니까 4억 8900만 원, 여기서 2억 3000만 원 써 버리……. 뭡니까? 홍보비하고 설명회 이거 하니까 남는 돈 없잖아요. 뭘로 이제 합니까? 차라리 추진단을 없애 버리고 다른 과로 편입시켜서 그 과장으로 하여금, 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위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래요, 업무량도. 이거 거의 보니까 중앙절충 많은데……. 지방분권 이양 총괄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15개 업무가 있는데 잘 봐서 하시고, 추진단장님도 좀 잘해 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철남  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홍명환 위원  인사를 담당하시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압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의 능력이 달려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행정조직 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 나 있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도의 역할, 도는 정책 중심의 역할로 되어야 되고, 사업은 행정시와 읍·면·동 현장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자꾸 파편화된 조직들을 대국·대과 체제로 변경돼야 만이 힘이 되지.

추진단장이 예를 들면 능력이 모자라신 분이 아니거든요. 전임 정태성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원칙주의자의시고 일도 진짜 대단히 잘하셨던 분인데, 주어진 역할을 하면 이게 참 무슨 얘기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돼 버렸어요.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문제이고,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걸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밖에 없는데 도지사에게 제대로 된 조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이런 게 참 안타깝고요. 우리가 용역 남발을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을 해서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의 중구 같은 경우 인구가 23만인데 공무원 600명이 일을 처리해요. 울산 인구가 110만인데 공무원이 제주도 공무원 수하고 비슷합니다. 6000∼7000명.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 1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는 두 배인데 공무원 숫자는 세 배가 넘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도 1100명이 넘는데 울산의 울주군 같은 경우 900명으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조직 진단할 계획 있으십니까? 조직팀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은 역할과 분담인데, 인사가 조직까지 개입해 버리면 기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 간에.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데 인사가 조직까지 관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직무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조실 내의 조직에서 설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외부 용역은 예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와서 딱 보니까, 이건 조직 내부 시스템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외부 시각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영을 못 시킨다.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해서 내부 사람들이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했고요. 지금도 아마 검토 중인데 조직 설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별도로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별도로 기조실 조직팀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 해결을 집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해결할 수가 없다. 협력해서 같이 풀어야지…….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내부 의견 수렴하면서 진단해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공동 협력해서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게 제주도는 약하지 않느냐? 집단적 해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니까 추진단 너희가 알아서 하시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정태성 단장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가셔 가지고, 요번 행감 때 들어보니까, 느낌이 어떠냐 하니까 거기 가서 일해 보니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게 참 우리가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에서 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 동을 딱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말기 임기돼서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의지가 있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 이게 주민 추천이라고 해서 주민 중에서 추천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약간의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전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두 개 읍·면을 통해서 하려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시의 의견과 판단에 맞춰서, 꼭 원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도2동도 제가 다는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단체분들이 원해요. 이도2동부터 먼저 하게 해 달라. 이게 읍·면하고 동하고의 상황이 다르고 또 동 중에서도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부터 먼저 해서 성과를 한번 보자 이거죠. 1년 해서 그냥 끝나 버리는 것보다는.

○총무과장 송종식  어쨌든 4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은 전체 위임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 부분, 행정시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는 행정시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역할로 가면 됩니다. 지원해 주고 보충해 주는 역할로 해서 행정시에서 그렇게 진행해 나간다면, 이건 전면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 가점 얘기 자꾸 말씀 하시는데 아까 0.8이 아니라 0.08 정도 되는데, 기피부서에 대한 가점도 있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저도 1년 정도 됐지만 6개월마다 바뀌는 공직자들을 봤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최근에 와서 좀 그런 게…….

○홍명환 위원  저희들도 1년쯤 돼야 이제야 업무 파악해서, 한 바퀴 돌아서 알만하니까 그러는데 공직자가, 그나마 우리 제주도에서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여야 될 사람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은 인사를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보직 이동 안 시키면 제일 쉽거든요, 인사할 때.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어느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또 그 자리는 공석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나 갖다 놓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연쇄 이동이 되는데, 인사부서는 제일 많이 안 움직이고 편합니다. 그렇지만 고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미줄같이 얽혀 있어서 연쇄적으로 가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오래 고이면 썩는데 6개월 단위, 이렇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런 제도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들이 또 있어요, 전문성이.

○총무과장 송종식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감사나 인사나 이런 곳은 사실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점제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 1년 정도 하면 그때까지 가점을 두지 말되 1년이 지나면, 아까 기피부서 월 0.18% 이렇게 했지만 0.5가 되든 0.1이 되든 0.05가 되든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장기 근무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가점에 대해서, 전문가점제라는 이런 부분도.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것은 가점을……. 전문관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그분들은 2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가점을 주고 있고. 그다음 격무 기피도 가점제 있고, 그다음 또 2년 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점 주는 걸 이번에 평정 개정을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리고 그분들, 특히 격무 부서 같은 경우는 모범 공무원…….

○홍명환 위원  전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전문 부서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전문 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느, 어느 직종들이죠? 전문 부서가.

○총무과장 송종식  전문직으로 지정된 게 예를 들면 지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찰이라든가 대학정책 또는 문화예술, 전기차, 정보보호, 노동정책, 통상, 주거복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현재 53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청사 문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최종 용역보고가,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강철남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송종식  와 보니까 끝나서 완료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총무과장 송종식  그때 당시 청사 용역은 어떤 신청사를 새로 짓는다기보다는 경찰청이 이전하기로 계획됐기 때문에 경찰청 이전했을 때 그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자. 확보하려면 뭔가 청사진 내지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경찰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소규모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한 것이고요. 실제 경찰청이 이전하면 저희들 최대한 그 부지를 확보할 겁니다. 도유지 교환방식으로 하든, 어쨌든 국·도유지 간에 교환해서 그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것은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 마나 한 용역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종식  하나 마나 한 용역이 아니고.

○홍명환 위원  그리고 2월 달에 여기 행자위 업무보고에서도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 그 내용 별도로 수정된 게 있습니까? 그 지적 내용이.

○총무과장 송종식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홍명환 위원  지금 완결됐다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그 수많은 비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같고. 그다음 올해 들어서…….

○홍명환 위원  제가 이건 완결로 인정할 수가 없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그 지적사항들이 해소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변경됐는지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침부터 공공기관 통합 채용 제도라든지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국 최고라든지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총무부서에서 생각할 때 인사와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인사라는 부분은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항상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불만족…….

○강철남 위원  통계로 보는 수치라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통계수치는,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 결과에 대해서 조사는 안 하고요.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행자위가 주관이 돼서 공무원 내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는 것을 예전에 쭉 해 오다가 한 2년 중단했다가 또 금년에 다시 시작해서 결과를 저도 받아 봤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로, 만족도는 절대적인 평가로 만족할 만은 못 하고 과거의 최대치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직전 연도가 2016년도인데 2016년도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단순하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제주도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전국 1위입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 부분을 자랑해 주셨으면 해서.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자랑을…….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레짐작해서 스스로 자폭해서. 하여튼 전국 1위예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법률에 2016년에 3%, 2019년도에 3.4% 이상 고용해야 되는데 제주도 몇 프로 고용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주도는 지금 현재 4.6% 정도 수준 되고요.

○강철남 위원  예, 4.58%로 전국 최고입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은 채용할 때부터 6%를 목표로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하고 계신데 이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종식  떨어지는 이유는…….

○강철남 위원  2015년도에 5.08%, 2016년도에 5%, 2017년도 4.89%, 2018년도에 4.58%.

○총무과장 송종식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 유지해야 될 의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 의지는…….

○강철남 위원  더 높여야…….

○총무과장 송종식  당연히 갖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채용공고 할 때 장애인도 구분 모집을 합니다. 구분 모집을 하는데 해마다 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모집인원에 미달돼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추세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철남 위원  아무튼 전국 이하는,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장애인 고용, 채용 계획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추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은 이미 모집인원보다, 모집공고 났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개선할 건지는 인사운영 제도 개선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6% 채용 공고는 계속 낼 겁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 중에, 감사위원회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는데, 공무원 조직이나 공무원 개인적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무원 포상을 잘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됐는데 고민한 것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올해 초 업무보고였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이라든가 교육청, 이런 기관에서 모범 공무원 표창하는 것은 아마 연말에 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3차 발전 기본계획에도 이 표현이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잘하겠다, 근거가 미비되다. 이런 식의 얘기만 계속 있어서 왜 움직임이 없는지? 감사해서 지적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잘한 공무원 표창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감사위원장 표창 받으면 몇 점 더 준다든지 인센티브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표창 수여도 도지사나 시장한테 표창하도록 추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내부 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상 주십시오. 위원장님 상.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발전 계획상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을 통해서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도지사 표창이나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감사위원장이 위촉하거나 감사위원장 표창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반 도민들한테 드리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드리라는 거죠. 우수 사례도 발굴하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공무원도 일반 도민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강철남 위원  혹시 감사한 결과나 우수 사례 해서 백서를 발간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조사백서 발간합니다.

○강철남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도 이유가 뭡니까? 지역사회에 열심히 하는 역할을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백서를 발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기 위해서 표창을 드리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안 되고, 도민감사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번 종합감사에서 모범 사례로 우리가 추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내부 조율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 인력 확대라는 부분에서 자꾸 너무 적다. 저는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13명이라고 하니까 50%도 채용 안 하고 너무 적게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냐 생각해서 자세히 보니까 감사 직렬이에요, 감사 직렬만. 직렬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공무원 수는 정원에 맞는데,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56명 중에 43명이 감사직 복수 직렬로 돼 있고, 현재 채용된 감사직이 1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무원 정원대로 다 맞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감사직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심의과라든지 부패방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순수 감사 인력으로 되지 않고 지원 인력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자꾸 왜곡돼서 느끼는 게 전체 직원 수가 너무 부족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 직렬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 직렬 늘리라니까 모자라다고 해서 13명으로 왔잖아요. 56명에 13명.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감사원에서 감사대상 인력의 0.8%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만 6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0.8% 했을 때 93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32명이기 때문에 한 60여 명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쯤에 저희들 기획조정실에다가 1개 과하고 6개 팀 증원하는, 28명 정도 정원 증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감사 직렬은 어느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현재 감사직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명이 있는데 현재 5급 4명, 6급 3명, 7급 6명 해서 13명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직 7급 한 명은 도 본청 청렴혁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으로 인사 부서나 조직 부서에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저희들 한 번에 전부 감사 직렬 했을 때는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 단계에도 있습니다마는 2025년까지 정원의 50% 수준의 감사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전체 제주도 정원이 11명밖에 안 돼요, 감사 직렬이. 그렇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직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 직렬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감사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보니까 조직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3차 기본계획도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만든 계획입니까?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내용도 있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과연 관련 부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만 만든 계획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지금 특별법에 개정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

○강철남 위원  그러면 관련 과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지금 7단계 제도 개선 사항에 감사위원장 공모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포함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제도추진단을 통해서 느끼기에는 별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 다 같이 연동돼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해 보여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일단 7단계 제도 개선, 물론 중앙부처와 협의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포함해서 같이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김황국 위원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도민 외국어 내용 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김황국 위원  양원준 과장님, 혹시 이 업무 과장님 담당인가요?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양원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좀 자문을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도민 외국어 교육을 보면, 제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5개 언어 관련해서 위탁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학원을 보면 영어 3개 학원, 중국어 10개 학원, 일본어 3개 학원, 러시아어·베트남어 1개 학원씩. 맞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의 대부분이, 예산은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거의 대부분이 ― 제가 파악한 바로는 ― 중국어에 편중돼 있거든요. 맞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원준 과장님, 앞에 평생교육과에 계셨죠?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교육운영과장 양원준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인재개발원이 아닌 앞에 평생교육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받은 어학 학원이 중국어가 10개 학원이에요, 18개 중에.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중국어 체험학습관 이 부분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었죠?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내용이 과장님이 앞에 했던 평생교육과 업무입니다.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민들이 원하는 외국어 습득 교육 중에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과에서 중국어 체험학습관을 운영해서 ―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 올해만도 143개 과정, 이것은 중국어만입니다. 1927명이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참여 인원이죠. 5억 7000만 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중국어 교육을 두고 2개 기관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을 줍니다. 인재개발원은 3억 2000만 원.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주는 내용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5개 언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의 반 이상이 중국어고요. 또 평생교육과에서 중국어 체험학습관 운영을 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줘서 운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황국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과거에 과장님께서 평생교육과에 계실 때 인재개발원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이런 어학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김기범 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중국어 수요가…….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런데 이게 과정이 좀 있습니다. 중국어인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서 2014년도부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준 거고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는 올해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리고 학원 선정 자체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중국어에 편중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소상공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도도 사실상 많았다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을 봤을 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외국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학원에 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라든가 소상공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며, 찾아가는 배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의지가 확고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 대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양원준 과장님께서도 앞에 평생교육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같이 긴밀히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송종식 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예,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 짧게 짧게 할게요.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은 공공근로, 국비 이분들 하루 보통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공공근로 유형에 따라서 너무 다양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평균.

○총무과장 송종식  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7시간, 6시간 이렇게 다양하고…….

○김황국 위원  어쨌든 8시간 다 못 채우시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 봤어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8590원, 생활임금이 만 원, 1410원의 갭이 생깁니다. 이분들 지금 적용받는 게 최저임금 적용받고 있습니까? 시급으로 따졌을 때 공공근로 얼마 받죠?

○총무과장 송종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김황국 위원  어쨌든 생활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 되든 안 되든 생활임금 적용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맞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순하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8시간을 잡아봤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갔을 때 시급으로 하루 1410원. 그러면 하루 일당 8시간 잡았을 때 1만 1280원. 주 20시간, 그러니까 월 20일 했을 때, 1만 1280원 곱하기 20일 했을 때 22만 5600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시간 근무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국비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8시간 근무했을 때 생활임금으로 받는다면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생활임금 받는 분처럼 22만 6000원이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단순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국비 공공근로가 3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 수준 정도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대충.

○총무과장 송종식  금년도 수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경제정책과에서 분석한 것을…….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최대치예요. 제가 계산한 금액의 최대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물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e-호조에 입력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반영됐습니까? 생활임금으로.

○총무과장 송종식  내년 것은 이미 다 고시가 됐습니다. 생활임금최저위원회에서 내년도 1만 원 고시하면서 적용 제외 부분이 이미 고시가 돼 있고, 내년도 것은. 적용 대상까지.

○김황국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답변하시면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어쨌든 안 됐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례를 바꾸면 적용되잖아요. 예?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생활임금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종식  개정되고 고시도 변경시키면 할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시 변경 얼마나 걸립니까? 조례 개정하고.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문제는…….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렇게 금액으로도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나무라고 싶은 부분은 1년 동안 뭐 했느냐는 거죠? 조례 개정 안 하고. 제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총무과장님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바로 이후에 공문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은 2개 부서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공감하고요. 주관 부서가 경제정책과인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공문을 줬으면 확인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오기 전에 그 부서의 입장들이 뭐냐, 저도 이제…….

○김황국 위원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총무과장 송종식  아니, 공문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이라는 게 공문으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해서 그게 근거가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같은 기관 내부기 때문에 필요하면 협의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현재 생각으로는 좀 힘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김황국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짧게.

○총무과장 송종식  공공근로 생활임금 적용했을 경우에 일단 현재 있는 사람들 인원수를 어쩌면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김황국 위원  왜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이 안 서지만 일자리 부서나 이런 쪽의 의견이고요. 그다음 예산 부서에서는 연간 한 5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김황국 위원  예산 부분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원 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공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 아시죠? 예산 얘기할 거면 저한테 혼납니다. 원 지사가 공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 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공공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차후에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한 게 원 지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국비, 지방비를 제외하고 원 지사가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50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줘야죠. 원 지사 약속한 내용인데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 개정 제가 바로 진행할게요. 제가 담당 직원한테 미리 얘기해 놔뒀어요, 진행하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을 내부적으로 문서로 가겠지만 빨리 조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셔야, 아까 고시하는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하든지 해서 최소 내년 추경 이후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 부분이 어쨌든 경제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 중간 역할을, 어차피 전체적인 부분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조율하시고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예.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문화 국장님하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더 필요하세요? 하시렵니까?

그러면 잠깐 계세요. 좀 계셔야 되겠네요.

고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위원장 강성균  잠깐 나오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나만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사전에는 몰랐다 치고, 그런데 그 사후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잘못 처리하셨어요.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도 아니죠. 확인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 심사를 하셨던 분이나 담당하셨던 분이나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임용 관련해서 상당한 시사와 교훈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물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간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이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그냥 계세요.

자연, 문화, 사람이 커지는 제주라고 돼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문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재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왜 안 보이느냐? 저희 생각으로는 소위 예술 직업인들, 전문가, 이 프로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공모사업도 보면 그쪽 예술창작 분야 퍼센티지가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프로가 아닌 소위 지역에 관계하는 사람들 또 동호인들 모여서 하는 문화활동 단체 이런 분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경우는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주가 문화가 커지는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들의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쩌면 프로가 아닌 분들, 제주도 65만이 전부 문화예술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게 문화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공모 사업에 보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전문 강사 지원 해서 어떤 곳은 됐습니다, 선정이.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목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어떤 곳은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들의 경연장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가능하면 민간 분야에 생활문화, 생활문화예술을 키워 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50%도 선정이 안 되고 똑같은 항목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시답지 않다. 강사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안 된 이유를 보니까 전부 똑같이 심의 기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 평균 점수로 선정 순위를 결정했다. 그래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산을 남기면서 왜 생활문화를 키워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이분들이 좀 잘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하잖아요. 돈이 모자란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은 단체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주도에 문화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예산이 많이 깎이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에서 나누다 보니까 좀 궁색하게 나눠진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이 깎였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8억에서 5억으로 깎였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연, 문화, 사람이 커지는 제주에서 문화는 빼버려야 하는데 그대로 남아 있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단이 재단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출연기관, 기관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예산팀에 강력히 얘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사장님은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위원장 강성균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바가 자연, 문화, 사람이 커지는 제주 아니냐. 문화 돈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 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부분은 심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가능하면, 생활문화예술 분야 공모 가능하면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장해 드리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들어가십시오.

제가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문화 국장님하고 이사장님께 아까 두 분 하나씩 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좀 하시고 그다음 또 하시죠.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좌남수 위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 문화예술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 전에 문화예술 관계에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술활동이라는 자체는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좌남수 위원  자생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러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재단에서 하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갖고는 예술인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단체로 뭐 하고, 뭐 하고. 200억이 넘고 이 예산을 1년에 다 못 써서 남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을 키우려면 작품을 사 줘야 합니다, 작품을. 1년에 10억에서 20억씩만 사 주면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이 여유가 생겨서 문화예술 활동을 더 열심히 해요.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원 지사님한테 좀 사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님이 문화예술에 종사했었다니까 그분들 작품들을 좀 사 주세요. 1년에 최소한 20억씩, 총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10% 정도만 사 주면 제주도 문화예술인들이 부쩍부쩍 커요.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자보전 같은 것도 해 주는데 이자보전도 좋지만 이자보전 이전에 작품들을 사 줘야 한다고요.

총무과장님도 제주도 문화예술인 작품을 사서 각 실·과에 걸고 각 읍·면에 걸고 각 이(里)사무실에 걸면 문화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이 커지는 제주도가 된다고요.

이사장님, 내년 예산에는 명심해서 제주 문화예술인들 작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한 번만 더 공식석상에서 묻겠습니다.

유배문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연유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침도 문화정책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언사 안조환 문제로 추자도에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왜 국장님네 소관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분명히 짚어준 대로 저희가 향후에 연구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좌남수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좌남수 위원  제주도가 잘살려면 말이죠. 커지려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솔선수범해 줘야 한다고요. “우리 거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쭉 보면 관계 기관의 일관적인 얘기도 임용 취소 부분은 불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 중에, 두 분을 받았는데 한 분은 해당 시험위원회 위원의 점수를 배제하여 점수를 재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 변호사는 그래도 심사가 무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변호사 한 분의 자문대로 지금 이게 흘러온 것 같아요, 보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처리 과정이나 채용 과정의 절차상 재단의 업무 미비 내지는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합격자 재공고를 냈는데 지금 민사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당사자로서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도 소송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 진행이 안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선 임용을 하고, 소송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해임의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관과 개인의 소송인 경우에 기관은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리고 1심에서 지면 2심으로 가고 대법까지 가거든요. 지금 담당 과장의 자(子)라는 문제가 아니고 제척·기피 사유, 사제지간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정도면, 우리 이사장님이면……. 이것에 대한 판례를 제가 쭉 봤는데 법적으로 사제지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없어요. 어느 범위까지 사제지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관 중의 하나가, 기관 중의 한 부분이 사제지간에 대한 인사관리 지침상 규정을 해 놓은 기관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판례를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학위를 수여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철회시킨 부분을 다시 소 제기했는데 그 부분도 학위를 담당했던 교수들이 있었다고 해서 사제지간에 대한 평가를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민원 제기인의 손을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종결, 그리고 더불어서 오전에 제가 민원이 제기된 게 있으신가라고 여쭤봤는데 2건이 있다고 했는데 상대가 있는 민원이 제기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해당 당사자가 소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에 착수하려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 2건.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언론에서 요청을 한 게,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보 공개 요청이지 합격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공직 기강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내부 문제가 내부에 의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짐작을 하고 정보가 나간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공직 기강으로 문제 삼는 겁니다. 이사장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한 2∼3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하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일단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법적으로 해서 공정하게 된다면 그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만족이 없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꺾는, 이 정도의 부모가 없는 자녀였으면 소송도 못 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역 우선 채용할 때 심사위원들 도청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미칠 파장들이 크고 미리미리 사전에, 감사위가 아마 이것은 소와 관계없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강성균  예, 한마디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사장님, 제주도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장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회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남수 위원  아니, 아니. 판매 장소가 있느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판매 장소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트페어 같은 것도 있느냐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트페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있는 걸로 알 정도로 돼서는 안 되죠. 이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제가…….

○좌남수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활성화시켜야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민간의 아트페어가 3곳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아니냐고요? 제주도 작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품의 수준도 그렇고 갈수록…….

○좌남수 위원  제주도 작가 수준은 작가들 나름대로 수준이 되겠지만 수준은 구매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트페어 같은 것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크게 만들어서 제주도 작가들이 가서 그림 전시도 시키고, 좌남수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좌남수가 ― 프로가 아니라도 ― 거기 가서 걸어 놓고 희망하는 고객한테는 팔아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전시행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작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또 그림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 문화예술품을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저희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은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입법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열 받아서, 옛날 모 이사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예술인들이 산다고요. 같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예술이 발전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예술품을 팔 수 있게, 또 도에서는 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문화예술계에 있었다니까 심도 있게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떤 방법이 나을까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작품을 구매하는 거라든가 아트페어 만들어서 한다라든가 하는 게 낫다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서로가 경쟁도 되고, 좋은 그림은 또 좋은 예술품은 비싸게 팔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이사장님, 이 부분은 정말 잘 처리하십시오. 대응이 정말로 미숙했다. 공공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게 과연 맞았었나? 잘 처리하시고, 어느 쪽도 억울함이 있거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어차피 일어나버린 일이니까 잘 생각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과 이사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좀 쉬었다가 순서대로……. 지금 홍명환 위원님과 강철남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남아 계신데 좀 쉬었다 하실까요? 좀 쉬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4시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 안 하셨죠. 우선 5분씩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받은 게 정무 특별보좌관, 2급이죠. 2급 대우. 총무과 소속입니까? 소속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소속이라기보다는, 어디 소속을 두는 게 아니고 도지사 특별 보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도 소속이 없나요?

○총무과장 송종식  소속이라면 총무과로 소속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소속이죠. 그게 맞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직제상.

○정민구 위원  총무과 소속이죠. 그런데 서울본부에 출근하시고.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근무지를 그쪽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분이 제주도를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지사께서 임명하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총무과 소속이라는 거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서가 인재개발원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지금도, 그것은 맞아요. 인재개발원은 어쨌든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전담하고 대도민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재개발원 예산이 올해가 65억이네요. 거기에 시설 청사관리비가 14억 6000만 원. 이게 지은 지 오래됐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93년도에 지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숙박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지금 생활관에 53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노후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교육장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교육장은 건물 자체는 괜찮은데 시스템 자체…….

○정민구 위원  예전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요번에 기자협회 체육대회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석분이 깔린 운동장을 제가 오랜만에 밟아봤습니다. 물이 흥건히 고이고. 공직자분들께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이고 원장님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시설부터 해서 운동장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시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의 관계 부분, 원장님, 신경 써 주시고. 같이 한번 해서…….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건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해 주시고. 운동장은 좀 바꿉시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운동장을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3억 정도 드는데 예산 부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 되면 현길호 위원님 한번 찾아가십시오. 여기 일대.

(장내 웃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문화예술재단 관련 부분이 민사소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이 패소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재단이 패소하면 소 제기하신 분이 승소해서, 합격 취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민구 위원  다시 원상회복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결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를 들어서 취소된 그분이 승소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을 안 하고 위자료 소송을 다시 낼 수도 있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현직 이사장님이 집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기관이 일단 집행을 하고요.

○정민구 위원  집행을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부분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정민구 위원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정민구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부터 해서 시스템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감사위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 제기하신 분이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합격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대학교 총장인 경우에 총장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총장으로 복귀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고오봉 사무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총무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전문 직위가 53개, 전문관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도 보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5개 직위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5개 직위로 되어 있고, 전문관으로 세 분이 지정되어 있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처음에 다섯 자리였다가 이번에 인사이동이 나면서 두 분이 빠져서 세 자리가 전문관 직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차,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가점이 어떻게 되나요?

월 영 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인사부서에서 가점기준을 갖고 있는데 아까, 각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전문관으로 선정되면 전문관 수당하고 가점 2개를 줍니다. 수당 같은 경우 처음 하면 7만 원부터 많게는, 장기 하면 30만 원까지 월 나가고요. 인사에서 가점은 전문관인 경우 0.05, 월.

○홍명환 위원  월 0.05요?

○총무과장 송종식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1년 하게 되면, 2년 하게 되면…….

○총무과장 송종식  1년 하게 되면 0.6이 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0.6 정도. 그거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고오봉 사무국장님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고오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든 사무업무를 하는데, 어쨌거나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성과 감사 역할을 통해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의 감사기관이 거의 제주시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거의 80∼90%가 제주시에 소재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에서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귀포에 있다고 해서 감사가 잘되거나 그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자치도 출범 시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와 농업기술원, 그다음에도 본청의 관광문화국이 그 당시에 서귀포시 2청사에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관에 대한 분배 차원으로 그렇게 된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냐. 역할들을 하면, 감사 기관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 내라든지,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감사 요구를 가서 호소라도 하고 민원이라도 제기하려면 주민들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주시로 이전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저희들도 희망사항이 제주시로 기왕이면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희망사항입니까?

송종식 과장님, 혹시 행정에서 감사위원회 위치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송종식  갑작스럽게 질의를 주시면…….

(장내 웃음)

○홍명환 위원  아니, 혹시……. 아직까지 검토 그런 것은 없죠? 어떤 입장은.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알기로는 아직 논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위 역할과 위상 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보니까 숙원사업이신 것 같은, 사무국장님 말씀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산남·산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론에 좀 밀려서 감히 청구는 못 하지만 속으로 간절히 원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현길호 위원님께 잘 말씀하면 해결이 되실 것 같은데…….

(장내 웃음)

한번 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김명옥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역할이, 진짜 거기만 가시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의 역할이 왜 이렇게 되는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다.

○홍명환 위원  워낙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7단계 제도 개선 문제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이건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2억 원 이상 들여서 81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희한하게 공항 부분 때문에 1년이 허비돼서 81개 발굴된 과제를 놀리고 있어요. 7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이 안 돼서. 지금 7단계 제도 개선 도민토론회까지 했어요. 그리고 도민토론회도 140명 중에 거의 팔십 분 이상이, 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셔서 이미 도민설명회를 했다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81개 발굴된 과제도 누락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조사 특위인데 여기서 제도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 사항도 아마 12월 중에 발굴이 돼서 나올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교육자치 분야도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9개를 요구했었는데 그중에서 1건이 들어온 건가요, 2건인가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자치에서도 교육감의 의견 제출 건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게 빠져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빠져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정부 부처의 입장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행자부나 국무조정실에서는 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답이 유보적인 입장에 있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교육부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교육부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홍명환 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단지 도에서가 이 부분을 빼는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홍명환 위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튼 지금 현재 빠져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홍명환 위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자치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도지사, 제주도에서 건의할 수 있는 의견 개진권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뿐이에요. 도지사밖에 더 있습니까? 교육감도 분명히 교육자치로 법률에 보장되어 있고, 교육자치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있고. 그런데 왜 도지사는, 나밖에 입이 없다. 다른 사람 다 입 다물라.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을 좀 더 공론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각 위원회별로, 도의회에 카지노 관련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해서 각 상임위별로 의견들을 폭넓게 드려야 되지 않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7단계 제도개선안을 이번에 제출하셨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는데…….

○홍명환 위원  동의안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동의안을 제출했고, 그 동의안 33개 과제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별도 보고를 함에 동시에 또 상임위에서 별도로 나오는 안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는데요, 지적을 하겠는데요. 일단 80여 개 과제가 빠져 있다. 그다음 교육자치가 빠져 있다. 교육자치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이 빠져 있다. 그다음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결정에서의 제도개선안들이 빠져 있다. 그다음 각 상임위의 의견들도 빠져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은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를 넘겨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마운데요. 81개 사무에 대해서는 차차 핵심적인 권한 이양을 받아오려고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7단계는, 6단계가 올라가서 2년이 경과돼서 상당히 중앙절충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7단계도 가급적이면, 물론 속도 조절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저희들 생각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 입장은 제가 알겠는데 도의 입장만 보지 말고 교육청의 입장이라든지 그다음 도의회에서 도민의 어떤 뜻을 수렴하는 역할, 이걸 포괄해서 한꺼번에 가야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공감콘서트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것은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평생교육원에 주면 연극인들이 중심이 돼서 기초질서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극화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강철남 위원  작년에는 다른 명칭으로 이루어지다가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런데 그게 왜 줄어드느냐 하면…….

○강철남 위원  이게 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것은 도민 의식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게 왜 줄어드느냐 하면 원하는 곳은 있는데 연극인들이…….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한다 치고, 이게 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이 되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곳입니까? 거기가.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래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거냐? 또 아니면 연극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를…….

○강철남 위원  그전에는 직접 사업으로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당초에는 직접 사업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눈여겨보는데 확대돼서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여러 기관, 과에서 공기관 대행을 해서 고유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출연금 16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인데 공기관 대행사업만 48억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런데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도민교육 분야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강철남 위원  그러면 아예 이관하시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러니까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직도 인재개발원 줄이시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팀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외국어교육팀에서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도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다 공기관 대행시키고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것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 대행시켜 버리면 기존 직접 일을 하던, 너무 남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래서 인재개발원 인원이 전체 27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27명인데 정원, 결원도 없이 27명 꽉 찼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거기에서 사회교육과가 9명인데 그중에서 또 외국어 교육을 네 분이 담당하는데…….

○강철남 위원  공기관 대행 다 하시잖아요. 공기관 대행을 다 하시고, 학원에 위탁하는 사업조차도 이곳에 다시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중국어를 제외해서는 직접 사업으로 했었는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외국어는 총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검토가 이뤄진 이후 올해부터는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위탁하고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그쪽으로 통합해서 대도민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거기서 할 거면 이것과 맞물려서 인재개발원의 외국어교육팀이나 대도민교육팀은 조직의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위탁사업은 거기로 가 있는데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쉬운 사업만 남아 있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남아 있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런데 학원에 가는 것도…….

○강철남 위원  지금 장학진흥원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대행사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도 있고. 여기서, 같은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대행해 버려서 상당히 우려스럽……. 그러면 기존의 인재개발원은 과연 뭘 할까라고 고민하는데, 그러면 공무원 교육만 하시던가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을 하면서 당초에도 사회교육과 업무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인력과 시설이 지금은 없어서, 그래서 그게 갖춰지면…….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고 원장님이 느끼고 있는데도 위탁을 하고 있어요.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27명이나 있는 데는 안 하고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하나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엄청난 직급을 가진, 평소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3급도 한 명 있고, 4급 둘, 5급 넷 이렇게 큰 조직인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얼마 되겠습니까? 괜히 저희한테 공기관 대행 너무 많이 한다고 호되게 당하고 있고, 지금 내실화도 못 하고 아직 체계화도 못 된 상태인데도 여러 기관, 평생교육과도 하고 노인장수복지과도 하고 문화정책과도 하고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청년담당관실의 공기관 대행사업도 하고. 여기가 만물상도 아니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안 해서 대행을,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러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면…….

○강철남 위원  이것은 조금 원장님 좀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 외국어 교육 관계는 2014년부터 중국어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했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하다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검토하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재개발원에서만 통일성 얘기한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아무 생각 없는데. 이것은 양 기관이 다,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재검토를 좀…….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서로가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붙여서,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위원장 강성균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중복되는 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뿐만이 아니고 도내에 평생교육 관련한 기관 단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아니고 도청 직할 산하기관으로서.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그 비슷비슷한 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있고 설문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비슷비슷한 교육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기관에서 공무원 교육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공무원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재개발원에서 전문으로 다 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위원장 강성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재개발원에서 해 왔던 것을 넘기기도 좀 그렇고 또 인력도 있고 또 업무를 줘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인재개발원장 직급 문제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행정기관 내용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교육을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기관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 인력, 다시 말씀드려서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행정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드라이해야 하는 것인데 상당히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도청하고 협의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올해도 아마 조직 개편이 있을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예.

○위원장 강성균  내년부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이미 그것은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전문으로 더욱 전문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액션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인재개발원 같은 곳이 서귀포시에 가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께서 감사위원회는 감사 수요가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바꾸시면 안 되나요? 정말로.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고, 감사위원회 하루에 사람 몇 명이나 드나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 하자,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생각해 두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감사위원장님이,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집행부 각 행정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또 목표 이상 잘하고 있다, 아니면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가 정확히 평가하시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성과 평가까지는 저희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평가한 것까지도 보게 되시니까, 종합감사를 하실 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위원장 강성균  전반을 보시게 되는데,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아까 상 좀 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것을 오늘 총무과에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평가, 고과 점수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훈장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가 고가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포상…….

○위원장 강성균  지사님 상 주십니까? 공무원들. 1년 평가해서, 지사님이 우수한 공무원이다 해서.

○총무과장 송종식  예. 해마다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선발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모범 공무원이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사님이 주시는 상 받은 공무원이 연말 평가에서, 고가에 절대 점수로 플러스 되냐고요? 혹시. 안 됩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일부 약간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성균  약간. 감사위원장님이 주시면 그것도 들어가겠네요?

○총무과장 송종식  법상 중앙부처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위원장 강성균  자치단체장하고 장관까지만.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우리는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법 내의 지방공무원.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그것을 저희들이 개정해서 반영…….

○위원장 강성균  왜 그런가 하면, 총무과장님이 다 대답하실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권위를 위해서는 ‘아, 이 감사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정말로 잘했어요. 정책 방향에 딱 맞게 예산 정확히 집행하고. 잘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장 표창, 표창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상을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제일 일 잘하는 분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 절대 점수를 해서 줘야지 안 그러면 감사 대충 받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종식  위원장님 그 부분 좋으신 지적 같고요. 저희들 앞으로 우수 수범사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사 때 반영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마 정성평가, 정성적 점수는 주시겠죠. 감사위원장이 감사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하면 상을 좀 만드십시오. 만들어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 정성적인 점수는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량적 점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절대 점수가.

○총무과장 송종식  점수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보니까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수범사례가 전파됐는데 표창을 받은 분이 있고 안 받은 분이 있어서 그러면 연말 표창할 때 해당 부서에 그런 분 있으면 과감히 추천해라 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좋을 것 같은 이유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되고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두 기관이, 상당히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방향에서 한번 의논 좀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아까도 다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또 인력 문제 매번 해마다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대법원에서 학교까지도 감사위원회가 해야 한다. 지금 그것과 관련한 조례는 특별법 위배다. 이렇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제 학교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과거에는 감사위원회가 왜 학교를 감사하느냐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왜? 교육도 지방자치단체다 이거죠. 자치단체장이다. 그런데 왜 하느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하나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도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 일원화 차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면 교육 분야에 대한 감사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만을 전담해야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발전계획상 교육감사과, 현재 과 단위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교육청…….

○위원장 강성균  지금 몇 명, 7명인가 6명 파견 받아서 일하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교육감사팀에 6명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 못지않게 감사 대상으로만 볼 때는 우리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이 상당한 양이고 숫자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여기에 전문 부서로 독립시켜서 따로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위원장 밑에, 그것이 우리 사무처장 밑에든 어쨌든 간에 그것만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교육만을 전담하는 감사 부서가 소위 전문성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법 자체도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조직 인력 개편 때 참고해 달라고 교육감사과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감사위원회 일의 효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해마다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어디서 걸리는 겁니까? 하여간 저희들도 그걸 알아야, 어디서 걸리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요청하고 그거 어디서 걸리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도…….

○위원장 강성균  맨 위에서 노 하는 거냐, 아니면 중간 관리 어느 단계에서 노 하는 것인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힘이 모자라서…….

○위원장 강성균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제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는데 그건 적극 추진하셔야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한 분씩 더.

정민구 위원님부터 하시죠, 순서대로.

○정민구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힘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이 이번 행감을 앞둬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감사 직렬 및 감사 관련 전문직의 증원 현황 향후 확대 계획을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2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번에도 같이해서 받아봤는데 총무과의 의견이 뭐였죠?

○총무과장 송종식  저희들은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직 충원 요청이 오면 적극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현길호 위원  그렇죠. 반영하시겠다는 게 입장이시죠? 그것도 적극.

○총무과장 송종식  예.

○현길호 위원  적극 수용해 나간다라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전문성 강화는 감사직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그것은 한 꼭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감사 인력이 모자라서 철저한 감사를, 공정성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50명 정원은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50명 정원은 2006년에 43명 정원 출발할 때부터 몇 사람 추가되지 않은 겁니다.

○현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매년 3명씩 추가 확보한다고 해서 2025년까지 감사 직렬 확대 배치 한 27명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우리 정원 안에서 행정직을 감사직으로 전환하는…….

○현길호 위원  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청 인사담당 부서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인 수용을 하시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셨으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감사위원회 업무에도 ―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총무과장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지 못하니까…….

(장내 웃음)

○현길호 위원  조직 개편할 때 오십시오. 조직 개편 담당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 아닙니까? 기조실하고 의견을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맙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까 제가 재단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사 채용 관련해서 재단의 입장을 번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재단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재단 이사장이 다시 번복을 하는 것은 아마…….

○현길호 위원  쉽지는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게 행정 행위의 구속력이라든가 공정력에 의해서 권한 있는 행정 처리라든가 법원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한 번 이뤄진 행정 행위는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법적인 해석이 그렇게 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현길호 위원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참 조직이 가는 부분하고 개인이 당하는 부분이 워낙 차이가 많이 커서 좀 우려되는데, 그러면 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감사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와 조사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하고 조사.

○현길호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고, 조사인 경우는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팀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기관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게…….

○현길호 위원  소송이 진행될 때도 조사는 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조사는 할 수 있되 그 처분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길호 위원  처분 요구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힘들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리고 처분 요구하기 전에 중간 발표도 곤란합니다.

○현길호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행정시 돌아다니면서, 우리 행정시 행감 하면서 직렬 채용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도청은 행정직에 대해서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숫자가. 행정직 퇴직자보다 신규 임용 관계들이 좀 줄어들고 전문 분야에서 충원하는 모양이 보이는데, 인사 채용에 행정시 자율권을 주고 계시죠? 지금.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행정시들이 너무 행정직 위주로 채용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체 문제나 승진 문제나 그다음 직렬 인사 임용 문제로 전문직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협의 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채용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채용 요구 들어왔을 때 한번 적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직렬 부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시간을 많이 써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김명옥입니다.

○홍명환 위원  7단계 제도개선안 아무튼 도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도민에게 우리가 설명할 게 아니라 도민의 의견도 또한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각 직능단체이든 이해관계에 있는 업종의 주민분들이든 이렇게 해서 좀……. 지금까지는 제도개선안이 마치 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도민들의 복리나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지난 9월 달에 도민설명회의 의견 받는 것도 행정이 발굴해서 행정이, 행정에 관계된 관계자들만 모여서 거기서 결정해서 이게 제주도의 의견이다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게 결국 계속 도민들하고는 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소관 부서를 정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사전에 조율을, 미팅을 해서 일단 과제를 발굴했고요. 그리고 의회에 올라왔는데, 올라와 가지고 여러 과제가 합쳐지게 되면 또 공청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나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 할 때는 그 단체들도 다 오시도록 해서 하는 것을…….

○홍명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가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공청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계 때는.

○홍명환 위원  6단계 아니고 지금 7단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7단계는…….

○홍명환 위원  6단계는 이미 법안이 국회로 다 가 있고, 7단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시민단체까지는 아우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과제를 만들 때 서로 소관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용들을 한번 쭉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공론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특히 도정에 반대의견을 펼치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거의 무시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해서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강철남 위원  예, 잠깐만.

감사위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사무국장 고오봉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자체 표창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발전기본계획 1차·2차·3차, 지금 3차……. 여기에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3차까지 오도록, 수년 되도록 이게 안 돼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마 지금까지는, 아까 총무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도지사 표창하고, 경감이라든지, 범죄 같은 경우 징계 같은 것은 포함돼 있어서…….

○강철남 위원  쉽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고치면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니, 그것은 우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서 도지사 권한을 감사위원장한테 위임하면 되니까 별표 규정상에, 지금 행정시장도, 도지사의 권한 중에 표창 권한은 행정시장에게 위임돼 있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행정시장도 하고 소방서도 하고 다른 시도 다 하는데…….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예.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됩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1년도 아니고 작년에도, 수년에 해서 발전계획 1차·2차·3차에 똑같은 얘기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하여튼 그 계획은 저희들도…….

○강철남 위원  감사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 살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걸 못 하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 총무부서하고…….

○강철남 위원  이거 이뤄진 다음 감사 직렬도 더 많이 하는 걸로 하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직렬…….

○강철남 위원  이것도 해야 감사 직렬 늘리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직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철남 위원  이거 먼저 합시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고오봉  그것은 저희들…….

○강철남 위원  사무국장님, 이거 먼저 하고 감사 직렬 늘리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표창이 있게 되면 도지사 표창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죠. 다 같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 등급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 말씀은 감사위원장 표창 받아봐야 징계할 때…….

○강철남 위원  아니죠, 아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표창, 감경도 안 되고…….

○강철남 위원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정도로 훌륭한 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대외적으로 그런 표시를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것이지 도지사 상 먼저 감사위원장은 더 밑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만큼 훌륭한 공무원이다. 대내외적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표창장이…….

○강철남 위원  스스로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냥 휴지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표창을…….

(장내 웃음)

○강철남 위원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 좀 올리십시오. 직급 상향도 있더고만요. 직급 상향 안 하시겠습니까? 중·장기 과제로.

어쨌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철남 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양 행정시 조직팀에 잠깐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 정원과 관련해서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전혀 임용이 안 되고 있다. 조직팀하고도 연계됩니다. 부읍장, 부면장은 4개의 직렬만 돼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읍·면에 복수 직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과거에 농업직, 수산직 많았던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행정 수요에 맞게 시대의 욕구에 맞게 변화가 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변화에 인색하다. 물론 이분들 다 돼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읍장, 부면장이 행정·시설·농업·수산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행정·시설 다음에 많은 직렬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송종식  최근에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직이 두 배 이상 많아요. 특정한 직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여러 직렬에 있는 사무관들이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규칙 때문에 읍장·면장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한 직렬인데, 뭐 환경직도 있고, 소수직, 화공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고민해 달라. 물론 조직팀하고 협조가 돼야 하겠지만 과장님이 좀 같이 협의해서…….

○총무과장 송종식  예. 그런 부분 조직 설계하고 정원 할 때 갈 수 있는 직렬이 어떤 게 있나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조직팀하고.

○강철남 위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시면 매일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 죽어라고 해 봐도 본전이 안 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칭찬 하나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게 칭찬이지. 죽어라고 고생해도 쌍으로 욕먹고 좋은 소리 잘 못 듣는 게 사실 총무과인데. 저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고.

제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관련해서 한 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단계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카지노업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카지노에 관한 생각,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는 정책적인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가는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카지노를 육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현상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것은 제주도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육성해야 한다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7단계 제도 개선 내용에 보니까 육성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카지노가 16개가 있는데요. 제주도만 8개가 있어서 규제가 좀 있어서 언론에도 부정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공개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그것을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현상 그대로 보든 상관할 게 아니죠. 그것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카지노를 해서 제주도 도민들의 미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관광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가 7단계까지 왔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것에 관한 것은 제주도가 스탠스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도 개선 내용에, 보니까 아무 데도 그게 없어요. 허가에 관한 거, 이전에 관한 것만 있고. 그런 것은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제주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7단계까지 왔으니까 7단계에는 구체적으로 담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지 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단장님, 아시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새로운 인식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례 인지도가 27.5%밖에 안 돼요. 제주특별법 특례에 관한 인식, 4분의 1밖에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용의 4분의 1이 아니고 공직자 전체 수의 4분의 1만 특례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다음 또 특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 이게 33%입니다. 3분의 1이, 정확히 3분의 1이 특례가 뭔지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공직사회에서 특례를 활용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20%, 5분의 1밖에 활용을, 활용을 20%만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특례의 20%가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20%의 인원만이 특례를 보고 활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은 그러면 특별법 제도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느냐? 이건 또 4분의 3 이상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모순된 거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패널조사 한 보고서를 봤는데요. 일단 설문했던 대상들이, 물론 도청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이 특례를 갖고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을 테고요. 이제야 들어오는 읍·면·동 직원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 강성균  추진단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저에게 욕먹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저에게 욕먹어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력을 채용하는 총무과나 아니면 기획실 전체, 아니면 추진단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어요. 그러면 제주도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 어제 들어온 사람은 공무원 아니고 일주일 된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1년 밖에 안 된 사람은 공무원 아니고 10년 된 사람은 공무원이고? 그러면 사전에 임용해서 일선에서 일을 하기 전에 연수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신규 공무원 과정에 포함이…….

○위원장 강성균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제야 들어온 분들이라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저희 신규 과정 올해 4회가 있는데 3회까지는 특별자치 과정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추진단장님, 그 말씀은 취소하셔야 돼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은 일단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큰일 날 소리지. 신규로 이제야 온 읍·면·동의 직원들은 모른다. 그 양반들 임용하면 바로 내보냅니까? 교육 안 시켜요? 심각한 대답입니다. 중간에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씀 하셔 가지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는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문제구나.’ 싶어서 강조를 해 드리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엄청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4000∼5000만 원밖에 안 된다. 돈 좀 많이 확보해서 일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직원이니까 모른다고 말씀하면 말이 안 되지. 있을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거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분명히 그 말씀 잘하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하나만 제가.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에 관한 게 들어있습니다, 7단계 제도 개선에. 지금 제주도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하는 거. 아마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액비 살포 기준이라는 게. 그걸 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 환경에 맞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양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앞으로도 계속 액비를 확대할 것이냐, 현상 정도만 할 것이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 강성균  궁극적으로 앞으로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중산간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 규정을 더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확대, 더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축분뇨는 가능하면 다 액비로 만들어서 뿌리는 면적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점점 축소하려고 하느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액비 과다 살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액비 과다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균  과다 살포를 방지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장 강성균  저는 그건 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지적해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주는 어이할 수 없어서 액비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건데, 제가 여기저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로는 액비 심각해요. 권한 이양 받으셔서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부분은 실무 부서하고 위원장님 아이디어를…….

○위원장 강성균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액비 심각한 것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의 지하수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오염이 심각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이양, 7단계 제도 개선할 때 각각의 과제별로 방향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이제랑. 해 놓고 그냥 쭉 가다가 이제는 시간 됐으니까 8단계 갑시다, 9단계 갑시다 하지 말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액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예를 들어본 거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을 정하시고 가야 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돈이 많이 수반되는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상당히 빨리 끝내시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즉시 반영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이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해명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서로 나눈 이야기들은 제주의 행정은 물론이고 제주를 어떻게 미래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또 오늘 여기 특히 나와 계신 분들은, 추진단도 그렇고 총무 부서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특히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서들만 오셨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 도민들에게 직접 가는 영향을 따져 볼 때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부서만 오늘 감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미 깊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후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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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강철남   김황국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김상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진

-공보관

공보관   강영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주무관   김영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김기범

교육운영과장   양원준

사회교육과장   이선민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무국장   고오봉

감사과장   고종석

조사과장   부윤환

심의과장   강민협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이안열

○출석참고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기록

강미영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