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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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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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6일(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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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감사, 인사, 교육에 관한 업무 등 도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 공직자가 도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장감 속에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신념으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양석완 감사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감사위원회 양석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회 양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감사위원회를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성과감사와 특정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도정정책과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를 통해 집행부서가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동반자로서의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관행적 비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감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조적 부패요인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제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감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만관 사무국장입니다.

부윤환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장문봉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양석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의결을 거쳐 정부 제출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재정분권 과제 이행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도정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들이 도민의 높은 뜻임을 명심하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명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초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말씀과 정책대안 제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 조직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배석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고견과 조언을 구하고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호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9일 자로 공보관으로 임용된 고경호입니다.

먼저, 공보관으로서 앞으로 도정정책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도민 간의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로 더 큰 제주 구현을 목표로 삼아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경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임에도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올해 교육목표인 도민 행복과 더 큰 제주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도민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재 양성의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상반기에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하반기에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조성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해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현희철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정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석완 감사위원장께 정책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꼭 감사위원장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전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일단 특별자치도 관련 묻겠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제도개선과제 쭉 봤는데요. 발굴 과제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 때 과제발굴 요구건수가 405건이었는데, 7단계 이번에는 57건밖에 안 되거든요. 14%에 불과합니다, 3단계 대비. 그리고 6단계 때 88건이었는데 7단계 때 57%, 6단계로 비교했을 때 64.8%. 7단계 때 64.8%에 불과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과제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직까지 7단계 거쳐 가지고 466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가지고 업무 숙지하고 있는데요.

○강성민 위원  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폭적으로 4단계부터 줄고 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405건이 발굴될 때는 이양과 관련된 사무에 대한 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뭘 중심으로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필요한 과제, 그때그때마다 발굴되는 과제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제주도 공무원 수 부서별로 봤을 때, 부서가 제주도에 몇 개 있습니까? 도 본청만, 과 단위로. 과 단위로 비교했을 때 1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평균 수용률이 90.5%였습니다. 이게 아마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에 이루어졌던 거 같고, 4단계·5단계·6단계, 6단계가 언제 통과됐죠, 법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작년 12월 19일 자로 법 통과가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6단계까지 평균이 51.8%, 4·5·6단계 51.8%, 1·2·3단계 90.5%. 1·2·3단계 대비 4·5·6단계 보니까 38.7% 수용률이 감소가 됐고, 1·2·3단계 90.5%, 7단계가 수용률이 70%로 좀 오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1·2·3단계보다는 20.3%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용률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발굴 과제 건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제주도 차원도 그렇고 정부 차원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손을 놓고 있다고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표 하나만 봐도 통계상으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면 다 나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저희들 특별법 481조항에 준해 가지고 각종 권한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번 7단계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한 핵심과제 위주로 조금 어려운 과제들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가 수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대선에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정말 중요한 이런 제도개선 관련 사항에도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조직적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

○강성민 위원  제가 보니까 지사께서 출장 갔다 온 총무과 통계자료가 여기 나왔던데, 이게 몇 페이지죠? 그것 보니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서울 갔다 온 거 하나도 없던데. 제도개선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출장 갔다 온 경우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18년도하고 ’19년도에 6단계를…….

○강성민 위원  아니, 올해 1월 달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6단계가 작년에 통과되고 나서 7단계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올해, 7단계 언제 확정됐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7단계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지원위에…….

○강성민 위원  지금 통계 나온 70.2%가 며칟날 기준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10월 달 기준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무과 자료 출장 현황 보니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지사가 역할을 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사님께서는 6단계 시에도 그렇고 국회 위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국회 갔다 왔는데 제도개선 관련해서 간 거 없고, 무슨 MBN 인터뷰, 여기 왜 MBN 인터뷰가 나옵니까? 그리고 미래통합포럼 창립, 이것 비공식적으로 간 건데 이런 출장 기록들이 나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러니까 7단계 관련해 가지고는 지사님이 출장 가신 사례는 없고요. 6단계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지사님께서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통과 시에 행안위라든가 법사위의 위원장님이라든가 당대표님 만나 가지고…….

○강성민 위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초기에 역할을 좀 해서, 총리실이라든가 이쪽에 초기에 역할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러면 수용률도 더 올라가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때부터 지사가 공무원들한테 딱 얘기를 해서 많이 진척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10월이나 11월에 지원위에 가서 저희들 설명할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때 지사님께서 올라가 가셔 가지고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통계상으로는 자료에 올해 역할 한 건 없는 것 같고.

특행기관 관련해서 간단히 좀 묻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7개 특행기관을 우리가 이양받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 관련이든 노동 등등 7개인데,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특행기관이 이관되기 전이죠. 2016년도 직원 수가 137명이었습니다. 지금 163명에서 26명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9% 증가를 했고, 10여 년 사이에. 예산은 1719억 정도가 2015년에 됐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에는 1119억, 그래서 60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34.9%. 사람 수는 늘어서 인건비는 늘게 만들어 놓고, 19% 늘어나고. 예산은 34.9%, 600억이나 줄어들어서 특행기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제주도민한테는 실질적 이익이 없는 이런 기관이 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좌남수 의장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기도 했고, 균발위에서 용역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요번에 국감 시 송재호 의원님께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특행기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반납…….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반납도 그렇고 광역 단위 설치를 해서…….

○강성민 위원  광역 단위로 설치를 하자, 청 단위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런 의견을 주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내용에 조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서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성민 위원  그럼 광역청이 생기면 7개 기관이 하나로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광역별로 해 가지고 어느 사무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광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는 도에서도 이젠 동의를 한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예산 부분은 재정부 차원에서 저희들 개선을 해야 되고.

○강성민 위원  이런 것 할 때 어쨌든 관련 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중심이 돼서 자료들을 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 인력, 중앙 정부 지원 어떻게 되고 있는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논리적 자료, 데이터가 정확히 돼야 되기 때문에 추진단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에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작년 12월 1일 날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운영과 예산분석을 했었는데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혹시?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 당시…….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 당시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휴게실 미보유 5개 부서, 5개소 있는데 지금 설치 완료한 곳이 세 군데가 되고요. 에어컨 미보유 8개 부서, 14개소인데 추진상황은…….

○강성민 위원  자료를 보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걸 갖고 제가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총무과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정도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모든 통계자료를 갖고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저는 공공기관이니까 잘된 줄 알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이 예산 같은 경우도 많이 반영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최근에 이슈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분위기가 뜨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정부 측하고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청소노동자지만 저는 하나의 필수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작업치료사라고 있죠, 과장님? 작업치료사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지금 의료 관련 직종의 직원을 뽑는데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해서 33명 정도 제주시·서귀포시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데요. 재활치료 관련 분야의 직원은 안 뽑습니다, 재활치료. 그래서 제주시·서귀포시에 한 명도 없는데 이걸 공무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공무직으로. 그런데 수요는 제주시·서귀포시 통계 잡아 보니까 9000명 이상 있고요. 발달장애, 신체장애 상당히 중요한 분야 아닙니까? 한라대학에 또 부서도 있고.

도내 보건지소의 의료 불만족 이유를 사회조사지표 때 조사해 보니까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16.6%.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다른 이유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 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작업치료사,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이것은 저희들 직렬이 의료기술 직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내년도 인력 채용할 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채용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채용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회 양석완입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꽤 됐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2006년 7월 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강철남 위원  2006년부터 해서 지금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감사해야 될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총 431개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감사를 보통 직접감사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행감사나 의뢰감사도 하고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조례나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직접감사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교육청과 같은 데서는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에 비춰서 자기네가 직접 감사하도록 해 달라 해서…….

○강철남 위원  그래서 대행감사도 이루어지고 의뢰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직접감사하고 대행이나 의뢰감사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처분 부분도 많이 달라질 거고. 지금 아주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처분 수위도 달라진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19년도에 읍면동 직접감사를 시작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대행감사 했을 때와 직접감사 할 때 차이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우선 대행감사 했을 때는 행정시에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자체감사,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경향이 있고…….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 제주시에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단계인 행정시에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것을…….

○강철남 위원  그런 차이점을 느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이든 학교든. 기관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의뢰·대행감사 규정도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해야 된다. 어떤 기관은 직접하고 어떤 기관은 대행하고 어떤 기관은 의뢰감사를 해서 처분 수위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전면 재검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 감사위원회 차원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벌써 10년 전에, 2010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제주도의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 학교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해서 감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현장은 그렇지 않으니까, 현장은 그렇지 않게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19년도부터 직접감사를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관 간,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이것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저희는 통일시키려고 2006년 감사위원회 설립 당초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교육당국에서 저항하는 바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걸 전면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행기관. 이것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균특 대비 제주계정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는 줄어들고 있다. 맞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균특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요…….

○강철남 위원  제주계정으로 받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주계정 해 가지고 2627억 받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3%도 안 되는 거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2.84%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3%, 많이 주겠다 해서 제주계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미 3%도 안 되고 있어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통계에 나온 거 있습니까? 내년 예산 신청한 것으로 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상세한 부분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작년도도 행자위에서 문제 있다. 특행기관은 문제 있다. 최악의 경우는 반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납이라는 용어를 쓸 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반납…….

○강철남 위원  반납이라는 용어는 작년부터 계속 썼어요.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단 출범 당시에…….

○강철남 위원  제도개선에 그 용어 전혀 없더라고요. 특행기관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한 번도 없고, 특행기관 관련해서 제도개선도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번 제도개선 7단계에는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7단계까지 없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7단계만 없는 게 아니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제주도하고 행정시 싸움하고 똑같아요. 이거 너네 업무다, 너네가 해라 이런 식. 도도 이거 제주시 업무이지 않냐, 제주시에서 해라 이런 형태. 서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여를 해 봤는데 국가직이라든지 직원들의 인사가 너무 빨리 보직 변경이 되고 있어요. 서로 귀찮으니까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단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국도 있습니까? 국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국도…….

○강철남 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없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철남 위원  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권한의 하나로 가져 왔습니다. 지방에서 다 하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도관리? 중간에 태풍 피해로 파손됐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지방도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제주보다 훨씬 적은 울릉도에 국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울릉도에도 국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고 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 권한이 아니에요.

해운항만청, 가져왔지 않습니까? 항만시설 운영권은 제주도, 항만 보안업무는 해수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예산상 너무 손해도 있고, 대우도 안 되고 이래서 최악의 경우는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제도개선 차원으로 제주계정에 더 확대하도록.

단장님, 이렇지 않으면 우리 반납해야 되겠다. 제주계정에서 국비 확보 또는 제주계정 규모 확대, 이것 고민이 늦었지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동의만 하지 마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노력? 적극도 아니고 노력만 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구국도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법도 개선한 바가 있고요.

○강철남 위원  이거는 특행기관 7개 중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항만 얘기하고 도로 얘기만 했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 저희가 해당되는 보훈청에 공유재산 관련으로 신경 써 봤는데 계속 바뀌어요. 한 번 질문하니까 바뀌어버리고, 보훈청장이. 이런 식입니다. 아, 제주도 너무 힘들다 이런 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강철남 위원  제도개선 7단계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갔는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8단계 때는 고민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8단계 때 저희가 있을까요, 여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8단계 할 때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마도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장님, 진짜 관계기관 노력해 가지고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일만 받지 말고 예산도 받고 조직도 받고 그래야죠. 일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권한이 아니에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사님이……. 아무튼 단장님, 노력해 주시고 특행기관 재검토 전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 제주시, 서귀포시.

○총무과장 강재섭  총 6165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현원은 지금 현재 6041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치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지금 현원이 적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특정한 직렬은 많고 특정한 직렬은 적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재섭  정원이 적은 분야는 자치경찰하고 소방안전본부 쪽의 정원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강철남 위원  왜 사회복지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가 320명 정원에 287명밖에 안 들어가요. 행정직은 1854명이 정원인데 1908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힘들 텐데 보건직도 136명 정원에 130명밖에 안 되고 보건연구사, 보건환경연구직도 적어요. 전혀 시대의 특수성이 반영 안 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현재 채용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치경찰은 10명만 적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는 32명이나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을 행정시로 나눠 보면 제주시는 몇 명…… 3명이 적고, 서귀포시는 37명이 많아요. 왜 시군별 구분이 안 됩니까, 행정시별. 이 차이는 뭡니까? 어떤 시는 오히려 많고 어떤 시는 오히려 부족하고.

○총무과장 강재섭  지금 현재 원래 공채를 거쳐 가지고 인력을 충원한 상태고 지금 실무수습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는 충원되고 제주시는 안 돼요?

○총무과장 강재섭  제주시도…….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 갈 친구들이 도로 와 버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아닙니다. 제주시로 신청하게 되면 제주시로 다 발령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 형평성에 너무 문제 있어요. 지금 상황에 가장 인원이 많아야 될 환경시설관리소, 상하수도본부, 보건소에 다 적어요, 제주시. 어떻게 코로나…… 기도만 할 겁니까? 그런데 서귀포는 보건소가 인원이, 37명 많은 것 중에 보건소 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어요,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는 도 차원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코로나 있으면서 읍면동에 배치돼 있던 간호·보건 직렬들이 보건소로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서귀포는 그렇게 했는데 제주시는 이미 부족하다고요, 지금 부족해.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다 부족하다니까요. 기획예산과만 오히려 8명 많고. 이것 좀 전면적으로…….

○총무과장 강재섭  기획예산과에 가는 것은 비상경제지원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시고 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총무과장 강재섭  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강철남 위원  고민을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예. 큰 탈 없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고경호 공보관님.

○공보관 고경호  예, 고경호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님이 요즘 페이스북 정치에 아주 빠지셨던데 페이스북 누가 씁니까, 지사님 페이스북?

○공보관 고경호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인이요?

○공보관 고경호  예.

○문종태 위원  지사님이 직접?

○공보관 고경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가능해요? 하루에 보통 많이 올라갈 때는 4회·5회·6회도 올라가고, 거기에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만드신다고요?

○공보관 고경호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웃으며) 공보관님, 안 들어가 보셨어요?

○공보관 고경호  카드뉴스나 이런 게 올라오는 건 봤는데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 같진 않고.

○공보관 고경호  공보관실은 페이스북이나 원더풀TV나 개인적인 채널에 대해서는 관리나 관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님이 직접 글을 쓰시고 카드뉴스까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할 수 없겠죠. 그거는 전문가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본인이, 지사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공을 들여야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가?

○공보관 고경호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공직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공보관 고경호  제가 2018년 6월 말에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전에 언론사에 계셨죠?

○공보관 고경호  예,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언론사에 근무하면 언론사 식구들 여러 명 계실 테고, 언론사에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문종태 위원  대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언론사의 대표요?

○문종태 위원  예.

○공보관 고경호  어느 조직이나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그렇죠?

○공보관 고경호  예.

○문종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서귀포시 김태엽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사님의 출장, 도외 또 해외출장이 올해 3분의 1 이상으로 출장이 잦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행정공백에 대한,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대답은 행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정공백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대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조직이라는 게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돌아가는 시스템은 비슷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경호  행정부지사님이 출석하셔서 그 발언할 때 저도 배석해서 들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확히 충언을 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보관 고경호  아니,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온 지 한 달이 안 돼서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중간에 추석연휴도 있다 보니까 사실 근무한 시간은 2주 조금 넘습니다. 또 월요일 날 그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나, 도민의 우려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서 말씀드리고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보관님, 시장님 하셔야 되겠네. 시장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으면, 부지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으면 의회에서 계속된 질의를, 같은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공백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고경호  의원님들도 다 도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충분히 그런 지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도 충분히 있어서 이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종태 위원  제가 왜 공보관님께 공직생활 수행하시기 전의 직업을 여쭤봤냐면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학원을 했었는데, 입시학원이라고. 제주도에서 꽤 유명한 학원입니다.

○공보관 고경호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직원 수가 수십 명이 됐으니, 제 제자가 꽤 됩니다, 저를 거쳐 간. 그런데 4개월을 저하고 와이프가 선거운동을 하고 와서 복귀를 했는데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 선생님이나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5∼6년, 7년, 8년 그대로인데, 15년 학원 운영하면서 사실 거의 한 해도, 솔직히 학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운영했던 학원은 솔직히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빈 공백, 물론 중간중간에 갔지만. 그런데 공백이 있고 나서 갔더니 선생님은 그대로인데,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가 반토막이 됐어요. 그런데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한 7개월 손해가 꽤 많이 나니까, 정확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학원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대로인데,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주변에 알아봤어요. 부모님들이 아는 거예요. 원장이 정치 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여자 원장님 ― 제 와이프 ― 여자원장님이 다 했는데 또 빠졌다는 것 알아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은, 유명한 선생님은 그대로 계신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런 공백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더니 결국은 학생 수 반토막. 결국은 15년 동안 제 모든 걸 바쳤던 학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공보관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봐요. 또 그렇게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다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단 공무직도 가능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당연히 육지에 출장 갈 일이 많이 생기실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도정공백이 생기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차라리, 아무리 당이 다르지만 68만, 70만 도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100만 도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분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풍찬노숙(風餐露宿)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찬노숙(風餐露宿) 하시라는 얘기도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고경호  어쨌든 도민사회에서 나오는 우려와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논의하고 다시 다잡고 도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말씀도 드리고 논의도 충분히 드려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풍찬노숙(風餐露宿) 하시라는 말씀을 누가 먼저 하신지 아세요? 송재호 국회의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송재호 국회의원님하고 지사님과의 관계는 잘 아시죠?

○공보관 고경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인척관계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인척관계에 있는 송재호 국회의원께서도 당연히 인척관계에 있는 지사께서 제주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사실 풍찬노숙(風餐露宿)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다가올수록, 대선시계가 빨라질수록 여러 가지 공백이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언을 하시고 행정공백을, 도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톡으로 업무보고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 5급, 6급 공무원들이, 물론 전결도 있지만 다 톡으로 보냅니까? 톡으로 사무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된 고위공직자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톡 정치,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도민사회의 우려, 의회의 우려를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가감 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사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게 제주도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죠?

○공보관 고경호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오늘 첫 실무인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오늘따라 문종태 위원님이 상당히 조용해지고, 일요일을 잘 보내셨는지.

후배입니까?

○공보관 고경호  전혀…….

○이경용 위원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되기 전부터 막 칭찬하던데.

칭찬을 떠나서 2주가 됐다고 그랬는데 공보관님, 2주가 되기 전에도 언론에 종사해 왔으면 돌아가는 여론은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2주 전에 만났어야지. 2주가 돼도 지금 못 만났다고 하면 그것 잘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문종태 위원님이 칭찬한 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다 나와서 빨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민주당 표는 어디로 갈 거예요? 원희룡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면 원희룡 지사한테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고경호  그건 제가 추측하거나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안 가요. 절대 안 가. 지금 여론조사에도 가잖아요. 당이라는 게, 정당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 일부 비선라인에서 제주도 사람은 다 찍어줄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혹해서 행보를, 제주도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론이 이렇게 악화돼 버리니까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본인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업무에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보관님이 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저도 바른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바른말은 안 듣고 다른 말을 듣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공보관님은 젊으니까 앞으로 충언을 하시더라도 충언해서 밉보이면 자르려면 잘라라 이렇게 해서라도 충언을 해 주셔야지 그걸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충고, 조언. 안 듣는데.

여기 국장님, 감사위원장님 다 계시잖아요. 충고, 조언하면 니가 뭘 나한테 조언을 해, 밑에서 하부 직원이, 도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고, 조언이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건의,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건의 있습니다.”, “제안할 사항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충고하겠습니다.”, “선생님, 조언드릴게요.”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오늘 이경용 위원이 좋은 말 하셨습니다, 저를 좀 선전해 주시고. 요즘도 제 말은 안 들어요. 제가 충고, 조언을 했나 봐요. 건의드린다, 제안을 드린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건의드린다,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충고, 제언하면 또 안 듣는대요, 사람이. 한 건에 하나씩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한 건에 하나씩만 해야지 하루 종일 지적해 놓으니까 지쳐 가지고 그 시간만 뻐기다가 나가면 타르륵 머리 털어 버리고 다 끝났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언이나 건의를 하려고 하면 평가를 해야 돼요. 긍정적 평가든 부정적 평가든 두 가지를 다 해 놓고 거기서 어땠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라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는 저도 한 건만…….

도민감사관제 있죠,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이경용 위원  도민감사관제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민의 눈과 귀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 이슈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도민의 애환을 전달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장점입니다.

○이경용 위원  또 제보도 잘해 주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이경용 위원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제보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문성도 상당히 강화시켰던데요? 이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 보면 도민감사관 시켜달라고 민원인 되게 많았어요. 도의회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런데 요즘 보니까 지식, 경제, 문화관광, 교통, 행정, 교육, 건설, 환경, 농림, 해양, 보건복지, 법률, 회계 쭉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켰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부패방지지원센터장께서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인재들을…….

○이경용 위원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될 분야고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 게 뭐냐 하면 도민감사관은 공무원분들이 해 오던 것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제주도의 친인척 사회라든가 인맥으로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전 누설, 정보 누설이 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더라고요, 도민감사관제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건 감사 전에 저희가 연찬을 해서 미리 강구를…….

○이경용 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고. 또 제보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잖아요, 제보를 넘어서. 그러면 이게 외부로 나가서 어떤 어떤 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는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도민감사관제를 제보 중심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전문성은 잘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도하고 행정시 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보면 5급이 되면 전부 서귀포시로 가려고 그러고 서귀포시에 있는 사람이 도로 안 오려고 그러고.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명도 안 오겠다. 그래서 억지로 보내는 격이 된 경우가 있고, 6급 이하인 경우에는 다 도로 가겠다고 하고. 이게 뭘까요? 승진 때문일까요?

○총무과장 강재섭  6급 같은 경우는 도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서 제주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서귀포로 가고, 서귀포에 근무했던 분은 제주시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승진해서 서귀포 가서 한 2년이 지나면 도에 오겠다는 수요가, 많이 오려하고 또 승진 역시 도의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오겠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노출된 문제 아닙니까, 지금에야 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전에도 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수적으로 쭉 보니까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에서 서귀포시에서 도로 오겠다는 사람이 69명, 하반기에는 70명. 그런데 5급 이상에서 서귀포시에서 도로 가겠다는 사람이 2020년 상반기는 한 명도 없고, 하반기에는 3명. 이런 현상이 제주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한 시스템 점검을 해서, 이게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방형 직위, 이것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원래 개방형직위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게 된 거죠?

○총무과장 강재섭  개방형직위는 도 내부 또는 외부 직원들을 함께 채용할 수 있는 건데, 개방형직위로 채용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공무원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이 어떤가.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곳, 정무적으로 요하는 곳, 그런 곳들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과연 전문적인가라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보면, 과연 전문성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게 직원 간의 융합도가 안 좋다. 공무원 생활 계속해 왔던 부분하고 어쩌다 공무원, 어공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생활을 쭉 해 오신 분들하고 융합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복무, 행정시스템의 이해도가 좀 낮다. 그리고 청렴도나 도덕성도 오히려 개방형직위가 더 낮다는 평가가 지금 설문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영진 공보관하고 얘기하면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둘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이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노조에서는 공무원분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 승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는 차원도 있을 수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 항상 똑같은, 마음속에 있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개방형직위를 할 때 만료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요구가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해지할 거냐 아니면 개방형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이경용 위원  지금 몇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지금 총 33개 직위에 32명이 있었는데 네 분이 퇴직 만료시점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총 30개 직위로, 3개 직위를 다시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개방형직위가 축소된다는 의미인가요, 앞으로?

○총무과장 강재섭  그러니까 3개 직위는 공무원노조에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오고 이런 이런 분야는 개방형직위가 아니고 일반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 직위는 현재 개방형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참 이게 평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개방형직위가 오지 않아야 승진 기회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도지사나 어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라든가 혁신적 차원에서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혁신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개방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모, 인사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옮기잖아요. 6개월마다 옮겨버리고, 어떤 사람은 일 싫다고 기피부서에서 가버리고 하면 전문성이 배양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의회 때부터 계속 전문성 배양해야지 6개월, 1년 만에 자리 옮겨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배양을 해야만 개방형직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시간 딱 1분만 더 하겠는데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이경용 위원  인사청문회 부적격 받은 분들이 많아서, 임명이 된 이런 분들 많았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이경용 위원  공보관님, 잘 아세요. 원 지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청렴하고, 상당히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혁신성과 전문성을 중시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 계속 늘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 의회에서의 부적격자를 계속 임명하다 보니까 지금 역시 지사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자질이 있구나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지금 봐 보니까 누구나 누구나 다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뭔가 좀 새롭고, 여기 강성민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이상봉 위원장님,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딱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시도 의원보다, 또 제주도의원 보기 좋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 지지해서,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다 될 것 같아, 나만 빼고. 그런 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언론도 이탈했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고.

이것은 제도개선이 안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이미지 추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단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강화한다거나 주요 공직같이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관계 부서하고 논의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도의회 동의 받는 절차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서 가게 되면, 동의 못 받으면 임명 못 하는 거니까 지사도 사실 자유롭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왕 할 거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관계 부서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 직접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포함해서 총 1100명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했는데 인사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한 79.3%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어떠냐, 적당하냐? 적당하다의 답변에 61.9% 나왔고요. 제주도에서 사전 검증을 강화한 후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긍정이 64.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 의회 동의 변경에 대해서 긍정이 몇 프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45.3%요.

○강민숙 위원  예, 긍정이 43.1%고 부정이 22.5%입니다. 거기서 또 공무직에서는 긍정이 54%고 부정적이다가 10%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조직에서도 역시 긍정이 59%로 높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도 역시 인사청문회 결과 의회 동의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의 의지를 단장님께 물어봤는데 어쨌든 단장님께서는 논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3급이 1명이고 5급이 2명이고 6급 이하가 7명,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어쨌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제주특별자치를 선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저희들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가지고 도정의 역량을 총집대성하고 중앙정부하고 정책 조율을 통해 가지고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 보면 지속적인 중앙 권한 이행도 추진한다는 기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 업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을 수용한다라는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기능과 업무의 양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런 중요한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복합된 조직들이 있어야만 진정하게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는 데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좀 의아하고 놀란 바를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추진단이 현재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기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존재하는 기구잖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우 중요한 기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고요.

기획조정실 내의 독립 부서로 편성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하는 게 업무처리에 대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도지사 직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총괄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필요할 때 지사님이 역할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조실 산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 업무가 정책기획관실 같은 총괄 부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에 가면 대표적으로 제 명함을 들고 가서 하다 보면 추진단장 명의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과 세정과 각종 자치권과 여러 가지 업무들을 총괄하면서 가서 대화를 할 때 뭔가 먹혀들어 갈 수 있는 액면 그대로의 직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무튼 정책기획관실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일의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자치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의회에서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경호 공보관님, 일어서서 앞으로 오시는 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저의 아들도 고경호라서 동명이인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주요업무를 살펴봤어요, 공보관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주요업무 16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알권리에 기여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알권리에 기여하는 데 대해서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우선 도민들이 요구하는 알권리 그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고현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시청각 장애인들도 있고. 그래서 도정에서 제공해야 될 필수 정보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어통역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청각장애인협회와 농아인복지관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게 저희의 정보를 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의회에서가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라는 표현도 좀 쓰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거나 시정이 되어야만 반복적인 말을 안 하게 되는데 하겠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는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변화가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변화의 감각이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수어통역하고 협의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해서 수어통역사 배치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타임 때마다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역사에 대해서 아예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공보관 고경호  저희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어통역을 저희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조금 제약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매번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이나 각종 브리핑, 코로나 대응 관련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저희는 더 활용도가 높고, 각종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사 채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저희는 이미 총무과에 의논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는 계속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공보관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큰 탈 없이 운영이 될 것 같다. 다만, 시간선택제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면 조직관리 부서하고 예산 부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해서 내년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 모두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면을 고민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채용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경호 공보관님, 다시 출석…… 발언대에 좀 오시겠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강민숙 위원님께서 어머님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름도 같고, 공보관님은 전직 기자이셨고 또 강민숙 위원님의 자제분은 현직 기자여서 아마 그런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어찌 알고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동료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공보관실, 공보관 쪽에서 굉장히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이 적극행정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행정시와 도에 요구한 정보 소외계층, 정보 약자, 접근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공보관 고경호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는 향후에 농아인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와 같은 단체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농아분들을 위한 접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주셨고요.

또 총무과장께서도 작년과 반응이 달라요. 작년에 총무과장님은 도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이신 김경미 의원이 수어통역사를 공무원으로 뽑는 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냐라는 말씀을 직접 지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드렸는데 도에서는 수어통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힘들다라고 공식적으로 답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총무과장님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총무과장님은 굉장히 발전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총무과장님, 수어통역 공무원을 채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무과장 강재섭  부산 데이터를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전주에서 채용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주는 도서관에 배치를 했는데 제주도가 일단 시간제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 본다면 그게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셔서, 저는 공보실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공보실이나 비서실이 더 가능성을 높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제가 좀 격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자리에 모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멘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위원님, 수어통역사는 저희 공보관실에 필요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현수 위원  경 해붑써.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 단장님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행기관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송재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제가 잘 의미 파악이 안 돼서요.

광역 단위의 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얘기를 좀 나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행기관에 대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의원님께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단 조정실에서…….

○고현수 위원  어디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종합감사 시에 의원님 질의가 그 부분에 대한…….

○고현수 위원  국회 답변과정에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고현수 위원  8단계 제도개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8단계 제도개선에서 개선할 사항이 아니고요. 반납하세요. 뭔 의미가, 우리 제주도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지금 제주계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력 배치는 안 해 주고.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어떤 의미에서 특행기관이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공식 의견으로, 반납하겠다라고 공식 의견을 제출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도개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이게. 인건비 더 줄 이유, 인건비 더 줄까요, 정부에서? 지금까지 쭉 십 수년 동안 해 본 결과 인건비 대줄 가능성 있습니까?

아까 국도 얘기 하셨는데 이제는 도로관리 예산도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저희들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송재호 의원님 제안했듯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납하는 게 정확한 답이다. 그 이상의 답이 기대될 수가 없다. 반납을 할 때 우선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건설과, 도로관리과. 그리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하고 있는 해운항만과,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 제주환경출장소의 생활환경과, 이것은 우선 반납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광역 조정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재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광역청을 만들어서 정비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보니까 균발위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내용에 있다고 봤는데 아마 이것은 균발위의, 송재호 의원께서 전 균발위 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주연구원과 제주도 간의 이야기 틀들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특별하게 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가 계속 갖고 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반납하자고.

양석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회 양석완입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감사 인력 비율이라는 게 있데요, 보니까. 감사 인력 비율. 이게 0.8%라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0.8%를 권고하고 있는데 교육기관도 지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교육기관의 일선 행정요원, 선생님, 교원은 따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건 교육기관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 0.8%라고 그러는데 이 0.8%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자료만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원에서 감사업무 대비 감사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하는 거에 대한 공식인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계산식이 있어요, 보니까. 그 계산식에 따르면 적정 인원이 현재는 55명인데, 감사원이. 그런데 거기서는 적정 인원을 93명이라고,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현재는 55명 수준으로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55명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원에 묶여 가지고 더 이상 인력 보충을 못 하고 있는 상태…….

○고현수 위원  그 지점인데요.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개선안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적어도,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교육 관련 모든 감사업무를 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겠다 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고현수 위원  교육감사과를 신설하면 정원 더 준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걸 전제로 해서 요청하는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요청안을 만들어 봤습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요? 조직계에다가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직계의 반응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조직계의 반응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청구, 감사 청구가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방행정과 관련된 사전 컨설팅감사 그다음에 일상감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대한 감사, 저희가 감사 갔다 와서 전 감사에 대한 결과물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새로운 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  과부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건, 이러다가 사람 죽어나는 일까지 생길 것 같은데요, 감사관들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휴일 반납하고 야간에도 근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5명에서 최대한 93명은 너무…….

○고현수 위원  까지는 못 가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83∼84명, 29명 증원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른 기구에서도 증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좀 난감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감사위원장님의 능력을 이번에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감사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정원은 묶여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교육감사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총무과장님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은 인력 확충도 매우 중요하지만 차선책으로 조금이라도, 피감사기관이 잘한 기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현수 위원  그 기관에 대해서는 휴식년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감사 압력을 좀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감사의 순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 갔다 와서 지적사항이 없거나 스스로 자체 감사활동을 잘 벌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넘겨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양석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방금 전에 말씀했던 아까같이 감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자체감사 대상기관 중에 감사 우수기관을 매년 하나나 두 군데 선정해서 종합감사 휴식년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그런 유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에 있는 특별한 제도개선이 없더라도 감사위원회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대상 감사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100명 이상, 예산 50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그 이하인 경우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3년이다 2년이다 하면 아까같이 잘하는 기관들은 4년이나 아니면 6년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잠깐 사무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지금 우선 그 부분이 되려면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가장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감사기관이 우리 감사위원회밖에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감사와 중앙 부처 감사가 매년마다 순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빠지더라도 2년에 한 번은 중앙 부처 감사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2년 단위를 3년 단위로 늘려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평가체계를 우선 먼저 갖춰 놓고 그다음 전년 대비 계속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평가주기를 좀 늘려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사 전문인력들에 대한 충원은 필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런 인력들의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말씀하듯이 그것에 대한 감사 대상자 하면 뭔가 기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인 종합감사 속에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장님,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나 비위 증가 추세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일시 감소, 2020년에는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비위 적발 건에 대한 징계율이 감소 추세입니다. 2017년은 98%, 2018년은 91.2%, 2019년은 75.6%, 2020년에는 77.2%. 그리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의 공무원 범죄 경징계 평균비율이 78.8%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으로 부임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셨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항상 공무원 비위 및 범죄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도민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위원회 징계내용들이 가볍다, 솜방망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늘 있거든요. 그만큼 징계에 대해서 좀 엄중하지 못하다. 계속 반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과연 어떤 부분의 해결책이 있는가. 중징계가 결코 답은 아니겠지만 공직사회 속에서 그러한 비위라든가 범죄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징계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징계 양정기준은 저희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기준 삼아 가지고 거기에다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징계 위주로 처벌하라고 하시는데…….

○위원장 이상봉  중징계 위주로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비위나 범죄들이 증가됐을 때,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공직사회가 나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곳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적극행정이 아닌 이상 범죄나 비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면 나름대로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좀 더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까같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상에 걸맞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에 상응하게 처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표창 감경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되는 수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소청에 의해서 감경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엄중하게 징계양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처분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 더 나은, 공직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들을 좀 더 충실히 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해야 될 부분들은 제도개선 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강성민 위원님부터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직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예산은 매년 감소세이고, 2015년 대비 자료를 보면 2020년 예산은 한 65% 수준, ’15년에는 약 1719억 했다가 ’20년에 약 1119억.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특별한 기관, 지금 명칭상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받아오면서 나름대로 모양새는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랬을 때 자체 지역 내에서, 도내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예산과 인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그리고 그쪽에서 제도개선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종국적으로는 특별행정기관은 제주도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까 제주에서 광역청을 어떤 모양새로 신설되는 그림을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처음의 논의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주도에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지원한다는 조건이 붙었는지는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됐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차원에서 좀 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결과든. 그리고 그 대안을 찾기 이전까지라도 그것은 어쨌거나 중앙정부와 다시 절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특행기관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또 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도 높고.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노하우 축적이라든가 업무 전문성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그것에 대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개방형직위를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의 잦은 전보,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력들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전까지라도, 기관이 중앙정부와 절충하기 전까지라도 내실 있는 특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묻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사무국장님께 먼저 물을게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의회도 좀 반성을 할게요.

감사할 때 감사 끝나고 나서, 부서 감사하고 나서 문제가 있거나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또 감사, 조사를 하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추가적으로 합니다.

○강성민 위원  수차례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의회 운영위 가서 건의드려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합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정리·확인하는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질의 못 한 사항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불충분 답변에 대해서는 재질의하고 위증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행감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종합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반나절이라도. 내년부터는 이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회의 가서 한번 건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검토해 가지고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반나절 정도라도 해서, 다시 물어볼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이것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3조 감사위원의 자격에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추고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제가 봤을 때 경험이 부적절한 사람, 예를 들어서 측근들 해서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도지사도 그렇고, 의회 의장이 2명합니까? 의회 3명?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성민 위원  도지사 2명, 교육감 하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한 분.

○강성민 위원  도지사 2명인데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추천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냥 추천받은 분을…….

○강성민 위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 앞의 3개 호죠. 3개 호에 폭넓게 이렇게 규정을, 마지막에 그 밖의 조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 감사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강성민 위원  추천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정말 의회와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을 제대로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개선·보완대책으로 7단계 제도개선을 하면서…….

○강성민 위원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고 선한 행동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2개의 호로 되어 있네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안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방의원의 예를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15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도지사,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는 법인·단체에 감사하게 돼 있는데, 감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도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보조금을 받는, 아까같이 보조금 등을 받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의원 윤리강령으로 해서. 회장 ― 단체장이죠 ― 이사, 운영위원, 사무국장, 사무처장 이런 거 안 돼요. 자문위원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들이,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거는…….

○강성민 위원  이것을 조항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것은 추천기관에서 사전에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더 강력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항으로. 보조금 등 받는 단체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5조9호 도지사, 교육감이 보조금·장려금·조성금을 교부하는 법인·단체에 감사를 하는데 이런 데 회장이라든가 임원 맡아 계신 분들 꽤 있고, 제주도는 오죽 단체활동 많이 합니까,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조항을 3항으로 하나 넣으십시오. 이게 있지 않습니까, 9호에 감사란……. 이게 왜 없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 감사위원회 조례가 지금 총 3개죠? 이 구성 및 운영 조례하고 도민감사제하고 또 하나 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몇 개입니까, 사무국장님? 규정·규칙이 몇 개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

○강성민 위원  이제야 가니까 잘 모르는구나. 규정·규칙이 여러 개 있는데 세종시만 하더라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 포상금 주는 것도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밖으로 오픈돼야 될, 조례로 해야 될 사항들을 너무 내부의 규정·규칙으로, 홈페이지에 공시는 하지만, 해 버리는 사례가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자격에 왜 공인회계사는 있는데 세무사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보완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2분의 1 이하가 되면 종합감사대상 기준에서 안 되게 되어 있죠, 지금은?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성민 위원  이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연구원이라든가 등등 몇 군데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개정을 반드시 해서 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건 필요한 조항, 개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들에게 수당·여비·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는 드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김영란법 생겼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관련, 이해충돌 관련해서 감사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이 답…… 사무국장님이 위원장님보다 오래 안 돼 버리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사무국장 강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척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적발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빠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민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몇 차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경우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척·기피 사유가 돼 가지고…….

○강성민 위원  제척·기피는 하고 이해충돌로, 감사위원회 내부 말고 공직사회에 계약 관련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감사 시 적발된, 수시감사를 하든 종합감사를 하든 적발한 경우가 있냐 이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감사위원님들이 겸직을 못 하기 때문에 이해출동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강성민 위원  감사위원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공직사회요. 감사대상기관, 수감기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금년도는 그 사례가…….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쪽은. 그런 부분들도 좀……. 어쨌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언론보도에도 하나 나왔던데, 방역물품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있는데, 사회현상이 벌어지면 상당히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 보면 대충대충 빨리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가까운 데 맡겨서 해 버리거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위원장 양석완입니다.

○강철남 위원  민원 제보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제보했고,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보를 했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극기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패방지지원센터에서 보고받은 것 없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부패방지지원센터장님, 알고 계세요?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예, 지난 7월 8일인가…….

○강철남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귀포시내입니다. 차로에 태극기가 떨어져 있어서, 일호광장 가는 방향에.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인지를 해서 주변에 주차단속 직원이 있어서 저거 태극기니까 빨리 주워서 어떻게 하라 했는데, 주차담당 공무원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나는 저거 담당자가 아니다. 공무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아닙니다.” 하고 차 타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관련 읍면동에 연락하겠다고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맞죠?

○감사위원회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 공무원이 떨어진 태극기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 똑같이. 태극기 담당 공무원은 없겠죠. 그렇지만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조직인데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처리를 하고 내지는 처리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저희가 접수받은 상태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어쨌든 저희 감사위원회가 지금…….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그렇다 쳐요. 감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대답합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식…….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런 식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이 어디다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공직부패나 공익제보 중심으로 받긴 하는데 그 외에도 도민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접수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이 민원을 보고 전담 공무원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조직에서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고 대처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내 일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중국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물건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태극기가 떨어져 있는데. 태극기, 「대한민국국기법」 굳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국기 관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감사위원회까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처리해 버리면 이거는 아니다. 왜 그분이 의회에까지 민원을 제기했겠습니까? 이런 식의 민원, 이것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잘 대처해 달라.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지도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도 직접 전화상으로…….

○강철남 위원  왔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니, 그 건은 아닙니다마는 가끔 민원 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이 공무원을 중벌에 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벌에 처해질지 아닐지는 법령을 따져봐서 정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를 둬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그 공무원은 태극기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답해 버리면 일반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합리적인 내지는 국민적인 정서 다 기반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명옥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특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안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보통 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복권,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는 특행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균특회계 제주계정에 담아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2007년부터 보면 2007년에 전체 균특 규모가 6조 7000억, 이 중에서 제주계정 규모는 3476억이에요. 전체 5.2%입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균특 전체 규모는 늘어납니다. 2019년에는 거의 10조 5395억, 그런데 저희 제주계정 균특은 3365억. 그럼 전체 규모로 따지면 3.2%예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 기조실하고의 질의지만 문제점을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전체 균특 예산 중에서 저희 제주가 가져오는, 제주계정에 들어오는 예산이 처음 2007년에 5.2%에서 작년에 3.2%,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는 2.6%예요.

문제는, 그러면 제주계정에 들어가는 특행 규모 제해 버리면 작년 2019년에 저희가 받아온 3365억 중에서 제주계정의 특행 규모가 1273억이에요. 이걸 빼 버리면 2%예요,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원래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2020년 올해는 제주계정 특행 규모가 1127억, 받아온 건 2332억. 그러면 이거 빼 버리면 제주계정 비중은 1.3%예요. 이거 왜 가져 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특행 가지고 왔어요. 특행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매칭이 돼 버려요, 매칭. 지방비 매칭이 됩니다.

작년에 제주계정 특행 규모가, 제주계정의 전체 규모는 336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행, 특별행정기관 이 특행 규모가 1273억. 그리고 가져오면서 매칭되는 비율이 899억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균특으로 가져오는 게 1193억.

단장님, 세종시에는 특행기관이 있습니까, 세종특별시. 대한민국에 특별시가 두 군데 있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안 가져 오죠.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가 하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정말 예산적으로 따지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제도개선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단장님.

원래 특행으로 가져올 때,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가져 왔으니까 지방직으로 전환되죠?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관련 티오, 한 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 업무 늘어난 거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받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문종태 위원  처음에 환경출장소 가져올 때 한 명이었어요, 티오가. 지금은 2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관련된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 직원들 수십 명이에요. 이건 우리 다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국가사무 관련해서도, 인건비도 그렇고 국가사무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무, 국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 추가된 업무에 대한 사업비, 다 자체 재원으로 하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시급하게 제도개선 해야 돼요. 직보를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보를 하셔야 돼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동감합니다.

○문종태 위원  동감하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단장님, 일 잘하시는 단장님. 이것 진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가로 나중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사님한테 직보하시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특행기관의 문제는 10대 의회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이질감이잖아요, 이질감. 특행기관에 파견된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오는 이질감, 잦은 순환보직. 그러니까 전문성도 강화되지 않고 또 공무원들의 기대가 결국 승진인데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그런 실망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말석이라든가 소수 부서에서 어떤 그 괴리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 자체가 2007년 출범 당시보다 더 적어요. 그때 당시 특행 예산이 1405억인데 2020년도에 1281억, 오히려 더 줄었어요. 예산도 줄어버리고, 이런 부분이라서 의장님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특행기관 반납의 문제를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납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솔직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경용 위원  그런데 왜 하겠다고 하세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경용 위원  지사가 건의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특별자치도를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너네 뭐 먹기 싫은 떡은 안 받고 먹기 좋은 떡만 받겠다는 거냐?” 이런 논리로 나오면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건의라든가 뭐 해 보셨습니까, 중앙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균특과 관련해 가지고는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전반적인 검토는…….

○이경용 위원  이런 논의가 10대 의회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대처방안도 안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하시겠다 그러는데 한다고 해서 될 거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예산 부분이라든가 인력 부분이라든가 전문성 부분…….

○이경용 위원  어차피 줄 거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예산이라도 줘라.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2007년도 가져올 때 1405억에서 계속 늘어나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잖아요? 2014년도에는 1828억까지 갔다가 지금 2020년도에 1200억, 약 600억 이상이 줄어버렸거든요. 예산이라도 충분히 줘야지 예산 안 주면 우리 못 받겠다 이러셔서 강력하게 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분권위원들을 통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의제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더 노력해서 저희들 제주도…….

○이경용 위원  이건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 도의회의 입장 발표, 세 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사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지금 지사한테만 몰리고 있거든요? 지사를 제주도에 한 3명 정도 뽑아서 그냥 대표도지사 하고, 대표도지사는 대표하고 나머지 지사는 또 일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나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이경용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탐라대 부지 있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인재개발원 탐라대 부지로의 이전 문제가 계속 도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열한 분의 도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때 예결위원 할 때도, 탐라대 부지 사백 몇십 억에 매입할 때도…….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416억입니다.

○이경용 위원  반대 논의도 많았어요. 활용도도 없이 무조건 매입만 하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싸게 샀다는 것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활용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인재개발원의 부지 협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지금 인재개발원이 우리 제주도 내 공무원만 자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코로나19 시대가 끝나면 타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교류 장소, 교육을 할 때 꼭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다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해 봤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그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용 위원  그러면 건의라도 해 봤습니까? 아까 건의라고 했는데, 건의라도 해 봤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건의라도 해 봤나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이경용 위원  그것도 안 해 봤고, 지사님에게 건의도 안 해 봤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인재개발원에 있는 규모하고 구 탐라대학교의 규모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인재개발원만 가서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협대학 분교라든지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다른 교육기관 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옳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이 왔다고 했다고 해서, 탐라대는 어마어마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클러스터 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교통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 MOU 체결도 하고, 다양한 교육 관련 산학협력기관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정담당관 하시다가 이제 인재개발원장님으로 가셨는데 원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도 도의원 6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쳤어요. 왜냐하면 안 지켜져, 안 지켜져.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바쁘고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중간에 능력이 없어서 가버리고, 양 행정시장님들은 행정시 체제의 한계 때문에 안 되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특별자치제도 행정체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시스템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강민숙 위원님 재선되거나 나중에 3선 돼도 똑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답변도 똑같을 거고 하나도 고쳐지지 않을 거 같아요. 뭔가 제주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제가 세정담당관 할 때 416억 원을 들여서 산 목적은 하원동에서 싼 가격으로 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있었고, 또 탐라대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이 외부에 팔려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귀포시민의 뜻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전망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서귀포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부분은 교육기관으로 하고 일부분은 연수원을 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연수도 받고 교육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귀포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외국대학 유치에 노력을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지금 또 대학 유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는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정리할 시점이 됐거든요. 정리할 시점이 됐는데, 이제 또 다른 얘기 나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논의해. 또 어떤 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데서 다른 얘기하면 또 그거 해,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서귀포시민들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하고 의논해서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니냐. 그런데 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또 처음부터 논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논의가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관련 부서에서 아까같이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양석완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문책 유형들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현황표를 보면 공금횡령이나 직무태만, 직권남용, 품위손상 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수 중에 품위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위 건수 24건 중에 품위손상이 20건이고요. ’19년도 21건 중에 12건이 품위손상이고, ’18년도 보면 30건 중에 25건 그리고 ’17년도 보면 40건 중에 37건 그리고 ’16년도도 보면 비위 건수가 23건 중에 품위손상이 22건입니다. 그래서 품위손상의 비위행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품위손상에 대한 내용.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모든 법령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에 저촉된 공무원 중에 특히 국민, 도민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또는 생활철학이 좀 모자라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저희가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품위손상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마약 소지 및 투여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아닌가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모든 법령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다 관련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안에 관련이 된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중징계적인 내용인 거거든요. 품위손상에 해당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거의 중징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올해 적발 건수 20건 중에 절반 이상 11건이 경징계로 그쳤습니다. 품위손상 20건 중에 절반 이상 11건이 경징계로 그쳤거든요. 품위손상, 비위행위 안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중징계적인 그런 비위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경징계 내용으로 그치니까. ’19년도 마찬가지예요. 품위손상 12건 중에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경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한 5년간의 경징계 비율을 보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아니고 일반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물적 피해만 있어도 저희가 징계를 내리는데, 물적 피해만 있는 분이 왜 품위유지 위반이냐 하면 피해자에게 법정 기준을 못 지켜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공무원에게 과연 중징계를 내려야 되느냐? 일반 교통사고,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징계를 내리는데 그런 사고 건수의 비중이 많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문책 유형별 현황만을 봤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현황표에 품위손상에 대해서 내용을 나눠서 데이터를 잡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애당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또 위반 시 처벌할 때도 적절하게 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석완 감사위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전에 강성민 위원께서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술 직렬 채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의료기술 직렬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기술 직렬이 어느 급수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의료기술 직렬은 임상병리사라든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인데 지금 현재 6급까지…….

○고현수 위원  6급까지 멈춰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왜 그럴까요? 6급까지로 멈춰 있는 이유가. 의료기술 직렬이 만들어진 게 언제쯤으로 알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강재섭  의료기술직도 보건 직렬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자리에 의료기술 파트가 필요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냥 순수 보건이 필요한 파트가 있는데…….

○고현수 위원  2014년 정도 어간에는 의료기술 직렬이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존재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은 보건 직렬로 있는 거고, 간호사는 간호 직렬로 있는 거고, 의료기술 직렬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쯤 어간으로 기억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직렬 종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예전 기능직 공무원들도 시설관리직군이라든가.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종이 개편됐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수 직렬인데 소소소수 직렬이 돼 있다 말입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의료기술 직렬로 계신 분이 서른다섯 분쯤 돼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삼십…….

○고현수 위원  서른다섯 분 중에 27년 동안 5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급으로, 소위 간부 공무원으로 가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전에는 의료기술 직렬 자체가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보건직 계통의 승진이, 보건·간호 직렬 계통이 시군 단위에 있을 때는 승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치과위생사로 오는 사람도 있고 물리치료사로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군 그 당시에는 계장급으로 거의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합쳐지면서 보건·간호 직렬에도 승진 기회가 점차 많아졌는데 향후 저희들 역시, 지금 보건·의료 직렬이지만 보건직으로 된 분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큰 차이 없이 조만간에 승진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만간에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이를테면 물리치료사…….

○총무과장 강재섭  물리치료사는 보건직으로 승진을 하겠죠.

○고현수 위원  그것은 보건직으로 승진하는 거고요. 지금 의료기술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질의를 던지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의료기술 직렬로 들어오신 분 중에, 보건 직렬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서른다섯 분이 계신데 지금까지 30년이 채 안 됐지만 30년 되는 동안에 5급 간부 공무원으로 승진된 게 없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건 직렬로 승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강재섭  물론…….

○고현수 위원  이를테면 도 본청에 보건건강위생과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도 5급 정도면 과장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죽했으면 사실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자칫 간호 직렬이나 보건 직렬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네도 겨우겨우, 정확하게  행정직은 제일 많이 승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보건과 간호 직렬이 또 그러한 대세로 갔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밀렸다가 이제는 좀 운신의 폭이나 승진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인데 의료기술 직렬에 있는 분 중에, 서른다섯 분 중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인데 솔직히 일할 맛 안 난다고 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명 정도의 티오는 지금쯤이면 만들어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료직렬 그것만 따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직이랑 같이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밀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밀리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과에서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좀…….

○고현수 위원  그래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고현수 위원  지금 소방청사하고 연동동사무소하고 건설회관 등에 분산돼 있는 부서들, 이걸 통합으로 하는 통합청사 관련해서 논의구조를 갖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2021년도에…….

○총무과장 강재섭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계획으로 돼 있죠. 이 내용이 소방안전본부와 연동동사무소, 건설회관 등에 분산돼 있는 부서를 다 합치는 거에 대한…….

○총무과장 강재섭  통합청사…….

○고현수 위원  효용성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좋다고 나오지 나쁘다고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위원님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현수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용역 시행 전에 소방안전본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물어보고 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로 갔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 전에 소방안전본부하고 소통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또 찾아가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의미가 없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 용역 결과는 어떤 식이든 간에 타당성 있게 나올 거다.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상비는 저희 예산심사 때 아마 깊게 검토가 될 것이다. 그런 용역은 의미 없는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안전본부와 논의의 틀을 가져가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만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소방안전본부와 말씀 한 번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소방안전본부, 연동동장님, 그다음…….

○고현수 위원  연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총무과장 강재섭  같이 한번…….

○고현수 위원  연동 동장님은 연동의 동민들하고 의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연동에 있는 동민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거기의 유지를 조금 알고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총무과장 강재섭  제가 연동 동장님하고 또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행정부지사님실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가지고…….

○고현수 위원  저는 연동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역구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연동 지역구에 계신 두 분이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실 거고. 저는 소방의 안전, 도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소방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요번에 회계과장님께도 짧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안전본부와 연동동사무소와 건설회관의 여타 부서들 붙여서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와 연동동사무소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타임벨 울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1분만 더 쓸게요, 그러면.

동의하지만 건설회관에 분산돼 있는 부서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그때 저한테 동의했다고,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동의했다 그랬지만 그 분위기가, 소방안전본부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노코멘트 한 건데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농촌진흥청 거기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좀 괜찮은 부지예요. 괜찮은 부지니까 그 부지를 대토를 해서 소방안전본부는 거기로 가게끔 만들어 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도로관리과는 오히려 더 많이 연동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좀 분류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재정적 부담은 지역자원시설제 같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소방안전본부를 보는 게 도민의 안전이라는 것의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119센터도 차제에, 이거는 연동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이 돼야 될 거지만 연동119센터를 묶어서 아까 말한 농촌진흥청의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이것까지도 검토를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용역비는 2021년도에 올릴 필요가 없수다게.

○총무과장 강재섭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그것까지도 같이해서 용역비가 나오…….

○고현수 위원  일단은 제가 살펴보겠고요. 그런 내용이라면 전 용역비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고현수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용역비 올리세요.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해 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것 아니에요? 지금 10년째 의논하고 있는 건데 특정한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 지역주민하고 지역의원하고 세 분의 동장님 의논한 게 어떻게 됩니까? 논의한 결과를 좀 갖다 주세요.

○고현수 위원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이 감정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강철남 위원  감정이 아니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지금!

○고현수 위원  몇 번째라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저도 했잖아요. 용역비 올리세요.

○고현수 위원  아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언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번에 얘기해도 조용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현수 위원  연동하고만 관련된 겁니까, 이게 지금!

○강철남 위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지 아십니까?

○고현수 위원  연동만 관련돼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강철남 위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데 왜 용역비 올리라 말라 결정하세요, 혼자 개인이?

○고현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의 내용이…….

○강철남 위원  용역비 올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고현수 위원  아니, 용역의 내용에 그것만 담아 있는 거라면…….

○강철남 위원  그거 담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양쪽에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강철남 위원  더 논의를 해 봐야지, 뭐 용역비 올리지 말라고 그런 말씀하세요!

○고현수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라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강철남 위원  정확히 하세요!

○위원장 이상봉  (의사봉 3타)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모든 분들에게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큰소리 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오전에 정원이 6165명, 그래서 지금 현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서귀포는 많다라고 해서 본청 및 행정시 정원에 대한 통합적 조직진단을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정원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청원경찰은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쯤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117명, 토털 제주시·서귀포시까지 합쳐서 236명 현원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정원은 265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265명. 그러면 행정직, 복지직, 시설직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236명. 숫자상으로 규모가. 그럼 청원경찰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준공무원으로 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라 가지고 시설에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중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당이라든지 근무형태 또는 복무, 보수규정 전부 다.

○총무과장 강재섭  그러니까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분들도 공무원연금에 해당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연금법에 적용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는 어떤 분들한테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 6165명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가 6개월의 정년이 남아 있을 때 갈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아까같이 모든 부분은 공무원에 준해서 복무, 보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분적인 이중적인 형태도 있습니다마는 공로연수는 해당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해서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공무원 인사 통합 지침도 봤고, 공무원 임용령도 봤고, 조례도 봤고, 청원경찰 관리 규정도 봤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용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렵게 공무원에 준해서 책임도 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로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퇴직준비 휴가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전부터 강철남 위원님께서 청원경찰과 공무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와 인천에서 한 달씩 지금…….

○강철남 위원  세 군데.

○총무과장 강재섭  전국에서 세 군데가 한 달…….

○강철남 위원  이 세 군데는 시군구도 해당되는 겁니까? 시군도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한 달을 퇴직 전 퇴직준비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시와 도의회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큰 이견이 없어서 법제부서에 통과된 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올해 퇴직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1월 말 이전에 개정 추진 준비 중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럼 제도화될…….

○총무과장 강재섭  예, 바로 11월 이전에 제도화될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분들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간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우리 제주도에서 의욕적으로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64명을 채용했고,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1·2차가 끝나고 3회차가 11월 14일 날 다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생각보다 공공기관의 참여도가 저조한 편 아니에요? 16개 기관하고 업무협약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16개 기관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중복하지 않고 순수하게 해서 한 여덟 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19년도 4억 5000만 원, ’20년도 4억 3000만 원.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과 내에 인재채용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인재채용팀은 공공기관 통합 채용 때문에 생긴 팀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공공기관 통합 채용만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각종 지방공무원…….

○강철남 위원  인사팀이 따로 있는데?

○총무과장 강재섭  고시업무는 인재채용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포함한?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 채용에 대한 관련 비용은 어디서 분담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2019년도에는 저희 도에서가 부담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그 참여한 기관에서…….

○강철남 위원  총비용의 N분의 1, 참여하는 기관이.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참여 안 하면 부담을 안 하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N분의 1 해서 약 50% 가까이.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근데 살펴보니까 이건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섭  필기시험은 전적으로 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가 부담하고, 면접시험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총무과장 강재섭  N분의 1.

○강철남 위원  총비용은 기관들끼리 N분의 1 그리고 면접은 도에서 100%?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50 대 50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거의 50 대 50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1차 때 8000만 원, 2차 때 4000만 원, 3차 때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6 대 4 정도…….

○강철남 위원  도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도에서가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고하는 비용도 도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혜자는 공공기관인데 도에서 생각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액수와 관계없이 인재채용팀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파견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강재섭?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작년 말에 감사를 와서 20군데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또 채용시스템을 표준화할까. 각각 채용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또 채용업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정도 이 기관에서 채용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공공기관에서 느끼는 부분은…….

○총무과장 강재섭  체감도는 좋다고 합니다.

○강철남 위원  괜찮다고 느낍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사장님이나 이사장님들이…….

○강철남 위원  참여하는 대상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참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에서 제대로 해서 참여기관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재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세계유산본부의 직제 구성, 팀 구성의 문제점들을 질의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문제를 인식해서…….

○총무과장 강재섭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러 가지 진행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지난 업무보고 시에 문종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도 확충하라고 해 가지고 10월 23일 자로 한 명 임기제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 또 9월 29일 자로 조직관리 부서에 위원님께서 이러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요청한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팀장하고도 의논을 했고 정책기획관하고도 의논했는데 전향적으로 잘돼서 다음 조직개편 하기 전에라도 팀은 자체적으로 조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빠르지 않고 멀어진다면 자체적으로라도 과 하나를 더 신설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 밑의 팀 하나를.

○문종태 위원  팀 하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문종태 위원  지금 세계유산본부에 세계유산정책과 3개 팀이 있고, 역사문화재과 1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문종태 위원  나머지 자연문화재과 4팀, 문화유적관리과 4팀이죠. 보통 과에 팀이 3개에서 4개가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인데 한 팀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이든 그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든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세계유산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의 특히 문화재관리, 지금 문화재 관련된 과는 사실 문화재 관리·보수 일만 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학예연구사를 채용해서 문화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제주도 청년 12명과 함께 원도심 투어를 했습니다. 원도심 투어를 했는데, 원도심은 제 지역구가 있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 그리고 정민구 의원님 지역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어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워하는 거는 지금 일정한 지역은 거의 문이 닫혀서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담당 세계유산본부에 물어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할 인력도 없고 또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하려면 뭔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국에 가든 아니면 육지를 가든 여행할 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냥 보이는 풍광뿐만 아니라 속살을 사실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그 속살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역사가 시작된, 소위 얘기하는 원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원도심이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곳곳에 수많은 문화재가 있고, 육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갈 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 동네의 역사적인 의미, 교육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관광객들, 국외 관광객들 포함해서 한 해에 얼마나 옵니까, 입도 관광객이? 한 1500만 오지 않습니까? 1500만 관광객들이 왜 제주의 한라산, 오름, 곶자왈, 바다에서만 인증사진 찍는지 좀 답답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관광객들이 제주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에요. 탐라국을 얘기했더니 탐라국이 무슨 전설 속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주 이전에 1000년간 존속하고 발전했던 나라인데 근데 마치 아주 먼 전설 속의 나라로 인식을 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역사와 문화의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역사·문화재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반드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조직상 거의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관아 아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목관아도 정민구 의원님 지역구인데 거기에 프로그램 활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물어봤어요, 답답해서. 인력이 없답니다, 인력이. 인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시키지도 않아요.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건입동사무소 앞에 무려 400년간 진짜 한곳에서 제주의 칼바람을 맞으면서 제주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던 동자복이라고 있습니다. 동자복 미륵, 용담에는 서자복 미륵이 있죠. 그 동자복·서자복은, 제주성이 있었을 때 동문·서문·남문 있었지 않습니까? 각각의 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 이게 돌하르방이죠. 8개가 있었고. 성 밖에서 성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안 사람들, 제주사람들의 무사안녕, 그럴 경우에 방사탑 역할도 했는데 그게 바로 동자복·서자복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주도 돌아다니면서 보는 돌하르방하고는 다릅니다. 수백 년간 제주사람들하고 역사를 같이한 돌하르방이에요. 의미가 남다르죠.

그런데 건입동사무소 앞의 동자복, 가끔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소관이 아니죠.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세계유산본부.

○문종태 위원  세계유산본부 소관입니다. 정말 답답…… 도의원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래서 세계유산본부에 전화해서 본부장한테 개인적인 민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했는데 일반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제 구성을 할 때 지금 문화유적관리과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과에 문화재관리과가 있으면 현장에서 좀 더 신속하게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또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문화유적관리과가 조직개편 하기 이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시군에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세계유산본부로 합쳐지게 됐는데 이거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위원님을 찾아봬서 한 번 더 많은 소통을 나누면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유산,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진짜 우리가 문화재 관리만 하고 보수만 하는 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자복·서자복 이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뛰어난 학예사 한 명만 해 주면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정말 다양한 우리 제주의 많은 역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답답함이 있는데.

그리고 개방직, 개방직 공무원을 우리가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강재섭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방직은 내부와 외부, 전부 다 응시가 가능하도록 경쟁력 강화 차원도 있으면서…….

○문종태 위원  경쟁력 강화.

○총무과장 강재섭  그다음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부터 1급까지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 이상 10% 이내에서, 도는 지금 현재 34명 했다가 제가 와서 하나 줄여 가지고 33명이 개방형직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지나면 세 자리가 다시 줄어서 삼십 자리를 유지할 건데, 가장 큰 목적은 공무원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도정을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직원과의 융화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승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개방형직위가 옴으로써 승진 자리가 줄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직원과, 기존에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개방직 공무원들과의 융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거는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순환보직해서 짧게는 6개월, 1년, 2년 해서 계속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전문직종, 전문가들 개방직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지사께서도 사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직을 처음에 적극 장려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하셔야지. 내부 간의 갈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 제가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안의 문제점으로 왜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하시냐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직위 해지나 또는 새로 시작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노조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방형직위가 몇 자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분석해서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 질의 의도 잘 아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민숙 위원  유연근무제라는 제도가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유연근무제도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서귀포시 행감 갔을 때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인가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쉽게 말하면 유연근무제는 워라밸, 일과 직장의 양립을 유지하면서 또한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효율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유연근무제라는 제도는 여성과 남성 이렇게 편차를 둡니까, 아니면 여성·남성이 다…….

○총무과장 강재섭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누구나 다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민숙 위원  2018년부터 ’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을 봤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좀 내용이 다양했어요. 시차출퇴근형이 있고, 근무시간선택형이 있고, 집약근무형이 있고, 원격근무제가 있습니다.

양 행정시부터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시차출퇴근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차출퇴근형에만 참여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용도가 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보통…….

○강민숙 위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부서 간에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하거나 이렇게도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불이익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형 보면 보통 시차출퇴근형으로 대부분이 신청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시차출퇴근형이고요. 근무시간선택형은 1일 8시간 구애받지 않고 주 5일 근무를 준수하는 사항이고, 집약근무형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데 3일이나 집약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이내 근무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고, 재량근무형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하면서 40시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시차출퇴근형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개념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제도가 적용되게 되면, 저는 요즘 결혼시즌이라 피로연을 많이 가게 됩니다. 삼삼오오 모이게 되면 왜 아이를, 결혼도 어렵지만 결혼하고 나서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낳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듣기에는 되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들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청년들의 비애거든요. 이게 또 저출산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에 쏠려있다는 겁니다. 시차출퇴근형으로만 쏠려 있지 다양하게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제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많이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것을 유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재택근무형 제도가, 저희들이 지난 9월 7일부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전 직원한테 뿌렸습니다. 앞으로는 재택근무형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적극 활용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특히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은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진정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규모개발사업장행조특위 조치내용 좀 아시죠? 행조특위의 조치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87건 중에 58건이 추진 중이고, 그중에 총무과 내용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조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번에 행조특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기록물들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증빙하거나 증언할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한 오해의 불씨도 생기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해서는 인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시고, 또 부서 간에 자주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기록물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공공기록물에 대해서 분실하거나 파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을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관리 자원 현황을 봤어요. 도 본청이나 제주시 보면 결원이 많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는 135명이 결원이고, 제주시는 3명 그리고 과원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37명이 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원과 과원에 대한 조직진단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할 때 부서별 업무 총량에 맞게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 주시고.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인력도 좀 보강해 주셔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도에 결원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 9명과 소방 109명 하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는 정·현원이 거의 비슷한 위치로, 이 둘을 빼면 정·현원이 거의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결원 상태 없고, 아까 말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역시 저희들이 이 부서에만 바로 여기서 증원을 해 드리겠다 그것보다는 조직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정한 정원을 배분하면 저희들은 인력을 그에 맞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도 정원이 8명이지만 현원은 10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다른 한가한 부서에서 빼 가지고 일단 업무를 추진하라고 2명을 더 과원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인력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동료 의원 간에 도로관리과 부지의 사용 용도를 두고 도민들께서 보기에 충분히 불편하게 봤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다 보면 어떤 과정은 생략해 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료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저는 비례대표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각각 제주도민들의 복리 그리고 제주도의 발전 그리고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저 역시 비례지만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지점을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하다는 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연동주민들의 숙원인데 제가 그것을 좀 폄하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다 해서 분명하게 숙원사업인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제 말의 취지는 그겁니다. 구 도로관리과를 소방안전본부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다면, 이게 전제가 된다면 도로관리과 사업부지를, 도로관리과 부지를 연동주민을 포함해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측면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용역에, 저번에 총무과장님이 제 방에 왔을 때 용역의 내용이, 건설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부처까지 다 포함하는 거를 포함해서 용역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효용성이나 이런 것, BSC나 모두 좋게 나온다. 그게 무슨 의미가 크겠느냐라는 취지였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그것만 말고 소방안전본부가 아예 안 가는 거, 다른 데로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2개를 갖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저는 그 의미인데 말씀 중에 제가 요약,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짧은 답변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로 들렸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용역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도의원으로서 그렇게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하다 보면 또 말이 이상해지니까 그 정도에서 갈음을 할게요.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그렇게 다 묶어버리면요 소방안전본부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차단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그런 측면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 역시 그런 연동주민들의 염원과 강철남 위원님과 양영식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500억 이상, 통합청사 소요액이 500억 이상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나서 또 30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용역을 두 가지 방안으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저렇게 가서 하는 것과 나머지 분야를 통합청사를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현수 위원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절차로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건 제가 익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생략하다 보니 그렇게 들릴 소지는 있었다. 연동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겠다는 지점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소방안전본부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두루 볼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소방의 영역이 굉장히 다기능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연동119센터까지 포함한 시너지효과를 가져가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지점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느 위원회에 있든 간에요, 특히 저희 행자위 같은 경우 이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소방안전본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라는 얘기를 끝으로 저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기록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타 시도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적 기록관리의 중요성 등으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이 개원했고, 경기·대구·경북 등 지자체에서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과 기록물 가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향후 토론회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총무과에서는 기록원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전문인력이 기록연구사라고 지칭하시는 분이 도에 한 명, 서귀포시 한 명, 제주시에는 없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없습니다, 제주시.

○위원장 이상봉  먼저 이런 부분들부터 인력들을 배치하고 또 그 속에서 총체적으로 기록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도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강성민 위원님께서 기록관 설립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상봉 위원장님과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기록연구사를 이번에 한 명 채용했습니다. 지금 수습, 조만간에 한 명 발령을 시킬 것이고, 내년에도 다시…….

○위원장 이상봉  어디 발령시킬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탐라기록관리팀에 발령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리고 제주시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록연구사 한 명을 내년에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도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라기록원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저희들 올해 11월 30일 되면 제주연구원에서 연구한 설립 필요성 및 방향 설정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시 위원장님이랑 강성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한 강성민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용역비도 반영을 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힘이 납니다. 특히, 이번 국감 시에 오영훈 의원님께서도 제주기록원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서 국비 절충에도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이 계획 세워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부터 준비해 주시고, 그 속에서 공공기록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원 준비에 대해 잘 준비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성민 위원님의 기고도 잘 봤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그 말 들으니까 금방 들어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위원장 이상봉  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들 봤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어떤…… 개방형직위입니까?

○위원장 이상봉  개방형직위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위원장 이상봉  설문조사 2019년 9월, 설문 결과 분석 2019년 10월 2일에서 10월 8일, 도지사 면담 실시 ’19년 10월 10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면담할 때 같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강재섭  그 당시 면담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고 저는 그 당시 인사팀장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다 숙지를 했습니다. 보면 직원에게 갑질하는 분도 있었고, 도덕성 그리고 업무 추진력 그런 분야가 좀 약하다는, 개개인별로 그런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급 이상, 4급 이상, 5급 이상. 그런 분 중에 직원들한테 점수를 좀 적게 받은 분들은 이번에 재채용을 안 하고 다시 신규로 모집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채용 안 하고, 재채용하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아니, 설문조사 토대가 아니고 그것을 참고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결과를 보면 도지사님이 반성해야 되겠던데.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도지사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다 일반직이 할 수 있대요. 개방형직위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보면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장은 어쨌거나 인사 관련된 부분이든, 지사님 임명권한이든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개방형직위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저희들 채용 분야가 지금 현재 IT 분야, 미래전략국. 그리고 공보관, 언론보도 그 계통. 그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몇 개예요, 31개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34개입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은.

○위원장 이상봉  서른 몇 개의 직위들이 어쨌거나 도정에서는, 지사께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들이다 해 가지고 이분들을 다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뽑아 놓고 소통을 안 한 겁니까. 내용으로 보면 원래 개방형직위에 대한 운영의 전문성이다 이런 속에서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어쨌거나 개방형이라는 속에서는 민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무래도 공직생활에 어려움도 많이 있겠죠. 연공서열, 나이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 그러면 당연히 미숙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맞으면서 도민사회에 서비스 질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고자 전문직위제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안타까운 거는 이 조사 여부를 참고해 가지고 만약 반영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조사 여부를 참고, 왜냐하면 직원 간 융합이라든가 또 업무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했고요.

○위원장 이상봉  아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동자 편도 아니고 개방형직위 편도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447명이 설문참여자 수라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31명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 참여자도 447명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것 봐 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설문자 수가, 응답자 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결론들, 모 과장은 설문자 수가 5명이에요. 그런데 매우 좋다 빵, 좋다 빵, 보통이다 40%, 나쁘다 20%, 매우 나쁘다 40%. 이건 못돼 먹은 사람 아니에요, 이 결과로 따지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매우 나쁘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완전히 공직자의 자세가 안 된 경우들이라고 보는데, 이건 5명. 그런데도 아예 부정적인 것들만 있고.

또 9명, 모 정책관 9명인데 나쁘다 22%, 매우 나쁘다 11% 해서 마이너스 22.2%.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나왔으면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극소수, 제일 많은 게 모 혁신정책관의 설문자 수가 34명입니다. 적은 데는 아까같이 5명까지도 있고 한데 아주 부정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직자로서의 자세, 청렴도, 도덕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부분은 전문성 여부지만 청렴도, 도덕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건데도 이렇게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그러면 인사에 대한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 조사가 관련 부서 직원의 부서장에 대한 평가일 겁니다. 그렇게 설문조사 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평가인데…….

○총무과장 강재섭  설문조사를 그렇게 관련…….

○위원장 이상봉  얼마나 척졌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인사권은 과장이든 아니면 팀장이든 다 임기제 개방형으로 이렇게, 총무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뭐하진 않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이번 조합에서 나온 설문 결과들이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공직자들이 공직자 하겠다는 마음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들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분류하고 이 설문조사 당시 31개 직위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저는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숫자가 너무 적은 샘플 속에서 한 사람의 뭐를 그냥 이 결과로써 재단해 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이 결과로만 따지면. 이거 항변도 못 하잖아요, 자료로 남고. 또 떠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공직자가 싫어 가지고, 협조를 안 해서 이 바닥에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의원면직 되신 분들도 미리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정에서? 인사권자가 반성해야죠. 왜 그런 사람을 뽑습니까? 개방형직위라는 전문성을 했다면 그에 맞는 그리고 그 직위에 맞게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았으면 소통할 수 있는 구조, 관심을 가져 가지고 행정의 미숙함들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과 서로 소통구조를 만들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든, 일반직 공직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되든, 일반인들이 개방형직위에 참여해 가지고 되든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결과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총무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잘 살펴 가지고 서로 노조와도 소통하고 그리고 이러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또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는데 개방형직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개방형직위가 좀 더 그 취지에 맞게 인사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직원과의 융합이라든가 소통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꺾으면서 개방형직위를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또 다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게 되면 다시 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경호 공보관님.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 고경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아까 노동조합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자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직원을 업무수행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도, 줄서기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하고 임기제 직원의 신분 유지 유무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태, 그 자리에 계셨던 분한테 평가했던 부분이에요.

그다음 좋은 얘기 다시 해 줄게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부서 간 화합 위해 노력함. 직원에 대한 이해도와 융합도가 매우 높음. 커피값 등 작은 것 하나에도 직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직원들과 스스럼없이 지냄. 이 평가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데, 공보관님은 개방형이죠?

○공보관 고경호  예.

○위원장 이상봉  거기에서 한 말씀, 직원들한테든 뭐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1년 지나서 조사 결과 나오면 공보관님, 부정적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 잘할 수 있고,어떻게 소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보관 고경호  지금 설문조사 결과는 어쨌든 직원들이 개방형을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심도 있게 소통도 해 보고 하면서 그리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 갑질이나 이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맞습니다. 그만큼 명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분들도 몇십 년 동안 행정공무원 해 나가면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속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고 또 지금 공보관님이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잘해 보자는 취지와 맞닥뜨리려면 그런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들은 의논해 나가면서 풀어나갔을 때 공보관님이 계획한 대로 나름 공직에 들어오면서 밖의 생활 속에서의 전문 경험들을 잘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꼭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공보관님이 아까 말씀 들을 때 전직 기자 출신이라고 하던데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공보관 고경호  예, 공보관입니다.

지금 언론은 모든 도민의 것이고 도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공기기 때문에 저희도 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언론주권자배당 제도라든가 아니면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제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언론하고도 소통하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찾아봬서 의견도 잘 듣고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맞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주권자배당이라든가 언론 기본소득 제도화는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의 알권리 확대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취지들을 해결에 나가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재원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민 공론화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그 내용에 담을 지원 조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속에서, 공론화 과정 속에 넣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언론의 공공성 확대에 공보관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TV 방송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별로 질의가 안 갔을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개발원도 공무원 중심으로 많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에 맞게 강의 주제를 많이 잡을 것 아닙니까? 최근에 넣은 거 뭐뭐 있습니까? 새롭게 강의 주제를 넣은 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기본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AI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특히 제주는 4.3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  4.3은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했고. 최근에, 작년·올해쯤에 없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교육과정은…….

○강성민 위원  아까 제가 쭉 봤는데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교육과정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은 실·과라든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강성민 위원  실·과 의견도 듣겠지만 부서에서 원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뉴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목록이 제가 봤을 때 안 보이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뉴딜 같은 것들, 공무원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1년에 4시간씩 환경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린 뉴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도?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어떻게, 어저께 지사 기자회견만 할 게 아니고 마인드가 공무원들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지사만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사. 우리 제주도 4.3, 4.3만 하는데 앞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치열하게, 과거 선조들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들이 안 된 부분들.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원장님. 이런 것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우리 제주에 현안이 터졌을 때 강의 또는 토론 주제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보관님.

앉으십시오, 간단한 거니까.

공보, SNS 등등 여러 광고물 수단을 동원해서 공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 도정 홍보를 하는데.

○공보관 고경호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웹툰으로는 안 하나요? 웬툰 홍보는 없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웹툰도 도민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관련 웹툰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은 얼마 됩니까?

○공보관 고경호  지금 2000만 원으로 해서 포상금 형태로 선발해서…….

○강성민 위원  다른 방식의 공보보다는 카카오스토리나 다른 것, 저도 SNS를 하니까 페이스북 이런 거에는 보이는데 웹툰으로 공보하는 건 거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금 도지사께서 정무부지사, 정책기획관, 공보관 등 최근의 인사를 보면 젊은 그룹들 많이 기용하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세대들. 그죠?

○공보관 고경호  예.

○강성민 위원  특히 제일 가장 어리시고 엑스세대 같은데, 세대가 변하면 나름대로 공직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세로 근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경호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을 선발했다는 거는 더 많이, 현장의 청년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젊은층 표를 겨냥한 건 아닙니까?

○공보관 고경호  표보다는 도정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듣고 폭넓게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닫히지 않은…….

○강성민 위원  뽑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젊은 층들. 정무부지사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 퇴직한 공무원이나 60세 이상 분들을 많이 했는데 젊은층을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를 대변하겠다는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신선하고 젊은 마인드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은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 분 등, 요즘 서기관들도 ’70년대생 이후가 있던데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나중에도 여러분 세대를 더 기용을 하고 도정이 더 신선하고 선명하고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고경호  예, 위원님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잘해야 밑의 세대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고경호  명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난 우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산이 15억 정도 되고요. 채무가 2억 3900만 원, 예금이 2억 9900만 원. 이것 예금에 이자 붙은 것, 채무의 이자 하면 그냥 제로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토지 있고, 토지에서 돈, 현금이 나오는 것 아니고. 이분이 건물의 임대료를 받나요? 임대료 받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임대료를 조금 받는 것 같은데, 9억 2700만 원 신고 됐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그래요. 그분 지난번에 문제가 되니까 인건비를 안 받겠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것 기부하고 있나요? 연금도 지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현직에 계셔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예, 연금 못 받을 겁니다.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경조사비만 한 달에 수백만 원 들어갈 거고 등등, 사모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가정의 먹고사는 문제 등등 하면 수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는 우려하는 게 있어요. 부패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운영, 살고 있지?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이라든지…….

○강성민 위원  현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본인이 받아 둔 게 있을 겁니다.

(장내 웃음)

충분히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지.

○강성민 위원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되지 생활이 안 되면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그거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강성민 위원  그런 품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제가 추측하에 아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분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신고를 하는데 계속 비교해서 전체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것은 도 청렴감찰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을 걸로 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건 오픈시키면서 합니까. 다 뒤에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만관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챙깁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추진단 오셨으니까,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묻겠는데, 보훈청장님은 왜 특행기관 이관됐는데 항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시는 겁니까? 이것도 굳이, 밑의 사무관 정도만 중앙부처에서 한 두 명 파견 받고 청장은 제주도 분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보훈청장하고 지방노동위 거기가 전부 다 교류로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이게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무관 2명을 또 보훈청에 파견시켜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만 파견 받아서 하면 되지, 보훈청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한 명 더 승진도 하죠.

○총무과장 강재섭  그런 면도 있고,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강성민 위원  그건 사무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부터 교수부, 교관단으로 교수 운영을 했다가 2007년 1월 8일에 직제개편으로 2과 6담당으로 교수요원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지금 내부감사 현황을 보니까 영어교육을 전담하는 자체 교수요원 1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교육훈련 전문성 제고라든가 조사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이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했을 때 우리 특별법 특례 62조2항에 개방형 등으로 교수요원 채용 및 교수과 신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게 효율적이에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에서 교수요원하고 인재개발원장을 개방형직위로 할 수가 있는데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여덟 군데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네 군데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1년에 교육과정을 소화하는 게 236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요원 하게 되면 적어도 한두 개 과목만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요원을 폐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분석해서 교수요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전에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수당이라고 해서 6급 이하는 4만 원, 5급 이상은 6만 원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 쪽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제주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폐지해야죠. 왜 그거 유지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그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교수요원 제도를 도입해야 될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 이상봉  안 될 때는 타 시도 사례 얘기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그러면 영어교육 전담하는 자체 교수 1인은 왜 뽑은 거예요? 영어교육 하는 것들도 다 외부강사 하면 더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우만 해 준다면 밖에 있는 영어교육 전담하는 교수들이 실력으로는 더 월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저는 이 직원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어 관련된 박사 학위를 받아있고, 영어 쪽으로 강의도 하지만 교육운영도 지금 하고 있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시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수요원을 더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분이 지금 몇 년 근무하셨는데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임기제기 때문에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몇 년째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2년.

○위원장 이상봉  2년째.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위원장 이상봉  잘하면 아까같이 특례조항을 활용할 거고, 잘해도 그 사람만 더 연장시킨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 내부적으로 교수요원을 더 해야 될 건지, 확대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폐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원장님 말씀도 일맥상통하는데 특별법상에 특례 조항들이, 특례 조항을 특별하게 담았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들이 막 노력해서 좋은 쪽으로 써 보겠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실질적으로 써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2007년도 1월 8일 직제개편 이후에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아까같이 지금 하시는 분, 전담하는 자체 교수 1인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교수요원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오히려 특별법에 지금 인재개발원장은 2년으로 주어진 부분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그 기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도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에 맞게끔, 어쨌거나 인재개발원의 중심은 공무원 자질 함량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의 취지가?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인재개발원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민의 봉사자로서의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위원장 이상봉  공무원과 관련된 중심이 99%라는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민사회의 이런 뭐가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그런데 결국은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가장 강화시키기 위한 게 인재개발원이다. 민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민간 얘기를 잠깐 언급하느냐 하면, 저도 헷갈리는 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민간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이든 뭐든 앞으로 통합돼 가지고 계속, 계획을 해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같이 인재개발원이다 하면 가장 공직과 관련해 가지고 역량 강화하는 목적 속에서 개발원이면 그것에 걸맞게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인재개발의 교육을 받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들어갈 만하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인재개발원이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 혼자 질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시간도 4시 됐고, 앉아 계신 분들도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나중에 시간 안 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 화요일은 10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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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교육운영과장   김정완

사회교육과장   현희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사무국장   강만관

감사과장   부윤환

조사과장   현윤석

심의과장   장문봉

부패방지지원센터장   구준모

○기록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