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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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비상경제지원단,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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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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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비상경제지원단,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부터 14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네 번째 날입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을 이끌어가는 정책사업의 기획과 시행, 제주도의 예산편성과 운영 등 도정의 핵심 업무에 대한 사항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제활력화 지원,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출자·출연기관 직급체계에 따른 연봉상한액 그리고 연봉계약 체결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비상경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울본부 주용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국면에서 도민 안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주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정태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입니다.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난개발 차단과 청정환경 보전에 주력해 왔으며,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깊이 힘써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의 생명, 안전, 경제, 재정의 삼중고 위기가 닥치면서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이 협심해서 현재 총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국경 수준의 공항만 입도 관문 방어, 워크스루 시행 등 방역 분야에 관해서는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고, 이 결과로 현재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서 긴급히 지원하였고, 각종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침체 극복 및 민생 활력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깊이 보태 주셨습니다.

제380회 임시회 일정 전격 취소, 방역물품에 대한 기금 활용범위 확대, 독감 무료예방접종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의 원포인트 처리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0년간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주는 그린 뉴딜의 선도 지역입니다.

전국 최초 전기차 2만 대 보급, 전국 최초 해상풍력 상업화,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제주의 그린 뉴딜 성공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도 지역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등 스마트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안전망 강화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는 제주형 뉴딜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똑똑한 변화들을 도민생활 속에 더욱 다양하게 퍼트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총회의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채택 등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승현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세요?

○강철남 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도지사님 출장은 연평균 며칠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사님 출장이요?

○강철남 위원  예, 지사님. 도내·도 외 전부 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강철남 위원  부지사님, 도지사님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고요, 서로 바빠서. 회의 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출장은 어느 정도 간다고 느껴지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출장은 2주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요, 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지사님.

○강철남 위원  2주에 한 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저희가 지사님의 재임기간 출장일수를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14년도에 50회, ’15년도에 142회, ’16년도에 135회, ’17년도에 66회, ‘18년도에 54회, ‘19년도에 107회 그리고 ‘20년 올해 65회. 연평균 113회를 출장 다니십니다. 출장 다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님께서 도정 정책의 홍보나 협조를 위해서 당연히 다니셔야 되는데, 도지사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가, 이 출장이. 이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강철남 위원  언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도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정국에 도민의 민생현장 이런 곳에서 자주 봬야 되는데 TV에서 그런 모습, 지금 정부와 아주 대립된 모습, 이런 모습만 자주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치를 하시니까 또 대권 도전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강철남 위원  대권 도전 발표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제가 그에 대한…….

○강철남 위원  아니 수감기관의 장 아닙니까, 도지사님께서. 최소한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셔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뜻을…….

○강철남 위원  조만간 발표하는 건 관계없습니다마는 굳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포럼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하신 거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 거라 봅니다.

○강철남 위원  그 포럼 자리도 공식적인 자리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도민 여러분께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강철남 위원  엄청나게 많이 출장도 다니시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보이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바로 최고의 자리, 도지사님 바로 밑의 부지사님께서 판단하기에 도정 공백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문제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는 아직 못 느끼고요. 행정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지사님하고도 수시로 카톡으로 연락도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더 빠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 없어도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는 아직, 의사결정권자니까 최종 의사결정을 하셔야죠.

○강철남 위원  제주도민을 위해서 최고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민,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우려스럽다. 제주 현안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좀 우려스럽다고 판단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그러니까 9월 28일 지역 한라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있어요. 9월 25일 날 국민의힘 시도지사 간담회 때 경북지사, 대구시장, 제주도지사님 가셨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자기 지역 사업을 언급하면서 당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신문 기사를 보시면 우리 지역 현안인 제주4·3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 협조를 하지도 않고, 국비 확보,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 비공개로 회의를 한 부분에서도 우리 도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 총격사건에 관련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만 할애했는데, 이건 기사입니다.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중앙당 입장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강철남 위원  오히려 지금 부지사님이나 실장님 이런 분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지금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충고 내지는 책사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죠. 부지사님도 최고결정자 중의 한 분 아닙니까? 도민을 위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서울에 가고 중앙에 가시더라도 제주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정부하고 대통령만 비판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철호 경북지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것 몰라서 건의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양반들은 그런 의식을 못 해서…….

○강철남 위원  이분들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니까요? 아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자리는 특수한 얘기가 있었겠죠.

○강철남 위원  이건 도민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국민이, 도민이 판단하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은 한마디도 없이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판해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칭찬을 하셔야 칭찬을 듣죠. 왜 칭찬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부 회의할 때 내부 직원 칭찬 많이 하십니까? 지사님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에 뉴딜 발표하실 때 청와대 가셨을 때도 대통령님을 칭찬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강철남 위원  조금 있다가 뉴딜 잠깐 얘기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후보 되는 거는 저는 지지합니다. 일정 부분 지지하는데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또는 제주형 뉴딜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제주지역 공무원이든 일반 도민이든 관계없이 엄청나게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지사님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이런 역할을 안 해 주신다는 거 너무 심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왜 도민이, 오히려 도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사님이 도민을 걱정하고 제주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도민이 거꾸로 걱정하게 해. 지금 부지사님, 실장님 다 오셨지만 정말 충언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책사 역할을 해 주셔야지 무슨 비서, 비서실장은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비서 아니에요. 책사지 않습니까? 충분히 충언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가 되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집토끼는 놔두십니까? 집토끼도 소중한데 너무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도민들의 뜻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지사님이 챙길 건 다 챙기시고 지시하실 것 다 하셔서…….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더 큰 일을 챙기시려고 하는데, 이 작은 동네에서 칭찬을 듣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 들어야 전파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되는데 어떻게 더 큰 뜻을 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도민 여러분께서 뽑아 주신 분인데 그렇게…….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스럽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아까 뉴딜 얘기를 하셨는데 칭찬했다고 하고 칭찬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사님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13일 날. 그리고 제주에서 그 전날 상당히 빠르게, 그전부터 준비한 것도 아닌데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10년간 성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다. 앞으로 10년은 제주가 선도할 것으로, 전력거래자유화,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의 특이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물론 제주형 뉴딜 관련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실장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저희가 특별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나치게 자화자찬이다. 또는 도민의 삶과는 멀어 보인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고 발표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2030년으로.

○강철남 위원  2030년에 당장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하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예측하고 연구한 것 있습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며칠 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용으로, 이것 전파되는 것 확인하셨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방향을 말씀하신 거고 세부 행정절차는 많이 남았죠.

○강철남 위원  중단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추진 자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위원장 강철남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사전에 지역적인 합의도 없이 연구결과도 없이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고민하신 분 계세요? 이런 거를 발표하고…….

그리고 2030에 기후변화협약 총회 제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철남  이 총회 회의 한 번 유치한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제주도민의 삶이 높아지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위원장 강철남  회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철남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회의 하나 개최하는 게 목표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벼랑에 내몰린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제주형 뉴딜을 통해서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부지사님, 실장님 다 계시지만 정말 충언을 해 주시고 지역을 되돌아보셨으면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철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문종태 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 질의에 행정시스템 말씀하셨어요. 도지사의 잦은 도 외 출장. 우리 집행부에서 달고 다니는 말인 것 같아요.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차라리 AI, 인공지능 지사 뽑아서 하면 되지 왜 도민들이 선택을 해서 굳이 지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 아닌가요? 코로나 전쟁 아닙니까. 코로나 전쟁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의 시기 아닙니까. 전쟁과 위기의 시기는 리더가, 지도자가 맨 앞에서 진두지휘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안심하죠. 그래야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2공항 문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문제 그리고 제주형 미래의 먹거리, 제주형 뉴딜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도 처리 문제 등등 얼마나 제주에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사의 잦은 도 외 출장 이런 부분들을 행정시스템으로 움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게 도민들에게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왜, 위원님…….

○문종태 위원  그런 말씀은 바람직하지 않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반론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세종시에도 전부 다 장관님들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카톡도 하고 찍어서도 보내고 다 의사소통을 빠르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많이 계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문종태 위원  아, 진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행정이 옛날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요새는.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아니요. 왜 우리 양 행정시장께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각 읍면동 현장에서 주민들과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려고 하십니까. 직무실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도민들의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원들이 있어요. 지사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현장에서 소통을 해야죠. 어떻게 톡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한 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자주 계시지 않습니까? 오실 때는 항상 현장에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문종태 위원  현장에서는 지사를 현장에서 뵙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아요. 그게 현재 제주도민의 목소리예요. 그런 목소리를 지사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부지사님이든 공직사회의 보좌하시는 여러 고위공직자 분들이 직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대권, 이번에 마포 포럼에서 대권 도전 공식화했잖아요. 그 마포 포럼이 대단한 모임입니다. 김무성 전 국회의원 외 전현직 50명의 의원들 모임 아닙니까? 보수 야권의 킹메이커 자처하는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그리고 지금 마포 포럼에 예정자들이 유승민 전 의원부터 시작해서, 오세훈 전 시장부터 해서 줄줄이 강연이 예정돼 있어요. 그 첫 시작을 원희룡 지사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대권후보로 나가겠다 발표하신 거예요. 저도 도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도민의 한 사람인 지사께서 당을 떠나서 대권후보 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지요. 마음속으로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민에게, 민선 7기 지사선거 때 도정에 전념한다고 분명히 도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식적 대권 도전은 마포 포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해야 돼요. 도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양해를 구하고 큰 그림 그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라고 호소해야죠. 왜 서울 가서 합니까?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사 하면서, 다른 예를 드는데 지사 하면서, 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공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권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사적인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과 사를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차라리 부지사님께서 그래도 가장 최고, 우리 지사님 다음의 공직자인데 직언을 하세요. 큰일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시련은 견뎌내야죠. 풍찬노숙하시라고 하세요. 배수진을 치시라고 말씀하세요. 지사직 사퇴하고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자꾸 온실 속의 화초가 되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도정도 공백이 생기고 그리고 대권후보 되는 데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부지사님,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행정개편위원회가 민선 5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민의견 수렴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놓은 안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직선제를 할 것인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가, 이 한 가지 문제하고.

두 번째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지금의 양 행정시 2개의 구역으로 조정할 것인가 혹은 3개의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갑을 그리고 서귀포. 그러니까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이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절의 4개의 구역으로 조정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직선제 부분에서 행개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선제를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 행정구역 4개의 권역을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에서도 직선제에 대해서는 가결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이 부분에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행안부의 입장은 주민투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니 바꾸는 것도 주민투표 혹은 이에 버금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행안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과정이 국회의원 입법인지 아니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인지, 의결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자주 통화를 하는데요. 그리고 담당과장도 제주 출신이고 옛날에 같이 근무도 했고 그래서, 문종태 위원님 의견대로 전 도민이 공감할 정도의 일단 그게 와야 검토가 된다, 이게 일관된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냐 했더니 현재까지는 그걸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선제 부분은 아마 하반기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분 중에 이런 직선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국회의원이 계시고 그리고 또한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도 송종식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장직선제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 이 2개의 행정구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3개의 어떤 구역으로 갈 것인가 혹은 4개의 구역으로 갈 것인가 부분에서 어저께 송종식 국장님은 조만간에, 빠르면 예결위 심사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의견을 같이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차피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어차피 종합검토를 하려면 TF팀이 해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TF팀이 구성이 돼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종태 위원  선거구 획정 부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그건 해야 돼요. 같이 해 주면 됩니다. 같이 해 주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행정구역 부분은 이미 오랜 논의과정 속에서 쌓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행정구역이 3개로 되든 4개로 되든 만일 우리 도의회에서 의견 수렴했는데 의원들은 지금의 갑을, 서귀포의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의 권역, 3개의 행정구역이죠.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사도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지금처럼 제주시장이 50만 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소통을 하는 것보단 25만, 25만. 그러니까 25만을 행정시장이 소통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차후에 직선제와 같이 나가겠지만 그건 지금의 지사나, 차기 누가 됐든 지사나 우리 시민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다 도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가 나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국회에 의존하지 않고 조례로써 가능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제 공직경험에 비춰보면 이게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엄청난 갈등이…….

○문종태 위원  아니요, 엄청난 갈등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숙성하고 이런…….

○문종태 위원  최소한 의회에서는 갈등이 없고. 의회가 도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위원님, 여러 가지 갈…….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 찬성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도 보통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경험을 보면…….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일단은 시작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시작은 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해야죠.

○문종태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시작을 일단 하시고요.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그리고 TF팀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들 참여해서 빠른 시간 내에 TF팀이 구성돼서 민선 8기, 다음 지방선거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3개 구역이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 충분한 숙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의 경험…….

○문종태 위원  이미 숙성은 충분히 해 왔잖습니까?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얼마나 많이, 2011년부터 무려 몇 년을 숙의했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답하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하여튼 그 관련 검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의원님들과 항상 같이해야죠.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정무부지사님이 나와서 지사님의 입장이라든가 대변 역할을 좀 했으면 좋았겠는데 행정을 수반하는, 책임지는 행정부지사님이 나와서 좀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점들도 사실 있을 거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고.

저는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우울했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당히 뭔가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20살 아들이 있는데 “아빠, 왜 정치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아빠가 있는 한은 그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을 바꾸려면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숙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 논의하고 검토하는 단계는 다 지난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정치인 2명이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정치할 거냐?” 언제까지 정치할 것 같습니까? 대답이 뭔지 압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 저는 그것보다 아들이…….

○이경용 위원  “욕먹지 않으려고 마음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욕을 먹고 자란다. 물론 지지세력도 있고,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우리 아들이 “아빠, 일론머스크(Elon Musk)에 대해서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론머스크가 누구죠? 일론머스크.

○행정부지사 최승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똑똑한 애 같은데.

○이경용 위원  똑똑하진 않습니다. (웃음) 똑똑하진 않은데.

일론머스크, 아빠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빠, 테슬라의 CEO가 일론머스크잖아요.” 그래서 일론머스크 영상을 12분 동안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어요. 저장해 놨는데, 일론머스크가 테슬라의 CEO가 되기까지 원래 남아공 출신의 미국인인데, 남아공에서 태어났는데 1971년생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밑이죠. 그래서 테스라의 CEO가 되기까지 테슬라를 왜 운영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 선두가 되기 위해서? 아니죠. 일론머스크는 화성에 인류가 가서 100만 명을 이주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가가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테슬라를 운영하고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인 솔라시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2개의 사업을 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화성에 갈 계획을 세우죠. 사람들이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미쳤냐?” 온갖 비난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내 미래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놈의 로켓을 재활용한다는 말이냐? 불가능한 얘기 하지도 말라 했지만 온갖 실패와 비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5년도에 로켓을 재활용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민간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8년 드디어 화성에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하게 되죠.

결국 뭐냐 하면 이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모든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혁신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부단한 노력,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런데 대신에 테슬라에서 배운 게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을 버는 작업을 한 거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일단 그러지 않으면 그게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상이 아닌 실제화, 현실화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작업, 주변 정리해서 자기를 작업하는 작업은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화두로 던지면서 오늘 혁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부서에서 올해 초부터 제주형 혁신예산제도를 수립해서 발표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경용 위원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혁신적인 사업인가를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예산 부서가 사실상 양 행정시 그리고 하부 부서에 대해서는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올 초 2월 달에 발표한 3호에 보면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개선방안 해서 “국비사업 신청 전에 예산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죠. 지방비가 매칭되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지방비가 부족하니까 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 해서 제주도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지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 양 행정시 사업 부서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연초 이렇게 정해지면 좋은데 국비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다 달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 그러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제주도에서 국비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도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정말 박수 받을 일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우리 돈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혁신인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사전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어차피 자유스럽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매칭이 나쁜 것들…….

○이경용 위원  매칭이 나쁘고 좋고까지 벌써 정해지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이경용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신청은 하고 공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경용 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좋지 않은 사업을 공모하라고 하는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매칭 비율이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좋든 안 좋든, 매칭 비율이 안 좋더라도 도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가져와야 될,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 비율이 안 좋은 거는 지방비의 부담이 너무 큰 것들이 많고, 정말 이게 훌륭하다 그러면 따죠.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하부 부서에서는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화됐잖아요. 공문이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불만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직접 내가 하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도 예산 부서에서 너네가 다 알아 다 짜 불라. 양 행정시 예산 아무도 안 하겠다. 심지어 행정시까지 다 폐지하고 너네 다 가져가 불라,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부서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미 예산 60%까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60%까지 삭감이 된 상황에서 부서장이 자율 편성하라고 하면 그 부서장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건지. 이거 불만이 많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는 기재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부처에서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일일이 예산 부서에서 자를 수도 없고 또 그거 하다가 다른 거에 걸리고 이래서 실링은 주고…….

○이경용 위원  아니 제주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중앙정부 방침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 그건 중앙정부의 예산 하는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지만 제주도 예산 같은 경우 그동안 예산이 너무 풍부했을 때는 예산 부서에서 다 자기네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부서장에게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것이 과연 혁신이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이렇게 혁신을 했는데 그러면 외부로의 혁신을 강조하라는 이 상황에서 외부의 혁신,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 일괄삭감제, 그다음에 재정총량제 도입에 따른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민간보조나 민간위탁금, 일단 공기관대행사업 해서 다 통틀어서 보조금인데 그게 한 1조 6000억 됩니다. 1조 6000억 되는데 특히 제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이 12.6이고 우린 18.5인데 국비 빼고 도비 자체로만 하면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손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엮여서 할 수가 없…….

○이경용 위원  힘없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의 심의 받아라, 그다음에 재정총량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뭔지 아시죠? 민간위탁 하는 것.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경용 위원  행정에서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떠넘기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개선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한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도 운영센터, 몇 개인 줄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126개 정도 됩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에요. 모르시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센터라는 이름이 붙은 곳…….

○이경용 위원  센터 몇 개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126개를 조사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126개 맞아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54개소.

○행정부지사 최승현  126개고요, 법률 또 조례까지 다 포함하면 126개입니다.

○이경용 위원  신문기사에는 설치된 센터가 48개소라고 했는데 행감의 제출된 자료에는 54개소. 지금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에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주민자치센터 포함해 가지고 126개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126개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민 위원  주민센터 빼고…….

○이경용 위원  아, 주민자치센터는 빼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주민자치센터가 53개인데…….

○이경용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는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 빼고도 100개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은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지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많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에 엄청난 예산과, 예산이 약 450억 들어가고 인력이 549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약 1133명.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도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리 하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센터, 민간위탁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세출효율화 노력에 대한 개선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것을 조사하고 지금 기조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이경용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그게 다 법률하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없앨 수가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하고 조례, 이 법령에 근거돼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지금 예산이 사실상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센터들이거든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강요하고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여기서 세출효율화를 달성하면 국에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부지사님이 잘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게 법률, 조례로 돼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가 상당히…….

○이경용 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이경용 위원  정리를 좀 하십시오. 우리 의회가 힘을 보태드리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혁신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것이고 혁신을 신뢰했을 때 정말 이게 올바른 제도다. 우리 도의원들도 올바른 지적이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먼저 자기부터 내부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내부의 혁신에 따라서 외부로서 혁신을 이야기할 때 외부도 그 혁신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주도청에 있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혁신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 답변 중에 126개 센터에 대해서 어떤 자료인지 그 센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사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대권에 도전하시는 제주지사님께서는 제주도민을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중앙정부는 제주자치도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주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지사께서 제주를 품에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 언론기사에 “박수칠 때 떠나라.”는 기고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 진정으로 제주도민들이 박수칠 때 떠나십시오.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조실장 현대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제주형 뉴딜 실현가능성인데요. 총 6조 1000억 원 투입되는 초대형 정책인 만큼 결국 실현 여부는 예산 확보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맞죠. 그래서 먼저 정부의 뉴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각 지역에 투자하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예산은 75조 3000억입니다. 국비가 42조 6000억이고 지방비는 16조 9000억이고 민간자본은 15조 8000억이 됩니다. 결국 제주형 뉴딜 계획은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 예산을 얼마나 제주에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제주형 뉴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제주형 뉴딜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뉴딜, 한국판 뉴딜에 조율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것은 제주형 뉴딜이 가야 될 방향,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21조 3000억 원의 뉴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의 다 공모사업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 위주로 갈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제주형 뉴딜 사업을 정부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말씀 좋고요. 그런데 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형 뉴딜예산 설계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형 뉴딜예산은 국비가 3조 8600억 원, 지방비가 2조 2700억 원 그리고 민간자본 3조 2000억 원이 되고 합하면 총 9조 3300억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예산에 제주형 뉴딜 예산비중을 산출해 보면 국비는 9.1%인데 지방비가 12.4%예요. 즉, 국비보다 지방비 비율이 3.3%p가 높습니다. 다시 또 말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투입하는 지역균형 뉴딜예산 42조 6000억 중에 단 3조 8600억 원만 국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국비를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 설계를 하셔야죠. 제주형 뉴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예산은. 그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급박하게 무리하게 제주형 뉴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형 뉴딜 계획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8월, 9월 두 달간 이것의 각 부서 과제 발굴 또 여럿 검토를 거쳤고요. 물론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거는 제주의 계획이자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의 계획도 아직 전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제주의 방향성을 가진 뉴딜 사업들을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주형 뉴딜 계획 3대 분야 중의 하나인 안전망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망 강화 사업은 지역균형 뉴딜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 보면 취지가 각 지자체가 직접 시행을 하고 그 효과가 지역에 귀착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제주도의 제주형 뉴딜 계획의 3대 분야에는 안전망 강화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뉴딜 계획에 포함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그린 이 2개 체제 플러스 1이 안전망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정부계획에 맞춰서 제주는 그린·디지털·사회안전망 강화 3개 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계획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사업하고 안전망 강화하고는 좀 별개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형 뉴딜 계획을 보면 안전망 강화 사업 예산 중에 국비가 2011억이 됩니다. 국비 이렇게 2011억을 투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이것도 문제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부의 계획도 안전망 강화 자체가 2+1로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제주 지역에 맞는 사업에 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주도하는 뉴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했거든요. 실장님도 이 내용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조직도 만들고 여러 가지 뉴딜 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이런 기본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에 필요한 예산수요 대비 재정수입을 비교해서 부족분을 계산하고 이를 보통교부세로 산정해서 감안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불리한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3% 정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수요를 만들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가 더 올 수 있도록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제주형 뉴딜 계획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저 역시 생소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더 커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망 강화를 제주형 뉴딜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포함시켜서 국비 확보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보통교부세 정액 지원에 따라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모두 도민이 내는 세금이잖습니까? 1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여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설계됐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제주형 뉴딜 계획 예산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제주형 뉴딜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제안해서 상설정책협의회 때 공동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또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 나가고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최승현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고현수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몇 분께서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도민에 상당히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점을 표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0월 13일부터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당일 지사님께서 안 보이시고 부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 계셔서 순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뉴딜,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의 브리핑 때문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은 이해되는 사유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올라가시라 하는 게 맞는 사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다음 날, 10월 15일 날 마포 포럼이라는 곳에서 대권과 관련된 출마의 뜻을 담은 기조연설을 하셨다는 거죠. 기조연설이라고 하면 그냥 토론회에 응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권의 얘기를 하시려고 간 거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어떤 분이든, 우리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든 누구든 간에 저는 대선 출마를 포함해서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행감 때 아닙니까? 행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도민들의 정서가 스산하고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지사께서 서울의 마포 포럼이라는 곳에 가셔서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정하냐는 지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듣기 불편했던 게 뭐냐 하면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카톡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분이 다른 장소에서 대권 이야기를 하신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 말은 부지사님께서 지금 정치적 선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다라는 은유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는 보통 직원들하고도 할 때 메시지를 많이 쓰고요. 가급적 불필요한 회의라든가 이런 걸 줄이려고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저는 마포 포럼 가시는 줄은 개인적으로 몰랐고요. 마포 포럼이 무슨 회의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고현수 위원  보고의 위치에 행정부지사는 없습니까? 그거는 비서실을 통해서 바로 갑니까? 부지사님은 지사님의 동정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게 비공개, 비공식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네요, 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그때 제가 무슨 다른…….

○고현수 위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무에 대한 일정은 저희들하고 공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정무적인 거다. 그러면 그건 출장 내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마도 출장이 아니고 그날은…….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날 헌정회인가 아마 무슨 상을 받으시려 의장님하고 그때…….

○고현수 위원  출장이 아니고, 이건 또 별개의 사단을 벌이시네.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정확히 해 주세요. 이것 출장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총무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사님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고현수 위원  비공개 일정이 있을 순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날 연가를 내셨답니다.

○고현수 위원  당일 날 연가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연가와 관련된 게 있으면 확인을 좀 제가 하겠고요.

부지사님, 짧게 좀 더 얘기하십시오. 30초쯤. 아까 더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행정에…… 정치적 일정은 당연한 거고, 제 할 일과 지금 행정이 내부에서 잘 돌아가고 불필요한 회의라든가 무슨 쓸데없는 법문용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고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맞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예.

○고현수 위원  정말 중요한 일정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국회의 국정감사…….

○고현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사님이 여기에 안 계신 것 자체는 도민들이 봤을 때 좀 의문의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고개 끄덕임)

○고현수 위원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동의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현수 위원  그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현수 위원  지금 대선 시계가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선에 관여를 해 보면 보통 1년 전에 대선이 전부 스탠바이 했다가 준비를 팍 치고 나갑니다. 그럼 내년 1월, 하여튼 3월이니까 내년 3월 정도면 다 준비가 되고 스탠바이를 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정치, 대선 일정인 것 같습니다.

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원 지사님의 행보가 더 급하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11월 달에 도정질문이 있는데 도정질문에 설마 지사님께서 서울에 계시면서 화상으로 합시다 하지는 않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시겠죠.

○고현수 위원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저의 억측이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고현수 위원  정말 지사님께서 도민의 뜻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사님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4·3 전국화 관련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4·3 전국화 관련해서 도와 교육청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교육청은 굉장히 사업의 내용과 양이 다각적이에요. 상당히 입체적이라고요. 직접 육지에 올라가서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연수도 하고 교육도 하고 4·3의 진실을 알리기도 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주도는 4·3과 관련된 전국화 사업에 4·3배지 외에는 확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4·3 전국화 사업을 4·3 70주년 추념을 계기로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시행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4·3평화재단 이사장님과 자치행정국장께 동시에 서울에, 특정해서 저는 서울시청이 중심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저는 서울에 상설 추념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국화의 전진기지로서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기 서울에 더해서 세종 이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세종까지.

○고현수 위원  세종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도내에 있는 4·3 관련 단체, 그리고 저는 4·3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마는 사정상 들어가지 못했는데 4·3특별위원회가 도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4·3특별위원회하고 다음에 전국 4·3범국민위하고 의논체계를 가져서 실제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시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협조를 얻어서 4·3조형물을 거기에도 설치하는 것도 4·3전국화에 제주도가 굉장히 발 빠르게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은 저는 서울하고 세종에다 기반점을 두고 시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세종에도 기재부가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오고, 거기가 전국화하는 데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의외로 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수 위원  중심 같은 메인을 두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중심, 메인을 여기서 확실히 스테이션을 잡아놓고 나서 확산하는 게…….

○고현수 위원  우리가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녀상.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현수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사님 말씀은 어쨌든 중심을 거기에 먼저 두고 점차적으로 광역시, 도 단위로 고민의 범주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공무원들의 마음을 다잡아 놔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일단 저는…….

○고현수 위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간에 국회에서 아니면 광역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과정이나 이게 빠져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비서실 라인입니다. 비서실 라인이, 청와대도 비서실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무총리실도 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현수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서울시도 이거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유독 빠져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게 빠져 있냐? 여기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행감에 매번 나오는 것도 물어보니까 많이 없다 그래요. 하여튼 타 시도를 한번 보시고 위원님께서 타 시도 사례도 다 그렇게 돼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고현수 위원  저도 부지사님이 행정사무감사,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부지사님이 출석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도록 하겠고, 오후에는 제가 기조실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서실에 대한 행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차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강성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답하기에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중앙부처에서 오셨고 상당히 어렵긴 할 겁니다만 지금 현재 원희룡 지사님의 대권 출마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이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렇게 욕하지 않는데 왜 제주도는 욕할까? 좀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선거 전에도 이제는 도정에 몰두하겠다, 중앙 안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취임식에서도 도정의 일에 몰두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당시에 대선 발표를 하셔서 도민들이 한 번씩 정말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생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 날 오일장에서 거대하게 시무식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선 발표하고 코로나19 관련 경제방역에 매우 소홀했다는 지적이 도민사회에 팽배합니다.

세 번째, 지사께서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의 예만 들더라도 행감 시에 마포 포럼, 서울 가서 대선 출마 관련한 발언을 하셨는데 모 정당에서는 이걸 갖고 행감에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민생이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1년 살림을 정리하는 때고. 이 공식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 세 가지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인 것에 대한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감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사는 출석 안 하니까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실·국장님들 답변하는 것도 지켜보고 해야 공무원들이 긴장을 하고 느슨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자료 요구한 결과 2014년부터 ’19년까지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 기준입니다. 지켜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79%였어요. 처음이니까 좀 긴장했겠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입니다. 25% 이상 떨어졌어요. 이는 도의회는 과거보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의 행감 지적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원희룡 지사께서 중앙정치에 몰두하다 보니까 조직을 챙기지 않고 정책을 잘 집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먼저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지적하실 때가 53.6%였는데 올 초에 보니까 65.7%입니다. 그래서…….

○강성민 위원  5년 만에 조금 올랐네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민 위원  그거 잘한 것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사님이 많이 챙기신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에…….

○강성민 위원  많이 안 챙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 어려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행사·기획 쪽에 아주 폭망입니다, 폭망. 그런 분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제대로 대화 한번 안 하고. 그분들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고 소주 한잔 사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민심서 서문에 나옵니다. “수령은 본인이 되고 싶어서 되면 안 되고 많은 백성이 천거해서 돼야 한다.” 저는 딱 이 말이 원희룡 지사한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경기도지사를 봤을 경우에 이 정국을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헤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오른 것 아닙니까. 수많은 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뭣 하는 겁니까? 8000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8000 공무원이 제대로 된 정책 했으면 원희룡 지사 지지율 1% 이상 올랐을 것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강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이 챙기시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성민 위원  아니 챙기지 않는다니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달라서 이게 뭣 때문에 그럴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부지사님이 도지사님은 아니니까.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신 행정부지사님입니다만 가끔 대화하실 때 이런 의견들이 있다. 요즘 이런 것 스크린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 보시죠.

○강성민 위원  아이고, 안 볼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민 위원  다 본다고 치고 보고서도 들어갈 거라고 보고. 그런 말씀들을 또 앞에서 하는 것하고 글로 하는 것하고 TV로 보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할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 꼭 해야겠습니다.

2014년 7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제주도와 산하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에 도내 대학, 도내 출신자들이 소외받고 있고 선거캠프 출신 등 측근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디에 그렇게 배치가 돼 있는지?

○강성민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분석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출신대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4명입니다. 출신지역은 119명으로 구분이 됐고 이는 고졸 출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4명, 출신 대학원까지 포함입니다. 도 외 출신이 74명으로 64.9%를 차지합니다. 특히 제주도 본청 조직에서는 44명으로 69.8%를 차지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도 외 출신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도 외 대학 또는 대학원 출신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30명에 58.6%를 차지합니다.

출신지역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도내와 도 외로 구분하면 도내가 85%, 아, 119명 중에 85명으로 71.4%. 도 외가 28.6%입니다. 34명으로 28.6%, 도 본청이 37.5% 이렇게 되고요. 특히 개방형 직위 등입니다. 도하고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채용인원, 측근 비율을 분류했습니다, 제가. 121명입니다. 고졸 포함이고 2회 채용된 분이 계셔서 121명인데 측근으로 분류한 인원이 41명으로 분류했고요. 이는 33.9%, 제주특별자치도 36.9%,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30.4%. 저는 이 통계수치를 보면서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 출신들, 제주지역 대학 출신들의 소외감, 무시감이 상당히 크구나. 원희룡 지사께서 서울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시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아서 도지사 하니까, 제주도지사 하니까 육지 분들 채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개방형 직위 중에 측근, 선거캠프 출신들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도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코로나19 때 제대로운 정책도 안 나왔다 이런 생각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일단 공무원 분야는 일반직,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 외 출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 학교를 서울로 대학을 가서, 제주도 출신인데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데가 많고요. 개방형은…….

○강성민 위원  제가 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서울의 서울대학교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멤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이 일로 절로 로비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제가 근거 자료 말씀드릴까요? 서울에 여의도 지식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공사 사장 내정된 고은숙 전 제일기획 상무죠. 오경수 전 개발공사 사장, 최근에 임명된 도청 개방형 직위 국장의 동생, 이번에 지역화폐 선정된 금융기관 KB카드 대표, 다 여의도 지식 포럼 출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니까 제주도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런 정도는…….

○강성민 위원  알고 다니십시오, 행정부지사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리고 개방형이 살펴보니까…….

○강성민 위원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뭡니까? 전문성 확보 아닙니까? 전문성 확보. 일은 안 하고 정무만 합니까? 정책이 있어야 정무가 돌아가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외지 출신들은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높은데 그것은 대인관계나 이런 거는…….

○강성민 위원  많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이것 다 제주도…….

○강성민 위원  육지 가서 갓 대학 나온 이런 분들만 대우하고 능력 있는 사람 오죽 많습니까? 제주도에. 그분들 와서 조직 맡아보니까, 전 개발공사 사장 그런 양반들은 얼마나 직원들 괴롭히고 능력 없고. 그런 분들 수두룩합니다. 조직 장악도 안 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보니까 제주도 출신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부 다 이렇게…….

○강성민 위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국정감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엄청 많아요. 경기도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9.8%.

○행정부지사 최승현  외부인도 조금씩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직이 섞여야 되고…….

○강성민 위원  당연히 뽑아야 되는데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고 있느냐. 측근과 선거캠프 중심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한 거고, 지금 이게 33.9%밖에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분류를 일부러 측근으로 분류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0% 넘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요.

○강성민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어저께 모 방송사의 탐사K라는 방송 보셨습니까? 아니면 신문으로라도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 최승현  탐사K요?

○위원장 이상봉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제 TV를 못 봤습니다, 저녁때.

○위원장 이상봉  제목이 “휴가 중 관용차 타고 대권도전, 서울본부는 선거조직”, 이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취재 내용으로 담은 내용들인데, 「공무원 행동강령」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이상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는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지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그날 서울본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이라고 방송에 따르면 나왔는데, 지사님은 휴가를 내서 간 것이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근무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의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그냥 대충 이해해서 넘어가도 될 부분입니까?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 못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께서 선거법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방송을 봤었는데 내용 또한 홈쇼핑 광고 상품홍보, 그다음 피자 배달, 나름대로 좋은 취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공식과 비공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예를 들어 가지고 여타의 문제라도 휴가 내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못 봐서…….

○위원장 이상봉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되는, 방송은 지금 도민사회에 다 한 겁니다. 방송을 다 한 건데 아까같이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받고 뭐를 했으면 방송이 오보겠죠. 그렇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어기면서, 어찌 보면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에 있어서는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까지 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름대로 행정부지사님이 모든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귀포시장님, 제주시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도에서는 안정적으로 도정업무를 수행할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크다. 왜?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했듯이 약속, 민생경제, 공식·비공식 이렇게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도민사회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지역 곳곳을 다 살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되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방송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해서 사실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정치적 중립성, 저희 책무가 그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행정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제주지역 현안,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가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 그러면 지금 속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약, 4·3특별법 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그 부분들을 많이 하고.

혹시 강정해군기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위원장 이상봉  압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히 알죠.

○위원장 이상봉  그 속에서 평화대공원 조성, 국가가 약속한 정비사업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시냐고요, 정확히 그 내용들을.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강정의 그 사업들을 기금에 담아서 추진하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답변하는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이 있습니다, 대정에 보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의 대표 전적지로 1926년에서부터 1937년까지 일제에 의해 20만 평 규모의 비행기 격납고와 활주로, 콘크리트 벙커, 고사포진지 등 군사시설 요소로 조성되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조성과정에서 역사적인 아픔들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해방 전이기 때문에 도민 5000여 명이 동원되었고, 문헌 정보에 따르면 그 당시 6개 마을 주민들이 강제로 쫓겨났고 해방 이후에도 자신들의 땅을 되찾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뜨르 비행장 그리고 평화대공원 조성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종태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금 행정이 깊게 고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2009년 4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이상봉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방부 소관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특별법 제235조제3항에 2011년에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 제2항제5호가 뭐냐 하면 세계평화의 섬에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호에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등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이 법으로는 기본 협약들도 강정해군기지 하면서 추진됐었고 또 그 속에서 법으로서 특례 규정을 받아 왔고 또 정부가 정한 강정 공동체회복 지역발전계획에 평화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강정의 아픔, 그만한 법적 문제를 남겨서 아픈 분들이 많고, 도민사회의 갈등 속에서 지금 강정해군기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행정부지사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제주도가, 제주도민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갈등이 잠재적인 요소로 남아 있고, 그 당시에 제주도와 약속했든, 기본 협약에 있든 이런 것에 대해 국방부가 약속했던 것을 요구할 설득 논리를 개발할 노력도 안 해요. 지금 현재의 제주도지사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를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정부가 약속하지 않았으면 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약속한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반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하면 좀 더 도정이 어떻게 도민들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민생 현안 잘 챙겨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모두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렇게 다시 아픔은 있었지만 현재 벌어진 일, 평화대공원 조성 등을 차곡차곡해 놔 가지고 그 속에서라도 뭔가를 풀어내려는 도정의 진정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막중하다. 앞으로 제주도의 현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나오고 있는 주민 갈등이라든가 정부가 약속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이상봉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12시까지 생방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 감안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꼭지씩이라도 질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독감백신 접종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한 사람 사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요.

○강철남 위원  지금 뉴스상으로는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해서 제주도에서 68세 난 분이 사망하셨는데, 왜 제주도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냐 하면 전 도민 무료접종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전 도민…….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단됐나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중단돼 있고요. 역학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재개할 생각입니다.

○강철남 위원  전 도민 접종이 지금…….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었고, 어제 사망이 되니까 일단은 접종 중지를 했고…….

○강철남 위원  사망 이후에는 바로 중지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그래서 결과 나오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철남 위원  시행하든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인사 사고가 나 가지고 이것 심각하게 도에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럼요.

○강철남 위원  정책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특히 지사님에 대해서 출장이 지나치다, 대권 노름만 한다, 지역 현안을 등한시한다, 도민 소통을 너무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투자 실적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14개 분야로 해서 4조 90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계획 대비 몇 프로 정도 투자됐다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35% 정도 예산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35% 정도.

이게 괜찮은 수치라고 보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공약으로만 봤을 때의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은 시간대가…….

○강철남 위원  벌써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신화월드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초창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년 차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시차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강철남 위원  14개 분야, 여러 분야 중에 문화체육, 보육이라든지 교육, 청년 이런 분야는 엄청나게 강한 이미지를 둬서 공약했는데 20%대예요. 이것조차도 또는 일자리 부분에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온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진 거지. 그렇죠?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일정 부분 갑자기. 그런데 이건 코로나와 관련돼서 중앙정부 지원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우리 집안도 안 챙기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약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다 뒷받침이 안 돼서…….

○강철남 위원  예산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해 놓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도 있고,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도 있고요.

○강철남 위원  투자 실적이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4조 9000억에서 지금 1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3년 차, 4년 차, 5년 차를 준비하실 겁니까? 부지사님도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관련 과든 관련 국이든…….

○행정부지사 최승현  소통혁신정책관에서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강철남 위원  내부 회의든 해서 이것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나오지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며칠 전에도, 도민들이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구체적으로 설치 근거를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 매치를 못 하는데 어떻게 중앙에 가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내부를 잘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보통 공무원노조, 몇 급 이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6급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6급 이하요.

공무원노조가 특정 부서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경우는…….

○문종태 위원  없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별로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없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어제 KBS 탐사K, KBS뉴스 심층취재 프로그램입니다. 한 11분 정도 분량이 돼요. 거기에 임기범, 지금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에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 대답이 “노조 출신은 보안상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사실 확인을 해 봐 되는데…….

○문종태 위원  이게 만일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죠? 부지사님께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니까 대한민국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문종태 위원  안 되죠. 이거는 스스로 서울본부가 비공식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조 출신이라고 보안상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 알아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일에 마포 포럼에 참석했는데, 지사님께서. 이게 출장이 아니라 연가를 내서 했어요. 휴가 중일 때는 관용차 그리고 직원들 사적 용도로 사적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지금 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러면 11분짜리 심층, 오랫동안 취재한 방송이 그거 확인하지 않고 방송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공무원노조 출신도 현재 근무 중이랍니다, 거기서. 말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거 관계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문종태 위원  누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하신 그 노조 출신이…….

○문종태 위원  도가 아니라 서울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본부. 서울본부에 근무를 희망했더니 여기는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근무를 희망했더니…….

○문종태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희망을 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지사께서 휴가차 갔는데 관용차 쓰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적 노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것 심각한 공무원 윤리 위반이죠? 맞잖습니까. 이게 만약에, 만일입니다. 팩트라고 한다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문종태 위원  팩트고,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뭔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함부로, 제가 함부로 말씀은…….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부지사님의 답변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문종태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든 별정직 공무원이든 다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공무원은 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서울본부의 14명 중에 10명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죠? 다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겁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식 업무와 비공식 업무를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그리고 거기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개방형이지만 본인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사실이면,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중앙에서 파견된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업무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감시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무원은 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중립…….

○문종태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종태 위원  그죠? 그런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제 방송됐던 KBS 탐사 보도, 탐사K의 내용이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지사께서 직접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전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사실인 걸 확인해서 다시 행정부지사님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시키시죠. 확인을 하고.

○위원장 이상봉  예, 그건 같이 의논, 고민하도록 하고 또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된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위원님, 회피하는 게 아니고…….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청하고 있는 도민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지금 부지사님의 대답이 옳은 대답인가 판단하시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도지사가 출석해서 도지사가 답변했으면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다 편하겠는데, 도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광위에서 문종태 위원님하고 제가 그때 얘기한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국방부가 안 지켜.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말 안 들면 국방부 장관 해임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옛날에 국방부하고 일을 많이 해 봤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의외로…….

○이경용 위원  말 안 들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사람들은 좋은데 협상하기가…….

○이경용 위원  대통령 말 안 듣는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되겠고만요.

자, 거기선 그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골프장 관련, 내용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경용 위원  골프장 대중화 그리고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주도의 개별소비세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75%가 인하되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도 원래는 과세표준액의 4%를 받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감면세액이 적용돼서 3%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하고 원형보존지에 대해서는 또 과세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과세표준의 0.2에서 0.4%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이, 주중 평균입니다. 15만 9000원, 이보다 더 높은 데도 있고요. 주말에는 20만 2000원. 약 10.7%가 올랐습니다. 그다음 대중제도 주중에 11만 7000원, 주말도 15만 5000원. 이것 평균입니다. 그래서 약 7%,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인상률이 높아요. 여기에다가 캐디비가 인상되고 있고 카트비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취지가 제주도의 골프장이 육지부 또 해외 골프장에 비해서 사업수익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골프장 대중화 그리고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골프장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삿속을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럴 경우에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우리 제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정말 혜택을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가 끝나도 다시 제주를 방문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코로나19가 끝났어요. 끝나면 다 해외로 나가고 육지부 좋은 데로 나가면 결국은 제주도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개별소비세 더 인하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뭔가 협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야 당연히 국세니까…… 제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현재는 좀 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용 위원  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할인이 좀…….

○이경용 위원  도민이라면 도민들 예약도 안 받아줘요. 도민이라고 입력이 돼 있어서 도민이면 11월 말까지 예약이 완료됐다고 해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 도민은 할인제를 적용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장사가, 돈이 안 되니까 안 받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부지사님이 해 줘야 될 게 공공 스포츠 시설 좀 풀어주세요, 방역 철저히 해서. 사설 스포츠 업체가 지금 대박이에요, 대박. 호황이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저희가 19일부터는 개방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공 스포츠를 좀 풀어서 지금 도민들의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도 미래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정책, 비용협의라도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장사 안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까? 제주관광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미지 제고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에서 개별소비세 철회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한시인데 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골프를 안 쳐 가지고, 하여튼 잘 알겠…….

○이경용 위원  골프 친다 안 친다를 떠나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물어보세요. 도민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체육 좋아하는 분들의 여론을 좀 들으셔야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조정을 하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에 제주 지역의 청년정책들이 양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단기간 내에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하는 데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원희룡 지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청년정책의 인지도가 생각 외로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정책 사업비가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통계수치를 좀 보면 청년 10명 중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이고 또 인지하고 있는 2∼3명 중에,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 이내로 실제적인 체험을 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 인지도가 낮고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좀 원인분석은 해 보셨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물론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청년정책 홍보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청년활동공간, 지금 제주시에 넓은 데로 옮겨서 청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도 기존에 동지역만 있던 걸 읍면 지역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저희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BIS 버스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버스 광고로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활동공간에 많이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서 청년들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청년센터가 2016년 12월에 개소를 했죠? 최근에 중앙로 천년타워 건물에 개소가 되어 있고, 청년 이용 공간인 청년다락도 네 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제주청년정책사업 예산이 한 65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사업 내용도 보면 한 109개 정도 사업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지도 되고 체험도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겉으로 사이즈만 크다 뿐이지 속에 내용들은 담아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행정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는 알고 있습니까? 제주 청년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신지? 지금 제주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고용환경 개선이 49.2%입니다. 그리고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이 31.8%입니다. 지금 청년정책은 진행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다, 괴리를 느낀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청년의 애로사항 정도는 심도 있게 청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탕 위에 정책이 발굴되고 계획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저희들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감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거의 다 청년일 겁니다. 그 청년들은 우리 제주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선두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의 기초를 좀 잘 다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뉴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오후에 기조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토록 하고, 최승현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의 일자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그리고 그 파장력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모든 부분에 파급이 가는 게 저는 뉴딜정책일 것이다. 이게 5개년 계획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5개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와 유사한 확장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지사님께서 7월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셨는데 부지사님이 직접 잘 챙겨보시고요, 이따 오후에 질의를 재차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시의 뉴딜과 관련돼 있는 사업량이 극히 없다. 서귀포와 제주시가 1.6% 정도가 채택되었다면, 6조 중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자리의 실제 나무줄기인 것이 읍면동을 갖고 있는 행정시인데 이 관련해서 좀 더 눈여겨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뉴딜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뉴딜 관련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한국판 뉴딜 속에 안전망 관련한 사항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으면 좋겠다. 요즘 유튜브라든가 각종 강연들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린 뉴딜이 의미하는 게 뭔지조차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형 뉴딜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얘기를 좀 들었는지 궁금할 따름인데요. 리프킨의 『그린뉴딜』책에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고.

제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가서 모든 뉴딜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온 중요한 것들을 메모를 좀 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면서. 보면 저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거기 TF 꾸리고, 전문가 간담회하고 민간 제안 수렴하고 현장 성과 확산 간담회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 수렴하고, 법 제도 개혁 TF 만들고, 실무지원단 출범시키고, 뉴딜 자문단 출범시켰고, 관계 장관 회의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들, 공직 관료사회 내의 회의 구조, 민간의 의견을 듣는 구조, 전문가 자문위원 얘기 듣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청하고도 얘기가 그렇게 안 됐고. 이게 상설정책협의회에서는 얘기가 나왔는데 도의회 의견도 간담회 한 번 했다고, 밥 먹는 자리 한 번 했다는 정도의 얘기 들었거든요. 이것 공직사회의 공무원들 그리고 제주연구원 일부 박사님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좀 내용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요. 안전망 강화 사업 내용만 하더라도 그 핵심은 일자리 재배치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방역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취약계층이라든가 소득격차를 완화시키는 부분들, 일자리 재배치,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해고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돼야 되었고요.

보통교부세 문제, 제가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해야 됩니다. 3%에 묶여 있는데 비교해 보면 전국에서 강원도하고 비교했을 때 5% 이상 차이 나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재정수요 대비 재정수입을 비교해서 부족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터졌을 때 제주도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가서 다 물어봤는데 서귀포시가 준비 상황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19개 사업을 신청해서 6개가 돼서 31.5%가 선정됐는데 서귀포시는 31개 중에 12개가 선정돼서 38.7%. 많이도 고민한 거죠, 서귀포가.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970억, 970억, 같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쿼터제를 하든가 이런 거 해야지 이것 시민들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디지털 뉴딜, ICT 기반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구축 900억짜리 빼면 실질적으로 7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는 좀 다양하게 했는데 그린 뉴딜의 목표가 뭡니까? 제주도는 디지털 뉴딜보다 그린 뉴딜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린 뉴딜이 이산화탄소 감소를 통한 화석연료 감축에 목표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 디지털 뉴딜 이게 상당히 좋은데 육지의 공업도시라든가 이쪽에는 상당히 이걸 빨리해야죠. 울산 등등등, 창원, 여수.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진행돼 버렸을 때의 문제도 있어요. 지역의 토착 영세업체들이, 기업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예를 들게요. SK가 제주시 가로등을 다 먹으려고 수십억짜리 한번에 몰빵을 해요. 그걸 제주시에서 계약을 해 버렸어요. 도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제주도에 전기업체가 300개가 넘습니다. 350개. 그러면 그 업체 다 죽어야 돼요. 1∼2억씩 1년에 해서 관급 따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방향은 그린 뉴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민간의 의견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구조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배달앱, 제주시에서 여기 넣었네요, 3억 5000으로. 3억 5000이죠. 이게 상설정책협의회 때 나왔던 내용이고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앞에서 공공배달앱 하겠다고 딱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번에 보니까. 저 유튜브로 다 봤어요. 왜 이런 좋은 사업은 다 배제시킵니까?

이건 민원성입니다. 용담1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필요하니까 넣었겠죠. 이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앞에다가 스마트만 넣은 거예요. 그 외로, 그 외, 그 외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됐어. 왜? 같은 당 도의원이니까. 함덕은 또 안 됐습니다. 함덕 건. 민주당이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 외’로 3개 넣었어요. 이것 다 민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받아는 주고 당첨은 끼리끼리 하고 이겁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이 들어가면 도시재생으로 넣어야지 함덕리 도시재생, 용담동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 보행환경, 이게 그린 뉴딜에 들어갈 사항입니까? 사업에 못 넣으니까 이리로 예산이 많이 배정될 거니까 이리로 넣은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뉴딜은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이건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제주도, 특히 우리 제주도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견, 각개의 의견은 부서에서 올릴 때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이런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희가 6조 2000억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전 시도 광역을 다 따지면 몇백조 될 겁니다.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일단 신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중에 많이 추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끝까지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획실장님께 잠깐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여기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행정부지사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원희룡 지사님, 기획실장님, 정무부지사님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입니까? 어느 분들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어제 환도위에 행감이 있어서…….

○위원장 이상봉  아니요, 기획실장님한테. 나는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참석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 가지고.

기획실장님, 어느 분 어느 분 참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번 주말에, 빠르면 언론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 해 가지고 아까같이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주민 갈등 또 해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만 주문사항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물테마파크, 송악산 뉴오션 사업, 그다음에 부영호텔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언급했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한 사안에 대해서,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더 도정에서, 이번 주말이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아무리 행정이라도 일방적인 발표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사업자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계속 행정의 벽에 부딪혀 가지고 뭐 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저런 얘기로 알기로는 사업자도 도의회에서, 송악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도의회에서 중국개발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투자했던 그런 부분들만 받는다면 철수하겠다. 송악산 개발도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매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감정평가 이런 것 있겠죠. 이런저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사업자에 대해 좋은 인식 그리고 행정에 있는 것은 이벤트식 발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발표, 좀 더 그러려면 타 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송악산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모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더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제주의 경관 사유화 문제, 생태계 교란 문제, 급여 실현 가능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 어제 기자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내부적으로 법률적 문제, 또 거기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부지사님, 제주도 말로 “고랑 몰라 봐사 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

○위원장 이상봉  얘기해서는 모른다.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안다라는 것이죠.

혹시 송악산 일대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아주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가 보셨다니까 다행인데 경관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역사·문화적으로나 되게 소중한 곳입니다. 그 사업내용이 송악산 뉴오션 개발사업과 연결된 부분들이고 그전에 얘기했던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알뜨르 비행장 20만 평에, 해군기지 관련된 속에서 계속적으로 국방부와 기본 협약에 들어가 있던 내용, 또 중앙정부도 지역발전계획에, 728억입니까? 평화대공원 조성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속에 있는 일반 개발, 대규모 개발 사업보다 그 지역에 있는 자연경관을 지키면서 지질학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관광을 접목시켜서 서귀포시가, 대정 일대가 제주도가 좀 더 지사님이 계속 걸고 있는 청정과 공존 이미지에 맞는 사업들이 재배치될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이 이런 주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도 직접 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고 소통하셔서 좋은 대안들이 도민사회에 발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혹시 오전 질의 중에 최승현 부지사님께서는 오후에 자리에 안 계실 거기 때문에 꼭 들어보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질의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내내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오전에 부지사님 정책 질의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살짝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제주형 뉴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 계획상 안전망 강화라는 부분이 제외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만 특별나게 사업내역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국판 뉴딜에도 사회안전망 강화가 들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걸 제외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거는 이미 기존 사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초 정부가 7월 달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때…….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이 계속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건 기본 틀이고, 한국판 뉴딜도 기본 틀을 발표했고.

○강철남 위원  행정 자체 내로 변경이 가능해요, 아니면 중앙정부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비 확보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운 거는 예산편성안이 아니고 계획, 방향, 큰 틀에서 우리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이 세 축을 가지고…….

○강철남 위원  총 160조 원 중에 아까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이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많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사회안전망 부분도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160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하면…….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지역혁신 뉴딜을 보셨습니까? 지역균형 뉴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정부가 발표할 때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해서 160조 중에 국비가 114조, 나머지 46조는 지방정부하고 민자를 하겠다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3일 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뉴딜 회의에서 그때 지역균형 뉴딜 75조를 출연하겠다, 160조 안에서.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 뉴딜 75조가 나온 거고요. 지역균형 뉴딜 75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또 하나는 공공의…….

○강철남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7월 달하고 10월에 나온 지역균형 뉴딜,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나눠서 나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역혁신 뉴딜에는 이 부분이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망 강화 사업.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제외됐다는 거는 기존 시스템으로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게 아니고 한국판 뉴딜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뉴딜이나 사회안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160조 규모를 했는데 지역균형 뉴딜에 75조를 투입하겠다는 거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지역혁신 뉴딜에는 안전망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내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지역 내 추진은 우리만 계획하고 있어요, 옛날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것 실장님 내부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왜 이게 문제가 있냐 하면 안전망 강화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거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고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단위 계획에는 이 부분이 지금 제외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국고를 얼마나, 2000억 확보할 겁니까, 안전망 부분에?

어디서 확보하실 거예요?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전망 강화 관련 사업비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2000억이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전망 강화 사업도…….

○강철남 위원  당연히 안전망 강화는 기존 시스템 내역으로 표시해야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

○강철남 위원  자꾸 반복하시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0월 13일 날 발표한…….

○강철남 위원  실제 계약제 주도 뉴딜사업에는 그 부분이 제외돼 가지고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다른 시스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을 하려면 국보 확보 방안도 없습니다. 이것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 변경이 가능하면 이 부분 변경하고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지 이 몇천억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도 있죠? 지역균형 뉴딜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우리 제주도는 어디하고 같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공공기관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

○강철남 위원  내부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나 지금 준비된 것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지금 현재는…….

○강철남 위원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도 될까 말까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공공기관들하고 그거는 머리를 맞대서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형 뉴딜에는 이 부분이 없잖습니까. JDC라든지 중부발전, 기타 등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표적으로 JDC하고 합동으로 하는 데이터 통합센터 구축이 그런 예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사례로 얘기하는 JDC와 하는 사업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데이터 통합센터 구축을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데이터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JDC에게 넘길 거예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이…….

○강철남 위원  JDC는 벌써 팀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JDC 제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강철남 위원  이미 만들어져 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통합관리…….

○강철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JDC하고 도하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이 만들어지면 우리 도에 기부채납 형식이 되든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13일 날 발표하고 12일 날 빨리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미리 준비하고 고민한 흔적보다 13일 날 청와대 발표에 맞춰서 급급하게 한 게 아닌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전혀 아니면 엄청나게 준비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7월 달에…….

○강철남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비 비율이 다른 데보다 높은 이유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이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고…….

○강철남 위원  지방비도 있으면 좋은데 지방비, 돈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돈 없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과정을, 아까도 부지사님 질의 때 저도 들었습니다만 정부가 7월에 발표하니까 저희들도 정부정책에 맞춰서 정부는 디지털, 그린, 이렇게 중점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그린 쪽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8월, 9월 두 달간 과제 발굴, 전문가 자문 또 내부 토론 이런 부분들…….

○강철남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실장님. 지금 실장님 말하면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리고 이게 지역,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도 있는데 이거 지금 혼동하고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10월 13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철남 위원  빨리…….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0월 13일에야 나온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철남 위원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늦지 않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10월 13일로 해서 지역균형 뉴딜에는 분명히 안전망이 없죠?

○강철남 위원  예. 그거는 전국 사업으로…….

○강철남 위원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국 사업으로 하는데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우리…….

○강철남 위원  이거는 기본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국적인 사업으로 그건 일단 할 계획이고요.

○강철남 위원  이거에 맞춰서 변경을 하든지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철남 위원  연구원장님, 오셨습니까?

거기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이니까요.

연구원에 부설 센터가 많이 있잖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정책사업단 직제로 해서 부설 센터가 있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에 보시면 7개의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철남 위원  여기 연구원들은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까? 계약직이에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센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에서 정책연구를 의뢰, 위탁해 오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탁업무가 종료가 되면 그 센터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없어질 겁니까? 그래서…….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센터에서 훌륭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섭섭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모 연구위원님 한 분 겸직 빼고는 전부 다 계약직인 것 같은데…….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철남 위원  이분들이 충분한 연구실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훌륭하게 자기 맡은 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주연구원의 가족으로서 대행수수료도 적립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철남 위원  대행수수료는 연구원에 적립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강철남 위원  그러면 대행수수료를 적립한 것도 이 센터에 100% 들어갑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원의 전체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고 적립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연구원이 동일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뭐 없어요, 없어. 인력도 기구도, 기구에 하나 있고 인력에도 표현돼 있지 않고 주요업무 기능에도 없어요, 없어. 마지막 뒤 페이지에 그냥 한 페이지씩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거 없어요, 없어.

(자료를 들고) 없어요,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원에…….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가족같이 대해 줘야지. 제주도 말로 다슴아들입니가? 다슴애기예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건 필연적으로 연구원의 정원을 도정과 의회에서 확대해 주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아니, 정원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여러 급여나 처우 이런 것 등에서는 동등한 원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마 부설 센터에서는 독립된 센터도 있겠지만 섭섭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장님이…….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계속 그 점에 각별히…….

○강철남 위원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 올해만 하더라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대행수수료로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도 성과금이라든지 제도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진 본부장님, 간단히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본부장 강영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관계만 파악할 거니까요. 오전에 질의 다 들으셨잖아요.

지사께서 마포 포럼 참석하신 그날 연가가 확인됐어요. 휴가로 올라가신 거잖아요? 맞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처음에는 공식 출장으로 알았고 공식 일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날에. 그래서 당연히 출장으로 알아서 차량과…….

○문종태 위원  그래서…….

○서울본부장 강영진  알고 보니까…….

○문종태 위원  어쨌든 출장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날 관용차를 이용하고 직원들이 수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외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날 마포 포럼 당일 날 어쨌든 간에 착오가 있었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날 지사께서는 공식적으로 연가를 내셨고 그날 관용차를 이용했고 그리고 서울본부 직원들이 수행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공무원의 행동강령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칫, 지사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좌관분들이. 지사께서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까? 본인도 바쁘고 도정 챙겨야 되고 또 대권 행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도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오해하시고 또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공식적 업무와 비공식적 업무를 구분해야 됩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매해 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 그리고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매해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평가 목적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공기관의 투명성, 경영효율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예산의 쓰임새를 더 잘 쓰도록 하고 도민들께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잘하는 기관장과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래야 당연히 책임 경영이 될 것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세 군데죠. 에너지공사, 제주도개발공사 그리고 관광공사 그리고 중문에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문화예술재단 등등 12개의 출연기관. 그래서 총 16개의 공사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쭉 봤는데 3일 전에 의회에 왔습니다, 그 결과가. 봤는데 평가하고 있는 기관장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원래 취지에 맞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을. 가부터 라등급까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럼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의 개선 없이 같은 등급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 그에 대한 성과급은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는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성과 금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소되더라도 아주 일부만 감소돼요.

세 번째, 다등급 및 라등급 등 하위등급을 받더라도 직원 성과급을 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에 기관장 평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혹시 몇 등급 받은 줄 아십니까? 나등급을 받았어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165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등급이에요. 등급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2018년에 175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성과급이. 그리고 2019년에는 2422만 3000원으로 증가해요. 나등급을 그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나면 성과급이 올라가요. 이게 무슨……. 참!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관 평가입니까? 기관장…….

○문종태 위원  기관장 평가입니다.

그리고 기관, 제주개발공사 임원 성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2017년 나등급에서 2018년 다등급으로 하향됐는데 성과급은 일부, 그전에 3108만 원에서 이제 2422만 3000원으로 한 685만 원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성과급은 418만 1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에너지공사 볼까요? 에너지공사의 경우 기관장 평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역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에너지공사입니다. 성과급은 2017년 1429만 4000원에서 2019년 2108만 9000원으로 증가입니다. 등급은 그대로예요.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겁니까?

제주연구원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기관장 평가, 2017년부터 ’19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1291만 2000원에서 2019년 1696만 9000원으로 증가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평가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산담당관님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지금 공기업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16개 기관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가지고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문종태 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관장은 연봉 플러스마이너스 10%가 적용되고요. 그다음 임직원은 0에서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300% 지급하는데 그 기준율 곱하기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매해마다 임금의 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담당관님, 이게 조정률이 행안부 표준안의 한 70%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70%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문종태 위원  행안부 표준안의 70%,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안부의 표준안은 단순한, 이것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안이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 표준안을 제시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문종태 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안부 표준안의 70% 수준으로 이렇게 기관장 기본 연봉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정률 보면 가등급 받았으면 7%예요. 나 3.5%, 다 0%, 라 -3.5%, 마 -7%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관장은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관장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과급 할 때 기관장 성과급 같은 경우는 가는 300%인데, 행안부 표준안은.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급률이 70% 하게 되면 210%를 지급하고 있죠? 각각.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과금을 지급하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급하는 의도가 뭡니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타 지자체 보면,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 표준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기준 연봉 조정률을 가는 3% 합니다. 나가 2%, 다 등급이 1%, 라·마는 0%를 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는 그냥 일률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동결시켜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건, 담당관님 대답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이거는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그리고 기조실에서 기관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봉과 성과급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안부 표준안은 기본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만약에 재정 상황이 좋아요. 재정 상황이 좋으면 성과금을, 나름대로 평가했는데 만약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서 혁신을 보였어요. 그러면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수많은 분들,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폐업하고. 특히 문화예술 행사는 전면 다 취소되면서 문화예술 관련된 기획사들, 뮤지션들, 작가들, 가장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과금, 16개의 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금액을 도민들이 보면 도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그리고 등급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 성과금은 그대로 또 인상되고, 특별한 기준 없이.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 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봤을 때 도민의 정서에 부합한 평가를 하고 성과금을 지급해야죠.

이 내용들을 우리 도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 벌였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도민들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참 허무하겠습니까. 다 도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는 건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우선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조정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 물론 서울·부산 같은 데는 동결시킨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또 다른 시도는 한 10%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 분위기에 맞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회의 때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 들어가시고. 들어가잖습니까? 그럼 충분히 그 분위기,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활동을 했고 여러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명분이 있으면 심의위원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그 분위기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과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정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야, 그래야 원래 취지에 맞는 경영 혁신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이제…….

○문종태 위원  오죽하면 의장님께서 개회사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건 의장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인센티브, 페널티, 잘한 데는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 나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이런 때 꼭 그런 범위를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간부 공무원들 이렇게 계신데, 연구원장님도 계시고. 저는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된 부분들도 많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는 자리가 도의원인데 지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역사가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만 지나면 해방감에 놓이고 다음에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데, 그런 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양해를 얻어서 저는 이걸로 질의를, 우리 17분, 5분 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제 영상을 같이 봤거든요. 저의 아들하고 제 부인하고 저하고 세 명이 봤는데,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꾼 게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분, 관계 공무원들 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직원을 향해) 틀어 주세요.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 자료 보임)

예,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지적질하는 것부터 배웠는데 나중에는 생각을 바꿔서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고, 자산 형성을 모두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결국은 해내고야 마는 이런 걸 보면서 제주 도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들의 지적이 없어도 자연히 잘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제도 개선에 더 협력하겠다는, 나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좋으면 박수라도 한번 쳐 봅써.

(박수 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감장인데 영상을 튼다 하시길래 ‘웬 영상?’ 순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강한 올림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 중에 “진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도 꽤 긍정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다시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이 아니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질의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저도 잘 먹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입 감소했죠? 그래서 재정여건 또한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적정 재정 규모 및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과감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방채는 결국 빚이지 않습니까? 빚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여건 및 지방 건전성을 고려할 때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빚을 내서 시행한 사업이 효과를 내서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면 빚은 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여기만이 아니고 국가나 자치단체나 가계도 다 마찬가지 빚을 내서 갚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의 빛이라고 하면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뭔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빚으로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도민사회가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투자로 인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 결코 빚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최근에 안건으로 제출한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 일반 채무는 2021년 기준 작년 계획에 비해서 946억 원이 증가했어요. 당초계획보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좀 확대한 것이고, 일반 채무 잔액도 보면 2021년 기준 당초계획보다 11.95%에서 13.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괄 부채비율 또한 전년 계획 대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채무관리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기준 채무비율 14% 이내 또 부채관리 25% 이내라고 설정했는데 이런 채무관리 목표는 어떠한 근거로 수립이 되는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하고 상환하고 이런 것들 계산해서 2025년까지 18% 이내로 하겠다 그런 것을 미리 계획하고 지금…….

○강민숙 위원  그런 채무관리 목표는 자체적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자체적…….

○강민숙 위원  제주도 자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체적인 겁니다.

○강민숙 위원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다시 말하자면 부채관리에 대해서 25%는 행안부 기준은 아니고 도에서 자의적으로 별도 부채관리 기준을 수립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어쨌든 지금 행안부 부채관리 기준을 감안했을 때 지방채 발행계획을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너무 도민들한테, 재정이 어렵다는 것들은 도민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은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 발행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그 이상 나면 저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날 때가 언제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입이 경제 활성화가 더디고 많이 안 들어온다면 그다음 해는 다시 또 발행할 여력이 없어서 다시 또 세출이 감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장 내년만 보면 맞는데 내후년 또 그다음 해까지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재무관리 목표 해 가지고 행안부의 기준이 있는데 재정위기관리제도라는 게 있더군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이상이면 심각, 25%에서 40% 미만이면 주의 그리고 25% 미만이면 양호로 평가하는 평가 기준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25%가 행안위에 대한 양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25%를 적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재정의 건전성을 감안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대기업이나 산업 기반들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챙기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들도,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연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개가 있잖아요. 모두 기관장 평가를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전부 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검토하기로는 지금 13개 중에 12개 정도, 기관장 평가를 12개 곳에서 받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상임 이사…….

○강민숙 위원  제외가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 군데 빼고.

○강민숙 위원  어쨌든 가등급이 1개 기관에 불과한 것도 문제지만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문화예술재단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요약해서 그때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직원 채용에서 원칙 없는 인사 시스템으로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인사제도 운영상의 허점이 나타났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법정 소송에서 최근 재단이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기관장 평가 중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여부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때 대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없음’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평가가 나등급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내려보낼 때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한 건데 그 이후에 올해 1월 1일부터 평가 기간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감사 결과 발표돼서 어떤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발각됐거나 사회문제가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사실 그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 버리니까 내년도부터는 평가가 적용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때까지, 평가 기간이 지나서 1월 1일부터 평가 때까지의 그런 것이 있으면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것을 내년도 평가할 때부터는 거기 계획을 바꿔, 평가계획을 바꿔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단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자료 받아 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 자체가 좀 더 조밀하고 전문가적이고 신뢰성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우선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오진 않았어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연봉계약 체결은 언제쯤 하나요? 보통.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답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관장의 연봉계약 체결은 새롭게 임용이 될 때 이렇게 연봉계약 체결을 하고요. 또 매년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기관장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연봉액이 플러스마이너스 10% 조정되면 그것을 다시 감안해서 매년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칠 때가 돼 가지고요.

지금 기관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직원들 연봉 체결 2020년도 했습니까? 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닙니다. 직원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초 설립 당시에, 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는 당시에 직원들 연봉이 책정됩니다, 기준이. 예를 들면 여기 직원들은 6급 상당에 처한다, 6급 몇 호봉에 처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임금을 인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려면, 임금 인상 범위는…….

○강민숙 위원  지금 연봉계약 체결을 해마다 하죠? ’18년 2월·3월, ’19년도 2월·3월에 했어요. 해마다 했더라고 보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임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관장하고.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아직 연봉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직원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직원분들은 한번 채용이 되면 채용시점에 임금이 결정…….

○강민숙 위원  직원들이 한번 채용이 되더라도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봉계약을 다시 하는…….

○예산담당관 안우진  연봉계약 체결이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연봉계약 체결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비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면, 올해 같은 경우 4.3%가 내려옵니다. 4.3%를 반영해서 연봉액이 조정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또 한 가지,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하는 임금이, 정규직 임금이 생활임금 적용 임금보다 좀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을 지금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는데 직원들 연봉체계라든지 생활임금에 대한 임금 내용들을 자료를 주셔 가지고, 오늘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 부분을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뉴딜 관련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행정부지사께서 7월 27일 날 주간정책 조정회의와 29일 날 현안업무 토론회를 통해서 뉴딜과 관련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라고 했고, 한 45일 혹은 50여 일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사께서 청와대에서 제주형 뉴딜에 대한 기본내용, 중심 내용을 설명 주셨고 또 저희 의장님과 지사께서 공동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한 40에서 50일 사이에 진행됐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미흡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고현수 위원  이게 완벽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부 충분하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방향을 뉴딜과 관련해서 사업 발굴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희들하고 방향이 맞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안 맞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서…….

○고현수 위원  현재 6조 규모의 뉴딜안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 안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부차적 질의입니다. 그러면 그 40일에서 50일 어간에 만드는 과정에 행정시는 무슨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시 방문을 했을 때 안동우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당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체적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저는 동료 위원이신 이경용 위원님은 그게 힘없는 행정시장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언사도 있었지만 포함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제주시가 제안한 그 사업의 양, 예산은 지금 900억 정도란 말입니다. 오히려 서귀포 가서 서귀포가 9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서귀포를 칭찬해야 되는 아주 웃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1.6% 정도가 반영이 된 겁니다. 행정시의 의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TF를 꾸린다고 하니까 행정시까지 참여해서 TF를 꾸리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냥 기획팀 단위에서 쫙 하달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프로세스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좀 짧게 짧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부가 7월에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뉴딜 과제 발굴을 7월 말부터 각 실·국 부서에 다 보냈고, 행정시를 포함해서. 과제발굴 독려를 계속했고요. 그 과정에서 행정시도 과제 발굴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저희 기획팀에서 전부 조정하는 과정에…….

○고현수 위원  행정시가 참여했다는 얘기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  TF팀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행정시에서 과제 발굴…… TF팀 구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 뉴딜 과제 발굴을 해서 제출해 달라 했을 때 행정시 포함해서 다 갔고…….

○고현수 위원  제출을 했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설명, 쭉 토론 그렇게 하면서 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죠.

○고현수 위원  아니면 기획팀에서 그냥 서류를 보고, 내용을 보고 알아서 이거는 안 맞다, 이거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기획 단위에서 정리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도의회하고도 같이 중복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현안업무 토론회, 그때는 행정시가 참석합니다. 또 지사님 주재하는 주간정책조정회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 또 의견들을 받았고요. 행정시가 뉴딜 TF가 구성되면서 같이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몇 마디 던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받은 10분에서 5분이 벌써……. 실장님, 답을 함에 있어서 짧게 요약해서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를 포함한 행정시도 협업에 참여는 했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뉴딜정책에 어떤 내용, 내용인지는 제가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목 정도만 보고 그냥 감으로만 잡았는데 그러면 도의 나머지 97%를 차지하고 있는, 96∼97%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가 매우 궁금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냥 조금 살펴볼 기회를 가졌는데 그거 보니까 필요한 것도 있고요,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는 현재의 사업을 그냥, 각색이라 그러나요? 좀 각색한 느낌도 들고 해서 총체적으로는 뉴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미진한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전에 강성민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좀 더 깊이 있는 뉴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려면 민간영역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민간영역이 갖고 있는 콘텐츠 양이 저는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창조적 능력을 제가 폄훼하거나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신선한 것들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제주대학교 교수, 한라대학교 교수 같은 교수진영들 해서 두루 한번, 시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가져서 한번 깊은 토론과 내용을 잡아가시라는 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 행정시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 쿼터식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는 좀 받아줄 수 있는 내용을 잡고 대신에 쿼터는 주되 내용의 부실성을 막고 내용을 깊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찾아봐 주시라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만, 쿼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산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행정시에 얼마 이런 쿼터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럴 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행정시의 의견을 더욱더 깊게 수렴하라는 얘기로 수정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런 걸 좀 권고드리고.

저는 안전망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역 뉴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제주 뉴딜로요. 지금 정책 서포팅하는 스텝 쪽에서 뉴딜에 안전망 사업이 제외돼 있으니, 지역균형 뉴딜에 제외되어 있으니 굳이 따로 안전망 사업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요. 제주만이 갖고 있는 안전망을 충분히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아시죠? 지사님께서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민간협력 체계를 가져가려면 여러 가지 일자리, 서로 간의 협업공간도 필요하고 또 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히려 뉴딜사업이 정부의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망 사업이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킹하자는 거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사업이 한국형 뉴딜 사업에 들어가도록 요구도 하면서 동시에 제주형 뉴딜 사업에도 포함시킬 것들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는 국가직이면서 도지사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불분명하게 오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코로나19의 안전망을 꾸리고 소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다, 한국형 뉴딜로 가 버리면. 이런 등등의 지점들을 잘 찾아보시고 안전망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서 이따가 보충 발언하고 답만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전망 사업이 정부 차원의 정부사업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조 안에 75조가 지역균형 뉴딜이고 나머지 부분에 사회안전망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린·디지털 뉴딜과 함께.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 지역의 뉴딜 차원에서도, 제주 뉴딜 차원에서도 사회안전망 강화가 분명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는…….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 안전망도 고민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뉴딜 하는데 좋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제가 쭉 검색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 제주도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하고 MOU나 협약도 맺습니까? 아까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 중앙부처나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들 그리고 민간기업하고는 MOU는 맺겠지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뉴딜 관련입니까?

○강성민 위원  뉴딜이든 뭐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강성민 위원  아니, 제주시청이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제주시 뉴딜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도 산하기관하고 제주도청하고 같이하면 되는 거지 무슨 MOU까지 맺어가면서 하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0월 13일…….

○강성민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제주지역 같이 하면 정말로 무슨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주는 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무부처하고…….

○강성민 위원  정말 정책적이고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학계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게 맞지, 같은 거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그 부분이 10월에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강성민 위원  정부부처에, 테크노파크가 산자부나 중앙부처 예산 많이 따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 만들기 위한 MOU지 뭐. 허기야 뭐 다 사업계획 만들어서 예산 따오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공기관에서도 뉴딜사업 발굴은 필요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정하고 협업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 산하기관하고 MOU 맺어서 하는 건, 협약 맺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뭐,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강성민 위원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서. 오늘 멋들어지게 사진 찍어서 언론에 나왔던데 제가 초 치는 것 같아서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상설정책협의회, 며칟날 했죠? 우리 의회하고 그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9월 10일.

○강성민 위원  9월 10일 맞죠. 2년 만에 했는데 상징적으로 도하고 의회가 의기투합해서 서로가 제주도를 위해서 손잡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몇 가지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네 가지의 공동…….

○강성민 위원  예, 4·3특별법 제정 공동……. 다섯 개고.

제가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급히 부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경제예산 분야에 들어가는 부분들 몇 가지 제안한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얘기했는데 잘린 것, 지역 배달앱 구축이라든가 임차보증금 활용 임차보증금 안심대출 사업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9월, 10월, 한 달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추진상황에서 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하고 있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의회에 한번 보고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보고는 못 드렸고요.

○강성민 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보고를 못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부서에…….

○강성민 위원  만들어졌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보고했을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사항, 도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다 기획관실에서 정리가 되고 각 부서에 추진상황을 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의회하고 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른 사업보다 먼저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먼저 추진해야 될 정책적 내용을 갖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청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이고 정잭기획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획관님,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성민 위원  이것 좀 더 집중해서 추진상황들 체크했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큰 틀의 것들은 워낙, 이게 그냥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세부적인 부속서 같은 경우는 당장에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해야죠.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재정, 예산편성의 기조를 잡아서 갈 것이고, 포스트코로나 대책 세워야 되는 거고, 뉴딜 TF 해야 되는 거고, 기후변화협약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3특별법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당장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건 도청의 각 부서와 함께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고, 세부적인 분야는 각 부서에서 적절한 부분들은 체크하고 하면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지금 부서에 점검 중이고요. 하여튼…….

○강성민 위원  상설정책협의회가 지금 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한 달 보름 돼도 이행된 게 하나도 없는데 종이정책 협의회밖에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이번에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상설정책협의회 폐지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관련해서, 제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모든 조례를 바꾸자 이렇게 제안도 했고 발의안도 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됨으로써 우리 조례에, 하위법령 조례라서 바꾸지를 못하는 사례들도 있던데, 유치하는 건 좋은데 이게 며칟날 밝혔습니까? 제주 유치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뉴딜 계획에…….

○강성민 위원  예, 포함될 때 바로 전에 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0월 12일 날 도하고 의회가 공동으로 브리핑할 때 발표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전에 어쨌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진 않습니까? 구두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과제의 하나로 해서…….

○강성민 위원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런 표현 쓰면 좀 미안합니다만, 좀 뒷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좀 알아봤거든요. 연구위원님들 통해서 좀 조사해 봐 달라고.

여수시가 2019년부터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유치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조사 용역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전남 동부권하고 경남서부권 다 합쳐서 여수유치위원회 창립총회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돼요. 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전남과 경남이 힘을 합친 겁니다. 우리보다도 1년 전에 조례까지 다 제정했어요. 전라남도가 조례를 만들었고 여수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미안하지만 전남도의회도 특위까지 구성을 마쳤습니다. 조례는 이미 올해 4월에 다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고양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거든요. 말이 기초지만 여기는 규모가 큰 동네 아닙니까? 일산 있고. 부산, 인천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유치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며칠 전 10월 16일에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청와대 갔을 때 제안을,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대통령 보고를…….

○강성민 위원  우리가 어쨌든 늦게 출발했으니까 의회 핑계를 대서 공동협약 사항에 하나 넣었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말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실속 있는 진행은 지금까지 못 했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이 총괄하니까 한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환경국에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강성민 위원  이것도 환경국에 맡겨 두지 말고 실장님 역할이 큽니다. 할 일이 많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적극…….

○강성민 위원  우리가 한발 늦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뭔가 이벤트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정 차원에서…….

○강성민 위원  대통령한테 가서 건의했다고 한 것도 잘하긴 했습니다. 잘했고. 의회하고 상설정책협의회 할 때 이슈로 넣어서 한 것도 잘하긴 했는데 더 큰 임팩트 있는 모멘텀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걸 아이디어를 짜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래야, 내가 봤을 때 어디 갑니다. 내가 봤을 때 전남 동부, 경남 서부 합쳐서 여기가 딱 이벤트가 되네. 준비도 잘되어 있고 조례 가지고 특위 구성하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럴 수도 있지만…….

○강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지역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하고 의회가 합쳐서 하다 보면 제주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정감사 자료집에 제가 다 봤어요.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를 통해 받아서. 우리 정책 제안, 지역현안 과제, 자료집에 안 내요? 건의는 신문에 보니까 두 가지인가 했다고, 4·3 특별법 개정하고, 이건가? 이거 했다고 하던데 보좌진들이나 그런 애들은 다 책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주도 과제를 79개나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시도는 보니까 페이지 한 10페이지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해서 큰 틀에서만 딱 딱 딱 했는데 79페이지 누가 봅니까? 그런 스킬, 기술적인 부분들 해서 그리고 정책과제들, 기획관님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아주 심플하게 건의사항이랑 요약해서 잘 넣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강성민 위원  잘했는데, 못했다고 안 하는데 좀 기술적으로 보좌진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처 공무원들이 봤을 때 너무 내용적으로 많고 현안과제라든가 건의사항 제안이 없었고, 다른 시도는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울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 답변 과정 중에 지사님께서는 휴가를 내시고 그다음에 서울본부에서는 수행해 주시고, 근무자가. 맞죠? 핵심 팩트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그만큼 민선 6기 3급 직제로 격상된 서울본부가 직급 상향된 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 그리고 그때 조건으로 달았던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 있는 배치 속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 및 총무과 비서들이 일괄적으로 사퇴한 바가 있어요. 혹시 본부장님, 몇 명 정도인 줄 아세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료에 따르면 18명입니다. 18명. 총무과 소속, 서울본부 소속, 2018년 선서기간 중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면직 현황을 보면. 그다음에 이후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은 대부분 재임용되어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선거 이후 퇴직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현황이 6명 정도 됩니다.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그만뒀다가 또 선거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채용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남았음에도 그만둔 부분은 지사님 임기랑 같이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서 2020년 9월 20일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한 대외협력부장,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외협력부장, KBS 취재보도에 따르면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마포 포럼에 지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런 것 보면 공익을 위한 행정이 너무 사유화돼 있다. 최소한의 정무직 사람을 발탁해서 그 정무직 성격에 맞게끔 일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사 인맥 관리라든가 대중앙 네트워크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사가 발언한 대로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가장 소통이 잘되시는 분 아니에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제가 서울본부장으로 가 있긴 하지만 지사님의 개인적인, 정치적 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본부가 그 분야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한테도 조심시키는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본부 전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열심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이상봉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들은 조례로 지정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인맥 관리라든가 대선행보를 지원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요.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서울본부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아세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과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위원장 이상봉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본부로 4급에서 3급으로 승격했거든요? 나름대로 대중앙 절충 강화 아니면 국회 절충 강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있다가 서울본부 했을 때 돈 얼마나 더 들어간 줄 아세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이상봉  제가 최소로 뽑은 건데 한 5억 원이 들어갔어요. 서울사무소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본부로 했을 때. 일반임기제 구성원들의 연봉액들을 합치면 5억 정도 들어가고.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시간외근무수당까지.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민감하지 못하는데, 1월 달부터 9월 사이에 서울본부 모 직원은 470만 원 정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수행하고 다닌 것 같아요, 지사님 올라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이렇게 높은 경우들이 없습니다. 다른 몇 분은 낮은데 한 세 분 정도는 390만 원, 330만 원, 406만 7000원. 수행 전담 마크한 거 같아요. 전담 마크, 올라왔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지사께서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특별보좌관, 그다음 비서실.

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조직이 방만 경영되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인지.

예산담당관님, 지금 제가 말하는 서울본부의 임기제 공무원, 특별보좌관, 비서실 전부 해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세요? 돈 계산들 맨날 하고 다니잖아요, 지방세든 뭐든, 공무원 인건비든. 줄일 데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예산들은 삭감하는 논리를 대면서……. 예산담당관님, 좀 이따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한 9억 6000만 원 됩니다. 9억 6000만 원.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 과연 그 조직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만두고 다시 대체해 가지고 사람 소개, 지금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제주도 빼고는 아까 말했던 여의도 지식포럼, 코리아 비전포럼, 이 주변 관계자들이 추천받고 추천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 지역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런 속에서 어떤 임기제 공무원이 하더라도 일만 잘하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도정 정책들인데,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사께서 113일입니다, 연평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주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가져 가지고 똑 부러지게 희망을 주게 해결한 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4·3특별법 개정들이든 아니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들이든 여러 가지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설득해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부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서 인력풀을 활용한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 앞으로 더 사퇴할 계획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직은 없고 그러면 일정 시간 되면 다시 필요한 사람은 인력 빠지면 재공모해 가지고 다시 담을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지방서기관 임기제 4급, 모모모 씨, 지금 이분이 아까 말했던 지사 수행해 다니고 다시 그 자리 공모 냈다면서요.

저는 앞으로 서울본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통해서 근태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말했던 탐라영재관에서 여의도로 가면서 그만큼 인력과 재정과 조직 확대와 이렇게 하는 속에서 기대치에 역으로 대선행보에 모든 인력들이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에만 활용되는 것 같아요. 또 일정 시간 되면 2018년처럼 모든 데이터나 사람이 지방선거를 앞둬 가지고 그 인력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정책들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위원장님 지적 부분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 같지만 2014년 이후에 서울본부로 개편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의 국비 증액내역을 보면, 그전에는 100억 미만이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 2015년에 216억, 2016년에 224억, 2018년에 269억 이렇게 해마다 200억 이상씩 국비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꼭 서울본부가 잘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본청에서도 열심히 했고 서울본부에서 지원한 역할의 효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사실상 서울본부의 역할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컸다고 말씀하는 건데 고유의 역할들 속에서 했다는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인력과 그만한 조직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 형태들을 보면 이건 사조직이지 공조직이라 할 수 없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선거 시기에 몇 사람이, 19명이 그만뒀다가 그다음 선거 끝나면 10명 정도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전임 도정을 비판할 수가 없죠.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더라고. 행정사무기간 중 도지사 출장 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년도부터까지 행정사무기간 중 도지사 출장 현황을 보면 필요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든 갈 수 있습니다. 예산 절충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협약이라든가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 제주도민의 날 이럴 때 개최 참석이라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 지속가능 기업혁신포럼 참석, 머니투데이 2020 인구 포럼 참석, ’19년. 지역 현안들은 쌔고 쌨고, 갈등관계들 어떻게 고민해서 머리 맞대도 풀릴까 말까 하는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지도자 회원 참석, 건설산업비전포럼 국제세미나 참석. 그만큼 지사께서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이런 행보들을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러한 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얼마나 공식·비공식에 대한 문제의 고민 없으면 임기제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다니고……. 서울본부는 반성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료 보이며) 이 문건 보이시죠? 이 문건, 기자들한테 브리핑해 가지고 세입추계에 대한 도-도의회 입장 관련 검토 결과 언론보도 주요내용, “도의회, 세입 충분한데 과소추계. 추경 등 고려할 때 6500억, 도 세입추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도에서 분석한 도 세입추계”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딱 명시, “도의회의 추계는 세입과목 전체에 대한 분석 없이 세입결산 추계 이월사업 제외, 세입결산 추계의 95% 산정은 비과학적 분석임”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낸 것 맞잖아요, 기자브리핑.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브리핑한 부분은 아니고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왔길래…….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언론인들한테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기자들한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게 아닙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간단히 간추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줬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이 부분은 팀장님이작성해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과소추계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걸 한번 좀 분석을 해 달라 해서 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고요. 이걸 언론에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식적인 브리핑은 기자회견 형식 이런 게 아니라 아시는 지인들한테 이것 다 드렸잖아요. 이거 뭐 하러 만드나요. “비과학적인 분석임” 이렇게까지 한 거를 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총괄팀장님이든 둘이 보기 위해서 “비과학적인 분석임” 이렇게까지 하나요?

예산담당관님은 이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니, 맞고 안 맞고의 부분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됐길래 이 부분은 도에서 추계한 부분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정확하게 한번 추계를 해 봐라, 제가 지시해 가지고 저희 예산총괄팀장님께서 만들어서…….

○위원장 이상봉  목적이 뭡니까? 두 분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하고 구두로 의회에서 분석한 추계가 이렇게 이렇게 분석한 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닙니다. 또 추계라는 건 어차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차후에 벌어진 결과물은. 그런데 그만한 의회의 분석 그리고 도정의 분석,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비과학적인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관에 대한 경시 풍조가 도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한번 이것을 아까 앉은 자리에서 계속 전자계산기로 숫자를 두드려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21년 추계, 지금 갖고 계시죠? 이거 더하면 4조 8000억…… 74억 나오나요?

또 마지막 2021년 추계, 그 빼기 보전수입은 ’21년 추계 4조 5674억 원. 이것 쳐도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이게 나온 게.

○예산담당관 안우진  언론에 도의회 세입 총괄 과소추계에 따라 추경으로 도에서는 6500억이 맞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길래…….

○위원장 이상봉  아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만든 검토 결과. 그런데 도 세입추계에서 도의회 결산기준 대비 추계 결과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계산한 거에 대해서 왜 안 맞냐? 이게 얼마가 정답이냐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이 부분은 내부 문건이고요. 공식으로 문서로 생산해 가지고 제출을 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자료가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검토해 가지고 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 기안한 분이 누구입니까? 비과학적이라고 말씀한 분 있냐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기안이 아니고 검토…….

○고현수 위원  검토 보고한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언론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위원장 이상봉  나중에 좀 쉬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예산 분석한 거라든가 의회의 예산 분석이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을 알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누가 가서 근접하게 하느냐 그 속에서 기관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존중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사 표현들을 하더라도 이런 용어들을 써 나갈 땐 바람직하지 않다.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예산담당관님 구두로 설명을 들은 이후에 뭐를 하겠고요.

위원장 혼자 질의하면 안 되니까 잠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뒤에서 답변 안 하시는 분들도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오셨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강철남 위원  비과세하고 감면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말 정도에.

○세정담당관 고순심  ’19년도에 비과세 감면액이 저희 도는 2637억 원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비과세하고 감면 전부 다 해서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강철남 위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 같이 얘기드리면 특례제한이 이 법에 의해서 다시 공동목장이라든지 마을회 또는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까지도 재산세를 물리게 됐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봤을 때 그동안 감면되다가 맞물려 가지고 얘기하면 제주도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세금만 부과하면 되고 법에 의해서 감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국민개세주의원칙에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공공성격 자산인 오름, 곶자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담이 되고 있어서 관리 부서하고 같이해서…….

○강철남 위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강철남 위원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부과만 했더라고요. 여기 지역적인 정서가 육지부하고 다른 데도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도 부과하게 됐더라고요. 엄청나게, 작년도에 비과세 됐잖아요, 사회복지법인도. 몇십억이, 이게 다 지역의 비영리사업 공공성이 아주 강화된 데인데 세금은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조례에 의한 감면은 또 늘어나고.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하여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강철남 위원  법대로?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수도 어렵고 해서 감면은 사실상 가급적 일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서 다시 검토도 해 나가고, 그 대신 서민생활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답도 그렇습니다. 일몰해 나가겠다고 해서 감면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감면하겠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건 상황,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감면제도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앞뒤가 따로 노는데 저희도 물론 답답합니다, 이게 과연 어느 게 맞는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감면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일정한 부분은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도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죠? 2637억. 엄청난 돈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행위,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비과세도 돼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특례제한 관련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마을회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의 문제, 재산세 폭탄,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과연 적정 감면 규모가 얼마일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아까 2637억이지만 국제선박 감면이 한 868억이 됩니다. 그걸 빼면 정부방침에는 1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 빼면 저희는 10.4%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치보다도 현장에서는 더 위험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고경민 실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담당 팀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팀장님 계세요?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예, 산업경제팀장 윤세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위험한 코로나 전쟁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올해 2월 14일…….

○강철남 위원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당초에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강철남 위원  언제까지 운영하실…….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당초계획으로는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건 봐 가면서…….

○강철남 위원  연기할 수도 있다?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분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훌륭하신 분 모시고. 저는 계속 보다가 경제분과, 관광분과, 1차산업분과,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기획조정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공무원만 있죠? 사회의 훌륭한 분 아니면 각 분과의 회장님이 와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공무원분들로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지원만 할 겁니까? 그런데 지원분과는 기획조정이에요. 전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 분과별로 추진상황이라든지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실무 역할이지 무슨 기획조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기획조정분과에서는…….

○강철남 위원  여기서 각 위원회 분과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 표현에 의하면. 기획조정이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는 역할, 또 제주연구원이라든지…….

○강철남 위원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가라든지…….

○강철남 위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지역 사회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시간을 잘못 재 주셔 가지고.

소통…….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계시느라.

아무도 안 불러 주셔 가지고 섭섭하지 않으셨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고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국장님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 주네요. 불러 주도록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렇게 하겠다고만 계속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혁신행정계획으로 해서 읍면동 종합평가 제도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읍면동 종합평가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읍면동장 추천제를 시범 실시하는 거고요.

○강철남 위원  그래서 잘 폐지됐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불합리하다고 해서 읍면동장 평가제를 폐지한 겁니다.

○강철남 위원  폐지를 했는데 시에서 하고 있어요. 연계가 없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뒤에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행정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혁신적인 행정계획이라 해서 도에서 폐지를 했는데 시에서는 역시 읍면동 평가를 하고 있고, 읍면동 평가지표에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가 달라요.

그런데 내용 하나만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읍면동 경제활성화 평가. 어떻게 도지사님도 지금 경제를 정말 힘들엉 하지도 못하는데 읍면동 평가 이런 문구가 있고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그때는, 그전에 도에서 읍면동을…….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실질적으로 평가제가 폐지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 부담을 그대로 읍면동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검토한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영진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국비 확보를 2014년 이후에 민선 6기 들어와서 했다는데 국비 확보를 하신 겁니까, 국비 확보 지원을 하셨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서울본부장 강영진  국회에서의 증액 규모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거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지원한 거죠. 지원한 건데…….

○문종태 위원  서울본부에서 직접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원이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십니까? 서울본부는 주요 업무가 국비 확보의 지원 그리고 도정 홍보, 정책수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또 대외 국회협력 강화. 이 중에 국비 확보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결위의 심의과정 속에 감액·증액 과정에, 그런 과정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고, 과거에는 그래서 서울연락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마치 본부가 직접 국비 확보를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는…….

○서울본부장 강영진  본부에서 했다고 직접 한 적은 없고 이런 활동들을 한 결과 서울본부 있기 전과 후에…….

○문종태 위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서울본부 이전에 서울연락사무소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해 왔어요. 국비 확보 노력을, 지원 노력을 해 왔단 말입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했는데 그 전과 후가 액수가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만 얘기했지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도청이 합심해서 된 거지 서울본부만이 한 것 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의 질의, 도의 세입추계에 대해서 내부용이라고 하지만 정말 써서는 안 되는, 이게 말이 아니라, 사석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문서로 작성된, 아무리 내부용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의회 무시를 넘어서 오만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오만방자한 표현을 문서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특정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 팀에서 모든 것들을, 데이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정보를 독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왜곡하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맞다, 너희들은 데이터가 있냐? 그렇게 왜곡, 뒤틀어 버리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년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결국은 감사위원회와 행안부가 의회의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수많은 의회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세입추계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보조금심의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입법담당관실 있고 입법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세입관리에 대해서 추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만 세입추계 할 게 아니라 세정담당관실, 심지어 세정담당관실은 지방세만 세입추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추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검토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안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 재정분석팀 있잖아요. 재정분석팀이 신설돼 있죠? 예산담당관실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팀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석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문종태 위원  공석이잖아요. 2016년에 신설된 재정분석팀이 ’17년, 2020년 상반기 그리고 올 하반기 다 공석이에요. 이게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 1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같이 분석을 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야 독점이 안 되고 왜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견제가 되는 겁니다. 특정인이, 특정팀이 정보를 독점하면 됩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위원장 이상봉  있으면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걸릴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간담회에서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유일한 여기 행자위의 국민의힘으로서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올바른 소리도 해야 되는 게 의원이고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흘러가면, 제가 초선 의원이었을 때, 2014년도에 도의원이 돼서 2016년 돼서 2년 차가 지날 때, 그때 왕 실장이 계실 때였죠. 왕 모 실장이 있을 때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밑바닥 여론이 너무 안 좋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2장의 A4 용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니가 뭘 아느냐.”고. 저는 의회 의원이라서 밑바닥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거든요. 당시에 지사님 만나서 보고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이런 것도 좀 하고 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힘들거라고도 얘기했지요. 그래서 저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내 자신의 어떤 행보를 걸어왔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있는 얘기를 들으면 바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 바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거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결국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지사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꿈을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문고리 권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정무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세력일 수도 있고 이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측근’이라는 게 뭐냐? 측근.

측근이 뭡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은 측근이 아니죠, 행정공무원이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냥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측근이라 합니다.

○이경용 위원  측근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한자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러면 지사님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측근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문고리, 십상시, 비선라인 이렇게 단어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명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면 환관정치 때문에 멸망했거든요. 워낙 환관들이 모든 권력을 잡아서 잘못된, 그릇된 정보를 함으로 해서 왕만이 아니라 명나라 자체가 멸망해 버렸는데 중국의 환관은 남성성을 거세합니다. 그래서 남성성을 못 하게 하고 오로지 왕에게 충성하게 만드는데 인간의 욕망은 거세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환관들이 재산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에게는 충신으로서 잘한다 잘한다만 얘기했고요. 백성에게는 정말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수탈하고 간신행보를 나타냈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검색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환관정치, 문지방 권력이 오늘날의 조직생활에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의 정부일 수도 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지사든 다 이를 수 있는데 환관의 특성이 공조직에 논의나 검토 없이 직접적으로 왕의 뜻으로, 본인이 이게 왕의 뜻이다, 즉 도지사의 뜻이라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지사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지사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우리 제주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난 기조실장님을 믿습니다. 기조실장님은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이 아닌 어떤 다른 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아까 지금 행자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무라인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정무라인을 찾아서 과감히 거세를 해야만 원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것에 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그 비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자,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아주 좋은, 제주도에 아주 좋은 바람이고 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대통령 후보자가 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도지사로 나와서 도지사도 되면 좋지만,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제3의 길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운명이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원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바른 소리를 했지만 요즘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누군가가 잘 만나고 있겠지만 만나고 있는 문지방 권력이 제대로 해야 되고 비선라인이 존재한다면 그 비선라인도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서 결국 지사님도 잘되고 우리 제주도도 잘되고, 결국 제주도에서 박수받고 잘되면 대통령 되는 길은 멀지 않다. 왜? 제주도 사람들이 조직 장악하기 좋잖아요, 외부에 나가면. 제주도 사람이 전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1%가 60% 이상이 되는 그날이 난 반드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오늘, 며칠 내내 참 귀를 따갑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강영진 본부장님이나 돌아가는 밑바닥의 소리는 어느 정도는 말씀드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지금.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옛날에 공무원들 박수받았는데 지금 모든 화살이 공무원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장님, 계속 앉아 계셨죠? 잠깐 일어서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누구시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속기할 때 뒤로 등 돌려서 앉아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인력 현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의 직제가 하나로 통합이 돼 있나요? 지금. 표로 보면 직제가 통합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닙니다. 박사급 인력이 원칙이고요. 책임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연구위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위원, 이런 승진경로를 밟게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표는 그렇게 돼 있다 치더라도 직제별로 정원이 별도 관리되고 있죠? 현재는. 그런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연구원에 부여된 정원 속에서 승진과정이 있는 거지 선임연구위원 몇 명, 연구위원 몇 명, 책임연구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직급별 승진 연수는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알기로는 일단 책임연구원에서 5년…….

○강민숙 위원  책임임연구원 3년 이상이면 연구위원으로 승진되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

○강민숙 위원  연구위원 5년 이상이면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이 됩니다. 이것은 제주연구원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3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임연구원 중에 8년 9개월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고, 아직 승진을 못 했어요. 또 연구위원 중에 13년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이분도 승진을 못 했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직급에 6년에서 8년, 최장 13년까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아는 얘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심사도 결정을 하는데 연구의 성과와 역량 그다음에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역량 등등을 종합해서 3순위 안에 들어가야지, 해당 승진대상 중에 3순위 안에 들어가야지 기본적으로 승진대상 후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장님 말씀을 이해하자면 연수에서 무조건 훅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평가에서…….

○강민숙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이제는 저도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강민숙 위원  당연하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각 부서장이 있고, 연구기획실장이 있고, 다중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바로 자료는 받아볼 순 없겠지만 그 평가기준 내지는 평가를 담당하시는 위원들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개인정보가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정책사업단, 제주지하수연구센터 개소를 하면서 전체 7개가 돼서, 센터가 7개가 됐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 식구가 더 많이 불어난 거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도 살펴봤고 제주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졌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도 사실 제주학연구센터 활동에 얼마 전에 참석했습니다만 굉장히 뿌듯하고 흐믓하고 대단히 가치 있다 생각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제주학연구원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쓸게요.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제주연구원 하면 제주의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제주연구원 하면 그 명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훌륭한 인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명성에 맞고 훌륭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든지 근무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근무환경이 좋음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가 더 발전적으로, 자기 역량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도 이제 새로 취임하셨는데 아마 지금쯤은 안에 조직이라든지 내부는 좀 파악하셨을 걸로 봐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호봉제를 단일 호봉표로 개선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밑에 있는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모색을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오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얼마 전에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전국에 각 시도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액이 430억이고 정원이 228명입니다. 제주도는 60억 남짓, 62억이고요. 인력은 박사, 행정직 다 포함해서 43명입니다. 7배, 6배. 물론 경제규모로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연구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조로는, 제주가 저는 정말 미래로, 한국,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정말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런 연구 역량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센터도 평생을 같이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부 장관이 감사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장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로 환경부 장관이 감사 편지를 보내온 걸 저도 봤습니다. 진짜 단연 제주가 앞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뒷심, 뒤받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 연구원에 디지털이나 모빌리티나 에너지나 해 나갈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아쉬운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꾸 전 상임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 상임위에서인가요?

죄송합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이번에 청문회에서 원장님을 제가 부적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적격한 내용이 본인이 후회하게끔, 제가 그때의 부적격을 후회가 될 만큼 원장님이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셔서 제주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많이 후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민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의 질의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장님, 아까 그 말씀, 기개 좋습니다. 믿고 제주연구원에 그 내용을 정말 보여주시기를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보여드리는 문건에 대해서 안우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부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전임 예결위원장이었고 현재 문종태 위원님이 또 예결위원장으로 계시고 합니다. 예산을 추계하는 방식, 특히 세입이 있어야 되니까, 살림의 기본이기 때문에. 추계는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국회에서도 추계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간의 우리 도의회의 예산 분석 방식, 세입 분석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겠다. 거기는 프로이시고 우리 의회는 아마추어다, 저는 그런 시각이 이 내부 문건에 고스란히 비쳐진 게 아니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의회에 못마땅한 감정이 숨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게 있잖습니까? 정당과 정당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고 또 정당과 집행기관 혹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타협의 산물이어야 되는데 이런 문건이 쉽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와 집행기관이 강 대 강으로 가게끔 하는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결국은 또 지사께도 상당한 부담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조실장님답게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세수추계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순 없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표현하면서 아까 말씀한 “비과학적” 이런 부분은 용어를 선택할 때 약간 부주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서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주장할 때 품격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적어도 저는 사과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도 유감 표명은 정확하게, 유감이라는 표현이 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정중히 의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유념할 거고요. “비과학적” 표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기도 전에 벌써 끝났네요.

그러면 저도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조직도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증원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원은…….

○강성민 위원  증원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도·감독 부서에서…….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원은 지도·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는 우리 기획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역할이 엄청 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다리 건너서 와 버리니까…….

○강성민 위원  조직 간에 다 장악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제가 4·3 관련 얘기했는데요. 지금 수장 관련 조사가 상당히 필요한데도 지금 20년이 지나서, 제가 20년 전에 그걸 좀 했었는데 지금도 공식적인 조사를 안 해서. 그런데 연구인력이 없어요. 거기 3명인가 2명이에요.

그리고 4·3 관련으로 군사정권 시절 때 간첩으로 몰려서 피해 본 사람들, 이것도 실태보고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인력이 필요하고.

제주연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데, 연구인력들이 제주도에 공공영역도 정말 부족하고 민간에는 연구용역 하는 연구소들이 실질적으로 이름만 있지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 해서 연구소 달고 연구원 이름 달지만 실질적인 게 없어서, 그만큼 이걸 돈을 내놔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죠. 서울에 가면 삼성경제연구소 있고 현대경제연구원, LG 다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들에 있고. 제주도는 실질적인 연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연구원 빼고.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수님들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에서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마침 얘기 나왔길래 합니다만, 민간영역의 연구원이 없잖아요. 대학도 서울만큼 없고. 실질적으로 해 봐야 제주대학교, 한라대 서너 개 대학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 같은 거 제주도가 서울시만큼이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 몇몇 교수가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연구원의 인력을 상당히 보강해야 되고, 또 인력 보강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먼저 말씀했을 겁니다. 센터들 8개인가 있는데 여기 다 비정규직입니다,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훌륭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3평화재단의 연구기능 강화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지금 어쨌든 제주형 뉴딜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나가야 되고 정말 격변기 아닙니까? 지금이 격변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연구용역들이 나와야 되고.

또 지금 제주연구원에 계신 분들 아까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연구능력이 뛰어난데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계속,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직원들이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돌아가야 긴장감도 주고 해야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하는 거지 맨날 거기 앉아 있으면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공무원이죠. 관료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연구원에 대한, 이번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대요. 대변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니까, 녹색성장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평가도 엇갈리지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나오니까 덧붙여서 제가 말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련 법령에 지금 정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살펴보고요.

○강성민 위원  그 정도는 저도 답할 줄 압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4·3과 관련해서는…….

○강성민 위원  수장하고 간첩사건 피해자 조사 피해보고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장은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증언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자료들도 있고. 이것 다 모아내서 민간 언론에서도 가서 취재하고 7부작으로 시리즈도 나오는데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4·3, 4·3 하면서 수백억을 쓰는데도 보고서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구인력도 없고. 3명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죽, 이게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도·감독 부서하고 다시 또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강성민 위원  숨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는 게 지금 센터, 출자·출연기관 여기에 재정과 관련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센터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까지, 주민센터 말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실무 부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거기까지는 다 넣었던데 그것 빼면 좀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제주연구원에 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집합소라고 할 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사회영역에 다양한 분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에 맞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생긴 거라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본연구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을 담아내고 이걸 정책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분들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 센터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관련 센터, 여러 가지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 비디오 보여준 것 미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연구인력이 강화돼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대답은 저도 할 수 있는데, 종합……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 쪽하고 제주연구원이나 평화재단 쪽하고 얘기해서, 지금 평화재단 문제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구인력 향상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했던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전에 행정부지사 답변 중에 정책기획관 소속 같은데 도 센터 57개소, 그다음에 위원장 명의 자료 요구는 54개로 왔고요. 전체 160개소라고 하면서 어떤 센터들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포함시킨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제출 불성실이에요. 보는 자료하고 답변하는 자료가 행정에서 준비하고 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그에 기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 의회협력계에 해 가지고 맡으신 분들하고 도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책기획관님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는 좀 뭐하지만 다시 한번 오전에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정책기획관님, 몇 년도에 지정된 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2005년.

○위원장 이상봉  2005년 맞습니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세계평화의 섬 지정 15주년 기념 해 가지고 평화대외협력과에서 관련 용역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결과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속사업에 평화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5조제3항에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 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가져 가지고 다시 전체 신뢰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그분들하고 그쪽 팀하고 소통해 가지고 무상 다음에는 다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될 건데 다시 법 조항 가지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대체 재산 제공, 대체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는 논리를 펴지 않았습니까? 공군 지금 연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는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면 법 조항부터 특별법을 의원입법이든 해 가지고 개정해 나가면서 좀 더 그에 대한 논리로 설득해 나가고 중앙정부의 약속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걸맞게 평화대공원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장이라든가 동물테마파크, 송악산 뉴오션사업, 그다음에 부영, 이런 경관 사유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의 방침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아까 행정부지사님께도 송악산 일대를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느냐? 다녀왔다는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생태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너무 평들이 좋고 그 속에서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관심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 행자위에 있었을 때도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공익적인 부분을 해 가지고 탐라대학교 부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액수가 한 400억 원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악산 뉴오션사업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만약 협의가 돼서 매입 의사가 있다면,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이제까지 기위 투자된 자본들에 대해서 수익이 환원된다면 언제든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매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들이 천문학적인 숫자면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에 있는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 있고 유네스코 3관왕, 앞으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경관의 훌륭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액수가 400∼500억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보들을 다시 한번 취합해 가지고 좀 더 제주의 미래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들을, 운영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님께 집행부의 의사를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투자고 아니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취약된 곳이 있습니다. 도정 전반에 대해서 보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지금 비서실이라든가 특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 소관 부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간부 공무원님들은, 국회에서 어떻게 운영위가 이루어지는지 보면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들어옵니다. 국가경호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사무감사 영역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성지가 없다는 겁니다. 성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중에 이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실,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이렇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영역에 서로가 소통해 가지고 아까같이 잘한 부분들은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국회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로, 도에서 말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시스템화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서실 직제 자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 할 때 같이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장 이상봉  그것은 실장님, 공무원식 답변입니다. 특보가 몇 급입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님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총무과장은 4급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다음에 특보, 지금 우리가 말하는 3개의 특보 중에 2개의 특보는 몇 급입니까? 2급이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급 상당하고 3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 할 때 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보라는 취지가 아까와 같이 정무적인 색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가든 큰 틀에 대해서 아까같이 비서실이든 정무직이든 그런 속에서 그 역할들을,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자리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무, 그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의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제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꼭 질의하실 위원님만 말씀하십시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 반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강철남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e호조에 요구된 게 한 5조 8000억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아니, 내년 국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 국비요?

○강철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편성된 게 1조 5000억 정도…….

○강철남 위원  올해보단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보다는 한 0.9%가 증액된 거고요.

○강철남 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국회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19년도, ’20년도까지는 10%가 넘었는데 0.9%, 아니 국가 예산도 9%가 더 많아서 500조가 넘어가는데 제주도가 0.9% 증액되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오히려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강철남 위원  늘리세요. 실장님 능력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 믿겠습니다. 많이 국고 확보를 해 주시고요.

연구원장님, 오늘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저도 4·3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구원의 기본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본과제에 4·3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첨가해서 연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꼭 제안드리고 싶은데, 올해 같은 경우 130건의 연구과제 수가 있는데 기본과제가 13건밖에 안 돼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기본과제에 충실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100% 맞는 말씀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4·3을 기본과제로 해서 연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깊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과제로 꼭 해야 될 게 뉴딜을 통해서 직업 변동, 산업구조 변화 같은 거,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리고 요번에 제주포럼에 산자부 국장하고 환경부 국장이 일부러 옵니다. 그래서 아주 끈끈한 연대를 모색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

○강철남 위원  원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원 좀 키워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제가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키워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거기서 그대로 대답하십시오.

탐라대 부지 관련 용역 들어갔잖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들어갔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언제쯤 제출될 겁니까? 마무리돼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올해 말까지는 하는 걸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준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판단하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없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탐라대 부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김상협 원장님, 이 시의 중심에 있네요.

어쨌든 아까 김상협 원장님 하신 말씀, 물론 부적격 처리했지만 부적격 처리한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는 말씀. 사실 그 정도의 배포와 강단이 있으셔야죠. 상당히 듣기 좋았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아름다운 그림, 싱크탱크가 제주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방세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고 또 취득세, 재산세 결손처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정담당관 고순심  취득세 징수율은 95%로 나와 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대책 한 결과 정기분에 대해서 42억 원을 확보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징수율, 그러니까 징수의 총량은 늘어났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징수 총액은 늘어났지만 징수율이 낮아졌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기 내 징수율이 해마다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영향도 있어서 특별대책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도 제주도에 많나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있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문종태 위원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나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렇죠.

○문종태 위원  보니까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취득세, 전년 대비 결손처분 증가율이 전년 대비 보니까 114%예요. 그리고 2018년에 415건, 2019년에는 888…… 잠깐만요. 2018년에는 4억 15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8억 8800만 원이고, 114%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2018년에 2억 6200만 원이고, 2019년에는 4억 3000여억 원, 64%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취득했다는 것은 뭔가 구입을 했다는 건데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증가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취득세…….

○문종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아니면 아주 버티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결손처분율도 늘어나고 징수율 감소도 늘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결손처분 아까 증가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18년도에 한 107억 그렇게 됐고, ’19년도에는 61억으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좀 해 보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방세가 다행히 그래도 총액은 증액됐지만 징수율이 자료가 와 봐야 비교를 하겠지만 징수가 돼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했고요.

기조실장님, 짧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재정분석팀, 지금 예산담당관실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어쨌든 상호견제를 해 주려면 별도의 부서에서 조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문종태 위원  회계과죠. 복식부기하고 재정분석팀이 연계, 협업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재정분석팀이 별도의, 지금 예산담당관실 산하에 있는 재정분석팀을 별도에 회계과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과에 새롭게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집행부 내에서도 상호 견제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관리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해 보세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야 그래야 바른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잡음이 없고 그래야 제주도의 살림을 알차게 끌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상봉  아, 마쳤습니까?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본인이 놓치고 간 게 있어서 잠깐만 쓰겠습니다.

’18년 11월부터 해서 2000년 2월 28일까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때 50만 ㎡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22개 사업장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시정요구가 90건이거든요. 90건 중에 처리가 불가라는 건이 2건. 그러면 한 87건이 되는 겁니다. 87건에서 완료가 27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31%는 완료가 돼 있고 그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결과를 소관 실·국으로 해서 전부 통보해서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처리 결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은 소관 실·국에서 처리상황을 총괄로 수합해서 지금 다 처리 완료된 게 몇 건, 추진 중, 추진 불가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 번 더 이런 내용을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총무과에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록물들이 제대로 보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오해의 소지가 증폭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해서 어떤 시점에서 완료가 되는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추진과정을 알아보게도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정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에 대한 표를 도민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월요일에 총무과 행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직접 부서에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총괄해서 중간 점검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특보, 문득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뭘 합니까? 특보는. 궁금해지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별보좌관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그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정무특보, 법무특보, 대외협력특보, 도서특보. 도서특보는 우도, 추자. 이분들은 업무일지 같은 거 쓰나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의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어디 가켜 행으네,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그냥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도서특보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여기 와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 도에 와서 연락을 한다거나…….

○문종태 위원  업무의 서식들이 있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도서특보는 저희 부서 소관이거든요. 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부서에 옵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추자면이나 우도면에…….

○고현수 위원  결재 라인도 있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결제를 받을 구체적인 업무는 배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뒤집어서 얘기하면 특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크린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두 특보님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이나 갈등사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고현수 위원  그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데 나머지 특보는 제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저도 오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특보가 하는 일이 보여야 돼요. 특보가 하는 일이 자칫 오해와 의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증거가 돼 줘야 되는 건데 지금의 방식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게 관행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무라인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당연히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것은 지방자치,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게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하셔서 특보가 행자위가 될지 운영위원회가 될지는 이차적인 문제고 이번 기회에 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비서실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그건 직제상 총무과 정원에 포함돼 있고요. 직위만 있을 뿐이고. 특보…….

○고현수 위원  그것은 육지의 사례,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보는 정원 내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정원 내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성싶고.

정책기획관실이 되나? 이것도 기조실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성인지예산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하면서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부터 시행된 거 아닌가요? 작년 7월에 제정이 되었으니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용들 있잖습니까? 답변하기가 지금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성인지예산 관련은 예산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예산을 짤 때 인지적 관점을 어떻게 만들고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들이 쭉 리스트가 돼 있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위원님실에 직접 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좋습니다.

2021년부터 명확하게 성인지의 관점에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관련돼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번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지를 담아내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장님 그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한 꼭지만 질의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기획관께 물어보는 게 더 실질적일 것 같아서요.

(타임벨 울림)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양제윤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을…….

제가 2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에서의 지역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가 제주도의 경우 개인의 삶의 만족도, 총체적인 거죠, 이거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가 전국 평균에 매우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이건 충분히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의하셨고요. 이 측면에서 결국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모두 리스트, 이게 몇 개가 되는지 언론 봤는데 확 기억이 안 나는데 20개가 넘습니다, 카테고리가.

○정책기획관 양제윤  28개.

○고현수 위원  28개인데. 아, 보셨구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사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질의가 더 편리한데요.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발전비전이 전환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혹은 수정되도록, 아주 많은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 삶의 질 부분은 저는 상승곡선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고 이제 또 3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이게 정말 수정되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환이 없으면 향후의 우리 삶의 질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 그 이유는 저는 인구압에 기인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자료로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피드백되게끔 해 달라는 얘기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강성민 위원  재정력 균등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 해서 70% 차지하는데 지방재정수요액, 지방재정수입액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성민 위원  이걸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입 부서에서 잘 봐야 될 겁니다, 세목비가 많이 나와 있어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봤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3%, 도중에 경기도 빼면 8개거거든요, 제주도까지.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8개 도입니다.

○강성민 위원  8개인데, 보통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이게 배분을 광역시분, 도분, 시분, 군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부는 우리가 못 받는 건데 그걸 통틀어서 3%로 묶어놨는데, 1조 4000억이 들어오죠. 올해 같은 경우 1조 4000억인데 강원도가 우리보다는 인구 많고 한데 10.8%, 5조 원 이상 들어오거든요. 5조 360억. 전남을 봅시다. 6조 2000억, 13.4%. 이것 이제는 좀, 제주가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2006년, ’07년도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한데. 이제는 우리가 많이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교부세라는 게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부세 산정방식이 기준재정수요액 속에는 여러 가지 산정요인들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요액에 지방청사 관리 운영, 일자리 창출, 예산집행 노력 등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약간 취약한 부분이 이런 말씀 드리자면 민간위탁금 차지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강성민 위원  그런 것들 줄여야 되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조금 비율…….

○강성민 위원  축제성 행사 이런 것들 줄여야 저희들이 뭐 할 건데 3%로 묶여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것은 기준재정수요…….

○강성민 위원  무조건 3% 주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수요액 부분이고, 수입액에 들어가서는 저희들이 별도 세입 외에 복권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한 1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기정재정수입액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하다 보면 그렇게 비율이 꼭 상향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강성민 위원  특별교부세도 우리가 100으로 잡았을 때 1%, 우리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1.5%가 돼야 되는 건데 부동산교부세도 1.8%로 묶여 있는 거죠, 이거?

○예산담당관 안우진  1.7% 묶여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1.8%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1.8%.

○강성민 위원  그런데 100으로 잡아서 제가 통계를 총액으로 내 보면 1.81%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손해 보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도 소방수요가 좀 있어야 이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거는 담배소비세 45%.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봤을 때 8개 시도로 다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4.7%로 상당히 낮고, 강원도가 5.6%. 그나마 소방안전교부세는 좀 비율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부동산교부세 1.8%로 엄청나게 낮습니다, 강원도 8.2%, 전남 10.5%. 강원, 전남만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강원 10.4%. 여기 안전 관련한 것들이 있어서 사고, 재해라든가 등등 있어서 더 많이 갔을지 모르겠는데, 전남 6.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예산부서에서는 국비하고 교부세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좀 정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성민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상생발전기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도 보면, 8개 시도 볼게요. 작년도 기준입니다.

강원도가 159억 들어갔고, 전남이 187억, 우리가 72억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66억. 그 전에 2017년도 65억. 이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명박 정부 때 하면서 개발이익 들어온 돈들 해서 발전기금 만든 것 아닙니까? 지방에서도 나가는 게 있죠? 이것도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통교부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까 상생발전기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하고 배분하는 데 상당히 시도가 경쟁도 있고…….

○강성민 위원  재정전문가를 키워야 돼요. 공무원 외에 제주연구원, 연구원 또 나올 수밖에 없네. 재정회계 전문 기능을 갖고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런 쪽에 계속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의회는 윤상은 전문위원이 오래 있었죠. 도에는 공무원들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좀 나름대로 기계적이고 수치적이고 하지만 이론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인력들을 더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돈이 몇억 들어가더라도 몇십억, 몇백억을 우리가 이익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논리를 잘 만들면. 아까 서울본부 말씀하셨지만, 전 서울본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서울본부 직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든가 정부부처를 설득하려면 깡패 짓 하면 안 됩니다. 사과박스 갖다줘도 안 됩니다. 돈 갖다줘도 안 되고 논리 싸움입니다. 이론, 논리 이게 돼야 그분들이 설득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도청 내에도 키워야 되고 우리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가들을 상당히 양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공감하고요. 다만 각 시도가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도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분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잠깐만요. 강창민 박사님, 제주연구원에 재정 관련 전문가 누구 있습니까? 경제전문가 있고. 강창민 박사님은 행정자치 전문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아직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없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원 하나 키워놓으면 수백억, 수십억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원장님 하실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도와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동의만 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현재…….

○강성민 위원  5명은 있어야 돼요, 5명. 재정 관련 전문가들. 이걸 분석해 낼 수 있는 사람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 배분하는 방식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는…….

○강성민 위원  실장님, 다 좋은데, 다 정해진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우진 예산담당관이 또 좌재봉 팀장도 오래 해서 예산에 실력 있는 전문가입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 잘하는 것 압니다. 공무원들 잘하는데, 또 연구원의 기능, 의회의 기능은 따로 있다니까요. 국회예산정책처를 왜 두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연구원이라든가 그 외의 인문·경제·사회연구원 소속의 그 연구원들 왜 두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도 역할을 다 분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기재부에서 하는 거고, 행자부하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가의 조력을 당연히 받고…….

○강성민 위원  공무원이니까 인정을 한다니까요. 공무원도 있고 공공분야의 연구원도 있어야 되고 민간의 연구원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연구가 가능해야 되고. 특히 제주연구원은 제주도청을 서포터하는 조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도 하지만. 아니 지금까지 재정전문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단돈 1억 원, 2억 원 투입하면 수백억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잘해서 대응을 잘하면.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전문가…….

○강성민 위원  그럼 한 10명 늘려서…….

(장내 웃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진짜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중요하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지금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의회 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서 제출로 갈음하고 있고요. 또 연도별로 인력계획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계획상은 2018년 인력 179명이나 직접 2018년의 수요는 616명으로 된다거나 또 2018년 수립된 계획상 ’19년 인력 수요는 302명이나 2019년 인력 수요는 814명, 이런저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해서 좀 내실 있게 작성하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행정안전부 규정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여러 가지 지적도 있겠지만 앞으로 과제 또한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모두 인사말씀에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제주에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제주 유치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 채택 등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했거든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당사국 총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3년 맞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2023년.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어디가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됐는지 아세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제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검색하다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고양시 유치를 목표로 이렇게 결의문 채택한 내용들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중요하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데 일회성 있는 행사보다 그 행사를, 그 총회를 하려면 그만큼 그에 대한 밑바탕, 인프라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오늘 오전의 행정부지사님 대답, 혹시 본부장님도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송악산 가 보셨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가 봤습니다. 많이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쪽에 우리 지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송악산만큼은 개발을 반대한다.” 그런 부분들도 천명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천명했다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함부로 다 일수하기 힘든 부분들인데 그만큼 주변 분들이 그리고 송악산이라는 그 주변 일대 가치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독대의 과정을, 그래도 서울본부장님이고 앞으로 이런 당사국 총회를 이끌려면 서울본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 이런 총회를 좀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제주의 자연의 가치들을 더 있는 그대로 보전해 가지고 나름대로 명소가 되어야 될 그런 곳들은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매입 의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혹시 빠트린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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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최승현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담당관   오임수

청렴혁신담당관   고영만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책기획관   양제윤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김창세

비상경제지원단실장   고경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산담당관   안우진

세정담당관   고순심

산업경제팀장   윤세명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지훈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강영진

-제주시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허정옥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기획실장   강창민

○기록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