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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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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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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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감사위원회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5개 기관 및 실·국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이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지금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 회의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장님께서 어제인가 그제 다녀오셨고 저도 조간만 다녀오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현장에서 원래 등록하는 과정에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새로운 지역협력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담아내는 노력들을 행정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도에다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부분을 행정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이 없는 행정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사항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서는 4.3희생자 배·보상, 환경보전기여금 등 각종 제주 현안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의지와 대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뉴딜사업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과 공무원의 이해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청년센터와 소통협력센터와의 연계, 청년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정책 내실화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통혁신정책관에서는 도청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종 신고센터 통폐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내 각종 갈등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4.3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보완 입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절충 등을 강화하고, 보완 입법 과정에서 도민 및 유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배·보상 등 4.3특별법 후속 조치를 위한 인력확보 등 사전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간 인구 편차 심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과소동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에서는 강정 기록화 사업을 위한 백서발간을 위해 자료 수집 정리 등 사전 준비를 하고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의회와도 사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을 돌아보고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규모 점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마련, 인사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일선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인사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홍보대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수어통역사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체계적인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직원이 사직하더라도 평소 구축해 온 인적네트워크와 조직 역량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조사 청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 자문위원 및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위원에 대한 성인지·인권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지역상권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소수 직렬에 대한 인사고충 해소, 읍면동장 추천제 내실화, 코로나 대응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수어통역사 채용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은 연구 결과가 시의성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 발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관련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특별법 후속조치로 배·보상 대상 범위 확대, 가족관계 정리, 보상금 지급시기 단축 등 유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4.3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4.3 전국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기관의 설립 배경 및 역할을 감안하여 기관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거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내용을 그대로 도민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 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에 앞서 피감기관을 대표하여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전적인 사안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빨리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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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총무과

총무과장   강재섭

-공보관

공보관   고경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양인정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강영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사무국장   장문봉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