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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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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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2일(금)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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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제2공항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와 함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서귀포시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이러한 행정수요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정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김태엽 서귀포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3년간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제주 지역에 있는 통신사, 방송사,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3년간의 광고료 지급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서귀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언론과 미디어의 광고료 지급현황을 부탁드리는데 특히 서귀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언론·미디어 기관은 모두 다 적시하시고요. 적시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료 지급현황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점 관련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 그리고 프리미엄 전문점 오픈 연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과 그에 따른 람정의 답변서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태엽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 부시장입니다.

김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임광철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양승열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용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정인보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오철종 공보실장입니다.

김용국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용춘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창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이도경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영철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힘들고 메마른 일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돌려드리고자 시장인 저를 비롯한 2200여 명의 서귀포시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참여,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서귀포시와 함께 고민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서귀포시정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서귀포시 생명산업인 농업과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트렌드에 맞춰 우리 시 직영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플랫폼인 ‘서귀포 in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서귀포시가 인정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과 체험 관광상품 판매를 통해 농가수익 향상과 소득을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별·자연·치유 등으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춰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융복합한 체류형 관광상품 ‘하영올레’와 ‘치유의 숲’ 운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웰니스관광 선도도시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기반을 착실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창업허브 스타트업 베이에 이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의 서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스포츠도시의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과 105개 마을이 지닌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또한 삼성가 이중섭 원화작품 12점 기증을 계기로 이중섭을 서귀포시 대표 문화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전지훈련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스포츠메카입니다. 안전도시, 청정도시 이미지 부각으로 전지훈련 유치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는 올해 안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키미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스마트 복지시책 추진으로 비대면 사회에 대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도 대비하여 소규모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과 생산시설 자동화·스마트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 의원 설치를 가속화하여 서귀포의료원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닌 청정 자연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명품숲과 생태하천, 오름 등을 이용한 고품격 산림휴양 서비스의 제공으로 일상에 지친 국민 누구나 방문하여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영농·해양쓰레기 배출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의 확대 설치와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영농 폐기물 중간집하장 운영으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화 사업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적극 이행으로 시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 현장중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 후 장애인 보호시설, 다문화가족 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만나고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통의 기회가 줄어든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다면 더 많은 시민과 더 자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나눈 대화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제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태엽 서귀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서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관련 질의입니다.

신화월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정을 제가 짧게 요약드린다면, 2020년 작년 10월에 람정 측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5일, 약 한 달 40일 정도 지나서 개설등록증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9일 날에 람정 측에서 아웃렛 운영자로 신세계사이먼을 선정했고 이 과정에 문제점이 좀 심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람정에서 하고 있는 아웃렛 운영사에 사업조정 권고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전문점이 개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쟁점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개설등록 과정에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서귀포시에서 업태로 규정한 것과 적절히 맞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을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합니다. 맞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당시에 람정 측에서 제출한 평가서와 계획서에는 명품 위주의 전문점으로 하겠다고 한 거 맞죠? 그래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등록신청에 맞춰서 개설등록증을 교부해 준 거고요. 결국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명품 위주의 전문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명품이라고 하면 아마 상식선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찌’ 이렇게 굉장히 이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등 등 등 등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옷 같은 경우가, 의류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명품 하면 최소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제가 제주시의 모 호텔에 보니까 몇백만 원 옷들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명품을 하게 되면 지역상권과의 충돌의 지점들이 많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업조정 권고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문점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그래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류들입니다. 제가 눈을 의심하는 게 저 옷이 10만 원이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2만 5000원.

다음 장이요. 저는 김치통도 파는 건 몰랐는데 2만 5900원, 세일해서.

다음 장이요. 7900원짜리도 등장합니다.

시장님, 이거 명품이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물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전문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입점한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저런 게 제가 파악하기로도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싸게 하는 데.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에 보면 354개 제품은 하지 마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제품. 그래서…….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쇼핑몰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복합쇼핑몰이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신화월드는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사실 맞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여기는 대규모 위락시설 아닙니까? 모든 문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복합쇼핑몰로 들어와야 마땅한데 복합쇼핑몰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상공인들과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상인들이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상생적인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면 전문점으로 간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서귀포시도 전문점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했고, 아까 시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녀오셨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요. 현장을 못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들은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부시장도 갔다 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소위 프리미엄 전문점이라는 신세계사이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체적인 브랜드들은 오픈브랜드가 총 44개인데 이 중 해외브랜드가 61%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외브랜드라고 해도 소위 A급은 전무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심히 신세계사이먼, 람정 측에서 운영하는 것은 프리미엄 전문점이라고 도저히 저희들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 안 합니다. 이 업태를 전문점으로 서귀포에서 교부해 준 것은, 하나는 람정 측에서 교묘히 장난을 쳤던지, 보니까 용역 제공면적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매장을 축소해서 전문점으로 받은 것 같은데 사업자 측에서 교묘히 장난을 쳤던지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복합쇼핑몰인 것을 예측하면서도 등록교부를 해 준 거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님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복합쇼핑몰이냐 아니면 프리미엄 전문점이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법해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이 되어 있고…….

○고현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경찰에도 뭐가 되어 있으니 제가 여기에서 예단하면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그게 맞다, 저희들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단은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해 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장님 입장에서는 기다리겠다는 게 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상인들과 대화를 하셨죠? 어디냐 하면 반대 쪽 상인들하고 대화하셨죠? 시장님 말씀을 제가 회의록을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웃렛이 지역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신세계 측을 압박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얘기 나눴던 것을 제가 적시해서 갖고 왔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저께 그 말 한 것 같은데.

○고현수 위원  아, 어저께인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제 도의회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고현수 위원  맞나요? 어제 맞아요?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방점을 아웃렛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아웃렛이라고 하면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목에 신세계사이먼아웃렛이라는, 회사 이름이 그거지 않습니까?

○고현수 위원  그래서 아웃렛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자꾸 대화 과정에 공식명칭이 기니까 줄여서 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아웃렛이라는 의미는 복합쇼핑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세계사이먼 측의 이름이 아웃렛이라서 그렇게 한 거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상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회사 측 대표자 오시라고 해서 말씀하면서 프리미엄 전문점인데 아웃렛의 명칭을 쓰는 것은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제 임기 동안에는 절대 안 해주겠다는 의지를 말씀도 드렸고, 그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표자들하고 얘기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상가 쪽에서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조정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조정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기회를 드렸으면 제가 시장님 말씀의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부언해서 하면 지금 상권영향평가서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상권영향평가서가 전문성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여기에서 제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사업자 측에서 상권영향평가를 한 특정법인이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측에서 한 건데 이 법인 측의 상권영향평가를 담당한 주 조사책임자가 세무사라고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말한 게 맞다면, 세무사가 주 조사책임자다. 상권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제 얘기를 전제한다고 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현수 위원  만약 팩트가 세무사였다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그런 자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측에서도 만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다른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서귀포시 행정기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한상공회의소나 혹은 산업연구원이라고 특정해서 여기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상권영향평가서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법상 상권영향평가 범위가 3㎞ 이내 아닙니까?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아시겠지만 3㎞ 이내 범위에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제주시 의견 보내고 한림하고 한경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받은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것 역시, 상권영향평가서 부실 관계도 지금 고발이 된 상황 아닙니까?

○고현수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제가 잘했다, 못 했다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의 공식적 답변은 상인 쪽에서도 고소가 들어갔고 감사위에서도 살펴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도 그렇고 어제 제주시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 문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귀포시에서 행정행위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게 등록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인허가가 아니고 등록 사항인데 등록할 때 저희들이 상생협약이라든지 그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일 처음 권고, 시정 그런 거 통해 가지고, 그 절차가 있겠죠. 절차를 한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만일을 대비해서 그런 건 달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카드들을, 행정에서 제재 행위를 할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만지작거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초기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정상적인 운영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돼 있고 또 분기별로, 반기별로 확인하는 시스템, 현장 확인하면서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중정로 상가라든지 제주시 상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가기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상권 관계자들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행조건에 부여한 것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6개월마다, 이번에 6개월이 됐을 경우에 대규모점포와 협약 맺은 부분에 있어서 권고와 시정할 수 있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를 나중에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좋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등록 조건에 그런 걸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허가가 아니고 등록이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와 함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아까 상권영향평가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건 법적 절차죠. 이 외에도 제주연구원이라든가 연구기관 등등 해서 지역상권, 서귀포라든가 제주시 상권에 ― 제주라는 섬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 ―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연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신화역사공원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신화역사공원 대규모점포가 제주시·서귀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련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조사 연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이외로, 그건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든…….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시기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상화된 후에 해야지 지금 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되겠냐.

○강성민 위원  좋고요. 그런데 벌써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고 상공인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행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성민 위원  고현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문종태 위원님도 직접적인 관계자여서 많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제주시 할 때 말씀했지만 이 정도 하고요.

좋습니다.

시장님, 최근 서귀포시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이슈로 가야 될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 특히 서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인구 소멸 문제라고 보거든요.

오늘 제가 신문 갖고 왔습니다만 도내 주요 언론 두 군데서 사설로 다뤘더라고요. 특히 어제 제주연구원의 고태호 연구위원의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이런 사설이 나온 것 같은데,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볼 때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도 지적했습니다. 제주시 일부 3개 읍·면, 구도심을 중심으로 동지역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귀포시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고령인구가 연평균 4.0%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0.4%로 나타나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지수가 2021년에 주의 단계 ― 올해죠 ― 0.53에서 2023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 0.47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37년에는 지역소멸 고위험지역 단계인 0.22로 서귀포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도 걱정이 돼 가지고 제주연구원에 연구 좀 해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 검토를 사실은 우리가 부탁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강성민 위원  연구보고서가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저희가 부탁한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제주시보다 낫네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인구소멸지수라는 게 사실은 20∼30대 여성을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지수 나온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 최근 10년 동안의 인구 추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서귀포시 인구가 3만 5000명 증가했습니다. 물론 2017년까지는 7000∼8000명 단위로, 2018년은 3000명, 2019년부터는 1000명 단위였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정체 상황입니다. 어쨌든 3만 5000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전입, 들어오는 사람 수가 전출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14년 4000명, ’15년 6000명, ’17년 7000명, ’18년 4000명, ’19년부터는 1000명 후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특히 이 중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2만 5000명 됩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인구 유입, 들어오는 수하고 고령화에 따른 대책,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주연구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농·귀촌 인구라든지 그거를 유입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지원센터를 잘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하고, 그다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일단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그다음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 세 번째로는 돌봄.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행안부에서 최근에 10월 18일 날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초단체 89곳 지원” 해서 지방소멸 해소대응 대책이 나왔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행안부에서 지정한 것에는 저희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에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통해서 지원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제도 얘기했는데 따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도 행안부든 국토부든 인구소멸 지역 89곳만 지정을 하셨는데 지표를 어떻게 잡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제주 지역도 인구소멸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대응책들이 만들어져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노형동, 아라동 중심으로 일부 동, 애월 이런 소수 읍만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이도2동만 하더라도 5만이 넘지만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이도아파트 재건축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빠졌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간에 소멸 지역 89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많은 예산 지원도 못 받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제주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이주해 와서 여기서 살다가 한순간에 또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논리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주연구원에서 한 건 인구소멸지수만 갖고 단순하게 계산한 것 같고, 행안부에서 한 것은 다섯 가지 항목의 지표를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 측면에서 배려라든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서귀포 지역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심각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인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인식들, 공무원들부터 상당히 많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 단기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에 잘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강정공동체 회복 사업의 하나로, 지금 유보 사업으로 됐는데 알뜨르 비행장과 관련된 평화대공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보 사업으로 돼서 아주 지지부진하게 돼 있다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이상봉 위원장도 서울에 갔다 오셨습니다. 국방부하고 무상양여나 무상임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대감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법적 근거는 있는데 국방부하고 중앙정부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까지 미진한 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좌남수 의장님도 그렇고 양병우 의원님도 그렇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중앙정부하고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은 공유하고 있고요. 11월 초에 차관님이 내려오실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은 지역이 서귀포에 있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요.

○강철남 위원  시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해군기지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회복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겠고, 4.3도 특별법 후속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유보 사업인 평화대공원 사업과 맞물려서 잘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술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면적 차이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대한 우리 지역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큰 틀에서 우리 제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2020년 7월에 취임하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이 이후에 취임사에서도 현장 행정을 강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시의 최대 현안으로 있는 갈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무래도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예, 제2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저희들 소통을 많이 하려고 찾아뵙고 하는데, 사실 짐작은 하시겠지만 국책사업에 찬반이 있는 건 사실이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시장 입장에서 공항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가서나 지역에 가서는 찬성 반대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면서 애로사항 듣고, 애로 사항 중에서 우리 서귀포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 배려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서귀포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으로 노력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예를 들어 강정이든 제2공항이든 생각보다 많이 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공식적으로는 제가 성산 같은 경우 열여덟 번 간 거로 데이터가 나왔던데 사실 공식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속에 있는 말도 더 잘할 거고.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갈등 현장을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를 들면 그겁니다. 성산포 갈 일이 있으면, 공식적인 일로 가겠죠. 오면서 반대측 위원장이라든지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오고 있습니다, 얘기도 듣고. 그런데 그것은 숫자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강철남 위원  강정도 마찬가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정도 최근에는 코로나니 뭐니 해서 못 했지만 한두 명씩은 계속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의 또 다른 갈등의 현장으로 지금 쇠소깍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쇠소깍을 중간에 둔 인접 마을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진정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마을끼리 얘기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독려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서귀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만나라 뭐 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중재하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마을하고 새롭게 운영에 참가하겠다는 마을하고의 갈등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에서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하는 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조금 지원하는 건 없고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최근에 워낙 그게 인기가 좋아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공공갈등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조정협의회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서귀포시 내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직 그런 건 안 해 봤고, 사실 아직 그렇게 막 표면화된 건 아니라 가지고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언론에 여러 번 노출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도 사실상 두 관계 마을이 자기들끼리 약간씩은 조절을 합니다, 아직은 페이스를.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의 워낙 큰 갈등인 제2공항과 강정 해군기지가 있어서 모르지만 아주 작게 보이는 이런 갈등도 빨리 대처해서 적절하게 처리가 안 되면 또 다른 큰 갈등으로 될 수 있고 아주 장기간 갈등이 될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명히 관리를 하셔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더 관심을 가져서, 이건 도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갈등 현장에 따라서는? 그래서 도움받을 건 도움받으시고 해서, 작은 갈등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에서 관리하는 갈등 항목에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철남 위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가 올해 도심 속 올레길이라고 하영올레를 전면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3개 코스로 차례차례 한 달에 하나씩 해 가지고 코스를 개장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지금 홍보가 워낙 잘돼 가지고.

○강철남 위원  홍보가 잘 됐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가을철 안심관광지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자체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가 SNS나 노출 빈도를 따져보면 한 2만 건 이상 됩니다. 최근에는 홍보가 잘돼 있고, 또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올레길 있는 호텔들이 “하영올레길, 걸어서 1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 자체에서도. 그리고 홍보는 제주관광공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해서…….

또 이게 올레길이라는 명칭이 붙어 가지고 ‘제주올레’하고도 협업하면서 ‘제주올레’에도 우리 것을 자주 노출시키다 보니까 홍보는 잘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당초 누구의 아이디어로 준비하게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부시장 끝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철남 위원  이거 의미가 있고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준비했다고 하니까 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 제공하고…….

○강철남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코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철남 위원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장님이 되셔서 추진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장 되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추진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경용 위원도 기념식 때 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언론에는 아직은 미숙하다라는 말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초창기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몇 번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 괜찮다 이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완할 것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휠체어든 이동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구간 것만은 가능한데 구간 자체가 냇가 건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3개 구간 중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부는 가능하고 전부는 안 됩니다.

○강철남 위원  일부는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도 의미 있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주체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기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에 만들 계획도 있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은 하영올레하고 서귀포 치유의 숲, 인기가 좋은 곳 그 두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강철남 위원  일단 집중화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집중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05개 마을별로 마을의 문화와 자연을 묶어서 하는 ‘동행! 동네 한 바퀴’라는 관광 상품도 개발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안 돼 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엮어서 하겠습니다.

구슬을 잘 엮어야 좋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꿰매는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도심에 이런 것을 잘 기획하셔 가지고 의미가 있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느냐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저희도 자동 카운터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안 다니는 코스마다 한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그것을 서귀포시청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마는 그래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격려와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비판과 견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가 상품. 이 저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1만 원짜리, 7000원짜리, 2만 원짜리에 대한 입장은.

○서귀포시장 김태엽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원, 2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종태 위원  있을 수 있다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예를 들어 과자나 액세서리 같은 것은 싸겠죠. 그런 건 별도로 치고, 옷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원하기는 최소한 20만 원짜리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문종태 위원  시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잖아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입장, 저가 상품 1만 원, 2만 원짜리 상품에 대한 입장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일부 상품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종태 위원  이런 대답 때문에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수입 명품브랜드로 알고 전문점 등록을 서귀포시청은 했잖아요? 맞죠?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그렇게 알고 등록을 해 준 건데 실제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시장님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신세계사이먼 관계자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만약 괜찮다고 하면 1만 원, 2만 원짜리 상품 계속 나올 거예요. 판매할 거예요. 행정의 수장이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47개 입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한 10개 정도 더 입점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문종태 위원  신세계사이먼은 내가 대기업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망행위를 할 수 있는지.

중기부에요, 중기부는 정부죠? 정부에 골프마켓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ABC마켓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골프마켓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위원회에도, 그리고 정부의 사무관한테도 분명히 골프마켓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우리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마켓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지자체 갖고 논 거예요. 갖고 논 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행정이 묵인하면……. 저 대기업 같지 않은 대기업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가 제재를 하려면 법적인 제재 조항이라든지 기준이…….

○문종태 위원  자꾸 법적인 제재 얘기하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종태 위원  시장님, 잠깐만요!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사항 미이행 시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지역협력계획서에 반기 6개월마다 이행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음. 그렇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장 실시해야죠. 현장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역협력계획서에 지금은 위반된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품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제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시장님, 신세계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시장님의 이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저희가 제재를 하려면…….

○문종태 위원  좋습니다. 이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록입니다. 2020년 2차.

어쨌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의기구죠. 여기에서 한 위원께서 “서귀포 중정로 상점가의 주 품목이 의류이기 때문에 판매품목이 겹칠까 걱정이다. 고가 수입브랜드로 유치한다는 약속 지켜서…….”, “고가 수입브랜드로 유치한다는 약속 지켜서 서귀포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양문 부시장님이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당연직 회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취급품목에 의한 부분이다. 취급품목은 수입제품만인가, 국내 제품도 같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피영준 람정제주개발 상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혹시 회의록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고가의 수입 명품브랜드 위주입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했죠. 고가의 수입 명품브랜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양문 부시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께서도 그렇게 해서 방망이 두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1만 원, 2만 원. 그러면 제재를 해야죠. 제주도 그리고 서귀포시 행정시에 철저히 람정이 사기친 거 아닙니까? 기망행위 한 거 아닙니까? 행정이 방기하면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상생협의회 회의결과 내용에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회의록에는 있지만 결과가 나온 게 우리가 조건 달고 할 때 얼마짜리 이상 팔아라 그런 내용이…….

○문종태 위원  지금 신세계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희에게 행정처리, 행정처분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행정조치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정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당장 지금……. 6개월 지나고 나서, 제주상권 초토화되고 나서 조치 취할 겁니까? 당장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가품은 들어오지 못하게, 들여오지 말아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할 건데 그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자꾸 행정적인 규정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제가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어요. 만약에 절차가, 등록개설허가 취소가능성,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등록취소 사유 해당 여부 해서 물어봤어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는 이런 거예요. 대규모점포 형태를 잘못 선택하여 원래 통과해야 할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등록허가가 나온 경우,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등록개설허가 기준이 다르고 신청한 종류의 형태보다 실질적 기준이 더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등록취소 전 단계에서 일단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규정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협력계획서에 반드시 녹아냈어야 되는데, 저도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지역협력계획서를 왜 만든 겁니까? 이 허맹이 문서를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하나 중저가 브랜드로 약속한, 회의록에 분명히 그들이 약속한 사항도 녹아내지 못한 지역협력계획서를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지역협력계획서 보니까 아주 허맹이 문서예요. 있으나 마나한 문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주시에서, 제주시는 드림타워 관련해서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9명이 아니라, 서귀포에서 9명 했는데 제주시 11명으로 구성했어요. 그 11명 중에 전문가도 있었고, 전문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했어요.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도 해서 드림타워 측에 요구했습니다. 지역상권이 가장 우려하는, 비록 제주시에 있지만 제주도가 하나의 상권이니 제주도 전체 상권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올 수 있는 쇼핑아웃렛은 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는데 드림타워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것이 지역협력계획서에 녹아났어요.

도대체 쇼핑아웃렛 그것도 지역협력계획서에 못 넣었고 그리고 저가도 규제하는 대상이 없다고……. 이것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녹아내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후에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당신들 말이야 회의록에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저쪽에서는 박수치면서 저가 브랜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저가 브랜드로 매출액이 저 매장에서 얼마 나온 줄 압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약 30%가 넘어요. 심지어는 회의 때 지하상가 이사장께서 갔더니 신세계 관계자가 오만방자하게 말이야 “우리는 중저가 브랜드 판매 안 할 건데 당신이 왜 오냐, 지하상가는 중저가 아니냐?” 이렇게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회사가 말이야, 지금 중저가 하고 있잖아요.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들 말이야, 대기업이 양아치 짓을 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전자에 말했듯이 요청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치, 행정조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도 되어 있고 경찰에 고발도 되어 있고…….

○문종태 위원  지금 당장 저가 브랜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브랜드!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말씀하는 게 등록취소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등록취소가 아니라, 등록취소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회의록에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과정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요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요청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종태 위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제가 아까 저가상품 얘기하니까 그것은 372개 중복브랜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수수방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포함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포함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되면 지역경제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 이건 자제하고 비싼 걸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시장님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에게 제발 잘못된 시그널을 행정에서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강경하게, 비록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은 해 줬지만 저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번에 상가 분들 오셨을 때하고 위원님도 같이 오셔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제주도 사람이고 해서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쪽에 요구를 한 거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단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사업조정이 넘어가버리니까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얘기는 했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때 말씀하신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 달라. 제가 있는 한은 명칭 못 바꾼다.”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세게.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면 저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시장님, 쇼핑아웃렛으로 상호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제가 어제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쇼핑아웃렛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행정이 갑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시민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까 고발들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고발인들 보니까 서귀포 중정로상가번영회도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법에 맡기면, 송사에 맡기면 그것은 법이 알아서 그 기관에 대한 판단을 하겠지만 행정은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왜 신화월드를 이렇게 좁게 접근해 들어갑니까? 시장님이 탄생 배경을 가장 잘 알았을 건데. 신화월드의 핵심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 하얏트에서 이전하면서 일곱 배로 신규 카지노 허가까지도 해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해서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납부 유예를 시켜주고 있고. 그냥 일로써 신세계사이먼이니까 품목을 알 건가 댈 건가가 아니라 여기 주인이 예를 들어서 람정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중에는 법적이나 행정적이나 따져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사업자도 윈, 그리고 중소상권도 심리적인 고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해법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송사로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 제주도에 애착을 가져서 도민의 삶에, 도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 주려고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서 지금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서귀포 시민들, 제주 도민들이, 특히 중소상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제주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요구했지만 서귀포시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문종태 위원님이나 강성민 위원님이나 고현수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장님이나 이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 서귀포에서 나고 자라서 알겠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한번 뺏기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해 보셨겠지만 동남아, 인도시장, 이런 시장의 상권은 거의 화교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화교를 비롯한 중국의 상권 장악 능력은 가히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손 놓고 그냥 다 줘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고요. 증거수집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증을 갖고 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암행이라도 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등록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사유가 될 염려가 있다면 이런 행위를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등록허가 취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경고하는 일종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상권이라는 것은요. 어제 제주시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만 해 보신 분은 몰라요. 농사 해 보신 분은 농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장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장사 한번 해 보면 남들은 손님이 많으니까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임대료 내야죠. 인건비 지출해야죠. 경비 지출해야죠. 각종 공과금 내야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생활비 쓰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세금 내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특히 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서귀포시청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안덕면하고 서홍동주민센터에 민원발급기 수요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설치됐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해야 되겠죠.

○이경용 위원  올해 e호조 올렸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5개 중에 송산동·정방동·중앙동·효돈동·예래동, 미설치 지역인데 이것도 예산 올리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e호조도 올렸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정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제가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시장님, 왜 그러세요?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거.

그리고 예산이 e호조에 반영됐는데 예산이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려고 하면 시장님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기는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정책만족도 평가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종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2019년 종합점수가 70.65에서 2020년도에는 80.45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도 하반기에 67.57점으로 2020년 대비 12.88점이 하락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가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라는 게 상반기에 하는 것은 정책하고 필요성, 정책의 타당성, 두 개만 심의하는 거고요. 그것은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신 시민정책만족도평가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것은 거기에다 정책의 인지도, 홍보성, 충실성, 효과, 만족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거라서 상반기 평가점수하고 하반기 평가점수는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하는 자체가 안 되고, 무리고.

다만 작년도 ’19년도 평가할 때는 종합만족도가 72.57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67.57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하반기 평가 때는 시민정책만족도평가단에 공모한 사람들, 신청한 사람들 외에 부서에서 추천한 평가단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평가단 추천하면 그 부서에서 추천한 평가단이 그 부서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공정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19년도에 그렇게 평가했고 ’20년도에는 평가 자체를, 부서평가 추천하는 것을 평가단을 구성할 때 그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 10명 넣고 나머지 30명은 다른 부서에서 추천한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집어넣다 보니까 평가 방법상의 차이로 점수 격차가 벌어진 거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만 점수가 67점 그렇게 나오니까 좀 낮은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효과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도 평가방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70점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7.57점이면 대학교에서는 이것은 등급이…….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그것 때문에 낮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경용 위원  평가방식이 바뀌어도 적어도 70점 이상은 돼야 누가 봐도 서귀포 시민정책에 대해서 ‘아, 그래도 서귀포시민 행정은 70점 이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외부인들이 평가방식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행자위다 보니까 타 부서에 얘기를 못 해서, 이런 자리밖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늘 얘기를 해 왔어요. 고군산하고 산록도로의 조기개설 필요성을 계속 7년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됐다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고군산하고 산록도로는 혁신도시의 주요 연결 도로이자 또 우리가 굳이 남주고등학교하고 동홍로를 이용해서 제주시로 갈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도로 아닙니까? 또 제주시에서 올 때도 저쪽 중문 우회도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산록도로를 통해서 바로 혁신도시로 와서 이렇게 되면 정말로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되고 서귀포시휴양림을 아주 근접하게,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민들이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조기개설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법환동에 있는 해안도로 동측, 서측은 토지주가 워낙 반대이지만 동측에 세 분이 남아 있는 건데 내가 토지주 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이러이런 과정이면 동의를 할 거냐라고 해서 거의가 된 상태인데 문화재 평가하고 해양항만청 이런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화면도 보였는데 제가 그날 옷을 입고 관내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촬영한 사진도 다 있어요. 혁신도시 앞에 LH아파트에 가봤더니 차들이 운행을 못 해요. 제 차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잠수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어요. 문제가 뭔가 했더니 일단 혁신도시가 고경사 도로 있는데 LH아파트, 부영아파트에서 온갖 물이 전부 거기로 모여요. 그다음에 경사도상에서 서쪽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물이 또 거기로 모여요. 그다음에 수모루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이 또 모여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LH아파트에 저류조가 있는데 저류조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계속 가면서, LH하고 부영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로의 하수관로를 통해서, 그 도로를 집수하는 집수정이 저류조로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도로상에서 집수정을 찾아봤어요. 집수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거기 모래로 다 막혀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119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골프연습장으로 달려갔는데 골프연습장에 사고가 났나 해서 가봤더니 그쪽에 있는 물이 전부 골프연습장 지하실로 침투해서 완전히 물바다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처남이 물로 인해서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감전사를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하수도과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했더니 집수정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LH저류조로 연결하는 작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집수정도 더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물바다가 된 게 여러 군데 많았지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법환초등학교 앞에도 집수정은 되어 있는데 집수 관로가 너무 작아서 이것을 수용을 못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장님한테 민원 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예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북초 다목적강당이,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북초등학교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귀포시 민원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체육진흥과하고 교육청하고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교육비가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서귀포시 시장님이 서귀포시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한 북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다는 거. 누구 한 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내버리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달라는 전화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많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 이건 안전사고 날 가능성……. 실제로 차가 멈춰서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모루 가기 전에 또 수모루 지나서, 그 두 군데 해서 직접 저도, 과장님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 집수구 들어내니까 물은 잘 빠지던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수정 키울 필요는 있고 또 거기에 LH저류조 활용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군산에서 산록도로 연결도로, 지금 공사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올해 제가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볼까 해서, 지금은 기재부2차관이 되셨습니다마는 예산실장 당시에 찾아봬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어렵게 봬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 국토부에서가 혁신도시 진입로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추진하다가 못 했는데 저희들 그것 대신 다른 용도로 받아서 그쪽 이용 도로는 또 다른 돈으로 집어넣을 것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고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  집수구 할 때 우리가 외국에 가면, 문종태 위원님도 아시지만 집수구가 경사를 이뤄서 빗물이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집수구들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시공상에서. 그러니까 물이 안 가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옛날에 태풍 올 때 저는 돌아다니는 입장인데 가다 보니까 한 공무원이 집수구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분은 승진했지만.

그러니까 집수구의 문제들을 앞으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분명하게……. 양윤경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해결 안 되고, 김태엽 시장님은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태풍 오기 전에 아니면 큰 비 오기 전에 집수구 정비하라고 시키긴 시키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평상시에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또 최근에는 청소차가 노면 흡수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LH도 마찬가지고 수모루도 마찬가지고 집수구가 막혀 가지고 한 게 서귀포시…….

○이경용 위원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경용 위원  예전에 서홍동장님, 그때 강창식 동장님 할 때는 도의원까지 다 동원해서 집수구 청소해서 다 시켰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걸 사전에 해 줘야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강창식 국장님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비대면 소비트렌드에 맞춰 우리 시 직영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플랫폼 ‘서귀포 in정’을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 내용들을 쭉 봤는데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취임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한창이었고 해서 자료들을, 자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농수축산물 택배 사업이 또 인터넷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변의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귀포 자체적으로 농축산물 온라인판매몰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네이밍도 ‘서귀포 in정’, 서귀포시가 인정하고 서귀포시민들의 인정이 깃든 농수축산물이라는 네이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8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감귤이 주입니다마는 감귤 혹은 농수축산물……. 축산물도 하고 있고 수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험관광까지 같이 곁붙여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귤 54%, 농수축산물 26%, 체험 및 가공식품 20%, 강창식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 이렇게 어쨌거나 시장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면 시민들이 또 특히나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행정이 주도해서 생산농가라든가 그런 고충들을 들으면서 활로를 찾아서 그리고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앞으로 더 승화시켜 가지고 서귀포시 지역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격려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플랫폼이 돼 가지고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담당 직원 승진도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건 잘했습니다. 뭔가 성과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일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은, 인사를 저희들이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일할 맛 나는 공직 분위기가 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과정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걸 성과로 하려는 그런 협업 의식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세계사이먼의 업태는 전문점이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전문점이란 어떠한 업태를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의류, 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특화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 업태를 벗어난 영업 행위를 했을 때 행정에서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업태에 준하지 않은 다른 영업 행위를 했을 때 행정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만약에 업태를 벗어나서 하려면 변경 등록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강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뭐,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전문점 범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행정조치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행정조치.

○강민숙 위원  행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 가지고 그냥 구두상으로 “업태를 벗어난 내용들을 영업했으니 이것은 안 되니까…….” 구두상으로 내용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 과정을,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세부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미리…….

○강민숙 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신세계사이먼이 전문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강민숙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신세계사이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업 등록증에 보면 업태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강민숙 위원  음식점, 의류, 이렇게 업태에 맞게. 예를 들어 음식점으로 사업을 승인받고 등록을 받고,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옷도 팔고 다른 것을 팔아요. 음식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그럴 때는 업태에 대해서 위반 사항 아닙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강민숙 위원  그럴 때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조치의 시행 절차.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러니까 전문점은 의류라든가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만약에 전문점에 맞는 품목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같이 했을 때…….

○강민숙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신세계사이먼이 배경에 깔린 건 사실입니다마는 업태에 준하지 않는 영업을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냥 둡니까? 업태에 관계없는 영업행위를 해도 손 놓고 그냥 둡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 않죠?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업태에 맞게 해야 되는 건 원칙이고 그걸 벗어나면 일단 하지 말라고 권고 정도 하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업태에 맞게 변경 등록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도 안 하면요?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때는 제재를 해야죠.

○강민숙 위원  어떤 제재를 합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그런 규정까지…….

○강민숙 위원  없습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예,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냥 손 놓고 내버립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식당을 한다 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든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할 것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 주체가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사이먼이 될 수도 있겠죠, 사업주체가. 또 제삼자가 될 수도 있고.

○강민숙 위원  시장님, 질문하는 의도를 제가 설명을 잘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영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등록상에 종목, 업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 영업을 하면 괜찮은데, 당연히 영업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업태의 종목에 맞지 않는 영업을 할 시에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아까 말씀처럼 가서 구두상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아니면 무슨 조치한다. 아니면 등록을 최종적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등록 취소도 가능한지, 이런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업태하고 다른 영업 행위를 했을 때 행정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냥 손 놓고 두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그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경고 정도 드리겠죠. 그래도 그 업태에 맞게 영업을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명령도 하고 등록취소 ―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가 그것에 부합된다면.

○강민숙 위원  어떻든 간에 업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등록도,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명확히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강민숙 위원  아니 시장님, 조건을 붙이지 마시고요. 업태하고 관계돼 있는 내용들로 영업을 하는데 이에 벗어난 영업을 하게 되면 경고도 주고 뭐 하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 그 사업장 등록에 대한, 허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그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또 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시장님. 뭐가 곤란합니까? 지금 서귀포시를 관장하시는 시장님이 답이 뭐가 곤란합니까? 업태에 벗어난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걸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예상하고서 등록할 수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업태를 옷가게로 했어요. 그런데 옷가게를 안 하고 식당 음식을 했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당연히 걸리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를 고민하고 내용에 따라 다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게 다 대답이 되는데…….

○강민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문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업태가 전문점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취소도 되고 영업행위를 그냥 유지시켜 주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이면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힘 약한 소상공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취소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6개월, 7개월 지나고 감사 청구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시장님, 제가 지난 6월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관련 언론 보도를 잠깐 봤어요. 5월 30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공개 채용 결과 서귀포시 6급 현직 공무원분이 최종 합격자로 발표되었다. 혹시 이런 보도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현 사무국장이 6월 30일 날 정년 퇴직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20일 날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냈고 27일 원서 마감했고 다음날 28일 면접하고 30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내정설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된 언론의 내용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임용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 합니다.

○강민숙 위원  시장님이 관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났어요. 그러면 시정을 관리하시는 최고 수장인 분께서, 내용을 모르면 모른…….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원래 시청에서도 한 명 심사위원으로 나가는데 배척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강민숙 위원  뭘 배척시켰다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제까지 심사 계속했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시청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 거 보도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되신 분은 퇴직자 취업제한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인가 신고인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도 다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어떻든 위법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관리 감독하던 기관에 퇴직 전에 원서를 내서 채용이 됐고, 명예퇴직 된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되니까 명예퇴직 한 거죠.

○강민숙 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서귀포 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치 않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전·현직 자생단체 임원들 참여하는 것 역시도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거나 또 맡고 있는 직책을 계속 연임해서, 연임의 규정도 있겠습니다마는 1회 연임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연임의 규정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연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께서 좀 인지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운영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예,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민원 제기되는 내용들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를 잘 이해를 하셔서 개선 방안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가 지났지만 시장님 배석할 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신화월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답 안 하셔도 돼요.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종합행정가로서 충분히 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얘기이고 굉장히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화역사공원의 대규모점포 개장과 관련해서 답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시장님의 뜻은 알겠어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 얘기고 행정을 다루면서도 적법성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어를 맺자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문종태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답을 듣는데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 그 정도면 시장님이 답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향후에 업태에 벗어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 이게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 행정이 취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 서귀포시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좀 더 기다려 주시라.”라고 답을 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장님께서 유독 중립적인, 기계 중립적인 얘기로 말씀을 하셨는지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로 갈음하겠습니다.

답 주실 거면 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거 짧게 질의할 게 있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면 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갖고 계신지를 좀 해볼게요.

임광철 복지위생국장님, 그 자리에서, 점자명함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임광철  예,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철종 공보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김용국 민원실장님.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 읍·면·동장님들, 그 자리에서 손만 들어 주십시오. 오늘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갖고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드는 읍·면·동장들 있음)

서귀포시가 몇 개 읍·면·동이죠?

○위원장 이상봉  17개 읍·면·동입니다.

○고현수 위원  일단 손 내려주시고요. 읍·면·동장님들의 실적이 제주시보다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손 든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주실래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제가 이쪽 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눈이 이쪽 방향만 봤습니다. 저쪽도 계신 것을 몰랐네요.

그러면 제주시 이상으로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점자명함을 다 갖고 계시니 다행이다 싶고요. 어제 제주시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이 90% 이상 거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점자명함을 갖는 이유는 물론 그 지역이나 민원 오신 분들이 시각장애인일 경우를 대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점자명함을 갖고 다님으로써 우리 주변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살고 계신……. “이게 뭘까?” 하다가 “이게 점자입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홍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지만 세심한 인권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오전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저의 정책 질의는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고현수 위원님과 유사한 얘기인데요. 오늘 프리미엄 전문점 관련해서 질의가 세게 오가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화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아까 보면 고민하겠다, 곤란하다, 규정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장님은 공무원이 아니고 정치인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규정에 벗어나더라도 뭐 뭐 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감사지만 제가 웃으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보고 계시고 기자님들도 다 보고 계시니까 좀 단호한 모습을, 소상공인 입장에서, 서귀포시민, 제주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면 위원님들도 대화가 좀 부드럽게 왔다 갔다 했을 건데, 나름대로 너무 규정, 규정, 절차 이렇게 말씀을 해 버리시니까 좀 갑갑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여러 분들이 신화월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를 꼭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개설과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서, 저는 4년째 오면서 서귀포시의 행정 능력을 항상 믿었습니다. 최고다. 조직 인원도 좋고. 제주시에 앞서는 게 아니고 전국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과만 봅시다. 제주시는 22명이고, 서귀포시 20명. 그런데 해당되는 중소상인이나 소상인 기타 등등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이하고 쉽게 대응을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체화된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신세계에서 툭 쳤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신세계가 전국적으로 전문점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문점입니다. 근데 이게 복합 아니에요, 복합쇼핑몰. 그러면 복합쇼핑몰에 맞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너무 착하고 해서.

그리고 이게 문제 제기가 되면 바로 반응해서 ‘서귀포시민 최대 이익의 원칙’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제주도민을 포함한 서귀포시민의 최대 이익 원칙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습 과정에서 너무 꼬인다, 자꾸 자꾸.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 최대의 모토는 서귀포시민이 최대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보다 더 크게, 좀 더 확실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시장님,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문종태 위원  물론 쇼핑아웃렛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쇼핑아웃렛으로 실제 운영될 거라는 사실은 언제 아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

○문종태 위원  람정이 운영하던 게 신세계로 운영사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신세계 운영사가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쇼핑아웃렛으로 운영될 거라는 걸 언제 인지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는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운영될 걸로 알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가 품목이 있다는 것은 오픈하고 나서…….

○문종태 위원  어저께 제가 안동우 시장께 쇼핑아웃렛에 대해 물어봤어요. 국제자유도시 종확계획 1차, 2차에 들어갔었는데 3차는 빠졌거든요. 어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도민 공감대 실패와 지역상권 반발로 그리고 선점효과의 미비로 공식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쇼핑아웃렛이 3차 때는.

그러면 쇼핑아웃렛이 생긴다고 한다면 안동우 시장께서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쇼핑아웃렛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김태엽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쇼핑아웃렛이 제주에 생긴다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

○문종태 위원  어제 안동우 시장께서는 명쾌히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어떤 식의,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종태 위원  제가 듣기에는 찬성을 한다는 쪽으로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

○문종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불과……. 개설등록 신청은 2020년 10월 16일 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처리는 당해 2020년 11월 25일 날 합니다. 이게 40일 걸렸어요. 주말 빼면 28일, 그냥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 전문점 영업 개시일은 2021년 3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서귀포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신청이 10월 16일이고 처리는 11월 25일 날 했고 그리고 영업 개시는 2021년 3월에 할 예정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그러면 미리 신세계사이먼으로 다 정해진 건가? 람정이 등록을 하면 운영사를 공모도 해야 될 텐데, 공모기간이 있고 공모해서 선정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기간도 꽤 길 텐데 어떻게 이렇게 3월에 할 걸로……. 그러면 3월 예정이니까 두 달 안에 공모 과정과 리모델링 과정이 다 끝날 것으로 다 예견하고 있었나? 저는 이 문서를 받고 람정과 신세계는 제가 보건대 거의 100% 치밀한 각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예단을 했던 것은, 제가 이 문서만 갖고는 행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세계사이먼이 결정됐고, 신세계사이먼은 네 군데 운영을 하는데 전부 다, 여주든 부산이든 신세계사이먼 쇼핑아웃렛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쇼핑아웃렛으로 운영할 거라는 것을 미리 충분히 예단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람정이 얘기했던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수입 명품브랜드를 할 겁니다라고 회의했는데, 회의록에 약속을 했는데, 물론 그 내용이 정말 한이 되죠, 지역협력계획서에 못 담아낸 그 한이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신세계사이먼이 결정됐어요. 운영사가 결정된 걸 시에서 알았기 때문에 신세계사이먼은 쇼핑아웃렛 아니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다. 그러면 새로운 지역협력계획서를 다시 수립했어야 되는 거예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해서 다시 결정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행정절차였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새롭게 지역협력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제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행정은 의회의 이런 요구와 지적을, 상권연합회의 결기 어린 호소를 실질적으로 외면한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해서 말도 안 되는 저가 브랜드로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오픈 브랜드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총 44개인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수입 명품브랜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 3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구색 맞추기인 거예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파는 행태와 그리고 골프마켓, ABC마켓도 하지 않겠다고 정부부처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면 조만간 소위 얘기하는 신발 마켓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상점가연합회에서 현장에 가봤는데 가림막이 쳐졌어요. 저거 무슨 가림막인가? 그런데 다음날 오픈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골프마켓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기망행위를 한 거죠.

제가요, 시장님. 의원배지를 원래 안 달고 다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안 달고 다녀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께서 저를 굉장히 혼내시더라고요. 저를 아끼시는 분인데 “이 배지를 왜 안 달고 다니십니까, 의원님? 이 배지는 폼 잡으라고 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권한행사를 하시라고 달아주는 건데 왜 안 달고 다니십니까?” 혼내시더라고요. 무거운 말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오래 익숙하다 보니까 잘 못 달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달고 왔습니다.

시장님, 일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서귀포시의 등록사항인데 왜 자꾸 제주시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하나의 상권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어디 사십니까? 노형에 사시지 않습니까? 노형에서 신화월드 쇼핑아웃렛 몇 분이면 갑니까? 30분이면 갑니다. 연동에서 30분이면 갑니다. 저 구제주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집에서도 50분이면 갑니다. 하나의 상권이잖아요. 왜 그렇게 쇼핑아웃렛을 결사반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있는 것도 결사반대 했습니까? 그건 공공투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투자 했으면 그 수익을 재원으로써, 또 세입세원으로써 쓸 수 있는데, 도민들에게 복지로 낙수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때문에 못 한 거 아닙니까? 공공투자 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강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등록을 하면, 아까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렸는데 법령에는 취소사유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은 다행스럽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죠. 대기업에 막강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항을 모릅니까? 법령에 없다는 거, 기껏해야 과태료가 있다는 거.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기업이, 신세계사이먼이 이것을 보고 있다고 봐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게, 보면서 아마 비웃고 있을 거예요. “그래, 도의원 떠드세요.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할게.”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비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무기력한 거죠.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안은 없는 거예요.

제발 행정이 중심 잡고 도와주세요. 다른 지역 네 군데 봤더니 1년 뒤에 지역상권이 다 초토화됐는데 초토화된 그 지역상권에 새로운 상권이 생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상권입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 예결위원장 시기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봐야겠다 생각을 되게 했습니다. 거기에 의견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서귀포 중정로상점가번영회 문서를 제가 받아본 거예요. 좀 읽어주십시오.

(이경용 위원에게 건네며) 좀 읽어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봉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읽어드리라고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체명, 서귀포중정로상가번영회. 우선 대규모 단지에 패션의류 전문점 명품 브랜드 입점을 반대한다. 이러한 대규모 계획의 허가는 과거 제주도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쇼핑아웃렛이나 뭐가 다른가.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은 코로나 정국인 지금의 시점이 얼마나 영세상인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지 알고는 있는가. 더 이상 영세상인들을 목 죄는 대규모 영업장 허가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이 사업은 면세점 형태와 다르다. 면세점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도민들을 겨냥한 영업 형태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생명줄을 끊는 거나 다름이 없다. 때문에 이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제주시상인회와 연대하여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로 상점가가, 칠성로 상점가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심 가진 게 아닙니다. 비록 서귀포지만 중정로 상점가 회장님과 회원들의 절절한 사연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서귀포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시 문제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시장님.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문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 그리고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문 위원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말씀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시장님이나 나름대로 행정의 고충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소상권들의 절절한 호소 또 그런 속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해법들을 앞으로 머리 맞대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다들 합니다. 신세계사이먼이 들어와도 좋고 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신세계사이먼이 다시 개점연기가 된다면 당사, 임차인, 채용원, 다 문어발식 임차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세계사이먼” 하면 신세계사이먼 직영이 돼서 월급 많이 받고 나름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여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돈 벌려고 하청에 재하청, 건축으로 말하면 하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줘서 그런 데서 이윤 창출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가보면 박봉이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상생계획이든 도민고용 창출하겠다, 다 해요. 그런데 가보면 박봉이난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다니더라도 그림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애로사항, 고충이 많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행정이 지도가 가능한 부분들은 신뢰의 원칙 속에서 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도민들 속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협약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힘드시겠지만 행정의 좀 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장님.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힘듭니다. 다들 힘들죠. 여기 계신 분들 힘들지 않은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특히 코로나대응 보건·간호·재난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장대응 인력하고 의료 관계자 해서 1112명 조사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인식조사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발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부시장 한웅입니다.

일단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 업무가 아니고 새롭게 생겨난 가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도 하면서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과로, 피로 또 민원인을 대하는 거, 남들의 시선 또 현장에서 감염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또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기진작 방안을 해 줘야 되는데 사기진작 방안을 서귀포시에서도 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 그분들이 상당히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검사도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시키고 있고 보건직들, 간호직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시에서 정한 힐링 프로그램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래서 그분들의 스트레스를 자연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그 외 인사상 여러 가지 포상을 할 때 보건·간호직을 50% 정도 배려한다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이런 쪽으로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경용 위원  수당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수당도 저희는 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신데 도 총무과에서도 지침이 있죠? 도 총무과 지침을 넘어서 서귀포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힐링 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고할 만한 사례인데 힐링 키트라는 거. 목 안마기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초콜릿 그다음에 인력의 소진관리 안내서, 또 정신건강 관련 안내서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시장 칭찬하려고 했더니 시장님이 앞뒤가 어수선했는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반영해서 e호조 예산까지, 내년 예산 심사 전이니까 e호조 예산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응대 또는 행정의 자세가 된 겁니다. 이런 분들은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서귀포시가 쭉 이렇게 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미설치 지역인 송산·정방·중앙·효돈·예래동 이런 데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의 예산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이거 삭감되면 행자위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 해서 압력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있죠. 제가 직업이 법무사이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민원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했죠? 법환동하고 토평동인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적 재측량을 다 했어요. 지적 측량을 해서 측량 말뚝을 다 박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불부합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야 돼요. 지적조사가 왜 문제되는지 알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압니다.

○이경용 위원  1910년도에 지적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데는 400m 이상 차이 납니다. 내 땅에서 분명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적조사 해 보면 남의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우들이 있고 심한 경우 문제돼 버리는 게 도로 포장을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지적조사 해 보니까 남의 토지인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땅이 도로로 편입된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법환동에서도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적 측량상 5m 이렇게 차이나서 도저히 손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측량을 했으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민원이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측량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측량하고 난 다음에 조정금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경용 위원  예, 평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조정금에 관해서 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조정금에 대해서는 물론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합의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금에 대해서는 빨리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돌려줘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공탁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더 챙기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민원의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민원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먼저 절대 나서서 안 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80대이신 어르신들은 옛날 습성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찾아와서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도로 보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 칭찬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조 요청을 한 데는 잘되고 아예 찾아가서 얘기도 안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시에서 오지도 않고 하니까, 내가 먼저 시청에 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도의원 될 때 보상팀을 전담해서, 보상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당시에 JDC가 보상팀을 운영해서 그 보상팀은 적극적으로 민원인들 만나면서 보상협의를 해 왔던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잘됐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양 행정시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예산에 반영돼서 보상이 잘돼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결국 예산 반영이 돼도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정리추경에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도의원들도 일은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도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 탓은 도의원 탓으로 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보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에서 보상과 관련된 충분한 시민들하고의 협의를 힘들지만 나서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적재조사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지구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릴까요, 세무과장님한테 드릴까요? 부동산 과징금 부과 문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종합민원실장 김용국입니다.

○고현수 위원  종합민원실 소관입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예.

○고현수 위원  명의신탁 있지 않습니까? 명의신탁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예.

○고현수 위원  지금 답하신 거예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예,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과징금 부과율을 보니까 제주시와 징수율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 제주시 과징금 징수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65%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서귀포의 최근 2개년도 징수율을 살펴봤더니 19.6%입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작년에 과징금 징수율은 10%예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부시장 한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는 최근 2년간 변상금 징수율이 99%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99%요? 부시장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

○고현수 위원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에 부과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긴 경우에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과징금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제가 자료를 혼동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시장님 순간 헷갈리신 것 같고요.

지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오늘 준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준비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최근 3년간 저희들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액이 2019년도 4건에 85만 원, 2020년도에 7건에 215만 원, 2021년도에 6건에 610만 원으로 총 17건에 910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8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이런 구역으로 묶여있기도 합니다마는 부동산 매매 같은 것들이 급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법이, 옛날 같으면 그대로 일반적으로 넘어갈 사안들이 인터넷에 중개물이 올라와서 허위광고라든가 공인중개사 옆의 사무장 같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만 내세요. 그래서 과징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19년도에는 27%, ’20년도에 10.3%, ’21년도 21.6%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극히 낮다고 저는 얘기드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길게 갈 부분이 아닌데.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시냐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성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거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차량 등 이런 조회 같은 것을 통해서 채권압류라든가…….

○고현수 위원  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과징금 징수율이 60%대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서귀포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력 때문인지 아니면 의지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이유가 있는 건지?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그런 위반사례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서귀포 쪽에 부동산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러면 명의신탁 같은 것들도 확률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이고…….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많아진 만큼의 행정에서 대처를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저희들 요즘 부동산팀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에 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행정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징수율이 20%도 안 되고 2020년 경우에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업체에서 서귀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위원님 지적 뼛속 깊이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철종 공보실장님.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공보실장 오철종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을 조금 내서 1층 별관 쪽의 시정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시정영상을 보고 왔고 제주시 행감 할 때도 제가 시정영상을 일부러 살펴봤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양 행정시에 공히 화면에 수어통역을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수어통역을 화면에 배치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서귀포는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현관에 비치된 전자안내판에는 수어영상을 틀고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현관 입구의 전광판에는 미처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고현수 위원  막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수어통역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거기서 수용한 것 같아요. 수어통역이 그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수어통역을 하는데 미리 그 사이에 예상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전광판까지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었으니까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이것까지만 해서 이따가 짧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어통역사, 수어통역 공직자 도청에 채용한 거 아시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올해 3월 달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전에 제가 양윤경 시장님께 물어봤더니, 본회의장에서 원희룡 지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재작년에 질의할 때는 원지사님이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고 했다가 작년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채용을 해서,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수어통역사 채용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양 행정시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시겠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저희 부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부시장님 취임하자마자 수어통역사의 배치 필요성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어통역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지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시책들을 발굴하면서 그다음에 수어통역 인력수요를 확대시켜 가지고 근거가 마련되면…….

○고현수 위원  됐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수어통역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같이 듣고 정책도 공유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로 수어통역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자. 그다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관련 조례가 개정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채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도의회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가 보도된 거 있는데요. 봤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감사 준비하느라고 내용은 못 봤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안 봅니까? 지역신문 쭉 스크린……. 그렇구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여기서 제주특별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서귀포시 지역이 좀 낮게 나오네요. 서귀포 동지역이 22%,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가 22%,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33%, 제주시 동지역이 24%, 제주시 읍·면지역 21.7%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좀 낮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서귀포시 동지역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17.6%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24% 정도 나왔고, 제주시 동지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28.6%, 제주시 읍·면지역이 3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서귀포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관심도라든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 삶의 질,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서귀포시 동지역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14.2%고요.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19% 정도 나왔고, 제주시 동지역은 20.6%, 읍·면지역은 25.4% 이렇게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제주시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제자유시의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무래도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하고 법제도에 대한 관심 계층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강성민 위원  샘플이야 여론조사 할 때 나름대로 적절히 배분을 했겠죠. 남성, 여성, 연령대, 거주지, 직업 골고루 했을 건데 인식도, 만족도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사 세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역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고향이 애월읍입니다마는 정부에서 JDC나 국책기관이든 하나도 온 거 없는데 서귀포는 혁신도시 왔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 예래동, 신화역사공원 등등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경제 활동이 많은 분야에서 아무래도 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건 서귀포 쪽으로 많이 온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직…….

○강성민 위원  아니, 진짭니다. 모든 게 서귀포 쪽으로 다 와 버렸어요. 제2혁신도시도 서귀포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이거죠. 이거 다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온 건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를 안 하시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홍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좀 해서…….

○강성민 위원  좋은 건 다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만족은 못 하고, 제주시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어쨌든 참고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 이중섭, 소관은 다릅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이니까.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올해 70주년이네. 제주도 온 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70주년 행사 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지금 이중섭 미술관에서…….

○강성민 위원  오늘 시장님 말씀할 때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를 육성하겠다, 이중섭을 서귀포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서귀포다운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섭 화가가 제주도로 내려오신 지 70주년이 됐다면, 삼성에서 12점 원화 작품 기증하니까 그거 관련 전시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대장 받았었는데, 오지 못했지만. 그것 외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중섭 미술관을 다시 조성하는 걸로 해서 350억 규모로 지금 기초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강성민 위원  그거 말고. 그것은 기념관 짓는 거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것 이외에도 금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중섭 세미나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부속…….

○강성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한 얘기들을, 이중섭 말고 나비 석주명 선생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도 읽었고 해서 했는데, 이런 분들,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중섭은 서귀포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학계의 나비박사 석주명 선생님 이런 분들 서귀포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잘 기리고 상품화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4.3 같은 경우는 다크투어리즘 해서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선생님들도 내려오고 학생들 수학여행도 오고. 이런 것들이 상품화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홍보의 수단으로써 서귀포의 문화도시 이미지를 잘 심는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그러면 70주년에 맞는 행사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전시 말고도 한 4건 정도 연달아…….

○강성민 위원  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끝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습니다. 오페라도 했고.

○강성민 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금 하기는 하는구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한테만 느낌이 안 오나? 제가 문광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

오늘 특별한 게 뭐냐 하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작년에 왔을 때도 보면 맥은 잘 짚더라고요, 서귀포시에서.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잘 짚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하나 빠진 게.

비서실장 하셨으면 그걸 딱 알았어야 될 건데, 원희룡 지사님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동창이죠?

(장내 웃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원희룡 지사님이 전기차영 오죽 해수과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그것 때문에 세금은 많이 줄어들엄수다마는.

그러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이라고 합니다만 이와 관련한 액션, 정책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강정정수장 그 문제도, 폭우, 기후 위기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가장 큰 원인이 폭우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에 감귤 오죽 많이 합니까. 거기 병해충 기후 변화하고 다 연결되는 거고, 기후 위기하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등등, 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를 들어서 1차 산업만 두고 말씀을 하시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의 주산업이 감귤 아닙니까? 그리고 물, 우리가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 현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성민 위원  이번에 정수장 이물질 사건도 그렇고.

그런데 정책이나 이것에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것에는 일일이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넣은 건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저탄소,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든 시도든 시·군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이자 이슈가 돼야 되는데 아예 안 보이니까. 그게 서귀포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아예 정책에 빠져 있어서. 단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거기에 들어갈 만큼 아직 정책 개발은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지사님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CFI를 오죽 얘기했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기후 변화 이쪽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탄소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염두에 두셔서 이런 부분의 정책들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서귀포시민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육지부로 가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철남 위원  많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감사 자료를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많냐 하면 2018년도에 외부에서 진료비로 약 500억, 2019년도에 455억, 2020년도에 436억을 지출했고요. 물론 더 많을 겁니다마는.

진료 인원도 2018년도에 5만 5000, ’19년도에 4만 7000, ’20년도에 3만 7000. 13만 9000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육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1391억,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형태로 해서 경제행위를 하겠지만 병원 원정 진료와 관련돼서 서귀포시 차원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고민해본 흔적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우선 서귀포 서부권으로 보면 그쪽에서 병의원을 찾을 때는 서귀포의료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제주시권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 협력병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도 공유재산 때문에 갔다 왔는데 보건진료소 수준 내지는 그와 관련된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과연 진료를 받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진료과목이 서너 개 되고, 응급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에도 365일 진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경영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능 보강을 많이 해 줬습니다. 장비도…….

○강철남 위원  물론 도에서 신경 쓰고, 그런데 서귀포 지역에 있고. 지금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원장이 바뀐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직률이 나오고 있어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과에는 의사 선생님이 없고 다른 과 의사 선생이 약 처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의사 문제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그래도 있는 저 병원을 아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것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 보강과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다른 데 예산은 삭감해도 서귀포의료원 것은 거의 증액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서귀포시 차원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내에 저희가 111병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올 걸로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타운 내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와서 진료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 초 되면…….

○강철남 위원  거기에는 일반 서귀포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운영계획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한다, 못 한다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진료 소비자도 분명히 서귀포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챙겨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도 업무다, 이거는 중앙 업무다, 이게 아니고 서귀포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를 눈여겨봐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존재 이유, 상당히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서귀포시민 최우선 원칙을 가져야 되고, 서귀포 시민이 최우선입니다, 서귀포시 행정은. 그리고 서귀포시민 최대 이익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익이란 다른 공공의 행정 서비스, 기타 등등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민 최대 이익 원칙을 정말 지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 가지고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왕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장 추천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정읍에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시기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시점에 시험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대정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아는 읍장님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새로운 사업도 해 보려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의 10%도 못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시장, 코로나 때 도지사, 코로나 때 다른 읍·면·동장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정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철남 위원 그런데도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나름……. 관광객이 돈을 제주도에 와서 더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 때.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특정한 업종은 손해 봤지만 돈은 더 많이 뿌려졌어요. 1인당 소비 액수가. 그런 걸 참고하시면 당연히 더 변화가 되고 더 이익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코로나 핑계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행정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그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읍·면·동장 추천제하고 코로나하고 연결시키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소통관에서 작년 10월에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변화가 없다가 50%가 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판단할 때 ― 아직 시범 기간일 겁니다마는 ― 시민 체감도와 관련돼서 서귀포시 내에서 더 추진하겠다. 아, 이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소통관에서 1차 조사가 끝났고 2차 조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조사 때 저희 의견을 조금 반영시키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공직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제 할 때 공모할 의사가 있는지.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참여하겠다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참여하지 않겠다가 62%, 참여하겠다가 13%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무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지부 세종, 평택, 논산, 기타 등등 읍·면·동장 추천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부시장님이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60%나 반대하는데 그냥 없애버리자, 그게 시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당장 지금의 현상만 보고 없애자고 하는 거는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범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지 도에서 판단하겠지만 행정을 너무 여러 번 시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자치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시범만 하잖아. 그래서 안 되면 철수하고. 우리는 피해 보지 않습니까, 행정의 피해.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엽 시장님께서 대규모점포는 허가 요건이 아니고,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 사항이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거치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제주도 조례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종태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필요한 경우 전통상업구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기 위한 조례예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죠?

여기 6조에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6조입니다. 행정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행정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 매년입니다 ―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죠. 부시장님, 맞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문종태 위원  “수립하여야 한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무조건 중소유통기업과 대형유통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경우 뭘 하냐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실태조사 건은 다음 7조에 나와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제1호에 보면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등하고, 다섯 번째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들, 지금 제주도 서귀포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중소유통기업과 대규모유통기업이 만약에 등록이 됐을 경우에 어떤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4조에 보면요, 제4장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등 해서 14조 나옵니다. 14조에 보면 4항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등의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그리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뭘 할 수 있다고요?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요건이 아니고 등록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매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수립이 됐으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추진계획 수립했습니까? 작년에 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따른 상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는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까 6조에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나왔잖아요. 이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은 ‘행정시장은’입니다. 주체가 행정시장이에요.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체는 행정시장인 거예요.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인 거예요. 물론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자체적으로 매년 상생 추진계획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상 구역이 아마 조금 제한적일 겁니다. 전통상업보존지역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제가 지금…….

○문종태 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여기 조례에는요, 그런 얘기……. 한번 봐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부시장님이 얘기할 만한 걸 찾지 못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게 아마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님, 일단 과거는 어쨌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둘째 치고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문제기는 하지만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되돌아봐야죠. 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회의 지적이, 제안이 맞다고 하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대규모점포가 제주시든 서귀포든 다시 등록을 요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거는 사례를 보면서…….

○문종태 위원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회의록을 좀 봐 봤어요. 제가 예전에 회의록을 읽었었는데 자료가 와서 다시 한번 내용을 꼼꼼히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당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원래 9명인데 7명이에요. 당시 회장은 서귀포시 부시장이죠. 그리고 서귀포 매일올레상점가 진흥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셨고,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상인회장이 참석하셨고, 주식회사 이마트 서귀포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상공회장이 참석했네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여기 서귀포시 이마트 점장이 참석했는데 이분이 회의에…….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한 업종이 동네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찬성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한 유사업종이 들어오면.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통상 경쟁상대로 볼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반대를 하겠죠. 제주시에 면세점 두 군데 있잖아요. 신라하고 롯데. 그런데 신세계 들어오니까 결사반대 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회의록에 제주도에 쇼핑할 공간이 부족하다. 제주시, 서귀포 간 경제 불균형이 심각하고 젊은 소비자를 유치하려면 대규모의 소비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귀포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봤더니 이분이 이마트 서귀포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신세계, 람정이 등록을 했지만 운영은 신세계사이먼이 했습니다. 같은 신세계예요. 아, 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때 오히려 분위기를 잡아줘요.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당시 서귀포 상공회 회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잊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김창홍 회장님이시네요? 김창홍 회장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이내에, 토요일·일요일 제하면 26일인가요, 그렇죠? 일사천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신세계사이먼이 개장을 강행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정부도 무섭지 않고, 정부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지자체 그리고 행정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제 무한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리고 골프마켓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들어가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들에게 징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위협이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실에서,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그쪽에서 고소 고발해도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때 위원장실에서 농수축산경제국장님과 담당 경제일자리과장님과 신세계사이먼 그리고 람정 측이 와서 차담회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향후 더, 신화월드 내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더 점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자문위원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라면 나중에 이마트, 이마트가 또 같은 계열 아닙니까? 이마트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안덕 주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그 주변도 재앙이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죠. 동네 골목 초토화되겠죠. 지금은 찬성한다고 하지만. 제주도 전체로는 상권이 다 붕괴될 것이고. 제가 팔수록, 들여다볼수록 이해 안 가는 사항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냥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다 오픈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오전에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나중에 정말 지역상권 붕괴되면 당시 담당 사인하셨던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주무관, 제주도 전체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블랙홀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연합회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고가의 수입 명품브랜드로,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상대의 VVVIP 대상으로, 관광객 대상으로 하겠다. 그들을 위한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하겠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중복브랜드 구성하지 않겠다. 그런데 중복브랜드를 구성하지 않겠다 해 놓고, 372개 하지 않겠다 해 놓고 2개, 3개,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계약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면 2개, 3개, 5개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어디 들어갑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꼼수까지 부리지 못하게끔 뭔가 완벽하게 장치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일단 제가 현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용진 부회장이 실제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신세계사이먼이 원래 신세계첼시였는데 사이먼과 합병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신세계잖아요.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0 대 50인 것 같은데 대기업은 그야말로 국민의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페이스북을 봤어요, 정용진 부회장. 연락처가 없으니, 연락처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하겠는데, 나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겠지만. 페이스북 보니까 2020년까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팔로워도 한 70만이 넘고. 댓글에 부회장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달아보려고 이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이렇게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오히려 신세계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행태를 실질적인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이 알고 있는지,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까? 화면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현장을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중정로 상인회장도 만났고 칠성통 상인회 회장님도 만났고 통화도 하고 정보도 듣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들도 다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은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피켓시위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아봤는데 안 됐을 때 마지막 호소하는 수단이 피켓시위 아니겠습니까? 저희 도의회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피켓시위를 하십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호소하십니다. 그거 일리 있다고 한다면 많은 도의원님들이 역할들을 하시죠. 제가요, 피켓시위를 하고 싶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당장 피켓시위를 하고 싶어요. 심지어 삭발시위도 하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제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했듯이 흔히 말할 때, 김태엽 시장님 현장에 답이 있다 얘기하듯이 공직자로서 가는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한번, 지금 서귀포가 갖고 있는 점포라든가 제주시가 갖고 있는 중소시장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곳, 그런 데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질문이 과한, 과도한 우려에서 나오는 질문들인지. 이게 이런 시나리오로 가다 보면 우려가 현실로 되어서 상당히 고착화되면 다시 그 방법을 찾기는, 그때는 늦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간곡히 말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위원장 이상봉  시장님 인사말씀 중에 “청년이 오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기반을 착실하게 조성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창업허브 스타트업 베이에 이어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결합한 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의 서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특별히 청년정책들에 대해서 뭐하는데,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아까 시장님 말씀에 덧붙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일상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서귀포시의 인구동향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청년하고 관계된 정책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스타트업 베이라고 이미 ’19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약 40개 기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입주하고 있는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정도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지원을 하는데 다 30대, 40대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약 15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타트업 타운입니다. 이게 지금 구상 중이고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창업지원 플러스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창업지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주시 쪽에 매력이 더 끌려서 이쪽으로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 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주택까지 제공하자. 그래서 그 건물 제공은 개발공사가 하고 저희는 토지를 출자해서 지금 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은 청년을 무조건을 일자리 창업과 관련해서만은 저는 아니 된다고 보고요. 일상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소통, 교류의 장들은 어떻게 서귀포시는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일단은 저희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아직 자료를 다…….

청년정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시민정책자문단에도 포함되고 있고 청년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시에 청년 몇 명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 청년들은 창업이지만 창업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성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대학생들이든 서귀포를 근거지로 해서 도내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2020년 기준해서 약 4만 명인데 금년 기준으로는 조금 줄었습니다.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분들의 나이대는,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어느 나이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청년기본법」에 의한 나이인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들을,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서귀포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가 나갈 방향이 시장님 인사말씀에 초고령사회다. 노인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가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흡입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준비해 나갔을 때 생명력을 발휘하는 활기찬 도시의 미래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잘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도 말 11월에 청년정책학교, 몇 명이 수강했는지, 그 속에서 어떤 평가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 청년다락 2호점 그리고 3호점 대정.  이게 도에서 한다 해서 시가 고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기초자치단체면 오히려 서귀포시에서 발굴해 내고 서귀포시에서 청년들의 고충이 뭔지 또 청년들의 뭐한 부분들을, 아까 스타트업 베이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런 장점들은 또 살려나가고……. 자치행정국 어느 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볼 때는 없어요. 쉬운 말로 자치행정국 쭉 와서 평생교육과에서 역할분담 해서 정책협의회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도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서귀포 인구가 이제는 유입보다는 나가는 부분들도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한계점에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고 보고 혁신도시라든가 영어교육도시에서 파이를 키우자는 속에서는 오히려 서귀포 17개 읍·면·동이지만 아까같이 인구 추이들, 서귀포 인구 또한 보면 감소되는 추세가 제주시로 말하면 원도심화되는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언제까지 공직생활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있는 부시장 역할로써 시장님 고민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서귀포에 대한 문제점들을 서귀포 도의원님들이든 역대 시장님들이든 해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에 있는 예산구조로써 나름대로 풍족했을 때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은, 사업들은 할 수 있지만 만족도가 떨어지고 메리트가 없다 보면 이것은 잡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있었을 때 뭔가 서귀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 강철남 위원님 항상 강조하듯이 제주시랑 비교할 겁니까?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그 정도 인구 사이즈에서, 19만 사이즈를 갖고 있는, 규모에 있는 속에서 가장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특별자치도의 개념, 서귀포가 지향하고 있는 장점들을 뭐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하는 부분들도, 오늘 인사말씀에 관광이라든가 ‘서귀포 in정’이라든가 이런 비대면 속에서 장점들도, 잘해 온 점들도 많겠지만 그런 장점은 승화시켜 나가고, 더욱 내실 있게 잘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속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깊이 고민하면서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잠깐만, 대기.

우리 이경용 위원님 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갈 때 가더라도 할 건…….

○위원장 이상봉  예,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부시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도 회의록을 보기 전에는 참 타당한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 회의록을 보고 나니까 최용민 서귀포 매일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귀포에 대해서 우리가 쇼핑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마트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거 자체를 보면 문종태 위원님이나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아니, 더 나아가서 서귀포 시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서귀포로서, 같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서귀포시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거. 제가 옛날에 농수축에 있을 때는 상생발전협의회 했었는데, 우리 서귀포시 도의원들도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상생발전협의회, 도의회에서도 참석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도의회 의원으로서 참석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상생발전협의회에 도의원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의원은 안 계세요?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시민의 입장에서 피력했었는데 어쨌든 이 회의록을 보면 그런 내용을 최용민 위원 외에는 개진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저도 서귀포시 도의원으로서 이런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반성하고 참회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회의록을 보면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민원을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노상적치물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오늘 되도록이면 제가 시청에 차를 안 세우고 주변에 빈 주차공간이 있으면 세우려고 돌아다녀봤는데 세울 공간이 없었어요. 또 세울 공간이 있어도 노상적치물을 다 집 앞에 해 버리니까, 이 노상적치물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7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낮 동안만이라도 시청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차를 주차하게 되면 순환이 되거든요. 노상적치물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 보면 물통 등 다양해요. 여러 가지 해 놓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지워버려요. 공용물 훼손하는 거거든요. 지워서 자기 앞에는 자기 차만 세울 수 있게 해 놨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노상적치물 관리를 한 번 더 해 달라.

그다음에 저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있죠? 아시죠? 서귀포 시내에 PM. 제가 예결위에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식사하러 가는데 인도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이 PM은 종류가 뭐예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인도에 주차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일반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이경용 위원  그런데 얘네들은 번호도 없어. 그런데 얘네들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CCTV로 감시해서, 자치경찰하고 협조해서 인도에 세워진 PM은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주세요. 횡단보도에도 세워 있고 도로에도 세워있고 어떤 때는 넘어져서 관리도 안 되고 건드리면 삑삑 소리가 나고. 이게 그때 당시에 1000대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더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혁신도시도 가보세요. 길거리마다 다 세워 있어요. 나중에 도로로 들어와서 자동차 운행에서 인명, 차량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갈까요?

○이경용 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웃음)

○이경용 위원  답변하지 맙써게.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하시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예.

제가 시간이 있어서. 그다음에 서귀포시 스타벅스 있죠? 민원이 들어왔는데, 스타벅스 커피숍, 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압니다.

○이경용 위원  중문에서 스타벅스 쪽으로 진행해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지 않습니까? 직진 안 하면 한쪽은 법환동이나 이마트로 차량이 내려가야 되고 차로 직진해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숍 앞에 차량으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드라이브스루.

○이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로 하나가 완전히 스타벅스 도로가 돼 버린 거예요. 진출입 차량이 완전히 막혀서, 거기 예전에 법환동 마을회장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직진하다가 부딪쳐서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 돌아오신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다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다칠 수 있고 관광객도 다칠 수가 있어요. 현장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올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장 교통지도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스타벅스 돈 많잖아요.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도록 요청을 해 주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도 있고 성산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 구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정체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도로구조를 개선할 건지 도로구조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시켰으니까 그거 끝나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공간은 한번 가보세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간이 좁아요. 직진신호를 받고 바로 출발하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진출입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 공무원들도 지나가다가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거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화목한 현장 행정의 날, 운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시장님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현장으로 가십니다.

○강민숙 위원  현장 가셔서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까지 970회 정도 나갔는데 마을주민도 만나시고 복지 관계자들도 만나고 기관단체 할 것 없이 두루두루 계속 만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의 정치슬로건이 ‘현장에 답이 있다’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공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민원들을 해결하는 거야말로 정치에서든 행정에서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우리가 제안사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생활이 개선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현장행정의 날 운영을 보면 실적들이 있습니다. 운영의 실적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실적관리 말입니까?

○강민숙 위원  예, 실적.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900여 건 중에 752건이 수용하는 것으로 분류가 돼서 약 78%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보면 79% 수용이 됐고 ’21년에는 75.86% 수용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처리상황에 보면 추진완료, 추진중. ‘향후 추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이라는 내용은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추진했다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진실적을 데이터를 낼 때 처리상황을 보면 완료했다, 추진 중이다까지는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추진하겠다는 것은 추진의 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은.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향후 추진인 경우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되는 조건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3년 정도 걸린다든지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을 건의한다든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을 딱 잘라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이런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향후 추진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추진 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기일이 걸리는 것들은 향후 추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한 2∼3년 정도 필요한…….

○강민숙 위원  그렇게 표시를 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향후 추진에 대한 내용들은 추진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추진중’과 향후에 추진하는 내용의 내용이 같은, 사업명이 같고 시간이 소요가 되는 내용으로 한 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데이터도 내용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저희가 현장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일정 부분 정리는 이미 끝납니다. “이것은 당장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서 거의 대화하는 과정에 정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대부분 이 사업이, 본인이 건의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이라는 내용도 아, 이것은 확실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못 드리면 저희가 나중에 검토결과를 다시 피드백해 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향후 추진 내용도 완료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완료는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표상의 그림에, 우리가 보통 향후 추진이라는 것은 완료된 걸로 포함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라도.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혼선을 드렸다면…….

○강민숙 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향후 추진의 내용도 완료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기일이 지나고, 2년이든 3년이든 지나고 나서 완료가 되겠다라고 확신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 건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향후 추진의 내용은 완료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아닙니다. 완료로 분류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명확하게 절차 구분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20년도만 해도 510건이 되고 굉장히 많네요. ’20년도 하반기 건만 해도 510건이고 ’21년도 1분기 안에도 213건이 되고 그러는데 거의 처리 완료된 게 표상으로는 70%, 80%가 돼요. 그런데 향후 추진이라는 내용을 제외하면 거의 60%, 40%대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그 안에서도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모든 행정의 사무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개선되고 보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실적을 부풀리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이고 도민들, 지역주민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보여주기가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세분화시키는 과정에…….

○강민숙 위원  서귀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처리 상황에 대해서 완료, 추진중, 향후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정리를 해서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데이터를 가지면 굉장히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겠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1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정책만족도 평가가 있죠?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강민숙 위원  평가점수도 보면 2019년에는 70.65점이고 ’20년 상반기는 80.45, ’20년 하반기는 67.57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2020년 하반기 평가점수는 ’19년 대비 3.08점이고 ’21년 상반기 대비 12.88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책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원인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오전에도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야 어떻든 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2019년도 70.65가 하반기 건데 이거보다는 사실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70점대고 ’20년도는 하반기는 67.57점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떨어진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는 거고, 특히 인지도나 홍보성 같은 데서 저희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책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진행상황, 도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일정 부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시민정책만족도에 대해서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정책만족도에 대한 점수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느끼는 바가 있고 부시장님이 느끼는 바가 있고 또 각 국장님이 느끼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시장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하시니 면밀히 살펴 가지고 행정 서비스에서 만족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철종 공보실장님께 언론사 광고료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고 저의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공보실장 오철종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서귀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언론사가 적지 않게 있네요, 보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15개사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수 주간신문은 어떤 신문의 형태인가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특수 주간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 보도하고 논평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고현수 위원  이 신문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존재는 하는 건가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보험 설계하고 금융 서비스 이쪽에 연관돼 있는 그런 언론사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신문에서 기사를 내놓으면 이 기사가 서귀포시 공보실에도 옵니까? 아니면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다 취합합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특수 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번도 봐 본 적이 없고요.

○고현수 위원  저도 많이 생경해서 그런 거고요.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도 11개가 지금 있는데 상당히 낯선 신문사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마 여기는 1인 신문사도 있을 것 같은데, 1인 인터넷 신문사도 있을 것 같은데. 국제토지개발센터는 뭐죠?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고현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도 보다 보니까 좀…….

○고현수 위원  작년 말에 신생 인터넷 신문이네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좀 낯선…….

○고현수 위원  보통 제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의 성격에 맞게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신문의 제호를 봤을 때는 이게 ‘JDC인가?’, ‘국제토지개발센터’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료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발행부수 그다음에 유료 발간 부수하고 지금까지 했던 언론사 주관행사, 그다음에 종전의 집행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기준과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고현수 위원  다른 신문사들은 굉장히 생경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산북 제주시에 살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들어봤다라고, 저 개인적인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인터넷 신문의 존재를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낯설지 않은 신문이 서귀포신문, 굉장히 오래된, 나름 서귀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신문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제주팟닷컴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귀포방송, 이 정도는 의회 활동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기자를 제가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고 있어요. 인터넷 신문사 이 3개 정도는 서귀포 지역에서도 많이 활동 지향적인 신문사 맞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면 서귀포신문은 하나도 안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서귀포신문은 나갔고요. 일반 주간 쪽으로 보면 서귀포신문에는 집행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서귀포방송은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서귀포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등록돼 있고 주간지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인터넷 같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방송은 전혀 안 나갔네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솔직히 광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언론사라고 해서 광고를 “와서 받아 가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 서귀포방송 쪽에서가 저희 쪽에 지금까지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제가 온 다음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방송에서는 한 번도 광고를 요청한 적이 없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21년도에는.

○고현수 위원  ’20년도도 없지 않습니까? ’19년도도 없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서귀포시하고 불편한 관계입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브리핑할 때 자주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운영되는 방송이 맞아요. 제가 도의회에서도 여기 기자분들 뵀었어요.

그러면 서귀포방송에서 광고와 관련돼 있는 요청을 했을 경우에,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드린 거지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지급 기준에 비추어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시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 언론사가 육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30초만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귀포방송, 서귀포시와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불편한 관계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불편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지 않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방송을 포함해서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왕성하고, 신문의 기능은 어쨌든 견제와 비판이 우선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같이.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고현수 위원  그런 건강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광고료 지급은 가능하다. 광고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하지 않았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은 보면 다 100만 원 내외 아닙니까? 물론 큰 신문사 한라일보나 이런 데는 더 많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제주도의 메이저 신문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언론사, 방송 중에 서귀포시에 좀 비판적이더라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소위 신문사가 문제가 있는 집단이 아니라면 당연히 광고료를 포함한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방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에 공직자가 1196명, 현원이 1220명, 약간 과원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부서별 휴직자 현황을 한번 봐 봤습니다. 72명이나 돼요. 제가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물론 육아휴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병 휴직도 상당히 많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통계인가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아무래도…….

○강철남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육아휴직 같은 경우 작년도 87명이었는데 지금 82명이고, 질병 같은 경우는 19명인데 지금 23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정도는 항상 휴직을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질병 부분이 요즘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혹시 조직 내의 갈등이나 또는 업무와 관련돼서 갑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휴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전보다는.

○강철남 위원  제주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아마 서귀포도 그럴 겁니다. 통계에 잡혀 있지 않지만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듣는 민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 차원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평시에도 열려 있습니다마는, 인사팀으로 오거나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얘기하면 그게 또 마이너스될까 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노조 쪽으로 얘기를 해서 돌아오면 좀 덜하지 않겠나 해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사전에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노조와의 협력을 저희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사파트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다 알지 않습니까? 인사행정이 내부 시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여론 형성이나 이게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매우 민감하게 처리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27명이나 되고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장기 근속자가 38명이나 돼요. 특수한 직렬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하는 직렬도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과에 근무하는 특수직렬 중에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직원이 지금 10년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직렬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도에 있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제주도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긴 직렬, 토목직에서 분리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직은 도시과에만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 한 사람, 7급으로 들어오신 경우예요? 7급으로 들어왔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직급별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7급으로 들어온 거예요, 9급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9급으로 들어온…….

○강철남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이분이 어떤 분이죠?

○서귀포시총무과장 김용춘  9급으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10년 7개월이나 근무했던 시설 7급. 도시계획직도 시설직이에요? 도시계획직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시설 안에 전부 다……. 건축 있고 토목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설직 안에 왜 별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시설직 안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독립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직이? 「국가공무원법」상 도시계획직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시설직으로 다 포함돼서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별도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강철남 위원  분명히 이분은 별도 직렬이다. 그런데 1개 과에 10년 이상.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기 진작과 관련돼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상 전문 분야에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떻든…….

○강철남 위원  아니면 제주시나 도하고 교류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결과적으로는 일대일 교류인데 서귀포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저희들 인사 교류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여기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도나 제주시에서 서귀포 쪽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형태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분이거든요, 훌륭한. 그런데도 특정한 과에 아주 오랜 시간,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거나 소수니까 승진을 못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소수의 인원을 가진 소수직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시계획직이 분리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서귀포 자연환경을 다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도시계획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서귀포에 오면서 항상 혁신도시 입구에 오면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서귀포에 왜 저렇게 높은 빌딩이 필요할까? 안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귀포 환경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건지 열정이 없는 건지 법 따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의미를 둬서 행정행위를 해 달라. 서귀포 시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간단히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의 고층건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주시 칼호텔과 서귀포시 칼호텔의 매각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 고용과 관련해서 매우 불안해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투쟁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회사에 매각된다는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회사는 뭐 할 것인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가 또 파다해요. 참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그런데…….

그런데 서귀포시 칼호텔 같은 경우는 앞에 섶섬을 볼 수 있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 칼호텔조차도 스카이라인에 거슬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주변 환경 뷰가 너무 좋은데 만일에 매각이 돼서 거기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재앙이 될 겁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종 공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공보실장 오철종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 공보실장을 상대로 질의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보기는 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시는 분기별로 시정 홍보지가 나오죠? 책자가.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분기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처음부터 분기별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처음 창간 때부터 분기별로 해서…….

○문종태 위원  창간을 언제 했죠?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2006년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 2006년?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문종태 위원  제주시도 처음부터 매월 이렇게 시정 홍보지가 나온 건가요?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제주시가 처음에 어떻게 발간됐는지는 모르고 지금은 월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그 책자를 저도 봤고 그것을 양쪽 행정시에서 매월 받아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양 행정시에서 홍보 책자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주시 공보실장님과 같이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매월과 분기별은 분명히 장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통일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제가 제주시가 낫다 서귀포시가 낫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제도 제주시에 말씀드렸지만. 그 책자를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안에서 일을 하시는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장단을 비교하시고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좀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제주시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받아 보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공보실장 오철종  예.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순환 보직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운영 계획상의 순환보직 원칙에 최대한 접근, 그리고 골고루 순환보직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2021년 패널조사든 오늘 봤던 도민 인식조사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공직자 내부 분위기가 어떠한지 참고자료 해 가지고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순환보직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한웅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부시장 한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사에 대한 배치를 얘기했고 부시장님은 조례가 되면 최대한 빨리해 나가겠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했던 부분들인데 양 시가 잘 준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해에는 수어통역이 채용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읍·면·동장 하셨었죠?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동홍동장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장 추천제, 퍼센티지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 있는데 공무원 60% 이상이 실효성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 부시장님의 답변처럼 코로나 특수성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들인데 직접적으로 대면 사업이든 펼쳐 나가면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는데, 읍·면·동장이 추천으로 갔다.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사실상 업무 추진비를 조금 더 주고…….

○위원장 이상봉  얼마 더 줍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100만 원, 100만 원.

○위원장 이상봉  읍·면·동장 추천하라고 해서 하는데 100만 원 주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그다음에 직원 추천권을 2명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6급, 7급 각 1명씩 추천권 주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상봉  추천제 처음으로 공모를 해 나간다면 도 차원에서 같이 설계에 들어가야 될 건데, 아까같이 타 시도에서 만족도가 있는 곳 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위원장 이상봉  만족도가 있는 곳에서도 지금처럼 업무추진비 일정액 주고 그다음에 직원 추천권, 직원도 확대가 아니고 추천권 정도. 쉬운 말로 자기하고 손발이 맞는 사람 해 가지고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동안 행정 효과를 최대한 누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인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이야 동장님 하는 데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정도 인센티브 가져 가지고 만족도를 누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검증받은 그 상당의 공직자가 추천제로 통과돼 가지고 가서 만족도를 해 가지고 선망이 되셔야 되지 않겠는가. 가서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직 내부에서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어서 거기에 가고, 또 가서 예산이든 조직이든 인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들을 줬을 때 행정이 바라고 있는 대로 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정의 만족도를, 성과들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있는 거는 사실상 언론 홍보는 화려하게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로써만 그걸 달성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장님이나 읍·면장이 있는 데 가는 것은 다른 직원들만 더 인사에 대한 불만이든 일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게 양 시가 하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같이 도에 건의하든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준비를 하든, 아니 먼저 이만큼 걸어와 보니 부시장님처럼 좀 더 걸어가 봐야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앞으로도 보완해서 추진해 보시고, 그러지 않으면 일찍 멈춰 가지고 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 속에서 대안들을 가져서 지금의 읍·면·동장 추천제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도 해서 나름의 인센티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혹시 서귀포시와 문화예술재단 간 추진되고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연결공간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시장님 좀 파악한 게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 중문소방서 연면적 548㎡, 3층 공간을 활용해 서귀포권 예술 대안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양 시가 문화예술재단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중에 양측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2월 공간을 개관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국비 매칭 20억 원의 사업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미확보 시에는 재단 예산으로 운영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최소 운영 예산 확보, 사실상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시가 문화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진다면 서귀포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공유재산들을 다양한 형태로 주민 공론화 작업들을 거쳐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행정시가 추진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지금 식으로 앞으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일을 벌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잔뜩 기대 심리를 줬다가 책임 못 지면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지금 협약이 체결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쪽의 공간 구성 계획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고 아직은 예산이나 그런 것들도 세워져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계획들을 이번에 1억 5000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개관식을 준비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 연결공간 프로젝트 서귀포권추진단 회의 결과보고 자료 중에는, 저는 서귀포가 넓어서 서귀포시장님이 중문인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서귀포 시장님이 중문 어디예요? 중문은 맞습니까? 아니면 본적이 중문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본적은 서귀포인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로 친하지 않습니까?

회의록 중에 결론은 119 공간을……. 서귀포시장님이 중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하고 같이 시청 방문해 설명도 해드렸고…….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중문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내용을 가지고 한웅 부시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 시장님과 같이 보고되었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해 나가면서 몇몇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일 벌리다가 안 되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문화예술공간이다 잔뜩 기대했다가 예산도 투여하지 않고 출연금 예산 감액되면 할 수도 없는 예산, 오히려 서귀포시 행정이 중문동 공유재산 119센터를 어떻게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실속 있는 생활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찾을까, 그런 속에서 전문가 자문들은 얻을 수가 있겠죠.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 가능함들이 보장될 수 있는데 재단과 협의했다가 안 되면 나중에 서귀포시가 떠안는 형태로, 그런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단절된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뭐가,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심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예,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위원장 이상봉  한번 들어갔다가 발도 빼지 못하고 계속 헤매기 시작하면, 문제는 터지는데, 민간인들이 중심되는 사람들인데 공직에서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했을 때 저는 아까같이 이런저런 말 나오는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정시에서, 서귀포시에서 공유재산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들어보고 가장 하나로 모아지고 서귀포시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에 합목적적으로 한 부분을 같이 공감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사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갔을 때 행정이 생각하는 목표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느낌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명심하셔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행감 자료를 살펴보는 중에 서귀포시 각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확정 위원 참석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것을 쭉 살펴봤는데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참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부실 심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통과?

○고현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도 통과.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하겠습니까?

○강철남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집행부에서 서귀포 홍보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아까 답변 중에 미처 답변하지 못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한웅  특별하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달거나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가 조금 떼를 많이 씁니다. 예산도 많이 주십시오 하고, 서귀포시의 면적을 보면 제주시나 저희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반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 관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권하고 서귀포시권하고 문화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는 게 제주시에는 문화시설들이 대부분 도에서 건축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저희 서귀포시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면들이 상당히 많아서, 특히 문화 관련 예산들은 많이 떼를 쓰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앞으로 12월 되면 예산 심의도 하고 하실 텐데 이런 쪽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평소에 늘 고맙게 저희들 지원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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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민숙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부시장   한웅

자치행정국장   김명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양승열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보건소장   정인보

공보실장   오철종

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총무과장   김용춘

기획예산과장   정윤창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마을활력과장   정현부

평생교육지원과장   이도경

세무과장   정영철

대정읍장   송호철

남원읍장   오성한

성산읍장   현길환

안덕면장   김형필

표선면장   오창섭

송산동장   고민수

정방동장   김보협

중앙동장   김용철

천지동장   허종헌

영천동장   고상희

동홍동장   강윤봉

서홍동장   진은숙

대륜동장   오승언

대천동장   홍성헌

중문동장   고택수

예래동장   강연실

○기록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