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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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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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1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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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도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제주도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부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안동우 제주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과 운영위원 명단, 소속, 임기, 현직과 전직, 전전직까지. 그리고 센터장의 현직, 전직, 전전직까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동우 제주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1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입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은영 공보실장입니다.

고명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성필 총무과장입니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경원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고영범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 읍·면·동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모아 시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2900여 공직자들은 시민 행복을 위한 6대 중점 추진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돕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전 예약제와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한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구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생활문화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생태관광 자원관리를 통하여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 숲 조성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판매, 수출지원, 시설현대화 등으로 1차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할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성장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 교통·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청정 환경의 가치보전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관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를 위해서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공감과 화합을 이끄는 현장 중심의 대화 행정을 통하여 시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과 복지, 지역 균형발전, 제주시형 뉴딜사업 추진 등으로 제주시의 신성장 사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굴해 나아감은 물론 청렴한 제주시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제주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 극복에 노력하는 한편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행정을 모색하여 시민 여러분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제주시 전 공직자들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되기 위하여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1) 첨부)

(제주시 주요업무보고(2) 첨부)

○위원장 이상봉  안동우 제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1년 공무원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항 중에 보면 합리적 인사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력 배치 인식 조사와 승진 관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분석하시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제주시장 안동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질문…….

○강민숙 위원  인력 배치 인식 조사와 승진 관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답변이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공무원 패널조사 실시한 내용 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행자위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패널조사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잘 인지를 못 하신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력 배치 관련하고 또 승진의 문제.

○강민숙 위원  승진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니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우리 공직자들이 좀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조직도 도에서 다 결정하고 제주시의 정원도 다 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서귀포하고 제주시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 1인당 제주시는 주민 수가 293명이고 서귀포는 15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 인력 배치에 있어서 업무의 과중성, 공직자들이 업무 과중성이 있고, 또 조직도 우리가 정규직만 1680명이 되는데 서귀포에 비해서 모든 직렬……. 저도 와 봤을 때 업무의 과중성이 있는데 조직은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도나 서귀포시에 비해서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든 직렬에 대해서 승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력 배치나 승진 부분에 좀 부정적인 답변들을 한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저 역시도 행정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 말씀처럼 제주시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양 행정시의 인구, 면적, 예산, 공무원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제주시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서귀포시는 한 159명으로 제주시가 서귀포에 비해서 1.8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예산 역시도 서귀포시에 비해서 1.2배가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볼 때 제주시의 경우 공무원 1명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서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는 물론 창의적인 행정 실현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의 여러 민원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제주시청 공직자분들이세요. 안전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에서는 정류장 위치 변경과 도착 시간이 명시된 버스 시간표를 별도로 제작해서 붙여줬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고 사소한 일 같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고마운 인사를 하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인사는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님과 팀원들이 들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이후 동네 공원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특히 신산공원 안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운동기구 정비를 해 주셨고, 그리고 풀베기 등 주변 환경을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도심 속에 흔치 않은 푸른 공간으로, 신산공원은 제주시에서 자랑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사라봉 모충사 산책로를 즐겨 찾으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행매트 설치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보건위생국의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부서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시청 모든 부서가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살기 좋은 제주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감지를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제주시의 과중한 업무량과 인원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시장님이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창의적인, 생산성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이번 도의 조직 개편 진단하는 데, 앞서 위원님 지적하듯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하기 때문에 3개 과의 신설, 제주시 정원 한 240여 명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제주시의 지금 현재 인력 구조상 이런 과중한 업무, 또 이 업무의 성격상 분리해야 될 과를 3개 신설하고 한 242명의 인력을 증원해 달라는 걸 도에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저의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제주시형 뉴딜 추진 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해서 제주시형 뉴딜 세부 사업은 몇 개나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한 34개 사업인가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개 사업은 발굴했고요. 사업비 금액으로는 약 1989억 정도,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정부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뉴딜 사업과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형 뉴딜 사업의 추진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도는 도 나름대로 도 단위의 사업 관련해서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제주시는 우리 제주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 이번에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우리 제주시 각 부서에서 새로운 뉴딜 사업 발굴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게 2025년도까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도에 집중적으로 뉴딜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많이 응모하고 선정돼서 제주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딜 사업을 발굴하는 데는 공직자들만으로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극복을 해야 될 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분야에 응모해서 선정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굴 사업은 제주시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추진과 총괄 관리는 제주형 뉴딜에 포함돼서 추진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응모 자체가 우리가 발굴한 사업도 응모는 도 단위로 하게 되면 도가 응모를 하고요. 만약 기초단위 행정시가 응모할 때는 우리가 직접 중앙정부의 공모에 응모도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주시가 발굴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추진하는 역할…….

○제주시장 안동우  도하고 연계돼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는 합니다. 발굴 내용 해서 전체적으로 도가 다 수합은 하지만, 제주시가 발굴한 사업도, 서귀포시가 발굴한 사업도 도가 통으로 관리는 하지만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주시형 뉴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 가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뉴딜 사업이 작년도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향후 5년간, 10년간 어떻게 끌어갈 거냐 그런 차원에서 뉴딜 사업을 새로운 국책 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60조라는 예산을 갖고 5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올해 7월 달 들어와서 다시 2.0으로 변경하면서 예산도 60조를 더 투입해서 220조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중앙정부 부처에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응모하는……. 내년, 내후년에이 뉴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형 뉴딜 사업이지만, 제주 뉴딜 사업이지만 제주시가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주시의 성과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당연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 가점 제도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평가 점수가 0.2점 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형 뉴딜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가점 0.2점은 좀 낮지 않은가. 미흡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우리는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뉴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가기 때문에 저는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뉴딜 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또 나름대로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뉴딜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준비를 해서 많은 뉴딜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제주시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성과와 보람이 되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의혹에 싸인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6월에, 오등봉과 중부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된 날이 그날인데, 그날 찬성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동의 안 하신 의원님도 몇 분 계셨는데 그날 저 혼자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한 이유는, 저 개인적 소신은 특히 오동봉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 또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녹지 공간이 ― 물론 사유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평도 있습니다마는 ―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공원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기권하게 된 이유는 이 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도민들의 주거 안정, 주거 기본권에 이게 어떻게 작동될지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또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시에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임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 비율이 얼마큼이냐 그랬더니 10%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에서는. 그래서 저는 10%는 부족하다. 2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우리 의회의 강성의 위원장님께도 “20%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라고 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만 채택이 됐고, 제가 이따가 이 임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9월에 시행 계획이 도지사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사업이 이날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호반건설, 오등봉 아트파크와 우선 협상이 되어서 2020년 12월 18일에 민간 특례에 대한 협약서가 만들어집니다. 2020년 12월 18일 날이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올해 7월에 됩니다. 일몰이 2021년 8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몰에 이르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영역은 수익률이 8.9%로 보장돼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보장돼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수익률이 없으면 어느 민간 사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건 제가 동의해야 되는 거고. 민간특례 사업의 정책적인 가치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도 그렇고, 토지주하고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땅에 대해서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거는 인지상정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분양가가 충분히 인상될 계제가 있다. 그리고 협약서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죠,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협약서가 상당히……. 협약서를 제가 전부 다 세밀하게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이…….

○고현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8.9%일 때에 700억 좀 넘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대체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거나 분양 수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1200억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4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연 협약서에 이 초과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있었느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기부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우선 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초과수익 부분에는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회수를 하는데, 제주시가 이것을 회수하게 되면 초과수익 부분……. 이게 초과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분양이 안 됐으면 사업자들이 초과수익이 발생 안 할 수도……. 만약에 초과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8.9% 이상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그것을 다시 환수를 해 갖고 공공의 목적으로……. 그것은 딱 어떤 분야에 한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회수했을 때…….

○고현수 위원  협약서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협약서에 이걸 도로 사업비로 한다, 뭐 환경 보전 이런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종료가 되어서 초과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100% 기부받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분양가도 사실 부풀리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검증하고 걸러내서, 초과수익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우려 사항을 노력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특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 하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이라는 것을 달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기 전부터 모니터링 작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분양가 내지는 토지보상이 감정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당초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감액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협약서의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약서가 지금 그대로 가서는 초과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협약서는 그대로 두고 협약서에 따른 부분 별도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서류 행위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도 몇 번의 법률 검토를 했고요. 또 최근에 우리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서, 지금 협약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외부의 법률전문가들은 민간사업자들보다는 행정이 너무 과도하게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너무 을 쪽으로 가고 행정이 갑 쪽으로 가는 협약서가 만들어졌다는 게 일부, 우리가 아니고. 이 협약서가 유출되니까 외부의 기관에서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했더니 그런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긴 한데 1, 2분만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권의 이유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못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임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10%는 청년들이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임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아파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10%마저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5년인가 10년 후에 분양하는 거죠? 5년인가 10년 후에 분양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앉아서 더욱더 초과수익에……. 예전에 부영같이 땅 짚고 수익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임대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 생각……. 저소득층에 대한 서민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LH나 개발공사를 통해서 행복주택, 이런 임대사업들을 많이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민이라는 것은 꼭…….

○고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왜 짓는 겁니까? 10%도 하지 말죠. 시장님 말씀으로는 임대는 별개의 정책적인 토대 속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것까지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임대 부분은 어차피 이게 공공임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현수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이거 그냥 임대예요, 아니면 10년 혹은 5년 후에 분양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임대관련 규정에 의해서 임대 후 분양하는 사항입니다.

○고현수 위원  부영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고현수 위원  예전에 시청에서 오실 때 저한테 분명히 임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0% 임대입니다.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임대고, 그에 추가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이건 분양에 방점을 둔 임대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통상적으로 임대해서 영구임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민간사업자도 하게 되면 10% 이상은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법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20% 정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때 어느 분인지 기억이 잘 안나요. 과장님이 오셨었는지. 그렇게 해 주십사 했던 것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가능하다면, 협약 내용의 보완책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이 땅 그냥 개발공사에서 사든지 제주도에서 사십시오, 일부랑.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거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게 제주개발공사가 될지 아니면 LH가 될지 정부가 될지 제주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본권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두 번째, 짧게 얘기만 드릴게요. 지금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외에도 공원부지 매입에 따라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토지주에게도 ― 아파트 외에도 ― 건축허가 이전에 매입을 완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당연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완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공동주택 부분이든 공원 부분은 구분이 없습니다. 일괄 한꺼번에 저희들이 매입 들어갈 겁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주차공간도 법정충족률은 넘고 있습니다. 1.2대니까. 이것도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 있도록…….

○제주시장 안동우  용역단계에서도 주차 문제가 심각할 거니까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서 복층화 내지는 이런 것까지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서는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협약서는 공식적으로 공문 요청해서 저희들이 의회로 제출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협약서를……. 의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비공개됐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당초에 협약서가 정보수집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게 된 것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협약서는 이미 비공개 전제하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단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등봉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랑 고현수 위원님이랑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신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기간. 여기 시장님 하신 지.

○제주시장 안동우  1년 2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종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있는데 람정 신화월드 아웃렛, 전문점이라고 합니까? 여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지역의 상인회 ― 칠성통 상인회 ―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 상인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우려를 표명했고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주시 입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에서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제주시의 의견을 접수를 했지만 제도 법률상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때는 거리를 두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서귀포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주시장이라는 위치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주시 상권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섰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강성민 위원  문종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저가 물품들이 들어와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하루 매출액이 5억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제주시 연동·노형뿐만 아니고 중앙로 칠성통, 지하상가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손을 놓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때는 반드시 유통상생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야 됩니다. 신화월드의 대규모점포 입점은 서귀포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귀포시가 주관하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견들을 한번, 제주시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 뭐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시장님은 제주시민을 위한 시장님 아닙니까? 제주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제주시에 살고 있고, 제주시 상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상공인이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제주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상대로, 또 서귀포시를 상대로 엄청나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최대한 연기시키든 입점을 못 하게 하든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방관해서 놔둔 게 아닌가, 행정의 실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상권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늦었지만 어떤 대책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그 이후에 제주시 상권과 서귀포의 상권에서 신화월드 대규모점포 입점에 반대해서 결국 중앙에까지 건의돼서 권고안이 나와서, 중재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강성민 위원  그래도 일부는…….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까지도…….

○강성민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를 비롯한 서귀포시장, 공직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시장님은 과거 농민회 의장도 하셨고 진보정당에도 계셨는데 과거 같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반대를 표명했을 것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드림타워 할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드림타워 할 때는 저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제주시 상권에 있는 모든 단위들이 다 들어가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입점은 그런 식으로 해결했지만 신화월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걸 제주시에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잖아요. 서귀포시 쪽에 하더라도. 그러면 그 뜻을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야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의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제주시 상권의 차원에서…….

○강성민 위원  제주시 차원에서 공식적인 것 공문을 통해서 의견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행정의 실책이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강성민 위원  시민을 위한 행정이 꼭 제도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게 꼭 제도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성민 위원  도의원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행정, 제도적으로 다 문제없죠.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부분들, 뒤에 숨어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게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  문종태 위원님이 세게 치실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제주시, 서귀포시의 주요상권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어서 상가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어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귀포시장이 책임질 겁니까? 도지사는 가셨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문제들 상당히 우려돼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물었던 부분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8배 많습니다, 제주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제주시가 1.2배 정도 더 많게 나타나거든요.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인구 301명, 서귀포시가 159명, 1인당 예산 제주시가 11억 7000만 원, 서귀포시가 9억 8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책임을 갖고, 권한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패널조사를 통해서 물어봤더니만 현격하게 제주시, 서귀포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주시는 29%가 부정적이고요. 서귀포시는 10.6%밖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본청의 경우.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33.8%가 반대하고 있고요. 서귀포시 읍·면·동은 20.3%. 일이 많으니까, 응대할 주민 수도 많고 민원인 수도 많고 집행해야 될 예산도 많으니까 읍·면·동 공무원부터 제주시 지역 공직자들이 상당히 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앞서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있듯이 공무원 정원과 예산과 조직은 저희들 제주시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에는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또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는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국을 늘려줘서 뭐했고, 그러면 제주시는 그에 맞게 공무원 정수도 늘려주고 국도 더 해야 되는데…….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도의원들도 제가 이해를 못 합니다마는.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제가 표현은 못 하겠지만 국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놓아서 줄이는 것은 더 힘든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제주시는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저도 제주시 와서 모든 직렬에 대해서 승진자를 보면 제주도 전체에서 서귀포가 모든 직렬에서 승진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 제주도고 가장 승진이 늦게 되는 데가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제주시 공직자들의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강성민 위원  제주시장님부터 공무원까지 파업을 한번 하시죠.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원에 하라고 해서, 제주시만 갖고. 인구편차도 최대·최소 지역인 노형·일도1동의 차이가 1378명, 제주시 동지역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893명입니다. 그리고 노형·이도2동·연동 지역에 14만 6831명이 거주해서 3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에 40년 이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행정시장직선제, 기초 부활, 행정시 권한강화, 행정구역 개편, 제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립 서비스만 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우 시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시나 광명시 보면, 천안시는 ’95년도부터 2007년까지 다섯 번 분동을 추진했습니다. 광명시도 ’87년부터 시 승격 이후에 8개 동에서 현재 18개 동으로 분동을 해놨고. 꼭 분동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동, 통폐합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주시 동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가 도에 건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가 인구가 51만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인구편차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감을 하지만 동지역 간의 인구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이 인구편차에 따른 상황에 맞게 편제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자체장을 맡고 계신 도지사, 행정시장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고 의회, 국회의원들도 협조를 해서 대책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고요.

공무원 관련해서 1인당 인구라든가 예산이 제주시가 많다 보니까 일에 대한 적극성, 창의적 행정, 그리고 제가 도로나 이런 데 가 봐도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비교가 되거든요.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부지런해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의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요즘 가끔 듭니다. 시장님이 못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산 문제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용재원 문제만 해도 제주시가 1500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제가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들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제주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110억 원, 퍼센티지로 제주시가 57%, 36%. 인구나 면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나? 도로 보수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40억, 서귀포시가 25억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산 문제 관련해서 도에서도 양 행정시에 실링으로 배정할 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실링으로 배정하는데 저는 법정필수공통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서 실링으로 배정하는 게 제주시와 서귀포에 균형 있게 예산을 배정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배정은 변화돼야 되는…….

○강성민 위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제주시 도의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제주시 도의원들만 해서 제주시하고 의회에서 세미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도지사가 잘라버립니까, 시장님을? 자를 수도 없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남·산북의 균형발전도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공공이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또 제주시 인구가 51만이다 보니까 고정비용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과거에 제가 도의회 있을 때도 보면 서귀포 감사나 업무보고 때 가면 서귀포 시내 어둡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황기가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잠깐. 그런데 그 이후에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JDC 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의 주요 사업들이 다 서귀포로 갔어요. 제주시 쪽에 있습니까? 제주시는 단지 공항이 가깝고 근접성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것이지 개발사업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애월읍 출신인데 애월읍에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이효리 때문에 땅값 오르고 좋아진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제주시민들이 받지 않도록,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곧 시장님 가실 거니까.

작년에 눈 때문에 엄청 힘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로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고산동산, 물통, 도남우체국 이 지역이 빅3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눈 올 때마다 난리입니다. 눈 치우고. 열선 까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 일부 구에서 그걸 해서 효과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혁신적 정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제주시 몇 군데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들…….

○강성민 위원  매년 눈 치우고 사고 나서 중앙 언론에 나고. 무슨 창피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선을 깔았을 때 비용과 효과…….

○강성민 위원  제가 알아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강민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인구, 예산, 조직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조직, 공무원 수, 제주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소외감을 느낀다. 박탈감을 느낀다. 공식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2021 공직자 패널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시 조직 관리, 인사 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패널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제주시에 와서 한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 업무의 과중성은 상당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주시 공직자들은 시장님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시장님의 정치력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사 때는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특히 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추진했는데 안 돼서 좀 안타깝지마는 내년 상반기 인사 때는…….

○강철남 위원  시장님의 정치력을 믿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4년째 행자위에만 있는데 중간에 조직진단 해서 조직 승인할 때 제주시 한 번 포기했습니다. 서귀포만 했어요. 그래서 한 개 국 늘어났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왜 포기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거는 뭐…….

○강철남 위원  그 당시에 직접 불러서 안 된다라고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50만 되면 크게 하겠다, 그런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지금 시장님이 3개 과, 200여 명 요청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희망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도 있고 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비용 전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인건비 비중이 다른 데는 8%, 9%인데 우리는 11%가 넘어갑니다. 행정 비용이 14% 넘어가고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데 과연 조직과 인원을 늘릴 수가 있겠냐. 중간에 한 번 실수로, 한 번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지금 제주시가 손해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무지 안타깝습니다. 자료로 제주시 것을 전부 다 봤어요. 휴직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미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 50만 가까운 시. 지금 일곱 개 국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일곱 개 국에 공무원 수가 1681명?

○제주시장 안동우  1680명.

○강철남 위원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소진되어 갈까? 저는 이게 행정시의 한계라고 봅니다.

시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권한도 없고 세금 부과할 수도 없고 조직도 늘릴 수 없고 공무원도 조정할 수 없고 예산 편성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기는 한데 대주민 서비스를 하려니까 소진은 되어 가고. 휴직자 비율 엄청 높고, 병가 비율 높고. 저는 이게 행정시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했지만 일부 생각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저는 행정시의 한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공무원 정수를 통제하는 도에서 행정시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일부만 인정한 걸로 이해하겠고요.

일단 한 번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일자리 관련된 소상공인 이런 정책 대상자가 제주시는 4만 5000명이 넘고 서귀포시는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서귀포시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자리과 제주시 22명이고 서귀포 20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시장님?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경제일자리과는 인력이 부족해서…….

○강철남 위원  이것은 한 사례이고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경제일자리과는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을 이번에 좀 늘려서, 24명이 정원인데 26명으로 했고요. 또 만약에 소상공인 업무를 제주시로 행정사무를 위임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사무만 위임받을 게 아니라 인력까지 위임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사무를 위임받겠다.

○강철남 위원  그 사무까지 위임받고 인력…….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은 아닌데,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 업무, 사무를 기초단체 행정시로 이관하는 결정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업무를 사무위임 받을 때는 반드시 인력까지 위임을 받겠다고 도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 행정의 관례로 봐서 그럴 수 있을까라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천 몇 개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방비를 많이 확보돼야 될 사업도 더 많이 생겨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제주시장 안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몇 년째 자료. 업무보고, 예산, 기타 이런 자료를 보면서 확실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걸 느낍니다, 굳이 비교해 보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 분명히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주시 공무원이 전문성이나 열정이 떨어졌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건 그 정도로 시간도 없고 그 정도로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장님이 여기 앉아 계신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풀어주셔야지. 그렇게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풀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강철남 위원  시장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제주시장 안동우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어떤 격려를 위해서는 승진 절벽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게 시장으로서……. 내년 1월 인사 때는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작은 거라도, 한 몇 개라도 해소해 갖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 이런 기술적인 것은 시장님이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주시 출신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서. 왜 욕을 들어야 되는가도 가슴이 아프고요.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도 느끼거든요. 읍·면·동에 가 봐도 느끼는데, 이래서 소진되고 휴직이 많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분명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패널조사에 의해서 제주 행정구역 개편, 특히 제주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개 구역, 3개 구역 나누겠다는 공무원 의견도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행정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특별자치도가 왔고 행정시 체제로 해 갖고 세 번의 지방선거가 있었고 내년에 네 번째 지방선거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십몇 년간 운영한 체제에 대해서 점검해서 진짜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해 줄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의 이 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저 역시도 이 제도, 지금의 우리 행정체제는 기형적인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기형적인 행정체제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제도가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제주 도민들, 제주 시민들에게 행정력에 대해서는 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은 구체적으로 몇 개 구역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불편하다, 도민들도 불편해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특히 우리 제주시가 51만인데 제주시 시민들의 소속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50만이라는 것을 서귀포하고 나눠서, 인구가 많아서 반쯤 나누면 비슷하다, 저는 이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도 그런…….

○강철남 위원  50만이라는 큰 인구를 가지고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렇게…….  저는 행정구를 딱 나누는 것은 다른 방안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지금 「지방자치법」 해서 특례시 얘기 많이 나오고, 수원이나 창원은 특례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아직 특례시 요건…….

○강철남 위원  50만 넘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에 준하는.

○제주시장 안동우  특례는, 우리가 지금 인구상으로는 50만 몇천 명이 되지만 특례시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되어서 2년 이상이 돼야 특례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턱 밑에 가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 할 때는 50만 되니까 안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문광위에서 시장님께서 법인격 있는 시나 행정시는 똑같기 때문에 제주시가 대도시 특례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현재 제도상으로는…….

○강철남 위원  100%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도상으로는 행정시는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요. 저희들은 어차피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면 행정시든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든 관계없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시장님, 좀 큰 틀에서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인구로 해서 기계적으로 시를 가운데로 나누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교통 등등.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해서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과 발전협의회 명단하고요.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쇼핑아웃렛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귀포시 행감이 있는데 많은 행자위 위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축경제 상임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전체에 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떠나서 제주도민의 현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10년 만에 수립을 하는데 1차·2차 때 쇼핑아웃렛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됐죠.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지역상권이 반대해서…….

○문종태 위원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상권의 반발과 도민공감대 형성 실패 그리고 이미 육지에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주요한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시장님께서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닌 임기 4년이 보장된 제주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엊그제 신화월드에 오픈한 대규모점포, 실질적인 쇼핑아웃렛입니다. 1차·2차 때 추진하다가 무산된 이 아웃렛이 제주시에 등록을 요청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말하는 쇼핑아웃렛하고 대규모점포는 다른 겁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쇼핑아웃렛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쇼핑아웃렛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쇼핑아웃렛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그동안 몇 번을 추진해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쇼핑아웃렛은 우리 지역이 너무 좁은 지역인데 경제 주체들 간에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입점하고 쇼핑아웃렛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쇼핑아웃렛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는 제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들로 해서 반대입니다.

○문종태 위원  반대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는 아웃렛하고 대규모점포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이게 행정시장과 그리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의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만약 시장님께 쇼핑아웃렛을 요청한다면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쇼핑아웃렛은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용어에는, 대규모점포에 쇼핑아웃렛이 없습니다. 전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복합쇼핑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상용어인 거죠.

그런데 쇼핑아웃렛이라고 한다면, 1차·2차 때 추진하려고 했던 쇼핑아웃렛이 뭐냐 하면 상설 할인매장인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대규모, 잘나가는 브랜드가 아웃도어로 가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픈했어요. 중국 자본인 람정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안에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점으로 오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쇼핑아웃렛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세계사이먼 쇼핑아웃렛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상호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지적과 상권연합회의 반대로 프리미엄 전문점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육지 네 군데를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 신세계사이먼 쇼핑아웃렛입니다. 여주점이라든지 부산점이라든지. 그렇죠?

이 쇼핑아웃렛이 실질적으로 1차·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때 실시하려다가 무산된 쇼핑아웃렛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대규모 상설 할인매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세계사이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기 명단이 9명이죠.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분명히 람정에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관광객과, 거기 카지노가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VVIP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입 고급 명품브랜드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서, 예결위원장 시기에 당사자들이 왔었어요. 람정과 신세계사이먼 그리고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제 위원장실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중복 브랜드 없이 고급 수입 명품브랜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잡상인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만간에 갈 겁니다. 조만간에 가보려고 하는데 갔다 온 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서귀포시 행감 때 보여드리겠지만 1만 원짜리도 있어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게…….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이게 대기업인가. 이게 조폭이지 대기업인가. 도대체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를 먹고사는 대기업이 할 짓인가라는 행태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님, “거리상으로 제주시의 의견을 특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 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쇼핑아웃렛 건을? 지난 2020년 12월 본예산 때 제가 급히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왜 제가 급히 질의했냐면 이미 서울에서는 제주도의 신화월드,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람정 안에 신세계사이먼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대리점들을 막 해약하면서, 해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연합회 측에서 저한테 자료 요청을 부탁을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서 이 사안이 언론방송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 때, 지금 지사께서 사퇴를 했지만 원희룡 지사께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그때 꼴랑 두 꼭지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 쇼핑아웃렛 건하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양 행정시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무려 30분간 질문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에 수많은 상권이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문종태 위원  시청 가까운 데도 대학로 상점가가 있고 인화동에도 상점가가 있고 중앙로 상점가, 지하상가 상점가, 칠성로 상점가, 동문시장, 서문시장, 연동 상점가, 노형 상점가,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상권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한다면, 명확하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전에 법률상 거리가 떨어져서 특별하게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제주시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동안 신화월드 입점 관련해서 서귀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앞서 위원님은 내용을 저보다는 더 잘 알고 있지마는,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제주시 내 상권연합회에서 대응해서 그쪽하고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까지 올라가서 중재안, 권고안까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안, 권고안 내에서 어느 정도…….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여기에서 개입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좀 전에 시장님께 “만일에 행정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출한 4년 임기제 시장인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쇼핑아웃렛이라면 지금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위원님 말씀…….

○문종태 위원  그런데 행정시장과 4년 시장하고 같은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직선제든 행정시장이든, 그것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고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행정시장이든 직선제 시장이든 제주시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제주시장 안동우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않죠.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제주시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리상으로…….

○문종태 위원  시장님, 본 위원은 이후에…….

○제주시장 안동우  서귀포시는 같은 행정시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서귀포시 내인데 기초자치단체가…….

○문종태 위원  그런데 그 피해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오롯이 입을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데 속도제한 있지만 연동·노형에서 30분이면 도착해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그래서 그 이후에 서귀포시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도 하면서 비록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제주시 상권에 관련된…….

○문종태 위원  서귀포시가 무슨 중재 역할을 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의견도 수렴하면서 중재안도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담당자를 보내서 서귀포 신화월드에 입점한 점포에 어떤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지, 우리 제주시 상권에 있는 상품들하고 얼마나 겹치는지를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상품의 브랜드가 겹치고 안 겹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제주시장 안동우  그러면 제주시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제주시가 조치할 수가 없는데요.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요, 지금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상권연합회에서. 그 감사 요청의 내용은 등록 과정에 서귀포시 상생발전협의회 회원 구성이 법률 개정으로 9명에서 11명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9명대로 회의를 진행했고, 그 9명에는 반드시 상점가연합회 대표가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권영향평가서가 수립이 됐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수립됐다. 이 전반적인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상점가연합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그저께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는 중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서귀포시의 등록 허가 과정에 상점가연합회에서 제시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준다고 했지만, 저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기 때문에 제주시 상권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당연히 뭔가 이렇게……. 최소한 감사위원회에 엄격히 판단해 달라, 빨리 시급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들도 다 순환보직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와 같은 행정 공무원들인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인 거예요. 서귀포시가 등록을 이미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엎으려니 힘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결정을 하려니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께서 더 큰 피해, 서귀포보다는 제주시 상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시민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저는 주문하는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라고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하면서, 저희 제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그게 응당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육지 네 군데 주변 상권이 1년 뒤에 다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던 지역상권이 다 초토화됐는데, 제주도도 분명히 초토화될 건데 행정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 행정은 정말 상인들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행정이 이렇게 무관심하나. 정말 답답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표현이 너무 과도합니다.

○문종태 위원  어떤 표현이 과도한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지역상권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것은 시장님만큼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제 표현이 지금 그런 표현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최소한 쇼핑아웃렛 건에서 행정이 너무 무심하다. 시장님이 무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문종태 위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발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간곡히 주문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농사도 지어보셨고 농민회 활동도 해 봤고 또 도의원으로서도 열심히 존경받는 일도 많이 해 왔고, 또 정무부지사로 있을 때 도의회하고 관계도 그나마 지금까지 정무부지사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도 잘 유지해 왔고, 또 그 이후에 제주시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지어보셨지만 장사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장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경용 위원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도 장사를 하기 전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농사도 하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 손님이 몇 명 올까. 손님이 는 날에는 기분이 좋고 손님이 갑자기 줄면 왜 줄었을까. 인건비는 제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구입하는 여러 가지 원가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는지, 임대료는 낼 수 있을는지 그런 걱정에 싸이죠. 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그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 지출하고 원가 지출하고 임대료 지출하고 남은 거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 학비도 내야 되고 애들 방세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계산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해 보지 않으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 봤지만 간접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님의 마음속에 있는…….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의 표현하고 마음은 다 동의는 하지만 서귀포가 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 다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업무성격 자체가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주시가 여기에 다시 더 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뭐하는 거지 문종태 위원님 의견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  행정적으로 개입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를 해 보셨잖아요. 정치를 해 보고 행정의 수장인데 행정으로써 개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때로는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 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는 서귀포 사람이고 여기 제주시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제주시, 서귀포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도 서귀포시에서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제주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경용 위원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행정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서 물러서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제주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 또는 의회에다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시장님은 그렇게 못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중재가 아니고 권고안이 만들어져서 권고안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권고안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등록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한, 아까 조폭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대기업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부 제주도민들은 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에다가, 요번에 감사위원장한테 문종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특혜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옛날에 원희룡 지사님이 중국자본이 들어왔을 때 중국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여지를 하셨고,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님이 그 결정에 따라서 제주도에 투자하는 거, 선투자, 악투자로 구분해 왔던 것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꼭 중국인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들의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도지사님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도지사님도 없고, 분명히 원희룡 지사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라도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죠. 안동우 시장님 노력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앞으로도 잘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늘이 감응해서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노력해서 안 되는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뭐냐 하면 제도의 벽이에요. 이 제도의 벽은 어떻게 뚫느냐 하면요, 내가 팔을 휘둘러야 돼. 내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저 벽을 뚫지 않으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안동우 시장님의 이 조그마한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안동우 시장님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 아닙니까? ‘안’ 동우, 아는 사인데 힘을 더 크게 발휘하려면 저는 지사 출마를 권유하고 싶어요.

(장내 웃음)

자, 보세요. 여권에는 후보군이 나와 있잖아요. 야권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3명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서귀포는 도와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넘을 수 없는 제도의 벽을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집행권을 강력히 갖고 있는 집행 수반권자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제도를 깨야 돼요. 그러면 중앙에 가서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3명의 국회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거나 또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지사님이 직접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은 제주도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길이죠.

저는 분명히 이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런 얘기 참 하기 힘들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답변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이변이 일어날 거다. 어떤 결정과정이 지금 이상한 구도로 가고 있어요. 이 흐름을 거기 있는 사람은 몰라요. 밑바닥의 흐름에 이미 엄청난 파도가 일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물결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원희룡 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안동우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도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표명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제주시장으로서…….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시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해서 안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기초자치 부활 왜 주장합니까? 행정시장의 한계, 행정시의 한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직선제라도 하자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치 부활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 중앙에 있는 권력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시장들이 행정시장 해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고, 이미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는 다 답이 나왔잖아요. 70%대예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70%,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60%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하고 강철남 위원님도 얘기하고 고현수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이상봉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행정시 제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암만 예산 얘기하고 공무원 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봐야 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벽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의원생활 7년째 하고 있는데 제도의 벽을 깰 수 없다는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앞으로의 행보도 저도 마찬가지, 이 제도의 벽을 깰 수 없다면 두 가지예요. 후퇴해서 물러서든지 아니면 그 벽을 깰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포를 통하든 폭탄을 터트리든 제도의 벽을 깨야 되는 거,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안동우 시장님이 하셔야 될 때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으로서 노력만 하겠다, 노력만 하겠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12월 이전에 결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야권에 후보가 몇 없어요. 그런데 그 후보 중에…….

(장내 웃음)

(「여권」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여권입니까? 그래도 우리 야권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야가 더 셀 수가 있어요. 여야가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주자가 될 수 있기를 건의드리는 것이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경용 위원이 얘기한 게…….

(장내 웃음)

아니, 정말 얘기하잖아요. 웃을 게 아니고 행정시의 한계,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제주시 공무원들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까 3개 과에 200여 명 증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안 돼요. 이걸 깰 수 있는 건 특별자치도법에 있는 법제도를 바꿔야 되고 중앙의 권력에서 내 편이 되어서 중앙의 권력이 이걸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집에 가서 고민하시고 다음에 조용히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는 제주시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늦었지만 만약 제주시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업무상 서귀포시가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나 저도 다 마찬가지……. 우리 제주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입점……. 저도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상권연합회, 제가 내일도 모 상권연합회 회장님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면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강민숙 위원  어떤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일단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고는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의 이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교육 그리고 주민자치 사례연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용을 살펴봤어요. 운영 현황을요. 총 665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온라인으로 583명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8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도 살펴봤는데요. 보통 행안부에 대한 교육영상과 주민자치 관련 다큐멘터리, 또 동영상을 활용해서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등, 이런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주민자치학교에서 이수한 내용들이 일반교육 내용과 차별화되어 있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발생된 지,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교육들은 진행이 더뎠다는 거. 그래서 온라인 학습센터 구축은 6월에 완료됐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전에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저희도 1∼3기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면서 다큐멘터리나 우수사례 강의를 일단 제공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동영상 강의 플랫폼 민간 것을 활용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에드위드(edwith)라는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단 온라인학습 시스템을 활용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출결 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수하는 시간에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조화롭게 풀어 나가야 될 시점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을 계속 같은 시각에서 보는 교육자료가 아닌, 어쨌든 현재는 정보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예산 확보가 돼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육들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마지막에 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저희가 하반기에 온라인학습시스템을 구축했는데 10분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출결사항도 자동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줌(Zoom) 실시간 강의방법을 활용해서 강의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소통방식을 활용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협약서 관련된 부분들이 도착은 하지 않았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지난 2월에 제주도청, 제주시, 업자들까지 참여한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고 환경영향평가 생략, 약식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1회 통과라든가 도의회 상임위도 1회 심의로 통과 지원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 계획들 잡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사업자들하고 회의하고 뭐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제야 밝혀지는 게 3월에 도시국장실에서 제주시 관계자들 그리고 사업자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서 오등봉 특례사업들을 날짜별로 계획해서 최종적으로 부서별 협조사항까지 적시하면서, 공개된 자료 혹시 못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전혀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내용. 아까같이 나왔던 자료들이 다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시장님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되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뭐가 그렇게 급했었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5분 정도 남았는데 꼭 하실 분 있으면…….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올 때마다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게 있는데 작년 행감 이맘때도 물어봤을 거예요.

강성우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하셔도 되는데……. 나오실 거 아니에요. 점자명함 갖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강성우  예, 점자명함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랜덤으로 홍은영 공보실장, 갖고 계시나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갖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늘 뒤에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갖고 계신 분 그 자리에서 손만 들어보세요.

여러 분께서 갖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와서 시장님께 점자명함 갖고 계시냐 물어봤고 서귀포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때 현장 분위기에서는 절반 정도였어요, 느낌이. 그런데 오늘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갖고 계시냐 했더니 제가 볼 때 80% 정도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그마하지만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 그 동네에서 시각장애인 뵐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점자명함을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드려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점자명함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같이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고 정말 솔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주시장 안동우  고현수 위원님, 작년, 올해 거듭……. 저희들 가능하면 전 제주시 공직자들이 명함 만들 때는 반드시 점자명함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은영 실장님, 미리 정보를 드릴게요, 여러분 다 손들어 주셔서. 제가 오후에 수어 관련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감사위원회에도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이제는 개장이 됐어요. 개장 전의 문제와 개장 이후의 문제는 또 달라야 합니다. 개장 이후의 문제는 직접 제주시의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죽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권고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시 상권 브랜드 포함해서 372개 브랜드 입점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태료 2000만 원?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한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중복 브랜드를 넣었다가 빼냈다가, 넣었다가 빼냈다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명품 고급브랜드로 구성하게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저가로 하다 보니까, 중가도 아니고 저가 1만 원, 2만 원짜리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상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지하상가는 약 380여 점포가 있는데 지하상가만 타격을 입겠습니까? 연동, 노형 중저가 가게들도 다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와 합동감시단을 만들어서라도 중저가를 팔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 브랜드 입점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걸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가서 대규모점포도 보고, 또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와 도와 시가 협업해서, 그리고 지하상가 여러 조합원들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무려 38년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중앙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11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에 지하상가 가보시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접근성이 워낙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공사기간에 한번 다녀왔는데 람정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지하상가가 활발하게…….

○문종태 위원  제가 자꾸 이사장님 만나고 임원들 만나서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 상점가의 숙원사업들을 행정과 같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데, 완공되어서 접근성이 강화되고 그러면 도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신화월드 터지면서 거의 멘붕이 왔어요. 주말에 도민들이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수입 명품브랜드가 있습니다.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이를 테면 372개 브랜드. 그러면 브랜드 하나가 없어져요. 육지 본사가 지역 브랜드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랜드가 없어지잖아요. 그 브랜드 어디로 갑니까? 쇼핑아웃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화월드. 이런 꼼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 대기업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걸 누가 막아야겠습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하고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저희들 행정 차원에서 제주시가 할 수 있는 몫들이 있으면 좀 늦었지만 그 몫을 찾아서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민간특례 방식 관련해서 고현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제주시에 26개 공원이 있는데 일몰제 하면서 공원이…….

○강철남 위원  두 군데 빼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세 군데입니다.

○강철남 위원  세 군데 어디?

○제주시장 안동우  오등봉, 중부는 민간특례 공원으로 가고 동부는 LH가 공공개발로…….

○강철남 위원  나머지 우리가 사야 될 곳이라든지…….

○제주시장 안동우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전부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정의 신뢰와 관련해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채 제로라는 얘기 나올 때 “공원은 우리 후손의 미래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을 매입해라. 마을회관 같은 시설물 짓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했거든요. 계획에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했어요. 이렇게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서 저희가 어떻게……. 그리고 지금 지방채가 얼마냐 하면 올해도 3500억, 갚아야 될 지방채가 8000억이 넘어서 9000억에 가깝습니다. 웬만한 시군 1년 예산이에요. 이렇게 많이 발행하면서 “공원을 사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이거밖에 없다.”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행정의 신뢰라는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동안 시장님의 철학하고 맞습니까, 이 방식이?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장님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철학하고 민간특례 방식하고 맞냐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바라보는 관점을, 민간특례 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시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공원이 일몰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

○강철남 위원  매입하라고 지방채 승인해 줬어요, 몇 천억씩.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민간특례공원 관련해서는 민간자본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과도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좀 줄이면서 공원…….

○강철남 위원  아주 중요한 이유를 달아서, “공원을 보존하겠습니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과연 보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깝다. 행정은 도민들에게 신뢰로써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시각각 특정한 힘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님을 보면서 시장님이 지금까지 지녔던 철학하고 이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지금 정확히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민간특례공원은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임해서 연속성으로 하고 있지…….

○강철남 위원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에 추진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너무 놀랐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와서 공격적으로 아주 빠르게 추진한 건 아니고요.

○강철남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연속성 있게 행정절차를 이행했지 제가 와서 여기에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것도 없고요. 우선사업자도 도에서 다 결정했고, 실무적으로 추진은 업무상 제주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관된 업무를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노력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거니까요. 나중에 하고, 하여튼 시장님 철학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같은 건데요. 제가 어제 KCTV 녹화 갔다 왔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제주형 뉴딜 관련 특별토론인데, 제가 뉴딜 관련해서 발언을 하니까 저를 부른 거 같은데, 농담 반입니다마는 지사님도 나간다 뭐한다 하니까 제가 좋은 조직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책 같은 거, 좋은 조직 하나 만들어야 된다.

뉴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예산, 1년에 수천억, 6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5년 동안에 4∼5조 원이 지출될 건데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이 있냐. 행정만 갖고 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 자문위원회 운영이 됩니까?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와…….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뉴딜 사업을 하는 데 전문성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각 부서별로 거기 파트하고 교류를 해서, 또 테크노파크가 저희들한테 두 건의 뉴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해줬고요. 또 얼마 전에는 에너지공사하고도 업무상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강성민 위원  그런 방식으로 순간순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주형 뉴딜이 제주의 미래 먹거리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들 아닙니까?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렇다면 심층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시가 제주형 뉴딜을 추진할 수도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제주형 뉴딜 연합체를 구성해서, 그 구성원에는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환경단체, 관련 기업, 지방 정치인, 언론 등등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제주형 뉴딜 연합을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뉴딜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원래 도에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안 하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중앙에 계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사석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주시에만 살짝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어제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이 얘기 제안했었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주 칼호텔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언론 보도상 나오는 내용들을 좀…….

○위원장 이상봉  도의회에도 좌남수 의장님 찾아와 가지고 관심들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의회든 도든 협조해 달라는 그런 간담회를 해 나갔는데 시에서도……. 지금 도정도 행정부지사님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제주시에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주시장 안동우  특히 생존권의 문제, 일자리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또 일부 언론보도 나오는 것들, 어떤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들, 또 우리 제주시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에 따라 많은 시민들,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연관성 있게 가는 방향으로도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바라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점심 식사는 잘하셨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먹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덕분에 시청 주변에서 오래간만에 맛있는 점심 먹었습니다.

제주시 열린혁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1년 제주시 열린혁신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에 관한 걸로 인권이나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세부 실행과제를 저희가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강민숙 위원  열린혁신 실행과제를 보면은요, 열린혁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4대 분야의 9개 과제 중 총 113개를 실행과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거거든요. 또 세부 실행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실천하는 현장행정 분야가 44개 과제로 가장 많습니다, 과제 중에. 그리고 이걸 부서별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실천하는 현장행정 과제를 실천하는 부서들을 살펴봤을 경우 시 본청 부서에 비해서 읍·면·동의 과제 수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데이터를 조사를 하면서 일의 균형에 있어서 읍·면·동에 쏠림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심이 있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113개 중에 44개가 읍·면·동입니다. 일단 과제가 열린 혁신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어느 정도 과제가 배당됐다고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제주시가 자발적으로 했던 내용이기보다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행이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각 부서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과제물로 전달됐는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인지 내지는 교육이 돼야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거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이 내용들이 시청 공직자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이 사업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명심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적으로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2020년에도 이런 과제들이 실행이 됐었어요. 2020년에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20년에도 5개 분야 86건이 실행이 됐었고 올해는 27건이 더 증가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부시장님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합동평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과제여서 그 계기마다 점검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과제 실행할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실행 시점. 그게 몇 월인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실행하는 시기요?

○강민숙 위원  5월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사업들이 5월에 확정돼서 12월에 평가를 한다는 것은 기간이 한 7개월여 정도인데 제대로 평가는 할 수 있는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대개의 과제들이 투자나 이런 과제가 아니라 소프트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게 대부분이어서 충분히 저희가 이걸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가 되겠어요, 7개월 안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은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행해질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들을 연초에 수립해서 1년 기간의 평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만 제대로 과제물 발굴도 할 수 있지, 그 과제물에 대해서 실행 여부라든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열린혁신 기본계획 부서별 과제를 좀 들여다보면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 안전교통, 복지위생, 문화관광, 청정환경, 농수축경제, 도시건설, 보건, 읍·면·동, 이렇게 과제 부분들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거든요. 제주시청의 공직자분이면 이 내용이 무엇이다, 또 이런 과제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며 어떻게 실행할 것이다라는 것은 전부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접근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실천하는 현장행정 같은 과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과제는 읍·면·동 과제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과제도 막 중복돼 있고, 또 과제물을 이행하면서 평가하는 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부시장님, 제주시 열린혁신, 제목이 좋습니다. 제주시 열린혁신 기본계획. 우리가 단어로 얘기를 하면 제주시가 열려 있고, 혁신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능동적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만 열린혁신인 것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제목이나 타이틀이나 과제물이나 내용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더 철저히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연초에 발굴하고 완료해 놓은 다음에 연말에 1년 단위 평가가 나와야지, 5월에 발굴된 과제를 7개월 만에 12월에 한다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정책 사업들을 열린 행정으로 이름 바꿔서 재탕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닮암직하게 평가를 하려면 연단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라든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고드린 대로 홍은영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은 질의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제주시 공보실장 홍은영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밖에서 봤더니, TV 모니터가 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시정 영상을 지속적으로 상영을 하나 봅니다.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고현수 위원  하루 종일 트는 거죠?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고현수 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어통역의 내용이 들어가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수어통역이 보이더라. 그런데 자막은 안 보이던데?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자막도 지금 나가고 있긴 한데.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부분적으로 안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아, 부분적으로?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고현수 위원  청각장애인분들은 자막과 수어가 있을 때 어느 걸 먼저 볼 것 같아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수어를 먼저 보지 않을까요?

○고현수 위원  저의 유도 질문이 답을 그렇게 하시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수어를 봐요,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자막은 그분들한테 언어로 안 보여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인데 농아분들은 진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체계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녹록지 않아요. 낯선 게 사실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문자 교육을 받으면 다르긴 하지만 우리랑 좀 다른 농문화의 체계가 있습니다. 농아분들의 언어체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수어통역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정 영상에 수어통역이 언제부터 반영이 된 건가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작년 이 시간에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시범 운영 들어갔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치사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잘하고 계시다.

제가 요번에 도청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장님 의견과 공보관의 의견을 동시에 물어봤는데 수어체계를 행정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다.

도에서 수어통역사를 전국 최초로 임용했는데 수어통역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수어통역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다. 공보 업무뿐만 아니라 많기 때문에 행정시까지 수어통역사 임용을 기대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때요? 현장에서 보실 때, 시청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통역센터하고 연계해서 주요업무 브리핑이라든가 홍보 영상에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100여 건 돼서 숫자가 미미하긴 하지만 앞으로 전 부서에서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동시 수어통역 이런 게 필요해서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수어통역 매뉴얼 그 부분도 검토해서 수어통역 그 자체만이 아니고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현수 위원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을 뽑으면 뽑은 만큼 다른 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원희룡 지사님께 도정질문 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 한 2∼3년 전 얘기예요 ― 그때는 ‘현재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 당시에 제가 고희범 시장님께 “고희범 시장님은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시니 고민해 보십시오.”라고 따로 얘기를 드렸더니 허허 웃기만 하시던데, 다시 반복이지만 수어통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다른 언어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배려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 권리입니다. 기본적 권리라는,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도와 행정시, 내일 서귀포 가면 서귀포에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를 우선 드릴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전에 기능직이 이천몇 연도에 폐지가 됐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2013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일반직으로 간 경우가 있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소위 관리운영직으로 전환된 것이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들은 소수직렬 쪽이 맞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소수직렬에 준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소수직렬에 대한 현황이 어떤가 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를 느꼈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분이 불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 이경용 위원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 서귀포에 비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소수직렬에 대한 것은 좀 더 깊게 살펴봐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관리운영직군을 보다가 시설관리 쪽을 봤어요. 시설관리 쪽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죠?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반직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다 관리운영직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크게 봤을 때는 관리운영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제가…….

○고현수 위원  맞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이걸 봤더니, 제가 서귀포시 것은 굳이 얘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주시 본청과 제주시 읍·면·동으로 분리해서 봤더니 본청의 경우도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10명이에요. 자료 혹시 챙겨드렸나요? 이건 제가 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절반 정도가 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업무가 과중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이분들이 9급에서 8급을 가고, 8급에서 7급 가고, 7급에서 6급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소위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급 이상 달고 퇴직하는 경우가 이 도표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가능합니다.

○고현수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직의 시설직.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시설관리직의 경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모자라다. 본청이 그렇다. 반면 읍·면·동은 시설관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제주시 본청의 경우 6급의 경우를 보면 여기까지가 가능성 여부가……. 보통 연배들이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60쯤 돼서 6급을 달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 관계, 불균형된 것에 대해서 제주시에서는 어떤 해소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관리운영직의 경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직렬별 정원 직급 조정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상에 일반직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사무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부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만약에 8급에서 7급을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그분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 정원이 다시 8급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상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고현수 위원  한 1분 정도만 제가 추가해서 쓸게요.

말씀 계속하세요. 짧게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그러다 보니까 직급상에,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인데 8급에서 7급을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이분이 7급을 승진하게 되면 그 직급은 다시 8급으로 환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7급으로 승진했는데 8급을 승진할 자리가 다시 생기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원은 9급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불균형 해소책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한숨이 나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이게 다른 직군과 달라서 정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승진 소요연수가 된 분들을 승진시켜서 근속 승진이 안 된 상황에서 승진을 시켰으면 계속 나오는데…….

○고현수 위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더 이상……. 이게 좀 지루한 공방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거 따로 저한테 관련해서…….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히 시설관리직급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성민 위원  행감 자료 1202페이지에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과 인구 변화 추이를 봤는데 심각합니다. 일도1동의 경우에 올해 8월에 2017년 대비로 649명이 감소돼서 마이너스 20.9%로 가장 많이 감소됐고, 봉개동이 1358명이 늘어나서 35% 증가했고요. 제주시 동지역 열 군데 그리고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읍·면지역 세 군데. 이렇게 인구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군지역 인구감소입니까?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기에는 제주도 지역이 포함이 안 됐지만, 제주도 내에 시군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 시군이? 읍·면으로 들어가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인구 소멸,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당장 안 할 거라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안들, 정책들이 행정 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만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 동지역 많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제주시도 마찬가지네요. 심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거나 생활 인프라를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강성민 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기반시설 좀 늘리고 복지 공간 마련했다고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거기에 계속 정주하시겠습니까? 택지 개발하는 데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 아까 오등봉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노형·연동·아라 등등 이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든 사람은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 들어와서 여기저기 구도심에 이것저것 예산 많이 쏟아 부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뉴타운을 만들든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찔끔찔끔이 아니죠. 1년에 수십억, 수백억씩 쏟아 붓는 형식으로 해 봐야 효과도 안 나타나는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크게 봤을 때는 제주지역 내에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읍·면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기구가 있습니까, 제주시청 내에? 도청 내에라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에는 기획실에 인구에 관한 부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인구 부서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건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크게는 균형발전에 관한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고…….

○강성민 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죠.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민원행정서비스 관련 자료에 보면 일도1동하고 노형동,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민원처리 건수가, 이건 인터넷까지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해서 하니까 200배 정도 차이나지만 그냥 민원처리 건수로 하면 1000배 차이 납니다. 이런 불균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가장 크게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관광객이나 어떤 인프라가 크게 갖춰진 데는 시골이라도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려는 의지가 없고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주여건을 도민들이 원하니까, 시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현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같이 가야지 그냥 지금 쇠퇴한다고 그것을…….

○강성민 위원  구도심에 공공기관 하나 오겠다고 해도 땅 없다고 할 정도니……. 땅 어떻게 내놔서라도 지을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가겠다고 했는데 땅 없어서 못 했다면서요. 그러면 땅을 만들어서라도 내놔야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제주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가장 크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은행 본점을 빼면 업무기능이 사실상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도 하나의 정책 실패입니다. 제주의료원 자리라든가 병무청 자리들……. 청사 효율화 정책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 하나로 모아놓은 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기관들이 없어지면서 지역이 다 소멸된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가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더 얘기해 봐야 나올 것 같지 않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전기차 제주시 몇 대 될까요? 세무 관련하시는 과장님. 제주시는 몇 대입니까? 전도적으로는 2만 대 더 되죠? 우리가 전국의 4분의 1 될 거고.

세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엄청 저렴하거든요. 영업용, 비영업용 따졌을 때 일반차량에 비해서. ㏄로 얼마씩 나누는데 전기차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 전기차가 많이 보급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좋고 탄소중립 CFI 2030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 세수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거라고 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부 차원에서도 새삼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지금보다 보편화된다면 자동차 세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얘기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정부 쪽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이 나와야죠. 전기차 해서 차만 들어와서 보조금 줬지 산업연관 효과가 있습니까?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까? 주유소가 생깁니까? 카인테리어 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산업연관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연기관 차들이야 카인테리어도 있고 주유소도 생기고 이것저것 부품 파는 데도 해서 인력시장도 생기고 상당한 고용도 생기고 하지만 전기차 들어와서 고용 다 없애버리지, 세금 줄어들지. 다 손해 보는 거 뭐 하러 합니까?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

○강성민 위원  지금 전국의 4분의 1이 제주도 차 아닙니까? 이미 자동차세가 엄청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늘려서 30만 대 하겠다고 했습니까, 목표? 그러면 제주도 세금 수백억 줄어들 건데. 그리고 자동차로 먹고사는 카인테리어, 자동차 공업사, 주유소, 자동차 부품 파는 데 다 망할 건데, 그러면 제주도민에게 좋은 겁니까? 일자리 재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재배치를 위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1만 명은 넘을 건데 이분들이 앞으로 뭘 해 먹고살 건지 행정에서 고민도 안 하면서 “전기차, 전기차”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에 가서 세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 “보조금 많이 주니까 세금이라도 일반차량하고 같이 가게 합시다.” 이렇게 세금이라도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보전을 시켜주든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제주시민들이 가장 피해볼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직까지 추세로는 내연기관차도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내연기관차가 그렇다고 많이 줄어드는 게……. 대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증가분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제 얘기는 제주도 목표가 있잖습니까? 전기차 목표가 있잖아요. 향후 방향은 이게 맞지 않습니까? CFI 정책이든 기후위기 상황에서 전기차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에 따른 산업 연관효과가 안 나오고, 그러면 제주도민만 정부 정책에 맞게 했는데 세금은 덜 들어오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게 바람직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보편화된다면 당연히 세제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해가 많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도하고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차원에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고, 그 피해를 제주도가 고스란히 보는 건데. 실장님도 그건 인정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기차 했다고 고용되는 거 하나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보조금 받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차 사는 사람만 좋은 거지.

그리고 보조금들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안 남죠. 잔액이 안 남는다는 것은 ― 다 제로입니다 ― 짜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금액을. 예전에 도의원 하기 전에도 이 부분을 다른 의원님 통해서 얘기했었고 도의원 돼서 서귀포 가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잔액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기라고 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있네요, 잔액들이. 잔액이 안 남았다는 것은 짜 맞췄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있습니까? 물가도 계속 변동되고 금액도 다를 건데.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짜 맞췄다는 거예요.

읍·면·동별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비 대비 집행액에 여기는 돈을 다 안 써서 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네요. 특수시책에 보면. 외도동 7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5억 3900밖에 안 썼고, 6억 2500짜리를 4억 6200밖에 집행을 안 했고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특수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같은 경우도 불용된 예산들이 꽤나 많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1∼2% 정도야 남을 수 있지만 20% 넘는 거, 10% 이상 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100%가 애월읍에도 하나 보이고 45%……. 이런 불용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 통계상으로 보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은 아마 사전계획을 저희가 탄탄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강성민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예산이 제가 봐도 일반적인 사업예산도 많고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늘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행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집행 안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신 민간위원들이 정말로 정책 의지를 갖고, 마을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의지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사전절차부터 더 단단하게 해서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제주시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내에 동을 빼고 4개의 읍, 3개의 면이 있습니다. 19개 동 빼고. 그렇죠?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7개 읍·면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19개 동 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특히 7개 읍·면은 다 있고 동은 통합돼서 하나나 반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일부 확인해 봤는데 동에는 두 개 팀이든 한 팀이든 복수직이든 거의 사회복지직이 채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7개 읍·면 그리고 14개 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추자·우도 빼더라도. 그런데 사회복지 6급, 구좌·조천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두 개 팀이 다 없고, 행정직이 하나 있고 옆에 사회복지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지금 읍·면의 복지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66%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하는데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은 같은 직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가 할 때는 행정직렬에 들어간 여러 직류들을 승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회복지 6급이나 7급은 아주 오래된 직원들이 많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다른 직렬도 오래된 직원 많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전체영역에서 볼 때 주민복지나 맞춤형복지 두 개 팀 중에 하나라도 보내주면 좋은데, 제주시의 몇 개 과에는 복수직이라도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이 통합행정 아닙니까? 읍·면은 보통 9개 팀, 면도 8개 팀이 돼요. 그런데 동에는 아무리 큰 동도 5개 팀, 노형이 가장 커도 5개 팀. 두 개, 세 개 팀도 있는데, 읍·면하고 시의 동이 다른 것은 시군 행정이 달랐던 역사도 있고 지금도 일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씩은 있어줘야 되는데 ― 6급 팀장이 ― 없어요. 특히 서쪽 애월·한림·한경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서귀포시 조직이 1국 늘어날 때 우리 제주시는 그것을 안 했는데 사실상 정원만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강철남 위원  정원상에는 문제가 없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정원만으로 증시키는 것은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직으로 풀고, 조직을 만들고 정원으로 풀어야지 계속 인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부적으로 돌려줘야죠. 두 개 팀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제주시 내 동을 봤어요. 특정한 동에는 둘 다 있어요. 특정한 동은 하나쯤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역배분이라든지 읍·면 배분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강철남 위원  과장님, 이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죠. 복수직 자리, 단수직 자리 다 인정하는데 지역배분이라든지 읍·면하고 동의 배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동 중심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현장성을 강화해야 되는 읍·면의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읍·면·동지역의 인구변화를 보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는 감소 추세고 우리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강철남 위원  애월·한림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그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제주시 틀에서 고민해 주셔서, 특정한 사례나 특정한 직렬로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고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행자위 관련 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열린행정 실천계획의 하나로 종합경기장 매표무인화시스템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매표무인화입니까?

○강철남 위원  예, 매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차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매표무인화입니까?

○강철남 위원  매표, 매표. 매표도 계획이 있어요. 무인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  축구장, 야구장 등등 이게 너무 복잡해서 무인화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키오스크로 해서 인터넷 하듯…….

○강철남 위원  이것을 도입하지 말라, 도입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디지털이 빨리 진행돼서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지금 인구비율이 20%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그런데 지나치게 이런 시스템으로만 가버리면 문제가 있다. 사실 저도 아들한테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티켓팅 하려면. 지나치게 무인화되고 디지털화되면 또 다른 계층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무인화를 하더라도 도우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강철남 위원  사람이 없어요, 옆에. 그리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두 가지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철남 위원  그런데 디지털 관련 매표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타 지역에는 어르신용 키오스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느려도 괜찮아” 해서 옆에 문구가 되어 있어서 아예 어르신네는 한쪽으로 와서 천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어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디지털과 관련된, 속도와 관련된 소외계층이 많아지면 안 되겠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열린혁신,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문제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인력이 충분히 안 와서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이용을 못 하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음성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접근하는 방식의 기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강철남 위원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기계치만 빼고는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 나이대도 자가용만 타다가 버스 탈 때 물어봐요, 어떻게 타는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 민원실에서 공격적으로 해서 드라이빙으로 민원 처리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드라이브스루.

○강철남 위원  혹시 나이와 관련해서 결과 조사해 본 것은 없죠? 있습니까? 대다수의 젊은……. 그리고 읍·면·동에 무인발급기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철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래도 젊고 디지털에 강한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민원창구가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행정 발급 민원이 성질이 다른, 그분들이 접근하기…….

○강철남 위원  국제공항도 우리나라가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가면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려고 해도. 다 기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데 분명히 이런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되겠다. 무인발급기의 상황, 드라이브스루의 상황 그리고 지금 준비하신 키오스크 관련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기계라든지 무인화시스템에 따른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분들을 위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물리적 이동의 불편만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 상황 해서 일상회복위원회가 중앙에는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정부에서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도 바뀝니다. 제주시 차원으로 혹시 준비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강철남 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 세우면 그 계획에 준해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는 방역에 관해서는 도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위드 코로나는 방역이 아니에요. 방역을 뛰어넘는 일상회복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방역은 기본적으로 하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쉽게 말해서 영국 같이 한쪽에서는 축구 구경하고 한쪽에서는 5만 명 병원에 가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 5만 명 축구 응원하고 한쪽에서는 5만 명 병원에 가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한테? 이래도 괜찮다. 이런 시스템을 현장에 대입시켜야 되는데 제주시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없고 정부가 단계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계속 갈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관심 가져 주시고요.

지금까지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응 인력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 방안으로 제주시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휴가나 포상도 하고 있고요. 수당도 드리고 있고 간호나 보건 인력은 기간제나 대체인력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오전에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소진된다, 소진되기 전에 잘하셔 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코로나 대응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물론 도에서도 신경을 씁니다마는 제주시 차원에서, 제주시가 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제주 드림타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실적, 지역협력계획서가 왔어요. 잘 안 들리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드림타워 관련된 요청서가 와서 제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장이 누구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접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부시장님께서 당연직 회장님이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 10명…….

○문종태 위원  11명입니다.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서귀포시는 9명으로 했고 제주시는 11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을 잘 준수한 거죠.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명단을 봤더니 전국상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시지부 해서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각 상권 대표가 세 분이나 있어요. 이것은 제주시 상점가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상점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3명이나 있었죠. 문제의 심각성을 나름 인식한 겁니다. 드림타워 관련해서.

세 차례 회의를 했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공식회의는 세 차례 했고…….

○문종태 위원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저희도 있었고 드림타워 측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역협력계획서를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 읽어 봤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쇼핑아웃렛 운영 계약불가를 요청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드림타워 측에서는 아웃렛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TF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점검 후 위반 시 즉각 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했는데 그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드림타워에서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은 법적 요건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반사항이라는 것은 협약사항도 있고 법률적인 요건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취소까지 가려면.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요청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요청은 그렇게 했고 당연히 그쪽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준수하며 제주시의 이행 점검을 성실히 받도록 함.” 수용한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수용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세한 내용, 제가 서귀포하고 비교를 해 보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상권의 요구들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타워 측에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드림타워는 받은 거예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역협력계획서도 최초 계획서에서 협의하면서 많이 보완된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상권연합회에서도 수용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합의 안 된 것은 드림타워 내에 지역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그거 하나만 안 됐고 나머지는……. 물론 그것도 협의는 다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대응이 너무 적나라하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행정시인데, 서귀포시는 내일 행감이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지만 변변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열지 못했고 11명 해야 되는데 9명 했고 중소상점가 대표가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정로 상점가 등 상점가 대표들의 요구사항들이 지역협력계획서에 전혀 녹아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오픈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는 통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오픈하면 실질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고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껏해야 과태료 1000만 원? 그러니까 오픈 전에 지역협력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필요하다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그러한 회의가 없었습니다. 제주시처럼 이렇게 회의를 했었으면 지금 저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건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문종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서귀포시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100% 보고 있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에서 준비하겠죠. 내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에서 작성한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서귀포에서 수립한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들을 내일 조목조목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도 주문했지만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 상권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상점가 대표분들이 굉장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저한테 수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심지어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주시에도 영향을 미치니, 제가 제안했던 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TF팀을 구성해서 드림타워뿐만 아니라 중국 람정이 운영하는,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거기에서 중기부가 권고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러 꼼수를 사용해서 위에서 중복 브랜드 대리점 계약을 취소해서 그 취소한 대리점 입점을 시키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협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치밀하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역 상인들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트페스타인제주, 부시장님께서는 갔다 오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행감 끝나고…….

○문종태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장님이 공식행사에 가셔서…….

○문종태 위원  시장님께서 3시에, 저도 함께 참석하기로 원래는 약속되어 있었지만 행감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해서 전날 그리고 주말에 갔다 왔는데, 한번 꼭 가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가 볼 겁니다.

○문종태 위원  주말에 가 보시고요. 이달 말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굴뚝의 산지천 갤러리와 산지천 주변의 탐라문화광장 일대에서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 전시되고 있는 조각 작품들, 이달 말까지 전시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연락이 오냐면 “혹시 이 행사가 끝나면 작품들이 철거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작품들이 너무 좋다. 산지천 주변 환경에 너무 잘 어울린다. 작품을 그대로 계속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없겠냐?”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과 이종후 총감독과 얘기를 나눴는데 작품에 관련된 임대비, 매입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우면 임대비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종의 공공미술로써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정의 심의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타당하다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원 원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산지천 주변 산지물공원하고 북수구광장에 하귤을 심어 놨어요. 올해 열렸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노랗게 익으면 아마 이것 또한 많은 주민과 도민, 관광들에게 뭔가 힐링을 줄 거예요. 자연 포토존이 되겠죠.

그리고 올해 4월이죠. 공원녹지과에서 산지물공원과 북수구광장에 노란 아카시아 그리고 삼색 참죽나무를 심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내년 되면 필 겁니다. 그러면 산지천 주변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변해가겠죠. 그건 그것대로 자연 포토존이 되겠지만 아트페스타인제주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설치된다면 작품 포토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많은 시민과 도민과 관광객들이 산지천 주변을 거닐면서, 주변이 제주도 최대의 상권 지역 아니겠습니까? 동문시장, 지하상가, 칠성로 상점가 등 많은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쇼핑도 즐기고 여러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산지천 주변에 공공미술작품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래 예술 작품이라는 건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심의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적절한 절차들은 이미 과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만 가져주시면 충분히 내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자료집 책자 46페이지를 보니까요 ‘365 아이디어 제안’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365 아이디어’라는 말은 365일 매일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신선해서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65 아이디어 제안’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금년에 82건이 제안됐고 공직자가 68명 시민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경우나 시민들에게 포인트나 탐나는전 같은 것을 보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시민 제안 건수를 살펴봤는데요. 2019년에는 136건, ’20년에 34건으로 102건이 감소했고요. 공직자 제안 건수도 보니까 2019년에는 255건이었는데 ’20년에는 90건으로 165건이 감소했어요. ‘365 아이디어 제안’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여튼 2019년까지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건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부터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20년도에 제안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직접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특별히 파악은 부시장님이 안 하신 것 같고.

이게 코로나 여파라고 보기에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안을 내는 것이고 온라인상으로 제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365 아이디어 제안’ 코너가 코로나일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변화되면서, 다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로운, 슬기로운 지혜들,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그것들이 정책화되는 코너인 것 같아요, ‘365 아이디어 제안’이. 그런데 오히려 점점 축소되고 감소되고. 부시장님 역시도 관심이 없으시고.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질 않는 거예요. 정책에 반영된 퍼센티지가 4.8%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걸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 정책이 도민들의 질 좋은 삶으로 연결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지 않겠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제안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시민 여러분들께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뭔가 가점을 주거나 하겠고, 내부적으로도 제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도 제주시청 산하의 같은 그룹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의 답변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코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 안 되고 점점 실행이 안 되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까 열신혁신 과제도 있었고 ‘365 아이디어’도 있고 또 ‘이루미 시책개발팀’이라고 또…….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여러 갈래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갈래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365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코너는 굉장히 좋은 코너이고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제안하고 건수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실행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여기 결산심사 했을 때 결산심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 앞에 역대 제주시장님 사진들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선출직 시장님하고 임명직 시장님을 구분해서 부착을 해야 맞다라는 의견들을 그때 많이 주셨어요, 결산 위원님들이. 그리고 서귀포에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사진이 부착된 것 같습니다. 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저에게 행감이나 업무보고 갔을 때 이 사진에 대해서 한 번은 거론해 달라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내 공직자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서귀포시도 참고하겠고요. 도하고도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등봉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부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동봉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오전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그 공익성이라는 측면을 임대 아파트의 비율이다, 저의 가치에 의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권표를 던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예요. 지금 국토부의 지침에는 체크리스트 점수 평가에 임대아파트를 꼭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특례사업에 있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평가, 심사에 있어서 10% 정도를 담아놨다는 것은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10% 정도는 놓긴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저의 기대치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는 했어야 된다. 그래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주거의 안정에 대해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저도 임대아파트에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저는 LH의 정든마을 3단지에 ― 노형에 ― 살았었는데 여기는 지속임대예요. 1단지는 영구임대고 3단지는 지속임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델은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정든마을 3단지 모델이었어요. 청년들이나 돈을 좀 아껴서 벌고 싶은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살 수 있게끔 최소의 것들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게 그 모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동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은 안 하십니까?

이게 5년 후에 분양입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분양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8년 임대 후 분양.

○고현수 위원  8년 후에 분양.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오전에 제가 부영의 예를 들었듯이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땅 짚고 돈 버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리고 8년 후에 그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 제주도의 추이와 타…….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는 지금의 뭐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변 90% 정도의 수준에서 매입이 가능하게끔 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8년 동안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 그다음에 또 분양하면서 수익을 가져가. 저는 이것은 초과수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 양보하고 정든마을 3단지 모델이 안 되더라도, 분양을 하더라도, 8년 이후에 분양을 하더라도 아파트 시행처 입장에서는 8년 동안은 임대소득, 8년 이후에는 분양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초과수익이라고 규정하는데 과연 협약서 내에 이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협약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걸 담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건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건 초과수익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결국 이 부분은 분양가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임대 후에도 결국은 분양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더라도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분양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협약서 변경 가능한 거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양자가 상호 합의됐을 때…….

○고현수 위원  이익률 변경 가능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고현수 위원  양자 합의하에. 제가 이익률 변경까지는 요구를 안 하더라도 초과수익에 관련돼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적정선에서 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꼭 찾아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 산정 문제하고 분양가 결정 문제입니다. 이 두 개에 따라서 초과수익도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비용 산정에서 앞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철저히 해 나갈 것이고, 아까 분양가에 관련해서는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공공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그게 A트랙이고요. B트랙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강철남 위원께서도 지방채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 정도의 땅을 도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그 내에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게 가장……. 요즘 말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인 것 같은데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긴 하지만 재원이 확보됐을 때 추진하는 방법…….

○고현수 위원  그게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물론 부분적으로, 시험적으로 하는 데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제가 A트랙과 B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3년간 기소된 공무원 수가 서귀포시 4명, 제주시 몇 명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

○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시가 4명인데 제주시가 38명이거든요. 파면·해임 2, 정직 6, 감봉 11, 견책 14, 불문경고 5. 서귀포시보다 9.5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아쉽게도. 제가 제주시 편들고 싶은데.

공무원 정원 비율은 서귀포시보다 1.4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소 공무원 발생 비율은 서귀포시보다 9.5배가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자세한 내용은…….

○강성민 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시죠.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강성민 위원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공무원 수는 1.4배 많은데 최근 3년간 기소된 공무원 수가 서귀포시는 4명에 불과한데 제주시는 38명으로 서귀포시보다 9.5배가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공무원 수 적다 보니까 일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또 문제는…….

과장님, 어쨌든 총무과장이 총괄하니까, 기소된 38명 중에 10명, 26.32%가 포상으로 인해 모두 경징계를 받았다고 하네요. 5명은 불문경고, 4명은 견책, 1명은 감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율이 38명 중 10명, 26.32%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특혜를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징계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라든가 음주운전, 성폭력 관련 또는 청탁 이런 경우에는 포상이 있더라도 감경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경이 안 되는데 그 외의 가벼운 것들은 될 수 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까지 됐는데 감경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를 들어서 6급 이상인 경우는 제주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포상을 보고 감경을 할 것이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6급 이상 중징계는…….

○강성민 위원  인사위원장이 공무원 출신이죠?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성민 위원  사안에 따라서?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여기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아닙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경징계냐 중징계냐를 명시해서 문서가 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면 중징계에 맞는 징계를 내리는 거고 경징계는 경징계에…….

○강성민 위원  포상. 포상으로 한 것은…….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포상은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받는 것을 갖고 감경 처분하는 것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 전에 받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최근 3년간 기소된 공무원 수가 서귀포시보다 상당히 많게 나타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이러한 부분들은 공직기강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포상 감경이 좀 높습니다. 절차상 가능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과 차원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포상 감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무과장님, 뭐라고 했죠?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기본적으로 6대 비위 행위자는 포상 감경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내용들 보면, 언론에 나왔던 거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이런 부분들은 포상 감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제가 알기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봐서 포상 감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상봉  언론 기사엔 포상 감경을 이유로 불문경고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무지 무단이탈은 말은 무단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포상 감경이든 이해하는 측면은 있는데, 사람인지라. 그런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재판의 주문처럼 이렇게 명시가 돼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금횡령 유형이냐 음주운전이냐, 도박이냐, 성범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같은 6대 비위 범죄는 포상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폭행도 형사처벌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폭행도 원래 품위유지 위반으로 포상 감경이 제외되는데 그런 경우도 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기소된 공무원이 일반직 38명, 임기제 3명, 공무직 18명으로 59명. 도민 정서에는 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매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렴교육이라든가 필요한 성교육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행정에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면서……. 제주시 공직자가 많은 속에서 아무래도 확률상 서귀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인적 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그것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렴이라든가 음주, 성폭력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는 제주시 고위 공직자분들 전부 모여서 2시간가량 해바라기센터 쪽에서 나오셔 가지고 강의도 하셨고,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청렴과 관련한 의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그 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 부서에서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더…….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공무직인 경우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서, 경찰과 감사위원회 같은 데는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주민번호에 공직자인 것이 통보가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사후에 발생해서 통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려면 대안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그 교육을 하려면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좋아야 교육에 참여하고, 또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이지만 어떻게 내실 있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헌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체계적인,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 해 가지고 청렴도, 이런 사회적 문제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총무과장 강성필  저희 복무부서하고 청렴부서하고 협조해서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자치행정과장 서연지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TF팀 있지 않습니까? 갈등 소통.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예.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는 없고 제주시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의미 있게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관리하는 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19건을 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건은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저희 과에서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는 기본 현안관리만 하고?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저희 과에서 현안관리도 하고 진행상황을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강철남 위원  각 과에서 일차적으로 갈등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해당 과에서 먼저 갈등관리는 합니다.

○강철남 위원  해당 과에서?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수합을 하고.

○강철남 위원  수합해서 용역을 주는 거?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예,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과에서 이 정도는 갈등관리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일단 갈등관리를 저희 행정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좀 더…….

○강철남 위원  어쨌든 공공갈등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빨리 대처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것마다 용역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전부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강철남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중점 관리하는 게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대해서, 구남동 지역 3개소에…….

○강철남 위원  구남동 지역이면 강성민 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홍 모…….

○강철남 위원  지역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가 제주시에서 가장 큰 공공갈등지역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일단 부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곳입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민간특례도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마을에서 마을회끼리 문제된 무슨 무슨 테마파크 개발도 아니고 주차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고 피부로 와닿는 생활 속의 갈등을 먼저 풀어 나가는 게, 장기적인 것보다 바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강철남 위원  저희 상식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서.

문종태 위원님 지역구 사업도 있네요.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도 공공갈등이 있는데.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갈등전문가단 열세 분이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강철남 위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자치행정과장 서연지  중점관리대상은 생활 속의 주차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의원이 문제 같은데…….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재산세과장 고영범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유재산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게 돼서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347건 3억여 원, 2019년도에 585건, 2020년도에 354건, 올해 251건,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대다수의 무단점유 상황이. 읍·면·동 각 부처에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대체로 보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거나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거나 간혹 가다가 묘지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단순하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만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법에는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원상회복까지만 되어 있어서…….

○강철남 위원  원상회복이나 고발 조치한 상황이 있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고발은 일반재산인 경우는 안 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과거에 언론에 의해서 어떤 분은 형사 처벌까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사업비나 기타 등등, 있어요?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상금에 따른 미납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예.

○강철남 위원  꽤 많아요.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1억 2500 정도.

○강철남 위원  어떻게 미납액을 감소할 내용인지. ‘납세독려’ 이거 하나만 써 있어요, 미납액 감소방안. 그러면 다 되겠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각종 재산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하는 방식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강철남 위원  이건 다른 지방세하고는 느낌이 달라 보여요.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에 여러 가지 납세 미납사유가 있을 텐데 이건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했는데 그것에 따른 약간의 변상금도 못 낸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재산세과장 고영범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말씀하셨으니까 시민회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실시설계 공모 중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공모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이 무려 세 번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 번의 도의회 심의과정이 있었어요. 그 한 번은 부결됐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준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추가 반영돼서 당초 274억에 심의 의결했던 사업비가 66억이 증액돼서 340억,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된 거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민회관은, 제가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죠? 시민회관은 그저 그런 건물로 지어지면 안 된다. 시민회관은 비록 이도1동이라는 동네에 위치해 있지만 제주시 50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그리고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전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제주시민회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새로운 리모델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주상복합아파트, 행복주택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합의가 되면서 행정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종태 위원  코로나 시기라서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시대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주민공청회를 계획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조만간에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미 국비가 97억 확보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방비도 확보가 돼서 사업이 한 1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학술용역에서 제가 보았던 내용, 또 주문했던 내용들은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서 고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32m? 그래서 지하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차장 문제, 약 140면의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7층, 8층 해서 공공도서관과 문화공간, 복지공간. 생활SOC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회관의 어떤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없는 철골트러스 속에서. 이것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시민회관 외벽의 형태는 시민광장 안으로 해서 용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민회관의 역사에 대해서 아카이빙전시관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잘 지어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건물 하나가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이 건물 하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건축을 보는, 그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50만 제주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여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진정으로 원도심 안에 시민들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시간이 같이 있는 공간으로써, 역사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겠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살펴보셨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상봉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관련인데 주차면수가 39면, 36면, 39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들은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문제가 됐던 세 군데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 세 군데가 문제가 됐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유료화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유료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 주로 자기 집 바로 옆에다가 시설물이 들어가서 소음이나 진동 그다음에 약간…….

○위원장 이상봉  그게 아니라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이도2동 1999-1, 208-1, 2017-1 이것은 복층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공영주차장인데 유료화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복층화하고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 이상봉  일단 좋습니다, 부시장님. 취지는 아까같이 이런 것들이 행정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잘 듣고 해 나가는데, 어디만 무료로 하고 어디만 유료화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 전부가 유료화 순리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차고지…….

○위원장 이상봉  코로나 때문에 1시간 이내 무료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상봉  또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노상에도 세우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는? 여러 가지 그런 홍보 내용들 해 나가서, 이런 게 갈등이라고 선정할 내용인가. 초기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차고지증명제 나오면서 얘기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주민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바로 유료화하거나 했을 때 반발이 심한 것이지,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라든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갈등 코칭 및 컨설팅 용역 2200만 원, 이게 용역하면 답이 나오나요? 유료화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건데, “무료로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용역하면 용역에 답이 있습니까? 이건 비용을……. 제가 볼 때는 용역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밀착 행정해서 동장님들, 읍·면장님들 중심으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들어 나가면서 해결하는 게 뭐하지 용역 주면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갈등 코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고,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무거운 자리들을 주민센터에서 만들어서 이해관계자 몇 사람 만나서 풀려면 어느 분도 풀 수 없고 공개적인 자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관련인데 이걸 설득하면서 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거기다 반대하는데 돈 몇십억 들여가면서 3층 4단……. 그리고 유료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도 유료화하면 낮에는 또 놀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노상주차 단속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협력하면서 푸냐고요? 동의해 줘도, 혈세가 들어간 부분인데 민원 제기하면……. 일절 합의가 와도 “우리 재정상 할 수 없다.” 한 번의 결정이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계 밟을 때 좀 더 공론화해서 다양한 얘기들 속에서 무거운 자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시만 원탁회의 할 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원탁회의들을 하고 그런 속에서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 난 사항들을 행정이 정책적으로 받아 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하면서 해야지 그대로 행정이 앞장서서 복층화하겠다 해서 반대하면 그것을 풀려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를 해당지역의 주민 합의하에 신청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복층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복층화 지어 내라. 지어 내라.” 해서 다 지어 놓으면 그 안에는 밤 시간에는 꽉 차고 낮 시간에는 1층 정도나 조금 차고 2, 3, 4층은…….

그리고 시설비 액수가 되게 크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돈이 적은 금액이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행정에서나 하나의 결정을 해 나갈 때 아무리 취지가 좋다지만 공론화해서 그런 속에서 모아지면 행정이 박수 받으면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좀 더 사려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절차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장기근속자가 2년 이상이 212명, 5년 이상은 37명. 순환보직이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사무운영, 운전, 시설관리 5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나오고, 2년 이상이 212명, 3년 이상이 94명, 5년 이상이 37명. 이런 부분 해소할 방법 없습니까? 원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보직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시행하는 걸로 규정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대개는 특수자격이나 전문직렬이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일부 장기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순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계속 오래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현 부서를 희망해서 하는 것인지, 설사 희망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장기근속 해 나가면서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대개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일부 과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순환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021년 특별자치도 인사운영계획상 보직관리 기준을 준수해서 2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를 최소화시켜서, 오래 장기근속 하는 속에서 도민만족도가 높고 또 그 속에서 격려를 받는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갈등이 되고, 나름대로 원칙에 맞게 해 나가지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 민원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은 유지하되 순환보직이 됨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도 되고 좀 더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부시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부서 의논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저만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할 테니까요.

○위원장 이상봉  예, 얘기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홍은영 실장님.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공보실장 홍은영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시정 홍보지 있죠?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열린 제주시.

○문종태 위원  한 달에 한 번 나오나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분기별로 나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장단이 있다고 봐요, 매월 나오는 시정홍보지와 분기별로 나오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장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도하고 서귀포는 분기별로 나와서 콘텐츠라든가 알찬 내용들을 담아낼 수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게 되면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게 시의성 있게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기별로 하게 되면 적절하게 뭔가 제주시의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주시에 관련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주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단점도 있죠?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다 봤는데 적절하게 믹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 어떤 홍보지가 낫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비교하셔서 믹싱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를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부시장님은 앞으로 공직이 어느 정도 남으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2030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될 분이라서 했던 질문들이지만 공무원 패널조사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개략적인 요약자료만 봤습니다. 전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의회에서 두 번의 토론회를 해 나갔을 때, 그리고 서귀포시 업무보고라든가 제주시 업무보고 할 때 양 시장님 견해는 들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특례시로 인정받지 못한 속에서 도민들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 역시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감하면 행정이 이제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같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게 구역만이 아니라 행정계층이나 정치체제나 다른 논의랑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여서…….

○위원장 이상봉  아니, 부시장님 그렇게 하면, 제주도말로 섞어탕되어 버리면……. 법 개정 사항하고 행정구역 조정은 도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제는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 개정하는 부분들은 입법 과정이라든가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지금에 있는 속에서 법 개정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은 시간상으로 아무리 공감했지만 과제 또한……. 우리가 지금 내일모레 심사할 거지만 제주시 청사 관련 부분들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길게는 4년에서 7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고민하게 되더라도. 청사부지 마련, 인력과 관련 조직진단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뭐한지.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 개정 사항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구역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고민들을 해 가지고 그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공직에 있을 분들이기 때문에 50만 제주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직이 보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은 서쪽에서 한 번 부르고 동쪽에서 한 번 부르면 길거리에서 다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점심을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 끝나서 정리하다 보면 이 문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제주시 교통이 낮에 한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도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보다야 한가하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도 교통이 많이 밀립니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부시장님, 국정과제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소멸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 인구가 최근 5년간 줄어드는 지역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1202페이지에 보면 흔히 말하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 언어인지. 구도심, 원도심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일도1·2, 이도1, 이도2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집단 아파트들이 있어서 뭐하지만 삼도1·2, 용담1·2, 건입 이쪽은 5년간 거의 줄어들고 있거든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도시재생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 기간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같이. 오등봉공원이다. 제주시가 하는데 원도심, 구도심을 살리려고 계속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렇게도 갖다 놓아보고 개발공사 신사옥 자리도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배치시켜볼까 얘기하는데 제주시 행정은 수평적 팽창을 원하고 있어요. 올해 남초등학교 입학생이 7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이제는 학교마저 점점점점……. 어쨌거나 젊은 층이 좋은 정주 여건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점점 만들어 나간다면, 새롭게 아파트들이, 육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구수가 69만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더 좋은 정주 여건을, 어느 정도 재산 여력만 되면 더 좋은 공간으로 가자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그런 부분들 어느 게 잘했다 어느 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 서귀포는 더 문제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읍·면 지역은 벌써……. 그러면 어쨌거나 생산 인구가, 요즘은 출산율도 감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야 정치인 하다가 안 하면 되는데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 정치, 도의회, 주민이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방법, 해법들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만 제주도가, 제주시가, 서귀포시가 좀 더 삶의 질을 만족해 나가는데 점점점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무리 행정적, 재정적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힘들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님이 계속 공직생활을 해서 간부공무원을 하실 거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고 더 소통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서로 머리 맞대면서 더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시기능 회복에 대해서는 일단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경제적인 기능, 아까 업무 기능도 얘기했지만 업무나 주거 기능이 어느 정도 다시 재배치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고령화 부분도 앞으로 정책에서는 거의 상수고 그걸 반영해서 항상 고민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면 농협 관계를 왜 고맙다고 했냐 하면, 어느 금융권은 다시 노형으로 와요. 그런데 삼도동 그 지역에 다시 신사옥 해 가지고, 또 그 맞은편에 리모델링 끝나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1월 초에 개관하게 되고, 그다음 그 사거리에 마을금고 신사옥 지으면서……. 아까같이 그런 것도 있다. 나름대로 영업이든 다 분석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행정도 좀 더 관심들을 가져 가지고 원도심을 살려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더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잠깐 고민했지만 질의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감사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비판과 견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 비판도 하고 또는 제언도 하지만, 또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는 필요한 경우 격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도1동 김재종 동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몸소 실천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북수구광장 주변에 오수가 좀 넘쳐났어요. 그런데 하수관로가 150밀리라서 넘쳐난 거죠. 그런데 제주시 하수도관리과와 협업을 해서 300밀리로 확대하는 공사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비가 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지천갤러리 주변에 고씨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그저 그런 고씨주택 주변에 휴게 공간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 주민과 상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밖에도 많습니다. 참 많은데, 일도1동은 인구가 적어요. 제주시에서 가장 적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지하상가라든지 칠성로 상점가라든지 해서 상권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장님이 항상 오전부터 이렇게 주민센터에 계시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시와 도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종종 합니다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배려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동장님께서 현장에 적절한, 일도1동에 맞는 현장행정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적극적으로는…….

○문종태 위원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문현답을 실천하시는 공직자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시는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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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민숙   강성민   강철남

고현수   문종태   이경용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김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안동우

부시장   이상헌

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공보실장   홍은영

종합민원실장   고명선

총무과장   강성필

기획예산과장   김신엽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마을활력과장   양경원

세무과장   오숙희

재산세과장   고영범

한림읍장   김성철

애월읍장   양행석

구좌읍장   고재완

조천읍장   오효선

한경면장   김명석

추자면장   김진성

우도면장   양철안

일도1동장   김재종

일도2동장   홍성철

이도1동장   김석범

이도2동장   박창현

삼도1동장   강경필

삼도2동장   김익수

용담1동장   양석훈

용담2동장   이승환

건입동장   김태식

화북동장   강인규

삼양동장   오봉식

봉개동장   김태백

아라동장   오상석

오라동장   오수원

연동장   김윤철

노형동장   한명미

외도동장   한지연

이호동장   김현집

도두동장   강재식

○기록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