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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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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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3일(화)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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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에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제 목소리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듣기에 불편하시면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요. 차량도 많이 막혔고 해서 양해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1일 취임하신 양윤경 서귀포시장님께 늦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강정마을과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 보듬어 안겠다고 하신 말씀과 시민과의 무한소통 및 협치를 바탕으로 진심· 공감·감동이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신 포부가 임기 내에 변치 않기를 기대하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원을 보냅니다.

특히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인 4.3과 관련한 유족회장을 역임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공권력은 엄격해야 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선량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혜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을 섬긴다는 낮은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태엽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시장님의 임기 동안 도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도덕성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한 법적 시비가 거론되면, 그로 인해서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 조직은 신뢰를 잃고 순식간에 와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대목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달 언론에 나왔던 사내이사 문제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의 제품을 공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한 사례일 것이고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 명예농림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농업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서귀포시도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스포츠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정차 문제, 쓰레기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도로와 같은 인프라시설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도 이러한 부분에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각 부서의 국·과장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2년여의 임기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부서장들이 얼마나 손발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담을 쌓을 때도 기본이 되는 주춧돌과 그 위에 돌을 놓는 받치는 굄돌이 단단히 맞물려 있어야 마지막 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현 시장님과 관계가 없는 전임자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을 쌓을 돌담의 주춧돌과 굄돌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한 발 더 도약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청 공직자들께서는 단단하고 견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후 간부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모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윤경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도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서귀포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재웅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민하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고택수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한용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정아 복지위생국장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 여러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도 한 명의 시민의 입장에서 서귀포시 행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2개월 막 넘겼습니다.

행정 주체의 일원으로서 갈등과 민원사항 등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방문하여 갈등 해소와 불편사항 줄이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의 가려운 곳을 속속들이 전부 긁어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재직하는 동안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라는 소명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에 저와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주차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처방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과 혁신을 통해 쓰레기 처리 및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의 확충과 배출편의시책을 발굴하여 행정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정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주차 수요를 대비한 주차 공간 확보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그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체의 경관과 환경,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사람과 자연을 모두 배려하고 곶자왈과 중산간, 해안변 난개발 방지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이라는 신중한 가치 판단과 함께 인허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광장 및 동홍천 옛물길 복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정책 추진과 포용성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과 보조를 맞춘 정책 추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아낌없는 충고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윤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책질의나 수감부서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2017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설치 개수, 설치 연도, 설치 후의 관리와 점검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개인오수처리시설 폐쇄 절차. 폐쇄된 곳이 있는데요, 폐쇄 절차와 사후 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는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및 사후 관리 집행예산 2015년부터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가 현장에서 많이 자료 요구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할게요.

서귀포시지역의 도지사 당선자 공약 추진 현황을 지역별로 그리고 각 실·국별, 사업별로 빨리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 제출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면.

다 됐죠?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부설주차장 전수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전수 조사 결과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권의 인도사업, 인도설치 공사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그거 세 개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저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어제 제주시 행감에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에서 2018년 6월에 전 부서에 건축행위 관련해서 자제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 협의를 하셨는지. 서귀포시 자체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지금 서귀포시 지역 내 하수처리장에 환경부 권고 기준 초과와 관련해서 강우, 비강우의 유입량을 정리하고 계신지? 있으면 주시고.

서귀포시도 꼭 마찬가지로 우수·오수 분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분리정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건축허가 현황을 용도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의입니다.

시장님께, 이제 2개월 되셔서 한참 업무 파악하시고 그래도 시장님 현장으로 많이 나가셔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들을 계속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환경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적 측면으로 봤을 때 서귀포의 비전이나 추진전략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추진전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특히 서귀포시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그동안 개발과 보전, 환경문제는 상충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개발 위주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진행되어 오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장님, 10분만 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해서.

시장님이 이것은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꼭 관심 갖고 하겠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보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면서 개발문제를 다음 순위로 가져가겠다. 개발우선주의로 가지 않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산남·북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제주시 쏠림 현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도.

그러면서 지금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도 보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구분해서 보면 거의 제주시가 2배 이상, 8.3%, 서귀포시는 4.9%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특히 인구고령화가 제주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들어오는 인구들의 연령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령사회 14%를 넘겼지만. 아주 초고령사회는 안 됐지만. 서귀포시는 읍·면·동 인구분포를 보면 초고령사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의 활력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의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제주시보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교육·의료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려운데 더군다나 고령화 쪽으로 볼 때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훨씬 높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뒤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저는 젊은 층들을 어떻게 하면 서귀포가 살기 좋고 서귀포에서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정책들이 좀 더 꼼꼼하게 마련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혁신도시, 이것은 전국의 균형발전을 모델로 해서 혁신도시가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서귀포시에 2007년부터 조성되면서 2012년에 기반조성은 다 됐고,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됐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쨌든 혁신도시가 처음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험악한 도시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많은 발전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서귀포시청 일부가 거기에 있다가 이리로 옮겨오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께서 다소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9개 기관이 전부 입주 완료됐고, 여기에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라든지, 여기 직원들 앞으로 30%까지 법적으로 의무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 변화가…….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시장님,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관련해서도 전국적으로 타 지방 같은 경우 14% 이상 끌어올렸는데 제주도는 아주 미흡한 6.4%에 머물러 있고, 제도적으로 “30%까지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 계속 푸쉬하거나 인재 채용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제안하고 우수한 인력풀들이 있음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팀이든, TF팀이든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 중장기발전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략 세우는 과정에도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서 공공기관들이 더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서귀포시의 도시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말씀 주셨던 6.4% 말씀은 지난해 연도 말 기준이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올해 지금 아마 20%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 기준이어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는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손 놓지 않고 관계부서와,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강성의 위원  우리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아이디어를 제공해야만 그게 반영되고, 그것이 전략을 수립하는 국토부에서도 지역의 어떤 수요라든지 지역의 현황들을 수렴한다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시도 지금 지역적으로 불균형적인 개발의 상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서귀포시는 그래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지침까지 만드는 중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귀포의 성장관리지역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대정·안덕지역에서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일대의 마을이 해당되는데, 보니까 큰 틀에서 같이 한꺼번에 준비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강성의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막연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계속 받아 안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관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이 도시의 삶의 질을 놓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델이 될 만한 사례들을 찾으셔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날 때 설득도 하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공공시설들,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얘기하셔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새겨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로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으니 서귀포가 달라지고 있다 느낄 수 있는, 체감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지켜 주시고, 고맙습니다.

계속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도시건설국에서도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국의 국장님도 개발이익 및 성과공유 계획에 따라서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임의조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재단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법률적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질의했을 때 개발이익 및 공유 이 부분 말씀하니까 재단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노무현정부에 이어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 지난 9년 과거 정부 동안은 침체가 되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복합센터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심도가 정부 차원에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문제는 원도심과의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혁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지역커뮤니티가 어긋나지 않게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부분도 제주도 차원에서 국토부에 용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료 조사한 것에 보면 혁신도시에 직접 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하지 않고, 미혼, 독신인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가족 동반으로 오지 않고 단신 이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가족들의 정주여건을 잘 마련해서, 지금 제주가 붐이니까 괜찮지만 교육문제라든가 의료문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혁신도시에 살지 않고, 제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주에 직접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많이 배려해서 제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에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아울러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국회의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한데, 향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육지에서 나와도, 여기서 나와서 육지에서 나온 애들, 서울에서, 부산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가능하게끔 되거든요. 일정지역의 울산이라든가, 이분이 아마 울산 지역구일 겁니다. 울산지역에 대학이 별로 없잖아요. 울산대학교를……(청취불능) 그런 것 때문에 인기성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전 기관 간에,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보면, 지역협의체는 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협의체를 꾸리게 돼 있지만 이전 기관들의 모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법을 개정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구성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전부개정안이 7월 13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전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령과 조례에 아마 이거 별개일 겁니다. 저의 견해인데, 9개 기관이 서로 자주 만나서 지역발전, 서귀포시뿐만 아니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혁신도시의 문제를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시장님이나 도 차원에서 꾸려서 자주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각 기관을 전부 방문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제주에 왔기 때문에, 서귀포에 왔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9개 기관장들의 모임의 장을 우리가 처음 한 번 만들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실·국 도지사 공약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 소관이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인데, 자료 124페이지와 393페이지 보면 각 실·국 도지사 공약 사항을 제출하라고, 실으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

○강성민 위원  이게 또 행정시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 공약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귀포시가 협조 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는 37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차원의 공약실천을 위한 예산 반영이나 지원 협조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지역 릴레이 공약으로 추진되는 게 있는데 5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50개 과제에 대해서도 도청 관련 부서와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갈 건데 이 자료에는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도지사 공약을 모두 도에서 챙기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시의 한계가 아닐까. 도지사의 공약이 없다면 그 행정기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읍·면·동 공약 그리고 본청에서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이유가 그건데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논분화구 복원 보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이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게 가고 있지 않다고 듣고 있거든요. 작년에 국회에서 위성곤 의원 주재로 토론회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님도 공약을 하셨고 도지사께서도 공약을 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토지주분들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마찰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 얘기는 조만간 도의회에서 다시……. 전체 면적 중에 65%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시의 미래 비전은 관광산업 그리고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는 지역인데요. 관광의 형태도 생태관광, 문화관광 형태로 많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하논분화구라는 소중한 자원이 서귀포에 있는 게 다행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문재인정부 몇 안 되는 제주 공약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기셔야 되고, 중앙 절충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냥 글로 쓰기 좋다고 추진 계획에 그렇게 적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 주요부서는 어쨌든 도하고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또 국회하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주민 동의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어쨌든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들 실타래같이 엉킨 부분들 풀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 토론회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전문가들하고 계속 브레인스토밍라든가 얘기를 나누면서 하논분화구의 복원과 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어쨌든 서귀포 지역에 언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신문밖에. 제가 어제 주요 사설, 지난 시기 것을 쭉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탐라대 부지, 주요 소관은 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제주국제대학교로부터 340억 원인가 매입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한 번 공공기관 시설 점검하러 내려왔어도 문제가 됐죠? 안전 관리 부서에서 한 번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평생교육과가 소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귀포시가 제주도와 힘을 합쳐서 유명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과거 도의회 행자위 정책자문위원 할 때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꼭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방향타를 좀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국회 있을 때는 한국예술종합대학, 한예종 거기에 직접 가기도 했었습니다. 김현민 국장님하고. 거기 분교 유치 때문에 갔었는데 서귀포시는 오기 힘들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이. 아카데미 정도는 제주도에 유치하려는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하는데 서귀포는 거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총장님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꼭 대학 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지리적 위치 여러 여건들이 안 맞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행정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서 제주도에 제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 아까운 부지가 지금 놀고 있다는 게 서귀포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4.3유족회 회장이라는 역사적인 단체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법정사 항일운동 100주년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사 항일운동 자체가 1919년 기미년 3.1운동 이전에 제주지역,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 대항일 운동을 했던 유명한 항일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일운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나마 서귀포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불교계 등등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100주년의 행사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4.3 같은 경우에 70주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4.3 70주년 행사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하면…….

○강성민 위원  수십억 아닙니까, 솔직히?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정사 항일운동 얼마 들어갔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끄럽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아, 올해, 내년 쭉. 남은 예산이 있으면 법정사 항일운동 어떻든 서귀포의 자랑인 역사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이런 운동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차원에서 범도민적, 범시민적 관심을 갖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칼호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 점용 문제.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십 년 전의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뒀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동안 칼호텔과 공유수면 사용 연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강성민 위원  연장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까지 고발된.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건물이 도로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강성민 위원  그쪽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런 문제들을 실무 파트에서 회사 관계자와 계속 절충을 하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돼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염려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어쨌든 행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조직 아닙니까, 일정 부분. 서귀포시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십 년 동안, 1985년 이래 방치해 왔다는 것은 서귀포시 전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의 원칙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귀포시 내에는 어쨌든 제주시와 비교해서 그게 좀 부족하죠.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가 별로 없죠. 그만큼 감시망이 좀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님께서 그만큼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향후에 서귀포 시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더 서귀포시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정책 질의,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양윤경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감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 그 전, 양윤경 시장님 인사청문회 청문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점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9월 13일 10시에 주식회사 시트러스 사내이사 등재,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때는 태풍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또 서귀포 곳곳이 침수되고 하수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장님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점에 기자회견을 했던 게 과연 적절한지,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타이밍상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 기자회견을 했다면 있는 그대로 기자회견을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기자회견 전문을 쭉 읽어 봤어요. 그 이후에. 이 내용들을 보면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려 신고와 사임 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볼 때는 정말 오래된 일, 이사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 가지고, 또 처음에 공직에 입문하면서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속에서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을 보면 2014년도부터 사내이사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2014년 7월 31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감사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5월 12일부터 지금 그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시트러스 사내이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 하고 감사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보면, 대표이사하고는 어떤 관계죠? 한 살 터울 같던데. 지금 시트러스 대표이사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역의 후배입니다.

○이상봉 위원  1년 정도니까 거의 가근한…….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니, 2년 후배입니다.

○이상봉 위원  2년 후배이고, 생년월일 보니까. 가근한 사이로 나왔는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동네에서는요, 그 정도 관계는 전·현직 이장 관계이고 동네에서 같이 일을 해왔던 분들이라 대부분 그 정도의 관계는 다 유지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문에 처음으로 사내이사를 한 것처럼 표현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014년도부터 사내이사를 맡았고 2016년에 감사를 맡았고, 2016년 5월 12일 감사 임기가, 취임 끝나고 다시 사내이사로 등록했단 말입니다. 기자회견 내용하고 제가 이해할 때는 전혀 다르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위원님은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봉 위원  기자회견문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혹을 가지고 보시니까…….

○이상봉 위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기자회견문에 몇 년부터 사내이사 했고, 감사 했고, 사내이사로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하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쯤이면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있는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트러스 이사회, 지역분들이 회의에서 선출하니까 참여를 안 할 수는 없고 참여하는데 마침 제가 유족회장을 맡게 되니까 대표 보고 나는 이제 회의도 못 나오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이사직을 정리해 달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단 한 번도 회의나 행사에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시트러스라는 회사 자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오면서 겸직 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서 지적해 주니까 제가 이 문제를 바로 사직을 하고 해결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제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발표했다는 식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저는 어떤 경우든 다 털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면 뭐한데 제가 기자회견문 전문을 읽어 봤고 제출된 자료들 속에서 상식적으로 누가 그것을, 오해가 아니라 사내이사를 2014년도에 맡았고 2016년도까지 감사를 맡았고 2016년도 현재 사임하기 전까지 다시 사내이사를 맡았고. 임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유서를 제출할 것이고,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몰랐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까마득히 몰랐다가 아니라…….

○서귀포시장 양윤경  잊고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몰랐다가 아니고. 제가 잊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족회장 임기 들어서면서 활동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회의 한 번 못 가고 행사 한 번 못 가다 보니까 그 이사로 있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상봉 위원  그 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임원이라면 위임장을 제출하든 1년에 몇 번 정관이라든가 그 속에서 다 사인을 해야 될 것이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인도 한 바가 없고 제출도 안 해봤고요.

○이상봉 위원  그런데 이사도 하고 법인의 감사도 하고 이사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게, 그런데 사임서를 제출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되죠. 뭔가 사인한 흔적들이, 감사 때 사인한 것이 있고 도장 찍은 게 있고 이사로 등록하면서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에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영리 목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속에서 그것에 위반했기 때문에 사임서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알고 사임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는 겸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몰랐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을 얘기하면 명쾌하게 한 번에 털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언론에 나와서 알게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몰랐다는 걸로 다 면피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도의회도 비판 받아 마땅하고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지적 받아 마땅한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런 인사 청문 제도를 부실 인사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데 큰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기자회견 또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주식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주식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그건 차후에, 오늘 오전이면 끝……. 주식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거의…….

○이상봉 위원  회사가 뭐든 제가 말씀하는 게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는데 회견문 쓰고 법률 서포트하신 분 지금 여기 누구 있습니까? 서귀포시 공무원 중에 어느 분이 계세요? 서포트하신 분. 법률적인 조력. “이거 공무원 위반이니까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털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장님의 그런 부분. 그런데 제가 이해할 때는 주식이 있으면 당연히 백지신탁을 하든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익이 발생하든 마이너스가 되든 주식이 600만 원어치 1면당 1만 원짜리 600주를 지금 갖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에 대해서 준비 없는 기자회견,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되니까 면피용으로 지적해 온, 법률적인 서포트를 했으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일괄…….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그 문제 제가 소홀히 한 게 아니고 회사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지금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출자했던 게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법률적인 부분들은, 시장님의 뜻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저는 시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법이, 제가 볼 때는 위반되는 거, 사임서는 제출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국제 관함식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국제 관함식 관련 외국 함정 두 척에서 기름과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언론이 나왔고 또 해군에서는 일정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모함 레이건 호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배에 폐기물로 보이는 것을 싣는 장면이, 큰 배에서 출구 닮은 데에서 언론에 포착되어 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지방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잡힌 대로, 그리고 배 두 척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해군이 인정한 것은 맞은 것 같고요. 그걸 떠나 가지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해군에서 관함식 관련 서귀포시에 협조 요청한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역으로 해군에서 혹시나 우려해서 환경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한 걸 예비책으로써 혹시 제시한 거 있는지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해군 관함식 준비 기획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섯 건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한 건은 저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께서 레이건 호에 핵 피폭이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민에, 우리 도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할 거냐 했더니 해군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되고 있어서 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관함식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시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군이라든가 국제 관함식, 국방부라든가 이런 속에서 행정시가 우려하는 서귀포시민들의 환경 문제, 그리고 아까 해양 오염,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최 측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하여 서로 검증 가능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 절차들을 가져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지금 저와 같이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직접 그 쓰레기는, 아까같이 기름은 수거해 가지고 어디에 버렸고, 폐기물도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서귀포시 어디에 버렸다. 이런 투명함 속에서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신뢰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사전에 준비 과정을 잘 거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개인적으로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내년되면 서귀포시민 몇만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는 이미 19만 명이 넘어서…….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예측컨대 조만간 20만 서귀포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이상봉 위원님과 시장님의 언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책임 지시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구차한 변명같이 들립니다. 당시에 엄중한 상황이었고 시장님이 떳떳하셨으면 보도자료만 내고 “저 떳떳합니다.” 앞으로 잘못 있으면 사과드리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가 무슨 동창회나 친목회 자리입니까? 공직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문서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로 답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딱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조금 지났습니다.

○강연호 위원  두 달 어간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행정 경험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제가 좀 더 행정을 빨리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소통의 문제는 그 모든 것의 최우선이다 해서 그런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만나면서 그 동안 우리 행정이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너무 많았구나, 제가 이걸 진심으로 다시 한번 느껴서 앞으로 행정은 행정 편의는 절대 안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취임하시기 전에는 밖에서 서귀포시정을 바라만 보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실질적인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내부 공직자들, 아마 시장님께서 와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마는.

○서귀포시장 양윤경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밖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서귀포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의구심도 가졌을 법합니다. 하지만 실지 들어와서 보니까 맡은 바 각자의 위치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몇 번 느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와의 내부 신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올해 감귤 극조생 조기 출하 가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마무리 단계까지 품질관리가 잘되어서 농가소득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작년도산 감귤을 보면 만감류인 경우 올해 초에 오렌지류 수입으로 인해서 값이 엄청 하락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연호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품질관리라든가 출하조절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도 전체적으로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자꾸 얘기하는데 올해도 1조 원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시장님, 우리 1차산업 비중이 전국적으로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제주인 경우 1차산업 비중이 15%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도에서 친서민 6대 농정시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지난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고령사회 진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특히 농가인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인데 전지/전정가위라든가 ― 전동 전정가위 ― 그다음에 전동 운반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사업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 탈락하는 경우들이 작년도와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량을 대폭 증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농촌지역에서 어렵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농,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그다음 장애인농업인, 그다음 귀농·귀촌, 이런 친서민 영농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장님께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미불용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입니다. 새마을운동 당시에 마을총회를 거쳐서 사유지를 전부 내놓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했던 부분들이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연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도로 미불용지 4289억, 도 전체적으로 1조 2500억 원이 됩니다. 도 전체적으로 1조 2500억 원이 되는데, 문제는 서귀포시가 지금 4289억인데 이게 몇 년 전의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시장님, 올해 우리 제주도의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상승된지 아십니까? 17.5%.

4289억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액을 17.5%를 적용한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50억 원이 나옵니다. 1년 사이에 보상액이 750억이 불어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님! 우리 서귀포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에서는 보상지침이 마련됐는데,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일단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액수가 많은 게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이나 농로가 거의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해소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강연호 위원  특히 개인적으로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 국장님, 서귀포시가 얼마 됩니까? 제일 액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7억인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68억인데 그중에 우리 서귀포시가 얼마 차지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7억.

○강연호 위원  소송 패소 보상금액.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7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207억. 자, 이걸 보십시오. 시장님!

우리 서귀포시가 소송에 패소해서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207억 원 아직까지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승소한 시민은 우리 서귀포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불신을 사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제가 자꾸 기회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5년간의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5년간의 사용료. 그다음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건당 사오백만 원 됩니다. 그것도 우리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협의가 끝날 때까지 사용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토지 보상가를 물어줘야 되는, 네 가지 사항을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디다. 앞으로 3년 동안, 내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소송 패소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완전 처리한다. 완전 처리한다! 그래서 어제 제주시 행감에서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더니 3분의 1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디다.

이게 처리가 안 되고서는 도로부서의 실무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또 예산 반영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말씀 제가 잘 체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공식적으로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장께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시장님 오시고 지금 두 달 됐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지금 막 지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지는 않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시장님의 인사의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있는 줄 압니다. 자료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준비된 내용들은 내용들대로 가도록 하고, 저희는 인사 관련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파격적인 인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 틀 속에서 약간 변형된 내용들도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형적인 부분을 말씀……. 그게 시장님의 소신 있는 어떤 인사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존 틀에서 공감되는 부분과 함께해서 뭔가 변형을 주는 인사,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어떤 얘기냐 하면, 각 부서별로 특별한 시책에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아, 그분 정도면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해도 무방하다!’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승진 순서, 승진 뭐가 좀 부족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조금 파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어제 제주시장께서는 인사의 원칙에 가급적이면 기피부서 근무자를 우선시하고 또 창의적인 근무자 그리고 책임 있는 근무자, 이런 데서 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원칙적으로 그것은 공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소수직렬 배려 관련해서 봤더니, 현재 보면 소수직렬의 배려는 서귀포시에서는 무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도 크게 불만이 없지 않을까? 그러나 소수직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제주도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서귀포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가장, 한 세 가지만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많은지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소수직렬입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그냥 전체적인  문제.

○서귀포시장 양윤경  인사 관련입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인사 관련 말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질문요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환경적인 요소인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시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리 서귀포시에?

○김용범 위원  예.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서귀포시에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 쪽에 많이 역할들이, 또 일들이 많이 밀려있다,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 쪽 관련해서도 보니까 어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주시는 인력 배치가 잘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아, 이거 한 명 가지고 소화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봤더니 ‘아, 우리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력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물론 힘든 부서에는, 기피부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량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적을 잘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적인 문제와 보건문제, 복지문제, 어쨌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됐는데 복지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직렬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1순위로 꼽았잖아요.

지금 서귀포시에 환경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규직이…….

○김용범 위원  환경직. 환경직!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 22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무관이 몇 명이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무관 한 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무관은 한 명이죠. 이번에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가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인 환경과 보건복지 분야에 그 직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인사에 반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동의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제주시에 물었었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계획, 주차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지역 상권들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탄력적인 시간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제주시에서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게.

김명규 과장님이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너무 강화시키니까 이 차량들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이면도로로 다 들어가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 앞 주차도 못 할 실정까지 왔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복안이 계시거나 뭐가 있으면, 차별화된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정말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차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팽팽합니다. 주차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안 좋고 뭐 좀 팔아야 경제가 돌아가겠는데 주차단속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이거 도대체 되겠느냐 이런 지적,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주차단속 문제를 유연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도…….

○김용범 위원  어떤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용범 위원  지역 상권과의…….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러니까 상인들이라든지 그쪽에 경제적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차단속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어렵다. 유예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주차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민원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적정하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거기에 계신 지역민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최대한 조화롭게 가는 방법이 준비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시내권을 자주 돌아다니곤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특히 상권. 이런 기회에 시청과 지역 상권과 소통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탄력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 해서 서귀포시만이라도 차별화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준비하고…….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김용범 위원  제가 나중에 다시 해당 과에 자세하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딱 두 달 됐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서귀포시정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 나름대로 우리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토론과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장 박원철  짧게짧게 해 주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 나름대로는 한 80%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서귀포시의 주택 보급률은 몇 %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01%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보다 적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합니다. 108%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우리 서귀포시의 공무담임률 몇 %라고, 몇 명당 한 명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우리가 163명으로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무담임률이 어느 정도 되면 서귀포시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글쎄, 지금…….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97%입니다. 서귀포시는 110%입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서귀포시의 공무담임률은 89명입니다. 제주도 전체는 84명 정도 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제주시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라든지 의료 인프라라든지…….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내에 관광객 몇 명 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1500만…….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서귀포시 방문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1000만 명 정도는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서귀포에 많이 된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직자들 인사 시기가 되면, 오죽해야 제주도에서 지역별 공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주시로만 가려고 할까요?

시장님, 제가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시장님 임기를 2년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불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2년 동안 무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분명히 한계는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서귀포에 제주도의 선도프로젝트, 혁신도시, 관광객…….

서귀포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1등 관광지입니다. 공무담임률이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1인당 세출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산부인과도……. 우리 엄마들이 산부인과도 서귀포의료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활병원, 서귀포에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의사들 전국 최고 연봉입니다. 그런데도 서귀포 어렵다고, 어렵다 하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는 참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대정, 안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 도민이 대정 때문에 공분하고 있고 화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오전에 왜, 알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상하수도본부 질책하고 싶어서요. 그 공문서를 각 실·국, 각 인허가 부서 전파를 했느냐 했을 때 상하수도본부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행정시 인허가 부서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시장님께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2년 동안에 최소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만 하더라도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이 왜 화를 낼까요? 제주도정, 제주 양 행정시 시정, 왜 공공정책들, 시에서 하는 일, 도에서 하는 일, 거꾸로만 가면 잘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공공정책 신뢰도가 떨어진 건 저는 뭐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

왜 우리 제주도가 10% 특별법에 보장되어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개방형 직위를 역임했던 분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시장님이 되지 마십사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인당 세출예산 전국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가 어렵다, 제주시가 어렵다, 무슨 경쟁하자는 겁니까? 예산 부족합니까? 제주시에 비해서 부족하나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각종 개발, 선도프로젝트들 서귀포에 덜 투자했습니까? 서귀포 없애야 되겠어요. 시청을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시청을! 맨날 어렵다고, 어렵다고만 하면서. 최고의 의사 갖다 놓고, 제주도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최고의 재활병원 만들어주고. 이래도 어렵다고 하면 시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청 공직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시고요.

최소한 저는 시장님 재임 시에 이 칸막이 행정을 없애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정책들과,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과 ‘이것은 너 일이고 이것은 내 일이고’ 이렇게 구분 짓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시장님 상대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양윤경 시장님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지금 시간이,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합니까, 국장님한테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김태엽 부시장님께, 서귀포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강성의 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공부를…….

○위원장 박원철  워낙 유능하십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도시건설국 관련 질의입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를 봤는데 서귀포시가 3년 연속 국토부 주관하는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강성의 위원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평가 항목에 교통안전도 향상 그리고 정책적 노력 및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그리고 교통 혼잡 비용의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서귀포시가 이런 부분이 과연 좋아졌는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보고서를 잘 쓰신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건데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평가가 좋은 것이라고…….

○강성의 위원 그런데 느껴지는 것은 ‘아주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3년 연속 그렇게 됐더라고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저희들 행정적인 노력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보고서 401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심의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회의 건이 29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건이 297건인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도로 굴착 심의하는 겁니다. 주로 하수도 하거나 전선주 깔거나 뭐할 때 도로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 굴착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심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를 하는 겁니까? 심의라고 하는 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제가 알기로는 주로 공사시기를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가 그때그때마다 해버리면 1년 365일 도로가 공사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도로관리심의회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그래서 심의하는 내용이 공사 시기 조절이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시기 조절, 첫째 목적은 이중 굴착입니다.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굴착을 하게 되면 안전시설 같은 게…….

○강성의 위원  이중 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사 자체가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러니까 한번 굴착하게 되면 상수도관이면 상수도관, 하수도관이면 하수도관을 같이 묻어야지, 만약 올해 계획이 상수도관이 되어 있으면 하수도관 묻는 부서에서나 아니면 통신관로 묻는 부서에서는 같이 통합해서 한 번에 굴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협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도로에 공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만약에 포장이 5년 이내인 것은 도로 굴착 심의에서는 부결됩니다.

○강성의 위원  아, 5년 이내인 것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5년 이내의 것은.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건수는 많고, 심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부시장님! 422페이지 보시면 서귀포시 차고지 현황조사 및 DB구축 용역을 1억 1000만 원 넘는 용역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회 유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422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찰이 두 번 돼가지고 그 해당 업체가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 준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한테 답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죠? 보통 영업용인 경우들 많이 하죠. 지금까지 승용차나 이런 것들 차고지 밖에 세웠다고 처벌하거나 이러지는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말씀하신 거가 있고 영업용인 경우에는…….

○강성의 위원  영업용은 차고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게 밤 12시 이후에 1시간 이상 세우는 경우에만 한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사용 용도가 뭡니까? DB 구축.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원래는 올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당초 조례상에. 그런데 유보되는 바람에 못 했는데, 그걸 대비해서 주차장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DB 구축을 해놔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차고지 증명제가…….

○강성의 위원  보통 DB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전자…….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아닙니다. 조사된 자료만 저희들이 확보된 상태고, 지금 도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통합할 수 있는 DB를 올해 말까지 개발 중입니다. 그러면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하게 되면…….

○강성의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 하면, 도에서 분명히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뭔가 시스템을 만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 만들어버리면, 호환이 어렵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 영업용인 경우에 그 주차 요원들이 딱 찍어봐서 “이 사람 차고지가 여기인데 여기 아니고 다른 데 세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차고지 증명제를 대비해서 보유 주정차 실태,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실태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거나 DB 구축이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책으로 차고지 증명제 외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동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이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유찰이 돼버렸고 이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어쨌거나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도하고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잘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공영주차장 관제 시스템 관련 질의입니다.

보도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영주차장에 차량 번호 인식기 그리고 차단기, 요금 계산기 등의 관제 시스템 설치가 되어 왔는데 특정 업체에만 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온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2007년도에 설립되어 있어서 도내에 한 개밖에 없었고, 2016년도 되어서야 추가로 업체들이 등록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2015년에는 한 개 업체가 있었는데 2016년에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한 개가 더 되었고. 2017년도에 하나 더 생겼고, 2018년에 하나 더…….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었다손 치면…….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구축한 게, 2015년 이전에 구축한 것들은 상호시스템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특별하게 연계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차장 들어갈 때 통제 시스템, 한 곳에서만 통제를 하려고 만드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 없이 무인으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래서 A/S 문제라든지 시스템 호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기존 업체밖에 할 수 없었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관리 운영비 해서, 보통은 시스템을 만들면, 여기 한 업체한테 어쨌거나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A/S는 무료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지 관리 예산이 2017년부터 잡히고 있거든요, 계속. 유지보수 계약이. 그러면 그 업체한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입니까?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도 받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셨으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연동해 가지고 한 곳에서 관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했던 기술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유지 관리도 그 업체한테 할 수밖에 없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할 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덧붙일 점은 시스템 보완할 때 다른 업체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명규 과장님, 와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관제 시스템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차단하거나 계산하거나 하는 모든 장비를 말합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거의 99.5% 다 동양산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처음부터 있었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팀들이,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9명이 됩니다. 다른 데는 없고. 문제는, 그럼 왜 다른 데 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콜 센터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 볼 수 있고 통제하고 볼 수 있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 주게 되면 각각의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한곳에 편리성을 갖고 해왔는데 마침 보다 보니까 한쪽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시스템은 따로 하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각 업체에 알아보고 있는데 각 업체에서는 자기네 기술정보, 이런 차원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지적을 받아서 따로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모니터를 각 회사별로 다 따로따로 설치해서 봐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CCTV도 그렇고 가로등 시스템도 그런데 호환 시스템이 각 사마다 다르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여유 부스도 없고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업체를 해왔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들 콜센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취지인가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업무 파악을 다 하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부시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한 2개월까지만 해도 도지사님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 알겠지만 어쨌든 지사님 비서실장 하고 나서 여기 부시장님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서귀포시정 발전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소통의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라도 역할을 하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한 거 없습니까? 지금 편성 과정 아닙니까? 1차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1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번 드린 바 있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오전에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취임하신 시장님이 어쨌든 민간에 계시다가 오셔서 행정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시장께서는 지사님을 모셨었고 부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와 행정시, 그리고 도지사와 서귀포시장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귀포시정의 현안을 푸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역할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잘 보좌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이고 두 번째는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가교 역할 하는 것도 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집 보다 보면 12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녹색환경과, 2017년도, 그리고 생활환경과 등등 있는데요. 또 402페이지에 건축과, 교통행정과, 403페이지. 예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집행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예전에 보조율 제도가 생겼습니다. 현을생 전 시장께서 도청 예산과장인가 하실 때 만든 것 같은데. 보면 보조액과 정산액이 똑같잖아요. 특히 402페이지∼403페이지 건축과, 교통행정과는 모든 보조금 사업이 똑같으니까, 총 12건 보조액과 정산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1억 9727만 8000원. 정산액도 똑같고. 교통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 23억 2478만 원.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보조금을 충분히 못 주니까, 실제로 보조비율보다 거기서 보조받는 사업자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합니다.

○강성민 위원  보조금액과 정산액을 똑같이 정산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건 맞추기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그겁니다마는, 또 학교통학버스 운행 지원 사업이 1년에 5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성민 위원  금액은 알겠는데 잔액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잔액 자체가 없었고. 보조율 제도 만들 때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잔액이 없었고 정산액과 보조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되면서 그때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보조율 제도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67만 9000원, 단위가 57만 2000원, 이렇게 있는 것들도 보조금액과 정산액이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보조금액과 정산액을 맞추려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건축과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12개 사업, 65개 사업이 보조금액과 정산액이 똑같게 나왔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사실상 보조 비율에 의해서 준 것보다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강성민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65개 사업을 했는데 65개 사업이 보조금액과 정산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에 12개 사업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대다수가 보조금액과 정산액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은 맞추려는, 보조 받은 사업자 쪽에서, 사업 단체라든가 이쪽에서 금액과 정산액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잔액이 안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죠. 상당히 빠듯하게 보조들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유심히 보셨다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없도록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보조율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원인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전에 제주시청 할 때 제가 모든 보조금 자료를 다 분석했는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거죠, 저의 얘기는.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65개, 12개 사업, 수십 개의 사업이 보조금액과 정산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보조사업을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 지원보다는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저도 압니다. 보조금 받다 보면 금액이 적어서 다 못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부족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맞춰서 한 건 알겠는데.

이건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전충 담당은 어디서 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님이 하셨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성민 위원  소나무 재선충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산림조합,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 서귀포시 산림조합이죠. 산림조합이라든가 몇몇 업체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재선충 나무 제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의 경우는 저희들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선충 사업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산림조합이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육지부의 호남 쪽에 있는 산림조합들하고 일부 엔지니어링 기술사 해서 했는데, 제주도에 재선충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산림조합 해 가지고, 또 일부 해 가지고 한 대여섯 회사 정도…….

○강성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일이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 많이 편중돼 있더라고요. 서귀포시 내에는 서귀포시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산림조합에 하는 이유는 산림조합이 나무를 다루는 조합이다 보니까 저희들 자문도 많이 얻고…….

○강성민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또 부가가치세도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싸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많이 이용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것도 오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주도 내에 업체가 많이 없어서 육지 업체들, 산림조합들 와서 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골고루 모든 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257페이지에 용천수 복원 사업이라든가 습지 생태 연못 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파괴된 제주의 자연을 살리는 일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각 마을별로, 지금 보면 2006년도에 2개소, 2017년 4개소, 계속 많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2018년도 6개소. 예산액도 9400만 원, 1억 7100만 원, 2억 원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데요. 향후 내년에도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용천수 복원 사업들 할 때 의미 있게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습지 생태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들 많이 복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331페이지에 도시 숲 나왔는데요. 제가 서귀포자연휴양림 수익금하고 이용자 현황을 최근 3년간 받아 봤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 서귀포자연휴양림 찾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적어지고 있고 그 수익금이 2015년보다 2016년이 적고, 2016년보다 2017년이 조금 늘었는데요. 이처럼 계속 찾는 분들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서귀포자연휴양림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치유의 숲도 생기고 붉은오름도 휴양림이 생겨 가지고 분산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관람객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민 위원  시설이 여러 개 생기면서 찾는 사람들이 분산돼서 그런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성민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학교 숲 조성 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자체,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성민 위원  저도 이 사업하는 걸 미리 알았으면 저희 지역구에도 학교 애들 학교 숲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을 건데 이제야 알아서……. 학교 숲 관련해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도 골고루 학교 숲 조성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서귀포시는 초등학교, 좋고요. 좋은데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들어온 쪽에서,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보목초등학교까지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주시는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서귀포시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하셔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좋은 여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중·고등학교들도 공모해서 들어오면 시행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6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서귀포시청 행감 중지하고 식사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느끼고 걸으면서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제주시보다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날씨도 괜찮고 경관도 좋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도시도 깨끗한 것 같고 사람들도 보기에 좀 편안하게 느껴지고 차량도 그렇게 막히지 않고, 건물도 너무 높지 않고 너무 좋았는데요. 어쨌든 불법 광고물, 서귀포시 내에도 꽤 많을 거라고 보는데, 단속을 꾸준히 할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 내에 보면 불법 광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서귀포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48건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최근 한 3∼4년 사이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최근 3∼4년 사이에는, 2017년도에는 계고가 123건 했고 2016년에는 62건 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늘었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인데. 광고물이 그 아름다운 도시를 해치는 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의제는 아니지만 도시에 불법 광고물이 판을 칠 경우에 도시 자체의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709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나오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제가 서귀포시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안 오니까. 제주시 내 구석진 곳에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의 주요 의제로서 도로를 회전교차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주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제주시 중심가 벗어나면 많습니다. 회전교차로 가운데 동그란 구조물 안에 이쁘게 꽃도 심고 조형물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주변 자체도 아주 엉성하게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주 꼴불견인데. 서귀포시는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해 봤지만 아까 불법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취지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회전교차로 있는 데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부시장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회전교차로 문제는 서귀포가 관광 중심지고 진짜 좋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이라 생각하고예. 그다음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매년마다 간판 심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간판상” 해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에 보시면 거리마다 독특하고 특색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잠깐 보겠는데요.

숲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숲’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381페이지.

381페이지 보면 숲해설사를 통해서 산림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 7명, 2017년에도 6명이고, 2018년도 6명, 그리고 예산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 줄고 있거든요. 숲은 늘어나는데 숲 해설사는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숲 해설사 예산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줄이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필요하면 지방비를 합쳐서 더 채용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지 않는 거라면, 요즘 치유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고, 퇴직자라든가 고령자들 특히, 서귀포시 지역은 휴양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숲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 퇴직자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좋습니다. 많은 인건비가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 730페이지입니까. 서귀포시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평균 4.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비해서는 회전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차장 회전율이 너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여섯 번째 홍로 주차장, 50억을 투자해서 조성한 홍로공영주차장은 부실공사로 인해 배수가 안 되어서 부실시공이라는 언론의 지적도 받은 바가 있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회전율이 0.5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당초 준공한 후에 6개월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 후에 유료로 전환하니까 일단 차주들이 돈을 내서 안 들어가겠다는 심리로 안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서귀포의료원 일대에 CCTV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홍동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면도로를 개설해서 이면도로의 단속을 강화해 가면 회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50억을 투입해서 유료주차장을 복층으로 조성했을 때는 어쨌거나 주차 수요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닙니까? 또 실제로 주차가 복잡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료화됐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면도로라든가 주변에 세우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복층주차장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면수는 245면인데 1일 평균 주차가 123면. 그래서 텅텅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유료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자 해서 CCTV 달아서 단속하면 그 주변 일대 복층화한 데로 들어갈 것이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참고로, 당초 홍로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게 서귀포시가 1청사, 2청사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1청사로 통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을 방문하는 분들 또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정기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서, 그런 관계로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직원들도 차를 안 갖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회전율이 잘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서귀포시 행정은 그래도 복층화 주차장을 열심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높여보겠다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주차난이 심했으면 아무리 유료라도 정해진 금액, 제주시하고 다른 금액 받는 게 아니잖아요. 비싸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같이 받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싼 주차료인데. 쉬운 말로 간단하게 한 시간이면 돈 1000원 미만일 텐데, 그 정도 아니에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면 1000원 아니에요? 얼마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500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액수로는 예를 들어서 부담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귀포가 1청사, 2청사를 통합하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봉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체계 안 하면 어디 공무원 자가용 주차장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대중교통이 아니고 2청사가 신시가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로 오면서 이 지역의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홍로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공무원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원인들도 이쪽으로…….

○이상봉 위원  민원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통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민원인들이 이리로 다 오니까.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대로라면 지금 합쳐진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합쳐졌습니다.

○이상봉 위원  청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동홍동에서도 이면주차를 너무 많이 한다는 민원이 우리 부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는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거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주차난이 잘 개선되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보면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시설예산 및 투자노선. 지금 1단계 시설 중 157개 노선, 66개 노선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투자가 되지 않고 66개 노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시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66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집행계획 수립 자체가 예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도시계획시설 2단계 전부 626개 노선 해서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은 157개 노선이 됩니다. 2단계는 95개 노선이고 미반영이 374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 TF팀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우리 시인 경우는 도로 40개 노선 해서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좀 미흡하지만 행정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전체적인 제주도 재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이해합니까? 앞으로 잘해 두면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 공직자분들이 내실 있게 잘했다고 평가할 것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 확보는 사실상 한정된 예산으로 그 큰 액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해서 해야 될 부분, 어떻게 지역 분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강경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31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있는데요. 그래도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사고율이 적네요. 그런데 그것은 적은 게 아니고 제주시는 그보다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재해예요, 사고 난 게. 일하다가 직접적으로 다쳤다고 하는데. 어제도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차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기계에 통을 올려놓고 올라가서 버리고 하는데 음식물통을 올리는 사람이 어디에 탑승해서 다니나요? 제주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뒤의 발판에 불안하게 타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의 효율성 면에서 되게 높은데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되게 커요. 운전자하고 일하시는 분의 호흡이 안 맞아서 턴할 때 ― 회전할 때 ― 죄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잠깐 미끌리거나 하면 그냥 손 놓으면 쓰러지는 구조예요.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안전모를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편한 복장으로 했다가 일의 효율성 하는데, 지금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공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시간적인 것을 절약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짧은 거리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장거리 갈 때는 저희들 운전석 옆에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장거리인데 뒤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운전해서 가고 뒤에 탄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그건 더 큰 안전사고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나오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안전사고가 나서 대책을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특히나 인명사고 같은 경우엔. 개발공사도 사고 났지만 다 현대적인 첨단 장비에도 사고 나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제 제주시는 교육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교육과 더불어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잘 의논들 하셔서 결과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거 누가 답변할 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지금 조사가 다 완료 안 됐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1월까지 조사입니다.

○김용범 위원  11월까지도 동단위만이죠? 읍·면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동지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똑같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시키고 또 대상 개소도 제주시와 곱 이상 차이 나요. 절반가량 더 밑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11월까지 동지역 하고. 읍·면지역은 언제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내년에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늦죠? 이게 늑장대응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는 석 달에 다 끝냈어요. 2만 3000개소, 읍·면단위까지 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는 읍·면·동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 교통행정과 직원들로만 하다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직원들이 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우리 직원…….

○김용범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직원 분들이 나가서 전수조사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주차관리 단속하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요원들 다 시키잖아요.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알바 비슷하게 일용직 고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업무에 상당한 비중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이것은 석 달 아니, 올해 11월까지 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제주시는 3개월에 2만 3000개소가 다 끝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 이건 사실 드러난 것인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동지역도 다 점검이 안 됐죠? 89%가 점검된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용범 위원  지금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럼 부설주차장의 문제를 갖고 내년 행감에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행감이 되어야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주차계획이라든지 주차정책에 관해서, 그래도 서귀포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냈는데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인구가 거의 7 대 3 아닙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개소 수는 딱 절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설주차장만 관리를 잘하더라도 주차단속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서귀포는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전율도 상당히 낮고 한데 이렇게 욕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4788개 점검 대상 중에 4280개소를 점검했는데 적발 건수가 182개소예요. 나머지는 전부 현장 조치라든지 현지 시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서귀포가 현장 조치한 개소수가 거의 4000개가 되는 거예요. 4000개소가 넘어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가 답변하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나와서 하세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동지역에 대해서만 한 이유는, 작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동 하고 내년도는 읍·면 하는 것으로, 예산도 그렇고 해서.

○김용범 위원  작년 전수 조사한 게 있어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작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는데 9400개소 중에 790건을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현지조사는 한 627건 하고 원상회복은 162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전수 조사했기 때문에 올해는 동지역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지역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조사하다 보면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이 한 2000면이 됩니다. 그중에 한 50%가 주차장법상은 하자가 아닌데 운영을 못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 개정할 때 주차장 기계 비율을 50 대 50으로, 많이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든가 의무대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미 기계식 주차장이 도입되어서 절반 이상이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고객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불안하니까 .

○김용범 위원  안 들어가는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사용도 안 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일단은 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조사라든가 엘리베이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되는 것이 50% 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지은 지가.

○김용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5년 이상이 경과하면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두 개 있는 것을 반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면제시켜주고, 아예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못 쓸 거라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 전수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89%의 점검률에 따라서 지금 182개소가 적발됐잖아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매해 조사해도 매해 적발 건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사해서 적발됐는데 올해 다시 적발됐다는 것은 작년에 이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이행하고, 대부분이…….

○김용범 위원  이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의식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물건 같은 것을…….

○김용범 위원  왜 의식의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조치사항이 미비해서 그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주차를 할 때는 카메라 많이 설치해서 주차단속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치를 강화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시민 의식은 물론 개인에서 우러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행정조치에 의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에 갑자기 주차대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김용범 위원  왜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로 변에 못 세우니까 전부 이면도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시내권 주택가에 보면 예전에 그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차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민피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뒷골목에도 카메라 설치됐잖아요.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다 해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일단은 학교에서가 그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일단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7년, 2018년도 사이에 거의 70%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가다 보니까 다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소방, 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부터 고민하다가 1차적으로 신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10시까지 단속하던 것을 7시로 단속시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는 서귀포지역도 버스가 안 다니는 간선도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도로는 단속시간을 10시까지 하던 것을 7시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맡겨서, 지역주민들이 단속시간에 대해서 내려서 불편하다 그러면 단속시간을 올릴 것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식이 된다면 단속시간을 3시간 정도 내리려고 방침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다니는 구간도 1호광장 뺀 나머지 도로는 10시까지 단속시간인데 1시간을 단축해서 9시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상권이 형성된 데…….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는 전부 7시로 3시간을 단축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예.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가 포함되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10개소에 8㎞가 됩니다. 장소를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12월 말까지 하고, 그 외적으로 만약에 대중교통이 다니더라도 많이 안 다니는 곳은 2단계로서 저희들이 시간과, 7시 이후에 차량 통과하는 양을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내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일단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곳이 얼마 있겠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많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1호광장을 중심으로 동서, 그다음에 남북 이런 도로는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내리고. 그다음에 시청 안쪽에 보면 중정로, 그다음에 정방동 같으면 중동로 이런 안의 같은 경우도 10시까지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7시까지 내려서, 양면성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시가지에 두 달을 해 보니까 지역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반면에 다니는 주민들은 전화가 와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일부 쓴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 자생단체장님들하고 해서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양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역상권에는 아주 희망적이고 반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지역상인분들하고 소통과 상생하려는 계획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주도로도 어쩌면 정말 지역상권이 필요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게 되면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것인데. 중앙초등교 뒤편에, 왜 그러냐 하면 중앙초등학교 주차장 했던 데가 급식소 현대화사업 때문에 앞으로 활용을 못 하게 돼요. 거기가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거의 30면 정도, 28면수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급식실이 있었던 데를 급식소가 마무리되면 지역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부분도 지금 학교 등하교 시간이 문제라면 등하교 시간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때문에 원래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경식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청정환경국장 강경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상당히 고생들 하고 계신데, 몇 년간. 지난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서귀포시만 하더라도 한 50만 본을 제거하면서 여기에 5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는 2020년도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연 달성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요 도로변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 발생되는 소나무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런데 제거되는 것은 또 거의 없고.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거하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 작업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불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도로변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봐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증가됩니다. 저는 주로 출퇴근을 번영로를 타고 하는데 인근에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9월 중순경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류지 관련해서.

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제주도내 저류지 시설 현황이 243개소 중에 서귀포시가 83개소 이렇게 됩니다. 도로나 하천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83개소로 제가 자료를 받고 왔습니다.

국장님, 그때 현장에서 본 것처럼 저류지 시설은 돼 있지만 저류지에다 물 유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류지 시설한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을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가 몇 군데 다 돌아봐도 주변에서 저류지 쪽으로 물을 유입하는 유인 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는 물이 넘치는데 저류지에는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마는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완 대책을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다시피 더욱이 최근 들어서 국지성 집중 호우가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갈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시설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아닙니다. 그런 부탁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지나치다 싶어서. 상하수도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제주시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하니까 제주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절수 설비 의무 설치 현황을 보니까, 자료 756쪽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설치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목욕업인 경우에는 13.7%, 제주시가 63.2%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14.3%, 제주시가 71.3%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공중화장실, 1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가 42.4%입니다. 우리보다 세 배는 더 많습니다, 세 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17년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상하수도본부하고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72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80개소만 설치된 걸로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내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하니까, 특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계만큼이라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만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도 그렇게 받으라고…….

○강연호 위원  행정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 「수도법」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도법」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그마한 것이지만 항상 근무를 하면서 경쟁의식들을 가져 주십시오. 타 시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료들도 검토하면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경식 청정환경국장님. 번영로에 명품도로로 명칭이 붙여진 도로가 있습니다. 표선에서 성읍까지 약 6㎞ 구간인데 여기는 다른 번영로 구간하고 다르게 6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는 구간입니다. 가운데 2차선을 하나는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하나는 산책로, 그다음에 그 양쪽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특히 공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원 기능까지도 포함을 해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후박나무하고 팽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계속 건의를 해서 나무 교체도 하고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여기 현승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현승철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3년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한 보식을 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총 7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구간이 종가시나무로 식재가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2쪽에 보게 되면 내년도 3∼4월에 종가시 구간에 대해서 팽나무를 식재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조금 더 한다면 기존 팽나무 식재 구간 중간중간에 고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식재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보완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읍·면 지역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원 기능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진짜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명품도로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제가 이번에 제주시 출장 갔다가 번영로로 해 가지고 현장을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논 분화구 복원,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 공약, 원희룡 도지사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 관련해서 사무분장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변경이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총괄은 도에 가지고 갔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강연호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가져갔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강연호 위원  그거는 짐을 조금 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 그 당시 2012년 WCC 때 유일하게 제주형 의제 다섯 개 중에 하논 분화구 복원 의제만 서귀포시로 넘긴 겁니다. 그나마 원상복구가 돼 가지고 짐이 좀 덜어질 건데,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게 대통령, 도지사 공약으로 돼 있는 좋은 기회를 앞으로 잘 활용해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특히나 하논 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뒷받침들을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진짜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행정에서 그분들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지나치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행정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지금껏 이어져 활동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특히나 예산 관계들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이걸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연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한라산, 그다음에 338개 오름,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습지 같은 거…….

○강연호 위원  습지보다도 곶자왈. 방송국 같은 데서 제주 홍보할 때 보십시오. 여기에 덧붙여서 하논 분화구가 나옵니다. 유일무이한 마루형 분화구 아닙니까? 면적도 상당한 면적이고. 만약 이것이 복원됐을 때는 세계사적으로 관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의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뭔지 아시죠? 어떤 개념인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의 위원  아이와 노인, 장애인 모두를 고려해서 도시의 도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할 때 무장애 나눔의 숲길을 조성했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어요, 안타깝게. 앞서 자연휴양림, 붉은오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대체해서 갈 만한 데들이 많아져서 그런 시설로 이용객들이 분산됐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고 이용하는 곳에는 특히나 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시설들을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속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걱정되는 거는 치유의 숲은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대중 교통편이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치유의 숲은 아직은 대중교통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이것도 보도 자료에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영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은 아니어도 한두 차례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편의, 이런 것들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특별 교통수단이 있는 건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의 위원  서귀포에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서귀포지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니까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지금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에 특별교통수단이 적게 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도 CGI 뒤편에 임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성산이나 표선 쪽에 장애인분들이 부르면 빨리 빨리 갈 수 있게끔, 서귀포 시내에 있으면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애인분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시에서 다른 정책들도 굉장히 친서민적으로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도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걱정되는 것 또 하나는 저상버스도 서귀포에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주 적은 수지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냐 하면, 그런 저상버스가 다니는 구간은 최소한 버스 승차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통약자나 특히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정도로 시설들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 버스 노선을 정할 때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저상버스 노선도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저상버스가 기존에는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길고 그래서 시내 노선으로 저희들이 교체해서 하고 있는데…….

○강성의 위원  시내 노선에 많은 분들이, 어르신도 되고 장애인분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으로 하시고, 버스 승차대도 저상버스가 가면 잘 연동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이용하기에 불편해 버리면…….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저상버스가 두 대 있는데 문제는 노선을 기존에 있는 회사하고 바꾸려면 저상버스 대수라든가 환경, 서귀포에 저상버스의 환경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기존에 있는, 도로 구조가 된 다음에 저상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쪽으로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보면 지금까지,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저상버스를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한 분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정책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시에서, 지금 굉장히…….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차 택시나 이런 특별교통수단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제주시에서 저상버스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도 하지만, 아마 예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인력을 늘리거나 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예산 배정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필요하다.

나오셨으니까 이 도로 공사 관련해서도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됩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도로 공사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로 공사 관련인데요. 이 도로가 어디냐 하면, 제가 보도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대정읍 하모해수욕장 인근 도로의 포장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라고 하는 최근의 보도 기사를 접했는데, 아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주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여 가지고 파악을 못 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하수도본부 하수 관리 정비 공사 구간으로 해서 임시로 포장된 거라고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하수관 정비 공사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하는 엄청 오랜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이건 그 기간 동안 계속 참고 사시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쪽 주변에는 관광객이나 도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꼭 가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신화역사공원 역류 구간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갔는데, 하수 역류 관련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도로, 최근에 거기 마을 도로가 포장이 되었는데 그 도로 옆길, 그러니까 갓길인 거죠. 갓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마무리가 돼버려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꼭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이게 포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엷게, 갓길들은 방치하는 건지 보시고 조치할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와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 일단 건설 관련.

제가 보도 자료 하나를 쭉 찾아봤는데 2017년에 국가 안전 대진단 해서 공공시설들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진단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때 성산하수처리장이 정밀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시설물 관리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라도 보셔야죠. 왜냐하면 서귀포 관내에서 아주 중요한 공공시설이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2017년에 됐다고 하면 그거가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님이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건축 행위 자제해 달라고 요청 공문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의 답변이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도 문제로 건축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공문은 수신 대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6월 8일이었나요, 그쯤인데 지금 공문서 수신 대장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저도 확인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아마 수신처를 명기하면서 행정시의 건설국에는 전달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본부든 서귀포시 도시건설국이든 제주시 도시건설국이든 업무 협업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해 보려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강우, 비강우 나와 있는데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니, 여기에서 다 확인해서 협업 관계는…….

○강성의 위원  지금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달 그리고 대정, 남원은 이미 하수처리가 거의 불능에 가까운, 용량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방류수가 계속 넘쳐서 바다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보목이 더 심각한데 보목은 처리율이 85.3%라서 뭔가 양호한 것처럼 나와요.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준 자체가, 이것을 맞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 보목은 괜찮습니까? 그런데 보목이 계속 문제가 있고, 보목 주변의 바다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하수처리 관련해서 방류수들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위원님, 이 자료 자체도 10월 19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에서 받은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

여기 하수처리장의 인력 배치도 다 거기와 연동되어서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거기에서 다 관리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관내의 환경과 관련한 공공시설이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현장도 가보시고 대책들을 같이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까 한 가지만 더…

○강성의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상하수도본부에서 공문 관련은 저도 와서 찾아봤습니다. 찾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윗분들이 뭐할 사항이 아니고 실무자가 수신처를 클릭하면서 양 행정시만 빼뜨렸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양 행정시만 안 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확인했고요. 확인했는데, 부시장님이 이건 특별히 봐주셔야 되는 게 대정하수처리장이나 색달, 보목, 남원, 이게 서귀포시 내에 있는 하수처리장인데 오전에 자료를 내신 것과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고 한 뜻은 이걸 상하수도본부에 맡겨놔서 될 일은 아니다. 이를테면 보목리 같은 경우가 의회하고 같이, 저희 위원회는 아니었고 농수축경제위원회였는데. 보목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것들 현장 확인을 했고, 저희들은 대정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같이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비강우 시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우 시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서귀포 시민들 아마 복장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한 부서에만 맡겨놓는다기보다는 상하수도본부하고 부시장님께서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대책들은……. 그래서 제가 절수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에 유입량과 관련해서 유량 조정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상하수도본부 혼자서 처리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제가 건축 허가 현황도 달라고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안 그래도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당연히 질의하실 거고 질책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보목이나 대정은 지금 증설 중이고 그다음 색달, 남원은 지금 설계하고 ― 남원은 설계 시작했고 색달은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 성산은 5000톤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파악도 하지만 증설할 때마다 지역주민과 부딪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도 노력을 같이 해가지고 중재자 역할도 하고 또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주민 요구 사항을 전달도 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원을 더 개발하고 그거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하고 이런 전근대적인 방법 가지고는 상하수도 문제 상당히 심각한 위기다. 그런 면에서 서귀포시도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처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민 위원  하나만 부시장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조직표를 저희 소관 안전도시건설국하고 청정환경국 보다 보니까, 안전도시건설국은 6과에 29팀 정원 133명에 현원 127명, 그리고 도의회 상임위 별로 3개 나눠져 있고요. 청정환경국은 3과 1소 18팀, 생활환경과가 7개 계로 돼 있습니다. 정원 77명, 75명. 전체 조직표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7개 과에, 김영진 국장님 계시는데, 30개 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숫자를 안 적은 것 같은데. 요런 조직, 국이 6개, 30개 실·과, 4개 소.

자치행정국이나 안전도시건설국 쪽에 과라든가 계, 공무원 수가 많이 편성되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국장님께서 조직 장악이라든가 일을 하는데 힘든 이런 문제는 없나요? 제가 의심이 들어서.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기본적으로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강성민 위원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지원부서입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과가 6개입니다.

○강성민 위원  6개, 계는 30개, 제일 많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그러니까 계가 문제가 아니고…….

○강성민 위원  과가 7개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총괄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마는. 그게 과별로, 과 수가 많다고 해서 인원수가 많은 게 아니고 그 인원수를 보면 총무과는 원래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관리하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청경이 있으니까예.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청사관리도 있고.

○강성민 위원  제가 딱 보기에, 제가 조직진단을 하거나 조직 운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쭉 봤을 때 한쪽에 많이 쏠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들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도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 주세요.

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가 아까 개인 오수처리시설 폐쇄 절차와 사후관리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강경식 국장님이 대답하시나요? 개인오수처리.

개인 오수처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부시장님한테 전부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지금 주신 자료 754페이지와 75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굉장히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금 서귀포시 관내 개인오수처리시설은 3531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의 위원  그중에 5톤 미만이 2535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의 위원  그럼 한 3분의 2 이상이 개인오수처리시설 중 5톤 미만입니다. 5톤 미만은 아무런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5톤 이상짜리에 대해서만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앞으로 점검할 때는 표본으로 10% 이상을 꼭 점검할 수 있도록…….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톤 이상만 되어 있고 5톤 이하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점검하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보완장치는 저도 고민해 볼 거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라도 개인오수처리시설 5톤 이하 소규모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검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5톤 이상도 왜 문제냐 하면 거기 점검 추진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는 개선명령이나 계도 대상이 18건. 916개소를 점검했는데 18개소 정도로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996개소를 점검했는데 지금 개선명령과 계도를 받은 대상이 109개소. 엄청나게 방류수 수질과 관련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약하게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선명령과 계도를 받은 곳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신경을 계속 써 주시면 좋겠고, 폐쇄 준공 처리시설처럼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지금 개선명령이나 계도 대상의 업소들이 거의 10%대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하셔서 개인오수시설 수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하수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하게끔 행정력을 일관성 있게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지 않아도 관련 부서 상하수도과 하면서 5톤 미만짜리도 표본으로 10%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홍성헌 과장님.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상하수도과장 홍성헌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이나 공중화장실은 행정에서 하는 데가 더 많지 않나요? 설치 대상 체육시설이 14개, 공중화장실이 320개.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수도법」 제15조 아시죠?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이상봉 위원  행정이 행정한테 이행명령을 내려서 과태료 내라고 하는 셀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보면.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그렇지 않아도 고민해서 관련 업무를…….

○이상봉 위원  이것은 안 하는 이유가 2018년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절수기를 교체하면.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관심 부족입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의식과 관심 부족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이런 기회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내에 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왜냐하면 교체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교체를 위한 예산 이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아까같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했을 때 법도 지키고 절수설비 해서 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어찌 보면 더 모범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는, 서귀포 같은 경우도 세금 납부율, 징수율들, 상하수도세 같은 경우는 98%, 96%, 96% 되게 높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장점을 잘 살리려면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의무설치를 점검해 나가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규 교통행정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교통행정과장 김명규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10시까지인데 시범지역을 실시해서 7시…….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7시까지, 예.

○이상봉 위원  그것은 서귀포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제주시하고 서로 소통은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고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시도 7시 이후에는 유료주차장이 무료 아닌가요, 혹시? 몇 시까지입니까? 무료시간이.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시내 한복판은 9시까지 하고, 나머지 외곽에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7시부터는 무료가 되는 거네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지금 이 문제는 지역경제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역효과가 더 큽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요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풍선효과 때문에 화재발생 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밤에 빼주면 이면도로 한쪽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먼저 신시가지에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가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도 많이 하고 해서…….

○이상봉 위원  추가로 제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시범구역들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상 10시는 의미 없습니다. 10시까지 한들 12시까지 한들, 24시간을 한들. 10시 이후에, 보통 공직자는 6시 퇴근, 민간기업 7시, 아니면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10시에 할 거면 12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속을 위한 단속 아니면 융통성을 위한 융통성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듣다 보니까 서귀포 중앙초 쪽에 CCTV을 단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학교 스쿨존에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스쿨존이 아니라 그 주변에 CCTV가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한 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스쿨존에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예.

○이상봉 위원  스쿨존은 당연히 달려 있어야 하잖아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전부 다 달려 있는 것은 아닌데 중앙초등학교 뒷면에 일방통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 돌아갑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계로 단속하는 경우는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7시까지만 단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봉 위원  7시까지 하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들 들어.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은 신시가지 쪽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내부품의는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미리 준비 못 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이상봉 위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잘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아까같이 학교 스쿨존에 기위 다 설치된 것을 전제로 그러지 않는 속에서 그 지역주변을 했을 때 저는 CCTV만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로는 차량 중심으로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일방통행을 한들 사람이 다닐 곳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면, 좀 더 도로관계를 잘 분석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모범을 보일 거면 인도 확보까지 해서 일방통행이든 아니면 그것을 서귀포시 자체에서 그런 모델들을 해 보려는 계획을 주문하고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내 거의 80%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주민들하고 해서, 정방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했고 아마 11월 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한쪽에는 주차장 하고 한쪽은 인도 하는 그런 이면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조언을 얻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명규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시장님!

지금 이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김명규 과장님이 되게 탄력적으로 하는…….

이 운영 어디서 합니까? 자치경찰단에서 합니까? 고정식 CCTV.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아닙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권 아니면 소방도 확보, 통행로 확보, 주변의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사실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전부 고려해서 서귀포시는 탄력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시는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봉 위원님 되게 많이 화나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몇십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들까지 부시장님이 직접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태엽 부시장을 비롯한 강경식 국장, 박순흡 국장, 그리고 고택수 공항확충지원과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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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시장  김태엽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항확충지원과장   고택수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도시과장   김성철

건축과장   변상인

건설과장   한용식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