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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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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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7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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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열흘간은 제주도정의 1년 업무에 대해 총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여다보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의 정책이 과연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과거를 통해 앞으로의 과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가게 되는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 부서에 대해서도 올해 주요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마무리 계획 그리고 2019년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민의 행복한 삶에 기본이 되는 환경분야와 윤택한 삶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도시분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항공분야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위해 일선에서 숨 가쁘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해 나가야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거론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한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이라든지 가축분뇨 무단유출에서 촉발된 지하수 관리 보전 방안, 주거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한 주거복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은 아무래도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불거진 대정지역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정치를 통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도의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도민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이며 위정자는 그 민심을 헤아리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에게는 도민들 앞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집중적으로 문제점들을 점검하도록 해서 두 기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것은 도민들께서 주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그 부분을 속살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곪은 상처는 도려낼 때 통증은 크지만 결국은 그 아픔을 이겨내야만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커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도정과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로 각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 본부장님들이 지사님을 대신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뜻을 대신 전하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도민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1800년대 영국의 철학자 칼라일은 “최대의 과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큰 부분이든 미미한 부분이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만 행정사무감사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통해 무엇이 도민을 위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질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64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와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도시건설국 국장 이양문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간부를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과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오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경식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호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함은 물론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양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교통항공국,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버스업체 정비인력 현황, 자격증을 구분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그 내용을 보면 제주도 준공영제 운영지침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주도 준공영제 운영지침. 그리고 지사께서 전문기관 용역에서 제시한 기초단가를 기초로 운송업체 협의와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고, 관련 문서는 대국민 공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밝히셨는데, 교통위원회 준공영제 관련 회의 현황. 안건 포함해서 회의록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정비인력에 대한 것은 이상봉 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정비인력도 구체적으로 자격증 사본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혹시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있는가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면 요거는 안 할게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교통정책과장 안우진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서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가 노선별 수익구조표를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죠? 노선에 따른 노선별 수익구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노선별 운송 수입현황은…….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켜주세요.

○김용범 위원  수입현황만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그 수입현황만이라도 일단 주시고요. 그럼 그 수입에 따른 구체적인 뭐는 안 했네요. 수입만 다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노선별 수입현황하고 이용객 수가 통계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신가요?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2017년 8월 교통체제 개편 이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사항들, 협의일과 참석자, 구체적인 협의내용들이 무엇인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서귀포시·제주시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3년간 각 차종별 예산 지원 현황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행감 때 5년간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전망치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018년 현재로써도 다시 운송원가 및 재정지원 전망을 예측한 자료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버스 노선별 1일 평균 탑승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성 교통항공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항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공항확충 지원 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과 현경옥 과장입니다.

주민소통센터 고주환 센터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주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마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될 게 아무래도 언론에서 짚었듯이 버스 준공영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가 많이 갈 것인데요. 단단히 준비하고 오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서는 오늘 출근할 때 버스 타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다른 교통편을 이용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평소에는 타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한 달에 10일은 탑니다, 30일 중에.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제가 봤을 때 관련 부서에서 버스의 문제를 알려면 버스 탑승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11일 날 본 위원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했는데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외에 제가 재정지원율 전국 최고 부분 말씀드렸고,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표준운송원가를 세 가지 항목별 정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했고요, 운영관리에 대해서 통합화·전문화·공영화 차원에서 공적 운영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라든가 외국의 선진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정비직·운전직·관리직 직원 해서 7개 업체에 1772명이 근무 중입니다. 운전직 1649명, 정비직 40명, 관리직 83명인데요. 지난번 특별업무보고 때 저는 분명 통계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청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통계자료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퇴직자 수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퇴직자 수는 저희들이 운전직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게 있는데요. 현재 운전직이 180명 정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비직은 11명, 관리직은 23명 정도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데요. 정비직이 40명 중에 무려 27.5%인 11명, 관리직이 83명 중에 23명으로 27.7%입니다. 운전직도 1649명 중에 180명인 10.9%를 차지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업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보다 퇴직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버스 준공영제 업체들이 퇴직자를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준공영제 이후 업체의 정비직과 운전직·관리직 이 부분은 임금과 관련해서는 안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굉장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회사별로 인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별로 이력서들이 그나마 많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서 임금이 안정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유비 내의 임원 인건비에 대한 전용 문제를 제가 지적할 건데,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준원가로 계산했을 경우 1인당 인건비가 정비직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임원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전용하면서 그 금액을 전부 드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정비직 인건비가 높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비직이라든가 운전직에 대한 퇴직률이 높다는 것은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버스 준공영 업체 7개 업체에 이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강성민 위원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었을 시점에는, 6개월이나 1년이 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통계자료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는 곧 우리 제주도민의 안전하고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원인별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으로 얘기합니다마는. 여러 직원들이, 운전직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요인 때문에 퇴직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버스에 탑승하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퇴직자별로, 각 업체별로 퇴직사유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노사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체별 임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업체마다 좀 들쭉날쭉한데요. 한 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업체인데, 여기에 표준운송원가로는 월 1373만 1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급여 네 분, 비상근 1명까지 해서 4358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보조율은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유비 내에서 지금 전용해서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월 2984만 9000원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기존에, 준공영제 이전에 받던 급여 수준에 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표준운송원가가 그보다 모자란데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강성민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한 거고요. 버스 준공영제 이전에 각 임원진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등기임원이 됐을 경우에, 몇몇 업체는 2016년도에 등기임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것을 예측하고 등기에 넣거나 해서 이렇게 월급을 추가적으로 받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통계를 잡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임원 인건비 역시도 제주지역 고용자들의 인건비 수준보다는 낮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원 인건비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별로 경영에 따른 수지 분석이라든지 투입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임원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모 업체 같은 경우 버스가 91대입니다. 그런데 정비직은 4명입니다. 7개 업체 중에 버스 대수는 네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표준운송원가로 하다 보니까 정비직 직원 숫자를 줄여서……. 전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합니다. 정비직을 줄여서 임원 인건비라든가 다른 데 쓰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정비직 숫자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비직 직원의 숫자를 줄여서 임원 인건비 인상에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계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업체는. 91대 버스에 정비원 수는 4명, 평균 월 인건비가 통계상으로 850만 원이 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주지 않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임원 인건비로 전용된 거잖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정비 인력과 관련해서는 회사별로 자체 정비를 많이 하느냐, 외주 위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전부 자체 정비를 하라.”, “다 외주를 하라.” 이런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많이 주는 업체인 경우는 정비 인력이 좀 적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정비비는 더 많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 업체별로…….

○강성민 위원  외주 업체도 표준운송원가에 들어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체별로 각각 표준을 정하는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거죠. 통계상으로 외주 업체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도 정비비에는 포함됩니다.

○강성민 위원  정비비에는 포함되고 인건비로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자체적으로 정비를, 장비라든지 인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많이 하는 업체가 있고, 그것을 외주 업체에 줘서 정비비로 지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에는 개별 1인당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외주 업체에 주는 부분은 그 보유비 내에서 따로 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비직 인건비에서는 남겠지만 정비비에서는 더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성민 위원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전용을 하더라도 어쨌든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보유비 항목 내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회사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이라고 저한테 도에서 답변을 줬거든요.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도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무관한 임원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에서도 얘기했었고, 2014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서울시인 경우에 정비직 인건비를 한도 내 실비 정산하도록 개선을 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준공영제 시행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표준운송원가로 정해진 각 비용들이……

○강성민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실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법인회계 조사를 해서 재정립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전표 하나하나 그런 걸 다 뜯어보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운송 수입금 통계 자료를 지난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비교·분석해 해 보니까 27억 8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는 어쨌든 운송비용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금 면제 이용객이 증가하거나 급행노선 요금 인하, 이 요인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국 평균 버스운송 부담률이 2015년 기준 제가 알기로 26.2%거든요.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떤 비율입니까?

○강성민 위원  버스운송 분담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수담 분담률이 저희들이 5년 단위로 OD조사를 합니다. 작년 기준해서 OD조사 결과 저희들이 13.4%로, 이건 개편 전 수치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은 통계 자료가 없죠?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통계 자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전수화 작업한 게 13.4%인데 앞으로 매년 3년간 계속 현행화 작업을 합니다. 개편 이후에 현행화 작업은 내년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통계 자료가 없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대당 운영비용 현황, 영업비용 현황, 정비직 평균 연봉 지급 현황, 차량 보험료 표준원가 대비 납부액 현황. 아까 말씀하신 버스 이용 분담률, 이런 통계 자료들이 제주도청에 지금 없는 겁니다. 이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은 버스 업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거나 등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대비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통계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특별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대구가 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부산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제주도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도 준공영제 관련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장 박원철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수담 분담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만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각 자치단체하고 5년 주기로 계속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합니다. 가구통행실태조사를 1년 차 하면 다음에는 그것을 전수화시키고 그다음 3년 동안…….

○강성민 위원  국장님, 변명일 수가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니, 변명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성민 위원  여기에도 택시 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데는 지하철도 있거든요. 대중교통 아닙니까. 이것 빼고 26.2%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하여튼 13.4%, 15%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래도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이용 분담률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주시고요.

현대성 증인, 보세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는 한 대당 얼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표준운송원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비비가 한 대당 2만 6336원입니다. 정비직 인건비가 1만 2461원이고, 임원 인건비는 6197원입니다. 한 대당 기준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는……. 아, 이거 외주도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버스…….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판단하고요.

강성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강성민 위원님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꼼꼼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전국 광역 시도에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점을 가지고 제주는 출발했다고 저는 믿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용역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선행, 광역시를 다 참고해서 그렇게…….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광역시가 “버스 준공영제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많다, 여전히.”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구시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집중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해서, 만약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면 그만 하겠다.”라고까지 부산시장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서 버스 준공영제가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상황이나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도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표준운송원가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17년 표준운송원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처음 시도할 때. 맞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 가지로 표준운송원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실비 정산항목. 예를 들어서 유류비, 버스 감가상각비, 버스 보험료, 이런 것들은 실비 정산항목이고, 표준원가 정산 관련해서는 정비비라든지 임원 관리비, 인건비, 기타경비, 그리고 한도 내 실비 정산이 있습니다. 운전직 인건비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실비 정산항목은 다른 요금이 올라가면 그냥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표준원가 정산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항목별로 전용이 가능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항목인데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표준운송원가가. 그리고 지금 한도 내 실비 정산의 인건비 구조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일반 도민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운전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보장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의 운전직 인건비 높지 않거든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이유는 1일 2교대 차이냐 격일제 차이냐 복격일 차이냐, 이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퇴사율이 많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심히 우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보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여전히 제주도의 표준운송원가가 타 시도보다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착시현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거와, 유류비가 올라가면 유류비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인건비는 당연히 올려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회사 재량권 주는 항목별만 비율이 높은 부분, 이 부분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분석을 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매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 것은 아직 되지도 않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11월에 원가가 책정되어서 소급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흔히 1년에 965억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예산은 965억 책정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초과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얼마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번 2018년도의 운송 원가를 조사해서 차고지비, 정박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기타 경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줄이면 그보다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원가산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정비비 지원은 앞서 정규직이냐, 그리고 다른 비정규직인 사람한테 정비를 맡길 수도 있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운행 거리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정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 거리와 비례해서 산정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목별로 이 산정 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누구나가 봐도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표준운송원가 정산, 아까 정비비, 임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귀찮을 정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체하고 협약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약속,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협약 기간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기해야 되는 건지,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다가 운수업체들이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965억 원이라고 하는 지방재정을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회계 결산에 제주도가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 회계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엔가는 좀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이 내부적으로 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업체들이 운송 수익금은 공동 관리를 하고 비용은 표준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강성의 위원  회계 관리의 감독권을 도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전부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협약 사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강성민 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보완 등 대안들을 만들어서 정책들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분야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통개선분담금 관련해서. 자료 100쪽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 관련해서, 공항 우회도로 개설 비용 반영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159억 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도내에 관련 사업장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분포가 돼 있는데 교통개선분담금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노형오거리 우회 도시계획도로 통과 교통량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사업장도 노형오거리 기준이 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게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정확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교통개선부담금, 저희들은 외부 교통개선 대책 수립 비용 이렇게 용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산정 방식이 공항에서 노형오거리로 빠지는 도시 우회도로 건설비용 대비해서 산정해 온 방식을 계속 했었습니다, 2017년까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산정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을 개발해서 균형 있게 부담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제주도에 교통 중심이 노형오거리뿐이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개선분담금 산출액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다면 조천, 구좌에 있는 사업장인 경우는 어떻게, 거기 통과 교통량이 적을 건데…….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적게 나오고, 애월 서쪽에는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했고, 변경된 산식을 보니까 기존 대비 산정을 하면 한 1.6배에서 2.9배 정도 더 나오는데, 지금 변경된 방식은 단위도로 설치비용에 개발 면적 계수, 또 유발교통량, 보정 계수,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에 사업장이 입지해 있든지 그걸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산정해서 이걸 납부하라, 이런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걸 기준으로 산출이 되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산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단위사업장별로 단위 사업비의 대략 몇 % 정도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 하는 것이고 지금 정확한, 교통유발량에 따라서 현재는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이거 맞다, 안 맞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그걸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사업장에 사업비 규모에서 교통개선분담금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 대비 몇 %다 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업비가 계속 변동될 수가 있어서…….

○강연호 위원  물론 변동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롯데월드타워 있죠. 이게 전체 사업비 규모가 3조 5000억인데 여기에 교통개선분담금이 얼마 분담이 됐느냐 하면 4500억입니다. 이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사업비의 약 13%가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분담이 됐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주인 경우에 여기 보게 되면 드림타워라든가 여러 관련 사업장들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몇 %가 교통개선분담금으로 분담이 됐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총사업비 대비 외부 교통개선 대책 수립 비용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기존의 방식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의 몇 % 수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업장마다 교통유발 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도 서울하고 제주도만 외부 교통개선 대책 수립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개선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적용을 시켜나가 줘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읍·면 지역에 7000원씩 연 24회 교통복지카드 가지신 분이 이용하는 행복택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제도가 작년도 몇 월부터 시행이 됐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 3월 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3월 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만 4900건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주도 내 읍·면 거주 대상 어르신들이 2만 7000명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환산해 보면 어르신 한 분당 1년에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3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그 전 업무보고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당 7000원씩 기준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잔여 금액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한 번 택시를 탔을 때 거리가 짧은 경우에 3500원을 내야 되는데 어차피 7000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상 어르신들의 요구가 이걸 횟수 기준으로 하지 말고 금액 기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제안을 제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대상 어르신들이 바깥출입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이처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요. 우선 읍·면 지역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사실 밭일, 바다 일 하다 보면 병원 이외에는 나들이 기회가 좀 적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버스만 이용했던 습관적 경험, 또 택시 이용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에 동네 어르신들 3명, 4명 모여서 카드 하나로 이번에랑 나 카드 써서 어디 가는, 그런 것들은 생겨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편리하게, 버스도 무료지만 택시도 필요한 경우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선 대상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써야 될 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읍·면 지역 택시 관련해서.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읍·면 단위 당직제가 시행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특히 읍·면 지역에서 콜택시들이 없어서, 대중교통도 끊기고 하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당번 택시를 정해서 콜택시별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배치를 해서…….

○강연호 위원  12시까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당번 택시는 한 시간당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콜택시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시행은 오늘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늘부터 읍·면 지역에 한해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읍·면 지역에. 당번 택시는 읍·면사무소의 당직 직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녁 9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확인 받고 밤 12시에 “이제 마감합니다.” 해서 확인 받고 해서 당번 택시 제도를 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럼 당번 택시를 하게 되면 읍·면당 대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읍·면별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 콜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 콜센터에서 운용 가능한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별 지역당 대략 몇 대 정도 당번 택시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체가 51대입니다. 조천읍인 경우 다섯 대, 구좌읍 다섯 대, 애월읍은 여섯 대, 한림읍 여섯 대, 한경면 넉 대, 대정읍 여섯 대, 표선면 다섯 대, 남원 다섯 대, 성산은 여섯 대, 안덕면은 콜택시가 많지 않아서 석 대 배정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고 다시 또 발전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 좀 전에 강성민 위원, 강성의 위원께서 공히 질의하셨던 이를테면 보유비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 곱하기 보유 대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정비비가 보유만 했다는 이유로 1일 2만 6336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정비직 인건비가 1만 2467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모 버스회사인 경우 한 1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1억 1693만 100…… 어쨌든 보유했다는 이유로 정비비가 1억 17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거여서 추가로 하고요.

이상봉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표준운송원가 방식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난 대중교통체계, 몇 월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 8월 26일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8년 8월 27일에 지사께서는 기자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버스업체 운송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 알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그거 거짓말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봉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호도를 했는지, 지사께서 호도를 했는지…….이 내용 그대로 읽으면 버스 준공영제 해서 버스 업체가 손해 보고 있다. 감수하면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이상봉 위원  간단간단하게. 그 내용 있는 거 사실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법인세 차감된 이익이 개편 전보다 줄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도 있고 아까같이 대당 3만 6000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7000원 줘서 손해 보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전문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내용 속에 버스 운송업체는 이윤이 줄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내용이 아까 그 내용입니다. 법인세 차감하고…….

○이상봉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도민 사회에서…….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도민들에게 얘기해서, 그 말을 들으면 일반 도민들은 ‘아, 버스업체들이 손해 보고 있구나!’ 이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조금 손실을 감안하면서 도정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사기잖아요. 거짓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말씀은…….

○이상봉 위원  잠깐만. 그 내용이 시간……. 그 내용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가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조목조목……. 김태석 의장께서 대중교통체계 하면서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자는 속에서 의회에서 바라볼 때나 도민 사회에서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거꾸로 회사가 수익금을 얻지 못하는데, 기존보다. 이렇게 비쳐졌거든요.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첫 질의부터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거든요.

강성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표준운송원가가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꼴찌라고, 아주 꼴찌라는 식으로 지사께서는 전국적으로 낮게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실비 정산, 기름 값 올라가면 도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낮게 잡았더라도. 기름 값을 100원 잡았는데 200원 들었다. 100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인건비. 예를 들어 한도 인건비, 버스기사 인건비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적하는 게 정비비, 정비사 인건비. 임원들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는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성민 위원님이 저번 업무보고에서 얘기했는데 정비비, 정비사 인건비만큼은 한도 실비 정산으로 해야 된다. 왜냐? 정비는 대중교통상 도민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도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또한,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급 정비사 자격증이 있거나 2급 자격증이 있거나, 버스 정비업계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은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 속에서 들어간 것만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회사에도.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 버스 준공영제 정비직 인건비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료 보이며)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7월 15일 날. 이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당 0.08명이죠? 거기에서 제출한 게. 그런데 A여객, B여객, C여객, D여객, E여객, F여객, G교통 다 포함해서 그대로 채용, 0.08명을 적용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A여객은 정비원 수가 지금 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 6.6명, 0.6명이 모자라요. 0.6명 좋다 칩시다. 0.6명이니까. 그런데 B여객 볼까요. 대중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정비원 수가 현재, 2018년 6월 기준 정비원 수가 6명입니다. 그런데 대당 적용하면 10.8명이 있어야 돼요. C여객, 현재 5명인데 표준운송원가 기준 적용하면 7.0명. D여객 5명인데 표준운송원가 적용하면 9.2명. 전체적으로 하면 표준운송원가 기준 정비원 수 대비 부족 인원이 18.2명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18.2명만큼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기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때려보니까 연간 8억 2000에서 8억 4000을 그냥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같이 6.6명이든 10.8명이든 하면 고용창출이라도 잘되고 버스에 대한 정비가 잘되어서 안전한데, 이거 표준운송원가 정산부분에서는 그냥 통으로 주는 돈이거든요, 이 돈 주면. 그런데 지사께서는 버스회사 운송업자들 이익금이 줄어들었다. 임원 말씀은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1위가…….

국장님이 아시면, 1위 되는 게 뭐예요? 표준운송원가 실비 정산 빼고. 한도 빼고 1위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주는 거. 비율을 따져서 1위 하는 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어떤…….

○이상봉 위원  정비비 1위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준공영제 하는데 1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일 높게 책정된 게 정비비하고…….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1위. 임원 1위. 임원도 1위! 다른 데는 0점대인데 우리는 1.1이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정비직 인건비하고 같이 결부시켜 봐야 됩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거 착시현상이라고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53만 원, 54만 원 해서 제일 적은 것 같았는데 우리는 실비 정산하는 것을 낮게 잡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올라갈 때, 돈이 올라갈 때는 줄 수밖에 없는 구조.

다시 한번, 행감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비비, 정비사 인건비, 좋습니다. 정비비까지 국장님네 거 존중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협의할 때 정비사 인건비는 한도 실비 보상금으로 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아니 검토를…….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왜냐하면…….

○이상봉 위원  잠깐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정비직원을 계속 대수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지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정비직 인건비하고 정비비 전체를 합쳐서 원가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서도 준공영제 표준원가에 정비사 인건비가 포함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정비사들이 줄었어요, 준공영제 하니까. 정비사들이! 줄어들면 그 돈,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느냐? 우리가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 수익금은 버스업체 이익금으로 귀결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 얘기를 하면서 표준운송원가가 많다 하는데 표준원가 하면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하면, 저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말도 딱딱하고.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아까같이.

지사는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버스업체가……. 예를 들어 국장님이라면,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익이 안 나는데 준공영제를 하겠습니까? 저라도 못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말씀은 개편 전보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 대당 이익금 1만 9000원을 비교해 보면 개편 전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정액은 1만 9000원이지만 기본이윤하고 성과이윤으로 나눠서, 성과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통해서 배분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적정 이윤이든 정비비든, 정비직 인건비든, 관리직 인건비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못 가서 그렇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마다 전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라도 줄이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그렇게 꼭 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회의 지적은 하나도 안 듣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합시다.” “검토하겠습니다.” “적정 이윤, 특히나 정비비, 인건비에 대해서 재검토할 자신 있느냐?” 했더니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검토 안 해도 된다고요! 의회에서 다 조정해 줄 테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비비과 정비직 인건비는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어쨌든 회계사라든지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원철  지금 세 분 위원 질의에 계속 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상봉 위원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는데.

정비비, 든 만큼 돈 주겠다. 정비사, 안전하게 채용한 만큼 돈 주겠다. 공공기관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도 36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라고 하고 또 준공영제를 7개 광역시도보다 제일 나중에 출발한다면, 그만한 준비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 했을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들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정비사 인건비만큼은 정비비까지 한도 실비 정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민사회에 어필하고 아까같이 1년에 새는 혈세, 사람도 쓰지 않고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1년에 8억씩. 이것을 시간으로 더 늘리다 보면. 앞으로 계속 1000억씩 꼬박꼬박, 향후 비용추계도 1000억씩 꼬박꼬박 들어갈 것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뽑아오셨던데, 1000억씩 꼬박꼬박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조례 있습니까?

준공영제 관련해서 법이 뭡니까? 준공영제, 제주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법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협약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1000억씩 들어가는데,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 하기 전에 심도 있게 재정투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러면서 사전에 조례 위반 아니냐? 감사원 청구를 하자. 이런저런 속에서 의회도 정확히 못 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법이에요. 1000억씩 들어가는데,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기 1000억씩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있어요. 이게 들어와요, 예산이. 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이 예산 들어오면 삭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현재 정비사가 실제 그 정도 했으면 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6월 기준이니까 한 12월 되면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액수만큼 거기에서 삭감시켜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협약이 깨져요. 협약이 깨지면 어떻게, 말 그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교통대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주문 주신 정비비, 정비직 인건비 한도 내 실비 정산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관리직 인건비라든지…….

○이상봉 위원  저는 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방향은 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선행 자치단체의 경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비비하고 정비직 인건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비비를 많이 외주한 데는 정비직 인력이 적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 부분은 실비 정산 항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당연히 실비 정산으로 가야만 될 것이고.

지금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가, 제주도에 1000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법이잖아요.

협약서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맺은 조약을 기록한 서류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 공공기관이 해야 될 협약서가 아닙니다. 이건 개인 간, 기업 간에……. 사회협약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핵심적인 사항이 1번, 8번, 최종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것은 합의예요, 합의! 협의도 아니고 합의라는 구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회의하고 여기대로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산정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핵심적인 말이 “버스운송사업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해 주겠다 하면 방법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최종 결정은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이상봉 위원  국장님!

협약서, 법률 고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니,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협약서지만 법이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법이잖아요. 이 협약서……. 제주도 법률 고문들 있죠. 고문변호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법률적 고문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이상봉 위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과 관련해서 줄곧 주장해 온 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표준운송원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주장이 전부 이 협약에 기한이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재협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또 아마 재협약을 해야 될 겁니다.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손봐야 되거든요.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손보고 재협약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저는 권고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협약할 경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표준운송원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늘 연구하고, 이런 서비스 계통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거나 고객들을 많이 승차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운송원가 체계로는 그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주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임원, 여기 보면 임원 인건비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다 준공영제 하는데 제주가 가장 높아요. 다른 도시보다 다 높아요. 관리직 인건비도 서울, 부산 빼고 나머지 인천, 대전, 대구보다 더 높다고요. 제주도가 더 높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엄청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제주도가 임원 인건비나 관리직 인건비를 이렇게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제주도는 고비용 저효율! 기업체, 버스 운송과 관련한 회사 사장님들은 저비용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왜 그러냐?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서 준공영제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기사의 인건비도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고, 정비비도 다 책정해서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사고는 연초에 폭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접촉사고들이 많아서 건수는 많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불편신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아니, 그 돈 1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서 노선도 좋아지고 도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불편신고도 2016년에 108건에서 2017년 168건, 2018년 8월까지만 해도 벌써 245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분명히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불편신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주의·시정 이런 것으로…….

○안창남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태료로, 처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페널티를 강하게 주십시오. 그냥 하나마나 몇 푼 페널티, 과태료 받아봐야 말 듣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도민들도 기대 수준이 높고 더더욱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더 긴장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임원과 관리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저희들 목표도 표준운송원가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업체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어쨌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오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해 나가도록 하고요.

요즘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일 해남·완도·진도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전남과 제주도 간 해저터널에 관해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대응전략을 마련한 게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창남 위원  외부적으로 어디다 표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자료에도 저희들은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하고 있고…….

○안창남 위원  관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문재인 정부의 그래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전남과 제주도에 해저터널 관련해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제주도는 무대응이고, 전혀 대책이 없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해저터널이 뚫린다고 기대가 엄청 높아서 그쪽에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제주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다. 말도 안 되는 블록체인이나 들고 다니면서 시급한 현안들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제주도민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직 공식적으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2공항 건설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안창남 위원  이 문제는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지사 할 때부터 계속 공약으로 내세우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총리가 되어서 이런 답변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혀 대응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2공항을 왜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미래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제주공항의 슬롯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35대입니다. 슬롯이 35대인데 기본적으로 한 슬롯은 예비로 놔두기 때문에 운항은 34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께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슬롯 초과 횟수가 415회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근거자료로 하면 사실 제2공항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은 어떠냐?

지금 소형 항공기 몇 개 사가 제주도에 취항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5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 3개 사예요. 코리아익스프레스……. 그건 LCC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가 비행기고. 소형 항공기 50인승 이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소형 항공기는 지금 에어필립하고 에어포항, 그리고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해서 3개 항공사가 비정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창남 위원  이게 최근에 허가 준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예.

○안창남 위원  아니, 슬롯이 없어서 부족하다 하는데 50인승 이하 비행기들이 제주에 계속 허가가 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떤 노력 하고 있습니까? 슬롯이 부족해서 안전에 상당히 위험이 있고 또 이왕이면, 제주도에 그렇지 않아도 슬롯이 부족하니까 비행기들이 최소한 LCC 정도, 예를 들어서 저비용 항공사 정도는 좋은데 소형 항공사가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행기까지 띄워줄 정도면 제주도 포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2공항이! 지금 인천이나 김포는 소형항공사든 이런 저가항공사든 슬롯이 없어서 허가 안 주고 있어요. 제주도는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관광객 1500만 명 이상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벌써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석도 없고 지금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50인승 비행기들이 지금 제주-포항, 제주-광주 이렇게 계속 다니잖아요, 하루 2회씩.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소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나 규모 있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슬롯 배정 부분에 있어서 우선 대형 항공기 위주의 슬롯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국제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수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선 부분은 항공사들이…….

○안창남 위원  그것은 단장님 답변이고. 요구해도 안 먹히고 있고 소형항공기 50인승은 화물도 못 실어 날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비행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 도정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주도 말로 그냥 들러쌍(내팽개치다) 내버리고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면서 슬롯 배정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항공기를 우선 배정하고 국제선 배정에 우선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슬롯 허가를 줘버리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도 회사니까 사운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한번 들어와 버리면 빼기가 쉽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대정부 설득이라든가 논리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까 3개 항공사는 10월 초순부터 비정기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내년 하계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정기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고…….

○안창남 위원  일단 에어포항만 하더라도 하루 2회 운항허가를 받았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안창남 위원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라고 하면서 대형 비행기는 못 들어올망정, 화물비행기 못 들어올망정 50인승 비행기들이 계속 허가가 떨어지고, 지금도 준비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거의 마무리할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많이 질의했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국장님, 준공영제 왜 하는 거죠? 준공영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준공영제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 소외 지역에도 제대로운 대중교통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공공 서비스가 아주 많이 가미된 그런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많이 가미되고 조금 가미된 건 뭡니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까? 많이 가미된 게 아니고 준공영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 서비스의 어떤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이거 시행하면 계속…….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공복리라는 개념이다. 그 나머지 부분들 때문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께서 법인세 차감 이전보다는 적자폭이 줄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적자폭이 줄었습니까? 회사당?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실적 자료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순 자료로만 갖고 비교하니까 이 사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직접 투자비용, 차량구입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정비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익은 상당 부분이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도민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도민들의 이런 내용들을 일축시키는 거에 불과하고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하시고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다 나왔지만 앞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중교통 예산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준공영제에 드는 비용이 경상경비가 있고 나머지 인프라 시설비가 있는데 준공영제에 드는 경상경비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한 2% 정도는 투자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는 그건데 앞으로 이 예산을, 도민의 혈세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방안입니다. 혹여 이와 관련한 중앙 정부의 국비를 따올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원 마련 계획이 정확히 안 서면…….  무조건 1% 쓰겠다.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세수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세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방세만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세수의 1%입니까? 도 전체 예산의 1%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 전체 예산의 2%.

○김용범 위원  도 전체 예산이 많이 줄면 운행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가 뭐냐 하면 차후에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원 마련의 계획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 말씀드리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인원을 늘리는 거하고 운송원가를 절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늘었잖아요. 왜 늘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70세 이상 감면이라든지 전도 시내버스화하면서 요금이 인하되면서…….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차량 대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안 다니던 노선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서 오는 자연 급증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보다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자꾸 표현하시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해서 자가용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해서 증가율을 둔화시키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외곽 지역의 돈이 안 되는 노선도 민영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준공영제를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 소외지역 해소, 이런 것들을 추진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요, 이행협약서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기한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겠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협약을 기준으로 해서 총운송수입의 총운송비용 차액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처음 도입하면서……

○김용범 위원  아까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이행협약서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하게 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협약을 다시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게 되면”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것은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

○김용범 위원  기본 틀은 아니지만 표준운송원가에 대하여 잘못 산출한 것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정산 지침에 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섯 개를 주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세 개, 네 개밖에 못 돌아간다, 기업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만약에 거기서 못 하겠다면 이런 데에 대한, 교통 대란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민 사회가 전부 다 눈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겠고.

아까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전에 비해서 회사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많이 해소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 특별 업무보고 때 저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나가면 버스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평생 먹고 살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시스템이라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김용범 위원  전문 회계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십시오. 전문 회계인들 우리 의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의회가 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입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수익 구조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왜 파악이 안 될까요? 수입이 있는데 왜 수익 구조가 안 나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 수입은 요금으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요금은 청소년, 성인, 어린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은 다 가능하고요. 운송 수입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입만 가지면 나중에 이 노선이 이익노선인지 적자노선인지 구분이 됩니까? 수익 구조가 나와야 이게 적자노선인지 이익노선인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것은 노선별 운송 수익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별로 운행 대수가 있기 때문에 노선별 운행비용도 통계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사의 문제를, 회사마다 정비 기준을 어기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거의 도산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도산하고 있죠? 전기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노후 차량 연한을 줄여가지고 빨리 교체를 시키잖아요. 그분들은 차가 많이 고장 나야 정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지금 우리가 차량 한 대당 0.08명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비직 인건비 기준이…….

○김용범 위원  0.08대당 1명이잖아요. 정비직이. 그러면 이거를 그런 데하고 조인해서, 이게 말썽이 되면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정비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정비 인력 구인난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직, 정비비를 포함해서 표준운송원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아까 정비사 부분들이 카센터…….

○김용범 위원  아니,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도 기업에서 정비사를 못 구한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또 안 구할 수도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해에 업체별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정비를 많이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표준으로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비를 했느니 안 했느니 싸움 여지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복잡해서 일거리 생겨서 안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체에…….

○김용범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일거리 생겨서 안 할 것 같은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급수도 있고 숙련된 정비사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차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년간 정비사업을 해오던 분들이 거기 직원으로 가기가 그렇잖아요. 안 가죠. 그래서 이분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냥 들러쌍 내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자꾸 교통체계 개편만 하다 보니까, 어르신 행복택시든 관광 행복택시든 환승 행복택시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놓치는 게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개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돈들을 교통체계 개편에 투여하는데 특별 교통수단이 지금 몇 대입니까? 75대로 나와 있는데 특별 교통수단 40대입니다. 임차 택시가 35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 교통수단이 제주시 몇 대, 서귀포 몇 대예요? 서귀포 일곱 대인가 열두 대밖에 안 되죠?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임차 택시 35대가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국장님 특별 교통수단 40대로 과연 정상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특별 교통수단은 차 한 대당 한 분이 탈 수도 있어요. 휠체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40대로 과연 제주도 내에 다 커버가 될까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법정 대수 문제도 있는데…….

○김용범 위원  이게 법정 대수가 어디 있어요? 법정 대수가.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수요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러니까 법정 대수는…….

○김용범 위원  전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저한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2급 장애인 수 해서 200명당 한 대 해가지고 제주도가 39.4대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 택시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임차 택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고…….

○김용범 위원  임차 택시 부분도 확대시키고요. 임차 택시의 어떤, 뭐죠? 그분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차 택시를 안 하겠다고. 모집을 해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아돕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이 읍·면 지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많다. 부르면 빨리빨리 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김용범 위원  아니, 임차 택시를 원하는 분. 임차 택시로 들어가는 데 따른 애로점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임차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을 제외한 분들이 임차 택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용자가 아니고요, 지금 임차 택시가 35대잖아요. 이걸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직은 특별히 어려운 점 없고요. 이용객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저는 임차 택시를 증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임차 택시에 월 250만 원 드립니까? 얼마 드리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 3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310만 원 드리면, 증차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겠네요. 많이 옵니까? 지원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버스 교통체계 개편에만 몰두되어 있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교통정책과장 안우진입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현재 차량 7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 교통수단이 40대, 그다음 나머지 임차 택시 35대입니다. 그다음에 특별 교통수단 40대를 이용하는 사람은 1·2급 장애인하고 3급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7876명인데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휠체어를 타 가지고 운영하는 게 특별 교통수단이고요. 나머지 임산부라든가 65세 이상 어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임차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차량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은 특별 교통수단이고, 나머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거동 불편자, 그다음에 임산부 중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임차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차량을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면 되겠지만 차량 수요 증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용률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일반 택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겠고…….

○김용범 위원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면, 앞으로 굴곡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버스 3대가 한 사람도 안 태워서 줄줄이 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어떤 노선은 상당히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선에는 정말 손님이 없어요. 한두 명 탈까말까 전혀 없고. 이런 노선들은 나중에 조정을 해서 이런 데 투여되는 예산들을 갖고 임차 택시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통약자이동…….

○김용범 위원  특별 교통수단은 법정 대수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임산부라든지 노인분 등 이 외에 또 다른 필요한 장애인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없어서 못 타지, 민원이 못 타면 전화 옵니다. 도의원들이 이런 민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저희가 이용률 추이를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어쨌든 임차 택시를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장애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요금도 저희들이 인하를 했습니다. 500원 해 가지고 전체 요금이 1000원까지 상한으로 잡았는데 이러다 보니 요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는 택시 업계와 같이 협의해서 임차 택시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오후에 추가 질의…….

○김용범 위원  예,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우진 과장님, 공차율이 되게 높잖아요. 공차율. 교통약자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를테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이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부분입니다. 대기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이 40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임차 택시들이 있는데 이 차량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1·2급에서 3급 뇌병변이 추가된 사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거기의 수요가 어느 한 곳, 즉 얘기해서 제주시면 제주시에서 차량을 출발하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빈차로 가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하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묻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걸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10월 말쯤 되면 읍·면 지역에 차고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차고지를 배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 교통수단, 휠체어 타는 사람 한 대, 그다음에 임차 택시 한 대, 각 읍·면별로 배치해서 대기 시간을 예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오후에는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오전 버스 준공영제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조례 제정에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고요. 맞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직 직원에 대한 실비 지원, 이것도 어쨌든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방향은 같이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원가를 잡는 데 몇 년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처음 출발할 때 2016년 실적 원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비 단가가 차가 새 차냐 헌 차냐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지금 실적 원가를 잡기 위해서 증빙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역시 추진해 주시고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표준운송원가 작성 시 의회 동의, 이 부분도 동의한 걸로 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협약할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재협약을 하게 되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재협약 안 할 것이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강성민 위원  조례 속에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검토……

○강성민 위원  모든 것들은 조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는데요. 협약서상에 전용이라든가 유용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 예산 버스회사에 가는 돈은 보조금적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조금적 성격이 강하면,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겼을 경우에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용 같은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처벌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재정지원금이기 때문에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부분이 나오면 회수라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협약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제가 알기론 행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용·유용할 경우에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회계 정산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강성민 위원  지침보단 위에 상위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보조금하고 좀 다르게 감사원에서…….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사원에서도 보조금 법 적용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재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 지침대로 정산이 돼야 되고 또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회수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만들 당시에 협약서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라든가 구하지 않았다고 아까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했었는데요. 행복택시가 읍·면 지역에만 적용되다가 동지역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공포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가 큽니다. 동 지역 어르신들께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금년도가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들 동지역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을 정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좋습니다, 두 달 정도는 좋은데.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택시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제가 택시를 좀 자주 타는 편입니다. 자주 타는 편인데, 카드 결제하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기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시간적으로도 구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해 보니까 5∼8초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가로변에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5∼8초 걸려버리면 편도 3차선 도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고장 신고가 하루에 한 2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700건 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들은 단말기의 결함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통신선상의 결함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큰 겁니다.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간에 결제해서 손님들이 내려야만 교통 정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제가 몸소 몇 번 느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고장도 하루에 2건, 신고가 들어온 것만 2건이고 더 들어올 수 있고요. 5∼8초 걸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가 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도입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시스템에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님 말고,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 위원  오늘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마침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료가 있는데, 제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계획 2016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자료인데 4개국에 29개 노선 388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6개국으로 나라 수는 늘어났는데 노선은 18개 노선밖에 안 되고요. 편수는 290편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100편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사드 영향으로 중국 노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런데 노선 수가 좀 줄고 운항 횟수가 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드만의 이유일까요? 중국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제주지역 관광 경제라든가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 아닙니까? 노선 감축 지원단이 되지 마시고 공항확충지원단이 되어서 노선을 많이 확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공항소음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공항소음민원센터, 김황국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 위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신속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서울지역 센터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그쪽의 일을 잘한다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을 좀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지만 김포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 김해, 울산, 여수 등 공항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과 행정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공항소음 주변지역에 경로당이 지원 안 되죠? 냉난방 같은 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도 안 되죠? 유치원이라든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설들은 도로 빼고, CCTV 설치하고, 자료 받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정작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쉬고 놀고 하는 공간에 냉난방 시설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작업을 타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개정이 되는 동안까지라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겠지만. 또 공항소음방지대책 차원에서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냉난방 시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적극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제출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6년도에도 국토부에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를 했었고,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소음대책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나 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역주민 고용과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런 법령 개정할 때 다른 시도와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항공정책실에. 공항소음대책 사업 추가 발굴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위에서 어느 의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공항소음방지, 지역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하고 냉난방 시설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지역주민 고용 및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법령 개정 작업을 제주도 차원에서 함께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이 그런 대중앙의 사업 발굴을 위한 거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논리개발을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센터를 우선 설립하고, 공항이 입지되어 있는 각 자치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대중앙 협상을 하면서 피해지역주민들의 지원이라든지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사업…….

○강성민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좀 행정이 거들어서 김포·제주·김해·여수·광주·양양공항 인근 지역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청주지역까지. 연대모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인근 주민들한테 제안하시면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난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님께서 제기했는데 소음피해지역주민들의 공항이용료라든가 공항주차료라든가 면제할 수 있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국토부에도 요구했지만 시도지사협의회 쪽에 의안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협의라든가 관련 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 대중앙 절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까지도 연대 기구를 결성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이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 현대성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고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비비와 그다음에 정비직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차량 대수로 정비직 인건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회사별로 정비원 수가 적은 데는 4명, 많은 데는 6명인데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정비직 인건비가 1/N로 하면 약 430만 원, 많은 데는 8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 1만 5734원에 비해서 1만 602원이 높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들이 당초 구입할 때 거의 메이커들 아닙니까? 현대라든가 어디 이런 제품들을 다 구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모품, 자동차 용품도 어떻게 보면 정비할 때는 정품을 쓰게 되거든요. 정품단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주도만 많이 고장 날 이유도 없거든요. 제주도 길이 타 시도처럼 험한 길도 아니고. 그래도 제주도는 가장 도로 정비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크게 수리할 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 정비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표준운송원가 정할 때 용역에서 제주도내 업체의 실적 원가를 전부 조사해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원가를 해 보니까 개편 전에 제주도 내에 노후화된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정비비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국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새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정비비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서, 표준원가를 계속적으로 실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잘 확인해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주도는 2017년도 기준 해서 버스 대수가 746대, 광주 같은 경우는 1041대입니다. 광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햇수가 거의 7∼8년 이상 되고 있는데, 당초 광주가 준공영제에 대한 보조금이 250억으로 출발했어요.  제주보다 월등히 버스운행 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원해 주는 게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000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 인건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는 일용직 형태로 채용해서 인건비에서는 좀 낮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버스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500억 이상 더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700∼800명에서부터 5000명까지 하루에 태우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루에 한 300명 태우는 데, 400명, 이런 데는 버스 노선을 좀 조정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320명. 45명. 33명 타는 데도 있습니다. 하루 버스노선을 운행해서 평균 탑승객이 3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의 텅텅 비어서 운행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평균 7명 타는 노선도 있어요, 하루에.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제가 듣기로는 기사분들도 버스 운전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손님이 없다, 이 노선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세요. 지금 23명 타는 데, 이런 노선이 과연 존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탑승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선을 통폐합한다든지…….

○안창남 위원  통폐합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배차 간격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320명 이런 경우는, 어리목노선 이런 데는 주말에는 많은데 평일에는 적어서 간간히 5명, 6명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특히 읍·면, 중산간지역에 공급 과잉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1회당 탑승 이용 인원을 파악해서 5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통폐합해서 다른 노선과 연결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 회전율을 봤습니다. 봤더니 서귀포시 홍로주차장 같은 경우는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층화사업을 했는데 회전율이 0.51%예요. 면수가 245면인데 하루 이용하는 게 145면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공항 입구도 260면인데 하루 평균 주차하는 게 143대. 또 산짓물도 71대 주차면수인데 이용하는 게 55대. 0.7%.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5%, 11%까지 회전율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은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물론 시민들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잘못된 습성이 요인이기도 하지만 주변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주차 단속하면 다 들어갑니다. 단속 안 하니까 편하게 도로변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영 유료주차장을 보면 낮 시간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1년에 100억, 200억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복층화사업도 하고 주차장 확보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도로는 막히고, 이면도로는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택시 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3928대, 일반택시가 1475대인데 결과는 면허 대수의 32%가 과잉 공급 상태다. 이렇게 해서 적정대수를 3667대로 하기 위해서 감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현대성 국장님.

지금 택시가 과잉 공급되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침저녁 시간대하고 심야시간대는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실제하고 용역하고 다르고. 그런데 택시는 계속 감차를 하겠다. 정말 택시 타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4년도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구도 많이 증가됐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법정 근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차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는 대당 1억 원, 일반택시는 3500만 원을 감차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시대 흐름에 맞게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택시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차와 관련해서는 많아서 줄이는 부분도 당연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상 법인택시에서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들의 면허를 위해서 연도별로 감차한 만큼 다시 면허가 나가는…….

○안창남 위원  그런 이유는 가능하죠.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어서 운행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분들은 감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개인택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택시든 개인택시든 전부 감차하는 정책으로, 그 기저로 계속 가버리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택시 타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도 4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 할 때 관광객 유입 인구라든지 도내 인구 증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중에 2017년도든 2018년도든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로 1억 1400만 원, 그리고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로 55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교통정책과장 안우진입니다.

지금 통신비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호출 요금을 900대에 대해서 1억 14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지원하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통신비를요?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예.

○안창남 위원  그럼 어떤 통신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이 전화하면 개인이 전화비가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택시업…….

○위원장 박원철  뒤에 담당 참고인, 안 나오셨어요? 잠깐 답변대로 나오세요.

우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세요.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교통정책과에 근무하는 오명수입니다.

호출 통신비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사분한테 부과하는데, KT에서 요금이 한 달에 통신비 1만 2000원쯤 나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어떤 통신비예요?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콜센터하고 기사 간에, 콜센터에서 호출하면 기사한테 연결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박원철  개인 전화요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무전기의 통신비가, 콜센터하고 기사 간에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 간 한 달 요금이 1만 2000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1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콜센터가 어디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각 지역별로 콜센터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43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900대만 지원해요?

○안창남 위원  가입한 데만 하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예, 가입된 단체에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콜센터 통신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콜센터에 전화해 보면, 개인택시별로 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예.

○안창남 위원  무슨 콜이다, 무슨 콜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 전화해 보면 택시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쓰는 전화비용이 더 들어요. 택시 콜 하면 “지금 택시 없어요.” 하는 대답이 열 번이면 일고여덟 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게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거 정산한 거 봐보셨어요?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예.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택시에도 택시운행정보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각…….

○안창남 위원  택시운행정보가 아니고 앞으로 콜센터에 지원할 때는 거기에 얼마만큼 콜이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응했다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지원하세요.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콜센터에 전화하면 “택시가 없다, 없다.” 하는데. 그래서 길에 나와서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면서 지원도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서 내버리는 게 만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정책과주무관 오명수  예.

○안창남 위원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차후에 보충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통항공국장님께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 보고 자료에도 주요업무 열두 번째로 광역환승복합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015년에 기본구상이 되어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예정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2015년 4월에 수립계획이 된 것인데, 계획은 대중교통 개편이 되기 이전에 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계획은 되기 이전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렌터카가 공항으로 밀집되니까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들도 너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버스들도 그때까지는 노선이 굉장히 적었어요. 공항으로 환승하는 버스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렌터카도 지금은 셔틀버스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거 공항 내에서 배반차 할 때보다는 교통량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항 구내 도로 상황을 보시면 특히 아침저녁 때는 자가용도 세워야지, 노선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도 1일 8만 명 정도가 공항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한 시간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겠다.

○강성의 위원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대규모잖아요. 17만 8000㎡. 그러니까 5만 4000평 정도인데 그럼 대규모로 공항 주변으로 또다시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환승센터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항 집중현상을 분산하기 위해서 렌터카 셔틀제도도 겨우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도 많이 개발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뒤엉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2015년 4월에 구상되어 있는 대중교통 개편을 2017년 8월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 계획대로 그냥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추진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은 말 그대로 계획 단계입니다. 공항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반 승용차는 거기가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버스로 전환되면서…….

○강성의 위원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줄이려고 버스노선을 많이 경유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리고 예정 면적 17만 8000㎡에 대해서는 공항주변 개발 기본구상 용역 할 때 이 정도 면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달라 해서 한 것뿐이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 동의 여부, 마을주민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디에 어느 만큼의 규모로 설치할지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예정 사업시행자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정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그 예정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규모라든지 방법을…….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도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국토부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에도 반영됐고요. 또 제주공항 자체가 워낙, 공항에서 나오면 육상교통으로 분산되는 인원과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강성의 위원  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는 제주도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사항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민을 위한 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50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공항 주변으로 교통을 밀집시키는 방식으로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환승센터라는 것이 터미널 역할, 주 터미널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렌터카 사업자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렌터카 사업들이 제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여전히 공항으로 오지 못해서 불편함을 제기하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렌터카 배반차 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거기 토지 면적이 어느만큼 넓으냐,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검토가 될 사항이고, 거기에 차량이 집중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하에 하는 겁니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동서, 서귀포 지역에서 공항에 접근하는 차량 자체를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적하에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대중교통 개편을 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버스 준공영제도 안착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교통정책은 어쨌거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이 대규모 환승센터 개발은 또 자가용 가진 분들이 편리하게 공항에까지 와 가지고 자가용 놓고 비행기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좀 연관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각각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도민들도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그리고 렌터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장님 렌터카,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택시 총량제 말씀하셨지만 렌터카 총량제도 빨리해야 되는 입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 한 7000대 정도를 줄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래도 최근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일부 업체인 경우는 자율 감차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업체들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복합환승센터는 그 목표와는 아주 상반된 계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개편으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정책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잠깐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복합환승센터 자체가 저희들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려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다호마을, 월성마을 이런 쪽에 차들을 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 혼잡도 그렇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여기를 정리하려는 계획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성의 위원  마을 얘기를 하시면 마을주민분들도 반대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 마을주민분들 어느 분들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주민분들하고 간담회도 예정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찬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주민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또 토지주들 입장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의논드리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공영버스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잠깐 쉬는 점심시간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서귀포시 공영버스가 대중교통 개편 이후에 반토막 났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서귀포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편되면서 읍·면 지역에, 특히 중산간을 위주로 한 읍·면 지역에 공영버스가 투입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공영버스가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지역도 노선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읍·면 지역의 탑승 인원이 저조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읍·면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영버스 노선 자체가 버스업체에 노선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공영버스 노선이 빙…….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노선에 몰려 있어서, 새로 개편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과거 읍·면 지역의 경우에 민영버스들이 다니면서 배차 간격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이번에 개편하면서 간선, 지선 체계로 바뀌면서 읍·면 중산간 지역의 주민들도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읍·면 소재지나 이렇게 해서 환승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배차 간격을 많이 줄이고, 버스를 그만큼 투입하다 보니까 이용객 숫자도 전면 개편 전보다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적어졌고 또 이용 수입도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용자의 편리성은 높아졌는데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무슨 설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1회당 이용객…….

○강성의 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읍·면 지역에도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면 다른 때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용자는 정해져 있는데 대중교통 개편으로 해서 지선이라든지 간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영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탑승 저조 노선들이 대부분 읍·면 지역의 중산간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버스 서비스가 배차 간격이 길고 불만들이 많아서 개편하면서 그 간격을 좀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유동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어떤 지역에서는 버스를 많이 안 타면서 왜 이렇게 버스가 늦게 오느냐 이런 불만을 가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선 읍·면 지역 공영버스 이용객 수가 낮아지는…….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공영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그다음에 이용자 숫자의 증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배차든지 노선이든지 뭔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래서 과감히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성의 위원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영버스는 어쨌거나 직영,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의 형태인데. 지금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노동 조건을 보면 생각보다 아주 개선이 됐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제가 급여를 좀 달라고 해서 봤는데. 공영버스 운전원들 급여를 봤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월 평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월 급여로 하면, 거기가 신분이 구분됩니다.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강성의 위원  저는 공무직 A등급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 28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연봉으로 치면 한 3500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개편하면서 처음에 공영버스 운전원을 모집할 때 고령자 고용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55세 이상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당시의 기준이 공무직 A등급 단가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됐고…….

○강성의 위원  제가 볼 때 근로계약이 4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직들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보통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경우도 거의 6개월 계약으로 하셨어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잘 모르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해 보세요.

직·성명을 얘기하세요.

○공영버스팀장 고경효  공영버스팀장 고경효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뭐라고요? 직·성명을 다시 말씀하십시오.

○공영버스팀장 고경효  공영버스팀장…….

○위원장 박원철  계약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제주시를 기준으로 보면 2016년에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2017년에도 1년 단위 계약도 있고 4개월짜리 계약도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2018년에 보니까 다 6개월 계약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명이냐 하면 50명.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설명하세요.

○강성의 위원  공기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가 더 잘 아는 것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에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기간제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올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에서…….

○강성의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왜 6개월로 했느냐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과정에서 공영버스는 각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흔히 노동, 근로조건에서 가장 안 좋은 사업장들이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최악의 근로계약인데 이런 방식으로 공기업에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간제하고 공무직 차이가 공무직은 60세 되면 정년이 되는데 기간제는 저희들이 55세 이상 65세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씩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근로자 본인들이 기간제로 남을 것이냐…….

○강성의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니라 6개월씩 끊었냐는 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그렇게 일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지금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 7월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9개월 이상 연속 근무에 대해선 정규직 전환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제주에서는 1643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조사를 한 경우가. 그런데 여기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어쨌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선택 임기제를 할 거냐 아니면 공무직을 선택할 거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간제 근로자로 남을 것이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올 것이냐?

○위원장 박원철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간제 근로자는 공무직과 같이 연속해서 근무를 안 하는, 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그런 공무원을 말합니다. 기간제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교통항공국에서 이분들께 안내를 대단히 잘못하신 것 같네요. 즉 얘기해서 정규직이라 함은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항공국에서는 이 노동자분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성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뭡니까? 6개월 단위로 계약 기간을 해서,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도정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고용 불안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작년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시 한번 이 관련된 자료는 위원장께 직접 제출해 주세요. 작년 7월에 전부 다 조사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를 자료 제출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두 가지. 하나는 상여금 문제인데,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되돌려달라고, 상여금을 다시 반환했다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어찌 된 일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분명히 공영버스들도 요즘에 대중교통이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거죠. 특히 불친절이라든지 난폭, 과속 운전 문제라든지 무정차 관련해서는 당연히 운전원들이 신경을 쓰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무정차 관련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전처럼 버스 정류소에 워낙 버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버스 한두 대가 세워져 있으면 저 끝에 세웠다가 사람이 안 오는 것 같고, 안 보이면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시간을 맞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무정차로 신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정차로 신고가 들어가면 개인 운전원이 범칙금을 받죠. 얼마 받느냐 하면, 10만 원 과태료 냅니다. 그런데 플러스알파 교육도 받아야 된대요, 의무 교육을. 그러니 운전원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본인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때 손님이 있었던 것을 감지 못 해 가지고 무정차해서 가버린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냥 공공연하게 이중 처벌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아시냐, 모르시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사항들을 파악하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규정에 맞게끔 처벌이 되는 건지, 규정을 과하게 해서 운전원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을 보니까 거의 예상대로 됐습니다, 예상대로. 사업자는 돈을 버는 구조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출한 버스업체 정비인력 현황, 자격증 등 제출한 거 지금 갖고 계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가져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6명 중에 자격증이 두 사람이 있고 무자격증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 B여객,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자격증 6명. 혹시 그 여객 버스 몇 대인지 아세요? 135대 맞아요? 아닌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135대를 갖고 있는데도 자격증이 없고 무자격자가 6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정비기사, 정비직 인건비가 연봉 얼마죠? 여기 책정된 2018년 표준운송원가 상세내역 인건비 인상 반영분에 의하면 연봉 4500에서 4617만 원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원가산정 기준 4600만 원입니다.

○이상봉 위원  거기에서 준 겁니다. 그러면 무자격인 분들한테, 예를 들어 6명이라고 칩시다. 얼마를 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에서 예산 산정해서 줄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격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데 연봉 4617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 통념상 반 토막입니다. 그냥 2300 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회계 자료를 봐서 긴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견습생 개념입니다. “배우다가 나중에 시험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기능사 자격증 따면 이 정도 올려줄게.” 동기부여 하면서 계속…….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자격증을 못 땄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버스의 특성을 알고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 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사업자로 다 들어가 버리는 구조 아닙니까?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세 번째 여객. 다섯 사람 중에 자격증이 한 사람, 무자격증이 네 사람. 그다음 여객은 5명 중에 자격증이 3명, 무자격자가 2명. 그다음 여객사는 그래도 모범적이네요. 자격증이 4명, 무자격이 1명. 그다음 교통이 자격증이 7, 무자격증이 1명. 그다음 마지막 교통은 자격증이 3명, 무자격증이 3명.

자료로 봤을 때 정비직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만 봤을 때 연간 8억 2000에서 8억 4000 주고 있다는데 버스 대수를 많이 가진 데는 엄청난 이익을 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 구조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G교통, 정비원 수도 6명, 표준운송원가 기준 정비원 수도 5.6명, 거의 맞춘 데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숫자를 늘리기만 하지 정비사는 늘리지……. 정비사를 늘렸다 쳐도 무자격이고, 다른 데는 아예 무자격자로 다 채용해 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버스에서, 총체적인 기술 점검도 해봐야 되겠지만 점검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자격이. 이런 돈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2억 7000, 근 2억 8000 돈들이 계속 나가는 구조인데 아까같이 사람은, 기준은 대당 0.08명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은 그걸로 기준 해서 다 주고 있고 정비사 자격증은 아니고 그냥……. 자기 식구라도 쓰는 것 같아요. 이름만 올려가지고. 그럼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님께서 조례도 얘기했고 한도 내 실비 정산을 말씀드렸는데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아까같이 정비비도 최고로 산정해 주고 있잖아요. 정비할 것이 없는지도 모르는데 정비비도 1등으로 산정해 주고, 사점 몇 프로로. 여기에도 산정해 주고. 쉬운 말로 이거,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평생 버는 구조라고 했는데, 먼저 표준운송원가를 했던 타 시도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 기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버스 준공영제가 있는 한 계속 가는 구조.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구조예요.

회의록을 봤거든요. 회의록 제출한 거. 그런데 안건이 3개입니다. 제출한 거에 보면 1년에 1000억씩 들어가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3개예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요금체계 개선안. 그다음에 2017년 적용 버스 표준원가 산정안. 두 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별표 해 가지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설명. 회의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의 내용을 보니까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분이 맥을 짚어 가지고 “앞으로 표준원가 산정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례들을 보고, 그 속에서 했던 내용들을 봐 가지고 잘해야 될 것이다.”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짧았는데, 그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무슨 말 한지 아세요? “사업자 측이 갖고 온 표준운송원가하고 우리 도가 가져간 표준운송원가가 거의 같네요.”라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협약서에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협약서에 사업자와 합의가 된 다음에 교통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데 조금만 다르게 해 가지고 교통위원회에 넘긴 거예요. 그냥 그 선에서 그대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자 측에서 만든 원가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자 측에서 작성된 원가는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용역 기관에서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심의 받은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별도의 용역이 없었고 거기서 제시한 안은 없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제시하는 것은 사업자 측 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용역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회의록 다 읽어 보셨어요, 혹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분량이 많아서 전체 회의록은 다 못 읽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표준운송원가 산정 내역에도 보면 정비직 인건비, 임원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는 업체하고 우리 안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운전직 경비는 업체의 안은…….” 회의 자료에 무엇을 제출하는지는 몰라도…….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의견입니다, 의견. 업체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견!

○이상봉 위원  그러면 의견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도정하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용역 안에서 제시한 금액이, 저희들은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것이고 용역안 자체가 우리 제주도 안입니다.

○이상봉 위원  시간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준운송원가, 이 안은 아까 버스준공영제 이행 협약서, 이거 법이에요. 이걸 근거로 지침을 만든다거나 구속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합의라는 글씨가 써집니다. 국장님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저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위 계약은 체결돼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으면 조례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갖고 소송을 걸면 합의를 다 했는데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서를 왜 법률 조언들을 들었는가, 그리고 이 협약서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그 개정안 내용에 맞게끔 조례를 넣지 않았을 때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9번에 보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장치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원철  교통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여기 다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제 개인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직접 받거든요.

9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한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것에 한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교통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당장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냥 교통위원회 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왜 이 교통위원회도 졸속으로 처리됐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위원회 참석 대상자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사람은 14명, 불참자가 13명. 1000억씩 혈세가 들어가는 회의인데 1시간 10분에 전문가 그룹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계 공무원……. 통과를 위한 통과. 잘되어 있어서, 표준운송원가 잘 산정해서 했으면, 시간이 짧더라도 도정이 그만큼 공들여서 회의 준비를 잘했으면 저희도 박수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표준운송원가, 정비비, 정비사 인건비. 임원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직 임원 얘기를 하지 않고 기타 이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 준공영제 이행협약서를 개정하시고, 개정과 더불어 그와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행협약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비비, 정비사 인건비만큼은 한도 내 실비 정산으로 반드시 올해 내로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운송원가를 우리가 표준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비비나 정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편 전에 각 회사별로 정비비하고 정비직 인건비에 들어간 실적 원가를 기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진에서 적용하다 보니, 차가 노후하면 오일이라든지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되면서 새 차가 많이 들어오면서 정비비 단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업체의 장부를 보면서 실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정비비가 어느만큼 다운되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겁니다. 또 올해 검증하고 내년까지 검증하면 표준원가 자체를 어느 수준으로 만들 것이냐…….

○이상봉 위원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한 만큼 주라는 겁니다. 정비비 얘기 건들지 않고 있잖아요. 정비사 인건비,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를 채용하든 유자격자를 채용하든 정비가, 시민의 발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전제하에서 들어가는 비용 전부 실비 정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재 상태로 그냥 두면, 높은 수준의 상태에서 두면 그 경비를 쓰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준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돈은 낭비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사를 채용해서 고용창출이라는 속에서도 실제로 나가는 돈만큼 그분이 가져가는 돈이 지출되면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업체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가 계속 문제되는 부분이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기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한번 맺으면, 준공영제가 되면 그다음은 못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파기시킬 수 있나요? 이제는 파기시킬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가, 업체들도 회계의 투명성 인정해 줄 것이고 벌 만큼은 벌되 과도한 혈세낭비는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도민이 잘 알아야 준공영제의 장점이 뭔지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건비 상승분을 올리면서 계속 1000억씩, 1100억씩 계속 들어가는 구조는, 저는 중앙차로제 얘기하기 전에 성급히 이 제도를 하면서 너무 일을 추진하기 위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국장님께 과제를 드리면, 이 문제를 같은 방향으로 인지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업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만큼 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은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도 내 실비 정산으로 가려면 그 한도를, 저희 생각에는 그 한도가 높다. 그래서 한도를 줄여서 표준원가를 다시 만들어서 한도 내 실비 정산으로 가는 데까지는, 내년까지는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버스 운전기사가 연 3500이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기간제…….

○이상봉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연 4411만 8000원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영버스인 경우에…….

○이상봉 위원  공영버스든 뭐든 제가 문제시하면서 물어보는 게 똑같이 운전은 하는데 먼저 운전원 운전 경력도 있고, 또 제주지역 지리도 잘 알고, 또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도 좋고 복장상태도 좋고 문제가 터졌을 때는 행정으로 민원 전화해서 친절이든 뭐든 해서 되고.

그러면 전반적인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몇 개월이다 이렇게 어지러운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가? 똑같이 운전하는데 3500에서 4400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한 달 따지면 90만 원, 80만 원이 차이 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민간기업. 그럼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영버스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의 처우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읍·면에 차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많이 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준공영제 때문이라니까요. 버스를 해서 읍·면에서 많이 타면 좋지만 버스 대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대수당 돈 버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가 많은 버스가 되어야만 돈을 버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 교통을 설득해 내기가 엄청 어려웠지 않습니까? 제주시 황금노선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수가 확보되어 있고, 대수가 확보되어야만 이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한 표준운송원가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을 가지면 같이 의회와 전문가, 도 행정이 의논해서 올해부터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더디 가더라도 해결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추가 질의에 해 주시고요.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대성 국장님,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고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728대 맞습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민간 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전체적으로 728대네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준공영제 포함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러면 정비비만 1년에 70억, 그다음 정비직 인건비만 33억이네요. 103억! 그런데 단순계산을 해 봅시다. 1대당 0.08인 하지 말고. 그러면 버스 정비직 인건비는 평균 연봉기준으로 8000만 원이 넘어요. 8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4500만 원이었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럼 나머지 차액분은 누가 챙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비비관련해서도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실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억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라 그런 것인데 그렇게 어려우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위원장 박원철  들여다보고 있는 지가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위원회 핑계대고, “합의해야 됩니다.” 핑계대고. 도대체 제주도정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자들 이거 해 봐야 7개 업체들한테 끌려 다니고.

교통위원회 어떻게 위촉했어요? 또 용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역 정산 안 하나요? 검토하지 않고 “용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항공국에서 양 행정시로 업무가 이관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공영주차장의 문제라든지, 교통항공국에서 관여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주차장관리, 건설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공영버스 문제도 양 행정시로 이관된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행정시에서…….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것은 행정시에 이관됐다고 해야지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고, 전 모르겠다. 왜 업무를 안 하면서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참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아까 공영버스의 인건비 문제도 기간제하고 정규직 다 다르잖아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6개월 단위로 했다는 거 이거 다 행정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모르면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행정시의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좋은데 마치 아는 것처럼 발언대에 세우고 하시던데. 업무를 안 하면서 왜 하는 것처럼 답변을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버스 반토막 났다, 이 문제들은 준공영제가 되면서 공영버스가 적자노선에 투입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적자노선에 가지 않잖아요.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영버스가 어쨌든 비효율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으로 가게 됐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계속 싸움만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으로 환경이 안 좋은 게 보행환경이거든요. 지금 체계 개편을 하면서 수많은 정류장을 만들잖아요. 그 와중에 인도를 엄청 침범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계속 개선요구를 해서 넓은 데로 옮기고, 만들었다가 옮기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찮게 들어요, 사실은.

인도라 하면 뭘까요? 지금 버스는 엄청나게 잘 다니는데 보행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참고 있거든요. 인도라 함은 어떤 기준이죠? 원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인도, 사람 다니는…….

○김용범 위원  예, 보행 환경. 인도의 기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최소 3m 이상 확보하도록…….

○김용범 위원  예, 최소 2.5m죠. 왜 2.5m인지 아십니까? 휠체어가 교차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야 인도라고 명시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제주도에 인도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가 될까요? 전체 길이를 따졌을 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정확하게…….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안 되면 의회하고 행정에서 함께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의회와 행정 간에 합동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계획서도 나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버스만 잘 다니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분들, 아동, 스쿨존 이런 주요…….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서, 애시당초 인도 기준에 맞지 않게 거의 80∼90% 이상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늘어나는 게 정류장인데, 정류장을 만드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심지어는 휠체어가 아닌 사람도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의 인도에서 정류소 가운데로 지나다니게 하는 인도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실태 파악할 의향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체적인 인도, 차로 이런 부분은 도로시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겠고, 다만, 대중교통 시설물과 관련해서 인도가…….

○김용범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인도가 없어서 대중교통시설물, 비가림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면서 공간을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인도가 없더라도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하는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함께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정비기사 문제, 자격증 소지자하고 미소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인건비 차이가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없습니다.

정비업체의 자격기준이냐 아니냐인데 버스업체인 경우 정비는 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업체 허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정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한도 내 실비 정산을 낮추더라도, 정비기사의 인건비만 낮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적정, 1대당 0.08명의 정비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겼을 때의 페널티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한도는 돈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서 준 겁니다, 대당 0.08명 기준으로 해서. 이 이상 쓰면 업체에서 부담해서 쓰는 것이고.

○김용범 위원  그 이상을 안 쓰니까 문제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이하, 정비기사를 많이 안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고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해서 페널티가 들어가…….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인건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비 조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 아까 인건비가 상승되는, 관리직이라든지 이게 인건비 상승 요인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계는 안 하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행정시에서 하지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만 하죠!

행정시에서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냥 자료로만 받아서 갈음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통계관리하고 주차장특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내적인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모르겠네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현장에서보다는 저희들…….

○김용범 위원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리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행정시에 물어봐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괜히 아까 얘기했더니 또 안 하겠다고 그러네요.

행정시의 자료가 올라왔을 때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은 여기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행정시에 가서 할 것인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아마 2017년부터 구체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조치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과연 이게 마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좀 실태조사 차원에서 행정과 의회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꾸려볼 생각도 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치사항이 너무 미미해서, 지금 건축물 관련 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면수를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해요, 차량 대수에 비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0%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게 다 잠자고 있는 부설주차장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니까 ‘조치결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조치결과대로라면 주차장이 그렇게 안 모자라요. 실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치가 너무 미미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금 조사요원을 일시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시 단속하고 확인하는 체제가 되려면…….

○김용범 위원  제가 이거 행정시에 가서 업체별로 다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볼게요. 정말로 시정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그렇게 가면 90%가 안 됐을 거예요. 다 말만이에요. ‘현지시정’ 현지 시정 가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가 “내일 할게요.” 해서 치웠다가 가 버리면 또 놔버려요, 거기.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안 하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이러니까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불편함으로 느끼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특히 대형건물 지하주차장들. 창고로 쓰고 물건 갖다 더미고. 여기 보니까 원상회복 했다고 거의 나와 있던데. 제가 업체를 다 돌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상회복 했다가 다시 적치물을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상시 단속요원 인력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올해 안에 정책을 내놓아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대성 국장님, 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8년 표준운송원가를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강연호 위원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연호 위원  소급 적용을!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정비직 인건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협약보다 협약 속 표준운송원가…….

○강연호 위원  협약 속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면서 그 부분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강연호 위원  특히 정비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당 운송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황에 나와 있듯이 정비원 수가 기준대로 채용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당 정비직 인건비는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도출시켜서 개선이 가능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실적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됐다, 덜 책정됐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든가 또는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당 기준 금액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원 수를 제대로 채용을 안 하는 경우에도 도에서는 그대로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문제로 도출시켜서 반드시 이번 용역기간 중에,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최대한 원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오늘 주된 부분들이 정비직 인건비라든가 정비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됐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게 협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협약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이 “횡령이나 이용, 전용했을 때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명칭으로 따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원금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재정지원금입니다.

○강연호 위원  보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인 경우에는 국장님 답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재정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을 가지고 고발도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면 항목을 보니까 11개입니다. 그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저공해 자동차 이게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차량을 말씀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전기 버스라든지 하이브리드차.

○강연호 위원  그렇죠. 1종인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2종인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 3종이 있습니다. 제3종이 뭐냐 하면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감면 대상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안 그렇다. 몰라서! 근무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하고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휴대용 요금 감면 조견표를 가져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서로 간에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의 버스 관계, 제가 중간에 국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지역에 대형 버스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한 280여 세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가서 중간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소형 버스로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그 노선 자체가 다른 산간 마을을 경유해서 오는 차인데 학생들 통학 시간에 소형 차량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못 타는 겁니다. 혹시 이런 민원을 접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마을에서 민원 제기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살펴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은 도 사업은 아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의 위원  한국공항공사 사업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공사 사업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공항 여건의 변화 때문에 자료로 보고하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단기 인프라 확충 사업과 제2공항과 연계돼서 제2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항공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단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다는 사안에서 제시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2017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질의한 거고요. 그거는 넘어가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개발 필지 2단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보고한 자료하고 올해 보고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질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인프라 확충을 보면 시간당 이착륙 슬롯 얘기하시면서 40회로 늘리고 그리고 여객 처리 능력, 거기 보면 연간 2589만 명이라고 했는데 3175만 명 정도로 증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주차 능력 3697면으로 증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환승센터도 별로 필요 없고, 어쨌거나 지금 한국공항공사의 단기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공항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은 그나마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2공항은 더더욱이나 미래 예측 수요에 대비해서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하수도 문제하고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처리 문제가 제주도의 현안, 정말 최대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공항 확충이라든지 이런 식의 단기, 어쨌거나 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공항은 크게 제주도정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2공항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 성산읍에 특별지원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6년부터 운영을 해 오셨더라고요. 2016년에는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금방 개발될 것처럼 하도 도에서 강하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 상황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의 상담 실적을 보니까 1367건, 2017년에는 720건, 2018년 지금까지는 30건, 이렇게 굉장히 줄어왔어요. 왜냐하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를 지금처럼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저는 의문이 돼요. 상담 건수를 월별로 딱 나눠보면 66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1인당으로 나누면 한 달에 6번 상담하는 거고, 특히 더더욱 전문상담원 제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문상담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나오는데 20만 원씩 수당을 주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담 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시는 인력도 배치되어 있고 전문상담관도 배치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에는 저희 도에서 4명, 시에서 4명, 그리고 읍에서 3명 해서 11명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초창기에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이 집중되다가 2017년 지난해부터는 민원상담 건수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궁금 사항들에 대한 해소가 일부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항 진행 상황이 재조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지켜보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하기보다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현지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제2공항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궁금 사항에 대해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강성의 위원  추진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크게 결정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19년에 특별지원사무소 운영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금년 11월 중순 되면 재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지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11월에 결정 사항을 보면서 이 사무소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당연합니다. 그 결정이 공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도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결과를 지켜보고 하지만 올해 처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과도한 인원이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번에 대중교통 약자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제주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에 200억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쓰고 있죠? 200억 아닌가요? 저상버스라든지 승차대 시설, 이런 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데 많은 교통약자분들은 체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승차대라든지 저상버스 안내에 어쨌거나 이것은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이다라든지 표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장애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럴 때 표시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200억 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이든 교통약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이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어쨌거나 복권 기금의 굉장히 큰 부분으로, 시설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이 복권 기금의 사용항목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도에서 대중교통 개편할 때, 시설 보완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 배정인 것처럼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복권기금 예산 항목으로 편성할 때 교통약자 사업이 거기에 하나의 항목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승차대나 BIS 기준을 교통약자에 맞게, 저시력자라든지 거기 또 뭡니까, 장애인 유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만약에 그런 거를 시설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어디에 어떻게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자료를 축적하시고, 그때도 나왔던 얘기는 그런 교통약자들이, 특히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저상버스가 어떤 식의 노선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으면 교통약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들에게는 여기 이런 노선에 저상버스가 언제 시간대에 아니면 1일에 몇 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라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제주시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버스정보…….

○강성의 위원  서귀포라도. 서귀포에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버스정보안내기에 저상버스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앞서 김용범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통약자분들은 교통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전화를 하면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약속에 맞출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평균 배차 간격은 14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 30분 넘어도 탈 수가 없고 배차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종종 하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자들이 그 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정도의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그때도 많은 얘기 중에 일반 대중교통버스,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의 운전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 교육이 굉장히 부족해서 신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손잡이를 잡고 자리를 찾아서 착석하기 전까지 시간대가 길고 그리고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시간대가 길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거나 빨리빨리 타라는 둥, 빨리빨리 앉으라는 둥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운전원들 대상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대중교통 종사자와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에 배치하고 운전하고 계시는 운전원들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이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꼭 그런 교육들을 실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버스 운전자 교육할 때 인권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장애인들 응대 태도라든지 안내, 친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신체 능력으로 인해서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더 교육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은 콜택시를 부르면 “배차가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안내가 오고 “몇 분 후에 도착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런데 특별 교통수단에서 콜택시를 부르거나 이럴 때는 그런 안내 문자들이 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지정 콜 확대라든지 도착시간 알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관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택시, 임차 택시를 이용하도록 배차를 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특수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차 지정을 할 때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들으셨겠지만, 보고를 받으셨겠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강성의 위원  그것도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차량을 탑승하면 계속 안내 멘트가 오지 않습니까? “몇 번 콜 들어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차량 탑승 시에도 배차 요청 안내 음성 멘트가 차량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누가 불렀습니다. 하는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장애인분들끼리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당사자분들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도 꼭 마련해 주셔서,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요구 사항들이 내년도 센터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5일에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의견을 더 듣고 조치할 사항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 좀 하고요.

현대성 국장님, 지금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언제 완료된다고 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2월경에 완료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12월경에 완료가 되면 그게 완료가 되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 표준운송원가…….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국장님, 모든 용역들은 ― 재정이 수반되는 용역들 그리고 도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용역은 ― 완료가 되기 전에 의회에 다 보고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원가의 단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을…….

○위원장 박원철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지금 1000억,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말 재정이 수반된, 그것도 적은 재정도 아니고.

결론 맺을게요.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최종 보고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동의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환승센터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1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대중교통환승센터라고 합니다. 대중교통환승센터. 그런데 ’18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예정사업자 지정 또는 공모를 하겠다. 예정사업자의 역할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업 시행자를 예정해서 지정을 하는…….

○위원장 박원철  어떤 신분을 갖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거기에 개발 계획 수립하고…….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대중교통환승센터는 민간 투자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정 사업으로 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 계획은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민간 또는 우리 공기업, 그렇게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내 진출입 환승센터라든지 대천-동광환승센터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대중교통 시내 진입 일반 복합환승센터는 제주도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하고 대중교통환승센터(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항복합환승센터는 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나 공항 진입을 위한 환승센터지 이게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센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을 때 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기본구상 용역 할 때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필요성에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부 제2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토부의 국책 사업인양 몰아가고 제주도정은 또 뒷짐 지고 결국 도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서 싸움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도정은 국토부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필요해서 국가 계획에…….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잘못됐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 환승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국장님의 말씀처럼 공항 주변에 세워졌을 때 대중교통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항복합환승센터는 비행기하고 육상교통…….

○위원장 박원철  공항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승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 연계된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주도가 나서서 할 게 아니고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라고 명명하시고 공항공사에서 추진하든, 제주도는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제주도의 사업인양,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재정 투자하고 하는 사업인양 오해가 되어서 오히려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매일 의회 주변, 도청 주변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와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목적이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목적은, 제주국제공항의 유출입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신 분들이 제주도의 육상교통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택시, 렌터카 등…….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보세요.

제주도가 공항우회도로 건설하고 있는데 비용이 어디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항공사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해서 1년에 순이익을 얼마 벌어갑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항우회도로조차도 우리 피땀 어린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과, 제주국제공항이 제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논란을 벌이면서 2공항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교통항공국에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토부가 하는 일을,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여기는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 현황이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에서는 대중교통 시내 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시내진출입이나 일반복합환승센터는 도의 계획으로…… .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래 놓고도 제목이 3개예요.

63.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 그다음에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그래 놓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안. 17만 8000㎡. 용담2동 1611-2번지 일원.

사업명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 놓고 제가 “’18년 6월부터 ’19년 6월 사이 사업예정자는 어떤 사람이 지정됩니까?” 하면 “민간사업자입니다.”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놓고 오전의 답변이나 쭉 이어진 답변에 의해서는 자가용이든 렌터카든 버스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민간사업자들 하는 일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거기의 교통을 원활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국장님. 여기저기 말 되는 대로 막 하지 마시고. 이 사업 주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이 사업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로드맵도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환승센터라고 하면 쉽게 제주시와, 구제주시와 구서귀포시에 인구가 밀집되고 주거, 의료, 아니면 교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니 외곽지에 있는 제주도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시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규모 환승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답이지, 대중교통환승센터를 공항 주변에 한다면 교통체증은 더 악화될 뿐더러 환승개념이 사라질 거예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영돈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께서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실상 지금 업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께서 지시하셔서 주변지역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나 모든 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라든지, 이게 자칫 공항확충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도정이 비쳐질 수 있다. 여러 차례 지사께서는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사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지금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2공항이……. 2589만 명이 수용력이죠, 현재 국제공항이. 2589만 명 연간 수용능력, 여객 처리능력이.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게 부족해서 2500만 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갖춘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제주도민들 설득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586만 명이 증가하고 슬롯도 시간당 35회에서 40회로 증가합니다.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3175만 명이 되고, 2단계 사업도 저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아마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00만 명 수용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운항 실적만 보더라도, 운항 편수도 오히려 줄었고 이용객도 줄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선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국제 외국인 관광도 있습니다마는 재방문율이 85% 이상 됐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방문율이 한계에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과연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상당히 도민들께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또한 지금 현재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이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가 제2공항과 연동되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주국제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용능력이 확보된다고 하고, 도정과 아니면 정치권이 움직여서,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형비행기 운항을 자제시키는 노력이 겸해진다면 제가 볼 때 제2공항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금년 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마는 시간당 슬롯이 당초 35회에서 40회로 확대되는 규모, 그리고 연간 2589만 명에서 3175만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어떤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고 공항 운송환경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쪽의 확대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제 얘기 마저 듣고 답변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위원장 박원철  제2공항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4조 80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2단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를테면 2500만 명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4조 8000억, 5조 원에 가까운 투자가 되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한다면 계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1000만 명 정도 더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3175만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용환경이 더 좋아지면, 여기서 조금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제가 듣기론 4000만 수준이라고 얘기 듣고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계획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1000만 명 수용 정도밖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추정컨대. 그런데 거기에 5조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고 그 지역주민들 이전까지 하는……. 공항은 정말로 백년지대계를 바라봐야 되는 계획이고 대형투자입니다. 이걸 과연 도민들이 납득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예. 지원단장님이시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제주의 관광객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관광객이냐 했을 때, 지난해 제주관광공사에서 수용력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 2000만 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항입지 사전타당성 조사과정에 2045년도에 한 4500만 정도의 공항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제2공항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사실 지금 국제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3100만 정도 가지고 1000만 정도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이 어렵기도 하지만, 최근 관광객이 조금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관광이 여러 가지 패턴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게 일반 상용 항공기도 있을 수 있지만 자가용 항공기도 있을 수 있고, 에어버스 이런 다양한 항공수요를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내일모레로 예정된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관련 인프라 수용력이 확대되지 않는 ‘수용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급기야 원희룡 지사께서 의회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내버스 교통사고 그리고 대중교통,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대중교통. 택시도 포함하죠. 택시 교통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고.

화물차로 인한, 소위 제주자치도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든 재정지원이든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는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들은 펴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안전과 관련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자치경찰 핑계대고 경찰 핑계대려고 하지 마시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리고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줄지도 않고,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교통사고 안전장치들, 자동경보시스템들, 통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내년 말까지 의무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입안이라도 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이를테면 졸음운전방지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충돌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우리나라도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로 이탈 경보장치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버스, 대중교통 버스, 화물차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박원철  이거 비용도 얼마 안 들던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지원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상차량 화물차 20톤 이상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화물차는 20톤 초과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 봐야 삼사십만 원 정도이던데. 이것들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대상차량들, 비용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하는 노력들이 저는 되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공항주변 대중교통환승센터인지 광역환승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박원철 위원장의 지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승센터의 의미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거나 해서 거기서 시외버스로 갈아타거나 이런 교통수단 간 어떤 노선을 변경할 때 환승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항주변은 사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환승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광역환승센터로 명칭을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런 사유는 있겠습니다. 공항을 이용해서 와서 공항 이용객들이 렌터카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런 센터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한국공항공사 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돼요. 사전 협의 있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떤 협의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 공항 앞에 주차장 부지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공항공사에서는 공항부지 내에는 어렵다, 이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안창남 위원  그런 공항부지 내의 문제가 아니고…….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하듯이 비행기에서 타고 내리면 뭔가 타야 되는데, 지금 렌터카 배반차는 밖에 나가면서 정리됐습니다마는 렌터카, 택시, 전세버스,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걸어서 움직여야 되고 또 그것을 획일적으로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 자가용하고 러시아워대는 혼잡하고 해서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환승센터에만 오면 편리하게 찾아가서 탈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환승센터는 어떻게 가는데요? 공항에서 내린 이용객이 환승센터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환승센터하고 공항 대합실하고는 연결되어야 될 겁니다, 별도로.

○안창남 위원  그런 협의들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트램을 이용하든 이용객들이 편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공항 바로 있으니까 주차장이든 버스든 렌터카든 전부 그 앞까지 들어가니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공항밖에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공항과 밀접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우선은 있어야 되고, 그게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협의도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 공항공사 측에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주차수입라든가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안에 면세점이 있는데 이런 일반 기업체가 자기 스스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반드시 면세점을 유치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임대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충될 거니까 공항에서는 반대해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 안 되고 이 사업이 과연 추진되겠느냐? 이런 것들의 연결이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된 상황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그 토지 이용 못 하게 고시했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 부분은…….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환승센터만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환승센터 이외의 전체 토지를 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 예정자를…….

○안창남 위원  지금 사업 시행 예정자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 공항터미널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경우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사업 시행 예정자를 할 때, 공공개발로 갔을 때는 공항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래서 사전협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전협의가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계획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사업 타당성도 나오는 겁니다. 사업 예정자가 결정된 후에 그때 공항공사하고 협의하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확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안 됐는데 거기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고시했다는 것은, 토지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땅, 충분한 보상을 떠나서 본의 아니게 개인 소유의 땅이 일단 없어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도정이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흔히 하는 실수들인 것 같아요. 충분하게 사전 검토 없이 일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야 부랴부랴 하려면 그때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환승센터, 특히, 대중교통환승센터로는 완전히 장소가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하게 되면 차라리 공항공사 측에서 직접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돈도 많고요. 제주공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정책협의를 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지사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냥 한다고 해서, 장밋빛 구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2016년부터 구상되어 온 계획인데 그 이후에 렌터카 배반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벌써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도, 종합계획에 수정계획도 반영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업주체를 차라리 공항공사 측에 넘기세요. 우리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환승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여객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일반 기업체가 와서 투자하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항공사, 개발공사, 우리 도 이렇게 해서 공공개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안창남 위원  그런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세요. 그런 계획부터 수립되어야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재원에서는 모자라니까 복권기금을 허울 좋은 명목인 교통약자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시행하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130억인가 200억인가 복권기금에서 가져다가 충당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만,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서 버스 준공영제만 했다고 해서 교통약자들이 그냥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통약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노약자, 어린이, 교통약자의 범위는 넓습니다.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하니까 노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늘어났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르신들, 장애인 무료정책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원에서 일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무료정책을 한다고 해도 이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이용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료로 한다고 한들. 그래서 저상버스 얘기가 나오고 인도 턱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실현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하루에 2만 8000명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창남 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정작 노약자도 중간층 노약자, 예를 들어서 한 60대 이 정도 어르신들은 그래도 걸어 다니고 있는, 걸어 다닐 줄 아는 어르신들은 이용하는데 그분들마저도 사실은 버스 타고 내리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는 시간, 내리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짜증내고. 올라타자마자 “빨리 앉읍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그걸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 핑계대지 마시고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복권기금을 사용하지 마시고 제주개발공사에서 기부금을 받으세요. 우리가 개발공사 이익금 배당 받아오는 게 연 170억인데 개발공사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활성화를 위해서 약 250억 내지 300억 정도 기부금을 받아오면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복권기금은 더 어려운 데 쓰시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기금과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주출신 공인회계사 한 분이 제안하는 얘기예요. 170억 우리가 배당 받아오지 말고 250억 내지 300억 정도 기부금을 받아오는 게, 그러면 배당금은 한 40억으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토털 개발공사에서 290억 내지 삼백몇십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법인세는 줄어들겠지만요. 명시해서 기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좀 폭넓게 쓰시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교통약자라는 게 일단은 학생들 그리고 서민층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지만 요즘 요금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일정 부분의 직장인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서귀포도 버스 요금이 1200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 3000 정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3300원이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만 갑자기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이분들을 교통약자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연봉 4000, 5000 받는 교육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하루에 한 2000원 정도, 편도 2000원 왕복 4000원 한 달 12만 원 1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지금 모든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까지 1000원 단위로 다 계산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중상위권 이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국에서 제주도 버스 요금이 가장 낮아요. 시내버스 요금에서만도 낮습니다. 경기, 강원, 전라, 충청, 경상 여기는 전부 시외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가 있고 거기는 도시마다, 자치 시마다 시내버스가 있어요. 이 요금이 1200원입니다. 1250원이고 1300원이고. 그런데 제주도는 1150원이잖아요. 광역으로 시내버스 일원화하면서. 물론 이 요금 체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막대하게 많은 표를 몰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적자 폭은 1년에 1500억, 2000억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개선 대책도 마련하셔야죠. 선거 앞두고 일괄 1200원 한다.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은 몇백 원 단위로 버리는 양만큼 받으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가용을 없애느냐? 자가용 없애지 않아요. “자가용 팔아라.” 하니까 “집사람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자가용은 줄지 않고.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원가 대비 엄청난 혜택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화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3300원을 내고 읍·면 지역이나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차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어서 제주시 내에 교통 혼잡이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혼잡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자치단체 하나가, 또 일부 읍·면 지역…….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서귀포 가고 제주시 오고 출퇴근하는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차 세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워질 승용차가 이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부인이나 자녀에 의해서 계속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줄어들었으면 차라리 옳은 정책이죠.

차량 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창남 위원  실제적으로 억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정에서 예측한 것하고 실제 상황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좋아요, 싸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일정 거리 이상 되면, 차라리 서민들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괄 1200원 하면 손해 보는 것은 도민 혈세로 다 부담해 주고, 연봉 사오천 받는 사람들 왜 혈세로 버스 요금 부담해줘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또 한 가지는 행정시, 같은 제주시나 같은 서귀포시 내에서도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요금이 비싸고, 또 동 지역 안에서는 싸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도 많은 제기가 있어서 개편하면서 단일 요금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주시 지역이나 서귀포 지역도 인구가 늘면서 주거 지역이 외곽지로 많이 확산됐습니다.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책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립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생각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일반 승용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은 그렇게 타당하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자가용이 아주 현저하게 줄었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은 자가용 이용 안 하겠다.” 선언을 하시든가요. 공무원 자가용 이용 안 하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실제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자가용을 두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을 두면 자가용이 가만히 잠자지 않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혜택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혜택 보는 건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한 30분 해버리니까요.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강영돈 국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 위원  범도민추진협의회 지금도 운영 중이시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이전에 지원단의 주민소통센터는 조례에 따라 정원이 배정이 안 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성산읍에 있는…….

○강성민 위원  지원단 밑에 지원과가 있고 주민소통센터, 주민소통팀장. 책에 나와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금 주민소통센터는 임시 기구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는 거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TF팀 형태로…….

○강성민 위원  그러면 단장님 부서에는 과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사실상 지금 교통항공국에 공항확충지원과가 있습니다. 정규 조직으로는. 그래서 공항확충지원과를 빼서 공항확충지원단을 만들고 거기에 주민소통센터를 TF팀으로 같이 직제 편제를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좋고요.

지금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쭉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 사용이라든가 주요 활동 내역을 보면 특별하게 해외시찰 몇 번 갔다 오고 회의하고 한 거 외에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지난 2008년도에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에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었고, 이런 과정에 민간 차원의 이에 대한 도민 역량 결집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강성민 위원  저도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이 단체에 지원하다가 이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은 어디,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상공회의소.

○강성민 위원  아직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도 강성민 위원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확충 부분의 역할들을 하고 앞으로는 도민 갈등 해소라든지 진행 과정에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능을 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조직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강성민 위원  가장 최근에 회의는 언제 해봤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아시다시피 재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갈등의 확산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그런 활동들을 좀 자제했던 상황에서 회의는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요. 협의회 조직인데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령에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마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숙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협약하는 과정에 법무부서나 회계부서,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되고 위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2008년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어쨌든 공항 확충이라는 제주지역에 과제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인데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제주도 내의 다양한 집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항 추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유용성 있는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직이 제주도에 공항 입지, 지금 재조사 중입니다마는 제주도민과 성산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좀 상생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탄생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민들의 어떤 갈등 해소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능으로 전환해서 도민의 통합, 이런 쪽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범도민추진협의회가 그동안 공항 확충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산에서부터 모든 활동까지 갈등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제주 사회 통합을 위한 일에 추진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173번인가,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최근 3년입니다만. 이게 작년, 올해 비교해 보면 버스 준공영제라든가 대중교통 정책에 원희룡 도정이 매우 열심히 집착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조직도 확대하면서 하고 있지만 불편신고 들어온 것 보면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차량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객도 늘어났고 또 이용객들 요구 수준도 더 높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325건, 지난해 362건, 올해 8월까지 378건으로 올해 들어오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안정화 단계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대중교통 처리하는 관련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정차 등등 통계상으로 신고 접수된 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차량 증가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등등 있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통 불편 신고에 택시 관련해서 신고 들어온 것도 보면 2015년도 365건, 2016년도 398건, 지난해 570건, 불친절, 승차 거부 등 지속적으로 택시 불편 신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콜 불렀을 때도 진짜 잘 안 오고, 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특히 날이 좀 궂은 날, 비 오는 날, 이런 경우에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버스인 경우는 저희들도 처분을, 과거에는 경고, 시정 위주로 갔다면 지금은 과태료 부과, 이렇게 강력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이런 친절에 대한 노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실생활에서 택시, 버스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염두에 둬서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저의 지역이라든가 주변의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다 좋습니다. 중앙차로 다 좋은데. 저도 운전을 광양로터리에서 아라동까지, 아라동에서 광양로터리까지 쭉 하는데 하다 보면 아라중학교 쪽으로 갈 일도 있고 좌회전해서 동부경찰서 쪽으로 법원 밑에서 해야 되고 등등 있는데,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말에 아라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 모 큰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차가 엄청 많이 가서 혼란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민원을 행정에서는 수없이 많이 접수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지금 좌회전을 금지해 놨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턴을 금지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예. 유턴이 금지됐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안 해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유턴 허용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 경우도 전면 유턴을 금지했다가 최근에 몇 군데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시도는 전면 유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두 군데는 유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해서 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또 다른 교통 체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양로터리에서 법원 쪽으로 가다가 법원 밑 사거리에서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하게 되면 동쪽으로 엄청나게 차가 밀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서울시가 유턴을 허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중간중간이라도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한두 군데 둬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 부분은 교통시설 심의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경찰에서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사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현대성 국장님께 간단히.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복권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교통약자를 통칭해 가지고 어르신까지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서 교통약자라고 보통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교통약자라면 정말로 누가 봐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대중교통 준공영제 하는 데 합치는 구조가 아니라 그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목적으로, 그 속에서 복권기금이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한다든가 교통약자라든가 그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현대성 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렸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까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11월 발표되어서 한 2년여 동안 제주도민 의식이 많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깊게 못 했을 때에는 “제2공항 해야지. 그래야 제주도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오면 경제 성장도, 쉬운 말로 골목 상권도 살아나고 또 여러 가지 소비도 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속에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의 불편함들이 되게 나타났어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고자 하는 개발 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또 국장님이 오전 내내 답변했던 대중교통 문제, 아까 강성의 위원님이 얘기했던 복합환승센터. 이건 교통이 막 늘어난다는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2공항을 만들겠다?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면 “저는 제2공항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이제는 폐기합시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인데 그냥 특별자치도까지만, 중앙정부와 협치한다면 국제자유도시 하지 말자. 국제자유도시 때문에 모든 게 엉클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정주여건이다, 앞으로 관광객 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추진한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다른 관광객들 해 가지고 타 국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국제마라톤대회에 가봅니다. 없습니다.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주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끄집어 온 게 국제마라톤대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정말로 관광객이 오거나 아니면 관광공사가 유치해 가지고 이런 마라톤 대회를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오고 다른 데서 오겠습니까? 그날 맞춰 가지고.

저는 2년 동안 달라진 속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추진 부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검토위원회가 계속 이루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어떻게 됐는지 뭐를 하는 경우인데.

2년 동안 제주도민 의식이 상당히 바뀌었다. 지금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어떤 의지를 갖든 애로 사항이, 설사 제주도민의 뜻이. 그런데 이제는 이 사업 추진하는 것들도 띄엄띄엄 더디게 하자. 제2공항이 11월 달에 어느 정도 결판이 날 테니 그걸 사전 준비해 가지고 기본 계획을 하자. 앞서 나가지 말고 오히려 도민들이 “왜 늦게 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더디 가자. 우리는 항상 어느 한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얘기하고 청정과 공존을 얘기하고 또 제주도를 말했을 때는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하고 생명·평화의 섬이라고 얘기하고, 갖다 붙이는 것은 다 했는데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2공항이 건설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미래상으로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제주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부족한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도 엊그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저가 항공들, 공항은 포화 상태라는데 저가 항공들은 취항하려고 하고 있고.

단장님, 혹시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관제탑 위험하다는 거. 사고 날 뻔하다 뭐 된 거, 기둥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 측에 얘기한 것은 이거 아예 멸실해 가지고 뜯지 않으면 구조적인 문제라서 위험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항공정책 속에서도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리고 하는 속에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공항은 포화 상태라고 하면서 다시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논리로 항공정책의 실패를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 제2공항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대중교통, 국장님만은 이거 중앙차선 해야 될 거 아니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해야 될 거 아니꽈. 제주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 아닌가! 제주도민이 반대하면 어떠한 정책도 스톱 하든 더디 가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1월 건설 계획 했을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의 불편함, 이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관광객도 좀 더 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더 좋아질 거라고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막상 관광객이 1500만, 1400만 외국 관광객, 내외국인 합쳐서 1500만 명입니까? 이들이 오면 삶의 질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각종 상하수도, 쓰레기,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강성의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는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번쯤 되돌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제2공항만 해서 어떻게 될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2020년부터 하고자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올해 추진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만큼 환경이 파괴돼 가고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재투자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복구라도 시키면서 도민 혈세를 막자는 취지로.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입법발의 하든 해 가지고. 만약 올해 말에 잘돼 가지고, 2020년부터 하고자 하는데. 한쪽에서는 환경보전기금, 한쪽에서는 생활 쓰레기. 그런데 한쪽에서는 다시 제2공항. 저는 모순된다고 보거든요. 제주도는 한번 결정 나버리면 후퇴할 수 없는 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로 그것을 다시 한번 공론화도 하고 더디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간다는 전제에서 어떤 주민의견 수렴하고 민관 협의체 하더라도. 상처 곪을 대로 곪은 부분들은 치유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는 너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걸,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디게.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고맙습니다.

○이상봉 위원  주민들 의견 오히려 우리는 안 하면……. 행정은 도민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 도민들이 밀릴 때까지, 그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할 자세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적절성 파악해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런 심적인 유연이라도 심어 줄 수 있는 단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봉 위원님께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아까 안창남 의원님께서 “제2공항이 왜 필요하느냐?” 했을 때 “미래수요에 대한 대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 공항이 단기 인프라 확충을 했을 때 3100만까지 확충됩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과잉 관광이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과잉 관광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제2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사실 공항이 최근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아까 안전문제도 지적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공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편리성도 있고.

제주공항이 진짜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에서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항공 이용객 수요를 늘린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2공항을 추진하는 큰 이유가 미래수요를 대비하고 항공의 안전을 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의식 조사하는 과정에 제2공항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 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과잉 관광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조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항의 필요성이라든지 현 공항 확장의 불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인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에 맞게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 말씀은 존중하는데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책사업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제주도가 원했고 줄기차게 제2공항을, 신공항이든 기존 공항 확장이든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것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외에 출타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제사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지금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 관련해서 회의라든가. 사실상 비행기, 제주도민 입장에서 시간 맞춰서 갑니다. 또 관광객도 그럴 것 같아요. 비행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하든 중앙차로를 하든, 뭘 타든 밀리면 밀린 만큼 준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준비해서 나오기만 하면 태워주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계속 확장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편함은 이젠 제주도민들도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아까처럼 중앙차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도 나름대로 대중교통 하면서 인식개선이 되고 있고, 건강권도 인도를 걸어가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바람은, 안전문제는 항공정책의 실패지 그것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나오면 슬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을 더디게 하면서 제어해서, 항공업체들의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는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더디게 가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생각으로 가면 저나 단장님이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생각으로 계속 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문제다. 안전문제면 그에 대한 시설보강이든 저가항공이 취항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중대형만 뜨게 하고,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다시 저가 항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어지러운 논리로 얘기하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국토부가 할 입장이지만 제주도에서도 항공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72쪽, 73쪽에 보면, 용역사업입니다.

2단계 차고지증명제 상시모니터링 운영사업과 제주교통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또 대중교통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용역을 줬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어요. 1억 5000만 원, 또 1억 2000만 원, 또 1억. 이 사업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단계 차고지증명제 상시모니터링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제주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 견적에 의해서, “이 정도 듭니다.” 이것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견적 내용 중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텐데 거기 연구원들에게도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거기 소속 연구원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안창남 위원  보조인력만으로 이 정도 용역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사업비를 씁니까? 한번 보세요. 당초 용역 할 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안창남 위원  내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연구원은 제주 출연 연구기관이거든요. 제주도가 출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전부 안정된 보수를 받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용역을 제주연구원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연구원들 인건비까지 다 지급하는 것인지?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초 설계내역을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하고 설문비…….

○안창남 위원  봐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감사내용이라니까요.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세부내역을…….

○위원장 박원철  그럼 정산서를 제출하세요. 2017년이니까 정산서 받았죠? 이거 완료됐네요, 1억 5000.

○안창남 위원  받았죠. 받았는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내가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을 질의하려다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엉터리예요. 1억 5000 주고 만든 결과물이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주면서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차 문제라든가.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일을 하든가. 그리고 사업비에 거기 연구원들 보수가 나가서는 안 되죠, 사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이 내역에 대해서는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과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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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재생과장   김양훈

건축지적과장   김승원

건설과장   이창민

도로관리과장   김재철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공영버스팀장   고경효

주무관   오명수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장   고철주

물정책과장   김성제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산림휴양과장   정성호

-도시디자인담당관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주민소통센터장   고주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양기정

하수도부장   이학승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경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김병호

○기록

고경미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