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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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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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2일(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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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고희범 제주시장님께 지난 8월 21일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시면서 ‘제주시의 주인은 제주시민이고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도시,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차별 없는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매우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타운 하우스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시에서는 각종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 농지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의 최고 관리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이려니와 시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업무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조직 안정, 시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시는 도민들 바로 곁에서 건축, 도로, 교통,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 생활에서 기초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의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커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며 요구가 커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가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발표한 이후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행정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불편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인구 50만의 제주시는 그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 인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지적 사항도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작은 변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진실 어린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간부 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희범 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김학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태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유태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태백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신동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고길림 부시장은 2018년 문화의 달 행사 때문에 공무 출장이어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아침에 시청으로 오시는 길에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란이 있었음을 양해 바라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인 행복 도시,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가진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한층 더 커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 면모를 갖춰나가고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 비전 원칙을 지켜내고 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정과 공존의 미래 가치를 지닌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요일별 쓰레기 자원 분리 배출을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감은 물론, 생활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절감,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 매립 없는 전량 소각 등 쓰레기 처리 3대 원칙 아래 3R 자원순환재활용센터와 업사이클링센터 설립, 읍·면 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특성화된 새로운 시설 도입 등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과 에코촌 유스호스텔 조성 사업을 통한 생태관광 기반을 육성하고 도심은 물론 읍·면 주요 도로변과 자투리 공간에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제주만의 독특한 녹지벨트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는 물론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도시 공원의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가축 분뇨 배출과 악취 근절에 대해 행정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악취 관리 시설 개선 등 축산 농가에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 노력을 유도하여 축산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만 시대 지평을 열어 나가는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쪼개기식 개발을 차단함은 물론 녹지지역 및 중산간지역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신제주 및 공항 주변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동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 5월에 착공한 제2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도 2020년 5월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새로운 상업중심 기능을 담당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0대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도 착실히 추진해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 시설 확충으로 교통 체증 해소 및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추가 지정 및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사업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면 확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주시가 인구 50만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교통, 환경, 쓰레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상생 소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로 현장에서 민의의 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인 시정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 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희범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희범 제주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연후에 수감 부서를 상대로 해서 세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정책 질의나 수감 부서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726페이지 보면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 실태조사 현황과 처리 결과. 예를 들어서 규모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방류수 수질 검사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조사 범위가 뭐였는지, 조사 시기는 언제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23페이지 보시면 제주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이것도 규모별로 주시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도 점검할 때 점검자가 누군지, 점검 내용은 뭐였는지, 점검 기간은 언제 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보면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공공자전거 및 안전모 등 공공자전거 시설 관련해서 도난이나 훼손, 파손 이런 현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자료 확인입니다. 690페이지, 도시건설과 관련한 건축행위 허가신청 및 허가건수 현황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고 허가 현황이 적어야 되는데 신청 건수는 1439건으로 되어 있고 허가 현황은 2575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수정할 건지 정정이 필요한 거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자료 제출…….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에 2017년, 2018년도 총예산과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침이라고 합니까? 그 내용. 지원 사업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내용을 주시고요. 또 편성됐던 예산과 더불어서.

그리고 주차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예산과 설치하는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인도 축소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시설한 저류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2018년 6월에 전 부서에 건축 허가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회시를 했고 또 제주시에서는 어떤 대책 회의를 했는지 회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가 업무 연속성이 매우 밀접하게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주시에서 도두, 판포, 월정의 강우, 비강우 유입량을 혹시 갖고 계신지? 그리고 환경부 권고 기준 초과 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에 과연 절수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시 소관 우·오수 분리 현황들을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각각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전 부서의 국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보충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면서…….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강도훈 국장님, 다 이해되신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박원철  다 이해되셨죠?

뒤에 정숙해 주세요.

○강성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시장님, 과거 북제주군, 남제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초 단위일 때, 북제주군, 제주시 기초자치단체일 때의 자매 교류 도시,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시 자매 교류 도시가 꽤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자매 도시는 중국의 계림, 래주, 또 일본의 와카야마시…….

○강성민 위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미국에도 있고. 산다시, 미국 샌타로사시…….

○강성민 위원  제가 오다가 지난 달 『열린 제주시』 책자를 꺼내서 봤는데요. 미국의 샌타로사시, 옛날 북제주군 때 결연이 맺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유명한 스탠포드대학, 샌프란시스코 인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많이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부 대 정부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도시 간 교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자료라든가 외교 기록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계림 등 중국의 경우는 공무원 연수도 파견하고 또 들불축제나 계림이라든지…….

○강성민 위원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인간적 교류이고 그쪽의 자료라든가 관리, 그쪽 시설물에 대해서 서로 교환했던 선물이나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뒤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주시장 고희범  그건…….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남복지타운 가면 위쪽의 공원에 샌타로사시 조형물하고 장미꽃도 좀 심어져 있고 해서 관리하시던데 제가 예전부터 의문을 가졌던 게, 제주시만이 아닙니다. 과거 4개 시군 그리고 지금 행정시, 제주도에서 결연을 맺거나 자매도시를 맺은 데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선물 등등 외부적 기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교류 도시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단순한 인적 교류만, 축제 행사 때 왔다 갔다 하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연 자매도시에 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적 교류 그리고 외부적 자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자매도시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야만 외교적 결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외교적 모든 자료이기 때문에, 기록이고. 그래서 외교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러 가지 더 묻겠습니다.

토요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했지 않았습니까? 시장님한테 꼭 물어본다기보다 제주시가 주최한 거 맞지 않습니까? 애향운동장에서 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의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장님이 주최했기 때문에 개회사를 시장님이 하시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장 김대성 위원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격려사를 누가 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강성균 위원장이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지사님 사모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시나리오상의 실수인지 실무적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그것까지 다 챙겼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지사님 사모님도 ‘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여기저기 행사 다니는 건 좋은데, 제가 최근에 보면 자주 다니십니다. 사회적 약자라든가 정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의 행사장에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행사에 와서, 지사님은 보좌관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갔기 때문에 사모님이 와서 시장님, 주민자치위원장 바로 다음에 격려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의전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지적을 잘 안 하니까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이 행사장에 와서 지켜볼 경우에 ‘이건 아니다’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시간적 배려를 한 시간에서 한 시간여 정도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급하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행정 차원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도 방문인데, 과거에 저도 자생단체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보면, 읍·면·동에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오시게 되면 현황 설명이라든가 건의 사항 듣는 시간을 꼭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너무 급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도2동 같은 경우에 저의 지역구여서 저도 갔었는데, 법원 인근 일방통행로 문제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알고 와서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다른 동지역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것은 지난 거니까 좋고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자생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별 주민들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시간을 갖고, 초도 방문을 정해진 기간에만 가지 마시고 1년 내내 초도 방문한다는 생각으로 주민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초도 방문은 말 그대로 처음에 취임해서 지역의 현황을 둘러본다 하는 수준이어서 현황 파악을 위해서, 물론 현황 보고는 문서로 먼저 받아 봤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어서 그 시간이면 더 얘기를 많이 듣자. 이런 취지였고, 거기서 저희가 무슨 대안을 제시해 드리거나 무슨 건의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어서 시간을 조금 짧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모자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오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여유 있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주민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가셔서 의견 청취를 더 하시면 더 존중 받는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그때도 좀 느낀 거고, 최근에 신산모루 도시재생 사업을 하느냐, 재개발을 하느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좌관도 하고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수많은 민원을 처리해보고 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선배님들한테도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마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안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안 되지만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행정가로서 나름대로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도2동 왔을 때 일방통행로 문제라든가 신산모루 도시재생, 재개발 이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시장님이 한 번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절박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에게 말을 건넬 때는 보다 더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신산모루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대다수가 재생 사업에 찬성을 하고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데 재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십여 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재개발 안 된다는 쪽을 너무 강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에게 상처가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는 못 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서 안 되면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지사도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민원인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봤을 때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시장뿐만 아니라 국장님 등 공무원들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용어 선택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도 잘 선택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측면에서 법원 뒤쪽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상인들이 겪는 불안감,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강성민 위원  한편에서는 시장님 오신 이후에 나름대로…… 원희룡 지사께서도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잘라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너무 행정 편의적, 공무원들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들립니다. 저도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하면서 자생단체 회의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의비가 일정 정도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자생 단체가 있는데 회의비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쪽 해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균일화시켜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하고 제주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 자생단체마다 회의비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아시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은 살아도 배 아프면 못 살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생단체 회의비도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거 파악해서…….

○강성민 위원  도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처리 내용들도 주시고.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너무 방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회의했는지 주 제목만 정리해서 한 3년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김태경 국장님, 부설 주차장 전수조사 했죠? 전수조사 했는데 그 전수조사 결과 현지시정이라든지 시정조치 했는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거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어떻게, 두 달 정도 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제주시에 산적한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힘드신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할 만합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 8월에 도 조직개편에 논란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제주시가 9월 말로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도 50만 대도시에 맞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돼, 그때 반영이 잘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근무시간, 처리민원 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그래 보니까 현업에서의 요구는 한 288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불요불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가려서 지금 153명 증원안을 만들었고, 조직개편도 몇 개 과와 팀을 증설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시장님이 파악하셔서 일단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막연하게 공무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재조정을, 인원 배정을 제대로 받아오셔야 되는 부분, 그것이 어쨌거나 시장님의 일차적인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주시의 관리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저는 요즘에 물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업무보고 718페이지 보면 2017년에 94% 징수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8월 기준으로 보면 83%, 11%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시만 이런가 해서 서귀포를 봤는데 서귀포는 97% 징수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주시에 관리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47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2017년에는 87% 부과해서 받았는데 2018년 8월 기준으로 81%. 이것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차량에 환경오염 원인자로 해서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인데 그 부분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제주시가 전체적인 관리능력에서 뭔가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요, 상하수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지금 미수금이 73억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도 50억 원 정도. 굉장히 큰 액수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전액 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인력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365단속반을 마련해서 열심히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적인 제언인데요. 지금 제주시에서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 안전시설 점검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곳곳에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기도 하고 마을 예산으로 만들기도 한 운동기구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기구들은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누가 관리하는 거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이게 시의 업무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요. 문제제기를 하면 가서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 거면 고쳐야 되고 파손되어서 버려야 되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면 폐기처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제주시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명품도시 만드시겠다고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주시 전역에 퍼져 있는 운동기구들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 운동기구라고 하는 것은 노상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 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게 파손되어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려면 바로 다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데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시 업무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제주시민의 편의상…….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 부분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절물휴양림 관련해서 나중에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릴 텐데, 절물휴양림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시 관광지 중에서,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도민들도 굉장히 아끼는 시설물인데, 저는 절물휴양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걷는 노선들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걷기 좋은 숲이라든지 거리 조성은 잘되어 있는데, 시설 안에 보면 곳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도심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하고 대동소이해요. 거기 특색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도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김포시라든지 다른 대도시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놀이터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절물휴양림은 어쨌거나 숲 체험이라든지 생태와 관련한 주제로 해서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놀이할 수 있는 색다른 놀이터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잘 챙겨서 관계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께서는 중앙 언론의 풍부한 경험과 또 덕망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시장님께서 남다른 제주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언제 탈당하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임용되면서 탈당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시장 되면서 탈당하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안창남 위원  탈당을 하면,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안창남 위원  그런데 지난 13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당 사무소 이전하는 데 참석하셨더라고요. 참석한 의미가 뭡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사무처장이 초청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정치적인 정당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사무실 개소라는 점에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구당도 아니고, 예전의 지구당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마는 도당 행사에 시장이 참석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적절하지 않았었느냐?

○제주시장 고희범  저도 갔다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안창남 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바로 후회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움직임에도, 처신에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물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정당은 우리 사회의 여러 기관·단체들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민 원탁회의를 준비하면서 운영위원회에, 각 정당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한 분씩 보내주시도록 했고,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다 해서 2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안창남 위원  시장님! 그렇더라도 협조체계는 갑지구 위원회, 을지구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제주시 관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안창남 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9월 말부로 해서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거주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50만 이상의 도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그마저도 돌파하리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정하고 시정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보통 시장님께서도 예산과 인사,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서귀포시와 7 대 3 정도의 규모인데 6 대 4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특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50만이 되면 대도시 특례를…….

○안창남 위원  물론 자치시이기는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대도시 특례를 받는데, 내용은 지방공사·공단 설립할 수 있고, 지방채 설립할 수 있고요, 또 재정보전금도 27%에서 47%로 상향 조정되고 여러 가지 특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그것은 자치시에 해당합니다.

지금 제주시가 인구 50만이 됐을 때, 전국에 50만 이상 대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23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구 50만이 넘으면 대도시에 들어갑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도시에 들어가서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1인당 100만 원. 50만 명을 돌파하면, 지방교부세 1인당 100만 원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면 5000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사와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 자치시였으면 정부에서 5000억을 더 받을 텐데 그것을 못 받았을 때 여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그런 논리를 펼치셔야 되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히 50만 명이 넘어서 대도시가 되면 교통혼잡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못 받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히 전체 실링을 7 대 3으로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서 법정 필수비용은 빼고 나머지 자체 사업 가지고 그거라도 7 대 3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안창남 위원  그것도 좋은 방식인데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보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더 좋은 설득력을 갖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방식인데 그러면 왠지 서귀포시가 덜 받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보하는 데만 주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전에도 그랬답니다. 제주시에서 막 떼를 써서 돈을 가져오면 서귀포에도 그만큼 또 줬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축산분뇨가 무단 배출되어서 지하에 숨골을 통해서 동굴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문화재로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동굴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 후에 처리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죠? 그건 나중에 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회천생활체육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 수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서 아주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18홀이 있는데 날씨 좋은 날은 줄을 서서 대기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부족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사께서 거기 갔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지사께서도 흔쾌히 “당선되면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지사에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 이번에 원희룡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공약실천계획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파크골프장은 화장실 시설도 좋지 않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난번에 전국대회를 제주 회천에서 했는데 그때도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경마장하고 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다가 요즘 인구가 갑자기 늘었는데,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 가서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유료화 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해서 증설 문제랑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점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공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것도 확인해서…….

○안창남 위원  공식적으로 공약에 넣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약속을 했었다는 얘기죠.

○제주시장 고희범  아, 예.

○안창남 위원  유료화 문제야 둘째치고라도 많이 이용하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또 전국단위 대회도 합니다, 거기서.

○제주시장 고희범  예, 요번에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상당히 면수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전 시장 시절에도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주위에 확보할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했었는데 마침 JDC에서 그 주변의 부지 약 38만 평을 매입했어요. 거기 접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인근입니다. 바로 인근 부지를 JDC에서 매입해 있어서 JDC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주도에 그 땅을 일부, 한 2만 평이면 36홀 충분히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는 JDC하고 협의해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제주도에 부지를 양도해 주는 형태도 저는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과 관련해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시 공무원들이 정말 일선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수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듯하죠. 그래서 야근도 하고 상당히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확충해 주는데 특히, 일선 읍·면·동에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구가 많이 불어난 읍·면·동지역이 있습니다. 아라동이라든가 삼양동이라든가 오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현원 체계를 보면 예전의 인구 때하고 지금 인구가 불어난 시점의 현원 체계가 같아요. 현원 체계가 같으면서 또 그마저도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조정해 주시고요. 인구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 현원도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오셔서 인사에 대한, 인사의 원칙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기피부서라는 게 공무원들 사이에 있습디다. 그러니까 어렵고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힘든 일, 또 승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고생하는 부서를 기피부서라고 하던데. 저는 어렵고 힘든 일, 고생하는 데 있는 사람, 분명히 우대하겠다. 폼 나는 데 있으면서 편하지만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승진할 생각 하지 마라. 그리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 관행을 깨고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별히 근무평정에서부터 신경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근평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되죠.

○제주시장 고희범  아주…….

○김용범 위원  시장님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하달이 됐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했고, 공식적으로도 여러 번 했고, 임명장 수여할 때도 얘기하고 해서 제주시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6개월 지난 후에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까지 인사를 하면 지사한테 보고하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4급 국장 인사하고 과장 인사안 만들어졌을 때 가서 보여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혹여나 지사가 관여할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김용범 위원  관여는 할 수 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용범 위원  구조적으로 관여는 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구조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여 안 해요? 확실히.

○제주시장 고희범  4급 이하 공무원 인사권이 시에 있어서.

○김용범 위원  시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혹여나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면 바뀌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없고요. 안을 만들기 전에 도하고 시하고 인사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조직팀에서 교류 얘기를 하죠. 그때 도지사의 생각이 거기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급에 조건이 비슷해야 교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만 특별히 인사에 관여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사의 입김이 강하겠네요. 물론 행정시장님께 인사권한은 있겠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입김이 작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 감사할 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주차정책이 어떻습니까? 시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주차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CCTV 같은 것을 계속 확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다고 주차문화가 개선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성만 띠면 어쩝니까? 도민들은 봉이잖아요. 지금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너무 많은 자동차에 있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게 도민들의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축행위를 준 주차장 면수와 부설주차장에 따른 전체 면을 봤을 때, 렌터카 제외하고. 차량 대수와 주차 면을 봤을 때 몇 %가 확보되어 있죠? 대충.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한 97% 정도.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차고지증명제가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잠자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 면들 이제는 다 끄집어내야 돼요, 강력하게 조치해서.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도민들. 정말 서민들, 도민들만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부설주차장, 만약 부설주차장이 한 30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 못 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CCTV도 해야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조치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자기 차고지 갖기 해서 지원받았던 경우도 1만 2000건이 있는데 이분들도 자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집 앞 길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의 문제가 법에도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령 주차 면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2대를 나란히 세워 놓을 경우, 한 대밖에 안 들어가는데 면적이 되니까 잘라놓은 것을 2대로 치게 법령에 돼 있는 점이 있던데 이런 것도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요.

○김용범 위원  법령으로 된 것도 조례라든지 뭘로 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고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차 면수가 97%라고 해서 나머지 3%만 주차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주택가에는 낮에는 비고 또 사무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밤에는 비고 이런 문제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상가와 아파트를 연계해서 값싸지만 유료화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안 하도록 주차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시장님 2년 동안에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만…….

○김용범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 전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이런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의회에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 현 행정 체제에 대해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유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 직선제가 되더라도 법인격이 없으면 예산 편성권이나 조례 제정권 이런 게 다 없으니까 “행정시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문제는 지금 특별법 체제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단위 시를 합쳐서 묶어 가는 것이 추세인데, 마산, 창원이 합쳐지고 여수, 순천이 합쳐지면서 대단위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가 그 계획의 모델 케이스였지 않은가. 그렇다면 행정시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과연 중앙정부가 동의할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죠. 그것은 “중앙정부가 동의할지”가 아니라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느냐. 도정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기간에 핵심 공약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직선제를 할 건지, 지금 현행 임명직 시장 체제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했을 때에는 도정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 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점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속에서 한정된 임기 기간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겠는가.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조직 장악력의 문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런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했을 때 도정과 그런 얘기들이 소통이 잘돼야 되지 않겠는가.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통하려면 어떤 식으로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다, 예산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따로 노는 거고 지금의 현실 조건 속에서 지금에 있는 행정시의 시장들은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누군가는 행정의 바통을 이어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그러면 시에 대한 입장들이 도정에 계속 전달되고 그 속에서 앞으로 공론화되었을 때 양 시에, 제주시정의 그리고 제주시민들의 의견이 실현돼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님께서는 마지막에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던데 최종적으로 가는 길은 그렇지만 가는 과정 속에 의견들이 있다면, 시정에 주요 간부들이 있다면 그런 의견들을, 시정의 입장들을 도에 제출돼야 하지 않겠는가.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일의 순서가 도하고 도의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 행정시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울려 보이지 않고, 다만…….

○이상봉 위원  공개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든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 입장이 뭐냐?” 하면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하는 거고, 제주시에서 아까 같이 50만 명이다, 그거에 대해서 법인격이 없으니 뭐하다. 그건 다 핑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을. 죽어도 안 됩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이익 배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6 대 4로 다 됐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행정 체제가 전체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속에서 인구가 50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양 시가 그리고 그걸 제도화시켰던 원칙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헤쳐 나가려면 뭔가 대안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6 대 4라고 한 건 무슨 규정에 정해진 게 아니고 지침 비슷하게 했던 것이 그냥 십여 년 이어왔던 것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한 두 달여 지내면서 느꼈던 문제와 한계 이런 것을 얘기해온 건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봉 위원  시장님께서는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버스중앙차로제. 지금 무수천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시청에서 아라동 구간은 기위 시행되고 있고, 중앙차로제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중앙차로제는 우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과히 불편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중앙차로제는 그 점에서 버스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치인 거죠. 다만 그것이 승용차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러나 유턴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면서 주차면도 확보하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버스중앙차로제를…….

○제주시장 고희범  불가피하다.

○이상봉 위원  확대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바람직하다, 아니면…….

○제주시장 고희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중에 시간됐을 때 질의할 기회에 다시 한번 하겠는데, 중앙차로제에 대한 확대 개편은 여론들, 환경 관련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왜 중앙차로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불만이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밖에서 제주시정을 바라보면서 잘잘못을 짚다가 막상 시정의 책임자로 와서 지금 두 달여가 지났는데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재미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어깨도 무겁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고 어떨 때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느낌을 항상 갖습니다. 현안들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를 보면서 어떨 때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실타래의 끝을 찾아가는 노력들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크게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혹이면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도 밖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보이지 않은 데에서 제주시를 움직이고 있고 또 공무원 한 사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시를 바꿀 수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각하고 있고 또 사실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연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또 시정이 시민이나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것은 민원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제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불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를 포함해서 모든 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서류 5개가 한꺼번에 필요한데 “이것 떼 오세요, 저것 떼 오세요.” 다섯 번씩을 계속해서 시간을 끎으로 해서 “도대체 시민을 어떻게 아는 거냐?” 업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부지하세월로 지나가다가 이게 또 밑으로 들어가면 까닿게 잊어먹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주민들 위에서 군림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게 불신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개를 잘하다가 한 가지가 잘못됐을 때 그 10개 전체까지 포함을 해서 잘못된 걸로…….

○제주시장 고희범  그게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질의에, 어떤 질의였느냐 하면 시장님이 읍·면·동을 대상으로 초도 방문을 하셨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다 듣지 못하고 간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질의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초도 방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 문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기회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취임하고 일선 읍·면·동 초도 방문을 나갔을 때 해당 읍·면·동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압니까? 몇 날 며칠 준비를 합니다, 한 시간 행사를 위해서.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건 아니다. 서귀포시에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초도 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 얘기 다 끝날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2시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시간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막상 얘기를 하도록 해도 한 시간 이상 더 안 걸립니다. 두 시간 10분 정도 걸립디다. 그다음에는 더 할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해도 얘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 처음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이거 하나만큼은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가급적 우리가 다 듣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한 시간만 한 건 아니고 한 시간 반 한 데도 있었고, 또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법원 뒤의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길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다른 분들이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정을 한 시간만 잡고 갔던 것은 저희가 조금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 듣겠습니다.” 하면 다 말 안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인사 말씀에, 물론 환경도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넣는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와 공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함께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도로 미불용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시만 하더라도 7800억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액이. 그런데 제가 자꾸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가, 7800억 원이라는 미지급 용지 보상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 시장님, 제주도의 공시지가가 올해 몇 % 상승됐습니까? 17.5%입니다. 7800억 원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또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1년 치 상승액이 얼마냐 하면 1365억 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부담이 제주시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1365억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구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법정도로 중심으로 우선 처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패소한 도로 관련 미지급 용지에 지급을 못 한 금액이 도 전체적으로 268억이나 됩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국장님, 제주시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 패소 토지에 대해서…….

○강연호 위원  대략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87억…….

○강연호 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87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 87억 정도 됩니다. 소송에서 행정기관인 제주시가 패소를 했는데 지급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87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유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 5년간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 협의 끝날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나서 토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가지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 패소 미지급액이 도 전체적으로 268억 원인데 도에서 방향을 잡기로는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이 부분 지급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정해 놨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먼저 하는 것으로.

○강연호 위원  제주시에서도 상당 부분 미지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도 방침에 따라서 3년 이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패소한 부분에 대한 우선 집행,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지급이 빨리 안 됐을 때 그게 제주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에서 졌는데 왜 돈 안 주느냐 아닙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신을 키울 필요는 없겠다.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제 딱 두 달 됐습니다. 제주시정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보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 의회도 양 행정시의 사업 정책들, 예산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무슨 취지냐 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사업 예산들을 기본적으로 실링 배분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도정의 정책 예산들을,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감액 조정을 할 때 대체로 양 행정시에 배정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보셨을 테고. 그런데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공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도 그런 것일 텐데, 시민의 공공 정책 신뢰도는 썩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나오는 것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행정체제 개편의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셨던 분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 지역 정치인 중에서.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기왕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되어서 행정의 책임성이나 대응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과거 4개 시군 있을 때보다 못하다. 그런데 기위 시행된 것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능 강화를 주문한 목적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의 취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제주시 본청, 서귀포시 본청만 항아리 구조로 변해서 실상은 제주시의 정책, 서귀포시의 정책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또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주시에서 제가 보기에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원도심 활성화 계획 마중물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도에서.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열다섯 개 사업이 구도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나마 앞가림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를테면 주민 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심 올레 : 이야기로 만든 옛길(이야기길)’이라든지 겨우 첫 삽 뜬 정도입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 이를테면 제주시민들과의 교감이 상당히 부족했다. 어떤 정책이 입안되려면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하게 이해관계에 걸려 있고, 그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입안 단계에서부터 제주시정이나 도정이 상당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중앙정부 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이를테면 뉴딜 정책의 지침 자체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해당 부처, 중앙부처의 로드맵을 차용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고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정책들이 남발되는 거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시민의 정서, 도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를테면 서울의 정책을 차용해 버리는, 이를테면 마중물 사업 같은 경우가 서울 SH공사에서 모델 사업으로 했던 것을 제주가 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는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주시만이 갖고 있는, 이를테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어쩌면 시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더 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왜곡되게 정책 입안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제주형에 맞는 게 무엇인지. 좀 전 시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공직자들이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뛰어나다 말씀하시면 그 뛰어난 인력 풀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떠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도 산하 기관인 도시재생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고, 또 신산모루는 시에서 하고, 남성마을도 시에서 하게 될 겁니다만 원도심 재생도 모관지구에만 집중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칠성로, 중앙로, 지하상가, 산지천, 탐라문화광장, 서문시장까지 전부 다 통합적으로 원도심 재생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따로 놀고 있어서 통합 TF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부서 간 칸막이입니다.

제주시 또한 아까 시장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각기 따로 노는 것들이, 크게 보면 제주시와 제주도정과의 관계, 그리고 시장님 산하의 각 실·국과의 관계, 실·과와의 관계에서 통합조정 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시장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민원조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한번 주십시오.” 한 것도 시장님께서 이것도 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마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이 민원조정위원일 테고, 거기에 민간위원은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의 총민원 건수는 아마도 90만 건이 넘어갈 겁니다, 1년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국장님들 의견만 반영되고, 시민단체에서 한 분이 와계신데 이게 무슨 민원조정위원회냐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과 괴리되고 또 권위주의 정부 9년여 동안 이끌어오면서 중앙정부의 로드맵만 따르도록 하고, 중앙 공모사업은 거기에 가점을 주는 이런 행태들은 안 하니만 못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 강성의 위원이 혼낼 거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도시재생이 과연 뭘 하는 센터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에 국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상하수도본부에서 건축행위를 제발 중단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각 부서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시정도 거기에 업무협의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셔야 할 대목이고.

왜 그럴까 보면, 시장님이 이게 “상하수도본부의 일이다.” 해서 조금 관심을 안 가지면 제주시에 답이 안 나옵니다. 이를 테면 도두하수처리장이 하루에 13만 톤인데, 평상시라고 저는 봅니다. 비강우 시니까. 14만 9000톤이 유입됩니다. 1일 평균 유입량이, 평균 유입량입니다. 12만 5000톤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대형 차집관로입니다. 맨홀 수준이에요. 이게 검토되어야 제주시의 절수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제주시의 유량저장조는 저기만 할 게 아니라 중계펌프장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수, 오수 분리는, 제주시의 대형 건축물 지하에 정화조를 놓고 거기에 우수, 오수를 다 넣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 건물 관리하시는 데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주시장의 책임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절수시설, 제주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제발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제주시가 고민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면 다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제주도정과 시정이 유리된 것이고, 부처 간 칸막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언론사에서 대단히 영향을 발휘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민들께 “제주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하지 않으면 제주시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저도 이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

○위원장 박원철  제가 비강우 시만 얘기했는데요. 이게 언론에 나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제주시에 스콜성 강우, 게릴라폭우가 기후변화로 많이 내립니다. 강우 시를 예를 들면 어마어마합니다. 제주시민들 정말 화나서 복장 터질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비강우 시만 말씀드려도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협업을 강조하는데, 같은 일인데 두 과에서 서로 모르고 있거나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반드시 모여서 얘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 요청 내용은 후에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상하수도본부의…… 도정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뒤에 상하수도 과장님 와 계시죠.

○제주시상하수도과장 신동혁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앉으십시오.

상하수도과의 임무는 뭡니까? 통수의 임무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하부단위인, 아마 상하수도과장님 이 문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추가…….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시장님,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한데, 저도 행자위 쪽에서 직원으로 일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특별자치도 이후에 행정시에 오면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조직도를 보면. 정·현원 현황을 보거든요.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관 부서도 보면 공무직이라든가 7～9급, 6급, 안전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청정환경국 등 저희 소관만 하더라도 현원 하위직이, 5급 이상은 거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들은 이렇게 되고, 특히 7급에서 9급, 공무직까지 해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읍·면·동, 이번에 개발공사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이라든가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도.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그런 부서의 하위직, 7급에서 9급 공무원들 현원을 제때 채워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일부 부서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하위직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을 채워 넣는데 노력했으면 좋겠고,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비인기 부서, 기피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피부서 직원들,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여성 공무원들, 그리고 소수직렬, 본청보다 읍·면·동.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정원에서 전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심지어 어떤 데는 마이너스 4까지 가는 데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격무 말씀하시니까 저희 휴직자가 1620명 중에 102명입니다. 물론 육아휴직인 분들도 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치료받는 직원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정원에 제대로 맞게 일을 하지 못하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는 과거보다 근무시간도 단축되고 육아휴직이라든가, 남성들도 육아휴직 가고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통계를 갖고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몇 명은 정원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에서 100명은 마이너스해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기준도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도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추가, 시장님께 정책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강성의 위원  주관 부서에 질의할 것인데 어쨌거나 주차장, 아까 차고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차고지증명제가 앞으로 전 차종에 대해서 전부 실현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전 지역.

○강성의 위원  예, 전 지역. 그런데 공무차량들도 우선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부서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시장님이 점검 좀 해 보십시오. 관용차량들 과연 차고지증명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디에다 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솔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시민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그런 부분들에 양해를 구하고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시장님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시장님께서는 계속 위원들과 얘기할 때 예산문제를, 6 대 4 원칙을 누군가 조금 말 잘하거나 행정이 배려하면 7 대 3,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 제15조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정확히 명시해서, 이것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6 대 4 기본원칙,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3원칙을 바꿀 수 없는 구조입니다. 누가 조금 인심 써서, 서귀포에서 조금 이해해 줘서가 아니라 정확히 특별법 15조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보충성의 원칙, 불이익 배제의 원칙, 그것들을 다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통합 원칙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제도를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제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개정해 나갈 것인가?

옆에서, 뒤에 앉아 계신 국장님네나 과장님들이 그 제도개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논리들을 만들면서 해야지, 그대로 누군가 통 큰 사람이 배려해 줘서 서귀포에서 인구 50만 됐으니까 제주시 0.5 먹어라, 1 먹어라 해서 7 대 3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희범 시장님, 다른 실·국 국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강성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 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아니, 실·국장님한테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정책질의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우리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오후에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아까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동굴 같은 경우는 다른 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잠깐 오전에, 점심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5분만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고희범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축산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서 한림읍 지역의 동굴에 훼손사건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김원남 국장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답변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안창남 위원  나중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환경국에서 답변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단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윤선홍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안창남 위원  이게 환경국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국도 소관이 되거든요, 동굴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준문화재로 봐야 됩니다, 동굴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한돈협회에서 인력 동원해서 청소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안창남 위원  어디에서요?

○제주시장 고희범  한돈협회에서.

○안창남 위원  몇 미터 정도?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한돈협회의 관계자 분들이 와서 두 차례 정도 청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의 처리결과가, 그때는 농수축산경제국에서 주관해서 가서 했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게 보이는 곳만 치웠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의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것을 청소했으면 오폐수 처리 차량에 실어서 다른 데 가서 처리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 그냥 씻어냈다면, 또 퍼낸 것은 어디다 버렸으며, 이런 부분이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굴속의 길이나 어느 정도 청소했는지.

○위원장 박원철  윤선홍 국장님, 오늘 대답이 힘드시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 확인하시고 관련 채증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의회로 보고를 하시든지 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돈협회에서 남은 분뇨를 수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산본부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위원장 박원철  윤선홍 국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제가 알기로는”이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가 주도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세계유산본부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주시에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안창남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작년에 도민사회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또 굴이라는 게 굴 내부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서 숨골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하류지역이 대체로,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TN(총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밀한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사후처리를 했어야 된다. 확인도 하고 감독도 제대로 했어야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확인해서 저희 의회로 보고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현장 갔다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3개 국,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청정환경국하고 농수축산경제국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주재를 해 주셔서 처리결과를 ― 사후결과까지 해서 ― 26일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26일이면…….

○위원장 박원철  저희 행정사무감사 강평 전까지…….

○제주시장 고희범  그럼 처리는 못 하더라도 확인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책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김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태백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깨끗한 환경과 제주다움이 있는 도시정원 등 청정환경에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면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나은 시정,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선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이경도 주택과장입니다.

좌무경 건축과장입니다.

신동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고윤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점심들은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8월에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모 언론에서 제주시내의 소화전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여전히 방치되어 있거나 제대로 구획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지 않아도 언론보도도 보고 해서 바뀐 게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소방서에 관련 문서도 보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23군데, 소방용수시설 21군데하고 비상소화장치 2군데 해서 23군데가 주차할 수 없는 곳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달 중으로 관계관 회의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주차라인이 그어진 것을 지우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형식으로, 어쨌거나 시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언론에서 지적했던 장소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차라인이 지워져도 주차되고 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5m 이내에는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소화전 있는 데만 주차라인이 지워져 있고 그 옆에는 그대로 주차라인이 있는 상황들이 지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국장님, 그래도 전수조사 하셨고 23군데라고 하셔서,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방,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보통 동네 안에도 소화전 같은 게 있는데 가서 보면 “여기는 소화전이 있으니까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푯말이 있지만 푯말로는 주차를 안 하도록 하는 행위 유도를 잘 못 하더라고요. 아예 금지구역이라고 정확한 표시의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주시가 일관되고,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빠르게 적절한 조치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도 잘 듣고 해서 저희들 한 번 더 확실하게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께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교통 문제가 제주시의 현안 문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이슈가 많고, 특히 주차장 관련된 문제.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돼버려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시설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느껴질 만큼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가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기둥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고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만들어 놓고 한 3일 후에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도 또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한 시간 이상 나오지 못해 가지고. 특히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조정을 잘 못 해버려 가지고 더더욱 그랬다면서 이것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이거 설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실시설계 할 때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방식의 구조로 설계가 돼서 주차장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로 주차장이 설계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설계 변경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주차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강성의 위원  이것은 기존에 감리를 했었던 그런 업체 말고 정말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가셔서 설계부터 제대로 된 건지 꼼꼼하게 따져서 잘잘못을 반드시 가려서 나중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할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설계에 참여했던 분 말고 다른 분을 해서 현장 가서 보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련은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여름부터 상하수도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고 있는데 제주시 읍·면·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의 위원  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곳들은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게, 개선 불가라고 판정되어 있는 곳이 199개소가 있는데 불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606개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5개소 하고 내년 하고 후명년까지 할 수 있는 곳 전체를 하고 나머지 199개에 대해서는, 김녕하고 두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도 현지에 나가서 보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 사실 저지대이고 길이 막 좁고 지리적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단가를 상향 조정해서, 199개소는 200만 원 갖고는 힘들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이 신경 써줘서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끝나고 나면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를 상향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하수 문제라든지 오수 관련된 가능성 있는 문제라든지 환경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라도 모색을 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개선 불가라고 나와 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국장님 관련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오라동 쪽 같습니다. 오·우수 분리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의 담당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오·우수 분리 지역하고 미분리 지역 관련해 가지고 계속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하수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수 문제도 아시죠? 유수율이 얼마나 엉망인 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국은 한 80%, 거의 90% 가까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제주는 상수를 100ℓ 개발하면 거의 56%는 땅속으로 흘려보내서 어디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고 있는지 그 누수도 찾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 관리도, 상수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스며들어도 제주도 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가지고 상수도 관정들도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수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하는 지역이 생기거나 이래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오라동 쪽에도 보니까 미분리 지역이 있고요. 특히 걱정되는 것은 오라동 인근 관망 현황을 보면 오·우수 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화조도 없고,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건축 행위를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오·우수가 분리 안 된 지역인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하수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오·우수가 분리된 지역인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 안 해도 되지만 오·우수가 분리 안 된 지역, 합류식인 경우에는 필히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 관내 우·오수 분리된 실적이 한 77% 정도 됩니다. 한 25%가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강성의 위원  정화조 설치 안 된 것은 왜 이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정화조 설치 안 된 것은 정화조 법이 199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래식 화장실로 쓰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1991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바뀐 법으로 개선 명령이나 개선안으로 독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옛날 제주도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했는데, 신축 들어왔을 때는 정화조 분리 안 된 곳은 당연히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지만 정화조 법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환경관리 차원에서 1991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일지라도 어떻게 할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도 있는 것처럼,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서는 놔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은 환경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시급하게 협의를 하셔서 정화조 미설치 지역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안까지 해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윤선홍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최근 3년간 가로수 식재 및 제거 현황을 받았거든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다 합친 겁니다만. 가로수 관리도 제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가로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만 24본 가로수를 식재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도에 9015본 심었고 ― 이건 도 전역 자료 같습니다 ― 2017년도에 617본, 2018년도에 392본. 보면 가로수 식재량이 제주도 전역에 대폭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건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 3년간 212본을 제거했는데, 교체한 것은 74.6%인 284건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 제가 조례 개정안도 냈었습니다만 도시 열섬 현상 있지 않습니까? 워낙 더워서 도시의 열섬 현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 숲을 만드는 등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이처럼 계속 가로수 식재 본수가 대폭 줄어들고 제거를 한 이후에 교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생겨야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안 늘어나면 기존에 다 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원 숲, 도시 숲 이런 부분은 공간 있을 때마다 찾아서 쭉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도 업무보고 때에도 김양보 국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시 차원에서도, 특히 제주시가 중요합니다. 대책을 함께 논의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 3년간 도시 숲 조성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서귀포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맞게 왔겠죠. 서귀포시 사업비 예산을 보면 30억 5000만 원 정도가 최근 3년 동안에 도시 숲 조성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억 6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 내용. 초화류 빼겠습니다. 수목류만 말씀드리면 제주시가 6만 본 정도, 6만 689본. 서귀포시가 8만 7784본만 식재가 됐거든요. 어쨌든 면적, 인구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도시화율 이렇게 봤을 때 제주시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편성돼야 되고 그리고 수목류 식재라든가 전체적인 식재도 제주시가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시 숲을 조성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해서 최근에 19억 원이 맞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가능한 지역에는 가능한 자원을 전부 투자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쭉…….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국의 자료 95페이지를 보면 “정원형 숲속의 도시 조성” 이렇게 제목도 달고 추진 방향에 보면 녹색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이 부분이 사업 예산도 대폭 늘리고 행정 차원에서 시장님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의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매우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해 무더위 속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녹색 도시를 만들어서 도심의 열섬 현상을 대폭 줄이기 위한 방안을 도 당국과 행정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무를 심는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곳곳에 녹색 쉼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름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이후 대체 수종 식재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 방송이었죠.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나무를 그 공간에다가 대체 수종으로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제주시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7.68㏊에 총 9만 6137본을 심은 걸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결과에 따르면 나와 있는데, 나무 심은 데에 따른 생존율이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에는 이것을 뺐는데요. 언론 보도에 보면 심각하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활착률 조사로는 한 85% 정도…….

○강성민 위원  생존율이 85%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강성민 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최근에 심은 건 살아남았으니까 85%까지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성장이라든가 등등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유지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문제없습니까? 사유지에도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사유지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신청에 의해서 아무에게나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심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가 재선충 때문에 절개를 하면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여기 좀 심겠다.” 그러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문제가 없습니다. 공유지는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산림청 권장 조림수종에 따라서 해안지역, 평지권, 중산간 지역 해서 나무들 주요 수종 20여 개. 편백을 비롯해서 상수리나무 등등 20여 개가 있고 조림 가능 수종이 78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쭉 보면 읍·면 지역이 오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야자나무도 있고 동백나무, 고로쇠, 종가시, 왕벚, 편백, 매실, 골고루 여러 종류를 심은 건 좋은데 이게 제주만의 특색을 갖춘 수종으로 정확히 행정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계획적으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산림청 권장 수종이니까 그냥 심고 있습니까? 본 선택은 누가, 사유지는 개인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수종을 심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고 전문가라든지 산림청, 그런 분 전부 자문을 얻은 다음에 해안지역이나 평지역, 중산간지역으로 나누고요. 또 경관은 어떤 나무를 심어라. 유실수는 어떤 것을 심어라.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그냥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게 계획이 없이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주요 수종, 21개 수종 중에 대다수가 여기의 수종을 공유지든 국유지든 사유지든 좀 심는 것 같아요. 애월읍 예만 들어도 같은 마을에, 모 마을입니다만, 주소는 좀 다릅니다마는 편백을 심었고요. 0.76㏊에 편백을 심었고. 모 땅에는 ― 공유지입니다만 ― 왕벚나무를 심었고, 또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편백, 황칠, 편백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무를 식재할 때 향후 제주의 미래, 저희가 청정 환경 도시를, 그리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갈망하고 캐치프레이즈로 삼아서 도정의 운영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것도 진심으로 향후 미래를, 20～30년 후를 내다봐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염두에 둬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제주시 내 양심 주차장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병문천하고 신제주로터리.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제대로 면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주차, 역으로 말하면 양심 주차장인데 비양심 주차장. 날수로 계산해 봐도 1면당 1일 평균 병문천은 43원, 신제주로타리는 1면당 1일 평균 50원.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병문천이 하루에 이걸 계산했을 때 다 합쳐서 2400원, 하루 수입이 2400원이라는 말이고, 신제주로타리가 2100원. 그런데 1일 10시간 요금 징수 시 병문천을 계산했을 때 평균 28만 5000원, 신제주로터리 21만 5000원.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도 당초에는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처음에 했었다가 양심 주차장으로 변경했습니다마는 양심적으로 가는 사람이 500원이나 1000원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데 잠시 했다가 그냥 지불 안 하고 가는,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시 거기에…….

○이상봉 위원  고민하고 말고 할 거 있습니까? 안 되면 과감하게…… 도청 저쪽에는 다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도 하고 있잖아요. 시청 앞에도. 주차면을 활용하는, 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천천히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주차 면수 안 돌아가는 거 보이는데 그걸 방치하면 되나요? 빨리 조치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신제주로터리는 주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데잖아요. 거기는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고정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위원장 박원철  거긴 공영주차장보다 훨씬 비싸게 받아도 충분히 주차 수요가 높은 데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유료화하는 이유가 주차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지역구 분들 모셔다가…….

○이상봉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이상봉 위원  개발공사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업무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2016년 8건, 2017년 8건, 2018년 8월 기준으로 5건.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일 하다가 다치신 거예요. 찔림, 골절. 지금 근무 환경이라든가 시설 불량으로 다친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대부분 골절인데요. 이것은 뒤에서 클린하우스 통을, 옛날에는 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고리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골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전에는 그냥 실었었습니다, 미화원이 들고. 지금은 클린하우스 통이 있기 때문에 고리 장치가 돼 있습니다, 허리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차까지 이동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에서 골절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다른 부분들은 위험 감지 못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찔림 현상도 그렇습니다. 유리병 같은 것이 불법 투기되면 통상 위험 요소는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과 얘기 속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한가 했을 때, 5톤 쓰레기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 쓰레기통 배치된 장소의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사고위험,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없는 읍·면 지역의 쓰레기통의 무거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의 무거움, 120ℓ짜리가 가득차면 약 140㎏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 불 때, 강풍 시 쓰레기통 뚜껑 닫힘으로 머리·손 부상위험. 이런 것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개선 가능한 부분들은 하나씩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혹시 5톤 쓰레기 차량을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 당한 거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골절’ 해서 2017년 8건, 2018년 8월 5건 했는데, 어떻게 하다 골절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5톤 쓰레기 차량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건수가 있나요? 국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어쨌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승용 뒤의 발판도 없앴고요, 지금 끼임 현상…….

○이상봉 위원  어떻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뒤에 미화원들 두 분이 매달려서 가는데 떨어질 위험, 낙상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 발판을 없앴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어디에 타고 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운전자석에 다 타도록. 운전자 석에.

○이상봉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지금도 그렇게 안전교육을 계속 시켜나가는데 간혹 그런…….

○이상봉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게 안전교육을 시켜나가고, 절대 뒤에 매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차량도…….

○이상봉 위원  국장님, 잠깐만.

거기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 운전자석 옆에 타고 일하고 있나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저희들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정확히 나오세요. 직·성명 말씀하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생활환경과장 고대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해진 원칙은 있습니다. 정해진 원칙은 있는데,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마는 이게 잘 안 지켜짐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도 내후년부터 차에 오르고 내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차 사이에 아예 합법적으로 타고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개발공사도 사고가 났지만 이 현대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고가 나고 있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떻게 안전 매뉴얼이 됐는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2교대이기 때문에 일이 버거워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눈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잘못하다가는 골절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잘 아시잖아요, 뒤에 매달려서 타고 가는 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맞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는데 일부 사고 나서 보면 이분들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매달려서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상봉 위원   “개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전사고 나면 어쨌거나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행정에서 공동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도록 뭔가 그분들에 대해서 구조장치를, “환경부에서 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수거 시간이 길더라도 안전에 대해서 담보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일하는 시간에 혹시 다치면, 사람 아침 컨디션은 누가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젊다고 하지만. 또 달리는 차량에 동석해 있어서, 앞좌석이 아니고 타 가면 매일매일 불안하게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살아 있는 교육을 하시고, 그런 속에서 그것을 잘 따를 수 있게끔,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환경은 일의 양은 많은데 지키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아무튼 그것은 법상이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선은 어렵지만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천천히라도 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상봉 위원  답은 그것입니다. 안 되면 천천히 해서 안전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예.

○이상봉 위원  시간을 재서 하다 보면 아까같이 그 일양을 소화하려면 평상시 밴 습관대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늦어도 지금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안전장치가 뒤에 서거나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고대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께서는 점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교육을 했다가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안전문제는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큰 틀에서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계획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중앙차로제 관련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봉 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인도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차로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중앙차로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인도 폭이 일부 적어짐에 따라 보행환경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조금 불편합니까, 아주 불편합니까?

사람의 인식들이 자전거를 아무리 권장해도 자전거 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자전거를 타러 다니지, 우리 국장님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자전거도 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도 건강문제 해서 타는데, 국장님도 집안에서는 가장일 텐데 인도가 잘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전거 타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그냥 걸어가든지 아니면 택시 타고 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현실적으로, 지금도 아까 안전문제,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확보되어서 타고, 더 넓혀주면 나란히 자전거가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하는데. 지금 버스 중앙차로제 하면서 계속, 아까 안창남 위원님의 중앙차로제 구간별 보도 축소 현황들을 보면 넓었던 게 예를 들어서 시청 구간에서 7.2m이었던 게 3.3m,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40m가. 또 맞은편이 6.5m에서 3.7m로 70m가 반토막 나고. 그러면 도심지에서는 앞으로 중앙차로 얘기하는 데는 자전거는 타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차로의 목적이 뭡니까? 어쨌거나 타는 사람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하고 교통약자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불편함들이 더 커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은, 도에서 얘기할 때도 제주시 도로교통의 현실을 누구 못지않게 하고 그것을 앞으로 담보해야 될 책임 국이라면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최종적으로 어떻게 집행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야죠. 그러지 않은 속에서, 지금이라도 무수천에서 국립제주박물관 구간도 인도가 오히려 초등학교 앞까지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앙차로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도로 다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인도를 자르면서 할 거면, 아니함만 못할 거면, 그리고 이면도로가 복잡할 것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 입장에서도 입장 정리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차로제가 생기면서 버스승차대 구간은 인도 폭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동·서광로, 무수천에서부터 박물관까지 도에서 중앙차로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중앙차로제가 생기면서 인도 폭이 줄어듦으로 인한 보행환경이 악화되는 문제, 자전거 정책에 역행되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시 의견도 충분히 전달하고 도로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봤더니,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대상 부설주차장이 2만 3325개소. 그러니까 2만 3325개소라 하면 2만 3325면이 아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면하고·…….

○김용범 위원  해당 개소가. 그러면 전체적인 면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그 옆에 면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면수가 나와 있네요. 거의 19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체 주차장 확보된 면수로 하면 한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지금 부설주차장 2만 3325개소 해서 점검대상이 2만 2800개인데 500개소 정도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죠? 어떤 경우에 제외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외된 것은 없고,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만 3325는 올해 8월 31일 현재고, 위의 전수조사 개요에 나온 것은 작년 12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김용범 위원  올해 500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주차장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지시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행정처분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반내용……. 현지시정이라면 어느 정도의 경미한 사항들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화분을 놓는다든가 물건 적치하고 비슷한 것인데, 금방  앞에서 시정해도 주차를 할 수 있을 그런 경미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럼 출입구 폐쇄라든지 물건 적치, 물건 적치도 어느 정도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고요. 출입구 폐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18만 6000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2651건 중에 690건이 좀 시간이 걸리는, 원상회복을 하라 해서 255개는 했고, 335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좀 기간을 달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불법용도 변경하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그런 때는 다른 것으로 꾸며버리고 이렇게…….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원상회복을 하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몇 번 안 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8건의 형사고발이 있는데요. 이 형사고발은 어떤 경우에, 이 8건은 어떤 경우죠? 고발된 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까같이 본인들이 하겠다 해 놓고 안 하는 것들은 몇 번 계도도 하고 해서 안 하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상회복 이행 중이 435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행명령을 몇 단계로 거쳐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본인들이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고 먼저 합니다.

○김용범 위원  짧은 기간과 가장 긴 기간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선 줄 때 시간은 충분하게, 1년 이런 것은 아니고 몇 개월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지도·단속 강화를 해야 되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부설주차장이 주차 관계에서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금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죠? 한 5000만 원 투여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층화는 몇백 억 이렇게…….

○김용범 위원  아니, 한 면. 한 면을 만들려면 5000만 원 들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원상회복 이행 중인 게 435개소나 되는데 435개소를 면수로 따지면 상당한 면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 가치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정도 돈으로 환산가치를 줘서 조치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의 하나 앞으로 이에 따른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일단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벌금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김용범 위원  고발도 되지만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처분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게 고발밖에 없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고발이 더 세서 저희들은 그렇게……. 다른 데 영향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주차난을 상당히 부추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앞으로도 원상회복 이행 중인 것을, 어쩌면 올해 안까지 다 되겠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용범 위원  올해 안에 다 되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완전히 깨끗하게 조치를 취했을 거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현황을 봤더니, 물론 서두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CCTV를 상당 부분 많이 설치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했다고 주차환경이 개선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개선되겠죠. 강제적으로라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갑자기. 교통체계 개편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편승해서 많이 한 것인지, 예산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2017년에 10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까지 103건이에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017년, 작년까지 108대가 기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103대가, 16대는 12월 말까지 준공입니다마는 올해 12월 지나면 103대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우선 우리가 어디 설치하자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먼저 요구가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도 하고 이런 절차도, CCTV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어서 행정예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해서 이렇게…….

○김용범 위원  전부 다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설명회도 하고 하여튼 행정예고 하고 거칠 것은 다 거쳐서…….

○김용범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CCTV를 거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그런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외도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 달라 해서 설치하려고 했다가 ‘노’ 해서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존 설치되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철거가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쉽게 철거하기는, 기존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철거는 안 되지만, 설치할 때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청취해서 강제로 달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가급적 다 알립니다,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가급적 다’까지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다 알리고 지역주민, 가급적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서 설치하려고, 민원이 많은 것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수렴하죠? 이런 경우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읍·면·동으로 가서…….

○김용범 위원  제가 돌아다녀보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만약 열이면 설치해 달라는 분은 2명이고 8명은 반대하거든요. 그래도 설치가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여튼 설치…….

○김용범 위원  주민 청취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대다수가 다…….

○김용범 위원  그냥 말만 대다수 하면,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정말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해서 거의, 만약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6명만 찬성하면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일단 과반수 넘으면…….

○김용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설치하고 난 후에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또 반대해요. 왜 우리 모르게 했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의견수렴을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과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강화를 시키겠다, 더 많은 CCTV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앞으로는 제발 민원 청취를 제대로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수렴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무인단속 CCTV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개인정보도 관련이 있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 저희들이 한 분한테라도 더 알리고, 이 사실을.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내일 서귀포 가서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집단적으로 설치한 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민세를 내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강제적으로 다 달아서, 예전에 자기 집 앞에 다 세웠는데, 차도 잘 안 다니는 도로에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냥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 쪽에는 거의 없고 거의 도심지, 동지역 쪽 위주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동지역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설치를 어디서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용범 위원  중앙분리대,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이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도의 경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제품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원 도정 들어온 이후에, 2014, 2015, 2016년, 거의 2017년까지. 2016년까지 거의 한 군데에서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그 이후에 2017년도에는 서너 군데 분리를 해 줬고. 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품이 워낙 우수한 것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게 항간에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 특정업체의 것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재를 선정하면서 민간인 3명, 공무원 3명, 경찰하고 해서 차선 분리대 선정 자문단을 구성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 2016년도까지는 이 제품이 조달청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한 군데만 됐던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 당시에는 여기 됐고.

○김용범 위원  ’14년, ’15년, ’16년도까지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래서 자재 선정 기술자문단에서도 그렇게 자문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봤습니다. 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쭉 옛날 서류를 봐보니까…….

○김용범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나눠줬네요.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나눠주다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또 그 업체에 집중적으로 가게 된 것은 그 당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제주지역에 사무소를 둔 업체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 후에 여러 개 업체가 제주도에 사무소를 둬서 일정 부분 한 업체에 많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분리 발주했죠? 아니, 나눠준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당시 그런 게 나온 것은…….

○김용범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당 부분 저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하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보면, 사실 20～30년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자부담을 댈 수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주로 큰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들은 공돈으로 생각해요. 어차피 자기네가 그런 비용도 다 확보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형 2차 부영아파트를 보면 ’17년도에 부대시설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용범 위원  자부담 합쳐서 58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8년도에 다시 단지 내 부대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또 7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안 나와 있고 해서 부대시설 토목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왜 다시 개·보수가 발생할까 하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도 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아파트에 2017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한 분들은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8억 7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김용범 위원  돈이 남아서 그냥 준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5년 이내의 동일 사업이라 그러면 동일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일 사업입니다. 한 아파트에 배수로 정비…….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작년에 부대시설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다음해에는 부대시설 개·보수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만 다르면 지원이 가능한 건지. 2017년도에 부대시설 토목 공사를 완료했는데 2018년도에 다시 부대시설 개·보수를 한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대시설인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단지 내에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지원 사업은 공중 화장실을 보수했고, 자전거 거치대 등 보수를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다르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또 다른 부대시설을 개·보수하게 되면 또 줘야 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선정 기준에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는 자체 평가 기준을 둬서 페널티 마이너스 1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 난 경우에는. 경쟁자가 있게 되면, 부영 2차 같은 경우에도 경쟁자가 있으면 떨어질 건데…….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범 위원  어쨌든 돈이 남아서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 관리 사업 같은 경우 노후되거나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주택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좀 해 봐야 될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도 29세대 미만인…….

○김용범 위원  70%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보조율이 70%이고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로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

○김용범 위원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50%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들이라든지 공동주택들은 사실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도 상당히 어려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보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고윤권 국장께서 김용범 위원의 질의에 같은 아파트라도 사업이 다르면 지난해 지원 받았더라도 올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물론 감점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저는 이것은 당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적립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 데에 내년도에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줄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반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50세대 정도 이하에는 세대별로 적립금을 따로 안 두기 때문에 자부담 충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데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 30%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안창남 위원  재선충 방제 사업이 지난 민선 5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됐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안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 됐죠.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이 방제하는데 예방주사 약값이 다 제각각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제주도에도 예방주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예방주사 사업 예산이 다 제각각이에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할 때는 입목본수로, 나무 본수로 산출 근거하는데 왜 예방주사 사업은 ㏊로 계산을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아닙니다. 본당 4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 두께에 4개 정도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예방주사 사업은 기준을 전부 ㏊로 제출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여기 단위는 ㏊로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 가격도, 물론 본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1㏊당 예방주사 접종 사업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것은 68만 9000원부터 91만 원까지 아주 차이가 심해요. 96만 원짜리도 있고요, ㏊당 따지면. 사업 예산하고 ㏊ 대비해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입목본수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예방주사 약은 어떤 종류를 지정해서 놓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건 해마다 산림청에서 고시를 하면 조달 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조달 구입하는데 조달청 제품도 한 가지만 딱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에서 제시한 약값들이 전부 제각각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효능이라든가 이런 거 검증도 안 되어 있고 값도 다 다르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달 요청하면 조달청에서도 아마 경쟁입찰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금액이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고요. 또 역시 재선충병 방제 사업도 물론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본수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계약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제주시산림조합이 방제 사업한 데는 대체적으로 싸요. 한 본당 4만 원 정도까지 해요. 한 본당 4만 원. 그런데 가장 비싼 데가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인데 여기는 한 본당 11만 8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산출 근거가 뭔데 이렇게, 계약은 아마 다 수의계약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현재 설계를 한다면 차이 나는 거는, 나무 굵기가 많은 데는 아마 좀 벌어질 겁니다. 나무 연수가 적은 데하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에서 몇 군데 했는데 여기 것만 비싼 이유가, 여기만 굵은 나무가 많겠느냐 말이에요. 한 본당 가격이 여기가 대체로 비싸요. 회사별로 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주시산림조합은 다른 소나무들만 제거했는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가져서, 물론 수의계약을 줍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했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본당, 소나무 재선충병 걸린 소나무들을 보면 그렇게 가는 소나무들이 걸리지 않아요. 보면 중간 정도의 굵기가 대체로 걸리는데, 그렇더라도 4만 원에서 11만 8000원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6차분이면 끝납니다마는 지적사항 한 번 더 명심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고윤권 국장님 사업 같은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죠? 제주시민들 자전거 보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업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나는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보험을 들어 주는 건 괜찮은 사업이라고 여기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17년도에는 1억 1800만 원, 2018년도는 1억 1600만 원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게 몇 명을 근거로 해서 이 보험료를 납부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민 전체 대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쌌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제주시민 전체라고 특정화되지 않은 시민을 상대로 하지만 제주시의 자전거 이용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측정하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보험료만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그러면 홍보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줘야지 제주시민 전체적으로 타지 않는 사람까지 전부 보험료가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보험은 1년 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 아니에요. 이것도 세부적인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험료 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택과 부분입니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기준이 뭡니까? 어떤 데다가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345쪽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시특법상 C등급인 경우에는 제3종 시설물로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면 그 건축주는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창남 위원  D등급인 경우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D등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보니까 2개가 D등급이 나왔는데 이것은 재건축 대상 건물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 대상 건물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안 해서 그냥 방치해서 내버리면 언젠가 이게, D등급은 상당히 위험한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잖아요, 행정이. 새로 지으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물이다.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건축물도 있어요. D등급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사는데 저는 불안합니다. 그 건축물. 30년 이상 된 건축물인데 금도 가고 해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조사만 하고 아무 조치도 못 취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 대규모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거기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편의를 봐 주든가. 사업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거기 지었던 3～4층 건축물이 위험한데 그걸 그대로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공공택지 사업 대상지 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6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도 지금 집행 안 되고 그대로 또 그냥 가는 모양이네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창남 위원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택지를 제주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소규모 택지 및 공공 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6년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점검을 3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도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하고 시가 긴밀하게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춰서, 하든 말든 빨리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된다. 해당 토지주들이 혼돈이 없도록 뭔가 결정을 해줘야지 서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따로국밥 행정 하면 결국 해당 토지주들이나 지역주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업무 협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공영버스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하루 평균, 하루 평균이 아니고 전체네요. 349만 8000명이 이용하다가 2017년도 8월 25일까지는 233만 명, 그다음에 준공영제가 시행된 8월 26일 이후 12월 말까지는 24만 8000명…….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8월까지 해서 79만 9000명. 현저하게 이용객이 줄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노선의 배차 간격이 좀 짧은 것도 있고 또…….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저희들도 피드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빨리 조정을 하세요.

예전에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 공영버스 나름대로 역할을 했거든요. 편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빼버리고 전부 외곽지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도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적자폭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25억 원밖에 적자가 안 났는데 2017년도에는 80억 원 적자, 2018년도만 해도 지금 현재 8월까지 46억 적자.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대응 전략 마련해서 공영버스라고 해서 무조건 적자 나도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데는…….

○안창남 위원  경영 개선도 하고요,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더 하실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노숙 차량 단속 실적을 봤는데요. 2017년도에는 상당히 왕성하게 단속했습니다. 2041건. 그런데 2018년도 8월 현재까지 단속한 게 435건. 노숙 차량이 없어진 걸까요? 없어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아니고 이게 사업용 차량들인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밤 12시 이후에 단속을 해서 1시간 후에 다시 이렇게 해야…….

○안창남 위원  공무원이 애로 사항이 있으면 위탁이라도 시키세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낮에 근무하고 밤 12시 넘어서 단속 작업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업주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안창남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화물 트럭들 육지에서 오는 거 옛날에는 차고지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었고요, 특히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도 지금 엄청나게 단속이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버스 같은 경우는.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여튼 이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의지의 문제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어려운 부분은 업무를 위탁시키든가 해서, 고민을 해서 하고요.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말 시내에, 야간에 이면도로에 차량들을 세워서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찾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 과태료 물면 우리가 또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여러 번 적발되면 버스를 한 대씩 줄여야죠.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노선 폐지한다고 난리 날 텐데.

○안창남 위원  버스를 한 대씩 줄여야지.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맛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거기에다가 공영버스 투입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 저류지 설치 현황, 이게 안전교통국에도 해당이 되고 도시건설국에도 해당이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저류지 현황이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자료 요청을 해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지금 제주시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총 107개소,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에는 제주시 관내 160개소. 전체 243개소 중에 제주시가 160개소로 자료를 받았는데, 좋습니다. 제가 개소 수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 국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하천이나 도로, 재해위험개선지구, 그다음에 배수개선정비지구,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유형별로 저류지를 시설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 우수 저류지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봐집니다. 다만 그 이외의 저류지인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확인한 몇 개소를 보게 되면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저류지란 게 뭡니까? 그 기능이.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집중호우 때…… 도로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물이 주변 농경지나 도로의 침수를 예방해 가지고 그 지역 농작물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저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상당히 여러 번 다닌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류지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돈 주고 사서 저류지 시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저류지 내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유인구가 주변의 물 흐름에 따라서 저류지 쪽으로 유인하는 시설 자체가 보통 보면 한 두세 개 정도. 그런데 그걸로 감당을 못 하죠. 물이 안 들어오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넘쳐나고 주변 농지에 물이 불어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 침수가 되고 도로 침수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저류지가 있으나 마나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제주시에서도 전체 한번 조사를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저류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 조치를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콩레이 때 저도 표선 쪽에 저류지 기능을 못 한다라는 신문지상을 보고 도로 개설을 하면서 시설한 저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나름대로 저희들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비 올 때마다…… 내년, 겨울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해서 보완돼야 될 사항이 뭔지 나름대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동절기에라도 이걸 점검해서, 안전교통국인 경우에는 주로 하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재해위험지구.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실시를 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

자료 17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설계 변경한 게 나옵니다. 설계 변경. 찾으셨죠. 설계 변경한 내역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변경 내역이 반사경 설치가 285개에서 434개로 149개가 증가가 됩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325개에서 749개로 424개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7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강연호 위원  아니, 사업 물량은 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자체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할 걸로 했다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할 걸로 했다가 정비나 보수,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량은 많이 늘어났지만 금액은…….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어느 정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반사경 설치가 아니고 정비 쪽으로.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량 증가된 부분이 전부 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대부분이…….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자재 자체를 아주 저렴한 걸로 바꾼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 물량이 배가 증가됐는데도 사업비 증가가 거의 안 됐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일단 그런 지적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391쪽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92쪽입니까?

○강연호 위원  391쪽. 제주시 서부 동지역, 동부 동지역 하수도 흡입 준설 공사. 제일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는 보게 되면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사업 물량이 127㎞입니다. 동부 지역은 200㎞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서부 동지역은 2억 9000만 원. 물량이 거의 배가 많은 동부 동지역은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실무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서부 지역인 경우 127㎞로 자료에는 올라갔습니다마는 260㎞입니다. 이게 잘못되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강연호 위원  연장이 26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리고 동지역인 경우에는 127㎞입니다. 이게 잘못 작성…….

○강연호 위원  거꾸로 막 되어 버렸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작성하면서 조금…….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런 자료들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놓고 감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 국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24쪽 한번 봐주십시오. 724쪽입니다. 절수 설비 의무 설치 관련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절수설비 의무 설치 관련해서,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42%밖에 안 됩니다. 공중화장실. 245개소 중에 104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집행기관의 공중화장실에 절반도 안 되는 절수설비를 갖췄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와 관련된 쪽에 독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짝 신경 쓰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718쪽.

시장님께 정책 질의할 때 우리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관리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좀 모자라서 이런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상수도 체납의 원인은 업소들이 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해서 도산되어서 행불이 되거나, 그런 게 체납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정상적인 이유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 행정시를 한번 비교하니까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서귀포시하고. 제가 서귀포시여서 이런 게 아니고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징수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제주시가 관리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상하수도과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이게 연말 되면 징수율이 조금 높아갑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도 합니다마는 연말 전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강연호 위원  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징수반을 편성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두 개 행정시가 있는데 서귀포시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떨어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징수율 제고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님.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차량관리과장 박순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동차 등록대수가 43만 4660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위원장 박원철  2017년 40만 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증가율이 전년 대비 올해가 현재까지 8.5%. 여기에 역외차량을 올해는 표기를 안 해 놓으셨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역외를 제외하면 저희는 한 3.2%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정사무감사,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시의 자동차 대수 2018년 8월까지 몇 대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27만 947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분류를 안 해 놓아서. 그러면 지금 용도별로 봤을 때 관용이 1514대, 자가용이 26만 7000대, 영업용이 16만 6000대. 그러네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자가용이 전부 역외세원 차량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 포함된 수치에.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아닙니다. 그 자가용, 영업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2016년에 영업용이 10만 8000대였는데 2017년에 13만 대, 2018년 8월 기준 16만 6000대면 3만 대씩 불어납니다, 영업용이. 영업용은 주로 뭡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렌터카인 경우도 있고요, 역외세원인 경우에…….

○위원장 박원철  렌터카 전체적으로 하면 3만 2000대밖에 안 돼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역외세원인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역외세원이 한 15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15만대가 영업용이라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역외세원입니다. 역외세원. 영업용에 역외세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영업용 16만 6000대 중에 몇 대가 역외세원 차량이라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

○위원장 박원철  한번 보세요. 이 수치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역외세원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에 굴러다니는 차가, 제주시민이 갖고 있는 차량이 몇 대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자가용인 경우가 3만 1071대, 영업용이 12만 4119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15만 대가 역외 차량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역외세원이 15만 519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5만 5000대가 역외 차량이라는 얘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27만 대 중 승용차가 몇 대요? 말씀해 보세요. 27만 4000대 중에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23만 6058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3만 대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위원장 박원철  23만 대에…… 우리가 주차장 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지금 부설주차장은 19만 1000면이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23만 1818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구십몇 %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97.6%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궁금한 것은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여전히 이면도로의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그런데 왜 교통흐름은 나아지지 않죠? 뭐가 문제일까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97.6%가 되고 있지만…….

○위원장 박원철  아니, 제 말은 27만 대 중에 자가용이 몇 대라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

○위원장 박원철  현재 제주시민이 갖고 있는 자가용 숫자 몇 대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23만 6058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3만 대 정도 되고.

지금 부설주차장이 19만 1000면이고 공영까지 합치면 몇이에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23만 1818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자가용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100% 이상 되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박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게 왜 해결이 되지 않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주차면이 최하 130% 이상은 되어야…….

○위원장 박원철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집에서 차를 끌고 나오면 거기는 비지만 상권이나 관공서 지역 이런 데만 차가 몰려서 그쪽에는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부설주차장은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어쩌면 부설주차장도, 만약에 5면이 있는 부설주차장인데 지금은 그 공간이 있어서 한 면 더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의무화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를테면 A건물에 건물용도별 부설주차장 면수를 정해 놓고 건축허가를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을, 아니면 특정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어떠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도하고 주차장 조례 이쪽도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 의회에서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부결시켰습니다. 부결시킨 이유가, 지금 도 교통항공국에서 시행하는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1㎞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어라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런 연유로 해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제주시가,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인도 줄여가면서 차도를 만들고, 거기 중앙차로제를 하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제주도정의 정책 실패를 가지고 차 끌고 오지 마세요. 이것은 저는 전근대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지적대로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시에서 가서 써버리고 시민들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내에. 차라리 그런 데는 주차장 복층화라든지 고민을 안 하시고 거기 가서 점거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선홍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시설관리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시설관리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시고, 북부광역소각장은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거기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 곳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소는 전반적으로 매립하는 데도 관리하고 친환경 녹화 중심의 북부광역소각장도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박원철  읍·면 매립장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읍·면 매립장도 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동복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여기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여기는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동 소멸되어서 복토화해서…….

○위원장 박원철  복토라는 게 뭡니까? 덮어씌워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씌워서 비가 안 들어가게끔 하고…….

○위원장 박원철  여기서 음식물쓰레기는 색달음식물처리장으로 가고, 그런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읍·면 매립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읍·면도 마찬가지로 거의 찬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 질의 의도를 지금 간파하지 못하셨어요?

광역소각장 이렇게 다 매립해 놓고, 다른 지자체는 매립했다가 전부 다 파내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 그냥 영구적으로 놔두면 어떤 시설을 제대로 하고 침출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환경은 오염될 겁니다.

여기 사후관리에, 향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희들의 계획은 현재 도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 방침에 따라갑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북부광역소각장에 고형연료도 만들어서 하고 폐목재도 뭐 하지만 결국에는 소각을 해 놓고 거기를 다 덮어씌우겠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현재 매립장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냥 매립만 해 놓고 그대로 놔둘 것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2m 복토를 해서 침전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여기에다 매립만 해서 사업 완료로 하면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 매립장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에서야 우리가 가연성, 불가연성 아니면 고형연료를 만들지만…….

여기 운영한 지가 언제입니까? 읍·면 매립장 운영한 지는 언제예요? 마구잡이로 매립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한 ’70년대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구잡이로 매립해 놓은 지역들을, 정말 화산회토인 제주섬에 언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는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전부 다 들어내서, 지금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라든지 색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완벽하게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전부 들어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과거 생활환경과장 당시에도 도에 그런 기법으로 동복소각장을 시설하도록 건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리 안 돼서, 국비 때문에.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동복리에 동부매립장이 있습니다. 그쪽 것은 다 꺼내서 리사이클 해서 태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몇 년도에서부터 어떤 폐물질들이 매립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시고, 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은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지적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저게 30년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 뭘 하려고 해도. 침전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내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반영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께도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위원장 박원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전체 민원 건수를 봤더니 올해만 벌써 60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거기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변호사님들도 몇 분 보강하셨던데.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줍니다. 준공은……. 준공 또한 시에서 하죠? 준공검사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제주가 건축경기가 좋아지면서 어떤 브랜드, 어떤 건설사, 유령법인들이 난립하고 있다. 우리 의회로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인허가는 어떤 모 법인이 받아놓고, 어떤 건설사가 받아놓고, 시에서 건축 사용승인을 내주고 이럴 적에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도급 대금들이 제주도에 정말 영세한, 철골을 하신다거나 도장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재료비 정도 주고 우리 제주시 건축부서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다 튑니다.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제주도에 건설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제주지역의 그 영세업자들도 덩달아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사기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제주시에서…….

아, 건축부서…… 도시건설국장님, 죄송합니다.

건축부서에 제가 몇 차례 얘기도 했어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기 전이나 준공검사 전에, 준공검사 내줄 때 확인해라, 대금지급 전부 다 하도급 부서에 다 줬는지.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제가 얼마 전 10월 초에, 이것도 의회로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제주시장 고발합니다. 지옥보다 더하다.”

그런데 여기가 유명한 무슨 건설사예요. 그 건설사만 믿고 시민들은 분양받아서 삽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비가 줄줄 새고 이러는데 제주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주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다 해 주고 준공검사를 해 준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시민의 불편, 아니면 도내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완전 재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인허가 과정,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 준공검사, 시에 기법들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고 또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입주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다 약속했고, 지역주민을 상대로도 하자보수 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그 사업자 측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공 시에는 꼼꼼하게 살펴서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감리회사들도 있죠. 감리회사는 뭐하는 데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감리회사는 건축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감리회사들에 대한 제주시 행정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뭐뭐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건축공사장 감리자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도록 감리하는 게 감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음에도 감리를 못 했을 때는 저희가 감리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

감독 공무원이 각 공사장별로 지정은 되지만, 많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한계가 있고. 일일이 다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확인을 못 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감리를 거치게 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의 최초 답변은 사후약방문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정도나 하고, 그러면 입주자들과 시공사와의 관계는 늘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공사 단계단계마다 인허가 과정의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마다 문제가 없도록, 대형 건축물이나 가끔 가다가 공공건축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번 시공이 잘못되면, 감리가 잘못되면 나중에 하자보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긴급한 위난 시에는 국민들의 대피처가 되어야 할 그런 공공건축물이 오히려 위험건축물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 왕왕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준공 시스템, 공사 감독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공사대금 떼먹고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 인허가 부서, 승인 부서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리고 김태경 국장님,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도철새도래지 철새 탐조대. 이거 보니까 한 5년 전에 해 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 예. 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보름 전에 개·보수를 다 마쳤습니다. 청소도 다 하고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봤더니 사진까지 쭉 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전혀 관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물론 맞습니다. 언론에도 비쳐져서…….

○위원장 박원철  즉각 조치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 당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위원장 박원철  차라리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하도리에 관리비 조금 주고 위탁 주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서, 이게 되게 유명하고 철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관리 탐색기능도 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런 데는 상시 정비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10월에서 12월까지 석 달 동안 한경 쪽하고 구좌 쪽에 한 사람씩 배정해 주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이해합니다.

벌써 70만 건에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면, 정말 여기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소한 것에 우리 시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호도되는 일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83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도 언론보도를 보면 ― 중앙언론입니다마는 ― 경찰청에서 투광기를 설치했더니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줄었다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나온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용이고요.

제주시 지역도 보면 어쨌든 과거와 달리 밤거리가 많이 안전해지고 밝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비가 올 때라든가 야간에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다니다 보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횡단보도 있는 데 쪽에 가로등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밝게.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서쪽지역을 보면 가로등 설치 교체 건수가 상당히 높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만, 번영로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밤거리가 운전할 때 워낙 어두워서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보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번영로 쪽의 가로등 설치 현황은 많이 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번영로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환한 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발주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전 구간을 올해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 구간 할 겁니다, 올해.

○강성민 위원  몇 년 단위로 아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올해 번영로는 전 구간 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각별히 신경 써서 그 지역이 밤거리 운전할 때 어두워서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고, 실제 사고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로등 설치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횡단보도 쪽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여러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횡단보도 쪽에가 상당히 비안전시설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이 밤거리에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쪽에 가로등·보안등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거급여지원 관련해서 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1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임차 급여하고 집수리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년, 신혼부부, 여러 주택 정책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중개업자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집을 구하다 보면 서민층들이 자주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비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0.4%인가 0.2%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중개비 지원에 관련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 신혼부부에 지원되는 정책은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봤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들이 집이 없다 보면 자주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을 빌릴 때 중개료를 부담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특정 업체에만 가면 또 문제가 되니까, 주거급여 정책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원비, 이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주거급여지원은 「주거급여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선정이 됩니다.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강성민 위원  법에 없는 것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께서 한 것은 어쨌든 정책사업이라든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산모루 이 건은 오전에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쪽하고 갈등 관계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챙기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의 사람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고, 저희들 신산모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원칙은 어쨌든 다 밀어서 재개발은 아니고 기존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해소해 주고, 그런 재생사업으로 가는 걸로 제주시 정책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책적 방향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 받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이 있는 곳을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서 자주,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제주시민이기 때문에 만나셔서 그분들의 노여움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김태경 국장님, 어쨌든 행정시에서 가장 역점 사업이 주차장 부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부지를 통해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는 없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해야 될 부지들, 아마 도의원들도 많이 얘기가 들어갈 거고, 또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찾아내기도 하고, 시민들께서 이런 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 제기를 할 건데요. 주차장 부지 만들기 위해 건의 들어 온 거에 따른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저기 공영주차장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부지 대상지로 하는 것이 86개소,  26개 읍·면·동에 86개소를 대상지로 구분해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도 반영해두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영해야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 반영할 때 우선…….

○강성민 위원  86개소 하게 되면 주변에서 신청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소개를 한다거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거는 많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건의사항 들어온 게 없습니까? 여기에 주차장 부지 해달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공유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입을 통해서. 저도 보면 이도2동이라든가 제주시 지역에도 주차장 부지 활용할 만한 사유지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데들을 잘 찾아내서 설득을 잘해서 공유지 주차장 확보하는 데 행정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시나요? 이것은 작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윤선홍입니다.

○강성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하셔 가지고, 124페이지, 삼화지구, 삼화 화북동 관련해서 처리가 됐다라고 여기에 보고되었는데, 보면 2018년 3월에도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기준치 이내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중요한 민원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는 기준 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체감도는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가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취가 작년보다 좀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물어 보시고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이런 걸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건설국장님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689페이지하고 690페이지에 건축허가 신청과 허가건수 관련해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2016년에 건축 허가가 1600여 건, 2017년에도 1600여 건이었는데 2018년 8월까지도 벌써 2500건이 넘어간다는 건 제주시에 신규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수 관련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6월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동쪽 지역에는 신규 건축 허가 관련해서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하수용량이 오버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국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리고 하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중산간 개인오수처리시설하고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면, 전체는 5096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중산간은 2407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50톤 이상 200톤 미만은 연 1회, 그리고 200톤 이상은 연 2회 수질 검사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5톤 미만은, 어떻게 되죠? 자체 점검 안내 발송문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5톤 미만의 경우에는 자체 관리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안내문을 전체 발송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안내문만 발송하고 있고 그 후속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5톤 미만까지는 사실상 인력의 한계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5000개소가 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세월에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주는 어쨌거나 지하수 물 오염이 되면 제주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굉장히 많이, 중산간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 5톤 이하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자체 점검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고치더라도 5톤 미만도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가 검사를 못 하면 본인들이 검사한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특단의 조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 수질 검사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50톤에서 200톤까지는 연 1회, 200톤 이상은 연 2회, 또 5톤에서 50톤까지는 법적으로 수질 검사에 해당은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

○강성의 위원  하고 계신 표본을 잡아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표본 취수 점검을 하면서 표본…….

○강성의 위원  5톤 이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상 5톤 이하는 못 하고 있고.

오전에 정책 질의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산간 지역이라든가 제주도 지하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점검할 기관도 서귀포시에 비해서 31%밖에 점검도 못 했거든요. 올해 점검을 원래는 1235개소를 해야 되는데 8월까지 385개소만 점검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5톤 이하의 소규모 개인오수처리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꼭 대안 마련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도가 어려우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한 것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방안을 찾아서 하수가 그대로 지하로 계속 방류되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하려고 하지만 또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오수의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꼭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사유지에 무단으로 오수관이 묻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밭이나 이런 데에.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오수관이 사유지로 지나간 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도로변으로 다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여러 건을, 사유지의 건을 도로로 옮겼는데 그 지역도 옮길 도로가 있거나 여건이 되는 데는…….

○안창남 위원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했는데 일반 오수관도 아니고 우수관인데, 우수관 빨리 제거해줘야지 그걸 남의 밭에 있는 상태로 민원 제기해도 빨리 철거도 안 해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은 빨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안창남 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버스 노선을 정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버스노선은 도하고 같이…….

○안창남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만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버스 노선이 불합리한 것을 몇 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의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대학교병원 버스 노선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대학교 노선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가 많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입구까지 100m도 채 안 돼요. 그런데 그 버스가 그 병원 안에 들어가서 로터리 돌아서 병원 입구에 딱 버스를 댄다는 것은 시민들이 대중교통버스 이용하는 것들을 상당히 왜곡시킨다고 봐요. 바로 문 앞에서 내려야 된다? 그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버스가 들어가서 세운다? 거기 응급차량도 다니고 환자들 탄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버스가 거기 들어가서 가운데 딱 차지해서. 이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가 알기로 380번 버스일 건데 종점이 제주대학교, 거기에서 회차 해서, 좀 정차해서 쉬고…….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까지 100m 정도 거리를 걸어가게 해야지, 그러면서 어느 구간에는 1㎞가 넘는 구간을 빼버리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그건 기사님이 좀 배려를 해줘서 요까지…….

○안창남 위원  그것은 배려가 아니고 습관이 돼요. 습관.

○위원장 박원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안창남 위원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내려서 걸어가야지, 버스 타고 내릴 정도면 100m 충분히 걷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사항은 도에 바로 알려서…….

○안창남 위원  우스운 거예요. 그 병원에만 들어가면 다른 데에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처음부터 아예 기본적으로 100m, 200m 정도는 버스 내려서 걸어간다는 개념을 정확히 해 줘야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서 1㎞ 이상 되는 거리는 노선 있다가 빼버리고. 그런 건 조정을 좀 잘하십시오. 사실은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제주시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더 잘 안다고 저는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공영 버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공영버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그건 제주시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안창남 위원  물론 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  김태경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면 김학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주정차 단속 CCTV, 단속시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학철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아침 7시 반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때 계장님네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무료 주차장, 유료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 하는 시간이 언제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주차장마다 다른데, 보통 19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동문시장이나 탐라문화광장이나 이런 데는 밤 10시까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상봉 위원  유료주차장도 예를 들어 가지고 19시부터 무료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도로면 얘기하지 않겠지만 CCTV를 2018년도에 10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완결됐는지 아니면 설치 중인지 모르겠지만. 큰 길, 마을 안길도 들어와 가지고 CCTV 설치하고 있잖아요. 설치됐고. 그런데 거기를 10시까지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 유료주차장도 7시 되면 무료로 돌리고 있고, 또 무료주차장들,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되면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10시까지 단속한다. 그러면 그 차들은 어디 가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 안쪽으로 와 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읍·면이 10시까지니까 동도 10시까지 한다. 그렇게 설명한 게 맞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꼭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도·계도 차원도 많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도·계도가 아니라 찍히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찍히면 돈 내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에,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했는데 사실상 설치해 가지고 의견이 다 모아져서 저 카메라 떼 내자, 불편하다, 거꾸로 이 지역만 오히려 뭐 한다. 이렇게 해도 철거 불능 아니에요? 행정이 먼저 했다가 다시 민원이 생기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CCTV 설치 장소라든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르고 걸려서 최종적으로 한 속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그래야만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 안길에 설치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10시까지 카메라를 돌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퇴근해 와서 차 어디 세웁니까? 차고지는 없고.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돼 가지고 차고지를 700m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틈새를 주지도 않고 안길까지도 10시,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차가 있는 곳에 가면 좋은데 아까처럼 그 옆으로 다 간다 했잖아요. 그 지역 주변 일대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시간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 기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이상봉 위원  제가 말하는 건 현장 확인이 아니고 10시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유료주차장도 10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뭔가 주차 인식을 개선하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지 않아 가지고 카메라 다 설치한 다음에 단속하겠다는데 10시까지 하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속을 해야 반발도 안 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저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민들이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을.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라, 그 대신 그 과정에서 준비를 하시라. 그러면 양 행정시에서도 그것에 맞춰 가지고 준비들을 한 속에서 복층화 주차장 등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고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될 건데 원래 없는 곳에 그렇게 단속으로만 가면 갈등만 생기고 더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검토할 사항들은 좀 닮암직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속 강행할 거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우선 자동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줄이기는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모두가 성숙된 주차문화 의식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김태경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룸 건축허가 자동차 대수 몇 대입니까? 50㎡ 이하는 주차면적 확보 안 해도 되죠? 또 0.6대 기준은 뭡니까? 제주시에서 그렇게 건축허가 남발해 놓고 “차 끌어 다니지 마세요. 주차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동의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주차. 동 지역 이면도로에 보면 예전에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그냥 주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룸이 들어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차량 대수가 많아졌다 말입니다. 이런 데서 오는 주차난.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 시간대를 말씀하시던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정책 펴고 있지 않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공영주차장도 주차장별로 시간이 조금씩 다르듯,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상가들, 그 도로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없어요? 점심시간 말고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운영을 안 합니까? 제주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김용범 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 이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이면도로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 편의 위주로만 CCTV만 설치하면 다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시민 편의주의로…….

○김용범 위원  그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무슨 시민 편의주의예요!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위원장 박원철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를테면 강성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여전히 건축허가는 주고 있어요. 여전히 하수 문제 고민 안 하는 정책들이 쓰이는 거고, 아까 50㎡ 이하. 50㎡는 사실 다 원룸들인데 이미 이건 주차면 확보 안 해도 허가가 나가는 거고. 50㎡에서 150㎡까지는 한 대만 주차면 있으면 허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제주시민들의 고충은 어떻게 헤아려 줄 거냐의 문제가, 즉 얘기하는 게 칸막이 행정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태경 국장, 윤선홍 국장, 고윤권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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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고희범

자치행정국장   강도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진선

청정환경국장   윤선홍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행정과장   김학철

차량관리과장   박순태

환경관리과장   유태진

환경지도과장   김시완

생활환경과장   고대익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환경시설관리소장   김태백

절물생태관리소장   박두원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건설과장   김동오

주택과장   이경도

건축과장   좌무경

상하수도과장   신동혁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