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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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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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5일(금)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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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는 데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 10월 16일 감사를 개시할 때만 해도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도민행복을 위해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민들께 어떻게 비쳐졌는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제약이 있고 살펴봐야 할 부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도민들께 만족할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아닐지라도 계속적으로 도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께서 좀 더 만족할만한 도정으로 견인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의견을 말씀하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저희 행감 중에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제처에 대한 회신 결과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회신의 내용의 결론은 제주도하고 환경부의 해석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주도와 환경부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뜻으로 보내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공공기관이 별다른 의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것을 다시 해석할 이유가 없다. 결론이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회신이?

우리가 어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토론회를 했지만 개발단지나 관광단지 지구 등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1회의 환경영향평가로 다 대체가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그 사업 내의 환경부지에 따라서, 환경사업에 따라서 복합사업으로 볼 거냐. 그래서 그것을 재협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제처의 회신이 온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의견을 같이한다면 법제처의 질의사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왔었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냐 재협의 대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재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도에서는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라서,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재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제처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제 저도 토론회가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듣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안사항이라든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저희 공직자들입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규정을 보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차이가 나온 거거든요. 관계규정을 뛰어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중문관광단지의 부영이죠, 거기에서 중문타워와 관련해서 원래 사업승인 했다가 반려한 것에 대해서 취소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판결이 뭐냐 하면 원래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재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기간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이 제도의 근거에 있지만 재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협의와 재평가를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데 재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법제처에 요청해서 제주도가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는지 재평가에 대한 요청권, 그 부분도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주시장님하고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 중의 하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을 요청하는데요. 시민원탁회의라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론의 하나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는 보여지지만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시민 전체의 여론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큰 주제를 시민원탁회의에서 다루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책을 수행하는 제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서 정책수행을 하는 데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원탁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어떤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시민분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는,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시민원탁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10월 16일 감사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도민불편사항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 각 부서의 주요정책 목표들을 토대로 도민행정을 위한 행정행위들이 문제는 없었는지, 당초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에서 지적됐던 주요사항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주의 가장 핵심키워드인 환경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지정,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과 같이 굵직굵직한 주요 환경정책들이 지지부진한 점은 도정에서 빨리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도민을 우선시하는 정책들로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경우에는 행정의 안일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도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도로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나 하수처리장 확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 저류지개선 등을 통한 기능확보 등에 대해서도 도정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정에서 호기롭게 악취관리지역지정을 통해서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면서 도민사회의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행정의 안일한 관리와 악취조사기관의 느슨한 조사로 진실이 호도됐던 점은 악취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할 도정이 책임을 망각한 채 도민은 잊고 실적 내세우기에 급급했던 행태의 일면을 보여준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점은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했던 악취나 가축분뇨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점검과 도민이 만족할만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도시·교통·환경 분야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함께 고민했던 소중한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행정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며 도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움직일 때 도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실 도, 행정시, 읍·면·동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 항상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중심의 정책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더욱 잘해 낼 수 있게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책장을 넘기고 현장을 뛰면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로 간에 격론이 있었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지만 모두가 도민들을 위한 마음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내용을 있는 그대로 도민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 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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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교통환경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주민소통센터장   양홍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기록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