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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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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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16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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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며 도민들의 소리를 도정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회의 칼자루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은 도정의 1년을 돌아보고 오늘이 지난 내일과 그 이후에 다가올 날들 그리고 후대가 누릴 미래의 시간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도정의 정책들을 두루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환경과 도시, 교통을 관장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는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원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폐기물과 상하수도 처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환경, 도시, 교통, 상하수도 분야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점이며 매 순간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이며 독일의 정치가이기도 했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보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새기지 못한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그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정책들의 집행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작은 일 한 부분에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거나 관례에 따라 해 오던 일에 대해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의 한계를 깨쳐버릴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 발현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생각은 보편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의 틀에 갇혀 지내게 되면 더 넓은 세상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의 삶은 제자리를 돌 것이고 그런 도정과 도의회는 결국 도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 때 도지사께서도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말씀하실 때 각 부서장들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고 답변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무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들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인 도지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바라보는 도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통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돌이켜 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 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감사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76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럼이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다, 또 칼자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정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칼자루도 잡을 때는 제대로 칼 손잡이를 잡아야지 우리 의회가 칼날을 잡고 나서는 형국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제2공항 건설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있습니다. 청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요, 그 청원을 우리가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해서 공론화 지원을 하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한 건가요?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언제 저희들이 검토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권고한 안이 어떤 안입니까?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안 보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환경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이게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제시한 안입니다. 여기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시하라. 그리고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공항건설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가능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설문조사나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방법론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서 후속방안,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라.” 이렇게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제시한 것을 도가 가능하면 함께 노력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도 주지 않고 공론화……. 지사는 공론화 안 할 수 있죠. 왜? 공론화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보면 제주도 정책이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 하게 규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조례의 의사에 반해서 규칙이 제정된 것 같다, 잘못된 거 아니냐.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맞는 의견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 조례와는 조금 상충된 규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이 들어오면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될 건데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상봉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차피 악법도 법이라서 지금 있는 조례와 시행규칙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시행규칙을 바꾸도록 한 연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를 해 주시죠.

○안창남 위원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2공항 추진 숙의형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해서 지원한다. 또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과정 실무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몰라요. 우리가 발의한, 우리가 이 안건을 다뤄서 검토를 하자고 결의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 위원도 전혀 모르고 위원장 혼자…….

○위원장 박원철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야 저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안창남 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얘기할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죠, 1차?

○위원장 박원철  심의 안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통과만 안 된 거지 심의는…….

○위원장 박원철  심의 안 됐어요. 간담회 했어요.

○안창남 위원  간담회 했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 보통 위원이 알겠습니까? 간담회 했는지 심의했는지. 이것에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하니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지.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심의한다, 논의한다, 간담회 한다 얘기한 적 있어요?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

○안창남 위원  얘기 마무리할게요.

이 특위와 관련해서 그러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죠, 이거 지원하려면. 그런데 올해 저희 의회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사전에 책정된 게 없어요. 아마 의회운영 의정활동비에서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6개월 하려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특위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의회가 스스로 잘못하면서 뭔 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뭘 바로잡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저희들에게 설명이 될 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창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76회 임시회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는 분명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2.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맞죠?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본회의에서 가결처리가 됐습니다. 즉 그 얘기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좀 전에 안창남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안을 권고했어요. 국토부에 권고를 했는데 도지사는 그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10월 2일 날 도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제주제2공항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처리 결과 도의회 보고를 했습니다. 도지사는 분명히 의회의 권고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도의회가 공론화는 추진…….

○안창남 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회의 권고안대로”가 아니에요. 의회의 권고안이 뭡니까? 의회의 권고안이 뭐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자료로 보세요. 처리결과 도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10월 2일 날 공문으로!

○안창남 위원  어떤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주제2공항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여섯 가지로 표명해 왔습니다. 즉 얘기해서 공론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온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즉 얘기해서 1만 2800여 명이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를 추진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인 박원철 의원이, 본 위원이……. 그래서 제주제2공항건설갈등을위한도민공론화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 접수가 됐고 이게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하기는 어렵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제주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제2공항추진 숙의형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제주제2공항추진 숙의형도민공론화 추진과정 실무지원토록 하고……. 얘기 들으세요! 제주제2공항추진 숙의형공론화 권고결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고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도록 하는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시든지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안창남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요? 의원들 의견을 더 듣자고 했다고 했죠?

○위원장 박원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지금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25일 다루게 되겠지요.

○안창남 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듣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박원철  의원들의 의견을 운영위원회가 수렴해서 다룰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의회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원철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운영위원회 가기 전에 이런 안들이 다루어질 때는 사전에 의원들 간에…….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할 때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창남 위원  그냥 결의안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원철  “그냥”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안창남 위원  위원회 안으로 다루어졌잖아요. 안에 뭐라고 우리가 결정했습니까, 여기?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 그래서 도지사가 10월 2일 날 공문으로 저희 의회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 공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것은 1안이에요, 1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협의해서 의회가 직접 처리하는 게 어떠냐고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혼자 박박 우기지 마세요.

○위원장 박원철  우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창남 위원  위원회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보세요.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개인이, 김태석 의원, 박원철 의원이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도민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잖아요.

○김용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회할 사항 아니라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께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감사진행을 계속하고 그 이후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은 분명히 해명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원철  해명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10월 2일 날 지사가 공론화 안 하겠다고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안대로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부가 권고한 게 뭡니까? 공론화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얘기한 것은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지금 도지사가 안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의견수렴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원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안 하고 있느냐고?

○위원장 박원철  지금 안창남 위원께서는 도지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창남 위원  대변인 역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위원장 박원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안창남 위원  결정해 놓고 결정한 것도 안 따르는 위원장이 뭔 자격이 있다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창남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언제 검토했어요?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께서는…….

○안창남 위원  잠깐만 있으세요. 아니, 의견을 냈는데 계속 진행하겠다는 건 뭐예요?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안창남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의장이든 위원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박원철  전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제가 위원의 한 명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장은 다른 여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는 의회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박원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의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중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의견을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원철  아니 위원님,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미 도민 여러분들께 다 알려진 사항들이고, 지금 다른 수감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구성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든 아니면 대표발의 한 본 위원이나 김태석 의장께 말씀을 드리든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절차를 구해 주셔야지 지금 그 한 안을 가지고, 안창남 위원님 얘기 가지고 지금 전체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를 다 하고 있고 수감부서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감사중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의회의 내부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의회, 우리 위원회가, 환경도시위원회가 스스로…….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전에…….

○안창남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박원철  정회시간에 얘기들 나누지 않았습니까?

○안창남 위원  저 그 얘기 이해 안 돼요. 환경도시위원회가 스스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 이행 안 하고 의회가 위반하면서, 의회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실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나 규칙이나 이걸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겠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가 조례, 규칙 위반하면서 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위원장 박원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의견 충분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구성결의안이 안창남 위원님의 의견처럼 부당한 구성결의안이라 하면 부결될 것이고, 이게 적정하다, 의회가 나서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가결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정회해서 충분히 얘기들 나눴지 않습니까?

○안창남 위원  충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에 “들어갑시다.” 했을 때 “얘기를 좀 더 합시다.” 했어야지요. 꼭 이렇게 나와서 의회 내부의 문제를 마치 도민사회에 알리고…….

○안창남 위원  아니, 아까 얘기된 것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속개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위원장이 들어 왔으면 아까 제가 의견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들어봐서 감사를 계속하자 하든가 아니면 안창남 위원 얘기한 대로 감사를 중지하든가 결론을 내려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 내용을 그러면…….

○안창남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각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그 내용들 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다 얘기하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십시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주 얘기 아니었습니까?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위원님도 있었고…….

○이상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두 분 말씀 좀 중단해 주시고, 여기에 앉아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님 얘기든 위원장님 얘기든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지금 예정된 감사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두 분의 의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안창남 위원  내 얘기가 그거예요.

○이상봉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안창남 위원  위원장이 결론 내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여기 새로 들어 왔으면 아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든가 이런 결론을 내고 회의가 진행돼야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감사를 개시하겠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

○이상봉 위원  감사 계속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밝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그건 제가 보기에 말꼬리 잡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안창남 위원  말꼬리를 잡아…….

○위원장 박원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면 그 안에 함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의견 제시하면 그래도 정리해 주고 가야지.

○위원장 박원철  예, 앞으로 진행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와 계신데 첫날부터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주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창민 건설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오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양홍식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입니다.

강경돈 하수도부장입니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좌무경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청정과 공존을 핵심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오늘 출석요구 받으신 공직자분들 빨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자료 요청이 있어서, 양 행정시 읍·면·동별로 관리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서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개수하고 관리현황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예산집행은 통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2017년, ’18년, ’19년 지금 현재까지 예산집행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료 요청은 지금 저류지 관련해서 12개소 저류지 관련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정비한 곳과 어떤 공사를 했는지. 저류지의 정비 이유가 뭐였는지, 그거에 따른 공사였는지, 그리고 예산집행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내의 주택공급 현황, 민간과 공공 분야로 나눠 주시고, 분양과 임대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2015년부터 발주한 연구용역 리스트 그리고 연구기관, 연구기간 그리고 용역비, 그다음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 용역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용범 위원  제가…….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건설과에 지난번 제주 환상자전거길 정비 용역이 끝났나요, 그 사업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11월 말까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에 따른 자료라든지 뭐 없겠네요, 그 결과물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중간보고 한 것은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전자민원 형태로도 가고 있을 테고, 아마 진정·청원도 되고 있을 거고, 국민신문고·인터넷 등,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등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크게 전자민원, 진정·청원 그리고 국민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 그리고 전화민원 등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전화민원 부분들은 정리해 놓은 것 그때그때 즉시 민원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고, 국민신문고나 청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강성의 위원님 그리고 김용범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각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소관 부서 간부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택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창민 건설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간략한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괜찮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의정에 임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1년간 신설 부서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심어린 격려를 주셨던 환도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친 일도 있었고, 여러 시설 사업들은 아직 추진 중인 관계로 현 시점에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부서장을 믿고 지난 1년간 신설 부서의 체계를 마련하며 묵묵히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저희 부서 직원들의 노고만큼은 높이 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아름다움을 더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엄한 질책과 함께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직원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참 착잡합니다.

오전 시작부터 작은 소동이 있었고, 지금 김성은 담당관께서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도 신설 부서 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니면 제주도의 지속 가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주문했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0분씩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하시죠.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오전에 잠깐 서로 의견 충돌이 좀 있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만큼 쟁점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도시건설국 최고 이슈는 아마 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 일몰제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제가 우근민 도정 때, 2013년도 이후부터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정말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지 지켜봤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안건 심의사항 중의 하나가 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체…….

○강성민 위원  조례에 명시됐잖습니까, 66조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변경이 있고…….

○강성민 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주사회에서는 어쨌든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행위 심의 그것은 2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가장 중요한데 그 외의 도시계획조례 제·개정에 대한 자문, 도지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자문이 있는데 2015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겠죠. 2014년도가 처음 취임한 때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올해 8월 말까지 239건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되어 있고,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안 의결, 조건부 수용, 재심의로 보면 92.8%가 통과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18년, ’19년 각 1건으로 단 3건인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근민 도정 때인 2013년 이후 부결 건수도 286건 중 4건으로 1.4%에 불과하고요. ’14년, ’15년, ’17년에는 부결 건수가 전혀 없거든요.

국장님, 이러한 현상 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부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부분의 안건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제안이 돼서 오는 부분들은 개발행위허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발족이 되면서 사전 컨설팅을…….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팀이 생겨서…….

○강성민 위원  팀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7년…….

○강성민 위원  제가 ’13년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부결이라는 게…….

○강성민 위원  그리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얘기를 하십니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2013년 이후의 통계를 말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부분들이 대부분의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규모가 작은 지구단위계획 3만 미만,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들어오는 것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교통이라든가…….

○강성민 위원  어떻게 규모가 작은 것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도정 출범 이후에도 역시 부결된 3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결된 건은 거의 다 행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부결을 시켰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제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특혜시비로 비쳐지고 있을 정도로 부결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행위기준에…….

○강성민 위원  개발행위 들어오면 무조건 다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행위,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다 가능한 것을 가지고 가능한 지역에 입지해서 그것을 계획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쪽에서 교통이라든가…….

○강성민 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심의를 제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부결도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결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특혜시비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강성민 위원  시빗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을 수 있지만…….

○강성민 위원  왜 부결은 민간사업자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민간사업자들이 현행 법령에서,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입지를 골라서 땅을 매매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부결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경관, 자연환경, 여러 가지 부분의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강성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고 경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 수백 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물가대책 관련해서도 보도 자료를 내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얘기가 핑계처럼 보이는 게 2015년 3월에 원안 수용된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라든가 ’17년도에 원안 수용과 조건부 수용된 금수산장 관광단지, 그리고 지금 계속 쟁점사항이 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계획관리 결정, 이러한 부분들이 신중한 논의와 토론 없이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재심의하는 경우가 21.3% 정도로 나오는데 보면 사업규모나 층수조정 이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고 관련 위원회라든가 제주도의 여러 위원회들이 통과의례 정도로 끝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상당히 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 제주도 지역 전문가들만 위촉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분야별로…….

○강성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오면 뭐합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잠깐 회의하고 가고, 고민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강성민 위원  제가 교통위원회도 가보고 해서 압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전에, 일주일 전에 제안서를, 심의서류를 보내 전부 검토해서 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강성민 위원  3일 전에 자료 갖다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명예직으로 와서 회의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법으로 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역할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서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처럼 상임기획단에 역할을 상당히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독립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경우도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결과만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을 국장님께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보는 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이다, 부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민간사업자인 경우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사전입지를 검토하면서…….

○강성민 위원  국장님, 부실이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주동물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통계를 내서. 정확한 통계가 2013년도 이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결은 안 하고 대다수가 들어온 거 수용하고. 거수기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작년에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에 대해서 규칙제정이라든가 운영이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운영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 제정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국토부에서부터 훈령으로 도시계획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도에도…….

○강성민 위원  규칙 정했습니까? 그런데 왜 자치법규검색시스템에는 안 나타납니까? 규칙까지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강성민 위원  규칙과 규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토부 훈령이 있습니다. 훈령이 있는데 또다시 우리가 규칙으로 만드는 게,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을 1년 이상 관련절차를 다 거쳐서 온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부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의회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들어온 것들 아무것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부결요건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경관이라든가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강성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보면 위원회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경관·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 심의사항들 쭉 보면, 이것은 통계까지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거의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원안의결이 있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제가 우근민 도정 때부터 지난 수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다만, 원안수용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입지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그 이후에 올라오면 개발진흥지구 또 도시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이 몇…….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5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전문가들, 위원이 30명이 와서 심사를 할 건데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행위 부분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니까…….

○강성민 위원  소위원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간편하고 일하기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짝짜꿍할 수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수용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중복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최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안수용들이 많은 겁니다. 한 번에 원안수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 실태를 보시면…….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결과로만 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도시공원 일몰제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토지보상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손실보상 절차가.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반적인 공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인정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절차들을 다 거치고 해당 법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으면 그게 사업인정 고시입니다.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서 보상물건이라든가 지장물건 조서를 선정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강성민 위원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열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 공익사업계획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토지와 물건조서 작성 및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는 ―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 물건조서 작성을 하지 않는대요. 소유자의 서명 날인 받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지조서, 물건조서 전부 작성해서 보상공고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고, 다만…….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건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용역 실시설계 할 때, 용역 할 때 용역에 포함해서 지장물 조사라든가 토지의 대략적인 편입계획예정지 면적들이 다 나오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토지조서라든가 물건조서를 만들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안 받고 있다 이 말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인정 고시 전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사전 서명을 받고 하는 거고 우리는 사업인정 고시한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물건조서 작성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고 토지조서만 공고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고문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물건조서에 대한 것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회사에 맡기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추가질의에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전부 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미처…….

○강성민 위원  잘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께서 다시 파악해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를 소상히 해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담당관님께 질의가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오전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된 지 이제 1년이 된 부서입니다. 담당관님은 그전에 제주도정에서 이 도시디자인 업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서류로는 파악하셨겠지만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느끼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변화를 물어보시는 거면 제가 그 변화에 대한…….

○강성의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디자인 전문부서가 생긴 것이 큰 변화겠죠.

○강성의 위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성평등정책관하고 비슷하게 행정부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만든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이 도시건설국이라든지 환경보전국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것, 유디디자인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협조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기획단계에서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제가 그 부분 업무의 영역 면에서 펼쳤어야 하는 부분인데 부서의 조직, 직계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조직 구조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부서운영에서의 문제인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일단 부서 내에 컨트롤타워를 진두지휘하고 기획할만한 조직력이 안 되고요. 저 역시도 신설부서를 맡고 도의 형편이나 아니면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그것을 계획하고 기획할만한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준비 안 된 조직개편이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디자인은 독립부처로 존재하기에 굉장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획단계부터 협업하거나 자문하거나 같이 가야 하는 실·국들이 있는데 그 실·국들하고 정기적으로 의논을 하든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든지 하기에는 너무 초미니 부서고,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가 총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잡아주거나 이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말씀이 제가 1년간 부대낌으로 안고 있던 부분이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 중에서 굉장히 큰 업무가 경관위원회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경관위원회도 실질적으로는 대상사업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다른 법하고도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겠다라든지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협의과정이 있었죠. 지금 도청 내의 조직상에서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반대방향에 서 있는 사업부서들 이런 부서들을 제가 몇 차례 방문도 했었고 국장님 또 과장님 면담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큼, 진두지휘할 만큼 체계를 잡아간다는 게 사실은 올 1년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경관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해야 되는 심의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경관 공동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오늘 환경보전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경관심의를 다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로 오지만 거기에서 또 경관 얘기를 막 하고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심의단계에서, 그쪽에도 보면 환경 분야만이 아니고 경관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서 자기 분야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다 통과된 것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가면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뭔가 조정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해야 되는 역할이나 기능들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들도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도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들을 최종단계에 가서 또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따라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칸막이 행정들, 아니면 컨트롤타워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사 주재로 도정조정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 의제로 한 번도 다뤄지는 것을 못 봤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기 중복되는 업무들, 중복되는 위원회들 아니면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복돼서 업무의 혼선 내지는 도정의 정책신뢰도 하락. 지금 김성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도시건설국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왜 필요해?”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관이나 디자인이 도시건설국에 있다가 별도의 조직으로 가면서 전문적인, 개방직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도 하고 이제는 제대로 컨트롤타워, 전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부지사 밑에 갖다 놓은 부분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단 내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정조정회의의 역할이 매우 막중해요.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따로따로 하던 것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나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같이 처리하고 있고, 다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 심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환경이 최종적인 최후 보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존중하는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경관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법의 근거도 없이, 제주도의 욕심이었죠. 경관을 보전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너무 대상범위를 넓혀놓으니까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정할 의무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나중에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을 막 잡아먹어서 제 시간 좀 더 써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특히 경관사유화 관련해서, 이호유원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경관사유화 관련된 얘기들이 개발사업장 관련해서 나오는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경관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경관협정을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참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경관사유화에 대한 지역주민분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경관협정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경관사유화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면 도대체 경관협정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경관협정 관련되어진 여러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풍광 이런 것을 개인이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협의하에…….

○강성의 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 경관의 사유화는 굉장히 협소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주의 경관은 제주도민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의 경관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실례로 들었던 경관협정은 굉장히 협소하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도 전체의 경관협정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저는 이것을 꼭 주민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도가 예를 들어서 경관사유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도하고 사업주가. 그것을 뭔가 전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방법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만들고, 앞으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허가제가 현행 법률이라든가 현시점에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지구단위계획들을 이런 지침들을 강화시켜서 그런 속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경관 이런 쪽도 강화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만들고…….

○강성의 위원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마는 실체가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실체가 있을 겁니다.

○강성의 위원  실효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여러 사안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는 자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 이것에 의해서 자꾸 막아달라고만 하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관사유화가 제기가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야 경관사유화라는 우려를 완화시키고 주민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에서는 경관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통해서 또 개발행위 같은 부분들이 허가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태풍과 관련한 재해 대비, 국감 준비, 행정사무감사 준비, 부서별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건설국에 도로로 활용 중인 공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도로로 활용 중인 공유재산, 공유지와 관련한 지적공부 정리 관계, 이게 제가 처음 제안을 했던 이유가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40∼50년 전 새마을운동 당시에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로로 지목정리가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것을 신청받아서 도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우리 도에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298필지가 정리가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갖는 데 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이 격차가 심해서 어떤 데는 수십 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읍·면은 한 건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 번 더 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는 전산상으로 공유지에 대한 도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 확인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 정리대상 토지를 찾아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명입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히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산 확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14년도에 저희들이 1차로 조사도 했고 읍·면·동의 공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가 전체 462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98필지를 정리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제안도 해 주셔서 도에서 직접 GIS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조사했는데 562필지를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29필지가 되고 이 중에 저희들이 재산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511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유지하고 혼합된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동의서 받으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주로 임야로 지목이 돼 있다가 도로로 지목이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유지 중간중간에 한 필지 때문에 전체 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서 그 인근의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 나름대로 많은 문제, 민원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 해소해 줌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목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주변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소하는 게 평생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인근에 있는 과수원에 가서 농업용 창고시설을 하나 한다든가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제 이게 지적공부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전부 해소가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전체 731필지 중에 우선 정리 대상이 한 511필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산관리관의 협의만을 통해서 가능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필지수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주로 보니까 읍·면·동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읍·면·동장도 있고 회계과…….

○강연호 위원  예, 주로. 그다음 여타 부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1필지 이게 적은 필지 수가 저는 아닌 걸로 봅니다. 기존의 298필지가 정리가 됐고 511필지가 정리가 된다면 약 800여 필지가 정리가 완료되는 셈인데 국장님, 이 도로 한 필지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도로 양쪽에 평균적으로 몇 필지 토지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한 4필지, 5필지, 양쪽으로 저촉이 되니까. 5필지만 하더라도 800여 필지면 ‘5×8=40’ 4000필지 정도가 맹지에서 해소가 된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내용을 꺼낸 이유가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도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수의 도민들이 불편하고 해소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 특히나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팀에 3명밖에 없는 그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을 처리를 해 준 데 대해서 저는 그 관련 토지주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현장에 가야 되고 현장 측량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관계자에 대한 격려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여서 강성의 위원님께서 오후에 아마 질의를 하실 걸로 봅니다. 저류지 관계, 저류지 이게 보니까 63개소에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12개소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하상 잡목 제거입니다. 토사 준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태풍 때, 집중 호우 때 현장을 가보니까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토사 준설하고 그다음에 하상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 가지고 개선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한 군데는 서귀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저류조인데 거기는 보니까 일부 정비작업을 한 내용이 유입구를 몇 개 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예전에 비해서 몇 배 더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런 거를 해 주지 않으면 진짜 사업비만 들여놓고 그 기능 자체를 전혀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듣고, 여러 군데 국장님께서 직접 다녀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을 가 봐야만 가장 현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물을 저류지 쪽으로 끌어들이는 수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비 올 때 현장에 나가서 유입구가 제대로 되는지, 물이 저류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상 평일날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 하상의 잡목이라든가 토석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걸 위주로 한 부분도 있고,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그 기능조차 제대로 못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는 칸막이 행정이 아닌가 보는데 배수개선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배수개선사업은 농축산식품국에 농업기반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천정비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천정비사업은 도민안전실 산하의 안전총괄 부서에서…….

○위원장 박원철  저희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정말 심각하다. 이를테면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그 중간에 막혀서 하천이 넘치고 그 중간에 저류조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 국장님, 전부 다 그 내용들은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매해 지적되는 내용이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왜 지금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서너 군데가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 부서는 도로 저류지에 한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면서 인근 농경지라든가 도로의 배수를 원활히 하거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배수개선 부분은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이 없다 보니까 인공수로, 배수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그 인근에 배수개선과 인근 몽리 면적의 침수 부분을 해소하려니까 저류지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그거와 별개로 하천 부분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유량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 주변에 저류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 등은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통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천이라든가 도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도시건설국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직상도 그렇고 지금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협업을 통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협업 관계가 이를테면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1년에 몇백억씩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투입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는 하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하천과 배수개선사업이 연계돼서 하는 지역들도 있는 거고, 그것들을 전부 도정이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과 배수개선사업과 연계돼서 하천으로 연결이 되면 그런 물이 일시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류조도 만들고 또 이게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지금 안 돼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연호 위원님 매일 지적하지만 인재인 경우들이 많다. 이건 서로가 조금만 협업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공사를 할 때 설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공유만 하더라도, 전부 다 전문가들 배치돼 있으면서도 그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도정의 심각한 동맥경화라고 봐요. 이것은 반드시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넣고 해결책,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성은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변에 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1년 동안 도시디자인담당관님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인지 또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인지 혹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위원님,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중차대한 업무를, 임무를 맡아온 지 딱 1년이 된 시점입니다. 올 때는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긴 하나 전문성을 기하기보다는 제가 잘 갖추지 못한 업무의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조직 장악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개방형이다 보니까 기존의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업무의 스타일이나 이러한 것이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 그쪽으로 많이 이양되어져서 진행될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가운데 제가 갖추지 못한 역량까지 그 부분은 보완이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앞서도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부서 역할의 8할은 사실은 총괄 업무에 있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가장 제 업무의 회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인의 부서장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1인이 그 역할을 한다기보다 팀웍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데 우리 제주 공직사회가, 제가 깊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 말씀까지는 차마 못 드리겠지만 업무의 역량 면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훈련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수사항의 신설 부서를 마련할 때에는 전문가와 또 전문가 집단 그리고 또 기존의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의 공직 체계와 같이 맞물려서 팀웍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 도시디자인담당관, 어떤 분 체제로 가더라도 비슷한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는 환경도시지만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생소한 말이고 실질적으로 이제야, 그전에 조례는 정해졌지만 사실상 체감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께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제도를 만들면서 좀 더 경관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유니버설디자인 등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갖고 또 도민들 사회 속에서 이런 공공디자인이 어떤 영역들인지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떤 영역들인지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사업 정책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또 그런 쪽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 영역들을 밟아 왔기 때문에 저희 도를 위한 조언들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외부에 있더라도 그런 제안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고, 그 속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등 건축허가 감소, 부동산 경기하락, 미분양 증가 등에 대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연면적 352만 9150㎡에서 작년 23만 3968㎡, 금년 8월까지 131만 420㎡로 급격히 연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 상업용 건축물의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보면. 건수를 보더라도 2017년에 주거용 4266건, 2018년에 3147건, 2019년 올해 들어 가지고 1540건. 거기에다가 토지 거래량들이 28.2%로 감소하고 있고, 지가변동률이 2.6% 다시 감소하고 있고, 주택거래동향들도 전년 대비 33.5%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더욱이 미분양 주택은 2016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 도내 주요업무 실적으로 보면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들고 있거든요. 건설경기와 추진과제 해 가지고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지역건설사업 역량 강화. 어찌 보면 다 사실상 일상적으로든 도시건설국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허가라든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미분양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미분양이라든가 부동산 대책들이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져야 될 건데 각 과의 입장들을, 자기들이 할 일들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미분양 대책 실적,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부서에서는 아까같이 건축물 착공시기라든가 조정 건의해야 될 부분들, 그걸 법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 속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서 이런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나간다면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상봉 위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15, ’16년도가 제주도 건설경기의 정점, 20% 이상 증가하다가 ’17년부터 정점을 찍어서 내리막길 하면서 지금은 침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건설 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전의 활황기 때 과다 공급이 됐고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또 나름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심리, 여러 가지들이 작용이 되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주도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서귀포까지 전부 지정이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주택 건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500세대 미만으로 떨어졌고 서귀포는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4회까지 했습니다. 제가 컨트롤타워 팀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도개선 부분들도 착공기간 연기라든가 미분양에 대한 조세감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

역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부분들이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주택 건설 경기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건축조례 완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발행위 규모를 완화시킨다든가 임대주택 건축할 때 고도를 높여준다든가 또 주거지역 내의 일조권 완화 이런 부분들을 지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제도개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덧붙여 가지고 주택건설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물량들을 좀 발굴해서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은 조기 발주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국장이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또 건설경기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도시건설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다. 그래서 추진 부서는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의 컨트롤타워 밑에서 이런 활성화 추진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미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도개선 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올해가 지나서 내년 돼 가면 정상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좀 좋아질 것이다.

지금 주택경기 실사지수도 70%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추가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속에서 대안 마련들을 해 나간다고는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게 되려면 시장을 크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돼야 될 부분들은 구조조정이 돼야 되겠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건설경기에 대한 부양책이라든가 해야 될 필요성은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만약 건설경기 활성화된다 해 가지고 다시 부동산 문제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 이런 어려운 조건이었을 때 뭔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장이 행정이 가는 방향성들을 알 수 있게끔 돼야만 기본적인 자정능력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런 데 보면 저는 마지막 정책들이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사업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마지막 쓸 수 있는……. 이게 연구하니까, TF가 나오니까 미분양이 되니까 미분양을 어느 정도 뭐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마지막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면서 구조조정이 되고 그 속에서 뭔가 대안들이 마련돼야만 이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와 같이 행정의 정책들이 먹혀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정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대안들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들을 해 줬을 때는 다시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일 것이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미분양만 하더라도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외곽지에 건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F를 통해서 제주도에 미분양 발생되는 지역, 마을 이런 것을 지금 전부 공개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미분양 있는 데는 좀 제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앞으로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 소규모인 경우에 분양가를 인하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존 주택 매입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매입 검토도 하고 또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때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거, 또 지금 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이라든가 주택보증공사 그쪽하고도 협의하면서 어려운 데 대출도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건축허가 건수도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 정도 되면 제주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소될 걸로 보고, 다만 서귀포가 계속 준공 건축물이 지금 남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까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중심하에 종합적인 부동산 경기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들이 돼야만 향후 그런 경기에 대해서 행정이 미리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주택 자가율이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9.1%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순수 임차비율은 몇 %입니까? 32% 정도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0%가 좀 넘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1인가구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인가구 비중도 삼십이삼 % 되는 것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 1인가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임차일 겁니다. 아니면 자가주택이 있다고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가주택은 소수일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나중에 준공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분양 시기를…….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 내의 건설업들이 11%가 넘어가고 있는데, 불황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황이다라고만 파악할 게 아니라 내실 있게 건강하게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주택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도에서 관리는 준공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내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개인주택들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그 중간에는 수많은 하도급 관행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 내에 소재한 아주 영세한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주도정은 뭘 합니까? 저는 수차례 해당 부서에 건축물 사용승인 내주기 이전에 비용에 대해서 전부 정산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달라. 사실 의회로 찾아오신 분들 보면 건설경기가 좋을 때도 그랬어요. 좋을 때도 제발 공사비 좀 받아주십시오. 이를테면 철골, 페인트. 그런데 이 사람들 받을 길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도에서도 다 방치를 했더라고요. 충분히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공사, 공사마다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확인만 해 주면 아주 쉽게 해소될 문제를 나 몰라라 했어요.

자, 국장님 다시 볼게요. 이를테면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건설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문건설업 어떻게 어떻게 파악해서 몇 개 업종에 몇 개 업체나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위원장 박원철  양창훤 과장님, 기억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종합건설업이 업체수가 478개고 전문건설업이 1868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만 해도 벅차요. 벅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벅찬 상황이고 건설경기가 좋았다고 할 적에 유령법인들, 회사법인들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소위 얘기하는 타운하우스를 비롯해서 공동주택들을 많이 짓고 제주가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해서 우르르 몰려왔다 우르르 빠져나간 거 아시죠? 거기에 우리 도정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해서 제주도 내 건설업 좋다, 좋다만 하고 부동산 경기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안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워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전부 비용처리가 다 됐는지 일반 개인주택에서부터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은 핑계는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저희들이 공공, 관급공사인 경우는 얼마든지 컨트롤되는데 민간공사인 경우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관련규정이 없는 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재량행위가 뭡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존재이유는 오랜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입법과 사법만으로 그 해당지역의 국가나 지방정부가 유지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한, 그 막강한 예산, 그 막강한 조직을 부여하고 행정이 그래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의 재량행위가 없다고 하면, 제도가 없다?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낼 건가. 아니면 재량행위로서 이를테면 최초에 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주한테 그런 요구조건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이런 비용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산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조항으로라도 넣는다고 하면 건축주가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분한테 “이거 3억에 지어줘” 이렇게 하고 그분한테만 돈 정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서 쓰고 나왔다. 너네 이거 돈 다 줬는지 지불증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최소한 임의규정으로라도 저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위반사항들은…….

○위원장 박원철  제가 공공의 영역들도 그래서 받아준 적도 있어요. 이를테면 원형교차로 사업을 하는데 맨 밑에 보도블록을 까는 사람들이 자기 일당 벌이하려고 자재 다 대고 하는데 돈을 못 받아서 대리운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정말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봐요. 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를 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을 하고 이러냐고요? 그런 거 고쳐낼 수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공사업인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는 아까처럼…….

○위원장 박원철  민간인들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금만 위원장님, 30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아까처럼 착공신고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조건부로, 조건부 허가할 때 위원장님 말씀한 이런이런 조건을 부여했을 때…….

○위원장 박원철  그런 점검을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제주에서 살면서 제주의 정말 영세업체들이에요.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은 다 하고 육지법인들 분양 다 해 놓고는 먹튀하잖아요, 법인 해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하고 이양문 국장님 모시고 제주도 내 지역건설사들이 어려우니 관련규정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적용해서 건강하게 지역 건설산업들을 키워보자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론 이양문 국장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도서지역인 경우에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해서 토목 분야는 아마 적용해 주시는 모양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건축 분야는 왜 안 해 주세요? 특히 건축이 자잘한 것들이 많고 자재의 제주운송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고 제주가 제조업이 없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토목공사인 경우는 도서 노임이 소폭 반영이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어차피 공식적으로 제주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토목공사는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할증을 적용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건축공사는 아직 하지 않아서 요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관련해서 저희 회계부서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토목을 제외해서 건축·통신 또 전기·소방 전부 도서노임 적용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했더니 예산보다도 설계금액이 높다 보니까 할증을 못 봐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회계부서하고 관련부서들끼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건축 부분이라든가 타 분야의 할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논의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종합 5억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전문 3억입니까? 회계부서에서 일괄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을 하는데 마치 실무부서에서 설계용역을 한 부분이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것처럼 오해되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을 마치 제주도에 큰 기여를 한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정하게 공사비는 줘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공사비를 산정하고 또 일도 제대로 시키고 하는 게 맞는데 토목공사인 경우는 예전부터 15% 할증을 주다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할증을 주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보면 전혀 안 해 주고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아니, 문제가 뭐냐 제가 확인해 봤더니 “도에서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예요, 교육청은. 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육청 관계자하고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교육부 지침 때문에 반영을 안 해 줬다고 하다가 지금은 검토해 보겠다고 교육청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해 주려면 근거라든가 굉장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는 제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읽은 거고요. 아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도 본 위원에게 한 답변은 “도청이 먼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느 건설업체들한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체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숫자를 얘기했지만 몇 천 개가 되고 있는 여기를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적정하게 공사비는 책정해 줘야 된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실무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서지역 할증개념이 선박 아니면 왕래가 안 되고 또 근로자가 거기 가서 숙소가 없을 때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주도에 소속된 공직자분들만큼이라도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상물류 운송비를 적용해 달라고 할 때도 기재부 벽을 넘지 못하는 게 그 논리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원가를 전부 계산해 보세요. 이를테면 무안으로 칩시다. 우리가 물류비를 계산할 때 전남 무안을 기준으로 하는데 무안에 자재가 공급되는 가격과 제주에 자재가 공급되는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자재가격은 저희가 운반비 다 주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운반비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는 제주도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육지 인력들이 제주도에 오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숙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5% 할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 인력으로 전부 건설시장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준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굉장한 명분과 근거를 만들고 반영해 줘도 해줘야 된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리할게요. 11.4%라고 도에서 건설업, 건설업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관련규정을 조금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력들은 있고. 저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제주도 내에 선순환적으로, 어디 대기업한테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 내에 있는 어려운 영세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한다면 제주도 내에 돈이 돌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주형 공공건축가,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관련법률 그리고 업무기준 같은 경우들이 다 개정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국 시도의 15개 지자체, 광역, 기초 해서 시행 중에 있고 서울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서 행정과 협업을 통해서 총괄 조정하고 또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견해만 짧게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는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설계비 1억 이상은 전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해당지역에 맞는 공공건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지금도 1억 이상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성은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총괄건축가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총괄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 영역의 모든 설계부터 시공, 완성까지 그야말로 총괄을 해서 끝맺음을 짓는 제도입니다. 총괄건축가 아래 공공건축가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백 몇십 명이 현재 있고 제주도가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몇십 분 정도 위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대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행정에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간이 개입됨으로 해서 행정과 마찰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총괄건축가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잘 모르면 또한 그냥…….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 하시고요.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도정과 조금 알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왜 이양문 국장님하고 김성은 담당관님께 이 얘기를 물었느냐 하면 사실 제주도가 좁은 지역인데 공공건축가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분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시더라도 제가 김성은 담당관님께 자문이라도 구하도록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특히 김성은 담당관님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성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강성의 위원  그게 2011년부터 9회 차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쭉 봤어요. 9년 동안 어떻게 했나. 아무튼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삼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주제를 줘서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했어요, 3년 동안은. 펜스라든지 수돗물 절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육교의 무장애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16년부터는 아주 광범위해집니다. 공공디자인으로 원도심을 바꾸자,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친환경디자인, 신재생에너지 활용디자인, 너무너무 광범위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참여를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확대를 시켜요. 저는 이것은 공공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저는 고등부가 참여한다, 중등부가 참여한다 그러면 아예 꼭지에 중학교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환류, 저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환류가 목적이라고 하면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디자인을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 있지만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제주도가 지적재산으로 활용하면서 뭔가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처럼 중·고등부에 출품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인식확산 또 디자인을 담당할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문성이나 또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당장이라도 디자인 시안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개발 또는 발굴해 내는 면에서는 다소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없지 않아,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것을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갈까, 그래도 10회째 이어지는데.

○강성의 위원  저는 어쨌거나 10회째가 되고 있는 거고 참여자들의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확대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해 놓으면 그것을 한 학교라든지 한 곳에라도 뭔가 실체가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2015년부터 6개소를 추진해서 왔습니다.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압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관리가 안 됐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아서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치경찰단…….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올해 저희가 추경으로 우선적으로 1차 기본계획에 있었던 사업대상지 다섯 곳을 대상으로 환경유지관리 사업을 꼭지로 삼아서 5000만 원…….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올해까지는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경찰단하고 부서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단에서 저희와 이 프로젝트만큼은 협업으로 가자. 자치경찰단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 부서에서는 디자인적인 접근방법을 제안하겠다. 그리고 사후에 유지관리까지도 자치경찰단에서 주관하겠다는 잠정적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맞겠지만, 그리고 2018년에는 보니까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2018년 12월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대상지가 연동, 대정읍, 아라동 일대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 사업은 용담2동 이렇게 지정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그것은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대상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의 계획은 그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앞서 자치경찰단하고의 협업관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안전 취약지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통은 지역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하시는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야간에 안전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지역 곳곳의 안전취약지대들은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팀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참여방안,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취약한 것들을 다 모아봐서 정말 심각한 취약지대를 리스트 업을 하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그 자생단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옳으신 조언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2019년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부분적으로 접목시켜서 용담2동은 추진 중에 있고 완료를 앞두고 있으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올해 성과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에 되긴 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지역주민분들이 참여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도 지역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시에서 예산편성들을 꾸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저부터…….

○강성민 위원  저 먼저 할게요. 오전에 많이 했잖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도시건설국 부서 주요사업 중에 도시공원 일몰제 이 관련이 상당히 비중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특히 당장 현안으로 떠올랐고, 지난해부터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진행상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내년도 7월 1일 일몰 대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사업 대상 공원 39개소하고 도로 82개소 해서 저희들이 일몰에 대비해서 전부 토지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채 1500억 원을 포함해서 1839억 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96.4%가 완료가 됐고, 이렇게 해서 올해 실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게 공원은 공시지가의 5배, 도시계획도로는 공시지가의 3배 해서 탁상 감정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 보니까 한 4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잔여지라든가 물건에 대한 보상들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한 10% 정도는 좀 더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해서…….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보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토지 가격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공원에 한 3155억 원 정도 보상비가 증액될 걸로 봐서 저희들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공지원 임대주택 촉진지구, 동부공원하고 또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에는 민간특례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에 대한 주민 반발이라든가 갈등상황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정책토론회 한 이후에 저희들이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 2개소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10월 1일, 10월 10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여 명의 토지주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을 인내해 왔는데 일몰되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민간특례보다는 공공에서, 직접 행정에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의견들로 나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민간특례사업인데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 이것 계속 밀어붙이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밀어붙인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 소요기간이 최소 1년 내지 1년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공원을 택한 것은 일몰이 2021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일몰되는 것은 전부 보상을 하고 2021년 기간이 남은 공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책토론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득을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도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단 저희들은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 있고, 지방채 발행, 민간특례제도, 여러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해봐야 고작 지방채 이자 50% 보전해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어찌 됐든 주민 갈등은 최소화시키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도지사라든가 도정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과의 갈등의 해결에 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반발하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시민단체 쪽도 만나서 다른 방법, 방안들이 자기네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니까 대화를 좀 자주 하셔서 매끄럽게 정리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 묻겠는데요.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에 오름이라든가 사찰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원당봉, 저희 지역 도남동 보덕사 있는 거기도 공원인데 거기도 포함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라든가 등등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찰은 5개소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한 2개소가 있고, 재단도 있고 이렇게 10여 개소의 시설들이 공원시설이 아닌…….

○강성민 위원  사찰 말고도 또 있겠죠, 공원시설 내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교회도 있고…….

○강성민 위원  교회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리고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공원시설이 아닌 경우라면 전부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인 경우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반발이 상당할 건데 그것은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강성민 위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국토부에다가 지난 8월 16일 날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건의를 했고. 이 사찰 부분, 종교시설 부분들은 공원시설로 포함을 해 달라. 포함을 해 주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존치하는 걸로, 공원 내에 존치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있고…….

○강성민 위원  이게 제주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을 거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국토부에도 잘 설명을 하면 납득할 거라고 보고요.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찰이라든가 종교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괜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해 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관련한 사찰, 종교시설에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좀 이해할 수가 없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혁신도시, 제주도 서귀포죠. 서귀포 혁신도시의 채용, 왜 이렇게 낮죠?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직 채용률을 35%까지 권장하고 있고, 20%를 의무비율로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18년도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4%, 올해가 21.7%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의무비율 2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라북도와 함께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도의 채용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역할이 이런 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사가 이쪽 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채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법으로,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8%, 2019년도 21%, 내년도 24%. 그래서 올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이 21%인데 현재 21.7%로…….

○강성민 위원  연도별 채용률이 시행령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연도별로 나 있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30%까지 채우도록…….

○강성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권장은 35%까지 하고 있고 의무 비율은 20% 아닙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장님 말에 비유한다면 그냥 딱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법정률과 똑같은 퍼센티지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기 싫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런 어려움이…….

○강성민 위원  이 부분들을 잘 얘기해서, 거기 간부직으로 2명 가신 분들 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필요 없고 밑바닥, 밑에서부터 뽑으라고 하십시오.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를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기는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전부 다 국가직으로 중앙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인재 채용할 수 있는 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개 기관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구에서 뽑아 버리니까. 그런데 의무채용 예외규정이 5명 미만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주도는 채용할 수 있는 곳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쪽은 또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 한 명이라도 더 채용시킬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억지로 퍼센티지만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법정 20%로 돼 있지만 40%, 50%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런 걸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협의체 만들면 뭐합니까? 가서 같이 밥 먹으면 지적도 못 하고…….

○위원장 박원철  흥분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학교, 교육청, 저희 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충분하게 성과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도급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홍보실적이 없네요? 제가 조례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홈페이지에든 뭐든 알리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도급 부분들은 전문건설협회나 이런 쪽에서 건의해서 하도급 전담 부서도 건설진흥팀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해서…….

○강성민 위원  짧게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간담회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계속 홍보를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조례에 따라 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53건이 있었는데 19건이 해결되고 소송이나 이첩으로 간 게 32건, 진행 중인 게 2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57억이 총계로 나와 있는데, 해결된 게 144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건수로 보면 소송이나 이첩으로 간 게 상당히 많거든요. 32건입니다, 53건 중에.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꽤 되는데 꼭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굳이 소송이나 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갈등 중재도 하고 하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재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넘은 부분들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 경우 이런 부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지역 내에서 풀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풀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풀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앙에 가거나 법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방안들을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례 13조에 따라서 시공 실태 및 불공정 관행 점검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5회, 2018년 4회, 2019년 3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계속 줄여나가고 게을리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줄여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점검 횟수는 줄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횟수는 아시다시피 1년에 해빙기 점검도 있고, 그다음에 우기철, 동절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 번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7년도에 다섯 번 했는데 작년에는 네 번, 올해는 세 번밖에 안 해서 이것은 시공실태가 더 나아져서, 불공정 관행이 점점 없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게을리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게을리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점검 계획이 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점검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아시다시피 토목 같은 것도 50억 이상 공사하다가 30억으로 강화시켰고 또 건축도 50억 하다가 30억으로 강화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위반 건축물들 있죠, 건축물 법 위반하는 것.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작년에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를 보니까 163건…….

○위원장 박원철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강성민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 가다 보면.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최근에 가로등 관련해서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제주도 내 가로등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7만 1000여 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서.

○강성의 위원  그런데 도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나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최근의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가로등이 굉장히 적다, 도시에 비해서. 그런 지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또 최근 저희가 지방경찰청장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청장님이 최근에 새로 오셨는데 그분도 제주에 와서 첫 느낌이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고 관광도시여서 도시 자체가 밝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둡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지금 밤거리가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범죄 발생 우려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는 교통사고 다발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경찰청 자체에서도 밝은 제주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주도에 이걸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경찰청에서도 저희 도에다가 우선 범죄취약지역이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강성의 위원  보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만드셨어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범죄 비율이 많은 지역 이런 것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성의 위원  제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했던데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주에 설치하는 게 보안등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가로등, 보안등은 한 6700여 개소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강성의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고, 동지역은 제주시 행정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2∼3년 내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문제 있는 것들도 있고…….

○강성의 위원  설치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관리 인원에 대해 양 행정시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로등 관리인력이 제주시에 한 사람, 서귀포시에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충원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지사님도 충분하게 인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특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장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문제제기가 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국정감사에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주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전기안전공사 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제주도의 인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이 감전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개수로 봤을 때. 그 자료 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부적합 시설 그것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파악해 놓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자료 내셨으니까 이것은 제주도에서 자료를 제출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악은 했겠지만 제주시가 1533개소,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813개로 전국에서 1, 2위예요. 부적합,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 난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대책은 강구를 했습니다. 종합대책에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6700여 개소를 전부 설치를 하고 또 아까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도 같이 이번에 완전히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되고 지사님도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요번에 도민들한테 브리핑도…….

○위원장 박원철  그 부적합 사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부적합 사유는 선로 이상이라든가, 지중에 지금 선로들이 매설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가로등이 그렇게 지중에 매설돼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일부 도로에, 거기는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건 부적합 사유가 아닐 테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도 있고 배전함의 문제도 있고…….

○위원장 박원철  제가 추정컨대 단독 전주에 서 있는 것들이 저항치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봤을 때 부적합 사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적합 시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함해서 전부 부적합 시설로 저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지금 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3년 동안에 561억 집중 투자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이걸 도가 보도자료를 내면 어디선가, 그럼 이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를 도가 총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마 560여억 원은 가로등, 보안등만이 아니고 CCTV까지 포함하고, 가로등·보안등은 383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설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시가 할 겁니까, 도가 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읍·면이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시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한 130억 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가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행정시로 유지·관리를 이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 행정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도는 어쨌거나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 양 행정시를 불러서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둡다고 지적되고 있는 지역, 특별지역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할 겁니다. 그것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에서 전수조사 한 것을 행정시하고 도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 이 계획에다가 설치 우선순위라든가 개선 우선순위는 도하고 행정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님 말씀을 잘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강성의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자꾸 국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요. 도시건설국에서도 가로등이랑 보안등 관련 업무는 굉장히 일부분의 업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 행정시로 가고 양 행정시에서는 또 읍·면·동으로 관리 주체가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치하는 부분들도 부적합 판정이 이만큼이나 비율이 높다는 건 뭔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라든지 우리가 준공했을 때에 점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도가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계를 잡고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체계를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체계를 잡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관리에 대해서 실지 업무는 행정시가 하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하면서 기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관리지침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야만……. 자꾸 무슨 미사여구를 동원하세요. 이미 우리 제주도는 국제안전도시 인증도시예요.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다, 이미 저희는 국제안전도시예요. 그런 미사여구를 거기다가 갖다 붙일 일이 아니고요. 도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 부분을 주시하셔야 되고.

특히 범죄 발생률이 계속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오고 있는 게 몇 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보안등, 가로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를 전체적으로 밝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체계를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어디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거기서 몇 개씩……. 왜냐하면요. 제가 사업한 것도 봤거든요, 도로관리과. 사업내용을 쭉 보면 거기도 배수로 정비, 가로등, 막 다 짬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말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렇게 제주도의 가로등, 보안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가로등, 보안등이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고, 지사님은 그거에 딱 맞춰 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56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만 할 게 아니라고요. 조직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체계를 잡고 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고가 아니고 지적사항에 적시를 해야 듣는다고요. 보고해서 안 돼요.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한 사업, 그거 몇 년 동안 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위원장 박원철  담당 과장님, 모르세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1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6년요?

○강성의 위원  2016년부터 하셨다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거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이거 굉장히 서민을 위한, 아주 서민의 주거복지에 좀 작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작은 ’12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런 사업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자꾸 이것을 가지고 생색은 많이 내시는데 디테일한 부분들, 대상자 선정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만 받고 모르시는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 자체의 실행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홍보는 아시다시피 여러 해 동안 해 왔는데 신혼부부하고 자녀출산 하시는 분들을 수혜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 계상한 것보다도 더 접수가 많이 돼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디테일하게,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인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할 것이냐 하고, 또 하나는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혜가 1회에 한합니까? 어떻습니까? 2012년부터 이루어진 건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회까지.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갭을 메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출산 가정이라든지 무주택 신혼부부 이러면 와서 혼인신고를 할 때라든지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라도 안내문을 준다든지 뭔가 본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공평하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상자인 경우는 한 번이라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율을 더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강성의 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번 18호 태풍 ‘미탁’ 내습 시에 혹시 일주도로변에서 침수사고 난 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까지 됐었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구좌 쪽에 일부 있었고 표선 번영로…….

○강연호 위원  표선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쪽에도 있는 것으로…….

○강연호 위원  일주도로변 1132호선 거기에 물이 고여서 여성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침수가 됐습니다. 119소방대에 의해서 구조가 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제가 기간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2년 전에 현장확인을 해 달라고 도시건설국에 요청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표선에 보게 되면 매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접하는 곳입니다, 일주도로. 그쪽이 물이 항상 안 빠져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많은데 배수가 잘 안 돼서 항상 물이 심하게 고여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선이 안 돼서 며칠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장확인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런 뜻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도내 관광지이면서도 밝지 못하다, 캄캄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도로관리과에서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일주도로변 마을에 대해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올해 4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대신 제가 전달을 해 드리면서, 다만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책임자들하고 사전에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지역책임자들이 잘 모릅니다. 지역책임자가 모르니까 지역주민들 당연히 모르겠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언론 보도자료 하나 내서 신문에 띄우는 것만이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도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올해 시행한 마을 중에 일부 마을의 일부구간이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불가피하게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도 짧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관련 면에서 그 내역이 도로관리과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인데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저희 국이 타 부서, 타 기관까지도 이런 지역의 공사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공문으로 해당 마을 이장까지도 통보하고 행정 읍·면·동까지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구국도에 대한 개선사업들인데 읍·면·동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제출받고 그 수요에 맞게끔 해 주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읍·면·동까지도 소통하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진정서 처리현황에 보니까 저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사실상 농로를 법정 농로로 변경요청”, 처리결과에는 “해당 농로는 국유지(관리청 자산관리공사)로 도로사용 부분에 대한 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지적공부 정리불가 답변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별로 봤을 때 비법정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들 중에 상당 부분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원리원칙만 주장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가서 상담을 해도 어떤 결과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가. 기재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상당 부분들이 비법정 도로, 농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수 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유지의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수십 년 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농로인데 그게 무단점유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에서 판단했을 때 무단점유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보기에는 수십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농로로 이용해 왔던 것이 무슨 무단점유고 변상금 물어야 될 사항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뒤에,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강연호 위원  송석철 팀장님, 그게 원칙적인…….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세요.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지적새주소 팀장 송석철입니다.

저도 한번 자산관리 쪽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사업목적에 의해서 도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상의를 했더니 우선적으로 먼저 불법적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불법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매기겠다, 그래서 행정…….

○위원장 박원철  그게 자산관리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얘기죠?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그래서 저희들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말 도정이 무능한 겁니다.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주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원소유자는 어디어디입니까? 국가 기관. 재경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여러 곳이 있죠?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전부 국가 기관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이것은 제주도정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강연호 위원님의 지적처럼 농로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행정목적에 의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자투리 토지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를 지적정리 안 한 도정의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그 자투리 토지들을 일괄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놔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의 이 친구들이 얼마나 고압적이냐 하면 “그동안 사용한 변상금 다 내세요. 안 그러면 마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하고 공갈치고 있어요.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 박원철  제가 틀렸습니까?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원래 「국유재산법」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점유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이를테면…….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어쨌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 말씀 정확히 들으세요. 가서 현장확인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우리 도의 책임은 없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도 안 해 주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우리 도정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장 박원철  대책이 없죠?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예…….

○위원장 박원철  무대책이죠? 지역주민들이 가서 변상금을 물든 사용료를 물든 민원제기해서 그 땅을 구입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게 현재 도정의 입장이에요.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로 가서 노력하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게 그러면 도정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각 마을의 재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변상금 물어라, 사용료 물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몇천만 원 가산금 붙여서 다 날아오고 있어요.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정은 정말 손 놓고 있어요. 사실은 도정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정리를 안 해 줬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체적으로 그 부지가 농로였으면 그 옆에 인접도로를 확보해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정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뛰어줘야죠.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것은 원칙론적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이 다수가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역별로 상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소를 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연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챙겨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양문 국장님,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면 도정이 나서서 우리가 해결할 테니 자산공사로 하여금,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개별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 당신들은 지역주민에게 가서 공갈치지 말라고도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서 그 즉시 우리 도에 일괄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들을 적용했을 때 추진 시에 토지보상비라든가 공원조성비 2269억 원 절감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예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면은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지방채 부담 등 통하면서 3155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민의 채무부담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민간특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원조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이것은 주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일부분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해서…….

○이상봉 위원  일단 그 정도 됐고요. 행정에서는, 제주도정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전량 매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시공원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적도 있고,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2018년도 제주도 결산내역 1년 동안 지출 남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 3462억으로 나와 있고 부채현황도 타 시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제주도정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지방재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건전하고 아까같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들이 우리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들도 있던 문제들이고 그러면 행정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중심이 없다. 전량 재정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나름대로 민간특례로 해서 경비절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촉진시키겠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민간특례 사업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특례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30%는 우리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대신 70% 관련된 부분은 잘 정비해 주겠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노른자이기 때문에 덤벼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익이 안 나면 아무리 특례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일으키겠죠.

그리고 도시공원이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도심의 오아시스로 유일한 허파 기능을 할 정도로 생활 속 공기청정 기능들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 차원에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특별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속에서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민간특례 사업 추진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이 돼야 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이게 얼마나 지역특성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러면 공원기능도 유지하고 일몰제의 적용도 지나가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니면, 개발행위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면 일정한 임대비를 주는 임차공원 제도들을 깊게 검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갈등양상이기 때문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론화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슬기로운 해법들도 찾아 나갔던 사례도 있고, 그런데 특례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는 이것 또한 주민갈등들이 되게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9월 17일 날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토론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정책토론회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상봉 위원  출발점이 9월 17일인데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전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추진한다는 전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이런 사업들 속에서 만약 민간특례가 장점이 많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도민사회에서 민간특례하고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장점인데 단점은 이거더라. 이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런 속에서 공론화된 이후에 결정들을 해 나가야 나중에 갈등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지 어쨌거나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주민설명회에서 세 가지 유형 말씀하신 부분,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지금 달려 나가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빌어서 나중에 갚겠다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기위 개발된 도시공원 같은 경우 특례로 한 속에서 원상복구는 사실상 자연은 파괴하면 우리의 의지대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행정이 쉽게 갈 수 있는 길만 선택할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대도민 설명들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해 나가는 과정이라야지 딱 특례추진 사업이다 해서 정해진 상태에서 과정과정 속에서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 저는 이 논리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고 또 오히려 제주도가 민간특례 사업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공론화해서 모아낼 수 있는 의견이 돼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행정이 처한 입장들을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잘 알아서 정책신뢰도의 바탕 속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특례 사업들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상봉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또 올해까지도 어느 정도 지방재정이 녹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만 해도 가용예산 1500억 원이 올해보다도 줄어들, 예산부서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여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도로, 공원만 합쳐서 1조 4000억 정도 해서 1조 2000억 정도를 전부 지방채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타 시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117조인가요, 도시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117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일조 몇천억을 지방채 해서 재정투입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구역으로 갔다 해서 또 임차제도를 활용했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7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공원구역 14개소를 폐지했습니다. 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똑같은 용도구역으로서의 사유재산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년 이상을, 심지어 30년까지도 도시공원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이 제한됐는데 또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서, 공원구역으로 묶어서 한다면 그 민원해소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제주도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역으로 그게 특례사업으로 하면 해결됩니까? 보상비는 10배 줍니까? 예를 들어 특례사업 추진하면 10배 줍니까, 재정투자 하면 조금 주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임차제도를 활용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국장님, 아까 행정이 중심이 서지 않았다고 얘기한 속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는 재정투자로 다 가능하다. 도시공원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에서는 우리 예산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건전성 있다 항변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특별자치도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17개 시도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문제고 그것들의 해법을 어떻게 지역에 맞는 재정실정이라든가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하면서 어느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속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을 수가 있고 하지만 과연 도민들이 특례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이라면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정보제공들을 충분히 하고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한 속에서 뭔가를 추진해야 그것에 대한 정책수용성들이 녹아나갈 수가 있는데 요즘 화두가 공론화, 공론화돼서, 공론화가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공론화 말이 나오겠습니까? 타 시도도 하고 있고. 그만큼 수용성은 높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과정과정은, 지난한 과정 속에서의 애로사항은 많겠지만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들이 도출됐을 때는 그런 문제의 갈등들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열어 놓고 이 과정들을 밟아나가는 속에서 해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밀어붙일 거냐고 질의 주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Q&A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토지주들 앞에 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다 나눠줬고, 앞으로도 토지주들한테는 Q&A를 만들어서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시면 77개소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에 2군데 정도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착공했고 보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순조롭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도한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공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토지 보상 감정가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지방재정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44배가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얘기는 오늘 한 40∼50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이상봉 위원  저는 계속 말하는데 이거 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2269억 원이 큰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예산 씀씀이를 봤을 때 공감되지 않는 사업들도, 예를 들어 중앙차로다, 100억 원이다, 또 하켄 하고. 무슨 거 해서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돈이 펑펑 남는 것, 주민들의 불편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고 또 본인들이 순세계잉여금 3462억 원, 우리 재정 건전하다 하는데 또 이럴 때는 돈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 못 하겠다고 하고.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돈은 없으면 꿔당 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개발 완료돼 버린 속에서는 그거에 대한 가치들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사가 매일 ‘청정·공존’ ‘청정·공존’ 어디서 청정·공존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정책 속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도 되지 않고 그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들만 선택하면, 왜 우리가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까?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에 찬성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만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유념해 주시고요.

○이상봉 위원  마이웨이 식으로 계속 달려가지만 마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얘기는 무조건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정말로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2017년 5월 달에 이미 우리 제주도정은 민간특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2017년 9월에 의회가 드디어 나서서 니네 쑥덕거리지 말고 의회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해서 의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없었던 얘기로 돌아간 게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의 말씀처럼 2018년에는 재정을 투입해서 전부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림휴양과로 공원업무를 넘겨요. 맞죠? 그러다가 다시 올해 들어서 지금 재정이, 막상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민간특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도정의 논리가 너무 부족하다. 이를테면 차라리 도민들께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재정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들보다 그러면 우리 제주가 앞으로 택지공급 사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지금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개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후퇴했지 않습니까? 발표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순수 임차 비율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2%가 집 없는 제주도민들입니다. 아니면 1인 가구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난개발을 하지 않는, 택지공급을 하지 않고 이런 속에서 이 민간 특례를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래 주면 오히려 이해되기가 더 빠르지 않겠어요? 단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그러면 지금 해봐야 3000억 정도가 추계보다 더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추계일 뿐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인데 자꾸 어느 한쪽으로 하면, 지금 Q&A를 만들었다 하면, 이거 제가 볼 때 가다가 또 후퇴할 거예요, 아마도. 없었던 얘기로 돌리고 또 이렇게 하고. 공공정책 신뢰도라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더 논리개발을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무 부담 또 하나는 지역경제 부분 또 하나는 주택공급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공공택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고 또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이 민간특례 부분만 하더라도 도정에서 벌써 세 번이 오락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였던 거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공급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시에서도 이미 다 용역을 끝내 놓고 발표하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표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없었던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 14개소에 대한 것도 재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용역을 하는데 입지 위치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전체적…….

○위원장 박원철  내부 자료로 갖고 있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특혜 시비 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오픈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같이 준비한 후에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 박원철  저는요, 도정의 용역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전부 도민들 알 만한 사람 다 알아 버리고 내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여기래”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는 나중에 다 뒷북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번에는 완전히 보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2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미 큰손은 그쪽에 있고 자투리는 어디에 있고, 이미 용역단계에서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정책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여기 택지를 공모해 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로부터 점점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부동산 업계에선 파다하게 다 소문났을 걸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환상자전거길,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너무 계속 몰아붙여 가지고 물 마시는 것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창민  건설과장 이창민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중간보고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자전거 도로개선 사업비 분석이라든지 우선투자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없네요? 그러면 이게 올해 용역 나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그래서 자꾸 위원장님께서도 용역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언제 사업비 분석하고 시행계획이 나올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민  저희들 실태조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초안은 뽑았는데 그게 오픈해서 될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사업비 분석이 됐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민  지금 환상자전거길 이용자들의 불만사항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전거 노선의 노면이 좀 불량하다 이런 구간인데, 시범적으로 도에서 일부 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보수든 개선하든 새로 신설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에다가 맡깁니까, 직접 도에서…….

○건설과장 이창민  현재까지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에서 관장할 겁니까, 사업 전체를?

○건설과장 이창민  모범적인 자전거도로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애월 쪽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든지 일정 구간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지금 환상자전거 지선계획 해 가지고 몇 군데 나왔네요, 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용역보고서에 있는 거.

○건설과장 이창민  아닙니다. 저희들…….

○김용범 위원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장 이창민  저희들 환상자전거길은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3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개의 지선은 그 외에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다는 그런 노선을 추가로 지정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해안변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5군데는 지선이니까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제주도 자전거도로 전체를 관장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꾸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폭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가다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데에 대한 어떠한 안내판도 하나 없어요. 여기는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적치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안내판도 하나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그런 것도 있고 폭원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폭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과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환상자전거길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용역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해서 출발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용역보고서에도 보니까 폭원 확보를 해야겠다, 폭원 확보니 횡단도 확보니 다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폭원 확보는 예를 들어 0.7에서 1.2m까지 한다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틀 속에서만 내용이 나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전혀 폭원 확보를 할 수 없는 이런 도로가 있어요. 이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폭원 확보를 못 한다, 그러면 하늘을 뚫을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민  그것은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겸용도로라든지 우선차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할 거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동차도로와, 일반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차선을 대폭 줄여야 되잖아요, 폭원이 안 나오면.

○건설과장 이창민  아니,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김용범 위원  같이 이용을 해도 뭔가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창민  청색선으로 표시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청색선으로 표시하는데 그럼 폭원을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원래 자전거도로는 한 1m 50㎝ 정도 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집들이 인도도 없고 노견도 없고 그냥 도로에 바짝 붙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건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선을 같이 그려 가지고, 파란 실선을 같이 그려 가지고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에 파란 실선을 어느 정도에다가 표시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가장자리에 노란선하고…….

○김용범 위원  함께?

○건설과장 이창민  예, 노란선하고 같이…….

○김용범 위원  폭원이 안 나오더라도?

○건설과장 이창민  예.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도도 있고 도로가 있는데 폭원이 안 나왔을 경우.

○건설과장 이창민  저희들이 넓힐 수 있는 데는,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넓힐 수 있는 곳은 넓히고…….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는 인도도 파헤칠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확장이 가능한 곳은 인도도 정비를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확장이 가능치 않으면요? 원래 인도가 몇 m가 돼야 돼요?

○건설과장 이창민  2m 이상 돼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2.5m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데 가면 2m 50㎝ 확보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인도가?

○건설과장 이창민  저희들 이번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김용범 위원  실태조사 한 게 다 있습니까, 자료?

○건설과장 이창민  지금 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서, 이것 중간보고인데.

○건설과장 이창민  그 뒤에 보면 유형별로 저희들이 폭원이 안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234㎞에 대해서는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형을 여러 가지 타입을 정해서 할 거고.

○김용범 위원  저는 못 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도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낮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보기에는 어떤 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창민  제주도에서 2017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도내 자전거 이용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창민  환상자전거길을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높은 쪽으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무인대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의 이용 상황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논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양 행정시에 가도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도에서도 이걸 운영하면서 관심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금 대중교통하고 우리 교통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환승을 하게 되면 집에서 자전거를 타 와서 세워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렇게까지도 계획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사례가. 그러면 제주 환상자전거 도로가 관광객만 다니는 게 아니고, 물론 관광객도 다니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주변 환경 조성이 안 되면, 만약에 자전거 활성화가 되면 정말 도민들이 건강하잖아요.

지금 세계 마라톤 선수들 보십시오. 세계 50위권 내가 다 아프리카 선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늘 학교에 점심, 저녁도 걸어 다니고 뛰고 이게 실생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관광객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겠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전거 운행마을의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3년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모집을 안 한 겁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한 거죠?

○건설과장 이창민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화 계획에 그것은 장기과제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

○김용범 위원  장기과제인데 최근 3년간 아무 뭐도 없는데…….

○건설과장 이창민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아직 그걸 못 했는데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급한 것부터 해서…….

○김용범 위원  제일 급한 게 뭐죠?

○건설과장 이창민  일단은 환상자전거길 정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정비죠?

○건설과장 이창민  그것 해서 용역하고 있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고 저희들 행정시하고 해서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어긋난 얘기지만 저는 이용률이 저조한 게 사실 우리 제주도가 지형적인 여건도 좀 있어요.

○건설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들면,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나 이런 데 보면 동산이 아주 높잖아요. 이런 데는 자전거를 그냥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해서 싹 올라가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로 지형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 난코스는 그런 어떤 다른 발상,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볼 때도 됐다. 그런 것도 좀 하고요.

지금 자전거도로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창민  행정시 포함해서 한 10억여 원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안 들이는 겁니까, 돈을?

○건설과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창민  예.

○김용범 위원  너무나 안 들였죠, 지금까지?

○건설과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할 의지는 있었지만 왜 예산이 이렇게 적었죠?

○건설과장 이창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나 요구했어요?

○건설과장 이창민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100억 정도 요구하죠? 공공 무인 자동 시스템도 좀 활성화시키고.

○건설과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은 걸 해서, 어쨌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활성화가 더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창민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지금 50억 정도 올라갔어요?

○건설과장 이창민  아니, 저희들 요구만…….

○김용범 위원  요구만 50억 했는데, 요구를 50억 하니까 한 15억밖에 안 주잖아요. 한 100억, 200억씩 올려야 50억을 주든지 100억 주든지 할 건데. 어쨌든 잘 챙기시고요. 도민 건강과 교통난 해소에 주안점을 둬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6, 57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집행현황 나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전국 지자체 분석도 하고 해서 정책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 제주도가 상당히 최하위 수준이었거든요. 오늘 여기 도시건설국 보니까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도시계획재생과 71.9% 정도 되고 건설과가 도시건설국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부서거든요. 588억 정도 되고 40.31%로 되어 있는데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창민  예, 집행실적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강성민 위원  왜냐하면 건설과나 이런 데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려면 사업집행을 빨리빨리 해야 올 연말까지 쭉 경기가 이어질 건데,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42.3% 실제 사업예산 전체보다 많이 집행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도의 도시건설국뿐만 아니고 행정시의 관련부서까지 집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어렵다고, 자그만 선술집이나 식당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늘 제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여름휴가 연휴 전에도 한번 국장님께 말씀했을 겁니다. 소관은 행정시 건설과일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휘어지고 끊긴 시선유도봉”, 차선규제봉이라고도 하는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매일, 어제도 애조로 타고 가면서 봤고 며칠 전에 제주대학교 가면서도 봤고 오늘 오라 쪽에도…….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 타고 다니면 시내 도로는 깨끗합니다. 옆에도 깨끗하고, 가로수들도. 그 가운데 규제봉들 칼날같이 꺾인 것들, 버려진 것들, 파헤쳐진 것들, 때가 눈 것들 너무 보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해서 도시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시 할 때도 이번 행감 때만이라도 이거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다 망쳐버리는데 계속 몇 달 동안 놔두라고요? 그만큼 제가 휴가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이거 정리해서 새로 박아놓든 아니면 싹 제거를 시켜버리든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도시가 보기 싫습니까? 제주대학교 올라가다 보십시오. 애조로, 도남, 오라 전 시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8000원인가 얼마씩 하던데 때가 빨리 눌어서 세워져 있는 것도 정말 보기 싫고 쓰러진 것들, 끊긴 것들, 휘어진 것들 난리입니다, 난리. 다 철거하든가 새로 하든가 해야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도 도로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일 지시도 하고 또 우리가 지침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말라 또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라 해서 행정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강성민 위원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로 미관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사실상 유도봉 자체는 괜찮은데 휘도가, 반사지가 많이 노후화돼서 보기 싫은 부분들도, 그러면 반사지만이라도 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워낙 설치를, 심지어 무단주차 방지용부터 시작해서 시내에 엄청나게 설치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필요에 의해서 까는 것은 좋습니다. 도로 가운데 쪽도, 중앙분리대 쪽도 많이 사이사이에 해 놓고 했는데 가보십시오. 가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이 보는 거나 저희들이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나가면서 다 보고 계시면서도 가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행정시 가도 얘기하겠지만 도에서 중심을 잡아서 지사님이 지시를 내리든 이번 기회에 정리를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도로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규제봉 그리고 쇠로 된 봉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볼라드.

○강성민 위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화단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리 안 하면 더 꼴불견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마침 오늘 언론에도 나왔고 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다가 중단한 건축물들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이게 건축물 정비기금을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서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일부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기금이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건축허가 낼 때 저희들이 공사비의 1%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의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공식기금으로, 20여 개 기금 중의 하나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금이 아니고 원래 공사비의 1% 해서…….

○강성민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도 설치한 시도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금이 아니고 공사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금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있구나. 2013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도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설치한 시도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녹색 관련한 것도 기금이 설치 안 된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기금설치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법으로 하라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위반유형별 적발건수가 무허가 건축물이 163건. 다른 것은 거의 없고요. 용도변경 1건 해서 164건에 부과건수가 132건, 6억 원이 넘는데 부과 제대로 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잘 걷히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인허가권자가, 행정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장이 위반건축물을 확인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제 건축물 구조변경이나 가구수 분할 이런 것들은 잡기도 힘들지만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얻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벌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알면서도 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누가 선임계장, 팀장님이 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 가버렸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담당관만 가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개방형직이라서 전부 가 버렸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오전 질의를 하도록 권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담당관님만 가신 줄 알았는데 대단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지역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할증 적용해 주고 건축은 적용 안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 논리가 궁색한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 건축도 하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토목직입니까, 건축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토목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 써서, 건축공사 도서노임 할증 부분도 어쨌든 민원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오늘 위원장님하고 강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의 질의 중에 좀 전에 위반건축물 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행정대집행 사무, 즉 얘기해서 허가대상은 관리·감독을 행정시장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읍·면장의 권한으로, 즉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읍·면에 했어요. 즉 얘기해서 신고대상은 인허가나 추인을 한다든지 읍·면장이 하고 그런데 허가대상, 신고대상 마찬가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행정대집행은 읍·면장한테 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허가는 행정시장이 줘놓고 건축물에 대한 조치나 이행강제금이나 행정대집행은 읍·면장 보고 하라, 이런 것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인허가 허가대상 건축물은 시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허가대상도 차라리 읍·면장들한테 줘서, 그러면 그만큼 인력풀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중심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맞습니다. 행정시장의 허가 또 신고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도 있고 또 읍·면장에는 신고 위임, 건축신고 또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징수 똑같이 위임을 주다 보니까 좀 혼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부서와 관계부서끼리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차피 조례는 개정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될 게 행정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도의 이양문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은 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피신청인으로 신청인 오 모 씨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다, 그래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의결로써 해 온 것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위원장님도 제주도의 주택과 관련한 자가비율이라든지 1인가구의 증가, 임차, 임대주택 관련해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비율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지금 제주도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이라고 2015년 12월쯤에 발표한 계획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

○강성의 위원  그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10년간 10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때는 공공임대주택…….

○강성의 위원  3만 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적으로…….

○강성의 위원  10년 동안 10만 호,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 3만 호,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만 호가 아니고…….

○강성의 위원  3만 호 맞습니다. 임대주택 3만 호, 거기 안에 공공은 2만 호, 민간은 1만 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박원철  법정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법정계획인데 저희들이 다시 2027년 주거종합계획을 작년도 11월 달에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임대주택 1만 호를 포함했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후퇴했죠.

○강성의 위원  그러면 분명히 채 2년에서 3년밖에 안 된 상황인데 주거종합계획이 순식간에 공공임대주택 2만 호였다가 1만 호로 줄어들었어요. 임대주택도 전체적으로 3만 호였다가 2만 1000호로 줄어들었죠?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공공임대가 1만 호고 또 저렴주택 1만 1000호 해서 2만 1000호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처음에 2015년에 원지사가 출범하고 1년이 넘어서 12월에 이게 계획이 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못 지킨 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여건변경도 있었고 그 후에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새롭게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로드맵을 수립해서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한 거고…….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때의 원지사고 지금의 원지사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실태조사를 표본 3000가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앞서 위원장님도 지적하고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공공행정의 신뢰성 문제예요. 말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도정은. 좋은 말만 하고 계획만 수립하고 실천이 안 되면 도민들은 나중에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검증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수립들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 종합계획이 그냥 10년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5년 단위의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여건이 바뀌어서 변경하는…….

○강성의 위원  5년 단위의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왜 갑자기 하게 됐느냐 하면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이미 ’15년도에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2017년도 이후의 여건을 반영해서 2027년 기준해서 목표연도 10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거종합계획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최종적인 주거종합계획은 2018년에서 2027년에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법정계획이고 그전에 2015년 12월에 발표한 주거복지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법정계획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미 2017년도에, 이것도 원래는 10년 단위 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강성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재수립을 하도록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근에 발표한 것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겁니까, 2018년부터 2027년 주거종합계획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그때는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표본 3000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만든 거죠.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018년부터 2027년이라고 법정계획에 나오는데, 그러면 2015년 12월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그냥 임의계획이었던 거잖아요, 법정계획이 아니고. 뭡니까? 5년 단위라고 하면 2020년이나 2022년 그사이에 다시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당시 2015년도 부분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5년 12월 말에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을 이번에 구체화했다. 2017년도에…….

○강성의 위원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구체화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장기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하다가 5년마다 변경사항들이 있으면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원래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인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015년 12월에 한 것은 종합계획의 법정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종합계획이라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15년 것은 자체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성의 위원  자체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2018년에서부터 2027년까지의 주거종합계획이 법정계획이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분들이 1∼2년 사이에 주거복지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만 호에서 2만 1000호로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축소된 계획으로 발표를 하니 혼란스럽다는 거죠. 법정계획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법정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종합계획이라고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면 도민분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신뢰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읍·면·동에 가보면 주거복지 관련된 상담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상담이 돌아가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의 주거복지상담의 업무와 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상담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거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담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읍·면·동에 오시면 읍·면·동에서 주거복지센터로 연결을 해 줘서 직접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담경로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연결되는 게 80건 정도가 되고 복지기관에서 72건, 콜센터에서 13건, 대중매체 74건, 재상담 해서 전체 585건이…….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양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상담의 최종이거나 컨트롤타워이거나 그런 역할이 정립됐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거종합계획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가능한 계획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거종합계획상에는 2027년까지 1만 호인데 저희들이…….

○강성의 위원  조기공급 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2022년까지 조기공급 하겠다 해서 1만 호를 저희들이 수정해서…….

○강성의 위원  가능하시겠냐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5000…….

○강성의 위원  혹시 계획을 2018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2018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시작연도를.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시작연도는 아니고 이미 ’18년도 이전까지 공공임대…….

○강성의 위원  그럴까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법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맞습니까? 10년 동안의 법정계획이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 만 호 조기공급도 그거와 맞는 거죠, 그 계획으로 따라갈. 그러면 2018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원론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저희들이 공급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카운트를…….

○강성의 위원  전 그렇게 할까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카운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쨌든 저희들은 목표계획에 만 호를 채웠다 해서 손 놓고 있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표는 만 호지만…….

○강성의 위원  저는 왜 계획과 시작연도를 확인을 하냐 하면 지사가 발표하는 계획들이 본인의 공약인 건지 법정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인 건지 도민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는 거고, 제가 그래서 ’18년이 맞냐는 걸 자꾸 확인을 하는 거고요.

앞서 제가 가로등 얘기도 했지만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아까 3년 동안 얼마를 투자하시겠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83억.

○강성의 위원  제 자료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에도 100억 이상씩 해서 총 363억을 투자해요, 해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유지관리비 포함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는 빼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별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건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치하는 것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설치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한 부적합 시설 개선하는 거…….

○강성의 위원  그건 유지보수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유지보수비는 그것 말고 양 행정시, 읍·면에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게 보통 보면 양 행정시에 한 이십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제외된 부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 많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획기적으로 밝은 제주를 만드는 사업에 지사가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 차원이든 그다음에 일상의 불편함, 교통안전의 문제 등 이런 것을 위해서, 가로등이 지금 전국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으니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도민분들은 그 발표를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368억이 많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383억.

○강성의 위원  예, 383억,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여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로등 예산집행이 연마다 늘 100억 이상씩 해 왔다. 그러니까 3년에 383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다. 그런데 국장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설치하는 것 플러스 아까 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부적격 시설 개선하는 것.

○강성의 위원  부적격 시설 개선하는 것에 덧붙이면요, 혹시 부적격 시설을 공사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페널티 대상이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감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 기본적으로 공사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그 하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죠. 그거야…….

○강성의 위원  준공할 때는 그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를 들어서 기상기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해서 준공 시점부터 하자기간이 만약에 1년, 2년 있는데 그사이에 그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 지나버리면…….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장님,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의 정확한 기준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워낙 공사나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공사할 때도 그리고 준공할 때도 그걸 점검을 다 했고 준공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에 발생한 문제냐는 거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게 부실하고 하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이라는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안 되는 게 부실이고, 하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설치는 됐지만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경과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형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부적합 시설로 보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적합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 이 상황 자체는 그러면 제주도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술적인 요인보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복합적인 걸로 봐야죠.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서 우리가 준공 당시에도 명확하게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일단 파악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하자기간, 보수할 수 있는 A/S 기간이 있겠죠. 거기까지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이고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찾아서 그걸로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오래된 시설들입니다, 오래된 부분.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준공할 때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일단 해 주시고, 그러면 어쨌거나 그동안에는 부적합한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방치돼 왔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많은 비율로 많은 수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부적합 판정이 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행정시에…….

○강성의 위원  행정시에 맡기지 마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행정시가 저희들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앞서 강연호 위원님도 저류지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실제 여러 지역 집중호우가 있거나 이러면 분명히 저류지는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다 도로로 철철 넘치고 있고, 침수되는 지역들이 농경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침수피해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류지 12개소를 정비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행감 자료에. 그래서 제가 정비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질의 때도 대답을 하셨지만 하천 정비하거나 그다음에 토사준설, 하상준설 이런 것은 땅을 팠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게 저류지 정비를 해야만 하는 이유였느냐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1년 이상이 되면 굉장히 토사가 저류지 바닥에 굉장히…….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류지 개념이 뭐냐 하면 일시에 물을 저류해서 지중으로도 침투되고 저류해서 인근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한 것이 저류지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석이 메워져 버리면 지중에 침투도 안 되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가장 기본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용량도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당연히 수용을 하고 인정하는데 저류지가 만들어진 시점, 그 이후에 인근의 지형 변화가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옆에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러면서 당초 유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처음부터 유입구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한 부분도 있고 해서 …….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실 때, 전수조사 하셨다며요? 그럴 때 그런 원인들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비가 많이 올 때 가서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류지 반경 500m라든지 저류지 반경 1㎞라든지 그림을 보고도 지금 지형이 어떻게 변화됐고 배수로라고 얘기해야 되는 수로들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고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평상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우수, 빗물이 집중적으로 올 때는, 물의 유수 방향을 그냥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도면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됐고 어떤 형태로 건축물이 만들어져서 위치해 있고 그래서 도로들은 어떻게 돼 있고 배수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다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저류지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무엇이 더 개선돼야 될 건지, 무엇이 문제였구나를 파악할 수 없다고요, 평상시에 그림으로는? 비가, 집중호우가 내려야 가서 봐서……. 그거 가서 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때 가서 물이 저리로 흐르니까 저쪽의 물꼬를 틀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이고,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야, 그 정도까지밖에 지금 토목기술이 전혀 발전이 안 된 겁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런데 저도 워낙 도로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도상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압니다. 우수 흐름,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어느 지역이 물이 많고 이런 것들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강성의 위원  평상시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평상시에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아까 지적되다시피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비 올 때도 현장 보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관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개발부담금은 건축지적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양해해 주신다면.

○강성의 위원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강성의 위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원래 개발부담금이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90년 초반부터 된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입된 배경은 뭡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그런 차원에서…….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수이고 도민 공공활용을 위한 거죠. 그래서 쭉 부과를 해 왔어요. 그동안에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가 됐었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부과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인 경우는 1500㎡ 이상이고, 비도시는 250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게 최근에 바뀌었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바뀌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요? 2017년인가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때…….

○강성의 위원  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원래 도시지역인 경우는 7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이렇게 훨씬…….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도시지역이 적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적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늘려 줍니까? 완화시켜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아마 주민들, 도민들, 국민들 편의라든지 부담이 좀…….

○강성의 위원  이거 원지사 때 된 건데 이거 너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공익적인 목적을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분담하도록 한 거잖아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이것은 조례로 된 게 아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완화해 주도록…….

○강성의 위원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금년 말까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토부가 참 대단한…….

그런데 지금 징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지금 일부는 체납돼 있습니다마는 징수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오래된 제도다 보니까 소멸시효도 있더라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소멸시효도 조금…….

○강성의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5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5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입니까? 결손처분을 시킨다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5년 지난 것…….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같이…….

○강성의 위원  그것 다 결손처분 대상입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5년 동안 버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은?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저희들은 일단은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결손이 나는 경우는 부동산 압류나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이런 분들인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개발이 됐다고 판단됐었던 대상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발이 안 되는, 아니면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부도가 나서 소유자가 바뀌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 법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강성의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만 아까 말했던 완화된 것들이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원상복귀…….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혹시 법이 연장이 되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금년 말까지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도 어쨌거나 이게 법적인 측면 때문에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그 기준 자체를 완화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정에다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개발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압류도 하고 공매 처분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작년 비교해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한 것은 맞아요?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강성의 위원  연초에 그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했습니까? 몇 건 정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우리가 금년에 체납만 된 게 47건, 한 9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징수 몇 건이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47건을……. 체납액 중에, 정확하게 8억 9000만 원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행정조치로 한 건 뭡니까? 공매나 압류?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압류는 계속적으로…….

○강성의 위원  기본으로 하고?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매는 거기…….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공매는 못 했는데, 저희도 공매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후순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매하더라도 받을 확률이 적어서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개발부담금을 내신 분들과 소멸시효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안 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국장님, 아직도 지치시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재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입지 수급계획을 작년에 세우셨죠? 맞습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예, 금년 1월 달에 수립이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금년 1월입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계획 자체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것도 법정계획인 거죠?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9년 1월에야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용역해서 금년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계획 수립은 2019년 1월에야 완성이 됐다? 원래 법정계획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세워집니까? 하라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이 이양문입니다.

이 계획은 원래 목표연도를 수립할 때는 수립하는 연도를 그 기점으로 잡습니다, 기산을 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 연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1월에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6년이 아니죠.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왜 자꾸 법정계획 얘기를 하냐 하면요. 조례나 법에 있는 계획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정책들도, 도정 사업들도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용역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고시를 한 겁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지 수급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 하면요. 지금 거기에 보면, 용역 결과 보셨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화북공업지역에 대한 이전방안입니까?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관련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입지 수급계획에 화북공업지역 이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비방안이 대체 입지를 선정해서 이설하는 방안하고 또 주거나 공업을 해서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방안 또 세 번째는 공업기능을 재생하는 방안, 세 가지 정비방안을 연구원에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제시된 정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북공업지역의 입주자들한테 설문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한 40%, 반은 이설하겠다. 또 반은 이설 안 하겠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검토 결과 그래서 이 정비 방안을 가지고 산업단지 업무가 도시계획 부서는 산업단지 승인이라든가 이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고 소상공인·기업과에다가 화북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이 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통보한 이후에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어떤 정비방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협업해 가면서 할 거고,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이 민간기업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게 입주기업들의 합의 또 이전할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단기간에 추진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 담당 부서에 이제 이 화북공업지역에 관한 방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 계획을 수립해 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거기다 미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화북공업지역 얘기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화북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부서도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기업과에만 저희들이 전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같이 협업한다는 건 안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니 고유업무가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 부서가…….

○강성의 위원  아니 일단 계획을 수립하셨고 거기에서 세 가지 방안을 얘기했으면 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더 좋겠다고 하는 것까지 결론을 내 주셔서 결론 난 걸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세 가지 대안 나왔으니 거기서 알아서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분들 협의해 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소상공인·기업과는 그런 업무를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소상공인·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산업단지 업무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고유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강성의 위원  저는 이것은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수급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가장 큰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생과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렴이 돼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이걸 추진할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달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입지 결정을, 우리 부서에서 여기다가 입지를 결정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시오 해서 그쪽에서 산업단지 지정 요청 오면 우리가 승인하고…….

○강성의 위원  어느 입지가 아니라요.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라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지금의 업체들도 그리고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화북지역 주민분들도 어느 방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 주셔야죠. 맨날 얘기만 하다가 말고 얘기만 하다가 말고 이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겁니다, 그거. 어느 지역 가라고까지 하기야 어려울 수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행정에서 세 가지 중에 이 방법을 결정해서, 지역주민들 따라오라고, 입주기업들 보고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방법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업체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어느 방안이 좋은지까지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할 때 설문을 했지 않습니까? 설문을 했는데…….

○강성의 위원  설문이 지금 반반씩 나와 가지고 설문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어떻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너무 오늘 숙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빨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앞서 잠깐 얘기한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신고센터가 있기는 있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해소센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공식…….

○강성의 위원  신고현황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2015년에 4건, 2016년에 1건, 이건 센터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정식 명칭은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입니다.

○강성의 위원  해소센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2018년, 2019년 이게 급증한 겁니까? 급증한 거 맞죠? 다 체불 관련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무튼 그전에 건설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감소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 보니까, 경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강성의 위원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마지막 대금 지불할 때 체불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종료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제 관급 같은 경우 클린페이라고 해서 실시간 대금, 임금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장비대금을 직접 우리가 하도급자한테 줄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서 관급공사는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인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공사 표준계약서,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앞으로 민간과 계약할 때는 그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허가할 때, 조건부로 해서 허가했을 때 나중에 준공, 사용 승인할 때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법적인 부분의 법적 안정성 또 제도화가 안 된 상황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고 국토부하고도 민간공사에 대한…….

○강성의 위원  아니, 저는 왜 그 부분을 꼭 제도…….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건 타 시도 사례 찾고 하지 말고 특별자치도 공무원답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폐업만 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자료만 보더라도 180여 개가 폐업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건설경기가 좋을 때도 이런 사례는 왕왕 있었어요. 왕왕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이 어떤 포괄적 재량행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충분히 권고사항으로 해도 그분들이 다 본인이 착공신고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임의규정입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죠.

○강성의 위원  분명히 중간에 점검이라든지 준공이나 사용승인 하는 행정적 절차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약서 관련해서 준수여부라든지 체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행정절차를 완료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점검대상,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큰 규모가 있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체불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있는데…….

○강성의 위원  규모가 작더라도 준공검사는 어쨌거나 행정절차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준공검사도 실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건축사가 준공을 전부 해서 오면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만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라도 유연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넣으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라든지 아니면 감리라든지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게만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설계를 한 업체하고 감리를 한 업체하고 짜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단순한 설계비용도 건축비용을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사례는 한번 체크를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공직자수는 불어났는데 도민불편은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안 들으시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도 하나의 양면의 칼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 이해합니다. 공직자들이 과도하게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직자들이 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으로 했음을 압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거복지종합계획 도정 마음대로, 입맛대로 2년 단위로 고치고 했다가 하는 것들처럼 상황이 유연하게 변하면 그 변한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 도정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민들이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계약서, 계약서 말씀하시는데 계약서 일일이 쓰면서 가서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하는 현장 잘 없어요, 철근 콘크리트 가서 하는데. 그런 거 “계약서 쓰십시오, 계약서 쓰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건축허가 당초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은 미리 받아라, 받아서 제출해라 이래 주면 도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꾸 제도만 가지고 논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383페이지 보면 건설 관련된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가 나왔어요. 찾으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콘크리트 흡수율 측정하는 것이 도로관리과는 4만 7300원인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는 3000원, 건설표준연구원은 6만 9000원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 시험수수료는 국토부가 제시해 준 금액을 반영하고 있는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는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너무 이상해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자전거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실태 관련한 것은 이미 많이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언뜻 봤는데 도민안전공제 보험 들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성의 위원  거기에 자전거 사고 관련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별도로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가.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에서 다 같이 들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도 들고 있고 제주시도 들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전거 관련된 보험만 따로 들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 것을 못 찾아서, 서귀포는 있는 걸 봤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주시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래서 주소가 제주시에 있으면 육지에 가서 사고 나도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양 행정시에 동일하게 자전거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제주지역 도민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제주도든 도 외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공사한 거 쭉 봤잖아요. 저는 계속 그것만 봤습니다, 가로등 관련.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도로관리과장 양기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2018년부터 공사한 거 쭉,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교차로 이런 것들 있었고 차선도색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가로등 관련도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1식, 이 공사와 관련하면 공사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가로등공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식에 대한…….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저도 이것만 보고는…….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저희들이 통상 관례에 의해서 공사발주 할 때는 여러 개가 통합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몇 주, 몇 주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을 해서 1주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1식이라고 한 것들도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1억 정도.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떤 데는 2∼3억.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1식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현장에 따라서 개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1식 해서 발주하니까 총액 금액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예산 관련된 건데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 위원  143페이지. 특별회계 파트에서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행복주택 했을 때 국비가 30%…….

○강성의 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국비로 해서…….

○강성의 위원  토지업무의 투명화도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잠깐만요.

○강성의 위원  143페이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우리가 행복주택하고 국민주택을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해서 50%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겁니까, 잔액을? 뭡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위원장 박원철  설명 잘하십시오. 수요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당초 예산할 때 수요보다 조금 적게 지출돼서 나머지는 예비비로…….

○강성의 위원  아직 집행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신청이 들어왔고 이 23억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았다는 건지. 원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제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주요 화두는 아마도 이것일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칸막이행정에 대해서 공공정책신뢰도를 도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소상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절차들. 행정사무감사 때 좀 전에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이라든지 제가 찾아봤더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과 좀 다른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수치의 오류인 양 도민들에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바뀌면 이런이런 이유로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도민들에게 설명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던 같고요.

또 하나는 칸막이행정을 없애서 서로가 협업체계를 갖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그리고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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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계획재생과장   홍종택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건설과장   이창민

도로관리과장   양기정

지적새주소팀장   송석철

-교통환경국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정책과장   오임수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물정책과장   김성제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재철

주민소통센터장   양홍식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수도부장   현공언

하수도부장   강경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오경수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장원국

○기록

양진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