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보전국((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

일자  2019년 10월 21일(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절반이 지나고 오늘을 끝으로 도청 주요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절반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이켜 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 서두에 위원님들과 언쟁이 있으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논의와 논쟁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남과의 언쟁에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리를 위한 언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언쟁이 되고 만다.”면서 후대들에게 토론과 격론의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실수에 대해 경고와 주의를 당부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찰하고 노력해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진리와 진실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토론이 흐뭇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지난주에는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하루하루가 힘겨웠었는데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기대감에 마음 한편이 흥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2014년 입지 선정 시기부터 6년여의 시간 동안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들께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태산과 같이 많은 점 역시 마음 한구석을 억누르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각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제주 제2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민들과의 대화와 도정에서 항상 내세우고 있는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도민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처가 봉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도민사회에서 많은 우려와 기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경우에도 도민들의 걱정이 기우에 그치고 특정집단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는 대다수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의 어두운 민낯인 가축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 문제와 축산 악취 문제는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개편으로 도정에서는 도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 교통항공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세세한 부분들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 원도심 활성화사업,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은 분야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크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도정과 도의회가 상호협력하며 무한 신뢰를 토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도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을 대하고 있다는 진중한 자세와 진실된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 이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감사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제376회 임시회 때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2018년 10월 2일 이후, 하수 처리의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에 부지사와 도지사 주관으로 하수 처리 대책과 관련한 회의 현황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수 취수 허가량 조정과 관련해서도 대책회의를 했었는지 관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까지 상하수도 생산원가 절감방안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거나 대책이 마련되었던, 마련하려고 했었던 행정적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제주도의 폐기물이 도외 반출이 시작되어서 처리를 해 왔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외 반출·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외 반출·처리 현황 그리고 중간에 도외에, 해외에 야적되었던 폐기물들 처리 현황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소요된 예산 그리고 2019년까지 도외 반출로 해서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 현황과 소요예산 일체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지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 공사 시작이 안 됐으면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 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의제로 채택된 하논 분화구 보전·복원과 관련한 의제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동북아 환경수도로 정해지면서 제주도도 그 이후에 동북아 환경수도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동북아 환경수도가 아니고 동북아 환경 중심 도시로 앞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된 바로 직후인 2017년 6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설치된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강창일 의원이고요, 간사가 오영훈 의원인데. 그 당시 회의에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주 제2 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과연 안들이 나온 게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에다가도 주문을 합니다. 제주도는 ― 당시는 국토해양부죠 ― 국토해양부 그리고 반대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이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토론의 장 열린 현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창남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하겠는데,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특위가 있거든요.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토론한 안을 자료로 도에다 요구하면 올 리가 만무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의견을 서로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 주요 환경정책이나 교통정책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 절충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일정을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거의 지역 내에서도 보이지 않고 중앙에 가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라든가 정부, 국회 인사들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지사의 주말 일정, 7기 도지사 당선된 이후의 토요일, 일요일 일정들을 자료로 받아 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 비서실 쪽하고 협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세요.

○안창남 위원  이 부분 강성민 위원님께서 간담회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위, 민주당 소속 특위위원님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2차 회의예요. 2차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담회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강성민 위원  당의 행사여서 도에서 체크가 안 될 것 같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 최고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내의 조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최고위원회 조직은 아니고 당의 특위로 하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운영이 되는 특위…….

○안창남 위원  아니, 최고위원회…….

○강성민 위원  제가 거기 운영을, 실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까…….

○안창남 위원  최고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위원장 박원철  도에서 파악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안창남 위원  그렇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국회에서 하는 것을…….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도가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상당히 현안인데 지금 4개 지역, 오라·토평·애월 2구역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끝내서 현재 평균 41%에서 78%로 유수율이 향상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상수도 공급량 대비 요금 부과량으로 파악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유수율 제고를 볼 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국의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전국 산하의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나와 계신데,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고, 혹시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거나 그럴 상황들은 아니시죠?

이양문 국장님, 현학수 단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모두 다 동의하셨죠?

이해 다 하셨습니까,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최소한 오전 이내로 각 15부씩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및 유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과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속 가능한 청정도시와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며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의 주요 현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거도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조기 공급 추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839억 원을 투입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도로 환경을 위하여 올해는 446주 가로등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년간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6689개소 및 유지·관리 등에 383억 원을 투자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을 위하여 만성적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등 교통 수요 관리정책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및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 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은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오름, 습지 등 제주환경자산 보전관리 기반 강화와 2022년까지 제주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 등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 구축과 제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도내 8개 공공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 침투식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하수 오염대책 마련, 가축분뇨 오염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 미래를 위한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는 웬만하면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저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어쨌든 오늘 환경보전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좁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님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게 됐는데, 행정안전부 국회팀장 하실 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또 같은 고향의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지만 다시 한번 중앙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역에 와서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인물이 중앙부처에서 제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 제주 발전에 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사말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환경보전국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교통항공국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의 환경정책이 최근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아실 겁니다.

세계환경수도, 주요정책 안에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라든가 곶자왈 문제, 국립제주공원 문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로 좁혀 봤거든요.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외에도 국가정원 문제라든가 환경자원 총량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진척 없다, 표류하고 있다, 잠정 중단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를 들면 아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국립공원 확대 지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관련 부처라든지 법령 개정,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률, 특별자치도법 개정에서부터 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오늘 인사말에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문제인 게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 인사말에도 안 들어가지. 현안사항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부서별로 쭉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곶자왈 빼고는 과별로 주요정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곶자왈 같은 경우는 법령이 행안위는 통과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사위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도에서 법사위에도 가서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합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법사위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그런 부분에서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 9월에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거든요. 여기 추진상황에도 보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이라든가 미흡한 사항이 여기에, 주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의원 입법 발의해도 지금 반응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제도, 전 국장님 계실 때 야심 차게 준비하고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타당성 용역 마무리하고 11월 전문가 토론회 이후, 제가 여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알거든요, 초선의원으로 당선돼서 와서. 처음 업무보고 할 때 반짝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분위기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 없어서 지금 표류하고 있고. 어쨌든 최근의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곶자왈에 쓰레기나 폐기물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국립공원 관련해서도 주민참여형 마을발전 연구용역이 중단돼서 아직까지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이고.

이처럼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지금 표류 또는 지지부진 진척 없고,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2018년 2월 4일 민선 6기 주요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환경보전국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와 아울러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이라든가 국가정원 문제, 상당히 많은 이런 현안들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요업무에 보고조차 안 할 정도로 정말 진척이 없어서, 추진 의지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것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기재부라든지 이런 여러 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통과…….

○강성민 위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고”가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우리만의 노력 가지고 될 사항들이 아니고 중앙부처가…….

○강성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지사의 정치력과 부지사님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또 아까 국립공원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산림청하고 환경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중산간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 간에 의견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척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위원님께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주요정책이라는 게, 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요정책이라는 게 도지사의 힘이라든가 지자체의 권한으로만 다 될 수 있으면 주요정책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중앙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요정책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중앙과 절충하고 투쟁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해서 그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진짜 환경부서에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현안이. 지금 환경자원총량 시스템도 그렇고, 하논 분화구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정원 문제 그리고 축산폐수, 자원순환 문제, 쓰레기, 오폐수, 다 지금 환경보전국에 걸려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도 도시 분야하고 환경 분야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상충이 되고 모순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를 나눌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에 힘을 상당히 실어 줘야 됩니다, 부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직 공무원이 100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소수직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부지사님께서 환경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도 인사 이런 거 할 때 주로 행정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환경직 특히 하수, 쓰레기, 생활환경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환경 분야,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인사할 때 제일 우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특별히 배려를 해서 승진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많이 신경 썼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박근수 국장님도 환경직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환경직 출신 국장님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김양보 국장 빼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전에 좌달희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좌달희 국장님이 계셨구나.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지역의 환경 문제가 워낙 이슈가 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고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수장 되시는 분들의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원희룡 도정의 4대 주요정책, 환경 주요정책에 대해서 거의 잠정중단, 지지부진, 진척 없다,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률, 우리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예산 집행률이 어쨌든 지금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2017년 그리고 ’18년 전체 평균 집행률에 비교해 봤을 때 환경보호 분야의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직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환경보전국의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동복리의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에 따른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추진이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다음에 물정책과의 사업추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노력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중심을 잡고 환경보호 분야 예산 집행률을 올리고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세계환경수도 조성 문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 지정 확대. 이에 더해서 하논 분화구 문제, 환경자원 총량 시스템 문제, 국가정원 4＋3 정도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요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진두지휘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추진을 하다가 힘들고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의회에 얘기해서 잠정 보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워낙 업무가 쌓여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반갑습니다.

○강성의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 한 2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부임하실 때,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것을 하시고 싶어 하셨나. 보니까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이런 거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제주도의 현안들 잘 챙기시겠다. 특히 난개발, 부동산, 쓰레기, 관광객 안전 문제. 저희 상임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쓰레기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선출직이셔 가지고 인기에 아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들은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어려우시던가요? 왜 이렇게 2년 동안, 아까 제가 말한 서너 가지 주요 현안들 중에 쓰레기 문제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제주도의 쓰레기를 걱정해야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행정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분야가 지금 당장은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성과…….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를 들면 동복리 자원순환센터가 얼마 전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매립은 이미 들어가고 있고, 소각장은 11월 말 정도 되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35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놨고, 소각장도 하루에 340톤 정도 나옵니다마는 50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봉개동에 7만, 8만 톤이 쌓여 있긴 합니다마는 저 소각장이 원활히 가동이 돼서 앞으로 2년만 지나면, 길면 3년만 지나면 우리 제주도에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당장은 제일 혼란스러울 시기입니다.

○강성의 위원  부지사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원래 매립장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8개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8개 있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원래 매립은 매립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매립량 다 초과되어 있어요. 봉개매립장도, 완료되어 있는 데들 다 초과해서 사용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이미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뭐도 그렇습니까? 지금 지하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도, 행정에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수량 자체는 원래 공급 허가량보다 더 많이 뽑아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강성의 위원  그것도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매립장도 행정이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예닐곱 군데 있죠.

○강성의 위원  음식물폐기물…….

○행정부지사 전성태  음식물폐기물도 우리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총용량이 290톤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 210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차피 색달에 2023년까지 하루에 3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제주도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톤 정도라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290톤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소멸화 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다 합치면 290톤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부의 음식물 처리시설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남부의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거기의 시설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북부는 110, 그런데 처리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처리용량 자체는 150톤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46톤짜리 시설용량인데 거의 70톤 가까이 했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제주도의 시설들은 이미 과부하 걸릴 대로 과부하 걸려왔고, 그것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시설용량들을 증량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량하지 못한 것들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 색달에다가 340톤짜리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앞으로 2023년 돼야, 4∼5년 남은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가면 그때인데 그전까지는 행정이 계속 법을 어기는 거예요.

시민분들한테만 계속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관련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 왜인지 줄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대규모 음식점들 자체 저감시설 장치하라고 했는데 그 시설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도 아니고, 아주 도심지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는 음식물 저감시설을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2019년 12월 말까지 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설치가 불가능한,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느냐 하면 절대로 설치할 수 없는 것들은 설치할 수 없구나. 그러면 그 처리에 대해서 설치한 업체, 사업체가 균등하게, 공평하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 가서 얘기하니까 행정에서는 조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로 자꾸 찾아옵니다. 의회에서는 조례 지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례 지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행정에 가서 계속 얘기해도 처리 내용들을, 감량장치를 한 업체하고 하지 못하는 업체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의 해결책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사업체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최근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요금을 인상한 거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인상했습니까?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상황인데, 의회는 어쩔 수 없이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하수도, 특히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실제 받아야 될 요금의 17%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너무 낮게 받고 있고 또 하수 부분은 앞으로 돈 들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민분들은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을 굉장히 적게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하수도요금을 적게 내고 있었죠.

○강성의 위원  아주 적은 편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주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주 적은 편 아닙니다. 생산원가가 비싼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낮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도요금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 자료 보고 있는데요. 보실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우리보다 낮은 데가 세종시 그리고 충청북도, 경상북도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하수도요금.

저희가 생산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1톤 처리하는 데 생산원가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 하면요.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2500원이 들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300…….

○강성의 위원  여기에 2500원이라고,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제주가. 그것은 우리의 땅, 지하 하수관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분들한테 책임을 분담시키는 거예요. 요금 자체가 싼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도 아시고, 적정하게 우리가 내긴 하지만 제주도의 지형 때문에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에서 알게끔 얘기를 자꾸 해 주셔야죠.

요금을 이번에 38% 올렸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35% 올렸습니다.

○강성의 위원  매해 이렇게 요금은 올리면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된 불가피한 원인이 하수도인 경우에는 하수도 인프라시설을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분들에게 우리 하수도요금이 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하수관 설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주도민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지사님, 지하수도 상수 취수 허가량 조정을 해야 돼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200%, 많은 데는 300%를 초과해서 허가를 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지금 나가 있는, 이미 취수 허가량으로 나가 있는 허가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조정회의에서 좀 됐나요?

저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가서 정말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제발 조정 좀 해 주시라. 그런데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본부대로 먹는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공급하는 양 자체에 맞춰서 허가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신규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용수를 관장하는 곳에서는 농업용수도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줄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줄여 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각 부서가 다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은 우리 제주도민분들이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마련해야 될 듯싶고…….

○강성의 위원  마련하신 겁니까, 마련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거 저희가 2018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좀 시급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건데 1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척이. 그래서 특별히 오늘 행정부지사님 오셨으니까 부탁합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 관련해서는 제발 각 부서끼리 협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이 꼭 이 문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한테, 오늘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긴 한데 제주도가 그동안에 예산 수입 부분에서, 재정 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종합보고서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결과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대충은 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가 광역도에서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재정지수가 나쁘다. 적자다. 재정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 좀 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에 균특회계 제주계정 관련해서 폭망했던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폭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좀 과도한 표현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모든 잉여금들이 예산으로 다 잡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주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었습니까? 1200억 정도가.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올해 문제없습니다. 저희들 균특회계가 36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3600억 정도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요번에 균특 지방이양분이 1460억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균특이 많이 보강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행정부지사님, 지사님이 일을 잘 못 챙기면 부지사님이라도 열심히,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제주의 예산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주의 가장 현안인 쓰레기 문제와 지하수 문제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혹시 도민 여러분께 오해가 있을까봐, 쓰레기 문제가 완벽하게 제대로 처리되는 것처럼 부지사님 말씀 주셨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2∼3년만 있으면 저희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얘기는 지금 생활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수슬러지 하루에 약 100톤 정도 나오는 것들, 해양쓰레기는 집계조차 못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방치폐기물 집계조차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강성의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쓰레기 정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정확하게 제주도에 전입하신 지가 2년 몇 개월째 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거의 3년 가까이 돼 갑니다.

○강연호 위원  3년 가까이 됐죠. 3년 가까이 근무하시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환경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제주형 의제, 5개 의제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상대로 추진이 잘되는 게 몇 가지를 빼고는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하논 분화구 복원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하논 분화구 보전·복원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도가 됐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혹시 하논 분화구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가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떻습디까? 거기 가 보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굉장히 자연보전 가치가 높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적 가치 면에서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9월에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된 이후 만 7년이 넘었고 8년째 접어듭니다. 8년째에 접어들면서도 다른 분야들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습니다, 5개 의제 중에. 그런데 유독 하논 분화구 보전·복원과 관련해서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마는 예산이 2000억에서 많게는 4000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지사님, 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어려움,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게 제주도에서 발의한 의제 아닙니까? 왜 발의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발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당시를 제가 한번 되돌아보면 5개 의제를 제출해 놓고,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국에서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원들의 찬반투표에 의해서 의제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에서 발의한 5개 의제가 찬성으로 통과가 되기를 그 당시 공직자들이 상당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하논 분화구 보전·복원과 관련해서는 99.35%의 찬성률로 통과가 돼서 권고안으로 채택이 됐죠.

그러면 아까 행정부지사님 답변 주신 대로 복원사업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공약에 포함이 됐죠?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에 포함이 됐죠?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5개의 발의안이 채택되자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의제들이 정상 추진될 거라고 많은 도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 우리 도에서.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고 8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와서 가만히 판단을 해 보니까 하논 분화구인 경우에는 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이 하논분화구 보전·복원과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환경보전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된 거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12년 8월 3일 날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창립이 돼서 공동위원장으로 고충석과 서영배 박사님이 선정돼서…….

○강연호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동의서를 제출한 560명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하논범추위를 거론하는 이유가 순수한 시민,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앞두고 결성을 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발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구성이 된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비를 털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국제심포지엄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하논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하논 분화구에 대해서 위원님 주재도 있고, 국제심포지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인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개최가 됐었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과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무슨 일들을 했느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도 현장도 다녀왔고, 하논 분화구 습지 주변지역 생태계 조사사업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논 분화구 보전·복원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유지와 관련된 문제 또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 있었지만 사유지 매수에 대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답답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 관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이 의제를 발의할 때 그런 것조차 모르면서 발의가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26만 ㎡의 하논 분화구를 복원하기 위해서 발의안이 제출된 건데 그 내부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 국장님, 토지 소유자들하고 도하고 면담의 자리가 마련된 적이 지난 7년 넘도록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12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의 일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연호 위원  기록으로 혹시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요전 중간보고회 때…….

○강연	호 위원  국장님 중간보고회 말씀하시는데 무슨 중간보고회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생태계 조사사업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습지 주변 생태계 조사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토지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하논 분화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랐고 또 사유지를 매입한 이후에 하논 분화구 보전사업이라든지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토지주들의 대체적인 여론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론인데, 토지주들하고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면담을 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의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우리 도에서 생각한 대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논범추위하고, 5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논범추위하고는 몇 번이나 면담을 했었습니까? 혹시 자료상으로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유치한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1300여 명의 회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러한 의제들이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분명히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때까지 토지주들이나 하논 범추위 위원들하고 단 한 차례 면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하는 대로 이 사업 자체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전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7년, 아쉽기는 하지만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그대로 추진하다가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하논범추위하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우리 도하고 한자리에 모이십시오.

모여 가지고 지난 2014년도, 국장님, 지난 2014년도에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게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전혀 무시가 되고 습지 보호구역으로 이제야 지정한다니까 토지주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당신네 토지 평가액을 낮춰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좀…….

○강연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라도 그 반대의 입장에 있다면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복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고 지금에야 와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역공약, 그다음에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와 토지주, 토지주 조직이 구성된 거 알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알고 있죠? 10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이 됐으니까 면담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하고 하논범추위 위원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복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수렴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하논 분화구 복원사업들이 앞으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일단 지역 사유지 소유자들과 만나는 약속이 돼 있고요.

○강연호 위원  예, 자꾸 만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다음에 앞으로 중앙 절충을 더 강화해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범추위와 토지 소유자 또 우리 행정 간에 만나 가지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토지주들하고 범추위 위원들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좋은 뜻에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데 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행정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지금 거의 3년 됐잖아요? 제가 근간 한 10년 동안 보면 행정부지사님이 최장 부지사님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제주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 보편적으로 도정이 바뀌거나 선거가 끝나면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같은 도정이지만 연결 선상에서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부지사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그래서 지사님은 외부적으로 돌아다녀도 내부적인 제주도 살림은 행정부지사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래서 아마 최장 부지사님으로 남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정책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는 다 받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 환경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시원치 않고 낙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보전기여금 있잖아요? 이게 ’13년부터 시작해서, 용역 결과로 인해서 ’13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17년도 정도 되니까 본격적으로, ’16년, ’17년도에 워낙 우리 제주도가 몸살을 앓기 시작하니까 이때 상당 부분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18년 9월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다음 11월에 토론회, 제 기억으로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11월에 토론회를 한 이후에 진행상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양보 국장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인사발령 나서 간 이후에 일절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얘기조차 없었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00억 정도 받아서 이것을 우리 제주도의 환경에 다시 쓰자 이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부담금을 만들려면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관광 경쟁력이 최근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관광 경쟁력이 그나마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부담은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한번, 우리 도민들은 물론 찬성합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부담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렌터카 하나 빌릴 때 5000원 추가로 부담되고, 하나당.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다음에 숙박에서는 1500원…….

○김용범 위원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김용범 위원  이런 요금 부과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과연 이 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정의 의지가 전적으로 약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국 사례도 보면 관광진흥이라든지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과금 때문에 안 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관광업계에서 반발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관광업계에서 반발한다. 또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이걸 얘기하면, 국민 대다수야 돈 내라면 싫어하겠죠. 그러나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오고 싶은 사람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의지를 갖고 야심차게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아무 것도 보인 적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보면 도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제가 요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항공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차고지증명제, 이것을 도민사회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반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악착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제주도를 위하고 앞으로 환경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이 제도를 이렇게 간과한다. 이건 얘기가 안 맞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간과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 부분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절대 우리 간과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분명하게 말씀한 게 내년부터 이것 꼭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까요? 아주 노력을 하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많고요.

○김용범 위원  당연히 반대하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또 다른 시도에서도 제주도에만 그런 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다른 시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형평의 논리를 얘기하자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만 주장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제주도의…….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향후 추진을 하는데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행태가 없었습니다, 행위가. 1년을 이렇게 묶어 왔는데 앞으로 부지사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시기에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게 법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 그것을 저희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도민의 공감이 형성됐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도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의향이…….

○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해야 되잖아요. 대다수의, 80% 이상의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게 중앙부처에 설득력이 되지 않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도에서 요구한다 해서 들어 주는 게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의 형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들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지 우리 주장만 중앙부처에 올렸다가는 낭패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범국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 가면서 신중히 해야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신중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너무 우리 주장만 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장이라는 게 우리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국민들 의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가야만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되지 우리 도민들 100% 다 찬성하니까 이거 해 달라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협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시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사…….

○행정부지사 전성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 빨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군데 보면 의견하고 마찰이 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동복리 소각장 같은 경우라든지 봉개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의 협약서에서 정말로 책임 있는 공무직 정도의 인원을 2∼3명 정도 채용을 해 달라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마무리돼 가지고 잘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발생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월정리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주민들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 마을에서는 지역 제한을 둬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2∼3명 정도 공무직을 채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가능하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용범 위원  그게 주요인이라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채용이라는 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개채용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특수한 분야에는 이걸 갖고 공개채용 안 했다고 지탄받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의 분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환경감시자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행정과 마을 간의 가교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분들 아니라도 어차피 그 인원은 보충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마을주민들을 채용하는 게 저로선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정 부분을 그분들한테 할애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깊게 고민해서, 인사 조직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잘돼서 빨리 공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내용들 쭉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나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공론조사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공무원이 공론조사 51% 찬성 그리고 전문가 그룹 57%가 필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게 확대해야 될 정책 분야 퍼센티지가 사회복지보다 환경보호가 42.0%로 사회복지 14%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꼽았더라고요. 공무원, 전문가 그룹들이.

그리고 원희룡 지사 도정 운영 평가가 공무원 부분에서는 긍정이 38.8%, 부정이 11%, 전문가 그룹에선 긍정이 21%, 부정이 47%로 오히려 전문가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높았고요.

다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했던 평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라든가 전문가 그룹, 전문가 그룹이라면 학계, 교수,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소상공인, 경영계 계통. 다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라 가지고 이 설문조사가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깊게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직제상 교통항공국이 행정부지사님 관할로 돼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공항확충지원단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봐도 되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소관을 따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에는 주로 주민 소통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 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제2 공항 하면서 계속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제주공항에 대해 안전이든 아니면 이용객 수 증가 등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제2 공항에 대한 명분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2017년도 말부터 2019년 자료들을 보면 행정부지사님께서 공항 포화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항 관계자들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풀고자 했던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과장님이라든가 단장님이라든가 했던 부분들은 있는데,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장기 행정부지사님을 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또 고향도 제주도기 때문에 공항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활동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직속 관할 부지사님으로서 한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소통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무부지사님이 그쪽 지역이고 또 많은 분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저는 행정 내부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을 역할을 나눠서 같이 챙겨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정확하게 여기 제주도에서 근무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2년 10개월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의 자료를 보면, 공항확충지원단 행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약 2466억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 사업들이 2019년 5월 31일 공정률 100%로 행감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및 행정 인허가가 2019년 10월 현재, 그러면 어쨌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되면 1단계 사업들이 전부 된다는 거거든요. 전부 되었을 때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보면 터미널 내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슬롯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허가가 국토부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롯 부분은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1단계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이 끝나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들, 여객 처리 능력 1단계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최종 연 몇만 명인 줄 아세요? 3175만 명입니다, 3175만 명. 그러면 기존보다 586만 명이 증가되는 걸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최근 5년간 이용객 수 제일 많았던 해, 2016년도가 2970만 명이더라고요. 2014년 2320만 명. 최근 5년간 들었을 때도, 이게 제대로 아까같이 마무리가 된다면, 슬롯도 35회에서 40회로 된다는 전제에서 이것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단기 인프라 확충만 잘돼도 제2 공항에 대한,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꼼꼼히 행정부지사님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그런 견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가,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제출된 자료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 이거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공항에 대해서, 서두를 부분은 이 부분에서 서둘러야 된다. 아까같이 3175만 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제주공항이 되게 많이 포화됐다, 안전이 위험하다, 그런 논리 대잖아요? 행정, 우리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항공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1단계 단기 인프라 확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됐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2466억 원을 들이면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상봉 위원  아니, 자료에 근거한 내용에 대해서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전문 용역기관에서 한 것은 1단계 이 사업만 가지고는 향후에 제주의 항공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2단계로 제2 공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2040년인가요, 그때는 4000만 명에 가까운 공항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국토부와 용역진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2 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 안전을 문제 제기하고 여객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단기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 사업 내용들을 마무리시켰을 때 오히려 도민들이 알고 제2 공항에 대해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들, 다 생각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는, 지금 아무리 포화다, 포화다 계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2019년 1월에서 8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얼마인지 아세요? 국내선, 국제선 합쳐 가지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2062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2062만 명. 장기적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특성상 관광이라는 건, 항공이라는 것은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사드 영향이든 아니면 감염이든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대일 관광객들이든 여러 가지 하는 속에서 지금에 있는 단기 인프라 확충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제까지 제주도에서 성수기로 쳤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정도 능력이면, 여객 처리 능력이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한 관제라든가 이러저런 부분들을 소화해 냈을 때 될 수 있다고, 이 자료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 수요,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미래 예측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행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국토부라든지 전문가들이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이 단기 인프라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내놨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핵심은 단기 인프라 확충이 됐을 때, 아까 행정부지사님 얘기하듯이 저도 공항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돈 수천억 원을, 2466억 원을 만들면서 2017년도에 완료하고 2019년까지 마무리한 사업 중에 결과를 보면 아까같이 슬롯을 35회에서 40회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연간 2580만 명에서 3175만 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주차 처리 능력도 2500면에서 3697면, 관광객 수요에 맞게끔 복합적인 인프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쨌거나 신뢰한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단기 인프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봉 위원  제2 공항 부분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게 사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 국토부,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도가 우리 제주공항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을 국회든 뭐든 같이 요구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들어가서 사업의 마무리 시점으로 들어온 속에서의 핵심이 사실관계로 규명돼야 될 게 35회에서 40회로 돼야 된다, 돈 들어갔으면.

활주로위원회에서 35회에서 40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짧은 기간 속에서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35회에서 40회로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객 이용객 수가 최대 3175만 명 이 정도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최근 5년간 이용객 수라든가 아니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문제점 얘기했던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했을 때 이 사실관계를 도정은 빨리 절실한 문제로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무부지사님이 교통항공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름대로 단장님이라든가, 정무부지사님이 한 번 갔다 왔던, 공항 관계자와 해 왔던 사례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어쨌거나 중앙에서 공무원 하면서 했던 노하우라든가, 지역 속에서 애로사항을 피부로 절감하시는 부지사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대형 운항기도 감소시키고 국내선 항공기 수는 오히려 줄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 불편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도민들은 이러한 단기 인프라 1단계 확충이 됐을 때 결과물들이 보여지면 생각이 달라질 건데 결과적으로는 대형 항공기 운항도 감소시키고, 국내선 좌석도 감소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꾸로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은 국토부라든가 제주도라든가 항공청이라든가 불편하게 만들면서 제2 공항에 대한 명분들을 축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들을 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말씀하시는 단기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어긋날 수 있을 겁니다. 왜 대형 항공기가 못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수요가 안 맞으니까 손해가 나서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주로 왜 35회인데 40회까지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활주로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지금도 포화 상황이기 때문에 슬롯 하나 늘리기가 안전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못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전문가들이라든지 국토부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상봉 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주도의 이런 단기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마무리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공항은 확충돼야 된다는 의견인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제2 공항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단계 단기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행정이, 도정이 빨리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하십시오.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 우리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게 되면, 돈이 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전문가 그룹들이 해 왔던 대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된 속에서 해야 행정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있지.

제가 왜 아까 패널조사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제1 순위 정책과제로 했을 때 환경보호 분야를 꼽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환경, 환경 인프라가 되고 있지 않은 속에서 지금과 같이 계획한 부분들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논리들만 했을 때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도민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먹혀들어 갈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단기 인프라 확충이 국토부라든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추진해서 하는 거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에서 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좌불안석입니다.

왜 그러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입법기관은 누구보다 먼저 제정된 조례를, 또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어기고 우리 의회가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선이면 다음에 고치면 되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도민의 갈등이 있을 때 중재역할을 하고 또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직접 이와 관련된 안건, 예를 들어서 공론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의장이 직접 발의를 하고 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까지 제가 의정활동 17년 해 왔고, 1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대미문이고, 앞으로도 전무하고 후무할 일이다. 상당히 우리 의회가…….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지금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거죠?

○안창남 위원  저는 감사 안 하겠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지금 감사가 아니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원철  의사진행발언…… 질의 상대가…….

○안창남 위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서두발언 못 해요? 위원장은 아까 서두발언 안 했어요?

○위원장 박원철  지금 명확히…….

○안창남 위원  아니, 위원장은 서두발언 안 했냐고?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17년 동안 하신 대선배 의원님으로서…….

○안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두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원철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안창남 위원  서로…….

○위원장 박원철  의사진행발언 하실 거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안창남 위원  조용하세요, 위원장은. 진행만 하세요, 그냥.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역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의회와 도 집행부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성태 부지사에게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제2 공항 건설과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환경부로 갔고 환경부에서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넘긴 지가, 8월 14일 날 제출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10월이니까. 그런데 벌써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환경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본안은 초안이 넘어와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토교통부의 입장까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모르겠지만 분명히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안 중에는 제주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환경과 관련한 거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안을 다 냈나요, 의견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9월 20일 날 환경부 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보완한 내용들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도 의견도 국토부 쪽에다가 최소한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의견들을 낼 때는 도도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셔야 돼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도민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본안도 초안하고 별다를 바 없이 들어갔다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이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건데 준비과정을 철저하게 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도 어쨌든…….

○안창남 위원  제2 공항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합니다. 제2 공항은 또 해야 되고요. 활시위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7년도 선거 때 제주도의회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문 후보는 제주공항이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서 제2 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 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기 개항하겠다는 겁니다.

단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이런 전제조건이 되면 빨리하겠다. 이 공약을 하실 때는 벌써 제주도민의 여론은 해야 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왜? 선거 나오시는 분이 도민들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도민들의 생각이 뭔지 읽고 또 여기 제주도당이나 그 당시의 도당 소속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게 공약으로 채택된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

○안창남 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대통령 후보가 그러면 표 떨어뜨리려고 도민들은 반대하는데 “나 이거 하겠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포함이 되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하논 분하구 복원을 추진하겠다라든가.

또 하나 벌써 실현된 게 있어요.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다. 이것은 벌써 이루어졌죠. 그거 말고 제주 제2 공항 개항을 지원하겠다. 5개년 국정과제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나머지가 뭐냐, 지역주민의 상생방안.

우선은 공항이 들어설 지역 토지주들의 피해보상 문제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이주 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공항반대대책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을 설득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또 앞으로 공항 개발과 관련해서 영원히 도민 이익이 되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설득도 하고 하셔야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제2 공항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깁니까? 도민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도민의 행복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9월까지, 특히 지역주민들이 제1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민열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이익을 반영시키는 게 저희들 제일 급한 업무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병행해서 지역주민과 도민 상생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부지사님이 국토교통부가 왜 이것을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정부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현미 장관,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안창남 위원  정부 실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해요. 대통령이 공약하고 5개년 안에 이것을 개항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야 당연히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안이 최소한 11월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하에서 도에다가도 여론조사 한 것을 올려라, 지금 내려왔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기본계획고시가 언제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듯싶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어쨌든 제주도에는 요청했잖아요, 여론조사 해서 올리라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기본계획고시안이 와서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18일 동안 주민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제2 공항 사업자로 제주도는 배제가 됐죠? 공항 사업자로 공항공사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재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집어넣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계속 주장할 거고요.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공항 앞 전면 시설에 우리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고시계획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제2 공항과 관련해서는 에어사이드 부분은 국가가 국비로 지원을 하고 랜드사이드 부분은 공항공사가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창남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어사이드 부분에 국비가 2조 60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랜드사이드 부분에 한국공항공사가 2조 5000억 정도 해서 당초 4조 8000억보다 3000억 증가한 5조 1000억 정도로 해서 제2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게 돼서 참으로 답답하긴 합니다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국회 쪽으로 잘 아니까 우리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획안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포함된 가구 수가 온평리 16가구, 난산리 7가구, 신산리와 수산리가 각 3가구 해서 29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토지주들이야 많겠죠.

가장 우려하는 게 이주 문제하고, 토지주들이 지금까지 대대손손 농사를 지어오고 지어갈 텐데 앞으로 농토를 어디 가서 구입할 수가 없다. 특히 토지가는 엄청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보상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더 세워야 된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정책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예전에 여의도 개발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김현욱 서울시장이 지역주민들과 여의도에 한 달 동안 살면서 설득해 낸 상당히 유명한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지사가 못 가면 부지사가 가든 아니면 서귀포시장이 가든 거기에서 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게 옴으로 해서 이익 되는, 피해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엄청 좋은 사업이죠, 제2 공항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업비도 그렇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취업효과,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제주도가 가보지 않은, 제주도의 지도를 바꿀 사업. 엄청 좋은 사업,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엄청 좋은 사업이면 제주도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제주도민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의회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 주민분들이 대표서명을 하신 거예요. 성산읍 난산리, 성산읍 수산리, 성산읍 신산리 주민들이 대표서명을 하시고, 그 이외에 제주도민들 약 1만 2900명이 추가 같이 서명을 해서 의회로 청원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지사님 보셨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도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로, 도정을 비롯한 아니면 중앙부처 관계를 비롯한, 도정에는 공문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피해 보는 것까지 감수할 테니 제주도민들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 주면 승복하겠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사례만 할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습니다. 그 낯 뜨거운 장면이 방영이 되고 나서 저희 위원회로 어느 도민분께서 전부 보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이 엄마라고 합니다. 제주에 이주하신 지 5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투기세력인지, 아니면 이주민이 제주도민들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비난도 많이 들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전혀 땅도 한 평 없고, 특히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아무런 이권도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단지 제주도가 좋아서 와서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난개발 그리고 정치적인 놀음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이것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과거 서울에 살면서 봤던 그 국회의원 원희룡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도민의 편에 서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한 듯싶었습니다.

감사에 나온 어떤 공무원도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도 지사 탓을 하지 않고 정말 무지하리만치 지사를 변호하고 소위 말해서 쉴드를 칩니다.”

아마 방어벽을 친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행여 답변을 못 할까 봐 서로 서로 문서를 전달해 주는 모습이 때로는 눈물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 도의회 의원들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하며 총질을 해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회는 그것만으로 도정에 졌습니다.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장문의 문자를 메일로 보내 왔습니다. 혹시나 실명이 공개될 수도 있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보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전 안창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도의회가 자격 없이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설립 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원의 권한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합니다.

○안창남 위원  여보세요.

○위원장 박원철  듣고 나서 하세요.

○안창남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자격 없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위원장 박원철  그럴 수 있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도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겁니다.

도민 공론화 추진 요구 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변호사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민 공론화를 도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그리고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수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그리고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부쳐서 심사하도록 「지방자치법」제75조1항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청원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면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구별해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에는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추진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으로 의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도지사가, 부지사님, 분명히 10월 2일 날 공론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저희 의회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사항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10월 8일 의원발의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고 판단하고요.

또한 공론화 조사는 주민의 의사를 살펴보는 절차이자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즉 저희는 지방의회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공론화 조사 결과가 행정청에 기속하거나 효력이 없는 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 공항이 국책사업이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사무이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 사건의 청원 처리를 위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청원의 처리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임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잠깐만, 잠깐 좀…….

○안창남 위원  그것은…….

○위원장 박원철  제 시간이 남아서요.

○안창남 위원  그것은 위원장 생각이고, 그것 사실 아니에요.

○위원장 박원철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원장 생각이에요.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모니터 좀 틀어 주세요, 김성은 담당관 관련해서.

모니터 준비 안 됐어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볼륨 좀 올려 주세요.

지금 이 화면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볼륨 좀 올려 주세요. 준비되면 준비됐다고 해 주세요.

부지사님, 환경도시위원회 행감이 지금 중간 지점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서, 도시건설국을 포함해서 오늘 환경보전국까지 주요 부서를 하면서 주로 칸막이 행정을 없애 주십사, 그리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좀 갖춰 주십사 이 얘기가 주 화두였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부지사 직속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뜻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제 직속엔 국도 다 직속이고 과도 다 직속인데…….

○위원장 박원철  통상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부지사 직속이라고 했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박원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부지사가 더 잘 한번 챙겨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동영상 자료 보임)

됐어요.

이건 취임 시의 말씀입니다.

그다음요.

예, 좋습니다.

좀 전에 강성민 위원께서 환경보전국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부지사님, 이렇게 물을게요.

원희룡 지사님 말씀만 들으면 제주도가 완전 다 잘되는 거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박원철  잘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잘되는 것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서두에 제주도민으로부터 메일 온 부분도 읽어드렸는데, 원희룡 지사님 말씀만 들으면 제주도 완전히 행복한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규직 공직자만 몇 명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가 한 6047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공직자 수가 몇 % 증가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까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2013년 대비 ’18년 보니까 14.5% 증가하고, 인건비는 41% 증가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2015년부터 해 보니까 80%가 증가했고, 행정조직은 엄청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 즉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떠넘기는 비용이잖아요? 그것은 증가했고, 도민들의 만족도는 증가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만족도는 제가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든 수치에서 하락했습니다. 모든 수치에서 하락했고, 그런데 지금이 행감을 바라보면서 지사님 토씨 하나 틀리면 큰일 날까 봐 하는 것 같아요. 소신 발언하는 공직자를 보지 못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늘공들이 도지사님 말씀만 들으면 제주도 완전 잘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총량제라든지 환경보전국 업무들을 대체로 보면, 자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환경자원 총량 시스템, 곶자왈 경계조사, 제주국립공원, 하논 분화구, 국가생태 탐방로, 사유 곶자왈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배출가스, 미세먼지, 자원순환단지.

부지사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부지사님 취임 이후라도 좋고 아니면 원희룡 도정 취임 이후 제주도의 생활 SOC사업 단 하나만이라도 새로 성공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예를 들면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3886억 원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25%밖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지사도 갔었고 또 상하수도본부장, 그다음에 기조실장 등등 다 노력을 해서 이번에 50%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1865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큰 거고, 지금 동복리,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되면 정말 앞으로, 지금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자원순환센터, 도두하수처리장, 색달동…….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다음에 음식물폐기장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 2023년에 준공이 되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계획들은 이미 전임 도정에서 다 계획이 되고 입안이 되고 지지부진해 왔던 일들이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위원장 박원철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서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대화사업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제가 인사말에서도 환경자원순환센터가 2014년입니다. 2014년이라는 표현을 꼭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다 됐던 겁니다. 이후의 후속사업들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환경자원 총량 시스템 같은 경우요, 하나만 되돌려 보세요. 기억을 잠깐만 되돌려 보십시오.

제주도 환경등급을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구분하고, 1·2단계는 환경자원 총량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주도의 환경 사십 점 몇 퍼센트,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모든 개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했었어요. 즉 얘기해서 정책들이 제주의 환경은 다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 맞은편의 천막들 봐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를테면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요. 예타 면제사업으로, 최초 13만 톤으로 시설되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고윤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최초 가동한 것은 ’94년도.

○위원장 박원철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전혀 손대지 못했던 거예요. 논란만 왔다 갔다 했어요. 지하화할 거냐, 9만 톤 증설할 거냐 하다가 결국에는 예타 면제사업이 발표되어 지면서 어떻게 보면 도정은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격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사실은 의회에서도, 고윤권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정말 매일같이 고민했던 사안들입니다. 저는 그런 협업 시스템이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잘한 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부 비난만 하실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원철  저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정이 잘되고 저희 의회도 정말 도정과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가 유지돼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도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뭐를 즐긴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도가 마치, 이를테면 이런 걸 겁니다.

지난번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그때 물론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줘서 그래도 역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가 예산 요구한 적 없어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지도 몰라요. 아직 방식도 결정된 것 없어요. 그런데 도정에서 흘러나왔어요, 도정에서. 도정 기자 간담회에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의회는 집행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들 하지? 결코 의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야기하지 않았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비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난번 행자위에서 부지사님께서 존경하는 현길호 의원의 질의에…….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 취지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학수 단장께도 “의회가 공식적으로 예산 요구했느냐?”, 현학수 단장은 “없습니다.”, “왜 도정에서 그런 얘기 나오느냐?”, 자기네도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현길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답변한 것이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우리 행정에서 흘러나온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이런 내용들이…… 물론 기자들이 앞서서 글을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뉘앙스의 발언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자분들도 있는 그대로 했지 추가해서 쓴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럼 언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서 우리 의회 내의 의원님들은 “이거 가이드라인 주는 거냐?”, “의원끼리 내분을 일으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결정되고 나서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앞서가서…….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도민들 보고 계신데 혼자 너무 오랜 시간 해 버리면…….

○위원장 박원철  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도정이 의정과, 2개의 수레바퀴가 따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11대 의회 들어와서 정책협의회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아쉬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지사님께서 지사님께도 말씀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질의…….

○안창남 위원  저기요. 한 마디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아무리 의회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표현도 사실 절제를 해야 돼요. 지금 놀공이라는 게, 공직자 보고 놀공이라 하면, 놀공이 흔히 얘기하는…….

○위원장 박원철  놀공이라고 하지 않고 늘공이라고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했어요. 늘공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된, 그 반대 속어로 늘공 많이 쓰잖아요. 그것을 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성의 위원  지금 제2 공항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이 들어 왔고, 두 권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올라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전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대략적으로는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가장 크게 문제 제기 됐었던 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공항 이용에 대해서 과연 확충이 꼭 필요한 거냐라는 게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었던 건 아시죠?

수요 예측에 있어서 국제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한 37%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국내선 같은 경우도 15.7% 국내선 이용자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도 인구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인구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4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의 인구도 굉장히 감소할 것이고, 2100년 정도 되면 우리 제주도의 인구가 50%, 60% 정도 크게 감소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지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제주도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의견들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지하수 관련, 지하수 급수·하수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자료에 보면 1일 최대 급수량을 하루에 3000톤 정도로 잡았어요. 인구수가, 이용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것도 제가 대략적으로는 한번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대략적으로, 저희도 대략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고. 거기에는 시간 최대 계획 하수량입니다. 급수량이 아니고 하수량이 5911톤, 그리고 하루에 계획된 평균도 한 4100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조차도 하수와 급수의 예측 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산에,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성산에 취수장, 정수장 신설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그전에 나와 있는, 2018년에 나와 있는 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신설된다고,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1만 5000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만 5000톤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정되어 있는데, 성산의 하수처리장은 증설계획 자체를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성산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만 톤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0톤에서 5000톤을 증설해서…….

○강성의 위원  늘린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만 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상 ’30년도에 5000톤을 증설해서 1만 5000톤을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분명히 상하수도본부에서 의견을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거기에는 시설 자체를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공항 관련입니까?

○강성의 위원  공항 관련. 성산지역, 성산지역.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2 공항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2800톤 용량의 자체 처리, 하수도를 자체 처리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은 계획에 나와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은 증설할 수가 없고, 신규 취수장은 1만 5000톤짜리를 하겠다고 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게 맞는 계획이라고 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공항…….

○강성의 위원  아니, 성산지역에 1만 5000톤의 신규 정수장을 해 주신다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은 도대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수립이 될 겁니다. 그 수립과정에서 공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수처리장의 증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신규 처리장 관련해서 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포함이 됐어야죠. 제가 알기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한 것도 2016년 6월에야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데 그 작업이 한 2년 전부터 해서 승인 자체가 그때 됐지 내년부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공항 배후도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제주도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큰 시설이 들어올 때, 제2 공항같이 큰 시설이 들어올 때 상하수도는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이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더 검토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지사님도 꼼꼼하게 챙길 것은 좀 챙기면서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환경도시위원들한테 귀촌 오신 분이 메일 보낸 부분, 내용까지 확실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  밝히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성의 소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또 반복이 돼서 진짜 앞으로 회의 운영, 진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지사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조례, 규칙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실·국장들이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요하고, 여기의 의결 결과는 확정되고,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희들 부서장들끼리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이미 숙의민주주의,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했고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17년 11월 10일. 그리고 또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18년 6월 1일 8시 20분부터 8시 45분까지 열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의안번호 71호 제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안설명 하고 원안 가결을 합니다. 원안 가결을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에도 법제심사 담당관들이 있죠? 법무담당관실도 있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여기의 의견도 듣지 않았지 않았나. 최소한 규칙을 제정하는 데,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데 상위법을 위배한, 상위 규정을 위배한 규칙이 제정될 수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없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가 공론화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서도 아니 되고 조례를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도 아니 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부지사님께서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어느 규정에도 없이 지금 시행규칙은 도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위원장 박원철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규칙에는 청구의 반려를 하도록 하고, 제5조에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받은 주관 부서의 장은 청구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그 내용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조례 9조1항, 조례 9조2항, 1항4호 과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 또는 정책개발과정이 종결된 사안인 경우는 타당합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를 명시해서 사실상 조례의 취지에 벗어나게 규칙을 제정했다는 게 우리 입법담당관이나 의회 자문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즉 얘기해서 민원처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론화 조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도민이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는 것은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른 법정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민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공론화 조례 어디에도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행규칙 제5조(청구의 반려)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근거 및 공론화 조례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규정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의도가 있는 규칙 제정을 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던 취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하고, 우리 입법담당관실에 의견을 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의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규칙이 도정에서는 맞다고 하실지.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어디가 맞는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이것은 특별히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판단으로는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마는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울러서요. 지금 봤더니 규칙심의위원회의 의장은 도지사이십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직제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만 되게 편의적일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어떨 때는 기획조정실장이 주관을 하고, 어떨 때는 도민안전실장이 주관을 하고, 대리 참석하고, 배석자 이렇게 하고. 이걸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신뢰도도 높이고 또한 결정에 대한 기속력도 강화하려고 하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자꾸 주민 청원 숫자를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1만 3000명인지 몇 명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주민소환제도가 발의됐는데 그때 아마 서명한 사람이 7만 7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확인해 보니까 5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론 주민소환의 요건을 갖추긴 했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소환 투표를 해서 투표한 도민이 유권자의 33%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갈등, 그 당시에 절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폭력에 가까웠죠.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절차적 폭력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힘을 실어준 게 당시 도의회였어요.

도의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는데 날치기로 해서 절대보전지구를 해제해 주는 바람에 결국 그 사단이 났던 거예요. 그런 의회의 실수가 후에 와서 의장님께서 도민을 향해서 사과도 했지만 이런 일들이 도의회에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특히 전성태 부지사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사가, 이와 관련한 공론화 조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발의자로 나선 것은 의회와 도정 간에 뭔가 미스매치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의회와 도정은 감시기구가 아니기도 하고 대립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회와 협력방안들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혹시 부지사님,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님들 만나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비공식적으로 자주 만나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교섭단체가 몇 개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 알 필요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이 합쳐져서 희망제주가 있고요. 또 교육의원님들이 만든 미래제주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제가 정말 존경해 마지않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대표님이시고요. 정말 리더십도 강하고 친화력도 강하고 대화도 잘 통해요. 또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도 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보니까 희망제주에는 오영희 의원님이 대표로 계시고요. 미래제주에는 김장영 의원님이 대표로 계신데 이분들 초청해서, 지금 의장이 나서 버리니까 의회가 사실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최소한 교섭단체 대표님들이라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이렇게 원만하게 가야, 도민들이 편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도민들이 불안하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매일 싸우기만 하고. 술 안줏거리로만 되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 행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와 도정이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제2 공항 관련해서는 협조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시라고 권고하고자 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시간제약상 그렇긴 한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중도사퇴 관련은 도정이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얘기해서 저는 사실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여기 주요부서의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각자 자기 국의 업무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쩌면 잘해 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지사님께서 되돌아보시면 의회에서 정말 김성은 담당관 성공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추동도 해드렸고 나름대로 도와드리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제주에 10% 이내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왜 우리가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라든지 칸막이 행정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봐져요.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도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육성 등 24개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중한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하고,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제주악취관리센터 양병우 운영국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근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감염병 예방, 방사능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확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마련 등 청정과 공존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용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고신효 미생물과장입니다.

한창수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언주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토양화학과장입니다.

김길성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오상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상하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입니다.

강경돈 하수도부장입니다.

김영호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건강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고윤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7개월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7개월.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최근에 국내 연찬 다녀오면서 안양의 하수처리장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하수처리장이라서 저희들도 도두하수처리장에 현대화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봐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최근에 지하화해서 현대화로 하수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로 준공이 돼서 지역 주변에도 가서 보니까 바로 근거리에 최근에 공동주택도 거의 다 지어지고 시설들도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강우 시 오수처리는 「하수도법」에 의거해서 월류량은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게 좋은데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방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방류도 가능한 게 아니라 방류를 해야 되죠. 방류를 하지 않으면 하수 처리 시설이 과부하가 걸려서 다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법으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올해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8개 하수처리장은 굉장히 시설 과부하 걸려 있는 상황이고, 평상시에도 보통 처리용량 대비 80%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90%를 계속 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우 시에 하천으로 같이 하수를 방류하게 될 때는 중계펌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 중계펌프장이 몇 개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12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월류돼 방류가 될 때 저감시설들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전부 방류수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못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라도 오염물질들을 걸러내고 방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월류수 저감시설은 두 곳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세 군데…….

○강성의 위원  세 군데요? 어디어디입니까? 하나는 제주항…….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병문하고 제주항하고 서귀포 쪽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서귀포 쪽은 어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미수중계펌프장이라고 해서…….

○강성의 위원  거기는 몇 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4700톤입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는 아주 작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제주항 3부두 입구에는 2만 2000톤, 병문중계펌프장은 3만 3900톤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우 때는 이것보다 더 큰 양을 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데 122개 시설에서 3개 시설만 1차로 오염물질을 거르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후진적인 상황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우기 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월류수 처리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설치되어 있고, 설계 중인 게 열 군데 설치할 것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되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국비를 저희들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 돼서…….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일이 많고 상하수도 시설들을 빨리 보강해야 되는 게 시급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아까 부지사님에게 협의들을 하고 있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물어봤던 것은 그때 당시 난리가 났을 때,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자료 보셨습니까, 회의했었던 자료? 보니까 도지사님이랑 부지사님이랑 회의했었던 것, 작년에 언론 보도자료 낼 때 전후로 해서 두 번 정도 했고, 11월에 한 번 정도 했고, 그리고 없어요. 예산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 아니었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내년 예산 국비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성의 위원  그렇다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제주 본예산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편성 중에 있어서 예산 형편을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셨겠죠, 하시고 싶은데. “상하수도본부만 예산 쓰는 부서냐? 다른데도 쓸 게 얼마나 많은데, 못 해!” 이러면서 예산 부서에서 다 잘라버렸겠지만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제주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 부지사님은 도대체 왜 립 서비스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환경부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국비 절충을 해 나가고 있고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강성의 위원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반영하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듯이…….

○강성의 위원  다른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지 비교하면서 환경부에 가서도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꼼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월류수 처리시설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도민분들 비올 때 이렇게 112군데 중계펌프에서 하수가 그냥 무단으로 다 같이 나가고 있다는 거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1차적인 거름망조차도 통과하지 않고 하수가 그냥 방류되고 있다는 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분들 뿐만 아니라 제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도 제주의 환경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빨리빨리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하수도본부가 일은 정말 많은데 뭔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제주에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분야라고 인지시키고, 그리고 도지사든 행정부지사든 일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추진단도 만드셨잖아요. 하수관리종합기획단 설치한다고 말만하고, 9개 실·국장님들이 같이해 가지고 구성했다고 하고 총괄은 행정부지사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합니까?

중재조정자문단은 구성하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자문단이라든가 비상대책반 구성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강성의 위원  역할 못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 얘기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도 112개 중에 80개소는 월류수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내년 4월에 드림타워 준공 예정인데 아시죠? 하수 이것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하루에 2248톤 그리고 중수도로 처리하는 게 1000톤, 친수용수로 해서 하천 방류가 1720톤,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공공하수관로로 받는 게 2248톤인데 드림타워 내에 1325톤 용량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할 겁니다. 설치해서 하수 배출이 적은 새벽시간대, 1시부터 7시 어간에 조정을 하면서 배출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임시방편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두하수처리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맞물려 있어서 증설도 빨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분배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기존 하수처리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서부 판포하수처리장도 2만 4000톤을 증설할 것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안타까운 것은 동부하수처리장이…….

○강성의 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발주가 돼서 지역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거기 중단 언제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017년 12월에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년이에요, 두 달이 아니라.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거기가 김녕마을과 월정마을이 접해서 포함되는데 김녕마을은 거의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되고 있고 또 김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월정에 가서 월정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주민분들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충이라고 하면 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환경시설 주변지역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시설 보강을 빨리해 주셔야 원활하게 준공……. 준공 못 하지 않겠어요, 드림타워? 준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요. 하수개선 명령기간 동안에는 TMS의 수질기준이 오버되더라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유예받습니다.

○강성의 위원  유예받잖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1년마다, 1년마다, 3개월, 3개월. 그러면 제주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저희들 수질관리는 배출수 기준 이하로 처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하수개선명령을 계속 받는데요? 맞추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우기 때라든가 그런 때는 처리를 못 하고 있고 또 가끔 기계 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계획하수량이 최대 5911톤으로 되어 있고, 신설계획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평균 4000톤 이상 쓰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시설에서 계획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보면 그게 확 줄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800톤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산하수처리장은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거기는 5000톤이었다가 5000톤 더 증량을 했지만 더 이상은 그 부지에 증량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곳이고, 새로운 곳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증설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에 “성산은 부지의 특성상 입지적으로 증량이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 본부장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원철  증설 부지는 어느 쪽에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성산하수처리장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넓으니까 증설 부지는 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처리장 내에.

○위원장 박원철  얼마나 증설할 계획인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그것은 제2 공항과 관련해서 배후도시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거고,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배후도시 계획인구가 나오면 그 계획인구에 맞춰서 하수계획도 처리해 나갈…….

○강성의 위원  본부장님, 그런 계획을…….

○위원장 박원철  현 위치에다가 증설을 하시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다, 결론은 이거네요? 맞아요?

○강성의 위원  제2 공항 관련해서 성산에 신설 취수·정수장 1만 5000톤짜리도 하신다고 보고를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정수장 건설도 배후 부지…….

○강성의 위원  정수장을 만든다는데 하수장은 배후도시 조성계획이 나와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야 그때 반영하겠다고요? 무슨 상황입니까? 물을 주는 것은 주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하면서 배후도시와 관계돼서 같이 하수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왜 취수장 신설에는 그런 거랑 같이 다……. 상수하고 하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두 가지 같이하는 거 아니에요? 부서가 다르다고 그것도 조정이 안 됩니까?

계획이 신설정수장, 취수장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하수처리장 계획도 같이 나와야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게 맞습니다. 지금 제2 공항과 관련된 하수처리장 계획은 저희들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일단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성의 위원님 질의내용의 종합은 중간펌프장이 112개가 있는데 지금 월류수 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세 곳이고, 내년도든 예산 반영 계획은 전혀 없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실시설계까지도…….

○위원장 박원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역이 작은 것 같지만 지역지역마다 게릴라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유량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간펌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뻔히 이 중간펌프장이 제 기능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여기에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든다 무슨 위원회 만든다 요란은 다 떨어놓고 결국에는 예산 10원도 없다 이런 거고.

성산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민사회에는 증설하게 되면 그것 또한 새로운 민원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할 거예요. 그런 형편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다음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하시기 전에 생활환경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간단히 요구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습니까? 녹색제품 구매 관련해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매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보고를 하는데 구매율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녹색제품만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제품 또 농공단지 제품 이런 의무 구매율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도 저희들이 구매를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는 맞추고 있는데 그 이상 구매실적을 높이는 데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에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0.04%가 증가했고요. 2018년도에 350억 정도 되는데 2.7% 증가했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제가 계산기를 눌러 봤는데 70.25%밖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가 아니고 좀 위축돼서 현행 유지라든가 감소 추세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117% 증가를 했는데, 2018년도에 15.7%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109% 증가했는데 ’18년도 지난해에는 20%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구매율이 매년 이렇게 정체되거나, 증가세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2018년도에는 구매율이 다수 향상이 됐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실적이 약 70.3% 수준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각 부서에 독려를 해서 구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봤을 때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감소폭이 20%였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상당히 정체되거나 증가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생활환경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매년 교육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일시적으로 1명에서 2명, 2017년도에 가장 많게 17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뿐이었고, 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구매 요청 홍보 관련해서도 조례에 조항이 있거든요.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이라고 제1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내 전 부서 2017년, ’18년, ’19년,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마찬가지고요. 공문 정도 협조 요청으로 한 것 같은데 1회에서 3회 또 2019년 올해는 1회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공문으로 협조 요청 정도 보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조례에는 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 또는 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도 이러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 요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규정돼 있으니 만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에서, 민간 차원에서 못 한다 치더라도 녹색제품 구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까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협조 요청 공문으로 전 부서에 협조를 독촉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녹색제품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데 홍보를 전적으로 해 나가겠고…….

○강성민 위원  환경도시위원회의 환경보전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 관련해서 아주 소중한 조례들이라든가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환경보전국 업무가 이슈가 되고 주요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라든가 아주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도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의회 의원님들도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 공무원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세세히 챙겼으면 하고요.

또 요 부분도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 3년간 외래 생물 관리현황을 자료 요구한 바 있는데요.

외래생물·동물, 곤충을 제외해서 자료를 보면 좀 다른데 이게 과별로 묶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개 종에 6개가 있는 게 있고, 동물은 14개 종 맞습니까? 식물이 44과 181종, 어떻게 봐야 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야생생물 발견한 유형을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 관리가 제주도에서 발견된 것이 4개 유형에 14종.

○강성민 위원  14개 종.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게 포유류 1종하고 양서류, 파충류…….

○강성민 위원  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왔고, 한라산연구부에서는 21종이라고 왔는데 지금 사슴과하고 쥐과, 소과가 6종, 2종씩 각 있어서 이걸 빼면 7이니까 14개 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 44과 181종이 돼있습니다.

외래동물 같은 경우에 멧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문제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ASF 발병 이후에 멧돼지가 2017년 기준으로 확인된 게 170여 마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많이 번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포획 인원들도 33명에서 50명으로 늘려 가지고 그렇게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나 들개 등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고 오름이나 산에 갔을 때 마주쳤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민들의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획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래식물의 서식이 국화과가 18.8%, 벼과가 13.3% 등등 있는데요. 외래 식물 도입 배경을 보면 39.2%가 목초 종자 또는 사료 등, 21%가 원예용, 식용이 11.6%, 약용, 목초용 이렇게 이어지는데 외래식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분들에 대해서, 사료라든가 목초, 종자, 원예용, 식용, 약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처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계속 생태계 교란을 할 건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부에서는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강성민 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2023년 기준 해 가지고 외래생물 관리계획이 지자체에 9월 11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외래생물 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쪽에 못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에서도 비관심 분야 아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못 해 왔습니다, 사실.

○강성민 위원  비관심 분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멧돼지 부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결이 돼 있고, 도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래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제주사회가, 어쨌든 제주도가 환경을 매우 중요시해야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면 제주지역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요. 요번에 저희들 제주환경순환센터 18일 날 현장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코오롱에서는 매립 분야…….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매립시설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죠. GS건설이 소각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각 관련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문을 품고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2013년도 1월에 상당히 큰 문제가 충주에서 일어났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언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염화수소 농도 조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하청업체 직원 네 분이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제보자로 해서 죄를 면하는 사례가 있었죠. 맞습니까? 이때 GS건설이 충주 클린에너지파크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도 전문적인 분야여서 잘 몰랐었는데 이 염화수소가 상당히 위험하고 냄새가 있고 부식성이 강하고 자칫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인데 이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우리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게 TMS라고 해서…….

○강성민 위원  TMS라고 하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실시간 측정 기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조작을 한 게, 저도 사실상 직접 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작을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공단 있지 않습니까, 여수 공단이라든지.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된 대기오염 물질,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TMS 조작 때문에 이번에 사법 처리도 하고…….

○강성민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조작을 못 한다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강성민 위원  어쨌든 행정은 만약을 대비해야 되고, 2000억 넘는 돈이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460억 정도…….

○강성민 위원  14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소각장만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소각장만이고, 전체적으로 2000억이 넘죠. 특히 TMS 굴뚝자동감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까 충주의 예처럼 소각장을 건설한 회사에서 조작을 지시했던 이런 제보가 돼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수년 전에 있었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다른 공단에서 이런 현상들이, 굴뚝자동감시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염화수소가 실명이라든가 호흡기계, 만성기관지염, 폐수종, 피부에는 피부염, 피부 화상, 피부 갈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TMS 조작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작이 인위적으로 가능한지…….

○강성민 위원  예, 그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만약에 그런 연계성이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도민들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 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하고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오류가 있어서, 중간펌프장 112개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중계펌프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감 자료에 보면 122개소, 간이펌프장 427개소. 어느 게 맞는 수치입니까? 지금 속기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느 수치가 맞은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중계펌프장이 112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수처리장 현황에 중계펌프장이 총 8개소에 122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12개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성산하수 처리장은 2025년까지 증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증설할 거라고 하고, 성산 오조리에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니…….

○위원장 박원철  배후도시와 관련해서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5년도까지는 없습니다마는 ’35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데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공항기본계획이 ’25년도에 개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맞는 계획들을 각 부서별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성산 분들은 알고 있다가 그냥 벙하고 당하고, 자기네 동네 하수처리장이 아마 곱빼기로 불어날 겁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뭔 얘기야? 충분히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계획들을 소상히 다 밝히지 않으시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2025년도까지는…….

○위원장 박원철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어쨌든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연호 위원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추진방향을 박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는 앞으로의 제주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하면 지속 가능한 환경 모범 도시, 그다음에 세계환경수도, 그다음에 동북아 환경수도, 그다음에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이렇게 4개나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특히나 도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특별법 개정 후에 세계 환경 중심 도시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한 용역이니 뭐니 숱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 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빨리 정리가 돼서 지속성 있는 방향으로 우리 제주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세계환경수도 제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계속 환경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진행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용어에 대한 정립 문제도 도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연호 위원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명칭만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가 필요하겠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업무보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맨 밑에…….

○강연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때 리더스보전포럼 한 다음에 선포를 할 계획으로…….

○강연호 위원  거기에도 세계환경수도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이것 용어 정립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쭉 보다 보니까 0.5% 집행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뭔지 아시죠? 집행률이 0.5%. 뭔지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국립공원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강연호 위원  도립공원특별회계. 이것 양 행정시에서 입장료 징수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지만 지금 도에서 예산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것 집행도 전혀 못 하는 것 뻔히 알면서, 양 행정시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들을 주지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것은 예비비로 확보를 했는데…….

○강연호 위원  예비비로 확보도 좋은데 지금 양 행정시에서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 부분은…….

○강연호 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9억 7500만 원, 그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그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도 우리 도에서 이처럼 집행이 안 돼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주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강연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향후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양 행정시에서 꼭 필요한 입장료 징수, 입장료를 징수한 걸로 재원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행정시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75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환경기초시설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포함시키고,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 해 가지고 완결 처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3월. 그러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요전에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에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축산폐수…….

○강연호 위원  아니 국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 지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거기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심의를 신청해 가지고 이것은…….

○강연호 위원  그게 언제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강연호 위원  최근에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두 번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국장 된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호 위원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도내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은 두 군데.

○강연호 위원  공공시설은 2개고, 공동자원화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열…….

○강연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7개소인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분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7개 아니면 8개로 알고 있는데.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8개입니다.

○강연호 위원  8개 맞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럼 이 8개소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수립됐다는 거 아닙니까? 심사가 됐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번에 심의 자료 올라온 것은…….

○강연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좀…… 담당과장님.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공동자원화시설이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간 게 금년 조례 개정하면서 들어간 걸로…….

○강연호 위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파악을 했는데, 10월 초에 심의할 때 8개소가 전부 다 들어 왔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제주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축산과에서 하긴 할 겁니다마는.

또 하나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주변지역의 정의입니다, 주변지역의 정의.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위치한 행정 이(里),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인근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그것 때문에 말썽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조례 개정이 돼 버리니까 그전에는 해당 축산과에서 환경보전국으로 지정 요청을 하더라고요. 환경기초시설 지정 요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렇게 서로 협의 문서가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와 연관해서 국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축분뇨 처리.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처리가 정화처리 하는 데는…….

○강연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2개소하고, 공동자원화시설 8개소에서 처리되는 게 전체 발생량의 몇 %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것 잘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전체적으로 지금…….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처리시설 총계가 82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시설 8개는 공동자원화…….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또 재활용업체, 개별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는 90%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부숙시킨 다음에 신고된 초지에 액비로 살포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현장의 현실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지원 관계를 거론하는 이유는 국장님, 환경기초시설과 연계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금 증설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부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꾸준하게 해 줬을 때 증설 못 하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편하려고 하면 이에 따른 뒷받침들을 잘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쭉 보다 보니까 IUCN 기념숲 관리가 나옵니다, IUCN 기념숲 관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서귀포시산림조합이 위탁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이 됐습디다.

이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담당과장님 좀…….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예,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서귀포시산림조합에 위탁을 할 때는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민간업체에다 할 때는 갑절로 뜁니다, 갑절로. 민간위탁금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거기에 조성돼 있는 게 한정돼 있고, 거기에 민간 위탁하는 사업 내용 자체가 제한이 돼 있는 건데 왜 민간위탁금이 두 배로 껑충 뛰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당초에 서귀포시산림조합에서 하다가 2019년도부터 무현에서 했는데, 증액한 사연은 다른 게 아니라 태풍하고 폭염 때문에 고사목 제거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거고 또 산림조합에서 다시 무현, 공개모집한 부분들은 일종의 전임…….

○강연호 위원  과장님,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할 때 태풍 올 거 어떻게 압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증액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때 태풍 때문에, 언제 증액이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태풍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점을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수탁 시점에 이미…….

○강연호 위원  태풍이 최근 내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연초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안을 갖고 왔는데 이게 1억 원 이내 아닙니까, 1억 원 이내.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무슨 태풍 때문에 증액이 됐다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작년도하고 올해 IUCN 기념숲 자체가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태풍…….

○강연호 위원  관리비가 갑절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점을 태풍이 발생된 시점 이후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증액한 것이고…….

○강연호 위원  잠깐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만약 그 부분이 사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 형태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연호 위원  그러면 태풍 몇 차례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산정을 한 겁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최근 들어서…….

○강연호 위원  올해만 태풍이 오는 겁니까? 작년에는 태풍 오는 거 예상 안 했습니까, 5100만 원 하면서?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작년에 예산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정산 반납액이 1800억이 발생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받은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해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 예측을 안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업무처리가 돼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 관리하는 데 1억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내다보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 동의는 2016년 12월에 했어요. 하셔놓고 5100만 원에 서귀포시산림조합에 위탁하다가 주식회사 무현으로 바뀌면서 9940만 원으로 바뀌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사업비는 곱빼기 증액을 시키고.

환경보전국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위탁사무, 아마 제일 많은 국일 겁니다.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00톤 이상 공동자원화시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지정하셨나요? 현 과장님, 하셨어요?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원하셨어요? 주변지역을 지정하셨냐고요? 못 하셨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박원철  못 하면 못 했다고 해야지 지금 왜 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제가 한 것으로 답변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못 했죠, 지금도?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축산과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우후죽순인 거예요.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박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저희들이 볼 때 환경부에서 검토의견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이라든가 선정 사유 이런 부분들 쭉 보면 되게 세세한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략환경영향평가 속에서, 환경정책과 속에서는 지역실정이라든가 지형지물 그리고 주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환경부에 준하는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검토의견서들이, 영향평가 항목들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되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저희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을 동식물상이라든가 하수 대비에 대한 처리계획 등 아홉 가지 정도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출한 것들이 내용적으로 좀 약하거나 아니면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문기관한테 검토도 받고 내부적으로 환경심의도 거치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어쨌거나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 아닙니까? 각 부서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내는 부서.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계획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받고 저희들은 환경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부분 아홉 가지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까지 끝나면…….

○이상봉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본평가 할 때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이 총괄적으로 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봉 위원  아니, 그렇게 퉁쳐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들을 안 넣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홉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봉 위원  아홉 가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환경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들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했던 속에서 의견들 반영한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저희 환경부서에서 전략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사항 아홉 가지는 뭐냐 하면 첫째, 동식물 분야 조사가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회 조사로 끝났기 때문에 추가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계획하수량 대비 하수처리 시설계획의 검토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라. 세 번째는 비점…….

○이상봉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 부서별로 각각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서 환경파트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고 나중에 본안 평가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환경부에서 검토된 의견을 첫 항만 읽어볼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해 가지고 항목을 정했고, 환경부에서는 첫 번째 항으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합성, 두 번째로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 등과의 부합성 그리고 경관계획과의 부합성, 네 번째는 환경수요 예측.

환경정책과에서는 그것에 비교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넣었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내용 속에서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물론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계획과 상위계획하고의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런 말씀을 왜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전직이 어디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투자유치과에 있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투자유치과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서를 옮겨왔지만 기위 도에서, 지사께서도 적극적으로 제2 공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환경정책과의 제 기능들을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인데 두루뭉술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했을 때 환경정책과의 의견들, 세세한 부분들, 환경부에 준하는 얘기들이 나왔다면 그래도 될 건데 오히려 환경부에서 또 주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비교해 보니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에…….

○이상봉 위원  그때는 다 끝날 때 아닙니까? 지금은 공론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인데 기위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하는 속에서 전제를 깔아서 하겠다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위원님, 각 단계마다 부처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들의 역할은 환경영향평가 본안단계에서 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거고, 다른 부서에 있을 때의 저희 의견들은 좀 미흡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네는 제2 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 내신 부분이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와 관련된 하수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을 낸 적이 있어요?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아홉 가지 문제를 냈다고 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각 부서별로 실·국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브리핑했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 그대로 도의 입장은 아까같이 한 번 했다 하면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런 형식상 요식적인 부분들로 이 문제를, 각 부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면 그것에 대한 각 부서의 구체적인 의견들이 돼야 되는데, 신화역사공원처럼 일 다 터진 다음에야 각 부서 의견이 있고 그 전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말로는 투자유치 차원이다 뭐다 퉁쳐 버려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는 문제로 일관되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이상봉 위원  강성의 위원님이 좀 전 질의했을 때 드림타워 하수 관련해서 뭔가 해결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4월 준공 예정이다 하면 하수 처리가 먹히나요? 지금 주어진 자료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

현재 도두하수처리장 유입량이 100%에 달하고 있고, 강우 시에는 157%에 달하고, 비강우 시에도 최대 유입량이 110%에 달하고. 평상시에 포화인데 어떤 수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겁니까? 방법은 하지 않는 방법밖에, 안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한다는 전제하에서 특단의 조치사항들도 없는 물인데, 지금 제주하수처리장 일평균 유입량이 99.9%입니다. 13만 톤에 99.9%,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하수개선명령 그거 뭡니까? 똥물 그대로 바다에 계속 내치는 거잖아요, 넘으면.

올해 다음 달 11월 30일까지 1년 단위로, 하수개선명령 2018년 12월 6일부터 ’19년 11월 30일까지 한 상태에서.

대책으로 유량조정조로 해서 분산 유입, 100% 달한 도두하수처리장 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면 “방법 없습니다.”가 정답 아닙니까? 방법 없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두하수처리장이 99.9%,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방법을 강구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첫째로 수처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해 나가고 있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상봉 위원  그것도 아까같이 어느 정도 됐을 때, 80%가 적정 처리용량인데 99%, 100% 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면서 체류시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1년에 100억 정도 투여하면서 노후시설을 개량해 나가고 있고, 도두하수처리장 내에 유량조정조 1만 500톤을 시설했습니다. 일시에 들어왔을 때 하수 처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이상봉 위원  현재 도두하수처리장 유입량이 100%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80% 기준인데 100%에 달하고 있고, 강우 시나 비강우 시에도 다 넘고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러니까 유량조정조를 통하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지금 인정하는 게 하수개선명령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하수개선명령이 아까 말씀드릴 때 그 말이었잖아요. 그대로 넘쳐서 흘러버려도 합법적인 경우라는 게 하수개선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게 매일 초과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상봉 위원  그거야 모릅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 정도가 아니라 강우 시에, 우기 시에, 중계펌프가 112개가 있더라도 우기 시라든가 넘었을 때 중계펌프의 기능과 역할을 못 한다고, 넘어버리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하수를 그냥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뜻이잖아요, 시설이 소화해 내지 못해 가지고. 사람 몸에 비유하면 오바이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초과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기존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개선하는 게 드림타워 내에도 1300톤 용량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심야시간대, 오수를 많이 배출 안 하는 시간대인 새벽 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조절하면서 배출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은 한다는 전제에서 넘치더라도 덜 넘치게 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지금 100%에 달하는 것을 99.9%, 빨대를 꽂으면 넘치는 결과인데 그게 어떻게 해결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방법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도두하수처리장 내에 유량조정조 1만 500톤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그 유량조정조를 통해서 조절하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100%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량조정조가 만 톤 계속되는 게 아니고 3000∼4000톤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왔을 때는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하수개선명령은 ’19년 11월 30일로 잡고, 어쨌거나 11월 30일 지나도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십니까? 행정이 솔직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아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무슨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포화된 상태에서 방법이 없다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현재의 시설용량을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처리효율을 높여볼까 최대한 연구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드림타워에도 설치하도록 했고, 저희 도두하수처리장에도 만 톤 용량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유량을 조절하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수대책 방법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현대화사업을…….

○이상봉 위원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같이 월정하수처리장은 특단의 거기로 가는 부분들을 해내지 않고서 거기에서도 추진 못 하는 일들을 지금 식으로, 이 자료를 가지면 될 수 없는 부분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최선의 노력은…… 방법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협조할 방법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실·국 자기 부서 부서에 고유한 역할들이 정말로 있고 그 일들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의견들을 제시해야만 큰 틀에서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다 되는 것처럼, 뭔가 조금만 노력해 가지고 방법을 개선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되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행정에 신뢰도를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이런이런 문제가 분산대책이다,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나오지. 여기에서 안 되는 거 여기에서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무슨 판포하수처리장 얘기하고 월정하수처리장 얘기하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시설로 현 상황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유량조정조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처리효율도 높여 나가면서 현 시설을 갖고 어떻게 하면 처리효율을 높여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봉 위원  본부장님 처해진 상황 속에서 답변은, 그런 부분들은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방법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량조정조 만 톤이면 해결되나요? 그것도 힘들죠? 어느 한 특정 사업장만을 위해서 만 톤의 유량조정조를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드림타워 전부터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조절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위 얘기해서, 좀 전에 중간 처리 거기도 말씀했지만 그쪽에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유량조정조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것들을 설치하려고 하면 마치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다 보니 결국 공공정책 신뢰도가 하락돼서 그렇다고 전 생각을 해요. 유량조정조를 많이 설치하는 데 동의는 합니다만 어느 특정 사업장만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우선하겠습니다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안타깝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방제전략수립계획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누가 답변을, 박근수 국장님이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200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평생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제를 6차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또 가시적인 효과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김용범 위원  그 정도 예산 들여서 가시적인 효과 안 나타나면 안 되죠. 이게 육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파악해 봤나요, 육지부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남부지방은 파악돼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남부지방까지는 같이 계속 고사목 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확인한 겁니까,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사실은 최근에는 못 알아보고 몇 년 전에…….

○김용범 위원  몇 년 전 거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유행성 뭐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요? 거의 한 300억 들어가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하는 데 약 13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연간 얼마씩 들어갔어요? 거의 300억씩 들어갔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13년부터 2380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2013년부터 하면 지금 5∼6년째인데 3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족족한 돈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제전략 수립계획을 주라고 한 건데 두루뭉술하게 수립계획이 짜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쪽에서 언제까지는 완료가 되겠다는 것도 전혀 없고. 이것 세월아 네월아 그냥, 계속 나타나면 제거하고 나타나면 제거할 이런 의향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감소하죠. 6년이라는 세월 동안 3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계속 방제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점이 되면 여기에 대한 방제 완료 시점이 돼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게 계속 번지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2013년, ’14년 그 시기보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 시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고사목 제거를 계속해서 매년 20∼30%씩 감소시켜 나가게 되면 4년 정도 있으면…….

○위원장 박원철  그때는 제주에 소나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하나도 없죠. 지금도 소나무 구경하기 힘든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매년 10만 본 정도는 발생되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매년 10만 본이 발생돼요? 요즘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확실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김용범 위원  책임질 겁니까, 그 말씀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적어 놨는데 이 전략 수립을 해서 이대로 하면 방제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 번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속된 말로 한 방에 잡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고사목 제거 계획에 의하면 4년 정도 있으면, 재선충 고사목이 완벽하게 100% 없어지지는 않는 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되면 소나무가 다 없어질 건데, 당연히 없어지겠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정 부분은 있는데 경관이라든지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소나무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요한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구실 삼아 가지고, 왜 그때 되면 없느냐 하면 지금 불법 산지훼손이라든지 불법훼손들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처음에 많이 발생하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사라지는 듯하더니 작년부터 재개가 됐어요.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약해서 그런지, 지금 고사목은 고사목대로 제거를 하고 그냥 생소나무를 이걸 빌미로 해서 불법 훼손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몇 건 있어요. 현장에 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발하려고 하다가 가만있는데, 이런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찾아내서, 걸려야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침을 작년 10월 말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자치경찰단, 유관 부서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속반,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국장으로 온 다음에도 검찰청의 관련 부장검사하고 검사 해서 세 사람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강력히 단속 추진해 나가겠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게 해요, 처벌을. 만약에 불법 산지 훼손이라든지 발견 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상복구 명령이 2017년도 22건, ’18년도는 60건, 올해는 15건…….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베 버렸을 적에 원상복구명령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 관계는 산림휴양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산림휴양과장 이창흡입니다.

불법으로…….

○김용범 위원  벌채하거나 산지 훼손, 산지 훼손한 것은 어떻게 되겠지만 불법으로 벌채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불법으로 벌채했을 경우에 벌채한 목적이 택지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입목도를 줄이는 겁니다, 입목축적을 줄이고. 「산지관리법」에서는 입목축적이 어느 이상 되면 허가가 안 나가고, 도시계획…….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요. 어쨌든 이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저희들이 원상복구 할 때 도시계획관리 조례상 허가가 안 나가는 수준으로 복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벌채를 했을 적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가져와요, 소나무를?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대체 수목을 심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기에는, 30㎝짜리를 100본 벴다 그러면 그런 것 심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데 한 5년생 내지 10년생 정도의 나무를 인허가가 안 나갈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인허가 안 나갈 정도로 해 버리면…… 그러니까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아예 그런 건 주지 말아야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러니까 형법 그쪽으로는 그것대로 받고 또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대로 하고, 또 원상복구 한 임지는 5년간 저희들이 GIS로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만 관리하면 6년 차부터는 그 나무가 계속 자라서 그 이후로도 인허가 받기가 힘들 겁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조림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대체조림은 2013년도 이후 13만 그루 정도 심었는데, 실제 베어지기는 227만 그루가 베어졌지만 그 베어진 임지가 완전히 개벌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 나무 밑에 다시 조림하는 것은 또다시 벌채작업을 할 때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이 나대지로 베어진 경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벌채 대비 대체조림이 몇 프로나 됐죠, 지금?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나대지로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한 5% 정도 됐네요,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본 수 대비 그렇습니다, 본 수 대비.

○위원장 박원철  아까 130만 그루 정도 벌채됐는데 지금 13만 정도…….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본 수 대비는 그렇고…….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그것 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사실상…….

○위원장 박원철  사실상 안 한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아닙니다. 한 겁니다. 사실상 벌채가 간벌이 돼 있기 때문에 간벌이 돼 있는 임지에 다시 조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박원철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사실상 재선충 감염에 의한 고사목들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 말씀과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고.

이를테면 평화로, 번영로 아니면 중산간도로 가다 보면 소나무 있던 자리 전체가 벌채된 지역들도 왕왕 있는데 거기에 다 대체조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 안 맞는 거라고 봐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맞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림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분들이 토지 이용 목적상 사실 조림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그게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농업용으로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황칠나무라든지 편백나무라든지 유망 수종들,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면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많이 심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입목 본 수가 지금은 확인되겠지만 앞으로 5년 이후에 사실상 나대지로 있을 때, 그냥 일반 용도지역 등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임야였지만 사실상 임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항공촬영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방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현실적으로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좀 전의 강성의 위원 지역구였는데 거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훼손이 돼 있었고, 뻔히 행정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세요.” 하고 산지명령을 내리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사목 제거 본 수가 14만 3000본 정도 되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14만 3000그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용범 위원  총 몇이죠? 지금까지 6년 동안…….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총 227만 9000그루…….

○김용범 위원  272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227만 9000.

○김용범 위원  227이에요, 270이에요? 272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227만 9000그루입니다.

○김용범 위원  272만 맞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227만입니다.

○김용범 위원  대체조림은 아까 몇 본이라고 그랬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13만 6000그루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 5% 정도밖에 안 됐네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런데 대체조림이 모두 베게 된 임지에 하는 것이지 지금 소나무가 반은 남아 있는 이런 임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안 하고 전부 다 제거가 된 데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김용범 위원  왜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것은…….

○김용범 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남아 있는 것도 3년 안에 다 고사목이 될 거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남아 있는 게 다 베어졌을 때는 그때 시점에서 조림을 하지만 또 남아 있는 게…….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되게 늦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아닙니다. 남아 있는 걸 벨 때 그 베는 작업에 의해서 새로 조림한 나무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훼손이 된다고요? 대체조림들이 훼손된다고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러니까 나무 50%가 제거됐는데 그 제거된 임지 사이사이에 나무를 심었는데 다시 큰 소나무가 죽게 되면 그걸 또 베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서 넘어지면서…….

○김용범 위원  무진장 어렵네요, 이게. 야,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관련 직원분들 몇 명이에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재선충병 방제는 전문 작업단들이 하고 있는데 약 30개 정도 산림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조림을 했잖아요? 그 대체조림지에 대해서 늘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대체조림지뿐만 아니라 소나무가 베어진 임지도 40개 정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용역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나무를 안 심은 데도 상록수림, 까마귀쪽나무라든지 식나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김용범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의 터울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이것 1년간 계속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김용범 위원  하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가능한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이건 저희들이 산림청 재배정 예산 2억, 국비 100% 그걸 받아와서 재선충 방제전략 용역도 하고 이러한 숲 재생 가능성 모니터링도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던데 육지부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관련된. 직접 다녀오시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제주도는 해송,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는 해송입니다. 곰솔이라고도 하는데 육지에 있는 소나무는 대부분 적송입니다. 해송이 분포돼 있는 데가 전남, 경남 해서 제주도까지 해안변으로 쭉 분포돼 있는데 해송이 재선충에 특히 약합니다. 제주도는 해송의 비율이 전체 소나무의 약 98%가 됩니다.

한라산 해발 1000m 그 정도에는 일반 소나무가 있고, 적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변에는 다 해송이 있기 때문에 해송이 특히 약하고, 제주도가 전국 감염목의 한 15%에서 20% 차지합니다. 제주도 해송의 비율은 전국의 7%밖에 안 되지만 제주도 내에서는 해송이 98%다. 그래서 제주도가 특히 재선충병에 취약하고.

그렇지만 제주도는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번져 나갈 데가, 경남은 경북으로 번져 나가고 경기도로 번져 나가지만 제주도는 한라산으로 번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지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제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육지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주도보다 훨씬 낫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가.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아닙니다. 제주도가 지금 고사목 발생 비율이, 떨어지는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예산 지원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는 계속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데로 많이 번져 나가서 신경을 많이 쓰는…….

○김용범 위원  그럼 제주도는 아주 잘되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김용범 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전략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또 하시죠.

○김용범 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부지사님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고윤권 본부장님.

○위원장 박원철  쉬었다 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김용범 위원  쉬었다 할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럼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하시고요.

오늘 양병우 악취관리센터 운영국장 오시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잠깐 이것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59개…….

○위원장 박원철  현 과장님,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15개입니다, 지금.

○위원장 박원철  115개소. 59개소는 2018년…….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018년…….

○위원장 박원철  56개소는 올해 7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7월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짧게 합시다.

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그전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전에 어떤 경과조치를 둬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는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방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 59개소를 지정할 때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악취 현황조사를 한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2019년 7월도 똑같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악취 현황조사를 한 거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따라서 59개소, 56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제주가 악취관리센터를, 다른 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산단에 설치하는데 제주지역만 유독 1차 산업 관련해서 악취관리센터가 설립이 된 거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악취관리센터의 역할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말씀드립니까?

○위원장 박원철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장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양돈업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아니,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자, 보세요.

악취관리센터 운영사업 2019년도 사업계획안입니다.

양병우 운영국장님.

○참고인 양병우  예.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참고인 양병우  안녕하십니까? 악취관리센터 운영국장을 맡고 있는 양병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악취방지법」 제18조 관련해서 악취검사기관 역할 지원사업 지원이라고 제1호 사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맞죠?

○참고인 양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악취관리지역 내 발생되는 악취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목적에 맞게 악취가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

○참고인 양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해서 악취관리지역 대상 농가 실태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59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2019년 7월에 56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악취관리센터에서 가서 악취를 측정했습니다. 했죠?

○참고인 양병우  예.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지정된 곳은 악취저감시설 의무화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제출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일단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림 1만 하나 띄워 봐요. 1로 나타내 보세요.

(집행부 석을 보며) 그쪽에서 보세요, 앞만 보세요. 양쪽으로 봐도 되니까요.

여기가 제주시의 모 양돈장입니다. 2017년 8월 9일 악취조사지역입니다. 이것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전부 분석해 보려면 그런데.

30군데 측정을 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30군데를 다 나타내 보세요.

30군데를 다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28번 측정 지점을 나타내 보세요.

28번 측정 지점이 최고 66배수로 측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30번 찍어 보세요.

그쪽이 30배수로 측정이 됩니다. 30배수로 측정이 됐고, 측정지점은 총 30군데 측정을 합니다. 30군데 측정을 해서 여기가 평균 악취가 대단히 심각하고, 측정 전에 초과 회수가 13회, 8회. 초과율이 69%. 배출 허용기준의 10배지만 69% 초과, 그다음에 13회를 초과하고 측정횟수가 열세 번인데 여덟 번이나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참고인 양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참고인 양병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요. 오른쪽 표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맞죠?

○참고인 양병우  상당히 좋아졌다고는…….

○위원장 박원철  아니, 어쨌든 좋아졌다고 발표를 합니다.

○참고인 양병우  어쨌든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나아졌다고.

○참고인 양병우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치상으로 좋아졌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그림을 봐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오른쪽 그림표를 보여 주세요.

지금 저 표에 보면 왼쪽에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쪽 나타내고 있는 이 빨간색을 쭉 내려 주세요.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측정지점, 왼쪽에는 측정지점을 아주 다양화하게 해서, 지금 왼쪽으로 화살표 가는 지역을 측정지점으로 상당히 많이 놨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는 측정지점을 저 한 곳으로만 측정해 놓습니다. 측정지점을 한 곳.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돌려 보세요.

네 번을 측정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세 번을 더 측정을 해요. 전부 다 도로변만 측정을 합니다.

도로변만 측정을 해 봤더니, 보세요. 이때는 2018년 4분기에, 2017년 초과율이 측정횟수 30회에서 24회 초과해서 초과율 80%였습니다. 그렇게 하셔 놓고, 2017년 두 번 측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측정지점을 열세 번 측정했는데, 30군데를 놓고. 여덟 번 초과해서 초과율이 69%, 80%인데 2018년에는 측정횟수 서른여섯 번 해서 위반횟수가 열세 번으로 줄어들어서 36%로 줄어들었고, 2018년 4분기에는 야간에는 14%로 줄어들었습니다, 22%로 줄었습니다.

정말 내가 화가 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놨더니 “아주 개선율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악취관리센터가 발표를 합니다.

답변하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 분석해 봤는데 전부 그런 태도입니다.

○참고인 양병우  우선 작년 9월 3일에 제주도에…….

○위원장 박원철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참고인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 표의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아마도 해안동 세 양돈농가 같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악취관리지역 56개소를 지정해서, 처음에는 59개소였습니다마는 폐업하는 농가가 있어서 56개소를 최종 저희들이 받아서 위탁해서 네 지점을 측정하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3/4분기부터 진행을 했는데…….

○위원장 박원철  양병우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7년 도에서 위탁받을 적에 저 해당지역에, 지금 앞에 보이는 왼쪽·오른쪽 표에 보듯이 측정지점을 다양화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주간·야간에 측정을 제대로 했습니다. 측정을 제대로 했는데 그 이후 2018년에 지정되고 나서, 지정되는 시점, 이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때는 초과율이 36%로 떨어졌고 또한 시간대별로도 주간은 22%, 야간은 14%. 아주 정상수치로 돌아왔다고 했다 말이에요.

○참고인 양병우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위원장 박원철  측정을 저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참고인 양병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개소를 분기에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대부분, 도착하기 전에 도에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날짜하고 측정 가는 날도 통보를 하고. 입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농가가, 사유지라든가 그런 데는 처음에 상당 부분 저희들이 진입을 했습니다, 경계에. 그런데 상당 부분 진입을 못 하게 불허를 해 가지고, 특히 저기인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울타리까지 다 쳐버렸습니다, 뒤에는 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거기까지…….

○참고인 양병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다 고발할 거예요.

양병우 국장님도 공직자 출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무거움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출입을 못 했다. 출입을 못 했고 협조를 안 해 줬다. 그리고 이미 환경보전국에서 “측정하러 갑니다.”라고 다 통보를 했더라.

답변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악취실태 현장조사를 하려고 하면 농가주에 측정을 한다는 것을 고지를 해 줘야 되기 있기 때문에 일단 알려 주게 된 거고.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반발심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악취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려고 현장에 갈 적에는 일단 비협조적이고 또 같이 참여를 안 해 주고 해서 측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침, 저녁, 낮…….

○위원장 박원철  됐어요,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59농가, 56농가를 할 때 “어떤 경위로 해서 지정을 합니까?” 했을 적에 국장님께서 사전에 엄격하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했어요.

당초 악취관리센터에서 측정지점들은 정상적으로 측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59농가, 56농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측정을 제대로, 악취방지계획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1년 이내에 시설을 다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도 철저하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하려고 하면 그 해당지역에 가서 지점에 대해…… 행정의 신뢰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쪽은 아예 제치고, 하지 않고 요쪽만 측정하세요, 그리고 며칟날 와서 측정하세요 이럴 때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민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좋아졌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민원이 사실상 증가됐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우리 제주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저항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악취 실태조사 측정을 하면 평균 농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평균 농도 자체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지 마시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자료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로. 자료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니까 주간·야간 다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야간에 14%…….

배출 허용 기준 10배수죠, 종합 악취. 10배수에 근접하고 있어요. 주간에도 근접하고 있고. 그런데 왜 실제 현장은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들은 다 밟아 놓고,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하지 않고 그쪽은 농가들이 가서 철조망 쳐 버리고. “여기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악취 측정하러 올 때는 사전에 연락하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하는 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지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2017년, ’18년 측정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해당 읍·면하고 행정시 직원, 도청 직원이 같이 입회해서 그때 당시에는 실태조사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데 우리가 활용을 했고.

악취관리센터에서의 현장 측정은 단속용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컨설팅, 모니터링, 악취 저감에 대해서 증가되고 낮아지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려 주기 위한 그런 쪽에서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악취관리센터를 잘못 설립했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겠다.

올해 9억 5000만 원, 내년 12억 7000만 원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악취관리센터가 애시당초 저렇게 철저하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들에 사후에 가서 이런 측정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그 농가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악취관리센터가 설치됐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악취관리센터는 존재 이유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차 산업 관련해서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 이유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1차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다른 지역은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에 위치해서 악취관리센터를 하지만 우리는 제주의 청정가치, 환경가치도 지켜 내고 산업도 육성해 보자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가서 애시당초 제대로 측정해 놓고 지정되고 나니까 허술하게 해요?

지금 답변하는 것은 “농가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공직에 협조 안 했습니다.” 존재 이유 없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원철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국장님께 지적만 해 놓고, 내일 제주시 할 건데 제주시는 관리상태도 엉망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악취관리센터에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 맺었습니다. 어디 지역주민들 가서 협약 맺어서 앞으로 잘될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행정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이런 악취관리센터를 만들어 놓고 도민들을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차 해당지역에…….

악취관리센터 지금 위치한 곳 어디예요? 주소 얘기해 보세요.

○참고인 양병우  아라동 제주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악취관리센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해당지역에 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해당지역에 가서 있든지. 거기 앉아서 멀리서 냄새 다 맡아지나요?

○참고인 양병우  발언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양병우  물론 위원장님이 정확히 짚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포인트는 전체는 아니지만 놓지 않고 그 포인트 그대로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악이나 그 외 남원, 동일리 이런 지역은 당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포인트 인정한 그대로 다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절대 불허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장 박원철  양병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 이거 다 분석해 냈어요. 전부 다 공개할까요?

오히려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기 이전 처음에 포인트 잘 잡았어요. 악취관리센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인 양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보다 더 강화되면 강화돼서 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해야지 1년도 되지 않고 서너 번 가서 측정해서 “여기 아주 정상입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그렇게 호도하니까 이게 존재 이유가 있는 단체냐고요?

○참고인 양병우  저희들이 한 부분만, 이왕 여기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정읍입니다마는 한림이 141농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명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25%에서 30% 정도로 수치로는 낮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도민들은 전혀, 제가 맡더라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한림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사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1년이 돼서 기술진들, 연구원들을 육지 연구소라든가에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툴지만 위원님들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요. 최소한 악취관리센터가 도민들께 저런 기관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초에 지정된 곳, 채취지점을 양보해서는 우리는 못 합니다.”라고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취관리센터가 되니까 면죄부 준 거 아닙니까, 면죄부.

○참고인 양병우  아무튼 오늘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도하고 강력하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민들한테…….

○위원장 박원철  획기적으로……. 저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고인 양병우  큰 욕을 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런 말씀은 통하지 않아요.

예산 심사 다음 달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전계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곳 전부 다시 하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은 영입니다. 근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참고인 양병우  제주도의회에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참…….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올해 6월에, 도내 몇 개소죠? 점검했습니까? 보도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강성민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점검을 했네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안 하고. 12개소, 6월 달에 한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9개소가 있고…….

○강성민 위원  전체 29개입니까, 28개입니까, 34개입니까? 어디는 34개라고 나오고 어디는 28개라고 나오고 국장님은 29개라고 하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29개입니다. 29개고,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확히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죠, 처분내용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환경보전국에서 이렇게 적극 나서서 점검을 하게 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상하수도본부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사항이 우리 환경보전국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렇구나.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점검 안 한 데는 올 11월 달에 나머지 업소도…….

○강성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1월 달에 점검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11월 달에 또 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밖으로 공표도 합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집행기관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도민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에서 방류수가 밖으로 나오면 피해는 도민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앞으로는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대상 12개 중에 우도가 3곳, 추자도 5곳인데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은 자그마한 섬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배출 허용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지금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가 없는 읍·면이라든지 도서지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BOD, SS, TN, TP 이런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수도가 없으니까…….

○강성민 위원  바다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다 환경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해안가에 위치한 데는 일부 바다로 방류되는 데가 있고…….

○강성민 위원  어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읍·면에 있는 산간 쪽은 지하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산간지역은 지하로도 가고 우도나 추자도 같은 경우는 인근 바다로 가서 어장이라든가 등등 바다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행정 차원에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처벌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죠? 부과할 수가 없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점검하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좋고요.

도내에서 폐기물 중에 의료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꽤 되는데 2017년 기준 의료폐기물이 1791톤, 지정폐기물은 특수폐기물을 말씀하는 거죠, 옛날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옛날의 산업폐기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9250톤 해서 연간 1만 1000톤가량 되고, 하루에 30톤의 고위험성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량 도외로 반출된다면서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제주도 내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수집운반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네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성민 위원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성민 위원  그렇게 큰 경쟁체제는 아니네요, 네 군데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방문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내에 적정한 시설이 설치가 돼서 도내 의료폐기물이 처리가 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 설치하는 지역이라든지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강성민 위원  당분간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같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육지로 가면 우리를 위해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입니다마는, 쓰레기 같은 것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도 관심 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강성민 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유수율, 누수율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 위원  본부장님,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힘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은 2025년도 목표로 해 가지고 201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25년도 유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네 군데 지역만 완료가 됐습니다. 오라중블록, 토평, 애월, 애월대블록 해 가지고 일부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블록화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강성민 위원  아까 말씀한 게 4개 지역입니까, 3개 지역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4개 지역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 지역에서 평균 41%에서 78%로 유수율 37%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83%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블록화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올해도 450억을 투입해서 블록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내년까지 블록 구축이 마무리됩니다. 읍·면지역 블록 구축이 마무리되면 저희들 목표는 6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국비는 몇 %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올해 450억 중에 90억을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90억이면 20%, 3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원래 국비 매칭 비율이 이렇게 됩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매칭이 아니고 제주계정 특계에서 했었는데…….

○강성민 위원  아, 제주계정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우리가 환경부에 올해 초부터 몇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제주도도 환경부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환특에서 9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설득을 더 해서 앞으로는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상수도 유수율 2015년 8월 이후에,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합니다마는 통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크게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늘리는, 개선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7%밖에 향상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다 더 집중을 해서 유수율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면 좋겠고요.

아울러 누수율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가정용인 경우에는…….

○강성민 위원  언제부터, 몇 월부터 반영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0월 고지분부터 인상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희 집에도 공고문 온 거 봤는데 현실화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있네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85.6%,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87.27%로 5.33%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동력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인상분에 비해서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강성민 위원  아무리 요금을 올려 봐도 계속 현실화율은 떨어지고, 이것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유수율 제고사업이 마무리되고 유수율이 높아지다 보면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하수도본부 역할이 하수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난해 환경도시위원회에서부터 얘기해 온 부분입니다마는. 아울러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 요금현실화 정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행정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 달입니까? 지하수 변경허가 반려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제주도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상고를 포기했죠? 항소심에서 지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한국공항에서 취수량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회기가 지나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신청서 자체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가 아니고 반려 자체는 잘못이다. 반려를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더라도…….

○강성민 위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은 증산 반려허가 그 자체가 변경허가 할 수 없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번의 소송 건은 변경허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변경허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는 부당하다.

○강성민 위원  소장에 반려허가까지만 나온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반려는 부당하다.

○강성민 위원  변경허가 내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민 위원  앞으로 변경허가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알기로는 2년씩 사용연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4일인가 만료가 되는데 연장기간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연장기간 신청은 그대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허가량으로 연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현재 허가량은 얼마입니까? 하루 100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1일 100톤입니다.

○강성민 위원  100톤. 지금까지는 어쨌든 도의 입장에는 변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하수 문제, 도민의 생명수로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도가 정책적 중심을 잡아서 현명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고윤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4개의 블록 구축 완료지역의 유수율이 평균 77.8%.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입량 대비 부과량이 유수율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유수율이 유입량 대비 요금 부과량.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사업 전에는 3만 8000톤, 1일.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일 3만 8000톤 가다가 사업 후에는 2만 3200톤으로 가요. 이 차이는 왜 이렇습니까? 유입량은 일정하지 않나요? 불어나면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만큼 누수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수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사업 전에도 3만 8861톤이 하루에 해당지역 4군데 ― 오라, 토평, 애월, 애월대블럭 ― 지역에 공급이 됐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유수율 제고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2만 3200톤 정도만 공급해도 되는 거예요. 즉 얘기해서 1만 5600톤의 없어도 되는 물을 우리가 초과공급 했었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유수율 제고사업 전에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유입량이, 즉 생산해서 그쪽으로 물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위원장 박원철  이건 정확하게 측정은 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우리가 블록 구축하면서 블록 입구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검침하고…….

○위원장 박원철  지금까지는 유량계 설치를 안 했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블록화 구축 안 된 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예측만 했었다는 겁니까? 이를테면 애월대블럭지역이 사업 전에는 2만 3448톤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완료하고 봤더니 1만 3850톤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유량계를 실지로 설치해 봤더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게 유량계로 검침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부과량은 만 톤이 되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 유입량을 정확히 보려면 유량계 설치부터 빨리해 주면 정확하게 물이 얼마 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블록화를 구축하면서 블록별로 유량계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립화와 유량계를 같이…….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57만 톤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올해 48만 톤…….

○위원장 박원철  이 효과입니까? 어쨌든 50만 톤 내외로,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유입량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 공급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공급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50만 톤의 유량계를 전부 달면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의 유수율이 얼마고, 누수율이 얼마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중블록, 대블록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으로, 어느 지역이 매우 심각하구나 그렇게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지금 유량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정수장별로 보내는 유량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 되기 전에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대략 몇 톤 정도 생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측을 못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정수장별로 유량을 측정한 게 올해 전체 48만 톤입니다, 1일. 정수장별로 플러스하면 유량 측정한 값이 48만 톤이고, 블록화된 데는 블록화된 입구에서 유량을 측정해서 그 블록만 유량을 측정한 게…….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애월대블럭 같은 경우가 2만 3000톤에서 1만 3000톤만 공급해도 애월대블록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거잖아요, 만 톤 정도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애월지역의 상수도 부족현상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이 마무리되면 나름대로 10만 6000톤의 물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제주도 내 전체 마무리가 되면 수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작년에 해 봤더니 2만 3000톤 정도의 물이 절약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1만 5600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만 5600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만 5600톤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지역들은 이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플러스 애월대블록 474톤이라고 표시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747.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747톤, 이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건물을 많이 짓고 해서 계량기 숫자가, 수도전이 불어났기 때문에 블록화사업을 하더라도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747톤이 더 사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하면 1만 1000톤 정도인데 그렇더라도 사업 전에는 2만 3000톤의 물을 보냈었는데 끝나고 봤더니 9500톤이 절약되고 있어서 충분히 747톤이면 게임도 안 되게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검토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행정부지사님한테 지하수 취수량 허가조정과 관련한 회의실적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올해 7월 16일, 8월 8일 이렇게 두 번 했는데,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하수 취수 허가량 긴급조정안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못 세우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하여 허가된…….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미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을 맞춰서 허가량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되고, 50% 미만 사용 기관에 대해서는 30%를 줄이는 것을 긴급적으로, 왜냐하면 지하수 허가량 관련해서는 보통 사용기간 연장 이렇게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모든 기관이 아주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의견을 드렸는데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현재까지는…….

○강성의 위원  못 하신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계획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는 계속 취수 오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지하수 불법이용과 관련해서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고 있죠, 실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불법이용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행정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8월까지 보면 13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 10개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보니까,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방침이 언제 마련됐습니까? 2015년 11월에 만들어져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15년 11월.

○강성의 위원  1년마다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공공자원 강화관리 방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설 지하수 관정 신규허가 안 된다. 맞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적정 관리를 위해서 허가량 조정,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사전 예방적 수질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질관리 강화라든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그리고 오염방지 조사연구 확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가장 중요한 허가량 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원수대금 부과체계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도 안 되고 있고. 2015년 11월에 발표된 특별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방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다? 일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못 한다고 보이십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 맞죠?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면 큰일 나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엮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서를 다 모아 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2015년 11월부터 고민을 해 왔는데 2019년 10월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공공관리 강화 지침에 의해서 모자란 부분들은 적극 노력해 나가고…….

○강성의 위원  아니 국장님, 노력을 4년 동안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못 한 걸 언제, 어떻게…….

자, 봐 봐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불법 사용현황과 조치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2016년에 23건, 2017년에 18건, 2018년에는 무려 75건 이렇게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찌된 판인지 올해 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16년에 8건, 2017년에 2건, 2018년에 7건. 이것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도 이 자료를…….

○강성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물정책과장이…….

○강성의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강성의 위원  힘드시죠, 되는 일이 없어서.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애는 쓰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와서 힘드신 거 아닙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초과하고 있는 관정들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 물정책과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성의 위원  어디랑 해야 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7월 16일 날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강성의 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래서 9월 30일 날 저희가 농정과하고 상하수도본부 이런 식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여 가지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TF만 만들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강성의 위원  잠시만. 과장님, 지하수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감독을 갖고 있는 겁니까? 물정책과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강성의 위원  농업용수라고 할지라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료가 왜 달라지는 겁니까? 2018년의 불법사용 현황조치하고 2019년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현황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 하나랑요.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에 의거하면 이렇게 오버 사용한 데는 고발해서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맛보기로 그렇게 한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연도별로 데이터 간에 차이가 있었던 문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는 진행 중인 상황의 데이터까지…….

○강성의 위원  그 당시라고 하면 2018년 작년…….

○물정책과장 김성제  2016년…….

○강성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였어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자료들이 그 당시에…….

○강성의 위원  했던 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이 카운트가 됐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데이터가…….

○강성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에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2018년에 한 게 지금 자료에 안 보여요. 2016년에는 2월 18일, 2017년에는 10월 30일, 2019년에는 9월 8일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은 안 보여요. 2018년에는 했습니까, 말았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지하수 허가량 조정도 못 하셨고 그리고 불법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도 못 하시고 있고. 그렇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에 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취수 허가량을 초과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법 조항 적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면 초과 이용한 데라도 요금징수 부담금을 누진을 하든지 뭔가 해서 초과 이용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우면 부담을 주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대책으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것은 이번 7단계 제도개선 사업에 과태료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상정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 또 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조례 개정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강성의 위원  저는 정말 지하수가 걱정이 되는데 지하수를 총괄하는 물정책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TF팀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기대를 걸고 언제 성과를 내실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앞으로 2∼3년 안에는 나지 않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2∼3년을 다시 기다려야 된다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농정과도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잡아 나가는 데 저희 과에서 누수되고 있으니까 잡아라, 초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 가지고 물 공급을 막아 버릴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발표된 대책도 2019년 10월, 오늘 21일입니다. 4년 동안 거의 진척이 없는데 다시 2∼3년의 시간을 기다리면 진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든 도지사든 도대체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개 과장님한테만 맡겨 두면 조정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물정책과장 김성제  그래서 저희 국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있고, 요번에 TF팀을 만들게 된 것도 지사님이 지시하고 부지사님이 직접 챙겨 보시겠다고 하셔서 만들게 된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더 해도 됩니까?

일단 물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잠시만요.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하수도 보급률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 현황, 보급률.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이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수도 시설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도 얘기를 않고. 지역 책임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측이. 마을에 그런 부분들을 알려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제가 이 사항을 꺼낸 이유는 지금 건축이나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관련 규정, 조례들이 지하수 오염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데 이쪽 조례에는 거기를 연결 안 시키면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주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2007년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안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안 해주도록 해서…….

○강연호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도 5년마다 하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하수도 정비사업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8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사업과 신설사업을 같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담이라든가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여쭤봤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식당 하나 하려고 해도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거죠. 카페 하나, 이제는 농촌지역에도 카페들이 많지 않습니까? 카페 하나 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서 못 하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인데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라 그러니까 4㎞나 됩디다, 4㎞. 카페하고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4㎞가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미터당 50만 원 소요가 된다 그럽디다. 50만 원이면 4㎞면 ‘5×4=20’ 20억 원입니다. 식당하고 카페 하나 짓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결하는 데 20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관련 조례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책임자들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도 시설사업을 할 때 지역 책임자들 만날 거 아닙니까? 할 때 확실하게 언질을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공사를 하다가 언젠가 그만두고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일절 얘기를 안 해 버리니까 지역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난망한 거죠. 지역주민들이 물어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또 저한테 물어도 저 역시 답변을 못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관거개선 정비사업을 하는 공사장이라든가 앞으로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읍·면별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지역 마을에 가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측 가능하게, 주민들도 그것에 맞춰서 자기 일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종 민원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지하수연구소 설립 추진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11월 달에 조례 개정안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예산도 신청을 놓은 상태고 1월부터는,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이상봉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10월에 입법예고 되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이상봉 위원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어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고 중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고 중이고 11월 달에 개정안 도의회에 들어올 거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이상봉 위원  12월에 협약체결 설립 준비. 아까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 얘기가 됐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요번에 23억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들이라든가 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갖춰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정책과장 김성제  아직은 운영위원회도 안 만들어진 상태고, 직원들 보수를 연봉으로 주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전에는 일단 사업비로 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강성의 위원님도 계속 강조했지만 허가량보다 많은 지하수 사용량, 2017년 이후 지하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초과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다수의 초과된 사업장에서 확인 후 이에 따른 시정요구를 금년 9월 8일 자로 많이 했더라고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얘기는 계속됐는데 왜 9월 8일 날에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계속하면서 대규모 사업장들도 지하수 사용량 초과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속에서 그전의 관리들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럼.

○물정책과장 김성제  요번에 취수 허가량을 초과해서 들어간 곳들은 상당 부분 소규모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이상봉 위원  소규모 농가를 떠나 가지고 지하수 사용량 초과된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 우리가 물, 물, 제주도에서 지하수 관련 부분은 아까 상하수도본부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물 관련 중요성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계획된 바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관리·감독들을 소홀히 한 이후에, 문제 제기들 계속된 이후 이제야 9월 8일 자로 전부, 대다수가 9월 8일 날 시정 요구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과정들은, 반복된 질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소홀히 해 가지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물정책과장 김성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신경 써 왔던 부분들이 주로 대규모,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들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소규모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라든가 고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실천했던 사례들이 제가 자료 찾아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의 경우 최근 3년간 허가량 대비 이용률을 검토해 보면 3년간 50% 이하로 사용한 곳이 30곳 중 6곳을 제외한 24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또 관광 사업장에 대해서 6곳이 평균 50% 미만 사용하면 이거에 대한,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취수량 감량,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꼼꼼히 타 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결과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하수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관리종합대책에 대해서, 물 관리 종합대책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연평균 55% 정도 쓰는 곳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 이용시설을 대부분 한 60%까지 쓰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 비가 안 올 때는 사용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인정하겠는데요. 주어진 자료, 도내 골프장들 쭉 나와 가지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기준들을 찾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사업자는 그렇겠죠. 허가량을 넉넉히 받고 실질적인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 속에서 사업자들 못 견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의 공공자원인 부분들을 행정이 먼저 그만큼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대책 차원에서 그것들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런 제도도 만들고 허가량 대 이용량들을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현재 저희가 연장허가 시의 감량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감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40% 미만 빗물 이용률, 골프장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빗물 이용시설을 40% 미만으로 사용하는 골프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볼 때 2018년 이용률 40% 미만 사업장, 골프장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아니더라도 ’17년, ’16년에도 모 랜드, 모 힐 골프클럽, ’16년부터 ’17년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같이 모 랜드는 ’18년에도 빗물 이용시설이 21%로 적고요.

제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그 자료들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앞으로 40% 빗물 이용률 골프장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관리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도·감독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는 자는 이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행정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 환경정책과 박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입니다.

○이상봉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주시 모 대지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 통보서를 보면 생태계 4-1등급이 포함된 지역에 대해 제주시 도시계획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면적 50% 이내의 원형 보존할 것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개략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생태보전지구 안의 행위제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0% 이내에 대해서만 형질변경 및 입목의 벌채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아까같이 50% 이내의 원형보전 할 것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조치계획에 따라 생태계 4-1등급에 대해서 조성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 원형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걸로 나오거든요?

제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원형보전을 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무부 환경정책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생태계 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그런 규정들이, 10조와 관련된 규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적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내용과 다르게, 상이하게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소홀하게 검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협의내용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나가 있지만 관련 사업을 보니까 현재는 개발사업이 미승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소홀하지 않도록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강조하는 건 주무과에서는 지금 법과 조례가 있다면 그 규정에 맞게끔 해서 부서 의견이라고 하면 될 건데 거꾸로 협의에 따르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박근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제처 의견들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인사이동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보겠다. 지금 법제처에서 환경정책과로 온 내용들을 보면 제목이 법령 해석 요청 반려.

우리가 원초 받고자 했던 목적은 환경부에서 회신한 내용 중에 집행부와 의회가 법을 해석하는 속에서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의회의 고문변호사라든가 도에서 하는 고문변호사 의견이 갑설·을설 해 가지고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문제 제기하고 소비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 객관적인 법제처 의견을 들어 보자. 그런데 답이 온 것은 법령 해석 요청 반려라고 왔어요.

원초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도의회가 2019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요청, 이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갑설·을설 의견이 있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문건화시켜서 도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법제처로 의견을 줄 때는 도의 일방적인 의견들, 환경부 회신했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 가지고 법제처에 의견을 보내니까 법제처에서는 공문으로 법령 해석 요청자의 의견과 법령 소관 중앙 행정기관 사이의 의견이 명확히 대립되어야 법제처 해석을 하는데 대립된 거 없으니까 이거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해서 반려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전문적인 법제처 의견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설·을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했으면 그 의견들도 첨부해 가지고 법제처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내 가지고 반려 공문이 도착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대규모 사업장 행정조사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법제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법제처에서는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하고 다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도, 법제처의 의견 자체를 중앙 행정기관하고 같은 의견이면 질의 자체를 받지 않는 실무협의를 할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는데, 저희들도 조금 난감합니다. 일단 어떤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이상봉 위원  아니 난감한 게 아니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해석해 줄 건데 환경부 회신 속에서도, 환경부에서 회신한 내용 중에서도, JDC를 통한 회신 속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잖습니까? 똑같은 법조문, 거기에서 공문 내려온 내용들도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신청일 2019년 7월 3일, 답변이 2019년 7월 12일. 5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질의내용을 한글파일로 보내서 답변들, 그런데 핵심내용은 회신내용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사업부지는 별도로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단지 내에서 다른 종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복합사업에 해당되므로 각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이게 JDC를 통했던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다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보전정책관 국토환경정책과에서 온 답변입니다.

아예 질문내용을 그대로 했는데 답변에 필요하다고 다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국민신문고로 해서 질문을 그대로, 지금과 같은 질문들을 도의 의견이 다르고 있다. 도정에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 질의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서로 입장 차이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내용들을 갑설·을설 그대로 해 가지고 질문해서 최종 답변 나온 것에 대해서 최종 의견이다. 이런 공감대를 모으고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 받을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얘기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내용들을 엉뚱하게 집행부 의견만 올리니까 해석 못 하겠다,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반려해 버린 거니까 사실상 이제까지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1%도 반영되지 않은 속에서 답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봉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차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을 때 다른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하겠다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하면 그것에 대해서, 법령 해석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도 어떤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는지 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회신서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디다, 여기. 법령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대립되는지 뭐 하는지 이것들을 해야만 법제처에서는 해석해 주는데 대립되는 게 없어서, 도의 입장들을 얘기를 해서 환경부 입장하고 우리는 똑같다. 이 식으로 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환경부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고, 제주도의 의견도 동일한 사항으로서…….

○이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법제처 의견, 환경부 의견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JDC를 통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해석을 각각 해야 된다고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국민신문고에서 나온 해석으로 보면 각각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정확히 기관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 매듭지어야 될 시점에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이상봉 위원  그것을 법제처에 의뢰한 시기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이 의뢰한…….

○이상봉 위원  예, 법제처에 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9월 달 대규모사업장 행정조사 후에 바로…….

○이상봉 위원  아닙니다. 8월 달에 그런 답변들을 했고요. 10월 회기 때 긴급현안질문 바로 전전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물을까봐 급조해서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조금 늦어진 이유는 법제처의 실무 사무관하고 유선통화를 하면서, 자꾸 의회하고 우리 도하고 논쟁이 있어서 다시 환경부에 질의를 했지만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요청한다고 사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거지 불거져서 그때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봉 위원  의견이 달라진 부분을 닮암직하게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갑설·을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축약, 축약해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해석이 됩니까, 같은 내용으로 바라보죠.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게 자료로써 보고 자료로써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앉아서 의견이 다른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로써 말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두껍게 법률 의견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의결하고 도에서 의견 부분들을 올려서 객관적으로 팩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받고자 했던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정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하는 거보다…….

○이상봉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 의견하고 합의가 돼서 질의를 할 때는 의견을 같이 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국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조례 관련해서 어느 분 답변하실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심사보류 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이 조례가 시행돼서 이제는 안착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더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자는 취지로 심사보류를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랬는데 막상 해당되는 사업장 330㎡ 이하, 220㎡ 이하 하는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대표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봤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즉 얘기해서 환경보전국에서 상당히 검토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주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외에 설치했을 때 설치장소, 설치했을 때의 비가림시설,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물로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에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 사업주인 경우들이 많던데 그분들인 경우에 실내에 어렵사리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소음이나 냄새, 그리고 실내에 설치를 하면 위생업소 인정을 못 받아요. 도에서 위생점검을 할 때 아주 감점요인입니다. 즉 얘기해서 건축부서 그리고 위생 관련부서와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분들 하는 얘기도 아주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조례 심사를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음식물 감량정책에 대해서 보조를 하면서 음식물 처리량도 줄이고 자체 처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음식물 감량정책이 일진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의, 음식점입니다. 다른 요양시설이라든지 학교, 유아원 이런 데는 공간이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원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인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하는 업주들이 많고 또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그런 층 구조에 따른 시설 설치에 대한 애로사항,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압을 더 늘려야 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전력량이 부족해서 한전에 증설 요구를 하고,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였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생등급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요. 이건 위생업소들로서는 치명적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환경보전국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인 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여기하고 음식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했다. 그런데 일괄 적용하고, 감량기 50% 지원해 주는 것을 마치 업체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 양 했더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강연호 위원님 같은 분까지도 이것은 아니다,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좀 거슬러가서 우리 공공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데서부터 접근이 되어 왔고.

또 「폐기물관리법」에 자체 의무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일단 환경정책이 나서야 되겠고 또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속 시원히 인정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건축부서하고 위반 건축물 어떻게 할 거예요? 위반 아닌 걸로 돌려줄 겁니까?

그리고 실내 냄새, 소음 해서 등급을 A등급 받아야 되는데 C등급 받으면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못 하실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래서 200㎡에서 300㎡의 음식물 감량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단은 규모가 작은 데부터 면제를 해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반음식점 자영업자의 80% 정도가 임대사업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분들한테 제주도가 뭘 줬어요? 이분들로 하여금 건축물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고, 위생등급 덜 받게 하는 게 환경보전국의 업무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원안가결, 원안가결 해서 의회로 보냅니까? 이것은 도민들을 위한 위민정책에서 대단히 잘못됐다, 인식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쿨하게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그래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과 비 피해 때문에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하고 깜빡 잊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예고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지난 5월에 제주도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미세먼지대응팀을 조직 신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제주도에 미세먼지 측정망 5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5개에다가 올해 도로변 측정소 노형로터리에 하나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남원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아직 완성 못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하는 중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12월 달에 예비 가동할 예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 고산지역이나 애월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의 농도 측정망은 자료가 공유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자료는 우리가 참조만 되고 그것을 갖고 경보제 하는 데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강성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단지 참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참조만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  이유는 뭡니까? 그 자료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도시 대기측정망을 갖고만 우리가 경보제 운영을 합니다. 도로변 측정소도 하나 있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경보제 운영하는 데는 활용을 못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련 법들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항만이나 공항 관련 대규모 시설들 그리고 최근에 소각장 주변이라든지 저희 지역인 화북공업지역이나 이렇게 특수하게 미세먼지나 대기질을 관리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빨리 설치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동 측정차량을 통해서 1차 측정을 마쳤습니다. 측정을 마쳤는데, 탑동 그쪽에서는 차량 운행으로 인한 가스상 물질이 약간 다른 데보다 높게 나타났고…….

○강성의 위원  그쪽도 많이 나오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많이 나온 정도는 아니고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는 주변에 공사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측정하는 당시에 미세먼지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뭔가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항만에서 여객선들이라든지 화물여객선들이 입·출항 할 때 뿜는 매연가스가 사람으로서도 느껴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먼지가 쌓이고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지금 저희들 이동 측정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측정을 못 했는데 앞으로 2∼3회 더 측정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 위원  도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관리 관련해서 다른 조례는 관심을 빨리 가져서 시행규칙도 빨리 만드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뭔가 제한도 하고 행정조치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빨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5개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지만 항만이나 공항 주변, 소각장 주변 그리고 공업지역 주변에는 특별하게 상시적으로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항만 부두에서 사라봉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사시는 건입동 주민들이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화북에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강성의 위원님 지역구인 화북공업지역 그쪽 주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주민분들이나 제주도민분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도 제정이 됐고, 조례나 시행규칙들도 마련이 돼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면 저감장치나 예를 들어서 차량 2부제라든지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제도들이 시행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희들도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차량 2부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들이 제도 정비가 돼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졌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미세먼지 측정할 때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역, 관리지역으로 중점 관리를 해 주시면서 미세먼지의 오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 지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강성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가 책자를 보는데요. 책자 보면 434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있는데,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해도 됩니까? 나는 몰랐네요.

칡덩굴, 왜 여기다만 주세요? 1억 원. ‘휴림’ 산림체험시설 등 지원 8억 1000만 원. 마케팅비용이라든가 복합문화센터 이건 좋습니다, 다른 데도 하니까. 다른 비용들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경비가 다 있을 건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산림휴양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이런 사업비 농협, 축협에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산림휴양과장 이창흡입니다.

2개 산림조합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약 26억 9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고, 아까 칡덩굴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로 맡겨도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강성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만, 지역의 자생단체들도 꽤 있는데. 조합은 조합의 역할이 있을 거고, 칡덩굴 제거하는 게 조합의 역할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칡덩굴 제거하는 것도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르신들 공공근로 하는 것도 힘든 거 아는데 수많은 단체들, 지역 내 자생단체들도 꽤 있고. 그런 데 줘서 행정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조합에 이런 사업도 줍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마케팅이라든가 경영을 통해서 그 내의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비용처리는 좋지만.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사업 같은 경우, 관련도 안 된 사업들에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줄 것은 주더라도 그 외의 비용들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면서 지출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몰랐었는데 딱 보이네요. 여기는 조합입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조합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이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노선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서 칡을 계속 제거하려면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성민 위원  칡덩굴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업명들 보니까 그리고 예산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게 보이는 것들이…….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리고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강성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 조례에 보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단체와 사업에 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임업인들의 먹고사는 문제 관련한 지원들은, 장비 보강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은, 여기는 다른 데가 아니고 조합입니다. 돈이 있어요. 운영경비, 조합비가 있고. 거기에 금융업무도 일정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등등 있는데, 일개 단체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자리에 그대로 서 보세요.

연북로, 한창로 등 주요 도로변의 칡덩굴 제거를 왜 서귀포시·제주시산림조합에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그리고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재선충 방제는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재선충병 방제는 다른 조합하고 같습니다. 나무예방…….

○위원장 박원철  제 얘기 들으세요.

제주도에 재선충 관련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산림조합 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있고, 그 사람들이 최근에야 조직됐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위원장 박원철  3000억 규모, 사실은 우리 산림휴양과가 사각지대예요. 외지인들이 와서 다 돈 벌어먹고 간 거죠? 제주도민들은 뭣도 모르고 자원봉사 갔다가 몇 사람 죽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아닙니다. 산림조합 법인도 제주도에 등록된 산림조합 법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아요. 자꾸 그렇게 우기시면.

서귀포시 산림조합이 직접 재선충 작업을 하나요, 재선충	방제해요?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장비 구입비로 줍니까? 서귀포시산림조합에 교육훈련 공간으로 11억 9000만 원을 주고…….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목재 체험용 장비 구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산림휴양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으레 잘 알아서 하시겠거니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뭐야, 2018년도. 저희들한테 잘못 준 겁니까? 예산지원 현황을…… 어떻게 된 거예요? 11억 9000만 원을 2018년도에 주고 또 11억 9000만 원. 이중으로, 이것 자료 오기예요, 뭐예요?

지원사업 추진상황, 예산 지원현황…….

이창흡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산림휴양과장 이창흡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업무보고 435페이지하고 436페이지에 11억 9000만 원, 11억 9000만 원 두 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오기된 겁니까? 아니면 두 번 지원을 한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산림조합 예산 지원현황에 2018년도 나와 있고…….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그리고 또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원된 상황이고 하나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예,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아하, 산림휴양과는 자료 보기도 어렵네.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강성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최근에 관심 두고 있는 것이 하수슬러지입니다. 제주지역에서 하수슬러지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최종 처리까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이제까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하수슬러지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하루에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게 120톤 정도가 발생하고…….

○강성의 위원  제주도 전역에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그중에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게 86톤 정도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34톤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에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86톤 중에 60톤은 도두하수처리장에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60톤을 처리하고, 24∼25톤은 민간위탁 처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강성의 위원  서귀포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서귀포는…….

○강성의 위원  전액…….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전량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위탁 처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민간위탁 업체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에 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데 처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10월 달부터는 처리를 못 하겠노라…….

○강성의 위원  최근에 발생한 일이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10월 달부터는 처리 못 하게…….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하수슬러지라고 하는 이게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하수슬러지도 쓰레기 아닙니까? 그게 120톤이 나오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120톤 나옵니다.

○강성의 위원  거기에서 지금 60톤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강성의 위원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이 그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그 시설은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201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3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중간에 운영 주체가 바뀐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 5월 1일부터 효성중공업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전에도 효성에서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3년부터 계속? 그러면 위탁기간 변경을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강성의 위원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라는 뭡니까? 자원화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슬러지가 발생하면 폐촉법상 매립장에 직매립이 안 됩니다.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의 공장, 기계시설에 한 번 들어가서 나오면 이게…….

○강성의 위원  뭐로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흙같이 나옵니다, 흙같이. 보기에는…….

○강성의 위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고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고화슬러지…….

○강성의 위원  고화슬러지로 나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표현을 모르겠는데 고화…… 하여튼 고화시켜 가지고 흙같이 나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고화슬러지 맞는 거죠?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고화슬러지로 나옵니다.

○강성의 위원  고화슬러지는 뭐에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매립장 중간 복토제로 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게 자원화시설을 거치면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자원화시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 처리하면서 슬러지가 나오면 자원화시설에 들어가서…….

○강성의 위원  일단은 물을 빼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함수율을 한 40% 정도로 떨어뜨리고 이걸…….

○강성의 위원  물을 빼고 그리고 건조도 시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건조도 시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건조시키는 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로, 보일러를 틉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 궁금해 하냐면요. 보통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소각장에 있는 시설의 폐열을 이용해서 고화 처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주하수처리장은, 거기에 소각로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거기서 전기로 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전기로. 그렇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1년에 거의 15억씩 드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다른 민간업체, 그래서 톤당 보면 ’18년에는 12만 8973원, ’19년에는 12만 6500원, 맞습니까? 그렇게 들고, 톤당.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민간업체는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주시는 톤당 17만 3770원, 서귀포시는 15만 5005원, ’18년도. ’19년도는 19만 710원, 18만 5000원 이렇게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톤당 처리비용이 이거 형평성 있는 건가요? 인상률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제주시는 ’18년에 17만 3770원이었다가 19만 710원으로 한 1만 7000원 정도 올랐는데 서귀포는 한 3만 원 정도 올라요. 15만 5005원이었다가 18만 5000원으로, 인상률이.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게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강성의 위원  잠시만요. 설계라뇨.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처리하는 비용 책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입찰을 시킵니다, 입찰을.

○강성의 위원  입찰을 시키는데 도내에서 참여할 업체가 많지 않은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정한 금액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효성중공업은 제주하수처리장 안에서. 그러면 임대비를 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임대비 같은 건 안 냅니다.

○강성의 위원  운반비도 안 들고. 그러면서 처리비용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은 운반비가 포함 안 된 처리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운반비 다 포함이라고 써져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렇죠.

○강성의 위원  효성중공업은 그냥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장소도 공짜로 쓰고, 거기에서 그냥 나온 하수슬러지를…….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러니까 운반비 같은 그런 경비는 저희들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당연히 거기 안에서 하고 있는데 운반비를 별도로…….

그러면 거기서 고화된, 최종 처리된 고화토는 어디로 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쓰레기매립장, 아까 말씀했듯이…….

○강성의 위원  북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중간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재활용, 자원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폐기물을 복토재로 이용하는 게 자원화 아닙니까?

○강성의 위원  그런데 복토재가 제가 알기로는 냄새도 나고, 비가 오고 이러면. 그래서 복토재로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원화라고 얘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건조시켜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광역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우리 압축 쓰레기 사건이 또 기억나는 거예요. 압축 쓰레기를 고형연료라고 박박 우기면서 만들었는데 압축 쓰레기였잖아요. 이거 고화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고화가 복토재로 사용하기에, 나중에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차서 같이 섞어져 버리면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는 복토재가 돼 버릴 수밖에 없고, 전체 복토가 문제가 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도 소각이라든가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이 매립밖에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원래 복토재로 쓸 게 아니라 매립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복토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원화가 맞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어쨌든 버릴 것을 한 번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화는 맞는 거죠.

○강성의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원화가 됐다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다른 시도에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부장, 지하화할 거 아니에요? 지하화하고, 모처럼 본부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결정된 게, 총사업비 중에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당초에 25%에서 50%까지…….

○위원장 박원철  그럴 때 이런 슬러지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박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로 해서 매전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현대화할 때 경제성이나 안전성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려고 복안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복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복안하고 본부장님 머릿속에서만 맴맴 돌아서는, 그러다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일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저희들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봐 보세요.

어차피 이건 다 드러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8개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8개 하수처리장 초과 방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했더니 단 한 군데도 지적사항에 안 걸린 데가 없잖아요. 2017년도부터 성산, 남원, 대정, 보목, 색달, 동부, 서부, 도두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겁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졌는데, 솔직히 도민 여러분들께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해당지역 주민들께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제 얘기 들으세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사 하는 거고. 또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중간 처리시설, 몇 개가 맞는 겁니까? 122개가 맞는 거예요, 112개가 맞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자료 확인해 보니까 대정에 5개인데 앞에 ‘1’ 자가 빠져 가지고 122개가 맞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맞죠. 어차피 지금 계획상에 동쪽에 확대를 하겠다. 처리시설을 좀 보강하겠다 하면 그쪽 지역 분들한테도 앞으로 단 만 톤이라도 처리시설을 하면 어떻습니까, 의향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미 중간 처리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함께해서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도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타 지자체처럼 연계처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근수 국장, 오상실 원장, 고윤권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전성태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정책과장   박경수

물정책과장   김성제

생활환경과장   현윤석

산림휴양과장   이창흡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감염병검사과장   이창환

미생물과장   고신효

식품분석과장   한창수

농수산물검사과장   김언주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토양화학과장   김형철

대기환경과장   김길성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수도부장   현공언

하수도부장   강경돈

경영관리과장   이영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영호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장원국

○참고인

-제주악취관리센터운영국장   양병우

○기록

허은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