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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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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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2일(화)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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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시 각 부서 공무원들께서 도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과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록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시기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쉽게 생각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주 방문하여 격려하고 도민들의 고마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기회를 갖고자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인 의회방문이 달가울 리만은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도와 함께 협력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집행에 적극 노력한다면 결코 의회가 껄끄러운 상대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시야말로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축, 도로, 쓰레기 처리, 마을 내 상하수도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민원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곳곳에서는 도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며 사회 각층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제주시 공무원들께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고희범 시장께서는 제주시의 주인은 제주시민이고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포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호기롭게 취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기자회견문에서는 행복도시 제주시를 향한 즐겁고 설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차별받거나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행복한 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마음이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간부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희범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진석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좌무경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상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김태백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강경돈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창현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최원철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김기홍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다른 국 국장들과 관계 공무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정주여건을 가진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원칙을 지켜내고 이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의 환경 및 도시정책과 관련한 시정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구급증과 함께 제주시의 최대현안이 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저감,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 매립이 아닌 전량 소각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일별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지원 확대, 일회용품 안 쓰기운동 등 생활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등 제주형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도시공원의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격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읍·면의 주요도로변은 물론 도심 속 생활공간까지 매년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제주만의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람사르 습지도시의 보전관리 및 운영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가축분뇨 배출과 관련 악취관리를 위한 개별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불법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축산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만 시대 지평을 열어나가는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녹지지역 등에 대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신제주와 공항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공항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올해 연말에 완료하고 동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 5월에 착공한 제2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2021년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새로운 상업중심 기능을 담당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서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해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노후 가로등을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LED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CCTV 확대 설치 등 단속강화를 통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등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 주차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교통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버스정류장 시설물 확충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인구 50만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교통, 환경, 쓰레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더욱 복잡하고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상생 소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로 현장에서 민의의 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인 시정발전의 디딤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희범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제주시하고 관할 직속기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개방형 전문직으로 채용 배치된 현황, 소속과 직급, 담당업무, 채용일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 현황, 유인과 무인 구별해서 주시고, 입출입 관리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주시고, 그 입출입 관리프로그램의 총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3년 동안 하수역류 민원발생 현황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원인파악이 됐으면 원인과 조치 내용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네 번째는 시민원탁회의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2019년까지 편성예산과 1차, 2차, 3차 참여인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시장님 안 계세요? 강성의 위원님 자료제출요구 숙지하셨습니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고희범 제주시장께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친정에 오셨다고 하니까 먼저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제주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추석이나 명절 때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고요. 고희범 시장님, 제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가 작년에 인구 50만을 돌파했죠. 일반적으로 인구 50만이 넘는 자치단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단 50만이 2년 연속 넘으면 두 개의 부를 둘 수가 있고요. 또 부시장 직급도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상향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은 직급이 몇 급이죠?

○제주시장 고희범  부이사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4급입니다.

○안창남 위원  시장님, 저기에서 직대라고 하시던데 4급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직대 꼬리표 빨리 떼 주십시오. 제주시민의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50만이면 이사관 정도가 해야 되는데 부이사관도 아니고 4급이 부시장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요.

어쨌든 두 개의 부를 둘 수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직급의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부시장도 그만큼 상향된다는 얘기고 또 직원도 정원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일반 자치단체였으면 정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거든요. 과연 50만이 넘은 이후에 정원 확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정원은 지금 조직개편과 함께 도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50만이 되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행정시는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그 특례 중에는 재정보조금도 27% 받던 거 47%까지 올릴 수 있고 지방공사도 설립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제주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창남 위원  행정시라서 상당히 손해 보는 사례입니다. 그것은 행정시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행정조직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제주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 문제는 다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앞장서서 법령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도지사와 절충을 통해서 이와 근접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제주시의 특징이 없다. 전국적으로 일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약 230여 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제주시가 특별법 되면서 행정시로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차피 행정은 영위되어 왔고 또 앞으로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하면 떠오르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제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서귀포도 포함입니다마는 제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아니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또 아니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대상도 받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에 너무 급급하고 있다. 미래에는,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향한 뭔가의 발돋움,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를 가만 놔둘 게 아니라 뭔가 랜드마크적인 타운을 지어서 시청을 이전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말았다, 나오다 말았다 하는데 이런 비전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지속가능발전, 이거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0만이 넘으면서 사회기반시설이 많이 모자라고 심지어는 환경총량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그밖에도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얽혀있는데 하나씩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시청사 부지의 랜드마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원래 중앙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바뀌면서 시청사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이 건물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이러면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시청사 이전계획이 포기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계획이 달라져 버렸는데 지금 남아 있는 그 공간이 일부는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 공간이 지금 상태에서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삶의 여유와 함께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시설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는 역시 어렵지만 차고지증명제가 환경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지난 7월 1일부터 전 도에 확대됐는데 그것도…….

○안창남 위원  시장님, 미시적인 것은 이따가 감사할 때 할 거니까 그것까지 시장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공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 평지공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1년 2개월 됐습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랴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하랴 상당히 바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됐을 것이고 공무원들 조직 운영도 파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제주시민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자면 시 행정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그만 것이 시민들에게는 금방금방 와 닿거든요. 연삼로에서 번영로로 좌회전하는 노선이 있는데 예전에는 한 차선만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2차선을 줬더라고요. 그런 게 작은 것 같지만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함을 준다. 지금도 그런 불편함들이 곳곳에, 예를 들어서 삼화지구 들어가는 데 좌회전하는 데라든가 이런 풀어야 될 것들,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세심히 살피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미래설계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위원입니다.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18일부터 20일까지 문화의 달 행사 하셨지 않습니까? 산지천 일대에서 개최한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문화의 달 행사가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오셨고. 어땠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제주시장 고희범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파주에서 하게 되는데 정말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 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돼서 아주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화의 달 행사가 진행된 지 꽤 된 지 알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의 달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저도 18일 이전에 개발공사 감사 가서 문화의 달 행사가 있는데 조직 자체가 기계적이고 해서 문화적인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와 아울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원도심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관덕정, 특히 산지천 주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문화의 달 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축제, 탐라문화제도 10월 달에 했잖습니까? 공항과 원도심을 잇는 교통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해 보자는, 실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의견들이 있었고 선거 때마다 나왔고,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했고 앞으로 제주신항 조성이 되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서너 가지 얘기했는데 이러한 부분만 갖고 원도심, 특히 건입동,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2동, 용담동 그쪽에 어쨌든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고 먹거리를 먹으러 와야 되고 물건을 사러 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라든가 향후에 이 정도의……. 아주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항이라든가 2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산은 투입되고 행사도 많고 한데.

○제주시장 고희범  요번에 문화의 달 행사를 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서문다리 위에서부터 관덕정 그다음에 중앙로까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강성민 위원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을 12시부터 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유지해서 거기서 행사를 치렀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광장이 생긴 셈이었는데 아이들이 길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길에서 플래시몹을 하고 또 시니어 모델들이 나와서 패션쇼를 하고, 각종 공연이 펼쳐지고 푹신한 의자가 여러 개 배치돼 가지고 광장 가운데서 시민들이 드러누워서 가을볕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법 오래전에 도시재생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관덕정 일대에 차 없는 거리 이것을 발표했다가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차 없는 거리를 했구나예?

○제주시장 고희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주변 상가의 상인들도 앞에 테이블 내놓고 노천카페도 만들고 노천식당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시민들도 와서 그 광장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사석에서 보시면 차 없는 거리 말씀을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미의 보고타라든가 이런 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각종 축제라든가 광장 조성이라든가 신항만 했다고 해서 당장 그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시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우선 주변의 상인과 주민들하고 의견을 깊이 있게 오랫동안 나눠서 상인과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너무 구상만 오래 하고 고민만 오래 하면 안 되고 즉각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거주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끔 가보면 저녁에 호프 한잔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술집 하나 찾으려면 정말 오래 걸어야 되고 택시 잡기 힘들고 한 구도심이거든요. 구도심 활성화 지속적으로 여러 방안들이 나왔지만 그리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 도정 이후에도 여러 방안들이 나왔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됐지만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차 없는 거리라든가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신항 건설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구도심 활성화에 정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타운 말씀하시면서 랜드마크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제주시에서 청사 부지 편의시설 확충 공사 설계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얼핏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그 계획한 부분에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어쨌든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다 보면 행복주택이라든가 시청 이전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만 시대가 개발 피로감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교통, 쓰레기, 오폐수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는 이런 현상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젊은 학부모들도 많이 오고 있고 해서. 어쨌든 시민복지타운이 도남동, 이도2동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주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

올여름에 제가 시범적으로 문화가 흐르는 밤 행사를 소액 예산을 갖고 세 차례 했는데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제주시민 전체를 위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그 옆에 지금 축제하는 공간에다가 계획이 어쨌든 잔디도 심고, 둘레길도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확대하고 이러한 것들이 조성되고 또 아울러서 과거 그 일대가 만남의 장소였는데, 지금 주차장이 돼 버리니까 안 되지만. 주차장 크게 조성하면 사람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더 많이 오고, 정부청사 주변 일대에 지금 세무 업무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단속하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그 일대를 빠른 시일 내에, 1년 이내에 그 안을 제대로 조성해서 정말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이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반영을 전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우리 내부에서 그 예산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할 겁니다, 행감 끝나면.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의회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

○강성민 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100% 반영했으면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와 관련한 이도2동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의견들도 준 것 같은데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읍·면·동 산하부터 시작해서 다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양 행정시나 읍·면·동은 행정에서 보면 현장이고 그리고 읍·면·동은 손발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정책집행의 최전선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시민들과의 면대면도 많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정책을 기획하고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제주도로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집행에 있어서 수정이나 보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신 것 같아요? 시장님 보시기에 그런 체계가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수시로 그런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강성의 위원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정례회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이 참석하는 정례회의가 있고 그리고 시장과 지사가 만나는 비공식…….

○강성의 위원  그 정례회의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참여하는 정례회의…….

○제주시장 고희범  일주일에 한 번이죠.

○강성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제주시장 고희범  주간정책회의.

○강성의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현장에서 각 실·국 그리고 읍·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럼요.

○강성의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차고지증명제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 모자란 점들이 제법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막 사회인이 됐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차를 사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이제야 신차를 구매하려는 서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중적인 어려움을 주는 거다, 이 제도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들 자기 차고지 갖기 또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 이런 거 내년 예산 충분히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공영주차장…….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냐하면 자기 주차장 갖는 것은 자택이 있는 경우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오랫동안 자가용을 갖지 못했다가 이제야 자기 차를 구매해서 살려고 하는 서민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할 때 보완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법인이나 회사명으로 차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차고지증명은 직원 주소지 근처에 있는 차고지 증명을 한 사례들이 있다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은 들으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인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강성의 위원  법인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하려고 하면 법인회사가 그 안에, 1㎞ 이내에 있어야 되고, 법인 대표가 와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직원 주소지로 직원이 대리해서 차고지 증명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런 거죠. 운전면허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건 영업용으로 써야 되는 차인데 자가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으니까 그런 경우는 법인 차고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차의 소유자에 대한 그분들을 일치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리고 장애인이…….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계속…….

○제주시장 고희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강성의 위원  앞서도 보완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도에 얘기하고 도가 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완을 계속하면서 도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또 하나는 2020년 제주시 예산편성 원칙이 혹시 있었습니까? 읍·면·동에서 받았던 예산들을 편성하실 때 원칙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읍·면·동에 갈 예산이요?

○강성의 위원  읍·면·동에서 2020년 예산들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예산들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기존에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들, 그게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준 자체도 2018년을 기준으로 한 건지 2017년, 2016년 그전부터 기준을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도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한다. 삭감을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원칙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있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도의원이 편성한,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들은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은?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일단 e-호조에 다 입력을 해야 논의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당연히 e-호조에 입력을 하죠.

○제주시장 고희범  e-호조에 다 입력이 되도록, 어떤 것 다 하도록 했고…….

○강성의 위원  e-호조에 다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논의해서 조정할 거죠.

○강성의 위원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강성의 위원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들은 거고, 그걸 시장님한테 전달하는 거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제주도의원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우리가 만들지 않은 원칙을…….

○강성의 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

○강성의 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제주시장 고희범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저는 기위 편성된, 이미 일반 예산으로 편성됐었던 예산들을 만약에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삭감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요구하는 곳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면 그것은 할 말 없지만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기준들이 있으셔야 된다.

○제주시장 고희범  당연하죠.

○강성의 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것들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나 읍·면·동은 가장 최전선에서 도민분들의 얘기를 듣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도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조정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조정 능력이 필요한데 그 조정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은 제가 예산도 요청을 했지만 시민원탁회의도 2018년 취임하시자마자 지금까지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과 함께 제주시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법도 찾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걸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것이 제주시민 모두의 목소리는 아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제 86%가 찬성했다. 그러면 제주시민분들의 86%가 차고지증명제를 찬성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시민원탁은 본인들이 원해야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열정도 있으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시에서 아니면 제주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정책들이 집행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가끔 그런 느낌으로 제주시의 정책들을 집행하거나 정당성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려점들도 곳곳에서 얘기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정책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제주시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대안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기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이젠 더 못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원탁회의에는 우리가 어떤 분들을 오십사 하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견을 개진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런 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강성의 위원  아니요. 그분들도 당연히 주인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 86%가 찬성해도 전체 의견 아니다? 대단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균형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시장님 해 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를 보면 현안을 찾는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최근의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

○제주시장 고희범  교통…….

○강성의 위원  교통 문제. 굉장히 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도정이나 시정이 이제까지 골머리를 썩이면서 계속 집중을 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당연히 오시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분들한테 설명하고 시민분들은 아, 그런 준비들을 이렇게 시정에서, 도정에서 해 왔구나라고 하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 자체가 워낙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인데 그것들을 시민원탁회의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런 제도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시민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큰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의 원탁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문제가 있거나, 시민들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 시민들이 그것을 협의해 가는 과정, 타협해 가는 과정, 조정해 가는 과정을 훈련받기를 저는 더 원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래서 제주시정과 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식들을 시민분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보인다. 세 번 정도 했지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시민원탁회의의 취지가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까지 찾아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강성의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러니까 홍보용이 아닙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들은 그분들 중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숙의가 되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 그런 방식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 형태로 너무 큰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만 모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갈등 지점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친정에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태풍 내습에 의한 재난 대비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리고 각 부서별로 현안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만으로 이제 1년 2개월째 접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서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내용을 걸고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은 안을 시민들께 제시를 했다고 봐집니다.

1년 2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장님께서 공직사회에 들어오기 전의 생각하고 1년 2개월 동안 공직 수행을 하면서 느꼈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인식의 변화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가. 신뢰를 받아야 무슨 정책을 집행해도 동의를 받을 수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런 거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연호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정책의 일관성,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일관성이 결여돼서 공직사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그런 쪽이 있을 수 있고…….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이 우선 제일 큰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공무원 개개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조직 전체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받고 신뢰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뢰받는 길, 정책의 일관성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요.

또 행정기관은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 그냥 예로 들겠습니다. 식당에서 김치 떨어져서 “김치 좀 줍서.” 했을 때 식당 주인이 김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콩나물도 가져가는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태풍이 내습됐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바로 다음날 태풍이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자, 시장 직에 없었으면 집에 태풍피해가 있을까 봐 대비를 했을 텐데 정작 집에는 못 가보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뛰어다녀야 했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연호 위원  거꾸로 우리 모든 공직자가 똑같은 위치에서 자기 집의 피해는 뒤로한 채 제주시와 제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뛰었다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랬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데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느끼셔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감동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 행정기관에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다 있어서 오랫동안 그것이 숙지되고 훈련되고 한 거였기 때문에 잘 준비돼 있었고 또 밤새 제주시를 지키면서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재난에 대비해 가는 모습, 나중에 그것 지나고 복구하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밤새가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 감동적이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사실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몰라도 괜찮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모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전에 공직사회에서 자주 회자됐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공후사, 그다음에 일부는 멸사봉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십사. 멸사봉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공후사에 대한 이런 자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녀야 될 자세라고 강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우리 직원들 일이 상당히 어려운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그래서 인사가 나면 어려운 부서에 간 사람 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꾸준히 그 얘기 했습니다. 우리 조직은 진짜 멸사봉공하는 조직이어서 행정 서비스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인사건 뭐건 다 그 공 인정해서 배려한다. 재미있고 보람 있게 일을 하면 득이 더 많다. 또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엔돌핀이 무지하게 솟아난다는데 우리는 봉사하고 월급까지 받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들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직사회 내부도 내부적으로 공적인 부분보다 사적인 부분이 우선순위에 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세대가 지날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는 오히려 주말도 없이 출근하는 거 하지 마라.

○강연호 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취미생활 반드시 하나씩 해라. 일만 하면 삶이 팍팍해진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선공후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우리 공직사회에 퍼져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건 기본적인 자세로 마땅히 견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8월 31일 현재라고 하면 1년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미만 집행률을 나타낸 부서가 여러 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독려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압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보조금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는데…….

○강연호 위원  여러 사유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어쨌든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돈 줬는데 쓰지도 못하냐 하는 비아냥은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좀 전에 인사말씀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등 제주형 자원순환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리사이클링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55페이지 찾아보다가 쭉 한번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사이클링센터 건립과 더불어 업사이클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민사회,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겠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에는 리사이클링이에요, 재활용 개념. 시장님 인사말 중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는 새활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차이들이, 더 쉽게 말하면 리사이클이 좋은 거라면 업사이클은 더 좋은 것.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와 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잘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새활용플라자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 들었고 경기도도 잘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2019년, 앞으로 2020년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한 번 더 자원순환체계를 업시키려면, 한 단계 더 높이 올리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풍부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리사이클링,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사업들도 2019년 재활용나눔축제, 이것을 업시키려면, 재활용이 아니라 새활용나눔축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면 잘되어 있는 곳에서 좀 더 살펴보고 지역에 맞는, 우리 단계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은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가.

도 생활환경과에서도 과장님 통해서 그런 예산들을 반드시 올리십사 얘기들도 했었는데 양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아까 우리가 문화의 달 개막식들이라든가 그 기간들을 성공리에 보냈다고 하면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문화체육부 장관님 오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의 달을 맞아서 했을 때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의식들이라든가 내용들이 성과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이 부분이 시장님 인사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구체적으로 업사이클링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를 땄습니다. 거기다가 땅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는 어느 정도인지…….

○제주시장 고희범  국비 일단 7억 받았습니다.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있고요.

○이상봉 위원  지방비로 합치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제주시장 고희범  총액 37억, 3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바다쓰레기에서 나온 유리조각을 다듬어서 반지를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가구가 쓰레기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고쳐서 아주 새것으로 만들어서 싸게 파는 재활용나눔장터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활용플라자도 우리 직원들 가서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만들고 또 팔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새활용, 그에 앞서 재사용·재활용의 극대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현장들을 직접 보면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활용되는지 여러 가지 간접교육이 되면서 몸에 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땅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더욱더 그러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러한 속에서 새활용이, 버려지는 것에 디자인을 입힌다고 해서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봉개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속에서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폐기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오히려 재탄생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또 그렇지 않은 속에서 차선책,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잘 만들어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비도 받고 나름대로 직접 서울 새활용플라자도 갔다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도와 교감들을 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 부지는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시민들도 즐겨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용범 위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열린시정 해서 들어가면 시장님, 혹시 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여다보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하루에 어떨 때는 두 번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지만 봅니다.

○김용범 위원  열린시정에 들어가면 ‘제주시장에게 바란다’는 데가 있죠? 그것은 매일 보시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서 내용에 대해서 언질을 해 줍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담당부서에서 1차 체크하고 저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쭉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죠? 정책적인 부분이 많은가요, 개인민원 부분이 많은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용범 위원  개인민원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포괄로 많이 되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제주시에 혹시 해녀학교 있습니까? 해녀 양성하는…….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수풀도 있고 하도에도…….

○위원장 박원철  거기는 준비 중일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용범 위원  해녀분들이 차츰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양성 차원에서 수료를 하는데 수료 이후에 진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전에는 해녀로 입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연세 많으신 해녀들이 잘 받아들여 주셔서 38살 난 해녀가 최연소로 해녀활동을 하고 있고, 해녀학교를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해녀활동을 하는…….

○김용범 위원  해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 실제로 수료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어촌계 활동이 되나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가고 싶다고 아무나 다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역 며느리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고 또 어촌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말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김원남 국장님, 시장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뭐가요?

○위원장 박원철  해녀학교에서 취업반하고 취미반 해서 취업반이 졸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해당지역의 어촌계에 해녀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문제가 없다고는 안 했고 상당히 개방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젊은 해녀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죽해야 의회에서 신규해녀로 해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해녀들에게 가입비를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정책도 하고 있지만 해당지역의 해녀회라든지 어촌계에서는 가입을 그렇게 썩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위원장 박원철  실태파악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라도 다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그 차원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 9월 24일 자로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비양도 관리어선 지정관련 문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용범 위원  어떻게 처리했죠?

○제주시장 고희범  왕복어선 관계…….

○김용범 위원  예, 관리어선 문제, 해녀분들 태우고 다니는 관리어선. 관리어선 문제가 9월 24일 올라갔더라고요. 아까 제가 인터넷으로 했더니 접근이 안 돼서 지금 출력하고 왔는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것은 제가 제대로 못 챙겼는데…….

○김용범 위원  보고를 못 받아보셨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관련해서 물어본 건데…….

○제주시장 고희범  이것은 제가 놓쳤는데, 저는 비양도 다른 배 건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세요, 누가 아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김원남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원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어선 지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관리어선은 어촌계별로 해녀들이 물질을 나갈 때 태워갔다가 태워오는 어선입니다. 저희 제주시 관내 56개 어촌계 중에 제 기억으로 36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진정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난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처리결과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김용범 위원  처리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해녀 집안인데 TV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세 자매 해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양도로 들어가서 1년이면 6개월 이상씩 물질을 하고 있는데도 어촌계의 갑질에 의해서 관리어선 하나 지정을 못 받는 현실을 행정에서 계속 간과하고 놔두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 사항은 재차 확인해서…….

○김용범 위원  개인감정 때문에 관리어선 지정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재차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관리어선 지정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지금 절차에 보니까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촌계 회의록 등 첨부조건이 있어요. 어촌계에서 회의록을 첨부 안 해버리면 지정이 안 되는 실정인지 이런 것을 규칙이라든지 규정으로 정해서 회의록이 없어도 상황판단 해서 시장님이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해당 수협에 있으니까 저희가 해당 수협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촌계 관리는 그렇게 되지만 관리어선의 지정은 시장에게 있거든요. 이것에 따른 첨부조건이 어촌계 회의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이 사람 안 해 주고 싶으면 회의도 안 해버려요. 이런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계속 물질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해녀분들이 모자라서 계속 우리가 양성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물질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 방송도 탔던 분들인데 불구하고 물질을 못 하게 만드는 형국이 되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별로 큰 건이 아니라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큰 건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직접 감독권한이 없는 것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동복 쓰레기 매립 그리고 소각시설이 완공돼서 건물사용 승인 나는 것을 눈앞에 뒀는데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숨통은 트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상당히 새로운 시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봉개에서 처리되고 있는 소각시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시설이 제주에도 준공이 돼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제주시에서도 물론 관리주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밤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생들 많이 하고, 이번에 시험 삼아 불을 붙인다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도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직자들에게 특별히 격려도 해 주시고 환경직 직렬에 관심을 좀 더 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좀 전에 시장님께서 선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문제는 어제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시청의 담당 실·국장님들은 보셨을 텐데요. 아직도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하수슬러지 문제라든지 해양쓰레기 문제라든지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폐기물들 또 다른 지역 같은, 특히 외국 사례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거의 소각처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제주도정도 2027년 매립 3% 이내 그리고 환경부 매립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더 제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 처리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들에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립이 되고 있고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들이 있는데 여기 위생매립장 형태입니다마는 아마 시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그 주변에 과거로부터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곳들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곳은 시급히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해야 되고 지금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지역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파내서 분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들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봉개소각로 연장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동복에 500톤짜리가 가설되어 있어서 지금 압축쓰레기 쌓여있는 거 처리하는 거, 거기에 이것도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물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봉개동에 사용되고 있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소각장시설을 계속 사용해도 앞으로 도정방향이나 환경부 정책에 제주가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쓰레기매립 제로정책, 2018년 작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쓰레기가 1일 1650톤 정도 ―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배출되고 있는데 거기의 50% 정도밖에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소각 or 매립, 그런데 이것을 전부 우리가 소각정책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방향들이, 매립 제로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고 소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선제적 대응 그리고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있는, 해양쓰레기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도 사실은 어제 강성의 위원도 얘기했지만 복토제로 쓰고 있다 뭐하고 있다 하지만 다 말장난이거든요. 가장 위생적인 방법은 박달하수처리장도 전부 바이오가스라든지 연료로 사용이 돼서 오히려 효자 원재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는 그런 쪽에 고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우도에 소각로를 하나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5톤짜리, 국비확보 했는데 그거 설치할 때 정말 좋은 거, 그것을 설치해서 잘 돌아가면 저는…….

○위원장 박원철  글쎄, 그것도 저희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도보다 차라리 용량이 큰 30톤 규모, 전임 시장님께 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권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도만 고집하시고 지금도 결정되어 있지 못하고.

○제주시장 고희범  30톤짜리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폐기물도 20톤, 30톤씩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소각을 좀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더라도 현재의 시설들을, 좀 전에 리사이클, 업사이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 최신의……. 저는 시장님의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제주시민들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마저 말씀을 드리면 우도…….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관계되는 말씀이어서…….

○위원장 박원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우도소각로 정말 좋은 거 잘 운영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광역화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읍·면지역에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데는 상당히 난관이 클 거고 시기도 길게 잡으면서 얘기해야 될 것으로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 인사말에서 악취관리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고 이 해결은 시정의 정책방향으로 잡겠다 말씀을 주셨고 실례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악취관리지정은 도에서 합니다. 지정고시를 2018년 3월에 59개소를 했고 또한 올해 5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41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56개소를 했죠. 115개 지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통폐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정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 수치가 거의 맞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지정을 할 때, 2018년 3월에 지정할 때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악취현황조사를 했습니다. 그 현황조사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나서 작년 9월에 악취관리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맞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박원철  6개월 이내에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분들이 제주시 52개소, 서귀포시 6개소 해서 58개소에 이렇게 제출을 다 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해서 2018년 10월 26일 신고를 다 했습니다.

신고를 다 했는데요, 시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무관 한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결제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설치신고는 과장까지 전결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한 농가를 들게요. 이를테면 금악의 어떤 농가입니다. 10월 26일 설치운영신고서를 해서 악취물질농도가 최대 66배수를, 이때 아마도 악취현황조사를 했겠죠. 10군데 측정을 합니다. 9군데가 초과가 됩니다. 종합악취가 10이죠. 그런데 최대 66배수부터 시작해서 10군데 측정을 했는데 9군데가 종합악취가 초과돼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0월 26일까지 그렇게 됐어요. 이게 악취관리센터에서 해당지역에 가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2018년 10월인데, 2018년에 종합악취가 최고 66에다가 10군데 측정했는데 9군데가 오버예요. 그런데 2018년에 가서 했더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했느냐? 2018년 4분기에 가서 배출허용 기준에 측정횟수 대비 33% 줄고 전년도 대비 50% 이상 줄고 전체적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출 허용기준도 야간에 13%, 주간에 20%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악취관리센터에서 이렇게 측정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2018년 10월 26일인데 2018년 4분기, 4분기면 난 동시간대라고 봐요. 그런데 모두가 (자료를 보이며) 이거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또한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1월 3일.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전부 제출했어요, 같은 날. 같은 날 제출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송 모 담당이 전부 받았어요. 2018년 10월 26일 날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5일 날 측정을 다 해 봤더니 전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악취관리센터에서 조사한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제가 서두에 지정 고시는 도에서 하지만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특정 농장 세 곳만 해서 그분들 생중계 자리에서 그 말씀 드리니까 되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가 이 중요한 사업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받도록……. 여기 축산과장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원을 아마 시장님께서도 보고 계실 겁니다만 민원은 전년도보다 증가를 했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허가 취소까지 단행을 하셔서 굉장히 양돈농가로부터 공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입니다. 이렇게 할수록 지도·감독, 지도를 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셨으면 시장님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더욱더 존경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양돈농가들부터도 오히려 “아,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기 지금 소송 자료들 보고 있지만 걸리면 아웃시킨다. 이런 태도만 취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곪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센터에서 검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제주시가. 악취관리센터에서 주는 자료 통보만 받고 ‘아 괜찮았구나.’, “괜찮습니다.” 보도자료만 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악취관리센터는 설립, 존재 이유를 묻겠다. 1년밖에 안 된 악취관리센터가 우리는 악취방지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해당 지역에 통보합니다. 우리 며칟날, 몇 시에 가서 측정하겠습니다. 구역은 어디 어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가 분이 “여긴 하지 마세요.” “거긴 하지 않겠습니다.”

애당초에 여기에서 우리가 악취 현황조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되고 나서 관리는 이렇게 엉망으로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악취관리센터라든지, 또 어디였죠, 협약 맺은 데. 환경 무슨 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해서 측정 결과를 통보받으면…….

시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박원철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얼마나 일 잘했다고 귓속말 쓱쓱쓱쓱. 제가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직·성명 얘기하세요.

제가 없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강경돈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게 아니고 악취관리센터에서 조사를 한 건지를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황당했고, 이렇게 우리가 엉망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직접 챙겨 보시고요.

이게 제주시에서 전부 다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전부 다 제공한 자료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가 검수 능력이 없어요. 안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세요.

시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1차 산업, 특히 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뇨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나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저는 이 액비유통센터는 어떻게 보면 중간 처리시설을 해서라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라고 제주도에다 늘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냄새 부분은 정말 농가와 행정이 노력을 같이 해 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과에서가, 환경 부서에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처리시설의 경우는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서 2022년까지 73%,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악취도 그렇거니와 처리 문제도 개별 농가가 이제는 자구책을 찾아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한림읍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개별 농가가 시설들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하여튼 악취 문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각별하게 챙겨서…….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림의 모 발전협의회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와 악취관리센터와 도와 업무 협약한 내용을 보셨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죠. 그거는 몇 개 농가에 대해서 한 몇 년 동안 면죄부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금 실제로 그 농가가 처리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면죄부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것들이 꼭 협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왕 말씀 나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농가입니다. 그 7개 농가는 선진 농가이고 좀 더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규모가 있는 데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농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입니다. 2개 농가는 지정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1개 농가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농가의 우수성은 인정합니다만 다른 여타의 농가들을 몇 개월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검사도 유예해 주고 여러 가지 유예를 해 주고, 11월까지 1차 완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확인 하셨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2000두 미만의 농가들은 생계형입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강화해 줘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보십사 하는 겁니다. 선언적인 얘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 협약서를 한번 보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개별 농가가 의지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개별 농가들이 계획서 제출했습니다. 2019년에는 제출 지금 안 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일거에 어느 컨설팅회사에 주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하루에 다 갖다 접수할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악취관리센터나 제주도하고 업무 협약한 데들 해 놓고 “와서 측정해 주세요. 며칟날 올 겁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도민들로부터,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제주시가 눈 감아 주고 면죄부 줬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악취관리센터가 그 일을 하는데, 하여간 그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지금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시장님 주시는 말씀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최종적으로 검수는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에서 하죠.

○위원장 박원철  민원이 왜 증가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래 주십시오.

시장님께 또…….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이런 자료는 위원장한테 주지 말아. 위원장은 카운트펀치만 날려야지 이런 잽은 강성의 위원님이나 전문가들이 있잖아.

아까 회의 전에 분명히 내가 위원장은 말씀을 좀 줄이십시오 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10분의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특례도시가 되면서 정원도 늘릴 수 있고, 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도 부이사관 직급에서 이사관 직급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시장이 부이사관 직급으로 올라가 버리면 부이사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국장들은 서기관이니까요. 그러면 예전처럼 인구 50만이 넘는 시에는 최소한 부이사관급의 기획실장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건 정말 지사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또 다음으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정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년까지 보면 아라동의 인구가 160% 이상 늘었습니다. 오라동이 140% 이상 늘었습니다. 삼양동이 130% 이상 늘었습니다. 애월읍이 약 사십몇 % 늘었습니다. 한림도 38%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야 행정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제주시 시장님이나 총무과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160%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두 배 이상 3만 명 가까이 된 겁니다. 이런데도 공무원 수는 예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 서비스에서 밀려나는 것이고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부하가 걸려서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직해 버리면, 과부하가 걸려 너무 피곤해서. 공무원도 살아야죠. 그러면 또 한 명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전혀 업무에 숙달되지 않은 임시직을 보충해 주거든요.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저는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조직개편 논의를 지금 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원…….

○안창남 위원  그 얘기 들은 지도 몇 년 됐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정원 늘리는 것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서 현실적으로 잘 맞게 정원조정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더 이상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정말 이 문제는 지사하고 담판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주시의 특색이 뭐냐, 어떤 도시냐, 지향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복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적인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제주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취미활동도 하고 평생교육 식으로 해서 상당히 여가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쪽, 문학이면 문학 아니면 오름이나 이런 체육활동을 통한 체육. 이런 뭔가 정말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제주시만의 차별화되는 도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카본프리 아일랜드 아니겠습니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지향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양 행정시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탕은 행정시거든요. 행정시에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문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차를 폐차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세컨드 차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는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도 어려워지고 도로에는 차들이 묶이고. 과연 이게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와 닿지 않아요. 차가 줄어들었으면, 기존의 경유차라든가 휘발유 차가 줄어들었으면, 그거로 해서 전기차로 대체되었으면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연료나 이런 걸 지양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 연료를 쓰려고 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풍력이나 태양광도 LNG 발전이 되면 수급단가가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런답니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작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열풍이 일고 있는 공유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시 공유 자전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안창남 위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우리 자전거도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고, 그전에 자전거도로 정비 이게 더 급한 것으로 해서 일단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수백억 들였거든요, 국비 지원받아서. 그런데 인도 확충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전거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제주도의 지역 여건상 남북의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어렵지만 그래도 동서구간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래서 자전거도로 전수조사하고 자전거도로 지도 만들어서 공유 자전거까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안창남 위원  지금 전국의 약 73개 도시가 공유 자전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 제주도만 그렇게 자전거도로 여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른 데 나쁜 데도 있는데 어쨌든 탈 수 있는 데서만 타는 거니까요. 타기 편한 구간만 타면 다 주차장이 중간중간에, 이런 시설들은 없죠,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내려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 보관대 시설은 사실 미흡한 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자전거 1시간에 한 500원입니다. 500원 정도 받습니다, 한 시간 타는 데. 또 1년 계약하면 하루에 한 시간 타는 건 1년에 3만 원, 하루에 2시간 타는 것은 1년에 4만 원 정도거든요. 부담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정말 환경도 지키고 재미도 있고 건강도 지키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작지만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도 펼쳐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요즘 젊은 층이나 어르신들 또 신세대들의 트렌드에도 맞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우리 자전거도로 지도만 만들어져도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왕 제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안창남 위원님 말씀에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비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불편한 진실을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과거 선배 의원님들도 예결위 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고 어제도 그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행정시가 제주시, 서귀포시, 2개로 나눠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반으로 나눠졌다고 치지만 인구 집중률은 제주시가 높은 게 맞지 않습니까? 엄연한 사실이고 7 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하고 맞물려 버리니까 저도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시장직선제. 그것도 우리 의회가 추진했지만 밑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되는 줄 알고 해서 거의 안 될 걸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좀 잘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시장님 계실 때 이런 것 통계자료라든가 정리를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예산 배정 부분에 있어서 서귀포시와 비교했을 때 문제라든가 제주시가 인구, 아까 안창남 위원님 얘기했지만 아라동, 이쪽 일대에 상당히 많은 인구들, 신도심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체육시설, 공원시설조차도 없고. 이러한 것들이 도시의 운영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과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돼 있고 한데, 당시 서귀포시 의원님이 발의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서귀포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때 실무자로 옆에 있으면서 얘기했던 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원도심과 신도심, 읍·면과 동지역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균형발전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서부터 균형적 차원에서 제주시내 읍·면 그리고 동, 서귀포와 제주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주시장님 지시하에 통계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인 얘기가 며칠 전에 원 지사님께서 행정동우회에 가서 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론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사가 행정 공무원 출신들 가서 격려하고 예우를 지켜 주는 것 좋고, 제주 미래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동쪽지역에는 제2 공항이 있고 남쪽에는 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가 제주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에는 신항…….” 이렇게 하는데 원도심은 어쨌든 제주도의 북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쪽 바다 쪽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봅시다. 그러면 제주시의 동서지역은 뭐로 먹고살라는 겁니까? 인구 많아서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게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도 상당히 언행에 조심해야겠지만 행정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고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질 때는 면적과 인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서귀포·제주시, 구도심·신도심, 읍·면·동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행정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 이게 어쨌든 맞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균형적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를 위해서는 자체 내부 조사가 필요하고 행정시에 대한 비교 통계자료라든가 읍·면 그리고 동에 대한 비교 통계 자료,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비교 통계 자료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지사가 누가 되든 나중에는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는 힘들 겁니다, 그분이 서귀포여서.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 말씀을 하시다가 개발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조금 헷갈립니다만 저는 건설과 개발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개발을 말한 게 아니고 지사가 성산은 제2 공항으로 발전을 견인할 거고, 저쪽은 혁신도시하고 영어교육도시가 운영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3개가 다 서귀포라…….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 동서는 개발해서 발전하겠는데 제주시 동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관련된 말씀이어서, 제주도가 지향해야 되는 발전의 모습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쪽에 공항이 생겨나니까 동쪽이 발전하고, 제주시에 신항이 생기면 원도심이 발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건데 지역 균형발전, 중요하지요. 그런데 생활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배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하시는 분들, 어쨌든 고희범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속가능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환경 중요하고 상당히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산업을 이끄는 것은 어쨌든 관광하고 건설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1차 산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대체산업, 제주도가 제조업을 만들면 됩니다.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제조업 해야 된다. 2차 산업 활성화시켜야 된다, 건설 하지 말고. 그렇지만 대체산업 행정에서 만들어 준 거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건설경기가 좋으면 제주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소줏집에서부터 동네 가게 좋고 이렇게 한데, 지속가능 발전 말은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산업이 없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대체산업이 제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는…….

○제주시장 고희범  제조업이 제주도에서 진흥 발전할 수 있습니까?

○강성민 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농산물 가공업부터 해 봐야 되는 건데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건설만 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체산업으로서…….

○제주시장 고희범  건설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세요.

○강성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아까 시장님 생태도시 관련해서 선흘동백동산에 에코촌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죠? 제로에너지빌딩.

○제주시장 고희범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등급도 상당히 높고요.

○강성의 위원  그래서 건축물인증 3등급으로 해서 전국에서 두 번째 건축물이 되면서…….

○제주시장 고희범  전국 첫 번째 아닌가요?

○강성의 위원  두 번째입니다. 에너지 효율은 1등인데 3등급으로 두 번째 건물.

○제주시장 고희범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장님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셨을 텐데, 에너지자립마을추진자문회의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하우스 리모델링하겠다. 그리고 에너지자립팀 신설하겠다. 에너지자립 TF 구성하겠다. 어떻게 추진 잘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공공건축물은 전부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설계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장 고희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전문가는 어떻게, 아니면 조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에너지자문회의는 구성이 돼서 자문받고 있고 팀은 경제일자리과에 규모가 작지만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직까지 시동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조금 취약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임기제 채용현황을 봤는데 에너지 관련 전문개방형으로 들어오신 일꾼은 없는 것 같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이면 태양광에너지라든지 풍력 관련이나 전기에너지 관련, 그런 에너지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녹색건축물과 관련한 공공건축시설에도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 중에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들어가 보면 제주시가 151개소로 여전히 많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삼도1, 2동 주민센터인 경우는 석면건축 사용면적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자립뿐만 아니라 생태 관련해서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산모루 ’17년, 남성마을 ’18년, 그다음에 ’19년에 건입동, 잘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이게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특성들을 살려서 재생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공모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환경친화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제주시장 고희범  마을별로?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원도심의 재생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재생 그래서 저는 반드시 화북공업지역에 환경친화적 도시라든지 재생과 연관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이전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관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부서도 안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차라리 도시재생하고 연결시켜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화북이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될 수…….

○강성의 위원  아니,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에 친환경…….

○제주시장 고희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으로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도 재생프로젝트에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가요?

○강성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모델을 가진 공업지역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안창남 위원  이전은 물 건너갔고.

○강성의 위원  이전은 앞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환경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당장 이전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주 가까운 곳에 주거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공업지역을 재생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야 환경관리시스템을 거기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건물들 석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51개소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보건소 먼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위해도가 상당히 낮아서 들쑤셔서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다고 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면서 빨리빨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시장님께서 좀 전에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재개발 여기에서 주로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없죠?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박원철  상황에 따라서죠? 그 원칙에 저는 교육·의료·주거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시장님 모교인 북교만 살아나면 여기는 해결된다. 그런 정책이 매우 아쉽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비양도 관리어선 9개 이(里)공동어장에서 어장관리선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10월 2일 날…….

○위원장 박원철  거기가 9개 리가 아니고 6개 리 공동어장 아니에요, 국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한림수협에서…….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아는데…….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해서 해결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영진 부시장님이 오후에 일이 있나 봅니다. 시정에 대해서 아직 학습이 덜 됐다고 엄살도 부리고 하는데…….

○안창남 위원  4급이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부시장님 오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장님들만 자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셔도 좋은데…….

(장내 웃음)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게 좀 있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오후에 자리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성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오전 감사 시에 시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질책과 제안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정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삶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다 나은 시정,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제시해 주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제주시 도시건설국 행정에 적극 반영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강성민  좌무경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 강성의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강성의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국장님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올해 8월 5일 자로 청정환경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3개월 정도 되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성의 위원  제가 하수역류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수역류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위원님,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하수역류를 보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자료 보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성의 위원  2017년에는 800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9월까지 640건 정도 됐는데 관련해서 민원들을 접하는 현장에서는 역류문제가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원인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달라진 게 없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똑같습니다. 슬러지라든가 그런 이유로 오수가 막히든가 또 집안에서 외부로 나오는 개인오수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물량이 과부하, 증가돼서 그런 건도 있고 또 중계펌프장을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과부하나 일시 정전으로 인해서…….

○강성의 위원  그러면 국장님네 보시기에는 개인관리 소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개인 관에서 막히는 것은 개인 소관이지만 그 외에, 그것은 우리가 준설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4개 업체에 줘서 전부 일제 조사는 하지 못하지만 막힐 때마다 가서 뚫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원인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인관리 소홀이 훨씬 높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리고 보면 본관이 막히는 경우는 물티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건설자재가 섞여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본관이 막힌다거나 이 하수역류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하수관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수관 용량이 커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것이 작은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준설업체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작업지시도…….

○강성의 위원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하수관로들이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출수 관련 봉개매립장에서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 전용관로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역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점들을 가지고 그렇게 준설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준설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막힐 때는 하고…….

○강성의 위원  막힐 때는 당연히 가는 거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우리 직원들이 막힌 데는 수시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늘상 여기는 뭔가 주의하지 않으면 막힌다는 지점들이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노형 사거리라든가 해안마을 사거리, 거기는 큰 태풍이나 큰비가 왔을 때는 용량을 소화하지 못해서 계속 역류는…….

○강성의 위원  늘 그렇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래서 침수되고…….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용량을 키울 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계획을? 언제쯤으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일부는 내년부터 용량…….

○강성의 위원  내년부터입니까, 2020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할 거고요. 지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속.

○강성의 위원  아까 말씀한 것처럼 큰 비가 오면 항상 하는 곳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보완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상하수도과, 우리 국에서 합니다.

○강성의 위원  여기는 보면 개인오수 처리시설 제주시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5291개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것은 총합계고 5톤 미만은…….

○강성의 위원  4011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5톤 미만인 경우는. “자체청소 하십시오.” 안내문 정도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홍보만이 아니고 4000여 개 중에 표본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성의 위원  표본점검은 어느 정도 합니까? 전체의 몇 %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32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해서 두 건을…….

○강성의 위원  1년에 한 번 300여 개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전체 4000개인데 300여 개면 10%도 안 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8% 정도 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불시점검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불시점검이 아니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으로…….

○강성의 위원  통보는 하지 않는데 가서 표본으로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조사기간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불시적으로 가서 점검하냐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강성의 위원  그것은 점검대상인 경우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아니, 5톤 미만. 점검대상은 50톤 이상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강성의 위원  50톤 이상인 경우는 1년에 한 번 수질검사 및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5톤 미만인 경우 그리고 5톤 이상과 50톤 미만인 경우도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5톤 이상은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68개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75% 차지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8% 정도씩 1년에 한 번 표본들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8%라고 딱 정한 것은 아니고 10%도 될 수 있는 거고 해마다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내는 점검실적은 5톤 이상인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는데요. 5톤 이하의 점검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5톤 미만인 경우에 부적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0여 개를 조사했을 경우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이번에도 300여 개소 해서 개선명령 2건 해서 126만 원을…….

○강성의 위원  잠깐만요, 개선명령 몇 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2건입니다.

○강성의 위원  300건 중에서 2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톤 이상은…….

○강성의 위원  아니, 5톤 미만 얘기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미만인 경우는 2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성의 위원  300건 중에서 2건만 위반했다. 조사가 잘되는 걸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희로서는 김용범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자체시설 점검요령이라든가 안내문들을 발송해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고 관리인원은 부족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점검이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우리도 항상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 쪽에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그래서 이번에 인력실습 두 사람을 보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장님께 하수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해서 그쪽에 더 보강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제주도 지하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련한 인력이 당연히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위탁관리시스템이라도 도입해서 아주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책적인 대안들을 고민하시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 폐기물 관련이면 청정환경국장님께 하면 됩니까?

지금 봉개매립장과 관련해서 10월까지 TF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회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까지 실무회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회의 두 번 해서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결론이 10월 안으로 뭔가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당초에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하자 할 당시부터 주대위에서 주로 얘기했던 게 지금까지 3차 협약을 하면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거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처리장이 약속한 기간보다 늦어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까지 추진 안 되던…….

○강성의 위원  협약에 대한 내용들 약속 이행하는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 사업에 대해서는 2차 회의까지 마치면서 거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강성의 위원  스케줄을 잡은 거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내년 예산반영까지도 일단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색달동 광역음식물 처리장 그 관계는 도하고 주대위하고 앞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 그것까지 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은 시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 중간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북부소각장 관련해서 환경시설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기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초반에 논의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압축쓰레기 공정과정의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동복자원순환센터가 소각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압축쓰레기 공정은 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공정을 시급히 만들어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인력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12월 1일부터는 동복으로 사업장폐기물까지 전부 가게 되면 압축쓰레기 생산을 안 하게 됩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12월 1일부터. 정확하게 1일인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중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검사 관계 때문에. 12월 중순부터는 압축쓰레기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압축쓰레기를 처리를 위해서 8명, 그리고 폐목재 처리를 위해서 3명 이렇게 해서 11명을 고용해 있습니다, 한불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가 끝나게 되니까 한불하고 두어 번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소각장협의체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한불에서는 이 업무가 끝나면 그분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압축쓰레기가 저희들이 이번에 2만 톤이 나가도 매립장에 4만여 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을 거기에서 소각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강성의 위원  소각인력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소각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을 분쇄해서 압축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불에너지 쪽으로 고용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소각시설 쪽으로 인력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훨씬 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얘기해서, 왜냐하면 압축쓰레기도 생산했지만 저것을 파쇄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5∼6명 정도는 필요하니까 계속 거기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6명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를 저희들 고민하는데 사실…….

○강성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쪽 동복자원순환센터에서도 소각시설 시범운영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주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고용 문제 관련해서는 기존의 인력들에 대한 수급관리에 대한 것들을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봉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동복도 거기에서 인력을 구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1차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지만 여기는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원래 시설에 고용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복 쪽에 이분들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

○강성의 위원  고용승계입니다, 고용승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또 한 가지 그동안 저희들이 오죽하면 재활용선별장에, 취업하기 전까지 기간제로라도 취업을 시켜보려고 그렇게까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관계는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고용 문제만큼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님, 야산이라든지 오름 이런 데, 중산간 지역에 방치폐기물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방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수거를 누가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야산이나 아니면 농로에 방치폐기물들이 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름 같은 데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중산간 일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거기에 버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수거를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김용범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용역 줘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재배정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최근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에 한동안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 저희들이 대청소의 날 자생단체까지 동원해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 재배정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고 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산적되잖아요. 그때그때 치우지 않고 쌓아놓잖아요. 바로바로 처리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거기서 수거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주면 수거해 가지고 중간 처리업체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쌓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간 처리업자가 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여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맡겨서 하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읍·면·동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뭐가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봤더니 작년 부과금액이 약 40억 정도 되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39억 얼마 됐는데 또 체납액이 30%니까 약 10억 정도 되네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체납액 해소는 일단 번호판 영치라든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또 예금 압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부과금액이 약 40억가량 되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의 10만 건…….

○김용범 위원  10만 건 정도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0만 건 조금 안 됩니다. 전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데 부과는 거의 10만 건…….

○김용범 위원  10만 건 되잖아요, 부과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10만 건 중에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당이라고 하면 10만 대잖아요? 한 대당 생각하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만 대가 지금 체납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현황으로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3만 대에 대해서 몇 차례 통보를 해서 안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선은 몇 번 고지서도 보내고…….

○김용범 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번을, 몇 회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엔 번호판 영치…….

○김용범 위원  바로 영치입니까? 바로바로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잘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런데 번호판 영치가 쉽지 않아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쉽지 않다고 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러니까 압류 이런 조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압류를 한다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등록원부 그런 것도 압류 조치하고…….

○김용범 위원  압류 조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무래도 소유권 이전이나 변경할 때 그때는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때 한번에 다 납부하도록 되는 그런 걸로 하는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지금 차량 등록 대비, 차량 전체 제주시가 몇 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28만 대, 전체 도내 차량 중에 한 73%.

○김용범 위원  28만 대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영업용 빼면 24만 7000대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한 25만으로 잡고.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99.4% 해서 한 24만 2400면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몇 %예요? 95%?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99.4%.

○김용범 위원  100% 됐어요, 면수가? 주차 면수 이렇게 확보되면, 100% 됐다는 것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차 면수가 100% 해도 이게 원활하지 않고…….

○김용범 위원  왜 그런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120% 정도 돼야…….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12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차량 등록 대비 100%면 차고지증명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는 몇 %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서귀포시는 우리보다, 105%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차고지증명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공한지 이런 주차장까지, 민영까지 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공한지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냥 면수 확보, 대충 면수만 몇 면이다 해 가지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런 거 빼면…….

○김용범 위원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일단 가능한 데는 전부 유료화를, 우선 면수 30면 이상부터 유료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차고지증명제에 따라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애로점이라든지 없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애로점,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나 임야에 대한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관계라든가 또 사각지대, 장기 렌터카나 리스차량 운행 관련이라든가 차량 소유자는 육지부인데 차량은 제주시에서 운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계속 TF팀 회의도 하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것 있으면 그런 것 의논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무등록 차량이라고 하나요? 대포차량들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한 1000여 대 정도.

○김용범 위원  1000여 대요? 이거 어떻게 파악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김용범 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무등록 차량이 어떻게 해서 1000여 대가 있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잡았는지.

○위원장 박원철  차량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차량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들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어서…….

○김용범 위원  제가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대포차량을 알 수가 없는데 1000여 대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았는지. 틀려도 좋으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서 1000여 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보도상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1000여 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요번에 언론보도에 나왔기에 제가 기억했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언론보도에 나오면 그 자료를 누가 준 거죠? 제가 그것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무등록 차량을 잡아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해서 1000여 대인지는 모르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김성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아까 왜 국장님이 1000여 대 있다고 그랬어요? 1000여 대 있으면 어디어디, 차가 어디 박혀 있는지 다 알겠네요, 그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정도 말씀하셔서…….

○김용범 위원  모르는 거죠? 1000여 대가 있는지 100대가 있는지 만 대가 있는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방송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는지. 그 수치 말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단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고생이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행할 부분 이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 행정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부담금 그 과정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제주시는 어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도 지금 1900여 개소에 한 59억 원, 건수로는 3300여 건 해서 59억 원 정도 부과 예정인데 지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그런 사업체는 감면 신청을 권고해도 그것 하느니 그냥 납부해 버리겠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감면 신청하는 건수가 저조하고, 감면 프로그램 서류 작성하느니, 이게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김용범 위원  어쨌든 현장과 정책부서가 공유하나요, 이런 것들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일부러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시도록.

○김용범 위원  정책부서에서 이런 걸 알아요, 애로점들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용범 위원  알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게 조정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게 저희들만 할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서귀포하고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부서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03쪽 2018년도 결산내역과 2019년도 예산 집행상황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103쪽 한번 보십시오. 눈에 띄는 거 없습니까? 안전교통국 소관 해 가지고 2018년도 결산내역하고 2019년도 예산 집행상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거 혹시 안 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합계…….

○강연호 위원  여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합계란이 있는데도 양쪽 다 지금 기재가 안 돼 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청정환경국은 10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2019년도 예산 집행상황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거하고…….

○강연호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강연호 위원  집행률 저조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거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

○강연호 위원  합계가 481억인데 단위사업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826억입니다. 국장님,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못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특히나 예산 관련 자료인 경우에는 우리 행정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라도 잘못이 있다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제출하고 그대로 놔둬 버립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다가 하도 이상해 가지고 계산기로 몇 번 두드려 봤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엉뚱한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료를 챙기다 보면 몇 번씩 검토를 하다 봐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수치 하나 정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자료들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110쪽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없는데 합계하고 일반회계 소계란이 또 다릅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강연호 위원  다르죠? 왜 이렇게 엉뚱한 자료들을 내놓습니까? 그것도 예산 관련 자료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이런 식으로……. 실무자, 각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들이 체계적인 검토가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관련 부서에 이런 것 좀…….

청정환경국장님, 105쪽에 보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특별회계 집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1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예산액이. 제가 어저께 환경보전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도의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특별회계 1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갖고 있던데 1.6%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료를 받느라고 양 행정시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사업, 필요한 용도가 많아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예산 분배를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예비비 성격으로 그걸 잡아 가지고 집행도 하나도 안 하면서. 앞으로 양 행정시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의 예산 관련해서 그다음 장에 보게 되면 집행률이 17%밖에 안 된 게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면 벌써 1년의 3분의 2를 지난 시점인데 집행률만 보게 되면 17%에 불과한 부서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집행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이 경우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1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잡았는데 이것을 대기배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중순경에는 전액 나갈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집행을 잘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연호 위원  1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미지급 패소 용지 보상금 지급 관계,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밀려 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 제주시가 어저께 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95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지급돼 있는 금액이.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물어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해 줘야죠. 그다음에 토지 보상해 줘야죠. 그다음에 지정된 기일에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갚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이자까지 다…….

○강연호 위원  이자까지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강연호 위원  삼중, 사중의 부담을 우리 행정기관이 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법원에서 언제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게 나오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나옵니다.

○강연호 위원  전부 이것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볼 때는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해 줘야 된다. 재정적으로나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올해만 아니고…….

○강연호 위원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강연호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이고, 이것은 지금 예산이 2019년도에도 한 86억 예산을 올렸지만 그것도 충족하지 못하고요. 내년에도 그 이상은 못 하고 85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보상 용지 신청이…….

○강연호 위원  다른 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포함돼 가지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밀리게 되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시장님께라도 별도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우선 예산 확보가 돼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라는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항상 저희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거꾸로 말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빚쟁이.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일반회계 외에, 실링 외에 다른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국장님이 나서줘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밑의 담당 직원들이 이런 고통을, 애로를 겪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국장님, 공무원 생활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정도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전교통국, 도시건설국, 그다음에 농수축산경제국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자료 152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류지 관련입니다.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 138개소의 저류지가 있습니다. 하천재해위험 개선지구, 도시계획도로, 택지개발지구, 배수개선정비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저류지를 저희들이 집중호우 내릴 때 돌아다니다 보면 저류지인데 물이 안 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이유는 몇십억씩 또는 100억대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시설해 놓은 저류지가 전혀 그 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호우 때 지역에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녀 봅니다. 저류지 옆의 도로는 넘쳐서 피해가 오는데 저류지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제기를, 도를 통해서 양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었는데 여기에 결과 올라온 것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비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류지 유입부 개선입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풀 베고 준설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안 들어가는데 무슨 놈의 준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유입부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저수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부 개선을 해서 얼마 전에 집중호우 때 가서 봤는데 물이 잘 들어갑디다. 그 장소가 작년도 집중호우 때 인근 도로가 침수돼 가지고 버스가 가다가 멈춰선 그런 피해를 입은 도로인데 그 물이 잘 빠지고. 그래서 유입부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자료들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라도 점검을 해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저류지 관계는 138개소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하천 저류지 용량만도…….

○강연호 위원  그런데 하천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류가 잘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도 몇 군데…….

○강연호 위원  그나마 다른 배수개선지구나 이런 데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이런 관계가 지금 여러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관리도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이 저류지를 시설은 하고 끝나면 어느 부서로 이관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 볼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연호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통합관리만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업무 중에 여러 안전사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짧게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4년간 통계를 보면 2016년, ’17년 8건, ’18년 12건, ’19년 14건. ’17년 대비 14건은 175% 증가한 거고 지난해 12건 대비 14건은 116.6% 증가한 건데 왜 이렇게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지 않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과거의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좀 컸습니다.

○강성민 위원  사망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사고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망사고가 중상이나 여기까지는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차량에 끼임사고라든가 아니면 폐기물의 유리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베임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대형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도 산업재해 신청하면 승인이 되고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요즘은 거의 다 해 줍니다.

○강성민 위원  100% 되고 있고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반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7년 5건, 2018년, ’19년 각 1건으로 대폭 감소추세거든요. 이게 비교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모면에서 제주시가 인원수도 많고 등등 하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데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 지금도 월별로 읍·면·동별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여기에서 전체 집단으로 교육도 시키고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모든 장비를 계속적으로 지급해서…….

○강성민 위원  사고원인에 대한 유형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장비개선이라든가 교육의 내실화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내년부터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안전모, 작업화 또 안전장비들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안전화나 안전모는 그때그때, 안전모는 쓰더라도 안전기준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비용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지급한다든지 ― 특히나 작업화 같은 것들도 ―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최근에는 안전모를 안 쓰는 경우도 가끔 보이고 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전모가 되게 질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것도 연찬을 강화하면 아마 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1년에 꼭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비축했다가 바로바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가면 그분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지속적으로 안전화나 안전모, 안전복 착용을 상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1년에 두 개씩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나왔던 건데 제가 유심히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5월 달인가 6월 달 같은데. 산지천 악취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A부서는 산지천 시설물을 관리할 뿐 하천의 악취 문제는 B부서가 한다. B부서는 악취 등 환경 문제는 C부서가 해야 된다. C부서는 산지천의 악취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A부서가 한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부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이 상당히 심한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계신 국장님들 브레인스토밍이나 협력회의들을 할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태경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시장 쪽에서 배출되어서 나온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보통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 토론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토론자료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 주관을 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행정시는 도하고 달라서, 도야 정책기획 중심이지만 행정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과 함께 직접적인 민원해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parking.jeju.go.kr을 보면 임대가능한 차고지, 읍·면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서, 동지역에 몰려있거든요. 읍·면지역 차고지 확대 국장님, 어떻게 방안 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차고지증명제 하면서 애로사항이 동지역은 그나마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도 많이 하고 하면서…….

○강성민 위원  이도2동도, 제 지역구는 을인데 보면 여기저기 최근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시민복지타운에 250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읍·면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법령 개정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앞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읍·면의 소규모 개발행위허가, 이 관계 조례 개정도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주차부지만큼만 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제도개선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한림 쪽에 복층화사업도 상동까지 예산확보 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하고…….

○위원장 박원철  언제 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내년에 예산확보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보고 안 했구나. 그런 거 보고 빨리해 주면 좋아할 건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설계 중이라서 이달 말이나 11월 초부터 우선 의견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성민 위원  박원철 위원장님이 환경도시위원장님이라서가 아니고 한림이 도시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저는 애월읍 출신입니다마는 애월읍하고는 다르거든요, 도시가. 빨리빨리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게 준비하고 저희들도 읍·면 쪽은 걱정해서 그런 것을 해소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성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읍·면지역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해서 큰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시 차원에서는 예산반영이라든가 부지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어서 상하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서귀포하고 계속 비교해서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비교해서 못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잘하는 것은 지적 안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 위원  징수율이 매년 낮습니다. 서귀포시는 또 왜 이렇게 높아요?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8월 현재 81.8%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까지 우리가 98%까지는, 작년에도 구십칠 점 몇 %했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98%까지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서귀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인구가 7 대 3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아울러 강성의 위원님 하수 문제에 관심 가져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도 제주시 지역이, 이것은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비율이……. 제주시 지역이 점검할 데가 많겠죠, 대상지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지역 관련해서 아까 하수역류 민원 때문에 말씀하겠는데, 김기홍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 텐데요. 한아름마트, 무지개아파트 건너편에 상습침수구역, 제가 상하수도본부에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 아마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 얘기해 주시죠.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기홍  상하수도과장 김기홍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이번 폭우 때도, 1년에 한두 번 폭우 때 여기 난리가 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번 상하수도본부 쪽에도 일정 정도 답변은 받았거든요. 내년 초 예산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 박아주십시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기홍  그쪽 하수, 그러니까 한아름마트 서쪽에 있는 물량을 복개천으로 일부 유입시키는 작업들을, 공사를 본부하고 협의하면서…….

○강성민 위원  강경돈 부장님네랑 협의해서, 내년 초에는 반드시 해결돼서 내년 여름부터는 폭우가 내려도 이 지역에 교통난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주시상하수도과장 김기홍  본부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요청 건, 이도2동발전협의회에서 민원이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시청으로 들어왔을 건데요. 이쪽에 대형빌라 두 개가 있는데 회성 푸르니하고 고진웅 주사 사는 데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만났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서 불편하고, 아이들 이도초등학교 걸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이도2동, 도남동 이쪽에 가장 큰 민원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데는 다 잘되는데 여기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고성대입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도 여러 번 확인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한아름마트 입구가 삼지교차로, 현재 교차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10여 m에 다시 교차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교통전문가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재정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주민들, 발전협의회에서 민원도 들어온 것이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가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두 개 빌라 회식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이들 보행권 문제가 워낙 위험합니다, 교통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돼서 도로를 넓히기 전까지 일방통행을 하고 규제봉을 통해서든 인도를 확보하는 부분들도 고민해서 의회로 청원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양방향으로 다녀버리니까 너무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이전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15m 도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인도까지 포함되겠지만 그 이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강성민 위원  아마 두 개 큰 빌라 사시는 분들이 의회로 청원도 들어올 겁니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흐름을 한쪽으로만 만들어버려야 인도도 확보되고 교통도 난잡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두 군데 신경 써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청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강성민 위원  언론에 보도되긴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규제봉, 시선유도봉들 제주시, 서귀포시 할 것 없이 다…….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너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거든요. 부러지고 볼트 나가고 휘어지고 낡고 때 끼고 해서 정비를 이번 기회에, 제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필요합니다. 도시미관 자체를 헤쳐서, 제가 여름휴가 관광객들 오기 전에, 지난번 도청 그 자리에 계셨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라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빨리 올해 내로라도 해서 내년부터는 도시미관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선유도봉 설치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선유도봉, 차선규제봉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고, 볼라드입니까? 볼라드는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처럼 부러지고 휘어지거나 때 끼거나 이런 것은 없어서 그런데, 볼라드, 시선유도봉 문제 이것도 도시의 상당히 큰 문제이고 가로수 문제, 가로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행정시가 직접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경관, 미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진행상황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재추진하는 이유는…….

○강성민 위원  완료가 언제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올해 12월 27일입니다.

○강성민 위원  저도 지난 6월 달에 의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중단이 됐다가 다시 하는데 다시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리고 주차장 확보에 따른 조경면적 완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 하고, 새로 건물 지으실 분들은 하는데, 이유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지역에 와서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공직에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정리하시고 조용히 와서 살 분들이 많이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복지타운에도 주말마다 봄, 가을에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말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기 나온 김에 시민복지타운 행사할 때 음향이 너무 셉니다. 건너편의 대림아파트까지 들려서 짜증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음향조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거기 사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데 그렇게 한번에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주민의견은 정확히 들으셨습니까? 그때 듣는다고 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주민설명회를 계속 가졌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여론수렴을 했냐고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50 대 50 정도로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기존 사람들은 반대하고 토지주들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강성민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된다면 기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박원철 위원장, 강성의 위원과 사회교대)

○강성민 위원  이 부분, 규제완화 차원이 섣부르다, 설익은 정책을 하고 있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용역……. 좋습니다. 용역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짓겠죠. 항상 행정행위를 할 때 부서에서 못 하면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서 행정행위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도심에, 아라동이라든가 오라동 등등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힐링하고 문화적 공간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시민복지타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신중합니다. 토지주들은 건물 올릴 수 있고 주차장 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재산적 가치도 늘어나고. 그렇지만 긴 안목을 두고 내다본다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이 시민복지타운 위쪽에 건물 짓고 밑에 용역을 통해서 20억 정도 투입해서 내년에 새로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편의시설…….

○강성민 위원  변화를 주겠지만 상당히 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푸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의  강성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김진석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 중에 안전사고 발생현황, 옆 페이지 61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신청 및 결과현황, 최근 3년간 보면 2017년 8건에서 2018년 12건, 2019년 8월 기준 14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작년에 모 공사에서도 안전사고들이 있었고 중계펌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람이 많다 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들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도별로 3년 통계를 보면 오히려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거든요. 공직사회에서 공기업이든 뭐든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인력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차량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미화원들이 차량 뒤에 올라타서 가고 하는데 발판도 전부 없애버리고, 그분들이 전에 같은 경우는 주로 추락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락사고는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 베임이라든가 문에 끼는 끼임사고…….

○이상봉 위원  골절도 있잖아요. 골절도 있고 기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골절 이런 사고가 거의…….

○이상봉 위원  현재도 매달려 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 목격했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력이든 아니면 아침 시간대에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교감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에요.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해야 일하는 사람, 교육하는 내용,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요즘 아침 일정시간이 지나면 차가 막히는 시간대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인력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못 한 인력들을 대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현장에서 애로사항 그리고 그 속에서 방심하고 간과해서 교육을,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어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교감을 일으키면서, 어쨌거나 자료를 살펴봤을 때 늘어나는 것보다 정체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 이런 부분들 속에서의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아까같이 안전화든 뭐든 그런 것은 필수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과장님을 통해서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들을 하면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액비살포용 초지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액비살포지 관리실태가 잘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 살포지 확보기준이라든가 살포지 중복이라든가 특정지역 집중살포라든가.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초지, 농경지 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는 한 마리당 140㎡ 이상 이렇게 확보면적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들은 사육두수에 따라서 살포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시 관리는 내용들을 보면 액비처리시설 규모에 따른 확보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양 행정시에 제출된 농가업체별 초지, 농경지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강성의 위원,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육두수는 가축통계를 기준으로 농경지 확보 면적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확보초지 대비 사육두수를 하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모보다 미달된 농장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 국장님 아세요? 마리당 14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하는 농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액비살포지는 한 군데인데 확보농장은 예를 들어서 3개 농장이 한 필지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 하나의 초지에 여러 농장이 신고한 거랑 한 농장이 두 번 신고된 경우가 존재했고, 그런 것으로 보면 초지확보 면적의 합을 제주도 내 액비살포지로 제출하였으나 농경지가 중복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이를 중복 산정하여 관리면적에 포함하고 있고, 3필지 이상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액비관련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액비살포에 대한 관리감독.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표시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부지역이다, 이런 오염원들이, 질산성농도가 높은 경우들을 보면 액비살포과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액비과다살포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양돈농가나 액비재활용 업체,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을 액비살포 면적이 1억 1470만 ㎡로 해서 여기에 면적은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살포현황을 보면 3990만 ㎡ 초지에 일평균 액비 1579톤을 살포해서 58만 2000톤을 살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적정살포량이 44만 톤인데 집중적으로 쉬운 데 가서 살포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한다고 하지만 액비관련 전수조사들이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신고한 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사실상 아까같이 한 곳에서 신고해도 되고 액비살포하지 못한 속에서도 면적 포함돼서 신고하면 그 면적에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해서 살포되는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지하수 오염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보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요번 8월 달에도 재활용업체가 저희 제주시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집중 단속해서 6건 적발해 가지고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상봉 위원  조사만 하면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를 어렵게 만들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수조사를 통하면서 개선명령을 내려야 할 부분, 아까같이 어떤 부분들은 행정에서, 시장님 참석했을 때 무관용 원칙, 저는 행정이 엄한 것도 좋지만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업이, 양돈농가가 제주의 경제라든가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까지 해 오면서 높은 경제적 성과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분뇨다 냄새다 해 가지고 예전에 노후화된 시설,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방치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기준들이 바뀌면서, 그분네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 했을 때 아까같이 한 번 일지라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과태료에다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취소해도 할 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은 아주 세게 하고 있어요. 한 번 걸렸다, 두 번이면 취소예요. 취소된 데 금액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형시켜 버린 거거든요. 한 번 형을 주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그대로, 취소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목숨으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비용들을 보니까 이게 몇십억이더라고요, 20∼30억. 행정의 무관용 원칙들도 좋지만 신뢰에 기반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축산농가의 의견 그리고 도 행정, 시 행정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 속에서 감당할 수준의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론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론화해 가지고 냄새나니까 무조건 가서 단속하고 나오면 한다. 당연하죠.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액비살포라든지 모든 것을 얘기하는 부분은 행정이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는 속에서 농가들의 취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단속, 감독·관리하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축산부서라든가 협업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서 냄새 저감도 하고 그런 속에서 행정이 가고자 하는 효과들을 높이 사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속만 세게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성과 낸 된 것처럼 하지만 그 농가에서 하지 않는 사람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내막을 들어보고 그 과정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과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왜? 아까같이 사람 목숨으로 따지면 사형이고 취소라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종합적인 부분들을, 환경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면 다시 협업할 수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서로 적극적인, 청정환경국에서 농수축산경제국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방지법」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취방지법」상 두 번 적발되면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상 취소시켜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청문까지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이상봉 위원  아니 법상으로는, 법보다 지금 제주도는 더 세다니까요. 법에는, 쉬운 말로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작동해 가지고 영업 정지라든가 과태료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같이 나름대로 내부적인 지침들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법보다 강화된 규정들을 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만큼 냄새에 대해서, 양돈 이 문제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지 지금 법보다도 센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큼 그와 관련된 감당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네가 아무리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게 그다음 농가에 다 영향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해 가지고 그러면 안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강화된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 축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악취방지계획 기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악취방지계획으로 바이오커튼이라든가 탈취제, 안개 분무, 음수 투여, 미생물 첨가, 무창화 추가시설로 그분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측 농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악취관리지역 A지역에 5개 농가, B지역에 4개 농가, C지역에 7개 농가의 악취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여섯 가지 방지계획에 대해 각기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또 예측 농도가 기준에 적합한 10배수 이하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농도가 9.9936에서 9.97로. 행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악취방지계획을 검토하는지, 이 내용 보면 그냥 맞추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지금 악취방지계획과 마찬가지로 악취저감률 같은 경우에도 상이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커튼 적용 시 농가별 악취 저감률이 65%에서 95%예요. 95%하고 65%를 적용했을 때 분명 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측 농도에 맞춰 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농도를 역산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검증 방법 체계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입들이 되는 쪽에서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지도·단속이 되지 건건이 나왔을 때, 흘러나왔을 때 강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검증 방법 체계들이 도입돼야 하지 않겠는가. 먼저 표준 개선안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는 사실상 그 해당 농가에서 악취 방지를 위해 가지고 농가 실정에 맞게 악취저감 계획을 세운 것, 이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같은 악취방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악취 배출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저감률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규모나 실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저감률을 적용하는 데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하는 방안, 이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 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먼저 표준안들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검증체계를 도입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지도·감독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좌무경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7년도에 수립되었는데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2018년에 다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목적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7년도에 수립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이상봉 위원  지금 햇수로 따지면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2018년에 도시관리 재정비를 추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구절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추진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거다.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부분들인지 어떤 부분들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제일 쟁점은 내년도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실시됩니다. 전반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18년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 말씀은 향후에 다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발주되면 2012년에서 2022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다시 수립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해제 시설 이후 관리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대외 여건 변화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다거나 인구 50만 시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일반 농정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하는 게 실효성을 보고 구체적으로 좁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방대한 부분, 일반론적인 부분보다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카지노 광고 단속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옥외 간판. 카지노가 다른 데 같지만 도시건설국이에요.

지금 옥외 광고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현재 카지노 광고의 경우에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서 영업장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해 영업장에 설치하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금지토록 법 개정이 되었거든요, 2016년 1월 6일에.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법 취지, 목적이 특별한 곳 아니면 모든 것이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 사람들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진 사례, 국장님네는 더 많이 가 보셨겠지만 해외 사례, 싱가포르든 어디든 갔을 때 카지노에 대한 광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정표에도 없어요. 어느 호텔에 카지노는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 취지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은 이렇게 됐지만 부칙을 통해서 개정일로부터 최초 표시, 설치하는 경우부터는 적용하고 있어 기존 카지노 광고들이 지금 계속 성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카지노 광고 보셨던 경우가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못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는 거네, 우리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차량이나 버스에…….

○이상봉 위원  저도 봅니다. 버스도 다니고요. 택시에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심지어 노형로터리 광고판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행정에서, 도시건설국에서 연장해 주는 이유가 당시 부칙을 인정해 가지고 해 주는 거거든요. 개정일로부터 최초 표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그런데 기존에 해 오고 광고했으니까 연장을 계속 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취지와 목적을 정확히 인식해 가지고 법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제주시에서 변호사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대중교통 체계가 돼 가지고 버스하고 택시들의 노선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했을 때 노선은 예를 들면 특허권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고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카지노 광고들 못 하는 거예요, 버스·택시들이.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예전에 했으니까 연장하는 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모든 버스·택시들에서 광고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제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주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네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솔직히 말해 가지고 카지노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허가받은 차량번호가 아닌 경우에도 다 달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걸 세세하게 다 구별해 낼 수가 없어요. 차량 대수 이것 다 표시하면서 하는데 아까 청정환경국에서 얘기하듯이 사업자가 준 것에 대해 가지고 서류 접수받고 해 버리면 검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행산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노출, 성인들 이런 것들 속에서 법으로 제정했던 취지를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아까같이 법률적인 부분들도 개정한 내용, 그리고 부칙의 내용들 속에서 제주지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러면 대부분 저는 행정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거든요. 외국인 카지노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효과로서 수입과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 가져 가지고 주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 제도에 대한 점검 그리고 부칙에 대한, 제주지역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법률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보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앞으로 법 취지,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한 가지만 김태경 국장님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이상봉 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완결 22건, 추진 11건, 추진 불가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완결의 기준이 애매해요. 지금도 ‘진행 중’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완결’ 이렇게……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내용들 쭉 읽어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계속 말했지만 차고지증명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정이 시설 목적에 따른 주차장을 임의로 차고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잖아요. 실제 개선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처리한 것처럼, 완결 처리됐다고 저는 믿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결이 된 기준이 어떤 부분들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 정말로 완결되면 그다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면 관행처럼 그대로 완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 부분에 문제가 되면 다시 문제제기 해 가지고 추진 중 이런 답변보다는 좀 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처리사항들을 표시하려면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완결해서, 완결한다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완결을 했으면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의문들이 해소돼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완결됐구나 했을 때 그게 완결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결된 기준에 대해서도 좀 더 각 실·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청정환경국장님께 다시 한 가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상봉 위원  오전에 시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서울 새활용센터 갔다 오셨다고, 국비 7억인가 받았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쭉 설명만 저한테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 명칭은 3R재활용센터 신축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하고 있는데 국비가 7억 1000만 원,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억 1000만 원 확보하고 올해도 7억 1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상봉 위원  제목이 뭐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3R재활용센터 신축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럼 아니잖아요. 시장님 인사말 할 때 업사이클링 해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여기에서 하는 게, 재활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게 재활용 물품 전시 판매실이라든가 또 재활용 순환 관련 체험교육 또 대형 폐기물…….

○이상봉 위원  국장님, 지금 리사이클링하고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리사이클링은 한 단계 업시킨 업사이클링 센터입니다, 이게.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 인사말 속에서 긍정적으로 재활용에서 새활용 그런 속에서……. 서울 갔다 오신 분은 누구에요? 새활용센터 갔다 오신 분, 플라자 갔다 오신 분. 경기도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 생활환경과장님.

○이상봉 위원  갔다 오신 분, 환경도시위원장님이랑 가서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리사이클링하고 재활용하는 거고, 새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온 이유는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새활용센터, 업사이클링센터를 하는 게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될 길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부터가 재활용센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하고 새활용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업사이클링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그것에 맞게끔 어떻게 해 가지고 설계됐는지. 지금 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고, 사람들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은 재단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오등동에 저희들 부지가 있습니다. 약 8056㎡ 부지가 있는데 총 3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답변처럼 시장님은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직접 가셨던 주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의논들도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좀 더 진일보할 수 있게끔, 더 나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무경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시건설국장 좌무경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업무보고 68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도로 무상 귀속 대상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 귀속 업무 처리 지침을 올해 1월에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개정하셨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존에는 지목이 도로나, 도면 도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대인 경우로 한정하고, 지목이 임·전·과 등은 기부채납 불가하도록 돼 있던 것을 표고 300m 이내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포함)에 한하여 통과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허용해 주셨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예.

○위원장 박원철  일종의 맹지 해소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17년도 3월 달에 8m 도로 미만에 대해서는 개발이 규제되게끔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을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개발을 합리적으로 유도도 하고 또 난개발 유도하는, 도로개설 지침에 상관없이 개정을…….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 나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표고 300m 미만 지역 그리고 취락지구 300m 이내, 그러면 쉽게 여기 상당수의 맹지들이 해소가 돼서, 항상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 제한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폭주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없었어요? 그 이후에 모니터링 안 해 보셨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좌무경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성대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계획과장 고성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처리 규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6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금년 1월 19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주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맹지 해소를 위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는 현재도 신설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여기에서 더 강화시켜서 지목이 도인 경우하고 대지인 경우만 기존도로 확장인 경우는 받아줬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통과도로에 한해서입니다. 맹지가 아니고 기위 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통과도로에 한해서 미달될 경우에 확장…….

○위원장 박원철  폭이 미달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폭이 미달된 경우에 확장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아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2017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때 도로폭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8m 이상 확보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알겠는데 기본이 4m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위원장 박원철  4m 되지 않은 지역들, 4m 통과도로에 한해서 지목에 상관없이 4m를 확보하도록 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생활형 주택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한다 이 취지 아니겠어요?

○제주시도시계획과장 고성대  예,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도 보면 기존에 있는 지목이 확보가 안 돼서, 된 부분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상으로는 불허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합리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난개발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니터링한 결과 규칙을 개정한 이후에도 기부채납 들어온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하게, 난개발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기준을 해서 불허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강성의 위원한테 들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아세요.

강경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환경지도과장 강경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뭔가 느끼는 게 없었어요? 뭘 느꼈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지가 꽤 오래되고 이것을 책자로 인쇄하면서까지 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파일로 주신 것을 의회에서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없었어요? 왜 전결규정 지키지 않았어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9월 27일이 저희들 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인가 그때가 추석개시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21일에 7건인가 들어왔고 추석 바로 지나서 나머지 사십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일 전까지 저희들이 전부 접수하고 그것을 갖고 11월 중순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직원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계속 반려시키고 보완요청하고, 또 반려시키고 보완요청하면서 왔다 가는 과정에서, 접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보완문서는 직원이 문서로 과장님까지 같이 의논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36건이 한꺼번에 9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접수일시가 2018년 10월 26일. 10월 26일에 담당계원이 접수를 하고 결재는 담당과장 접수란이 다 공란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예, 맞습니다. 보완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그런 과정에서…….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보면 악취방지계획서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악취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뭐뭐 있어요?

아무 데나 열어보면 돼요. 어느 한 업체 것을 볼게요. 악취방지 시 미생물 급여, 수세, 밀폐 및 탈취, 밀폐, 탈취제 살포, 밀폐, 또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이오커튼, 탈취제, 혼합 미생물제재 이렇게 하죠? 이거 다 검수하셨어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예, 3월 23일이 마지막 날이었을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검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볼까요?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면 최고악취가 144까지 됐던 것이 95% 저감이 돼서 예측농도가 9.936으로 떨어진다.” 보셨어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B업체, “최고농도가 96배수를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면 악취저감이 91% 돼서 9.936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봤어요? “최고농도 30인 농장이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면 악취저감률이 70%로 떨어져서 9.975로 떨어집니다.”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고농도가 66인 농장이 바이오커튼을 설치하면 65%가 저감돼서 9.975로 떨어집니다.” 밀폐 및 탈취제 살포 저감률 적용 비교표 해서 “최고농도 144인 지점이 밀폐하고 탈취제 살포하면 95%로 떨어져서 9.936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이게 지금 58군데의 악취방지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지도과가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식으로 떨어집니다 한 것을 거의 예측농도에 맞춰놨어요. 최고농도 144, 96, 30, 66. 저감률은 거기다가 95로 떨어지고 91로 떨어지고 70으로 떨어지고 65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측농도는 전부 10배수 이하로 떨어집니다라고 예측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 환경지도과가 과장이나 팀장이 결재도 하지 않고 검수도 하지 않고 또한 악취관리센터의 말만 믿고. 당초에 여기에서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어떤어떤 절차를 거쳤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거기에 환경공단도 나갔었어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지도과, 정말 일 제대로, 똑바로 안 할래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쓱 “너네 악취관리지역이야” 지정합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 백데이터를 안 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침에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작년 2018년 3월 23일 날 악취관리지역 59군데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뭘 했느냐 하면 2017년 8월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양돈장 101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악취관리센터, 한국환경공단, 도지사하고 가서 업무협약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아오고, 우리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사무분장 받아옵니까? 그렇게 해서 59군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아마 인수합병 돼서 58군데인데 58군데를 2018년 10월 26일 날 서귀포 6군데는 이미 6개월 이내에 다 제출되어 있고 제주시만 한꺼번에 제출한 거예요. 제출해 놓고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관리를 제대로 할 때, 지금 이것은 분뇨하고 다른 문제예요.

김진석 국장님, 소송 걸려 있는 것은 분뇨죠? 분뇨배출이 잘못돼서 양돈장 허가취소 문제로 소송 걸려 있는 거죠? 악취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악취는 제대로 관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말만 믿고, 우리가 2017년부터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4군데 다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해서 위반되는 곳이 너무 심한 곳 101군데 중에 59군데를 지정해 놓은 거예요. 지정해서 제주시 보고 관리를 똑바로 하시오 한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제출됐는데 이 악취관리센터에서는 11월 달에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정상수치로 다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그런데 현장확인을 과장님네가 가서 해 보셨나요? 그쪽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더 못 살겠다고 난리 나고 제주시가 면죄부 줬다고 하고, 왜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시냐고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세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도에서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해서 2017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냄새환경학회하고 환경공단하고 악취방지센터하고 생난리들 치잖아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계획서대로 잘 설치되어 있나 그것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냄새 문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자신할래요? 정말 자신하겠습니까?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예, 직원들한테…….

○위원장 박원철  직원들 출장복명서 다 가져오고 출장 확인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까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출장복명서까지 전부 가지고 와서 이거하고 비교대조하게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제주시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량마다 추적장치가 달려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GPS 달려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시설에 처리용량들이 다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초과처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초과처리 하면 당장 행정처분 받고 허가취소 당하죠? 다 확인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좀 전에 이상봉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씀은 저는 답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일억몇 ㎡의 살포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당 살포면적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일종의 해당지역에 살포를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살포지의 문제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기술이 매우 좋아져서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여유용량을 환경지도과에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돈업 하시는 분들은 이 여유용량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풀어주시냐고요?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가마다 신고된 양돈분뇨 1일 용량이 있고 거기에 “당신네들 1일 신고용량이 있는데 이대로 꼬박꼬박 처리해” 하니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재활용이 제일 재래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 덤핑 문제도 벌어지는 것이고 무단살포 문제도 벌어지는 것이고. 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니 양돈농가에는 쉽게 얘기해서 전부 슬러지 돈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물청소하는 수세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놓으면, 폭기를 하면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이 풀어줘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여유용량을 할 수 있다고, 처리업체나 공동자원화시설은 여유용량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네들은 1일 100톤이니까 100톤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강경돈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고,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 듣고 여유용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의회 의원들 말이야 듣겠습니까? 도지사하고 시장 말만 들으면 제주도가 잘 굴러가는데.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정 좀 하겠습니다, 제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환경보전국 행감 할 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다량배출시설에 감량장치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한 내용.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 문제들 현장에서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아닌가요? 감량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존 건축물에서 안 돼서 부속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것은 「건축법」 위반이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는 위생등급에 있어서 감점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으셨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도 위원장님 어제 말씀하시니까 위생등급 관계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런 식의 애로사항들을 업체에서 전혀 행정에 읍소하거나 애로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은 이 내용들을 듣고 있으셨습니까, 안 듣고 있으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생활환경과장 부기철입니다.

위생등급 관련해서는 어제 처음 들었고요. AS 부분, 악취 나는 부분 이런 부분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세한 얘기들은 안 들으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그런 말 들었습니다. 저희들 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정말 제주도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업체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감량기 설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강하게 2019년까지 200㎡ 이상의 대형음식점에도 설치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맞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조례에 대한 설명들을 와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저는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량기 설치를 못 하면, 못 하게 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한 업체도 있고 못 하게 되는 업체도 있겠죠. 그러면 못 하는 업체도 역시 사회적 부담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금은 설치한 업체와 동일하게 지도록 하는 방식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서 보완책으로 내놔주셔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단서조항을 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들을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얘기하지 않는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저희들 충분히 도청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무튼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605페이지랑 606페이지 자료를 보는데 자료도 맞는 자료인지 안 맞는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주시에서는 감량기 보급대상 업체가 몇 개소라는 겁니까? 233개소라는 겁니까 아니면 339개소라는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현재 설치된 게 233개소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 앞에 6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이것은 대상입니다.

○강성의 위원  대상은 1095개…….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1095개소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 밑에 감량기 339개는 뭐냐고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감량기 보급실적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대상이고 339는 현재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사회복지시설 그것은 뺀 숫자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아니, 여기 뒤에 보십시오. 606페이지에 보면 75개소에 “사회복지시설 등 그 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보시면 음식물발생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보십시오. 2016년에 비해서 9.8% 감소하고 있다고 여기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면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감량해야 하는 정책적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량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200㎡ 이상과 330㎡ 이하의 식품접객업…….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음식점입니다.

○강성의 위원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 훼손시킬 수 있으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설치가 「건축법」에도 문제가 되고 「식품위생법」에도 문제가 되면, 위생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청에서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안이하게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는 감량이 목표니까 감량만 하면 되고 그 외에 힘든, 어려운 것들은 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밖에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생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감량기를 설치했다고 위생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 청결이나 악취가 났을 경우에 위생등급이 떨어지는 거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감량기 보셨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저도 봤습니다.

○강성의 위원  저도 학교에 가서 감량기 설치된 거 봤는데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강성의 위원  운영상의 문제? 그러면 그것보다 모든 게 완벽한 기술을 가진 제품들을 제주시에서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소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국가에서도 인증된 것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박원철 위원장님 자꾸 검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RFID입니다.

○강성의 위원  RFID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2013년부터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3개 업체에서 나온, 그 업체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성능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셨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강성의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정책이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 때문에,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을 거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된 정보에 제한된 제품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저희들이 RFID는 조달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3개 업체인데 그중에 한 업체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을 가급적이면 구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자료 603페이지에 보면 한 개당 연간 고장비율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품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한 개 업체가 초기모델이라서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할 생각이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축법」 문제와 그다음에 식품위생등급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렌털방식으로 가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성의 위원  지역별로 보면 방치된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혹시 점검들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농로나 야산에 쌓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의 위원  농로나 야산 말고도 집하장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집하장들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쓰레기집하장으로……. 지정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클린하우스에 보면 수거가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들을 동에서 수거해다가 집하장에 일단 놔두면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  처리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것은 한 차 정도 돼서 연락 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한 차는 채워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집하장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한 차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그때그때 치우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우리가 보는 집하장은 한 차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동에서 요구하면 바로 갑니다, 한 차만 되면.

○강성의 위원  그러면 동이나 읍·면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은 데들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동에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집하장에 놔두는 겁니다.

○강성의 위원  매립장도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불법투기 한 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강성의 위원  그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고 와서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매립장으로 시설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전부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요구를 빨리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거의 그때그때 요구합니다.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치폐기물 집하장 관련해서 읍·면·동에 관리들을 제대로 더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환경국에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협조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나오셨던 과장님, 부기철 과장님이십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생활환경과장 부기철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강성의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 문제하고 위생등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고 느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 차원에서 가게 안에 그것을 놨을 때, 법 때문에 밖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안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가게 안에 놨을 때 냄새나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가 잘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답변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 냄새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 안 납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저도 집에서 3년 동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집하고는 다르겠죠.

○위원장 박원철  집하고 학교하고 달라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학교 같은 경우도…….

○강성민 위원  학교는 공간적 여유가 있고 점심때만 사용하잖아요. 식당은 계속 돌려야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르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냄새나는 것 같은 경우는 환기시설이나 이런 걸로 빼면 되는 거고요.

○강성민 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그러면 죄송하지만 차라리 현장을 한번 열 군데만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

○강성민 위원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성질냅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식당 하시는 분들이 과장되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술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학교는 음식을 시간적으로 점심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넓고 외부에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주 시내, 예를 들면 시청이라든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주 좁고 식당의 작은 공간도 아주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밀폐된 데 놔버리면 아무리 기술이 좋더라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민원들이 꾸준히 있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생생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계가 과장님한테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좋고요. 나중에 한번 서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강성민 위원  오름관리 있지 않습니까? 오름 전체적 관리는 도에서 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이용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도에 얘기를 못 했는데, 저한테 어떤 퇴직하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직장 그만두시고 산에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름이 많으니까, 368개죠. 오름들 많이 다니시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해 주십시오.

최근에 오름에 산악오토바이라든가 차량, 자전거들 해서 동호인모임으로 상당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KCTV에서도 집중진단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자가 KCTV 연말에 상을 받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영상이 기억에 남고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말씀하시고 저도 직접 가봤을 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초하러 갈 때나 산에 가끔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름도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들 구분도 해 주고,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에 동호회 차원에서, 모임에서 좋아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환경이 그분들 활동을 통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청정환경국장 김진석입니다.

도하고도 그 관계를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만 보더라도 사실상 워낙 많은 분들이 다녀서…….

○강성민 위원  민원들이 올라와 있을 건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진석  저희들이 조금 상태 안 좋은 곳은 도에 휴식년제를 취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1, 2년이라도 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도하고 근본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시설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보로 걸어서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숫자의 문제고 하루 몇 명이 가고 이런 문제겠지만, 어쨌든 동호인들이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가는 것은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처벌규정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몇 개 오름을 정해서 배려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구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혹시나 감사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종합감사 시에 각 실·국장님들 배석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국장, 김진석 국장, 좌무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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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   이영진

자치행정국장   김창현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고숙희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선홍

청정환경국장   김진석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시건설국장   좌무경

총무과장   김덕범

기획예산과장   김이택

교통행정과장   이상철

차량관리과장   김성철

환경관리과장   김태백

환경지도과장   강경돈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공원녹지과장   김현집

환경시설관리소장   박창현

절물생태관리소장   박두원

도시계획과장   고성대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건설과장   김동오

주택과장   최원철

건축과장   이경도

상하수도과장   김기홍

○기록

양진희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