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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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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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3일(수)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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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원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우리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어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시는 도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위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만큼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쓰레기, 주정차, 도로 등과 같은 기초생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열정이야말로 그 어떤 분야 공직자들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민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드는 점도 사실입니다.

지난 6월 서귀포시에서는 160여 명으로 구성된 정책 만족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진솔한 정책 의견 제시와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정정책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도 지난해에 취임하시면서 시민과의 무한소통 및 협치를 바탕으로 진심, 공감, 감동이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취임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이러한 서귀포시 시민을 위한 정책 실현 정도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들은 화려한 불빛에 둘러싸여 겉으로 보기에는 선망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혼자서 외로이 견뎌야 하는 현대인들의 고독함이 아닌 낮은 지붕 아래서 따뜻한 아랫목의 솜이불 속에서 서로 간의 발을 비비며 온정을 나누는 포근함이 있는 여염집 같은 푸근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냉정하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도민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행정에 대해 과오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함께 고민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숨김없이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후 간부 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원철  모두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질의나 수감부서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도에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에도 지금 공항확충지원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시 감사에서도 현황을 파악했었는데 최근 3년간 하수 역류 민원 관련한 발생현황과 조치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시스템 현황, 어떻게 주시냐 하면요.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인과 무인 구별해 주시고, 공공이 직접 직영하고 있는지 민간 위탁하고 있는지 구별해서 주시면 좋겠고.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개방형 임기제 채용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사업들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들도 매우 잘하시는 걸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의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영주차장 조성 이후에 주 이용고객들 즉 말해서, 이건 솔직히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어느 대형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면 오히려 서귀포시에서 그 건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건 특혜 아니냐 이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조성 이후에 주로 이용하는 층들을 따로 조사를 하고 계신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양윤경 시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활동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서귀포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377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고자 우리 시를 찾아 주신 데 대해 19만 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엽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자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양영일 청정환경국장입니다.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홍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승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오창섭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강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서귀포시민과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복도시를 향해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렵거나 불편한 민원이라고 회피하지 않고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 공항 개발 예정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청정하고 쾌적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쓰레기, 교통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와 배출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간업체를 비롯한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은 장기적인 주차 수요에 대비한 주차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의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 악취 문제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농가의 참여와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비롯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도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혁신도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의 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남원읍의 람사르습지도시 최종 인증과 법정 문화도시 지정 등 지역의 가치를 높여 서귀포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윤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안창남 위원  예, 먼저 기회를 주신 박원철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양윤경 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임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취임 전 일반인으로서의 생각과 취임 후 시장으로서 서귀포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마디 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봤던 행정의 모습과 안에서 보는 상황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던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의 곁으로 좀 더 다가서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당장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데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마 생각보다는 다른 부분이 많을 텐데 요즘 현대화가 돼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는 다양화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러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철주야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이 5조를 넘어섰고, 다양한 의견 또 제주도 인구가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역할분담이 돼야 되고. 또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들을 많이 확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위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매치시키느냐 하는 게 아마 시장님의 역할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급속하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역할은 거기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아지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에 태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쉴 틈 없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에 제가 아주 존경하고.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행정의 역할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하다 봐도 사실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쉼도 필요하다. 쉬고 활력이 넘쳐야 행정 서비스가 더 원활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 살고 싶은 도시로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사이에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살고 싶은 도시 1위는 제주도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2016년도인가, 제가 보니까 최근의 기록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어느 기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서귀포시가 몇 위 정도 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계속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물론 계속 바뀌겠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제 기억으로는 10위 권 안에서 자주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양윤경 시장님, 그런 기대에 부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33위, 제주시가 42위. 1위가 어디냐 하면 경기도 과천, 2위가 전주, 3위가 김해, 4위가 청주, 5위가 경주, 6위가 대전, 7위가 창원, 8위가 서울, 9위가 김천, 10위가 안동 이렇게 해서 33위인데, 채점 기준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서귀포가 쾌적성이 75점, 그다음에 접근성이 57.4점, 다음으로 주생활이 61.8점, 건강이 70.9점. 물론 이게 3년 전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이 변화는 되어 있을 겁니다만 저는 이런 것을 상당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공항이나 항만 쪽, 서귀포항으로 지금 들어오는 여객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공항이 1시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졌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산읍에 건설 예정인 제2 공항은 앞으로 서귀포시에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서귀포시가 예전의 화려했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견해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서귀포시에 개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과장님과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논의의 구조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제2 공항과 관련해서 요즘 많은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2 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 전제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두 가지는 군사공항은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창남 위원  당연한 거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두 번째는 개발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저는 처음 발표 당시부터 찬성 입장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제가 성산지역에 가서, 특히 예정지 마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마을 대표분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마을 반대쪽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약간 불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런 움직임, 분위기들이 있어서 저의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2 공항은 기본계획 고시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우리 도민이 밖에 나들이할 때 여러 가지 불안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저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은 기본이죠. 환경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대로 보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면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시 또 경제논리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 문제로 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제주도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여기가 ’70년대에 공항이 하나 있다가 너무 넘쳐나서 제2 공항을 새로 지었습니다, 홍콩도. 그래서 홍콩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는 홍콩 신규 공항이, 제2 공항 부지가 매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장해서 처음에 있었던 기존 공항은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항으로 해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물류 운송 세계 1위 공항입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접근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조금 가벼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연예인들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부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임창정 씨가 영천동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고, 위미에도…… 이름이 깜빡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표선에도 계신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안창남 위원  전부 파악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우리 서귀포시를 홍보하고 이러는 데 서귀포시의 대사로서 역할도 하고, 파악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바로 한번 모셔서…….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희애, 김수현,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분들이 지금 안덕면 상천리 쪽에 살고 계시고요. 양현석은 뺍시다, 요즘 별로 인기가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송윤아, 설경구 이런 유명한 대스타들이 서귀포시에 살고 계세요. 송윤아는 지금 대정읍 일과리 쪽에 사시는 모양이네.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분들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시장님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귀포시도 뭔가 예전 명성을 되찾으려면 정말 특색 있게 나가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는, 저도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전국을 전부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 최고요. 대한민국 여행해 보면 제주도에서 특히 서귀포가 최고입니다. 서귀포만한 데가 없어요. 우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가들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중섭이라든가 변시지 작가라든가 소암선생이라든가 기당미술관도 있지만 이런 문화자원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관광자원 중에도 지금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비경들도 많지 않습니까?

황우지 해변 선녀탕이라든가 진곶내의 물개바위라든가 또 엉또폭포라든가 이런 정말 좋은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게 서귀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감귤, 경제도 잘하면 1차 산업도, 전공이시지만 노력하면 서귀포시민들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의 최고가 저는 올레코스, 특히 1코스. 올레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서귀포가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간을 확인하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3분 20초 할게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가 되면, 몇 년째 오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직렬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때는 환경직에 대한 문제, 어떤 때는 복지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그래도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환경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귀포시청에 환경직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23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명에서 한 분은 휴가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이 몇 사람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한 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한 명이잖아요. 6급 이상이 예닐곱 명 정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직렬이 매우 제한적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의견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직렬 조정을 통해서 환경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복지직도 말씀 주셨는데 이런 소수직렬들에 대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인구 비례 따질 게 아니고 면적 대비, 환경적인 부분은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가 3과에 1사업소 1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2개 과에…….

○김용범 위원  11개 팀이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너무 과부하된 게 아니에요? 제주시 같은 경우 3과에 1사업소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2과에 11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라도 하나 분리, 그러니까 정책부서와 사업소를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 문제도 저희들 도의 조직관리 부서에 의견을 냈던 바가 있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내고 도의 충분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비슷한 상하수도과라든지 이런 데도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귀포시에서 자체 승진한 경우가 없어요, 사무관 승진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월에 탄력 있게 접근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농정 부서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폐밀감 처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폐밀감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장님?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전체 폐밀감 중에 생산자 농가들이 6% 정도 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유통인들이 폐밀감을 실어가고 있는데 만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적된 이후에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선과장이 269개인가 있는데 이 선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한 150군데 먼저 하고, 예산의 한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데는 인근지역끼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면서 2021년도까지 전 유통 선과장에 이러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감량기 시설도 좋은데요. 감량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농협이라든지 감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공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장님께서 농업 전문가시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 삼다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계설비를 해서 퇴비화시키는 방안, 이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농협 측하고 시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조를 하면 이게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데.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도 사실 세 군데에서 퇴비화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가장 안 되는 문제가 뭐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김용범 위원  의뢰도 의뢰지만 그런 시설을 갖출 수도 있잖아요, 농협과 감협을 통해서. 이런 데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 감귤산업의 뭔데 그런 데서 이런 시설을 갖춰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대부분 감귤유통의 50%를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합장님들과 이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내년 12월까지니까 시장님 계실 적에 이것을 꼭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유발금 문제는 자료가 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한 2157명의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서귀포시 지역 역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주시장님한테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 원도심이 워낙 경기가 위축된 지역이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오늘도 제주도 내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서귀포시 역시도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경제적 성과 중에 지역경제 관련한 성과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가 경제도 쉽지 않고, 제주도 전반적으로 어렵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 관련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해에 스타트업베이를 개소해서 37명의 젊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65올레시장54 정책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청년 다섯 분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

○강성민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갖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성과로 말씀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서귀포시 지역이 지정이 돼서 제주시보다 더 많은 744호가 미분양상태고, 1페이지 현황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이 1만 7565가구에 2만 4030명이 거주한다고 2018년 기준으로 하지만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이라든가 호우 때문에 채소를 비롯한 1차 산업, 거기다가 감귤 가격도 당도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고, 서귀포 지역에도 양돈 일부 하는 데 있는데 양돈도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안 좋고, 광어 문제 안 좋고. 어쨌든 채소류라든가 양돈, 광어, 감귤류는 제주도에서 육지부,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작목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수출산업에 기여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역경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관광객 수 감소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 산업구조를 봐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귀포시는 57.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농업이 20%.

어쨌든 수년 동안 제주도가 건설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농림, 어업 분야가 제주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서귀포 지역의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서귀포 경제는 관광과 1차 산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설경기라든지 건축경기가 같이 잘 돌아가 줘야 되는데 매우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채소류를 비롯한 밭작물도 지난해에 가격이 어려워졌고 감귤가격도 기대치에 못 미쳤고, 올해 상황은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형성되는 것들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약 15%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마는 우선 감귤 부분은 태풍 등으로 품질이 안 좋은 것을 시장에 출하했을 때 시장의 혼란과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농민 주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선별 관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처리할 것은 구분해서 처리하고 상품 위주로 출하해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얘기고.

만감류가 문제인데, 특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인들이 11월 달부터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포전거래가 되게 되면 일찍 수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따서 소비지로 보내면서 신뢰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안이 거의 확정됐는데 12월 이전에 출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일체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출하량 조절하고 시기 조절하는 거하고 품질관리 이런 것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감귤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효돈농협 조합장님을 부지사로 임명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추천한 건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결코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그냥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원 지사께서도 최근에 퇴직공무원들 강연 장소에 가셔서, 예우 차원에서 가서 제주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쪽 산남지역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동쪽 파트로 제2 공항 그리고 남쪽 얘기하면서 혁신도시하고 영어교육도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JDC 프로젝트 관련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부동산 문제, 영리병원 문제 터져서 그렇지 G5 프로젝트 사업들, 대규모 사업들이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 이후에 서귀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제대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제가 도의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몇 년간 근무했고 국회에도 있어 봤는데, 서귀포시 지역이 그때 당시에 안 좋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위성곤 의원 발의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도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나름대로 서귀포시에 많이 오고 있고 한데. 최근 몇 년 좋았었는데, 지표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53페이지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 보면 건수가 2016년 3430건, 2017년 2915건, 2018년 1886건. 55%로 쭉 떨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건축허가 현황 보면 2015년부터 나왔는데 2015년 3423건, 2016년 3998건 해서 쭉 떨어지면서 올해 1200건. 그러니까 2015년 대비로는 35%, 2016년, 가장 호황일 때일 겁니다. 이때 보니까 3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 경기의 15.8%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건설경기가 그만큼 위축되어 있고,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상권이 서비스 업종도 위축되고 있다는 게 지표로 이 두 개만 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통계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찾는 데, 보통 행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하고 TF 꾸립니다만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어제 제주시장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상만 하면 안 되고요. 행정가는, 양윤경 시장님 추진력이 높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상하면 바로바로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아울러 한 말씀 한다면, 1페이지 현황자료에 보면 출산율입니다.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상하게 서귀포는 남자인구가 많네요. 50.9%, 여성이 49.1%입니다. 이거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성 유입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올리고.

결혼들 많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1.081명인데, 전국은 0.977명. 도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1.20명이거든요. 그러면 서귀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 문제는 결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의료의 문제가 다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에 서귀포의료원 위탁 문제를 비롯해서 문화적 요소, 특히 의료적 요소 이 부분이 상당히 서귀포가 미약하기 때문에 중점을 두면서 그리고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어떻게 더 업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경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향곡선 그릴 때, 세수도 줄어들 때 시장님이 맡으셔서, 거기다가 날씨까지 안 도와줘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을 맡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귀포 경기를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양윤경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반갑습니다.

○강성의 위원  지난 1년 동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은 시민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됐던 치유의 숲까지 가는 데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확충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려고 했던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소가전제품 수집과 재활용 연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가지고 정책집행도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 지역 공무원분들은 주어진 여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여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현장에서의 생각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집행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도정에 현장의 애로사항들과 현장에서 겪어봤을 때 이 정책이 가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살펴봤어요.

서귀포 칼호텔 공공도로 무단점용에 관해,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도 굉장히 공분이 일어났던 거죠. 33년 동안이나 「도로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민간기업에서 공공도로를 사유지처럼 활용했던 것. 그것이 지금 법으로 가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소송 중…….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런 집행을…….

○서귀포시장 양윤경  집행정지…….

○강성의 위원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서 특히 서귀포가 경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도 가장 부러워할 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관에 대한 보호들, 주인인 서귀포시민들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 특히 시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인분들이 가끔 서울에서 제주에 내려와서 정말 제주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은 곳에 건축물 허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미 사기업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진행되어서 건축물들이 서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제주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주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관사유화 관련 논란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에서도 이미 2016년부터 섭지코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 관련도 그랬고, 주상절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부영과 관련한 재판도 나왔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만약에 다시 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활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재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재판에서 얘기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경관사유화의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서귀포시에서 복안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해안도로를 자주 가는 편인데 가면서도 “여기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강성의 위원  맞습니다.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시설이 허가돼 버리면 그다음은 도저히 손을 못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재판에서도, 이미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설령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이유로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지역주민분들과 시정이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앞두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도 처음에는 8층이었다가 6층으로 낮아져서 심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해안가 주변에 고층, 4∼5층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

저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제주도가 권한을 이양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이것 개발 관련 말씀으로 이해하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서귀포시의 최근 상황도 매우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적지 않은데, 송악산 관련해서도 찬반의견들이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절차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서귀포시 행정에서 결단을 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성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래서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내고 역할을…….

○강성의 위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협의를, 재평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액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우리는 절차상 법적으로 이미 다 한 건데 왜 뒤에 와서 자꾸 발목을 잡느냐 이런 방식으로 논리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거들을.

그리고 서귀포 칼호텔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무단점용 했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지적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 안에 있는 것들도 지적을 못 하고 그냥 방관하다 보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시기를 다 놓쳐 버렸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무리 지금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관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협상할 때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외쳐도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세게 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더 세게 내겠습니다. 하여튼 칼호텔 가서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지금 공사중단 된 지 얼마나 됐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6년…….

○강성의 위원  한 3∼4년…… 2015년 8월 그쯤부터 일부 공사중단이 되기 시작해서 4년 정도 되면 법적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물이 되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잘 몰랐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사중단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안전관리,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날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두 손 놓고 있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들도 내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철거가 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왜냐하면 장기 공사중단이 되는 건축물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헐어서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마장장 한 폐기물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도는 JDC가, 사업주가 해결할 때까지 두 손 놓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폐기물이 그 정도 예측이 되면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제가 불쑥불쑥 가 보는데 정말 흉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서도 매우 안타깝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고요. JDC와 관련 업체하고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선뜻 우리가 손대기도 어렵고, 고민이 많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민은 많지만 체계적으로 시나리오를,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그리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귀포시는 방치폐기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까? 잘 버려지고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방치폐기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업무협약을 가져서 서귀포시 관내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들을…….

○강성의 위원  그렇죠. 치우셨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많이 해결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제가 중산간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나 방치폐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치폐기물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없는 것으로, 이미 수거를 해서 많이 치우셨더라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들을 어디다가 다 쌓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선별 처리해서 소각장으로…….

○강성의 위원  선별 처리하기 전에 쌓아두신 곳들이 보도에도 나왔지만…….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를 들면 대정읍에 있는…….

○강성의 위원  곶자왈지대의 집하장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저는 성평등과 관련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환경이 우리 제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담당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곶자왈 보호도 환경과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빨리빨리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간처리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러려고 하면 곶자왈 지대가 없는지, 거기랑 겹쳐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집하장들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곶자왈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되고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잘…….

○강성의 위원  전체적인 집하장들을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하천에 가깝다든지 숨골이 옆에 있다든지 동굴지대라든지 용암과 관련된 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지점들도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단속현황이랑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은 실적이 확확 줄었을까요? 일은 많이 하셨는데. 전 이것에 대해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시민분들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상황이다.

왜, 보통은 불법 투기하면 당연히 끝까지 가서 잡고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는 그런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불법 투기, 불법 쓰레기들 모아 있는 것들은 잘 정리정돈을 하셨지만 투기단속이라든지 과태료 실적 부과가 아주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봤더니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감시체계하고 또 방치된 것하고…….

○서귀포시장 양윤경  강력히 조치하도록…….

○강성의 위원  처리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있었고, 담당국장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받은 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 말씀에 따라서 더 우리가…….

○강성의 위원  그냥 행정이 마음만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냥 나쁜 행위를 하죠. 서귀포는 그냥 버리니까 어느 순간 아주 깨끗하게 다 치워 주더라. 그러면 순간순간 그냥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민들은 잘하시는데 아마 놀러 오신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태풍이 몇 차례 내습이 돼서 재난 대비 비상근무를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했었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업무가 중첩이 돼 있고 또 각 부서마다 현안 추진하시느라고 아마 연중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지 정확하게 1년 2개월이 지나서 그동안 시민과 소통하면서 또 공직내부와 소통하면서 서귀포시의 위상을 상당 부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최근에 중앙 공모사업인 생활SOC사업 문화·체육복합회관, 서귀포시에 2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주신 시장님, 그다음에 고순향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우리 시민들로부터 또는 공직 내부로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1년 2개월 지나는 동안에 각 부서별 특성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는 웃음을 잃은 부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웃음을 잃은 부서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업무 특성상. 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 환경부서인 경우 아침에 출근하면 악취나 소음 관련 민원 제기를 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욕부터 먼저 듣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런 욕을 들었을 때 온종일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은 업무에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살펴서 다독여 줄 필요가 있겠다. 시장님 격려 한마디가 그 직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할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의 결심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관련입니다. 미불용지가 지금 법정·비법정 도로 합쳐 가지고 서귀포시가 3838억, 도 전체적으로 1조 2500억.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법정 도로를 우선해서 보상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기본방향을 정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패소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우리 서귀포시가 제일 많습니다. 도 본청, 어저께도 제주시에 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도 서귀포시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0억입니다, 200억.

○서귀포시장 양윤경  200억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200억인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해마다 이것을 강조했지만 예산에 반영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시장님,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민원인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한 날짜까지 보상금 지급을 안 해 줘 버리면 그 이후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삼중사중의 재정적인 부담을 행정기관이 안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0억이다. 내년에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불과 해봐야 10억 미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억씩 해 가지고 20년, 앞으로 계속 소송 패소 토지들이 발생이 될 건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발생돼 있는 이 200억 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양 행정시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한 3년 정도에 이것을 마치자.

제가 아까 환경부서 공무원들의 애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빚쟁이가 됩니다, 빚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인과 행정기관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급 안 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아마 수시로 독촉을 받고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겠습니까? 그걸 떠나 가지고, 물론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재정적으로 삼중사중의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처리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은 제한적이고, 200억을 하려면 1년에 적어도 70억씩 해서 3년은 해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알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그 많은 예산을 시 차원에서 자체 조달하거나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시장 양윤경  단기계획을 세워서…….

○강연호 위원  제주시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도에다 직언을 해서…….

○서귀포시장 양윤경  직언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링예산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아직 최종적으로 편성이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윤경 시장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보면 서귀포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으로 의료를 꼽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애로사항이고 어떤 부분들이 뭐했는지.

그리고 2019년도 8월 15일 이때는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떤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양윤경  감사합니다.

서귀포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때부터 TF팀을 구성하고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제주대학교병원의 위탁관리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가 안 됐었는데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이것은 누군가 시작을 하고 있어야 어느 시점에 가서 그래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주대학교병원위탁운영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81.2%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관리 하는 데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제주대학교병원장도 두 차례 만났고, 제주대학교 총장님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이와 관련된 추진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런데 제주대학교 공공의료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10월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당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수 티오가 가장 어렵다. 지금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티오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하고 있는데 적어도 교수 10명 티오를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에 걸맞게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 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진행이 어려우니 5자협의체를 구성해서 5자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대안을 찾고 준비를 같이해 나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당장 해결될 걸로 기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5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서 논의를 빨리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교수 티오를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제도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해법을 찾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멀지 않은 어느 시점에 가서 서귀포시 의료의 열악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5자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입장은,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용역단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대학교, 서귀포의료원, 제주도의회 그렇게 해서 5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얼마 전에, 17일 날 지사님 오셔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사님께 5자협의체 하도록 돼 있는데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시민들의 아주 절박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아니면 100일 기념부터 계속 핵심으로 서귀포의료원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좀 더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 지사의 의중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감하는 수준인지.

아까 서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려운 난제였다, 출발과정에서부터. 쉽게 해결할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사의 의지가 있어야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여러 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사님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내용을 지시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위탁관리 사업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걸로 기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봉 위원  저도 시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이게 이슈화만 시켜 가지고 해결이 안 된 속에서 매해 반복되면, 그리고 시장님의 임기는 한정돼 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중이 있어야만 서귀포시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자 하는 열악한 부분이 의료 서비스다 하면 그래도 기초과정들을 쌓고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은 이후가 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야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고맙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아까 시장님께서 안창남 위원님과의 답변과정 속에서 제2 공항 관련해서 찬성이다. 전제는 군사공항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고, 개발이익 환원이 되었을 때 하는 거다.

제가 왜 아쉽다고 하느냐 하면 그만한 정보들을 그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을 때는, 정보가 부족했을 때는 제2 공항 찬성이었어요. 제주도민들이 대부분 다들 어쨌거나 수송하는 게 항공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포화상태다 안전 문제다 하면 공항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게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극히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사공항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계속적으로 공군 탐색구조부대를 하겠다는 입장들이 있고, 그리고 개발이익 환원은 이제까지 제주도 역사상 개발이익 환원이 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바람들이고. 기본적인 서로 상생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그렇게 이익을 환원하면서 상생했던 사례들이 없는 부분들이다. 그런 속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 같지만 추상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서귀포시 행정에서 주요 역점과제로서 취임사에서 강정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제2 공항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겠다고 하는 속에서 어떤 답을 시장님께서 갖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진정성이 어렵다.

저는 객관적인 정보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답은, 제2 공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다른 부분을 풀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들이 귀에 들어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속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특히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항확충지원단이든 도시건설국 얘기하는 속에서 1단계 공항 인프라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공항공사 자료를 통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 자료를 보면 다 나왔어요, 1단계 사업이 다 끝났다고.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 보고 자료에는 35회에서 40회 슬롯이 확보된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간 여객 능력이 3175만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최근 3년간 공항 포화상태라고 얘기하는 속에서도 그런 인프라 확충이 된 결과에서만 실행이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2 공항은 별개로 지금 1공항에 대해서, 지금 제주공항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된 상태고, 공정률 100%로. 이런 객관적인 팩트들도 다른 기관에서가 아니라 추진부서에서, 공항공사에서 객관적인 행정의 자료로서 나온 자료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들인데 그대로 계속 제2 공항 찬성이다 뭐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론조사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공직자분들도 공항 찬반을 떠나 공론화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50%가 넘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들 그 선에서. 그만큼 갈등의 해결방법,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속에서 공직 내부에서든 사회에서든 상당히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어려운 난제들이지만 총체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시장님께서도 갈등해결이든 아니면 지역 민원들이든 좀 더 눈과 귀를 열어 가지고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잖아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위원장 박원철  어제 제주시에 가서 예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올해보다 내년이 상황이 어렵다고 하고, 실링을 한 300억 정도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듣기로는 확장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예산 요청도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내용을 봤더니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지 마시고, 김태엽 부시장님, 혹시 구체적인 금액으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 들었어요? 예산부서 아니면 기획부서하고 얘기…….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직 정확히 마무리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과정, 협의과정…….

○위원장 박원철  줄여야 된다는 정도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아직 그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직 실링 배정 못 받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김태엽  실링 배정은 서로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정한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즉 얘기해서 국가 예산은 확장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의 국고 확충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저는 매우 실망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 들어지고.

특히나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주 같은 경우 예산을, 특히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오히려 실링을 줄이겠다. 실링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좀 들었을 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다른 하나 꼭 주문드리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일괄해서 몇 % 감액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규 예산은 아예 못 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사업들, 아마 몇 년 평가를 해 보면 있을 건데 정리할 예산은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예산, 신규사업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성과가 없거나 필요 없거나, 필요 없다는 표현은 제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아예 근거를 없애서 신규예산을 편성하고, 일괄 얼마를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한 말씀 주시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했던 사업들도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리될 건 정리하고 그렇다고 지금 신규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지만 160분을 모셔다 놓고 서귀포시의 상생발전 협의를 하고 계시고 거기서 그분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텐데 그 아이디어를 다 죽이는 결과를 낳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하신 서귀포의료원과 관련해서만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귀포시,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이 참여하는 위탁 운영 5자협의체를 구성해서 향후 위탁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최종 용역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서귀포시민분들 8만 6837명이 서명을 해 주셨어요.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 위탁 운영 관련해서.

나는 이걸 무슨 얘기로 들었냐 하면 지금 서귀포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서귀포의료원 정상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도 나오지 않았나 봐지는데, 여기에서 서귀포시민들이 중증 응급 질환을 적기에 치료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료 공백, 즉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진료 공백이 없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우수 의사가 많은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호사와 직원 역량이 높은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네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장님, 이 안에 대체로 동의하세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우선…….

○위원장 박원철  아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위탁 운영 5자협의체, 시장님, 우리 경험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구성했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저는 이럴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서귀포의료원 응급 중증질환 치료만큼이라도, 이를테면 서귀포의료원이, 쉽게 생각해서 대정에 계신 분이나 강연호 위원님 계시는 표선이나 성산은 제주시에 가는 게 더 빨라요, 이쪽 서귀포의료원에 오는 것보다. 그러면 구 서귀포시의 응급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급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남원 수망리에 우리 헬기 있어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수망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을 해서 급히 운송체계를 갖춰 주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5자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사실 시장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연봉 받는 의사들 채용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대안적 모델을 실험했거든요.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 방안들, 제주가 갖고 있는 인프라시설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더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아까 수망리 말씀도 주셨는데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속에 닥터헬기장이 몇 군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 닥터헬기를 통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제주도가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이를테면,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을 거명하는 게 그렇긴 합니다만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응급의료 안전망들 아니면 중증질환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채용한다든지 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서귀포시장 양윤경  저희도 아주 절실한 희망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서귀포시장 양윤경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탁 운영 5자협의체 구성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전 들립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것은 제가 취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공항과 관련해서 슬롯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공항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공항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공항 하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3대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손녀를 낳고 이렇게 하면 집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집을 늘려서 살아야겠느냐 아니면 새로 지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가 공항을 이용해 보면 대체적으로 9시 비행기다 10시비행기다 이렇게 하면 타기는 보통 20분 전까지 탑승해요. 그렇잖아요? 20분까지 탑승하면 이 비행기가 언제 뜨느냐? 9시 비행기면 30분, 40분 후에 떠요. 슬롯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슬롯이 35회에서 40회로 늘어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안한 공항, 안전한 공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2 공항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 왔고. 이왕 할 거면, 국가에서 예산을 5조 원 예산을 이상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서 공약할 때 필요성이 있다. 불가피하다, 제2 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또 5개년계획 안에 핵심과제로 넣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의 장관은 김현미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공약이라든가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공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국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 양윤경 시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환경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귀포시장으로서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또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옆에 김태엽 부시장님이 앉아 계신데 김태엽 부시장님은 욕 듣고 이런 것에 맷집이 많이 단련됐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박원철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맷집 좋아요.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파견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양윤경 시장님 취임 1주년일 때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아, 1주년이 아니네. 2018년도 10월 달인가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 의전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취임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 100일입니까? 그런 적이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예,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그때 기자회견 내용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그 땅을 내놓으셨던 하원마을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과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서귀포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와서 땅을 내놨던 취지도 살려주고 이 지역에 뭔가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정에서는 외국의 대학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됐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주대학교 의전원은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소비성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지역에.

○서귀포시장 양윤경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  상징적이지만,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왔었습니다. 북경대학교가 제주도에 분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저런 의견들은 제주도에도 많이 접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북경대 분교보다도 차라리 제주도에는 골프아카데미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골프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골프스쿨에 호주, 동남아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거든요. 우리 영어교육도시처럼 제주도가 흡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에 골프장이 30개거든요. 골프연습장도 많고. 또 최소한 박세리 선수 정도만 데려와서 아카데미 확장시키면 그분들은 경제적 여유도 있으니까 상당히 소비성도 강할 것이다. 또 해외로 나가는 국부 유출도 막아내고.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양윤경  사실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지만 골프아카데미 말씀은 위원님께 제가 처음 듣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로 추세라든지 분위기라든가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도와 협의과정도 있고 그래서. 또 땅을 내놓으신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호주나 동남아 쪽으로 엄청 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나가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숙식하면서 하거든요.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든 기숙사 생활을 하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필드로 나가고. 이런 순환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준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양윤경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자료들을 취합하는 속에서 헬스케어타운 JDC의 용역 내용 중에 중증 의료 종합병원이라는 내용들이 아주 타당성 있게 잘 보고된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1단계 서울대병원 위탁, 이런 관계들이 서귀포의료원이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위탁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아주 화려한 용역진에서 내용들을 해 가지고 지금 부지에 중증 의료 종합병원에 대한 게 용역결과 보고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JDC의 의지죠. 그런 부분들을 서귀포시에서 참고하셨다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장 양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JDC 이사장님하고 양윤경 시장님을 불러서 합의를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서귀포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특히 양윤경 시장님, 김태엽 부시장님을 비롯한 다른 실·국장님들은 오후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간부소개는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장 박원철  예, 생략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업무보고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위원장 박원철  좋으실 대로 하세요.

○김용범 위원  과장님들도 인사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들은 오전에 일괄해서 해 버렸기 때문에 자세히 얼굴들 몰라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승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그 외의 청정환경국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희망과 행복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며, 특히 저희 서귀포시 환경정책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반드시 저희 환경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저희 청정환경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서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양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우리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섭 도시과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강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박순흡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입니다.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보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항확충지원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김홍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5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의 위원  거기 보면 2017년에는 5만 6000건 정도, 2018년에는 31만 1000건, 2019년에는 142만 4000건 이렇게 되는데, 2008년부터 유동광고물,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전단지 같은 거 같아요, 부착된 거 말고.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의 위원  그런데 2019년에 140만 건 정도가 단속이 됐다고 됐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2019년에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140만 건 정도의 옥외불법광고물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명함형 전단지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 보상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강성의 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창섭  도시과장 오창섭입니다.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8년 언제부터 한 겁니까? 2018년부터 했는데 2018년에는 31만 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140만 건입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창섭  …….

○강성의 위원  행감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급격하게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질의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것에 대한 준비 안 하십니까? 너무 사소한 거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수거보상제, 좋습니다. 옥외광고물, 고정형 말고 유동형 광고물도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거나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법광고물은 분명히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창섭  …….

○강성의 위원  좀 이따가 물어볼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 박원철  담당실무자, 그 정확한 내용 파악 안 되어 있어요?

○강성의 위원  이것 담당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상하수도과장님께 해야 되나요? 139페이지.

상하수도과장님, 어디 계시죠?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상하수도과장 홍성헌입니다.

○강성의 위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보목 그리고 색달, 대정, 여기가 방출수,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곳 아닙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이 관계는 사실상 상하수도과보다는 도 본부에서 직접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시간에 오버되는 것…….

○강성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해서 일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공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눈여겨 본 게 뭐냐 하면 139페이지 자료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139페이지.

○강성의 위원  거기 보면 2019년 1월 23일부터 개발행위 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이 마련됐다고, 상하수도본부. 그래서 30톤 초과 오수는 자체 중수도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 30톤까지는 하수처리장 이송 처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관련되어서 시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건축과…….

○강성의 위원  건축과?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그렇게 해서 허가 시부터 하수 발생량을 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일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처리장별로 증설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이후에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의 위원  기준이 마련된 겁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저희가 통보를 하면…….

○강성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하수역류 민원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하수역류에 대한 민원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올해는 일시적으로 가을장마라든가 태풍으로 해서, 그런 상황 여건 때문에 올해는 좀 많아지고…….

○강성의 위원  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는 2017년에 2건, 2018년에 5건, 2019년은 지금까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수본관 막힘 관련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원인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원인파악은 물론 각 개별 건축물에 따라서 하수 발생량을 산정하면서, 사실 상가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름유출이라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에 고착이 생겨서 일부…….

○강성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오수처리들을 사업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배출되는 오수들 때문에 오수본관이 막히는 겁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강성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우리가 일단 나가서 원인파악을 한 다음에…….

○강성의 위원  그 원인에 해당되는 사항에는 어떤 식으로 처분합니까?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처분보다도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막힌 관을, 본관의 막힘…….

○강성의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원인파악을 하면…….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원인파악 해서 개인이 막힌 것은 안내를 해서 이런 내용을…….

○강성의 위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담당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 분명히 사업장에서 하수처리나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이물질이 많거나 아니면 기름기 있는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흘려보내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라든지 계도 같은 것을 해서…….

○강성의 위원  계도로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든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조례를 바꾸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원인분석을 조금 더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불법투기 관련해서 적발 건수가 왜 이렇게 확 낮아진 겁니까? 원인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자료를 보면 적발 건수가…….

○강성의 위원  제가 본 자료는 350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 2018년에 133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8월까지 27건.

350페이지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적발 건수가…….

○강성의 위원  원인파악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적발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경지킴이는 계도활동으로 하고, 여기는 카메라 CCTV로 해서 적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왜 적발 건수가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버린다 아니면 무인 감시카메라를 보는 분들이 일을 덜 하고 있다.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CCTV로 적발이 가능한 부분은 거의 100% 찾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의 불법투기가 줄어들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근거가 남는 CCTV의 적발 건수는…….

○강성의 위원  CCTV 영역은 줄어들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 외에는 사실상 팍 줄었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비쳐졌습니다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이렇게 현황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들은 그것에 대한 원인들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파악들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일반적으로 투기하는 경우에 버린 사람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 관련해서 서귀포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쓰레기가 줄어들었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27번의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은 2019년 8월 기준이면 2019년 것은 8월까지 총합이거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1일 발생량입니다.

○강성의 위원  1일 발생량.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평균 1일 발생량인데, 이 부분은 생활쓰레기 부분인데 생활쓰레기가 1일 약 4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중에 가연성쓰레기가 100여 톤 발생하고 음식물 포함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254톤 정도 해서 총 400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음식물쓰레기였습니다. 우리가 감량기 보급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보면 2017년에 73톤, 2018년에 70톤, 2019년에 75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량기 설치효과도 전혀 없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감량기가 지금 대형식당이라든지 보급을 해서 656개소가 대상이 됩니다만 300개소 미만, 한 이백구십 몇 개소에 보급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상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보급되어 있는 곳은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평균 증가된 이유는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이게 부분적으로 크게 증가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의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읍·면지역에 RFID 보급이 2018년 12월부터 자체적으로 싹 되다 보니까 읍·면의 음식물 반입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강성의 위원  언제부터 읍·면지역에 음식물 분리 배출하고 있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RFID 보급시기가 2018년 12월부터 해서…….

○강성의 위원  작년부터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강성의 위원  모든 곳에 한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도움센터 이런 곳에 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읍·면지역은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강성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는 작년 12월부터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전 읍·면·동에 다…….

○강성의 위원  가연성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분리 배출이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다. 감량에도 불구하고 조금 증가…….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음식물 분리 배출을 빨리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지금 읍·면지역의 분리 배출이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처리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3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지도점검 실적 보시면 2017년에는 448건 그리고 2018년에는 421건을 지도점검 했는데 2019년 8월까지는, 지금 몇 개월 남았으니까 206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집행할 때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2019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잡은 부분이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늦게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점점 더 강화하는 추세지 그것을 종전에 비해서 느슨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이 75톤 정도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처리시설은 92톤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서귀포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의 위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렇습니다.

○강성의 위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강성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대답이 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2017년하고 ’18년 사이에 늘어난 것은 지속적으로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것이 늘어나 가지고 2018년부터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리고 2019년에는 명함형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겁니까? 2018년하고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명함형까지 포함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2019년에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명함형까지 포함해서…….

○강성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불법광고물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처분을 했냐는 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처분 실적들이 안 나와 있어요. 수거해서 보상했고, 몇 건을 수거했다는 건 나왔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수막 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 명함형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명함형은 인적사항들이 불명확해 가지고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도 대부분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화 나온 것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화로 해서 계속 전화하는 그런 시스템, 공식 명칭이…….

○강성의 위원  지금 수거보상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수거보상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있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 족자형 같은 것은 1000원이고 일반형은 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보 같은 것은 20원, 전단·명함형은 10원 해 가지고 1일 10만 원을…….

○강성의 위원  그렇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일 1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요.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라고 하면 소위 RFID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같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같은 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운영이 1642개, 서귀포시 내에 RFID, 계량장치가 부착된 음식물 수거기가 1642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잠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341페이지 보면.

그렇게 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자동계랑 장비가 1642개 있는 걸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설치현황 717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 운영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717개 설치현황 부분은 설치한 장소, 개소를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설치 장소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개수는 1642개고. 여기 수거하는 어떻게 합니까?

강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수거는 음식물 전용…….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수거 전용차량으로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읍·면 상관없이?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것 다 환경미화원들이 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일부 동지역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지역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위원장 박원철  읍·면지역은 지금 미화원들이 하고 있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전부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환경미화원들하고 얘기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지난번에 위원장님실에서 말씀했던 대로 내려와서 다시 두세 차례 같이 회의를 해서 또 추가로 요청되는 내용까지 정리해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내용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명균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재활용센터가 서귀포시에서 처음 제작해서 이용한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최초 설치는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도 전체적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제가 오기 전에, 와서 보니까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주의 환경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 낸 거고.

저희 지역, 제 지역구입니다. 2개소가 생겼는데 가보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한 겁니다,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아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내 집 차고지 갖기 사업인데요. 모 언론에 제2차 추경에 자기 차고지 갖기 예산 9000만 원 올렸고 도 심의과정에서 반영 안 됐고, 또 2회 추경 통해 9000만 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본 결과 이런 사항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코멘트를 우리 공무원이 한 코멘트로 나왔거든요, 서귀포시 관계자. 이게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저도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해 봤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은…….

○강성민 위원  어쨌든 언론하고 인터뷰하고 소통하는 건 좋은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깎였다 한 것을 기자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도 요구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의회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좋고.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언론하고 소통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진실이 아닌 것들을 호도해 버리면 서로가 난처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민들이 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경각심을 갖고 언론과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 집 차고지 갖기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 번에? 개인인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가 있을 건데.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개소당 60만 원하고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500. 공동주택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동주택은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2000만 원 맞죠. 2018년도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차고지 갖기사업 3140만 1000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다시 한번만 좀…….

○강성민 위원  2018년도에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다가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314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최고점 2000만 원을 넘어선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2019년도 이 모 씨 같은 경우, 개인이지 않습니까, 이 모 씨는 보조대상이. 차고지 갖기 사업 개인이면 아까 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이 지원됐거든요. 수영장 매립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수영장 관련해서 매립비용까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만들 때, 개인에다가. 이런 부분들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다, 통계자료를 봤을 때. 4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에 신청이 많이 몰릴 건데 이 부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아까 얘기한 자기 차고지 사업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강성민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고지가 아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지원한 건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민 위원  차고지 갖기사업 부기명이 아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성민 위원  공동주택 사업, 따로 있죠? 조례에 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미화차량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1톤 트럭에 17일 날 화재사고 났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그것은 중앙동사무소에서 자체 운영하는 1톤 차량인데요. 학생들이…….

○강성민 위원  마침 진화가 잘돼서 다행인데, 학생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다가 불장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고지가 따로 없습니까, 환경미화원 차량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차고지에 주차한 것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차고지에 했는데 아이들이 먼저 찾아가서 해 버리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네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거기 차량 적재함에 예초기에 썼던 유류가 좀 있어서 아마 그것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위험한 휘발유라든가 화기성 물품들은 항상 차고지에서 내려서 그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인데요.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소각재를 지금 반입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국장님.

소각재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소각재 반입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구체적으로 소각재라 하면,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가 하루에 한 100톤 정도가 나와서…….

○강성민 위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들 있지 않습니까? 소각하고 남은 재들. 이게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알고 있고요. 반입 대상 폐기물의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3항 변경신고의 의무, 반입 대상 폐기물의 변경을 위반한 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 추자도나 우도 같은 경우의 매립시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겁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지금 색달매립장인 경우에는 남부소각장 소각 잔재물을 받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승인받아서 진행돼 온…….

○강성민 위원  승인은 받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법적으로도 기위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요 부분 어쨌든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환경과에다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마이너스 2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89.5%, 2017년도에 비해 7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다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장애인 제품들도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야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녹색제품 쓰는 게 조금 저조하게 나타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저희가 환경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에 걸맞게,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 요청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구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조례로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에다가. 조례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둬서 이 부분들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혁신도시 인재채용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얘기했고 이번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제가 도 할 때도 얘기했는데 혁신도시에 공무원 공단 있죠? 거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편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지금 현재…….

○강성민 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올해 25명 채용목표에서 5명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에 났을 때 우리 제주도가 하위권에 맴돈 것은 9개 기관이 이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채용하는 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공단 2018년도 31명 의무화 대상 중에 지역인재 채용 6명이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6명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19.4%, 의무비율 20%에 못 미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작년에 19.4% 지역인재 채용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해 기준점은, 어쨌든 특별법 시행령에 18%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무비율은 총괄적으로 20% 정도 되고 지방인재 채용을 권장하는 비율은 35%거든요. 그러니까 35%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은 맞는데 지금 법정 의무는 2018년도가…….

○강성민 위원  18%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2019년도에 21%인데…….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비중만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적만 안 받으려고. 그런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게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도나 시에서는 그 이상 요구해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더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을 4명, 3명 이렇게 채용합니다.

○강성민 위원  거기는 미미한 데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전체적으로 채용인원도 우리는 23명밖에 안 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미미한 데고 9개 기관 중에 제일 큰 데가, 어쨌든 파이가 큰 데가 공무원연금공단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연금공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작년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조례도 있고 법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채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통계를 잡아 봐야겠지만 여기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도. 거주율도 통계를 한번 잡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거주율…….

○강성민 위원  주말 되면 올라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국회에는 통계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름. 어제 제주시에도 얘기했는데, 어제저녁 모 방송에도 용눈이오름 관련해서 나오던데 오름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최근에 산악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자동차라든가 또 관광객들이 도보객으로 한 번에 인기 있는 오름 같은 데 올라가서, 어제 뉴스 보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많이 파손되고 이랬었습니다. 관광객들도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제주시, 서귀포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오름에 해당되진 않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저희는 오름에 대해서 수시로, 1년에 전체적으로 오름이라든지 습지, 용천수 관련 예산 10억 정도 투입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말씀해 주신 산악자전거와 관련해서 산악자전거들이 오름을 트래킹하면서 많이 파손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인 경우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는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근산이라든지 월라봉이라든지 식산봉 같은 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오름은 실제 규정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산불감시원도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고요. 꼭 산악자전거뿐만이 아니고, 그분들도 어쨌든 취미생활로 스포츠를 즐기는 건데,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에게도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오름 자체가 어쨌든 훼손이 심하다는 얘기들이, 제가 행감 하기 전에 직접 전화도 받았고,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개선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5페이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이 제가 봤을 때 가로등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동지역 증가율보다 읍·면지역 증가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읍·면지역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9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와서 이 얘기 했을 건데 보조금 관련해서 잔액이 없거든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다 100%, 보조금액과 정산액이 똑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맞추기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단체에서 일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액하고 정산액이 똑같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 잔액이 남으면 남은 대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이 얘기 했는데, 굳이 이렇게 맞출 필요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보조금액하고 정산액이.

이것도 구시대적인 악폐입니다. 과거에는 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대충 넘어갔어요. 이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인데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영일 국장님, 서귀포 관내 오름을 관리하고 있는데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전거의 문제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를 한 사륜구동. 이를테면 오토바이, 차량이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매해 저희가 오름 관련해서는 탐방로 정비라든지 또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오름을 출입하면서 파헤쳐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것들은 소위 올레꾼들이라든지 아니면 둘레길을 탐방하시는, 소위 사람들이 도보로 걷는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이럴 것이고.

용눈이오름이라든지 아니면 산악 오토바이라든지, ATV라고 합니까? 차량들이 가는 곳은 정말 파헤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 규정이 없다,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엄격하게 그분들로 하여금 복원계획까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한다고 하면 복원계획까지도 받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탐라대 거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진입도로 쪽도 있고 저쪽 안덕 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그 주변에 차량들을 세워놓고 간단 말이에요. 저게 허가를 받고 아니면 복원계획까지 수립되고 나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 취지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두어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남쪽에 세워서 한 부분을 봤는데, 저희가 우선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손 놓을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산불감시원이 배치된 시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동향 파악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산불감시원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래도 인근에 같이하니까. 또 하나는 출입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휴양법 일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입법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과도 협의해서 SUV 차량이라든지 사륜구동 차량들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금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점검 좀 해 보세요.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원읍 주민한테서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오름 사려니숲길 하루 산행하는 차량이 대·소형 포함 200여 대 오는데 그곳 편의시설인 화장실, 음수대 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중앙단위 공모사업에도 사려니숲길 무장애 나눔숲길 조성사업에 이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편익시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려니숲길 쪽에 상당히 많은 탐방객이 다니는데 화장실이 지금 부족하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의 예산을 전액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청 부분하고, 산림청에서 현장확인 차 저희 시에 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 사려니숲길 편익시설, 특히 화장실 부분은 산림청 예산으로 합시다 해서 잠정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된 상태이고. 아까 붉은오름의 편익시설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13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13명이. 그런데 자료상에 보니까 청정환경국인 경우에는 결원이 6명인데 지난 9월 달에 수습직원으로 해서 충원이 완료가 됐다.

안전도시건설국은 수습…….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수습직원…….

○강연호 위원  마무리로 해서 충원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수습직원들로 해서 정원이 충족은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충원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 가로등 관계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강연호 위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를 밝고 안전한 제주도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CCTV 185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도까지 확대를 하고, 2022년까지는 376억 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4921개, 보안등 1768개를 시설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전에 도에서 우리 국 소관 가로등 관계를 전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우리 서귀포시는 사업량이 1750등으로 해 가지고…….

○강연호 위원  17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1750등입니다. 158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실링 외로 도에서는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는지 내년 예산편성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도에서 10월 10일 날 발표한 사항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이 넓으면서 가로등 숫자가 적은 읍·면지역,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이 됐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파악할 때 읍·면·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제출한 게 1750등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호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신청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실적들을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산림휴양관리소에서 작년도에도 2건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올해도 3건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시는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선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현실에 안주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이 관련 공무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세먼지 관련 도시바람길숲 조성 산림청 공모사업…….

○강연호 위원  이게 100억 사업입니다, 보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이게 100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심사도 받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왔을 때도 저희가 가서 구체적인 설명도 드려서 결국은 100억 내시가 확정돼서 내년도에 설계비 5억 정도로 먼저 설계를 하고 내후년도부터 해서…….

○강연호 위원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도시와 숲이 연결되게끔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와 연결시킬 건지,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동홍동에도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도시하고 숲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 안에서 세부적인 설계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고, 그 설계가 나오면 바로 다음연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귀포시에서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왔던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연계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가 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응모과정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려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수범사례에 보니까 생활환경과 관련 사항이 있습디다. 재활용 관련해서 제가 표시를 해 뒀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혹시 277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연호 위원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아까 이백 몇 페이지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277페이지로 판단합니다.

○강연호 위원  캔류하고 페트병 간편처리 하는 사례가 됩니다마는 국장님 간단하게, 자료가 3쪽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제가 쭉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캔·페트병을 자동수거로 해서 보상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재활용도움센터 지금 운영 중인 게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현재는 캔·페트병 자동수거 부분을 24개 전체 하지 못하고 8개소에 수거장비를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직접, 종전에는 모아놓고 수거하고 분리하고 처리업체에 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캔이라든지 페트병을 재활용도움센터에, 지금 운영 중인 곳은 여덟 곳입니다마는, 여덟 개소에 가져오면 거기에서 직접 압축을 하고 현장에서 보상비를 근무요원이 갖고 오신 주민들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그것을 갖다 놓고 수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선별하는 이런 과정이 중간에 싹 줄어들어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 낭비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수범사례로 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거처리비 1200만 원, 수익금 30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절감액이 1500만 원 이상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시민들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오히려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추가적으로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외에도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 편익시책 펴는 게 서너 가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캔·페트병 자동수거도 있지만 빈병 수거하는 것도 종전 같으면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1인당 30병 이내인가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받고 아무 시간대라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재활용도움센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덟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언제든지 갖고 오면 제한수량 없이 직접 받고 거기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같이 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재활용 인식을 높이는 시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12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류지 관련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현장에도 여러 차례 다녔었고, 저류지 정비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 관내에 재해위험, 배수개선, 우수저류, 도로부속으로 해서 91개소의 저류지가 시설되어 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 집중호우 내리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저류지시설이 바로 도로 옆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류지에는 물이 안 들어가고 도로변은 물이 넘쳐서 버스운행도 중단될 정도로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했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비에 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저류지를 지난번 태풍 내습 때, 집중호우가 내릴 때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 봤더니 저류지 쪽으로 유입구를 여러 군데로 정비를 해 뒀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저류지에 유입되는 수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반면에 도로변에 넘치던 물들이 저류지 쪽으로 많이 빠져서 당초 우리가 저류지시설을 한 데의 기능을 제대로 맞춰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군데만이 아니고, 도의 도시건설국 소관 할 때, 어저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정비 결과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풀베기, 그다음에 저류지 내부의 준설작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저류지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타 저류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해 놓고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억대 사업비를 들이고 물 하나 안 들어가면 이게 저류지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1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기능이 안 좋은 게 5건 정도 나왔습니다.

달산봉저류지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는 남원지구는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못 했고 그 나머지 용량부족이나 유입수 부족한 것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달산봉저류지는 가배수로를 일단 설치하고, 내년에 표하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할 것으로 하고, 남원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내년에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3월 달에도 점검을 한 번 했고, 8월 달에도 점검을 했고, 도에서도 4월 달에 점검해 가지고 저류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 저류지 정비사업비를 매해 반영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성민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수범사례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캔·페트병 간편처리 문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모르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것을 넣으니까 영수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수증이 나오면 그것이 쌓여서 그 금액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나누어드리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포인트를 적립해서 종량제봉투로 나누어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종량제봉투도 봉투지만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포인트를 대체해 주는 방법.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캔류 같은 것은 10포인트, 그다음에 페트병 5포인트 하는데 지금 현재는 포인트 적립해서 종량제봉투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김용범 위원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서귀포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제주시는 시행 안 하지?

강성의 위원님, 가서 시행하라고 그러세요.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봤는데 누구나 큰 박스에 가져 와서 일일이 다 넣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계를 열어 보니까 정말 다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이 기계 비용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용범 위원  한 대 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차원에서 그리고 대시민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 장려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지금 8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답변드린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제주시 쪽에도 시작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 정정하고요.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도움센터에 24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점 재활용도움센터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강성의 위원님, 있답니다. 더 확대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수범사례, 모범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치폐기물 정비 관련 협약을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랑 민관 협약에 의해서 좋은 사례로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우선 올해 협약은 1월 23일 날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수량을 파악하고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읍·면·동에 맡겨서 처리하는 실정이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사전 협의 끝에 협약을 한 이후에는, 17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회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자기 동네 읍·면·동 단위로 수시로 가서 방치폐기물을 확인하고 그것을 일정 부분 모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무게가 나가거나 양이 많은 부분은 저희 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98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냐고 물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17개 읍·면·동에서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김용범 위원  어쨌든 민과 관의 협력하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제가 어제 제주시에 갔을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제주시도 이런 사례를 서귀포시하고 공유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냐 하니까 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런 좋은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남부광역소각장 문제입니다. 지금 소각장 용량이 70톤 되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1일 처리용량이 7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70톤인데 하루 반입량이 100톤 정도 되고, 소각할 수 있는 게 55톤 정도 해서 잔여물량도 50톤 가까이 발생하는데, 지금 야적 물량이 2만 8000톤 정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말 되면 3만 톤이 넘어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9월 23일 이후에는 도 광역소각장으로 가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음식물 포함된 쓰레기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소각장의 소각용량은 70톤이기는 한데 70톤 전부를 다 처리 못 하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생겨서 하루에 50톤 정도를 남부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약 100톤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톤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압축시켜서 밴딩화시키는 게 1.3톤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하루에 30개에서 35개 정도는 계속 야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2만 8000톤 정도 야적해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침출수 문제도 있고 해서 방지대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6600톤 정도는 예산 2억 4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동복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입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김용범 위원  6000톤 정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6600톤 정도는 동복에서 시범 소각하는 부분으로 협의해서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잔여물량이 2만 톤 정도 남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그래도 2만 8000톤, 2만 9000톤 정도, 향후에 발생할 것까지 포함을 해서…….

○김용범 위원  현재 2만 8000톤에서 6600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1000톤 정도 남겠네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3만 톤 정도 되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소각장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이만 칠팔천 톤에서 3만 톤 정도는 남는 건데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남부소각장에서 잔여물량을 태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빠르면 2년 반, 3년 정도 소각을 해야만 그것을 다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까, 앞으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소각장은 하루에 50톤 소각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김용범 위원  소각은 가능한데 지금 협의의 문제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사실상 남부소각장 관련 상황은 다른 매립장처럼 일정 기간 사용계약 기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복에 소각장이 생기면 주변 남부소각장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소각장은 사용을 안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연장해서, 잔여물량 크게 잡아서 3만 톤 정도 소각하는 데 필요한 약 3년 추가 사용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거칠 예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주민과 협의를 잘해서 해 주시고요.

제주 서부 쪽의 음식물과 쓰레기들을 봉개에서 안 받잖아요? 안 받을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협약이 당초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변경 가능한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제주지역 한림, 애월, 한경에 음식물 분리수거시설이 몇 개 안 돼서 가연성 쓰레기랑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남부소각장 인근 색달동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평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대책은.

○위원장 박원철  그 내용 모르세요? 제주시 관내 5개 읍·면이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분리수거 안 되고 있는데 차량하고 인력하고 확보가 끝나서 아마도 음식물하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인력 확보까지 이번에 기획실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교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여기 소각장의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죄송하지만 잠깐 현황을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소각장인 경우에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인력은 4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46명 중에 압축쓰레기를 만드는, SRF라고 했던 압축쓰레기 인력은 몇 명이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6명이 압축쓰레기…….

○위원장 박원철  6명이고 나머지 40명은 소각 관련 인력이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사무인력 포함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사무인력 포함해서…….

○위원장 박원철  사무인력 포함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만 8000톤, 그래서 6000톤 정도 다시 입찰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봉개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2만여 톤이 남는데 이것을 소각하고 나면 이미 압축쓰레기를 만드는, 압축에 종사하는 인력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나머지 소각하고 나면 사후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정확히 그런 보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압축쓰레기 잔여물량 처리를 위해서 3년 정도…….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린다는데 3년 이후에 그러면 이 소각장은 폐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폐쇄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하고 의논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정책이 2027년까지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좀 전에 1일 400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매립이 얼마고 소각이 얼마고 음식물이 얼마고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지만 향후 동복에 있는 소각장 하나 가지고 처리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해양쓰레기 아니면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런 것들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3년 지나면 폐쇄할 겁니다라는 뉘앙스, 그 정도로만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닥쳐서 다시 좀 더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필요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불에너지 소속 노동자들이지만 제주도 내의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대책도, 대안도 주지 않고. 또한 지금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색달동소각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언제까지 지금 서귀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라고 해서 동복으로만 다 밀겠다. 거기서 한번 사고 터지면 그다음 대책 없이 하고, 여유 용량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전혀 고민 안 한다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복되지만 잔여물량 처리 중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담당과장님 여기 있지만 예비적으로 3년 후에도, 잔여물량 처리 후에도 예비적 소각장 부분으로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저희가 도하고 구체적으로, 잔여물량 처리 부분은 주관적으로 마을하고 협의할 거고, 쉽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점들 때문에 봉개동의 음식물 처리하는 주민대책위 분들이 쓰레기 반입을 막았어요. 바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 보고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색달동에 1일 340톤짜리 2021년까지 다 완공하겠습니다가 공식적인 도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화가 난 거죠. 색달도 소각장 관련해서 똑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오픈하고 빨리 방침들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도하고 즉각 협의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도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의 소규모 소각장은 새로운 공법인 리사이클링 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져야, 쓰레기 소각장들이 그렇게 1∼2년 사이에, 단시간 내에 시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소요되는 건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위원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와 협의가 안 돼 있고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행감장에서 말씀 못 드리고 잔여물량 처리에 대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렸다는 부분…….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협의를 시작하시라니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순흡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보니까 74개소에 319건이 신청됐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용범 위원  그렇죠. 이 이행이 100% 완성이 됐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약 16억 정도 감액됩니다.

○김용범 위원  감액은 16억이지만 부과하는 것은 총 45억 정도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김용범 위원  대비 한 36%가 지금 감면이 되는데 감면 좋습니다. 감면도 좋은데 이 이행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점검 같은 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가 8명 있습니다. 8명인데 내근 2명하고 3개 반으로 편성해서 각 2명씩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장 확인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면 이행점검 시간대가 거의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가깝게는 시내권도 있지만 조금 멀게는 성산 쪽, 대정 쪽 이렇게도 많이 가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라면 최소 늦어도 7시부터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여기서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되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기간제가 8명이에요? 사무직 2명 빼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기간제 6명이고 일반직 2명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간제 6명에 일반직 2명은 사무실 내근이고. 기간제 6명이 2인 1조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것 힘들지 않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사실상 힘듭니다. 특히나 아침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집중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점검하는 항목들이 승용차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확인해야…….

○김용범 위원  제가 봤더니 감축활동 종류를 보니까 상당 부분 많아요. 많기도 하지만 정말 과연 그 인력으로 가능한 건지.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전부 다 아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금 공부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것은…….

○김용범 위원  보세요. 보면 전부 다, 이것 참…… 제가 보면서도 어려워요. 보면서도 어려워. 이것 어떻게 점검이 되죠, 이래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우리 도 이것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걱정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을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것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이걸 이행하는 사람들, 정말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묘하게 악용해서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것 보면 예를 들어서 시차출근이라든지 원격근무, 재택근무,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그 집안에 전부 다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런 애로점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리고 자전거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2인 1조로 해서 두 사람이 어떤 데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 앞으로 시정도 해야 되고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인력 타령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해서 못 해도 한 현장에 일주일에 두 번은 가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있으면 어렵다고 해서 협의들도 하고, 정책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의 대책들이 나와야지. 이러다가 시행해 놓고 잘못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명심해서…….

○김용범 위원  그럴 우려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래서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 해 가지고 다른 대책이 나오든지, 대책이 안 나오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그렇다고, 공무원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김용범 위원  아니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하, 이렇게 탄력적으로 일하세요?

좋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임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라 수고 많습니다.

청정환경국 양영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이상봉 위원  자료 29페이지 보면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관리 이 내용 중에 추진상황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 가지고 1·2단계 그다음에 3단계 이렇게 해서 307개소로 나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07개소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규모가 큰 것부터 해서 1단계, 그다음 단계는 2단계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3단계로 해서 1·2단계는 이행기간을 올해 12월 10일까지 둬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소규모인 3단계 121농가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이행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단계 186농가 중에서 78개 농가는 적법화가 완료됐습니다. 일부 47개 농가는 적법화를 시켰고, 적법화가 안 돼서 폐쇄한 농가 31개 포함해서 78개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108개 농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 108개 농가 중에 31농가는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77농가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들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폐쇄를 하거나 이래야 될 상황에 있어서 일부분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가주를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또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중에 한 13농가 정도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자주 찾아뵙고 농가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적법화는 부서들이, 단속들은 청정환경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적법화의 주요 포인트가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상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지금 청정환경국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뭔가를 잘못했지 않습니까? 적법화를 하려면 여기서는 단속만 하고 건축과에 가서 알아봐라 주택과에 가서 알아 봐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무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상봉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단속은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경계선에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공유지예요. 그런데 매매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단속하는 것 넘어갔으니까 맞잖아요. 맞으면 그 넘어간 만큼 기존에 있는 양돈장 부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게 주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청정환경국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부서에 찾아가면, 제가 민원 듣기로는 건축과에서는 읍·면에서 관리한다. 읍·면에서 관리하니까 가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법에 없는 동의서를, 요즘과 같이 양성화시키려는 속에서 건축물을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단속 위주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들을 해 가지고 제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게 서귀포, 제주시 같은 경우였는데 지금같이 1·2단계로 단속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적법화하려면 그 과정들이 처음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단속 따로, 협의 따로.

요즘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하는 속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과 같이 12월 10일까지는. 그러면 날짜는 다가오고 뭔가 대안들은 없고. 이걸 안 지키면 행정단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재.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행정처분이…….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 사례는 이거에 대해서 적법화 추진사항들을 점검하는 건 아주 좋은 취지인데 그 세세한 내용들 분야 분야 그것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아까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이 됐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아닌 지역 속에서 그만큼, 만약 이게 추가로 설치된 거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 그 자리에 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축산농가가 불법으로 전부 자리 차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이상봉 위원  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적법화 추진사업은 2014년 3월 24일 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예를 들면 종전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로 이렇게 기억합니다만 이런 데만 제한을 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돼지인 경우에 1㎞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는 과정에, 그러면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해서 이것을 적법화시켜 주자 하는 차원이 부분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양돈장이 총 9동 있는데 6동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면서 한 3동 정도는 사실상 무허가인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즉 양성화를 시켜 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76개의 농가는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하천, 해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고, 나머지 농가들은 농가 부분들이 그대로 적법화 진행과정을 밟으면 양성화시켜서 정상적인 농가로 저희가 만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건축허가인 경우는 신고사항이라든지 읍·면에서 일정 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녹색환경과가 총괄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적법화 이행과 관련해서 서류도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녹색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기한을 둬서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가 중심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행정은 어떤 부서에 대해서 단일통로가 돼야 민원인들이 하는데 여기서 하다 보면 여기서 다시 문제, 저기서 문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 내에서 하는가.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줬을 때 그런 사업자들이 적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단속해야 되는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 그런 속에서, 행정들이 홍보활동 속에서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떠넘기기, 건축과로 가라 아니면 읍·면으로 가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홍성헌 상하수도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서귀포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 주십시오.

보목 같은 경우엔 ’20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서귀포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서귀포 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관내에는 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보목, 대정, 색달, 남원, 성산. 그런데 보목은 정상적으로 돼 가지고 지금 한 65% 돼서 내년, 2020년 11월을 준공목표로 추진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정은 중간에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흙탕물이 마을어장으로 유입돼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를 해서 공정률은 좀 낮습니다마는 지금은 3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이천 몇 년도요?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21년 6월 완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색달은 지금 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해서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착수해서 2021년 12월 완공목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중으로 재원 협의라든지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완공목표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산은 지금 증설이 돼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본부의 자료를 받고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서귀포시 어느 국 소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박순흡 국장님께서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추진현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런 계획들이 잘될 수 있게끔, 상대적으로 행감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서귀포 지금 인구가 십구만 몇천 명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이상봉 위원  제주시는 행감 자료 보면 50만. 아까같이 재활용도움센터도 서귀포에서 먼저 시작해서 좋은 정책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리고 제주시의 단점들을 보면서 서귀포는 항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다시 정책 성과들이 나름대로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규모라든가 또 지금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17개 읍·면·동입니까? 그런저런 속에서 서귀포시 읍·면·동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돼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되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이 모범된 내용들은 다시 제주시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 보면 아까같이 주차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여기가 지금 면들이 110%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차고지증명제든 상당히 좋은 조건, 기반시설을 먼저 안정되게, 하수처리든 차고지든 어떤 형태든 미리 선제적 대응을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수용성도 높아지고 갈등관계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삶의 질과 관련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만족하지 마시고 서귀포 속에서 조금 더 모범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어저께 제주시 옥외광고 관련해서, 카지노 옥외광고 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조금 듣긴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에 랜딩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따지면 삼영교통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카지노 광고를 버스에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으로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 기존에 해 왔거나 했던 가벼운, 경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 그것에 대한 법적자문들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노선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업자들하고 행정하고 서로 협조체계를 가지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법 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가면서 그런 속에서 제주의 이미지, 특히 서귀포와 관련된 이미지는 청정자연환경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서귀포에 맞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대중교통, 택시든 버스든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좀 더 검토하고 법적인 해석들도 하시고 그런 속에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허가해 준 게.

○이상봉 위원  그러면 허가는 제주시에서 한 겁니까? 랜딩카지노 사업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차고지가 제주시는 제주시로, 그런데 아까같이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차고지가 제주시지만 사업장은 서귀포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서귀포시 그런 부분에서 나누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협업해 나가면서 법적인 자문들도 서로가 공유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 기간이 다가왔을 때 더 나은 쪽으로 해결들을 해 나가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이상봉 위원  어제 혹시 액비 살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 했을 때 들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예, 들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세세한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액비 관련 전수조사라든가 해 가지고,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집중해서 살포되는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세 필지 이상, 그러니까 한 필지에 3개의 사업자들이 신고된 경우들이 열한 군데 나와 있어요, 제 자료에. 땅, 필지는 하나인데 저도 신고하고 국장님도 신고하고 생활환경과장님도 신고하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업자로 신고된 서류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하수 오염원인 액비 집중 살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강명균 과장님이세요, 녹색환경과장님이세요?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녹색환경과장 정윤창입니다.

○이상봉 위원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저희들은 액비 살포 작업을 10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월 달까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액비 살포지역을 저희들이 전산 입력해 가지고 10월 중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복 부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저희가 7월 달까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필지에 여러 업체가 같이 액비 살포지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금 액비 살포지 현황에 각 신고된 지번, 필지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현행화 작업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이 주무과기 때문에, 그 법 취지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액비 살포지가 초지는 140㎡ 이상, 농경지, 논, 밭과 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곳에 살포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한 표지면적에 골고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질산 농도들이 나와서 오염원의 요인이 액비 살포라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들이 나오는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리·감독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상하수도과장님.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예, 상하수도과장 홍성헌입니다.

○강성의 위원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이 어쨌거나 2019년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801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현황 보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관 대상에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상수도 같은 경우도 30%를 감면해 주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중수도 같은 경우는 30%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까?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중수도 관련은 사실상 관리·감독이 상하수도본부에 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는 원칙을 좀 더 투명하게 업체들한테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상하수도과장 홍성헌  당연한 말씀입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봉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녹색환경과입니까 아니면 생활환경과입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상봉 위원  강명균 과장님, 어제 혹시 제주시 했을 때 업사이클링센터, 서울 예를 들면서. 새활용 센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나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모니터링도 했고, 아침 신문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이상봉 위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새활용센터 경기도나 서울 갔다 오신 적 있나요, 그전에라도?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려고 환경부에 했는데 제주시가 먼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광역에는 한 군데만 준다고 해서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가보려다가 못 갔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 전반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애쓰시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설사 센터는 건립이 안 되더라도, 지침에 정해진 계획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좀 더 발전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내용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내용들을 발굴하고, 기존에 사업내용들이 발굴됐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틀 있다가 종합감사 강평이 있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서귀포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의 마쳤다 봐도 무방한데요.

시작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줄곧 도정에다가 주문했던 것은 뭐냐 하면, 2013년 기준으로 공직자 수가 14.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4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기점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는 80% 증가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 시민들의 체감도는 썩 높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정과 시정의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간 협력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니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가 흐르는 큰 키워드는 부서 간 협업이었습니다. 칸막이 제거였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시민들은 여전히 핑퐁행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만 하더라도 각 부서를 뛰어다녀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일괄해서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없애 주십사 주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영일 국장님, 박순흡 국장님, 김홍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최종정리 등을 하고, 10월 25일 14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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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박원철   안창남

이상봉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시장   양윤경

부시장   김태엽

자치행정국장   김영진

복지위생국장   고인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고순향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공항확충지원과장   김홍철

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공원녹지과장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   현승철

도시과장   오창섭

건축과장   변상인

건설과장   강성규

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기록

허은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