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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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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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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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우선 서귀포시 상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시는 도민들 가까이에서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월의 취임사처럼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새 희망 서귀포시”를 위해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소통과 통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항상 도민을 올곧이 섬긴다는 겸손한 자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도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김태엽 시장님은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허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용탁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변상인 건축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현동식 공항확충지원과장과 오성한 도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무한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경제는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고용 모두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서귀포시정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코로나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정은 시민 안정과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고, 서귀포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둘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21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땀과 삶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정은 코로나19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귀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자연과 아름다운 경관은 서귀포시의 자랑입니다.

청정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건강과 힐링 등에 가치를 둔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도심 생태공원 도보 투어, 웰니스 관광 상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당면 과제입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가정 내 배출 쓰레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의 확대 설치와 배출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폐타이벡 등 영농폐기물 처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악취관리시설 개선 등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미래 세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 등 효율적 가로등 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며,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안전속도 5030 등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전환하고, 주요 권역별 주차장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서귀포시정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과 악취관리지역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결과, 그 이후 확인절차가 되었는지,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김태엽 시장님에게 정책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정책 질의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만 정책 질의를 좀 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일 자 언론보도에 보니까 제주도청 공무원이 서귀포시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진입로의 정자라든지 진입로를 쓰고 있어서 주변 감귤농가들의 애타는 농심이 있다고 이런 언론보도가 있던데, 이것에 대해 확인은 되었는가요?

이것에 대해 인지는 하셨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하실는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 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진입로 관계, 또 공무원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시에서 모른 척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요 사이에 가장 이슈되는 게 강정천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어제 현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시겠지만 1호광장 쪽 거주자께서 먼저 신고를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목, 그 이후 오늘까지 15건 정도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지금 도와 우리 시 합동으로 조사해 봤는데 강정정수장 거기에서 발견됐고, 또 위에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서 똑같은 종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고, 어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직접 내려오셨고, 환경부 전문가들 한 스물 분, 그다음 인천에서 했던 분, 실제 인천 수돗물 사태 때 관여하셨던 전문가 세 분이 추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대응조치가 완료되는 시간까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급수문제라든지 그것을 신경 써야 될 때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급수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물은 먹을 수 없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생활용수로는 쓰고, 단지 식음용으로 직접 먹는 것은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 삼다수 2리터짜리 약 2만 병 정도가 서귀포 동사무소별로, 해당 동이 있습니다. 해당 동이 있는데 해당 동에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3만 1000가구가 되는데 2만 병만 하면 부족하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게 일단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현재 여건상 그렇고. 하루 이틀 보면서, 저희들이 지사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말씀돼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해 주기를…….

○고용호 위원  추가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추가로 조치해 주기로 약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상시 비치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동사무소에 상시 비치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

○서귀포시장 김태엽  와서 가져가시도록.

○고용호 위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시민들이 물이 필요했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주라고 하지, 모르니깐…….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특히 노약자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요청이 오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배달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얘기가, 미리 협조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어저께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비상상황실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 배분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해당 동장들 오시라고 해서 우리 간부들과 같이 두 번에 걸쳐 회의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고. 일단 물 공급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하루 이틀 보면서, 일단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추세 보면서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청의 대응 부서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상하수도과입니다.

○고용호 위원  상하수도과에서만 대응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고용호 위원  같이 다 합동으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합동으로 상황실에도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반을 5개…….

○고용호 위원  상황실도 구성된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재난상황실에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원인이 나와야 어떤 대응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은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발생 원인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초적인 문제는 오늘 중으로 어떻게, 약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인천 사례를 보면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원인 규명을 한 것 같고, 한 10일 정도 보완해서 17일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정리될 때가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로 알고 있고, 그런 사례를, 거기에 직접 했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도 단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현상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도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상수원이 지하에 없고 육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 상수·급수 문제 그런 것도 논하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어저께 지사님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제가 또 옆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일단 도에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이번에는 급하니까 강정만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상황을 다른 정수장, 도내 전 지역에 있는 정수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사님이 지시한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가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 지켜온 청정이 하루아침에, 또 전국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안타까운 일인데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친환경 항구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동부지역에도 친환경 항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친환경 항구라 하면 전기 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항구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고용호 위원  항구 자체도 친환경으로 바꾸고, 선박도 친환경으로 바꾸고, 그런 것을 미래 세대를 위해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미래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런 걸 시정정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도 좀 밝혀 주시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고용호 위원  빨리,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몇 분 없어 버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것저것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제2공항 관련한 소통팀이 시청에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소통팀이 지역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지 어떤 것들을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현재 공항확충지원과는 일단 주민들에게 설명, 면담, 대면 접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그 많은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소통을 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항이 추진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제 발굴을 할 수 있고 주민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많은 인력이 있는데 단지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의견만 듣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2공항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사실은 인원을 더 보강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생발전 기본계획도 있는데 그것을 수립하고 또 구체화시키고 또 그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번 도 조직개편안에 공항확충지원과가 없어지고 한 팀으로 축소된 적도 있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공항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이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강정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팀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고용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좀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 같아서 추가로 할게요.

공무원이 무단 점유한 거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혹시 국도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었죠? 모르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죠? 아까 인지한다고…….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서장으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인지한 것은 오늘 아침에…….

○김희현 위원  아침에야 아신 거예요, 시장님께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김희현 위원  담당 국장님.

이게 불법으로, 도로에 접한 국도를 이렇게 무단 점유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신문을 보고야 알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제가 별도…….

○김희현 위원  4년간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상 회복하고, 변상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서귀포시청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관련…….

○김희현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불법 전용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현재 변상금 부과 요구까지 했고, 원상회복 요구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요. 모른다고 하는데 시 예산으로 올해 초 공사하려고 했었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시 예산으로 올해 초 진입로 개설하려고 했던 거 모릅니까?

이 모 씨 반대로 해서 공사 중단된 거 같은데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제가…….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사하려고 했다가 공사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알고 있던 내용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공사를 했다가 공사 중단한 이유가 있는데, 무조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그리고 농산물도 반출이 어려워서 담 넘어서 한다고 그러고, 최근에 또 콘크리트 시설 새롭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 듣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서귀포시에서?

○위원장 강성의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사하다가 중단된 이유를 뻔히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거 때문에 서귀포시청에서 공사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내용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진입로 개설하려다가 안 돼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시장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가. 지금 시장님이 보기에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혁신도시 이전하고 난 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이전기관 이전이 다 완료됐고, 거기에 따른 인구 증가 측면도 있고, 인구 유입 증가 측면도 효과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문제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분양이 된 것이 있는데 분양된 사업들이…….

○김희현 위원  여기서 서귀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그냥 도에 맡겨놔 버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의 역할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저희들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혁신도시가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분양 업체 대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침체라든지…….

○김희현 위원  부동산 침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의무도 다 위반하고, 도청에서나 행정에서는 그냥 놔두고 있고. 법률로 다 위반되는 상황이 되면서도 그냥 놔두고 있고, 서귀포시청도 사실 무관심하고.

원래 혁신도시가 온 취지가 뭡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온 건데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서귀포시도 이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작년 말에 일정 부분 제도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하고 LH 그다음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분양 받으신 업체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업체들한테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도청에 건의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정말로 클러스터 혁신 산업단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상황 같으면 연계된 상생 발전이나 균형 발전을 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옛날에는 교육발전기금 해서 TV에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된 그런 걸로 홍보하고 하던데, 요즘은 좀 뜸한 느낌이 들어요.

엊그저께 농협에서 1000만 원인가 입금됐던데, 지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기억으로는 6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쓰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보관하는 거고…….

○김희현 위원  전혀 쓰진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희현 위원  그냥 발전기금은 모금을 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발전기금은 모금 받고, 또 이자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용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 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하고 의논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이 다 있고 마련되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돈만 모은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소홀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활용 방안을 고민해서 교육 발전에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교육발전기금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하면서 여러 가지 독특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특기 적성을 찾는다든지 그런 일에, 주로 학교 수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죄송하지만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6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2억 원 정도 되고 있고, 그것은 기본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가, 그때그때 이자라든지 뭐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 또 강정천 유충 발생 상황 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서귀포시민들한테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삼다수, 제공하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어저께. 그 해당 동이 서귀포시 동지역 전체도 아닙니다, 사실은.

○김희현 위원  3만 몇 가구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3만 4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당 가구에 일단 문자 메시지로 도에서 조치했습니다. 해당 가구에 했고, 또 어저께 저녁까지 해서 2L짜리 2만 병을 해당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하논분화구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하논분화구를 복원하겠다고 해서, 보전하겠다고 해서 발의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도의원 처음 될 때 하논분화구 방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척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은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 진척이 별로 없는 느낌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습지 지정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도에서 용역을 했고, 습지 지정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나 있는데 단지 문제는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토지주분들, 환경단체 입장이 서로 워낙 첨예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보다는 그 입장 차를, 간극을 좀 줄이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글쎄, 계획대로 기본계획이 추진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많이 지연되고 있고,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관심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관심 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슈로 등장했는데, 지금 람사르 습지도 이번에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죠? 물영아리와 포함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물영아리는 람사르 습지로 신청하는 거 알고 있는데 하논분화구를 람사르 습지로 신청하는 것은…….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물영아리만 신청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저는 물영아리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영아리, 습지로 신청한다. 그러면 하논분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없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워낙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하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어떤 갈등입니까, 갈등 자체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토지주들…….

○김희현 위원  토지주들과의 문제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리고 단체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채워서 호수 형태로 만들 거냐, 지금 상황에서 보완해서 할 거냐, 아니면 토지주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시설을 할 거냐,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잘 보전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도 잘하고, 환경 정비 잘하고, 그런 수준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는 어떻든 많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보니까. 반대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작할 때의 생각과 지금 현재하고는 많이 변화됐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 의지는 별로 없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생각은 워낙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도 놓입니다.

우선 정책 질의 큰 건 하나,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시장님의 생각에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온 분으로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앞으로도 시장인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도의회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지금 공무원 되신 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 9월 달에 공무원 패널 조사를 한 결과인데, 여기에서도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는 게 절대적으로 많네요. 거의 80%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지 도에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게 65%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회에만 떠넘기지 말고 도에서 사전 검증을 좀 더 강화하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명실상부한 정책 청문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만 하고요.

또 하나,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내용인데, 행정시장에 대해서 직선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청문회 때도 그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론 조사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실지 주민투표로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다른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들끼리 모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간부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십시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도에서도 7단계 제도 개선, 6단계 제도 개선 때 계속 올렸는데, 사실 불수용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이외 방법도, 또 의원 입법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거…….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도나 도민들이 요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런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지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수족을 놓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사님도 추진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송창권 위원  그러면 더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사회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왕 이렇게……. 보니까 양 행정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평소의 소신도 그렇고. 그다음 도민의 뜻도 그렇고 하니까 좀 더 강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다 찬성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결의안도 냈고요. 그랬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나가면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주제는 아닌데 유해 야생동물 관련한 부분을 제주시에도 얘기했고요. 서귀포시에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해 야생동물들 관련해서 포획이라든지 또 로드킬 당하는 거라든지 생태계 교란했던 식물들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제가 어느 정도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구체적으로는 오후에 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도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나름대로 맺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멧돼지는 2018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포획한 게 10마리였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2019년도에는 143마리로 이렇게 엄청 껑충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8월 기준으로는 39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소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포획할 수 있는 구역도 한정적입니다. 아무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143마리까지, 10마리 하다가, 한정된 자원, 똑같은 인원이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돼지 전염병 때문에…….

○송창권 위원  아프리카 열병으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또 중앙 차원에서도 많이 잡으라 해 가지고 많이 잡은 거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른 때는 보통 보면, 예년에 10마리, 12마리 그 정도 잡다가 올해는 39마리까지 잡은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그걸 핑계로 대면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 총 143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걸리면 랜더링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시장님, 그렇죠?

그런데 자가 소비 내지는 피해 농가에 준 것, 이것으로 보면 멧돼지는 피해 농가들이 별로 없답니다, 노루 이외에는. 그런데 자가 소비를 하는데, 129마리를 자가 소비를 했어요. 결국 본인들이 먹거나 어떻게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랜더링한 게 14건인데,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143마리를 열심히 잡았다고 하면, 그러면 랜더링 처리도 143마리를 해야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세세한 것까지 그 협회라든지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얘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민간위탁 조례 알고 있죠? 이번에 개정했는데요. 2020년 초에 개정해서 아마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위탁 주는 것하고 재계약 되는 것, 앞으로는 도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번 2020년 초에 개정되어서 그렇게 변경되었는데, 물론 보니까, 보고를 했다고 해서 저에게도 자료를 가지고 왔던데요.

그런데 제가 법도 찾아봤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동부지회, 여기에만 독점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문을 찾아봤는데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 그 협회라든지 ―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경쟁 업체든지 단체들이든지 찾아서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곪아 터집니다, 그 협회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23조에도 보면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부 요구를 하고, 어떻게 돈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했다고 봅니까? 시장님.

만약에 제대로 답변 안 하면 감사위원회에다가 저 개인적으로라도 요청할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장부 요구는…….

○송창권 위원  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만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 안 했고요. 이렇게 하면 배임이 됩니다. 공무상 배임이 돼요.

지금 몇 마리 잡아 있는 것 돈 다 계산을 해서, 한 마리당 20만 원 운반비라든지 이렇게 주고 또 운영비 주고 기름값 주고 다 줘요. 돈 나갑니다. 거의 주로 그 협회에다가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까치 포획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요즘엔 노루 포획하면 안 되는 것 알죠? 시장님.

노루 포획하면 안 되는 거 아시냐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

○송창권 위원  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구나.

우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다른 현안도 많을 텐데 강정정수장 급수 중단 사태까지 해서 시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최소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건소로 알게 된 것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안덕, 대정지역에 휴일 없는 24시 민관협력의원을 개설 추진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작년에 중앙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8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읍면지역에 의원은 있는데 야간 진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 때도 진료가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서귀포 시내나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시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민관협력병원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안덕과 대정읍을 중심으로 하는데, 안덕지역, 대정읍 지역 추진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초기 단계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진행되는 것이 안덕과 대정지역인데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아마도 이 부분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환영 플랜카드가 여러 장 붙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큰 고마움을 갖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곶자왈 도립공원 아시죠? 영어교육도시 신평 곶자왈 도립공원에, 이 부분을 어디서 관리하는 것 아십니까? 이 곶자왈 관리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에서 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립공원 관리…….

○양병우 위원  그렇죠.

위탁…….

○서귀포시장 김태엽  마을회…….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시장님이 잘 답변 못 하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주차장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봤는데.

○양병우 위원  주차장이 몇 대 안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41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주차장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진행된 것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갔었는데, 지금 보전지역으로 묶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주변이라든가, 지금 7000명 정도 오는데 주말에 버스라든가 이것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그것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주말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제일 적게 온 인원이 499명이에요. 제일 많이 온 것이 880명이고. 그런데 일반 주차장 35대는 사실상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도에도 질의했습니다. 했고, 시에서 할 역할만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선이, 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동선이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좌로 가도 되고 우로 가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방향으로 돌도록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께서 바빠서 봤을는지 안 봤을는지 모르겠지만 대정지역의 특징이, 하천이 하나도 없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양병우 위원  없다 보니까 대정지역이 물통입니다. 특히나 송악산 가는 도로 한 5㎞가, 세 군데가 물통인 것은 이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잘 알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빠른 검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거기 비 올 때마다 침수 지역인 것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대정에서 송악산 쪽으로 가다 보면 세 군데 있는데 거기의 저류지를…….

○양병우 위원  아니, 그거 계획만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류지가 바다 쪽으로 하나 있는데, 해녀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가능한 지역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류지를 확대시켜 가지고 물길을 거기로 담는 걸로…….

○양병우 위원  담는데, 그러면 내년에 침수 안 될 겁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예산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태풍 불 때도 갔다 왔고, 침수될 때마다 그곳은 빠짐없이 가 봤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가 보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양병우 위원  가 보셨으니까, 시도이다 보니까 아마도 도로관리 부서에서, 우리 지역 예산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국비 대상 사업은 아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설득, 이해, 종결을 벗어나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전문가가 부시장님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무자한테 듣기 전에 지역의원도 한번 불러서 ‘이렇게도 햄수다.’ 지역에 좀 자랑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로 계속 이어지는 민원인데, 대정중학교 수영장에 도가 일부 투자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양병우 위원  2018년도 말에서 201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읍민들은 원희룡 지사만을 믿고 ‘아! 우리도 이제는 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겠구나.’ 제주도에 이 같은 수영장이, 학생을 위한 생존 수영장이 15군데 있습니다. 특히 대정중학교 수영장은 다른 수영장 25m와 달리 50m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교육청, 체육회, 시장, 도, 도지사실 이렇게 해도 지역의원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영장……. 대정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님이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큰 국민체육센터라도 건립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대정중학교에 있는 수영장 일정 부분에 지역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도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대정중학교만이 아니고 대정읍 관내 학교, 안덕, 한경 그쪽 학생들도 가서 생존 수영이라든지, 학교에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 공모해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여러 차례 공개 입찰을 했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민간인들이 쓰기는 어렵다.

○양병우 위원  불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러면 아예 대정읍 지역에 표선이나 남원처럼 문화체육복합생활센터를 하나, 수영장이 있는 것을 새로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 중앙 공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비 몇 %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반반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시장님이 어려울 것 같으면 저도 비행기표 끊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요청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강정천 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의 관계 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정수장은 1983년도에 했는데 취수장이 건천 아닙니까? 취수장에 비만 오면 2∼3일 이상 급수를 못 하는 게 맞죠? 그때 취수장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천에 지어졌습니다, 지금 취수장이. 물론 강정만이 아니라 외도천, 옹포천, 전부 하천에. 정수장이 없을 때 이렇게 지어졌고 그 하천의 물을 올리면, 취수장이 하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취수장이 이제는 용도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해서 한번, 취수장과 취수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도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이잖아요. 여기의 급수 공급은 시민의, 어쨌든 그런 부분은, 깨끗한 용수는 도가 하고 있지만 시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원래 비가 오고 넘칠 때는, 흙탕물이 있고 할 때는 응집제도 같이 해 가지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응집제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얘기가 됐고, 솔직히 말하면 전문적인 분야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도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물론 취수원의 문제잖아요. 벌레가 취수원에 없었으면 강정정수장으로 갔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의 미숙한 점을 지적하고 또 시장님이 있을 때 이것을 완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향교 전사청 신축공사 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 들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적법하고, 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태만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2012년도,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마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시장님,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보조 3억 2500만 원 자부담해서 공사는 다 지어 놓고, 아니 농지에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까?

도저히 법적으로 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현 상황에서 시장님은 이 건물을 헐어 가지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정 부분 유림이라는 데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은 법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고 해서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잘…….

○조훈배 위원  시장님, 저는 왜 오늘 감사에서 이걸 시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위원이 지적을 안 해 주면 공무원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누가 지적을 하고, 위에서 관리 감독 차원에서 다그쳐야 이 사업이 완만하게 가부 결정이 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8년 전의 사업을, 지금 현직 시장님이나 부시장, 담당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밝혀진 게 뭡니까? 대정향교, 보물로 신청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에 의해서 이게 불법 건물이라는 게 밝혀졌고, 또 자료 자체를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청에도 없고, 세계 문화…….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한 보름 동안 고생했습니다. 왜? 자료 자체가 없답니다. 또 보조금 지급했을 당시의 근무했던 분도 안 계시고.

저도 자문위원님들과 고민을 한 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고 또 우리 혈세를 덜 낭비할까?’ 이번 행감 때 밝혀서 그 당시 때 당사자분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킬 거면 양성화시키고 법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원상복귀 해야죠. 그래야 올해 보물로 신청 못 한 거 다음 기회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보물이 하나 있다는 자체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 자체도 못 하게 된다는 이런 현실이 말이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민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검토…….

○조훈배 위원  고민의 시간, 저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전속결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병 앓이, 이불 뒤집어 썽 잠자 봐도 뾰족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도저히 「농지법」이든 뭐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나, 여기서 “하나”, 「건축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나 임시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거기까지만 검토한 모양입니다, 그때.

○조훈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집을 크레인에 매달고 있어야 돼, 이건. 그렇잖아요? 어디 정착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농지법」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아울러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음.

이건 시청에서 밀어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지법」에는 건물 자체를.

그리고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에서 2013년도 2월에 신축된 전사청 및 화장실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건축법」과 「농지법」이 이렇게 상반된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시간을 끌어 봐도, 국회에 해서 법을 바꿀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러면 당장 법대로 철거 명령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림이라는 단체 그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조훈배 위원  시장님, 말씀 똑바로 하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양성화…….

○조훈배 위원  유림과 우리 지역주민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주민이지, 그쪽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니, 약간은 공적인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제가…….

○조훈배 위원  공적인 이념은 좋은데 시장님의 말씀이 “유림이니까, 유림이니까”, 유림이나 우리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유림이니까”는 유림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장님, 그러면 시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올해 내로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물론 방침이야 미리 정하겠지만, 방침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조훈배 위원  올해 내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올해 내까지 안 됐을 경우에 정식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일단 시장님과…….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먼저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시고, 관계자분들 다 모이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또 이걸로 인해서…….

○위원장 강성의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올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장님,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보물로 지정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변 토지가? 이런저런 사항들을, 아까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유림에서는 보물로 하려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겠다고 그러고, 지역주민은 안 된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불법 건물을 유치했는데 보물로 해서 뭘 하겠냐?

여기 양병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양병우 위원님과 저한테 반대대책위에서 서너 번 찾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투고를 한 겁니다. 행정에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조금 자체, 그 당시 때 심의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통장은, 제주향교 명의로 보조금이 입금됐는데 이 땅은 누구 소유인 줄 압니까? 개인 소유로 됐습니다, 세 사람 명의로.

이것을,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문제가 있던 겁니다. 어떻게 향교재단, 아까 시장님은 “유림, 유림” 했는데 향교재단으로 건축을 지으면서 토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시장님 말마따나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법상 도저히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고, 원상복귀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데 훌륭한 시장님은 어떤 대안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향교 법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또 시장님은 오후에 가 버릴 거니까.

두 단체를 칭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계속 질의했던 게,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지역의 공사하고 사업하는 것 자체를 지역의원도 모르고 지역의 이장님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반가운 소식은, 여기 보건소장님, 있습니까?

‘안덕 보건소가 달라집니다.’ 현수막을 건물에 10장 이상 깔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조훈배, 칭찬하는 겁니까? 시장님을 칭찬하는 것이지, 지사님을 칭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현수막을 달아주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아, 행정도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구나.’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이번 안덕의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추석 때 체불임금 접수받습니다.’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구정, 추석 전에 관 발주 현장 주위에 체불임금 안내를 해서 하도급 업체 공사비, 식대, 방값, 이것을 떼이지 않도록 현수막 같은 거 홍보하고, 우리 행정이 직접 뛰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셔서 서귀포시 전체 읍면동 거즘 다 돌아보셨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직 못 돈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로 따지면.

○강충룡 위원  지역마다 시장님이 다녀왔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라든가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불법 점용 문제를 사진이 와서 다시 한번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불법으로 한 게 아니고 측량을 해 보니 본인이 사용했던 땅이 넘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내놓기는 해야 될 건데, 도로를 낼 건데 그분이 안 된다고 했다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 땅도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도 이거 구체적으로 지적이라든지 뭐든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자기 땅도 아닌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확인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몰래 사용했던 땅 같아요. 그런데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 땅도 아닌데 그분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그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힘들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힘들 것 같은데 서귀포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 힘든 상황입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최근 2018년까지만 해도 민간사업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 2019년도에 줄어들고 또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민간에서 신규 발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만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분양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30가구 미만인 미분양 주택도, 서귀포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동에 가 보면.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80세대로…….

○강충룡 위원  더 됩니다, 더 돼. 엄청 많이 있는데, 사실 파악이 전부 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왜냐하면 기존에 건축 승인받은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하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역의 동장님이 전부 다 다니고 읍면에서 읍장님이 다니신다 하더라도 파악이 힘든데, 어쨌거나 건설 경기 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서귀포시 시내 상가, 흔히 말하면 동명백화점 도로변에 상가들이, 이게 몇 년입니까? 50년 됐나요, 40년? 그대로 정체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더욱.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중정로, 중앙로 말씀하시는데, 동명백화점 인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명백화점 자체도 운영 안 한지 꽤 됐고 상가들도 약간, 새로운 집 들어서는 것도 없고.

○강충룡 위원  왜 그렇게, 그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 뭐가 있냐면 주차장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면, 1층 평수가 보통 40평에서 30평 정도 건물이 되는데, 1층 임대료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는 거 같아요, 1층 평당. 그런데 2층은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2·3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1층 임대료보다 한참 떨어져요. 그분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층 활용도를, 가능하지 않다면 그분들은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2·3층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이분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또 인근에 최근 새로 지은 건물 주차장 활용하는 거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잘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했고, 주차장을 했으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장용만큼 금액을 내고 인근의 공동 토지를 사서 공용으로 올려 가지고,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찾아가고 몇 분 아는 분들 만나 봐도 주차장 때문에 건물을 도저히 지을 수 없답니다. 건물을 짓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활기차고 서귀포에 오면 변화되는 것도 보고 싶고, 또 이런 데 매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단 저희들도 시내 중심지에 주차시설이 모자란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방동 지역에, 남군농협 아래쪽으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주차빌딩도 만들고 증축도 하고 그러면서 주차장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다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충룡 위원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충분할 수는 없고, 충분치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에 주차장 할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면 ― 제가 어릴 때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 그때 했던 업종 그대로 하고, 그때 집으로 같이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또 지금 새로운 시대에 영업 경영방식도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충룡 위원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강충룡 위원  또 서귀포시 내에 JDC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이거 대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제가 보건대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영어교육도시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래휴양단지는 최근에 합의봤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JDC하고의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분야별로 실무끼리는 자꾸 연락하고 물어보고 또 파악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서귀포시와 JDC 간의 협의체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덩어리가 커요.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전부 이렇게 큰 단지인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하고는 있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서귀포시, 민원은 다 서귀포시에 와요. 영어교육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필요하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 인허가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보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지역주민들이 원함에 있어서, 서귀포시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일단 해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헬스케어타운, 이게 지금 토평하고……. 영천동, 토평동, 동홍동 지역주민들이 거즘 땅을 그냥 내놓다시피 했습니다, 조상 묘까지 파헤치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리병원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은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또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려면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요구할 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올 게 아니고, “당신네 오면 우리가 도와 협조가 아니고…….” “너네 이거 한 걸 왜 안 하냐? 너네 안 하면 앗아 버리겠다.” 한 번씩은 시에서가 그쪽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은 다 터지는데 뒷일은 시에서 다 하고, 그냥 JDC에서 협조 요구하면 우리는 협조만 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건 건에 따라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방지센터라든지 그런 업무 관련해서는 같이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형 투자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끼어드는 게.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JDC와 의논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심리적·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많이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리겠고.

그런데 최근 한 달 간 코로나 발생자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59명으로 딱 끝입니다.

○강충룡 위원  딱 끝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서귀포 칼호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로 정도는 개방한 거 같은데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시 소송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고, 지금 칼호텔 측에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도민들이 향유해야 되는 국유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개인 사업체라든지 민간인들이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인 것들을 강제 집행하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끝까지, 서귀포시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불법 점유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강충룡 위원님도 JDC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서귀포시 내에는 JDC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관계된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말로 JDC와 그런 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도 공유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서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아울러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이게 국책 사업이었고 그리고 제주도가 서귀포시에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동주택만 많이 들어와 있지, 여타 관련된 기업 유치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히 서귀포시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혁신도시 문제 관련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일부 됐고 또 4필지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분양은 잘 돼 있는데 사실상…….

○위원장 강성의  기업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기업 유치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지금 준공된 것도 제가 알기로 65% 정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도시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서 12개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거기의 주변…….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시장님, 복합센터를 만든다든지 시설들을 보완하시는 것들만 중심으로 두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도시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갖춰가야 되거든요. 단순히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가 거의 주거지화 됐기 때문에 주거로 활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돼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혁신도시의 원래 목적인 관련 기관들이 내려왔을 때, 그 관련된 기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것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거기의 콘텐츠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들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시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 영농집하장을 만들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농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로는 너무 단순하다. 지금 제주도에서, 특히 서귀포시는 영농폐기물이 제주시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가 시설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시설농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폐비닐이 엄청나요. 제주시의 거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그게 다 폐기물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폐비닐이 재활용으로서의 기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폐비닐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도내 업체가 운영…….

○위원장 강성의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쨌거나 폐비닐을 수출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혔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환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다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색달 매립장, 원래 만적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34년.

그런데 이미 만적돼서, 조금 용량을 넓혀서 겨우겨우 거기 매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안일하게 행정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폐기물 발생은 원인자 부담이에요. 그것에 대한 원칙들을 지키시면서 영농 정책도 펼쳐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정책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게 원인 발생자 측면에서 하면 상품 가격에 또, 원래…….

○위원장 강성의  상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닐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온커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상품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원인자 부담금의 원칙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1차 산업에 지원하는 과하고 생활환경과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면? 서귀포시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장님,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게 재서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닙니다. 농약만 받습니다, 농약.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폐타이벡이나…….

○위원장 강성의  안 받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보온커튼이나 부직포는…….

○위원장 강성의  다들 받으려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못 받고 있어요, 국비. 다 자체…….

○서귀포시장 김태엽  국비가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동복에 직접 수송해 가서 거기서 무게 재서 수수료를 내는데 동복에 가는 것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서귀포지역 두 군데에 둬 가지고 우리가 계량하고…….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좋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런 차원에서 하고…….

○위원장 강성의  원인 발생량 자체가 워낙 많고 그 양 자체가 처리해야 될 폐기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이라는 시민인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책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앞으로 폐기물 정책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인지 아십니까? 영농부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농부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농부산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활폐기물로 보도록 환경부에서는 이미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2020년 1월에. 그런데 지금도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안 만들어져서, 시정에서는, 양 행정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처리하는 부서에 맡기실 게 아니고 발생하는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단계, 그 단계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농기계 대여 사업을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파쇄기 대여 사업도 앞으로는 진짜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농부산물은 최소한 자기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파쇄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왜? 워낙 발생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처리 부서에 맡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처리 부서는 음식물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생활 폐기물, 그리고 서귀포시에, 이 말 안 하려고 했지만 건설 관련해서도 엄청난 사업장 폐기물이 나왔는데 혼합 폐기물류의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높아져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매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 부분을 꼭 잘 살펴보시고 관련 모든 부서들을 총괄하셔 가지고 폐기물 줄이는 것부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태엽 시장님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소속 직위 그리고 성명을 앞에 답변하실 때 하시고, 지금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보니까 현장의 전경 사진까지 다 찍고 다녀왔는데, 누구 담당자든 과장이든 가서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안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갔다 왔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갔다 왔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갔다 와서 협상도 했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갔다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폐도 부분을, 무단 점용한 부분을 개설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못 했을 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기재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김희현 위원  국유지인지 알고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이 현장도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도 부과했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김희현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원상복구 내렸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다립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저하고 그 민원인하고 만나서 얘기할 계획도 잡혀 있고, 저희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런 사항에 대해 계속 주문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이 내용을 모른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얘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만 알고 있고 위에 보고는 안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게 2019년 초에 이렇게 발생한 사항이라서 그 후에 계속했었습니다마는, 저는 최근에 오다 보니까 이 사항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뒤에서라도 말씀해 줘야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말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 작업은 하고 있었고, 지금 오시다 보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앞으로 그런 것 보고 잘 받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활환경과장님이 해야 되는가요?

보니까 악취관리지역이 서귀포시에는 20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어서, 동별로 대정읍 16개, 남원읍 1개, 성산읍 1개, 중문동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 발생을 보니까 서귀포 지역에서는 2018년도에 518건인데, 2019년도에는 951건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전히 악취 민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축산과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긴 한데, 축산환경감시원도 지역별로 16명 해 가지고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농가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이런 노력이…….

○김희현 위원  자구 노력이 좀 모자랍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저희들도…….

○김희현 위원  자구 노력이 모자라면 어떻게 자구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그것은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 조치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내려야 하는 것이고, 행정이 불법으로 조치를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일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악취 해결이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절대 불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그런 대신에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거꾸로. 제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적인 행위로 행정이 과태료 부과 처분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하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자구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고, 양돈 농가에서도. 기본적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야 된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정읍에 16개가 집중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악취 민원은 대정이 제일 적어요. 이게 왜……. 글쎄, 이쪽은 너무 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정에 지정은 제일 많이 되어 있어요. 16개가 되어 있는데, 20개 중에서. 2019년도 보니까 52개 민원이 발생했고, 표선에 557개 민원이 발생했어요. 표선은 3개밖에 없는데.

대정이 너무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대정이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대정에 34개 농가가 있는데 저희 축산 부서하고, 저희들도 자꾸 이렇게 해서, 4회 이상 해 버리면 하고…….

○김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대정이 제일 많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34개.

○김희현 위원  제일 많은데 민원 발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하는 이유를 찾아내야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배출 허용 기준 이내에 농가들이……. 우리가 악취관리 지정한 후에 가서 점검을 해 보면 그 이내로 자꾸 나오니까 이런 민원이…….

○김희현 위원  점검 결과도 보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줄어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저감된 결과가 나왔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를 여기에는 뭔가, 대정읍 지역에 악취가 실제 줄어들었느냐,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도 줄어들었고 측정 결과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여기의 악취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저희들이 축산환경감시원을 매해 이렇게 해서 거기 근무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가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서 진행하는 것은 잘되고 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민원도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도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아!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뭐지? 또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지?’ 하는데, 아까 표선지역에 보니까 별로 안 많은데 여기는 민원이 거의 10배 있어요, 대정보다도.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판단 내려야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표선 같은 경우에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악취가 많이 늘어난 걸로 나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바로 인가 주변에 양돈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일 것이고. 아까 말대로 악취 관리가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저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보기에는 저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가 지도 점검뿐만 아니고 감시원이 계속 다니니까, 측정을 해 보면 기존보다는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줄어든다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시하고 좀 다르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김희현 위원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민원은…….

○김희현 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데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민원은 저희들이 표선 세화 농장…….

○김희현 위원  2018년도보다도 대정은 줄어들었어요. 표선은 늘어났어요, 보니까. 557건으로 늘어나서, 203건에서 2배로. 거기에 갑자기 마을이 생긴 것도 아닐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표선인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 주변, 바로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서 계속 그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조금만 냄새가 나도. 그래서 고질적으로 해서 자꾸 전화 오는 분들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렇게만 판단 내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일정 부분 조금 늘어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203건에서 557건이면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1년 사이에. 꼭 그렇게만 정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현장을 또 점검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면밀히 분석해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귀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지금 악취관리센터 관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축산환경감시원, 저희들도 자꾸 점검을 나가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농가의 축산 악취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희현 위원   도시계획사업도로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이게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게 몇 건이에요, 벌써? 60건 정도 됐는데, 63개 노선. 그런데 사업계획에 예산을 2019년도에 담았다가 2020년도에 안 담고, 또 어떤 때는 ― ’18년, ’19년 ― 다 쉬어 버리고 한 게 거의 다예요. 그런데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계속 도로를 하니까, 이 사업은 끝나지 않고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예산의 문제고요.

○김희현 위원  예산의 문제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공은 안 하고 계속 공사만 하다가 예산 한 2년씩 쉬어 버리고 다시 새로운 공사 하고 또 하니까 이게 63건이 됐거든요. 제주시보다도 엄청 늘었어요. 제주시에는 29.23㎞, 34개인데, 거의 두세 배 가까운 63개 노선이에요. 예산도 되게 많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추진이 되겠어요? 보니까 2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한두 개라도 완공하고 정리해서 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일단은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바로 그렇게 마무리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말씀대로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은 그렇게 하고 또 행동은 따로 하니까, 예산도 지금 진행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18년, ’19년에 예산을 집어넣지 않다가 새로운 사업들은, 또 향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해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무리 좀 하고 정리해야지, 이렇게 들쑥날쑥해 버리면, 서귀포 전 지역에 공사만 진행하고 완결은 안 되고, 새로운 공사 하고 또 하면 서귀포 전 지역이 공사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한테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마저 못 했는데, 청정환경국장님께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협회 자체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협회에 어떻게 문제 있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 본인 회원들끼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고요. 저는 행정적 입장에서만 거론을 하겠는데요.

아까처럼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들인 경우에 숫자가 분명한지, 숫자가 이렇게 찍고 또 옆으로 찍고 등등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부풀리기 해서 우리의 예산을, 멧돼지는 한 마리당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리고 보조하면 이동하는 것도 20만 원 되고.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46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마리당?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돈이 나가요. 국비도 같이 나가는 것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돈 계산하더라도 많이 잡으면 많이 나가고 적게 잡으면 적게 나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아까 노루 관련해서는 유해 동물로 지정됐다가 적정 개체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됐어요, 작년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작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포획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꼭 서귀포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획한 사진인데, 좀 끔찍해서 뒤는 제가 가리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루 사진인데요. 뒤에는 들개가 살점을 뜯어먹은 것이 있어서 좀 끔찍해서 그런데, 머리에 공기총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안 됩니다.

○송창권 위원  이 공기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수렵 기간 이외에는 그들만 가지고 있죠? 허락되어 있는 게 몇 점 안 되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누구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협회에 속해 있던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시에도 통화 내역이 몇 개 됩니다. 그분들이 녹음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주시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들의 목소리기 때문에 혹시나 법적인 분쟁이 생길까 봐, 아직 입법 검토를 덜 받아서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녹음된 것은, 제가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되는데 그중에 둘 다, 녹음된 건 여러 개 됩니다마는 둘 다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멧돼지 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멧돼지 새끼가 보이면 잡는 것이 아니고 놔둬요. 그래야 저것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원래 멧돼지는 제주도에서 완전 박멸시켜도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유해동물이니까 완전 박멸을 시켜도 돼요.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면 자기네 일거리가 없어져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네끼리, 그분들끼리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제가 제주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요, 꼭 서귀포시만 지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민간 위탁을 할 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3년씩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거고, 그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제는 재계약조차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아까처럼 몇 마리 되어서 돈 얼마 나가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계속해서 그것을 카운팅하고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고 장부 요청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돈이 나가면 그것은 배임이 돼요. 담당 공무원이 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면서 본인, 즉 도의 혈세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배임이에요. 배임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상 배임이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실지 다른 주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에 관련해서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근거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이것을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협회도 몇 개 되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안분을 하든지 서로 경쟁하도록 한다든지 서로 감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독점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음식물 감량기인데요. 저에게 와서 과장님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는 서귀포시의 외식업 협회의 어려움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오히려 설득시키면서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인 대응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거를 안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빨리 렌털이라도 해서, 잦은 고장이 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는 1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협회에서는 그 자체를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200에서 320㎡입니까? 중규모의 음식업체들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감량기 설치를, 감량기 설치 자체는 아니에요. 감량기 설치는 행정에서의 사업이고 자체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체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감량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감량기를 보조해 줄 테니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 맞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설득 잘 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아까 렌털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전기료가 월 20만 원씩 듭니다 해서 한다면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당분간만이라도,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대부분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쓰는 것. 제가 실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만 잘 시키면 고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를 하면, 아까운 시간에 너무 길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들…….

○송창권 위원  그래서 보조해 주면 서로 싼 것 합니다. 이거 하면 나중에 50만 원어치 음식 사 줄 게, 아니면 다른 후원을 해 줄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싼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싼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감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마 도에서도 양 시를 같이 놓고 절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단 몇 개월만이라도 유예를 하면 어떨까, 이런 약간의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단호하게 진행하자, 이런 측면이에요. 외식업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또 모르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또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가야 돼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어저께도 자료를 다른 데서도 공개를 했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도의회에서 나온 패널 조사에서 보면, 앞으로 제주도가 취해 나가야 될, 확대하고 해 나가야 될 정책 분야가 뭐냐? 38 점 몇 %가 그게 환경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옆에 정윤창 녹색환경과장님이 계신데, 어느 정도 대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얄팍하게 악취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저도 제언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농가의 자구 노력, 또 대정이 악취가 덜 난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측정할 때 사전에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농가에 알려서 측정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서 측정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동의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왜 동의를 받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규정상…….

○양병우 위원  “보기에는” 하지 말고, 국장이 됐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그것을…….

행정 처분을 할 때는 알려야 됩니다. 실태 조사할 때는 알리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 때문에, 저항 때문에 알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측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정의 경우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전에 알리면 전날 탈취제도 뿌리고. 악취가 그전에는, 대정에 아주 양호해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차로 전날 돌아다니면서 뿌려 가지고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농가를 어떻게 욕 먹이려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공정성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환경감시원을 뽑았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뽑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축산환경감시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에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역별로 16명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국장님께 알려드리죠.

읍면에서 관리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읍면에서 환경감시단 하면 방사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핸드폰으로라도, 진짜 몇 회라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권이 없는데 그분들 관리합니까? 출근해서 사인하고 퇴근하면서 사인하고, 한번 돌아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냄새난다, 안 난다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행정시에 일지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그분들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메일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점검해서 설정해 주시고. 산화경방은 초소가 있는데 이분들은 초소가 없잖아요. 초소가 없어요. 아침에 가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줄줄 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잘 감시 감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세 번째는, 아일랜드힐이라고 혹시 가 봤습니까? 양돈장 옆에.

한번 가 보세요. 그 양돈장 옆에 한 90세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 마나, 전혀 믿으려……. 2% 안 믿습니다. 해 봐야 누구한테 하는지 압니까? 지역의원 저한테 해요, 저한테. 저는 추석 전날, 다음날 계속 자전거로 거기 갔습니다.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코가 젊어서 그런지, 저만 냄새나는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특히 요즘 탈취제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뿌립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서 지원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탈취제가 이번 예산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가 했더니, 요즘 농가 확인해 보세요, 뿌리나? 체육대회나 뭐 있으면 하고, 실제로 많이 나요, 요즘.

그리고 국장님, 대정에 오면, 마을회관이나 이(里)사무소에 찐빵 사 와서 앉아서 먹어 보세요. 내려가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물청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물청소합니다.

○양병우 위원  봤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농가에서…….

○양병우 위원  농가가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농가가 합니다. 하는데…….

○양병우 위원  가서 보세요. 물청소를 하면 돈이, 처리량이 불어나니 때문에 거의 안 해요. 사실은 이걸 꼬집을 게 아니라, 농가의 자구노력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시장께서 이 부분에서 물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주든지 정말 청소할 수 있는 환경을, 농가들만의 자구노력이라고 하지 말고, 행정의 자구노력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행정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 붙이지 말고, 옆에서 다 적고 있을 텐데, 국장님이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 보면 악취는 아니지만 소음 측정이, 일본에 가면 지하수 공사를 하는 순간, 건축허가가 나오는 순간 소음측정기를 다는 것을 봤습니다. 환경부 기준치, 현재 수치. 이런 식으로 악취를 측정해서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처벌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里)사무소 아니면 몇 군데 시범적으로라도 과연 평상시에는 ― 악취 측정 수치가 아니라 ― 얼마나 날까, 이렇게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측정한 데이터를 그것만 읽어서 보내 달라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처벌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어느 지역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행정이 자구노력을 펴야 돼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먼저…….

정 과장님, 지금 전문직이 아니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양병우 위원  무슨 직입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행정직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파고들 수 있어요.

정윤창 과장님하고 강희철 국장님, 이번에 끝나면, 시흥 시화호 알죠? 시흥의 시화공단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악취 민원이 어마어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흥시에서 공무원들이 해도 이 형태로 안 되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관리 검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위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 악취, 복합 악취 장비를 전부 시에서 다 해 줬어요.

제주악취관리센터는 건물도 조립식으로 하고, 지정악취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요. 냄새난다 안 난다만 하고, 어떤 성분에서 난다,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흥시에 한번 가면, 정말로 악취감시요원들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분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제가 재작년 퇴직한 후에 가서 감동받고 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봐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악취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분명한 것은 우리 대정읍에 대정읍 축산악취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라 서귀포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또 확장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근슬쩍, 은근슬쩍 하면서, 지역의원은 전혀 몰라요. 저도 자료로 받아서 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농가의 자구노력보다는 저는 행정의, 시장의 자구노력이 지금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잘 알겠습니다. 현장도 보고, 시화호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1분 남았으니까 더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위원님이…….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의 선배 입장으로서 잘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밖에 나와 보니까 보인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송악산 있죠. 송악산이 20∼30년 동안 호텔이다, 민간에 대해서만 계속 투쟁하고 있는데 붉은오름, 지미오름, 뭡니까? 무슨 오름, 무슨 오름 해서 강 국장님이 다 해 놨는데 송악산을 그런 형태로 어떻게 구상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도 송악산에 자주 가고 해서, 어쨌든 서쪽에 휴양 관련이든 휴양림이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방문해서 좋은 걸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능력을 제가, 그 분야는 제주도에서 일인자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그 분야의 일인자이기 때문에, 국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같이 걷고, 그래서 그 부분의 아이디어를 잘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청정환경국장님 칭찬이 대단하신데, 국장님, 서귀포시의 분포도를 보면 어디가 곶자왈이 제일 많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화순하고…….

○조훈배 위원  어쨌든 5개 읍면 했을 경우에는 안덕이 제일 많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안덕이 제일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저희 서귀포…….

○조훈배 위원  한 70% 정도 선 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보기에, 서귀포 전체가 5000㏊ 되는데 거의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되는데 다른 데 보면, 그나마 동쪽, 국장님의 지역이 그쪽이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해서 묻는데 동쪽더레 가면 오름이든 이런 게 아주 잘되어 있는데 서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야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보니까 곶자왈에도 재산세를 부과해서, 제일 많은 화순리 같은 데는 한 1500∼1600만 원 세금을 부과했는데, 국장님이 그쪽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거기서 수익도 창출 안 되는데 세금을 내라 했을 경우에 국장님 심정이 괜찮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는 이번에 덕수리 조각공원에, 마을 사업하는 거기가 곶자왈인데 몇 번 가 봤습니다. 저걸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돌려줄 건지, 자꾸 가서 저희들이 그것에, 곶자왈 도립공원도 있지만 또 마을의 역사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는 마을과 협의하면서 좋은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업도 좋지만……. 아니, 세금 부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세금 부과 관계는, 어쨌든 간 그것은…….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곶자왈이 자기 마을에서 재산권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내라는 건 좋죠. 거기서 10원도 수익 창출이 안 되는데 세금은 내라 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게, 내년도에 용역해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안덕면 곶자왈. 전체 지역에 용역을 해서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사람이 지역에 찾아온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쓰레기만 버리고 갈 것 같지만 쓰레기가 돈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와야 하다 못 해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 먹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군산이라든가 오름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안덕에 와서는 하나 보고 잠깐 거치고 가는 코스입니다. 그것을 넓게 생각했을 경우에, 곶자왈을 개발했을 경우에 생태숲이라도 하고 최하 세 시간 코스 정도로 걸어야 그 지역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지 않느냐.

이게 지역주민의 여론이고 또 본 위원이 봐도 그렇게 돼야 형평에 맞고 뭔가 득이 되면서, 그것에 세금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제주시에 거주하다가 고향에 와서 살고 싶어도 절대보전지역의 개발, 택지 분양 자체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저런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행정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제가 보기에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국장님께서 이런 쪽의 전문가니까 내년에는 꼭 용역을 해서 안덕면 전체적인,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하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외지에서 왔을 경우에 ‘진짜 제주도 곶자왈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에는 준비가 됐지만 그것 갖고는 사실상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할 적에 감산으로부터 서광서리까지 폭넓게 해 주면 서로 간에, 동쪽·서쪽 균형도 유지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길…….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은 건축에 대해서, 양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2층, 3층 건물에 상가 40개를 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는 보통 몇 개 해야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상가,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한 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상가 숫자로 않고 면적 단위로 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면적으로 합니다.

○조훈배 위원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산방산 그쪽 용머리 주차장에 가면, 밑에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개인 임대 내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는 상가를 지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전에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자기네 들어가는 주차장이 두 군데에 형성됐는데 한 군데는 13면 ― 제가 사진 찍고 왔는데 ― 찍어 있고, 앞에 주차하게 됐는데 형식적으로 로프로 박아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화분으로 막았어요, 상가 손님이 다니게끔. 그러면 거기 손님이 어디로 가느냐? 용머리 관광지 주차장에 가서 다 주차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거기 관광지 주차장 공간이 적어서 지역주민들이 차 왔다 갔다 하는 데 교통의 지장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밤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행정에 민원을 낸 거예요. 그 주차장의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제가 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옆이니깐. 그렇게 어둡지도 않아요. 개인, 자기 사리사욕 목적으로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 주차장은,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게 화분으로 딱 막아버린다는 게…….

이거 내일이든 언제든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잘못 봤는지 어땠는지 한번 해 보고 행정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40개예요, 제가 점포를 세어봤더니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상가가 40개이면, 결과적으로 주인 혼자만 해도 40명입니다. 자기네가 거기에 차를 세워버리면, 자기네 차도 공영주차장에 가서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의 영리를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혈세가 참, 꼭 얼마라는 걸 떠나서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거 같고. 또 그분이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가로등 걸었니 안 걸었니 하면서 민원 야기하고. 이런 것을 반드시 좀 조치했으면 싶고.

또 국장님한테 추가해서 물은 게, 산방산 낙석으로 인해서 도로 작년 4월 달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170억 들여서,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조훈배 위원  그 설계도면 잘못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전 국장님한테 이걸 했는데, 이상한 소리 같지만 준공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새해 예산으로 로터리든 뭐든 그 지역에 해 준다 했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거 해서 올해 예산 집행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조훈배 위원  아니, 틀림없이 안 됐겠죠. 거기서 사고 한번 나봐야 그다음 뭘 하잖아요. 인사 사고 나야.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금년에는 아니고,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조훈배 위원  올해 예산 잡아서 내년에 한다는 겁니까, 내년 예산 잡아서 내후년에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에 하려고.

그 부분, 어쨌든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받았고…….

○조훈배 위원  설계에서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탁상행정으로 너무 안일한 게, 도로 공사하면서 첫째 우선으로 지반시설 하잖아요. 도로 하게 되면 뭐 묻을 걸 땅속에 묻고 그다음에 마무리 포장하는 거잖아요. 가로등 설치 안 해서 가로등 예산 해 주십사 해서 2억 5000만 원 해 주니까, 지금에야 다 끝난 거 또 인도 파헤치면서 가로등 공사해. 또 설계 잘못돼서, 지금 1년밖에 안 된 도로 다시 그걸 해야 돼. 무슨 돈을 그렇게 합니까? 실질적인, 예산 없어서 꼭 해야 될 데도 못 하는 이런 판에 안일하게 대처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도로 이중삼중, 그게 남아도는 돈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돈이다, 자기 돈이다 했을 경우에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할 건데. 이왕 저거 해 버린 거 인사사고 나기 전에 그것을 실행토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도시 시내권에는 어르신, 어머니뻘 할머니들이 4륜구동 오토바이를 별로 안 타는데 촌에서는 물질하는 삼춘이나 밭에 가는 삼춘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탑니다. 촌의 사람들이 운전 다 잘해예. 오토바이 타고 거기 가면 오토바이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방향 감각 때문에.

이것 반드시 실행해서 집행토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 중에 있고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주차장 확보가 지역마다 너무 차이 나는데 어디가 가장 주차장 확보가 적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읍면동으로…….

○강충룡 위원  합쳐도 좋고, 동지역은 어디가 가장 적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은 현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효돈인데, 두 번째가 송산이고. 편차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의 안덕은 200% 이상인데 저희 지역은 79%도 안 돼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주차장 비율은 일단은 부설 주차장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형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는 쪽의 읍면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차 비율로 따질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충룡 위원  지역에 가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에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가 보면 도로 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보목동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없어요.

효돈에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 있는 데 몇 대 있어요. 거기 말고는 거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 수요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에서 거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토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부 알아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검토, 그거 딱 보면 알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200% 이상 된 데가 엄청 많은데 70%, 80%도 안 돼 가지고, 100% 안 된 거……. 신경 쓰십시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하례초등학교 앞에 농로 막혔다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례초등학교 앞에 농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비법정 도로 아닙니까?

○강충룡 위원  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비법정 도로여서, 저희들이 토지주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 매입하는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일단 당장은 막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는 당장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다시피 나중에 토지인도 소송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때 되면 거기 할 수 있는 조건을 해서 사업을 거즘 못 하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조만간에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 관련해서 제가 면담할 건데 그때 그 문제를 하기 전에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께서 거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신효 풍수해 사업,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 선정은 됐는데 내년도 국비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난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후에 위성곤 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돈 1억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며칠 이내에 위성곤 의원님을 만날 건데, 개별적으로. 또 그전에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관련해서 만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성을 보여 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1억이라도 국비를 받고 오면 확정 사업이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만나서 자료도 넘기고 설명도 충분히 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그동안 도로 유지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뻔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에서는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엄청 남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서귀포보다도, 구국도 같은 경우에도 구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서귀포보다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엊그제 국에서 그전에 얘기한 대로 구국도에 대해서 국비 예산 비율을 지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청구하겠다. 이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국도 관리하는 게 구국도의 12%, 한 5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비율은 저희들이 도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는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관련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안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목과 효돈, 그때 얘기돼서 설계는 끝났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보목…….

○강충룡 위원  보목하고 효돈 해안도로 이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신규 노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강충룡 위원  힘들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쉽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실링 예산이다 보니 또 돈이 없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어떻게 한다면, 일단 노력하십시오. 따로 노력을 해 볼 테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색달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이 ’23년도 이후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23년도 말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12월 말.

○강충룡 위원  어쩌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 6개월 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제주시인 경우는 봉개동이 포화돼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2년간의 텀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반입량이 150톤인데 처리량이 약 11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가더라도 1일 40톤 이상씩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시 음식물은 73.3톤 해서 반입은 되고 있습니다. 반입돼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더 이상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처리하는 데는…….

○강충룡 위원  계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2023년도에 음식물 광역 하는 게 생기면, 그전까지는…….

○강충룡 위원  괜찮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노력을 하고 있는…….

○강충룡 위원  나 과장님,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어쨌든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노력은 하는데 그때까지 괜찮습니까? 또 다시 예산의 문제니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안 되면 예산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23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그때까지 가능한지 안 한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강충룡 위원  그렇게 또 다른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해도 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예산으로는 어쨌든 간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나 아니면…….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나 과장님, 퇴비화하는 데 기존까지는 섞지 말아야 될 톱밥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반드시 절차에 맞는 톱밥을 쓰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 문제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해양쓰레기가 계속 나오는데 처리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은…….

○강충룡 위원  시설 없죠. 염류 성분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못 하니, 염류 처분이 안 되니 자원순환센터에서 반입을 금지해서 못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집하장은 있기는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집하장. 지금 도에는 어쨌거나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집하장은 잘 정비해야 되겠다.

지금 집하장, 처리가 잘 안 되죠?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해양쓰레기는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 관련된…….

○강충룡 위원  거기 하는데, 해양수산과가 맞는데 지역에서 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집하장에서 파리도 일고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로 계속 터지니까 이 문제를 어쨌거나, 집하장을 정비는 해야 돼요.

수산 관련인데 나오면 또 환경 분야가 돼서 복잡합니다. 또 농업 분야인데 나오면 또 환경 분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해양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짓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동사무소 안에 집하장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절대 보고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거 사진 꼭 첨부하라고 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신규 노선은 전부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은 사업 중단된 노선이 41개인데 저희들이 이 노선 위주로 집행,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쪽으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신규는 언제까지 마무리……. 그거 마무리하잰 하면 10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 동안 신규 사업 전혀 안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산…….

○고용호 위원  지금 예산 반영하는 거 보면 앞으로 10년 해도 마무리 못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신규 사업 토지 보상만 해 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일단은…….

○고용호 위원  신규 사업하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 신규 사업 하나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니고 일단은 앞에 마무리될 수 있는 노선을 빨리하자는 차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10개 노선을 줄이면 그다음 신규 노선 한두 개는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전쟁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국장님이 견디지 못할 거 같은데.

그리고 색달 음식물자원화시설 잘 돌아가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는 잘 돌아가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지금은.

○고용호 위원  여기는 퇴비로 나가면, 비료로 나가 가지고 한 포당 2500원 받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2500원 받습니다. 농가…….

○고용호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퇴비로 포장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 공짜로 줘도 냄새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냄새나는 데 없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은 비료 냄새 민원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퇴비 생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비포장 퇴비는 무료로 나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무료로 나가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포장한 퇴비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포장한 퇴비만.

○고용호 위원  포장해 가지고 전부 나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냄새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거의 포장 퇴비는, 20㎏ 한 포 하는 건 거의 나갑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나가야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1만 1000포 정도 하는 거니까.

○고용호 위원  가루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거의 분말 가루 비슷하게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가루로 만들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그래야 비닐에 담았을 때 오염도가 덜 되고 또 부피도 좀 줄어들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분도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전부 관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음식물 퇴비로 나갔을 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어쨌든 간에 서귀포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농가가 그 퇴비를 써도 문제가 없고 냄새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

○고용호 위원  그렇죠.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나가야,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 악취,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축산 악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무허가 축사는 총 307군데인데, 1, 2단계 부분은…….

○고용호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려면 과태료 내고 그래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우리가 지금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3단계가 2024년까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2024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고용호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찌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문을 거쳐서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2023년 이후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24년.

○고용호 위원  ’24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뭉쓰면 되겠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뭉쓰는 게 아니고 그전에 1, 2단계에 관한 건 미이행하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청문회를 거쳐서 폐쇄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폐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찌하는 거예요?

폐쇄 안 하면, 명령장 받아서 안 내면 어떻게 할 거라?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법적으로 형사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형사 고발하면 뭐가 문제예요, 거기? 형사 고발하면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양성화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폐쇄 명령, 거기에서 소를 키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원상…….

○고용호 위원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전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1, 2단계는 170개소 해서…….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170개소 중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거의 70% 이상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오수관 연결해서 주는 건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오수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기준에 맞게…….

○고용호 위원  그런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기준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적법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그렇고, 2024년 되면 거의 다 양성화되겠네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고용호 위원  악취 관리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지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어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악취관리 지정 농가는 20개인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 지정을 해 놓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희들이 감시원이든 아니면 거기에…….

○고용호 위원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든가 어떤 처벌을 하든가 그런 건 안 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측정해서 몇 회 이상 오버가 되면 저희들이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고용호 위원  몇 년에 한 번 측정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수시로 해서…….

○고용호 위원  수시로 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 2년이나 됐는데 폐쇄한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한다는 거네요? 아니면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서 검사를 하든가 그런 것 아닌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게 검사를 하면 기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수치 이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양병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검사한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용호 위원  모니터링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자동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걸로 처분을 해야죠. 매일 “우리 조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 물 뿌리고 하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용호 위원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취 절대 못 잡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아까 누가 얘기하는 것 같던데, 감량기 200㎡로 줄어들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200에서 330…….

○고용호 위원  늘어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고용호 위원  330에서 20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중간 단계의 부분들 감량기 설치 관계가 1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용호 위원  몇 이상이 11%밖에 안 된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200에서 330 미만이…….

○고용호 위원  예전에는 200㎡ 밑으로 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330 이상이나…….

○고용호 위원  하다가 이제는 200으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200에서 330.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330㎡는 이전에 했고, 이제 200으로 줄어드니까, 200에서 33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된 업체들은 감량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설치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설치하려면, 보조금은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보조금 일부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부 얼마나 주고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5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는 다 70% 하는데 왜 이것만 50%예요?

농촌에 가면 하우스도 70% 보조해 주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것은 1차 산업 농산물…….

○고용호 위원  1차 산업 하시는 분들은 제주 도민이고 농사하시는 분은 육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도 70%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맞지 않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은 제주도민인데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꼭 1차 산업만, 어쨌든 1차 산업이 비중이 많지만 그 비중에 비교해 가지고 서비스업은 더 많아요.

알아요? 서비스업이 많다는 것. 서비스 몇 %인지 알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고용호 위원  서비스업이 70%예요, 70%. 1차 산업은 12%이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감량기 사업 하여튼 간…….

○고용호 위원  그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 줘 가지고 50% 오는 보조율을 바꾸세요. 바꿔 가지고 70% 지원해 주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타이머, 시간 초과로 울림)

70%도 많다.

삑 소리 나 버렸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2019년도가 75.7톤인데, 올해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위원장 강성의  올해 같은 경우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제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요, 원래 음식물 처리 기계가 서귀포는 몇 톤이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총 92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은 총 92톤인데, 그게 언제 된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1공장이 2001년도에…….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2공장은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2공장은 ’19년도에…….

○위원장 강성의  2019년,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2018년까지는 46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신 거죠?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2015년까지는 46톤 가져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15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4월.

○위원장 강성의  2016년, 아니 2019년,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1공장이 2001년도에 해서 2015년 4월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6톤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46톤짜리가 2019년 1월까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18년까지는 46톤으로 운영해 오고, 2019년 1월에 46톤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이제 92톤이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서귀포의 음식물 쓰레기는 46톤이 넘은 지가 벌써, 2015년부터 넘었어요. 아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위원장 강성의  2016년에 64톤, 2017년에 73톤.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러니까 기존 46톤인데 추가로 30%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46톤짜리를 30% 용량을 더 추가해서 처리할 수 있었으니 열심히 그 용량만큼…….

그러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끄떡없겠는데요. 92톤이니까 아직도 용량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게 잦은, 옛날 공장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제주시보다는 훨씬…….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위원장 강성의  지금은 시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처리하기가 되게 쉬운데, 저는 음식물 처리기 보면 조금 답답한 게, 73톤이 하루에 나오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탈리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41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강성의  41톤. 그러면 몇 %인 거죠?

50% 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비료로 활용되는 게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비료가 729톤 정도…….

○위원장 강성의  729톤인데, 하루 73톤 중에서 비료로 활용되는 게 몇 톤일까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28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한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음식물 처리기가 들어와서 비료화된다는 건, 거의 70∼80%는 비료로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탈리액 처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탈리액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희들이 위탁 일부하고, 침출수 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까? 침출수 처리를 한꺼번에 같이 안 하시고.

여기 색달동에는 침출수 고농도 처리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금 탈리액…….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 색달동에 보면 아주 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런데 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없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색달 하수처리장 연계가 굉장히 어렵고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침출수는 솔직히 얘기하면 고농도 처리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색달동은. 그래서 색달동의 하수 처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규모의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장이 함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침출수와 관련해서, 탈리액과 관련해서 고농도 처리 시설을 갖추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어쨌든 간에 광역화하는 것은 도가 추진하고 있어서…….

○위원장 강성의  아니, 도가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반 시설에서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고농도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도가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침출수 처리 시설 보강 공사는 올해 12월이면…….

○위원장 강성의  보강 공사가 아니라 고농도 처리 시설, 전 처리 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안 갖출 것이냐. 특히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이 들어올 때 어떻게 같이 시설을 준비할 거냐, 이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그것은 정말 큰 숙제예요. 마치 서귀포는 제주시보다 인구도 적고, 그래서 발생량도 적고 이렇지만……. 발생량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는 원래 제주시보다 인구 대비 비례해서 보면, 영농폐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절반, 50%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발생량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침출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가장 큰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 하실 때, 시설 보완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우려해서 꼭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9월 초에 태풍들이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구역이 있었죠, 서귀포에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두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디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산록도로 일부하고 대체우회도로 일부가 통제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는 통제가 돼 가지고 차량도 못 다녔는데, 저희가 보면 색달동에도 침수되었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고, 대정 하모리, 상모리, 표선면, 남원읍, 이렇게 침수됐다고 보도가 쭉 나왔는데, 상습 침수 도로 관리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딱 2개 냈네요. 색달 육교 쪽하고 제2산록도로 쪽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건 저희들이 이번 태풍 ‘마이삭’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장 강성의  저는 상습 침수 도로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두 곳만 있다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상습 침수 도로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관리되고,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관리되는 게 서른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위원장 강성의  32군데. 그러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32개소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아니면 방문했을 때 건의했던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 네 군데 정도가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4곳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계속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원인 파악이 되고 개선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상습 침수 도로 관련한 현황 제출해 주시고, 원인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양 행정시에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법이 바뀌면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 사업자들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들을 위반할 경우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서귀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처분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이것은 공적 의무 이행,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행을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인하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강성의  계약 신고하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을 안 했을 때에 대한 처분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3월부터 6월까지 자진 신고도 받았고.

○위원장 강성의  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4761세대가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일일이 확인을 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 시민분들이 좀 알고 있는 거예요? 행정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SNS로 해서 그전에, 자진 신고 기간에 몇 번에 걸쳐서 알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에서, 법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인지 못해서 처분받을 수 있는 건수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피해 아닌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빨리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양 행정시가 좀 더 협의를 해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97쪽에 보면요,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창권 위원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로, 현재까지 보상비도 12억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전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당장 급한, 소송에 패소한 부분이라도 해소하려고 도에 건의도 했고, 도에서도 최근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 한번 회의도 했고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미지급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야 되니까…….

○송창권 위원  그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패소되어 있는, 도 전체 903필지 중에서도 서귀포가 648필지로 72%를 차지합니다. 제주시는 그 이하이고, 그러니까 28%밖에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를 안 갚을 수도 없고요. 소송 걸었는데 우리 땅 당신네들이, 서귀포시가 도로를 쓰고 있으니 이거 내놔라, 아니면 빨리 사 가라,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입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처럼 부당 이득으로 해서 5년 동안은 돈 내야 되고, 또 앞으로 임차한 것에 대해서도 1년씩 계속 내야 되고 소송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 계속 생길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올해만 해도 60건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해소하려면 빨리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놔야 돼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송창권 위원  물론 알아요. 압니다. 이게 행정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도의 문제이긴 한데, 어떻든 예산으로는 서귀포시 예산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분을 빨리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재정적인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떻든 이번에도 도하고 협의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3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채 한 3325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의 토지 보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데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체육관 짓는 것도 들어오고, 다른 LED 등, 심지어는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해서, 일반 행정으로 해야 될 것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체육관 짓고 하는 데에는 나중에 합의해서 1, 2년 늦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 나가야죠. 이런 얘기도 좀 하시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이게 지방채로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것은 물어야죠. 도민들 상대해서, 남의 땅을 써 가지고 돈도 안 갚고, 도둑놈 심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소송 안 걸면 그냥 모른 척하고 써 나가고. 소송 걸면 그때야…….

거의 100% 지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소송 걸어오면 100% 질 것 아니에요. 남의 땅 쓰는 건 뻔히 아니까. 그리고 뻔히 알면서……. 남의 땅, 개인 땅인 줄 알면서도 도로로 쓰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창권 위원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제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악취 관련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저도 대정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정에서 악취 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악취 났는데 지금도 악취 납니다. 많은 것은 발전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악취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저감되어 있어서 민원이 적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취 나는데 당장 달려가서 이거 악취 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채집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또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서울에서 분석해 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에서가 그것을 매번 분기마다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해도 돼요. 이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욕하면 “너, 왜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러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냄새 남수다.” 하면 “무슨 냄새냐?”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분석해서 결정지어졌고 지정까지 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냄새 안 난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됐다고 해서 안 나는 것 아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분기마다 한 번씩은 갑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저희들이 수시 점검도 하고 감시원들…….

○송창권 위원  관리지역 지정 안 된 곳도 하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측정해서, 4회 이상 측정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에서 지정합니까? 관리지역을?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정된 곳만이라도 잘해 주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정된 곳만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제주시는 잘 못 하더라도. 서귀포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더라. 여기는 양돈사업 못 허여. 너무 철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점점 하나씩 줄여 나가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잘한 곳들이랑 권장해 주시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달라, 그래서 협회들 모이면 서귀포시청 막 욕하게.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분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동석 건설과장님.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건설과장 양동석입니다.

○양병우 위원  앞으로 국장이 되려면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료 80쪽의 회전교차로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이 부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지 않아도 기본으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교통 혼잡과 잦은, 아무튼 이런 곳이죠?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최남단, 하모리 오거리 아시죠?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검토해 본 거나 내용이 올라있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거기 검토를 해 보니까 회전반경이 조금, 사유지가 15평 정도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게 만약 매입이 된다면 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약을 거느리면 앞으로 10년 돼도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인데. 거기가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대정에서.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 끝난 다음에도 안 될 거니까, 과장 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만약을 빼고 적극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도 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만약”,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위험도로 구조인데, 도로 선형이 불량한 곳이죠?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에 군부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상모가든 앞에, 아시죠?

○서귀포시건설과장 양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도 맞죠? 다릅니까? 위험도로, 도로 선형이 불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읍민들이 비전문가라 그런지 저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는 건설과에서 이 부분 두 군데를 포함시켜서, 도로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만약에 그 토지를 살 경우에는 지역의 읍장도 있고 지역의원도 있기 때문에, 땅 사는 것은 제가 프로입니다.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그래야 국장이 빨리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강희철 국장님, 너무 해 버리니까 정윤창 과장님.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녹색환경과장 정윤창입니다.

○양병우 위원  도립공원 관리는 시에서 하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곶자왈만? 송악산은 아닙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송악산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송악산 휴식년제 연장했죠?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양병우 위원  그거 같이 현장 봤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단체들하고 같이 가서…….

○양병우 위원  혹시 어저께 질의하는 것 봤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못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못 봤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1년 연장하면 그다음 개발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아직까지는 복원이 그렇게…….

○양병우 위원  그러면 몇 년 되면 복원되겠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제가 몇 년까지는…….

○양병우 위원  과장님, 거기 올라가 봤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올라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복원되기 전에 봤습니까? 안 봤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질 자체가 송이에요. 밟으면 풍화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다 훼손됩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 얘기했는데 거기를 데크라든가, 저지오름 밑에는 못 내려가더라도 불만이 없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관람하고 사진 찍고 해서, 근본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자꾸 5년 해서 연장하고, 부족해서. 그다음 또 연장하라고 할 거예요. 제주환경연대에 얼마 주는지, 이거 공개 못 하겠다고 어저께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행정 때문에 여기 있는 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온 의원들 좀 배려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도하고 협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중요한 것은 “검토, 검토”, 저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한번 심도 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양창훤 국장님께 간단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저도 도에 질의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또 가만 보면 산남 쪽에 25톤 중대형 차가 제일 많습니다, 현장이고 뭐고. 공사 현장을 구분해서 10톤짜리, 15톤짜리 길로 다녀야지 농로에 25톤 물건 싣고 한번 들어갔다 와 버리면, 사실 농로 시멘트로 포장된 길 있지 않습니까? 길 자체가 틀어집니다.

자료를 보면, 하기야 우리 안덕지역이 작고 인구도 적다 보니까 농어촌도로 부분도 작지만 사실상 이런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기차 다닐 데 다니고 그다음 농로는 중기차를 차단시켜야 그 농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25톤 차량에 짐 실으면 그 하중이 몇 t 되겠습니까? 최하 50∼60톤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다니므로 시멘트 길가에 부서져, 지반이 견뎌내겠습니까?

저는 제일 불안한 게, 그래야 우리 농로도 보전하고, 1톤 봉고트럭 타고 밭에 다니는 사람들 자연스러운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농로에 25톤 이상 중기차를 못 다니게 하는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다닐 수 없는 규정이 있으면 못 다니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고. 특히 도로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공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설계를 할 때 이 도로는 몇 톤 차량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 도로가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농로에 그런 큰 차는 못 다니게끔. 보통 가면 몇 톤 이상, 몇 톤, 그런 거 적어지지 않습니까? 다리 말고 일반 도로에도.

그것을 한번 해서, 법상 안 되면 법을 만들든 간에. 어차피 예산 절감입니다. 일반 큰 도로 중기차에 짐 싣고 한 번 갔다 오는 거 택시 수천 번 댕기는 거 이상의 소모량, 파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제할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 고생했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이번에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이 싹 바뀌면서 느낀 것은 매번 과장님들이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현장에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고, 또 저 자신도 행정과 같이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하여튼 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도 보건소 관계, “안덕보건소가 달라집니다.” 해 가지고 현수막 달았던 거 칭찬의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모든 건설 현장에 이것은 무슨 공사다,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과장님들 지금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또 지역의원님들과 같이 유대를 가지면서, 사실 지역민원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청정환경국장님, 악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는데.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악취 없애는 것은, 거기 가서 호흡 한번 하고 또 오름 한번 타면 맑은 정신이 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곶자왈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올레길이 최고지 않습니까? 올레길에 버금가는 곶자왈이 우리 안덕에 될 수 있도록 멋있는 용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나의웅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량 배출 업소에 음식물 감량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강충룡 위원  문제점이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00∼33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감량기를 설치하고 있고 그 이상은, 휴업인 곳 빼고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설치했는데 문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영업 부진도 좀 있었고 그다음 설치 공간이 빈약한 부분도 있었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하시는 분이 40∼50%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가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는 게, 처리시설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장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났다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고장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불량하고 그다음 「건축법」 문제 나오고 또 민원인하고, 또 사업주와 건물주하고의 문제, 예산의 문제.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예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업주는 영업부진으로 예산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시에서 했던 게 죄송하지만 1년을 유예했었습니다. 도에 유예기간 신청을 했었고, 아니면 어떤 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쉽게 말하면 동애등에라든지 지렁이 분변토라든지 그런 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결과는, 답변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아직은 정확히…….

○강충룡 위원  못 받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강충룡 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불량 나고 문제가 많이 있고, 「건축법」에 문제 있는데,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렇다고 피해 보는데 무작정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식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사실 행정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가 힘드니 대신해 달라는 건데, 이런 불량품을 판매하면서 계속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밀어붙인다? 이건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도 녹지 쪽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환경 쪽에는 양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같이 한번 건의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역 민원이 이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요번에 도에 말씀을 했는데, 그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던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밭에 하수시설이 없다 보니,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일단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은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일단 전화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와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고시설에 대해서 평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같이 검토해서 연구위원님들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 하나로 얘기할게요.

펜스, 공사시설의 펜스. 만약에 규격을 20미터 쳐야 된다. 그러면 촘촘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 치고 1미터 안 했다가 또 하나 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 됩니다. 그것은 비산먼지나 소음에 관련된 규정이라서, 일단 안전도 있지만. 그것은 다 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매일 5.16도로를 타는데, 양마단지 입구 좀 지나면 거기는 왜 그렇게 됐죠? 지금 5개월, 6개월 계속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디냐 하면, 양마단지 입구에서 5.16도로로 좀 더 가면 좌측에 있어요. 제가 가려고 하면, 내려오면 깜빡하고 또 올라오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왕, 옆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뭣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걷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기도 안 좋습니다, 사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확인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할 때 산업 구조를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보면서 하다 보니까 틀린 점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이 70%라고 얘기했는데 52.9%고, 서귀포시는. 농림어업이 21.4%, 건설업이 20.4%, 이렇게 됐네요. 제조업 3.3%. 앞의 얘기한 것에 정정할게요.

2018년도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 73.7%가 서비스업이고, 건설업이 10.7%, 농림어업이 10.2%, 이 정도 제주도가 됐다는 걸 변경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한 창고지역에 만약에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창고마다 그런 개인 오수시설을 허가했을 경우에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불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것도 잘 검토해서 조례 변경할 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창고인데 아무 창고나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단지 농산물 보관 창고, 그 정도만 제한적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농산물 보관 창고라고 신고해서 해도 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또 규모도 제한적으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농산물 보관 창고라고 하지, 무슨 거기 공산품 갖다 놓습니까? 농사지역에 있는 건 다 농산물 보관 창고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줘 버리면 주택이 들어서서 주택으로 살면 또 다른 불법이 이뤄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때 신중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선에 도로선이 있는데 보상도 됐고 도로 위에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불법이죠? 도시계획선 내에 아니면 도시계획 된 도로에 시설물이 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것은…….

○고용호 위원  하여튼 도로로 지정돼 있어서 도로죠. 도로 위에 시설물이 있다, 이건 다 불법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불법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불법 적치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실태도 모르죠, 있는 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실태는 파악을…….

○고용호 위원  실태도 모르는데 점검하면 뭐 합니까? 뭐 하려고 점검하십니까? 실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갈 건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지적했다고 그걸 못 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로에 어느 정도의 시설물들이 있고, 이런 것을 점검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나중의 문제예요. 그때 돼서 시설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 좁은데 도로 내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꼭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제주도 내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물도 들어서 있고, 장기간 몇십 년 동안 점유해서 쓰는 사람도 많던데.

또 국유지만이 아니고 도유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국유지는 개인이 하니까 다 불법으로 해서 과징금도 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공유지는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시설을 쓰고 있어도 누가 뭐랜 안 하고. 어쨌든 과징금을 안 내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안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실태는 파악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래야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에 대해 대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계획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태 파악을 좀 시켜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강성의  좀 더 쓰십시오.

○고용호 위원  임대주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언제까지 신고했어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금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자진신고 기간을 뒀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고를 안 한 건수를 전부 합치면 1만 7000∼8000건이 되네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 내에. 서귀포시는 1600건 정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과태료 최하 500만 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한 900억 정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이 부분은 자기네가 혜택만 받고, 의무를 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고용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데, 그분들도 우리 제주도민인데, 그 달에 과태료를 때리더라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를 잘 못 한 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 줘 가지고, 다 500만 원 때릴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감안하겠고, 왜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한 경위를 전부 저희들이 증빙서류도 받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감면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감면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갑자기 과태료 500만 원 내라고 하면 그분들이 참 황당할 거예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이런 거 자기네 홍보도 못 봤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임대 사업자는 임대기간 안에 양도하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크게 과태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간까지 혜택을 다 받았는데 그냥 매매해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어쨌든 전체 점검을 하고…….

○고용호 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혜택을 받은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이 생김으로써 그분들에게 제재하는 부분이잖아요. 뭔 혜택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당초에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소득세 전부 감면받고 일부…….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법적으로 감면해 주게 된 거라면서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 당시에 감면하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감면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신고해서 불법이다, 무신 거다 해서 과태료를 때리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도 억울한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홍보도 안 한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홍보해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택을 신고 안 했다는 것은……. 과태료 500만 원 하겠다는데 신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국토부라든지 건의할 때 다각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고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또 어떻게 만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철거하면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냥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든지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서…….

○위원장 강성의  검사 기관에서 검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철거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죠. 그러면 대체 주차장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주차장 전수조사를 2018년에는 동지역, 2019년에는 읍면지역, 그러면 2020년에는 또 동지역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이걸 너무 섞어서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귀포시는 섞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18년에 동지역 5263개소 조사했고, 2019년에 읍면지역 3060개소 조사했다. 2020년에는 동지역 5696개소 조사했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재조사,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처분한 기관에 대한 재조사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처분했던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저희들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게, 보세요. ’18년부터 ’19년 전수조사 시 적발한 건수가 881개소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적발 건수가 2019년에는 800개소, 2018년에는 247개소, 그러면 전체 104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1047개소인데, 적발은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행정시정이라든지, 행정에서 바로 조치된 것을 감안한 나머지 881개소가 실제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2년 동안에, 그래서 그걸 다시 재조사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2018년에는 그냥 적발하고 조치하고, 그걸 1년 넘기고 놔뒀다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다시 재조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한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발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거기에서 무단 용도 변경이라든지 물건 적치라든지 출입구 폐쇄라든지 기타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처분하시겠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행정처분이 원상회복 계고, 현지 시정……. 그러면 현지 시정을 뺐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몇 개월 이후에 다시 조사하냐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바로 적발을, 계고를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계고장을 보지 못해서…….

○위원장 강성의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적발이 되면 그 처리 절차가 원상회복 1차 계고, 2차 계고, 그다음에 이행부담금 부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게 1년 안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밖으로 더 지나갑니까?

2018년에 동지역을 했어요, 5263개소. 10월까지 했습니다, 10월까지.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적발하면 1년 안에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시기에는 그 행정 절차를…….

○위원장 강성의  못 한 거잖아요?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용춘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2019년에 읍면동을 한꺼번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귀포시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예, 재조사해서 정상적으로 행정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도로 무단점용 한 공직자도 있다고 앞서 보도자료를 봐서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갈수록 공직자분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것들을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원상복귀든 처벌이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로 해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고 그냥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1년 후에 와서 다시 본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안 생기죠.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를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대비 징수액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2018년 72%였는데, 2019년 69%, 2020년 8월 지금 현재는 63.1%예요. 이거 뭡니까? 절반 조금 더 받고 그 외에는, 체납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주시랑 비교해 볼까요. 비교하는 거 싫어하시겠지만. 제주시는 평균 7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징수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노력을 안 하시거나 너무 온순하게 대하시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절차적인 압류…….

○위원장 강성의  갈수록 민원을 상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지만 법을 집행할 때는 일관성 있게 그냥 기준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해야 뒤탈이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고 자꾸자꾸 미뤄지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미뤄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민원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처벌 안 하고 나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고 기간을 준수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꼭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과태료 발부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몇 프로나 부과를 않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봐서 감면해 주는데 감면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라든지 공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신청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호 위원  몇 프로나 감면해 줬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한 6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면…….

○고용호 위원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네요. 60% 정도면 다 감면해 줘야죠. 이유 없이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주정차 위반한 사람 전부를 감면시키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니깐 거기서 60%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건 중에 60%는 감면해 주고 나머지 40%는, 이의제기 안 한 사람들은 내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 감면하는 율이 많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법을 정했으면, 20분 초과하면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됩니까? 응급상황이 아닌 사람은 다 부과해야죠. 그런 것을 노려서 계속적으로 세우잖아요. 감면을 받는 사람들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감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감면 규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조례로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로 됐어요? 불러 봐요, 어떤 것들이 감면되는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범죄 관련된 긴급 사건·사고 조사, 도로교통 지도·단속, 응급환자, 화재, 장애인, 복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 정도 되는데 60%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금년도에 한 537건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고…….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그 정도가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화재라든지 응급 그런 것은 건수가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건 증빙서류가 같이 첨부돼서 들어왔을 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따라서…….

○고용호 위원  그 심의한 거 자료로 전부 제출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전부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볼게요. 너무 많이…….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혜택 보고 어떤 사람은 과태료 내고 불공정하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태료 낸 사람들, 이 방송 들으면 상당히 화낼 건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심의나 어쨌든 이런…….

○고용호 위원  100건 중에 60건 이상을 봐줬다고 해 버리면.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은 좀 정정하셔야 될 부분…….

국장님, 원래 과태료 처분을 하잖아요. 과태료 처분한 것 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중의 60%가 해당사항이 되어서 감면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고용호 위원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총 건수의 60%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537건이 신청됐고, 저희들한테.

○고용호 위원  총 건수가 몇 건인데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단속건수는 금년도에 3만 7000건이고, 작년에 6만 2000건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 거기서 60%가 아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접수된 게 537건…….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죠. 총건수의 60%가 다 하는 줄 알았잖아요.

○위원장 강성의  그건 아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60%가 감면을 받고 있다.

○고용호 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 60%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감면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안 보내도 되겠습니다, 자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나의웅 과장님.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양병우 위원  민간위탁 직영 관련,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하는 것을 다 직영하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양병우 위원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나의웅 과장님의 소관 아닌가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맞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동서부 지역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동서부, 마라도, 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양병우 위원  이 현황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항의가 들어왔어요. 민간 위탁하시는 이분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9대에 18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현재 27명이 아니라?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마라도, 가파도를 뺀 나머지는 18명입니다.

○양병우 위원  18명인데, 직영 시의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왔는데 직영할 때, 이분들이 현재까지 30년 이상을 서귀포시에 어떻게 보면 공헌을 했는데, 고용 승계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아마도 분석된 것 같은데, 고용 승계하기보다는 공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없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기피하지 말고 오시도록 해서, 그래도 이분들이 환경을……. 나머지 민간만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은 이분들이 다 그대로 할 거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전라도 분도 아니고 다 서귀포 시민이기 때문에, 18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딱 공고 나 가지고 직영을……. 이거 공개 채용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까지 한 30년, 제가 알기로도 30년 이상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도 중간집하장 말씀을 했는데, 준광역 이거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준광역 클린하우스를 재활용센터로 하고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육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육지부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전 수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양병우 위원  그런데 서울시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육지 지방에는 거의 문전 수거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 우리 제주에는 클린하우스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준광역으로 하잖아요. 준광역 취지가 뭐예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지금 클린하우스의 쓰레기 넘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깨끗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양병우 위원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클린하우스 2개에서 3개 정도를 줄이고 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거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클린하우스를 안 보이는 데 하니까 사람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나눔의 장, 정말 이게……. 전번에도 한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준광역 재활용센터를 청정재활용센터라든가 아니면 클린행복센터라든가 바꿔서 정말……. 이제는 누가 설치해도 자꾸 민원이 생기잖아요. 이건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화장실도 만들고. 여기 밤낮 근무하는데 화장실 없는 데가 꽤 있어요. 여성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기서 차도 한잔 마시고, 나눔의 장 하면서 전국에서 누가 와서 봐도 “야! 이거 쓰레기장 맞냐?”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야지. 컨테이너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놔 가지고, 클린하우스 두 개 정도 해서 그것만 넣으면 크게……. 사람을 배치해서 분리수거는 될지 몰라도 똑같은 쓰레기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주다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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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부시장   이양문

자치행정국장   양영일

복지위생국장   이혜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보건소장   고인숙

녹색환경과장   정윤창

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공원녹지과장   허정환

산림휴양관리소장   김용탁

건축과장   변상인

건설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용춘

상하수도과장   김영철

○기록

강수현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