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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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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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7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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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는 데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 감사를 개시하며 도정의 다양한 정책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도민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의구심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도내 곳곳에서 도민들이 내는 소리들을 경청하고자 현장을 다니며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어 도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감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 및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아 놓친 부분들이 있어 혹여나 도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감사가 되지 못했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나 감사 기간 중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나 미진했던 점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정의 행정 처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도민들의 불편 사항과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정 각 부서들의 주요 정책 목표인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청정 환경 제주 실현, 도민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60여 건 중 절반가량인 75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동안 도정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해 보면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주요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주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환경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곶자왈 경계 지역 및 보호 지역 설정, 하논 분화구 복원 및 보전과 같이 주요 환경 정책들이 지지부진한 점은 도정에서 빠른 정책 방향 결정으로 도민들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관리 지정·고시 이후 이행 실태 점검, 지하수 고갈에 대비한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조기 추진, 관광객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장 확충,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사회 갈등 해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나 유수율 제고 문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던 봉개동 매립장 인근 음식물 퇴비에 의한 악취 문제와 강정 정수장 인근 수돗물 유충 발생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무엇보다 최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시, 교통, 환경 분야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집행부의 정책 실현 의지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 도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원칙은 도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가장 상식적인 부분을 지켜 나갈 수 있고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께 항상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우선하며 도민의 편에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제11대 하반기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비록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지라도 도민들께서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으로 책장을 넘기고 현장을 뛰면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정확한 질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던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했었다면 제주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도민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감사 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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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록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