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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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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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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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서 집행된 다양한 정책의 점검을 통해 수범사례는 전파하고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보완되어 환류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배가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순기능을 생각하며 지난 10월 13일 감사를 개시할 때만 해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집행된 환경도시 분야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드 코로나에 부응하는 환경도시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고 좀 더 견고해지는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고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감사를 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민들께 좀 더 만족할 만한 도정을 견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점이 있거나 짧게라도 소회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감사개시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의 위법, 절차의 정당성 확보 문제, 시정되지 않은 반복적인 지적, 도민과 소통하지 못한 정책, 중차대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지부진한 대응,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도와 행정시가 세운 주요정책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집행의 성과가 도민에게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주안점을 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정이 추진하는 수많은 정책의 집행 속에서 도민과의 불통, 법적 절차성 및 정당성 확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곶자왈 경계 설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도민 수용성 확보의 결여로 진행이 중단, 환경기초시설 협약 만료로 인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민간특례로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의혹 등 그리고 악취관리 지정 고시 과정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및 홍보 방안 마련,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의 안전한 추진, 관광객과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장의 조기 확충,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 피해조사,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 방안, 2022년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문제나 유수율 제고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감사 중 논란이 되었던 색달동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 허가된 항공로 레이더 조성사업과 명림로 일대 개인배수설비 또한 건축허가의 위법여부 등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후속대책 마련은 물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겁니다.

이외에도 도시, 교통, 환경 분야에서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행정 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인한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올해는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는 환경도시 정책 집행 과정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많은 의혹을 양산함은 물론 투명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한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해 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집행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과정은 도민의 신뢰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과 의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큰 틀 안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며 도민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은 부서 간에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시기적절하게 도민과 소통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여 항상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민 중심의 정책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께서 내려 주시겠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제주도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해결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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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강태환

건설과장   현민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록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