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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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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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2일(금)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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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시는 건축, 교통, 도로, 쓰레기, 소음 등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구성원이 많아지면 행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소통,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 어려움을 헤아리는 소통은 물론 시민의 행복이 배가 되는 최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집행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면서 잘한 점은 격려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제주시장 인사말씀, 정책 질의를 한 후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동우 제주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안동우 시장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1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경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부기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윤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김태헌 건축과장입니다.

진홍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고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라는 3대 시정 목표와 6대 중점 추진전략을 세우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실천하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청정환경도시와 행복성장도시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청정자연환경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이용시설 정비, 생태관광 지역 육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탄소 중립 사회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 참여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률 제고,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기능성 도시숲을 조성·관리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로환경과 공원 녹지를 가꾸며 산불과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보존과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및 퇴비·액비 부적정 살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 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첫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주차환경 정착을 위하여 일방통행로 조성, CCTV 설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확충으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주공항 지하 입체교차로 개설 사업 등을 계획기간 내 마무리하여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중심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농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보다 나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고품질의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LED 등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제주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항상 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소통한다는 자세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사무를 민간에다 위탁 준 내용들 있죠. 모든 민간위탁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위탁자, 기간, 내용, 수탁기관, 수탁자 그다음 계약금액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도 3년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니까, 올해 추가만 하면 되니까 3년치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제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별 집행현황, 상황별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번을 얘기해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애월읍 봉성리 4200번지 여기에 분할도 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건축신고나 허가된 게 있다면 이 자료와 토지 분할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 선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6년부터 2개 지구가 추진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시에 보면 도로 포장률이 지역별로 제각각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화북동과 삼양동에 도로 미포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읍면 지역도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CCTV 유지보수용역, 섬엔지니어링과 입찰한 내용, 그다음에 제조사와의 계약관계, 선급료 및 집행내역, 용역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 줄 알죠? 주차장…….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강성의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악취 민원들 중에 축산분뇨 악취 민원, 축산단지나 축산가구 중심의 악취 민원 말고 생활악취 민원 다발지역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저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동우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송창권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긴장도 되고 늦게까지 자료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사업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은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늘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더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 저로서는 아까운 시간이니까 조금씩만 짧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행정행위 자체가 권력이에요.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권력인데, 다른 급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도민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 물리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정적 입장에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외부적 통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민 통제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 기회에 시장님도 아까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장님, 2년 임기에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몇 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8개월 남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응?

○제주시장 안동우  8개월.

○송창권 위원  8개월씩이나 남아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임기와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8개월 남아 있어요?

○위원장 강성의  예.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아, 그렇구나!

임기가 8개월 남아 있는 거죠. 3개월 남아 있거나 2개월 남아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8개월 남아 있는 것?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제주시 시민들의 대표로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일부러 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주민들의 대표성이라든지 또 대민행정이라든지, 현장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까지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세 번의 선거를 치렀고 또 내년 되면 네 번의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의 행정체제로 그냥 가는 것은, 도민들이 이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만이 아니라 구역 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전반적으로 하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송창권 위원  돌아볼 때가 됐다.

○제주시장 안동우  십몇 년을 했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이든 법인격 기초단체 부활이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원래 특별자치도 설계할 때는 양 행정시 생각을 안 했잖아요. 양 행정시 생각을 안 하고 읍면동을 확대한다든지 대동제를 한다든지 이 생각까지 가지면서 단일 체제로 생각해서, 아마 효율을 생각하고 행정의 능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양 행정시도 없애지는 못하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때 당시는 좀 안타까운 게,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러 안 중에 선택한 게 아니라 혁신안하고 점진안 2개를 중앙정부가 놓고 일방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혁신안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도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점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선택지를 한정해서 줘 놓고 여기서 골라라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지금 50만이 넘는 제주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대도시 특례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체제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50만이라는 대도시 특례 요건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되는데, 2년 이상. 저희들은 아직까지 5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50만만 넘게 되면, 지금 법상으로는 행정구나 행정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것은 인구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족을 갖추면…….

○송창권 위원  외국인들은 주민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50만은 주민등록 수, 인구상으로 50만이 충족해야만, 2년 이상 충족해야만 대도시 특례시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 그 말씀은……. 그러면 50만에 가깝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시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될 수 있는, 또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될, 또 시민들이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은 50만이 안 되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런 뜻은 아니죠?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그것은 특례시를 적용받는 것하고 지금은 인구가 과대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지금 행정시 체제에서는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50만 시민들이 특례시에 적용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시장님, 지금은 정책질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의 질의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또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50만에다가, 50만이 채 안 됐다고 하더라도 50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서귀포시는 19만 정도 되는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이렇게 되면,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도 했었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균형 발전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시 50만의 시장과 그다음 서귀포시 19만 정도의 인구를 볼 때, 시장님이 볼 때 제주시의 직원 수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위원님 말씀,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있어야 된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령 어떤 것 때문에, 간단하게.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 공직자들은 주민 수로 했을 때 293명에 한 명이 공무원이고 서귀포는 153명이기 때문에 이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수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과 또 우리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조직도 많이 신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에서 다 통제하다 보니까, 서귀포와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제주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 것을 가져와서, 빼와서 여기를 한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아니고요. 서귀포는 서귀포 나름대로의…….

○송창권 위원  예,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되 현재 상황이…….

○제주시장 안동우  조직이 필요하고 제주시는 그만큼 과대해지니까 과밀한 것만큼 …….

○송창권 위원  거기에 맞는…….

○제주시장 안동우  시민들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이든 인력이든 예산이든 더 증가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다른 곳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교하면서 했더니 오해를 하시던데, 조직표에 있는 것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개인적으로 절대 서귀포시와 비교는 안 합니다.

○송창권 위원  파이가 있는 곳에서 갈라먹는 식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 돼요.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 볼 수 있냐면, 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지금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이번에 도민들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조직의 면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양 행정시, 현재상으로 양 행정시이고 나중에 구역 조정이 된다든지 또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면 그쪽으로 이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도청에 가서 시위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청의 권한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서 이걸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까지 감당하느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연일, 협약서 관련해서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또 고발에까지 이르는, 언론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민간특례사업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민간특례사업을, 이 민간특례사업은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제주시에서 먼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양병우 위원  시장님, 우선 민간특례사업을 한 것은 공원 보존이냐, 아니면 해제냐? 큰 틀에서는.

○제주시장 안동우  공원 보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그럼에도 아무튼 행정절차를 채, 환경영향평가 되고, 사업인가도 아직 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장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여러 가지를 제기하는데, 대장동과 비유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민간특례공원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협약서를 맺을 때 대한민국에서 저희보다 먼저 추진한 민간특례공원 관련한 협약서를 전부 입수해서…….

○양병우 위원  비교. 대장동하고 다른 게 뭡니까?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대장동과 비교는 뭐냐 하면, 대장동은 이익금이 전부 개발사업자한테 가지만, 저희들은 초과 수익금을 다시 제주시에 환수하는 조치를 해 놓은 게 대장동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 부분 정도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익금 이 부분이죠? 이익금 배분이 대장동은 전액 민간으로 돌아가고, 또 이 부분은 비율을 정했죠? 이익금이…….

○제주시장 안동우  예, 오등봉공원은 8.9%고 중부공원은 7%로 정해 놓고요. 그 이상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행정 공공기여금으로 다 환수하는 조치로 협약서에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민간특례사업, 이와 유사한 민간특례사업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61개소가 지금 하고 있다고…….

○양병우 위원  61개소요.

이 부분 자료를 봤는데 협약서 작성할 때 국토부 협약이라든가 의정부시 협약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 같은데 제주시와 유사한 협약서 작성한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광주시가 저희들하고 협약서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오히려 우리 협약서 내용이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민간특례공원 추진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전부 검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협약서가 ― 제주시 입장에서는 ― 가장 완벽한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그리고 이번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 표준안 지침이라든가 변호사 자문, 타 지자체 사례조사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협약서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법 관련해서까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소송을 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법원에서가 제주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공원의 그동안 진행절차가, 행정절차가 위법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요, 이번 공익소송으로 인해서 이 민간특례사업이 우리 도민들의 의구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다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시민단체가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받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다 검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시민들에게 다 공개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은 홀가분하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이번에 협약서가 비밀유지 이렇게 했음에도 공개가 됐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행정절차라든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 부분을. 도민사회에 계속 끊임없는 논란으로 행정에 큰 낭비만,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민들이 믿을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적법성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두 번째, 시장님은 원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구좌입니다.

○양병우 위원  구좌죠. 밭작물. 한경이나 대정이나 구좌나 월동채소 밭작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월동채소 재배가,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브로콜리, 양배추 할 것 없이 많은 부분들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가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인력난 이런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이 있다면 시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해서 도 농정당국이나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적정 재배 면적을 유도하자.

○양병우 위원  시장님, 적정 재배는 이미 적정 재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병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하고 농협이 전혀 손발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협이,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고. 또 시장님은 도심상권도 좋지만 농민들이 사는, 이렇게 해서 농협, 농민을 어우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을 도민사회에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동채소가 굉장히 과잉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농촌 농민들의 목소리가 돈이 안 되더라도 밭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보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보리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농민들은 이걸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OB맥주라든가 행정에서 찾아주면 농협에 그 물량을 갖고 계약재배를 하면 월동채소 파동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월동채소 수급 조절을 위해서 휴경이나 보리 재배를 권장해서 보리 재배를 했을 때는 수매가의 차액을 행정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맥주회사들이 원료를 국내산 보리로 다 충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리 재배 면적을 더 확대하면서 하는데 국내산 원료하고 외국산 원료가, 맥아의 단가가 워낙 차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늘 농협을 통해서 계약 물량을 좀 확대해 달라.

○양병우 위원  시장님, 저도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작성해서 관련 부서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 얼굴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는 인사청문회 때 만나서 제가 시장님한테 후보자로서 질의했던 게 도청, 의회 앞의 천막이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하면 제일 첫 번째 할 게 천막 철거라고 했는데, 진짜 실행에 옮겼는데 어찌 하나가 유독 고층건물이라서 철거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시장님 지시로 연동 동사무소에서도 찾아왔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억압적으로도 할 수 없고, 조만간 정리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만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취임하신 지 15개월 이상이 돼도 없고 또 서서히 현수막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천막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도 하지만,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 했을 때 이것에 따른 것도 부담감이 있어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했기 때문에 정리해 주기로 약속했다가 다시 천막 하나는 계속 존치하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위원님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한 개가,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행정이 일방적인 어떤 거, 알릴 권리들을 무참하게…….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시장님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기간이 1년 반이 다 지나가고 있고 또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런 공간을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하고 자기네 지역주민들이 알권리를 알렸으면 자진 철거했다가, 또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윈윈 해야지 자기네 한 번 천막을 해 놓으면 고정으로 해 놓고, 현수막도 많이 늘고 있는데 현수막도 너무 오래다 보면, 환경에 보면, 나무도 로프로 묶어놓으면 살 속에 파고들 듯이 나무도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리단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기간이 길다 이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현수막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위원님 말씀하는 그 공간에 집회신고를 계속 내기 때문에 집회신고 기간에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을 보호하면서 현수막 설치에도 그런 거 하면서 하는데 현수막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철……. 집회신고가 안 됐을 때는 뭐하지만 집회신고 기간 내에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1년 365일이 집회신고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그쪽에 철거한 천막이 오등봉공원으로 간다는데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보다도 적법을 제시하자는 거죠. 천막 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시작과 끝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 없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도 왜 우리 천막은 철거하고 저 천막은 방치하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과감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임기에 뭐라도 하나, 진짜 아름다운 제주시가 또 제주도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관문 앞에 저렇게 너무 너덜하게 하고, 또 관리라도 하면 괜찮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 저녁에,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우범사고라든가 나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저런 것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시장님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때 질의했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천막 건하고 여기 중앙 신호등 인도 부분. 제가 저걸 보고 참 우리 시장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 어려운 공사 자체를, 언제 준공 예정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11월 달에 준공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제주시장 안동우  11월 달.

○조훈배 위원  11월 달. 저도 지역이 서쪽이다 보니까 자주 넘어올 기회는 없는데 주민들 만나 보면 진짜 저것은 잘했다, 그런 쪽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중앙로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의 보행권이 가장 우선이고. 또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어차피 제주에 왔는데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그 주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승적으로 협력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보행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어떻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일부 몇 사람의, 그분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상인들을 위한 행정을 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조훈배 위원  어떻든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시민이 불편 아닌 불편을 겪은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38년 만에 설치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시장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결정해서 집행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님은 의회 활동이나 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경험이 있어서 저런 것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덧붙여서, 이것은 차후에 담당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유사한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로 사정이 복잡하고 횡단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많아서 중앙분리대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조훈배 위원  이게 FRP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바람만 불면 그게 넘어져요. 왜냐하면 연결하는 것은 플라스틱으로 하되 기둥과 고정판은 스테인리스나 쇠로 해야 바람에 견디지, 오히려 바람 불었을 때는 그것이 교통에 더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는 자주 느끼는 게 노형 쪽에 있지 않습니까? 신제주 쪽 해서 그쪽에 보면 조금만 바람, 노형로터리 쪽 부분 보면 이 정도 바람에 저게 넘어갔다 할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약하더라고요. 겨울바람에 그렇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을 경우에 플라스틱이 녹아서 쳐져요,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사업할 때는 시험테스트도 안 해 가지고 업자 말만 들어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예산 규모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고, 시민들 오히려 그걸로 불편만 느끼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제주시에 와서 봤을 때, 시정 책임자로서 바라봤을 때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태풍 조금 불면 모든 지역이 다 넘어가서 잘못하면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는 1, 2년 견디는데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햇빛 맞고 비바람 쳐서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면, 몇 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기능이 저하됐는데 앞으로 저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 공감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아까같이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교통사고 유발도 줄이면서 가능하면 기능성이 있는 중앙분리대를 개발하고 해야지 지금 같이……. 저는 몇 번,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제주도에서 이 정도 바람에 넘어지면, 태풍은 어쩔 수 없는 강한 바람이라지만…….

○조훈배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도 그냥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서 제주 실정에 맞는 제품, 또 이것을 무한정 설치하는 것보다도 어느 일정 구간은 설치하고 또 어느 구간은……. 전반적으로 도로 여건 상황과 설치 구간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할 거라면 미적 감각도 같이 살리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고 단단한 것으로 해야지 저걸 해 놓고 오히려 바람 불어서 넘어지면 한쪽 차선을 침범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은 더 복잡하고 안전에도 뭐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 4개월 됐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큰 잡음 없이 묵묵하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음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추진은 도에서 했죠, 처음에?

○제주시장 안동우  공원 일몰에 따라서 도가 결정할 때 제주도 내 전체 공원을 어떻게 하면서 제주시에 있는 공원 3개,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인데 동부공원은 공공개발로 가고 중부공원하고 오등봉공원은 민간특례로…….

○강충룡 위원  시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래서 도에서 결정은 했습니다, 일단은.

○강충룡 위원  처음 추진은 도에서 했고, 시에서 추진했고.

이 목적이 뭡니까? 왜 이것 했죠, 이렇게 불거지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빨리 조성해서, 시내권에 있는 공원으로서 녹지공간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해 주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택난 해소하는 데도, 나름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난개발 방지였습니다. 8월 11일 이후면 일몰에 따른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막겠다. 첫 번째 목적이 오로지 그거였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두 번째는 지금도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도로 및 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1조 4000억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이 3개 더하면 지방채 발행이, 재정 부담이 너무나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른 지방 재원을 확보하자. 그래서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는 돈 1조 4000억 대신 이 돈 한 2300억 정도 되는 돈을 공사비로 지불함으로써 환매권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즉, 난개발 방지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 이 뜻이었는데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공원 민간특례 추진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런 취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지금 공익소송 했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오늘 또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감사원에서가 저희한테 자료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마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시작했으니까 팩트 체크 한 번씩 합시다.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 큰 것부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 협약에 문제가 있다. 일단 시장님께서 답변한 거와 같이 저희들도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데 한 데. 우리 위원회에서 비교를 해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없습니다. 비밀유지라는 것은 모든 협약 당사자가 할 때,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은 협약을 맺을 때 기본으로 다 협약서에는 들어갑니다.

○강충룡 위원  의혹 제기하는 데서가, 혹시 다른 협약서하고 우리 협약서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팩트 갖고 의혹 제기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없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해 본 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실시계획인가 8월 10날까지. 왜 이렇게 했죠? 11일 날이 일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공원이 8월 11일까지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인가기간을 그렇게 적용해서 쓴 겁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세 번째, 사업 규모, 평당 1650만 원인데 분양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다른 얘기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도 큰 문제없겠죠?

총사업비, 세대수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내용도 비슷하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앞으로 최종적으로 2023년도 가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때 다시 한번 거기에서 세대수에 대해서, 당초 1630세대에서 1430세대, 1429세대, 1422세대로 왔는데 최종적으로 주택건설 승인받을 때는 이 세대수는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최초 계획보다 이백 몇 세대 줄어든 것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 금액 또한 최종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사업이나 수익률은 놔두고 최종 결정할 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협약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궁금하시는 민간특례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장동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목적 또한 우리는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공원녹지를 보존할 목적. 그리고 대장동 개발은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를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본 또한 대장동은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고 우리는…….

○제주시장 안동우  100% 민간입니다.

○강충룡 위원  행정이 투자하는 거 없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민간이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시행 또한 대장동은 인허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행정절차, 사업 감독을 하는 겁니다. 맞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이 차이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수익 또한 일정 부분을 우리는 보장해 주지만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수하는 거고 대장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행정 귀속하게 협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요까지는 저희들이 준비했고 같이 팩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가 추진했던 이 모든 사업 절차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잘못해서 추진됐다라고 오해하시는 도민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위원회가 준비를 안 해서 또는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혀 없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저희들도 의혹 제기하니까 몇 번, 몇 번 봤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오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절차 부분도 있고 감사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도 바로바로 브리핑하시는 것 알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보도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민간특례 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절차나 뭐나 앞으로 이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고 싶지 않고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언론에 또한 법적으로 누구 잘못이다,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다. 누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하고 비교차이를 말씀드린 거고. 환경단체에서 의혹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하면 더 큰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민간특례 공원을 바라보는 생각에 따라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각에 따라서.

○강충룡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서, 이거와는 별개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환경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동의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공원을 추진하는데,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에 민간특례 공원 부분의 기본적인 안이 나왔는데 그 속의 공원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공원을 만드는 데 저희들한테 많은 정책 제안과 자문을 해 주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또 시민들 누구나 찾아가는 공원을 만드는 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한테 공원 조성하는 데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소송하거나 의혹 제기하기 전에 시장님이나 시청에, 그 단체에서 의견제시라든가 아니면 의논이라든가 이런 거 한 적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라도 늦었지만, 늦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소송은 소송, 의혹 제기면 의혹 제기 별개로 한번 원하시는 거 들어보고 오해 있으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의 한 분, 한 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시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 열린 행정으로 모든 것 다 열어 놓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자들, 환경단체들과 저희들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구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거 준비했는데 시간 다 돼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든 공식적으로 하든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시장님, 소송 진행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멈추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별개입니다. 공익 소송은 저희들이 하고, 행정소송도 아니고.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이행합니다, 소송 중에도.

○고용호 위원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제주시장 안동우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에 대한 행정절차 중단이든 그런 게 나왔을 때, 그건 그 이후에 행정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익소송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고용호 위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중단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패소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사업이…….

○고용호 위원  승소했을 때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이 책임은 누가 묻는 거예요? 소송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런 것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는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판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저도 협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협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소송에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행정 책임자로서의 책임도 지는 거죠.

○고용호 위원  소송하신 분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분도 지는 겁니까? 피해에 대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아닙니다. 공익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소송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가 먼저 나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소송에 따른 준비를 하고. 아직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이런 모든 공사에서 소송이라든지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질의하는지 저도…….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아웃렛, 신화월드에 하는 것 있죠. 그건 누가 반대해서 소송에 걸려 있죠? 그건 서귀포시에 있는데 제주시 상인들이 반대해서 소송하는 것 같던데.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신화월드는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아웃렛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대규모 점포는 이미 개장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개장했어요? 그러면 소송은…….

○제주시장 안동우  소송은 별개 문제이고 일단 중재안, 권고안까지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권고안으로 사업자가 이행하는 전제하에 얼마 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성천막 철거하는 것 반대가 무서워서 철거 못 한다는 뉘앙스로 받았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꼭 반대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지에 집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제주시장 안동우  농지에 집을 지었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고용호 위원  불법으로 했을 때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농지에 관련해서, 농사용으로 하는 창고나 이런 것은 농지에 지을 수 있고요.

○고용호 위원  불법으로 지을 수 있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불법으로 지으면, 농지에는…….

○고용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불법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도로에는 「도로법」이 있죠. 「도로법」에 위반한 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지가 1, 2년이 됐어요.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도로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요. 개선명령도 하고 공문도 보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벌써 1년 넘고 2년이 가까워가요, 사용한 지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리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시민복지타운이요?

○고용호 위원  지금 공사 안 하고 계속 용역만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시민복지타운 몰라요?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은 거기에 확실하게 ― 시민복지타운을 ― 어떻게 갈 거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은 그래도 시민들이 공원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어떤 행사나 이런 데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고용호 위원  지금 용역만 몇 번째 하죠? 용역만 하고 끝날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의시설들은 보강하면서…….

○고용호 위원  처음에 뭘 하려고 했습니까? 시청을 옮기려고 했죠? 반대해서 못 했죠? 그다음에 행복주택 짓는다고 떠들썩하게 하다가 반대해서 못 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용호 위원  그 후에 계속 용역만 하고 있죠. 뭐 하실 거예요?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 시민복지타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답변을…….

○고용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다시 한번 우리 제주시민들이, 원도심 당초 계획대로 추진 못 한 부분에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시민복지타운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시장님 임기 동안 그 고민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 임기 동안에 그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고요.

○고용호 위원  추진 방향은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추진 방향은 설정해야 될 것 아닌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추진 방향 결정들은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든가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용역만 계속하잖아요. 언제 결정할지 몰라요. 다음에 지사가 새롭게 돼서 공약으로 갈지. 그래도 논란이 된 것은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어떤 뜻이라는 것은…….

○고용호 위원  제주시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주차, 교통,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게 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봉개도 부딪히고 있고, 도두도 부딪히고 있고, 동부·서부 하수처리장 전부 부딪히고 있잖아요. 이거 해당 부서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이 나서야지.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는 해당 부서는 도의 부서가 해당되지만 또 저희들 시가 협조할 것은…….

○고용호 위원  그것은 제주시의 건데 당연히 시장님이 나서서 해 주셔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걸 해결 안 한다면. 그거 해당 부서에서는 못 하더라고요, 계속 부딪혀서. 이거 몇 년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혹시 공무원 패널조사 들은 적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시장님으로 1년 3개월 근무했는데, 약 1200명 정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공무원 패널 전문가들이 찬성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행정시장 단순하게 직선제보다는 전반적으로 행정체제를…….

○김희현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견이 어떤지?

○제주시장 안동우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는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단순하게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에…….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행정구역 유지냐, 또 3개 구역, 4개 구역으로 나누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의견만 말씀 드린 겁니다. 시장님 개인적인 의견.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나눴을 때, 이게 쉽게 인구가 많으니까 꼭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가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개인적인 소신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직선제 부분도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이지 행정 대표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 1년 몇 개월 하면서…….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직선제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봤을 때는 행정구역도 유지는 48%지만 3개 구역, 4개 구역, 5개 구역 하니까 사실은 나누는 게 더 많습니다, 찬성률이.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그것을 더 심각, 안으로 들어가 봤을 때 행정구역을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눴을 때, 조직화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인력과 조직들을 받아줄 것이냐?

○김희현 위원  제가 단순하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답변하세요. 이걸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시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이걸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저도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시장 직선제가 아니고 임명제 행정시장으로 하면서, 아까 말해서, 민간특례사업 문제도 제주도가 원래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안 해서, 행정시장 입장에서 시로 넘어오니까 진행이 됐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물론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저감 대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허가 내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저감대책을 세울 때 과연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도민들이 우리에게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하게 환경도시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지금 논란이 되는 의견을 떠나서.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시기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당시에 반 압박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도가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급박하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익률이 8.9%라고 해서 결코 그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100이 나오는데 이걸 대장동과 비교해서 사업자 수익률 8.9%가 많느냐, 적느냐 가지고 논란도 있는데 어차피 초과이익은 제가 봤을 때 행정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나중에 사업 절차가 나가겠지만 1600세대 이상에서, 1603세대입니까? 만약에 1603대에서 1422세대로 바뀌면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토지 보상률, 예를 들면 토지 보상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줄어들고 이러면 사실은 단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수는 줄어들고 공원 조성률은 높아지고. 또 토지 보상비가 높아 가면 결국에는 분양 원가가 높아지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분명히 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차후에 되면 분양가 원가 계산과 땅값 그다음 세대수, 경비 이런 모든 것 총 포함해서 분양가가 얼마냐, 이렇게 결정이 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초과 분양을 했을 때 초과수익이 얼마큼 날 것이냐는 모르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은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인가사업이 허가 났을 때 그때 이게 결정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23년도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대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택건설사업자…….

○김희현 위원  아니, 간략하게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세대수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를 조정해야 될지 공원 내 투자해야 될지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계약서 하나를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썼으면, 사유서를 바꾸면서 했으면 큰 문제없었을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협약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에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몇 군데 받겠다고 계속 이게…….

협약서 언제 썼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심의 과정에…….

○김희현 위원  협약서는 언제 쓴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협약서는 작년 12월에.

○제주시장 안동우  작년 12월 달에.

○김희현 위원  그전에 쓴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바뀌기 전에 쓴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바뀌기 전에 쓴 거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협약서를 언제 썼나. 그러면 바뀌기 전에 쓴 거잖아요, 협약서를. 그러면 1422세대로 바뀐 것을 몰라……. 그전에 쓴 거잖아요. 천육백몇 세대 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렇습니다. 1422세대…….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모자란 것 같다. 저도 한번 검토도 해 봤어요. 이게 바뀌고 난 후에 다시 그렇게 썼으면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지만 바뀌기 전에 쓴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작년 12월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저희들이 고심이 깊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공원이,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공원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정확하게 답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안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일몰제로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다시 이 공원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나, 관련된 행정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만에 하나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안 해서 공원이 일몰돼서 해제됐다, 그럴 때 행정에서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시 도시계획으로 환경 공원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건 어렵습니다.

○김희현 위원  분명히 그때도 우리한테 없다고 답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안 했을 때, 이걸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도민의 이득이냐, 시민의 이득이냐를 판단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몰 해제돼 버리면 개인들의 난개발 우려가 있죠? 분명히.

○제주시장 안동우  당연합니다.

○김희현 위원  개인 땅 소유이기 때문에, 사유지니까.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일몰제를 해제하는 원칙에 동의하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기 때문에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도시위원회가 처리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쫓겼던 것도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유지하는 게 제주도민의 이득에 부합될 것이냐, 아니냐를 많이 판단했습니다. 많이 판단했죠. 왜 이렇게 급하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최소한 6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보내줘야지 3개월 전에 보내서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 하라고 하니까, 두 달 만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협박하는 것 아니냐,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잘못된 건 맞습니다, 행정행위가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사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늦었죠. 두 달 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능한 겁니까?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해 안 갑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그건 저희들이 행정행위 절차를 이행 안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김희현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행정행위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행정행위 절차를 이렇게 민간특례사업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김희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제주시장 안동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들이, 통상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들도 도의회로 제출될 때는 6개월, 1년 전에 제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시장님의 답변이 참,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건 통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말이 길어져요. 문제는 그래도 민간특례사업을 너무 조속하게, 급하게, 시급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계획이 있었으면 그것을 사전에 올려야지 몇 개월 남기지도 않고…….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8월 10일이라는 일몰기간, 공원 해제되는 일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받지 않았을 때 다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개인의 난개발 이렇게 갈 그런 시간이 촉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님은 답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제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를 올리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의회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의회에 급하게 올려서, 3개월 만에 올렸잖아요,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해 달라고.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데 일몰제 바로 앞둬서 주니까 의회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번 시기가 행정절차를 너무, 우리 의회에 압박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도 도민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가는 게 시민과 도민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일몰제가 해지돼서, 다 풀려서 공원이 없어져 버리는 게 시민들에게 유리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판단기준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어쨌든 잘 처리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진해서 아까 말대로 분양가 문제,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사안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환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터진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책임져서 더욱더 철저하고 더욱더 투명하게 절차상으로 진행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자문도 받아서 문제없도록, 정말 나중에 이 문제가 비리화돼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저도 의원 생활한 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주도 내에 현안이 정말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계획 대비 진행상황이 너무 느리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간특례사업도, 원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안 하고 제주도가 재원을 마련해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를 토지 매입해서 일몰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2014년 원 지사가 들어와도, 2015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일몰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도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도로와 공원은 우리 도민들의 가장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다음에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시간만 계속 죽인 겁니다. 그렇게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8년 11대 의회가 들어와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몇 년이 안 남았으니까. 2020년부터 바로 일몰되는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부랴부랴 공원 수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처음에는 호기롭게 원 지사가 “39개 도시공원 전부 도 예산으로 다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위원장 강성의  그때도 부지사로 계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이 예산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가 1조 정도. 제일 처음에는 5000억, 8000억 그 정도로 도로와 공원을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지가가 계속 상승돼서 1조 2000억까지 올라갔어요, 지방채 발행 규모가. 그런데 등치 큰 3개 공원,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은 도저히 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선회를 한 거예요. 그때 국토부에서 공공 지원으로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하나 떴고 그래서 3개 공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그때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그때야. 2019년 다 돼서야. 그런데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길게 잡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 설명회 해야죠, 의견 수렴해야죠, 전략환경영향평가 받아야죠, 협의해야죠, 협의에 대한 것 보완해야죠. 물리적으로 정말 시간이 없는 촉박한 상황을 도지사가, 도정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큰 규모의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님, 6개월 전, 1년 전에 들어온 것도 환경영향평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제2 첨단산업, 지금도 보류하고 있어요. 그만큼 봐야 될 게 많으면 환경영향평가 시간 안 따집니다. 그런데 2021년 8월이 되면 일몰이 되는, 그러면서 저희한테 5월에 들어왔나요? 4월에 제출되고 5월에 저희가 심사를 하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협의를 받아 가신 거예요.

행정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서귀포 도시공원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 들어왔는데 1심에서 졌잖습니까? 행정절차는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될 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행정절차를 위반하거나 잘못되면 다 무효가 돼요. 저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도 경험했잖아요. 예래동 사업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행정시나 도에서 잘 지켰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지, 큰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행정은 어떤 일을 할 때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동부하수처리장. 시장님,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 업무이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동부하수처리장은 인근 마을까지 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당 월정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증설.

○제주시장 안동우  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17년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5년을 소비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저희 제주도의 행정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 아닙니까? 환경기초시설이 다 과부하가 걸려서……. 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지금 건설허가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에 막혀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행정이 책임져야죠.

○위원장 강성의  행정의 책임입니다. 행정은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당연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미루는가? 부서장들의 힘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지사와 양 행정시장님이 정치적으로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앞서 고용호 위원님이 시민복지타운 말씀,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하려고 만든, 그리고 인근 땅들을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벗어나면 또 다 행정소송에 휘말립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잘할 수 있겠다. 누가 잘할 수 있겠다? 시장님이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시장님 임기 끝나고 가 버리면? 부서장들이 잘할 수 있겠다? 부서장들도 1년, 2년이면 다 가 버립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여러 소송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정말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30년, 20년 했다고 전문성 쌓여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왜? 너무 다양한 부서를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행정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련돼서 하시는, 예를 들어서 자문하는 변호사 그룹이든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든 이런 분들은 그 문제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엉뚱하게 처리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요즘에는 제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맥상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꼼꼼하게 지적해서,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앞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익소송단에 의해서. 그 부분도 법에 따라서, 재판에 따라서 공정하게 제대로 심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였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굉장히 시간을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사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일몰되면 회복할 수 없는, 공원이 해제되면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불가피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시에서도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 저희들이 민간공원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바르게 진행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평가는 다시 시민들에게 받을 거거든요. 그때 사업이 완료됐을 때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 각별하게 신경 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정책질의 계속 이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오전 시간에는 정책질의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정책질의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 이번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평가서, 동의서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도의원에게 주어진 책임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찬성을 했어요.

제가 계속합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계셔서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오전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5분 정도로 한 차례 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새로 5분 체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한 나의 표결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안동우 시장님 책임감 있게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창권 위원  저도 참 죄송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결론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제주시민들에게 전국에서 최고의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무려 몇 퍼센트 정도 공원화가 되죠? 100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약 88%가 공원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송창권 위원  88% 정도. 보통 70% 정도 확보해도 되는데 애써서 88% 정도는 공원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나머지 12% 정도를…….

○제주시장 안동우  비공원…….

○송창권 위원  비공원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어쨌든 저도 의원으로서 직접 기자회견 하면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될까봐 저는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제주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 하시고, 대응할 거 하시고, 그다음에 양해를 구할 거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도 풀어주시고요. 괜히 이 부분으로 해서 논란 벌일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또 소송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려 보시고. 그래서 또 누구 환경단체라든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그러지도 말고 좀 더 기다리고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어차피 환경단체도 제주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착실하게 잘 대응하고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해명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데도 노력하고, 아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정식으로 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봉개동의 음식물처리시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협약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예.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종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6일 날 주민대책회의를 소집하면 최종안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문구 관련해서만 조금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월 31일 이전에 충분하게 새로운 협약서가 체결될 것으로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봉개동지역주민들이 연장에 대해서 같이 가주는 것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봉개동 동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도 단순한 거수기로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현장도 방문하면서 살펴보고, 더 문제는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찾아나갈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돼요. 지금 주민들과의 협약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도의회에 와서 도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면 10월 31일 끝나고 다시 새로운 업체가 등장해서 건조화  기법으로 되든지, 공법을 바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악취저감이 좋다고 하면 그쪽으로 맞춰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다시 하겠습니까? 10월 31일 날 종료인데 미리 해야죠, 이런 경우도?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협상은요 8월부터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님, 시간이 다 끝났는데, 저는 Y는 FX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Y는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이에요. 그렇죠? FX, X는 봉개동……. 미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이 Y예요. X는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이에요.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색달동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Y는 FX예요. 색달동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짐작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러면 31일 날 끝내 놓고 나서 또 도의회 동의 올라와서 우리는 또 할 수 없이, ‘아이고, 이거 연장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바로 해서 찬성표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위탁관리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나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지나서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주무 부서장님한테 다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좀 일찍, 시간이 부족해서 월동채소 얘기하다가 보리 파종 관련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보리 수매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1분 이내에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보리 수매는 저희들이 수매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데 자꾸, 매년 되풀이되는 게 전국적인 물량을 배정합니다. 제주에 몇 톤, 경상남도에 몇 톤, 보리 재배가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전남지역에 몇 톤 이렇게 배정하다 보면 저희들은 항상 배정 물량이, 농협이 면적에 따라서 하니까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은,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됨으로써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는 보리 재배를 많이 하고 싶어도, 그 계약 물량이 오게 되면 다시 농협으로 계약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계약 물량 내에서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항상…….

○양병우 위원  시장님, 그 부분은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답이 없는 답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변명하는 논쟁으로만 들리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든 시장님이든 작년, 올해 해서 농협과 월동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번이라도 대책 회의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양병우 위원  없죠?

○제주시장 안동우  수시로 만납니다. 농협……..

○양병우 위원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의 행정이 도지사를 비롯해서 양 행정시장님은 농민을 농협에만 맡기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어떻게 하느냐? 조합원이 농민인데 농협을 위한 농협,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보이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봉개동 음식물이 10월 31일까지로 종료되고, 이제 협약을 진행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최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최종 단계 논쟁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특별한 거 아닌데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자구수정 정도……. 아, 동의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요, 협약서를 만들 때 최초의 협약서 자체를 봉개동지역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의 협약을, 그래서…….

○양병우 위원  이 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에, 왜 하수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관로라든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하수처리 관련도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구역이라든가 외에.

○제주시장 안동우  없다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 부분이, 봉개동 음식물류매립장 관련해서 몇 차례 사용기간 연장이 됐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세 차례 연장됐다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세 차례 됐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색달동에 2024년 1월, 사실은 2023년 12월이면 1월에 오픈한다는데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보거나 공사기간을 볼 때 도저히 그 기간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준공이 늦어질 때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색달동 환경자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2024년 1월 1일부터 가동되면 문제가 없지만 혹여 기후변화든 공사 관계든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에, 협약서 내용에…….

○양병우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뒤따르는 게 뭡니까? 비용이거든요, 비용. 아무튼 이 부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시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입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봉개동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시간이 임박해서야만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지금 색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5일 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있고, 또 발파를 하면서 인근 목장의 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대로 해도 계획보다 공사라든가 완공일이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봉개동에서 색달동 공사 다 돼서 거기로 옮기기 전까지는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조훈배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봉개동에서만, 언제까지라기보다도 색달동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봉개동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디 다른 데 갈 데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시장님이 우리 동네에서, 저런 냄새나는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또 ‘아이고, 우리 갈 디 어시난 어떵헙니까. ᄒᆞ쏠만 더 하게 마씸, 더 하게 마씸’ 연장만 계속했을 경우에 지역주민 누가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행정 불신임되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지역주민하고, 그쪽의 상주 직원을, 민원 해결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하든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가. 사실상 예산을 그쪽에 하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만 계산해 보면 그게 제일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민들 불편함, TV에 나올 때 보면 노란 차들이 줄 서 가지고, 또 이것을 빨리 처리 못 하게 되면 계속 방치 누적돼서 야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이 보는 것은 결과물을 보거든요. 결과를 봤을 경우에 공무원들은 뭐 하느냐? 의회에서는 뭐 하느냐? 저것도 가만히 방치한다는 거죠. 내 버린다고. 그런 거 봤을 경우에는 좀 뭐한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 계획상에는 색달동이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지금 한창 공정률도 높아야 될 건데 법정소송 걸어서 몇 개월 시간 까먹지, 또 발파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현장을 가봤는데 보통 암반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암반 물량이라서 발파하려면 저것도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소모돼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봉개 가서 협상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색달동 다 마무리해서 갈 때까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해 달라는 거 묻지 말고 ‘예, 예’,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결정하는 게 낫지, 만약에 저것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봉개동민이었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고, 약속을 안 지켜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역이 다르다 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한 곳을 다 이용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이것은 양 행정시하고 도가 하나가 돼서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양 행정시 간에…….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동 협상 관련은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권한대행님 주재하에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앞전에 협상할 때는 봉개동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동안 봉개봉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봉개동민들이 인정해 줘서 이번에 재협상을 하는, 연장하는 데 연장 자체를 반대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노력했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협약을 빨리 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협약은 쌍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개동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올 여름철 이전에 협약을 끝내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여름 지나야 앉아서 협약서 논의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몇 번 양쪽, 행정하고 봉개동대책회의TF팀에서 기본 안을 만들어서 이번 26일 날 대책위 총회만 통과되면 협약서가 체결될 겁니다.

○조훈배 위원  이번 접근은 봉개동 단일 한 동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서로 간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3개 마을을 통과하려면 일단 저기 먼저 가서 합의서를 받아와라. 받아 가면 그다음은 우리는 거기보다 거리상 가깝고 뭐하고 해서 그것의 인센티브를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내 발등 찍는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이왕 할 거면 그런 배·보상 부분에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주시장 안동우  봉개동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요, 앞서 위원님의 얘기는 일반 우리 부서에서 다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특별하게 다른 사항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도 와서 봤을 때, 마을회관이 노후화되면 우리가 다 진단해서 언젠가는 다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지, 특별하게 가는 건 아니고 일반 사업들인데 조금 일찍, 그 정도입니다, 사업 물량들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저도 와서 아, 이런 것은 특별하게 별다른 것을, 우리 행정에 부대끼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이후에 할 사업들인데 조금 앞당겨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봉개동 매립해서 끝난다 해도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악취, 그 좋다는 옹포천 물을 못 먹고 지금 안덕의 물을 해다가 한림에 공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30년 동안 숨골로 똥물 내려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봉개동 같은 경우는 이번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것 자체 몇십 년 갑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배·보상 부분을 해야지 순간적인 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매립지역을 단계별로 나눴을 때 복토를 하는데 원래 복토 기준상 1미터 20센티를 하는 것이지만 봉개동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복토도 2미터 높이로 하고 있고요. 80센티를 더 높여서 복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30년간 매립지의 침출수의 유동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저 매립지를 활용하는 것은 3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질문에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님께서 직선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제가 보건데 현 체제보다는 직선제를 쫓는 기초자치의 부활까지도 염두에 두셨다는 발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직선제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직선제로 가야만 직선제 시장이 와서 일하는 건데 지금의 행정시에서 바로 직선제 시장만 뽑았을 때 어차피 모든 인사, 예산, 조직, 법령 제정권이 직선 시장이 안 하고…….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런 기능까지 직선제 시장의 권한으로 왔을 때 그래야만이 직선제 시장이, 기초자체단체는 부활을 못 할망정 그 정도는 갖춰 놓고 직선제 시장을 선출해야 시장이 나름대로 정책 추진이나 공약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행정이 직선제로 되면 시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보완하면서 가죠. 지금 체제에서 그냥 단순히 투표만 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요건을 갖춰 놓고 가면 충분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신화역사공원 때문에 위원님끼리 다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시장님, 혹시 제주시에는 대규모 점포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네 군데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마트가 세 군데 있고요, 이번에 드림타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네 군데 할 때 서귀포시 어디서 협의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 단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제주시장 안동우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안 하죠, 서귀포하고는?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거리상으로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의견을 수합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3킬로 아닙니까. 3킬로 이내에 걸리면 그 지역주민하고,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제주시면 제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 달랑 하나 하려고 하는 거 그거 갖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 스무 번, 계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시장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 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제주시에서 하는 것을 서귀포시 상인들이 협의회 들어와서 하겠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서귀포에서…….

○강충룡 위원  받아들일 수 없죠, 당연히. 조례상에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걸고넘어지는지 이해를 못 해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한쪽 측만 들어서 하니까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시장님, 요까지는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더라도 직선제 시장님도 제주시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님께서 서귀포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거 반대하겠다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 이마트 할 때 서귀포시민들 반대 많았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마트 가서 사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협의했나요? 데모 안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하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일도 있고 지금은 이런 일에서 서귀포시민들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또한 이해합니다. 또 안덕이다 보니까 인구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쪽 지역주민이라든가, 서귀포면 서귀포에 맡겨야지. 칠성통이면 칠성통에 아예 못 가게 하면 되죠, 서귀포 분도. 이렇게 감정싸움 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금방 기자회견 한 것 같네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자가 홍명환 의원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조율한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한 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자하고 시청하고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사전에 조율한 게 없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정당하다고 보세요? 사업자가.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시장님이 생각할 때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의혹 제기한 것을 가지고…….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알기로는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이게 금시초문이기 때문에요, 제가 기사를 본 것도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맞다 틀리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상에 의회에서 의혹 제기하는 것을 가지고 협박해서 고소하겠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의원들 어떻게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반박은 할 수 있죠. 이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청이 지금 반박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게 좀 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들어서 고발하고, 의원들 다 고발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면서. 의혹 제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명환 의원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의혹 제기하는 거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실 관계는 모르잖아요.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로 한 것에 저희들이 의혹 제기할 리가…….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고용호 위원  여기가 제주시에서 사업권을 따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그러면 제주시하고 사전에 교류가 있었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전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정도 기자회견 할 정도면.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예 시에서는 모르고, 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전혀 모릅니다.

○고용호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자회견 어떻게 했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참 한심해요, 한심해! 이게 진짜로, 지금 제주시가 이것을 반박하잖아요. 홍명환 의원이 의혹 제기하는 것들을 분명히 반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의원을 협박하고 공갈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의원들은 앞으로 뭔 의혹 제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고소 고발해 버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시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봉개동,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이달 말까지 문제없이 잘 처리될 거다.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면? 지금 봉개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소멸화시설 폐쇄 요구를 해서, 지금 냄새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다가 쌓여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 못 한 게.

○제주시장 안동우  한 200여 톤 있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저게 쌓여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냄새 막 나 가지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외부로, 퇴비로 유출된 건데…….

○김희현 위원  여기는 어디다 쌓아놨죠, 지금?

○제주시장 안동우  여기는 환경시설사업소 내부에…….

○김희현 위원  거기도 냄새는 날 거 아닙니까? 쌓아 놓으면. 그러면 거기는 처리를 언제 하실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 사업소장 얘기로는 10월 안으로 200톤을 협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돼야 아까 말씀하신 봉개동 주민들도…….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마는 시장님이 문제없다.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악취문제 해결 없으면 연장 안 된다 했는데 그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 과정이.

○제주시장 안동우  그래서 봉개동 동민들이 소멸화시설에서 다른 공법으로 전환을 요구해 왔고, 지역주민 대표자들이 다른 공법을 하는 육지부의 몇 군데도 방문해서 새로운 공법, 건조화 공법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달 말까지 아무 문제없이 계약이 돼서, 봉개동에 앞으로 2년간 연장이 돼서, 일단 색달동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문제없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협약서 체결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김희현 위원  협약서 기간이 2년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1일까지…….

지금 2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색달동이 만약에 늦어졌을 경우에 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시장 안동우  색달동에 준공할 때까지 일단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협의하도록 내용들을 협약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집어넣고 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희현 위원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쓰레기 문제가 사실 되게 심각하잖아요? 상하수도 문제도 그렇지만. 제주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 고경실 시장님은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요일제라든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님께서도 그것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쓰레기양을 자체적으로 줄여야 되고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클린하우스 형태를 보면 거치대가 있고 비가림 클린하우스가 있고 재활용도움센터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봤을 때 세 군데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상황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도움센터를 많이 설치하면 일단 가정에서 나올 때부터 쓰레기가 상당히 분리되고 또 미관상도 좋기 때문에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는 이런 시설들, 미관상도 보기 좋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이 정책방향을 내놔서, 아까 도민의식, 시민의식도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감량정책도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음식물,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보면, 선물 들어오고, 요즘 택배가 많아지는데 하나 들어오면 박스가 서너 개 돼 버려요. 굴비 하나 들어오는데도, 굴비 하나 들어오면 그 안에 굴비 꾄 나무부터 시작해서 박스, 비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물론 공무원들께서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혁도 함께하고 아니면 자치단체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쓰레기 자원화 부분과 감량화 정책. 감량화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잔반 줄이기 운동도 옛날에 했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정책적 대표 분야 이런 것을 시장님이 딱 하나 내놔서 앞으로 시정방향은 이렇고 또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에 쓰레기감량기는 저희들이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음식물 쓰레기양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어차피 감량기로 했을 때는 다 분쇄돼서 나머지는 슬러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아까같이 부녀회를 이용해서 투명 페트병 라벨 분리하는 것들,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 또 공무원, 모든 게 하나가 돼서 쓰레기 감량을 해야 되겠다, 음식물 감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쨌든 의식 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연관돼서 외식업협회, 음식업협회 이런 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재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원하는 게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감량기 지원 일부 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 분야의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우리 감량기 보급하는 데 전기료도 50% 지원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외에, 예를 들면 의식 개혁을 하려면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제재하고 벌금 물리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 주는 게 좋겠다. 어쨌든 음식업협회, 외식업협회 이분들의 협조 없이는 음식물 감량도 이뤄질 수 없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또 작지만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페트병 라벨을 분리해서 1킬로그램을 모아오면 종량제 봉투를 드리는, 시민들이 좀 있으니까 작지만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간에 관련된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왜냐하면 이쪽에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직원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시가 정책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봉개동 명림로 일원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된 사례 관련해서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그 문제는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 강구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빨리 파악하셔서 자체적으로 감사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이 큰 토지를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공공하수관로가 200미터 이상 먼 거리에 있죠. 그래서 자기 토지 안으로 하수 배수시설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토지를 다 분할해서 배수설비에 개인들이 다 건축행위를 하면서 하수도 연결을 한 거예요, 공공하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다 건축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하시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후에도 관련 부서한테 질의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승아 의원님이 종합운동장 주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했던데, 종합운동장 주차장 관련해서 유료화시키는 것 맞습니까, 앞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우리 주차장 정책은 공공 재산으로 조성된 공공 주차장인 경우는 30면 이상? 최소죠, 아무튼.

○제주시장 안동우  20면 이상.

○위원장 강성의  20면 이상입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이제 20면으로 바뀐 겁니까? 20면 이상이면 모두 유료화로 간다.

○제주시장 안동우  단계별로.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정책을 그렇게 실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시 굉장히 잘하는 건지는 서귀포시와 비교하면 그래도 제주시가 그 원칙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와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반드시 그 주변에 어느 범위까지 불법 주차단속을 할 것인지도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주차장만 만들었다가 유료화시키면 또 그 주변은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 요즘에는 전기차가 대세 아닙니까? 전기차 충전기를 조성할 때 반드시 같이, 충전기도 그 주차장 안에 몇 대 이상이면 몇 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기준을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성의  시설할 때 설치를 같이해 주십사.

○제주시장 안동우  예를 들어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10면을 하게 되면 전기차는 1면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것에 맞게끔 같이 들어가서 운영할 때는 사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게끔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차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요즘에는 무인시스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굳이 다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일자리도…….

○위원장 강성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인시스템으로 갈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대부분 다 민간업체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업체한테 의존하는 부분은 업체한테 의존하는 부분…….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계약조건이라든지 단일 업체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런 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감사 소관 부서를 제외한 공직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인사말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 주차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과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홍성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청정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개선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항상 시민과 상생하며 소통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주시 도시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때 자료를 준비하셨습니까? 오전에는 정책질의 때문에 시장님만 애썼고, 행정사무감사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장님들은 시장님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다 뺏어 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고성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일이고, 이 하나가 전부 다는 아니기 때문에 제보에 의해서 간단하게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애월읍 봉성리 4200번지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어느 정도 질의할 걸 예상을 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한 필지가 6개로 나눠져서 분할하고 그다음 여기에 건축신고도 해서 창고시설로, 대지면적이 400㎡로 규정에 나온 대로 이상이 돼서 다 분할을 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늘 자료 요구하신 이후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애월읍에서 건축신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와 같이 애월읍에 신고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상에 신고를 필한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상이라든지 관련 규정에는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까지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제보에 의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 필지를 어쨌든 6개로 분할했어요. 면적은 대부분 400, 500㎡로 분할해서 다 창고시설로만 짓겠다고 신고를 하고 분할도 받고 건축허가도 다 받았는데, 건축허가가 돼야 분할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법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렇게 분할해서 왜 창고시설 6동을 짓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나 이게 나중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다른 행위로, 아마 그런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우리가 토지를 분할해서, 농지 확보를 더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이러면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16년도에 쪼개기 분할 금지 지침을 마련했는데, 쪼개기 분할은 한 필지에, 2년에 세 필지 이상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건축으로 인한 분할은 가능하도록 현재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송창권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추후에…….

○송창권 위원  어쨌든 부동산 투기 방지하고 그다음 농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어내고, 규정도 만들고, 조례상에도 개정해서 했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든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다른 수순을 염두에 둬서 나온 거라면 철저하게 잘 바라봐 주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호불호를 두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에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복지타운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추진 중에 있잖아요. 공정률이 75% 정도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총사업비가 22억 들어가는데 편의시설 공사하는 것은, 그 공원 가보면 그냥 던져 놓은 듯하니까 보기도 싫고, 아직 시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활용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만 쓰겠습니다 해서 2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항구적인 활용계획 마련 전까지만 주변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하는 데 22억이 들고 있다.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다음 도지사 되면 행복주택 그냥 가능할지 뭐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장 112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공사하는 데도 돈이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많이 드는가? 돈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지역주민들도 너무 돈이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항인데 지금 광장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들도 개최 못 하는 형편입니다마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대형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민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많다고 생각이 드시냐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22억 정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출 때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송창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에 22억이 금년도 말까지면, 투자되는 부분이 2단계까지 완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송창권 위원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면 저는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이것은 지적을 하고, 또 다른 경우라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산을 좀 더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좀 더 깊게 생각할까 하다가 이왕 75% 됐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서부 지역의 일주도로, 대로요. 그 공사, 신광 사거리부터 오일장까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서부 일주도로가 총 5.9킬로 되는데…….

○송창권 위원  오일장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니, 저기…….

○송창권 위원  우선 오일장까지 하겠다고 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일장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까지는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송창권 위원  내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일장 입구까지.

○송창권 위원  예, 오일장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까지.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걸 앞당기시죠? 이미 예산도 다 돼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산이 내년도까지 투자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내년 일몰사업이라서 내년도까지 완료하고…….

○송창권 위원  제가 일몰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송창권 위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일장까지 내년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거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간 오일장까지는 내년 사업이…….

○송창권 위원  100% 토지 매입 다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90%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직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오일장까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오일장까지. 일부 필지가 작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보상률은 90%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오일장부터 이호해수욕장까지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일장에서부터 이호해수욕장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 49% 정도 보상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5년도까지, 공사까지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25년까지라면 외도까지 끝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몰이 예상되는 사업 구간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외도까지 확장구간은 지속적으로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오신 사항이고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외도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 형하고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어느 정도, 또 이호해수욕장까지 보상 협의라든지 공사가 착수되면 그것에 맞춰서 외도 방향으로도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 확보라든지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주시 중심에서부터 삼양까지, 제주시 중심의 서쪽으로 외도까지, 동지역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균형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2분 지났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그랬어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다음 서부 해안도로 알작지 관련해서 작년만 피해가 두 번 생겼는데 서부 해안도로 생길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라서 하여튼 진행은 됐어요. 걱정도 되고 주위에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이미 신설이 돼서 잘 이용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알작지가 계속 훼손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작지가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피해복구 사업을 할 때도 알작지가 유실될 것을 대비해서 알작지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시…….

○송창권 위원  공사 중간에 그렇게 했었죠. 그건 알고 있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유실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떤 원인 규명이, 일시적으로 해안 조류라든지 계절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원인이 규명된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일단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인을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쪽 전문가였던 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을 때는 벽이 낮았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그냥 건너갔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벽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람 때문에, 제주도는 파도도 있지만 바람 때문에 쓸려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거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돼야 처리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할 때는 알작지가 유실됐다가 어느 계절에는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계절적인 영향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 꼭지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관리 관련해서,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자꾸 얘기를 드렸던 것은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애쓰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이 생기는 듯하고. 국장님 얼굴,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 고개를 뒤로 젖혀 주십시오. 나오시라고 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고경희 국장님, 도청에서 양 행정시 팀장님 같이 모여서 회의도 연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유독 민간위탁 관련한 협약내용, 어떤 단체들이 되어 있는지 찾아오도록 한 것도 이 부분 때문에 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유해 야생동물 관련 민간위탁은 2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멧돼지 구제단하고 로드킬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야생 관리 법적 단체로 1개 업체에 전부 위탁되어 있고요.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포획단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 모집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저희들 로드킬 민간위탁 관련이 내년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지나면 공모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포획단을 구성하시고, 이것으로 잘 구성돼야 잘 잡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고 그들끼리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렇게 되면, 구성만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포획되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 피해 받는 것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더 잘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당시에 도에서 6명 만나서 논의했던 대로 향후 계획에 맞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고생할 것 같아서 정윤택 생활환경과장님.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정윤택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일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도 되고 하려면 발언대에도 한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관계없이 다 대답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RFID 장비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일단은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류, 일단 RF…… 음식물 종량기는…….

○양병우 위원  고장은 장비니까 당연히 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냄새입니다. 그 장비, 음식물 냄새 어디서 나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종량기 내의 용기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용기에 뚜껑이 없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속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속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나 제주시, 특히나 제주시인 경우도 3000개소가 넘는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4170군데.

○양병우 위원  여기에 파리라든가 하루살이, 악취, 이렇게 되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현재 여기도 선불식 교통카드죠?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양병우 위원  서귀포가 음식물 이 부분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시도 앞서가는 것을 보이세요. 어떤 거냐? 그 속에 비닐이든 어떻든 조금만 아이디어 내면 그걸 통에, 뚜껑이 아니라 그 위에 뚜껑이 열리기 전에 보호장치를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서귀포보다 앞서간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어떻게든 줄여라. 이 부분은 생활환경과 소관인가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대형 식당이라든가 경조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마을별로 마을회관 이용한다든가 예식장에, 경조사 때 음식물에 대해서 적정 음식물을 제공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적정 제공됐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경조사가 있으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돈악취나 음식물 줄이기는 행정에서 구호로는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본 가 보셨습니까, 혹시? 일본 가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일본에서 느끼는 음식, 식당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가요? 남겨봤습니까, 음식물?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일본은 가지 수가 적고 일단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양병우 위원  요금 부과가 아니라 일본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나 중국은 충분히 잘 대접해야, 음식물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면 ‘에이, 거기 가니까 반찬도 잘 안 나오고 그 식당에 먹을 거 어서라.’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이 문화, 식당에서는 어쨌든 그 문화를 행정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식당에 가서 ‘좀 줄여주십시오.’ 그 식당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는데, 그런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번 하면 두 번째인데 실질적으로 용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기도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테이블도 아이디어를 해서, 공무원 머리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정말 디자인을 잘해서 큰 데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든지 음식물 줄일 수 있는 공모를 한번 해 보든지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처리가 아니라 한번 아이디어를 하십시오. 서귀포에서도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워킹그룹이라도 구성해서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정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강경돈 교통행정과장님.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교통행정과장 강경돈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도 교통은 고통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예.

○양병우 위원  많은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제주시는 교통정책을 역시, 많은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느끼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정책은 제주시가 훨씬 앞서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에 근무한 지가.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3개월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번 추석에 획기적으로 한 게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훈훈한 추석 연휴 때. 제주시가 아주 잘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했는데 보니까 유예지역 해서 274군데 CCTV를 유예시켰어요. 이 부분에 카메라를 껐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5일 동안 단속은 카메라는 안 끄고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양병우 위원  카메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그냥 놔뒀습니다.

○양병우 위원  다 찍히긴 찍혔는데 부과를 안 했다.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의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행복을 느끼도록, 훈훈한 추석연휴. 이런 부분에 보니까 250군데만 찍히고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 상권, 소상공인이 하는 데는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기도 관리하나요?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전기차 충전기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은 하나의 주유소인데 도에서 관리하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충전기가 요금이 각각 다르죠?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그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주유소는 휘발유값이 똑같죠? 그런데 충전기는 급속, 완속 해서 좀 다르더라고요. 도에서 하더라도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행정시에 이관이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청의 높은 분들이 읍면까지 설치한 것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이왕 그 자리에 섰으니까, 주차율이 몇 %죠? 주차장 확보율이.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1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느 과장님의 업무입니까?

○제주시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차량관리과장님.

○양병우 위원  차량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차량관리과장 고상익입니다.

○양병우 위원  교통에 거의 평생 근무하고 있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꼭 그렇진 않습니까?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9월 현재 120.4% 정도입니다.

○양병우 위원  120.4%. 그런데 도심지 러시아워에……. 여기 상권의 주차장 부족률은 몇 %입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과장님, 이제 이 부분은 노면, 노외, 부설주차장, 자가 다 포함해서 120%잖아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프로 수는 고정, 움직이지 않는 주차장이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주차장은 도심 상권이거든요. 그렇죠? 출퇴근, 도심 상권. 움직이는 주차장이 아니라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주차장이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수치로 하지 말고, 그건 이미 있는 거고. 도심권의 구역별로 노형, 여러 군데 있죠. 여기서 러시아워, 최고 맥시멈 이때에 주차 부족률이 몇 프로인가, 이것을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하고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하느냐, 다른 통계는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 설계도 하루 종일 비 온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 강우량, 최대 맥시멈 강우량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에 적용하고, 그렇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 최대 맥시멈에 대해서 역으로 제주시 전체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확보율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중심 시가지권 같은 경우는 140%에서 150% 이상, 이 정도…….

○양병우 위원  140%, 150%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700∼800% 되지 않을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그 정도 이상이 돼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시간이 끝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간대별로 가장 맥시멈 시간대에 얼마나 부족할까. 또 이때 회전율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 그렇죠?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예.

○양병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고상익 과장님이 교통 분야에 가장 박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상익 과장님이 자동차 등록 담당입니까? 자동차 등록 과장님 잠깐만 서 주십시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차량관리과장 고상익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 39페이지를 봤는데 추진상황 가운데에 보니까 월평균 민원처리가 5만 2414건, 하루 평균 1747건, 공무원 1인당 하루에 12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월평균 근무일수를 며칠로 계산한 겁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20일로 계산합니다.

○조훈배 위원  20일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예.

○조훈배 위원  이 계산기가 고장 났는가. 제가 22일로 쳐 봤는데, 근무일수를 22일 했는데 2382건, 공무원이 170건, 22일로 근무일수를 계산했을 때. 그런데 왜 여기는 30일로 계산해서 이렇게 올려요? 실질적으로 근무한 걸로, 민원 처리한 숫자로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통상적인 한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무일수로, 과거에는…….

○조훈배 위원  그러면 공무원 근무자들이 고생은 했는데 실적상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저도 민원실에 가 보면 제일 바쁜 부서가 자동차등록사무실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봤을 때, 22일로 근무한 것으로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17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예.

○조훈배 위원  인원 증원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같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사실상 힘들고 짜증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짜증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로 가느냐?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불친절이라든가.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맞습니다. 자동차등록과의 업무 특성은 사실상 서귀포지역의 차량까지 저희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 40만 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30% 이상은 서귀포지역 차량들의 이전이나 신규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련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고, 현시점에서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숨 쉴 틈이 없이…….

○조훈배 위원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 보니까. 너무 공무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데로 부서 이동해 달라고 아우성 아닙니까, 혹시 직원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물론 그렇지만 또 자기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가서 보니까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저도 등록사무실에 가 보면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외부에서 더 확보를 못 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런 부담이 있는 부분은 같이 고통 분담을 하면서 업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들 독려도, 격려차 방문도 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제일 많은 부서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차량관리과장 고상익  알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 113페이지,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을 위한 주택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보니까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1순위 가구 수는 1만 4994가구, 2순위는 192가구인데 지원 규모를 보면 자부담률이 1순위는 100% 지원해 주고 2순위는 자부담이 50%인데, 과연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은 8300만 원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순위를 해서 100% 1만 6000원 자부담을 지원하고, 2순위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사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기부금 범위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100%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저는 2순위 가구 수가 많으면 비용 부담이 많아서 예산이 어렵겠지만 1순위는 1만 4994가구이고, 2순위 가구는 192가구인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도서지역 상당히 외롭고 힘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이건 돈이 아니더라도 비 많이 왔을 경우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 비 왔다 하면 집중호우 그렇게 되잖아요, 일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때 급한 상황이니까 192가구 자부담 50% 부분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맞게끔 해 줘야지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제주시 내는 읍면지역보다 가로등, 야간시설이나 모든 게 잘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도로의 차량 도색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은 가면 갈수록, 도로 표시한 게 그전 같으면……. 2, 3년에 한 번 라인을 그립니까?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그립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딱 주기적으로 도래되면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퇴색이 돼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가 확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조훈배 위원  그렇죠. 도색은, 라인 그리는 것은 운전하는 분이 자기 라인을 그린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요즘은 수명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그전 같은 경우에 차 타면, 밤에 불을 켜면 거기서 빛이 반사돼서 어느 정도 명확한데 요즘은 그 자체도 없을뿐더러, 금방 도색한 것에. 거기 야광물질이 포함 안 된 것 같고, 수명이 너무 짧아. 그리고 비 올 때쯤은 라인 자체가 아예 안 보입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전부 다 동조하죠, 이 부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차선 도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페인트 상온용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고휘도 융착식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반사하고 시행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차선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들의 시행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동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읍면지역에도 그런 차선 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내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너무 밀리고. 요즘 2, 3분만 잘못돼도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떨어진 거 1년에 한 번씩 할 거 단가가 비싸더라도 3년에 한 번 하면 교통 흐름이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선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줄일 걸 줄여야지 꼭 필요한 예산 줄이면서, 여기서 예산 줄인 건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도로 유지 보수, 신설 도로보다는 앞으로는 기위 개설된 도로의 유지 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지 다 노후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유지보수비도 더 들어가고,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지보수비를 앞으로 더 확보해서, 신설 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유지 보수에 더 많은 예산과…….

○조훈배 위원  국장님, 그것은 됐고요. 이것이 자주 함으로써 피해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도로에 박은 조명,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조명들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표지병.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인도에도 컬러별로 스마트 부분 많이 봐 가니까 밑에서 신호표시도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색을 1년에 한 번씩 하면, 위에 야광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밤에는 빛을 발사할 거 아닙니까? 도색을 하면서 그것 자체를 가려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죠. 다 소모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주만 득이 되게끔 그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말로 “돈도 썩었져.”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되고 도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짧게, 대답 안 해도 좋을 것 같고.

요즘은 회전로터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전로터리를 할 때,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승용차 끌고 다니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이쪽에서 회전하면 저쪽에서 가는 차가 보여야 되는데 회전로터리에서 흙 봉이 높고, 거기 지역 상징성 표지석 같은 거 있고, 나무 큰 거 심어 버리면 여기에서 저쪽 차가 안 보여요. 그러면 회전로터리의 개념이 덜 되지 않습니까? 시내 큰 로터리 같은 넓은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작은데도 회전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운전자가 편안하게, 예산 들였으면 그것에 맞춰서 시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진짜 잘못됐다, 그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로 같은 거, 신설 도로 개설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역주민, 민원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 설명회하고 그다음 예산 확보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들어가죠, 보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어느 모 도로는 17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도로가 잘못돼서 뜯어서 새로 고치고. 이 설계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직접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회사에 의뢰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군도, 지방도가 있는데 보통의 도로는 어쨌든 간 도시계획선이 먼저 넣어지고 거기서 1차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하고, 2차적으로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려면 측량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선형이라든가 변경되는 과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들이 수렴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설계는 저희들이 도로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방도로라든지,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든 대부분 전문 설계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더…….

○조훈배 위원  설계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게,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가로등도 도로 폭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가 가능한 도로 폭이나 인도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할 때 한꺼번에 설계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당초는 가로등 계획이 없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 어저께 서귀포 갔을 때 물어보려다가 창피해서 안 물어보고 웬 동네 와서 물어보는 이유는 낙석위험지구로 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했거든요. 했는데 가로등 설치 안 해, 도로 잘못 만들어서 죄 없는 도의원이 그 예산을 충당하려고……. 도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가로등 새로 해, 또 도로 설계 잘못해서 노선 바뀌어 가지고 그거 해. 그래서 내가 과연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도로를 하나 만들려면 그 과정 자체가, 진짜 100억 대 이상 넘는 도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문화재 심의니 뭐니 다 받았는데도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말 못 하고 제주시에 와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제주시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좋은 거 배워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도로를 하나 하든 뭘 하든 첫째 지역주민의 편의 위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나 잘되려고 거기 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이 원하고 활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좀 많은 것 하고. 또 설계할 때도 신경 써서 해야지 도로공사 다 끝나, 인도 다 끝나, 가로등 없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또 그 돌 블록 들어내서 도로에 깔아. “가로등 하려니 예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도의원이 돈 만드는 제조공사 사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비벼, 저기 가서 비벼 가지고 가로등 해 놓으니까 “도로 데와져 가지고 못 하겠으니까 도로 폐와 주세요.” 하니까 또 그거 가서…….

그게 처음부터 했으면 한 9억이 절감될 건데. 9억까지는 아니겠죠. 그거 할 때도 시설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전부 다 재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고성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서 이런 거 할 때는 조금만 신경 써 가지고 설계라든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계획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강충룡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가 있는데 ‘음식물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류라면 일반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류’자가 들어가면 뭔가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음식물이면 음식물 해야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것은 관련법상 명칭이 음식물류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물류로 한 거고요.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데, 약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전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남은 음식물 차이가 뭡니까? 요즘 구분할 때. 이건 명확히 나온 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다가, 음식이 다 차려지고 먹다가 남은, 남아서 버려지는 걸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조리과정에서 준비되는,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추를 다듬고, 양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양파를 다듬고,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강충룡 위원  남은 음식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가연성…….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에요. 아주 틀리게, 아주 잘못 알고 계신데. 농촌진흥청이나 국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류를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그 대신 우리 제주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음식물 나오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고형물, 건더기 하나. 그다음 탈리액, 그다음 협착액이라고 하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협착물.

○강충룡 위원  협착물. 이 중에, 협착물 빼고 탈리액 빼고 나머지 고형물을 남은 음식물이라고 농촌진흥청, 국가에서는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요즘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처리하는 기준상으로는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과 일반 음식물 차이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쓰레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음식물류…….

○강충룡 위원  음식물 중에서, 고형물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음식물류를 버리는 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물 중에서 남은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구분을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냐하면 음식물로 다 버려요, 지금. 일반 음식물 쓰레기장 가는 것 중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것 중에 일반 쓰레기로 가야 될 물품도 굉장히 많다.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분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그 분리하는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를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는 음식물. 먹을 수 있는 게 남은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이고, 아까처럼 조리하기 전에 발생한 다듬은 이런 것들은 음식물 폐기물이 아닌 일반 가연성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게 아주 예전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가연성이냐 아니냐로 나눴는데 2년 전부터는 뭘로 나눴느냐 하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식…….

○강충룡 위원  예, 그걸로 해서 남은 음식물과 일반 음식물로 나눈다. 즉 뼈라든가, 닭 뼈, 꿩 뼈 이런 것은 개돼지한테 못 먹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살구씨, 복숭아씨는 독이 있어서 개돼지, 가축들한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개돼지한테 먹일 수 있는 기준이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끓여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염류든 캡사이신이든 분리한 것 빼고 먹일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눠서 남은 음식물과 일반 음식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음식물류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이 기준이 또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류를 가축한테 먹일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음식물류 구분에 대해서, 일반 음식물 구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색달에 가는 처리 바이오플랜트든 지금의 사료화 공정이든 가장 힘든 부분, 즉 반입하게 되면 흡착물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파쇄해야 되는데 파쇄할 때 돌맹이도 들어가고 우리가 못 하는 뼈도 엄청 들어가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비닐 같은 것도 한꺼번에 집어넣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남은 음식물과 아까 말씀드린 일반 음식물을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국장님, 이것을 서귀포시에서는 동영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KCTV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음식물 줄이기 위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통 구분을 나눈다면 고형물인 남은 음식물 38%, 탈리액이 60%, 협착물이 2%로 나누는데 저는 협착물이 4% 정도로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뼈 무게라든가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가야 될 것이. 거기서 꺼내다 보니까 이게 덩치다 뭐다 해서 2%로 보통 얘기하는데, 한 4% 정도로 보이는데, 거기 말고도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감인 경우에는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선과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하고 집안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하고 그다음에 먹다 남은 것은, 밭에서 하게 되면 사료로도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기 위한 절차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소비 또한 줄여야 된다.

국장님께서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도민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하면, 봉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잘 접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BIS 시스템 내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음식물로 혼동하기 쉬운 수박 껍데기라든가 과일 껍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농업성공대학이 각 지역마다, 농협에서 다 마련되고…….

○강충룡 위원  방송하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 버리는 거기에다가 구분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안 돼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해 가지고, 우리도 헷갈려요. 봐도 봐도 헷갈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많고.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봉개동에 협약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것도 1년씩 잘라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협약은 사실상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했지만 협약하면서 실질적으로 색달이 준공이 될 때까지, 2018년도 당시에 협약하면서 실질적으로 광역이 준공될 때까지 협약이 됐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강충룡 위원  시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색달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협약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연장협약 기간입니다.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주대위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시장님께 질의하시면서, 거기에 암반이 나와서 사실상 2024년 1월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연장 협약을 해 나가고 있고.

○강충룡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청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논하면서 하십시오. 국장님, 넓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는데 피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이 마지막 협상이다. 더 이상 연장 협상은 없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바이오플랜트 사업이 10년, 20년이 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종은 20년이면 끝나는데 3년 지나면 탈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또 다른 방법을 찾든, 거기가 아주 깨끗해지기를 기도하든, 교회 가시든 부처님한테 가든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량기 렌탈 하는 데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 변화에 따른.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감량기 렌탈이 금년도 7월에 79대 식당에 다 배치되어서 석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설치한 식당에, 전부는 못 가 봤지만 몇 개소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간 식당에서는 전부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고.

○강충룡 위원  그전에 비해서 만족한 겁니다, 아니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전에 비해서는,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그전에는 통이 있어서 여름에는 벌레도 꼬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냄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기존에는 보조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지금은 렌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렌탈 업체에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와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강충룡 위원  관리도 해 주는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관리를 해 주고 있어서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성과분석 해서 서귀포시에 가서 가르쳐 주세요. 그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잘된 것 있으면 잘된 쪽으로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여기만 잘한다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서귀포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충룡 위원님이 제주시를 많이 칭찬하시는데 저는 칭찬을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도 소각시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고용호 위원  2011년도에 방문객이 88만 명 정도 되다가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지금은 한 200만 명 가까이 우도 방문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우도에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그것은 청정환경국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좀 있죠? 문제 파악한 것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우도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공법 선정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입찰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때 공법 선정 관련해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용호 위원  담합했다고 해서 과징금 받으면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당시에 담합한 게 아니고 그전에 담합한 내용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리면서…….

○고용호 위원  과징금 얼마 받았습니까? 거기 13건의 단합이 확인돼서 6억 얼마 받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고용호 위원  수의계약 하죠? 공모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현재 우도 소각장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그때 공법 선정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수의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당초부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계약을 했는데…….

○고용호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두 번에 걸쳐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수의계약…….

○고용호 위원  수의계약 한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난번에 공법 선정에 문제가 됐었던 그 업체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 불법업체 6번 낸 과징금 6억 얼마 물었죠. 6억 7200만 원인가 과징금 부과된 업체의 과징금 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 건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불법으로 과징금까지 문 업체를 수의계약 해서 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고 해서 입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시에서 뻔히 알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계약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약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도…….

○고용호 위원  지금 계약법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적절한 업체를 수의계약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다른 말을 그렇게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단독 응찰을 했었고 다른 업체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이거 확정되면 언제 마무리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완전한 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내년 말.

○고용호 위원  언제 완공하기로 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언제 완공하기로 돼 있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에 공법 선정에 문제가 안 됐으면 올해 완공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1년 늦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도의 폐기물 처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폐기물 처리량은 지금 현재로는 평균 1.7톤, 1.8톤, 2톤 정도 소각량이 되고.

○고용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각처리시설도 안 됐는데 소각한다고요? 그거 말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존에 소각시설이 있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존 소각시설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증축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증설…….

○고용호 위원  증설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 1일 1.7톤 정도의 소각 규모인데 지금은 1일 5톤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증설, 증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래 1년 정도 늦어진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때렸기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무응찰 돼서 늦어진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당초에 공법 선정이 제대로 됐으면 바로 입찰해서 됐을 텐데 공법 선정이 늦어지면서 늦어졌고 그에 따라서 입찰을 의뢰하면서 입찰…….

○고용호 위원  그 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 선정할 때 그 공법, 특별한 공법에 대해서 입찰한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공법을 아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 여러 개, 스토커 방식으로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입찰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입찰 안 하겠어요? 자기네 기술이 있는데, 다른 업체는 수익이 없어서 입찰을 안 하는 건가요? 무응찰 됐다는 것은 특정한 기술을 행정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된 것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지는 않고 스토커 방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스토커 방식으로 하는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어서 사실상 입찰이…….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그러면 입찰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법을 한 업체밖에 모르는데 그 공법으로 하면 당연히 거기만 들어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는 모르는 기술인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공법인 스토커 방식이 지금에야 생긴 공법이 아니고 종전부터 있었던 공법들이고, 여러 업체가 스토커 방식으로…….

○고용호 위원  어떤 공법으로 쓰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스토커 방식으로…….

○고용호 위원  어떤 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스토커 방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스토커? 그건 어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고.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

○고용호 위원  불태우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저희들…….

○고용호 위원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동복에 있는 것도 스토커 방식입니다.

○고용호 위원  동복에는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다른 업체가 왜…….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 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과장님이 있으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여기 계약 주도는 시에서 한 겁니까, 조달청이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조달청에서.

○위원장 강성의  통성명 해 주시고, 과장님.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입니다.

이 계약 주체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주체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달청은 이 내용을 다 아시나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예?

○고용호 위원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징금 맞은 것도 알고 담합한 것도 알고?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조달청에는 그 업체 말고 등록한 업체가 없어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고용호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이 공법으로 한 업체가 몇 개 있는지와 거기 전화번호까지 주십시오.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드려야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최근에, 과징금 처분 후에 이런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에 입찰하고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11월 달에 장수군에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스토커 방식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고, 그 회사들 내역을 전부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달청도 비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좀 그러네요. 행정에서도 이렇게, 아무리 조달청에서 했지만 과징금 맞은 업체를, 과징금 내주기 위해 이 업체를 수의계약 한 것 같은 냄새가 나서 그런 거니까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업체 전화번호도 전부 기재해서요.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봉개…….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49초밖에 남지 않아서 추가 질의하실 때 하시죠.

○고용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입찰과정이라든지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고용호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같은 것,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이 질의하는데요.

담합행위가 돼서 과징금을 부과받아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게 문제로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공법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대리계약을 의뢰해서 2회에 걸쳐서 단일 응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죠?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유찰이 돼서.

○김희현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수의계약 해서, 아까 선정된 사업자가 담합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법적 조항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어쨌든 사업자 선정이나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과징금 부과받은 것은 사실이죠? 이 업체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부과받은 업체가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계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받아서 참가자격도 제한을 받지 않고 거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달청도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는 건가요? 아까 그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조달로 했기 때문에 조달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확신하는 건지. 또 이게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1년이나 늦어졌어요. 자꾸 늦어지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러면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행정 책임이에요.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잘 확인하셔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문제없이 진행하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판단 내려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정말 행정적으로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늦어지면, 우도지역의 환경문제가 다시 늦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홍성균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입니다.

○김희현 위원  주차 단속 CCTV 유지 보수 용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섬엔지니어링이 2억 3940만 9610원으로 입찰이 된 것 알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김희현 위원  제가 서귀포시도 확인했는데, 너무 관례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커요. 입찰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입찰이 2억 3900만 원인데 지금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서를 보니까 2억 7500만 원이에요. 2억 7508만 6000원, VAT 포함. 입찰금액보다 기술지원 하는 데 금액이 더 커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절차법이에요? 입찰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늬만 입찰입니까? 아예 입찰 필요도 없고, 입찰하면 다른 데도 하나 줘라.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협약이란 게 특허라든가 특별한 기술이…….

○김희현 위원  기술지원 협약을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는데 입찰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기술지원 협약을 하면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입찰한 사람한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이건 실무자가…….

○김희현 위원  잘못한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설계내역 금액을…….

○김희현 위원  이렇게 설계내역 한 게 아니고, 제가 계약서도 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절차상. 지금 계약금액을 2억 3900만 원으로 했는데 기술지원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하면 입찰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금액으로 보면 좀…….

○김희현 위원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50%를 했습니다. 만약에 1억 3000만 원이면 6500만 원, 50% 정도 기술지원 협약을 해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계약금액보다도 높은 기술지원을 하면 입찰 무효,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찰한 사람한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85% 정도 이렇게 해서 15% 전부 다 거기로 넘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협약금액은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도고.

○김희현 위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청이 제조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조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용역, 이렇게 기술지원 협약서를 써 준 거잖아요, 시청이. 시가 써 줬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김희현 위원  2억 7500만 원으로. 그러면 입찰은 2억 3900만 원에 했는데 이거 기술지원 협약해 주면 그 입찰자가 이 기술지원 협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러면 감사에 요청할게요. 문제없습니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문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저희들이 이건 차후에…….

○김희현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례라는 걸 통해서 입찰할 수 있는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이것은 차후에는, 저희들이 입찰금액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제도개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감사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대답하는 것 보고 하겠는데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감사까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개선 안 하면…….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서귀포시에 보니까 서귀포시는 50% 정도 해서 기술지원 협약서를 써 주던데 제주시는 100%가 넘어요. 이렇게 하면 입찰한 사람한테 당신 입찰해도 필요 없다. 제조사에다 다 넘겨라. 그렇잖아요? 다 넘겨라, 안 넘기면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5% 받고 넘겼어요. 자기네는 일 안 하고 15% 받고 넘겨요.

원래 재계약 못 하게 되어 있죠? 재입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입찰계약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하도급…….

○김희현 위원  하도급, 재하도급 안 되게 돼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도 안 되게 됐는데 85% 금액을 줘서, 하도급이 아니고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해서 넘겼어요. 본인은 입찰해도 공사하지 말라는 거죠.

시청이 이렇게 기술지원 협약서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범위 내에 정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50%면 50% 빼면서 하고 나머지 본인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뭐를 해 줘야지. 무늬만 입찰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차후에는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업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김희현 위원  제도개선 하시고요.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잘하고. 이게 다 민원이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하다 보니까, 서귀포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제주시는 더해서, 어저께도 서귀포 이 문제 가지고, 결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침에 강성의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던데, 봉개동의 명림로 일원에, 시장님한테. 이게 개인배수시설로 오인한 것, 개인배수시설을 공공하수시설로 오인했다 이렇게 하던데 9필지가 분할이 됐습니다.

이거 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아침에 시장님은 잘 몰라서 답변 안 하던데. 그러면 타인의 시설이 도로 안으로 들어가서 개인 사유지에 돼 있는 건데 원래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한 건데 공공하수가 됩니까, 개인하수가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게 저희들도 민원이 제기돼서 처음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단 현재는 배수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로는 개인배수설비가 아니고 공공하수도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김희현 위원  인허가는 공공하수로 나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개인하수관으로 연결한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개인하수, 그 배수설비를…….

○김희현 위원  분할해서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15년도에 건축허가 처음 나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 건축허가 나갈 때는 개인배수설비로 하는 게 맞는데 분할된 이후에 건축협의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공공하수도 개념으로 개인배수설비로 협의를 해 준 사실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관으로 봐 버린 겁니까, 도 행정에서는? 아니면 오인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최근에 발생된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로 오인했다가 나중에 개인배수설비다 해서 동의받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어쨌든 현재로써는 공공하수도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라든지 도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

○김희현 위원  원래 하게 되면, 공공하수로 가게 되면 이걸…….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희현 위원  공공하수로 하게 되면…….

○위원장 강성의  하수도 협의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대부분 다 공공하수도로 연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김희현 위원  공공하수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행정에서 다 착오한 거죠.

○김희현 위원  공공하수로 연결하게 되면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부채납도 안 하고 연결해서 갖고 갔고. 9개 필지로 분할해서 거기에서 공공하수로 오인해서 전부 허가가 나갔고. 그다음에 앞에서 다시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거기도 공공하수관로인 줄 알고 연결하다가 그쪽과 협의 안 하면 안 된다는 분이 터져서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쨌든 관로 설비가 공공하수도개념으로 해석해야 될지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기위 허가 나가 있는 토지들 그 부분에서도 당초 공공하수도로 가야 되는데 배수설비로 잘못 간 부분에서도 고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공하수도로 기부채납 받는 과정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행정의 문제인데, 비관리청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야 할 부분들 전부 다 해 놓고 허가는 다 나가 버렸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사유지로 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나타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행정에서…….

○김희현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이 추가로 더 하실 것 같은데, 이것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게 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3년이 넘었고,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제주도 현안과 관련해서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각 읍면동으로 돌아가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자기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작년에 지적했죠. 제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화북동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주차장 확보 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역별 도로포장 추진 현황을 보니까 또 화북동, 삼양동이 아주 낮아요.

저는 행정이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지역별 격차들이 나지 않게 그리고 지역별 격차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것도 국토부에다가 제주시 동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 그다음 농어촌활력사업 말고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16년부터 이호동, 봉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삼양동, 봉개동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2개 지구가 완료돼서 균특이양사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해 20억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년도까지 봉개동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동지역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전 동을 대상으로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소공원, 체육시설 조성 다 포함시킨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청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더 홍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로율 있지 않습니까? 도로율도 어쨌든 간에 균형 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삼양동과 화북동 도로 포장률이 미진한 부분들은, 일단 동지역 내에서 시내 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포장률이 높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삼양동이라든지 화북동은 도농 복합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살펴서 앞으로 균형적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꼭 그것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 욕을 먹습니다. 도 관련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화북동 관련 일은 너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욕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욕 안 듣게 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생활 악취 관련해서 민원발생 현황을 봤습니다. 축산단지가 몰려 있거나 축산분뇨 때문에 발생하는 악취 이런 것은 악취관리 지정 그다음 악취관리업소 이렇게 사업장 지정해서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악취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렇게 많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실 지금까지는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자주 발생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악취 발생 주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축산 악취 관리하듯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악취가 그만큼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사업장과 함께 악취저감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해 주시고, 저감 방안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보완에 대한 지원도 조금 해 주시면서 정말로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시설 용도를 숙박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민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유예기간을 둬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2023년도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큰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는 문제가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 실당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개선안들을 내놓으시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관련 유관부서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용되는 상황이고 특히 도심지의 주차난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축물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숙박형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당초 생활형 숙박시설도 120㎡당 한 대로 됐던 것을 저희들 2019년도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강화시켜 가지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실당 하나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보완이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지금 문제는 이전에 허가 나간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오피스텔이나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각 유관부서들끼리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관련된 시설들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각각의 거기 세대주라든지 살고 있는 입주자들한테도 명확하게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봉개동의 음식물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조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신 겁니까? 몇 톤 기준입니까? 173톤 기준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건조기 2기가 들어와서, 하나는 시간당 4톤, 하나는 시간당 4.5톤짜리 두 대 해서 24시간 풀가동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24시간 풀가동할 때 그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위탁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탁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연간 위탁금액 추정이 84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멸화 공법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는 1년에 한 20억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 4배 정도 위탁비용이 올라가는 건데 그 외의 처리를 거기에 다 포함해서, 슬러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인력, 20톤 직영으로 했었던……. 몇 톤인가? 100톤? 우리가 100톤을 직영으로 했었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10톤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110톤 직영으로 했었던 것들을 다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꼼꼼하게 이 예산 절감이 정말로 예산 절감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도 냄새 저감 때문에 이 공법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공법에서 최종 처리물이 정말 비료로 활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건조화하고 난 다음에 최종 부산물이 퇴비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공법이 2공장 운영 공법과 같은 공법입니다. 2공장에서 나는 퇴비도 저희들이 퇴비성분을 받았을 때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저희들은 육지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지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장 현장에 갔을 때도 퇴비는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퇴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기간 연장부터 시작해서 악취가 없는 건조화 공법으로 전환하는 부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오전 내내 70% 이상 질의하다 보니까 냄새 안 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정우 공원녹지과장님.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한정우입니다.

○양병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산의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사려니 숲길 관리하고 있죠? 아닌가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사려니숲길은 교래리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니까 연간 20만 명이 현재도 넘고 있네요. ’21년 8월 해도. 그런데 관리요원이, 주차지도 및 환경 정비 해서 3명이 하는데 매일 상주입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출퇴근 차량이 있습니까? 별도 있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정도 인력으로 충분하고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가능한데 향후, 내년부터는 조금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제주산 목재. 제주시에 목재 가공소가 몇 군데나 되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제재소 말하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목재로 살아가는 업체가 한 20개소 되나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20개소는 안 되고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산 목재 자원화율이 몇 %나 됩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산림조합에서 삼나무를 이용한…….

○양병우 위원  아니, 제주도에.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제가 정확한 자급률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 제가 한 10%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재 여러 가지들이, 산에, 공원이라든가 자재들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양병우 위원  대부분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부분 목재 부분이 어떤 목재입니까? 들어오는 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동남아 쪽이나…….

○양병우 위원  우선 국내에서 합성목재 같은…….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합성목재 해서 나무하고 일반…….

○양병우 위원  들어오죠? 합성목재는 국산 목재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제가 알기로는 외래 목재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합성목재도 국산 목재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국산 목재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든 뭐하든 합성목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산 목재, 제주의 대표적인 목재가 뭡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삼나무…….

○양병우 위원  왜 삼나무죠? 목재 자원화하는 데는, 곧게 자라는 게 삼나무밖에 없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삼나무를 왜 선호 안 하고 있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저 개인적으로는 삼나무도 좋아하는데 일단 일본산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양병우 위원  그게 아니라 삼나무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죠? 진이 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물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목재로 썼을 때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힘이 발생해서, 미끄럽고 하니까 위험해서 선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다면 산림조합이나, 목재 삼나무, 지금 삼나무 하나 베어내도 난리가 나는 이 삼나무 자원화를 누가 높여야 됩니까? 행정이 앞장서야 됩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이것도 오늘 오전에도 자꾸 써먹는 게, 워킹그룹을 구성하든지 해서 삼나무 자원화 이 부분을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무 같이해서 어떻게 하면 수입목이라든가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을 제주산 나무로 자원화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이 앞장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예산도 해야 됩니다. 살아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좋은 의견에 제가 감동을 먹고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 산림녹지 분야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니까 제주시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말 잘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용담인가 어디도 가 보니까 아주 잘됐던데 꽃도 중요하지만 산에 있는 자원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도 먹고살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이 육지 것만 조달청으로 해서 전부 다, 매트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제주에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름이 몇 군데입니까? 이 부분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한정우  감사합니다.

○양병우 위원  고성대 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농로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농로 개설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농로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농로는 도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비법정도로인…….

○양병우 위원  그런데 농로 기부채납 같은 거 안 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기부채납 지원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기부채납 하는 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업무는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하는 부분…….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읍면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서귀포는 2016년부터 잘되고 있던데 제주시는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빼는 거, 1킬로에 100억 넘는 이 도로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제주시인 경우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로 이런 부분 난개발 방지 관련해서 아주 지적을 잘하고 있던데 농민들도 살아갈 수 있게 농로 부분에 대해서도 서귀포하고 같은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최소 4미터 이상 하게 되면 정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농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지사는 하나인데 행정이 두 가지로 돼 있는 가장 많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제주특별자자치도 같습니다. 이것도 같은 행정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듣기보다는 몇 가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한테 숙제를 낼 테니까 매 회기 때마다 질문했던 거 답해서, 와서 보고하는 식으로.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61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한 정주 여건 구축입니다. 내용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에 굴러다니는 25톤 중기차라든가 탱크로리 옆에 보면 고무줄이 한 60센티, 1미터짜리 걸려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차를 닦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먼지, 다이옥신 우리가 계속 마시고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얘기했고 이것에 대한 답, 다음 달에 결과를 가져오시고.

또 하나 고맙고 반가운 소식은, 저는 덩치는 커도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밥을 반 공기 먹는데 오늘 점심 먹으러 가 보니까 개지 뚜껑에, 제주시에는 밥 한 공기가 큰 거, 작은 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런 게 앞서 나가는 제주시 아닌가 싶으니까 이것을 전도적으로 전파해서, 사실 먹다가 남기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8차까지 오고 있는데 1, 2, 3차 할 때는 워낙 방제할 것이 많아서 외부 업체까지 와서 해도 손이 부족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차에 오면서 물량이 없죠? 서귀포시는 수의계약을 하고 제주시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주들이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서귀포에서 수의계약 하니까 그쪽에서 입찰 받은 사람이 또 제주시에 와서 경쟁입찰 해서 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특별자치도 내의 양 행정시 아닙니까? 도하고 잘 협의해서 웬만하면 지역민원이, 그렇지 않으면 제주시 업체가 서귀포시로 주소를 옮기겠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제주도말로 ᄆᆞᆯ방에 돌듯이 그자 돌고 도는 꼴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서로 간에 섭섭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선호하는 게, 저도 올레길을 좋아하고, 우리 지역이 서귀포시에서는 ― 곶자왈이 ― 제일 넓습니다. 그런데 시설 대비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에 데크 설치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상 수명이 짧고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제가 이것은 명령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전문가분들하고 의논해서 데크 시설보다 야자매트를 깔았을 경우에 환경 훼손도 덜하고 그 예산이면 넓은 공간을 해서, 이제 제주도 동쪽의 오름 군락지는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은 다 다녔기 때문에 서쪽 곶자왈을 방문하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대다수의 시민, 앞으로 관광객이 그쪽에 탐방 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사실 곶자왈 하면 유일하게 제주도만이 존재해 있는 아주 고귀한 보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고.

지금 곶자왈 지구 지정 때문에 제주시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제주도 홍보할 때는 거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사람에 비유하면 허파와 같고, 곶자왈을 하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줘. 행정에서는 아쉬울 때는 곶자왈을 자랑하다가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주민이 달라면 등한시하더라고요. 앞으로 농업직불제, 논농사 직불제 하듯이 곶자왈 부분도 직불제로 해서, 이것도 어차피 도라든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환경기여금을 하려고 하는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기여금 받으면 어디 쓸 겁니까? 다 우리 허파인…… 영양제도 보충하고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내가 서두 없이 다섯, 여섯 가지 했는데 이거 메모했다가 다음 상임위 때마다 답을 확인할 테니까, 이거 꼭 결정하라기보다도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저도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속기사님, 죄송합니다.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청 앞에 자꾸 얘기하는 불법 천막,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도로법」 75조에도 장애물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법적으로 교통방해죄에도 문제가 되고, 또 법정도로인 7개의 도로에서도 물론 안 되지만 사권을 제약받고 있는 비법정도로 또한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이 2년째 해서, 작년 행감에도 나왔는데 그때도 추진 중이었는데 지금도 추진 중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그 법을 인지 못 해서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그 시설이 특정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활용 안 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할 때마다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잠깐 기회를 줬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

○강충룡 위원  국장님, 아는데 그분들이 거기 안 가요. 신경도 안 쓰는데 자꾸 연락하면 뭐 합니까? 현수막도, 그분들 안 나타나요. 걸고 그냥 놔두는데 우리는 철거하면 이상해 할까 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고용호 위원님 때문에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 얼굴 다 나왔는데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사진이라도 좀 교체해서 해야지, 보기에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집회신고 관련해서는 서부경찰서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또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교체해서라도, 나무도 힘드니까 쉬었다가 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지금 고분양가로 난리인데, 미분양주택 하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가지고 고분양가 논란인데 이에 대해서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건지.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안 되지 않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 됐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금년 5월부터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해서 적정 분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3050, 이거 속도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5030.

○강충룡 위원  5030 이게 엄청 많이 딱지 끊데요, 도민들이. 이 목적이 돈이 아니면 할 데만 하고 시간대 변경해서라도,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주말에 갑니까? 저녁 7시 이후에는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셔서 우리 제주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강충룡 위원  그다음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 성능 보강부터 정기점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늦어졌죠? 화재안전 성능 보강.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작년에 법이 시행됐는데…….

○강충룡 위원  ’20년 5월에 했는데 지금 안 돼 가지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내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는 도의 업무입니다, 사실은. 아직 이관이 안 됐는데…….

○강충룡 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시민들이 피해볼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그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학원이라든가 입주자분들이 빨리 그만둬야 될지, 나가야 될지, 성능 보강을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상가 보호법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내용들은 다 통지를 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벌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벌칙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혹시 성능 보강 안 해서 화재라도 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한 군데라도 몰라서 못 했다든가 또 상가 보호법 때문에 소송 건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이것도 말이 많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점검 주체가 당초 관리자에서 지자체로 넘어오다 버리니까, 당초에 관리자들이 할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점검기관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다 지자체로 하다 보니까, 그게 대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들…….

○강충룡 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변경된 게. 10년에서 2년 했다가 이제는 5년에서 3년마다 하는데 비용도 많이 차이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점검대상 기준이 변경됐는데 예전에는 아파트면 전체 면적이 3000평, 합계. 이제는 동별로 한다, 아니다라고 구분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동에 10층짜리가 있고 7층짜리가 있는데 7층짜리는 돈 낼 의무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업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점검하셔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런 대가 적용하는 기준을 빨리 도에서 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얘기는 했지만 그 문제를 바로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봉성리 4200번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가 시작되면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이 되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농지전용이 되면,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가상승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환 비용만큼 상승하겠죠. 고시가의 20%는 상승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쨌든 지목이 전에서…….

○고용호 위원  대지로 변환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창고용지든 변경이 되게 되면 농지전용이 수반된 토지이기 때문에 지가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고용호 위원  굳이 창고를 지으면서, 과수원에 창고를 지으면서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가요? 농지전용 한다는 게 우선적으로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00미터 밑에 상수도가 들어…….

○고용호 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공사를 하면서, 이번 건축허가에 개인오수처리시설도 들어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여기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는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30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가능한 지역으로…….

○고용호 위원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설계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애월읍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 못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창고기 때문에 아직 오수처리시설은 들어온 게 없고.

○고용호 위원  그런데 창고를 짓는데 왜 굳이 농지전용을 하죠? 과수원이나 농지에 창고 지을 수 있잖아요, 법상? 그 건축만큼만 전용하는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렇죠. 농업용인지 일반 창고인지에 따라서…….

○고용호 위원  그럼 어떤 창고로 짓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창고시설로만 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어떤 창고를 짓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반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반 창고라면 농업용 창고 아니고 사업용 창고일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농지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창고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농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농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필지에 7개로 쪼갰는데, 누가 봐도 쪼개기로 보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고용호 위원  국장님도 보기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도시계획조례상이나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용호 위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건 쪼개기 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런 의심이 가는 사항은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목적으로 상수도만 들어오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되니까 분할해서 대지로 전환하면 건축허가 나올 수 있죠? 주택이라든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매매 목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것을 못 할 수 있도록 대체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조례를 바꾸든 뭘 하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런 부분이…….

○고용호 위원  그리고 우선 악취 없는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 자원화 시설에 반대하는 이유가, 소멸화 처리 대체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반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주민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소멸…….

○고용호 위원  냄새가 안 날 때까지는, 냄새가 나면 동의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많은 악취저감 사업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멸화 처리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소멸화 처리방식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분리하고, 수분과 많이 섞인 음식물이기 때문에 1차 탈수를 합니다. 탈수돼서 나온 걸 탈수케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탈수케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멸화 방법은 균산이라고 해서 음식물 들어가는 양의 50배 우드칩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처리되면서 말 그대로 음식을 소멸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냄새가 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무래도 미생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멸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고용호 위원  옛날에도 났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고용호 위원  2015년부터 계속 이런 정도의 냄새만 났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초기에는 이렇게 나지 않았지만…….

○고용호 위원  왜 이제는 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속적으로 처리량이, 음식물 양도 늘어나고 있거니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냄새를 많이 저감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드칩을 새것으로 썼으면 냄새가 덜 나는데 재생 우드칩을 쓰다 보니까 냄새가 많았고. 또 묻힌 악취에서 시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처리를 못 해서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처리량이 오버돼서 처리를 못 해서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소멸화 과정에서는 처리량이 오버돼서 난다고.

○고용호 위원  음식물을 150톤 반입해야 하는데 160톤이 반입돼서 20% 정도 처리를 못 해서는 퇴적이 쌓이니까 그 냄새 아닌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조화 공법은 또 뭐예요? 이번에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이 공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 공법으로 나가려고.

○고용호 위원  이 공법은 어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조화 공법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한 탈수케익을 기존 소멸화는 미생물과 관련해서 균산이라는 곳에서 소멸 처리를 했지만 이것은 건조기를 활용해서 실지로 말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건조기 속에, 우리 고추 말리듯이 건조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날려서, 수분을 다 날려서 바삭바삭하게 말린 상태로 나오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많은 양이 그런 공법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건 냄새가 안 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소멸화에 비해서…….

○고용호 위원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냄새 안 나는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반대…….

○고용호 위원  반대 안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기존에 지역주민들이 연장협약을 안 해 주겠다 등등 이렇게 했던 이유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악취 저감이 되지 않는 한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냄새를 저감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저감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 저감과 함께 건조화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건조 방식은 예산도 절감된다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소멸화에 비해서는, 소멸화가 단순하게 음식물 하나만 가지고 처리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비교하면 단가가 높지만 실질적으로 소멸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많은 시설과 많은 복합 미생물을 투입한 비용이 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소멸화와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 이 자료에 의하면 28억 정도…….

○고용호 위원  연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한 달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1년입니다.

물론 두 번째 해는 덜하겠습니다마는 첫해에는 그 정도로 절감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잘 설명해서 하면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절감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안 되는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어떤 걸?

○고용호 위원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라도 해 주고 합의를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0월 31일이 다 됐으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고용호 위원  지금 도장을 안 찍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26일 날…….

○고용호 위원  협의는 다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26일 날 합의서 쓸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26일 날 총회를 열어서 거기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고용호 위원  거기서 부결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고용호 위원  총회에 가실 거예요?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용호 위원  가서 설명을 잘하실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번에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안 와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안 가서 부결되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결되지 않고…….

○고용호 위원  바로 31일인데, 부결 안 돼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결 안 돼요.”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부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고용호 위원  찾아가서 잘 설명을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이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호 위원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26일이면 바로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결정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홍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잘 정리하셔서 저에게 와서 제도개선 사항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 관련해서.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서귀포에서 도시공원 소송무효화 판정이 났는데 아마 제주시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는 아직 소송이 걸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시공원을 보니까 26개소가 됐는데 여기에 6만 ㎡에 해당되는 게 몇 군데쯤 되죠, 대충?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6만 ㎡ 이상이어야 되죠? 해당되는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 하는 데가 전체 관련 대상입니까? 26개 중에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6군데.

○김희현 위원  16군데입니까? 아, 그 정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16군데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안 받았다는 것으로 소송된 부분이 있는데 법 규정이 지금 전략환경평가, 그때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없을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서…….

○김희현 위원  그 얘기는 계속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서귀포시에서 1심에 패소했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가 되면 이게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에서 그 부분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그건 법원에서 판결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시공원에 대해서 어쨌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내린 거잖아요, 법원 1심에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만약에 항소심에서, 서귀포시는 자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제주시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 부지 확보 현황을 보니까 매입 비율이 49% 정도 됐고, 전체 예산이 보상비만 6990억, 그러면 현재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기위 집행된 예산과 올해 예산까지 합쳐서 향후 4600억을 아직도 준비해야 될 예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부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겠다. 왜냐하면 시가 일정 부분 부지 확보를 해 버리면 이런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저희 부지 확보가 최우선이고요.

○김희현 위원  관건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소송 판결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김희현 위원  그런데 사유지가 많았을 경우에 아까 말처럼 소송이 됐을 때 난개발 우려가 있지만 제주시가 70% 이상, 80% 이상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위험부담이 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공원 예산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을 택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돼서, 도시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공원 문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차 우리가 얘기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늦어질수록 예산 규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상황도 보고 그다음에 소송상황 이런 것도 면밀히 보면서,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나 부지 확보 이게 관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저희들은 소송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대응할 것이고요. 그다음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된 대로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데요. 도에도 얘기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지금 매입 비율이 49% 돼 있는데 이것을 60∼70%라도 올려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소송에 휘말려서 공원이 폐쇄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고성대 국장님, 애월 봉성리 건과 봉개동 명림로에 분할돼서 개인배수처리시설로 하수도 건축허가가 자꾸 나가는 상황들, 이런 부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양 행정시에 다른 사례들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사례들이 있다면 그 사례들도 전부 다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두 건을 위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인 법망에서 도저히, 법망에 저촉되는 건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불법으로, 어쨌거나 행정이 실수든 뭐든 해서 하수도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됐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추후에 다시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할 건지 내부적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유사사례까지 조사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환상자전거길 관련해서는 매해마다 지적되는 것이지만 저는 형식적으로 환상자전거길을 제주도 내 해안가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코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그리고 거기 주차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다 세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명분상 ‘자전거는 이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를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매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노선을 선정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용이 높은 시설들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환상자전거길도 마찬가지 전 노선보다는 일부 노선이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노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정비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너무 관광객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올레길도 도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자전거길도 도민분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전거 운행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해서 관리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시설 보완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일정한 노선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중앙에 공모해서 국비도 받아오고, 어떤 도로 중심으로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워낙 바쁜 행정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공모해서 간판 정비를 해 왔고요, ’19년…….

○위원장 강성의  최근 3년 동안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20년도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 부담이 없는 전자게시판, 시민게시판에 공모해서 5500만 원 확보됐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공모도 하면서 꼭 필요하면 자체 사업이라도 확보해서 간판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5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러 업무가 워낙 많아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어쨌거나 첫인상을 주는 제주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이나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성균 안전교통국장님 그리고 고경희 청정환경국장님,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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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안동우

부시장   이상헌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교통행정과장   강경돈

차량관리과장   고상익

환경관리과장   부기철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생활환경과장   정윤택

공원녹지과장   한정우

환경시설관리소장   고상익

절물생태관리소장   문성호

도시계획과장   김형태

도시재생과장   김희철

건설과장   김동훈

주택과장   김형도

건축과장   김태헌

상하수도과장   진홍구

○기록

강수현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