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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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환경보전국(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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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19일(화)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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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현안 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도민을 향한 다양한 정책과정과 집행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반성하고 개선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해는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환경정책의 집행과정도 민생과 다름없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집행된 환경정책들의 방향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생태학적 변화인 코로나는 다가올 미래의 환경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위기의식이 없고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각별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에 대한 대답은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은 모든 분야의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지만 환경이야말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환경정책 전환을 위해 정밀한 준비과정 속에서 혁신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 속에서도 집행된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전환, 그 속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세심하고 견고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자료에 보면 2020년도 1월에 곶자왈 지대 포함된 마을 리더와의 간담회를 20개 마을에 개최했다고 했는데 참석 마을과 참석자, 참석자의 직위, 마을이장이면 이장, 목장조합장이면 조합장. 그리고 회의록, 이거 하나 부탁하고.

또 ’20년도 6월에 보니까 의견청취에 따른 읍·면·동 직원 교육 실시, ’20년도 6월에 교육받았던 읍·면·동하고 직원, 또 그 당시 교육받았던 직원의 현재 근무처, 그다음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주민 등 설명회를 41회 했다는데 41회 장소와 참석인원, 이 세 가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현대화 사업에 건축허가 시 적법성 근거로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태양광, 풍력 SMP, REC 가격. 지난 5년차 가격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악취 관리 위반 지역의 과태료, 그다음에 행정처분, 또 행정소송 승·패소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번 달 18일 WFI를 위한 자원순환사회실천위원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확정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해서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부터, 소송까지 이어졌다면 그 내용까지 해서 3년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음식물 1일 발생량하고 처리량. 처리량은 공공, 일반 처리량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이든 내년이든 음식물 줄이기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염지하수 사용 취수량, 그다음에 사용량, 요금 납부하는 게 있는지, 지하수요금에 대해서 납부이용액, 최근 3년 동안 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께서는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환경자원 총량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실현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보전지역 통합조사를 올해 마무리하여 내년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 중인 환경자산 보전·관리 및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 마무리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한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 중심 저탄소사회 조성 및 COP28 제주 유치 건입니다.

국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한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외교부에서 COP28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하고, COP33은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상호지지 합의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제주환경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공감대 확산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설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 환경역량 제고입니다.

올해는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기관·단체와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확대 등 도민들의 환경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도민「물 복지」실현입니다.

기후변화와 오염원 증가 등 물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합 물 관리와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미사용 방치공과 목적 외 사용 지하수 원상복구 등 지하수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사용에 근거한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화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의 활용입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과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농업부서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전용측정망 확대와 오염방지 그라우팅 사업 등 수질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도내 폐기물 100% 자체 처리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 재활용 기반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회 조성입니다.

‘2030년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추진 및 도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산업 지원·육성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생활 속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및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 맞춤형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야간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관리 우수농가 선정 등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깨끗하고 맑은 제주 하늘 실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정비와 도시숲 조성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07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선제적 산불예방 대응과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등 예방활동과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9차 방제계획 마련 및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입니다.

한라생태숲의 시설 보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휴양·치유를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테마숲 및 편의시설 지속 확충으로 건강한 힐링 제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60쪽까지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집행상황과 입법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이 중에 현재 7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송영철 수질연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로 안전한 제주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증가와 생물테러 대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감염병 조기 확인진단으로 2차 감염 예방 및 확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속 대응입니다.

제주에서는 2020년 2월 첫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내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저희 연구원에서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코로나19 신속 검사 대응으로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식품용수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학교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안전성 검사,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포 조사 등 감시활동을 통해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안심 먹거리, 안전 생활용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소비 유통 식품, 위생용품, 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및 도내 제조·가공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규격·기준을 신속히 검사함으로써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물질,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 유통을 차단함은 물론 방사능 물질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망 구축 관련입니다.

제주의 청정한 환경질 보전을 위해 지하수, 대기, 토양, 하천 등 8개 환경매체에 대해 294개소의 모니터링망을 구축하였으며, 환경기준 초과 등 오염 현상 발견 시 원인 조사 및 오염물질 조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골프장 41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와 토양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물질 실태조사, 18개 해수욕장 모래의 중금속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8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측정 강화입니다.

제주지역에 균형 있는 측정망 구축, 운영으로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SMS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9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사업장 주변 등 민원다발지역 현장 측정 대응 강화를 통하여 주거지역 주변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 도민 체감형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하수 수질오염 감시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망 운영입니다.

제주 지하수 수질특성을 파악하여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서남북 4개 권역 133개 관정에 대해 질산성질소, 농약 등 60개 항목을 반기 1회의 주기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환경보전이라는 게 부서 자체가 참 힘든 부서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본부와 환경보전국이 굉장히 힘든 부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을 자주 하는 것도 같고, 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주심에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여쭤 봐도 되겠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강충룡 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절대보전지구 내에는 설치가 가능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규정상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절대보전지구 내에는 가능한데 기생화산에 대해서는 5호에, 6조5호인가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및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 대해서는 신·증축을 할 수 없다.’ 이 문제하고 6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상위법이 어느 게 우선인가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봐서 진행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쪽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관리 및 활용, 이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이 항공 레이더 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이나 관광객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한라산도 보존해야 되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건 관련해서 저희들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그전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아니면 국유림 사용허가라든지 자연공원 내 행위허가가 미리 이루어져서 우리 부서에 왔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 아울러 이외에도…….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지금 판단하시기는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 이 사항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논란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다음부터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법률자문을 구하세요. 부서에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문서를 보내서 공사 중지, 보류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외부 법률자문가한테 자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강충룡 위원  향후 법률자문을 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쨌거나 국가에서도 필요했고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기생화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봐서 정상적이지 않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예.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추진실적이 안 좋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저희들 실적을 얘기하자면 8월 기준 해서 51% 정도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좀 미진합니다. 사실 핑계를 대면 안 되는데 미세먼지라든지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많이 배정된 건 두 번째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홍보 때문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행정에서 얼마큼 관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석면안전협회에 하는데…….

○강충룡 위원  사단법인이잖아요. 거기 개인 회사 아닙니까? 제가 그걸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닌데 행정에서 관여가 한계 있는 것 같아요, 읍에서는. 저희도 동이지만 읍에서는 주택보다 비주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대부분 다 창고예요. 창고에 하는데 창고는 시작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이 굉장히 많고 비주택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말씀드리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입찰을 행정에서 합니까, 법인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석면안전협회에 주면 석면안전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비주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전부 해소가, 수요에 대한 해소 자체를 못 할 정도로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할당이 되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한 것만 하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에서는 비주택을 더 요구하는데 주택 목표가 1237개, 비주택이 243개입니다. 비주택은 시작 하면 끝나요. 주택은 끝나지도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건대 발주할 때부터가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는 것 같아요. 수요에 따라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이 뭐냐 하면 믿지 못합니다,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십시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비주택이 243동인데 7동 증가하는데 그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 많이 요청 했는데 달랑 7동 증가하고, 주택은 떨어지는 건 200동 이상 감면하고. 실제 수요를 조사하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도 사실 비주택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요 할당 요청을 하는데 환경부 지침이 딱 정해져서 옵니다. 수량 자체가 정해져서 오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환경부 쪽으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원 안 되면 자부담 부분이라도 변경하세요. 5 대 5 매칭사업이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5 대 5.

○강충룡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는 변경하세요, 주택이 안 되면 비주택으로.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언제 시점에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빨리빨리 대처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원래 그런 방식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산악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업용 자동차입니까?

○강충룡 위원  산악자동차. 산에서 타는 자동차.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산악.

○강충룡 위원  허가부서는 관광진흥과가 맞죠?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악자동차 허가부서가…….

○강충룡 위원  우리 부서가 아닌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우리 쪽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허가라든가 신고제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산이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름도 일부 구간에 무단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신고를 받거나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강충룡 위원  그 정도 해서 안 됩니다. 작년인가요? 물 폭탄 됐을 때 난리난 적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물난리 나고 산사태 나고. 그 원인이 그거거든요. 계곡이 됩니다, 계곡이. 그런데 담당부서는 신고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호조치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사실 관리하는 행정시와 해서 끝나면 별도 회의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항공레이더 현대화 사업.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보니까 동광레이더는 낮은 해발고에 위치하여 주변 산방산으로 인하여 남부 일부 공역의 항공기 감시 음영지역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동광레이더는 해발 몇 미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동광레이더하고 산방산하고. 레이더는 어떤 파장을 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산방산 방향으로 레이더 음영지역으로 인해 각종 항공기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써 있는데 지금 동광레이더가 11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11년 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요? 발생한 경우라도, 발생했었던가요? 몇 번이나 있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접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현 동광레이더는 11년 사용했고 남부지역 공역 전파 음영구역의 해소를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파장을 사용하기에 음영구역이 발생하죠?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 추진 필요성에? 좀 적당하게 말 맞춰서,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와야죠.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써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몇 군데 입지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최적의 장소로서 그쪽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11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었고, 사고 발생 건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파는 직진파도 있지만 펄스 파장, 요런 파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파는 쓰는데 음영이 발생한다는 것도 의아하고. 레이더는 산 넘어도 찍혀요, 바로 뒤만 아니면. 원거리 남부지역은 다 찍혀요.

레이더 안 써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레이더 관련은 알 수가 없어서.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보면,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태양광 홍보할 때는, 몇 년 전에는 REC, SMP 가격이 191원까지 했었어요, 200원 정도 했었고. REC가 50원에서 70∼80원까지 주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상당히 많이 설치했거든요. 지금은 매년 그게 줄어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2000년도는 SMP 가격이 109원이에요. 50% 정도 감액된 거죠. REC는 15.66원이에요. 내년에는 더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전력이 가장 싼 게 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력이…….

○고용호 위원  가장 저렴한 전력이 뭐죠? 원가가 가장 저렴한 전력이 뭐냐고요? 석탄 아닙니까? 그렇죠? 석탄은 탄소가 발생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풍력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것.

○고용호 위원  풍력으로 재생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적으로. 그걸 줄이자고 하는 건데 석탄이 단가가 제일 싸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이건 단가를 상당히 많이 주면서 정부가 시작했는데 50% 이상 다운돼 버리면 이미 시설을 해 놓은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나요? 2030, 그거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CFI 2030.

○고용호 위원  그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탄소정책과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고요.

○고용호 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멈췄습니까? 지사가 없어서 멈춘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고용호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SMP 가격이든 REC 가격이든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정부 지원이 떨어지면 이분들이 시설해 놓고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태양광 하신 분들 원가도 안 나올 정도의 가격이에요, 지금 생산원가가.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되면 더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면서도 정책으로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을 추진하냐고 물은 이유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이해해서 될 게 아니고 정부가 지원을 적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도비라도 지원해 줘야 돼요. 그 가격을 보전해 줘야 2030이든 뭐든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 역시도 어쨌든 손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고용호 위원  탄소 저감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탄소 저감 방법은 어쨌든 탄소 흡수원을 갖다가…….

○고용호 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간접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직접 지원은 나무를 심어서 하는데 이제는 나무 심을 데도 없어요. 전부 곶자왈 되어서 나무 심을 데가 이미 다 꽉 찼어요, 제주도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자투리땅이라든지 공한지 이런 쪽을 활용해서…….

○고용호 위원  거기는 칡넝쿨이든 나무로, 소나무든 뭐든 다 되어서 심을 데도 없어요. 간접 지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런 것을 하면 원가 가격을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시설해 놓은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이. ‘하라, 하라’ 해 놓고. 이제 얼마 됐습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12년도.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도 안 돼서 그분들이 다 망하게 됐다고요. 정부가 ‘하라, 하라’ 해 놓고.

SMP 가격이 탄소라든지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단가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꾸 한전에서 줄여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하게 시켜 놓고 망하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걸 뒷받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용호 위원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뒷받침해 줘야죠.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191원씩 주고 오십 얼마, 80원인가 얼마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설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 계속 줄잖아요. 이제는 원가와 생산비밖에 안 걷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저탄소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

○고용호 위원  이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도 별도의 R&D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들을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노력들을 우리 도가 해야 돼요. 그리해야 2030이든 할 수 있는 거지. 이분들이 소득이 안 생기고 아우성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미리 그것들을 검토하고 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 탄소 흡수원 차원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관련은 관련 과에 잘 전달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악취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 것 같아요? 기후가 어떻게 형성됐을 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온이 좀 다운될 때인데 저기압 상황일 때 주로 많이…….

○고용호 위원  바람이 안 불고 저기압이고 초저녁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초저녁에.

○고용호 위원  안개가 싹 낄 때 냄새 상당히 많이 나요. 우리 지역에도 몇 개가 있는데 시설이 잘된 데는 전혀 냄새가 안 나지만 시설이 잘 안 된 데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사할 때는 환경국의 허락을 받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는 저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탐라계곡에 공사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한테까지 보고된 것은 없는데…….

○김희현 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공사를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는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런데 우리…….

○김희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라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허가를 받은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한라산 같은 경우는 환경국의 허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탐라계곡에 공사하는 것 모릅니까? 제가 이거 사진을 갖고…….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는 분 없으세요? 한라계곡인가요, 탐라계곡인가요?

○김희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탐라계곡. 관음사 옆에, 여기 공사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돌이 다 깨지고 해서 민원이 막 올라오고, 그쪽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공사한 것 보세요. 지금 공사하는 중이거든요. 탐라계곡 바로 밑에. 이게 허가를 받은 사항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사항은 맞죠?

그런데 8월 말 현재 13건 해서 여기에 공사 내용이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위허가 리스트 업 된 것에 없다고 그럽니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성판악 탐방로 정비.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김희현 위원  이렇게 됐고. 이 공사 내용에 없어서 제가…….

어쨌든 한라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돌을 깨고 엉망이에요, 이렇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두 달 동안 해서 민원도 들어왔고 낙석도 되고 또 생태계 파괴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또 소음 진동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아주 큰 문제로 발생하는데 아직 거기서는 모른다. 혹시 민원 들어간 것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민원을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김희현 위원  담당자 누구 아무도 없습니까?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탐라계곡에 진동도 엄청나게 나고 공사하면서 매번 소음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그다음 탐라계곡 다리 밑으로 돌을 전부 다 깨서 엉망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위허가 했다고 방금 메시지는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야 메시지 받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왜 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별도…….

○김희현 위원  여기가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공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사 진행한 지가 두 달이 넘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정도면, 지금 공사한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시로 갔든 세계유산본부로 갔든 소관은 세계유산본부 소관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라산 그쪽이기 때문에, 공사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공사에 대한 허가는 거기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에서, 세계자연유산 관리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전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공사 진행 중이라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개별적으로 승인부서에서 한 사항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못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김희현 위원  세계유산본부하고 환경보전국이 협의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협의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체크는 않고 있고.

○김희현 위원  그게 더 문제죠. 그러면 환경보전국은 뭐 하는 데입니까? 세계유산본부는 개별 그쪽에 관련된 거고, 환경 관련돼서는 아까 분명히 보고를 받고 다 정리해야 된다면서요, 우리 국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혀? 그러니까 세계유산본부 따로, 환경보전국 따로.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는지 마는지 나중에 사건이 터져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른 데 시 관할 사업하다가 결국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환경보전국은 모르게 진행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서 환경국이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을 검토하고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후에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봉개에 음식물 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은 이달 10월 말까지 사실상 협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장 협약을 하기 위한 수순들을 밟고 있고, 연장 협약에 관련된 TF추진단이 저를 포함해서 가동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지금 2주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빨리 결정하라고 계속 요청했던 건데, 2주도 안 남았죠. 2주도 안 남았고 지금 광역음식물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공사 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봉개동은 빨리 진행…….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기계라든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죠?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쯤은 어떤 상황 전개가 종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언론을 봐서 새롭게 안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회의를 했고 오늘도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다만 자구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논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오늘 신문에 나온 사항은 뭐냐 하면 제주시에서 소멸화 시설 자체가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공법을 건조화 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김희현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봉개동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주민들은 반발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제가 협상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겠어요?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끝을 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말만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행정에서 우리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건조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했고, 악취 문제. 마을 요구 사항이 뭡니까? 어쨌든 냄새 안 나게끔 시설을 바꿔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60톤이 정량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60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 40톤밖에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김희현 위원  그 장비를 바꾸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반발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업체가 반발하는 거고요.

○김희현 위원  업체가 반발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래 60톤을 처리해 왔는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40톤이었습니다. 제주시가 20톤을 처리하다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60톤을 처리하다가 최근 건조화 시설로 바뀌는 시스템 과정에서 20톤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지금 20톤 남는 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쌓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쌓이면 냄새가 더 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더 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20톤을 추가적으로 해 주라는 입장인데 업체는 본인들이 처리하는 40톤 이외에는 처리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김희현 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봉개동 쓰레기 문제, 음식물 처리 문제 해결해야 된다. 광역음식물처리장 문제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해서, 물론 행정에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도민들이나 의회가 보는 시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야지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막판 결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면 주민들은 불안할 것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될 때는, 악취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냄새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물론 노력하고 있겠지만 과감한 정책 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한 것 연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같이 연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처리 못 해서 쌓은 게 현재 상태로 몇 톤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의 300여 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300톤 처리 못 하고. 그다음 현재 소멸화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40톤씩 매일 처리하고 있고.

○송창권 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연이어서 처리할 수 있나요? 기계 설비는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설치가 다 되고 자연스럽게 연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확장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송창권 위원  현재 소멸화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분네들이 10월 31일 종료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장 안 해 주니까 기분상으로도, 감정적으로 섭섭하기도 해서 처리 안 하고 나가겠죠. 그러면 연이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시설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걱정스러운데요.

그리고 얼마 정도 더 들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산이 100억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송창권 위원  뭘로 100억? 시설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시설하고 처리하는 데. 지금 현재는 83억 정도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조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2년간 100억 정도는 이렇게…….

○송창권 위원  설치하는 것만 해도 50억 정도 들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한 6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연장하기 위해서, 31일 날 끝나면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쟁점화돼 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됐는데 그 부분이 쟁점화돼서 협상이 계속 난항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봉개 TF팀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 주고 있어서 오늘 하게 되면 많이 진전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수 처리할 때 1톤당 30만 원 정도 보상 차원으로 배려하잖아요. 그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연장을 하면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에서, 피 튀기는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후자가 맞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송창권 위원  그래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미리 만들어놓고 지역주민들과 얘기해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 정하는 것은 제주도의 귀한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미리 아, 이 정도 개선되고, 또 전국적인 사정도 생각하고, 또 우리 절박한 사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해야지 그것을 TF팀이든지 지역주민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생각을 같이해서 처음부터 추가 연장하면서 협상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협상기간, 이런 부분들을 기준해서 가이드라인은 정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협상 과정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조금 퇴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한 150억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금 뒤쳐지는데…….

○송창권 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그런데 다 알려질 건데. 물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하는 사람끼리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못 세운 것은 행정에서 한심스럽게 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닥쳐서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해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 가벼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행정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까 말씀…….

○송창권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제가 오면서부터 고민했던 부분이, 작년 8월 달 오면서부터 했던 게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에 대한 마련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 나중에 공개가 되어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송창권 위원  그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서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봉개 쪽에서는 워낙 냄새, 악취 민원이 많고 지금까지도 참아온 부분 때문에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다. 악취부터 해결해 놓고 말하자. 그래서 한 게 협상기간은 그렇게 두 달 정도, 지금 현재 4차까지 하면서 두 달, 오늘까지 해서 5차 될 겁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소그룹별로 협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장으로 임용받아서 가게 되면 이 건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이 건 때문에 늘, 매년. 지난번 시장님, 그 지난번의 시장님, 현재의 시장님. 이거 제주도에서 기준 세워서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색달동에, 시간이 한정돼서 더 이상 연잇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오후에 할 때 하겠는데 이 부분도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도의 행정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 이 정도까지는 이끌어 줘야 되겠다. 제대로 잘 얘기를 하세요. 빠듯 빠듯하게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 보고, 넘어가 보고 이러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 같이 협상단을 꾸렸고요. 그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 협상도 기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은 기간을 갖고 상당히 많이, 어쩌면 그런 부분이 이슈화돼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고.

두 번째 주제로 환경보전기여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느 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기금, 어쨌든 현재는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명회는 사실 오프라인 설명회는 못 하고 있고. 다만,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으로 해서 제출된 상황이고. 지금 국회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상황이라든지 최근에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갔다 오지 않고 팀장급에서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해서 경우에 따라서 투 트랙으로 해서 의원 입법 발의까지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게요.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것을 보니까 도민들도 95% 이상이 이게 절대 필요하다. 제주도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환경의 가치를…….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돈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환경정책에 동의해 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실지 관광객들도 그런 입장이에요. 관광객도 보니까 60몇 %가 충분히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원희룡 지사님 계셨을 때 이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라도 매우 잘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도민들의 합의가 된 겁니다. 도민 합의가 됐으니까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 반복됩니다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한 내용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실행된다면 1년에,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재원이 매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 나가는지 환경용량을 키워나가는 데도 쓰고. 그렇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아끼느라고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 애쓰는 분들을 몇 명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열정적인 문경삼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고, 특히 양돈 악취 문제도 행정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설공단이 아닌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 10대 의회 때부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칭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도가 추진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 외에 주차시설,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공영버스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희석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노조 반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으나 작년도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죠. 특히 금년 5월 20일 제주도가 제주시설관리공단 중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가 가장 심각한 민원 발생하는 현안들은 음식물을 포함한 쓰레기 문제, 그리고 하수처리, 악취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처리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제주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시설은 제가 보니까 지속성이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의 잦은 보직 이동이라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허들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환경시설공단만큼은 가져가야 될 정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병우 위원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 시설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현재 제주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 정책에서 제일 잘한 정책과 제일 못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제일 잘되고 있는 쓰레기 정책은 뭐라고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근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통합 보상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양병우 위원  잘 안 되고 있는 쓰레기 정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불법투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양병우 위원  국장님, 70점은 맞았습니다. 제일 잘하는 정책은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을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제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84군데.

○양병우 위원  재활용선별센터가 제주시 46개소, 서귀포시 46개소, 92개소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92개소.

○양병우 위원  저는 그 부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지켜내고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장기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정책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못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고 봉개를 이렇게 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정책, 그다음 쓰레기 발생을 차단하는 정책, 이게 곧 음식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몇 톤인지 아시죠? 제주 전역에 187톤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컨테이너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밀감 컨테이너 한 개가 20킬로입니다. 하루에 6750컨테이너가 발생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1톤 차에 최대로 실었을 때 500컨테이너 싣습니다. 약 열서너 차를 버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풍습이 잔치나 일포를, 일포는 돌아가신 다음날 기준을 정해서 하지만 예식, 혼례가 제주의 풍습상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어림잡아서 요즘 10월인데 하루 200군데가 넘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우리 국장님도 많이 느낄 겁니다. 정말 많이 버려진다. 여기의 30∼40%가 버려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하루에 많을 때는 일고여덟 군데,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닙니다마는 정말 두 군데 이상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심상 팔아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을 줄이기 정책보다 차단하는, 코로나 같이, 이번 코로나에 쓰지 말라 해도 다 마스크 쓰죠?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 137톤에서 한 37톤만이라도 줄여보자. 이 부분에 국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해서 될까. 물론 정책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행정시하고 같이 실행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민들도 같이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데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해서 음식을 남겼을 때 이것 자체가 쓰레기장에 포화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과 더불어 어쨌든 음식을 남김으로써 본인한테도 손해다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지금 그 설명은 두 시간을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지역은 미풍양속을 함부로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도 서귀포하고 제주시하면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중간에 재활용센터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서귀포에서 처음 해서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조사 때 발생하는 것은 행정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부분, 먹고 싶은 것만 떠먹을 수 있는, 밥을 그릇에 다 뜨지 말고 각 테이블마다 밥통을 놔서 먹을 사람은 뜨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뜨고. 부조는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기호에 맞는 것만 집어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의 제도,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어디에 하기 어렵다면 저의 지역구인 대정읍에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하루에 6750컨테이너에서 3000컨테이너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확산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로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떠먹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만 음식을 갖다 드시고, 그리고 음식 잔반 안 남기기…….

○양병우 위원  본인 기호에 맞게만 떠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예산과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예산을 떠나서, 국장님이 예산을 타령할 게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봉개를 보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몇백 억을 버리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님.

○양병우 위원  음식물 발생하는 것에서 수백억을 줄이십시오. 이것을 한번 하면, 저도 이 분야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필수라고 생각해서 추진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과 한번 의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오늘 문경삼 국장님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지만 곶자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자왈 용역을 1차, 2차, 3차. ’1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3차 용역을 하다가 세 번이나 중지했고, 지금은 자료에 보니까 주민반발 및 이장단 연기 했는데 주민반발 표현보다도 지역주민 이의제기라든가 이쁜 말로 표현했으면 도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용역 때 하다가 왜 중단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차 용역은 당시에 추가적인 식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훈배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조사의 양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용역 기준하고 전문가 그룹하고 토론할 때…….

○조훈배 위원  지금까지 모든 용역을 보더라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3차까지 중단되면서 했던 제주도 내의 용역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3차 해서,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1년도이지 않습니까? ’21년도에도 중단된 상황인데 이렇게 6, 7년에 걸쳐서 용역하고 중단되다 보면 전 도민, 모든 것 자체가 행정 위주로 밀실에 앉아서 몇몇 사람, 전문가 몇몇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말썽이 났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겠지만 곶자왈 소유한 지역, 일부 마을 단체, 목장조합이라든가 개인이 소유하면 대다수 기본 몇 평 이상의 사람들하고 공개를 해서 이리이리 해 가지고 언제부터 곶자왈에 대한 것을 할 테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개인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걸 수용해서 절차적으로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번 3차까지 걸쳐서 스톱이 돼 있고 최종 보고회, 설명회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지만 아마 도민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중지 사유가 1차 같은 경우 식생 추가 필요, 2차는 특별법에 반영해야 될 제도적 근거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감대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면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연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17명 규모로 워킹그룹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전문가 그룹들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야 구성돼서 지금 두 차례 했고, 2주마다 한 번씩 할 것으로 해서 논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안한 것들이 도정에서 수용하게 되면 급물살 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저는 환경에 오기 전부터 국장님을 존경했는데 환경국장으로 와서 너무 고충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도내 말썽 나는 거 보면 국장님이 가서 해명하고 뭐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이 부분을 질의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주도의 제일 큰 이슈가 곶자왈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게 됐는데,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알고 모든 직원이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 않고 빨리빨리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또 새로 오고, 새로 오고. 결과적으로 ’15년도에 할 때 국장님은 환경하고 아주 먼 데서 근무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욕을 먹는 건 지금 자리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현직 공무원들이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 원주민이라든가 목장조합이라든가 곶자왈 소유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더 불만이 많고 뭔가 지속적으로 왔으면 ‘아,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 우리 제주도말로. 이래 가지고 통상 됐는데 어느 직원이 바뀌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정책도 바뀌고.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원하는 대로 될 거우다.’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 매도해 놓고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부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곶자왈, 서귀포시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민한 시기에 그것도 동광에 있는 것을 거기로 옮긴다니까 계속 지역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이런 게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될 거면 인정한다 이거죠. 그걸 왜 숨어서 하느냐 이거죠, 도민들 모르게끔.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은 묶으면서 여기 와서 할 장소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욕하는 건 뭡니까? 공무원 무능 아닙니까? 또 서로 간에, 부서 간에 대책 회의가 없다는 거죠. 사전에 관련된 부서 전부 앉아 가지고 국가에서 꼭 필요하니까 남부지역 항공 레이더는 여기 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부서마다 ‘아, 이거 우리 부서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안 됐으면 시작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언론에서 다 나오다 보니까 전 도민이 우리들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음 워킹 뭐 하고 다시 탄력 받아서 설명회할 계획을 국장님은 갖고 있는데 도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국가,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몇십만 평 풀어주고 개인 소유한 1000평, 2000평은 행정에서 묶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지금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밭농사에는 직불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곶자왈 직불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들어봤습니까, 곶자왈 직불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번…….

○조훈배 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곶자왈을 묶고 환경기여금을 받았을 경우에 논농사, 밭농사 같이 직불금도 곶자왈 개인 소유자한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목장한테도 줘야 되고. 제주도 환경 브랜드 가치가 업 되는 게 뭡니까? 유일무이한 전국에 없는 곶자왈 아닙니까? 그러면 곶자왈에 대한 혜택,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면서 행정에서 묶고 행정에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과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곶자왈은 제주도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업적인 문제들을 가져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요. 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곶자왈을 팔더라도 명예심 있게, 떠넘겨서 파는 게 아니고 정말 명예스럽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저희들이 담아서 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곶자왈 있다, 아! 정말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자산적 가치의 개념을 떠나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앞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놓을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내놓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환경기여금 제도가 관광협회라든가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환경기여금을 받기 위한 최초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런 곶자왈이라든가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의 값어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게 지금부터 용역을 해서 제주도에 곶자왈 값어치를, 이상한 질문 같지만 현금화시켰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고, 필지별, 모든 게 공시지가 해서 돈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곶자왈도 앞으로 재산 값어치를 평가해서 환경기여금 제도를 도에서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것은 곶자왈 직불금 형식으로 해서 개인 소유라든가 마을, 공동목장에 지급해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재산을 갖고 도에서는 수익 창출하고 그 재산 값어치를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곶자왈을 현금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단편적으로나마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결과적으로 곶자왈을 사유 재산권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워킹그룹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보면 곶자왈 자체가 지하수를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부담금이랄까 일정한 부분은 재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아이디어적인 수준입니다마는 그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지 같으면 수계보전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것도 받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해서 곶자왈을 소유하신 분들이 내놓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내놓고 뭔가 가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개인 소유하신 분이 그럽니다. 이게 값어치가 얼마짜리냐, 솔직히? 곶자왈 해서 뭣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런 것 자체를 더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도민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내 상품 값어치가 어느 정도고, 또 이것에 대한 뭐가 되어야지 그저 무턱대고 용역 한다는 것은 도 전체적인 개발에만 목적이 있지 개인이 소유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 안 해 주는 게 더 섭섭한 거죠. 이것을 인정해 주고, 개발공사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겠지만 삼다수 자체는 곶자왈이 품은, 우리가 허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 허파가 장기 중에 아주 중요한 장기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있을 때는 중한지 모르고 손상을 당해봐야, 파괴를 당해봐야 그 장기가 중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훼손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은 사실 실태조사에 대해서 공개했던 것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우리 워킹그룹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것 회의록 별도로 첨부하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집행할 만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내용은 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벽에 붙여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다음 직원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사업 연계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정책은 어쨌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조훈배 위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곶자왈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났지만 국장님한테 고마운 말씀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하니까 환경국 차원에서서 곶자왈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셨는데 새해 돼도, 왜냐하면 곶자왈 많은 지역은 곶자왈 트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물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데크시설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데크시설을 했을 경우에 설치비라든가 관리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고, 요즘 수입산이지만 야자매트가 아주 크게 훼손 없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좋은 것 같으니까 곶자왈 보유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서슴지 마시고 앞장서 가지고 예산을 챙겨 주시고. 공원 녹지라든가 등등 여러 쪽에서 지역이 원하는 대로 해서 서로 간에 윈윈하고. 또 입도한 관광객이 왜 곶자왈이 중요한가를, 곶자왈 숲길을, 둘레길을 걸어봐야 ‘아, 이래서 제주도가 좋구나!’, ‘아, 이래서 곶자왈이구나!’.

대한민국에서 구경할 수 없는 곶자왈을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거기 가서 신선한 공기 했을 때 상품 값어치가 얼마나 업 되겠습니까?

이것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지역에 시설할 때는 지역에서 알아야 됩니다. 읍면장이 알든 마을의 이장님이 알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 하는 것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전적으로 설계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끝으로 하나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제주시에서 제일 좋다는 게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목원이거든요. 시간 관계없이 시민이면 출근하기 전에 잠시 산책 갔다 오고, 또 퇴근해도 저녁에 야간 공원이 되는데, 사실상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생활화에 큰 지장이 없을 건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우리말로 미치겠답니다, 답답해 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데. 제주시의 시민은 웬만하면 이런 수목원 가고 서귀포는 삼매봉이라든가 가는데, 읍면 지역에도 가까운 데 오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아침저녁에 시민이, 그 동네 지역주민이 간단히 갈 수 있게끔 조성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관심 가져서 집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산만 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조훈배 위원  국장님이 챙기는 거죠. 그 예산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심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심사 과정에서 잘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시간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국 센터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뭘 질문하실지 아시겠는데.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용암해수센터가 염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죠? 맞지 않습니까? 염지하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몇 톤 정도 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는 2000톤 정도.

○위원장 강성의  몇 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1일 2000톤 정도.

○위원장 강성의  하루에 2000톤 정도 쓰는데…….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평균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평균적으로.

지금 염지하수 원수대금 납부하고 계시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수대금의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부과체계 개선하는 건 아시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조율하거나 조정들을 하셨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지금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위원장 강성의  물정책과에서 했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협의가 됐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의견 개진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 안 하셨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 강성의  아니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우선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강성의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염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평균 2000톤 정도. 그러면 염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와 관련해서 물정책과에서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입장 정리를,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건 센터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거나. 뭐, 어떤 겁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원수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들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의  기업의 모임이 아니라 원수대금은 어디서 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왜 기업에다가 핑계를 대십니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개선안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죠.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물정책과장님, 이번에 협의가 같이 안 됩니까? 우리 환경보전국 산하에 관련된 같은 기관 아닙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저희들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위원장 강성의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은 후에 다시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지금 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물정책과장님, 물 총량과 관련해서는 물정책과에서 지하수 원수대금과 관련한 체계 개선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물 총량 관리. 그래서 농업용수라든지 염지하수 관련해서도 총괄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량 관리를.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질 관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총괄입니까? 제주도정에서 수질관리의 총괄 부서는 어디입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수질 관리의 총괄 부서는 저희 물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질 관리 총괄도 맞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총괄도 해야 되지만 분야별로 섹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서로 해서 4개 분야 25개 과제를 수질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과제 중심으로 말고 어쨌거나 총괄 부서는 물정책과가 맞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수질조사 하고 있는 기관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수질조사를 하실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질조사를 하실 거고 다른 데는, 지하수연구센터에서도 하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닙니다. 수질조사는 거기서 할 수는 없고요. 제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되어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런 데서는 그냥 단순히 연구를 위한 조사입니까, 제주대학교는?

○물정책과장 진기옥  거기는 먹는물이라든가 일반적인 검사기관이고요. 또 최근에 제주개발공사에 최근에 수질 시험 그것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것도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제주도 수질 오염원의 세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화학비료라든가 축산분뇨, 그다음에 개인오수처리시설에 의한 부분이 주 오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어찌 됐든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양 행정시에서 해마다 몇천 개씩 조사는 한다는데 제가 행정시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9년에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10개소 중에서 7개가 수질 초과된다고 나와요.

맞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조사할 때는 수질 초과가 몇 퍼센트 나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건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와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행정 처분까지 합치면 2000개 정도 조사했는데 많을 때는 200개. 그건 예를 들면 계도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구역별로 나눠서 구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가로등 관리하듯이 그렇게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대책은 없어요. 바빠서 못 하는 겁니까? 수량만 관심 있고 수질은 관심 없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성의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이 개별, 개별에서 하는 것에 도가 중심이 돼서 총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으면 정책들이 다 중구난방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이 정책이 원래 언제부터 나온 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굉장히 오래 제기되었던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7년도부터 해서 오래된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제주연구원에 얘기한 거고요. ’12년 정도부터 나왔어요. 그거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 환경자원총량제가 나오면서 총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에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곶자왈 얘기도 하셨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하고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따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 지사가 만든 정책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2012년도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제주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여러 의견들과 공감대 마련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다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불하고 받을 것이냐,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제주도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형태로 받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입도세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에 부딪혀서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린 것이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제주도가 그만큼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 지역이다, 공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2002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2007년에 받았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2010년에 받았습니다. 그런 세계 인증을 받은 것들이 다 제주가 자연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증받을 것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도민들도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니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오히려 더 잘 아셔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갖다가 세입원으로서 발굴이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도민들한테 피드백되는 정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정책을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도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지역들도 있고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재원을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국정과제로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 제안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든 진영에 있는 후보들한테도 그리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하실 수 있죠. 모든 대선 후보들은 제주도 공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라도. 그런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거론을 하고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감대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어젠다로 해서 공약 내지는 국정 과제로 놓는 이런 부분은 도정에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보전국장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늘 오전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두 분 정도만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나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장원국 센터장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강충룡 위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원수 공급과 기업 지원 그리고 품질 관리, 생산 지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센터 내의 기업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단지 전체를 관리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 권한은 없고요. 입주 기업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단지는 누가 관리해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단지 관리 주체는 도입니다.

○강충룡 위원  도 누구? 도지사?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물정책과가…….

○강충룡 위원  단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국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물정책과에서,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물정책과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예산은 받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지 관리까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돼요? 물정책과에서 관여합니까? 입주 기업들과 대화합니까, 어떻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입주기업의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받아본 적 있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일부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용암해수단지 내에 허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강충룡 위원  센터에서 물정책과에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산 과정에서 고염분 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금 제조라든가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것 말고 입주기업들이 있는데 센터의 입주기업과 단지의 입주기업, 즉 분양기업하고는 굉장히 차별이 있다. 센터의 입주기업과 자주 대화하시죠? 센터장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저희가 2016년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센터 그쪽은 자주 하는데 단지에 입주하신 기업들과는 왜 차이를 그렇게 많이 둬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입주기업과 단지 기업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요청을 받았으면 분양기업들한테도, 우리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갖고 물정책과에 제대로 전달해서 협의체를 가지셔야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모아서 집합해서 의견을 받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문제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단지 입주기업.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최근에 10여 건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요.

○강충룡 위원  어떤 거요? 하나씩 해 봐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6건에 대해서는 완료 조치를 했고, 4개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 또 건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전부 다가 이제야, 10월 달에 했네요. 조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야 시작했고. 예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11월 말까지입니다. 클린하우스 간단한 건데, 이게 안내도 없어요. 물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갖고도 얘기 안 하고. 물정책과인데 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그건 조치 완료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민원이 ‘오라, 오라’ 해 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는 어디 자식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늘 기회로 분양기업들 오시라 해서 이때까지 협의내용이 뭐고, 건의내용이 뭔지, 진행상황이 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드리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건 해 드리는 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히 하고 언제까지 해 보겠다든가 이것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많은 정책도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50 대 50 지원하고 있나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터파기라든가 토목 공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육상으로 올리는 분도 계시고, 또 2분의 1은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하로 담는 분도 계셔서, 또 제주도는 지질학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토사, 어떤 데는 토사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돌 갖고 예산을 1000만 원 받았는데 돌멩이 값을 2000만 원 받는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돌멩이가 나왔으면, 그렇게 피해봤으면 문제가 덜한데 “확인해 봐라. 돌멩이 어느 거냐?” 하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깎아줄게요.” 한 모양입니다. “1000만 원치 돌 꺼내 봐라.” 하니까 “그러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을 믿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파트와 FTA기금으로 지원하는 빗물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원래는 단가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 파트와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단가라든가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통일화시켜야 된다고 했고.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업체명 해 가지고 두세 번 하면 그 업체 쓰지 않도록 하세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맞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강충룡 위원  시간 다 된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야생동물 피해를 보니까 노루 피해도 지원하고 까치 피해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피해보는 게 뭐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멧돼지, 까치, 이쪽의 피해가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멧돼지도 지원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멧돼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으로 마리당 20만 원 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꿩은 어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하나도 없잖아. 자료에는 없는데, 꿩 지원했던 것, 한 번도.

꿩 포획 금지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총포 사용 못 하게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얼마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안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작년에는 코로나…….

○고용호 위원  올해도 안 했죠? 3년은 안 한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냥 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하는데 올해는 현재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당초 계획으로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꿩이 피해를 많이 줘요, 농산물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농사짓는 방식이 테이프 파종……. 테이프 파종이 뭔지 알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거해서 하는 거요?

○고용호 위원  테이프 파종이라고 씨를 하나씩 테이프에다 넣고 그걸 기계로 다 파종합니다. 예를 들어 무라든지 콩, 전부 다 테이프로 파종해요.

모르는구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제가 몰라서.

○고용호 위원  테이프 파종을 하게 되면 줄로 연결되잖아요, 테이프니까. 줄이 연결되면, 다른 동물은 그걸 파서 먹지 않는데 꿩은 그것을 파서 먹어요. 파서 테이프의 씨를 딱 먹으면 그 실이 걸리지 않습니까, 줄이? 그러면 꿩이 그 줄과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 있던 줄이, 온 밭의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꿩이 얼마나 영리한가.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하면 그걸 다 파요. 파서 다 저어 놓고 하던데. 꿩의 개체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니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빨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가이드라인…….

○고용호 위원  3년간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꿩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꿩이 3년간 포획을 안 하니까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집 뒤에까지 꿩이 다 날아와요. 우리 집 마당으로 날아다녀요.

(장내 웃음)

진짜예요. 그 정도로 꿩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송창권 위원  그거 그냥 잡으면 안 돼.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포획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리고 까치는 포획하면 한 마리당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까치가 5000원이랍니다, 마리당.

○고용호 위원  마리당 5000원. 그건 총으로 쏠 수 있어요, 아니면 뭐로 포획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포획할 때 총으로 해서, 포획은 허가됩니다.

○고용호 위원  까치 포획 총으로 허가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고용호 위원  까치집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엽총으로 쏘아요?

○강충룡 위원  새총이겠죠.

○고용호 위원  고무총? 새총?

엽총으로 포획하게 되면 하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쏘아 버려요. 엽총은 아닌 것 같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까치 포획 트랩을 제작해서 지원한다는…….

○고용호 위원  그렇죠.

까치는 아예 없앨 겁니까, 아니면 종족 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놔둘 겁니까? 그것부터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엽총으로 포획한다면, 5000원 주면 수백 마리 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상 누구나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기간이라든지 허가받은…….

○고용호 위원  허가받은 사람이 포획해서 돈 5000원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 일주일만 하면 제주도 것은 거의 다 잡을 건데, 까치는.

까치를 어느 정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포획해서, 총으로도 포획할 건지. 지금 총으로 포획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포획 트랩 지원하고 공기총 같은 걸로는 할 수 있답니다.

○고용호 위원  공기총 같은 걸로.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조훈배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에 국장님한테 너무 많이 했더니만 외부에서 왜 국장님한테 공격하냐고 문자 와 가지고, 오후 시간에는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양 행정시 국장님들도 오셨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소나무 재선충 입찰하는 방법이 달라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민원이 뭐냐 하면 서귀포시 사업자가 서귀포에서 수의계약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임의 배정한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주시에 입찰해서 또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 사업자는 서귀포에 가서 배당도 못 받고, 제주시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많은 깐에 서귀포시에서 와서 입찰되다 보니까 같은 도내에서, 물론 행정시가 다르지만, 불공평한 것이 많다 해서 이것을 국장님이 아시는가 해서. 아시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소나무 재선충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작년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평가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상향되면 좋은 건데 1등급이 상향됐다고 보고,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됐고 내년에, 사업량이라는 게 실지 사업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서 사업비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죠. 재작년에 비해서 33% 줄어든 벌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어저께야 저희 직원한테 들어서 확인해 보니 도내에 재선충 관련해서 실질적인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이 한 20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공동계약에 의해서 하고, 서귀포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모든 행정시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사항을 전달해서 업계 간에 불공정한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조정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주시 쪽에 사업자 주소를 둔 사람이 그럼 자기네도 서귀포시로 주소를 옮겨서 그렇게 하겠다. 이게 형평에 참 불만이 쌓였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선충 처리 못 할 때는 외부에서, 육지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그때는 걱정 없이 했는데 이제는 없다 보니까 있는 것도 조금씩 형평에, 꼭 내가 안 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느냐. 저도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법리 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한번 거치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좋은 지적입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빗물이용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에, 물탱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빗물이용시설.

○조훈배 위원  이것도 직접 농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시설하신 분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처음 비오는 물은 하우스에 받지를 않는답니다, 물탱크에. 왜? 미세먼지니 뭐니 비닐 위에 꽃잎가루니 뭐니 하니까 거의 물탱크는 말이 빗물 이용한 거지 지하수로 물을 채운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것을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지.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 들이고 효과를 못 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빗물을 가둬야만 갑자기 비 왔을 경우에 집중호우라든가 여러 가지 차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못 얻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것은 답 안 해도 좋은데 그렇게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대형차 하시는 분은 나한테 욕할 겁니다. 내가 욕먹을 각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화로 타고 항상 출퇴근하는데 25톤 차라든가 탱크로리를 보면 바퀴 위에 고무줄 한 50센티씩 걸려 있습니다. 달린 이유가 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먼지털이…….

○조훈배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미세먼지. 결과적으로 고무와 고무를 마찰시켜서 먼지 터는 거거든요. 먼지 털고 고무가루 날리면 그것이 탄성이잖아요. 그것을 누가 마시느냐 이거지. 그 양반들이 직접 뒤에서 그 냄새 맡아보고 마셔야 되는데 죄 없는 백성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차량 보면 8개, 10개씩 달린 것이 있어요. 대형차량 보면 옆의 타이어는 깨끗해요. 반짝반짝 구두 광나듯이 광이 나 있거든요. 광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무로 계속 마찰하니까 달리는 바람으로 자동으로 닦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고정시키는 쇠도 보면 스테인리스인데 광이 나, 그 화물차량이. 그것에 따른 미세먼지, 우리 제주도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작업장 하면 세신 시설 하라 하면 되는 거죠. 대규모 사업장 차는 도로에 나오기 전에 세차해서 나와라. 이게 공정한 방법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일단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도로 위 비산먼지 자체가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차량에 불법 부착물이라면 부착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건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좀 더 제가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알아보는 단계까지만 하고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후에는 꼭 챙겨서 제가 별도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훈배 위원  별도 하지 말고 내년에도 이런 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초에. 우리가 다시 안 볼 것도 아니고 국장님하고는 회기 때마다 계속 볼 거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음식물 양 줄이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촌 같은 경우는 마을복지관에서 소위 말하면 예례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소사를 치르는데 마을 부녀회에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길래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도 애경조사 많이 다니다 보면 읍면 지역에 가면 갈수록 반찬 숫자가 많고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많이 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 해 줄 테니까, 그릇식기 세트로 해 줄 테니까 조건은 기존에서 반찬 두 가지를 줄여라. 그렇게 약속하면 면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해서 그릇세트 해 줬는데 처음에 애경조사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강 위원님네 할 때는 반찬을 15가지 했는데 나 할 때 갑자기 두 가지 줄여서 13가지 했지 않습니까. 동네 부인들은 다니면서 “아이고 충룡이네는 열다섯 개 해선게 누구네는 게도 살 만헌디 2개 줄연 13개 해서라.” 이 말 때문에 무서워서 이것을 못 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것도 행정에서 범도민적인 운동 차원으로 음식물 양 줄이기 이런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달고 개혁 운동을 하면 같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양병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기로 아까 식사시간 이후에 우리 담당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별도 한번 의논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만약에 그런 거 현장방문 할 때는 제가 연락할 테니까 우리 지역을 소개하든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한번 보고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오전에 탐라계곡 했었는데 보니까 하상정비라고, 탐라계곡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치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돼 있는데 왜 아무도 몰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앞으로는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가 지금 레이더기지 문제도 이렇게 나왔고 해서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결재 안 합니까? 전결이죠, 과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협의는 과장님 전결로…….

○김희현 위원  절대보전지역에 일어나는 것도 과장님 전결로 다 해 버리네요.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1개의 사업이 접수되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접수되는데 몇 개 정도가 협의하죠? 협의부서가 대여섯 개 되죠,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이더기지 같은 경우도 전파관리하고 문화재 이런 데도 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어떤 건축행위냐.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만 보수하는 거냐에 따라서 협의부서가…….

○김희현 위원  협의부서가 여러 군데 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여러 군데…….

○김희현 위원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협의내용 중에 대여섯 개가 협의하는데 한 군데 중에서 이거 안 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무원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일단 승인 부서에서가 판단을 하는데…….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1개 부서는 ‘아, 이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견해를 내놨는데 대여섯 개 부서 중에 다섯 개 정도는 찬성을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편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편적으로 그것은 좀 실지…….

○김희현 위원  그런 사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는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승인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 버리니까 건축부서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내지 않습니까? 개발 행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파트도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라 할 수 없지만 실무적이라고 하면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조례 문제, 제도에 대한 문제는 다 얘기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무선설비 설치나 이런 것들 증축해 줬어요, 2013년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 개정하면서 6조5항 했는데 설치할 수 없다는 것, 아마 제주도 내 오름에다가 레이더기지 설치를 수없이 요구 들어와 가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취지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시에 제가 실무를 못 맡아서, 그런 부분들을 단서로 달았다는 것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조례도 그 전 조례는 가능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뀐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오전에 동료 위원들 많이 설명하고, 또 지금 공사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켜봐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만약에 공사 중지, 또 추진, 법률 검토에 따라서 허가 취소, 이런 경우에 대응 시나리오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협의부서 입장에서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것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인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하자가 있거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식화시켜서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승인부서에서가 그걸 갖고 판단을 하긴 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잘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현장에서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인사하잖아요, 인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이것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보니까 지방공무원들 인사할 때 힘 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아니면 일선 부서에 보니까 행정직들이 처음 발령 나면서 되게 많이 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입들이 다른 데,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이나 특별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발령이 안 나요. 그런데 보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상하수도본부 이런 데, 환경보전국은 7명이나 신규를 발령 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봤을 때는 9급을 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개인적 능력들은 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민원대응이라든지 현장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신규 직원들보다는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만 물어보고요. 내일 다시 질문할 건데요. 일단 발령 낸 것들 보니까 거기 와서 일선 업무를 너무 힘들게 막 시키고 해서. 경력도 없는데다가, 경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잠깐 지나가는 질문 던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용역 결과 바탕으로 악취 관련해서 양돈장 50개 관리지역으로, 그다음에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로 12개소, ’20년에는 28개소, ’19년에는 12개소 했는데 전부 지정 취소가 됐어요. 이게 용역을 했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38개소가 지정 취소됐는데 이렇게 해서 악취관리가 되겠습니까?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현재도 유효한 거고요. 다만, 이후에 악취관리지역 외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행위가 이루어진 악취관리지역 외에 38개소, 2개년 간에 걸쳐서 38개소에 대해서 취소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행정절차를 저희 실무진에서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이런 걸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3회 이상이라는 게 최소한 다른 날짜에 3번에 걸쳐서 돼야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3회 이루어진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당시에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 하자로 해서 취소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이 신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악취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대로 하루에 열 번 해서 세 번 이상이면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악취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냄새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상에 적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악취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양돈 하시면서 지역에 많은 민원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과태료 처분도 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집행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나는 못 믿겠다, 행정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악취 발생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정 요건이 다르죠, 이것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 부분은 악취관리 지역하고 지역 외는 또 다릅니다.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마는 기준 측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지정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바로 이해관계가 있는 한돈협회를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데 다만 한돈협회 입장에서 우리 양돈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뗄 것이 아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할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잘 지켜 주십시오 해서 서로 사과도 하고 양해의 말씀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수용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법률 검토나 추가 소송 방안도 준비 안 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이 보니까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바로 행정력의 낭비죠. 행정력도 낭비고, 수년간 용역해서 용역결과가 무용지물 돼 버리고, 그렇잖아요? 또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주민은 피해를 입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라는 것은 반드시 적법하게 진행을 해서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행정시, 도가 같이 공유해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도 지정 고시를 해야 될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정 고시할 때 제대로 지정 고시하고,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물리고, 또 과태료 기준도 과감하게 상향할 수 있어요,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악취 문제가 1,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벌써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고, 특히 서부지역에 악취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우리도 지나다 보면 날씨 안 좋은 날, 흐린 날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10건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나가다 보면 날씨 좋은 날, 날씨 나쁜 날, 비오는 날, 흐린 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 지어서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인지도.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악취관리센터가 생김으로써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관리해서 분석해 보면 최근에 실질적으로 냄새는 관능적 방법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냄새는 나지만 수치적으로 기준치는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연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금악리장님이라든지 악취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던 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실지 우리가 느끼기는 악취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고생하더라도 잘해 주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김희현 위원  어떻든 협조 요청도 해야 되고 그쪽에다가도 악취나지 않게 잘해 달라고도 하고 정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협력을 잘해서 불법적으로 아니면 시설개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악취 제거하는 게 우리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중요한 것은 도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공무원들 맨날 일하다 봐도 욕만 얻어먹고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힘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악취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채찍만 하기보다 당근도 주자 해서 최근에는 우수 농가를, 베스트 농가를 선정해서 현판도 달아드리고, 그걸 봄으로써 주변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확산, 이게 좋지 않겠나, 내부적인 공감대를 가져서 추진하고 조만간 심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물정책과 과장님께 직접 질의할게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있긴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확인할 겸 하겠는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내놨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내놔서, 아까 염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용암해수센터도 질문이 있어서 의견수렴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원수대금 부과체계는 10개 읍면, 160개 부락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라든가 양식 수협 이런 단체들하고 했고, 전문가 집단하고도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최종에 지하수 관리 조례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서 그 의견에 따르는 제출의견을 저희들이 수합하고 검토해서 만약 그 개선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적용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집행부 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언제 정도 받고 도의회에는 언제 정도 제출할 생각이십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1월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완료되면 도의회로 제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 제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그러면 12월 정례회인가 이때 심의하고 의결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이십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더 홍보하고. 지금 부과체계 개선 방향의 주요골자가 무엇이에요? 저는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주요골자는 그게 되겠습니다. 농어업용인 경우는 이제까지 토출구경별로 정액요금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설관정인 경우에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공공관정은 부과하지 않고요. 0원이고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농업용인 경우는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다고…….

○송창권 위원  하나도 부과를 안 했다가 이제 부과를 하게 된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그 정도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공수화 개념으로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 내용들이긴 하지만 뽑아가면서 싸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수도요금보다 지하수 쓸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차지했었습니까, 비율을 보면, 대비해서?

○물정책과장 진기옥  상수도요금 사용 시에 대비해 보면 요금의 한 10%에서 21%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고자 하겠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생각입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 13.6%인데 16.6%로 약 3% 정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삼 점 몇 퍼센트밖에 아닌 것 같지만 업종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형평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잘 설득시켜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다른 부분은, 농업용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개 읍면, 160개 부락의 수리계장님하고 이장님 등을 만나서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또 지하수가 제주도 지역이 이렇습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하수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추가로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님과 사무국장님한테도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양식장…….

○송창권 위원  염지하수.

○물정책과장 진기옥  염지하수 관련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양식수협과 조합장님, 관계자들과 다섯 차례 정도 서로 의견도 교환했고 중간에 수산정책과…….

○송창권 위원  너무 오래 써 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해요. 기회를 드리려고, 물정책과장님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많이 써버리는 것 같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농사짓는 분들 공공관정인 경우에, 수리계에는 돈을 조금씩 넣었었죠. 매달 얼마씩 내곤 하는데 소위 물값은 내지 않았거든요. 그랬다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이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이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가령 먹는샘물인 경우에는 지하수 전체 쓰는 것 중에서, 현재 취수 허가받아서 쓰는 것 중에서 0.3% 정도 차지하죠? 물정책과장님, 그렇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 먹는샘물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물정책과에서 원수대금 해서 기존에 있는 것, 변화되기 전에, 개선되기 전에 얼마 정도 벌어 들여요, 1년에?

○물정책과장 진기옥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먹는샘물, 지하수 팔아서 삼다수에 보낼 때, 1년에?

○물정책과장 진기옥  두 군데 해서 50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먹는샘물이 47억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 정도 하는데 똑같은 물, 물론 그들은 더 깊게 파겠죠. 파서 좀 더 깨끗한 물을 하지만 똑같은 지하수를 쓰면서 먹는샘물은 1년에 근 50억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고, 다른 경우에는 공짜로 써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꼴 되는 거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설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는 미세 조정을 일으켜야 될 곳들도 많아요. 아까 염지하수에 관련한 부분도 걱정 많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와서 민원도 넣고 하소연도 했는데 그분도 잘 설득시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취수 관정 허가만 받아 놓고 안 쓰는 경우에도 부과하고 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들이 안 쓸 거면 아예 폐공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원칙은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송창권 위원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제주도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지하수에 관련한 요금체계, 사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데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힘내시고 잘 진행해 주세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관련한 자료를 아직도 안 가져 오셨는가? 아직도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어저께, 그저께 회의했다는데 그 자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자료 WFI…….

○송창권 위원  예, WFI 관련한 어제, 그제 했던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실행계획 세우겠다는 것.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배부가 안 된 모양이네.

○송창권 위원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최근 몇 번의 민원들이 강하게 와닿았거든요. 폐자원 순환을 해야 되죠, 당연히. 필요한 내용인데 최근에는 권리 의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주거 안정에 대한 침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사업체에 맡겨 놓지 마시고 단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줘서 그들에게 분양도 해 주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다 깔아 준 다음에 좀 멀지만 여기로 와서 사업을 하세요라고 해서 유도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십시오.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에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겠습니다. 한쪽에만 너무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정 악취 관련인데요.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는 복합 악취만을 농가에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양병우 위원  양돈농가나 여러 군데에서 악취관리센터에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 농가가 이렇게 악취가 나는지, 어떤 성분 냄새를 의뢰할 때 악취관리센터에서 못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정 악취 장비가 있음에도 비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도의 환경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면 도민들도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악취 관련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복합 악취도 있지만 지정 악취 물질 12종도 있고. 그런데 시설이나 인력이나 모든 게 너무 없어서. 우리는 양돈 악취 분야…….

○양병우 위원  연구원장님,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양병우 위원  어려운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다만 연구원장님 직급이 서기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양병우 위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면 부이사관급 정도의 기관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연구원장님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모든 악취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총괄해서 어떤 문제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기관 자리에서 연구원장을……. 어떻게 보면 막강한 자리면서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원장님이 그래도, 그 분야의 직들이 승진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확산하고 이런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는 용암해수센터장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양병우 위원  용암해수단지 내는 용암해수 원수가 100% 바닷물입니까, 일정 부분 민물이 섞여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민물이 섞여 있다기보다는 바닷물하고 성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입니까,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기원은 바닷…….

○양병우 위원  바닷물이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양병우 위원  그 지점이 바다에서 몇 킬로 지점이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1.5킬로 정도 떨어졌습니다.

○양병우 위원  약 1.45킬로 떨어진 데죠? 그리고 모래층이어서 바닷물이죠, 사실은. 그런데 용암이 있으니까 성분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지하수 원수대금을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되고 있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별법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 했는데, 받은 자인데 특별법에 꼭 바닷물까지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됐습니다.

지하수 박사님, 진기옥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할 역할이 있어야 받는데 왜 받습니까?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하수 원수 부분의 염지하수인 경우는, 구좌지역이 담수와 해수 섞인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병우 위원  아니, 용암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용암해수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섞여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용암해수 바닷물이…….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섞여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민물과 섞여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섞여 있지 않으면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양병우 위원  그러면 서귀포칼호텔이나 파라다이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하수…….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하수 원수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파라다이스, 칼호텔 받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양병우 위원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하수 굴착을 해서…….

○양병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받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파라다이스, 칼호텔 안 받고 있잖아요? 하수도세만 받고 있고 원수대는 지하수지만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공짜 물 쓰고 있어요. 이 부분과 용암해수가 다툼이, 저는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데, 용천수 받지 않는 부분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고갈을 방지하거나 산발적인 굴착을 방지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거나 하면 개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용천수인 경우는 안 받는 이유가 뽀따불믄 그거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용천수인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 생성 자체를 봤을 때는 연약한 지반으로 나오는 물이라든지…….

○양병우 위원  아무튼 파라다이스와 칼호텔…….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하수 굴착…….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것은 확인을 해 주셔서…….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건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강명균, 이거 누구죠? 음식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생활환경과장님.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얼굴은 한번 비춰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참 잘했네요. 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실행을 하고 있죠, 각 기관별로?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양병우 위원  보니까 기가 막히게 했어요. 테크노파크로부터 여성가족, 전체 다 이렇게 했는데 용기들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전 직원 개인 텀블러 구매 지급, 회원용 컵, 행사용 컵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아, 바로 이거구나.’ 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줄이기 실행계획 못지않게, 아까 음식물 나왔지만 정말 이 용기를, 누가 이 용기 아이디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잔칫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했을까. 이 부분을 잘 접목해서 하면 잘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홍보 캠페인. 홍보 캠페인 30년은 되고 있을 겁니다. 캠페인이 아니라 이 계획을 보니까 실행이 아주 잘되어서 이것을 인용하면 참 좋겠다. 이 용기들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서.

강명균 과장님은 재활용의 달인이죠? 2009년도부터 서귀포의 재활용센터, 음식물, 이 부분에는 강명균 과장님께서 전부 다 이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해 주시고.

이왕 일어선 김에, 재활용도움센터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도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연령층이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그 전에 60세 이상으로 하다가 55세 이상으로 조정돼 가지고.

○양병우 위원  55세나 65세나 버스요금만 공제 안 되지 노인들이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양병우 위원  보면 70세도 있어요. 80세도 있고. 이 부분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해요. 아주 즐거워합니다, 만족해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에게 행복감을 조금 더 줘야 될 게 뭐냐? 화장실이 몇 군데 없고, 한여름에도 환풍기만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가 표선하고 두 군데이고, 대정읍이 제일 힘이 없다 보니까 세 군데가 있어요, 동일리라든가. 그래서 냉난방 이런 부분도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이제 곧 겨울이니까, 제가 다 돌아봤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면 행정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답변드려도 됩니까?

○양병우 위원  예.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먼저 말씀했던 경조사 때 일회용품 안 쓰기 부분은 그전에 부녀회를 중심으로 스테인리스 컵 보관했다가 일괄 쓰는 것이 있다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바뀐 점들이 있고요.

그다음 재활용도움센터 안의 화장실 부분이나 냉난방기는 기위 설치된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것도요.

○양병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안 됐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먼저 했던 대정이 좀 뭐 한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강명균 과장님이 워낙 재활용의 달인이다 보니까 한번 얼굴도 볼 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그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양병우 위원  아무튼 열심히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느라 다들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제주도가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했다고 환경부에서 상도 받으셨네요. 어저께 발표가 났습니다. 2021년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광역시도에서 2위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는 참 환경 문제가 쉽지 않은데, 제가 오전에는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과 오후 연달아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환경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주도정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세계환경수도, 동북아환경수도, 세계환경중심도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제주 환경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그 자원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지원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 3관왕 환경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유네스코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설립을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12년부터 WCC 총회가 우리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이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됐고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유네스코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올해는 시범 운영, 내년부터 본격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국제보호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센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재가가 나야 양쪽 간, 유네스코와 협약이 돼서 실지 추진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시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올해부터는 유네스코가 와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유네스코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럴 때 특별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특별법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도 특별법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책 과제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탐라대 활용 방안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시면서 위치는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풍력대학원하고 물연구대학원 과정을 어렵게 제주대학교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초보단계인 것 같아요. 풍력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지났어도 국제적으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다. 연구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충원되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탐라대학교 부지에 글로벌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세계환경대학원까지 더 넓게 해서 유치하고 국가 차원의, 제주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런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주도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정말 좋은 제안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것은 매년 의회에서 거론됐었고 도민 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탐라대 부지가 실지 그쪽에 부지를 제공한 입장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바라고 있지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뭔가 인재를 키우고 이런 산업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수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저도 평상시에 거기에다가 세계환경대학원까지 생각을 못 했지만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산실로 해 가지고, 디지털 노마드라 해 가지고 이곳저곳 인터넷 가능한 데서는 다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산실을 만들어서 정말 힐링하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도 하고 제주가 어떤 가치도 높이는 그런 것을 하기를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관하는 파트가 있어서 나름대로 별도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추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부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이창환 원장님, 앞서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라든지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평가원으로 연구와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분야별로 악취면 악취, 수질이면 수질, 그 외 토양이면 토양, 환경과 관련해서 검사·평가해야 될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면 당연히 그것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행정부서에는. 그런 기관으로의 기관 독립의 문제나 기관 위상의 문제, 역할의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렇게 되면 저희 기관도 커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 강성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내년에 조직 진단이든 조직의 발전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욕 듣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견제와 감시가 안 이뤄진다, 환경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와 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 행정시와 도와의 문제 그리고 연구원의 문제가 같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면 평가,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행정 단위에다가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우선은 법적인 요건이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면서 행정이라든가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별개로 검사·연구·조사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부 통합해서 하면 저희 위상도 높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위원장 강성의  어떤 식의 법을 개선하고 어떤 식의 노력을 하면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토양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토양 오염과 관련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주도는 투수성이 워낙 높은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지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면 토양 오염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물이 다 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지부와 다르게 제주도만의 지형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토양 오염도가 조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냥 생각할 때는 물이 빠지면 토양에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토양에 검사하는 성분들이 토양에 흡착돼서 남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 방법에 의해서 제주도만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주도에 특이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그 관련해서 조사해서 수정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검토해서 시험 방법이라든가 규격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장님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를 들어서 토양의,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로서 물이 빠져도 오염물질들이 잔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빠지거나 크게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이 보이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폐기물 환경시설들이라든지, 그다음 폐차장이라든지 어쨌든 폐기물과 관련해서 산적해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 영농 폐기물이라든지 해양 폐기물을 보관해 주는 집하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오염이 안 될 것이다, 토양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토양의 특성을 감안해서 토양 검사를 할 때도 1미터 이내는 깊이를 고려해서 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런 쪽에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과 올해 너무 고생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지금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나은 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저희 연구원이 지금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검사능력이 1000건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위드 코로나 점차적으로 가도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종사자분들 중에 약간 번아웃이나 오랫동안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 차원에서 종사자분들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추가하기는 5분 남았기 때문에 그거 쓰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마을협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저녁에 5차 협약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갑니다.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쪽에서 원하거나 특별히 대립각 세우고 하는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대립각이라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중요한 게 어쨌든 연장하는 것은 흐름을 끊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색달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봉개도 나름대로 입장의 논리를 세우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 논리와 함께 오늘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약속된 바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연장해 줌에 마을 지역주민들이 악취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색달 음식물 처리시설은 2024년도 1월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1월 27일까지 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러면 거기 또한 늦춰지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최근에 청년회나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물론 행정에 대한 민원일 수도 있고 주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업체라도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셔야지 그냥 관망하시거나 놔두시면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나서 그때 개입하게 되면 더 우려될 수 있다. 또 이게 늦춰지면 지금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음식물 처리가 힘든 상황에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도 느꼈지만 저희들 그 부분을 잘 알아서 대응을 하는데 문제는 공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비공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정책질의 겸 여쭤보겠는데 음식물 자원화 처리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통용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처음에는 사료화로 갔다가 최근에 퇴비화로 갔다가 요즘은 바이오가스로 해서…….

○강충룡 위원  보통 세 가지로 나누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강충룡 위원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산업인데 퇴비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는 퇴비화하고 있는데.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퇴비화는 들어오게 되면 이물질을 선별하고 그다음 파쇄를 해서…….

○강충룡 위원  탈리액 하고 그다음 소독하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그다음에 탈수하고 그다음 미생물 붓고…….

○강충룡 위원  포장해서 나가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강충룡 위원  그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발효 과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발효?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부숙 과정.

○강충룡 위원  부숙 과정은 시간만 되면 되는데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보관 관리가 힘든 거고, 사실은 들어올 때, 선별할 때 비닐이나 이물질 제거라든가 집게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힘들고, 그다음 제거과정에서 딱딱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파쇄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전처리과정이 어렵다…….

○강충룡 위원  이 부분이 바이오플랜트 사업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라 불리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구분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일반 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강충룡 위원  나눠지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눠진 이유는…….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음식물 쓰레기 중에 말입니까?

○강충룡 위원  음식물하고 일반음식물 분리하는데 왜 나눠지느냐 그 얘기예요.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자원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강충룡 위원  자원화 방법이 아니고 처음에 된 이유는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크게. 그러나 문제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80°C 이상에서 30분 이상 끓여서 돼지라든가 개 등에 먹일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적용이 안 돼요, 지금은. 딱딱한 음식, 잔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닭 뼈, 꿩 뼈, 이런 것은 개라든가 고양이 들이 먹으면 목에 걸려 가지고 위험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태우라. 가연성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수박이라든가 살구씨 이런 부분도 독성물질이 있다 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해 주셔야 된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할 거거든요. 보셔 가지고 도민 홍보를 위해서 좀 더 염려를 깊이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남은 음식물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남은 음식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차이.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같은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은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남은 음식물로 하는데 협착물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음식물 쓰레기라 하고, 나머지 일반음식물 포함해서 태울 수 있다 없다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가연성, 불연성 해 가지고 남은 음식물과 음식물쓰레기, 최근에야 다시 나눠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협착물, 음식물이 나오게 되면 흔히 말해서 탈리액을 60%로 보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물 38%, 협착물이라 불리는 거 2% 정도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는 2%를 음식물쓰레기라 보고 38% 중에서 가연성 빼 가지고는 남은 음식물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될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수용성 문제를,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표현이 음식물쓰레기냐 남은 음식물이냐 표현에 따라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까지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언어 표현까지도 해 주시고.

하수슬러지가 1년에 돈으로 얼마 정도 버리는 것 같아요, 나가는 게? 상하수도본부에서.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그것까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100억 정도 나갑니다.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다량 배출업소나 가정에서 감량기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는 게 찌꺼기가 돼서 슬러지가 돼서 고농축 슬러지가 도외 반출이라든가 도내에서 복토제로 쓰면서 100억 정도 예산이 쓰입니다.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달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중에서, 바이오플랜트 사업 중에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탈리액을 연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보완의견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강충룡 위원  그거 잘하셔야 돼요. 계속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왕 시작한 거 말릴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건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면 준비 또한, 과정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에서 국에서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들과 협의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위원장을 보며) 여기까지입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추가 더 하실 거면 추가 더 하십시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7분입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한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진기옥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강충룡 위원  저번에 보목동에 왔었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강충룡 위원  뭣 때문에 왔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밭에 용출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유출수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물이 폭포수처럼 콸콸콸 쏟아졌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강충룡 위원  지금도 나옵니다. 약 40일 넘게 밭에서 콸콸콸 쏟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저희들이 용천수라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제주지역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저지대에, 그때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기존에 논밭지역이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수리시설들이 있었는데 그 배수로 시설들이 전부 다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물 흐름이 막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판단하에 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충룡 위원  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추정은 됩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해 봐야겠네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논분화구, 국장님,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하논분화구 이거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하논분화구 추진의 의지 분명히 있고요. 사실 연초에 제가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도 만나고, 중간에 그때 당시에 용역 했던 용역진도 만나서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논분화구의 대책위원장님도 하논분화구가 지질학적, 기후학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여기에 뭔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없어서 그 용역을 먼저 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는 일단 가지겠다고 해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용역을 일단 진행할 거구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원도 워낙 많이 들지만 습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재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장기과제로 지금 현재 국정 과제로도 분류돼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적극성을 보여서 데이터로 해서 뭔가 제시하면 환경부는 생각이 바뀔지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전화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 의회에 제출해서 이러이런 사항을 받았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니 일단 용역 나오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는 입장입니다.

○강충룡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궁금하거든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요구가 그겁니다. 재산권 제약도 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의를 하는데 이 내용 갖고 여쭤보고 내용을 봐도 할 것 같은데 안 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 자신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얼른 재산권 풀어 주세요. 제약을 할 거로 생각하시더라고, 또. 땅값이 얼마다, 뭐다. 이게 한다 만다, 재투자를 한다, 만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명확히 언제까지 기준 안 잡아도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추진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용역을…….

○강충룡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행위든 뭐든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론 내 주셔야 될 시점인 것은 맞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어쨌든 진행 상황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하면.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미세먼지가 저희들 현안이 많은데 다행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상당히 …….

○강충룡 위원  원인이 뭡니까? 미세먼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급격히. 올해 경고음이 안 울려요, 거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체적으로 자료 분석해 보면 이동량이, 관광객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왔다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입장,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코로나로 인한 이동의 환경, 그리고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제공들이 덜 내서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은 분명합니다.

○강충룡 위원  관심을 갖는 건 맞는데 그 원인은 제가 보건대 아닙니다. 제주도가 울산과 비교해서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게 평균적으로 가장 높아요, 아주. 공장도 없는데. 자동차도 많이 없는데. 그 이유는 중국발이에요,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공장문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가 많이 안 쓰입니다. 화석연료 에너지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올 겨울까지도 미세먼지가 제 예측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선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셌었고 동쪽에는 미세먼지가 적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렇다고 미세먼지 감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계획 수정이나 변동사항이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닥쳐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로드맵을 통해서 내부적인 프로세스들은 가동을 시키고 있고 외부의 요인, 중국이라고 했지만 실지 중국도 제가 살아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제주도도 다른 데의 상황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실천운동으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중국 얘기를 정확히 하느냐 하면 네팔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인도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발이 대부분 60% 이상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본인들이 흙을 구워 가지고 벽돌을 만듦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인도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합니다. 그 못사는 나라에서도. 우리 제주도에서도 분석을 명확히 해 주셔야 대책 준비가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명균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새로 건축하는 집들은 남은 음식물을 분쇄하는 기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구로 보내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불법인가요? 그걸 알고 싶어서.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생활환경과장 강명균입니다.

분쇄…….

○고용호 위원  요새 건축물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분쇄하는 자체에서 내려보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실해요?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 위법하고 있네요? 새로 집 짓는 데는 다 분쇄기를 설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지금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입법하느냐, 아니면 어떤 조치할 거냐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위법이 아니네요? 어떻게 조치할 거냐가 결정이 안 난 것으로 봐서.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분쇄해서 내려보내는 것 자체는 위법사항으로, 권하지 않는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알지.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저희들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예.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알아 봐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새로 건축하는 데는 상당한 부분이 그걸 설치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걸 단속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하수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 이제는 식생과 지질을 중심으로 해서 지대를 구분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곶자왈로 지정됐던 부분이 해제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새롭게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하고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사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고 관련된 전문가들, 지질전문가, 식생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조금 이해의 각도,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적인 부분으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근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 데가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이 새롭게 포함된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전에는 목장지역으로 소를 키우고 말을 키우던 지역인데 상당한 기간 동안 가축을 방류 안 하다 보니까 나무도 자라고 식생들이 조금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런 곳이 이번에 곶자왈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예고도 했고. 그리고 워킹그룹이라고 한 사람들이 지정하면서 거기를 검토도 안 해 보고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선은 지정안이 나와서 지난번에 의견 수렴을 했고,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곶자왈 지정을 새롭게 하면 최소한도 그곳에 가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집도 있고 이미 개발이 다 됐는데도 포함돼서 그런 걸 하죠? 이해가 안 돼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곶자왈 지대 중에 보호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집이 들어가 있거나 경작을 했거나 이런 데들은 사실상 원형훼손지역이라고 해서 이번 보호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고시하려고 해도 그건 아예 빠집니다. 빠지고 다만 곶자왈 지대라는 부분에만 포함이 되는 거지 어떤 행위제한은 받지 않고요. 다만 새롭게…….

○고용호 위원  곶자왈로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에 제약이 없어요? 건축도 가능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는…….

○고용호 위원  아니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 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도 특별법상에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에 대한 부분까지만 돼 있는 상황이고.

○고용호 위원  고시가 되면 거기에 건축허가 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호지역 같은 경우는…….

○고용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가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연계시켜서 우선 관리가 되는데 향후에 제약을 하려고 하면 특별법상으로 별도 제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행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현재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곶자왈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건축허가 주고 하면 곶자왈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은 최대한 보전이라는 측면이…….

○고용호 위원  그 앞전에 지정됐던 곳은 보전 안 해도 될 곳을 해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혜를 주려고 해지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고용호 위원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분이 해제가 되고 있던데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를 보전하고 관리하고 했던 곳인데 그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거기는 개인 사유지도 상당히 많던데 그건 특혜죠. 행정이 정당한 방법으로 특혜를 주는 거예요, 법을 등에 업고.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가 아니고 맞죠. 곶자왈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 지켜왔고 우리가 보전했고 곶자왈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물권보전이 없어졌어요, 거기가? 제주도는 전부 곶자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화산송이로 전부 됐잖아요, 지층이. 그런데 어떤 곳은 새롭게 형성돼서 곶자왈로 지정해 놓고 어떤 곳은 풀어주고. 말이 된다고 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든가. 민원 오는 거 보면 다 집 지어진 데, 밭 갈아먹는 데 다 민원 오고, 하나도 안 보고 지정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목장지역인데 다 지정해 버리고.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용호 위원  그런데 특별히 한 수십 년 동안 관리했던 지역을 왜 풀어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저희들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어쨌든 워킹그룹도 가동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려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벌써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많이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워킹그룹을 했으면 그분들 자리에 앉아서 회의만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회의할 것은 우리도 해요, 우리도. 누구든 다 해요. 초등학생도 해요. 직접 가서 보고 진짜 보전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지 이미 수십 년 동안 한 것은 풀어주겠다 하면 책상에 앉아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참고적으로 이번 워킹그룹은 우리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참관도 하고 실지 무슨 말씀을 하는 것까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이제야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아니.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야 용역상으로만 실태조사를 한 거고…….

○고용호 위원  의견도 받고 했던데,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고용호 위원  이의제기도 받은 것 같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의제기뿐이…….

○고용호 위원  이의제기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고시 윤곽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전혀, 그것은 향후에 최종적으로 가야,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나중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가능한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릴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할 겁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능한 저희들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고용호 위원  아니,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할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떤 부분이?

○고용호 위원  곶자왈 지정 고시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남았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역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이 말이면 용역보고서 보고 바로 결정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 끝나면 뭐 할 건데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끝나면 물론 월례보고회도 있지만 내부에 곶자왈보전위원회…….

○고용호 위원  입법예고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조례안 들어오기 위해서 입법예고 할 거 아니에요, 용역 끝나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례안은 별도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에서 그걸 의견서 받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정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 동의 절차가 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전에, 의회 들어와서 제동 걸리기 전에 이것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끝난 거예요?

○위원장 강성의  지금 추가로 좀 쓰셨습니다.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하던 것 이거 좀…….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조금 더 쓰십시오.

○고용호 위원  진기옥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진기옥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하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장들, 농업인 단체들 다 만났다는데 오늘 전화를 해 봤어요, 일부러.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렇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세척장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하수 원수대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피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 전화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무세척장 관련 그 부분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이거 다 지하수 쓰는 거잖아요. 지하수 하면 다 거기로 해서 원수대금 나올 거 아니에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 앞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보고 안 해도 돼요. 우선 그분들에게 홍보가 중요한 거죠.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한 건데…….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고용호 위원  안 해 가지고 그냥 넘어왔으니까, 입법예고부터 덜렁 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 소리를 안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걸 아느냐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장님들한테도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이거 현장하고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단지 아는 데는 어디예요. 양식수협 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농업인 쪽에는 전혀 몰라서. 26일까지면 시간도 촉박한데 그분들이 26일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는가도 문제고. 좀 그렇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서 대화했던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화했던 내용이 농업인단체,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다 각 지역으로 전파해 주셔야 되지 자기네만 알아서 달랑 내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무세척장 관련은 관련 부서에서 채소류 단순 세척시설 물량관리지침을 저희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됐고, 그 부분이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고용호 위원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거 했다고 이게 홍보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입법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 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덜렁 입법예고 해 놓고 확인해 보니까 소통된 게 없어요, 전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김희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28만 6000명. 지금 제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 되죠? 두 분인가? 잘 몰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정확한 부분은 제가…….

○김희현 위원  보니까 3년, 4년마다 한 번씩 메르스, 사스, 코로나 해서 생기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생하겠죠,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새로운 게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검사 인력은 총 13명인데 지원 인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게 아니라 비상체제로 운영해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보건 분야의 연구직 공무원 전원이 총동원돼서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데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영세업자들은 정말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염병검사과 7명, 타 부서는 인원도 모자란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위드 코로나 되면 검사를 안 할 확률도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위드 코로나 되어서 환자 발생이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접촉자도 줄어들고 이러면 검사건수도 조금씩은 줄어들겠죠.

○김희현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거죠? 정부 방침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11월 초순이나 중순경 정도 되면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제주도에서도 그런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보건국하고 합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중앙정부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냥 물어본 거고요.

진기옥 물정책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물정책과장 진기옥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하수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 나오는데,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물론 염지하수 부과체계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농업과 수산업 연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썽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 쪽에 부과를 거의 안 했었죠? 월정액 부분도 없었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공공농업용인 경우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염지하수 같은 경우는 공으로 부과를 하다가…….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구경별로.

○김희현 위원  공당 4만 원?

○물정책과장 진기옥  구경별로 해서 5000원부터 4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용량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수 공급가의 몇 프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지금 원수 공급가의 1%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해수의 담수율을 구분 짓는 거죠? 해수의 담수율 기준을 정할 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력량도 마찬가지고 요금 체계가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던데, 이쪽과 대화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식수협 관계자, 조합장님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화 관계를 이어갈 거고요.

○김희현 위원  문제는 지하수 체계개편은 해야 되겠지만 급속한 상승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0원 받다가 만 원 받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체계적인 것을 갖춰 나가기 위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분명 옳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기름값이 만 원이다. 갑자기 없어져서 10만 원 받아버리면 이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김희현 위원  물론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어떻게 보면 제주의 산업이잖아요. 제주 산업 발전을 위한 것과도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량 산업과도 연관돼 있고, 농업과 수산업은. 이게 돈을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제주의 1차 산업 관련해서 또 식량 산업이고, 그런 과정으로 보면 요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급격한 변화는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왜냐하면 사용량으로 가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언론이든 이제까지 계속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량대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요금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당사자와도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진행되어야지 이게 맞다. 아까 말대로 요금체계가 급격한 요금 인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금체계를 통해서 급격한 요금 인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요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사용량에 대한 부과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양식 같은 경우에도 물이 없으면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물 없으면 고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최고 많이 쓰는 데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맞아요, 염지하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지하수가, 해수, 소금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일부…….

○김희현 위원  지하수가 몇 프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95%의 5%가 지하수가 들어가 있다, 함유량이. 그런 표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지하수와는 별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봅니까?

오로지 지금 말하는, 지하수 뽑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염지하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몇 톤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력량계가 달려 있는 부분도 아니고 유량계가 시설돼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왜 가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염지하수를 많이 뽑아 씀으로써 담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검토도 진짜 수백 차례 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염지하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액 요금제에서, 34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19개소는 감소가 되고요. 5만 원 이하인 경우 94개소, 10만 원 이하는 65개소,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량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만한 양을 원수대금으로 공동적으로 부과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변경하기 위한 작업 들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소통을 통해서 농업단체와 어업단체, 조합단체와 잘 연관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반발이 적을 정도로 해서 타협을 잘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부딪힐 수 있다. 제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한 질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인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요번에 신고대상 시설 지정됐던 것이 취소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로 법정소송,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던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얘기는 신고대상 시설 지정돼 있는 곳이 악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는 발생했는데 행정…….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뜻은 절차상에, 아까 10회를 했지만 하루에 5회, 또 하루에 5회를 한 거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3일 동안에 3회를 해도 되는데, 연달아서 3회를 해도 되고. 그런데 10회를 했어요. 그런데 2일에 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인 내용의 문제인가,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요.

저는 추가 법정소송을 안 하겠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신고대상 시설, 당시에 악취도 발생했고 민원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악취배출 허용 기준도 초과했고, 사실인데 단지 거기 조사하시는 분이 가서 아까처럼 이틀 동안에 10회를 해 버렸다는 거죠. 3일 동안 3회를 해도 될 텐데 연달아서 하루에 5회씩 하는 바람에 그것이 정해진 대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지정 취소가 됐다 말이죠, 행정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신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횟수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회당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내려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3회 이상 해 줘야 되는데, 각 횟수마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중요해요. 사후 구제를 해도 이미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제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절차를 잘해서 받지 말아야 될 권리를 침해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라라는 뜻에서 「행정절차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체 있는 것을 보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럼 다시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든지, 그다음에 옆 동네에 있는 분은 그만큼 냄새 안 나도 괜찮고, 그분네들은 만약에 냄새 나고 단지 행정의 미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지정됐던 것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면 그게 옳겠느냐 이거예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특별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38군데만. 그래서 계속 실태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앞으로 기준치가 오버되거나 절차상으로 이뤄졌을 때는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그 이상의 행정조치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악취관리지역으로 되기도 하고 시설도 지정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곳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처분 받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과태료 350만 원, 몇 군데 넣었다고 하던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곱 군데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지역도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던 것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이 부분 저도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에 나름대로 재력 있는 큰 업체들만, 입주 희망 의향 조사를 보니까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테크노파크, JDC, 이곳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 동네에 자그마한 업체들, 폐비닐 시설이든지 다른 재활용 업체든지 고물상이든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동네마다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큰 업체들인 경우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만들 때 순환경제·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을 하고, 또 재활용 선도산업을 하도록 한다 등등 나중에 규모 있는 업체들을 집어넣어서 이끌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취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건 그들에게 충분히 재력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순환자원시설들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고 작은 업체들 모아서 그들에게 고정비용도 덜 들어가도록 만들어놓고, 또 집단 민원 발생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반 산업단지 규모로 해서 별도로 국토부 승인을 받고 나가는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지난 6월에 이미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기에는 저희들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28년 동안 만드는데 거기에 아까 같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개발공사, JDC 같으면 병이라든지 소각재 관련,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JTP, 그런 중심의 몇 가지 아이콘은 거기가 중심적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것과 연관된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공모를 가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갖고 산업으로 엮든지 본인들이 비즈니스로 엮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지금 7 대 3 비율로 해서 국비를 70% 받아오고 지방비 30% 매칭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큰돈을 받는 혜택은 이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큰 업체들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인프라 조성에만 이겁니다, 우선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에, 물론 공영 개발로 하겠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었고요.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그 동네라고 해서 재활용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못 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함께 집단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해서 그런 것을 분산시켜서 만들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무튼 스타트업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R&D성의 지원 시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같이 폐기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경쟁에 의하지 않고 뭔가 공공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인프라적인 것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 다른 쪽에는 혐오적인 사항이지만. 여기에 끼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 의도를 끝까지 하시는데. 한 예로,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요번에 도평동 자원순환시설 했다가 집단민원 발생해서 그분 계획서 했다가 철회했어요. 그다음 또 미리내도 발생하죠. 또 다른 동네에 또다시 생겼고요, 또다시 생겼고 그래요. 이런 민원들, 왜 주민들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들도 자기는 정당하게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그런 부분들을 집단화할 수 있게 단지화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벌써 1분 가 버렸네.

저는 제안만 하겠습니다. 항공 레이더 설치, 이 부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에 레이더 관측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부분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대정읍에 육해공군이 있었습니다. 1951년 3월 21일 날 육군 제1훈련소가, 우리 대정읍에 육해공군이 다 있었는데 이때 레이더가 생겼거든요. 공군부대가 있었고, 실제로 전투 비행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 공군부대에 비행기가 없어요, 사실상. 오산으로 다 가 버리고. 레이더만, 성능이 아주 좋은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군에 30년 근무했던 분과 어제 통화를 했어요. “꼭 필요하냐?” 하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요, 사실은. 한라산이 있어서 뒤쪽에 안개라든가 전에 추락했을 때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가, 지금 모슬포에는 그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알아본 건 아니지만 들었어요. 요격, 두 번째는 관측. 이렇게 해서 관측이 현재 국제선이라든가 제주공항, 제항소가 부산제항소인데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와 한번 알아보시고. 모슬포가 봉급만 받는지 아무튼 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작년부터 최근 해서 악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림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한림지역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에 악취관리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둬서 2명이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양병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입니까? 읍면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쪽 고산이라든지…….

○양병우 위원  혹시 가파도 가 보셨습니까? 마라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가파도나 마라도 가 보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기는 멉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대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이죠. 고산보다 대정이 더 멉니다.

한림에도 악취관리센터 분소가 생겼죠? 거기 제목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한림 거기 생긴 제목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서부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

○양병우 위원  ‘서부’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서부 쪽까지 커버하라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취지나 마나 ‘서부’ 자가 붙었으니까, 서쪽 서 해서.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저는 ― 평균입니다 ― 이틀에 한 번 대정읍의 양돈농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꼭 돌아보고 있는데, 돼지도 생물인지라 똥오줌을 안 쌀 수 없지 않습니까? 냄새 안 날 수도 없는데 제안을 한다면 금악같이 민원 접수도 하고 출동도 해서 서부권역이라면 한림에 이틀 근무하면 대정에 이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한림은 금악 위에 있습니다. 우리 대정은 완전 주거 밀집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양돈농가별 악취측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죠? 측정기가 상당 부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조도 주고 해서 의무적으로 전체 농가에 다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에 보니까 30% 정도는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가가.

제가 일본에 가서, 악취는 아닙니다마는 소음 측정하는 것을 봤어요. 환경부 기준치, 현재 기준치가 바로 출입구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이 악취측정기 설치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의무로 한다면 농가별, 동네별로 보면서 우리 농가는 얼마, 옆의 농가는 얼마, 입구에 수치는 못 쓰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세 번째는 악취관리시스템으로 해서 뽑아서 몇 명씩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저도 면접관으로 가서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요. 왜 없느냐? 읍면에 맡겨서, 하나의 전시행정인지 아침에 두 사람이 읍면에 가서 사인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도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전혀 없다기보다는…….

혹시 시흥의 시화호공단, 악취 관리하는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혹시 국장님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는 봐 보지 못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코로나가 곧 바뀌니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한번, 악취 관련했던 공무원들은 상당 부분 갔다 왔을 겁니다. 저도 전국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민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었다. 이것을 조금 다듬어서 우리 지역에 하면 불만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 대정이 제일 끝에,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 가지 제안했는데 국장님이 바쁘시지만 회의도 한번 거치고 해서 담당 부서에 잘해서 보고도 해 주고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고생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악취 관련해서 국장님, 저도 제안입니다.

축산 분뇨나 축산업 밀집지역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장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배출 시설들 중에서 중계펌프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취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들이라든지, 악취 배출에 대한 측정을 어떤 식으로 정례화시킬 것인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관련해서 성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저도 다시 구체화시켜서 성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해서 협의할 일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반드시 제기해야만 되는데 악취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다 이동해 버리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시고.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저희 지역주민분들한테. 그래도 “맨날 신고하고 계십시오. 그래야 악취 발생 다발지역으로 자료라도 축적되어서 나중에라도 관련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죠. 얘기하면 빨리 와서 개선해 줘야지 그걸 매일매일 신고하라고만 얘기하면 참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어서 악취 발생 다발지역들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대장동 때문에 다시 도시공원 관련해서 민간특례사업이 언론에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시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행정절차 잘못으로 무효처리 1심을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공원 관련해서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저는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행정절차법」 숙지를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면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해석을 하셔서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송사에 휘말리시고 1심에서 패소다, 2심 열심히 해 가지고 2심에서는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도민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행정이 뭐 저렇게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 이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정처리 하는 과정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실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원래는 도시공원을 지키는 부서가 환경보전국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은 시의 도시계획과로 가 있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민간특례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의 도시건설국에서 제안까지 해서 업체 선정만 하고 이후의 보상이나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사항들은 행정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었고, 이후에 지난 7월 인사 때 도시공원TF팀이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앞으로 있을 공원관리계획 변경심의라든지, 또 과정에서 있을 여러 가지 도 차원의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공원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로서는 협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이라든지 당초 도의 도시계획 파트하고 업무에 대한 설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공원이라는 게 알지만 도내 249개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도시공원을…….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2040 도시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양 행정시하고 도 그리고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이 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정리정돈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관련해서 언론상에 나왔던 사항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의논한 결과 현재의 협약에 대한 문제라든지 도시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행정시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가고 있고,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장기미집행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간특례 하면서도 도시공원, 도 단위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업무 역할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도시공원 실시계획 관련 패소한 부분은 도하고 양 행정시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해서 갈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실시계획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이번에 법원에서 패소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TF팀하고 양 행정시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하고 갈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서귀포시 패소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알아보니까 2016년도에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강성의  제가 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패소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조금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패소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보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게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문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가 양 행정시와 업무를 분담하고 갈 때도 전체적인 컨트롤은 도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는 양 행정시에 관리 이관 다 됐다라고 해서 손 놔 버리고 있고,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그걸 봉합하려고 하는 방안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 행정부는 정말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이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환경보전국만이 아니고 행정시 환경 파트까지 다 공유를 하면서 더욱더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으로, 다 됐습니까?

○송창권 위원  조금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계속 환경보전국장님한테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도시공원기본계획 용역 줘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내년 2월 되면 마무리될 거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과정을 통하고 의회 의견수렴까지 거쳐서 고시 절차에 들어갑니다.

○송창권 위원  그때 뒤에 앉아 계신 한정우 과장님, 월대천 지역에 그 부분 포함이 잘되고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변공원 예?

○송창권 위원  예, 수변공원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잘 챙겨 주시고 절차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차 미비, 하자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물정책과 과장님.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진기옥입니다.

○송창권 위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무료로 돈 안 내고 쓰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물정책과장 진기옥  대학이나 학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상하수도본부가…….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농업 부분만이 아니고, 공공관정에서 나오는 농업용수만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쓰고 있는 상수도의 원수 돈 10원도 안 내죠?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지금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 원수대금은 전액 감면이 됐네요? 0원. 왜 그렇게 했어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것은 최근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당초에 상수도 부분도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부에서는 그것까지 담아놓으면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송창권 위원  적자 발생?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지금 상수도 부분이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물정책과장 진기옥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원수대금을 부과하면 적자 폭이 커지고, 그 적자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하면 어차피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만큼은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이 와서…….

○송창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설계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어쨌든 안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의회에 올라올 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부과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용으로는 전액 100% 감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도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도 쉽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유예를 둬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그렇게 썩 좋은 설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제주시 공공급수용으로 감귤농정과, 농정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정과로 월 얼마씩 부과를 하게 될 텐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부과해서 돈을 받아낼 거예요? 간단하게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물정책과장 진기옥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정책과에 수리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공공농업용 지하수 이용 원수대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수리계와의 관계, 이때 부딪히기 시작할 텐데요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농사짓는 분들도 다 물값 내고 농사짓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물정책과장 진기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더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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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식품분석과장   김언주

환경조사과장   현근탁

대기환경과장   김형철

수질연구과장   송영철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기록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