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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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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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5일(월)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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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애써 주신 김정학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 속에 잔잔한 개혁’을 슬로건으로 개발공사 11대 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남짓 지났습니다.

우선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021년 혁신우수지방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먹는샘물 제주삼다수가 제주개발공사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제주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취임사가 기억이 납니다.

최근 친환경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소통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ESG 경영원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라벨 생수제품을 출시하여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선순환 자원 리사이클 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팩토리 설립 사업장 안전을 위한 통제관제센터의 운영, 생수업계 최초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 등 공사의 변화와 도전에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7월에 불미스러운 사고를 뒤로 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친환경적인 발전은 물론 도민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도민기업으로서 책임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증인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학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행복주택 지역별 건립 현황하고요. 또 기존 주택 매입 현황, 3년 정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해서 보수지급을 하는 데의 규정 그 부분만, 전체 다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이사님들 말고 바로 전기 이사님들, 현재 이사님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바로 전기 이사님들에 대한 명단. 직위나 주요경력까지 포함해서, 임용기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삼다수 물류유통 제주업체, 연안선사 업체 수하고, 물류계약으로 운송하는 업체 현황하고, 그다음 제주업체 외의 선사와 삼다수 물류유통계약으로 인해 운송하고 있는 업체 있으면 그 업체 현황 따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두 개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재단 5년 재원출연금 관련해서 주시고요. 사용현황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다수재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발공사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현황 그리고 성별분포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저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이며 도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인식하여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훈 상임감사입니다.

이경호 기획이사입니다.

한재호 생산이사입니다.

고운봉 공공사업이사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인사.

(관계 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2021년도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JPDC의 현재, 우리의 지향점, 2021년 주요성과, 2019년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먹는샘물 사업, 지역개발사업, 감귤가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감사, 3이사, 3실, 6본부, 1센터, 1단, 40팀이며 정원은 966명, 8월 말 기준 현원은 918명입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가결산 현황과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8월 말 기준 매출액 2072억 원, 순이익은 456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 규모는 552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사 비전과 경영전략체계입니다.

우리 공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내외 환경 분석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 결과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 그리고 성과 창출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 혁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ESG 경영, 4차 산업혁명, MZ세대의 특성 등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공사 ESG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대한민국 ESG 경영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ESG 경영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ESG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제주 천혜의 자원이며 자산인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보전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 사업현황입니다.

2021년 경영목표 및 사업별 세부실적은 주요성과 자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15쪽, ESG 기반의 경영관리 부분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ESG 3대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제2창업 정신기반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적 ESG 경영을 통한 시장 모범화를 위해서 지난 2월에 2030 JPDC 그린홀프로세스 친환경 경영비전을 선포하였고,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미국 LACP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또한 청정제주를 상징하는 제주삼다수 무라벨, 무색병, 무색캡의 3무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선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 윤리경영 체계 강화 및 조직 기강 내실화를 위해서 윤리인권 경영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JPDC 자성실천 결의식’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감사기구 전문성 확대를 위해 감사실을 감사팀과 조사팀으로 세분화하였고, 5대 비위에 대한 윤리법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간 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상생을 선언하고, JPDC형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통합관제센터 준공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 실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JPDC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소외계층 및 코로나19 재난 피해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주삼다수 사업입니다.

제주삼다수는 매출액 3000억 원 시대 진입을 목표로 언택트, 친환경 등 소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품질 체계의 안정화 및 세계적 수준의 먹는물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업 및 마케팅 전략 다각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삼다수 가정배송앱 및 SNS 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동반협력사 및 제5기 물류운영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생산체계의 효율적 추진 부분입니다.

선제적 설비 보전 활동과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L6 신규 생산설비 도입 추진과 더불어 용기 경량화 등 플라스틱 저감 기술을 통한 친환경 생산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먹는물 R&D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R&D 혁신전략 수립을 통한 연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주삼다수 취수원 및 주변지역 지하수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제주삼다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감귤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우리 공사는 제주 감귤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감귤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내부적으로는 감귤산업 적자 해소를 위한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감귤농가 수익 보전을 위한 감귤산업 안정화를 위해 수매 민원 제로화를 최우선으로 하며, 단미사료 무상공급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개발사업입니다.

공공개발사업의 매출 1000억 원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000호 공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상생 도모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개발사업으로는 김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및 주택관리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임직원의 의지와 약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전 임직원은 경영 전 분야의 기준이 되는 공사 ESG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제주의 환경과 지하수를 보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협치를 기반으로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함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한민국 ESG 경영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정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먼저 김정학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언론들을 보면 품질개선 활동과 안전 관리 강화, 국제적 인증 취득 등 김정학 사장님 취임 이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2020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개발공사의 매출액 중 삼다수 사업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언택트 문화입니다. 직접 사는 것보다 비대면 문화가 되기 때문에 비대면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삼다수 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25만 이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언택트 문화에 따른 배송앱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 행사가 줄어듦에 따라 홍보방법을 강화한다거나 SNS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정학 사장님이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개발공사 먹는샘물 시장의 전망이 이 코로나 관계없이 잘 이어진다고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까지 우리가 점유율이 40% 이상을 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54개소 수원지에서 300개 이상의 먹는샘물이 국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불과 1년 사이에 먹는샘물이 100개 이상 늘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삼다수가 지금과 같이 제주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호한다는 이런 면에서는 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홍보라든지 경영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먹는샘물 시장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삼다수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모든 노력, 친환경, 점유율, 홍보 기법, 이런 부분에 새롭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제주개발공사 ESG 경영,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환경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으로 해서 ESG 친환경 경영이 사실상 경영 이슈로 크게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가 주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양병우 위원  환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선제적 경영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장의 트렌드가 친환경, 플라스틱 줄이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월 15일 날 그린홀프로세스 친환경 경영정책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줄이는 문제, 친환경 용기 개발하는 문제,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램 수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쓰는 전력을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린홀프로세스 친환경 경영정책을 발표했고요.

○양병우 위원  그런데 사장님, 그중에 색다른 게 플라스틱 50% 줄이기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해서 50%를 줄인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플라스틱 50% 줄이기는 현재도 18그램에서 16그램으로 플라스틱 양을 줄였습니다. 그 원인은…….

○양병우 위원  그래서 무게로 한다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양을 줄입니다. 여기 보면…….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일단 양으로 줄인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제품을 더 얕게. 그 뜻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정제주를 상징하는 3무를 제시했는데 이 3무 중에 무라벨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양병우 위원  본 위원도 아직은 솔직히 좀 어색해요. 그런데 이 부분의 생산량이 몇 %나 차지합니까? 두 가지를 갖다 놨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라벨 제품이 올해 5월에 서울 P4G 정상회의에 나가서, 일단 그렇습니다.

무라벨 제품 판매는 배송앱을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몇 %를 차지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생산량의 15∼20% 정도 되고 있고요. 연간 1억 병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응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라벨 제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제품 성분이 표시 안 되기 때문에 낱개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송앱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배송이죠.

○양병우 위원  아니 시장성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면 또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1등입니다.

○양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포장, 외형을 보고, 요즘은 질을 보고 선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을 보는 것이 배인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보니까 임직원의 의지와 약속은 잘해 놨는데 저는 이 약속이 임직원의 약속은 맞는데 도민의 약속도 여기에 포함해서 들어갔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도민의 투명하고 공개경영의 약속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임직원의 약속’ 했지만.

지난번에 도민을 실망시킨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로 인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도 했고, 또 이사장님을 포함한 개발공사의 다짐도 들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현재 관련자 처분 상황 그리고 당시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관계자들은 저희들의 자체 적발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전체적인 물량은 800만 원으로 해서 횡령으로 지금 검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횡령사건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자정 결의식도 했고, 또 여덟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다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패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바이패스를 직원이 임의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완전히 갖춰져 있고, 제품 홍보물량 관리라든지 그다음 사내 판매 물량 중지, 또 여러 가지 의식교육, 이런 차원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사장님께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더라도 임직원들이, 간부님들의 노력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팀에서 그 후로 계획들을 다 수립돼서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돈과 연결된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 조금 더 투명한 부분을 제시할 것들을 찾아서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장님의 노력이 뒤따라야 도민들이 빠른 신뢰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앞으로도 모든 부분을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안덕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번 화순항으로 삼다수 물동량을 배정해 주셨고, 처음 출항할 때 저도 현장에서 봐서 가슴이 뿌듯했고, 우리 지역 항운노조 책임자분들과 지역주민 몇몇이서 호탕하게 웃기도 했고. 지금도 코로나 시기입니다마는 그 당시는 비대면이 아주 강화된 시기여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께 고마운 말씀도 못 드렸는데 조만간 11월 되면 언제 한번 모셔서 커피라도 대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바쁘시더라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그것에 따른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번 5기 도외 판매 물류 사업자로 CJ대한통운이 선정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이런 과정도 끝나고 나니까 뒤의 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진정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번에 상임이사님도 화순항에 왔다 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에 돈이 남아서 화순항을 저렇게 키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화순항이 너무 큽니다. 불필요한 화순항을 저렇게 키웠으면서 제주도에서는 활용을 안 해요. 요즘 들어서 제주도에 활용할 방안이 뭐냐 하니까 관공선 부두를 화순항으로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공선 부두는 제주항이고 10척 정도 있는데 10척 정도 때문에 제주 물류항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죠, 선석 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대체항으로, 이제는 아예 제주항에 있던 관공선 자체를 화순항으로 옮기겠다는데 그러면 화순항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항으로 쓰고 물류항으로는 전혀 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돼 가지고…….

○조훈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기관장 회의라든가 이런 것 했을 경우에, 또 개발공사 사장님도, 또 저는 행정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옮기려면 관공선만 화순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동량도 그만큼 맞춰서 화순항으로 보내 줘야지 제주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제주항에 거추장스럽다. 보는 사람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제일 힘도 없는 화순항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도로 보상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되 관공선 하는 것은 반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순리대로 풀고 지역주민 간의 대화가 됐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갈등은 행정, 또 JPDC도 그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순항을 그렇게 키우려면 물류항이든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항만에 몇천 억을 투자해서 했고, 또 기존에 좋았던 금빛모래 해수욕장도 전부 다 쓰지 못하게 개발을 해 놓고. 항만 크면 뭐 합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관공선을 갖다 놓겠다면 결과적으로 서부권역은 행정만 따라오고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게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관공선 올 때 물동량도 몇 프로 비율로 해서 같이 오지 않는 한 관공선만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느 정도 하고. 또 기관장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을 얘기해야죠, 개발공사에서는. 제주도민의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게끔 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우리 의회 뒤의 국수집 식당 가 보면 대기표 받아서 보통 15명 이상 줄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도 그렇죠. 제주항에 그렇게 대기하면서 실을 선석 없으면 배가 밖에 나가서 대기했다가 화물 싣고 나가면 그 배가 들어오고. 이런 이중 삼중 고통을 하면서 제주항만 고집하냐 이거죠. 없으면 좋아요. 그 이상의 항만시설을 행정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주항으로만 이용하겠다. 이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김정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숙지하셨다가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반드시 물류 자체를 골고루, 지금 생각해서 내년도에 화순항에 1.5%, 1.5%로죠, 화순항으로 배정된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조훈배 위원  1.5% 하니까 인근 서귀포 산남지역 어항노조에서는 당장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화순항에 줘 가지고 우리 물동량을 뺏느냐? 이게 원래 제주항 물동량을 다 빼야 되거든요. 산남지역, 성산, 서귀 거기 것 건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물동량 조정할 때도, 제가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 도내 무역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지역항은 애월, 한림, 화순, 성산 이렇게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항은 이번에 처음으로 7000톤을 배정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올해 운영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항에 있는 부분을 놔두고 제주항 쪽에 있는 몫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항만의 이용 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지역항 안배 차원에서, 제주항 물동량을 좀 줄여서 골고루 해 줘야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항의 물동량을 뺐을 경우에 서귀포항이나 화순항이 인접해 있고 같은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움 붙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7000톤 하다 보면 톤수로 봐서 모르는 사람은 ‘아! 양이 많구나’ 하지만 배 한 척에 1100톤을 싣더라고요, 직접 가서 봤더니만. 결과적으로 한 달에 배 한 척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왜? 화순항을 통해서 삼다수가 나간다는 자체가 시작이 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화순항으로 갔던 게 인근 서귀포항의 것이 오다 보니까 서귀포노조한테 화순노조팀이라든가 저를 비롯한 사람이 욕을 먹는 거죠. 작은 밥집의 것을 뺏는 것보다 큰 데 것 조금 빼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항에 있는 관공선도 앞으로 화순항으로 오겠다 그러는데. 제주항에 있는 관공선은 화순항으로 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삼다수 물동량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사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나 성산 쪽의 물동량을 빼지 마시고요.

삼다수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진행상황을 보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신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지금 45초 남았는데요. 다음 질의에…….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조훈배 위원님께서 물동량 얘기를 했는데 왜 굳이 서귀포항이라든가 거기를 불편함에도 물동량을 주는 거죠? 그냥 편안히 제주시만 하면 될 건데 왜 서귀포에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역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배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있고요. 만약에 안 하면, 항운노조가 없어지면 다음에 서귀포항에서 전략적으로 또는 목표를 가지고 이동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운노조가 존치해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삼다수에서 안 하면, 서귀포항 직원들이 월급을 150만 원 받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약속을, 없어지면 직원들 다 그만둡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다 그만 둬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약속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 서귀포항 물동량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5% 이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그 조항을 봤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행을 못 했을 시 사업자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일이 년도 아니다. 이걸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그래도 50%도 이행을 못 한다. 이거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몇 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서귀포항의 경우는 활성화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규정에도 있지만 지역항 미이용 물량에 대해서는 페널티 기준을 1.5배에서 2.2배로 올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복수 선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이티해운의 주 1항차, 씨월드고속훼리의 주 2항차 해서 서귀포항에 10월 중에 14항차 2만 500톤 정도를 운송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강충룡 위원  사장님, 다 좋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페널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데 혜택은 그들한테 안 가. 피해보는 사람한테 안 가요. 그렇다면 페널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항운노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패널티…….

○강충룡 위원  이행을 안 했을 때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패널티 부과분을 피해보고 있는 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섯 군데 골고루 나눠 주고, 제주시에 더 줘요, 거의 다. 그렇다면 제주항에서는 피해보는 거 없어요, 거기 항운노조도. 피해보는 데는 한쪽인데, 그래서 패널티를 줍시다 해서 패널티를 줬는데 다시 그들한테 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한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존 선사 한 군데가 이탈했기 때문에 선복량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CJ대한통운에서도 기존 이탈된 선박회사하고도 미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내용을 사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그쪽과 연락을 수시로 하세요,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직원들이 조정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자꾸 연락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도 조정…….

○강충룡 위원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 19군데 이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44% 됐다 이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선사 교체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의논해 주십시오.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삼다수 점유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40% 이하로 갔다가 최근에 42%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쟁사는 어디입니까? 삼다수가 생각하는 경쟁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경쟁사라기보다는 먹는샘물 업체가 300군데 이상 되다 보니, 한 가지 파이를 가지고 다 나눠서 먹다 보니까…….

○강충룡 위원  국내입니까, 아니면 해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는 국내입니다.

○강충룡 위원  국내에 집중하고 해외에도 때때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해외는 최근에 중국 상해와 대만, 미국 세 군데 시장을 뚫어서 진행 중에 있고, 기존에 있는 고객하고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27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물량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먹는샘물 양의 50% 이상을 제주삼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스포츠 관련해서 마케팅하는 것을 보면 골프라든가, 박인비입니까? 그분 해서 하는 것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삼다수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에비앙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재는 우리 시장이 90% 이상 국내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미주 또 유럽까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 개인적으로 물을 에비앙과 평가했을 때 삼다수가 훨씬 맛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제품에 대한 경쟁력만큼은 충분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고가제품 시장에도 한 번쯤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이면 저는 삼다수 먹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좋다가 아니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측량해 보셔서 고가의 물 시장에도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정원을 봤습니다. 정원 충원이 많이 됐죠?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966명 정원에 918명이 현원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좋아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원 충원율은 지금 최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생산직이라든가 이쪽의 월급도 많이 올랐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많이 올렸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올렸고, 또 증원되다 보니까 교체시기도, 일하는 시기도 빨라지다 보니까 이탈률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충룡 위원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최근 들어서.

○강충룡 위원  그런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원 중에 1급, 2급, 3급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관리자가, 간부급 이상이. 이러면 직원들은 많은데, 예전에는 한 명의 관리자가 직원 20명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의 관리자가 100명을 관리한다면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가 생각하는 조직 형태는 피라미드형 조직형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숙련도를 더 향상시키고, 또 그것에 합당한 대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건 좋은데 상식적으로 1급이 12명 중에 4명 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최소 8명에서 9명은 있어야죠. 2급도, 3급도 너무 많은 정원에 미달한다. 너무 까다롭게, 일에 비해서 대우가 부족해서 아닌가. 아니면 뭣 때문에 이렇게 충원이 안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발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리자 또한 쉽게 접근해서 스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해서라도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우리 생산 공정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 플라스틱 수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플라스틱 페트병 수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서귀포수협과 제주해양경찰청과 협조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비용으로 환산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왜 서귀포수협만 해요? 할 거면 7개 수협 다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원하면 다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원하겠죠. 엄청난 양이 바다에 떠다니고 선박들이 한 번 나갈 때마다 기본 한 팔레트 정도는, 100병 이상…… 그게 100묶음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본인들이 먹은 것만이라도 수거해 와도.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그런 것을 서귀포에 해서 좋으면 항구가 있는 데는 다 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훈배 위원님이나 강충룡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던데, 물류가 왜 서귀포는 44%에 불과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서귀포는 일단 기존에…….

○고용호 위원  제일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존에 운영했던 선사 한 군데가 이탈해서 선복량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탈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에요. 물류 단가를 워낙 후려쳐 버리니까 그렇죠. 킬로당 1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선사 운임료가. 그러면 서귀포에서 기름값도 안 나오는데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주도 선사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체 단가를 싸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운송 대기업은 좀 이득이 있던데 선사들은 전혀 없어요.

계산해 봤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물량들이 서귀포가 전체의 26% 정도 되는데 여기의 44%면 13.5% 정도가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로 가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그것 보십시오. 제주시만 계속적으로, 다른 데도 못 간 데는 다 제주시로 가고. 성산지역도 물류회사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성산에도 그 물류를 다 운송할 수 있을까요? 17%인데. 절대 운송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밀려요. 성산에 새롭게 7000평 정도 포장을 해 줬는데 거기 다 삼다수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선사들을 배제해서 삼다수 계약할 때부터 그만큼 얘기해서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니까 그분들과는 아예 대화도 안 했더구먼.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도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다수가 제주도 기업인데 제주도 선사들은 다 배제해 버리고 다른 데 육지 선사들, 그분들은 선사가 육지니까 당연히 제주도에 왔다가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름값만 얻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제주도 선사는 육지에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기름값이 이중으로 드는데 그분들은 다 배제해 버리고. 참 아쉬워요, 그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운임 관계는 전년도에는 킬로그램당 10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약하면서 1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내 화물운송선사가 총 12개가 있는데 여기에 9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도내 선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운행만 하는 선사지. 여기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사를 여기 둔 것은 아니잖아요. 지사가 있는 회사들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본사 여기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본사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세금이라도 확보하는 거지 본사를 여기 안 두면 제주도 업체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운영을 많이 하더라도. 아닙니까?

보면 계속적으로 대기업에 삼다수가 딸려가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끌려가지 않고…….

○고용호 위원  삼다수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계속 끌려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용호 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서 역점조항까지 전부 다 특별업무까지 받으면서 했는데 그걸 다 배제해 버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는…….

○고용호 위원  삼다수 인원이 1000명이나 되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집중은 제주시로 되고 지역항들은 물동량 배정만 이렇게 했지 50%씩 못 나가면 거기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물류도, 선사도 적당하게 먹고살 수 있는 운임료를 지급해야지. 하역비가 얼마예요? 양쪽에 하역비 하다 보면…….

하역비가 얼마죠? 6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하역비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역비입니까?

○고용호 위원  하역비 빼면 선사 수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역비 따로 주나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하역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역비 빼 버리면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육지에는 운송료도 포함되나요? 물동량 모아놓은 곳으로 운송료,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한 가지만 가면 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배에서 내려 가지고…….

○고용호 위원  운송료가 다 포함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닙니다. 배에서 하역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하역하는 데까지만 17원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저번에 11원인가 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0원.

○고용호 위원  10원 했죠. 그래서 적자 났죠? 하역비만 주다 보니까 적자 났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적자…….

○고용호 위원  적자 났죠. 60원인가 하역비인데 10원이면 적자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0원에서 17원이면 많이 인상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물류가 생기는지 모르……. 이렇게 많이 인상해 줬는데 우리 제주도 업체들이 그걸 전혀 수용을 안 해서. 그걸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부분이 들어온 게 아니던데. 6개 업체는 아직도 안 들어가 있던데?

안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다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6개 업체는 배가 몇 척이에요? 업체가 6개면 선박이 몇 척이나 되겠습니까? 제주도 업체가 총 몇 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2개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 업체가 13개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2개.

○고용호 위원  RORO선까지 포함해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부분이, RORO…….

○고용호 위원  RORO선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전부 다 제주시에 있고. 그렇죠? 다른 데는 없잖아요, RORO선은? 편리한 대로 다 가는 것 아닌가요? 그게 물류요금이 좀 싸요, RORO선이? 아무래도 차로 가면 좀 싸겠죠. 그걸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하역하려면 크레인비도 들고, RORO선 크레인비도 들고 하면.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운임 인상이 10원에서 17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항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데. 그래서 대기업에 딸려 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이런 민원들이 해결됐으면 대기업에 딸려 간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삼다수가 물류도 아주 잘한다고 얘기하겠지.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사는 지금 양쪽에 완전히…….

○고용호 위원  머리가 아픕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찡겨있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유능한 사장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10원에서 17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고용호 위원  17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소통해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게끔 하는 게 능력이죠. 그분들은 아예 대화도 안 하고 배제시켰다고 그리 이야기하시던데. 너네 아니면 다 운행할 수 있다고 딱 못 박아서 대기업인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예 접근도 안 한다고 하던데, 소문에 의하니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마지막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고용호 위원  다 오면 다 같이 해 주셔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 무단반출 행위 이후에 조치 방안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870, 85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조치사항입니까?

○김희현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스템적으로 조치…….

○김희현 위원  자체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점검했습니까? 850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경찰에 고소한 물량보다 일단 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지금 확정지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수사 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경찰에서는 수사 종료가 돼서 검찰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단횡령 사건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부 행정절차는 이행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7년도에 페트병 포장해서 거기에 지금 18억 정도 손해를 끼쳤다, 이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사기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17년도에 공공구매론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데하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면 금액을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은행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가 계좌번호를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것이 이행이 안 돼서 해당 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배상 된 사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은행하고 업체하고 삼자 계약을 해서 협약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발공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판에 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졌습니다.

○김희현 위원  패소해서 18억을 지급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대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종료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18억을 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실물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잘못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는 사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분을 상대로 다시 재판해 가지고 1심에서는 구속된 상태이고, 2심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업무처리의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삼다수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을 건데, 내가 알기로 개발공사에 위원회도 여러 개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의 직제 체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 내려도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 자체를 많이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ERP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계좌 변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출계좌 변경을, 이런 원천적인 것을 많이 했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계좌번호를 바꿔서 보내는 게. 공공기관에서 계좌번호를 바꿔서 보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로 보냈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마 꿈에도 그런 걸 생각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것도 4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이거 잘못되면 우리 임직원들한테도 피해 갈 수 있는 사건이죠?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사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정비하고요. 무단반출 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사기에 연루돼서,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기에 연루돼서 우리 삼다수, 국민의 세금인데 18억 정도가 사기를 당했다, 예를 들면. 이건 시스템적으로 아주 문제 있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은행계좌를 바꿔서 지출해서 이런 부분을 발생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선정할 겁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전산 처리 과정을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사항이 ERP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상에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화했고요.

두 번째는 자체의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자체 윤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청렴, 사람중심 문화, 윤리경영, 인권경영과 조직경영 내실화를 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영평가 실적을 보니까 지금 다급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작년보다 떨어졌고, 나, 다, 다, 나, 다. 이렇게 해서 계속 5년 동안 보니까 다급, 나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이것도 윤리하고 연관돼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직전 5개년도의 점수보다 작년도 실적이 제일 높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단횡령사건이 사회 문제화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조정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2021년 실적은 ’20년 실적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20년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20년 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거지 꼭 그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없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회 문제화됐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김희현 위원  어쨌든 등급이 하향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윤리의식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는 말씀 하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그럼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삼다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윤리경영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많은 부분 노력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감사실 내에 감사팀과 조사팀을 신실했고, 두 번째는 윤리경영팀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청렴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2번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부서와 직원에게는…….

○김희현 위원  제주개발공사 매출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매출이 현재 2900억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900억이면 제주에서 제일 큰 기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것저것, 경영도 그 수준에서, 40%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4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제주삼다수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감귤 수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감귤 수매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사업이 좀 안 되고 있죠, 감귤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수매라든지 산지 격리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사업 실적이 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더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문제는 감귤주스 이 사업이 문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했을 때 문제점, 했을 때 문제점. 감귤이 폭락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감귤 사업에 대한 적자폭 개선을 위한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현재 감귤 1공장과 2공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2공장을 폐쇄하는 방안, 두 번째는 감귤주스가 생산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귤주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이 감귤 사업한 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20년 됐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의 노하우도 없어져 버렸고, 그동안에 다 이렇게 해서 적자나고, 계속 사업실적도 안 나오고, 감귤 수매는 떨어져 가고. 보니까 2019년도보다 2021년도가 반 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고요.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결단 내릴 땐 결단 내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그러한 장기발전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제주맥주도 넘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것은 정부에서가 민간영역으로 판단해서 민간에 넘기라고…….

○김희현 위원  넘기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제주맥주를 그동안 몇 년 했죠, 연구하고, 개발하고 한 게?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넘겨 버려라 해서 넘긴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사업을 개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버렸을 경우의 문제점, 이게 없다고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 기대하는, 도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하고 아파트 임대 개발사업도 하고 행복주택 개발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민이 기대하는 바가 되게 크고, 또 개발공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임직원이 1000여 명이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코로나 지나가고 해외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보편적인 상황 가지고는 안 된다. 좀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40%가 아니고 50% 대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해서 왔을 때의 상황과 지금 1년 여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제주삼다수가 제주개발공사 매출의 97.1%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생산하면 판매된다는 개념에서 시장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제주개발공사가 혁신적인 노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ESG 경영원칙을 발표한 바 있고, 또 준법경영 시스템도 지방공기업 최초로 제주개발공사가 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윤리 노력도 강화하고 앞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 구성이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하여튼 임원들 구성을 하는데 임명권자가 누구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외이사 임명권자는 도지사입니다.

○송창권 위원  전부 다 도지사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회사 내 상임이사는 사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상임이사는 사장이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이사님들 경력이나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번만이 아니고 그 전까지 포함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외이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별로 위원님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기대도 많이 받고 있는 전 도민의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네들 기업인 것처럼 하고 있네요? 그런 느낌을 못 가집니까, 사장님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가 취임한 이후에 산하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모든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 올라오면 사장님이나 도지사가 임용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인사가 올바른 인사인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기가 죄송해서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할까 하다가 같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쩨쩨하게 이거 할 게 뭐 있는가 해서 그냥 접어두고 싶었는데요, 전임까지도 포함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너무 지나친 끼리끼리의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제주도개발공사가 이러면 감시대상 되고 지탄받고요. 일부분에만 칭찬받고 일부분에는 욕 얻어먹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누구의 후광인지, 아직도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지 그 자체부터가 문제예요. 우선 그 정도하고.

지금 비상임이사님들의 활동비하고 회의참석 수당, 회의참석 수당이야 충분히 이해될 만한 거고 활동비로 해서 월 얼마 정도 받아요, 비상임이사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적정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적정의 기준이…….

○송창권 위원  기준은 사장님 생각에 괜찮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타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타 공기업도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인사를 하는가요? 끼리끼리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인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송창권 위원  특정 정치성향에 있는 분들 이렇게 모아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개모집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송창권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사장님! 이름 얘기해요? 좀 더 투명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잘해 보겠다 해야지 일방…….

말씀해 보십시오. 할 말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개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그 정도만 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상임이나 비상임이사 임명 기준에 맞도록 세무나 회계 전문가를 포함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임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명함을 보이며) 이 명함을 제가 다른 데서 받았어요. 우리 도 환경보전국에 감사하면서 제시했는데 이거 보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이 명함이 누구의 명함이냐 하면 삼다수 개발공사의 정식 직원의 명함도 아니고요, 뒤에 명함입니다. 이름 때문에 숨겨 놓겠는데 이게 주거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위탁받아서.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공기관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대행료도 무려 삼천 몇만 원이었던가요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공사를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주거복지센터에 관련한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상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는 내용들로 명함을 만들어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 명함이 오래 전 공사 공식 명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명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명함 바꿔진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도 가지고 있고 이전에 돼 있는 것도 남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저한테 준다는 얘기는 이 명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탁대행수수료도 3500만 원 정도를 매년 받고 있고 이러는데 도의 업무를 대행해 나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선전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주거복지센터에 맞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을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달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개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다수 원수대금 얼마 정도, 톤당 얼마 정도 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전체적으로 100억 이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톤당.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톤당…….

○송창권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톤당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원수대금이 조금 인상될 텐데, 물론 그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상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하겠던데,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지금 물 쓰는 데 원수대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는데 삼다수는 이미 많은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률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원가에 다 반영돼야지 않겠습니까, 매출 원가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을 지금 어디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지하수 원수대금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50억 정도 수준에서…….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고, 부과체계를 개선하느라고 애쓰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리고 다른 물 쓰는 분들이요, 농어업용이라든지 다른 공장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하수를 쓰고 있는 삼다수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해서 대응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정 용수 이런 차원에서 지하수보다 빗물을, 빗물 우수 장비 이런 거 하는 부분, 그다음 설비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제주삼다수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돼 있구나. 다른 부서에서 이 자료를 사장님한테 알려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생산이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위원님, 생산이사 한재호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삼다수 관련해서는 유효율, 여기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단가하고 이건 안 올랐고요. 요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올랐더라고요, 이번에.

○송창권 위원  배려를 한 거예요. 다른 데는 1000%도 올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이번에 우리는 요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송창권 위원  농어업용은 부과도 안 하다가 지금 부과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참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려를 해서 많이 안 올린 거예요. 지금 최저가 되어 있어요. 요율을 개선해서 최저로 올린 부분이 삼다수 원수대금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생산이사 한재호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장님도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희현 위원님 지적하신 삼다수의 경영과,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나올 때 저희가 2017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저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삼다수의 이미지 자체가 공기업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기업, 민간기업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삼다수의 이미지라는 것이 공공기관의 이미지하고 같이 연동돼 버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3000억이 넘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경영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지정된 계좌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변경 요청 왔다고 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정말로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 외에도 회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도정도 굉장히 힘들어서 도민들에게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200억을 도에 기부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기부금 형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부금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공기업에서 제주도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처음 접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8년에 들어왔을 때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 도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기부금 형태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국세와 관련해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탈루하는 목적으로, 국세 탈루의 목적으로 공기업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가 작년에는 어물쩍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0억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3차 재난…….

○위원장 강성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다 못 썼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걸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200억씩이나 줬는데 제주도라고 해서 그냥 믿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회계시스템에서 전문성이나 그다음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200억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기부할 때는 딱 지정해서 하든지, 딱 여기에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면 추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보고를 받으셔야죠.

또 하나 4차 산업 펀드 출자 10억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도에서 보고를 받긴 받으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펀드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고용이 170명 추가로 되었고, 최초 투자 대비 93명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매출이…….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포괄적인 부분은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성장해서 얼마큼 고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출자한 펀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 꼼꼼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돈이 나갔으면 그것에 대한 회계와 그것에 따른 보고를 반드시 받으시고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4차 산업 펀드 관계도…….

○위원장 강성의  4차 산업 펀드와 200억 기부와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를 받아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기부금 처리를 앞으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작년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수보전기금으로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삼다수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 충분한데, 제주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년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삼다수가 집중적으로 인재육성이나 이런 부분, 단순히 사회에 공헌이 아니고, 장학금 지급하는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200억 기부금 관련은 사상 초유의 국가 재난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사상 초유라도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미 남기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필요로 하거나,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건별로 기부금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형태였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받지 않습니까? 40억 가까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국가 재난사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제주…….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것은 명분이었지 원래는 기부금 형태로 도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세법적으로 공기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2018년까지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제주도에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으면 지정해서 이렇게 써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조금 더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면, 감귤농가, 업무보고를 보면 참 답답한 게요 삼다수 생수사업은 굉장히, 원수가 워낙 좋아서 잘하는 건지 뭘 잘해서 잘하는 건지, 제주의 브랜드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귤농사도 제주의 브랜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감귤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을 그런 식으로 쓰니까 20년 동안 해도 제자리걸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귤 연관 산업의 활성화 차원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면 그만큼…….

○위원장 강성의  비상품 감귤을 격리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귤 농가의 소득을 보충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감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감귤액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뭡니까? 음료 아니에요, 음료. 감귤주스 개발 아닙니까? 감귤주스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좋은 감귤주스 원액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밖에 못 하느냐? 맨날 적자에 허덕이느냐라고 하는 거, 저는 감귤농가 소득 지원이라고 하는 안이한 접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제가 안다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렇게 함으로써 감귤농가의 조수익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비상품 감귤을…….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공기업에서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들어온 감귤을 가지고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농축액도 판매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계속 20년을 했는데도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감귤주스는 우리만 있냐고요? 오렌지주스가 제주 하나밖에 없고 모든 국민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오렌지주스 안 먹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냐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감귤농가 소득 증대 차원으로만 너무 좁게 접근한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귤농가 소득 증대 차원은 비상품 감귤 시장 격리 사업이고, 이것에서 나오는 파생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해서 농축액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리고 단미사료 사업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다 적자잖아요. 왜 적자일 수밖에 없냐? 그 좋은 제주도 감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미사료 좋습니다. 단미사료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연구들이 축적되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감귤 원액을 가지고 농가에 사료로 준 것 아니에요. 돼지든 닭이든. 그러면 그것을 먹은 닭과 돼지들이 건강으로 뭐가 괜찮은 건지 이런 식의 연구가 되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뒷받침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부담으로만 갖는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뒷받침은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이제 손 떼야 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귤주스를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감귤주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게 생산할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만큼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품가치로서의 브랜드가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주스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먹는샘물도 아까 300개 업체라면서요. 300개 업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0%나 점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브랜드, 그 신뢰성 때문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제주에 감귤이 대표적인데 20년이나 했는데도 사업을 철수할 만큼, 사업을 포기할 만큼 고민해 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액을 가지고 제주의 감귤주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민간영역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감귤농가의 수입을 보전해서 단미사료 감귤박이 처리가 안 되면 매립장으로 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과거에는 공해상에 가서 던졌습니다.

○양병우 위원  물론 당연히 했는데 해양투기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자체 하수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양병우 위원  어쨌든 폐기물로 처리될 수밖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도 이 사료로 나가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농장까지 직접 무료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양병우 위원  몇 톤이나 됩니까? 1년에, 대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물량은 자료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 신청 자료 있으면 한 번 더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거기 하는 것과 추가로 지렁이 양식장 이런 데서…….

○양병우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음료사업만 해야 됩니까, 이 제품을 갖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호식품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어서 감귤주스가, 제가 ’79년도, ’80년도 초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것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타격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보면 기능성 제품, 제빵이라든가 어떤 기능성을 놔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점진적 중단만 되어 있는데 중단도 중단이지만 중단되면 뒤따르는 게 모든 가동하는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부분이 멈춰 서지 않습니까? 멈춰 서는 게 현재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또 폐기물로, 고철 덩어리로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그것보다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물은 변하지 않지만 먹는 것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들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유휴시설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감귤 2공장을 폐쇄함에 따른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리고 삼다수공장의 연관적인 문제…….

○양병우 위원  사장님, 제가 답변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변화에 대처를 못 하는 부분들이 대정지역에도, 농협이 2000평 해 놓고 그 부분도 중단되어 있고.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비쳐지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행감이 끝나면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귤 부산물 단미사료는 연 2658톤 정도…….

○양병우 위원  많이 하네요. 어쨌든 그것이 사료든 간에 재활용 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주택, 그러니까 2022년 공공주택은 어느 이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공공사업이사 고운봉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중에 행복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에서부터 완공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제주도와 같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후보지 선정할 때부터 제주도하고…….

○양병우 위원  그건 제주도가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공사가 짓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우선 청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의 이용이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역을 물색합니다.

○양병우 위원  면적의 기준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저희들이 적게는 12세대부터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매입 가능한…….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주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도가 매입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매입 가능한 것은, 도가 매입하는데 제주개발공사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도가 매입해서 제시하면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매입하는 주 안은 우선은 도에서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12세대 이상 하는데 도시계획은 「건축법」에서……. 고운봉 이사님께서 건설국장도 했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도시계획구역, 그다음 고도지구에 따라서 건축 높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층수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개발공사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그것은 용도지역 기준,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준에 맞게끔 그 용도별로 층고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층고가 6층이든 8층이든 가능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어쨌든 그것은 지역별로…….

○양병우 위원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에 한해서는 지하주차장도 안 되고 지상 4층까지만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운봉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듯이 층수를, 그 지역 고도가 20미터다. 이것에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일단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도 봐야 되는데 아까 4층이라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도시계획상 고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하층도, 지상으로 올라가면 행복주택인 경우는 보통 한 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그게 가능하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일단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하의 사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암반지대다 이렇게 해서 지하공사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 예상된다면 사업비 지원기준의 한도 때문에 지하보다는 지상,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지역의 경우는 도가 작년에 한 군데 매입해서 230평, 작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15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인데 작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주차장이 14대밖에 안 나오고, 4층 하면 15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오늘 상임이사님의 답변은 그 고도에 맞춰서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할 수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막대한 그런 부분만 없으면 지하도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모지구인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고도는 올라갈 수가 있으나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하공사에 대한 애로가 있어서 세대수와 주차장을 하려니까 15세대밖에 할 수 없는 규정이었다고 알고 있고.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바로 인접지역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인접지역도 좋지만 어렵게 부지를 매입했는데, 설계나 그런 부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판단으로 막대한 어려움이 있다. 저한테 그런 부분 제시도 하지 않고 주차장이 없어서 오직 4층밖에 못 하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이것은 행복주택이 아니고 국민임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세부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20세대 분양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좋은 일 참 많이 하는데 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개발공사에서 홍보라든가 이게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요즘 시내를 방문할 때 보면 JDC는 큰 전광판에 광고하는데 개발공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복주택이라든가 국민주택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또 미분양 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진정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언론에 하든 홍보매체를 하든 도민들, 특히 어려운 가정, 아니면 읍면동에 이것을 공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면 단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일은 잘해 놓고 나중에 욕먹는 것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 이미지도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인 것도 알고 개발공사가 우리 도민의 기업이라고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큰 돈 안 들이고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해 주시고.

아까 전부 다 지적했던 게 감귤주스 부분인데 저도 작년에 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애들이 태어나면서 양손에 피자와 콜라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밀감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식단 자체가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서구식으로. 그러니까 밀감 자체를 어린이집, 학교 급식실이든 노인복지시설이든 뭐든 원액을 제공해서 일상생활에서 우유를 먹듯이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밀감주스가 항시 옆에 있게끔, 어릴 때부터 입에 적응하면 이것을 선호하고 소비시장이 좋을 것 아닙니까? 저도 나이 50대 중반 되다 보니까 옛날 음식이 생각나고, 향토음식인 된장국 이런 것을 찾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입에 배었던 습성은 꼭 찾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남북 교류할 적에 우리 효도 작물이 제주밀감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 할 때는 작목별로 밀감 몇 박스씩 갹출해서 북한 보내기 운동도 했었는데 이제는 꼭 감귤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부피도 작은 진짜 원액으로 해서 같이 끼어서 팔면 이미지라든가 홍보라든가, 꼭 돈 받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사업에 같이 넓게 하면 소비라든가 전국적인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고.

올해 초에,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마는, 코로나19로 해서 대면이고 뭐고 의회 출입도 못 해서 당분간 집에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나왔던 게, 노래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양지은 씨 트로트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고였습니다. 그분이 제주에서 뭘 먹었냐니까 몸국 먹었다니까 몸국 인기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때 양지은 씨 같은 경우는 탈락해서 집에 내려왔는데 주전 선수 한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보결로 들어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서울도민회에서도 투표하고, 전날 투표해서 이런 현상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 할 때 양지은 씨 같은 분 모셔서 행사라든가 했을 경우에 삼다수라든가 밀감 홍보, 큰 돈 안 들이고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실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감사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감사실장 김미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왔을 때도 했는데 지적사항이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요구하고자 하는 게 전년도 우리가 방문해서 지적했던 부분 몇 프로 진행됐는가.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임기가 2년 되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다음에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그냥 시간 때우자’ 이게 작용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년도 회의록을 참고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그다음에 완결이라든가 진행 중, 이 사항을 참고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고.

또 개발공사 내에 여성 임원 비율, 관리자 비율이 아직도 저조해요. 보니까 감사실장님도 여성분인데 여성으로서 이거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자체 감사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행안부 기준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이 2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20%인데 그 수준도 못 맞추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제주 하면 삼다 아닙니까? 왜 삼다입니까? 세 가지 많은 게 뭡니까? 바람, 돌,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삼다수 명칭 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모든 기관이든 단체를 보면 남성 임원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 임원이라든가 중간 관리 책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개발공사는 이것에 대해서 더디고 못 미치지 않나. 실장님도 여성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권고 지적사항 해서 새해에는 비율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감사실장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감사를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사장님께서 경영 철학으로 많은 부분들을 챙겨 주시고 계셔서 계속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보완이 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훈배 위원  실장님, 내년 이 자리에는 제가 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도민의 기업으로서 도민이 최고다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감사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지적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지 아직도 일방적인 남자 우선순위는, 저도 남자입니다마는 좀 뭐한 것 같아서 개발공사 먼저, 도민의 기업 먼저 여성이 근무하고 싶은 곳,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전년도 임원님들 지적사항 회의록 첨부해서 진행 사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사실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저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오늘은 행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개발공사가 있음으로써 도민이 행복하고 뭐라도 할 수 있고, 특히 생명산업인 1차 산업 밀감 부분을 꼭 득과 실, 플러스마이너스 수익으로만 계산하다 보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다 보면 벌 때도 있고 적자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데서 수익 창출한 것 1차 산업에 보태면서라도 꾸준히 끌고 가고, 뭔가 새로운 개발, 1차 산업에 거의 20년 동안 주스 해 가지고 아직도 제자리걸음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불태우고 포기할 생각을 갖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연구 개발해서 ‘제주밀감’ 하면 그래도 뭐할 수 있게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1차 산업 특히 감귤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가 비상품 감귤 수매라든지 산지 격리라든지 이 두 가지가 도내 감귤 가격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귤주스 사업에서 빠지더라도 감귤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문제는 감귤주스를 생산할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제주감귤을 이용한 감귤주스가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타 기업에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농축액도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농축액 가격이 너무 저가로 내려가서 이러한 시장성의 문제, 또 감귤 1공장, 2공장 두 군데로 운영하다 보니 1년 가동률이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공장을 폐쇄해서 1공장으로 합쳐서 수익을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적자 폭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공장을 너무 비대하게 키웠던 게, 이런 표현을 하면 잘못됐지만 선거 공약 아닙니까? 서쪽의 밀감을 처리하고 그걸 동쪽으로까지 끌고 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해 달라고 해서 금능 거기 가서 공장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과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처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어차피 치울 거면, 1년 고민하면 그 기간에 머리만 아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결단력까지 하게 되면 우리 도민의 생명산업을 갖고 있는 농민, 감귤을 재배하는 그분들 얼굴을 한번 상상하고, 또 사실 이게 그럽디다. 감귤값 좋을 때는 내가 잘해서 번 거고 감귤값 폭락할 때는 제일 어르신 도지사부터 욕하기 시작해서, 도지사님이 미깡 장시입니까, 미깡 농사하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포 풀 수 있는 것, 우리가 욕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윗만 보지 말고 그분들도 보시고 결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개발공사가 창업 26년입니다마는 제2창업 정신으로 모든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사장님, 사옥 건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사옥 건립. 여기 빌려서 왔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옥 부분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서너 군데 특정 지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왜 지역을 특정지역을 못 박았어요? 서귀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공장하고 가까운 문제…….

○강충룡 위원  그 옆에 서귀포 없어요? 제주시 동지역이면 연동이라든가 노형보다는 그 인근지역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는 지역은 조천읍 지역이나 아니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왜 제주시 동지역이나 조천읍 지역으로 했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강충룡 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냐고요? 왜 거기를 딱 못 찍어 먹어 가지고, 지금도 못 찾았는데 왜 거기로 했습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나는 이거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구나 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럴 수 있구나. 공공임대주택, 제주시 집값이 더 쌉니까, 서귀포보다? 그래서 제주시만 다 했나요, 임대주택 매입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매입 제주시 27개하고 동지역 23개하고 서귀포 3개 한 게 지역별 안배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역별 안배할 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3개, 3개가 어떻게 기준에 따라 안배한 겁니까? 이 기준 얘기해 보세요. 23개, 3개 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를 들면 인구수도 있고 차상위 계층에 관한 부분도 있고…….

○강충룡 위원  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인구수 비교 내가 모릅니까, 인구수를. 서귀포시, 제주시 인구비율이 그러면 10배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수를 배정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임대가격이 똑같습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비슷합니다.

○강충룡 위원  임대가격이 비슷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시중가의 20∼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 보십시오. 임대 매입 현황 보세요. 몇 개 몇 개인지를.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살펴봐도 이거 뭐 뻔한 건데. 사장님이 추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3차까지…….

○강충룡 위원  이 계획 잡는 것을 사장님이 했나고요, 사옥이랑? 기준이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기준 아니에요? 배제할 이유가 없는데. 알다시피 미분양은 서귀포가 더 많고, 미분양이라 칭하지 않은 임대 또한 서귀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에서 미분양지역이나 그런 쪽에 더 해야죠. 제주시 가격은 폭등해서 난리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공사업이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위원님, 뭐 이…….

○위원장 강성의  이사님, 직함과 통성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공공사업이사 고운봉입니다.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도 인구 비례 말씀하시니까 그 원칙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큰 틀에서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있지만 저희들이 임대자를 모집해 보면 서귀포지역은 경쟁이 제주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말은 임대주택에 가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지금 제주시에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준에…….

○강충룡 위원  그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비율이 이렇게? 미분양도 생각 안 하고 제주시는 집값 평당 5000만 원, 1억 간다고 하고 서귀포는 미분양인데 공공에서 그걸 상관 안 하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위원님, 맞습니다. 서귀포지역이 공동주택 미분양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다만 임대주택의 수요자도 수요를 공급…….

○강충룡 위원  그걸 모릅니까? 그게 정도껏 해야죠, 지금 상황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그렇게 하고 있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앞으로 저희들도 공동주택 미분양 관련된 것도 참고해 가면서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해서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 말이 돼요, 이게?

삼다수 무단반출 6명이 문제됐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금액은 800만 원쯤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인정한 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모르지만 인원수와 금액은 확정 지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분네도 다 인정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전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불편해서 못 올 때 사건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다시 발생한 거 보면 쉬쉬해서 넘어간 게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적발했고,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적발해서 내부에서 고발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이 또한 아까 말한 관리자가 어느 정도 병목현상에 의해서 그런 역할 또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집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꺼내는 이유가 고위직 임직원들 충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 여러 가지 다쳤던 영향이나 그 부분은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들이 힘들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적도 있지만 관리자 부분에서 책임 소지 또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충원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삼다수가 장기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쪽으로나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강충룡 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 젊은 층한테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M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SNS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장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떤 걸 하면서 놀았습니까? 축구라든가 농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라든가 지역마다 다른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은 거의 축구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희 동네는 배구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역적 특성도 있고 공간적인 여유, 상황마다 다르긴 합니다.

10년 전에 저희 동홍동 쪽에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봤거든요. 제 아이들은 아닙니다마는 그 10년 전에도 방학 때마다 애들이 피시방에 가요. 그래서 “너 몇 학년이냐?”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입니다. “야, 너 여기 오지 말라,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친구들 하는 말이 “저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예전 사장님 세대는 축구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게 문화였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접근하는 방법, 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은 배구, 골프, 당구 등 각종 스포츠도 좋지만 저번에 말씀했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것,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몇천만 명 볼 거예요. 게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면 그들은 잘 봅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티브이 홍보 안 해도 돼요. 스포츠대회를 열면서 상금 1000만 원만 걸어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봅니다.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갑자기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게임, 제가 와서 지금 당구에 들어갔습니다, 삼다수가. 들어갔는데 이 게임, 연구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가 돈도 얼마 안 들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돈 많이 들 겁니다. 엄청나게 듭니다.

○강충룡 위원  돈 얼마 안 드는데 어쨌거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하고 막 대화하더라고요. “야, 너 선생님하고 언제부터 친해졌어?” 하니까 “제가 게임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더라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요즘 소통한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한 번 접속자가 몇백만 명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출고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삼다수 출고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출고시스템은 생산이 완료되면 물류단으로 물건이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물류단에서가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상차하고 관리를 합니다.

○고용호 위원  카운터는 누가 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카운터는 물류단에서 합니다.

○고용호 위원  감시는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생산하고 감시하면…….

○고용호 위원  감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근거가 다 남습니다.

○고용호 위원  근거는 남는데 예를 들어서 출고해서, 청원경찰인가요? 그분들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청원경찰은…….

○고용호 위원  입구에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보안직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안직들은 이것에 관여 안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보안직들은 CCTV 관제하고 출입 관계.

○고용호 위원  출입 관계하면 당연히 그분들하고 카운터하고 24시간 거기 관리 감독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용호 위원  불법으로 출하되는 것은 훤히 알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일 중요한 것은 바코드가 있는데 바코드에 의해서 추적관리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언제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를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고 난 것은 그 전에, 이 시스템 하기 전에 사고 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이제야 보완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다 보완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성산읍에 하나도 없어. 왜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한 채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채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한 명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어요? 어느 거예요? 없네, 성산읍.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공사업이사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공공사업이사 고운봉입니다.

금년도에 매입 임대주택 기위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그거 자료에 없잖아요? 자료에 없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있습니다. 매입 임대도 있고…….

○고용호 위원  없어요. 자료 요청한 것에 봤는데 없어. 본사라도 성산에 하나 지어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그게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가능하죠?

고운봉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고용호 위원  임대주택도 안 해 주는데 본사는 성산에 합시다. 땅이 필요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매입 임대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예 건설용으로 해서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땅을 하나 매입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건설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 땅 좀 팔겠다고 하는 데도 있던데, 2만 5000평. 그거라도 사던가. 사실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사는 것은 행정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매입하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행정에서 매입하게 되면…….

○고용호 위원  전혀 없으니까. 삼다수에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10년 전에 삼다수 갔을 때는, 삼다수 사장님 만나러 가면 삼다수 정문으로 딱 들어가서 집에 딱 갔거든요. 그러면 ‘아, 삼다수가 물공장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오니까 물을 파는지 뭐를 하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이원화됐을 때, 본사와 공장이 이원화됐을 때 장점이 뭐인 것 같아요? 사장님 생각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첫 번째는 제주삼다수 공장동에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지하수특별보전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래서 사무동이 내려와 있고.

○고용호 위원  리모델링도 못 하는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리모델링도 안 돼요? 증축도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장과 본사가 같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옛날에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해서 망했어요, 같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다음에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8억에서 9억 정도의 임대료를 여기 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 또 미래지향적으로 회사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용호 위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그런 세세한 것을 묻고 싶은 거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원론적인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장점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임대료가…….

○고용호 위원  장점이 매출액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원활하다든지 삼다수에 관한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면 글로벌화돼서 수출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장에 하니까 단점이 뭐였다든지 장점이 뭐였다든지 그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거기에 건축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근무환경이라든지 지금은 삼다수의 매출이 9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감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퓨어제주라는 게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퓨어제주는 LG생활건강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물에다가 미네랄이나 가향을 넣어서 만든 혼합음료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왜 실적이 자꾸 떨어지죠, 판매실적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매출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LG하고도 매출 확대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데 문제는 모든 회사가 자체 브랜드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급라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삼다수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해서 갈 수 있는 법은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뭔가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매장도 확대가 될 것 같고, 매출액도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고, 물류비도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삼다수와 퓨어제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용호 위원  아주 다른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법이 뭐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책은 일단 우리하고 계약된 업체에 판매를 더 넓혀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요청한 것으로 끝이에요? 어떤 뭐가 있어야죠. 혹시 감귤에는 주스말고 다른 거, 분말 같은 건 생산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분말 같은 연구는 돼 있는 거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 물 짜는 것 말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농축액…….

○고용호 위원  농축액이 계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적자 난다고 자꾸 울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야죠. 지금 분말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확장돼요. 혹시 녹차분말이라는 거 알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과거에도 제주녹차를 개발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녹차분말을 알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는 먹습니다.

○고용호 위원  녹차분말, 무우분말, 알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무우분말은 안 먹어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우분말도 밀가루하고 한 5% 정도 섞어서 국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인장 분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감귤도 그런 거 좀 연구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용역도 했고, 여러 군데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 봤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말도 있고, 그다음에 건조식품, 건조해서 파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고용호 위원  건조는 지금 다른 데도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제주도 기업이 하고 있는데 굳이 삼다수가 할 것은 아니고. 그거 빼앗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 것을 개발해야죠. 그래야 1차 산업이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역할을 하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농축액도 지금 저희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산 감귤을 이용해서 농축액 개발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축액은 대기업이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기업이 하는데…….

○고용호 위원  대기업은 좀 눌러도 돼요. 그런데 감귤과일은 우리 중소기업이, 소기업이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일 중요한 게 손익분기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라는 얘기고, 손익분기점 따지는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왔을 때 따지는 거고 지금은 연구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감귤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옥, 지금 여기 임대료가 8, 9억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몇 년 썼습니까, 여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4년쯤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쓰면 돈이 나가는데, 지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은 지금 부지매입과 건물을 합쳐서 500억 이내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옥 규모는 연면적 약 2700평 돼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꼭 제주시 동지역, 조천읍 지역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옥을 짓는 데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옥을 하나 지으면서 제가 어디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사옥만 지을 건 아니죠?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물 하나 짓고 사옥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냥 검토만 하고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제가 일단 조언을 한다면 사옥도 짓고 홍보관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삼다수가 이미 글로벌로 가야잖아요? 그러면 홍보관을 크게 짓고 거기에 관광객들도 와서 참여하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거죠. 지금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다 해야 되는데, SNS에도 홍보해야 되고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에 제주가 나와서 지금 제주가 엄청나게 소문났잖아요. 제주의 아름다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나 연속극에 홍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업, 자연스럽게 하는 홍보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게임”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옥을 짓고 거기에 홍보관도 짓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옥을 짓는 이유가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직원들 가기 위한 그걸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꼭 제주시 동지역 하면 지금 땅값이 엄청 올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거리는 사실 몇 분 안 됩니다. 조천이나 구좌나 이런 데 따져도 거리는 전부, 여기서 조천도 얼마 거리예요? 마찬가지, 구좌도 마찬가지고 성산도 마찬가지고 거리 멀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어느 만큼 빨리 가는 급행 노선이 있는 거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홍보시스템 갖추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물론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사실은. 그런데 동지역에 내려왔을 때 건물 하나 짓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조금 읍면지역으로 내려가면 홍보관도 설치할 수 있고, 그것에 연관된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 몇 개 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동지역 6개하고 조천지역 8개 곳 접수했지만 후보지가 없다. 특별한 건물을 지을 거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바는 사무공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물홍보관, 그다음에 이어지는 물박물관, 이런 것을 국제수준의 규격으로 만드는 방안,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공기업이 300개가 있는데 300개 공기업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전국 300개 기관의 임직원들이 제주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시스템.

○김희현 위원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부지도 넓고 건물도 진짜 글로벌, 이왕 짓는 거 글로벌하게 지어서 홍보관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해서 꼭 삼다수 사옥이라는 차원으로만 따지면 시내에 있어야 좋겠죠, 가깝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동선이 맞으면 관광코스하고도 맞고, 또 관광객들도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오면 삼다수 하나씩 맛보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대형 VCR도 설치하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사옥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2022년까지 1041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직률이 이렇게 높죠? 개발공사 실직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실직률이 많이 높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드는…….

○김희현 위원  높은 이유가 뭐였죠? 월급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고돼서 그럽니까? 특히나 생산직의 일거리가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제주도에 직장도 없는데 삼다수면 최고 좋은 직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사고. 실직률이 높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개발공사가 과거에 이직률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김희현 위원  근무 여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근무 여건도 많이 강화…….

○김희현 위원  처우개선, 보수 현실화. 보수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다른 데 비해서? 복리증진 이런 것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보수도 현실화시키고 근무 여건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직률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제주개발공사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당연하죠. 제주개발공사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삼다수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의 역할이 앞으로도 인력채용, 일자리 창출, 그와 관련된 산업 기반 정상, 그다음에 삼다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위의 연계산업 발전, 이런 것들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주택도 하고 임대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개선사업도 하는 게 다 우리 공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제주도의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먹는물 시장을 40% 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주개발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용역도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좀 그렇다. 조금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자. 저는 김정학 사장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고 판단 내려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한경쟁은 있지만 먹는물 시장에서 제주 브랜드만큼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도 삼다수, 어디입니까? 에비앙, 그런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 제가 의문스러운 게 조직정원, 정관에 보니까 조직정원 임원에 ’20년 929명, ’21년 966명, ’22년 1041, 정관에 이렇게 꼭 조직정원을 표시해야 되는가요, 원래 정관에? 왜 정관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정관에 그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제가…….

○김희현 위원  원래 정관에 되어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직 구성원이어야 정원, 현원 해 가지고 나오면 되지 정관에 몇 년은 됐는데, 그러면 이 정관 맨날 바꿀 거예요? ’22년도에 몇 명, ’23년도 것은 없는데 또 ’23년도 얼마 이렇게 만들 겁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글쎄요.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관에 조직, 정원, 인원, 하부조직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고요. 직제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다 표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정관은 맨날 바꿔야 되겠네. ’23년도에는 몇 명 할 거예요? 아, ’23년도에 1100명, 그러니까 ’24년, ’25년, ’26년 해서 계속 인원 늘리고. 저는 인원 늘리는 건 좋습니다. 2023년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 인원이 느는 만큼 삼다수 매출액도 높아져야 되고 사업도 넓혀야 되고 영역도 커져야 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인원을 2000명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대신 그만한 사업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해야죠. 일자리 1500명, 2000명 되면 제주도에서는 엄청난 기업이에요. 공기업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충실하려면 어쨌든 매출액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더 높여야 된다. 제가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옥 부분도 단순하게, 지금 동지역으로 가면 크게 못 지어요. 아까 말한 홍보관, 교육장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판단 내려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할게요.

아까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임원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장님께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니까. 어쨌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인의 눈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중되지도 말고 너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도 않는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소지도 서귀포, 제주시 비율도 맞추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비율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주거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관련한 내용이요. 이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목적에 맞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도 인력이 다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주거복지센터는 본연의 업무에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지원할 건 없어요. 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말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송창권 위원  예, 그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왕 목적에 맞도록 수탁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탁자인 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도, 관리, 감독 잘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맞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하는 것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원수대금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사업이사님도 보충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원수대금 부과 개선을 해 보려고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득시키기도 하고 해당 업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인상안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 부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놔두고라도 인상안이 0.6%에서 67.6%까지 인상을 해 보려고 해요, 업종마다. 그런데 먹는샘물 관련해서는 0.6% 최저로 인상안을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농업용 지하수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1%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안 받다가 1% 인상을 시키는 거죠, 최초로. 그런데 지금은 0.6%만 인상하는 안으로 가져왔어요. 매출원가가 가장 중요한 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더 인상시켜서 0.6%가 아니라 한 10% 인상시켜 봐요. 삼다수 경쟁력 있겠습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기여하고, 50억 가까이 기여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왜 삼다수는 0.6%만 인상합니까? 한 10% 인상하세요. 한국공항공사도 이걸로 해서 1일 100톤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더 부과시키고. 그렇게 좀 합시다. 골프장 돼 있는 것 그것보다 더 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우리가 물을 많이 쓰면서 돈을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뭐, 그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건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판관비,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도 높아지고 있고, 영업외 비용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것은 어젯밤 늦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삼다수 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면 개발공사라고 하지 말고 삼다수개발공사라고 하든지 삼다수공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단순한 것이지만. 지방개발공사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다수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조금 늦게 가져와서 제가 비율을 다 계산 못 해 봤지만 삼다수 사업의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96.36%에서 올해 목표로 계산하더라도 96.64%로 목표를 세워놨어요. 목표 세우는 것부터도 잘못한 거예요. 삼다수의 비중을 줄어나가고 다른 걸 더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 삼다수 이외에는 사업 안 한다면 삼다수 사업만 하세요, 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그런데 다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지역개발사업 비중을 이렇게 해서 무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라고 하지 말아야죠.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고 평소에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땅에서 LH와 경쟁해서 이기시라. LH가 전국에서 제주도만큼 힘든 곳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장악을 하세요. 택지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 전문인력들 채용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도는.

사장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제가 2023 8대 중점 추진전략에 개발사업 1000억 시대를 만들겠다. 이것을 발표했고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주개발공사가 뛰어들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 또 공공택지개발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아, 사장님이 잘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로만 할 시기는 늦었거든요. 그러면 분리해야 돼요.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성남이든지 경기도든지 개발공사를 따로 만들어서 택지라든지 다각도로 해 나가잖아요. 공영 개발을 해 나가요.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도시개발공사.

○송창권 위원  도시개발공사 만들어서 LH와 경쟁하고, 다른 데는 민간경쟁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제주도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삼다수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위원님, 지금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실제로 들어갔고. 앞으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제주개발공사의 위치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기대합니다. 도에서 내린 그 사업만 하면서 공기관대행수수료나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런 거 없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 해 봐야 탐라영재관하고 도시재생사업, 그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송창권 위원  사장님, 매출액 보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매출액이 거의 차이……. 아까 주거복지센터 예산도 8억 정도 들어가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13억 정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주택개발사업 비중이 높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늘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공익적 개발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매출 확보도 하고, 여기서 하자.

○송창권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죠. 공사라면 나름대로 기업성도 가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좋아져야 하는데 다른 공적 사업만 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만 나고. 삼다수 돈 벌어서 거기다 메꾸는 꼴 되고. 이러니까 속상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도민들의 기대는 크고. 그렇지만 저는 사업이 균형감 있게 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 관점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앞으로 2년만 있으면 개발사업 분야에…….

○송창권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엉뚱하기는 한데요. 페트병, 물병. 육지에 있는 상당히 스마트한 후배인데 저한테 물병 가져오면 50원씩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삼다수병이 대한민국에 다 널려져서, 그러니까 물은 좋은데 수거가 안 되니까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리병 가져오면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서 다른 데에 수거하면서 기기만 설치할 생각 말고 아예 여기에 가져오면 돈 주겠다고 해서 동네삼춘들 가져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던데, 깊게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ESG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도 받고 그러지 않을 건가. 돈이 들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대한민국에서 배송앱에 의한 제품을 판매한 데서 가서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데는 제주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6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배송앱에 의해서 제주삼다수를 배송받는 분은 저희들이 가서 그 플라스틱을 회수해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제주개발공사가 대한민국 친환경의 기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나아간 생각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사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공사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공사위원회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공사 내에도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나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송창권 위원님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절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 생색내기예요. 여성분들이 한 분 정도, 많은 경우 다섯 분, 인권경영위원회 그거 유일하게 50 대 50이고, 주거복지센터운영위원회 한 40%, 여성이 많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성만 있는 데들이 두 군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47 대 1이에요. 이 운영이, 양성평등 원칙에 의해서 공기업은 20% 이상 노력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4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장님,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이사회는 40% 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개 공모할 적에 여성 비율을 아예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삼다수재단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사장님, 삼다수재단의 이사장님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삼다수재단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뭐 하는 겁니까? 삼다수재단은. 장학금만 주는 겁니까? 유일하게 장학금 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일 중요한 게 장학금이고, 스포츠꿈나무…….

○위원장 강성의  그거 다 장학금이잖아요, 추천 받아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스포츠꿈나무 육성.

○위원장 강성의  육성하는 것도 다 장학금 활동, 훈련 뭐 이런 것 주는 것 아니에요. 강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명칭이 장학재단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다 장학금인 거죠. 보시면 황당한 상황인데 기금 출연을 받지 않습니까? 기부금을.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산 현황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 88억하고…….

○위원장 강성의  88억은 2017년 얘기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2021년 현재는 얼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기본재산이 88억 8000만 원.

○위원장 강성의  지금도 88억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 당시…….

○위원장 강성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88억밖에 안 되는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현황이 88억이었어요.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됐냐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1년에 5억씩 45억을 농심에서 출연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광동제약에서 5년 동안 8억씩 출연해요. 그래서 85억이 됐죠. 우리 공사에서 출연한 게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어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많을 때는 4억까지도, 5억까지도 가네요. 그런데 2018년부터 문제예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누가 하고 있죠? 광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금이 갑자기 2억으로 줄어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13년부터 2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0억을 출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88억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16년도에 30억을 출연했습니다, 광동에서.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농심도 9년 동안 5억씩 출연했고요. 그전의 5억이면 지금의 5억과 같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도 광동제약이 40억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이번에 유통 부분 우선 협상으로 광동이 됐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위원장 강성의  사회공헌 얼마나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평가에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 강성의  아니, 200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연금을 받는데 줄어든 거잖아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공사가 2억씩 냈습니다. 광동은 2억씩밖에 안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광동이 2016년도에 30억 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러느냐는 거죠? 이것은 계약할 때마다 계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4년 계약하는 겁니까, 5년 계약하는 겁니까, 내년에?

그런데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는 너무 적게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뭔가가, 다른 데 쓸 돈이 있어서 적게 출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여기 내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게 유통 부분에서 계약할 때 유통을 하는 대기업에서 이만큼 제주도의 꿈나무, 제주도의 중·고·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라고 출연해 주는 건데 출연기금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 뭔가 편의를 봐 준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적게 받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의  아니, 적게 받았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2017년에 88억인데 2021년에도 88억이다. 학생들한테 많이 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농심에서 9년간 5억씩 45억을 출연했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2억씩 내려오다가 2016년도에…….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2016년에 한꺼번에 30억을 줬지만 그건 2016년에 끝난 거고 2018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면 1년 플러스 ― ’17년 ―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8년부터 다시 진행됐으면 4년 동안 왜 2억씩 줄어들게 계약하고 출연금 약정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요번에 유통업체 결정할 적에는 지역사회기금으로 200억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얼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20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200억 4년 동안, 5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4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2년부터 2026년, 7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1년에 50억씩 해서 200억.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어떻게 돼 버렸냐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지역 사회에 전체적으로 기여금 20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낮아진 건 아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저는 장학금 제도 좋습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안 받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운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추천받았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것은 아닌 거죠. 88억의 출연금이 있는 삼다수재단입니다. 재단 운영도 선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 내의 인재 양성에 시드머니가 될 수 있게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통 부분이든 물류 부분이든, 왜 유통만 받습니까? 물류는 왜 안 받습니까? 물류 부분에서도 제주도 내 학생들 인재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류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유통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삼다수재단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이사장님이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아예 독립을 시켜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받고 제주도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여튼 올해부터는 선발기준도 자체 내에서 하던 것을 전부 외부 기관에 줘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장님, 임원들 개발공사랑 관계된 다른 데 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겸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다른 데 가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곶자왈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데 하고 있다면, 이쪽으로 이사로 왔을 때는 그쪽은 사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임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외이사입니까, 상임이사입니까?

○송창권 위원  상임이사. 사외이사 말고. 사외이사야 이해하죠. 상임이사인 경우는 어때요?

고운봉 이사님, 혹시 개발공사매입심의위원회에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공공사업이사 고운봉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임이사가 되면서, 위촉직으로는 사임했고요.

○송창권 위원  사임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사임을 했고 다음에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당연직,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임하고 바로 당연직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요, 고운봉 이사님께서 미리 했다가, 올 때 미리 내가 갈 거니까 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욕심처럼 보이고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런데 다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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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   백승훈

기획이사   이경호

생산이사   한재호

공공사업이사   고운봉

감사실장   김미정

미래전략실장   고훈

영업본부장   김용덕

삼다수생산본부장   강성훈

R&D혁신센터장   강경구

전략기획팀장   김철

○기록

강옥자   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