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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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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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0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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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봄부터 뜨거운 여름까지 노심초사 키워낸 곡식을 거둬들이는, 풍요로움과 보람을 거둬들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정과 의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정과 집행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도민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코로나 종식의 희망은 보지 못하고 코로나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며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추진된 도시, 교통 및 상하수도 분야 등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지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도내 개발사업, 환경 기반시설 등이 갈등보다는 도민 환경 복지에 맞춰지는 정책과 사업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코로나 위기 속에 향후 수립되는 정책의 엄청난 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워진 도민 개개인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도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주요도로 교통사고 현황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농지, 맹지 진입로 매각하고 있죠.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국장님, 제주도 전체 건축의 아파트 비율. 그다음에 올해 3년 사이에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률, 혹시 그런 게 나온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시공원 지정 면적, 조성 면적, 그리고 공원 수까지 포함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전국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중에서 녹지 지정 관련해서 녹지면적도 제주도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녹지 지정된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도 전국과 비교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처럼 운영이 되어서 제주지방개발공사와 관련할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우선 주거복지 관련해서,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한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예산과 또 어디에 얼마큼 썼는지,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하면서 위탁과 대행료가 있을 건데 그런 분류된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 모니터링과 관련한, 드림타워. 상수도죠,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량이라든지 하수도 방류 관련한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혹시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기준이 있는지. 우리 제주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오염원과 비오염원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소로면 8미터인데 인도 확보가 몇 미터 되어 있는지, 그거 3년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돈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현민철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도시건설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상황,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기타 주요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상위 관련 계획을 검토·분석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내년 5월 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24쪽, 주민이 참여하는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모 선정된 9개 마을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공모를 지속 추진함은 물론 도시재생 완료 지역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전기 셔틀버스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6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선정된 수행 업체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 건축 기반 조성입니다.

제주국제건축포럼 TF 구성, 제주청소년건축학교를 운영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축심의 대상 GIS 데이터 구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주건축문화축제, 국제건축포럼 등을 개최하여 도민 중심의 건축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 안정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6976호를 건립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 정보 구현입니다.

지적정리가 안 된 토지의 지목 변경 정리를 통하여 지역주민 간 민원 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지점번호판을 확대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신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등 표준지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형평성 및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4개 분야 25개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 투자 및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제주형 도로 포장 지침을 마련하여 도로 건설공사 안전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회천∼신촌 구간은 작년 4월 공사 착공하여 보상 협의 및 공사를 계속 추진 중이며, 와산∼선흘 구간은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1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령∼도평 구간은 지난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9월까지 용역 완료 및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보완설계 사항을 반영한 환경저감 방안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공사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올해 공사 착공 예정이며,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는 토지 보상 협의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소송 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하여 보상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공공사업 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관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도 20개 노선에 포장 보수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유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도 상습 침수구역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4개 노선 침수 예방을 위하여 62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도로 및 도로 안전 시설물 등 사전 위험요인 제거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험도로 3개소, 교차로 10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 등 교통환경 취약 지점을 개선하여 도로이용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9쪽부터 472쪽까지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 집행 현황,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안정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직원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기본 현황 및 비전·목표, 전략과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의 지속 확대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맞춰 세부 추진 과제 수립 및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경관관리 체계 구축 및 조성입니다.

제주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과 도시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경관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제주의 여러 환경에 따라 경관계획 재정비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 창출을 위해 행정시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옥외광고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관 및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의 실물 구현을 통한 공공디자인 보급 확대 및 지역사회 기초 안전망 구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디자인 심의 및 디자인 전문가 지원을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공공시설물 시범 사업 추진, 공공디자인과 제주 이미지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범죄예방 환경 개선 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재정비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체계적인 공공건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건축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기획, 설계공모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절차 간소화 및 기록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 공공지원센터를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1차 제주 공공성지도에 대한 전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토부 주관 공공성지도 기반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으로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키 위한 사업입니다.

총괄·공공건축가의 조정과 자문을 통해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있고,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공공건축 사업 설계 공모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건축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공건축 추진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7쪽까지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입법 제·개정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조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39쪽부터 151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과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박재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평소 제주도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태종 하수도부장입니다.

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목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경영 개선을 통한 공기업 자립 기반 향상입니다.

상하수도 부채 상환, 요금 현실화, 원가 절감, 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재정 건전화 및 고객 만족 경영으로 공기업 운영을 위한 자립 기반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 수요 대비 안정적 상수도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급수 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취수원 3공, 송수관 7.5킬로를 개발하는 등 상수원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040년을 목표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취·정수시설 확충, 시설 개량 등 수도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제주의 생명수를 보전하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수도시설 정비 및 기능 개선으로 도내 17개 정수장 최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AI-ICT 기반 스마트 정수장을 건설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18쪽,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 읍면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매년 500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장 증설 적극 추진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도모입니다.

유입 증가 및 개발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까지 총사업비 518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1일 25만여 톤 시설용량을 38만여 톤으로 13만여 톤을 증설해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노후 차집관로 개량 등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78킬로의 관로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였으며, 올해에는 450억 원을 투입하여 45킬로미터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 하수 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8개소의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전기, 기계 등 하수처리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수처리 안정화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방류수의 안정적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집행상황, 31쪽 2019년∼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하수도 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안우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예, 강충룡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십니다.

○강충룡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 사업, 도로 및 공원 추진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비자림로 공사가 환경저감 방안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감 방안을 만들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저감 대책을 이행하라고 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포획·이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두 번째는 도로 폭 축소 그리고 동물 이동 통로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현재 도로 폭을 15.5미터로 설계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15.5미터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환경단체에서는 도로 폭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노견만 포장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4차로로 하지 말고 2+1, 3차로로 해서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4차로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고용호 위원  처음 도로 폭이 매입된 게 몇 미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매입된 것은 당초 설계는 21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성토에 따라서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지거나 이런 데가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거를 4차로로 하되 도로 폭을 최소 미니멈으로 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고용호 위원  도로 폭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도로가 넓을수록…….

○고용호 위원  아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든 누가 주장하든 간에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도로가 넓을수록 이런 동물 이동이, 건너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동물이나 곤충이 이동하는 데, 로드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고용호 위원  로드킬을 염려하면, 아까 동물 이동 통로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속도제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폭이 좁으면, 여기 보면 인도도 하나 없네요. 인도도 하나 없고 갓길도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구조 및 설계 기준에 맞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보행로도 없고, 15.5미터면 보행로도 없을 거고, 자전거도로 이용자도 없을 거고. 중간에 관광지도 있어요. 사람 통행도 많은데 그러면 인간이 곤충이나 동물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설계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도로 폭 15.5미터 정하고 그 옆에는 배수로를 하는데 이 배수로는 또 뭐예요? 배수로는 뚜껑 덮는 배수로예요, 아니면 그냥 토사 배수로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당초에는…….

○고용호 위원  당초가 아니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설계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토사 배수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토사 배수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토사 배수로 하면 금방 메꿔지는 거 알아요? 또 그 주위에 나무가 자라면 배수로 역할을 못 하는 거 알죠? 일주도로에 대부분 토사 배수로가 돼 있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금 배수로 시설공사들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쪽의 물 흐름을 잘 관찰하고 전문가들이…….

○고용호 위원  아니, 이렇게 토사 배수로 해 버리면 길어깨가 하나도 없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차량은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길어깨가 없는데 어떻게 차량이 와 가지고 교통사고 난 차량들을 처리하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길어깨는 포장도 하고 노견 쪽에 지금 말씀을…….

○고용호 위원  노견이 15m예요, 그 옆에 보십시오. 도면이 나와 있는데, 15m 바로 옆에 토사 배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차량이 뭐 배수로로 떠다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니, 그건 표준 단면도고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표준 단면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조사를 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용호 위원  말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님들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곤충 그것은 당연히 뭡니까, 통로를 만들어 주면 거기로 다니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줄이고. 만약에 로드킬이 염려되면 속도제한을 하면 되잖아요. 50킬로로 제한하든가 30킬로로 제한하든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만 몇 번 한지 알아요? 비자림로 설계만 몇 번 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몇 번은 했는데.

○고용호 위원  몇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여섯 번째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자료에 보면 2015년 11월 달 시작으로 해서 2021년까지 여섯 번째인데. 지금 만 6년이에요, 오늘 만 6년째예요, 만 6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이게 계속…….

○고용호 위원  인간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편리하자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환경에 대한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좀…….

○고용호 위원  아까 포획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다 모니터링한다면서, 법정보호종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동물이 지나다니는 도로도 다 만든다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하면 로드킬, 동물이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다 만들어 줬는데 로드킬 되고, 곤충이 여기서 로드킬 되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영산강에서 환경저감 대책을…….

○고용호 위원  아니, 영산강에서는 사람을 우선하는 데예요, 아니면 동물을 우선하는 데예요, 거기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고용호 위원  동물보호도 다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운데 또 뭐 있네요. 분리대도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중앙 실선으로 분리대는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실선으로 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님 이것은…….

○고용호 위원  이렇게 다 하는데 왜 또 이렇게 막 잡음을 일으키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위원님이…….

○고용호 위원  반대 아닌 반대를 하죠, 환경청에서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환경 관련해서 영산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 해 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저감 대책을 일단 이행해서 추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돼서 반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국장님네 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고용호 위원  이게 90%까지 제고한다는데 상당히 민원들이, 지금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몇 % 정도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토지 현실화율이 한 65% 정도 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69%, 이 정도 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도 그런데 매년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세금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90%까지 되면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정부에서 작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6억 이하는 재산세율을 좀 낮춰주면서 부동산은 현실가로 하겠다, 90% 맞추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제주도 재산세 납부에 대한 것을 보면 토지분이 많은 실정이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이 감면되는 것보다는 증가되는 편이 좀 많아서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는 조세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또 우려되고. 그다음에 복지 제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에서 탈락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호 위원  탈락 정도가 아니에요. 농촌에도 90%까지 가면 조그마한 토지 하나만 있어도 2억, 상한선이 2억인가요? 얼마 하고 있죠, 노령연금? 재산 어느 걸 측정했을 때 금액 얼마 해 가지고 그 이상은 노령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주 많게 발생할 거예요. 지금 농촌에 1인 가구로 사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집은 다 있거든요, 하나씩 조그마한 집이라도. 그런 집들의 공시가가 90% 되면 그게 다 노령연금하고, 연금하고 관련이 돼요. 그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할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토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오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 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마련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조금 전 고용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정부에 반박 자료도 내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하겠다,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 공시지가 적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고 공시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희현 위원  예, 차이가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요즘 언론에서 보면 도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런 문제는 최근 2014년도 이후에 대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안 해서 수요가 많이…….

○김희현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라고 수백 번 얘기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택지개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저는요, 공시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공시가격도 안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재산세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연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주도에 아파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비율이…….

○김희현 위원  전체 주택 중에 한 25% 정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25%∼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김희현 위원  15%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전국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올랐고. 수원·인천 대비해서, 제일 높은 데가 수원·인천이 좀 높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데. 그다음이 제주도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그러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런데 아까 이유가 택지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또 하나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가 청년층이잖아요. 신혼부부, 청년층, 젊은층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파트는 거의 2∼3년 동안 지어지지도 못했고 택지 개발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간 지역으로 개인 펜션이나 아니면 타운하우스나 이런 주택들이 개발되면서 환경도 많이 파괴되고. 결국 거기에 하게 되면 개인 하수 처리라든가 아니면 하수관 연결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론은 두 마리 토끼를 아무 것도 못 잡은 거예요, 환경도 파괴되고. 택지 개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공시가격을 따라야지.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공시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들어줄 것 같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이지 않다.

국토부가 이렇게 공시가격을 제기했는데, 제주도에서는 문제도 제기했고, 또 TF팀 만들고, 또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고요. 결국은 부동산 실제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정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결국은 우리가 50%, 70%의 부동산 비율을 80∼90% 올리겠다는 거잖습니까? 공시가격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김희현 위원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정부에서 쓰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도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지고,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고령층 기초연금 탈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지 않게, 도민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공시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시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게 주 답변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주 답변이죠.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제주는 제주 나름대로의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택지개발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까 김희현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일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김희현 위원  아니, 택지 개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잠깐만요. 그것이 우리 제주도의 실제 표준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바로 잡아 나가겠다. 국가 정책의 90% 현실화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건축, 택지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까지 택지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택지를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LH하고 도 개발공사에다가 금년도부터 주요한 택지 위치에다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같이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김희현 위원  일단 짧게,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택지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씀이 좀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전국의 아파트 비중은 50%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땅이 넓고 해서 25% 수준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런 방안들, 아파트 수급 구조 문제.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선호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 살지 말고 다른 데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층들한테. 요즘 신세대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전세 요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전세 요금도 오르고. 결국은 이제 투기성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과 연관되지만 어쨌든 제주에서는 택지 개발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파트 수급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

○김희현 위원  이건 됐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질의시간이 없어 가지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두 현대화사업 계속 표류가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올라온 거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2025년도, 2026년도 해서 1년이 바로 연장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사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25년 12월 말까지……. 지금 하수도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도 수백 번 얘기했고. 근데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서 무응찰 두 번이나 되면,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이 누구 거예요? 무응찰 된 이유가, 두 번씩이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거…….

○김희현 위원  “’25년도에 틀림없이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저한테도 답변했죠, 옛날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틀림없이 못 하는데, 벌써 ’26년도로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25년도 못하면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뭘 책임질 거예요? 무응찰 됐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무응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무응찰 원인을 분석해서 조속히…….

○김희현 위원  아직 원인 분석이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원인 분석은 됐습니다. 저희들은 내부적 원인부터 했고요.

○김희현 위원  가격이 비싸고, 공사 기간이 안 맞고, 전문기관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은 사실 수없이 전문기관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아무 상관없이 입찰 공고했다가 무응찰 돼 버리고. 이거 4000억이죠, 4000억? 공사비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대표적인 원인은 어쨌든 기간과 그다음에 사업비 부족. 그러니까 수익성 부족이죠. 이 부분을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무응찰 되니까 유찰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건 아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 부분…….

○김희현 위원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제대로 제때 안 되면 제주도에 있는 건설 현장들이나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그 부분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일부터, 저희들이 안은 다 마련됐고요. 내일부터 공단과 환경부하고…….

○김희현 위원  아니, 자꾸 안을 마련했다고 하고, 문제없습니다 하고, ’25년도에는 됩니다 했는데 계속 말이 지금……. 결국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 줘야지, “알겠습니다.” 해서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입찰까지 이렇게 되고 사업 변경해 가지고 또 1년 더 되면 ’26년도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27년도에요.

지금도 예산 협의 안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이제…….

○김희현 위원  예산 협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예산 협의가 됐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산 협의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김희현 위원  지금 예산 들어온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돈도 모자라고. 그러면 제주도의 돈으로 할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모자라…….

○김희현 위원  예산의 문제가 맞죠. 공기 문제하고 예산 문제가 동시에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공기와 예산 문제이긴 한데…….

○김희현 위원  근데 무슨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원인 분석했고요. 이 부분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협회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전문가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절대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무중단 공법 했는데, 주위에 다른 하수처리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하고 해야지 무조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다 소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공사비, 공사기간 근본적인 검토가 안 되면 현대화사업은 지금 어렵다. 그리고 환경공단, 환경공단은 늦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수수료를 더 받으니까.

지금 90억 받고 있죠, 수수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단에서는 수수료 90억 정도 챙기고, 그리고 공사기간 늦어져도 변함없이 수수료 더 받잖아요. 그렇게 계약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계약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은 늦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자기네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표류되지 않도록, 원인이 분석된 만큼 이 원인이 좀 반영돼서 조기에 신규 공고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빨리 처리하시고요. 이게 지금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제주도 전부 다 올 스톱이고, 환경 파괴되고, 오염되고 큰 문제예요. 이걸 간단하게 “’25년 됩니다, ’26년 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확실한 대책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원인 분석했고, 확실한 대책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도 원인 분석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원인 분석 완료됐고요. 지금 어쨌든 관계 부처 협의만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저도 이것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약간 중복된 것을 말씀 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연장이 안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25년까지 지하화해서 처리시설은 완료할 계획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도두동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주시민 모두에게 분명하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1년의 연장이라고 오해되는 그 1년은 지상에 공원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염두를 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기간하고 사업비 부분인데, 수처리가 2025년 12월 31일, 그다음 상부 생태공원이 2026년 12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유찰의 이유도 있겠지만 수처리 부분에 대한 이런 칸막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이 현재 관심 사항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25년까지 지하화해서 처리시설은 완료하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상에 1년 동안은 공원화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26년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25년은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상화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6년까지 연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25년까지 지하화하겠다고 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지역주민들이 1년을 더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에서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부적인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좀 공개되면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원래 이게 예타 면제 됐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타 면제되지 않았다면 보통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타 기간은 거의 1년 이상…….

○송창권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도두 하수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당시 강창일 국회의원님하고 또 현재 국회의원인, 당시의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예타가 면제되도록 매우 애썼던 거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1년이 앞당겨졌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기를 줄여주는 이 내용이 우리 제주도민, 제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도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문제고. 그런데 이것을 두 번이나 무응찰로, 보통 건설할 때는 무응찰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그렇죠?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왔다면 대책을 더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공기 부족이라든지 무중단으로 인한 난공사가 될 수 있다든지 공사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나왔는데.

또 하나는 거기 지하화하게 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요, 암반도 물론 있는 거고. 이것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이 나왔는데, 원인이 진단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재재입찰을 언제 할 생각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원인은 진단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입찰자 제한으로 일부 변경을 통해 가지고 환경공단의 자체 건설기술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거기 결정 나는 대로 신규 공고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입찰자 제안사항이, 사실 공법도 입찰자 제안이거든요. 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내 가지고 신규로 갈 부분인지에 대해서 공단 측과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내일 아침 올라갑니다마는 같이 협의할 계획에 있고. 곧 조만간에, 하여튼 이달 말이나 11월 초 중에는 신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달 말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날짜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입찰공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환경공단에 대한 협약서를 간략하게 좀 봤는데 매우 불공정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사기간이 나와 있지 않고 시설이 준공돼서 넘겨줄 때까지, 그때까지 돼 있네요. 인계인수 완료한 날까지, 협약기간이. 그러면 이분들은 늦어도 관계없는 꼴 되는 거네요. 우리 제주도는 당당거리고, 도민들은 걱정하고, 재산권 제약도 되고, 건설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등등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협약의 내용이 됐습니까? 이 당시의 협약도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닙니까? 우리 돈으로 주면서. 환경공단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환경공단이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이고요. 국내 대부분의 하수처리사업은 공단이…….

○송창권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에 휘둘려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송창권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공단의 감사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나누기도 해 봤는데 이거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제주도에서가, 우리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본회의 5분 발언을 지난달에 했는데,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께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직을 확대 개편해 달라.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3927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도시에 가장 기초적인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전의 원희룡 지사를 탓할 수는 없……. 탓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소용없는 일이고.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주민대응팀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무중단으로 할 거니까 기존의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될 거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공법도 배워나가야 될 거고, 제대로 잘 연결돼 있는지 부분이라든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서 근무를 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네 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저희들이 조직 확대안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송창권 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언제 해 주겠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도 연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송창권 위원  저도 그 당시에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확대 조직, 강화된 조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이 더 노력을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제 지역구라서 조금 그런데, 도두동민들이 제주도 내에……. 그냥 말하겠습니다. 똥오줌을 53%, 오십이 점 몇 퍼센트를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57% 정도를 또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큰 사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으로서, 상하수도본부의 대표로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시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두동민들께 한 말씀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구 유입이 증가되고 개발행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하수용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두동민들께서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흔쾌하게 수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도두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성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성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나중에 다시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양병우 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본부장님이 고생이 많은 것은, 상수도 경영평가 작년도 몇 위였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국 최하위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전국 최하위의 본부장님이 상하수도본부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짐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 받은 것 몇 가지를 보면, 그중에 강정 유충 사태라든가 또 유수율 제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전국 최하위를 받는 데 1등 공신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유수율 제고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요금을 받아내는 프로 수가 몇 %죠? 48.8%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48.8%.

○양병우 위원  50%를 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땅속으로 새어 들어가는 물을 잡아야 되는데 제주의 지질 특성상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원수가 서울의 한강이라든가 단일 곳이 아니라 지하수라든가 수십 군데의 원수 발생, 공급지의 원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약 4000억, 3944억이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금년까지 하더라도 나머지 2151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을 묻기 전에, 상하수도 2020년 12월 말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한 6200억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아직 1조는 안 됐네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물은 줄줄 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도 부채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의 지원도 한 700∼800억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상하수도의 중요성을 지켜 가지고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회계가 없으면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처리장이든 상수도 땅속에 새는 것이든 어떤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16번지 일원에, 서귀포시가 12개 동인데 그중 10개 동의 약 6000여 명이 강정천 물을 먹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강정천 물을 먹는데, 강정천 유충 사태가 언제였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작년 ’20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이제 1년이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1년이 됐는데 도지사나……. 본부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나 저를 포함해서 그때 사태 터질 때는 실감하지만, 먹는 사람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만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도 유충인지 모르겠지만 10월 6일 날 서귀포시 4개 학교에서 이물질이 발생했고 아마도 이런 부분을 현재 조사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강정정수장 시설물들이 30여 년이 넘다보니까 많이 노후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수처리장 정말 시급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문제와 사람이 먹는 음용수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상수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병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만 떠들썩합니다.

본 위원이 강정정수장 유충 사태를 살펴보면 본부장님만 발을 구르고 있고 도정은 먼 산, 강정, 모르겠습니다. 한라산, 도청하고 제일 끝에 붙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먼 산을 바라보는 느낌이다. 현재 조치상황도 지적해 본다면 용흥가압장 전후단에 정밀여과지를 설치했음에도 이물질들이 발생되고 있고. 유충 발생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수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양병우 위원  유일하게 제주만이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는 다 하천 표류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유충 보조처리장치도 표준처리 공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속 협의,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보조처리장치에 대해서는 환경부 수자원국장한테 몇 번 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전체 수자원본부 관계자 회의할 때도 누누이 건의를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이 안 되면 유충 있는 물을 떠다가 환경부 과장이나 환경부에 책상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먹는 대한민국 국민, 제주 서귀포시 강정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게 해 주시고.

강정정수장은 전국 최초 고도처리 막여과 공법으로 2022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개선하겠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400억 정도.

○양병우 위원  제주도정에는 400억이 어마어마한, 이 400억이 없으면 제주도청이 마치 무너질 것 같은 느낌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여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만 지하수를 음용수로 한다. 이 음용수를 지하수로 쓰기 때문에 막여과를 이제까지 안 한 거 아닙니까? 막여과는 하천 표류수라든가 하수처리장에 쓰는 거 아닙니까? 고도정밀.

막여과에 대한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재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하죠.

도두 하수처리장이 막 공법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거 가서 보세요. 다 플라스틱, 또 그렇지 않아도 관을 통과하는 것도 먹겠다, 안 먹겠다 해서 삼다수를 사다 먹는데 그 플라스틱을 또 해서……. 어쨌든 상수도는 될 수 있으면 재질을 여러 가지 안 써서 공급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은 문제가 뭐냐?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로는 맞습니다. 그것은 차차 해도 됩니다. 문제는 원수거든요. 원수 공급 체계의 문제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원수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어요. 언론에도 제시가 됐고. 깔따구가 있는 강정천 하단, 그 밑의 토양 등을 채취해서 조사해 봤나요?

본부장님, 제가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76년도에 하천에 설치해 놓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용흥가압장으로. 그래서 원수 관리 취수탑을 빨리, 원수 확보를 다른 장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깔따구가 발생하지 않은 장소로. 그렇게 하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강정정수장에 야간에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체 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야간에 제일 높은 직급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순환 근무하다 보니까 6급도 있고 7급…….

○양병우 위원  바로 그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먹는 물을 공무원들이 인사이동해서 자주 바뀌고 고정적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전 어떻게 합니까? 퇴직할 때까지 그 사람이 거기 거의 근무를 합니다. 물론 인사이동도 되지만. 이 부분 원수관리를 정확하게, 원수를 원수해서 이런 부분을 검사도 해 주시고.

정수장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면 돌아봅니다마는 누가 들어가도 정문에서 차단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게 인사부서도 문제고요. 인력 타령 뭐 하지 말고 먹는 물을, 똥물 하는 하수처리장 정도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는 도정이 되도록, 본부장님, 안 되면 띠라도 한번 두르십시오. 이게 도정입니까! 이게 현 도정의 실태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 실태예요, 현 실태. 아니면 강정정수장 물을 똑같이 제주시민에게 공급하고, 또 이왕이면 삼다수 다 섞어서 공급하도록 하는 행정이라도 펴십시오. 그러면 도지사가 그 물을 먹을 것인가.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의지를 갖고 도정에서, 4000억도 아니고 400억, 다 멈춰서라도 이걸 먼저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정천 수원화는……. 서귀포 4개교에서 이물질이 발생했는데 여기 이물질은 수질기준에는 영향이 없고요. 이물질은 상수관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피복이 벗겨진 게 이물질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정정수장이 유충 사태를 겪으면서 현대화사업까지 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권한대행님하고 기재부 차관까지 만나서 강정정수장이 34년이 됐는데 이것을 빨리 현대화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성과로…….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양병우 위원  기재부 공모 거치지 말고요 당장 하세요. 공모……. 그렇다면 권한대행부터 지금 떠나가라고 하세요. 먹는 물을 이렇게, 독극물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400억.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은 설계하고 있으니까…….

○양병우 위원  설계하지 말고 당장 하세요, 당장!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요즘 각 지역마다 지적재조사로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책자 63페이지를 보니까 처리결과는 완결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완결로 처리가 됐고, 또 지적재조사 할 때 그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적재조사 사업은…….

○조훈배 위원  일단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고 홍보든 뭐든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동의를 한 지역에 대해서 블록화를 시켜서 거기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봤는데, 전부 다 블록을 측량했는데 필지수가 전부 다 늘었습니다. 블록화를 하게 되면 는 만큼 줄어든 곳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 통상적 개념으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렇게 보면 공부상하고 지적상의 차이로 인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음으로 해서 한쪽이 늘고 한쪽이 줄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쪽 블록 말고 다른 쪽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늘기도, 지적이 불부합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장에…….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일부 지구를 지적재조사 해 봤더니 줄어든 데는 없어요. 전부 다 늘었는데 심지어 많은 곳은 250평 정도, 기존에 토지주가 알고 있던 주택인데, 250평 정도로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300평이 나온 거예요. 50평이 는 거죠. 지금까지 건축행위를 하려면 설계사한테 다 맡겨서 그 필지를 떠서 지적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50평 이상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적 측량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아니, 250평인데 300평이 된다는 게 지적도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리고 늘었으니까 주민은 행정에다 는 만큼 감정평가 금액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감정평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2인 이상 감정평가사를 산술 평균해서 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걸 해서 산정됐을 때 결과 나온 이후에 몇 개월 만에 돈은 내야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내로 딱 하는 건 없고요. 일단…….

○조훈배 위원  통지서가 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 그 돈에 대한 부과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 사항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행정에서 돈 받을 것은 당장 고지서를 하고, 연체 하고, 연체까지 안 냈을 경우는 그 부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주도 내에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는 만큼 어딘가는 줄거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의 지적재조사 하는 지역을 가만 보면 집이 있고 밭이 있으면 자기 밭은 분명히 도로에 편입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도로 편입된 부지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법정도로는 토지 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비법정도로는 아직 재정 형평상 여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50평 늘었다 했죠? 50평이니까 감정가가 200이에요. 행정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고 당사자는 70대 중반의 물질하는 해녀삼춘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던 1억 이상을 내라니까 충격 받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찾다 찾다 보니까 자기가 시집 왔을 때, 시부 살아 있을 때 어디에 우리가 길 들어간 거 있으니까, 정 뭐하면 그거라도 해서 내려고 행정에 했더니만 그것은 자기네가 책임질 수 없고 법정 소송을 걸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받을 것은 고지서를 해서 압류까지 들어가고, 우리가 줘야 될 미불용지 해결은 법으로 소송 걸어서 처리하라 하면 이게 현실에 맞는 겁니까? 행정 자체가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행정 공무원들 월급 받기 위한 행정조직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재조사 사업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불부합 지역이 생기면 건축허가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들이 동의하는 곳에 한해서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토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보상하려면 몇천억의,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필요한데 만약에 주민이 세금을, 내가 그 미불용지 보상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는 만큼 세금을 내기 위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감정평가 하면. 그걸 내게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보상해서 세수 확충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고령의 나이 드신 분에게 1억을 내라면 어떻게 그걸 냅니까?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50평 너네 시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시에서 가져가면 땅 들어다가 시청 마당에 갖다 놓을 겁니까? 이거 뚜렷한 목표도 없고 행정적으로 고지만 발부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고,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적재조사 하려다가 지역주민이 안 하겠다고 반대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은 일단 토지 민원인들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구획정리 할 때, 구획 지정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훈배 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 갖고 하다 보면 시간이 뭐해서, 지적재조사 부분 확실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단 지역주민 편의 위주로 해야지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안 되고. 아까 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 미불용지 보상을 빨리해서 세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행정에서 줘야 될 돈은 줄 생각 안 하고 받을 생각만 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항상 출퇴근할 때는 평화로로 하는데 요즘 중앙분리대 공사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 10분하고 퇴근시간 10분은 평소 시간 1시간 이상의 여유를 갖지 않습니까? 아침 출근시간 때 보면 공사 할 때 포클레인 하나 갖고 덤프차 하나 해 가지고 가드레인 한 노선을 차단하는 겁니다. 어차피 흙을 팔 거면 짧은 시간에 포클레인 두세 개로 빨리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자 위주로 며칠 동안 공사하라고 해서 발주 나간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 해서 공사 입찰돼서 사업주가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이런 것은 행정에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파내야 다음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를 차단할 거 포클레인 두세 개로 빨리 파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일단은 그쪽 통행량이 제주도에서 제일 많은 도로입니다.

○조훈배 위원  예,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래서 장비를 여러 개 투입할 수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고, 사람도…….

○조훈배 위원  국장님, 지금 한 차선을 차단하면, 구획구간이 700∼800미터 아닙니까? 어차피 차단되는 거 포클레인을 가운데 두세 개 집어넣으면 빨리 판다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런 사고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두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차피 도로공사 부분은 교통, 시민편의 위주로 생각해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해야지 공사 사업자 위주로 전부 다 하고. 요즘은 그분이 자치경찰보다도 더 파워 세요. 딱 바리케이드 치고 스톱 하면 우리 다 돌아가야 돼, 대기해야 돼. 아침시간 바쁜데 10분, 15분 차 밀려 있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평화로의 공사하고 예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초할 때도 인원을 좀 많이 동원해서 속전속결로 끝내서 교통 흐름을 완만하게 해야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로 교통량이 제일 많고.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교통사고도 평화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출근시간 10분, 퇴근시간 10분이 평소 1시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다시피 그 공사구간이 끝나면 과속을 하는 거예요, 지체돼 버리니까. 왜? 구간단속도 안 걸리거든요. 시간은 중간에서 허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속력을 내다보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이 원인 제공은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앞으로 공사할 때 정확하게 주민 위주의 공사를 해야지 사업자 위주로 공사 진행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업자 위주로 저희들이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추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가장 힘든 부서라 얘기하는 상하수도본부 맞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러 가지, 업무 범위도 넓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야 될 일 때문이 아니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부서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들이 과 단위 조직이 있는데 일단 과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다. 6급 팀장 체제거든요. 6급 팀장 체제에다가 6급, 7급, 8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공사 시공, 민원 대응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다.

○강충룡 위원  부서 이동이 잦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인사고충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수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강충룡 위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은 얼마큼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정수장에는 세 분씩 근무하고 있는 곳도 있고…….

○강충룡 위원  아니, 전문성 있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문성 있는 분요?

○강충룡 위원  예. 이렇게 부서 이동이 너무 잦으면 전문성이 결여될 것으로 보여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문성을 특히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힘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공업직이든 토목직이든, 행정직도 마찬가지지만 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부서 이동이 이렇게 잦고 힘든 부서고, 민원에 따라 가지고 얼른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고. 인원 충원이라든가 인사에서 더 많은 고점을 줘서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도 있을까 말까인데 어느 정도 일만 하면 다른 데, 능력 있으면 빼가려고만 하는 부서인 것 같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이것을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 부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음 조직개편 시에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건의 좀 많이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강충룡 위원  하수도부장님, 여쭤볼게요.

하수슬러지 연간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수도부장 김태종  예.

○강충룡 위원  자료 보면 ’17년도에 약 3만 톤, ’18년도에 3만 5000톤, ’19년도에 4만 2000톤, ’20년도에 5만 1000톤, 2021년도 지금 현재 5만 3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은 해 봤나요? 왜 이렇게 늘어나죠? 인구수는 관광객 포함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발생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하수도부장 김태종  지금 현재 처리방법은 제주…….

○강충룡 위원  처리방법 말고 이렇게 발생량이 많아지는 이유를,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하수도부장 김태종  지금 정화조가 폐쇄돼서 하수관로로 직투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강충룡 위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건 뭐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추정인데 제가 보건데 감량기 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을 거의 불법으로,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수도로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불법이지만 이것도 재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문제되는 것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다 책임지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도 도로과에서 문제되는 것도 상하수도. 그런데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색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부장님께서 환경보전국하고 색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협의를 몇 번 하셨나요? 안 했죠?

○하수도부장 김태종  어떤 문제…….

○강충룡 위원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색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고농축 탈리액이 있습니다.

○하수도부장 김태종  예, 음식물 탈리액.

○강충룡 위원  그 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큼 위험하냐 하면, 흔히 말해서 방류하는 수질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측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뭐입니까, 기준이? 보통 다섯 가지 하죠,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강충룡 위원  BOD, COD, SS, TN, TP 이렇게 다섯 가지 하는데 방류수 기준 초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전도도의 문제가 아주 클 겁니다, 아마. 이건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반 물인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10에서 20 나옵니다. 지하수는 100.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전기전도도가 몇 나오느냐 하면 많게는 5000에서 만까지 나옵니다. 색달에서 나올 것 추정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고농축 탈리액은 40만에서 70만 나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육지에서는, 대전 같은 경우에 하루 200톤 처리하는데 색달은 340톤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계 사업에 1일 50만 톤 처리하는 데서 매일매일 전화하고 확인합니다. “지금 이 정도인데 보내도 될까요? 처리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충격 부하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바이오 플랜트 사업은 염류라든가 캡사이신이 없습니다. 빵이라든가 고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김치라든가 다양한 염류가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도의 문제를 반드시 측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충격 부하해서 미생물이 다 죽어 버려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색달 처리가 안 됩니다, 모든 게. 지금 색달하수처리장의 약 30배를 늘려도 처리가 안 돼서 대전에서는 다른 대체시설을 준비합니다. 처리방법이 뭐냐? 처리막으로 하면 1년에 100억 이상 들 거예요. 나머지는 몇만 톤 이상의 저장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상하수도본부가 대책을 알고 협의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안 해요. 나중에 터지면 상하수도본부 책임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도부장 김태종  매립장 거기서 1차 처리를 강화해서…….

○강충룡 위원  그게 안 돼요. 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확인하셔서 전문가에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반드시 협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육지 사례, 현장을 확인하세요. 바이오 플랜트 사업 현장들 찾아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상하수도본부 지금 너무 얌전해요. 원인 파악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이 힘든 게 그들의 잘못을 전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 파악은 안 하고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생각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니까 고농축 탈리액 이 부분 저희들도 엄격한 기준을 대서 반드시 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처리 시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잘못하다가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엄격한 기준을 일일이 세세하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전기전도도 이 부분, 요즘 항간에 보니까 배수구에 음식물도 좀, 집에서 파쇄하다 보니 염류도 많이 발생해서 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협의는 계속하세요, 이 문제제기를 계속하시고. 이게 엄청난 큰일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전문가 자문도 얻고요.

○강충룡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명확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두 번 유찰됐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공사기간이 1년 늦어졌죠, 이것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년이 늦어진 건 아니고요.

○강충룡 위원  늦춰질 걸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공사기간 맞출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강충룡 위원  힘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도 2025년 12월까지인데 지금 재입찰해 가지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늦춰질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도 문제인데 이거 단순히 환경공단만 협의할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접 뛰는 전문가들과도 많이 의논하세요. 1년 늦어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늦어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도 그렇고 관련된 업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고.

본부장님, 힘드시면 같이 의논도 하시고. 이것을 그쪽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도 나왔는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반드시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모두가 져야 될 건데, 그들만 믿어서 이게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제가 심각성을 알고 있고요.

○강충룡 위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다. 그리고 원인 파악을 좀 다양하게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중요한데, 지금 다른 데 일이 많다 보니까 우선 배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급합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가장 우선 사업으로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일 먼저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장래 인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이런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도시공간 구조 중에 도로와 공원을 가장 기본적인 도시기반 시설로 보고 있는데요. 도로도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위험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라든지 그다음 인도가 부족한 도로라든지,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얼마나 안전성 있게, 안전성을 확보해서 조금 더 미래적으로 공간 구조들을 개선할 것이냐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새로운 도로를 다시 어디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주가 10년 넘게 이주인구도 많아지면서 도시공간 자체 계획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난개발로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지금 제주도민들은 실질적으로 제주의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도시공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제주도가 도시공원 비율이 높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도시공원은 아시겠지만, 제가 3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강성의  공원은 39개 있지만 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조성된 공원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39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중에 민간특례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우여곡절, 정말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몰되기 전에 민간특례사업 형태로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하자,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도시공원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개발론자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재원이 풍족했으면, 제주도의 예산으로 다 하면 좋죠. 오늘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상하수도 예산도 정말로 부족해서, 상하수도가 경영 평가 꼴찌예요, 꼴찌! 부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재정적인 상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분들의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민간특례사업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39개소를 전부 공원 조성을 하자고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거냐 해서 일단은 재정으로 투입이 가능한 것은 재정으로 하고 그 외 법에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지방비를 덜 들이는 방안으로 하고자 해서 36개는 재정투자를 하고, 3개소 중에 2개소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고, 또 하나 동부공원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 촉진 지구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도시계획 전반을 저희 상임위에서 다 다루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주도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걸 살릴 목적이 아니었으면, 난개발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서귀포에서 도시공원 관련해서 행정소송 절차가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1심에서 패소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합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알기로 그것은 서귀포시하고, 법원 판결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서귀포시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직까지는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서귀포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할 계획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추후에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설계할 때 우리가 ‘자전거, 자전거’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자전거를 탈 만한 공간은 어디 있는지? 그러면 자전거를 집중해서 탈 수 있는 이용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그 주변에는 인도 폭이든 자전거 전용 도로든, 저희 제주도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전거 전용 도로는 3개 노선에 연장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대부분 다 겸용이잖아요, 인도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위원장 강성의  도시기본계획 안에도 구역을 좀, 자전거가 이용 가능한. 제주도는 대부분 한라산 중심으로 다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활용하기가 어렵고요, 동서도로 정도인데 동서도로도 주요 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 정돈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겠고요.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발전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개별법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맞게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만 다시 질의드리면,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는지 아니면 현안 질의에서 했는지 도정질문에서 했는지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특히 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가 지금 모든 하수처리장 용량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건축행위가 스톱될 상황이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닥쳐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공공하수도로 건축…….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공공하수도에 대한 연결 규정은 종전에는 하수도 처리 구역 밖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원인자가 부담해서 연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돼서 오수가 바다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량을, 연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합의가 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상하수도본부에서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위원장 강성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도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나중에 그런 것 공론화를 거쳐서 시행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합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접이 하수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 계획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때 공공하수도 연결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수도법」에서 말하는 하수처리계획이라고 하면 하수처리구역에서 300미터까지는 공공하수도 연계 규정이 있는데, 제주도는 조례로 100미터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 100미터를 300미터까지…….

○위원장 강성의  아직 조례에는 100미터까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현재는 100미터까지, 조례 개정해서 300미터까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외 지역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결할 수 없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기에 보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개인하수처리시설 9800개, 지금은 만여 개가 넘어가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강화하겠다.

○위원장 강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양 행정시와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 지도·감독 업무는 생활환경과에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를 상하수도본부가 수임해서 맡아서 수행하겠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현재 관리인이 7명인데 내년에 4명으로 추가 확대하고. 두 번째는 내년에 예산을, 올해 2억인데 16억을 편성해서 용역단에 별도 용역을 줘서 만여 개에 해당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수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위원장 강성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조직적 개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양 행정시하고도.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일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양 시의 상하수도…….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지속적으로 상하수도본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은 저희 의견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시의 기능과 상하수도본부의 기능은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한 가지 정책을 똑같이 해서 나가야 된다, 별개로 나가야 된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관리·감독하고 집행기관하고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 정책에 대해서는 양 시 상하수도과와 상하수도본부는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권한대행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꼭 제시하길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수탁협약서를 좀 봤거든요.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무응찰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계약서는 상당히 허술하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좀 불공정해요. 우리 제주도만 불리하게끔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계약서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계속 공단에 끌려가게끔만 되어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의 의무에 보면 입찰안내서 작성 그다음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 사업비 집행·정산, 전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협약기간을 보면 인수를 완료하는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계산을 해 보니까, 앞의 것만 자료 하나 넣고 계산해 보니까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수수료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죠?

담당 누구예요? 담당 나와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는 40억이 책정됐습니다. 전체 수수료는 90억쯤 되는데…….

○고용호 위원  입찰 설계 공사 일괄해서 4000억 계산했을 때 얼추 잡아서 90억 정도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수료도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쪽이 주관해서 하죠?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벌칙이 하나도 없어요, 계약서에. 환경공단은 오늘 하든 10년 후에 하든 이 사람들은 수수료만 받으면 되게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통상적으로 하수처리…….

○고용호 위원  뭔 통상적인 계약서를 이렇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고용호 위원  그러면 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무응찰 되고, 설계를 그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해야죠. 제재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설계가 잘못되든 뭐하든 무응찰 하든 아무 하자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만 올라가고.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이! 수수료가 100억이나 넘는데, 계산해 보십시오. 100억이 넘을 거예요, 충분히.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100억이나 주는 수수료에 그 사람들에게 제재가 하나도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정확히 수수료가 70억 규모로 알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뭔 70억입니까? 확 계산기 갖다 두들겨 보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나중에 그 부분은 사업기간에 따라서 변경 조정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4000억만 잡아도, 이게 입찰 얼마입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90억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딱 놓고, 4000억에 대해 이것만 계산해도 90억이에요. 그러면 시공, 설계, 감리까지 다 계산해 보세요. 수수료가 얼마 드는지, 100억이 훨씬 상회돼요. 이렇게 100억 이상 드는 수수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계약은 도저히 제가, 불공정 거래지, 공단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하나요? 공단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응찰 두 번씩이나 들어오는 게 맞죠. 이런 계약이 무응찰로 왔을 때는 어쨌든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무응찰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달아져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하죠. 엉터리 설계를 해서 무응찰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설계를…….

○고용호 위원  설계를 제대로 하면, 그게 돈이 남게 설계를 하면 공사 누가 무응찰 하겠습니까? 건설업자들은 한 푼이라도 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공단에 무조건적인 잘못이 있는 거예요. 위탁을 제대로 해야죠. 이런 데 위탁해 가지고 다음에 또 무응찰 나오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설계 부분이라든가 사업비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주 도와 환경공단과 환경부, 기재부…….

○고용호 위원  아니, 기재부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은 제대로 하셔야죠, 계약서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또다시 무응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와도 계속 끌려갈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서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잖아요.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의 하수처리시설 전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부 다 수수료 주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제주하수처리장만 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하수처리장은 그런 것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턴킨 입찰로 해 가지고 수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한 건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 검토해서 무응찰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십시오. 그분들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위탁수수료를 감한다든지 어떤 제재가 있어야지 1, 2억 주는 것도 아니고 100억씩이나 주는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고용호 위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와 환경관리공단인가요. 거기와 어떤 역할을, 공단은 무슨 역할을 하고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고, 그래서 왜 그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들 오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업기간과 관련해서 공동책임을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는 형태로 되면 그것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상하수도본부의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 기간과 관련해서 공동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질의했고. 제가 아까 90억 정도 수수료가 나가서, 지연해도 환경관리공단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물으니까 답변이 없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공단 책임입니까? 아니면 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동 책임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단 책임이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동 책임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동 책임. 답변이 애매하네요. 어쨌든 공동 책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아까 현대화사업 추진이 언제 끝난다, ’26년에 끝난다. ’25년에 끝난다. 송창권 위원 질문이나 강충룡 위원 질문, 제 질문에 다 다르게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답변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26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현재 설계상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김희현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주요업무보고 ’20년 10월 달에 얼마나 되느냐? ’25년 12월 달이었어요. 그다음 이번에 들어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는 ’27년 2월 달 시설공사 준공이라고 계획 세웠어요. 이렇게 눈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1년 정도 당연히 연기되죠. 왜 연기 안 된다고 자꾸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에 ’27년 2월 달에 준공됩니다라고 보내 놓고 위원님 답변에 따라서 ’25년도, ’26년도, ’27년도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기재부의 최종 사업 승인도 2026년 12월입니다.

○김희현 위원  ’26년 12월 좋습니다. 아까 ’25년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전체 준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를 준공했다가 나머지가 아니잖아요. 도의원마다 준공기일 답변하는 게 다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는 ’27년 2월 달에 준공한다고 올라왔습니다, ’26년도도 아니고. 저는 ’27년 2월 달에 준공한다고 하지만 ’27년 말 돼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이렇게 감사에 업무보고 올려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본부에 이렇게, 아까 강성의 위원장님도 했지만 하수도 처리구역 밖에, 도시건설국과 안 되어서 조정하는 중인데 300미터까지 조례에 한다. 사실 건설 스톱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두절미하고, 수자원본부로 있을 때 협약을 했잖아요. 수자원본부장이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 선회하는 거잖아요. ’27년도 합의봐서,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본부의 입장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가 틀리다는 얘기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맞아요. 그런데 도시건설국과 환경국 다 협의를 봐서 ’15년도에 합의했는데 지금 방향 선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했습니까? 협의 안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견 수렴 중이죠. 제주도가 정책이란 게 있는 거예요.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그동안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하고, 읍면지역, 동지역 외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갑자기 발표했는데 수자원본부는 제주도의 관이 아닙니까? 거기가 잘못됐으면 연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 중산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전부 다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하겠다, ’25년도까지. ’25년도에는 될 수도 없고 ’27년도에 될지 모르겠지만 전부 공공하수관으로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개인하수처리장까지. 그 당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도 책임 아닙니까? 수자원본부에서 한 거니까 상하수도본부는 모른다, 이렇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제주도에는 각 부서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획실장한테도 부서 협의해라. 그리고 지사 권한대행한테도 부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부서 협의가 마무리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부서 협의도 없이 일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읍면동,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도법」이라든가 하수도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저희가 재량행위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하수처리 구역 밖에 있는 모든 지역에…….

○김희현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재량행위라면 저는…….

○김희현 위원  아니, 상하수도본부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년도, ’15년도에 이렇게 공공하수도 연결 공식 발표했고. 이 공공하수도 발표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공공하수관에 연결하겠다,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발표했잖아요.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해 놓은 다음에 아무 의견도 없이, 사과부터 해야죠, 그때 잘못했다고. 아무 의견도 없이 갑자기 내가 맞으니까 내대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법으로 맞다고.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하수도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하수도법」이 있었어요. 도시건설국하고 환경국하고 세 군데서 합의해서 ’25년도까지 공공하수시설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부 연결해서 제주도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주목적이 난개발 방지입니다. 이게 난개발 방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라서,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그런데 난개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오염 방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많으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부 연결하겠다.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연결 못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하수 증설 못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왜 개인들한테 미루는 거예요,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합의해 가지고. 발표는 다 끝내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하겠다.

도시건설국장님, 어떤 생각이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상하수도본부에서는 하수처리장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김희현 위원  그 문제 있는 건 저희도 알아요, 아까 증설 문제도 있고 해서. 증설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 있는 건 아니까. 왜 증설 문제를 이렇게 지금까지 미뤄왔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합의해서 협의 발표한 것을 번복해 가지고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용납이 안 가요. 본래대로, 원칙대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협의해서 우리 이번에 못 하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전의 협의사항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강정정수장 유충 발생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강정정수장만이 아니고 용천수 내지는 지표수와 함께 이렇게 합류돼 가지고 정수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몇 곳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일곱 곳 정도……. 열 곳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열 곳.

○송창권 위원  열 곳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외도 수원도 있고요.

○송창권 위원  예, 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쪽 옹포 수원도 있고요.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표수랑 용천되는 물이랑 합쳐서 나오는 곳이 몇 곳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열 곳 정도.

○송창권 위원  열 곳 정도. 열 곳에서 유충 발생 안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어쨌든 유충은 기본적으로 다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흐르는 물이든, 샘솟는 물이든 물에서는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기도 있지만 파리도 지나가고, 거기 분뇨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미생물 유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열 곳 중에서 안 나타난 곳이 몇 곳이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거의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없어요.

각 지역마다 자기네 동네 물이 좋다고 다 자랑을 합니다. 최고의 물이죠, 강정. 우리 외도에 있는 월대천 물도 최고의 물로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여기 유충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외도 수원에도 유충이 나와 가지고 취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우리 주민들은 아나요? 시민들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저희들 어쨌든 하절기, 온도 상승이 좀 지나고 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니까 9월 달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9월 30일 중에서 며칠간 유충 발생했습니까? 일별로 계속 모니터링했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일별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송창권 위원  나왔는데, 9월 달에 며칠 정도 나왔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

○송창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유충이 4월부터 계속 간간이 나왔거든요. 간헐적으로 나오면서 9월에 와서 조금 기온이 상승하니까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날짜까지는…….

○송창권 위원  어떤 일별 모니터링을 했는데, 유충 모니터링을 했는데 30일 중에서 24일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 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원수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지하수로. 지하수는 먹는 샘물로 하고, 이미 용천되는 물이라든지 지표수는 아깝겠죠. 어승생 물도 아깝기도 하고. 어승생 물도 농업용으로 다 줘 버리고, 강정천에서 1일 한 2만 톤 넘게 나오는 물도 농업용수로 다 줘 버리고, 외도에 있는 것도 농업용수로 다 줘 버리고. 물론 지하,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펌핑 해서 다시 농업용수로 하려면 돈은 좀 들 거예요. 그렇지만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하고 저수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농어촌의 탱크 부분도……. 저수 저장이라고 합니까? 농촌에, 이게 위에 있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저수조입니다.

○송창권 위원  물탱크 그것도 더 크게 해 가지고 물을 더 많이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지하수 쓰지 않아도 되도록 잘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건 제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주도 내 물 좋기로 소문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충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그 원수를 이런 지하수로만 일원화하겠다, 우리는 삼다수로 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는 게,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강정에 유충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강정에 유충이 발생해서 오히려 용천수를 수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지하수 몇 군데 파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역학조사로 참석했던 분이나 국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께서 강정의 수질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유충만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여기다 지하수공을 팠을 때 과연 지하수공의 수질을 보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송창권 위원  물론 알아요, 그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다음에 지하수는 파는데 여러 가지, 현무암층에 들어가는 비용……. 아, 비용은 차치하고 그런 부분의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주도 광역 정수장 여덟 곳에 대해서 지하수 138공 전부 다 전수 조사 했거든요.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정상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세 공은 수질이, 예를 들면 분원성 대장균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특히 외도 수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저지대 아니겠습니까? 저지대는 오히려 지하수 수질이 더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조천정수장이, 조천하고 토평정수장의 지하수가 더…….

○송창권 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시간이 아까워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 정도 세세하게는, 저도 이미 파악은 됐는데. 아까 외도에, 위쪽 동네요. 거기서 관정 판 것은 다른 정수 처리 없이 그냥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수도관을 통해서. 그 말씀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상수도로 나오는 원수들 중에서 지하수로 할 때에 지하수 원수대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안 냅니다. 안 내는 것…….

○송창권 위원  마이크 꺼졌는데요. 어쨌든 그건 특혜거든요. 내야 돼요, 그것도. 저도 어저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하수, 현재는 원수를 무료로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도 유예를 둬서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강정정수장만이 아니라 월산정수장 등등 지표수라든지 용천 돼 있는 물에서 나오는 거는요 유충 발생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강정 사태 겪으면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수계 전환, 광역 수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도의 수원이 취수를 못 했다고 해서 월산에서 공급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계, 예를 들면 월산이든 한림이든 받아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형섭 단장님, 나오셨나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단장 김형섭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지하화사업 이 부분에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전문직으로서 이 부분을 잘 할 것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찰에서도 유찰이 됐는데, 됐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몇 개의 업체를 면담해 보니까 일단은 협소한 부지입니다. 협소한 부지에 또 무중단 시공이라는 게, 보통 보면 무중단 시공이라는 게 하나의 기존 시설을, 대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양병우 위원  단장님, 대기업들의 결론은 돈이 적다는 거죠.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포괄적으로는 사업기간과 사업비지만, 그 안에 고난도의 시공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 설계에 대한 검토는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이 설계 검토는 2018년도 광역 하수도 기본계획에 약 3886억이 돼 있었고.

○양병우 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뭐 했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기재부 신청할 때가 4188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3927억으로 확정이 된 게…….

○양병우 위원  대책이, 이게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돼 있습니다. 건의 사항들을, 입찰 제안서나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일 저희들이 본부장님하고 환경부에 가서 1차 토론을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입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현대화사업에 포함된 게,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포함시켰는데, 포함시켰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약 10% 정도 재이용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계획 안에는.

○양병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110억 원.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 재이용수가 성공한 데가 있나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여기도, 도두도 마찬가지 농사용 목적이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농사용…….

○양병우 위원  근데 판포 서부 처리장이나 동부 월정 여기에도 지하수 재이용수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 이용률이 3% 이하예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보통 2.5∼3% 이내일 겁니다.

○양병우 위원  3% 이하기 때문에 대정 하수처리장에 그때 100억 예산을 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실효성이 없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로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112억 원을 들여서 할 때 도두인 경우는 3%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답변을 드려도…….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특히나 농업용인 경우는 요즘 농업용 지하수가 많이 대두되는데, 연간으로 하면 30%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월동채소에 가장 많이 쓰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재이용수 시설을 해 놓고 진짜 1년에 한 달도 안 써서 그대로 정지해서 놔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병우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조례하고 「하수도법」, 이 부분은 사실상 최적 안으로 해서 2016년, 2017년부터 이끌어오다가 아마도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 대란에 부딪혀서 이 부분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수도법」과 조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만. 도시건설국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난개발 방지, 지하수 보전. 건축 시에는 전체 다 이행을 해라. 환경보전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하수 오염이 된다. 제주시나 서귀포인 경우는 직접적인,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는 곳은 양 행정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서로 각자 주장, 대한민국의 「하수도법」은 제주도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 제주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하수처리장은 해안 쪽으로 있고, 중산간 위쪽으로는 하수처리장이 없고. 위에 25개에 달하는 중산간 마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도 도지사가 들고 나온 거예요, 전체 연결하는 거. 이 부분을 일찍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떤 주장을 하지 말고 양 행정시에, 양 행정시의 토론에 잘 귀 기울여 가지고 반영을,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부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어쨌든 방향을 정해서 시행하기 전까지는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조성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조훈배 위원  체험관이 조성돼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디에 돼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평화로 가다 보면…….

○조훈배 위원  소방안전, 그 안에 돼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제주안전체험관 내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여기에서 관리하는 직원은 있습니까? 이 부분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유디체험관만 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훈배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여기 방문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견학을 가고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전체험관 내에 소방본부에서 상시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직원이.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 보기에는 타 시도에도 설치했으니까 제주도에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고. 모든 지역에 마을이 크든 작든 간에 복지회관 보조사업으로 짓게 되면 유니버설 이것에 맞춰서 설계하고 건축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지역주민의 불만은 이것을 설치해 놓고 이것 때문에 건물 활용도든 뭐든 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했으면 몇 년 돼야 해제돼서 철거해 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들 방문했을 경우에, 이런 질의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도 수시로 사업이 완료되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리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 복지회관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설치를 해서 유명무실하게 하다 보니까 설치된 마을에서든 뭐든 간에 이걸로 인한 불편을 하소연하는 거죠. 아예 이 자체가 없으면 공간 활용이든 뭐든 쉽게 쓸 수 있는데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놓고 방치된 거죠.

앞으로 단장님도 전수조사 하겠다 했는데 기존에 우리 제주도 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검열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검열하듯이 이것도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거 검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이런 사업들이 완료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초창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초기에 이런 규정이든 해야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 전가를 할 겁니까?

애초에 이 보조사업을 받고 이런 사업을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든 뭐든 확실히, 또 초창기 때부터 소방안전점검 하듯이 주기적인 이런 시스템이 돼야 진정 우리 지역의, 제주도가 앞서가는 뭐가 되지 다른 행정 시도에서 했다고 모방형식으로 쫓아가다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의미가 없잖습니까? 특별자치도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앞서서 진짜 어렵고 불편한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왕 돈 들이는 거 좀 크게 신경 써서 관리하게 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들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조훈배 위원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답변만 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세부, 추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정 뭐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보다 나은, 우리가 시설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다소 불편은 거기 가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찮다고 이 시설했던 거 철거해도 됩니까? 그건 안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잘 설명해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은 사용하기가 좀 거북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촌에 가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만 타다 보니까 옆에 손잡이 잡으면서도 계단을 타고 그러거든요, 이걸 안 타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무서워서 못 타겠답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설명을 잘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 들이면서 시설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조훈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치로 해서 끝났다고 하지 말고 활용 방안, 또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어디 괜찮은 데 좋은 데 있으면 수범사례라도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보다 나은 제주도 유니버설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하여튼 추후에 한번 연구해 가지고 자료한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45억 정도 예상했는데 600억 정도로 많이 증가가 돼서 500억 이상은 투융자 사업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돼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거 끝나면, 지금 보상이 한 7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상되는 구간부터 공사를 추진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상이 안 된 부분 중 교육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행정협의회든 이런 회의 자리가 마련될 때 적극적으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끝나면 일단 그거 놔두고 다른 거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 시행하면서 진행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화원 이전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했고, 또 가능하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교육감께서도 교육행정질문인가요? 거기에서 지역 공론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도로, 도로에 인도 폭 있잖습니까? 인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인도가, 기준이 몇 미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인도는 일단 도로설계 및 구조에 관한 지침에 보면 2m 이상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1.5m 이상이고요.

○강충룡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리고 또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관한 기준, 「도로교통법」이런 것에도 보면 2m 이상을 해야 되는데, 최소 1.2m 이상 이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30cm 되면 어떻게 돼요? 30cm, 인도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도로 구조라든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거죠.

○강충룡 위원  아니, 도로 구조 때문이 아니고 가로수가 막아 버렸어요. 저는 기어도 못 가요. 기어서도 못 가, 이거. 인도가 있는데 도로가, 나무가 도로 쪽으로 인도 쪽으로 덮쳐서 제가 기어서도 못 가고 아무도 못 갑니다. 아기들, 아주 어린애만 갈 수 있는데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다 길가로, 대 도로변으로 다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그런 것은 도로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의를 해야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를, 시가지 내 도로는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지 지방도 이상은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일부 제가 알기로도 한 몇 군데…….

○강충룡 위원  일부 아니에요,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강충룡 위원  뒤에 계시는 한용식 과장님네 옆집, 앞집, 뒷집 다 그거고, 저희 집 앞쪽에도 전부 다 그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참에 한번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강충룡 위원  핸드폰으로 사진 다 찍었는데, 이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아예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지 못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을 기준을 잡아 주세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행 안 하면,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휠체어가……. 그렇게 좁으면 최소한 교행할 수 있는 지점이라도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방안을 찾아서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30cm도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핸드폰에 있는데 이건 보여 주면,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그럴 것 같아서 보여 주진 않겠습니다마는 확인해 주셔서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날로 정기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가지가 변경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점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작년 5월 달에 「건축법」에 있는 그런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렇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정기점검 하는 것을, 종전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강충룡 위원  일단 화재안전 성능보강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예요? 내년 말까지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내년 말까지 해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안 해서 사고 나면 10년 이하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인데, 올해 아예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행정시에서 같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82건 정도가 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다 확보됐고. 지방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가 늦은 건 맞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할 때 우린 좀 늦은 건 맞는데, 문제가 큰 사항인데 지금 185개 사업소에 대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빨리 홍보하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타야 될 것 같은데요. 1년 이내에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사업대상 건물주들한테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알려 드렸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도 하고…….

○강충룡 위원  알리는 게 아니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좀 늦은 것도 맞고. 왜 그러냐면 법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헷갈렸을 거예요, 아마. 소방도 몰라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이걸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작년 5월 달에야 돼서, 실태조사 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강충룡 위원  문제는 소방도 몰라요. 제가 소방서에 다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들은 모르니까 잘 협의해 주셔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전에 계속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협약서와 관련해서 환경공단이 하는 역할과 그에 맞는 수수료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사업비와 제주도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모이고 어떤 형태로 산정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주십시오, 자료를. 말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통성명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추진단장 김형섭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공단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는 위탁비는 총 100억 정도, 202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비 확보, 기초자료 제공, 인허가 시행 등 행정 관련 민원사항을 이행하고, 환경공단에서는 시설공사 발주와 계약, 사업비 집행·정산, 공사 관리·감독, 준공 업무 등 공사 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또 시운전 지도 및 감독,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위탁업무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해서 총공사비가 얼마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유찰이 자꾸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오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공동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적다, 사업기간이 짧다는 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단지 메인 회사들이 지금 현재 경험상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제주도민…….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사업비를 다시 가서 환경부와 기재부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그걸 협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이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와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찰의 원인이 무엇이냐? 유찰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그것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환경공단의 임무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유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찰하는 계획도, 우리 입찰계획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공단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다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찌 됐든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사업기간이 계속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은 어떤 입장이고, 환경공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 그런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찰의 원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찰의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보다는 업체 자율적으로 업체……. 성능이 보장되고 품질이 보장되는 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두 번째, 생물반응조가 현재 4시간인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법을 쓸 경우에는 생물반응조의 체류시간이 4시간까지는 적정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4시간도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입찰 조건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제안에 따른다는 것으로 넣어서 입찰을 권고하려고 하는 게 저희 제주도 입장이고, 환경공단의 입장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넣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다시 기재부에 가도 이것을 변경 승인받기는 어렵다. 그것은 하세월이 걸리니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시행하되 입찰 조건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공단 자체의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신규 입찰 공고를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손발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떻게……. 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공단에 위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서 손발이 이렇게 안 맞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거기도 자체 규정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의견이 약간 서로가…….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두 주체가 그렇게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면, 공동의 책임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제가 그 부분에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일 올라가면 환경부에 저희 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서 어쨌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강충룡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하다가 만 거, 화재안전 성능보강 점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상가보호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상가 임대 주려고 했어요, 학원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못 줬는데 문제는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이제야 알았다면 나가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실 상가 건물주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빨리 통보하고 빨리 조치를 안 취하면 피해볼 수 있는 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는 미리 했는데 우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전국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그리 많이 늦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

○강충룡 위원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다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피해 보니까 확인해 보라 해서 확인한 겁니다. 제가 안 지도 몇 개월 됐는데요. 한 5∼6개월 됐는데, 제가 문제 파악한 지도. 그 이후에, 이제야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면 끝날 건데 지금이라도, 올해 아닌 내년도에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내용을 빨리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사업비, 시설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182건밖에 안 되니까 일일이 한 분, 한 분 해서 문제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많죠? 문제 될 게 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점검하는 업체 선정을 종전에는 시설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행정에서 하도록 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말고도 10년 있다가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5년 있다가 3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거 주기도 좀 달라졌고요.

○강충룡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있어요. 대규모 단지면 총합계 3000제곱미터였는데 이제는 연면적 3000으로 했습니다. 합계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뭔 말이냐 하면, 한 동에 3000제곱미터 이상인 데 따로따로 가능한데 10층까지가 있다면 3000제곱미터 넘고, 7층까지밖에 없는 데는 3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공동으로 지불했던 것을 여기는 뺄 거냐 말 거냐의 싸움, 그리고 어떤 데서는 총합계로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동별로 3000제곱미터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빨리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양 행정시에서 다툼의 여지를 갖지 않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법 시행이 초기다 보니까 도민들도 혼선이 있고 저희들도 행정시에서 요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몇 개 정도 됐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폐지된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100개 정도 있었는데, 공원 전부 합쳐서 한 660여 개를 폐지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폐지했죠. 왜 폐지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집행되지 않는 것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맞지 않다는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몰됐죠, 20년 되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일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들은 미리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건 좋고요. 제가 이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장기미집행 도로인데, 10년이었는데 다시 법적으로 해서 20년에 일몰됐는데 문제는 다시 살려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행정시에서 파악하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있어요. 백 몇십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리려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은 일단 토지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재지정할 수 있는지 행정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우리 규정상 80% 이상 동의에 마을회에서 건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몰될 정도로 추진 안 했던 데, 바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면 3분의 2 이상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전부 다 매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로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법」 10조 시도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이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도로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할 수 없다면 시도로 지정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도 많거든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시도 지방도, 국도 이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런 요건이 맞는 것들은 그런 맞는 도로 등급에 따라서 도로로 지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냐하면 도돌이표 될까봐 그렇습니다. 취소됐다가 80% 이상 요청하면 또 재신청했다가 그러면 신뢰도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오긴 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공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2019년도부터 58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중에 지방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2019년도부터 보상하다 보니까 보상이 한 70% 이상 된 노선들이, 75개 노선에서 20개 노선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또 공사비를 투자해서 확보해야 될, 공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5년 지나서 환매권이 발동하게 되면 이것 또 복잡한 상황이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재원 마련인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도 이삼천억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충룡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5000억 넘어요. 5000억 넘어 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총공사비가 5000억이 넘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지방채 절약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이쪽이라도 관련 예산도 봐서 공사비 투입해서 환매권만큼은 행사를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급하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날아올 것도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강충룡 위원  예산, 재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서, 아니면 지방채라도 해야 되니까 이걸로 가능하다면 우선하시고 안 되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5855억 원이고 공사비는 한 3700억 정도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을 절약한 돈으로 이 공사비를 투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에게 있는 자료는 공사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장님도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계약서에. 설치지원 수수료 부과율이 60개월까지밖에 표현이 안 됐거든요.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1년 이상 초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과됐을 경우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지불하는 돈은 감리비거든요. 공기별로 비율을 산정해서 감리비를 지급하는 건데…….

○고용호 위원  감리비는 아니고. 설계·시공 일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하고 설계는 다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공단 위탁 수수료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  감리하고 설계는 다르잖아요? 같은 거예요?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분명히 여기에 보면 기본 계획, 기본 입찰……. 시공사 발주 및 계약, 사업비 정산, 이런 게 전부 하게 됐는데. 시공 설계 감독 시공, 감독도 있고. 전부 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감리비는 아니죠. 감리비를 100억씩 줘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설계비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

60개월까지는 지급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초과된 것 같은데, 보고서에 의하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장 초과율이 지금 다 100% 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100% 미만인 곳도 있습니다. 3개 시설, 성산하고 보목하고 대정.

○고용호 위원  제주시, 제주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제주시 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넘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월정이 한 90%, 80%에서 95%, 거의 10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월정, 동부, 서부 다 100% 넘었는데. 106%, 101%까지 됐고, 동부 지역은 106%고.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인지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인지는 하고 있고요.

현재 청천 시와 우기 시 했는데 현재 동부는 91.2%고요, 제주시가 104%고.

○고용호 위원  여기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서부 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사가 개통이 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마무리하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9월 13일 날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2023년까지는…….

○고용호 위원  동부 처리장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동부 처리장도 201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4년여간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제라도 빨리돼야 분할 수용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 부분은 어쨌든 곧 공사 재개할 계획에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고용호 위원  그렇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환경공단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곱하기만 하면 금액 나와요. 2.267% 곱하기 4000억 하면 나와요. 90억 6800만 원인가 그리 나와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산정비율까지 고민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금방 산정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약서에 추가 됐을 때, 기간이 오버 됐을 때, 이미 1년이라는 열두 달이 더 추가될 건데 그것에 대한 방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돼서 지금 있는 인력이라든지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안 해 주면 나중에 공단하고 싸울 수도 있고, 수수료 부분에서 분쟁이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산정해서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고요.

○고용호 위원  지금 그 기준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환경공단과 제주도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공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 도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가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인지를 했으니까 명확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지사가 없어서 도지사 공약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어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은 도지사 공약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건설,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이런 것들은 안 했네요? 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재생 사업하고 1만 호 건설 이런…….

○고용호 위원  몇 호나 건설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의 뉴딜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해서 9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1개소 용담동을 선정해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새 정부의 방침에 맞게, 종전에 규모가 크게 됐던 것을 세분화해서 한 마을에도 두세 개씩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전략계획 변경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당초에 2027년까지 1만 호 목표였는데 민선7기 와서 2022년 내년까지 1만 호를 하자,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6900호 정도를 추진해서 한 70% 정도는 했는데 도시지역 내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쓸 것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지가 없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 복합 개발, 그리고 주차장 부지의 주차장도 쓰고 행복주택도 쓰는 복합 개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도 땅이 없어서 공동주택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에는 1만 호가 되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렇게 되면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숫자만 맞출 건가요, 아니면 질적으로도 맞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질적으로도 행복주택이라든지 복합 개발사업을 통해서…….

○고용호 위원  행복주택은 짓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여러 군데 짓고 있고요. 1만 호 공급 목표 중에 5000호가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거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위해서 도심지 내에 짓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만 호 정도면 많이 지을 것 같은데.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공단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계약서가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쌍방 간에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사업시작이 안 됐는데, 계약한 날짜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계약날짜면 지금 계약한 날짜 아닙니까? 여기 협약기간, “이 사업의 협약기간은 ‘제주자치도’와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완료한 날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 인수인계한 날짜요? 지금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렇죠? 이 계약서에는 협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협약된 거잖아요, 이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끝나는 날이 만약에 ’27년도다. 그러면 이 기간을 전부 산입하는 겁니까?

그 정도도 분석이 안 됩니까?

2페이지에 협약기간이 딱 있는데, 협약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거 협약한 날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019년 2월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 여기는 날짜도 안 나왔네요. 2019년 2월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연도만 나왔고. 2월이면 지금부터잖아요? 2019년 2월부터입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협약기간을 2019년 2월 달에 하면 2019년 2월부터 이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공단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경시설설치 및 수탁운영사업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이 비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산정이 됐고요.

○김희현 위원  공부 좀 하시고요. 이 계약서를 꼼꼼히, 혹시 사법기관이나 법률 전문가한테 의논 좀 했습니까? 너무, 아까 말대로 일방적이라면 일방적인 것 같고.

또 여기서 보면 기간이 60일 증가되고 공단의 필수요원 관련해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직접비, 인건비 인정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다 그래요. 이건 법률 전문가들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법률 전문가 해서 잘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이게 꼭 문제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이거 따지기보다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하고 잘 의논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공사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2027년 2월로 돼 있던데 2027년 2월만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또 협약이 안 되고 아까 말대로 예산도 제대로 정리 안 되고, 공사기간 정리 안 되고, 또 설계 변경하고. 만약에 설계 변경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정리하면 또 1년 늦어져요. 설계 변경이 안 들어가서 그냥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고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면 또 1년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7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이거는 좀 명운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여튼 환경공단과 제주도 귀책사유, 공동 사유거든요, 지연되는 부분이.

그리고 여기 22조에도…….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따져……..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따져 봐야 그렇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도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설계 변경 과정을…….

○김희현 위원  법률 전문가들 통해서 잘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일수를 보니까 2018년도보다 ’19년이 증가되고, 제주·동부·서부·보목. 또 ’19년도에 초과일수가 제주는 62에서 164로 한 번 증가됐다가 ’20년도는 좀 감소됐다가, 동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6번, 2020년에 43번, 서부는 5번에서 60번, 보목도 29번, 이렇게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게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가 사유가, 일수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기 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하다 보면 그런 원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중계펌프장이라든가 들어가는 오수가 유입량이 초과됐을 때, 그다음에 또 이음부에 우·오수가 초과돼서 넘쳐났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는데 저희들 하수도 수질기준 체크가 한 다섯 가지 항목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S, BOD, COD, TN, TP까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은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질기준 일수가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동부 처리장도 공사 재개가 언제 될는지 알 수 없고, 서부 처리장은 올해 9월 달에 공사 재개됐는데 적정 가동률 초과 운영되고 있는 데는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보목하수처리장인 경우는 가동률이 57%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증가되죠? 여긴 또 무슨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는 않고 보목 처리장이 우기 시에, 지난번에도 보목 주민들 찾아오셨습니다마는 우기 시에 중계펌프장에 월류가 발생해서 수질이 초과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우기 시 초과된 부분입니다. 평소 청천 시에 초과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부 다 강우 시에.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 관리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었고. 또 반대로 제주하수처리장은 가동률이 104%인데 적정 가동률이 85%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20%를 상회하는데 초과일수가 감소 추세, 또 이건 감소 추세로 나와요. ’20년도에는, ’19년도에는 증가했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월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음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별적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수질기준 초과일수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셔 가지고.

하여튼 상하수도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되게 힘드시죠, 본부장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어차피 제주에 아주,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정말 큰 문제인데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는 너무 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따지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문제, 현대 시설에…….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재이용수 문제 예산…….

○김희현 위원  한 100억 들어갑니까? 재이용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서부 같은 경우는 55억으로 돼 있고요.

○김희현 위원  도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도두 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수가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10분의 1 정도 재이용수로 쓰게끔 법으로 돼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 몇 톤 정도예요? 재이용수가 만 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만 2000톤.

○김희현 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22만 톤이니까 2만 2000톤.

○김희현 위원  2만 2000톤. 그러면 아까 2%, 3% 얘기하는데 2만 2000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거의 이제 못 쓴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재이용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데 골프장에서는 너무 높다고, 멀다고 안 쓰고. 또 농촌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이용수를 아까 말대로 가뭄지역이 아니면 믿지 못해서 안 쓰기도 하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빗물 이용도 하고, 재이용수 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써야 된다.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김희현 위원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친수용수로 쓸 것인지 세척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농업용수로 쓸 것인지 이런 용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주 처리장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입찰자가 여러 가지 공법도 제안하고 재이용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량, 저수조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재이용수가 들어오면 어디, 어디에 쓰고, 용처는 어디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아까 말대로 재이용수 어떻게 쓸 거다라는 계획이 다 됐겠죠. 계획됐는데 계획대로 이용을 전혀 못 하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대로 다른 하수처리장도. 재이용수를 쓰겠다고 해 놓고 거의 못 쓰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 세워 놓고 공사하고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가서는 2%, 3%로밖에 못 쓰면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 또 쓰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얼렁뚱땅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해서 계획이 돼 있으니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본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 있잖아요. 농업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어떻게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공사 끝나고 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다른 사람 해 버리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2만 2000톤 쓰겠다고 해 놓고 2000톤도 못 써 가지고. 2000톤이 뭐예요. 한 1000톤도 안 쓰겠죠. 10분의 1도 안 쓰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예산 집행해서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가서는, 거의 못 쓰는 게 제가 봤을 때 100%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2∼3%밖에 못 쓰면 500톤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기하면. 그런데 이걸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이걸 못 쓴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주하수처리장 입찰조건, 신규 공고안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이용수 처리시설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 용량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 법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분의 1을 재이용 처리하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도 검토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법으로 10분의 1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재이용 시설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고 못 쓰는 물은 결국 방류할 거잖아요, 바다로. 제 생각에는 거의 99% 방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일례로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친수용수로 쓰고 화장실에도 쓰고 여러 가지, 식물에도 써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김희현 위원  쓰면 좋죠. 하여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힘내시고요.

제가 오전에 상수도 관련해서 용천수랑 지표수 취수원으로 삼아서 하는 곳 열 곳 중에 유충 안 나온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게 되니까, 물론 누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위축이 됐어요. 아이코, 물 좋은 동네라고 소문난 강정이나 다른 동네들 얘기하고 있는데, 유충 나와서 뭐 이렇게 된다 하는데 그 유충이라는 게 물, 지표수라든지 이런 곳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 잘하고 전처리시설도 갖춰 놓고 하겠다. 이렇게 급수되는 곳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에서 지표수나 용천수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현지에서는 전처리 잘하고, 그다음 고도처리 잘하고, 부족한 것들 교체 잘하고, 그렇게 해서 열 곳에서는, 물론 점차적으로 예비비도 투여해서 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지 않아도 사실 강정정수장 같은 경우에 유충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여과지 역세척 하면서 상당히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유충은 제거해야 되고 물은 공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섬유상 여과장치를 설치했었거든요. 섬유상 여과장치를 착수해서 전단에 설치했는데, 이물질 제거 기능이 탁월한데 유충 제거 기능에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용흥가압장의 정밀여과장치가 상당히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정정수장의 정밀여과장치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차후에 외도라든가 아까 말씀한 용천수 열 곳 여기까지는 그런 보조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취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취수탑 그런 것도 조치 잘하시고. 보니까 외도도 교체했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오전에 다뤘던 거예요.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현재 있는 곳에서는 그동안 강정천으로 인해서 불신이 많이 생겼으니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최고의 물로 만들어야죠, 수돗물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물정책과와 잘 얘기를 해서 제주도 내의 상수도 물은 전적으로 지하수에서 뽑아서 삼다수 물과 유사하다. 삼다수 물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수질에 대한 부분은 아까 걱정했던 것 저도 압니다. 서부 지역은 지하수 뽑아도 짠물 나오기도 하고 오염돼서 먹지 못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100% 다 좋은 물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먹는 물인 경우에는 지하수로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규정 지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수를 뽑아서, 농업용수 요금도 부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짓는 분들은 비용 부과해야 돼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최근에 염지하수를 쓰는 양식업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쓰는 곳들은 점점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용천수라든지 지표수들은 마음껏 쓰세요. 돈 들이지 말고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재이용수 그런 부분도 좀 더 홍보하고, 이렇게 나가면 지하수 관련해서 보존도 되고 그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의 말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지하수 취수공 383공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83공 운영하고 있는데 오염원이 발생하는 곳은 저지대, 예를 들면 저지대에 있는 곳 조천 교래 지역……. 저지대의 정수장 및 지하수공에서는 약간 수질이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애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신 외도 수원 같은 경우에 취수원 개발을 위해서 다시 지하수공을 우리가 고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과연 여기도 지하수공 유입을 해 온다고 그러면 중산간 지대에서 지하수공을 개발해 가지고 다시 정수장으로 빼와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새롭게 뽑아라, 이것보다도 현재 농업용수로 쓰는 거라든지 천공 돼서 쓰는 곳 많잖아요. 실지 허가 받고 뚫어놨는데 안 쓰는 곳도 많아요. 아마도 요금도 그렇게 부과하게 될 겁니다. 사용량도 되지만 그 공을 몇 개 뽑았느냐 숫자에 따라서 부과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린 더 이상 여긴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업용수 3500여공 되니까 농업용수에서 가장 적정의, 최고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수 형태로 서로 호환하고, 지하수 폐쇄하는 부분은 그쪽 농업용수로 쓰고, 이런 부분까지 상호 호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 논의를 물정책과와 같이 얘기해서 제주도의 물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간단히 하셨는데, 저도 조금 더 다루자면 원류수 처리시설 부분이 있잖아요. 중계펌프장 관련해서 월류수 처리시설을 10개소 하겠다고 계획세웠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3개소는 설치 완료가 됐는데, 10개 중의 1개인 화북천 관련해서 그 근처에서 중계펌프장 확장하려다가 요번에 민원도 생기고 그렇게 했는데 잘 처리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화북 중계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80% 들어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75%라고 했는데 80%까지. 저도 그 당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류수 처리시설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10개 예정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 본부장님, 10개 중에, 순서를 매겼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원하는 곳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세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민원 생길 곳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지 중계펌프장 근처에서 월류돼 가지고 냄새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옆에는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고. 중계펌프장 근처에 있는 쪽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이것인데 원하는 분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10개 중에 먼저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하여튼 내년에 위원님께서 힘써 주시면 10개 한꺼번에 홈치 시행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웃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사실 제주도에 중계펌프장이 620개가 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게 122개고, 간이, 지하에 있는 게 거의 500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300미터당 하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중계펌프장 증설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 증설하려고 하냐면 용량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용량 증설은 면적도 넓혀야 되고 펌프의 마력도 높여야 되고 관까지 넓혀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월류수 시설이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 시설이에요, 환경 시설. 그 지역의 환경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시설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원래는 없었으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중계펌프를 해서 전기료도 들고 하니 이것을 더 깨끗하게 해 놓아라. 해 놓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해 놓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중계펌프장 큰 것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매겨서 그걸로 딱 못 박지 마시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1번 안 되면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25년까지 예정으로 해 놨는데 내년에 다 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본부장님 잘해 버리세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만 하시고요.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명함을 들어 보이며) 이 명함 보이십니까? 앞에 갖다 드릴까? 보여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삼다수 모양으로 보입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삼다수 모양 맞아요.

(명함, 다른 쪽 면을 보이며) 그다음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삼다수고, 이것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글은 안 보입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내가 갖다 드릴까.

(도시건설국장, 명함을 확인함.)

이 명함이 누구의 명함이냐면, 공개하기는 죄송한데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의 명함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이 삼다수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명함을 다른 것 때문에 받고 나서 이게 도대체, ‘아 제주개발공사에서도 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직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직원도 아니고,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지방 개발공사인데요. 이곳에서 주택 관련한 것을 홍보하고, 이 명함을 가져서 알려나가고 상담하고 설명하고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써 나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탁 줘서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 그리고 물론 여기 이런 주거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 주고 수탁을 거기서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놔두고 삼다수 선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것만 답변하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에 대한 배경 같은 것들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렇게 명함을 해서 삼다수와 그런 것을 했는지 알아보고요. 저희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주거복지센터 직원은 주거복지 업무 홍보도 하고…….

○송창권 위원  충실해야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염두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운영비도 받고 했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대행료도 받아요. 대행료 받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개발공사에 위탁 업무를 줄 때 위탁 수수료를 주나요? 아니지 않아요? 줘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여기 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7∼8억, 9억 정도까지 금년에 나갔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건 당연히 위탁비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거기에 보면 인건비, 이런 것들하고 사업비 성격.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다 포함되는데 연구원이나 이런 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10% 수수료 형태로 그렇게 위탁 수수료를 받냐는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의  그건 아니죠.

○송창권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건 아니고요. 위탁 수수료는 아니고.

○위원장 강성의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크게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직접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아, 위탁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대행 관련해서 어떤 데는 대행 수수료를 주고 어떤 데는 대행 수수료 안 줍니까? 보통 민간 사업자들한테 위탁을 줄 때는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럴 때 위탁 수수료 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받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기관들만 이렇게 받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기본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일단은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도 개발공사에…….

○위원장 강성의  아니, 국장님,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공공기관에는 위탁 대행 수수료를 주고 민간 업체한테 위탁 사무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위탁을 줄 때는 위탁 대행료를 주지 않는 형태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창민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왕 대답하는 것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돼서, 매년마다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SOC 사업 발굴, 건설 관련 유관 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건의. 이거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도 업무보고가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 유관 단체 간담회는 못 해 봤죠, 올해?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설 관련 단체와 간담회는 저희들 활성화 계획,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할 때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만들었고요.

○양병우 위원  올해 해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여기 애로사항이나 건의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애로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민간의 건설 경기가 많이 죽어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원희룡 지사가 사퇴해서 가 버렸지만 지사는 송악선언 1호 해서 난개발 방지도 하고, 또 건설에서는 이거. 이 축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이 부분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민간이 어려울 때는 공공에서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걸로 우선 추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가장 헷갈리는 것은 난개발의 기준입니다, 난개발. 난개발의 기준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라든가, 도민들에게 난개발의 기준 해서 답을 써 내라고 하면 정말 백가지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송악선언 1호가 어떤 1호인지 저조차도 지역 의원으로서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인데, 3개 노선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3개 노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민군복합관광미항. 민군복합관광미항은 내년이면 완료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완료됩니다.

○양병우 위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로는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헬스케어타운 진입로도 2023년 12월 정도.

○양병우 위원  아, 이건 내후년.

그런데 또 보면 영어교육도시 제2 진입로 2023년 해서 331억이 남았는데 이 계획도 이대로 믿어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한 300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예산 300억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없어서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이 바뀌고 또 바뀌더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변경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믿고 발표했다간 또 큰일 나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이거 도로 분야니까, 한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제주도 도로를 총괄하는 과장님의 한 말씀 들어야죠.

마이크 켜십시오.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도로관리과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도로 관리를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도로 시설하는 부서는 폼이라도 나는데 관리부서는 여기 터졈져, 저기 고치라. 이런 부분의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특히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방도 상습 침수지역 해서 했는데 평화로에는 큰 문제가 없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작년, 재작년 9월에 많은 태풍이 와서, 태풍 때 폭우가 쏟아져서 그 당시에 평화로가 막혀 가지고, 도로가 침수돼서 그때가 좀 넘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또 올해 평화로 광평 그쪽에 저류지 3개소를 시설하기 위해서 한 2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공정이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평화로 위에 이미, 또 이 사업 저 사업들이, 기존 골프장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허가, 물론 도로부서와는 별개입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저류지 어디 돈입니까? 다 도민 세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개발들이 많이 되고 골프장이라든가 하다 보면 지하로 빠지는 물들이 많이 모여서, 도로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 사업체가 할 부분은 하도록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평화로 인근에 우수 나오는 지역이라든가 저류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특히나 안전,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이, 이 부분은 예산만 확보된 것이지 전체는 많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저희들이 제주대학교 사고 난 이후에 총괄적으로 위험도로를 점검해 보니까 앞으로 해야 될 개소가 75개소가 나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75개소 있죠. 특히나 대정읍 지역에, 상모가든 아시죠, 군부대?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일주도로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민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말 저도 아찔아찔합니다, 매일 출퇴근하는데도.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후에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재이용수 관련, 재이용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재이용수는 기본적으로 하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수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상수와 같은 재이용수를 발굴해서 이 부분을 농업용수로 쓰고, 친수용수로 쓰고…….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말할게요. 저는 그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목적도 전혀 아니지는 않지만 하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양병우 위원  바다의 염분 농도를 최소화, 하수를 적게, 최소화로 보내서 염분 농도를 덜 떨어트려야 그 바다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목적인데. 지금 2만 2000톤, 1일 2만 2000톤 시설 예정은 2200톤도 아니고 대정읍 하수처리장보다도 더 많은 양인데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3% 써도 좋습니다. 하수를 정화한 물을 다시 재이용, 재차 고도처리 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 비용보다, 상수도 물값보다 재이용수 고도처리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

○양병우 위원  그렇죠. 이걸 만약에 한다면 한 300고지든, 500고지든, 5000톤이든, 만 톤이든 배수지를 산에 묻어가지고 저장해서 타 지역으로 공급이 된다면 모를까, 이 부분 판포도 있고 월정도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동부 처리장은 27일, 1년 동안 가동률이. 그다음에 서부 처리장 205일 하더라도, 판포인 경우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월동기간의 짤막한 기간에, 그런데 그것이 관로도 안 돼 있고, 배수지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을 갖다 써라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제 생각은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놨을 때, 정말 톤당 단가라든가 이것이, 또 특히나 그 지역은 공항에 물 줄 것도 아니고. 이 물을 공항에 쓰라고 해도 워낙 비싼 물이라서 쓸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넓은 알뜨르 같은, 옛날에 대정에 우리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하면서도……. 재이용수 이 부분을 없앤 대정읍에 해 주세요, 아예. 2만 2000톤 이거 불가합니다, 사실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저는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말씀을 할 테니까 듣고, 나중에 간단한 답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용천수 하면 화순해수욕장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어서 화순항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항만부두를 너무 크게 확장하다 보니까,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해수욕장이 유명무실 되고 해수욕장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천수가 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염분농도가 낮아져서, 워낙 사시사철 물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화순 어촌계 선주들이 배로 해서 고기 잡으면 칸에 해 가지고 활어로 오지 않습니까? 화순항에 들어오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염분 농도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저 물을 활용할 무슨 값어치가 없을까? 사시사철 물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도 물이 부족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일부,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화순이 물 많은 이유가, 그래도 산남에서 곶자왈이 제일 많은 데가 안덕면입니다. 그거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또 제주도 내 읍면동 골프장 숫자를 파악해 봐도 우리 안덕면에 골프장이 제일 많이 위치해 있고. 골프장 하면 그만큼 물도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써도 화순항은 그저 여전히 물, 용천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 한번 상하수도본부, 행감 끝나고 제가 한번 시간 조율해서 현장을 보시고. 저게 바로 우리 현금인데 그냥 바다로 유출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바다에 갔을 경우에 그것이 득이 되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제2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피해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알뜨르 비행장에 농업용수 부족할 때 그쪽으로 하든가 어떻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전까지도……. 이제는 집에서, 우리 안덕 가정집에서도 수돗물은 사실상 불안해서 못 먹기 때문에 삼다수를 다 먹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물을 식수로 쓰고 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가정에서 그걸 검사해서 먹겠습니까? 다 눈으로 봐서 너무 좋으니까, 시원하니까 마시고 그랬었는데. 확실히 물의 양이 많다는 걸 느끼는 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산물이 나옵니다. 원래 산물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행감 끝났을 때 실무 책임자분들하고 저하고 조율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그대로 바다로 버리는 게 나은가, 진짜 이것을 다시 활용해서……. 대정·안덕은 일반 월동채소를 많이 하고, 밭농사를 1년에 2모작, 또 많을 때는 3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답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말을 참고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부서들끼리 의논해서 답을 주시면 언제 한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 사실상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도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버리는 거 재활용해서 진짜 멋있게 한 번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어쨌든 삼양 수원지 같은 경우는요, 삼양 수원지에서도 용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RO 방식으로 해서 염분, 염화나트륨을 제거해서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취수도 해 보고 수질기준을 측정해 봐 가지고 생산투자 대비 효과가 어떤 게 나은지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행감 끝나고, 어려운 시기 끝나고 맑은 머리 됐을 때 한번 오십시오. 그래야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지지. 요즘 같을 때 오면 짜증나는데 괜히 그거 봐서 스트레스 받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거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하수 파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물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이창민 국장님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조훈배 위원  강성의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자전거도로 부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은 자전거도로를 한번 자전거 타고 돌아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저희 집에서 성산까지 자전거를 직접 한 번 타 봤습니다.

○조훈배 위원  타 보니까 어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파악하건대 제일 문제는 연결로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턱을 깎는 부분, 가다가 끊기는 부분, 이런 노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에 적치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자전거를 내려서 차도로 나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이 덜 갖춰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사업은 제주도 자체에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경에 ‘환상자전거길’ 한 230킬로 정도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투자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땅이 넓은 데나 이 사업이 맞는 것이지 제주도 해안도로, 골목도 좁고 다……. 또 인도 깔았을 경우에 평탄……. 자전거 타 봤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웬만한 사람 도로 나쁜 데, 노견 비틀어진 데 탔다 하면 어디가 고통이 심한지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우회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그것에 맞는 기반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도로 폭도 좁아, 또 그 길은 인도로 사람 다녀.

요즘은 자전거 말고 또 뭐가 많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뭐…….

○조훈배 위원  개인 전동 킥보드. 또 촌에 가면 어르신들 자가용, 유모차. 상당히 복잡한데 자전거는 또 우리 생각보다, 요즘 자전거는 속력을 내는 자전거 하지 않고 싹 하면서 자전거가 달리는데 그런 접촉 사고 같은 거,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그렇고.

또 제가 의원이 된 지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났는데 제주은행 앞에 가면 자전거 거치대, 3년 전에 왔을 때도 그 자전거가 가만히…….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시기한 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현실에 안 맞고. 예산 위에서 하라 한답시고, 국비 보태준다고 우리가 이것 처하는 것보다도 기존 것, 사실상 해안도로변이라든가 공영 시설에 자전거 거치대, 소위 말하면 주차장. 세우는 데 가서 보면 스테인리스 녹이 벌겋게 슬고. 고장 난 자전거 가만있으면 누구라도, 고물 수집하는 분이라도 가져갈 텐데 그러지도 못 하고. 또 잠금은 그렇게 잘해 놨어요. 잠금장치가 자전거 값보다 더 비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하면서 이런 사업도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위에서 온댄……. 건설 쪽이니까 잘 알겠지만 속에서 녹슬어가지고 이거 다 금방 부식될 텐데 위에 돈 내라 해서 페인트칠만 하면 뭘 합니까? 난 이것이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밑 기초부터 잘 다진 다음에 해야지. 저도 올레길 26코스 다 다녔고, 자전거 인증샷도 도장을 받으면서 타 봤지만 이런저런 게, 우리 도민분보다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우연히 만나면 “다 좋은데 이런 게 관리가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요런 거 했을 경우에, 어떻든 여기 관리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전거 하게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쪽에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서 아니면 업체를 바꾸든가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걸 갖다 놔야지. 이 자전거 세우는 데 20개 세우게 되면 13대, 아까도 점심 먹고 오면서 이거 질의하려고 자전거 숫자 세 봤는데 9대인가 그저 방치된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앞뒤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법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2022년도까지 세워져 있고 2024년도부터 새로운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강성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들어서 그런 개선 방안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언론 보면 항상, 하기야 뭐 언론이나 이런 행감도 잘못된 거 지적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걸 찾아내서 전국 방송 해 버리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우리 현실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해안도로 타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좋은 것을 더 좋게, 진짜 아름다운 제주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생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워낙 도시건설국이랑 상하수도본부에 현안이 많아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조직이 언제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2018년 8월.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한 4년, 저희랑 비슷하게 생겨서 시범운영 중인 조직입니다.

담당관님으로서는 상하수도본부랑 도시건설국의 현안들을 들으면서 우리 부서는 정말 필요한 부서구나,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같이 협력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있는 게 어떻게, 소통이 더 잘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업무가 전 국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따로 좋았던 것도……. 장점도 있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4년 동안 지켜보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조직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작년부터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총괄·공공건축가도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총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총괄 건축가 빼고 공공건축가만 34명이 지금…….

○위원장 강성의  대부분 다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대부분 건축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해야 되는 역할들이 뭡니까? 우리 제주도 내의 공간과 건축물의 어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 기구, 이런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내의 공공건축물이, 어떤 DB가 구축돼 있습니까? 이 건축물은 언제 준공이 됐고,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의 문제는 뭐고 앞으로 개선할 때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저희 업무보고…….

○위원장 강성의  조사가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을 주셨다고, 자문활동 이력을 쭉 주셨지만 저는 건축 공공물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쉼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과 관련된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마을이라고 하면 마을에 손쉽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쉼터 같은…….

○위원장 강성의  아무라도 다닐 수 있는 산책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손에 잡히게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문하는 것은 발주부서, 그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건축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자문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 드리는데 대부분…….

○위원장 강성의  자문이 안 오면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을 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왜 필요한지, 공공디자인이 왜 제주도 전역에서 필요한지, 그런 것들 공감대를 높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특히 제주도 내에 있는 다양한 공공건축물들의 노후화 정도라든지 그것을 리모델링했을 때 아까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가미를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불법 광고물 단속 이런 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양 행정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행정시가 실적이 굉장히 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을 가져야 된다, 양 행정시에. 기준을 주시고 기준의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펴셔야지 그냥 양 행정시에 맡겨서 실적만 보고받는 이런 방식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안 그래도 저번부터도 위원장님의 지적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행정시하고 공동 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최근에도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기준도 양 행정시를 똑같이 적용하고. 단속하는 것도 내년부터는 기금에 맞게끔 같이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담당관님 한 분에 5급 사무관이 4명 있고, 6급이 4명인가 3명이 있고. 조직은 굉장히 기획 조직입니다. 그런데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잘 살펴보시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정말로 ‘아,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으면 저는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확실히…….

○위원장 강성의  숙제입니다, 숙제.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성과로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말 도망가고 싶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정말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으시죠?

제가 정말 죄송한데 환경보전국장님이나 상하수도본부장님 너무 인사이동도 잦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업무들이, 현안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데 풀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제가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환경보전국장님은 이런 인사가 있게 되면 정말 가만 안 두겠다 엄포도 놓고 이랬었는데, 정말 일이 너무 많죠. 일을 해도 해도 칭찬 듣는 일은 아니고 맨날 비판만 받고 욕만 먹는 그런 일이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상하수도는 우리 제주도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이 살아가고, 관광객이 들어와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부서가 상하수도본부의 어떤 정책을 좀 더 일관성 있게 운영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같이 협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타워 상하수도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좀 봤습니다. 드림타워는 상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에 중수도 처리, 하수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을 보여라라고 해서 모범을 보이도록 강요도 했고 책무도 부여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지금 보면 하루 처리량이 평균 112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원래는 22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객실 가동률이 많을 때는 40% 이래요. 그런데 220톤 처리량이었는데 112톤이 평균이면 50% 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수도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통계가 좀 이상해요. 아까 제출하신 통계를 보시면, 2021년 7월, 8월, 9월 보시면 상수 유입량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동일할 수 있을까도 의구심인데, 중수량이 상수 유입량보다 더 많아요. 통계가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중수량을 처리할 곳이 없어서, 중수시설을 가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수시설을 1360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수 처리만 하는 형태로 기계 작동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이만큼 중수도를 만들어서 중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이것은 계속해 가지고, 어쨌든 중수처리시설이 많다는 얘기는 계속 순환하면서, 이것을 어쨌든 친수용수로 흘러 보내지 않는다든가…….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상수 유입량보다 중수량, 하수량이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중수 처리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7·8·9월 일평균이 이렇게 같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유입량은 살펴보고요.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친수용수 우리가 흘천으로 방류하고 있잖아요? 방류수 수질과 관련해서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큰 변화나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여기의 수질기준은 최고의 수질기준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본부장님,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보고를 할 텐데…….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저희들 흘천 옆의 하수처리장 다녀왔고요.

○위원장 강성의  가서 잘 확인……. 근데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닙니다. 흘천에 가서 직접 현장도 확인하고 수질…….

○위원장 강성의  물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하수도본부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또 해야 되겠네요. 현안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부분들은 질의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정리 기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공하수도 연결 범위 하수처리구역 300m 이내로 적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300m, 지금 현재 100m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300m로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개발행위 가능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하수도법」상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수관로의 인접 토지, 또 연결되는 재산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지가가 급속도로 오를 확률도 있어요, 사실은. 파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데 300m까지 연결이 가능하면 거기는 또 오르고, 다른 데는 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무분별하게 발생되면서 제주 환경오염에 효과가 또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요인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저희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하수도법」으로 해서, 하수도 조례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기는 제주도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5년도에 협의해서 ’17년도에 조례 만들 때, 도시건설국과 그 당시의 수자원본부, 환경보전국 이렇게 세 군데가 합의 볼 때 그러한 환경오염이라든가 개인하수처리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난개발 방지까지 다 포함된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우리 부서, 사실 문제가……. 상하수도본부에 민원이 다 들어간 거 알아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 민원이 잘하면 도시건설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러니까 민원 처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하수도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하수도법」상 처리하겠다. 그런데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의 시각은 이것은 협의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면 아까 말한 300m로 연결했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오염 문제,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합의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상하수도본부에 발령받고 와서 이게 가장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당초 취지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당초 목적을 찾아보면 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 방지인데 하수처리구역에서 표고 300m, 취락지 300m 이내까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다 보니 그 외 지역의 거리가 1㎞, 2㎞, 3㎞까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난개발 방지 및 중산간 보전의 제기능 역할에 충실하게 수용하는 제도냐, 이 부분을 지금은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민할 때가 된 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부분도, 상하수도본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협의해서 이렇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어 온 과정인데 연결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동안 상하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개인하수 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난개발 문제 다 이런 고민하면서 서로 협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빨리, 제가 자꾸 부지사한테도 얘기했고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를 위한 것이냐. 저는 제주를 위한 것을 찾는 거지 누구를, 부서를 위한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도민들을 위하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피해가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아까 재산 문제도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그다음에 30톤 이상은 지금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톤 이상은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청이나 읍면 이 지역에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하수처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처리구역의 용량이, 대정이라든가 보목이라든가 이런 곳은 가능하고요.

○김희현 위원  그쪽으로는 관을 연결……. 30톤 이하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처리 용량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은 제도적으로, 지금 도지사 권한대행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면, 지금 상황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일단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 조례에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종전에는 그에 상관없이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장별로 여건이 좀 다르니 처리장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또다시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개인오수처리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 줄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아닙니다. 허가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같이 표고 300미터 미만에 3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이런 것들만 줄 겁니다.

○김희현 위원  혼선이 좀 되는데요. 일단 국장님이 잘하겠지만, 어쨌든 협의를 잘해서 제주환경과 도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마지막으로 자꾸 하수도 문제만 질의하게 되는데요, 하수도 사업의 재무구조가 매출 영업이익을 ’15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마이너스 300%,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영업손실이 1008억. 물론 크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이죠.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하수도 현실화율이 19.9%에 불과해서 아마 적자액이 많이 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요금 인상률을 보니까 ’15년부터 ’19년까지, ’15년도에 27%, ’17년도에 27%, ’19년도에 35%, 총 89% 올랐죠, 5년 동안. 연평균 18% 오른 건데,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2% 상승에 불과했는데도 이렇게 소비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거죠, 사실은 원가 때문에.

제주도가 하수도 입방미터당 원가가 2929원인가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요금은 입방미터당 583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제주도가? 왜냐하면 원가계산이 전국에 비해서 2배가량 높아요. 2800원, 다른 데는 천 얼마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원가가 높은 이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원가가 높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육지부는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로가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들 하수처리 관로가 4273킬로거든요. 5000킬로에 임박하고 있는데 이 관로의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제주도 하수도 자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1조 700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것을 빨리 제각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실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리되면, 1차 정리돼서 1000억 정도를 제각처리 했는데 이게 정리되고 나면 하수도 원가는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총괄 원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잖아요? 두 배가 높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엄청 어렵겠죠, 전국에 비해서도. 그러면 도민들에게 현실화율 맞추기 위해서 요금 인상하겠다.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다 이해하는데 급격한 인상은 싫다는 게 저희 도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입장이에요, 사실. 급격한 인상, 인상해야 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1000% 인상할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연평균 계속 20% 이상씩 오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려도 앞으로 30년까지 해도 현실화율에 못 맞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 1200원인데 우리 제주도는 3000원 가까이 됐어요. 2.5배 정도 더 높은 거예요, 원가가. 그러면 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유수율도 있겠지만 왜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높을까.

그다음에 총괄 원가 구성 항목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입방미터당 143원, 전국 평균은 43원입니다. 3.3배예요. 수선교체비는 입방미터당 311원, 전국 평균 120원이에요. 2.6배. 민간위탁비는 288원, 전국 평균 180원인데 1.6배. 감가상각비는 입방미터당 1014원, 전국평균 429원, 2.4배 높아요. 영업비용이 2249원으로 전국 평균 971원보다 2.3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가 “현실화율 높여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수 있잖아요,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영업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어떻든 인건비, 동력비, 수리비가 영업비용에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는……. 타 시도 보면, 왜 제주도 원가가 높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 시도는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위탁을 주니까 원가가 싼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동력비 전부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낮은 부분이고.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상수도, 하수도 직영하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제가…….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절감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찾는다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이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해야 될 하나의 방법이고, 원가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도 마찬가지 배관이 상대적으로 길고 관리하기 힘들겠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맞춰야 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관리계획을 보니까 하루 348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2025년에는 428톤으로 23% 늘린다, 이렇게 돼 있고. 총괄원가의 감가상각비도 높고 자본비용도 높고 수선교체비용도 10.6%, 이렇게 올라서 상승 폭이 매일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화 대책이 중요한데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안정화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아까 운영방식에 대한 말씀을 별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탁이니 뭐니 이런 얘기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김희현 위원  그런 방안이 있긴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고요.

그다음 하수도의 총괄원가가, 하수도 자산이 1조 7000억 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실사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사하고 나면 원가에, 자산이 많으면 감가상각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해서 용역도 했지만 제각처리를 명확히 하고 다시 이것을 실사까지 해서 하수도 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잡고 가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김희현 위원  계획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접근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접근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1000억 정도는 제각처리 한 것으로 나왔고요. 1000억 제각처리 하니까 원가가, 현실화율이 0.3% 증가된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 1조 7000억에 대해서 조사도 보면…….

○김희현 위원  도민에게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인상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계속 올려라, 올려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희들도 어쨌든, 위원님께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하수관로 1800킬로가 노후화돼서 빨리 신설해야 되는데 이것만 어느 정도 공구별로 명확히 정리가 되고 나면 사실 투입비용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비 예산이든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 나고 터지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주거복지 사업들 몇 건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주거복지 사업은 크게 8개 분야에 금년도 한 320억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직접 하는 데가 몇 개고, 공기관대행이든지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몇 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위탁 줘서 하는 것은 주거급여 쪽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로 임대주택 등 주거약자들에 대한 소통을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주거약자하고 행정하고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정보제공도 해 주고 관련 기관도…….

○송창권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이건 어디서 해요? 행감 자료 378쪽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건 개발공사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위탁 주고 했다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하고 주거복지센터하고 또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거 두 곳…….

○송창권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올해도, 지금 10월 달 됐는데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없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다음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은 19개인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9개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19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송창권 위원  주신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한 건도 안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은 가구당 380만 원 정도 해서 장애인분들이 시설 개조…….

○송창권 위원  제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양 행정시 쪽에서, 그러니까 제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했고.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개발공사에서 센터 마련해서 보증금 내고 임대료 내고 하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에서도 주거복지센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하면 안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 도 개발공사에서…….

○송창권 위원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 관련한 내용들 하신 부서들이 있을 텐데, 꼭 건축지적과 쪽으로 하는 거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일단은 도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국적으로 어디, 개발공사 같은 데는 우리 제주도의 개발공사, 다른 개발공사 짓고, 그런 개발공사만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것을 위탁 줘서, 주거복지에 대해 행정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잘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돈 아끼고. 만약 올해 예산이 주거복지센터 관련한 사업으로 9억 1300만 원 정도 했다면 위탁 대행 수수료가 3500만 원 빠져 나가요. 그리고 부과세가 8300만 원 정도 빠져 나갑니다. 총 9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1억 1800만 원이 빠져 나가요. 만약 이것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쪽에서 직접 운영하십시오라고 하면 부과세 안 나가잖아요? 그때도 부과세 나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게 그…….

○송창권 위원  그때도 부과세 나가냐고요? 국세 나가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도 나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시설사업인 경우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시설사업도 포함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이런 시설비 성격이 있어서…….

○송창권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직접 주거비 지원이 제일 많지.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대행료는 드릴 필요 없잖아요. 참고하십시오. 만약에 이 돈이 아깝지 않고 관리·감독 철저히 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종사자분들 처우 개선 잘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세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대행료, 개발공사에다가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현수막들, 거리에 불법 현수막들 많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왜 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현수막 수거보상제 제도가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만큼 불법 옥외광고물, 주로 현수막들인데 이렇게 많은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가 새로 만들어질 때나 그 이전이나,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직접 가서 거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마도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걸로는 사무위임 조례 별표3에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행정시에 위임을 해도 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보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송창권 위원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이 사항이에요, 이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현수막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광고물 등에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이게 전부 다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잘할 수가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물론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관련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입법 제출 권한이 있고 하니까 이걸 잘 살펴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이 말을 빼고 그냥 제주시장이 하고, 제주시장이 읍면동에다가 업무 지시를 내리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지역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읍면동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게만 맡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현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무위임 했는데 동장에게 위임된 거 제주시장이 “왜 그걸 안 거두엄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합동으로 가서 같이 이런…….

○송창권 위원  예, 여기 자료 보면 그것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조례 살펴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송창권 위원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면 저는 바로 개정해 버리겠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직이라든지 인사 부분이라든지 사무위임 관련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잘 만들어서 올라오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결론은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 단속 잘하시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번호도 버젓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어 놓으면, 어디다 연락을 하라 하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다 그렇게 하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인식 전화 시스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도 반영해 있고.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잘못 알아서, 단속 잘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 안 겁니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 제대로운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위임 조례 부분까지도 위원님 주신 의견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예.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안전 성능보강 점검 관련한 부분, 그게 의무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해서.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주도에는 그 대상 건축물이 182개 동이라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2020년, 2021년 국토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지원할 만한 곳에 지원할 때는 국비 반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제주도가 전혀 신청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지원이 있는 것을 신청 안 했다는 것은…….

○위원장 강성의  아니요. 그것을 제주도에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화재 취약 건물에 이러이러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라든지 스프링클러 미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된 경우에 국비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제주도는 2020년, 2021년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강충룡 위원님도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관련된 시설들은 이게 이제는 의무예요. 아까 말했던 지원대상은 소규모고 의무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시급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각 지역에 점검기관들을 안내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여기에서 점검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들 보면, 예를 들면 ’94년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인데 한 168세대인데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각 1동당 40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4개 동이면 한 1200만 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하고도 견적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200만 원씩 하겠다. 그래서 8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점검기관을 지정하다 보니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실태를 조사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덜 가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건축물관리법」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유효기간도 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죠.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닥쳐서 알게 되는 도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원활하게, 그분들이 빨리 숙지하고 또 그런 예시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가격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안전 점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해서 행정적으로 잘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얼른 이해는 안 가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비 35억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가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장 강성의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다시 한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서…….

○위원장 강성의  사회복지시설이랑 청소년수련원, 기타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 다, 의료시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관련 부서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시건설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의무 부과되는 것들은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민감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챙겨주셔야죠.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다 불편하고, 가격이 예전에는 안전 점검 받을 때도 400만 원이면 됐는데 1200만 원이 나와 버리면 입주자 대표나 거기 공동주택에 입주해 있는 분들 3년마다 한 번씩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하여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도민들에게 설명드리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저 30초만 쓸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강성의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 옛날 ’17년도, 전에 있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을 양 행정시 상하수도과로 다 이관을 했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원화가 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답변만 듣겠습니다. 양 행정시 가서도 질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정책기획을 하고 집행부서도 단일 기구 내에서, 행정을 정책기획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올 거다, 아니면 현재 상황이 좋다, 아니면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기능이 이렇게 이원화됐으니……. 기능이 통합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통합되는 게 맞다. 그러면 다시 지역사업소를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로?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저는 그런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도시디자인담당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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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   강경돈

건축지적과장   강태환

건설과장   현민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상수도부장   장영진

하수도부장   김태종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   김형섭

경영관리과장   고선일

상수도정책시설과장   송창헌

상수도생산관리과장   이상효

누수방지과장   오경섭

하수계획과장   김성철

하수시설과장   홍선길

○기록

강수현   양윤준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