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도시위)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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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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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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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의 용암해수센터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제주도정의 일련의 업무를 종합적이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2021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정과 집행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과 정책을 마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서 도민의 삶에 불편함은 없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보듬으면서 도정이 수립하는 다양한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이 어려운 도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 시간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동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지난 1년여를 잠시 회고해 보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예측치 못한 변화는 물론 전 세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 보지 않은 일이거나 관례에 따라 해 오던 일에 대해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적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과는 다른 시각과 정책의 대전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 도민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도민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도민들 앞에서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표하여 간부 소개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재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용숙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정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과 공존을 핵심으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운영 차량 배치현황 변동된 거 3년간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용역 했던 자료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점, 단점, 보완점 등 향후 계획됐던, 용역 했던 것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렌터카 수급 조절 추진 시 법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 자문받았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 관련해서 전수조사, 민간 소유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 소유의 주차 전용 건축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특히 출입구, 입구와 출구를 타 업체,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다음 외부에 이것은 주차 전용 건축물이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부 표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개선한 게 있으면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했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의 면수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임대되고 있는지 현황과 수익 현황, 얼마큼의 임대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있는지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동서교통 관련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 상황과 보조금 환수 현황, 그리고 특별경영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혹시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제주공항과 관련해서 제주공항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탄소배출량과 관련해서 저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예,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시내·시외버스 이용인데 몇 인승, 몇 인승 구분되어 있다면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면, 예를 들어서 옛날 좌석버스면 48인승 이렇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게 구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구분해서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미래 제주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과 도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의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과 소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의 발전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항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통정책과 전략 그리고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년도 결산 및 ’21년도 예산 집행 현황,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과 정책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 사망사고 발생지점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도민 홍보 강화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여업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등 10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특장차 6대 교체, 임차택시 4대를 증차하였으며, 이용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휠체어·비휠체어 분리배차, 동행콜 및 경유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신청 후 도착시간 확인 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첫 부과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일부 시설물 유형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10월 부과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지속 파악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민이 체감하는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130%에 이르고 있으나 도내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유료화, 스마트 관제시설 확대 등 부설 주차장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를 앞두고 행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등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따라서 도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택시 이용편의 확대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용객 편의와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복택시 3종 세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2개 사업에 19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 등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조절 개선 방안입니다.

렌터카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자 2018년 9월 렌터카 신규 등록 증차를 제한하는 변경 등록 제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전체 도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3만 3385대 중 자율감차 6100대를 목표로 현재 61%인 3700대를 감차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율감차 참여 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에 있는 총량제 시행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렌터카 수급조절 정착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승차대 시설 개선이라든가 회차지 기반 조성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및 전세버스나 경영난 회복 추진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승차대 및 버스정보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용객 눈높이 맞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을 위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와 외부 회계감사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을 통해서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과이윤 비율 향상 및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별 차등 지급 방안도 마련해서 업체의 자구적 비용 절감 노력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한 이용객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추진해서 준공영제가 정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입니다.

공영버스 빈차 운행, 이용객 감소 등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서 2021년도 읍면지역에 운행 중인 중대형 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하였습니다. 3대를 교체했고 노선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버스 이용객 데이터 분석으로 개선이 필요한 노선을 발굴해 나가고, 차종을 개선해서 노후 예비차량 감축 등을 통해서 공영버스 운영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쪽부터 235쪽, 2020년도 결산 및 이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제주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제주도민과 제주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이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학철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 5조 1000억을 투입해서 사업 규모 5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갖춘 공항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타, 예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었으며, 11월 11일 이후에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건설 및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2019년 5월에 착수하여 산업, 물류, 교통 등 인프라 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 전략, 도 전역 동반 성장 구상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지연에 따라 현재 용역이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2공항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 공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법률 상담, 정보 제공 등 600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전문 상담관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현실적·협력적 상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19쪽,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공항공사의 매칭사업에 29억 8000만 원, 도 자체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방음도서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등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입니다.

공항 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과 민원 상담, 항공기 소음 측정 등을 위한 공항소음민원센터를 2019년 10월에 개소하였고, 사단법인 항공기소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 소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주민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소음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조기 운항 재개 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국제항공노선 지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이 전면 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국제선 운항 정상화 시기에 맞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집행 상황, 입법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허문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책자로 설명했는데, 첫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했는데, 지금 도민들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이슈가 5030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일주도로변, 큰 도로변에 학교라든가 노인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시속 30킬로로 운행하게 됐고 일반 시내는 50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게 시간대별이 아니고 24시간, 365일이잖아요. 이 규정속도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조훈배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정 부분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라든가 노인 시설 부분의 이용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도 제한이 약간 무의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간대 조정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을 제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법이란 게 만들 때는 법을 이용할 주민, 도민들의 그것에 맞게끔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밤 12시에 학생도 없고 통행, 사람도 없는데 시속 30킬로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차만 깔게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내 주행이든 뭐든 속도가 늦다 보면, 자기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사망사고에…….

○조훈배 위원  정책적으로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이라든가 어르신들 복지시설도 어느 정도 시간대를 맞춰 가지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만약에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은 고급화되고, 시동 걸어서 출발하면 시속 30km부터 바로 출발하는데 이 정책하고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저뿐만이 아니고 전 도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거에 맞게끔, 현실하고 이 정책이 어느 정도 맞아야 실현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요즘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너무 하다 보니까 국고가 비니까 국고 채울 길은 교통 이것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도민들의,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제주도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수정이 돼야 되지 그저 방관하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최근의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주야간을 비교해 보면 야간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 제주의 관광객이 전년 대비 28% 증가하다 보니까, 특히 렌터카에 의한 안전사고 등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030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현저히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간의 통행,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현실에 맞게끔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개인 전동킥보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면지역 출신입니다마는 사실 시내 다닐 때도 보면 인도라든가 그런 문제가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조훈배 위원  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킥보드를 그냥 방치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가로등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업체들에게 권장을 해 가지고, 부품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야광 테이프라도 붙여 가지고, 이것이 보여야 되는데 밤에 운동하는 사람이 거기에 부딪쳐서 같이 넘어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일부 청소년들 범죄 우려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나쁜 마음이야 갖겠습니까? 궁금해서 그러겠죠. 그것을 들고 가서 타고 뭐 하고 했을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호기심에 어릴 적에 오토바이 남이 세워 놔두면 선 연결해서 타고, 그러고 싶은 충동심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무 데나 주차해서 청소년들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과연 누가 합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문제없고 실행한 청소년이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광지라든가 일반 주차장에 가보면 차 세울 면에다가 하나 두 개씩 세워버리면 차 세울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도 대여업체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줄 때는 그런 안전교육이라든가 주차 이런 것을 확실히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되어야지 그냥 시내 교통 이동에 편하게끔 해서 만들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대다수의 시민은 그것으로 인한 불편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개인용 이동장치 킥보드 업체는 6개 사의 한 3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이 무단방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TF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무단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두 시간 이내에 수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150대의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적정점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용 이동장치가 최근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주차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초창기에는 주차 이 부분이 시내에 인도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일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별로 단톡방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그 부분을 일정 장소에 좀 줄지어서 놔두도록, 보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외람된 얘기인데, 이건 실행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6개 업체란 말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밤에 야광 테이프 부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두운 데 걷다가 부딪치는 일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안전사고 부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6개마다 빨주노초파남보 야광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업체를 구분할 수 있게, 야광 테이프를 겸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 한 데는, 과감한 채찍과 벌이 있어야 이게 좀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저 행정에서 무조건 지원만 해 주다 보면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투자 목적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야광 테이프 붙이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좀 해 줬으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개인이동장치에 대한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개인이동장치 목에다가 야광 밴드를 붙이는 방안, 우리가 지원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것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택시에 대해 가지고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게 다방면에 금액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 피부에 와닿는 게, 택시의 필요성이라든가 택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택시에 그런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업용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월이면 월, 연이면 연, 몇 킬로 이상 운행이 돼야만 주유대라든가 뭐라든가 보조해 주는 게. 무조건 기간만 되면, 지금 월 단위로 주유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유류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택시 필요할 때는, 물론 기사분들도 자기 피곤하니까 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차량 대수가 많다 해서 감차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감차 신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택시 부분에 아까 지적해 주신 운행을 안 해서, 택시를 잡기 어려워서 별도의 운행장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종전에 시행을, 법인택시가 한 3700여 대 됩니다. 개인택시는……. 아니, 법인택시가 1400여 대, 개인택시가 3700여 대 되는데 지금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장치를 부착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운행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들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택시 유류비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그것에 대한 자격 기준이라든가 기본을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말고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들도 개인택시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인센티브와 차별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유류대 같은 경우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행을 안 하면 그만큼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이력 추적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운행을 해서, 도내의 택시가 야간에, 우천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운행을 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편리성이 증가되는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지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유류대 지원 부분은 탄 만큼 지원해 준다, 그런 형식으로 행정에서 처리하면 안 되죠. 최저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만 준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타든, 적든 그 킬로수에 맞게끔 유류대를 지원한다면 그건 행정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최하 10만이면 10만 킬로 이상 타야만 그것에 한해 가지고 킬로수에 맞춰서 유류대를 지급해야 정상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원 기준에 대해…….

○조훈배 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원이라는 게 최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 한 것을 유류대로 줘야지 경 안 하고 사업하는 모든 사람 그런 형식으로 행정에서 보조해 주면 사업 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전국 기준으로 하는 건데 리터당 얼마 해서, 137원. 버스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정해 주는 것이지, 전체 1일 몇 킬로 이상 타야 유가 보조금을 준다. 이런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전국적인 추세면 우리 제주도가 먼저, 전국 실국장님 회의할 때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최하 몇 킬로 이상은 운영을 해야 그게 영업용 택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용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준 건데 제 목적의 영업을 안 하고 자기 자가용으로 쓰고, 어느 정도 킬로수 안 타면 영업의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여러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배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추가 시간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허문정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단장님 맡으신 지 얼마큼 됐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이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은?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예, 저도 한 석 달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업무 파악은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강충룡 위원  잘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준비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저희 부서에서…….

○강충룡 위원  했는데, 완결하고 추진 중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완결이 뭡니까? 완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완결은 어떤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얘기하고.

○강충룡 위원  마무리됐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어떤 내용입니까?

○강충룡 위원  ’19년도,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1건 중 1건이 완결됐습니다. 완결 좋죠. 힘든 부서기 때문에 1건, 괜찮습니다. ’19년도에 완결됐는데 ’20년도에 다시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19년도 6건, ’20년도 5건 해서…….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세 번째, 국내선 대형 항공기 운항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운항편수가 감소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 완결했다 하고, ’20년도에 재차 안 되고 있다 하니 그때는 다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5년 있다가 다시 재추진도 아니고 1년 전에는 완결했다가 다시 이번에는 추진 중이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이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응…….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좀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꺼번에, 직원이 16명인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3개월 정도 되신 분이 여덟 분 이상으로 보이는데 반 이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교체해도 괜찮습니까? 추진하는 데.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아닙니다. 지금 교체된 분이 한 네 분 정도…….

○강충룡 위원  여덟 분 돼요, 여덟 분. 이름 불러볼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일하실 분들의 반 이상을 한 번에 교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여기까지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강충룡 위원  제2공항 추진경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 도민들께서 ― 그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 현 공항의 불편함, 또는 제주도의 또 다른 먹거리를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 신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걸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2008년 5월에 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함께 제2공항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도의회에서 신공항 건설 특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2012년 6월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와 행안부, 국토부 등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뜻이 신공항 건설에 있음을 만천하에 얘기했죠. 2012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했고, 2015년에 드디어 성산포 입지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제2공항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마련을 전제로 조기 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맨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투명성 확보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절차적인 이행은 다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 여론조사로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여론조사 관련해서 성산 지역 주민과 도민의…….

○강충룡 위원  지역 주민이니까 성산포 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상생 방안 마련하면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분이 충분합니다.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진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단에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절차상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반려돼서 지금 보완을 추진하고…….

○강충룡 위원  아니 이렇게 전 도민이 해라 했고, 전직 대통령분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부가 다 수락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겪었죠. 반대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죠, 당연히. 조례 바꾼다, 숨골 얘기 나온다, 맹꽁이다. 숨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다른 공항은 없어요? 이 정도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추진단에서 활동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국책사업은…….

○강충룡 위원  정치적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전국 부처에서…….

○강충룡 위원  그런데 단에서 왜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 한 분도 안 만났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의원님들 만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언제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다른 과제로 같이해서 만났습니다. 송재호 의원님하고 오영훈 의원님 만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협조 요청은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강충룡 위원  뭐라고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현재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민의 의견을 조금 더 물어보는 게 필요하시다고…….

○강충룡 위원  그러면 설득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도민들이,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장기간에 걸쳐서 도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제주도의회에서 만장일치 된 의견으로 신공항 건설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 두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 두 분이. 최근에 이에 대한 발언으로 우리는 제2공항이 아닌 신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현 공항 확충까지도 포함됐다라는 말씀을 했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신공항 건설이든 제2공항이든 우리 도민이 불편하니 현 공항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내용이 제2공항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석비행장 대체 공항으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보완 공항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사과부터 해야 돼요. 그때 함께 추진했던 분들한테. 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갔죠, 결정권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충룡 위원  용역하면 내년 7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6월 지나야. 그동안 뭐 할 거예요? 단에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저희들 그간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피해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정지 마을 주민…….

○강충룡 위원  어떤, 어떤 게 피해 보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현재까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요. 지난해까지는 개발행위제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충룡 위원  엄청 피해 보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피해를 보고 있다.

○강충룡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분들은 가만있었어요. 전 도민들이 함께하자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다른 쪽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 갈등과 함께 여러 가지 제안이 묶였죠. 고용호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움직임이 얼마 없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제는 그분들한테 보상해야 됩니다, 이 정도 오랫동안 했다면.

단에서 이에 대한 용역이든 하고 있나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민의 상생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다가 마을 관계자들, 예정지 마을 주민대표께서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대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7개월이고, 최종 나오는 게 내년 6월 말 되어야 됩니다. 지방선거 끝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또 이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난감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죠, 그분들한테. 국토부에 얘기해야 되고. 이러한 결정을 그들이 혼자 했을까요? 국토부, 환경부. 아닐 겁니다. 장관님들이 내려오시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하겠다고 했거든요, 매번. 그렇다면 우리가 세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하셔야지. 열여섯 분이 지금 단에 계신데 뭘 하신지 궁금해요, 이때까지. 쉬실 거예요? 내년 6월 끝날 때까지, 단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향후 계획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현재 국토부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협력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고요. 그간에 발굴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이 기간 중에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추진 안 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피해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분명히 국토부에 요구하시고, 되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피해 보신 거라든가 향후 피해라든가 고향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아픔,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특히 성산포를 지역구로 둔 고용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의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강충룡 위원님이 대변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6년이란 세월 동안 성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우선 어떤 피해가 있는지 공항 추진단은 하나도 몰라요. 조사도 안 했고. 공항 추진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산해요, 해산. 아예. 없어도 돼요. 뭐 합니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그 정도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토지가 몇 필지인지 알아요? 성산에. 토지가 타 지역은 감정가의 70% 대출을 나가는데 거기는 40% 나갑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갭이 얼마인지 알아요? 조가 넘어요, 조가 넘어.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여기 와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고용호 위원  공개적으로 해야죠. 공개적으로 하고 찬성하시는 분에게도 가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최소 한 달에 한 번…….

○고용호 위원  누구한테 가서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 모아 놓고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피해 입었는지 그걸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지역상생발전 용역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했다 하던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한 데는 그냥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해도 되고, 미리 준비를 해야죠. 다른 마을도, 지금 성산 지역이 14개 마을이에요. 4개 마을 때문에 다른 데는 안 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9개 마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해야죠. 거기도 하고 나중에 그분들은, 또 만약에 되면 나머지 마을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 돼 가지고 하면 언제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9개 마을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고용호 위원  다 했으면 공표하십시오. 공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마을에 그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나머지 5개 마을, 예정지 마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거기서 원하면 해 주고 안 하면 끝나고 하면 되는 거고. 미리 준비 안 해 갔다가 나중에 만약 발표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돼서 하실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고용호 위원  그리고 우선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것부터 조사를 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피해를 보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 아무 말 안 한다고, 공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은 아무 말 않고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뭔 피해가 있는지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놀려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성산읍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고용호 위원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산에서? 6년간 피해 입은 분들에게 뭘 지원하고 있어요? 그냥 6년 동안 감수하라고만 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마을 지원 사업들 고민을 해서, 타 부서와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정지 마을은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마을은 지원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성산읍 관내 다른 마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피해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소음은 공항이 생긴 다음에 피해를 보는 거고. 지금은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 제한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특혜를 주고 어떤 데는 내무려 가지고 그냥 감수하라고 해요. 공항 추진단이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지금 물어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피해조사 하나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주민갈등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조사를 하시고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산 지역에 와 가지고. 싸우면 싸우는 대로 너네끼리 치고 박으랜. 말이 되는 겁니까?

공항 추진단이 뭐 하러 있어요? 그런 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말로써, 대화로써, 토론으로써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그분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공항 추진단이지.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예산 지원해서 토론회라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지. 지역에 와 가지고는 하나도 안 했어요. 보니까 다 엉뚱한 데만 했어요. 그분들 선거 나가는 데 도움만 준 것뿐 더 있어요, 이거?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관광객이 가장 먼저 가는 데가 터미널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터미널로 와 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터미널에 가 보셨어요, 혹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가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제 가 봤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한 3주 전에 가 봤습니다. 제주터미널의 김광수 대표님 만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가 몇 년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거기가 70년대 후반에 지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70년대 후반이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가 어릴 때도 가 보니까 터미널 있었던 것 같던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70년대 후반에 지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그 터미널이 지금 40년이 돼 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화장실 가 봤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가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놓기가 참 민망하지 않데요? 깨끗하데요? 관광객들에게 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화장실 관리는 지금…….

○고용호 위원  터미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 것이라서 개인이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의 얼굴인데 개인이 관리하도록, 그냥 방치하도록 놔두는 것 우리 행정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개인 건물이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화장실…….

○고용호 위원  개인 건물 공공용으로 쓰는 데는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방치라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고용호 위원  방치한 거죠, 지금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방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업체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있고, 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있고..

○고용호 위원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지원은 버스터미널 운영으로 해서 수수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고용호 위원  좀 직접 지원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공공용으로 봤을 때는.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종전에는 직접적 지원해서 외부에 리모델링해서 디자인 건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건물이 노후가 돼서 철거한 상태인데…….

○고용호 위원  거기에 상가들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상가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데도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특히 화장실 해 줘야 될 것 같고. 개인 건물이라고 우리가 지원 안 돼요? 지원 가능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민간자본보조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시설비로 해 달라 해서 자기네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용으로 하는데 깨끗이 해서 해야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이 이용하는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간접 지원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 가 봤더니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관광객들 뭐라고 얘기할지 참 난감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많이 노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도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냉난방 시설 좀 잘해 주시고, 타지에 오는 사람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미 제주도의 얼굴인데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렌터카 수급 조절 자료가 안 와서. 이것은 법률 검토를 해서 하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어떤 부분…….

○고용호 위원  렌터카 수급 조절했을 때, 소송 들어가서 우리가 패소도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렌터카 총량제 부분은 저희가 법령 검토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에서 총량을 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소송에서는 패소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소송 부분은 저희가 렌터카 총량제 특별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시행, 특별법이 공포되고 6개월 내에 시행한다는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6개월 유예기간 내에 렌터카 증차 요청들이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의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는 수급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렌터카 산정 용역을 해서…….

○고용호 위원  용역과업지시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좀 전에 강충룡 위원님하고 고용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책 질의를 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의 명칭을 보면, 명칭만 보면 여기는 공항 확충 지원하는 단이에요.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도 있고, 아마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어요. 단장 입장에서도. 딱 반반이라고 보면 될 건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다 했기 때문에 공항에 대해서 찬성하는 단체, 반대하는 단체,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원희룡 지사 계실 때는 단장님께서 확충지원단에 오면 진급 케이스로 좋은 데 가는데 가 버리니까 아마 낙동강 오리알 된 꼴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챙겨주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거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한 토지거래 제한이라든가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허가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김희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 그다음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전부 손 놓아 버렸어요. 원희룡 지사 가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환경부 수발신 공문 없음.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공문서 내용, 출장 내용 없음. 이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려 사유 검토 이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검토 이후에 한 세 번 정도…….

○김희현 위원  국토부의 요청 사항 등에 적극 협조.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국토부에 출장은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출장 가서 뭘 했습니까? 출장 내용도 없고. 뭘 한 거예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조회, 이거 하나? 8월 달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문 수발신은 그렇게 됐지만 그와 별도로 출장은 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고요.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라서 도정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지사가 부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권한대행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의 입장은 뭡니까? 혹시 권한대행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저희 도정 방침은 현재까지 왔던 스탠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스탠스가 어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2공항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그것에 따른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향후 계획, 국토부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적극 협조. 국토부 요청 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만 하는 것이지 이거 무슨 사항이에요? 향후 대책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 보낸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국토부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보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국토부가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겠다, 이런 거고. 도정의 방침이 없다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지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향후 제주도의 수요, 공항 수요 관련해서 그다음 도민들, 관광객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제2공항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 공항을 확충시켜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할 건지. 공항확충지원단이 할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 만들어 놓고, 자,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반려된 게 용역 결과 해서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 국토부 소관이고 제주도는 앞으로 공항 수요와 관광객 증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코로나 이후 사태 문제, 이런 것에서……. 아침 뉴스 보니까 2025년도에 3400만 명 공급석이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3400 공급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따른 대책들을 제주도정에서는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이고요. 결국 국책사업의 결정이나 추진 권한, 법령, 제도적인 권한이 모두 환경부나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갈등 해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은 국토부가 할 일이고 도정이 할 일은 도정이 해야 되는데 도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희룡 지사 공백기 딱 되면서 도정은 다 손 놔 버렸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보니까 공문 두 개 딱, 2021년 8월 달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조회,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이거 두 개 딱 해 놓고. 그다음에 제2공항 갈등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갈등해소 추진 사항도 작년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딱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니까 ‘자료 없음’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진단의 역할이 과연 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제주도정의 공항 확충 관련해서 여태까지 역할이나 대책들이 전무하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 공백으로 인한 것인지. 그러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오고 난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회의, 아니면 무슨 회의한 적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부지사한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권한대행이라서 일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 그대로 해서 계속…….

○김희현 위원  “그대로 해서”,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또 부지사님한테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까 강충룡 위원님과 고용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현재 지역에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끼리도 싸우고 반대단체도 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이 안 나오고. 기다려 달라고 하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도의회와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나, 원희룡 지사 있을 때도 화가 난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강충룡 위원은 우리 민주당만 큰소리친다고 하던데 원희룡 도정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을? 도의원 설득 한 번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원희룡 지사는 말로만 한다고 그랬지, 말로만 추진하겠다고 홍보만 했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설득해 보고, 공항이 왜 필요한지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했다고 하고, 말로는 추진한다고 해 놓고 한 게 없잖아요. 지원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반 갈등이 있으면 도의회에 와서 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논도 하고. 찬성단체 의원들 많아요, 반대 의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원 설득해 본 적 있어요, 도에서? 공항 추진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말로만 의지 있었지 우리 의회에 와서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원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결국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남는 것은 갈등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든 진행하지 않든 갈등 문제가 남을 건데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갈등해소 문제에 집중해서 전략을 짜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원희룡 지사가 없어도 제2공항 확충에 대한 지원단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 계속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추진 계속 가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반려 이후로 국토부를 세 번 정도 찾아가고 통화도 계속했습니다. 제주에서 국책사업으로 6년간 추진해 오던 걸 부동의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부동의 했다면 내용이 달라지지만 반려라는 것은 보완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결정해서 가 주셔야지 결정을 안 하면 도민사회 갈등이 더 깊어질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반려잖아요, 사실은.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김희현 위원  반려인데 도정의 방침은 공항 확충이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2공항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도청의 방침에 대해서 설득을 하든, 의지가 있으면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도 올라가서 내년이 될지 지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 방향에 대해서 도정의 방침은 확고해야죠. 그다음에 안 되면 도의회 설득을 하든 국회의원 설득을 하든. 설득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의 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김희현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따라서 도정의 대책이 뭐냐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도정의 방침 자료가 없고 단지 제주도의 요청은 뭐냐? 국토부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면 도정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국토부가 요구하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지.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여기 다 들려야 되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앞으로 좀 더 제2공항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앞으로 제2공항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도민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도민의 뜻. 지난번에 여론조사 했었던 도민의 뜻,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찬반 있는 것을 물으려고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나온 결론은 뭐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저희들이 보내드렸고요.

○송창권 위원  해석에 대한 것을 보내드렸던 것뿐이고, 결과 나온 것이 뭐냐고요? 나온 것에 대한 해석을 제주도에서 “찬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서 나왔던 거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저희들은 별도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도민의 뜻이 뭐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전체 도민 관련해서는…….

○송창권 위원  지금요 제주도정이 왜 안 되느냐 하면 도민의 뜻과 어긋난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또 다른 해석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적극 노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결정할 수도 없고 적극 노력할 수도 없어요. 조만간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적극 노력했다가 나중에 또 뒤집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기존에 왔던 거 그대로 면피하겠다, 이 정도 같아요. 그런 답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다음 감사 때, 감사 조치를 했을 때 여기서 질문했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의 결과가 뭐냐?”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현장에서 나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이 기회를 넘어가 보고자 하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러면 감사결과 나와서 아까 답변한 것 그대로 쓰고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뭐냐?” 이렇게 하면 하실 자신이 있어요?

아까 갈등에 대한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현재 도민의 정서와 너무 어긋난, 마치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원래 제가 그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공항확충지원단 업무가 제2공항만 있는 거 아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현재 있는 공항 피해지역 주민, 소음대책지역이나 인접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업무의 비율,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쪽으로, 몇 대 몇 정도 업무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종전에…….

○송창권 위원  예산이라든지 등등 할 때에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우리 예산 자체가 포션이 크진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내년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현안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2016년도에 공항소음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서 직접 할 수 있었던 마을회관 건축 리모델링이라든가, 이호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구입 같은 거 현실적으로 다 했던 건데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에서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부담을 없애고 도에서, 공항공사나 사업 시행자인 항공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입금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쪽 법 개정에 우선 가장 힘을 쏟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 왜 있죠? 애쓰게 만들고. 조례 제정의 취지는, 물론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 나가고 그 지역에 한정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확연히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써 나가야 될 것까지도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중앙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기획관이든지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의 자세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제도도 만들어져서 발전협의회 만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2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도 했고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발굴해서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발굴해서 심의해서 안건으로 통과하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에서 공항공사라든지 제주지방항공청에, 거기도 n분의 1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주도는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협의회는 민간 위원들이 다수 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송창권 위원  물론 그렇지만 도지사의 자문기구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서 지금 하는 거죠? 저는 민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공항공사냐 아니면 제주지방항공청이냐 아니면 제주도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로…….

○송창권 위원  지금까지 소음대책위원회는 공항공사가 중심된 조직이었지만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기구라 말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자문기구의 성격에 맞도록 그 자리에서 공항공사에다가 지적도 하시고 제주지방항공청에다가도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법령 개정할 거 있으면 당당하게 개정하라,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발전협의회 만든 겁니다, 애쓰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수세적으로 하지 마시고 공항공사를 이끌어요. 만약 정 안 되면 나중에 공항공사 우리 지방공기업으로 하자, 이런 주장까지 해서 가져와 버릴 정도까지 주장하십시오. 뭐가 걱정됩니까? 이 제주 땅에서 공항공사 돈 벌어가면서. 물론 비행기 태워서 오시는 관광객 때문에 서로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다.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공항공사가 주재하는 그 자리에 제주도에서가 n분의 1로 들어가서 한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와 주도하는 조직을 두고 공항공사 당신네도 들어오라, 지방항공청 당신네들 들어오라고 주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공항공사나 제주지방항공청에서는 기분 나쁘죠. 그래도 이끌어가세요, 당당하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송창권 위원  그래서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주민증진사업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송창권 위원  얘기하세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 왜 못 해요, 그것을?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그렇게 해서 장학금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장학금은요, 요즘에는 장학금 그렇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만들어지는 것을 그렇게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즘에 다 무상교육 하고 그러는데, 장학금이라는 게 저는 잘 와닿지 않지만 그것도 하시긴 하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거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를 몇 번 찾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전협의회 그 자리에서 공항공사에 지적을 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허문정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늘은 허문정 단장님의 비행기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공항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은 생략하고, 사실상 제2공항은 도민들의 열망이었는데, 현재 저는 무소속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 도정이나 현 정부나 의회나 책임지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정말 저도 탓을 잘합니다마는 한심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내년 대선이 있는 거 아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양병우 위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이 될 것 같은데 공항 관련해서 단장님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단장님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현재는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언제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지금 내부적으로 기획실 차원에서 추려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 꼭지는 제출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도 밀실로 해서 살짝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선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을 아무도 책임지는 곳이 없을 때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떻게 하는 쪽에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공약을 제시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됐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너무 쉬어 가지고, 제가 좀 짚고, 형평성 잃는 행정이 지금 양 행정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도가 행정시로 업무를 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명절이 몇 번 있습니까, 1년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8월 명절하고 정월 명절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추석하고 설 명절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때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손을 놓고 고향 방문이라든가 큰 대명절을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럴 때 대한민국 국민이나 제주도민은 어떻게,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당연히 외부에서 고향을 찾는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고, 우린 또 들뜬 마음에 스스로도 기분도 좋아지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추석연휴가 며칠부터 며칠입니까? 5일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추석 5일 연휴였습니다.

○양병우 위원  18일부터 22일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저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많은 항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서귀포인 경우는 서귀포시장한테 몇 번 항의를 해도 다 묵살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접했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단속. 주차 단속은 정말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질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CTV가.

그런데 설 명절이나 추석인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고향 방문,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살리기, 소상공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런데 국장님, 서귀포와 제주시 이번 연휴 때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한 거 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금방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최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시인 경우는 추석 연휴 5일 기간 동안 민속오일장이라든가 매일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5일간 단속유예를 했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오일장은 단속유예가 됐지만 매일장이라든가 밀집지역에는 단속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똑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이. 제주시의 경우는 똑같이 추석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 해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 제주시인 경우는 단속유예 지역을 어떻게 했냐면 단속지역 이외에는 전부 유예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부분과 혼잡지역에 단속을 하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은 계도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민들은 아마도 이번 추석 연휴에 주차딱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정말 추석 연휴에 재 뿌리는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귀포시인 경우는 시장에게까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 차례 건의하고 해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주차단속 유예를 어떻게 했냐? 전통 대정·고성·표선 오일시장 주변으로 했어요.

오일시장은 며칠에 한 번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하루 열립니다.

○양병우 위원  5일에 한 번 열리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18일부터 22일까지 대정인 경우는, 오일장이 6 단위로 올라가는데 추석 21일 날이 오일장입니다. 추석 날 오일장이 열립니까?

결론은 대정에는 100% 딱지가 끊겼어요. 매일시장이 뻑 하고, 그래도 코로나에 하고. 또 고향 방문해서, 상가들 하니까 지금까지 해 왔어요. 주차단속 유예를 해 왔다고.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는 본 위원이 요청했더니 비공식적으로 해 줬어요. 올해에는 모두가 딱지 끊겼어요. 이 부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하나도 안 끊고 서귀포시는 이렇게 해서 대량으로, 매일시장 상인들 할 것 없이 주차단속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끊겼는데 이 부분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단속은 일관성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단 특정 대명절 기간에는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하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제주시장은 하나도 끊지 않고, 거의 끊지 않고. 서귀포시민은 같은 도민인데……. 쓰레기나 상하수도 다 광역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형평성·공정성을 기여하고 도민이 편리한 이런 부분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도민들을 묵살시키고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특별한 자치도. 이번에 도지사가 없으니까 그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단속보다는 행정시장한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일반 경찰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일반 경찰에서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대로 넘어왔죠. 이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단 부과한 범칙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의신청 기간 어저께까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조정을 통해서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나온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잘못된 행정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양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양단으로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특별자치도의 현실입니다. 이게 국장님의 현실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문자랑 전부 다. 시장한테 건의한 것 전부 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병우 위원  차후가 아니라 이번에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자, 전부 다 공개할 용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설 명절, 정말 1년에……. 고향 방문 그러면 고향 방문 플랜카드를 붙이지 말아야죠.

이 과태료를 누가 무는 줄 아십니까? 항의에 의해서 상가주인들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당신네가 안 끊는다고 해서 물건 사러 왔는데 다 끊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국장님이 원하면 권한대행 부지사가 나서서 이번에…….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다 지불하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주차 과태료 했을 때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감면이라든가 구제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절차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법적 제고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부과가 잘못됐거나 이렇다고 양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도 한번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정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요약을 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는 어찌 됐든 2015년 11월에 성산이 제2공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까지 행정절차만 거의 6년 동안 밟아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성산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체감하고 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정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피해를 계속 말씀하시면, 다른 도민분들이 제2공항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을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사업에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제주도가 의견을 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의견 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견 냈습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제6차 공항 종합계획에 제주도 제2공항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 입장이 그전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 2월 달에 했었던 내용, 그다음 2012년 3월에 했었던 내용으로 갈음한다. 너무 무성의하게 낸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 당시의 의견과 도정의 입장이 전혀 변경된…….

○위원장 강성의  도정의 의견은 변함이 없지만 이미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될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공항 입지가 되는 성산 지역에 환경적인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조치가 미흡하다. 반려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주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반려 사유가 앞으로 정말로 제2공항을 더 추진하기 어려울 만큼 그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정도라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제주도에서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파악해서 뭔가 그것에 따른 의견들을 제시하거나.

또 하나, 제주도의 제2공항 필요성이 공항 수요 예측 때문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공항 수요 예측을 어떨 때는 낮고, 아주 많게, 크게 잡은 것은 2050년에 4500만 명이다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소극적으로 잡은 데들은 34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차이가 1100만이나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중립적인 것을 썼어요. 그냥 중간 평균 잡아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항 수요 얘기하면서 환경 수용성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의 여러 인프라 기반 시설들이 관광객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주도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정말로 제주도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 이래서 의견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2월 달에 했던 거 첨부해서 우리는 갈음합니다. 이건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면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 거고 제주도는 또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공항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한 갈등 해소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의 정리정돈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제주도의 20년, 30년을 어떻게 생각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제2공항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너무 없다. 그런 것들이 저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앞서 제가, 제주의 공항은 대중교통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에서 공항 신설하는 것, 신규 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도 높고 우리의 탄소 배출 정책과 전혀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항공을 운영할 때 어떻게 탄소 배출 저감을 시킬 것인지 그런 노력들을 제주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령을 산업자원부와 항공사들과 이런 부분에서 용어도 정리하고 법적인…….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이오 항공유를 통해서 탄소 저감을 80%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정유업체에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제주항공 관련해 가지고 주식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거기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 식의 절차적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고요. 특히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소형 항공기이고, 여기가 탄소 배출 저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종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을 사면서 경영조건들로 경영할 때 감안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는 대한항공이 10대, 아시아나 15대, 에어부산이 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LCC 같은 경우는…….

○위원장 강성의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증자에 참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견을 내셔야죠. 적극적으로 경영에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라라든지 이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런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민간에서 그냥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의 전체 교통과 관련한 총괄 부서인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주도 내의 교통량 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 부서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교통량 조사 이런 것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직접 교통량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시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교통량 조사는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 산하에.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CCTV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택시 관련해서 운행 시스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운행 기록.

○위원장 강성의  운행 기록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도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교통과 관련한 교통량 조사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들을 교통 주무 부서에서 관리하고 축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주차장 관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주차장 문제더라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단순히 공공에서 주차장 확보라고만 하면 차고지증명제 정책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차량 소유자가 주차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맞습니다. 자기 부담 원칙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데 기계식 주차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통해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하고 있으나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전혀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부설 주차장도 1년에 한 번씩 양 행정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매일매일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한 건지. 예를 들면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수시설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필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 건물 자체도 이용 못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정책들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가 너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부설 주차장에 물건 적치라든가 차량이 주차해야 될 곳에 영업을 한다든가 불법 건축물로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시에서는 점검대상 도내에 한 7만…….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점검은 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점검 후에, 행정시에서는 점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계식도 가서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서 행정적으로 부설 주차장 운행을 정상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불법 적치물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장기간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과태료 부과를 통하고, 그것이 또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고발조치를 병행한다든가 이런 절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매해마다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뭔가 행정적 처분이 미흡하다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행정적 처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다만 건물 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한 자기 관리 의무의 소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부설 주차장인 필수시설을 반드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만 그 건물 이용이 가능한 건데 그게 따로 놀고 있으니까 문제다. 그러면 그걸 따로 놓지 않고 같이 이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기계식은 자료를 보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로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훈배 위원  위원장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조훈배 위원님부터 오후 질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도 위원장님 따라서,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오후여서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이니만큼 저도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대중교통에 예산 투자대비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가다 보면 학교 조성 자체가 마을 중심지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읍면 마을 단위 초등학교. 그런데 요즘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옛날 원도심 학교 주변 컸던 부분이 이제는 거기가 제주시로 말하면 구도심권이 된 거죠. 인근 외곽지에 홀로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지으면서 학교와 먼 거리에 주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젊은 층들이 거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와 애들의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 보니까 스쿨버스는 그렇게 아무 데나 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통폐합이라든가 교통이 아주 어려운 지역만 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추후 교육청과 서로 간에 이 부분을 협의했을 경우에 도 차원에서 예산 일부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데, 읍면 지역 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순환버스는 그 지역 학교를 모태로 인근 주거 단지화된 데를 순회하면서 애들을 통학시켜 놓으면, 사실상 다 직장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아침 출근시간 10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낮 시간 한 시간 이상의 10분으로 아까운 시간인데 아이들 태워다 놓고 출근하려니까 특히 엄마·아빠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 대중교통 용역 할 때 교육청과 의논해서, 사실상 이것 파악해 보니까 학교와 접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읍면 순환버스를 경유해 가지고, 국장님이 이번 대중교통 부분에 이것을 한번 고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의 중요한 수단이 버스인데 그 버스에 대한, 저희가 금년 10월 달에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마을별로 또 지역별로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고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힘입어서 다음 예결위 할 때,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 질의할 때 이 부분을 행정과 의논해서, 굳이 스쿨버스가 없어도 될 건데 또 지역 주민들은 스쿨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게 되면 읍면 순환버스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와 주거단지를 돌아주면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들이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런 소신만 갖고 계신다면 제가 교육청 질의할 때 이 부분을 행정국장님과 의논해서 서로 간에 좋은 쪽으로, 이거 해 봐도 제주도 내에 학교 숫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스쿨버스는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대중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도민의 세금으로 도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의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보니까 교통정책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회는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또 올해 ’21년도에 미개최 된 것은 거리두기 때문에 못 했다고 치는데, 위원 선임 부분에 몇몇 분은 전체 5개 위원회에 소속되었고 또 3개, 4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저희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도 도 위원회 하게 되면 같이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면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재풀에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교통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제주연구원, YMCA, 제주대학교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인재풀이 넓었으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고견을 들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모든 게 고정된 거기에서 생각하다 보면 변화, 새로운 발전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충전기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기차 충전기 말씀하십니까?

○조훈배 위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다 보면 주차장으로 가운데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한 귀퉁이에 가서 충전기를 설치해 버리는 거라예. 귀퉁이란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장기 주차차량, 폐차 내일모레 해서 넘버 떼어버릴 차가 그 근방에 주차해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접근성이, 우리가 전기차 충전하려고 하면 주차를 못 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거 개정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공공 주차장 충전기 옆에 큰 차를 세워서 충전하려면 차를 못 대게 됐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도를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시간 이후에 하게 되면 위법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충전 시설 내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급속 충전하게 되면, 의회 것도 40분이거든요. 저도 의회에서 경고를 한 번 먹었는데 40분 개념을 가만히 보니까, 사진 찍은 것을 봤습니다. 들어갈 때 찍히고 뺄 때 찍혀 가지고 1시간 넘으면 1차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조훈배 위원  물론 충전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저도 1시간 오버 돼서. 왜냐하면 최고는 40분인데.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꽂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제대로 작동됐을 경우에 한 1분이면 충전시작이 되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조훈배 위원  작동 미스 또 카드 마그네틱 자주 써서 마모되다 보면 두세 번 작동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3분 지나고, 그러면 꽂고 40분 동안 차 옆에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잠깐 나갔다 오면 1시간이 오버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고라든가 뭔가 알림 시스템이 되어야지 1시간 경고해 가지고 앞으로 위법 벌금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전기차 특구,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탄소 없는 섬 만들기 해 가지고 좋은 개선책, 행정적으로 투자하는데 그것에 맞춰 가지고 법은 너무 센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도 전기차 탑니다. 저도 전기차 타는데…….

○조훈배 위원  딱지 한 번 끊어봤습니까? 시간 오버돼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는 집에서 충전해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좋은 건 더욱더 좋게 도민이 행복하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을 신뢰하고 이제 서로 간에 우리 제주다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허문정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고생 많았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원희룡 지사가 중도 사퇴해서 대선에 분명히 뛰고 계신데, 그전까지 제2공항 추진이나 지금이나 도정의 변함은 없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만 환경부에서 반려사유로 국토부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 용역에 따른 내년 6월까지 추진하기는 사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따른 그전까지 지역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은 하되,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기까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걸 확실히 해 주세요.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그렇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단에서 추진함에 현재 힘든 상황도 전부 다 설명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토부라든가 환경부, 또 지역 국회의원 분들한테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가지고 그걸 정확히 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버스 준공영제, 1년에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금년 같은 경우는 1006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9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했고, 진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결론적으로는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하는 건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이 정도 들어가 가지고 본전을 뽑을 생각은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편리라든가 그다음에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렌터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여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버스를 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노형 한라병원 쪽에서 서귀포 가려고 버스 타면 보통 ― 직행 말고, 급행 말고 ―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완행 282번 버스인데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1시간 40분.

몇 명 탑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시간대별로 다릅니다만…….

○강충룡 위원  손잡이 잡아 가지고 서서 서귀포까지 가면, 5번 타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계속 서서 갈 수는 없겠지만, 가다가 손님이 승차하고 하차하고 하면서 중간에 하겠지만…….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웬만하면 인승을, 앉는 자리 좌석배치를 많이 하셔야죠. 이렇게 많이 두면서 편리성을 하라는데 서 가지고 하면, 자꾸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 배치가 잘못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버스 체계가, 저희가 직행 그리고 간선, 지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직행 버스인 경우는 대부분 45인승, 30인승 이렇게 좌석 있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시내버스용 282번 한라병원에서 서귀포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운영되는 그런 버스이다 보니…….

○강충룡 위원  똑같은 인승이다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아마도 좌석이 좀 부족한 것은 일시적으로, 탑승시간 피크타임 때는 좌석이 부족해서 서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승용차 탄다고. 버스 타고 오다가, 한 네 번 타니까 팔 아파 가지고 다리 아파 가지고 그냥 운전해서 온다고. 이 얘기가, 매번 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서귀포에서 버스를.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버스 승차 조건이 다양할 텐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휠체어 전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서귀포에서 제주시 가는 데도,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데도 천 원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그 얘기 아니잖아요. 시내권은 시내권끼리 할 수 있는 거 하고, 제주시에서 1시간 40분 걸리면 웬만하면 앉을 수 있는 차량 배치를 좀 더 신경 쓰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5.16도로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 5.16도로 오다 보면 일반하고 급행 버스 몇 분 차이 납니까? 몇 분 차이 안 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서귀포 토평에서 출발해서…….

○강충룡 위원  시청까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주대학까지 오는 것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돈 차이는 많이 나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주대학까지 오는 건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강충룡 위원  50 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강충룡 위원  계속 놔두실 겁니까, 일반 버스? 차이 안 나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저기 많을 거예요, 거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고민도 하시고, 거꾸로 여기서 갈 때가 더 고생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강충룡 위원  요번에 앞에 경운기 가니까, 50 도로다 보니까 차가 몇 대인지는 몰라도 한 30대는 막혔어요. 저쪽에서 오는 거, 추월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경운기가 앞에 있어 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농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대형트럭은 못 오게 했잖아요. 경운기는 방법 없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5.16도로 같은 경우는 4.5톤 이상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강충룡 위원  경운기는 방법 없습니까?

경운기 딱 두 대가 자꾸 다녀요, 5.16도로. 예전에는 추월해서 갔는데 50 도로로 해 버리니까 차가 한 30대 막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운기 있으면 도저히 추월이 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측이 가능합니다. 앞에 저속으로 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를 해 주면, 올라가는 데도 도로 노선별로 여유 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좀 양보를 해 주면 괜찮은데, 저속으로 가는 차량이 계속 차선을 점거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좀 길어 가지고, 그 구간이.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택시 감차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다른 데 쓰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몇 번, 되지도 않는 얘기를.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 감차사업은 저희가 총량 산정을 해서, 제주도에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870대 정도 감차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현실성이 좀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현실성이……. 개인택시인 경우는 최근 저희가 예산 편성상 대당 1억 감차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인상한 만큼, 현실가에 반영한 만큼 또 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거래되는 게…….

○강충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고. 그러면 다음에 해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계속할 거냐, 말 거냐를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을 한 번도, 작년도 안 됐죠? 올해도 안 되고. 작년 세 대인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니, 일부 감차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개인택시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16대 이상 감차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작년에요? 작년은 세 대인데 일반이잖아요, 그거. 올해는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 예. 석 대 감차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현실성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가 1억 했는데, 1억 하면 2억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2억 하면 3억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게 택시 발전법에 있습니다. 택시 발전법에 택시 총량제를 검토하도록 돼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대수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거고, 감차사업을. 다만 이것이 감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됐다 해서…….

○강충룡 위원  추진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반영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도 그걸 알아야, 형식적으로 한다는 걸 알아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데 쓰죠. 말씀을 직접 해 주시지.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량 배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호응도 있고 대기 수요자도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예산도 1년에 82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형평성 있게 잘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 100대 해야 되고 서귀포는 2대 해야 되는데 제주시에 50대만하고 서귀포도 50대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대수를 산남·산북으로 똑같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나누기는 했고요.

○강충룡 위원  어떤 수요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용 수요입니다, 이용 수요.

○강충룡 위원  불러도 안 오면 안 부르죠, 당연히 이용 수요를. 제가 이때까지 질문한 걸 안 들어봤구나. 불러도 안 오니까 안 부릅니다, 계속. 국장님, 그 얘기를 몇 번 말씀하셨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 회의에서 조례 개정할 적에도, 임시회 때도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해서 지역에 안 온다고 해서 서귀포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추가 배치를 했는데…….

○강충룡 위원  추가 배치가 만족하다고 해 가지고 완결로 했는데 온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9년도에 제주시가 77대, 서귀포시가 18대였다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86대, 23대로 비율도 9대 할 때 5대 늘리긴 했어요, 이게. 그전의 비율 해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신 분이라든가 교통약자는 제주시가 인구 비례해 가지고 5배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역의 인구 비율로만은 할 수 없는 거고…….

○강충룡 위원  인구 비율 아니라면 뭣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용자 실태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 배분을…….

○강충룡 위원  실태분석 한 거 어떻게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적정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별로 각자 차고지도 마련하고 있는데…….

○강충룡 위원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불러도 불러도 안 오니까 못 부른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이렇게 해 가지고 완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조금 말씀을…….

○강충룡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지금 휠체어 전용 차량만이 아니라, 그건 장애인들도 이용하는 교통약자 차원이고 이제 일반 임차택시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합쳐 가지고 109대 아닙니까? 합쳐 가지고 109대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맞습니다. 109대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로 할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급행 뜻이 뭐예요? 급행의 뜻.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말 그대로 급하게 가는 버스입니다. 빨리 가는 버스입니다.

○고용호 위원  급행하고 완행하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하면 급행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급행인데 마을마다 다 선다? 그거 급행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성산항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공항으로 가는 차가 있는데 마을마다 다 서요. 그거 급행 아니잖아요, 완행이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완행도 똑같이 마을마다 다 섭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다이렉트로 가는 걸 만들어야죠, 그게 급행이죠. 진짜 급한 사람들 가게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급행의 정류소 기준은 학교라든가 종전에 있던 읍면동의 마을, 읍면동에 있는 소재지 그리고 학교, 관광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거기 현안사항이 있는 어려운 지역인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직행버스를 경유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행이나 급행이나 별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급행은 급행답게 하고 완행은 완행답게, 필요하면 완행 타고. 그래서 뭡니까, 중간에 교환하는 데, 환승…….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환승.

○고용호 위원  그건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거면서. 환승센터까지 만들면서 그 지랄을 하던게마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가 정류소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의 민원사항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기준을 지켜서 급행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인가 뭔가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하고 있습니까? 차량 정비하는 거 이야기하던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이번에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 있는데 개선 방안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그런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비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버스 이용객 추이는 2019년도에 6400만 명이 이용했고 2020년도에 한 5100만 명.

○고용호 위원  그럼 몇 % 줄어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코로나, 작년에 2020년 2월부터…….

○고용호 위원  아니, 코로나 하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이 많이, 한 28%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코로나 유행하면 버스 안 타고 다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게 가장 큽니다.학교 학생들이, 버스 이용객에 학생들이 많은데 그 이용객이 확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늘었습니까? 그러면 늘어야 되겠네요. 올해는 학교 등교를 다 했으니까.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올해도 학교 등교는…….

○고용호 위원  전부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계속 왔다 갔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만 올해는 다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그럼 어때요, 올해는 늘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뭐 코로나 이유가 아니네요. 보십시오, 이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작년 동기 대비하게 되면 한 4.2% 증가가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4.2%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코로나로 묻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각종 정책을, 승용차 억제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는 재난인데 이 재난의 상황에서 저희가 이용객을 늘리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하는 데에도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되면 잘될 걸로 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저희가 홍보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홍보 방법을, 지금은 차량을 탈 때 마스크 안 쓰면 승차를 못 하게 한다든가 손소독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게 있어서 약간 이용객 저하의 요인이 생겼습니다마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저희들도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 되면 한번, 제가 다음에 여기 와지면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택시, 작년에 감차가 3대 됐는데 증차는 몇 대 됐습니까? 택시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증차는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허가를 안 주는 거예요, 아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대·폐차만 합니다. 대·폐차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법인택시는 어느 정도 되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현재 법인택시가 한 1400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감차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차 3대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법인택시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가요? 지원하고 하면.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인택시도 감차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증차는 안 시킬 거죠? 당분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전체 택시 발전법에 의해서 총량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고용호 위원  어저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성산항 버스노선 들어가는 거 왜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냐고, 자기네 동네 어르신들 비가림도 안 해 주고 500m 걸어 다닌다고 지랄 난리를 피웠는데…….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용어 선택을 좀 주의해서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그…….

○고용호 위원  그것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제가 대중교통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 홍명환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고 해서 현장에 가서 성산 이장님하고 그리고 우도 노인회장님 그리고 지역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산하고 우도 마을 주민 간의 도항선 인허가 문제, 신규 문제, 그런 문제가 뇌리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서……. 홍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공유재산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어떤 행정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법리 검토로는 가능한데 내부적으로…….

○고용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묻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갈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라도 할 건지?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 부분은 성산 이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안을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마는…….

○고용호 위원  제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알았으면 왜 질문합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성산 이장님한테도 제안을 해 봤고, 101번 관계라든지 또 우도 마을의 순환버스 전기버스로 해서 우도 지역 주민들은 밖으로 버스 타고 하루에 배 시간, 저녁 시간 때하고 아침 시간 때만 3회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들도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하시는 지역 택시도 갈등이 있고, 민원이 있고.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양쪽 지역 주민의 공평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를 하는 데까지…….

○고용호 위원  못 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그거는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못 하는 거죠. 양측 지역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어쨌든 뭐…….

○고용호 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하는 데까지, 설득하는 데까지 안 되면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집행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할 것으로 보고.

제2공항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피해를 조사할 때, 그거 조사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사를 할 때, 지역의 의료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건소도 있는데 피해만 강요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소아과 의사라든지, 성산에 소아과 의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애들이 아프면 밤에 제주시에 와야 돼요. 그런 불편한 것도 피해 조사를 하실 때 감안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좀 지원해 주고. 의사라도 지원해 주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좀 달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건물만 4층으로 크게 지어놓고 그 속에 가면 없어요, 의사가. 누가 있냐면, 공중보건의에요? 그분들, 군인들 해 가지고 대체하는 인력.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공중보건의.

○고용호 위원  그분 한 사람 달랑 있어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좀 살펴 주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 지역의 토지 필지 수도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 실질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창구를 좀 만드십시오. 피해 접수창구를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도 만들어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안 하면 공항 지원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걸 안 할 거면 해체해 가지고 아예 도에서만 근무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지역에서 진짜로, 공항 지원단이 갈등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있으니까. 어쨌든 갈등의 문제가 지역을 분열시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을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공항이 결정될 때까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그 안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앞으로 가면. 그러면 그것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항 지원단뿐 없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용호 위원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토론회라든지 같이, 찬성·반대 측에서 와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자기네 주장도 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대화를 하게끔 해야지 딱 단절시켜 가지고 싸우게 해 버리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감사 기간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전세버스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려운데 연장도 해 주시고 해서. 용역도 들어가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전세버스 용역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대중교통 운수사업자 보니까 적정 이윤이, 보통 1만 9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현재 한 대당.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과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1만 9000원 씩 계산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1006억 원인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대체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이 정도 수준에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이 수준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만큼, 인건비 포지션이 전체 한 80% 경직성 경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경비가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도 연 100억 원 정도 내외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서 다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문제는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면서 사실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나름대로는. 노선문제 때문에, 노선을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와서 노선 배분을 한다는 차원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배정해 주는데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아졌죠,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날 염려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어느 정도 될 건지, 또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까 말대로 노선체계 개편을 제대로 진행해야 되겠다. 물론 중간중간에 의회에서도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지선, 간선 이렇게 하면서 중간 마을버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선 체계를 제일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하다 보니까 지역 민원 들어오고 도의원들 압력도 들어오고 해서 처음에 의도했던 노선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과정이 오다 보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버스도 팍 줄여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버스에다가 감각상각비 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제가 보면 다 압니다, 그것은. 그러면 실질적인 이윤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든 버스가 생각보다 노선 관리만 잘하면 감차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어요, 조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하면, 지금 우리 도민사회에서 천억 이상이 계속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간에 동서교통이든 어디든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럴 해저드도 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요금을 1200원 해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전역 도는데 요금 얼마 받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주도 전역 1200원 단일요금입니다.

○김희현 위원  단일요금 좋습니다.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데 1200원 주고 버스 한 번 타면 하루 종일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도 들리던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도 와서 1200원 주고 제주도 전역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제주도 전역을 다니는 데 관광객한테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님 지적에, 위원님의 좋은 고견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가 2017년에 준공영제 시행해서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돼서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10월에 계약자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중교통 방안의 최고 문제점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노선체계 개편 문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요금체계 개선 문제, 세 번째는 버스 업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서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선체계 개선을 해서 이용률도 증진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 절감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용역, 그리고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서, 요금도 1200원으로 전국 기준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힌 다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 부분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주도 전역 다니는데 1200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좀 쓰게 만드는 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나름대로는 제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택시도 타게끔 만들어 주고, 버스 타는 거 편한 것은 우리가 도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물론 관광객이 편하니까 제주도에 더 올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체가 반발해서 또 택시에다가 요금을 주잖아요? 지원해 주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한다면 제대로 잘 분석해서 요금도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요금 적정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억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방안, 아까 인건비라든가 모럴 해저드 부분이라든가 차량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차량 대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 노선 체계를 정확하게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도민사회에서 매년 천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 다른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전부 대중교통으로 들어가고, 물론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것도 도민의 편의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편리성과 효율성 그다음 예산 절감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천억 이상 들어가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버스업체로 들어갔다고 판단하시겠지만 도민들이 혜택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카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까 말대로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라고 하는 얘기이고. 도민들 입장에서야, 버스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르신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요금체계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특히 1만 9000원씩 수익 들어가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대 가진 회사는 1년에 거의 7억 가까이 수익이 오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딱 1만 9000원 계산했을 때. 물론 성과급 때문에 3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평균 잡으면 100대 있는 버스회사가 7억 정도 수익성이 가더라고요. 인건비는 다 나가는 것이고 순수한 수입. 그 부분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만 여러 가지 절감 부분을 찾아서 도정이 능동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주차 전용 건축물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주차 전용 건축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주차 전용 건축물 보니까 원래 목적에 맞는 목적세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다른 내용이네요.

그런데 전체 42개소에 6746대, 민간 주차장이 15개 있는데 지금 우리 일도2동에도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계속 질의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앞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 식당 해 가지고 주차 전용 건축물에다가 막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자기네 건물 주차장에 안 된다. 이게 벌써 15년, 20년 전 얘기인데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혹시 도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침이 있는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주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출입구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이는 부분하고 주차 전용으로 쓰이는 부분을 달리해서 공간을 분리시키면 효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허가 시에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해서…….

○김희현 위원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동선 분리를 통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이거 계속 나오는데 방법이 도에서는 아예, 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고 이렇게 지적을 해도 그대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문제는 출입구가 동일 출입구로 인해서 영업장 면적하고 같이 써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차장을 팔아먹었잖아요, 민간인한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싸게 팔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민간인이 거기에다가 30% 이상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를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좀 나서 주시라는 말씀도 몇 번 드렸고. 개방을 안 해서 자기네 집이니까 못 들어온다, 식당 이용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넘긴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15년, 20년, 25년 전에 넘긴 것을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예요, 방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에 15개인데, 벌써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4개, 도련동에도 보니까 3개, 삼양·화북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번에는 뭔가 검토 자료가 나와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 공간하고 영업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신제주로터리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여기 보니까 차가 사십몇 대 댈 수 있는데 주차 회전율이 0.05예요. 100대면 하루에 한 5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양심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양심 주차장이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양심 없는 주차장, 이름을 반대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돈 자율로 내죠, 자기네가? 주차한 사람 돈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차 회전율이 최하예요. 사십몇 대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2대. 1일 평균 주차가 2대예요. 이렇게 주차장 이름을 양심 주차장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꾸로 양심 없는 주차장이라고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시하고, 관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안 그러면 차라리 누구나 이용하는 무슨 주차장으로 하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하루 이용률 2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는 다 세워져 있던데. 내가 봤을 때는 꽉 차서 세울 데도 없던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준공영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취지 내지는 목적.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도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반복된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는 도민의 편리와 안전 이게 아니고요. 제주도 전체를 다 봐서 교통 수요 정책의 하나의 일환인데 우리가 늘 도로만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교통체증이 워낙 심하고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자가용 차량들이 늘어나니까 개인 승용차량들을 줄여나가고 또 렌터카도 줄여나가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안전한 거 한다면, 편리를 생각하면 대중교통 안 하고 그냥 승용차 타는 게 제일 편안해요. 도로만 더 잘 뽑아주고, 제주도 바닥을 전부 다 도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니기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영제도 되고 공영제도 되고 어떻게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차피 불편을 감수하세요. 부담을 감수하세요. 그 대신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용하십시오. 그래야 도로에 자동차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더 많이 홍보를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송창권 위원  저는 준공영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천억 들어도 좋아요. 다른 것들이 다 잘 정비돼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 생각하면 그걸 누가 반대하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그 혈세를 거기다 왜 그렇게 퍼부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정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봐야죠. 탄소 중립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다 되잖아요. 그럴 때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시라는 거죠. 렌터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렌터카 패소했는데 이것도 총량제 계속하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항간에는 총량제 안 한다.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절대 그렇지 않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건 흔들림 없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라든가 렌터카 총량제라든가 택시 총량제를 통해서 차량을 줄이는 사업은 계속해 나가되 그런 대중교통에 이용되는 비용은 저희가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싸움이에요. 국장님이 있는 부서에서 이 제주도 땅에 어떻게 교통 수요의 부분들을 줄여 나갈 것인가. 수요 줄이는 것은 아니겠죠. 타는데 개인 승용차량이라든지 이거와의 거대한 싸움이에요. 자동차 회사와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개인 개인이 들어가 보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 친척이나 지인들 없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 없겠습니까? 또 승용차 판매하는 딜러들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 주차료 꼭 받아내는 거라든지 중앙차로, 우선차로, 환승센터 만들어서 하는 거라든지 주정차 단속 철저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힘을 내시고 흔들림 없이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 천억에 대한 부분을 자주 지적하는 이유도 아시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도민의 귀한 혈세를 줬는데 성과가 없지 않느냐. 수송률도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등등 하니 이걸 제대로 잘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예 공영제로 해도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예, 저는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 돼서 안타까워요. 더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렌터카 부분이요. 이 렌터카 부분도 결국에는 제주도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나오는 비용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해에 한 6000억인가 얼마씩 된다고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게 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쩌면 ‘시장 자율에 맡겨 놓는 게 좋은 건데 총량제 하고 이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라는 것을 해서 그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고, 증차를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 하게 하고. 이건 공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것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일관적이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신뢰를 형성시켜 줘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렌터카를, 지금 제주도 성수기 같은 경우는 육지부에서도 많이 오는 이 부분을 단속하는 이유가 제주도의 렌터카는 우리가 총량제로 하고 있고 그 총량제 범위 내에서만 운용이 가능하다. 시장에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신호를 주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는 벌써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몇 번의 패소 때문에 혹시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이왕 했던 거 아주 잘못이래. 총량제로부터 시작해서 증차 제한하는 거라든지 등록 거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이더래. 행정이 벌써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부 법적 패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법적 패소는 저희가 법 시행 이전에 증차 요청한 부분을 거부한 부분에서 패소를 했었던 거고, 특별법 시행된 후에, 총량제가 딱 결정된 이후에는 일부 등록을 다 거부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제가 수급조절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더욱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이미 증차 제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기 호응돼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들이 ‘괜히 말 들었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몇 가지 인센티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신뢰는 확보 못 하면 공무원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될, 행정법만이 아니라 헌법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 그러면 신뢰를 내가, 행정에서 어떤 액션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을 하겠죠. 그 행정작용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어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서 거기를 일관적이지 못하게, 계속적이지 못하게 다른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구체적인 것을 더 하고 싶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힘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때 하겠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제2공항 추진 단장님이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관련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 분명하게 하세요. 공항확충지원단이에요. 제2공항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공항 확충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현재를 확장해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개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에다 계속 얘기해서 최첨단 장비들 가져와라, 관제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라, 터미널도 새롭게 잘 만들어 놓으라,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현재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현재 공항에 대한 것을 확충해 나가는 거죠.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제2공항하고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제2공항 관련한 부분 담당한 한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 나름대로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 지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들, 갈등 잘 해소하고 거기에서 배상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현재 있는 공항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제가 5분 발언했었던 내용 혹시나 봤는지 모르겠네요. 동서 활주로만 쓰지 말고, 2분에 하나, 심지어는 1분 몇 초마다 하나씩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남북 활주로에 대한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남북 활주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도, 제2공항 관계없이요, 찬반을 떠나서 현재 동서 활주로에 대한 분산책을 만들어내라. 그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은 동서쪽에 소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간 균형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5분 발언했었던 거 있는데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요.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는 제가 톤을 너무 높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버스나 공항, 택시, 렌터카 다 지적하는 바람에 저는 벗어나서 다른 것을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양병우 위원  국장님께서 건축 부분 전문이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용 못 하는 게 26개소 495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0년 이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이 부분은 노후도 되고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사용 못 하는 게 현실인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철거할 때는 2분의 1 이렇게 법에 완화할 수 있다 했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계속…….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기계식 주차창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양병우 위원  예. 관리 부분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의심, 그리고 기계 조작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양병우 위원  지금 고장 나서 방치된 것,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교통공단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태료……. 그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건축도 인허가를 해 봤고, 이번에 교통부서하고 건축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그것을 총괄하는 국장님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이 부분 업무를 담당해 봤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이거 철거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또 주차장은 확보하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철거 기준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495대가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메모했다가, 아마 보조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 대책안을 마련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양심주차. 양심주차가 나홀로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는 부분에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거고요.

우선 공영주차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관리입니다. 유지 관리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관리보다도 회전율이거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양병우 위원  같은 시간에 몇 대를 회전시킬까. 회전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면, 특히 읍면에 주차장이 새로 생기는 지역마다 주차장은 혼잡한데, 상권에 세워지는 데 여기는 지어 놓으면 행정에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 누구네 식당 특권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미 이것은 육지에도 많이 진행되는데 그분들의 특권, 그러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 놓으면 그분들이 특권으로 장사해서 벌어먹고,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또 주차료를 내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못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지만 주차권을 발부해서 식당들에 판매를 하고, 식당에서도 시간이 지난 부분에서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떨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무료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도 있지만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교통.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양병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답변하는 부분에 보면 검토가 돼서 답변을 받아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양병우 위원  그리고 고생하시는 한제택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대중교통과장 한제택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 노선버스 회차지 화장실 지난번에 엉망 이렇게 돼서, 아직도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다 못 했죠?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운진항이라든가 몇 군데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김창세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이 하루 종일 앉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교통정책과장 김창세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양병우 위원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읍면도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해서 6군데 있던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원칙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데 유공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마을 주민회에서 운영권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익률의 몇 %를 받고 민간위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우선 여기 민간위탁을 보니까 성산포항도 있고 섭지코지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청이나 시청보다 읍면 지역은, 동 지역은 시장이 관할하지만 읍면 지역은 읍면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의원. 이렇게 거리가 멀고 관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잘하고 있고요. 성산 동쪽에만 하지 말고, 대정 쪽에 운진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할 테니까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그건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논보다도 안을 갖고 적극적인, 과장님이 총무과로 시작해서 두루두루 거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읍면에서는 아주 큰 박수를, 과장님이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도지사가 큰 박수를 받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속도, 이 부분도 관할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예, 5030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가장 큰 불만이, 외곽지역 읍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불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지날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지금 몇 킬로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스쿨존 같은 데 한 30킬로 이하로 합니다.

○양병우 위원  한 30킬로가 아니고 40킬로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만 딱 30킬로로 적용하고 있죠. 이상, 1킬로든 뭐든. 그 외에는 10킬로 완충을 주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시간대별로나 요일이라든가 탄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일단 경찰청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시행되는 문제여서,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경찰청하고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기타 관련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으로도 내려왔고요. 또 경찰청에서도 교육운영담당관, 2012년 3월 26일 날 546호 해서 공문이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교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도로별, 요인별, 시간대별 탄력적 허용으로 해서 국민 불편과 단속 불만을 해소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누구냐? 특별자치도지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갑니까? 그리고 특히 농번기에는 누가 딱지 끊기냐면 노인들이, 저희들이나 과장님이 가면 킬로수가 나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삑삑삑삑.’ 이게 다 농촌에서는, 도에서 지원해서 달아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재검토해 보십시오. 제주 전역에 사실상 너무 과다하게는 아니지만 꼭 이 정도는, 휴일이라든가 밤 8시 이후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10킬로로 해 놓든가. 10킬로 올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주도 전역의 민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듣고 있기 때문에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그래서 그 부분 경찰청과 잘 협의해서…….

○양병우 위원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 조훈배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방금 양병우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재철 국장님,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3050 관련한 안전속도 문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부분이어서.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들을 좀, 이게 제주도 권한 밖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해서 원활하게 시간적인,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계에, 가로변 차로도 버스 전용차로를 보면 적용하는 시간대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기계는 다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연성 있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님이나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주차장 관련입니다.

제주도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주차 문제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10명 중에 9명이 주차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주차장 확보는 몇 퍼센트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지금 주차장 확보는 도내 전체…….

○위원장 강성의  130%.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130.1%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민들이 도대체, “왜 130%?”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뭔가 현실과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게 첫째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화돼 가지고, 보니까 ’75년도에 설립이 됐네요. ’75년도에 처음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 생기는데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26개소, 495대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행정적 조치가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황이다.

맞습니까?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하면 행정적 조치는 전무하다.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기계식 주차장 495대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된 부분이 맞다면 원상 복구해서 이행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부설 주차장 이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반드시 활용되도록 하는 필수시설인데 이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시대적으로 70년대 짓고, 80년대 짓고, 90년대 지었으면 차량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주차장 크기도 달라집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의 사람들은 차도 다칠까봐, 차가 파손될까봐, 또 위험할까봐, 주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면수를 기존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개보수 한다고 하면 원래는 주차장 면적이 몇 개였는데 완화해서 크게 크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건 아까 말했던 중앙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건축물에 따라서 주차장 기준이 되어 있고 주차장 1면당 가로세로 면적은 딱 나와 있는 부분인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소화해야 건물 효용을 높일 수 있으니까.

○위원장 강성의  그걸 알고 있으니까 중앙부서에 「주차장법」 관련해서 개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옆에, 차문을 열었을 때…….

○위원장 강성의  예, 더 크게 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최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차 폭을 넓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개보수하고 전체적으로 수선할 때 기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안의 넓이를 넓힐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지으라고 하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주차면수를 줄여도 새롭게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김희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주차 전용 건물, 건축물의 주차장에 출입구가 ― 저한테 제출하신 것 보면 ― 거의 다른 사업장이랑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이 없고. 맞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전용 사용 2개 있고 공용 사용 13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공동 사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사업장에 딸린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롯데마트 이런 데 가 보세요. 롯데마트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전용 주차공간이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거 몇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답답한 사안입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면 향후 주차 전용 건축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존 것도 사람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이 와서 왈가불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70%는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업장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료주차장 회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는 의외로 높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서귀포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2%, 많게는 6%까지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어떤 데는 12% 나오는 곳도 있어요, 병문천은. 굉장히 높게 잘 관리되는 데도 있고, 동문 재래시장 빌딩 8%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용두암 7%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곳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원인파악이 됐냐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자기가 부담해서 내는 비용이 있으니까 회전율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만…….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보세요. 노형, 얼마나 주차난이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1%가 다 안 되고 있어요. 연동.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유료주차장에는 안 들어가고 주변에 다 불법 주차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유료주차장을 지정했는데 주변에 단속구간을, 단속구역들을 지정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유료주차장 지정만 할 것이냐? 주변 주차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행정시 국장들 그리고 과장들, 관계 전문가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환경 개선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일방 통행로를 지정해서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아시죠? 유료주차장은 면수를 몇 대 이상부터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기준 없습니까, 유료주차장?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30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래는 30면이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30면 안 되는 곳도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30면이 안 되는 곳들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30면 이하인 것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행정에서는 자꾸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에만 포커싱을 했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없다, 주차장 없다’ 하니까 주차장 만드는 것에는 많은 애를 쓰셨어요. 예산도 많이 투여했고. 그런데 기준 자체를 반드시 이젠 모든 주차장, 공영주차장 30면 이상은 다 유료화할 겁니다.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다 적용해야 돼요. 제주시 동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주변 관내지역 단속구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둘 것인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부터는 부담스러운 요구인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도 수용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이제는 주차단속 때문에 그리고 유료주차장 되는 것 때문에 예전보다는 굉장히 민원도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도민 인식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00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10명 중 9명이 이런 대답을 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주택가 주차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하겠다고 차단기만 설치하고 유료화 안 한 데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유료화할 거면 유료화하기 전에 그 지역 주변은 전부 CCTV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그래야 유료화하지, 0.4%가 뭡니까? 0.04도 있고. 주차장 유료화하기 전에 그 주변에 다 CCTV를 설치하든가 뭔가 해야지. 0.38%도 있고 0.12%도 있고. 의미가 없어요. 주차장 만드는 데 돈만 들었지.

안 그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고용호 위원  뭐 하려고 해요? 무료주차장 하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유료화했을 때는 인근 지역 전체 같이 유료화가 되고 CCTV 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병행돼야 유료화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사용 못 하면 뜯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끔 주차장 빌딩을 짓든가 해야지. 이거 40년 넘은 것도 있잖아요, ’75년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기계식 주차장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으로 저희가 인근지에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600미터 떨어진…….

○고용호 위원  이것 다 면수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130%에.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못 하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보로 600미터 떨어진 곳에 별도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쪽 주차는 면제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근지 지가 상승이라든가 토지 여건들이 녹록지 않아서 시행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딱 두 군데 뭐하고 나머지는 다 10년 넘고, 20년 넘고, 30년 넘은 것들인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옛날에는 주차 단속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정기점검만 하고 주차 단속을 별도로, 부설 주차장 단속만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는데…….

○고용호 위원  옛날에 보니까 행정시 인력 창출로 해서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딱지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 부분 제가 행정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차장에 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놓고 요금을 받든 말든 해야지. 주변에 세울 거 다 만들어 주고 유료화하면 뭐 합니까? 아예 무료화해서 거기 세우라고 해야 도심지에 원활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유료화만 고민할 게 아니고 무료화해서 주변의 차량들을 받는 게 더 낫죠, 도심에는 충분히. 그렇지 않을 거면 주변에 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못 하게 하든가. 그리고 밤에도 돈을 다 받든가 그런 정도로 해야지. 얌체족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세우면 저녁까지 그냥 세워 버리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렌터카 감차. 자료 좀 보니까 감차시키겠다고 하면서 2020년도에는 증차됐네요. 581대가 증차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2020년도에 렌터카 증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없기는. 581대가 증차됐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것은 2018년 특별법 시행 유예기간 내에 거부했던 건데 소송에 패소해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허용한 증차인 경우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소송에 패소한 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6건 소송했는데 3건이 그 당시에 패소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3건만 해야지, 소송에 패소된 것만 해야지 모두 다 증차해 줬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패소된 것만 증차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오백몇 대나 패소됐어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증차는 패소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 줬던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오백몇 대가 증차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송은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소송을 어디서 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원래 소송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여섯 군데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섯 군데에서 했는데 증차된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당히 많네요, 업체가. 열몇 군데 업체 다 증차해 준 것 같네요. 스물 군데 가까이.

○송창권 위원  1차 때 50% 넘어서 감차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고용호 위원  소송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상에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그 증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자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송 패소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등록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580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율적으로 감차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만 손해나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도 오백몇 대 증차해 주나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우리가 렌터카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렌터카 총량제를 다시 또 5년 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정의 정책에 따라 말 잘 듣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들은 그냥 피해 보고 감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공항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보조비 지원 그리고 방역비 지원 같은 것, 도에서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그런 회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호 위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차, 소송한 데는 배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우리가 권유해서, 소송 들어오고 안 된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고용호 위원  배제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년간 배제하는 거예요? 평생? 아니면 5년, 3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렌터카 총량제 재산정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년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년간 지원 안 하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수요가, 이 사람이 소송했다는 것은 그런 혜택을 포기할 만큼 증차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한 것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에 협조하는 것보다 거부해서 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지원을 추가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분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꼭 줘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런 패널티…….

○고용호 위원  그래야 다음에 이런 것을 안 하지, 정책을 따르지. 경 안 하면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소송도 불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봐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개선부담금이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개선부담금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통개선부담금은 납입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일전에 8월인가 여기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 해서 개선부담금 부과 방법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용도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에 건축 연면적 곱하고 거기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산정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발부담금 말고 개선부담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개선부담금은 건축물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부담금이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왔다 갔다 해 버려서 도민들이 이해 안 가겠는데 개선부담금이 따로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따로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따로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선부담금은 사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사업자가 제시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데 교통개선부담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 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말대로 단위도로 설치비용, 개발면적계수, 유발교통량, 보정계수 플러스알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도로사업을 살펴보면, 교통개선부담금을 보면 단위도로로 하는 방법이 있죠. 보통 지역 여건에 따라서 30만 원, 100만 원도 들 수 있도록, 2021년에 표준시설 비용 살펴보니까 14만 5000원. 그래서 1000원 정도 낮아졌는데 별로 이렇게……. 실제 도로사업 비용에 반영되는 것인지. 또 토지보상 비용도 보통 공시지가의 5배 정도 나가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면 토지보상 비용도 단순하게 공시지가로 나가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교통영향평가 공간적 범위 중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개발면적계수도.

또 준공 시에 돈을 내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준공 시에 내다 보니까 준공 이전에 교통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준공 이후에 마련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개선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축물 착공 시에 일부 낼 수도 있고 그다음 사용승인 시에, 준공 시에 일부 낼 수도 있게 분할 납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준공 시에 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착공 시에 내는 게 아니고 준공 시에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복합리조트, 중문 부영타워, 연동 판매시설, 이거 아마 신세계백화점 같은데. 그다음에 중문 특급호텔 신축하는 것, 상가, 전부 다 아직까지 납부가 안 돼 있어요. 아마 준공이 안 되어서 이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고민 안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나중의 말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이걸 검토하고 있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안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납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그다음 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유발부담금 용어의 정의를 보니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목적세죠?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목적세라고, 교통 혼잡 때문에 받는 돈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교통 혼잡 비용에 대한 대납 부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교통정책과 답변을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 처리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세로 관리 안 하고 일반회계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세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일반회계로 관리하면, 나중에 교통 혼잡이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교통유발에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 되면 다른 데 일체 못 쓸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을 목적세로 전환해야 된다. 저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회계 세입 처리로 해서 예산 편성 집행현황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돈이죠. 돈이 나오면, 유발부담금으로 나온 데는 목적세로 해야 ,교통유발 관련된 곳에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반회계로 해 버리니까 어디로 갔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면 알고 있네요,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세입 규모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초기 단계라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세입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김희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연관된 부분들,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목적세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예.

○김희현 위원  여기 보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종료가 2023년 12월에 끝납니다. 이때 끝나면 이것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교통수익금을 관련 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보니까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그다음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전부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법이 있다고요. 여기에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행 초기라서 그렇다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목적세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덧붙일게요.

아까 주차장 문제를 자꾸 얘기했는데 교통량이, 주차요금을 보니까 대규모 업체 유발부담금이 되게 적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큰데 감경이. 그러면 소규모 업체들은 감경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30% 가까이 나오고 27%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 이유가 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같아요. 경감을 해 주는데 대형 업체들은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전문가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주차장을 유료화 시행한다든가 또 부설 주차장을 개발한다든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한다든가 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10부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건물이 큰 데는 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소형 업체들은 이런 거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감 요인에다가 큰 업체는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소규모 업체는 경감 요인 할 수 있는 게 없죠. 셔틀버스 이용할 수도 없고. 아까 말대로 10부제도 안 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감해 주는 것, 대형 업체 위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걸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 틀리니까 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대형 업체와 소형 업체가 차이난다는 얘기죠, 경감 원칙에 대해서.

제 말씀 이해 안 갑니까? 무슨 말인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해 가시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감률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소형 업체가 더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상대적으로 이제…….

○김희현 위원  예, 상대적으로.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비용에서는 큰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김희현 위원  돈 당연히 많죠, 그거야.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비용이 많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해서 경감을 하라는 거고, 소형 업체인 경우는 별도로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에 인도블록을 깐다든가 하면 다시 또 경감요인이 생기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거 이해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제가 대형 업체에다가 경감을 없애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도 가는데, 소형 업체는 경감대책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1분만 더 할게요.

더 이상 안 할 거니까요.

다 끝났죠? 더 이상 할 거 아니잖아요. 또 할 거예요? 할 거면 나중에 하고. 근데 1분이면 될 것 같아서.

아까 주차장 얘기했는데, 기계식 주차장.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면 아까 몇 분이 얘기했는데 되게 오래 됐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오래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년 전, 40년 전에, 지은 당시의 부속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나와 있던데, 아마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완화 관련해서, 「주차장법」에 따라 시행령 별표1 비고13호 해서 나왔는데 기계식 주차장치를 재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대책은 2단 단순승강기기계식주차장치, 그다음에 2단 경사승강기기계식주차장치.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완화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경기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해 버리면 결국은 기계 사용도 못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대로 요즘 차들도 커지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주차 여건이 더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김희현 위원  여건도 좋아지고 하면, 분명히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효율적인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해 버리면 「주차장법」이 더욱더 거꾸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 보든, 다른 방향을 찾든 아니면 조례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공감합니다.

○김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차고지증명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전 차종 시행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전 지역 모든 차종에 적용해서 시행할 거죠? 1월 1일부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대한민국에서 우리 제주도만 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우 불편한 거죠? 한편으로 보면 매우 불편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승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차만 사고 주차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기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창권 위원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통과될 때에도 논란을 많이 벌였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시행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의 어떤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차 판매하는 자들도 부담이 크고 등등 하지만 우리 제주도 한정된 땅에서, 이 땅 내에서 차를 마음대로 무조건 다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도민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쩌면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고 등등 하지만 공적 이익이, 공공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 제주 땅에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들을, 아까처럼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이것이 시행이 되는 데에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혹여나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다른 땅들이 훼손된다든지, 이렇게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면 현재 있는 집에서는 안 되니 결국은 다른 땅도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돈 받고 해 나간다든지, 정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대비되지 않으면 혼란이 될 것이고 이 제주 땅이 행복한 땅이 아니라 답답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도민들의 합의하에 만들어진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서로 잘 협력해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원희룡 지사님이 그만두셨지만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2만 2000여 명 내지는 한 2만 4000여 명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과 또 인근 지역까지 다 합쳐서 한 6만 6000명, 6만 7000∼8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여러 공항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제주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지원책으로써 공항이용료 면제라는 큰 제도를 도입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업 관리자라고 할까요. 한국공항공사 내지는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들이 소음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항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만 도지사의 자문기구로 소음대책지역에 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논의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표발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돼 가지고 발전협의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다음에 들어오면 거기로 가도 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번에는 안 되고. 근데 거기 공항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할 생각입니까? 보고는 받았지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된 준비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몇 회, 4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연 4회…….

○송창권 위원  저에게는 5회라고 하다가 왜 4회로 줄어들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당초에 4회라고 돼 있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했던가?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예.

○송창권 위원  우리가 한 삼 점, 평균 제주도민들 3.6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도민 1인당 1년에 3.6회 나가거든요.

○송창권 위원  그러게요. 3.6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래서 우선 4회로 한번 해 보고 진행 상태 보면서…….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그것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범위를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아까 소음대책지역에 한 2만 2800명 정도 되는데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한 6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인근 지역 합치면 6만 6000명 정도.

○송창권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음은 감각 공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시끄러워도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도 안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70웨클이나 75웨클이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만 2000명에다가 4회를 곱해도 전체 금액 얼마 되지도 않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실지 그분들네들 쓰는 것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1억 원도 안 돼요, 1년에. 그렇죠? 1억 원 안 되는 그것을 그들에게 배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도 되고 할 텐데 그것을 이제까지 못 해 놓은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공항공사에서 내놔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우선은 해 보면서 이용률도 보고, 그런 것 보면서 확대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전산 시스템 관련한 부분은 저도 공항공사에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만날 때마다 협력을 해라. 기술적인 부분, 전산 부분 같은 것은 같이해서 “당신들이 내야 될 것을 우리 제주도민들의 귀한 혈세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배려를 해 주신 직전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 된 거죠?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시간 더 추가가 된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병우 위원  예.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조금 더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  한 1∼2분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물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재정 부서에서도 처음 조례 제정을 할 때 상시 수입금이 되지 않으면 이걸로 특별회계를 할 만한 유인책이 좀 부족합니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현재 공항공사로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75%, 그게 수십억 원 되죠? 우리가 25%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이 수입과, 물론 이것은 변경돼서 또 다르게 되면 필요 없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75%는 고정적인 수입이잖아요. 이십몇억 원 될 때도 있고 삼십몇억 원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공항소음 민원센터를 계속하려면 예산을 계속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도 넣어 놓고.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얘기했던 게, 어떤 것을 찾았느냐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보면 267조에, 지금 제도 개선에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개발센터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넣어서 이걸로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으로 쓰겠다 하는, 기금의 재원에도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농어촌진흥기금을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공항에서 면세점을 이용할 거니까요. 소음 발생시키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0억 원 넘는데, 순이익금이요. 그렇죠? 매출액이야 한 5000억 원, 40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왜 농어촌진흥기금을 주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발되는 땅들, 대규모 개발 단지들이 농지를 훼손할 수도 있고 임야를 훼손할 수도 있고 등등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금 기여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개발센터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에다가 기금으로 전입을 시키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JDC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른 것은 제로예요. 오로지 면세점 이익으로만 벌어들이고 있는 꼴이죠. 다른 것들은 있어 봐야 손해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항소음을 유발하면서 벌어들인 돈이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를 하라. 제가 그런 논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특별법 개정을 할 때 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내지는 소음피해지역에 ― 기금은 아니니까 ― 기여를 하도록 하라, 전입을 하도록 하라. 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라 하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아까처럼 특별회계에 넣으면 돼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JDC 쪽하고, 국토부하고 관련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소속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들은 어떻게든 얻어 와서 이걸 해 보려고 하는데 정작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찾아서라도 얻어낼 생각을 해야죠. 만들어야죠. 다른 수입을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회계를 넣으려고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있고 등등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동이용시설 도서관이나 체육공원 및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고요. 소득증대사업은 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등 나와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나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동영농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달라. 법령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등등 해 가지고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 보면 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찾아내서 할 수도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걸 아마도 단장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지역에서 와서 민원을 몇 번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전협의회 위원장님하고 김황국 의원님하고 국회에 계속 다녀오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녀와서, 그다음에는 뭐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그쪽에서…….

○송창권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좀 가겠다고 해 가지고…….

○송창권 위원  받아온 돈 쓸 수 있도록. 75% 일반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 놓고, 소음피해 받는 그 돈 받아내 가지고 거기다 써먹지 마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는 방식은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과 같이 도의, 지자체 부담 없이 공항공사나 항공청에서 전액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네가 시행자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안을 개정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력을 다 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떠넘기는 거만 돼요. 우리 제주도 자체 예산은 고작 얼마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우리가 한 7억 6000……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으로는 내는 것 그런 게 있는데요.

○송창권 위원  더 잘하시겠다고만 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끝내게.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교통항공국장 김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동서교통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지금 동서교통 관련해서 회수해야 될 보조금 있죠?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해야 할 보조금 얼마입니까? 6억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동서교통 회수금…….

○위원장 강성의  우리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회수해야 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것은 18억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총 18억입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18억 중에서 얼마를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잔여요금 지금……. 전체 17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동서교통 건은 6억입니다, 6억.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6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회수를 많이 해서.

지금 그 대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대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저희가 전부 다 고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수, 반납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됐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연말까지 환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래는 보조금을 할 때, 보조금 환수할 액이 있으면 보조금 환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 줄 것 중에서 감액해서 주면 안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해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준 다음에, 거기서 정산 결과를 토대로 환수할 금액을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환수할 금액은 이제 명시가 됐잖아요, 정확하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고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줄 때 환수할 금액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시오 해서 보조금을 그것에 맡게끔 감액해서 주면 안 되겠냐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러니까 연도말 회계가 끝나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지…….

○위원장 강성의  다른 방법은 없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성의  올해 말까지 정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안 되면 추후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 이 부분을 감액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일 회계연도에 그 금액을 감액해서 주라는 것은…….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12월까지는 정산의 기간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다시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그 대표자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우리 제주도의 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통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항공국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의 교통량이에요, 교통량.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의 용역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보면 제주도 내의 교통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 기초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통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빅데이터 분석은, 교통량 분석은 저희가 제주연구원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체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수요, 이용객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과 관련한 그 모든 통계는 교통항공국에서 총괄한다. 그래서 생산한 것들도 다 의무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보센터하고 저희는 그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는 버스 분담률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노선버스는 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기타가 7%예요. 그 기타가 뭐냐 하면 전세버스, 어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마을버스, 셔틀버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마을버스, 셔틀버스, 전세버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가 전국 단위의 통계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버스 분담률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그 외의 버스는 고속버스, 이런 거거든요, 기타를. 그런데 우리는 노선버스, 기타 해서 기타에 모든 것을 다 때려 넣는, 전세버스까지. 그렇게 해서 너무 버스 분담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명확하게 통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책이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표 자체를 이상하게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버스 분담률을 그런 기타, 전세버스, 이런 영업용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버스 분담률 통계를 내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이 전국의 기준하고 다르지 않은 건지를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고속버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를 내는 게 맞는데 제주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광역이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교통의 주무부서로서 통계 관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를 전국의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예.

○위원장 강성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5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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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의   강충룡   고용호

김희현   송창권   양병우

조훈배

○출석전문위원

양세창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건축지적과장   강태환

건설과장   현민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대중교통과장   한제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정책과장   김시완

물정책과장   진기옥

생활환경과장   강명균

산림휴양과장   한정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허문정

공항확충지원과장   김이택

주민소통센터장   김학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홍성균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기록

강수현   양윤준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