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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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제주도립미술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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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2일(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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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립미술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부지사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뒤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에게 정책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 직장경기부 현황 사항, 오전 중으로도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른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제주체육진흥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나온 책자 2부 그리고 최근 5년 레슬링 종목 강화 훈련비, 기본 훈련비랑 특수 훈련비 포함해서 관련 지원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그리고 최근 5년 우수선수 육성 훈련 보조금 정산 및 지급 확인 일체 서류 그리고 최근 5년 탐라문화제 평가 보고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세계제주인사업추진협의회 임시회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회의록, 사단법인 등록 서류 일체를 요청합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밋섬 관련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종목 편성 기준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 분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설명하고 지혜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용철 한라도서관장입니다.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양한식 돌문화공원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도정 목표로 폭넓은 통합과 공직사회의 혁신, 소통의 확대, 실천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도정정책도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상생으로 새로운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남북교류 등 평화의 섬 조성 사업의 적극 실천,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에게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요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난 목요일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업소 5개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예술단 안무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임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한 언론지에다가 나가게 됐는데요.

좀 불쾌한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그런데 바로 담당 원장님하고 담당 과장, 두 분이 도의회에 왔어요. 따지면서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분 중의 한 분이 내가 인사 전문가인데 왜들 이러느냐, 의회에서. 이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막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직접 의원님께서 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의회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자분이 썼어요. 인터넷 기자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가져 가지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제가 좀 수정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걸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선의원이 많아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지 아니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사님께서 담당 원장한테 또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주의할 사항 있으면…….

○박호형 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혹이라든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어떻게 저희들이 의혹을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바로 해 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서, 기자라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듣고 보고 해서 올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행정부지사님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부지사님도 재밋섬과 관련된 전개상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밋섬 관련 문제가 끝날 때까지만 재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참고인을 요청한 관계로 재밋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재밋섬 관련 문제를 먼저 한 후에 다음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게 된 연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재밋섬 관련해서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그동안 언론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들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 절차적 정당성 문제라든가 주민 공감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정리하고 가자는 측면에서 참고인을 부르게 됐고, 참고인의 진술내용은 두세 시간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변 위주로 그리고 재밋섬이 탄생하게 된 과정, 재밋섬 건물이 매입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재밋섬 건물이 정말 가치 있는 건물인가에 대한 과정까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참고인, 발언대로 좀 서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 주십시오.

김정훈 참고인이 여기에 오시게 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과정에 이것을 다 낱낱이 공개해 주고자 하는 과정까지 상당히 중대한 결심을 하셨을 텐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참고인 김정훈  먼저,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됐고요. 문제의 당사자인 이재성 대표가 먼저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저희를 부르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유감이긴 하지만 또 제주도민 세금 수백억이 지금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 오늘 제가 성심성의껏 진실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사전에 진술 질의 요지서는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2∼3시간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 ‘아니요’, 또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간단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참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의 전신인 주식회사 블루시티홀딩스의 최초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이셨죠?

○참고인 김정훈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으로, 참고인은 주식회사 한올글로텍 회사 전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회사 전부하고, 물론 여기에는 주식회사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및 현 재밋섬 건물 포함, 관련돼서 법원에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M&A 입찰 공고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한올글로텍 제주사업부 및 현 재밋섬 건물 입찰에 참여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고인은 법원의 법정관리 진행절차 중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그 선정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반조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블루시티홀딩스를 설립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고인은 법원의 법정관리 절차로 인수대금의 5%를 우선 납부하고, 다시 한 달 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하면서 직원 고용 인수 문제를 진행하는 한편, 본 계약을 하면서 다시 5%의 인수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인 회사 자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총 5억 6000만 원을 납부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후에 주식회사 블루시티홀딩스의 회사 지분은 참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블루피앤엠이 25% 그리고 참고인 개인 본인이 25%, 김기대 25%. 아, 블루피앤엠이 50%인가요?

○참고인 김정훈  예, 50%.

○위원장 이경용  블루피앤엠이 50%, 참고인 개인 본인이 25%, 김기대가 25%로 하고, 이 과정에서 「상법」상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3명 이상이 필요해서 참고인 본인을 대표이사, 김기대하고 배준석을 각 이사로 등재 선임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입찰금액은…….

○참고인 김정훈  56억에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총 56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한국캐피탈과 당시 대부계 직원인 현 재밋섬파크 대표이사인 이재성이 근무하는 농협생명으로부터 이재성을 통하여 대출 받고 나머지는 참고인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인수과정 및 입찰 과정에서 돈 10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총인수대금의 56억 원의 10%인 부가세 5억 6000만 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조건으로 에스크로에다가 계좌 입금해야 되는 게 있죠?

○참고인 김정훈  예, 자금력을, 신생법인인데 담보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자본율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크로 계좌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5억을 넣고 그 금액, 자본력이 있는지 은행에서…….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총 1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했던 거죠?

○참고인 김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잔금일자는 다가왔습니다. 잔금일자는 다가왔고, 잔금 이행일자에 참고인은 돈을 마련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김기대 측에서는 잔금일자가 되자 잔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배짱을 부리며 김기대 측에서는 사채업자를 아는데 김기대 측에서 빌려서 지급해야 될 돈을 참고인 대표이사 채무로 해서 빌리겠다, 어떻게 할래라며 참고인을 어렵게 하자 결국 이 과정에서 참고인 측과 김기대 측은 협의를 하게 됐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이전에. 그 이전에 합의를 하셨고요.

인수과정에서 참고인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김기대는 회사 지분을 50 대 50으로 하고, 배준석을 이사에서 해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잔금 지급일자에 김기대는 앞의 행위를 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분 50 대 50으로 하고, 배준석의 이사 해임은 하지 않는 합의를 하게 되었고, 배준석이 소개한 사채업자를 통해서 일부 자금을 융통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최종 인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김기대, 배준석, 이재성은 이전 시티은행 기업금융 담당 동료 및 선후배 지간인데 인수과정에서 김기대가 지분 참여를 요구해서 김기대를 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지분 25%를 주게 되셨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 과정에서 김기대는 자신의 금융권 후배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이재성을 참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결국 이재성을 통하여 대출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법정관리 절차 중 법원에 입찰의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재성에게 이 업무를 맡기게 되었죠?

○참고인 김정훈  배준석이 담당자인 당시 NH생명의 차장, 이재성 차장한테 입찰의향서를 제출, 첨부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법원의 법정관리 매각 주관사인 회계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농협생명 발행으로 되어 있는 대출의향서가 위조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받게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해서 날인한 후에 법원에 제출한 서류로 판명돼서 다시 참고인은 농업생명에 이 사실을 알리고 문제가 상당히 됐습니다마는 재발급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된 사실이 있나요?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문서가 인수하는 회계법인에서 본사로, NH생명에 확인하는 과정에 문서가 은행에서 발급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래 은행에서 발급되어야 되는데?

○참고인 김정훈  당연히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법원에 제출된 서류고요.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편, 인수대금 잔금 지급일자에 배준석은 인수서류에 필요한 참고인 회사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1개월 보름 남짓 잠적해 버렸죠? 그래서 참고인이 내용증명을 통해서 참고인의 입장을 의사표명 한 바도 있죠?

○참고인 김정훈  인수를 하고 이재성 대표하고 김기대 측에 돈의 일부 얼마를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인수받고 난 다음에 회사가 역할을 하려면 인감도장이라든지 법인인감카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인수하기 위해선.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참고인 김정훈  그것을 터치를 해 가지고 아예 업무를 못 하도록 방해를 하고, 집요하게…….

○위원장 이경용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 인수대금의 잔금 지급 전까지 김기대, 배준석, 이재성이 참고인 회사의 경영권 간섭 등의 행위가 이어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분은 50 대 50으로 하고, 배준석은 이사에서 해임하며, 김기대 지분 전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김기대에게 10억 원을 주라는 제안을 참고인에게 했고요. 이 합의조건 이행을 담보로 참고인 주식 지분 전부를 담보 실행하라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있죠?

○참고인 김정훈  처음에는 제가 받고 나가는 걸로 합의를 했으나 하도 사채업자하고 집요하게, 은행 금융 담당자하고 끼어서 제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는 날 김기대 부인이 울고불고하면서 자기들은 은행 출신이라 운영을 못 하니 반대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들어서 수용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를 근거로 10억 원 지급일자가, 참고인이 10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급일자가 되자마자, 하루가 지나자마자 합의서를 근거로 담보한 참고인의 주식을 담보 실행한 후에 주식 100%를 확보했고 주식 100%를 확보하자마자 주총 및 이사회 등을 개최해서 주식회사 블루시티홀딩스의 대표이사로 현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의 대표인 이재성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참고인은 이런 내용을 몰랐었나요?

○참고인 김정훈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담보권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보냈지만 이미 실행을 다 하고, 그 관련해서 대표이사 변경시키고, 주주 다 가져가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해당 월 1월 14일 날 제가 은행에 대출을 하러 서울에 간 사이에 회사에 내려와서 문서를 직원들한테 들이밀고 이제…… 바뀌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결국 주식회사 블루시티홀딩스가 이재성 대표의 체제로 이행된 후에 주식회사 재밋섬파크로 상호 변경되었죠? 이건 좀 나중에 된 거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 뒤에 알았고요. 그 후에 처리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성은 참고인에게 다시 일부 금액을 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회사에서 손을 떼는 조건의 합의를 제안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 대출기한이 2015년 4월 하순경이었는데 대출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대출기한 연장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자 이재성은 회사와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도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참고인에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죠?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고인이 보기에 인수과정에서 이재성의 위법 사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 김정훈  일단은 저는 이재성 대표가 그냥 선량한 은행 담당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기대 측이 잘못된 것을 자꾸 해서 제가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따로 만나자 해서 저를 달래고 또 저쪽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 이재성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 가지고 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에 제가 대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 담당자 회사를 뺏고 대표로 와 있으니까…….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재직 중인 상태에서, 금융권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됐던 것이 하나 있고요.

○참고인 김정훈  제가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도 있는데, 날짜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사항이라고 금감위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대출의향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이재성 대표가 직접, 그때 당시에 NH생명의 이재성 차장께서 직접 그것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권한 없이 했다는 얘긴가요?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 이제 다시 참고인이 인수했던 사항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참고인은 현 재밋섬 건물과 회사를 인수해 보니 어떤 상태였습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56억 원의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서 4000∼5000만 원의 이자가 들어가고 직접 및 간접고용 약 50명의 인건비 등으로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던가요?

○참고인 김정훈  인수를 하고 나니까,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으니까 내부적인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하기 전의 2년간의 매출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인건비 부분하고, 그러니까 법정관리 중에는 채권·채무가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비용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현상 유지가 딱 됐고요. 10원 이자 안 나가고 딱 1년 치 살림을 살면 맞는 상황이었고, 제가 인수를 하니까 50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만큼은 순수하게 적자가 매달 수천만 원씩 났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용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시간 때문에요.

참고인은 적자 타결을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점도 검토해 보았고요. 재건축을 해서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할 생각도 해 보셨는데, 현대건설 엔지니어 출신이시죠?

○참고인 김정훈  수정하면, 저는 KCC 건설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참고인이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 해체 관련 비용 등을 다 감안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다고 판단되셨나요?

○참고인 김정훈  제 처도 지금 건축회사에 이사로 있어 가지고 그때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대수,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놓은 규정을 가지고 했을 때 분양을 100% 성공시킨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전혀 답이 안 나오는…….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요. 주식회사 재밋섬 대표이사인 이재성은 제주시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등 관련 건축허가를 받고 재단법인과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만일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으면 주상복합 건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박경훈 이사장 얘기 들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인 김정훈  이것은 이재성 현 대표가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수익구조는 나오지가 않고요.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참고인 김정훈  건물이 노후화돼서 십몇 년이나 된 건물을 다시 폐기를 하면 폐기물 처리하고 해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한 1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걸 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구조를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고, 건축 신고는 얼마든지 건축사 하나만 하면 금방 신고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재성은 참고인이 법정관리 인수과정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50억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그리고 2016년 4월 8일 이후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으로부터 총 6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대출금보다 11억 3000만 원을 더 대출받았습니다.

참고인이 보기에 이재성은 지금 금융권으로 경매를 당해도 실제 투자한 금액 이상의 원금 회수를 이미 한 상태라고 보시는지요?

○참고인 김정훈  이게 전형적인 M&A 하는 수법,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수법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이미 기투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바로는 인건비에, 직원도 지금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여  명 되던 직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5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어떻게, 매출이 얼마 오르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56억에 인수를 했고, 제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아 간 게 3억 5000만 원인가 4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받을 것도 뒤에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2년간 운영비를 대충 생각해 보고 또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11억 원이라는 추가 대출이 발생됐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미 기투자된 비용은 회수가 완료되었다고 저는…….

○위원장 이경용  경매가 돼도 문제는 없다.

○참고인 김정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장 이경용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100억 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부가세 6억 7000만 원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06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상황인데 그럼 수익이 얼마 되는 겁니까? 아직 주차장은 매각이 안 됐고요.

○참고인 김정훈  그럼 당연히 106억에 56억을 빼면…….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본인이 투자한 것 좀 있고요.

○참고인 김정훈  예, 그렇겠죠.

○위원장 이경용  참고인이 보시기에 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건물의 매매금액이 67억 3800만 원이고요. 부가세 10%가 포함되면, 6억 7300만 원이 포함되면 총 74억 10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물며 여기에 또 리모델링 사업비로 60억 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134억 이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참고인 김정훈  저는 56억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재성 일을 열심히 도와줬던 배준석이 2016년 4월경 사망을 하게 되는데 왜 사망한지 아신 바 있나요?

○참고인 김정훈  사망 원인은 제가 모르고, 제가 이번…….

○위원장 이경용  다녀왔습니까?

○참고인 김정훈  아니요. 이번 일 계기로 있던 직원들, 나간 직원들 정황들, 일자들을 다 조합해 봤는데 좀 애매한 시기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사망 원인도 정확하게, 돌연사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뭐…….

○위원장 이경용  밝혀진 건 없다 이것이고요.

○참고인 김정훈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막판으로 가겠습니다.

참고인이 보시기에 왜 이재성이 이 토지와 건물의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가요? 토지는 작고 건물은 20년 이상 가까이 된 것이고요. 내부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시설 투자된 것도 없고, 고용승계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재밋섬파크를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정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도 재밋섬파크가 5일만 운영을 한다고 제가 듣고 있고 테마파크 사업은, 제가 테마파크 운영을 계속해 왔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놀이기구에도 들어가고, 요즘 또 시간당 최저임금도 올라 가지고 기구당 사람이, 놀이기구 하나에 사람이 붙어야 되고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인원도 다 줄였고, 홈페이지 잠깐만 검색해서 후기들 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참고인 김정훈  오늘 아침 9시에 이재성…….

○위원장 이경용  기자회견에 참석하셨나요?

○참고인 김정훈  참석은 안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성 대표가 밝힌 것은 3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금액을 갖고 충분히, 인원을 그만큼 줄였으니까 회사에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됐다는 측면인가요?

○참고인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혹시 재밋섬 건물 매각이 문제되자 이재성이 참고인을 회유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정훈  최근에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경용  문제되니까, 문제된 이후에.

○참고인 김정훈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정리하고 제주를 떠났고요. 우연치 않게 지난여름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게 돼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몇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문자 주고받은 내용에는 큰 뭐는 없는데 2년 만에 저한테, 뺏은 회사의 대표한테 왜 연락을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 이경용  그 정도까지만 하죠.

○참고인 김정훈  예.

○위원장 이경용  마지막으로 참고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정훈  저는 이번에 문화예술 기금이, 수백억의 예산이 이렇게 제주도 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기술력이 있고 그 자금이 시드머니가 꼭 필요한, 조그마한 진짜 능력 있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지금 문화체육인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은, 이 뒤의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채업자도 끼어 있고, 금융권 담당자도 되어 있고, 증권사 영업부 직원도 끼어 있고, 전형적인 기업인수 합병에 마지막 수익을 내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좀 더 모질게, 똑바르게 했으면 이 많은 분들이 곤경에 안 처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지막으로 혹시 중앙 정치권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여부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참고인 김정훈  국감에서도 이야기…….

○위원장 이경용  많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참고인 김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그러면 참고인이 계신 자리에서 위원님 중에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이런 것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나중에라도 부르겠습니다.

일단 참고인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밋섬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조금 전에 재밋섬에서 입장을 밝혔고, 참고인께서 나와서 그간의 재밋섬 건물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7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왜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 지속적인 의문들이 나오고 있고, 과연 필요한가, 타당한가, 그렇게 시급한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장님, 도의 입장은 어떤지? 이것을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아니오’로 답해야 됩니까?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리모델링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번 결산심사 시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진행 중인 절차,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고, 오늘 참고인 진술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도 있고 종합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결산보고 때 국장님께서는 신탁해지와 관련해서 재단 그리고 은행, 재밋섬 관련해서 확인 서류가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신탁계약 해지 관련한 문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지난 결산 때 은행이랑 재단이랑 재밋섬이랑 해서 관련 합의서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은 지금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승아 위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인을 했는데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 측에 확인했습니까?

○이승아 위원  재단이랑 은행이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재단하고 은행에 확인을 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한테는 보여드렸고, 이천…….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탁해지와 관련돼서 돈을 다 갚으면…… 그런 내용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갚으면…….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신탁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 소유권을 넘겨서, 담보 형식이지만 소유권을 넘겨서 ― 저당권이 아니라 ― 저당권은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위임된 내용과 관련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는 계약서하고 신탁계약 해지에 관해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 그 부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승아 위원  그 서류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 서류에는 채무를 다 갚아야만 신탁해지를 해 준다는 확인서였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국장님은 그 서류를 말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이승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게 부동산 매매 권리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계속 거론이 되는데 저도 「신탁법」이랑 대법원 판례, 「공인중개사법」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참 위험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재밋섬 부동산 신탁을 살펴보면요.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에 의한 특약 8조에 보면, 수탁자 신한은행입니다. 신탁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만을 관리하고 위탁자 재밋섬은 신탁 부동산의 사용·수익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

재밋섬은 사용에 대한 승인을 갖고 있지 매매에 대한 권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처분방법을 살펴봐도 재밋섬은, 신탁 부동산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처분하는 게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조 신탁 종료 또한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우선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을 해지할 때 종료가 된다. 즉, 재밋섬이 채무액을 갚아야만 신탁해지가 가능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그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이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저희 재단하고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을 할 때 계약과 관련한 신탁 부분에서의 해지 문제, 그 문제가 중도금 지급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은행하고 재단 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은 소유권 등기가 이전된 실소유주하고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시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절차대로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신탁해지를 미루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이렇게 복잡한, 위험한 거래를 진행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재단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타당한 부분을 떠나서 매입할 때 그 건물의 효용이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이겠지만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재단은 판단했었고, 재단하고 계약자 재밋섬 대표하고 맺은 계약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아까 주상복합 건물로 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급성 차원에서 위원회, 20억 원…….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정상적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출발점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일단은…….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과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탁해지를 하고 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매매계약서상에 신한은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그 부분은, 중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타당성 문제라든지 이게 입증이 돼야 의회하고 저희도 같이 판단을 내릴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봐도 수탁자 은행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위탁자 재밋섬은 지금 소유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금방도 손해배상 20억 원 때문에 진행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에도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 778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20억 때문에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고, 진행절차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28일 날 투자심사 한 결과대로 행정적인 진행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국비 확보, 도비 확보가 된 후에야 아트플랫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계약에 모든 그런 부분이 명기돼 있고, 투자심사 절차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따를 생각입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연동 갑의 양영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도에서 따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172억이라는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도에서 따로 해 본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그동안의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또 내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그다음 재단 측 그리고 그 이외의 건물 감정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면서…….

○양영식 위원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고, 이러한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고 사회 문제가 되면 당연히 도에서 따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건물에 대한 투자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위, 재단 측이지만 그런 리모델링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단의 전 소유자, 오늘과 같은 정황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40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 내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 회기에 제출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왜 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서 저희도 부담이었지만, 의회에도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이 무한정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내년까지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의회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양영식 위원  이 사업은 그렇게 시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이번 달 안에 이렇게 동의안 제출해서 예산안을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출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충분히 검토할 여지와 의향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계약금 1억 원, 위약금 20억 원, 그리고 100억이 넘는 국장의 전결 처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등기부등본상에 있어서 소유권자라는 것은 신한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한은행을 배제한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보게 되면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그것도 선거기간에 시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올바른 과정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 역시 아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적절하지 못한 그런 계약이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탁법」상에도 보게 되면 부동산 소유 권한은 수탁자인 신한은행에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잠깐 보게 되면,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재밋섬 대표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 시에도 했지만 종합적으로 매매계약서 제7조에 보면 2차 중도금 지급 시에 아까 소유권 관계,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탁해지 및 소유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중도금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도 신탁해지를 위한 조치고, 해당 은행에 신탁해지 확인 공문도 지금 받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계약이냐? 지금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차로는 지급이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급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어디다 지급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밋섬파크에 지급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로 지급이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신탁은행에다가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서상.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차까지 해야, 신탁해지 60억 원이 있기 때문에, 59억 원인가…… 59억 원입니다. 60억 원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여러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공인중개사분들이랑 상의를 해 봤는데 이 계약은 엄청나게 위험한 계약이다. 이런 계약은 진짜 부실한 계약이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 비상식적인 계약이다. 위험천만한 계약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실행을 강행한다면 도민들은 과연 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이걸 밀어붙이기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치유하면서 또 정당한지 검증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는 데는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위약금 20억 원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는 그 건물이 있는 자리 옆에 보면 제주시에서 문화 레지던시 사업들을 청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제주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아’와 중앙로 일대에 대한, 한짓골 이런 데에 대한 향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면에서 보면 건물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이라고 하겠지만 종합적인 예술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 이봐요.

건물 전체 면적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물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영식 위원  예. 지금 비용이 나와 있는 게 172억,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그 가운데 리모델링비가 얼마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60억입니다.

○양영식 위원  저도 건물 지어봤지만 항상 처음 예산보다 20%, 30% 이상 나중에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차후 리모델링비까지, 완전히 준공할 때까지는 200억이 넘는다. 200억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200억을 갖고 우리 제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미래의 멋진 공간은 진짜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할 수가 있다. 왜 꼭 여기를 고집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옆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후에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공론화 과정 한 번 밟아봤습니까? 심지어는 여론조사, 설문조사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 부분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5월 15일 날 매입 과정에서…….

○양영식 위원  딱 한 번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양영식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공연습 공간을 마련한 취지의, 물론 예산을 매입하는 데 쓰느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연습 공간을 매입해서 마련하는 취지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문화예술인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모든 행정이나 업무 같은 경우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주민 공감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주의를 더…….

○양영식 위원  공감행정, 주민을 배제한, 도민을 배제한 이러한 행정 추진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해서 이번 사업에, 이 문제에 대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달에 열린 제1차 정례회 문광위 회의 때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조건부 사항은 국비 등 예산 확보 추진에 대한 얘기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답변을 보면요, 건물 확보라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지역 언론에서 당일 문체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라는 게 보도됐어요.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선정에 대한 것은 사전 약속사항이 아니고 사전 약속도 없었다. 그리고 사업 공모시기는 3월에서 4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정확한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모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직 공모하지 않은 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확신하셨는데 아직도 확신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 언론을 통해서 해명기사가 나갔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랬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말이지, 이게 대상이 되는 리모델링 건물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이걸 국비 확보를 담보 받았다,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그 부분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의회에서 조금 경솔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들과 예술인들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어요.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등으로 무려 180억 원을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행하기 어렵고, 차라리 신규 건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사업목적은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나 제주 청년작가들에게 폭넓은 창작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더불어 도민들은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업성을 많이 인정하셨어요.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트플랫폼 조성계획서 건물 활용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층은 예총과 민예총 사무실이고요. 7, 8층은 문화예술재단 사무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한짓골 아트플랫폼의 조성 취지는 제주지역의 공연예술 활성화와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 예술 분야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취지로 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여러 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맞죠. 이 건물 활용안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의 취지를 담아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간담회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이든 지역주민들이든 이 공간에서, 사무실의 개념보다는 활용도, 그러니까 어린이건, 장애인이건 아니면 영화인이건 다양한 장르별로 활동 공간 그리고 공공 연습 공간 이런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게 이 건물의 리모델링 용도가 정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차 정해진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도민들, 특히 예술인들이 원하는 아트플랫폼은 공공 공연연습장입니다. 연극 연습도 되고, 무용 연습실, 음악 연습실은 물론 녹음실 그리고 최근에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작가분들이 찍어 놓은 사진에 대해서 인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신임 및 청년작가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아트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바로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이 녹음실, 사진작가, 24시간 활동 공간,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재단 측에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누구나 다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장의 소리를 거의 안 들으시고 어떤 특정한, 편향된 소리만 듣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요. 본 위원 역시도 한짓골 아트플랫폼, 예술인들의 공간 아트플랫폼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 특히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과 아마 도정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고경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두 분 남았으니까 하고 부지사님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대신 많이 드릴게요.

○강민숙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참고인 진술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도 제가 알았고요. 비상식적인 계약이어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승아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그리고 강민숙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계약이 처음부터 얼마나 비상식적인 계약인지, 나아가 원인무효인 계약인지를 저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2조에 계약금이 1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실,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계약금 1원이라는 사례는 거의 없죠.

그리고 6조에 보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해지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20억을,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20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거나 팔겠다는 강력한 의지, 이게 합치가 안 되면 이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있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투자심사도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투자계획이 172억 중에서 국비 15억을 확보하고 그리고 도비 4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대로 제가 화면을, 그 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 등을 반드시,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 15억과 도비 45억을 반드시 확보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그런데 지금 국비도 10억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도비, 도비 확보되려면 이건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비 출연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이건 차후에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만약에 신한은행에 실제적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건 계약 원인무효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지적 좀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좀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신탁부동산 소유권 관련 대법원 판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2년 8월 13일 선고 91다12608 판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그러니까 수탁자, 여기에서는 수탁자가 누굽니까, 이 계약에서는. 신한이 1순위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됐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수탁자 신한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할 것이다.

분명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신탁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확인서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 좀 보여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진짜 소유권을, 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있는지 요청을 했죠. 자료가 온 게 이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신한은행에서 최근에 저희 도의회에 보내온 문서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 확인서입니다. 부동산은 재밋섬파크 그 건물이고.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 그 가운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의 조건이 뭡니까? 그 밑에 나와 있죠. 위탁자가 관련 여신을 완제하고, 돈을 완전히 갚고입니다. 지금 돈을 안 갚았어요. 이게 무슨 확인서입니까?

이 내용, 오히려 이 확인서가, 신한은행이 집행부에 보낸, 저한테 보낸 이 확인서가 오히려 소유권이 분명히 신한은행에 있다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 문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원인무효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소유권이,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신한은행이 의회에 보낸 확인서에도 그렇고 분명히 소유권은 신한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지금 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했죠. 그런데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왜 위반이 되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와 도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고, 이 계약은요…….

하나하나 검토를 의회에서 많이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절차상의 문제 또 계약상의 여러 가지 사실 원인계약이 있을 수 있는, 지금 판단으로는 사실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 계약은. 그런데 자꾸 20억에 매몰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원 지사 공약 아닙니까. 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중간에 답변을 제가 드리죠.

○문종태 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답변할 게 너무 많아져서 중간에 좀 제가…….

○문종태 위원  오늘 시간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너무 입에 갖다 대고 해서, 잘 안 들려서 자꾸 이렇게 쪽지가 오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의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자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고, 도민들도 생방송으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추가로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자면요. 부동산 특약이 있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 한 특약을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 대금 중 10%에 달하는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그 시기는 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 잔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지금 투자심사를 17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따로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 70억입니다. 그렇죠? 70억에 7억, 따로 또 줘야 돼요. 그럼 지방재정투자심사도 172억이 아니라 7억을 포함한 179억에 대한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어야 했어요.

본 위원이 보면서 절차상의 문제와 계약 내용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판례에 의한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받은 문서, 여러 가지 확인했지만 이건 원인무효,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계약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돼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또 계속 진행할 거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인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이경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행정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예술재단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자체의 시작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데 대해서 2원 그리고 20억 원,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에 의한 일반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통념상의 계약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서 불공정거래는 아니다 하는 판단을 받아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 문제는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용도가 정해질 때 국비 신청 요건이 됩니다. 건물의 매입이 아닌 신축하거나 이런 대상은 국비 신청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탁자 신탁 법인 신한은행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여신 상환에 따른 부동산 신탁해지 관련해서 계약서에서 넣은 사항이고 한데, 재밋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대출에 대해서 상환 즉시 담보 제공 중인 부동산 담보 신탁은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부동산 신탁 담보 55억 7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완제라는 부분을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이 완제가 되는 부분을 중도금 해지 근거로 해서, 중도금에 따른 신탁해지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같이 매매계약서 제7조에 넣었다 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에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돼서요.

○위원장 이경용  짧게 해 주세요.

○문종태 위원  불공정 계약은 아니지만 비상식적 계약이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죠.  일반적인 계약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태 위원  도 출자·출연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서의 해석을 집행부,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 상식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만일에 이 계약서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똑같은 문서를 갖고, 신한에서 받은 문서를 갖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신한은행에서 그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받아 보시고 정확하게 좀…….

○문종태 위원  문서를 받고 그 문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문종태 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읽어준 거 아닙니까? 그 문서에 소유권이 재밋섬파크에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대출금을 완제했을 경우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신탁해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 원론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신한은행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대출금을 자기네한테, 신한한테 완납을 해야 그것을 해지시켜 줄 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걸 갖고 소유권이 재밋섬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소유권이 재밋섬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소유권이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종태 위원  국장님, 신한은행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약은 어쨌든 담보를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문종태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다 이해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문화예술재단에 소유권이 못 넘어오고 돈만 다 넘어갔잖아요. 돈만 다 넘어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위험한 거래라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돈이 신한은행이나 제주은행에서 담보를 해지해 주면 좋은데 해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융권인 신한은행이나 제주은행은 그 건물을 경매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아까 이재성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대내외적으로 모두 이것은 신한은행에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래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종태 위원님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다음에 좀 이따…….

○문종태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행감하는 데 준비를 많이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행감 준비를 많이 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준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밋섬 관련이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출연금이 전부 다 도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문종태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나 양영식 위원님이 전부 다 재밋섬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오신 김정훈 대표께 아주 감동을, 말씀 중에 뭉클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170억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해서 투입이 되고 또 도민의 세금이고 한데 이런 것을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은 문화예술인 단체에다가 해 주는, 사실 이 금액이면 다른 데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훨씬 환경이 좋은 데.

10대 때도 문광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밋섬 관련은 문제가 많으니 11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것을 참고 안 했어요. 집행부가 나름대로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5월 달에 재단 이사회에서 이 매입 관련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박호형 위원  ‘예’,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6월 달에 국장님 전결,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전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때가 선거기간인데, 좀 어수선할 때인데 왜 이렇게 빨리했는지 지금에야 명확히 나옵니다.

맨 처음 저희들이 할 때는 수탁자가 신한은행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중간에, 물론 저희 감사할 때 나왔던 얘기들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빨리 처리한 내용들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풀리고 있어요.

김정훈 대표께서 56억에 매입한 것을 벌써 대출을 61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7억이나 되는 돈의 이익을 남긴 겁니다.

또한 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계약금 1원이다 또 10억 한다 이런 와중에 20억이, 이것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도 전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시작 단계, 의견 수렴이 처음에 진행되는 단계 단계별로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하느냐에 대해서는 거기 재단 내부에서 사전 검토는 있었는데 이게 어떤 공론화의 장에서 충분이 다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치밀한 부분이 모자랐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월에 재단 이사회하고 6월에 승인받아서 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전 3월 달에 이미 방침은, 내부에서 매입한다는 방침은 도에 보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이 방침을 받고 매입을 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이 짧다면 짧다, 그리고 선거과정과 겹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일부러 하거나 도에서 일부러 책임을, 그런 문제를 빨리 가고자 해서 일부러 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보십시오. 지금 진행과정 중에 도의원 선거가 끝나가지고 어수선한 기간에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월 달에 의결 보고, 6월 달에 계약 관련해 가지고 전결 처리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호형 위원  그전의 상황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과정에서 지금에야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소유권은 신한은행에 있는 건데, 사실 재밋섬에서는 이것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였는데 이걸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낫는 거죠, 재밋섬에서는.

그리고 맨 처음 재단에서 계약할 때도 20억이라는 위약금을, 이런 계약서도 있습니까?

그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반복되는 답변이…….

○박호형 위원  들으세요. 반복되는 답변인데,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재밋섬 관련. 도민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세금 하나하나가 전부 도민의 혈세이고 한데 비상식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비상식적인 계약일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8월 28일 날 끝났는데요. 여기 심사 위원장은 누가 맡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적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자료 첨부 좀 해 주십시오.

보시면, 투자계획이 172억 가운데 국비 15억, 도비 45억 이 관련도, 계약내용이 이렇게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많을 경우에 저희들이 40억 관련 승인해 줄 수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경우에 저희 도의회에서는 정당하게 이것 제재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결산 보고 때 신한은행, 재밋섬, 재단, 삼자 간의 확인 서류가 있다고 발언을 한 거 기억나세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삼자 간의 확인 서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확인 서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신한은행하고…….

○박호형 위원  예, 신한하고 재밋섬하고 재단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는 취지는, 어쨌든 간에 재밋섬하고 신한은행 간의 그 관계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재단에서 같이 확인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조금 전의 내용들이 반복됩니다마는 수탁자는 신한은행이고, 거기의 모든 소유권은 그쪽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감사 보고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좀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확인했다 해서,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한 나중에야 여기에 갖고 와서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도 잘해 주셔야 되지만, 관리·감독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지금 재밋섬 관련 감정평가 때 얼마 정도로 평가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5억…….

○박호형 위원  115억.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5억입니다.

○박호형 위원  56억에 판 돈이 110억 이상의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2년 사이에 엄청 뛰었습니다, 땅값, 건물 값이. 그러면 중간에 신한은행 관련 또 재밋섬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지금 팔려고 하는, 재밋섬 대표께서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수수방관했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측면에서 수수방관했다는 말씀이신지. 56억에서 115억 된 과정에서 우리가…….

○박호형 위원  보십시오. 확인을 안 했다는 차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부분을…….

○박호형 위원  신한은행에 모든 권한이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감정평가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박호형 위원  감정평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도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재단 기금 조성 170억 중에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 세금으로 조성됨에도 우리하고 합리적인 논의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의회 판단을 받고자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더 가늠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는 단 한 푼의, 1원의 세금이라도 도민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도민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요즘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재밋섬 관련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한 후에 처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도 재밋섬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 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양영식 위원  제가 부지사님께…….

○위원장 이경용  예, 부지사님께 하실 말씀…….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지난번에 100억이 넘는 돈을 국장이 전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장이 처리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때는…….

○양영식 위원  아닙니다. 전결 처리가 6월 18일 날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그때 분명히 있고 한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전에 방침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지사에게 보고가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3월 14일 날 사전에 보고는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3월 14일 날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고 6월 18일 날 전결 처리가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사전 보고라는 게, 그 당시에, 3월 달에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큰 방향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3월 달에 벌써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자세한,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향에 대해서만…….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이미 3월 달에 보고가 됐다. 그것 사실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투자심사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부터 기금 운용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라든지 재단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건물 매입 등에 대한 기본방침을, 재단에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금년 2월에 2차 위원회에서, 재단 내에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재단에서 도를 통해서 지사님까지 보고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꼭 이런 사항뿐만이 아니고 여지껏 아니면 앞으로라도 국장이 전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아니면 사전에 신중히 처리할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에 보고를 해서 사후에 처리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저희는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규정은 보니까 이사회 의결만 되면, 그것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국장의 전결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회 의결 중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정책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국장 전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무리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도민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억이라는 큰 액수를 전결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양영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지사님, 그 관련된 조례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조례를 통해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개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적기관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밋섬 관련은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말씀만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재밋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좋은 지적들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고쳐나가겠고요.

어쨌든 이번 재밋섬 관련해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이렇게 우리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어떤 한 치의 의혹이라든지 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이 건물 가격이 적정한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감사위원회에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가 10월 말쯤에 도달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을 거고, 그것도 포함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번 재밋섬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도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제가 말씀했죠. 부지사님과 오늘 감사대상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진술인은 조금만 더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기위 보고된 자료로 갈음하고 계속하여 질의·답변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9월 27일 자로 임용된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10월 8일 날 임용된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내 재외도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제주인들의 정체성 찾기, 뿌리 찾기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한번 힘을 모아 보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민선 6기 때 제시가 됐었는데 금년에 세계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아 위원  세계 제주인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도지사 임기 동안 전체 54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인 현황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공모가 올해 2월 20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요, 신기하게도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1년이 되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고 실적도 없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사업자 정관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에서 보도한 사업내용과 일치합니다. 더더욱 신기한 것은 법인 명칭이 이 사업을 위해서 미리 예정된 사업자가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2017년 9월 설립 등기된 사단법인을 보면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라고 구성이 됐고, 실무 인력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자를 검토해 보면 사업자 공동 대표가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민선 6기 때 도지사 캠프에서 선거를 주도한 인물이고, 이름까지 거론될 정도로 언론에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사업법인 등록 주소지, 홈페이지 주소 다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외곽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인데 이게 올해 1억 5000만 원에 이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이어서 2019년도에는 19억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행여나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가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 공모에서 내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활동 실적이 없고,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법인을 사업자로 했다 하는 말씀, 첫 번째로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합리적인, 2개 단체 중에 한 분야는 사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당시하는 단체가 응모한 것 아니냐, 2개 단체가 왔는데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사업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조대상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좀…… 선정과정에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승아 위원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자인데, 그러면 재공모를 하거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안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회 자체가 회의를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사람도 모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조직이 TF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가 가동돼서 어젠다를 잡고 그때그때 사업내용을 하고 있는…….

○이승아 위원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둘 중에 한 사업자가 적당치 않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공익활동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서 어쨌든 원안가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 자체의 성격과 대표자 관계는, 위원장 관계는 지금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포럼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재외도민과 같이하다 보면 해외에 있는 기업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기…….

○이승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추진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듯이 사단법인 명칭과 사업내용까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자연스럽게 내정이 되지 않는가라는 그 우려감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취지나 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문성이라든지 관련 집단이라든지 지금 제주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외상공인 모임도 있고, 재외도민과 재외상공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조직이 조직위로 구성이 된 거고, 내년에 어떻게 선정이 될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정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좋은 취지로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대표가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상공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위 단계에서고요. 상공인과 재외도민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중심체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민선 6기 지사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구성을 한 사단법인 조직에서 예견한 듯이 미리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의구심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확실하게 짚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참고인이 계속 있어서 재밋섬 관련해서 참고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참고인 김정훈  드릴 말씀이 아까 제가 증언을 하다 빨리 마무리를 했는데 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을 빨리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제주도에 손해가 안 끼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김정훈 전 대표이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하실 거예요?

○문종태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방금 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참고인 김정훈  제가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만약에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빨리 제주도에서 고소·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 판단을 받으면, 사법기관에서 받으면,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고발자가 있어야 빨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판결을 받고,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회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방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도에서 빨리 집행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양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두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밋섬 관련 회의록 제출을 부탁했는데 여지껏 안 오네요. 비밀사항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난 결산 심사 때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투융자심사 회의록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투자심사 회의록.

○양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경대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양영식 위원  늦었지만 이사장님 임용 축하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응모를 하셨는데 특별한 동기라도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응모과정이나 면접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인간관계나 연고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공정한 부분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응모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언제 내려오셨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2014년 2월에 내려왔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응모를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게 장점이라서 임명이 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응모과정에 과업 계획서도 쓰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 이전과 최근 2년과 그 이후가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단법인 한국출판인회의나 아니면 재직자 양성과정에서 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6.13 선거에 관여는 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투표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투표가 아니고 지사 선거에 혹시 관여했는지? 이렇게 물으면 안 했다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선거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영식 위원  예.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단 이사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많은 분들께서, 선거공신이 여지껏 임용이 돼 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제주문화예술의 가장 큰 현안이 뭘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일 위중한 것은 한짓골 아트플랫폼 관련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 이것이 제일 위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사장님은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전임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설득이 부족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최근 인사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단을 전문성을 띤 작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광역 문화재단으로서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궁극적인 모습은 활발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2년 전과 2년 후, 최근 2년의 사업의 확장이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활발하게 하는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재임하는 2년 동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지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담보된, 그러니까 재단 직원들이 잇따른 최근의 과정에서 실추된 자존심도 회복해야 되겠고, 문화기획·문화경영 이 부분의 전문가로서 자리 잡아서 강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재단의 조직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총 25명이었는데, ’18년도 올해 들어서 총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사장님께서 작고 강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조직하고는 상반된 거다.

지금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3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한 46%. 이걸 이사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 하고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년 이내에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산출된 원인은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그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한부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이나 위원들님과 의논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최근 5년간 공기관대행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대행사업이 많아지게 됩니다. 2014년도 보게 되면 1건밖에 없었는데 2017년 20건, 2018년도 27건, 이렇게 전임 이사장 시절에 급격히 증가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단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서 조직의 건전성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집행기관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많이 대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 사무공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협소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밋섬 관련 그런 문제, 매입을 검토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원인제공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러한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서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9월 말에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충격 받았는데, 이사장님은 충격 안 받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관리 같은 경우가 아주 제멋대로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나?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드러난 문제만 하더라도 총 7건이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정이 1건, 주의가 4건, 통보가 2건,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작품 정비 사업 집행률이 60%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수수료 100%를 정산했다 말이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또 대행사업비 수수료 같은 경우에 5%를 적용해야 되는데 7%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게 보면 5000만 원이 넘는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걸 발주하는 데 분할해서, 특정 업체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말이에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항변이라도 좀 해 보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청소업체 발주의 건은 확인해 보니까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예술공간 ‘이아’하고 ‘산지천갤러리’가 열게 되는 시간차로 인해서 동시에 공개입찰을 할 수 없고, 각각의 비용에 대한 수의계약 형식이었고, 이것도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던 대행수수료가 아직 60몇 %밖에 진행 안 됐는데 뗀 것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고, 시정조치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되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하는 형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회계 책임자가 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에 대한 재정보증 같은 게 전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직인 같은 경우도 잘못 조각됐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이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부실이에요, 지금. 부실된 이 재단에 지금 이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독배를 드셔야 되겠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은 맞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면접 때도 밝혔지만 많이 소통을 해서 상식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에 방향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앞으로 제주문화예술인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사장님의 역할에 상당히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앞에서 재밋섬 관련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모두가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200억 정도의 금액이라면 얼마든지 더 낫고 더 환경이 좋은 이러한 곳에 문화예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대내외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이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서 계신 김에 그냥 서 계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구표 및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요, 2016년과 비교해서 한 300명가량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형태로 조직이 확대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조직이 비대화됐지만 내실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반 정도가 계약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재단에서 31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도하고 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구표에 문화유산사업단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부 방침대로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듣기로 하고요.

재단의 기구표를 보면, 주요업무를 다루는 공간이 경영기획본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예술본부나 공간사업본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문화예술본부가 저희 재단의 제일 주요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단의 기구표를 보면요, 문화예술본부나 공간사업본부는 경영기획본부에 비해서 직원의 배치도가 허술해요. 혹시 직원들이 급수에 따라서 몇 명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은 하셨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들여다보기는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기관 위탁사업의 성격 자체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인건비가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사업을 문화예술본부하고 공간사업본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이사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뒷부분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주요 핵심은 문화예술본부가 돼야 돼요. 그 핵심이 되려면 거기에 모든 인력이 다 동반되고 수반되고, 아까 계속 활발한 활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에다가 모든 인원들이 배치가 돼야 활발하게 활동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본부는 직급별 직원이 공석이에요. 그리고 공간사업본부 역시 현재 팀장이 공석이에요. 없어요, 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본부는 직급별 팀장이 다 되어 있고요. 공간사업본부의 공간…….

○강민숙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요,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계약직이 팀장님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팀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비정규직으로 계시고요.

특히, 재단 전체 비정규직이 33명입니다. 그중에 90%, 30명이 지금 문화예술본부와 공간사업본부와 문화유산사업단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비정규직이 33명인데 그중 90%, 30명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에 전부 다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건 인정하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인정하고, 이건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셨으니까 필히 개선을 하셔야 되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원이 47명이에요, 47명. 그런데 현원은 72명입니다. 무려 27명을 초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 자체가 막 비대해지는 거죠. 계획성은 없어 보이고 그 대신 인력은 비대하고.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가면은 경력, 경험이 없는 계약직이 계속 그 사업을 맡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도하고 의논해서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요, 재단의 기능 확대라는 면에서 보면 직원이 많으면 좋죠. 그렇지만 건전성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학예사 한 분이 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민숙 위원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양영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도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주아트플랫폼을 예술인의 공간으로 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재단, 예총, 민예총에 대한 사무실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의심스럽고, 모든 절차상에 의심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예술인을 위한 그런 공간보다도 재단이나 민예총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액,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면서 지금 현재 재단 3층에 제주학연구센터,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민숙 위원  제주연구원 건물 증축사업 개요를 보면요, 제주학연구센터는 증축된 청사 1층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3층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과정에서 임대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세요. 임대과정에 기간이라는 게 있겠지만 제주학연구센터가 갈 곳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연구원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빈 공간도 나오잖아요. 공간이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이런 공간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재단의 기능이나 이런 게 많이 중복돼 있어요.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진흥원과 도립미술관의 기능이 중복돼 있어요. 재단의 전시 및 대관 기능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중복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과중이 되는 겁니다.

더더욱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는,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없이 비정규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면 비정규직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화예술재단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로 많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도 동의합니다.

○강민숙 위원  동의하시죠?

이사장님께서 오셨는데, 문화예술재단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 가지고, 인터뷰 내용에이사장님의 운영에 대한 포부들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을 통합형으로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각 업소 및 출자·출연 기관의 전문성을 개별적으로 성장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임기가 2년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2년입니다.

○강민숙 위원  연임도 가능합니까, 혹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마 1회 연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단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차근차근, 꼼꼼히 예술발전에 대한 전폭적으로 전문가다운 그런 행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더 계셔 주십시오.

전성태 부지사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도정의 모든 사업들은 그런 두 가지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추진력이 있고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정책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고경대 이사장님 아까 좀 전에 보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소유권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신한은행에 있다고 확인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일단은 위원님들의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으로서 제 입장은 일단은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감사위원회의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국하고 의논을 해서 방향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또 양영식 위원님, 여러 분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조직의 확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8대 이사장 취임 전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보면은 조직도, 2016년 이후에 4팀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현원도 그전 2016년에는 총 25명이었는데 8대 이사장 취임 이후에 무려 72명입니다. 47명이 증원됐어요. 퍼센트로는 373%가 증가했어요. 예산도 그전에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79억입니다, 179억. 213%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했던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구 제주대학교병원이었던, 지금 ‘이아’죠. ‘이아’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산지천갤러리’ 그리고 최근에 산양초등학교에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하고 있죠. 그리고 재밋섬 아트플랫폼까지.

본 위원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사실 비정규직이 어쨌든 간에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 비정규직이 많아지게 된 이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역사문화재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직접 진행을 했던 거예요, 2016년에. 그런데 그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형문화재 재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민경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예술재단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집행부가 직접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민간위탁 해서 민경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 오히려 민간의 문화 역량 사업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에서 했던 영역 일부를. 굉장히 나쁜 선례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많아지면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했다 말이에요.

공기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예술재단이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겠죠, 정규직 전환 부분에서.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고경대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조선희 본부장을 모셔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사장님은 전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조선희 본부장이 그 동안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문종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선희 본부장님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입니다.

○문종태 위원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업무를 나름 지휘했던 분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공기관대행사업이 많아지면서…….

○문종태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계약직이 양산된 건 맞습니다, 그 원인으로. 그런데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사업 반영 부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재단은 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최근 5년간 공기관대행사업 현황을 봤어요. 방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4년 한 건입니다.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문종태 위원  2015년에 3건입니다. 2016년에 10건으로 올랐어요, 8대 이사장님 취임하면서. 그리고 2017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건이에요, 20건. 그리고 2018년에 27건이에요.

불과 5년, 2014년에 한 건 했던 게 27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가 직접 진행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공기관 위탁으로 넘어갔다 말이에요. 이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건에서 무려 27건 해서 26건이 공기관 대행으로 이동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이경용  시간 조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기관 대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당연히 증원됐어요. 그렇죠?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의 문화예술재단 공간은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아’에, ‘산지천갤러리’에 몇 분이 계시지만 부족하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또 언론들이 갑자기 공기관대행사업이 많아지면서, 인력이 증원되면서 사무실은 비좁고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파크 매입을, 오피스텔 얘기도 했지만 시급성이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하자가 있지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종태 위원  짧게 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재단 청사 이전 관련은 2014년 이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재단의 현안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대행사업 2016년의 10건은 일단 그때 8대 이사장은 8월 5일 날 취임한 거였고, 그 후에 2018년에 27건까지 굉장히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도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너무 양산될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의 위탁과 수탁에 관한 부분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한 번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한 번 했죠? 서울 같은 경우에 몇 년 걸렸는지 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서울문화재단은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몇 년 걸렸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거기는 전체적으로 2년 걸렸습니다.

○문종태 위원  2년 걸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아’는 만들어 질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삼도2동이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처음에 ‘이아’라는 공간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아’가 들어간 겁니다,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했어요.

하루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시죠, 작년에. 몇 명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30명이 안 됩니다.

‘산지천갤러리’ 하루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역시 30명이 안 됩니다. 하루 방문객이 30명이 안 돼요. 그 수많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아’를 운영했던 문화예술재단이 다시 재밋섬파크 건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아’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만큼은 호의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예술인들만의 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시작은 저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혜택,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서귀포와 동부권, 서부권 문화예술인들의 원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악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럼 버스가 아니라 차를 가지고 올 텐데. 거기에 만일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교통정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절차적 문제,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공기관대행사업, 이게 많아지면서 모든 게 다 오지 않았나. 중·장기적인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한 인력 증원, 사무실 필요, 여러 가지 맞물려서 시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답변…….

○문종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재단 이사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지적은 해 왔던 조선희 본부장의 문제고, 말씀하신…….

○문종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첩돼 있는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도 ‘이아’가 조금 되긴 했지만 ‘산지천갤러리’도 새롭게 되면서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방향성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2년보다 더 상황의 위중함들을 파악해서 서로 소통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그냥 앉으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나가겠습니다.

도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 99회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애당초 목표가 메달 80개였는데 어떻게 실적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성원 덕분에 92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상임부회장님께서는 생활체육회 회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체육인으로서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가 23년 동안 체육회 일을 도왔습니다. 엘리트체육 회장도 했고 또 생활체육 회장도 했고, 모든 부분에서 건강한 제주도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이것은 실무자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제출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박호형 위원  지금 일반부하고 도청, 시청 이렇게 분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 국장님도 한번 같이 보실…….

조금 전에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었는데, 이것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청에 몇 분, 양 시청하고 또 삼다수라든지 마사회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가 대충 아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현황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지금 수영 두 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체조는 삼다수 또 나머지 레슬링, 역도 이런 부분은 직장경기부로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부 6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유명한 선수들을 모시고 올 때는 스카우트를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스카우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메달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직장경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로는 직장경기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주 토종 선수들, 흔히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체육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경기부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어린 꿈나무부터 시작해서 제주 어린이를 키워서 메달에 국한하지 말고, 메달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메달의 중요성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나무부터 키워서 제주 토종으로서 전국체전에 떳떳이 나가서 임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 고등부에서 메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스포츠클럽을 통한 연계 육성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 성공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젊을 때는 선수였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 관련은 전국의 유명한 선수를 모시고 와서 제주도의 체육 발전도 있지만 토종 선수를 키워 가지고, 사실은 청년 일자리에도 포함되기도 하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중위권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키워 가지고 제주인으로 해서 제주인다운 체육인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아쉬움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체육회에서 청년 아니면 청소년 육성 방안 관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가 박호형 위원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 위원님도 학생 때 축구선수로 뛰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주 체육이 살아갈 길은 진짜 꿈나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서 연계 육성을 하느냐. 전국에서 우수한 선수들 데리고 오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뒤에 들어가는 경비가 청년 일자리로 돌아간다면 어쩌면 이런 부분이 제주 체육이 앞으로 갈 길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 청소년 및 청년 육성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전도체전 관련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참가인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대 2014년, 2015년도에는 조금 늘었다가 2014년도에 1만 8000여 명, 2018년도 올해는 1만 5000여 명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읍·면·동 체육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서귀포시 읍·면·동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부분이 지금 미약한데 열심히 노력해야죠. 읍·면·동이 활성화돼야 제주 체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서 조 국장님, 잠시만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체육회 구성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회에 위탁해서 선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탁업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국장님 대신 제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부회장님, 잠깐만요.

속기사님이 입력을 잘 못 합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셔야지, 박호형 위원님한테 해서 해야지 둘이가 막 해 버리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간단하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 부분하고 엘리트 부분하고 연계 육성을 통한 도민들의 시간 할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읍·면·동 체육회도 금방 다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지금 도민들이 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체육관에 밤 10시까지, 끝까지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와 우리 제주도민을 보면서 앞으로 제주 체육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제주도 44개 읍·면·동 중에 33군데가 체육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도 행정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이것은 조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주도가 체육회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는 사실 지금 10군데가 안 돼 있거든요, 체육회가. 올해 안으로 우리 문광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 관련도 읍·면·동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도민체전은 제주도민의 전체 체전인데 1만 5000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돼야만, 그리고 조례로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 확보부터 도청, 시청에서 확보계획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 체육회하고 행정 담당하고 만나서, 이게 활성화되면 내년부터는 지금의 두 배는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조 국장님께서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반드시 읍·면·동 체육회가 활성화되고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우리 도의회와 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조선희 본부장님, 제가 짧게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부터 있었죠, 문화예술재단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저는 2010년 10월 8일에 입사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2010년부터면 8년 동안 계신데,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급증, 짧은 기간에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건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공기관대행사업이 2017년부터…….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2017년, ’18년에 급속히 증가됐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20건…….

○위원장 이경용  누구의 판단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공기관대행사업을 주는 건 도지만 사전에 저희가 사업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제 말은 전임 이사장이었는지, 본부장님이 결정하셨는지. 주요사업을 누가 결정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경영기획본부장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특히 지원사업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박경훈 이사장이 전적으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박경훈 이사장님과 아마 도 사업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저희 지원 본부장들과 그렇게 의논을…….

○위원장 이경용  박경훈 이사장님이……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면 회의라든가 위원회 참석, 이렇게 쭉 나간 자료들이 112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박경훈 이사장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주도에서 상당히 높았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탁월한 분인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그러니까 조선희 본부장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전임 이사장들하고 다 구분했을 것 아니에요. 전임하고 이렇게 보면서 박경훈 이사장의 시대에 예산이 증폭되고, 공기관대행사업이 이렇게 폭증하고.

함께 더 보겠습니다.

조례에 재단 출연기금 300억 조성목표로 돼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예.

○위원장 이경용  그 조성목표로 돼 있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재밋섬 건물 매입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 본부장님이 전혀 몰랐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건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위원장 이경용  왜 이렇게 된 거죠? 누가 주도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건 박경훈 이사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잠자고 있는…….

○위원장 이경용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에서 나서서 했겠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하자고 했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도하고 재단을 놓고 보면 재단이 더 적극적이었겠죠.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위원장 이경용  대단히 적극이었죠. 재단의 적극적인 과정에 본부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아셨을 거고. 이사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된 게 있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기금을 활용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천…….

○위원장 이경용  본부장님이 먼저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건 제가 제안할, 어떤 개인이 제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경훈 이사장이 제안한 거고.

아까 이재성 재밋섬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에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 자기는 모른다. 그러면 박경훈 이사장이 전부 주도한 건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것은 좀…….

○위원장 이경용  아까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그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경용  그건 허위 기자회견 한 건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아니, 그건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고요. 매매계약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쌍방의 합의가 아니고, 이재성 지금 재밋섬 대표이사가 자기는 모른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참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은요, 이따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복 원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위원장 이경용  원장님한테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까 박호형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고 갔지만, 여기는 행감 업무 중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행감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다른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행감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자문위원들한테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말을 보니까 너무……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지난번 금요일 날 행감 때 박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인지를 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마침 『제주의 소리』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박호형 위원님 실명도 제대로 소개가 안 됐습니다. ‘박호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제주의 소리』 기자분이, 저희들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래서 그 기자한테 궁금해서, 왜냐하면 행감에서 지적되어서 이야기돼서 나온 게 실린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기사가 실려 있어서 저희들이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이 기사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문광위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해서 작성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문광위에 전화를 드려서, 전문위원실에.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보도자료 관계는 내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기자님의 의견 제시와 달라서 확인 차, 저희들이 그다음에 계속 또 전화를 해도 전문위원실…….

○위원장 이경용  원장님,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상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만약에 잘못됐으면 박호형 위원님이 기자실에 전화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기사가 잘못 나갔으니 기사 수정을 해 달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왜 힘없는 우리 자문위원들 찾아가서 그렇게, 뭐 “의회에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냐?”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진짜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혼자 대뇌이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그런 것을…….

○위원장 이경용  대뇌이듯 얘기한 건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원장 이경용  아니, 저는 심하고 원장님은 심한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위원장님은 전혀 모르시면서 그 말 한마디만 가지고 저희들 몰아치면 안 되죠. 그 전의 상황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전문위원 중 한 분이 “저희들 취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고성을 지르면서…….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자문위원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서, 자문위원들이…….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아니, 책임을 물은 게 아닙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것만 좀 보여 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보여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박호형 위원님…….

○위원장 이경용  자문위원이 자문하는 자료는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자기가 취사선택을 해서 판단해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의원들 보좌하는 그런 기능인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면 의회가 어떻게 제대로 독립해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화낸 거 처음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그렇게 해서 박호형 위원님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뵙겠다고. 그랬더니 박호형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외부에 손님을 만나러 가서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발길을 돌려서 오게 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님실을 안 찾아가서 저희들이 무조건 전문위원실만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기사보도가 나갔는데 박호형 위원님이 보도한 자료가 잘못돼서 기사가 올랐으면 기자님들한테 내가 한 발언이 아니다, 그런 부분 수정해 달라, 저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 왔고.

그리고 기자분들도 그런 걸 잘해 줍니다. 이런 게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해서 기사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서 애꿎은 자문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제가 지금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 결과 사과를 좀 받았으면 한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순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저의 불찰에, 말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호형 위원님께도 찾아봬서 정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의논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일에 박호형 위원님까지도 같이 결부되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분명히 행감의 지적사항을 시정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한 번 전화 와서 제가 지역에 일이 있어 가지고 만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심각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삭제가 됐어요.

저의 요지는, 행감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물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그것 통화하면서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전문위원실에 온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난 건데 그런 거 보면서 저희 문광위에서는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고맙습니다, 주의를 주셔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보도자료가 아닌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기자에게 전달돼서 보도되게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생각이라고.

○위원장 이경용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이번에 『제주의 소리』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자료가 아니고 따로 위원님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자가 봐서 기사화했다라는 것…….

○위원장 이경용  그건 기자님하고 의논해서 정리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이상…… 다 정리가 됐으니까, 사과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더 하는 건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퇴장)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법인을 창립할 때 행정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법인…….

○이승아 위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의 창립이든 허가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법률에 따라서 「민법」상 하는 법인 등록이 있겠고, 그다음 비영리법인은 관련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그런, 좀 자율적인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영리법인은 「상법」상 회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제가 오전에 질의한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일부 왔습니다. 사업 변경 회의록은 도착하지 않았고요, 아직. 설립허가 신청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자리에 있는데요.

창립 회의록을 제가 잠깐 들춰보니까요. 제가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 국장님, 읽겠습니다.

“의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통과 여부를 묻자 이견 없이 박수로서 통과되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죄송한데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승아 위원  회의록 3페이지입니다. “서석주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김홍두 국장이 제주인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글쎄, 제가 그 정확한 정황을…… 회의록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승아 위원  어떤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장님 답변 자체가.

○이승아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직에 계시지만, 전 국장님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연속성을 주장하시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같은 입장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게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누가 봐도 미리 준비했었고 또 공모사업이고, 내정이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했는데 창립 과정에서 이렇게 행정에서까지, 그것도 국장님이 직접 창립 회의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당시 이 부분 조직위를 창립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여건의 단체라든지 이런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지 발언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도비 54억 예산이 달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공회의소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법인, 사업자로 보셔도 됩니다. 이익 사업에 행정에서 개입을 했고, 그 관계자들이 민선 6기 때 원 지사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글쎄요, 지금 세계제주인대회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인적풀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공회의소 그룹 그리고 재외에서 하는 재외도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인 단체,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거과정에서의 여부가 관련돼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그냥 형식상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이승아 위원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에 앞으로 사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개입된 사람들이 있는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에서 명심해서 다루면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단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무 관련 국장님이 가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행정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사단법인 조직위에서 사무국을 꾸렸잖아요. 그 사무국에서 어쨌든 유치활동 계획안을 지금 짜고 있는 과정입니다. 짜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 실제 민간위탁이 될 때는 어떤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될지, 저희가 의회 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판단은 도민들이 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부평국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여기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지금 얼굴이 안 보이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이승아 위원  전국체전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셔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발언 중에 제주체육이 살아남을 길은 우리 꿈나무를 키워야 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체육진흥 5개년 책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 혹시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좀 살펴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 지역구가 오라동이다 보니 체육 관련 각 종목별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인프라 시설부터 시작해서 제주시 체육진흥과 쪽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지만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5개년 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수립을 한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용역을 하는 것은 제주체육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도민과 같이 할 수 있는가? 그게 우선이거든요.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행정이 앞서서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할 건지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작년 12월 28일 날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어저께 제가 바쁜 와중에도 꼼꼼히 정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이 워낙 많고, 제가 담당과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시원한 답이 없어서 과연 그 해답이 뭐가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이승아 위원님이 오라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일차연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요. 계획 나와서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실행단계에 있는 게 뭐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실행단계로 봐서는 우선 도민들의 접근성,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이승아 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쪽에, 어떤 종목에, 어떻게 확충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런 것은 실무 사무처장님이 대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해야 됩니까?

○이승아 위원  그러면 처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대희입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어쨌든 올해는 준비단계에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아 위원  실행하기 위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우선은 스포츠과학센터 유치.

○이승아 위원  과학센터는 몇 년 전부터 했었던 거고 다 완공이 됐고, 이번에 공모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됐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이번에 됐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공모를 했는데 떨어져서 이번에는 합격을, 공모 당첨이 될 거라고 했는데 잘되셨네요. 그것 말고요. 그건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승아 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공공스포츠클럽. 제주형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그리고 내년부터 하는 부분에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읍·면·동 체육회 조직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이승아 위원  제가 아까 그 책을 행감기간 바쁜 중이지만 정독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결과 양으로 승부했지 실질적으로 뭐를 실행하고 뭐를 검토하고 어떻게 나갈지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정말 궁금했고요.

그리고 오라동인 경우, 특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23만 명이 이용했었는데 근래에는 거의 60∼70만 명이 매년 이용을 합니다. 제주도민 인구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복합체육관이 날아간 것만 해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프라 시설이나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 아까 원론적인 말로는 스포츠과학센터, 그건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던 거고, 생활체육인에 대한 것도 매년 해 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며, 지금 민원이 빗발치는 시설이나 인프라 문제, 부지 확충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인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애들이 꿈나무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가서 운동하고 생활체육인들이 할 공간도 없습니다. 전지훈련 유치하자고 해서 전지훈련 유치해버리면 생활체육인들이 할 공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유치만 하고 좋은 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엘리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 과에서도 이 5개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답변만 있고…….

시간관계상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좀 많아서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 그렇습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최정주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는 거 같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안녕하십니까?

○양영식 위원  언제 발령됐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10월 8일 자로 발령이 났고, 오늘이 11일 차입니다. 새로 왔는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의 소임을 맡게 됐는데 중책이니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여기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그런 도립미술관장이 되겠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명되고 한 열흘 지났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도립미술관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문제점은 일단은 제주비엔날레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의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문화적인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 이런 취지로 출발했는데 너무 준비기간이 짧았고요.

보통은 TF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고 그래서 급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소 조금…….

TF팀을 구성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만에 전시가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이 짧은 준비기간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전담 부서가 꾸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숙한 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운영방식에서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비엔날레를 개최할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양영식 위원  개최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아, 비엔날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비엔날레가 일반적으로 개최되는 시기를 본다면 내년에 개최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을 안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역시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술 전문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비엔날레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

○양영식 위원  물론 자문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겠습니다마는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회성 전시로, 말하자면 2년에 한 번씩 전시가 개최되고 도내에 귀속되는 작품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라고 하는 형식은 반드시 필요한 국제행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비엔날레라고 하는 형식에만 집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영식 위원  추진을 하려면 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립미술관 내의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직, 도립미술관 내에서가 아닌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엔날레는 광주나 부산의 경우처럼 전담하는 인력이 구성돼야 합니다. 조직위원회나 법인 구성을 한다든지. 그 이유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행 실행하고 있는 부분은 매해 인력을 새로 구성해서 간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비엔날레의 비전이나 미션을 꾸준히 축적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또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국제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가려면 전문적인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벌써 전담을 꾸려서 이미 준비가 시작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자문도 구하고 이러다 보면 졸속, 작년과 같은 비엔날레가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연초에 구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회 비엔날레가 끝나고 바로 인력 구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냥 단순히 비엔날레를 일정시기에 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 방향 및 구조의 문제, 운영방식의 문제 등을 어떻게 개선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점을 낳은 것은 반드시 오점을 거둬내고 다시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엔날레를 반드시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형식을 바꿔서, 트리엔날레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행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좀 제대로 된 국제행사를 마련하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해 후원금 포함해서 약 20억 원 정도 이렇게 작품 관련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작품 관련 비용 같은 경우는 4억 56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총 67개 부분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총계가 여기 보니까 79개로 되어 있고, 철거가 64개가 돼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남은 작품이 겨우 13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주요 작품들은 계속해서 차기 비엔날레 행사에 연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엔날레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일부 작품을 귀속시키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또 철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한데요. 저는 이 문제를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정도, 16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상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사리 마련한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 맞는 환경으로 맞춤식으로 비엔날레를 맞춰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작품을 전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품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에 맞는 작품을 선별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비엔날레 형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과연 제주도 안의 환경에 맞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서, 많이 산다고 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현대미술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엄선해서 좋은 작품을 차근차근 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좋은 작품, 양질의 작품을 사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엔날레로서 유명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역사적으로나 자리매김한 비엔날레가 어디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현재 베니스비엔날레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비엔날레는 사실 광주비엔날레도 역사성 때문에, 일찍이 시작했죠.

○양영식 위원  광주가 몇 년도에 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가 정확히…… 23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십몇 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는 비엔날레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가 딱 구성이 돼 있고, 업무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여러 가지 콘텐츠, 말하자면 소주제에 해당되는데요, 해마다. 그것을 꾸준히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별되는 주제들을 선정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그런 비엔날레 성격을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국제행사가 꾸준히 유지가 되려면 그야말로 예산도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또 현재 시점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단을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제주도 현실에 맞는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영식 위원  관장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 말씀만큼이나 실천에 옮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작년 비엔날레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거울삼아서 내년 비엔날레에는 그래도 최 관장님 오셨으니까 뭔가 색다르다, 뭔가 다르다,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내년 업무평가 때 나올 수 있게끔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도 이 자리가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별첨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엔날레도 미술관의 하나의 행사이긴 하지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을 미술관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타 도나 타 시립미술관에 비해서 정말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심층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영식 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관장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예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별도로 질의 안 할 거라서.

조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광주비엔날레의 조직위원회하고 베니스비엔날레의 조직위원회 구성에 특성상 다른 점이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게 규모가 굉장히 다르죠. 규모가 굉장히 다르고요. 인력이 있고 밑에서 연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모나 이런 것보다는 인력이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인력이 있는데, 제가 도의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조직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모든 각 행사에. 독립된 조직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도라든가 또는 도립미술관 산하에 조직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외부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보기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물론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영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거든요. 관장님은 어떤 조직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관장님 주관하는 게 가장 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미술관하고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찰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직을 꾸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미술관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는 어쨌든 산하기관으로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업무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같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로 인력을 충원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행정인력과 전문 임기제라도 전문인들로 구성된 인력이 적어도 한 세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원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경용  인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렇죠.

○위원장 이경용  어떤 제도든 간에 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특히 보면 최고 정점에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최고 정점에 있는 지도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멀게 되면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것이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이 대회만큼은, 이 행사만큼은 내가 성공시키겠다고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하게 되면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통해서 가장 나은 조직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왜 사고가 터졌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문책하시고 다음에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서 계신 김에 계속 조금만 더 서 계세요.

혹시 관장님, 알뜨르 프로젝트라는 거 아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강민숙 위원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시, 알뜨르-리부트(re;boo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강민숙 위원  전반적인 알뜨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느낌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1회 비엔날레 때 있었던 작품들에 대한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상설 전시처럼 이끌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뜨르, 그러니까 ‘다시, 알뜨르-리부트(re;boot)’라고 하는 타이틀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설치 작품들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외부에 많이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죠.

2017년도에 알뜨르 프로젝트, 주민참여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내용들에 제주도 문화를 많이 담았어요. 밭두렁 트레킹, 알뜨르 비행장 오프닝 또 지역 고교생 미술 전시, 격납고 음악회. 그러면서 다양하게 우리 도민들과 주민들과 제주의 역사, 자연, 농민의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행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알뜨르 프로젝트에서는 도민들이 많이, 1회 때에 그런 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실은. 그런데 2018년도에 와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자마자 그 행사가, ‘다시, 알뜨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날도 이장님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번 행사 자체만 가지고,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번 행사 자체가 사실은 도민들, 주민들하고는 이미 이전에 많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들을 외부인들에게 많이 알리자라는 취지로 아마 기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며칠 안 됐는데도 업무 파악을 아주 정확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내년에 2019년도 행사할 때도 도민들과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거라고 기대도 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비엔날레 준비하시잖아요? 1회의 시행착오들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자양분이 돼 가지고 제주비엔날레가 우리 문화계, 예술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관장님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부터 조금 생산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화정책과 소관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6건 있어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강민숙 위원  잘 내용 모르시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숫자로는 파악이…….

○강민숙 위원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용상으로는 조금 훑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용을 아시죠?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위원회도 조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강민숙 위원  알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중에 보면 올해 2월에 김태석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이것은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예요. 그리고 지역출판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해 인쇄된 자료물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가졌고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대사의 역사, 경제, 사회, 과학, 자연을 총망라한 문화사 발간하는 역할을 지역출판이 맡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동감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동감합니다.

○강민숙 위원  타 지역 부산시에 보면 29일에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 수원, 전주, 대전, 대구, 많은 시의회에서가 제주 지역출판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서는 제주 지역출판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지난달 지역출판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역문화정책관 및 지역출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빼고는 전국적으로 지역출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그 내용에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년 2월에 출판 진흥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내용에는 진흥 계획의 수립 부분도 있고, 위원회 설치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시행계획 만드는 단계에도 지금 진입을 못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지역의 열악한 사정에 있는 출판인들을 위한 진흥계획을 먼저 저희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지금 교육 중에 있어요. 지금 재단에서 교육 중에 있고, 또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연구용역까지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조금 엇박자인 게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내용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행정에서 뭔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별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금년이든 시간이 지났거나 해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이 점검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시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발의해서 홀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행정이라는 게 어쨌든 입법하고 계획하에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입법이 되고 계획 그리고 위원회, 이 기능을 갖추지 못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서 흠결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미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절차에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진행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UCLG의 후속사업으로 문화정책과에서 맞고 있어요, 이 역시도. 그런데 이것에도 보면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획단이 구성 안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조속히 해당 위원회 구성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멀리 좀 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한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공약사항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 민선 7기 때 공약이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7년, 작년 12월 25일 날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공교롭게도 지사 임기, 민선 7기 임기와 일치합니다. 총사업비가 54억 3000만 원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첫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한 단체가 작은도서관, 직원이 사무국장 한 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체가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회원이 31명이고 직원이 2명이죠?

그런데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이것은 마치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만든 조직인 것처럼 보여요,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보다 전문기관인 거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가야 맞지 않나, 집행부가 직접 집행하기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 준비단계에 있지만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자체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탁 대상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TF라든지, 이게 성격이 재외도민하고 상공인 쪽에서 예전부터 발의가 돼 왔었고, 관련 유사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상공인포럼 이런 데도 저희가 유사한 사례로 접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일단 착수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문종태 위원  항간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항간에는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상공회의소에 주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공회의소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님이, 2016년 9월 1일 자 『연합뉴스』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이분이 원희룡 지사 민선 6기 도지사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단체에 막대한 예산이 올해, 지금 16억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더구나 국장님도 방금 얘기했지만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일개 사단법인 창립총회 때 집행부의 국장이 참석을 해서 발언하는 게 일반적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지사 캠프 있었던 핵심이 뭔가 사업을 주도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한, 이 세계 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에 있는 제주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들, 필요하죠. 그런데 사업기간과 주도한 핵심인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라리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그냥 맡겨서 한다든지.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주소를 둔, 상공회의소에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둔, 그리고 직원은 2명인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주도하는 게 맞나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에 계셨던 분이 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시간적으로 맞은 것도 같은데, 어쨌든 상공회의소가 가장 여기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의 성격은 재외도민 성격입니다. 이 부분을 혼합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 할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면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도 유심히 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도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체육회가 있고, 제주시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교류를 하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도체육회에서 서귀포시, 제주시로 파견근무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혹시 인사교류의 원칙이 있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원칙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몇 년이 원칙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4년, 2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과에 따라서 4년도 가능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4년은 너무,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흔히 말해서 전문가가, 지금 제주도체육회 직원들이 거의 다 전문가로 양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부서에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고히 습득해서 가는 것도 그렇고, 또 제주시와 서귀포, 제가 와서 보니까 인사이동 교류가 조금 덜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으로는 그런…….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공직사회든 어느 사회든 간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의 기준을 엄격히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서 잡음이 생기면 그 조직의 신임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개인면담 이런 부분을 처음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해서 각자가 서귀포 가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성실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인사에 대한 기준, 인사교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지금이라도 더 신뢰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상범 국장님한테 재밋섬 관련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기조실을 통해서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가 8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 내용 중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통과 여부를 묻자 의견 없이 박수로써 통과된다.” 이것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김홍두 국장님이 제주인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창립총회 하는 데 국장께서 가서 이런 말씀하셔도 되나요?

국장님도 지금 그런 위치에 있으면 가서 그런 발언을 하실 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그 당시 창립총회를 하는 데 도 국장님이 가서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적으로, 간 상황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격려성 멘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정황이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걸 도민들이 알 경우에는 마치 도백께서 가서 도와주라는 뜻의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 출범하는 데 가서, 도 책임 국장이 가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뉘앙스가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참석 범위가 재외도민분들도 같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석은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좀 주의를 더…….

○박호형 위원  철저하게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실·국장께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장님 오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출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조 국장님이 너무 많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박호형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내용 보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박호형 위원  여기에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2019년 9월 2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올해가 몇 년도…….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2018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도 놀랐던 게 행감을 준비하는 과장님께서 날짜를 모를 리는 없을 거고, 그만큼 준비를 좀 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죄송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희들…….

○박호형 위원  그리고 2018년 9월 7일 날 본 위원이 장애인체육회 시지부 설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귀포. 그런데 질의하신 분이 달라요, 의원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보낸 거 맞죠,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박호형 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전반적으로 저희들 추진상황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미처 깊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상황은 정리가 됐는데 계획안은 좀…… 죄송합니다. 깊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번 목요일 날도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리터 관련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질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숫자 개념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 장애인체육회 관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해서 1차적으로 체육회 간담회 9월 28일 날 했었고요,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리고 서귀포시 장애인 단체 연합회하고 10월 4일 날 서귀포에 넘어가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귀포시청 체육진흥과하고 또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장애인 파트하고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유관기관하고는 11월 중에 단체 의견수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12월 중에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규약 제정하는 파트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담을 하고…….

○박호형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지금 8개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거기를 육성시켜서 동호인회가 육성이 되면서 시지부가 설치돼야지만 효율적으로 업무가 될 걸로 해서 두 방향으로 나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은 도체육회하고도 같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도체육회하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업무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논의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관기관 할 때는 학교체육하고 도체육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리고 도 단위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실무적 단계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2017년도에 실시한 게 있는데요. 33번 중에 서귀포시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 비율을 보더라도 33번이면, 최소한 서귀포, 제주시 비율을 보더라도 한 30%는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한 번 찾아갔다 말씀이죠.

또 2018년도에도 8월까지 보면 단 한 건, 이만큼 서귀포 장애인체육회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고 한데요. 이 관련은,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질적으로. 예산도 5조 원 시대가 넘었고. 소외계층인 장애인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유롭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때로는 우리의 세 배, 네 배, 열 배가 힘든 분이 계십니다. 그 만큼 장애인 관련은 스피드하게, 우리보다 서너 배 정도는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서귀포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껴서 원격을 지금 못 가잖아요, 거리상. 그래서 아예 그쪽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면 바로 단체 전부 11월 중에 끝나고 계획만 되면 12월부터는 위원회 설립해서 바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안에는 반드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규약 제정하고…….

○박호형 위원  설치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시간이 좀 짧네요.

○위원장 이경용  더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체육 관련이 아니고 다른 사항이라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윤진남 과장님, 들어가 버리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이승아 위원  체육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볼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지금 체육 쪽 예산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4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47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잠깐만요.

○이승아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출연금까지 4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행정시 포함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 포함 ’17년도 950억, 2018년도 836억.

아까 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 여쭤보기는 했지만 체육진흥 5개년 계획,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얼마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책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요청하니까 드디어 제 손에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죄송합니다. 저는 내용을 들은 바 없어서.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전 10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특히 체육 관련 위원님들에게는 책자를 일일이 다 갖다 드리고 관심을 가져야만 체육 쪽이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자 하나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며, 행감을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으면 직접 갖다드렸을 텐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상임부회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모니터로 해서 꼼꼼히 5개년 계획을 체크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은 아까 상임부회장님도 말씀했지만 도체육회에서 했는데 저희들 매년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부분 부분에 저희들 도정에서 하는 시책하고 행정시에서 하는 시책들이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진행과정을 봤더니 행정시 파트에서 참여가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행정시 과장 회의를 제가 해서 다시 한번…….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 체육진흥과에 여쭤 보면 도에서 할 일이다. 똑같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은 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일이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 시체육회 다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지금 1차연도인데 올해 계획이 없으면 내년 예산이 반영 안 됐을 테고, 그리고 내년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면 내후년이 되어서야 예산을 조금이라도 준비한다면 벌써 3년이 지납니다. 그러다 보면, 준비만 하다 보면 5년이 지날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서 부족하다 생각해서…….

○이승아 위원  지금 저는 그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서 도와주셔야지, 저 혼자 민원 받고 제주시에다가, 도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 훑어본 결과 참담합니다. 용역 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보도자료 보면 스포츠로 행복하고 건강한 제주체육 진흥 5개 청사진 제시 해서 용역 결과를 대서특필 하셨던데 참으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 체육이 살아갈 길은 우리 꿈나무들을 키워야 한다. 매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얼마 전에 꿈나무의 희망을 좌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이승아 위원  준비된 화면 잠깐, 1분 정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예,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 한 두어 달 지났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체전 가기 전에 9월 11일 날 피해자 강채은 선수 어머니와 아버지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가맹 경기단체에 맡겨 있기 때문에 그런 선발과정은 지켜보지 않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실대로 모든 경기가 자격 없는 심판을 갖고 경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강채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결과 선수들 전부 출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고, 사실 대한체육회 공문을 다 확인한 결과 심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경기는 지금 무효화 처리시켜서 선수 선발을 안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무자격이었던 심판장님이 또 레슬링협회의 전무이사님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이승아 위원  어떻게 처분이 내려졌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처분은 공정위원회가 24일 날 열립니다. 그 공정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공정위원회 말씀하시니까, 공정위원회는 위원회가 항상 설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민원에 따르면 공정위원회도 없어서 학부모님이 제기를 해서 급하게 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원회가 왜 늦어졌냐 하면 공정위원회에는 체육인도 들어가지만 변호사, 여러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며칠 늦어진 것뿐이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자격이고 아버지였던 심판장님에 대한 처분은 아무것도 안 내려져 있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러니까 공정위원회가 24일 날 열리면 거기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각 종목별로 관리·감독을 하는 단체가 체육회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이승아 위원  체육회에서도 무자격, 상임심판제도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거나 하면 상임심판들을 모셔 와서 행사를 치르고 심사를 하게 하는데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관리·감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선수들이 하는 과정에,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 가서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승아 위원  지켜보지는 않지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은 체육회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건 있죠.

○이승아 위원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너무…… 왜냐하면 도내 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국체전 선발대회입니다. 이 청년이 향후에 선수의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꿈을 짓밟아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요.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고 사실 선수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는 매달을 딸 수 있는 애도 있었고, 그렇지만 두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부분은 우선 피해자 강채은 부모님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선수 출전을 하지 못하게 했고, 24일 날 공정위원회 분명히 열어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향후에 벌어질 일이고요.

저는 딴 대회도 아니고 체전, 제주도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만큼은 체육회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이번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됐던 전무이사님은 협회를 장기간 다 장악하고 독재체제를 했다는 말들도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도청 감독으로 있나요, 코치로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자격이고 책임성 없는 행동에 대해서 그냥 협회에서 끝날 게 아니라 도 전체에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체육회 입장에서 그 많은 종목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예민한 선발대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하여튼 이승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수훈련비, 강화훈련비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애들한테까지 잘 전달이 되느냐.

또 어떤 제보를 받았냐 하면 어디에는 감독님이, 코치님이 애들 통장을 다 갖고 관리를 한다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각종 종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지만 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도 행정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레슬링 한 종목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거고, 추가 자료가 도착하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이승아 위원님, 우리 체육회는 훈련비 관계만은 확실히 감독 통장으로 다 담고, 선수 개개인에게 담아줍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 아까같이 이승아 위원님에게 제보 들어온 얘기,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제보를 안 하느냐,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쪽은 이런 민원인이 제기해서 이름이 거론되면 워낙 전국적으로, 특히 레슬링이나 다른 쪽도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감독이나 체육회 쪽에서 누구 이래서 못 쓰겠다, 이 말이 나오면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코치를 할 수가 없고 체육계에서 떠나야 된다고 해서 다들 쉬쉬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감춰진 베일을 한꺼번에 벗길 수는 없지만 진짜 상임부회장님이 그리고 국장님이 나서서 철저하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꿈나무들, 이런 작은 거…… 작은 게 아닙니다. 이 큰 일 엄격하게, 철저하게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제주도의 대표 선수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부회장님, 저도 제보를 받아서, 제 지역의 문제라서, 이승아 위원님이 잘 질의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요.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은 전국대회 결과에 따라서 대학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강채은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 자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출전 자체를 못 함으로써 아무런 메달을 못 따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학입시가 좌절된 그 꿈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안타까워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짓밟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계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하여튼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용  이런 경우에는 바로 징계절차를 해서 해임이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게 룰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글쎄, 그렇게……. 사실 여기에 없어서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퇴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공정위원회 열어서 그 결과를 위원장님하고 이승아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출전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시키고 그리고 재경기를 심판진을 구성해서 하고 출전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심판진이 제주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애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것을 잡아서 분명히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태권도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위원장 이경용  이번에 메달 몇 개 땄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태권도가 은메달 3, 동메달 3개 땄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은메달 3, 동메달 3. 총 메달 수가 몇 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 동메달 3개만 땄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동메달 3개만 땄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유도가 동 3, 은 3.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태권도가 동메달 3개밖에 못 땄다고 해서, 요즘 감사기간이라서 제보들을 잘해 주시는데, 제주도 태권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총 메달이 8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저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일주일 동안…….

○위원장 이경용  동메달도 대진 운 때문에 됐다고 그러던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현장의…….

○위원장 이경용  그 안타까움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감독의 문제입니까, 선수의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선수, 제가 현장 선발대회 하는 데 가 봤는데, 저의 모교도 태권도가 주 종목이어서. 선수들은 괜찮거든요? 그러면 도에 있는 감독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80개 메달 중에 대진 운이 좋아서 동메달 3개. 언제부터 제주 태권도가 이랬냐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위원장 이경용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대처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서 지나가면 안 될 일이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위원장님,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또 하나가 있는데 사이클링,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클링 대회에서 금메달 땄는데, 사이클링 대회에서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 딴 것은 체육회에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이게 본인이 혼자 연습해서, 경기장, 연습장도 없이 본인이 혼자 눈물 나게 연습해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아까 태권도와는 다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훈련장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5개년 계획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프라는 반드시 조기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인프라가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강창학경기장에 가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개조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갔더니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서쪽에 있는 나무들은 다 부러져서 너부러져 있고, 또 장비들 보관하는 그런 것밖에 없고.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가급적 개조해서 정말로 필요한 종목에 과감하게 하는 부분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한라산 중턱에서 연습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적정한 경기장 여건이 되면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위원장 이경용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다른 의도도 있어서 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귀포시하고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과장님, 정확히 이용하는 부분이 없죠? 모르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과장님도 아직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제보 들어온 것은 제가 현장에 꼭 가 봅니다. 가 보니까 저도 ‘아, 이래서 제보가 들어오는구나.’

아까 현행복 원장님은 제보 들어와서 기사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보 확인해서 정확하면 기사 써야죠. 그런 기자한테 박수쳐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과장님, 이거 다 민원입니다, 민원.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민원이라서, 한남리 파크골프장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지금 서귀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확히 공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파크골프장,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서귀포시에 질의할 것이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사님이 선거 전에 돌아다니면서 시장배대회, 생활체육이든 뭐든 시장배대회와 관련된 것은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체육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 보조율 지침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이런 공약사항을 얘기했더니 도의원들도 보조율 지침을 개정하겠다, 개정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배대회, 도지사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배대회는 보조율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녹음은 못 했대요. 그분들이 녹음은 못 했는데, 체육회 관계자 여기 계시지만 녹음은 못 했는데 그런 공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마이크 잡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공약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지사님한테 그런 공약하셨으면 약속지키십시오 해서 이경용 위원장이 얘기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 보조율 지침에는 시장배대회와 관련된 것은 보조율 지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장 이경용  요즘 시장이 힘이 없어 갖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보조율 여론은 지금…….

○위원장 이경용  아니, 시장배대회와 관련된 거니까 시장의 권위를 좀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힘이 없어서, 국장님보다 힘이 없다고 해서 보조율도 전혀 감안 안 해 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여러 가지 보조율 체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때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게 마지막인데요.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공공용 스포츠클럽이 어떤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이번에 조례 제정 위원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주스포츠클럽을 이번에 제주도에 유치했습니다. 1년에 3억씩 9억 받고 또 도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경용  전국에 몇 개 없는 조례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인가 했을 건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인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냐 하면…….

○위원장 이경용  생활체육하고 비교된 부분을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스포츠클럽은 뭐냐 하면 꿈나무, 그다음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해서 연계한 육성 방안입니다. 그래서 5개 종목을 우선하고,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오라동 쪽으로 보조경기장을 해서 이번에 유치했습니다. 돈도 1억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클럽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오라동의 이승아 위원님 늘 걱정하시는 스포츠센터, 그 부분은 2층에 처음에는 오라동민들이 헬스장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운전기사님들이 와서 차를 대서 거기서 쉬고 갑니다. 이런 약간의 편파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헬스장을…….

○위원장 이경용  상임부회장님, 이승아 위원님 하시는 것은 잘 도와주시고요. 제가 이승아 위원님 위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님이 하는 것은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묻는 것은 생활스포츠하고 스포츠클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은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육성을 해야 되고 또 그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도의, 시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위원장님이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위원장 이경용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앞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는 건데, 스포츠클럽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사실 생활체육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스포츠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에 유치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갖춰 주고, 그것도 나랏돈으로.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저도 욕먹을 뿐만 아니라 이승아 위원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리고 예산도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용  예산 심사 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때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조금 훈훈하게 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조상호 국장님!

○위원장 이경용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조상범. 오후 늦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2017년, ’18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지난 관광국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년에 1회 개최하는 곳들도 꽤 되고, 심지어는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한데. 글쎄, 이런 일회성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리랄까, 이거 옥상옥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설치 성격상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되어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편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도지가 편찬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든지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 이런 수시 목적의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위원회에 붙이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그동안에 많이 없던 문화의거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문화정책과 소관 위원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립예술단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의 동생이 여기 운영위원회에 있어요.

잠깐만요.

조례 내용 잠깐 좀 볼게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여기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자문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심의 의결한다.

여기 내용들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단원들 같은 경우도 매해 11월 달에 심사를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운영위원회에 단원의 동생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 이거 제척사유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갖고 있긴 합니다마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다면…….

○양영식 위원  여기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건 좀…….

제척사항 저희가 확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확인해서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고경대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17년부터 ’18년까지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각종 위원회가. 그런데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 보게 되면, 사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위원회들도 있지만 1회 이렇게 개최된 위원회가 무려 40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기본적으로…….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냥 형식으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실질적인 어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자료인데. 그렇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주로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심의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심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게 각종 심의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문제될 수가 있는 게 예술인 대상 이런 공모 같은 거 심의하잖아요? 심의를 할 때 내부에서 관여해도 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심의의 특성상 내부에서…….

○양영식 위원  외부에 의한 공모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의들이 외부 위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객관성 아니면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 명칭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제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2차 심사위원회라든가, 여기 보면 레지던시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국외입주작가선정심사위원회 해외 입주작가 면접 심사, 갤러리대관선정심사위원회, 갤러리대관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 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작가선정심사위원회 등등, 여기 28개 정도에 내부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도 그걸 검토…….

○양영식 위원  불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깊은 사항인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레지던시나 해외 입주작가 이런 부분들이 예술적인 특성도 있고, 레지던시와 관련된 ‘이아’의 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그러니까 ‘이아’의 책임자인 팀장이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아’의 내부 내규에 의하면 팀장을 포함해서 외부 위원 등 해서 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아’의 사업의 경우에는 내부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내년서부터는 ‘이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양영식 위원  아예 내부 직원은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없게 이사장님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내부 내규를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내부에서 심사위원에 같이, 이렇게 내부 직원이 심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그런 심사가 될 수가 없다. 이것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 뭐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철저하게 외부 인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좀 더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지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이승아 위원님이 자료 제출, 레슬링 종목 강화 훈련비 지급 증빙서류 요청했는데 모든 종목은 나중에 하고요.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없다면 레슬링 종목만이라도 강화 훈련비 지급 증빙서류…….

내일 오전까지…….

이승아 위원님, 승인하신 겁니까?

○이승아 위원  예.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김영훈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민숙 위원  조금 불편…… 마주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번에 문광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었죠? 방문했을 때 원장님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외에는 인계인수된 내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CGI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실적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문서로.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1일부터 2018년 4월 10일까지,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그리고 여기의 내용을 좀 보면요. 인력 양성 중·단기 교육 추진실적 그리고 네트워킹, 해외 네트워크 구축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내용의 활용 여부를 2017년 10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전문가 풀 리스트를 보면요. 50명이에요, 50명. 50명인데 거기에 보면 민간인, 학계, 애니메이션 제작자, 투자자, 방송사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업자가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인계인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시설 외에는 인계인수가 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저희들 대부분의 사업이 TP에서 넘어 온 사업이고요. 그중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중 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업, 연간 3억 원입니다. 그 사업을 인수인계 받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의 명단은 저희가 그쪽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TP로부터 인수인계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제주도가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제주도로부터 우리가 위탁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위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인계인수 받은 사실은 없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말레이시와 업무체결을 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한중 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도 간접적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인계인수, 왜냐하면 민간위탁에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왔을 때 MOU 체결된 내용도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철회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전혀 이런 것 대해서도 인계인수를 하거나 내용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제주도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인수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를 업체로 인계받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인계를 받아서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 원장님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애니메이션 계획에 대해서 그때 방문할 때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답보된 상태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

○강민숙 위원  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만 간단하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이번 8월에 애니메이션 작업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전문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 CGI센터에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했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아직 방향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였고, 그걸 억지로 용역을 맡기면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로서는 2000만 원도 아깝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원장님 좋습니다. 이것까지만 듣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좋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아까 재밋섬 건물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지금 상주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아직 안 알아보셨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 부탁합니다.

이게 혹시 6시 전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6시까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사장님께 이걸로 질의 마치고요.

시간이 좀 있네요.

장애인체육회 전귀연 수석부회장님, 그냥 편히 앉으셔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선수로서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가 있고, 후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종목에 참석을 하거나 경기에 나가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농아 같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 가지고 어떻든 인간의 의지 극복을 위해서 인간 승리로서 제 삶을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라 함은 우리 비장애인들 누구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해, 이번에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강민숙 위원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하고 달라 가지고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옆에 보호자가 계셔야 되고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저런 애로사항을 전부 감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보면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좋은 성과, 어떻든 경기기 때문에 이왕 참석을 한 것이고, 대회에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과물이 장애인체육에도 발전이 되긴 하겠지만 또 개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간 승리에 대한 또 하나의 메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님.

저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제가 한 4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저는 정말 장애인을 사랑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장애인입디다.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걸음걸이나 행동은 너무 불편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합니다.

그리고 요즘 한 4년 사이에 도에서나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장비도 좋은 걸 많이 구입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할 수 여건도 갖춰져 있고 또 전국대회 가서 작년에는 충북에서 메달을 110개를 따서 전국 14위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그만큼 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장애를 딛고 메달을 딸 때 인간 승리의 표정을 보면 그 얼굴에 제가 희열을 느끼고 여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우리 이번에 20개 종목에 412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수 많이 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김영훈 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으십시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문종태 위원  방금 강민숙 위원님하고의 질의과정 속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대답이 있어서요. 정확히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서귀포 CGI센터 현장을 갔죠.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CGI센터는 아시아 애니메이션 시장의 구축 기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5개년 계획이라든지 뭔가 비전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을 때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시설 외에는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얼마 주고 했느냐 하면 4억 5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니, 모릅니다.

○문종태 위원  TP하고요. 그랬잖아요, 원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닙니다. 모릅니다, 저희는. 인수인계 받은 게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TP 관련해서 이 사업 어디입니까? 도 문화정책과에서 합니까? 관계자 나왔나요? CGI센터 위탁사업 어디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에서 합니다.

○문종태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하죠? 담당, 여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사업내용이 TP에서, 계약이 업체하고 해지되고 도로 왔잖아요? 도로 왔을 때 그 4억 5000만 원의 사업에 쓰는 과정 속에서 만든 실적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적이 도에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무실에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실적을 보면요.

잠깐만 제가 어쨌든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도에서 TP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실적 자료를 보고받지 못한 상황에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업 제명, 인력 양성 중·단기 교육 추진,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주지역 대학교, 특성화고 연계 교육 실시, 지표 4였는데 실적 6회입니다. 초과 달성했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네트워킹, 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외 전문가 풀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추진,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한국캐릭터협회, 제주ICT협회 등 전국 애니메이션 유관단체 관계자 네트워킹 3회, 역시 실적 3회입니다.

이밖에 시설장비 활성화 방안 제시, 지역업체 참여 상호 협력방안, 도내외 애니메이션 기업 동반 성장 협업 시스템 마련 및 컨설팅 지원, 지표 3 했는데 역시 실적 3회 해서 10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신규사업 모델 사업 기획 제안,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 혁신을 위한 게임 엔진 이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 기획안도 다 실적으로 올라왔어요. 파이프라인 혁신 이것은 사실 투자에서부터 보급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러한 기획안까지 업무 인계인수 과정 속에서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한쪽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지금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그친 건지 아니면 지금 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신 건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영훈 원장님께서는 시설 외에는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 실적에 대해서. CGI센터, 아시아 거점 애니메이션 구축 사업의 전진기지, 이것 활용에 대해서 시설만 받았지 그 기획안에 대해서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용  국장님,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정회라도 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 데요. 지금 이것 여기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왜냐하면 지금 사업별로 집행률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실무자 오셨나요, 실무자? 실무자 발언대에 서 주세요.

문종태 위원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문화정책과의 한성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작년 CGI센터 민간위탁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예.

○문종태 위원  이게 TP하고의 계약이 끝나고 TP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진흥원으로 간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예.

○문종태 위원  그 사업실적 받아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사업실적요?

○문종태 위원  1년 동안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예.

○문종태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자료를?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지금은 없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없어요?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지금 여기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도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잖아요, CGI센터?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같이 실적안도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진흥원 설립이 3월에 됐는데 그 이전에 TP에서 관리하던 것을 진흥원으로, 옛날의 영상위원회 직원들에 승계가 됐었습니다, 설립하기 전에. 그때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주무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내용의 핵심은요.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사업실적, 이게 진흥원으로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그때 실무회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했고, 서류가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

○문종태 위원  안 갔는지…… 주무관님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가…….

○문화정책과주무관 한성철  예, 가야 되고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계시고요.

박기석 팀장님 계십니까, 여기?

잠깐 좀…….

○위원장 이경용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박기석 팀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입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문종태 위원  도로부터 이 실적안 받으셨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실적보고서요?

○문종태 위원  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저희가 따로 공문으로 받은 건 아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TP로부터 혹시 받았나요? 1년 동안 사업을 한 실적안에 대해서 TP로부터 받았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예.

○문종태 위원  구두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받은 거예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문서…….

○문종태 위원  문서 있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예.

○문종태 위원  문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를 받았다는 것은 시설 외에 사업실적에 관련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리스트에 대해서 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자료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니, 자료상이 아니고…….

○문종태 위원  말레이시아 출장 다녀왔습니까, 같이? 말레이시아 출장 갔다 왔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예,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왜 다녀오셨어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테크노파크하고 말레이시아 MDEC하고 업무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진흥원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말레이시아 출장 갔을 때 그냥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CGI센터와 관련된 것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무에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전에 민간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 차 아니면 뭔가 더, 그래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그리고 참고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담당했던 게, 원래 테크노파크에서부터 거기하고 업무협약이라든가 진행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내용을 다 알고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사실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나름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CGI센터가 시설이 꽤 잘돼 있어요. 그리고 레지던시 비슷한 개념으로 거기서 작가들 숙박도 할 수 있는 시설, 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어지면서 도외의 관련 작가들이 나름 기대하고 왔다는 얘기 듣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나름 본 위원은 뭔가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을 제시하리라고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해서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CGI센터는 산업 부분에서, 문화산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여러 가지 사업안 (자료를 보이며) 이게 허위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명단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설립 취지에 맞게끔 아시아 애니메이션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실적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영훈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박호형 위원  진흥원 통합된 지가, 올해 3월이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4월 19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4월 19일 날. 영상위원회와 CGI 문화콘텐츠 부분 해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요. 독립영화협회 관련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호형 위원  참여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단편영화라든지 독립영화를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을 공모해서 참여하고 제작하는 그런 방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영상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은 원장님이 맡고 있고 또 위원회 선임도 원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위원장인 것은 맞고요. 위원 선임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라는 것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호형 위원  영상위원회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영상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7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있는데, 영상위원회 선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부 다 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제도적인 절차는 없으나 여기에 영상, 영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관적인 편입니다.

○박호형 위원  영상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조례상으로 말입니까?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위원장이 위촉되는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재단 설립에 근거해서 당연직으로 7명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10명을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중에서 선임…… 말하면 그 안에서 선출해서 위원장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도 당연직이고 위원 선임도 원장님이 하시고,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는 심의하는 데나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면 제도가 형편없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이 영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 전문가를 초빙해서 영상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형평성 같은 것도 그렇지만 원장님이 영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버리면 발전성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독재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혼자만의 색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조상범 국장님, 위원장하고 겸직이 가능합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

○박호형 위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문제는 지금 정관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객관성,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그렇게 됐겠지만 원장님이 위원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성이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비약됩니다마는 도지사가 다른 데 해 가지고 겸직을, 물론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 있지만. 겸직을 한다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훈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CGI센터 민간위탁 내용 관련인데요. 저번에 서귀포시에서 할 때는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50명이 자문위원 비슷하게 위촉되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관계자분들이 있는데, 이것 실시는 됐고 원장님께서는 인수인계 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조금 전에 실무 담당하시는 분, 여기 실무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서귀포 CGI 팀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기 뒤에 앉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영상·문화산업진흥진흥원 고창균 팀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이 민간위탁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4억 5000만 원 관련 사업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정식으로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단법인 애니메이션산업협회에서 운영했던 결과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개인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말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공식적으로 그것을 문서로 받거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적으로 50명이나 되는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행은 돼 있고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 근거를 갖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년도 4월 10일까지 위탁받았던 카야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고서를 만든 그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고 있다는 내용은,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원장님께 보고를 안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는 하고 있어서, 원장님도 그와 비슷한 내용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받거나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알고 계시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사업은 종료돼서 저희들이 4월 10일 이후부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돈은 쓰여져 있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이신데 받은 적이 없고 그냥 다른 것을 통해서 알았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확인 안 하세요? 행사 끝났으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고 했는데, 4월 달에 끝나서 종료된 건데.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고.

○박호형 위원  계속되지만,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보고를 받은 루트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께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그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했었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한중 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속사업으로 해서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팀장님, 노고는 알고 있는데요. 행감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부득이하게 감사를 중지해서, 위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TP 관계자, 도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 출석해서 자료 제출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이면 되나요?

일단 자료부터 먼저 가져오고, 세 군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선 고용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이 증인선서를 한 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호형 위원님이 고용제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제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논쟁이 됐던 것 질의할 게 있는데요.

CGI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CGI센터 민간위탁사업은 2017년도 4월 10일부터 ’18년 4월 10일까지 1년간 수행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1년간 수행했는데요. 지금 이것 논지가, 진흥원의 사업내용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고서가 인수인계 됐나요?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1년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사업이 CGI애니메이션센터 운영 대행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 내용은 시설장비 운영 그리고 인력 양성사업, 해외 업무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 센터 홍보 및 지역기업 상호협력 방안,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과 장비 부분은 저희가 인수인계 리스트로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업무 협력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 TP가 말레이시아 MDEC과 MOU를 맺은 사실이 있고, 이번 8월에 저희 직원과 진흥원 직원이 같이 가서 그쪽 네트워크는 다 인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인력 양성과 홍보와 관련한 것은 이 자료로 저희가 직원한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18년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8년 4월경. 직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직원은, 저희 담당 팀장이 휴가 중이라 제가 간략하게 직원한테 자료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직원 이름은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직원 성함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어느 직원한테 보냈는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박호형 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이세요? 줬다고 그러는데 직원 이름을 모른다니.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직원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못 받았는데…….

○위원장 이경용  도에 있는 직원을 모른다는 얘기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아닙니다. 진흥원 직원.

○위원장 이경용  진흥원 직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박호형 위원  진흥원 직원 이름을 모른다…….

○위원장 이경용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제가 보낸 게 아니고 팀장이 보냈는데, 제가 메시지로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박기석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박기석 팀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CGI센터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를 받으셨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하반기 때 요청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세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다고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최근에 저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이걸 원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그전에…….

○박호형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박호형 위원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그전에 CGI센터 관련해 가지고 자산 이관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팀장님이 이 결과보고서를 받았다는 것은 인수인계가 다 됐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관련,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제가 세부적인 것들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이 관련해서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이 있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급한테 가면 전부 다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박호형 위원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무엇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서, 인수인계 관련해서 인지를 못 하시거나, 구두로 보고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인수인계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형 위원  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건 사실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 없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 그렇게…….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늘에야 알게 된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호형 위원  오늘이야 알게 된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오늘은 아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해서 팀장이면 때로는, 물론 위의 직급도 있지만 원장님 대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관련은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게 됐다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아까, 그전에는 시설만 인수하고 자기는 업무보고를 받은 게 없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그것은, 8월에 방문하셨습니까? 7월에 방문…… 그때 외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답변하고 지금은 시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는데, 협력방안 모색에 대해서 논의한바 강민숙 위원님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아까 질의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선임되시고 나서 TP 직원하고, 또 TP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에다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민숙 위원  알죠? 맞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위탁을 준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탁을 줬어요. 위탁 주고 원장님이 선임되시고 세 분의 TP 직원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관계자분하고 진흥원 원장님하고 앞으로의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서 미팅을 하신 적 있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있다고 기억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 미팅을 했을 때 앞전의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나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미팅의 목적은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의 인수인계 방안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때 협력방안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고용승계 방안을 물었습니다, 저에게.

○강민숙 위원  협력방안을 논의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뭔가 관계자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게 되면 문서상으로 도장 같은 건 없을지언정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단지 직원의 인수과정만 얘기하고 앞서 사업했던 내용들은 논의사항에서 빠졌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민숙 위원  이게 좀 상식에 안 맞아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와서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TP에서 했던 한중 아세안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3억 원을 받아서 하는 한중 아세안 사업하고 성격은 유사한데 새로운 사업이어서 일련의 과정을 원장으로서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만남의 목적에는, 애니메이션 얘기는 잠깐 나왔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5명인가 4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겠다, 이렇게만 답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팅, 세 사람이서 미팅을 했던 내용이고 회의록처럼 기록이 남아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식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인원에 대한 것만, 단순히 그 얘기만 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미팅 자리에 앞서 사업에 대해, 인계인수는 아니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쪽 서귀포 CGI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을 적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산업이 서귀포에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담을 했던 적은 기억합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보통 뭔가 사업을 하거나 거기 단체 소속이 되거나 장이 되려면 앞전의 내용들을, 인수인계는 서류상으로 안 하더라도 내용은 가지고 오거든요. 앞전의 사업을 뭘 했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일을 진행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앞전의 사업, 4억 넘게 사업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관심도 없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것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장비와 건물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 사업이 사업 대행비 8억을 줘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은 일들을 원장님은 굉장히 주장을 하시는데요.

원장님께서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 설명을 하셨어요,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아주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미리 사전에 진행됐던 내용을, 그것은 인계인수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니고 사전의 내용들을, 사업했던 내용들을 일단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런 계획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무시하거나, 관심 없이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의 것만 가지고 사업 브리핑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직원들도 만나봤고요.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도 찾아 봤고요. 했는데, 잠깐잠깐,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서귀포 CGI센터를 위탁받은 직원들이 업무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과 장비를 위탁받아서 자기 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가 미리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강민숙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면, 원장님은 처음 주장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것은 인계인수를 받았지만 문서에 대한 인계인수는 못 받았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문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문서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인계인수를 못 받았다. 지금도 그 생각이십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민숙 위원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서를 못 받았다 하는 부분은…….

○강민숙 위원  변함이 없으신 거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변함이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원장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해야 할 일과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새로 부임해서 가게 되면 전의 일은 전의 일이고 내 일은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테크노파크에서 이 일을 수행했던 분, 팀장님인가 와 계시고, 행여나 보고를 안 했어도 이것은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내용을 파악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하물며 작은 구멍가게를 인수를 해도요. 그 가게만 인수받는 게 아닙니다. 물품이 뭐가 있는지,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주인이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그 8억 원의 사업과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한중 아세안 디지털 애니메이션 사업의 3억 원하고 사업내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저희는 당시 3억 원을 받을 때 신규사업으로 알았는데 사업에 서로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과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큽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시설 외에는 받은 게 없다. 그 말 듣고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없으면 뭐가 있는지 직원들한테 갖고 와라. 그래야 되는 게 원장님의 위치 아닌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은 거 없다, 나 몰라라. 상대방에서 안 준다고 해도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원장님의 입장이고, 무조건 갖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게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승아 위원님, 그때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체, 그 건물과 장비를 개인 사업자한테 맡겼기 때문에 서로 인수인계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 불찰이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받을 게 없다는 생각을, 초등학교 애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닌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이승아 위원  어떻게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했는데 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 불찰이라고 미리 전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 여기에 도비가 4억 5000만 원 들어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승아 위원  그러면요. 업무보고도 했을 테고요. 부임하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첫 장에 보면, 이 진흥원은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되고, 기본적으로 부임하고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지금 불찰이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업무보고에는 그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CGI애니메이션센터가 지금 원장님의 관할 부서 중에, 소관 부서 중에 하나로 있잖아요. 이 부서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서귀포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제쳐두신 건가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니, 그거는…….

○이승아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할 일을 지금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그때 받은 충격, 아직도 가시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맞으신가? 일개 직원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 위원님,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도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CGI에 그 당시 근무했던 직원분들이 아무도 몰랐다고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원장님,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요. 사단법인으로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직원, 어디 갔죠? 박기석 팀장.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TP에서 오신 센터장님…….

○위원장 이경용  박기석 팀장님.

○문종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센터장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입니다.

○문종태 위원  좀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공직자분들 행감하시느라 지금까지 계속 계신데요. 좀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센터장님, 결과보고서를 받은 게 없다.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공식적인 문서 받은 게 없다.

아까 가져온 문서의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타이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제목…….

○문종태 위원  예, 제목 좀 말해…….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제목은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운영 대행 용역 실적보고서…….

○문종태 위원  실적보고서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실적보고서가 진흥원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파일로…….

○문종태 위원  예, 파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도 보냈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이것은 저희가 정산할 때 보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냈죠?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실적보고서가 결국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의 중요한 문서라고 판단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료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4억 5000만 원 주고 한 실적을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예.

○문종태 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문종태 위원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현장방문 했을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시설 이외에 보고받은 게 없다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압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 있으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폭넓게 앞뒤 전후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인정했고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 이외에 보고받은 부분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걸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문종태 위원  시설 이외에 보고받은 게 없다는 그 말씀이 착오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닌데요.

아까 이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어도 따져서 앞뒤의 정황을 봐야 되고 잘 물어야 되고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말 뜻을 잘…….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 이외에 보고받아…… 아까 가지고 오신 게 실적보고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CGI센터의 여러 가지 현황, 1년 동안 실적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CGI센터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런 실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잘 살피지 못했다라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요, 원장님. 업무보고서가 100페이지, 200페이지 갖고 간다. 그러면 100페이지, 200페이지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하더라도 업무보고서가 가면 업무보고를 받은 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은 그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인수인계 받았는데 내용을 숙지 못 한 거다라고 하면 말끔히, 깨끗하게, 그래서 죄송하다. 앞으로 원장으로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왜 이게 지금 오래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원장으로서, 예를 들어 도지사라도 각 부서별로 다 업무보고를 받지만 전부를 다 숙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 착오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그걸 모르니까 내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내가 잘 숙지하지 못한 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업무보고는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설만 인수인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은 깔끔히 정리되는 것인데,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경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경용  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질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채찍을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제 부하 직원들이나 우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마 그런 부분을 받았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문화관광체육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나 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원장으로서 폭넓게 살피지 못한 점, 그다음에 간과했던 점, 이런 부분 오늘 회의에서 많이 배워서 우리 진흥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 잘못을 적이 느낍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위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을 바라고,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광위에서 진흥원에 대해서 그만큼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것이고 또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셔야지 우리가 원장님에 대해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는 방향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측면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해서 굉장히 팀워크가 지금 다져지고 있고, 원장님 오신 이래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도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검토하느라고 애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분발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선수고충처리센터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나요? 어쨌든 관리·감독권은…….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최근 5년간 현황이 제로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저희들 체육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고충을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회 관련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다음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는 저희들이 하고, 체육회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은 직접 체육회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체육회에서 답변…….

○이승아 위원  답변해 주실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대희입니다.

○이승아 위원  선수 고충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승아 위원  홈페이지 어디요? 지금 제가 계속 틈날 때마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선수들의 고충이 5년간 제로라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제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선수 고충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통합하기 이전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하기 이전에 별도로 선수권익보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같이 운영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통합한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권익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이 부분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내용으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승아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통합한 지가 1년이 넘고, 그러면 접수를 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데 접수처가 어딘지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 17개 시도 체육회를 서로 공유하면서 홈페이지도 대한체육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각 시도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게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바로 저희들한테 다시…….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쪽 고충센터는 로그인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아니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로그인을 안 해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가명으로도 다 가능한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충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게 맞지 않은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하기 이전에…….

○이승아 위원  아니, 통합한 지 지금 햇수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16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승아 위원  햇수가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과거 지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있어도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름을 블라인드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짜 선수들이, 우리 엘리트들이 커갈 수 있도록 민원이 뭔지, 문제가 뭔지, 개선할 방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체육회 쪽으로는 보면 볼수록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와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아, 그렇습니까? 8시까지라도 해야죠.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요청된 자료가 지금 막 와서요.

강민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제주학연구센터 현재 임대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계속 연장하실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아직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제주연구원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2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상주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제주연구원으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제안이고 준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김남진 과장님, 좀…….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문화정책과장 김남진입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제주도 문화축제가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1년에 28번 열립니다, 문화관광 포함해서.

도에서 하는 축제가 뭐 있죠? 도하고 시 대표적인 거.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탐라문화제가 있고요.

○박호형 위원  엊그제 끝났고. 또?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대표 축제, 칠십리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할 때는 전부 다 도에서 전액 다 보조가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도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주관하면 시에서…….

○박호형 위원  물론 시도 주관합니다. 그때는 민속보존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동원령을 많이 내리죠? 어떻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참여 독려를 좀 합니다.

○박호형 위원  읍·면·동으로. 그런데 동에서 하는 축제 때는 동민들이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나 시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동원령을 내려 가지고 오고 하는데 동민들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이 주체가 되는 축제 때는 보통 보면, 한 3년 지나 가지고 할 때는 70% 해 가지고, 70% 보조하고 30% 자부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데는 50 대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년에 보니까 보조해 주는 게, 1년에 보조 얼마 정도 해 주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보조 금액…….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든 읍·면·동이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세세한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직책이 무슨 직책이시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세부 동까지…….

○박호형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뒤의 분들 중에? 오늘 같이 오신 분 중에?

이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동네 축제를 많이 갑니다. 가면 제가 문광위 소속이라 가지고 “자부담 관련을 어떻게 줄여 주십시오.” 역으로 말하면 읍·면·동이 주체가 될 때는 돈이 부족하고 한데, 자부담 때문에. 역으로 읍·면·동이 주체가 되고 동에서 지원하면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 필요 없어요, 사실은.

1년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자세한 읍·면·동 보조금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시에서 하는 부분…….

○박호형 위원  예산을 잡을 때나,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따로 있고 한데. 이 관련은 문화가 살아야 제주가 살거든요, 문화관광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문화예술 및 제주관광공사의 공기업 대행업체는 전부 다 자부담이 없어요. 그것 혹시 알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박호형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은…….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재단하고 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표적인 행사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관련은 예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무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셔 가지고.

예를 들면 목관아 달빛 콘서트도 전부 다 문화 관련이고, 제주모관야행, 송당마을제. 보면은 4억, 3억, 거의 1억, 6억 이렇게 됐어요. 귀덕마을 영등 환영제, 이런 게 전부 다 전액입니다. 전액 주고 하는데 마을,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관련은 보조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에 지원되는 게 거의 금액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부서에서, 관광정책과라든지 문화정책과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것은 전액 되고 있고, 읍·면·동에서 마을의 애환과 마을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데는 보조금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조금 심의하는 데. 이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전체적으로 그 부분, 보조율 부분은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1년에 3억 8000만 원으로 읍·면·동이 행복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율 같은 것도 좀 제로화시키고, 읍·면·동이 주체가 되고 동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뀐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 겸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저희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해 보고…….

○박호형 위원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살펴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잠깐…….

○위원장 이경용  잠깐, 3분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축제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문화제 지난주에 끝나긴 했는데요. 모든 축제를 하면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탐라문화제도 지금 평가를 받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를 받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체평가하고 축제육성위원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도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다음 차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축제육성위원회의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미리 육성위원회에 연락을 취해서 우리 축제, 우리 동네 축제, 우리 마을 축제 잘 평가를 해 줘라. 그래서 모든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잘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축제든 동네 축제든 지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도 되지 않고 발전도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축제가 잘못된 점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로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그렇게 해야 축제가 더 발전해 나가지 우후죽순처럼 지금 축제만 많아지고, 부실한 축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탐라문화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먹는 하마로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평가를, 컨설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전체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축제가 많고 그리고 비슷한 유사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축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고, 지금 보조금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정산 문제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또 탐라문화제 관련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탐라문화제 하는 부분도 보면 어쨌든 전년도에 대한, 산지천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리고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축제마다 좀 성격은 다르겠지만 탐라문화제를 대표 민속축제로 육성하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나머지 축제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위원회 관계는 객관성을 더 담보하도록 내부에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부분의 축제가 참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하셔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축제에 문제의식이 많은데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승아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스스로 나와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변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보다는…….

○이승아 위원  민간 주도형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까 박호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10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일을 지켜보고 왔는데, 11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이런 분위기가 더 형성될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예전같이 슬그머니 넘어가는 시대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또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저도 한 4시 반 정도면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외 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23일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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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고순향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전성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장   김남진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주무관   한성철

-관광국

관광국장   양기철

투자유치과장   박경수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나용해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세호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용철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양한식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경영기획본부장   조선희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문화산업팀장   박기석

아시아CGI애니메이션팀장   고창균

-(재)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

사무처장   김대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

○출석참고인

김정훈

○기록

허은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