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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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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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22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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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행정부지사의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에 이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경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수감 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민간위탁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는 위탁기관이랑 내용, 그리고 금액, 그리고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문화예술재단의 일반직 공개채용 현황 보고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표시해서 제출하십시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이스포츠 관련인데요. IEF와 제주도가 맺은 업무협약 문서 있으면 제출 바라고, 혹시 없으면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협의 및 협약서, 그러니까 IEF 지원에 관한 협의 및 협약서가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제주포럼 2018년 1월 6일, 12월 14일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및 위원 명단 제출 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 유관, 출연·출자기관 예산 집행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은 없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도 자료 하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 4월에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협약,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제주도가 되어 있는데 이 기본협약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2월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상 유보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국방부에서 대체부지가 없으면 이것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공문서 온 내용이 있으면 그 공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신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전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서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현행복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류도열 한라도서관장입니다.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입니다.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제주도정 첫 1년은 민생, 경제, 일자리 창출과 제주의 성장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제주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도정 정책도 함께 누리는 문화, 관광의 섬 제주를 목표로 제주 고유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 다양성 확대, 제주 고유 가치를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조성, 글로벌 협력을 통한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누구나 가까이에서 즐기는 건강한 체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추진 및 관광산업 체질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제주 MICE 산업 육성,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 기반 조성을 목표로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경용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행정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과 기조실장님에게는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 그리고 조직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여 주시고요.

정책적인 사항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일 때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고려와 조선에 걸쳐서 많은 유배인들이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 교육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유배문화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때 부지사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표하시면서 유배문화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그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초조사,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려면 콘텐츠가 탄탄히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 공감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이것과 관련되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문가 의견, 도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비를 통한 용역은 2014년에 진행이 한 번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 예산으로 기초 자료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때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불용 처리가 됐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불용 처리된,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주문학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주문학관 안에 유배문화관을 하나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매우 강하고, 그리고 유배 흔적, 유배 자료가 많지 않다는 어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문헌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만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2015년에 그런 이유로 불용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와 매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 하면 유배문화와 유배문학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문화는 문학의 굉장히 큰 상위 개념 아닙니까?

고려부터 조선에 걸쳐서 수많은 분들이 제주에 유배 와서, 그 유배인들 중에는 학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분야의 유배인들이 제주에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특히 입도조를 이룬 분들도 꽤 됩니다, 입도조.

고양부 제주 본가 말고 입도해서 제주에 정착하면서 한 가문, 이런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광산김씨 김윤조, 풍기진씨 진계백, 제주좌씨 좌형소, 김해김씨 김만희, 청주한씨 한천 등 굉장히 많은 입도조가 있습니다.

이들이 제주사회에 뿌리를 이루면서, 일가를 이루면서 제주사에 끼친 영향 역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배인들이 제주사회에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 유배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추사 김정희 아니겠습니까? 추사 김정희는 무려 8년간의 제주 유배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덤불로 위리안치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는 좀 달랐습니다. 제주는 지방 수령의 재량으로 외부인들과의 어떤 교류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대정에 머물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주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제자들이 또한 지속적으로 제주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리고 근대 개화파의 거두였던 박영효는 제주에서 제주 최초의 신성여학교 설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학하고는 별개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유배인들을 통해서, 또 유배인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제주풍토록’, ‘제주풍토기’ 이런. 그래서 당시 제주인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문학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우리 유배인들 중에 제가 최근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임금에 대해서, 유배인들 중에서 가장 최고층인 광해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광해 임금은 동쪽의 행원리라는 마을에서 올라와서 이도1동에서 적거를 합니다. 무려 4년 4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하시다가 제주에서 돌아가시고 관덕정에서 대제를 지내고 그리고 그 묘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남양주시는 광해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무려 4년 4개월의 유배생활을 한, 그리고 제주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광해는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된 인물 아닙니까?

연산군과는 다른 이미 재평가가 된 인물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혹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광해군 특별전 열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 큰 전시공간에 어떻게 자료들을 확보해서 전시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전시 콘텐츠가 많아요. 반응들이 매우 좋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반응이 좋아요. 제주에서 광해군이 유배생활을 한 것을 처음 알았고 광해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많은 것에서 또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 전시를 결정했어요.

거기에는 광해군이 제주에 와서 관련된 인물이라는 전시뿐만 아니라 광해군이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 중의 한 명입니다. 67세까지 사세요. 일반인들이라면 화병으로, 스트레스로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제주의 밥상에서, 제주에서 광해 임금이 4년 4개월 동안 먹은 밥상에서, 제주의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많은 자원들을 발굴하지 못하는가?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말 대표적인 유배하셨던 학자분들, 김정희 분도 계십니다마는 김정희 선생님 말고도 송시열, 최익현, 정말 내로라하는 유학자분들께서 제주에 유배하셨는데 그분들의 흔적이 제주도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록적으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포함해서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주문학관이 현재 90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로 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포괄적인 이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주도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문화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굉장히 큰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또 관광 콘텐츠로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제주에 유배 올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유배 오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망명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무수행을 통해서 왔다가 여기서 머물면서 일가를 이룬 경우도 있고, 은둔생활을 위해서 제주에 유배 온 경우도 있고, 자발적 유배인들도, 자발적 이주민들도 많아요.

지금 많은 이주민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제주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고 자연환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주사회에 순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이주민이라고 별개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제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유배인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유배인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가를 이루면서, 또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문화와 역사,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제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역사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배문학관이 아니라 유배문화관의 건립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제주도에 유배 왔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많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이 달라졌는데 그분들 관점에서는 옛날의 이런 것들의 관심이 또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도민들, 여기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제주포럼이 올해 몇 회째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14회째입니다.

○박호형 위원  14회.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14회째인데 성과라든지 간단하게 얘기 좀.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게 초기에는 조금 안정이 안 됐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보아오포럼이나 다보스포럼까지는 안 되지만 국제적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민들 참여 기회도 많아지고, 또 세션의 질도 우수해서 나름대로는 정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국가적으로 을지연습이 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5월 달에. 알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번에 을지연습의 날짜가 8월에서 변경되면서 공교롭게 겹쳤습니다.

○박호형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을 유예시킵니다.

하면서 올해 11월 달에 내부적으로 5월 것을 확정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포럼이 민선6기, 7기에 원 도정이 들어오면서 내빈이 국가 차원이 아닌 부처 차원의 행사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부처 차원의?

○박호형 위원  예. 그 이유는 원 지사 민선6기 동안 총리는 단 두 번 왔고 그리고 장관이 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외교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올해도 외교부 장관이 안 오고 통일부 장관이 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주포럼이 국내적 인지도가 매우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VVIP는 부득이하게 못 오지만 총리는 와야만 되는데 오지를 못했어요.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면 1회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십니다. 2회 때 노무현 대통령이 오시죠. 3회 때 이회창, 4회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원 도정이 오면서 총리 두 번 오시고 그다음에는 장관이 오시는데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일부 장관이 왔다. 최소한 외교부 장관이 오셔야 되고 총리가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국가적인 사업이 되는데 부처의 장관이 와서 격이 좀 낮아지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포럼 기간 내에 을지연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정에서 이것에 대한 준비 과정이 좀 미흡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부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조차 못 오고 총리는 을지연습 때문에 더더욱 못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더더욱 그렇죠, 국가의 안보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맨 처음 제주포럼 시작 전을 보면 제주포럼은 김대중 정부 시절 역사적인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며 200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주도 사업이라기보다도 국가사업이고 국제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 역할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주포럼 관련 사무국 회의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14일 날 했는데 여기서조차도 거의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벌써 11월 달에 내부적으로 내년에, 올해 5월에 을지연습이 시행된다 했는데도 인지를 못 하고 그냥 밀어붙인 경향은 있습니다.

이러면서 양적으로 좀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게 언론사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양적으로는 돈을 많이 투입하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가 오고 최소한 총리가 와야만이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가 되는데 굉장히 인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비쳤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을지연습이 5월 달로 조정되는 바람에, 총리께서도 사실은 전에 계속 오시겠다는 의향을 비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총리께서도 못 오고, 또 외교부 장관도 그 당시에 남북, 미북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안이 있어서 부득이 못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일정을 감안해서 총리님,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은 꼭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정에서 국가 국방 정책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은 실무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적으로 을지연습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적인 제주포럼을 바라보는 국내외적인 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VVIP가 오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또 남북 관계 개선도 포함되어 있고 동북아 평화 관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적으로는 그렇지만 질적으로 부족함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세션의 그 내용 자체는, 물론 양적으로도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션에 대한 평가는 많이 좋다고들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좋은 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총리님이나 외교부 장관님 못 오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따졌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세션이 많이 낫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14회 제주포럼은 대부분의 세션 주제가 중복되는데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반기문 전 UN 총리도 오기로 했다가 못 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못 오면서 국외는 물론 국내 이슈도 얻지 못하고 그냥 헛구호에 그쳤다는 얘기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전체 73개의 세션 중 외교·안보 분야 동시 세션은 53%였다.

제주포럼이 지향하는 목적이 어떤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포럼은, 정말 우리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 아니겠습니까? 제주의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세계에 널리 알려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맨 처음 2001년도에 제주포럼 만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한 주제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외교·평화, 그리고 안보 관련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세션 중에서도 53%밖에 안 되어 있다.

이런 분야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나열해 놓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국가에서 많이 왔죠. 71개의 국가에서 85개 국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거의 34억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많이 초청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했던 내용들이, 경비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부담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자부담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세션이 많다 보니까 일부 세션은 좀 미흡하고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저희들이 받는 평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박호형 위원  안보 분야에서는 53%밖에 소화를 못 했어요.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굉장히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34억 정도 투입되면서 그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겠다.

내년에도 5월 달에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제15회 포럼도 그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금년과 같은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면밀히 따져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포럼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또 제주포럼의 차별성 및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 및 동북아 평화에 바탕을 둔 포럼 기본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포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별히 유념하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부지사님이 취임한 지 3년이 다 돼 가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부지사님의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제주에 열정을 쏟아붓겠다.” “고향 제주는 보물섬이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 상황이 잘 아시겠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니 부동산 열풍이니. 저는 제주도의 이런 상황을 정말 제주는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부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도가 워낙 또 굉장히 빨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제주도는 크게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갈등도 있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더 좋은 해결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긍정적인 판단을 하시는데요. 여기저기 갈등 속에서 제주지역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을 빨리 발굴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지사님도 말씀했지만 보물섬 제주, 제주의 속살을 테마로 한 정책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제주도 지주 사업의 하나가 관광산업이에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입도 관광객이 정체를 보이고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숙박업이나 음식업으로 유지를 했지만 숙박업도 얼마 전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8월까지 휴폐업 한 곳이 한 506곳이나 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 관광 트렌드를 보면 관광의 형태가 단체 관광이 아닌 특수 목적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관광 수요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한계가 보입니다.

서두의 인사 말씀에 보면 질적 성장을 그리고 관광산업 체질 개선,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정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트렌드가 단체 관광 이런 게 아니라 전부 개별 관광, 모바일 기반한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만 보더라도 2016년까지는 개별 관광, 모바일 관광이 40%밖에 안 됐었는데 2017년 보니까 86%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는 단체 관광이 아니라 대다수가, 80∼90%가 자기들이 모바일로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모든 관광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개별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특수 목적 관광 형태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 보물섬, 제주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우리가 발맞춰서 가고 있느냐. 최근에는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활용해서 지금 크게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승아 위원  하지만 지금 융합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국 따로 체육 따로 다 별개로 다른 업무로 하고 조직 형태가 융합이 안 돼서 전혀 시너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분야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제는 관광산업이 꼭 3차 산업, 관광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1차 산업, 농산물, 수산물, 굉장히 좋은 우수한 품질을 갖고 있는 1차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또 3차 산업, 관광산업하고 엮어서 융복합으로 하면 더 좋은 관광 콘텐츠들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벌써 지역의 자원이나 장점을 살려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어요. 서울특별시를 보면 관광과 체육을 하나의 국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관광체육국으로 변해 가고 있고요. 부산광역시를 보면 행정부지사 산하에 문화체육국이 있지만 경제부 산하에는 관광마이스산업국에 해양레저관광을 두고 있어요. 관광을 관광으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레저, 체육을 다 융합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목적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거에 맞춰 2020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2030까지, 203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필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전혀 아직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 산업 정책을 위한 전문가를 행정에서 기용을 하고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체육진흥과가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에 최소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팀장급 개방형 직위 채용이 필요하다고 봐요.

5년마다 체육 진흥 계획을 짜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지만 이것을 다른 과랑 융합을 해서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요.

정책적으로 재원이 나오긴 하지만 인사 발령이 나면 거기서 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체육 산업과 관련돼서 전문가 개방형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정이 연구에 있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연구원도 있고요.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에 체육 관련 전문가가 있을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것은 있는 자료를 갖고 분석하는 정도에 끝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체육 연구에 관해서는 2015년도 자료를 갖고 단순히 지역 경제 파급적 효과 분석, 이 자료가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제주의 관광, 그리고 체육, 레저와 관련된 경제적 파급 효과,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제주를 찾던 관광객, 방문객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행정 주도형으로 그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전남, 그쪽으로 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의 자원을 갖고 부가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체육 진흥 그리고 산업적인 진흥, 비즈니스 그리고 관광까지 전체 융합을 해서 이거야말로 지역 경제의 파급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관광이 정말 3차 산업 그 자체로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체육이라든지 레저 그다음에 1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융복합된 6차 상품이 돼야만 정말 콘텐츠가 탄탄한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주 좋으신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체육 부분과 레저 부분과 관광을 어떻게 매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숙박업 교통유발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발계수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승아 위원  저도 내용을 봤더니 교통유발금을 산정하기 위한 유발계수가, 특히 관광 숙박과 관련해서 차이가 커요. 관광 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의 경우에는 계수가 3.12, 그 외의 관광 숙박시설은 0.87. 3.6배에 달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하면 같은 면적이라도 3성급 호텔일 때는 연간 500만 원을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4성급 호텔일 때에는 교통유발금을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18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 변화 여건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박업계가 정말 어렵고 휴폐업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교통유발계수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들여다본 게 계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도 봤습니다. 어쨌든 시행이 내년 10월이죠? 10월부터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유발계수가 너무 높이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례에 돼 있는 것을 시행도 안 해 보고 바로 개정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 한번 운영해 보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같은 숙박업이지만 계수 수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숙박업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부임한 지 3년…….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사님이랑은 코드랄까 잘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직언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 우리 의원님들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직업 공무원들은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요. 또 지사님께서도 합당한 것은 흔쾌히 수용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추경 때 제가 지사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의 관료화, 그리고 경직성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행정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정해진 틀 안에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의 문화가 조성이 됐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해소되고, 또한 도민의 삶의 질이 좀 많이 나아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이 없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좀 더 도민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몇 개 정도 맡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100개 가까이 되지 않나, 조그만 것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참석은 해 보시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끝까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결을 해야 될 경우는 끝까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사말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몸은 하나인데 직책은 너무 많이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관광국장님 와 계시나요?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관광국이 상당히 미비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도 행정 체제를 보게 되면 관광하고 관련된, 관련이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부서가 관광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관광국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주의 행정부지사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 드릴 겸 관광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사실 제주의 핵심 산업이 관광이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모든 것을 관광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관광에 염두에 두고 행정 체제도 그렇게 돌아가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관광하고 관련된 협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예를 들면 관광이 정말 관광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받는 환경보전국이라든지 또 하수도, 상하수도 처리하는 상하수도본부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맞고, 또 관광부지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지사께 관광부지사 제도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직언을 해 주셔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관광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부지사님께서는 제주 하면 딱 떠오르는…… 제주가 어떤 섬이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물섬이죠.

○양영식 위원  보물섬 말고. 평화의 섬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평화의 섬이기도 하고요.

○양영식 위원  그렇죠. 평화의 섬.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섬,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지금 제주가 평화의 섬일까라고 물었을 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제주도 하게 되면 언제부터인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민들이 상당히 피폐화되고 있고 피로감에 쌓여 있고, 어떤 갈등이라든가 지역이 분열되면서 주민들 간에 대립되는 양상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많다.

과연 이렇게 도민들…… 여태껏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도민들 간의, 서로 간의 갈등이 쌓이고 대립되고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섬이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행정의 어떤 자구책, 도민들이 분열되고 도민들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행정에서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통혁신정책관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선7기 출범할 때에는 상당히 기대가 컸었어요. 소통혁신정책관.

혁신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혁신을 하게 되면 여태껏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과연 지난 1년 동안 뭐가 바뀌었어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아까 지사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진정성이 없는 갈등조정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더 조장시킬 위험이 크다라고 봐서 저는 여태껏 우리 행정이 과연 진정성 있게 그런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을 해 왔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행정에서 이러한, 제주에서 지금까지 지역들 간에 갈등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니면 행정을 조정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부지사께 이런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갈등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갈등의 양상도 그렇고 갈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에 대비해서 예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공감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소통혁신정책관 정도 가서는 안 되겠다. 보다 구성원이 전문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구비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조정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부지사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워낙 제주도 안에 이런 갈등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관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1년 여 동안의 어떤 성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도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전의 평화의 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저는 거듭 이러한 갈등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청에서 공공 갈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실시되고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공무원들에게도 갈등에 관한 교육 이런 것도 가끔 하다 말고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모자란 것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강민숙 위원  세계유산본부 조직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행감 그리고 도정질문에서 수차례 세계유산본부가 사업소가 아닌 정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의 부서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도정질문 답변 상황이 의회에 도착을 했어요. 141쪽을 보시면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 상황의 답변 요지가 있어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지 내용을 보면 현재 세계유산본부 조직은 안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행정시를 거쳐 처리되던 민원 업무도 도 단위에서 바로 처리되어 간소화됐다. 과연 이게 맞나요?

세계유산본부 직접 읍면동 자생단체와 연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과연 행정의 답변 요지처럼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렇게 진행을 잘하고 계신가 살펴봤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행감 자료 168쪽에서 175쪽 보시면 무형문화재, 동산문화재를 제외하면 문화재 지정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해 지정이 됐던 잣성, 환해장성, 연대 등은 행위 제한이 없는 향토 유산입니다.

앞서 제가 세계유산본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은 향토 유산이 뭔지 몰라요. 이게 다 문화재 행위에 들어가는 문화재로 더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32억 주고 매입한 운주당터도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지적하니 10월 1일 날 향토 유산으로 지정은 됐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활동이 더딥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외에 주요업무, 문화재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성읍민속마을의 불법 건축물,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북촌환해장성 훼손, 매장문화재 잣성 훼손, 역사유적 용역의 부실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는 세계유산 3관왕이죠.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주에는 역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일본에 항거를 하면서 제주인들의 피와 땀이 녹아난 데입니다. 그리고 4.3의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아픔들이 상생과 평화의 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에는 제주다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메카예요, 제주도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면 제주도를 명품 도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또한 제주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지향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생각을 하시고 과연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할 건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민숙 위원님의 문화재 관련한 것을 다 봤습니다. 도정질문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예산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문화 쪽에 한 3년 정도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잠깐만 경과를 설명드리면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문화재과를 만들었는데 그때 문화재과를 만들어서 2008년인가 세계유산본부를 설립하면서 문화재과의 일부 업무가 문화정책과로 오고, 또 일부 업무는 세계유산본부로 가 버려 가지고…….

○강민숙 위원  실장님, 그 내용들은 계속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화재청에서 통합을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고경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이사장님 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일단 화면부터 띄워 주십시오.

지난 6월에 일반직 직원 공개 채용, 고용하셨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셨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표했고. 그 이후에 또 최종 합격자 변경 공고를 하셨어요. 맞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요. 일반직 공모 내용을 보시면 채용 절차 블라인드 심사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본 위원이 입사지원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입사지원서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제주지역이라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한 장 걷어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심사위원의 기피나 제척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를 보면 최소한의 인적 사항은 서류전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위원의 기피라든지 제척에 대한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어요.

맞지 않아요? 틀립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민숙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1차 서류 면접에서는 제주도민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필기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숙 위원  1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계속 단계별로,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필기시험 하고 면접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치고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공고된 내용이 다시 변경 공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민숙 위원  거기에는 뭔가 제척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응시 자격 보겠습니다.

표에 응시 자격 보시면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나 예정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 인재 채용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문재인 정부 공약이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의 표를 다시, 면접관 현황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내 대학교수 면접관이 있죠?

이 응시자 자체가 도내 고교나 대학 졸업이나 예정자라면 면접관 자체가 대학교수가 맞아요? 대학교수가 면접관으로 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맞느냐는 거죠, 이 상황이.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도내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면접 과정에서 제척 사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걸러질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면접에서 이미 서류전형 들어오면 제주도 현주소, 제주도에 거주했고 응시 자격 조건을 봤을 것 아닙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1차에서는 제주도 소재만…….

○강민숙 위원  1차에서 보고 자기 소재, 어쨌든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제주도 내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응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면접하려면 제주도 내 교수나 교사는 해당 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피나 제척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대학을 나왔고 면접관이 제주도에 있는 교수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만 최종적으로 열여섯 분을 면접하시면서 제척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합격자 변경 공고한 이유는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민숙 위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시 변경할 때 변경의 사유가 뭡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변경 사유는 응시자와 면접위원이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제척이 된 이유 자체가 응시한 사람하고 면접관하고 사제지간이다 해서 기피, 제척 사유가 되어 가지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 사실을 합격자 발표 이후에 서류를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사장님, 공고 냈어요. 공고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응시자하고 심사위원하고 사제지간인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기피나 제척 사유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변경해 가지고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낸 것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강민숙 위원  그것 왜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그 공채 채용 가이드북을 보면 면접에서 이렇게, 면접을 다 봤는데 보니까 기피나 제척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면접위원을 교체하거나 예비위원 면접을 실시한다라고 그 가이드북에 되어 있어요. 면접위원 교체하거나 예비위원 면접 실시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면접 시기에…….

○강민숙 위원  잠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응시자한테 점수를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예비심사 안 했어요. 예비심사도 안 하고 제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심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평점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제로입니까? 어떻게 평점 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가 회피 사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러니까 점수를 내고 나서요.

○강민숙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좀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대로 좀!

지금 이게 제척 사유가 되니까 면접 점수 줄 때 세 사람의 평점을 내 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제척 사유가 된 이 사람은 두 사람만 심사위원회에서 평점을 내서 점수를 줬잖아요! 지금 그게 맞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똑같이, 어쨌든 간에 예비위원을 두든지 면접위원을 교체해 가지고 세 사람의 평점을 내 가지고 점수를 줘 가지고 그 결과를 해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만 있습니까! 채용 문제! 성추행 문제! 갑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 무효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후의 시간 좀 빼겠습니다. 빼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후예요?

○강민숙 위원  예, 내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좀 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질의 사항이 너무 많아서 30초 내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민숙 위원  예, 30초로 하겠습니다.

또 면접관 현황 보면 재단 임직원 면접관과 문화예술재단 직원이 직무 관계상 특별한 관계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재단 임직원 이사는 비상임이사이시고 재단 직원과 특별하게,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어떤 협력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강민숙 위원  아니, 재단의 임직원하고 현재 직원하고 직무 관계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원천 무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재단 이사장님, 소송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님과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기조실장님, 제가 불렀는데 11시에 급한 행사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11시에 행사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용  행사에 참석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차피 지금 오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직 관련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불렀고요. 관광 분야하고 그다음에 체육 그리고 서귀포 그다음에 비엔날레, 세계유산본부, 여러 가지 조직…… 세계유산본부와 관련된 것은 강민숙 위원님이 질의해 줘서 유산본부가 아니라 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게 많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관광 분야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관광부지사를 빨리 신설해야 된다. 지금 시대의 흐름, 경제의 위기라는 상황이 인식되었으면, 1차 산업도 중요합니다.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1차 산업이 1차 산업 자체로 성장할 수가 없다.

제주도 관광 산업의 조수익이 얼마죠? 6조 5000억. 1차 산업 조수익이 얼마예요? 3조 8000억이에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주도하면서 1차 산업을 끌어가서 6차 산업화되는 것. 그렇게 되면 조수익이 10조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사가 관광부지사가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관광경제부지사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정무부지사를 1차 산업 전문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체육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승아 위원님을 비롯하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체육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정산 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서울, 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체육을 관광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떠나서 체육을 관광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인프라시설, 그다음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 1년에 조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될 것 같아요? 골프 산업.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대한민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경용  제주도. 1900억 원이 넘어요, 관광공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소비세 인하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유예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이 체육을 관광으로 포섭해서 관광체육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의 업무 조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갈등조정 문제가 있는데 제주관광공사하고 제주컨벤션센터 간의 임대료 조정 문제 이것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주도립미술관의 연 관광객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이중섭미술관은? 27만 명입니다. 그런데 조직 인원은 제주도립미술관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담할 수 있는 관장이 없어요. 소암, 기당미술관 아예 없습니다. 없으면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그리고 소암미술관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관장직이라도 신설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페인에 소피아미술관이 있는데 피카소 작품 중에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중섭미술관에 이중섭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40억, 50억짜리 작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서귀포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제주도민 전체, 제주도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수장고 관련해서, 공공수장고 지금 예산 얼마 들여서 개관했죠?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한 80억 정도…….

○위원장 이경용  100억대 정도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필요한 인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에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비엔날레 운영 관련되어서 미술관 조직의 확보가 필요한데요. 준비 전담 인력이 없으니까 지금 외부 대행사라고 해서, 외부 대행사 내용을 알아보니까 미술관 관련 행사 경험이 있는 의료 관련 전문 대행사예요. 사전 준비 및 홍보에 4억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정성적 기술평가에서 4위 업체가 되었는데, 이렇게 외부대행으로 자꾸 주게 되면 내부적인 노하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도립미술관에 조직이 없으니까, 행사는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획조정과 관련되어서 조직운영에서 하나가, 제가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직이 제주도에 상당히 중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의 담당관들이 읍면동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 복수직으로라도 해서 넓혀줘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 심각한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상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민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기조실장님은 기회를 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지금 바로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기회를 봐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기회를 봐서…….

○위원장 이경용  급하신 모양입니다.

행정부지사님,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에 사업 면적 56만 평, 185만 ㎡ 여기에 748억 원을 들여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검토했고요. 이게 2009년 4월 달에 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해서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협약을 국방부, 국토부, 제주도가 합니다.

그래서 다시 2012년 4월 달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포함해서 748억 원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여기에는 전적지 정비하고 지원 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18년 10월 달에 국제관함식에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관련해서 정부 공약으로 제주지역 공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달에 민군복합형 지역발전계획상 유보 사업으로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자, 알뜨르비행장 168만 ㎡, 51만 평 중에서 1단계 유적지 51만 ㎡, 즉 약 15만 평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제주도에 양여하기로 했었어요. 그 협약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 제5조입니다.

여기 5조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소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협약을 했고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주특별법 235조에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도와 협의해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가 이것을 못 주겠다고 했어요. “대체부지를 내놓아라.”

이런 법적 근거와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강정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에 제가 분기별로 직접 회장님도 모시고 임원님들, 그리고 지지난주인가요? 저희들 한 번 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 사업이 5개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국방부의 입장은 완강하기는 하지만 저희들 계속적으로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위원장 이경용  국방부가 최근에 해군기지 갈등을 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748억 원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사업 계획으로 했으면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제2공항 부지를 달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기들이 무상양여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부지만 제공되면 자기들은 그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그냥은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체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제주도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위원장 이경용  쉬운 게 아니고 지금은 없다고 보는데, 국방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그게 정부 공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에게 지금에 와서 협약을 다 해 놓고 돈이라든가 대체부지가 없으면 안 내놓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문제예요.

국방부가 최근 들어서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갈등 양상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남부탐색구조대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마치 제2공항 부지가 군사기지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국방부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방부는 국토부, 제주도하고 협약한 평화대공원 사업 관련된 부지라도 무상양여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적어도 제2공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제주도민하고의 기본협약은 지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관철해야 될 내용이고요.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군사기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되고, 748억 원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원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을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국방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예,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추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뜨르비행장이죠? 알뜨르. 그러니까 제주시에는 정뜨르가 있고 대정은 알뜨르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 벌판’이라는 뜻인데.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수년간 제주도민들을 강제동원해서 일제가 만든 비행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알뜨르비행장이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을 폭격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패전이 짙을 무렵에는 무시무시한 가미카제특공대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정말 끔찍하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가장 큰 아픔인 4.3의 아픔의 흔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또 훈련장으로도 사용되었던 곳이고.

정말 제주도민들에게는 아픔의, 어떤 역사의 현장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었고, 2009년에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알뜨르비행장 사용 기본협약을 분명히 체결했지 않습니까?

체결한 내용을 잠깐 읽으면 5조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소관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체부지 달라고 하고, 이것 정말 도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도가 적극적으로 설득 논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국방부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정부, 그리고 국방부라서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지금 1단계, 거기 사업 전체 부지가 56만 평 아닙니까? 185만 ㎡ 아닙니까? 그중에서 국방부 땅이 51만 평가량이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거의 15만 평 정도는 이미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군사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비행기 격납고 10기 있죠. 지하벙커 있죠. 그리고 일제 고사포진지 섯알오름에 있죠.

우선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전혀 군사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비행장도 이착륙 훈련 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가보시면 그냥 잡초예요, 잡초. 이착륙 훈련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근접훈련,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는데 띄엄띄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1구역은 충분히 국방부와 협상,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발 논리를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징하는 바가 너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서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말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에 어떤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특별법 우선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아니, 특별법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무상양여를 갖고 오기 위해서. 제주특별법 제235조 추가 제도개선이 완료가 된 거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4단계 제도개선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이미 개정을 한 거예요. 추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자꾸 「국유재산법」, 일반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우선 아닙니까? 분명히 무상양여 할 수 있는 근거,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왜 자꾸 도에서 무기력하게 대응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에 있고요.

어쨌든 당초 약속한 사항이니만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강정마을 쪽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방부에서는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추가하시면 되죠, 협의해서. 일단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공원시설 계획 제출 요구를 했었잖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좋아, 그러면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1단계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실제로 군사훈련이 불가능한 지역. 그런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지 아십니까?

불확실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먼저 손을 놓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해서 제출하세요.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지자체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군사공항이라는 얘기도 시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공항은 군사공항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2공항 내에 대체부지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깔끔하게 털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에, 국방부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제2공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그와는 별도로…….

○문종태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을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과정은 정말 알뜨르비행장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아픔의 역사성이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씩 단계적으로 정부를, 국방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드세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일개 장관이 뭉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대응을, 설득 논리를 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사님, 꼭 무상양여를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사실 성과는 안 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서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공부해 보셨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고시공부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로마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법대 들어가면 이 얘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팍타순트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라틴어인데 약속은 지켜야 된다.

특히 지금 정부가 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고경대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박호형 위원  재단이 요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박호형 위원  어떤 것들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일단은 성희롱 고충 처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미진하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난 7월 일반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번복하고.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가위원회에서 지금 공개 청원되어 감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기도 하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재단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역 인재 채용에 관련해서 도내의 고교생이나 대학생 예정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던 내용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용인데, 사실은 사제지간 관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함을 전제로 할 때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채용 변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A, B, C, D 이렇게 하면 A가 합격자였고, 지금 취소됐지만. 제주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요. 그렇죠?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A는 심사위원 그분한테 한 번도 강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강의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인 B씨는 A씨가 떨어지니까 B씨가 올라가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예비순위 1위가…….

○박호형 위원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 세 분 중에 재단 이사 관련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 그 말씀이죠.

A라는 사람은 강의를 받은 적이 없고, 물론 그 내용 중에, 하는 과정에 재단에서도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고교나 대학생일 경우에는, 그러면 심사위원 중에는 고교의 선생이거나 대학교의 교수는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심사가 되어서 이런 분란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심사관이 면접을 할 때 사전에 기피, 제척, 회피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심사위원은 공고기간 중에 비밀리에 저희가 미리 확정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모집해서 변경하게 되면 또 변경한 거에 대한 오해를 살까 봐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에 편입했던 그 당사자는 면접관한테 강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박호형 위원  받았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대학 내에는 1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A반, B반이 있고.

재단에는 한 60명 정도 근무하죠?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65명입니다.

○박호형 위원  65명. 그중에 B는 계약직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계약직이 정직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단 관계자가 그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이건 더 한 귀책사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임이사님은 임기제로 이사회에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직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해서 그 부분은 제척, 회피 사항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재단 이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세요?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좋습니다. 그 관련은 나중에 검토 한번 할 내용들이고요.

제가 들리는 내용에는, 합격자 공고 관련해서 도청하고 의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아니면 거기 관계되는 분이 도의 관계자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척,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도지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박호형 위원  지사님이 아니고 다른 관계자하고 비서실장님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비서실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하고…….

○박호형 위원  국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보고드렸다 그 말씀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박호형 위원  자, 보겠습니다. 이 관련은 재단에서 해결을 못 해서 보고드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또 도하고 관계돼 가지고 지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재단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리 도지사께 보고드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으로 저는 보고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채용 과정에서 국에도 보고하고 실장님께도 보고하고 지사님께도 보고하는 겁니까? 문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척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의논을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황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사정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박호형 위원  A는 이상이 있고 B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 한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아니오. 사제 관계라는 것이 제척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컨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질의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재단이 요즘 핫이슈입니다. 한 달에, 두 달에 해서 계속 언론에 나온 게 그거예요.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 관련이고 한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성희롱 관련, 갑질, 인사 관련도…….

지금 재단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19년 차입니다.

○박호형 위원  20년 차에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인사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인사라는 것은 투명성이죠. 정확성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신속성이고 한데 이런 걸 굉장히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책임 관련해서, 재단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진단들을. 머뭇거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중간에 도에서 관여돼 가지고 인사 관련돼 있다, 뭐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석범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금요일 날 임명을 받았으니까 3일째입니다.

○박호형 위원  재단 관련은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지금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전에도 예총 관련 일을 하셨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예.

○박호형 위원  문화예술 관련에는 제주도의 최고 베테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베테랑은 아닙니다.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으로 오신 이유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혁신하라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우선은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하는 데 중심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전의 내용도 알고 있고 한데, 이사장님이 일 잘하려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도정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참모들이 못 해 버리면 이사장님이 욕먹고 그런 겁니다. 제주도정도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 아무리 월등하고 뛰어나도 보좌하는 분들이 못 해 버리면 나중에 욕먹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이 계시고 보좌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보좌합니까? 본부장으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저희는 공로연수가 없어서요. 정년까지 근무하는데 내년 6월 말이 정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한 8개월, 10개월 정도 하겠네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예.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의 노련한, 또 밑에 있는 직원들 간의 화합 관련, 이사장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문화예술재단이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예.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행정부지사님을 상대로 한 질의가 남아 있나요? 없죠?

(「3분 정도.」하는 위원 있음)

3분 정도? 3분 정도.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장 마음대로 안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러면 부지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제주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부지사님께서 성과를 열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제가 공감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포럼은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제주포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가고 있느냐. 언론이든 각종 분야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지사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아까 제가 잘했다고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부지사님 답변 중에, 제가 다 적어 놨어요. 성과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식을 높였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높였다고 생각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외국의 유명한 석학이라든지 전에 유명한 전직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쨌든 세계적인 분들을 모셔서 평화와 외교, 안보 관련된 의제들을 같이 공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국제적인 명망이 높은 포럼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다보스포럼 같은 경우는 다 자비를 내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제주포럼 같은 경우는 다 실비를 주고 초청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국제적인 명성에 맞느냐.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행사 거의 일주일도 안 남아서 리플릿 인쇄까지 다 됐는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나 자크 랑 전 장관이 불참을 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 이 정도의 명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간 일정이 다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반기문 총장님은 모친이 갑자기 병환이 계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승아 위원  자크 랑 전 장관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분도 비행기 타기 전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 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제주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2019년도 제주포럼에 제일 먼저 누구 얼굴이 나오는지 아세요? 반기문 UN 사무총장 얼굴이 나오고요. 바로 아래 정가운데에 자크 랑 전 장관이 나와요.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이게 말로는 국제적인 명망 높은 포럼이라고 하지만 지금 관리조차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도민 참여가 확대됐다. 이거 무슨 근거로 도민 참여가 확대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한 500여 명 내외로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한 100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학생들이 어떤 사유로 참석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유료 등록자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 129명, ’18년도 37명, ’19년도 121명. 35억 예산이 투입된 포럼이에요. 그런데 유료 등록자 제주 현황에 보면 121명. 이것밖에 안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포럼 가지고 다보스포럼이나 보아오포럼하고 비교할 수준은 아직 아니죠. 거기는 다 자비로 내고 가고 그것도 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보아오포럼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승아 위원  보아오포럼도 2001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오포럼 같은 경우는 26개 협력국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협력국으로 포함돼 있어서 국가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초청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직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직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승아 위원  늦게 시작한 다른 포럼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 단계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세계적인 포럼, 그러니까 현직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하고는 아직은 제주포럼이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우리도 전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국무총리 다 참여한 그런 포럼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퇴색되고 있고 평화, 안보에서 이제는 환경, 여성,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많은 세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게 정체성이 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백화점식, 종합세트식 포럼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거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제주평화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매년 예산이 늘어가고 있고 거꾸로 외교부 출연 규모는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집행상황의 내용을 봤더니 ’17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포럼의 총수입이 38억, 총지출이 33억. 5억이 남았어요. 좋습니다. ’17년도. 2018년도 볼까요. 총수입 41억, 총지출 31억. 10억이나 남았어요. 매년 5억에서 10억 계속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규모는 점점 늘고 있어요.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이월액이 계속 남아 있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금액이 남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왜 계속 도민 혈세를 늘리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외교부에서는 6억인가요? 이렇게 고정돼 있고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라서 저도 회의 시마다 이건 외교부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국비를 좀 많이 높여 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오. 국비 문제가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포럼의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17년도 5억이 남았고요. 작년도, ’18년도에는 10억 가까이 남았어요. 올해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또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왜 출연기관에다가 남는 예산을 계속 증액하면서 주고 있느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질의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주의 출연금 부분들은 조정할 여지도, 외교부도 안 되면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 측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상범 국장님, 내년 예산 얼마나 편성돼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22억 정도 편성…….

○이승아 위원  22억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되고, 지금 아는 상황에서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출자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무런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다 계속 돈이 남는데 쏟아붓고 있죠?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은 다 편성을 못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고 이월된 예산에 대해 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 건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내년에는 조금 더 정말 현직 총리, 정상급 이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말 막대한 도민 혈세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주포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말 내실 있고 질적인 영향력 있는 포럼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돼요. 하지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세션, 의제들을 발굴해 주시고요. 이게 어느 쪽으로, 동북아 평화, 남북 평화, 안보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정말 종합세트식으로 경제, 환경, 여성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매번 세션에 대해서 뭐가 주제인지도 모르고 이번 포럼의 취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국제적으로 위신이 있는 포럼으로, 구글에 검색을 하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국내 언론사가 쓴 외국기사 몇 줄만 나와 있고요.

지금 주최를 같이 하고 있는 언론사, 왜 저는 그 언론사를 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하려면 차라리 정말로 전문 홍보 언론 업체를 데려다가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과연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구글에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지.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고, 이어가고 있는 포럼입니다.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리 잡아서, 정체성을 잡아서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전성태 부지사님,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갈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소통혁신정책관? 지금은 그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말이 소통이지 불통인 것 같아요. 정책관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양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영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에서 갈등조정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보다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제주의 갈등에 대한 예견을 해서 예방도 하고 조정도 하고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것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잘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양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그렇고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포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구글에 쳐보면 제주포럼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The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럼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시작부터가 평화에 대한 어떤, 정체성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우리가 식당 어디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으면 뭔가 물음표가 있듯이 제주포럼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의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도, 내년이면 15년 되지 않습니까? 15년 차에 제주포럼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정체성,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부처, 외교부 차관도 오고 등등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데,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승아 위원님 말씀이라든지 또 양영식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평화 이런 데 특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막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고.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반드시 전달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15년 차에는 그래도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태껏 해 왔던 것의 관행을 탈피해서 앞으로 제주포럼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좀.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양영식 위원  PGA 골프대회 어떻게 잘 치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잘 치렀습니다.

○양영식 위원  갤러리들은 많이 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갤러리가 작년 한 3만 7000인데 잠정 집계입니다마는 4만 7000여 명 해서…….

○양영식 위원  4만 7000?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그래서 새별오름 주차장을 임대했습니다, 거기가 꽉 차서. 셔틀버스도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도 다행히 갤러리들이 1만 명 정도 더 왔다는 얘기인데. 역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셔서 무사히 끝났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가 골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이전에 전지훈련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양영식 위원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 경제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효과 분석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전지훈련 효과는 아까 이승아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가가 없는 편입니다. 제주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저희들 한 2년 단위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양영식 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 경제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잠시만요.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7484개 팀 해서 9만 2000여 명이 찾아온 걸로 되어 있고요.

○양영식 위원  그래서 효과 얼마로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경제효과 산술하는 기준은 제주연구원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했는데 경제효과는 1800억 정도 그렇게.

○양영식 위원  이거 믿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인원수 곱하기해서 단순 개량적으로 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전시행정이잖아요. 과장님도 믿기지 않은 내용을 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사실상 이거 하려면, 작년인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그걸 도입하려다 보니까…….

○양영식 위원  잘못된 거면 빨리빨리 시정을 하셔야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거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1800억 하니깐 저도 깜놀랬어요, 요즘 흔한 얘기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단순 소비 지출로 계산한 겁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골프 관련해서도 1900억 정도 되는데 고부가가치인 골프하고 전지훈련이 같다? 비슷하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골프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40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앞으로 산출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구 좀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제주 같은 경우 골프장이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30개소가 됩니다.

○양영식 위원  30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골프장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지난해가 기상 상황으로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많이 호황입니다. 그래서 호황…….

○양영식 위원  최근에 호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들 골프장이…….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덟 군데나 지금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것은 지금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누적된 겁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게 호황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최근에 골프 경기가, 작년이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골프 관광객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호황이 된 것이고, 지금 개소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내년이 되면 앞으로 호황 추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골프 관련해서 도에서 마케팅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저희들 마케팅해서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하고 팀을 하나 꾸려 놓았습니다. 현재 하는 게 박람회하고, 해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박람회에서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 부스에서 홍보 책자가 배부되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저희들 책자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걸 두고 지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아닙니다. 그 마케팅은 있고 저희들 또 경영자협회가 있습니다, 골프. 그래서 거기서 전략적으로 만나서 논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주도 골프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제조업하고 연계시켜서 돼야 되는데 사실상 제주도는 그 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갖고 있는 게 30개 골프장이 청정자연 속에 있다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박람회 갈 때는 골프업체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저희 골프가 어떤 게 우수하다 해서 거기서 상담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남권 골프장들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재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감안했을 때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지는데 이걸 메우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 공항 같은 곳에 제주 골프 관련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좀 생각…… 아무래도 제주 골프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외 아리랑TV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와이드 광고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홍보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세제 감면 혜택도 받고 해서 좀 더 제주 골프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 30개가 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골프장을 광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경영자협회도 있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의하고, 특히 PGA 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 골프장들의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면 되나요? 3분만 씁니까? 아니면 10분을…….

○위원장 이경용  10분 쓰세요.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0분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재단의 질의 과정을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인사, 성희롱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인사 부분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또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자성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오전에 기조실장님도 배석을 하셨긴 했는데 공기업 팀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전반적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부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예산만 관리하고, 이게 또 재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단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이지 전반적인 도 전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요. 경영평가도 내려야 되고 그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면 그것뿐이다는 아니지만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재단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심사위원 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꼭 재단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기업이든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그게 친척 그런 게 있고, 또 인척 있고, 또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한 경우는 회피 사유가 되고, 또 근무 경험 관계, 예를 들어서 동일 부서, 기타 이에 해당자로서 공정을 기대.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로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제척, 기피 사유로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척을 해야 되고.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기피나 제척 사유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예비면접관을 두든가 면접관을 교체해서 똑같은 면접관의 평균점수를 내서 평가를 내야 그게 공정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허술하다라는 거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 자체가 응시자 자격에도 보면 제주도의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방공무원 공채나 공기업 공채들 보면 대부분이 제주도 내의 교수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외부시험위원으로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면접관에 대한 기피나 제척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응시해서 합격을 했다가 다시 변경하고. 이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응시자들은 제대로 자기 자격을 갖추고 응시를 한 거죠. 그렇지만 관계되는 기관마다 인사 관리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발생의 소지가 많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고 혹시 하다가 기피나 제척 사유가 되면 법률에, 채용 가이드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어요.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관의 공모의 응시자들이 대부분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한테 왜 아픔의 상처를 주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일반직 공개채용 현황 보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안 옵니다. 없습니까? 저는 갖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보면 부서 입장이 나와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7월에 후임 예정자라고 검토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기피 사유도 자료마다 다 다릅니다. 통일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기피에 따라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법적 근거에 맞게 그런 것을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강민숙 위원  그런 자료를 부지사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래서 저희도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채용 절차 기준들이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채용 과정에 각 출자·출연기관들의 지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 돌봄 사업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3년간의 문화재 돌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요. 금년 8월 19일 날짜로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자를 세계유산본부에서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책 7쪽 재단 현황을 보시면 정규직 일반직 47명이 되어 있고, 문화예술재단의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 10명, 총 57명인데 출연금 동의안 인건비 예산은 47명만 반영이 되었어요. 그것은 또 왜입니까? 돌봄 사업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입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돌봄 사업 기존의 공무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이번에 책정을 안 한 상태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돌봄 사업에 대한 공무직들에 대해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작년에 계약직을 유지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정무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무직으로.

○강민숙 위원  공무직으로 했어요. 1년 정도 되죠, 공무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하신 거죠?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은…….

○강민숙 위원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일단 사업 지침에 맞지 않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6개월 전에 당사자들한테 다른 업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재단 측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일단 이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재단도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되면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민간으로 가면 고용 승계가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재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노력은 하셨다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정규직의 인건비를 미반영했을 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검토는 해 보셨어요?

정규직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무직에 대한 우리…….

○강민숙 위원  예, 공무직 정규직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출연금으로 이번에 편성 안 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강민숙 위원  공무직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안 했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뭐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느냐는 거죠.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는 일단은 돌봄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서,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서 고용 승계하여 채용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추진을 하고자 이번, 병행해서 인건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규직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공무직 운영에 대한 내규를 한번 내가 살펴봤어요.

제3조 정의에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은 정하지 않아요. 근로계약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5조 보면 이 보직에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순환보직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분 보장, 기타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목적 사업에 맞게…….

○강민숙 위원  목적 사업에 맞게 인력을 배정했다면 이것을 계약직으로 가져가야 맞지 않아요?

정규직으로 해서 가 가지고 목적 사업이 틀리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이관 받은 데 가서 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인 것입니까?

이 부분 법에 다 적시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근로기준법」에 다 적시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자의대로 해석을 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이승아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을 비롯한 제주포럼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포럼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평화연구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성격을,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외교부 출연기관이죠, 제주도가 출연한 게 아니라?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성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외교부 출연기관이고 제주평화연구원 이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게 외교부의 관리·감독 권한하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도 거기서 남는 부분이 우리 제주도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외교부, 중앙정부로 가게 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의 형태에 있어서 국가 중앙정부의 출연금은 2015년도에 8억 4600만 원, 이것은 제주포럼과 관련된 내용 부분만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6억 4300만 원. 2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비는 줄어들고 제주도비는 2015년에 16억 정도였다가 2019년도에 22억 5000만 원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에서 보면, 2019년도에 도에서 간 금액이 종합적으로 보면 46억 7900만 원. 이승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2018년도 이월액이 12억 8600만 원, 제주포럼과 관련되어서는 2017년도에 3억 7600만 원 이월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7억 4200만 원.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로 가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계속 예산 증가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도 관련 사업 정책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정책이고 외교부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관련 정책 연구를 내부 관련 검색을 해 봤더니 239개 과제 중에서 제주도 것은 단 2건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JPI PeaceNet 정보 제안에 총 499개의 내용이 있는데 제주 관련은 딱 6건밖에 없어요. ’19년도에 2건, ’17년도에 2건, ’14년도, ’12년에 각 1건.

그러니까 제주평화연구원이 제주 관련 평화정책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가 출연·출자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주도 관련된 내용들, 현안들을 많이 담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또 백화점식으로 되어 가지고 정체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아니, 백화점식이라는 그게 제주도 관련 제주 평화 연구…….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도 관련 평화라는 것이…….

○위원장 이경용  안보·평화와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연구과제 사업 중에서 아까 기록상에 나왔잖아요.

239개 과제 중에서 제주가 딱 2건. 이게 2014년도에 ‘제주포럼(Jeju Forum)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게 딱 하나 있고요. 2012년도에 ‘제주 「국제교류 클러스터」 조성 방안’ 1건.

그러니까 제주평화연구원이 제주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 성적도 정말 미미하고, 돈만 받아가고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또 이것이 뭔가 평화면 평화에 대한 어떤 큰 메인 테마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그 방향성…….

○위원장 이경용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왜냐하면 국제포럼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인 입장인데 제주포럼의 정확한 성격이 뭐냐? 출발점이 그거였으면 출발점에 맞는, 취지에 맞는 정책 방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 관련 다른 세션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는 분야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주제 방향은 있어야 된다.

성격이 뭐냐? 제주포럼의 성격이 뭐냐? 제주평화포럼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보시면 내용 자체도, 포럼과 관련된 주제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이것을 모토로 삼았고요. 2019년도에는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슬로건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사를 초청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자부담 비율도 좀 높이고 그래야, 너무 공짜를 좋아하다 보면 포럼이 아니라 축제 성격을 띠고 있어요, 축제 성격. 그러니까 축제 성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제주포럼이 아니라 제주평화축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성격 자체 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침에 제가 왔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주도립예술단 활성화 용역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돈 쓰고 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우리 예산 얼마 들어갔죠?

(「60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부지사 전성태  6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그래서 이 용역에 따른 TF 회의를 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2019년 7월 24일 날 제주도립예술단 발전 방안을 위한 내실화 TF를 하는데 여기에는 총 일곱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외부전문가 1인, 노무사 1인 포함해서 5개 예술단체 노조 16명이 참석을 했는데 용역과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 해서 한 단체가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아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휘자 및 안무자 연임 제한 TF 회의가 있었는데 연임 제한 없이 현행대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연임 제한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경북도립예술단은 지휘자, 안무, 악장은 위촉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시키고 있고요. 부산은 예술감독, 지휘자를 3년 이내 위촉하고 있으면서 재위촉 두 번 이상 안 해 줍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뭐죠? 지휘자가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은 영어로 말하면 모노토너스(Monotonous)하게 되죠. 조직에 탄력이 없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음악 관련 부분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못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재위촉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조례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 조직에 너무 오래 있으면 본인 스스로 해태를 하고요. 또 모노토너스, 권태로워집니다.

문학 세계, 문화예술 세계에서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을 조직의 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도립예술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도 없느냐?

도에서 안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나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요. 지금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도립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을 분리시켜 줘야 돼요. 분리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한 사례로 악보하고 편곡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분리시켜 주는 부분도 있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장 이경용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도에서 분명한 입장이 전문성 강화 측면에 둔다면 업무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안 하시겠다면 저희 상임위가 나서겠다.

저희는 조례의 제정 방향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례가 남발하게 되면 지키지도 못할 조례 많이 만드는데, 도에서 못 하는 경우의 꼭 필요한 조례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오늘 행정부지사님 여기에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로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오고가고 있고 어떤 부적절한 부분, 또 잘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사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칭찬해 주시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조직 관련이라든가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전부, 유산본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인지하시는 측면에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도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례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도립예술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게 있습니다.

선거를 할 때 새로운 인물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유세 언어가 있는데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자꾸 유입되어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저도 당선이 됐고요. 저도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권력에 욕심을 갖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님 웃으셨는데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행감인데 아주 날카로운 질의도 많이 하시지만 또 가끔은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부지사님, 오전에 계속 계시니까 이참에 저한테 주어진 오전 질의, 정책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께서 도립예술단 말씀하셨는데요. 도립국악단과 도립극단, 지사님 공약 사항이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공약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도립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집행부석을 향해)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나, 우리 자체적으로?

○문종태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조상범 국장이 대답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연구용역비를 계상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 소관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된 거예요?

○문종태 위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에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설득 논리가 약했다는 거예요. 지사 공약 사항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설득 논리가 약하니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모든 예산 삭감 요인의 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도립국악단 부분은 제주도에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국악인들의 오랜 숙원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공약으로 나타난 것이고.

어떻게 내년에는 용역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국악단, 극단 이 부분이 최근에 공연예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요나 향유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저희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시고 계신데 아무튼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보니까 우리가 좀 갖추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가무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뮤지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용단은 있는데 노래까지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국악, 제주도의 국악이 나름대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내년도, 저희들 보니까 금년은 예산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조만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용역비 그것 얼마, 물론…….

○행정부지사 전성태  물론 용역 되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문종태 위원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용역비, 사업비는 그렇게 큰 예산을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용역비야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사실 추진 의지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 2020년 예산안에 오랜 숙원 사업인, 또 지사 공약 사항인 도립국악단, 나아가서 도립극단 용역 사업의 내용들이 올라오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부지사님, 대한민국에 국립근대미술관이……

○행정부지사 전성태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분관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공식적인 국립근대미술관은 없고요.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덕수궁 분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에도 있고 교토에도 국립근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5개의 근대미술관이 있어요. 매우 부럽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근대 거장 화가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 화백이나 박수근, 그리고 김환기, 이중환. 많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의 달 행사 때도 참여하셨지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한국화랑협회가 공식적으로 한국근대미술관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장관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소관 부서에 지시를 내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게 설립되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근대 미술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전시전이 있었는데 저도 아주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프렌치 모던전 조만간 저도 행감이 끝나면 가서 관람하려고 하는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거기도 한번 꼭 관람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문종태 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책에서나 봤던 수많은 작가들의,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을 제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문종태 위원  도정에서 잘만 준비를 하면 국립근대미술관을 도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국비 사업 아니겠습니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멀쩡한 부지에 공공의 영역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JDC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일정한 어떤 지역 내의 일정한 부지를 JDC와 협의해서, 부지를 정부와 협의를 거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부는 일정한 부지 제공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뭔가 협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오전에 계속 이경용 위원장님과 제가 집중 질의했던 대정 알뜨르비행장에 평화대공원, 거기의 일정한 부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 입장에서도 국립근대미술관을 제주에 유치한다면 제주 문화 발전에 큰 획기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군요.

이호조 관련 예산 지침이 내려와서 신규 사업은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는데 예산 3000억 정도가 모자라서 각 부서 예산 20%를 다 줄이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이번에 저도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다고 긴축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일부 행정경비 같은 것들은, 그리고 불필요한 축제성, 행사성 경비들은 많이 줄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 비쳐지면 또 다른 사회단체들이 수긍을 하면 좋은데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되면 많은 갈등 양상으로 치닫게 되고 그 화살은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도정을 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호조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이호조 예산에 가서 신규 사업을 위원들한테 안 해 주겠다, 증액에 대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게 과연 지켜질까? 이것은 예산 전쟁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호조에 입력이 안 되더라도 신규 사업에 편성을 해서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못 하면 의회가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조정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문서로 딱 내쳐 갖고 안 해 준다 해 놓고, 문서로 안 했으면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합의 재조정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협의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갈등은 누가 치유할 것이냐, 누가 화살을 받을 것이냐, 참모들은 뭐 하는 거냐.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호조 날짜 정해서 그 이후로 또 못 하게 하는 것들은 꼭 우리 도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무분별하게 신규 예산 명목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것을 의회에다가 갖다 줬다는 게 문제죠. 내부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다가 갖다 줬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하고의 예산 갈등의 씨앗을, 불씨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 정확하면 신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다만 신규 사업이, 지금 예산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연기해도 될 것은 좀 연기시키고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걸 하고, 이런 조정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없애 버렸다. 거기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을 때 안 받아 주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오늘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사님의 편의를 생각해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행감에 제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지적도 많이 하지만 칭찬도 꼭 하나씩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칭찬하지 않고 넘어가면 무사 우리만 빼 부럼신고 할까 봐 얘기하는데 칭찬할 사항을 회의로 정했습니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면 뭐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한라도서관장님, 오셨어요?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한라도서관장 류도열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칭찬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들이 선정한 칭찬 대상.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셨습니까?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이경용  겸손까지 하시고.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책 잔치 성황리에 잘 마치셨죠?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예.

○위원장 이경용  책이 주는 교훈, 또 정말 책을 가까이 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책을 좀 멀리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서관 책 잔치를 성황리에 잘 마쳤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요. 또 이승아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이,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마실 극장이라는 거 기획해서 하셨습니까?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밤마실 뮤지컬 행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이 한번 평가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는지. 지적하지 마십시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라도서관에서 했던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른들의 행사인 줄 알았더니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날 날씨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영화의 테마에 보면,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피터팬이라든지 이런 영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자제분들하고 같이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평가해 주시죠.

○이승아 위원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밤마실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해서 온 가족들이 같이 가서 영화 관람이나 뮤지컬을 관람했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류도열 관장님, 김영훈 원장님 두 분 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또 거기 현장에 계시는 아이들, 부모님들 너무 즐겁게 늦은 시간까지 한라도서관을 꽉 채우고 있어서 이게 바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문화 서비스는 많이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용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영식 위원님은 나중에 같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게 우리 행감의 지적이고요.

저도 처음 해 봅니다. 초선 의원 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까 행감이라는 게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잘하는 사업은 더욱더 적극 권유하고 장려해서 더 잘되도록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일도 제주시는 칭찬할 겁니다. 찾아봐야죠. 찾아보는 사업도 저희 위원들이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도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박호형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 전국체육대회가 몇 회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100회입니다.

○박호형 위원  100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당초 메달이 65개였는데 메달 몇 개 획득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84개를 획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보면 시범종목도 포함해서 84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주 큰 성과를 얻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년 만에 국회의장배 모범선수단상을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다 우리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갔다 온 소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가 모범선수단상을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큰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회 체전에 선수단 입장식 할 적에 이승아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같이 입장을 해 주셨고 그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늘 항상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체육회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강민숙 위원도 갔다 오셨는데 빼먹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님.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김수경 선수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역대, 메달을 지금 몇 개 획득했나요? 근 20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50개입니다.

○박호형 위원  50개. 아마 전국 최다 금메달 기록 보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20년 동안 제주 체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저는 김수경 선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이 마지막 은퇴 경기였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그 선수가 선수로서의 마지막 금메달을 따 주셨는데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제주도에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경기 중에도 남대부, 대학부에서 전국체전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아주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선수 생활도 한 15년 했고, 일반 생활도 한 5년, 그다음에 임원도 하면서 저는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한 번도 따 보지 못했습니다. 전국대회의 메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취약 종목인 남대부 축구에서도 우승했다는 것은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또한 여고부에서 신성여고의 박지현 선수가 필드에서, 멀리뛰기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육상은 필드하고 트랙으로 나누는데요. 트랙은 달리기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취약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체육이 발전하려면 사실은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와 학교 운동부도 관련해 가지고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학교 엘리트 관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많이 발전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유관기관에는 도청도 있지만 또 교육청 관련, 학계 관련도 있고, 사회단체 관련도 있고 한데 잘 협력해서 제주 체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우수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정책 질의는 제가 김대희 처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대희입니다.

○박호형 위원  처장님은 체육회에 지금 몇 년 동안 근무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34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34년이면 전반적으로 제주도 체육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위원  고교 시절에는 태권도 선수로서 전국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 봤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등부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전국대회 메달은 따 보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메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피나는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게 전국체전의 메달이기도 합니다.

전국체전은 제주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세 번 열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소년체전은 몇 번 열렸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전국소년체전은 네 번 열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제대회도 유치할 능력이 되죠?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그렇습니다. 능력은 되는데 문제는 시설 인프라가 저희들은 가장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체육회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특별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제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체육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마침 그때를 기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해 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국체전 맨 처음 할 때 1998년도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때 지역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그 당시에는 IMF가 바로 직면한 입장에서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체전을 통해서 제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 각도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체육도 체육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체육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사업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와서 구경도 하고, 학부모든 친구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접목시켜서 체육을 통해서 제주 관광의 사업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죠. 사실 국제대회는, 큰 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도 있고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5분 발언 했어요. 구 탐라대학교에 체육 재활, 아니면 연계 체육을 포함한 체육대학을 유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특성화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스포츠산업도 많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그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인프라 구성이죠. 그러니까 국제대회, 큰 대회를 하려면 어느 공간, 인프라 구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책 사업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큰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국제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든, 아시안게임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죠. 몇 년 안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 스포츠 타운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 탐라대학은 교육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체육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 주변에는 체육 스포츠타운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각별히 준비하셔야 되고, 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이신 조상범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체육회, 또 제주도하고, 또 주무부서인 조상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제주도의 체육, 체육을 통한 문화 사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동의합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몇 년 남으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내년에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전됩니다.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작년 1월 15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지사가 체육회장이 되던 규정을 이제는 민간 회장으로 해야 된다는 법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내년 1월 15일 기점으로 민간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규정도 개정이 돼 있고 선거 규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일모레 대의원총회가 끝나면 규정 공포도 하고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체육회가 역사적으로 민간에 이전되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민간에 이전되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특히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의 주무부서인 조상범 국장도 나와 계시지만 잘 협력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제주도체육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오신 지가 1년 넘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승아 위원  1년 동안 국장님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의견들,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전달은 하지만 그게 다른 여러 국들 중에 유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잘 반영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도민의 소리, 현장의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인들하고 최대한 소통하면서 가급적 현장의 기관들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워크숍이라든지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최대한 저희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승아 위원  도민들이 문화 쪽에서 원하는 게 크지가 않아요. 아까 찾아가는 밤마실 작은 거, 우리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거, 그게 문화 향유고 문화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포럼이니 세계제주인대회, 물론 큰 대회도 나름 중요하겠지만 정작 도민에게 와닿는 부분은 이런 작은 아기자기한 것들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정작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뿐만 아니라 제주시 인구도 많이 늘었죠. 문화시설이, 특히 공연시설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연장 수요가 대부분 연극 단체, 생활 예술인들도 이번에는 자그마한 극장 형식을 원하는데 그런 공급이 원활치 않고요. 중규모 아트센터급의 800석, 1000석 사이의 규모는 있는데, 또 대규모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시 큰 공연시설로 보면 제주아트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 지금 관람석이 몇 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100석 정도.

○이승아 위원  예. 대규모 극장,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트센터의 공연일수랑 횟수를 보면 정말 1년의 프로그램이 가득차 있어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그런데 이만한 극장도 여기 달랑 하나밖에 없거니와 이삼백석 소규모 극장도 과연 우리가 갖춰져 있는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아시겠지만 영상미디어센터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예술극장이 340석 규모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대규모 극장, 이런 수요에 대해선 약간 장기적인 접근 방안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한 1여 년 전인데요, 제주시에서 추진하긴 했지만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옆에 대규모 야외 공연장을 준비하고 용역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야외 공연장이 과연 거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탑동 야외 공연장도 역할을 못 한대서 저희가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연장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가시화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라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한라도서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해도 1000여 명이 야외에 모여 있어요. 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딱 거기예요. 날씨 좋은 날. 그리고 거기는 또 건폐율이 돼 있어서 어떤 면적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어서 야외 공연장도 계획을 했고 용역 타당성까지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다 캐비닛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고민들이 없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인근 부지들을 매입한다든지 문화시설을 조금 확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내부 스터디도 하고 있는데 부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가용 부지를 최대한 저희가 또 알아봐서…….

○이승아 위원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역 도서관이긴 한데 건폐율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마포중앙도서관 혹시 가 보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못 가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올해 가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도서관을 그냥 책으로만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평일 오전에 갔는데요. 가득 차 있었어요, 층층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방마다 강의실에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평일에 가득 차 있어서 물어봤어요. 지금 류도열 관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학교랑 도서관이 MOU를 맺어서 학업이랑 봉사활동을 다 인정을 해서 어떤 수업을 받느냐? 애들이 원하는 수업. IT 수업, 소프트웨어 수업, 아니면 드론 수업. 애들이 삼삼오오일 수도 있고 20명인 강의도 있긴 있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자기네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저는 그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애들은 이 시간에 앉아서 미적분 하고 있고 영어단어 외우고 있는데 얘네는 정말 실용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학교 수업을 그 도서관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강사 분들도 오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예전의 책 읽던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밤마실도 했지만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애들이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곳. 문화시설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심 한가운데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이 있었던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 매입이 어려우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건폐율이 20이었는데 조정을 해서 40으로 바꿨잖아요.

여기도 관련된 기반시설을 보면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복지시설, 청소년수련장,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고요. 이런 부분 가까운 도심 한가운데 가족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과 연결하고 아트센터와 연결하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문화지구 단위로 설정을 해도 좋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저희가 문화와 관련한 기관들끼리 워크숍을 하면서도 단일 기관 프로그램은 많은데, 아까 영상·문화산업진흥원하고 밤마실 하는 프로그램도 서로가 공유하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계되면 좋겠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프로그램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시설도 확충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문화지구를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행감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가서 심사숙고하시고 피드백, 어려우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제발 소통을 하셔서 진행 상황을,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협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소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1년이 좀 지났다고 하셨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건가요? 내년에, 마지막 감사?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 역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 국장님, 요즘 주말에 행사장에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0월에는 특별히 큰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 덜 가시고 좀 더 제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수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제주국제관악제가 열렸죠. 올해로 해서 몇 번째 됩니까? 열네 번째인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4회입니다.

○양영식 위원  24회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24년 동안 흘러왔는데 제주를 대표하는 명품 음악축제로 발전했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참가자 몇 명만이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이 평가하시기를 유럽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양영식 위원  인지도가 높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인 평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원 형태가 민간위탁 형식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할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하다가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도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무국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영식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없어요. 조직위원장님이 사무국장님을 겸임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무국 총괄하는 집행위원장 역할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위원장님이 사무국장을 같이 겸임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직원 3명에 5개 부서, 5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현 상황, 이런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이게 지금 규모에 비해서…….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상근직이 좀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양영식 위원  직원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없고 단지 계약직 신분인 단기 업무 그런 형태로 지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어떤 내부역량 축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 부분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24년, 25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양적인 규모는 상당히 크게 확대되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섭외라든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국제관악제가 이제, 아까 24년이 맞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4회이고 국제관악콩쿠르가 13회.

○양영식 위원  콩쿠르가. 그렇죠.

14년이 넘고 있는데 이것 어디 가면, 그래도 여태껏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1회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음악자들도 배출이 됐을 테고 그러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있는 공간도 불충분하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있는 공간에서도 그쪽에 전용, 소유하는 쪽에서 영상문화 공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떻게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도 그렇고…….

○양영식 위원  사무국도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기념 공간도 필요하고 한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무국 입장에서는 당분간 25회, 사반세기 하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공간에서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콩쿠르 부분 같은 경우에, 뭡니까. 목관 분야 이쪽 부분에 많이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관악하고 타악을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악제 성격을 지금 굉장히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마는 그쪽 관악제 조직위하고 생각을 한번 교차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올해는 역대 최대인데 24개국에서 418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양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양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 외형 확대 면에서 상당히 크게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좀 더 어떤, 뭐랄까요. 내실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아니면 다양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관악제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다 초청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초청하고 있는 것만큼 위상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메이저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메이저 관악예술단원을 초청함으로써 좀 더 관악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에서…….

○양영식 위원  너무 양적으로만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금 콩쿠르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서 국내 유일의 관악제 출신이 병역 혜택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참가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콩쿠르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브라스밴드나 이런 데 초청자들 면면을 봐도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리고, 세계적인 그룹들이 많이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명품 관악주자들이 더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여태껏 역사적으로도 오래되어 왔는데 이제는 고민을 양적인 면에서 질적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관악제의 위상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체육회 부회장님 좀 잠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답변에 앞서서 강민숙 위원님 고생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영식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양영식 위원  개정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가 정치권에서 벗어나서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 그게 처음 시도였거든요.

○양영식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합쳐지면서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장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한 이유가 정치와 체육을 구별시키자. 그렇죠?

요즘 단체장들이 전부 회장직을 맡고 와서 때로는 정치에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이렇게 보게 되면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정치하고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 정치적인 유착 관계에서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체육회 내년 1월 15일 날 선거가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양영식 위원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되신 분이 정치하고는 좀 뭐랄까, 중립화 선언 아니면 결별 선언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기초를 마련해야 되고 또 저 역시도 지금 26년째 체육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기업가로서 항상 긍지를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또 그런 게 안 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금장치를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민간 체육회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하고는 달리 어떤 순기능이 좀 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관계도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일 시급한 문제가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도 예산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이런 부분에서, 또 생활체육 어르신네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건강지킴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체육회에서도 분명히 어르신네 생활체육의 기본 틀을 깨지 않으려고 토요일, 일요일 쉴 틈 없습니다. 꼭 경기장에 나가 보고 어르신네들의 어려운 점 그것을 꼭 보고 와서 개선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고히 된다면 더욱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좀 우려하는 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있어서 폐쇄성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의 불공정성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민간 체육회장님이 당선되시면 이런 우려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하려고 우리 체육회 직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체육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에 문종태 위원님이나 이승아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 지도자의 처우개선 이 부분도 제가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올해 기본 틀을 짜서 내년에 누가 되든 새 회장님은 그런 틀을 바탕으로 한 제주 체육의 백년대계를 꿈꾸어야 되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관광하고 관련된 스포츠산업에 매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내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좀 잡음이 있었는데요. 출마하실 것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저는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대의원총회 끝나고,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인데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이제 모든 일을 끝내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모든 일을 끝내고 다시 출마하시겠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그런…….

○위원장 이경용  출마 안 하시겠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그런…….

○위원장 이경용  그것도 아니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출마 안 할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는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민간 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민간 체육회장 예산 문제가 심각한데. 자, 그러면 정치 중립화 선언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받은 대로 내년에 30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산 20%를 다 삭감 또는 감액하라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체육회가 아까 지도자 처우개선이다 뭐다 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처우개선 문제는 우선 돈을 떠나서 경기에서 금메달을 못 따고 하면 감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 직장경기부가 도에서 체육회로 이관되면서 만들어진 규칙인데 제가 암만 봐도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진짜 개인의 어떤 인격 모독이고.

그래서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1차 지도자님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과 또 지도자님들이 생각하는 바를 같이 가미시켜서 확실히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내년부터, 새로운 회장님은 그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용  내가 볼 때는 내년에 회장님 출마하실 것 같아요. 공약을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장내 웃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 말은 여기서…….

○위원장 이경용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요.

하여튼 예산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가 더 발전이 되어서, 오전에 얘기했는데요. 체육회가 그냥 체육회 사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 사업하고 연계되려고 그러면 단순히 예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못 하면 체육회라도 나서야 돼요.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체육교류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제체육교류를 활성화시켜서 국제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체육회에서 “행정에서 이것 모자란 것 같아. 이것은 행정에서 좀 알려야 되지 않느냐?” 스포츠 리그라든가 전지훈련 같은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프로축구, 프로야구단 전지훈련 유치활동, 그다음에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정치하고 무관하게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더욱더 제주 체육 발전, 그리고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서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꼭 그런 것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회장님이 보고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보고할 수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고맙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윤진남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강민숙 위원  올해 일본의 경제적 제재 조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본의 경제를 압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스포츠계 동향이 어떤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도청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어쨌든 선도적으로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잠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지난해를 좀 봤어요. 지난해를 보니까 일본으로 주로 갔습니다, 국내 두 팀. 올해는 노 재팬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은 안 갔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국내 일곱 팀, 해외 세 팀.

혹시 우리 제주도에 유치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유치는 못 했고 저번에 교육리그 관계로 한번 문의는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호기를 놓친 이유, 아니면 유치를 못 했던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저희 도에서는 빅 이벤트, 즉 4대 프로스포츠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야구가 지난번에 한번 예산 올렸다가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구장, 즉 다른 것은 축구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서 프로스포츠들이 오면 활동할 수 있는데 야구가, 야구장 시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KBO 것 한번 실패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야구장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기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강구는 하시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저희들 도내 야구장이 아시다시피 네 군데입니다. 종합경기장 야구장 있고 그다음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야구장 있고 공천포 있고 또 생활야구장 있는데, 현재 종합경기장은 천연 구장이고 그다음에 강창학구장은 인조로 있어서 어제 질의 때문에 아마 서귀포에서 지금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천연하고 복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상 종합경기장 있는 데도 실내에 야구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프로 팀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종합경기장은 건폐율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추가로 세 군데 동복리하고 금악리, 대정 생활야구장을 저희들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주면서 기준에 맞는 야구장이 필요합니다. 강창학경기장은 좀 보수하고 내년에 또 종합경기장에 있는 야구장 20억 투자해서 시설 개·보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서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수용의 태세는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어느 정도 보완하면 내년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지역의 파급효과를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종목 한 가지 프로야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메이저나 마이너, 즉 1군과 2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1회당 전지훈련 1군인 경우는 한 10억, 2군인 경우는 3억에서 5억 정도 KBO에서 예산을 잡고 일본, 미국, 동남아, 호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프로야구의 전지훈련 장소로 제주도에 대한 호감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때문에 호감은 갖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용의 태세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시고 지금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제주도에는 스포츠 메카,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남북의 교류라든지 모든 교류 협력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문화와 체육으로 해결을 한다면 모든 게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직결되어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거의 셀럽이, 유명인이 거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또 정부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시키면서 엘리트까지, 더 나아가서 이스포츠, 관광까지 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아까 말한 지역적 인프라가 아직은 부족해서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재 실태 상황에는 운동장이 부족할 정도로 전지훈련이 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이게 1군인가 2군인가, 고급 전지훈련인지 아니면 초·중·고에 대한 훈련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통계 수치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부풀리려고 부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통계에 의해서 명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영상·문화진흥원에서 영화제 공모 지원을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내용의 것들을 지원합니까, 영화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저희가 매년 영상·문화 육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프랑스영화제도 있고요. 거기 4개에서 5개 사업을 공모로 계속 매년 선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두 군데로 지원을 하고, 영화제가 대강 몇 개 정도…… 여러 개가 있어요, 영화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뭐 뭐 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지원의 근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지원되는 영화제 말씀하십니까?

○강민숙 위원  예, 지원이 되는 영화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프랑스영화제하고요.

○강민숙 위원  두 곳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다음에 독립영화정기상영회, 장애인인권영화제.

○강민숙 위원  예, 영화제들이 한 대여섯 가지로 합니다. 프랑스영화제, 장애인인권영화제도 있고요. Viva La Vida 무비콘서트, 독립영화정기상영회 등 여러 가지 영화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어떤 곳으로 정하지 말고, 영화제 시작한 지가 거의 20년 된 영화제들이 있어요. 특히 장애인인권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20년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대책이나 또 방향이나 이런 것 있으면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해 오고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성격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영화제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지원의 근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는 행정의 모습을 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관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 여성영화제 같은 것도 관계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한번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만 제주도 하면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문화라는 개념의 대표적인 것은 영화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부산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도립예술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에 보면 도립무용단이 있고 제주도립예술단이 있고 도립서귀포예술단이 있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선7기 지사 공약에 극단과 국악단의 운영에 대한 공약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어떠한 진행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전에 저희 부지사님도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난해부터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5개 활성화 방안을 챙기다 보니까 어쨌든 도립극단, 국악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예산 관계라든지,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나오게 될 것인데 연구용역 시작을 못 하고 있는 막힌 상황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강민숙 위원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도내 인프라가, 인력풀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활 문화나 동호회 차원에서 접근된 다양한 도내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해 누리거나 체험이나 또 문화에 대한 공유 내지는 이런 것들을 열정을 많이 가지고 발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이런 극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근거가 없다면 어쨌든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공약도 이행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찾아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조례 개정도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근거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수감의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무감사 때는,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 안 들고 옵니다.

오전에도 방송 화면에 잡혀서 쪽지로 전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핸드폰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국장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자료 제출하고 받아 적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혁신을 하겠다고 다짐한 분이 핸드폰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앞으로 행감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적어도 핸드폰은 끄고 오든지 놔두고 오든지 아니, 아예 볼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양인정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받아 적고 있고 자료 준비하고 긴장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계속 봤는데, 이런 자세를 보여 주는 게 행감의 자세인데.

재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행감의 자세는 긴장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이사장님이 정말로 제가 볼 때 와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밑에서 못 따라 주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안 되면 그 조직은 힘들어지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불러서 혼 좀 내세요.

제 차례입니다마는 괜히, 한 다섯 번 정도 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국제관악제 조직위 관련되어서 양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님.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이경용  계속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쓰고 있는 지상 1층 사무 공간, 영화상영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상 2층이 사무 공간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지상 2층입니까? 그러면 국제관악제 조직위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일단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옆에서 보니까 다음 해 25회를 말씀하시던데 25회를 치르는 내년에는 어느 누구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국장님, 관악제 조직위는 어디로 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25회 때까지는, 사무실에 집기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관악제 조직에 맞는 그런 공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전문위원실에서 대안을 내놓았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이 30억 예산 들이고 매입한 것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여가원에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어요. 도에서 다 동의하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매입을 했는데 입주가 포기됐어요.

주차라든가 엘리베이터 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힘들다 해서 포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잖아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건물이란 건물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데 관악제 조직위가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직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조직위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조례로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4년 정도 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관악제를 위한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관련된 조례도 다 있고. 그런데 제주도는 그게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정규적으로 지원하고 또 조직을…….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조례로 마련해서 예산 지원의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 사업.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화재 돌봄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 계약으로 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래 유산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문화예술재단으로 간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유산본부에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원 관리는 국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화예술재단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이 일반직 47명, 공무직 해서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금 동의안에 47명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된 거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고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역사문화재 돌봄 사업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재단이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되면 거기에 이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부분으로, 국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어쨌든 문화예술재단에서 한 부분이 그런 공모에서 안 된다면 고용 승계하는 방향으로, 지침도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승계되어서 거기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민간위탁이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다가 이것을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 되고 재단이 하게 된다면, 이사장님, 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실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지금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7명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단장에 해당하는 비용이 예산을 공무직으로 올렸는데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확보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11월 달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11월 달 공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예산을, 이게 두 가지인데 국장께서 공무직 인건비 반영을 못 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사장께서 자진해서 반영을 안 한 건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저희로서는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또 3년 동안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여기서는 계속하시겠다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위원장 이경용  국장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넘겼으면 한다는 얘기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 위탁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유산본부의 방침이 위탁 사업자를 공모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단은 계속 사업을 하고자 응모를 할 거고요. 그러면 계속 사업이 유지되는 거고.

○위원장 이경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단에서 이것을…… 전문성이 없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낫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부분은 재단에서 사업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재단의 그분들이 쭉 해 왔던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정규직화돼서 1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고용 승계라고 한 부분이, 이것은 고용 승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규직이. 이 10명을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성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돌봄사업단이 하는 것은 경미수리하고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돌봄사업단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시스테믹(Systemic)하게 훈련도 돼 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물론 더 고도화된 수리 부분은 세계유산본부에 요청을 해서 수리하고, 298개 역사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숙련된 팀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공모 사업이 2019년에 끝나면 새롭게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문화재하고 연결시킨 어떤 활용, 활성화 방안들을 사업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사업의 방향은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것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어쨌든 정규직이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전환된 부분의 인건비를 예산에 미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공모를 따게 되면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일단은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위원장 이경용  그것도 임시방편적인 조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따야 되는 거죠. 공모해서 따야 되는 거고 공모 안 되면 정규직 전환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2019 문화재 돌봄 사업 추진 지침에 사업 단체 변경 선정 시에 기존 상시 근로인력을 고용 승계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 지자체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게 저희가 그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공무직 승계하도록,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하도록 세계유산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위탁 사업으로 가게 되면, 재단이 하게 되면 재단에 인건비가 계상돼서 좋은데,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게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규직원인 것을. 재단에서 사업을 계속 못 하게 되면 그 10명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 함부로 해고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순환보직이 가능해요. 돌봄 사업의 문제도 있지만 돌봄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에서 반영을 안 해 줬잖아요. 안 해 줬어요.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이 열 사람의 정규직 직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제5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정에 맞게 순환보직 가능해요. 이아(IAa)에 가도 되고 산양에 가도 되고 산지천 가도 되고. 이런 분들은 보직을 순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그래도 예산편성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공무직이라도 해당 사업 수행 조건으로 채용이 된 상황에서 계속 상시 근로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강제로 저희가 갈 수 있도록 하지 못하지만…….

○강민숙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돌봄 사업이라는 목적 사업이잖아요. 목적 사업에 필요한 인원은 계약직으로 쓰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미 재단에 정규직화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규정에 맞게, 내규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돌봄 사업이다 뭐다 이걸 떠나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침도 사업비를 갖고, 우리가 국비, 인건비로 하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내에도 그렇고 재단도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일단 그 사업비에 이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재위탁, 사업의 변경이 생기면 최대한 저희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강민숙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력을 충원하거나 지원할 때는 사업 성격에 맞게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계약으로 가거나 그 목적성으로 가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안에 정규화시켜 버리면 이 정규화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이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정규직 10명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외면하실 건지. 처음 약속에 맞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공무원 규정, 공무직 운영에 대한 내규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맞게 이 사람들 공무직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 인정한 대로 정해 주시면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는 원칙상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칙도 원칙이겠지만 어쨌든 공무직 운영에 대한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시할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 이 부분은 무리하게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측면이 있어요. 결과는 발생됐어요. 과거는 이제 묻지 말고. 그러면 이 10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 책정이 안 됐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사업이 진행되어도 3년 정도로 다시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다른 갈등 양상이 생기잖아요, 도정에. 그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부평국 상임부회장님, 안 보여서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문종태 위원  오후 첫 질의를 박호형 위원님이 하셨는데 박호형 위원님은 전국체전에 대한 메달 성과에 대해서 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도체육회 집행부와 그리고 감독, 선수가 하나가 돼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서 많은 격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격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문제가 있으면 또 질의하고 문제에 대한 지적, 대안을 얘기하는 게 행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장운동부 감독에 대한 비상식적인 호봉 체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계획을 짜고 1차 지도자님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지도자님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중에서도 약간 미온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만나서 합의 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때는 사실 바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한 해가 지나고 나서 한다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당시에 노 메달일 경우에 2호봉 감봉, 3분의 1이 안 될 경우 1호봉 감봉, 이런 말도 안 되는, 호봉이 감봉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게 2012년도…….

○문종태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도에서 이관하면서 그 규정을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뜯어고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쨌든 몇 년간, 어쨌든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소위 얘기하는 비상적인 호봉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감독에 대해서는 만약에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원래 소급 적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새로운 연봉 체계는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 것들을 올 연말에 충분히 반영할 거 아닙니까?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런데 제가 문종태 위원님한테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도자 감독들, 지도자 선생님들도 이제는 마음의 자세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안일한…….

○문종태 위원  그 부분은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알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또 주변의 감독님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격려 차원에서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8월 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 감독 해촉의 건으로 법원과의 소송이 제기 중이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내용과 절차에 매우 문제가 많아요. 목요일이 근무하는 날인데 근무지 이탈로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과정을 보면 2019년 8월 9일 날 도체육회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8월 9일 날 감독은 직무정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8월 27일 날 9시입니다. 지방법원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당일 날 11시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회의를 개최합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서 11시에 지도자 해촉의 건을 상정해서 해촉 통보를 합니다.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법원 판단 내용을 혹시 알고 있으셨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것은 마지막까지 더 질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그러고 나서 8월 30일 날 지도자 해촉 통보를 합니다. 해촉 통보를 하니까 지도자는 9월 4일 날 해촉 가처분신청서를 다시 법원에 신청합니다. 맞죠. 그리고 9월 30일 날 법원은 지도자 해촉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또 소송 제기를 법원에 한 상황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본안 소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도 법대를 나와서 알겠지만 기각이라는 게, 해촉에 대한 기각은 뭐냐 하면 판사님 판단에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너무 과중하다. 해촉이라는 게 과중하다. 그 뜻에서 그런 내용을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칙과 강령에는 선수들, 감독들이 취임을 하려면 서로 쓰는 게 있는데 강령에는 그런 골프 관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촉으로.

그래서 규칙이 너무 과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그 과정을 보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연 것도 그전에, 처음 해촉한 2주 뒤에 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건 날짜가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결정이 돼 있었고. 그 전날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았지만 운영위원회는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해촉을 해서 판사한테 욕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당사자는 목요일 날이 쉬는 레스트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둔 강화 훈련, 그것은 최영순 감독이 직접 작성을 했고 체육회에 그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고 모든 게 세 번까지, 현광윤 훈련부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종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너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종태 위원  운영위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를 개최했는데 내부의 어떤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견이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있었죠.

○문종태 위원  있었는데,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그때, 육상은 월, 화, 수, 심한 근력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화, 수를 운동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쉽니다, 휴무. 그리고 다시 금, 토. 토요일 날 또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일요일 날 쉬고. 이 패턴으로 운동한 게 거의 오륙 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말이에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알고 있고요. 역도는, 위원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강화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할 때…….

○문종태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알고 있는데, 그 감독이 자기가 훈련하겠다고 일정표를 다 적어서 우리 체육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그 근거를 가져 있고. 또 그날 얘기로는 모 감독이 거짓말을 하면서 체육회를 완전 우습게 보고. 사실 그런 것도 위원님이 좀 아셔야 됩니다.

○문종태 위원  상임부회장님, 공식적인 행감의 장 아닙니까? 표현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상임부회장님 표현과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의외로 체육계에 많습니다. 자칫 그 표현이 모든 체육계 분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저는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상임부회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렇죠.

○문종태 위원  법원이 직무 관련자 해당 여부…… 해촉을 할 때 운영위 회의, 제가 회의 규칙,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세 번 정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해촉을 한 주요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무 관련자의 해당 여부. 직무 관련자하고 라운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런데…… 그걸로만 하지 말고…….

○문종태 위원  상임부회장님, 저는 자료를 갖고 판단합니다.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해촉의 건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지금 봤어요. 회의록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종태 위원  회의록에는 여러 위원들이 해촉을 해야 된다, 과하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이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촉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근무지 이탈과 직무 관련자 해당 여부, 이것입니다. 직무 관련자와 라운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직무 관련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혹여나 만일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 결정은 해촉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거예요. 수순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왜냐하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해촉 말곤 없어요. 보통 공무원들 규정들이 해임도 있고 파면도 있고 감봉도 있고 직무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해촉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직무정지 결정은 해촉으로 가기 위한 수순인데 너무 과중하다, 비례의 어떤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자료에 의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일지를 매일 체크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게 제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광윤 훈련부장이 돼 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문종태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매일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현광윤 부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훈련부장 현광윤  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관계 직원을 보며) 처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이경용  잠깐만요. 속기록의 편의상 마이크에서 해 주시고요.

문종태 위원님,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종태 위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말을 내 주세요.

○문종태 위원  제가 너무 선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참 선하게 보여요.

○문종태 위원  상임부회장님,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여기는 논쟁의 장이 아니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장이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상임부회장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건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지적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따로 자료 제출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죄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아까 상임부회장께서 출마를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안 했죠.

○문종태 위원  그런데 체육계에서는 내년 1월에 2파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 상임부회장과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를 치른다는 얘기가 체육계에서는 파다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해임된 감독이 그 한 분하고 라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임했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체육계에 파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오해를 상임부회장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이 과하다고 판단을 했다 말이에요. 만약에 진작에, 아까 훈련일지도 얘기했는데 훈련일지를 3∼4개월에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해야 되는데 3∼4개월에 한 번씩 훈련일지를 체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  잠깐만요.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오륙 년 동안 매주 목요일은 선수와 감독이 휴무가 관례로 된 것을 그날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위원장 이경용  상임부회장님.

○문종태 위원  전국체전 강화 훈련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것 말고요. 훈련일지 결재한 게 있어요. 그전에 그거 한 것은 다 훈련으로 돼 있어요.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제출하시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래서 본안 심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이경용  문 위원, 정리…….

○문종태 위원  1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한 5분 지났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해촉의 건을 보면서 체육계가 자칫, 아까 양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의 장들이 정말 공식적으로 도민 앞에 선거 중립의 발표를 하는 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과정을 통해서 본 위원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 선출은 누가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대의원들이 합니다.

○문종태 위원  대의원들이 하죠.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선거 내년 1월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종태 위원  선거 중립의 어떤 그런 것들은 도체육회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줄 세우기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이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말 체육회에서, 특히 현 집행부에서는 선거 중립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그리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해를 살 일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 그 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회의 그런 기본적인, 체육회만 탓할 게 아니고 지금 체육회, 체육회관에 있으면서 목요일 날 훈련 기간인데 빠져나가서 나중엔 휴식이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결재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봐야죠.

○문종태 위원  아, 참! 상임부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오륙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오륙 년이 안 됐다니까요.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문종태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추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추가 보충 질의 시간…….

○문종태 위원  준비한 게 워낙 많아서 제가 질의를 다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두 분이 TV에 나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문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이경용  회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솔직히 얘기하는데 무조건 체육회만 나쁘다 하면 안 되죠.

○문종태 위원  저는 체육회를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런데 지금 그렇게 5년 동안 결재를 안 했다고, 제가 한 게 있어요.

○문종태 위원  결재를 안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역도 감독과 선수는 매주 목요일 날 쉬는 게 오륙 년 동안 관례로 이루어졌어요.

○위원장 이경용  상임부회장님! 상임부회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자료로 제출할게요.

○위원장 이경용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리할게요. 서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아, 참 힘드네.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위원장 이경용  코치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아니, 감독이죠.

○위원장 이경용  효력정지 가처분 했잖아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거죠? 법원에서. 인용이 되어서 좀 과하다. 그래서 해촉이 좀 문제 있으니까 복직했고.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본안 심판이…….

○위원장 이경용  1심! 1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1심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본안 소송 제기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제기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지금 법원의 판결이 안 났네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그렇죠.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승소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가처분만 받아들인 거고, 일단 그것이 과한지 안 한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내용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효력정지 가처분만 인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모르면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1심이 진행 중일 것이고, 이 해촉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1심에서 판단될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체육회 자체 징계 규정이 해촉 말고 다른 규정이 없느냐. 징계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것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게 없었습니다. 그게 없어서 잘못된 거죠.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해서 내려가시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규정을 ’12년도에 만들 때 그게 없었다는 게…….

○위원장 이경용  ’12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감독 잘못되셨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그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위원장 이경용  아니, 사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미리, 징계 관련 내용은 사건이 있다고 만들고 사건이 없다고 안 만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그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자료 제출하고 그 규정을 빨리 마련하시고.

웃으시니 얼마나 좋아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용서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경용  다음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조금 과열된 것 같아 가지고.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제14회 제주포럼 1차 집행위원회 회의 기록을 봤습니다.

참석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혹시 몇 월 달?

○박호형 위원  2018년 12월 14일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참석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에 참석하셔 가지고 보고받습니까, 회의를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같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때 대주제 선정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의견 표현해 가지고 기록이 남습니까, 아니면 기록 없이 합니까? 회의 기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아마 제주평화연구원에서 계속 기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제가 회의 자료를 보면 회의했던 기록이 없고요. 그냥 보고 형식입니다. 집행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금 김봉현 원장님 와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오늘 사무국장이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보면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 소속 산하기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전체 국제평화재단 산하의 기구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포럼 사무국,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외교부, 제주도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제주도 행사가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주최를 할 뿐이죠. 외교부 행사로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게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한다고 해서 어떤 후원이나 주최…….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평화연구원이 외교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호형 위원  공동주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중요한 핵심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5월 달에 을지연습이 된 것은 저번에 행안부에서 11월 달에 공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전혀 논의가 안 됐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당시에 논의는 안 됐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박호형 위원  그런 것이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는데, 공동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논의해야만 국가의 수반이 오시나 국무총리가 오시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서 통일부 장관이 와서, 조금 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양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질적으로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굉장히 형편없었다, 이것은 여론상에 나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국가 차원의 회의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야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계속 발전하는 포럼으로 가고자 하나 미흡한 부분, 그리고 일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잡는 부분,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국장님이 거의 총괄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참석하시고 했는데 올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이게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VVIP가 오시면 큰 국가적인, 대내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최대한 국무총리 오셔야 되고 아니면 외교부 장관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믿고.

도민체전은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도민체전은 저희 부서 체육진흥과가 있지만 저희 국에서 합니다.

○박호형 위원  4월 달에 112팀 해 가지고 1만 5500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대규모 행사입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세요.

선수가 1만 5500명이죠?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예산도 비슷하고. 15억 정도 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전국체전, 보세요. 지금 저기 선수들이 있습니까?

팻말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찍었어요. 이것 행감 때 꼭 지적해야 되겠다.

이것 도체육회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도체육회에서도.

지금 보면 앞에 팻말만 들고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민 1만 5500명이라 추계가 나오는데 지금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도민체전은 체육인…… 생활체육인이 제주도에 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6만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한 7만 추계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인은 몇 명이세요? 엘리트. 초·중·고, 아, 도민체전이니까 초·중·고는 아니죠. 요즘은 초·중·고 포함됩니까? 일반대학까지? 한 몇 명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엘리트로 볼 때는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전체…….

○박호형 위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엘리트는 전체적으로…….

위원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체육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2600명 정도 됩니다.

○박호형 위원  2600명.

○위원장 이경용  속기의 편의상 발언대에 서셔서…… 이게 다 속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박호형 위원  그렇게 알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저는 엘리트 출신이기도 하고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체육회 관련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도민체전은 체육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한 10만 돼요, 10만. 총괄하면. 통계 안 낸 동호인 합치면 10만이 넘습니다. 배드민턴, 축구동호회, 등반동호회 하면 7만이 넘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만 5500명이 참석했는데 행사장에는 썰렁합니다. 저때는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관중석이 더 많아요. 이것은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와서 피켓만 들고 있는 것인지.

저거 보십시오. 보세요, 저렇게.

이것 내년에는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은 동원할 수가 없지만 선수들은 그래도 입장식에는 참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절반이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그날 현장에 위원님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폐회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박호형 위원  개회식, 개회식. 폐회식은 그런데 개회식도 이렇게 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호형 위원  도체육회가 역량을 발휘해서 전국대회 가서 입상을 합니다. 생활체육, 엘리트가 이렇게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도체육회에서 안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생활체육이 기반되어야 엘리트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 관련도 오늘 행감이라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도민체전 저런 미흡한 부분들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계속 지적할 것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왜냐하면 모든 행사는 참석 인원이 풍부해야 다른 데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대회에서 선수들이 관심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와서 구경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예.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95년도에 출범이 되죠?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보면서, 대한민국에 3대 음악제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통영하고 대관령 정도 생각이 됩니다.

○박호형 위원  대관령, 서울국제음악콩쿠르하고 통영음악회, 또 제주국제관악제가 되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영 같은 데는 20년이 됐지만 거기는 재단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계 혹시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라든지 경남 통영시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하나 비교하면, 제주포럼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포럼은 국제적인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0 몇 개국이 왔고 한 5000명이 오는데 여기에는 관람객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참석 인원이 4000명 됩니다. 24개국인가요?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이번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도정의 방향이 뭡니까? 제주 문화도시, 관광문화도시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도 처우라든지 사무실 하나 없어 가지고 덩그러니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국제적인 기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박호형 위원  하려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 굉장히 심각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가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들이 형편에 따라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의 경험을 유지 못 한 채 또 섭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좀 반복적인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상근직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박호형 위원  집행위원장님을 겸직하는 사무국장께서는 제가 알건대 출범 초부터 무보직으로 하다가 작년 1월 달에야 기본, 말하면 근로자 기본 봉급도 안 되는 것을 봉급이라고 받고 있어요.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현재도 2017년, ’19년도 해 가지고 얼마, 거의 기본급에 맞추나 마나 합니다. 한 200여 만 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도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기존의 관악제 조직, 행사 규모만 아니라 사무국에 대한 조직 문제 이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못 챙긴 점 잘 고쳐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통영국제음악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입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이 33명이에요.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가.

여기는 통영국제 예산이 17억이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총예산이 75억입니다. 75억.

얼마나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겠습니까?

예술 하나로 제주도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 제주도에 관광이 유치되기도 하고, 제주도에 또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국내 대표 관악제, 국제적 대표 관악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문제 충분히…….

○박호형 위원  조직 내에, 그리고 거기 처우개선, 3대의 뭡니까, 제주국제관악제, 대한민국 관악제의 위상에 걸맞은 것을 정립시켜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있는 동안에. 기본, 기초만 닦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도의회에 상의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무튼 일단 재단 부분으로 가는 게 맞을지 조직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또 하나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누군가가 바로 안 하면 그냥 다 묻히고 지나갑니다. 누군가 몇 번 발언하고 또 1년, 2년 지나고 또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도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집행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또 예산이 거의 20% 삭감된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이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그 부분은 최대한 증액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재정 여건이 모자라다는 부분 때문에 삭감…….

○박호형 위원  올해 초에도 각별히 하고 또 이번도 각별히, 내년도 각별히 하면 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박호형 위원  기본적인, 지금 계약직들인데 처우개선이라도 봐 가지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 하시겠다고 해 놓고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는 최대한 답변드리고 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우리 상임위에서, 내가 볼 때는 의원 초선 제일 빨리 벗은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딱 느끼는 거예요. “만날 지적해도 뭐 되나?” 되어야 되거든요.

지사님도 박수 받고 하는데, 하겠다고 해서 그중에 난 10가지 중에 5개 이상만 되면 박수 치고 싶다.

그래서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얘기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팍타순트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겠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저는 조상범 국장님의 미래가 촉망된다고 여러 번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걸맞은 위원들과의 약속이 필요한 사업은 과장들 불러서 이 사업 꼭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공약이 뭔지, 도지사의 공약이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뭔지, 아니면 또 위원들이 지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부분들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지,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게 안 되고 결국 자리 이동해 버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줬으면 앞으로 계속 이경용 위원장이 조상범 국장을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거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입니다.

죄송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민간위탁 현황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여기 계약기간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원래 포함된, 재계약기간들만 포함되어 있어서 최초 계약일 있죠, 지속 사업들?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이 역도 관련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탁 규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탁 운영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3월에 2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회의 회의록에도 보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촉 그리고 해임에 관한 부분 외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불거지고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따로 신경 써서 규정을, 지금 수탁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들 오늘 지적한 사항 저희가 어쨌든 위탁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체육회를 비롯해서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꽤 많아요. 관리·감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체육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승아 위원  아니오. 체육회를 비롯해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회계감사로 그냥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12년도의 지침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저희도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리고 문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호봉제 이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내년에 규정을 다 정비해 놓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규정을 지금 잘 만들어 놓아야지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면 또 이런 일이 더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국장님이 챙기셔서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저는 이 사업을 매년 볼 때마다 좀 의아해요. 이 사업의 지원 목적, 구체적인 목적이 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 부분은 제주에서 아트예술 쪽에 경쟁력 있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승아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경쟁 상품을 내놓아서 전국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어떤 문화예술의 장이 되는…….

○이승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업 주최·주관은 어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하고…….

○이승아 위원  예, 한문연이죠. 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 제주도하고 문체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오. 지금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한문연 행사예요. 사업이에요. 장소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저는 더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은 당초 국비로 시작을 한 사업이에요. 2010년, ’11년, ’12년에 5억부터 시작해서 한 사업이고요. 제주도 지원 없이도 잘 진행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3000만 원, ’14년도 3000만 원 해서 지원이 되어 왔어요.

어느 정도 이 부분까지는 납득이 돼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 들어가면서 1억, 2억. 증액까지 하면서 과연 이게,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를 더 증액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만큼 제주문화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우리 도민한테 돌아가는 게 뭔지?

저는 솔직히 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들은, 이 페스티벌이 국내외 그리고 도내까지 해서 경쟁작들을 거기다가 출품해서 하는 세일의 장인데.

○이승아 위원  예, 한문연 세일의 장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제주도에서는 어떤 좋은 작품들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쟁작으로 출품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데 육성을 해서 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직접 참가 외에 페스티벌에 참여가 가능한 제주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저희가 이런 장을 제공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3000만 원 한 부분들이 지금 1억, 2억까지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2017년도 2억으로 증액하면서 증액사유가 뭐냐 하면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민들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각종 기사에는 좋은 내용이 없어요. 공공기관 직원 휴가로 전락한 페스티벌. ‘갑’인 기관과 ‘을’인 예술인 간의 기형적인 구조를 이용한 사업. 그리고 예술인들의 항공료, 연주비, 숙박비는 자부담이지만 문예회관 관계자들은 숙박 그리고 식비, 식권 다 제공한다.

이 내용 맞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또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주인 페스티벌 한 부분들은 처음에 개막작들이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도 개막을 할 때 저희가 초청작을 데려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직접 표선 해비치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선해수욕장에서 오페라라든지 가수들이 와서 직접 관광객, 도민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점들은 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연간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한문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최소한에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2∼3억 정도면 오히려 제주 공연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페스티벌하고 연계를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켜본 결과는 그냥 제주에서 진행되는 외부행사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언론 보도도 좋지도 않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 말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나 행사에 대한 성격을 제주도의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승아 위원  지금 내년 예산 얼마 반영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도비로 2억을 요청…….

○이승아 위원  또 2억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같이 2억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점검하고 더 주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윤진남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체육진흥과장 윤진남입니다.

○양영식 위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께서 지난번에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특히나 여기 보면 읍면동 운영비라든가 행사지원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서귀포시는 12개 읍면동 체육회가 결성이 되었고 제주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9개가 지금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미구성?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가입은 5개가 안 되어 있고 미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양영식 위원  21개 동은 되어 있단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읍면 7개하고 그다음에 동 두 군데 해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결성되어 있는 읍면동 체육회 구성원을 좀 들여다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지금 원래 원칙으로라면 읍면동 체육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라든가 해서 조직화도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들 좀 미흡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성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 구성원을 이렇게 좀…….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깊이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체육회장은 어차피 읍면동장들이지만 그 안에 이사회는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동에 있어서 자생단체 했던 분들이라든가 주로, 새로운 체육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성원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떤 우려가 있느냐? 어떤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전문성인데, 원래 읍면동 체육회가 사실상 행정시 체육회 산하조직으로서 어차피 체육의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생단체, 즉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하고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또 다른 관변단체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서, 아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 지역, 예전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가입이 된 상태라서 내년에 민선이 되면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양영식 위원  읍면동 체육회 회장도 민간인이 선출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 규정은 지금 정확히 없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동장이나 읍장들이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런데 그 시스템으로 보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민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죠. 위에는 예를 들어서 도에도 그렇고 시도 그렇잖아요? 시도 선출직으로 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시도 민선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같이 가야지 읍면동만 따로 갈 수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래서 내년에 이게 되면 아마 재편해야 될 처지입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서부복합체육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양영식 위원  수영장이 몇 레인……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50, 아니, 수영장이…….

○양영식 위원  레인이 몇 개예요, 레인이?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수영장이 50m짜리 9개입니다.

○양영식 위원  9개죠?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양영식 위원  저는 혹시나 8개인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아니, 9개입니다.

○양영식 위원  다행입니다.

9개 하게 되면 25m씩 나눠서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복합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부복합체육관에다가 이미 주차장시설도 다 되고 거기에다가 매입을 해서, 제가 어떤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문화 쪽.

○양영식 위원  기억 안 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문화 쪽.

○양영식 위원  그만큼 제가 얘기한 것은 신경을, 관심을 안 둔다는 반증인데.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양영식 위원  파크골프.

아니, 앞으로 금방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중의 하나가 파크골프예요.

파크골프 지금 제주시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동쪽에 회천.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수요도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이것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영식 위원  예, 과장님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지금 아시다시피 서귀포 쪽에는 한남 쪽에 있고, 제주시 쪽에 부지를 여러 군데, 36홀짜리 큰 것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구좌 쪽에 하나 봐 둔 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이 좀 멀지만 그나마 제주시지역이니까 그렇게 해 볼까 하는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복합체육관 있는 쪽에 그것까지 하려면 그 부지에, 다른 부지들은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양영식 위원  아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그렇지 않아도 복합체육관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미 주차장 기반시설이나 다 있을 테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단지 매입만 해서 36홀, 똑같이 매입을 하는 거라면 같이, 거기 매입만 하면 다른 부대시설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복합체육관 부지 주변에 가용한 부지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개념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짤 때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테니스장도 필요하고 시내에 생활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들어가세요.

조상범 국장님, 이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IEF와 제주도가 맺은 협약서라든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온 거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왔고, 특별한 협약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이스포츠 관련해서 조례안 제정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국장님도 이스포츠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현재 이스포츠 사무분장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에서…….

○양영식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저도 문화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 이스포츠 한마당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르면, 어디로 확인이 됐냐 하면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업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스포츠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서귀포 정보화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도내 대표를 뽑아서 하는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고요. 저희하고 문화국의 그런 소관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태생 단계부터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사무분장이 문화정책과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우리 도에는 문화정책과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조례 규정상 이스포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하고, 지금까지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지원과,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우리 도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께서 조례 시행규칙 별표11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관련 조례 규정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변경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내에 이스포츠 담당 출자·출연기관이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스포츠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양영식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것은 딱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스포츠에 관한 논의 구조나 인프라 형성, 이런 데에 대해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문화산업 파트다 보니까 이스포츠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에 2개의 이스포츠 행사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하나는 도 단위 행사인 이스포츠 한마당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IEF 이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이 두 행사에 진흥원이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진흥원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스포츠 페스티벌 게임 산업에 대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중앙 단위의 연구원하고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이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개별적으로 저희 문화산업 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원래 이스포츠 관련해서 전용 경기장을 유치를 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신청을 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작년에 위원님이 큰 관심이 있고 저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내년에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제가 더욱 궁금히 여기는 게 IEF대회 진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17년도 대회부터 제주도가 지원을 하고, 지원 액수도 보니까 한 2억 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2억 원.

○양영식 위원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와, 이게 IEF의 뭡니까?  국제교류연맹? 사단법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단법인 국제교류연맹.

○양영식 위원  이게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서울시 마포구.

○양영식 위원  예. 마포에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IEF 대회가 사업 내용상 도외 사업이다. 그러니까 중앙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제주가 지원하게 된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국제적으로 참가국이 15개국에 가까울 정도로 여기에 참여하는 단위가 좀 넓고, 계속 이 부분이 어쨌든 역사가 있고 정립이 돼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억 원, 도비가 2억 원인데, 이게 과연 도외 단체, 여기 IEF대회 내용을 한번 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는 지역 예선을 거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장소로 이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관련 연관성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과거에 보게 되면 예전에 강원도지사가 참여할 때는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경기도지사가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원 지사께서 참여해서 도비 지원이 결정이 됐는데, 과연 도외 단체에 2억 원씩이나 지원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가라고 했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 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원래 도외 사업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가 범위나 이런 게 중앙 단위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내 이스포츠에 대한 붐 조성 차원에서, 사실 거기에 관객도 많이 없습니다. 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이스포츠 관람객들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기존의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스포츠의 한 형태로써 페스티벌이 차지하는 위치가 아무튼 제주도 이스포츠 성장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단지 국가대표 선발전인 것 같은데, 올해 어디에서 예정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올해에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처음에는 탑동광장, IEF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보게 되면 10월 달에 어디로 나와 있느냐 하면 탑동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런 대회가 다시 얘기해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형태로 대회가 진행되고, 단지 어떤 목적이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어떤 기대 효과가 과연 있나라고 했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도 이 부분은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한 2회, 3회째 했으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올해 해 봤으니까 알 텐데 과연 이게 이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회가 맞는지, 차라리 그 2억 원을 갖고서 도민들의 이스포츠 활성화하고 관련된 다른 어떤 행사를 하는 게 더 낫지는 않는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매머드급도 대회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하는 효과가 더 큰지, 아무튼 미치는 영향을 좀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김영훈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웹툰캠퍼스 오픈이라는 것이 잡혔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제한된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1분 정도로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중앙 공모사업에 신청한 건데요. 우리가 제안 공모를 해서 우리 3억 9500만 원, 국비 3억 9500만 원, 도합 7억 9000만 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번 30일 날 모든 시설을 마치고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민화,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전부 해 가지고 콘텐츠 섬으로 제주, 여러분 초대한다는 문구의 내용도 있고요. 익히 애니메이션이 서귀포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문화 누리는 형평성에 맞게 제주시내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저희들 이번에 페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화포럼 그리고 오름 콘텐츠 DAY,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웹툰캠퍼스 개소, 그리고 애니 페스티벌을 한 달간에 걸쳐서 따로 분산되어서 행사하던 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묶어서 사실상 패키지 형식으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지명도도 사실 제주도에서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도 그 부대 행사로 두 개 열리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두 개의 행사가 열리는 등 서로 분산 개최해서 효과가 제주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요즘 최근에 유배문화에 대해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배문화라는 것을 글이나 역사에서만 보는 것보다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스토리를 입힌다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쨌든 순수 학문적으로 기초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섭렵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발전되는 방안이 아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하셨죠?

장애인체육회 박종성 사무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박종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번에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메달 획득이 1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4년 연속의 메달이라고 보도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라든지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종성  저희들이 임원이 전체 403명 갔습니다. 선수단이 234명이 갔는데 이번에 최대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이것은 도에서나 위원님들의 예산이 뒷받침돼서 갔다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대회 출전과 그다음에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사기,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선수단, 스포츠단의 활성화가 있어 가지고 이런 성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어쨌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애니메이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 국장님의 노고가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어쨌든 발전성이나 확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 또 성과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체육대외협력국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또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소통을 더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267쪽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행감에 자료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세요. 거기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2019년 9월 현재 현황인데, 보시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는 전부 학예사들이 한 명 이상 돼 있죠. 무슨 박물관, 동물박물관 전부 다 학예사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자에 보시면 학예사들이 드문드문 빠져요. 그 사업소 명칭은 제가 여기서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쭉 있다가 툭 빠지고 툭툭툭 빠지고 학예사가 배치 현황에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뭔지, 학예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학예사에 대한 예산의 부족인지 아니면 학예 인력의 부족인지 기타 등등,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실 도내에 학예사 27명이 있습니다. 27명이 있는데 계속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생겨나고 있고 제가 추가 수요를 받아봤더니 36명이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 돌문화공원사업소의 경우에도 내년에 5명이 더 증원이 돼야 되는데 학예사 운영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고, 등록할 때는 학예사가 있는 반면에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학예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숙 위원  학예 인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왜냐하면 등록 사항에 학예사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등록 여건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요.

도립미술관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비엔날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비엔날레 준비 현황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1회 비엔날레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 때에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무 운영을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제주비엔날레,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예술 감독을 또 선임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예술 감독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술 감독 선정.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술 감독은 자문위원회 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술 감독은 공모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적임자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선정이 됐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자문위원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술 감독의 강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우선 지금 타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감독을 대부분 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특수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제주도만의 특성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굳이 외국인 감독을 선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께 그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국인 감독 쪽이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은 일단 드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풀을 만들었습니다. 추천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공유하고, 그래서 다득표한 감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총규모 어떻게 돼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저희가 내년에 25억을 요청드린 상황인데요. 민간투자 심사 때 재검토 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아직 안 된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사실은 1회 때 같은 경우는 전체가 준비부터 개최한 거 다 포함해서 6개월이었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하는 해부터, 2회 때죠. 2회 때 같은 경우는 전부 한 1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시 기간까지 포함해서. 내년 같은 경우도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야 되고 해서 1회 때에 한 25억 요청했던 기준 그대로 올린 거긴 한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감해서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1회 비엔날레 시 가장 아픈 부분이 있어요. 도내 작가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비엔날레. 이런 부분에도 탈피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든 1회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것들을 더욱 위해서는, 어쨌든 1회에 대한 평가를 공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다가 제2회 비엔날레는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엔날레 관련해서, 오전에 행정부지사님 오셨는데, 이번에 4억 들여서 하신 게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준비를 위해서 올해 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용  홍보하고 사전 계획?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사전 준비. 올해가 사전 준비 해고요. 그리고 내년이 실현하는 해인데, 준비 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 조직을 마련하는 기초를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감독을 선임해서 작가하고 작품하고 이런 부분들, 주제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말하자면 조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구 조사기간.

○위원장 이경용  지금 말씀을 너무 길게 해 주시니까, 저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전 준비 및 홍보로 대행사를 선임했어요. 다섯 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에서 이 업체가 다섯 개 중에서 4등을 한 업체란 말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리고 미술 관련 행사는 전혀 없어요. 내용을 보면 세 가지 행사를 했는데, 아산국제소화기병심포지엄, 국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미생물 연합 국제학술대회. 그러니까 학술대회이거나 심포지엄이나 학회 행사를 했고 전부 의료 관련 행사를 한 데인데 미술 관련 행사의 사전 준비 및 홍보의 기술적 평가에서도 4등을 한 업체가 왜 최종 선정됐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 평가 20점 그리고 정성적 평가 70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10점 해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적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위원장 이경용  가격을 다운시킨 업체 별로 안 좋던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부분에서 조직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심사를 일곱 분, 도내외 전부 해서 일곱 분 정도 심사위원을 통해 공정히 하긴 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올해가 준비 해이고 올해 12월까지만 이 부분을 예술 감독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서포터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는 행사 중에 컨퍼런스가 하나 있을 텐데…….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요.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대행사로 갔어야 됐느냐. 또 그다음에 대행사가 됐는데 미술 관련 행사에 전혀 경험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행사를 쓰게 되면 자체적인 노하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전문 인력이 다루는 노하우를 축적해서 제주도립미술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예산이 걱정되긴 합니다. 예산이 많이 걱정되긴 하는데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계속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마지막으로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부평국 상임부회장님께 간단히,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앉읍서게.

(발언대로 나옴) 간단히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상임부회장 부평국입니다.

○문종태 위원  간단히 질의하려고 했는데 왜 나오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책임인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관례처럼 이루어진 목요일의 휴무에 대해서, 사실 체육 골프회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제됐지만. 사실 거기의 사무처 직원들과 감독들이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런 부분에서 직무정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내렸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해촉 통보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지도자 해촉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원에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너무 과한 대응이다. 오해를 살만한 대응이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조만간에 뭔가 결단을 내리겠지만 체육계에서는 두 분의, 현 상임부회장님과 전 상임부회장님이 선거를 치르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응의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26일 날 제2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때 한 위원이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금 해촉만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분화시켰으면,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만약 결정했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저도 그 아쉬움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문제점은 있었다. 옛날 규칙을 뜯어보고,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것은 저도 느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회의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도 제가 문종태 위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 다른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체육회에서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선거전으로 이 사건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문종태 위원  저도 그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제가 처음부터 그거, 여기에 부장님들도 계시지만 모 감독이 딱 얘기했을 때 그것으로 몰아가지 말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상임부회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부평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태 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도체육회 관리·감독 권한은 도체육회에 있는 거죠? 조상범 국장님한테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사가 현재 제주도체육회 회장인데 이제는 민간인 출신이 회장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이때 직장이란 어떤 직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도청에서…….

○문종태 위원  그렇죠. 현재 도청에 소속돼 있는 수영이든 육상이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2012년처럼 필요한 경우에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까지도 민간 이양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전의 단계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하는 위탁 시스템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해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준공무원 신분.

○문종태 위원  그렇죠. 준공무원 아닙니까? 준공무원 신분에서 민간단체에,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 체육회 회장이 지사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1월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도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될 부분인데…….

○문종태 위원  규정 정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어떤 규정 정비요?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자체 규정 정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자체 규정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거냐, 민간의 회장이 들어서도 저희가 위탁 형태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 행정행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유관기관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괜한 논쟁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선수, 이런 지도 감독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오전에 부지사님이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일 처음에 질의한 부분.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전성태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유배문화관.

○문종태 위원  몇 가지 얘기했는데. 유배문화관하고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유배문화관에 관심이, 특히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새겨들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유배문화관하고요. 지사의 공약 사항인 도립국악단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도립 국악단. 도립극단.

○문종태 위원  그리고 도립극단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이건 지사님 공약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립근대미술관 제주 유치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화대공원 관련해서 무상양여 부분도 적극적 행정행위로 더 정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의장님의 개회사, 사실 개회사 제가 막 신경 쓰고 듣지는 않지만 이번 개회사는 들어오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적극적 행정행위 주문을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아주 냉철하게 감사도 하지만 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 행정행위를 해 주셔야 돼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지, 관심 없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변명이 보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만 GRDP 제주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35%가 넘어요.

제주도 행정이 제주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막대합니다.

적극적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효과를 오롯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국장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국장이라면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다 메모를 할 것입니다. 밑에서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직접 메모를 해서 적극적 행위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을 검토할 것입니다.

당장 지금 유배문화관, 이것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이호조에 올라와 있지 않잖습니까? 물론 제주학연구센터나 제주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호조에 올라오지 않아서 유관기관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도립국악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미 이호조는 끝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 요구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를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에서 놓친 사업들이 있어요. 새롭게 또 편성, 발굴해야 될 사업들이 급작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의회에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 인정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물론 인정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산담당관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도 사업이, 이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는 사항을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절차적인 게 있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게 되면 계속 가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증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으로 거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하면서…….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놓치면 시기가 6개월, 1년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담당자는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그러면 또 그 사업이 묻혀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의회 입성해서 1년 2개월 지나보니까 행정의 어떤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 역할이 막대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감사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분이 안 하셨어요. 한 분이 질의했으면 좋았는데, 현행복 원장님, 힘드셨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말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말씀 많이 하지 마십서예. 3분 이내로 제가 정리해서, 지적 사항이니까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제주청년작가전 사업이 올해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구본신참전을 전시했는데 선정 작품 일부가 복제되어서 원본 사이에 끼어서 전시되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복제되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경용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런 점이 있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위원장 이경용  인정하면 빨리 넘어가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제주청년작가에 대한 최근 3년 예산 현황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현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제주청년작가 수상작 보관이라든가 소장과 관련되어서 현황이 없고요.

현행복 원장님께서 타 시도 청년작가전을 전시기간이라든가 사업비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요청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예, 1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억을 했고.

지금 해야 될 게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도립미술관과 협업을 통해서 청년작가 발굴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이제까지는 청년작가전 해서 전시회 위주로만 행해져 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를테면 문화예술재단의 창작 레지던시 참여 기회를 준다라든지 또는 도립미술관과 협의해서 미술관 전시 참여 기회 확대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경용  문화재단 이사장님,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고경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양초의 레지던시가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사장님,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도 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 방에, 상임위원장 방에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운 바람과 맞이한다.” 외로우시지만 견뎌내셔야 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 아까 협의 가능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작가들을 키워야 우리 제주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복 원장님, 마지막 정리를 해 주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더불어서 이경용 위원장님께 특별히 이번에 예산 1억 원 반영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경용  역시 이름이 달리 있는 게 아니군요.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면으로 하시죠, 다음에?

○이승아 위원  류도열 관장님하고 저기 전귀연…….

○위원장 이경용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이승아 위원  말씀 안 하신…… 앞에 나와서…….

○위원장 이경용  안 해도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예.

○위원장 이경용  저렇게 속시원하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앉으세요.

원래 감사종료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을 풀어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책자문위원을 향해)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방망이 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치셔서…….」하는 정책자문위원 있음)

이미 쳐 갖고 안 된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 오늘 수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9시 30분부터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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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양영식   이경용   이승아

○출석전문위원

소연주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전성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정책과장   양인정

평화대외협력과장   채종협

체육진흥과장   윤진남

-관광국

관광국장   강영돈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류도열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장   한인택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직무대리   좌혜경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

경영기획본부장  김석범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부평국

사무처장   김대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

사무처장   박종성

○기록

강윤자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