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관광체육위)

문화관광체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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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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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19일(화)

장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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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치러지고 있는 만큼 더욱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대응전략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힘들고 지친 도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도민의 일상 회복과 함께 침체된 도민 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도록 대안 제시도 함께해 나가는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정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 정무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오늘 수감기관인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정무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수감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도내 골프장별로 세금 체납 현황 하나 뽑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도내 골프장 입장 인원, 도외·도내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도 생활방역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자료, 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소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1년도 예산편성 대비 실적, 그다음 경영평가 결과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 그리고 우레탄 트랙 관리에 관한 매뉴얼 있다고 하면 매뉴얼을 주시고요. 두 번째 10월 23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55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한 달 정도 일정으로 개최 예정인데요. 개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주도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물 관리계획을 전부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체육회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라고 하고, 향후에 관리를 일원화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문경운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승배 관광국장입니다.

강만관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입니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김숙희 한라도서관장입니다.

이나연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입니다.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코로나 팬데믹하에서도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도정정책도 도민이 행복한 문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 창작준비금 지원 도입 등 예술인 복지지원을 강화했고,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문학관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 정책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제주포럼 개최, 그리고 재일제주인 1세대 공덕사업을 추진했으며,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민선체육회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철저한 방역 지침하에 체육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하에서 문화체육 및 대외협력 분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 실현, 제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 유치 및 관광 개발 그리고 변화의 대응, 지역상생을 통한 카지노 경쟁력 강화 등 상생의 가치로 청정을 품은 안전관광도시 제주를 목표로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로 봐서는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정책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임을 감안해서 정무부지사를 불렀습니다. 정무부지사는 역시 의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를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무부지사께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황국 위원  지금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 방향 중의 하나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사안일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주도의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추이를 봤는데 작년 11월 달까지는 굉장히 확진자가 적었습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발병률이 많아봐야 3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어났고 최근까지도 확진 추세가 높았다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 분석 자체를 도에서 해 봤는지 궁금하거든요.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요인이 도민들에 의한 요인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한 요인입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확진자 증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따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정무부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확산이 됐는데,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 요인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도민들의 피로감, 그에 따른 대비 태세가 조금 안이하게 됐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까지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부터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외부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제주도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하셨겠지만, 앞으로 3단계가 10월 31일까지입니까? 연장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현재 도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뭔지 정무부지사님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려워하는 점이 뭔지, 어떤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국민이 없지만 적어도 제주도에 한해서 판단해 본다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3차 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 행태에 있어서 개인여행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왜 저희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가 관광과 관련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통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공항만을 통해서 사전 PCR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성상 관광객이 엄청 많이 밀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2차 접종까지 최근 70% 이상 된다고 정부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돌파감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방침 자체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유입 요인이 가장 컸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님께서도 입도객에 대한 강제 검사도 권유했었고 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태로써 워크스루센터도 운영하고 최대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중앙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서 지자체의 재량권이 한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만,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가 완화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염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그겁니다. 도민들 내부에서 확진자가 퍼지는 것은 사실 도민들이 이해하지만 그동안 외부 요인에 의해서 도민들이 어찌 보면, 도민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민들께 상대적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확진자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하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해서 적어도 우리 제주도의 특성이 외부로부터 유입을 막기만 한다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언론브리핑을 한 것을 보면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되어 있고, 최근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분들의 영업시간이 12시까지로 연장되면서, 어제부터잖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황국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밖에는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특히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어찌 보면 긴장의 끈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고요. 특히 저는 무슨 주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전세버스 사업자들이거든요, 관광업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있는지 부지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관광분야가 제주도로서는 가장 타격을 입은 부분이고, 다만 관광분야라고 해서 일부 호황인 업종도 있고 전세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도가 그래도 전세버스 사업자라든가 기사 등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고, 물론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전세버스 업계에 관해서는 최근 몇 달 전에 간담회도 함으로써, 특히 도 자체적으로 전세버스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직 따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제할 것은 엄격히 통제하고요,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난 요인들은 사실 3밀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저는 밤문화에서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유흥주점.  소위 말하는 음주가무를 즐겼던 장소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최근 한 장소에서 두 번 세 번 걸린 유흥주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 혹시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그게 답답해서 확인해 봤는데 대부분 동일 업소에서 수차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이라기보다는 확진자가 출입해서…….

○김황국 위원  종사자.

○정무부지사 고영권  종사자나 손님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막연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소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책임 없는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계속적인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를 통해서 확산 또는 동종 업체에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도민들이 화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그나마 불만을 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반갑습니다.

○오영희 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뵙고 처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도민들께서는 도정의 지사님 공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도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론 도정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다시 재임용되고 행정부지사님 권한대행이 되셨는데 수시로 의논하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공백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 본청도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언론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최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었고 그에 대한 평가 결과는 기관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낮은 등급을 받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받았고, 조만간 기관 자체에서 미흡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고요. 우리 관계 감독 국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낮은 평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 9월 6일 행안부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지방공기업 32곳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에너지공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는 라 등급으로 전국에서 꼴찌나 다름없는 경영성과 평가로 미흡하고, 여기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예술재단, 다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전년도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8월 말 기준으로 여기 연이어서 보면 13개소 출자·출연기관의 집행률이 약 57.1%, 50% 미만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4개소나 있는데, 특히 국제컨벤션센터가 18.5%인데 18.5%라면 거의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거나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국제컨벤션 ICC에 관련해서 대표이사를 공모 중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앞으로 개선방안까지 제가 따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IC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MICE 행사든 이런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저희 소관 상임위 출연 동의안을 보더라도 매년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띄워보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1년도 76억에서 ’22년도는 125억 2000으로 약 48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21년도에 약 121억에서 ’22년에는 133억, 약 11억이 증가했고, 제주학연구센터도 ’21년 14억 9000에서 ’22년도는 약 21억 6000으로 6억 7000이 증가했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것을 연이어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편성한 출연기금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성과는 미흡한 악순환 현상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도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이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히 등급이 낮은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내부 조직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평가지표가 바뀐 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예산이 늘긴 했는데 경영평가 과정에서 개선사항들이 많이 지적됐고, 내부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 전략이라든가 또는 조직진단을 실시한다든가 내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관계 개선 그리고 조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관 대행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물론 경영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문화산업팀이 선정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격무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21년도 신청한 부서가 38개 부서인데, 이 부분 정무부지사님 확인해 봤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오영희 위원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격무부서 선발은 꼭 필요한 조치이고 그 절차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팀이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격무부서가 지정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 이전에는 생활환경이라든가 상하수도 그다음 동물방역 이렇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위생과 감염병, 생활환경. 지금 2년 연속되는 부서들이 행정에서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분야별로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그러면 행정에서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다음 근무여건 이런 게 70% 이상이 격무부서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지 않고 만족도가 떨어진 데에서, 여기에서 과연 좋은 정책과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의문스럽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격무부서 지정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격무부서 지정이 사실 상당한 격려의 차원이기도 한데 그 반대로 위원님이 보신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지정되는 부서가 계속 중복되고 연속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안 됐다거나 인력 배치가 안 됐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나 순환보직, 다양한 방법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가산점을 하는 것보다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 형평성,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잘 검토해서 한번쯤은 체질개선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반갑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아무래도 도지사가 없다 보니까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주도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 위원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 가지고. 그래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님의 업무가 의회하고 1차 산업 분야 이쪽에 되어 있지만 두루 전반적으로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갖고 오히려 구만섭 행정부지사를 많이 도와주고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업무를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무부지사가 참석한다고 하길래 뭘 질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침에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11대 도의회에 와 가지고 항상 강조했던 게 저출산 문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분 발언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정질문 할 때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인구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1차 산업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농촌지역도 보면 점점 고령화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다. 이 정도로 인구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청년은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저출산 현상하고 이런 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저출산 문제가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대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5년간 152조 원을 썼어요, 저출산 관련해서.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경제적인 보탬이 되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제가 “첫째 아이 태어나면 아예 몇천만 원을 좀 주라. 지금 50만 원 주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했더니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할 때 “현금 지급은 너무 어렵습니다. 돈으로 준다고 막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 지사가 대통령 후보 나오면서 공약사항이 애 태어나면 150만 원 주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배우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도정질문 할 때는 못 주겠다고 막 하다가 막상 자기는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둘째 아이 태어나면 기존에 200만 원 주던 것을 1500만 원 주도록 이렇게 제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구라도 유지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정무부지사님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첫째 아이 태어나면 지금 50만 원에서 그래도 상향하는 것으로, 금액을. 거기에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인구절벽,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문제가 양육 문제가 아닌 주거와 교육, 이런 사회전반적인 구조가 좀 개선되어야 도민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문제 이것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해피아이 정책’도 그렇고 출산 자체를 위한 그리고 양육을 위한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주거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에서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부지사님, 골프 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문경운 위원  골프 대중화되니까,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우리 도민들의 골프 인구도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까지, 올해도 7월까지 보니까 한 150만 명 이렇게 도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그중에 도민들이 이용한 게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골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민원하고 여론이 아주 최근에 안 좋은 게 골프장에 대한 횡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 골프장업계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제가 강창일 의원 보좌관 했었는데 그때 개별소비세가 일몰돼서 감면 유지해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보좌관 하면서 많이 노력해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뭐 하다가 막상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특수를 누리다 보니까 도민들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 잇속은 챙기고 도민들한테는 기존에 주던 혜택도 없애 버리고 예약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골프, 도민들이 한번 이용하려면 도민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 가지면, 여기도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좀 공감하실 겁니다. 한 10만 원 정도면 그린피 내고 캐디비 내고 이렇게 칠 수 있었는데, 도민 할인해 가지고 혜택 받고.

그런데 지금 도민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하소연하는 게 뭐냐 하면 20만 원 갖고도 골프 치기가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도민들 예약하는 것 외면해 버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친구 만나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골프장 내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면 샤워하고 목욕하게끔 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내에 와서 목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그린피를 좀 할인해 주든가, 그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이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요금 인상.

고춘화 국장님, 골프장 요금 인상하는 거 관리 통제 안 합니까? 이렇게 그냥 기습적으로 막 올려버려도 되는 겁니까? 골프장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거는 자율요금이라서 저희 행정에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건 어렵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금까지 막 체납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조세 부과금이라든가 이렇게 면제해 주고 개별소비세도 올해까지 이렇게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웃긴 건 말이죠. 시간대별 요금정책을 펴고 있어, 골프장들이. 아주 꼼수를 써 가지고 이것도 폭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이런, 지금 도민들의 여론이 골프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아요. 자기네 아쉬울 때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렇게 도와줬더니 아니 도민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를 해 줘야 되고. 예약도 힘들어, 그린피도 막 인상해 버려, 도민 혜택도 없어. 물론 몇 군데 해 주는 데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는 강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타 시도 수준으로 도세를 더 부과하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하신 골프장 관련해서 문제점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7월에 골프장업계와 설명회도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는데 행정적인 강제권한이 없어서 저희도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제안 중에 이를테면 도민에 대한 일정 쿼터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금액에 대한 상·하한가 정하는 것들 고민해 봤는데, 렌터카도 원래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위반 여지가 있어서 저희도 참 힘들고.

그래서 단순한 요금이라든가 예약을 떠나 가지고 저희는 좀 더 근원적인, 이를테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 사업 승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또는 유사 회원 모집 같은 편법 운영, 또 아까 말씀하신 시간제에 따른 요금차별화,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지도·감독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체육시설법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개정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체납액도 200억이 넘는데요. 골프장의 자구책 이행도 요구를 하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하수 시설을 단수한다거나 또는 골프장 부동산 공매 같은 그런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골프장이 좀 더 자체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원 지사께서 사퇴하면서 자동 면직이 되신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규정상 자동 면직이 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두 번의 청문회를 거쳐서 다시 정무부지사로 취임이 됩니다. 그만큼 제주도민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제주도의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재난구호기금으로 125억을 출연한 것 기억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박호형 위원  혹시 내용 아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재난지원금 말씀이시죠?

○박호형 위원  재난구호기금으로 125억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2만 5000군데. 이거는 5개 상임위에서도 모두 원안 통과시켰고, 예결위에서도 원안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이거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부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려고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도의회 간 집행부 간, 또 집행부 간 도의회 간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합의를 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해서 이렇게 마련한 건데요.

지금 현재 9월 9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2만 5000군데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9000여 곳에 지원돼 있고 44억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그래서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이거 끝나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11월 말부터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도의회 간 그리고 집행부 간, 집행부 간 도의회 간 해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여 고용, 민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8월에 제주도 통계 지역내총생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9년도 제주도 내의 총생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좀 잊어서,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  ’19년도의 지역내총생산액이 2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로 볼 때 제주도가 1.1% 증감을 보였고요. 울산이 1.0%. 그래서 전국 거의 최하위입니다. 평균이 2.2%인데, 그만큼 제주도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2019년도까지 통계입니다. 아직 작년 통계 안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동력산업인 관광산업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많이 조수입을 올리죠.

통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4조 7000억 정도를 올렸는데 2019년도에는 7조 5000억 정도의 조수입을 올립니다. 5년 사이에 한 3조 원이 증가하면서 관광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주도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문화와 관광이 들어 있고 체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비 5%밖에 예산이 반영 안 돼요.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점점 그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도 물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보고 먹는 관광에서 와서 즐기고 느끼는 관광으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관광도 오면 체육을 통해서 관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됨으로써 굉장히 미미하게 저희들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게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 2회 추경 때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문화·관광 사업이 활성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286억이 삭감됩니다.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죠? 언론상으로 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321억이 삭감되거든요. 철저하게 문화관광위원회가 소외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이 좀 있으면 편성될 건데 정무부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본 상임위가, 관광·문화·예술이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좀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대비해서 한 600억 정도가 삭감돼서, 특히 문화를 하는 사람들, 또 관광, 체육 분야가 거의 다 행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에 원위치시킴은 물론 그리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 우리 문화가, 문화가 살아있어야 관광을 하는 거거든요. 또 체육이 활성화돼야 관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 통해서 제주도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만들어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문화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건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상당히 고부가가치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3%도 안 되는 것 보고 좀 놀랐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한 300억 이상 증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걸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300억 이상 올려서는 정무부지사님, 어림도 없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320여 억이 깎였어요. 지금은 틀림없이 예산안 들어갈 거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한데요, 정무부지사님. 준비를 안 하셨네요,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가 활성화돼야, 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 대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 또 얹혀 가지고, 저도 협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 2년 동안 소외받던 것 반드시 회복시켜드려서, 특히 관광인은 한 10만 되고요. 체육인 7만 되고요. 문화인 한 4만 되어서 한 20만 정도가 우리 상임위 소속이에요. 거의 2분의 1, 3분의 1 이상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이 돼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5% 수준도 안 된다. 내년 예산도, 올해 작년 예산에도 복귀 못 해, 300 정도 안 되…… 300 정도는 어림도 없고요.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올해에도 우리 문화·관광인, 특히 문화·관광, 체육 관련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이 됐는데 그거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고요. 한 3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힐링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어림도 없는데, 오늘 오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무리한 요구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도 지금 두 번째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셔 가지고 한 역할, 그리고 권한대행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행정부지사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권한대행께서 폭넓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그렇게 믿고.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2020년도 이상의, 예산도 그 이상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정무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최우선 가치를 도정 공백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 참 기대가 크고요.

아마도 제 기억상 정무부지사님으로 두 번 재임하신 경우도 최초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지금 지사께서 안 계셔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는 정무부지사님은 제주지역 출신이고, 제주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두루 다뤄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도정 공백 최소화에 도민 중심의 사고를 하시면서 이끌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박원철 위원  일요일, 18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접종률이 78.82%고요. 2차 접종률이 한 65.88%인데, 우리 제주지역은 77.12%, 2차 접종이 64.19%로 전국 대도시보다도 낮고, 충남북, 경남북 거기보다도 다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률은 전국보다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도정에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이상반응이라든가 또는 절차에 대해서 다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낮았다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 그건 도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 접종대상자라고 해서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 한다면 전국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박원철 위원  이 장면은 도민들께서 직접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십사 해서 어제 부지사님 쪽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아까 부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0세부터 11세까지죠. 11세까지의 9월 기준 인구가 7만 3600여 명 됩니다. 그 인원을 빼면 한 8만 8000여 명 정도가 아직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단순 접종률보다 접종률이 제주가 낮은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의 말씀처럼 제주는 이 접종률이 관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접종률이 높아져야, 지금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예전 수준을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가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제주의 접종률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작년에 “제주형 방역을 합시다.” 이 자리에서 당시에 최승현 부지사님이었습니만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도 “제주형 방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경로당 무료 개방을 해 준다든지, 접종을 완료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한 1만 원에서 5만 원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무료입장을 한다든지 공연시설 관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데 우리 제주는 전혀 그러한 노력들이 안 보여요.

차차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1·2회 추경을 하면서, 한 6000억 정도 1·2회 추경을 했지만 사실은 중앙정부 지원이라든지 내부거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연말이 다 돼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준 거예요. 지금 세금이 천이삼백억 정도 더 걷힐 것 같다, 이렇게 부지사께서 파악하셨겠는데 우리 그럴 재원은 충분하다. 도민들께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안심하고 접종하십시오 하는 노력들은 보여야 된다. 그래야 접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접종 인센티브, 흔히 보통 백신패스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제주만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사실 현재 시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실무 부서들하고 논의하시면서 접종률을 최소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접종대상 인원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0세에서 11세까지는 지금 미접종 대상이죠. 지금 12세부터 자발적으로 접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데이터로 다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서 매우 아쉬워서 돌아가시면 이것은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초였죠.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80%까지 하겠다 발표하셨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27일부터 신청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내용 확인하고…….

○박원철 위원  보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주는 정말 방역,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정에 아니면 전국 방역지침에 충실히 따라주고 있어요. 충실히 따라주고 있는데, 우리 제주형 방역을 1차부터 4차까지 했어요. 아니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좀 전에 박호형 예결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예술인들 그리고 전세버스 기사분들 또 여행업, 관광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지급률이 떨어져요. 매우 떨어집니다. 매우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를테면 예술인들은 지원 대상을 도에서 파악하기는 700여 건 정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540건밖에 되지 않고 있고, 여행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은 790건을 했는데 지급은 690건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80%까지 보상하겠다고 파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1억에서 하한 얼마까지 정해놓고.

그러면 지금 부지사께서 이것을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면, 지금 제주에 올해 세금이 더 걷히고 있어요. 이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최소한 저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정말 지금까지 우리 도정에 엄청 협력해 주시고 또한 정부 방역에도 협조해 주신 분들이에요. 제주형 재난지원금에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인데 우리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제주도정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저는 정말 1억 정도, 80% 산정률에서 최고 보상이 1억이라면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이분들께 100% 채워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2차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전 도민 지급을 해 왔고, 나머지는 도정에서 파악해서 3차 같은 경우 7개 분야, 4차는 8개 분야 그리고 1차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은 훨씬 미미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쩌면 마지막 지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손실보상액은 저는 100% 채워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특히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기업벤처 관련해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사님. 지금 시간이 있어요. 27일부터잖아요. 중기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시고 제주가 정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총사업체가,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제가 6만 2000군데 돼요. 여기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6만 6098군데나 됩니다. 여기는 면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파악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주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견지해 주셔야 그래도 도정에도 협력하고 도정도 신뢰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박원철 위원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시던데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공기업을 빼고 출자·출연기관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가 있는데 평가의 최고 페널티는 뭡니까? 최고 페널티는 기관장 성과급에 대해서 차등 지급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 정도고요.

도가 사회서비스원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죠. 또 지금 어느 출연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랬을 때 도에 정책기능이 과연 있을까요? 도에서는 감독부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뒤의 공직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예산을 분배해서 나중에 정산기능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평가를 할 때 업무의 통합이라든지 본래 도정의 정책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이라든지,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해야죠. 그렇게 평가방법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고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에 여기 인력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양산하는, 당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고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도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저는 여기의 평가방법을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도 결국에는 도돌이이고, 매년 예산은 증가되고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평가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경영평가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평가기관 선정부터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부지사님, 지금 제대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고, 또한 도민들께서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렇게 돈 먹는 하마인데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것은 뭐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도 출연기관을 또 만든대? 의회는 뭐하는 거야?’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이후에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종료됐다기보다는 일단 권고안을 발표했고 별도로 활동은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권고안에 보면 애월읍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를 두 개로 분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비례대표 의원도 한 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합당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민들도 의원 수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선거구획정위 활동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서귀포시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포 중앙·정방·천지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 명이 되지 않는데 거기는 도의원 수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일도2동이 인구가 4만이 넘었을 때 분구해서 갑을선거구로 두 명을 뽑았는데 지금 인구가 3만 3000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동이나 애월읍은 3만 5000이 넘어서야 분구를 했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특히 일도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20년 12월 말부로 해서 26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생활권역이 일도1동은 일도2동과 같은 생활권역이란 말입니다. 일도1동과 일도2동은 합쳐서 선거구가 갑을분구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건입동이나 이도1동하고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 선거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고민 없이 선거구획정위가 그런 활동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이론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와는 별도로 기존 규정대로 선거구획정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지역구 얘기해서 결국 인구의 등가성,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세웠던 것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록 그 범위 내에 있더라도 등가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단순히 인구만이 아니라 생활반경이라든가 지역감정까지 다 고려해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사실 도민들이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워요. 도민들이 의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반성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더 열심히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지만 선거구획정위도 사실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의회의 눈치를 보는지 도정의 눈치를 보는지 너무 편하게 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졸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 특별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 이런 기회에 동행정 경계도 좀 조정하고 통폐합도 하고. 그리고 생활권으로 묶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일도1동이 일도2동하고 묶이지 않았는데 건입동하고 이도1동하고 같이 선거구로 묶여야 됩니까?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삼양·봉개·아라동을 묶어놓은 거야. 3개 선거구를 합쳐서 6만, 제가 6만 인구에서 도의원을 했습니다. 그런 엉터리 선거구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권이 전혀 다른 동하고, 아라동하고 삼양동의 생활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묶어서 선거구 하라고 내는 선거구획정위 안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 것을 도가 조정해야죠. 도는 뭐하라고 있는 겁니까? 선거구획정위가 법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물론 나중에 도의회 최종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저는 도의회에서 분명히 반대표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인구가 50만 넘은 지가 벌써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근거하면 인구 50만이 넘은 지 2년이 지나면 분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주도는 분구를 하지 않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시여서요? 행정시민들은 인구 50만이 넘어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타 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들은 50만이 넘으면 분구를 하고 부시장 직급도 2급으로 상향되고, 3급 실장도 둘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제주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을 기준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 사무특례 또는 직급과 관련 특례가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가 행정시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계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시민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시민이든 행정시의 시민이든 똑같은 시민이에요. 행정서비스는 보편적으로 균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시는 인구 100만 되어도 시청 하나 놓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안창남  행정시든 기초자치단체든 일단 인구 50만이 넘어서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을 보통 20% 더 받을 수 있어요. 예산 20%를 도에서 더 지원받아야 됩니다, 제주시가. 그리고 기반시설과 같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특별하게 재정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분구가 되면 동구·서구가 되든 일단 구청장이 생기게 되고요, 부시장도 지금 3급이지만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수도 늘겠죠. 공무원 수가 느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무원 수가 는다는 것은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시민들은 행정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시여서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셨는데 제도 개선을 해야죠. 최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을 뽑든 시장을 직선제로 하든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전에 시장을 직선제 해서는 안 돼요. 시장을 직선제 한다는 것은 행정체제의 개편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체제 개편을 중간에 해 버리면 대다수의, 요즘 실질적으로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시민들이 느끼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한 번 해 버리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점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주시를 분구해서 행정편의, 행정서비스를 더 낫게 제공하고 그 이후에 이게 잘 안 되면 직선제를 해서 시장을 뽑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무부지사님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정무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주시 여러 가지,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민에 비해서 불합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도 굳이 하려면 제주시를 두 개 시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것은 도민 공감대라기보다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고 행정편의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겠다는 데 반대할 도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북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의 제주시 지역까지 포함해서 두 개로 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행정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서귀포에 갔을 때 제가 인구가 적은, 합쳐도 만 명이 안 되는 3개 동을 대동제로 해서 서기관을 대동제 동장으로 두고, 인구는 많지 않지만 특별한 케이스로, 특별한 동으로 하고 각 동의 동장은 과장으로, 정방동 담당 과장, 천지동 담당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편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 도두나 이호나 일도1동이나 이런 데는 기껏해야 이삼천 명이거든요, 한 동의 인구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동은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동 경계를 조정하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양 행정시의 시장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상황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고, 당연히 그것을 일률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도 노형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 7000명이에요, 작년 말 기준. 도두동보다 더 적은 일도1동은 2695명. 이것도 한 동. 이것은 너무 극과 극입니다.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과 오늘 감사기관이 아닌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일상 회복으로 새롭고 활기찬 문화·체육·평화도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균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시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각 팀장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일상 회복으로 새롭고 활기찬 문화·체육·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코로나 일상 속 문화예술로 도민 행복 실현, 글로벌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제주 도약, 도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등 3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1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피해 극복 지원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계 위기에 처한 예술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이후 재난상황에서도 안정적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병행과 분산 개최 등으로 제주도립예술단 합동 공연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 제60회 탐라문화제 등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를 방역 지침 준수하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도시 제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제주포럼을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자매·우호도시와의 온라인 국제교류활동 지속 지원, 그리고 재일제주인 1세대 보은사업과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제주인과의 소통 및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민선 체육회의 법인화를 통해 안정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종목단체 보조금 지원도 체육회로 일원화하였으며 철저한 방역 지침하에 체육행사 개최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제주가 스포츠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2021년의 사업 추진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새겨들어 도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의 활동 위축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예술창작과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예술공간 내 전시·참여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안전한 거리두기와 방역, 사전예약제 등 직원들의 관리체계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전환기 정책을 준비하여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에서 관점을 전환하고 예술인 실무역량,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 교육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에 도민의 정신적 치유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적 치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도민 향유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특히 예술인 지원체계의 유연성을 넓혀 나가면서 예술인 복지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고, 다양성 기반의 확대된 지원을 지속하면서 예술가와 도민, 공간을 잇는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문화공동체 협력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문화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재단이 제주도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여러 기획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주 전역의 문화예술 창작 향유를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미래를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정맹철 경영기획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재단 업무보고는 기위 제출된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승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평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제주의 영상 및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여 신규 고용창출과 기업 매출증대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영상·문화산업팀 팀장 강태수 팀장이 오늘 함께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세한 보고자료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자료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더러 제주어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제주어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문경운·박원철·박호형 위원님!

제주도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진흥을 위ᄒᆞ영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렴수다.

얼마 전에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학 주간을 마련헹은에 제주학 네트워크 포럼, 제주어 포럼, 제주학 학술대회, 제주어 자료전, 제주 역사기행, 제주학 자료전 등을 열어수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도민들이 ‘아이고, 제주학연구센터, 이런 일들 햄구나예.’ 허고 이런 공감대를 마련헤 주엉은에 막 고마와수다. 앞으로도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의 구성원 ᄆᆞᆫ딱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창출ᄒᆞ는 제주학을 진흥시키젠 헹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젠 햄수다.

제주학 진흥은 저희 센터와 연구자들만의 일이 아니렌 생각햄수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들이 합심해서 진행해야 하는 제주의 보배로운 일이랜 생각햄수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ᄀᆞ졍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진흥원으로 독립ᄒᆞᆯ 수 있도록 하영 도와줍서.

더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언해 주는 사항은 면밀허게 검토허영 향후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와 사업에 적극 반영허영 나가쿠덴 허는 약속을 드리젠 햄수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는 ᄃᆞᄄᆞᆺ헌 제주학, 실천허는 제주학, 소통허는 제주학을 실현허기 위해서 앞으로 제주학의 가치를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잘해 나가젠 햄수다.

고맙수다.

(제주학연구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예, 김순자 센터장, 속아수다양.

다음은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2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오영희 부위원장님, 박호형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께서 경기장에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심에 금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본 도 선수단 목표 메달 초과 달성에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직원 일동은 민선 1기 체육회 경영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포츠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양지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두찬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예, 부평국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60회 탐라문화제가 개최됐는데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진행요원 중에 코로나가 감염돼서 개막식 행사도 취소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 한 500여 명이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탐라문화제는 당초부터 저희가 4단계 대비를 하면서…….

○김황국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방역을…….

○김황국 위원  방역 수칙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PCR 검사를 도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받도록 했는데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참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수칙이 어떻게 되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보낼 때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아서.

○김황국 위원  그거 준수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준수가 안 된 겁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김황국 위원  행정에서는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방역수칙 강조하면서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분에 대해서 혹시 개막식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물질적 그리고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개막식은 개막식 당일 행사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트센터에 스텝으로 이렇게 참여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PCR 검사 받아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날…….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이 아니고 이 책임자 있잖아요. 서울 거주하시는 분. 이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

○김황국 위원  행정의 입장이 뭡니까?

○위원장 안창남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PCR 검사…….

○김황국 위원  아니 수칙을 어겼잖아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황국 위원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개막식 행사가 취소됐고요. 보니까 주요 참석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님도 있고요. 우리 의장님도 있고, 교육감님도 있고. 예약 인원이 380명이고 초청 인원이 120명이에요.

이런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럼 그냥 넘어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탐라문화제는…….

○김황국 위원  아니,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황국 위원  그냥 예총에 미뤄두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행정의 입장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분이 음성 확인, 결과 나오기 전에 참여를 하면서 문제는 되었지만…….

○김황국 위원  아니, 어쨌든……. 국장님, 어쨌든 PCR 검사를 받고 48시간 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뭔가 행위가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결과 나오기 전에 참여를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이…….

○김황국 위원  일단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길게 가고 싶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창남  질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김황국 위원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황국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관련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번 탐라문화제의 가장 큰 오점은 행정이 방역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못 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막식 공연을 취소했다가 폐막식 하는 날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폐막식 전에 공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계약된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공연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당초에 그 개막 공연을…….

○김황국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지하면서 개막식 때 그 공연을 하기로 이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 우리 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예총에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잡고 보고만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은 폐막식 때 하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황국 위원  하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산을 지출…… 그 관점에서 볼 때…….

○김황국 위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 탐라문화제가 2017년도에 12억, ’18년·’19년도에 12억, 작년 9억 5000, 올해 14억이에요. 이런 오점을 갖고 있는 문화제에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저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산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중에, 지금 이거 결산 진행 중이죠?

결산 완료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후에 정산 처리가 될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결산 과정은 제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체육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법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들어가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이번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당초 8월 3일 날 보고할 때 600억이었다가 10일 후에 동의안 들어올 때 138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진흥 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용역이 지금 중복되고 있고, 2차 종합계획 때 예산이 얼마였죠?

체육과 관련해서 1615억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3차 계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00억에서 1380억으로 증액된 거는 제가 일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 종합계획 그 1615억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합니다. 그 집행률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3차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 자체가 아까도 얘기한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용역이 1억입니다. 그리고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3차 종합계획에 체육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주문하고 싶은데, 특별법 제140조 체육분야가 지금 없습니다. 개정해야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부문에 중요한 스포츠 분야가 빠져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담당하는 부서로 요청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3차 종합계획이 특별법에 근거한 10년 최상위 계획이고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비전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 진흥 조례 제26조에 근거한 스포츠 진흥 계획은 5년 단위의 전략계획이죠.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380억입니다, 예산이. 그리고 진흥 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이지만 4894억 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종합계획은 1380억이고요. 5년 단위의 조례에 근거한 계획은 4894억 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사실은 대규모의 사업이라든지 큰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반영시키고 있고, 지금 1380억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생활SOC가 체육 분야가 아닌 다른 파트에 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지만 이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전략계획이라고 말씀하신 5개년 계획 용역하는 부분은 그보다 더 세밀한, 구체적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체육 진흥 조례 제26조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포츠산업 진흥 그리고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이벤트 활성화 그리고 국제회의 및 대회 유치, 재원 확보 그리고 프로 스포츠 육성, 이게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하고 전혀 다른 쪽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 장애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조례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차 종합계획 자체가, 아까 얘기한 1830억 자체가 우리 조례에 근거한 계획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는 이참에 조례를 바꾸든지 계획 자체를 수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5개년 계획 용역은 사실은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체육회, 행정시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분야별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그 조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법 개정도 검토해서 다음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 위원  저지예술인마을이 조성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년 넘어가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현대미술관 중심으로 공공수장고, 그다음에 공공수장고 증축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다음 현병찬 선생님이 기증하면서 서예관 건축이라든가 그다음 중광스님 작품 기증한 미술관 건축, 다시 추가 기증자들이 늘고 있어서 활발하게 그 지역이 조성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광스님 작품이라든지 또 현병찬 선생님 기증이 이어지고 또 추가적으로 기증 의사 밝히는 분들도 많고, 기증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시설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산업팀이 2014년 하반기에 조직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새로운 시설 확충을 하다 보니 기존의 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격무부서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무부서로 신청해서 해소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공공수장고 미술품 보관 인력, 거기도 학예사 1명이 지금 하고 있고, 현대미술관에도 지금 1명이 하고 있어서 인력난도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증축 관련해서는 또 시설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맞습니다. 공공수장고는 문화정책과에서 도립미술관으로 이관은 됐지만 여전히 학예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거기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증축해야 될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문화, 이런 학예 인력이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쪽에 종사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조직 진단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와서 저지예술인마을의 인력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지예술인마을이 지금 20년이 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고령화되고 해서 기증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토지 매매라든가 그다음 공간 매매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매매 현상이 있어서 타지인들이 들어와서 카페라든가 식당들이 들어서는 것을 국장님이 아마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향후 또 20년을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지문화지구는 저희 도내에 유일하게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지구입니다. 그 문화지구는 예를 들어 문화시설만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식당 하거나 이런 데는 그 범위는 벗어난 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저지문화지구를 용역사항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20년 되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한 작가분들, 예술인들이 아마 50대에 들어왔다면 70대 이후가 됐을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 내 청년 작가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타운을 만들어서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행정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공간 확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청년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지문화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특화 공간으로서 관리, 운영, 조직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용역이 제대로 돼서 제주의 문화, 그다음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년 작가들을 키워야 향후 20년 후에는 그 작품들을 제주도에 기증하고 제주도의 문화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토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도내 골프장 입장객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88만 명이 골프장 입장 인원인데 그중에 도내 도민들이 이용하는 게 73만 명이나 돼요. 적지 않은 숫자고. 그다음에 도내 골프장 체납 현황을 봤더니 전부 225억 원이 지금 체납이 됐어요. A골프장인 경우에는 51억 8000만 원, B골프장인 경우에는 90억, C골프장인 경우는 68억 5000만 원, D골프장인 경우에는 12억 3000만 원. 이렇게 호황인데도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가 알기로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회원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경운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골프장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도민이 이렇게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골프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도민 혜택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세 번째는 예약을 하려면 도민들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여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금 감면해 달라고 하면서 골프장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호황이다. 외국에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일시적인 호황이다 하는데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골프장 업계 30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 외국에 가지 않도록,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들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가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 업계에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호황이다 하는 것은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고요. 아무튼 도민 여론이 이런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골프장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혜택 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한테 갑자기 문자로 질의해 달라고 와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도체육회 민선회장 시대를 맞이했는데, 문자 온 거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민선회장에 맞게끔 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다.” 그런 문자가 왔고요.

첫 번째는 도 종목단체 보조금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있습니다. 포괄보조금으로 올해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40% 삭감시켜서 삭감된 예산으로 도 종목단체에 대회를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삭감된 보조비 120만 원 갖고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 그리고 삭감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꼭 질의해 달라고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올해부터 도에서 집행하던 체육회에 나가는, 종목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올해부터 28억 체육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40% 삭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민원내용을 이따 회의 끝나고 드릴 테니까 잘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예산이 종전에 40억대 지원하던 게 28억으로 올해 되면서 그 사항인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도 종목단체 보조금 대회 지원. 올해 전년 대비 40% 삭감. 도 체육진흥과에서 삭감 후 도체육회에서 집행. 현실적인 대회가 필요하다. 작년부터 직선 회장이 되었는데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온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매해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대책이 뭡니까?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문경운 위원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엘리트 체육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한 방과 후에 조직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메달 딴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보다는 과장된 얘기가 좀 있고, 또 아까 돈 포괄보조금 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유치 이런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40% 삭감 이런 얘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갖고 예산 부족이다, 민선 초기 체육회가 뭐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체육회 직원과 도와 모든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진짜 제주도민의 건강과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체육회가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심부름꾼이다. 체육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문경운 위원  해외 유치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을 해외 유치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해외 유치가 뭐냐 하면, 포괄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계속 유치…… 중국, 일본 이런 데서 경기하는 게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오늘 KCTV 중계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사람이 이것을 보다가 내가 비례대표고 하니까 나한테 질의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질의해 달라고, 의원님.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 봐야 나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민원인이 질의해 달라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그 민원인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오해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이분이 세 가지를 질의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나한테 민원 제기한 사람이 잘못 알 수도 있겠죠. 또 답변도 들어봐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문경운 위원  또 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질의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과연 40% 삭감이 됐는지,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인들이 매년 감소되는데 어떻게 감소되는지 저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우선 질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문경운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문경운 위원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엘리트…….

○문경운 위원  그건 좋아요. 이거 나중에 줄 테니까 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도체육회 불용예산이 많다,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도 종목단체와의 소통이 너무 부재하다. 소통이 안 된다.

이건 불용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의뢰인도 체육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예산 이런 부분은 항상 돈을 도민의 혈세고, 아무리 우리가 체육회지만 없는 행사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항상 제주체육은 지금까지도 열심히들 해 왔지만 진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생각했던 부분을 다 반영한다면 체육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개인의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체육회의 본질적인 거, 흔히 말해서 제주도민의 건강과 체육인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나한테 이렇게 문자 온 사람은 그래도 체육회를 굉장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걱정하는 사람이죠.

○문경운 위원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다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하여튼 고마운 얘기입니다.

○문경운 위원  정리해서 내가 드릴 테니까, 물론 이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을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탐라문화제가 며칠 전에 끝났어요. 60주년의 의미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6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60회째 탐라문화제 하면서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주제를 갖고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예총 주관으로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르게 한 게 해상퍼레이드나 그리고 도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트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게 예전에 볼 수 없던 공연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탐라문화제는 작년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올해도 했고.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59회, 60회는 어렵지만 유일하게 작년에도 탐라문화제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새별오름에 갔다 왔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장님 이하 거기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옥의 티가 됐고요. 사실 해상퍼레이드도 비 온다, 태풍이 온다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직접 그것을 보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탐라문화제는 제주의 원류인 탐라국의 터전으로서의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제주인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개척정신과 그 속에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승 발전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탐라문화제 하기 전에 행사를 지원받으려,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지원받았거든요. ’95년도부터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6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민간위탁으로 할 수 없는 구성인데 자꾸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총 관계자하고 관련 단체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60년 동안 해 온 것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화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탐라문화제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탐라문화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9월 27일 날 우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주 탐라문화제 60주년 미래를 말하다.” 저하고 예총 회장님하고 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하고 했었는데. 그전에는 국장님이 좀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의회하고 행정하고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소통을 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안 온 것처럼 비쳐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탐라문화제는 사실 제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제입니다, 전국 3대 문화제 중에 하나이고.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해서 도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 조례에 이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사업으로 불가하다는 해석이 내려지면서 저희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간의 토론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축제연구 전문가를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 관련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의회에 있으면서 우리 상임위에 있고 국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됨으로써 탐라문화제 육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탐라문화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둬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있는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앞으로 백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60주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도 환갑이라는 의미는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미래의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60 환갑이라는 것을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행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3대 큰 행사가, 축제가 어느 어느 것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개천예술제하고 백제문화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다 60이 넘었습니다. 3대 문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60년 동안 엄청난 고생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행정에서 뒷받침 안 해 주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안정적으로 탐라문화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지원금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라문화제인 경우 예총에서 물론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문화예술팀에서 기획단계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고맙고요.

또 하나는 제가 1년 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 10월 이맘때인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산하 위원회 운영 부실 이렇게 제가 했는데, 12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다 해서, 지금 대행 조례 개정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이 행감 하는 이유는 물론 잘한 것은 칭찬도 합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시행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은 또 국장님이 오면서 바뀌었거든요.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이 행감 때 중요한 지적 같은 것은 잘 메모하셨다가 후임이 오시든 아니면 현재 계시든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잘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기 관련도, 예를 들면 동네 옛길조성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것도 유사 위원회 해서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와 같이 논의해서 빨리빨리 해놔야 하는 것인데 전부 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위원회도 개최 못 하고. 못 한 것도 수두룩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물론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활동들을 안 해 버리면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보고를 좀 받았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지금 12개 미구성 위원회 중에 3개는 지금 개정되어서 이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나는 개정됐고요, 3개가 지금 미개정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회의 관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이 가야 될 길이고 한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이.

조금 전에 정무부지사님 올 때도 우리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예산 관련도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특히 고춘화 국장님께서 전부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인식하셔서 내년에도 예산상에 있어서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체육 관련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문화예술재단의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는 국장님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맞습니까.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직급이 3급이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얼마 전에 경영진단 평가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작년보다 더 하락했어요.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경영평가보고서를 저희가…….

○박원철 위원  관리·감독 매뉴얼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관리·감독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체 관리·감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재단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박원철 위원  의회 모니터링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원철 위원  이번 399회 임시회입니다. 임시회의 개회사에서 아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성토발언이 나왔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총체적 부실이다.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발언이 나왔고, 그 중심에 문화예술재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면 크게 조직관리도 실패했다. 그리고 예산 증가에 따른 내부의 연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또 하나는 재단이 고유 업무보다, 제보다 젯밥에 관심이 더 많았다.

자료를 봤더니 업무협약을 수십 군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봤더니 조직관리 관련해서도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일 끊임없는 잡음들이 대외적으로 표출돼요. 내부적으로만 표출되면 괜찮은데 대외적으로 표출이 되고, 그쪽의 노동조합이나 이쪽에 관계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사장이 저희들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할 때도 불성실하게 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도 2014년과 2014년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2014년까지는 약 80억 규모였어요. 2010년에는 50억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를테면 2015년 100억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200억 가깝게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당초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재단의 고유 업무가 문화진흥 관련 이런 사업들, 연구사업들을 했고, 문화재 연구사업들을 주로 하다가 2018년 이후에 보면 조례를 대폭 개정합니다. 대폭 개정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설사업들 같은 경우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들 그다음에 국제교류사업들을 문화예술재단이 다 하겠다.

제가 아까 왜 관리·감독 규정을 물었느냐 하면 모집 공고를 봤더니 8대부터 즉 얘기해서, 시점은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2015년 상황 이후에요. 그때부터는 모집 공고가 대폭 강화됩니다. 강화되면, 즉 얘기해서 급수를 제가 아까 국장님께 물어봤는데 3급 국장이 1급 대우 이상의 이사장을 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례 개정 사항을 2010년에, 우리가 20년 됐죠? 2000년 당초의 조례는 목적이 크게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활동지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보면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기틀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을 다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바꿔놔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좋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재단이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직원의 업무 연찬과 아니면 소위 말해서……. 지금 업무협약 관련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아니면 어디 마을단위 사업들을 하는데 전부 다 재단이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협약을 다 체결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추진한 실적을 봤더니 추진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는 문화예술재단이 무슨 거창하고 거대한 사업들을 다 하시는 것처럼 해 놨는데 결국 저희들이 봤을 때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 최하위 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정말 도민을 눈 속이고, 아웅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혹평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2018년 이후로 예산도 많이 늘고 실제 정원도 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5월 28일 임명받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그 실정에 맞는 상황에서 내·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평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하고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경평 관리를 잘하고 아까 말씀처럼…….

○박원철 위원  됐어요. 답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이 장면들은 재단의 직원분들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속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혹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기관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성과급 페널티는 이미 받을 테고요. 그러면 기관장이신 이사장께서도 되게 속이 불편하실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재단이 할 말이 있는가?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활동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보세요.

의회에서 경영기획실 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정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누가 중간자적인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할 게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저는 일정 정도 그러면 그렇게 해 보시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어도 전혀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직문제는 상존하고 있고 해소된 부분은 없고. 또한 소위 얘기해서 직원들이 역동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신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구심이 들고,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일을 막 벌이세요. 벌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업무능력들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로 보면 업무협약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업무협약을 하면 업무협약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진 찍기 행사를 한 것밖에 더냐?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협약은 제가 온 이후에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는 업무협약은 맺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과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자료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녀문화유산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마을과 맺는다든지 서귀포, 제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은, 과정과정마다 모든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그렇게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이사장님 부임 후에 업무협약 23개를 체결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추진 실적은 단 3개뿐이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가서 “아니, 업무협약에…….”

그래서 업무협약서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런데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상호 업무에 대한 일정은 어느 정도 협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재단이 지원할 업무는 지원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소통이 필요하거나 교류가 필요하면 교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거기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직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히 연찬이 되고 있는지, 그 업무에 대한 업무량이 과부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가가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했었으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이거는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온 이후로 결과물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정의 어떤 문화예술사업들, 특히 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하나의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회의라든지 향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회의 자료들이 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들은 진행하고 그 협약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충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가 무분별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즉 얘기해서 올해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석한 게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업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세 개 분야로 엄밀히 분석해서, 도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재단이 가지고 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조금만 답변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짧게 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경평 결과를 저희가 좀 분석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창남  그것으로 끝내세요. 반성하고 끝내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에 기관장 평가 보니까 다를 받았고, 기관 평가에서는 라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전까지는 그래도 4년 동안 나 등급을 유지했었는데 이번 기관 평가에서 두 단계나 떨어졌어요.

취임을 작년 5월에 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5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5월 28일 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이렇게 갑자기 두 단계나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경영 평가가 이렇게 잘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사실 상반기에 직무대행님께서 운영하시는 기간이 있었고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성과를 얻는 데는 시간적으로나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전략·경영이나 조직, 인사관리, 지역상생발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하게 나왔는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예산집행률, 고객만족도, 과제달성도, 윤리경영 등은 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개선방안 마련해서 납득할 만한 경영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재단 말고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13곳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13군데 있는데. 그래도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이 가장 잘 받았고. 13곳 중에 최하위를 지금 받았는데, 그동안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소통 문제라든가 직원들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소통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재단 차원에서 없었던 전체 직원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물론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조직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5월 28일 날 취임하고 나서 그래도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부의 여러 가지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방직 이사장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온 상황에서 외부의 전체적인 문화예술계가 원하는 흐름을 반영해야 되는 역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 생활문화팀을 일상문화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다든지, 각 젊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재단을 위해서 크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러면서 팀제 중심으로 역량을 좀 더 키우자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목표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게 평가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던 생각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좋게 된 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노조가 작년에 결성됐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올해 결성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참, 올해 결성됐는데.

노사 간의 상생은 잘되는 편 아닙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지금 본협의와 실무협의에서 한 10여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협약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조만간 기본 협약안이 같이 의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예술재단, 지금 가장 현안 사업이 뭐예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외부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안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경운 위원  기관 평가 등급이 라 등급 받으면 직원들 연봉에도 문제가 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연봉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성과급에 대해서 기관장은 기관 평가가 라 등급이 나올 경우 성과급이 없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55% 성과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해진 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간 평가 잘 받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성과급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작년 8월의 종합경영진단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직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설립 초기 대비 30여 명이 증가하여 증가하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업무 배치와 조직 적합성을 검토하고 계약직의 유지 여부와 공무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 올해 설립이 10년째인데 인사 적체가 만연되고…….

지금 직급 부여 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직급 부여가 제대로 돼 있나요? 팀장이 원래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저희는 직급별로 하지 않고 1급에서 5급까지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팀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럼 5급도 팀장을 할 수 있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5급이 팀장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 이번에 갔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경영기획실장께서 도에서 파견돼서 오셨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파견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도와 행정적으로 자주 대화를 나누고 도청 내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모든 바로미터가 행정적인 규정이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능통하신 분이 와주셔서 재단의 행정적인 업무가 세련되고 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파견을 요청드렸습니다.

○문경운 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오늘 참석했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실장 정민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7월 달에 갔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7월 2일 자로 갔습니다.

○문경운 위원  7월 2일 자.

실장님이 가셔 가지고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저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면에서,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저는 우선 재단의 경영기획실장이 갖는 고유한 사무가 있고요. 그거를 수행하면서, 재단 업무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시스템과 동일한 회계처리라든가 기획 이런 것들 전부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닦아온 경험이나 그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실장님은 기획실장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근무했었죠?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저는 통상물류과장을 하다가 갔습니다.

○문경운 위원  통상물류과장이요?

○제주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이번 기관 경영평가하고 기관장 성과평가를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13개 있는데 우리 상임위 쪽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성적이 안 좋아요, 이쪽이. 다른 데는 작년도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오히려 더 좋아진 데도 있는데 눈에 딱 띄게끔 문화예술재단만 보니까 기관 경영평가하고 기관장 평가가 안 좋은데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내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문경운 위원  5월 달까지입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직원들하고 소통도 예전에 내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문경운 위원  직원들하고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자주 대화도 하시고, 거기 노조도 결성되어 있으니까. 노조 결성된 게 말이죠, 오히려 문화예술재단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어요. 그쪽하고 잘 소통도 해 가지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노조와 바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노조하고 상설적으로 자꾸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노조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 노조를 잘 활용해야지, 잘 활용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지금 실무협의나 본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자주 대화를 나눠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잠깐 가야 돼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원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탐라문화제가 60주년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60회입니다.

○박원철 위원  60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60회인데, 제주의 아주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우리가 탐라문화제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제주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60회를 맞고 있고 ’62년도에 제주예술제로 ― 순수예술제로 ― 개최를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문화행사로도 했었고, 지금 제주 대표 축제로 해 보자는 노력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는 문광부가 지정한 우수 민속축제로 지정됐던 바도 있고요.

지금 문광부에서 우수 지정 민속축제를 계속 선정하죠? 그런데 탐라문화제는 거기에 3년 연속 민속문화축제로 지정이 되다가, 지금 지정 노력들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지정이 안 된 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우리가 60회를 맞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부서에서 평가하는 그것에는 지금 민속예술제는 빼고 축제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아예 그 매뉴얼 자체가 없다?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축제행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박원철 위원  우리는 방향이 달라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방향이 달라서 아예 지정 자체,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평가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면,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평가매뉴얼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제 성격이지 민속축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예 문광부에서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체부에서 지금 평가하는 것에 기존에는 탐라문화제까지 포함해서 민속 분야도 평가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축제 평가하는 거를 보면 민속축제는 제외를 하고 축제 분야 중심으로 합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문광부의 우수 지정 축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민속축제로 지정받는 것보다 우리 탐라문화제는 제주의 정체성을 더욱더 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니 그 뜻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박원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평가대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박원철 위원  평가대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민 호응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탐라문화제가 6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민들의 호응은 저희 기획하는 부서의 의도만큼은 지금 참여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관광객들은 추정하고 계세요? 몇 명이 봤을 것이다. 우리 탐라문화제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지도는 얼마일까요?

또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용도 만만치 않게 여기에 편성하고 있고, 또한 이 탐라문화제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목적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그리고 제주가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가 되고자 노력도 하고 계시고. 탐라문화제도 60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탐라문화제를 치르면서 그런 문제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문화제는 저희가 문화제 행사를 치르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박원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방문객 수도 있고 개선점…….

○박원철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막 대충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가보고회도 물론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도민의 호응도는 어떤지, 도민의 인지도는 어떤지, 제주를 찾는 입도객, 소위 관광객들의 인지도는 어떤지, 하다못해 들불축제 같은 경우는 들불축제를 보러 와요. 온다고요. 그런데 아까 목적관광 얘기를 했지만 탐라문화제가 60회 차를 맞고 있는데 이 민속문화축제가 어떻게 보면 축제의 개념이고 아니면 문화제 개념인데 이걸 보러 일부러 입도객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평가 매뉴얼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면 우리가 ‘학술용역’, ‘학술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다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 아니면 입도객들 아니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백서 발간을 해도 늦지 않을, 이제는 늦었다고 봐지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이거는 좀 정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문화’, ‘전통문화’ 하는데 전통문화라고 얘기하고 ‘제주의 정체성’, ‘정체성’ 말하기는 좋은데,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야?”라고 얘기할 때 60회 차를 맞았으면……. “아, 탐라문화제에서 여러 가지 했던 행사들이 우리 제주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또 그리고 이 문화제를 통해서 제주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뭘 발굴했을까요? 도민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이라든지 내년도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때 좀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올해 탐라문화제를 치르면서, 언론에도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나왔습니다. 나열식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도 내년 60주년을 맞으면서는 전문 기획자의 기획이 필요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60년 동안 치러온 그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고…….

○박원철 위원  나열식도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숨겨진 제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열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문제는 정확한 어떤 포맷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증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탐라문화제는 이런 전통문화제야.’ 이렇게 대표 문화제로 기능하고 자리매김하려면 지금처럼 도민들과 축제와 따로 놀고, 또 관광객과 따로 놀고, 아니면 지역경제와 따로 놀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또 이 전통문화를 이어갈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부분, 관광객 참여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분석하면서 내년에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예.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황국 위원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김황국 위원  힘드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집행부의 1년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내년 예산도 그렇고 향후의 정책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제주형 뉴딜 사업 관련해서.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올해 10월 12일 날 최근에 제주형 뉴딜2.0을 발표합니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총 투자비가 6조 1384억에서 6조 4469억 원으로 3085억 원이 증액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1.0에서 2.0으로 가는 단계에서 3000억 이상이 증액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작년에 행정부지사를 통한 정책질의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투자 계획이 저조하다. 그래서 TF팀을 가동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2.0 과제는 저희 문화국에서도 문화와 체육부서, 평화부서 분야별로 관련 부서 의견들을 들으면서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신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과정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 분야에 뉴딜과제 예산이 53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과제 수는 9개 과제고요.

최근 행감 자료에 따르면 금액은 65억 그리고 국비 지원은 100억에서 1억으로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뉴딜1.0에서 2.0으로 오는 사이에 사업비는 470억이 감소됐고요. 국비는 100억에서 1억으로 감소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예산 확보도 하고 국비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산도 470억이나 감소되고 국비도 100억에서 1억.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작년에 처음 뉴딜 과제 발굴해서 저희가 제출했지만 문체부 사업이 거의 균특 이양으로 내려오면서 자체사업으로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출한 과제들이 도비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됐고……….

○김황국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국비 확보가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런 사업, 쉽게 말하면 중앙부처 연계 공모사업이 가능했다고 봤을 때는 국비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볼게요.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건설계획이 백지화됐고요, 전지훈련 플랫폼 및 공공체육시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을 못 하게 됐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사업은 내년…….

○김황국 위원  지방비로 해야 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러면서 무슨 뉴딜 과제라고 해서 국비매칭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뉴딜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자체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뉴딜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제는 사실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 사업추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정되고 있고, 새롭게 저희가 디지털 그린뉴딜 과제로 한 게…….

○김황국 위원  김창열미술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내년 과제로 해서 국비로 절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떤 사업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잠깐만요.

○김황국 위원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스포츠 관련해서 가상현실의 제주스포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라든지 실내 체육을 원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비대면 체육 그런 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체부라든지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지적을 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섭섭함이 있겠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너무 지방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 과제 수라든지 사업 비중을 편성했고 그리고 기존사업들을 이름만 바꿔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확보 안 되는 사업들을 계획에 잡았다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로 가겠다 이런 정책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사업을 잘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믿을게요.

앞으로 실행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야 되고요. 새로운 뉴딜사업 과제가 발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지적을 다시 안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너무 지적을 많이 해서 지금부터는 국장님한테 안 하고, 김시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아까 자료 요청했던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조사했고 그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법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현재 체육진흥과의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지난 서귀포시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유해성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그 후 ’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조사도 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공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조사하도록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갖추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많이 아쉬운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이 인조잔디와 트랙에서 나왔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2016년도 조사해서 교체했는데 보통 발암물질이 3년, 5년 지나면 생기거든요. 그 당시 인조잔디 같은 경우 14개소에서 6개소는 기준 초과해서 교체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8군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도 9개소 중에 4개소가 기준 초과해서 교체했고요. 5개소가 지금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도 조속히 마련해서, 어차피 이 사무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김황국 위원  어쨌든 체육진흥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앞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과 관련된 쉽게 말하면 유해물질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시행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햇빛을 쬐면 변형이 잘되니까 어떻든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매뉴얼화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 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업표준규격을 제정했거든요, 2020년도에. 거기에 보면 트랙 중에 포설형 트랙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현장 시공형 트랙이 있고요. 하나는 시트형 트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장에서 규격화된 트랙을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포설하는 포설형 트랙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전국 상황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유해물질이 검출 안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2분만 해서 저는 마쳐도 좋습니다.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김황국 위원  ᄆᆞᆷ국 아시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ᄆᆞᆷ국 압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말로 ᄒᆞᆫ저옵서예.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ᄒᆞᆫ저옵서예. 어서 오십시오.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아 발음이죠. 쌍아래아 발음이 있고 아래아 발음이 있고. 제주도가 어찌 보면 지켜야 될 고유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원장님도 한 번 인터뷰하셨던데,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뭡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지금 현재 아래아와 쌍아래아가 포털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호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책과 우리 제주도의 정책이 괴리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표준어 정책을 하고 있는데 표준어에서는 아래아 모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ㆍ(아래아)’를 ‘ㅏ’로 쓰는…….

○김황국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전문가 입장에서 21세기 현재도 아래아와 쌍아래아는 제주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없애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김황국 위원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제주어의 가치든 방언학의 가치든 국어학적인 가치가 제주도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보존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표기 같은 것들도 살렸으면 하는 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미영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문화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제주도가 지켜야 될 고유한 언어에 관련된 제주어 표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김순자 센터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도에 고유한 아래아 발음이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에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ᄆᆞᆷ국이라는 언어를 검색하려면 맘국으로 해야 돼요. 개선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어 병기라든지 이러한 사항 관련해서는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광 안내책자라든지 여러 행정기관에 제주어 병기를 의무화는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이라든지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관계 포털업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지금 핵심을 못 집고 있어요.

핸드폰에서 SNS 같은 것에 ᄆᆞᆷ국이라고 찍을 수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황국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포털이라든지 이런 SNS 서비스 업체하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제주 고유의 소멸 언어를 지켜야 된다는 정책에는 공감하시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빨리 보완해야죠. 프로그램 개발하시든지 제주학연구센터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주도 체육회 부평국 회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인사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14일까지 7일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저희도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메달도 평년보다 더 많이 땄고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더 중요한 부분은 안전하게 무사히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로사항 없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애로사항은 위원님들하고 도하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어려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직장경기부와 학생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연계 육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종목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평국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예,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도민체육대회가 10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 15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고요. 한 달 동안 하려면,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겪어봤지만 나눠서 행사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도 굉장히 들 것 같거든요. 이 예산 5억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처음에는 걱정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기가 취소되면서…… 위원님들이 굉장한 성원이었습니다, 도하고. 제주도 종목별로 37일간 경기가 열려야 된다 해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본부의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고춘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민체육대회 있잖아요. 이 예산 체육회에서 5억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준 겁니까? 확정된 예산입니까, 이 5억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필요한 예산으로 올라와서 5억…….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달 동안 행사를 운영한다는 게, 안 해 본 사업이잖아요.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편성이 확정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도민체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오영희 위원  전국체전에 갔을 때 전지훈련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영희 위원  동계 유치 전담TF팀이 구성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5명으로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TF팀의 구성을 보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하고 지원청이 빠져 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필요시에는 관광협회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필요시가 아니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여기 오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이 꼭, 필요시가 아니라 꼭 여기 TF팀에 구성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간을 보면 11월부터 3월까지 운영, TF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지훈련도 보면 겨울철에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의라든가, TF팀 운영이 안 됐을 때 문의가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 기간에는 이미 마감됐다 해서 TF팀 운영기간을 길게 잡거나, 앞에 있는 시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TF는 사실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 1/4분기 때 구성해서 그 사이에도 몇 차례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청 관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대부분 전지훈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TF를 꾸려서 관광협회라든지 관련기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고 있고, 행정시로 예약이나 이런 것들은 꼭 TF팀을 통해서는 아니고 그쪽으로 예약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지훈련을 제주도로 어떻게 더 유치해 올 것인가의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TF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렇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 간에 동절기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유치 경쟁력이라든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차별화된 전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전지훈련은 타 시도에서도 아주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많이 특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전지훈련팀에 대한 상해보험을 서귀포시만 했었는데 저희가 TF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고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해서 제주시에서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하고 있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서귀포시에서도 스토브리그 종목에 태권도를 추가한다든지 심판진 지원이라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타 시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산이 허용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안 하던 인센티브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제가 정책적으로 하나 제언을 드린다면, 지금 전국에서 국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은 게 1위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그리고 또 제주에 명예도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명예도민증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지금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1위가 공직자, 그다음에 기업인, 이런 순서로 되고, 체육에 관련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이가 몇 명인가 봤더니 10명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보다 가장 적은 수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명예도민증을 부여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정책제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박인비 골프선수라든지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추가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니까 체육 명예도민증 수여자는 제일 꼴찌예요. 이걸 더 끌어올리고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에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전략에 의해서 보면 제주도에 동계훈련을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행정시 회의를 하다 보니 축구, 야구가 선호도가 높은 데 체육시설 공급이 다 안 되어서 수요 충족이 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 축구, 또 제주도 전체적으로 축구는 1위인 것 같고, 그다음 야구. 또 몇 개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초·중·고·대, 실업팀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느 팀이 가장 많이 오고 있는지 이런 거 혹시 통계 내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세부내역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회의 내용을 통해서 축구, 야구, 농구가 많았다. 회의에서가 아니라 기초 자료, 기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회의를 통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인지한 것이고 지금 통계는 다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축구라든지 야구, 그리고 테니스, 육상, 수영 이렇게 우선순위로 훈련 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기초 자료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서 전략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도에서가 중심이 되어서 양 행정시와 연결해서 전지훈련 시 통합운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오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언급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지훈련이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전지훈련은 행정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에서 더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면서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예,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55회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나오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입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이랑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격려차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가에 대해서 가서 보고 느끼고 온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씨름경기 할 때였는데요. 남녕고에서 은·동을 땄습니다. 철저한 방역 아래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지훈련 관련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전국대회는 거의 매번 갔었는데요. 국장님이 가시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우리 도체육회하고 소통하고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체육회 감독 관련해서 그런 것은 굉장히 인상에 남았거든요.

내일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국대회. 거기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가신다니까 좋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서 격려할 것인데요.

도민체전의 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일단 운영방식은 코로나 때문에 개·폐회식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관중 위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하는데 일단은 비대면이니까 개회식을 생략하기 때문에 영상메시지로 유튜브에 방송할 예정이고, 아무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일단 48시간 이내 PCR 검사라든가 접종 완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월 상임위 때 물어봤거든요, 국장님한테. 올해 도민체전은 개최할 겁니까, 말 겁니까 하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도민체전을 안 하면 도민체전은 의미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2020년 1월 달에 민선 체육회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체육회장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못 해 버리면 체육대회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탐라문화제 개막식 때 PCR 검사 관련 때문에 스텝진 한 명이 검사를 못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개막식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방역 아래 어렵지만, 한 달 좀 넘게 하는 거거든요. 예산도 현재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고민하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읍면동은 사라지지만 동호회 및 학생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한 달 반, 한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거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이거 만약 성공하면 아마 모범 사례가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듯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관련해서는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체육회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여하튼 박호형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 분이 이번 전국체전 할 때도 가서 홍보하는 데 참여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육분야에 특히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지난번에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논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략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PCR 검사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쨌든 간에 체육인들이 움직여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제주도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행정에서는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되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김에 제가 2019년도 읍면동 체육 관련 진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금 17개 읍면동 전부 민선 체육회로 전환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시는 지금 민선 체육회로 전환이 안 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민선 체육회가 출범됐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행정체제에서 관선체제로, 죄송합니다. 민선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이 관련도 명심해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이도2동만 민선 체육회장입니다. 이도 2동만!

그리고 지금 예산도 좀 반영됐는데요. 한 1억 정도 반영됐나요? 전체 예산이. 읍면동, 1억 가져서는 이거 어림도 없어요. 43개 읍면동 하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이지만 체육대회 할 때는 민간, 그러니까 민선 체육. 행정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주도 체육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청 행감 할 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귀포는 다 구성됐는데 제주시가 좀 안 되어서 읍면 단위 체육회의 애로사항을 저도 파악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느 읍면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해체해야 되는데 이사회만 해도 150명 정도 되고, 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한 250명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이걸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읍 체육…… 읍면에 체육 기금 아니면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소통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야만이, 43개의 읍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도체육회가 움직여서 활성화될 수 있고, 체육회가 움직이면 마을 전체, 전부 다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만큼은 제주도의 체육인 축제지만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옛날 이것도 화합 차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퇴색돼 가지고, 그러면 민선체육회로의 출범이 굉장히 무색해지거든요. 이 관련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직장경기부, 최근 10년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직장경기부가 최근 10년 사이에, 2015년도에 14건의 문제가 있었고, 2017년도에 인사 채용 업무전반 사건, 장애인체육회도 감사 결과 10건, 도 직장경기부 민·형사 연루 2건 등 크고 작은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도 12월경이네요. 씨름 관련해서, 이게 뭡니까? 선수계약금 편취. 그다음에 ’19년도 6월에 레슬링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직돼 있고. 스포츠 공정위원회 징계 이렇게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근래에는, 이건 올해네요. 3월 달. 공공스포츠클럽 테니스 분야. 지도자가 초등학생 5명에 대해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학대 정황이 드러나 지도자가 아동 학대, 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일단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인권과 관련해서는 인권보호 전문기관하고 3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에서 체육인 인권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체육인 인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체부 산하에 상담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렇게 수사하는 종합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치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했는데 일단 수요가 적다 보니 저희 제주도는 아직 해당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도 어릴 때부터 체육을 했고 지금도 어디 가서 체육인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주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국장님,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직서 받거나 감독 종료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 그다음 더 징계가 없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도체육회에 아마 관련된 정관이 있을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체육회 회장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박호형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듯이…….

○위원장 안창남  소속하고 성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체육회장 부평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호형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제가 상임부회장 맡은 후에 가서 보니까 직장경기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 종목이 진짜 개인회사보다 더 심하게, 흔히 말해서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다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전부 본인들끼리 그 내부의 싸움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받고 벌금 받고.

제가 민선체육 초대 되면서 분명히 제주도를 위하고 제주도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내가 없애겠다. 비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체육인들이 도민들이 그런 걱정을 해서 방송에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다 해서 요번에 스포츠 공정감찰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사자들이 죄를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개인신상보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심, 2심이 전부 끝나고, 끝난 다음에 우리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해 놓은 다음에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도 제가 보고 또 주위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육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 부분은 깨끗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분명히 저는 깨끗한 제주 체육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고춘화 국장님, 관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양형기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호형 위원  다음은 전지훈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동계 전지훈련 유치 전담 TF팀이 꾸려져 있는데 왜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여기에는 위원들이 없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초·중·고에 있는 학생들이 잘하는 선수들은 점점 육지로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전문 체육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고 육성하려면 제주도교육청하고 틀림없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 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한 해에 한 40% 정도를 초등학생 중에 잘하면 스카우트해 가요, 벌써부터. 그러다보니 점점 중·고등부, 그리고 23개 종목에서 11개 종목밖에 지금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필요할 때가 아니고 상설적으로 같이해야 제주도의 밑바닥,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활성화돼야 성인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장래가 없습니다. 이 관련해서 반드시 제주도교육청하고 협업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에는 스포츠타운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종합체육관 외에는. 그런데 남해군도 지금 386억 들여서 전천후 타운을 만들고 있죠. 통영시도 마찬가지 한 310억, 영월군 450억, 김천시는 800억 투자했습니다. 벌써 다 지어져 있거든요. 무안군도 한 540억. 그런데 제주도는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전천후로. 이런 게 구성이 안 되면 앞으로 전지훈련 유치 어렵습니다.

옛날에 스포츠 메카 제주도였거든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다른 데는 아주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용역안이나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종합계획에도 미진함은 조금 보충됐지만 5개년 계획에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체육회도 소외받고 있다.

예산을 봐도 그렇죠. 오전에도 존경하는 고영권 정무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문화·관광·체육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되어 있지만 거기도 삭감돼서 작년, 올해 이렇게 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관광하려면 문화가 있어야 관광하죠. 체육이 있어야 관광하죠. 옛날하고는 판이 다릅니다.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유치를 못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 심의를 신청해서 내일 심의를 받을 겁니다. 내년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통해서 스포츠타운에 대한 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 결정하는 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거 할 때는 반드시 할 때도 그렇지만 중간도 같이, 체육회도 있고 도의회도 있고 관련 부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중요한 것들도 나오겠지만 좀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물론 돈이 많이 수반됩니다마는 돈이 수반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주도는 스포츠 하면 바다, 산, 도로 다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만큼 좋은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간단하게 2분만…….

이승택 이사장님.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입니다.

○박호형 위원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등급이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5월에 취임해서 그 전의 5월하고 이게 겹쳐 있고 한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일단 경평이 평가를 받는 방식이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새로 오신 경영기획실장님과 함께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있고, 전체 임직원이 노력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대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존에 재단이 하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도와 위원님들 말씀을 좀 들으면서 미래지향적인 일들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사장님, 노조가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노조하고 협상할 때 이사장님은 갑이 되고 노조는 을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같은 관계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야지 힘이 없는데 도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통. 노조에서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밝히려고 강력하게 나갈 수도 있고. 노조의 말이 전부 맞는 게 아니고요. 소통을 하면서 이게 평행선으로 가야지, 한쪽이 이렇게 혼자 해 버리면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서 소통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건데…….

제가 대표교섭단체라고 합니까?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1차에서 5차까지 봤고요. 보니까 1차, 3차는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고, 4차에는 보니까 이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다음 실장님은 계시고. 5차는 두 분 다 안 계시고. 그리고 본교섭 할 때는, 이때도 이사장님이 또 안 계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는 사무실에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자리에, 물론 있을 때도 있었고, 상견례 때는 저랑 다 참석했고요. 본교섭, 제가 참석하게 되면 본협의가 되는데 세 번 중에 한 번은 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가 한 여덟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무 담당하는 팀장이 참석하는 게 중심인데, 향후에는 경영기획실장께서도 참석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염려했던 것도 실장님이 가서 조직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

장악이 아니고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예, 아닙니다.

○박호형 위원  소통해서 어려운 걸 들어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의결과도 이사장님이 배석 안 하거나 실장이 배석 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소통하고 만나고 때로는 욕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발전하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못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남았는데 이것 마무리 잘하시고 해 줘야만, 지금의 좀 불미스러운 라 등급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미스럽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이후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승택 재단이사장께서 재밋섬 처리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감사원에 감사가 의뢰된 상태여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정책과는 누가 책임자예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선에서 문화예술재단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 뜻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담당은 정책과일 수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부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책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이렇게 13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전년 대비해서 더 하락해서 기관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 산하 출자·출연기관이고 지도·감독 부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선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 면밀히 보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술재단, 내년 예산 얼마 요구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내년도 예산 140억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지난해보다 더 내려갔네요? 낮아졌네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출연금이 140억입니다. 전체 운영비와 전체 총괄 하면…….

○위원장 안창남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누가 출연금 얘기했어요? 답변을 그따위로 합니까?

내년 얼마 요구됐습니까? 출연금 포함해서 위탁사업비니 뭐니 보조사업비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제가…….

○위원장 안창남  잠깐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125억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 또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전부 합쳐서요.

아까 출자·출연만, 출자만 140억이라면서요. 그런데 또 무슨 125억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240억 신청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저평가를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일하지 못해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문화예술재단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원 확충도 2020년도에 8명 해, 늘려. 2021년도에 9명 늘려. 예산도 해마다 증가해. 그런데도 꼴찌 하는데 내년에 예산 또 늘려준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전년보다 못 하는데 예산을 더 늘려준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페널티를 제공해서 올해 예산이 180억이면 10%나 20% 과감히 삭감해서 줘야지, 일도 못 하는데 돈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일을 전년도보다 못 하는데 예산을 더 준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닌 예산이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기획실장이 아니면 도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지 못합니다. 최소한 절반입니다.

올리십시오. 좋습니다. 저희들 삭감하면 쓸 데 많습니다. 올리세요.

그런 형태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죠.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김순자 센터장님.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 많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가 앞으로 승격할 계획이 있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안창남  독립할 것 아닙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독립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해서 독립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주학 센터의 목적이 뭐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을 확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인의 정체성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주어의 보존과 전승과 발전만 잘하셔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주어가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위원장 안창남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지금 세계기구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 언어입니다, 제주어가.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기껏해야 아카이브나 구성하고…… 몇몇 단체에 의해서 제주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냐?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KCTV에서 하는 ‘서귀포문화재야행’, 공연하는 것 봤어요. 해녀들이 하는 것. 해녀들이 공연하는 데 제주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제주말로 하는 공연도 표준어로 밑에 자막 깔아주는데, 그 자막이 틀려요. 이런 게 어딨습니까? 이런 게. 그럼 뭐 하러 공연을 제주어로 해서 방송합니까? 제주어로 얘기했으면 제주어 제 뜻으로 자막에 써야지. 제주어하고 자막하고 엉뚱한 언어로 쓰면 왜곡 아닙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안창남  안타깝게 생각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자꾸 이런 게 노출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중앙방송에서도 감수광 노래, 엉뚱하게 밑에 자막이 나와서 ‘참, 이거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주어를 계속 보존하고 전승하려면 그 교육이 어디서부터 돼야 합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 작년에 교육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도민과 일반인과 교사들 실태 결과 교사들께서는 유치원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일반인들은 그래도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교사든 일반인이든 실질적인 실정을 혹시 아십니까?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실태.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그 교육하는 게 보조금에 의존한 모 단체들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제주어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교육되는 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요. 학교마다, 지금 얘기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중에서도 교장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 교육이 있거나 말거나 하고. 그런 교육도 결국은 제주어 쓰기 대회나 이런 데 나가기 위해서 특별반을 운영할 정도에 불과하지 전체적으로 제주어 교육을 시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가르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제주어를 아는 선생님이 없어.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선생들을 모셔다가 제주어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이 교육은 못 하는데,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저희 센터와 협력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했었는데 작년에 대면 연수를 했고요. 올해에도 저희 센터에서 제주어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또 탐라교육원에서 올해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센터장이 돼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교육행정에서 제주어 교사 연수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느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지원돼야죠. 꼭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라면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는 데려요. 원어민 제주어 교사 데린 것 봤습니까? 원어민 제주어 교사는 도 예산으로 지원해야죠.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하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저희들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장 시급한 게 제주어의 대중화와 제주어의 교육정책 개발 이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의 인력 부족,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당연한 얘기인데…….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산을 좀…….

○위원장 안창남  당연하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니까. 그러면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에 대한 정책들이 좀 발굴되고 또 이뤄져야 된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명심…….

○위원장 안창남  내부에서 몇 명만 모여서 책 만든다 뭐 한다, 아카이브 만든다 하면 뭐 합니까? 아무도 쓰지 않으면.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하고도 작년부터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창남  협력을 하더라도, 너무 길어지는데. 협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어로 노래해서 방송하는 건 좋은데 자막이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주든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어쨌든 내년에 그런 예산들을 좀 반영해서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교사인력 양성이라든가 교육 체계를 위한 예산들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 열심히 할 거고요, 협력해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만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중점 기관으로서 제주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미래의 전략 핵심축이 제3세대 미디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든가 가상우주공간이라든가 제3의 미디어혁명, 그다음이 환경, 그다음이 바이오 이런 게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가장 지역적인 것이, 로컬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어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앞으로도 갖게 될 텐데 이 제주어를 보존하고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진흥원 김영훈 원장님.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TV도 없는데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부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안창남  보니까 2020년도에 70억 7000만 원, 2021년도에도 64억 원 정도 들여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장비 구축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늘 공사하는 모습이어서 과연 거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면이 좀 걱정됐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금 주차장사업이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데 계획보다 한 달 가량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철강 품귀현상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지체됐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품귀는 아니고 돈만 주면 주는데, 올랐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올랐죠, 철값이.

○위원장 안창남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늦어져서 11월 초·중순이면 완공할 것으로 도와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지금 막고 있어서 과연 2년 동안 제대로 활용이 됐느냐 이런 면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지금 유치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영화 13편, 드라마 10편, 기타 110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영화 16편, 드라마 7편, 기타 97편이라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기타는 대부분 CF 광고고요, 나머지는 영화나 드라마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지원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위원장 안창남  왜 이렇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것은 여기 로케이션 유치 지원 사업비가 전체 예산 1억 5000만 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레지던스 사업이라든지 여기 로케이션 초청비라든지 하는 사업을 빼고 순수 제작, 영상 제작에 대한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예를 들면 이게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도와달라고, 전에 여기 상임위에서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올라와야, 하다못해 e호조시스템에라도 올려놓아야 우리가 증액하든 어떻게 하든 할 텐데 그런 게 상당히, 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비해서 그런 지원, 올로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부분 충분히 제주도 집행부도 감안해서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주가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영화의 무대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화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제주가 더 홍보되고, 제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영상·문화진흥원도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들어가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영훈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관련은 질의해서 내용을 알았고요. 또 하나는 신산공원에 문화예술진흥원이랑 영상·문화진흥원하고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실 2년 전부터 그쪽에 신산 빛의 축제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상·문화진흥원에서도 제주애니아일랜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박호형 위원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30일과 31일인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동원되는 갖가지의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전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신산에 빛의 축제를 기획,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한 것인데, 이게 야간관광 활성화 용역도 발주해서 제주도에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 시범적으로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한 군데, 동부·서부지역 하나, 제주시에 한 군데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에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밤에는 보통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산공원을 1년 내내는 못 하지만 한 달이면 한 달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야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고 제주도민, 시민이 힐링도 하고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것에 대해서 거기서 많이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서 원장님께서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철저한 방역 아래 1만 9500명이 신산공원을 찾았습니다. 성공리에 아무 사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철저한 방역을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 행사 장소에 접근하는 사람은 지금 99명까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2회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접근이 가능하고요.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틀 전에 PCR 검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코로나가 차단된 사람은 입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99명까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행사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 4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소환이 잘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이번 행사에서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애니아일랜드 페스티벌, 그것은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올해 제주시는 처음인가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코로나 관계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온라인으로만 했고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번에는 99명까지 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애니아일랜드에 대한 행사가 전부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요. 여기에는 페스티벌 행사도 있고 비즈니스 교류회도 있고, 일반 애니메이션 작가를 키우기 위한 지원사업도 있고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철저한 방역 아래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평화대외협력과에서 주관되어서 제주포럼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예.

○위원장 안창남  제주포럼 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 예산 23억 이상을 들여서 이 행사를 했는데 우리 컨벤션센터에서 하지 않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이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 막대한 예산이 일단 호텔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도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저는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내년에는 컨벤션센터에서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고요. 그런데 거기 행사 할 때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했는데 그 영상업체와 관련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죠? 영상업체 선정 계약.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영상업체 따로 하지 않고 처음에 기획사를 저희가 선정했고, 평화연구원에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제주포럼을 추진했습니다. 그 기획사에서 사업마다 추진하면서 제주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하기로 했고, 영상업체는 제주도 소재인지 그 외의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거 무슨 답변이에요?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요.

영상 출력비가 지금 자료 제출된 것으로 봐서는 5억이 넘어요. 5억이 넘으면 입찰했던 뭘 했던 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용역업체를 저희가 제주포럼 사업을 추진할 때는 PCO 사업 기획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기획사에서 영상업체를,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영상을 구현했습니다. 그 안에 PCO에서 어느 업체하고, 영상업체를 확인해야 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도 빨리 파악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지 감사 자리에서 답변 안 하고 어디 가서 답변하려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영상 촬영하고 송출하고 이런 것들이 제주포럼만이 아니고 비대면 행사는 상당히 많은 계약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방식이 뭐냐 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블라인드 PT를 하고 ― 프로젠테이션을 해서 ―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선정업체들은 대부분 기획력이 뛰어난 육지 업체들이 선정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촬영은 거기 하도급 받아서 도내 업체들이 하는 이런 구조로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하다못해 영상 이런 정도야 제주에도 그 정도 촬영할 만한 기획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 제한 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그 축제가, 또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축제이고.

자, 도민들은 참여도 안 해, 비대면으로 하니까. 탐라문화제도 마찬가지고 들불축제도 마찬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니까 도민들은 참석도 안 해. 유튜브로 날리니까 고작 본 사람들이 이삼천 명. 돈 10억 이상 들여서 유튜브로 본 사람이 이삼천 명. 이거 하려고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합니까?

그러면 도민이 뭡니까? 관람도 못 해, 거기 가서 구경해서 스트레스도 못 풀어, 참석 안 하니까 주변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안 돼. 도민은 보는 사람도 없어, 유튜브로 하니까. 유튜브도 제대로 된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을 해야지, 하나 툭 만들어서 홍보도 안 된 유튜브에 방영해 봐야 몇천 명 보겠습니까?

그나마 제주포럼은 실적을 보니까 1만 4000, 1만 9000 이 정도 조회가 됐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축제나 행사가 기본적으로는 도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제주도 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진흥이 되거나 아니면 도민들이 그것을 향유하면서 치유되거나, 삶의 질을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라도 하거나 이 세 개 중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 안 되면 관광객 유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행사 뭐 하러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저희가 PCO업체 선정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응모한 업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장 안창남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서 받아서 기획력이 뛰어난 육지업체가 대부분 됐다. 선정이 됐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그때 저희가 PCO업체 평가를 하면서는 사업 발주들을, 사업 진행을 하면서 도내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은 도내 업체를 이용하라 그러지만 그게 하도급이에요. 5억에 따다가 하도급 3억에 주면 2억은 그 업체들이 그냥 먹고 서울로 빠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사실은 저희가 그 기획사를 선정할 때 장소는 해비치에서 원래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사 PCO 업체 ICC에서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참여가 안 됐고 도외 업체에서만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영상 촬영은 어차피 위탁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상 촬영하고 송출하고 이런 것은. 그런데 제주도 내에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업체, 결국은 도내 업체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런 업체한테 직접 계약이 안 됨으로 해서 그냥 자기네 인건비 정도 빠지고 이익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민원이 우리 위원회로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정말 축제라면 아니면 행사라면 제주도민의 이익이 최중심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진행해 주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주포럼은 저희가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ICC 장소랑 PCO랑 거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죽해야 울면서 얘기합디다, 울면서. 도내 업체는 이런 거 하나 못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던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잘 알겠습니다.

사업 정산이라든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을 통해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월 20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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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안창남   오영희

○출석전문위원

김형미

○피감사기관참석자

-정무부지사   고영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문화정책과장   김미영

평화대외협력과장   강동균

체육진흥과장   김시윤

-관광국

관광국장   김승배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장   강만관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장   김숙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이나연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좌재봉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포럼사무국장   고경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

경영기획실장   정맹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경영지원팀장   강태수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순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부평국

사무처장   부두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

○기록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