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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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실,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한의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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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8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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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전성태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제주처럼’ 사업 중에 기존 사업에서 진행된 것과 ‘제주처럼’을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천부서와 예산까지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자료 요청…….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오늘 질의 과정에서 답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자료를 요청을 안 할 거고요. 뭐냐 하면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가 3개 있죠? 여기에 부분마취하고 전신마취로 구분해서 3개년 정도 수술 건수 나오면 되는데, 이거 자료 요청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본인이 말씀할 수 있나요? 대략적으로만 듣고자 하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부분마취하고 전신마취를 나누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김경미 위원님과 고현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청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영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정연 보훈청장입니다.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제주도정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협치, 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 방침으로 삼아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도정 목표로 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올해 복지 1등 제주 구현을 정책기조로 삼고 도민의 복지 수혜도를 높여 나가고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외·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 모두가 함께하는 체감복지 구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실현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24시간 비상응급진료체계 구축,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환경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정 정책 전반에 성평등과 차별 금지, 성폭력 예방 등 성평등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 성별영항평가의 내실화 및 다양한 성 인권 교육 추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노후복지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교육, 문화, 나눔을 통한 여성 행복 구현을 위해서 전문교육 및 문화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자아실현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여성학교 운영을 통해서 지역 변화의 선도자로서 미래 여성리더 양성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역사문화전시관으로서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과 여성 예술인 발굴·육성 등을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욕구와 삶의 질을 조화시키기 위해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민관 협업 중심으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1등 복지 제주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일반적으로 당직을 하고 나면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다음날은 보통 일부 휴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추자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당직자들의 경우에 당직 후에도 휴무 없이 계속 통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숫자가 숙직과 일직을 하고 있는 일정들입니다. 한 달 일정을 봤을 때 횟수가 굉장히 많고 그 무게감이나 부담이 얼마나 심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 지금 화면이 작지만 ―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추자도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운영상황도 보고받고 추자면에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것들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는 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여러 가지, 근무 부분의 인력도 많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되는데 인력이 적고 풀가동되다 보니까 제대로 대체휴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대체방안들이, 정확하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결점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 보강이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평일 삼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보건지소에 운영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24시간 상시진료를 하는 시스템 때문에 야간전담 당직팀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근무팀과 야간 근무팀이 당직팀으로 구성되어서 서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근무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직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의지를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인력 부분들, 그런데 간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추자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충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뽑으려고 해도 거기 가려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자보건지소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정책까지도 함께 마련되어야 이 부분의 정책을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더 마음이 안심됩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꼭 반영하셔서 추자보건지소에서 원활하게 보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부지사님,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신설되었는데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한 이유를 부지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더 잘 챙겨보라는 의미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성평등정책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간 것 같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김경미 위원  이 두 담당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야만 가능한 담당입니다. 일예로 성평등, 유니버설디자인.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라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부지사님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주도의 주요정책이라든가 특히 민선7기 제주지사의 공약을 사전 성인지 검토를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과업지시서, 도지사 결재의 과업지시서에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부지사님의 의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전 성인지……. 저희들이 조례 제·개정을 한다든지 중요한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성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요 일반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 사업 사전조사, 성영항평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 디자인부서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전 성인지 검토와 유니버설디자인의 과업지시서는 실행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전 성인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공약이 실현될 때는 향후 나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것은 시작단계부터 비뚤어졌기 때문에 성평등 관점에서 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과업지시서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는 장애를 제거하는 정도입니다. 처음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설계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부지사님, 예결위에서 뵙다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어쨌든 도민 공론조사위에서는 불허를 권고드렸지 않습니까, 지사님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10월 7일 어간인가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도민들과 언론에서는 지사께서 불허 쪽으로 무게를 잡고 있는 않느냐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견 수렴이라면 도민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공론조사 결과 58.9%의 불허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권고안은 최대한 존중하고요. 그 권고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국제병원이라든가 JDC, 그다음에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최종 결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나요? 올해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정하기 전에 꼭 시기를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마치면 결정을 내릴 겁니다.

○고현수 위원  신고리 원전의 경우는 바뀌어서 재가동에 찬성을 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신속히 그 부분을 수렴하고 입장을 내놓았어요. 맞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의견 수렴만 되면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조속히 지사께서 입장을, 불허와 관련된 입장을 명확하게 내놓으셔야 된다. 그게 향후에 혼란스럽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 또 지사께서 불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물론 도청 내에서 여러 가지 내부 회의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시기가 길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협업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당을 안 갖고 계시지만 저는 진보와 보수, 혹은 당과 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이게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유의해서 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영리병원이 공공 보건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영리이기 때문에 공공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현수 위원  거리가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런 부분이…….

○고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단계부터 해 왔습니까? 저는 이게 아니라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10년 전부터, 김태환 도정이, 그때는 외국인병원이었죠? 그런데 왜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합니까?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담당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 부분은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되었기 때문에 …….

○고현수 위원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것을 하는 건 맞아요. 그것 외에 이것은 투자 개념 아니었나요? 선도프로젝트로 헬스케어타운에 온 것으로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 담당 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허가와 관련된 것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헬스케어타운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했고요. 다만 녹지국제병원 허가하는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이 보건복지부에서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거죠.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부분만. 그런데 큰 윤곽에서는 투자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투자죠.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그게 됐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야 돼요. 법 제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문성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관련된 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데와 투자 유치 관련된 부서가 이제는 앞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다만, 보건복지여성국은 그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공공영역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측면에서 서포팅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견해가 좀 다르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게 영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가 의료기관으로 세팅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의료기관으로 세팅되고 공공영역이라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서포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공영역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다. 복지시설도 아니다. 그러면 손 떼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병원을 거기에 대체해서 세팅을 하든지 아니면 비영리병원으로 가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장과 생각을 들어볼 필요는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역시 견해가 다른 겁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와 견해가 다르다고 하시니 일단 이 부분까지만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래휴양단지 무효처분의 예를 봤을 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업무가 아니다. 손을 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짧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25%, 제가 예결위에서 복지예산 25%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결산 기준으로 20% 어간만 되어도 에헤라 춤을 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불변입니다.

지금도 25%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은 25%…….

○고현수 위원  단답형으로만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목표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현수 위원  부지사님의 생각과 원 지사님의 생각은 같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도 지사님께서는 25%에 대한 얘기를 또 주장하셨고, 능히 가능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박수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자료에 25% 있나요? 봐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지금 당장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서 이게 왜 빠진 겁니까? 부지사님이 답변하기에 불편합니까? 어렵습니까?

25%, 지방선거 때 분명히 25%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기억해요. 그런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서는 25%에 대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시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저희들 당장 25%까지 하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도와드릴 겁니다. 당연히 도와드릴 거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양적 증대에 대한 의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기에는 현재 제주도의 예산 구조가 긴축재정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작년까지는 돈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상당히 자랑을 했습니다. 세출 잔치 했어요. 세출 잔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긴축재정으로 돌아섰어요. 지방세 안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재정 25%, 저는 예산 메커니즘을 갖고, 지금 또 대중교통에 1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붓는 이 전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전환시켜야 할 게 뭐냐 하면 이 예산의 내용적 개선, 사회복지예산의 내용적 개선, 그리고 복지전달체계를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재조정, 그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 한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개방형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들어오셨지만. 이분들에게,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힘 좀 실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제주지역의 안전과 치안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안전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도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이양 부분에서 기능, 인원, 업무 여건, 획기적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구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부지사님도 알다시피 현 정부 들어오면서 100대 국정과제로 전국에 도입·이전, 서울·세종·제주에 시범운영을 계획하겠다고 했고, 제주는 자치경찰단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광역 자치경찰로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지금까지 보시면서 롤모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우리가 자치경찰을 10년 했는데 인력 증원도 그동안 안 됐고, 폭력이라든지 절도 이런 사건들이 제주도에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능과 인력 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경찰에서 141명이 넘어와서 자치경찰 인력이 두 배로 증가가 되는데 앞으로 국가와 잘 협업해서, 제주도가 10년간 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 기능과 연결하면 치안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공감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집이 거대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아라동 청사가 그 인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청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 의회 맞은편의 제주지방경찰청이 2020년 수목원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용역을 맡겨서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유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장소를 교환해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자치경찰단 업무 이양에 따라 인원을 수용하고 이런 공간을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지 선정, 공사비도 많은 예산이 드니까 현재의 지방경찰청을 소방안전본부 등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거기에 소방도 들어오고 자치경찰도 들어오고 이런 말씀이시죠?

○오영희 위원  예, 컨트롤타워를…….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국가와 우리하고 협의가 많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제 개인적인 희망은 위원님과 같습니다마는 기관 간에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영희 위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일에 부지사님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3년 동안 20억 정도 매년 적자가 난다면 그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글쎄요. 자기가 투자한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도 조금 더 지켜보고 더 좋을 때를 기다려야 할지 그것은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의료원의 3년 동안 수지현황을 봤습니다. 2016년에는 19억 6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2017년도는 42억 9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고, 제주도민의 혈세로 이걸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국립의료원이나 공립의료원들이 다 적자입니다, 대부분이. 여기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적자고요.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도 그렇지만 조금 더 역량을 키워서 보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적자도 착한 적자가 있습니다. 2017년도의 42억 적자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여기에 전문경영인을 둬서 내부 시스템을 개혁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뭐…….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제가 어저께 잠을 좀 설쳤어요. 오늘 부지사님 만날 거니까. 제가 5시에 서귀포에서 나왔습니다.

부지사님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에 와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날씨처럼 달달한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단 꼭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이번 2월에 공무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직하고 너무 차별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요.

또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상, 이것은 필수사업이고 어디 위탁도 못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행정시에 7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들의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거기 종사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요.

지금 제주에 유일한 권역재활병원, 이 병원을 서귀포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지방 출연기관으로 확실히 독립해야 합니다. 그 문제하고요.

또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문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공무직 전환은 도에서 한 겁니다. 도에서 했고, 공무직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도 지불해야 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157만 원 정도를 받는데 실수령액이 1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당도 없습니다.

일반 공무직 말씀을 드리면 호봉도 해 줄 뿐만 아니라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특수업무수당, 조정수당 다 받습니다. 일반 공무직들은. 그런데 장애인 공무직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처를 이번에는 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고요.

방문건강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각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방문하는 데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 제반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고. 그런데 이분들이 1월 달까지는 17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니까 이게 마이너스돼서 137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기본급이. 그렇게 해서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21만 8000원을 붙여서 최저임금에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직군들하고 같이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호봉 인정 안 되어서 1년 차나 10년 차나 똑같습니다. 호봉 인정은 다른 지역에서는 되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봉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나 가족수당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말할 때 좀 들어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듣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부분도 보건 당국하고 말씀하시고 예산 담당자하고도 말씀을 해서 적절하게 조처를 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에서 일을 하는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최저임금, 적어도 생활임금 수준은 맞춰 줘야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잖아요. 5조 원 시대에 우리 도정이 그것도 안 맞춰 주면서 도민행복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훈단체들은 어떻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서귀포도 보훈회관이 있고 제주시도 있는데, 7개 단체에 운영비로 각각 3000만 원씩 지급됩니다. 3000만 원은 1년이거든요. 거기 종사원, 사무장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 120만 원 받아요. 제주시는 한 125만 원, 130만 원.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운영비가 적으니까 그냥……. 이것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체에서는 사람을 써야 되고요. 또 단체장이 얼마를 받느냐 하면 활동비로 50만 원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분들은 욕심도 더 안 내요. 1000만 원 정도만 올려 주어서 4000만 원이면 어떻든 직원들한테도 180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니까 이것도 꼭 신경 써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권역재활병원이 사실상 독립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맡게 됐어요. 그래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재활병원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의료원장이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만 반칙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면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부지사님, 만약에 재활병원이 제주시에 있다. 그때 “제주시에 두겠다.”, “서귀포에 두겠다.” 해서 난리 났었어요.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귀포로 간 거거든요. 만약 제주시에 재활병원이 있었다면 벌써 독립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불법으로 안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국에 6개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지방비하고 해서 각 지역에 6개를 만들었는데 사실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것은 노력하시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지나가듯이 놔두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 그 부분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료원 문제입니다.

의료원은 제가 9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상 의료원 운영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BTL사업으로 해서 집도 새로 지어주고 다른 병원에 없는 3.0T MRI 기계까지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다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야 할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저 어르신들이나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은 가고.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교수들한테 진찰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금만 많이 아프면 전부 제주시로 옵니다. 육지를 가든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서귀포 시민들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서귀포의료원을 운영한다면 갑니다. 교수들이 와서 진찰할 것이고. 이거 지사님과 의논하셔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받습니다. 총장 만나고 대학병원장 만나서 지사님하고 MOU 체결하면 받아요. 그렇게 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병원” 하면 “우리도 제주대학교병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부분은 전에 예결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됐는데 그쪽 사정도 있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자기들도 여력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꼭 위탁까지는 안 되더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와서 진료해 주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안 돼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 협업 차원으로는 안 됩니다. 서귀포 시민들의 마음 돌리지 못합니다. 협업 차원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매년 70∼80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한다니까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콘택트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대학교는 제주도민의 것입니다. 서귀포 시민도 제주 도민이고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에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서귀포에 계신 분들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어떻든 해결되는 것부터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고가 아니고요. 그냥 전화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제주도의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도 위원회요?

○위원장 고태순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데요?

○위원장 고태순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수십 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의 241개 위원회 중에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58개 위원회입니다. 24%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서 부임해서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위원회가……. 여섯 군데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위원장 고태순  알고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모르시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몰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100% 불참한 위원회가, 2017년에 44개 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100% 불참했고요. 2018년에 회의 개최한 38개 위원회 중에 14개 위원회에 100% 불참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주최가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고태순  위원회 회의 주최자가.

위원장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주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회의 소집을 할 경우에 실·국장이 마음대로……. 국장, 과장이 주최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을…….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장 고태순  위원장이 주최를 해서 일정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회의 주최자가 아예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외부 인사들만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격에 맞지 않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는 직원들이 참석하라고 보고하는 데는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참석 못 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고요.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위원장도 모르는 회의를 했다는 것은 국장과 과장의 잘못이네요, 그러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닙니다. 제가 좀 해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외부 위원들이 도정정책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위원장도 참석 안 하고, 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뒤처리만 한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위원회에 막상 참석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면 다음에는 아예 그 위원들은 불러주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도 내놓고 했을 겁니다마는 의견들을 많이 내면 다음 재위촉할 때 아예 안 불러준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평가는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에서 어느 쪽으로 방안은 제시해 놓고 절차에 불과하다. 거수기 역할만 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까 고민을 하지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재위촉할 때 배제시키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위원장으로 참석한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시겠죠. 그런데 위원장으로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굳이……. 58개 위원회에 다 참석하려면 일정상 바쁜 것은 인정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굳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심사와 심의가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조례 개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보훈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국가기관이었던 보훈청이 도 산하기관으로 직제 개편이 됐는데 보훈단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훈단체 관리요?

○위원장 고태순  예.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주지방보훈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훈청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 행정시에서도…….

부지사님,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훈청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부분.

○위원장 고태순  부지사님도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아셔야죠. 보훈청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해야지 양 행정시에도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보훈단체를 보훈청과 양 행정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 있는데 도 자치경찰에서도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방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보훈청이 있는데 보훈단체를 왜 보훈청에서도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하는지.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도 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하고 시지부 이런 데는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훈청이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보훈청이 있는데 보훈단체를 보훈청에서도 관리하고 양 행정시에서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법률적으로……. 제주도로 이관하면서 양 행정시에서 하던 업무를 보훈청으로 담아 놓지 못한 것은 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해야 모든 예산 지원이 일원화가 되지 않나. 그리고 보훈청에서 모든 단체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보훈가족분들을 예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법률이 개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훈청하고 협의를 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앞으로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는 감사장에서 퇴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고태순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만 보고를 받고 그 외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어 공식석상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전부 불태우겠다는 각오로 저에게 맡겨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책해 주시면 과감히 개선하겠으며, 도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도민중심,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체감 복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2018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5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발굴 및 지역복지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복지욕구가 반영된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발굴을 위하여 사회복지연구센터 인력 2명을 충원하였으며, 제주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방안,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센터와 협업을 강화하여 도민 복지수요 정책개발, 복지기준선 마련 등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높은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건물 없는 ‘스마트복지관’ 시범사업 3년간 운영 평가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음에 따라 ’19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인상하여 기본생활 영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동 중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여가가 있는 노후생활, 세대공감 고령친화도시입니다.

어르신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 노인 여가시설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성읍민속마을 포도대, 제주어 지킴이 등 소득형·전문형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금년도 9400명에서 내년에는 1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민간운영 시설까지 확대하고 읍·면지역 시설종사자 교통비를 지난 9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신규 설치,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 맞춤, 자연친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장문화 확산에 따른 봉안수요에 대비하고자 제3봉안당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은 물론, 유족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장유골 화장 인터넷 예약제 시행, 청명·한식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제2추모의 집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유형별 복지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노인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여성장애인 출산 및 교육 지원,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유형별 복지시설 기능 활성화로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권역재활병원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 교통약자 특별운송 차량 운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성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피해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애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2개소 운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카페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물에 장애인 일자리 카페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및 여성리더 성장 지원입니다.

양질의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여성능력개발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 및 상담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젠더폭력 피해자 권익보호 및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상담소 2개소 운영, 여성폭력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경 지역연대 협력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방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사회적 돌봄 공동체 발굴 강화와 더불어 결혼·출산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위기가족·다문화가족 등의 사회통합 및 자립지원입니다.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아빠 육아참여 프로그램, 이혼위기 가족 회복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방문교육사업과 취업지원기관 연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활동지원 및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선제적 돌봄을 위하여 109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기청소년 보호기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및 보육 1등 제주 실현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퇴소아동 자립생활관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수준 개선 및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제7기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6개소, 재난거점병원 1개소, 소아 야간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 읍·면지역 공공 심야약국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한방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연구원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체활동 활성화로 제주를 건강하게입니다.

도민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하여 걷기문화 확산, 금연구역 확대,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사회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 체계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전 도민 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24시간 위기상담전화 운영, 4.3생존자 및 세월호 피해자 사례관리, 강정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검사, 치매예방교육, 치매환자 실종예방 단말기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검역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연중 운영함은 물론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 어린이 등 결핵 취약자 검진 강화 등 예방적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한 위생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식점위생등급제 실시를 통하여 위생 취약요인 사전 차단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부터 128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2018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지난 9월 28일 개방형직위로 임명되어 공식석상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늘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낮은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기 제주도정에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는 데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제언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 운영 방향과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설된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으로서 맡겨진 소임에 대해 항상 막중한 책임감과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을 대표해 성 평등한 제주사회의 실현을 위해 고견과 정책대안을 해 주실 위원님들과도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실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도민의 삶과 일상에 성평등 인식이 스며들고 도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연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김정연  예,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제주도 보훈청장 김정연입니다.

평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가 정립된 품격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정연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주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성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춘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직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명관 관리부장, 정순일 총무과장, 신동운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광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오늘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서귀포의료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귀포의료원의 현실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들어서 서귀포의료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상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가족 복지 증진 및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체감형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여성·가족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제안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의약 연구와 한의약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특산 한약재의 가치 창출과 제주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반영하고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송상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요청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하고 양 행정시의 장애인단체 차량 운영 예산에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까 순서에 따라서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알고 계신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의 가사활동이나 사회 참여활동이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영진 위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장기요양법에 의한 1, 2, 3등급 외의 A·B등급 분들, 그러니까 등급 외의 분을 A·B로 나누어서 A·B등급 분들이 해당되고, 약 1634명 정도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확대되어서 A·B등급 외에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60% 이하.

그리고 확대되었습니다. 65세 독거노인, 고령 노인부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받은 분들, 이런 분들로 확대되었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은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단기가사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돌봄종합서비스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던 지원정책들이 조금씩 확대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책이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는 기점이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용자가 한 1600명가량 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살펴보니 2018년도 8월 말 기준으로 318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대상자가 저조한지, 국장님,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활동보조인사업과 노인요양보호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현재 바우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보호사 서비스 단가의 문제가 우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비스 단가가 1만 760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쪽에 근무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 자격에 대한 기준이 조금 완화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저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파악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건비는 유사사업인 재가장기요양서비스보다 시간당 비용이 한 2000원 정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노인돌봄이 구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결국은 노인돌봄이를 구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도 제주시 6개, 서귀포 11개 기관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는 거죠. 결국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제주도의 의지와 반대로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양 행정시에 전화를 드려 봤는데요. 행정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숙지가 미숙해서 결국은 A·B등급을 받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또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 업무 숙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의 변경이나 대상의 확대 이럴 때마다 일선 현장까지, 또 일선 공무원들까지 이 사업의 숙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이, 제가 도에 들어와서 근무일수로는 1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3일 동안 좁은 소견으로는 자치시 시대일 때와 특별자치도가 돼서 행정시 시대일 때 도의 기능과 역할, 시의 기능과 역할,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이 일관되게 전달체계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정책 개발, 정책 발굴, 정책 집행을 하고 있고 단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비슷하게 정책도 개발하고 발굴도 하고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역할을 분화시켜서 정책 개발·발굴과 교육·평가과정은 도에서 시를 통해서 읍·면·동까지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달라지는 법 제도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일관되게 같은 국 산하나 같은 과 산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재고지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파악을 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심됩니다.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처럼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거동 불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률의 평가가 ‘다’등급입니다. 이렇게 ‘다’등급으로 평가받고 서비스 제공률도 떨어지는데, 결국 제대로 된 안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평가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개선방안 마련에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모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은 우선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에 대한 인상이 필요한데요. 2019년부터는 약 20.4%를 인상해서 1만 2960원, 2200원 정도 상승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요.

그다음 제공 기관들이 열악합니다. 서비스 시간 174시간 이상 제공 기관들에게는 13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의 안정자금 차등 지원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A·B등급 판정자들이 정보를 잘 아는 사람은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정보 취약계층들이 이 사업을 신청도 못 하고 있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이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 결정되면 직접 사업하는 기관과 간접 사업을 하는 기관의 전달체계를 다시 한번 체계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안정적 운영자금도 필요한데요.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상당히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와 노인돌봄 요양보호사 간의 인건비 격차는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요양보호사 사업은 국가정책 체계에서 민영화시킨 직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건비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수가 기준에 의해서 몇 %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줄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요양보호사 교통비와 처우개선비는 법인시설과 개인시설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동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동일 노동, 동일 현장에서 차등으로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동일 노동, 동일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2000원 정도의 단가를 저는 동일하게 맞춰 주기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의 수가가 낮다 보니까 노인돌봄이 구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만 760원인 수가 단가를 내년부터 1만 2960원으로 2200원, 20.4% 인상할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국장님을 믿고, 확정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하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한영진 위원  이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겸직이 되지 않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저는 겸직이 되지 않도록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직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운영자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거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겸직을 금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자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운영의 어려운 점을 계속해서 떠안을 수 없다 보니 문을 닫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파악하셔서 제대로 운영되고 이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읍·면·동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열일곱 군데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몇 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에는 여섯 군데고요.

○한영진 위원  제주시 6개 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천읍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5개는 모두 동지역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다른 서비스들, 파견 서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등급 외, A·B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단기가사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읍·면지역은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제주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좀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뤄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읍·면지역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제주도 시책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들이 대부분 소득 수준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노인요양등급 외 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혜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등급을 받아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마치 등급을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자부담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만 우리 제주도에서 노인들의 등급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제주도의 조세를 아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국장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는 사실은 특별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지나가면 한파가 온다고 했는데 한파가 오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정책까지도 실시하셔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좀 더 좋은 정책 안에서 행복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10분으로…….

○김경미 위원  저부터요?

○위원장 고태순  예,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몇 년도에 개원됐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정식 개원은 2014년 1월 21일입니다.

○김경미 위원  만 5년, 햇수로 5년.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정확히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동안 권역재활병원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일주일에 몇 번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요즘은 진료 업무는 제가 배제돼 있고 다른 통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 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처음에 신축될 당시에, 서귀포지역에 지어질 당시에 주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에서 진료과장을 모셔오면서 진료 중심으로, 저는 행정과 연구, 공공재활서비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경미 위원  원장님, 원장님의 직업은 병원장 이전에 의사잖아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경영인의 말씀이신데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병원장을 굳이 의사로 모셔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경영인을 모셔와야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아닙니다. 저희가 재활병원을 신축할 당시에, 재활병원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초반에 저는 진료와 업무를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 선생님과 의사선생님들이 보강되면서 서귀포 지역 재활전문의 선생님들이 행정이나 연구나 공공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김경미 위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원장님은 장애인 주치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장애인 주치의로 지정돼서…….

○김경미 위원  장애인 주치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병원장님이, 의사가 장애인을 진료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경미 위원  진료를 하지 않는 원장님의 연봉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행정으로 그냥 경영만 한다면 전문경영인을 모시고 와서 권역재활병원 컨설팅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병원 규모가 작을 당시에는 제가 진료 업무를 병행했었지만 현재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 재활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도 제가…….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권역재활병원 의사 3급의 재직기간이 1년 3개월이고 의사 4급이 2개월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진료하지 않고 의사 3급은 재직이 1년 3개월이고 의사 4급은 2개월이다. 그러면 권역재활병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의사는 대체 누구입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가 병원 초기에 병원 업무를 시작했을…….

○김경미 위원  이제 “병원 초기”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년이 됐으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 들어서 개원하는 바람에 교체가 된 거지 그 전에 계셨던 선생님께서는 병원 초기부터 4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병원장님은 장애인 주치의이고, 그리고 전문경영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의사로 들어왔고, 그리고 연봉을 받으면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장님의 병원 진료카드는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8년에는 5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5건도 이상합니다. 어떻게 진료를 했죠? 저는 이 5건 숫자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내부 업무인 관리부장과 공공재활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현재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진료와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여기가 장애인 권역재활병원이라는 겁니다. 권역재활병원은 거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에 대한 진료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 감수성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 주치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병원장이 진료를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료 기술진, 물리치료사 그분들의 연봉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상회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 생활임금 수준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생활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장님과 이분들의 월급 차이가 1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원장님은 경영, 행정, 이런 관리업무를 해야 한다는 거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도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병원 행정업무가 바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진료 업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로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임금 수준이 9700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8350원이지만. 그 정도의 갭도 매년 노조와 단협을 통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국은 임금기준 책정이 불합리적으로 책정돼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현재 저희 병원…….

○김경미 위원  9급 1호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알고 있습니다.

9급 1호봉이 현재 1900만 원을 약간 상회하지만…….

○김경미 위원  예, 1900만 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그 외 식비 플러스 가족수당 포함해서 2100만 원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어디도 다 그렇게 계산합니다. 연봉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내 사립병원 수준은 상회하지만 공공병원 수준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갭을 차차 노조 단협을 통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임금을 11.1%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단협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올해도 역시…….

○김경미 위원  지금 임금은, 원장님 기본적으로 하나 출발해 볼까요?

임금이라 하면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5% 증가한 것과 3000만 원 받는 사람이 3% 증가한 거하고 어느 차이가 더 셉니까? 이것은 %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임금의 적정 기준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아까 말한 11.1%는 전 직원 평균을 말씀드린 거고요. 9급 1호봉인 같은 경우 15%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임금 적정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싶고요. 지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 3년 경력자가 2017만 원입니다. 3년 경력자의 월급이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사회복지, 제가 왜 사회복지와 비교하느냐 하면 이게 장애인복지과 업무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물리치료사와 비교하더라도 권역재활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연봉이 훨씬 낮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가 9급 1호봉 수준을 최저임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같이 상승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갭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도내 공공병원 수준으로 3∼4년 안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3년 차 안에?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노조에서 지금 3년 안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노조와 단협을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김경미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현재 매주 노조 단협을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노조와의 의견 조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떤 부분에 예산과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되지 못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산에 대한 논의도 주무과와 도의회와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10분이 정말 빠릅니다. 한 꼭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 일단 원장님이 진료하셔야 하고요.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야만 의사와 소통이 되고 의사의 고충도 알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 기술진의 모든 고충도 알고요. 장애인 주치의 업무는 꼭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도내 병원급에서 장애인 주치의로 등록된 병원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자랑할 게 아니고 업무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장애인 주치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장애인 주치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우가 열악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병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병원은 환자에 대한 병원장의 따뜻함과 그러한 것들이 마인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소문이 나고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전문경영인다운 냄새보다는 의사다운 냄새가 권역재활병원이 가져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저희가 개원 이래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는 계속 90%를 상회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과 임금 적정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셔서, 1호봉이 이렇게 약해서는……. 특히 제주도가 생활임금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권역재활병원이 이것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9700원 생활임금에 맞추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15분 질의의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10분으로 압축해야 되겠네요.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고현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동의하시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병상 이용률 2017년, 2016년, 2015년 비교를 해 봤더니 2015년에 95%였다가 현재 82%대로 떨어졌어요. 맞을 겁니다, 내부 자료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81.4% 정도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반면 의사 인건비는 많이 올랐네요. 대폭 올랐어요. 비율로 보면 198.84%에서 213%까지 올랐어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평균 재원일수 2015년 12.92일에서 2017년 11.50일입니다.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평균 재원일수가 낮을수록 수익에는 도움이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종합병원은 평균 9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높습니다. 재정 압박 요인이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병상 이용률 종합병원은 평균 95%대 됩니다. 제가 작년 제주 기준으로 자료를 봤더니. 그런데 82%예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거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좀 설명드려도 됩니까?

○고현수 위원  아니오.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단순 숫자만 비교하면 떨어집니다.

○고현수 위원  이따 오후에 추가 질의할게요. 그때 답해 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고, 다음에 평균 재원일수는 11일 정도로 이것을 전체로 봤을 때 저는 매우 기이하고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현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의사분들이 쉬면서 봉급 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2억 이상 드리고 있죠. 물론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경외과 2017년 수술 건수를 봤어요. 부분 마취와 전신 마취를 나눠서 봤더니 총 13건입니다. 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병원 맞습니까? 종합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술합니까? 이게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산남 유일의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제 있죠? 크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신경외과 과장은 진료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맡고 있고. 그다음 신경외과 과장이 한 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한 명인데 종합병원급에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수술 건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한 명이라서 1년 365일 24시간 응급실 콜을 받고 경미한 환자들은 수술…….

○고현수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진료부장이라서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동의될 수 있습니까? 다른 병원도 그렇습니까? 종합병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수술 건수가 적은 것은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의사들 퀄리티 문제 아까 제기했었어요. 저는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의사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쉬면서 봉급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형외과도 유사하고요. 신경외과는 이것 때문에 뇌출혈이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들 전부 제주시로 가죠? 아예 서귀포의료원 가지 않고 바로 갈 겁니다. 왜? 가 봐도 수술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신문자료 봤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일반외과 맹장염 수술도 못 하죠. 왜? 사람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8월 31일부로 사직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두 달 어간 채 안 되지만 사람 못 구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금 몇 사람 협의 중입니다.

○고현수 위원  협의 중이라면 전화만 오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렇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제로 테이블에 돼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11월 달에 출근하기로 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고현수 위원  두 분요?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일 평균 서귀포 시민 3∼4명씩 제주시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맹장염 수술도 못 하는 병원이 무슨 종합병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요.

만약에 수술을 집도해야 할 의사가 수전증이나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수술 집도를 안 하고 사의를 표하는 게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서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장애는 아니지만…….

○고현수 위원  저한테 지금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장애인 인권을 30년 한 저한테 장애인 인권을 얘기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인권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미세한 손 떨림도 없어야 될 수술현장에 파킨슨병이 있거나 수전증을 갖고 있다. 눈 수술 가능합니까? 외과 수술 가능합니까? 신경을 건드려야 될 수술 가능합니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파킨슨병으로 인한 손 떨림이나 이런 증세를 완화시켰다고 해도 수술현장에서는 배제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3정형외과 과장이 파킨슨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전문가고 대학교수 출신으로 서귀포의료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서 그 병이 있음을 알고도 제가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에서 10월까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22건을 했는데 그중의 12건을 3정형외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몰지 마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저는 인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곤혹스러워요, 지금.

파킨슨병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은 도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의료기관 최하위 등급 계속 받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응급의료센터 말씀하십니까?

○고현수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수술이, 신경외과도 그렇고 월 10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있어요. 진료하고 있는데 수술 건수가 불과 월 한 번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현주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까?

하나만 더 묻고 오후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응급의학과 정원이 8명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8명인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명이 모자란 거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채용공고 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3월 28일부로 채용공고 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채용하지 않았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의사 구인·구직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 중에서는 제주도, 제주도 중에서도 특히 서귀포는 의사 구인·구직시장에서 제일 하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연말·연초에 의사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의사를 구인하기가…….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짧게 답하고요.

여기에 공보의가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공보의 3명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보의 3명하고 전문의 4명 해서…….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공보의도 전문의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공보의도 전문의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총 7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전문의 4명의 업무가 심히 과중하다고 생각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진짜 응급 현장 아닙니까? 응급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짧게 정리하고 오후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보의에 대한 처우, 응급실이기 때문에 처우 부분도 재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후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김광식입니다.

○오영희 위원  병원 자동보안시스템이 되어 있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게 예산 편성이 되어서 시스템 업체에 월 지불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영희 위원  병원 자체적으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시스템을 작년에 사서…….

○오영희 위원  작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 근태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근태현황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 기반작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미처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기반작업이 안 되면 보안시스템이 안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것을 출퇴근하고 연동시키는 부분을 아직 완성을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떻게 완성을……. 지문만 갖다 대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안 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작년에 그것을 도입한 이유는 환자들이 바깥으로 다니면서 혹시나 사고를 당할까봐 환자 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그것에 직원들 근태도 같이 연동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영희 위원  지금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기로 사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태 현황을.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출근하면서 직접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직접 사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자시스템에 다 도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오영희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외출하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닙니다. 환자들은…….

○오영희 위원  지금 지출이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을 보면 조직, 인력 과다 채용이라고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조직…….

○오영희 위원  예, 인력 채용에 있어서 과다 채용했는데 근태현황하고 연관성 있다고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조만간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출퇴근 관리를…….

○오영희 위원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근태현황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직원들 등록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오영희 위원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사인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근태현황 전자시스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다른 시스템하고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오영희 위원  조속한 시일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 달부터 시행하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시기를 딱…….

○오영희 위원  시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수기로 사인을 하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정해 주십시오. 시스템이 안 되면 거기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빨리 보완해서 내년 초부터…….

○오영희 위원  지금 근태현황하고……. 아까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2017년에 적자가 42억 90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직원의 가장 기본은 출퇴근이라고 봅니다. 출퇴근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다음 달부터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올해 중으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7년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77명입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00명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신규 위원이 몇 명 정도? 신규로 200명이 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123명 정도 됩니다.

○오영희 위원  123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올해 보장협의체 복지아카데미 교육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대학교에서.

○오영희 위원  몇 년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몇 년간 거기에서 복지아카데미 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7년부터. 지금…….

○오영희 위원  가장 복지가 우선되어야 되고, 읍·면·동 보장협의체는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시스템 강사도 동일하고 신규 위원이 123명인데 작년과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복지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과 동일한 교육이 올해도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오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이 123명입니다. 그런데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교육에 다 같이 참여를 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숙지 못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의 위원회 교육은 보통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조직이라든가 개인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 이런 부분들은 큰 영역 안에서 부분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시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보장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도 한번 공모를 해서 지역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위원들이 그 교육에 가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런 충동과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 강사진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부족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하여간 고생하시겠습니다. 워낙 품성이 좋으신 분이라 잘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에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금 짓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애로사항은 익히 아실 겁니다. 어떤 장애보다도 발달장애는 온 가족이 안고 가는 장애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제주시 2600명, 서귀포 1050명이 있습니다. 지사께서 결단을 해서 제주시에는 하고 있고, 서귀포도 똑같은 발달장애인이고 서귀포도 해야 되겠다. 더구나 거기는 장애인 가족들, 특히 부모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지나간 경과는 그렇다 치고 9월 20일 날 지사 결재가 났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토지는 도로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이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토지도 다 알아보고. 공유재산투자 심사를 했어요, 28일 날. 20일 날 지사가 하라고 결정 난 사항을 아이러니하게도 28일 날 심사해서 부결시켰어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부결되었습니다. 이유, 제주시에 복지관 짓고 나서 한 1년 운영해 보고 해라. 타당성 용역 후에 해라.

웃기는 게 예산을, 설계용역을 다 마친 거예요. 도정에서 예산 만들어서 용역 다 끝내고, 설계용역도. 이걸 이제 와서 취소시켜 놓고 제주시 복지관 운영해 보고 한 1년 뒤에 좋으면 해라. 이게 복지 주무부서인 국장님 부서에서 한 얘기예요. 타당성 조사해서 다시……. 타당성조사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설계하셨냐고?

28억이면 살 땅을 당국에서는 4, 5년 뒤에 40억 들여서 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지금 사면 28억이면 사는데 몇 년 뒤에 제주시 운영하는 거 보고 땅 40억 주고 사겠다? 국장님, 이거 다시 살펴보시고, 이것은 지사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다 시작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안 하면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여성국과의 협조는 없습니다. 지사님한테 전하시고 땅 구입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계획 입안부터 관계한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 문제이고요. 회의에 다 참석하셨죠? 회의 다 했잖아요? 장애인 가족, 서귀포시 장애인계하고 다 같이 회의들 했잖아요? 회의를 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지사님이 결정한 거 이행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노력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미룰 일이 아니에요. 만약 올해 넘어가면 4, 5년 지나가요. 그러면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버리고. 지사님이 오죽했으면 하라고 했겠냐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스물다섯 살이 여섯 살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도정의 수장이 허락한 사업마저도 안 하겠다면 얘기가 되냐고요!

제주시도 필요하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600명과 1050명의 차이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리고, 국장님이 노력하면 충분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분 남은 거 맞죠?

장애인종합복지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설계 마감인 거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공사비가 자그마치 189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제주도에 장애인이 총 몇 명인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3만 3000여 명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만 5600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부터,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이건 복지가 아니고……. 지금 도에서 한 게 뭐냐 하면, 설계 중인데 장애인단체에다가 서류 하나 보내서 필요한 거 적어서 보내라. 이건 장애인단체 건물이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주도 전체 장애인들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적어도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진행하려면 장애인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다 파악하고, 여기 6층 건물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일부예요, 일부. 6층 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쓸 거 아니잖아요. 행사실 공동으로 쓰면 되고요. 교육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작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거, 간담회하고 여론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죠.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맡겨서 단체들끼리 싸움이나 하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운영 주체가 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윤춘광 위원  결국은 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거 아직 안 늦었습니다. 11월 달에 설계 완료될 것이니까,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장애인들의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교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장애인 수영장도 거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장애인 3만 3000명을 위한 복지관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 국장님으로 오셨고,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이왕 오셨고, 또 그 자리에 계시고, 성품 좋고. 전체 보건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국장님이 계셨던 장애인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13일 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행사 참여하느라 또 업무 파악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주사회복지여성센터에 대해서 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연구원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복지와 여성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통합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했는데 꼭 통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보고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제주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도 했었고, 또 제주연구원에서도 부설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부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독립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2015년부터, 10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 사회복지연구센터를 2017년에 개설을 했어요. 당시에 사회복지연구센터를 통해서 제주의 복지 관련 모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또 복지재단은 추진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오픈한 사회복지연구센터 성과를 봤더니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사회복지원이라든가 탈시설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 연구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은가, 현장에서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신…….

○위원장 고태순  센터와 관련해서 복지재단, 본 위원의 문제제기는 복지재단이 있어야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만들어 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현장가 출신으로 개방형직위로 들어온 것부터가 사회복지분야는 변화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정책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아까 정부의 포용적 복지에 의한 수단 방법인 커뮤니티케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과 민과 지역사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가서 실행조직들이나 서비스를 보면 민간조직들 간에도 교류나 협력이나 통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은 더더욱……. 예를 들어 사례관리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관 따로 민 따로, 민들은 또 따로 합니다. 여기서 중복되거나 누수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인권 측면에서 시설에 있게 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채널이나 체계들을 통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보살피고 사회통합을 시키자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이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나 미래 시점의 복지정책들은 이제는 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회관이 과연 몇 사람을 위하고 장애인 몇 %를 위한 사업인가? 사실은 보통 정보 수혜자나 정보를 많이 알거나, 어떻게 보면 요구가 강한 사람들 10%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을 수혜한다는 비공식적인 수치도 있듯이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복지욕구는 늘 선행해 갑니다. 그래서 미래 시점의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하려면 주먹구구식의 과거 패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기능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지행정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사회복지 만족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행감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과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고, 복지재단 별도 설립을 종합적으로 검토·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행감 자료에는 검토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안전부와 합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일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연구센터와 고령사회연구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제주연구원에 있는데 이 직능들이 사실은 각 개별로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래형 재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복지가 아울러져서 큰 틀에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계실 때 하나의 업적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는 최대한 늦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복지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복지재단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미리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국장님 임기 기간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연구센터만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상당히 많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 에너지, 환경, 여성 등 상당한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유독 복지 관련 연구기관은 독립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국장님 계실 때 꼭 이행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 계속 잇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 계속 잇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병원 이용률과 병원 가동률은 동의어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병상 가동률을 말씀하십니까?

○고현수 위원  예, 병상 가동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병상 가동률이 2015년까지는 양입법이라고 해서 입원, 퇴원 날을 다 계산했는데 그 이후로는 단입법으로 바뀌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그래요?

병상 가동률이 연도별로 해서 2015년보다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의사 1인당 인건비는 더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기형적이고 좀 기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평균 재원일수가 11.5일이다. 종합병원 평균 9일보다 이틀 반 정도 높다. 그리고 병상 이용률이 종합병원의 경우는 작년 현재 제주도의 평균 이용률이 95%라고 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작년 수치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어 하셨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일단 양입법에서 단입법으로 바뀐 게 있고, 두 번째는 3월에 우리가 병동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32병상. 병상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것을 다 채우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1.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9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의 특성상…….

○고현수 위원  기대치 아닙니까? 높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금 현재 계속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우리 병원…….

○고현수 위원  외래환자는 분명히 늘고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입원환자는 올해 12% 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12%가 올해 늘었고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2% 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 12% 늘었고요. 그것은 일단 올해 끝나서 볼게요.

평균 재원일수도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평균 재원일수는 현재 11.4일로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서귀포 지역에 요양병원이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는 사실 요양병원에 가셔야 할 환자들도 많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이 생겨서 이런 장기 재원환자를 요양병원으로 빼게 되면…….

○고현수 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요양병원은 향후의 얘기고 현재만 얘기하세요. 외래환자는 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외래환자가 6% 늘고 입원환자가 올해 12%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고현수 위원  아까 늘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동의해요. 외래환자가 늘고 있는데 병상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외래는 가까운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도 가까운 의원 가지 않습니까? 외래는 서귀포의료원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지만 입원은 제주시에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원은.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서 서귀포 환자의 70% 이상이 제주시나 서울 같은 육지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서 무슨 주민등록증 얘기가 나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통계를 내다 보면 그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고현수 위원  학과를 통계학과 나왔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아닙니다. 저는 의학과 나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상식선에서 그냥 얘기하세요. 무슨 주민등록증까지 얘기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서귀포, 산남의 분들이 거의 제주시에 갑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70%가 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못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 수준이나 의료사고의 위험성, 다음 수술 전과 수술 이후의 입원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서귀포 시민들의 정서가 서귀포보다는 제주시가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결국은 평균 재원일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2017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라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역거점 운영평가 말씀하십니까?

○고현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은 2017년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여기 평가내용이 뭐냐. 낮은 중증도에 대비해서, 중증도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원일수는 너무 길다. 이게 평가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의, 노인요양병원이 생기기 이전까지고요. 그것은 기대치고, 이전까지의 팩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죠. 동의보다도 맞다고 하셔야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주대학교병원에 의사가 247명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현재 36명이고 그중에서 응급실 7명을 빼면 30명도 안 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하나, 아까 응급실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정리를 정확하게 못 했는데, 지금 응급실에 근무하는 총수가 7명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7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공보의가 있고, 아까 전문의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다 전문의입니다. 7명 다 전문의고 4명은 봉직의, 3명은 공보의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 봉직의가 4명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이를테면 긴 공휴일 때 밤 근무 같은 경우나 추석 때 공보의가 근무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근무는 야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야간 안 하고요. 추석 때는 어때요? 빨간 날은 다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빨간 날에는 공보의들이 일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부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봉직의의 주장은 추석 같은 때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추석 때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4일간 근무를 전문의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주장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원래 공보의는 법령에 근거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마 야간근무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보의의 처우를 개선해 줬을 경우에 전문의가 갖고 있는 업무의 과중량을 좀 줄일 수 있다. 이게 응급실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민의 의료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공보의는 현업 공무원에 준해서 주 40시간 상근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은 그 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일부, 쉽게 말해서 빨간 날, 공휴일이나 또는 야간에도 일부 근무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공보의에 대한 처우는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5년 전국 의료기관 평가 순위가 118개 병원 중에 103위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2016년도에 114개 병원 중에 89위입니다. 2017년도에는 115개 병원 중에 88위입니다. 점수로 환산하면 70대 초·중반이에요. 등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현재 응급실을 분류할 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을 때는 최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지역응급의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지금은 백십 몇 개 중에 86위 하고 있죠.

○고현수 위원  질의에만 답하시라니까요. 앞에 서론 하지 마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지금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86위를 하고 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의 삼성병원도 지역응급의료센터고 제주대학교병원도 똑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는 약간 역부족적인 이유가 있고, 그 중요한 이유가 첫째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숫자가 일단은 적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을 증원해서…….

○고현수 위원  결과만 좀 얘기하세요, 나중에 그거 물어볼 테니까. 미리 전제해서, 단언해서 가지 마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등급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고만 물어봤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하위권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위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는, 예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었던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그다음이 미충족으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미충족 기관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하위 기관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위 기관 이퀄 미충족 기관 아닙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평가받았죠? 미충족 기관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2018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

○고현수 위원  안 나왔습니까, 지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지금 현재는 이의 신청 중이라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의 신청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응급 평가에 대한 각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 중에서 잘못 평가된 것을 정정 요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의 신청한 내용이 뭐냐고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간에 미충족 기관이에요, 2018년도에도. 2년 연속 미충족 기관 된 거 맞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받고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받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A등급, B등급, C등급 모든 등급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이제는 C등급 없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B등급이라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응급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거예요. 점수로는 안 되는데 서귀포가 산남이라는 특성, 응급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하나 중환자실과 관련한 심평원 평가도 3등급 받으셨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작년에 4등급에서 올해 3등급 받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간 거 맞습니다. 3등급 받으신 거 맞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심평원 평가의 기준, 척도 이걸 봤더니 3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눈에 보여요. 중환자실의 경우 종합병원 전체에 호흡기내과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죠.

○고현수 위원  보통 호흡기내과 과장이 중환자실에……. 호흡기내과가 어떻든 중심이 되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한라의료원 모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보통 그렇게 세팅을 한대요.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는 호흡기내과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호흡기와 관련돼 있는 척도가 있어요. 심평원 평가 기준에 그게 세팅이 된다고 하면 이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한 것은 응급의료기관이고.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저희 중환자실이 3등급을 받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2등급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아니고 중환자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게 저희가 지금 없고…….

○고현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호흡과 관련한 게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두 번째가 간호사 인력이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3등급이 아마 최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3등급이 최선이다.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결론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말씀을 오늘 굉장히 잘하시네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언제 저랑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현수 위원  (웃음) 제가 그 뜻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평소보다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신다고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서귀포의료원을 제가 잘 만들겠습니다.” 이 취지로 제가 읽어도 되는 겁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주변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해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 것은 이따가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제가 10분쯤 썼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짧은 질의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은 잘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한 보름여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떻습니까, 공직에 들어와 보시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밖에서 보던 것과 많이 다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직도 바뀌어야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도 공감이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도 같이 바뀌면서 발전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민간에서 한 30년 동안 복지와 인권 현장에 있었지만 국장님과 같은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시면서 그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협업해야 합니다. 협업. 민간은 민간대로 뿔뿔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관은 민을 지시·감독의 대상으로 본다고 봐요. 협업의 분위기는 지사님이 아무리 협치를 얘기하고 거버넌스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난 4년간을 봤을 때 협치의 시스템도 없고 작동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임태봉 국장님께서 이것을 정말 슬기롭게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임태봉 국장님께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짧은 질의를 하고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찌검하고 폭행은 다른 건가요? 좀 황당한 질의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인권 전문가 앞에서……. 넓은 의미에서 상당히 다양한 폭행이 있을 수 있는데 손찌검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고현수 위원  당연히 폭행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제 저녁에 JIBS 로컬뉴스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강석봉 과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서귀포 사랑원 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얼핏 내용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고현수 위원  이 부분은 얼핏 알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내용만 조금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고현수 위원  내용은 이겁니다. 서귀포에 있는 사랑원이……. 어휴……. 원장이 과수원을 하나봅니다. 과수원에서 노역을 하나봅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저는 폭행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분은 손찌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찌검은 폭행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자료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상식선에서 인터뷰의 워딩이 상식입니까?

이 시설은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눈여겨봤던 시설 아닙니까? 원장이라고 하셨던 분인가 이사장이라고 한 분이 예전에 운동했다고, 이거 손바닥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원생을 두들겼다고 하는 소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한동안 좀 조용하다 싶더니 결국 일을 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강력하게 조사하십시오. 조사 필요하면요. 아니죠. 수사 의뢰해야죠.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장애인 옹호기관, 발달장애인센터 그리고 장애인단체 등등 총 나서서 이거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손찌검한 거다. 손찌검은 폭행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민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민간을 감독해야 할 행정이 과연 10년, 20년 동안 뭘 했느냐 이겁니다.

책임지십시오, 임태봉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도가 앞장서서 서귀포시하고 같이 조사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 사항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 재활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참에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화들 내지 마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이거 자꾸 장애인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시내는 그나마 지원을 받는데 읍·면 원거리 지역은 정말 힘들어요. 아예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요양기관은 이렇게 많고. 제주시 5개, 서귀포시 4개 이렇게 활동지원기관이 있는데 신청자들에게 파견하지 못하고 또 기피자들……. 어떻든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얘기 좀 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가가 낮다 보니까 원거리는, 가령 제주시에서 한림 쪽에 활동보조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이나 학교 같은 데 활동보조인이 필요한데 왕복하는 것도 역시 원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미스매치 때문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좋은 일이라면 또 처우가 괜찮다면 아마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수가를 ―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20.4% 내년에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만 2960원 정도로 수가를 인상시키면 부분적으로나마 활동보조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 확보도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급 부분까지 그런 비용에서 충당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특히 중증장애인은 피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이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하는 거죠. 그것을 안 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미파견자 현황이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중증장애인에 경증장애인보다 한 배를 더 준다든지 하면 왜 안 가겠어요? 경제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똑같이 하면 누가 갑니까? 한림까지 누가 갔다 오려고 해요? 당연히 안 가는 거죠.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활동보조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부분적인 계산들을 해야죠. 경제적인 이득을 줘야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상식이잖아요, 상식.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아무리 떠들어 봤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항은 국가 고시가가 결정돼서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수가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활동보조인들 보통 하루에 2.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확장시켜 주면 활동보조인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약 860여 명 정도에게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지금 시간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파견자 현황 해봐야 한 125명 되는데요. 제주시 99명, 서귀포시 24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결하십시오, 예산 마련해서. 이런 데 예산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이런 데 예산을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데, 힘든 일을 하는 데 예산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떻든 활동보조인을 하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안스럽게도 제주시에 오지 않으면 교육을 못 받아요. 교육기관이 하나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서귀포지역에도 교육기관을 만드셔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활동보조인을 계속 해 준다면 고맙겠지만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사람은 자꾸 교체되고, 교육은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서귀포에도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반드시 지정하셔서 서귀포 지역에서 활동보조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서귀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 이것도 제주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모든 복지관에 도민들이 후원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후원들을 합니다. 후원을 하는데, 후원금이 관장들 월급으로 나가요. 그러면 후원하는 분들한테 “이게 관장님 월급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심리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후원을 하는데 이 돈이 여기 관장의, 운영자의 월급으로 쓰인다, 월급으로 간다고 하면 후원 안 할 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65세가 넘으면 보조금으로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65세가 넘으면 사실 퇴직을 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분이 거기 관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이사장으로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후원금으로 많게는 연 5000만 원, 적게는 2000∼3000만 원 이렇게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 여기 사랑원은 설립자라서 70세까지 받는구나. 이것을 아예 70세로 연장을 해 주던지, 안 그러면 협의해서……. 후원금이 월급으로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봉사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생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계통에 오래 계셨던 분들인데, 제주도민들이 다 아는 분들이고. 아시겠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개선해 볼 생각을 하십시오. 같은 식구라고 그냥 감싸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번 기회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후원금으로 인건비 지급받는 만 65세 이상의 자들을 파악해 보겠고, 사실 법적으로는 인건비 주는 부분에서는 제한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단 수당은 50%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을 떠나서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이든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봉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랄까,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아마 대충 일곱 군데 정도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어떻든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윤춘광 위원  다툴 일은 아니고요. 제주도답게, 제주도 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의논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들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시 쉬고 계십시오.

성평등정책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처럼’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답변이 가능할는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처럼’은 당초 예산 142억 원으로 출발을 했고 3년 후에 402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사업이 잘 설계되고 잘 운영된 사업이라고 정책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의 질의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도는 도민들의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해서 만들자는 취지로 170억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출발했습니다만 연차가 가면서 이와 연관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402억이라는 예산으로 결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크게 증가한 액수입니다마는 성평등 정책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가져간다는 취지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부풀리기된 부분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없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제주처럼’의 수립 배경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정부시책 중심으로 추진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체감도가 낮았다. 지역사회의 욕구 및 도민 의견,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로 인해 ‘제주처럼’이라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기존사업을 그대로 카피하고, 추진하겠다는 독자모델을 설계부터 잘못해서 이걸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앞의 부분을 읽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본 결과 ’17년 사업에 갑자기 추가된 저출산극복 대응사업이,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이 ’17년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저출산 사업의 지속사업으로 보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속사업입니다.

제가 읽었던 ‘제주처럼’의 취지와, 정부시책 중심을 탈피한 ‘제주처럼’을 만들겠다고 한 내용임에도 ’17년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극복 대응사업으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라든가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출산 여성 한약 지원사업 등 기존에 있던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바로세우기 사업에서도 조손가정 정서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사회통합 지원서비스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이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정부에서 추진되거나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완전히 바꾸거나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되고 있었던 양성평등 정책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김경미 위원  플러스알파면 2015년 설계 당시부터 해서 2016년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2016년에 들어오지…….

○김경미 위원  이것도 기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에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양성평등 정책에 이게 필요하다면 ‘제주처럼’ 처음 설계부터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김경미 위원  기존사업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처럼’에, 제주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처음 설계부터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2017년에 기존 국가지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설계에 하지 않았다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제주형 ‘제주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제주처럼’은 많은 부분 설계는 하였으나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바로보육 어린이집 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20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아예 실행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여성·가족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에 16억 5600만 원을 계획했는데 이게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서 여성리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약 10배 차이의 예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종합정보망 구축이라는 그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여성리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주형 작은 결혼식,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홍보비로만 1억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제주형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운영사업입니다. 3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15개 마을에 모델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5000만 원만 집행하고 그 어떤 내용도 없는데 2018년에 갑자기 추진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주민복합돌봄공간 조성 및 시범마을 지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생활체감형인데 저는 왜 탁상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적인 면을 높여야 된다는, 실제적으로 생활체감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여성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16억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2015년에 사업을 구상할 때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지원과 사업 예산…….

○김경미 위원  비예산 아닙니다. 16억 56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 및 스마트 앱 개발입니다. 스마트 앱 개발을 비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은 비예산이었고 16억 예산은 바로돌봄사업이었습니다. 바로돌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2016년에 추진되면서…….

○김경미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 여성·가족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과 여성 DB하고도 맞지 않다는 거고요. 2017년에 갑자기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가족친화형 마을 사업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홍보비로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낭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작은 결혼식에 대한 UCC 공모전이나 이런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작은 결혼식을 한 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제주도는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를 좀 달리해 보자라는 공모전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김경미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처음 편성이 4억 5000만 원이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홍보만 하고. 문화 확산을 해서 이것을 만족하겠다는 것인데 홍보만 해서 1억 예산을 낭비한 거고요.

결국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홍보 아닙니까? 문화 확산을 해서 작은 결혼식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결혼식은 한 건도 안 일어나고 홍보비만 날렸다는 거죠. 당초 예산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작은 결혼식을 주관한다기보다는 결혼문화를 바꿔서 좀 변화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

○김경미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획이 이렇게까지 허술했냐는 겁니다. 뭔가 많은 부분 ‘제주처럼’에 담아 놓고 제주형 모델을 만들려고 급급한 게 아니냐. 꼼꼼한 연구와 꼼꼼한 논의와 어떤 부분 제한적인 부분들을, 많은 간담회를 거쳐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급급하게 만들어 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실패적인 부분도 있고, 끼워 넣기도 바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치가 농촌에 있는 게 맞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농업기술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농어촌 여성인구의 증가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되었거든요. 농어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여성일하기센터는 서귀포 YWCA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김경미 위원  아니, 위치요. 두 기관의 위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어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거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안에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여성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여성들에게는 접근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책관님,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농어촌 여성들이 거기를 가겠느냐는 겁니다. 농어촌에 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농어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닙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런데 거기는 농어촌지역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농어촌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그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농어촌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것을 차별하기 위해서 둔 거 아닌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어쨌건 위치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업무 현황이나 이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처럼’에 대해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올해가 1단계 마무리하는…….

○김경미 위원  ‘제주처럼’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정책관님.

그리고 2018년에 여성복지복합건물 신축 예산 61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아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올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제주처럼’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마지막 2018년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처럼’에 무슨 목으로 되어 있냐면 여성폭력 안전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여성폭력 안전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여성복지복합건물 신축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기가 3층에서 6층, 48세대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계셔서…….

○김경미 위원  하물며 이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김경미 위원  국유재산인데 기재부에서 매각 불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부분 회의록을 꼼꼼히 봤는데요. 고태순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10대 때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억 원이 편성됐는데 기재부에서 매각 불승인 공문까지 오고, 향후 이거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위험성 있는 예산일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안전사각지대에 61억 원이 편성됐는데 복합건물 신축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주처럼’이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제주처럼’ 사업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인 예산과 사업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풀리기식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402억 예산이 결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게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으로 야심차게 민선6기가 추진한 사업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 ‘더 제주처럼’도 갈 것이거든요.

해마다 성평등 지수가 발표되는 거 아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전국평균보다 낮습니다. 우리 ‘제주처럼’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임에도.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이 낮았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돌봄이라든가 가족친화를 하려면 이 부분에 더 포인트가 맞는 ‘제주처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처럼’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돌봄에 대한…….

○김경미 위원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 그런 부분에는……. 그리고 여성신문사에서 경영대상을 받은 것까지도 제가 다 칭찬합니다. 성평등정책관이 나왔으니 더 많은 부분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주형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좀 유감인 건 안전분야의 성평등 지수는 1위 지역하고 26.4점 차이로 제주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제주도가 강력범죄, 이번에 원희룡 지사도 안전, 치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여성 피해자가 높은 게 제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런데 ‘제주처럼’에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제주형 ‘제주처럼’이라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 성평등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안전과 치안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정에서도 조정회의를 통해서 성범죄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평등정책관실에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탄생한 만큼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앞으로 더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성평등정책관으로 임명받은 후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 지사께서 성평등정책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행정부지사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정책 수립 시 사전 성인지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주처럼’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5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왜 다섯 건밖에 안 됐을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조례나 법령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3년에 걸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다소 낮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5건, 2017년에 5건. 올해는 지금 추진 중이라서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계획단계가 아니라 사전에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어서 앞으로 굵직굵직한 도정 핵심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성평등정책관실에 결재라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각 부서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부분도 사실 쉽지 않게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이 신설된 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사의 의지가, 어쨌든 성평등정책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향후 제주도에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여성 중·장기 계획과 ‘제주처럼’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제주처럼’으로 다시 포장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주형에 맞는 ‘제주처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으니까 제주도 내에 젠더 거버넌스를 비롯한 성주류화 부분에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 과에는 성평등기획팀과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이 있고요.

○김경미 위원  어떤 계가 있는지는 아는데 업무분장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성가족청소년과에는 여성권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계에서는 성매매라든지 일자리 부분, 가족 돌봄, 청소년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요. 저희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제주처럼’ 사업과 전 실·과를 넘나드는, 칸막이를 넘어선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책관님, 본 위원이 볼 때 중첩되는 사업이 몇 가지 발견돼요. 지금 ‘제주처럼’에 들어온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주처럼’에도 합당하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에,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업무를 해 보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이 가야 될 큰 줄기만큼은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더 제주처럼’은 제1기 ‘제주처럼’을 정말 꼼꼼하게, 저는 3년 치를 몇 날 며칠 분석한 사람입니다. 꼼꼼하게 분석해서 제주형 생활체감, 도민이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실감할 수 있는 제2기 ‘더 제주처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춘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입니다.

○한영진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여성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계획인원이 있고 실제 교육인원도 있고, 수료인원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교육인원, 수료인원이 당초의 계획인원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을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1층 기획전시실의 전시 현황을 쭉 살펴봤더니 연간 6회 정도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연간 6회 정도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실제로는 한 5∼6개월 정도는 1층 기획전시실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바로 설문대 역사관,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제주여성과 관련한 전시현장을 볼 수 있으면 참 풍성하게 보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거든요. 설문대할망 전시관만으로는, 특히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있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해서 좀 더 풍성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특별하게 1층 기획전시실을 6회 정도만, 1∼2년 계속 6회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아마 예산의 문제 때문에 6회 정도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층 기획전시실에는 보통 경력단절 여성예술가를 공모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시 기회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기획전시관은 외부인들이 대관을 통해서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을 받은 수료생 동아리들이 연합전시회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시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몇 회 정도는 추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저는 소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면 저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층 전시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공연문화인데요. 저도 자주 공연문화에 참여를 합니다. 제주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물론 요즘 많아졌지만 많아지는 만큼 도민들의 욕구가 더 커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간 4∼5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저희가 4층 대강당 공연장에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고 있는데 연간 1억 정도입니다. 한 번 공연을 유치할 때 4000만 원 이상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는 데 3회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설문대 특강이라든지 행복특강 같은 것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기획공연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사업비가 교육과 문화사업이다 보니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실링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잡아도 한도 내에서,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이 여성회관 개관 5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과 1층의 기획전시관 같은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과목 때문에 조율이 어렵다면, 여기 공연장을 보면 상주 공연단체들이 있고 또 외부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지요. 이랬을 때 대관료 수입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상주단체인 경우는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고 2개 도내 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2개 예술단체가 월 1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료로 대관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외부 단체 같은 데서 공연을 할 때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공연장을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외부 단체에서 와서 비용을 받고 대관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다시 어디에 쓰이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저희가 세입을 해서 결국은 도정 정책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공연 수입은 공연에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한영진 위원  공연장 수입인데 공연에 다시 쓰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사설 극단이 와서 공연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들여다보니 주말 여성프로그램이 여전히……. 물론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중에 운영되지 않는 달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프로그램이 꼭 하나에 한정돼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하는 여성 같은 경우 또는 아이랑 같이 외출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제주도 내에 저는 충분히 산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주말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작년 대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소장님이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활성화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저희가 교육 끝나는 시점에서 매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민 대상으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신설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야간 강좌라든지 주말 강좌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거의 9시까지 풀가동 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 가족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하는 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설문이나 욕구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반영은 하고 있고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주말 개방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9300만 원 정도 따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사실 동일한 운영비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느냐는 결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안에 있는 조직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구 조사만 해서 그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물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욕구를 선도할 수 있는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이 1개만 운영되는 거 이것은 좀 더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가능합니다.

○한영진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주말에도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이은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원장 이은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목표 인원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도에서 수탁받기를 1500건 정도 하기로 해서 저희가 1559건을 발굴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는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한영진 위원  지난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트에 있는 많은 여성인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또 방문 시도까지 했는데 많은 부분 전화를 안 받거나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1500명 정도의 인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외부 조사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데 당초 한 6500명 대상으로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젝트를 당하고 또 안 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된 게 1500명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성인재 선정대상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재로 등록된 사람 중에는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원장님께서 살펴보시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 기준은 정부 여성가족부의 인재 DB 지침과 다른 시도의 여성인재 등록 기준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그런 인력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도 공히 적용되는 기준하고, 또 제주지역에서 관리자급이라고 하면 관리자급이 어떻게 해당되는지, 중소기업이 많은 경우에 과장급 이상인지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하고, 또 지역적으로 해녀 부분이 전문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기준을 플러스해서 융통성 있게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개인정보 노출이 너무 많아서 하다가 말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것은 인력 DB를 오프라인상으로 해서 인재 DB를 등록한다라는 것까지 됐고요. 올해는 본인들이 인터넷에, 도청에 사이트가 구축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 인력 DB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두 받고요.

○한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DB가 업데이트된다고 볼 수 있네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올해는 그 리스트를 상대로 해서 입력을 했고요. 본인이 아이디를 받아서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업데이트는 결국 인재로 등록된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업데이트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DB 자체가 정말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DB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자료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자료 또는 유명무실한 자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실은 이 부분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업데이트를 본인들이 들어가서 개인정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아이디라든지 접근방법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개인이 업데이트하는 인재 DB를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과학기술협회 외에는 일괄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받아서 다시 총괄적인 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제주도는 앞서서 본인들이 아이디를 받아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결국 구축한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가 앞서서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앞서서 하는 게 실효적이지 않으면 결국 앞선 정책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등록하신 분들이 과연 다시 들어가서 자기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활용현황을 살펴봤어요. 활용현황을 살펴봤더니 올 한 해 3건의 활용이 돼 있는데 대부분 다 위원회 추천 관련해서 요청했을 때 추천해 주시는 정도로 활용이 돼 있더라고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이 부분은 저희 여가원에서 작년까지 인물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이디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고요. 활용도는 저희가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활용을 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을 때 이것을 도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그래서 도에…….

○한영진 위원  도에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도에서 세 번의 활용 현황밖에 안 됐다는 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앞서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좀 세부적인 촘촘한 매뉴얼이나 또는 뭔가 과정에 대한 특별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성가족부에 등록돼 있는 것에는 제주도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여성인력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정치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는 28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신규.

○한영진 위원  DB 예산이 3000만 원 정도인데 28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DB 구축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DB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인력을 추가할 수 있는, DB에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노력했던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이 3000만 원은 DB 구축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원으로, 여가원에 관리요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자가 신규자를 계속 발굴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본적으로 1500명이 구축돼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 베이스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얼마 들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만 썼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등록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했다는 것은 관리운영비로만 받았는지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원장님께서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위원님, 1559명을 작년에 발굴했는데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을 올해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전담요원을 관리비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그 3000만 원 내에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연계되었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700명 정도 연결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700명 정도라면 지금 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반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을 최대한 구축하고 나머지 추가할 수 있는 대상들을 발굴해서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것은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도나 여성들에게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자료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고, 자료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일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성계 그리고 성평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제주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에 대해서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 전문 박사님들이 모였고, 여성가족원장님께서 생각하는 2018년도 여성계 핫이슈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든가 지면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젠더, 미투운동 또 한 가지는 제주도 차원에서 성평등 쪽으로 주류화를 확산하는 문제. 올해 정치 쪽으로 여성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다는 것,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도 차원에서 여성이 의회에 진출도 많이 했고, 또 전국적으로 여성 미투, 그것은 세계적인 이슈도 되었고. 또 제주대학교에서 교수와 제자 간……. 언론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이슈브리프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발행되는 간행물은 어떤 내용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간행물인데,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연구 성격에 따라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인 기초과제 연구를 하고, 하나는 현안 이슈라든가 국내외 정책동향 그런 것을 간단히 분석해서 내는 이슈브리프, 그런 것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맞습니다. 이슈브리프, 말 그대로 국내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발행된 것 중에 이슈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이슈적인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아는데요. 이슈브리프 안에는 정책 동향 분석도 있고 기존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슈적인 것을, 핵심적인 이슈를 발굴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8년도에 간행물 발행을 보면 ‘4.3 경험과 트라우마’, ‘「국민 삶의 질 지표」로 본 제주지역 여성건강’,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이런 것들이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간행물 성격상, 아까 원장님이 핫이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국내외, 제주도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좀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저희가 연말에 소식지라든가 그런 때는 이슈적인 동향을 하는 것도 있고 이슈브리프라는 것은 정말 정책 이슈적인 것도 있고, 정책 이슈라는 것은 연구보고서에 기반한 핵심을 뽑아서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1년 계획하는데 간행물이 몇 회 정도, 초에 예상했을 때 계획상 몇 회 정도 발행하려고 하셨습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이슈브리프는 올해 8건이고요. 지금 5건 정도는 9월 말까지 됐고, 연말에 정기 소식지 할 때는…….

○오영희 위원  지금 한 7건, 아까 몇 건이라고 했어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5건이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니, 올해 안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올해 8건. 이슈브리프가.

○오영희 위원  이슈브리프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월에 맞게끔 발행해야 제주여성이라든가 도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에 맞게 토론화가 형성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4건 정도 발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월, 12월은 빼고 2·3·4·5·6 월별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해서 많은 양을 발행하는 것보다 국내외로 이슈가 되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발행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에만 지나지는 않은 것으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월을 정하지 않고, 실은 연구원들의 주 업무가 정책연구라든가 기본 과제를 중점으로 하는데…….

○오영희 위원  원장님, 여기에 보면 연구들은 다양한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기간을 정한다든가 분기별로 정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명에 맞게끔 한번 하는 것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고요. 저희가 새로운 이슈적인 것도 많이 발굴해서 이슈브리프에 맞게끔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슈브리프가 오거든요. 사실 연구원에서 발간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 안 찾습니다. 도민들도 궁금한데. 그래서 정말 시의적으로 이슈라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오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 버리면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구보고서 내용을 핵심 이슈로 발굴해서 이슈브리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7년도에 발행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를 찾아보니까 열 몇 건이 발행돼 있는데 연구보고서 제목하고 이슈브리프 제목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짜깁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용만 살짝 바꾸어서 재탕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석표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제목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하면 아까 연구보고서의 핵심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슈브리프에 하자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목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시간상도 그렇고, 사업명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영희 위원  2019년도 계획할 때는 몰아서 집중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이라든가 월별, 첫 달하고 마지막 달은 빼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두 달에 한 번 하든가 해서 꼭 정기적인 간행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작년에 연말에 좀 집중돼서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영희 위원  올해도 연말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8건 중에 6건은 10월 중에 다 완료됐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달에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복지예산 1조 원 시대에 개방형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도지사께서 민선7기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민들의 복지체감도가 왜 낮다고 생각하는지. 복지예산 1조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1조 원을 쓰는 사람은 도민입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도민인 거죠. 소비자가 욕구하고 원하고, 소비자의 실태가 저 밑바닥 지역사회로부터 정책 단계까지 어떤 형태로든 간극을 좁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조 원이 아니라 2조 원이라도 이러한 전달체계나 소통과 공감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정책화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실 약간 냉소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는 게 아마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과 관과 지역사회가 아주 촘촘하게 결합돼서 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정책과 예산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복지예산이 1조 원이 아니라 2조 원이라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와 관련해서 도민 만족도가 상승되고 하락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민들을 위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 고태순  잘 모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까?

○고현수 위원  서울형 복지기준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태순  그것은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재단에서 나온 복지기준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울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서울만의,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행에 2000만 원이 있다 해서 국가에서 탈락되면 3000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보호해 주는, 서울만의 복지기준선에 맞춰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땅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들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에서, 땅값이라든지 모든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많이 탈락되어서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올해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복지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만족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을 받던 분들이 탈락되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오무순 국장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임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제주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예산 반영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연구센터에 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과제와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정확한 예산 분석 등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복지기준선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격이 되니까 국장님 임기 내에 정책의 효과와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복지기준선 도입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윤춘광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요양병원에 간호사가 재작년 대비 30명이 늘어났어요. 요양병원이 ’16년에 4명이었는데 ’17년, ’18년 33명이에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요양병원에 간호사를 배치한 것도 의아스럽고, 지금 의료원에는 간호사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를 요양원으로 보낸 건가요,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한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일부 채용하기도 했지만 개원 당시에는 근무하던 사람들을 재배치해서 요양병원에 보낸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는 간호사 수가 남잖아요. 법정 정원에 11명이 초과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거 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예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의료원도 간호사 대비 환자 수가 4.5대…….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몇 명이에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65명 정도 됩니다.

○윤춘광 위원  6명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 6명당 간호사가 1명이에요. 그렇게 계산해도 11명이 남아요. 그러면 의료원에 부족한 간호사는 어떻게……. 요양원에는 남고 의료원에는 부족한데 의료원은 서비스 질이 나빠져도 괜찮다는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4.5 대 1로 유지하고 있고요. 의료원은 3등급으로 그것보다 비율이 더 낮습니다. 의료원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윤춘광 위원  의료원은 간호등급 5등급이잖아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요양병원도 20병상을 더 오픈해야 되는데 간호사 숫자가 부족해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제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의료원을 살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제주도립요양원을 만드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백세 시대에 요양원은 필요한데 정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요양원은 엄청 부족한 편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지금 제주의료원 전체를 요양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거죠. 어르신만 받는. 그러면 충분히 운영도 되고 경영난에 허덕이며 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제주시는 그래도 종합병원이 많잖아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병원 갈 때 시민들이 의료원까지 갑니까? 차제에 도 당국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하면 그것을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도립요양병원으로 바꿀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는 2002년도 개원 시부터 검토되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만들어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그때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양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윤춘광 위원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과 병동을 요양병원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하고 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가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정신과 병원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만들고요. 제주도에 요양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매년 이렇게 적자에 시달리고 위원들하고 실갱이하고, 사실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작 도민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도립병원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접근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요.

○윤춘광 위원  그렇게 검토하시고 도 당국하고 논의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 우리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윤춘광 위원  의료원의 형편에 대해서는 제가 9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고 도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의료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귀포의료원은 절대적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야 어떠한 노력으로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가 있다.”고 하지만 유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현상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서귀포의료원의 이미지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가깝게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천재 병원장을 갖다 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의료원이 서귀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될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서귀포 시민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구실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말씀 좀 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34개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병원은 마산의료원인데 경상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은 원장 한 명만 경상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의사들은 의료원 자체 직원들입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수가 288병상이고 의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만 해도 247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28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는 40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기에는 역부족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0명도 안 되는 의료진을 가지고 모든 과에 다양하게 과장님들을 두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과가 과장 1명 내지는 2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님들처럼 깊게 어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잘하는 의사가 오는 게 우리 서귀포의료원에 유리하냐, 깊게 어느 전문분야는 못 해도 두루두루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오는 게 더 유리하냐. 아마 그런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두루두루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와서 보고, 심한 환자는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제주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이야 어떻든 도정의 임명을 받고 가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의료원이라는 게 어떻든 전문가를 쓴다고 해서 의사들을 쓰고 있잖아요, 원장을?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난번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을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 서귀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신감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십 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의료원이 언제 생긴 겁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거기 가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권이 다 제주시잖아요. 남원권, 안덕권, 중문권까지도 진짜 급해서 앰뷸런스로 달려오기 전에는 서귀포 안 옵니다. 아시잖아요? 다 제주시예요, 제주시.

그러면 이런 것들의 심각함을……. 그러면 정작 센터에 있는 구 서귀읍, 지금 서귀포시는 남제주군이 포함되었지만 서귀포시 센터에 사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산포에서 여기 옵니까? 안 옵니다. 모슬포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제주시예요.

말이 빗나가지만 동료 의원들까지도 왜 서귀포에 예산을 3 대 7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 4 대 6 해서 모든 경제권을 제주시로 갖다 주는데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균형발전을 떠드는 것도, 유일하게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서귀포의료원을 어떻게든지 시민들의 품에 제대로 줘 보자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원들도 서비스가 좀 나아져서 이 병원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우리를 다시 알아줄 것인가. 간호사 포함 모든 종사원이 열과 성을 다하면 나아지겠죠.

원장님은 원장으로 와서 노조든 뭐든 비유 맞춰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 임기 끝나면 가면 되니까 타협합니다. 제가 수차례 봐 왔어요.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개선하고, 서비스 좀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윤춘광 낙선운동 했습니다. 이런 아집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철밥통이고 누구도 자를 수 없는 직장이라지만 그 직장이 직업이라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직업이라면, 병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안다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안 하면 안 돼요.

의료원이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서비스입니다.

요전에 어떤 급한 전화가 왔어요. 난리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전화를 어떻게 아는지 의원이니까 어디서……. “의료원인데 성질나서 살지 못하겠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을’이잖아요. ‘갑’이 부르면 아무 데라도 가야 되니까. 들어가니까 냄새가 진동해요. 낮인데. 의사가 간호사하고 페인트칠하고 있어요. 세상에 의료원의, 병원의 의사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감사 나온다고 해서…….” 이게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원장님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서귀포의료원이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의료원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환경정리를 하는데 아마 토요일 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간호사와 의사 한 사람이 페인트칠을 조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변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병원 안에는 바르는 페인트가 달라요. 냄새가 안 나고 환경에 관계없는 그런 페인트가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친환경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비용을 더 주고.

○윤춘광 위원  그런데 환자가 냄새 난다고 전화를 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 환자 말고는 페인트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병원을 살리려면 제주대학교병원에 인계할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 종사원들도 다 삽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하루아침에 서귀포의료원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역량을 향상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 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미 원장님 몫이 아니에요. 원장님 몫이 아니라니까요. 원장님은 원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미 저 병원은 힘이 다른 데 있어요. 원장님의 힘이 아니에요. 원장님은 왔다 갈 건데 뭐.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한영진 위원  도내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이 몇 개 정도 되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의무기관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는 1900여 대 했습니다. 의무기관 외의 기관에도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의무기관 외에도 비치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무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있고 교육을 해야 되는 내부적인 규정들도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의무기관에 관리책임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관리책임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그분들이 심장충격기를 전부 다루고, 고장 여부라든가 기록 여부를 전부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안 되는 충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상·하반기 수리 여부도 확인하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 기록부도 나눠 주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했는데 완벽하게 다 됐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나 또는 필요 조치를 취하신 곳이 있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시정명령을 직접 내리지는 않았고,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 보건소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시설관리 부분이라든가 점검기록부들을 하도록 계도하면서 쫓아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시정명령밖에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명령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점검결과를 살펴봤는데 점검결과도 이상이 있음, 없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문제점들이 발생할 텐데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만 점검을 하시니 사실은 어떠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될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지역에서 이게 편안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매번 새로 바꿔 주는 게 아니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파악하고 난 후에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이걸, 사실상 도에서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 한 명이 이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전체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관리업무를 넘겨주고 그쪽의 도움을 받고 해 가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예산이라든지 부속 교체라든가 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 지원해서 행정시에서 나름대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장 나면 적극적으로 새것으로 바꿔 주는데 과연 제대로 점검하실까요? 관리책임자가 도내에 169명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의무기관에 대해서만입니다. 의무기관 169명 중에서 응급처치 교육이나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50%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처음에 자동제세동기 배부를 할 때는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배부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받은 다음에 일부 책임자가 교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매해 받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관리책임자가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면서 교육을 이수토록 나머지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이 투여되어서 뭔가 물건으로 지급되었을 때 그 물건들에 대한 관리, 장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는 위급한 시기에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응급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제대로 사용했을 때. 그런데 바로 옆에 심장충격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관리 소홀이나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을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회재난으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관리 의무자 외에도 주민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직접 교육시켜서 1년에 9000명의 도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다음 소방교육대라든가 적십자사에서도 4∼5만 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도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복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과 이것은 같이 시켜 나가고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고, 관리 책임자가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도지사의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장비비가 투여되면 관리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심장충격기도 관리비용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결국 도민의 예산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뛰게 하는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의무기관의 현실이 이런 정도인데 의무기관이 아닌 곳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불 보듯 뻔한 현실일 것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기관이든 비의무기관이든 저희들은 똑같이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똑같이 관리하더라도 의무기관에는 의무기관만큼의 책무가 또 다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의무기관이 꼭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제대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5대 보급이 돼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경로당은 전체 몇 군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434군데입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해야 하는 공간이 저는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성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위험의 노출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따라서 시현해 봤습니다. 시현을 해 봤는데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만 하시면 쉽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치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행 규정으로는 경로당이 의무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심정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10명 중에 5명은 7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2016년도에 제주도 내 공공의료기관과 소방공무원의 납품 비리가 경찰에 적발이 됐었죠.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위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님께서 바로 처리를 하셔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일단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켜보고 있다가 1심이 끝났을 때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직위해제를 해서 대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한영진 위원  제주의료원 인사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직위해제 결정을 미루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직위해제는 곧바로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직위해제가 미뤄져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1심 판결이 끝나고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기소만 되더라도, 계류 중에라도 이것을 하겠다고, 인사규정에 마련돼 있는데 그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거지 않습니까? 의료원장으로서 제주의료원의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직원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위해제를 받고 난 후 2018년 4월 17일에서야 의료원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징계를 요구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징계 내용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일단 노동조합 측하고 저희하고 징계위원회를 같이 꾸리게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징계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비위사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직위해제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인사에 대한 의료원장님의 권한을……. 사실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노조하고……. 물론 노조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주의료원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생각에서 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징계를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혹시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고요. 징계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자들은 인사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참 복잡합니다.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의결기구가 인사위원회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서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인지. 도민들께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도 그것이 큰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래 전부터 단체협약으로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징계를 당할까 봐 그런 조항을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체협약을 거듭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쭉 내려오게 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독소조항이 고쳐지지 않아서, 이런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비위관련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관련 근무자는 월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직위해제 기간이라도 월급을 받는 것은 맞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월급의 상당 부분은 감해서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번에 당연퇴직이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감해서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소조항은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의료원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래서 이번에 단체협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징계위원을 사측에서 4명, 노측에서 4명을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측에서 3명, 노측에서 3명, 외부인사 2명으로 해서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부적인 문제가, 사실 의료원장님께서 의료원을 전체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자 측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료원장님은 의료원장님 나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제주의료원을 바라보는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원장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어도 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쓰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착한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시설을 운영하는 의료원장이 인사와 관련해서 장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리더십이 없거나 또는 전체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리더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이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노사 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과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 간의 갈등도 또 다시 부추기게 됩니다. 바람직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미루는 이런 사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어떻게……. 의료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직원들의 비위 관계가 발생한 것도 상당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방치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고현수 위원  답변은 참 씩씩하게 하세요.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저는.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아, 예.

○고현수 위원  그 뜻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안 들려요. 공감이 안 와요. 본 위원만 그런 건지 동료 위원님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안 들려요. 알맹이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짧게 얘기만 드리고, 해야 할 게 있어서 정리를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서귀포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개별병원보고서의 의료서비스 이용 유출량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의료서비스 이용 유출이 제일 많은 게 응급의학과 63%, 내과 37%, 정형외과 33%, 그리고 일반외과 순으로 나와요.

이 말은 응급상황이 되면 서귀포에 있지 않고 제주시로 간다. 내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즉 수술상황이 필요하면 제주시로 간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서도 결어를 유출이 제주시로 집중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깊게 판단하십시오.

점심 때 제가 우리 직원에게서 메모지를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했던 분이 내용을 전해 줬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장애인 의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다른 경우이고 인권과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원장이 의료진 중에 특정 병을 갖고 계신 분을 직접 채용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내용에 “불쾌했다.”라고 저희 직원에게 온 전화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도민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서귀포의료원장이 지십시오.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 보고 때 산부인과 개설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제 미련은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미련이 없으시네요. 제가 하도 헷갈려서, 제주의료원의 병동 세팅이 계속 바뀌어서 병동 세팅에 대해서 평면도를 정확하게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어제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이 병동 세팅이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1층에 폐쇄된 10병동이 현재 그대로 있는 거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얼마 전까지 재활센터로 쓰다가 재활센터가 완공돼서 이사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2층에 재활치료실 공사가 완료됐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완공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층에 길게 간호간병 병동이 있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바로 옆에 감염 병동이 있고, 그거 같이 붙어서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이거 맞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세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같이 있는 거 맞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고현수 위원  맞네요.

그러면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간호간병 병동하고 호스피스 병동하고 감염 병동을 같이 쓰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고현수 위원  같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차폐 시설, 차폐 벽이라고 해야 하나? 필요 없네요, 지금 현재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은 만들어 놓은 문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차폐 벽이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러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차폐 벽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그때 모 간호사분하고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여기에 차폐 벽이 있느냐? 그런데 없다고 했거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엄격한 감염관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이 병이 전염될 수 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 병원에…….

○고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님의 전문성이 조금 달릴 수 있으니 보건건강위생과장님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도내에서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감염병 격리시설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격리시설이 아닙니다. 혹시 외부에서 왔을 때, 의심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검사해서 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응급장소로 지정된 일반 격리시설이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차폐시설은 벽이 아니고 문으로 해서 외부하고 차단할 수 있게, 일단 접촉이 안 되게만 차단한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격리 환자가 없을 때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환자가 머무는 거하고 환자하고 같이 대기했던, 그러니까 의심환자가 격리시설, 제대병원이라든지 거기 가서 검사를 받는 동안……. 그분이 음성이 나오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고, 이분들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접촉자에 대해 관리하는…….

○고현수 위원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확진이 되면 이분들은 능동감시자가 돼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조치도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어디로 이송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로 격리시켜서 이분들에 대한 관찰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확진 판정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검사를 하는 환자는 제주의료원에 있는 게 아니고 제대병원 격리실에 가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진된 분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의심이 되는 분들이 와서 확진 판정을, 그것을 검사하는 데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검사도 아니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비행기로 누가 올 거 아닙니까? 비행기로 왔을 때 의심환자가 한 명 있게 되면 환자 주변에 있는 앞줄 3열, 뒷줄 3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10명 내지 큰 비행기는 20명 내외의 접촉자를…….

○고현수 위원  여기에 모셔서…….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여기에 모셔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행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거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자가 격리시켜서 집에서 있을 수 있게 하는데 여행 온 분들은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는 시설로 그것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의심환자는 직접 제대병원에 가서…….

○고현수 위원  확진 환자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잠시 머무는 공간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머무는 공간을 무슨 산천단까지 올라가서 머뭅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을 아무 데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갖춰야 하는데 그것을 갖출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산천단 거기 가서 한 거고 지금은 검역소하고 같이 해서 업무 시설의…….

○고현수 위원  의심환자가…….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의심환자가 아니고 의심환자와 같이 있던, 의심환자 주변에 있던 분들을 모셔서 격리하는 공간입니다.

○고현수 위원  의심환자와 의심환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의심환자는 빼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의심환자는 빼고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14일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꿀게요. 저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꿀게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호스피스 병동이 있고 바로 옆에 간호간병 병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붙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같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간호간병 병동이나 호스피스 병동에는 아주 취약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의료원에 계신 분들이 병원균에 취약한 분이시겠지만 매우 취약한 분들이, 한 분은 임종이 가까우신 분이고 한 분은 요양병원급에 가시기 전에 잠시 단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전제를 한다면 매우 취약한 분들인데 이분들을 봤을 때 감염관리실이라고 돼 있는, 저는 감염 병동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에 세팅돼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계속적으로 365일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태 발생 시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발생 전에는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하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시설을 한 것이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쓰다가 환자가 나오면 호스피스 환자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격리시설을 하게 돼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쓰는 일은 없는 겁니다. 공동시설로 한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격리환자들이 왔을 때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다른 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분들은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병동들이 일단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호스피스 병동은 제가 텔레비전상에서 보면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 매우 엄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 기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기들 같던데…….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중환자실은 그렇지만 호스피스 병동은 임종을 앞둔 분들이어서 그 이야기는 조금…….

○고현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어쨌든 간호간병 병동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가 말씀을 좀…….

○고현수 위원  예, 짧게 대답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격리병동은 전국에 있는 격리병동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현수 위원  보건건강위생과장님, 그냥 서 계십시오. 제가 같이 질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상을 그냥 놀렸을 때, 병상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간호 인력하고 같이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요, 경영에.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환자를 평소에 안 보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감염병이 있을 적에 그 환자를 볼 수 없는, 환자를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수한 몇 군데를 빼놓고는 평소에…….

○고현수 위원  다른 병원 세팅도 이렇게 비슷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의료원 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1층에 10병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10병동 폐쇄 문제에서 강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10병동 지금도 폐쇄 중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용도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얼마 전까지 재활센터로 운영하다가 재활센터가 비었고요.

○고현수 위원  얼마 전이 아니고 1년 전이었고요.

지금 10병동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0월 10일 날 재활센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가동…….

○고현수 위원  지금 재활치료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재활치료실은 2층으로 올라갔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10월 10일 날 올라갔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는 10월 8일에서 10일 어간에 다시 오픈했고, 10병동을 안 쓴 지가, 폐쇄된 지가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왜 1년 넘도록 폐쇄하느냐? 이거 빨리 대책 잡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10병동 지금도 폐쇄해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충원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10병동의 일부분…….

○고현수 위원  충원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0월 10일까지는 거기를…….

○고현수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지금 대기환자가 몇 분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대기환자들을…….

○고현수 위원  50명쯤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제주의료원은 입원을 대기하는 분들은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5일까지 의료원이 24명, 요양병원이 28명, 총 52명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다 해소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쪽 부서에서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보냈다는 겁니까? 10월 5일 현재입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장 입원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입니다.

○고현수 위원  당장 입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타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입원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저희가 연락을 하니까 그쪽에서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있다가 입원할 수 있다든지…….

○고현수 위원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은 50명의 대기환자가 있고, 이 대기환자들이 제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병동이 없다는 겁니다. 1층 일반병동 꽉 찼고……. 그러면 10병동을, 재활치료실은 예전 얘기고 1년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7월 달에 얘기를 했고 석 달 지났습니다. 간호사 핑계를 대시는데 간호사 석 달 동안에 못 뽑습니까? 10병동을 계속 폐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10일까지는 재활센터로 썼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10병동 폐쇄한 거 열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열어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 내로 열 건가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올해 중으로 부분적으로 열고, 간호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10병동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병동이 1년 전에 비었던 것은 맞습니다. 재활치료실 공사를 하면서 비었던 곳에 재활치료실이 일부 갔다가 요번 10월 10일 날 옮겨갔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최근에 옮겨갔습니다.

지금 10병동은 저희들도 빨리 개설하라고 하고 있고, 하여튼 간호사 구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연말까지 안 가더라도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10병동, 올해 12월 전까지…….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간호사만 구하면 전부 개설할 것이고, 구하는 대로 일부씩 부분 개설이라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까지는 이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부 해도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10병동 공간 여십시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같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물어볼게요. 그때도 호스피스 병동 얘기가 나왔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 규모가 정확하게 몇입니까?

제가 먼저 얘기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40병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아니라고 했어요. 40병상이 아니다.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그때 40병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고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보고에는 40병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10병상입니다. 그 이전의 자료를 보면 20병상이에요. 40병상에서 20병상으로 갔다가 10병상으로 간 것은 맞아요. 순서를 쭉 보면 최종적으로는 10병상이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제주의료원에 호스피스 병상 규모를 물어봤더니 15병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28개 병상이었어요. 바뀌어서 28개 병상으로 바뀝니다. 10병상에서 28병상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가 이상하다싶어서 물어보니까 “28병상이 전부 호스피스가 아니고 15병상은 호스피스로 하고 나머지 13개 병상은 일반병상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게 10병상입니까, 15병상입니까, 아니면 28병상입니까? 오늘로 재정리할게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0병상이 맞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도 28병상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0병상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28병상의 15병상은 호스피스 병상으로 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10병상으로 정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간호사 20명 전문인력 교육 ’17년 5월에 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사항이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꼭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고현수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호스피스 병동은 가급적이면 해라.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정사항은 아니다.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호스피스 병원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400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4000∼5000만 원,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보다 적게 내려오기도 하고,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있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시돌의원하고 제대병원에서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데 이시돌의원의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다 보니까 제주의료원에 시설 할 때 그것을 같이 하자고 그 당시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것은 우리 공공에서 떠안아야 할 영역 아니냐 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공에서 떠맡아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제주의료원이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볼 때마다 계속 헷갈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병상의 규모도 그렇고, 지금 어떻든 기존의 간호사 20명이 교육을 받았다 말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퇴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가 있다고 쳐도 인력은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보면 훈련을 받은 간호 인력이 있는데 간호 인력 계속 충원해서 ’18년도 졸업예정자로 했다가 또다시 패스해서 ― 호스피스병동이 개원 안 됐으니까 ― 2019년도 간호학과 졸업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또 하고 있어요. 2017년에는 제주의료원에 있던, 지금도 재직 중인 간호사들이 호스피스 병동 의료인력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다시 간호 인력을 충원하겠다. 안 되니까 ’19년도에 간호 인력을 충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혼란을 가중시켜서 되겠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호 인력 정원은 충분하게……. 의료원의 경우에 3등급, 요양병원의 경우 1등급, 도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로 정원도 충분히 확보했는데 현실에서 간호 인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간호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병실 개원이 늦어진 것이고, 새로운 인력이 나올 때 충분히 홍보해서 간호 인력을 먼저 뽑아 와야 되는데 선점하는 제대병원이라든지 다른 종합병원에 저희들이 밀려서 제주의료원이 간호 인력 확보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모자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병상 개설도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간호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고, 내년 2월에 새로 졸업하시는 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개원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언제 개원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환자들이 실제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고현수 위원  언제 개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로서는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해서…….

○고현수 위원  호스피스 병실 운영 사업계획 저번에 받아봤더니 딱 두 장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두 장짜리 호스피스 운영사업 계획서에 타임 스케줄 있어요? 있습니까? 타임 스케줄, 그리고 그 내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들이 의료인력으로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장비에 대해서는 정리한 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이 있냐 이겁니다. 저한테 딱 두 장 들어와서 물어봤더니 대답이 시원치 않던데, 호스피스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거 없잖습니까!

그 과정에 호스피스 병동 언제 개원하겠다는 겁니까? 인력 확보도 그렇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스케줄표가 없잖아요, 지금.

보건건강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서 호스피스 병동이 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독촉해 나가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완화의료 전문기관 신청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을 받은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화의료 대상자에 대해서. 보통 교육을 20회에 걸쳐서 두 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서울에 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타임 스케줄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게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사항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언제 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인 안을 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11월 1일 날 열겠다고 허락은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간호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고현수 위원  11월이면 한 달이네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도 채 안 되네요. 간호 인력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간호 인력이 적기 때문에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열자. 간호사 숫자에 맞춰서 열자고 했는데 정작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서 아마 그것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간호 인력, 장비와 관련해서 계획 여부는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재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는 원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활치료센터는 설치가 기위 완료지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재활치료센터를 잘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재활치료센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죠?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서 제주대학교하고 서로 협력관계…….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치료센터를 10월 10일 날 했다고 했고 간호간병서비스도 11월이면 되기 때문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요.

하나 더요. 저번에 방사선과 전문의 연봉 1억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고현수 위원  지금 그분 계속 계신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방사선과 전문의를 채용하게 된 이유를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건강검진차량 운영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지는 않고요.

○고현수 위원  그리고 전문의가 오셨으니 여성 유방촬영 판독도 가능하다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큰 목적성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검진차량 월별로 계획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세우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8월, 9월, 10월 어느 정도 돼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고현수 위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실적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적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이동검진차량에 대해서 월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감독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임태봉 국장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건강검진차량을 보니까 유방촬영의 경우 월 10회도 안 됩니다. 월 10회 안 돼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직원도 한 명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방사선 전문의도 채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동검진차량 잘 활용하셔야죠. 이왕 하는 거 잘해야 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료원에서 하는데 한꺼번에 이동검진차량 횟수를 늘리지는 못 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있고, 내년에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특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제대병원의 인력하고 저희들 이동검진차량 장비를 해서 그것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아직도 방사선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연 5000만 원 정도 해서 판독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봤을 때 저는 판독 의뢰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 1인당 20명을 입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정신과를 제외하고 8명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160명 가까이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그 8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영상의학과를 뽑는 것이 가장 경영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 존중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검진차량과 여기에 따른 촬영 등에 있어서 더 실효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하십시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의논 좀 하십시오. 그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직원들이 의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 직원은 노조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고 평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좀 더 좋은 콘텐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강명관 부장님, 가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몇 달 되셨습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명관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강명관입니다.

간 지 한 달 보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자리에 계셨었죠?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명관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나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 가 보니 맞다고 보십니까?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명관  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관리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응원드릴 테니 개선하고 제주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관리부장 강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안 올 것 같아요.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 있죠?

왔으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아카데미사업 예산으로 얼마 올렸는지, 2000만 원 올리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오영희 위원  아카데미사업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왜 저는 1000만 원으로 봤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입니다.

○오영희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2000만 원이면 실제로 예산 집행된 게 맞는데, 저는 1000만 원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집행으로 되었다면 이것은 변경절차 없이 지출한 결과가 되어서……. 우리 담당자도 1000만 원으로 올라왔다고 하네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부분하고 아카데미 부분하고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었는데 한쪽은 예산이 모자라고 한쪽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못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파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오영희 위원  변경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같은 세부목이라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것을 예산부서로 통보를 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 못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오영희 위원  2018년도 금연인식개선 홍보사업비로 예산 올리신 거 있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오영희 위원  이거 혹시 사업 하셨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영희 위원  금연인식개선 홍보사업 예산 올려놨잖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방송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JIBS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방송 나갔는데 어떤 방송 캠페인이 나갔죠?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금연하고 식중독하고 그런 것들을…….

○오영희 위원  올해 음주 캠페인 홍보가 나갔는데 이게 예산에 있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산 9000만 원 속에 3000만 원 정도, 음주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그쪽으로 책정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금연인식개선 홍보사업 예산으로…….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총괄은 금연인식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오영희 위원  올라왔는데, 음주 캠페인 홍보로 왔다 말이에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오영희 위원  이렇게 업무를…….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세부적으로 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 하는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연사업으로 통합건강검진 사업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목을 명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앉으십시오.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문화정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조례 규정에 보면 회의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연 2회로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못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오영희 위원  조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해야 된다. 이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그거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의한 평가보고는,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마는 작년 것은 보고한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잘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렇게 행정절차가, 아까만 봐도 몇 건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하면 도민들이 행정절차에서 내려온 지침들을 어떻게 믿고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해서 여성 일자리 취업이라든가, 회의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 참여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잘 받아들이고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규정대로, 지침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김광식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미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았는데 …….

병원인증 평가에서 조직 인력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시죠?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감사위원회 말씀입니까?

○오영희 위원  병원인증 평가 당시에.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인증평가 때 어떤 내용?

○오영희 위원  영양사 과다 채용으로 해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영양사 건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과다 채용으로.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적받은 사항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인증 때는 오히려 가급적이면 많이 채용하기를 권고하지 적게 채용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오영희 위원  담당자에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평가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평가인증 때 다른 지적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된 사항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인증 때 지적받은 사항 말씀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때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해소를 했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영양사가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주의료원이 250병상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때의 적정인원으로 영양사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양사 가점도 받아서 건강보험에서 수가도 인정받았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요양병원이 생겼습니다. 요양병원에는 별개로 영양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를 추가로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인데 호스피스 병동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호스피스 병동에 대비해서 사전에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기존 사회사업실에서 하는 업무를 익히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성평등정책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생활체감 양성평등정책이 잘 정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한 15일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적인데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책관님이 하시기에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여성가족청소년과 고숙희 과장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도 가능하겠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의 성 인권 교육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도민 성 인권 교육은 2016년부터 제주여민회에 위탁해서 도민 성 인권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달랑 그거 하나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도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민회 사업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제주처럼’ 사업 외에 기존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 YWCA 여기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성평등정책관 중심으로 성 인권 교육기관들이 1차 회의를 하셨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제주도에서는 5개 기관에서 도민 성 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관마다 찾아가는 대상과 형식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국비에서 100% 지원하는 기관이 있고 도비와 국비 반반 부담하는 기관이 있어서 조금 형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성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5개 기관 대표자와 실무자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애로사항과 앞으로 도에 바라는 점, 젠더 폭력이나 젠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성평등 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저는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성 인권 교육 현황은 빼겠습니다. 지자체 풀 예산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교육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강사비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강사비 지급 기준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조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시간 1회 기준해서 15만 원으로 돼 있고요. 통합교육을 포함한 2시간인 경우는 3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여성가족부 지침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풀 예산, 도비로만 책정된 것은 인재개발원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인재개발원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비 지급 규정에 내부강사는 강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부 직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내부…….

○김경미 위원  임직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임직원인 경우는 전체 예산의 10%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10% 한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게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다만 강사료를 받았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운영기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부라 하면 상근, 비상근 다 포함입니까? 임원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지침에는 상근, 비상근이라는 것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성 인권 교육이 두 기관의 지침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적용하는 내부강사 기준이 또 다릅니다. 한 기관은 임직원 전체를 하지 못하게 해서 비상근까지 지출하지 않습니다. 강사비도 곱빼기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 강사료하고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계속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5000만 원을 받은 기관은 87회 교육을 했고요. 1200만 원을 받은 기관은 114회를 했습니다. 금액 대비 교육현장에 나가는 게 적고요. 2017년 5000만 원은 141회를 나갔고 1200만 원은 140회를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사비에 많은 부분이 갔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강사임에도 두 기관의 강사비가 차이가 나서 한 기관에 강사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가 조장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성평등정책관하고 같이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비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강사비를 받는 사람에게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유류비는 지급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외 강사인 경우는 항공료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초청하니까. 지금 현재 도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나간 사람이라든가 성 인권 교육을 나간 사람의 강사비 안에 모든 게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분석한 결과 현장 강의를 나간다는 목으로 같은 주유소에 유류비가 그날 하루에 연달아 3∼4건씩 지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점검을 한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시설 점검은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 사업인데도요? 이거 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하는 부분에서 체킹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사업 정산서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수행기관 대표에게 별도의 활동비가 지급됩니까? 대표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지급이 안 됩니다. 활동비라는 명목은 저희들 교육강사 사업비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연 도가 보조금을 주고 정말 점검을 꼼꼼히 했느냐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들 원천징수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그 부분은 제가 정산서를 최대한 잘 확인하고 지난 연도 것도 전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현장가 출신으로 현장은 어느 기관이든 공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을 적용하려면 모든 현장에 같은 지침을 적용해야 하고 점검을 하려면 모든 현장에 같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한쪽에서 불평하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산보고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제주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것들이 조례로 돼서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BF라든가 많은 부분이 제주도에, 특히 원희룡 지사님의 유니버설디자인까지 해서 제주도의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은 부분 확충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그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적하신 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장애인단체의 편의시설 사전검사라든가 사후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할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하는데요. 2013년에 했고 2018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2013년에 제주도는 전체 의무대상 설치율이 전국보다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에서는, 운영실태 모니터링은 뭐냐 하면 설치한 것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 보니 이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만족도, 이게 편의시설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2016년에는 17위를 했고 2017년 15위로 어떤 부분 2013년 전수조사와는 아주 상반된, 설치율은 높았으나 이용해 보니 이게 편의시설이냐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사전검사입니다. 도면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 도면검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시 공무원이.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편의시설 전문가일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과는 분명히 감각이 다를 겁니다.

○김경미 위원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보시면 사전검사는 전문가가 하게 돼 있고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양 행정시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도면을 보고 오케이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다 한 다음에 편의시설지원센터에 “편의시설을 도면대로 했는데 건물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 와서 적합한지 봐 주십시오.” 해서 갑니다. 그런데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뜯어야 됩니다. 그거 뜯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준공검사에 사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의무 설치율이라고 해서.

다행히 올해 2018년도에……. 2016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왔고 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설치사항 검사 위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제주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받아만 왔습니다. 어떤 예산도 없이 일만 받아 왔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국가사업과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이나 일의 양이나 그것과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시행하여야 한다.”

편의시설 검사 및 검사 업무대행이 3항에 있습니다. 업무만 줄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게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2019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제주센터에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1명 정도의 인건비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만 할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시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한 공간에 장애인 당사자가 거기서 아무 불편 없이 사용을 해야 편의시설이라고 하지 설치율에 급급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이 큽니다. 행정부지사 직속입니다. 그런데 무장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유니버설디자인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좀 신경 써서 양 행정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2006년에 제정됐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입니다. 2분의 1 이상 장애인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안 됩니다.

방법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월에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2006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혜자 의원님이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 조례에는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 중 30%는 여성 장애인으로 한다.”였습니다. 지금 개정된 것은 성평등 정책에 맞춰서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복지과가 신설이 됐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성별과 관련한 부분은 더더욱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 장애인 당사자 위원 위촉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동도 꾸준히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행정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2분의 1이 안 된다. 이번에 위원회 명단을 봤는데도 안 돼서 질의하는 거니까, 어떻든 장애인 복지와 권익과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국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잘 챙기시고 향후 행정이 이와 관련해서 잊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고, 여성 장애인들도 위원회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김광식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를 보니까 봉직의가 있고 공보의가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에 두 분의 의사가 계시네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명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이미 임기가 다 끝나서…….

○위원장 고태순  가 버린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지금 현재 1명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근무할 때 자료를 보니까 공보의가 봉직의보다 곱으로 일을 하셨네요. 봉직의는 외래 진료 월 평균 46명을 받았네요. 하루로 치면 1명 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냈고. 월 평균으로 치면 입원환자가 333명이니까 하루에 10명 정도를 관리했다는 거죠. 공보의는 월 평균 진료 실적이 87명이니까 여기는 거의 2명꼴이고 입원환자도 556명. 공보의가 일을 거의 곱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을 보면 봉직의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하루에 1명 반 보는 의사 연봉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공보의는 지금 가셨다고 하는데 이분 연봉이 22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이분이 업무 분담이 안 돼서 거의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가장 큰 것은 정신과 병동을 축소했습니다. 80병상 되던 것을 지금 45병상으로 줄인 상태고요. 현재 봉직의 정신과 의사인 경우는 원칙에 맞춰서 환자를 진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크게는 현재 입원을 함부로 시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면서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원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가 두 분이 계셨는데 봉직의는 하루에 1명 반 외래 진료를 했고 공보의는 하루에 2명꼴로 진료를 했는데 이렇게 1명 반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놀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봉이 1억 4000만 원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업무 분담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제주의료원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지금 다 놀고 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정신과 의사인 경우에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보는 것은 제대로 환자를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많이 보라는 게 아니고 오는 환자도 공보의가 거의 보고 봉직의는 안 봤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같은 시기에 진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임기를 마쳐서 갔고요. 작년 3월에 봉직의가 새로 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공보의는 가셨다고 하니까 일단 오는 환자는 봉직의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지만 두 분이 계셨을 때는 ― 자료를 봤을 때 ―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김정연 보훈청장님, 하루 종일 혼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좀 심심하시죠?

○보훈청장 김정연  아닙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 충혼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진입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저희가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 쪽과 보훈청 쪽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 쪽에서는 부지 안에 있는 수목에 대한 보상비까지 요구했던 거고 저희는 그것을 예상치 못했고 계상되지 않았던 금액입니다. 원래 17만 3297㎡였던 것을 예산에 맞춰서 12만 2000㎡로 축소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일단 일부는 매입이 됐습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 다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진입로 관련해서 나무 보상까지도 원하는 겁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예. 수목 보상비도 포함해서.

○위원장 고태순  그것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까?

○보훈청장 김정연  어떤?

○위원장 고태순  수목 보상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당장은 매입이 힘든…….

○보훈청장 김정연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 부지가 원래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쪼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김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가급적 질의를, 여론이……. 빨리들 가고 싶으시죠? 질의를 가급적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열 한의약연구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진피에 완전히 꽂히신 것 같던데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나름 전문가라고 한다면, 2년 반 동안 저희가 재료 수준을 파악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 삼다수에 이은 제주의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현수 위원  진피가 제주 산업에서 어떤 발전이 가능한지 길게 말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우선 보건소 사업으로 해외 논문에 게재됐듯이 항비만, 항지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보건소, 전 학교로 확대를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완성된 형태로 확대가 된다면 비만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험 한약으로 등재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귤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됩니다. 그와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천연물 신약으로 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힌 진피 하면서 진피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요.

○고현수 위원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논문이 SCIE 쪽이에요. 저널이 정확하게는 근거기반 보완대체 의학저널이네요, 한글로 풀어보니. 이 SCIE는 SCI보다는 단위가 레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맞습니다. Expanded 해서 넓은 범주이기는 한데 워낙에 대체의학 쪽의 해외 저널이 종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10개 내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가,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연구자체가 대조군을 둔 본격적인 임상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 이것 외에도 그 전행이 문헌적으로도…….

○고현수 위원  어쨌든 SCIE는 신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항비만 임상시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아까 대조군 임상시험을 말씀하시던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그렇게 하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인력 충원입니다. 한의약이 장점인 게, 차별화인 게 임상이거든요. 이번 논문도 의미가 있었던 게 기존의 논문은 실험실 내에서의 보고였다면 임상적이어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 연구가가 없습니다. 한의사, 중의사, 한약사가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소위 양방과 한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양방 쪽은 임상의 내용들이 상당히 풍부하죠. 그런데 한방은 상대적으로 임상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이 좀 빈약하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맞습니다. 임상은 많이 하지만 임상을 가지고 데이터화하는, 과학화하는, 표준화하는 이런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정관에 나와 있듯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제주의 한방의료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도민의 소득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도민의 소득창출 그리고 산업화, 도민의 건강, 크게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주한의약연구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조례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임상 연구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년에 임상 연구인력의 확충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산 올렸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보건건강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팩트 확인 좀 합시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에 임상 연구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의약연구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예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말씀하시는 취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연구원에 금년 예산 10억을 출자·출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9억 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라든가 예산을 짜 가는 데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저희들이 13억 수준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3억 정도 증액했다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3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3억에는 인력 충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연구인력까지 전부는 못 하는데, 그 부분은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인력까지 이번에 정규직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거고, 3억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를 설득해 나가는데 예산이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증액 여부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규직화라는 얘기가 뭡니까? 계약직도 있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계약직으로 한 인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게 1억 5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직하고 정규직이 따로 존재하고, 계약직 플러스 더 충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계약직이 전부 연구직은 아니고 연구원에서 하는 임시 위탁사업에 대한 연구원들도 있고 해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인력확충이…….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정원이고, 독자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존재하는 3명은 업무보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정원은 박사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걸 많이 늘려 달라고 하는데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만큼 충족은 못 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두 분 소통 잘되십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듣는데 제가 다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많은데 제가 다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연구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왜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원장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연구하고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밟아 갔으면 하는 것인데, 원장님은 한꺼번에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좀 더 검증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검증을 하려면 대조군을 둔 임상시험도 필요하고. 저는 안 가 봤는데 예결위 전문위원이 가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방의 반도 안 되는 정도에서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본연구원이 없어서 JDC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하고 실험실을 따로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검토는 해야 된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현수 위원  참 헷갈리는 말이네요. 인력확충은 필요하니 검토하겠다고 하면 확 들어오는데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인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현수 위원  보건건강위생과장님이 말씀하는 내공이 깊으셔서, 보면 상당히 내공이 깊으세요.

좋습니다.

어떻든 인력확충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의논을 따로 해 봅시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이사회 명단을 봤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사 군영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보건건강위생과장님도 이사로 들어가 계세요. 두 분 다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원래는 국장님만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서 국장님만 이사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실무과장도 들어와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는 빠지게 될 겁니다.

○고현수 위원  실무적인 논의 구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무게와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여기는 정책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화를 얘기했잖아요. 산업화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의 실·과장님, 국장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산업화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투자유치나 이런 등등의 분들은,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부서는 한 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연구원이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연구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될 텐데.

○고현수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게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와 협업을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지금은 그쪽 파트에서 들어와서 협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하여튼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부서 간에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이사진 구성은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고 한의약연구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이 명가한의원 원장님이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도의회에서 산업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두 분을 할 게 아니라 한 분만 해도 될 것 같고, 말씀하시는 취지로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참여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 쪽과 관련된 국장님,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국장님이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전언해 주십시오.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다음은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별을 보시면서 도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지나면 별을 볼 시간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와 요구,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도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 콘텐츠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근민 지사로 기억하는데 우근민 지사께서 복지포인트 도입을 약속하셨다가 정책적 실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금액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포인트 금액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의 포인트를 지급해서 복지전달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과 그 수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동의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들어오신 지 보름여밖에 안 됐지만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포인트는 한 가지의 수단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선7기 지사님 공약사항에서도 복지포인트가 사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작게나마 시작해 보자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작더라도 시작은 하는 것으로 지금…….

○고현수 위원  “작지만”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가 약 4830명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1300명 정도에게 2억 3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10년 미만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금액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금액은 말 안 하겠고, 그러면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거 주지 마십시오. 쪽팔리게 그게 무슨 복지포인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서울시나 울산시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지금 15만 원, 20만 원. 울산시도 20만 원, 30만 원. 물론 3년 이상, 5년 이상 아주…….

○고현수 위원  울산이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년 이상은 20만 원, 5년 이상은 30만 원입니다.

○고현수 위원  적어도 시작점은 그 정도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제도를 한번 만드는 걸 들어와서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쉽지 않은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거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초에는 이게 전혀…….

○고현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그게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원래…….

○고현수 위원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약사항에 있었지만 국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아니네요. 국장님께서 가서 억지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렵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는 울산시를 참고하겠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들어오면 도의회에서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사회복지계의 낙하산 인사. 소위 공무원 낙하산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낙하산 인사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공무원 낙하산 인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고현수 위원  공무원들이 낙하산 타고 자리에 들어가는 걸 공무원 낙하산 인사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회복지 현장에 공무원 출신의 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수 위원  퇴직 공무원들 말입니다.

저는 아예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전제하고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나 경험적 역량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은 아마 사회복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계의 사기를 포함해서 전문성이나 대민서비스나, 또 사회복지계에도 정책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위반이나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오는 건 환영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현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의원 생활 하다가 다시 사회복지계로 가면 이건 낙하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환영합니다.

○고현수 위원  환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던 데가 탐라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제가 개관 멤버인데 제가 모셨던 분들이 다 공무원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낙하산 인사를 어느 순간부터 못 하게 했습니다.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저는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자리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리 하나가 낙하산 인사로 지금까지 쭉 왔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민간 출신이기 때문에 폐해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직 향후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지침이 27개 있어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8개, 노인장수복지과도 8개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까지 포함해서 27개예요.

보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요.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90개가 넘습니다. 100개라고 칠게요. 100개 중에 시행규칙으로 한 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하 땡땡 해서 제일 아래쪽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0개의 조례 중에? 시행규칙으로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미미한 것으로…….

○고현수 위원  동료 의원인 강성민 의원이 행자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조례는 만드는데 시행규칙은 없어요. 시행규칙도 도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보고 안 해요. 현재의 법령 체계에서는.

그런데 그 시행규칙마저도 만들지 않고 주구장창 지침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침.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 도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도의원들 지침이 뭔지 모릅니다. 도의회의 스태프들도 그때그때마다 해야 겨우겨우 알 수 있어요.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침이나 규칙은 연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딱 6개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학대 예방 보호 관련 조례 시행규칙,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규칙 등등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계신 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업무가 성평등정책관으로 갑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여성발전 기본계획 시행규칙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조치하십시오.

큰 틀에서 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시행규칙 만드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지침보다는 시행규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기능보강비가 5000만 원까지, 어떤 경우는 기능보강비 3000만 원까지, 다 다릅니다.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성에 맞게끔 하시고요. 지금 지침을 개정한 날도 모르고 제정한 날도 모르고. 개정 횟수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침관리 안 됩니다. 담당직원도 다 찾아봐서 해야 하는 이런 꼴사나운 일 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침 내용을 도의회도 모르는데 도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거 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왜 제주도는 지침을 공지 안 합니까? 지침을 홈페이지에 딱 띄워 주면 그거 보고 사회복지계에 있는 종사자들이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해서 알면 이게 협업 아닙니까? 이게 서로 정보의 공유이고. 아주 간단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공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도 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요한 정보기관이기 때문에도 지침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거기도 공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가 알기로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보고절차를 밟도록, 승인은 아니지만 보고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와 관련된 것들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4개인가요? 6개가 아니고 4개입니까? 6개 맞죠?

5060 프로젝트, 저한테 계속 5060 프로젝트를 질의할 거냐 말 거냐고 하셔서 질의할 예정이라고만 드렸습니다. 5060 프로젝트의 중심 타깃 대상은 베이비부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베이비부머의 특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 후 세대다. 그리고 웬만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동의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중심 타깃은 중·장년층이어야 된다. 노년층은 아니다. 65세, 70세, 6070으로 프레임을 설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탐나는 5060 프로젝트’가 소위 인생 이모작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적 전략이에요. 그런데 ‘탐나는 5060 프로젝트’를 보면 크게 봤을 때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그리고 공유가치의 창출, 사회공헌, 세 번째가 생애 재설계 교육문화 이겁니다. 그런데 두루 살펴본 결과는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실적, 민선7기가 아니라 6기는 제가 점수를 매긴다면 50점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들어와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고령화사회가 ’17년도에 지났고 ’25년도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초고령사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까지 봐서 그 안의 어르신들의 문제 중에 핵심세력인, 앞으로 이분들이 금방 초고령사회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시점에 대비를 하자는 관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젊으니까 그동안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뭔가 정말로 탐나는, 그야말로 인생 재설계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관점의 프로그램들인데, 1년여밖에 안 되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대만큼의 성과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년 시점에서 평가를 아주 면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지나서. 그래서 지난 다음에 이것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 쪽이 아니라. 이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일단 타깃층을 정확하게 설정하시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5060 세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시라. 저는 일자리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옳은 지적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으로 5060지원센터의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를 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뒤로 미루라. 왜? 5060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 사업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한 이후에 지원부서로써, 지원조직으로써 5060지원센터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프로세스상 맞다. 그래서 6070이 아닌 5060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센터 설치는 노인 중심의 오류, 방향성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년층 생애 재설계 준비 지원이라고 조례 규정에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회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폭적으로 수정하시고 수정된 결과를 저희 의회에 얘기해 주시고, 수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도 같이 고민해서 정말 환영받는 계획이 되었으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오고 난 후에 오늘이 가장 길게 진행되는 행감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특히 현장에 계셨던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노인, 여성, 장애인까지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듣고 보니 영·유아와 청소년이 미언급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해야만 영·유아와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질의를 하지 말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얘기하면서 4800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사회복지 종사자 현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종사자 현황은 4830명이고요.

○한영진 위원  48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4800여 명에 대한 근거가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쭉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보육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황에서 누락된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이번 행감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교정되어서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현황 자체에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보육교사들 숫자가 3811명이나 되거든요. 그것도 보조교사를 제외한 담임교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육시설요?

○한영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늘 충돌되는 부분이,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가 늘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광의든 협의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큰 틀 아닌 작은 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은 틀은 장애인, 여성, 어르신, 아동, 청소년 해서 열여섯 직능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제도의 열여섯 직능을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하고요. 보건, 의료, 보육을 포함해서 확장되면 그것은 광의의 사회복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법적 기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영진 위원  어떤 이론이죠?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사회보장이 있고요. 사회보장 밑에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부조가 있고 사회보험이 있는데 그 사회서비스 안에 열여섯 직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의의 사회복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꾸 충돌되는 지점이라고 한 이유가 그 외의 광의의 사회복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거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현황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접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제가 무리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육이라는 게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를 배 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라고 해서 교육을 강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만이라도 영·유아들을 보육과 교육으로 나누지 말고 통합하는 제주형 보육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도지사님께 질문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도 못 받고, 실제 그런 인식도 팽배하고.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 줘야 할 게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체성이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관에든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쩌면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제가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뭔가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견 합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청소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1차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종료가 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한 다음부터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차로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 학생 본인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2차 신청을 하면,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광역 시도에 설치하게 돼 있고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입니다. 여기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재심의 건수는 11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각된 게 4건 그리고 나머지는 조정됐는데, 거기에서 불복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제주도 내에 학교폭력위원회 소집 건수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가 재심의가 된 것은 11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심의된 11건의 내용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에 대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청소년 업무가 9월 28일 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 전에는 복지청소년과에 있다가. 일주일 전에 위원님 만날 때 위원회 개최를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비공개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차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반을 옮겼으면……. 폭력 일어난 데 대해서 부모들은 반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역위원회에 와서 반을 옮기라고 결정한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반을 옮기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문제는 반을 옮겨달라는 결정을 다시 학교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담당교사가 거부를 하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폭력 문제가 생긴 학교 같은 경우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냐 하면 그 학교에 담임교사가 30명이라면 30명 중에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교에 배치를 신청하는 교사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강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0명 중에 27명, 25명 정도가 모두 1년 차 교사가 가게 됩니다.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반은 네 번까지 담임교사가 바뀝니다. 이런 문제가 교육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이렇게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재심의 요청 건 이후부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서 도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됐듯이 교육청과 협업을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도에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학교는 내년에 교사 지원이 거의 없고, 교사 지원을 하면 그 학교는 모두 휴직을 받는다든지 파견을 간다든지 이런 상태로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그리고 실제 지원하지 않는, 지원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취학통지서를 받아서 학교 배치를 받고 학교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예.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 공석이었는데 배치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제 배치됐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10월 1일 자로 배치됐는데 내부적으로 직급별 정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7급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9급이 와서 일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동안 공백이 얼마나 되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이번 8월 인사 때 7급이 배치됐는데 여성직원이 아이를 가졌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휴직을 해 버리니까 그 사이에 병가 낸 거 2주 정도 빼고는 연속적으로 업무는 이어져 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각 부서마다 담당 직원들이 들어오면 휴직을 하고, 휴직을 안 보내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같아서 사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그리고 직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발전과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복지 인구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훨씬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짧게 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스마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도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경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이란 뜻입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종의 복지관인데요. 물리적인 건물이 있는 복지관과 가상 복지관과의 차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스마트복지관이 복지관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

○김경미 위원  제가 너무 끝으로 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나중에…….

○김경미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이냐, 시설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업 중심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을 제가 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한다.”, 상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 현황 보고서를 매년 1월 말까지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 합니다.

○김경미 위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서류가 비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 건물은 없지만 ― 복지관처럼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시범사업으로 3년 동안 제주도만의 특화된 모델로, 조금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김경미 위원  복지관으로 갈 겁니까, 이 모든 절차를 밟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복지관으로 간다는 것은 정부 제도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사업으로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사업에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원 근거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체 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체 도비는 근거 없이 줘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김경미 위원  스마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3억. 그건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3억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 지원 근거가 뭐냐고요? 운영비 지원 근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해서 2년여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경미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하고 제42조를 근거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10대 회의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이 전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을 들고 나왔느냐? 「지방재정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출범해서 민선6기에 「지방재정법」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것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장애인단체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모든 기관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은 그냥 운영비가 지원됐습니다. 형평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경미 위원  「지방재정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국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사회복지사협회도 「지방재정법」으로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을 걸요.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고 어떤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사실 이게 올해 3년 마무리 시점이라서…….

○김경미 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요. 일몰제 적용 안 됩니까? 사업은 거의 일몰제 적용해서 다시 위탁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복지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당초에는 공모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공모 절차 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의해서. 그런데 첫해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해에는 당초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 내부 결정에 의해서 공모에서 제외해서 바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예. 내년에도 예산을 일단 신청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이냐, 사업이냐예요. 복지관이면 복지관의 모든 규정을 따라야 하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관장이 상근해야 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보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전국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경미 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모든 단체에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오면 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평성의 논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적절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에서 운영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는 「지방재정법」을 들고 와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어느 단체는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금 상근직원이 4명인가 5명인가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저희들 어쨌든 이것을 운영비 개념보다는 사업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업비죠?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경미 위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인건비 편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기관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이 관계는 지금 자료 자체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3년이나 운영이 된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직접 계셨던 데라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건데 사회복지사협회도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업비였습니다, 사업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기관의 이름은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현장은 공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복지사회법」이 조금 개정됐어요. 건물이 없어도 사회복지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의 논란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오픈이 돼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일단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라든가 이것을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처럼’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 스마트복지관 3년에 대한 것들을 날밤 새면서 꼼꼼히 모든 서류를 봤습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사 원천징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평가가 아니고 점검이 되려면 기관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업은 평가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업은 평가로 가지만 기관은 점검으로 갑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 3억이면 평가가 아닌 점검이 들어가야 하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름을 사용하니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지관으로 압니다. 그러면 사업으로 준 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또 공모를 낼 수 있습니까? 기관만 다른 데 공모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떤 부분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의료원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김광식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다가 기가 차서 그러신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갔는데, 의료원하고 요양병원하고 간호사 배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료원은 간호사가 적정 간호사보다 부족하고 요양병원은 적정 간호사보다 11명이나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의료원은 적정 간호사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김경미 위원  환자 수 대비.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환자 수 대비 지금 요양병원…….

○김경미 위원  지금 의료원에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요양병원은 환자 4.5명당 간호사 1명이고요.

○김경미 위원  그것은 알고요.

의료원에 적정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질의하겠습니다.

간호간병서비스 왜 안 되는 거죠? 아까 간호사 구해야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과장님?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간호사는 안 모자라고.

지금 요양병원에는 11명이 더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는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일반 병원인 경우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간호사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압니다. 서귀포의료원 3등급이고요.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의료원의 경우는 일반 병동인 경우에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경미 위원  제주의료원 5등급.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11병동, 12병동 두 병동은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23병동이 있는데 그쪽에는 중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병동은 지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의료원이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양병원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간호사를 이렇게 많이 배치한 거 아니냐는 원론적인 질의입니다. 요양병원에 11명의 간호사를 더 배치한 이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의료원에는 간호사를 적게 배치하고, 제가 볼 때, 지금 간호사들 3교대 하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3교대를 하게 되면 지금 의료원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1명당 많은 분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고, 요양병원에 배치된 간호사는 간호사 수가 적정보다 11명이나 많기 때문에 업무나 근무에 덜……. 의료원하고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원인 경우는 간호사가 41명이고 요양병원은 34명인데요. 요양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금 3등급으로 돼 있어서 간호사 1명당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장님, 의료원 41명, 요양병원 33명. 의료원이 큽니까, 요양병원이 큽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지금 환자 수로 보면 비슷합니다. 두 군데가…….

○김경미 위원  요양병원에는 33명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환자 대비 왜 11명이 더 많이 배치됐다고 얘기합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김경미 위원  금시초문이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시초문이요? 우리가 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그러니까 11명이 오버됐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로 해서 등급으로 나가는 거지…….

○김경미 위원  등급은 알겠고요. 5등급, 3등급 그거 다 알겠고요.

시간이 7시가 다 돼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꺼내면 꺼낼수록 우리 위원들이 함몰될 것 같고, 말을 하면 할수록 복장 터져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병원 원장님이면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에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해서, 이거 제주의료원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고 행정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떻게 됐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산재로 볼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3심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장님! 어떤 경우도 거기서 희생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산재라는 이런 것들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의료원이든 요양병원이든 간호사 배정에 대해서 골고루, 어느 한 사람에게 이것을 많게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하게 하는 게 원장님이라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이 도민들이 찾는 의료원이 되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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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성평등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보훈과장   장대현

보상과장   이성철

항일기념관장   김상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교육운영과장   현세진

문화기획과장   변호순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관리부장   강명관

총무과장   정순일

제주도립노인요양원장   신동운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관리부장   강애옥

총무과장   조애숙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정책연구실장   고지영

경영지원실장   강창보

성인지정책센터장   강경숙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연구개발팀장   정수영

기획운영팀장   우차훈

○기록

김옥분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