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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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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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9일(금)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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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희범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 업무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10월 25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고희범 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희범 제주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사회복지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용학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영희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승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현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태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효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승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진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양진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 밖에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세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공존과 청정의 민선 7기 제주도정 철학과 정책의 지역적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누리는 복지,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제주시 전체 예산의 37.9%인 4913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등 복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제주시의 노인 복지정책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촘촘하게 복지현장을 찾아다니며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4개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팀을 올해까지 모든 읍·면·동에 설치해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문제를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및 긴급 지원, 위기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통해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수급자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 폭력예방과 함께 안심하고 편안한 육아환경을 조성해 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지금까지 진행해 온 프로그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진로 설계 및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희망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형 ‘하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영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주음식박람회를 제주의 대표 명품 음식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현장 작동형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하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이 마음 놓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과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하천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자연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설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고위험군 시기부터 확진 이후 돌봄 치료과정까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제주시의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여성폭력 피해자쉼터 이용자 현황 2018년 월별, 실인원 현황을 쉼터별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동 지구 정비사업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을 텐데 현황 및 주요 의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감정평가 보상금액 최초, 중간, 최근 평가액을 신설동 지구에 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설동 관련입니다.

미보상 주택별 현지 실거래가 확인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는데 만약에 정확한 금액이 없다면 주변 유사 주택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시 또는 제주도 길거리 안내표지판 표준 디자인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침수흔적도 작성기관, 계약내역, 침수흔적도를 의뢰한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흔적도 과업지시서가 있는지, 있으면 언제 나갔는지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현황이 업무보고 자료 94쪽에 2017년까지는 있으니 2018년도를 이 서식에 의해서 ― 8월 현재까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현황을 이 포맷대로 해서 2018년 8월 현재까지 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태료 세입현황. 2015, 2016, 2017, 2018년 8월 현황으로 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끝났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표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님께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고희범 시장님 취임한 지가 두 달여 되셨는데, 살짝 모자라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현수 위원  일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시장님이라는 표현보다는 고희범 대표님이라는 존칭이 더 익숙합니다. 또 시장님보다는 대표님이라고 불렀을 때가 제가 더 정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철학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희범 시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에서 이해도도 높고 공감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1 대 1로 해서 고희범 대표님하고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주시에 도시재생사업이 신산머루를 중심으로 하나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또…….

○제주시장 고희범  남성마을.

○고현수 위원  예, 추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도시재생의 공간적 특징이 골목도 매우 협소하고 예전에 지었던 건축물들이어서 거기에 접근권도 매우 불량하고 또 녹지공간이나 여러 공간들도 예전의 것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저는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도 그런 코멘트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철학,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신산머루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준비 단계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 정비하고 도로 정비, 주차시설도 마련하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얘기도 나누고 배우고 즐기고, 거기서 마을협동조합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을 수익도 낼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그 마을의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저희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고, 그 외에도 주택 정비과정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지금 북촌에 지어지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기본설계인 골조공사를 다 마친 뒤에 다시 유니버설, 무장애…….

○고현수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하고 배리어 프리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는 것으로 시설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저는 도시공간 디자인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얘기드린 거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도로 건설이든 건물이든 인도에서 길을 건너갈 때 휠체어를 탄 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경사가 있고, 비장애인들은 도저히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때는 그냥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장애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부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부서와 민간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장애인단체. 제가 특정해서 단체명을 거론하면, 제주사회에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십수 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 전략에 대해서 고민했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주도에 유니버설디자인 담당 계 조직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지금 어디가 하나 빠진 거죠? 아,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 신산머루를 중심으로 한 사업단 여기하고 협업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제주도에 별도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현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장으로 취임하고 두 달 되셨는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소감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반복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님의 육성으로 직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소감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줄 수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도민들로부터 끈질기게 나왔던 것이었고 도와 도의회가 아직 협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이 내용이 아마 핵심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 전체를 4개 시 또는 3개 시로 바꾸는 문제 이런 내용이 될 텐데 행정시의 한계가 예산편성권이라든가 조직 정원 조정권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문제가 행정시장 직선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주시가 지금 실제 거주인구 50만을 넘어섰는데, 외국인을 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하면 아직 1～2년 더 있어야 하지만 이미 실제로는 50만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68만 도민 중에서 50만 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행정시가 제공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3개 시가 됐든 4개 시가 됐든 좀 나누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가 50만 인구일 때, 50만이 넘어서는 이 현재 시점에서 분리돼야 한다, 분리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시의 규모로는 대민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할 때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법인격을 갖는 지방정부가 된다면 50만이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거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는 너무 버겁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도와 도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민들에게도 이 내용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서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은 예전에 한겨레신문사 사장님을 역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 한겨레신문 하면 한국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문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제주도민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람을 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제공치 않은 것 같아요. 의미를 알겠죠?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과 충분히 호흡하고 도민의 정서도 제대로 알고 그런 것이 우선 전제돼야 하는 것이지 과거에 뭘 했느냐, 서울에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제는 도민의 정서와 호흡을 할 수 있는 내공과 능력이 생기셨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이제 조금 압니다.

○고현수 위원  혹시 더 큰 비상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고희범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으로 임명받으신 지 한 두 달 정도 됐고, 그동안 느낀 점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복지안전위원회니까 저희 소관에 대한 내용, 느낀 점 한 두 줄 정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 인구가 급증해서 복지수요가 그만큼 또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은 만큼 예산도 따라야 하고 공직자들도 조직적으로 받쳐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을 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에도 제대로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넘으면서 제주도 전체 인구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 정원이나 예산은 6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아무래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복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직원들이 휴직하는 경우도 생겨서, 지금 정원 1620명에서 102명이 휴직 중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아쉬운 점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제주시장 고희범  예, 도와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제주시 행정에서 쓰레기 요일별 분리배출 관련해서 제주시민들의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민관이 함께 노력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요일별 분리배출 관련해서 제주시 수장으로서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요일별 배출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쓰레기 수거함이 6개, 많은 데는 5∼6개 정도 있는데 이게 배로 늘어나야 하고요. 또 시간제로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쓰레기 수거함을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청결한 클린하우스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로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7개 만들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불편하지 않게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일직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과도기를 거쳤다면 지금 고희범 시장님이 오셔서 정착기로,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어린 손자가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일곱 살하고 여섯 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손자나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려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잘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는 앞으로 백년 후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길을 가다가 쓰레기 수거함 앞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한 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아마 엄마가 옷을 버리고 오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낑낑대는 모습, 버리지 못하니까 까치발을 들어서 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함에 넣지 못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버릴 수가 없었는데, 아이가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쓰레기함의 높이였습니다. 옷 분리수거함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개의 분리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릴 수 없어서, 제가 도와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들어서 “너도 한번 해 봐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높이에서 한 번 걸렸고 두 번째는 뚜껑의 무게였습니다. 첫 번째 뚜껑이 있고 두 번째 뚜껑이 있는데 작은 뚜껑을 열려고 하니까 큰 뚜껑을 동시에 열어야 했습니다.

아까 여섯 살, 일곱 살 손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높이가 맞아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건강한 여성, 교육받은 주부들만 할 수 있다는 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 고희범  어느 정도 쓰레기양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낮추면 또 다른 불편이 있을 것이어서 그것은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뚜껑도 가벼운 재질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쓰레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배출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장롱 같은 거 새로 이사 가면서 버리는 경우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손보면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업사이클링센터를 큼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년 창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전량 소각으로 가야 맞지 직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 EU에서도 2020년까지 직매립을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직접 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들이 아직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읍·면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의욕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과연 쓰레기를……. 누구나 버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아직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고,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뚜껑 교체라든가 개선하게 되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옆에 간단한 발판이라도 놓아서 아이들이, 엄마들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부나 이런 분들은 안정되어서 됐고, 앞으로 분리배출 과정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반갑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시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제주시가 50만이 넘어서 어쩌면 공룡 행정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권이 편성되지 않은, 주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행정시가 되어서 많은 부분 한계가 있고, 시장님의 뜻과 포부를 펼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상당히 남다른 행보가, 아까 동료 위원인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남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넘어가고요.

그러나 도시 외곽지의 자연녹지가 제한이 풀리면서 타운하우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읍·면에 그래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 활성화라든가 도시 외곽지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인구가 50만이 됐지만 지역 불균형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집중 때문에 동지역의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읍·면지역은 난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강한 1차산업,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관광산업, 이것으로 읍·면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한다기보다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자조금 가지고, 생산자 조직이 있는데 당근 생산자 조직은 한 50% 정도 가입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을 아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생산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 결정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시범적인 두세 개 작목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는 거,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이 경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관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관광객 들어오지 말라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 중심에서 마을로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올해 그 길을 열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 원도심 재생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 읍·면지역 농업·농촌의 관광농업이랄까 농촌관광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의 이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한 1차산업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주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광,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상을 받았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상을 받고 이분의 공로라고 민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문부자 선생님이라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난번 인사 때 도로 가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도로 가셨나요?

‘희망차롱’이 민관 거버넌스로 이번에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에 있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복지적 차원에서 민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져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시정에 적용시킬 계획이신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도에 자생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가령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서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데는 오늘 서부공설묘지에 무연고 묘지 벌초를 하러 가기도 하는 등 자생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소홀히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민간영역에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생단체들과의 관계, 또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 협치와 관련해서는 시민원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당,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이런 대표적인 분들 20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제가 선정되면 시민 100여 명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 해결이나 현안 해결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주시의 주인은 제주시민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주인인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 이것하고도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의 의지를 들으니 마음이 안심되고, 50만 공룡 같은 행정시지만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도 듭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민간에서 요구하는 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남다른, 특별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지난 9월부터 한 달 동안 25개 읍·면·동 다니시느라 애 많이 쓰셨죠? 저도 한두 동에 함께 참석해서 시장님 덕분에 그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 또는 개선되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리는 간혹 가지실 것인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지난 9월에 방문했던 것은 초도 방문이어서 지역의 사정도 파악하고 현안도 알아보고 또 주민들의 욕구도 체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초에 연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한 번 더 그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연두 방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석하면서, 아마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성된 인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다 보니…….

○제주시장 고희범  자생단체장…….

○한영진 위원  성비와 연령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골고루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두 순시에는 청년, 여성, 남성 또는 젊은 주부 이런 분들께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포되는 그런 구성을,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읍·면·동에 미리 주문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에게 의견도 묻고 참석을 요청하여 어쩌면 시장님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거대 공룡 같은 제주시가 되었고 원도심 주변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화 택지개발이 조성되어서 이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안정적인 도시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화 택지개발 조성이 언제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재작년인가요?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되었거든요.

제가 가끔씩 삼화 택지를 돌아다녀 봅니다. 과연 이 동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건물들이, 그리고 어떤 공원들이,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둘러보는데 거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삼화초등학교 북측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건립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금껏 기다려 왔습니다. 당연히 시장님은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아마 모르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화지구에 초기부터 살고 계신 분들 또는 삼화 택지개발이 처음 됐을 때 설명회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그 설명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자리는 도서관 자리다.”라고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획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삼화 택지개발 관련해서 LH에서 자체 감사하면서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지도 되지 않았고 시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도서관을 기대하고 있고요. 도서관 또는 마을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진위 여부를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삼화지구에 공원도 조성되지 않고 도서관이든 커뮤니티센터든 일체 건립되지 않은 채 그냥 근린생활지구로 남아 있거든요. 잔디밭 겸 풀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추진하면 어떨까? 또는 커뮤니티센터.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커뮤니티케어가 공간이 없는 커뮤니티케어 같아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케어를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복지 인구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근린생활시설에 커뮤니티센터든 도서관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주민들이 원한다는 도서관이나 커뮤니티센터는 어디나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갈 수 있도록,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확인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나저제나 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서, 사실 도의원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와 사용 가능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한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도 계셨고 정확한 문자 표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셔서, 특히 시장으로 취임하셔서 2개월 동안 너무나 바쁘셔서 도로 표지판까지는 살펴보실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은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도 길거리 표지 디자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계신 담당자 누구든 가능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시범적으로 중앙로, 일도2동인가요? 신성로에 제주어 간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어 간판 사업. 그러니까 우리 제주의 길거리 표지판들이 제주어로도 사용되고 영어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주시는 제주도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문에 안내 표기가 제각각 다르다는 거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탄생했던 2006년에도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화면이 준비되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주시가 어떻게 표기가 되었느냐 하면 Jeju-si라고 표기된 곳이 있고요. Jejusi라고 표기된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Cheju 이렇게 표기된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다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주의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 자체의 격도 사실 50만 도시답지 않은 모습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의 관문인 제주항이 있습니다. 제주항도 Jeju Harbor라고 표시한 곳이 있고요. Jeju Port라고 표시한 곳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한글을 영어로 표기한 Jeju Hang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기돼 있는 것이 왜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나열하면 그렇지만 제주 화순 금모래 해변도 Golden Sand Beach라고 한 곳도 있고 한글 금모래를 그냥 영어로 표기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저는 필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주시의 경우 ‘-si’를 붙이려면 하이픈 뒤에는 대문자를 써주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표준화 작업을 해서 시설안내 표지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핵심이라는 것은 정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제대로 지키는 제주시의 모습, 고희범 시장님께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시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시장이라는 한계는 이제는 도민들도 다 이해를 할 정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아니, 그렇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장님이야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의지가, 그리고 서울에서 낙향을 할 때 정치를 하겠다고 내려오신 분이고. 이제야 제주시 시장이 되셨는데 제가 행정시장을 여러 분들을 겪어 봤습니다. 제가 벌써 삼선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장님이 할 일들은 어떤 큰 프로그램보다 작은 것들, 시장님이 충분히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중산충 분들에 대해서는 미안스럽게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서민들 또 저소득층들, 그 아이들. 제주도에서 우리가 잘사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렵게 사는 이웃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 일일이 대응하기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공무원들 설득해야죠. 그분들 도와주려면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통해서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한 2년간 임기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시장님께 원하는 것은 어떤 큰 그림보다, 특히 복지 쪽에 정말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복지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얘기를 해 봤자 결국은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수많은 예산들이 나가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을 못 해요. 말은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그저 겉치레로 훑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도 시장님께서 유심히, 정말 새지 않는 예산, 정확히 쓰이는 예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업무보고 차원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자료를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도 해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비밀인가.

안전교통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차바’ 때문에 정말 피해가 컸잖아요. 제주시에 있는 하천에 대한 정밀 용역, 자그마치 20억입니다. 20억 예산이 들어가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용역이라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의회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돼요.

자료는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합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런데 안 줘서 정말 유감입니다.

시장님께서 ― 이따가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시장님 가시고 나서 안전교통국장한테 제대로 물어볼 건데 어떻든 시장님이…….

시장님! 제가 얘기할 때는 저하고 얘기하세요.

○제주시장 고희범  중대한 문제를 말씀하셔서…….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 시장님이 이뤄왔던 것들,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했던 것들, 뒤늦게나마 제주시 50만 시민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그 꿈을 제대로, 정말 기억에 남는 시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고마운 격려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2개월 안 넘었습니까?

그동안 25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25개 읍·면·동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은 건의사항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원희룡 도지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제주시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동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전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수십 년 전에 차고지증명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것이 미뤄지고 미뤄져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읍·면지역은 차고지증명제에 해당되지 않고 동지역도 소형차량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도시가 되고 말았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과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1년 지나면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노선과 배차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야 버스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손님 많은 노선만 쫓아다니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노선을 너무 친절하게 만들거나 인구가 많지 않은 중산간 지역에 대형버스를 배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노선을 만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차 간격도 집에서 출발할 때야 버스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되지만 갈아타야 할 경우 4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승용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기에는 많이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좋은 면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번에 읍·면·동을 돌아보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해서 건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바로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아라동 지역은 중앙차로제까지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제에 대한 부정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자가용을 운행하는 분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유독,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개통이 상당히 지연돼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남과 산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앙로길 아닙니까? 그런 길에 중앙차로제가 있어서 불편을 더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불편한 사정을 많이 들었고 저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엄에서 제주시로 들어올 때 절대 중앙로를 거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했을 때,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일 때 했습니다. 그때 중앙차로제를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어서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랑을 하기에 “승용차 너무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중앙차로제가 확대돼서, 국립박물관 앞에 동서측으로 또 중앙차로제를 계획하고 있던데, 물론 시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하는 반면 승용차는 불편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책의 목적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턴이 잘 안 되니까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라동의 경우는 도로건설과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께 아라동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통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시장님께서 아라동을 방문했을 때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건의 사항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속도 감속이라든가 정체가, 이면도로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이면도로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동도 도로 개통은 다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아라동 중앙차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래야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시장님, 제주시의 청소년문화의집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복지위생국장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지도사가 2명이 있고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제 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다 보면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눈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 관리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충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권한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증원을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가 9월 1일부터 한 달 반 정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다 파악하고 소요 인원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할지를 확인했는데 국·과의 요구사항은 288명 증원이었지만 다시 조정하고 조정해서 150여 명으로 저희가 진단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서귀포하고 비교를 해 주셨는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시는 316명, 서귀포시는 16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시가 배 이상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검토를 하면서 공무직으로 충원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아주 절실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행정시의 한계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 윤춘광 위원님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 산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주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귀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특히 노인복지라든가 다른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 다……. 모든 시설들이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들어가는데 청소년은 누가 돌봐주거나 신경 쓰는 데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거의 소외층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지도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제주시에 10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다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삼도1동…….

○위원장 고태순  아닙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라동.

○위원장 고태순  아라동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제주시장 고희범  아, 거기. 예, 예.

○위원장 고태순  그 건 관련해서 말씀 나왔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태순  아라동입니다. 문화의집 직영시설이라고 하면서 유독 아라동의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때 아라동에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 2층 공간을 쓸 방법이 없어서 제주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마을회관에서 제주시가 무단 점거했다고 그때 한참 그 말씀까지 해서 그것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물러서 그 공간을 마을회관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임대료라도 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갔습니다마는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은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총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복지위생국장이 되고 바로 그 밑으로 보건소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시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가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총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역할만 주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총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옆의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을, 뒤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위원장 고태순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부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보건소는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보건소장에게는 동부·서부보건소의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근평 권한도 그리고 어떤 권한도…….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의 권한을 제주보건소장이 받아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서귀포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근평이라든가 모든 권한, 업무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제주보건소장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전에는, 전이라고 하면 4～5년 전인데 서귀포와 똑같이, 서귀포보건소장이 동부보건소와 서부보건소를 같이 관할하면서 근평도 줍니다. 그런데 5년 전쯤인가부터 ―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 제주시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가 각각 근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데가 보건소하고 민원실하고 공보실인데, 따로따로 돼 있는데 거기를 부시장이 근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제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를 합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행정이라는 것은 각각 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다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근평도 하지만 도외 출장을 갈 때 결재권도 있습니다. 양 보건소 보건소장의 근태관리라든가 부재 시 서귀포보건소장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도 그런 체계로 가야 그래도, 제주의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라고 하면서 제주보건소장한테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부·서부보건소장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직급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답변하러 부시장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논을 해서 제주보건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같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과 수감부서 외 간부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말씀만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태경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제주시 실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현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희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모든 것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를 대표해서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재해예방사업 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공기 부족도 많지만 보상이 안 돼서 2016년, 2017년, 2018년 신설동 지구나 남수각 지구 같은 데 계속 토지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예산 만들어 놓은 것은 한정돼 있을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업무가 하천정비라든가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윤춘광 위원  마이크 좀 앞으로 당기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초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다 찬성도 해서 시작을 한 후에 보상 협의에 들어가면 그때 바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 있는 반면 조금 미적미적 거리고…….

○윤춘광 위원  아니, 어떻든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사전 설명회를 하잖아요. 토지주들도 다 만나서 사전 설명을 하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윤춘광 위원  나중에 마음이 변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게 안전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거예요?

방법이 다 있잖아요, 매입하는 방법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래서 한 몇 번 계속해 보고 안 되면 토지수용을 제기할 방향으로…….

○윤춘광 위원  아무리 민의가 최고라고 하지만 전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강제집행이라도 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윤춘광 위원  만약에 저래 가지고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때문에…….

○윤춘광 위원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올해만 오고 말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때가 되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미룰 게 아니고요.

용역도 20억 원 들여서 한다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섯 번 자문회의를 거치기는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녹취는 해 둬도 되는데 공개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처음부터 있어서…….

○윤춘광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제수용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몇 사람의 아집으로 인해, 그리고 보상이라는 게 공시지가가 있고 땅값이 오른다고 추정으로만 해서 살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일부 편입되는 토지, 건물 소유주들은 몇 번 딜레이시키면, 저희들이 최종 드릴 때는 다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3년째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앞으로 수용재결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보조금 환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디딤돌그룹홈, 홍익영아원……. 사회복지관, 보훈단체 등 부당 집행한 것들을 환수조치를 하는데요. 보니까 다 작은 데들 ― 제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 비주류들.

사회복지에도 힘 있는 복지기관이 있고 힘없는 복지기관이 있는데 환수 조치된 게 힘 있는 복지기관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힘 있는 복지기관은 잘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환수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윤춘광 위원  환수 조치하는 것은 어떻든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환수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윤춘광 위원  조사를 형평성 있게 다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종 정산을 할 때 일차적으로 거기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사안이 발생 할 때 다시 한번 걸러지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동안 모든 위원님들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고, 일은 힘들고, 이렇게 최저 인건비를 맞추기 급급할 정도로…….

그런데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올려주면 그게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잘 지켜보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히 위원님들께서 아주 관심도 많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 인건비 수준이고 일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투여되지 않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읍·면 단위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고, 또 개인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개인요양원. 그런 데도 법인체와 다르게 차별을 두어서 본 위원이 개인요양원 요양사들 교통비조로 올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요양사한테 직접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 주셔서 법인하고 민간도 같이 읍·면지역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직접 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하고 교통비는 직접적으로 가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시지역, 전에 시지역의 법인이라든가 민간 부분은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바로 경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든 잘 살펴보시고, 또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윤춘광 위원  보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법정 공휴일에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유급 휴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요양보호사들은 많은데 구하지 못해서, 거기에 2.5명이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지 못해서 받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적어도 최저 임금보다 생활임금 정도는 담보를 해 주어야 되고,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는 맞춰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이것을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권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셔야, 적어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윤춘광 위원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후에 갈 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계속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보건소로 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보건소에서 홍보예산을 1년에 얼마나 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

○윤춘광 위원  모르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잘 모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이 많아서 보건소가 할 일이 없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제주도 아동 비만율 최고인 거 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금연 캠페인 이런 것들, 시민들 걷기.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홍보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생활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시민들이 걸어가다가도 전광판에 “걸읍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살쪄요. 인스턴트 먹이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야 돼요. 사람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건소가 해야 될 홍보 업무예요. 그런데 소장님이 홍보 예산 책정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각 계마다 따로따로 홍보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총계는 잘 모르겠지만 버스나 전광판이나 가로수길 이런 데 플래카드…….

○윤춘광 위원  소장님,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전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만들고요,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같은 데를 활용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역량들을 최대한 키우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김영희 동부보건소장님.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동부보건소장 김영희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 그쪽에 계시구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윤춘광 위원  추자에도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인가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보건지소입니다. 우도보건지소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추자도 있고, 우도보건지소잖아요.

여기서 출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당직을 어떻게 해요? 숙소를 빌려주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저희 보건지소 안에 관사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사를 만들었어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관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당직실은 따로 있나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당직실도 따로 있습니다. 밑에.

○윤춘광 위원  당직을 하는 데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인터넷 가입해서 사용하나요? 그거 모르고 있죠?

직원 숙소도 마찬가지고요. 숙소의 인터넷 시설도 다 직원 개인이 가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낙도에 가서, 섬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잖아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소위 동부소건소 내에 있는 직원보다 더 잘해 줘야 돼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윤춘광 위원  더 신경 쓰셔야 되고요. 밤에 나올 수도 없는 섬에 누가 가서 있고 싶겠어요?

그리고 우도에는 병원이 없어요. 보건지소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 시설 같은 것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병원이라니까요! 거기를 환자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도는 주민들만 해도 1700명 그렇게 되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관광객들도 가서 자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당직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잡으시고, 지금 동부보건소가 제주보건소의 지시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독립…….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지금 현재 저희 동부보건소는 독립…….

○윤춘광 위원  보건소장님이 대장님이세요?

(장내 웃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제가 관리책임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자는 멀잖아요. 섬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해외연수도 가끔 가잖아요? 그렇죠? 가죠? 직원들 해외연수 안 갑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지금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개별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무슨……. 어쨌든 해외연수 가는 것도 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넣어서 같이 보내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사기도 살고 기죽지 않고. 그게 수장이 할 일이에요. 가족처럼 생각해서 잘 좀 하십시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위원님, 저희 동부보건소의 우도보건지소에 대한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체계 개선이나 예산 이런 모든 부분에, 그래도 도서에 근무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본청하고 차별 없게 해 주십시오. 본청하고 차별 없게 해 주시고.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인성 주민복지과장님.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주민복지과장 윤인성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부탁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아동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운영 내실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아동센터에 대해서 이름만 올라갔지, 제주시에 아동센터가 41개 있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또 아동센터가 워낙 열악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맑고, 또 거기는 공동체가 형성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사실 인성교육입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아동센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 지역에 열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 중심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을 연결해서 자매결연을, 뭡니까? 야영하는 데. 그런 것을 맺어서 아동센터 아이들이 1박 2일 가서 캠핑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주시에서 청소년 기관하고 연계해서, 여기 비자림같이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좀 하십시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전 지역 아동센터는 아니지만 특화사업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런 캠핑사업도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식비 문제도, 아이들이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족해서, 45만 원을 주잖아요, 밥…….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취사부 인건비.

○윤춘광 위원  그런데 그것 받고 취사 아줌마들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식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올렸어요. 올려서 원장님들이 고맙다고 조금 더 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제주시도 되죠?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윤춘광 위원  내가 서귀포에 이거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감사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하셔야 돼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위원님 뜻 잘 알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복지과장 윤인성  예.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8분이네요. 식사하고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칭찬 중에 올해 9월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창출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제주시니어클럽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이어서 10월에는 희망차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사례 대상 받으셨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전에 계신 분들이 하신 것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받기만 한 겁니다.

○고현수 위원  매우 겸손하시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들이야 전보 이동이 되면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담당 주무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정책들을 열심히, 성실히 수행했던 결과를 정부에서 인정받고 큰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드리고 치하하는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도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등을 포함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도, 행정시와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충분히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훌륭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와 관련된 평가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오무순 전 국장님께도 평가에 대해서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는 익숙한데 정성평가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아니면 정성평가에 대해서 속된 제주도 사투리로 말씀드린다면 대음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복지와 관련된 합동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국 수준에 비해서는 중상위로 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이유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정성평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의 문제 제기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실례를 보면, 업무보고 198쪽을 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98쪽 제일 아래를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유사중복 시혜성 사업조정 우수사례. 이게 정성평가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등급이 다등급이에요.

다음 그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의 부모교육 우수사례 역시도 정성평가인데 다등급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노력 우수사례 역시 다등급이에요. 그 아래의 청소년 활동도 다등급이고.

정성평가에서 제대로 등급을 수행한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1차 당장 나타나는 수치적, 정량적인 것은 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로 도달하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한데, 정성적인 평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수혜자들의 어쩌면 더 필요한 요건일 수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제주지역에 나타나는 환경의 영향이 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 보면 전부 사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사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것을 소위 글자화하는 데 서툴다는 얘기예요. 사례잖아요. 사례를 많이 다루었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저의 기준에서는 민간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보다 못하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불쾌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얘기입니다. 컨닝한다는 표현은 이상하고요. 사례를 글로 만듦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서, 그리고 트레이닝을 좀 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트레이닝 하면, 등급 수 아까 중하위권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최소 중위권, 중상위권까지는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차롱이나 노인일자리 창출 평가와 같은 큰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묻혀 버리지 않도록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차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잘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주 잘한다기보다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국장님은 아주 잘한다고 하셔야죠.

(장내 웃음)

아니, 대상을 받았는데, 동상이나 은상 정도면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대상 받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주무관과 계장님, 과장님이 섭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민간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 일종의 네팅을 만들어 가는 단계입니다. 유기적으로 해서 바로 사회복지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우리 행정으로 같이 융합하면서 촘촘한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고현수 위원  그렇습니다.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매우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기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는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홀로사는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조사하고…….

○고현수 위원  그것은 별개로 해서 1억 좀 더 추가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별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쯤 되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인력이 두 명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사무국장 한 분하고 간사 한 분.

○고현수 위원  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무국 내에서는 두 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둘의 인력으로 대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한 거, 물론 여기의 담당 공무원이 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2명의 인력이 이 대상을 수상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이런 등등의 것들, 또 네트워킹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이 2명의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향후의 이야기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가 행정과 수급자만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결국 민간과 같이해서 사회가 만들어 가는 복지가 돼야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인력으로 수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도…….

○고현수 위원  벅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많이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특히 서귀포와 비교해 보면 자원이라든가 활동영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심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몇 명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한 분 충원하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1명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시장님도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해 준다고 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고 실링의 범위 내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실링 범위 외로 해서 도에서 이것을 잡아줄 건가, 이런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수 위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적어도 인력 충원 1명은 분명히 해내겠다는 의지로 읽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만들겠다고 하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관련된 거예요. 2017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안 좋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군 전국 평균이 85.7인데 제주도 평균은 68점대이고, 또 노인·장애인의 신체 건강 ― 특정해서 안마인데 ― 전국 평균 70에 비해서 61로 낮고, 아동역량 개발도 전국 79.7인데 제주 평균이 69.1. 대략 10에서 한 17% 정도가 낮아요. 이건 평균이고요.

다음에 이것을 등급별 기관 수로 나눠 봤더니 총 19개소 중에 ― F등급을 포함해서 ― D등급, F등급이 19개 중에 15개다. 15개 기관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점수에서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하위권이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회서비스사업 품질평가를 저희가 3년 단위 내지 2년 단위로 여러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체크해 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가 사회보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바우처사업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자체가 바우처사업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바우처사업은 결국 어떤 거냐 하면 바우처 수혜를 받는 사람하고 바우처를 공급하는 양자가 같이 사회적으로 커나갈수록 서로 도움……. 안마하시는 분들도, 바우처 공급하는 분도 하나의 경제공간이 되도록 하고…….

○고현수 위원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길다는 것은 설명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평가의 낙제점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사회 확장형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바우처사업에 요구…….

○고현수 위원  지도감독 하고 계시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지도감독.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도감독을 매해마다 하셨네요, 보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지도감독 잘하고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 평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평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우리가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낙제점까지는 아니고 지금 F라 하더라도…….

○고현수 위원  F등급은 다음에 잘못하면 셧아웃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게 평가 기준으로 나오는 패스가 있고 패스가…….

○고현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것을 보니까, 도외 것을 봤어요. A등급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A등급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게 바우처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현수 위원  타도 사례는 A등급들도 있다니까요. 이 관련돼 있는 사업 중에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우처사업이 우리 제주도에는 시장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 없어서 바우처사업을 주고받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사회적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추진돼야 하는데…….

○고현수 위원  제주지역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언어치료 있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고현수 위원  안마로 합시다.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잘하게끔 해야 하는데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안마와 관련된 업체가 적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안 보인다. 이 얘기인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들 앞으로 그쪽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도점검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도점검을 잘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 환류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주의·경고 조치를 떠나서 폐쇄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야 지도점검 결과의 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가결과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국장님의 생각이 다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15년에는 왕성한 지도점검 결과가 있고요. 2016, 2017로 가면 지도점검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지도점검이 잘돼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결과가 확 줄어들었던데.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하게.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리게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좋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보고요.

2015년도, 3년 전의 이야기지만 왜 이 안마와 관련한 것은 거의 모두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입니까? 안마 바우처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바우처사업인 경우는 아시다시피 등록된 안마사로 하여금 제공을 받고 그것을 해서 바우처 비용으로 내도록 돼 있는데 이 안마원에서 등록되지 않은 안마사로 하여금 하고, 그 아이디를 결국 도용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고, 또 하나는 바우처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 자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안마원에서는 자비 부담을 순수 자비로 하지 않고 비용 부담을 해서…….

○고현수 위원  그래도 이익이다. 그래도 이익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2015년에는 열 몇 개 안마서비스 바우처 업체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것에 다 걸려들었어요. 물론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응당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2017년도에는 이 자료가 없던데 관련돼 있는 안마서비스가 개선이 됐다는 겁니까? 바우처 시장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정은 되고, 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시간을 드려야 돼서 이 정도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전부 낙제점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2018년 제주시 종합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SOS긴급지원단.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컨테이너라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22개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과 함께 수시로 찾아뵙고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수시 체크하고 있는 안전망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거 취약지역에 있는 안전성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겠다, 그리고 도와주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축하드리고 칭찬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인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은 또 지역이 알아야 하거든요. 관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민과 관이 연결되는 고리가 점점 많아져야만 지역 공동체가 훨씬 살기 좋고 함께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점에 수상을 하거나 또는 선정을 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현황들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걸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부정수급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의도적인 부정수급이 물론 있을 수가 있고, 매년 상하반기 일제 조사와 함께 매월 단위로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체크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모든 개개인의 변동사항이 실시간 체크가 된다. 그렇게 하는데, 수급자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의 변동사항도 있겠지만 부양 의무자의 변동사항이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실시간 체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본 위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 재조사, 확인조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현황으로 본다면 부정수급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재조사 결과 수급자 탈락 수는 작년 대비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탈락자가…….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부정수급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초에 신고가 되고 거기에 따른 생계급여든 의료급여든 나갔는데 중간에 변동이 되면 후발적으로 변동사항이 복지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보면 물론 생계급여가 됐든 의료급여가 됐든 그 범주 내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범주 내에는 있는데 금액만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왔다고 해서 전부 탈락이 되거나 구간 내에서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회복지를 하면서 보면 부정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의도적이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기초수급생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부분은 표현은 물론 부정수급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수 그런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절차나 입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부정수급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부정수급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에 수급권자라면 처음에 신고를 해서 어느 구간이 돼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저를 부양해야 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 저는 한번 신고를 하면 이대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 부양의무자가 어디서 봉급을 받은 게 있다면 이게 후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서 “제가 이번에 봉급을 어디서 좀 받았으니까 깎아주세요.” 해서 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제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을 받으면서도 이 수급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또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도 처음에 책정하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 사회의 어쩌면 가장 취약한 수급자들께서 만약에 수급이 탈락되거나 주변환경 때문에 느닷없이 부정수급자가 되면 사실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지만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수시로 고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막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나타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정수급비 미반납 건이 작년에 66건이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 환수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분납형식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형식으로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많고 대체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는 경우라기보다는 일부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때는 일정액을 차감해서 같이 상쇄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원상복귀, 환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적용할 때는 이런 부정수급은 반드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그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또 되도록이면 환수되는 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수급도 받고 또 수급에 탈락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수급자들이 먼저 신고하는 건수 알 수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한영진 위원  자진신고 하는 거죠. 인식이 돼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자진신고 하는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되다 보니까 누군가 급여를 수령했다면 열 몇 개 기관 사회정보망으로 바로 떠서 저희한테 먼저 오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직접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더 기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이면 다 알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부정수급이라는 낙인이 남고 또 행정적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절차 안내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걸맞게 복지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수급 대상자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때문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자료 69쪽에 보면 선제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사업은 작년 11월에 시작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언제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2017년 11월.

○한영진 위원  2017년 11월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한영진 위원  맞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2014년부터 설명회도 하고 보상도 들어가고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작년 12월부터 했다는 사업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한영진 위원  자연재해지구 정비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진척도는 미미합니다. 외부 가설벽만 지금…….

○한영진 위원  제가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게 사업기간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정률이 30%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상 다음 달이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사업인데 공정률이 30%다.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 달 사이에 70%를 마무리할 건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사실 이 문제가 2014년부터의 문제더라고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상할 토지가 63필지고 건물 56동이 있었습니다. 토지나 건물 보상이 80% 수준 완료는 됐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빨리, 보상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중간에 저희들이……. 금년 8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8월 23일부터.

○한영진 위원  8월 23일부터 공사 중지돼 있는데 중지는 왜 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현재까지 보상 안 된 분들하고…….

○한영진 위원  협의하느라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협의한다고.

○한영진 위원  여기는 제주시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지정한 곳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업들처럼 배수로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지가 있는 곳이란 얘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지구를 지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개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선제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3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사업을, 4년이죠. 과연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14동 협의 안 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협의하시려고 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당 20만 원 정도가 인근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열네 분이 과연 이 감정가를 가지고, 요즘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상승돼 있는데 이주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하고 감정평가가 차이 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의 감정이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한영진 위원  아니,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보상협의를 해 왔는데 협의가 안 됐다면, 제가 볼 때 이 공사 지체 비용이 높을까 아니면 보상비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이익일까?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국장님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 분야 사업의 제일 어려움이 이런 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고, 이게 안 되면 수용으로 추진해도 되지만 그것은 너무 강압적이고 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한영진 위원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동안 많이 기다렸으니 이제는 강제집행 할 때도 됐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들려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차 주민회의 때 공동으로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겠다거나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혹시 공동으로 이주할 장소를 제공했는데 이분들이 거부하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2018년도까지, 주민설명회와 회의내용이 나와 있는 게 2014년 6월 27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곳에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금자리도 잃는데 적당한 보상가도 받지 못하고 강제추방까지 당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질 겁니다. 이게 우리 제주시가 해야 할 일일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대화로 적정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자체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젊은 부부라든지 청년들에게 주택을 분양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자체 행복주택에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향은 혹시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보금자리를 잃는 분에게 적정한 보상을 못 해 주면서 4년 동안 이렇게, 얼마나 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피해보상을 제주시에 신청해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시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적당한 해결책을 같이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서, 만약 이게 나였고, 나의 부모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에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2014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렇죠? 명시이월 되면서 4년 동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눠져 있어서, 보상비용이 더 이상 책정되지 않아서 상승되는 부동산 수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인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나갔습니다, 보상된 데는.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군데만 남아 있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 나간 분은 12군데지만 두 집은 안 살고 있고 거기 살고 있는 가구는 10가구 있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그 10가구는 올여름에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책으로 강구된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했습니다. 친수형 저류지도 만들고 방재학습 테마공원까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방재학습 테마공원의 조감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설치되면 아마 인근 지역의 굉장히 좋은 명소로 거듭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하면서 4년 동안 잡아놓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행해서 안전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전한 제주시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재학습 테마공원 종합계획도를 보면 물이 흐르는 공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곳이 침수지역이기는 하지만 물이 있는 건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물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거기가 원래 하천입니다.

○한영진 위원  하천이라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곳인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게 만들려고…….

○한영진 위원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요즘 안 그래도 물 부족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보통 제가 관에서 물을 흐르게 만든 여러 공원들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물이 썩거나 아니면 물이 없거나, 이런 곳을 제가 한두 곳을 본 것이 아니거든요. 테마공원 종합계획도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잘될 것인가. 물이 언제나 깨끗하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요.

만약 하게 되면 이 물은 어디에서 흐르도록 할 겁니까?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우천 시, 비가 올 때 우수를…….

○한영진 위원  우수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런 겁니다. 상수도나 이런 게 아니고.

○한영진 위원  과연 우수만으로 물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공간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작도 안 한 단계고…….

○한영진 위원  예,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든지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에 변경하는 건 ― 우리가 다 해 본 거지만 ― 너무 어렵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2017년도에 도민안전실에서 방재성능목표 고시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설계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5년이 넘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5년 전에 한 것이지만 상당히 아름답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만 아름답고 실제적으로 신설동 지역과 지금 현재 잘 어울리는 곳인지, 그리고 충분히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강우빈도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방재성능목표를 제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주문사항 잘 새겨듣고 추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신설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 설치 및 수위·유속측정기 현황, 작동여부, 설치금액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 1년간 수위·유속측정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이 두 가지를 안전교통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요즘 독감이라든가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오영희 위원  많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주보건소하고 서부·동부보건소 직원 이직률이 어떤 편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이직률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직률 없죠?

소장님, 보건소 대민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동시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편인가요, 적절한 편인가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서부보건소장 오용학입니다.

이직률은 거의 없고 젊은 세대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고 장기휴가를 가는 경우들은 더러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이 되면서 그 부분이 거의 채워졌고요. 지금 현재는 업무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인력 부족난이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에서 이번에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인원수가 8명 내지 10명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개소하기 전에 도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3년 정도 인원이 계속 부족해서 인원 충당하라고 나왔는데 여유 인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인원을 하려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은 인원이 다 채워진 상태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직 인원이 다 채워진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할 때 모자라는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형 같은 경우 저번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람이 한 명 없고, 또 아까 이직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인원이 2∼3명 정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8명 내지 10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를 보면 정원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계속 한두 명씩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2016년도부터 직원 보충이 안 된 것인지.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동부보건소장 김영희입니다.

정원 대 현원이 저희도 2.5명 부족한데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출산 휴가자가 3명, 난임치료로 1명 가다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대체인력이 없고, 출산휴가, 난임치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인원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떨어진다고 정부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정원이 확충 안 되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저희 보건소는 특히 출산이라든가 영유아 관련 장려기관으로 출산이나 난임으로 휴직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의 사유가 있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체인력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하던 일을 옆의 직원들이…….

○오영희 위원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죠?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원하고 정원 표기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족해서 채워져야 한다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 도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면서 고용 창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을 채용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해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예.

○오영희 위원  다음에는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41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41군데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센터 수와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가이드라인은 1만 명 이상의 읍·면·동에는 1개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추진되어 왔는데, 제주시 지역에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행정 내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판단으로 지금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원도 타 지자체보다 제주도가 많은 편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전체적인 숫자도 전국보다 저희가 훨씬 많고, 평균으로 볼 때 한 세 배 정도 많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원도 많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면 국고도 다른 지역 지역아동센터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할 센터장께서는 어렵다, 힘들다, 좀 연약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모든 게 발전을 위한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본 틀 내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센터장님들이 나름의 보다 발전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지도점검 나가보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런데 평가 나가 보면 주의, 시정조치, 주의, 처분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50% 이상이 “시정”, “주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동센터는 등록 아동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의 변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재 사항들, 이런 미약한 부분이 체크되면,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7년도에 시정조치 했고 그다음 2018년도에 시정조치가 나오고, 2회, 3회가 됐을 때 행정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까? 연속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중대한 사항이면 하지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쪽에…….

○오영희 위원  연속 2회 이상이 되었을 때도 또 시정조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게 뭐냐 하면 경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여러 번 하더라도 시정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 금액을 편취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행정 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여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오영희 위원  이런 곳이어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맡긴 부모들이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확인해 보면 별것 아니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정조치가 그 다음에도 시정조치가 안 되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잘되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잘되는 센터는 모범사례로 해서, 혹시 행정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지급된 게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라든가 규모별로 해서 거의 정액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도감독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가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센터장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올해 못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오영희 위원  센터장님들 철저한 교육을 하고,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센터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장부 정리, 기재도 제대로 못 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장님들을 모아서……. 상하반기로 나가서 하지만 교육을 잘 시키고 아동을 관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시정조치가 2회 정도 있을 때는 센터를 몇 개월간 정지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모범적인 센터의 경우에는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하면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맞벌이가 되고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차별화를 둬서 가정같이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센터장님의 인성과 자질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원래 지역아동센터 등록을 할 때는 사전에 2년 정도 자체사업을 하고 난 후에 평가를 받아서 패스되면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확실하게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등록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장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태점검을 통해서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정말 이곳은 가정과 밀접하게, 지역 안에 밀착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오영희 위원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차별화를 둬서 내 집같이, 내 부모같이 가정적인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고, 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자유로운 편안한 공간의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음에는 시정, 주의 이렇게 하지 말고 비고란이 깨끗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오니까 좀 남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소통을 해서 협업을 이뤘었는데 또 다른 협업 자리로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 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큰 제목이 “행복과 희망이 공존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거기 추진방향에 두 가지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이고 하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제가 앞의 꼭지를 하고 뒤의 꼭지를 누가 해 주었으면 했는데, 갑장이라서 그랬는지 통했습니다. 고현수 위원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앞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은 적극적 복지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업무보고 때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을 받으면서 읍·면·동에 관련한 것들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만 먼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하겠다고 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어떤 것인지 혹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커뮤니티케어는 지역 단위로, 마을 인근 단위에서 상당히 민 중심의, 같이 이루어지는 케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영어를 풀이하셨군요.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그룹홈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일맥상통한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케어 통합창구라든가 읍·면·동에 전담 사회복지사라든가 소통의 창구가 매우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읍·면·동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권역형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건입동, 삼양동, 외도동. 건입동이 권역형인데 116개 사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입동은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아우르는 권역형인데요. 지금 여기 116개 사례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가장 많은 사례였습니다. 이것을 권역형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아울러야 되는데.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당연히 많습니다.

이번에 추자하고 우도가 다시 권역형에 포함되어서 26개 읍·면·동이 완벽한, 외형적으로는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조직진단을 할 때 읍·면·동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이것을 했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권역형이 기본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조직진단 혹시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애당초의 방향성이 권역형은 점차 없어져 나가고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 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2022년까지 사회복지요원 1만 9000명을 전국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권역형보다는 읍·면·동 단위에 직접, 제1유형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방향성 말고 조직진단의 결과가 안 나왔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안 나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직원 충원은 어렵겠네요? 시에 의지가 없으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 도에 아예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태순  그 말씀은 아니고, 제주시가 행정을 하는 데 100여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미 위원  100여 명이, 시장님은 한 150명으로 조직진단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 가려면 일반형만, 중심형을 빼고 일반형 다섯 동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그렇게 많이……. 150명의 10분의 1도 안 가도 됩니다. 읍·면·동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수급자 수가 제주도가 너무 높아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직원을 충원해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 분량 많고, 그리고 권역형은 아우르는 동네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라든가 다등급을 받았다면 조직진단을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직원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복지위생국장님이 오셔서 “복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하셨는데 잘 몰라도 우리 직원들의 노고와 읍·면·동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혁혁한 일을 하셨으면,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도 마인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노력한다는 말을 여기 오니까 제일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공무원하고 소통하면서 할 때 만들어 내는 걸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현장도 공무원과 함께 만들어 냈는데 이제 와보니 그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렵다는 것도 느끼지만 만들면서 보람된 자리도 여기 아닙니까? 국장님 자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려면 맞춤형 복지팀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국장님의 의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제주도가 정말 복지 체감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읍·면에서 먼저, 읍·면·동 가까운 데 있어야만 복지 체감도를 느낍니다. 시청, 도청은 좀 멀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전담팀이 이제 완성이 아니고 시작하는 단계라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믿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뒤끝은 없는데 좀 끈질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철될 때까지 질의하고, 많은 부분 같이 협력은 할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자활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지역 자활과 관련해서 이용하고 자활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100만 원 이내 정도…….

○김경미 위원  근무시간에 따라 조금…….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근무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이 9700원. 자활이 생활임금 정도 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도의 생활임금을 내년도 9700원으로 정한 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기본적인 생활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해서 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이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행정과 연관된 내부의 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직접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한 사항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적으로도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자활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가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자활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은 그래도 생활의 안정권을 줘야 자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가 정한 9700원은 생활할 수 있는 ― 안정선이라는 ―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것만큼을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자활이면 그 정도만큼은 같이 해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의 한계를 조금 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도하고 같이 이런 욕구를 얘기도 해서…….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려고요.

자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김경미 위원  그러면 검토해 봐야 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 부분도 어쨌든, 서귀포도 있고 제주시도 있고 해서 균일하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도에서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61만 원을 받습니다. 이 61만 원을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자활이 아니고 기초생활이 될 위험성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생계를 급급하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줄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자활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이분들이 자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활안정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립하고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꾸 기초생활수급자로 갈 수 있는 턱걸이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서귀포 자활센터 두 군데가 공공건물로 해서 임대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두 자활센터는 임대비가 나갑니다.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1200만 원이 나갑니다.

○김경미 위원  예, 나갑니다.

독자적인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와 제주시, 우리 50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시작할 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 제주시가 큰 것 같지만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미 위원  1200만 원 10년 나가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근무했던 데 임대비가 1650만 원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10년 해서 1억 6000만 원이면 전세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더 발전적이고 비전적인가입니다. 어떤 게 예산이 더 절감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대보다는 구입할 수 있다면 구입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장경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자활센터가 1～2년 해서 문 닫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서 운영한 지도 꽤 됐는데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대비는 계속 오르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건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끈질기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직원들하고 같이 스터디 하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것들은 모금회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었고요. 목표를 갖고 방법을 강구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활생산품의 유통인데 이거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평가하는 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내부적인 것보다도 좀 더 공격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와서 그것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케팅을 하려면 영업을 나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 영업의 방법은, 홍보도 영업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가서 하는 것도 영업이지만 홍보도 영업의 한 방법인데 홍보운영비가 계속 동결입니다. 혹시 여기에 자활 담당하시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입니다.

○김경미 위원  23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자활의 어떤 부분에, 거기 근무하시거나 자립적인 부분에 매우 중요한데 홍보운영비가 동결입니다, 몇 년째.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이 결국 탈수급의 기본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자활 생산품을 많이 판매해서 수익도 올리고, 그럼으로써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에서도 어쨌든 마케팅과 관련해서 생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홍보비까지도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활급여, 임대, 독자적인 건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품의 유통과 마케팅, 같이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자꾸 서귀포하고 비교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 앞에서 “다른 애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이 질책이 상당히 힘든 고통이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이 말이 치명적인 질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씀을 안 해서 넘어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서귀포를 따라가는 형식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올해 5월에 설치해서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저희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 1월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제주시는 여전히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사례관리 사업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등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구 비례가 제주시가 많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노인이 1600명이고 제주시는 2900명입니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올해 2018년도에 운영비 예산 1억 5500만 원을 반영해서 센터를 설치했고 직원도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3명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가 2017년 8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지원센터를 행정시 단위로 꼭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내년 1월에는 차질 없이 개소가 되고 운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내년 1월에 시설을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공모를 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금 현재 센터는 있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사실상 이와 유사한 업무는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위원장 고태순  독거노인 원스톱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거기라기보다는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것도 위탁해서 하던 업무인데 조례가 정한 명칭을 갖는 이 센터에 그 업무를 가져와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업무범위가 조금 많아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장소는 그대로 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건물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공모를 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위탁기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탁하면 어떤 단체가 응모해서 갖고 있는 그 시설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모든 정책들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은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공중이용시설 유형별 금연 실태 점검 자료를 봤더니, 게임 제공업소의 흡연구역 시설 미흡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봤는데 2016년도에 대상 시설 222군데 중에서 69군데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247곳에 198군데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 318곳에 82군데가 흡연구역 미흡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 흡연자 과태료 부과도 2016년에는 90건, 2017년 198건, 2018년 147건이 과태료 부과 건수로 나와 있는데 게임 제공업소의 경우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흡연구역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 제공업소에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도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정 금연구역이 1만 3933개인데 PC방이 318개소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적발건수가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연단속원 공무직 5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금연지도원 4명. 그래서 PC방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금연지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단속인원이 4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금연단속원은 5명이고 금연지도원은 4명인데, 금연단속원은 공무원증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행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이전에 경찰에서 퇴직한 분들 4명이 있어서 총 9명이 PC방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큼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고태순  적극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하면 냅니까, 그분들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70% 정도는 내고 한 30%는…….

○위원장 고태순  법으로 해서 시설을 허가받을 때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는 없습니까? 의무화시키는 장치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 고태순  법적으로 그게 없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흡연구역 외에는.

○위원장 고태순  허가를 할 때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금연이다.”, 흡연시설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없으면 조금, 단속만 하면 뭐 합니까? 가서 임시 단속하고 나오면 바로 또 뒤에 이어지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고태순  아무튼 고충이 많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고태순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추가로 제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게 돼서 이주 주민이 생기거나 이럴 때 부득이하게 이런 현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행복주택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언을 하나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제언을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시면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셔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40조부터 제42조 안에 위험구역이 설정돼야 하는 그런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재 위험구역으로 선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혹시 대안이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저희들 한번 조례나 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자체 합동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합동 평가에 대한 얘기 오늘 너무 많이 나왔죠. 이런 평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점검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요즘 평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이야기한다는 차원으로 들어도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가라는 것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지는데요. 지자체 합동 평가 중에서 제가 볼 때 정량평가에서는 평균 정도의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정성평가에서만 유독 다등급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독 많은 가운데서 여성가족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하고 들여다봤더니 특별히 무슨 사업을 잘못해서 다등급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성평가 자료들도 몇 가지 찾아서 봤거든요.

정성평가에 어떤 부분들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제가 보면서도 사실 이 평가의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정리를 잘 못 했다,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데 다른 비교사업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문화지원사업,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사업, 청소년활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이 떨어져서 다등급이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유사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에서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성평가라는 게 정성이 정말 필요한 평가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형식적인 평가,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정량평가나 아니면 형식적 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 아닌가. 정성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좀 찾아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내용을 가치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성평가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정성평가의 결과는 결국은 양 행정시의 평가를 가지고 또 도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요 사업부인 행정시가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질적 수준의 자료를 만드는 데 국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들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앞에서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수감하는 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실제적으로 평가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수감기법이라든가 공부를 해서 잘해 놓고 평가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평가의 결과가 사실 가시적인 효과도 물론 있지만 도민들의 신뢰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그리고 평가를 저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복지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 평가의 결과가 복지공무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성평가와 관련해서 사업내용들과 실적 이런 것들을 정성 있게 정리하는 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차원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받고요. 그럴 때마다 각 부서의 계획한 목표에 대해서 타이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전교통국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 내용도 현실적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야말로 결국은 전문성과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 44쪽, 4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타이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신뢰받는 양질의 안심 보육환경 구축.

○한영진 위원  보육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한 20여 년 사이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 왔는데, 보육이 발전한 배경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일·가정 양립, 저출산, 이런 어른들의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보육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을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 이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제주의 보육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주시의 목표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발전할 만큼 발전했으니 좀 더 질적인 부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장님, 보육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보육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받는 어린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1순위를 꼽는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어린이보다도 부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부모……. 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이 타이틀이 된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보육환경 너무 좋아졌고요. 이제야말로 저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바꾸고 싶습니다. ‘행복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45쪽 보시면 신뢰받는 양질의 안심보육 환경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국감에서도 큰 화두가 됐듯이 보육환경이나 교육환경 속에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와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양질의 안심보육 환경 구축’이라고 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제언드립니다.

이제야말로 영·유아들이 행복한 보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중심의 보육, 부모 중심의 보육, 지역사회 중심이 보육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이 보육의 중심을 아이에게 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제 말이 좀 공감이 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게 꼭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본질적인 것은 결국 아이가 행복해야, 아이가 항상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엄마가 행복한 것이고 가족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아이한테 있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확정되면, 그런 취지에서 저는 부모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아이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저도 국장님의 의도는 잘 압니다. 다만, 언어라는 건 어떻게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 의미의 중요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업무계획을 볼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타이틀을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제언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타이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는 것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한영진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하느라 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직원들이 애 많이 썼습니다.

○한영진 위원  소장님은 보기만 하셨구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는 사고만 안 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고만 안 나기를?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왜 사고가 안 나기를 소장님이 걱정하셨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본래 2000명당 1명 정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

○한영진 위원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노심초사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래서 하루에 2000명 이하로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세상에, 하루에 2000명. 굉장한 실적이기는 하나, 사실 보건소장님의 마음 저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그 안에 무슨 사고가 없을까? 사실 2000명의 접종을 실시하기까지 보건소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굉장히 바빴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오전에 800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했더라고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얼마나 수고했을지도 예측이 가능했고요. 보건소장님의 걱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계속, 날씨가 추워져서 독감 예방접종이나 또 다른 예방접종을 할 때마다 이렇게 호떡집에 불이 나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시나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서부보건소장 오용학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어린이, 그러니까 12세 미만은 전문 의사가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는 안 되고요. 일반 의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요. 65세 이상 어른들은 가능합니다. 보건지소도 가능하고 보건진료소도 가능합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에 보건소를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4.3 유족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오용학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있죠? 어쩌면 보건지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거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진료 업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게 관련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참 아쉬웠던 게 우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를 각 지역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 설치했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은 제주보건소에 오전에 800명, 하루에 2000명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걱정되는 풍경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날 보건소 직원들 나와서 교통 혼잡 때문에 교통지도도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해마다 벌어지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해마다 벌어지는 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이고, 예방접종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려면 인플루엔자가 돌기 4주 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맞아 버리면 효과가 없고, 퍼진 다음에 맞아도 당연히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4주 전에 맞아야 되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전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면역을 얻으려면 4주 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시는 어르신분들께 물어봤습니다, 몇 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맞고 난 이후에 맞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줄을 서서 맞으시느냐. 그리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실효성 있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 안에 나쁜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거주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는 욕구들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서 하루 종일 줄설 건데 바쁜 때 지나서 가시면 안 되쿠과?”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약 떨어지민 지원 안 해 줘부난 빨리 가산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무료 대상의 폭을 다 정해 놨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부족하기에 ― 떨어질 때까지만 지원한다고 공지를 해 버리니까 ― 빨리 가서 맞지 않으면 떨어져서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떨어져서 못 맞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거의 없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그렇게 밑줄 그어 강조해서 안내를 하실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소진 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한영진 위원  그러면 “너무 늦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11월 15일 날짜가 정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후에 오시면 저희는 사업이 다 끝나서…….

○한영진 위원  11월 15일이라고 날짜를 적어주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다 당구장 표시해서 “떨어지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표시를 해 놨던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소진 시까지”라고 쓰고, 사실 작년에는 남아서 65세인데 64세 분도 놔 드리고 이렇게……. 해마다 그게 좀 달라서요. 만약에 홍보를 잘못해 놨다가 나중에 민원인들의 불평 소리를 듣느니 조금 범위를 타이트하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범위를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서 가시는 분들이 조금 시차를 두고 안전하게, 왜냐하면 그런 홍보도 해 주세요. 한꺼번에 하루에 2000명씩 접종하려면 접종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너무 우려스럽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소 의료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날이 1년 중 가장 힘든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혹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서, 지금은 관련 법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예방접종에 한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언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의 역할을 그나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진다면 그런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좀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볼 수 있는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시라고 제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노력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만큼 됐나요? 11월이면 준공될 수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1월 30일이면…….

○한영진 위원  11월 30일이면 준공 가능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준공 가능합니다.

○한영진 위원  정말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동안에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한영진 위원  예, 알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주말이나 휴일에는 못 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설계 오류로 해서 100평밖에 안 잡았는데 200평으로 해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준공합니까? 제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개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영진 위원  개소하는 것은 다르더라도 준공만이라도 되면…….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적으로 보건소가 동쪽과 서쪽의 가운데,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 서쪽은 노형지소가 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쪽은 사실 동부보건소까지 가기에는 멀고, 계속 도심이 확장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화북 쪽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빨리 건립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서 늦어지니까 만나는 주민들마다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눈으로 봐야 언제까지 될 것인지 얘기드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가 봤습니다. 제가 가 봤는데, 11월 30일까지 준공 가능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차질 없도록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아시바도 안 털었더라고요. 아시바 모르시죠? 비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비계는 11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위험 때문에 비계를 아직 철거 안 한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참 땀나겠습디다.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어쨌든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땀나게 뛰어다녀서 11월 30일 날까지, 그 대신 부실 준공하시 마시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준공이 빨리 이루어져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아 통합보육도 특수보육시설인데 행감 자료를 요청했으나 410페이지 현황에 보면 없습니다. 이걸 허술하게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현황에서 빠진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410페이지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만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설”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거기는 자체 보육료로 운영되는…….

○오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국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활동 참여율이 1위로 나왔는데, 1위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습니다.

제주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16개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연장으로 지정된 곳은 몇 개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시간연장형이……. 국공립은 16개가 있고요. 시간연장형 일반 어린이집은…….

○오영희 위원  일반이 아니고 저는 국공립을 질의했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국공립은 확인을 좀…….

○오영희 위원  여기 담당자 없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 연장하는 곳…….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국공립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공립 시간 연장하는 데 없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없습니다. 연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연장하는 것을 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연장하는 것도 모르니까 그 내용도 모르겠네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연장형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부모의 절대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오영희 위원  그러면 민간은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원하고, 국공립은 원하지 않아서 시간연장 지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그것은 해당 어린이집…….

○오영희 위원  이것은 행정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서 시간연장을 안 하고 민간한테 위탁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물론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요에 따라서 민간이…….

○오영희 위원  지금 민간에서 시간 연장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거기는 수요를 떠나서, 민간위탁 하는 데가 있으면 엄마들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하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맡깁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보고 6시에 끝나면……. 갈 곳이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거기 가서 있어 달라고……. 국공립이 있으면 엄마들이 왜 거기를 전전하겠습니까? 연장선상에 있는데,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시간연장형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수요가 있든 없든 지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지금 지정은 돼 있다고 합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오영희 위원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국공립의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를 의무적으로, 특수장애를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연장은 전부 하도록 지정은 돼 있는데…….

○오영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특수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특수 어린이집 지정된 곳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

○오영희 위원  특수 어린이집도 국공립 지정된 곳이 자료에 보면 두 개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특수보육시설로 구분되는 게 영아전담이라든가 장애전담 내지는 시간연장형, 휴일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특수보육어린이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맞벌이하면서, 여성들 일자리 창출하면서 퇴근……. 할머니 집에 가라, 어디 가라. 그 시간에 특별하게 출장을 가게 되면 안절부절못하는데, 민간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다 지정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더 연장해야 하는데……. 특수어린이집 운영은 두 군데 설정되고 시간연장은 지정도 안 돼 있고. 이것은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국장님이 아직 자세한 검토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는지 현황 파악을 먼저 하시고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종합적으로 제가 실태를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공립에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인구 비율만 해도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도 특수보육시설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서 시간연장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도 해 주시고, 국장님,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는 민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다음 김태경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주시의 경우 지방하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7년, 2016년 태풍 왔을 때 제주도 하천이 범람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이전에 하천 관련 근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천 관련 업무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교통, 주차 등 현안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도 그때 우리를 무섭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부서에 보면 지방하천 기본계획이라든가 예방사업, 저류지 설치 공사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분야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맞죠?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비 공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맞죠? 본 위원이 가장 의문 나는 게 있는데, 2007년과 2016년 용담 지역 병문천이 넘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분명 병문천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맞게 정비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물론 복개구간이, 쉽게 말해서 하천 위에 뚜껑을 덮은 구간에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범람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하천기본계획 등에서의 예측 값이 실제 내린 양과 유사했는지 의문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8월 달에 ‘솔릭’이 왔을 때와 이번에 ‘콩레이’ 내습 때도 보면, ‘솔릭’이 올 때는 한라산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1000밀리 이상 내렸는데 ‘콩레이’ 때는 한라산에 그 정도 안 오고 중산간에 많이 내려서 중산간에서 내리는 비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중산간부터 물이 많이 불어난, 전보다 호우가 많이 오고…….

○오영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측량하고 실제량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홍수량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주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근 3년 동안 몇 번 용역을 맡겼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될 겁니다.

○오영희 위원  내년에 완료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관리시스템은 현재 몇 개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방하천은 27개가 있는데 동지역에 17개하고 읍·면지역에 10개 이렇게 있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소하천도 41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오영희 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은 뭐 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천별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7년 태풍 ‘나리’ 때하고 2016년 ‘차바’ 태풍 때…….

○오영희 위원  하천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자동음성통합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계측기,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관리시스템 중에 수위·유속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9개소.

○오영희 위원  9개소에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그 측정기는 뭐 하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수위를, 물이 얼마나…….

○오영희 위원  수위를 측정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나중에 홍수량 산정이나 이런 데…….

○오영희 위원  그 측정데이터를 지금 현재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을 용역진에서 계속, 요번에 태풍 올 때도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그 데이터도 가져가고 현장도 가서 직접…….

○오영희 위원  그 데이터는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서 실제 기본계획을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니요. 용역하는 것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하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를 보면,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섯 건 연구용역을……. 다섯 번 돼 있네요? 2016년 10월 달부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오영희 위원  다섯 번 했는데 이 용역한 것을 기본계획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측정한 것을 용역하는 것에 활용하려고 자료…….

○오영희 위원  측정한 거 2016년 10월 달에도 했고 7월 달에도 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연구진에…….

○오영희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주대학교 담당 교수님이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영희 위원  측정한 것이 기본계획에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중요한 거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이 데이터는 기본계획에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하천관측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거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날 비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했는데 앞에 보니까 0, 쭉 0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중간에 보면, 또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0으로 나온 것은 이때 고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수위는 표기되는데 유속이 제로인 경우는, 수위가 0.1m 이하 범위면 유속은 현저히 저하돼서 시스템에서 제로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물의 빠르기하고 단위 시간, 물의 양을 표기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관련 시스템을 수시로, 수위·유속측정기 모니터링 및 저류지 수문 제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원 교육시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교육은 자체에서 계속, 실습교육도 태풍이 오면…….

○오영희 위원  그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문가…….

○오영희 위원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물 전문가, 용역하는 데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 모셔서…….

○오영희 위원  물 전문가를 모셔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오영희 위원  혹시 올해 교육 몇 회 정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올해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회 정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오영희 위원  전문가를 채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나리’ 태풍 같은 것은 10년에 한 번 오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시스템 전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용역 맡기는 비용이라든가 한번 태풍이 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산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두어서 시스템 관리와 앞으로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문가를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재난상황실 운영도 가급적 방재안전직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

○오영희 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한 사람 담당자를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인사부서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오늘 미비한 사항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심사 때 침수흔적도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오늘도 침수흔적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난히. 그 모든 곳에 침수흔적 조사가 이뤄졌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올해는 안 하고 2016년도 ‘차바’ 태풍 때 것을 작년 초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서 흔적도를 표시하도록, 최근에는 그 건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시만요. 올해 안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올해는 ‘솔릭’ 피해에 대한 것을 지금 의뢰 준비 중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자료를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침수흔적 조사를 구 지적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신 자료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은 지침상 예를 들어서 별도로 “안 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김경미 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그냥 자동 승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계속 이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좋습니다.

침수흔적 조사의 기준은 뭡니까?

강수량이 얼마 이상이다, 침수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아닙니다. 침수가 발생해서, 침수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전 지적공사…….

○김경미 위원  국장님, 침수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침수가 발생하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침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1만 필지 침수도 침수고 1필지의 침수도 침수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농경지는 예를 들어서 60㎝, 주택은 30㎝, 높이가.

○김경미 위원  높이가? 한마디로 침수의 깊이네요. 그것에 따라서 의뢰를 한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이번에 ‘솔릭’이 왔습니다. 침수의 발생 기준인 30, 6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누가 기준을 잡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주택이 침수됐으면, 현장에 표시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침수의 기준을 30이다, 60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의뢰할 때…….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하기 전에, 여기가 침수지역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 의뢰를 하실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의뢰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30, 60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

○김경미 위원  이거 대답 못 하시면 결국 침수흔적도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김경미 위원  예.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태풍 경보나 호우 경보가 발령되면 구 지적공사에서 초동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초동조사를 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사는 협약에 의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구 지적공사가 태풍 경보가 나서 초동조사를 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침수에 대한 근거를 다시 시에 얘기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초동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의뢰하면, 초동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해서.

○김경미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인데.

그러면 초동조사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침수흔적도를 의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김경미 위원  언제 의뢰하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침수흔적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침수가 됐다라는 얘기를……. 30인지 60인지 어떻든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침수흔적도를 의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구 지적공사에. 침수되고 언제 의뢰하십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이번 ‘솔릭’ 같은 경우는 피해조사 들어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의뢰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피해 시기가 이번 ‘솔릭’이 2018년도 8월 22일에서 24일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김경미 위원  지적도 의뢰는 10월 17일입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예.

○김경미 위원  그거 “예.” 하시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피해시기가 다 지나고 근 두 달 만에 가서 무슨 침수흔적도를 그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조사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 그때 흔적이…….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돼 있고 두 달 정도면 침수됐던 동네도 다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실에서 가서 물 잘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재단이 가서 쓰러진 나무 다 세우고. 그 두 달 후에 가서 침수흔적도를 한다고요? 그것도 의뢰입니다.

모르겠어요. 의뢰한 다음에 바로 구 지적공사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달 후에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뢰하고 초동조사 같은 것도, 이번에 제가 와서 초동조사도 하도록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의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결산 심사 때 얘기한 겁니다. 그랬는데 10월 17일 의뢰했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말에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이러면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한 얘기인데 올해 벌써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켜지겠습니까?

침수흔적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지적도를 요청해서 떼면 지번이 표시되는 게 아니고 NDMS,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해서, 이게 재해정보입니다. 가장 큰 재해정보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안전의 가장 기본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관리해서 이걸 어떻게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도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접근도 빨리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부서에 신청하면 부서에서 권한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발급해 드리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게 하기 위해서…….

○김경미 위원  이것은 시민들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전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솔릭’ 같은 태풍이 왔을 때 이 동네는 침수지역이다,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해야 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기초 자료인 겁니다. 그런데 태풍이 온 지 두 달 만에 침수흔적도를 의뢰하고, 침수흔적도를 의뢰했는데 침수가 됐더라고요. 산출내역서 올린 것도 더 웃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구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이 태풍 오면 공공시설물은 7일 이내, 사유는 10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하고 NDMS에 입력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국장님,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동네에 가서 동네주민들한테 듣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래서 현장사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침수흔적도는. 출동을 해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태풍이 온 바로 다음 날 조사를 나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태풍 오는 날 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비를 하려면 누군가는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의뢰해서…….

그래서 저는 구 지적공사가 혹시 의뢰하고 한참 있다가 나가나 했더니 의뢰하면 바로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결국은 시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아예 태풍이 올 때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내려와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김경미 위원  아니, 태풍 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하여튼…….

○김경미 위원  이 동네가 침수의 위험지역인지 아닌지의 기초자료라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동네가 침수가 많다. 태풍 올 적마다 침수 피해가 많은 동네다 하면 어떤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 자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신뢰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은 결산 심사 때 이것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솔릭’이 오고 두 달 동안 침수흔적도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시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확실하게 이번에 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그게 시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이고 의회 의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만큼은, 특히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께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호우로 침수가 발생하면 정비사업을 부서에서 실시하시죠? 침수 후 피해가 발생하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관이라든지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추진하는 데가, 올해 삼도2동을 행안부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비만 오면 계속…….

○김경미 위원  아니, 침수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 있는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침수피해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본 위원도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 빨리 복구하고 예방공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올해 6월에 구좌지역의 한동초등학교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침수흔적도 있을까요? 없잖아요. 10월에 딱 한 번 의뢰했는데. 이겁니다, 이거. 한동초등학교는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입니다.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침수흔적도 떼보면 안 나올걸요. 나올까요? 이런 겁니다.

제가 침수흔적도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동초등학교 침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한영진 위원님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얼마 내리지 않아도 한동초등학교는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빠르게 침수가 되고요. 그리고 강수량에 비해서 여기가 더 많이 침수가 됩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구좌지역이 유일하게 하천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 중산간 이상 지역에 개발 붐으로 인해서 경작지, 옛날 숨골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침수가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가깝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인재라기보다는 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민간 이런 지역이 아니고…….

○김경미 위원  침수피해 발생인데 학교라서 제외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제외 대상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제외 대상은 아닌데 협력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 제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한동초등학교가 1968년에 개교했습니다. 당시는 2차선이었습니다. 왕복 2차선. 그런데 1996년도에 왕복 4차선이 됐습니다. 한동초등학교는 그 도로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4차선을 하면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책임지셔야죠. 물을 다 거기로 모이게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물을 다 그 동네로 모이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받는 데 많은 지장을 주고 물이 차서 운동장 사용도 못 하고. 제가 이 재질을 잘 모르는데 보도라든가 학교의 모든 기구들이 물에 많이 잠겨서 부식도 빨리 되고 들리고 일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예산 투여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투여를 떠나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뺏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인재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런 재해 관련해서 도에 도민안전실을 뒀고 안전교통국이 있는 시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제는 “맞습니다.” 하면, 저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벌써 올해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회복시키겠습니다.

(장내웃음)

○김경미 위원  한동초등학교, 어쨌든 국장님, 아이들이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 실수로 더 물을 고이게 한 어른들의 죄가 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처음부터 저지대인데…….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저지대인데 다시 4차선 공사하면서 더 저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침수흔적도의 강조입니다. 이런 것이 침수흔적도의 중요성입니다.

신뢰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김경미 위원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열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가시기로 하고요.

○김경미 위원  동의를 받으셨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다음에 한 분은 저희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가기로 했고 근처의 노인장기요양원, 이분들한테는 아직 그것을 안 받았는데 아홉 분은 근처의 노인장기요양원 그쪽으로 가시기로 해서 등급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계획단계부터 짚어보게요. 계획단계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어떤?

○김경미 위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노형이요?

○김경미 위원  예, 노형.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이전에 보건지소로 있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에 주간보호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가면, 치매주간보호실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을 건데 이전에 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의사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정밀로 가자. 그 와중에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맡았던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이직해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사실은.

○김경미 위원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노형이 이렇게 좋지 않은 선례로 문을 닫게 되면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사실 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갔을 때 이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법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벌써 끝났어야 하는 건데 이전에 해 온 사업이니까 안 없애고 여태까지 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 화북에서는, 물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치매주간보호실을 만들 수도, 그러기는 좀 힘들 텐데…….

○김경미 위원  소장님, 이제까지 했던 사업이니까 법은 다 끝났으나 다르게 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 예산은 누가 돌려받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산요?

○김경미 위원  예. 이것을 하려면 계속 예산이 투여됐을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발전적으로 가고 때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예산을 대비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법이 끝났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건강생활로 바꿔서 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문을 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안심센터를 제주보건소에 안 만들었으면 그냥 계속 갔을 텐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시발점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영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끝까지 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예민하고 민감해야 하는데 거꾸로 둔하고 좀 발 빠르게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보더라도 보건은 저는 긴장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인력, 공무직 2명이 있죠?  제주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모자보건소에요?

○김경미 위원  모자보건사업에.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 국비.

○김경미 위원  예, 국비 맞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있습니다, 2명.

○김경미 위원  여기 처우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모자보건사업에 있는 분은 기본급 130만 원에 조정 수당 28만 원, 정액급식 해서 한 171만 원…….

○김경미 위원  예. 171만 원에 맞추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통으로 들어오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운영비랑 인건비랑 통으로 들어오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제가 현장에서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운영비랑 인건비랑 통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인건비를 쓰라고 지침이든 규칙이든 내려옵니다. 거기에 171만 원을 딱 묶어서 여기까지만 쓰라고 돼 있습니다.

소장님,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구장창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자활 생활임금 얘기했는데 생활임금에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저도 여기서 그것 때문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모자보건사업 이게 얽히고설켜서…….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생활임금 못 맞춰서 급하게 맞춰준 거 아닙니까? 올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2019년도에 도에서 동일임금 적용으로 해서 똑같이 월액 200만 원으로 통합, 방문, 금연, 모자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0만 원 생활임금 됩니까? 97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딱 된다는데.

○김경미 위원  안 됩니다.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생활임금 지금 이백이십 얼마일 걸요. 제가 지금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안 됩니다. 어쨌든 도 전체가, 시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처우를, 물론 예산이……. 제가 잘 압니다. 제주시 실링제 해야 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요. 현장에서 그 예산 때문에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서 노동이 열악하지 않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누구는…….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형평성 있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님, 아까 김경미 위원님…….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실의 제주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공간적으로 있었던 거,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은 아니지만 그 내에 있었던 치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현재 총 몇 분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열세 분입니다.

○고현수 위원  열세 분 중에 전원 조치를 하고 남아 있는 몇 분이 제주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로 가시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한 분 갑니다.

○고현수 위원  한 분입니까? 나머지 열두 분은…….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부치매센터에 두 분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원으로 아홉 분이 가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 분만 치매안심센터로 가신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요. 세 분이죠. 그러니까 제주에 한 분, 서부보건소에 두 분, 치매안심센터로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보건소에는 한 분만 가시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KBS 쪽에 있는 제주보건소에는 한 분만 가신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 한 분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하루 종일 가동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치매안심센터는 9시부터 12까지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9시부터 12까지인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사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연동에 살고 계십니다.

○고현수 위원  연동에서 아침 9시에 보호자가 차 몰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30분 잡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면 벌써 12시예요. 그렇죠? 12시가 안 돼요. 11시 반쯤에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자기 일 못 해요.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 세팅을, 저는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으로 들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년 이내에 하는 분이 본래 네 분인데 4년 이내까지 한 분이 아홉 분이거든요. 그분까지도 저희가 오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열세 분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네 분만 신경 써도 되는데 오시는 분은 전부 다 이것을 고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열세 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하네요. 이분이 12시까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장기요양원으로 가시겠느냐고 안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냐고 했고 이쪽으로 오시라고는 안 했거든요.

○고현수 위원  자기 선택을 하셔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열세 분을 오롯이 제주보건소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책임지고 싶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에 오시기도 하고 노인장기요양원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해서 선택하라고 한 겁니다. 제주치매안심센터로 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제주보건소에도 주간보호시설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단기쉼터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거기도 오전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오후 6시까지 이용하는 시설은 없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12시까지 이용하고 가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 입장에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개선책으로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제주보건소가 갖고 있는 신뢰도가 있어요, 신뢰도.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제주보건소의 공간이 허락한다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든 치매안심센터든 간에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공공적 보건의료에 다가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기쉼터 세팅이 초기라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계획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계획이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예산 반영 다 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예산 지원 요청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직,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 지원을 신청 안 했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내년 안에는…….

○고현수 위원  내년 안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 때라도 올려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단기쉼터를 연장해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단기쉼터든 치매안심센터든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든 간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후 6시까지 주간 케어를 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현수 위원  그 예산 신청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안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 추경 때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고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해합니다.

○고현수 위원  담당 직원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계획에 없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 방문간호팀장 오순옥이라고 합니다.

원래 치매 국가 책임제의 요지는 단기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쉼터하고 기존의 주간보호센터 기능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2017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해서 요양시설이 허락되어야 되는 것이고,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단기쉼터의 기능은 이분들이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로 가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고현수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간단명료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그런데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고현수 위원  한 분이 오신다, 아니면 열세 분이 오신다 했는데 오후 6시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다면…….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저희가 9월 20일 날 개소해서 초기 시행단계라서 올해는 3개월 과정으로 워밍업을 시켜서 지켜보다가 내년에는 오전 3시간 프로그램, 오후 3시간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고현수 위원  동일 어르신이 하루 총 6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전이나 오후…….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지금 현재는 오전만 하고 있고…….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동일 어르신이, 같은 분이 오후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예.

○고현수 위원  그게 총 6시간 가능하고.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고현수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6시간이면 오후 6시까지가 아니죠?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예.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운영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고요.

○고현수 위원  그것은 그 세팅이고요. “노형동에 소재한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준하는 세팅이 보건소에 가능합니까?” 이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원론적으로 주간보호센터 개념과 단기쉼터의 개념은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현수 위원  공간적으로 있다면 주간보호시설을 제주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주간보호센터를 하게 되면 요양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간도…….

○고현수 위원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공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설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단기쉼터…….

○고현수 위원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의 얘기가 달라요. 소장님은 오후 6시까지 케어 가능한, 그게 어떤 세팅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주무관이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담당 팀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팀장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요. 그렇죠? 맞죠?

○제주시제주보건소방문간호팀장 오순옥  소장님도 그런 맥락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아까 예산 반영하셨냐고 했는데 국비 80%, 지방비 2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거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 현황과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일단 과태료 세입 현황을 먼저 봅시다.

과태료 세입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세입예산으로는 2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 해에 9900만 원의 세입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원을 잡았는데 2억 69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5배가 들어온 겁니다. 2017년에는 1억 원인데 3억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1억 5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잡았는데 2억 3000만 원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 세입예산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이렇게 차이 나게 세입예산을 잡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은 실제 세수의 적어도 90%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고현수 위원  상식선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아주 기계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담당 주무관이 그냥 기계적으로 잡으신 거네. 그래도 앞뒤 정황을 보면서 잡으셔야지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담당 직원 한 분이 이것을 해 왔었는데, 즉 부과하고 체납 독촉하고 압류 이런 행정시스템을…….

○고현수 위원  그래도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이. 그 연도에 보면,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제 세입이 됐는지에 대한 추이가 있잖아요? 컴퓨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면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어쨌든 과태료 수입은 노인장애인과로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입 부서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화 한 번 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이해되는 말씀을 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관행적으로 전년도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실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이걸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으로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로 추진해 보자. 또 조례 제정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유진의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하고 도와 협의해서 지킴이센터가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94쪽에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주시는 어떻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현재 지킴이센터로 되고 있지는 못하고 읍·면지역과 우리 시에서 단속 직원을 채용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에 대해서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해서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단어의 내용은, 문장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일단 지킴이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규정한 지킴이센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지금 과태료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세입에 잡히면 이 과태료는 어디의 세출예산으로 잡습니까? 장애인주차장 과태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최종적으로는 일반회계로.

○고현수 위원  일반회계로 가 버리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산산이 부서져서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2억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6조 규모죠? 6조는 아니고 5조 5000억 원 규모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 만들 수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주차장특계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 과태료를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든 별도로 하든 간에 이것을 활용하는 특별회계는 만들 수 있다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칭 장애인주차장 단속 과태료 활용 특별회계, 이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네요?

이런 겁니다. 주 세원을 과태료로 하는 겁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과태료로. 그러면 1년에 최소 2억 원 이상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고현수 위원  아무리 우리 도민이 준법을 지킨다고 그래도, 법을 잘 지키더라도 돈은 들어옵니다. 2억, 3억을 재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3억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거기에다가 전입하는 겁니다. 전입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요. 다음에 장애인차량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마는 이게 특계가 됐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 것까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단속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한번…….

○고현수 위원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고 있어요. 보면 인건비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인건비 나갈 수 있고요. 세입에 보면,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입이 됩니다. 이게 돼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법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은 징벌적 성격이죠? 과태료 개념보다 더 큽니다. 징벌적 성격인데 이것에 보면 지침으로 고용부담금을 어디에 쓰도록 하고 있냐면 장애인 출퇴근용 차량구입 지원 그리고 장애인 직원 고용환경 개선 이렇게 쓰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창의적이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의도하는 것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368쪽을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서귀포 사랑원 사건 들어보셨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방송으로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저께 JIBS 방송에 나왔고 어제도 2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싹 걸러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방지 시책 추진상황을 보면 사랑의집 있잖아요? 369쪽 제일 아래쪽 사랑의집에 뭐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부 인원하고 외부 인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거주시설에 대해서 인권실태를 3년 주기로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하고 공무원, 종사자…….

○고현수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 내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조직 같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입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 보여서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입니다.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고현수 위원  그 전에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으로 구성 현황이 돼 있는데, 위원회인지 뭔지 이 구성되어 있는 이게 뭐냐고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안전지킴이단에 보면…….

○고현수 위원  이거 인권지킴이죠?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예, 인권지킴이단.

○고현수 위원  맞죠?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예.

○고현수 위원  이거 모니터링단 아닙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인권침해 방지 시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고현수 위원  시설 내에 세팅되어 있는 거죠?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예.

○고현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랑의집에는 인권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인권전문가는 아예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과 공공후견인은 참여가 돼 있는데 외부 인원에 인권전문가, 즉 진짜 인권에 대해서 탐색 가능한 인권전문가가 여기는 왜 배제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그러니까 시설 외부 인원에는 인권전문가라든가 변호사, 특수교사 내지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과장님, 분류를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공공후견인 그리고 보호자로 재분류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예.

○고현수 위원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우리가 재분류를 요구한 건가요?

했을 때 외부 인원에 인권전문가가 왜 빠졌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이것은 구성 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고, 구성현황은 6∼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고현수 위원  이 자리에 담당 주무관님 계십니까? 주무관님 있냐고요.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주무관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예.

○고현수 위원  주무관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담당 주무관은 없고 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팀장님이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설 수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팀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위원장님 허락 받았습니다.

○제주시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입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의집에, 제주시 내에 있는 다른 장애인거주시설은 전부 인권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사랑의집에는 인권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배제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지킴이단은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형식인데 여기에 인권전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해서 인권전문가를 보강할 수 있도록 지킴이단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법령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은 지침에. 인권전문가 혹은 인권단체에 관련된 분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예,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정 요구합니다.

○제주시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예.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개인데요. 괜찮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안전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고현수 위원  하천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홍수 방어 대안 검토라는 용역 20억짜리 하셨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밀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비로 2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이 있습니까? 그쪽 부서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드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매우 이례적인 규모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거의 990억이니까 1조 정도 들어가는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태풍 ‘나리’,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수지나 하천범람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최대한 커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복개구조물이나 우수저류지 14개소 중심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하천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향후 치수정책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고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지난 3월에 관련돼 있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내놓았고, 어떻게 치수정책을, 이것을 방수로라고 하던데 방수로에 대한 것들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 방법이 애월읍 구엄리 쪽으로 방수로를 우회해서 바다 쪽으로 ― 큰 태풍이 왔을 때 ― 그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점이죠?

그런데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주민들께서 우리 바당에 그게 한꺼번에 밀어 닥치면 바다가 민물화가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방수로 등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독사천을 포함해서 구엄으로 우회해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이것은 취소된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취소됐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진행 중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의 저류지 이런 것도 어느 하천에, 현재는 지방 5대 하천이라고 하는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흘천, 거기에다가 토천, 화북천……. 6개 정도는 저류지를 시설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다섯 개 하천에…….

○고현수 위원  취소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속 용역 진행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용역 중이라서 제가 여기서…….

○고현수 위원  그거 좀 보자고 하는데 왜 못 보게 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것은 아침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여섯 번 자문위원들의 검토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고현수 위원  법적으로 저희들이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고현수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불편한 지점이 있다고 해서 따로 업무보고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건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한 번 더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용역보고서가 내년 2월까지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보고 자리를 한번 만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님들이 하면서 녹취는 해서 놔두되 공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고현수 위원  지금 뭐 언론에 공개해 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고현수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다면 얘기하세요. 근거가 없다면 월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죄송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의회의 권한을 아주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대신해서 알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나름의 정책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그것도 완전히 공개가 아니라 열람 정도는 하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열람 다 안 되겠다 그러면 “한두 분이라도 가서 봅시다.” 하면 그 정도까지는 절충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도의회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보고하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보고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문위원실하고…….

○고현수 위원  지금 진행단계와 진행에 대한 내용을 끝나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결과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나마 우리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우회 계획은 포기한 것 같고 한라산의 유량은 제주시내 쪽으로 가는데, 한 5개 정도 길이 있는데 이 길에 하천의 유량을 분괴해서 분담하는 정도인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유량을 조절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아까 20억이라고 했는데 제주대학교 측은 여기서 뭘 연구하는 거죠? 보통 엔지니어 쪽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학술 분야 용역은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기술 분야는 한국종합기술원이라든가…….

○고현수 위원  학술 용역이 여기 왜 필요하죠? 기술 용역이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논문 쓰는 겁니까? 논문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주대학교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겁니다. 학술 용역적 가치를 중시하는 계획이냐.

이것은 100% 기술적 용역이에요.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왜 제주대학교 20억짜리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설명 못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바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왜 학술 분야, 기술 분야로 구분해서 했는지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분괴를 말씀드렸잖아요. 분괴를 해서 유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인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역시도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조정을 한쪽은 분괴 길이 2개다. 그러면 정확한 감과 기계적인 컴퓨터를 잘 이용해서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자칫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대단히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분괴도 중요하지만 가는 양, 수량이 또 중요하다 말입니다. 이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오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에 제가 제안을 하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법적 계획 맞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법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추후 용역이 완료되면 수자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주대학교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니 저는 날짜를 딱 못 박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시일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일정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가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을 놓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한영진 위원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리모델링되고 있고 11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지연되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용역 등 공기 부족으로 연내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월 사유가 현실적인 이월 사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포장된 이월 사유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정리할 때는 저는 솔직한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월 사유 내용이 개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담당자 설명 가능합니다.

○제주시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탁근  안녕하십니까? 화북 팀장 김탁근입니다.

저도 이번 8월 28일 인사에 와서 그동안 1개월 사이에 업무 파악하느라, 아는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월 사유는 근본적인 원인이 돈은 왔는데 설계……. 죄송합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보건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저희 과의 일은 아닌데 이전에 공사 시작할 때 저희들이 잠깐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아니까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이월 사유는 그런 절차 때문에 이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아니고 1회 추경에 8억을 예산 책정했고 그리고 다음 추경에 2억을 하면서 돈 자체가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회 추경에 8억 될 때 설계 먼저 들어간 겁니다. 심사원에서 심사하는 것 때문에 이월됐다는 것은 이월 사유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월 사유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월 사유에는 그렇게 기재돼 있어서, 실제 이월 사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월 사유가 아닌데 사유가 타당하지 않게 기록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층 주차장을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주차장도 없애고 경로당을 좀 더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8억 700만 원이었는데 2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 3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경로당 증축 예산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부분이 경로당으로 증축되면서 이 부분이 추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노인장수복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노인장수복지과에서 2억 34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그 관계는 전에 고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당초에 경로당을 2층에 하고 1층은 주차장을 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2층으로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좋겠다 해서 8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시 설계를 중지시켰습니다. 일시 중지시키고 1층으로 경로당 내려가고 위에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설계를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로 10억 이상이 필요하다 해서 2억을 확보한 후에 전체적인 설계를 마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만 가지고 2억을 한 건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알죠. 그렇지만 결국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예산이 10억 11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경로당 증축 예산은 어디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어도 맞는 겁니까? 예산항목과 그리고 사용처가 같은 겁니까?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이것을 경로당하고 별개로 봐서 안 될 게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경로당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물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유로 돼 있어서 거기에 올려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니까 그 정도는 거기서 이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이전의 모든 사항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건 쓰임에 사용처가 분명해야 하는데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중복 사용이거나 또는 다른 비용을 리모델링 사업에 같이 플러스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아셨고 중간에 만약에 증축 예산을 받게 됐다면, 증축의 이유가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오는 경로당에 쓰일 거라면 노인장수복지과와 협업해서라도 이 부분의 예산을 받았으면 오히려 돈의 쓰임이 정확하고 명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경로당만 별개로 나중에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총괄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예.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죠.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산이라는 게 특히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 가서 항목별로 쓰지 않거나 해서 지적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서 지적을 해야 현장에서도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면 현장에서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그 업무에 대한 판정을 받으셔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업무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보건행정과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김창현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린이 식품안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을 쭉 봤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고 자료는 424쪽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편의점이나 뭐…….

○한영진 위원  예, 알고 계시죠?

편의점 숫자를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검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표를 쭉 보면 편의점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 531개가 있어요. 봤더니 2016년, 2017년보다는 편의점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마도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편의점 업계에도 타격을 가한 것 같은데요. 편의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편의점에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편의점을 식사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전체 청소년의 26%나 된다고 이번에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실은 부모인 저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런 현실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옳은 현실이냐 이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검현황을 보면서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위반업소의 현황입니다. 위반업소의 현황을 보시면 업소명에, 지금 4개가 위반이 됐습니다. 올해 모든 업소들이 그래도 잘 지키셨는데, 4개 업소가 위반됐는데 4개 업소 모두가 편의점입니다.

유통기간이 다 지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다가 위반현장이 발각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시는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월 1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한영진 위원  월 1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저희가 그 외에도 특이한 사항이 있다라든가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 시기적으로 여름철 같은 때는 좀 더 밀접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업체별로, 만약에 위반업체가 특별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그쪽 분야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는 그런 업무도 가능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실적으로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는 횟수도 많아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다고 하니 편의점에 대한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편의점에서 식사를 때우는 것도 안타까운데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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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   고길림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강승범

주민복지과장   윤인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태리

여성가족과장   오효선

위생관리과장   윤승환

보건행정과장   김진석

건강증진과장   양진선

서부보건소장   오용학

동부보건소장   김영희

장애인재활팀장   한성순

방문간호팀장   오순옥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탁근

○기록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