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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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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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5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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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편의정책 확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탈수급화 및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및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서귀포시 노숙인시설 사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주문하였고, 안전관리분야에서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련 정책을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도시로서의 제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단 이관에 따른 도민들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감사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하여 불허가 결정 시 손해배상 및 헬스케어타운 토지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귀포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서귀포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보건지소 인력을 증원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방문건강관리사에 대하여 일반 공무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수준을 맞춰 줄 것을 주문하였고, 국가경찰 141명이 자치경찰에 이관되면서 발생한 협소한 청사문제 해결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관에 대해서는 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제주처럼’과 관련하여 제2기 ‘더 제주처럼’에서는 핵심정책을 중심에 두고 꼼꼼하게 계획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도내 성 인권 교육기관의 강사 유류비 지원, 원천징수 미이행, 기관대표에 대한 활동비 지원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지역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동부지역 집중호우 시 비닐하우스 등 저지대 침수와 관련해서는 감귤진흥과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 중·장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주에는 이에 대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민방위 대피소로 지정된 곳에 대한 적정성 및 접근성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복권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해 온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주문하였고, CCTV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교육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주시 읍·면지역에 대한 노인주간보호시설 확대를 제안하였고,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서귀포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최근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부지를 조속히 구입한 후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경우 설치율은 높은 반면 운영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만의 특화된 복지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복지분야 연구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의 설립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였고,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5060지원센터 설치는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여 추진하고, 제주 스마트복지관에 대해서는 건물 없는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서귀포시 사랑원 원장 폭행 및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와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소방다목적헬기 ‘한라매’의 운행 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해와 관련하여 종합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화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고, 보훈청에 대해서는 충혼묘지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으나 토지보상 건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단 이관에 따라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치안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였고,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증축에 따른 무기고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및 관리방안 검토와 현재 서귀포지역경찰대에 보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 및 주말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공연 수입은 다시 공연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인력을 증원하고, 아라 청소년문화의집 별도 청사 확보 등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읍·면·동이 복지통합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여 맞춤형복지팀을 기본형으로 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주보건소장이 제주시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부·서부보건소장의 근평 권한을 제주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상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위험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침수흔적도는 침수 예방사업 및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사랑원 원장 폭행 및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을 즉시 분리해서 인권유린과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후원금과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및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시설에 배치된 공무직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가정폭력 상담 건수 및 성폭력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재난관리기금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재분장을 제안하였고, 남원·표선지역 침수문제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빗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제주의료원은 도립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여 의료원 전체를 요양병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제주의료원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조 측 50%를 참여시키는 것은 독소조항이므로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이 의사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장애인 주치의로 지정되었음에도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선하고, 의료요원들의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적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는 여성인재 DB구축은 바람직하나 업데이트가 안 되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므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해서는 임상연구인력 확보 노력 및 산업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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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이영철

노인장수복지과장   홍성희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고숙희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119종합상황실장   임정우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보훈청

보훈청장   김정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복지위생국장  김창현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정아

서귀포보건소장   오금자

안전총괄과장   김형섭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김광식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