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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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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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17일(수)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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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사업 및 재난·소방 등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유종성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의 지진 발생 대피소 중 지진 실내구호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에 올해 설치 완료한 CCTV 중에서 읍·면·동과 양 행정시에서 공문으로 연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희 위원님.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에 2017년 말에 승용마 두 마리를 구입했는데 구입할 당시 말에 대한 건강진단서하고 혹시 계약서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 제시로 받아들이고 재난안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승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 외에 팀장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과 9쪽의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시스템 개선입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총괄로 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방, 자치경찰 등 재난안전정책조정협의회를 3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내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행정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안전 단체 등과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최첨단 정보기술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겸비한 경보통제소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올해 9월에 통합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과 재난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 등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입니다.

지진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98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물 68개소에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재난경보시스템 위성수신기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와 도서지역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설치 등 지진피해 예방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과 생활안전 사고예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올해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만여 명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도민안전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관 협업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보안관 운영, 언론 매체를 통한 공익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안전무시관행에 대한 시민자율 안전신고 활성화 및 안전신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안전문화대상 시상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예방 중심의 생활 속 3·6·5 안전점검 일상화입니다.

유동인구 증가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7개 분야 3824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안심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점검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단계별 자연재난 완벽 관리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지 78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적극 대응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을 위한 민·관·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34개 지구에 총 654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 및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업해서 사업별 맞춤형 관리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하천과 저류지 사전 예찰 등을 통한 재해위험지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매뉴얼에 따른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5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재난 유형별 토론훈련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민·관 교육에 따른 훈련과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최근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군·경 통합 위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지원과 공직자 안보교육 등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실시해 오던 을지연습은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에 따라서 지난 7월 10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훈련을 3회 실시하였고 지역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4592점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보급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41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라디오, 구급함 및 화생방 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입니다.

도내 각종 사건·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85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방범용 CCTV 91대 화질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도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안심수학여행서비스는 수학여행단이 머무르고 이용할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120개교가 이 제도를 이용하였으며 감사원으로부터 적극적 민원 해결 모범 사례로 선정돼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별 안전점검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영업주 스스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등 우수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27쪽부터 49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유종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방안전 기반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정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김영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소방안전 저해사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있으며, 건물 관계인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4.3 유족 900여 가구와 화재 없는 안전마을 8개소를 선정하여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3700여 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형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노인 낙상사고 등 고위험 계층과 환경에 대한 안전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도내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1만 2600여 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조사결과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5년 연속 해수욕장 사망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도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119생활안전대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119 안전망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구급차량 3인 탑승 확대와 단독 의료지도 체계 도입 등 다중출동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대응 훈련과 차량 및 대원 감염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등 구급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켰습니다.

19쪽입니다.

소방 차량 위치관리시스템(AVL)도입 등을 통해 119 상황관리와 관제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구급상황관리사와 구급지도의사를 통해 구급차량 도착 전 응급처치와 의료지도 등 최상의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화재·폭발 등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훈련을 95회 실시하였으며,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27회 운영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화생방·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비한 훈련과 첨단 구조장비 보강, 구조대원 전문능력 향상을 통해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등 현장출동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대상 불시출동 훈련 등 연중 소방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15층 이상 고층 건축물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70m급 사다리차를 12월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헬기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여 고층 특수화재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방활동의 필수장비인 소방차량 20대를 교체·보강 중에 있으며, 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보호장비는 100% 교체·보강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소방장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해 증원된 100명에 대해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외도119센터는 오는 1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해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모든 계약 대상에 대한 검사·검수 확대 등 소방장비 납품물품 검사 업무를 개선하였으며, 엄격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한 인사운영을 통해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사회 재난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학여행단 안전도우미 활동, 기술전문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29쪽과 30쪽 당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건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 5월 설계에 들어갔으며 체험 콘텐츠 분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5개 분야 10개 체험 콘텐츠를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12월에 건축과 체험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2월경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신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도 전문가 자문과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헬기 정상화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7월 17일 해병대 ‘마린온’ 사고로 운항중지가 결정된 후 사고조사위 중간 조사결과가 9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엔진 회전력을 회전날개에 전달하는 부품인 로터마스터 균열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제작사 주관으로 로터마스터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국토부 최종 승인 후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정상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소방서의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개 소방서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나승권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동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 첨부)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자치경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점검·평가를 받는 귀중한 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자치경찰의 미래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김경선 교통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복숙 관광경찰과장입니다.

김상대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정길우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자치경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특사경 수사 분야입니다.

먼저 도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식품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서 1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서 4명을 구속하였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개발업자와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산림사범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외에도 지역별 자율방범, 생활안전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환경·산림, 식품위생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체제 구축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과가 신설돼서 수사 인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도별 발생사건 유형·통계 등을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사건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기획수사 전담반을 운영해서 제2공항 예정지 주변 투기･지가 상승 목적의 불법 산림 훼손행위나 무면허 의료, 의약품 제조행위 등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 영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교통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예방활동 적극 전개 활동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교통범칙금 부과 및 음주운전 단속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개선한 사항은 신규 건축공사 및 반복적인 민원 해소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단기간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학교 방범활동 강화와 주민 공감 지역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학교 방범순찰, 교통안전교육과 최근 국가경찰 파견에 따른 신규 사무인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학교전담 방범 운영에 힘쓰고 있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협력방범 사무를 통해 지역 치안 순찰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관광경찰 활동 분야로써 선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관광객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무자격 가이드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무등록 여행업, 불법 게스트하우스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항사무소와 관광지에서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교통안전시설 관련 분야로 먼저 일반교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예산 24억 원을 확보해서 교통신호기, 장애인음향신호기 등의 교통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선로를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노인보호구역 12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3개년 국비 실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C-ITS사업은 10월 12일 확정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내에 C-ITS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장지원 시스템인 기지국과 각종 검지기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정질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나승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거기의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수행업무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모든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모든 안전의 범위를 저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 옆에도 계십니다마는 ― 소방 대피, 그다음에 경찰에서 하는 범죄 관련, 모든 걸 총망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소방, 범죄. 아마 실장님이 재난과 관련한 부분은 잠시 놓치신 것 같은데 재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물론입니다.

○한영진 위원  재난 중에는 어떤 재난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관리하는 게 지금 27개 매뉴얼이 있는데 사회재난이 15개, 자연재난 6개, 그 외의 대형 교통사고 등 자체적으로 하는 게 6개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27개의 매뉴얼이 있을 만큼 사실 재난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만큼 사회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재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의 범위는 사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민안전실이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도민안전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한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효과적인 대책과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걱정하게 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사람들의 주거활동에서 항상 필요로 하는 침대에서 허용치의 10배가 넘는 수치가 발견되어서 전국적으로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셨고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매뉴얼이 지금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돈 침대 관련.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시에서 측정기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몇 대씩 비치해서 요청하는 데는 드리고, 거기서 측정해서 수치가 높다 하면 저희들 그것에 따른 수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거도 하셨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수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얼마 정도로 수거하셨죠? 수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라돈과 관련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어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라돈 관련, 방사능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예측했던 사회재난의 범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 매뉴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민안전실로부터 받은 매뉴얼 중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방사능과 같은 유해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라돈 침대 수거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였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부서입니까?

○한영진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했고 환경부서에서…….

○한영진 위원  생활환경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생활환경과와 함께 행동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행동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라돈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이 아니고 이런 매뉴얼은 총체적인 매뉴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합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뉴얼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런 매뉴얼이 거의 사문화된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좀 전에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염 관련도 매뉴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같이 세부적으로 없다는 것이지, 아까 유해 화학물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재난에 15개 매뉴얼이 있고 자연재난에 6개 있고 주요상황 매뉴얼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매뉴얼은 없지만 어떻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라돈 침대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라돈 침대를 보유하고 있는 도민들께서는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쭉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민원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까지는 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에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라돈 침대와 관련해서 7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대응 내용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과에서 모두 대응을 하셨고요. 생활환경과에서 대응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라돈 침대와 관련해서는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업체 간에 수거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도민들은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니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그 분통이 터지는 과정 중에 어떤 도민들께서는 무작위로 침대를 폐기했습니다. 무작위로 폐기하니까 이 폐기물을 누가 수거하겠습니까?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하겠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폐기물 업체에서는 이게 라돈 침대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스프링은 고철로 팔고 나머지는 소각했다는 그런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사능 유출이 된 라돈 침대를 분해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한 유해물질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피폭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 아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생활안전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화가 가속화될수록 이 부분은 두려움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뭐냐 하면 붉은개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붉은개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붉은개미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붉은개미가 동부두에서 발견되었다고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현장에 출동해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제거하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 일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 일의 컨트롤타워는 도민안전실이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으로 봐서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많은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이미 환경적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성남시는 아직 미수거된 라돈 침대와 관련해서 소비자 대기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을 자체 예산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집하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들에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주관부서인 환경보전국하고 협의해서 미수거된 부분이나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개선하거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얘기 듣기로는 읍·면·동에서 요청을 했을 때 방사능 측정기를 대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적절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 자체도 이제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도민안전실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그런 관점에서 측정기 장비도 충분하게 갖추시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사안별로 업무 협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게 유해물질이라고 판단된다면 유해물질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작업,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제주도 안에서는 도민안전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좋은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어제 범죄예방 관련 회의 때 도지사께서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청정과 맞게, 우리가 청정을 위해서 예산 투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 지금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 역시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측정기 같은 것도 많이 구입해서 필요한 데, 또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쪽에 사회재난 유형별 토론훈련 그리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건데요. 이 토론훈련이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도민안전실을 통해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 라돈 침대가 일반 도민들의 집에 배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간에는 “측정기가 있으면 우리 집도 한번 재어 보고 싶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각각의 개인 집에 있는 것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는 관광지 숙박시설이나 또는 청소년수련원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는 침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측정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정이야말로 결국은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갖는 이미지, 안전한 제주라는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안심수학여행서비스 제도가 감사원으로부터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찬을 받으시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나 또는 보내는 부모님들이나 “제주도에 갔더니 라돈 수치까지 모두 측정해서 안전한 숙박시설 관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만약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 체계로 발표가 된다면 안심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안전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어쩌면 예방 차원의 정책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 후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때야 사후약방문처럼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매뉴얼을 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수거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이미 피폭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 직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체국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하게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안전실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현수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조인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현수 위원  소방헬기 ‘한라매’ 지금 석 달째 격납고에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뜨지만 못하고.

○고현수 위원  뜨지 못 하는 게……. 아니, 헬기는 하늘로 가라고 있는 건데 자체 운영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좋습니다.

‘한라매’ 언제 창공으로 뜰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남아 있는 과정이 로터마스터를 분리해서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떠도 좋다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

○고현수 위원  부품 결함이 없다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음 달에 뜰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아마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로터마스터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겁니까? 그 회사에다가 부품 결함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그걸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간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직 안 갔습니다.

○고현수 위원  왜요? 왜 안 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 헬기를 먼저 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부품을 분해해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로터마스터 균열로 확인된 게 9월 중순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난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일 먼저 해 준다고 한 것이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군, 해경,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결론은 자기들이 와서 분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현수 위원  이게 군도 관련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군, 해경, 저희 해서 한 100대 정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방 하나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검사해야 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로터마스터 균열이라고 확인되어 있는 헬리콥터가 군용도 있고, 그러면 군용이 대부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민간 헬기는, 아, 민간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 헬기인데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것은 이거 한 대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더 빨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일 먼저 해 준다고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한 달 이상이다? 아직도 그렇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어쨌든 부품 결함인 것은 확실히 밝혀졌고, 군용기의 경우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로터마스터 부품에 문제가 없다면 조만간 뜨기는 뜬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느낌으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운항은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17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저희가 지난여름에 현장에 가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기대하는 와중에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두 달 어간 정도에 소방공무원들의 월급은 나간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7000만 원, 두 달이면 1억 4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도민 혈세죠?

지금 열일곱 분은 자체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자체 훈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석 달 정도, 지금 두 달. 속된 표현으로 녹슬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연마한 테크닉들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안에 자체 훈련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와서 인명 구조하는 것이라든지, 뜨지만 못 할 뿐이지 제자리에서 운행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만 안 되고 훈련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현수 위원  이거 법률적으로 손배 요구 못 합니까?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결과는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심지어는 가지고 가서 운항해 보고 달라는 말도 그때 왔을 때 제가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검토 결과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제 생각에는.

○고현수 위원  왜요? 쉽지 않다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부품 결함이라고 결론이 맺어졌다고 그러면 손배 요구를 했을 경우에, 법률용어로 그것을 승소라고 합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정확하게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현수 위원  두 달, 석 달 격납고에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석 달여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소 1억 40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가는데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 준비만 하고 있는데 부품 결함이 확인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다. 설령 부품 결함으로 확인되더라도 그간의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운영 경비를 그쪽에 손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참 답답하네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조항들이 혹시 있었나요? 부품 결함 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계약서는 여느 하자 계약처럼 하자 보증기간이 3년이고 그런 부분, 일반 계약서하고 같은 그런 수준에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예측 못 한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일반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 계약을 할 때 내 차가 부딪쳐서 운행을 못 하면 대차까지 포함하지 않습니까? 대차.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헬기의 경우에 부품 결함이다. 그러면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그 결함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려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이게 일반 차량 같은 게 아니라 헬기니까 그 기간도 굉장히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미처 못 하셨다? 헬기라도 꿔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헬기는 지금…….

○고현수 위원  이게 상식선에서 틀린 얘기인가요? 헬기가 워낙 고가라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고가라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수리온’ 헬기가 군, 경찰, 저희를 포함해서 전체 헬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헬기는 최종 결과 발표, 그리고 비파괴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아예 뜰 수가 없는…….

○고현수 위원  그 손해는 도민이 보고 있는데, 이 손해를 도민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거죠. 정부냐, 이 헬기를 만든 회사냐, 우리 도민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해경, 산림청,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군이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군이랑 해경이랑 산림청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조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능동적 대처방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뭘 갖고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네요, 들어보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 저희 혼자만 단독으로 하기도 그래서 군과 헬기 보유기관이 공조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고현수 위원  하자 시 보증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갑과 을을 할 때, 특히 부품에 결함이 있을 때 이 기간 동안 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지금 현재의, 하자보수계약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으로는 불완전하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민하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 내에는 꼭 하늘로 ‘한라매’가 치솟았으면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모 인터넷 신문에, 저는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요. 지금 시쳇말로 “웃프다.”라고 하나요? 웃프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방차, 물탱크하고 펌프차량 타고 소화기 배달합니까? 취약계층하고 홀로 사는 노인 대상으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초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사서 하면 좋은데,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방공무원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봉사…….

○고현수 위원  그렇죠. 봉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봉사를 해 주는 것도……. 소방공무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진짜 산적해 있는데 소위 배달서비스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설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소화기를 나눠주는 것에 어떤 서포팅을 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화기를 나줘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눠주기도 하지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가서 설치까지도 해 줍니다.

○고현수 위원  의용소방대, 이런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같이…….

○고현수 위원  같이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실 인력이 없는 거죠.

○고현수 위원  대책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대책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고현수 위원  하나씩 나눠볼게요. 일단 대책인데, 아까 팩트에서 사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펌프차량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다. 법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관련 소방 법령이 있다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말씀드린 펌프차 부분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법정 소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소방교육 받으러 오라고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통지를 하는데 업주가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실제로 업주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현수 위원  등기우편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등기우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내고 안 오면 법적처리를 하면 그만인데…….

○고현수 위원  너무 과한 친절을 베푸시는 거 아닌가요? 과한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안내문을 보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업무에 가장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화재 불 끄는 것하고 인명사고 났을 경우에 대처하는 게 소방안전본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부차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펌프차량으로 가서 안내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저는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냥 등기로 하세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수 위원  등기우편도 보내고 또 가서 주기도 한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등기우편으로 해서 그분이 교육 받으러 오면 다행인데…….

○고현수 위원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출동 공백이 그렇게 해도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에 이 관련된 얘기를 들어 볼까 해서 했더니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으니까 출동 공백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사실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당장 못 하게 하겠습니다. 못 하게 하고 싶은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봉사하는…….

○고현수 위원  아니, “제주도만”입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그렇게 하세요. 전국적으로 유사사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 제주도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복권기금 세입이 3882억 원이나 됩니다.

실장님, 복권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복권기금에 대한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복권기금의 경우는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35/100는 복권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배분과 용도가 지정돼 있고요. 제주의 경우는 160조의 규정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복권기금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자료를 받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3년 동안 543억 원이 재해 예방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60조 규정에 이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조항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열세 가지 항목에만 복권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복권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3년 동안 543억 원을 도민안전실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책임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사용을 잘못했으면 앞으로 개선을 할 거고,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복권기금…….

○김경미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 ― 7월 25일 1회 추경 때 양 행정시에 질의했던 자료입니다 ― 관련해서 교부 결정이 안 된 것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지금 300억 원 반환소송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하천…….

○김경미 위원  예, 하천과 관련해서.

하천임에도 그 하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고 반환 소송을 해서 지금 기각까지 되는 이 마당에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해예방에 3년 동안 543억 원을 사용해서 그 지적을 하는데 “다음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게 아니고 올해는 사용한 게 없고…….

○김경미 위원  올해는 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17년에 이 평가가 정말 혹독하게 내려졌습니다. 복권기금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혹독하게 내려서 2018년에 편성을 못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2018년에도 복권기금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복권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3∼4년 계속적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복권기금 관련해서 250억 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재정 지원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버스노선 부족분을 채워주는 현실에 있고, 20억 원으로 대학생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등 복권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13개 조항에 맞지 않은 것으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복권기금 아닐까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아까 말씀하신…….

○김경미 위원  재해예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 하천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하천…….

○김경미 위원  하천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산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복권기금은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160조에 명시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셨고 또 복권기금에 맞지 않는 용도로 많은 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2018년도에 편성 안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2017년도에 혹독한 평가가 내려졌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은 거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하천 관련해서 재해 예방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예산부서에 알아봐야 하겠는데 지금 잘못……. 이 사업으로 집행 못 할 거다 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복권기금이 정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시된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 교통약자와 관련한 ―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열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권기금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복권기금만큼은…….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때 복권기금으로 신청할 때 제주도에 내려오는 복권기금으로 조금 더 하면 안 되겠냐고 할 때 강하게 저항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말아야 되는 곳에 많이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향후,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기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예산부서에 분명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부서 이전에 예산편성은 원래 과에서 먼저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서 첫째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복권기금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재해예방은 일반회계로 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실내구호소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최근 일본에 태풍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 지진 등 전 세계적으로 재난 피해가 많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재난과 관련한 대응은 잘돼 있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잘돼 있다는 것보다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매뉴얼이 과연 돼 있는가 해서, 이번에 ‘솔릭’하고 ‘콩레이’ 올 때도 보면 시우량도 차이가 좀 나고,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께서 방재성능 목표 관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에 임시 거주시설이 가능한 대피소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임시 거주시설은 학교라든가 거기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구호소 관련은 4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드릴 겁니다.

○김경미 위원  임시 거주시설이라 하면 침수가 되거나 주택에 기거할 수 없는 분들이 가는 게 임시 거주시설인데 지금 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매뉴얼상 학교하고 마을회관 같은 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임시 거주시설이 가능한 대피소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임시 대피하는 것으로…….

○김경미 위원  임시 거주시설로 가능한 대피소의 기능은 이재민이나 대피를 요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의 많은 부분들이 집과 같은 구조라든가 긴급하게 그러한 것들이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시 거주시설이 가능한 대피소라는 것을 온 주민이 알아야 하고 대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대피를 하고 나중에 가서 칸막이를 하고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요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임시 거주시설 대피소가 지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어떤 피난이 있을 때 내 동네의 그 대피소로 대피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전시상황 대피소, 민방위 대피소는 411개고 지진 발생 대피소는 68개로 돼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실장님이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 안보 정세에 따라 2018년 7월 10일 을지연습 훈련 유예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11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있습니다. 지진 대피소는 68개소인데,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68개소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에 따라서 부족한 지역에는 추가로 지정을 하려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는 돼 있고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대피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지역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읍·면에 대피소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편중된 것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피할 때 대피 공간과 인원을 어떻게, 대피 공간에 몇 명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민방위 대피시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당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학교라든가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를 다 대피소로 지정해 놨더라고요. 빌라하고 아파트인 경우는 주차장까지 공간으로 생각해서 적정 인원수를 책정했는데 재난상황일 때 주차장에 차가 있을 때도 그것을 빈 공간으로 생각해서, 인원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책정하신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조금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김경미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하 주차장인 경우에는 거기에 차가 빽빽이 주차돼 있으면 대피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주차장 공간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확보된 공간에 주민을 대피시켰는데, 모든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지 어디 세워져 있겠습니까?

대피소를 지정할 때 대피 인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빈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대피소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행정시장이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의 접근성에 대해서 제대로 감안을 해서 지정을 했는지는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의 지적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민방위 대피소와 지진 대피소가 과연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대피소 구호물품 구비 현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아십니까, 자료 요청했던 것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겁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요. 구호물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1980년부터 대피소로 지정해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물품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제야 구매해서 비치하겠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1980년도부터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접적지역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호물품하고 비상 라디오 같은 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접적지역이 아니라서…….

○김경미 위원  접적지역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북한하고 바로 인근 강원, 경기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전방지역이 아니라서 의무적 비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우리가 전방지역이 아닌데 ―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 강정에 그렇게 많은 보호막을 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필수물품이 아니라는 것을 드렸고, 필수로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김경미 위원  실장님, 1980년부터 대피소가 운영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50년입니까, 40년입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40년인데…….

○김경미 위원  구호물품이 한 번도 비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것도 변명이 안 되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대피하는 시설로만 돼 있고 비상 라디오나 구호물품이, 비품이 비치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8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올해 연말까지 전부 비치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하겠다. 그 전에도 가능한 것을 지금 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실장님, 일단 대피소는 위급 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가 가장 안전해야 합니다. 모든 대피소에……. (타임벨 울림) 마쳐야 되는 시간이라 막 울리는데요. 어쨌든 모든 대피소의 안전성도 담보해야 하고 그리고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 대피소 확대해야 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피소 관련한 것을 많이 검토한 결과 대피소가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고 안전하지 않고, 그리고 구호물품도 하나 구비돼 있지 않고 대피소 관리가 너무나 엉망이다.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 김경학 의원님이 향후 조례 제정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실장님, 대피소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맞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인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제일 빨리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급한데. 언제 상황실에 전화하고 도민안전실에 전화합니까?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대피소 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건물주하고 협의 조정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협의 조정을 할 때 건물주가 바뀌는 것을 압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도 잘못돼 있는데 한 번 지정하면…….

○김경미 위원  지정하면 그대로 지정이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건물주가 대피소인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황당한 일이……. 이런 대피소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행정시장이 지정하는데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수조사 내지 기초조사가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이라도 돼 있으면 건물주가 바뀐 것도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덜 된 것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기후변화도 심상치 않고요. 지진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발생하는 이런 시대에 도민안전실이 시대 흐름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대피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 안심제주 앱에 제공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비콘이 설치된 지역 50m 이내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2016년도에 개발해서 지난해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언론에도 이번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업체와 문제가 있어서, 배터리라든지 있고 해서 그것을 올해 말까지 보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몇 번 하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업그레이드를 떠나서 지금까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부는 되고 있고, 어떤 폰은 안 되는 폰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업체하고……. 그것이 경찰하고도 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이 앱을 깔 때 누구를 위해서 앱을 만들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일반 도민이나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제주에서 살거나 어디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도민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소방안전본부장님이나 자치경찰단장님 혹시 이 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핸드폰에 깔아져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공용 핸드폰이라서 제 것은 안 돼 있고…….

○오영희 위원  개인 핸드폰에는 깔아져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집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실장님, 혹시 깔아져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깔려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과장님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되는지 과장님 한번 실행해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공공앱 성과 측정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운영 중인 895개 앱에서 147개가 40점 이하로 나와서 폐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평가에서 제주도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인지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시행기간이 짧아서 제주도는 그 평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 5개가 되는데 3개는 유지가 되고 2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나왔고,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올해 2018년도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의문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4100여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 만들 때 얼마 들여서 개설됐는지 혹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7000여만 원 들여서 201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언론에서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된 거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오영희 위원  자료 띄워 줄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 보임)

앱. 저거 말고.

저거 하는 동안, 블루투스를 설정해서 도민하고 관광객 위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첫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언어 선택에 있어서 한국어·영어·중국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3개 국어가 되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 Korean하고 English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한번 어떻게 되는지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눈 뜬 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는…….

○오영희 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영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화면에 깔려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재난, 가까운 대피소를 지정해 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2018년도 4월 이후부터 강풍 주의보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전혀 없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안 되는 거 인정합니다.

문자 메시지든 뭐든 전부 갔는데 앱만 안 됐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재난문자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SMS는 도내에 계신 관광객이든 어떤 분이든 전부 되고…….

○오영희 위원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라고 표시되는데 지금 대피소도 먹통입니다.

실장님, 앱에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앱이 깔려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대피소 위치 정보하고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희 위원  지금 한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19긴급서비스하고 행동요령, 재난 이것만 없는데…….

(「새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새로 깔았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오영희 위원  어제 제가 우리 직원하고, 여러 명이 한번 해 봤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하자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실행도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2018년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제외대상으로 나올지 의문스러운데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4개의 비콘이 설치돼 있는데 배터리가 안 된 데도 있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완을 전부 하면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 여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는데 경찰하고 같이 조사는 할 겁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현재 도민하고 관광객들이 몇 회 정도 다운로드 했는지, 자료에 보면 6500회 정도 다운로드가 됐는데 6500회 정도의 다운로드를 가져서는 홍보도 부족하고, 지금 공무원 수가 계약직까지 합치면 75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마저도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미비된 실정인데 과연 이 앱이……. 제목만 봐도 ‘안심제주’로 여기만 들어가면 안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놓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게 언제? 올해 말까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영희 위원  빨리 시정 조치하고 정말 ‘안심제주’가 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안전분야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늘었어요. 164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마는 반영만 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9위밖에 안 돼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9위입니다. 3.2% 정도.

○윤춘광 위원  재난 방재 분야에서는 17개 시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가 그만큼 재해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구조상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고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어서, 또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국지성 호우라든지 자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민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방 대비해서 예산을 95% 쓰고 있어요. 1600억 중에 거의 1500억을 예방에만 다 쏟고 있는 거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민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데, 그런데 예방 분야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돈은 계속 투자하고 하천정비에 예산을 하고 배수로 정비 계속한다고 해도 물난리는 나고 있고.

40억 들인 표선 배수로 정비사업이 올해 완공인데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아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달산봉지구 표하천 관계 저도 현장 다녀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들여서 예방 차원에서 배수로 정비를 해도 물이 안 빠져서 물난리가 나는데 이런 대책들을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류지 243개소를 시설해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표하천 관계는 제가 방문해 보니까 물이 유입되도록 돼야 하는데 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밭이라든가 도로가 침수됐었는데 이번 배수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그것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사실은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활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더 만들고 넓히고 이렇게 시멘트로 전체를 깔아 버리니까, 개발하면서 집 지어 버리고. 그러니 그 물이 어디 가겠어요?

우선 농업용도 문제거든요. 제가 9대 때부터 줄곧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용 하우스를 할 때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우스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게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하우스가 지금 한 16만 동 되나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윤춘광 위원  감귤진흥과하고 도민안전실장님이 진도 있게 논의를 하세요. 기존에 있는 하우스도 그렇고 앞으로 만들 하우스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하우스밖에 없어요. 앞으로 감귤산업이. 그래서 그 물을 버릴 게 아니고, 이렇게 물난리 겪을 게 아니고 그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생명 같은 물인데 그 물 때문에 ― 물을 버리는 것도 뭐한데 ― 피해를 보면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여기에 대한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워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 당국하고 심도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물들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든 뭐 하든, FTA 기금을 하든 뭐 하든 제대로 그 물을 재활용하는 데 중점을 둬 보겠다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주간정책조정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밭에 탱크시설도 하고 거기서 지하침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오면 언제나 물난리라고 하는 침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오는 것이 탱크로 가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도로로 해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예산을 1년에 1500억씩 쓰고 있는데 무슨 예산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배수 개선사업이라든가…….

○윤춘광 위원  실장님, 우리가 아무리 “안전, 안전” 해도 생활안전이나 범죄가 5등급이에요. 이거 3년 연속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최하위예요, 최하위.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이고 대한민국의 황금 같은 땅인데 여기 안전지수가 최고 낮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실장님 책임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경찰까지 공동책임인데 어떻든 컨트롤타워이신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같은 기관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게스트하우스 사건이 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대책을 했고,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도지사 주재로 범죄 관련해서 집중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외국인 전담부서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윤춘광 위원  그것은 저도 방송을 봤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유종성 실장님께서 수장답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소방…….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윤춘광 위원  전체 예산의 1.15%예요, 소방 예산이. 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대체 소방 식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적은데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떤 싸움들을 하고 있나요? 소방 예산이 1.15%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2.28%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린이들한테 “장래 뭐가 될래?” 하면 소방관이 상위 랭크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미래의 꿈이 소방관이다. 그만큼 소방관이라는 직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깝고, 그만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육십 몇 건 중에 50%가 넘어요. 비리가 다 소방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은 찔끔이고. 비리 해서 뭐에 썼나 봤더니 직원들 회식하고요. 그러면 다 공통으로 쓴 거예요. 다 공범들. 공범이에요, 공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소방안전본부 전체적으로. 이것은 본부장님 책임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죄송합니다.

○윤춘광 위원  본부장님이 직원들 사기를 높이려고 예산 투쟁도 하셔야 되고.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회의가 있을 때는 8시쯤 하고 없을 때는 8시 반쯤 합니다.

○윤춘광 위원  혹시 단장님은 출근도장 찍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는 찍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찍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아침 회의 때문에 도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10시에 가든 11시에 가든 관계없는 거네요,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출근도장으로 거기에 지문을 인식하는 것은 전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을 했고 몇 시간을 근무했고 몇 시에 퇴근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특별한 분이시죠?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거 잘못 아닌가요? 몇 시에 회의를 주재합니까? 1일 업무보고를 각 부서에서 단장님한테 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매일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회의는 아홉 시에 합니다.

○윤춘광 위원  두 번 할 때만 8시에 출근하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도에 주간정책회의라든가 있을 때는 좀 빨리 출근하고요. 우리 자체 회의가 있을 때는 8시 반쯤 출근하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직원이 한 150명 되죠.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50명의 수장으로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년 가까이 됩니다.

○윤춘광 위원  오래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수장께서 진짜 모범을 보이시고 잘하셔서 전 직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 과장이나 진급시킬 때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어떻게 진급시키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데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인사위원회 14명으로 돼 있고 내부직원이…….

○윤춘광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외부직원도 아홉 분 계시고 나머지 내부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근평은 제가 하고.

○윤춘광 위원  근평은 하는데 어떻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단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보면 미리 다 내정되어 있고, 이번에 누구 한다 어쩌고……. 이런 풍문이 사실로 되거든요, 사실로. 그러면 단장님이 그런 권한을 휘두른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 자치경찰단 사기를 저하하는 게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진급이 결정돼야 하는데 단장님이 관여를 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진급을 빨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없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시간 다 됐나요?

어떻든 단장님이 없다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단장님 안 들리세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와서, 사실 본격적인 인사는 지금 앞두고 있고요. 파견한 직원들을 완전 이관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과장, 계장 자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인사는 사실 한두 명 인사였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사를 앞두고, 예를 들면 대상자들이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올 수 있겠죠, 조직이니까. 또 거기에 식구가 많으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단장님이 잡으셔야죠. 그렇죠? 잡으셔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도 단장님 몫이에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나오고 있다고 처음 들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아쉽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에게 비공식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이 확대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이양 사무도 많아질 거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윤춘광 위원  그래서 단장님 더 중요한데, 조직을 잘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돌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지난여름부터 10월 초까지 유독 제주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도내 각각에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관련 단체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하셨지만 뒤에 있는 여러 단체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물론 공감합니다. 지역 봉사단체, 자율방재단 등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비나 복구하는 데 시일이 걸렸을 건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내 자율방재단 소속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에 대비할 때도 같이 하고 대응할 때도 같이 하고 있어서 역할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중요하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우선 예방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수구 청소라든가 배수구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제주도 길목까지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대기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지나가면 아까 말씀했듯이 복구작업과 마무리 작업까지 싹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네 시간 이상 근무해야 2만 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물론 적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요구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만큼이라도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행안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 없이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피복비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요번에 협의해서 품목도 선정했고, 그다음에 해외견학 관련도 조례에 근거 규정을 둬서 저희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 진작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시간당 소방위 기준으로 해서 1만 1200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시간까지 지급했는데 지난 5월부터는 여덟 시간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마을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18조에 의해서 네 시간 이상 근무해야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 규정에 대해서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너무 아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에, 행안부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례로 정하면 안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해야 우리 조례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위원장 고태순  자치경찰 주민봉사대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마찬가지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시간 이상 근무해야?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네 시간 이상 2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행안부 규정이지만 왜 꼭 공무원 기준을 따르는지, 이것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여비기준을 따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 시간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7만 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올해부터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한 시간 회의하면 회의수당으로 7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수구, 배수구 청소를 계속하고 있고, 또 태풍이 오면 동사무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했다가 복구작업도 마무리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맞습니다.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봉사의 강도도 그렇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실비라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도지사께서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앙의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주지역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아주 큰데 타 지역에는 그렇지 않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행안부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올해부터 올린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거기에 제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조례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부터 했고.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경우 조례에 보면 활동비라든가 소집수당 같은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게 중앙에서…….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만 하면 언제든지 반영할 의지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의 경우는 지금 행안부 말씀도 하고 있지만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시 정말 고생하시고, 궂은일, 하수구 청소를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규정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시 그때만이라도 안전에 관련해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조례에라도 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부분만이라도, 왜냐하면 활동했다고 활동수당을 계속 달라는 게 아니고 궂은일 할 때,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특별본부가 가동됐을 경우에 만이라도 그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같이 협의하지만 방재단 외의 안전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체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 주민봉사대 같은 경우 내년에 생활안전협의회하고 자율방범대가 저희들 소관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생각인데요. 거기에 지원기준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봉사대라든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실상 우리 자치경찰 활동에 조력자 역할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서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규정 만들 때 규정에 넣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도 그냥 가만히 안일하게 단체들이 일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씩 수당들이 나가는데 자율방재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에는 그것을 많이 못 느꼈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 ‘아, 자율방재단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난 2월 폭설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분들이야 아무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한 건으로 끝내고,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다 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나승권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에 연고가 없으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려와서 2년 동안 자치경찰단 제대로 자리 잡으려고 고생한 거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직원이 한 150명 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들 다 나올 수 있는 거고. 노파심에서 오전에 단장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고 하니까 단장님께서 제가 한 말에 대해, 곡해한 부분들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자치경찰단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인사 문제는 그 전에도 없었는데 오해의 소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제가 공개석상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단장으로서 부덕의 소치고, 다만 오전에 말씀하신 사안들 중에서 출퇴근에 태그를 안 한 부분 이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 왔으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태그는 실·국장들이나 기관장들이 출퇴근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실지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인사과에 물어봤을 때도 그동안 안 해 왔다고 해서 안 한 것인데,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근태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자치경찰단의 음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했고, 특히 인사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했고, 공정하게 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사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100%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사실 관계 부분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혹스럽고, 어찌 됐든 뭔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어떻든 기운 내십시오. 일부의 얘기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떻든 저도 단장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인재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윤춘광 위원  소방차 긴급출동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소화전 인근 5m까지 법이 강화됐죠?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정차 못 합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단속건수를 보면 그렇게 미덥지 않아요. 소화전이 한 2300개 되는데 8월까지 단속 보니까 28건 했네요. 서귀포소방서는 1건 뿐이고.

지금 단속을 누가 하는 겁니까? 소화전에 대한 불법 주정차.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윤춘광 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윤춘광 위원  자치경찰단이나 이런 데 협조는 안 받아요? 직접 소방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인력이 안 돼서 단속을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인력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볼 때 ―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 그런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도 있을 거고요. 소화전 옆에 적어도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해요. ‘여기는 소화전이구나.’, ‘여기에 차 세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도민들한테 각인이 돼야 불법 주정차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발생하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긴급출동 방해 요인들을 사실 제거들을 해야 해요.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모든 도로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다시 해야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서 홍보비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몰라요, 몰라. 잘 모르는 겁니다. 소화전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차 세워 놓고 그러죠.

홍보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모 언론에 보니까 ‘치욕의 2018년’이라고 나왔는데, 도민들이 그래도 소방관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제일 필요하고 우리 이웃이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전체 소방관을 욕 먹이는 일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방관 지금 경쟁률이 몇 대 1 되는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경쟁률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소중한 인재들을 해 가지고, 들어온 인재들이 바로 일하게끔 해야죠. 위에서 이런……. 일부 소방관들에 의해서 전체 소방관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도민들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행동들은 정말 본부장님이 잘 알아서 하셔야 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차후에는 그런 일이…….

○윤춘광 위원  소방관에 대한 정신교육도 차제에 제대로 좀 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1번으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김지형 서장님.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번에 서귀포소방서 개관식 할 때 가 봤더니 굉장히 좋대요. 제주도에서 제일 좋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조금…….

○윤춘광 위원  소방서 건물이 아니라 어디 검찰청 건물이라고 해도 될 것같이 아주 좋던데, 잘하셨어요.

문제는 서귀포 시내권이거든요. 동홍동 119소방대가 천지동으로 가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작 서귀포시 관내의 인구 50%를 차지하는 동홍동 119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대처를 그때 가서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하잖아요. 동홍동 119소방대가 들어갈 땅도 미리 매입하셔야 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담당관하고 미리 논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하면 언제 땅 사고 언제 건물 짓고,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당장 옮겨 가는 거 올해 말에 가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내년 10월경에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귀포 시내권, 정작 인구 50%를 차지하는 동홍동 권역은 비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윤춘광 위원  동홍동이라는 동이 서귀포 시내 중심권이지만 사실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와서 주무시는 곳이에요. 아시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상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기 와서 잠을 자는 곳이에요. 퇴근해서.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고 안전이 더 중요한 곳이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차제에 부탁을 하는데 그때 가서 땅 사야 한다고 하면 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정말로. 미리 준비하세요. 토지 매입도 어디가 좋을지 알아보시고 어떻든 우회도로 근방으로 119소방대가 들어와야 좋을 거 아니에요.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효돈에 있고 하니까 정작 가운데만 비는 거예요. 천지동에 있고 하면 정작 가운데만 비는 거거든요. 신서귀포에 서귀포소방서가 있고 하니까 그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토지를 미리 매입하세요. 그것은 예산담당관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서귀포소방서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 필요성도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상물이 제주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동홍 관할이. 그리고 구급이나 화재도 세 번째, 네 번째여서 서귀포 지역 골고루 현장 활동에 따른 대응을 하려면 제2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협의를 해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빨리하셔야 한다니까. 옮겨 가면 바로 있어야 할 건데 옮겨가고 나서 그걸 하면 몇 년이 흐를 거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관급 일이라는 게.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작년에 중기계획에는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에 일단 반영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어떻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담보를 하는 곳이 소방서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녁에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마칠게요.

○위원장 고태순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단 나승권 단장님께 질의라기보다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단 단장님, 제가 지금 뵌 지가 석 달쯤 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현수 위원  본 위원도 귀가 열려 있어서 여러 공직활동의 수장분들에 대한 평을 좀 듣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저는. 격려드리고. 평이 참 좋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실입니다. 저는 팩트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하셔야 할 일들이, 국가경찰의 업무가 적지 않게 넘어오고 있고 이것을 또 정리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승권 단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면 자치경찰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이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지, 또 만족도는 어떠한지, 도민들의 체감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런 게 안 보여요. 보통 5년 단위, 10년 단위 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향후에 조직 전반과 비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서서, e-호조가 아직도 열려 있나요? 닫혔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고현수 위원  어쨌든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만족도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예산 반영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조인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전에 펌프차나 구급차나 물탱크차를 타서 소방공무원들이 귀중한 시간에 안내문 같은 거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그것은 어쨌든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서, 매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 보고 때마다 폭행과 관련한 질의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에 완전히 줄어들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 추세네요. 남성 소방공무원, 여성 소방공무원 가릴 것 없이 폭행의 피해자들인데 보니까 음주가 100%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100%입니다.

○고현수 위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니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 청원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례를 보니까 여성 소방공무원이, 여기서 말로 하기 불편할 정도의 내용인데 참 나쁜 국민, 나쁜 도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저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관용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 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때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5년 이하가 작은 벌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만큼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중대한 범죄로 봐서 저는 가중처벌을 해야 마땅하고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방차 안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헬멧을 쓰고, 다 수동적인 건데요. 대책들이 다 수동적인 건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 다 음주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행범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체포 내지는 수갑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힘으로 제압을 해야 하지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전 구급대 3인 탑승이 완료될 것이고 거기에는 남성 구급대원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람 사항은 저희들한테 현행범에 대한, 지금은 힘으로 제압을 하면 저희들도 같이 폭행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들한테 현행범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갑도 주고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3인 탑승이 완료되고 나면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손만 대도 같이 폭행에 연루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현수 위원  지금 정부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 수갑을 채우는 것을 체포권한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미온적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죠.

○고현수 위원  미온적이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은, 정부 입장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달리, 제가 생각을 해도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채증을 해서 고발하는 그 정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은 채증장비 내지 보호장비 그 정도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외에는 딱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현수 위원  경찰관이 동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음주폭행이 예상되는 주취자들한테 출동을 할 때는 동행을 요구하고…….

○고현수 위원  제주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모든 것이 저희들 마음처럼 안 되기 때문에 예방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지역의 소방안전본부에서 풀 숙제라기보다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간에 풀어가야 할 숙제의 성격에 무게가 더 크네요. 들어보면.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저희들은 수동적인 방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웨어러블 캠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웨어러블 캠 이걸 부착이라고 해야 하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몸에 부착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게 좀 불편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무래도 몸에 부착을 해야 하고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고지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단순히 착용의 불편만이 아니라 경찰에 넘기기까지 과정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마음대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현수 위원  고지를 한다 그러면 응급 콜한 분한테 고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찰한테 고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상대…….

○고현수 위원  상대에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법에 고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지를 해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은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필요하죠?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왜 필요하죠? 의무라기보다도 왜 그걸 고지해야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시다시피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에 대한 영상촬영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그 말씀이구나.

그런데 웨어러블 캠이 작동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오류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넘기기까지 절차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작동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고현수 위원  그러면 웨어러블 캠과 다른 화질도 좋고 성능도 뛰어나다고 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데 헬멧에 영상장치를 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가 판단할 때는 채증장비들은 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취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다. 다 경찰에 넘기기 위한 채증장비지…….

○고현수 위원  사후에?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채증의 자료로 쓰일 뿐이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예방 장비는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의미는 거기까지로 보면 된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은 주취자를 자극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극하지 말라. 무술 같은 것도 배워줍니까? 자극했을 경우에. 제압하는 방법 그것도 가르쳐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이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이 되기 때문에.

○고현수 위원  먼저 때리는데 피해야만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참 갑갑하네요.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봤더니 예방교육이 구급대원 폭행 및 범죄 현장에 대한 대응 과정 해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나 봅니다. 이수하신 분이 두 분이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올해에.

○고현수 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에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아니요.

○고현수 위원  두 분이에요. 두 분인데 이게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가 두 분만 계신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구급대원 56명 중에 46명이 돼 있는데 올해 딴…….

○고현수 위원  그 전에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신건가요?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올해 개설된 과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올해 새로?

○보건건강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현수 위원  이게 근무하는 시간 때문에 두 분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집체교육이 불가능해요? 다는 못 하겠죠. 하지만 시간을 나누어서, 3교대니까. 3교대 맞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배정인원이 있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아, 이게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현수 위원  왜 청에 올라가서 해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해 주지. 지역별로 와서 해 주지 그렇게 시간 뺏기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라고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고현수 위원  아, 중앙 입장에서는 집체가 되니까. 그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제주도에……. 45～50여 분 정도 나눠서 제주도에 와서 해 달라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런 제안은 안 해 봤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런 제안은 안 해 봤습니다.

○고현수 위원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는 계급사회라서 중앙으로 올라오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까?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고 실효적이라고 생각해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영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영상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JIBS, KBS, MBC에서 영상 홍보를 도민들에게 방송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의 견해는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주취자입니다. 저도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해 봤었는데 상대가 100% 주취자라는 데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가능한데 100% 주취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가중처벌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역할을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 정도 해서 끝내고, 이따가 또 질의 기회 있죠?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황승철 제주소방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오영희 위원  하루에 차량 출동 나가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보통 화재 건은 도 전체적으로 하루에 1.5건 내지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출동 나가는 평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출발하는 시간이.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전국적으로 청에서부터…….

○오영희 위원  아니, 제주도만. 제주소방서에서 했을 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현장 도착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아니, 출발. 청에서 출발하는 시간.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관서에서 출발하는?

○오영희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119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받게 되면 차고지에서 탈출하는 게 보통 2분 정도 걸립니다.

○오영희 위원  상황실에서 받아서 나갈 때 2분 정도?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신고 접수 받고, 신고 접수를 받아서 대기실에서, 사무실에서 사무 보다가 내려와서 탑승해서 출동하는 게 보통 2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장까지는 차고에서 보통 5분 정도. 그게 표준인데…….

○오영희 위원  어쨌든 2분 후에는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오영희 위원  지금 119소방차들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 그거 필요합니까? 차고지 증명 제도가.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차고지 증명이라면…….

○오영희 위원  소방차를 구입해서 등록을 할 때 소방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것은 소방차가 아니고 아마 위험물 운반 차량을……. 소방 관련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것은 위험물 차량이거든요.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 탱크. 소방차는…….

○오영희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없습니다.

○오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도119센터에 소방 긴급 구조차량은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이도만 말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우리 제주소방서에 차량이 55대입니다. 55대인데 이도센터 거기가 직할 센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고가차하고 생화학차, 구조차, 펌프차까지 해서 다른 센터에 없는 특수장비가……. 이도센터 거기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7개 센터인데 만약에 항만에 화재가 났다면 직할 센터에서 모든 차가 지원출동을 나가게 됩니다. 본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지금 이도2동 센터에 있는 차 대수만 얘기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차 대수는 10대입니다.

○오영희 위원  주차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주차는 지금 청사 내에 하고 있는데 이도센터 증축이 완료되어서 이번 주에 준공식을 할 건데 지금 오버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뒤에 임대해서 나머지 차량, 그러니까 주력차량 빼고 지원차량은 뒤에 임시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동시간이 2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울타리를 쳐서 자물쇠로 잠갔더라고요.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출동을 나가고 있나.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상황을 보고 다른 소방서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주소방서는 주차 가능 대수가 20대 정도 되고, 오라센터는 3대인데 주차공간이 제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북센터는 5대인데 주차공간이 4대로 되어 있고. 서귀포소방서는 3대인데 주차공간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차들은 어디다 주차를 하고 있는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시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영희 위원  대지면적하고 주차 가능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차량 현황 대비해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혹시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허용되는 주차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예.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차는 지을 때 아예 필요 소방차 주차면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구급차, 구조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굴절 이런 차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영희 위원  이도센터 증축은 언제 완공이…….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증축은 준공검사 다 받고 내일모레 19일 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 사무공간에 책상 같은 것을 거의 배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혹시 오라에 119센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그전에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임시 오라동으로 가서 있다가 리모델링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라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양한 행사, 문화행사부터 해서, 한라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이 있어서 중앙단위, 도단위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라센터는 지금 자리가 아주 적격입니다.

○오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도센터는 주차장에 차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자료 요청해서, 이번에 말 한 마리가 죽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오영희 위원  사망했는데 사망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2개월 정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는……. 2018년 2월 19일 괴사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말 구입하고 몇 개월 만에?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얼마 안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얼마 안 됐으면 한 달 정도 됐습니까? 한 달 만에?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떻게 해서, 사망한 원인이?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밤에 축사에서 우측 뒷다리 골절로 말이 쓰러졌습니다. 말이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려고 계속 발버둥 친다고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탈진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현재 관리사는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별도 관리사는 없고 우리 기마대원들이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마 순찰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말이 총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14마리입니다.

○오영희 위원  시가로 하면 어느 정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중에 12마리는 과천 경마장에서 퇴역한 말을 기증받은 것이고요. 나머지 2마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한 말입니다.

○오영희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를 두도록 지적을 받으셨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관리사가 아니라 보험을 들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말에 대한 관리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필요성이야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별도의 관리사를 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만 충분히 반영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월 진찰료로 100만 원 정도 잡혔던데, 월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희 위원  말 진찰, 병원 이렇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진찰료?

○오영희 위원  예. 한 100만 원 정도…….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 하다 보면, 관리사를 두는 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오영희 위원  말이 있는데 밤에 원인 미상으로 탈진상태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훈련은 저희들이 자체훈련을 주로 하고, 전 국가대표 선수들 초청해서 특별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훈련 조련사도 사실 배치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러려면 규모가 커져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보험은 가입하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보험은 가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보험 가입하시고 관리사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 나승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 지적사항들 대부분 다 조치하셨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무기와 관련해서 관리에 대한 보안이 저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관리는 아무리 철저를 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들이 사용된 적이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현장에서 사용된 경우는 없고 훈련, 정기적으로 훈련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은 일체 총기를 소지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현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사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무기고에 보관되어야 될 무기를 보면 권총이나 소총 이런 개인화기와 분사기, 가스발사총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는데 자치경찰단은 가스총 같은 것도 소지를 하지 않나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저희들이 직접 범인을 검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가스총을 소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순찰의 경우는. 그러나 야간순찰이나 이런 경우는 가스총을 소지하기도 합니다.

○한영진 위원  가스총을 소지할 때는, 가스총 보관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서귀포경찰대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급박한 상황이나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가스총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셨을 때 서귀포경찰대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래서 현재 제주 아라 청사에 무기고를 설치하고 있고, 11월에 준공이 되면 분산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라 청사 리모델링은, 증축 완료는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서 11월 말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아라 청사에 오는 것도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경우에는 의경도 근무를 하고 각 부서의 직원들도 직원별로 1인 당직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치경찰단의 경우는 의경이나 또는 각 부서의 인원이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관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래서 아라 청사 무기고는 만전을 기해서 짓고 있고, 저희들이 야간 당직을 두 명 서도록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자치경찰 상황실이 24시간 가동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 상황실에도 별도 한 명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경찰청 같은 경우는 동부경찰서나 서부경찰서나 정문에도 근무자가 있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문에서부터 걸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경찰단은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2명이 야간에 관리를 한다는 게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면밀하게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철저한 보안 안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게…….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무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보류하시고, 2명이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한 논의를 내부에서 철저하게 하시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물론 전체적으로 규모도 커지는 점이 있지만 무기고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보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적합한 조치들을 충분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고가 있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에 보면 집중무기고, 탄약고, 간이무기고 이런 형식으로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스발사총 같은 것도 간이무기고에 보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칙을 내부규칙으로라도 정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기 도난사건이 10건 정도 일어나서 대형사고로 연결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아라동 청사를 증축하면서 무기고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안전한 무기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기·탄약관리 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를 했는데 좀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조인재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한영진 위원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2018년도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도 그렇고 작년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그렇고 사망과 부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대형화재들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라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대형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철저함을 기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요즘 길거리를 운행하면서 걱정스러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도로에 보시면 중앙분리대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특별한 걱정을 안 했었는데요. 자료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소방차 진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소방차 길 터주기, 민간 차원에서 민관 협동을 하는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한영진 위원  실제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같이 도로가 정체되는 시간에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과연 소방차 길 터주기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 보면 중앙분리대가 없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특례에 의해서 출동 시에 중앙선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안 좋은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고 하니까…….

○한영진 위원  그런데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결국 도민을 바라보고 도민을 정점에 놓고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대형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 중앙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설치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나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지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타 관련기관과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 하지 말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안전본부는 굉장히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할 때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No.”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전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반영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현황을,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 실태에 따라서 소방차 진입이, 길 터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얘기해서 중앙분리대를 철거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관련기관과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것, 그리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안전과 관련한 다각적인,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서 파악하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유종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읍·면·동 CCTV 연계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들어와서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2011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는 결국은 국민의 정보 인권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정보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정보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합법적 책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CCTV는 사각지대까지 없애면서 우리 제주도 안에 모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유종성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CCTV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제주도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CCTV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큽니다. CCTV가 들어오는 것만큼 그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그 고민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용역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용역회사의 관제요원 선발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선발기준은 딱히 없고 보안에 취약한 면이 없도록 각서를 받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한영진 위원  관제요원 선발기준이 딱히 없다는 건 관리를 맡고 있는 도민안전실의 입장에서 용역회사의 선발기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원조회만으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컴퓨터 활용능력하고 나이를 6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 제한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학력 제한이라든가 거주지 제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발된 후에, 이분들의 신원조회는 한다고 들었지만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조회서를 혹시 부수자료로 받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신원조회를 하면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범죄경력 조회라는 건 신원조회 할 당시에 한 번만 받는 것과 채용된 상황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과는 사실 다릅니다. 그 사이에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년에 한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1년에 한 번 받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개인영상을 처리하는 관제요원들은 어떤 교육을 수료하고 관제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자치경찰도 세 분이 파견되어서 나가 있는데 보안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하고, 사생활 침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은 저희들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제센터를 가 봐서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30명이 4개조로 나뉘어서 근무를 하잖아요. 30명이 배치된 자리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리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한 관제요원이 어떤 영역을 계속해서 관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맞습니다. 지금 4교대로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비근무일 때는 다른 분이 들어오는데 자기 근무했던 자리 그 자리에 교대로 앉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가서 봤을 때 꼭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게 가시지 않아서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한 곳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곳은 본의 아니게 그 주변에 늘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CCTV관제센터팀장 김병찬  CCTV관제센터팀장 김병찬입니다.

저희들 4개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 내내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분기별로 조치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CCTV관제센터팀장 김병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한 곳만 보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또 자기 지역만 보게 되면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보는 그런 여건도, 전체상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분기별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이라는 얘기겠죠. 3개월 동안 계속 한 곳을 보면서, 아마 그곳에는 그 화면에 매일 같이 수도 없이 나오는 인물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정보의 인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도와 정책이 정확하게 근거 마련이 돼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좀 더,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에서도 그리고 관제센터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팀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유종성 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CCTV 영상 유출 현황을 봤어요. 총 3742건이 유출이 됐더라고요. 이 중에서 수사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1959건이었고요. 나머지는 교통사고 사건 송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기타사항으로 통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360건이나 되는데 이 기타는 어떤 부분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공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이라고 하면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들리고 유출이라고 하면 불법적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공을 했다라는 관점과 유출했다는 관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과 제공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기타가 올해인 경우 405건입니다마는 경찰 빼고 읍·면·동, 검찰, 법원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것도 일부 있어서 그것을 기관별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한 겁니다.

영상반출 신청서를 받고 보안 각서를 작성한 후에 열람 및 USB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타라고 뭉뚱그려서 놔버리면 그 기타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실제로 영상 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분류하신 게 수사 목적, 주차관리, 교통사고, 불법투기, 사건 송치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라고 또다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타에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돼 있다면 사건 송치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360건, 405건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저희들은 제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제공된 것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도 작성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행정시 읍·면·동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CCTV가 관제센터하고 설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예, 연계.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설치에서 연계까지 사실상 4∼5개월이 소요됩니다. 한꺼번에 50개 정도를 하려면. 제가 올해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고, 또 올해 추경에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 용역하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같이 가면 한 달이라도 단축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앞으로 ― 2분의 1 정도는 안 됩니다마는 ― 한 3분의 1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CCTV 공사를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 앞에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CCTV 내용을 보려고 봤더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센터에 왜 연결이 안 돼 있냐고 물었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하면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아직 못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서버 용량과 관련해서는 뭔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량 부족은 없고,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관제 1056대를 하면 그것은 서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초등학생 관제도 관리를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관제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관제는 저희들이 하고 영상자료 보관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제주도 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모두 관제센터 하나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버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지만 ―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구동을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설치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치 완료는 이미 수개월 전에 했는데,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CCTV가 충분히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봤을 때 이게 연동이 안 돼 있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투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산의 효율보다도, 위원님 지적 제가 공감하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 단 하루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장님, 만약의 경우에 CCTV가 설치됐는데 그 앞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어요. 당사자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도민의 입장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앞으로 관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미 설치된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노력만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안전실에서 말한 것처럼 서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서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행정력의 문제거든요. 그런 행정력들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안전실장님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좀 더 책임을 지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영상정보관리, 영상유출에 따른 전결권자가 도민안전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갈 때마다 도민안전실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이 보완하고 바꿔야 할 건데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급해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 전결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임 전결 규정을 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빠트려서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실장님 선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매번 앉아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공감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책임의 원칙인데 이 책임의 원칙이 사실 전무하고 사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정보유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종성 실장님께서는 그 책임의 가장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결자가 누가 되든 그 전결자는 책임을 가지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도 그냥 소리로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강력 5대 범죄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휴일 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4명이 납치된 사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학교 주변에 대한 방범 사무는 자치경찰 업무입니까, 국가경찰 업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국가경찰 협약에 의해서 초등학교 11개교, 여고 7개교는 저희들이 학교 방범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국가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가경찰 사무를 이관받으셨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지금 이관받아서 파견 경찰관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파견 경찰이 하시고.

아까 11개 초등학교를 자치경찰단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등하교 시간대 ‘일일일’. 1인 1학교 1순찰차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로 올라 왔는데요. 이 정책은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매우 환영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관할에 속하는 11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요. 교통 같은 경우는 위험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찰방범 말고 범죄 예방교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반도 넘어왔고 그것은 교통안전교육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그 학교도 사실 저희들이 2개월 전에 교육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 지금 선정된 11개교가 거의 시내권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사건은 읍·면지역의 학교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위치한 학교 방범활동 강화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이번에 넘어온 사무 중에 범죄예방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학교 방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치경찰이 주관이 돼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학교 주변 시설물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하나하고, 그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도내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범죄 예방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 주변에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 배움터지킴이, 그다음 경찰이 움직이는 아동지킴이, 도에서 관리하는 시니어클럽, 자율 방범활동으로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배치라든지 근태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직접 순찰방범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 관할 위주로 하되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외곽지역 이런 데는 국가경찰 지구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체계적으로 방범순찰 계획을 짜고 서로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자치경찰단의 인원으로는 ‘일일일’ 정책이 어렵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전 대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국가경찰과 나눠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단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과 함께, 주민봉사대가 2018년 8월부터 학교 방범을 시작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일장 관리나 행사 교통 관리를 하고 올해 8월부터 학교 방범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부터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방범이 아니고 교통 관리입니다. 주로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 관리 위주로 주민봉사대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것은 치안센터 6개가 이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치안센터에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나 활동이 미미해서 저희들이 주민봉사대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김녕치안센터에 주민봉사대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방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안센터 부분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김녕치안센터에 있는 주민봉사대만 학교 방범활동을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리고 원래 주민봉사대는 학교 등하교길 교통안전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은 치안센터 중심으로 주민봉사대를 해서 학교 방범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를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업무 이관 시 이게 자치경찰로 넘어옵니까?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인력이 완전히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넘어온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 감사위원회에 주민봉사대와 관련해서 대원에게 적절하지 않게 지급된 거 지적받으셨죠?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이관이 되면,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자율방범대나 ― 특별자치행정국 빼고 ― 생활안전협의회가 들어오면 2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인력으로 이 많은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주민봉사대를 관리하면서 등하교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의문점 제기입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지원 요청도 있는데 저희들 일단 보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관리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른 활동상황, 범위 이런 것을 정하고 지원 기준을 만든 다음에 말씀하신 관리부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방범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하는 방범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관광경찰, 수사, 교통 각 분야별로 봉사단체를 별도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짜고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미 위원  단장님, 일단 제가 질의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단장님이 로드맵은 작성하고 있구나 하는 안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큰 그림의 청사진이 있어서 일단 안심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어쨌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업무 이관이 돼 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많은 부분 자치경찰에 이관해서 함께해야 하고, 주민과 더불어서 치안이라든가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분들에게 힘도 실어줘야 하는 게 자치경찰의 업무인데 업무 이관에 대한 안심은 되나 철저한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치안센터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학교 방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잘 연구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꼭 성공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인력 대비 지금 넘어온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관하면서 들어오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부터 2021년 1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등하교길 안전협의체 구성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행정기관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모레 19일 날 학부모 단체하고 안전관리 단체 같이해서 추가로 운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협력기관이, 원래 학부모, 참여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로드맵에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늦어진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 중심으로만, 자치경찰, 교육청 중심으로 하는데 참여단체가 언제부터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9일 날 회의를 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2018년 끝 무렵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자치경찰단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에 한해서 했었는데…….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이제 확대해서 학교 방범, 학교폭력, 개학기 안전까지 저희들 같이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대해서 학교 방범이 들어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치경찰도 치안센터를 하면서 학교 방범이 들어가고 있고, 학교 방범이 어떤 부분 마지막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147억 원을 들여서 등하교길 안전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학부모라든가 동네에서 참여할 예정인데 좀 빠른 시간에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우려점이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자율방범대가 ‘솔릭’이나 이렇게 험할 때 활동을 한다라는 것,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왔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보험 가입은 돼 있나요? 안전성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방재단. 시정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방재단 관계는, 자원봉사는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의 안전성을 담보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연계하고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자 전체 관리를 하는데 15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전체가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안전실장님 가장 애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집행부라든가 또 방재단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그분들의 안전까지도 우리가 담보하면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에도 윤춘광 위원님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얘기 자주 들으니까 힘드시고 속상하시죠?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라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꼼꼼하게 메모를 했는데요.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해서 인사운영을 통해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차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이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는 2년, 인사부서는 3년 이상 근무를 못 하게끔 그렇게 이미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특별히 다른 것과 상관없이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음주운전이 유독 많았고요. 이번에도 음주운전이 유독 많습니다. 음주운전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올해 건 중에는 작년에 이어서 넘어온 것도 2건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음주문화 자체가 제주도가 음주량이 많은 것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말하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죄송합니다. 특별히 소방관이라서…….

○김경미 위원  개인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방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아닌가.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소방공무원 음주문화 개선 종합대책에서 현장활동 안전관리용 물품을 음주측정기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음주측정기 구입과 소방공무원 음주문화 개선 종합대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은 사실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김경미 위원  음주 측정하고 음주운전 하겠는데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김경미 위원  내가 소주 두 잔을 먹었는데 음주측정 결과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운전해서 가도 되겠다. 소방공무원 음주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배치한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적절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하도 직원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음주운전 하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음주운전은 오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 부분하고 제가 매번 제1번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안전관련 물품으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배치했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악용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좀 미비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여기 와서 보니까 야간에 음주……. 우리 직원이 걸리는 게 언제 걸리는가 하면 전날 음주를 하고 아침에 새벽 일찍 출근하다가…….

○김경미 위원  숙취가 안 풀린 상태에서?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자기 딴에는 일찍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찍 출근하다가 걸렸는데요. 취지 중에는 아침에도, 저녁에 먹은 술이라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수치가 안 떨어지고, 본인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측정해 보면 나온다. 그래서 아침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뜻에서…….

○김경미 위원  그게 음주운전 하라는 뜻하고 동일선상 아닙니까? 숙취로, “아침에 술이 안 깼다. 너 테스트해 보고 불이 안 들어오면 운전해서 가도 된다.” 이 발상이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올해 네 명이 나왔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나오면 최고의 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음주측정기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에서도 받았어요.

실장님, 그날 오는 모든 분들, 우리 위원님들 안 받으셨나요? 제가 뜯어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봐서. 음주측정기라고 하더라고요.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입니까? 홍보물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그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김경미 위원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음주측정기가. 도민들에게 음주측정기를 홍보물로 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제가 좀…….

○김경미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제주소방서장 황승철입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부임했는데 음주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자구책으로 전 센터에 음주측정기를, 우리 제주소방서 먼저 했는데 센터에서 8시 반에 교대를 합니다. 본서까지 전부 다, 저까지 해서. 8시 반에 출근하게 되면 음주측정을 해서, 전날 술을 안 먹었으면 “음주 안 함.” 해서 기록을 하고 사인을 다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술을 안 먹었으면 음주측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징이 긴급차를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유발도 많고 또 긴급차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한 사람 정도는 근무를 배제시켰습니다. 0.05가 나왔기 때문에. 0.05 이하의 사람도 차량 운전을 할 때는 센터장이 배제를 시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거꾸로 화가 나는 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러니까 소방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거꾸로.

이 음주측정기로 숙취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 비상대기를 하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음주측정기까지 해서 테스트하면서 “너 괜찮아. 너 운전해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제주소방서장이 한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전날 먹었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나오면 출동차량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측정기는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음주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소방안전본부가 소방공무원의 기강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이것과 음주측정기 배치는 너무나 상반된 것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저는 아쉬움이 있고, 향후 감사위원회라든가 소방공무원의 기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예산으로도 편성이 되어서 나간 거거든요. 저는 좀 당황스럽고요. 안전체험 한마당의 홍보물로 음주측정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소방과 연결되고 안전과 연결되는 것에서 많은 부분 생각하는 소방안전본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좀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실장님, 앞으로 방재안전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관련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중요한 역할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안전, 오전에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재난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호도 중요하지만 도민안전실은 우리 제주도 전체를 컨트롤해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그래서 재난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 매뉴얼에 따라서 타 실·국을 지휘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 관련부서가 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대처를 잘한다고는 보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장이 바뀌다 보면 그 매뉴얼 숙지가 잘 안 되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뉴얼도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로 바꿔야 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강도도 높아지고 집중호우도 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매뉴얼도 자꾸 수정해야 되는데 대처가 매뉴얼대로 되는지는, 저희들 토론훈련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미흡한 것은 수정도 하고 있는데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우리가 ‘안전’ 하면 도민안전실에서는 우선 태풍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자연재난을 우선으로 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올여름에 태풍과 집중호우 시 관리 및 보고체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어떤 뜻으로 질의하시는지 몰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응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상황 판단을 해서 대비도 잘하다 보니까 피해가 최소화됐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화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앞서 말했지만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도민안전실은 도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침수라든가 비닐하우스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침수됨에도 불구하고 집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실·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 관계는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집중호우라고 하면 강우량은 저희들이 하고 피해상황도 각 부서를 통해서 실시간 받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말씀했지만 농경지 침수라든가 비닐하우스 피해 같은 경우에도 도민안전실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실·과에 전화를 해서 피해상황을 받았거든요, 자료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피해상황을 보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태풍 관련해서 저희들이 잘했다가 아니고 ‘솔릭’하고 ‘콩레이’ 태풍 왔을 때 전에는 없었는데 시간 단위든 30분 단위든 계속 피해상황 내지 대처상황을 할 때 채널로 해서 의회에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여기서 공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복지안전위원회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도민안전실에서 전부 집계하고 의회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도에서 해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 지금 책자를 안 갖고 와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안전관리기본법  24조에 의해서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경우 해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유형별로 보면 안전관리계획은 자연재난 12개 유형,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46개 유형, 재난안전·일반사고는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안전 분야 부서 외에도 해당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부서의 재난 담당자 직급을 보니까 거의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직은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재난관리교육은 저희들 부서하고 13개 협업 부서 담당자가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행정직이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담당 부서의, 협업 부서의 서무담당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데 실장님 산하에 방재안전직이 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전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여 명 됩니다. 이번에도 신규가 들어왔고, 전부 다 도민안전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재안전직은.

○위원장 고태순  보니까 전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앞에서 말했듯이 방재안전직렬이 적다,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 행정시 같은 경우도 각각 3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방재안전직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민안전실이 좀 더 비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직렬이든 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지만 복지직도 부족하다, 방재안전직도 부족하다, 다른 부서에서 보면 환경직도 부족하다. 부족한 직렬들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실장님 산하에 방재안전직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재안전직이 도민안전실에만 있어서, 재난 대응을 하려면 13개 협업 부서에도 방재안전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해서, 사무관급 두 명만 있고 대부분 6급 이하인데 협업 부서에도 사무관급이라도 복수직으로 해서 방재안전직이 거기에 배치되면 거기에서 대응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방재안전직을 많이 뽑아서 각 과에는 안 되더라도 실·국에는 한 명씩이라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협업 부서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맞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제주도에 안전 분야 상위 계획인 안전계획 수립할 때 도의회 상임위에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하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거 꼭 상임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위원장 고태순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저만 있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도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유종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진과 관련되어 있는 거, 지진과 내진보강에 대한 게 첫 번째 질의인데요.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보면 내진 보강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내진 보강률이 현재 54.8%다. 이것을 2030년까지 100% 완성시키겠다, 달성하겠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는 현재의 내진 보강률이 23.2%인데 2030년까지 50% 달성하겠다고 민선 7기 공약에 있습니다.

같은 공약의 재정투자 방침을 봐도 안전 분야 중에 지진 방재에 관한 투자 예산이 725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재정계획이고, 2019년도 새해 예산에 지진 방재와 관련된 투자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까? 지금 예산담당관 쪽으로 넘긴 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현재 기준에서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진 방재와 관련된 거 바로 정리하기 힘든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반영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요구 금액.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지도가 들어가면 2030년까지 100% 달성계획은 유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문제는 민간이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민간인데, 지금 제주도 내의 노후 건축물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 35년 초과까지를 보면 5만 7461동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기에는 내진보강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조그마한 건물도 있겠죠. 단층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보통 4층 이상 하는데 단층…….

○고현수 위원  대략적으로 이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50% 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2019년도 재정투자계획은 현재 정황을 모르지만, 이게 장기계획인데 추측건대 50%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목표는 그것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달성 여부는……. 하여튼 목표는 그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자가,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예산에 25% 나오고 안전도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

○고현수 위원  왜 복지 핑계 대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도 안전 관련 예산이 적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 분야별로……. 문화예산 또 몇 % 하다 보니까, 어제도 도지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전예산은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저번의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법령이 바뀌어서 200㎡ 이상, 평수로는 6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이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제가 30년 이상 건물이라고 칭했는데 거기에 60평 이상의 것도 꽤 많을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들어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재 법령이, 개정안인가요? 아, 개정안이 아니다. 이것은 실시되고 있는 게, 기존에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10% 감면해 주는 게 있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10% 하다가 개선해서 신축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는 50%고 대수선의 경우에는 100% 5년 동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100%까지도 가능하구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진보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건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시행된 거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보니까 재산세는 4건 감면받았고, 2017년도에. 2018년 6월 현재까지도 4건이에요.

2017년도의 경우 재산세 감면이 ‘69590’ 이렇게 쓰여 있고, 2018년도의 경우는 ‘71890’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태프 보고 “이거 단위가 천 원 아니냐? 확인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천 원 단위가 아니냐. 그러면 6959만 원, 7189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저는 의아스럽다고 해서 단위를 확인해 봤어요. 해 본 결과 단위가 천 원이 아니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원 단위입니다.

○고현수 위원  원 단위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재산새 4건에 6만 9590원, 2018년 4건에 7만 1890원을 감면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동기부여가 될까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 건물이 단층이거나…….

○고현수 위원  물론 아주 노후 건물이니까 재산세 나와도 얼마인지 대략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해 봐야 2만 원 내외, 1만 5000원 내외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그게 100%까지 해서 3∼4만 원이라고 쳐도 이게 건물주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믿느냐 이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아까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기부여 차원도 있지만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데 만약에 고층건물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건축주가 의지가 있으면…….

○고현수 위원  저의 초점은 지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나, 새로 짓는 건물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큰 건물은 사이즈가…….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신축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이즈가 큰 건물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 중에 사이즈가 큰 건물도 있겠지만, 사이즈가 큰 건물이 아니라 이 규모로 봤을 때는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대략 이런 것으로 해서 예전에 지은 작은 건물들에 동기부여가 가능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원하게 말씀 주십시오. 이건 동기부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금액이 미미합니다.

○고현수 위원  매우 미미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저도 사실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 이 부분을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보니까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등에서 지방세 감면기간 비율 확대 이것은 대체적으로 한 것 같고, 임대소득세 감면, 주택담보 대출 비율(LTV) 완화 이런 것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정부 차원의 대책 치고는 너무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도 인정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내진보강 할 분이 과연 몇 분이 될지, 건축물…….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관계도 지난해 2월에 개정해서 하고 있고, 지진 관련 보험료도 할인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보다 지진 발생률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지진방재대책 용역도 주었고, 올해 수립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목표를 갖고…….

○고현수 위원  용적률 완화가 국회에 계류 중이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시행령이 지난해 2월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까? 용적률 완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용적률 완화가 원 도정이 추구하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기존 건축물입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고현수 위원  그것을 허물 경우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했을 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한 10% 정도 완화해 준다.

○고현수 위원  예를 들면 자연취락지구가 40%라고 하면 44%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10%를 완화해 준다. 기존 건축물을 헐어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될 겁니다, 동기부여가.

○고현수 위원  이게 지금 원 도정이 추구하는 청정 환경, 제주도의 개발 방향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하는 것이고 신축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진보강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을 때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기존 건축물 해서 내진보강 했을 때 추가로 할 때 하는데…….

○고현수 위원  용적률의 의미가 뭡니까? 새로 지을 때 용적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겁니다.

○고현수 위원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게 제주사회에서 도민들이 보는 원 도정의 개발 방향, 환경 중심의 방향과 부합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청정환경 보전 차원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고현수 위원  견해는 다르다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견해 차이는 나중에 서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지진안전인증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서 인증제에 부합되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신청을 했나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수요조사를 올해 9월까지…….

○고현수 위원  지진안전인증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대책법이 지난해 10월에 개정되면서 인증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의 계획은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수요조사를 하고 중앙지침에 따라서 지진안전시설물 홍보라든지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또 관련된 질의인데, 내진보강과 관련한 건데요.

예전에 국가안전처, 지금은 행안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고현수 위원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8개 주요시설, 건축물, 도로시설물, 수도시설, 항만, 병원 등등 내진보강계획을 제출했어요. 전체 8개 주요시설이 24개소인데 여기에 30억을 투자해서 내진율을 47.5%로 향상시키겠다, 2016년도는 46.7%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병원시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궁금한 것은 그때 제출을 했는데 내진보강이 다 이뤄지지 않았는데 2016년에서 2020년도 내진보강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 가능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  실장님, 지금 되게 힘드시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너무 깊이 질의하셔서…….

○고현수 위원  이거 혹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나요?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할게요. 자료로 갈음하고요.

이 현황을 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내진보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뭔가 서로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진보강은 쭉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내진보강계획은 없다라고 보고돼 있어요, 국회의원한테도. 어느 국회의원인지는 제가 까먹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병원시설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8개 주요시설 중에 수도시설하고 병원시설, 하수도시설만 체크를 다시 해 봤어요. 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그중에 병원시설만 봤는데 29개 병원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확보한 것이 65.5%입니다. 다른 8개 주요시설 중에서는 병원시설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29개 병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29개 병원 선정기준이 혹시 뭔지? 실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중에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아무도 못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지. 관련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실무에서, 스태프 쪽에서라도 준비를 해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 있어야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장님도 안 계세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지금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한 데 중에 서귀포의료원이 빠져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이 빠져 있다고요. 내진보강 대상 시설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다. 병원시설이 제주대학교병원부터 해서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중앙병원은 이사 갔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에스중앙병원 있네. 그다음 요양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서귀포의료원은 내진성능이 안 돼 있고 서귀포의료원 구·신관동 여기 보면 보강할 계획이 없다고 돼 있다니까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현재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고현수 위원  이 자료가 국회에서 나온 자료도 아니고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 이거 제주도 문서입니다. 도민안전실이에요.

아니 담당부서에서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할 수 없네요.

또 하나는요. 좋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 내진보강계획이 없다 이거 하나하고, 다음 요양병원도 있어요. 왜 요양병원이 내진보강 대상 시설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응급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몇 개가 돼요. 토마토요양병원, 늘봄재활전문병원, 관덕정에 있는 것 같은데. 내진보강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설명 주시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표선의 저류시설이 무용지물 됐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난 결산 심사 때 표선면의 존경하는 강연호 의원님도 저류지와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지 않고 엉뚱하게 환경도시 쪽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결위에서 답변하신 거 말씀입니까?

○고현수 위원  예.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류지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243개소 현황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도시건설…….

○고현수 위원  지금 보니까 하천 쪽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또 나눠져 있네요. 택지개발지구는 제주시는 도시재생과, 서귀포는 안전총괄과로 나눠져 있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재해위험개선지구 하천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도시건설국에서 하고 있고 밭기반 정비로 한 것은 농정부서에서 하고 서귀포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표선면의 경우는 도로 저수지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로가 아니고 하천 관련해서, 지금 표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달산봉 지구.

○고현수 위원  예,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변이 아니고 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고현수 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도로로 체크돼 있어서요.

재해위험개선지구,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이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저번에 엉뚱하게, 신문 자료에는 도의 도시건설국장이 이와 관련한 멘트를 했네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그때 잘못 답변……. 도시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다. 우리 소관인데 거기서 왜 도민안전실 소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다고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확실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잘 알지 못하겠네요.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천, 도로 재해위험, 배수개선, 택지개발, 밭기반 정비 다 있는데 이게 각기 관리부서가 다르네요.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그 외에도 도로관리과나 건설과 이쪽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 설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총대 맬 생각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총괄적으로 243개소 관리는 하는데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게 유지관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부서는 도로 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이번에 남원지역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귀포에 갈 일이 있어서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서 갔는데 수망 쪽인가요? 비닐하우스에서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근데 그게 전부 도로로 갑니다. 가면서 저하고 같이 탔던 분한테 “이 물이 어디로 다 가느냐?”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게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모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결국은 그게 길을 못 찾아서 이번 표선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정리하는 게…….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기존 저류지의 실태를 점검 좀 하고요.

도민안전실에서 일 잘하지 않습니까? 총괄관리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총론적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각론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든 이 저류지 대책에 대해서는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동의하고 공감도 합니다. 지금 243개소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수조사 시작한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관리 관계가 있고 한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 토론도 해서 어디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을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유지관리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관련한 것은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하는 게 맞는지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좋습니다. 가칭 저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라고요. 도에서 지사께서 발의하시겠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협업할 것이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진 관련도 다 도민안전실에서 하는 건데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 자료 요청도 도로 해서 들어오는 자료인데 ―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때도 아니고 행감 자리입니다. 행감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민안전실장 유종성입니다.

○오영희 위원  비상 안심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원이나 주택가 주변 CCTV 기둥에 비상 안심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 관리하는 비상벨이 한 770여 개소가 되고 여성가족과 쪽에서 하는 게 28개소, 방범용 비상벨 해서 읍·면·동과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하는 게 167개소가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이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관제센터를 통해서 112상황실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이용현황 건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접수 건수가 올해인 경우 753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도청에서 자료 현황을 받아보니까 약 750건 중에 15% 정도인 117건이 접수되고 나머지는 장난접수, 기타 건으로 보고 받았는데, 실장님 혹시 접수된 117건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 표를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료 요청받은 것을 보면 버스정보 고장신고가 47건, 응급·폭행 26건, 주취자 신고 15건, 나머지 29건은 단순 고장으로 가로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장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될 상황들인데 이 부분 실장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으로 비상벨 관련해서 이용현황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순찰차들이 관심지역을 돌고 있는데, 요청으로 구분돼 있는데 추진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비상벨 설치된 지역으로 순찰도 하고 있는데 추진은 어떤…….

○오영희 위원  지금 순찰은 돌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비상벨이 CCTV가 있는 쪽에 설치돼 있고 CCTV 설치된 데가 우범지역 내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순찰은 돌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맞습니다.

이 비상벨의 명칭을 정확히 어떤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어린이 안전용 비상벨로 저희들은 명명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 안심 비상벨, 대중교통과나 읍·면·동에 하는 것은 방범용 비상벨로 해서, 비상벨인데 그렇게 명명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비상벨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실제 현황에 보면 용어가 일관성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전용 안심벨, 공원에 비치된 거 보면 안전 비상벨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실장님, 저 위치에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거 보고 뭐 느끼는 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기는 누르기가 힘들다.

○오영희 위원  누르기가 힘들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도청 옆에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기는 펜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희 위원  이게 바로 우리 의회 뒤에 있는 공원 쪽인데 보면 소화전까지 같이 있습니다. 소화전까지 같이 있는데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법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점, 느낀 점…….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상벨 설치한 데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 금지구역을 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런 펜스라든지 아니면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 되는 데는 하여튼 전수조사라도 해서 위치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영희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위치라든가 어린이들, 노약자들,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 누구나 누를 수 있도록 저것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린 애들이 장난을 많이 하고, 또 출동을 하는가 하는 그런 장난도 있는데,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영희 위원  비상벨 신고접수 처리대장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범죄예방, 올해 1월 16일 자 남성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서 비상벨을 눌러서 중문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순찰차에 동승한 이런 것도 있었고, 버스노선이 안 돼서 비상벨을 누른 것은 버스 쪽과 연계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버스정보시스템이 고장 난 것에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20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버스가 안 오는지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게 낫지 관제센터를 통해서 출동하다 보면…….

○오영희 위원  이것은 버스회사 그쪽으로 연계되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버스정보시스템에서, 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서 눌러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출동하는 것은 저희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처리현황을 잘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검토하면서 같이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감사합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이 국에서 실로 바뀌고 그만큼 책무와 도민안전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도민안전실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지막 질의를 도민안전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애정이라 생각하고 힘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방재성능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도민안전실장님께서 오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방재성능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민안전실에서 다른 실·국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전파를 해서 관리감독을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방재성능 평가 대상을 보면 도로의 배수시설까지도 포함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도민안전실에서 이 방재성능 목표가 도로 건설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공유는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공유는 하고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한영진 위원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지방도에 한해서 3건이 모두 방재성능 목표에 해당되고 있지만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51건 중에 16건이 미반영돼 있고 서귀포시는 31건 중에 28건이 미반영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사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방재성능 목표는 2012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2009년에 공사가 시작된 도로에 대해서도 방재성능 목표가 시행되었다고 보고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보고자료인지 신뢰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요. 실제로 또 2016년 이후에 반영된 사업은 미반영되었다는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들이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업무만 공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관리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민안전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할 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그게 얼마의 기간 동안 제대로 이행되는지 파악하시는 건가요? 최근 3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도로 신설이나 개축에 2㎞ 이상 또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5000㎡ 이상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이제 재해영향성 검토로 바꿔집니다마는 하여튼 협의할 때도, 지금 협의 건수가 42건으로 나와 있고 한데…….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협의는 하고 있으나 행정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이런 관리기준을 가지고 전달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공유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저희들 협의할 때 안 되면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됐을 때 저희들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보완 요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보완 요구가 됐는데 보완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안 해 줍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그런 것같이 저희들도 협의를 완료해야 인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준공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반영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왜 미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셔서 방재성능 목표가 제대로 지켜져서 결국은 침수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기후가 아니라, 늘 날씨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인프라의 부족, 관리 부족이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 서귀포에 집중호우 내려서 25건의 침수피해 발생됐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9월 12일과 13일, 남원읍에 호우로 60건의 침수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늘 날씨 탓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심지역 폭우는 결국 도심지역의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 도가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미루는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도민들이 안전한, 집중호우나 자연재난에 대해서 안전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성평등정책관,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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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오영희   윤춘광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강승옥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유종성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재난대응과장   김승훈

CCTV관제센터팀장   김병찬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조인재

소방정책과장   고영국

방호구조과장   김학근

119종합상황실장   임정우

제주소방서장   황승철

서귀포소방서장   김지형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부소방서장   윤두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나승권

경찰정책관   김동규

교통생활안전과장   김경선

관광경찰과장   오복숙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   정길우

○기록

나명숙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