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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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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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3일(금)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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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행정부지사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들은 후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문 전달)

○위원장 양영식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접종 대상자별 접종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내용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과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중 최근 3년 지급 내역과 선정 기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없어요?

○김대진 위원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에 건강검진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종사자 현황, 이용자 현황 등 2015년부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계속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도 점검 및 조치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참석한 도청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강만희 보훈청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도정은 선제적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의료, 방역,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경 수준의 공항만 관리, 무비자 입국 조기 중단 등 제주형 총괄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제주형 방역 시책의 선제적인 시행으로 청정 안전 제주, 그 유지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안전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따뜻한 복지, 안전한 제주, 그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 전달 체계와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등 도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저소득층 기본 생활 보장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 생활 보장, 여성·가족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 등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비 맞춤형 복지 강화 및 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안심, 편한 제주 실현을 위해서 더욱 촘촘한 CCTV 안전망 구축과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과 현장 중심의 소방 체계 강화와 자치경찰 혁신 치안 완성으로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도정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공지사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에 중앙지하상가에 살충제로 방역 소독되고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방역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방역 소독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중앙로 지하상가, 그리고 소상공인 가게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각 기관별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현황, 직렬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도 자료?

○고은실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정말로 가혹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많이 애쓰시는 건 알지만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아 위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용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어떤 용어들이 생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민 여러분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우시고 또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패턴이, 하면서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뀐데다가, 또 하나는 심신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셨기 때문에 힐링 문제도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치유에 대해서 뉴딜까지 덧붙여서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독감 블루요. 도민들이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계세요. 혹시 부지사님께서는 독감 예방접종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 그렇구나. 여기 많이들 앉아 계시는데 독감 예방접종 하신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세요? 아, 세 분.

요 며칠 사이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28명 가까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맞아야 되느냐. 모든 대화의 주제가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동네에 가서 어르신을 만나봤더니만 대화가 그거예요. “독감 예방접종 했느냐?” “했다.” “아, 숨 쉬고 있어?” 웃으면서 당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언론에 보니까 지사께서도 제주보건소에 가서 안심하고 맞아라 하는데 과연 맞아도 될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국회에서도 복지위 국감이 있을 때 질병관리청 청장께서 맞는 걸로 말씀하시고, 또 저희한테 그렇게 지침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접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일주일 잠정 유보를 해달라고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영등포구 그리고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심하고 계십시오. 인과 관계가 나오면 정확한 정보를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반대로 지사께서 “괜찮습니다. 맞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평균치를 보면 지난 2009년 이후에 25명, 평균 1년에 한두 명 사망했던 것에 반해서 일주일 사이에 28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상증상까지 신고된 건만 해도 벌써 431건 접수됐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매년 100건 전후로 해서 이상 건수가 접수되는데 지금 벌써 두 배, 세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대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 보니까 부모님들도 “목숨 걸면서 맞기 싫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더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맞으십시오.” 하면서 도민 사회에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게 과연 맞는 정책일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도 그 추이를 보고 질병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맞는 걸로, 맞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만간에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혹시 다른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별도로 또 다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도민분들은 지금…….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재는 맞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분들 약 안 드시는 분 안 계시고, 기저질환을 앓지 않고 있는 분이 과연 몇 %가 될까요? 그런데 기저질환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당신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있는지? 솔직히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기저질환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해소도 없이 “맞으십시오.” 그런데 독감 예방접종 맞긴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보다 독감으로 해서 사망자가 더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 더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랑 인플루엔자랑 같이 유행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2∼3일만이라도 인과관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맞으십시오라고, 행정에서 도민들 불안감이 조성되기 전에 빨리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괜찮습니다. 맞으십시오.” 지사께서 그런 행동이 너무 신중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제도 질병관리청장께서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황을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리핑의 결론이 현재는 지사님께서 접종하셨듯이 맞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전문가들도, 질병관리청에서도 이게 안심하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괜찮으니까 맞으십시오.” 하고 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아직 없다고 하고 역학조사가 나오려면 좀…….

○이승아 위원  아뇨.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병관리청에서도 부검을 통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분들도 지금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오늘내일 지나봐야 인과관계가 없는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도민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런 부분은 조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입장은 역학조사나 아시겠습니다마는 독감 접종하는 게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저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WHO에서도 기저질환, 고령자분들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거꾸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정에서, 하다못해 어떤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하루 이틀이라도 “인과관계 없습니다. 안심하고 맞아도 되겠습니다.” 라는 다른 지자체의 그런 액션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신중치 못했다.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누가 나서서 맞겠다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취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 도민, 전국에서 처음일 걸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말 코로나 대응에 맞물려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역할이 중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저희 믿으시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있고 보도자료나 이렇게 자료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우리 단장님도 수시로 인터뷰를 하셔서, 제가 하는 말씀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 변화는 현재 없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승아 위원  본 위원도 조만간 근거 없다라는 얘기거나 과학적인 검증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도민들을 안심시키고 독감 예방접종, 이 정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김대진 위원  부지사님, 본청에서 지사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신 분이 누구 계시죠?  고위 공무원 중에.

○행정부지사 최승현  잘 못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사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신 분이, 영향을 안 받으시는 분이 누구 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도 장관님하고 지사님이 협의하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도 가장 자유롭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 인사라는 게 자유스러운 것보다는…….

○김대진 위원  여기 계신 다른 분보다야 그래도 좀 자유스럽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상임위에도 많이 가셨을 텐데 위원님들이 하신 의견들을 가감 없이 지사님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의원님들이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중에 가장 자유스러운 게 행정부지사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7월 추경 때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했습니다. 원 지사님께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계신가, 그때 잘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다름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김대진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원 지사님을 TV 아니면 볼 수 없다 그러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무적인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행정에 대해서만…….

○김대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주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코로나 제로라는 것 때문에 관광이 조금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의 경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사님도 말씀했지만 관광객들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IMF 때처럼 힘든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럴 때 도청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긴축 재정을 쓰는 게 맞을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원래 경제 원리에 경제가 어렵거나 할 때 확장정책을 쓰는 게 보통 이론인데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가용조건이 허용되는 범위를 무리하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대진 위원  부지사님 생각하기에 지금 제주도가 가용 재원이 굉장히 오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가용 재원 있는 것은 전부 다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진 위원  원 지사님은 긴축 재정 하시겠다고 하면서 모든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줄일 건 줄여야죠. 줄일 것은 줄이고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김대진 위원  긴축이 맞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사회복지분야 간담회 내용들을 보다 보니 모든 분들이 다 그 걱정을 하세요. 예산 삭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아동 복지시설 보면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이런저런 학습 지원, 심리 치료 등 예산이 필요한데 다 삭감될까봐 너무 두렵다. 도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도청에서 긴축 재정 하는 게 맞는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긴축 재정보다는 알뜰 재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아시겠습니다만 도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복지예산인데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인데, 복지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절대 깎으면 안 되겠죠.

○김대진 위원  부지사님, 지금 현실이 물어 보면 기존에 100원 예산을 받았다면 ― 시설에 ― 이번 예산에는 60원만 올려줘라. 그런 요구들이 도청이나 시청에서 간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 실링을 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일단 그 포션이 있고 100%에서 60은 알아서 올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60원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알뜰 재정으로 약간 조정을 하되 60% 범위나 이런 데서는 그쪽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알뜰 재정을 펴 가지고 올려라, 그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20∼30%는 다시 또 회의를 해서 넣고 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죠.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교통항공국에 말씀드릴 건데 혹시 국제대에 환승대 설치하는 거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대진 위원  국제대에 환승대.

○행정부지사 최승현  환승대.

○김대진 위원  버스 환승대.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도청에서 정말 서귀포시민들을 무시하고 있구나.’ ‘배려의 마음이 전혀 없구나.’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환승대가 뭐냐 하면 성판악에 가는데 차량을 거기에 세워서 버스를 이용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그 환승센터요. 성판악 가는…….

○김대진 위원  그것인데, 국제대에는 만들면서 서귀포 쪽은 전혀 만들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서귀포 사람들은 차를 타고 국제대까지 와서 버스 타고 성판악 갔다가 다시 국제대에 와서, 이런 불편함을 서귀포시민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김대진 위원  균형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남 균형 발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부분부터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현재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고요.

○김대진 위원  생각하려면 같이 해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김대진 위원  제주시민도 필요하고 서귀포시민도 필요하다. 서귀포시민은 성판악 안 갑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김대진 위원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서귀포 지역에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김대진 위원  당연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왜 제주시에만 만드느냐?

○김대진 위원  서귀포 사람들은 차를 타고 성판악으로 넘어와요. 넘어와서 국제대까지 가서, 국제대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압니다. 가봤어요.

○김대진 위원  거기까지 와서 차 세우고 버스를 타고 다시 고향 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서 성판악을 탐방한 후에 다시 제주시 쪽으로 와서 자기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은. 배려가 너무 없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가 워낙 심해서 마땅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었는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에도 환승센터를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서귀포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명환 위원  행안부에서 오셨는데 이제는 제주도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완전히 파악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주도가 너무 일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도 행정부지사님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계셔서 제주도가 그나마 행정적으로는 공직의 안정을 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행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안부에 고위 공직자로 계속 계셨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행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1년 단위로 계속하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제주도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잘하고 있습니까? 총평을 한마디로,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좀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1년 치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홍명환 위원  이거 보고받으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건 언론에도 나왔고.

○홍명환 위원  지금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안부 합동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예를 들면 정성평가로서 우수한 선정은 죄송한 얘기지만 단 한 건도 없어요, 제주도가, 올해. 그리고 정량적 평가로서 각종 지표의 달성 여부를 봤을 때, 물론 보건복지안전 분야만 보더라도, 가장 큰 게 보건복지안전 분야인데 정량평가 37개 분야 중에서 30개 정도는 달성했는데 달성이 안 되고 있는 만성적인 미달성 요소가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작년도에도 달성 못 하고 재작년에도 달성 못 하고, 계속 만성적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지원 및 고용률 달성도도 여전히 달성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개선율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도 마찬가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감소율 역시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 못해서 미달성 요소이고, 그다음에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좀 창피스럽기는 하지만 행정의 정책이나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 공개를 안 하시죠? 이런 부분을.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은 그 다음해에 발표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왜 담당자들이 가서 직접 설명을 안 하느냐 해서 설명도 많이 갔고, 이메일로 언론에 나온 좋은 기사들을 항상 보내 주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개 문제는 언론에도…….

○홍명환 위원  공개 문제만 답변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언론에도 이미 다 공개된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공개가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요. 큰 틀이 다 나와 있고 언론에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홈페이지 주소하고 다 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보도한 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올해 보도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70년대 산업화시대, ’80년대 민주화시대, 또 지금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변하면서 큰 정책들도 변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의 정책틀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안전이라든지 홍수문제라든지 해서 모든 게 또 변하고 있고요.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재정과 인력과 제도들도 심지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고 각종 조직들이 국가적으로 인력들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질병관리 관련해서 인력을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맞춰서 제주도에 필요한 것들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가적으로.

첫 번째 감염병 대응 인력, 두 번째 아동 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 세 번째 한국형 뉴딜 추진 인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변경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질병대응센터 출장소가 생겨서 10명 소규모로 출발했지만 그것은 늘어날 것이고요.

○홍명환 위원  아동 학대는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동 학대 부분은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홍명환 위원  한국형 뉴딜 추진 인력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것도 지금 기획팀에서 맡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여기도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될 겁니다.

○홍명환 위원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도 하고 전문 인력도 행정에서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 인력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는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면에서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명환 위원  제주도에 기준인건비 제도가 있죠.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인력을 확대하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저희가 특례가 있어서 의회에서만 동의를 해 주시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의 자치조직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도리어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그럴 수도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도리어 제주도는 완전 딴 나라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국가적인 변화에, 대한민국의 전문적인 역량들이 다 동원되어서 변화를 해 나가는데 제주도는 완전히 딴 나라 식으로 변화에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죠? 우리 주민들만 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감염병 인력이라든지 아동 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한국형 뉴딜 추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행안부에 계셨으니까 행안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교섭해서 따낸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따로 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국에는 감염병 관련 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준인건비를 보면서 모자랄 경우에는 지원도 받잖아요. 우리는 아예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 제도가 이런 데 있어서는 같이 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행정부지사님께서 특히 같이 협의하면서 풀어나가는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고은실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감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좀 멈추자.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검토를 해 봤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단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단장님 의견도 들어보시면 어떠신지?

○고은실 위원  단장님 의견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의 생각은 사망자와 백신과의 어떤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2주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통과정이라든지 보안과정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백신을 맞느니 안 맞느니 때문에 싸움이 생기거든요. 가정 내에 불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라, 안 맞겠다. 그래도 맞아야 된다.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접종한 환자들도 불안하잖아요. 아까 이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맞으신 분들에게도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계속 관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은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도 따로 설명 자료나 안내 브리핑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사님 밑으로 성평등정책관이 있잖아요. 성평등정책관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재는 여성 관련한 정책을 거의 총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책을 총괄하신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성범죄 관련된 것과 여성 관련한 정책도 다, 그래서 제 직속으로 있는 거고요.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정책관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지사님 직속으로 뒀으면 좀 더, 그러니까 여성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좀 더 줬으면 좋겠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보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것을…….

○고은실 위원  제주도의 여성 정책을 성평등정책관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연구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다음에 여성 문화의 전반적인 것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다 말이죠. 다 각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각자 하고 있어서 어디인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평등정책관을 부지사 밑으로 뒀으면 총괄하게 하든지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도 민간 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관이 많이 있는데 여가부가 총괄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원래는 성평등정책관이 전국 최초의 조직이고,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총괄한다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직제 규정이나 이런 것에 넣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은 임대 건물,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다른 데, 성평등정책관도 아주 조그마한 데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너무 분산된 느낌이어서 여성정책의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뭐 하나 찾으려면 성평등정책관 따로 찾아야 돼,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따로 찾아야 돼, 그다음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일자리센터를 따로 찾아야 돼, 이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성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고 이것은 또 뭔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대의 역할이 뭔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하고 있지만 복합문화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울 같은 데 보면, 물론 제주도에 재단이 없지만 재단에서 프라자 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고 여기서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각자, 각자, 각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센터 따로, 여기 센터 따로, 비용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좋은 지적이시고요. 내부에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직제 이런 데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하니까요.

○고은실 위원  또 한편 여성가족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출자·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의 봉급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일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성의 어떤 것들을 잘하신다, 정책관을 두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모자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고생하거든요. 제주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읍면동까지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농민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부지사님 직속으로 있으니 더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이번에 뉴딜정책을 발표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은실 위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뉴딜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스마트 뉴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정보취약계층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비대면을 하라, 하다못해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있는데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줘야 되고, 비대면으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각 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정부 뉴딜과 제주 뉴딜 신청하면서 주로 비대면, 건강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비대면하고 온라인 쪽에 많이 치우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 보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기자재를 임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있도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ICT를 활용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전달 키오스크 구축사업 진행을 추진 중이에요. 내년부터 3년간 계획인데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많이 발굴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김경학 위원  최승현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이승아 위원께서 코로나 관련된 신조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코로나 블루 얘기도 했고. 코로나 블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들어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무슨 뜻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블루가 우울상태고 레드도 있고 블랙도 있죠. 아마 최종단계가 사망 단계까지, 우울증하고 사망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모든 것이 암담해진 상황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에서도 지난 3월인가요, 고교생 아들과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김경학 위원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아무래도 사회안전망이 충실치 못 하니까 그런 거죠.

○김경학 위원  그분의 유서가 삶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상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게 발달장애인이고, 그 돌봄의 거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친 거죠. 방역은, 방역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지만 방역으로 인해서, 또 돌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준비가 부족하고 소홀히 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6월에 광주에서도 비슷한 죽음이 있었고요. 그다음 8월 이후에 3명의 발달장애 아이들의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일상이 돌봄이 사라져버리고 갈 곳을 잃어버려서 생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긴급 돌봄이 있었지만 차량 운행을 안 해서 부모가 전부 책임을 지다가 생긴 일인데, 그 이후에 부분 등교를 하면서도 3분의 1 등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교는 특수반이 4∼5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등교하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고스란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모두 학교에서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도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취약계층, 또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같이 논의라도 해 본 적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부모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같이 한 방에 있으면서 내가 언제 이 애한테 해를 입힐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신데 사회안전망에서도, 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같이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나 도에서 다른 것보다 먼저 챙겨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여기 출석하셨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일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여기 출석의 의미가 뭔지 의아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부분은 어제 복지부 국감 때도 있었는데요.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부지사님, 지난 4월 27일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온 취약장애인 및 시설·단체 대응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방역에 관련된 거예요. 방역을 강조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 이후의 대책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통계적으로 보면 장애인 시설의 80%가 휴관했고, 주간보호센터가 서귀포가 25% 정도만 아이들이 이용하고 제주시는 30% 이용률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 지난 것은 지났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령기라고 해서 교육청에만 책임지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코로나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의 돌봄대책, 그리고 평상시, 일상의 돌봄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부지사께서 재임기간만에라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8월 25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읽어봤습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해할지도 모르겠다는 부분인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김경학 위원  부디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 숨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숨 쉴 틈이 없다.

그리고 여기 관계 공무원들 계신데, 10월 초부터 서울신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발달장애인의 기획기사가 있어요. 한번 열독을 부탁드리고. 교육청 또 도청 발달장애인 관련된 단체, 당사자들하고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을 위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제주형 돌봄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신 배종면 단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배종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백신 사망 관련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매년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거의 신고되어서 인과성은 그렇겠지만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은 사실은 처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뇨. 그러니까 독감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연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의 3000여 명 정도.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다른데, 다만 지금 접종하느냐 아니면 마느냐의 차이일 뿐 독감이 유행하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접종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 그것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도 개인적으로 예방접종은 적기를 놓치게 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 시기에 맞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종하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보름 정도. 그렇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는데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지금 10월 22일까지 도내 백신접종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제까지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통계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제주도 사망자 외에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죠?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현재로서는 중증 이상 반응 신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도민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맞아야 할까, 아니면 맞기는 맞아야 할 것 같은데 고민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감염병의 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예상치 않게 전국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사망자가 생겨난 것은 사실은 올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지금 5부제로 인해서 그날 맞지 않으면 일주일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바로 맞아버리는 일도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몸의 건강 상태가 건강할 때 맞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5부제를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오후에는 만약에 접종자가 없으면 5부제 관계없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맞게 해 달라고, 좀 유연하게 운영해 달라고 했고요.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상태가 안 좋다 하실 때 굳이 맞지 마시고 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맞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희망이 보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청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은 사실 공직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청렴은 천하에 큰 장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청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종합 청렴도가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로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는 그래도 청렴혁신담당관도 있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제 역할 못 하는 소통혁신정책관 제도, 이럴 바에 폐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갖다 놓고, 사실 청정 제주에 도가 먹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의 품격을 도가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 5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음주운전이 43%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님, 음주운전 같은 경우 말은 무관용을 외치면서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거예요. 청정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도가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사께서 지금 대권 대신에 도정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제주가 청렴도도 꼴찌고 음주운전이 공무원 사회에서 만연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그게 작년도의 결과인데 그 전에…….

○위원장 양영식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첫 번째로는…….

○위원장 양영식  짧게 얘기해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게 가장 큰…….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청렴도도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음주운전도 이렇게 만연이 되는 것이고. 왜 자꾸 부정하려고만 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낮게 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위원장 양영식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개인적으로.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느냐. 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사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긴장할 수 있겠어요? 느슨해질 수밖에.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그거하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사실 부지사님이 공무원 생활만 해보니까 잘 모르실 텐데, 사업 안 해봤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 실적이 작년하고 몇 년 치 감점 받아서 한 것인데 만약에 자리를 비우셨다면 올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왜 이렇게 변명만 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시차가 다르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님, 평소와 달리 얘기하시네.

사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래도 피감기관의 대표인 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 가서 대권 행보를 하고. 이게 적절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정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게 지사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한 형태다 말이에요

어제 행감 도중에 부지사께서 대권 행보로 인해서 도정 공백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행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세종에서도 장·차관님들이 다 그렇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른 데 가서 도민들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지사께서 도민들 정서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지금 도민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마음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폐된 도민들 같은 경우 오로지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위중한 시기에 도민을 책임져야 할 지사께서 대권놀음을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가운데, 정치인 가운데, 대권 선언한 사람 원 지사 말고 누구 있나요? 이 위중한 시기에. 없잖아요. 이 위중한 시국에 대권 선언한 그 자체가 너무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거예요. 도민들을 무시해도 개무시하는 거지.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무라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저는 진짜 지사께 직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사 주변에 직언을 해 주실 정무라인도 없어 보이고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요.

시간을 7분씩 드릴게요.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제주도에 온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날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한 9개월…….

○이승아 위원  9개월 정도요.

제주 생활이 건강하신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몸이 약간 망가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도민의 건강, 생명에 관한 정책보단 최우선돼야 될 게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지금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보면 보건복지 쪽에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이에요. 그런데 국민건강지수, 제주도 17개 지자체 중에 과연 몇 위일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다들 건강하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승아 위원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국민건강지수가 질병, 사고, 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고혈압, 당뇨,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한 지수예요. 그런데 그게 17개 지자체 중에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건강도 30대, 70대에서 1위고요, 우울증 환자도 전국 대비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블루, 독감 블루까지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벌써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치매환자 발병률이 전국 평균 수치보다도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결핵환자도 매년 3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요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신종 감염병 코로나같이 지금은 방역들을 잘해서 견디고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주도가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그럼 제주도 예산 중에 보건예산 비중이 과연 몇 % 될 것 같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7%입니다.

○이승아 위원  보건요. 보건! 보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 보건복지 쪽이 아니고 보건만 해서 과연 몇 %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복지가 포션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과연 몇 % 될 것 같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도 한 8%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승아 위원  8%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표 준비된 거 있으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표를 보시면 2019년도 17개 광역시도 보건예산 비중 중 제주도가 16번째예요. 대구 같은 경우는 2.32%. 2020년도 거 볼까요? 올해 거. 올해 것도 보면 또 16등이에요. 평균치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대구예요. 대구가 2.3% 가까이 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을까요? 제주도보다 두 배가 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감염병 검사치료 등 많은 불편을 초래했어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까 8%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1% 초반대예요. 과거치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예산비중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요. 다음 표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 영역에 투입 계획이에요. 제주도에서 수립한 계획이죠.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떨까요? 표 앞에 띄웠거든요. 지금 1% 초반대인데 2024년까지 증가폭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에 자연 증가분이 거의 반영될까 말까인데 과연 이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확보할 수 있을까.

부지사님, 아까 답변 중에 알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도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보건 쪽에서조차도 알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건 정책은 그러면 안 되죠. 생명과 안전을, 건강을 지키는 예산인데. 그쪽 부분에 그럴 수가 없는데, 기준이 도 자체 지방재정계획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실제 투입 예산입니까? 기준이, 계획상의 퍼센티지로 잡으신 건가요?

○이승아 위원  예. 도 전체 예산 중에 비중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예산을 보면 보건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보건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저게 확 달라지거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제주도는 16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게요?

○이승아 위원  예. 두 배가 되는 대구조차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다른 분야 예산도 중요하겠어요. 알뜰 정책,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수립한 계획이에요.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정책 수립에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도내 병원들 못 믿고 도외로 빠져나가는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연결이 될까 저도 의문이 되는 게, 그러면 스포츠 예산은 보건 예산이 아니냐, 이런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에서 기준을 따질 여력은 없고요. 제가 도외로 유출되는 의료비를 추산해 봤더니만 1300억이 넘고요. 또 체류비까지 하면 연간 2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보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지사님이 바쁘면 행정부지사님이라도 챙겨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에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온 것도, 우리 도민의 건강 복지는 도민의 희망이에요. 이 희망을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지사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신 실제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가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낮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통계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지사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임태봉 국장님한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예산을 높여 주십사 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부지사님까지 오셔 가지고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보건 예산 높이는 데 조금 더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감사하고, 보건 예산 늘리는 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또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서귀포의 유일한 위원이라서 서귀포 쪽 문의를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부지사님, 강정정수장과 수돗물에서 유충 나온 거 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래서 아침에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환경부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해 가지고 다 회의를 하고 11시에 브리핑을 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이 11시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런데 7월 달에 도청 상하수도본부에서 검사할 때에는 유충이 안 나왔다가 지금 갑자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검사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했던 검사를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꼭 시민이 신고를 해야만이 무슨 문제가 발견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동적으로 체크하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체크가 돼서 그런 부분은…….

○김대진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할 때 아주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실질적인 검사가 아니고. 그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충하자. 대충주의가 만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인천에 깔따구 유충 나왔을 때 환경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른 데는 다 활성탄 여과지를 쓰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괜찮고, 그때도 우리도 계속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때도 저희가 청정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강정정수장이 급속 여과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한 40년 정도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교체해야 할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행정부지사 최승현  오늘도 예산, 인력 불문하고 필요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한 국을 서귀포시에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  도청이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에 대해서 도청 직원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서귀포의 현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정서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또 서귀포의 탐라대 부지 매입한 거 아시죠? 부지사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대진 위원  5년 동안 사용도 안 하고 매년 1억 이상의 관리비만 들고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해서 국 하나 정도를 서귀포시에 유치해서 산남 균형 발전. 정책에서 서귀포에 대한 게 안 나오면 균형 발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차원에서라도 도청에 있는 한 국 정도는 갔다가, 서귀포에서 근무하다가, 한 몇 년 근무해서 로테이션, 또 다른 국에 가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은 어느 분야의 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모든 분야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국이든?

○김대진 위원  예. 서귀포도 문화가 있고 제주시도 문화가 있는데 도청 직원들 거의 모든 분들이 제주시에만 살고 계셔 가지고 서귀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5.16으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마는 오다 보면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차가 되게 많은데 그게 거기 다 공무원,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는 분도 많고. 서귀포의 실정을 잘 모른다, 도청에서. 그래서 서귀포를 알아야 균형 발전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두 명 인사 교류해 가지고는 안 된다?

○김대진 위원  안 되죠. 한 국이 가야죠.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도청에 있는 10개 과들이 민간 임대해서 건설회관이나 다른 데 사용하고 있던데 그 돈도 한 3억, 4억 정도 되고, 탐라대 관리비도 1억 이상 되고, 매년 지출하는 게. 이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 사람은 생각해요. 서귀포 사람은 생각하는데 제주시 사람은 그 생각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것부터 불균형이다.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살지 않는 곳에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귀포에 국 하나 정도는 옮기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발음의 전달이 제대로 되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느냐. 특히 2019년 것을 공개했느냐? 공개했습니까? 언론에 공개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중앙 언론에도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보도에.

○홍명환 위원  공개하셨냐고요? 2019년 평가 결과가 이번 7월 달에 나왔잖아요. 공개하셨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홈페이지 어디에 띄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공개하셨습니까? 공개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홈페이지에 안 되어 있습니까?

○홍명환 위원  부지사님 지금 위증하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중앙지에도 다 나왔고요. 그거 홈페이지에 띄어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홍명환 위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세요. 공개를 하시라고요, 주민들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정량적 평가는 조금 나아졌을지 몰라도 정성적 평가는 35개 분야에서 우수 선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이런 데 있을까요? 그래서 투명하게, K방역이 성공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개방적인 것도 있지만 민주적으로, 그다음 투명성,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행정이.

지금 공직기강 해이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도지사를 대신 해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민이 뽑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공직기강이, 도지사는 지금 대권 놀음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주사건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성비위 사건도 만만치 않아요. 감사위원회 자료만 보더라도 밝혀진 것만도 3건이고 해임된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 하면 저는 투명하게 일을 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조직개편도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지사께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지금 다른 데는 감염병 관리 조직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빈손, 손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을 늘리려면 조직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데는 없애기도 하고 축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행정시의 조직을 보면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이 복지 예산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복지를 전달하는 것은 결국 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있는데 인력이 과연 그에 맞게 되어 있느냐, 효율적으로 돼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별 복지 공무원을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 1인당 202명 정도의 주민을 상대하는데 제주시는 283명을 상대해요. 한 83명이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봐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읍면동을 한번 분석해 보면, 한번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5만 이상의 동, 이도2동이라든지 노형동 같은 경우 1인당 담당 인원이 이도2동 같은 경우 470명, 노형동 같은 경우 434명입니다. 타 시도 적은 동 110명하고 비교하긴 뭐 하지만 200명하고 433명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일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50만 이상의 행정시를 구역을 분리해서, 분동을 해서 복지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고, 5만 이상의 대규모 동은 분동을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복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도2동은 이런 식으로 하면 11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11명 앉을 자리라도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다 손 놓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어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센터도 많고 법령과 조례로 다 규정돼 있지만 어느 정도 정비를 위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홍명환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문제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제도 얘기를 했고요. 그건 제가 챙길 거고.

○홍명환 위원  행정구역도 개편하실 겁니까? 행자위에서 TF팀 구성하기로, 그런 얘기 오간 것 같은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내후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어차피 내년부터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서 검토를…….

○홍명환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좀 전처럼 위증하지 마시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는 위증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의 공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정확히 하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강정천의 깔따구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깔따구 유충이라는 게 4급, 5급 이상 오염된 지역에만 발생하는 유충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 환경부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종류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알려면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홍명환 위원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그건 한번 밝혀서 하시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 제가 지난해에, 지금 강정생태조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금속 같은 경우 3급으로 나와요. 지금 강정천이 오염이 되어 있고. 지금 하천관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그나마 제주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하천계획이 비밀주의로 되고 있어요. 민주성이 없어요. 집행부가 혼자 다 해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각종 하천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나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계획도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가 되고 있나요?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딱 하나만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최소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수시로 협의하고 보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당연히 보고해야죠.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로 제도화해야 하지 않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협의해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필요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부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도화에 앞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말로만 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도화를 해야죠. 인력과 예산 플러스 제도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었는데요. 풍수해저감계획상에도 하천을 포함해서…….

○홍명환 위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하고 끝내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늘 의회와 협의하고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전국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지역 2개 기관 중에 제주도가 선정되어 있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은실 위원  지난 국감에서 통합돌봄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통합돌봄의 가장 기본이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립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먼저겠죠.

○고은실 위원  저도 장애인 자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직업과 여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기관이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17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50인 이상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이 3개가 있죠. 공기업 3개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장애인 고용을 못 하는 기관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공직 내부에서는 목표치보다 1%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은실 위원  장애인이 고용되어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데는 제주연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는 다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그래도 제주도가 목표치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은실 위원  목표치 상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관에서 몇 %가 되어야 의무고용률을 채웠다고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3.4…….

○고은실 위원  예, 3.4%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4.4%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은실 위원  그런데 볼까요. 제주개발공사가 2.9, 관광공사 2.5, 서귀포의료원 1.8, 제주의료원 0.7.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데가 목표달성을 못 했네요. 다른 기관은 다 달성해서 전체적으로는 높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에요.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느냐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돈으로 벌금을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고은실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벌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느냐?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고은실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앞으로 노력하시라. 해야 되겠다.

지금 연계 고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 연계 고용이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표준사업장에 공기관에서 도급을 주면 장애인 생산품을 지원받을 거잖아요. 이럴 경우 부담금을 감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아니면 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팀을 만드는 거죠. 이랬을 때도 장애인 고용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장애인 생산품은 다 구매를 하고 계실까요?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보통 어느 정도 해야 구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공기관에서는…….

○고은실 위원  1%를 구매해야죠. 그러면 제주도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고은실 위원  잘하고 있다 아니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

○고은실 위원  대부분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 생산품도 제대로 구매하지 않아. 그럼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통합돌봄까지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러시느냐는 거죠. 그냥 말뿐인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꼭 지켜야죠.

○고은실 위원  출자·출연기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래서 장애인 연계 고용을 하시든 아니면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시든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고은실 위원  벌금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쓰겠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전달을 잘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여기 담당자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고은실 위원  담당자들은 약합니다. 부지사님께서 힘을 써 주셔야 출자·출연기관까지 파급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관은 상임위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께서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장한테 여쭙겠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생각하기에 왜 의무고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어느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런 게 비슷한데 첫 번째 의지가 약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리마다 요건에 미스매칭되는 부분도 있고.

○김경학 위원  어쨌든 기관장의 의지 부족, 그다음 적임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런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거 안 해서 부담금이나 두들겨 맞으면 말이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자꾸 발굴하고 찾아야죠.

○김경학 위원  부지사께서 여기 출석했지만 “당연하다, 잘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은 주무 국장이나 부서장들이 더 잘 알지 부지사께서 알아서 할 수도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다 기록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있고요, 굉장히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얼마 전에 정말 충격, 제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적으로 뉴스거리가 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알고 계시죠? 당근마켓 관련.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당근마켓.

○김경학 위원  10월 16일 날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36주 됐다고 해서, 사실 본 위원 입으로 언급하기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생략하겠는데. 3일된 아이였어요. 미혼모께서 관련 시설로부터 양육정보, 지원방안, 입양절차, 관련법들을 안내받기는 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보니까 미혼 한부모가 600여 명이 넘어요. 한 617명이 되고. 미혼모가 459명, 미혼부가 158명, 2018년 기준인데.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점검, 그다음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실태도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엊그제 CBS 시사자키에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봤는데 그 의지가 현실화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제민일보 한권 기자가 기획시리즈로 이것을 기사화한 것을 봤어요. 그분에게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사로 인해서 제주사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미혼모나 미혼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으면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지사께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실제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나름의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법적 제도개선 사항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관계기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부분이나 이런 것을 광고하고 정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경학 위원  조속하게 지사께서 언급하신 보호와 지원에 대한 특단의 방안, 제주만의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하나의 어떤 대권용 워딩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태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서 나름의 케어도 하지만 자가에서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되면 지원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실태점검이 먼저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의 지원 이외에 제주도만이라도 특별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또 말잔치만 한다고, 말만 한다고 욕 처먹을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음 주에 보육시설이나 관계시설 다 간담회를 통해서 안을 짜서 조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사회복지 관련 공직자 현황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은 안 왔습니다마는, 관련지어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보면 일반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역할과 조직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줄어들어요. 행정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부지사께서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가 현장하고 밀접한 데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 그쪽에 특화된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채용 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것은 중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많이 해야 많이 배치할 수 있는데, 인원 배정입니다. 직렬별 인원 배정. 그래야 거기서도 빨리 승진하는 사람이 나오고 할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도 부분에서 아직 챙기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많이 뽑고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김경학 위원  어쨌든 도민 사회에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만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은 도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도민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데, 복지직렬 공무원들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직자 문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부지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시겠어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는 수눌음 정신으로 해서 상당히 평화로운 섬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제주특별법이 탄생하면서 제주는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 행정을 보게 되면 파열음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미흡하다는 얘기죠. 강정마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을이 풍비박산 났어요. 정겨웠던 마을공동체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도민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못했다.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어쩌면 행정이 방치해 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요 며칠, 이삼일 전에 제2공항 관련 끝장토론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그때 국감장에 가 있어서…….

○위원장 양영식  관심 별로 없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제가 국감 때여서 국감 준비하고.

○위원장 양영식  끝장토론도 끝났고 해서 이제는 도가 나서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민들도 그동안 제2공항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됐어요.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의무가 행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있어서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맞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습니다. 도도 이제는, 이게 언제까지 길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줘서 어떻게 하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양극화!

○행정부지사 최승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큰 문제죠.

○위원장 양영식  아주 큰 문제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 써서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언론에서 일종의 코로나19 카스트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지사께서는 상당히 현장을 강조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지사께서도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주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가장 최근에, 특히 취약계층 이런 데 방문한 적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근에 간 게 우리 도민안전실장하고 경로당.

○위원장 양영식  어디 갔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경로당.

○위원장 양영식  가보니까 어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보기에는 즐겁게 대화도 잘하시고 그래서 방역 준수 당부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행정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 신속한 행정, 도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상. 2020년 예산을 일률적으로 대폭 삭감하고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에 있어서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도 예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인 약자,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할 필요 있겠어요? 암담한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고, 예산 역시 희망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됐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어려운 점이 보통 살다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는 의료적인 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제주인들이 살아가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섬에 살면서. 그런데 이 힘든 부분을 행정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병원을 보게 되면 응급실 환자라든가 중환자, 응급실 환자도 그렇고 중환자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 간호 인력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당히 총체적인 난국인데, 중증환자 같은 경우 엄청 위험하잖아요. 제대로 치료를 해도 사망할 확률이 20∼30% 정도 되는데 너무 도가 방치하고 있다. 여태껏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도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제가 보기에는 복지 공무원을 비롯해서 여기 인원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기대에…….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님, 지금 응급실이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정작 중증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가지 못하고 길에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도는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번에도 브리핑을 했을 텐데, 병상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은 몇 번 브리핑했습니다, 코로나19 하면서. 지금 670병상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브리핑했을 겁니다. 오후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더 얘기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부지사님, 의료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각 위원님들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이승아 위원  행정부지사님, 아까 답변 중에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비중이 8% 될 것 같은데 너무 적다, 제가 말한 표가 맞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보면 12개 분야 정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해서 비중이 나와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른 시도도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승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국 기준이?

○이승아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까지 따지기 전에 전체 분야 중에 최하위가 보건이에요. 1.1%.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제작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주도에서 한 거죠?

○이승아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거기에 보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승아 위원  예. 보건이라고 해서 1.1%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발생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되면 지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예산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여드린 표도 ‘지방재정365’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의 자료를 띄워드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가 취약하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은 패스?

○김대진 위원  질의하려다가 오후에 제 시간을…….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홍명환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아까 김경학 위원님 질의 중에 장애인 일자리가 기관장의 의지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도 큰 주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제주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육지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취직하는 형식으로 제주도에서 매일 4시간 체육 훈련을 하면 고용으로 해 주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시라. 분명히 컨소시엄 형태로 고용을 하든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고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출연기관을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도는 이상하게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보다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높거든요. 이 부분들도 감안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지사님,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 관련 공직자들의 업무 환경,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것도 점검이 필요하겠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각 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뿌려지고 있는데 정작 관련 종사자, 방역업무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특히나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부담이나 노동 강도가 너무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것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오전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하고 관련해서 취약계층,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다른 부서와 통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관심을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든든한 지사님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걱정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부지사님 상대로 한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사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저희들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평등정책관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더 성평등한 제주를 위해 도정 전반 영역에 성평등 관점 반영은 물론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강만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강만희입니다.

평소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 유공자가 제주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보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장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만희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 여성의 대표적인 배움터로 물심양면으로 저희 센터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센터는 대면 교육을 중단하고 있고 일부 과정에 대해서 온라인 화상교육 및 야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 전후를 대비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세심하게 챙겨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봉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평소 제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업무파악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일을 하노라 했습니다마는 감사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보니까 굉장히 사업 실적들이 저조해서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당시에 제주의료원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욕심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하고 보니 코로나 분위기로 인해서 계획된 일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우리 의료원이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간부진들과 토론회도 많이 하고 전 직원 대상 교육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의료원 운영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투명하게 알리면서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해서 자문위원회도 발족하고 사회단체와 업무협약 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우리 의료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한 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온 간부들은 소개를…….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됐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해 높은 열의를 갖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 돌봄, 일자리, 성평등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하여 정책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다각화하여 왔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위한 TF팀 운영 및 수시 연구과제 수행, 또 각종 포럼의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홍보를 통해 도민과의 연구 성과 확산과 공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에 성주류화 및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마을 기반의 돌봄 공동체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발전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 송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  국장님, 오전에 한부모가정, 미혼모·미혼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통계, 현재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미혼모 현황 자료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어떤 형태로 하는지, 소득이라든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오전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사망자 수가 또 4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망하신 분의 부검 결과도 나왔는데 미상으로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없다. 명확한 답변, 과학적 근거가 나왔으면 도민들이 덜 불안할 텐데 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불안감이 더 조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당연히 맞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은 좀 자제해 달라.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돌아가신 분이 맞은 제품 자체가 제주도 내에 약 2만 7000 도스가 들어왔는데 한 1만 5200분 정도가 그 제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제품을 맞은 사람 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상황을 일단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그분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물론 전체가 모니터링되지는 않지만 그 의원에서 맞은 188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부터 1만 5200명은 다 맞은 겁니다, 그 제품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SNS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혹시 유증상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으면 지금 계속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통해서, 또 언론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전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떠한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도내 내과 일부 병원에서는 잠정 유보를 하는 데가 생겨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사이에, 전 도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 마련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받은 자료로는 34% 정도 접종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50%가 넘을까, 제 주위분들, 어르신들까지도 맞을까 말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분들조차도 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 빠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오히려 안심을 주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루 이틀 정도 맞지 말고 기다리시라,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런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제 보건소에 가서 맞으셨어요. 그렇죠. 혹시 같이 가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같이 가지 않고. 제주보건소에 가서 맞았죠. 혹시 언론에 나온 사진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떠셨나요? 저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할 때 상반신 노출해야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사를 맞기 위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게…….

○이승아 위원  지금 화면을 켜 놓기는 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까지 노출하면서, 지사께서는 지금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시면서 공인이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분이,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주사를 놓으시는 분이 사진에서 보면 알지만 여성분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혹시 언론 보도 나온 사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사만 읽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혹시 사진 보셨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는 뉴스만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상반신을 거의 절반 이상 노출을 했는데 그리고 여성분이 주사를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상황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주사를 놓음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런 의도를 가졌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언론인들까지도 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사께서 갔으면 주위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도민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방접종을 저도 하러 가고 저희 가족 등 주위에 하는 것을 보지만 팔을 걷어 올리거나 살짝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 이상 상반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 납득이 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자들은 셔츠를 입으면…….

○이승아 위원  그리고 굳이 이런 사진을 언론에다가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셔츠가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이승아 위원  국장님, 예방접종을 지사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가까이에서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위에 맞을 건지는 당연히 아시고요.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노출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의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사라고 하면 공인이시고 제주도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언론에 노출된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자제를 해야죠.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셔츠는 내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뇨. 다 풀어 헤치셨어요. 사진 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게 오늘의 쟁점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불안감, 독감 블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영상회의 중인데 오늘 그 영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접종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서 그 회의 결과가 혹시 중간에라도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추가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9월 달에 제가 질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제 2년 되셨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국장에 임명되신 지 2년 되셨고, 또다시 2년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국장님께서 이것만큼은 정말 내 소신껏 일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 일만큼은 누가 와도 내가 가장 잘했다는 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계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현장가 출신이기 때문에 늘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 현장과 공공이, 또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어야 주민들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늘 현장에서 느낀 건 현장에 민간 따로 공공 따로 보건 따로 복지 따로 그리고 분절된 정보도 다 따로따로, 정보도 공유도 안 되고 한 곳에 고여 있고,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나 개인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전부 공공과 민간이 다 통합시켜서 개인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받아내는 게 아니라 개인은 가만히 있고 공급 체계들이 결합되어서, 통합되어서 그 한 주민을 위해서 공급을 오히려 통합적으로 접근해 주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복지하나로’라는 전달 체계,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지사님이 협약을 맺어서 제주도만 시범적으로 민에 쌓여있는 정보와 관에 쌓여있는 정보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에 개방형은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복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강석봉 과장님.

제주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늦어지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늦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암반 제거했고 그 이후에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서귀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토지를 구입했는데도 2∼3년 가다가 토지가 뺏겨버리지 않을까, 또 제주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서귀포 발달장애인 그 계획이 없어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게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실 산남지역에는 시설적인 부분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돌봄을 하는 상황이기에 2019년도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올해 2500평 정도에 한 27억 정도를 줘서 토지를 매입했고, 6월 달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도에다 등기를 마쳐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TF팀도 꾸려지고 하면, 사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를 제시했던 게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이후에 운영 추이에 따라서 건립을 하자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완공이 되고, 그러면 2022년 이후부터는 아마 건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귀포 쪽에는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방지 차원도 있고 해서 향후에 건축하기 전, 지금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건축한 이후에는, 건축 전에 도에다가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내년 제주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고 2022년도 정도에는 건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022년 정도면 건축이 시작될 거란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내년에 완공이 돼서 운영 추이에 따라서 하면, 현재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현재 제주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과 별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2022년도에는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대진 위원  계획은 좀 늦춰졌지만 꼭 그 계획대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로드맵도 만들어져 있고 또 TF팀도 구성이 되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서귀포 발달장애인들에 맞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경생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보니까 제주의료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열정을 갖고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말 제주의료원이 형편없거든요. 그 전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정말 큰일 났다 하다 보니까 제주의료원에 비하면 서귀포의료원은 아주 양호한 병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 갖고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감사합니다.

취임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하고자 했던 일들은 일단 우리가 장수지역이기 때문에 병상을 좀 확대해야 된다,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도민 건강검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와 보니까 암검진, 위암검진도 못 하고 있는…… 그게 아니고 국가 5대 암 중에 2개 암만 검진이 돼요. 간암하고 유방암. 그 나머지는 의료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건강검진 차량을 해서 건강검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의료원 직원들이 “이건 내 병원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보니까 코로나 관련 문제가 터지고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여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대진 위원  공공병원들은 일종의 착한 적자라고 하죠. 적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의료원은 지금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142%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부채가 104억 정도 되는데요. 은행 부채가 33억, 그다음에 퇴직금…….

○김대진 위원  거의 자본잠식 상태인데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퇴직금이 59억 9000만 원이 되는데요. 퇴직금 적립금은 적립이 안 되어서 그냥 부채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이자가 안 나오는, 그냥 우리가 가져 있는 결산서상에 나오는 부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퇴직하는 분들이, 4억∼5억 정도 나가는 겁니다.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1년에 한 4억∼5억. 작년에 64억 됐다가 올해 결산서에는 59억 90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4억∼5억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것은 부채는 부채인데 결산서상의 부채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5억씩 갚아가는 겁니다.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런 것이고 약품대라든가 재료비는 완전 부채고, 은행 빚 33억이 부채인데 은행 빚은 솔직히 말해서 가늠이 없습니다. 은행 빚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  능력이 안 된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김대진 위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체제로 가서는 33억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 병원 운영을 잘해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운영을 100% 돌린다 해도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수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오경생 원장님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의료원이 그나마 이 정도, 지금도 기대욕구에 많이 미치지 못해서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그나마 이 정도까지 하는 데는 오경생 원장께서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제주의료원을 맡게 됐어요. 솔직히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가면 막말로 얘기해서 착한 적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삿날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주지역의 양 공공의료 중의 어떻게 보면 큰형님벌인 제주의료원이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고사 직전에 있는데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닌가? 특히 지금은 특화한다고 해서 요양병원으로 해 오기는 했지만 입원환자 위주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외래환자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에 8476명 정도 외래환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서귀포의료원 작년 외래환자, 원장님, 몇 명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25만 명입니다.

○홍명환 위원  25만 명인데 지금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1만 명 정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1만 명도 될까, 한 25분의 1 정도.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는 공공의료원에 돈 벌라고, 수익 내라고 절대 의회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 적자는 필요한데, 최소한 유지는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거나 찾아가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특히 해녀분들이 사용하는 챔버라든지 이것도 실제 야간에는, 응급실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제주의료원이 중앙로에서 저 산골로 감으로 해서 원도심 공동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 남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8명인 거 아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폐교 직전입니다.

동·서·남·북초등학교. 제주시의 가장 핵심 근거지였던 원도심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제주의료원이 표현이 뭐한지 모르지만 과거로 빠꾸 토라고 그럽니까? 진짜 돌아갈 것을, 귀환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인 검토를 하기 바라고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홍명환 위원님께서 아픈 데를 찾아서 긁어주셨는데.

○홍명환 위원  지금 상태로는 답이 없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지금 문제가 일반병원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노인병원 형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외래환자가 접근성 때문에 못 오고, 그다음에 일반병원으로 가면서 손해 보는 게 또 있습니다. 의사 인력 배치 기준도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진짜 요인이 되어서…….

○홍명환 위원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안이거든요. 대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라면 분원이라도 설치해서 도심지에 외래환자를 받을 수 있는 거.

○홍명환 위원  우리 주민들도 그래야 편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홍명환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 차원에서는, 의료원장으로서는…….

○홍명환 위원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료체계는 도 차원에서 제주도 전체의 의료공급량을 조사해야 되고,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도하고 총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설하든지 아니면 분원을 설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서귀포의료원장님, BTL 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이 만들어졌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문숙입니다.

○홍명환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158억입니다.

○홍명환 위원  158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앞으로 갚아야 될 게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갚은 거하고 앞으로 갚을 것을 합치면 총액이 얼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한 것은 임대료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한 217억을 했고요. 앞으로 108억에서 109억 정도는 남아…….

○홍명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 표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158억을 투자해서 401억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투자 대비 2.53배를 갚고 있거든요. 맞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서귀포의료원은 415억을 투자해서 901억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투자 대비 2.17배입니다. 도립미술관은 181억을 투자해서 411억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 있는데 대체로 1.63배예요, 투자 대비 1.63배.

두 번째 장으로 넘겨주시죠.

제가 좀 의문시되는 것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환경부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 평균 투자 대비 지출액이 1.81배 정도 되는데 설문대나 서귀포의료원,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환경부의 기준을 그대로 둬서 1.81배로 하면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113억을 더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149억, 도립미술관은 83억. 이 3개만 합쳐도 345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물론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말 못할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계약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개선책을 찾아보시라 했는데, 제가 서면 답변을 요구하니까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도민의 혈세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BTL사업으로 한 게 20년인데 10년은 지내왔고요, 앞으로 10년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법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다 검토해 봤습니다. 해지가 가능할까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시행사가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귀책사유, 또 불가항력적인 귀책사유,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고, 이런 부분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저쪽에서 합의 해제가, 만약 상대방 측에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소송의 문제도 있고요,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굉장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명환 위원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홍명환 위원  저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지금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거나 금리를 보거나 이것은 도저히 비상식적이다. 지금 금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있는데 무조건 가산 금리를 1.5% 이상 줘야 되는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아니오. 1.15%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국고채 비율 플러스잖습니까? 1.15%만 주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국고채 비율도 5년마다 정산해요. 그럼 4년은 계속 내려가는데 4년은 이미 줘버렸어요.

저는 이게 지금의 시대 상황하고 상당히 맞지 않다. 무엇인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법무팀이라든지 해서 다시 한번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고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사실 운영비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운영비가 11명이 시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요원 3명이 있고요. 보안팀이 3명 있고, 무대 기사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조차도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홍명환 위원  운영비 많은 것은 아시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지금 7억…….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운영비가 많다고 해서 지적은…….

○홍명환 위원  지금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접근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있고.

저는 또 하나 뭐한 것은 원래 여성플라자로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이라든지 사회복지센터, 어떻게 보면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임태봉 국장님,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만하다.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조직을 통합하고, 도리어 복지인력, 현장의 인력들은 모자라잖아요. 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올해 아무런 사업도 못 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무용지물인 상태에서 예산만 나갈 게 아니라, 코로나도 한 해 두 해로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 같이 진지하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장애친화병원의 건강검진……. 국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친화병원이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중앙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생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준비 중이고. 이용률을 보니까 작년에 179명, 올해 1명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얼마만큼 받았을까 했을 때 1400명이 받았어요. 1400명의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장애친화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저도 행감 검토하면서 약간의 모순적인 숫자가 나타나서 홍보의 문제라든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1억 1400만 원이나 투입됐고 장애 검진을 받기 위한 기능보강이나 시설장비가 구입됐는데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우리 도나 시나 일선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등에서도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설지원을 다 받았는데 홍보하지 않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국감 자료에 보니까 시설은 다 지원해 줬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국감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지만 기존에 병원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지, 그것을 다 해 줬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은 아닌 거고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이만큼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거주시설 아닌 분들이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국감에서 보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암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것을 이제는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더구나 자폐성 장애인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4년째 한 자리 숫자예요. 10%가 안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홍보도 잘하시고, 저는 궁금한 게 여성장애인들은 어떻게 진료를 받을까? 저처럼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뇌병변 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진료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기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 저희가 제주대학교병원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공모를 통해서 복지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육아,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6월경부터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어서 오픈은 11월에 하는데 제주대학교병원을 통해서 여성장애인들이 검진이나 임신·출산·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던 것은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고은실 위원  11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6월에 저희가 공모 선정됐고요. 복지부에서 예산이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11월부터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오픈해서 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까지 단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국장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관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도청에서……. 말씀이 잘 안 들리시는가요?

도청은 지금 얼마만큼 구매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0.9…….

○고은실 위원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월 말부로 0.9인데.

○고은실 위원  이게 한 해는 1% 됐다가, 딱 한 번 1%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생산품 자체가 화장지나, 예를 들면 현수막이나 상패나,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1%를 넘기는 게 쉽지 않은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이나 육지부에서 조명이나 LED나 이런 납품을 대행해도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10개 장애인 생산품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가이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이 사실은 안 보이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서, 현재 저희 0.9%가 사실은 전국 1위입니다. 그 정도로…….

○고은실 위원  도청만 0.9%예요. 양 행정시는 그보다 더 낮은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시는 거의 근사치에 와 있고요, 서귀포가 좀 낮은데 서귀포는 아마 금방 올라갈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더 낮은 데도 많아요.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구매 촉구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기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이 앉아계시지만 32개 시설, 기관, 단체, 부서 다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고요. 물론 홍보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0.2%, 0.3%.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 자료가 지금 받은 겁니까?

○고은실 위원  2019년도 0.3.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0.9 아닙니까?

○고은실 위원  제주의료원은 작년이 0.17, 맞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올해는 지금 현재 0.9인데 그 자료를 잘못 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약품대는 장애인하고 관련이 없어서, 약품대를 같이 놔서 했을 때 그렇게 나왔고 약품대를 빼고 일반 재료비 하니까 0.9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양쪽 의료원에서 장애인 구매 실적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약품대를 빼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1%가 안 된다는 거.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연계된 일들이니, 아까 연계 고용 말씀드렸잖아요. 연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여쭤 보시는 건데 저희는…….

○고은실 위원  의무고용.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는 직원이 400명대여서 3.4%가 의무고용 비율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중증 한 분을 포함해서 7명을 고용하고 있고.

○고은실 위원  1.8%.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1.8% 맞습니다. 6명이 미고용된 상태입니다. 노력해서 앞으로는 지속으로 할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연말께 6000만 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적을 3년 치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자료 드렸어요.

○고은실 위원  안 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마저 질의하고 마칠까요?

의료원 일자리에 맞는 장애인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장애영역이 15영역이에요. 여기에 어떤 영역만 특별히 고용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15영역 중에 맞는 장애인분을 채용하는 거고,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계 고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컨소시엄으로 다른 기관과 연합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너무 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부담금을 6200, 그다음에 제주의료원은 8300,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질의 때는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두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봐 주십사라는 말씀, 오늘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한부모 미혼모나 미혼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충격적인 당근마켓 관련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 또 제도개선 여부 또 특별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말로만 그칠 게 아니고 조속한 시일에 도민 여러분에게 정책으로 제시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또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지금 도내 10대 미혼모 가정만도 8군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세부터 청소년으로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세에서 24세.

○김경학 위원  24세 이하 청소년 모자 가구는 53가구나 되네요. 청소년 부자가구가 11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죠? 아이를 양육하기에. 그래서 현 상황에서 지난 충격적인 뉴스를 떠나서 제주만의 차원이 다른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국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추가로, 제가 오전에 지역사회서비스 지도 점검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상당히 간략하고 너무 쉽게 제출해 주셔서 ― 1장짜리로 축약해서 ― 이걸 보면서 어떤 내용의 지도 점검이 있었고 적발이 있었고 조치가 됐는지 금액만 간략하게 정리가 돼서, 제가 어릴 때 추리소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제가 그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요. 그중에 특히 특정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성인 안마 서비스. 이게 지도 감독을 계속 철저히 해왔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게 부실해서 그런 건지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시간 뺏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질이 불량한 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찾아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가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봄 문제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와 무관하게 사실은 전 생애에 걸쳐서 맞춤형 돌봄이 너무도 절실하고 이게 특정한 장애 유형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질의드리는 부분은 발달장애인에 관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라도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줘야 사회적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자립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도 한 40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고, 그중에 한 570여 명이 자폐성 장애 있는데 자폐성 장애인은 특히나 다 중증인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돌봄이 필요한데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방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쏟아내고 열심히 잘해 온 건 맞지만 방역 때문에 돌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못 했고. 만약에 복지관이라든가 보호시설이 휴원이 되거나 그러면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한 대책, 모니터링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개 복지관, 2개 분관에서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42개 정도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의 80∼90% 업무는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시설이나 생활시설은 저희가 전혀 접근을 못 했고요.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 서비스들은 거의 80∼90%는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개별 치료 프로그램은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재가들은 못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상적인 방과후 활동에 대한 것들은 전혀 살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 안타까운 죽음 같은 경우도 돌봄을 신청했지만 차량운행을 안 해서 부모 혼자 케어하다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가 도정질문 때 드렸던 말씀인데, 방과후돌봄 관련해서 제가 전담형, 통합형, 지역아동센터 필요성도 물어 봤고, 전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물어 봤는데 어쨌든 답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지금…… 잠깐만요. (자료를 뒤척임) 자료를 찾기 어렵네. 답변은 현재 어느 정도는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학령기에 있는 애들만 하더라도 유아가 132명, 초등이 426명, 중·고등이 한 482명 정도인데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애들은 기껏 해봐야 몇십 명 정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0명 정도 될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것도 장애인들은 기피해요. 왜냐하면 전담 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개별 바우처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계속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령기,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성인기 애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학령기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주간보호센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는 없겠는지, 그리고 그 방과후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의미 속에는 거주와 독립생활과 그다음에 아까 정서 프로그램, 문화 여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다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올 초부터 저희가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어서 내후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선도사업이 끝나면 이것을 대폭 확장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가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여쭤볼 수도 없고 국장께서도 다 답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행정부지사께, 지금 특히나 학령기 아이들은 도에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해요. 교육청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또 당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드렸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걸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의 구조를 조속하게 만들어서 제주형 돌봄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방과후 활동 지원 서비스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3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정원은…….

○김경학 위원  학생들 유아기하고 초등, 중등 하면 1000여 명이 넘는데 지금 30명입니다. 30명.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가운데 한 29%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 관련 통역사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많은 관심사고 많이 보고도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도 벗고 해야 되는데, 입 모양을 보고 어떤 얘기인지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제주의료원의 고압산소의료기기, 흔히 표현하기로 챔버라고 하죠. 챔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가능하죠? 24시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챔버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의료원에는 응급실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실이 없다 보니까 고가인 챔버가 시설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에서 이를테면 연탄가스라든가 가스중독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1시간이나 소요되는 서귀포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혹시 고압산소치료기인 챔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대에 대략 29억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고가인 의료기기 활용도가 너무 낮다. 의료기기는 갖춰져 있는데 의료진이 없다. 사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이게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껏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료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문제, 응급실 문제, 아니면 간호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데, 여태껏 보게 되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없어요. 전혀.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말이 되겠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도가 중심이 돼서 도가 주도해서 협력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챔버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16년도부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너무 정부지원, 보건복지부에 의존하지 말고 도가 주도해서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압산소치료기가. 그런데 집중 치료와 응급 치료를 하려면 응급실이 있어야 됩니다, 제주의료원에. 그런데 만약 제주의료원에 그렇게 했을 때 연간 2억 5000만 원 이상 늘 적자가 발생하니까 집중과 응급 치료는 서귀포의료원으로, 고압산소치료로 완전히 특화시키고 그 외에 해녀분들이랑…….

○위원장 양영식  그 얘기도 요즘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진작에 이러한 논의 구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논의 구조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민간병원에 임대를 해 준다든가, 싸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죠. 도가 여태껏 이렇게 못 해 왔다는 점. 도 주도해서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태껏 도는 못 해 왔는데 앞으로 협력적인 공공보건까지, 보건의료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도가 주축이 돼서 모든 공공 의료 문제, 이런 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양 의료원장님과 함께 위원장님 말씀 잘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뭔 내용이냐 하면, 응급실 환자, 중환자는 아주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응급실, 중환자실은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과 중환자실 의료진 그리고 간호 인력, 이것도 매해 줄어들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중증 응급 질환자의 경우는 2014년에 5587명입니다. 그런데 3년 후 2017년을 보게 되면 1만 679명 거의 100% 이상 증가했어요. 2016년에 제주 지역 6개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수가 135곳이었는데 이게 해마다 감소해서 2018년에는 120곳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주지역 응급실 병상 수인 경우도 2018년에 123병상에서 2015년에 169병상으로, 46병상이 감소하고, 2018년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내원 환자 수가 1461명인데 이게 전국 평균을 보면 1240명이에요. 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죠. 이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하면 응급실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2018년 응급실 전담, 제주 지역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이 몇 프로냐 하면 57%예요. 전국 평균이 65.9%인데.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종시를 빼놓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예요. 이건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응급환자나 중환자실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환자의 쏠림 현상이나 아니면 경증 비응급 환자들이 사실은 무려 61%가 그 병상을 차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장기 재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무연고나 이런 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응급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라병원이나 제대병원을 선호해서 쏠림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경증이라든가 아니면 비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에 가다 보니까, 대형병원도 다른 종합 병원이 아닌 제대병원하고 한라병원에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정작 급하고 치료를 빨리 받아야 할 중증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는 길을 헤매고 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주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대형병원 응급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제주도 내 중환자실 이용 환자를 볼까요. 4700여 명이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많이 입도할 때는 하루에 15만 명 이상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섬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중환자실의 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중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제대로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20%, 30% 된다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로 전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섬의 특성상 이걸 고려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왜 도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 인력이 배치돼야 할 곳이 중환자실, 응급실이에요. 그런데 간호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직률이 높아지겠죠. 이직률이 높다 보면 다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숙련도가 있겠습니까? 숙련도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또 높은 강도가 있고,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특히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러한 곳 같은 경우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병상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제주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주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호 인력만 하더라도 간호대학에서 한 300명 이상 졸업을 해도 40% 이상 도외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말이지 그 지역에 간호사들이 근무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잡으려고 애쓰는데 도는 여태껏 뭐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맨날 준비만 하면 뭐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는 공청회까지 했고요.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의사, 그러니까 제대 의전원이라든가 대학 졸업생들, 그러니까 의사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올해 달라지는 것만,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한라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생겨서 중증 응급 환자가 외상병상과 중증 환자 병상까지 해서 한 64병상 정도가 24시간 운영되게 되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올 7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의료원 김원 선생님과 제가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 양영식  거버넌스에는 어디 어디 참여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열일곱 분이 열세 개 분야에, 그러니까 병의원, 대학병원…….

○위원장 양영식  소방이랑 다 참여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소방. 왜냐하면 이것도 쏠림이 있어버리니까 전원 같은 것들, 그다음에 병원 간에 이송할 때 정보 전원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가 이번에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부족한 것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권역외상센터나 응급의료 거버넌스를 한다고 하지만 의료진들에 대한, 지난주에 공청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동지역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는 내용 갖고도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덜 힘들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의 경중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바우처 사업 때도 그랬어요. 법인, 민간 따지지 말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예 하지 말든가 하게 되면 공평하게 처우개선이든 정책이든 같이 가야 된다. 금액을 줄여서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려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의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원장님께서도 적자 부분, 적자 부분을 보면 뭐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에 대해서 착한 적자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아까 답변을 보니 도민 건강검진, 현대화해서 이설한다. 분원한다. 현실성이 있는 답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의료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급성기 병원이었는데 장기요양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승아 위원  아뇨. 그래서 이 적자를 타개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얘기예요.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 전략이 정말 현실성 있는 답변인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와 함께 같이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일 수는 없는 거고요. 조금 더 보완해서…….

○이승아 위원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사위원회 지적 같은 것도 보면 의료품, 의료 기기 결제만 좀 일찍 하더라도 30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고 있는 게 많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를 들어 의학관리료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런 것도 사실은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승아 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조차도 지금 놓치고 있어서 적자폭을, 금액이 2900,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세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 블루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드 블루 말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제주의료원에서 코드 블루가 있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에 그런 의료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심정지 상황이 닥치게 되면 코드 블루 해서 응급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당직자가 없었어요. 실수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인력이 부족한 건지.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불신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나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과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일 고민한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한다. 특성화한다. 수 없이 많은 얘기는 하지만 과연 현실성 있게,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의료진부터 그리고 의료 기계부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이사를 한다. 그건 더더욱 어렵고요.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이해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이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1만 명당 설치 대수가 전국에서 1위더라고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잘되어 있는데 과연 제주도의 유동 인구가 어느 곳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유동 인구가 많은지? 관광객들이 많고 또 심정지 상태가 오게 되면 어느 곳에 있을까요?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일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 어선입니다. 배입니다. 배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80% 이상이 어선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죠.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이 어떻죠?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오름, 올레 길, 한라산,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황 파악이나 설치 현황이나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공공에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정지 사망률과 교통 사망률을 비교했던 수치가 있더라고요. 대략 몇 %…….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교통사고는 6.7%,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게 35.2%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민들이나 아니면 방문한 관광객들이나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각지대까지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무기관에 대해서만 구비할 게 아니라 제주도 여건에 맞춰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교육. 지금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오남용 교육도 열심히 하고 영상물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인구 변화로 해서 제주도도 노령사회가 되어 있고, 평균 2개 이상 약을 먹는 노인인구 비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는 80% 이상이 돼요, 그분들이 드시는 약이. 그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분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제가 얼핏 듣기로 시각장애인분들은 애한테 먹여야 될 감기약을 안 먹이고 엉뚱한 피부과 약을 먹인다든가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장님, 근래에 정책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서귀포는 어르신들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노인통합돌봄사업에 복약지도사업을 아예 정책적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복약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자칫 잘못하면 오남용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분들은 더 취약할 수 있거든요. 외국 사례를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약 85%가 점자표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재질이나 색깔로, 일본은 아예 방문해서 지도하고. 과연 우리는 말로는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오남용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들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말한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주자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필요한 약을 섭취하고 있는지, 오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5월 달로 기억하는데, 제 첫 질의 때 국장님한테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시 병원으로 환자 이송해 올 때 구급차 비용,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거 1인당 1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은 제주대학교병원 원장님하고 몇 차례 논의도 했고요. 사실은 그게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서귀포의료원장님도 오셨고 시장님도 바뀌셔서 서귀포의료원과 제대병원 간에 근본적인, 그러니까 응급·중증·외상 환자들의 이송체계를 포함해서, 그러려면 제대병원의 응급실을, 서귀포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응급실 여분을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구급 비용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큰돈이에요, 10만 원이라는 게. 이런 분들 포함해서, 서귀포가 의료 쪽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정도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에 단수 진료과가 몇 개나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과로 나눈다면 8개, 9개 정도 되고요.

○김대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9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료과장이 1명인 진료과가. 그런데 과장님이 휴가나 학회에 연구차 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비슷한 분야를 하는 다른 전문의가 대체근무를 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대체근무가 가능해요? 신경외과가 교육 가 버리면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에서 가능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대진 위원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너무 동떨어진 얘기고요.

○김대진 위원  의사분들이 두 분 정도 계시면 휴가나 가실 때 대체할 수 있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은 단수 과가 절반 정도예요. 여기에서 의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아직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정 안 하세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병원에 여덟 분의 내과 전문의가 계시지만 내과 자체도 분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부 단수 과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오는, 대부분의 응급을 요하는 과들은 내과나 신경외과, 또는 외과에게 처치를 받아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단수 과 선생님들이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응급실에 낮에 오는 게 아니고 밤에 오게 된다든지 하면 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 날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의료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에 신뢰를 안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료과장이 계약 만료 후에 다음 과장 채용 시까지 또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보통 몇 개월 걸리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몇 개월 걸린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김대진 위원  하여튼 다음 진료과장이 오기 전까지는 진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먼저 나가시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가요? 도에서 이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이런 공백이 생겨서, 진료과장이 진료하시다가 임기가 끝나거나 그 전에 그만뒀을 때 다음 채용 시까지 공백을 어떻게 해야죠, 서귀포의료원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직원의 복무사항 관련이어서 원장님이…….

○김대진 위원  도에서, 서귀포의료원은 의사 정원 몇 명 딱 정해져 있죠? 그 이상은…….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대진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지금 서귀포의료원장으로 온 지 한 두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저한테도 다가와서 도의 정 과장님하고 임 국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고 말씀하셨고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원과 정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맞추려고 하면 의사분이 나가신 다음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제때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정원보다는 현원이 조금 더 많아야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고 말씀은 드렸고, 또 그런 것은 이사회에 먼저 얘기하시라고 도 보건건강위생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사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것뿐이고요. 이사회가 열리는 대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도에다가 다시 보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김대진 위원  이왕 서귀포의료원장……. 임기 3년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3년 동안 최대한 하셔서 지금보다 조금 다른 발전된 서귀포의료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이현숙 담당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제주도 내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하고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이용자들이 많은 곳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대진 위원  홍보는 잘됐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외곽지역에 저희들이 실제 현장 방문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서귀포시에 2대, 제주시에 4대 정도 있는데, 이거 거의 보여주기 식 아니에요? 할 거면 확실히 하시든가 아니면 하지 마시든가 해야지 제주도 전체에 6대밖에 없어요, 무인 택배함이.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무인 택배함이 하나씩이 아니라 운영하는 곳이 6곳이고요. 운영하는 곳마다 여러 개의 택배함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건립되는 대단위 아파트에는 무인 택배함이 마련되는 아파트가 많아서 사실은 이거 신청을 받아도 하겠다는 곳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택배기사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도 여성분들은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던데요.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도 위원님 제안대로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될 거라서 좀 쉬었다 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경생 전 원장님께서 많이 기틀을 닦아놓으셔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들 최근에 오셔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하지만 잘 안 보입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연구.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잘 안 보여서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오기 전에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귀포지역 또는 제주도 전체에서 한때 갈등의 요소였는데 한방에 정리한 보고서거든요. 우리 사회의 공론화가 얼마나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이 보고서 한 권으로 사실 모든 논란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서귀포의료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 개선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시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에게 사랑받고 서귀포시민에게 평판이 좋은 의료원으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를 보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못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제주지역의 의료비용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1700억 유출되는 것으로 자료도 되어 있지만 응급의료진의 설명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57.1점, 17개 시도 중에 17위입니다. 응급실 환경 52.5점으로 17개 시도 중에 이것도 17위입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응급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만이라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취약점을 빨리 개선하고 장점은 살려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제가 BTL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BTL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의료원이 도에서 운영비하고 BTL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계약 변경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여간 짜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짜내야지 그냥 3년 계셔서 얼굴만 왔다 가시면, 그것보다는 무엇인가 일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연구원은 건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임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명환 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올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원래 설립 취지가 여성프라자 차원으로 해서 여성 또는 복지 관련 건물로 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건물은 있는데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협업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사회복지센터, 또 앞으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물을 잘 활용했으면 하거든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 전에도 저희가 그쪽에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임대해서 활용해 왔다고 듣고 있고, 지난주에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논의 구조는 계속할 것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임태봉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번 11월에 조직개편 조례도 일부 해서 개선되겠지만 계속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번 제주시 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 주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조직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복지는 주민 수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수를 중심으로 복지조직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행정시의 조직구조도 그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하고, 읍면동의 조직도 마찬가지로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동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역차별 받고 있거든요.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데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는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이러니까 계속 원도심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50만 이상의 행정시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그다음에 5만 명 이상의 동에 대한 분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복지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기조실이나 조직파트하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감염병 관련 조직이라든지 아동 학대 조사전담 공무원,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추진 인력, 이런 게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인력들을 확대 양성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아쉽다. 오늘 행정부지사한테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해당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오전에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가의 대부분이 사실 복지와 관련된 사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량적인 평가를 했을 때 달성률이 80% 정도 됩니다. 달성도는 좋은데 문제는 정성평가예요.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 35개 분야를 했는데 단 한 분야도 우리 제주도에 우수하게 선정된 게,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서른몇 개 분야에서 5개 단체라면 한 150개에서 제주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 우리가 양적인 측면도 좋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국장님은 오래하셨습니다마는 과장, 팀장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사실 지금 스물몇 개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열세 분이 6개월짜리예요.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깊이가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법인들의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경우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법인 홈페이지에는 다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장이 요구하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관련 법인들은 공개하고 있는데 그 외 부분들은 공개를 안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K방역의 우수성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개방적인 면도 있고 민주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자꾸 숨겨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도록,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잘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장수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련 법인들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주 간호 인력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공청회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 공청회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간호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퍼센티지가 50%가 넘습니다. 46%의 이유가 아마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간호 인력 표준임금제를 표준임금통장을 ― 자산형성통장을 ― 통해서, 3년에서 5년 그리고 2년 이렇게 분류해서 그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근무하면 자산형성통장을 통해서 처우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를 공청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이 다 있어서, 병원을 운영하는 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청회를 가졌던 겁니다.

○고은실 위원  공청회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자산형성에 대해서, 처음 출발이 자산형성을 하겠다고 출발한 게 아니라 표준임금제에서 출발했잖아요. 표준임금제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자산형성으로 귀결된 거죠. 그리고 걱정은 동지역의 5인 미만 간호사분들이 어쨌든 혜택 못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동지역은 제외돼 있잖아요. 5인 미만 의료기관은. 이것은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일단 하도록 해 놓고 점차적으로 어쨌든 풀어 가실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연구 용역으로 준비한 거고, 핵심은 그겁니다. 간호 인력, 그러니까 처우가 부족해서 빠지는 인력들이 우선 첫 번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5인 미만들은 제가 보고서를 보기에는 내일채움공제라든가 재형저축이라든가 유사한 자산형성을 받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의 개념도 있고. 물론 향후에는 이 제도로 인해서 누군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시작부터 다 포함해서 출발하는 게 낫지 하다가, 지금은 농어촌지역은 하도록 하고 제주 동지역은 뺀 부분인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우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교대가 가장 임금 차이가 심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전국 처우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 데이면서 지금 현재 재형저축을 포함해서 받고 있는 분야가 아까 그 분야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다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이 자산형성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그 기관에 싫든 좋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장기근속을 못 하는 이유가 처우가 안 돼서가 아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못 해서, 어쨌든 결혼하게 되면 자녀 문제도 있는 거고, 3교대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은 것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꼭 그것은 아닌 데요. 퍼센티지로는 그게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민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형성에 대해서 청년자산형성도 그렇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여기에 도입한다. 이것도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

어린이집 할 때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들이 잘 안 돼 있었는데 이제 자리매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산형성에 도에서 지금 얼마 형성되게 되었죠? 17만 원? 병원당.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자산형성 하는 데 도에서 부담금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아마 10년 평균 내면 약 7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을 간호사분들에게 호봉제처럼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 다니는 분에게, 어느 직능에 대해서도 도가 호봉을 별도로 준다는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은실 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 최저임금으로 들어가요.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죠?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한 190? 190 정도 되나요? 180…… 그러면 이 정도 해서 들어가요. 20년 됐는데 200만 원선이래요, 월급이. 이게 가능한 거냐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이만큼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억울하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출발할 때 일과 가정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처우까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결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은실 위원  ‘더 제주처럼’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쭉 찾아 보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여성성폭력상담소와 여성상담소인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더 제주처럼’ 정책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성주류화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부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장애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게 있어서 되도록이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장애여성상담소에서 여성성폭력 피해자 관련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금 사업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양성 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도의 사업도 찾아봐도 그거 외에 없고 성평등정책관에도 없고. 결국은 여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무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물론 성주류화에 맞게라고 하면 양성, 장애 남성·여성에 대한 어떤 사업도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 여성의 어려움을 저희가 외면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금 제주도에 유일하게 장애인 관련 과까지 만들어졌고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혹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어요.

○고은실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애 여성이 출산했을 때, 아까 제대병원에 생긴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장애 여성들이 아동,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기에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 여성이 출산하면 어느 기간까지, 아동기까지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유도 힘들고 목욕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성평등정책관실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 전체에서도 어쨌든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지금 장애인 당사자의 돌봄은 쭉 있어요. 그런데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특히 발달장애 여성이 출산했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관련 부서와 잘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돌봄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체계, 학령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휴관이나 휴강했을 때 그 이후에 수요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돌봄 대책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께서 복지관에 그래도 80%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계속 그 정도로 운영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방과 후 돌봄하고 또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약간 불일치해요. 그건 뭐냐 하면, 방과후 돌봄이라면 학교가 파한 이후에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때까지 아이들을 맡겨놓을 공간,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그런 것들을 살피지 못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께서는 복지관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 ― 도에서 받은 자료 ― 인데 물론 복지관이 프로그램 운영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월 평균 실 이용인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시간이 기껏 해봐야 하루에 한 시간에서 많으면 두 시간. 그리고 이용횟수가 일주일에 많으면 2회, 적게는 1회입니다, 프로그램당.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저녁때까지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부모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이 손을 잡고 언어 치료를 가든 음악 치료를 가든 심리 치료를 가든 복지관에 그룹 치료를 가든 부모가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봄이 제공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불일치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를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직접 케어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런 치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 것이고, 또 활동지원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 전에 2016년인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활동보조사 문제, 제공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역시 활동지원사 부정 수급 부당 청구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제공기관이 수입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에 대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빼고 수익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 전출금이 연간 2억 원이 넘어요, 매해. 그리고 그게 타 기관으로는 전출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동일기관 안에서도 장애인 관련 사업 아니면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저는 의문이 상당히 큽니다. 또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예결산에 대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 위반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세 군데 정도가 몇 년째 그런 상황임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다 받아 보고 나서 행정시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도 사실은 활동지원법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지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다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오늘 재론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거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모 기관의 부당 수령 사례가 있어서, 사실은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제가 삼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아까 돌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서비스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만큼, 활보 선생님이라고 통칭하는데 활동보조지원사가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말 그대로 활동지원사한테 최대한 수익이 가도록 하면 소외되는 중증장애인들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은 그것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재활발달서비스라든가 이런 데 다닐 때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잉여금으로 가산지원금이라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에게 활동지원사가 갔을 때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김경학 위원  원거리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급여가 좀 더해 줄 수 있는 장치도 개발을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을 지원 기관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봤는데,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한부모가정,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애 아이들이 가도 케어가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장애아를 일반 아이하고 1.5 정도로 계산을 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숫자를. 그런데 장애 아이가 가면 보통 아이 7명, 10명 이상의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아가 가고 싶어도 그 시설에서가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가게 되지. 싫어하는데, 오기를 꺼려하는데 누가 거기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아마 장애특수목적형으로 개설되긴 했는데 막상 내용적으로 들어가니까 장애 아이들이 거기서 차별을 받거나 또 약간 왕따가 되면 어떡할까, 그리고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교사를 통해서 또 그럴 수가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김경학 위원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촘촘하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66군데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려면 거기에 전담 특수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서귀포하고 제주시 한 곳씩 운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장애아가 이용하는 것을 해당 주무 부서에서 꺼려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김경학 위원  여기는 장애·비장애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장애아가 오면 비장애 아이들이 꺼려해서 안 오기 때문에, 오히려 비장애 아이들 때문에 장애 아이들 받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살펴서 점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제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급여가 지원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오늘이 인건비 지급하는 날인 것 같은데 지금 5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돈을 못 받았대요. 이게 지금 일회성이 아닙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야.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법령 위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누가 개인적으로 종사자들의 급여를 먼저 줬다가 인건비가 들어오면 그것을 돌려주는, 이런 게 가능하다고 누가 했다고 한 모양인데 이거 법령 위반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아마…….

○김경학 위원  점검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9월인가요, 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종합평가에서 제주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방자치단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단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성평등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성인지 정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크게 카테고리가 3개로 나눠져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친화도시’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성친화도시가 뭐예요? 왜 추진하는 겁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성을 포함한 약자들 누구나,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1년에 제주도가 가장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광역형으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최근에 여성 성평등지수를 보면 제주도가 안전 분야에 조금 취약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3종 세트 사업이 조금 우수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면서…….

○위원장 양영식  연동에도 지금 하고 있는 구역이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연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업으로서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여성친화도시 우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성평등 마을규약 만들기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돼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어쩌면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저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서 이를테면 시범구역으로 연동 아니면 구좌읍, 이렇게 몇 군데 선정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집중, 선택해서 집중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갖고 더 확산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정책 포럼도 열렸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지금 3단계 제3차 재지정을 위한 도민 토론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이 토론회 내용과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3차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위원장 양영식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민간 거버넌스는 구축이 돼 있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도민 참여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민참여단에 대한 지원은 활동비 지원 규정이 없어서 그냥 차비 정도, 오셔서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경우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다소 부족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위원장 양영식  여성친화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 공직사회 성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분한 결과도 미약하고 성비위 관련 처분 결과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통 감봉, 견책, 정직,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공직자 폭력 예방 교육 관련해서 하고 있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위원장 양영식  이런 부분이 여태껏 해 왔던 것에서 탈피해서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태껏 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상을 많이 해서.

고충상담창구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고충상담창구는 행정시와 도가 분리되어서 도에서는 제가 고충상담 책임관으로 있고 저희 부서에 상담원이 있고, 외부 상담원도 추가로 위촉해서…….

○위원장 양영식  2018년 보니까 2건, 2019년 보니까 3건.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한데 고충상담창구 운영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성평등정책관에서도 자체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사께서 7월인가 약속했는데, 성비위 전담기구 설치가 되고 있어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비위 전담기구를 가장 객관적이고 지자체장의 권한에서…….

○위원장 양영식  일종의 감찰 기구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 측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건수에 대한 부분은 실제 고충상담 신고가 접수된 부분이고 실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 과정부터 개입을 해서 피해자 보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알겠습니다.

민무숙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성주류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차별이 없이 남녀가 평등하게 모든 분야에서…….

○위원장 양영식  양성 평등 아닙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핀란드 같은 경우 내각 구성원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성평등 문화가 많이 확산된 곳이 핀란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대한민국,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갈 길이 먼 것 같고. 특히 대중 속으로 성평등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여태껏 해 왔던 것에서 생각의 발상을 많이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포럼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게 단편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일회성 세미나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일회성 세미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양영식  예.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세미나로 끝나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평등, 성주류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세미나, 포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의 주요기능이 정책연구를 해서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것을 좀 더 개선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차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그 결과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공무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정책에 구현이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전부터, 또 제가 와서도 우리 연구 결과가 얼마나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양성평등교육센터가 개소됐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그런 면에서 개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센터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센터 개소식 할 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 지역구인데, 상당히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아니겠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문대에서 하는 거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자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을 좀 더 같이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BTL 민자사업 있잖아요.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 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2029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얼마나 갚았어요? 여태껏.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270억 정도 갚았고요.

○위원장 양영식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아, 217억입니다. 217억을 갚았고요.

○위원장 양영식  저는 운영비까지 해서 거의 400억 정도 알고 있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아뇨. 그것은 최종적으로 2029년까지 했을 때 401억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현재로 계산한 거고요. 401억 원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2029년까지 해서 400여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얼마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158억에…….

○위원장 양영식  158억에 만들어졌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런 유형의 공공사업을 많이 추진했어요. 무리하게 BTL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심각하게 우리 도정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부채로.

○위원장 양영식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 따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비싸게 세비를 들여서 하는 곳인데 좀 더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여태껏 잘해 왔지만 여성가족연구원이 혹시 집이 없으면 받아주기도 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여성회관이 본체이지 않습니까? 원래 모체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성회관은 말 그대로 여성들의 교육에 대해서 힘썼습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 처음 시작은. 그런데 지금은 삶이 많이 넉넉하다 보니까 오히려 취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는 전시관이 되어 있고 또 공연장이 있어서, 이것이 된 이유가 문광부의 BTL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교육기관이었는데 문화시설을 만들지 않고 전시관을 만들지 않으면 문광부 BTL 사업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 공연장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복합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은 중단되어 있지만 전시관도 열려있고요, 공연장도 비대면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죠. 동호회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적으로 지금도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양영식  제가 언제 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교육만 조금 쉬고 있고요. 교육도 화상교육도 있고 야외로 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위원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현황하고 지원 기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1억 9400만 원, 2019년도 2억 2800만 원, 2020년은 현재 2억 760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되었어요.

선정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기된 게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자생단체들, 새마을·의용소방대·청소년 지도위원, 그리고 방재단원 해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기능 및 예체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기준이 이게 전부인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이승아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그게 전부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격 기준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약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비교를 잘 못 해 봐서…….

○이승아 위원  이 질의는 상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한 것이고요. 금액이 많이 늘고, 제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생단체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중위소득의 몇 %인지 정확히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준도 빠졌고요. 어려운 청소년, 모범 청소년,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애들 퍼센트랑 자생단체의 퍼센트를 비교하면, 3년 치를 보면……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있어요. 2018년도도 30%대고 이쪽은 60%대예요. 2019년도, 2020년 올해도 보면 정말 어렵고 다문화나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된 금액 비율을 보면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30%대예요. 그리고 이쪽 애들은 60%대고요. 이것은 뭘 기준으로, 왜냐하면 지적이 나와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예전에 답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청소년장학금이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개별적으로 기초 시군구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청소년지도위원회 개별적인 장학금 지원 조례를 합쳐서, 어려운 청소년하고 기존의 자생단체를 합쳤잖아요.

○이승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렇게 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승아 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보고 있어요.

각 자생단체별로 7% 이상이면 돼요.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보면 20% 넘어요. 의용소방대 30% 넘어요. 청소년지도위원 0%예요. 기준이 없어요. 1%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조례상에 각 영역별로 몇 %를 배분한다 이것은 안 되어 있고.

○이승아 위원  아뇨, 지금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지원 대상 해서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승아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7%로 하면 지원 대상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의용소방대 7%는 장학금 전체 지급액의 7%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의 7%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더 애매모호한 게, 아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2명 310만 원이에요. 지역자율방재단 자녀 2명 4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그것은 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중복된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뺀 나머지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200만 원인데, 한 사람당 대학생인 경우 2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그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해서.

○이승아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고 기금의 취지에서, 이게 2010년도에 마련된 조례인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승아 위원  그 전부터 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시군 시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된 조례이고 그리고 이 장학금이 자생단체 예전에 했던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학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내용이 없다고 보여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조례 개정을 12월에 한 번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에 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높였고.

○이승아 위원  그런데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어려운 청소년 범위 내에 청소년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청소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39%고 올해는 37%로 더 떨어져 있어요. 물론 올해가 다 안 끝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이승아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주민을 위해서,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전문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디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연오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복지 이음마루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내로 준공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회의록을 갖고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이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진입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거기 폭이 4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교행이 안 돼요. 그때도 지적됐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100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또 여기 연오로가 개통돼서 차량이 아주 복잡해요. 지금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공사하면서도 민원이 빗발쳤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개관을 한다? 국장님 답변을 제가 봤어요. 답변을 보니까 주차 공간, 차량 교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방안 마련하겠다. 그 사이 마련된 게 뭐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토지주가 같은 토지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행사 때, 진입로까지가 한 8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 수 이상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교통정리를 하는 형태로 일단 하면서 토지주와는 계속 논의해서…….

○이승아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때 가서 교통정리만 한다고요? 지금도 거기 차량들이 엄청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개관되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동으로 저한테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공사할 때도 들어왔고.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나왔던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개선된 줄 알았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토지주분들하고 합의가 안 됐다면 구체적인 합의안 1안, 2안이라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단순히 교통정리를 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차들이 수십 대가 지나갈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혀 있고. 그 차량들, 그리고 교행도 안 되는 진입로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교통정리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매일 행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승아 위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이 좁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음마루가 들어와서, 이 이음마루의 취지가 뭘까요? 주민들, 그리고 종사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마련된 공간인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민원이 빗발치면,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하죠?

개관 전에 마련을 못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개관 못 해요. 종사자들이 얼마나 기다린 이음마루 공간인데요. 민원인들이 그분들한테 또 가요. 같은 도민들이세요. 개관 전에 부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지주분을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진입로 방안이 있는지 제출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도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김대진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귀포의료원을 대학병원과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대학병원과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진찰받는 사람들이 오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진이 뭔지 아시죠? 오진!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도 보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인턴이 판명했는데도 의료원에서는 그냥 장염이다 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의 기사를 실은 게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 제 주위의 분들도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오진!

오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비 탓인가요, 아니면 의사분의 문제인가요? 이 오진 부분만 해소되어도 평가가 나아질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 의료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통계로는 SFTS는 현재 저희 의료원에 한 명도 없었다고 저는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의료기구가 떨어진다든지, 진료기구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원인이 정확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의료원답게 병원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서귀포의료원에 관심이 많고 서귀포의 중점병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같이 노력해 보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의약연구원장님.

한의약연구원은 왜 상임이나 비상임 임원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 위원  상임이나 비상임 임원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사분.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왜죠? 여성분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다른 데는 두세 명씩 있는 것 같은데 한의약연구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처음에 저희들 이사회 구성할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분들을 찾다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김대진 위원  활달하고 적극적인 여성분이 안 계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성평등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하여튼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성비 맞춰주시고. 여성분들도 훌륭하신 분 많아요. 찾아서 이사를 시켜서 같이 하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김대진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연구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출연기관…….

○김대진 위원  다른 부서 보고자료에는 이런 거 하나도 못 봤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은 보니까 되게 많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징계규정 같은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더 많이 개선시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18개 기관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항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어서 연말에 준비하고 있고요. 지침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시행했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감사 지적 안 받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광주에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저번에도 잠깐 질의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들어봤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타운 같은데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디오 보고, 저도 코로나가 진정되면 한 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695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광주에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보다 규모는 조금 작아도 이 정도의 노인타운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국장님은 10년 있다가 가시고, 저는 한 20년 있다가 갈 겁니다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여기를 굉장히 오래 전에 한 번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해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지금부터 미래하고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에 대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노인들끼리 하는 게 이제는 소규모 시설이나 개인의 욕구나 맞춤형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하는 식…….

○김대진 위원  욕구들이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90억과 여기 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거의 7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돈이 없어서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서, 왜냐하면 이게 풍선의 원리와 비슷해서 복지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산업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까지 됐는데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편하게 계실 곳,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서귀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선도사업이어서, 시범사업이어서 오픈을 막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도 자체의 사업들을 거기에 보완해서 하여간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원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병원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입원실이나 외래가 있는 건물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하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대개는 원장실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명환 위원  본관 건물에 있어야 지원도 빨리빨리 하고 현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하지 않나요? 제주도말로 밧거리(바깥채)에 갖다 놔서 병원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한번…… 원장님이 본원으로 들어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한번 검토하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주요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작성한 것을 보면 처음에 예산,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있고 뒤에는 주요 핵심사항 해서 작성을 해 주셨어요.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체제에서 사업별 예산체제로 지방자치 예산 편성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하는 이유는 아시죠? 사업별로 해야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품목별 체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추진이라든지…… 뒤에 주요 핵심과제는 또 사업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만 하는 거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예산 체제를 왜 바꿨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요업무 추진은 과의 팀 단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핵심과제는, 물론 주요 핵심은 핵심 사업별로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니까 31번 사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중 출강 등 과도한 외부활동으로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출근부 등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이게 작년 전반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완결”로 되어 있어요. 완결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아, 완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도 점검해 보니까, 예를 들면 모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 또 ㅅ복지관 같은 경우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 ㅇ복지관 같은 경우 외출 및 외근 불분명 기재, 차량 불일치, 외근신청서 불일치. ㅅ복지관 같은 경우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 ㅇ복지회관 같은 경우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 ㄷ복지관 같은 경우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 이게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시설장에 대한 사항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시설장에 대한.

거기다 장애인 시설장 같은 경우 허가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부지사도 오셔서 아침부터 위증을 하시는데 허위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 시정을 바라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를 담당하시는 성평등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제가 1기 신도시계획, 2기 여성친화도시계획을 쭉 훑어봤는데요. 최근 3기까지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 계획이 도시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2006년 김포 신도시라든지 2007년 대구 혁신도시,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 도시계획과 맞물려 있는 계획이고, 제주도도 그런 차원으로 가자는 것이지 젠더적인 문제라든지 그냥 시늉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시를 바꿔 나가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이번에는 어느 교수님도 참여하시는데…….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3차 계획에는 그런 부분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까지 융합하고, 이번에 김태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도시 전문가들, 특히 여성 도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미국에 돌아가신 제인 제이콥스 같은 위대한 여성 도시 기획관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국내에 김진해 국회의원이라든지 상당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를 도시적인 마인드,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에 도시가 없지 않냐. 아동친화도시에도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담도록…….

○홍명환 위원  다행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진도 만나서 적극, 위원님 덕분에 저희가 잘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을 계속 호출하는데 꾸중 들어질 것 같아서 안 오는지,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할 테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고맙습니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오경생 제주의료원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참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지 않냐. 특히 제주시의 공공의료. 과거에 영리병원이다 뭐다, 어떻게 보면 사이드 길로 많이 갔지만 코로나를 겪어 보니까 역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민간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생기면 받습니까?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조금 할 수 있고, 아직은 미흡하긴 합니다마는. 입원실이라도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서귀포의료원은 어느 정도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에 대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재정적자 요인 및 경영 개선 대책을 과거부터 업무 자료에 계획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본질을 알고 계세요. 크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적자 발생 요인. 왜냐하면 일반 병원으로 개설했는데 지금 운영은 요양 병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옷과 몸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일반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도시에 있던 병원을 산골에 갖다 놔 버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버스노선 놓는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홍명환 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죠. 근본적인 방법, 이외에도 의료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용역같이 전문적인,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제주대학교 소속이어서, 제주대학교와 제주의료원과는 약간의 경쟁 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과연 적절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단순합니다. 접근성의 문제 푸는 것은 제주시로 내려오면 되죠. 중앙로로 다시 원대복귀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구조적인 문제는 옷과 몸이 안 맞는다면 틈새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 문제 같은 경우 제주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응급의료의 틈새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병원, 또는 장애인 치과라든지, 노인 전문병원이라든지 민간에서 잘 안 하는 부분, 틈새시장을 우리가 해서 외래 진료환자. 그러면 주민들도 좋고, 공공 제주의료원도 외래환자 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하고. 민간병원들에게만 다 맡겨 갖고는, 적어도 민간병원을 견제하려면……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 기름값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방법으로 했던 게 농협이라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너네가 주유소를 해라”, “진출해라.” 그렇게 해서 한 30∼40% 시장을 하니까 결국은 농협하고 민간 주유소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잡았거든요. 저도 제주시의 공공의료, 질 높은 의료를 가지면 민간의료도 마찬가지로 질을 높일 수 있다. 약 한 10에서 30% 정도의 케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아까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재산만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뭔가 솟아날 구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홍명환 부위원장님께서 전문가 이상으로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으로는 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 위원님을 같이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료공급이라든가 재정 관계를 해서 도에서 총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급하니까 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시던 전문위원님 한 분 모시고 ― 연구원을 모시고 ― 또 대학 교수님 세 분 모시고, 일반 사회단체, 의사님, 이런 분들 모셔 있는데 일단은 다섯 사람 정도 해서, 확실한 분 다섯 사람 정도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왜 적자가 되는지를 도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또 대토론회도 한 번씩 하면서 공론화를 시키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발전 계획을 마무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 지금 도 단위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죠?

○보훈청장 강만희  보훈단체는 9개고요, 안보단체까지 포함하면 10개입니다.

○고은실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보훈청장 강만희  감사위원회요.

○고은실 위원  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쨌든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인데요. 보훈청에서 지도나 점검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보훈청장 강만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 일반 보훈단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에서…….

○보훈청장 강만희  예. 보조금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지적한 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 관리하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한의약연구원 연구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송민호입니다.

○고은실 위원  중학생 생리통 지원사업.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여고생 월경통.

○고은실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신성여고는 올해 진료할 계획이었는데 못 해서 온라인으로 전체 학생 설문조사했고요. 서귀포여고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일반인 대상으로 20명 진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생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생리! 그러니까 여성 월경에 관한 얘기를 모으고 있어서 지금 한의약에서 하는 이 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은실 위원  어쨌든 생리통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리통이 있을 때 진단해 주고 치료해 주고, 완화시켜 주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 건강에 대해서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반응은 괜찮은 거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좀 더 확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월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자,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생리대 보급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보급이 안 되면 다른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사실은 2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대상이.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90% 이상 다 등록 완료했고.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게끔. 사실은 전국의 사례도 찾아…… 위원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약 35억이 소요되거든요.

○고은실 위원  예, 34억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단계별로 고민을 해 보되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끝난 다음에 내부 검토를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공공시설의 화장실, 이 정도는 비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여성 생리대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식약처에서는 일단…….

○고은실 위원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큰 문제없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판정 내리는 데는 식약처이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어쨌든 여성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은실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발암물질 검출되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보급되는 생리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6월부터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다시 한번만.

○고은실 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장애인 건강주치의요. 예.

○고은실 위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여섯 군데.

○고은실 위원  지금 시범사업이 부산하고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이렇게 장애인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은 잠깐만…… 전에는 여섯 군데 하다가 지금은 제주시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전에는 장애인 주치의 지정이 여섯 군데였고 올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을 질의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어쨌든 중증 장애인들의 건강이나 장애 상태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교육, 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그다음에 방문 진료·간호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긴 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기관을 나눠서 의사일정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제가 소홀히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몇몇 기관장님께서는 서운해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강석봉 과장님, 한번 일어섰다가 앉으시죠. 많이 지쳐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꼭 구두로 질의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하고 토론하면서 좀 더 나은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돌봄 문제 계속 얘기했고, 또 활동 제공기관에 대한 어떤 문제 얘기했고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얘기했는데, 지도 점검할 때 매뉴얼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특히나 수요자 중심, 이용자 중심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김인영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들이 서운해 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입니다.

○김경학 위원  카메라 화면도 받고 싶은데 뒤에만 앉아 계셔서.

지금 어린이집 급식 관련 전수조사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자체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점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기 점검이 있고 수시 점검이 있고 또 특별 점검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점검이 있어야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종사자라든가 또 원장에 대한 사기진작책, 그런 것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점검을 나가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칫 점검 나간 공무원들의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서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양 행정시에서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그런 부분 해서…….

○김경학 위원  원장님들 만나면 김경학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 전해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보다 나은 제주를 만들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6시 이전에 끝내 보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날씨가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돼 있었죠. 오늘은 좀 괜찮은 편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미세먼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9월에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고, 젊은 부부들이. 저는 왜 아까 미세먼지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계절 가운데 마땅히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계절이 거의 없어요. 겨울은 춥죠, 봄가을은 미세먼지 있죠,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해서. 그래서 제주시 감사 할 때도 얘기가 좀 됐었지만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가 상당히 필요하겠다. 43개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 목표로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들도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육아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욱이 아이들이 마땅히 나가서 쉴 공간이 없는 지역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아동친화도시, 말만 업무협약 맺을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동에 행복주택 지어지거든요. 한 10층 지어지는데 2층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장님께…….

○위원장 양영식  엄마들이 엄청 좋아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지난 메르스 때 메르스 백서가 발간이 안 됐죠, 제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메르스 때 말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백서 발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안 된 걸로.

○위원장 양영식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서 발간을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서를 대비한 여러 가지 자료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도 한번 참여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내용 담고 싶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백서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신제주 지역에 민간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죠? 예전에 노형에 있는 스마트복지관 대신해서. 거기 보니까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되고 인력이 고작 4명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명씩 노형하고 연동으로 분리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연동·노형 인구가 합해서 10만여 명 되거든요. 10만 명이 되는 도시에 민간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 정도 규모 갖고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부족하고요. 노형·연동,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그리고 이번에 통합돌봄도 노형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대로 된 민간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제주 지역에 지역 사회복지관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양영식  6시가 안 되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추가로 꼭 이것만큼은 질의해야 되겠다 싶은 위원님 계시면.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 짜장면 시킬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공직자분들께서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에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노인요양원을 포함한 제주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한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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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부지사   최승현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인영

보건건강위생과장   정인보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보훈청

보훈청장   강만희

보훈과장   고은주

보상과장   서정숙

항일기념관장   현봉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교육운영과장   고성진

문화기획과장   강경남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리부장   김길범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관리부장  강애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정책연구실장   고지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위원장   송민호

연구개발팀장   송지훈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배종면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