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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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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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15일(목)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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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우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되 제주시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후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한 후 10월 27일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안동우 시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양영식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 육상 공유수면 효율적 관리 일제 조사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진행 상황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시 홍수관리지역 지정 현황, 그리고 2019년 마무리된 하천 등 시설물 정밀 진단 용역 최종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하천 지장물 제거 사업 추진 상황 및 진행 현황. 그리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반영된 뉴딜사업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금성천 범람 피해 현황과 금성천 우수 저류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사업 신청한 내역, 어제 구백 얼마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분야와 과제 그다음에 금액, 인력, 이렇게 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복지 업무 관계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플러스 행정직을 포함해서 읍면동별 복지업무 관계자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 회천동 산 5-1번지에 살포된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결과. 10월 10일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부숙도 검사를 하셨을 걸로 아는데 부숙도 검사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2019년도 8월 도에서 수립한 자연재난 인명 피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에 따른 인명 피해 관리 체계 구축 현황, 그리고 활동보조기관에서 읍면동 파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시 관내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매출, 지원금, 후원금, 급여 등 일체, 그다음에 지도 점검 내역까지 전부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 제공기관도 역시 2016년에서 현재까지, 운영 현황입니다. 수익금 사용 현황, 지도 점검 결과, 또 운영위원회 회의록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역시 2015년에서 현재까지 지도 점검 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저도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에 있는 인력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태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이승훈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오순옥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오효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경돈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문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계홍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지난 태풍 피해로 시민의 근심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감염병 위기와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제주시 전체 예산의 42.6%인 8318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등 복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철저히 대비하여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수급자들의 복지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체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보장 수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안심·행복 지역사회를 위해 일·가정 양립 구현, 성평등 실현과 함께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시스템 구축, 급식·건강·안전·위생 분야 등에 대한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한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만 1400여 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위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생활 안전 교육 및 안전 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등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선제적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자연 친화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고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주민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청정 제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시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장에게 정책질의 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어제 행정시장 임명시장의 한계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보도가 그렇게 됐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제주시 시장으로 와서 일한 지가 한 3개월 지나면서 현재까지는 제주시와 도 간의 소통이나 현안 문제나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어떤…….

○홍명환 위원  특별한 거 못 느끼시겠다, 이 얘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도의원도 하셨고 정무부지사도 하셨고 행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 의아하게 느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소독제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지방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었는데 전국 기사에 보도가 났어요. 코로나19 관련 소독 약품 내역을 보면 중앙지하도상가에 바이러스 살균 이런 게 아니라 살충제 성분의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르시죠. 보고 안 받으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고받은 적 없으시죠.

왜 그럴까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롱다운플러스라고 살충제 성분 분무제인데 이게 지하상가에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여주기식, 야외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방역에 고생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 감도 듭니다마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금 현재 방역 소독에 사용하는 약제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실질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이라든지 재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제주시 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이 크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을 했어요. 하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하천 안전 관련해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 최종적으로 이것은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에도 몇 번의 태풍이 있을 때 하천을 복개한 지역에서 물 흐름이나 지장물들이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천정비 사업으로, 특히 제주시내 관통하는 하천의 복개 부분을 철거하면서 자연재해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한천 같은 경우는 300억 상당을, 과거에 복개해 놓고 다시 철거하려고 하고, 지금 남수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궁극적으로는 남수각도 복개 부분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개 부분 주변에 상가가 한 80여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상가 철시, 주변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용역 결과는 남수각 복개천 부분도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철거 시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하천정비 계획으로 국가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그 전에 주변 지역주민들이…….

○홍명환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남수각 철거 계획이 수립됐다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니, 용역 결과로는…….

○홍명환 위원  용역만 수립되어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용역에는 그렇지만 아직…….

○홍명환 위원  제가 그래서 용역을…….

○제주시장 안동우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저도 17억을 들인 용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용역 보고서 혹시 전반적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대략.

○제주시장 안동우  세부적인 용역서는 보지 않았고요. 남수각 하천정비 사업 용역 결과…….

○홍명환 위원  그 용역 한번 보여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남수각에 대한 중장기적인 처리방안은 보고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남수각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 하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범위를 넓혀서.

한천 같은 경우 철거한 이유가 그 옆에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을 전부 다 저류지로 만들 계획을 수립했었죠. 안으로, 용역에서.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하기로 했던 지금 부민장례식장 밑부터 정부종합청사 사이에, 과거에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전부 저류지로 만들 계획을 ― 안을 ― 갖고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용역보고서에서 그런 제시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단 안만 받은 것이지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총 얼마죠? 투자계획이?

○제주시장 안동우  영구적으로 홍수 예방에 투자계획이 용역 결과에는…….

○홍명환 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1조 1236억이라고 용역보고서에 제시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으로 황당한데, 지금 1조 1236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저류지, 용역안입니다마는 오라동의 운동장 주변을 다 저류지로 만든다거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도2동, 오라동 경계 오등동 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 과거 논란되어서 중단됐습니다마는 ― 거기를 저류지로 만든다거나. 그런데 이것만도 아니에요. 지금 하천을 전부 다 모아서 저류지 배수시설, 이게 또 3000억. 이 물을 전부 다 모아서 광령천으로, 외도로 빼는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광령천의 최종 종착지가 외도로 물 흐름이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결론만 듣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현실성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도 제주시내 중심 5개 하천 관련해서 저류조가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올해,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집중호우가 있을 때도 지금의 저류지들을 활용해서 하류…….

○홍명환 위원  이 상태로 추진하시겠어요, 안 하실 겁니까? 행정시장 임명의 한계를 안 느끼셨으니까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꼭 이 용역 결과보고서대로…….

○홍명환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제주시장 안동우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하천변, 하천에 따라 하천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하천에 맞게 하천의 기능을 보강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고…….

○홍명환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계획을.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이 계획으로 했을 때는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홍명환 위원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시죠? 1조 1000억의 것을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시장님 스스로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써 준 것을 읽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 좀 넘으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장에는 많이 돌아보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필요할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버스를 타 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타 본 적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타 본 적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는 타 본 적이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혹시 저상버스라고는 들어보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내에 몇 대가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내에 저상버스가 기존에 20대 들어와 가지고 현재 38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개 버스 운행노선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과 교통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할 겨를이 없었겠죠, 이제 100일 되셨으니.

○제주시장 안동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상버스 노선 관련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마치 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저상버스처럼 오인되어 있는 것도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그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어르신, 그다음에 유아차를 끌고 계신 어머님.

○제주시장 안동우  누구나 차별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 저상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작년에 수 문제가 도입이 되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장애인분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차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상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은데 문제는 노선이 문제인 거예요, 노선. 장애인들이 주로 접근할 수, 장애인들이 주로 가는 데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가잖아요. 물론 다른 일도 보겠지만. 그러면 맞는 노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상버스를 치면 기사 내용이라든지 운행 현황은 나와요. (종이를 보이며) 이렇게. 저상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제주시청에서 한라수목원을 가고 싶다 하면 안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제주시청이 중심이잖아요, 보통. 제주시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들어오는지, 노선이 있는지 보니까 380번, 326, 325, 431, 432번, 그다음에 급행 300번이 제주시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라수목원을 가야지라고, 장애인들이. 한라수목원 가서 오늘은 걷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와야지 생각했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난감해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세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고 있고요. 이 노선을 좀 더 잘 짜보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요. 현재 제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공영버스이고 도의 대중교통과에서 일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니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 대중교통과에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노선에 대한 차량 배치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저상버스가 어디에 몇 시에 오느냐?” 도에 연락하면 제주시청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전화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으로 연락하라고 해서 제주시청에 저상버스가 시청에 몇 시에 오느냐고 문의하면 몇 시에 온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온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저상버스를 도입해 놓고, ‘제주도에 저상버스 몇 대가 도입됐다.’ 이렇게 명분은 쌓아놓고 그다음에 관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저상버스에 대한 얘기를 교통약자들이 너무 안 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물론 도도 하고 있지만 제주시에서도, 제가 전화해서 문의를 하면 도에서는 시에 연락하라. 시에서는 어쨌든 잘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혹시 시장님, 기적의 놀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기적의 놀이터.

요즘 생태환경을 활용한 놀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타 시도에. 그런데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영유아들이 자연을 이용한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다 했을 때 제주시에 마련된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놀이터 하면 보통 3종 세트가 있어요. 그네, 미끄럼틀, 시소. 이 3종 세트는 어느 놀이터에 가나 다 있지만 자연환경을 이용한 놀이터가 제주시내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한 게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내걸면서, 이게 정책적으로는 도가 추진하고 도가 얼마 전에 업무협약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공간, 또 실외, 밖의 놀이터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령대별로 놀이공간을 만드는 게,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주로 애들의 공간을 그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확보해 주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소통협력센터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한 층 전체 250 면적을 아이들 공간으로 만들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밖에, 옥외에도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시장님의 그런 생각을 저도 읽었고요. 그래서 좀 더 요구하는 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도 정말 중요하지만 장애인 놀이터도 없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미 생태놀이터가 실내, 실외, 그다음에 장애인 놀이터, 어르신 놀이터까지 다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시고 누구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주시내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주시장 안동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요즘 스마트 뉴딜을 이용한 놀이터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연환경에 있는 놀이터에 어쨌든 CCTV가 다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놀이패턴이라든지 놀이환경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를 이용한 놀이터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서, 어쨌든 시장님 잘해서 제주도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은 계획상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어느 한 지역은 어린이형 놀이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관련부서에 어린이형 놀이터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특색 있는 놀이공간을 아이들에게 주자, 그런 부분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감사하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공무직까지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제주도의회 3선 의원을 하셨고 또 정무부지사를 하시고 이제 제주시장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시장님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들,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을 보니까 모두 다 유능한 분들이고, 또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의 라인업이 그 어느 때보다 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역시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영진 부시장님, 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다양한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안동우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제주시가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금 제주시 동부·서부지역의 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정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지만 지역 간 균형발전 역시 최상의 목표 중의 하나로 시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전적으로 김경학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동안 도시 관련 인프라가 서부 중심으로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균형발전이 낙후된 동쪽 지역을 하고, 구좌에 생활SOC사업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지만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행정이 해야 될 기반시설들을 균형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총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유념해서 해 주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마을회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사실 걱정이 큽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한 마을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는데 마을에는 올해야 고지가 된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게 2015년도부터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비닐 씌우기 하는데…… 행정이 조금 잘못한 게 몇 년 전부터 2020년도는 마을재산도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해 줬으면 마을회에서 준비할 것인데 그런 것을 못 한 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미리 고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김경학 위원  시장님, 잠시만요.

저도 해당 마을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것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어제 답변내용을 보니까 마을재산을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여건도 충분치 않지만 재정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재산을 매입한다는 것은 마을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서부터 마을공동체 재산이지만 그게 마을 구성원이 N분의 1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자산으로 계속 대물림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갈등을 더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저희 구좌에 새미오름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돗오름, 체오름, 민오름, 오름 군락지가 있어서 새미오름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 다 무상입니다, 송당리 마을회 자산인데 ― 그 인근의 오름을 탐방하거나, 또 요즘 핫플레이스가 거기 있거든요. 사진 찍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가거나 하는데. 거기가 또 조림이라든가 식생이 아주 좋아요. 그런 오름이라면 시에서 임대해서 관리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은 어떨까? 지금도 사실은 마을 자산인데 무상으로 시민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소득이 발생하는 마을 자산은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비수익 자산들, 오름이라든가 공동목장 이런 부분은, 공동목장도 사실 소를 방목하면 그에 따른 임대수익이 조금은 발생합니다. 아주 조금. 아부오름 같은 경우도 아주 조금이죠. 그것으로는 턱도 없고. 그런데 아부오름 같은 경우도 탐방객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수익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관리도 시에서 해 주면 서로가 윈윈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김경학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면서요. 제가 어저께 강철남 위원님에게 답변한 것은 뭐냐 하면 혹여 마을의 비수익 재산으로서 과다한 세금만 납부하게 되면 마을 부담이 너무 크니까 혹여 마을에서 차라리 행정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이 토지비축사업비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한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매입하려는 취지는 아니고요.

특히 구좌지역의 오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전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특히 공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오름들 관련해서는, 새마을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임대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 새마을회하고도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존경하는 시장님이어서 답변을 자를 수도 없고 시간은 다 써버리고. 제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년 사이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특히 공유지를 대부받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농들이 그렇고. 동부지역, 특히 구좌지역에 도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대부료율이 너무 올랐어요. 최소 세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 어쨌든 최대한 농민 편에서 적게 부과하려고 해도 법령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나 올랐는지 비교해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난 5년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공무원 문책이 좀 필요합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소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죠.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제주시장 안동우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속된 말로 ‘엿 먹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엿 먹어라.’ 이거 문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찍어서 특정 필지 한 필지만 지난 5개년 대부료 부과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한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그 토지는 어떤 토지냐 하면 2차선 아스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멘트 포장도로의 농로에 접해 있는 토지건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는 공유지든 6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공유지든 농사지어서 생산 농가가 열심히 하고 일기가 받쳐주면 생산량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료율은 적게는 다섯 배, 열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용도인 상업용도로 쓴다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여건상, 토지가 접해 있는 입지여건상 차등부과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당근을 짓는데 2차선 도로에 접하건 비포장도로에 접하건 간에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료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저희들이 혹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조례 개정이나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즉시, 조례 개정 요구사항이면 도 담당부서에 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만약 규칙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는 똑같은 농지로 임대하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대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특히나 김녕지역이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시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장님은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교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농민운동가 그리고 부지사님도 하고 도의원도 하고 이제는 시장님까지 해서 그 경험으로 시정을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청문회 때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100일 기자 브리핑했을 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된 내용을 보면 소통 그리고 갈등해소 그리고 제주의 균형 있는 발전.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냥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원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는데, 저는 하나가 더 있다. 낀 도시도 있다. 아까 지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도시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인프라 시설, 하수도 문제·도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정말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깊은 연륜과 경험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방역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방역은 안전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하지만 그 위의 총책임은 저는 시장님이라고 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6월 딴 언론사에도 나왔지만 살충과 살균을 구별을 못 해서 약품을 구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된 제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구입 현황을 보면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소, 부서별로 구입을 제각기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구입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용, 소독약에 따라서 어떤 용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요즘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했는데 잘못 사용해서 잔류가 남아서 어린이들한테 너무 위험하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야외에서 살균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행여 세금을 도로에 뿌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생태계까지도, 공기까지도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똑똑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혹시 시장님께서 침수흔적도라고 아시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침수흔적도. 비가 오고 나면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흔적을 남기는데 그 용어가 침수흔적도라고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그 정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이따가 오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할 건데 침수흔적도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이 침수흔적도를 가지고 향후에 침수 지역을 예상도 하고 그에 대한 재해정보지도도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다 하고 보고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됐지만 재해에 대한 용역도 향후에 중장기적이지만 1조가 넘는 예산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든 기본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초자료라고 보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렇죠. 모든 통계나 기초자료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왔더니만 하천 관련 그리고 저류지 관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허겁지겁 눈에 보이는 것을 했던 부분에 대해 오엑스(O/X),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용역도 하고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간정보 업무포털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흔적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11년도에 하고 표시된 게 없어요. 이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정보지도, 지금 이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은 꼼꼼히 피난해야 될 대처지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주도, 제주시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재난포털 이 시스템에 가면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요. 침수흔적도를 2016년도부터 피해 발생, 태풍 이런 거 쭉 해서 작성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작성하면요, 행정에서만 갖고 있으면 어떡하죠? 이게 행정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 건설과까지 다 갖고 있어야 일반 시민들이 건설행위를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사서 보니까 여기가 침수지역이에요.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알려주셔야죠. 행정에서 꽁꽁 숨길 내용이 아니에요.

○제주시장 안동우  자료를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시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오지는 않았지만, 한국판 뉴딜. 제주시에서 반영한 게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19건에 2400억 정도를 도에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 6건에 한 970억 정도 사업량이 내부적으로 도에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제 서귀포시 행감에서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규모의 뉴딜사업에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신청하셨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한 안전망까지 했을 때 저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주시가 가는 것보다는 세 개 뉴딜사업 속에, 솔직히 말하면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도 못 한 상태이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모 기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 기관의 전문성을 저희들이 업무상 도움을 받아서 제주시에 맞는 그린 뉴딜형은 어떤 사업을 우리가 중앙정부의 사업 중에 가져 갈 것인가, 또 디지털 뉴딜은 어느 방향이 제주시에 맞는가, 또 안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 공무원들이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 기관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지원받으면서 도에도 건의하고, 2022년도부터는 제주시가 개발한 사업을 국가 중앙부처의 응모사업에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전문적인 분야가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금 너무 급하게 그저께인가요, 전략회의가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가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 뉴딜은 지역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체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취약한 점이, 지역 뉴딜, 한국판 뉴딜은 첫째 재정, 두 번째 펀드예요, 민간. 민간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제도개선이에요. 1층, 2층, 3층이 같이 조합되어서 제주형 뉴딜, 서울형 뉴딜, 경기도형 뉴딜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지금 1층, 기본단계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국회에서도, 당에서도 참여해서 전략회의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도개선, 법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 뉴딜정책에…….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만약에 제주시형 뉴딜사업을 개발했을 때는 관련 상임위, 의회하고도 토의하고 또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도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어차피 이게 중앙부처에 반영되고 국회까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유기적인 협력으로 해야만 이 사업을 따오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 방식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각 지역에 균형 있게 배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는 항상 1%의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주시형,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제주시가 만들어서 응모하게 되면 지역적 한계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해서 뉴딜사업을 통해서 제주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업무 협약해서 전문성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까지 경험과 경륜으로 역대 길이길이 남는 시장님으로서 열심히 시정활동을 하여 주기를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  보건소장님, 독감 백신이 도 자체 백신도 있고 국가 대상 백신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물량이 제주도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섯 분 중에 저만 서귀포라서, 시장님, 저는 제주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도의회에서도 쟁쟁한 위원님들이 여기에 다 계셔서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게 별로 없고요.

시장님, 취임 100일 정도 되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대진 위원  시장님이 도의원 삼선도 하시고 정무부지사도 하셨지만 행정시장으로서 100일 지난 소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와서 100일 동안, 제주시장으로 취임해서 한 3개월 이상 나름 제주시의 현안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 오면서 앞으로도 제주시의 갈등 문제, 지역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 해서 그 분야에 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열심히 하여 주시고요.

시장님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는 옛날부터 시장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단하신 분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구좌에서, 그것도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되었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구좌 주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안동우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에 걸출한 정치인 김경학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촌이 아니구나. 구좌읍민들은 의식도 깨어 있는 읍민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시장님을 정말 아주 대단하게 봤는데요. 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좌읍민을…….

○제주시장 안동우  구좌읍민들은 구좌읍민 나름대로 지역의 일꾼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운 좋게 세 번 당선되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구좌읍민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구좌읍민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올해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안부의 반대로 부결되었어요. 시장님은 어제도 이경용 위원이 질의하실 때 50만 행정시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행정시이기 때문에 특례도 못 받고, 그런 차원이 있는데, 기초자치제 부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치인 안동우…….

○제주시장 안동우  기초자치단체만 부활할 수 있다면, 어차피 민주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시민들도 기초자치제 부활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론조사 하게 되면 제주시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기초자치를 반대해 버리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없을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임기 동안 기초자치제 부활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안전교통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봤는데요. 국제대 옆에 성판악 가는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까 안전교통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성판악까지 가는 시스템 같은데, 제가 어제 한라일보를 보다 보니까 관광버스가 거의 고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완공되면 당분간이라도, 일반 버스는 도에서 보조금 받고 하니까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관광버스가 힘들기 때문에 이 버스들을 이용해서 셔틀로 성판악 왔다 갔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일반 전세버스, 관광버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대진 위원  예, 일반 관광버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2월 달부터 성판악 주변에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서 성판악 5.16도로의 교통 혼잡을 없애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관광업계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대학 입구에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예상대로 11월 달에 완공되면, 성판악 주변 양쪽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고요. 관광분야에서도 특히 전세버스 분야가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 단체 관광을 통해서 관광버스가 사전에, 이것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토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판악 주변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관광버스 ― 전세버스 ― 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나 이런 걸 하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관광버스 업계의,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고생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전 공직자가 다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검사하고 있는 3개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이 현재 가장 고생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 공직자들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요새 상임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보건복지 쪽에, 특히 보건 쪽에 예산을 많이 집중시켜라. 앞으로 또 다른 제2의 코로나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이민철 소장님도 인력 충원을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작년 한 것을 봤어요, 비디오로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에서도 보건 쪽에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건강 쪽에서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많은 확보를 하게끔 시청에서 만들어야 된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직렬별로 봤을 때는 이런 전문성 시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업무량이 상당히 스마트화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기술직 이하 보건, 의료, 사회복지, 기타 또 다른 전문 직렬들이 채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요 계약직 직원이 너무 많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공무원 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시의 공무원은 1666명이 정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시 해서 도에서 정원 승인을 더 넓게 받으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건의료 인력이나 사회복지 인력도…….

○김대진 위원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시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제주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50만 도시인데 너무 큰 대도시, 메트로폴리스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5만 도시, 8만 도시, 10만 도시들도 많고 한데 50만 도시에다가 더욱이 지방자치가 아닌 행정도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게 너무 크다 이거죠. 특별법이 탄생하면서 기초자치제가 폐지가 되고, 벌써 거의 15년 가까이 되고 있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됐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게 되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성숙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행정과 특히 주민, 시민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이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대도시이면서 시민과 행정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 서비스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거고,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행정직선제 같은 경우 7단계 제도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어제 행자위인가요, 여기서 질의했을 때 시장님께서 비대해진 제주시를 권역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시가 거인이 돼버렸는데 저 역시 쪼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2개든 3개든 몇 개든 간에 이것은 행정직선제하고는 별개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게 도에서 입안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절차상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한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시의 어떤,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도만 운영하는 행정시.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복합형 도시 아닙니까? 농어촌하고 도심권하고 상당히, 다른 도시하고도 유형이 다른 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지역과 이것을 했을 때…….

○위원장 양영식  물론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론화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시민들이 행정과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한 행정시 입장에서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시의 한계, 무력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가 대도시인데 여태껏 도로도 많이 넓혀 왔고, 확충, 도시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많이 확충되어 왔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을 지양하고, 그런데 꼭 필요한 데는 있어요. 꼭 해야 될 데. 이를테면 연북로하고 연오로 사거리 아세요? 연북로는 6차선이죠. 연오로 개설된 데는 4차선이죠. 반대편 꿈바당에서 92대대까지는 2차선도 아니고 차가 왕복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병목현상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교통체증시간인 러시아워시간 같은 경우 이게 빨리 개통이 됨으로써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풀리지 않을까. 제가 역설적인 얘기인데, 도로 건설을 하지 말라면서 이걸 요구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도로만큼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와 닿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구나. 제주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아동에 대한 투자, 청소년에 대한 투자, 이런 게 많아짐으로써 젊은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내에서 보면 46개 지자체가 벌써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기에 영합해서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체화할 사업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이 알고 있듯이 제가 임기 2년 동안에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동친화도시는 법적으로 하면 도가 해야 하고 저희 행정시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주시의 인구 50만, 앞으로 미래 세대들한테 어떻게 공간을 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전문가 의견을 받고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유스럽게. 실내에는 소통협력센터에 만들고 실외에 한 두세 군데 시범으로 동지역하고…….

○위원장 양영식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동들이 커가는 데 있어 제주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를테면 최근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33.7%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63.7%, 2016년 대비 증가하고 있어요. 아동 학대 관련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그 비율이 7월 현재 제주시가 5.4%에 불과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어떻게 하든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환율이 제주가 전국 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또한 아동 비만율도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또한 최근 5년간 주취 상태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보게 되면 이거 또한 전국에서 탑입니다. 제주가 29.7%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올바른 환경 조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상 고농도 미세먼지라든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시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각 읍면동별로 일단 하나씩 해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엄마들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연동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죠.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 제가 소통협력센터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험해 봐서 그것의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게 확장이 더 필요하다면 아까 같이 읍면동별로 확대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곳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보충질의 안 할 거고, 지금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여유 주세요.

며칠 전에 말이죠. 언론에서 제주시청을 신축하겠다, 신청사를. 발표하신 적 있죠? 시장님께서.

○제주시장 안동우  신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제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위원장 양영식  언론에 보도가…….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까지 행정 절차상 쭉 이행해 오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위원장 양영식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시장님께서 추진할 계획이 있냐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지금까지 해 온 절차를 계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지…….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 사업 규모가 얼마예요? 700억이 넘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729억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이 막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만약에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신청사 건립 예산은 2023년도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임기 동안에 그 전에 행정절차. 행정절차는 도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실시계획 공모와…….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시장 안동우  그리고 판단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2023년도에 가서 사업비가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주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장 양영식  그때 가면 재정 여건이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매년 지방채가 2500억 원인가 발행할 예정이고.

○제주시장 안동우  지방채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로하고 일몰 공원 때문에 발행해서…….

○위원장 양영식  이게 BTL 사업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BTL 사업도 안 되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꼭 추진…… 신청사를 추진하는 데 제가 적극적이지 않고 만약 다양한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시청사만 하더라도 별관을…….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주시가 몸집이 너무 커지고 대도시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론화해야 될게 뭐냐 하면 시를 분리해서,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시민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제주시청을 신축하고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하고 그다음에 신청사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비를 투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투여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고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마무리하는 게…….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시장님 의향을 알았으니까요.

저의 질의는 마치고, 위원님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시장님, 잘생긴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다리도 뭐 하실 텐데 혈액순환도 하실 겸 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하는데 청사 문제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그냥 그대로 이행해 버리면 나중에 맨 단추를 다시 풀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방향과 내용을 잘 잡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하천과 관련된 예산이 1조 1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황당하다.

제주도에 하천 관련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정무부지사님 하셨으니까 대략은 아시잖아요. 얼마죠? 대략.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서귀포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고 이걸 제주시로만 다 몰빵한다 하더라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하천은 제주시에만 다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서귀포에도 하천이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하천 관련 예산이 만만찮고요. 서귀포는 그나마 하천 복개라든지 도심이 덜 발달해서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제 서귀포시를 보면서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시를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일은 벌여놓고, 돈 들여서 복개해 놓고 또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돼요. 한천 그렇죠, 남수각 그렇죠. 그것도 철거한다, 철거한다 말뿐이지 실행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실행 계획은 없어요. 계속 말뿐입니다. 그다음에 병문천 돈 들여서 다 복개해 놓고, 2030 하천이, 강수나 홍수가 과거에는 2000㎜ 내렸던 게 지금은 2900㎜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결국 저것은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철거뿐인데 이미 도심이 들어서니까 계속 상류로 가서 저류지 파고, 저류지 3000억 들여서 또 파고. 그런데 저류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저류지 더 판다고 그럽니다. 13개 더 판다. 근본적인 방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하천의 폭을 확보하는, 하천 주변에 건축을 못 하도록 5m든 10m든 해서 하폭을 넓혀야 되는데 하폭을 못 넓히니까 계속 상류로 가서 저류지밖에 팔 수 없잖아요. 저류지는 해봐야 35시간밖에 이용 못 하는데 그 시간을 넘으면 저류지도 무용지물이고. 그러면 애향운동장 다 없애서 다시 저류지 판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 하는데, 저는 이러려면 업무에 대한 파악, 이게 사실 고희범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계속했던 얘기인데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2년 만에. 물론 지금 3개월 되어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2년쯤 끝날 때 고희범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앞에 전임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아마 안동우 시장님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중에 그나마 기억에 남는 시장은 누구 있나요? 김태환 시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그 위에 시장 열 분 있지만 기억에 없잖아요. 북제주군수 신철주 군수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기억에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1200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첫 단추를 잘 맸으면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못 드려서 그런데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정부에 도의회 3분의 2 동의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불수용을 했죠. 불수용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과거로 훼손된다. 이런 거겠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제주시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직선제를 했을 때 70만 도지사와 50만이 넘는 시장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우려된다. 이게 사실은 직선제, 우리 도민들 60∼70%가 원하는 직선제가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주시의 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주시를 어떻게 하든 분할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해소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서귀포시 보고 제주도지사와의 갈등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주시민과 서귀포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저희 이도2동 같은 경우 인구 5만입니다. 전라도, 경상도의 하나의 자치단체와 같은데. 우리 예산이 한 30억 돼요. 이도2동에 사업비가 30억이 되는데 1인당 한 6만 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받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서귀포 천지동 같은 경우 2000명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사업비가 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조천읍 같은 경우 한 60억 정도 되는데 거기 2만 인구 하면 30만 원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 우리 이도2동이나 노형동 같은 경우는 주민 1인당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적당히 차이가 나야죠. 그다음에 수원이 100만 도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그래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다섯 개의 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20만 단위로 하는 거예요. 포항시도 남구·북구로 나누죠. 거기도 50만이 넘는데. 남구·북구로 해서, 가장 행정이 효율적이고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20만에서 30만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제주시도 시장님이 50만 대도시 특례 얘기하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과감하게 동제주·서제주 둘로라도 우선 나눠야죠, 둘로라도. 그런데 임명제 시장의 한계를 느끼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하고 담판을 나누세요. 의회에서 도의원들 3분의 2가 지금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귀포시장님께도 여쭤봤는데 거기는 4개 구역 말도 안 된다.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 그리고 향후 10년, 20년 인구감소, 저출산 이런 영향으로 도리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행정시가 유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분할하는 것은 반대다. 현행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게 서귀포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과대해서 문제입니다. 5만 이상의, 이도2동이나 노형동 같은 경우도 과감히 분동해서 균일한 서비스를,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서비스를 풀고 분동을 하도록 하고, 50만 이상의 제주시도 과감하게 분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읍면동 지역의 예산배정 관련해서는 어차피 모든 인프라 구축은 도심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노형동이나 이도2동이 읍면지역보다 1인당 주민 수별로 예산배정이 적게 된다는 것은…….

○홍명환 위원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홍명환 위원  분동에 대해서. 분동과 제주시 분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 분할 관련해서는 정치권 집단과 도민이 합의 보면 된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자꾸 도민에게 넘기지 마시고요. 본인이 생각을 하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50만 행정시로 가는 것은,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50만 행정시는…….

○홍명환 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특례시는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도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특례를 인정받으면, 행정시라도 기초자치단체처럼 행정·재정에 대한 특례를 받으면 그 특례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하지만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50만 제주시의 과대 밀집은 시민들에게도 행정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제도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분할에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찬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상태로 이렇게 갔을 때는 저는 분할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분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단, 행정시라도 특례를 인정받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17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에 대한 것을 빼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께서 청와대에서, 어저께 중계를 안 보셨군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례시는 아예 빼 달라. 수원 100만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 달라는 상황이고. 지금 시도지사 입장이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행정시예요. 기초 시가 아니에요, 제주시는. 그래서 특례시, 그런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주시 예산의 40%가 복지예산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복지와 관련된 것은 주민들의 것을 보셔야죠. 그리고 시장님의 인식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 지적하는데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43개 읍면동별 인구 변동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가 줄어든 데가 있고 인구가 늘어난 데가 있는데요. 인구가 준 데는 다 원도심입니다. 제주시 7개 동, 건입, 일도, 이도, 삼도, 용담. 그다음에 외곽은 딱 한 군데예요. 추자도뿐입니다. 읍면은 전부 인구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 천지, 정방, 중앙 여기만 인구 줄고 있어요.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읍면동별 균형발전은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인구 증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러면 읍면지역의 인구 증감이 자연증가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주열풍으로 인해서 읍면지역의 인구가 증가했지 제주지역에서 순 자연적인 증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지역의 인구증가분이 어린애들이 그만큼 증가됐느냐?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무리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18조, 20조 정도는 GRDP…… 이것의 상당부분이 공공예산으로 이루어져서 제주도 주민들의 삶이나 행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주도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왜곡되어 있지 결국은 제주도가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은 떨어지는 사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크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아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혹시 승강장이라든가 인도는 제주시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다 도에서 관리하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시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거기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시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제주시장 안동우  설치는 도에서 하고 관리는 제주시가 합니다.

○고은실 위원  아, 설치는 도에서 하는 거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상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로턱 때문에…….

○제주시장 안동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시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상버스 운행하는 정류소별로, 승강장별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 휠체어가 이동하는 데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현실에 안 맞거나 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하나는 저상버스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 대상인지 노인 대상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라고, 지금 제주시의 복지 사각지대가 제주시 빼고 동쪽과 서쪽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돌봄 문제. 그러니까 장애인 돌봄이든 아동 돌봄이든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발달장애인인 경우 동쪽과 서쪽에 소위 말하면 바우처죠.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기관들이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런 부분, 복지 사각지대, 특히 동서지역, 읍면지역에 있는 발당장애인 아이들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면서요. 어차피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차별로, 지역별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을 새로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 제주시 동쪽과 서쪽에 방과후프로그램 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돌봄도 안 되죠. 제주시에서 애월이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도 하나도 없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는 돌봄을 작은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시설을 지어서 여기서 돌봄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경로당처럼 각 마을별로 그 마을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은 단위로 시작하자, 경로당처럼. 여기에 통합돌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마 고민은 안 되셨을 것 같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제가 고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과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해서, 저도 제주시 복지예산 40%가 진짜 필요한 수급자들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복지예산 40%에 걸맞은 제주시의 복지 사각지대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저는 이것을 봐서 제주시의 복지 실현도가 평가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40%라 해서 제주시의 복지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산비율이 높으면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안으로 끌어와서 우리가 케어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갖고 제주시의 복지예산이 평가가 된다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활동보조도 마찬가지예요.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곽지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뭔지를 머리를 맞대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은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찍 끝내 주셔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님, 세화 오일시장 폐지 청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렇지 않아도 청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해당 부서인 경제일자리과하고 구좌읍하고도 한 번 회의를 했고, 제가 직접,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0월 30일 저희들이 세화리하고 상인회하고 별도로 만나서 접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10월 30일 제가 직접 구좌 세화에 가서 만나고, 또 구좌읍사무소에서 회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장님께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도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폐지 청원이 들어오게 되기까지 이미 2016년도부터 시장 이설 건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세화리에서. 시장님 연두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에서 계속해 왔고, 그 배경에는 거기가 사실은 공공시설물이거든요. 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생존권이라든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매끄럽게 잘 풀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 오일장으로 인해서 교통난, 주차난, 쓰레기, 온갖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설 요구를 해 왔고, 또 해당 부지가 정말 아까운 부지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 부지이고.

또 하나는 매년 수억 원씩 돈을 들이면서 보수하고 있지만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녹슬고 이런 것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또 아시겠지만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 증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을 비가림 해서 불법 증축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그대로 있고. 몇 년 전에는 거기에 불법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구좌읍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차단속용 CCTV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의 반대로 못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상인들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또 하나는 공유재산이니까 전대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게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근래에 어촌뉴딜300사업에 세화가 선정되어서 거기를 1층은 철근콘크리트로 새롭게 조성하고 2층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상인들하고 협의했는데 상인회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의회에 폐지 청원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 이것은 행정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것을 탓할 생각은 없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장님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상인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이설이나 폐지가 안 된다면 아마 지역 차원에서 거기 불매운동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 제가 담당 부서장들한테 이 지경이 올 때까지 행정이 방치했다. 행정이 적극 나서서 중재도 해야 되고 아까같이 불법 건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양쪽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중재안을 도출하고, 오일장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5일마다 불편을 겪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은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복층화든 뭐든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또 상인들이 불법 전대하는 행위를 근절해서 조만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나서서 적극 중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3억이 넘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불법 증축된 것을 인정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제주시장 안동우  불법 증축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을 합법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전에, 어쨌든 내년도 사업은…….

○제주시장 안동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역주민하고 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내년도에 세화 민속오일장 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인회가 상생발전 협의를 안 하면 저희들 예산 1원 한 푼도 투입을 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임 고희범 시장님 당시에 아부오름 관련해서 TF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아부오름이 천혜의 방목지였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었어요. 푸른 초원에 소들이 마음껏 풀을 뜯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정말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북제주군 당시 풍솔 보호정책으로 인해서 어린 소나무 올라오는 것을 건들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소나무 숲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지금 아부오름만이 아닙니다. 동검은이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눈이오름도  능선이 상당히 아름다운 오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도 소나무가 1m 50 이상 큰 게 몇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년이면 오름 다 덮습니다. 그런데 아부오름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초지도 조성을 못 해요. 저도 다각적으로 수년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재선충 관련 법령, 또 여러 가지 개발행위에 따른 법령 등으로 인해서 제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풀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현행 법령하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방목을, 지금까지 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왔던 지역에 한해서 형질변경, 형질변경이 다른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목초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만 되더라도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이미 숲이 되어 있는 것을 전면 벌목하는 것은 아마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벌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의, 이미 숲이 되어버린 데는 보호를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벌목을 해서 과거의 목초지로서의 기능을 찾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야 지역주민들 소득생산기반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냥 숲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매각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마을의 공동자산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소중하게 가꾸고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에 가치가 없어지면 결국은 팔아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이나 내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가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위원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TF팀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봐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동우 시장님. “민원인에 1분 배려가 갈등 푸는 단초” 그 말을 언급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참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게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조금 소리가…….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꿈바당 앞 도로 부분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어렵다면 KCTV 맞은편에 우회할 수 있는 부분, 그 도로. 아시겠죠, 정실 가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거기가 출퇴근 시간 때 거의 1㎞ 가깝게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지나면서 꼼꼼히 봤더니 KCTV 앞쪽에 도시계획이 있고 우회할 수 있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이 막히다 보니까 1㎞ 넘게 차량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도 쪽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만 정비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쪽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한 차선을 우회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차선만 해결되어도 어느 정도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결해서 연북로와 연삼로가 늘 막힙니다. 이제는 출퇴근할 것 없이 낮 시간에도 막히는데요. 그 사이에 중앙중과 이도초에 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진작에 실시설계도 마무리가 됐는데 그게 스톱이 됐어요. 참 많은 분들이 전화 오세요. 늘 연삼로, 연북로가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재정 쪽으로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고 어린이나 취약계층들이 위험한 노선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신청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청사가, 지금 이 시청 건물이 언제 건립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도 후딱 찾아보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1952년도에…….

○이승아 위원  1952년도에 됐더라고요. 나이가 꽤 됐죠. 제주종합경기장이 몇 년도에 건립됐을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도 한 40년쯤은 됐을 겁니다.

○이승아 위원  52살이에요. 1958년도에 됐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그쪽 시설이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용역해서 진행을…….

○제주시장 안동우  올해 말에 용역이 나올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진행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중간보고서 진행과정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올해 거쳐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혹시 내용 아시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28억 가까이 들여서…….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거의 마무리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연 거기 빗물들이, 우수 유출량의 저감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비랑 지방비랑 매칭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에요. 저도 그런 근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시범사업이 느낌이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실험이에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실험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의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종합경기장 주차면요?

○이승아 위원  예.

○제주시장 안동우  주차면수는 지금 665면이 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거의 700면수 가까이 되는데 늘 가보면, 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꽉 차 있고 거기에 제주시에서 또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세요. 교통행정과랑 자동차등록소가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관용차량을 거기에 좀…….

○이승아 위원  “좀”이 아닙니다. 몇 대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관용차량 한 50대를 거기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닙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거의 갑절 이상이 됩니다. 주정차 단속 차량부터 쓰레기 차량, 대형 차량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차량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고요. 다행히도 지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요즘 민원이 덜한데요. 평상시에 꽉 차 있다 보니 행사나 대회 하나 하게 되면 도남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고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금년 말 용역 결과에 시설 개선을 포함해서 주차장 유료화 방안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유료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과연 종합경기장 주변에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또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고정적으로 주차하면서 주차장 활용을 거의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용역 결과에 맞춰서 해결해 나갈 건데요. 거기는 종합경기장이에요. 도민의 체육공원, 시민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등 과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분명히 용역 결과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도 이렇게 나올 걸로 보면서 사용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위원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체육 관련 단체들 중심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임대 종료되는 시점에 재임대할 때에는 저희들이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인구 급증에 따라 생활체육 인구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300%, 400% 이상 이용 횟수가 줄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없을 때 주차장과 관련해서, 거기 시설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거기 넓은 주차장 면적에 가능한 주차장 복층화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주차장은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합체육관 앞에 있는, 어르신들조차도 게이트볼 오시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우리도 돈을 내겠다. 차라리 유료화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챙겨 주시고 저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12시가 넘어버렸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약자이동차량 제주시가 몇 대나 운행하고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정확한 대수…….

○김대진 위원  교통약자이동차량.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대수나 이런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보면 알거고예.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답니다. 전화 하면 1시간,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특히 관광객들이 올 때는 어쨌든 두 시간씩 기다려서 그 차를 타고 병원에 가고 그런데요. 이 차량을 늘리거나 다른 대책 같은 거 세운 거 없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현재 제주시는 공영버스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대중교통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들을, 배차 간격이나 노선 조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고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도 제주도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저출산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무슨 교육. 출산교육을 시키겠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출산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 없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에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막둥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출산하고 보니까 드는 게 다 돈이에요, 돈.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제주도가 그 전까지는 둘째 낳았을 때 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 둘째한테는 5년간 1000만 원, 또 임대주택에 사는 부모한테는 5년간 14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그래서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1000만 원 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딱 얘기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경제적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때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 않은데 애 가질수록 점점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원비며 뭐 하면서 저희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 애한테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부담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도움을 시정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획기적으로 그렇게 가고…….

○김대진 위원  엄마가 얘기를 낳으면 사회가, 국가가 키워야 돼요. 그래야 출산할 수 있지 출산하는 데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알아서 키우라면 안 낳습니다. 확실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1000만 원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오후에 나오시라는 건 너무 뭐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꼭 질의하실 분 있으면.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김경학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형 뉴딜 반영 사업을 보니까, 어제 서귀포 사업이 12가지에 973억입니다. 제주시는 6개 사업에 975억이거든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최소한도 6 대 4 정도 해왔던 게 관행인데, 임명제 시장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발 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이것은 도가 그저께 발표한 1조 2000억…….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최소한 이런 부분하고 도 단위에서, 제가 지금 가장 아쉬운 게 이거예요. 서귀포는 전체 사업 중에, 12개 중에 7개가 그린 뉴딜 사업인데 제주시는 딱 한 개뿐이에요. 제주시 주민들이 환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전에 1조 2000억 들여서 하천을 복원하는 계획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250억씩 해봐야 37년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제주형 뉴딜도 좋은 기회인데 여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특히 그린모빌리티를 위한 자전거 기반 확충 같은 것에 100억 이상 신청했는데 지금 어떤 이유인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 의회 쪽에서라도 잘 협조를 해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사업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심의 교통 땜에, 전기차에 1500억씩 들이고 하는데, 제주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의 분산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걸 승용차로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 버스만이 아니라 철도 계획 같은 경우, 도심 철도 계획만도 트램이든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3000억 이상 정도 드는데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고, 도심 트램. 그다음 자전거 같은 경우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면, 위원님들 얘기가 도로 공사 요구들이 많잖아요. 주차장,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도로 뽑는다고 해결됩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해결되나요? 거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니까 교통이동수단의 분산화 정책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램이라든지 자전거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을 지역형 뉴딜 사업에, 지역구 의원님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 의원님들. 도심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홍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격려와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자료 요구에 따른 질책을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담당 직원에 대해서 문책 운운한 것은 그 당시 아쉬움이 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생각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 김원남 국장님, 고경희 국장님 두 분 계신데, 읍면 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성대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신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또 시장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에 매진을 부탁드리고.

제가 지역의 민원성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도련남길 있지 않습니까? 도련남길은 지역성 발언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님과 수감 부서 외 관계 공무원은 감사장에서 퇴실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동우 시장님과 오늘 수감 부서 외 관계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세룡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세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리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 전 직원은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고견은 앞으로 더욱 소중하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김태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철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민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10분으로 했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죠, 행감 자료에.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롱다운플러스 살충제를 소독약으로 쓰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장소는 중앙지하도상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복지위생국 내 어디에서 자료를 취합하신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건설과 소관에서 한 겁니다.

○홍명환 위원  건설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까? 건설과요. 혹시 건설과 누구 여기 나와 계신가요?

김태리 국장님,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물품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타 실·국 것은 모른다, 이 얘기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살균제도 아니고 살충제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 게, 살균제를 살충제로 썼다고 그러는데 본래 감염병 예방상 살균제 말고 살충제도 1년에 한 서너 번 소독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균제는 살균제대로 쓰고 살충제는 살충제대로 바퀴벌레, 중앙지하도상가에 바퀴벌레나 벌레가 많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소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쓰고 그랬지 살균제를 살충제로 오인해서 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코로나 방역하고는 관계없이 일상적인…….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살충제는 썼고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제로 살균제도 쓰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균제를 살충제로 오인해 가지고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NEWSTOF(뉴스톱)에 “코로나19 잡는다며 살충제 뿌렸다.”라는 기사를, 지금 전국 기사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도 조금 아까 얘기를 들어서…….

○홍명환 위원  모니터링이, 지금 제주도가 어떻게 소문이 나고 있는지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 보건소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확진자 뜬 데,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그 사람이 머물렀던 데는 보건소가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

○홍명환 위원  타 부서여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제주시 단위에서의 컨트롤 부스가 있어야 된다. 방역대책본부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이 시장이시고 거기 조정관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도는 보건위생국장이 조정관이고. 지금 시에서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

○홍명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조정관을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방역과 관련한 전문성은 사실 안전총괄과가 좀 미진하지 않은가요? 아무래도 전문성은 보건소가 더 높지 않습니까. 방역 관련된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확정한 것에 대해서, 화장실은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읍면동은 총무과에서 관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각자 따로 노는 거잖아요. 행정조직은 하나인데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각자 부분에서 전문성 있는 부분은 타 부서에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코로나19 살균소독에 대해 안내하고 주의사항은 9월 23일 다 뿌렸고요,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 전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독하는 것은 각자 파트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잘되고 있는지, 뿌려버려서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해서 전달하고 협력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경희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오후에 바쁘지만 몇 가지 확인하고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홍명환 위원  10월 10일, 11일 제주시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또 다시 발생할까봐 다짐을 받고자, 소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특히 제주도의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흘러가는 물의 40% 이상이 다 지하수로 들어가고. 회천동 산 5-1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것은 아시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퇴비 악취가 난다는 것은 부숙도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부숙도 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퇴비에 대해서 부숙도 검사를 했는가요? 2000톤가량으로 엄청난 양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퇴비로 생산하는데 퇴비를 생산하려고 하면, 퇴비도 일종의 「비료관리법」에 따라서 비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성분 검사를 합니다. 「비료관리법」에 보면 성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1년에 두 번 성분 검사를 하는데…….

○홍명환 위원  아니, 1년에 두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1번지에 야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제출 안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검사 결과, 저희들이 모든 퇴비는 반출하기 전에 비료 성분에서 적합을 받아야 비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반출하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하는데, 지금 현재 5-1번지에 나가 있는 비료는 저희들이 1월 21일 자와 5월 11일 자 올해 두 번 검사를 했는데 부숙도에 있어서는 지금 부숙도가 70 이상이면, 부숙도가 ‘적합’, ‘부숙 완료’로 해서 두 번 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부숙도 검사를 했죠? 종자발아법입니까, 아니면 솔비타 방식입니까, 아니면 콤백(CoMMe-100)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검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제주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퇴비이기 때문에 퇴비에 맞는 성분으로 전부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발아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콤백…….

○홍명환 위원  담당 국장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적합’이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죄송합니다, 무슨 방법까지는 제가…… 퇴비이기 때문에 퇴비로써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방법인지…….

○홍명환 위원  무슨 방법으로 며칟날 한 거냐 이거예요. 이거 1월 21일 겁니까, 아니면 5월 26일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비료검사 기준에 보면 “그 밖의 규격” 해 가지고 부숙도 기준이 있는데 아까처럼 콤백 부숙완료 되었는지 아니면 솔비타 방식에서는 솔비타는 부숙후기인지, 아니면 또 부숙완료인지, 아니면 종자발아법에 의한 발아지수가 70 이상인지, 이게 충족이 됐을 때 부숙도 검사가 적합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홍명환 위원  이것은 시험 결과서로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산 5-1번지에 나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나간 거냐는 거예요. 하루에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틀에 나갔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틀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검사가 이 물건이냐 이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왜냐하면 거기에 보관돼 있는 것을, 한 곳에 보관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괄 전부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홍명환 위원  공장에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거기 현장에 나가 있는 거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했냐 이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 퇴비를, 비료…….

○홍명환 위원  지금 5-1번지에 쌓여 있죠? 잔여 물량이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5-1번지에는 있는데 퇴비는 공급을 할 때,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공급하기 전에 이게 비료로써 적정한지 성분 검사를 하는 것이지 전부 공급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다 가지고 간 다음 것까지 저희들이 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문제는 부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건데 부숙이 되면 악취가 심하게 안 나잖아요. 부숙후기 정도라도 괜찮은데 지금 부숙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검사는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평하기 전까지, 시료 500g 샘플을 채취해서 농업기술원에…… 무료로 바로 다 해 주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확인을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비료를 공급할 때는 비료로 공급하기까지, 저희들 비료 판매업이기 때문에 비료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저희들이 전부 부숙이 됐는지 비료로써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 공급이 되고 난 다음에 농가가 가지고 간 것까지 저희들이 부숙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홍명환 위원  적은 물량이면 저도 대충 넘어가겠는데 지금 1500톤, 2000톤이에요. 엄청난 물량이고, 30만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사안이니까 500g을 부숙도 검사 규정에 따라서 해서, 이틀이면 나오잖아요, 검사 결과가. 그리고 방법도 한 가지 방법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해서 그 결과를 강평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라 이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홍명환 위원  그리고 이 비료공장이 제주시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처리 퇴비 공장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비료…….

○홍명환 위원  만약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불량 퇴비를 야적하거나 살포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63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것은 아시죠. 만일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런데…….

○홍명환 위원  또 허위로 하게 되면 몇 년입니까?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그 결과를.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반드시 500g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는 제출해 드릴 거고요. 그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미 보급이 되어 있는, 보급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공장 내에도 퇴비가 쌓여 있습니다. 그 퇴비를 가지고 부숙이 덜 된 것, 비료 시험 성적으로 합격하지 않은 것을 반출했으면 분명히 그것은 위반입니다. 반출할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이미 다 반출을 하고 농가가 공급받아 갔는데 농가에서가 관리 소홀이든 해서 농가에서 뿌리기 직전에 부숙이 안 되어서 한 것까지, 비료 판매상이 그것까지 전부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게…….

○홍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퇴비가 아닌 폐기물을 만일 그 농가가 자기 땅이지만…… 거기 원래 공유지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공유지를 임대해 줬는데 거기에다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다가 비료가 아닌 폐기물을 버렸다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데 위원님 저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출할 때…….

○홍명환 위원  퇴비가 아닌 불량 퇴비를 버리면 그것은 결국 폐기물이죠.

○위원장 양영식  정리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불량 폐기물이었을 때에는 당연하게 처벌받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반출 과정에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시험 성적도 두 번이나 해 가지고 제출한 상태의 퇴비가 나간 것인데 그걸 폐기물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결과를 강평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요.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을 사업시기, 내용, 집행내용을 건건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육상 공유수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제 조사를 용역한 게 있어요. 그 결과 보고서와 그것에 따른 진행 상황을 따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식사를 못 하신 모양이죠.

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오늘 기사에 “어린이 독감백신 부족 사태... 청소년용 15% 투입”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래서 저희는 13세부터 18세 예방접종 되어 있는 것을 12세로 돌리면 3486도즈를 그쪽으로, 15% 이내에서 돌릴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해서 지금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위원장 양영식  소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마스크를 좀 벗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지금 청소년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물량 15%를 어린이용으로 돌리면 백신 물량이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총으로 말씀드리면 한 1만 6678도즈가 모자랍니다. 그게 12세 이하에서 한 3000, 그다음 62세에서 1만 3000 해서 1만 6000이고 나머지 지자체 사업 19세부터 61세나 나머지에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6678도즈에 대한 것은 백신 공급 가능 업체를 확인해서 추가로 구입하고, 1만 3900도즈가 질병관리청에서 당초 0℃ 이상 노출된 백신 회수나 백색입자 확인 때문에 덜 온 거거든요.

○고은실 위원  이번에 백신 노출됐던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까지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못 준 것을 질병관리청에 당초 계획대로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이도저도 안 될 때는 확보된 물량에서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1만 6000명 정도 벗어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11월에서 12월 말까지 접종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접종 가능합니다.

○고은실 위원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예년에 보면 도리어 안 맞아서 12월 31일 지나서도 자꾸 맞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처음 겪어본 일이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안심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 60% 정도 맞아서 집단면역이 40% 정도면 대유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65세에서 62세로 낮아졌고 또한 19세부터 61세까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단면역 생성률이 이전에는 40%였는데 지금은 65% 정도까지 오니까 인플루엔자 하나만 놓고 보면 집단유행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데, 코로나병하고 병합될 때는 어떻게 될지 아직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은 비록 1만 6600도즈 모자라더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 20% 이상 집단면역이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면역력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면역력은 어쨌든 60% 이상 생긴다는 거,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40% 정도면 대유행이…….

○고은실 위원  그래서 약이 모자라도 괜찮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작년보다 괜찮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고은실 위원  아이러니하게도 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외에,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해야 될 시기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은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맞추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라든지 독감 백신을 맞추기 위한 인력들은 충분하신 건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현재 저희 보건소 외에 의사 3명하고 간호사 16명, 행정요원 8명 뽑아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정인 것이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리고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시작하면 전 직원이 다 달라붙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업 때문에 이전보다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를 더 많이 뽑았고 만약에 코로나, 예방접종 하는 데 인력이 모자라다면 남아있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진짜로 필요하다면 행정인력이라도 동원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서 간에 어떤 협의도 하고 계획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국장님.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1·2등급에 관한 얘기만 쭉 있고, 연구용역 결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관한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급에서 5급이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1·2급에 관한 얘기들만 쭉 있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현재 1·2급이 제일 피해가 적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은 겁니다. 1·2급만 지정하느냐 마느냐 해서 최종 했고 나머지는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5등급…….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거기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관리된 데가 어디 있죠? 조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조천도 있고 한경, 한림, 읍면동별로 애월, 구좌 다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럼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표만 이렇게 줘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어떠한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대부분 급경사지거나 해안가입니다, 위험한 지역. 발생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안에 해일이 일거나 했을 때 대피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못 느끼고…….

○고은실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인명 피해 지역을, 걱정되는 부분을 지정해 놓는 거잖아요. 1급에서 5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1·2급에 대해서는 쭉 정리해 놓고 나머지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 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큰 사안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를 통해서 어떻게 대피시키겠다는 얘기들이 없으니까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특히 장애인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저는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이것은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읍면동별로 담당 직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은 계획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이제야 인지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오랜 기간 장마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재해위험지구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피를 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번 태풍 때 외도 범람 위기가 있어서 대피했는데 한 명 대피한 거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고은실 위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넘쳤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관리계획은 수립했을 거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예.

어쨌든 1·2등급은 나와 있으니까 3등급에서 5등급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한 결과, 용역.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김경학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받아봤습니다. 자료가 테이블 위에 가득차서 어느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 2020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59억이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김경학 위원  59억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가사·간병까지는 88억이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김경학 위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88억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김경학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도 경고 19건, 부당이득 징수 4건, 과징금 1건, 2014년도에도 경고 19건, 부당이득 징수 17건, 부당이득 징수액이 3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 과징금 9건인데 이것도 1200만 원 가까이 되고. 2015년에도 역시 부당이득 징수가 10건, 경고 18건인데 이게 금액으로 770만 원, 과징금 4건인데 이것 또한 1700만 원 돼요. 최근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이 되고 있는지. 받아보았는데, 제가 오전에도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부당이득 환수가 3780만 원에 이르러요. 그다음 과징금이 620여만 원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어떻게 된 게 부당이득 환수가 6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10월 초에 받은 자료에는 부당이득 환수가 10건에 3780여만 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10건에 3800만 원.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받은 자료에는 6건에 66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금년도는 저희들이 10건에 3800만 원이 맞고 다만 620만 원짜리는 과징금인데…….

○김경학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건수도 틀릴 뿐더러, 건수가 4건이 누락되어 있어요. 금액은 무려 3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이죠.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9건에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김경학 위원  2020년도인데, 2020년도 점검결과가 그 전에 의회에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일부러 누락했다고 제가 공직자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료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료가, 제가 공직자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데 가장 큰 금액 2건이 누락되어 있어요. 기관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건은 부당이득금 환수가 2140만 원에 이르고 또 한 건은 58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군데 다 폐업이 됐네요.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이게 옛날 바우처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우처사업인데, 제가 이 업무를 전국 처음 시행할 때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부당이득, 허위청구라든지 본인 부담금 미징수 등등 계속 문제가 생겨서 솔직히 말해서 안마협회를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의할 때 가서 이런 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같이 해소하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번에도 갔다 왔…….

○김경학 위원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막대한 혈세가 줄줄 새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겠지만 보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놀랄 만한 일인데, 실형을 받았어요. 올해 한 기관에서 문제가 된 사건 알고 계시죠?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인데, 지난 6월 달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18년 5월 3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12개월간 부정수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지원 제공 기관 역시 상당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결국은 부당청구, 부당수령, 부당편취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사들이 기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서비스 수요자하고 제공자하고 묵시적으로 만약에 1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2시간으로 올려주는 게 사실은 비일비재해 왔던 겁니다, 관리의 사각지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문해 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2017년에 모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 인원이 167명인데 결제 건수가 4만 5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용자 1인당 269건을 결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건 서비스를 이용하면 269일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하루에 1건입니다. 시간으로 따질 게 아니고 오전에 어디 갔다 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오전 오후 두 번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나마 269건 정도면 이해돼요. 그다음 모 기관은 308건,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가면 모 기관은 1인당 신청건수가 495건이에요. 1년 365일인데 그것을 다 채우고도 상회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는 어떤 기관은…… 287건, 299건은 1년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식적으로 하루에 1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495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2019년 자료 역시 비슷합니다. 여기는 3개 기관이 430건이 넘어요. 한 기관은 431건, 한 기관은 493건. 이것은 자료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 운영도 하고, 또 기타 또 다른 장애인 관련 사업에 다시 투자하기도 하는데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 사업을 하면서 법인으로 전출시킵니다. 어떤 기관은 연간 2억 원씩 전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2억 원 이상 잉여를 남긴다는 거죠.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억 원 이상 이익을 남겨서 법인으로 전출시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봤는데 ―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지원 기관의 예산을 세울 때 전출 항목이 들어가고 그게 보고되어야 하고, 그다음 전출이 이루어지고 결산을 할 때 다시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보고되어야 하는데 제가 대충 봤습니다마는 너무도 부실합니다.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된 근거가 아주 약해요. 그런 절차 없이 임의대로 막대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법인으로 전출시킵니다. 그다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좀 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국장께서 다시 한번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간곡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활동을 위한 것이고 또 직접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활동했던 분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직접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자료를 열심히 보고 있으셔서 질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재난 시 여기도 체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재난 발생 시 체계가 어떻게 되죠? 컨트롤타워가.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대책본부가…….

○이승아 위원  시장님 부재 시는 부시장님이…….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그것은 물론 그때…….

○이승아 위원  부시장님이 그 역할을 맡고 계시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서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소독제 구입부터, 사용부터 문제들이 좀 많아서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좀 이따 소장님한테도 질의는 하겠지만 안전총괄과, 노인장애인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읍면동 할 것 없이 다 이런 것을 구입해요.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기가 아닌가. 그래서 소독제가 아닌 살충제로 소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라도 중심을 잡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질의하기가 불편해서 발언대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소독제 사용도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2020년 5월 20일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주의사항 및 지침이 환경부에서 발표됐고 다 전달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요?

○이승아 위원  예, 승인된 제품, 사용법…….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환경부에서 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소장님은 무조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소독제가 있을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없죠. 그리고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라고 해서 무한대로 써도 될까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도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도 아니죠. 그리고 공간이나 야외, 그런 데서는 살균소독이 된다, 맞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도 일부는 가능한데 완전히 된다는 것은…….

○이승아 위원  그렇죠. WHO나 질병관리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생태오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달라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중앙지하상가에 사용되었던 롱다운플러스, 해충 구제를 위한 것인데 답변 중에 실내이기는 하지만, 중앙지하상가지만 연 몇 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연 3∼4회, 중앙지하상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승아 위원  롱다운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혼동해서 쓴 게 아마 그래서 쓴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살충제도 쓸 수 있고 살균제도 쓸 수 있는데 살충제는 바퀴벌레나 이런 것으로 썼을 것 같고 살균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독하려고 썼을 것인데, 저기서는 살균을 하려고 살충제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썼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명환 위원  답변 잘하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랑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 시간입니다.

살충제랑 살균제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아까 답변 중에 연 3∼4회는 가능하다. 그래요. 살충제일 경우는 가능한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용일시가 2020년 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주1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신고된 제품들도 많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이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죠?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나 소독제는 없다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만 아니라 모든 부서, 이것을 사용하는 곳곳, 사용법까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용법에 따라서 반드시 닦아줘야 되고 공기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 민원 사례가 부모님들이 애들 양육할 때, 보육할 때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런 데에서 민원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야 처리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지 거꾸로 부모님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정확히 구입하고 자생단체든 실내외든 모든 살균 소독하는 곳에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말씀했듯이 살균제하고 소독제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조금 개념을, 이것은 코로나 감염병에 의해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사용되니까 똑똑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법정계획에 따라서 정비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방 대비보다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 쪽으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법정계획 해서 정비사업 추진된 현황들을 보면 저는 의아한 게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할 건 당연하지만 피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말 타당한지, 이게 적절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금성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승아 위원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최근 10년간 범람 피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157억 원에서 더 증가가 돼서 231억 원으로 증액이 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피해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이유는 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금성천인 경우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없지만 2007년도 ‘나리’ 태풍 때에 하천이 넘쳐 가지고 80여 가구가 침수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고, 그거 연결된 사업들입니다.

○이승아 위원  이천 몇 년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2007년도 ‘나리’ 태풍 때 넘쳐서 80여 가구가 침수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랑, 이거 금성지구 실시설계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도 갖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그러니까 이때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2007년 ‘나리’ 때 그리고 2012년도, 2016년도 ‘차바’ 때, 2019년도에 보면, 2016년도 주택에 대한 침수 그리고 침수 면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졌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마 10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12년도, 2016년도에도 보면 주택, 침수면적, 2019년도에도 침수 면적이 47.58ha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가 말씀드리는 ‘나리’ 태풍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승아 위원  아뇨. 피해, 최근 10년을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2016년도, 2019년도에도 피해 발생했던 내용이 있다고요.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어요.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용역보고서에 했던 거랑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감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마 제출한 자료는 주택만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주택만을 한다고 해도 2019년도 용역보고서에는 침수 피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증인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에는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다섯 분 위원이 할 때에는 긴장 바짝 하시고예.

김세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홍명환 위원님께서 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5개 하천 저류지 공사비 1조 1200억이 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완벽한 시설입니까? 생각하기에.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은 홍수 방어 대안입니다. 홍수 방어 대안이 1조 1200이고 하천 전체 관리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3500억 원 정도가 저류배수시설에 투입되는데 만약 공사한 후에 또 홍수가 나 가지고 저류배수시설이 역할을 못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류시설을 또 지을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솜반대 옆쪽에 보면 천지연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위치로 얘기하면 구 경남호텔 동남쪽인데 그쪽에 홍수가 나서 자주 피해가 있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다 이주시켜 버렸어요. 이주시켜서 거기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 물을 빼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 좀 넓게 땅 사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이 정도 돈이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연공원 만들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저류지 짓는다, 뭐 짓는다. 안전총괄과가 건설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큰 예산 들이는 건설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까 그런 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를 이전하거나 이럴 곳이 있으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설동 같은 경우에 58가구가 이설한다든가 그런 거 있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살림을 옮길 수는 없고예,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김대진 위원  서귀포에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한번씩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저류지, 저류지만 할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번 태풍 ‘마이삭’ 때 도내 처음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시행된 거 아시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김대진 위원  그때 보니까 월대천 범람 우려에 따라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대피자가 달랑 한 명 대피하셨어요. 명령과정에서 어떤 문제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한 분만 나올 수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대피명령이 떨어지면 일단 그 일대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대피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재해대책이라는 겁니다.

○김대진 위원  범람 위기 경험이 있던 지역주민들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한번 대피명령이 났을 때 싹 빠져 나갈 수 있는 거 필요하지 않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고, 저희들 좀 더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시에서 제출한 대피 인원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인원이 달라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제주시는 총 6명이라고 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외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외도까지 포함하면 일곱 분이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외도가 5명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고은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정도에 끝나서 다행이지 정말 범람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것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위험할 뻔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김태리 국장님, 서귀포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부지킴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김대진 위원  이게 시와 한국전력, SKT 이동통신을 통해 가지고 현저하게 전기를 안 쓰거나 수도를 안 쓰거나 이런 데를 연락해 가지고 고독사 예방, 이런 시스템,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으로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서귀포시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해서 우선 한 1000명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장년층 1인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엄청 많고요. 앞으로 제주시는 점점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고, 고독사 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요,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 그리고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 지침 있잖아요.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지침서 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지침서에 보면 소독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닦아 내는 방법으로 취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천으로…….

○위원장 양영식  예, 천을 흥건히 적셔서. 거기에는 뿌리는 방법이 권고사항에 있어요, 없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살포를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자제하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읍면동에 방역소독 사용 지침서가 보건소에서 나가나요? 어떻게 소독하라.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것을 배포는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어요. 각 동마다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도 참여해 보면 닦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대부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넓은 지역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위원장 양영식  뿌리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뿌리고 있다. 세금을 거리에 다 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교육을 시켜도 말을 안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장 양영식  보건소에서 하는 지침을 말 잘 안 듣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여러 번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것에 대해서 이걸 넓은 지역에 하려고 하면 사람 힘은 없고, 사람 수는 모자라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일반 주민들,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전시 행정 아닙니까, 이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심…….

○위원장 양영식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감, 심리적인 방역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두 가지가 지금 살포하는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위원장 양영식  시민들한테 심리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소독을 자제하라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어기면서 하고 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심리적인 방역이 심리적인 안정화를 한다. 그렇게 두 가지로.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소장님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닙니다. 살포를 자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시작한 지가, 이거 갖고서 지난 4.3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상당히 칭찬했습니다. 제주도민들 자율적으로 방역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 이게 계속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때는 제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각각이고 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소독은 계속되어야 될 거고 해서 이거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침을 잘 내려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신 관련해서, 제주에 공급되는 백신 물량 확보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6630개 정도 모자라고 있는데요. 현재상으로는 기위 공급된…….

○위원장 양영식  아까 들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에 공급되는 백신의 유통과정, 그리고 보관, 이런 게 아주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인플루엔자 백신 지역별 유통 체계를 보면, 이를테면 신성약품에서 유통 업체로 11톤 트럭으로 가고 거기서 선박 승선해서 다시 유통업체로 가서 1톤 트럭으로 다시 접종기관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유통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의문시되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선박 승선해서 유통업체에, 그러니까 1톤으로 해서 접종기관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냉장고에 안전하게 백신이 보관되어야 하잖아요. 안전하게 보관되는지도 지도 점검 가능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말씀드린 선박으로 올 때는 제주도는 제주로직스라는 택배회사에서 5톤으로 했다가 1톤으로 점점 갈라져서 택배를 하고, 즉 저희 보건소에서는 6개 냉장고에 각각의 온도계를 둬서 문이 안 닫히는 것이나 온도가 6도 이상…….

○위원장 양영식  지금 병원이 한두 병원이 아닌데 전부 다 그게 제대로,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콜드체인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희가 예방접종 하기 전에 먼저 예약된 병의원 119개를 점검했습니다, 한번. 그 이후에…….

○위원장 양영식  물량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렇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보관에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전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국공립 어린이집 제주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2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전체적으로 365개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5.4%?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5.56%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수요는 많은데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금년에도 11월, 12월에 두 개소가 개원이 됩니다. 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두 개 되고, 내년에도 매입이든 추진하는 게 있어서 한 두 개 정도 해서 가내시 국비예산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도 두 개 정도는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시장께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지 마시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의향이 있으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고민했던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 민간어린이집에서가 공립으로 넘기려면 감정가가 있습니다. 그 가격에서 문제가 많이, 의논이 안 맞아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감정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요청 가격이 맞는다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가 많이…….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많이 관심 갖고 전환시켜 주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느 분하고 말씀해야 돼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하고.

○위원장 양영식  김 국장님.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갑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경로당에 가보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아주 나이가 드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건강하시고 일할 수 있는 분들도 경로당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 사정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농촌 인력 부족도 해소할 겸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만들어드릴 겸 해서 이걸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걸로 공공형, 시장형,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한 68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장될 필요는 있지만 저희들 또 한 부분은 사업장에서, 지금 200군데 사업장에서 440명 정도 어르신들이 고용되고 있는데, 젊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쪽을 많이 확대시킴으로써 일자리도 되고 또 경영도 개선되는 그런 방안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돼야 어르신네들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일정하게 소득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그쪽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좀 전에…….

(고경희 청정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릴 게 시료 채취가 중요한데 시료 채취를 어느 부분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료 채취까지 아예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성분조사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채취하도록 할 거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저희 게 아니고 이미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의 것이기 때문에 농가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협의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 농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이민철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친환경 인증 제품 관련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한 세부 지침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거기 보면 76가지 인증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타 부서나 관련 기관에서 정말 말 안 듣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도민의 세금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부서에서 알아서 사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살충제 7개, 살균제도 7개 이렇게 해서 14가지…….

○홍명환 위원  잠깐만요.

이영진 부시장님, 타 부서가 잘 협조를 안 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타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홍명환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께서 아마 힘을 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좀 전에 저하고 질의·답변이 오가다 약간 허위성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어제도 서귀포시에서 고인숙 소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답변을 하시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1년 동안 쭉 계획됐던 살충 관련된, 계획에 의해 진행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중앙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중앙로 지하상가는…….

○홍명환 위원  잘 모르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저랑 상관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염법상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소독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렸지 허위로 말씀드린 건 없는데.

○홍명환 위원  그래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는 게 정확히 낫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 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홍명환 위원  아까 이승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지금 주 1회예요. 2020년 6월 2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사용주기. 주기는 주 1회 계속 중앙지하도상가에는 롱다운플러스로 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컨트롤 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문제고,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파악할 권한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언제 알았냐 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앙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해서…….

○홍명환 위원  방역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방역대책본부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다 전시행정 한 거예요. 예산 13억 들이면서, 앞으로 더 들 거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전국적으로 합쳐서 제주도가 1%면 전국이, 13억에 100배 하면 얼마입니까? 길거리 밖에다가 수천억의 세금을 뿌린다는 얘기잖아요. 심리방역이라는 미명하에. 심리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전문가인 보건소나 방역 전문가들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타 부서에 얘기하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들이 그에 맞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예요. 엉터리인 거 인정하십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걸 보고 배부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 전문가는 아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홍명환 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홍명환 위원  제주시에서 질병관리청과 가장 유사성을 띄고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보건소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보건소가 맞잖아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대로 시행하는 데지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홍명환 위원  말씀을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홍명환 위원  자신이 좀 미흡했거나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인데 자꾸 말을 뱅뱅 돌리지 마세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래서 더욱 말씀…….

○홍명환 위원  일단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태리 국장님, 지난번에 한부모가정 해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거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는데, 그렇죠? 성폭행 관련해 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 이후에 관리 규정을 검토해 갖고 행정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보면 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성폭력 범죄라든지 학대 관련 범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10월 5일쯤에 성폭행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 봐서. 그 전에 3월에 인지해서 잠금장치 등 이런 것을 다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10월에 성폭행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 기준을 정확히 내부, 언론상만 알기 때문에 경찰서 쪽에다가…….

○홍명환 위원  개선으로 끝낼 겁니까, 정지로 끝낼 겁니까, 시설의 폐쇄로 끝낼 겁니까? 개선으로 끝낼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지금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서 어쨌든…….

○홍명환 위원  1년 내내 검토만 하시다 끝내실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런 행정조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입해서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 끝내실 거냐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강평 끝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과정, 어쨌거나 재판에서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전에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그에 따른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각종 비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경찰 관리 제도가 있는데 제주시는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 관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위생은요? 위생분야도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생은 위생 지도 점검…….

○홍명환 위원  사법경찰 관리가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

○홍명환 위원  원래 행정이 강제성이 있어야 될 건데 과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못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시장께서.

부시장님,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못 느끼고 계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방재인력이 제주시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방재인력 공무원이.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김세룡 국장님, 몇 명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2명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2명 있습니까? 2명으로 제주시 50만 시민의 방재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 2명은 직종이 방재직인 사람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토목직도 있고 이런 직들은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냐. 전문가들이 있어야죠,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1조 1123억 같은 황당한 안전 계획이나 수립하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지도 못하고 현실성도 없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김세룡 국장님께서는 1조 1000억의 하천정비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행하실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천 정밀안전진단 조사 과정에서 홍수량이 나왔고…….

○홍명환 위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3단계로 나눠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거기서 제시된 방안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탑동 119센터 옆에 재해위험지구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근본적인 방법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계속 저류지만 해서 그 이상의, 기준량 이상의 홍수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방재의 시각이 아니라 건설·토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계획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아예 애초부터 서귀포의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엉터리 용역이 들어와도 제대로 검토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방재 전문인력이 모자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알겠습니다. 한번 더 그 용역 내용을 철저히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예, 부시장님 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저희들이 환경부 홍수 유역량 관련해서 하면서 중단됐던 용역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처럼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의 참고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문가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이라든가 재정의 투자가 적정한지, 또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하든 의견수렴을 하든 전반적인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님이 살충제다 살균제다 하셨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살충제 롱다운플러스는 화장실 내 하수구 구멍하고 기계실에 있는 오·우수 펌프실에 주 1회씩 아마 소독을 한 것 같고, 메디퓨어 소독제, 살균제는 지하상가 점포 및 통로에 살균했다. 이것은 실제 소독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신고한 업체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다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주시에 개인 미신고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개인 신고…….

○고은실 위원  개인 복지시설. 미신고된 복지시설이 있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미신고는 없고 개인시설은 있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미신고된 시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미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한경면에 미신고는 아닌데 장애인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최근에 확인했더니 4명만 있어서 개인 미신고시설로까지는 적용이 안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제주에 9개 미신고시설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미신고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조사를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떻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거의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한 군데 그런 유사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거기 가서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데서 급여 생활시스템, 어떤 사용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호자와 연결 관계라든지, 이 안에서 다시 보호자한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설로 가게끔 이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접촉은 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보통 5인 이상일 때에 미신고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5인 미만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이 시설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시설 의료화가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들이 거기서 다른 쪽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5월에 미신고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맞아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지켜보고 있다, 뭐하고 있다, 너무 미온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급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지는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걱정인 거죠. 어쨌든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후원금으로 지내면서 우리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난번 서귀포에서도 수급비가 다른 형제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스러움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드러내놓게 하자,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런 위해가 안 가도록 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복지관 복지시설의 시설장님들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시설장도 어떻든 상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상근하고 있는데 다만 겸직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해서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종종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직원들도 겸직하게 되면 공문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 하겠다는 식으로.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활동지원사 읍면동 파견 현황을 보니까 한림이라든지 구좌 이쪽에는 확실히 활동지원사들이 많이 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우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도 왜 우도가 없느냐 해서, 등록 장애인들이 있을 건데.

○고은실 위원  장애인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있을 건데 왜 안 하느냐 하면서…… 어쨌든 신청을 하는데 신청 들어온 건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 들어온 건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신청해도 활동지원사분들이 안 가겠다고 해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추자도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있어서. 그래서 왜 더 먼 추자도는 가는데 우도는 안 갈까 해서 저도 의심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한림이라든지 구좌라든지 한경면 이런 데에 활동지원사들이 없으면 결국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분들의 돌봄은 오롯이 가족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외지역,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서지역에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돌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이용시설이 폐쇄된 데들이 많잖아요. 돌봄이 안 되다 보니 그나마 활동보조가 있는 시간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에요,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지대에는 이것조차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이후에 보통 발달, 바우처도 18세까지잖아요. 그러면 18세 이후에 교육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주간보호는 말 그대로 보호의 성격인 거고. 우리가 뭐 하나라도 배워주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데도 없다. 바우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너무 안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앞으로 복지의 개념이 보통 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해 보자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활동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애인이라든지 어떻든 지역사회에 나와서 사회질서에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계속 확대되고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미 늦긴 했어요. 고민을 더 빨리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이후에 언어치료도 받고 싶고 미술치료도 받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 학교도 못 가. 이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지역 바우처가 있잖아요. 제주도 자체 예산 바우처. 이것에라도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자 하는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사업장에서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만드는데…….

○고은실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우처사업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공기관에 알려줘야 바우처 신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바우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우처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 지역사회에 실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자격을 가진 분이 참 어려워서…….

○고은실 위원  몇 년 사이에 바우처 적용기관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가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수가가 비싼데 바우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가. 그래서 질을 높게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드렸던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된 건지 안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 지도 점검 내용을 보니까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 5680여만 원을 징수했고요. 2020년 7월 30일 납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공 인력 2명 자격 정지. 그다음에 또 8450여만 원을 징수해서 분할납부 중이고. 제공 인력 2명 자격 정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형사처벌 받은 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건인지는 지금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점검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 또,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위원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알았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활동지원…… 바우처 수익이잖아요. 바우처 수입인데, 활동지원사 급여는 몇 %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100으로 봤을 때 75% 해서 25%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75%는 지원사에게 가고 25%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75% 이상은 지원사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김경학 위원  25%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라든가 또 잉여가 발생하면 장애인 관련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인에 전출하는 것도 해당 사업에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동일사업.

○김경학 위원  동일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회계도 마찬가지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김경학 위원  그러나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세심히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회의록을 제가 다 못 봐서 그렇지만 회계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제가 대충 퍼센티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기관마다 너무 상이해요. 상이한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기관마다 똑같을 수는 없죠. 일률적일 수 없으니까 상이한데, 문제는 동일기관에 연도별 급여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기관은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지출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않겠습니다마는 바우처 수입금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 역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장애인이나 시민들에게 들어가야 될 혈세가 새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각별히 또 한 번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는 인구수에 비해서 18개소예요, 현재. 제주시가 20개소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아까 매입 가격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매입하는 것만이 아니고 장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막연하게 개소 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 균형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까지도 유념해서 국공립 확충하는 데 좀 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최근에 동료 위원님들께도 문자, 또는 다른 경로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모 어린이집에 소독약품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또 소독약품 관련해서 우리 행정당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안내와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도 있고, 또 해당 시설장이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조치도 취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 해당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예,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뚱맞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만 시대가 사실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시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신종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가장 큰 의견이 기후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늦긴 했지만 그린 뉴딜 하면서 기후변화 등 생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제가 너무 놀라서. 정서적 방역, 심리적 방역을 한다고 하니 그 소독제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환경에 뿌려지고 그게 결국 생태의 변화까지 옵니다. 그리고 소독제는 또 내성이 생겨서 생물종을 증가시켜요. 당장의 심리적 방역을 위해서 생태 환경을 파괴해도 된다는, 그냥 웃고 지나갈, 농담으로 지나갈 답변이 아니어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웃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제 지역구만 아니라 모든 지역구의 자생단체니 뭐니 매일 야외에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제주환경이 어떻게, 생태환경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아까 순간 덜컥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소장님께서도 이런 심리적 방역은 당장 막아주셔야 됩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이승아 위원  그다음에 김세룡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답변이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한 거랑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승아 위원  어느 게 정확한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

○이승아 위원  확인 안 되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침수피해가 ‘나리’ 태풍 때는 87건, 태풍 ‘차바’ 때는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답변이랑 제출한 자료랑 실제 팩트랑은 다른 거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조금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침수흔적도. 지금 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승아 위원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고 있고, 어떻게 납품을 받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지금 납품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납품받아서 도에 업그레이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아까 시간 날 때 좀 보니까 침수흔적도 예상도뿐만 아니라 재해정보지도까지 발생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18조에 따른 것은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는 계속 등재가 되어서 관리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되어서 그 전의 것까지 전부 해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명 재해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넓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전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금성천 우수 저류지. 총예산 금액이 20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결과 검토의견 혹시 보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용역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은 못 봤고요. 저희들이 요약해서 사업추진 상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사업 후에 경제 타당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사업을 해도 침수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 발생에 대해서 40%밖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확인하셨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직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류지 사업들이 정말 대규모로 여기저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과연 자연재해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하천이 범람하거나 하류에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 저류지만으로 전부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복개천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내부에 있는 각종 오물들, 아니면 지장물들도 처리를 잘해야 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처리가 원활히 되지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왜 그 자료는 안 오고 있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마 금방 올 겁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 계속하십시오. 아, 다 하셨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승아 위원  한 예를 들게요. 신설동. 아까 좋은 사례라고 했는데 거기 이주하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보시고.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알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자료가 없어서.

○홍명환 위원  100억 정도.

○이승아 위원  100억 정도. 지역구 위원님이 계셔서, 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저류지 사업으로 230억 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40%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신설동 같은 경우는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주를 하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재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주차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 줬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과연 저류지 사업만을 해서 해결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17억 용역을 들여서 지금 계속 거론됐지만 다 이런 비슷한 유의 방안들이에요. 국장님께서 이쪽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쪽 안전분야 자료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2006년 이후 재해예방에 대해서 저류지, 하천, 너무 고민 안 하고 저류지 만능주의 사고로만 막대한 예산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막대한 예산이 들기 전에,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면 하지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40%, 50%밖에 안 되고 재해가 오면 그 옆에 또 저류지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뭔가를 심사숙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이나 저류지 관련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랍니다. 더욱더 이 분야에 중점을 둬서 사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하천 관련.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쓰레기 관련해서 제대로 이 예산이, 답변에는 쓰레기를 집중호우 오기 전에 다 한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을 못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료가, 집행됐다, 얼마다, 통으로 왔어요. 건건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부시장 등 앞에 계신 분들은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정말 피곤하실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허리 한번 돌려서 하게 마씨. (김대진 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남) 일어나십서. 몸 좀 풀어서 하게 마씨. 학교에 다닐 때 50분 수업에 10분 쉬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빨리 끝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김대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19일 날 보건소 구급차 지원 확정 내시 통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4월 27일에서 5월 6일까지 되게 늦게 했어요. 늦게 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이것은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음압특수구급차 내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김대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 날 확정 내시가 왔는데, 바로 신청하면 구급차가 빨리 올 건데 왜 이렇게 늦게 발주시켰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 이유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서…….

○김대진 위원  저도 행정이 좀 느리다는 건 알지만 이게 필요한 구급차면 빨리 신청해서 빨리 보급해서 써야 될 건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음압특수구급차 운영 계획 및 운영 인력을 보면 서귀포 그리고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소방안전본부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김대진 위원  인력 부족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음압차가 왔을 때 운전기사가 없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신청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신청하고 있습니다. 확정 짓지는 않고 신청해 놨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방서와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서도 출동하고 보건소도 출동하고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그런데 소방서가 출동하는 것은 확실히 빠르고, 저희는 야간이나 이럴 때는 운전기사가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콜을 해서 오기 때문에 출동하는 것은 역시 소방서가 빠르고 만약에 코로나나 이런 환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 음압, 소방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구급차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구급차가 빨리 와야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혹시 소규모 공공시설이 뭔지 아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소 교량, 농로, 마을 진입로, 이런 데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전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귀포나 제주시에서 관리 계획도 없고 관리도 안 하는 걸로 봐도 될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확인해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비가 요구되는 곳 40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 전체는 다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전체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  관리는 하고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우선 40개소 정비가 요구되는 곳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40개밖에…… 너무 적은 수 아닌가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세천이라든가 소 교량, 진입로 같은 데에 저희들이…….

○김대진 위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대장도 없으신 것 같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하여튼 저희들 40개소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는 다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지정을 해서…….

○김대진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시고 계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끝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내시라고 해서.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리 국장님.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역사회통합돌봄 있죠.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인데 제주시가 장애인 돌봄 분야에 선정이 되었어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언론에 보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최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이 사업명 속에 돌봄 명칭이라는 것이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이냐 이거예요. 그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면 당연한 권리인데 돌봄이라는 표현이 국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국회에서 나왔듯이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도 질의하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한테 돌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무심결에 장애인 통합돌봄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탈시설을 전제로 하잖아요. 제주에 현재 시설 거주하시는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거주시설하고 단기시설하고 하다 보면 정확히 숫자는…….

○위원장 양영식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서귀포랑 똑같나요? 사업 금액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 저희들 23억이고.

○위원장 양영식  선도사업, 그러니까 노인 선도사업은 많은데 장애인 선도사업은 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대구 남구하고 제주시만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제주시에서 선도사업을 더욱더 잘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텐데,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야 될까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맞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선도사업은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더 활성화돼서 결국 2026년이면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델 사업이 되는데 그만큼 더 책임 있게 노력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율방재단 있죠. 소방안전본부에 의소대 있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의용소방대랑 많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재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의소대는 화재를 중점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위원장 양영식  의소대는 화재뿐만 아니고 어떤 데도 다 가던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물론 소방대가 재난에도 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은 재난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자율방재단이 법정 단체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법정 단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회원들 보니까 자율 방재, 방재를 하려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걸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연령…… 연임이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임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본인이 탈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나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자율방재단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인데 자체적으로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장비도 다뤄야 되고…….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자기가 그만둘 마음이 없다면 70대도 가능하고,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런데 본인들이, 방재활동이 일반적으로 자연 정화 정도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힘들면 본인들이 나갑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힘들어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물론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보니까 주위에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60대도 많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것은 조례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조례에 보니까 연임 규제도 없는 것이고. 이름만 자율방재단을 둘 거면 괜찮겠지만 자율방재단의 원래 취지대로 돌아가려면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연임 규정이라든가 해서, 연임 제한이라든가 해서 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스럽습니다. 들어올 때는 신청해서 일정 어느 정도 검토만 되면 들어오는데…….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에서도 보니까 2006년도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보통 한번 가입하면 혜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혜택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탈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다 계속되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서귀포하고 저희들은 같은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지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한번 재검토해서 여태껏,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최초 그 조례가 제정된 때는 모르지만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12년도에 한번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조례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자율방재단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이 기왕 생겼으면 제대로 재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단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다시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저희들 검토해서 도에 조례 개정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세요.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태리 국장님. 지금 도 전체 복지예산이 한 19%, 20% 정도. 결산 대비 한 19% 정도 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 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복지예산이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오늘 얘기했지만 추경까지 하면 40%가 넘습니다.

○홍명환 위원  50% 돌파는 언제 정도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예상 안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전국 시도 추이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 거의 30% 돌파하고 있고, 광역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복지예산이 70% 넘는 데도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제주도도 아마 고령화되고 하면 저는 10년 이내에 복지 관련 예산이 50%, 60% 이상 서귀포시는 바로 돌파할 것으로 봐서 제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위생국장님께서, 물론 후배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공공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복지와 안전, 안전 분야도 김세룡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안전 분야가 결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그 외의 나머지 분야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3만 불 국가에서 건설업은 다 도태합니다. 3만 불이 되는 순간부터 건설업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효율화, 비용은 적게 들고 효율화하는 식으로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의 효율화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 관련 인력을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인력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전달할 것인가. 이제는 인력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모든 행정의 핵심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에 사활을 걸어야 될 거라고, 이게 선두 국가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복지전달 효율화를 위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제주시는 인구가 많고 이럼으로 인해서, 제가 행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자료 요청을 하면 서귀포는 하루 만에 오는데 이를테면 같은 내용이라도 제주시는 분량이 두 배이기 때문에 결국 하루가 더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게 늦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해 가는데 공룡이 적응을 못 해서 공룡은 멸종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주시도 기후변화라든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최근 코로나 위기, 그다음에 3만 불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 초고령화사회로, 서귀포 같은 경우 내후년 정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시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복지 분야 예산만큼이라도, 지금 복지 분야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동제주·서제주로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 복지적 측면에서만 얘기하게 되면 아까처럼 업무는 어느 일정,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과부하가 됩니다. 아마 그런 선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라도 분리가 되면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효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신 우리 시장님이 계세요. 2년이 헛시간이 되지 않도록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빨리 느껴야 됩니다. 방재인력 하나 늘리려고 해도 아마 못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제대로 빨리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복지 관련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참 갑갑한데 현실은 이렇고 해서 안타까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나 고위층에서 제대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죄송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의 방법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방법 말고는 도저히 현실적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드리고.

이영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부시장님께서도 50만 시에 대한 동서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만 명 이상의 과대 동에 대한 분할,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가셔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물론 제가 직접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홍명환 위원  요구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남동이라든지 여기서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행정에서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주민들의 요구를.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도하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홍명환 위원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못 느낀다고 그러는데 뭐 한 역할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지금 동 경계 구역 놓고도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행정의 달인이라고 행정에 계실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시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50만 거대 공룡의 제주시를 효율적으로 분할하고, 그다음 5만 이상 과대 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분동 조치를, 행안부에 다 돼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줘야죠.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고요.

김세룡 국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천지연의 사례, 그다음 신설동의 사례. 재해의 근본적인 의견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저류지, 저류지, 저류지, 위로만, 위로만 해서…… 막말로 항문이 막혀 있는데 옆으로 빨대 꼽아서 자꾸 창자에서 뭐를 빼내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당부를 드리는데 제발 하천정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발언신청)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김태리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립은 어떤 것입니까? 장애인의 자립.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자립! 똑같은 우리…… 저는 어떤 때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이럴 때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일상생활이 똑같은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해서 불편한 부분은 지역 사회에서 보충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립은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모든 여건이, 사회적 여건이나 복지적 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장애인식에 관한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장애 교육…….

○고은실 위원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 공무원들은.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장애인식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고은실 위원  1년에 한 두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작년도 같은 경우 세 번 정도 행정시에서, 저희들이 신청도 하고 의무적으로도 받고 이렇게…….

○고은실 위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1년에 세 번 인식 개선, 집합교육인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집합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고은실 위원  동영상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식 개선이 얼마큼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두 개밖에 없는 장애인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자리매김이 가능하겠냐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대전환의 자립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만만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립의 조건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시설에 있던 분들이나 입소 대기자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조건이 뭐냐 하면 자기네는 나와서 살고 싶은데 ― 독립해서 ―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 문제라든지 또 위원장님께서 돌봄 얘기를 했지만 자기 활동보조라든지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기도 시설에 안 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하고 싶다고 합니다.

○고은실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러면 통합돌봄을 해서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다 매진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들어보고 있고요.

○고은실 위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은 더군다나 대상이 53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장애인분들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제주시에는 5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역할을 할 건데 당사자들의 요건은 뭐냐라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최근에 제가 온 후에 장애인 시설하고는 우선 한 단계씩 한 군데는 했고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한 군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이 내년 상반기면 끝날 사업이잖아요, 선도사업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이게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고은실 위원  연장됐습니까? 어쨌든 내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정말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어떤 변화가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토론하고 공론화하고 의견들을 모아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고, 차라리 저는 그럴 거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얼마씩, 월 5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공무원 수 이만큼 늘리고 예산도 이렇게 늘리면서 집 빌려가면서 체험하고, 그것도 1년 내내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자립이 진짜로 되겠느냐 이런 거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은실 위원  충분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도 여건이, 물론 대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행정 불리한 요건에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은실 위원  뭐가 어렵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저희들이 통합돌봄을 하려면 복지만이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복지하고 의료하고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고은실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인프라가 가장 중요해요. 지역사회에서 일례로 주간보호를 짓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제주도민의 인식은 이 정도인데 통합돌봄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잘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완전하게 참여를 하게 하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한 동, 아니면 한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킨 어떤 선도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그냥 선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하여튼 앞으로 관심 가져서 복지 업무를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김태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잘하시리라 믿고, 그다음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은실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맞물려서 하는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100% 공감을 하는데 현실은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사실은. 재화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어쨌든 가야 될 것은 맞고, 중간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수정 보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은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관련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강성우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또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등등 어쨌든 좀 더 열심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돌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공감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히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주간보호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이 부분의 용어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북촌에 동백주간보호센터를 공공형으로 짓고, 주간보호센터를 공공형으로 짓고 이름을 동백으로 명명하면서 그때 도정질문 할 때 활동센터로 하자. 그래서 지금 동백주간활동센터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른 주간보호센터도 ‘보호’라는 용어를 빼고 활동센터, 활동지원센터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가치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영진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김경학 위원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은 섭섭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동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 아라동 새마을금고 앞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 있는 전봇대에 장수의자가 있습니다. 장수의자라고 전봇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나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장수의자라고 노란 의자인데 전봇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주시내 50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시설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 중에?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아라동 새마을금고 앞만 하더라도 인도가 있고 또 녹지공간도 있어요. 차라리 녹지공간에 벤치를 놓아야죠. 심하게 표현하면, 저답지 않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거?” 정말입니다. 즉시 현황 파악해서 불편한 거면 철거하세요.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돌봄 관련해서 고은실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이 투신한 사례가 3건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족 동반 자살한 게 2건이나 있습니다. 광주하고 또 한 건은 불행하게도 제주예요.

지금 제주시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24시간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안타까운 사고 같은 경우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이 힘듭니다, 일상 자체가. 하루하루가 그냥 힘듭니다. 코로나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애가 학교에 못 가고, 물론 긴급돌봄은 하고 있었지만 차량 지원이 안 되어서 엄마가 케어하다가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지금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물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해서 15일까지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아무 때라도 편안하게 가서 아이를 맡기고 자기 시간을,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선을 바라고, 홍보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비단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돌봄시설이 많이 확충되도록 국장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보건위생국, 또 인플루엔자 접종, 방역 등 애쓰고 있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께도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위원회로 한번 출석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세룡 국장님, 자료가 도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내용 파악을 못 하셔서 정확히 답변을 못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해양쓰레기의 기인이, 발생 원인이 대부분 70% 가까이가 육상 기인, 그게 다 하천에서 오는 쓰레기로 인해서, 해안쓰레기는 고비용 저효율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2020년도 얼마죠? 5억 8000만 원가량을 해서 집중호우 전후로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추진상황을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풀베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은 읍면동별로 하천에 대해서 현재 지장물 제거사업이 있는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있다면 예산을 배부해 주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들인다든가 장비를 투입해서 지장물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대부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읍면동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지급된 것 같고. 그리고 당초 이 사업의 편성목적은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육상 기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알다시피 바다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하고 수중작업까지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또 그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못 해요, 염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제언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조례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조례가 지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이 하천을 잘 보전하고 관리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천지킴이가 있어요, 하천지킴이.

지금 현재 풀베기 사업 대부분이 마을 청년회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이승아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하천지킴이를 이 예산을 가지고 하셔도 좋고 정말 제대로 그 지역에 계시는 청년분들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좋고 늘 청정한 하천, 우리가 알다시피 깨끗한 데는 못 버려요. 쓰레기가 쌓이고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가서 더 버리게 되잖아요. 하천들을 보면 평상시에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별별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할 것 없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그냥 N분의 1 해서 읍면동에 풀베기나 인건비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편성목적에 맞춰서 늘 깨끗한 하천, 그러면 바다쓰레기의 절반 이상,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해야 할 적극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2021년에도 집중호우 시 유입된 하천쓰레기 수거 처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어떻게 쓸 것인지, 조례에도 하천지킴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천, 바다 지키는 데, 깨끗한 제주를 지키는 데 저도 동참하고자 하니까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하천쓰레기가 바다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지킴이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청정한 하천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거의 끝나서 내일까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26번 확진자, 위생관리과 쪽으로 해서 출입명부 미작성이 되어서 고발이 7월 27일 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관련된 문서 일체를 오늘 어려우면 내일까지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고발문서입니까?

○이승아 위원  예, 고발 관련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 25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올 때는 저녁을 짜장면 시켜 먹을까 아니면 도시락으로 할까 걱정했었는데 여기 와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충실히 답변에 응해 주셔서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피폐되어 있는데 오롯이 행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감 하면 지적만 하고 이럴 게 아니고 칭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칭찬드릴 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인데 직급은 안 나와 있어요. 유희창 씨인데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과에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의 홍정철 주무관님. 사무실에 계세요? 그리고 제주시 보건소에 고민경…….

이민철 소장님, 고민경분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예.

○위원장 양영식  아까 말씀드린 분들 거듭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적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월 황금연휴가 지나면서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고,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이 오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제주시 공무원 등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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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인옥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안동우

부시장   이영진

자치행정국장   김덕범

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복지위생국장   김태리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

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보건소장   이민철

안전총괄과장   진홍구

교통행정과장  홍경찬

주민복지과장   강성우

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미숙

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위생관리과장   강경돈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공원녹지과장   김현집

보건행정과장   김문형

건강증진과장   김계홍

서부보건소장   이승훈

동부보건소장   오순옥

○기록

강윤자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