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안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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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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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1일(목)

장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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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성심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보건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견인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동시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선서문 전달)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 요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제주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병원의 간호사 정원 및 현원 현황, 정원과 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여성 안심 지킴이 사업 관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도내 특수보육 시설 지정 및 운영 현황하고요.

아동 학대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아동 재학 때 발생 현황 또 아동 재학 때 점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 현황과 아까 재학 때 점검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피해 아동 치료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보호조치 시 보호시설 및 위탁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 입력 및 사업계획 현황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홍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총괄과장입니다.

양순철 방역대응과장입니다.

참고로 성평등정책관은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상황에 취약한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제주형 방역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고, 도민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아보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체감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제주형 통합돌봄의 안착, 돌봄 안전망 강화, 복지 대응 역량 강화의 3대 전략에 중점을 두어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형 복지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양영식  마이크 켜 주세요.

○보훈청장 이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항상 보훈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보훈청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신뢰받는 보훈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6일에는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 총 만 기 규모의 제주국립묘지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 선정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제주보훈회관 신축 사업도 현재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기본설계 중에 있고, 2023년 9월에 준공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보훈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이동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선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고선애입니다.

평소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 여성의 대표적인 배움터이자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배움과 문화 향유를 통한 도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도민들의 배움터이자 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고선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용덕 도립노인요양원장입니다.

평소 제주의료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지원을 해 주시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코로나19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소개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고, 국가의 의료 재난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 의료진과 직원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심으로써 국가의 공공의료병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민원도 발생했고,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고생하신 의료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는 큰 사기진작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방역활동만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잘 정리해서 의료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제주도립요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귀포의료원 소속의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창석 관리부장입니다.

조애숙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제주권역재활병원에 원장으로 근무하던 조기호 원장은 10월 말부로 의원면직을 해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예방과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항상 서귀포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먼저,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고지영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돌보는 의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많은 힘을 보태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관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올 한 해는 포스트 코로나 지역 사회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한 돌봄, 건강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제주 여성 노동의 역사,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전략 이런 과제들을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정책 환류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연구 성과를 저희 기관 외로 개방하고 공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도 예산을 가지고 수집했던 각종 조사 데이터 원자료를 개방하고, 제주의 여성 가족 정책에 관한 여러 통계를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지금 가오픈 하고 있습니다. 곧 정식으로 오픈해서 저희가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외부와 함께 공유하면서 활용하도록 애쓰고자 합니다.

제주지역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는 특히 도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성인지정책 컨설팅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가족 친화 기업과 돌봄 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바, 특히 올해는 하반기에 가족 친화 기업과 수눌음 육아 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킹이 좀 더 잘 강화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인지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관 운영의 부족한 면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올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희철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의료 서비스 및 임상연구 1개 사업, 제주 한의약 자원 연구 개발 6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주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위원장 양영식  예, 추가 자료 먼저 받죠.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421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장애인 가정 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들이 각 기관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관련 조직 구성 및 종사자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관련 치료 시설, 복지관, 민간 바우처 포함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발달장애인 직업 관련해서 TF팀이 운영돼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수요조사 자료하고, 올해 2월 달에 제가 학생을 상대로 한 수요조사가 빠진 것 같다 해서 추가로 학령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제출은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좀 전에 서귀포의료원의 간호사 정원과 현원이 빠져 있는데 혹시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의료원의 현원이요?

○홍명환 위원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지금…….

○위원장 양영식  마이크 켜 주세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현원은 지금 약 450명과 440…….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46명이 되겠고요. 현원은 작년에 정원 38명 확보해서 446명, 현원은 4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40명인데 현재 420명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아니, 아니요. 정원이 작년에 정원 티오를 38명 확보해서 446명으로 돼 있고요. 현원이 424명으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24명이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귀포의료원뿐만 아니라 제주의료원, 보건 관계, 각종 사회 복지 여러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코로나가 작년 1월부터, 국장님, 주말도 없이 지금 거의 1년 10개월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그 와중에 우리 직원분들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거나 한 직원들은 없습니까? 코로나 대응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직까지 다행히, 물론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드러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거에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할 사항들을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제주의료원의 간호사 정원과 현원 기억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지금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이 105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들은 간호조무사 인력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조무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졸업반 11명이 채용돼 있어서 간호사 인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의사분들도, 의사 정원들은 다들 규정을 지키실 걸로 보는데 서귀포의료원이 446명에서 424명, 여기도 지금 몇 명인가, 22명이 지금 모자란 것 같고. 제주의료원도 지금 121명인데 105명,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원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현재 인원이 이렇게 적은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간호사들이 신규 간호사들도 와서 보면 3년 견디지 못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임신 휴가, 육아 휴가 이런 것들로 가끔 가 버리니까…….

○홍명환 위원  휴가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게 가 버리면 빨리빨리 채용이 안 되잖아요.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건씩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정원이 비는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21명이 할 일을 105명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해서 무기계약직, 일반 의무직으로 채용해서 다 채우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이, 간호조무사분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숙련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숙련도는 조무사들도 할 만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수간호사가 있고 병동마다 다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처우 문제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지만 전국 평균에서 중간 수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안정적인 인력들이 정원으로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정원에 맞는 안정적인 인력들을 확보하고 그거에 맞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이것은 작년·재작년도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제주의료원이 8300만 원 정도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8300만 원에 올해 1억 800만 원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제로입니다. 내년부터는 안 낼 겁니다. 올해 발달장애인…….

○홍명환 위원  고용이 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발달장애인 5명을 채용해서, 중증도에 따라서 9명을 인정해 줬습니다, 5명 채용하니까.

○홍명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용부담금을 안 내고 그분들에게 한 8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나갑니다. 100% 채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나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올해 개선이 되었네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계에도 그래도 하나가 조금 해소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쁨도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은 어떠신가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장애인 얘기하십니까?

○홍명환 위원  예, 장애인.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도 3.4%인데, 법정인데 법정보다 조금 넘어서 15명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용부담금을 작년까지는 7000…….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작년에는 냈는데요. 올해 2월 1일부로 해서 안 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홍명환 위원  그러면 개선이 된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됐습니다.

○홍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 공공의료의 중요성 강화,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또 1년 10개월이 넘도록 각 현장에서 지금 노고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간호사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인력과 예산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귀포에 헬스케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공의료를 위한 것이냐,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냐, 이게 하나의 관광객을 위한, 관광산업을 위한, 돈벌이를 위한 이러한 어떤 추진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철학, 방향, 정책적 목표, 이게 추진되는 것에 의구심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JDC 헬스케어타운에 언론에는 KMI 의료서비스센터가 들어온다, 뭐도 들어온다 이러는데, 당시 언론을 보면 지금 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들…….

○홍명환 위원  도하고 협의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의료기관 유치라든지,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검진센터 또 우리들리조트가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80% 매입해서 앞으로 암이나 난치 질환 전문병원으로 한다는 것을, 사실은 이게 사인에 의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만약에 외국인 병원이 아니라 「의료법」에 의한 병원을 개설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의료법」의 적용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들은 적은 없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의료법인 설립 지침은 어떻게 지금, 개정을 지난번부터 계속 JDC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정을 해 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조례면 저희 의회에서 개정 사항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 지침은 저희가 중간에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 조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 관련 NGO 단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 또 지역사회의 의견들이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데, 언론을 통해서 약간의 오보인지 잘못 기사가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다른 진행되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대진 위원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도 방역 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JDC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 보면 차이가 꽤 나요. 어느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지역구의원으로서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좋지만 공공의료가 안 됐을 때는 사병원도, 좋은 병원이 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꼬이고 도하고 안 맞고 의견도 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상임위 때 번아웃 상태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처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후로 기조실장님이나 기조실 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반응이 어떻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조실, 총무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고, 예를 들면 연장근무수당이라든가 또 연가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가 처우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20대가 6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상심이 크시던데, 부모님도 행정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도에서? 행정소송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그 부분은 국가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모님께서 다른 관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20대 아들이, 큰 애가 둘이지만 솔직히 맞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당장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질병청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걱정 안 되겠습니까?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코로나백신 맞아라.” 자신 있게 말 못 하겠어요, 저는. “너희들이 선택해서 맞고 싶으면 맞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 정도이지, 보건복지안전위원으로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겠다니까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초유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누적하면 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코로나19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 중에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했고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한가, 국민건강이라든가 세계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게 더 취약한가, 피해가 어디에 가는가, 사망률은 어떤가 이런 것들, 중증 이행률은 어떤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래도 맞아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사망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문 영역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동을, ‘아, 이거 접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청장님, 나오셨죠?

○보훈청장 이동희  예.

○김대진 위원  원래는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 오시면 예산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일단 보훈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국내에서 열두 번째 국립묘지가 지금 건설되고 있죠?

○보훈청장 이동희  예.

○김대진 위원  참 좋은 일인데, 이장 비용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이장 비용이나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돈을 내서 이장하는 그런 구조던데, 맞아요?

○보훈청장 이동희  국립묘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모든 걸 국가에서 처리를 하지만 국립묘지까지 영여나…….

○김대진 위원  오는 것까지는.

○보훈청장 이동희  예, 오는 것까지는 유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게 맞다고 보세요?

○보훈청장 이동희  원칙은…….

○김대진 위원  국립묘지 안에 들어와서는 국가에서 최대의 예우를 다하지만 국립묘지 밖에서 올 때까지는 예우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돼요?

○보훈청장 이동희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장은 본인들의 희망 여부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희망 여부, 그런데 희망해서 왔을 때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훈청장 이동희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일단은 국립묘지에 안장이나 이장을 하시는 분들은 유족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제주도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국립묘지가 없어서 국립묘지에 가려면 육지로 가거나 아니면 충혼묘지에 안장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국립묘지가 개원하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사항을 감안할 때는 이장비 문제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사후에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보훈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장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도 차원에서.

○보훈청장 이동희  예,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김대진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하는 지방정부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훈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데 질의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예.

○김대진 위원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주도 차원에서도?

○보훈청장 이동희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이 저는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권한대행님께서 오시면 질의하려고,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권한대행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보훈청장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이장비도 얼마를 이장비로 지급을 할 것인가, 이장비 액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김대진 위원  지금 서귀포에 투석 신장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5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412명이라고 제 자료에는 있는데요.

투석 병실이 서귀포의료원에 몇 실이나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병원에요?

○김대진 위원  예, 투석 병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병원에 24개가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24개.

많이 부족하죠?

의사 선생님도 제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석기계 자체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상 증축과 연결시켜서, 그전에 의사는 구인을 하고 지금 계속 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 증축하고 연결시켜서 투석에 대한 기계는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진 위원  신장 장애인들이 서귀포에 갈 데가 없어서 제주시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듣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의료원이 내년에 증축할 때는 꼭 투석 병실을 늘려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선별진료소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감염병 전문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보건소 및 간호 인력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단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단계가 실시될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단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률 추이에 따라서 11월 1일이나 8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희망과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위드 코로나가 되면, 백신 접종률이 적어도 80% 전후가 되는 걸 가정한 겁니다. 특히 고령층은 90% 이상 접종률이 되어야 되는 걸 가정해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동량이 많아져서 유럽의 상황, 미국의 상황을 보면 확진자들이 또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시에 푸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풀 예정인데, 첫 번째는 영업 손실이 조금 많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업장들의 제한을 세 단계 정도로 해서 완화하거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풀려고 하고, 두 번째는 행사 같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 같은 프로그램들도 두 번째는 단계별로 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단계별로 풀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단 미접종자와 취약계층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사안별로 취해 나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자들이나 PCR 검사 음성자들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단계별로 풀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가 기존에 코로나 검사했던 선별진료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두고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안들이 있을 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질병청에서는 하루에 5000명 발생 시와 최대 만 명 발생 시를 가정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는 하루에 25명 발생되거나 최대 50명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추이를 보면서, 현재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는 그 추이를 보면서 가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재택치료도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재택치료에 어떤 분들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채택치료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드 코로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종률이 80% 전후가 돼야 되는데 접종자들은 감염이 되어도 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숫자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의료 역량을 한꺼번에 문제 되게 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단은 70세 미만의 경증이거나 무증상자들입니다.

물론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 또 70대 이상이라도 백신 접종을 한 분은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70대 미만의 경증이나 무증상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사람과 재택치료를 가야 될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일 약 8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금 발생되었을 때, 재택치료를.

○고은실 위원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단계를 잘 준비해 주십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아까처럼 접종률이 언제 80%를 넘길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홍보를 잘해 주셔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다가 마셨는데 녹지국제병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상고를 했고요. 일단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지금 상고를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꽤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거와 별개로 들어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녹지병원 관련 지분 80%, 이게 소송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는 아직 소송 중인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건 뭐지라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 거죠. 그리고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건강검진센터 내에 아까 암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올 거라고 하면, ‘아, 고액 진료 환자들만 받겠구나.’ 이런 합리적 의심도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내용적으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고은실 위원  제가 서귀포시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서귀포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대체, 제주도 내에 있는 서귀포시에 병원이 생기고 있는데 도내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리병원 반대하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고 늘 말씀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고, 지사님께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센터와 암 병원이 생긴다고 하니 관광의료를 위한 고액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굳이 공공의료를 가져갈 수 없으면, 제주도에 없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호스피스병원이라든지 어린이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제주도에 없는 병원으로 가져갔으면 좋을 건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의드릴 수는 없습니까, 도에서?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언론을 통해서 병원이나 리조트나 그 계약 주체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중간에 보고 그래서 이것은 JDC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나서, 또 「의료법」에 만약에 저촉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도에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그에 맞게…….

○고은실 위원  어쨌든 병원 설립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법」에 의해서…….

○고은실 위원  도에서 관여를 하게 되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처럼 건강검진센터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다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별로 관여할 게 없게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도 도와 시, 보건소 간에 도민 건강을 위해서 같이 논의 구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미리 알아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손 놓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어쨌든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도 자꾸 칭찬을 하시는데,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상당하게 증가했더라고요. 그게 오로지 구만섭 권한대행 혼자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오셔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하셨겠지만요.

어쨌든 도정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임태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회의에 임할 때는 그전에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고 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제주만의 장애인 돌봄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제안도 드렸고, 국장께서도 흔쾌하게, 장애인 돌봄 관련 TF팀이라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흔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때 오경생 제주의료원장님께서 발달장애아들을 고용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칭찬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사회를 상당히 아프게 했던 미혼모 관련 대책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행정조직,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 강화, 전문성 강화 또 승진 기회 보장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활동지원 서비스 문제, 아까 자료 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하나 예외 없이 다 적극적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해냈다고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혹시…….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했거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발달장애인 TF팀이, 7개월 동안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가 가동을 했는데요. 여론 수렴 과정을 가져서 내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전 생애 주기별 제주형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에 관한 한은 생애 주기별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미혼모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양육 보조금이 12만 원이었는데 50만 원까지 우리가 증액을 시켰다든가, 또 제주만 따로 미혼모 정책을 10억 정도 이상 배정한다든가. 단, 원스톱 서비스가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그다음에 미혼모 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아직은 안 된 것을 올해 내로 반드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하여간 질의해 주시면 제가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많은 약속을 도민들께 했고 또 상당 부분 성과도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국장님께 기대를 거는 많은 도민들이 이 방송을 혹시나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추가로 했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399페이지에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고, 400페이지에는 지도·점검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10대 의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사실은 부당 수급 문제라든지 편취 문제라든지 집행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지적도 한 바가 있고, 상당한 잉여금을 만들어서 모 법인으로 전출을 해서 그게 또 제대로 쓰여 있는지도 애매하다는, 또 개선 마련을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으로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요.

활동지원사 2명이 자격 정지를 당해 있고, 수급자 2명이 급여 중단이 되어 있고, 부적정 지출 지적 및 시정 요구.

특히나 전출금의 문제입니다. 전출금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그 해당기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출을 한 것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전출금 문제인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거리 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모든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사실은 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쪽으로의 지출은 안 하면서 막대한 잉여를 남겨서 모 법인으로 전출을 시키는, 또 그게 법령에 맞지 않게, 근거도 부족한데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곳에 집행을 해 버리고, 이게 과연 되겠냐 이거지. 그런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이게 행정시 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관심이 좀 덜한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지난 4월 달에 운영 모 법인으로 전출금을 전출 못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4월 21일부로. 그래서 그 이후에 2개 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것을 다 회수 여입 조치시켰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거기에 활동하는 직원들에게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중증장애인이나 아주 원거리 장애인들을 기피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하고 가산 지원금을 50%씩 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교통비도 50%를 증액시켰고 또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분들 가산금도 50% 증액시켜서 지금은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법인으로 전출이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지금 각 기관마다 인건비가 터무니없어요.

어떤 데는 인건비가 2억이 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1억 원 수준,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사업량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면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차등 지급이 되고 있다.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 조직 구성하고 종사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하나는 말이죠. 여기 첨부된 401페이지부터 수입 현황 및 사용 현황이 나오는데, 최소한 각 기관마다 말이죠, 지출 항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이게 적절한지를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데, 다 달라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뭉뚱그려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그래서 최소한 말이죠, 2018년도 이후의 것이라도 보다 면밀한 집행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장애 인식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도 보니까 220명, 거의 해마다 200명 수준입니다, 200명 수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청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닐 겁니다.

○김경학 위원  연간 200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김경학 위원  이수 인원이 220명으로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2149명 정도…….

○김경학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2150명 정도일 겁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적절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육지부에 지난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부모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아가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걸 억지로 먹이려다가 말이죠.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최소한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나름의 어떤 의지입니다, 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 인식교육에 대한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셔서 이번에 몇 번째 행감에 임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년째니까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세 번째입니까? 아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혹시 행감을 하면서 오늘처럼 행정부지사께서 불출석했던 일이 있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이승아 위원  처음이죠? 처음일 겁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주 전반에 걸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예결위에도 불출석을 하셨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말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곧 옵니다.

국장님,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방역 관련입니까? 위드 코로나…….

○이승아 위원  아, 당연하죠. 바로 답변이 나오십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을 말합니다.

○이승아 위원  예,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회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코로나랑 같이 살겠다, 같이 동거하겠다. 쉽게 그 표현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10월 13일 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해서 가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은 진작에 했고, 인천, 지자체별로 각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제주는 어떻게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조직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1단, 2실, 1국, 4개 분과로 나눠서 조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정부의 일방적인, 일률적인 방역대책보다는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지역에 맞게 방역대책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해외 사례나 다른 사례를 보면 위드 코로나가 닥치면 확진자가 증가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폭증을 할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치료센터가 아닌 재택치료로 하게 되고,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제주도 현안에 맞게, 그죠? 읍면동 그리고 미성년자는 어떻게 할지, 장애인은 어떻게 할지, 각각의 유형별로 지자체별로 모델을 마련하는데 조직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체계로, 혹시 내용을 구상한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구성했다는 건 아니고요.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단계별 일상의 회복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큰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지역별로 지역의 현안 여건에 맞게 모델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제주는 아직은 정부만 바라보면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기본안은 다 만들어 있고요.

○이승아 위원  큰 룰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 하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이기 때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를 들면 재택치료와 관련된 시스템 대응, 여기에 원장님들 계시지만 다 협의를 지금 마쳤고, 그다음에 추진단도 저희가 조직도나 이런 구성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단계별 일상회복에 대한 그 단계가, 어느 조직에 또는 어느 직능에 어느 정도를 완화하는 단계가 지금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그럼요,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부터 2주 동안을 봐서 그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재택치료, 자가, 내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료원이든 병원이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회복이긴 하지만 이 회복이 저는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1년 반, 2년 가까이 그 피해 규모나 충격, 유형별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래에 자료를 봤더니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특히 돌봄을 책임져야 했던 여성분들, 그죠?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학력 격차, 이것이 회복이 과연 가능할까 할 정도로 되게 걱정이 커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재정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뭘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해서 자료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래에 제주형 뉴딜을 발표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10월 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저는 당연히 우리 상임위 것을 먼저 보게 됐는데, 1년간의 성과를 보니까 제주안심코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봤어요. 우리가 5년 가까이 6조 5000억 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발굴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공모사업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선정된 사업을 봤지만 우리 상임위 관련이 또 없어요. 그래서 내년 것도 봤어요. 내년 향후계획에 311개의 사업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들. 우리 상임위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내용에서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안심코드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6조가 넘는 예산이 오고, 그리고 이거를 방역체계든 아니면 일상회복에 대한 데이터 수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유형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과에서 지자체 예산 받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휴먼 뉴딜로 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고민한 흔적이 있었을까.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에 뉴딜 1.0과…….

○이승아 위원  2.0이죠, 지금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미래의 2.0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처음에는 휴먼뉴딜보다는 기계적이고 또 IT적이고, ICT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했는데 휴먼뉴딜이 들어오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서도 최근의 휴먼 뉴딜 2.0은, 거기에 지금 아마 기재는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새롭게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따로…….

○이승아 위원  지금 여기 2.0에 다 들어가 있어요. 2.0에 311개의 사업들이, 휴먼뉴딜 사업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통합 시스템 구축,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이라서 이거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이게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3개 읍면동에서 43개 읍면동으로 확장시키거나…….

○이승아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예산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 방역 특히 방역, 이제 일상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뉴딜로, 새로운 정책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회복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피해 분야도 있고 회복단계도 다르고, 워낙 복잡해요.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제주형 회복 모델을 만드는 로드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뉴딜 사업이 지금 당장 끝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복지여성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1년 반 넘게 고생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되고 체감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솔직히 체감도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노력을 하자, 발굴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많은 도민분들의 기대도 있지만 저 또한 우려도 많아요. 갑자기 늘었을 경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잘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아까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가안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역 현안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제주에 처한 상황이나 여건, 또 관광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선도적으로, 또 제주형으로 어떤 식으로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11월 1일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와 공존하면서 치명률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방역체계가 대전환이 되는데, 어쩌면 지금이 징검다리 기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아주 큽니다. 이 기대감이 너무 큰데, 이미 정부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도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도 차원에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그런 준비가 아주 부족하다, 방역체계 대전환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집행부랑 그리고 전문가랑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관광업계 대표 등등 이렇게 해서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거기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통한 위안, 그런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하는 건데 아까 내부적으로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준비성이 부족하다.

어쨌든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형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 지역 내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물론 정부에서도 어떤 큰 틀에서 발표를 하겠죠, 다음 주 초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제주에서도 관광업계를 비롯해 상당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어요.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사치스러운 말이 될 정도로, 오히려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블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 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상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우선 보호돼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제주형 일상회복 맞춤형 정책 발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히 답변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아까 4개 분야에 대해서, 경제·민생 분야, 여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문화·관광 분야, 문화·예술인 등. 사회·안전 분야, 방역·의료 분야, 이 4개 분야별로…….

○위원장 양영식  제 말씀은 그러한 조직을, 아까 제가 지금 이 기간이 징검다리 기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이면 이제 금방 시작이 되는데 준비가 너무 늦잖아요, 준비성이. 벌써 정부에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을 11월 1일부터 시작이 돼야 준비를 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준비성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재택치료 상황이, 몇 명 치료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아마 8명…….

○위원장 양영식  8명,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계속 퇴원되기 때문에…….

○위원장 양영식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증이라든가 무증상이라든가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재택치료를 많이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자가치료, 재택치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확대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가, 더욱더 재택치료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의 공감대 조성이에요. 이런 것을 그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었어야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홈케어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여태껏 확진자가 한 3000명 이상이나 거쳐 갔어요, 재택치료를 하신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지금 11월 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 준비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성이 부족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수가 문제랑 모든 게 다 결정돼야 되고, 또 병·의원…….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응급병원이 결정돼야 되는데…….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렇게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대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좀 늦다는 얘기예요. 진작 진작 확대를 조금, 제주도 1인 가구가 몇 %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30% 훨씬 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행정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중단됐던 무사증 재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트래블 버블 추진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을 텐데, 물론 이게 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업계에서 이걸 적극 주문하고 도에다 주장을 이렇게 펼친다면 도 입장도 이걸 정부에다 적극적으로 절충하고 이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방역 당국에서는 좀 힘든 일이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방역 관점에서는 가급적이면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또 우리 도 입장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저희도 질병청 회의 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서 논의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단계에서는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모아질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일상회복지원추진단, 아까 4개 분야별로 조직체계가 있고 그 밑에 그 분야의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결합되어서 시장의 어떠한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체계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위드 코리아 여기에 대한 대비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내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죠? 밑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위원장 양영식  또 20∼30대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조금 낮은 편이 우리 제주도가 20대 사망자가 최근에 두어 분 생겨서…….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래도 지금 접종률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목표는…….

○위원장 양영식  몇 프로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월 말까지 70%인데…….

○위원장 양영식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월 말까지.

○위원장 양영식  10월 말 지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0%.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의 목표가 없나요? 70%면 끝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1차 목표는 10월 말까지 70%인데, 이게 동의자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은 90%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분들은 80% 이상 목표를, 2차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사각지대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접종 현황 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파악된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 아마 52%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52%까지나 올라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지금 62%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차 접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차 접종이 지금 62%…….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완료자가…….

○위원장 양영식  완료자가 몇 %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0.4%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0.4%.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러니까요, 완료자가 30.4%. 이게 기대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불법 미등록 외국인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미등록 외국인…….

○위원장 양영식  제주도에 미등록 외국인은 몇 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정확한 통계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양영식  물론 정확한 통계가 어렵죠. 몇 명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약 1만 700명 정도…….

○위원장 양영식  1만 700명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기에서 2차 접종은 몇 명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 1차는 7300…….

○위원장 양영식  2차요, 2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차는 아마 153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500명이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저에게 있는 자료하고는 아주 다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 하루하루 상당히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1000여 명 된다 하더라도 전체 접종률이 10% 이렇게 밑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불법체류자들도 사실 신분 노출을 꺼렸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라서 불법 추방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불문에 부치고, 또 예약을 안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원스톱으로 접종까지 할 수 있도록, 예약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지금 갖춰 놓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접종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접종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홍명환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죠.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아동 급식 단가가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는 지금 5000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5000원요.

요즘 국장님은 식사 얼마짜리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도시락 싸고 다니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국장님은 도시락 싸고 다니고.

(장내 웃음)

그러면 대화가 안 돼서…….

의료원장님은 식사 얼마짜리 보통 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 직원들은 3500원짜리입니다.

○홍명환 위원  3500원, 병원 급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사 선생님도 다 3500원짜리 합니다.

○홍명환 위원  구내식당에서.

여기 연동에서 저희들 식사하다 보면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특히나 쌀은 제주도내 지역에서 안 나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 외부에서 오고 해서 그런지, 또 관광지라서 그런지 대부분 물가가 비싸고.

그런데 서울은 일식 평균을 보니까 7240원이더라고요. 부산은 6218원, 울산은 5500원, 대전은 6000원, 강원도는 5055원, 전라남도는 5000원, 경상북도도 5000원 이런데, 이게 과연 적정한 우리 아이들한테 대는 단가인가.

특히, 식단을 지역 생산물로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식단은 또 전국 표준 식단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서귀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형 식단, 그래야 지역 생산 농가들도 수요처를 찾고, 규모화가 되면 단가도 또 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 농산물에 의한 식단들, 최근 메밀, 무,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은데 그런 식단들을 급식지원센터나 이쪽과 협업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게 서귀포시나 각 행정시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도 단위에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대 사망 원인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는 했습니다만,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0대 사망 원인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10대, 우리의 사망 원인 열 가지가 사실은 전체 사망의 67%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질병이죠. 질병이 있고, 중간에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자살, 5위가 당뇨병, 6위 폐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9위가 교통사고고, 10위가 고혈압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살과 교통사고를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의료와 관계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 기초 의료 수급자들이 지금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혹시 이분들 건강검진 비율 아시나요?

뒤에서 지원해 주시죠.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급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도가 71%입니다. 제주도가 전체로는…….

○홍명환 위원  건강검진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71%고…….

○홍명환 위원  71%.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암은 51%. 전국 최하위 17위입니다.

○홍명환 위원  역시 원장님이 원장님이시네요.

건강검진 수검률이 조금 낮아지고는 있는데, 70% 전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조금 올라온 겁니다. 2019년 통계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아세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해 봤어요? 파악을 못 해 봤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홍명환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 파악을 못 하시죠?

국회에서 엊그제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 자료 국회로 제출하셨더라고요. 안 했습니까?

제가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지금 국민건강 검진의 수검률은 68%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의료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31% 정도, 전국적입니다.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태에서, 제주도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질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방인데 제대로운 건강검진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릴 방안, 왜냐하면 의료원 같은 데도 업무가 아니니까 뭐라고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 국회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제주에서도 제주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건강검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지금, 최근 4년간 통계를 제가 받아 보니까, 행정시의 통계를 받아 보니까 9827명이 늘었더라고요.

원인별로 보면 기초생계에 따른 수급자가 2940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기초 의료 수급자가 66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기초 교육 수급자가 300명 정도 증가하고 그러는데, 기초 주거에 따른 수급자가 1만 382명. 전체 증가 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이야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주거 문제가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근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조금 높여지면서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인원이 늘어난 것 같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차 월세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높아지면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홍명환 위원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최근 4년 통계인데. 4년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4년에 1만 2000명에서 2만 310명으로 지금 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그 수요들이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 갖고 주거 복지를,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의 중요한 뭘로 해야 될 건데, 이 업무 부서가 도시건설국 업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우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 부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오등봉이니 뭐니 해서 도민들로부터 건설업자들하고 짬짬이나 하고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설하고 토건하고 자꾸 부패 의혹만 지금 생기고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건설 기술자들 몇 명 파견을 받아 갖고 주거 복지에 대한 대책을 중요한 업무로서 채택하고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행정부지사가 와 갖고, 제가 강력히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등봉 질의랑 뭐랑 할까 봐 아마 좀 어려우셨겠죠. 오늘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벼르고 별렀었는데,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은 국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을 제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홍명환 위원  협의 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통합적으로,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것들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통합복지를 해야 되니까 주거 문제도 복지의 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점에서. 그래서 협업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거 복지를 조금 더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홍명환 위원  지금 사업비나 예산이나, 아니 주차장 확보하는 데 1년에 700억 이상 투입하고, 도로 좀 넓힌다고 해서 3000억 이상 투입하고 그러는 것에 비해서 너무 주거 복지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엊그제 건입동의 행복주택 150세대인가요? 140세대 하니까 1000명 넘는, 1500명이 넘는 분들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갖고 공공에서 무엇인가 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우리 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과감한 대책을, 지금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아동 급식 단가, 제주도가 5000원이라고 했고. 이제 올릴 예정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올릴 예정인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단가도 보니까 6000원이더라고요. 이미 권고를 6000원으로 하고 있어서 빨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급식제도가 어쨌든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다 보니 카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보면 카드가 아직 안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협약 체결을 공모를 해서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가 선정됐고…….

○고은실 위원  농협은행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농협은행 BC카드가 선정이 되어서 상당히 폭넓은 급식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BC카드를 아동급식카드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고은실 위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BC카드 가맹점이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2만 20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아동들이 사용하기에도 폭넓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기사 내용도 보면 편의점에서 통닭을 사려다가 못 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러면 카드가 일반카드와 똑같은가요, 아니면 분류가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카드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없게 만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대전 같은 데서는 급식비가 8000원까지, 6000원에서 2000원 상향해서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저희는 7000원 지금…….

○고은실 위원  7000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000원.

○고은실 위원  7000원으로 됐습니까? 6000원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000원으로, 올해 9월부터 6000원으로 3개월 정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한 것은 국가에서 있는데요, 우리는 내년에는…….

○고은실 위원  7000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000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제주도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지금까지 아동학대는 민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대가 발생한 후에 사후조치 형태로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선제적으로 행복e음을 통해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부에서 1년에 네 번, 선도적인 예방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생, 그러니까 신고율이나 아동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아동학대를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책임제로 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는 국가가, 공공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사권이라든가 보호권이라든가, 직접 양 행정시에 팀을 만들어서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형태로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도 드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재학대 건수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재학대율이 10%에서 11%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재학대율에 따르는 거점 심리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올해 만들 예정입니다, 한 군데. 그래서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학대자들까지 포함해서 사례 관리와 심리치료센터를 통해서 집중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재학대나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의 부모가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부모와 어쨌든 보육교사도 많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친족들이 많고요.

○고은실 위원  많죠. 그래서 가해를 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딱 아동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상담 의뢰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가족사랑상담소라든가 관련 기관들과 여러 가지 부모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부산 같은 데 보면 아이사랑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부모의 어떤 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중인 학대 부모 같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부모가 커서 자기 자녀에게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그러한 양육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이수를 하면 정상 참작을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또 제주도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 부분들도 어쨌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왜 하게 될까, 이런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또 아동과 교사의 매칭되는 숫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과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을 좀 완화해 주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문조사에 보면 보육교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준다는 설문조사에 답한 부분도 부모들이 제일 많이 답을 했어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아동을 학대시킨다는 답을 부모들이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 근무 여건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아동 대 비율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근무 여건 속에서도 장기근속수당을 좀 낮춰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밖에서 아마 피켓 하는 것도 보셨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는 5년이죠? 장기근속수당이 5년인데 3년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자료에 보면 보육교사들에게 지원을 잘해 주고는 있더라고요. 잘해 주고는 있지만 아동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그전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물론 국장님께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보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돌봄체계 관련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또 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관계자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문서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사실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그걸 제가 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 직렬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조실이나 조직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됐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의문입니다. 그 역시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자립생활 주택 사업도 하고 또 하나는 24시간 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러나 국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물론 예산에 맞게 하는 것이 어느 건지에 대한 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너무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게 2020년도에 4억 3000여만 원, 올해만도 4억여 원이 되는데 2020년 실적이 54명에 불과하고, 306일 이용했다고 되어 있지만. 2021년 실적이 71명에 불과합니다, 184일 이용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김OO, 1일,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정말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또는 분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저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나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낯선 곳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한 공간에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사실은 기피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면 소리 지르고 뛰고 자해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케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단기거주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거의 생활시설화가 되고 있어요. 일시적 돌봄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장기로 거주시설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원이 다 차질 않아요. 거기에는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어차피 정원도 차지 못하는데 일정 정원을 비워 두어서, 그것은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낮 시간대는 주간보호센터, 지금은 주간활동센터라고 그러지만,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간 시간대는 그쪽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또 아까 제가 특수보육 지정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영·유아기 때에는 그런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자원들을 잘 설계해서, 그렇게 해서 단기 긴급돌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장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스킨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말이죠, 그쪽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하고의 대면 접촉이 필요하다. 서로 얼굴들을 익혀 두고 분위기를 익혀 두고, 그런 상태여야만이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쉬고 싶을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아이를 편안하게 맡겨 놓고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단 행정시하고 빨리 24시간 긴급돌봄에 대해서, 아마 부모가 그걸 맡고 있는데 훨씬 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시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24시간 긴급돌봄이 시스템은 지금 없는데 오히려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아이디어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경학 위원  이미 확보된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키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한번 잘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필요하면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상이해서 제가 잠깐 미뤄뒀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각급 기관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습니다.

2018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20명에 불과하고, 2019년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18년도입니까?

○김경학 위원  예, 200명에 불과하고. 작년하고 올해가 좀 늘었어요.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아마 교육이 확대가 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거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온라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되고 상황이 좀 풀리면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든 주간보호센터든 거주시설이든 그래도 한 번쯤은, 적어도 제주도청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한 번쯤은 현장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부서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보다 강화된, 진전된 내용의 계획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가 올해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사회복지 분야 조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조례 하면 5년간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 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의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조례를 마구,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유사 조례, 통폐합도 가능한 것들이 다 분절적으로 나열화되듯 돼서 조례에 대한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국장께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와 관련된 실제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의문이에요, 이거 역시도.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2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자료 6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석봉 과장님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게 의도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게 빠져 있는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례가 25건인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동복지법」이에요, 「아동복지법」. 75조나 되고 꽤 두터워요. 두터워서 제가 시간 날 때 내용을 훑어봤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사무로 이양이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조례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 요청한 게 지금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오지 않아서 그냥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금지는 여기 4조에도 있듯이 아동은 어떠한 경우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현장조사나 관리, 보호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우리 공공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아까처럼 사후관리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게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방…….

○이승아 위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SNS 캠페인 같은 것들, 유튜브나 배너, 카드뉴스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양적으로 넓히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는, 그러니까 조사에 의해서 예측되는 아동들은 직접 찾아가서 조사도 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거 이전에 제26조의2에 의하면 공공 단체장은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장들이나 대표분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교육 이수가 어느 정도 잘되었는지 자료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어느 정도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일반교육이 작년 것을 보면, 이게 공문서 온 거예요. 공문서로 협조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여기 내용도 보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해서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보낸 것 같은데요. 생각 외로 이수율이 겨우 80%가 넘어요. 그죠?

그리고 공공에서도 지금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학대 일순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까처럼 홍보나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통해서도 지금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쪽은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만도 보육 원장님들 10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육아종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루어지면 일반 보육교사님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반교사도 1년에 8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업무 스트레스, 보육환경이라고 해서,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죠?

계속 처우개선을 하자, 뭘 하자. 학부모님들의 얘기는 제가 수년째 듣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아동학대에 이런,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두 분 다 공감하셨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뭘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인당 아동 보육료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이승아 위원  그것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애들 보육 숫자 같은 경우도 늘 많다고 하지만 나아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도. 그죠? 늘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얘기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만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제가 보면서 교육도 이렇게 낮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의 교육 현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육 받고 안 받고 그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확인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알고 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실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고, 내년에 “아동학대가 또 늘었네? 어떻게 하죠?” 앵무새처럼 매년 반복만 할 거예요.

다른 분야는 정책적으로 늦출 수 있지만 아동학대는 늦출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두꺼운 75조나 되는 걸 거의 다 지방자치사무로 지금 이양을 해서 이거 꼼꼼히 챙겨라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보육 현장 교사들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통해서 지위나 처우를 좀 확대하고 또 교사 대 아동 수의 어떤…….

○이승아 위원  그것은, 제가 또 말하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게라도 뭔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아까도 말한 뭔가를 해야지 그 문제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게끔, 설치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여기에 보니까 통합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동학대 예방, 피해부터 시작해서 관계 부처부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니 여기서 아동학대 관련된 회의나 구체적인 일을 한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급식, 단계별로 올려야 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가 최저더라고요. 이런 급식 같은 경우도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언급이 됐었나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급식 단가가 자료를 보니 전국에서 제주가 꼴등이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국 평균이 5800원 정도인데…….

○이승아 위원  근래에 6000원 하고, 지방에서 시범으로 해서 7000원,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에 보니까요, 우리 제주도 애들 급식 단가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해 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었나? 있었어요.

그럼 이 위원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저도 위원회가 많은 것을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구성원을 보니까 이쪽 전문가들이 있고 해서, 정말 아동학대가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됐기 때문에 어떻게 꼼꼼하게 챙기는지도 궁금해서 그 자료도 제출을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아동학대가 되면 분리 조치를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분리 조치를 하게 되면 일순위로 어디로 가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응급조치로 분리하는 경우와 즉각 분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즉각 분리는 일시 보호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가거나 위탁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애들이 어느 곳에 갔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6세 이하 어린 영·유아들은 가정으로 가는 게…….

○이승아 위원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더 낫겠죠.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가정위탁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답변도 안 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법 조항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의 보호·양육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적합한 유형의 가정위탁, 그게 또 안 됐을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주도는 가정위탁을, 지금 제 주변에 많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혹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국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정위탁 아동은 지금 211명이 위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7명 해서, 일곱 가정을 저희가 발굴해서 3명이 아마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재학대가 다시 부모로부터 발생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애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부모님도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올바른 양육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제가 들여다보니 이걸 어느 선까지 질의를 해야 될까, 정말 저도 고민이 많고. 해 놓은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담 요원과 공무원조차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질의할 때도 내년까지는 무조건 채워 놓겠다고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최소인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는데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가 더욱더 그렇다라는 말씀과 함께,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이분들의 활동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들이 2차 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안 했을 때 결국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전염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크다라고 봤을 때 보다 더 여기에 대한, 아까 현장에 직접 가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상반응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상반응의 신고 건수가 여기 보니까 도내 같은 경우가 3만 4012건 정도 되네요. 아, 3440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3400…….

○위원장 양영식  344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중증 의심 사례가 11건, 사망 사례가 15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6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한 명 더 추가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최근에.

○위원장 양영식  중증 환자라든가, 특히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데 한 건이, 이게 단계가 5단계로 나눠 있는데 확실하게 인과성이 있는 경우와 확실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 1단계에서 5단계인데 4단계에 있는 사람은 의료비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의료비가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마…… 1000만 원.

○위원장 양영식  1000만 원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의료비가 지원되고, 그 외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이나…….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도내 주위에 이러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이 오고 중증이 오고 또한 사망이 되는 주위 분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멀쩡했던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갑자기 이러한 증상이 나오니까 또 사망해 버리니까, 상당히 개연성은 높은데 이게 인과성이 없다 이러니까 얼마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인정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게, 확대 검토하는 게 필요치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질병청하고 도 입장에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역학조사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고도의 어떤 의학 지식에 의해서 또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한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하는 범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간호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간호사 관련해서는 여태껏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간호사 인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처우 부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인 간호인력 자산형성, 그 사업이 좌초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좌초된 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새롭게 진행되는 간호인력 확보라든가 처우개선 방안을, 새롭게 진행되는 어떤 대안책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앞으로 입사할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중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제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이게 형평성이나 법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복지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걸 저희가 해석을 철저히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제도 마련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당연히 간호사협회나 직능단체와 이것을 긴밀하게 숙의해서 마련을…….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간호인력 자산형성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분들의 기대감도 컸었고 한데 상당히 그에 따른 실망도 크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책이 빨리 모색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어쨌든 간에 지난해 10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적인 책임이 커졌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16년도 자료에 보니까 한 276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무려 563건, 무려 5년 새에 두 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아동학대 현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까지는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 광역 아동보호 전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위원장 양영식  도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육청, 경찰청, 행정시 이렇게…….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경찰이라든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지자체가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어떤 유기적인 협의체가 그런 몇 가지 의무를,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광역 아동보호 전문기구를 9개 전문 영역끼리 지금 저희가…….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상식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구축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예.

올해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요, 행정시, 도 합해서 한 38억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동학대는 예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 제도도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그거예요. 인력과 예산이에요. 인력과 예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갖고 신경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올해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아동보호팀이라는 걸 양 행정시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올해부터 전담 공무원, 달라진 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이 전담 공무원의 역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상당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역량 강화를 위해 뭘 하고 있나요? 어떤 교육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습까지 다 마쳤는데요.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이나 사례교육들을 다 지금 마쳐서 10월 1일부터 양 행정시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위원장 양영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거는 협응 대응체계로 민간 전문기관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공무원과 경찰이 협응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아동학대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아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스피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그런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특히나 아동 관련 상담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늦은 시간까지도 해야 되고, 온갖 험담도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지금 시간이 여유가 좀 있는데요. 제가 많이는 못 드리겠고, 한 2분씩만 이렇게 각 위원님들께 드릴게요.

○홍명환 위원  오경생…… 임태봉 국장님이 워낙 질의 많이 받으시니까 오경생 원장님께, 아까 제주의료원 간호사 수를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의 거의 4분의 1 수준인데, 서귀포가 400명…….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드린 것은 정원, 병원 전체 직원이고요. 간호사는 200명대입니다. 두 배 정도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원은 몇 명이에요, 간호사?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 현원요? 2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한 20명 정도 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20명. 20명이 지금 모자라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모자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주대학교병원이 있지마는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 권역이 서귀포시보다 두 배 정도의 인구인데 지금 제주의료원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그 어려운 이유가 여러 자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접근성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촉구합니다마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은 요양병원이니까 요양병원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제주의료원을 시민들이 접근성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서 새로 설립을 하든지, 이전 형식이 될지 설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공의료를 제주시민들에게도 서귀포시민과 동등하게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몇 차례 촉구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를 해 주셔서 접근성 문제하고 원도심으로 가져다 놔야 된다, 구 제주대학교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연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놓는 과제를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드렸는데, 1차 한 번 토론을 했습니다. 도 관계자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는데…….

○홍명환 위원  우리 도민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핵심은 가는 걸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일단 가는 걸로 했을 때 종합진료센터 이런 식으로 가면, 종합검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가면 의료원에서 진료과 몇 개 하고, 그다음 민간병원 몇 개를 들어오도록 해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종합병원으로 가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의논을 해서 자료를 만드는 연구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홍명환 위원  좋은 소식 들어서, 아무튼 민간병원들하고도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같이 와서, 같이 종합병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시기는 언제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12월 말까지 그 자료가 나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국장님,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용역이 끝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것은 불찰이 있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어쨌든 이 보고서를, 발표회를 제가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어서, 한 185명에 일대일 대면조사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개인정보 동의한 분들…….

○고은실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한 308명이 있는데 185명 정도 일대일 대면 면접을 다 마쳤고, 읍면동의 담당자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정말 잘 조사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쨌든 조사에 임한 읍면동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렇게 잘된 보고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아직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또 잘 안 된 게 있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안 했나? 이런 합리적 의심도 들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대표로서 불찰이 있었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는 다 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최종보고서 제출 문서에는 국장님의 어떤 것들이 없어서 혹시 국장님께 보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대표로 다음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새로운 장애 영역으로 시청각 장애라는 영역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잘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저도 차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오경생 원장님, 지난번 발달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관계기관들도 우리 원장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홍명환 위원께서 제주의료원 이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설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다만, 이설의 필요성 또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민 합의 속에서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이설을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전제는 하나 있어요.

지금 제주시 동부 지역에 의료기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모슬포 같은 경우도 민관협력병원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는 사실은 저게 애물단지가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료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면 일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시 동부 지역, 사실은 원도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주시 동부 지역에 지금 한마음병원 말고는 없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이쪽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부 지역 주요 지점으로 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유념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중에 잘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원도심 회복이라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고, 그거를 놓고 또 토론을 해야 됩니다. 도민들하고 대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면 부지도 제주대학교하고 우리하고 물물교환을 하든지, 땅을. 이런 것들도 다 있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민 대토론을 해서 도의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원도심 회복이라는 그런 명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원도심도 사실은 도시가 팽창해서 원도심이 된 거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제야 원도심이죠, 도시가 더 팽창했기 때문에.

우리 동펜이도 사람들 제법 살아나수다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원님들이 많이 협력을 해서, 토론을 많이 해서…….

○김경학 위원  의료, 문화, 교육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로, 시내로 들어오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또 노형, 연동으로만 계속 쏠림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런 것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다 써버렸네, 원장님이.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2분인가요?

○위원장 양영식  많이 드릴게요. 10분 쓰세요.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요청한 자료 일부가 와서 살펴보니 가정위탁 보호가 지금 한 명 되어 있네요, 작년 기준. 올해는 5명 정도 되어 있긴 한데. 아까 답변했을 때는 꽤 많은 수를 저한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정위탁 아동이 211명 돼 있고요.

○이승아 위원  211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가정위탁 보호가, 지금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5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 그거는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 겁니다, 5명은. 여기에 일시 보호했다가 가정위탁으로 가든가 시설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중간 완충 역할이 학대 피해아동…….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은 분리 보호조치 현황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 5명은.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시설 현황이라고 하면…….

○이승아 위원  보호시설. 애들을 보호하고 격리시키는 시설 현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아동보호시설이 있고요, 다섯 군데.

○이승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다음에 학대 피해아동 시설이 3개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이게 아마 네 군데인가 있는 걸로…….

○이승아 위원  최근래 또 일시보호센터가 하나 더 생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시보호시설이 올해 생깁니다.

○이승아 위원  올해 생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즉각 분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즉각 분리를 위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시보호시설…….

○이승아 위원  생기고 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명칭들이 아동보호센터, 일시보호센터, 꼭 명칭을 이렇게 가져가야 될까요?

나는 보호를 필요한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센터에 들어갑니다라고 굳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거기서 오는 낙인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인해서 제2의, 쟤는 아동학대를 받는 애야라는 인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심의하면서도 당초에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명칭 공모 추진 중이라고…….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제가 공모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심의를 하면서 이거 제발 명칭을 이렇게 갖고 가지 말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단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보호센터 이렇게, 안 그래도 각박한데, 정서가 메말라 있는데 명칭까지, 애들이 머무르는, 단 하루를 머물더라도 이런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명칭으로, 애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늘 하는 레퍼토리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어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레퍼토리 말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가해자들,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양영식  학대를 한 것이 아니었다, 훈육이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훈육, 예.

○위원장 양영식  사랑으로 키웠다 등등,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 등등.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오경생 원장님께 또 계속, 오늘 인기가 좋으십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넘게 코로나 대응도 제주시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덕택에, 기관 덕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 살림도 잘하셔서 결과적으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다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통 무슨 공공의 사업을 하려면 반대 반대만 하는데,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제주의료원의 접근, 옮기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해 보는 데,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유치 경쟁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서 좋습니다.

저는 원도심의 도의원도 아니고, 사실. 단지 그곳이 애초 시작이고, 백년 넘는 제주의료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안들을 여러 번 했던 것뿐이고요. 저는 위치가 어디든 관계없이 단지 제주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가깝게 접근해서 공공의료 혜택을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공정하고, 제주의료원의 공공적인 의료 역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자문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명환 위원  그런 것들 있으면 중간중간에 해당 지역구의원님들 의견도 들으시고 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의견도 꼭 수렴하셔서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국장님 계시지만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라든지, 특히 제주대학교라든지 중앙정부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또 저희들이 거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권역재활병원장님이 불출석하시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면직 이야기를 하시길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의원면직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하에 저한테, 위탁기관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표, 사직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개인 사정이고요. 의원면직, 오늘…….

○홍명환 위원  사정이 있어서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그렇게…….

○홍명환 위원  임기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3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내년 3월 임기인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 의사를 밝히셔서, 좀 전에 면직이라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홍명환 위원  면직된 건 아니네요, 아직? 면직 처리된 건 아니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면직, 제가 좀…….

○홍명환 위원  표현이 조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홍명환 위원  속기록…….

요즘 공직자들, 제주시 모 국장님도 그런 일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모르는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한 면직조치는 아니고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셔서 오늘 출석을 안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만 오늘 숨 돌릴 새 없이 질의하고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홍명환 위원  어제오늘 보다 보니까 의회 정문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홍명환 위원  무슨 내용인가, 저희들한테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여쭤보니까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부탁해서, 그러면 도대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되는데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23개 사업에 제주도 차원에서 258억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하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런 게 나오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명환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도비 자체 사업으로 보육교사하고 조리원 임금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 같은 걸 요즘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원이 많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민간 쪽입니다. 저희가 국공립하고 법인 쪽에다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미지원 시설입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인가요? 박용진 국회의원이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 3법, 전 국민적으로 한 번 이슈가 될 정도로.

지원이 지금 어떻게 투명하게,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가요? 관리는 지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쓰고 있고요.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홍명환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보조금 시스템이 있을 테고, 각자 각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마 각자 통장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아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회계 관련 부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어린이집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산하에 한국재정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도 민간보조시스템의 관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신청, 집행, 정산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지금 1인 시위하고 있는 그 주최자분들하고 면담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직까지 도에는 찾아가지 않고.

아무튼 한번 이야기들을, 대화를 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떤 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고선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입니다.

○고은실 위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비전이랄지 목표가 있을 텐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물이 연간 20억 정도 소요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겠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 공연문화예술이라든지 취업·창업교육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만큼 이용률이 감소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지금 교육은 계획 대비 50%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단순하게 사람 숫자 이용률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희도 익히 그전에 보고도 받았고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인 거고 이것에 대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작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서 교육이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저희들이 각종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해서 올해는 특별히 대면이 아니어도 가능한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대면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온라인을 원하시는 도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여기까지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 추자도든 우도든 좀 멀리 계신 분들이 온라인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온라인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은 그렇다 생각하고, 혹시 공연문화에 대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공연은 저희가 이번 토요일에도 하나,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장 좌석이 405석인데, 어쨌거나 3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0석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실황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부산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콘텐츠를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공연의 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연 실황을 아예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끔 대형 스크린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도 건의라든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그 부분은 공연만이 아니고, 저희들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고은실 위원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전시관에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전시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공연 예산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들께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마 다 같이 고민하면 해결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다른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같은 수업으로 혹시 중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은 난이도를 정하거나 차별성을 두어서 교육하는 방법은 어떨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이면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내지는 이번 달 말쯤 해서 교육 관련 유관기관, 저희 공공기관을 비롯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YWCA 내에 있는 인력개발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해서 그런 교육, 그러니까 어떤 교육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고은실 위원  그렇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또 수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뿐만이 아니고 그런 쪽까지 협의를 해서 수요 관계라든가 프로그램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성평등정책관님이 지금 안 계셔서 누가 답할 수 있을까요?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입니다.

○고은실 위원  예.

정책관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예, 지금은 조금 괜찮으셔서, 지금도 누워계시긴 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예.

○고은실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긴 했는데,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제주도가 안심형에서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단 말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안전 분야에 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안심 4종 세트, 작년까지는 3종 세트를 했는데 올해는…….

○고은실 위원  4종 세트.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4종 세트를 하고, 그다음에 무인택배 시스템 같은 것도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관합동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무인택배라든지 여성안심 4종 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안심 무인택배 사업은 얼마큼 확장되고 있을까요?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올해 두 군데 확장을 해서 열 군데고, 내년에 두 군데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군데씩만 늘려가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지금 상태로는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이용률이라든지 또 거기를 하려고 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은실 위원  어차피 1년에 두 군데씩 늘려갈 거면 한꺼번에 여러 군데를 늘릴 고민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그러니까 수요라든지 그런 요구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열 군데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은실 위원  요구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나요? 요구를…….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지금 적정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예.

○고은실 위원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가 작년에 200명, 올해 200명이죠?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예.

○고은실 위원  이렇게 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선정 기준.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잠시만요.

○고은실 위원  피해 경험자 및 장애인……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자 우선, 이렇게 표기된 거예요, 대상자 선정 기준에? 아직도 장애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은실 위원  잘 모르고 계세요?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예.

○고은실 위원  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지금 선정 기준이 일순위는 피해 경험자 및 장애자 우선 지원, 거주지에 방범 장치가 없는 가구, 3순위는 거주지 인근 환경이 취약한 가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주지에 방범 장치가 없는 가구가 2순위다 보면 결국은 거주지에 방범 장치가 있는 집이 몇 군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의심되는 것은 선착순이겠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좀 이따 추가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요.

김영금 과장님, 대신 나와 주십시오.

(장내 웃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분위기는 훈훈한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동학대 관련한 걱정과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아동학대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또 하나 사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보육 현장,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유감스럽게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에서도 모 어린이집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관련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을 건데 그 와중에, 그렇게 도민사회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와중에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꼭 장애아에 대한 학대가 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장애아 보육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지. 뭔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애통합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김경학 위원  장애반, 장애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장애아 보육을 안 하는 데들이 상당수가 있고.

또 장애통합, 장애전문 어린이집에도 보면, 이게 사실 아동학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탓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문제인데, 늘어나는 장애아 보육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관련 교육과정 또 배출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로라도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을 준단 말이죠. 그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인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충원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장애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그것도 한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언젠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장애아를 돌본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예수님도 화가 나면 뭐 집어던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이를테면 교사당 아동 수가 3명인데 적어도 전체를 못 한다 그러면 장애전담, 장애통합만이라도 교사당 아동 수를 2명으로 줄여 준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장애통합 관련 토론회 자료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재직자 교육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뭡니까, 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또 관련 인력이라든가 어떤 조직의 확충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어요. 장애아 통합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관련 인력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를 못 한다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 통합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곧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의 조직으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이 기능을 넣는다든지 이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일단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아동학대가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보육교사만을 탓하거나 원장의 관리 부족만 탓하거나 이럴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도 찾고, 그 처방 중의 하나가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 또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 주는 것 또 적절한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보육현장에서의 학부모 개선 요구 일순위가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0세 반하고 3세 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렇지 않아도 아동학대 문제가 나오면서 자꾸 장애아가 포함되니까, 그리고 영아보다도 오히려 돌보기 어려운 애들이 보통 장애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저희도 지금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 대 1로 한번 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복지부에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겹쳐 있어서…….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힘을 모아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김경학 위원  또 의회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전문 어린이집하고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도 장애아를 돌보는 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교사 3명당 특수교사 1명은 무조건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교사가 2명인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에 대해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를 조사해서 적절한 지원 방안이 뭔지를, 그게 바로 사실은 중앙정부가 못 해도 우리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제주형 장애아 보육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ᄀᆞ라 봅서게.

국장님이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지난번에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발달장애아 3명당 교사가 1명이 되는 건 사실은 서울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의 바로미터, 척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하고 통합 어린이집에, 일단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부터 교사가 2 대 1로 하면 27명이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통합까지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내부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할 거고.

아까 제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아 통합지원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에 놔서 하는 것, 이 부분도 발달이 늦는 애는 특수교육 플러스 언어치료, 심리치료, 작업치료가 결합되어서 팀 어프로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기구가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라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인력 확충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은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때 또 7월 달 임시회에서도 관련 교육과정 개설, 우리 관내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도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협의를 좀 해 보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었고, 그 부분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도와주시면, 학교에서 학과 교수님들…….

○김경학 위원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해게모니, 그게 있어 놔서…….

○김경학 위원  어쨌든 당장 내년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전체 인력 수급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빨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 스스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오전에 보육교사 교육 관련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까?

○이승아 위원  예. 그리고 앞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육환경이 교사당 아동 수, 장애아를 비롯해서.

지금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당장이라도 힘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거 하나 정도는 좀 챙겨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것 하나 정도는, 자리 잡지 못하더라도 첫 단추라도 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임홍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이승아 위원  통합복지하나로, 지난달에 토론회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긴 하는데, 토론회 때 과장님이 오셔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토론회를 열심히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잘될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모셨습니다.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기대도 컸었고 우려도 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해서 향후에 내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한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왔어요.

지금 자체 재원으로 9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지금 10개 복지관에 인력을 2명씩, 기간제 인력이죠. 2명씩 해서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의 근본적인 주요내용이 어쨌든 복지 전달체계를 일원화, 원스톱으로 하자. 그리고 또 정보를, 민과 관이 공공의 정보 시스템을 갖추자. 핵심이 2개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토론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문제점들, 많은 우려가 나왔었고.

지금 3개 관을 하면서 3개 동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16명이나 채용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이거를 읍면동으로 다 확장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우리가 인력 위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가? 그리고 이걸 구축할 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젠 개인정보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과연 어느 선까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부터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고민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까? 저도 많이 궁금했는데, 지금 복지관 배치 인력 해서 복지관 10군데에 2명씩 해서 20명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 민간보다는 공공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읍면동별로 맞춤형복지팀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돼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본 2유형, 1유형이 아닌 2유형으로 된 데도 많아요. 제 지역구인 오라동이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도 2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수치를 보면 지금 서울, 대구, 광주, 충북, 100% 설치가 됐는데요. 제주도는 꼴등이에요. 74%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복지팀마저도 잘 꾸려져 있지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이 문제는 또 따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춤형복지팀하고 우리 통합복지하나로하고는 같이 그렇게, 약간 구분 지어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것은 인력 문제든 정원 문제라든지…….

○이승아 위원  하지만 어쨌든 사례니 정보 전달이니 하는 일은 공통인 부분이 많아요. 정보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물론…….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의 기능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지금 복지관 10개의 인력을 2명씩 20명을 배치하는 게, 어느 게 먼저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공에서 정보를 주고 공공에서 내용이,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갖춰지면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복지팀이 갖춰지면서 잘 굴러가고 있고요. 의외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면서 사례 관리가 잘되는 동들은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약간 보강을 하면, 제가 추가설명 드리면 맞춤형복지팀은 어쨌든 읍면동의 팀,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그것을 늘려서 하는 사업이고, 통합복지하나로는 전혀, 아까같이 약간 구분지어서 봐 달라.

통합복지하나로는 어떤 큰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차세대 복지 시스템이 아마 내년 정도에 만들어질 거고, 그 시스템 만드는 데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선방안을 줬습니다, 126건. 그래서 11건 정도가 거기에 반영이 돼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서울하고 경기, 부산 정도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바로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큰 틀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까 과장님 말한 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아직 법적인 문제,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한 발을 못 나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아니요, 민하고 관의 정보를 완전히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그럼요. 어느 정도…….

○이승아 위원  그 이전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공에서 기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 10군데에 20명을 배치하는데 제주시에 7개, 서귀포시에 3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다가 사례 관리니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제주시 복지관이 어느 곳에 배치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어느 곳에요?

○이승아 위원  예, 위치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복지관 전부에다 일률적으로 2명씩 전부 다 배치하는 걸로…….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서부, 동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그래서…….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쪽에 한림밖에 없을 걸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그래서 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복지관 측하고 협의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승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복지관이 전체 43개 읍면동을 전부 다 나눠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아라복지관이 있으면 아라동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인근 지역을, 그래서 전부 구역을 서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있는 동네에서만 자기가 민간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면동에서 민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승아 위원  그런데 사례 관리부터, 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사례 관리를 하려면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 지도를 보고 복지관 위치를 보면요, 다 동쪽에 위치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서쪽에는 한림 하나만 딸랑 있고 나머지는 조천, 이도1동, 건입, 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권역별로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저도 통합복지하나로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자리를 잡기를 원하긴 하지만 너무 해결해야 될 사안이 많고 또 내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반영됐을까 했는데, 조금 뭐라고 하죠, 이거를 받고 좀 실망스럽다. 과연 인력 배치만으로 그 많이 대두됐던 문제들, 다 열거하지는 않겠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저희도 외관적으로 이 사업, 2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저도 관련 동사무소, 복지관 다 가서 한번 상담들 해 보고 그 효과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은 뼛속 깊이 체험을 했어요. 너무나 평가들이 좋더라고요.

○이승아 위원  그럼요. 결국은 인력과 재정인데…….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똑같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이번에 딱 2년을 했는데 2년 해서 그다음에 바로 내년부터 뭔가 대단한 거,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승아 위원  아,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복지 사업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10년, 20년 지나야 정착이 되는데…….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우리가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오셔서 야심 차게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어쨌든 2년의 결과가 지금 나왔고, 향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서 과장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그래서 내년에,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어쨌든 정부에서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 나와서, 민관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보는 아니지만 좀 더 민과 관이 더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보다 좀 더 나은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그래서 단순히 복지관 인력 증원 사업은 아니다.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양영식  예.

○이승아 위원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처음의 그림은 아까 맞춤형복지팀과 민간,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이승아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런데 이게 공적 서비스에만 국한돼 있어서 이 부분을 민간과 결합해서 민간 사회 서비스를 결합하는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읍면동당 민간 전문가 5명씩을 배정하기로 돼 있었고, 그것은 전 지사님 계실 때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 10군데에 지금 16명을 20명으로 4명을 더 증원해서 2명씩 배정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3개 읍면동을 다 교통정리를 해서 담당구역을 정했습니다, 복지관 협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일단 우리 목표가 100이라면 20∼30 정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민관 통합 복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하겠죠. 거기의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을 다 민간기관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 맞춤형복지팀도 얘기했고, 기존의 희망복지지원단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복지관이든, 지금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팀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합하나로 이 복지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도가 너무나도 낮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죠?

저는 이 정도의 인식인지도 모르고 너무 놀랐고요,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과연 2년 동안 나름대로 했는데 이 이해도와 이 목적 없이 과연 정말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읍면동에 있는 이런 맞춤형 시스템도 아직 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은 얘기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열정을 갖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자리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늘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도가 사실은, 이게 미래의 신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통합시켜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관이나 읍면동은 과거에 결정된 제도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그 제도에 묶여서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흘러가다 보니, 국장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도를 만드는 데 도와주십시오. 조례 같은 것들 만드는…….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기본부터, 첫 단추부터 잘 챙겨달라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전의 본 위원의 주요 질의내용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제주형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지금 정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백신패스라고 해서 이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시될 수가 있는 게 접종받지 못한 미접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기본권 침해까지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어떤 제도를 할 때 늘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피해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접종자가 혜택을 보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어쨌든 미접종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이나 소외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감, 소외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보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바이러스가 그걸 보완했다고 해서…….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있잖아요. 1차 접종 시에 이상반응이 왔어요. 한 번 쓰러졌어요. 그러면 2차 접종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쓰러졌다면 말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원인을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런 친구들은 접종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백신패스가 도입이 된다면 불이익받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백신 접종자가 혜택을 보는 걸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양영식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행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건의료 인프라, 이러한 중단기 확충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를 보게 되면 보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평균 1.1% 수준에서 1.2%로 이렇게 증가됐어요, 상향됐어요. 0.1%p가 상향이 됐어요. 어떻게 0.1%p로 충분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40억 이상의 예산만 반영된 사항이고요. 당장 내년도 올해보다 한 540억 정도 우리가 증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증액 요청한 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제주도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보건 관련 예산, 이 예산은 좀 더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지난 회기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된 게 전국 평균이 1.5%인데 1.5%에도 훨씬 못 미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대구 같은 경우는 2%나 훨씬 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주는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본예산부터 이러한 보건 예산에 대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 이런 예산이라든가 인력 충원 부분 같은 경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떻게 된 게 조직 내의 30% 이내, 정규직이 30% 이내입니다.

너무 기형적인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러한 것 등등,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에 있어서의 일상회복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보건의료 인프라하고 관련된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명심하시고, 제가 강력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고영금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번거롭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위원장 양영식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는 관련 규칙에 따라 5년마다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린이집 CCTV 관련 규정에는 사용기간이나 점검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들이 직접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그 규정밖에 없고, 몇 년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거시설의 CCTV가 5년마다 교체가 된다는 얘기는 5년이 되면 노후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학대라든가 이러한 것 등등 여러 가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5년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이 아마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이게 2015년도에 많이 설치가 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그간에 법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설치가 많이 됐으니까 거의 노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CCTV 노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리고 물론 보건소하고 관련된 얘기지만, 10대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지표들에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많아요.

이를테면 자살률이 최고예요. 전국 톱이에요. 그리고 비만율도 전국 톱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지금 학교 외에 보면 가정 밖 청소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협의하면서 내용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게 관련 부서끼리, 교육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유기적인 협력 속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자산인데 이러한 안 좋은 지표들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게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설문대 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고선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선애 소장님, 아까 잠깐 얘기 좀 들었는데, BTL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지불액이 20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언제까지 지불이 완료됩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2029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2029년요? 아직도 멀었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위원장 양영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찾아서 오는 고객들이, 수요자가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젊은 층들도 꽤 많이 오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위원장 양영식  아, 40대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40∼50대가 많고, 그다음에는 60대, 30대 이런 순으로…….

○위원장 양영식  거기서 남성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5% 이내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하게 되면 남성들의 인식은 여성들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따로 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 명칭을 달 때 여성 전문교육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여성만이 받는 교육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챙겨서 남성분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설문을 하고 있는데 남성분들도 답변을 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장 양영식  예, 그렇게 해야죠. 여성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주로 취업하고 관련이 많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YWCA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격증 과정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 큰 자산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한 복합 커뮤니티 문화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가를 원하는 그러한 시민들도 참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시기 외에 평상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시관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돌아가나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지난해, 올해는 특수상황이고, 2018년·2019년도를 봤을 때는 가동률이 70%에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연동 주민들이 어떤 동호회를 통해서 전시를 하고 싶다. 대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대관할 수 있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동아리들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전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들어가시고요.

고은실 원장님.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의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제주의료원하고 관련돼서 잠깐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하루 평균 요즘 제주의료원 외래환자 수가 몇 명 되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병실로 200병상을 소비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만 전용으로 활용하고 일반 환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외래환자 수가 몇 명 되냐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1일 평균 코로나 환자가 지금 500…….

갑자기 하니까…….

○위원장 양영식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자료에는 하루 평균 한 20여 명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코로나 환자입니까?

○위원장 양영식  외래환자, 외래환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 외래환자…….

○위원장 양영식  진료를 받으려고 오는 환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그런 분은 코로나 때문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명 내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양영식  사실 내과,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이 4개 과는 필수 진료과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제주의료원인데 여기 내과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전국 35개 의료원 가운데 우리 제주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위원장님, 내과 3개입니다.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위원장 양영식  아니,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양영식  어쨌든 간에 내과 하나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피부과 있고 정신과 있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식  아, 참! 원장님 또 그러시네.

4개 과 가운데 한 과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정신과도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아니,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재활의학과도 다 운영이 됩니다. 내과도 다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필수 진료과목 4개 과 가운데 하나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 이것저것 막 얘기해요, 지금!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위원장님, 어떻게 하나만 운영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관계 직원, 제주의료원장에게 설명)

아…….

○위원장 양영식  이해가 됐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막 변명하는 꼴로만 들려서 기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전에 홍명환 위원님도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갈 때 가더라도 외래환자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런데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코로나 병동을 운영하면서 외래환자를…….

○위원장 양영식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글쎄, 앞으로 잘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외래환자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위원장 양영식  누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래환자들 이렇게 줄고 있는 거 왜 몰라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러니까요.

○위원장 양영식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봐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오경생 원장님을 질타하기보다 지금 제주의료원이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단 내실을 기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얘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깊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센터 올해 4월 15일 날 개원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일반 환자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복지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어떻게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죠? 후원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후원금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우리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서 후원금 수입이라든지 결과 보고 공개 의무, 다 안내하고 있고 다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원자, 후원을 한 당사자죠. 당사자들은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제주시의 C보육원 같은 경우는 후원금품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H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4억이 넘는데, 자기가 돈을 내놓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그렇다고 “내역 내 놔라.”, 이렇게 후원하면서 “내역 내 놔라.” 할 수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지침상은 어쨌든 장부를 비치하거나 후원금 사용 내용을 통보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자면 내가 2억을 냈는데 다른 돈하고 전부 합쳐져서 어떻게 쓰이고, 내 돈 2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통보는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후원금의 종류가 세 종류 되지 않습니까, 내용별로?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저도 후원금을 내는데 어떻게 쓰인다고 저한테 통보는 안 오더라고요.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이걸 내역별로라도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공개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시 홈페이지나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투명해야, 그래야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애정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홍명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예.

○홍명환 위원  저희들 지난번에, 명칭도 가칭 ‘장애인회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보편적인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임대 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위원님,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어디…… 이건 강석봉 과장님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임대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가 90만 ㎡ 이상의, 제가 교통유발금 면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제주도가 엄청난 건축물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임대가 쉽지 않지 않겠냐.

그런데 이런 빈 공간, 임대 매장이 혹시나 비다 보면 여러 사람이 아마 욕심내는 것 또 단체들이 사용을 해 달라 이러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활용 방안, 방만하게 사용하지 말고 사용 방안들을, 활용 방안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공정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인데, 연결된 공간이라서 1·2층은 저희들이 임대 매장을 고려하고 있고요.

○홍명환 위원  명칭부터 바꿔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명칭은 정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뭐로 하셨습니까?

공개해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공개가 가능……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명칭은 뭐로 정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요구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270여 개의 공모를 해 주셨는데, 사실 1등은…….

○홍명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등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1등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제주혼디누림터’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혼디누림터’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러니까 제주 방언도 들어가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서 ‘제주혼디누림터’로 해서…….

○홍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는 안 하겠고요. 아무튼 별도의 명칭을 하셨다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게 많아서…….

노인생활지원사 담당하시는…… 김성진 과장님이신가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노인생활지원사 임금이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8720원, 1일 4만 3600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포함시켜 가지고 1만 150원, 그리고 월 8만 1200원,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월 8만 원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홍명환 위원  1일 4만 3600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시간이…….

○홍명환 위원  시간당…….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시간이 1만 150원이죠.

○홍명환 위원  8720원 아닌가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생활임금은 1만 150원 우리가 적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홍명환 위원  생활임금 적용하고 계시다, 그렇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활이 되실 건가? 물론 5시간만 근무하신다고 그러지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월 기준 잡으면 113만 7000원까지 플러스시켜 가지고 드릴 수 있는데요.

○홍명환 위원  최대 지급받으시는 분이 113만 원요, 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런데 우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 제가 여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통신비, 교통비 20만 원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한 130만 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리고 혹한·혹서 이때 5만 원, 6회. 1년에 여섯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명환 위원  그러면 한 135만 원.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 2회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홍명환 위원  10만 원 정도.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 부분을 전부 합쳐 보면요, 방문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3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평균 잡아 가지고 41만 원 정도 되어서 훨씬 높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여쭤볼 게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서면질의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선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생활지원사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사실 노인 돌봄의 전형이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아니, 사실이 아니고.

○홍명환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복리후생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를 우리에게 주면서 복리후생비로 써라. 생활지원사들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어필을 한 모양입니다.

○홍명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4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활지원사들에게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나눠 줬습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이제 할 계획으로…….

○홍명환 위원  떼먹는 것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 돈은 떼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붙여서 드려야지 어떻게 떼먹겠습니까?

○홍명환 위원  언제 복지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까? 아마 9월 달 아닙니까?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9월 달인데, 지금 10월이 넘어가서 11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거 떼먹는 것 아니냐 하는…….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떼먹지 않습니다.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속히 지급해 주시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속히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열 가지 정도 아주 세세한 질의들이 있는데 별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가 없구나.

방역총괄과장님.

아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임태봉 국장님, 좀 쉬셨으니까,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문제여서, 조직적인 문제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로 오늘 출석하셨는데, 이 명칭이 보건위생과에서 임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시로…….

○홍명환 위원  임시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시로 갈 수는 없을 거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래 1개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를, 사실은 우리가 정책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 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있어야죠.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더 주십시오.

보건과 관련해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행정 조직을 살펴보니까 과 1개로 처리하는 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유일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유일해서, 이번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지금 임시 조직으로 방역총괄과와 방역대응과, 2개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 조직 진단했던 것을 보니까 4팀 2개 과로 해서 지금 6팀을 8팀으로 편제를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직 부서하고 협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행정부지사가 나와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참 갑갑한데.

작년에 행정부지사께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계속했었는데, 예산도 573억을 증액해서 1370억을 요구했다고 그러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저희가 지금 딱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조직 부서에서 와서 한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우리가 복지 관련 사업이나 국비 관련 사업들을 자꾸 여러 번 지적을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조금 생색은 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조금 생색냈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며칠 있다가 보고를 받을 겁니다마는 자리에 출석을 하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수정할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이 조직도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얘기하시고,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코로나 대응에, 오전에 직원분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성평등정책관님도 안 오시고, 직원 중에 그러신 분은 없습니까?

국장님은 괜찮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보건 관련된 사무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할 만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할 만합니다.

○홍명환 위원  할 만합니까?

(장내 웃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말씀은 그러시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께서 피감기관인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이렇게 챙기시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 했는데,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도 선정 기준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려져 있습니까? 이 선정 기준을 어디에다가 공고를 하고 있는지.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자’라는 이름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용어 선정이 조금 잘못됐었던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오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장애인식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장애 감수성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성인지 감수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 아울러서 갈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 지금 호신벨 만족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높은데 이것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3종 세트, 4종 세트가 아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혹시 어떠세요?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어떤 종류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요. 일단…….

○고은실 위원  어쨌든 만족도 조사에서 호신벨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와 있는데, 72%.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전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고은실 위원  여성의 안전. 그렇다고 하면 여학생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하굣길이라든지 이럴 때 호신벨을 따로 지급해 주면 좀 더 안전한 것들을 담보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성 세대주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방법적으로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고은실 위원  지금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다’ 등급으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주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매우 당황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와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개선 또 외부와의 협력, 다양한 방식의 홍보 또 사회공헌활동 이것을 그전보다 훨씬 많이 사실은 했습니다. 정량평가는 다 만점인데요. 정성이 점수가 안 나왔는데, 아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략 경영이라든지, 조직 인사관리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서 이것에 문제가 있는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가단하고 논의할 때 저희 기관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약간 영역의 제한이 있는데 이 평가단은 저희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도록 그런 제언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의 사업 범위에 그것은 들어 있지 않은 그런 제약이 있는데 더 많이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서 혹시…….

○고은실 위원  원장님, 사업 때문이 아니고 조직 인사관리 때문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런 면도 있죠.

○고은실 위원  평가가 낮은 걸로 나와서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기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서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나요 아니면 이직률이 높은가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연구직은 그래도 이직률이 별로 없는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작년에…….

○고은실 위원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이 하시다가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뽑기로 했기 때문에 실장님은 하반기에 들어오셨고, 나머지 행정직 두 분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임금이 낮은 편입니다.

○고은실 위원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활임금이 다 적용되지 않나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생활임금 단가보다 낮습니다. 저희가 자격 기준은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는 임금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한 분도 또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체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뽑아서.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행정직 분 4급의 임금이 월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제하고 이러면 200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계속, 항상 불안한…….

○고은실 위원  경영평가에서, 저도 어쨌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연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 그전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원장의 임금이 제일 낮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텐데, 어떠세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 저희 임금체계가 한 번도 검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임금체계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더 강구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도정과도 협의를 하도록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임금 얘기가 나와서,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식비가 보통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은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식비요?

○고은실 위원  식비, 급량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고은실 위원  급량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저희 급량비 따로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특근자 급량비.」하는 정책연구위원 있음)

특근자 급량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아, 그것은 특근하는 사람의…….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7000원으로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연구원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저희가 점심값은 받지 않고 있고요. 특근할 때, 야근할 때 시간제한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도랑 협의랑 된 사항이어서…….

○고은실 위원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있어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것을 8000원을 주든 9000원을 주든 상관 없는데 지침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7000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게 내년도 예산까지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비 얘기하시니까 저희 직원들 점심값, 급량비를 좀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매번…….

○고은실 위원  예, 잘 들여다보시고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과장님께 드려야 될지, 국장님께 드려야 될지.

제가 키오스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키오스크, 어디의 키오스크 말씀이십니까?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애인 아니면 노인 이쪽에 키오스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어느 시설에 갔는데, 만약에 커피숍에 갔는데 키오스크로 계산하게 돼. 그러면 전 안 하거든요.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예산도 반영하시라, 계획을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예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뉴딜 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많이 했고 또 계획도 올렸는데 일단은 안 된 것으로…….

○고은실 위원  안 되면 그냥 있을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고은실 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높이가 대부분 다 높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아마 조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배달해 주는 분들이 안 계세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게 또한 장애인 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봐서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은 주문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르신이든 장애인분이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관이든 어디든 교육 프로그램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경생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미안한데 내년부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물도 충분히 마셨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오전에 특수보육시설 지정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보니까 보육시설입니다. 방과 후 지정이 21개소인데 운영이 3곳에 불과하고, 24시간 운영 지정이 2개소인데 1군데에 불과하고. 휴일도 하도록 한 데가 79군데가 되는데 20군데에 불과합니다. 장애아 통합도 역시 61군데 지정을 했는데 실지로는 35군데에 불과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김영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야간 연장형이나 방과 후나 휴일이나. 그래서 우리 담당 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젊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일단 근무를 안 하려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나타났고.

그다음에 사실 생각보다 실지로 보호자의 수요가 그렇게까지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교사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는 경향과 수요자가 조금 생각보다는 적었다.

○김경학 위원  실질적인 수요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면도 아마…….

○김경학 위원  현실과 당초 목표에 괴리가 있다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 한번…….

○김경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긴급돌봄 인프라는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도 일정 비율은 어쨌든 간에 특수보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두고 있어야, 그래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을 해도 이용자가 저조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영·유아기에는 이런 특수보육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주간 시간대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것은 주간활동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24시간 이상 성인인 경우나 학생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단기 거주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해서 촘촘한 긴급돌봄 체제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금 심사 보류된 안건도 하나 있습니다만 서귀포 쪽의 모 기관인데, 사실은 전문성이 있다고 또 운영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데 민간위탁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대효과를 봐서 했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이해에서 민간위탁을 남발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적합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쩌면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장애인단체들이 있지만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닌 결국은 종사자를 고용해서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다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모 법인, 그러니까 단체가 그거에 대한 철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요, 완전히.

그래서 짐작 가는 문제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점검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설사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금이 말이죠,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라.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산출근거도 마련하고 이렇게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된 산출근거인지에 대한 진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가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투명성 향상 또 품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속된 말로 표를 의식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 이해집단의 어떤 여러 가지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도 없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명심하셔서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관련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만, 우선은 아까 보육현장의 특수교사 수급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에 있는 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이다.

그런데 어디입니까, 춘강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내에 상당수의 그런 치료기관들이 있지만 춘강 같은 데도 대기를 걸어놓으면 1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반 민간 바우처 제공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강에 1년 6개월씩 기다리면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려 할까.

그것은 첫 번째는 치료사의 능력, 질 이게 민간 부분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인데, 춘강을 이용하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는 민간에 있는 치료사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든지, 그게 아니면 춘강에 관련 치료사를 더 확보하도록 해서 대기시간을 줄여 주든지, 아니면 민간에도 그런 훌륭한 치료시설이 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러면 그 비용을 줄여 주든지. 그런 다각적인 어떤 검토와 노력이 병행돼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보면 이용이 저조한 데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 50명 이하 사업들도 있고요. 또 단순하게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이용률이 높거나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은 또 과감하게 늘려주고. 이러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이,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를 점검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은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국장께서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에게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육시설 특수관계인 고용 현황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부분도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보완할 건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 지금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동안에 우선은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방역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서 관련 인력을 조정한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할 수 있을 때까지 관련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아울러서 관련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지원, 휴식이랄까 또 포상이랄까 이런 것들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동희 청장님.

유공자분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훈회관 건립 추진 잘되고 있나요?

○보훈청장 이동희  예,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뭐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보훈청장 이동희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의 지금까지 희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어쨌든 현안이 아니다 보니 관심을 좀 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래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요금이나 수당이든지 지자체별로 하는 내용도 있긴 했었는데, 보훈급여금 이게 소득에 포함이 돼서, 근래에. 그죠? 그래서 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또 제주도도 세 분이나 포함된 걸로 있더라고요.

맞나요?

○보훈청장 이동희  예, 소득에 포함이 돼서 기초생계 수급자나 이런 데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훈급여금이나 또 일부 수당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전이나 고엽제 생활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돼서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돼서 대상자들 간에 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연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보훈청장 이동희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이젠 대부분이 고령화가 됐고, 그죠? 그래서 잘 챙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해결할 부분이 없을까요?

○보훈청장 이동희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국가유공자 이분들의 전체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 이상인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훈청장 이동희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병원도 많이 갈 테고 그리고 요양시설을 많이 찾을 텐데.

또 내용을 보니까요, 진료비 지원이나 그런 건 있지만 요양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보훈요양원도 갖춰져 있어요.

제주도는 보훈회관도 없는데 무슨 요양원이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요양원을 연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봐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이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보훈청장 이동희  그래서 보훈병원이나 보훈요양원이 제주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탁병원을 많이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제주의료원 요양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전국적인 평균이나 현황을 보면 제주도가 다른 지역 대상자들보다는, 유공자들보다는 좀 취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민호 원장님.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이승아 위원  잘 안 보여서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의약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2016년 7월에 개원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그러면 만 5년이 돼가고 있나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지났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 하는 일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외부과제도 많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체감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를 들여다보고 찾아봤더니만 올해 7월에 행안부에서 전국 414개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표창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님들을 보며) 혹시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웃음)

○이승아 위원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할 때고, 체감도 있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해서, 요즘 안 그래도 우리 의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봐라 해서 지금 의원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또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선정이 돼서 표창장까지 받아서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이렇게 훌륭하게 하셔서 표창장을 받았을까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저희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요, 아무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도의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연구원장으로 와서 사실은 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연구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규모도 너무 작았고요. 이렇게 잘못 가다가 혹시라도 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승아 위원  많지 않은 인력에 그리고 예산도 많진 않아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외부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일들은, 업무량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과연 한의약연구원이 본질적으로 설립한 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기관상을 받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공감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게, 그러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홍보가 덜된 건가, 아니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걸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가 원장님이 내년까지이신가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위기의식을 갖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니, 지금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게끔, 말을 외부에다 할 수 있게끔 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앞에 나온 김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승아 위원  예, 짧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사실 저희 기관의 연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번아웃 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사실 외부과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와 줘야 되는데 출연금은 어느 일정 되면 사실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연구원 내에서 연구비를 충원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는 방법입니다.

○이승아 위원  원장님의 그런 마인드라고 하면 정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말하지 않으면,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 힘들다, 열심히 하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발로 뛰셔야 돼요. 행정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의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향후 과제 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과연 우리 위원장님을 얼마나 자주 뵙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얼마나 많이 뵀을까 묻지는 않겠어요. 그게 원장님이 같이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잘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석봉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가 7월 1일 날 제출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이승아 위원  그죠? 그런데 용역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고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보고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승아 위원  그럼 법 위반이세요. 왜 보고를 안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6월에 그 결과 나오고 저희들이 7월 달에 받았는데 8월 6일 날 최종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승아 위원  8월 초에 끝나도 지금 두 달이 훌쩍 지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났습니다. 지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승아 위원  이건 죄송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차기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데 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는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 이것도 공개를 안 해 놨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PRISM에 일단…….

○이승아 위원  PRISM에만 해 놓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그래서 의회…….

○이승아 위원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서 저희들이 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래요 워낙 바쁘다 보면 보고를 놓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어떤 실태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년 예산 38억 6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게,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걸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산을, 사실은 시청…….

○이승아 위원  우리는 이것의 기초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 38억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3800만 원도 아니고 38억이 올라갔다는 거 듣고, 뭐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해서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실태조사와 용역이 이제야 시작됐고, 7월에 끝났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지원센터를 하자, 실태조사를 하자라는 의견이 용역 결과 내용에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조례에 의해서…….

○이승아 위원  그런데 저희는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거니와 그렇게 큰 금액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다?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과에서 의회에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금액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보고도 안 됐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예산서 들어온 다음에 보고를 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이유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승아 위원  과장님, 그 지원에…….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용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지원되는 그것이 필요 있다, 없다를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했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되고.

우리가 지원센터나 보훈회관 하나 하려고 지금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예산이 그만큼이나 반영되고 들어오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지방재정계획 등 파악을 해 보니 지금…….

○이승아 위원  행정절차도 아직…….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행정절차가…….

○이승아 위원  아직 밟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행정절차 밟을, 예산 시기에 예산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요.

상임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이 보고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오자마자가 아니라 늦었어요. 다음 회기 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고하고, 다시 절차대로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님, 하루 평균 외래환자가 20여 명이다, 20명 내외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경각심 이런 것을 갖고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제주의료원에서 치료받은 응급 유독가스 그리고 응급 잠수병 환자,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올해는 아예 운영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통로하고 같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지난해 감사 때, 고압산소기 있잖아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위원장 양영식  챔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챔버.

○위원장 양영식  챔버 운영 관련해서 질의한 적 있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제주의료원이 응급실이라든가 아니면 중환자실, 수술실이 없다 보니까 고가인 챔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 챔버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챔버를 운영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환자…….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 챔버는 지금 어디에, 어디 다른 병원에 위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위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서귀포의료원하고 우리 의료원 두 군데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은 제주시 분들 오고 성산에서 오는데, 올해는 코로나 환자가 오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은 거를 전부 알려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10월 1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챔버는 앞으로 계속 제주의료원에서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운영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적극 찬성을 하는데 이용자들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해녀 잠수병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될 건데 응급실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과연 챔버가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위원장님, 응급실은 종합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응급환자는 동맥혈 가스 검사 장비가 없고, 그런 의사가 없어서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그거를 받아 가지고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앞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든가 제주대학교병원에 전부 문서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제주의료원에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 양영식  취임하신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년. 그럼 지난해 9월에 오셨나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 양영식  기관 평가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이 82.30 그리고 기관장 평가에서 보니까 83.75, 모두 이렇게 ‘다’ 등급을 받았어요.

특히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는 13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고요.

결과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혹시 원인이 뭘까 하고 평가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은, 의료원은 두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두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영평가라고 하는 일반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이 평가받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보건복지부 평가는 아니고요. 일반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지금 성적을 좋지 않게 받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꼭 핑곗거리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뒤돌아봐서 다시는 이런 성적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저희가 이것을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과거 몇 년 치를 계속 봤는데 저희가 성과관리를, 경영실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갖다 성과급을 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평가할 때. 그런데 저희는 단체협약에 이미 과거에 성과급을 월급 12개월 치로 나눠서 주는 그런 게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너무 많이 깎였고요.

○위원장 양영식  이건 기관 평가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기관 평가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홍보하고 정보관리 영역인데요. 홍보는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일반 기관들이 하는 홍보보다는 저희가 공공의료를 바깥쪽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홍보를 하는 걸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바깥쪽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점수가 좀 삭감이 돼서 몇 점이 깎였습니다.

나머지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의료원의 고질적인 환자와 의료진과의 친절도 문제, 불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를 깎였고요.

○위원장 양영식  고객만족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특히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데.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그런 친절도, 고객만족도 같은 것을 올리려면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직원들을 모이게 할 수도 없고, 교육시키기에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교육과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해서 아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기관 평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관장 평가도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잘 들었습니다.

내년 평가에는 모두 다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고맙습니다.

이연선 팀장님.

아, 김연선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왜 이러지.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오늘 이현숙 정책관을 대신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아주 선도적으로 성평등정책관 직제가 신설이 됐어요, 2018년도에.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위원장 양영식  외관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성평등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내용상으로도 성평등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의구스럽다 말이에요.

여기서 한 말씀 좀 할 수 있어요?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저희가 2018년에 성평등정책을 통합하는 성평등정책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이 되어서 그동안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동안에 일부 성과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책관님이 안 계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야권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신 있는 발언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가부는 어떻게, 존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너무 갑작스러운 질의여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물론 일부 정치권 쪽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물론 예산도 적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많은 발전과 그리고 많은 개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개선사항들을 도출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순간의 그런 단순,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만을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조금 길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 다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아주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방향이 맞다면 어떤 일시적인 정책효과가 좀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해서 그 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내년 도지사 같은 경우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성평등정책관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2023년에 인증을 받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기초계획 마련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거기에서 아동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놀이문화를 위한 환경 조성, 이게 어쩌면 하나의 핵심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 한 적 기억나나요?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기억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소식이 깜깜무소식이라.

저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계속해서 환경적인, 외부 환경적인 부분,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러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겨울에는 혹한으로 해서 바깥 활동을 못 하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바깥 활동을 못 하고 또 봄에는 황사다, 미세먼지다 이렇게 해서 바깥 활동 출입이 아주 제한적이고. 이러한 것 등등으로 인해서 공공 실내놀이터가 필요하다.

특히나 공공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만들 때 거기에 한 층 정도는 공공 실내놀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커 가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 조성은 물론, 그리고 어떠한 고용 창출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43개 읍면동이 있다면 동별로 하나씩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디 시범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연동도 괜찮고 아니면 구좌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때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어떤 단위사업을 하나,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핑계가 아니라 수눌음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이나 여러 개 단위사업에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공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르는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놀이터 하나 만들어서 이게 그냥 가동되는 체계가 아니라 이게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고 시너지가 나고, 이게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단위정책 사업들이 막히니 공유복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루에 8시간 근무 중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남는 자투리 공간들을 공유해서 복지로 조금 한번 써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단위에 다 카페가 있는데, 또는 복지관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는 그 강당이 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내놀이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공간이 사실은 작아서 새롭게 지으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계획은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일단 모델링 사업은 해 보려고 계속 그 정책 아이템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미세먼지에 걱정 없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엄마들이 아주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 일부 하고 있는 데 보게 되면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마지막으로 조금씩, 안 해도 좋은데 하실 위원님들만 해 주세요. 조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보건 조직과 관련해서 임태봉 국장님께, 좀 전에 제가 적극적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의견을 제출한 걸 보니까 보건위생과를 4개 팀으로 두고, 그다음에 건강정책과를 4개 팀으로, 이런 안이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지금 타 시도의 조직진단을 보면, 예를 들면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기도 같은 경우 6개의 과가 있어요. 보건건강 부분에 6개의 과가 있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5분의 1 수준이죠. 겨우 1개 과에 6개 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경기도의 6개 과 중에, 우리가 6개 팀으로 한다고 아무리 줄이지만 빠져 있는 게 있고, 또 반대로 경기도는 6개 과에 25개 팀이 있는데 거기의 1개 팀이 현재 제주도 6개 팀 중에 끼어 있어요.

무엇을 지적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의료산업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과대되어 있다.

경기도에는 6개 과 중에, 25개 팀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있는 데입니다, 의료산업팀.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고작 6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의료산업팀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공공의료와 의료산업은 현재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충돌하는 것…….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공공의료에는 나 몰라라 하고 의료업자들,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야합해 갖고 의료업자들 돈벌이에만 신경 쓴 것 아니냐. 우리 도민들 공공의료에는 눈곱만치도 신경 안 쓰고. 너무 이게 과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위생과에 4개 팀을 두었는데 공공의료팀을 그나마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안을 잡았어요. 이건 잘하신 겁니다마는, 의료산업팀은 과대하다.

경기도 같은 경우의 식품안전과라든지 이런 분야는 빠져 있고, 빠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력이 한정되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 과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어도 팀에는 집어넣었는데, 왜 25개 중의 하나인 의료산업팀을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의료산업팀은 없애세요, 없애. 그래서 공공의료팀에 한 담당자 정도 두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문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기도 상황과 제주도 상황이 다르고 또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제주대학교병원, 이 부분에 전문가들의 연구와 우리 도의 정책이 결합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제주도에, 누가 자문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영리의료에 경도되어 있는 자문가들하고 야합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더라도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못해 저희가 위성곤 국회의원 해 갖고 영리병원 아예 불씨를 끄자 해 갖고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건데, 의료산업팀 할 거면 하다못해 주거복지팀을 하나 만들든 식품안전팀을 만들든, 왜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영리병원에만 자꾸 목을 매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민무숙 원장님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보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중에 급여가 낮아서 그만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급여 때문에 이직을 했다고 여겨질 수가 있다고 저한테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가적으로.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문제가 계속 내부에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고은실 위원  어쨌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행정이 받쳐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평소에 존경해 왔는데, 아까도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잘 알아들었을 걸로 믿습니다. 구좌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시청각 중복 장애인 관련 말씀이 있었는데…….

강석봉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려우신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사각지대…….

○김경학 위원  당연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센터에 대한 실체를 몰라요. 저도 풍문으로만 대충 들었는데,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아, 예.

○김경학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게 장애의 별도 유형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청각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같이 논의하고 해서 함께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속된 말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하고 전혀 소통도 없이 예산이 들어오면 그것은 더 요긴한 데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 현장에 보면 서로 다 열심히 하는데 도가 지나쳐 가지고 말이죠,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있어서, 흔히 복지 사무에 대한 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 또 행정시 또 복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차제에, 꼭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일부분이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제가 육아휴직 자료를 받아 봤는데, 도청 공직자가 제주시청 공직자들보다 인원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육아휴직 인원은 얼마 안 돼요.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물론 하위직군,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공직자는 어쩌면 남성 공직자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공직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공무원들조차도 여성에게만 모든 걸 전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주문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휴직을 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몇 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관련해서 연구과제 하나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김영금 과장님, 그렇죠?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자료가 제 앞에 있어서 제가 이걸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도지사가 월 90만 원, 부지사가 70만 원, 국장님은 한 60만 원 됩니까, 직책급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김경학 위원  얼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돼요, 직책급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35만 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20% 삭감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35만 원인데 20% 삭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작년부터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은 좀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근처의 짜장면집이라도 어떻게 좀…….

(장내 웃음)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할 것들이 있는데, 뭐든지 제가 질의로만 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필요한 것들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성평등정책관실에서 오신 여성 공직자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무관 교육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서기관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든 행감에 임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질의를 아동학대로 시작해서 아동학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좀 전에 온 게 있어서, 제가 아동학대 교육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오전에는 공무원분들의 추진 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도 합산하면 80%가 겨우 넘어요. 그런데 보육교사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보니까요, 원장님들은 100% 했고요. 보육교사분들도 대부분 90% 이상이 돼요. 그래서 95∼96%가 되거든요.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도 아니고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동학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현장에서 조사, 보호, 사례 관리, 할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데는 아동청소년국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사업들이라든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전담 공무원이나 보호요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사회복지 공무원분들도 전문이긴 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1∼2년만 있어서 순환보직이 아니라 이쪽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련하게 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업무가 힘들어서 기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찾아주셔서 제주도의 아동학대 정책이 잘,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오늘 정말 애쓰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제주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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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고은실   김경학   김대진

양영식   이승아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이혜란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정책과장   임홍철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강선순

여성친화도시팀장   김연선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임태봉(겸임)

방역총괄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양순철

-보훈청

보훈청장   이동희

보훈과장   고은주

보상과장   김희란

항일기념관장   강승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선애

교육운영과장   채인숙

문화기획과장   강경남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관리부장   김남진

도립노인요양원장   김용덕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관리부장  원창석

총무과장  조애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정책연구실장   고지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연구개발팀장   고희철

○기록

허은영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