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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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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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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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관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조치결과 보고 시 처리 완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을 도교육청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부터 추진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2018년 10월 17일 자 입법예고 되어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직진단 및 개편안”에 대하여 현안보고를 받았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내내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현장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와 합의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길 당부합니다.

둘째,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부실 운영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회계비리 사안 등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가 원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여론이 더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감사 적발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팽배해져 공립 병설유치원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치원 원아 수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도 반드시 검토하여 주시길 재차 요구합니다.

더불어 유치원 공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운영 및 원무행정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로 인해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특이민원 제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수면 위로 떠오른 모 초등학교 특이민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다루어지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을 만들어 특이민원 해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심치 않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하여 그동안 교육청은 침묵으로 일관해 와 학교 현장의 고통을 외면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육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특수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학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학생의 학교 내 이동 동선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안전성 확보를 넘어서 장애학생의 진학과 취업에도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내 특수학교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국 대비 진학률, 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장애학생의 진학과 취업에 대하여 유, 초중고 전 과정에서 연계하여 진학지도 및 직업교육을 재정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학생건강관리 및 비만율 줄이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비만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발표에서 1위, 2018년 발표에서는 2위를 기록하여 우리 제주 학생들의 비만율이 전국 최고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 추진에도 결식률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별 스포츠클럽 활성화, 영양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식습관 개선 교육, 가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비만율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학생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요구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 등에서 특히, 교육청과 도청의 소통과 협치의 부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사업 등의 추진 시 교육청과 도청의 예산 분담 등에서 더욱 표면화되어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통학로 구축, CCTV 확대 설치, 소프트웨어 교육,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마련 등 도청과의 협치가 필수인 사안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이에 소통의 창구로 마련되어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연 2회를 기본으로 개최하여 소통과 협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11대 의회 첫 출발의 의지를 담은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와 제안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가 기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제출에 성의를 다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특히 강조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인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각별히 유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재차 강조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보완하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피력이나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장기간 감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흡했던 것, 소홀한 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히 받아드립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분석해 주신 것은 분석해서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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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7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고용천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실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실

감사관   이종필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이승룡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행정지원국장   강영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기록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