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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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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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4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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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국제학교에 파견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와 파견 후 돌아온 다음에 이 선생님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예산지원 현황,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직업교육 예산현황, 그다음에 장애학생 취업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위원 명단, 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다음 세 번째는 장애학생 진학이나 취업, 진로지도에 대한 도교육청의 컨설팅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학생 수도 같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내 보건교사인데 정규 보건교사가 아니라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배치된 학교,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 명칭과 학생 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교사와 관련한 것인데 보건교사가 있고 거기에 보조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그래서 2명 이상이 보건교사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와 그 학교의 학생 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3년 동안에 예술 방면, 미술과 음악계통으로 대학 진학한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습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있죠? 대책위원회 명단, 그러니까 위원들 이름하고 그분들의 직책,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시백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나 관련해서 학생이 참여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0월 현재 제주도교육청 병설유치원 연령별 3세부터 5세입니다. 연령별 원아 수 및 취원율. 취원율은 제주도 3세에서 5세 총유아 수 대비. 산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영양교사 관련 정책, 인사, 연수 ― 해외연수 포함 ― 예산, 기타, 이런 항목으로 제주도교육청 영양교사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자료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감사진행의 효율을 위해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교육부분에 대한, 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관계자 회의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도 내에 병설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몇 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97개로…….

○김창식 위원  예, 97개의 원이 있죠? 여기에서 정원을 채우고 있는 유치원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7개에서 37개 원만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한 유치원이 약 60개 됩니다. 병설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많은 유아를 가진 학부모들은 앞으로 병설유치원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수용 자세가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원 미달 유치원이 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학생들이 여기 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60개 원이 미달했는데 미달한 원인이라든가 미달한 병설유치원에 많은 유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이제는 새로 모색해서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립학교 유치원과 동등한 정도의 모든 여건을 갖추고, 선생님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병설유치원도 유아교육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 동지역에서도 미달 유치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병설유치원이 미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경우에는 26명의 정원에 260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10 대 1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경우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유치원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병설유치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주도 내 사립유치원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21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 내에 16개, 서귀포시 내에 5개 해서 21개의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각별하게 신경 쓰고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이 왜 해야 되겠나? 지금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국비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및 담임수당, 기본보조금 46만 원에 담임수당 13만 원. 교사 1인당 59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가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안 나왔을 때 하루 강사비가 6만 원입니다. 이거 다 보조해 주고 있어요. 2900만 원 나갔습니다.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아의 원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 6600만 원 나갔습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당 한 20만 원, 방과후 과정 시설환경개선비로 4200만 원 나갔습니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유아 1인당 학비 22만 원에 방과후 참여비 7만 원, 29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 유아급식비 나가고 있습니다. 186일 기준으로 3000원에서 3500원까지 해서 약 19억 나가고 있습니다. 유아 친환경 급식비 2억 52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운영비와 즉 보조금과 국비가 13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모 유치원 몇 개 보겠습니다. 원장 연봉이 9000만 원입니다. 설립자 본인이 관리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82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아들이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3700만 원을 받습니다. 약 2억에 가깝습니다, 집안 식구가 받는 금액이.

다른 유치원 보겠습니다.

설립자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1억 3000만 원을 받습니다, 연봉.

다른 유치원도 보겠습니다.

설립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연봉 9500만 원을 받습니다. 설립자가 관리사무원으로 있으면서 6600만 원 받습니다. 아들이 4000만 원 받습니다. 이것도 거의 1억 한 칠팔천 됩니다, 연봉이.

다른 유치원 또 보겠습니다.

설립자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5700만 원, 남편이 5000만 원, 이렇게 가족들의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연봉을 보면 거의 2000만 원대입니다. 많이 받아야 3000만 원 받습니다, 선생님들. 나머지는 거의 2000만 원대입니다.

설립자와 원장과 그 식구들은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처우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도 이 정도밖에 못 받는지, 이런 부분 살펴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이번 사태를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런 사안들을 제재하는 법령이나 이런 게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지도 점검 나갑니다. 지도 점검 나간 실적을 보면 서면 통보해서 개선 완료되었다. 서면 통보해서 개선 완료되었다. 2016년, 2017년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본청의 해당 과에 보고가 들어가고 있으며 또 이러한 보고를 받고 감사과에서는 직접 감사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감사관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현재 회계장부 점검은 각 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유치원 특정감사나 올해 같은 경우 정기감사 가기 전에 각 과, 각 지원청에 관련 사항에 대해 정보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받아보고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유치원인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사무직원 급여 및 양도소득세 집행 부적정 해서 회수한 금액이 2000만 원, 456만 원, 이렇게 했는데 경징계로 나왔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때는 2014년입니다.

○김창식 위원  또 다른 유치원 보면 시설공사 발주 및 계약집행 부적정,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보존 소홀, 세입 업무 처리 소홀, 세 개씩 걸렸습니다. 주의, 경징계.

계속 보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숲 조성 토지매입 부적정, 시정회수, 회수금액 5350만 원, 경징계.

다른 유치원 하나 보겠습니다.

다섯 건입니다.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부당지급, 교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 및 연말정산 소홀,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 세입 업무 처리 소홀, 다 주의사항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거 학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2014년도 최초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을 때인데 그때 타 시도는 저희가 경징계한 것도 주의,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이고 해서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타 시도보다 높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항이 2016년에는…….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4년, 맞죠?

○감사관 이종필  예.

○김창식 위원  2016년 보겠습니다.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부적정, 회수 2만 원. 세출과목 집행 부적정, 주의. 유치원 예배강사비 지원 집행 부적정, 140만 원 회수.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위배, 10만 원 회수. 건설업 면허검토 및 준공처리 소홀, 7만 원 회수. 다섯 건 걸렸습니다. 다 시정조치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 이종필  이것은 적정하게 처분이 된 겁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6건입니다.

원장 보수지급 기준 없이 보수 및 성과상여금 과다 지급, 주의. 이거 회수 조치 왜 안 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 부분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대답하셨듯이 제재법령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회수해야죠.

○감사관 이종필  제재법령이 없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에 언론브리핑도 했었지만 경찰에 수사 의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이것은 법령이 미비해서 무혐의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창식 위원  또 있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영어프로그램 운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한 예산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위배 160만 원 회수.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적립금 운영, 시설공사 계약…….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치원 하나는 5개, 또 다른 하나는 4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징계조치는 주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그때도 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고요. 처분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학교의 경우에도 가끔 반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2014, 2016 두 번째 특정감사를 받을 때인데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저희도 유치원이 체계가 갖춰지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형식적인 징계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불법사태가 자꾸 유출되고 있고 또 사실 족벌경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 부분은 제재조치가…….

○김창식 위원  온 식구가 전부…… 이런 것들은 개선시키도록 하고…….

○감사관 이종필  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보수가 높으면 이 보수를 원장이 억대 단위를 받을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관 이종필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에 맞게 감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어떤 사립유치원이든 간에 이런 부정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라든가 불법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 점검 잘하고 감독도 어느 교육청 못지않게 해서 지원금을 줄인다든가 잘하는 유치원, 원비가 엄청 싼 유치원들 많습니다. 어떤 곳은 13만 원씩 받는데 어떤 유치원은 1만 4000원, 2만 1000원, 원비, 이렇게 적게 받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저희가 하겠고요.

○김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그래도 제주도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서 관리가 잘되고 유치원도…….

○김창식 위원  모범 교육청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김창식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족벌경영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법령상으로는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재 수단이 없으면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 이종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지금 보니까 모 유치원인 경우는 행정실장, 행정원, 원장, 세 분이 돼 있고, 모 유치원은 설립자, 시설관리직, 원장, 원감, 네 분이나 있어요.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모 유치원인 경우에는 원무부장, 시설관리부장, 방과후 단시간 조리종사원, 원장, 네 분 돼 있고, 모 유치원인 경우는 원장, 행정실장, 조무사, 이렇게 많은 데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감사관 이종필  예, 제도상으로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족벌경영이라고 하셨는데 일부 유치원은 영세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법으로 40호봉까지밖에 줄 수 없죠? 원장에게 독립교원 호봉인 40호봉까지 줄 수밖에 없는데 사립은 관계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줘도 상관없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예.

○김희현 위원  감사하면서 대책이 없다고 손 놓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종필  제도개선을 전국 감사관 협의회에서 국회에도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의회에서야 당연히 도와주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고 문제 터지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김희현 위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마련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비위 사실을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 48건, 시정 14건,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 적발되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대책도 마련해 나가야지 전혀 뭐 없이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은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든 확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하든가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던 대로 놔둔다면 문제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행정실무원에게 회계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은 계속 개선, 건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는 적용 못 하죠? 지금 현재는.

○감사관 이종필  당장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번에 교육청 주간계획 조정회의에서 보니까 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안정 및 개선, 회계 투명성 강화의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향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구체적인 것까지 저희가 논의는…….

○김희현 위원  교육감이 말씀하신 거 부교육감이 모른단 말이에요? 교육감님이 요번에 주간계획 조정 회의에서 유아교육의 안정 및 개선, 회계투명성 강화의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아셔야죠. 교육감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사립유치원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비리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인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시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앞으로 회계 투명성 방향으로 가겠다. 개선 방향을 찾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 제도적 개선 말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 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정부하고 같이 보조 맞추면서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요.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예산 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의 폭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유치원운영위원회나 급식소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의 제도개선 방법이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부모도 포함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자문기구인…….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원장님들 자기네 측근들만 운영위원회 만들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몇 분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유치원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 만들면 의미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그런 측면도 보고 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공교육시스템으로 잘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법인화 유도를 하기가 쉽지 않죠, 사립유치원은? 지금 공공형 유치원 대구나 서울 같은 데도 있는데 법인화를 유도하려면 재산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알기로 이 사태 이후 당에서 법 만들면서 사인은 법인만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공형으로 만들려면 법인화로 가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법인화를 가서 공공형으로 가면 재산권은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안 하려고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으로 유치원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민은 해 봤나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유아교육 중간보고회인가 뭐 있었을 때 그런 논의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유아교육 특례가 제주도 특별법으로 가져와 있는데 사실은 좀 사소한 사항만 특별법으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유아교육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유아교육법을 총괄 이양해 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법에 유아교육 특별법 이양이 되고 있는데 사소한 사항들만 이전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앞으로…….

○김희현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해서 횡령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는 입장인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원금 형식으로 가니까 횡령죄가 적용이 안 돼서 문제가 많다. 보조금 형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야 되죠? 행정국장이 해야 되나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이거 교육감 공약사항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번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두 번 다 공약사항을 한 거 보니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운영을 해 나가겠다 하는데 사실 제주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중에 학생 참여비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참여비율은 극히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김희현 위원  학생대표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면 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 운영방식하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교 운영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병합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행정국장 고수형  병합을 하긴 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경영에 반영, 투영해 보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소극적인 것 같아요. 공약사항을 되게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학교 운영에 반영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자존감도 생길 것이고 또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은 아주 민주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방식의 운영위원회 운영방식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쪽 부분은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과 연관 지어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극히 일부분의 학교만 참여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약 3개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의견을 개진한 학교가 고작 한 개에 그치고 있고,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교사 중심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물론 당연히 교사 중심적으로 운영해야 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되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제안이 있다면 채택하고,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고취시켜서 행복한 학교의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애들을 보니까 학생회장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또 18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생활 규정도 같이 하고, 또 학생대표와 학교장 간담회도 정례화하고, 또 학급회의 시간도 정례화하고, 학생자치전용실 구축, 예산지원, 입학식, 학교축제, 졸업식, 수학여행, 체험학습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생대표가 의견도 개진하고 운영위원회와 같이 논의하고 아주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좋으신 말씀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 관련해서, 아침밥 결식학생도 많고요.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따라서 중·고생의 비만율이 19.2%, 전국 평균 13.9%보다 약 5.3%가 높습니다. 또 비만율도 2015년에 12.9, 2016년에 15.3,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학생 비만율이 두 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섭취 증가율도 16.7%에 비해서 2016년도에 3.9%가 증가하고 있고 결식률도 보니까 2015년도에 25.8, 2016년에 27.3, 2017년도에 29.2, 여학생 결식률 30.4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비만의 문제가 성인비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고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비만도가 전국 1위라고 해서 생활습관 바꾸기 운동, 그러니까 건강 5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생활 등등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비만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래보다 통통한 학생, 비만학생에 대해서 건강관리하기 위한 운동수업, 공개적인 시간에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감이 상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오승식  과거에는 튼튼이교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S라인캠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 가정이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이것은 학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하고 대화를 하고 또 결식아동을 위해서 아침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교육적 효과나 학부모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학교의 정책적 효과 또 교장·교감의 성과상여금으로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서야 되겠고요. 문제는 아무리 학교에서 비만 관리를 한다 해도 집에서 음식 많이 먹으면 소용없고 운동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가 잘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아침밥을 먹으면 치매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머리도 좋아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학부모하고 연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님의 민원에 의해서 그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단장이 되어서 팀을 꾸려서 그 민원인에 대처를 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해당 초등학교가 과거 2년 전처럼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즐겁고 행복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오후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 내에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수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자세히 안 해도 대충.

○부교육감 이경희  60여 개.

○부공남 위원  69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미배치 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어떤 학교가 미배치가 됩니까? 배치하고 미배치하는 기준이.

○부교육감 이경희  소규모 학교일 확률이 있고요. 학급 수가 적은 학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라는 말은 자연히 읍·면지역 학교가 되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되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의 작은 초등학교는 거의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이석문 교육감께서 시즌 2를 시작하면서 교육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교육감님의 슬로건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부교육감님, “모든 아이들을 존중하겠다.”를 조금 구체화시키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존중하다는 말일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학교생활에서 안전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학교생활에서 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맞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습권을 만들겠다, 보장하겠다, 확보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주도 내 읍·면지역의 초등학교 작은 학교는 존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시해서 교육을 해 줄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감님의 약속과 슬로건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말로만 모든 아이를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약속을 추진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보건교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교사 정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현재 105명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11명인가 11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틀린 것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12명 되는 것으로 보고, 정규보건교사 이외에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현재 우리 교육청에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인사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정규 보건교사 110명 정도에다가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가 9명으로 파악됐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정원 외 기간제는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정원 외 기간제교사는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없습니다. 결원대체.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정원 외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거두절미하고 부교육감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예, 지금 보건교사는 예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양호 쪽에서 하시던 것보다 역할이 많이 강화됐고 안전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계속 요구할 거고요. 순회조차도 안 되는 학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도 간호사분들을 단기적으로 모셔서라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법령에 나와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잠깐 소개를 해 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보건교사를 둔다고 되어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은 보건교사를 두고 18학급 이하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법령을 손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읍·면지역 작은 학교에는 의료기관도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학교가 있는 마을에 약국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 보건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담임선생님한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자기 몸에 어떤 응급 이상이 있을 적에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히려 초등학교 작은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어떤 식으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정규직 TO는 제가 교육부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치기준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사정을 얘기해서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회조차 힘들면 공무직 형태로라도 일단 간호 인력을 모셔 가지고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은 제가 보기에 좀 뭐라고 할까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인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시교육청의 노옥희 교육감님이 울산시하고 제주도는 학교 수나 이런 것이 비슷한데 울산시도 61개 학교가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됐는데 내년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으로 30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교육청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주어진 정원 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정원 외 교사를 쓰지 말라, 교육부에서 우리가 준 정원만 가지고 보건교사를 배치해라, 그런 규정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는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때 제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장, 김장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공남 위원  강순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이 질의는 업무상 과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제주의 모 교육 단체, 전교조 지부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교육청과 전교조의 단체협약서를 보면 많은 선생님들의 권익과 교육복지를 위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제1항에 보면 “본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제주도 내 공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협약서가 학교현장에서 모든 선생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교조 회원인 선생님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단체협약 앞에 전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문에 나와 있든 뭐든 간에 제 말이 맞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노동조합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 이익이 되는 부분은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사에서 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맺었을 때 그 사항이 가입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만약 이익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그로 인해서 교장선생님의 학교 교육활동이 조금 침해를 받는다면,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율권이 침해를 받는다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에서 교섭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단체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항에 “도교육청은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법령에 나와 있는 교장의 임무,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는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우리 교사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단체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 부분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들께서 방학 중에 선생님들을 교육활동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진행되었던 방학 중의 근무조, 기존의 관점으로 보면 일직 개념의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지 교육활동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요즘 제주시 내 모 초등학교 민원인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전국교총회장님도 내려오셔서 이 사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결의도 하고 촉구대회도 열었어요. 저는 그동안 전교조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교육 본질에 입각해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해 왔다, 기여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작은 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교조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또 교권의 침해방지를 위해서는 전교조도 제스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부공남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부공남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이석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 정원 외 기간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부분적으로 있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렇죠. 그러면 있다고 해야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보건교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그전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정원 외 기간제로 채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법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발언대에 나와서 김진식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는 규정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오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도 정원 외 기간제로 쓰고 있고, 다른 시도도 보건교사를 정원 외로 다 배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검토해야 돼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공무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도내 보건교사 자격소지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원 외 기간제로 쓰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깊게 보다는 다른 거 터치하고 오후에 좀 더 깊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한 문제입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열도록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잡고 대신 서로가 의논할 의제도 잘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발언이냐 하면 9월 7일 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의 발언입니다. 당시에는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도민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감님께서 하실 거예요, 누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어렵게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상정된 안건과 우리 교육청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3건 정도는 최종 협의회에서 하도록 됐는데 그 날짜가 11월 1일로 잡혔는데 이 날짜도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질의도 했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11월 1일 날 기대를 하고 있는 측이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 교육청에서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번, 거의 읍소처럼 부탁을 하면서 만나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제대로 만나주지 않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 12시까지 11월 1일 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12시가 아직 안 돼서,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공문으로 회신해 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상위법에 법정전입 부분은 반드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행정협의회를 원래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읍소하듯 다가가려고 하는데 외부에서는 교육감이 너무 미온적이다, 고개 숙이면서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두 쪽 다 법령 위반이죠, 안 하면? 실장님, 법령 위반 아닙니까? 안 하게 되면 법령 위반이잖아요.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든지.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 나가는 꼴이지만 어쨌든 법령 위반이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례에 규정된…….

○송창권 위원  조례 위반도 되고, 그렇죠? 조례 위반이죠? 조례 위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들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고 정작 당사자들이 안 지키면 안 되죠.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다들 관심 가져있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국의 입장, 교육부의 입장에만 맡겨버리지 마시고 좀 더 주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고 하니까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제 자신도 발언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는 운영자들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 부분에 공헌한 면도 있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다 넘길 수도 없어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잘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자료를 저에게도 주셨는데 여기에 상정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또 새롭게,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서 근본적으로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교육부에만 맡겨놓는 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기에서 논의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학에 관련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도 사학출신이라서 그런데, 저는 학교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법인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감사현황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참 많네요. 제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모교도 그렇고요. 이걸 지금 다 얘기하기도 곤란할 지경입니다. 너무 많아요.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실장님이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거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만 보더라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은 적절치 않지만 분노의 감도 생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부터는 전면 도입이 될 겁니다. 거기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른 방법 없잖아요. 다르게 지도 관리 감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학의 설립취지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서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도민들에게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잘 설명하면서 진행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도 사학 미투, 시험지 유출, 법정부담금 문제, 교사 채용 비리 등등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미투 부분만 없지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법정부담금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오지 않아서, 공약실천계획에도 전혀 없어요. 위원이 이렇게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갖는 겁니까, 아니면 무서운 게 있어요, 아니면 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처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영 부위원장, 강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주도도 영송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9.7% 정도밖에 안 되고 문제는 해가 갈수록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마땅히 마련할 대책은 없고 어떻게든 사학 나름대로 세입을 낼 수 있게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야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실장님, 평균으로 얘기하면 잘하는 데는 손해 받아요. 잘하는 데를 얘기하겠습니다. 30% 가량 내는 것은 대단하게 잘 내는 겁니다.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4대 보험 내는 거죠. 기업자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50% 내는 것을 안 내는 거잖아요? 창피한 건데요. 어쨌든 30% 내는 오현학원도 있고요. 또 거기에 육박하는 남녕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0.9% 내는 데도 있어요. 실명으로 거론해 버리겠습니다.

제주여자학원, 재작년 같은 경우는 0.95% 냈네요. 올해 제주아남학원 1.05%, 이래서 학교에서 뻔뻔하게 학원을 운영하죠? 이게 학생들도 피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책무성 및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페널티를 줄 수도 없고,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두 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비율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교사 비율의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평균 기간제…….

○송창권 위원  하나씩 들어야 되긴 할 텐데 전체 교원 중에서 비율을 얘기하자면.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작년에는 6.67%가 되고요, 올해는 7.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고요. 제일 안 좋은 데가 몇 %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수학교 중에…….

○송창권 위원  그냥 얘기하시죠. 괜찮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어느 학교?

○교육국장 오승식  영송학교가 한 45%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거의 반 정도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과장을 보고 법인을 찾아가라. 대구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여기까지 오느냐. 이사장인 내가 오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사립 특수학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특별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행정국장님, 서부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에 애쓴 거 제가 인정하고요. 감사하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외도 인근으로 부지를 옮기라고 하는 조건부 승인 이후에 저희들이 설립추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몇 개 부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고, 계획으로는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중에 담당과장하고 사무관을 교육부에 다녀오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부탁합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상피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에 자녀들과 함께 다니는 교사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교육국장 오승식  세 명 정도…….

○송창권 위원  고등학교 6명 정도 되고요, 여섯 학교고요, 13명입니다, 고등학교는. 다른 데는요?

○교육국장 오승식  정확한 수치는 제가…….

○송창권 위원  그래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년에 100% 고교내신 전형으로 입학하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15분 동안 장애학생의 진학과 취업 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진로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우리 교육청이 우리 장애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김홍국 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내가 왜 장애학생의 진로에 관해서 15분 모두를 쏟아 놓아야 되는지를, 왜 장애학생의 진로지도가 필요한지 한번 말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우선 소외받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은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계점도 있고…….

○오대익 위원  일반학생의 진로지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학생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남는 학생도 재수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장애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진학이 안 되거나 취업이 안 되면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순간 그 가족 모두는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접어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장애학생과 함께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생도 아니죠. 성인 장애자녀와 모든 걸 해서 자기 생업을 모두 포기해야 되게 이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일반학생들 조금 진로지도 안 된 것은 그래도 괜찮으나 장애학생들의 진로지도가 안 되면 그것은 가족들에게는 곧 죽음과 같은 것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정말 이 장애학생들 학교 안 가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가족이 그 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장애학생 진로지도는 제주도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이경희  예,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학생 진로지도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표 하나 보여 주십시오. 행감자료 95페이지 걷어 놓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장애학생 취업현황입니다.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저거 큰 표에서 제가 아주 짧게 요약했습니다.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보겠습니다.

오승식 국장님, 특수학교 2015년 장애학생 빨간 것입니다. 진학률이 몇 %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학교…….

○오대익 위원  표를 보십시오. 빨간색 2015년 특수학교 진학률 27.0, 안 보여요?

○교육국장 오승식  27%…….

○오대익 위원  과장님이 나와요. 국장님 안경 안 쓰니까 안 보입니다.

과장님, 보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보입니다.

○오대익 위원  표를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행감 자료 그대로 옮겨온 거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학교 진학률은 27%고…….

○오대익 위원  27%인데 아래에 있는 것이 전국 평균입니다. 전국은 55%인데 우리는 27%입니다. 2015년 취업률은 ?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0%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은 14인데 우리는 0입니다. 2016년 전국은 53.1인데 우리는 21.2입니다. 취업률 12.2인데 2.4입니다. 2017년은 과장님이 저처럼 말해 보세요. 전국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입니다. 큰소리로 말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전국 취업률은 8.6%인데…….

○오대익 위원  뭐 무슨! 진학률부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진학률은 특수학교입니까?

○오대익 위원  전국. 지금 특수학교만 하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학교 진학률은 53.8%인데 제주도는 진학률이 23.3%이고…….

○오대익 위원  ‘제주도’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우리는 23.3%이고.

○오대익 위원  취업률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취업률은 제주는 0%이고 전국은 8.6%입니다.

○오대익 위원  특수학교의 취업률과 진학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렇게 엉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과장님, 왜 저렇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비교해 봤더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중증장애 비율이 높고 그리고 특수…….

○오대익 위원  무슨 말? 아까 중증장애가 제주도가 높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조금 높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중증장애학생 비율이 제주도가 한 98%가 좀 넘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국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오대익 위원  하아,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도가 신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전국이 다 있어서 중증장애들은 특수학교에 가는데 제주도 특수학교에만 중증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주도는 축복을 받아서 모자라면 모자라지 우리가 중증장애가 더 많다는 얘기는, 많아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특수학급을 같이 봐 주십시오. 특수학급입니다. 특수교육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메인스트림입니다. 특수교육에서 메인스트림, 주류. 특수교육의 메인스트림, 주류는 통합교육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통합교육이 안 돼서 분리 교육하는 게 특수학교거든요. 통합교육을 안 하는 특수학급 보십시오. 우리가 다 높아, 전국보다. 대단합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장애학생들 말이죠,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진학률과 취업률을 파란색으로 제가 썼습니다. 쫙 높아. 보시죠, 얼마나 높은가. 많이 높아. 전국이 38.6인데 우리는 52.7%. 많이 높아요. 그 밑에 일반학교를 보십시오. 특수학급도 없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 대단합니다. 제가 표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겁니다. 저는 교육의원 3선을 했지만 이 사실을 이제야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표에서. 제주도 학생들이 취업률이 나쁘고 진학률이 나쁜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반학교, 완전 통합하고 있는 일반학교는 제주도 장애학생들이 전국보다 취업률도, 진학률도 월등히 높은데 왜 특수학교 3개교의 졸업생들만 낮은가, 여기에 오늘 저의 질의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승식 국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이럴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도 사전에 잘 점검하지 못했고 컨설팅도 미흡했는데 대책을 잘 세워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도 낮잖아요. 제주도에는 장애학생들을 받아들일 만한 기업도 없어서 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표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제출한 표, 아니 교육부의 표입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특수학급에서 졸업한 장애학생들과 일반학교에서 졸업한 장애학생들,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에 나오는 완전 통합하는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렇게 진로지도가 잘되고 있는데 전문학교라고 해서 영지, 영송, 온성학교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 제가 몇 번 돌아봤거든요 ―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얘네들의 진로가, 진학이, 취업이 안 될까. 여기에 해결방법이 안 보이는 거라, 나도.

딱 정답이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1. 3개 특수학교가 교육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학교를 도와주는 제주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모자라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이제는 국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이운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말하는 이유 중에 왜 이럴까,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할까.

1. 특수학교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2. 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과 후원,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3. 기타 다른 이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유가 있다. 세 개 중에 하나.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는 고른다면 3번을 고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 위원  모든 걸 하늘에 맡겨? 다음부터 이렇게 해. 교육도 하나님한테 맡경 내부러.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게 아니고…….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다른 거 들어볼 필요 없고. 오승식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특수학교에 특이하게 중점을 두고 관리했던 게, 가장 큰 게 안전이었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관심이 취업보다 애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고 연구하고 지향점을 달리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이지만 모든 그쪽 관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특수교육 문제는 특수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한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착실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이유가 뭡니까? 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종합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에 하나 학교가 잘못한 점이 있어도 도교육청은 학교 때문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해야지 실장님, 뭐 하늘의 탓이라? 그런 생각으로 하면 도교육청이 발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이다 생각해서 일선학교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더 도와주자, 생각을 그렇게 가야지 실장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실장님인데 오늘 약간, 좋아하는 것이 약간 퍼센트가 내려갔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는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말씀…….

○오대익 위원  그것은 제주도만. 그건 제주도 도민을 욕하는 거예요. 타 시도는 다 도민들이 도와줘서 특수학교 진학률이 올라가고 제주도는 도민들의 관심도가1 낮아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도의원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유를 몰라. 여러분들의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예산지원을 봤어요. ’16년에 29억, ’17년에 32억, ’18년에 39억, 보통 10억 정도씩 세 학교에 보냈어요, 특수학교에.

그다음 거기에 직업교육을 봤어요. 직업교육 예산 ’15년에 3억 2000, ’17년에 3억 4000, 3억 9000, 보통 1억씩 보냈어요. 취업과 진로를 위해서 1억씩. 그것이 특수교육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렇습니다. ’16년에 11.1%, ’17년에 10.4%, ’18년에 10.2% 여기에 답이 조금 나와. 진로와 직업교육의 퍼센트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아시죠?

할 말은 많은데 타이머는 울고.

아무튼 제 가슴 속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건 아닙니다. 장애학생들의 진로지도야말로 정말……. 우리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13.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말만 행복입니다. 진로지도가 안 되는데 무슨 행복한 특수교육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3일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 18일 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조직개편안 확정 전에 교육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지금 그럴 예정은 없고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별도 보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이미 현안보고도 드렸었고, 입법예고 기간 진행 중이고, 또 의회에서 조례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안보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용역할 때 보고였지 입법예고해서 보고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중차대한 사안인데 한 번만 하고 넘어갈 겁니까?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안보고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안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허창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안보고를 받을 거면 이 중요한 시간에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할 것이고, 만약에 현안보고 없이 간다면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저 혼자 질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질의시간을 빼고 잠깐만, 위원님들, 아까 허창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제안이 들어와서…….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차후에…….

○위원장 강시백  차후에 의논할까요?

○허창옥 위원  예, 의논하는 걸로. 어쨌든 저는 현안보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4년도부터 정무라인 인원이 두 배 정도 늘어납니다. 두 배 정도 늘어나는데 정무라인의 역할이 뭡니까? 정무라인이 보니까 비서관도 한 분 늘고 교육정책, 교육홍보, 협력관, 이렇게 한 분씩 다 늘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대외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대외소통?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소통과 협력입니다.

○허창옥 위원  대외소통과 협력. 대외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청이 아닌 외부기관이나 도민 다 포함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첫째 얘기할게요, 대외라고 하니까. 도하고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학교도 일방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대외소통과 협력을 한다는데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통학로 확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되고 도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하고도 교육행정협의회만 갖고 얘기하지 제가 이 정무라인들이 도의 정무라인들하고 소통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 저희 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말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정책이 누구인지, 교육홍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대외소통과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정무라인의 인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인원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누누이 시설직 공무원을 증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해가 갈수록 예산이 많아지고 있고 2015년보다 2017년도가 두 배 정도 시설비가 증가하고 명시이월도 두 배나 증가해요.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됩니다. 업무과다에 내몰린 공무원들,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노출된 제주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시설사업담당 인력 태부족”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주도교육청 이월예산 역대 최고치 경신, 시설사업비 집행률 45% 불과, 그 원인은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무라인의 인원이 증가되면 이것만큼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죠. 2013년도까지 정무라인 세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 물론 이게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무적 문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나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네 분 증원된, 사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밥값을 하는지 못 하는지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한 대로 대외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면 뭔가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도 본청에 스물네 분을 증원합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 증원되는 공무원 중에 시설직 공무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직 공무원 인력 문제는…….

○허창옥 위원  조직개편안에 있냐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여기 조직개편안에는.

○허창옥 위원  네 분이 있다? 네 분이 시설직의 일을 할 수 있다?

○행정국장 고수형  시설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허창옥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마 조직개편안 얘기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저는 일례를 들어서 시설직 얘기를 했는데 여러 소수직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산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정무라인이 이렇게 늘면 이 정무라인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도 교육행정협의회만 공식적인 라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물밑 작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정무라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교 무상급식이든 통학로의 문제든, 물론 교육행정협의회 의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올려서.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교육감과 지사가 직접 만나서 풀어야 될 사안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안도 있는 거고. 사실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무라인들이 그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무라인이 있는 거지 사무실 지키라고 정무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무라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국회라든가 대중앙정부, 그다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공무직 노조협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착실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밥값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에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될까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대중앙 절충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의회나 도하고도 못 하면서 중앙하고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의회랑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국회하고 교육부하고 이런 데하고만 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어쨌든 증원된 것만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무라인도 중요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것은 지자체가 하죠, 도청이?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도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지자체와 연계된 퍼센트를 여러분들 자료로 보니까 61%예요. 나머지 39%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육청도 모르고 도청도 모르고.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둘 때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연계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를 그만둘 때는 감정이 격앙되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동의는 사실은 도움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안 좋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교육청이랑 도청이랑 이 문제로 밀접하게 협의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39% 중에 인천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의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의제와 관련된 것은 교육청이 도에 예산이나 받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의제로 비춰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의제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교육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마을로 보면 마을주민들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지주예요, 학교가. 농촌에 가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학생들의 문제도 교육청만의 문제다, 이게 아니라 도청과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학업중단 아이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만 인천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크고, 교육청이나 도청에서도 그 책임이 결국 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3일차인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내 모 중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조리사를 세 차례나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말에 1차 폭행이 있었고요. 4월 27일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이 있었고요. 그 이후 8월에 다시 2차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폭행이 9월 11일에 다시 발생하거든요. 폭행도 문제지만 폭언은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회시간에 30분 동안 폭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폭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도 “폭행 사실을 소문내면 시말서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이상한 것은 학교장님이 폭언과 폭행 사실을 안단 말이죠. 앎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초에도 이러한 인사고충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이 사건이 나오게 된 계기는 임시 채용된 조리실무사의 증언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혹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에야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경과라든가 그런 것을 고은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교원인사과장님도 모르셨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저는 2∼3일 전에 간접적으로 듣긴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감사의뢰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감사관님, 모르십니까?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요청이 있었고 사안조사 계획 세워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 계획 중입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지금 국감하고 행감 때문에 워낙 바빠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조리사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과에서 합니까? 학교급식과에서도 이거 모르셨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조리사가 처음 사직서를 냈을 때부터 저희 과에서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까지 근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두 달 전에 사직서를 냈을 때,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쯤에 사직서를 낸 후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때야 그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녹취록 듣겠습니다. 녹취록 틀어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위원장 강시백  저것은 뭡니까? 조리사가 폭행하는 겁니까?

○고은실 위원  영양교사가 조리사를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녹취한 내용입니다.

녹취록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맞으면서 당사자가 녹음한 내용이거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학생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폭언과 폭행 문제는 학교 급식에 관련된 사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사건이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이 조리실에서 폭행사건도 학교 내의 은밀한 인권침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최근 고등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두 번 정도 만났거든요. 학생인권침해 상황들도 있다는 거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선배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아니면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선도라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침해가 있지만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묵인해 오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학교 선도부의 역할이 어떤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내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작년부터 학생회 간부를 선진지 시찰도 보내면서, 백호기라든지 응원문화 때부터 이것이 심해서 작년에는 고·연전, 연·고전 현장도 데려가고, 올해도 이번 주말에 학생회장과 학교에서 추천한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데 가서 체험도 하면서 선후배 간의 인권에 관한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행처럼 내려왔던 문제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응원문화 개선부터 올해는 선후배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도하는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도 폭력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폭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얘기했고, 집에서도 맞아보지 않았지만 선도부에게 맞아봤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태는 잘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요즘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스쿨 미투, 혹시 제주도에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직까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없습니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없기를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안이 없는 게 아니라 제주라는 좁은 지역 특성상 아마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냐는 거고요. 제가 만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마 길이를 검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위에 올라가게 한다거나 다리를 만진다거나 이런 사례가 아직도 현장에 있더라고요. 시내 모 학교 같은 경우에 여교사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카메라가 밑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처럼 집단행동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사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세로 나타나거든요. 증세로 나타나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는 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스쿨 미투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올해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인권보호특위가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들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교육당국자를 비롯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미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 메뉴얼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김상곤 부총리 있을 때 교육국장협의회도 열고 그 후에 인사과에 바로 신고센터도 개설하고 대책반도 마련하고, 하여튼 저희들은 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사팀에서는 매일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부 사이트나 우리 사이트에 제주도에서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고은실 위원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혹시나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문제해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이번 조리실 사건이나 선도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위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 같은 경우도 은폐하려고 했고, 책임자는 묵인한 것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까 증언도 들어보셨겠지만 학교 내에서 지위와 권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굉장히 많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인권감수성이 낮은 인권침해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수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인권피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돼야만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대책을 마련할 때 포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좀 전에 녹취록을 들었는데 경악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김장영 위원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이 이런 사태를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도하고 컨설팅, 점검 이런 것들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김장영 위원  업무는 학교교육과입니다마는 도내 유치원 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겠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117개가 맞을 겁니다. 공립 96개, 사립 21개 해서.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에 유아전공 전문직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아직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유치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전공담당자 전문직 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첫 번째는 전체 교원 수 대비 전문직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을 포함해서 본청까지 하면 4명인데 유치원교사가 163명입니다.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사 전부 합쳐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치원교사를 배치하면, 물론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인사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다른 직렬에 보면 인원수보다도 적은 데도 전문직을 배치했는데 그러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는 전체적인 인원수 대비 전문직 %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전문직이 부족하다면 전문직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 전문직 인원수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전국 대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난번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라든가 배치계획이 없다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현장의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일선 유치원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해야 되는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유치원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청의 과장님이니까 지역교육청에 유아담당전문직 배치하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앞으로는 충분히…….

○김장영 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하면 4년 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그리고 지역교육장님들이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배치를 못 하는 이유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진짜 전문직이 부족하다면 다시 뽑아서 배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초중고 특수에 기간제교사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시죠? 계속 거기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에 의하면 48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기간제교사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방법을 개선할 의향 없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기간제교사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기간제교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면 학교에 필요한 기간제교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읍·면지역에는 기간제교사를 못 구하니까 67세 되신 기간제 선생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학교별로 같은 날 시험을 보게…….

○김장영 위원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7세 난 기간제 선생님께 상담지도, 생활지도, 교과지도 하라고 하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무리가 있죠. 그러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기간제입니다. 담임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A중학교인 경우는 11명, B중학교 11명, 또 17명, 고등학교인 경우도 18명인 학교가 있고 21명인 기간제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제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요즘에는 출산 때문에 육아휴직 하는 선생님들, 그 기간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입니다, 특가가 아니고.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학교에 기간제가 21명, 18, 17명 된다고 생각했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 학교 선생님들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병휴직이라든가 군입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학교만 특별하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인사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인사 작업할 때 이 사람이 언제 군복무 갈 거고, 이 사람이 언제 육아휴직 낼 거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육아휴직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무슨 말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해에…….

○김장영 위원  전보 내신 낼 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예정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임신해 있다면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김장영 위원  그런 분은 전보 내신을 안 내겠죠. 그 학교에서 하겠죠. 전보 내신 낸 사람 중에 다른 학교 갈 때 그런 것은 고려해서 아까처럼 18명, 17명 되는 학교에는 배치하지 말고 다른 학교로 배치해 주면 그래도 인원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이번에 인사할 때는 그런 부분 유심히 살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꼭 대안이 있다기보다도 파악을 잘해서 이런 학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인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 안 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읍·면지역 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간제 선생님은 서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교육청에 모든 것을 다 등록하도록 해서 순위를 내십시오. 순위를 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순위대로 배치하십시오. 그런데 그 순위에 의해서 멀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십시오. 3년 동안 해서 안 되면 인사풀에다가 제외하는 걸로.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러니까 동지역에도 원서를 내고, 읍·면지역에도 원서를 내고 이중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같은 날짜에 면접시험을 본다면 양쪽에다가 원서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장영 위원  기간제를 희망하는 선생님은 매 학교마다 서류 챙겨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쪽에만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읍·면지역에는 기간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순위를 매겨 놓으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학교들도 좋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김장영 위원  어려울 것이 없다고 봐지는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전에 모 고등학교인 경우 교감을 6개월마다 두 명을 바꾼 곳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승진도 아니고 잘못된 거 맞죠? 인사과장님이 보기에.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게 됐다면 제가 보기에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에도 5년에 네 번씩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은 많고, 우리 전문직에도. 이렇게 하면 안정되게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인사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런 부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1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1년마다 옮겨 다니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주시 내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발령받아서 1년 만에 또 전보 조치하는 경우가 있었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

○김장영 위원  있었습니다. 3년 내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학교를 안정되게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안정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학교경영 방침,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데 이렇게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없어야 됩니다.

하시겠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학교를 최우선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 납득이 가는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민원이 많은 학교에, 여기에 전문직들 앉아 있습니다마는, 장학관이나 과장님들을 그 학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는 학교도 그렇고 전문직들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고민하고 있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김장영 위원  그다음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서 해외에 가서 학위취득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을 또다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면서 학위취득 받으러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국제교육협력과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교원인사과에서 그게 관리가 안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 부분은 국제교육협력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김장영 위원  그래도 그분의 복무라든가 인사하면 대체 기간제도 해야 되고, 인사과의 협조 없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규정을 만들든지 그것을 할 때 아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해외 학위 취득으로 두 번 갈 수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돈 들여가면서 학위취득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외 테마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원금액도 올리고 10명 정도 하던 것도 탄력적으로 15명으로 늘려서 많은 선생님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지금 현재는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올려볼 생각이고…….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5년째 이석문 교육감호가 출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 5년 동안 해 오면서 공통적으로 제주도 교육의 취약점이랄까 제일 안 된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뭐나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제일 먼저 유치원 취학, 유치원 교육, 유아원 교육 등 유아교육, 두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교육이에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유아교육,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부 갔다 오셨죠? 정책 들으러.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말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언론에도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유치원 비리 있었던 곳 실명 공개하는 문제, 비리신고센터 설치하는 문제,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건 이미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포함한 종합대책은 아마 내일 중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대충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를 하고 책임·책무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리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부교육감 이경희  예, 국공립 취원율 확대도 하나의 방향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최종적인 방향이 될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학부모들 특히 유아를 두고 있는, 또 갓 결혼해서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유아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사가 이 유아교육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그리고 제주도 학부모들이 사립을 원할까요, 국공립유치원을 원할까요?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보내고 싶은 유치원이 어디예요?

○부교육감 이경희  가급적이면 국공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학급 증설 그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고 있긴 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노력들이 아주 미미해서, 4년 동안 이 정책을 폈지만 아주 미미해서 취원율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크다. 이런 데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건 동의하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나 학부모나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고 이제는 제주도교육청 유아교육 정책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새롭게 출발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현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주도 2018년 3월 말 현재 3세, 4세, 5세 아동 수 몇 명인지 통계자료 갖고 계시죠? 아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수치는 봤는데 기억은…….

○위원장 강시백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취원율 한 15%…….

○위원장 강시백  취원율 말고 제주도 원아 수 3세, 4세, 5세.

○부교육감 이경희  합해서 2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 전부,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전부 합쳐서…….

○부교육감 이경희  한 2만 명 정도.

○위원장 강시백  좀 안 되죠? 2만 명 좀 안 됩니다. 우리 제주도에 6월 30일 기준으로 1만 9840명. 이게 우리 제주도의 3세, 4세, 5세 유아 수입니다.

취원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공립·사립 만 3세, 4세, 5세 유치원 취원율만 얘기하겠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어린이집 취원율입니다. 예를 들면 만 3세 공사립 합쳐서 취원율이, 제주도교육청 유치원 취원율이 6.5%입니다. 공립은 0.2%입니다. 합쳐서 6.5%이고 대비 공립은 0.2%예요. 3세는 그렇다 칩시다. 어리니까. 4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4세는 공립이 5.4%, 사립 전부 합쳐 가지고 23.8%, 나머지 86% 정도는 전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그다음에 5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5세가 공립은 37.6%, 그런 정책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립은 21.6% 해서 총 59.2%, 61%의 5세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학령 전 아동입니다.

부교육감님, 학령 전 교육이 중요하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 특히 동지역 병설유치원에 만 5세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 나머지 약 61%의 원아들을 취학 전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4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교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5세든, 4세든 좋습니다. 이제는 공립유치원 취원을 부모들이 원하고, 비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립유치원은. 감독, 관리, 예산부터 컨설팅, 장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공적으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 내는 월 학비가 쌉니다. 2만 원에서 5만 원, 3만 원 미만이에요. 이래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지역하고 농어촌지역 병설유치원은 원아수가 모자라서 문제고, 동지역의 도심지역 중에서 신도시개발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제주도 공립유치원 비율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던데 15.1%밖에 안 됩니다. 15.1%. 그러니까 1만 9840명 중에서 15.1%면 몇 명입니까? 2998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유치원 교육이라고 해도 될 겁니까, 부교육감님? 공립이 2998명. 1만 9840명 중에서 2998명을 교육하면서 유치원 교육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고,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공립유치원을 늘려 달라.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이 지난 9월 6일 교육행정질문인 것 같아요. 모 의원의 질문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해서 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여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답변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래서 인식의 문제입니다. 유치원 정원을 아무리 확대시키고 싶어도 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늘릴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답은 2019년도에는 11학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원을 주지도 않는데 11학급을 늘릴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부교육감님, 11학급 늘리려면 정원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안 줍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정원이 있어서 학급도 증설할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막음을 해 버려요. 기획재정부에서 안 줍니까? 11학급 증설 안 됩니까? 안 줘요? 줍니다. 이건 대한민국 부모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건데 왜 안 줍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단설유치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치원 교육,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립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유치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등학교 교육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대한민국 제주도교육청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민들한테. 다른 타 시도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여건이 되는 곳마다 되도록 정원을 늘려서 최대한 교육서비스를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눈 감고 귀 막고 예산도 안 쓰고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대한민국 정부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이건 분명히 책임을 공감해야 돼요. 남의 일 아닙니다. 제주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공사립유치원 6097명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51%. 이래서 제가 분노하고 우리 도민들이 한심하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제주도교육청에서 2019학년도부터는 개선해 주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농어촌지역과 원도심지역, 특히 원도심지역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단설유치원 공립 취원율 높이고 원도심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원도심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통학버스로 온 지역의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모이게 하면 그 학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 그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바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될 원인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제주도 유일의, 제주도만 있는 동지역 만 5세아 유치원 취원 제한제를 철회해야 돼요.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3세, 4세 유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박탈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거고, 이 4세 아이들이 전부 다, 3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읍·면지역 유치원에 원무 보조교사를 보내줘야 돼요. 학교에 학교 교무행정실무사를 보내는 것처럼 원무 보조교사, 이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병설유치원 가 보십시오. 한 선생님이 거기 조리 담당하는 부인 여자 한 분하고 둘이가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가르치고 관리하고. 이걸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도교육청 2차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고등학교 장성훈 교장을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출석하신 장성훈 교장선생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지난 10월 18일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부터.

○김창식 위원  먼저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5억에서 6억 사이의 많은 총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익도 약 1억 7000 정도를 남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익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학교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이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나가서 이것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평상시 운영상황을 점검하지는 못하고 학교장 내지는 관련자하고 담화를 나누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건지 비공식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느냐, 또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 하라는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감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이고…….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연습장만 따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요, 종합감사 시에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종합감사 시에 여기 지적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감사관 이종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주골프연습장의 회원이 약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회원 2만 20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아, 2500명이고 해서 약 7500명이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 기업체 하나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금이라든가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서비스기관인 만큼 서비스를 충분히 해 주면 민원도 안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한 수익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장성훈 교장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장성훈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제주고 교장 장성훈입니다.

○김창식 위원  오시도록 해서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와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부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많은 수익금을 내고 있죠?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는 도중에 회원이 6000명이 아니라 600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600명입니까? 제가 받은 이용현황에 회원은 9월에 5607명, 비회원은 2989명, 계 8596명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먼저 제가 학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고로 부임한지 두 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보면 일단 「근로기준법」 적용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빡빡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일 큰 어려움이 인원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시간제 알바생, 이런 것도 운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원 충족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제가 가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운영해 본 적은 없고요. 그 전에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했더니 아침 일찍 첫 타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투입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의 재등록이라든지 타석 배정을 요구할 적에 서툴러서 개인정보도 잘 모르고 이 회원에 대해서 할인율을 얼마나 줘야 될지 그러한 과정도 잘 모르고 일처리가 미숙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고요. 또는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감이 좀 부족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출근을 안 해서 문을 못 여는 경우도 발생했고, 전날 술 마셔서 일어나지 못했다 해서 문 안 열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힘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바생을 쓰면.

제가 말하는 부분은 팁을 하나 준다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알바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을 알바로 써서 할 것이냐. 하루에 아침시간 최소한 한두 시간인데, 왜냐하면 5시 30분에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2시간 동안 알바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은 안 됩니다. 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쓴다면 충분히 해결방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까 들었다시피 인원보충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알바의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 충원할 때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 나오십시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민원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우리 제주고 골프연습장이 다른 골프연습장과 비교해서 시간을 과도하게 줄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지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갑질 노릇입니다, 갑질. 안 되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아마 그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일찍 해 주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일찍 여는 것은…….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 일찍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1시에 가겠습니까, 2시에 가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지금 제가 여러…….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결정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경영하기 어렵다면 교장선생님,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그것은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어떠한 심의를…….

○김창식 위원  절차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이를테면 민원이라든가 개·보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운영을…….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 그것은 민간위탁 하는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지 교장선생님이 해결할 문제 아닙니다. 단지 “학교에서 손 떼서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십시오.” 하면 학교가 전혀 관여 안 해도 됩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만약의 경우에 위탁업자가 사용을 하다가, 위탁업자인 경우에는…….

○김창식 위원  그것은 계약상의 문제라니까요.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정말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 안 담습니까?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골프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그것도 할 말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공지사항, “볼을 골라내거나 밖으로 던지면 회비 돌려줘서 못 오게 하겠다.” 이런 공지사항을 써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그것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연습하러 와서는 두 시간이 되면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고 친구한테 계속 치라고 하고, 또는 옆자리에 치라고 하고, 그것을 제재하게 되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오히려 계속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모든 상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드러내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주인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위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당신네들 사용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든 민원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육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들은 뭐하는 거냐고 말이지. 다수의 생각을 안 하고 공적인 기관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책임회피 하겠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그 문구에 대해서도 사실 그 문구가 제거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창식 위원  몇 개월이 지나든 간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문제로서의…….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아마 사건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제보한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그분도 교육계에서 사회지도층 인사이고 알만한 분인데…….

○김창식 위원  교장선생님, 원망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것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민원인의 자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갑질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베풀어서 그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수익을 얻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민원인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교장선생님, 싫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야 됩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15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딱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학교에서 경영하기 어렵다. 인원충족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학교에서 더 모색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 직접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저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서 손을 떼버리면 전념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그러한 모든 절차들은 교육청이라든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김창식 위원  저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바라는 겁니다.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잡아서 계속 운영하겠다.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위탁해도 되는 거죠?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조건들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된다면…….

○김창식 위원  위탁하는 거도 좋죠?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저희들이 나눈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됐죠? 민원이 발생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교육청에서도 이런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데 위탁 경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훈 교장선생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출석하신 교장선생님, 돌려보내도 되겠죠?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장선생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외도·이호·도두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국장님, 여기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파악도 다 하셨을 겁니다. 조례 이름 기억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피해학교 지원입니다. 거의 유사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수십억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배분되는데 요즘은 공항소음법에 피해지역이 확대되면서 범위가 넓어져서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적고 관심도도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해당된 자료를 다 모아서 저한테 갖다 주셔서 이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지역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준비한 게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확대되긴 했지만. 일차적으로 유발요인을 가진 공항공사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고, 우리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재원은 우리 예산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학교 생각 안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학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 돈만 낼 수는 없어요. 공항공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도 하고 요구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 내용들은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단순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부모 감사관제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서 시민감사관제로 좀 더 강화시키거나 확대하거나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감사관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관님은 제도를 고친다든지 이것보다는 감사만 철저히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실장님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 뽑아봤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시민감사관 운영하는 형태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 제주가 제일 허술해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임기도 1년에다가 2회만 연임하는 거니까, 다른 데는 보통 2년에 1회 연임이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그러는 것 같고요. 인원도 보면 50명, 100명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7명에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들 모임을 별도로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해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시민감사관 제도로 확대 강화 개편시켜 나가는 것을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시의적절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민감사관제를 이용해서 이번에 사립유치원이든지 사학이든지 다른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사관들이 일조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도 제주시지원청에 대해서 죄송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작은 학교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그중에 첫 번째,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통학버스와 그 운영비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 세 번째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을 한다. 나머지는 기타로 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학교운영 경상경비에 조금 더 도와주고 이런 내용들인데요. 1, 2, 3, 기타까지 합쳐서 이 중에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작은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확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송창권 위원  전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느 것 같으냐 하는 질의입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은…….

○송창권 위원  그냥 찍어도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을 차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학버스 사 주고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실지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대답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던 후배 녀석이 ― 아주 열정적인 후배인데 ― 제가 교육위원회 있으니까 저한테 따지듯 하면서 이것은 학교 살리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을 살리기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라는 말을 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섭섭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실제 우리위원님들도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얘기도 나와요. 시골에 갈수록 축산단지가 많이 있거나 또 어선들 많이 있는 쪽에는 이주민들이 많이 있고 해서 걱정스럽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편견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승용차로 다 태워오고 한대요. 통학버스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교육지원청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드리긴 했는데 지원청에는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청의 규모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구분해 봤는데 예산에서는 제주시가 2170여억 원이고 서귀포는 800여억 원입니다. 제주시랑 서귀포랑 비교해 보면 제주시가 73%의 예산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현원으로 직원들 기준으로 하자면 제주시지원청이 62%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일반 행정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해당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여기 잠깐 있다가 옮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거나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꼴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산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산만이 아니고 학생 수는 더 차이가 나요. 학생 수는 5만여 명에다가 서귀포가 1만 4000여 명이니까 제주시가 77%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면인데, 그런데 인력면에서 제주시지원청이 더 격무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는 측면보다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작은 학교의 예를 들면 큰 학교, 작은 학교를 비교했을 때 공문이 오면 작은 학교도 똑같이 일은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큰 학교는 그만큼 선생님이 많으니까 한 사무를 두 사람이 맡을 수 있고, 인력하고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령 학생 하나를 보죠. 학급을 보면 35명 있는 데가 있고 20명 있는 데가 있어요. 똑같이 한 명이다. 그러면 20명이 좋죠, 35명보다. 또 한 공무원이 해당돼 있는, 관할돼 있는 범위라든지 할 때 공무원도 힘들지만 N 분의 1이잖아요, 서비스를 받는다고 보면.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논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하는 것 보니까 힘든데 제가 꼭 주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주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귀포 것을 빼와서 여기 메꾸라는 뜻이 아니라 제주시를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이 부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건축물 공사 관련해서 법률 분쟁 생긴 거,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도평초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도평초 말고 국제교육정보원도 있습니다. 현재 법률적 분쟁 중입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도평초 하나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평초 문제는.

○행정국장 고수형  도평초 문제하고 국제교육정보원 공히 같이 구두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법률 절차 분쟁 중입니다. 그것이 빨리 매듭이 돼서 매듭 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도 얘기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 차 합니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미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칩니다. 빨리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서를 받고 어제 늦게까지 잘 봤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마음에 드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오후에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서…….

○위원장 강시백  한 꼭지만 더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서로 다르긴 한데 저는 학교자치분권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들, 이걸 저는 바람직한 교육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교장 공모제를 하거나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그렇다 치고요. 마을학교 선생님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교육자치분권 선도모델을 창출해 보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역까지 품으면서 하느냐,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흔들림 없이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싶긴 한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요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편안을 보니까 보건과 급식이 통합 운영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지원청에 보건급식 돼 있고, 본청에는 학교급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역교육청에는 체육교육으로 했었는데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역 교육장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저번에 같이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요구들이 들어와서. 보건급식, 교육급식, 학교급식, 이걸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바뀌었어요? 우리 위원들 간에 약간 논의도 거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 의견은 교육급식으로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특히 1인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 두 곳 이상의 학교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잘 관리해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던지고요.

영양교사가 1인 2학교를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과 급식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할 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이후에 보면 전출비율이 2017년도에 135억, 2018년도에 약 179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석면함유시설로 114억, 내진보강 사업으로 21억 편성돼 있고, ’18년도에는 석면함유시설 62억, 내진보강사업 44억, 교육시설 안전관리사업 50억, 생존수영 교육지원 6억, CCTV 구입 5억, 공기청정기 12억,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해서 철저한 예산 집행과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부대조건 달았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실장 정이운입니다.

예.

○김희현 위원  지방재정교부금 성과보고를 올 9월에 제364회 정례회 때 행자위에 보고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라고 돼 있었죠? 의회에. 매년 성과관리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 달았잖아요? 의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위원회는 의회 아니라서 보고 안 해 버리고 행자위에 가서 보고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단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처음 부대조건 달 때는 의회 아닐까 하는…….

○김희현 위원  의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조례가 행자위 소관이라서…….

○김희현 위원  조례가 행자위 소관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교육위에 보고하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교육위원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교육위원회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죠. 예산집행 절차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석면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하면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세 전출금은…….

○김희현 위원  물론 도세 전출금은 행자위에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의회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행자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세 전출금은 교육청에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가 보고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도세 전출금 내용에 대해서 성과관리 보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성과관리 보고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의회에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부대조건 두 개 달았을 때 첫 번째, 철저한 예산집행, 두 번째, 매년 성과관리보고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행자위에 보고할 겁니까?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김희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장님하고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교육청에서 행자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를 할 때는, 혹시 행자위에서 출석 요청 왔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누구누구 출석했어요? 출석공무원 명단. 내가 알기로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출석요구 왔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도청에서 보고하는데 저희는…….

○김희현 위원  그렇죠? 같이 간 거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같이 간 겁니다.

○김희현 위원  출석요구도 안 했는데 기획실장, 예산과장, 협력과장, 교육국장, 복지과장, 시설과장, 총 출석해서 가서 보고했죠?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행자위에서 줬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성과보고나 예산집행 절차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을, 보고를 하면 그게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행자위에 가서 보고하십시오. 그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률적 해석을 다시 한번…….

○김희현 위원  법률적 해석이 아니고요, 의회에다가 협의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행자위에서 보고하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야죠. 우선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집행 절차 아닙니까? 도세 전출금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돈 준 데 가서 보고한다? 그러면 앞으로 돈 줬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보고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도청에서 보고할 때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별도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맞죠, 왜 행자위에 가서 보고해서 답변만 들으러 가서 도청에서 와서 하라는 데 가서 보고 절차를 다 밟느냐 이거죠, 내 말은. 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뜻입니다. 그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상임위에 보고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줘야 합니다. 43명 도의원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과보고서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형식이 돼야 되고 안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맞다. 도세 전출금의 성과보고라는 것은 교육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매번 행자위에 가서 보고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뭔가 절차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우선은. 그래서 행자위에서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시고요. 그래야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는 보고 안 하고 행자위에 가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에 전부 다 가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도세 전출금은 도청의 세금을 일정부분 교육재정으로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전출금이 없다고 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이번에 기관설립이 여러 개 되고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증축사업과 교육회관 공약사업, 그다음에 동인초 부지 활용 방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교육회관 건립과 같이 민감한 사항, 용담동에 하기로 돼 있죠, 교육회관 설립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되나. 실장님이 해야죠? 교육회관 설립,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공약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산센터가 이전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지금 공약으로 내놨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희현 위원  용담동 얘기 나오고 하던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계획으로는 전산센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산센터, 그 부분 김황국 의원이 교육행정질문 할 때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가 그 이후에 공약사항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요?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대화하고 있나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전산센터를 이전하려면 2, 3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견수렴 많이 거쳐서 하고, 또 어린이도서관 증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증축도 이왕 할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어린이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 어른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정말 울긋불긋하고 뭔가 새롭고, 호기심 나고, 뭔가 변화가 있고, 이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눈높이에 맞춰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그 도서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서관의 기능도 중요하고 그러한 방향에 뭔가 새로운 부분이 필요한데 어린이도서관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처럼 해 버리겠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 뭔가 변화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일반도서관 만드는 것에서 어린이도서관 하나 더 증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좋은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맙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얘긴데요, 그냥 얼렁뚱땅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의회에서 주문하면 심사숙고 고민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지사 관사에도 꿈바당도서관이 있는데 꿈바당도서관 역시 틀에 박힌 도서관처럼 비쳐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뭔가 색다르고, 혹시 필요하다면 육지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몇 군데 가서 보고 오셔서 이왕 만들 것 5억, 10억 더 투자하면 진짜 멋진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이고 효과적이고 거기 가면 뭔가 색다르니까 가고 싶어 하고, 이러한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동인초 부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엔가 교육감 교육행정질문 때 직업체험관 1차적으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곳으로 만들겠다, 동인초 부지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추진되는 게 있나요? 사립학교, 공립학교 부지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추진하는 게 있나요?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바랄 것 없이 참 좋은 그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중에 차근차근 진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립학교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안에?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우리 기관 교육청 차원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양 학교법인과의 관계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어서, 하여튼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준비만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고요, 잘되면 다행인데 어쨌든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 학교총량제 관련해서 학교기관 설립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직업체험관을 얘기한 부분에서 뭔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 문화의 접촉 기회가 모자라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나 학생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 접촉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평생 미술관이나 음악회도 가보지 못하고,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직업체험관 같은 데나 아니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체험관, 이런 것들을 해 볼 수도 있다. 부지도 넓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립을 공립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학교로만 한정해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자기 주도 역량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체험관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의 국제어린이도서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에도 보면 캠핑 놀이터, 책놀이터, 음악놀이터, 동화놀이터, 미술놀이터, 연극놀이터, 브릭월드, 유아놀이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돼 있는 도서관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설립기금 조례도 만들었는데, 교육기관 설립까지 확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예산도 확충해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관, 직업체험관, 아니면 체험학습관 이런 데를 색다르게 만들어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기회 제공의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이운 정책기획실장님, 지난번 지방교육전출금에 대하여 행자위에 가서 보고했느냐 물었는데 그때 아까와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보고하러 간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보고할 때 저희는 질의하면 답변하는 수준으로 해서…….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의회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보고할 상대는 행자위가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1차다. 그다음에 본회의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제가 딱 졸릴 시간에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장내 웃음)

이 시각쯤 되니까 저도……. 힘드시죠?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번 조직개편에서 보건과 급식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따로따로 전문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전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해 드리면서, 저도 의회 들어와서 1부터 100까지 특수교육에 관해서만 쭉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서 직업지도죠, 위원님? 직업지도가 0%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충격을 받으면서 좀 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첫날에 제가 얘기했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의 과업이 다릅니다. 과업이 다르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맞는 과업들을 차곡차곡 수행해야만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장학관 한 명과 장학사 한 명인 거죠, 도교육청에?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예, 본청에는 장학관 한 명, 장학사 한 명, 주무관 둘, 이렇게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인력으로 이게 가능한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것들은 이름을 붙인다면 진로학생 직업전담 장학사라도 요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참에 고민해 볼 만하지 않나.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와 관련된 전문성은 역시 특수전문 장학사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계를 보고 저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서 직업에 관한 거나 진로는 지금 일반학생들도 교육하는 파트와 이걸 나누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특수교육 하는 쪽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 진로진학은 취업에 관한 것은 취업전문담당 장학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전문성을 공유하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오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현재 특수교육 장학사님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많습니다.

○고은실 위원  혼자서 헉헉 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교과와 직업을 분류해서 장학사를 두는 것도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문제가 크게 던져진 것으로 보고, 이게 사실 큰 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더 연구도 해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에 관한 얘기를 짚어 주셔서 어제 저도 제주시교육청에 통합교육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전문적으로 통합교육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특수학급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만 특수학급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일반학급에서 얼마큼 적응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수학급 학년이 1·2·3·4·5·6학년이 있는데 특수학급이 한 반, 두 반 있거든요. 그 속에 1·2·3·4·5·6학년의 아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들은 개별화 교육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생처럼 각 학년별로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특수교육이 시작되기는 오래됐습니다마는 관심이 제고되고 모든 환경이 개선되는 게 최근에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성찰하면서 바꿔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같이 하고자 하고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학교의 원반에 갈 때 교과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그 반에 갔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과지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의 특수교사가 1·2·3·4·5·6학년의 모든 과정을 소화해 내기는 역부족이다. 물론 개별화 지도를 쓰고 있지만 개별화 교육에 관한 것도 담임과 특수교사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솔직히 형식상 개별화 지도가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특수학급에서 원반에 가기 위해 따로 개별지도를 받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학년에 맞는 교과과정을 계속 따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따로 공부를 시켜서 그 원반에 갔을 때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교육은 앞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제주도의 특수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제 제주시교육청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학생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 오승식  저희 국에서 합니다. 제가 모자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여기에서 난독아이들에 대해서도…….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ᄒᆞᆫ디거념팀이라고 기초학력 관련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난독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난독이 의심되는 아이들이 500여 명 있는데, 대체적으로 발병률을 봤을 때 전체 아이들의 5%를 난독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어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이 난독아이들이 지능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지능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난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비언어지능검사 도구들을 육십 몇 개 학교에 보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거여서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ᄒᆞᆫ디거념팀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제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학생건강증진센터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 보니까 “의사의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제주에도 학교 밖 의사들 중에 이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건강증진센터하고 의논해서 방법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특히 난독증 같은 경우는 학년 초기에 검사가 가능하고 담임 선생님이 파악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일찍 조기교육을 시작하면 4학년쯤 되면 거의 좋아진다고 하니 어렸을 때 ᄒᆞᆫ디거념팀에서 거념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비만에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건가. 저는 체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2차적인 것들이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비만으로 인한 우울감,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교육국장 오승식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연구를 좀 더 해서 아이들이 비만으로 인한 우울감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오고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전에 비만 아이들을 위한 바우처제도가 있었는데 현재도 되고 있나요? 이제 없어졌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요즘은 하지 않고 학교별로 예산도 지원해서 개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체육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IB 교육과정, 정책기획과장님이십니까? 이번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신규 희망학교를 모집했는데 없어서 다시 모집이 들어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지난번 1차 모집에서 희망학교가 없었고요, 2차 모집공고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IB 교육과정은 내년에 실시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학입학 문제라든지 교사 문제, 학생선발 문제, 예산 문제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내년부터 IB를 도입하려면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IBO와 협의 중이고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IBO이사회가 이달 말에 열립니다. 열린 결과 IBO가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질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PYP, MYP, DP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 내 선생님들 200여 명을 모시고 4시부터 토론회가 진행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모이십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듣기로는 IB 교육과정이 솔직히 국외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들이 우수한 대학에 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맞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107개 나라에서 3700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하고 있는데 점점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실시하다가 점점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경기외고, 그다음에 포스코재단에 네 학교가 있고…….

○고은실 위원  외고 같은 경우는 학교를 그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도 외국에 나갈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도의 경우는 IB를 도입하는 취지가 외고라든지 이런 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입학 제도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IB 교육과정을 받은 아이들과 그러지 않은 아이들의 입학제도가, IB 교육과정을 졸업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게 없는데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부에서 국제공인교육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입시에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서 보고서가 올해 말에 나옵니다. 제주도에서 IB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DP과정 테스트를 보는 것이 빨라야 2022년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입제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놓인 문제가 아니고…….

○고은실 위원  당장 놓인 문제가 아니라 했는데 거기에서 인증 안 나온 것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인증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쩔 거냐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상으로는 2022년도에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입시 문제가 가장 큰 난제인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IB를 했을 때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난제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개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아이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했을 때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1인당 테스트 비용은 IB 교육과정 중에서 DP과정, 고등학교 과정 5년을 해서 마지막 Diploma 테스트를 볼 때 약 9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 운영을 하는 데 교사연수라든지 IBO에 연회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시험과목 각각마다 돈이 들어가죠? 논술, 지식, 창의 다 돈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 각각 들어가는데 통합해서 전체 합쳐서 92만 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5000만 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5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것은 잘못된 정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김천홍 교수라는 분인데요. 김천홍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분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각 영역마다 테스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종합된 것이 1인당 92만 원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 이따 다시 위원들 질의할 거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강순문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난번 제가 여기에서 질의했던 내용 확인 한번 하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과 행감자료 559쪽의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혁신이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혁신되는 게 안 보이고 퇴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왜 이럴까? 그래서 자율이 안 보인다, 학교의 자율성. 그래서 계속 말했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의 답변 중에 계속 통하지 않다가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답변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보다는 타 시도 혁신학교의 운영과 가깝습니다.” 이 말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앞에 전제가…….

○오대익 위원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뒷부분은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문 자문위원, 지난번 회의록 빨리 복사…….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형 자율학교에 주어진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하는 데는 미흡했으나,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 저는 질의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반응을 다 보거든요. 정이운 실장님이 조금 찔끔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이운 실장님, 혹시 그 생각 안 나요? 제 질의에 과장님 답변했을 때. 기억 안 나요?

내가 남이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다 생각해 버렸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 적용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의 원래 취지와 가깝습니까, 혁신학교와 가깝습니까? 이 질의에 답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둘 다 적용됩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 거리를 둔다면. 제주형 자율학교가 여기 있고 여기에 혁신학교가 있다면 현재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형 자율학교와 혁신학교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깝다고 제주도 말로 고립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답변이 여러분들도 들은 사람이 있을 텐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나한테 온 자료 제목을 읽어볼까요? 잘 들어 보세요. “일반학교,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 학교)와 혁신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비교” 이 A4용지 하나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준 자료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뜻을 알아요? 일반학교,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 학교)와 혁신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비교” 이 제목만 보고 뜻을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주형 자율학교로서 i-좋은 학교는 제1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대익 위원  혁신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무슨 뜻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성격을 갖는데 그 도입 근거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을 인용하고 있다.

○오대익 위원  혁신학교(다ᄒᆞᆫ디 배움학교)란 뜻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혁신학교와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같은 가치와 철학을 지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에는 i-좋은 학교가 들어가 있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좋은 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이고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도 제주형 자율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말하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종잡을 수 없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아닙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오대익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고 다시 갑시다.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비전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비전은 교사의 자발성에 의한…….

○오대익 위원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틀린 것은 내가 지울게요.

i-좋은 학교는 모를 테니까 내가 말할게요. i-좋은 학교의 비전,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제고 및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비전만 보았을 때 제주형 자율학교의 법적 요구사항과 어느 것이 더 흡사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둘 다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웃음이 나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i-좋은 학교는…….

○오대익 위원  다른 말하지 마세요.

그다음 중점과제 가겠습니다. 4대 중점과제, 4개 말해 봐요.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학교문화의…….

○오대익 위원  존중과 참여의 학교문화 형성.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교육과정, 그다음에 네트워크…….

○오대익 위원  배움중심의 교육활동실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네 가지입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구축.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i-좋은 학교로 갑니다. 그것은 내가 말해 줄게요.

학교운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보,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이것도 똑같죠? 물어볼 필요 없죠?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세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랬거든요.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 말이 나오면 위원과 집행부의 말이 통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차원이 달라, 시각이 달라. 통하지 않다가 강순문 과장이 오니까 통해. 어디서 통했느냐? “예,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혁신학교에 가깝고 제주형 자율학교는 뭡니다.” 하는 답변을 들어서 이제야 말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이제는 우리하고 같다. 그래서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빼고 혁신학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말하는 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자율학교로 보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하겠구나, 이제는 소통이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와서 범벅돼서 다시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정이운 기획실장님,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지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말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오대익 위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혁신학교 지정 운영의 법적근거를 말하세요. 나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혁신학교로 가버리니까 혁신학교를 질의하려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혁신학교는 저희들…….

○오대익 위원  법적근거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다른 경기도나 서울은 법적근거 없이 해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타 시도는 그 나름대로…….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이 말할 때는 보충은 안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 말할 때 보충은 실장이 하는 거고.

○위원장 강시백  그때는 쪽지만 주세요.

○오대익 위원  나한테 양해를 구해서 과장이 하면 몰라도 잘 알아서 해야지.

혁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오대익 위원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법에 딱 있어.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법적근거예요, 혁신학교는. 그런데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이 교육법 시행령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있는 거거든요.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아니라.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혁신학교로 말하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는 법적근거가 다르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자율권, 시수 변경 운영권을 20%밖에 자율권을 안 줬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50%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나 도민들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권을 “특별히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누리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교육청은 “절대 안 누리겠습니다, 절대 안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문화만 발전시키면 됩니다.”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혁신이 아니고 퇴보다. 제주도교육청의 최고 나쁜 사례, 제주교육의 하향평준화 제1 사례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사례다. 하향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똑같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시작할 때 얼마나 크게 변한 줄 아세요? 우리의 꿈은, 제가 시작할 때, 저는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꿈은 대단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깜짝 놀라서 제주도로, 제주도로 밀려왔다. “이야,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도 좀 달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밀려왔어요. 모든 부감님들이 다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 천천히 야금야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가 이제는 일반학교와 완전히 똑같은 수평이 되면서,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가 발전됐어요. 학교 문화는 법적근거 없이 발전시키는 겁니다. 학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주특별법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안 만들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압니까? 법 때문에 안 되는, 법 때문에 하고 싶은 교육 못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해 주자. 제주형 자율학교 만든 목적이 그거다. 법에 얽혀서 못 하는 것을 법을 풀어주자. 그래서 학교장의 자율권을 누리자. 학교 문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게 만듭니까?

저 외국에 제주형 자율학교를 만들 계획을 했어요. 우리의 꿈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제주자율학교에 가서 뱅뱅 돌면서 한 달씩 공부하다가 들어오게 계획을 했어요. 꿈은 사라지고. 꿈이 사라진 것만 해도 답답한데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어요. 존중과 참여의 학교문화 형성? 이게 법 없으면 못 합니까? 이거 모든 학교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자율하지 말고 ‘우리 학교들아, 교장 다 모이고 우리 존중과 참여의 학교 문화 만들자’ 해서 결의하고 다짐하고 계속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법이 필요해요? 제주형 자율학교는 법 때문에 못 하는 자율권을 회복시켜 주고 권리를 주자, 이거거든요. 이 뜻을 왜 몰라요! 정이운 실장님, 왜 몰라요, 이거! 본래의 뜻을.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답변하세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과거의 i-좋은 학교는 교사의 열정과 철학이…….

○오대익 위원  i-좋은 학교라는 말 하지 말고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전에 있던 제주형 자율학교는 학교장의 열정과 철학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교장의 열정과 철학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면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도 N 분의 1로 똑같이 참여하면서…….

○오대익 위원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아닌 다른 학교는 그래도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른 학교도…….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만 교장과 민주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오대익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소리 하지 마세요. 교육전문가인데, 똑같은 전문가인데.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다ᄒᆞᆫ디 배움학교는…….

○오대익 위원  기획실장님, 끝.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하고 토론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하고 강순문 과장님하고 정이운 실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오대익 위원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ᄒᆞᆫ디 배움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본래 목적대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로만 가려고 해요. 제주형 자율학교 해서 우리 법에 묶여서 못 하던 거 하자 해서 밤새워 토론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타 시도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자는 얘기는 안 하고, 우리 학교 문화 좋은 문화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 없어도 됩니다.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은 다 같이 이 교육계획에 해도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서 반론을 펴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것이 안 돼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요청하십시오. 특별법에 제주형 자율학교 삭제해 주십시오. 그거 안 해도 우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혁신학교 운영으로 충분하니 이 법 50%까지 교육과정 자율권 안 줘도 충분합니다 해서 법을 삭제시키십시오. 있다면 그 법 정신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말하면 반론만 펴려고 하고. 아, 답답해서……. 답답한 이 마음 회의장을 떠남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떠나지는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전부 답답한 겁니다. 자율 특례를 활용하는 학교가 자율학교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자율학교라니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독선이에요. 4년 동안 자율학교, 특히 다ᄒᆞᆫ디 배움학교의 성과를 내놓으라 했더니 없잖아요. 그것은 다른 학교도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특례 활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부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IB입니까? IB 교육과정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다 자율학교가 되는 거예요. 또 IB, 엉뚱하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혼선되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학교교육 정책이.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얘기가 나오면 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은 전부 제가 근무했던 남원중학교를 방문하는 바람에 교장의 임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당시 제주형 자율학교가 잘 운영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약화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저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례를 최고로 활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전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했던 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삼양초등학교에 대한 대책팀이 마련됐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어제 잠깐 유인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죠?

○부교육감 이경희  대응팀이라기보다 명칭을 대응단으로 했고요. TF조직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만 생각을 했는데 서귀포교육지원청도 참여해서 그런 것을 좀 달리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단장님이시니까 조만간 학교를 방문해야 되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다음 주쯤에는 방문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되는 대로 한번…….

○부공남 위원  빨리 방문하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예, 팀 회의도 하고…….

○부공남 위원  학부모님과 교직원들의 마음이 격앙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또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교사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교육감이면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 지시를 내리겠지만 저는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는 하지 않고 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문제로 인정이 된다면 해법은 찾아야 되겠죠. 그 해법을 찾아주시되 어물쩍하게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부공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 학년 제 학력평가, 이 말만 나오면 섭찌근하죠? 한참 동안 잊어버린 얘긴데. 제 학년, 제 학력평가가 나오면 조금 섭찌끈하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 학년, 제 학력평가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학교 간 서열화나 학교에서의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교육의 본질적인 것에 입각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때문에 이것을 없앴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피해가면 제 학력평가가 명칭을 달리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제 학력평가를 봤을 적에 그것을 학교별로 평균을 내서 서열화가 되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려고 해도 학교마다 다 압니다. 다 알다 보니까 경쟁심이 돼서 점심시간에도 제 학력평가를 위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든지 저녁 늦게 잡아서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교육과정의 파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학력 평가가 원래의 취지가 뭐냐 이런 얘기죠. 원래의 취지는 중학교 2학년이 제 학력평가를 보게 되면 한 7000명이라고 합시다. 7000명 개개인이 취득해야 될, 그 학년에 맞게 취득해야 될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하고 기본학습이 있죠? 기초학력이라고 하면 뭡니까? 쓰기, 말하기, 셈하기, 이런 건데 이건 기초학력이고 제 학력평가는 기본학력의 성취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러면 기본학력은 왜 필요하냐? 기본학력이 필요한 것은 다음 수업내용을 연계해서 다음 수업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동의하면서 지금 교육의 흐름은, 과거에는 그렇게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매 수업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과거에는 일제식 평가를 통해서 판별했지만 지금은 수업 과정과정 중에 평가를 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갖춰야 될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들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창의적 사고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부공남 위원  창의적 사고, 협업 능력, 감수성 지능, 감성적 지능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업방법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학력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학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창의성이 만들어집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영화를 봤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창의성이 되는데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신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서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학력은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기본학력의 바탕 위에서 아까 말한 수업의 방법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본학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이들 개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을 감사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학력평가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어떠냐?” 했는데 제가 말을 하고 나서 이거 좀 심한 말인가 생각했는데 제 학력평가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학력평가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중학교 한 학년에서 제 학년에 갖춰야 될 학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정해서 아이들 스스로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래서 모자라면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 부분은…….

○부공남 위원  기본학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개념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은 성취기준을 어떻게 성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 다음 수업을 받을 수가 있다. 다음 수업을 받지 못하면 기본학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수업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기본학력이라고 하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7000명이라고 합시다. 7000명이라고 하면 전부 다 기본학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시에 한 가지 문제로. 한 다음에 그것을 학교별로 소트(sort)하지 말고 가나다순으로 쭉 소트를 해 버리세요. 정리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만 통보해 주면 아이들 스스로 알고서 ‘아, 나는 기본학력에서 좀 더 보충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과거에…….

○부공남 위원  그것은 기초학력이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기초학력이 3R’s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게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과에 해당 학년에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성취했느냐, 이게 기본학습 능력인데 그게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초등학교…….

○부공남 위원  그게 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겁니다. 3R’s는 아닙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진단해서 자기가 기초학력이 모자란지, 기본학습이 모자란지, 모자라면 중간에 보정자료를 제공하고 3차에 걸쳐서 향상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올해 파악해 보니까…….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학습 정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학교 간에, 지역 간의,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육 격차 중에서 학력 격차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삼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을 개별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얘기할 적에 기초학력 보정시스템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초학습에만 한정하는 줄 알았는데 기본학습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구 화북초에 부지가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가칭 동인초 부지가 있고, 그다음 제가 알고 있는 부지로는 회천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 세 학교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초 부지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화북청소년문화의 집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로…….

○부공남 위원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부지는 교육청 부지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교육청 건물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화북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은 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부공남 위원  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도 노후화되고 마당도 잔디도 입히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아요. 왜 되지 않는지 국장님 모르시죠? 거기가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지를 제주시에다가 매각하는 방법은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매각이나 아니면 대토를 한다든가 제주시유지하고 대토한다든가.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그렇게 제안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주시나 도에서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시라고 하냐 하면 저기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 그러나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이미 도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토를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의 인성예절수련하고 연수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원도 과학하고 연구원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유지 같은 것을 해안가에는 시유지가 별도 없지만 탐라교육원처럼 중산간으로 올라가면 시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서로 대토, 교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현장도 보고 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인초 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동인초 부지가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사립학교가 공립화되면서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립학교 명칭을 말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명칭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학교 재배치 차원에서 동인초 부지를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한 방안 중에…….

○부공남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한 방안 중에 저희들 생각하는 좋은 그림 중에 하나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동감하고 있고 여기서 학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대 찬성이죠. 그 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중학교가 분리돼서 동인초로 와서 공립화가 돼도 그 남아있는 부지가 고등학교 쓰기에도 철철 넘치거나 넉넉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쓰기에 딱 알맞다, 중학교가 분리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모든 것에 적극성이 모자라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달라붙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이 모자라다. 한 번 얘기해서 아니면 그것으로 끝내는데 그러지 마시라 하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회천초 부지가 어떻게 활용됩니까? 거기도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자꾸 제주시 지역에도 두어 군데 유아체험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에만 체험실을 마련하려고 하면 부지도 구하기 어렵고 또 땅 값도 비싸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회천초 부지가 아주 적합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아체험실과 또 요번에 교육부 장관도 이번 유치원 사태로 국공립·단설유치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단설유치원 얘기하는데 단설유치원도 함께해서 유아체험실을 만들면 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정이운 실장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이번 10월 10일 날 했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일찍이 답변은…….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실무협의회입니다.

○김장영 위원  실무협의회입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김장영 위원  그다음 교육국장님,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비만도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1위가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통계 발표한 것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 4위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다시 1위로 올라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른 효과가 나지도 않고 잘 아시다시피 담당자들은 죽을 맛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가정통신문으로 가정에서도 관리를 부탁하고 있는데 지표가 나아지지 않아서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힘든 상황입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하고 제가 그 대안도 하고,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보건하고 급식이 합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팀이라든가 또는 공청회에서도 보면 분리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꼭 합쳐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분리돼 있었다고 느끼는 것은 보건이 체육과 같이 있고 급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육을 분리시키고 보건을 급식과 붙여서 급식 입장에서 본다면 분리돼 있었는데 합쳐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저는 특별히 협의회에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어제 제주시 교육장님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건의도 안 했습니다. 본청에서 정해지는 대로 따랐어요. 교육장님은 아마 본청 입장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도 현장에 있어서 알겠지만 영양교사들이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아시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제는 진로교육도 하고 창의적 체험학습에서 교육도 하거든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많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부모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는 교육 쪽에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님, 일찍이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내놔도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팀이 네 개 되더라도 보건, 체육, 급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하고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가능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도청하고 실무협의회가 10월 10일 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체육복지과에서 안건 상정된 거 있었죠? 안건 상정돼서 협의된 내용, 그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의 안건은 두 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무상급식이고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두 건이었는데…….

○김장영 위원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일단 올해 말까지 설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을 적어도 6개월 동안 유예하겠다고, 물론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 서로가 절대로 설치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김장영 위원  그 정도만 들어도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전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손질할 때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관련인데 특히 예체능 학생들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50%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국·영·수, 논술,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일부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예체능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교마다 사정이 약간 다르긴 한데 거꾸로 저희 교육청 방침은 예체능 방과후일 경우는 수익자 부담이 하나도 되지 않고 100% 예산에서 지원할 수가 있고, 교과 방과후일 경우는 적어도 수익자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방침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예체능 학생들은 이미 진학이 확정된 아이거든요. 그렇죠? 이를 테면 내가 미술 한다, 음악 한다, 체육 한다면 내가 미술은 미술학원 딱 보면 그 애가 어느 대학 갈 것 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종목과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가르칠 선생님도 그렇고, 자기네가 학교에서 방과후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전공분야의 선생님께 가서 지도 받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 다 지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것에 대한 생각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사교육 관계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어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네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예체능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가까운 데 중앙중학교 축구부 학생들 방과후에 연습하는데 그 애들 방과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것은 방과후로 교육활동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님들이 교육활동으로…….

○김장영 위원  아니죠. 그것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걔네는 고등학교를 체육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 아닙니까? 걔네는 고등학교 가서 대학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어디서 많이 떨어집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동부 운영에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음성적인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죠. 학교에서 축구하게 되면 감독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코치에게 그 아이들 방과후 받을 때 걔네는 운동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걔네에게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들이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고, 또 감독이 운전해서 다니고 코치가 운전해서 다니고 아이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끼 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된 거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방과후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부 지도자가 지도해야 될 학생들이 그 학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을 다시 코치가 방과후, 이건 동일 학생을 지도자가 지도하고 코치가 방과후 한다는 이중적으로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학교마다 다양한 사례가…….

○김장영 위원  과장님, 감독은 체육진흥과나 교육청에서 지정한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해 보면 30명 되는데 감독 한 사람이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 전담이라든가 수비수라든가 위치에 맞는 전문적인 사람들, 코치들을 데려다가 지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학교에서 안 나오고 공식적으로 지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이 학생들은 30명 되는 아이, 학교에 따라서는 30명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아이들은 교실에서 방과후 받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코치가 지도하는 것으로 방과후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거 뭐 어려울 것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성금을 내서 거기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발전기금 내서 하는 것으로 도저히 안 되죠. 왜? 육지 한번 출장가기 위해서 학부모들 돈 얼마씩 걷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나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이 정도는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다가 안 되면 예체능 학생들 돈 주는 것 학원에 수강해서 바우처 제도로 입력해 주면 그것도 대안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바우처 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이것은 그전에도 쭉 이야기했는데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 다가오면 팀을 창단하도록 교장선생님께 가서 부탁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나가야 되니까 팀을 구성해서 창단해 주십시오, 창단해 주십시오.”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과장님도 오시고 장학사님도 오시고 관계자들 와서 부탁하니까 팀을 창단하는 겁니다. 창단해서 대회가 끝나고 한 1년까지는 좋은데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니까 교기 종목으로서도 의미가 없고 또 체육선생님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학교 교기는 계속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지도도 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예산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창단하도록 했다가 끝나서 사람이 바꿔지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거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과거에 창단됐다는 말씀은 과거에는 그랬을 것도 같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적은 없고 현재는 교기라는 명칭 개념을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체육시간 또는 학교 정규시간과 연관해서 어느 학교 하면 그것을 정규수업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운동종목으로 발전시키려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엘리트 체육들은 가급적이면 지원을 아니 하려고 하고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읍·면지역의 학교들은 스포츠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난리거든요. 학교의 종목에 따라서 진짜로 2년씩 스포츠강사를 못 구해서 못 하고 있는데 체육복지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방과후 강사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읍·면지역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어도 교통보조비든 어떤 항목이든 지원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비만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비만예방은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체육복지과에서 비만예방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특별한 대책은 아니고 평상시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별로…….

○김장영 위원  여기 볼까요?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들. 도전 몸짱, 7560, 학생건강증진센터하고 혼디 걸으멍 Wa Ba하고, 이거 엄청나게, 예산 여기 투입되는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김장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체육복지과만 노력해도 됩니다. 학교에 급식 2＋2 해 보십시오. 과일 두 가지, 야채 두 가지 먹이는 것부터 해서 입맛 돋우게 하고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밖에 가서 급식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운동시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서, 제 생각이 대안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급식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제 차례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주도교육청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 아마 특징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각하고 제주도교육청 집행부 시각이 뭐가 다르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됐을 거예요. 얘기했던 유아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건강비만교육, 다ᄒᆞᆫ디 배움학교 등 자율학교 운영, 이게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외에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교육청의 비만 문제는 소소한 문제가 아니죠. 수많은 날들, 많은 예산과 정열을 다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정책. 가용자원들을 활용하고 우리 학교 또는 도교육청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결된,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결된 정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용자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이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하나도 안 줘요.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학생건강증진에 반드시 자문을 얻고 처방을 받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학교와 학부모와 사회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대한민국은 그리고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이분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영양교사입니다. 아침밥 먹고, Wa Ba, 1㎞ 등굣길, 아침밥 먹기, 식단 짜주고 영양상담하고 학부모하고 상대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임교사가 합니까, 교장선생님이 합니까, 체육선생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영양교사들이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집행부는 이 교사선생님들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결식률이 높아질 수밖에. 비만율이 높아질 수밖에. 아침밥 먹는 아이들은 비만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침밥 먹는 아이들은 중독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침밥 먹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영양교사가 111명입니다. 총학교 수가 191개교, 초중고입니다. 배치율이 59%예요. 물론 정원은 교육부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정도입니다. 반 조금 넘어요. 그래서 작은 학교들은 1명이 두 학교, 또는 세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죠, 학생 수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칩시다. 법정 정원 등등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런 가운데도 이분들은 그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조리실 내 그 많은 사람들, 그 식당 내의 많은 어린학생들과 교직원들과 지역사회와 그렇게 투쟁하면서, 저는 투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전쟁터입니다. 이것을 운영해요, 영양교사들이.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을 단순히 밥만 지어서 주는, 급식만 제공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죠.

말해 드릴까요? 영양교사 대상 연수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청에 최근 3년간 영양교사 대상 연수, 직무연수부터 자율연수 그리고 해외연수까지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받았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분들 연수하는 시간이 금년에는 딱 세 번, 2016년, 2017년 네 번. 우리가 연수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식중독 사고 났죠? 또 전염병 사고 날까봐 보건교사들 연수 많이 시켰죠?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영양교사들한테 해외연수는 11년째 제로예요. 전무. 직무연수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도에 직무연수비가 영양교사 1인당 1만 9077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홀대하고 영양교사들을 단순히 밥만 지어서 학생들하고 교직원한테 주는 밥순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영양교육 전문가 중의 전문가죠.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영양교육 학사, 학사는 물론이고요, 박사학위까지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제주도교육청 과장이시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에 영양교사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말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영양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위원장 강시백  뭡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다음 주 8일부터 가게 됩니다마는 타 시도 우수사례 가는 거라든가, 연수만 하더라도 영양교사들이기 때문에 자율연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연수가 아까 말씀하신 3회, 4회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주관연수,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위원장 강시백  체육선생님들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선생님들도 자율연수를 빼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두 번 내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교사는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보건도 그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해외연수는요? 체육선생님 해외연수 한 번 보내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중에 물론 체육선생님이 한두 분 끼기는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디 껴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운동부에서 전국 메달을 딴 학교 체육선생님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건교사는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보건교사는 따로 파악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체육복지과는 체육교사도 해외연수 별로 없고 보건교사도 별로 없고 영양교사는 전무하고, 그렇죠? 체육복지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악하다는 거예요, 체육복지과가. 그 말씀 드리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내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 있는 정이운 실장님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영양교사를 밥순이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영양교사들을 활용하십시오. 학생건강증진센터에 영양교사가 없어요. 비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식습관 개선입니다. 집에서 먹는 가정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식·중식, 밖에 나가면 먹을거리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또 요즘 방송에 먹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먹거리로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영양교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영양교사들을 너무 간과하고 이분들의 역량을, 이분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비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습관을 바꾸면 돼요.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는 식습관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집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우쳐 주고 누가 가르쳐야 될 겁니까? 영양교사들 중 몇 분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저소득층 비만인 사람들의 식단을 개선해 주고 심지어 설거지도 해 주면서 이분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봉사합니다.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서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왜 지역사회에 보냅니까? 우리 학교, 가정에 보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건과 영양은 직제부터 분리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고유영역을 가지고 있고 협력할 때 즉각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귀포교육청 장학사 할 때 보건하고 체육하고 세 분야를 담당했는데 딱 두 사람만 보내줘요. 영양교사가 파견 와서 보건업무를 하라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보건교사가 와서 영양업무를 하라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질병이 발생해서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이럴 때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방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보건교사가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양교사가 식중독 예방교육을, 그리고 영양 식습관 개선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컨트롤타워, 정책 개발하는 사람이 제주도교육청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교육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거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식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학부모 영역을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영양전문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제주도교육청이에요. 다 돌아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만큼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놔둔 겁니다. 사기도 진작 안 하고. 이분들 출산휴가 나가면 몇 개월 하는지 아십니까? 기간제 영양교사를 대체할 수 없어서 겨우 6개월, 길어야 1년.

또 영양사들이죠, 공직에 없는 이런 분들. 물론 영양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까? 요즘에 그것이 직업이 안 되니까 그 자원도 없어요. 너무 열악하게 영양교사에 대한 대우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비만교육, 건강교육과 관련해 기여를 못 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번 조직진단부터 제주도교육청에서 비만 학생들을 줄이고 학생건강을 생각한다면 영양교사를 중요한 직책에 앉히고 그분들을 학부모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결식률 늘어나고 비만율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집에서도? 학교에서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피눈물 나게 열심히 했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제가 다음 기회에 생활스포츠 관련해서, 건강 생활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영양교사를 중요하게 활용해서 학생 비만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이 쉬고 싶다고 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5분씩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강순문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혹시 현재 상황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일단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읍·면단위 자생단체가 초중고를 아우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 되면 원도심지역 이런 데부터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주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안 모색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저희들이 가능한 마을부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과연 특정마을에서 도와줄지 아직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실장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무슨 위원회입니까?

○김장영 위원  마을공동체 운영 용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정책기획과의 담당자 그분만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교육균형발전이라든지 농어촌발전협의회라든지 유사한 위원회 있기 때문에 가급적 통합해서…….

○김장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이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이것에 따른 분석도 아직 안 된 것 같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칭찬 안 할 수 없는 게 공기청정기는 두고두고 해도 기획을 잘해서, 왜냐하면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거기 가서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양순택 장학사님은 외국사례 논문까지 해서 강원도교육청 가니까 ‘이렇게 우리 담당자보다도 더 잘 아십니까?’ 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기획을 잘해서 위원님들 모셔서 가서 이해도 빨리 했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제가 일선에 다녀보고 주말이면 토요일 날 일선의 교사들 50명 이상 만납니다. 만나면 학교생활안전과에서 장학사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창환 장학사님인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전화하면 안내를 잘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과장님, 가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앉아 있는 과장님이나 장학사님이나 사무관 등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갔다 와서 정리된 것들을 한번 이 기회에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짤막하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청정기 관련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저희들 갔다 온 후속조치로 지원청 단위, 그러니까 서귀포, 제주시, 도교육청 세 기관으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청정기를 구매할까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라든가 가서 보고 이런 과정에서 렌털 형식으로, 3년 렌털해서 보급 범위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전체,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타 시도도 가서 보니까 우리와 같은 수준인데 중·고등학교는 너무 시급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고등학교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에 한 개 내지 두 개,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보건실에, 민감군이라고 합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쪽에 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예산과라든가 재정과, 거기에서 사무관님들과 모든 분들이 합쳐져서 거의 계약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전부 보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느낀 게 아까 정이운 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모셔서 하는데 사실 저도 해외 같은 경우 웬만한 데는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강원도에 가보니까 강원도에는 시설직에 라듐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전공자도. 이거 정말 빨리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모셔서 가면 놀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학교생활안전과에서 해외 나갈 때도 위원님들 전문 분야로 다 담아놔서 위원회 구성해서 가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없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저도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몇 년 전에 학생안전과에서 해외연수 갈 때 스웨덴 가서 장학사님하고 밤에 여기 생활지도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나가서 해 봤습니다. 거기도 가보니까 역전이라든가 주차 시설된 곳이라든가 계단 올라가는 데 보니까 학생들이 담배피우고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와서 저희들 정책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가면 눈 씻어……. 놀러가는 것 같지만 교육청도 도움 되고 저희들이 도움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9월 12일 날 중학교 대안교육 확대 발표를 했잖아요? 올해 아닌가요? 9월 12일로 기억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지금 중학교 과정은 탐라교육원에 위스쿨이 있다가 조례에 의해서 학생문화원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접근성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은 데이터를 보시면 알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부적응으로 인해서 학업을 그만두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대안학급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장려해서 저도 학교에 있어 보면 알지만 학교를 원합니다, 애들이.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학업중단 예정된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희망자도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에 중학교 대안교육에 들어갈 학생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아이들, 학교 교육과정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부분들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장소는 우선 탐라교육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런 부분이긴 한데 조직개편에서도…….

○김장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성 관계 때문에…….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여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만약에 거기에 배치된다면 전문직을 배치할 겁니까, 파견교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전문직이 가야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어서, 그나마 학생문화원에서 먼저 고등학교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학년 단위로 할 것인지 1·2·3학년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될 건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거기 왔다 간 학생이 다음에 또 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중학교 대안교육 기관에 오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추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장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돼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립유치원의 프로그램이 민간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회계 흐름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즉 에듀파인을 활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특교로 잡아서 하려고 하다가 사립유치원의 저항에 부딪혀서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마 교육청 차원의 대안보다는 국가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움직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사립유치원 회계는 우리 교육청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건 에듀파인을 사용할 때 이야기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인건비도 교사에게 직접 입금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런 제도가 돼 있을 때입니다. 에듀파인이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누리과정은 유치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사 기본급 보조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도 개인통장으로 가고 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은 사립유치원에서 주는 급여하고 별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됐네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교직수당 25만원, 기타 수당 21만 원, 담임인 경우 담임수당 13만 원 해서 59만 원이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잘됐네요. 급식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긴 한데 급식비도 유치원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업체로 지급하자는 거죠. 그 시스템은 우리가 이걸 하면 되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못 만드는 게 있습니까? 그거 정도는 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국가가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도 선도적으로 앞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재정 지원 같은 경우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 이하 급여 지급 시에 원장, 원감 기본급 보조금이라든가 담임수당을 지급 중단한다거나 감사에서 예를 들어 2017학년도 이후 감사결과 1000만 원 이하 회수한 경우 원장, 원감 기본급…….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저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런 것들이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마련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학교 현장에 보면 교감선생님들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가면 되는데 학교장 선생님들은 공무 국외여행을 가는데 보통 공무 국외여행 신청 며칠 전에 해야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20일 전에…….

○김장영 위원  그렇죠, 20일 전에 해야죠. 그런데 모 학교 교장선생님이 19일 됐다고 안 된다고 해 버리니까 본인 자비로, 그것도 대학하고 교류하는 데 가는데 자비로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바쁜 때는 서면심사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국제간의 협의와 오고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락이 늦게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비로 학교 공무를 수행하러 간다. 이것은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그런 때는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빨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는 대로 갖고 오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가면서 다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서면심사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원칙에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골프연습장 관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한 부분인데 체육복지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골프연습장에 보면 선수 타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 4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타석은 비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김창식 위원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근처 학교에도 골프선수들이 있습니다. 노형초라든가 한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노형중학교, 월랑, 신제주 지역권에. 그런데 선수는 있지만 연습할 타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도 여기 와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못 옵니다, 고등학교라서. 어떤 규제를 하는지 몰라도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찾아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저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선수들. 선수들이 뭐하면 클럽 활동하는 학생들도 좋고. 별도 코치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거기 가서 빈 타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학교 파견 교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입니다.

○김창식 위원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경쟁률도 상당히 심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맞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처음에는 목적도 미국학교 커리큘럼 및 운영시스템 습득 기회 제공, 국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등을 공교육에 적용, 양질의 공교육 교육활동을 국제학교와 공유한다. 그다음에 추진근거로 보면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제주형 혁신학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이번뿐만 아니라 2017, 2018 국제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에도 있습니다.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제주형 혁신학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과정을 어떤 부분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학교에 와서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해외 파견연수도 그렇고 국제학교 파견 연수도 그런데 전체적인 연수 인원이 그래도 전체 교원의 한 10% 정도는 넘어가야 학교에 영향력을 미치지 일부만 해서는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연수를 시켜 나가서 한 사오백 명 정도 연수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학교가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진근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교육감 핵심 5대 공약 중의 한 부분입니다. 5대 공약.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은 빈 공약입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렇지는 않고 국제학교를 가느냐, 해외 파견을 가느냐 하는데 선생님들이…….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국제학교 파견교사, KIS 인터내셔널 스쿨, 거기에 해당된 겁니다, 해외 파견이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 두 분이 나가서 과연 제주형 혁신학교를 추진해 나가는 데 이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분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파견 플러스 해외 파견교사 합쳐서 선생님들이 어디를 더 선호하느냐 하면 해외 파견을 더 선호해서 국제학교 파견 근무가, 희망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혹시 갔다 온 다음에 선생님들 보고서 읽어봤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보고서도 읽어보고 또 보고하는 현장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평가방법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평가방법이 논술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채점이 왜 그 채점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채점과정도 디테일하게 모두가 마련돼 있다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말 디테일하게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쓰기와 읽기능력 평가를 보겠습니다. 쓰기평가는 모든 쿼터에 이루어져 총 4번 실시하며 자기평가와 교사평가를 혼용하여야 한다. 평소에 평가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매 쿼터 성적표에 1에서 4점까지 성취기준에 따라 성적이 나오며 서술형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술된다 했는데 여기 결론 부분에 보면 총평이 나와 있습니다. 리딩, KIS의 점수, Other Korean International School, 다른 한국 국제학교의 평가, 또 인터내셔널 스쿨스, 이건 국제학교의 평가 해서 KIS는 168.8, 1학년, 다른 한국 국제학교는 167.57, 국제학교는 153.54 수치화가 됩니다, 수치화. 2학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리딩, 읽기는 다른 학교보다 이렇게 점수에서 앞서 가고 있다. 점수화시키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우리는 서열화를 할 수가 없고…….

○김창식 위원  서열화가 아니라니까요. 비교지 “서열화, 서열화”. 서열화라는 게 뭡니까? 1등에서 꼴등까지 세우는 게 서열화 아닙니까? 같이 비교하는 것은 서열화가 아니라 비교입니다. 국제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왜 도입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맵 테스트 결과표 일부 발췌 해 가지고 리딩, 랭귀지, 매쓰, 매쓰 하니까 수학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1학년 160.7, 랭귀지는 NA, 수학은 162.4. 2학년부터 다 점수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어요. 또 다른 선생님의 평가방법을 보면 ABCD로 나옵니다. A+, A,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어떻든 학부모가 알아보기 쉽게, 서술형으로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국제학교는 이렇게 해서 서열화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능력을 A다, B다,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평가가. 우리도 옛날에 수·우·미·양·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적용되는 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아직 우리는 평어로 표현하는 곳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우·미·양·가 점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학생평가 결과를 외국 학교에서도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 버리고 국제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우·미·양·가를 한다든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KIS는 와스크(WASC)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제학교 관련해서 갔다 온 선생님들이 갔다 온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접목해 보고 그 사례를 차곡차곡 발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과 학교에서 운영한 사례를 널리 전파한다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식 위원  올해도 신청자가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왜 없을까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올해는 11월 말에 계획해서 12월에 선발은 할 겁니다.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떻든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 역시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어느 정도 맞지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외국에 가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은 국제학교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그러한 분은 사전에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는 분일 겁니다. 왜? 사전에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지원 안 합니다. 몇 시간 수업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22시간 정도…….

○김창식 위원  아닙니다, 24시간. NLCS는 20시간, KIS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하루에 24시간 하니까. 자기네는 가서 이 방법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만 하려니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 선생님들 대가로 KIS에서 도교육청으로 월 300만 원씩 들어오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인건비가 KIS는 월 300만 원이고 SJA에서는 연 3만 5000불을 열두 달로 나눠서 달러로 된 것을 한화로 환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선생님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것은 우리가 정규 인건비로 수입만 잡고…….

○김창식 위원  교육청에서 접수하고 선생님은 호봉에 따라서 주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수당도 주고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별도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당 같은 것 못 주고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우리가 받는 수당은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가서 별도로 고생하면서 하는 그런 수당을…….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국제학교에 근무하는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줘야 됩니다. 갔다 온 선생님들은 두 번 다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손 다 들어요. “왜 너희들이 신청해서 갔지 않느냐?” 하니까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죽게 한다는 겁니다. 왜? 재임용에서 떨어지면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제도가 좋으냐?” 하니까 “그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언제 자릅니까? 누가 자릅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데어서 왔습니다. 이젠 안 갑니다. 지원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한 시스템을 더 많이 배워오기 위해서는 많이 보내야 되고, 안 가는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강제로는 아니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승진 가산점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가지 지금 안 갑니다, 이 좋은 제도하에. 외국에 못 가는 거, 가까운 우리 제주지역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서 배우고 와서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하려면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수업도 한 10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연구를 하고 와서 정말 우리 교육과정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과정중심 교육과정이면 그걸 적용해라, 평가방법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티칭 메소드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과목별로 보내주면 가서 열심히 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업만 계속하라고 하니까 자기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심한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갔다 와서 좋다고 써야지 보고서 나쁘다고 써집니까? 절대 못 써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들었을 겁니다. 나도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갔다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면서 정말 열성 있는 선생님들이 배우고 와서 우리 제주도 교육에 접목시키면 제주교육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실장님, 이해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예, 저희들이 문제점은 미리 파악하고 있고 아무튼…….

○김창식 위원  지원자가 10 대 1 정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알면서 실천 안 하면 뭡니까? 알면서 실천 안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알멍도 왜 안 했나?”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장님,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오늘 안 줘도 좋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기숙사 안전사고 현황,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고경수 과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도 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18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는 16개 학교로 나왔는데, 그 차이를 놓고 질문할 것은 아니고. 여기 기숙사 규모가 32실, 35실 나왔는데 한 실에 몇 명이 수용되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보통 2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2명인가요? 4명이 아니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정원이…….

○부공남 위원  4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부공남 위원  기숙사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사감이 합니다.

○부공남 위원  사감 제도가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부공남 위원  사감 제도가 있는데 이 사감은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체로 채용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공남 위원  그러면 사감비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들이 부담합니다.

○부공남 위원  학생들이 부담한다는 거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사감이 전부 다 1인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2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두 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부공남 위원  두 명 있는 학교하고 한 명 있는 학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서귀포여고 같은 경우는 2명…….

○부공남 위원  그러면 학교 수로, 몇 개 학교는 두 명이고 몇 개 학교는 한 명이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외고 같은 경우는 3명이 있고, 거기는 많은 학생이 있고…….

○부공남 위원  그러면 한 명인 학교만 몇 개 학교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세 학교가 두 명, 세 명이고…….

○부공남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명인 학교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16개 학교 중에.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분들의 월급이랄까, 시급이랄까 얼마나 돼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정확한 것은 학교 계약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공무직으로 150에서 160 정도.

○부공남 위원  150 정도?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저것 분석할 것 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명 이상인 곳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사감 한 분이 생활지도, 급식지도, 취침지도, 여러 가지 안전지도, 가능합니까? 다른 거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한 명이?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런 학교들은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요번에 신문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 같애. 선생님들 뒷날 수업 어떻게 하게? 아니 그래도 요즘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이다 뭐 하는데 교육중심 학교시스템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사감 역할해서 어떻게 뒷날 수업을 합니까?

과장님,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사감이 1인인 학교 전부 다 2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2인으로 만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원칙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익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전해 주세요. 150만 원씩 10개 학교 하면 1500만 원, 1500만 원이 1년 하면 한 1억 5000, 2억이면 충분하겠네. 1인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교육청에서 보전해서, 사감 2인 아니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무슨 큰 사고가 난 다음에 그때야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해서 난리를 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기숙사에 남녀공학인 경우에 여자사감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매듭은 안 지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돼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이것은 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할까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교육예산과장 고용민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도 도처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라.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이…….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부공남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심사해서 통과가 돼서 수용되면 그 사업 발주는 교육청에서 한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부공남 위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니까 건수로 33건이 들어왔네요? 33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42%, 14건이 불수용이 됐는데 불수용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기상청 기상정보 실시간 알림판 설치. 내용이 뭐냐 하면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상정보를 파악해서 상황별 대처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데 불수용을 했어요.

또 하나는 도내 학교의 일부 시설에 대한 4.3유적지 원형보전 및 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 예를 든다면 금방 생각하니까 북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량학살터가 바로 있거든요. 그런 거 원형보전이라든가 이것도 불수용이 됐네요.

초등 돌봄교실처럼 중·고등학교도 방과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것도 불수용이 됐고.

안전하고 활기찬 초등학교 등하굣길 운영.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불수용이 됐고.

음악이 있는 아침 등굣길, 운동장 주변 가로등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등교하는 학생들 즐거운 마음을 등교할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겠다.

또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CCTV를 설치하겠다. 이런 게 전부 불수용이 됐어요.

심사 누가 합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심사는 일차적으로 절차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계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모를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합해서 각 해당 부서에…….

○부공남 위원  어디에?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해당 부서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수용을 할 건지, 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취합해서 다시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불수용된 거 전부 다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관련된 과장님 앞으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불수용됐는지 모르겠네요.

심사할 적에 각 과로 보내서 심사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심사위원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게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외부위원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소관 부서의 의견을 달아서 다시 외부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심사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공남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불수용됐다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지나간 것이고, 2018년도에는 아직 수용여부가 안 나와 있네요? 이것은 내년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부공남 위원  이것도 한 32건이 올라와 있는데 가능하면 해당 과에서 일이 어렵다, 귀찮다, 업무가 많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건강과 관련되거나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거면 가급적 수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4대 질병 의료비 지원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담당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4대 중증질환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검토의견서를 올렸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봤습니다.

○고은실 위원  의견서 낸 것은 기억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기억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때 사업추진 예산이라든지 운영계획까지 쭉 나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오늘 아침에 제가 예산을 쭉 점검하는 중에 이 내용이 없어서 실무자들한테 “이 예산을 책정하라”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토론회도 해야 되고 수당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운영계획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형식의 예산인지.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공약과제지만 고은실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진행할 과정 등등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오늘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때 운영계획이 일하는 펀드 조성, 2안은 실손보험 가입지원, 3안은 실비를 직접 하는 지원, 이렇게 3안으로 나와 있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이 말씀했던 내용에서 안전공제회 포함하는 내용까지만 진전하고,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일단 예산 반영을 시작해 주시면 저도 조만간 조례를 다시 할 건데 그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대안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빼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도청에서 우리랑 같이 의논하는 게 급식비 지원 이것하고,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 학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을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드러난, 노출이 오래된 학교들, 보물섬이라든가 등등 몇몇 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또 이번에 도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또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해서 지원에 관한 것은 아무튼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밖에 있어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소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은 운영하는 몇몇 학교는 상당히 고액의 수업료랄까요, 분담금을,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분들이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내는 학교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일괄할 것인지 차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떤 테두리 안에 담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도 의회 오기 전에 발달장애인 대안학교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군산에 있는 산돌학교 아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듣기만 하고 가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은실 위원  산돌학교가 지금은 마을 내에서 예술학교처럼 쭉 변화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발달장애인 대안학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허가는 받지 않지만 학력 인정하는 대안학교로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예전에는 허술한 공간에 있었는데 건물도 번듯하게 지어지고, 마을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여쭤보니까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물론 학교 부적응 아이들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대안학교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소망하기는 운영 주체가 확실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저희들이 지원도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안학교가 도외에서 선교라든가 일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다가 운영 주체가 바뀌기도 하고, 일괄 가버리기도 하고 등등,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살피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도 그런 학교도 알고 있고, 현재 문을 닫을락 말락 하는 학교도 알고 있고, 보물섬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출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찾아보니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에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육국장 오승식  잘 살피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특수교사들을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특수교사들이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단절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가서 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오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아까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제가 과에 있을 때 일단 3개 특수학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과에서 하는 분야에는.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데려가지는 못 해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라. 올해도 마찬가지 9월 달에 생활지도라든가 상담, 적응에 관한 분야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분야도 기회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연수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살펴서 방법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대해서 늘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일본에 있는 한 학교를 지정했어요. 지정해서 대안학교 선생님 모두가 가서 2주일을 그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2주일을 산 다음에 와서 수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는 그쪽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업을 다 오픈하고 교육계획안을 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고 저희 수업을 100% 공개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다시 보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전체 눈높이와 목표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진 연수도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고, 혹시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통합교육이든지 아니면 특수교육이든지 지정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저희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물론 100% 오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표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연수를 통해서가 가장 좋더라는 거죠. 외국에 가서 보고 우리도 해 보고, “아, 뭐가 안 되지?” 그러면 다시 가서 배우고 오고. 아니면 모시고 와서 피드백 다시 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제가 30년 했거든요. 특수교육 졸업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것을 반복한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적용을 해 볼 만한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외국 사례도 좋지만 고은실 위원님이 직접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노하우를…….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 대안학교가 아라동에 있는데 한 번쯤 가서 보시면 좋겠다. 그 학교의 기본원칙은 100% 오픈이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겠다고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지만 무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언제든지 보시겠다고 하면 제가 연락드릴 거고요. 거기에서는 솔직히 24시간을 목표로 아이들에 대한 패턴을 쭉 하고 있는 거고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합숙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와서 같이 견학하셔도 되고 보고 와서 저하고 같이 토론해도 좋지 않겠나.

○교육국장 오승식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영양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용어를 ‘교육급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왜? 이제는 급식을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될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급식장학사를 배치해 달라. 해외연수 시켜 달라.

그다음에 비만 줄이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든 누구든 전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 용역 한번 대대적으로 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사회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이 관계는 제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는 도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역할을 분담해서 즉, 공동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은 물론 제주도민도 비만율이 가장 높거든요.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다음 독서교육에 관해서, 제주시교육청 감사 때 칭찬해 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하면 ‘교과서 지문관련 온 책 읽기’, 이것이야말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입니다. 이것을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교육청 전체 정책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이제는 독서교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국제학교든 외국학교든 선진교육시스템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방식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하나만,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여요. 크게 확대. 잘 안 보이네요. 모니터를 큰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시설이 안 돼서. 앞에 안 보입니까? 부교육감님, 여기 잘 안 보이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뒤에가 더 잘 보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밑에 제일 큰 막대기들은 전부 인적자원 운영비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원운영 요소별로, 분야별로 정리해 본 건데, 총액 대비 프로테지, 해 보니까 인건비성 인적자원 운영비 말고 연도마다 편성한 비율을 정리해 봤어요. 제일 위의 것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고 그 밑의 청색은 학교 재정지원 관리, 학교에 보내는 거고 그다음 가운데 사이에 노란 것이 뭐냐 하면 보건/급식/체육활동비입니다. 1∼2%. 이 정도 투입하면서 비만을 줄이겠다 하니까, 이게 대비해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회색이 교육복지입니다. 2010년도에 5% 했던 것이 2017년도에는 14%로 엄청나게 불었죠. 우리 제주도 교육정책의 근간이 교육복지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화가 없어요. 학교 재정지원 관리도 21%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10%로 내려옵니다. 물론 재정 전체 규모가 2010년도보다 22%가 향상돼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0%만 지원해도 학교 재정지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셔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정책과 관련된 겁니다. 세부자료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7년도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2% 증가합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14년은 8300억이고 2017년도는 1조 100억, 그러니까 22% 증가합니다. 그런데 교수학습지원비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하면 71%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수학습비에 투자한 것은 인정합니다. 투자했어요. 2014년도에 학생 수 1인당 투자비가, 돈이 얼마냐 하면 75만 1000원, 2017년도에는 1인당 128만 3000원,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수학습을 받아서 변화되고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건데, 이것을 투자했는데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게 분명한데 달라진 것을 제시를 못 해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학부모도 모르고 지역사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의 변화가 좀 늦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지표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2010년 대비 얼마나 불어났는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1인당 학생교육비가 66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는 교수학습지원비가 128만 3000원입니다. 몇 배입니까? 이렇게 7∼8년 전보다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거둔 성과를 말해 보십시오”, “내 놓으십시오” 하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운영의, 여기 재정 전문가들 계시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체육/급식활동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119% 늘어납니다. 그만큼 투자했어요, 보건/급식/체육에. 그러면 이 증거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비만율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이에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인정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이나 2019년도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안 안 하면 도민들한테 욕먹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참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 그런데 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예,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장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작년도인 경우에는 학생행복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성과가 있었다.

○위원장 강시백  행복지수?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수학습이 행복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것도 학생 행복하고 연관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은 일부분이죠, 일부분.

○행정국장 고수형  예,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비만은? 비만도 행복입니까? 비만율이 올라가는 것도…….

○행정국장 고수형  수치로만 갖고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예, 제가 인정합니다. 행복지수 높아지고 아이들이 즐거워진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만율이 높아지고 중독현상이 높아지고 교수학습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자랑할 만한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얘기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참 안타깝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할 겁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보면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난처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병설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한 부분이 이번 조직진단 결과 유치원 3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을 한 명씩 배치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

○김창식 위원  1학급입니다. 1학급짜리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안 맡겠다고 해서 자꾸 갈등을 일으켜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업무를 다 맡습니다. 학교에서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왜? 행정실이 없어버리니까, 안 맡겠다고 하니까. 이거 해결방법 없습니까? 선생님들은 교수학습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데 유치원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업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아주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학교.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잘하는 학교도 있는데…….

○행정국장 고수형  혹시 그런 학교가 일부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갈등이 생겨서 자꾸 얘기하기에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탐라교육원에서 학생 교육과 교원연수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반영으로 나왔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연수원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제주도만 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탐라교육원보다 접근성이 좋고 1년 내내 연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동인초등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연수원을 만들어서, 1년 내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연수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것을 분리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학생 교육은 학생 교육으로 전념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연수는 연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미반영이라고 했습니다. 미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겠다고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도세 규모로 봤을 때는 다른 시도하고만 비교할 건 아니다.

○김창식 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장기적으로는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과학, 수학, 정보와 연구원은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분리해야 돼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연구원에 같이 근무했었으니까 잘 알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관련법령도 개정되고 중장기적으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바람직하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김창식 위원  연구원은 분리해야 됩니다. 옛날에도 분리돼 있다가 지금 자리에 가면서 과학관하고 같이 합쳐버린 거 아닙니까? 강제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예, 과거에 학생과학관하고 제주연구원이…….

○김창식 위원  그래서 예절관은 탐라교육원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붙이고 보낸 겁니다. 제가 거기도 근무했고. 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려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정보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가니까 제주국제교육연구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이 없네요? 이것은 정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끼리 해 줘야지 과학, 수학과 다른 연구를 다 붙여버리면…….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게 ‘이건 여기 아닌데, 아닌데’ 여러 번 생각했던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서 반드시 효율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에게도 했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신제주 연동, 노형, 외도지역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구도심권에 있는, 구제주에 있는 학생문화원과 같은 문화공간이 저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내가 얘기한 곳이 10만이 넘어갑니다. 10만이. 한 마디로 말하면 다른 데 시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외국어학습관 하나 있습니다, 신제주에. 나머지는 학생들 갈 곳 없습니다. 체육관도 없습니다. 수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제가 이거 공약사항으로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10만이 넘는데 성인이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땅만 내놓으면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땅도 도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나 그곳을 해결해서 지어줄 수 있다고 해야지 도지사가 그런 발언 하니까 더 얘기할까 하다가 내가 더 이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PC방 가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면서 어디 가서 놀아라. 여기 가서 뭣 좀 해라. 여기 가서 악기 연습해라. 여기 가서 수영이라도 해라. 여기 가서 책이라도 읽어라. 여기 가서 너 하고 싶은 것 해 봐라. 이런 문화·체육복합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신제주 지역에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육감님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도 이 부분은 파악하시고 부감님, 연동, 노형지역은 파악하고 있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거기 사람이 엄청 많이 삽니다,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 한라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발표회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학생문화원밖에. 학생문화원에 하려니까 상당히 멀어요. 그다음 어디 가느냐? 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에 하니까 초등학생은 안 빌려준다. 그거 무슨 말이냐? 가서 엄청 싸웠습니다, 조례까지 다 보면서. 이번에 내가 반드시 불러서 잘못된 거 반환시켜라, 얘기할 겁니다. 조례 잘못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게 되면 50% DC 해 주게 됐는데 다른 것에서 50% DC 해 줘서 거의 70% 냈어요, 돈을. 그래서 겨우겨우 사정해서 아트센터에서 하긴 했는데 연동, 노형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부감님, 실·국장님, 모색해서 4년 이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하나 지어야겠죠? 복합센터로.

○부교육감 이경희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볼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합니다. 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건성건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마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수는 많은데 갈 곳은 없어. 그러면 학생들이 무얼 하겠습니까? 학원 아니면 피시방 아니면 끼리끼리 놀러 다니면서 어떤 행동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될 거 아닌가, 학생들에게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부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확실하게…….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얘기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성급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의지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없습니까?

○김창식 위원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위원장 강시백  좀 이따 하십시오. 쉬어 가면서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늦게까지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끝내기도 그래서.

인사과장님, 오늘 너무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 근무가산점으로 인해서 교장 승진 지름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도서·벽지 근무경력이 교장의 역량에 전문적 역량으로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도서·벽지에 근무했다고 해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가서 경험한 것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점수로 가산점을 주기보다는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도 보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세 자녀 이상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 대신 가족들이 거류 이전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사들 가운데 제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데도 들어오지도 않고 점수를 많이 주는 높은 지역에 가려고만 합니다. 제주시는 안 오려고 하고. 와 봐도 수업시수도 많고, 거기 있으면 수업시수도 적아지고, 학생 수도 적고, 관리도 좋고, 점수도 따고. 그렇게 하면서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신규로 발령받은 제주시 내 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해야 나가는데 신청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일반 선생님들도 제주시에 만기 연한이 되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도서·벽지에 관한 점수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쭉 낮춰왔습니다. 낮춰왔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점수는 쉽게 딸 수 있는데 도서·벽지 지역 점수를 쉽게 딸 수 없어서 그 점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낮췄는데도. 지속적으로 낮췄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너무 낮춰버리면 거기를 지원 안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국장님도 인사를 담당해 봐서 알겠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일부이지만 교육활동에는 그다지 관심 없고 높은 점수 지역만 쫓아다니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인사규정하고 전보 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인사관리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면 현장의 혼란도 있고 섬 같은 경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막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심도 있게 생각해서…….

○김장영 위원  대안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부, 아주 조그마한 인원이라도 고등학교끼리만 경쟁하는 방법도. 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순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선 당장에 연한이 다 돼서 제주시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제주시가 경합지역이었습니다. 중간에는 을지역이 경합지역이 된 경우도 있었고, 섬지역에 가는 것은 을지역에 있었던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귀포 가든, 제주시에 있든, 을지구에 있든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물론 가산점 받는 학교는 다릅니다마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부터는 가파초등학교도 전도적으로 풀어 놓은 거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거에는 거기 가려고 하면 서귀포 지역에 10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사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급지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도 잘한 겁니다. 이게 2012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되다가 이제 됐다고 하니까, 다 풀어놓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초등인 경우, 위원장님은 서귀포지역이라서 웃는 것 같습니다마는 초등인 경우 급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급지 조정할 필요 있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일부 인정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한번 고려해서 원활하게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요즘 제주시 내 학교들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급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정된 인원수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거 우리 교육청에서 꼭 통제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시간 보조인력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통제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인원은 적고 교육청에 달라고 하면 주지는 않고, 그것은 저도 이해갑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달라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단시간 보조인력을 쓰겠다고 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받고 문제가 없도록 해서 쓸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맡겨 버려야 되는데 교육청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교육청에서 통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십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그 방안이 옳고 그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김장영 위원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진짜 그 학교 실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 학생들에게 150원, 200원만 올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실제적으로 그게 학생들의 급식활동에 도움이 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장들이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그거 허가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고등학교인 경우 수익자 부담이었을 때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게끔 돼 있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전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서…….

○김장영 위원  그렇겠네요. 이제부터는 무상급식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작년까지는 그것을 허가 안 해 줬거든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1학기 동안은. 그런데 그것도 그런 학교를……. 그거 다 나옵니다.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예를 들어서 급식실이 2층에 있거나, 2식 내지 3식 학교이거나 이런 것을 배려하면서 인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100명당 한 명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하고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었다가 이 무상급식 말고도 학교 현장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교장이 결정할 사항은 교장에게 권한을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생활안전과장님.

문홍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부공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숙사에 지금 3식 하는 학교 중에 조식 안 되는 학교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식당에서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을.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거든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있고, 위생도 문제거든요. 어쩌다가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학교 전체 급식으로 번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외부에서 조식 위탁 들어오는 거 학부모님들 불만 없습니까, 혹시?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학교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가.

○김장영 위원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많이 차야 되는데 막 빠져 나가 버리니까. 72명 되는데 50명도 안 되는 학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으로 했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이것도 위생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심 가져서. 왜냐하면 사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CCTV 담당 보안업체들이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현황을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 2019년도 예산에 일반행정직들도 해외연수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건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을 적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시설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또는 해외 건축물들의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데도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와서 건축물이라든가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증액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학교 용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용지를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조례로 학교장한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돼 있고 일반재산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임이 되려고 하면 제도개선과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관제팀 인력이 3명입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기 재산을 관리한다는 책무성이 있어야 관리가 잘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은 학교 교장이 관리하나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학교 용지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김장영 위원  그건 학교장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교육청보다. 그런데 인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지금 학교장한테 행정재산 위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제도개선이 돼야 되고, 행정재산 부분을 도교육청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굉장한 인력산출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일단 조례가,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산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산관리인으로서 학교장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도 학교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데 그것을 학교장에게 관리하라고 하니까 학교도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좀 쉬었다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저는 몇 개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집행부 공무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욕구를 들어드리고 앞으로 2019년도 미래교육 정책에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라는 주문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셨다가 시정요구 사항들이 잘 처리되도록 반드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끝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 인사과장님이 나왔으면 좋겠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제주도에 공립특수학교가 두 군데 있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영지학교…….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온성학교.

○부공남 위원  두 군데 있죠. 두 군데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해서 네 분이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네 분인데 이 네 분 중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은 네 분 다 전공하신 분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전공은 다 했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아닐 텐데.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부공남 위원  잠깐 장학관님의 얘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학부출신은 두 명이고 대학원 출신이 두 명입니다. 자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네 분 다?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4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무엇을 지적을 했는고 하니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해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특수 승진후보자 명부는 아마도 자격별로 작성할 겁니다. 자격별이라는 것은 초등자격, 중등자격, 특수자격, 이렇게 해서 순위 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교사가 일반 초등이나 중등에 포함돼서 순위 명부를 작성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법령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지적해서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시정이 되어서 특수자격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승진명부를 작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교감으로 승진후보자가 돼서 승진이 됐는지 모르겠네. 강병관 선생님이라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온성학교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온성학교에 교감으로 있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교감으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두 개 학교에 교장선쟁님, 교감선생님 네 분 해서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전공하신 분은 강병관 교감선생님 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분 다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셨다 이 말이죠?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다 전공을 했습니다. 또 영지학교에는 양복만 선생님이 학부출신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한, 2014년도에 제가 지적해서 그다음에 승진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승진됐었던 분 같네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그 이후에…….

○부공남 위원  아, 그 이후에?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예.

○부공남 위원  그 이후에 승진이 돼서 벌써 교장까지 된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감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교장선생님은 초등 출신인데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자격을 받은 이런 분들로 배치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잘 시정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없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강시백  질문 안 하면 제주도교육 정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야 되는데.

김장영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기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것은 아무도 말 안 했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서 넘겨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소를 우리가 강조했고 분리 독립시켜야 된다. 이것은 2014년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고, 그 연구소가 기획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5년째 됐는데요, 우리가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책연구소야말로 제주도교육청 전체 중장기 미래발전을 향한 교육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놓고 우리 제주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교육정책연구소다.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는 기획실 속으로 정책연구소를 이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 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고유기능을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제주도 정책기획실에서 제주교육정책연구소 관련 연구내용을 3년간 분석해 보니까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다. 전부 1, 2년, 전부 1이고 3년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주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학생·교사실태조사, 이게 3년째 계속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일회성입니다. 2년째 하는 것이 2016년도에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사례 조사, 그리고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나머지는 다 1회입니다. 특이한 것은 2017년도에 핀란드 관련 연구가 몇 건이냐? 총 23건 중에서 핀란드 관련 연구주제가 네 주제, 그다음 평가관련 연구주제가 다섯 주제, 나머지는 일회성이죠.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에 핀란드 관련, 평가관련도 그것도 각각의 연구주제들이에요. 2018년도에는 8월 말 현재 4건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일회성들이죠. 이래서 제주도 교육정책이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연구소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고, 이번 조직을 하면서 연구소를 분리해서,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분리해서 독립시켜주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제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감사를 했습니다. 조직개편 해서 거기에 가는 부서들 내용을 보면 전부 연구관이고 교육입니다. 체험과 교육이에요. 거기는 제주과학·수학교육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거기는 ‘연구소’를 붙일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음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교육감님과 앞에 계신 정이운 실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수형 행정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학교들도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은 쪽이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학교 안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게 켜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건전지를 교체한다거나 하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설치한 업체에 얘기하면 그쪽에서 와서 점검해서 조치를 취해 줄 건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 소방시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 학교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장영 위원  벌써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제가 갔다 온 것은 아니고 담당사무관이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내용 파악이 됐습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 했던 학교가 2018년도 백록초등학교, 동복분교, 삼성초등학교, 제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여고는 올해는 안 했고 작년도에 유지보수 업체가 와서 전체적으로 보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돌아다니면서…….

김희운 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행정과장 김희운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동안 교육청이 노력해서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인정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시설과장님도 했지만 이렇게 해 주니까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교육청을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결혼식에 갔더니 그 학교의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이 이렇게 달라진 줄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학교의 어려운 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와서 조치해 주는데 기자재를 교체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야기하니까 임희숙 사무관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학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교육행정과에서 조치는 취했는데, 그런 이야기해서 교육청이, 그것도 부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직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빨리 조치해 줘서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지금 기자재 때문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많은 학교들 파악된 거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지난번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한테 평상시에도 연락이 왔었던 학교들을 전부 방문해서 이번에 추가로 정보화기기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만약에 기한이 6개월 있다 할지라도 수업을 못 하고 있는 학교 교실부터 우선 개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아무래도 6개월 이따가 해 줄 거 빨리 해 줘도 되거든요. 가서 확인해 보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빨리 조치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예,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쉬운 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을 앞두고 내년도 ’19년도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고들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데 신설하기 전에 학생 수가 몇 명이면 적정학교다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 정도면 적정한 학교다. 교육활동을 펼치기에 가장 효율적인 학교다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30명씩…….

○부공남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한 학년이 10학급이나 12학급.

○부공남 위원  한 학년에 10학급이면 학생 수를 약 25명으로 잡으면 250명, 그러면 3개 학년 하면 750명, 한 800명 정도 되네요?

○부교육감 이경희  아무래도 제가 다녔을 때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산출한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적정학교가 800명 정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학교가 800명 정도다. 800명 정도 돼서 10학급 정도 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 학교가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2000명이 되면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 안 되겠죠?

부교육감님, 그런 학교가 이제 생깁니다. 아라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인데, 지금 송창권 위원님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서부중학교를 신설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이라서 그렇지만 사실 서부중학교 지역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도시개발이 다 완성되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저출산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행정국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제 얘기가 잘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개 학교가 모여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모여 있는데 그 학교가 아라초등학교와 오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입니다. 이 3개 학교가 삼각형으로 중심을 잡아서 중심지역에서 전부 1㎞ 이내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이 3개 학교가 우리 교육청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 학생 수가 자꾸 불어나니까 제가 2016년도, 작년 재작년에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학교가 하나 신설이 필요하다 얘기하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부 위원님이 자꾸 강한 요구를 하시니까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해서 컨설팅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2017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과제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라동, 이도2동은 ― 지금 말한 3개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5년차다. 즉 올해는 6년차가 되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개발이 완료되어서 올해로 하면 6년차가 되어서 학령인구가, 취학 학생이 현재 최고치로 올라가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컨설팅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나온 학생 수용 관련 자료에 보면 컨설팅 결과에서 말하는 2017년도에 아라초등학교가 1372명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5년 후 2022년이 되면 1871명이 되어서 플러스 500명입니다. 오라초등학교는 이 컨설팅이 나올 시절에 344명이었는데 2022년, 5년 후가 되면 833명이 되어서 플러스 490명입니다. 그다음에 이도초는 1171명에서 5년 후에는 1207명이라서 35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 3개에서 늘어난 학생 수를 따지면 몇 명이냐? 1000명이 넘어요. 학교가 하나 필요합니다. 학교가 하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 얘기가 먹혀들지 않느냐? 땅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 그래서 동인초 부지 같은 것을 땅 사기가 어려우면 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땅을 마련해서 학교를 하나 짓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그 안에 다시…….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라초등학교 재배치하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재배치 용역이 앞쪽으로 하는 쪽으로…….

○부공남 위원  재배치 결과가 나왔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나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이 한 3개 나왔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중에서 1개 안이든 2개 안이든, 첫째 안이든 둘째 안이든 간에 결론은 교실을 몇 개 더 짓는다? 18개 더 짓는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8개 더 짓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아라초등학교 가보세요. 건물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학교 신설도 안 될 거잖아요. 수용이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4교대 급식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사실은 아라지역 아이파크 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학교용지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라 아이파크가 생길 적에 그 방향을 잘 잡았어야 돼요.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그 학교 용지를 무시하고 아라초등학교에 돈을 더 줘서 학급을 증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설과장님,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주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역을 한번 주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고…….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정국장 고수형   논의한 결과를 근시일 내에 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정말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가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2000명이 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오라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후에 했습니다마는 7시 30분까지, 정확하게 7시 30분에 끝냈습니다. 그저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6시 15분에 끝냈습니다. 오늘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40분이니까 45분이면 끝나겠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10월 26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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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시백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허창옥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고용민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원인사과장   고용범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학생생활안전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고용천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공보관실

공보관   김경희

-감사관실

감사관   이종필

-제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장   장성훈

○기록

강옥자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