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

일자  2019년 10월 25일(금)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14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관별 주요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집행 상황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그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을 도교육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은 다음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현재 학력 도달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기본학력 전수조사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도 기초·기본학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활용 교육, 코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Wee클래스 확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 초등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수차례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나 학교현장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기반이 되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IB 교육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IB 교육에 관한 홍보 부족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설직렬 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설직 인력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설사업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시설직 인력을 보강하여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유아교육진흥원 전문직 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전문직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유아체험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견교사 배치 방안을 검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이면 원장 자격을 가진 장학관이 공석인 상태가 됩니다. 시급히 유아교육 전문직 채용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덟 번째, 교원연수원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의 연수시설이 부족하여 교직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교직원의 연수 수요를 충족하고 시의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원 설립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특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만 3·4세 장애유아 교육이 사립유치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공사립유치원에 특수반 설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교육원 설립을 검토하여 주시고, 2021년 예산 편성할 때에 설립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 번째,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채택 과제가 매우 저조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제도개선의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한 번째,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부중학교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두 번째, 학생 진로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대학입시 지도를 대학전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록사항에 차이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열세 번째, 취업지원센터 인력 충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졸 취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청 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고 학교에도 취업지원관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네 번째, 학생 스포츠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 학교에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체력평가 등급은 하위등급으로 나타나고, 학생 비만율이 점점 높아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청, 도체육회, 도교육청이 연계하여 학생 스포츠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고등학교 학생 수 적정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고등학교 급당 학생 수가 35명∼40명 내외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부족하여 학부모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늘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 학생의 관내 고교 진학을 위한 지역할당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장거리 통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학교는 관내 중학교 출신 학생이 전체 네 명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지역학생의 일정 비율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다양한 설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선 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중 13건은 도 본청 해당부서에서 책임 있는 이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시기를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피력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본다고는 했는데 다 보지 못해서, 제가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결과보고서 22쪽의 42번,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방안 마련, 이 내용을 제가 본다고 보고 수정한다고 해서 했지만 미처 못 봤습니다.

42번, “공항소음 대책지역피해학교 4개교, 인근지역 10개교가 있는데 피해대상학교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 ‘피해대상학교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분치는 않음’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발언했던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집행부 공무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종료)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할 것인데, 직속기관장 등 심사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석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지난 7월 달에 이런 문서가 갔습니다. 2019년 하절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복장 간소화 방안, 이건 언제나 해마다 오는 거거든요.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노타이도 좋다 하는 공문입니다.

지금 10월이에요. 상임위원회장이 본회의장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 공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노타이라. 문서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하는 겁니다. 이 문서가 우리 의회도 잘 안 되어서 내가 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에서 왜 이거 공문 안 보내느냐?” 내가 독촉하니까 이거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의원들은 약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이거 지켜주는 게…….

7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노타이지만 10월 1일 되면 딱 넥타이 매는 겁니다.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민에 대한 예절입니다. 나를 뽑아 준 사람에 대한 예절입니다.

저기 와서 증인선서 하면서도 노타이로 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몰라서 못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문서에 의해서 복장 간소화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교장선생님들 다 복장 간소화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의회는 문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 공문을 참조하십시오.

본청에 가서 직속기관에 빨리 알려서 10월 1일부터는 넥타이 매고 오는 겁니다. 그거 모를까 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기타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기타발언 해 주신 오대익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서가 갔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석하십시오.

□□□□□□□□□□□□□□□□□□□□□□□□□□□□□□□□□□□□□□□□

○출석감사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고관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임연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정은수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김희운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임진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식

교육·행정지원국장   강형인

○기록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