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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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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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0월 17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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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쓴소리 몇 가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함께 교원들을 인솔하여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집행부가 10월 달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 중 하필이면 이때 선정해서 연수 등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그리고 의회에 대한 감사 태도에서 상당히 나쁜 인상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례적인 행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2∼3개월 앞에서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위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분석하고 평가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행정과 예산을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부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허위증언을 하는 이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의회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꼭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질책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고 잘 이행할 것으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현재 제주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골프연습장과 나인홀까지 합쳐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이 현재 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 수, 이것은 금방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구에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실려 있는데, Wee프로젝트 운영 현황은 자세히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향후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의 관심사는 Wee프로젝트 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 이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초등학교 Wee클래스 운영에 신경을 써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승진 가산점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들이 아주 높은데, 최근에 학교에 파급된 문서 중에 교원 승진 가산점에 관한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특별법 제7차 제도개선 과제를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한 제목들을, 몇 가지를 제출했으며 그중에서 채택된 것은 무엇인지, 채택되지 않은 과제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일반고하고 특수목적고 과, 특성화고 과, 여기의 수시비율 2년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하나, 혹시나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주교육청에서 채소 먹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 분석한 것이 있거나 문제점 등 이런 자료를 적당히 한번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설명은 필요할 때, 요구할 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다가 확답을 받지 못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받고 싶어서 어저께 했던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어제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마 가셔서 더 확인을 했을 겁니다마는 지금 191개 학교 중에서, 주로 야간을 얘기합니다. 주간이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35개교만 야외등, 보안등 ― 이름은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 하고 있다는 뜻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36개, 37개 정도 됩니다마는 이 자료도 부실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원칙적으로는 전체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개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육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먼저 설치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얼른 주시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보안등 관련 설치는, 운동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개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된 상태에서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순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LED등으로 아주 예쁘게 하면 돼요. 초등학교인데 서치등처럼 해서 야간경기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야간경기는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 차는 거는 방해되고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되 맞벌이 부부들 손잡고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이 실지 필요하거든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조리실무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긍정적인 답을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한 2평 남짓,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상을 해 버리면 그곳을 짚을 것 같아서 두루뭉술하게 하겠습니다. 가령 20평이다, 거기에 140명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정도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정착이 다 되어 있는 인식인데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도록 하되, 또 하나는 조리실무사님 남녀 성비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조리실무사님이 763명인데 763명 전부 다 여자 실무사님들만 하고 있습니다. 금남의 집인데, 우리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물론 분위기상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한 번 남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바뀌어야 돼요. 화장실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조리사님들도 남자 많이 합니다. 훌륭한 셰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남자잖아요.

보니까 조리사님들도 총 230여 명 정도 되는데 두 분만 남자 조리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조리할 때 무거운 것들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깨 나가고 손목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도 참고하셔서 채용한다든지 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000여 명 정도 인원 중에 두 명입니다. 아직까지 지원해서 탈락을 시킨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영역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지원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할 때 “남녀 관계없음” 이렇게 쓰면 옵니다. 제가 시설 운영했을 때 조리사님 남자 오면 굉장히 환영합니다. 할 게 많아서 그래요.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그 방법을 모색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 조리 종사자가 마침 공교롭게도 은하철도 999입니다. 1000명이 아니고 999명. 은하철도 999 중에 단 두 분만 남자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고요.

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집행부 전체적인 입장, 특히 부교육감이든지 정책기획실장님이든지 제도를 정해 나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제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미안도 하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이 가치중립적이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만큼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교육이 마치 기계적인 이런 지식전달에만 남아 있다면 학원 해도 되죠. 그렇지만 교육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되고요. 또 교육관, 세계관, 인생관, 여러 개의 관점들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이론들도 교육자들 숫자만큼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치 기계적인 지식 전달이나 근본적인, 본질적인 교육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86세인데 한때 폴더폰을 사 드렸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돈이 있으니까 사 드렸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랑 맞지 않는 거죠.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내고도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스마트 폰을 샀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사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계적인 교육을 하면 상황 적응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제주도에서 교육받아서 아프리카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갖춰 놓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저는 제대로운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도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자꾸 바뀐다는 뜻이죠. 지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제도가 지금 기관대립형 형태로 되고 있잖아요. 교육감과 우리 교육의원 제도로 뽑혔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뽑은 적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관통합형 형태였죠, 지금은 기관대립형이지만. 그러니까 왜 기관대립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교육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부교육감님, 제 얘기가 어떻게 생각 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정답이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예산 기간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간략하게만 다뤄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제도 교육부까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반영하기 위한 그 부분도 됩니다.

아직 정확한 예산 편성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청은 30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세입 부분이 적어서가 아니라 세출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재정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방세 부분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의 5%를 전입받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소문에 들리다시피 “교육청은 돈이 많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3.6% 됐던 거 5%로 늘어났다가 다시 3.6%로 법령에 맞도록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오늘은 예산 관련한 부분이 아니지만 일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항상 일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것들이 많아서.

서부중학교 관련한 부분,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랑 소통을 자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흐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마치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흐름이라든지 언제까지 할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서부중 설립과 관련해서는 과정, 과정마다 송창권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중투만 통과되면 다 해결되는 것마냥,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또 맞닥뜨린 것이 부지 매입입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보는데 법제도적 한계 때문에,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많은 세금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립 예정지 토지주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매도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송창권 위원  국장님, 조금 빨리 정리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그 대체안을 설립유치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서부중 설립은 송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설립의 당위성이라든가 해야 된다는 것은 같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과정 중에 저희들이 송 위원님하고 열심히 논의하고 공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저 혼자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만이 아니고 지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해, 한 해 늦어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교통권 확보라든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학습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그리고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함이 없죠, 현재로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변함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흔들림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참 아깝네요. 제가 서두에 아까운 시간들을 많이 썼는데 부족한 점들은 오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관련한 부분도 제가 질문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부분도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론화위원회 관련한 부분도 오후에 다뤄 나가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좀……. 아마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페이지 그리고 607쪽,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자료 두 개 가지고 좀 나오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 보시면서, 최근 5년간 학교급별 학교폭력 실태 결과표를 보시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 5년간 학교폭력 실태를 과장님이 보시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전반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증가추세입니다, 아직까지도.

○오대익 위원  증가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전국적으로 봐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한데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숫자적으로는 증가하는데.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경미해집니까, 아니면 더 무거워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실제로 올해 초에 언론에 막 보도된 학교폭력도 있기는 있었는데, 최근에 예방교육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된다는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하나하나를 다 건수로 잡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1개 학교거든요. 작년 말에 보면 296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은 학교별로 한두 건입니다.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과도기에 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폭력의 유형별 발생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옛날에는 드러나는 폭력, 즉 신체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하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이라든가 사이버상의 폭력, 언어폭력 이런 부분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작년에 미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옛날에는 숨기고 부끄럽고 그래서 안 드러냈는데 성폭력들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드러낸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대익 위원  한창 말썽이 되었던 따돌림현상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강요와 따돌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올해 중학생 관련 따돌림현상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혼자만이 폭력과 연루된 부분보다는 이렇게 집단끼리 몰려다니다가 그 와중에 한 명을 따돌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사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는 이 표를 보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강요는 5년 동안에 네 건뿐이고 따돌림도 11건뿐이어서, 그러면 1년에 한두 건이라는 말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항상 따돌림 문제가 학교에 크게 작용되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왕따 이런 것들이…….

○오대익 위원  왕따 문제가 얼마나 컸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암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학생들의 와이파이 셔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연구를 좀 더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급별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원래는 중학교가 항상 많고요. 실제로 대책자치위원회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교는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최근에 초등학교가 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사소한 다툼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전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들도 꽤 증가하는, 저연령화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이 표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초중고 학교별 빈도수가 중학교는 50∼60%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의 학교폭력이 반 또는 60%까지 중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50%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있는데 고등학교가 높고 초등학교가 낮았다가 거꾸로 이제는 고등학교 내려가는 것만큼 초등학교는 올라간다 이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제는 초등과 고등이 같아졌다. 앞으로는 역전되어서 초등이 고등학생들보다 폭력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표를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저연령화 대책을 작년, 올해 초등학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보급도 하고 교사연수들도 시키면서 지금까지는 징벌적, 그러니까 벌을 주기 위한 처벌들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의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제 의견이 일체되어 가는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 늘어나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담임 선생님들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전담기구라고 해서 책임교사라든가 학생부장 위주의 교육을 해 나갔었는데 학생들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학교에 평화교실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든가.

실은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인성도 결국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답변이?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도 제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이들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 사소한 다툼은 뒷날 되면 실은 웃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분리시켜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같이 협력을 해야만 이런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까 과장님이 평화교실 말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도교육청 평화교실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정책제안으로 올라왔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기는 했지만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부분에 내실을 기하라는 주의는 받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실제로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상담 관련, 아까 Wee클래스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100명 정도 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Wee클래스를 설치하고 상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지원 신청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여건은 교실이 없어서, 실은 상담실, Wee클래스를 만들려면 그래도 교실 한 칸 정도의 크기에다가 집단상담, 개인상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가는데, Wee클래스로 옮겨갔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나에게 닿지 않는 게 초등학생들 폭력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평화교실 얘기도 했지만 Wee클래스가 있다 말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Wee프로젝트가 있는데, Wee클래스 초등학교 몇 %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한 25∼26%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 구성해서 중고등학교에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신청받아서 이번 2학기에는 특수학교도 문제가 되어서 Wee클래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두 군데 2학기에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Wee클래스 구축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Wee클래스와 관련된 전문 상담인력을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다행히 내년에 상담교사가 11명 정도 채용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쪽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Wee클래스는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과학고를 제외하고 100% 되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제주과학고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생수가 20명이고 아이들이 크게…….

○오대익 위원  아이들이 Wee클래스 필요 없이 잘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러기도 하고 건강추진단에서 상담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학고등학교에 상담지원 나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가 더 상담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수시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중학교는 82.2% Wee클래스가 됐는데 왜 초등학교는 25%에 머물고 있는가? 100명 미만인 학교 때문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실제로 공간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200명 선으로 밑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한 해 한 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Wee클래스는 갖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여간 몇 년 안에 그런 초등학교들도 상담인력들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하나만 떼어 내라면 뭘 떼어 내고 싶습니까? 나 이것만 하나 떼면 다른 것은 받아도 좋다. 뭘 떼고 싶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대익 위원  참 착한 과장이시군요. 고 과장님 참 착한 과장이에요. 답변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나 내가 보기에 민주시민교육과에 학교폭력 문제만 없다면 저절로 만세가 나올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그러면 왜 거꾸로 가는가?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떤 부분입니까?

○오대익 위원  왜 제주도교육청은 거꾸로 가는가? 초등학교에 폭력이 높아져 가는데, 그러면 Wee클래스도 자연히 초등학교에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같이 초등학교에 급증하는 학교폭력을 보면서 왜 초등학교에서 Wee클래스를 획기적으로……. 뭐 교실 없어서? 말이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진짜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못 합니다. 실태조사를 가 보기도 하지만.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상담실이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학교마다 상담실은 있는데요. 실제로 Wee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집단상담 할 공간이 필요하고 개인상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곳에다 해 놓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저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초등학교 Wee클래스가 이와 같이 안 되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고 급증하는데도 Wee클래스를 못 해서 상담인력을 못 한다는 것이 교실 문제라면 이해할 도민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실 문제도 한번 걱정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느 코너에라도 그것 마련해서, 정말 이게 문제라면, 초등이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고 이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라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선 Wee클래스 설치해야죠. 이게 무슨 핑계를 대면서 미뤄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해 주시고.

내가 오늘 자료 요구한 거 아까 들었죠?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 이 자료에, 이 큰 책에 Wee클래스 향후 추진계획이 없다. 그걸 별도로 작성해 달라는 건데 시간 재촉 안 하겠습니다. 잘해서, 정말 초등 Wee클래스를 잘할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오대익 위원  마지막 감사 때까지 안 들어와도 저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과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Wee클래스 설치를 통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민들과 학부형들이 학교폭력 예방, 지도방법이 거꾸로 간다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오대익 위원님, 역시 선수이십니다. 딱 시간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충룡 위원  최소한 부교육감님이라든가 실장님, 국장님, 여기 함께 계신 과장님들은 교육감님이 펼치시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 정도가 굉장히 높으실 거고 정책을 폄에 있어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이석문 교육감이 말씀하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주교육 학생들, 하여튼 모든 학생들 다 품어서…….

○강충룡 위원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가 보건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즐겁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훗날 사회에 나가서 삶을 영위할 때도 좀 더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의 아이들로 키우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하겠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 뜻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높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행감자료 282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입 입시전형 비율은 어떻습니까? 수시와 정시 있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강충룡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안 보면 모릅니까? 그것 두 가지뿐인데. 수시는 77.3%이고 정시는 22.7%입니다.

뭐 여기는 제주도가 아니고 전국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정시에서 뭐를 가장 중요시해야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정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능 준비를 잘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수시는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수시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해서 학생부에…….

○강충룡 위원  학생부종합전형? 학생기록부 그것 맞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학생부에 학생 성장이라든지 역량이 잘 기록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강충룡 위원  학생기록부 구성이 뭐 뭐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성적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내신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학생들의 영역이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사 마인드에 따라 페이지 수가 좀 틀려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영역으로 보면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수상경력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이것을 제시할 때 학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이것은 또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어쨌든 교사가 지도는 하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모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이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고 않고는 그다음에 학생들의 문제이고, 이런 기회조차 없다면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보면 수상실적이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수상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활동 내역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 내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수목적고나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업활동을 통한 학생의 성장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결국은 학생기록부가 페이지 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페이지 수보다도 오히려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강충룡 위원  내용의 질이,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생활기록부. 페이지 수가 많으면 내용의 질에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한두 장 차이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결국은 학교장이라든가 교사의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의 기회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 유형별 차이를 제외하고 같은 유형의 학교끼리 비교를 해 본다면…….

○강충룡 위원  이석문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업과 평가 기록을 일체화하여 아이들의 생활을, 성장하는 내용을 기록하면 수시전형에 유리하다. 이게 결국은 생활기록부에 나타날 수 있는 게 페이지밖에는…….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혁명을 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젊은이가 아니고 늙어서까지 혁명을 논한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여기서 젊은이란 열, 스물, 60, 70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하고자 하는 의욕과 불타오르는 정열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젊음이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불타오르는 정열, 교장선생님,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이 이룬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제가 평가할 만큼 훌륭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혁명을 만든 학교가 애월고 미술과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단순히 평가만이 아니고 제가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평균 페이지 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로, 여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특수목적과입니다.

애월고의 미술학과는 이런데 함덕고 ― 똑같은 예술학교인데 ― 여기는 너무나 차이 나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아시다시피 수상하려고 하면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려고 하면.

특수 무슨 과, 이 경우에는 이것 아니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20페이지 이상이 애월고등학교 미술과는 72%입니다. 그런데 함덕고등학교 음악과는 제로예요, 제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거기 빈 공간은 제로가 아니고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평균 페이지 수도 애월고등학교는 21페이지입니다. 함덕고등학교는 11페이지입니다. 어쨌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일부분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동의 안 하는 부분은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미술과하고 음악과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특수목적과인데?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잖아요, 두 배 가까이.

자, 공통사항을 보십시오. 인적사항이라든가 학적사항, 출결사항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보시면 최하가 8에서 9페이지예요. 특수목적과가 11페이지인데 이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하나 갖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평준화 지역, 괜찮습니다. 서귀포시 동 지역 괜찮습니다. 제주시 일반고라든가 서귀포시 읍면 지역과 특성화고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페이지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성화 고등학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직업탐구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서…….

○강충룡 위원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여기에는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이 특성화고가 많습니까, 제주시 동 지역 평준화고가 많습니까? 어떤 데가 수시로 진학하는 과정이 많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특성화고 쪽이 더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더 많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생활기록부는 적어도 좀 더 신중하게 준비를 잘해 주셔야 얘네들로 하여금 기회가 좀 더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제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석문 교육감이 말씀하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그것은 교육감만의 생각입니다. 교육감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본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직원을 다 믿고 같이 노력하겠다, 저는 이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펴야겠다. 학교마다, 과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동등한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 이 정도 차이 나면 학교를 선택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앞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책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일반학교에서 하신 말씀이, 고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가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사대부중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설마 그렇더라도, 의원실에서 행감 자료 요구할 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정신부터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자료 요청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물론 위원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페이지 숫자 자체가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기록해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안 올리면 대입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감 자료 요구할 때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전달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조카 두 명의 생활기록부를 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애였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던 애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상 내역과 엄청 많은 행사가 있었어요, 들어 보니. 또 한 애는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예,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강충룡 위원  이처럼 우리 서귀포시 일반 동 지역 학생들은 수시로 괜찮은 데 많이 갔습니다, 사실. 그게 페이지 수만이 아니고 직접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십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학교마다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 양으로, 지난 초창기에는 이 양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양을 좀 제한하는 대학까지 생겼습니다. 양이 많으면 질도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N고등학교…….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내용을 다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냐 하면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적어도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1·2·3학년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특기사항도 없고 수상내역도 없고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질적’이 아니고 ‘질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14페이지, 15페이지 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8페이지가, 지금 정확하게 그 생활기록부를 제가 열람을 못 했습니다마는 8페이지 정도도 사실 기본 기록상…….

○강충룡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제 방에 오시면 비공개로 보여드릴게요, 10페이지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강충룡 위원님께서는 실물을, 실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적정한 선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원장 강시백  학생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활했던 기록을 하는 것인데 어떤 학교는 잘 기록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잘 기록하고 어떤 선생님은 못 하고, 어떤 학교는 잘 안 하고. 학생마다 천차만별이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차이가 있으면…….

○위원장 강시백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차이가 있으면…….

○위원장 강시백  아니,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변명이 아니고 기술 방법도 차이가 있음을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시백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것을 인식하셔야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교육국장 오승식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뜻이 아니고 과거처럼 정형화된…….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뒤에만 보이고 있어서.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대충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알고 계시고, 혹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시설과에서 답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시설과에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교육부에서 5년 동안 3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의 환경, 학교 공간을 혁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7개 학교를 영역 단위별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10개교에 영역 단위별로,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공간 구성 재구조화는 어쨌든 전과 달리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그마한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공간을 아까 화면에 비친 것처럼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당장 우리가 학교의 어떤 공간을 혁신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7개,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다목적강당을 복합시설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고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부분들도 영역 단위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계속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데 다목적강당이든 교실이든 간에 학교 내에 있는 어느 공간이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학교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의 공간을 떠올리면 네모난 교실, 긴 복도, 지금까지는 이게 학교 공간의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같은 구조였고, 이게 1962년도의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때문에 이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까지 왔던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혁신하자. 이게 곧 교육의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 촉진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자문을 얻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면 담당 선생님이 어떤 자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촉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공고로 하고 있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입찰공고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공고 방식이 입찰공고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현상공모로 하실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입찰공고는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퍼실리테이터 인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사업 계약을 할 때도 입찰공고 형식으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고은실 위원  이런 것들을 현상공모도 좀 하자는 생각이고, 학교의 공간은 당시의 교육상황이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70년대에는 콩나물시루 교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90년대에는 소득이 증대되다 보니까 교실형태가 또 바뀌었어요, 토론 형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제는 어쨌든 공간혁신을 통해서 교육혁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혁신이 설계자를 공모하고 퍼실리테이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수선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도 공간혁신 사업과 접목해서 학교단위, 지금은 영역단위로 소규모 작은 공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역단위를 넘어서 학교단위로 학교를 재배치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사용자 의견을 전체적으로 잘 받고 그것이 얼마만큼 녹아들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쭉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문가 시설단 해서 부교육감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촉진자 최고책임자는 건축 전공한 대학교수님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공간 재구성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 지역주민, 전문가 이렇게 합심해서 디자인스쿨을 열고 이 공간에 대한 과정들을 같이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같이 구성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일방향이었는데 이제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시설사업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사업이 결코 낡은 시설에 어떤 것들을 다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게 곧 교육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교 놀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쭉 얘기해 왔습니다. 여기에 놀이터까지 접목했으면 좋겠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봤듯이 모래언덕, 거기는 서울에 있는 신현초등학교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운동장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모든 학교 운동장에 축구장이 있어야 되고 네모반듯해야 되고 잔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는 벗어나자. 여기에서 어쨌든 과격한 운동을 주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담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입도 하고, 또 위원님 생각도 같이 연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뭐냐 하면 영지학교에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공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섯 개의 학교가 합쳐져 있다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더니 교실이 모자라서 교장실을 빼야 될지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쳐서 교실을 해야 할지, 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하다못해 방과후 교실도 없어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프로그램 하나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랄지, 지금 육지에서 제주도로 이사 오시는 특수교육 대상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지학교의 공간은 더 작아질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간의 재구조화를 고민하면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의 화장실.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이 있는 곳의 화장실은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구조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저귀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실에서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갈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인권, 그다음에 바로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넓게,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게, 기저귀를 편하게 갈 수 있는 화장실로 빨리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저귀대도 요즘은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은 듣고 보니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빨리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의 공간이 좁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요구는 영지학교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고등학교와 전공과만이라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제가 갑자기 질문을 훅…….

○행정국장 고수형  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아쉬운 것은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본청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한테만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현장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절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방학 중 계절학기 문제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건가요? 돌봄교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고은실 위원  특수학교에 대한 돌봄교실, 특히 계절학기에 대한 운영을 제가 계속 질의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토론을 거쳐서,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시간도 연장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시간 문제도 서로 합의해서, 전적으로 학부모님이 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른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사업이고 해서 IB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우선 하겠습니다.

IB란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약자로 국제공인 자격제도이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 자격시험을 뜻한다.

실장님,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IB DP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약자로 이것을 해석하면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고요. 교육과정도 포함됩니다.

○김장영 위원  나중에 가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졸업증서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흔히 얘기하는 것은 국제공인 교육과정이라고 일칭하고 있죠?

그다음에 IB DP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비영리교육기관인 IBO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6세에서 19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간의 국제공인 대학입학자격 취득 과정이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IB DP를 하는 이유가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 수능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대학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IB 방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맨 뒤에 나와 있는 해외대학 진학 목표 부분은 목적이 약간 낮고요. 평가시스템을 바꿔서 교육과정을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김장영 위원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평가혁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 또다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IB DP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IB DP 교육과정은 정규수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방과후로 할 것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규수업으로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정규수업으로 할 거죠?

그다음, IB DP 하는 과정에 학생 1인당 소요경비가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학생 1인당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년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없고 IB DP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예산, 예를 들어서 번역비라든지 교사연수비라든지 자료비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나 아이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디플로마 테스트를 볼 때 1인당 약 90만 원 정도, 이 외에는 아이 개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 실장님이 대답하기로는 IB DP를 이수하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대답을 했는데 또 달라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정액이라고 딱 지정할 수 없으나 예를 들면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연간 등록비라든가 학생 최종시험 응시료라든가 교원연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 한글화 비용이라든가 구축비라든가 채점관 운영비, 양성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 돈을 다 합쳤을 때 학생 1인당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측해 보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50명 정도 운영했을 때 약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150명 근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학급당 25명씩 6개 학급 정도 운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학급당 몇 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5명 정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모집정원이 25명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5명에 6학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요. IB DP를 하는 학교는 모집정원을 한 학급당 25명으로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9월 말까지 IB 학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모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내부 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10월 4일 날…….

○김장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1월 1일까지 공모가 마감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실장님,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서 9월 29일까지 공문도 보내지 않고 이제야 공문을 보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 계획은 4월 MOC를 체결하고 7월부터 모든 공모 작업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아시다시피…….

○김장영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MOC가 늦어지면서 이 부분도…….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를 교섭해서 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공모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공문을 일찍 보냈어야 했는데 보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든 공문서 행정 행사는 MOC가 체결된 이후에라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OC 체결이 4월 예상했던 게 7월로…….

○김장영 위원  그러면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MOC 체결된 다음에 한다면 교사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홍보 작업도 했고요. 각 읍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학부모, 동창회,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결정할 거죠, 공모 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의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장영 위원  학교장인데, 그러면 학교장이 마음대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 내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동문회, 학부모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죠.

○김장영 위원  간단히 그렇게 하면 저도 편하고 시청하는 도민들도 쉽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하는 거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떤 경우라도 변경하지 않을 것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언제까지 학교 선정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모 신청 마감이 11월 1일이고 심의위원회는 11월 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순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공모가 11월 1일까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장영 위원  11월 1일까지 학교가 공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상황은 우리가…….

○김장영 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실장님이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한 학년 모두 하는 거 맞죠, 아까처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으로 한다고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만약에 IB DP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IB를 하겠다고 이미 의향을 비친 몇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홍보가 좀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 날 “IB DP 이수하면 수능 안 봐도 대학 진학 가능, 제주가 국내에서 IB 도입 첫 사례”라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내 최초로 IB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은 1980년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삼성고나 이런 데 얘기……. 공교육 시스템…….

○김장영 위원  삼성고등학교는 이제야 교육과정으로 하려고 박하식 교장선생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고라든지 국제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교 중에 IB가 도입된 첫 사례는 경기외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외고의 경우는 말 그대로…….

○김장영 위원  그거 우리나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영어로 하고 있고 한국어 IB는 제주도가 첫 사례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한국어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야 옳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 3월 16일 날, 이거 다 보도 자료입니다. “원하는 대학으로 입학이 가능”, 4월 24일 날, 이거 올해입니다. “IB 학교 수능 없이 대학 진학하는 학교 될 것”, 5월 1일 날 “IB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생은 수능 최저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전형을 통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7월 30일 날 “IB DP가 도입된 고등학교에서 교육의 목표는 대학입시가 아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 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공교육에 IB 도입, 대입에 지장 없다.” 이렇게 홍보해서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게 사실입니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들이 대학입시에서 현재보다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장영 위원  국내 대학 상황인데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IB 도입해서 성적에 반영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등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학교 수능 최저등급 반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능 최저등급을 반영하지 않는 비율이 40%가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구외고라든가 대구의 사대부설고등학교도 할 건데 IB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 간에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IB 점수를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IB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부평가를 내신으로 전환해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김장영 위원  실장님, 시간 없어서.

IB DP를 이수하면 제주대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 DP 점수로는 갈 수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걸 내신성적으로 변환시켜서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수능 준비 안 했다가 제주대학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 IB DP를 이수한 학생들을 외국대학 보낼 거 아니라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IB DP를 이수해서 점수를 받아서 합격된 아이들은 그 점수를 갖고 외국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진학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목적은 그것이나 그 시스템 내에서 IB 점수를 획득한 아이들은 그 점수를 가지고 해외대학 입학이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IB DP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 그 점수가 언제 발표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1월에 마지막 시험을 보면 그 이듬해 1월 중에는 발표가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IB DP 이수했다고 할지라도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한국 입시제도하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IB DP 점수를 갖고 진학하는 게 아니라 IB 내부평가를 가지고 내신 점수로 변환해서, 그 산출식이 다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 위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국내 대학에 IB DP로 ― 아까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 가려고 하면 점수가 있어서, 그것도 상위대학 수능 최저등급 반영 제한받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그것만 갖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제주대학도 안 되는데 다른 대학이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제주대학의 경우도 수능 최저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수시전형이 20%가 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건 IB DP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죠. 아이들 수시는 IB DP 없어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대학, 한라대학, 국제대학 IB DP 없어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생기부를 기록할 때 수능최저 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보다는 IB를 운영하는 학교가 기록할 사항이 다양하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 어쨌든 대학 입학이 목표라면 IB보다는 공교육을 활용해서 대학 진학하는 게 좋고요. 해외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IB DP 하도록 하는 게 맞고.

지금 국가가 도입하고 있지 않은 IB 프로그램을 실험삼아 우리 학생들 대상 삼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할 시간은 많으니까요.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외국어 학습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국어 학습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

○김창식 위원  기관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외국어학습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국제교육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국제교육원 안에 외국문화학습관이 몇 개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5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4개 있잖아요? 국제교육원 외국어학습센터 빼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본원 빼면 4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의 외국어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는 초등학생들하고 주민반이 활성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과 운영 시간과의 연계 부분하고 접근성,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로 언어능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입시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실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외국문화학습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담도 받고 있고요.

○김창식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외국문화학습관을 잘 파악하라 이겁니다. 자기주도학습실, 거기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초등학생이 제일 많이 가고 주민이 두 번째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의 안 갑니다.

그다음에 체험학습실에 학생들이 또 많이 갑니다, 초등학생.

이것도 외국문화학습관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학습관은 많이 가고 어떤 학습관은 전년도보다 더 안 갔어요.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담당 부서에서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수치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등학생도 작년보다 많이 안 가고 있는 학습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2019년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료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떨어지는 이유, 왜 가지 않고 있는가?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체험실에 왜 안 가는가? 학생들이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원어민과의 수업. 즉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자기주도학습실에서 일정 수준이 되면 원어민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초급, 중급, 고급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외국어학습센터 같은 경우 18개 과정에 정원이 252명인데 216명밖에 안 됐습니다. 정원이 안 찼어요. 18개 과정인데. 그리고 서귀포 학습관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초등영어 8개 과정에 128명 정원인데 185명이 하고 있어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은 정원이 딱 찼습니다. 222명. 그다음에 동부 5개 과정에 60명 정원인데 93명, 잘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부 60명에 106명 지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한 과정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 두 개 과정. 나머지는 또 없어요. 학생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엄청 이 강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 주민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없애겠다, 그거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니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방안을, 긍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게 교육청 입장이고요. 그 과정에서 중고등학생 반을 늘리려고 하니 여러 가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강좌 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중고등학생 반을 늘리려면 부득이하게 주민반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잘되고 있는 주민반을 전부 동시에 없애는 게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들 과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건 정말 찬성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여기에 참여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등학생의 경우는 교육과정과 연결시켜서 일과 중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은 방과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3시 이후입니다. 3시 20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학생 프로그램이.

주민반은 몇 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민반은 오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시간이 중복됩니까? 시간이 중복되고 있습니까? 주민반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학생에게 피해가 가느냐 이겁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민반 운영 강좌 수와 관련된 것은 원어민과의 계약 문제라든지 강좌 시간 수.

○김창식 위원  원어민과의 계약, 좋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원어민 1인당 3500만 원 정도.

○김창식 위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전체 해서 약 55억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비 하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얼마 줄었나? 1억 9000만 원, 약 2억이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그만큼 원어민을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이 모자라서 주민반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도정에서 비법정전입금 원어민 보조금액 얼마 받고 있습니까? 12억 받고 있습니다, 12억. 그전에 13억 받다가 2017년부터 12억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민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어민 확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주민반을 없애면서도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들이 저희들한테 제시되어서 국제교육원과 국제교육협력과가 같이 논의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마도…….

○김창식 위원  진행이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지금 주민들은 자기 강좌가 없어질 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간헐적으로 보고받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반드시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 평생교육은 같이 가야 됩니다. 도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12억씩 왜 줍니까? 모자라면 행정협의회 때 그거 말씀을 하십시오. 설득력 있게 말 못 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이 강좌를 더 확대시키려고 한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금액을 비법정전입금으로 더 보내주십시오, 그거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좋은 외국어 교육을 시켜 주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도정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창식 위원  안 된다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주민반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시간 하겠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전향적인 검토가 아니라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처럼, 들어 보니까 딱 보고 받고 그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교육원이나 지역 외국문화학습관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그 관련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부분이라든지…….

○김창식 위원  인력 부분이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학생들을 올 수 있도록, 오고 싶도록 만들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있는 대상 학생들에게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행사를 지금 다문화센터 행사 하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문화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각각 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방안까지 향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야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 우리가 참여하니까 정말 재미있다. 다시 오고 싶다.’, ‘계속 영어를 해야겠구나.’, ‘계속 중국어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오고 싶은 외국문화학습관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올해 태풍이 상당히 많이 와서, 미탁으로 인한 구좌중앙초등학교의 상황을 보면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어쨌든 조립식 패널 지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조립식 패널 지붕이 있는 학교 교사가 많죠? 파악해 보니까 지금 87동이 있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만약 이것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도 그 부분 걱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일단 교사부터, 교실 여기부터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은 기숙사를 맨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동…….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태풍으로 해서 지붕 날아간 사건이 있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동초등학교.

○김창식 위원  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덕수초등학교.

○김창식 위원  그전에 ‘매미’로 인해서 월랑초등학교 지붕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월랑초등학교 일부…….

○김창식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만 안 났지.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샌드위치 패널 사용…….

○김창식 위원  샌드위치 패널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제가 지난번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드라이비트 불타면 금방 화재 취약지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 만들어진 새시로 한 유리창틀 이거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는 단계입니다. 옛날 창호 부분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  그것 빨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산 책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것은 금방 추진될 것입니다. 계획 세워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감기 목소리가 어제보다 나아졌나 모르겠네요.

폐교 등 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조금 나와야……. 여기서는 너무 옆으로 봐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희현 위원  2017년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시정 조치가 내려졌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28개 폐교 공유재산 관리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8개 폐교 중에 24개교가 지금 대부되어 있고 4개교가 지금 미대부된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지금?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착실히 하고 있지만…….

○김희현 위원  실태조사 한 게 지금 불법으로 전용하고 불법으로 거기에다가 가건물 짓고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하고, 이런 것들이 실태조사 한 내용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때그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적, 지목, 무단점유. 공유재산 316필지가 지적공부 정리와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2017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점유 6필지에 대해서도 현황측량만 완료한 채 정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또 지적공부와 불일치하고 무단 사용이 장기간 방치되고 효율적 적정 관리 등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019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또다시 폐교 재산의 대부,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시정 요구,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소홀로 시정 요구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했죠? 지금은 도 본청에 다 넘어왔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전부 도 본청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던 사무를 도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들이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진단에 의해서 재산 관리 업무가 몇 년 전에 도 본청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주도의 어떤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재산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요. 재산관리관, 지금 전문경력관이 한 명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다 하다가 도 본청으로 넘어와서 재산관리관 한 명으로, 지금 6급 공무원이 거기 관리관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팀장은 누구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도 지금 관재팀 업무가 사무관…….

○김희현 위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사무관 한 사람에 전문경력관으로 한 사람, 나머지 6급 둘로…….

○김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문 관리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다가 도 본청으로 넘어와서 전문직 관리관 한 명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분 혼자서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녀야 되고, 폐교 말고도 교육청 재산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야도 있을 것이고.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매일 시정 조치 받고 담당 공무원 질책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만들어 줘야죠. 매일 공무원들에게만……. 지금 관리 공무원만 탓해서 이 공무원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제대로 인력 배치를 해 주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 과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현 위원  예.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김희현 위원  지금 6급 관리관이 한 명 있는데 팀장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부교육감 이경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의 한 17, 18년을 6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팀장 보직은 안 들어갑니까, 혹시? 진급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뭐 인사관리 측면에서 아마…….

○김희현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감사위원회 단골 지적 사항이 되고 있을 정도로 폐교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실시하는데, 교육청 전체를 아까 말대로 6급 한 명이 전부 맡아서 하는 구조이고, 폐교 관리 조례를 제가 사실 발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폐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이것을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김희현 위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인데.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지금 행정실장협의회를 거쳐서 학습공동체를 조직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재산 관리 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재산 관리 업무를 조금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경력관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분야에서 그분 혼자 계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력관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이것을 만들 의향도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검토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력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내년 초까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재산 관리를 위해 관재 전문가도 충원하고 직급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번 감사 지적되면, 담당이 감사 지적은 매일 받으면서 혼자서 일하기가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폐교재산관리추진단도 만들고 직급을 상향할 부분이 있으면 직급 상향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고 난 다음에 담당자에게 탓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폐교 관리뿐만이 아니고 임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행정소송도 많이 붙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부분적으로 소송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옛날에 자기가 기부채납해서 지금 한 20∼30년 됐는데, 부모 세대에. 임야 관리, 옛날에 송충이 잡던 나무들 임야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개인 도로도 뚫고 거기에다가 시멘트까지 다 해 버리고. 관리 안 되고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재산 관리 부분에 인력 한 사람을 더 보강했습니다. 보강을 했고.

○김희현 위원  좀 전문직을 갖다 놓으라는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전문경력관 관계도 어느 한 사람이 오래 그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부분도 상당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또 진급도 시켜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어려움도 있고, 그 인력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폐교 재산 업무가 대부료 징수, 민원 발생, 기피 업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폐교도 단순히 이런 학교 폐교가 아니고 좀 가치 있는, 뭔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활성화시키면서 폐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떤 개인의 편의나 수익 사업으로만 유지되는 그런 폐교 관리를 하지 말고 지역의 주민들과 동감하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아까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좀 가치 있는 폐교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지역 발전에 대해서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또 재대부를 요청했는데 다시 또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재대부 상황에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도 들어가 있고 또 가건물도 들어가 있고. 다시 재대부되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것은 현장에 가서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벌금 부과를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은 과태…….

○김희현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무단 개조해 가지고 숙박시설 불법 영업하고 있는 곳도 5개교, 생활쓰레기 등 무단 적치물 방치하는 등 방치한 상태 이런 경우에도 재대부 요청하면 재대부 해 주고. 시정 명령을 내려서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도 않고. 사후관리가 사실은 엉망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불법 개조를 해서 숙박 영업을 하거나 그런 데는 재대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김희현 위원  지금 재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재대부 되어 있고.

○행정국장 고수형  앞으로는 안 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과태료 부과해도 과태료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도 안 내고 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대부도 안 되는데 해 주고, 과태료 내라고 했는데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시정 조치만 합니까?

제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 지적 맨날 받게 할 것입니까, 담당 직원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직원도 보강하고, 추진단도 만들고, 직급이 상향될 것은 상향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만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시정 조치 나오고 징계받고 하면……. 지금 기피부서 아니에요?

2018년도 변상금이 체납된 곳이 8곳 가운데 6곳입니다. 상습 체납하는 곳이죠.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측량도 전면적으로 해서 교육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옛날에 기부채납 했던 분들이 교육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 달라, 앞으로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서 교육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방공무원들 여론도 있고, 제안도 있고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희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저희도 올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받으면서 폐교 관리가 부적절하고 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지적도 받고 신분상 처분도 받았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 다 포괄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생활안전과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오대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폭력에 관련해서 초등학생 위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유형별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오대익 위원님께서는 Wee클래스 문제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쪽에도 Wee클래스를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양상이 변화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알고 있고, 저연령화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것은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약자, 이주민, 또 남녀 혐오 현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 또 사이버폭력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대로 그러면 고교는 줄어드느냐? 고교도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거의 현상 유지 정도입니다.

○김희현 위원  고등학생도 보니까 계속 증가되었는데 2015년도에 31, 2016년 37, 2017년 51, 2018년 60, 2019년은 중간에 하니까 이렇지만 고교도 계속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사소한 문제가 포함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사소한 문제가 포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조금 대충, 은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5년 내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러면서 이제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어쨌든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사안이 접수가 되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요.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법률 개정 이후에 많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학교 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폭력이나 또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중에 가면 상당히 부드럽게 끝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희들 기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항상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대익 위원  안 계시면 우리는 좋겠는데.

○위원장 강시백  있어 버리니까 욕도 못 하고 큰소리도 치지 못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수용적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옆으로 보기가 그래서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우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 활성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 안에는 교육자치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우리 헌법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갑자기 물으시니까 어떤 부분 답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요.

○부공남 위원  자, 좋습니다.

실장님,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활동이 일반행정에 예속되는 것을 막는다는 말이죠.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죠? 동의하죠?

그래서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독자적 정책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치적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어저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의 자주성이다, 이것은 실장님의 동의를 얻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마는.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교육의 자주성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아까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우리 제주특별법에도 제6장 교육자치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특별법에서도 교육자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에 들어 있는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외에 학예에 관한 내용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즉 제도개선이죠.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적에 이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주도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제출권이 교육감한테는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다. 제출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교육감한테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특별법에 들어 있는 교육 내용들을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제주도로 제출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은 돼.”, “안 돼.” 해서 선별적으로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 중의 좋은 사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부공남 위원  또 거기에다가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이 행정 권력에 예속되고 있다, 그런 사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시갑’ 지역의 강창일 국회의원께서도 현행과 같이 도지사가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유지하되 도교육감도 교육 학예 사무 소관에 대해 병행해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갖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 발의된 방법이 파기되었습니까, 계류 중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계류 중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아직 불씨는 살아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불씨만 살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도로 교육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 몇 건을 제출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건 제출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9건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반영된 것은 몇 건이고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건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건이 반영되었고 7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건이 반영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건이 반영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2건이 반영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7건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7건 중에서도 5건은 미반영이고 2건은 계류 중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교육감의 제도개선 의견 제출권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6단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단계에서도 다시 제출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제출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출했는데 이것은 미반영입니까, 도에서 계류한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에서 지원팀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올리지 않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제도개선 의견 제출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 여건이 그렇게……. 도 상황이라든지 지원단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이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진도는 사실 안 나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감도 도지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주도민들 전체로부터 선출된 그런 단체장입니다. 그래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있는 자신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도지사를 통해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순까지는 아닌데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부공남 위원  불합리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실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의제로 선택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의제로 선택해서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도에다가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지금 계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이것을 계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도가 그것을 받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받기 어려우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지사가 교육 학예에 관한 부분도…….

○부공남 위원  즉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아주 궁색한 이유를 들고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교육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창구를 하나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궁색한 이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정리를 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 부공남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11월 달에 도정질문을 도지사님을 상대로 할 적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반드시 의제로 채택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 나가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창일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막바로 국회에도 도움을 청하세요. 가서 강창일 국회의원님을 만나시고, 또 이것이 국회 교육위 소관이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 보좌관님하고도 계속 통화하고 있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어저께 학력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교육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즉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교과서 중심의 지식 위주를 측정해서 학력의 정도를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미래사회에 살아갈 역량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통 능력이라든가 자기관리 능력이라든가 심미적 정서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공동체 능력이라든가 이런 역량들을 다 합해서 습득한 정도를 학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요소들, 아까 역량들 있죠? 그 요소들을 뒷받침해 주고 그 전에 전제를 해 주는 것이 바로 기초·기본학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말했던 학업성취도 학력.

이 기초·기본학력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에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기초적인 능력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과거의 학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데 학력, 그다음에 3R’s이라고 하는 기초학력, 그다음에 기본학력. 기본학력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수업을 받는 데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수업이 되어 있는가? 그 학력을 저는 기본학력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학력은 빼고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교육청과 얘기를 하다 보면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해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학력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뭘 소홀하고 있느냐? 진단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달리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수단계에서 그다음 단계로 가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까지 진단을 하고 그 결과도 사실은 받습니다. 받아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애쓰고 있고 애쓴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기에는 기본학력에 대해서 잘 파악되고 있지 않다. 파악이 안 되니까, 진단이 안 되니까 개선도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학력이라는 말은,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의 제학력입니다. 자기 학년에 맞는 학력을 갖추고 있느냐. 제학력이죠.

어저께 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봤던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 학년 초에 전수평가를 하는, 그래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동시에 진단하고 동시에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정도를, 제가 자꾸 “학력, 학력” 얘기하면 송창권 위원님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좋은 대학 가는 학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은 대학을 보내는 학력이 아니라 요즘은……. 잠깐 말이 빗나갑니다마는 요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을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엇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초·기본학력을 중요시하는 의미에서 제학력평가를 다시 부활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학력평가라고 하면. 명칭은 바꾸고, 어떻든 간에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기본학력과 기초학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전수평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일제고사에 관한 것은 학부모 측면에서도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학생 측면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지도하는 교사들 역시 수업방법을 과거로 돌릴 수…….

○부공남 위원  실장님, 그 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위원장님이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그것을 질의하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15분인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논의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딱 15분에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하나만,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외국문화학습관에 주민 대상 프로그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희망적인데,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게 불거진 것이 몇 개월 됐죠. 지난번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의견을 모아서 전달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강순문 실장님께서 행감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또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 되면 ― 원어민 부족하니까 ―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보내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학력, 학력, 학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증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시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승식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강순문 실장님과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됩니다.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백 점 만점 지식 이해의 평가가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이러한 평가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안 해요. 옛날식으로 지식 이해 평가만 주로 안 합니다. 지금 그런 학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도 그 평가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은 “학력” 하면 그것만 생각해요. 지식 이해만 평가하는 거. 그게 아니죠. 지식 이해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학력,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학력, 이것은 지식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 제학년 때 알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학, 국어, 영어 교과목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학년마다 또는 학교가 바뀔 때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배운 거 좀 알고 있는지, 이것이 관심도 첫 번째예요. 우리 지도자들은, 교육자들은 미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를 준비하는 바뀐 학력관을 사용해야죠. 그때 우리는 평가를 해 주고 기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2015 교육과정 핵심역량 그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는 멀어서 잘 안 보여서 종이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눈 좋으신 분 보십시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본요소들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평가해 줘야 돼요.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 이해가 필요한 진단과 결과 평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있어야죠.

그다음에 자기관리 역량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지식정보처리능력 역량에서 IT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평가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소통 역량에서 외국어를, 말하기를, 우리말을, 영어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평가를 합니까? 평가 안 하거든요. 이거 주기적으로 안 합니다.

이런 변화된 학력관에 따른 학력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우리 학부모한테 제시해 주고 우리 아이가 미래에 필요한 이런 능력들을 어느 정도 조금씩 쌓아가고 있구나, 갖추고 있구나, 부족하구나,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기본생활습관이 안 되면 생활습관 기르는 학원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야죠. 이런 방식의 교육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 특히 혁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 70쪽,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의한 교과학습 진단 및 향상도 결과 이 표가 2019년 8월 31일 날 기준해서 나왔어요.

오승식 실장님, 진단검사 및 향상도검사 참여현황하고 향상도검사 결과가 있는데 향상도검사가 무슨 향상도검사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아니고, 뭘 향상한 걸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진단 시스템에 의해서 처음에…….

○위원장 강시백  학력?

○교육국장 오승식  진단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강시백  그 과정을 말씀…….

뭘 향상한 걸 보는 거예요? 셈하기? 쓰기?

○교육국장 오승식  예. 다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이건 기초학력 말고도 다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기본학력…….

○위원장 강시백  기본학력 포함된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향상도는?

○교육국장 오승식  디테일한 숫자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예,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진단-보정 시스템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3R’s 외에 교과별로 진단할 수 있는 도구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진단하고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러면 그 진단 결과…….

○위원장 강시백  진단만 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정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보정자료를 가지고서 학습을 한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1년에 6월, 9월, 11월 3회에 걸쳐서 다시 향상도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도달이 됐는지 도달되지 않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료에 보면…….

○위원장 강시백  잠깐,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설명 요구하는 것만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초학력은 빼 두고, 향상도는 기초학력도 물론 포함되겠죠.

보십시오. 향상도검사결과 표에 보면 응시 학생 수가 초등학교 2017년 9.1%, 2019년 7.2%. 중학교는 4.7%에서 1.7%로 떨어집니다. 우리 제주도 초등학교는 2019년도에 7.2%만 진단-보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가를 했고, 그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은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 통계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위원장 강시백  여기에 보니까 온라인이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교실마다 다 있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오프라인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학교, 100% 전부 다 진단검사를 했고…….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자료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러면 온라인 검사한 것 말고 오프라인에서 검사한 것을 표로 만들어 줘야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 방침이 3R’s에 대한 결과는 미도달 현황을 전부 다 받고 있지만 교과학습 진단에 관한 결과는 학교에서 어떤 진단을 하고 언제, 어떤 과목…….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잠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런 것에 대한 것만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겠어요.

그러면 향상도검사결과 있잖아요? 이것은 온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양식으로 오프라인 결과를……. 그것도 못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 교육청 입장은…….

○위원장 강시백  교육청 입장이 아니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것을 받는 순간 학교에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다시 생기게 되고 학교별로…….

○위원장 강시백  참, 이런…….

그러면 다음부터는 오프라인 하지 말고 전부 온라인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세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통계자료로 냅니까? 이걸 향상도라고 저희들한테 제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제시하는 겁니까?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학교선생님들 무서워서 학생평가 결과가 표로 못 나오는 겁니까? 개인별 공개도 하지 않는 건데.

제주도교육청이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에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이에요, 교사를 위한 교육청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장님, 등록된 것은 모든 학생을 전부 다 등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달 학생들만 등록해서 하는 것이고, 그 미달 학생 중에서도…….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에는 진단검사 참여율이 100%, 향상도검사는 81%, 51%. 이렇게 됐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이 학교들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2%, 1.7%만 나오니까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에는 학교 수이고 밑에는 학생 수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과장님, 들어가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력에 대한 문제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교육청이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학부모들이 학교를 못 믿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영어도시 국제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파견 연수를 했어요. 학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사 한 분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일 마지막에 쓴 제언을 요약해 드립니다. 평가혁신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제수준의 평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국제수준의 평가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목표를 삼고 있죠? 그렇죠? 평가항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학교에서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제시한 거예요. 개개인의 언어 활용 능력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

두 번째, 표준화된 정량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 해마다 한다. 그것은 영국학교, 미국학교 다르겠죠. 이것을 합니다. 언어활용 능력, 언어는 외국어도 되고 모국어도 되겠죠. 그다음에 정량평가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제학력이라고 하는, 학년에 갖추어야 될 지식 이해, 꼭 알아야 될 필수요소들이죠. 이것을 뭐로 하느냐? 컴퓨터로 합니다.

세 번째, 수행평가, 과정평가를 해요. 수행평가죠. 포트폴리오, 논술. 이런 것들이 국제학교에는 전부 IT화되어서 학생들 개개인이, 발달된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평가할 때는 학교 PC를 활용해서 통제해서 개인별로 들어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량화시키고, 아이들 학습 성취도를 파악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부족한 부분이 뭐고 이런 것을 파악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부모하고 수시로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주도교육청에서 평가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IB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합니까?

강순문 실장님, 가능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가능하도록 만들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이미 이웃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수십 명이 갔다 왔는데 정보를 교육청에 다 제공했어요. 국제학교, 외국은 이렇다. 핀란드 것 다 들어갔고, 영국 것 교육청에 다 보고했어요. 이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듬성듬성 보고……. 책 두 개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외국 그리고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 시스템을 전부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다 냈어요.

IB 안 해도 우리 제주도 학생 평가 방법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활용하면 다 돼요.

행정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겁니다. 초등학교에는 담임교사 혼자 못 하니까. 수업부터 평가까지 보조교사, 사서교사, 개별 교과 지도교사, 상담교사, 이런 교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안 하고 말로만 “평가혁신, 평가혁신” 하는데 지금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평가혁신 목적이 뭡니까? 강순문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과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아이 성장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역량을 키우는 거죠.

○위원장 강시백  그것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평가 방식이 예전과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뭘 볼 겁니까? 어떻게 볼 거예요?

아이가 말하고, 쓰고, 그리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걸 또는 느끼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인 문서나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자들이 또는 우리 어른들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서 할 거다 해서 내불면 평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학교 교육에서 평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선제적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년째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론은 뭘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IB 교육과정이 들어오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고, 우리 선생님들 여건이 갖춰져 있고 이런 데도, 모든 정보들을 다 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 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전처럼 평가해 달라, 옛날처럼 돌아가라,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평가에 대한 얘기는 끝내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자퇴한 경우 말고 퇴학처분 내린 경우, 행정처분으로 퇴학처분 한 경우, 학교별입니다. 2016, 2017, 2018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년이죠. 그리고 퇴학처분의 사유 간략하게 쓰인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님, 중학교는 퇴학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송창권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하죠. 맞아요. 고등학교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첫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자율학교 잘 알고 있으니까.

제주형 자율학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자율학교 신청하라면 일선에서 많이 응모하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예, 관심이 높습니다.

○김창식 위원  많이 공모할 겁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그렇지 않죠? 혁신학교. 타 시도에는 혁신학교라고 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타 시도의 혁신학교와 저희 다ᄒᆞᆫ디배움학교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반응도 다른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타 시도에서 혁신학교를 공모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초학력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뭐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기초학력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김창식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타 시도에는 상당히…….

(영상자료 보임)

저 도표 보면 “좌파 교육감 10년, 갈수록 떨어지는 기초학력”, 2019년입니까? 질의하니까 모니터도 겁이 난 모양이네.

6.6%까지 떨어졌다는 저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지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순수한 자율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율학교만 별도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중점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중점과제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김창식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율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렇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학력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는 저것하고 다르다, 우리는 기초학력이 6.6% 떨어진 게 아니라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니까 6.6% 정도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것을 목표로 자율학교 중에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저러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김창식 위원  앞으로 저렇게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기초학력만큼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과 더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중점 두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일반학교보다는 자율학교에서 더 열정적으로 기초학력에 관심을 갖고 있고 기본학력에도, 즉 제학력에도 관심을 가져서 상당히 지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ᄒᆞᆫ디배움학교가 타 시도에 있는 혁신학교하고는 차별화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습니다. 자율학교는 그렇게 해서 관심 있게 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교육정책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은 부서 이름 자체가 미래인재교육과라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일단 준비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정책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뭘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기초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김창식 위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인가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만 수립된 교육인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2015 개정 교육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또…….

○김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3D프린팅 및 인공지능 시대에…….

○김창식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진흥 조례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정책 수립 추진 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진흥 조례의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의 학교정착을 위한 지원, 자율학교 운영으로 미래 지향적인 학교모델 창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 성장과 배움 중심의 토의·토론 수업, 주제 프로젝트 수업, 융합 수업, 다양한 수업 실현,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로의 개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메이커 교육 지원 강화 이렇게 있는데, 메이커 교육이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체험형 창의교육의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직접 도구를…….

○김창식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메이커 교육은 실과 교육입니다.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습득하는 교육, 이게 메이커 교육이고.

혹시 무한상상실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라고 해서 국제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국제학교는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이거 제가 단골로 했던 메뉴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정책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수립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례에 진흥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 대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고 11월에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모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미래인재교육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담아가는 부분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마련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교육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놨으니, 제주교육 정말 확실하게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 이런 것을 체크해서 우리 제주교육이 어떻게 학생들이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구상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또 우리 학부모들이 ‘아, 제주도교육청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애들이 살아갈 미래에 정말 대비하고 있구나.’ 하는 학부모들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유념해서…….

○김창식 위원  이것은 제가 계속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게 코딩교육을 강화시켜라. 두 번째, 코딩교육을 체험·활용할 수 있는 체험실을 확충해라. 그래서 미래교육연구원에도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위원님,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 바에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애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시애틀입니다. IT 교육으로 해서 80만 인구의 시애틀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라도 벤치마킹해서, 선생님들을 거기 보내든가 정책 하는 사람을 보내든가 해서 뭔가 얻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연수는 많이 가는데 얻어오는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서 모든 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주도교육청의 특별한 교육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그다음 오대익 위원님.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 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페이지 수 때문에. 페이지 수가 질적으로 좋지 않으면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쉬면서 학생기록부도 한 번 더 봤고, 그다음에 현장 교장선생님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예전에는 내신성적과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 자격증, 진로, 창의적 체험활동 5개 영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본적으로 쓰면 8∼10페이지가 나온답니다. 아예 안 쓴다 해도 8∼10페이지.

그런데 오늘 학력의 정의를 얘기할 때 창의를 포함해서 미래사회 역량, 소통, 자기관리 등 종합적인 역량, 이것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이고, 학생기록부가 그 자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인 내용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강충룡 위원  이게 학생 개인의 관심과 역량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적고, 3년 내내 적으면 기본적으로, 교과 교사가 해당분야 진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히 잘 써 준다면 기본적으로 3년 하면 5페이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8∼10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봉사활동과 독서활동 이런 것은 담임 선생님이 권장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해 준다면 2∼3페이지가 3년 동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치하여 아이들의 성장 내용 기록을 3년 내내 꾸준히 한다면 기본적으로 16페이지가 나온다는 게 현장 교사들하고…….

제가 기본페이지를 다 적어 봤습니다. 아예 안 쓰면 어떻게 될까 보니까 9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생활기록부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15페이지는 담아야 된다. 그 이상 해 주면 분명히 수시를 받는 학교에서 큰 의미를 담을 것이다. 이게 현장 교사들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로 가는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전형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이 내신성적 쪽으로 치중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창체 활동에 치중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도 알아요.

그런데 기회조차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는.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회를 안 하는데 수상내역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활동내역이 아예 없는데 집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십사, 이건 문제 있다. 8∼10페이지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현장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석문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IB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내신으로만 다 갈 수 없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하겠는데 말씀하시는 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읍면 학교 평균이 8∼10페이지입니다.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만나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 세부내용이라든지 창체 활동 같은 것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확인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애들은 1학년 때부터 수능 잘 봐서 갈지 수시로 갈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까 교과전형을 말씀드린 것은 내신성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지. 국제학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청에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잠깐, 송 과장님, 크게 관등성명 해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세요.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국제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국제학교는 사실 제주도보다도 원래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을 흡수해서 국민의…….

○강충룡 위원  교육청에서 갖는 의미 말씀하는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집하는데 어떻든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 내 학교와 교류해서 제주교육 개선에…….

○강충룡 위원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요. 그러면 권한은 뭡니까? 국제학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도?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도감독 있고. 해 주어야 될 권리는 뭡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일반학교보다는 많이 제한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지도감독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학교에?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특별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자료 요구라든가,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 요구라든가 결산서 이런 것들을…….

○강충룡 위원  KIS하고 나머지 3개의 국제학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똑같으냐 아니면 좀 다른 쪽이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습니까? 공립하고 사립.

○강충룡 위원  KIS하고 일반 다른 국제학교하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KIS는 공립인데 위탁한 것이고, 나머지는 사립인데 지도감독권은 똑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자료를 보니까 평가를 보면 한국국제학교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사립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떤 부분에서 괜찮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비슷하기는 한데…….

○강충룡 위원  여기가 한국인 교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아시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강충룡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10개월 동안 하는 것도 차별받는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부분에 안 들어갔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직률이 계속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KIS 관계자들 불러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결과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떻든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주도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쪽에 고용되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건비, 처우개선을 하면 국제학교가 지역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도 있고 국제학교가 제주도에 주는 혜택을 특별히 느끼는 도민들이 많이 없어요.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서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이지 혜택이 뭐 있습니까, 들어오면서?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선발할 때 특별하게 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까지 한 학생만 그랬고 특별히 선발…….

○강충룡 위원  이제까지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국제학교가 도민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쨌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류를 활성화해서 제주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노력이 더 미진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흘에서 14일, 15일 동안 많은 학교가 하던 걸 이제는 4박 5일로 해서 그나마 있던 행동까지도 줄어들어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어서 이때까지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어떻든 국제학교 영어체험 프로그램에도 도내 학생들이 참가도 하고 그쪽에서도…….

○강충룡 위원  자꾸 말씀을……. 그전에 10∼15일 하던 것을, 2016년도에 10일, 13박 14일, 10일 하던 게 2017년도에는 8일, 10일, 10일로 줄였다가 2018년도에 없고 2019년도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한 학교가 이제는 4박 5일이에요. 해 주는 것도 원래 없었는데 이 정도로 줄어들고 안 한다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이것뿐이면 좀 더 확대해야죠. 이거 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는데.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가지고 안 되면?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그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강충룡 위원  이것을 강제해야죠, 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추가 안 되는 부분까지 얘기하시면서 해야지.

이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님입니다.

교육재정과 한관수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재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오대익 위원  최근 3년간 조달물품 구매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제조국가가 조회 불가한 것이 많아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일단 자료를 불충분하게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조국을 파악하려고 하면 물품에 라벨이 붙여져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제조국, 이것을 실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물품관리대장에는 제조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목록 있지 않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그 물품번호를 하나하나씩 보고 조달청에서 검색을 하고 제조국을 이렇게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조회 불가가 많이 나와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도 이것 때문에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품을 전부 다 재물조사 수준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렇게 어려운 자료라면 제가 요청을 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목적은 최근 들어서 일산을 우리가 얼마나 사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저도 그렇게 짐작을 해서.

○오대익 위원  예, 그것을 알려고 했는데…….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분석을…….

○오대익 위원  “조회 불가”, “조회 불가”, “조회 불가” 하니까 내 지금 생각은 ‘아, 일산은 다 조회 불가라고 썼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오대익 위원  아니, 학교가 또는 교육청이 다른 데서 물건을 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물품을 사는데 그 조달물품이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냐 차이나냐가 표시 안 된 조달물품이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정말 당찮은 자료가 아니냐.

그러면 벌써 자료 요구자의 의도를 파악한 교육청이 아주 빠르게 ‘아, 일산을 조사하는 것 같다.’ 해서 일산은 다 조회 불가로 쓴 것 아니냐는, 나는 한 바퀴 더 뛰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그런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오대익 위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방대하지만 우선 2017년 앞으로 딱 스물 물품만 봤어요. 조회 불가 11건, 국산 9건. 2017년에 산 것. 그다음에 2018년 이것 다 하려면 통계가 어려우니까 2018년 1번부터 20번까지 20개만 우선 봅니다. 20건입니다. 2018년에 물품, 조회 불가 9건, 국산 7건, 일본산 2건, 태국산 2건. 그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2개에 조회 불가 9개 하면 11건이다, 나는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 불가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계산하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것 한번 봅시다. 2019년도도 1번 물품부터 20번 물품까지 우선 딱 앞으로 20개를 봐 봤어요. 했더니 조회 불가 7건, 국산 3건. 날이 갈수록, 최근에 산 물건인데. 태국 4건, 중국산 4건, 일본산 2건. 그러니까 2019년 가기도 전에 금년 산 것도 조회 불가가 7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 이상하다. 이것은 일부러 숨기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군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조회 불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제출을 할 때 담당자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왜 이것 조회 불가가 되느냐?

특정업체 자동차를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마는 K5에서 K7으로 업그레이드되면 조달청하고 계약자 간 계약이 파기돼서 그 물품 등록번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회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만 되면 다른 물품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되면 그것이 없어져서…….

○오대익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조달물품 살 때 제조국이 확실한 것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니까 참 재미있어. 노트북도 조회 불가. 아니, 노트북컴퓨터가 어느 나라산인지도 모르는 것을 조달청에서 산다. 웃기는 것 아닌가. 나는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부터 조달물품 살 때 좀 주의하십시오.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이번에 IB…….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IB를 말하는 것은 지금 시중에 떠도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들.

첫째, 공교육에 IB 도입이 맞는가?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통상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IB가 도입된 국가들이 동남아도……. 일본도 이제…….

○오대익 위원  일본은 이제야 국가가 하는 것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음에 미국…….

○오대익 위원  미국하고 우리나라뿐이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는 동남아에서는 주로 국제학교라든지 사립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 대구에서 하는 것처럼 ―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교육에 도입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 일본도 이제야 하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IB를 만든 스위스에서도 공교육에는 도입 안 한다. 이상하죠? 스위스가 IB를 공교육에 도입 안 한다, 이게 이상하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IB 과정 수준이 높은데 우리 아이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게 아닌가? 답변하세요. 그 답변만 하세요, 다른 것 설명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아이들이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능히 할 수 있다?

우리 IB 도입에 가장 반기를 든 정도상 박사님. 정도상 박사님은 핀란드 교육 전문가이고, 대한민국에 핀란드 교육의 바람을 일으킨 정도상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공교육 도입은 말아라. 한국에 가져오는 거 이해한다. 국가가 교육을 얼마나 바꾸지를 못해야 교육감들이 바꾸려고 나서느냐? 교육감들이 교육 바꾸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IB 프로그램을 빌려서라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제발 공교육 도입 말아라.” 정도상 박사님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도상 박사님 그분 혼자만 지금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대하는 분들의, 반대라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잘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또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한번 해 볼 만하다라고 하신 분들 얘기도 듣고 있고…….

○오대익 위원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만 들겠습니다.

세 번째, 한글어 번역, 한글화. 지금 IB가 몇 개로 되어 있죠? IB 공식 언어가 몇 가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영어, 불어, 스페인어입니다.

○오대익 위원  스페인어죠?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인데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하겠다고 MOC를 맺은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프랑스어 있잖아요. IB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랑스어가 있는데 프랑스 IB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안 써. 다 영어로 해요. 자기네 말로 번역되어 있는 공식용어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IB 학교는 프랑스어를 안 쓴단 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영어만 사용하는 학교도 있으나 프랑스어와 영어를 같이 쓰는 학교도 많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은 실장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프랑스어는 어디서 쓰느냐?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를 씁니다. 스페인어는 남아메리카에서만 씁니다. 프랑스는 자기네 나라말로 공식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쓴다.

아, 시간 됐는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그때는 뭐……. 미안합니다. 이것 좀…….

○위원장 강시백  예,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IB 운영비용 오늘 질문했죠?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 나누어 주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각자가 내니까 각자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다 교육청에서 내 주는데, 다만 외부평가 받을 때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개인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까지도 교육청이 부담을 하기로.

○오대익 위원  개인 시험 보는 것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불평등의 소지도 있겠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한 IB DP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IB 시험을 외부평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받아도 그 점수 쓸 곳이 없어. 왜? 11월 달에 시험 보고 점수가 한 1월 달에 나와서 그것을 대학에 제시하려고 하면 국내 대학도 안 하고 외국도 못 써. 쓰지 못하는 점수를 뭐 하러 시험을 보겠습니까?

시험을 안 보면 MOC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IB 학교에서 외부평가를 안 받아도 IB를 인증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것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시험 안 봐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봐야 됩니다.

○오대익 위원  반드시 봐야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반드시 봐야…….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 필요 없는 시험을 위해서 돈 100만 원 내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대익 위원  그 점수 무엇에 쓸 것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오전에 설명할 때 IB가 한 학년에 150명 규모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중에서 IB 응시는 일정 부분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MOC에.

○오대익 위원  MOC에 반드시 있겠죠. 없으면 큰일 나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B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IB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45점 등급 점수에 24점을 넘으면 IB DP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IB 점수를 가지고 해외 대학이라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 대학인 경우는 현재 IB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으니 이 아이들은 내부평가를 가지고 내신…….

○오대익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점수를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이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점수…….

○오대익 위원  내부 평가 같은 점수를, 우리 IB 학교에서 그 점수를 어디서 쓸 것이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아이들 해외 대학 진출로 쓸 수가 있죠.

그 점수를 가지면…….

○오대익 위원  해외 대학만 가면 쓰지. 안 가는 아이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안 가는 아이들은 그 점수를 내신점수화해서 내신점수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오대익 위원  그것은 벌써 내신이 끝날 때예요, 점수 나오는 것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점수예요.

그러면 써먹을 데도 없는데, 외국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IB를 쓰니까 돈만 내고 시험은 보는데 문제는…….

좋습니다. 그것도 다 좋아요, 실장님.

시험 보면 학교별 시험 점수가 쫙 공개됩니다. 여기는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40점 이상, 싱가포르의 IB 학교가 가장 높습니다. 제주국제학교는 35점에서 37점. 다 학교별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IB 학교의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상하기도 싫죠?

바로 공개되면, 아이들이 점수도 필요 없는 시험을 보고, 돈 내면서. 그 점수가 공개되면 아이들의 가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려된다.

좋습니다.

그다음, 추진 속도입니다. 대구교육청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대구교육청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IB 학교 관심등록 학교가 34개교입니다. 우리는 관심 제로입니다. 관심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야 관심학교 모집합니다.

그다음, 대구교육청은 후보학교 9개가 벌써 나왔습니다. 교육청 후보학교. 12월까지는 IBO 후보학교로 이 학교를 만들려고 대구교육청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교육청은 IBO 인증학교가 2개가 벌써 나왔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대구교육청 아직 인증학교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2개교 나왔는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인증학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인증학교 없습니다.

아직 대구교육청도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수준이고요.

○오대익 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것을 말하면 또 과끼리 싸울 것 같아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 인증학교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아무튼 좋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렇게 발 빠르게 가는데 우리는 먼저 시작해도 아직도 머무는 것은……. 무슨 말이냐?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IB 교육에 대한, 제가 아까 질문한 다섯 가지는 지금 시중에 떠도는 우려의 목소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도 잘 듣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예, 김장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우리 교육청 전문직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하반기에 곧 공고 나갑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에 전문직 선발 몇 번 하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두 번 하는 것, 상반기에 했고…….

○김장영 위원  아, 세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두 번입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집행부석을 향해) 곧 공고하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 번 뽑는 이유는 뭡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수요가 있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장영 위원  아니, 애당초 이거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뽑는 것은?

○부교육감 이경희  지금 실무선에서는 조직개편 얘기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지금도 전문직 뽑아 놓고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전문직 선발할 때 그때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전문직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다보지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번에 영양 포함해서 또 새롭게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이 영양 말하니까. 영양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할 때 상반기에 다 뽑기로 했는데 그때 뽑지도 않았습니다. 이행도 안 했어요.

○부교육감 이경희  이번에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위원장 강시백  예, 오승식 국장님.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오승식 국장님, 그러면 이번 보건, 영양, 특수, 유치원 전문직 선발할 계획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공고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언제 공고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 예정입니다. 결재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저도 오늘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공고가 나갈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제가 착각했습니다. 결재한 것을 공고한 것으로.

○김장영 위원  그러면 보건, 영양, 유치원, 특수 전문직 선발하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이번에 유치원 있고 영양 있고 특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수 있고. 그다음에 보건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보건은 이번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 보건은 뽑지 않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저희들이 수요가, 이번에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수요가 생겨서 뽑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보건 사무관 승진 예정자도 생기고 해 가지고 수요를 보면서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몇 명 뽑을 예정이죠? 결재했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중등 13명 정도 하고요.

○김장영 위원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13명.

○교육국장 오승식  이번에 지원청으로 폭대위가 개설되고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직 예정자라든가 내년에 퇴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뽑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도 인사담당 했었으니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인구 대비 또는 학교 대비, 교사 대비했을 때 우리 교육청 전문직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일정 부서에는 전문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 나름대로 조직을 확장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이 인사담당 안 해 봤다면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전문직 인원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명을 중등에서만 뽑겠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증원이 아닙니다. 전직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올해 중등에서 몇 명 뽑는 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중등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1차하고 지금 2차 뽑으면.

○교육국장 오승식  …….

○김장영 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서 28명인가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19명입니다, 중등은.

○김장영 위원  19명?

이번에 13명 뽑을 예정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상반기에 우리가 6명 선발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이미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삼감천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교육국장 오승식  요즘 그런 말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장영 위원  국장님 전문직에 있을 때 모 교육청에서 그 말이 아주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유명하게 돌았던 내용인데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 기억합니다.

○김장영 위원  기억하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장삼감천. 여기 전문직들도 계시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직속기관에 파견교사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파견교사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

○김장영 위원  정책기획과입니까, 정책연구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기획과 소속 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학교교육과에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특수…….

○김장영 위원  특수 말고.

○교육국장 오승식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진로 상담하시는 분은 파견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연구소. 아, 진로진학센터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오승식  정책기획과 소속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 업무가 정책기획과 업무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업무…….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서 그 안에서 또 파견 보내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보건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일부 초등학교에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초등학교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 배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사실 초등학교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해서, 중고등학교도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보다는 업무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배치를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1000명 이상인 학교는 보건선생님 한 분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오승식  이번에 우리가 보건도 임용 예고했습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치에 관한 것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건 보조인력 좀 확대시키십시오. 우선 1000명 이상인 학교들 제주도에 23개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23개교에 일부는 배치했는데 약속을 했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규교사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쓰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수급 계획을 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초등 인사 규정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의견 수렴하고 있는 중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청소년단체 승진 가산점 없애 버리고 담임 연임 교사에게는 또 승진 가산점 주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계획이 아니고, 사실은 과장 전결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녁에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소년단체, 지금 전보 가산점과 승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 가산점은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 4학년 학생부터 잡으면 졸업할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3년 정도 후에 가산점 주지 않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의 대다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을 없애는 순간에 그 청소년단체는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임 연임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금 승진 규정에 의해서 폭력예방 담당 교사들, 담임들 승진 가산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담임 연임해서 가산점 주는 이 안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준다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단체 가산점 폐지는 우리가 3년 정도 예고를 하고 있지만 단체의 역할은 좀 미미하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담임 연임에 관한 것은 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국장님께 직접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추가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김도형 총무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도를 뺍시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총무과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앞서서 고은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식사를 하러 갔는데 화장실을 가 보니까 화장실이 정말 지저분해. 또 조리실 옆을 지나다 보니까 조리실 옆에 쓰레기통 이런 데가 완전히 지저분해. 밥맛이 싹 가시죠? 그런 적 있죠?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아, 나는 그런 것 보면 밥맛이 싹 가셔 가지고 정말 불쾌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  개선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급식실이 갖추어야 될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도형  청결하고 위생…….

○부공남 위원  우선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안전해야겠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안전해야 되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폐결핵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실내가 쾌적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식사하는 여유로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근무시간이 8시간, 조리실무사는 근무시간이 7시간.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위화감,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8시간 근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연 그 사유가 타당한가 안 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예, 업무량 중심으로 그렇게…….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실태조사에 당사자들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지금 영양사는 물론 조리실무사, 조리사 등 해서 모든 의견이…….

○부공남 위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참여합니다.

○부공남 위원  참여하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부공남 위원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다른 시도가 조리실무사들이 전부 다 8시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쳤다. 우리 제주도만 빼고 나머지 다른 시도가 전부 다 ‘타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8시간으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물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든 안 하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도형  예, 하여간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도형  예, 고맙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님 다시 한번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오전에 제가 교육감이 특별법 제도개선 제출권을 갖도록 하는 데 좀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을 또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우리 제주특별법 제17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지원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장차관님들 중심으로 해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제주도의 예산 이런 것까지 모든 결정권을 거기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파악하고 있네요.

거기에 보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0인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거기의 위원장이 누구? 국무총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무총리입니다.

○부공남 위원  국무총리죠.

그다음에 거기 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장관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당연직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제주도지사가 들어가죠.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식이 있는 사람 해서 국무총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위촉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교수님들이에요, 거의 다가. 거의 80%가. 85% 이상이 교수님들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실장님을 이 앞의 발언대로 세웠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교육감이 들어가야 된다.

요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원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에도…….

○부공남 위원  거기는 당연히 부교육감님이 들어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부교육감님이 참여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감님이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과 완전히 부합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뭐 하느냐 구체적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와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잠시만 말씀드리면 바로 내일 담당 과장님이 올라갑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올라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부공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안을 여러 가지 갖고 위원들 만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나중에 지사님하고 행정질문 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아까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김장영 위원이 질문하고 답변했는데 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조직개편 하면서 조직개편하고 결부가 되어서 보건교사 건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확연하게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인원수가 늘었다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나와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인원수가 10명 늘어나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인원수가 10명 늘어났다, 보건교사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보건교사가 아니라 보건…….

○부공남 위원  보조인력하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부공남 위원  10명이 늘어났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보건교사 9명 증원 요청해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9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9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9명.

○부공남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보건교사 배치율이 80% 정도 근접해서 타 시도 평균에 근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9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장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보조인력은 보건교사를 도와서 하루에 3시간 근무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3시간 근무하는 것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예산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보건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 그것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보조인력을 전부 다 이렇게 배치해서 보건실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중학교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은 중학교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는 보건교사가 없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 수업하러 갔을 때, 그럴 적에 누가 와서 보건실을 지켜주어서 급한 상황을 대처해 주느냐?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 수업을 들어가면 그 반 담임 선생님이 보건실에 와서 지키면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보건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 와서 지킬 사람이 없어. 과대 중학교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도 필요하지만 중학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학교 과대 학교, 1000명이 기준이든 900명이 기준이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학교에 보조인력 배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 보조인력을 채용했을 때 나중에 직책 문제라든가 직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검토하고 뭐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3시간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조금 투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 집행률 요번에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산 심사 때도 나오고 그러는데, 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설사업비가 50% 안팎씩 이월되고, 또 2018년 결산결과도 45%가량 이월되어서 집행잔액도 10% 이상 나오는데, 본예산에 계속해서 편성함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이월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에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1760억 원 중에 95%인 1660억 원가량이 시설사업비에 해당될 정도로,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시설사업비가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해 연도 예산과 이월액을 합하면 4000억 원가량의 예산이고, 이게 현재 시설업무인데, 현재 인력과 시설 환경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죠?

신규 시설 인력을 높이고 숙련도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 채용 몇 명 되었습니까, 시설 인력에?

○행정국장 고수형  최근 몇 년 사이에 경력직하고 고졸 해서 10여 명 채용해서…….

○김희현 위원  채용을 했는데 현재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현원은 지금 현재…….

○김희현 위원  현원은 2015년 기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채용을 하면 휴직해 버리고, 휴가 가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현원이 2015년 수준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은 했다 그러고, 아까 말대로 신규 채용하면 3년 동안 일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채용은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면 신규 채용을 했다. 아까 10여 명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201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저 역시도 그쪽 기술직 공무원들 문제, 그다음에 시설사업비 과다 문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었는데,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는 있지만 채용을 해도 그분들이 현장 적응하는 데 빠르면 5년, 보통이면 10년. 그리고 경력직을 채용해서 해 보니까…….

○김희현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3년, 5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 버리면 시간만 가 버리고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래서 현재 대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과정 중에 시설…….

○김희현 위원  고민은 너무 많이 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률 문제, 이월액 문제,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물론 공사 문제나 학사일정이나 설계와 계약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만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1년 걸릴 공사가 1년 6개월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용인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행정국장이 봤을 때 시설사업비로 가용인원을 활용해서 가장 적절한 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로 보면?

○행정국장 고수형  제가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면 1년에 1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지금 이월하고 다시 잔액하고 합치다 보면 약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이월에 이월이죠, 변함없이?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희현 위원  올해 또 얼마 잡을 거잖아요. 내년 예산. 또 이월에 이월하면 4500억, 5000억 증가되는데, 시설비가 4000억이면 교육청 예산의 3분의 1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상당한 액수잖아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설환경도 변하고 관점도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세부적인 숙련도가 요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숙련도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특단의 방법도 세워야 될 거 아닌가요? 아까 신규 채용하면 5년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그러면 숙련도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런 방법을 내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든 부분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 기술직 공무원을 시설추진단으로 광역화해서 통합하는 방안까지도 여러 방안으로 제시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지역교육청의 시설팀을 본청으로 단일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금 전에 정원 얘기했는데 2018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51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9월 기준 현원이 5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4명이 휴직 상태이고, 3명이 결원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일할 수 있는 인력은 2015년도 수준이라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신규 인력의 직급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숙련도 있는 직원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과단위의 조직을 확대해서 시설국으로 하는 방안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교육청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4000억 원 정도 되면 엄청난 규모인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불용액도 늘어나고.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재정의 운용능력이 부실한 거 아니냐는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쳐다보지 못해서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앞으로 보려니까 그렇고, 여기로 보니까 좀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는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기술사업 시설비 수요가 앞으로 2022년 정도면 큰 수요는 없을 것이다.

○김희현 위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배치 수요 관계가, 그것 말고는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거 하면 또 다른 수요가 나타나고요. 시설 증개축이라든가 그전의 연한이 지난 교실들 시설 다 다시 하고 그러면 저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수요는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1∼2년 사이에 해결될 과제로는 보이지 않고요.

어쨌든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정책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예산하고 다 잡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희현 위원  예산하고 기획하고 정책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실에서 예산하고 기획을 다 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설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부에서 가장 큰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 특히나 불용액과 이월액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TF를 꾸려서 논의 중이어서, 특히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 정책을 갖고 있으나 행정국과 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더 고민하고 있고요. 금명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책기획실로 예산하고 기획이 들어간 이후에 재정운용 능력이 공교롭게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책기획실로 전부 다 간 게. 그전에는 행정국에서 예산 관리했었죠? 이게 공교롭게도 이런 운영이 진행되면서 취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학교회계를 보면 목적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학교로 보내고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목적사업비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의 정기예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학교회계에 3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집행잔액으로 1500억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목적사업비가 가는데 집행은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집행률이나 뭐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가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내려가는 목적사업비가 정기예탁금으로?

○김희현 위원  학교에 예산이 내려가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예탁을 해서 그게 내년까지 넘어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집행이 안 되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 안 된 것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전출시켜 버리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안 나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불용률이 더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도 이것만 하고 마지막이라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부교육감님과 전체적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집행잔액, 이월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 심각할 정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국장님, 이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건데, 국립해사고 문제.

중간에 교육감님께서 국립해사고는 안 하겠다고 기자 발표를 했는데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진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일단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티타임 형식으로 이제 접을 때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동문회 차원에서…….

○김희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동문회 차원에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IB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IB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이 너무 많아서, 또 모 도의원들도 우리 동문회가 찾아가면 IB 안 된다고 해 버려서 IB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IB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전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회가 찾아가면 무조건 안 된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내가 동문회를 설득해도 죽어도 안 되는데.

해사고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하겠다고 하니까 또 미련 갖게 만들어서,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한다. 나는 교육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집행을 해서 동문회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다시 어정쩡하게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하면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해야지. 해사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알기로 분명히 기재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고 예산 올려도 안 되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해서 다른 방향을 찾게끔 해야 되는데 또 미련 갖게끔 해서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모레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봐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한 교육감의 의지는 지난번에 도민사회에 밝힌 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변함이 없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미련은 뒀잖아요. 한 번 더 해 보자. 그러면 그쪽에서는 해사고 문제를 다시 들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결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야지 정책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동문들도 헷갈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분명한 것은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모 의원님께서 동문회와 같이 하게 되면 ‘의원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협력해 보겠다.’ 그 정도입니다, 교육감님의 뜻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교육정책에서…….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안 나서는데 해사고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데 다른 데서 추진해서 하겠다? 그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그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미 받은 것을 가져오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하지는 못합니까? 뭐 문제가 있어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별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학교별로.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2016년도에 퇴학한 학생이 5명, 2017년도에 10명, 2018년도에 5명 해서 어느 학교인지 이것만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해 주시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녹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출은 땡땡 고등학교로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로 위원님께 실명 학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학교 퇴학 몇 명 한 거 공개 못 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성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부적절해서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만 하고. 학교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국장 오승식  알기는 압니다마는 혹시나 저희들은…….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학업중단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갑자기 저에게 제보가 왔어요. 제가 학업중단 관련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조례와 또 다음 주에 토론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요청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왔는데 소위 얘기하는 상벌점제, 이 제도를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상벌점제 원래 취지는 아이들을 학업 중단하게 하거나 학교에서 퇴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벌도 없어지고 제재장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칙 위반에서는 벌점도 주고, 그다음에 이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는 상점도 주면서 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학교에서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들이 학교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송창권 위원  명분 삼기용처럼…….

○교육국장 오승식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 교육도 하고 있고 워크숍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가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선도 규정에 의해서 그린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아이들이 학업 중단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꾸준하게 학교에 권고도 하고 규정을 개정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본인이 장기 결석해서 출석일수 미달하거나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부적응이든 아니면 경미한 학칙 위반이 누적되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행을 하다가 폐지를 했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체벌 금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으냐,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실제 말 안 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러면 상벌제 해서 ‘너 이것으로 해서 학교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뭔가 만들어 놓아야 아이들도 많을 듣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착한 적도 있고 안 착한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다 보면. 경찰서에 불려가서 순경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때려 버리잖아요. “제가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해서 학생들을 때려요. 처음에는 경찰이 말리면서, 그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때리면 되냐고 하면, “이놈 잘못해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안아 주고 이래서 같이 울기도 하고 구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남습니다.

이제 때리지는 못하니까, 밖에서 말썽부려서 하는 경우 안에서 소화를 하고 교육적으로 끌어안아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말 안 듣는 것에 이것을 적용해서 퇴학처분 내리는 것에 대한 명분을 삼고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적용하는 학교가 고등학교 14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일까? 30개교가 고등학교인데 소위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운영하는 데가 14개로 나왔네요. 적용하는 학교들은 계속되는 건가?

○교육국장 오승식  이 중에 5개 학교가, 3년간 이 규정에 의해서 학업 중단한 학교는 5개 학교가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조만간, 우리가 지시해서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는 앞으로 개선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부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리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자기가 “학교 안 나오겠습니다.”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니까 내용들이 교육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교육적’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해야죠.

어쨌든 지금도 진행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잘 살펴서, 퇴학처분이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이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가면 이 규정 자체부터 심사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퇴학처분 자체가 굉장히 가혹한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이 건에 대해서 재심 요청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학업 중단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까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중학교가 학업 중단하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학업 중단하는 사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학생 수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사례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로 보면 올해 8월 31일까지 하니까 반인데 이걸 곱하기 2를 했을 경우에 무려 1%를 넘기 시작하네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학업 중단이 2016년도에는 총 312명, 2017년도는 319, 2018년도 356, 2019년도에는 곱하기 2 해서 많이 되면 378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학업 중단 예방 관련한 활동 지금 하고 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저쪽에 두 개 되고 있는데, 고등학생은 이미 했고 중학교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탐라교육원에서 함성교실이라고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함성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2학기 때부터 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탐라교육원에서는 함성교실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교육국장 오승식  어울림학교.

○송창권 위원  어울림학교로 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그만두는 게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비행이라든가 학업 태만 등등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말부터는 통계를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31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연령대에 있는 학생 107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마 높은 내신을 받기 어려운 애들이 자퇴를 해서 6개월 후에 검정고시를 107명이나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231명 중단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다시 우리가 세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통계를 잡고 보고하는 체제를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인지 정서적인 요인인지, 어떤 요인으로 나가는지를 더 세밀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저에게 준 것에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신감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학업 중단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중단 예방에 관련한 위기 학생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왜 많은가 하는 것은 서로 연동해서 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다음에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추가시간에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우선 이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이 하도 기다려 가지고.

고은실 위원님,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하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순서는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웃지도 못하고,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하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특수 전문직을 뽑는다고 해서 앉아 있으면서 내내 배불러 가지고,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계속 요청드렸었고 바람이었는데 이루게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고맙습니다.

○고은실 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직 선생님을 본청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청에 있어야 제주도 전체의 특수교육을 아우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선발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특수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 배치에 관해서는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오전에 영지학교 건을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그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기 학생배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현재 영지학교가 40학급인데 내년에는 두 학급 늘릴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한 학급을 더 늘릴 계획이 이미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43학급임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오는 분들하고, 요즘에는 영지학교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몰리고 있어서 좀 더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학교에 대해서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과 함께, 정 안 되면 고등학교와 전공과만이라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오전에 고은실 위원님께서 아주 절실한 내용까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참 놀랐고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라면 학교교육과의 특수교육 부서, 우리 행정과의 수용 부서, 그다음 시설과가 같이 한꺼번에 학교를 방문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협의하고 논의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화장실 얘기도 했었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1교실 1화장실이 맞다, 특수학교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돌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대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실하고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두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모자란데 진짜로 천막 칠거냐, 아니면 교장실이 계단 밑으로 내려올 거냐, 지금 현재 2층에 있는데. 물어봤더니 현재 본관 서쪽 2층하고 3층에 각각 교실 하나씩 궁색하게 꾸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는데 그쪽에 2층을 3층으로 올려서 교실 3개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궁색하게 대답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행감 끝나고 시간 되면 저도 같이 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계절학기와 방과후학교를 쭉 질의를 했었는데요.

교육국장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전공과가 문제입니다. 전공과가 지금 3개 교실. 올해 한 학급 증설해서 3개 교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이 3개 교실의 역할이 다 다르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다른데 부모님들은 지금 생활반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생활반까지 운영을 해 주고. 사실 생활반도 한 2년 하는데요, 2년 끝나고 더 머무르고 싶은 게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사실은.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공과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지금 특수학급을 졸업해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수학급을 졸업한 친구들이 다 전공과로 몰리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에 대한 불편한 진실도 있는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아를 가진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더 해 줘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건이 그에 못 미치는 것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평생에 대한 라이프사이클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과의 시스템도 바꿔야 되겠다. 장애 유형에 맞게 내지는 장애 정도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좀 더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장애 유형과 정도의 구분 없이 그냥 모집하면 1교실, 2교실, 3교실 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어서…….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현재 3학급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학급을 증설하려고 합니다마는 세분화해서 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나눌 만한 영역은 많고 반 수는 적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은 말씀한 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 특수교육원 얘기를 해서 현재 용역 들어가고 계시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원이랑 특수교육지원센터랑 해서 국장님과 담당자 해서 육지에 있는 기관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부럽다.”, 두 번째는 “빨리 도입하고 싶다.”였습니다.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형별 그다음에 장애 정도에 맞는 직업 교육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있는 특수교육원이.

○부교육감 이경희  국립특수교육원 말고 지역에 있는 것이었죠?

○고은실 위원  예. 저희는 충북특수교육원 갔다 왔고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갔다 왔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도 특수교육원으로 가려고 TF팀이 아마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원으로 가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이해 교육도 이 속에서 다 하고 있었고.

놀라운 것은 직업 교육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지학교 전공과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쪽에서 채워줄 수 있겠다라는 바람이 여기서 많이 생겼고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주 1회 가고 있지 않습니까? 1, 2회 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1회 내지 2회 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3, 4회 정도로 늘려서 특수학급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권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수교육원이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제주시에 특수교육지원센터 ―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출입구는 하나인데 교실이 두 개인 건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 하나를 거쳐서 이쪽에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자재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좋은 기자재들이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못 하고 다 먼지가 쌓여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원에 대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수교육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아니, 그것을…….

○고은실 위원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 있지만 특수교육원에 대한…….

○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다시 해야 될 겁니다.

○고은실 위원  거기에 추가시킬 수는 없을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왜냐하면 특수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 책임자가 판단하셔서 제주교육의 특성상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나는 혹시나 여기에 추가할 수 있으면 지금 추가했으면 좋겠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원에 대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특수교육원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기금은 혹시 가능합니까? 재원이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교육시설이니까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100억 이상이면 중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 강시백  가능할 거예요.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는 특수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게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이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계속 될 때까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위원장님, 특수교사도 올해 29명을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배치도 원활할 걸로 보고 지금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고은실 위원님의 신념과 생각으로 벌써 2년째 됐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나와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전 집행부에서 못 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부 이상까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해줘야죠. 교육청이, 우리가 수용해서 이 아이들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고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질문하고 좀 쉬겠습니다.

아까 평가 부분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평가혁신 아닙니까? 오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평가혁신을 하자. 하자. 하자.” 하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얘기만 돌아옵니다. 그걸 신임 발령받고 오신 강영철 과장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장님이 대답하라고 할까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강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학교평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과평가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평가는 수행평가를 40% 이상 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수행평가는…….

○위원장 강시백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말고. 수행평가, 그다음 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필평가에서 20%를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서술형평가, 그다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게 세 가지인데…….

○위원장 강시백  아니, 두 가지인데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닙니다. 그냥 지필평가를 선다형과 서술형으로 하고.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수행평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행평가 하면 다 알아요. 학부모들 다 알고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질문 또 드립니다. 논술 수행평가 다 인정해요. 그리고 교과평가 하죠? 교과목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과목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중학교는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초등학교는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초등학교는 일제고사는 없어졌지만 형성평가라든지 단원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과평가, 논술평가, 수행평가 합니까? 세 가지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초등학교는 단원평가나 형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초등학교에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뭘 합니까? 수행평가, 그다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서술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위원장 강시백  아니, 지금 아이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종이든 컴퓨터든 뭐든. 뭘로 합니까? 논술평가 해서 아이들 글쓰기, 글짓기. 논술평가 하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서술형평가.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수업 과정 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체크도 하고 상대평가, 자기평가, 포트폴리오 다 하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 교과평가는 어떻게 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과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형성평가나 단원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형성평가는 언제 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시로? 매 수업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매 수업마다는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고 있고.

○위원장 강시백  일주일에 수학 시간이 4시간이다. 4시간 다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언제요? 생각나는 대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담임 선생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필요에 의해서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것만 합시다. 주요과목만. 형성평가, 수업시간에 해야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야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단원평가 해야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강 과장님은 중등 출신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초등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국어 단원이 몇 가지 되는지 아십니까, 한 학기에?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단원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개에서 12개 사이.

○위원장 강시백  8개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많은 학기는 12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보통 5개에서 8개. 수학, 과학은 5개 정도 됩니다. 8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단원평가 해요. 다 할까요? 8개 단원이면 8개 끝날 때마다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거의 다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뭘 평가할까요? 무엇을 평가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수업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교육과정 속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 또 탐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지필로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지필도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순문 실장님, 지필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필 또는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방법…….

○위원장 강시백  아니, 교과. 국어를 한 단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필로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필로 하죠. 지필.

한꺼번에 시험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생님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율권을, 평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는 시험 열심히 봤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시험 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강시백  종이에 문항을 넣고, 문항을 주고 단원 끝나면 “풀어라.” 합니다. 해요. 그러면 지금 일제고사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강 과장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아까 강순문 실장은 했다고 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단원평가.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지금 안 합니까, 강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교실에서는 그러한 평가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종의 쪽지 형식이라든지, 지필평가라 하더라도. 그동안 단원평가를 할 때도…….

○위원장 강시백  아니, 단원평가가 아니고 형성평가는 쪽지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사가 체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단원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단원평가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모든 아이가 똑같은 시험지를 갖고 하는 그런 평가는 최근 들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강 실장님, 혁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안 했겠죠. 그러면 혁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양한 방식 한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모 선생님은 수학을 예로 들면, 한 문항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그걸 언제? 단원평가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단원평가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수학 문제를 넣어서 평가해 보라고 종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보면 일제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일제고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일제고사라는 것은 한 가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게 일제고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말뜻이. 그런데 이제는……. 옛날 평가는 모두 일제고사, 한꺼번에 다 보니까 일제고사죠. 그런데 지금도 일제고사가 필요해요. 왜? 한 단원이 끝났다. 수학이 끝났다. 덧셈, 뺄셈 해서 덧셈, 뺄셈 끝났다. 그러면 종이 시험지 주고 평가를 하죠? 그 내용은 아까 강 실장님 말씀대로 평가방식은 여러 가지죠. 답을 여러 개,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 단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사고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것도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종이나 컴퓨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제고사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또는 과장님도…….

중고등학교는 옛날 방식을 쓰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혼란에 빠진 겁니다. 뭘 어떻게 평가하는지 선생님한테 다 맡겨 버리고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도 제시 안 하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죠. 즉 다시 말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국어, 사회, 수학……. 예를 들면 수학 덧셈을 가르쳤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평가해서, 이제 점수로 안 하니까 그걸 글을 쓰죠. 학부모는 더 모르는 거예요. 모든 교수학습의 가장 기본은 진단해서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 수준에 따라서 단원이 끝날 때 단원목표에 ― 개별적으로 각자 다 다르겠죠 ― 도달도를 평가해서 이 아이가 우리가 가르친 대로, 목표한 대로 성과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성취를 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체크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피드백, 성장을 위한 평가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지금 우리 강 실장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파악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내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강시백  잠깐 하나만.

진단-보정 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다시 묻고.

아까 제가 강 실장님한테 언성을 높은 이유는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짐이 될까 봐, 부담이 될까 봐 온라인 말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것은 통계자료에서 뺐다고 하니까 제가 화를 낸 겁니다.

이유는, 이런 평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교사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자료는 개인별 성적도 아니고, 이런 통계표는 얼마든지 요청을 해서, 요구해서 작성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데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대서 여러분들은 자료 제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향상도검사 결과, 진단검사 참여 학교 수, 향상도검사 참여 학교 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단검사는 학년 초에 이루어지니까 좋고, 향상도검사는 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닙니다. 3월 달에 진단평가가 이뤄지면 거기에서 학습 부진 학생을 가려냅니다.

○위원장 강시백  부진 학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 학생들을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심, 중학교는…….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3월 달에 기초학력 학생하고 부진 학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강시백  같이 해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일반학생들은 안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위원장 강시백  일반학생 대상도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담임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그 경계선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요? 평가 안 하니까 모를 건데?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여기 향상도검사 참여 학교 수가 줄어들었어요. 진단검사는 100% 참여하는데, 초중학교. 향상도검사 참여 학교는 초등학교는 81%, 중학교는 51%. 반밖에 안 해요, 향상도검사.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여기에 올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지를 출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시백  좋습니다.

출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 했겠네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거의 다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다음에 의문 나서 그래요. 향상도검사 응시 학생 수, 향상도검사 참여 학교 수, 온라인에는 초등학교 81.4% 학교가 참여했어요. 그런데 응시 학생 수는 1460명밖에 안 돼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1460명은 미달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시백  기초학력? 기초학력 정도인 애들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실에서 교과목별로 진단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향상된 것을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위원장 강시백  그런데 대상이 기초·기본학력 미달학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과학습 미달, 국어, 영어, 수학 미달.

○위원장 강시백  과목이 뭐예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국영수 필수이고 사회하고 과학은 선택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면 일반학생들한테도 수준을 높여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 IT 활용해서.

다른 나라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학교는 전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또 어떤 국제학교 수준 높은 데는 개별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도록 문항과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쭉 평가해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딱 나오고, 못 하면 못 하는 애들대로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거죠. 평가혁신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강순문 실장님, 학교교육과장님, 이것을 도입하면 모든 평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려움 전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다 해결됩니다. IT를 활용하면 다 해결돼요.

오늘 오후 회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고, 보충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시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국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소위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필요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서 중학교 45개교 중 20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중에서 1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잘 써먹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거의 사문화처럼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학교 현장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육정책 중의 하나로, 이것에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이들을 옥죄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아무튼 요즘은 학생들 자치적으로 하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지금 고등학교 30개교에서 14개교만 한다는 얘기는 16개교는 안 해도 잘 운영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방증이죠.

어떻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어울림학교에는 ― 돈 들어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함성교실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해서 학업중단 학생 예방 차원에서 전체 120명에 4억 3500만 원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만큼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학업 중단된 학생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효과가 있다면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의도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공립에서 대안교육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교육의 대안이니까 다른 체제로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고,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미인가 대안학교든 대안교육기관이든 사립이든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용어를 따와서 헷갈리게 만들어 나가는 꼴도 된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자. 현재 미인가된 대안학교든지 대안교육기관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고, 또 학업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청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들과의 협력관계라든지 그들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육을 잘 못 해서 아이들 다른 데에 맡겨놓는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또 다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침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과 학예의 전문기관인 우리 교육청에서 그들을 교육적으로 끌어안겠다고 결단을 내려 주셔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도청에다가 하도록 계속해서 압력 넣고, 또 그것을 교육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역할분담 하면서 해 나가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학예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넘기라. 그 대신에 다른 것이 부족하면 지원해라.” 이런 입장을 더 강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더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가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문화학습관 주민반 그 부분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도로 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교육적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맡는 것이 훨씬 좋다.” 해서 얻어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아무튼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되었고 해서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자기부담금에 관한 문제도 상상을 초월하는 학교도 있고, 안 그러면 거의 무료로 해 주는 학교도 있고 해서 실태파악을……. 그분들도 마음을 열면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할 부분이 뭔지, 그다음 우리가 도움을 줄 부분이 뭔지도 알고, 그다음에 역시 학령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보장받아야 될 것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도 서로 논의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대표발의 한 입장에서 그것이 사문화되지 않고, 형해화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시행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 가칭 서부중학교 ― 저는 외도중학교 ―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저 못 했는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해서.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함께해서 도울 테니까 이 지역에서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저를 써먹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도 제안드려서 질의내용 녹취된 것을 보니까 그때 얘기를 참 잘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했던데, 제가 자료 보니까 그 당시에도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과 김경미 위원님이 오시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고 저도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요양원인데 그 요양시설의 설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턱이 하나도 없습니다. 5미리인가 5센치……. 아니고, 하여튼 이 턱 넘으면 위반이에요. 점수가 바로 깎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모범이 아닌가,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일상화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약자들이 제일 편히 다닐 수 있는 데는 건강한 사람은 더 편히 다닐 수 있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할 때 보니까 설계용역 예산이 15억 정도 됐더라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서부중학교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서부중학교.

○행정국장 고수형  예.

○송창권 위원  가칭 서부중학교의 설계내역을 얼마 얼마 다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뭐를 제가 비교를 하게 됐느냐 하면 KIS, 국제학교 거기를 요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학교는. ‘야,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게 모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설계비도 많이 들고요. 건축비도 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앞으로는 학교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학교 새롭고 짓는 것 외에는. 그런데 이것을 참고해서 설계비를 새롭게 하고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장방형, 네모나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고, 거기는 항공소음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대책지역이 아닌 인근지역 쪽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음시설도 철저히 하시고 여러 가지, 이게 얼른 짓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학교 교사를 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입찰방식 말고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까지 공모를 해서 진짜 멋있는 학교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송창권 위원님, 지역구 학교 설립을 위한 애정 어린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그러한 바람이 빨리……. 저는 설계가 걱정이 아니라 땅 사는 게 걱정이어서 땅이 빨리 매입되어서 아까 송 위원님 바람대로 설계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설계가 만들어져서 그러한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같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넓지만. 거기 교장선생님 했었으니까 거기 초등학생이 거기로 다 올 겁니다.

땅도 당연히 하고요.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잘 염두에 두셨다가 대한민국에서 모범사례로 구경 오도록, 견학 오도록 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학구 문제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후반기에 여기 더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기웃거리기는 하겠지만 국장님이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일전에 2월 달인가 일본 갔을 때 교육감님하고 어느 신설된 학교에 가 보니까 체육관 무대가 평상시에는 무대인데 그 무대를 음악실로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감님께서 “서부중 신설할 때 이것은 참고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전 같은 학교가 아니라 내로라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땅이 빨리 매입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교육감이 누구시죠? 그 교육감이 누구시냐고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석문 교육감입니다.

○송창권 위원  훌륭한 교육감님이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도형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김장영 위원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게 됐네요. 작년 2월까지 같이 있다가 이렇게 보게 되어서…….

어저께는 조리실무사 관련 질의를 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내 학교에 구 육성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28명.

○김장영 위원  28명 있습니다. 중학교에 10명, 고등학교에 18명.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구 육성회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들 5년, 10년, 34년 근무한 사람 급여가 똑같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김장영 위원  이거 똑같으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집행부 전문직들 생각해 보십시오. 5년, 10년, 34년 근무한 사람 급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이 왜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총무과장 김도형  지금 교육공무직 전환으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김장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도형  아직 검토는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호봉 인정해 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5년 한 사람하고 34년 된 사람의 급여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 맞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타 시도는 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시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죠?

○총무과장 김도형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올해 내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하든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위원님께서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고.

왜냐하면 이분들을 생각해서 일부는 전환도 시키면서 일반 기능직이라든지 했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호봉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못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아직 그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관리하기 좋게끔 다 나형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도형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아마 총무과장님이 난처한 거 같아서…….

어쨌든 이분들 28명, 앞으로는 뽑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있는 동안 잘해 주십시오. 또 같이 근무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하는 업무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김도형  예.

○김장영 위원  같이 근무해서 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도형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더욱 그렇다는 거죠.

이거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올해 내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고경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폭력 관련된 민원들이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저에게 와요, 저에게.

사실 최근에도 재심 신청한 사람이 저에게 왔길래 제가 설명을 잘해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마 재심 취소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맞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어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되고 강제전학 조치를 요구하는데 학급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빨리 개입해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모는 지금 그 아이하고 같은 반에 있으면서 활동하고 밥 먹으러 가고 체육시간, 음악시간에 가면 옆에 모둠으로 앉고 해서 위축받아서 학교 다니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서귀포 쪽 사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그것보다 이게 더 한 겁니다. 제주시내에도 있습니다. 서귀포 것 말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정확하게 저한테까지 아직 안 들어와서.

○김장영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할 때 강제전학 조치를 요구했고 특별교육을 받았으면 이거는 충분히 학교에서 학급 교체 정도는 해 주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하고 하느냐 이거죠.

이분이 또 하는 말은 정 안 되면 전학을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학업 중단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중학생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사안, 사안마다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학교의 어려움이나 교육청의 어려움들은 법적인 근거를 안 가지고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것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본인이,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감, 교육장은 그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김장영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내가 다른 학교로 가겠습니다.” 하면 편안하게 보내주면 이 학교도 좋고 그 가해 학생도 학교생활에…… 그런데 재차 또 가해를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어쨌든 재차로 했다 그러면 다시 폭대위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장영 위원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 자녀도 그렇지만 학교에다가 자기가 나쁜 학부모로 비쳐지는 게 두려워서 “이런 것을 조잘조잘 더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하길래 “알았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빨리 개입해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폭력 사안 딱 들어오면, 지역교육청에 들어오고 본청이 딱 받아보면 좀 알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하여간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건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러니까 그게…….

○김장영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폭력 피해 학생이 자퇴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송창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학업 중단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그렇죠? 동의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처음에 “이 학교에는 상대방 아이, 가해자 친구들이 막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다른 학교로 가겠습니다.” 할 때 보내 줘 버리면 아주 해결될 것인데 이제는 자퇴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이 또 안 된 것입니다. 저도 상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학업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쨌든 폭력 피해 학생이 자퇴하는 일은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깊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안전복지과장님.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이따가 시간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교육청 ᄒᆞᆫ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계획 일선에 나갔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나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갔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막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환아나 가족이 난치병학생 지원계획을 인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비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다른 기관과 지원 사업이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차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아예 할 생각을 안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아 부모들이 맞벌이 및 직장생활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도지회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런 데하고 좀 협의해서 회원 등록으로 해 놓으면 이 학생들이 쉽게 여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도지회 한번 찾아가서 상담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고, 이것을 쉽게,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협의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일단 그 상황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본인이나 보호자가 아닌 다른 기관이 우리 교육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도지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한쪽 기관으로 딱 하면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도 좋다는 거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 복잡하게 구비서류 이런 것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리고 홍보 부분은 각 학교별로도 홍보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관련 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안전복지과장님, 계속 계십시오.

김창식 위원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창식 위원  시설과에는 학교 안전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복지과에는 뭐냐?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기존에 갖고 있는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이라는 것이 항상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 상황들을 수정·보완하면서 현행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 대응 매뉴얼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안전 관련해서 행안부에 기본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김창식 위원  아니, 학교 대응 매뉴얼. 학교에서 안전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거 못 봤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 자체입니까?

○김창식 위원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 안전 매뉴얼이 있단 말입니다, 대응 매뉴얼이.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기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김창식 위원  아니,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학교 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재난유형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크게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재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기타재난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에 따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연재난은 태풍이 왔을 때, 황사가 왔을 때,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자연재해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학교에서 이것을 대응해야 될 것이냐? 사회재난인 경우에도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 여건에 맞는,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주 특색에 따른 재난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태풍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돌풍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그러한 매뉴얼들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 파급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의 책자로 해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라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큰 재난이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없을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은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수업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떡할 것이냐 이거야.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책상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다른 어떤 대피장소로 피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학교에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다다음 주부터, 10월 28일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는 재난안전본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지금 학생들에 대한 재난대응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 그거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에 이런 훈련을 해 보자 하는 도교육청 자체 내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기관하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건 보조인력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한 1300명 이상의 보조인력 교사가 있는데 이 보조인력 교사들 감원시키고 있습니까, 시간을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는데.

○교육국장 오승식  보건…….

○김창식 위원  예, 보건 보조교사. 보조인력. 지금 학교에서 이거 줄인다고 해 가지고.

12개 학교 줄어드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12개 학교가 또 증가되는 거라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줄어드는 거 아니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확실한 거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창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지역구 서부지역 청소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예.

○김창식 위원  이 학생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갈 곳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될 거 아닌가, 또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들고 온 책에 보면 ‘청소년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학생문화원 분원으로서 학생 문화활동 지원시설은 필요하다, 부족한 편이다, 공감을 느끼고 있다,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음을 보십시오.

제주고 부지는 장기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 저 제주고 부지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제주고 부지가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부지를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공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교육 공유재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부교육감님? 교육용 공유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땅장사하기 위해서 땅값 올라갈 때 기다릴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용 공유재산입니다. 토지입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향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체육문화에 대한 사무는 지사 추진 책무다. 이거 도정에게 미루는 것입니까? 청소년 체육활동도, 청소년 문화활동도 다 도정에 미루는 것입니까?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검토해서 어떻게 세울 방안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방안은 없고 이것 뭡니까! “지자체 주관의 업무로 추진함이 타당함.” 지자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평 체육복합센터 설립 추이 관망 필요(노형, 신제주, 외도지구)” 이건 지자체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고 받아서. 제가 도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안 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것 안 할 겁니까?

제가 의원 생활 끝날 때까지 이것은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이 청소년복합체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자체인 제주도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김창식 위원  아니,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연동이나 노형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도평 위에 있는 쪽으로 가서 과연 활용을 할까요?

가까운, 근접성 있는 곳에, 용이한 곳에 가서, 우리가 그런 장소를 택해 가지고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데나 지어 가지고…….

서귀포는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가서 하라고 할 것입니까? “거기 것 같이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부교육감 이경희  그런데 제가…….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위원님,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받기에는 그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또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다른 데랑 봤을 때 거기가 더 많이 시급하게 필요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부족하다고…….

○김창식 위원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어느 지역이나 다 부족하다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신제주에서부터 이쪽에는 전혀……. 학생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PC방에 가거나 또는 학원으로 보낼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도에서 지금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청소년 쪽에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한번…….

○김창식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이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실무진하고 논의한 것도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학생들의 접근에 용이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버스도 안 다닙니다. 앞으로 다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참아서 부모들이 데리고 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성인들이야 다 자가용이 있어 가지고 어디든 갑니다.

이것 계속 미룰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솔직히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존중하고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식 위원  추진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하는 내부검토나 실무적인 검토 이런 것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김창식 위원  아니, 존중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자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 않고요. 당연히 그 방향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적극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도에 어떤 협의를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년, 학생을 위한 공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도에서 지어 달라고 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일단 도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니까요!

○부교육감 이경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성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나 거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좀 열린 생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부지를 마련할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정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우리가 학교폭력 하지 마라, 또 PC방 가지 마라, 또는 인터넷에 중독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뭘 하라고 할 것입니까? 운동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 활동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답변할 때까지 시간 좀 주십시오. 오늘 몇 시까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 또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하겠고, 또 하나는 제주교육연수원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창식 위원  이것 하나만 드리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제주교육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에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제주교육연수원이 필요 없는 겁니까?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저하고 질의·응답을 할 적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건 보조인력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물었더니 10명이라고 하셨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10명이라고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몇 명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1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10명이라고 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부공남 위원  잘못된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속기록 올바르게 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몇 명입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12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12명이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금방 얘기하는 거 바로잡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박희순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위원장 강시백  큰소리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교육청에 들어오셔서 수고가 많으시죠?

오셔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른데, 개인적인 발전 또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라는 생각에서 수고를 잘 감내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IB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수많은 논의, 아주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예산까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왜 IB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는가? 두 번째, IB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와 어떠한 이해 상충이 있는가? 세 번째, IB 교육 프로그램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또 제주의 교사들이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된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IB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 지금까지 이 문제는 놔두고. 왜 학교가 빨리 뭐 안 되느냐, 선정 안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어디 잘못입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반대의견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홍보 및 설명이 부족했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대구교육청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빨리빨리 나가고, 우리는 빨리 시작했는데도 자꾸 이러고. 뭔가 고민들을 좀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 가지고서 언제까지 얘기하다 보면 진척이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들어서 만약에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아차, 그렇구나.’ 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수정도 빨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대구시의회나 대구시장님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희 제주도도 이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이왕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IB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IB 학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는 IB 학교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IB를 적용할 학교가 선정되면 그 학교를 IB 학교로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부공남 위원  이런 것도 잘 안 하면 나중에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식명칭으로 IB 학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학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연 그 연수가 미래지향적으로 됐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정할 때부터 애를 먹었는지,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또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할 만하다. 우리 제주도 선생님들의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 정도 못 하겠느냐?’ 그러한 분위기인지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처음에는 애를 먹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목별로 영어를 잘하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과목별 교사 한 명씩을 지정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연수과정에서, 인천 채드윅에서 했을 때도 제주 교사에 대해서 대단한 칭찬이 이루어졌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모둠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칭찬이 많았고, 또 국제채점관 자격을 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IB에서 체킹을 하고 있는데 제주 교사의 우수성이 IB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총 37명입니다. 중등 20명, 초등 17명이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1명, 관리자 5명이 지금 받은 바 있는데 매우 흡족한……. 처음에는 애를 먹었지만 연수과정에서는 흡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IB 본부에서가 ‘아, 이거 큰일 났네. 제주 교사들.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B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제주에서 적용하다가 IB 전체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제주 교사는 세계 최고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입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우리 제주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많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최근 3년 동안……. 올해 전 3년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17년도에 2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시도는 있었지만.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시도는…….

○부공남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2018년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없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3년…….

○부공남 위원  그러면 올해만 9건이 있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아니요. 올해 공식적으로, 시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도? 아, 시도까지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실제로 나타난 것은 최근까지 포함해서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보고된 것도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확인…….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시도하는 건수가 몇 건이 있어서.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크게…….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하면 지병 문제. 예를 들어서 정서적 문제, 두 번째로 가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학교 내의 문제, 학교폭력 문제, 교우관계 문제, 선생님과 관계 문제 즉 학교 문제.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총 5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2건은 말 그대로 지병에 의한, 어떤 병에 의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휴학생이었고, 한 명은 병 치료 중에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 세 명 중 두 명의 경우 한 명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성 관련 사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가정의 문제, 즉 학습, 성적 비관에 대한 부모님하고의 갈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공남 위원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학교 내에서의 관련 문제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 설령 가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개인 지병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예방교육이 되어야 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부공남 위원  그러한 예방교육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그렇지 않아도 정서적인 위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항상 정서행동특성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것, 진짜 희한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나타난 인원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파악했을 때 1년에 350명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3년 치 하면 1000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 얘기는 3년, 4년 전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근간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하니까 좀 더 뭔가 다르게, 좀 더 강조를 해서, 그래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일선 학교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죠? 맨날 답하는 것 보면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했던 얘기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르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 안타깝게도, 저희 추진단에서 인력 관리들을 하고 정서위기 상담도 해 주고 의사선생님 위촉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학생들은 우리하고 연계된 학생들이 아니어서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 위원님, 고은실 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질문 좀 한 가지만 하고.

아까 질문 완결하고, 또 독서교육 두 꼭지만 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평가혁신 결말짓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아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진단, 도달, 성취도 평가하는 거. 이것은 정량평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다른 고도의 방법을 쓰더라도 과목별 성취도 평가는 정량평가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측정 안 하면 다른 능력들이 길러지지 않고 다음 수업 진도를 못 나가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IT에서, 컴퓨터에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처럼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기초’ 자 빼고 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과목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과목씩, 주요과목인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든 정량평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논술평가, 형성평가, 관찰평가 이것은 전부 다 정성평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를 할 사람은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 한 사람뿐이고 중학교는 과목 선생님들뿐이고 그래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만들죠, 수업을 하죠, 평가하죠, 기록하죠. 그것도 초등학교는 몇 과목입니까? 7∼8과목 아닙니까? 중요한 과목 5과목이라고 합시다. 1주일에 그 시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 22시간에서부터, 고학년인 5∼6학년.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다 못 하거든요. 선생님 혼자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IT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진단평가를 시작하죠. 나의 수학 수준, 국어 수준, 영어 수준이 어디인가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평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죠. 그다음에 1년 후, 또는 6개월 후 또는 단원 끝난 후에 도달도를 평가합니다. 성취도를 평가해요. 얼마 성취했냐. 그러면 그때 수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 학년에 다음 단계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요. 교사들이 안 해도 되고. 교사들은 결과만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성평가는 방법이 없어요. 교사들이 관찰하고 포트폴리오 체크하고 논술, 글짓기 하면 그것을 읽고 기준에 따라 평가 체크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교사들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혼자,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IT 강국인데 IT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가를 쉽게 하면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결과로 모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교사 인력 증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증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에 담임교사 혼자만 두지 말고 상담교사들 보내주고, 보조교사 보내주고, 사서교사 보내주고, 보건교사, 심지어 영양교사, 체육교사 다 동원시켜서 팀을 이뤄주게 하는 거예요. 인력 보강이에요, 인력 증원. 두 번째는 교실을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디지털 교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 부분이 거의 한 80%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덜 신경 쓰고 아이들 생활지도, 인성지도, 곁들여서 교과지도를, 수업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실 구조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서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평가혁신, 일제고사가 아닌 이런 평가혁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시험 안 보니까 좋다.’ 이것이 목표인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IB 들어오면, IB를 하면 IB의 평가 모델을 일반학교에 일반화시켜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평가시스템으로 변화될 것이다.

강순문 실장님,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위원장 강시백  IB의 목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IB를 통해서 평가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생각은 같으나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위원장 강시백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평가혁신을 말하는 것은 아이들 존중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제주교육의 철학과 맞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평가는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시백  아니에요. 지금 정해진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다면 방향은 같은 거라고 보고요.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원장 강시백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겁니다. 다 넣을 수 있어요.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수준의 평가를 알고리즘에 넣어서 다 평가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 아이가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있느냐, 자기관리 능력이 있느냐, IT 활용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개발해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만든 그 회사는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 예상하기에는 ―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공문서 줄이는 문제보다도 그야말로 더 중요한 문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문제, 이것이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국제학교 참관 보고서,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학교 제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이거예요.

첫 번째, 교사 한 사람만 평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거 합니까? 전부 일성이 그겁니다. 전부 일성이.

두 번째, IT 교실을,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익숙해져 있고 일반 학부모들도 익숙해 있고, 우리 사회가 전부 다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 교실이 디지털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거든요.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그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아이들 평가할 수 있는 거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소홀히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번 행감에서 마지막으로 이 평가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제주도 사회가 여러분들에 대한 불안감,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해소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다음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독서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이용실태 3년간 학교급별 1인당 대출량, 총이용자 수, 2017년도 초중고 1인당 평균 대출권수 17.1권, 2018년도 1인당 평균 대출권수 17.1권, 2019년도 1인당 평균 대출권수 17.0권.

저는 이 통계표를 보고 제가 5년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헛소리만 했구나. 정말 한심했습니다. 제가 10대에 들어와서 하루도……. 행정감사든 예산이든 모든 질의할 때 이것을 빼지 않고 질의했고, 도서관 활용 수업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책 읽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참 많이도 질문하고 답변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더 이상 말 못 하겠는데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래도 될 겁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해서 잘하겠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마이동풍이랄까 그냥 뭡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실망이 커요.

부교육감님, 소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 대출량. 대답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부교육감 이경희  …….

○위원장 강시백  말하기도 그렇죠?

○부교육감 이경희  예.

○위원장 강시백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는 정말로 실망했고. 정말 이래도 될까.

평가혁신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이 갖추고 행동하고 공부해야 될 것은 독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IB에서 온 거 좋은 것 갖다 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승식 국장님, 한 말씀 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지금 이 통계상으로는 상당히 발전적이지 못하고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DLS로 집계한 것은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잠깐요. DLS가 학생들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아닙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고, 초등학교 이 집계가 정확할 겁니다. DLS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이것보다는 나은 통계를 갖고…….

○위원장 강시백  초등학교는 28권, 29권이에요. 중학교는 7.6권, 7권, 6.6권. 고등학교는 5.5권. 초등학교가 많으니까 그래도 17권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학교에 DLS 교육용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독서교육 하지 말까요?

○교육국장 오승식  아닙니다. 이건 확대하고 권장하고,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입시에도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어서 바르게 이해해야만 면접이든 그럴 때…….

○위원장 강시백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정도는 이해 가요. 솔직히 그렇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더 늘려야 되고요. 초등학교는 다독할 때 아닙니까? 아무거라도 막 읽을 때고. 중학교도 더 올려야 됩니다. 특히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절호의 기회거든요. 이때 놓치면 2학년, 3학년 책을 못 읽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독서교육에 매진해야 될 때예요. 독서를 통해서 진로 탐색해야 될 때예요. 왜 이걸 안 합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제가 너무 길었죠?

○김장영 위원  위원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오래 하십니다.

○위원장 강시백  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마음껏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위원장님, 23일 날도 본청 하는 거죠?

우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송창권 위원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한 조례 운영이 제가 듣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인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 생활이든 아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창기여서 애로사항을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학교에서도 느낌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의회 업무보고 시점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실시하는 내용만 갖고 있는데 좋은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교육국장 오승식  고경수 과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송창권 위원  제가 육지에서도 전화를 받습니다. “제주도가 부럽다. 이런 것은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도 으쓱해지고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단지 부탁의 말씀으로는 유치원 애들만이 아니고, 보면 유치원 있고 올라갈수록 적어요.

○교육국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치원도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들로 여겨지겠지만, 고등학교 공부하는데 이런 것까지 할 게 뭐 있냐 하는 사람도 아마 있겠지만, 그러나 고등학교도 하시고 중학교도 하고. 특히 교원연수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연스럽게 녹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이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항소음 관련해서, 이것도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시끄러운 건 전부 저입니다.

(장내 웃음)

○송창권 위원  그 옆의 행정국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실 텐데.

제가 소음을 좀 내겠습니다. 잘 받아 주세요. 이제 소음 냅니다.

공항소음은 다른 데서 하고 저는 그냥 소음을 낼 텐데, 피해 학교 지금 몇 개죠?

○교육국장 오승식  제주시 동 지역 관내에는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이 네 군데이고 인근지역이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소음대책지역은 75웨클 이상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고. 70∼75웨클 사이가 인근지역입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송창권 위원  도청에 조례가 있고 교육청의 조례는 피해 학교들 지원하라 하는 조례잖아요. 도청의 조례는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청 잘못도 아니고 교육청 잘못도 아닌데 소음 내는 것은 비행기니까 비행기로부터 어떻게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공항공사잖아요. 공항공사를 통해서 실제 얻어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 피해지역과 그다음에 피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이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만큼, 받고 있는 피해만큼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좀 있는 것인데, 어쨌든 도와 관련해서는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요, 많이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세웠고 모든 학교에 지원해 보고자 애써 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도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 학교에 관련한 주제를 도청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도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항공사에서 65∼75를 지원하고 도에서 25∼35를 매칭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해 나갑니다. 그게 몇십억쯤 되죠.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율을 정할 때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을 구분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도 인구와……. 여기도 학생 수하고도 비교해서 한 것도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인근지역과 대책지역을 구분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할 때는 대책지역과 인근지역 구분을 했고. 또 인구별로 지원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우리가 내는 소음이야?” 이런 입장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피해 학교 지역인 경우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지원하는 곳하고 매칭될 게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항공사 지원하고 있으니까 옳거니 잘되었다. 이 학교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빼도 되겠네.’ 해서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공사와 연계지어서, 매칭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전체 다 하십시오. 받아내는 데는 안 하고, 어떤 데는 공항공사에서 해 주니까 안 하고, 또 다른 식으로 받았으니까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구분을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립의 경우에 약간 홀대받아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이번 2019년도에는 이렇게 같이 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공항공사와 연계를 잘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다루어서 서로 간에 이중되지 않아도 좋고 또 이중될 것은 되도록 하고, 이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사실은 공항소음 피해에 관해서 지원을 시작한 것은 김장영 위원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그다음에 공항공사의 지역사회 지원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우리가 더 지원받거나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실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지장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 드리고 있는데 바깥활동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원할 것이 있지 않나.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소음 부분도 있지만 바깥활동까지 아마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우리가 보탤 것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방음도서관 세워 나갑니다. 공항공사를 통해서 받아낸 돈이 있고 도에서 매칭해서 방음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단 한 번도 ‘공항공사를 통해서 얻어내 보자.’를 잘 못 했어요. 다목적체육관, 가령 도리초등학교다 아니면 제주서초다 등등 해서, 우리 도평도 없지만 도리초는 지금 낡아서 새롭게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공항공사 통해서 이거 75% 내놓아라, 방음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 아이들 밖에서 운동 못 한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돈 내놓아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왜 도에서만 하고 교육청에서는 못 합니까? 조례도 분명하게 도 조례도 있고 교육청 조례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할 때 보면, 제가 도에도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물론 이것도 일반회계이기는 하지만 ― 받아내서 하는 거니까 ― 그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공항공사랑 매칭되어 있는 돈, 우리가 피해받고 있기 때문에 얻어온 돈인데 이것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주민복지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옳거니 잘되었다 해서 도로 포장하는 데 써 버리고요. 다른 데 시설비 하는 데 쓰고요. 이렇게 써요. 도의 일반적인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그 돈을 갖다 써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 할 때도 아까 그 사례랑 비슷한 겁니다. 전기료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피해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대로, 별도의 프로그램이든지 일반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예.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우리 돈 다 하지 마시고요. 75% 얻어내세요.

○교육국장 오승식  도에 갈 때 더 세게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저도 하는데, 이번 23일 날인가 24일 날 도청에서 만나기로 한 거 누가 가시죠? 아직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공항소음 관련한 기관들 가도록 해서…….

○교육국장 오승식  체육건강과장이 갑니다.

○송창권 위원  아, 체육건강과장.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더 강하게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갈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더 하시죠?

○송창권 위원  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죠.

○위원장 강시백  하세요. 한 꼭지만.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추가 설립, 지금 언론에 나온 대로는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불승인이 났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교육청에서 그 권한 잡고 마치 전횡하는 것처럼, 교육감이 마음껏 하는 것처럼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불승인했는지를 간략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학교가 승인되려면 국제학교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되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항목이 8개 항목입니다. 8개 항목인데 2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었으나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취소 권고를 했고요. 불승인 권고를 했고요. 교육감님이 이를 수용해서 불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길게 보면, 지금 4개 국제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원 문제라든지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해외 유학 수요라든지 전체 아동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 변화도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다시 필요할 것 같다. 맨 처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법을 할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뀐 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제 고향이 그 동네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다가 욕 얻어먹기도 했지만, 그런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과 맞춰나가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마치 교육감이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좀 더 보호도 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낸 것이지 교육감이 자기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해받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최종 정책 결정자가 교육감이니까 그렇게 비쳐지긴 하겠지만 이유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교육적 입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단지 50만 ㎡ 이상 22개 사업장이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영어교육도시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의 하수 처리 문제도 굉장히 반발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요번에 보니까 교육계 입장만 많이 나타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하세요. 하수 문제 처리하는 부분도 요청을 해 가지고, 협의 부서까지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내놔서, 이거 하나 짓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논리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했지만……. 우선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힘을 내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IB 관련한 내용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23일 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결정을 내리면 욕 얻어먹을 것은 얻어먹는 거죠. 정책 결정을 했으면 추진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잘못 가면 위원들은 치는 거죠. 옆에서 다듬어나가면서 함께 나가는 거죠. 이 부분도 너무 수세적으로 하지 마세요.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사립학교 들어오는 건데, 지금 ㈜제인스 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송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장영 위원님, 23일 날 다시 또 질의 시간이 있음을 감안하시고,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적당히 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아까 송창권 위원님은 많이 하도록 했는데 왜 저는 적당히 하죠?

○위원장 강시백  적당히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친합니다.

○김장영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내 학교에 골프 연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9개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9개입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12개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12개 맞습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맞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5, 4, 3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부 강사들도 없고, 학생들은 연습장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교육과정하고도 연관이 안 되고. 이게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이거 교육청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해 놨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아까 12개 중에 9개 학교는 지금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마는 3개 학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원래 고급 운동이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12개가 있는데 앞으로 점점 학생들이 외면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연계가 안 되면,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하고……. 지금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강사 문제 때문에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다 시골에 있어 가지고 시골에 갈 수 있는 강사가 사실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그 3개 학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제주고등학교 골프부가 폐지됐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폐지가 아니고, 이번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2명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야구 말고 골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골프도 2명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번 받고 있어요?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가 폐지될 때는 반드시 학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청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없애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이것은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야구부도 폐지가 아니라 존속입니다. 인원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야구부까지 나오니까.

야구부 언론에 보도된 거 잘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과장님이 중재도 하고 노력해서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날 이처럼 언론에 날 정도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소통 부족도 사실이고,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기운동부들은 좋은 애들은 전부 나가 버리고, A급, B급, C급, D급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거의 D급 선수들만 남다가 근간에는 D급 선수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고등학교 11명 중에 제주도 선수는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도 여기 와 보니까 지도자 간에 알력도 있었다라는 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감독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감독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이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육지 감독들하고 교류해 가지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있지만 또 학교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 학교가 교기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폐지시키려고 신입생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은 불안해 가지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학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런 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초중고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운동부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실질적으로 개인종목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종목들은. 그런데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체종목은 좋은 애들이 전부 나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오는 게 좀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초중학교 연계되어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게 우리 제주도에 8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야구입니다. 신광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제주일중. 우리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 가진다면 제주도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오고, 이 선수들이 전국대회 가서 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것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엘리트는 폐지해 버리고 스포츠클럽 쪽으로만 가 버리다 보면 있는 집 아이들은 과외를 받아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없는 집 아이들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대안을 교육청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교육청이 슬로건을 걸어 놓고 아이들 진로를 막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이거 중학교 학생이 편지 온 내용입니다. 워드로 친 것도 아니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도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워드로 친 것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썼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저는 제주에서 야구를 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리틀야구를 시작으로 야구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막연히 야구선수 하고 싶었습니다. 신광초등학교를 거쳐 가지고 지금은 제주제일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등등 여러 가지 써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꿈을 우리가 그래도……. 아까 실장님이 아이들 한 명도 다 존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어제도 강충룡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야구가 혼성팀은 대회를 못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빨리 풀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일중 아이들이 제주고등학교 가는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하나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국소년체전이다 전국체전이다 오면 교육청에서 학교 교기를 창단해 달라고 하고, 특히 제주도에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운동부를 좀 창단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면 이걸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래서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하는 운동부는 사실 생겨서도 안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츠클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제주도 내 전 학생을 잠재적인 운동선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 학생 자체가. 거기에서 한 단계 위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엘리트체육으로 나가면 그것이 가장 공부하는 운동선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체육 정책도 이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모든 체육이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발전되어서 3, 4년 이내에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될 계획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그쪽에서는 공공스포츠 쪽으로 하는데 공공스포츠 안에도 거기에서 지원하는 공공스포츠가 있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FC 같은 팀들이 자연스럽게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애들이 모여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스포츠 계획 나온 것은 각 시도별로, 구별로, 읍면동별로 하나씩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스포츠클럽 충족될 수가 없거든요. 공공스포츠클럽은 일본 사례를 많이 본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도 지금 엘리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우리는 자꾸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일본은 일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뭡니까, 엘리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비교적 스포츠클럽이 잘되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서 도보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가는 게 대부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즉 아무리 뭐해도 30분이면 다 갈 수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공공스포츠를 한다거나 밖에 있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려고 해도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기반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과장님이 잘 명심해서 이런 거 계획 세울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고등학교 골프부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나는 제주고등학교 골프부가 폐지된 줄 알고 그러면 골프연습장이……. 사실 제주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은 시내에 저렇게 시설이 나인 홀까지 구비된 곳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고 아시아에도 저 평수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저 골프연습장도 개선해야 됩니다. 수익사업 지금 1년에 2억 500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다 떨어 놓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하고 면담한 것에 의하면 1년에 2억 5000만 원인데 저 시설 좀 잘해서, 지금 2층을 3층으로 올리든지 해서 조금만 보완시키면 80만 원 하는 것을 100만 원으로 하면 최소한 1년에……. 아니면 위탁을 주십시오. 위탁. 그래서 이거 하면 1년에 5억 이상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수익 사업을 통해서 학교 운동부를 지원한다거나 학교에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보니까 “유소년” 하던데, 그러면 과장님, 유소년 축구대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는 지금 클럽에서, FC라든가 한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우리 교육청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가 보면 엄청나게 관중이 모입니다. 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와 가지고 운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오는데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과장님, 아시죠?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김장영 위원  이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학교 운동장들이 개방이 안 되니까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학교들 이야기해 볼까요? 이 학교들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어의 선택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모 나간 게 영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보니까 영리하고 비영리의 차이는 연말에 갔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곳은 비영리이고, 플러스마이너스 1원이라도 남게 되면 그게 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각 학교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개방하십시오. 개방해서 어린이들의 비만도 예방하고. 오늘 시간 없어서 건강, 비만, 이것은 못 했는데 이거 예방하려면 유소년부터, 지금 우리 소아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비만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김 위원님.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23일 날 시간 충분하니까 오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시간 어느 정도 줄 겁니까?

○위원장 강시백  지금 하십시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대다수 학생들을 포기하는데 왜 그런 용어 씁니까? 그렇게 실행해야죠. 한 아이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평준화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살 곳이 없어 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퇴해 가지고. 그 사실 모르죠? 표가 안 되니까 관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농어촌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도정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거 교육청 사업이 아닙니다. 도정 사업입니다. 남는 돈 있어요. 농어촌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달라고 합니다, 가면. 그거 왜 조례 개정해서 못 합니까? 누가 이것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대다수의 학생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신제주 지역에 테니스장이나 야구장이나 정구장이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학교에는 사실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지금 신제주 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밑에 야구 할 수 있는 곳은…….

○김창식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제주일중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학교는 선수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겠다? 어디서 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킬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장소 어디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겠느냐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저희들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키는 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까지 생각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전을 얘기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학생들,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 정구 좋아하는 학생들, 테니스 좋아하는 학생들 어디서 합니까?

부교육감님,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서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얘네들 어디에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제주도처럼 이렇게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타 시도 확인해 봤습니까? 검토해 보겠다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실현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왜? 교육의원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이 있는 겁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체력 단련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인들입니까? 못 짓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설득력 있게. 도정에서 다 지어줘야 됩니까?

체육관, 도정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학력, 체력,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도청 예산 어디다 다 쓸 겁니까? 무상교육에만 다 쓸 겁니까? 진정 필요한 교육에는 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의원이 편해지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야겠다.’, ‘아, 이게 절실하구나.’ 이게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짓는 곳에 가서 학생들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제주교육연수원이. 없어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직무연수 60시간짜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60시간 직무연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 신장, 말은 아주 좋게 씁니다. 30시간 또는 15시간 해서 전문성이 신장된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게 신장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진정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소외시하고 복지 부분에는 엄청 쏟아붓습니다.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민심을 얻어야죠.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한국학교가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일본보다 잘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교육을 시켜서 어느 나라한테도 지지 않도록 이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바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투자할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23일 날 부교육감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계속 이거 실현될 수 없는 거죠?

○부교육감 이경희  상황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도 사실 고민을……. 제가 아침부터 자연인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교육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고민을 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부복합체육관이 내년 6월에 착공해서 2021년 말에는 완공됩니다. 제가 보고받기에는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상상공작소, 키즈존…….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경희  그래서 저희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잘 말씀했는데 학생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학생 배려하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김창식 위원  아까 김장영 교육의원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그쪽까지 가려면 자기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습니까? 짓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말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곳, 운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다른 곳에 안 갑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 가서 운동해라.”, “가라. 가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교육감님이 반대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경희  저나 교육감님은 이거 처음 할 때부터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밑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김창식 위원  그러면 협의라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밑에서, 내부에서 TF 구성해서 검토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중간층에서 이거 안 된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건강과장 양한진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체육시설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김창식 위원  많이가 아니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 체육시설 지금 있습니까, 축구장 빼고는? 축구장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김창식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어디를 가도 저희들이 학교에는 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30여 개 학교가 체육관도 없고 그런데…….

○김창식 위원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년 예산에 타당성 검사 용역이라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역 줄 예산이라도 책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교육국장 오승식입니다.

용역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안 할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용역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아이디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줄 수 있죠? 예산도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안 되면 과감하게 저희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예산 편성 조금이라도 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할 겁니까?

○부교육감 이경희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믿고 이것에 대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김창식 위원님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곳곳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학교 말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제안인데 참 답답하네요.

지금 시간이, 제 마음속으로는 7시면 끝나겠다 했는데, 김장영 위원님, 한 꼭지만.

○김장영 위원  두 꼭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간단히, 설명하지 말고 질문.

○김장영 위원  교육국장님.

마지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계획, 제가 ‘어? 올해 세 번 뽑고 있는데 왜 두 번 뽑고 있다고 하지?’ 해서 확인해 보니 이번 뽑으면 세 번이 맞습니다.

1월 25일 날 합격자 발표해서 중등 11명 뽑았습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그것은 작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것으로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2018년으로 가야죠.

그다음에 올해 또…….

○교육국장 오승식  학년도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7명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또 13명 뽑죠?

○교육국장 오승식  예.

○김장영 위원  13명 뽑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명을 뽑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 번을 뽑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오승식  우리가 학년도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세 번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공고는 작년에 하고.

○김장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뽑아서 올해 배치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시백  국장님, 인정하십시오. 뽑은 날짜가 25일 아닙니까? 세 번 아니에요?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시백  뽑은 날짜가 그건데 뭐.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게 보면 뭐…….

○김장영 위원  뽑아서 올해 3월에 배치했으니까. 꼭 그걸 따지려고 합니까? 세 번 뽑는다고 하면 될 것을.

○교육국장 오승식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두 번으로……. 지금 뽑는 것은 내년 3월 1일이니까 또…….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결재를 미리 받아놓고 올해 뽑은 겁니까?

○교육국장 오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저는 세 번 뽑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간단하게 얼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김장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미확보 학교 6개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어린이보호구역 내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보행로가 미확보된 곳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래, 선흘분교, 신양분교, 토산초, 가파초, 우도초 이게 지금 현황으로……. 보행로가 아니라 보호구역 내에 보행로 미확보된 데.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322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곳이. 그중에서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김장영 위원  전체는 77개교이고, 지금 현재 학교 주변 통학로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특히 이 6개는 아주 빨리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난번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오라초하고 예래초는 확보가 되어서 학교 내로 해서…….

○김장영 위원  울타리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담장 안으로 보행로가…….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보행로를 학교 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라초와 예래초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산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토산초 부분은 그쪽이 워낙 도로폭이 좁은 상황 아닙니까? 그쪽 부분은 마을안길이고 해서…….

○김장영 위원  어쨌든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 안으로 아이들 보행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을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 중에 지금 10년 이상인 차들 있죠?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 차령 같은 경우는 안전 법적 범위 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7년이죠? 10년 넘은 학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안전 부분이 있어서…….

○김장영 위원  아닙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가서 광령초등학교하고 한림초등학교하고 창천초등학교 이거 3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총무과하고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삼양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있는데 회천 아이들이 다녔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다니는 학생 몇 명입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정확하게 인원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천 아이들이 학구상으로 봉개초등학교를 다니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 통학버스 배치가 지금 현재 삼양초등학교인데 봉개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또 마찬가지로 조천초등학교에 신흥의 아이들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기서 다니는 학생들 10명 안 되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통학버스 10명도 안 되는……. 그리고 오후 되면 그 버스에 타는 아이가 3명도 안 돼요. 학원 가 버리고 이러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극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있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도 그 버스를 운영한다는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책 좀 수립하시겠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그 부분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남녀기숙학교에 여성 사감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배치되고 있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림고등학교하고 세화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에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 배치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머지는 학교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전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적은 성이 최소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애월하고 함덕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성산고등학교 몇 명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2학기 들어서 13∼14명 정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금 현재 수능, 대입을 앞두고는 더…….

○김장영 위원  기숙사에 9명, 11명 놓아서 전체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 들어가고 사감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안전과에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시백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10월 23일에 계속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탐라교육원에서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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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시백   강충룡   고은실

김장영   김창식   김희현

부공남   송창권   오대익

○출석전문위원

강문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이경희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교육국

교육국장   오승식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미래인재교육과장   박종관

체육건강과장   양한진

민주시민교육과장   고경수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김도형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한관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양윤삼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김옥분   박미화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