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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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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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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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번씩 근무했던 이곳에, 제가 바로 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위원장 시절에 제가 답변했던 그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다시 새로운 감회를 느끼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 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주시 내 초·중·고 운동장 현황. 잔디 구장인지, 인조 잔디 구장인지 마사토인지 그거하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일선 학교에 지원한 프로그램이나 내용,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2019학년도 전문직 선발을 3회 시행 공고하였는데 그 시행 공고문. 학년도로 하면 세 번이 될 겁니다. 그 세 번 시행 공고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태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간단하게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2020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전 국민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정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정희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경도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진규섭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양진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조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영애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장입니다.

현관주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한 방역과 원격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장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별 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실태 파악을 하며 학사 운영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10월 19일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 및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전체 등교가 가능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 제고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무선망 구축, 노트북 보급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대여, 통신비 지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실시간 조‧종례 운영, 전화와 SNS 활용 등 담임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면이 어려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는 학교 단위로 계획을 세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실시하지 못한 행사는 철저한 방역하에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병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원격 수업의 방법이나 학습 격차 해소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원청에서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원격 교육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고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습 지원 보조 인력 100여 명을 11월부터 초등학교로 지원하고자 현재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각급 학교 대상 방역 인력과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대상 보건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학년도에는 생존 수영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론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추진이 어려운 행사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또는 학교 단위로 운영토록 권장하였습니다. 도외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은 원활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 지원받지 못했던 체험학습비는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해외 파견 연수나 학생 해외 체험 관련 사업 등 해외 관련 사업들도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 관련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예산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 제주시교육지원청 총예산 현액은 9월 31일 현재 2931억 3732만 1000원, 집행액은 1855억 799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3.3%입니다. 특히,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 예산 현액은 126억 3144만 원이며 집행률 60%,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 예산 현액은 1348억 6918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46.5%로 미진한 편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교수업 및 급식 일수 감소, 각종 대회 및 체육 행사 취소이며, 이에 따른 차기 추경 주요 감액 예정액은 급식 지원금 32억 원, 생존 수영 교육 지원금 20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사유는 이월 사업 건설비의 불용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방학 기간 단축 및 레미콘 파동에 의한 공급 차질로 공사 진행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총 40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방역 물품 지원 8억 2200만 원,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지원 25억 4000만 원, 돌봄 및 중식 지원을 위한 돌봄 강화 예산을 6억 7300만 원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학기 학교 방역 물품 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이지만 지난 9월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시 교육 정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창식  윤태건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안전복지과의 이강식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의 강영철 과장님, 교육행정과의 강애선 과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먼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오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3월 1일 자 교감 인사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지난 교감 인사는 도교육청의 교원 수급과 결원에 따른 인력 현황을 받고 저희들의 관내 인사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제주시 교육청 관내 교감이라든가 교사 인사권은 교육장이죠? 교육장입니까, 교육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장한테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저는 지난번 인사 할 때 보면서 느꼈던 건데 도교육청에서 제주시 교육청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를 봤거든요. 이거 왜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건 분명히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한 게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런 사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침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장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을 해서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장님도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제주시 관내 교감 인사에서 보면 남자 학교에 여자 교감선생님 보내고 여자 학교에 남자 교감선생님을 보냈는데, 꼭 그렇게 보내야 했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남녀 학교에 남녀 교감선생님의 성비를 고려치 않은 건 아닌데, 교감의 잔여 임기라든가 또는 비는 순간 순위 명부에 따른 것들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불균형의 인사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건 근무 연한하고도 관계없는 게 제주시 동 지역 안의 남자 중학교에 남자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그 학교에는 여자 교감선생님을 보낼 게 아니라 남자 교감선생님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여자 학교에 교감선생님이 비었는데 거기는 남자 교장선생님이고 여자 학교니까 여자 교감선생님을 보냈으면 더 좋은 인사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낸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는 잘 고려해야죠. 왜? 지금 일선 학교 현장에는, 여자 학교에는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예?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여자 교감선생님으로 보내주면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학교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동 지역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를 열 명 배치했는데, 그 학교보다도 큰 학교에는 한 명도 배치를 하지 않았는데 꼭 열 명씩 배치해야 될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원의 인사는 당해 학교에 만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전보내신을 쓸 수 있습니다. 전보내신을 쓰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보로,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보가 조치되다 보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정 학교에 신규 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학교에 이렇게 열 명씩 신규 교사를 보내야만 됐었느냐 이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수급이, 저희들이 전보내신을 썼는데 보류하라든가 강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학교보다 큰 학교에는 일반 선생님 보내는 거를, 동 지역 안인데, 그 선생님을 B학교로 보내고 B학교에 신규 교사 보낼 선생님을 A학교로 보내면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을 거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동 지역 학교인 경우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B학교를 보내면 되고, 신규를 또 B학교로 보내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면 어느 한 학교에 안 몰리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김장영 위원  공감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 간 전보인 경우는 학교 지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데 청 내인 경우는 1·2·3 학교를 지명해서 원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제주시 내 학교 내에서는, 이 학군 내에서는 학교를 써서 가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넘어오는 선생님들 학교 배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 학교 보내도 되고 저 학교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그런 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서 그 선생님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의 신규 선생님은 이쪽으로 보내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를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킨다고는 했는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학급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문직 합격된 사람 두 명을 발령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적은 학교는 담임도 해야 되고 업무 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합격했다는 말은 1년 내에 이 사람들 다 발령할 건데, 그러면 중간에 9월 달이라도 인사이동 했을 때는 기간제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는 1년 내에 또 선생님이 자꾸 바꿔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큰 학교면 두 명 정도는 그다지 그렇게 뭐하지 않겠지만 적은 학교는 학교가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자꾸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여기에 혹시 또 인사 담당 장학사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사할 때 가장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A라는 선생님을 B학교에 배치했을 때 그 학교의 전체 수업 시수, 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평균 연령은, 또 과목별 시수는, 또 교사별 근무 연수, 거주지, 또 교장·교감하고의 관계, 또 인·친척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돼야 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학교 경영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보니까 학생 건강관리 및 비만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했었는데 완료한 것으로 됐더라고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비만은 점점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주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해마다 교육청 단위 또는 학교 단위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율이 절대 낮아지지 않아서 일단 비만율을 줄이는 주체를 바꿔 보자 해서 학교 주도가 아닌 학생회 또는 학부모가 주도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특히 올해는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실’, 또 ‘어디든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또 식습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 먹거리 점검 등을 통해서 학교 내에 ‘ᄉᆞᆼ키 사랑 텃밭 가꾸기’ 시범학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교육청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줄어들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사업들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이거 지역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나이가 들수록 연관이 있거든요. 계속 누적돼 가지고.

제주시 교육청 관내 비만율 제일 낮은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는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럭초등학교인데 더럭초등학교는 비만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이런 학교는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각 학교에 많이 홍보해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올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달에.

○김장영 위원  아니, 그거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국가에서 11월 26일 실시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실시 예정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혹시 이번 표집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중앙여중, 오름중, 오현중, 함덕중학교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읍·면 지역의 한 학교가 들어……. 작년에 표집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작년에는 아라중, 신성여중, 서귀포중, 대신중학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교육청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는 아라중학교하고 신성여중이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신성여중하고 아라중학교만, 이런 학교 두 개만을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어가 높다, 영어가 낮다, 수학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교육장님 생각에도 이거 표집 학교 선정이 좀 잘못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수준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초학력 수준도 파악하기 좀 힘든 실정에 있고, 그래서 조금은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라중, 신성여중……. 그것도 전부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두 학급만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이걸 가지고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 낮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표집 학교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원래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은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해서 학습 결손 되는 거를 보충해 주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 자료인데, 기초 자료가 제주시 교육청 관내 우수한 학교 2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우리 중학생들 기초학력 미달을 없애기 위해서 진단 평가 전수 조사할 의향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과 학습 미도달 학생 현황들을 꾸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3R’s,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가가 그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1등을 판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빨리 지원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영·수에 대한 교과 학습 미도달 학생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차, 2차, 3차 진단과 보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 비만 예방이라든가 학력 ―기초학력 ― 미달, 이런 걸 없애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놔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과거에 학교에서 하던 것들이 지금은 교육청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학교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제주시교육지원청 보니까 전문직 1명하고 주무관 2명, 상근 변호사 1명으로 폭력 업무 사안을 제대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그렇지 않아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 폭력 사항까지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안 처리를 위해서 이 인원, 초등 담당 장학사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특수까지 이거를 담당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1일 자로 업무를 조정해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좀 업무 조정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특히 학폭 사안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중등 장학사 1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결정이 되면 업무 조정과 더불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 못 한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장님의 인사말씀에, 4페이지에 보면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고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습 지원 보조 인력 100명을 11월부터 초등학교로 지원하고자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주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일정 수준을 갖춘 분들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학교에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서 학교에 보내 주겠다고 합의가 돼서, 최소한 초급 대학 이상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주시청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필요로 하는 학교에 가서 수업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 제도가 지금 시행 예정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오늘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학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학교가 27개교에 61명 지원하는 것으로 오늘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이 대학 졸업생……. 어떤 분들이죠? 혹시 아시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초등학교이기는 하지만 학습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급 대학 이상 졸업한 학력을 가지신 분들로 채용을 해서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끝내고 수업 내용과 과목 등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게 가서 수업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은 시청에서 나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예산은 시청에서 나갑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예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올해 하반기 내내 진행이 될 겁니다. 11월 달부터.

○정민구 위원  11월 달이면 두 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닙니다. 11월 달에서 12월 우선 두 달 시행을 해 보고…….

○정민구 위원  해 보고 이후에 또 상황을 보실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예.

○정민구 위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행 시기와 그다음 보조 인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나중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시교육지원청 업무 보고에 보면 33페이지에 ‘교육 균형 발전 지원’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39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동일시한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020년도 제주시 관내 학교 운동장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천연 잔디가 분교 포함해서 64개 학교, 인조 잔디가 37개 학교입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없습니다.

교육장님, 이 자료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마사토 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마사토로만 운영되는 학교 운동장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정민구 위원  아무도 모릅니까, 이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최근에 제주남초등학교에 야구부 등등이 있어서 마사토를 일부 깔아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

○정민구 위원  남초가 없잖아요. 남초등학교가 없잖아요.

제가 의원이 돼서, 야구부 때문에 남초에 마사토를 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랍니다. 인조 잔디를 깔면 야구부에 더 좋대요.

지금 자료에 보세요. 다 있어요. 남초만 없습니다, 남초만. 그런데 버젓이 업무 보고에는 균형 발전, 원도심 학교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렇잖아도 소규모 작은 학교, 학생 수도 적은데 외부적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안 되냐?” 하니까 도청하고 5 대 5 지원 사업이고 어쩌고저쩌고 핑계를 대요.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교육장님, 남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느 정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도로변으로 다시 또 체육관이 들어갔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정민구 위원  운동장 제일 작습니다. 도청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잔디를 깔겠다는 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제주시 관내에. 남초만 없어요. 제가 보건대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엊그저께도 모 엄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무리 작은 학교지만 그래도 전통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푸대접을 해도 되냐고.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원도심 학교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다양한 정책과 예산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과 관련해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장님, 이거 내년에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남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의 문제고,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거 한 군데 빠졌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다 100% 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거는 꼭……. 이거는 예산, 제가 보건대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운동장도 작고요. 도청 예산 없어도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저는 야구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야구부 학부모들 만나고 코치를 만나고 해 보니까 잔디를 깔아 주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도 전화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 달래요, 인조 잔디를 깔 수 있도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초등학교인 경우는 야구부 운영 때문에 전전임 교장 때부터 마사토를 요구했던 거고, 지금 교장선생님 바뀌고 나서 운동장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협조를 얻는 방법…….

○정민구 위원  전전 교장선생님이 마사토 요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 교장선생님은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퇴임 얼마 안 남아 버렸기 때문에 다음 교장선생님 오시면 추진해 달라고 그러고 학부모들하고도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책임지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해당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만들어 보시면 되죠. 이 정도는 해 주셔야죠,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차피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에서 정책을 생산하면 집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누구시죠? 조정희 국장님이시죠?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뭔지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현장에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아, 제가…….

○정민구 위원  여기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한 달 보름 되셨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예.

○정민구 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름철에 몇 군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상황을 다 보았어요.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 말까지의 상황을 보시고, 그 학교별 내용을 한번 문서로 보고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감량기 가동 시간. 1, 가동 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톤수. 무게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얼마 처리하는. 그 부분하고 애로점.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이거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음식을 만드는 종사자분들께서 기계를 또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고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염분과 수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기계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사용 연수가 5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2∼3년 후엔 다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설치를 할 때 교육청과 도청이 5 대 5로 분담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추가 설치할 때는 아마 도청에서 분담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이 1년에 50억 정도 예산에 대한 부담이 온다 말이죠. 그러기 전에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 색달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준비하고 있고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학교 현장에 있는, 일선 학교에 이런 시설이 모든 곳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교육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방문하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큰 학교 한번 가 보시고 중간 학교, 작은 학교 가 보시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옛날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는 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왔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업무가 엄청난 일인데 잘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올해 3월 1일 자부터 시작됐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의 업무를 줄여 준다는 의미에서 전국에 있는 폭대위 업무들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막상 진행하고 보니까 인력이 좀 모자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폭력자치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것들도 좀 보강해야 할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제주시 관내에 한 80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체 해결한 건이 52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체 해결한 건은 교장선생님의 관리·감독하에 어떻게 합의를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체 해결이라는 표현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민구 위원  아, 학교 자체에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거기에서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온다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 양상들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학교에서는 학교 전담 기구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저희 지원청에 있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 오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교육청에 올라오잖아요. 폭력 양상이 뭐예요? 때립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신체 폭력이 어쨌든 제일 많고요. 최근에는 언어 또는 사이버 폭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민구 위원  언어폭력이라면 어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떻든 일상적인 대화 속에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의…….

○정민구 위원  그런 것도 올라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것도 학교 폭력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나무람, 꾸짖음,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정민구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정민구 위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특히 시 교육청으로 올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한 가지가 안 올라왔는데, 코로나19 이후에 ― 교육청에다 질의를 한 게 ― 과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원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교육청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여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거고, 이따가라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든 교육청에 다시 질의를 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남초는 책임지셔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이 자료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 그럽니다. 자료는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 아무리 작은 학교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누구…….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우리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산 현액 2931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육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2931억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집행액이 1855억으로 집행률은 약 6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63.3%. 어쨌든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세계잉여금이 약 2200억 원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하셔서 남은 기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음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 문제, 이와 관련해서 해가 갈수록 기간제 교사 담임 배정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로 교육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최근에는 가정과 일 병행 등에 의해서 또는 육아휴직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기간제 채용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신분상 교육 공무원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주어지는 권한과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휴직이라든가 가정과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휴직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학교에서 담임을 해야 될 연령대와 거의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담임 배정이 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일부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이면서도 담임을 원하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일부라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희망을 해서 담임을 맡고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점차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을 하거나…….

○강연호 위원  물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업무 조정상 어쩔 수 없이 담임교사로 배치해야 될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담임교사 수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18년도에 6.7%, 2019년도에 7.89%, 2020년도에 8.87% 이렇게 매해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임 비율이 기간제인 경우에는 2018년도 59.75%에서 올해에는 62.94%, 약 4% 정도나 높아졌습니다.

교육장님,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라는 것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 교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신분상의 문제만 정규 교육 공무원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이분들의 보수나 역할, 권한은 똑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로 이분들의 기간제 교사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으로 따졌을 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정확한 집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끝나 가지고 그만둬야 할 입장이면 그만둬야 하는 거죠, 이분들은. 어차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에게 담임을 맡겨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 주고 있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도 이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판단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감독의 권한을 가지는 무거운 업무’라 함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담임은 아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각 부장 선생님들, 보직 교사라고 하는데…….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다 보니까, 담임교사 업무가 감독의 위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담임을 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령 교직원이, 교원이 60명인 학교에서 부장교사 한 12명 빼고 등등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담임을 해야 될 여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이분들에게 담임이라는 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고 그만큼 책임을 부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교사들이 가급적 담임교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스쿨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4.8% 증가됐고 부상자 수도 21.4%가 증가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 뒀습니다마는 ― 학교별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다 보니까 해마다 발생되는 학교가 있습디다. 작년도에도 2건, 재작년도에도 2건. 혹시 그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청 관내의 학교인 경우에는 월랑초, 한라초, 삼화초 이런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삼화초 같은 데. 작년에도 두 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고 재작년에도 2건이나 또 발생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마련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민식이법’ 통과와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시설을 확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 자치경찰대와 더불어서 ― 보행로라든가 학교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습 교통사고가 일어난 학교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안전시설과 더불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전체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삼화초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중앙 단위에서부터도 재해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학교별로 역사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역사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읍·면 지역 학교일수록 많고 제주시 내 동 지역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읍·면 지역 학교의 한 60% 정도가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동 지역 내에서는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동 지역 학교는 다섯 개 학교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적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 읍·면 지역 학교인 경우는 지역에서 그 학교를 관리하고 또는 아끼는 마음들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과거로부터 추진되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동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도 학교 다니면서 역사관이 시설되어 있는 데는 좀 들어가 보고 느끼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마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학교하고 한 몸입니다. 하다 보면. 학교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동안에 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농촌·도시 지역 학교 할 것 없이 학교에 대한 역사관은 좀 필요하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한테는 향토사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역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면서 바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모교에 대한 역사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학부모회 임원님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개교 이래의 역사를 찾아내면서 ― 자료들을 ― 거기 자료를 복원하는 데나 이런 데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지원을 통해서 역사관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시책 사항으로라도 하나 만들어 볼 만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동 지역 학교인 경우 공간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공간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학교에 가 보면 복도에 합니다, 복도에. 그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폭력이 기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조례도 마련이 되었고.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올해는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근거로 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서귀포시 지원청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처리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필요할 거 같은데 인력 보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김장영 위원님과 정민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 폭력 심의 사항까지 우리 지원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력이 어려워서 올해 전문직 인력 한 명 충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기존에 동일하게 전문직 한명, 주무관 두 명, 상근 변호사 1명, 이렇게 있는데다가 플러스 한 명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이 전문직 1명, 주무관 2명, 상근 변호사 1명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동일하게 구성된 인력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애당초 처음 구성될 때도 서귀포와 제주시 간에 학생의 여러 가지 숫자의 차이도 있고 한데, 원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처음부터도 저희들이 서귀포와 달리 인력을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인력 차이는 서귀포는 주무관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됐었고 속기사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었는데, 작년에 조직 개편이 끝난 상황이어서 현재 있는 인력을 갖고 조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요청 중에 있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최 건수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귀포시 지원청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쩌면 제주시 지원청이 이 일에 매달릴 인력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만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력 확보의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예. 저희들도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아까 여러 가지 폭력의 양상 이런 것들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폭력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신체 폭력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 신체 폭력도 물론 여전하게 있지만 저는 요즘은 사이버 폭력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별도 예산이기보다는 어쨌든 인터넷과 이쪽 중독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올해 제정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학교 폭력의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제5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예방 교육을 위해서 무언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예산도 마련하고 또 제주도에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도 어쩌면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체계화해서 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만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만 예방이 되고, 그리고 또 관리가 되어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가 일어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만함이 결국은 당사자들에게는 영원히 남아 있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숙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방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받아들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복교실이라든가 평화교실, 각종 인성 교육에 좀 더 세심한 영역들을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방 교육 활동이 충분히,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Wee클래스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요즘 정서 지원에 대한 갈증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쩌면 더 많은 정서적 갈등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저는 상당히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고려한다면 Wee클래스 관련해서는 교육장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비대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Wee클래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열두 학교에 신축을 하거나 증설해서 Wee클래스들이 좀 증설되었고, 내년도에도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Wee클래스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전문 상담 교사들도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하겠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담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방 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도 계속 진행하겠지만 올해 비대면 상담 지원을 위한 화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운 상담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Wee클래스 설치 기준은 아직 변경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변경 계획이 없다면 이거를 단계를 떠나서 시범이라도, 200명 이상 아닌 다른 학급의 Wee클래스에도 시범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다양하게 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 보면 200명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꼭 고수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많은 학교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아주 타당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래서 현재 학교에 ᄒᆞᆫ디거념팀이 구성되면서 그동안 사회·교육·복지 시설이라는, 운영하던 그런 복지 시설들을 Wee클래스와 병행해서 아이들의 상담 활동에도 지원하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명 이상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점형 Wee클래스를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 중에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Wee클래스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기준보다는 공간 확보에 주력하면서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한영진 위원  지금 공간 확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공간 재배치와 관련한 토론회도 교육청에서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 공간 재배치에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교육장님의 의도나 교육장님의 의지인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는 결국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 공간 재배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 학생 수 200명이 안 되더라도 Wee클래스를 설치할 여건이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제가 제안드린 거점형 통합 교실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시범 교실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Wee클래스가 제주도 초·중·고 전 학교에 확보가 되어서 아이들의 심리나 여러 가지 불안으로부터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장 취임 이후에 업무 협약 같은 거 혹시 하셨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별도 업무 협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 등은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협약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관과 기관이 별도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미 융합을 요구하고 있고 또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에 저희는 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시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밀접하게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여러 가지 교육 문제든 아니면 사회 문제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이들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학교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을 사실 지금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마을공동체 관련한,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가지고 있는 소견이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어쨌든 학교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방법들을 알려줘야 될 텐데 마을과 협력해서,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니까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제주시청, 자치경찰단, 이렇게 아주 꼭 연결되어야 될, 연결될 수 있는 부서 간의 것만 있거든요. 저는 부서 간에 이렇게 업무 협약도 필요하지만 사실 기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을 공식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그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교육이 마을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좀 더, 교육청의 그러한 신념이나 교육 방향이 우리 마을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한영진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오대익 위원  행감 자료 312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신청 탈락자 현황. 대기자입니다. 대기자 수. 표를 같이 보시죠.

초등 돌봄 교실에 왜 이렇게 탈락자가 많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최근에 돌봄을 신청하는 학생 수들이 많이 불어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학교 여건상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란 학교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돌봄 전담사와 업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 과거에는 크게 인원 제한을 안 받았지만 ― 25명까지 한 실에서 운영하는 인원 제한을 두다 보니까 돌봄 수요에 비해서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들이 좀 모자란 형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25명으로. 그건 법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25명으로 한 것은 뭐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단체 협약을 하면서…….

○오대익 위원  단체 협약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오대익 위원  25명으로 단체 협약을 했다?

예를 들어 동광초 봅시다. 동광초 보세요. 보시죠, 동광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오대익 위원  100명이라는 말은 돌봄 교실을 네 학급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4명 남았어요. 그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과거인 경우에는…….

○오대익 위원  4명을 대기자로 남긴다 이 말이야. 100명을 받아들이면서. 104명이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협약 때문에 이 4명의 아이를 못 받는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과거에는 협약이 잘 돼서 29명, 30명도 수용을 했었는데 25명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4학급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대기자가 생겨 버린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것에 얽매여서 4명……. 4학급에 한 명씩만 더 놓으면 될 건데 못 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런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 일을 어떻게……. 그러면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한 학급 더 만들어야 되는데 한 학급 더 만들려면 공간이 없다? 예를 들어 4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 예를 듭니다 ― 최소로 남은 네 학급 운영하는데 104명이 지원했는데, 100명만 받고 네 명은 “너네, 25명 때문에 안 된다.” 해서 4명은 대기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실 하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지 못하면 이 네 명은 기다린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는 돌봄형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들도…….

○오대익 위원  이러니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벌 떼같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자체로 가면 안 됩니다. 학교가 맡아 주십시오.” 이러면, 학교가 맡으라고 하면 학교에서 맡아 줘야죠. 그렇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데, 제주시 교육청이 이게 최고의 과제예요. 서귀포 교육청보다도 제주시 교육청의 가장 약점이 돌봄 교실 운영에 이렇게 대기자를 만드는 거예요.

몇 학교가 지금 못 받고 있는지 알아요? 17개 학교가 못 받고 있어요. 25%예요, 25%. 제주시 교육청 내 초등학교에서 25%의 학교가 대기자를, 탈락자를 시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 기준 인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고,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돌봄 교실도…….

○오대익 위원  지금요, 지자체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학부모들이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 민원 제기하고 있거든요. “돌봄 교실은 어디까지나 초등학교 1·2·3학년, 저학년들이 하는 거여서 학교가 맡아 줘야지 이걸 지자체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려면 파격적인 어떤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라초는 33명이 남아돌아. 그다음 외도초는 30명. 30명 이상 남아도는 곳도, 한라초는 34명. 이렇게 남아돌면 갸네들 어디 갈 거예요? 갸네들을 맡아 줘야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문제, 지금 교육청에서 돌봄 교실에 대해 관심을 안 기울여서 학교 알아서 하라? 학교는 못 한다 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렇진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돌봄 교실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이번 22일 날 도교육청 할 때 내가 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어요. 이거 다 100% 맞아요.

아, 그리고 교육장님. 금년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등교수업이. 그런데 왜 교실이 없어요? 남는 교실 많이 있을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한 부분들은 겸용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담 교실을…….

○오대익 위원  아, 그렇죠. 금년에는 아이들이 등교 안 하니까 빈 교실을 이용하면 되지 꼭 돌봄 교실이라고 푯말 붙인 교실에서만 하라고 됐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학교 구성원들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 겸용 교실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요, 절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규율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규칙이나 무슨 법조보다도 우선 아이들을 수용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돌봄 교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대기자로 두었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제주도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문제여서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어떤 법이에요? 대강. 한번 말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 운행 속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관점입니다.

○오대익 위원  ‘민식이법’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에서 돌아간 후에 발의된 법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첫째 것이 뭐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래서 지금요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 다 되어 있어요. 30! 30으로 다 돌아갔어요. 벌써 다 돌아갔어요. 벌써 하드웨어는 다 되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다음, 요즘 운전도 조심하지 않으면 30에 다 걸려요. 모든 스쿨존이 30으로 갔어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

두 번째 안은 뭐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여러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 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법 두 개가 ‘민식이법’에 걸리는 거예요. 두 개를, 딱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모 분이 저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빠, 운전 조심해요.” “왜?” 하니까 “요즘 아이덜 스쿨존에서 차더레 달려들어. 장난으로.” “왜?” “속도 30으로 가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 딱 숨었다가 차 30으로 와 가면 팍 달려들어서 쓰러지면 가중처벌 받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어요. 이게 거짓말일 테지만, 그러나 언론보도까지 나와서 다 들었거든요.

이거요 ‘민식이법’ 때문에 바로 초등학교에서 지도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을 둔 아버지한테 “아빠, 조심해. 우리들…….” 자기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민식이법’ 악용 사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어쨌든 학생들에게도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대익 위원  교육시켜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이건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니까 우리도 잘 지키고 협조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악용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한 건 제가 근거는 없지만 오늘 저하고 대화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방송사에서 보도된 보도 자료를 보고 나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조심할 것은 통계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민식이법’이 발효된 후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 안 가부난 줄어들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데서는 “아, ‘민식이법’ 발효한 다음에 스쿨존 사고가 줄어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 조심하니까 ― 그러나 우선은 아이들의 학교 등교 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걸로 해서 착시 현상에 관한 것도 학교에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민식이법’을 제가 보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는 창안대회를 열어. 창안대회를 여는데 주제가 뭐냐? 지자체에서 주제를 이렇게 다뤘어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제로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이것을 주제로 놓고 창안대회를 하고. 여기에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제주시 교육청도 제주시하고 같이 이런 창안대회를 열어서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이런 창안대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전해 봅니다. 이왕 먼저 우리가 뺏겨 부니까 따라가는 건 약간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전합니다.

그다음 원격 수업. 교육장님, 원격 수업. 여기에 제가 원격 수업 통계를 쭉 냈거든요. 그 중에 최소 등교수업 학교가 초등학교 35일, 중학교 25일인데 이거 다 제주시 교육청 관내 학교.

그다음 최소 원격 수업 학교. 초등학교 25일, 중학교 20일인데 이것도 모두 제주시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입니다. 이거 뭐 잘못도 아니고 큰 뭣도 아니지만 참고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니까 원격 수업에 관해서도,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소상하게 업무 보고 자료에도 말을 했는데, 소상하게 이렇게 봐서 학교하고 소통하는 데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입니다.

○오대익 위원  요즘 학교 방문했을 때 화장실 냄새 나는 학교 있어요? 실내 화장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양변기가 옛날식으로 좌변기로…….

○오대익 위원  그런 거 지금도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원하는 학교가 기존에 조금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화장실은 새로운 양변기로 돼 있는데 일부 한두 개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한다 했거든요. 그때는. 냄새 날 때는.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과 처갓집……. 처갓집도 가까워야 애기도 보기 좋고 아주 좋아요. 이제는 달라요. 옛날 사람들 말이 다 맞는데 그런 틀린 것도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 가서 화장실 냄새 나면 과장님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른 거 다 버리고 냄새 나는 거 차단시켜야 되겠죠?

제가 오늘 교육청에 딱 들어오니까, 현관에 딱 한 발짝 들어오니까 화장실 냄새 났어요. 학교만 잘해 주당 보난 우리 건 내볐구나.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내일부터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장 실사 평가하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점수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여기는 작년에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소변기에서 청소 같은 경우가 학교 관리 차원도 조금 있어 가지고 같이…….

○오대익 위원  지금 이 시 교육청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몰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예. 지하 냄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냄새는요, 이게 가장 빨리 피로해지는 후각입니다. 냄새는 진짜 곧 피로해져요. 모릅니다, 맨날 오는 사람은. 여기 직원들은 지네 교육청에 냄새 나는 줄 몰라. 나는요 차에서 내려서 딱 한 발짝 들어오니까 ‘아, 이거 무슨 냄새지?’ 딱. 나를 안내하는 과장님한테 “아, 화장실 냄새 나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 조금 납니다.” 어떡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빨리하세요, 빨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냄새에 후각이 마비뒈불민 집에 강도 냄새 나는지 몰라. 이거 가장 먼저 피로하는…… 이거 마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도 몰라. 빨리 고쳐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시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예.

○오대익 위원  이거 빨리 이유를 잡으세요. 그런데 이유 잡기는 힘들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 건지. 이 밑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냄새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예. 지하실인 관계로 해 가지고 배관 계통도 한번 점검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이정윤 국장님, 아까 과장님에 대한 답변 한 번 더 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정윤  행정지원국장 이정윤입니다.

시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이거 금년 내로 마무리하십시오. 냄새 제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오대익 위원  아니면 향기라도 막……. 아, 향수 뿌리면 안 될 건가. 냄새 잡는 향수 안 나왔어요, 요즘? 요즘 다 나오는데, 개발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해결책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는 왜 생겼습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어쨌든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서 다양한 것들이 공유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강시백 위원  지역이나 신분이나 중앙에, 쉽게 말해서 중앙의 집권을, 중앙 집중화를 막자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골고루 발전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의 중앙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입니까, 한림입니까, 성산입니까, 서귀포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강시백 위원  행정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도청 소재지가 중앙이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의 중심지 중앙은 어디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시백 위원  그렇죠. 행정의 중심지도 어디예요? 제주시죠. 재정의 중심지도 어디예요? 제주시죠. 그렇죠? 사람의 중심지도 어디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람의 중심지는 각각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지는 촌에 살든 지역에 살든, 못 살든 잘살든 사람은 각자 중심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모든 정책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게 다 간과되고 잊어버리든 어떻든 간에 하다 보면 중앙 집권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하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지역적인 균형이 골고루 해야 되는데…….

○강시백 위원  해야 하는데 왜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의도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처럼 의도했든 안 했든, 행정의 중심과 교육의 중심이 어느 한쪽에 있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다양한 시설이라든가 문화적 혜택들이 그쪽 지역에 좀 쏠림 현상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좀’입니까? 상당하죠. 대단하죠. 우리나라 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영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재정·행정·정치·사회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도시로, 중앙으로 중앙으로 오는 겁니다.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 줬습니까? 나눠 줬죠?

그림 하나 좀 보십시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본청에서 또 얘기할 거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그림, 꺽은선그래프 나온 그림. 제가 나눠 준 겁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이거는요 최근 3년간 제주도교육청 관내 초·중학교별,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의 시설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총예산을, 그 예산들을 어느 지역 업체에, 어느 지역에,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제주시 교육청, 전부 다. 학교. 전체. 그랬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는 지역 업체 소재지입니다. 그래프는 금액이에요, 금액. 돈. 돈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전부 제주시에 몰려 있죠? 82%. 서귀포시 지역 업체 10% 내외, 8%. 도외 업체 8%. 이거예요. 이러니,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는 물론이고 직속기관 모두가 다 이렇게 지출하니까, 계약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정에 있는 업체가 죽어가고 한림의 업체가 죽어가고 성산포에 있는 업체가 죽어가고. 이거 수주를 못 해요. 수의계약도 못 받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이거 2000만 원 이상이에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서울로 경기도로, 제주도는 제주시로, 제주시로 다 몰려들죠. 선생님들 80∼90%는 제주시. 공무원도 그렇고. 업체 다 가고. 지역은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이 문제를 꺼내드는 겁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뒤의 표는 전체 3년 동안 집계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 교육청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자료 조사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보낸 거 기억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기억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시 교육청, 이거 말고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지역 업체의 건수 또는 금액, 몇 % 정도 알고 있습니까? 금년도 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올해인 경우 7건에 약 7% 정도 서귀포시 업체하고…….

○강시백 위원  예, 7%. 작년에는 몇 %였는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작년, 2019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난해는 55건에 13% 정도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13% 정도. 금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요 제주시 교육청은 돈 액수로는 24.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서귀포 교육청보다 더 수주가 많았어요. 금액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님, 잘 감안하십시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다 몰려오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시 대정, 성산, 표선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주소지를 제주시로 옮기는 겁니다. 그 지역에 없어요. 살긴 사는데 사업장 주소지는 제주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나 제주시 교육청이나 수의계약 또는 입찰할 때 지역적인 것이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중에라도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을…….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수의계약 할 때 그런 거 고려하십니까? 안 하거든요. 나라장터에도 얼마든지 지역에다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규정이나 규약을 만들면 나라장터에서 제주도 지역 업체를 살리는, 우선순위 점수를 배정해 주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은 잘 모르는데. 그거는 저 아는 얘기예요. 보통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결국은 지역 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또는 공사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특정 지역 업체가 다수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노력해야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시로 다 주소지 옮겨 와야 돼요. 저도 주소지 옮겨 와야 돼요. 이런 겁니다.

그다음요, 원격 수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자료 다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교육청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2020년 10월 19일까지 분교장 재조사한 거 자료 한번 보세요.

교육지원국장님, 원격 수업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수업 형태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교육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수업 유형이 좋으냐 이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그것을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과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되 화상 수업이 아닌 콘텐츠를 보면서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그것을…….

○강시백 위원  개인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수업의…….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학부모들은 어떤 수업을 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어느 것이 좋다라고는 말하는데…….

○강시백 위원  어떤 수업을 원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요즘의 흐름상, 요즘에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바람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분위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예.

○강시백 위원  원해요, 원해요. 원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아니고 원해요.

그러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자 붙은 이런 수업들을 권장해야 되겠네요? 권장할 겁니까? 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저희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권장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예.

○강시백 위원  권장하는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선생님과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뤄지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태블릿 PC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원하는 거, 대면수업을 못 하니까 쌍방향 실시간으로 얼굴 또는 글로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못 하죠?

국장님께서 이 원격 수업을 할 때 어떤 수업 방향이, 어떤 수업 유형이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 실태를 보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난 것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지나가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그런데 학습의 효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강시백 위원  효과까지는 아니고 질을 높이려면 그래요, 질을.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안 보고 수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보고 수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대면해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수업이 질을 높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실시간이라는 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데 왜 어렵게……. 무슨 학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수준으로 말해야 돼요. 조정희 국장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것이 실시간, 콘텐츠, 과제형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 세 가지 형태가 혼합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 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가능할까요? 매 수업 시간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인원수가 적은 데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초등학교인 경우 소인수 학급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보세요, 그 자료.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실시간, 아, 여기는……. 지금 제주도교육청 자료에는 줄어들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는 콘텐츠 활용 수업 이게 중학교 7개 학교,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시간·콘텐츠 중학교 4개. 여기는 과제와 콘텐츠. 이제는 실시간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콘텐츠 활용 수업 7개 학교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쌍방향 수업을 안 하는 것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이 학교들은 지금 현재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는…….

○강시백 위원  19일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그 이전에, 초에 5∼6월 달에 원격 수업을 애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했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대부분 학교들이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과 과제 수행형…….

○강시백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가 원격수업 1학기, 그다음 9월 17일까지, 그다음 10월 19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거기 보시면 7개 학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10월 19일까지 자료를 조사했지만 이 10월 19일까지에는 최근에 원격 수업을 한 학교도 있지만 모두 다 등교수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이전에 쌍방향 화상 수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했던 결과들도 함께 제출을 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숫자를 표시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런 학교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들에 없어졌잖아요. 과제 중심 수업도 다 없어지고. 지금 다 제로, 제로 다 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실시간·과제 수행 이거는 처음에는 1, 1 하다가 다음에는 없어졌잖아요. 이런 게 없어져서 다른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간 거라고 표시해 줘야지 그 자리에 그냥 7개, 7개.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7자가, 중학교 7자가 앞에는 3, 4……. 아, 4. 4개 학교 하다가, 앞에도 4개 학교 하다가, 4개 하다가 7로 변화됐잖아요. 늘어난 것으로 됐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지금 중학교가 실시간 콘텐츠 과제 수행에 11개 학교, 쌍방향 수업 6개 학교,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7개 학교, 실시간 콘텐츠 해서 4개 학교 이렇게 됐는데, 이 학교들이 근래 9월 17일 이후에 전면 등교수업 하는 학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7일 날…….

○강시백 위원  잠깐요. 그러면 여기 제로라고 해야죠. 없다고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잘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만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증감이 있는데 여기만 증감이 없고 그냥 이렇게 써 버리면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학교를 압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 버리면 뭐라고, 지금까지 시간 다 소모해 버리고. 국장 때문에 지금 시간 4∼5분 다 까먹어 버렸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제주시청에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거에 대해서 제주시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와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시 측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실 거면 그 방향을 학교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좋습니다. 이런 시도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을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다음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주남초의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원도심 학교가 광양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제주북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 학교들이 제가 국장 할 때 나가 버리니까 지원이 아주 잘됐어요. 저는 지원을 못 해 가지고 나갔어요. 지원해 달라고만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크게 학생 수가 불어나질 않고 있어요. 광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저희들도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 방법들을 강구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인력 지원도 하고 있고 행정 지원도 하고 있지만 학생 수 변동 추이가 거의 없어서, 최근에 북초등학교 학생이 조금 불어났던 거 말고는 그 노력이…….

○위원장대리 김창식  전혀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효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불어나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력도 보충해 주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중·고등학교하고 달리 초등학교인 경우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정주 여건이라든가 통학 사정이 좋지 않으면…….

○위원장대리 김창식  교육장님,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광양초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지금도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아라초등학교 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광양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오케스트라 거기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어느 날 이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초등학교에 가장 교육 특색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북초등학교에 특색적인 교육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남초등학교, 한천초등학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최근에 남초등학교인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전교생 골프 아카데미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최근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늦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열정적인 교장선생님들을 보내 가지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들에게 “정말 지도를 잘할 선생님을 데려오라.” 권한도 줘야 돼요. 그래서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김창식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책무성을 가진 교장선생님들이 다양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특히 일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모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공모 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공모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 역시 공모했던 교장입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면 학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합니다. 이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장학사 보내십시오. 어떻게 변하고 있나.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장학사들 학교에 장학지도 나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장학지도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컨설팅은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왜 장학지도 명칭이 사라졌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장학지도의 순수성 플러스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사라졌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있는데 운영 형태가, 운영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법에 있는 것이 벌써 폐지됐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김창식  교육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장학지도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을 살피고 와서 보고해서 “이거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거냐?” 이렇게 말해야 되지, 그거 이상하게 없어졌다, 사라졌다……. 장학지도는 법적으로 있는 용어입니다. 그걸 교육부에서 교육감한테 줬습니다, 운영권을.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개선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 컨설팅” 그것보다도 정말 장학지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관계 부처에서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감량기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해야 됩니다.

아까 정민구 부의장님, 잘 지적했습니다. 이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 이거 적고 있죠? 내용.

(「예.」 하는 공무원 있음)

한수풀도서관장님, 동녘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도서관 운영이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최근까지 문을 닫았다가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문을 닫았다는 것은 운영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는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도서 대출…….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약 서비스로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약 서비스만 운영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해서 대출해 드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온라인 프로그램보다도……. 동녘도서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수풀입니까? 학생들이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라도……. 지난번에 거기에서 음악회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드라이브 스루 음악회도 했듯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수풀도서관이 지역 도서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원활한 도서 대출이라든가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것이냐,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태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책 빌려주고 받고. 마당에다가 거리 두기를 해서라도 하루에 몇 명씩 와서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를 전화로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창식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거기?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1일 한 100권 정도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만족도가 좋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것을 자체 평가해 봐서 우리 도서관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느냐, 도서관으로서 제 구실을 못 하면 그 도서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앞으로 한수풀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먼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좀 질의하다가 자료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들은요 자료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교육청 과장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많이 발전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우리가 질의하는 그 제목을 딱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것이 무얼 알고 싶어 하는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질의 자료는 그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아는 수치나 기호나 이런 걸 써 버리면 우리가 질의 자료 요구하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해를 못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생명입니다. 이 점 잘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원격 수업 질을 높이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업, 질 높은 수업, 무엇을 어떻게 하는 유형, 방법이 좋은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현장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정해 놓고 지도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해를 시켜서 가야 학생들의 학력,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원격 수업은 이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같은 사태에도 물론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코로나가 없더라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 수업, 원격 수업 형태의 수업 방식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 요청했고 거기에 프로그램명, 인원수,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물었는데요. 본청부터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 정책이 달랑 방과 후 강사 지원, 이거밖에 없어요.

윤태건 교육장님,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외에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영어 캠프 등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제주도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주시 교육청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체험형 캠프는 우리 지역 교육청이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 교육청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 사업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일상적인 체험 캠프는 도교육청 사업이긴 한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상시 체험 영어 캠프는 제주시 교육청…….

○강시백 위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중심으로 한 영어 체험 캠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주도교육청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딱 하나뿐이에요. 영어 강좌 방과 후 강사 지원, 이거밖에 없어요. 서귀포 교육청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중심의 영어 체험 캠프 운영, 아주 좋은 방식인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영어 수업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제교육원에서 하는 캠프 참가,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 영어 교육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수업밖에, 수업. 체험 캠프 이거 딱 달랑 두 개예요. 거기에다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 들엄시민 있죠? 그거 뭐 학부모들이 동아리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들엄시민 영어 교육이 제주도교육청의 영어교육 대표 프로그램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혀. 이걸 저는 줄곧, 6년 내내, 이제 앞으로…….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점점점점 제주도교육청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퇴보, 퇴보, 퇴보.

강영철 교육과장님, 저는 내년에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영어 교육 프로그램 제대로 한 것,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제주도교육청에서 이행을 안 하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손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제주도 학생들 영어, 교실에서 배운 클래스 룸 잉글리시 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옛날 저희들 영어 교육할 때하고 큰, 별반 차이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어 교육, 어디다 지금 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어디에 갑니까? 학원에 가잖아요, 학원에.

그다음, 독서 교육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 대출 현황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제주시 관내 학교 도서 대출 현황이 1인당 평균 초등학교가 올해인 경우 5.8권.

○강시백 위원  5.8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상반기 자료입니다마는.

그리고 중학교는 2.3권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주도 평균하고 비슷하네요. 5.78권, 2.6권. 제주도교육청 전체 평균이 그 정도 비슷해요.

한수풀도서관장님, 잠깐 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도서 대출 수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몇 권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2019년에 5만 8237권, 그러다가 2020년도에 1만 8561권,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이거 지금 DLS 관련 여쭤보시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도서 대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감 자료예요. 여기 나온 거.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그것은 아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도서관 현황, 그 자료인 거 같은데예.

○강시백 위원  한수풀도서관 나왔잖아요, 여기. 한수풀도서관. 이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 한수풀도서관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행감 자료 36페이지 보십시오, 36쪽.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휴관 기간이 좀 많이…….

○강시백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거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네,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강시백 위원  5만 8237권, 1만 8561. 이게 7월 말까지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9월 기준입니다.

○강시백 위원  9월 기준입니까? 9월 말 기준? 1만 8561.

이거 다른 지역 도서관, 송악도서관도 보니까 ― 이건 서귀포 지역입니다마는 ― ’19년도에 3만 6220에서 2020년도에 2만 81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준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조금…….

○강시백 위원  조금 준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조금 줄었지만 평균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왜 도서관의 도서 대출량이 많아졌죠? 줄지 않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도서 대출 예약 서비스…….

○강시백 위원  예약 서비스?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저희들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으면 바로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시백 위원  바로 대출은 와서 받아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다음 날 대출해서 갑니다.

○강시백 위원  다음 날 받아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자 도서 현황은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전자 도서관은 지금 제주도서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도 도서관…….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늘어났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저희들 온라인 상황에서의 또 다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결과도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올라갔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 도서관장을 부른 이유는, 학교 도서관이 지금 올 스톱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 도서관, 지역 도서관에서는 제주도서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자 도서 또는 예약 대출 서비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에 책을 읽었습니다.

윤태건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읽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학교 현장에서 학교 도서관은 문을 닫아서 대출 안 했다는 말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역사회에 개방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시백 위원  학교 도서관, 문 닫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일부 도서관은 개방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강시백 위원  대출은 안 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도서관, 학생들 들어올 때 단체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해도 마스크 하고 들어와서 대출 신청하고 받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핑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좋은 시기에 그냥 스마트폰 보고 게임만 한 거예요, 게임만. 쌍방향 수업 한답시고 스마트폰 집에서 보니까 그거 게임 하고 그다음 유튜브 보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책을 읽도록 권해 봤습니까?

조정희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예.

○강시백 위원  제주시 교육청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독서 교육을 위한 어떤 공문서를 시달하거나 정책이나 이런 거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

○강시백 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딱 말하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교육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없습니다, 없어.

좋습니다.

이런 사태를 여러분들 좀 잘 활용해 가지고 거꾸로 이런 때는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줬으면 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작할 때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서귀포 교육청은 전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할 때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도서관은 그렇게 나름대로 이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우리 윤태건 교육장, 하나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무한상상실, 메이커 교실, 제주시 교육청 관내에 어떤 학교에, 몇 학교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동중을 비롯해서, 무한상상실 중학교 한 개가 구축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구축돼서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지만 어떨 거 같아요? 이용을 잘할 거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등교수업이 제한되다 보니까 구축한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어떻든 앞으로 이게 풀리면 더 잘할 걸로 보고 있는데, 윤태건 교육장님이 과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있을 때, 있을 때 잘하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말처럼 있을 때 잘하고 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관심군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군 학생들 가운데도 특히 중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는 ― 작년이죠 ―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다섯 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원격 수업이 강화되면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68개 중에 Wee클래스가 운영되는 학교가 26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약 38%든가……. 불과한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25개 도합 50개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초등학교를 이야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상담 문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한영진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Wee클래스 구축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도 학교의 사회복지실을 포함해서 12개 학교에 Wee클래스 공간과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적으로 전문 상담교사가 확보되는 인원 범위 내에서 6개 학교에 대해서 Wee클래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이 현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전문 상담 교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북초등학교, 그것도 원도심 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애 두 명 데리고 또 가 버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여섯 명 늘어난 거하고 서귀포의 서초등학교 다섯 명 늘어난 거 외에는 모든 학교들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열 명 이상으로 감소하는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여러 가지들을 김장영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들을 했는데 현재 법적 근거라든가 여건들을 생각했을 때 원도심 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들에 대한 중학교 우선배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 원도심 학교에 감소하는 이유가 아이들 통학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한 거를 들었거든요. 이미 지난번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냈거든요. 통학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원도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중학교 입학할 때 우선배정권을 주는 겁니다. 우선배정권.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건데, 마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시청이나 이게 안 와 가니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두 개만 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제주시 저의 지역구 관내에 두 개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학교 끝나면 그쪽으로 가서 ― 거기는 6시까지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간식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이거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워크숍이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개최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또 안 되면 제주시 교육청하고…… 우리 조례 만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해서 지금 도청이라든가 관계…….

다음 회의 때부터는 도교육청이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 교육청하고 서귀포 교육청하고 시청 관계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고. 돌봄 기능이 좋으면요 학교 오거든요. 심지어는 북초등학교 들어가는 옛날 농협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감협 자리.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김장영 위원  그쪽에는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할 때 반드시 4층은, 저는 아래층을 원했습니다마는 공간이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4층은 돌봄 시설을 꼭 해 달라고 해서 여러 번 가서 확인도 했는데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하고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자꾸 찾아다니면서 협의해 가지고 하라는 거죠. 가만히 여기만 있지 말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지역에도 보면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문화의집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해 놓고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활용을. 거기에는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6시까지.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주고, 관리는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마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건데,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저희들이 관내뿐 아니라 지역사회하고도 다양한 접촉을 통해 가지고 원도심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제주시 교육청 사회복지사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작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올해…….

○김장영 위원  그런데 왜……. 아, 난 학생 수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있더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렬 조정이 통합되면서 구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대신 교육복지사 두 명이 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복지사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대신 교육복지사 두 분이 오셨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복지사가 배치…….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유아 전공 담당 장학사님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유아 전공은 아니고 초등 전공하신 분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왜 유치원도 많고 한데 ……. 저는 진짜 답답해요, 왜 전공자를 배치 안 하는지. 교육장님 인사담당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이런 것들이 제 자리에 들어 있을 때 원활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시 지역에는…….

○김장영 위원  요청은 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사립유치원 관리까지도 저희들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업무 조정 내지는 전공자 배치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장학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건의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뒤에 교육청에서 오셨습니다마는. 안 되는 이유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전문직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보면요 전문직 인원수가 아주 많습니다. 전문직? 엄청나게 줄여야 돼요. 작년만 해도 우리 교육청 전문직 몇 명 뽑은지 아십니까? 2019. 33명 뽑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한 해에, 2019년에 공고를 세 번씩 하는, 대한민국에 그런 교육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유아 전공 담당자, 교육장님 가기 전에 꼭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 가사실습실 없는 학교,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일부 학교는 과학실에서 겸해서 가사 실습을 한다든가 대체 교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과학실에서, 그 학교 과학 선생님들도 참……. 과학실에서, 교육장님 과학이니까, 과학 실습실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가사 실습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래서 최근에 교실 재배치라든가 새로 증축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가사실습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도…….

○김장영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특별히 남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실습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학교도 교문을 번지르르하게 할 게 아니라 가사실하고 아이들 수업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 줘야 된다……. 교육청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정윤 국장님,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잘해 줘야지. 밖의 시설보다도 우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입학할 때 배정한 반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 유지하고 있죠? 중학교 예를 들어서 입학할 때 세 학급을 했는데 다섯 학급 했다, 여섯 학급 했는데 그중에 한 12명 전학 가 버리니까 도교육청에서 혹시 학생 수 적어지니까 학급 수를 한 학급 줄이겠다고 해 가지고……. 뒤에 강애선 과장님 앉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줄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게 하죠. 꼭 그대로……. 오늘 답변을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그다음 통학버스 운영인데, 조천읍에 보면 신흥리가 분교 됐다가 나중에 통합되면서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19년부터인가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김장영 위원  ’19년부터 했는데, 그 학교에 보면 신흥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9명 미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집에 갈 때 보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학원 버스들이 와서 학원을 간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버스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이용률이 저조한 통학버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는데, 통학버스를 배치할 때 당시 조건이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배치했기 때문에 하교 시에 이용률이 저조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버스하고 운전하시는 운전원도 다 배치됐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제적으로 집에 갈 때 1명도 없고 어쩌다가 1명 있고, 이런 걸 가져 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통학택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를 더 줄인다거나……. 실제적으로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만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아이들이 다 가거든요. 저쪽 위에 신안동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거든요. 만세동산 근처 빌라의 학생들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삼양초등학교에, 회천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학생들은 이제 봉개초등학교로 편입이 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재학생인 경우는 계속 삼양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봉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현재도 회천동 학생들은 봉개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 양쪽 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가 봉개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천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명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봉개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하게 할 겁니까, 삼양초등학교 운영하게 할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래분교장인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추이들을 보면서 다른 방법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특히 신흥리는 학생들이 중간에는 한 5명까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돈을 실제적으로 위탁을 한다거나, 조천읍에도 택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 택시 가 가지고, 아이 집에 가서 태워서 학교 가서 딱 내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면 데려가고. 그 돈이 훨씬, 지금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교육청 관내 제주어 동아리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개 학교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어떻게 되고,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정확한 제주어 동아리 운영 현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말씀을…….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교육장님, 제주 이해 교육으로만 놓지 말고 제주어 교육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별로 예산 지원도 동아리가 조직돼 있는 학교에는 예산 지원을 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다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주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예산 지원해 버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은 우선 필요한 데 쓰고 제주어 운영하는 데는 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주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제주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어 축제 일환으로 다양한 제주어들을 학생들이 평소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제주어 동아리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학교도 가르치려고 해도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탐라교육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이런 정책을……. 제주어는 우리의 얼이고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소멸되어 가는 이 언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정책으로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리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저는…….

○위원장대리 김창식  통과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제가 조금 짚어볼 게 한 가지 있는데 놓쳐 가지고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중에서 재발 건수 혹시 확인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재발 건수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영진 위원  재발 건수가 유의미하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발 건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인 경우에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거 같은데, 문제는 계속해서 재발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제주도에서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재발 학생에 대한 특별한 형태의 교육은 없고 어쨌든 폭력 사안에 대해서 맞는, 가해 학생 조치 방법에 따라서 선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 폭력 업무가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올 때 가해 학생 특별 교육과 관련한 업무도 모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넘어 왔나요, 아니면 본청에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본청에서는 학교 폭력과 관련한 업무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모두 다 넘어왔다고 봐야겠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가해 학생 폭력 재발 건수나 아니면 재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지금 가해 학생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특별한 교육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거는 아까는 다 넘어왔다고 했는데 이제 또 도교육청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일반 학폭 업무는 들어왔는데 가해 학생이든 그렇지 않은 학생들 특별 교육…….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력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미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만 관련해서는, 특별 교육과 관련해서는 도가 운영한다.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가져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학교 폭력 업무가 넘어 왔는데 그중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업무의 고유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심의·의결 부분만 지원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재발과 관련해서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발 교육 관련해서는 지원청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됐던 학생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원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업무를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과 면밀하게 논의를 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그런 지원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유치원 특수학급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사실 기본적으로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요자들의 욕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급자의 책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 내에, 제주시의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보면 실제로는 제대로 된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없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있는 광양초라든지 또 사립 유치원에도 실제로는 단기간 실무원, 특수교육 실무원이 배치되는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에도 제주중앙초등학교라든가 특수학급을 증설했고 내년도에도 도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학급을 아라초등학교와 더불어서…….

○한영진 위원  그런데 특수학급을 신설하더라도 그 학교에도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특수교육 실무원이 배치되는 정도로 운영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지금 특수교사들을 배치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원청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 교사 14명을 확보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맡아서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특수학급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그 안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저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근거리에서 특수학급이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겠지만 특수학급 내에 특수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제대로 전공된 특수교사들을 통해서…….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고, 그 유형별로 아이들이 개별화된 교육을 받아야만 조금이나마 어렸을 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일상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립 유치원에는, 지금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3개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사립 유치원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특수학급,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특수교육 실무원 다 배치가 되고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예.

○한영진 위원  이 안에서 지원의 차이는 혹시 없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사립 유치원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원에 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교육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어떤 차별이 있는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딘가에는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균형을 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지금 공립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공립이 유치원 특수학급이 하나인데 사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립에서 하고 있다면 이 사립에 있는 유치원에 여러 가지 제반 환경까지도 사실 살펴봐 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 아이들이 용이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는 환경,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노력까지도 사실 다 기울여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거나 또는 유치원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관의 차이에서 주는 차별이 결국 그 안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연관성 있는 상황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 학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어쨌든 유치원 특수아동들에 대한 치료 지원비는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한영진 위원  그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제가 위원장 하다가 평위원으로 돌아오니까 할 게 많아요.

제주도교육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자료 준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십시오. 제가 두 개 줬습니다. 하나는 지역 교육청 간 공사 계약 건.

이번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공부 좀 하시고 우리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 보시면 2015 교육과정 총론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교육 이념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 목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나간 거죠.

교육장님, 보시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전 교육과정하고 다른 거는 이념, 목적하고 추구하는 인간상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념, 목적은 똑같아요. 추구하는 인간상하고 교육 핵심 역량, 이게 추가됐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네.

○강시백 위원  여섯 가지 역량들 있죠? 이것이 우리 학생들을, 미래에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능력 또는 역량. 역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게 전부 우리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거나 교육 정책에 이 부분들이 분야별로 또는 소주제로 나눠서 정책에 반영돼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는, 2015 교육과정이 개정돼 가지고 공시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는 이에 대한 논의도 없고 학생 교육 핵심 역량, 즉 학생 역량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주문이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핵심 역량, 즉 학생 역량을 교육 목표와 어떻게 ― 학교 교육 목표와 ― 연결시켜 가지고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뒷장 보십시오. 이것은 KEDI ― 한국교육개발원 ― 의 논문을 정리한 겁니다. 한 4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해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대영역만 제시돼 있었고 소영역, 하위 지표, 이게 연구되어 가지고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기 관리 역량부터, 여섯 가지 역량 중에서 이거를 우리 교육 현장의 교육 목표와 연결 지을 것은 소영역과 하위 지표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 하위 지표, 소영역에 따른, 대영역 말고. 소영역과 하위 지표의 연관 관계를 잘 따져서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이 하위 지표를 학교교육 목표, 교과 교육 목표, 설정 목표로, 세부 목표로 설정해서 이 맥락들을 평가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만 학교 교육과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됩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 주면 학생들이 여섯 가지 역량이 길러지고 추구한 인간상에 맞고, 나중에 결론은 홍익인간에 바라는 이런 인간상으로 아이들이 발전한다, 미래에. 이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시도가 있고 서울시교육청,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로 드리니까 특히 우리 교육 맡으신 분들, 학생 역량 여섯 가지는 좀 외워 두시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지금 내가 하는 정책들이 어디에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것인지 이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도 하고 평가도, 학교 교실에서는 평가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정책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예, 동의합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소중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원격 수업이라든가 대면 수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민원으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든가 조손 가정 자녀들이 e학습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e학습터에 대한 훈련을 좀 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가, 특히 조손 가정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들이 더 관심을 가져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장학사, 전문직 장학사들이 일선 학교에 가서 이런 애로 사항들을 또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해결 안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듭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대면 수업에 있어서도 대규모 학교에서 격주 등교, 격일 등교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학교에서 민원이 올라온 내용이 뭐냐 하면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 세 학생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격주 등교하고 어떤 학생은 격일 등교해 버리니까, 이건 아마 학교 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는 이것을 어떻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격주 할 때는 같이 격주로 해 주고 격일 한다면 격일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 하나는 학교 가고 하나는 안 가고. 이런 사항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원격 수업 중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쌍방향 수업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 민원 사항 보면 원격 수업을 EBS 강사 수업으로만 진행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걸 오래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해서라도 학생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이 되어야 되지, 그냥 시청만 하도록 해서 과제 제시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원격 수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 초등 부분에서 초등 선생님들로 해서 TF팀도 만들고 중학교는 중학교 나름대로의 TF팀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교육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제주시 교육장 윤태건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개인별 학습 환경 차이라든가 또는 가정 문제 때문에 학습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살필 거고, 좀 더 다양한 원격 수업 방법들을 고안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원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지원국장님, 학교 좀 돌아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조정희  예,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학교를 봐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지도 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태건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10시부터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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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7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교육지원국장   조정희

행정지원국장   이정윤

교수학습지원과장   고정희

교육과정지원과장   김경도

학생안전지원과장   진규섭

학교지원센터장   양진규

행정지원과장   조은숙

재정지원과장   문영애

교육시설지원과장   양경돈

한수풀도서관장   이창석

동녘도서관장   현관주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