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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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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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26일(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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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관별 주요정책 추진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하고 보완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수반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 사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학습지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시청과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범 사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에 ‘제주어는 보물입니다’라는 메뉴를 개설해서 제주어 자료를 지속적으로 탑재하고 주간회의 자료에 새로운 제주어를 소개함으로써 제주어를 살아 있는 언어가 되게 하고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범 사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직속기관이 대면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하고 있지만 제주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 빠르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앞서 언급한 기관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서 교육 수요자와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수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되고 보완돼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이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하여 감사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간과하고 앞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증인들이 의회를 상대로 선서한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바 총괄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동안 총 130건이 지적되었는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제주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들의 원격수업 연수 확충과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급별, 학교 규모별 방역 기준을 체계화하고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와 과대학교 보건 인력 확대 배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에서 탈락 및 대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교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전수 평가 실시 등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유휴 인력을 통합 전담팀을 구성하여 돌봄, 방역, 원격수업 등 사안별 일선 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 체계와 방안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원 임용 및 인사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에서 실기 평가 외부 위원의 비율과 임기 제한을 비롯하여 교육 전문직 선발 외부 위탁 등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 인사규정의 잦은 개정을 지양하고 교육장의 인사 권한 확대 등 교원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활동을 위하여 급당 원아 수 감축에 노력해 주시고 원장 자격 연수과정 개설 등 유치원 교원 연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우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간에 각종 계약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업체 계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책감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적 피해가 가고 있는바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기존의 회계 감사 중심을 탈피하여 정책 기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정책감사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갑질신고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직권 남용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설치된 갑질신고센터가 행정 절차의 정당성·객관성·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체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항으로 학생들이 학교 변천 과정을 잘 알고 애교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교역사관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생 독서 증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기 교체 비용 등 향후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강화 및 주변 안전시설 확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수면 충족률을 높이고 아침밥 결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중학교에 교감 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 미래 교육 비전을 수립해 주시고, 직속기관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복합적이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간 및 기능의 재구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 중 6건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책임 있게 이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분석하여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감사 진행을 못 하는 경우에도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신 김창식 부위원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급.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잘못 오해를 하고, 교육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급을 줄여서 3급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직에 3급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제 귀에 들려서, 들은 얘기고.

그리고 이 건, 고수형 국장님, 교육감한테 보고 안 된 것 같던데, 보니까.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질의가 있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아는 척들을 안 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급을 축소시켜서 3급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3급 직제를 하나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한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앞의 라인에 앉아 계신 대표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점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이런 생각으로 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점점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많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과 장학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애매모호한 답, 확실한 대답이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점점 농도가 짙어져서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부공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교육청에서 제출되고 있는 자료들의 통계가 확실하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이나 국·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위에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강평을 시작하면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라든가 업무 숙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하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대표해서 박주용 부교육감께서 감사가 끝나는데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하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과 제안들을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들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또 성과들은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더 유념하고 신경 써서 더 성실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더 나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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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김조현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근수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홍태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윤태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기록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