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계속)

□□□□□□□□□□□□□□□□□□□□□□□□□□□□□□□□□□□□□□□□□□□□□□□□□□□□□□□□□□□□□□□□□□□□□□□□□□□□□□□□□□□□□□□

일자  2020년 10월 22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내의 초·중·고 운동장 현황. 천연잔디냐, 인조잔디냐 이런 구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본청에서 시교육지원청이든 일선 학교 현장이든 원격 수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현황.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거 말고. 기기 말고 프로그램 같은 거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뵌 적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고수형 국장한테 했었는데,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첫째,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교육청에 부이사관이 한 명인 데가 제주도 하나밖에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내가 이거 9대 후반기 교육위원 때부터 문제 제기했었는데, 이거를 어떻든 간에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조직 구성원들에게 모멘텀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는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업무 보고 때 반드시 이거를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들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두 번째는 2018년도에 민호 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자기들에 대한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알았으면 이런 사고는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있는 교육, 그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적으로 교육청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더라도 노동법에 대해서 교사가, 사실은 교사를 내가 신뢰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동법은 법률 중에서 가장 고도로 복잡한 법률이에요. 「형사소송법」, 「민법」, 이런 거보다 노동법이 가장 복잡합니다. 이걸 교사가 가르친다는 게 역부족인 거 같아 가지고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노동법을 전공한 분들한테 어떤 수업이라고……. 학년별 강연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내년 업무 보고 때, 수업 일수라든지 강연 시간을 해 달라는 거,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그 비대면 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교육청에 물품을 기증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교육청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아서 주시오.” 물론 그 이유를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섭섭한 거거든. 이건 사실이에요. 그분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예를 들어 그런 게 잘못하면 뭐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건 차근차근히, 그나마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모르지만 고수형 국장이나 문영봉 국장님이 교육에 관한 거니까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전국 대회 축구 경기 심판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일부 감독이지만 경기를 하는데 공격수하고 수비수를 교체해 버립니다.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도 빼 버리고 후보 선수들을 기용해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가 재미없고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골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중들은 경기가 재미도 없고 스릴도 없고 묘미도 없으니까 환호하지도 않고 오히려 야유를 퍼붓죠. 재미없는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선수들도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수비수로 교체됐는데 공격수로 가서 골 넣는 순간 그것은 감독 눈에 벗어나죠. 이것은 관중들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선수가 감독에게 바른말을 하게 되면 그 선수는 선수로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제주도교육청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관중들이 경기가 재미있고 골을 넣으며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은 가급적 오후에 듣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출석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좀 빨리해서 질문들을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전문직에 계신 분들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 인사, 전문직 선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전문직들,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게 전문직이냐?” 공문도 교육부에서 온 공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고, 몇 개 학교만 보내도 될 공문을 전부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업무 힘들어 가면 일선 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불러서 일 시키고, 심지어 이와 연관된 교사나 교감들 출장 많아 학교에 아이들은 있는데 선생님들은 없다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내에서도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인사도 입맛에 맞으면 그대로 놔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이런 행태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5년 만에 교감 나가고, 누구는 6년이 돼도 교감 연수도 못 받고, 누구는 7년 근무해도 교감으로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 이거 근무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거!

파견도 마음대로 지금 발령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자 발령 명단에 없는데 4월 1일 자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견 발령을 시키니까 교장들이 담임 배정, 업무 배정을 하려고 다 한 상태에서 파견 발령이 나니까 교장들이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도 도교육청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 듣거나 해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사다 보니까 좀 인사에 만족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영 위원  왜 그런지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6개월마다 전보시켜 버리고 8개월 만에 인사이동시키고 1년마다 전보시키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교육 전문직 인사 기본 원칙과 방침이 무엇인지 결재했으니까 알겠지만, 전문성 확립 및 직무 수행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적재적소 배치입니다. 공정성 유지와 적정성 수급.

그런데 올해 3월 1일 자 전문직 인사 발령해 놓고 5월 1일 자 과장 1명, 장학관 2명, 장학사 3명 또 발령시켰거든요, 두 달 만에. 인사가 두 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그때그때 자리를 메꾸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강애선 행정과장님,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3월 1일 자 지방공무원 특정직 ― 전문직이죠 ― 정원에 나와 있는 대로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 전문직 정원 결재 받은 대로 배치해야 되는데도 배치도 안 했어요, 배치도 안 했어. 이거 누가 이렇게 시켰습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청은 법이나 규정도 무시하고 위반해도 되고, 학교들은 가서 위반하면 지적하면서 하고.

2019 전문직 선발을 세 번 공고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뽑으려고 1년에 세 번씩 선발합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뭐라고 한 줄……. 어떻게 해서, “1년에 세 번 뽑지 않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뽑고 왔어요. 20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전문직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공개 전형 공고. 20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그다음에 2019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건 ‘하반기’라고 또 붙여서 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아니라고 하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중등 몇 명 전문직 선발한 줄 아십니까? 33명 선발했습니다. 뽑았습니다. 다른 시도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저 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거. 1년에 33명 뽑아서, 이 사람들 33명 뽑아놓으면 앞으로 발령은 어떻게 시킬 겁니까? 현재 제주도교육청 전문직 인원이 17개 시도 가운데 그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문직에서 13명 줄여도 그래도 높아요, 그래도. 그런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뽑지를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3명을 뽑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보면 음악, 미술, 체육 장학사 한 명도 없어요. 지역 교육청에 유아 전공 장학사도 없습니다. 현직 교감, 교감 자격 소지자 뽑겠다고 해 놓고 단서 조항 붙여 가지고 응시자 없으니까 교사에서 뽑아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구분해서 뽑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혁신 학교 근무 교사들 전문직 올 때 가산점 주고, 전문직 선발 규정 2016년 이후에 4회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개정될 때마다 평가 요소, 배점, 응시 자격이 자꾸 변경돼요, 자꾸 변경돼. 인사 규정, 전문직 규정, 승진 규정 자주 고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인사 규정이고 전문직 규정이고 승진 규정입니까, 이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 전문직 정기 인사 기본 계획안을 수립한 후 수립한 그날, 같은 날 인사위원회에 기본 계획안을 심의 요청합니다. 해 놓고 다음날 인사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합니다. 정말로 이거 한심합니다, 한심해.

작년의 상반기 선발 시험의 경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평가 위원 5명 모두 내부 위원으로 구성했고, 문제 출제 및 평가 위원 9명, 이 9명과 응시한 사람 19명은 짧게는 6개월에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평가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겁니다. 6개월씩이라도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응시자하고.

전문직 경력이 없는 교장은 전직 임용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한 후에 검증된 3배수를 교육감님께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교육감이 지명 선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 거치질 않았어요.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장영 위원  교육 전문직 선발 제3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의향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김장영 위원  자신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관련 법령이나 임용권자의 권한, 이런 부분을 봐야 돼서 지금 즉답 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대답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아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교육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 필답고사 문제를 의뢰해서, 또 면접 위원도 외부에서 2분의 1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외부 시험, 필답고사 위탁,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할 사항들이 꽤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발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외부에 줄 때 관리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김장영 위원  오죽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최초 전직 임용은 임용권자는 전직 임용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위원 2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이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1항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그 규정은 지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내부 위원으로 지금 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 기억으로는 올해 외부 인원이 당연히 참여한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김장영 위원  타 시도 사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전문직원 선발 면접 위원 50% 이상을 대학교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면접 위원 전원 대학 교수, 기업체 인사관리팀 관계자, 연구소, 각종 민간단체, 이런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차 전형을 민간 위탁 영향 평가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 업체에서 주관하는 몰입식 집중 연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을 선발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인력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추첨으로 뽑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풀을 우리 교육청도 확보해서 무작위 추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야 불공정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지금 관련 규정을 더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적용 가능한 부분 있으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전문직 인사 전공도 무시하고 6개월, 8개월, 1년마다 옮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개별·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조직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추측……

○김장영 위원  필요하면 6개월마다 해도 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원칙적으로는 전보제한 기간에 일반직인 경우…….

○김장영 위원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인사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은 인사에, 역대 부교육감님들 보면 거의 다가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밖에서 작동되는 인사 시스템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들은 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장님인데 6개월, 8개월, 1년마다 옮기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개별 건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장영 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언제 오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4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김장영 위원  4월 11일 자 왔는데, 이번 9월 1일 자 인사이동 없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거기에 6개월 만에 옮기신 분이 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인사위원장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결재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부교육감 박주용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케이스를 정확히 기억을…….

○김장영 위원  아니, 인사위원장님이 그런 거를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직 6개월, 8개월, 1년마다 앞으로 인사 발령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 ‘가급적’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그리고 전문직 1년에 몇 번 뽑겠습니까? 인사위원장님이고.

○부교육감 박주용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 한 번만 뽑아도 충분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하고 달라 가지고.

부교육감님, 근무하는 동안 전문직 선발 규정이라든가 인사 규정, 승진 규정, 가급적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오전에 질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야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부교육감님, 무엇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또 지금 현재도 문제고. 어떤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시백 위원  안전. 무슨 안전이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감염병 예방 안전이고요.

○강시백 위원  방역.

○부교육감 박주용  예, 방역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초학력이나 학력 격차 해소 문제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원격 수업.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수업의 질 향상.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어떻게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고요. 또 그것도 계속 이어질 거고요. 또 논의의 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역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요 자료에 이런 걸 요청했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별 일반 방역 및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현황을 자료 요청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걸 봤더니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에서, 학생 교육에서, 학생 전염병 예방 교육에서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개별 방역으로는 손 씻기 아닙니까? 개별 방역으로는. 그다음에 우리 학교 시설 환경 방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방역으로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소독액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거하고, 그다음 가장 기초적인 기본 방역, 학교 일반 정기 방역, 소독입니다. 학교 소독. 이게 중구난방이고 엉터리에요, 엉터리. 한마디로. 방역 비용이요 학교마다 다르고,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에 따라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 방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고산초등학교 ― 아,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 6학급입니다. 6∼7학급. 어떤 A라는 회사가 했는데요. 1회 실시하는 방역 비용이, 1회. 이 학교는 네 번 했습니다. 1회가 15만 원이에요. 어떤 학교는 6학급인데요 9만 원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6학급인데요 7만 원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0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급, 제주시 내 동 지역이죠. 1회 방역 비용이 20만 2500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42학급 일반 방역 비용이 18만 원이에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가 학교 소독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얘기하십시오, 짧게.

○부교육감 박주용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큰 부분은 봐야 될 거 같고요.

○강시백 위원  문제가 있죠? 방역 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7만 원짜리하고 15만 원짜리하고 똑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내용을 봐서, 아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할 때는…….

○강시백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시장, 무슨 물건 파는 거예요, 지금? 교실을?

○부교육감 박주용  아뇨, 방역 비용 업체를 얘기…….

○강시백 위원  방역 비용이 이렇게 차이 나는 방역을 해 놓고 방역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6학급에 15만 원 방역하고 ― 1회 할 때 ― 7만 원 방역하고 어떻게 다를 거 같아요? 똑같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약품이나 방역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역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방역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엉터리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7만 원짜리 방역하고 15만 원짜리 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방역했다고, 7만 원짜리 방역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위원님께서…….

○강시백 위원  40학급 넘는 학교에……. 참, 답답하시네. 아직도 이해 못 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금액에 따라서 방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르죠, 달라!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런데 금액만 가지고 방역이 엉터리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강시백 위원  그러면 방역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부교육감 박주용  가격을 가지고 방역이 잘됐다, 안 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방역에 방법 차이도 있고…….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예를 들어 부교육감님 집에 방역을 어떤 회사에 의뢰했다. 7만 원짜리 하는 것하고 15만 원짜리 어느 게 달라요?

물건을 구매했는데 똑같은 물건을, 이 삼다수를 7만 원에 사는 것하고 15만 원에 사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이 물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질에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질에, 질에. 방역의 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지금 7분 소요됐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하여튼 방역 그 내용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대답이!

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평균 14만 원 정도예요, 14만 원. 14만 원 정도예요. 중학교 평균 18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26만 9000원이에요. 특별 방역은 초등학교 25만 원, 중학교 27만 1000원, 고등학교 48만 5000원. 이거 왜 차이 나요? 초등학교는 코로나 방역을 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는 48만 5750원. 고등학교는 48만 5000원을 투입해서 방역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는 25만 원 해서 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문영봉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 답답해서 못 하겠어.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강시백 위원  이거는요 1회 방역비예요, 1회 방역 비용. 1회. 학교 한 번 방역할 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의 규모도 좀 다를 거고 해서…….

○강시백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초·중·고 갈수록…….

○강시백 위원  들어보세요.

그다음, 고등학교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건지 안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중학교예요,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얘기합니다. 똑같은 3학급, 비슷한 규모의 학교예요. 학급 수가 비슷해요. 13학급 두 학교가 있어요. 13학급.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회 비용이. 그다음에 37학급, 15만 원이에요. 37학급 15만 원. 또 어떤 학교 30학급은 49만 원이에요. 1회 비용이에요. 1회. 학교 하는 거. 1회, 전체 방역합니다, 학교 소독할 때는. 전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질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잘 봐야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중학교, 초등학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초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닙니까?

고등학교도요 천차만별이에요. 비슷한 규모, 지역에 있는 똑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학교도요 어떤 학교는 1회 비용 15만 원 해서 4번 했어요. 또 옆에 있는 인근 학교는 23만 7500원 들여서 네 번 했어요.

부교육감님, 이래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위원님. 차이는 제가 있을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꾸 문제가 방역이 엉터리거나 안 됐다는 내용보다는 아마 약품이나 방법이나 그런 면에서도 일부 비용의 차이가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한 표현으로 엉터리다 하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약품을 섞을 때, 약품을 쓸 때 덜 섞고 또 싼 약을 쓰고, 인건비가 필요한데 열 사람이 필요한 걸 다섯 사람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니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방역의 질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부교육감,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비용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약품을 덜 넣었다, 사람을 안 썼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계약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 제가 지적할 테니까 자료를 전부 다 분석한, 1회, 4회, 또 했던 약품 분석표하고 질하고 내용하고 전부 자료 분석해서 찾아서…….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학교 명단 주시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이 똑같으면 제가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23만 7000원짜리하고 15만 원짜리 방역하고 같다고 하면 제가 의원직 내려놓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질의 차이…….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시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질의 차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

○강시백 위원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전부 다 분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들이 그 방역 소독 현장에 가서 수거해서 그걸 전부 다 분석해서 질의해야 돼요, 문제점을 제기해야 돼요?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부분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방역한 거 일일이 찾아가서 방역한 일지를 다 보고 내용을 다 보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말해야 됩니까, 그냥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은 지금 저에게 질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거꾸로…….

○부교육감 박주용  그거는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방역의 질에 문제가 있다. 초·중·고 학교별 차이, 학교 급별 차이, 그다음에 회사마다 비슷한 학교의 규모별 차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지 문제 해결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교육감, 그걸 잊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누가 해결해야 될 거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진짜로. 방역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아예 ‘그런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초등학교 학급에 따른 비용, 그다음 학교 급별에 따른 비용, 이게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건데, 강시백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주시면.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 방역 비용하고 중학교 방역 비용하고 고등학교 방역 비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학교 비슷한 규모끼리도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면 계약할 때 싼 가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영봉 국장님, 방역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 방역이나 특별 방역, 코로나 방역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방역 기준이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기기입니까?

○강시백 위원  기준, 기준. 소독을 어떤…….

○교육국장 문영봉  기준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어떤 소독액을…….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준을…….

○강시백 위원  무슨 소독을 몇 % 이상짜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몇 회 해야 된다든지 어떤 지역에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장소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기억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소독액의 기준, 장소의 기준 또는 인력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대책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구난방의 정말로 천차만별, 제가 심하게 표현했지만 엉터리 방역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너무 답답해 가지고……. 지금 금방 마무리할 것을 몇 분 지났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제대로…….

방역에 엄청난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방역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간 거지. 특히 초등학교 특별 코로나 방역에 25만 원, 중학교 27만 1000원, 고등학교 48만 5750원. 이건 학교 규모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물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방역에 대한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밝혀지지 못하면 차후에라도 학교 급별 예산의 차이점, 집행 예산의 차이점이라든가 방역에 드는 비용에 대한 차이점 또는 학교 방역에 따른 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강 실장님. 교육감님 공약, 1기 공약입니다마는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잘 생각 안 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오대익 위원  아, 마스크도 있고 해서.

교육감의 1기 공약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런 공약을 내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은 빼고, 아이들이 등굣길에, 아이들 건강과 또 가족끼리 어떤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상당히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이라든지 학업 능력에도 어떻게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필요성에 보니까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 조성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밥 결식 문제를 해결한다. 두 번째는 학교 일과 시작 시간을 아침밥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른바 9시 등교 정책 같은 거예요. 9시 등교 정책. 일찍 오는 아이들을 늦게 오도록 ― 학교에서는 ―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아주 거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아이들, 그래서 아침부터 아주 힘이 솟는 그런 아이들을 하겠다 하는 것이 1기 것이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1기 공약이 끝나서 2기 공약에 계속이 안 됐어요. 1기로 마무리됐어요. 왜? 100% 완료됐어요. 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은 사업 추진율을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00% 완료돼서 2기 공약으로는 채택이 안 됐어요.

그 관계는 정말 100%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에 대한 성과가 있어서, 공약을 정할 때는 몇 가지 과제를 정해서 공약을 정하게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결과가 되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원위치 된 부분도 있지만 시급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덜 느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저도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제출 안 해요. 1기 때도. 그래서 이것을 어떡할까 하다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남. 전남 순천시 이쪽 의원님이신데 서동용 의원님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야, 분석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분석 자료를 보고 저도 ‘아, 제주도도 이랬구나.’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주도교육청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제야 마지못해서 조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1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우선 아침이 있는 등굣길 중에 아침밥을 과연 제주도 학생들은 먹는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 새 교육감들이 딱 되니까 경기도 교육감을 시작으로 그다음 우리 제주도 교육감까지 힘을 합쳐서 등교 시간 9시 등교 정책, 등교 시간 줄이면서 제목을 뭘로 달았느냐 하면 ‘아침밥을 먹이겠다.’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못 먹으니까 아이들 늦게 일어나게 하고 잠을 재우고 그래서 아침밥을 꼭 먹게 하고,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식탁에 앉아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 이와 같은 걸 한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아침밥, 2014년 시작할 때 딱 조사한 것이 뭐냐 하면 아침밥 결식률, 밥 안 먹는 아이가 29.9%였는데 2015년에 모든 교육감님들이 이 정책을 강요하니까 2015년 전국 평균 보십시오. 27.9%로 쫙 올라갔어요. 아, 결식률이니까 낮아지는 게 좋은 거죠. 2015년에 쫙 낮아졌어요. 2%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다시 돌아오고, 2018년쯤 되니까 33.6%로 1000명에 336명이 결식을 합니다. 100명인 학교가, 지금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100명 있는 학교에 아침밥 안 먹는 아이가 33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33명이. 전국을 우선 보는 거예요. 전국, 이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빠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반짝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때 떠들 때 의회에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9시 등교 정책을 밀어서 싸움해 가니까 그때는 반짝 아침밥 먹는 아이가 늘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점점 나빠져서 평균 1년에 2% 이상 점점 결식률이 높아졌다.

제주도 한번 보세요. 제주도는 2016년 이전에는 안 줘요, 자료를. 제가 막 애걸복걸해서 2017년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2017년에 29.2%예요, 29.2%. 31 점……. 전국하고 조금 차이 납니다. 2018년에 33.0%입니다. 2018년이 1기 마지막이 되는 교육감 공약인데 2017년보다 3.8%가 증가합니다, 결식률이. 밥 못 먹는 아이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교육감 공약 평가는 ‘100% 완성’ 해서 2019년부터는 이 공약을 취소합니다. 없앱니다. 실장님 보시기에도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밥 못 먹는 아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공약은 100% 완성됐다고 하니 이런 공약 평가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아침밥을 먹는 아이가, 등교 시간 9시로 늘렸다고 해서 아침밥을 안 먹던 아이가 먹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 거죠.

제주도 학생들입니다. 결식 이유 한번 보십시오.

‘늦잠 자서’가 34.8%. 이것은 중·고생입니다. 그다음 ‘습관이 돼서’, 아침 먹어난 습관이 안 돼서 못 먹겠다 하는 아이가 31.7%, 그다음 ‘입맛 없어서’, 기타 이런 순서로. 제주도 학생 결식률입니다.

그래서 반짝 효과를 노린다 말입니다, 반짝 효과. 우리 교육감 공약이 반짝 효과, 그때만 하고 그다음 사라지는 거, 그다음 더 나빠지는 거.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산고, 해사고라든가.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IB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막 IB, 뭐 이거 찬반 막 할 때 그때만 반짝했다가 싹 사라집니다. 아침 등교 9시 등교 때문에 얼마나 했습니까? 10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이것이, 이 싸움이었습니다. “등교 시간 9시로 늦췄다고 아이들 늦잠만 자게 하지 절대 아침밥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이고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아니다. 잠 늦게 자당 일어나면 밥 잘 먹는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늦잠 자면 절대, 늦잠 잔 사람 아침밥 못 먹어요. 아침밥 먹으려면, 일찍 일리면 아침밥 다 먹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침밥 못 먹는 아이는 점점 늘어나는데, 진짜 정책을 강조해야 될 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다면, 그리고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못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전국 평균은 서동용 의원실에서 분석한 겁니다. 제주는 제가 체육건강과에서 받은 자료로 했기 때문에 저 자료는 확실한 자료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두 번째 표 하세요.

(영상 자료 보임)

이번은 초등. 초등학생은 전국 검사 안 합니다. 저것은 중·고등학생만 하는 거. 초등은 제주도에서, 다행스럽게 제주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2016년 전에도 했지만 그건 공개를 안 해 주니까 제가 모르고, 2017년부터 했습니다. 저에게 온 자료입니다.

초등학생 결식률 보십시오. 2017년에 26.1%가 아침밥 안 먹는 아이들입니다. 2018년에 27.2% 꾸준히 늘어납니다. 2019년, 작년에는 29%.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100명 학교에 30명이 밥 안 먹고 가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어떡할 겁니까?

문영봉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밥 안 먹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죠. 주요업무보고에도 뭔가 나와야 되겠죠. 교육감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수업 시간을 9시로 늦췄으면, 그래서 아침에 하던 방과 후 학교 다 줄여버렸다면, 그래서 방과 후 교육 실적이 아주 낮아졌는데 뭔가 그것을, 그 대신 아침밥 먹는 아이는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ᄆᆞᆫ딱 손해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육감님 공약은 등교 시간 늦추는 것에 끝났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했던 집행부 간부들의 말은, 진짜 그것이 헛구호가 아닙니까?

우리는 “등교시간 늦추려고 하는 거다.” 했는데 “아닙니다. 아침밥 먹이고,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등교 시간 늦춰지니까 공약도 사라지고 아무, 밥 못 먹는 아이는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잠잠했으니 이것은 제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아침 결식률에 대해서 지금 통계 결과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영양과 식생활 교육 등 해서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계속 지도해야 돼요. 지도해서 선생님들이 “아침밥 꼭 먹고 오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8시에 컴퓨터 교육하다가 이제는 안 하지 않느냐. 너네 밥 먹으라. 밥 먹으라.” 그것을 지도해야 돼요. 반짝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봐요. 저는 초등학생 결식 이유에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요, 중·고등학생은 1등이 뭐냐 하면 ‘늦잠 자서 못 먹었다.’ 하는 거. 그거는 늦잠 안 자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은요 1등이 뭐냐. ‘습관적으로 안 먹는다.’ 요즘 젊은 엄마들 “아침 먹지 말게.” 아점으로 먹어요, 아점. 그런데 아이들은 아점 못 먹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다 아점 먹어. 11시쯤에 딱 먹어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급식. 야, 이거 대단하다. 학교 급식 잘해서 아침밥 못 먹은 아이들 그거 해 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간식 사러 갑니다. 그러면 비만은 더 나빠지겠죠.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교육감님 정책에 다 걸려 있다 말이죠. 그러니 이 식사를, 아침 식사를 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서동용 의원실에서 분석한, 충분한 수면 시간이 보장되고 있느냐. 여기에요 ― 저도 이제야 알았는데 ― 수면 충족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 충족률은 뭐냐? 아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잠을 잔 시간이 피로 회복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잠을 몇 시간 자든 일주일 동안 피로 회복할 만큼 충분히 잠을 잡니까?’ 하니까 ‘예스’, ‘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면 충족률이요 똑같았습니다. 2014년 교육감들이 이 정책,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을 낼 때는 26.4%였는데 2015년 그 정책이 시작되니까 27%로 소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느끼는 아이가 소폭 올라가요.

그런데요 그다음부터 계속 곤두박질쳐서 2019년에는 21.4%로 ― 서동용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은 똑같아. 잠자는 시간은 연도 차이가 없습니다. 육 점 몇 시간인데, 육 점 몇 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그러면 왜 잠자는 시간은 똑같은데 수면 충족률은 낮아지는가? 이유가 뭐냐? 아이들은요 잠을 자도 잠잔 것 안 닮게 느끼고 있다. 나는 막 잠 안 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잠은요 오래 자면 잘수록 더 자고 싶어집니다. 이상한 겁니다. 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잠은요, 잠 하영 재울수록 더 자고 싶어지는 것이 잠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잠자라. 잠자라.” 하니까 잠자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느끼는 것은 ‘아, 나 피곤하다.’ 이겁니다. 이런 아주 나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잠을 재웠는데 느끼는 것은 ‘아, 나 피곤하다.’ 이 피곤함을 느끼는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다. 이래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은 1기에서 우리 교육감 공약이 100% 해서 끝났는데, 끝난 자체도 잘못이거니와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면 2기에 다시 추진해야 될 공약이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공약으로 더 놓을 수 없으면,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수면 충족률과……. 아침밥 결식률 낮추기, 수면 충족률 높이기. 이거 두 개입니다. 결식률은 낮춰야 됩니다, 결식률은. 수면 충족률은, ‘아, 나는 잠자니까 가뿐하다.’ 하는 충족률은 높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정책……. 교육감님 공약은 1기에 끝났지만 계속 올려주는 게 교육감님을 도와드리고 제주 학생들을 위하고 제주 교육이 발전하는 일인 것을 아시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보다 아까 지도라고 했습니다. 지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부교육감님, 올해 3월에 ―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 교육청 보도 자료 내용 중에서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렴제주교육추진협력단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셨더라고요. 단장이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던데, 구성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영진 위원  부교육감님, 부임이 언제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4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4월 11일 자?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19년도에도 단장님이 부교육감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3월에 이렇게 발표했으면 부교육감님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구성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청렴제주교육추진협력단이 미구성되어 있어요. 3월에 발표는 해 놓고 여직까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죠? 언론 보도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본인의 업무였으면 이거 와서 체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챙겨서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봤더니 미구성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보내온 자료예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회의 및 집합 교육 대폭 축소와 학교 교직원들의 교육 활동 정상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실무협의회 위주로 청렴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실무협의회가 1월, 7월, 제주시 지원청은 5월, 6월, 9월, 서귀포시 3월, 7월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유가 상당히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우리가 대면 회의가 안 되면 화상 회의로 그동안 전환을 했고, 또 집합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감사……. 왜냐하면 이 청렴제주교육추진단이 총 19명이에요. 방역을 충분히 해서, 그리고 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였다라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단 구성을 하지 않는다? 사유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에 따른 업무 부담. 이분들이 과연 업무 부담을 그렇게 느껴야 될 분들인가. 그리고 또 우리의 방역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 사유에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아마 그 시기에 감사관 쪽 업무가, 이거랑 꼭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를 상당 부분 다 중지시키는 부분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청렴실무협력단 활동이 사실 활동조차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냐 하면 공사 관리나 물품 계약, 내부 청렴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집중 관리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종합 감사는 전부 다 순연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3년 연속 부패 방지 교육 실적만 봐도 최하위인데 부패 방지 교육, 이거 화상으로든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위예요. 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 점수가 이렇게 최하위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이 집합 교육 쪽에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한영진 위원  타 지역은 집합 교육을 안 하고 점수를 받는 건 아닐 거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 이수율이 좀…….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 이수율이 낮다는 건 결국은 부패 방지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수율을 보시고 이수율이 왜 낮은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이수율이 낮죠?

○부교육감 박주용  …….

○한영진 위원  얼마 전, 2020년 8월에요 또다시 언론 보도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도교육청 공사 물품 계약 업체 2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부당한 사안들이 20건, 특히 급식에서 7건, 계약 관련에 4건, 공사 관련 3건, 이런 민원들이 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물품 계약 점수를 책정해 보니까. 그리고 이 점수 책정한 결과도 작년 대비보다 또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 자체가 이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교육에 대한 의미도 별로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유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닐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한영진 위원  그때 청렴도 평가 결과에 나와 있던 주 민원 사항들이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그 민원 사항들을 유념하게 살펴보시고.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 자영업자들 물품들 사실 이용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셔 가지고 대부분 다 인터넷 구입만 자꾸 하라고 하셔요. 2000만 원 미만은 지역 자영업자들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작 조사 가격이 너무 낮아서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급식을 최저급식으로 낙찰하는 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 내용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보고받았고요. 그게 교육청에서 아마 자체에서……. 예. 그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그거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  보고받았는데, 보고만 받고 이거는 아무것도…….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다 조치·검토까지 해서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한영진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그 항목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었던 것도 정확히 항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있었고요.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었던 거 같고…….

○한영진 위원  그 조치 결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패 방지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치 결과를 받아 봐야 내용을 알겠지만 ― 지금 부교육감님이 적절하게 대답을 못 하셔서 ― 교육청 조직 내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패 방지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부교육감님께서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수율이 낮은 거는 ’19년도에 연수 대상자가 학교와 교직원까지 확대되면서 초기라서 좀 낮은 부분…….

○한영진 위원  그것은 핑곗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갑질신고센터, 제가 신고센터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접수 내용,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모두 ‘갑질 아님’으로 종결됐어요, 모두가. 지금 이게 건수가 11건이 있는데, 11건이 모두 다 ‘갑질 아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의 요청을 받은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모두 ‘갑질 아님’입니다. 감사관에서 지금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유명무실한 센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한 건은 그 내용을 보면 차별 금지 위반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한영진 위원  차별 금지 위반은 갑질신고센터 조사 내용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갑질이 아닙니까, 차별은?

○부교육감 박주용  들어갑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님’으로 종결됐다는 건, 이건 감사관이 제대로 처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인권위가 잘못한 겁니까? 국가권익위원회가 잘못한 겁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우리 교육청의 판단에 착오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게 맞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 결과가 왜 나왔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주도교육청에서 갑질 근절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각 시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 갑질신고센터를 만들면서 앞으로 내용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낸 게 있어요.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방식이죠. 신고 접수는 갑질 관련 신고 센터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 부서로 보냅니다. 처리 부서에서는 기관을 배정해요. 그 기관 배정이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조치를 배정된 사항에서, 지원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운영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까지 일차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이런 거는 그 기관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복무나 이런 부분에서 지도·감독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판단에 있는…….

○한영진 위원  지도·감독하고 조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면 사실은 ― 이 표현이 좀 그럴 거 같습니다마는 ― 가재는 게 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국조실에서. 그래서 교육청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근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담당 업무는 전담 직원을 통해서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서 교육, 상담, 갑질 행위의 첩보 수집, 신고 접수, 직권 조사, 처리, 피해자 보호 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죠?

○부교육감 박주용  아마 지금……. 과거에 교육지원청의 감사 담당 부서가 있다가 ― 지역 교육청에 ―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 업무 처리 과정 절차상에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문제 있다고 판단하신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과거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해라?

○부교육감 박주용  하여튼 그 과정에서 징계 의결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업무가 갑질 예방이나 신고 후의 절차가 잘 진행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관에 인력 없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한영진 위원  지금요 갑질 사례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신고센터가 설립되고 난 후에 ’19년도에 7건, 올해 4건입니다. 이 정도는 갑질신고센터에서 충분히, 감사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감사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걸 해당 부서로 넘기고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는 건 부서 스스로가 내가 갑질신고센터로서 존재 이유를,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 기관이나 이쪽에 부담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절차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가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죠. 이 시대에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질신고센터가 제대로 된 감사 업무로서 업무의 체계를 제대로 잡아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정책실장님, 지난번에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시고 내용이 파악 안 돼서 답변을 잘 못 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네.

○한영진 위원  그 부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아침밥 먹는 부분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가슴이 찡한 게 우리 그날 이야기도 들었지만 급식을 하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에서 아침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고 온다는 답변, 제가 그날 듣고 지금까지 가슴이 사실 아픕니다. 우리 학교가,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침밥에 대한, 학생들의 아침 식사에 대한 신경을 엄청 쓰셨는데, 학교 관할에 있는 기숙사, 물론 학교장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학부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적 신념이라는 건 사실 그런 때 나타나는 거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아침밥을 식당에 가서 먹인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기타’로 처리한다. 전 이 부분은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사실 정책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지만 오늘 답변을, 제가 다시 여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책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침밥을 직영했을 때 공무직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

○한영진 위원  물론 수익자 부담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숙사를 지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각 기숙사별로 지원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고 건물도 그렇고 아이들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대책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부분엔 동 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정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으니 당장 다음 달부터는 어렵지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기숙사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이 교육청 소속인 영양사 선생님들, 조리사 선생님들 이분들하고의 어떤 논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각 학교마다 급식소 운영…… 아니, 기숙사 운영 비용이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것도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 지원은 일괄 지원입니다.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계획 마련,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정책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죠? 주민참여예산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주민참여예산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이 상당히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은 도와는 좀 다르게, 도는 일정 부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고……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반영하는 예산 중에는 상당 부분 우리 기존 사업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딱 주민참여예산이다 해 가지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보이더라고요. 기존의 교육청 사업비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맞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의문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들이 사실상 잘 안 들어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안 들어오죠? 여기 보니까, 의견 제출자 내역별로 보니까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아마도 이건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수요자인 주민, 학부모,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그걸 심의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예산 편성이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의 어떤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면 그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 아시겠지만 ―  그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고 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 부분 가슴에 와닿는데, 뼈아프게 와닿는데요. 일정 부분 액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정해서 ― 도처럼 ― 그렇게 한다면 좋겠으나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의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과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답변에 많은 부분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일정액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떼어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범위 안에서 이거를 여러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엔 보게 되면, 아까 실장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20명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 그렇죠?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교육청 내부 인사로 해 가지고 각 실·국장님하고 예산 담당 과장님하고 네 분이 벌써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위촉직 위원이 불과 15명입니다, 15명. 그러면 과연 이 15명을 가지고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적인 어떤 균형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8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라고 해 가지고 60명 이내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역회의조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5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내용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하고 거기에서 알맞은 사업들을 선정해 나갈 것인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달랑 20인 이내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가서 학교 단위로 설명회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서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못 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TV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직접 담당 부서에서 지역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제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역별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계속해 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의무적인 거는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밑에 보게 되면 “도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꺼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그리고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530억.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530억 원이 반영되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딱 살펴보니까 전부 기존의 교육청 사업비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좀 취지에 맞게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월 초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 위원회 내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건 한번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국장님, 학교별로 지금 역사관 운영되는 학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역사관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는, 파악은…….

○강연호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보고를 안 받으셔도 좋고.

제가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국장님,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역사관 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주 이해 교육이라든가 향토사라든가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세계 역사를 가르치면서 거꾸로 자기 모교에 대한 어떤 역사는 전혀 모른 채 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동문들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교에 대한 그런 역사 찾기 운동들을 많이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전체의 32% 정도밖에 역사관이 운영 안 되는 걸로 아마 자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금방 자료 받았는데요. 191개교 중에 62교가 지금…….

○강연호 위원  예, 그렇죠. 한 32%. 그렇게 되었는데.

역사관이 필요하다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역사관은 학교의 전통과 애교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 학교를 나온 동문들 입장에서는 모교에 대한 정체성 이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운영 안 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들 가 보면 주로 남아 있는 자료들이 각종 행사 사진이라든가 졸업앨범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옛날에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 규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버리니까 변색되고 퇴색되고 훼손이 됩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사진을 보존하고 디지털화시키려고 해도, 거기에는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의향 조사를 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가 있다라면 전수 조사를 통해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제 그제 국정감사 시에도 IB 교육 과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도입 4개교 선정, 전문적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고 교육 환경이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감님 답변이, “평가혁신으로 보고 있다.” “수능 안에 갇혀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표선고등학교 그다음에 표선중학교 그다음에 표선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정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바로 눈앞에, 표선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표선고등학교에 들러 보면 IB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목격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교원 배치라든가 행정실 직원 증원이라든가 행정실 실장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기회에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게 있으면.

○행정국장 고수형  표선고등학교가 IB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역시, 특히 행정실 쪽에서는 새로운 학교의 길을 열어 가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지금 논의된 것은 행정실장, 아까 강 위원님께서 행정실장 직급 상향 문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직급 상향 문제를 포함해서 행정실장의 역할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 문화까지 바꾸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실장 배치를 함에 있어서 행정 지원 혁신에 대한 마인드와 의지가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 감각 또 나아가서는 선생님들과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을 찾아서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과 깊이 있게 논의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1분 쓰십시오.

○강연호 위원  또 하나 학교 내부에서의 걱정은 기숙사 관계입니다, 기숙사. 내년도 입학생 모집이 오는 12월 28일까지로 지금 공고가 돼 있는데,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혹 타 지역에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표선고등학교 기숙사 정원이 72명입니다, 72명. 방 하나에 네 사람씩 묵게 되는데, 지금 18실이 돼서 72명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입학생이 좀 많이 들어왔을 경우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미리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지난주에 시설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고…….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 예.

끝까지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한영진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실적에 대한 부분 2019·2020년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그러니까 양성평등 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 현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 이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도내 학교 운동장 현황. 보니까 천연잔디가 65.9%, 인조잔디가 33.5%입니다. 마사토가 한 군데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이…….

○부교육감 박주용  남초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왜 남초만 마사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야구부 영향으로…….

○정민구 위원  마이크를 켜서 가지고 말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야구부…….

○정민구 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구부 학생들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마사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야구부 학부모들과 코치를 만났는데 잔디구장이 좋대요. 오히려 잔디구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길 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 있고, 전 교장선생님이 있고, 전전 교장선생님께서는 마사토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후에 교장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제가 의정활동 할 때입니다. 만나니까 그때는 야구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잔디구장을 요구했습니다. 전 교장선생님께서 퇴임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후임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 당연히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 학부모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왜 남초등학교만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마사토입니까?” 하니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대답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저에게 따로 부탁을 해요. “우리가 잔디구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거는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예,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정민구 위원  요청을 했대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으로 직접 했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요청이 됐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요.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장 운동장이 작은 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운동장이 작은 학교 중의 하나고, 우리 이석문 교육감께서 작은 학교 활성화, 원도심 학교 활성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가 남초등학교입니다. 74년 됐습니다. 남초등학교는 원래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학교가 남초등학교죠. 80년대 들어서 1000명이 넘어섰고 지금은 20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그 학교 근처에 살아도 삼성초나 중앙초나 북초로 갑니다. 이런 외부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도심 학교 활성화라 해서 나름대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런 외부 환경도 개선을 해 주셔야 돼. 저는 서귀포시 지원교육청도 그렇고 제주시 지원교육청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알았어요, 남초등학교만 마사토라는 것을. 이거 도청하고 5 대 5 매칭,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빨리 시행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마 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학부모하고 학교 구성원들 어떤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 후에…….

○정민구 위원  아니, 수렴을 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정민구 위원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요청을 했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운동장이 작아요, 남초등학교가. 이 부분은, 이것은 저도 처음 알아서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진짜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갖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업무 보고 때 개인 사정상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와서 어떤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의 상임위 활동을 제 나름대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속기관들, 제주시 지원교육청, 서귀포시 지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오면서 저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보면서 느낀 게 ‘아, 교육청은 본청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저는 시 교육청, 행정시 교육청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적 기획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지원교육청이라는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김태석 위원  교육지원청.

○정민구 위원  교육지원청. 우리 의장님은 귀도 밝으세요.

어쨌든 그런 이름을 쓰면서 보니까 ‘아, 본청 중심으로의 정책 사업이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거 같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계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혹시 아시고 계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보니까,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갖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미래 교육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향후 교육 방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청에서 TF팀을 구성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에서 하고 있는 TF팀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설명회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혹시 교육청의 의견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까? 준비를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직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를 담은 학교’ 그래서 ‘미담학교’로 교육 뉴딜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부교육감 박주용  위원님,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그린스마트 스쿨은 지역 균형 뉴딜 전에 교육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 전에 발표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정민구 위원  진행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있는 와중에 지금 지역 뉴딜이 발표됐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이 뉴딜이라는 단어에……. 글쎄 그게 결론이 잘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뉴딜이라는 단어에 모든 정책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이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들하고 외국어학습관들. 이런 인프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학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외국어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가 진행되면서 영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되죠? 이것은, 외국어 학습관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영어입니다.

○정민구 위원  영어죠. 예.

도서관도 면에는 없는데 읍에는 어쨌든 인프라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전체를 돌면서 ‘학교 현장 말고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국어 학습관이나 도서관이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에,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이런 감염병이, 특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능만을 고집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공간 구조화라든가 기능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거를……. 몇몇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정읍입니다. 거기 송악도서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대정읍이 의외로 교육 인프라 시설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송악도서관이 다른 역할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기능을 가져야만 활성화된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만을 고집한다라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읍·면의 학생들이 왜 제주시에 많이 오는지 아세요?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예요.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간에서 이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있다면 우리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단기적으로 기능 개편을 하겠다, 역할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아실 거고…….

○정민구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그런 부분은 도서관이라도 추가적이든 업무의 범위나 역할을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확장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특히 외국어 학습관요, 요즘 SNS는 워낙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우리가 굳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정도 되겠죠. 이거에 대한 기능만이 아니고 추가로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주문을 드릴 것은 없는데 뭔가 기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 2019년도 1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 57명이 미달돼서 8856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자료는 맞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에 보면 이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2948만 원만 납부를 했어요. 이 차이는 뭐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 관계는 크게 보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쪽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마는, 법정 의무 고용률이 3.4%인데 3.4%를 충족하면 부담금을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수형  안 내게 돼 있어서, 저희들인 경우에는 공무원 부분에서는 조금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 고용률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2019년도에 보면 고용률이 3.69%예요. 3.69%인데 고용부담금은 2900만 원을 납부한 거예요. 이거는 뭐죠?

○행정국장 고수형  그것은 분기마다 체크를 합니다. 분기마다 체크를 해서 어느 분기에는 미달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분기에는 충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마는 올해인 경우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반기에는 채용이 안 돼서 미충족됐지만 후반기에는 다 채용이 돼서 이미 충족…….

○정민구 위원  2019년도에는 3.4%를 뛰어넘었다니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분기마다 납부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납부 시기가 해마다 1월 달인데 납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수형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2019년도에 3.69%인데 ― 전체적으로 ― 2020년도 1월 달에 납부한 거예요, 2900만 원을.

○행정국장 고수형  2019년도에 충족된 게 1월부터 12월까지…….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기마다 하는데 1/4분기는 고용률이 낮아 가지고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을 납부한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겁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부담률이 3.4% 이상 되면 이게 상쇄되지는 않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상쇄는 안 됩니다. 상쇄는 안 되고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혜택은 뭡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혜택인 경우에는 장려금 부과에서 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우리 교육청은 매해 거의 한 8000∼9000만 원 정도 돈을 계속 내야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게 점점 장애……. 비공무원인 경우에는 충족이 됐고, 충족이 돼서 걱정이 없는데 앞으로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금…….

○정민구 위원  올해부터 교원,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구분 없이 3.4% 다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럼 점점 고용부담금은 많이 내야 되겠네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고수형  교원 쪽 부분이, 지방공무원은 어느 정도 채용이 되는데 교원 쪽 부분은 저희들 문이 열려 있지만 지망하는 자원이 적고 또 지망을 해도 합격하는 율이 조금 적기 때문에 교원 쪽에서…….

○정민구 위원  장애인만 따로 특혜를 줄 순 없잖아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마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원 쪽 부분은 전국 교육청이 모두 비슷합니다.

○정민구 위원  국장님, 이거 나중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추후에 부담금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엮여져서 교육청이 페널티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부분은 같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 자료 작성 및 국정감사를 받느라고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 아까 역사의식 부분에 대해서도 서동용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역사의식 강화를 위한 학생 교류, 교차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 강연호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의 역사관들이 어떻게 지금 구축돼 있느냐. 바로 산교육입니다, 이게. 그 학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학교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다 하는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그것이 역사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만 답변해서 되겠는가.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것부터 알아야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역사의식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제주 이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우리 제주의…….

○위원장대리 김창식  국장님 설명은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 맞는 역사관을 지어 가지고 그 학교의 역사, 마을 역사를 통해서 자긍심을 기르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청소년 불법 도박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 도박 관련 외부 교육 및 도박 예방 조례 제정이 없다. 대책은 뭐냐?” “조례 제정하고 불법 도박 자진 신고하면 운영하여 면책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생 도박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별 원인과 증상에 맞는 치유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방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고 있다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계획을 다 수립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믿겠습니다, 한번.

일제 잔재, 이거 자꾸 나오는 부분이지만 용역 줘 가지고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이거 자꾸 우리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냐? ‘최근 5년간 인구가 10% 증가했다.’ 지금 학생 수가 증가했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학생 수는 증가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평준화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수의 정원을 늘리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줄어들면서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난 거예요.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가. 그런데 답변이 ‘10% 인구 증가, 5년간.’ 이거, 이거……. 정말 대책 시급합니다.

IB 교육과정. 정책기획실장님, IB 교육과정 본질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뭐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미래 글로벌,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그게 본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맞죠? 평가 혁신이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게 본질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IB를 지역 균형 발전과 평가 혁신…….

○위원장대리 김창식  평가 혁신은 무슨 얘기……. 수능 안에 갇혀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거를 얘기하지만…….

○위원장대리 김창식  됐어요, 됐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IB가…….

○위원장대리 김창식  ‘수능 안에 갇혀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음. 종단 연구를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고 있음.’ 아주 정말 저도 이해 못 할 부분이에요, 이거. “이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본질은 정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국제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제도에 맞게끔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딱 평가 혁신 하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이. 요지가.

앞으로 IB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아, IB 교육과정이 뭐다.’ 딱 알 거 아닙니까? 평가 혁신 하나만 안 됩니다, 이거.

실장님,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개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안 해선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개념 정립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강민정 의원님의 질의 내용도 아까 얘기한 딱 그런……. 질의 내용과 교육감님 답변 맥락도 여기 나와 있는, 골자로 나와 있는 그거와는 좀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그 의원님의 걱정은 ‘그 과정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해소하면서 진행하라.’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도 여기에서는 IB 교육과정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목적을 두고 IB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원격 수업,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거. ‘원격 연수와 관련 자체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예산 많이 줬어요. 문제는 이 배정된 예산으로 기자재가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질 높은 원격 수업을 제공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감안해 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원격 수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면대면 수업을 강화시켜 주시고, 안 되면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더 긴장하고 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든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하고 교육청의 생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민원이 없어야 되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질 높은 원격 수업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민원 올 때마다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하면서 점점 질 높은 그런 원격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제주도 원격 수업이, 제주도교육청의 원격 수업이 정말 수준이 높다,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원격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자료.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 중에 2020학년도 학교별 방역, 일반 방역과 특별 방역 이걸 질의하다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자 하니까 부교육감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오후에 나가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이 명단을 적어 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네,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학교들에 대해서 방역 내용을 소상히 분석을 하시고, 비용까지 분석을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 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부교육감님이 등교수업준비추진단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일반 방역과 코로나19 특별 방역 이 두 가지 문제점에서 학교 간 격차가,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대책이 없는가, 규정이 없는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고수형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걸 듣고 그다음 이 자료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학교별 일반 정기 방역하고 코로나19 대응 그 현황을 보셨습니까? 자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안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자료 안 봤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점심시간 돼 가지고…….

○강시백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인데요. 이거 안 드립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도교육청 도내 각급 학교 방역 현황 관련. 이런 거, 우리한테 보내는 자료는 우리 위원만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일단 나중에……. 대충 알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초·중학교별 10개교, 격차가 심한 곳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이게 극과 극이에요. 오늘 잠깐 본 거니까. 보면, 비슷한 학교의 규모인데 방역 비용이 달라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할 때 업체와 학교별로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때 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관리감독청에서는 그때, 그럴 때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어 드렸다고 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의 기준이라든지 급당, 학교 급 기준에 따라서 소독량을 얼마 한다든지 어떤 종류의 소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최소의 기준은 만들어주고 이 기준에 맞는 소독을 하도록 하면 업체가 그거에 따라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른 계약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출신이니까 아시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방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방역 기준, 학교 방역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각 기관, 학교는 안 갔지만 지역 교육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제주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제주도 지역 업체 계약 현황을 첫 번째 질의해 가지고 도민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잘 들었을 겁니다마는 서귀포시 지역, 제주시 지역, 도외 계약 금액 또는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방식으로 든 제주도 균형 발전 차원 또는 학생,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지역 발전,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심하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조적인 말로 “서귀포는 제주도가 아니냐?”까지 제가 말을 했어요. 자조적인 말로. 제가 서귀포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물론이지만 중요한 거는 균형 발전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느냐. 학생 수도 학교 수만 고려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지적하는 겁니다.

고수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지난번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무슨 뜻인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걸 산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서귀포 업체들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강시백 위원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학교인 경우에는 가급적 그 학교 소재지에서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수시로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아지고 있긴 있어요. 나아지고 있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큰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원격 연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또 학부모들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수업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달라…….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안심해 가지고 원격 수업도 잘 받고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컴퓨터 실력이라든지 큰 시류에 잘 맞는 젊은, 그리고 이런 능력이 있는 교사를 만난 학부모는 환호합니다. “야, 진짜 잘 가르친다. 정말 너무 좋더라. 우리 아이 화면에 보니까 ― 쌍방향이니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 얼굴들 다 띄워 놓고 글 주고받으면서, 어떤  때는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믿음이 가고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콘텐츠 딱 띄워 버리고 또는 EBS 해서 띄워 버리고 과제나 줭 내 버리고, 하루에 한 번 그냥 출석 점검하는 정도로 끝내 버리는 그런 담임 선생님을 만난 학부모는 반대예요.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주도 출신 김상열 지금 현재 경남대학교 교수인데 한국교육학회 회장이고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격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칼럼을 쓴, 제주도 신문입니다. 거기에 칼럼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격 수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원격 교육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원격 교육 역량. 능력이죠.

그다음에 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원격 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교사 임용 과정에 반영시켜야 된다.

셋째는 원격 교육 효과가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만큼 모든 학생에게 원격 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넷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 가급적이면 20명 이하로. 그다음 국가 수준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는요 국가 수준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콘텐츠, 이게 순간 순간 순간 이렇게 만들 때 아주 정성을 들여 만들지 않습니까? 이 콘텐츠가 써 버리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나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구축, 저는 빅데이터 비슷한 개념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서버를 하나 구축해 가지고 만들어 놓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서버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들이고 거기 있는 거 따다가 그냥 바로바로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올 겁니다. 이거는 꼭 원격 수업이 아니더라도 평소 교실 수업에서도 중요해요. 앞으로 원격 수업 형태는 교실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뉴딜? 뉴 모델? 뉴딜?

(「뉴딜.」하는 공무원 있음)

뉴딜! 예.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디지털 교육, 교실을 디지털화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대로,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 겁니다. 다시 이름만 바꿔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실이 환경도 바뀌고 수업 방식도 이젠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 투입해 가지고 논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데,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연수다 이겁니다, 연수. 교원 연수.

학교교육과장님, 잠깐만 와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교원 연수요, 제가 탐라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또 정보교육원 가 봐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있다고 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플랫폼에 대한 연수를…….

○강시백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연수를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1학기 때 집계로는 2333명이…….

○강시백 위원  어디서 개설한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온라인 연수나 집합 연수에 의해서 플랫폼 사용에 대한 연수를 받았고.

○강시백 위원  어디서 했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강시백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현장…….

○강시백 위원  그걸 자료를 내라니까 왜 자료를 안 보내줍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거기 현장지원단도 있고 교사원격지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 지원단 선생님들이…….

○강시백 위원  몇 명이 했어요, 지금까지?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2333명. 1학기 집계입니다.

○강시백 위원  1학기 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강시백 위원  2학기 때 지금 진행 중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학교마다 전문학습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강시백 위원  학교 내에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학교 자체의 연수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저희들 10월 달 실시간 쌍방향에 대한 수업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은 80%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61%에서 80%…….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강시백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나중에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전 교사가 플랫폼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플랫폼 사용하는 것을 모르면 전혀 못 하거든요.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도 해 봐야 돼요.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시간 많이 흘러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추가 질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다시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관련 학생들은 문영봉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정민구 위원  특수 학급도 있고, 특수학교는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하교, 영송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세 학교가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방과 후 교실에 대한 문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3개 특수학교 학생의 40%가량이 돌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 924명 중에 한 65%가량만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맞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머지 35%는 어떻게 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민구 위원  집에서 그냥…….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데려가는 학생도 있고 …….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과 돌봄 교실에 같이 할 수는 없죠? 일반 학생들하고 돌봄 교실에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이 친구들이?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교입니까?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수학교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급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일반 학생하고 같이 하는 게 통합 학교이고 지금 특수학교는, 아까 세 학교…….

○정민구 위원  자, 특수학교도 있는데 일반 학교에도 특수 학급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그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 한 65%만이 방과 후 학교를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35%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에 전혀 참여를 안 하나요? 그건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건…….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들만…….

○정민구 위원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학생들을 위한 특수 돌봄 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없는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 같아요, 집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는 특수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교육청에는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 학급에 대한 특수한 지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과 후 교실도 같이 지원을 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방과 후는 아니고.

○정민구 위원  방과 후는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센터에서는 순회하면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 주변에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한테 제기를 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특수학교 대상 학생도 우리 학생이란 말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 친구들에게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 교육청의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돌봄 체제를 강화해서 그 부분…….

○정민구 위원  꼭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정답 근처의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센터는 지금 미설치된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순회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건 인력 지원이고요.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 센터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치유 프로그램,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런 치료 프로그램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도 나가고.

○위원장대리 김창식  또 거기에서 그리기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일선에 나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다. 요청이 있을 때 가 가지고 이 학생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조사하고 와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이런 역할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전보 간 선생님들 불러 가지고 도움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교육국장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학교 나가 가지고 그렇게 활동만 한다고 하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파악하고. 아까 미설치된 학교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고…….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그런 부분들도 자체 내에서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구 활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말해 가지고 누가 얘기해도 “특수교육 학생들은 이러이러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지 그렇지 않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세심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야간 조명 시설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네.

○강연호 위원  이게 설치율이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73%. 설치율이.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생각보다 높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보안등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인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보니까 한 학교당 한 2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 운동장 주변에 보안등 시설이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도 한 3억 가까이 돈이 편성돼서 야외 조명등, 보안 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단독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들이 좀 있죠? 시설해 놓으면.

○행정국장 고수형  예. 시설하게 되면 사실 학교 운동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강연호 위원  또 주변에…….

○행정국장 고수형  지역민들은 그걸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불편한 점들이 좀 있긴 있지만 여하튼 학교 운동장이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앞으로 조금조금씩 점차적으로 야외 조명등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해 놓고 보니까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도 나올 거 같기도 하고. 특히 도심 지역에서.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가까운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아마 도심 지역에서 취락 밀집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 사항들이 발생될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 보고. 다만 농촌 지역 학교인 경우에는 취락 밀집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희망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을 좀 추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이라는 게 물론 학생들 중심이 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조깅 정도 가서 운동하는 거 정도야 운동장 사용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도 그렇게, 한 학교당 투입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을 해서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실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전문직 배치가 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청 또 직속기관이 있는데, 도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는 전부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배치하고 직속기관에는 연구사나 연구관으로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직속기관에 따라서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는 장학직으로서 일선 학교에 장학지도, 컨설팅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또 직속기관에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국장 문영봉  연구사.

○김장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교육청 본청만 보더라도 연구사가 있고 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민주시민과에 연구관이 있고 미래인재과에도 연구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장학사로, 장학관으로 하고 직속기관에는 연구사, 연구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장학사하고 연구사, 장학관하고 연구관의 비율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139명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거는 잘 고려해서 지역 교육청하고 본청에는 장학사, 장학관, 직속기관에 연구사, 연구관으로 배치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야 공정성, 신뢰성도 높아지고. 어떤 때는 여기……. 할 때마다 자꾸 기안 결재허멍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지금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도 이제는 전문직 인원수가 많이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 유아, 보건, 상담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게 골고루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비교과 교사인 경우에…….

○김장영 위원  비교과만이 아니죠. 체육·음악·미술도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를 한번 드는 겁니다. 인원이 국어 교사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떤 비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그 논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직을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뽑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유아 담당 전공을 뽑아서 배치해 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병설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치원, 특수 아무라도 배치하면 되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비율이……. 전문직을 뽑을 때 그거, 요즘 IB도 교사 임용까지도 하고 있는데 전문직 뽑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육청이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현재 음악·미술·체육 장학사가 한 명도 없다. 예체능…….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지도나 이렇게 할 때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전문직 할 때는 과목으로 뽑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거 알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 과목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목별로 해서 비율을 제가 어느 정도 안배해서 하는 것은…….

○김장영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영양, 딱 공고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체육에서 한 사람 뽑고 미술에서 한 사람 뽑고 음악에서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죠. 매해마다 그렇게 뽑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 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서 배치하면, 교육청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학교 현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책 추진하는 데도 좋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이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체육은 지금 한 사람 들어올 사람 있습니다. 있어요. 전문직 뽑아 놓은 사람 중에 일곱 명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체육 하나 있거든요. 한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는 그분 놔두고 음악·미술하고 다른 것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육감이 제주도 IB 담당 임용 시험에도 교사를 뽑고 있는데 하물며 이 안에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 뽑는 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교육을 생각한다면 이거 뽑아서 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공무원입니다.

○김장영 위원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식  실장님, 마이크 좀 대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무원은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고수형 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간단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너무 쉬운 질문 같아서.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예, 맞죠?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전문직 시험 볼 때 응시 자격을 사립학교는 5년 이상 재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또 빠졌더라고요. 원래 교육 전문직을 선발할 때는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사립학교까지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립학교까지. 사립학교까지 시킨 이유가 문영봉 국장님, 무슨 이유 때문에 사립학교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원래는 사립학교는 제외를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국장님, 대답 잘하시네. 맞습니다.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를 뽑기 위해서 원래 했던 겁니까? 작년 하반기까지 했다니까요.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전문직 선발에서 사립학교 선생님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전문직에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외는 그 말이 없어질 뿐이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사립학교 포함’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좋습니다. 딱 잘라서, 앞으로 사립학교 선생님들 교육 전문직으로 뽑을 겁니까, 안 뽑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선발하지 않을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않을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확실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오대익 위원  할 수도 있는데.

○김장영 위원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를 공고해서 그 사립학교 선생님만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육공무원 전문직 해서 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국장님 잘 이해되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감사관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가공무원에 따른 징계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변숙희  경징계, 중징계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까지이고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이 판단하기에 주의나 경고는 징계라고 보십니까, 징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변숙희  법적으로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감사관 변숙희  신분상 조치만…….

○김장영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단순 주의나 경고는 일반적으로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년 4월 23일 선고 2003두13687 판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직 선발할 때 어떤 때는 주의·경고자는 제외하고 어떤 때는 그것도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러면 올해 주의·경고 받은 사람 응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세부적인 주의·경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의·경고 받은 사람 전문직에 응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에는 주의·경고 받은 사람 응시했거든요. 우리 교육청의 답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등의 지장 없으니까, 그건 징계가 아니니까 응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 주의·경고 받은 사람은 또 제외시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번갈아 가면서, 규정을 고쳐 가면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니까 교육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고, 일반직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1·2일 차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잠시 점검할 내용들만 간단간단하게 점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정정 발언 해 주셨는데요. 행정직원들이 배치되었다가 3개월 만에 철수되었어요. 철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철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한영진 위원  학교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배치를 결정할 때까지는 굉장한 논의와 계획이 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그것을 철회했다는 것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대한 신뢰를 또 무너지게 한 하나의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 판단에 의해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번에 병설 유치원 연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내 공립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몇 명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0명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아, 원장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같이 이렇게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초등학교 같이 하니까 없어요? 그게 답변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한영진 위원  그러면 언제 있었습니까? 병설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의 원장 자격 연수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언제였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2014년인 것으로…….

○한영진 위원  예. 2014년입니다. 지금 2020년이고요. 6년 동안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

○한영진 위원  교사 연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뭐죠? 동등하게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이런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연수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유아교육에 대한 위상이 과연 이 정도인가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자격 연수 부분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한영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장 사실상 직속기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급이 배치되는 거 맞죠? 4급 상당의 기관장이 배치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유아교육진흥원입니까?

○한영진 위원  예, 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급이 배치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는 4급…….

○한영진 위원  4급 상당인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4급 상당.

○한영진 위원  4급 상당인데, 문제는 그 소속 직원이 6급 연구사가 있는데 어떻게 4급 상당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 절대 4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급 연구관 보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유아교육에 대한 홀대가 구석구석 너무 만연해서 제가 지적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해 주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탐라교육원의 야영장이, 이번에 현장 감사 가서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좋은 야영장이 있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은 기적의 놀이터, 각 학교별로 만들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3개 학교가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3개 학교 만들다가, 남초등학교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이 반납되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반납돼 가지고 3개 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3개 학교 기적의 놀이터는 꼭 학교에만 만들어야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계획은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학교로만 계획이 되어 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몇 호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내년까지 6개 계획하고…….

○한영진 위원  6개.

지금 하나가 반려되었으니까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은 혹시 계획하지 않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내년에 다시 3개를 해 가지고 하면 6개가 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6개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놀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아주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제주형 자연 놀이터를 학교에 만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적의 놀이터를 5개 설치하고 있는데 5개 모두 학교 안이 아니고 밖이라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왜 학교 안에만 고집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 안에만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 남초등학교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탐라교육원의 야영장이 야영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거기라도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정말 거기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교육청은 학교만 저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좋은 곳도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주도청이, 지금 제주도 유아교육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교육이 사실 굉장히 유행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아교육은 유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유행이 뭐냐 하면, 요즘 트렌드가 뭐냐 하면 숲 유치원입니다, 숲 유치원. 특히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놀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숲 유치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모님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실제적으로 산림과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숲 유치원 프로그램을 거기다 적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도청이 교육청보다 더 발 빠르게 6개나 지금 숲 체험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곳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있는 만 3·4·5세가 엄청나게 많이 가서 그 숲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별로만 설치하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유아들이 제대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담보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 기적의 놀이터와 관련한 부분들은 좀 더 시야를 넓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을 반납하는데 이 반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적의 놀이터는 저는요, 아이들과 밀접한 곳에 있는 게 사실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 도심지 안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 안에 교육청이 부지를 마련하고 특히 제주도청 도 소재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공적인 소재의 땅들을 살펴보면, 그곳에 도교육청이 기적의 놀이터를 하면 제주도의 모든 유아들이 정말 제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교육적 효과나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적의 놀이터 방향에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탐라교육원 야영장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해서 일정 부분 공감도 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렸더니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제주도 내의 소아당뇨 학생 현황하고 지원 현황이 왔는데요. 의외로 초등학교에 12명, 중·고등학교에 20명 해서 42명이 있어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소아당뇨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주사를 놓는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2분만 더…….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쓰십시오.

○한영진 위원  아니, 초등학생이 직접 주사를,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어요. 이 학생은 학교 어느 곳에서 주사를 맞고 있을까요? 혹시 숨어서 맞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에 학교 내 투약 공간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밀도 보장돼야 되고 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따로 공간 마련해야 되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여기 보니까 주사 보조는 뭡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데 별도 투약 장소를 제공받는 아이들이 11명밖에 없어요. 주사 보조라는 게 뭐죠? 이거 누가 보조한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보건 인력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학교 보건 인력이 어떤 아이는 주사를 보조하고, 그러면 혼자 투약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가 동의를 하고, 학부모가 원할 겁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는…….

○한영진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정확한 조사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하여튼 학부모가 일단 희망을 하고, 그런 경우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투약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제가 지금 교육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자료에 직접 주사가 2명이 있어요, 직접 주사가.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직접 2명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직접 주사 2명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죠.

「학교보건법」 15조의2 1항에 의하면 소아당뇨병 환자들의 저혈당 쇼크 시에 보건교사가 응급 처치에 한해서는 투약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처치가 아니고 이거는 일상적인 투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교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의사나 아니면 적정하게 투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투약하는 거는 저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교 공간 내에서는 특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 지원을 학교에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부분, 직접 주사에 대한 부분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보신 다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비밀도 보장돼야 하고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 4. 민원 및 소송 등 별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강 총론적으로 말하면 2019년에는 342건의 민원이 2020년 8월 31일 현재 316건, 월평균으로 나누면 2019년은 월평균 28.5건. 정말 우리 교육청 직원들, 민원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한 달에 거의 29건의 민원을 2019년에는 처리했습니다. 2020년에는 더 올라서 39.5건, 월평균. 8월 말이니까, 316건을 8월 말로 나누니까 월평균 40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참 어렵다.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 이 민원……. 하기는 민원이 적은 것도 문제죠. 그죠? 민원 하나도 없는 것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긴 말해 봤자 필요 없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 많은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정말 민원이 활발하게 인다는 것, 아, 말하면 답이 온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민원실 근무자들,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민원 중의 하나 108번. 80쪽에 나와 있는 108번. 이게 돌봄 교실 관련 민원이거든요. 돌봄 교실 관련 민원은 10건이 나옵니다. 10건 중에 108번……. 이거 108번뇌,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하고 관계가 있나.

108번 민원이 뭐냐 하면 국장님, 그 자료가 아니고 별책 자료입니다, 별책 자료. 별책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작은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08번, 80쪽 보십시오.

108번에 보면 돌봄이 있는데 돌봄 민원 중에서 이 민원입니다. “돌봄 교실 지자체 전환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문영봉 국장님, 입장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오대익 위원  이걸 이관시키려고 법을 마련 중이죠. 계류 중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견서는 제출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입법하면서 교육청 의견을 물었을 건데. 아직 그거 제주도교육청까지는 안 내려왔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오대익 위원  여기 답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민원 처리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나 교육청의 업무 영역 구분보다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보아서 돌봄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을 찬성하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답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이 답이 맞는 답인가, 틀린 답인가 이걸 모르겠어.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실장님은 아십니까? 이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자체 이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여기 답변은요 교육감이 의도하고는 맞지 않은 답변 같아요. 지금 이것은 아주 애매한 답변을 써 놓기는 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뜻은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뜻 같다 이 말이죠.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이관하는 걸 찬성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님들은 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공간을 선호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반반? 그러면 뭐…….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아주 민감한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에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지자체 이관을 찬성합니다.” 한 것은 저의 의견이고 교육감님의 의견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아, 교육청 의견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우리는요 3개 실·국장 중에 수석 실장님의 말은 개인 말로 인식을 안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뜻……. 아니, 교육감님이 3개 실·국장, 부교육감님하고 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티타임 하면서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얘기했을 건데.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얘기는 분명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얘기들은 나눴습니다.

○오대익 위원  티타임 할 때. 이거 민감한 사항이니까. 하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 말을 살짝 비쳤을 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딱 들었다가 아까 딱 말했을 건데. 그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입장을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게 아니고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지자체 이관을 찬성한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담당 국장님, 문영봉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담당 직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담당 직원들의 생각을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추후 법령 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은 그때에 따라 상황에 대처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느리게 대처하는 거죠. 법령이 개정되어 버리면 우리는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영봉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뜻에 반하여 법령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이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 제정하기 전에 우리의 뜻을 밝혀야죠. 그 뜻을 밝혀도 제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왜 입을 다무셨습니까?” 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빨리 법령 제정하는 국회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왜 잠잠해서 ‘법 제정하는 대로 보겠습니다.’ 했습니까?”라고 만약에 누가 질문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대처도 아니고, 능동적인 대처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법 해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고용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점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시겠죠.

우리가 제주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가서 제가 제주시 내 A초등학교의 예를 하나 들고 교육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A초등학교에 104명이 돌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4학급을 운영하니까 100명을 받아들이고 ― 수용하고 ― 4명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아니, 104명 지원했는데 4명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한 반에 한 명 더 놓으면 4학급이니까 104명 될 건데 왜 그랬는가?” 물었더니 “아이고, 한 명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협상을 해서, 노동조합하고 협상을 해서 절대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 그랬느냐.”

이건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협상에 따라서 한 학급은 25명을 넘을 수 없다고 협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교육장님 말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서 확인 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오대익 위원  아니, 4명을 탈락시켰어, 4명을.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교육국장 문영봉  4명 탈락시킨 건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그거 탈락시켜야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대기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자들은 지역의 마을 키움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뭐냐? ‘아, 이 돌봄 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했더라면 분명 4명은 품어 안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지자체에 빨리 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잘됐다 안 되었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답이 안 나와서. 나는 집행부에서 답이 나올 줄 알고. 제주시 교육장하고도 계속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본청 할 때 하면 될 거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맡아 주기를 바라요. 왜? 좀 더 교육적이 되니까. 그런데 도청, 지자체로 가면 약간 더 운영이 자유스러워져요. 교육청처럼 갑갑하진 않아. 그런 것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참 좋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법도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지자체가 시설까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는 교실을 이용합니다. 운영의 주체만 지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돌봄 교실은. A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고 운영 센터장은 일반 도청 공무원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하고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저의 오늘 요지는요 돌봄 교실의 대기자들, 우리 대기자가 제주시느 67개교의 25.4% 17개교에 207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45개교의 17.8%인 8개교에 32명의 돌봄 교실 대기자가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 대기자를 남겨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금년 같은 때 교실이 없다? 금년은 노는 교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왜 교실 없어서 대기자를 둡니까? 이거는 좀 더, 이 돌봄 교실 대상자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교육청이 계속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면 대기자, 탈락자가 없도록 지원자 전원을 돌봄 교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가 와서 자료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자로 메인 검색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검색창이 있는데 메인 검색창에 제주도 문제가 두 건 올라왔어요. 메인 검색창에. 한 건이 “교장이 여교사에게 갑질. 욕하고 볼펜 던지고 의자 차고” 이게 올라와 있고요. 또 한 건이 뭐냐 하면 80대 어르신이 10대 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의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 화면의 메인 두 개가 다 제주도 내용입니다. 제주도 내용인데 너무 속 터지는 내용들만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학교 양성평등 교육 및 성인지 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답변으로 제출해 주신학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면서 ‘아,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용은요 현황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선언적 명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게 교육 현황 맞습니까? 최근 3년간 학교별 성교육 운영 현황은요 성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 성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성교육 및 양성평등 담당 교사 역량 강화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담당 교사들만 역량 강화하면 뭐 합니까? 제가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교육청이 환경을 조성하겠다.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준안에 따라서 교육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선언적 명시 내용만 보내온다면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저는 항상 곱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너무 중해서 제가 지금도 늘 곱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치인은 항상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만 유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더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육은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 교육은 존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 제가 볼 때는요 이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실적 현황,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요, 성별영향평가 인원이 구성되었네요. 8월 21일 날 구성이 되었는데, 이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만 운영 실적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핑계를 대시겠죠. 하다못해, 이분들 지금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위촉장이라도 주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위촉장은 공문으로 대신했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공문으로요?

○교육국장 문영봉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저는 파악을 못 해서, 이게 작년의 일이라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촉장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만약에 안 드렸으면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영진 위원  공문으로도 못 받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연 1회 우리 의회에, 교육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출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출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체 점검하고 징계 주고 마무리하는 건수들이 저는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행감과 무관하게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교사, 학생, 교육 공무원, 산하기관 종사자 등 성범죄 발생했던 내용하고 징계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은요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시면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반드시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이수를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꼭 조례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교육 현장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실적들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실질적인 운영을.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도 성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집행기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성 관련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수시 파악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해 주고, 이렇게 해야 경각심도 갖게 되고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하지만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꼭 보고하고 파악해서 일선에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성희롱, 성폭력 관련 여러 가지 해서 근절 계획도 다 수립하고, 또 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15시간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양하게 모든 교육 당사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일정 학생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선생님도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하관계에서도 정말 필요하고요. 선생님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어서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잠깐만. 강시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찬호 과장님. 국제교육협력과장님. 뒤에 앉으시니까 좀 졸리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입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지난번에 국제교육원에 가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국제교육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교육 있잖아요, 영어교육.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영어교육이 저는 전무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많이 생각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대책이 떠오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저희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로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험 학습 하나하고 방과 후밖에 없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 국제 글로벌 다문화 축제, 이거 일환으로…….

○강시백 위원  축제 말고. 교육, 교육. 저는요 축제 이런 거 말고. 행사 말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활동. 체험하고 방과 후 강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졍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 교과시간에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 일주일에 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저학년은 한 시간이고. 그것만으로 만족합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학교별로 나름대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다 조사해 봤더니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만드시든지, 교육청에서 만드시든지, 제시해 주시든지, 지역 교육청에서 하든지, 전체 학생들이 움직이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꼭 하셔야……. 하지 않으면 저는 예산 문제 깎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넣겠습니다. 못 쓰더라도 좋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영어 도시에 국제 학교들 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거기 승인 인원은, 정원은 5236명입니다. 현원은 4060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4060명. 정확히 잘 외웠습니다. 충원률이 몇 %예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77.5%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작년까지는 몇 %였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작년에는 74.8%.

○강시백 위원  증가했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소폭 증가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폭 증가한 거예요. 68%에서 조금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외국에 갔던 학생들 리턴 현상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외국에 나가면 불안하니까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 지원자를 모집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 자료 보셨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놀랍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국제 학교는 결과적으로는 100% 진학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외국 대학교에.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강시백 위원  제가요 미주 지역, 미국, 영국, 캐나다 이 미주 지역의 진학률을 보니까요 키스 ― KIS, 우리 한국 국제학교 ― 는 91%. 그다음에 NLCS 영국 계통입니다. 영국하고 미국 해서 86%. 브랭섬 홀 아시아 88%,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여긴 미국. 2017년에 개강했죠? 72%.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총 미주 지역만, 미국, 영국, 캐나다. 가고 싶어 하는 곳 아닙니까? 보내고 싶은 학교들 아니에요? 거기가 86%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이 진학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국제학교 학생들의 원래 목표가 한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외국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 진학률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저도 놀랐습니다.

성공적입니까, 이 학교 운영이? 영어 도시가?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일단 그렇습니다. 특히 BHA나 NLCS는 IB DP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높은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성공적인데.

들어가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예,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문영봉 국장님께서 어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정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에 답변할 때 영어도시 학교의 부지가, 부지.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 여유 있는 그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은…….

○강시백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소관이 아니…….

○강시백 위원  영어 도시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돼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 투자로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면서도 제주도의 자랑이에요. 우리 제주도민은 그걸 잘 생각 못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가니까. 우리 아이들 몇 있습니다마는 주로 외국 대학에 가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제주 영어 도시에 있는 어느 학교 출신, 이렇게 나와요. 갸네들의 이름에는, 명함에는 이게 전 세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육지에서 온 아이지만 제주에 있기 때문에 제주 아이들이죠.

문영봉 국장님, 제주 아이들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제주 아이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어 도시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장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지원해 줘야 돼요. 이걸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대정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 마을들은요 땅값이 올라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도시 하나 형성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국제 학교 설립하는 데 부정적이다라고 인식이 딱 깔려 있어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이것이 제주도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과연 저해 요소냐, 이런 큰 짜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교육청이나 제주도민이나 우리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해 놓은 이 영어 도시를 전 세계 최고의 교육 허브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국제 학교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영어 도시에 있는 국제 학교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하고 화상이든 교류든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이 옳지, 저 호주에 멀리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하고, 중학생하고 화상 교육이 무슨 효과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효과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건강 문제. 양덕부 과장님.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한번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 아이들 사회 스포츠클럽 율이 저조하죠. 가입률이. 저조하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공공 스포츠클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공공이든 뭐든 일반…….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공공 스포츠클럽이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운영하는 종합형 공공 스포츠클럽이 있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가입률이 어떠냐 이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가입률이,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각 한 군데씩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나마 서귀포 학생 수에 비해서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얼마나 돼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입률이 뚝 떨어졌어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코로나19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코로나 전에는 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다음, 학생 패스트푸드 음식 먹는 율 몇 %예요? 2019년도.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패스트푸드는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지금…….

○강시백 위원  어쨌든 높습니다. 28.5%. 탄산음료 2019년도 34.3%. 우리 학생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탄산음료는 전국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강시백 위원  조금 낮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많이 낮습니다.

○강시백 위원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어떤 음식인지 잘 아시겠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4%면 열 명 중에 세 명, 네 명 아닙니까. 서너 명.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학생 중독, 인터넷 도박 몇 위입니까? 전국.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인터넷 도박은 전국, 불명예스럽게 1위입니다.

○강시백 위원  음주율.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음주는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일 낮죠?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흡연도 전국에서 네 번째 낮습니다. 세종, 서울, 전남에 이어서 네 번째 낮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등수를……. 좋습니다.

어떻든 제주도교육청에서 수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쉬워요?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아니, 굉장히 힘듭니다.

○강시백 위원  아이들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운동을 많이 해 가지 사회활동을 많이 시키면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을 개최합니다. 제주를 비롯해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4개 시도 교육청만 이번에 운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해 보시고, 그 결과와 효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 독서 관련 담당입니까? 독서 담당.

○위원장대리 김창식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학생 독서 대출 권수 몇 권입니까? 초등학교 몇 권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강시백 위원  몇 권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팔 점……. 정확한 수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10권 미만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시백 위원  그런 건 좀 외우고 다니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5.7권. 중학교 2.9권. 고등학교 1.6권. 이건 수치도 작은 거니까 좀 외우고 다녀야죠.

이게 코로나 때문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높았었는데.

과장님, 제주도서관 행감 때 갔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공공 도서관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강시백 위원  공공 도서관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도록…….

○강시백 위원  미래인재과인데, 그거 봤습니까? 들어왔습니까? 공공 도서관의 대출량이 어떻게 된 거 알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공공 도서관 대출량은요, 물론 3분의 1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공공 도서관에서 맞춤형, 찾아가는, 또는 전자 도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도서 대출을 했어요. 하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여기서 도서 대출 건수가 뭐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도서관 자체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폐쇄해서 문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공공 도서관도 폐쇄했어요. 공공 도서관도 폐쇄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강시백 위원  문 닫았어요. 그런데 활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은 안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지난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님이 이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전자 도서관 구축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해 줘 가지고 내년 예산에 전자 도서관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독서종합교육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올려놔 두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예산 편성을 어느 정도 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제 시작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적죠, 그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적지만 이제 시작하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거기 곱빼기 이상 더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전자 도서라도 활용하면서 아이들 스마트폰에 책을 띄워 놓고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격 수업할 때 선생님께 독후감을 제출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더 잘하거든요. 이걸 학교가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원격 수업하면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학생들 학교 나올 때 대출받아서 집에 가서 읽고,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관련지어 가지고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과장님들 모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잘 알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까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위치에 맞는, 그 직위에 맞는 인사들이 가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행정직 계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사들이 어떤 이유든지 꼭 부서장으로 필요한 이런 인력들을 제 위치에 맞는 인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귀포도서관장, 5급 상당 아닙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장학사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연구사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수련부장. 다른 거 또 있어요. 이런 등등. 이런 거 좀 내년에는 꼭 보충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한마디, 우리 학교교육과장이 제일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 역량, 학교교육 핵심 역량. 이 여섯 가지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 목표들이 교육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간단히 줄여서 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부감님께도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교육 전문직 1년에 몇 번 뽑을 예정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는 한 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씩…….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 번은…….

○김장영 위원  저도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2019년도 거 보니까 교육 전문직 수요를 면밀히 검토, 연 1회 계획적으로 선발하겠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1회에…….

○김장영 위원  잘했습니다. 진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우리 학교로부터 1km 안에 성범죄자 거주 현황, 학교별로 1km 성범죄자 거주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국장님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그 학교도 가서 아이들이 귀가하고 등교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를……. 우리 제주도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68명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68명예. 어쨌든 그 68명은 학교 주변에 어느 학교든지 분포도, 그 전에 여기 있을 때는 학교별로 해 가지고 몇 명, 몇 명 해서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미리,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교육기관입니까, 행정기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은 행정기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청이 행정기관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행정기관 맞지 않습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기관입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교육기관이냐, 행정기관이냐 물어보면 뭘로 대답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행정기관…….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은 가능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견은 가능합니다.

○김장영 위원  가능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저는 거기에서 약간 좀 우려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기관을 달리할 때에 한해서 파견이지 우리 교육청 소속 기관에 오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교원들을 보내는 것은 저는 발령이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원에 의해서 오는 것은 발령이지만 우리 규정상 파견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김장영 위원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우리 교육부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전문 상담이라든가 특수 여기에는 선생님들 그냥 발령 내서 오고 있거든요. 발령 내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교육기관인데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을 발령시켜야지 파견으로 오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교육청도 직속기관이든 어려운 데 파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교육부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질의해 본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파견을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김장영 위원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위반이죠? 법에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법에서 그게 불가하다면 위반이죠.

○김장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법제처에다가 이것을 질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6명 파견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일반 선생님들을 제주시교육지원청이든 우리 교육청이든 학생문화원이든 학생 교육기관이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파견교사로서 오는 경우에.

○김장영 위원  예. 그게 파견으로 보는 것인지 법제처에 한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행감을 갔더니 제주어 교육이 아주 잘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오대익 위원님께서도 아주 칭찬을 했는데,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예산에 제주어 예산 얼마 영 놔수과, 안 놔수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어 관련으로 해서 특별하게 놓지는 않고 제주 이해 교육 관련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제주 이해 교육으로 학교에 보내면 교장선생님들이……. 제주 이해 교육이 제주어만 있습니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 이해 교육 관련해서 학교 급당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는데…….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돈을 제주어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부분들을 하면서 제주어 관련해서 학교에 따라서 필요하면 강사비로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들을 문구를 넣어서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랑 겅헙서게. 내년에랑 제주어 교육 예산으로 항목을 정허영, 왜냐하면 제주어는 우리 제주인의 얼이고 혼 아니과. 경헌디 이것을 교육청이 안 ᄒᆞ켄 ᄒᆞ민 말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장영 위원  그럼 ᄒᆞ켄 ᄒᆞ면…….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어 교육 관련은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우리 제주어를 제주어 교육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김장영 위원  아니, 나 ᄀᆞᆮ는 말은양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주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주 이해 교육 예산으로 놩으네 보내 부난 학교들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쓰기 좋댄 행으네 써불엄지 안 햄수과. 경ᄒᆞ난 나 이야기는 제주어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항목을 딱 행 보내믄 학교에서는 예산 가난 할 거 아니우과? 아니, 경해야 되주 경 아녕 뭉뚱그령 보내불믄 나라도 교장이면 급ᄒᆞᆫ 디 우선 써야 할 거 아니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이해 교육 관련으로 해 주면 제주어도 하고 해녀 교육도 하고…….

○김장영 위원  게난 민주시민교육과에서양 경 ᄒᆞᆸ서. 내년 예산 편성도 하고 학교별로 동아리도 좀 조직하렌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동아리도 전체적으로 조직하도록 해 가지고 작년에 41개인데 올해 교육과정에 편성된 숫자가 110개입니다.

○김장영 위원  게난 서귀포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하는지 ᄒᆞᆫ번 강 물어보시든지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거기서 답변하는 거를 보면서 몇 개가 안 나와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양 제주 이해 교육 예산은 많이 있는데 제주어 교육에 대해서는 경양 ᄆᆞ음에 안 들어마씀. 경ᄒᆞ고 무슨 애니메이션이여 무스거 광고여 무스거……. 아이들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김장영 위원  무스거 어디 뭐 행으네 해 봐도……. 그러면 과장님, 우리 아이들 ᄀᆞᆮ젠 하믄 어떵 해야 될 거과? 말을 ᄀᆞᆮ젠 하믄.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도 들엄시민 영 되는 거 같습니다. 제주도 말도.

○김장영 위원  게난 들엄시믄 어디 강 들을 거과? 아니, 어디 강 들을 거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어린이용과 청소년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나가양 생각하는 거는 그거라마씸. 지금 ᄒᆞᆨ교에 ᄀᆞ르치젠 해도 ᄀᆞ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듣젠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ᄀᆞᆯ아줄 사람이 어신디 어떵 들을 말이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직접 신규 발령받은 육지부 선생님들, 타지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는양, 연수는양 과정에 ᄒᆞᆫ 시간, 두 시간 놩으네 그걸 제주어 교육한 것으로 하지 말앙…….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니, 14시간을…….

○김장영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가지고 30시간, 60시간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하도록 해야 돼마씨. 그렇지 아녀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어 노래 부르는 아이들양 나 ᄂᆞᆯ레수다. 제주어 노래 잘 부르길래 갸네 제주어로 나 무시거렌 ᄀᆞᆯ으난양 야이들 무시거렌 ᄀᆞᆯ암신디 왁왁이라, 왁왁. 뭐랜 ᄀᆞᆯ암신지. 게난 제주어 교육, 노래는 잘 불러도 다 외왕 하는 거라마씸.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해야 합니다. 아래아 발음도양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해 놔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강 ᄒᆞ주 경 안 허믄 못 해마씀. 경ᄒᆞ난 과장님, 내년에랑 어렵게 말앙 제주어 교육 있지 아녀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예산을 별도로 꼭 헙서양.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상황에서…….

○김장영 위원  아니, 막 복잡하게 말앙…….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주 이해 교육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김장영 위원  아니, 이해 교육으로 하면 학교 가면 또 안 된덴 하니까. 제주어 교육 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아녀과?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 이해 교육 관련 예산으로 제주어 관련해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강사료로 활용하거나 학교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좀 넣어 가지고 보낼 예정입니다.

○김장영 위원  강사료도 좋고, 어쨌든양 신경 썽 잘 ᄒᆞᆸ써양.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진짜로 이거 잘해야 됩니다게. 이디 있을 때양, 과장님양. 속앗우다.

○오대익 위원  김용관 과장님, 오늘 최고의 명답 ‘들엄시민’, 그것이 아주 이번 감사 전체로 봐서 제일 명답을 내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들엄시민 되고 ᄀᆞᆯ암시민 될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행감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주도 학생들의 청소년 도박 위험 집단이 14.1%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6.4%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서 행동 검사 하면 도내 관심군 학생이 5% 이상 나오고 매년 1400명 이상이 우울과 불안,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5명 있었지 않습니까예?

그것만이 아닙니다. 학생 비만율도 전국 대비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진짜 뭐가 문제고 우리 아이들 뭐가 먼저 앞서서, 최우선 과제 정책이 뭔지를 이거 잘 파악해야 하거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점점점 학생들 학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한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비만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 50억 이상 투입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아침밥 먹고 걷기? 한번 학교 앞에 가 보십시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 시험, 교원 전보, 전문직 인사 이런 인사행정을 공정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잠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검색창을 달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변에 양성평등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가 여성가족연구원 산하에 공기관 위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관과 협력해서 이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까지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제주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있잖아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살펴보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마을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우리 제주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저는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청의 이용 현황, 교육청의 파견 현황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센터의 업무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교육청과 얼마나 협업했는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주시고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설형 단설 유치원이 전국에 몇 개가 있나 하고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 내에 5학급 이상, 3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 숫자도 저는 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설 유치원 무조건 반대’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전국에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병설 유치원의 규모가 큰 학급을 단설화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그 학교 안에서라도 유아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살펴본 내용 중에서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평균이 7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1%, 약. 일부 부서의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행정이 손을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업 집행이 아주 미진한 편입니다.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모 과가 37.74%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매입비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속기관에서도 약 44% 집행률을 보이면서도, 이것도 지난 추경에 약 17%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한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거의 모든 기관들이 사업 집행이 아주 미진하고 또 수동적인 행정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감독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직속기관들. 상세히 파악하십시오. 즉, 예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코로나19 전파 과정에서도 이런 많은 기관들이 기능을 멈춰 가지고 있는데 이 인력들을 모아 가지고 코로나 전담팀을 구성해서 원격교육점검단이나 학교나 학원 방역지원단, 긴급돌봄지원단 이런 것을 딱 새로 구성해서 이 비상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마련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육청이 이걸 파악 안 하고 상황을 모르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본 결과 다 이런 데에 의견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거 급합니다. 빨리 파악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제주도서관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자원으로 더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정말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지혜를 모으면, 사업 집행이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청의 각 부서 기관들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께서도 1차 본청 행감에서 코로나19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감사를 이런 상황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속기관의 어떤 부분들이 미진하구나.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겠구나. 학생들이 이런 것을, 교육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감사 부서에서 나서서 장학 부서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학부모들의 민원도 적어지고 학생들에게도 ‘아, 이렇게 하니까 교육활동 그래도 참 재미있다. 잘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이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항상 점검과 평가를 함으로써 다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 정책의 기획 수립은 정책기획실에서 합니다. 수립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 집행은 교육국입니다. 교육국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기관은 행정국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했나, 안 했나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펴보는 기관은 감사기관입니다. 이러한 각 실·국, 감사 부서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슬기로운 지혜가 모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사업 진행의 결과가 제주 교육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는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가 2021년도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여기 모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하여 감사관실에서는 정책 감사를 위한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 감사 계획을 포함한 내년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정책에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실·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여 주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은 10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손현서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