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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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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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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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먼저 기쁜 소식으로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김태석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헌정 대상 자치의회 부문에서 영예로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김태석 의원님은 시상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김태석 의원님에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큰 축하와 기쁨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소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정책과 교육·학예·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의회활동과 2021년 본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교육행정 추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들을 시정·보완토록 함과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시대 등 급변하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서 제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에 그 처벌 절차,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

(선서문 전달)

○위원장 부공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별 인터넷, 스마트폰 및 도박 중독 학생 현황. 학생 현황이 아니고 비율. 그다음 전국 시도 교육청별 중고등학생 음주·흡연율. 다음 2020년 초중고 학교 도서관별 전자도서관 설치 및 전자도서 보유 현황. 네 번째, 교직원 및 학생별 동아리 조직 구성 및 운영 기준과 평가 기준. 5. 2020년도 국제학교 ― 4개교입니다 ― 졸업생 진학 현황.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코로나19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달한 공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교육희망지원금 미수령 학생 수와 사유 그리고 교육희망지원금 사용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 부패 방지 교육 점검 지표별 점수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7단계 제도 개선 내용으로 넣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2019·2020·2021년 제주도교육청 유, 초중고 교과, 비교과 임용 후보자 대상으로 공고했던 사전예고 시 모집 인원, 그리고 시행계획 시 모집 인원 현황, 그리고 2019·2020년 최종 선발 인원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5조에 따라서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관련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아교육위원회 회의 안건, 심의 내용, 결과 그리고 현재 유아교육위원회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주도 유치원 병설과 사립 모두 반 구성 현황과 반별 원아 현황을 정원과 현원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서행동 우선 관리 대상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있으면 주시고요. 지원, 지도 사례가 있으면 주십시오.

두 번째, 위기학생 조기 발견 결과와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위기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도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제출 안 해도 좋습니다. 내일모레 본청 감사할 적에 필요하니 그 전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158페이지에 보면 8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정책사업별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률을 월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 과 단위로 당초예산, 추경에 감액 또는 증액예산액, 예산 현액,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액, 집행률, 미집행액, 미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제주교육의 성과와 과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에 한 해를 충실히 돌아보면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면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올해 초부터 우리의 일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학교 현장도 온라인 개학이라는 미래 학교를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증유의 변화를 맞이했지만 협력하고 연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대응에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 의료 및 방역 당국,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단계로 격상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 해소, 위기학생 지원의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경제에 힘을 드리기 위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과정과 혁신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이와 독서가 아이들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치원 실외놀이터 설비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구 회천분교를 제주의 자연과 생태 체험 중심의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4.3 72주년을 맞아 4.3이 바르게 기술된 2020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4.3 평화 인권교육의 내면화와 전국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가족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존중받는 학교 현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지원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고와 혼신을 다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주신 제주교육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에게도 건강과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용관 과장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추진된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는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예산 집행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2020년 의정활동을 힘차게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협의를 통해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등에 타 시도 방문 자제를 권고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 입도 후에 6일 이상 능동 감시 및 가정 체험학습을 권장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10월 19일 다음 주부터 현재 우리 교육청은 도내 전체 유, 초중고등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 및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대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전체 등교가 가능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을 고려하며 학사 운영 조치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무선망 구축, 노트북 보급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대여, 통신비 지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실시간 조·종례 운영, 전화와 SNS 활동 등 담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여건을 고려한 등교수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원격수업 플랫폼 고도화와 교사를 위한 콘텐츠 공부방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격수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 및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까지 국고 28억, 특별교부금 16억 등 총 53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에 142억, 돌봄 및 중식 지원에 60억, 학생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역 활동에 87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43억 원을 투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각급 학교 대상 방역 인력과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대상 보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학년도에 생존수영 추진이 어려웠지만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이론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추진이 어려운 축제나 행사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또는 학교 단위로 운영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도외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은 원활하게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 지원받지 못했던 체험 학습비는 내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해외파견 연수나 학생 해외 체험 관련 사업 및 국제교육심포지엄 등 해외 관련 사업들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 관련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위한 교육 공론화는 도민 대상 사전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주외고 학부모님들께서 법원에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현재 각하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후 권고안이 작성되면 교육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표선고등학교가 후보학교로 토산초등학교와표선초등학교 및 표선중학교가 관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중 매체와 설명회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IB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선고등학교는 현재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IB본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IB 인증학교로 승인되면 신입생이 2학년이 되는 2022학년도부터 IB DP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안 심의가 보류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교원단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현재 예산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예산 현액은 8월 30일 현재 1조 4365억 807만 9000원, 집행액은 9222억 455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64.2%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및 밀집도 3분의 2 조치에 따라 등교수업 일수 축소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 예산 현액은 415억 7965만 6000원이며 집행률은 45.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2718억 8514만 8000원이며 집행률 46%로 미진한 편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 집행률 부진의 가장 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및 등교수업 일수 감소,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취소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용액은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급식 일수의 감소에 따른 도청의 급식비 지원금 세입분 감소액 15억 원은 차기 추경에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집행률 부진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학기간 단축 및 시멘트 벌크 파동에 의한 공급 차질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금액 28억 원 중 22억 원은 방역 지원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액은 총 53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권 보호 141억 7100만 원, 돌봄 및 중식 지원을 위한 돌봄 강화에 60억 2300만 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역 강화 활동에 87억 2200만 원, 경제적 부담 경감 부분에 2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격교육 콘텐츠 지원에 4억 8639만 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3억 7591만 7000원, 방역물품 구입에 19억 7900만 9000원 등 모두 28억 4131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그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15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잘 조정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장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처음인데 무겁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떠들썩했던 임용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묻혀 가지고 도민과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임용시험 관련해서 보도 자료라든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제대로 질의 및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교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까지 임용시험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지만 오늘은 2020학년도 임용시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임용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읽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일부 응시자들의 응시원서를 몰래 수정하여서 가산점을 주었고 모든 학년도의 시험지 채점 기준표 등 보전 관리하지 않고 모두 폐기 처분하였으며, 일부 과목인 경우는 시험 공고 내용과 다르게 평가를 하였고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도민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체육 2차 실기시험 평가 종목 중에 공고 내용과 다르게 실기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국장님, 시험 공고 내용과 똑같이 시행돼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공고대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 또 순위가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육청은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냥 간단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정하시고 계신데 2021학년도 임용시험 이제 공고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이번 임용시험은 기록도 다 평가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다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임용전담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치면서…….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 2021학년도 임용시험에 특히 실기평가가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기평가 기준대로 하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사전에 저희들이 평가 위원들한테, 지난번에는 과정이 당일 날 함으로써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 정도면.

그리고 왜 제가 강조하느냐 하면 실기 과목 있는 과목들은 실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 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스포츠 대회라든가 음악 경연 대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미술, 이런 거에 나갔을 때 실제 실기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중요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 평가 위원 중에 모 장학사인 경우는 5년 동안에 5회 이상 연속 평가 위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위촉되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15명에 대해서 5년 동안 5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위촉하였는데 같은 사람이 임용시험의 평가 위원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3년 그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청도 외부 위원을 2분의 1 위촉하거든요. 사립학교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국장님은 혹시 평가 안 다녀보셨습니까? 저도 사립학교에 평가들을 여러 학교에 다녀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학교 현장의 기간제 교사 과목을 채용할 때도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과목의 선생님 한 분만 딱 해 놓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다가 위촉해 가지고 공문 보내서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용시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가 위원 선정하는 거. 위촉하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평가 위원이…….

○김장영 위원  이렇게 매해마다 평가 위원이 계속된다고 하면 일선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 이번도 누가 평가 위원 할 거 아닌가?” 이미 다 알려지는 거나,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도의 지역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 연속 위촉하는 걸 금지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3년간 위촉하는 거 금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금지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문직에서 5년 동안 5회 이상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안 되죠, 안 돼. 왜냐하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가 위원은 가끔 바꿔 주고, 외부 위원으로 위촉도 하고. 우리 제주도도 “풀이 없다, 없다.” 인사과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 위원 명단을 공문으로 발송하면서 공문에 전자문서 암호화 보안 설정도 하지 않아서 해당 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해당 공문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응시자들이 평가 위원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고, 같은 학교에 있는 기간제 선생님인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 중에 평가 위원이 있으면. 그 학교의 기간제 선생님이 다시 임용시험을 보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이번 시험부터 개선할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이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수학 평가 항목 중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평가 위원이 부여한 점수가 아닌 다른 점수가 부여됐거든요. 이를테면 원래는 41.3인데 44.3으로 입력되었습니다. 3점을 더 줘 버린 거예요. 임용고시는 소수점에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평가 위원들이 딱 평가를 하면 거기에 관계자들이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입력하고 출력해서 원본하고 대조하고, 원래 규정대로 5회 이상 이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검증 방식을 철저히 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구과학 교수·학습지도안 평가 항목 중에 응시자 7명에 대해서는 평가 위원 5명 모두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마 논의를 해서 하나의 점수로 한 것 같습니다. 그 과목 하나만 그렇게 했는데 다른 과목은 정상적으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확인을 못 한 거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번 임용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실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음, 교육청은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응시 원서 입력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요. 시험 성적을 0.5점에서 6.5점까지 더 줬습니다. 해당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 최종 합격자에 영향을 미칠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변숙희 감사관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김장영 위원  부감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관님께서 감사도 하시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시도록 하고, 또 감사관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해서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부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변숙희  당연히 부정행위입니다.

○김장영 위원  부정행위죠. 소신껏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도 보면 당해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감사관 변숙희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한 응시자에 대해서 시험 자격 박탈 등 불이익 처분은 조치하지 아니한 채 응시 원서를 수정하면서까지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은 감사관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변숙희  물론 정당하지 않은 행위가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천만다행으로 합격, 불합격에는 영향이 없었고…….

○김장영 위원  이제 끝났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확인하고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경위 조사나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모든 학년도의 시험지, 채점 기준표 등은 보존·관리하지도 않고 모두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맞죠?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감사관님, 왜 보관하지 않고 폐기 처리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변숙희  시험관리위원회가 전국, 잘 아시겠지만 관리 지침에 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압니다. 평가관리위원회 그 이야기 하는 것만 가지고, 모든 우리 행정은 문서로 하십시오, 문서로. 문서로 해야지 말로 한 거 가져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왜 폐기 처분했느냐? 그냥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들통날까 봐 폐기 처리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변숙희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왜 폐기 처분합니까?

○감사관 변숙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관리위원회의 전국 공통의 지침서에 폐기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어쨌든 교육청은 폐기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2018년이든 ’17년이든 이거 확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교육청은 아주 중대한 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감사관님, 학교 감사도 많이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학교도 시험지 어떻게 됩니까? 몇 년간 보관합니까?

○감사관 변숙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5년간 보관합니다. 사립학교도 임용시험 끝나면 시험지와 채점 기준표, 답안지 전부 보관합니다. 감사관님, 잘 알지 않으십니까?

아니, 감사관님! 작년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임용시험 관련해 가지고 시험지, 채점표, 답안지 보관 잘되고 있는가 점검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아, 작년에 안 갔다 왔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저는 없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사립학교도 점검 간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관님 보기에 사립학교 잘 보관들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사립학교 감사를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김장영 위원  작년에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사립학교에 이 감사를 했거든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거 발견되었으면 그 학교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건데 안 했다는 것은…….

○감사관 변숙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아마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총체적인 시험지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김장영 위원  그렇죠. 임용시험 관련. 사립학교도 임용시험 보지 않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그 조사가 아니라 아마 개별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시 나타난, 드러난 그런 사항일 수도 있고…….

○김장영 위원  제가 사립학교 행정실장님께 확인했습니다. 감사 왔다 갔다고 했고, 자기네 답안지랑 이렇게 다 점검, 보관 상태 확인 다 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또는 작년 4월에 있었던 감사위원회 감사 시 현장 감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의 감사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그건 다르죠.

그리고 작년, 2019년 9월 27일 날 교육청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 같은 거를 무단 폐기하면 위법이라고 교육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우리 교육청 9월 27일 날 교육했던 거예요.

○감사관 변숙희  저는 10월 1일 자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넘어가긴……. 이렇게 교육청이 학교에는 잘 지도하면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일선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앞으로 교육청에서 감사가 온다고 하면 서류 불태워 버리겠다는 말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청이 영이 서겠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걱정하시는 시험지는, 종이 시험지는 물론 폐기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옮겨진 데이터 기록들은 계속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 동안 보존·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감사관 변숙희  …….

○김장영 위원  아니, 이거 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감사관 변숙희  …….

○김장영 위원  아니, 감사관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변숙희  예. 기록물법에는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관 변숙희  10년 연수는 시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감사관 변숙희  법률에 1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김장영 위원  아니, 10년 동안 보존·관리…….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거는 뭡니까? 조사 결과 확인 문제점. 여기도 10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감사관님 그렇게…….

○감사관 변숙희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변숙희  그 범위 내에서. 예, 예.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중등 임용시험에 대한 사고가 생기면서 최근 5년간의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통합적으로 감사를 다 실시했고…….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관 변숙희  그 조치 결과는…….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2016년부터 5년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감사관 변숙희  예.

○김장영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업무 담당자 실수 때문이 아니라 임용시험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부실로 2020년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실기평가 항목별 점수 응시자들에게 확인 서명하도록 할 의향 없습니까? 학교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거 해나면 실기 딱딱 본인이 서명하고 사인하고 다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서명이나 그런 부분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 같은 것은.

○김장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죠.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기 평가를 다른 응시자들이 시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자신 있다면 이거 해야 되죠. 누가 실기를 잘하고 있는지.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은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과 법대로 시행해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하셨는데, 모든 문제 제기마다 국장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잠깐만 또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금 김장영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 모든 것들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모든 말씀이 다 감사 결과에 의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감사 결과에 의한 말씀입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예,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조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변숙희  그 자료는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코로나19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일선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등교라든가 수업 형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3분의 2 조치에 따라 가지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등교수업은 어떤 학교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등교수업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6학급 소규모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예. 300명 이하인 학교는 지금 전체 등교하고 있고…….

○김창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자세한 건, 면밀한 건 구체적으로…….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이 정말로 답답한 게 그겁니다. 3월부터 지난 업무 보고, 오늘까지도 일선 학교가 대면 수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원격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3분의 2 대면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왜 그거 말 못 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6학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6학급은 전체 등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대규모 학교, 대규모 학교라고 하면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교육국장 문영봉  과대 학교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재학생 900명 이상이고…….

○김창식 위원  얼마요?

○교육국장 문영봉  900명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900명.

○교육국장 문영봉  그다음 중학교는 700명 이상, 고등학교는 제주시 평준화…….

○김창식 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900명 이상 과대 학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15개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15개. 또?

○교육국장 문영봉  중학교 700명 이상은 9개 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은 8개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8개.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지금 거의 3분의 2만 등교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김창식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 걱정하고 있느냐?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격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교육감 인사말에.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1학기 동안에 학교 교육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식 위원  학교 경영 활동에서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학기 동안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제학력이나 또 학생들의 기말고사 평가라든가,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기말고사의 평가나 모의 수능평가 이 정도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겁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기초학력 부분은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창식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결과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

○김창식 위원  모르죠? 모를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지금 보십시오. 지금 10월 중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진단 검사 결과는 알고 있고요. 향상도 검사…….

○김창식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는 한계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자료 찾고 있음)

○김창식 위원  아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됐어요.

왜냐하면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532억에서 142억이 원격수업에 투자됐어요. 기기상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억만 더 추가하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꾸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의심을, 민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민원을. 그거 모릅니까? 교육청에 민원 들어왔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쌍방향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교원 연수라든가 그런 강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학습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도 대책이 수립 안 되고 강구하겠다고 하면 2학기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님들 이거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2개월입니까? 자꾸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격주 등교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에서 설문지를 냈는데 “1번, 격주 등교를 원합니까? 2번, 격일 등교를 원합니까? 3번, 기타 등교를 원합니까?”

격주 등교를 한 50% 정도 요구했어요. 아니, 한 사십몇 %. 그다음에 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 학교에. 여기에 학부모들이 요구한 게 뭐냐? 왜 설문지 하면서 학년 쓰라, 반 쓰라, 이름 쓰라. 왜 개인 신상 정보까지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학교 하는 거에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기타’ 해 가지고 못 쓰겠다 이겁니다. 대면 수업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은 격주 하니까 원격수업 한 것을 다시 와 가지고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또 수업한다고 합니다. 대면 수업해서. 미치겠다고 합니다.

국어인 경우에는 뭐가 잘 안 되느냐? 쓰기가 안 됩니다. 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3·4학년. 수학인 경우에 2∼3명 빼고는 거의 다 제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거 파악해 봤느냐 이겁니다. 이거 누가 파악해야 될 겁니까? 교육청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이 3R’s니 이렇게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창식 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제시하면서 학력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분은 온라인 개학으로 예년보다 진단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결과만 말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결과는 한글 미해득 그리고 3R’s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교과 학습 진단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 미해득 현황 학생 변화 추이를 보면 ― 올해 6월 달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 초등학교 113개 학교를 대상으로 ― 2학년 전체 학생입니다 ― 7185명 중에서 미해득 학생은 192명, 비율로는 2.67%로 작년 3.82%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3R’s입니다. 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분인데 올해 검사 결과 ― 6월입니다 ― 전체 학생 ― 3학년부터 6학년입니다 ― 2만 7000명 중에서 학생 수로는 314명 1.14% 학생이 읽기나 쓰기 또는 기초수학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수치는 2019년 438명 1.62%보다 0.5% 정도 아주 많이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보다도 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이 기초학력 지원 관련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도를 하든 간에 잘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중학교 기말고사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김창식 위원  예. 고등학교 말씀하십시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일부 언론을 통해서 학력 격차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몇 개 고등학교 성적…….

○김창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중간고사를 비교했고, 그다음에 과목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U자형의 그래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치로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건데…….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대해서는…….

○김창식 위원  그래프가 유의미하다면 저희들이 추상적으로밖에 더 들릴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원격수업이나 대면 수업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가 계속 질의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님이 없어 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농어촌 중학교 통학 지원비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농어촌 중학생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원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안 돼 있죠?

법적 근거를 제가 말할까요? 법 알고 있어요? 그 관련 법.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법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초·중등교육법」 60조의11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감의 책무로서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에게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김창식 위원  그렇죠. 나와 있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해도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서 올해 정기국회에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수정안이…….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법안 통과됐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법안 심의는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위법에…….

○김창식 위원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창식 위원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통과가 안 되면 현재 주어진 법안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게 그 「초·중등교육법」 60조에 나와 있는 통학비 지원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생 아이들에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등하교 시에 여러 가지 위험·유해 요소들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조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발의하고 있는 조례안을 잘 봐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잘 살펴봤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 보세요. 농어촌 중학교 학생, 농어촌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 거기 지원하라는 겁니다. 동 지역은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농어촌 지역에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22개 중학교가 있는데 한 3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게 법안의 취지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법안의 취지와 차이점이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니까 모든 농어촌 아이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예를 든다면, 법안의 취지는 그겁니다. 마라도에 사는 아이가 대정에 올 때 야이는 거리적인,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등하교를 할 때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애월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곽지나 금성에서 다니는 아이들에게 버스비 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법안에도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김창식 위원  아니, 어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라고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올라가는…….

○김창식 위원  법안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취지가, 제가 지금 계속 말씀…….

○김창식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취지가 그 법안이 어디 있냐고요? 가져와 보세요. 그거 자료 제출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중등교육법」의 법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정말……. 무슨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료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피해 보는 건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법안이…….

○김창식 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먼저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김창식 위원  실장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유보시키자 이겁니까?

즉, 무슨 말이냐. 현재 교육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뭡니까, 그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사업 자체가 초·중학교 학생, 특히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읍면 지역 중학생 아이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하는 게 정말로 시급한 사항이면…….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잠깐.

이거 고등학교…….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잠깐만요.

이거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하는 것만큼도 안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김창식 위원  왜 다른 성격이에요? 지금 여기는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국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계속 시간이 할애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김창식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업무보고 67쪽.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찾았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찾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기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제일 위에 보니까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구안·적용” 이게 1번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동그라미.

위기학생 조기 발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 담임이 학생들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급 담임이 먼저 조기 발견하고, 그다음 학교 차원의 Wee클래스, 그다음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그다음 건강추진단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담임이 발견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학교 내에 ᄒᆞᆫ디거념팀이 있습니다. ᄒᆞᆫ디거념팀에서 그 학생을 파악해서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를 지원을 하고…….

○오대익 위원  담임교사는 관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평가하는 조사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평소에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도 활용할 수 있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기타를 통해서…….

○오대익 위원  교사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위기학생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위기학생이냐, 담임교사가 왜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를 보느냐 하면 어떻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학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했는데 어떻게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했나요? 아이들 만나는 것도 아주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기 발견을 감사 자료에 제출했나요?

그러면 행감 자료 293쪽, 294쪽을 보십시오.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하게 해야지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다.’ 하지 말고 진짜 행정사무감사는 정답을 말해야 돼요.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각 담임이 관찰해서 교육청에 다 보고해서 숫자를 만들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여기 보면 자료 출처가 “NEIS-장학-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오대익 위원  나이스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정서행동특성검사 한 그 결과가 나이스에 입력이 돼서…….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담임교사가 눈으로 봐서 위기학생을 발견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기 때문에 등교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오대익 위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연구되고 객관적인 검사지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판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관심군의 학생이…….

○오대익 위원  국장님의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니까 제가 또 그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표 1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 보임)

제가 2020년 거 요약해서 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저쪽에는 안 띄워 놔요, 저기는……. 이쪽만 띄워요? 저쪽도 띄워줘요. 그래야 나도 볼 수 있으니까.

2020년 정서행동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 상황을 여러분이 제출한 표가 너무 장황해서 제가 간단하게, 숫자는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2020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봤더니 관심군이 1410명. 그러니까 제주도 학생 중에 5.4%가 위기다. 100명 중에 5명 이상이 위기학생으로 간다. 이겁니다. 아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100명 중에 5명 이상이 위기학생으로 판별됐습니다. 이것은 검사지에 의해서. 이것은 완전히 연구된 검사지. 아이큐 검사하는 것처럼 행동특성검사를 했더니 위기학생으로 판별됐어요. 일반관리가 405명이고, 그래도 일반관리까지는 봐주자. 그런데 우선관리는 1005명이고 저기 표에는 안 썼지만 3.8%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큰일 났다, 야이는. 빨리 야이는 치료해야 한다.’ 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4명이에요. 우리 제주도 학생 100명 중에 4명이 위기관리 중에 아주 우선관리 대상이다.

그다음 것이 문제예요, 위험군. 위험군은 이제 곧 일을 저지를 아이, 극단적 선택을 할 아이가 1.2%로 323명이다. 이런데 잠이 와요! 우리 제주도 학생 중에 323명이 이제 곧 위험하다, 이거. 위험군인데 잠이 와요, 지금! 편안히 잠을 자요! 이렇게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조기 발견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지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춤형 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네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거예요? 조기 발견했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야네들을.’ 맞춤형 어떻게 지도……. 이 위험한 아이들, 323명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도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정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Wee클래스로? 거기서?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ᄒᆞᆫ디거념팀에서 학생들을 잘 관리도 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관심 있게 상담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병원비도 50만 원…….

○오대익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정말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정신과에 보내는 것을 그렇게 꺼려요. 그런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정신과에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이상하면 정신과에, 정신과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건데, 거기 가야 할 건데 학부모들이나 누구든지 정신과에 가는 것을 꺼리고 쉬쉬하고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 예산이 얼마예요, 병원비 지원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2억 3000만 원 병원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일억몇 천, 반 정도 지급됐어요.

이거요 학부모님들 교육할 때 정말 이런 위태위태한 아이들을 가만두면 됩니까? 빨리 병원에도 입원하고 또 병원이 아닌 심리치료를 요하는, 또 병원이 아니면 아까처럼……. Wee클래스는 이것보다 가벼운 아이들이에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거창하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없다. 아니면 누구든지 “이런 겁니다.” 하고 누가 말해 보세요.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 위기학생들에게.

예, 미래교육 과장님.

어떤 거예요, 대강. 우리 도민들도 알 수 있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여기에서 자료 요구를 할 때 위험군 학생으로 해 와서 자료 제출한 부분에는 그렇게 돼 있고,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매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인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이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학생 스스로 답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해서는 자기 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대 보고나 방어 등의 어떤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해마다 한 1500명에서, 2018년인 경우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해서 관심군 학생이라는 것은 일반관리군과 우선관리군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일반관리군이라는 것은…….

○오대익 위원  일반관리군 말하지 마세요. 435명 그것은 놔두고, 과장님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가느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맞춤형 프로그램은 위기학생이 학교에서 생기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으로 의뢰를 하면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오대익 위원  병원에서 치료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닙니다. 건강추진단에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오대익 위원  전문의가 직접 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전문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고 학부모와 같이해서, 추진단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그런 말까지는 할 필요 없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전문의가 판단해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의 판단에 의해서 심리검사, 종합검사도 하고 전문의가 이 학생이 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 연계를…….

○오대익 위원  예를 들어, 우리 대상을 줄입시다. 위험군 학생 323명에 대해서 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오대익 위원  됐다면, 그러면 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위험군 학생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냐 하면 자살 생각을 했거나 시도가 있거나 학교 폭력 피해를 봤거나 그리고 대상 점수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

○오대익 위원  그런 말을 제가 묻는 게……. 그러면 323명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 우선관리 대상 1005명 중에 323명을 뺀 700명에 대해서도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여기서 관심군 학생이라고 한 것은 뭐냐?

○오대익 위원  아니, 또또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것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차 검사에서 관심군 학생이라고 함은 이 학생들이 심층평가가 필요해서 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친 후에 이 학생들이 다시 전문기관에, 제주시 도청에 있는 광역센터라든가 우리 추진단이라든가 Wee센터 전문가들이 서로 심리검사라든가 심층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오대익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관리를 못 하거든요. 제가 단답형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표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여러분들이 제출한 표입니다.

극단적 선택한 학생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을 제가 두 표를 하나에 담았어요. 2018년에는요. 극단적 선택 보십시오. 선택한 학생은 없고 시도한 학생만 1명, 4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4명 해서 5명이었습니다. 괄호 안의 것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정말 운이 좋게 목숨을 건지고 미수에 그쳤거나 죽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괄호 안에는. 괄호 밖에 있는 숫자는 아깝게도 세상을 버린, 하직한 아이들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들입니다.

2019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는 5명이고 6명은 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쳐서 합계 11명입니다.

2020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이는, 목숨까지 버린 아이는 1명이고 시도를 했지만 목숨을 구한 아이가 6명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보고 들어온 자료만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고 안 들어온 자료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짐작이고, 아무튼 이 표만 보아도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이와 같이 위기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물었는데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장님. 이 위기학생들을 고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입니까?

○오대익 위원  아니죠, 아니죠. 위기학생. 위기관리 시스템.

○교육국장 문영봉  관심학생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입원비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총예산이 1억 8000만 원. 그다음 조기 발견하는 데 그러니까 조사, 행동특성 조사하는 데 35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인데 조기 발견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검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저는……. 그것은 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비대면으로 행동특성검사를 할 수 있나요, 화상 검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직접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대익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예.

○오대익 위원  인터넷에 그 정서행동검사를 띄워서 각자가 들어가서 하게 했군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군요. 아, 그것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 안 나와도 이렇게 검사에 응했다면, 그래서 이런 결과를 냈으면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리고 위기학생 치료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2억 3000만 원. 1억 2800만 원은 집행액.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 예산은 육백…….

○오대익 위원  육백 얼마인데 350만 원 집행액. 나는 쓴 돈만. 예산은 남은 돈은 말 안 하고. 지금 현재 쓴 돈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예. 세 번째 표까지만 보겠습니다. 표가 4개인데 세 번째 표까지만 보겠습니다.

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보임)

이것은 우리 학폭 피해자하고 위기학생을 비교했어요, 제가요. 위에 있는 예를 들어 2018년 초등학교 411명은 정서행동 우선관리 대상자입니다. 아래에 있는 초록색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정서행동 우선관리 대상자가 훨씬 많다. 배로 많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폭력에는 관심을 두고, 학교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정서행동 우선관리 대상자에게는 아직도 관심을 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 학교,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원청, 도교육청, 건강추진단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 학생들의 정서, 인지,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이석문 교육감님 들어서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아주 잘되는 줄 알았거든요. 최고로 강조했거든요. 처음에 정신과 의사부터 임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보면 정말 잘되려면 학폭 피해 예산 한 몇 분의 1은 여기에 투입해야 돼요. 하기는 인건비 같은 게 있겠죠. 의사선생님 인건비 같은 거 여기에 안 포함돼서 그런데. 아무튼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정서행동검사 결과 위험군 학생에 대한 도교육청의 예방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이것을 빨리 복구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들이 빨리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지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에 발령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6개월 좀 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어느 정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6개월이면 코로나19 터지고 그 중간에 오셨군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시작된 이후에 왔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학생당 30만 원씩 카드로 해서 지불을 했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석문 교육감이 가장 내세우는 문구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특히 학생들은 단 한 명이라도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희망지원금 수령 여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할까 했었어요. 보니까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96명이 미수령이 됐습니다. 미수령 사유가 외국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시도에 전출. ‘가사’가 돼 있는데 가사는 뭐죠? 자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전체로 36명은 수령 포기한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까지는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가사가 뭐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그 내용은…….

○정민구 위원  누구 뒤에서 쪽지라도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예.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7만 5000명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정도.

○정민구 위원  7만 5000명 중에 96명이 미수령, 아, 7만 5308명이 수령을 했네요. 96명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원래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관리가 되니까 일사분란하게 수령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부교육감 박주용  본인이 아마, 파악도 해야 되고요. 또 동의 절차 비슷한 과정도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1차로 학교에서 수령한 부분은, 거의 1차에서 수령을 했어요. 나머지는 1000분 정도가 추가로 수령을 했고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죠. 사용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정민구 위원  학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학원 문제를 해소해 주셔 가지고, 보니까 슈퍼마켓이 34%, 음식점 23%, 학원이 12.7%로 의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육청이 대승적 결단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청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10년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차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중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아시잖아요? 저랑 같이 회의에 참석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청은 과연 미래 비전, 제주의 미래 교육상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민구 위원  지금 이석문 교육감이 두 번째로 교육감을 하고 계시다 말이죠. 7년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현관에 뭐라고 써 있죠? 현관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존중과, 아니 배려와 협력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부교육감 박주용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이, 다른 위원님들이었으면 호통이 날아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좋은 단어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주교육의 미래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왜 준비를 안 하시죠?

혹시 부교육감님이 특별법 관련, 교육자치 관련 이 부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기억은 할 수 없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많은 특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  많은 특례가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육 분야가 없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주도청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제주도 전체를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JDC 내용도 들어갑니다. 의회도 들어가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전부 다 들어가요. 지금 이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혹시 도청에서 교육청에 협조 공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저는 아직 그 얘기까지는, 보고받거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것은 도청이 문제일까요, 교육청이 문제일까요, 두 기관 전부 다 문제일까요? 아니, 이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도민들이 아닌가요? 학부모들은 도민들이 아닌가요? 왜 제주도는 교육청을 배제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교육청이 도청의 협조 공문에 거부를 했을까요?

강순문 실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의견서에 대한 것들은 옵니다. 오는데…….

○정민구 위원  오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별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견서를 지금까지 수차례나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실장님, 저는 그 의견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의견서는 아까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7단계 제도 개선에 교육청이 이것을 제도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의 미래상을, 10년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억짜리예요. 거기에 제주교육이 빠졌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럴 때마다 물어보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뭘 참여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 예를 들면 뉴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민구 위원  뉴딜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뉴딜은 하는 거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 사안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못 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미래 비전을 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간순간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교육행정을 끌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해당사자끼리 갈등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진보 교육감이라고 지칭하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이런 부분도 준비 안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제주 미래교육 비전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TF팀도 꾸렸고요. 위원회도 만들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도가 좀 더딘 건 사실이지만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이석문 교육감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의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감 의견이 배제돼도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제주도는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교육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게 그래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민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7명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소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투여해서 외부 용역을 주실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론이 나더라도 훌륭하겠지만 오히려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번 줘 보시고 과업지시서에 디테일하게 용역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모여서 결론을 낸다라면 괜찮은 제주의 미래 비전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정민구 위원  제주도 오신 지 6개월 되었습니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네요, 교육청 내에서. 부교육감께서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제주 교육 비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준비하는 과정을 저도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교육 지표, 다음에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는 지표가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하게 어긋나는 거야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크게 어긋나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이런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가능해요.

부교육감님과 실장님, 국장님들, 뒤의 과장님들, 이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곧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꼭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와 더불어, 그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도 그렇고 김창식 위원님도 그렇고, 뚜렷한 답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이 부분도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여튼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미리 당겨지긴 했지만 시공간을 넘나드는, 또 학교의 수업 형태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제주특별법상에 자율학교의 특례가 있잖아요. 다ᄒᆞᆫ디배움학교입니까, 그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은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거를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제주도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법안 만드는 과정에 저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계셨지만 지금 그 특별법에 활용될 수 있는 교육감에게 주어진 자율권이나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 중에 사실 속된 말로 허명의 문서인 것도 있습니다. 학년제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타 학교, 지역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자율권은 주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있고…….

○정민구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7단계 제도 개선에 과제를 제출했는데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운영 대상학교 범위 특례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일단 수용을 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특수학교 부분.

○정민구 위원  특수학교 부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영 등을 본회의 의결로 변경하는 부분, 국제학교의 교원 임용 시 내·외국인 차별 금지 근거 조항 마련은 수용을 했는데, 지금 자치도에 계류된 게 몇 개 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부교육감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진짜 필요하다면 도청을 설득하고 의회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특례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셔서 지역에 한번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출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선까지 결정을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교육이 변화·발전하는 모습 그리고 대응 모습, 이거에 대한 백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민구 위원  제가 너무 앞서 갔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뇨. 지금 그것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담당 부서를 정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래서 종료 시점……. 그러니까 뭐, 종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할 때 종료 시점을 정해서 관련한 백서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알려 주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어요.

실장님, 지금 우리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회 어느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은 교육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육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것이 본회의 전결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비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의결이 곧 본회의 의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떻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상임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상임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장님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자,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을 지금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보니까 도교육청 소관 ― 4번입니다 ― 기금의 운용 등을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해서 교육부에서 수용이 됐다.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의회에서 제안을 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회에서 제안했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난번에 의회 현장 행정 감사를 나갔을 때…….

○위원장 부공남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자위에서 그 의견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부공남  행자위에서 올라온 겁니까, 의원 개인으로 올라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행자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행자위에서 올라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회 내부에서의 일은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심의·의결해 온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 상임위원회 협조 의견을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갑자기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깐 언뜻 제가 과거에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내용을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 적어도 협조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행자위에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행자위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 정도 될 때까지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자료는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할 때나 여러 가지 행정 질의할 때마다 이 관련 내용을 계속 넣어 가지고 자료는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료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부공남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산과장님이 지금 메모를 주시는 모양인데,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언제 어디에서 이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육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7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기금 쪽에는 일단 교육위원회 쪽에서 결정되는 사항 쪽에서 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383회 3차 회의를 하면서, 본회의에서 이 사항이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심의 과정 속에서 추가 과제로 선정해 갖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게 어떻게 불거진 문제냐 하면 행자위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각 기관이나 지역에. 그때 나간 후에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행자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장 부공남  자, 실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는 반대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반대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반대 의견 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시간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후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변숙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한영진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가장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곳이 어쩌면 교육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도교육청 산하 감사관님께서는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어떻게 어떤, 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예전과는 많이 다른,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관 변숙희  구체적으로 계획을 저희가 지금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무진과의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하면서 코로나19가, 만약 이런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 감사 부서의 가장 주된 업무가 자체 감사,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감사인데 기존까지는 학교 감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형태였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아마 그 시스템으로써 감사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사이버 감사라든지, 사이버 감사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회계 감사와 복무 감사, 또 기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써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감사 또는 그룹 감사라고 해서 학교를 찾아가지 않고 몇 개의 학교를 그룹 지어서 본청이든 어디든 회의실로 서류만 오게 하는 겁니다. 서류만 오게 해서 저희가 그 서류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과 연락을 한다든지 그러한 감사 방향을 지금 조금씩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동안 저도 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대부분은 계약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인사 업무라든지 회계 위주의 감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요 제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특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많은 예산들이 특별히, 특히 또 학생들에게 투여가 돼야 되는 예산들인 경우에 사업이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정책 방향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변숙희  위원님 말씀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해서…….

○한영진 위원  이전에 혹시 이렇게 정책감사를 해 본 경험이 있나요?

○감사관 변숙희  정책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명문화시켜서 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일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한영진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되게 많이 축소되었는데 올해 예산 중에서 취소 예산이 294억 정도가 돼요. 그중에 30% 정도인 82억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사업 취소 예산이에요. 이 중에서 78억이라는 예산이 시설 사업 예산이 취소가 됐고, 아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취소 사업 예산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다들 알고 계시지만 축제나 행사성, 이런 사업만 보면 사실 무조건 다 대부분 취소가 되었거든요. 저희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정말 취소했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해당 부서는 이걸 다 취소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생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도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복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대가를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 삭감돼 버리고 축소돼 버렸는데 과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감사관 변숙희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축제라든지 일부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 행사 사업비라든지 여러 사업비들은 그게 불용돼서 처리된 것은 아니고 교육희망지원금이나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아이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체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취소되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짚어볼 필요가 없을까요?

○감사관 변숙희  그것은 좀 점검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장기화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이런 식의 방식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피해를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보전을,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비용으로 전달하면 그만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저는 이번 감사에서 정책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직속 기관의 많은 예산들이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결정되거나 또는 그냥 이월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원 수급을 위해서 사전 임용 예고하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합니다.

○한영진 위원  사전 예고는 왜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수험생이라든가 미리 알려 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사전에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안내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교사 수급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사전 예고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 예고를 했는데 사전 예고 당시에는 유·초등·특수 교사 임용 후보자 예고 인원이 60명이었는데 시행 계획이 한 달 후에, 불과 한 달 후에 발표가 됐는데 117명이에요. 이게 과연 현장에 있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전 예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한영진 위원  두 배입니다, 두 배.

○교육국장 문영봉  1차 가배정이 내려오고 ― 교육부에서 ― 그걸 우리가 명퇴라든가 기간제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2차 가배정 내려오고 그걸 결과로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선발 인원을 공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히 유치원 교사는요 사전 예고 당시에는 4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행 계획이 되니까 19명을 모집한답니다. 거의 네 배에 가까운, 다섯 배에 가까운 숫자가 늘었죠. 그러면 이건 현장에 오히려 수험생들, 요즘 취준생들 젊은 학생들이 가혹한 현실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그 한 달이 얼마나 가혹했을까 생각 안 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영진 위원  교원 수급 정책이 고무줄처럼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사전 예고 인원과 시행 계획 모집 인원을 살펴봤어요. ’19년에도 39명을 사전 예고했다가 시행 계획 116명 모집을 했고요. 최종 선발이 109명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85명 사전 예고했다가 시행 계획 때 110명, 최종 101명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60명 사전 예고했다가 지금 시행 계획 모집 인원이 117명이거든요.

자, 교원 수급 정책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현장에 있는 임용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안정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면 저는 사전 예고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사전 예고는 보통 5월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굉장히 늘어나서 8월에 사전 예고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아마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텐데, 이렇게 격차가 큰 사전 예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교육청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육부가 정확하게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전 예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유치원 교사를 19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 시보다 5배 많은 인원을 충원하게 됐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명이 배치가 되면서 정원을 잡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 알아보니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증원을 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해 보니까 7개 원이 확대가 되었고 또 방과후 담당 교사 부분도 우리가 정규 교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종 19명으로 확정한 겁니다.

○한영진 위원  유치원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26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 학급당 정원 26명이 정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해진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 9년,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한영진 위원  올해 고등학교 정원 감축하셨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매우 잘하셨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안심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근 몇 년 대대적으로 유치원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교에까지 병설유치원을 설치하고 있어요. 제가 병설유치원 원아 수와 현재 현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건, 고교 학생들 한 반에 몇 명이죠, 이번에 감축해서.

○교육국장 문영봉  29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29명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만 5세 아이들이 한 반에 26명. 결정된 지도 지금 현재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반별 정원입니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과 맞지 않는 인원수 그리고 환경 이런 걸로 과연, 병설유치원 30개소가 최근 3년 사이에 늘었는데 그 아이들의 안정적인 유치원 생활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가면서 공립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아니,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의지보다는 교육청에 뭔가 페널티가 있어서 19명의 교사를 모두 다 수급하는 걸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있다면 반별 정원 수를 낮춰서라도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유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요 학령기 인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바람에 교실이 굉장히 남아돌아요. 교실이 남아도는 것을 모두 다 병설유치원 만들면서,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급도 증설하고 취원율도 늘리는 단기간의 성과에 어쩌면 눈이 너무 현혹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교실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적인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교 학생이 한 반에 29명인데 유치원 만 5세가 26명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누리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모두 다 동일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만 5세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급당…….

○한영진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만 5세인 경우에는…….

○한영진 위원  예, 만 5세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잘…….

○한영진 위원  20명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26명이에요. 누리 과정이 시행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까지 만 5세 26명을 고집하고 있고, 이 26명인 반을 지금 해마다 늘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유치원 현장을, 아이들의 발달 기준과 그리고 또 아이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교육행정을 펼치시는 게 아니고 뭔가 보여주기 식에 급급한 교육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교육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급 정원 줄일 계획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우리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제주도 중장기적인 유아교육 정책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야만 제주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교실 수 많이 늘렸다고 공공성 확보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과정에 위원님의 좋은 고견 잘 새겨듣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방역의 가장 근본 대책이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학생 수를 우리가 계속 조절하면서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실 아이들의 피해거든요. 그런데 학급 인원수가 적정하다면 이런 피해를 아이들은 훨씬 더 적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해서 정책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할 것이 있다고 했죠?

○김창식 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60조의11 거기에 보면 통학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한 법령,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교육과에 자료 요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 예산 집행한 내역입니다. 약 142억 원입니다.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지원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지금 3억 7591만 원이 여기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상세 목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감사활동이 KCTV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분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시간을 꼭 맞춰 주셔야,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님이 종료되기 전에 아마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질문하겠고 대답도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받겠습니다.

부교육감님, 6개월 동안 수고하시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서울에 사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지금 서울에…….

○강시백 위원  경기도입니까, 서울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서울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나라 인구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도가, 대충. 2분의 1 삽니까, 3분의 2 삽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2분의 1 좀 넘는 정도…….

○강시백 위원  2분의 1 좀 넘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인구 분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행정시가 딱 2개뿐인데 인구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말하십시오, 대충.

○부교육감 박주용  그냥 추측으로 7 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추리해 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다음 학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 수는 한 4분의 3이 제주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시백 위원  4분의 3, 몇 대 몇.

○부교육감 박주용  3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시백 위원  3 대?

○부교육감 박주용  1이요.

○강시백 위원  예? 3 대 1?

○부교육감 박주용  25% 정도가 서귀포시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강시백 위원  6 대 4 정도. 학교 수는 그렇게 돼요. 학생 수는 3 대 1 정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래서 우리나라 큰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많은 문제도 있지만 인구 관계, 인구에서 도시 집중화 현상, 농어촌 지역이 피폐하고 도시 집중화 현상.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제가 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분포가 3 대 1 정도, 학교 수는 6 대 4 정도 되는데, 7 대 3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 6 대 4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제주도도 지역 편차, 균형이 상당히 양극화돼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학교 수나 그런 부분 좀 불균형…….

○강시백 위원  그렇게 보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강시백 위원  왜 제가 그렇게 묻느냐 하면 부교육감님은 제주도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일 거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또 하나의 양극화 현상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 큰 행정시로 볼 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년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 동 지역 예산편성에 배려를 하고 적극 지원을 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도시 집중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합니다.

부교육감님, 간단히 말해서 도시 집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 도시에만 살려고 할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거주나 생활,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편리하게 집중돼 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경제적인 면, 교육 면, 행정서비스, 문화생활 등등 이런 거죠. 그만큼 도시가 지역보다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교육청하고 제주도청이 가장 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것밖에 없어요. 돈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돈도 풉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예산 규모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 내에 있는 업체, 관공서 합쳐서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육지와는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지난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과 입찰 계약, 앞에 보십시오, 앞에. 도청, 본청, 학교, 직속기관 전부 2000만 원 이상 3년 동안 계약 입찰 현황을 건수, 그다음 액수 이 부분을 정리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저것은 최근 3년간 업체 소재지, 계약 금액, 비율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아까 그림 보십시오.

왼쪽에 높다랗게 올라간 부분이 금액 기준이 막 높은 거예요. 제주시. 그러니까 도청, 교육청, 제주시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 학교 할 것 없이 거의 왼쪽 제주시 업체에다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가운데는 서귀포시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도외입니다. 도외.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어디에 집중돼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제주시 업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강시백 위원  엄청나게 집중돼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강시백 위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하나 올리십시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보시면 계약 금액입니다. 계약 금액별로 가운데가 서귀포시, 빨간 글씨가 서귀포시입니다. 저것을 확대 좀 해 보세요. 위의 것만, 확대 좀. 안 됩니까?

보시면 계약 금액이 제주시가 3338억. 3년 동안 합친 겁니다. 3338억, 전체 82%. 서귀포시는 431억 9000만 원 해서 10% 정도, 도외 업체가 323억, 약 8%. 우리 서귀포시 지역의 업체들 계약 건수가 도외 업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은 ― 이 표만 보면 그리고 이 금액만 보면 ― 서귀포 업체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계약도 안 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제주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이겁니다.

건수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총 2581건, 제주시 업체한테 84% 계약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고작 300건, 도외가 206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10% 내외예요. 나머지 80% 이상이 전부 제주시 업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약 업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작은 업체, 중소기업부터 좀 큰 업체까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역 균형 발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책을 간곡히 주문을 합니다.

고수형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귀포 지역과 읍면 지역에 있는 우리 건강한 기업들과 학부모들이 제주시에 다 삽니다. 그래서 제주시 아파트 사 가지고 살면서 학생들은 지역에 보내요. 거기 농장도 있고 기업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옮겨 가고 있어요.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 업체들 주소지를 서귀포시 대정에 있다가 제주시로 다 옮깁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주소지도 다 제주시로 옮겨요. 서귀포시에서 기업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관공서 먹고 주는, 건설이든 사업을 따서 먹고 사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수의 계약도 잘 안 되지. 그것은 더더욱 안 되죠. 입찰도 안 되지. 점점 영세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제주시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고수형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시백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강시백 위원님의 지역을 고려한 그런 쪽에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올해 재정과의 계약담당 공무원도 서귀포에서 다니는 분으로 발령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서귀포 지역 업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대책을,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법률이나 규칙, 규정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어느 정도 들은 풍월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 기관의 지역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계약 액수에 어떤 비율을 줘 가지고 지역 업체들하고 최소한도 이 비율 이상은, 몇 건 이상 또는 금액 얼마 이상은, 몇 % 이상은 지역 업체하고 체결하자. 이런 것도 규정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한 인센티브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학교든 교육청이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때문에 그리고 인식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점점 지역은 피폐해져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중의 한 분인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혁신했습니다. 행정 수도를 옮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제주시만 제주도가 아닙니다. 서귀포시도 제주도예요. 그런데 서귀포 사람도 제주시에 살면 제주시 사람이 돼 버려요. 서귀포는 제주도가 아니에요. 이상한 제주도가 된 겁니다. 농담 말로 제주시에 사는 분들 서귀포 가라고 하면 안 와요. 부산은 가도. 완도는, 전라도는, 광주는 가도 서귀포는 안 오려고 해요. 이것은 농담입니다.

여러분, 지역 업체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은데 이참에 제주시로 갈까? 옮길까? 옮기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간곡한 현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타임벨 울림)

땡 울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168쪽에 올해 기간제 교사 현황, 그다음 쪽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학교 급별 기간제 교사 현황. 제일 밑에 2020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기간제 교사 2020년도 현황인데.

왼쪽 168쪽에 기간제 교사 중 담임교사 수를 한번 봐 주십시오. 356명으로 나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3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356명. 그다음 오른쪽 표를 보십시오. 담임교사 수에 기간제 있죠, 가운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쭉 밑에 내려오면 2020년도가 됩니다. 253명입니다. 그렇죠? 103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한쪽에 하고 다음 쪽에 103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사립학교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69쪽 제일 위에 보면 공립 초중고, 특수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기간제 교사가 546명, 오른쪽에는…….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168쪽에는 사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어쨌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좋습니다.

이게 아마 해마다 지적이 돼 왔던 사항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 담임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계속 기간제 교사 담임률이 높아간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증가 사유가.

○교육국장 문영봉  기간제 교사를 우리가 채용하는 경우는 정규 교사가 휴직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연호 위원  주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휴직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2년 그렇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교육국장 문영봉  정규 교사가 오면 기간제 교사는…….

○강연호 위원  퇴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해직이 아니고 1년마다 재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사유가 완료가 돼서 전임자가 돌아왔을 경우에.

○교육국장 문영봉  전임자가 돌아오는 기간까지 연장하고 뭐 그런…….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보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담임 지정을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학교장이 합니다.

○강연호 위원  학교장이 하죠. 그런데 이 자료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 약자 아닙니까, 약자.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연호 위원  정규 교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자인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담임 비율을 보게 되면, 169쪽 제일 오른쪽에 보십시오. 담임 비율 나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나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담임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64%, 62%. 그렇죠?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규직 선생님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정상적 비율에 따라서 인원수는 적은데 업무 같은 게 부장 선생님을 정규직 선생님으로 놨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부장 선생님. 부장 같은 경우를 맡기 때문에 정규직 선생님들을 최대한 남은 선생님들로 해서 담임을 꾸려야 하는데 그 담임 꾸리는 과정에서 최대한 ― 저도 학교 부장으로 있었는데 ― 기간제 교사 말고 정규 교사로서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하는데 정규 교사 선생님이 앞으로 육아휴직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 교사가 대신 들어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업무 분장할 때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정규 교사를 채우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담임 선생님으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은 인정을 못 하겠는 게 지금 정교사 담임교사 비율이 64%, 기간제인 경우는 62% 아닙니까? 그것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지정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교육국장 문영봉  기간제 교사 중에서 62.9%.

○강연호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기간제 교사 중에…….

○강연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이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 담임을 맡았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들이 담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강연호 위원  그것은 지극히 제한이 됐을 때죠.

○교육국장 문영봉  담임이 업무가 과하고 안 과하고 그런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기간제 선생님 만나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훌륭하신데 어떻든 간에…….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도 보는 것 같고. 사실상 이것은 제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이치에 맞지 않다.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진로하고 교우 관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담임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교사분들의 기피에 따른 기간제 교사 담임 채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교육공무원법」에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부장교사 같은 경우는 업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담임으로서의 책임은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아니죠.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해 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부장인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담임인 경우에는……. 학급 반의 전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담임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책임이 과중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담임으로서도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생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책임, 학생 교육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책임, 많은 책임들이 있는데 담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여유는 없고.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담임의 경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업무라고 보신다면 ― 제가 판단했을 때는 ―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일 뿐이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래서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바로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설관리직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연호 위원  시설관리 직렬 직종 개편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2013년 12월에 사무직군 조무 직렬을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직종 변경함에 따라서 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현재 정확한 결원 인원은 한 60명 정도.

○강연호 위원  60명. 결원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충원, 지금 시설관리 직렬…….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시설관리 직렬 이분들이 단순노무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조금 뚜렷합니다. 뚜렷해서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은 학교에서 시설관리 인력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시설관리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주문이 비단 제주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시설관리 인력과 관련해서 용역도 수행을 했었고, 저희들도 작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 직렬 신규 채용보다는 학교지원센터에 시설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 시설관리 직렬들에 대한 현장 밀착형 연수를 통해서 이분들이 인식 전환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 직렬 신규 채용보다는 다른 쪽으로 학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런 위탁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관련한 자료들을 챙기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2013년도에 직종 개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때 처음 출발부터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무 직렬이 시설관리 직렬로 2013년도에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그 당시에 명확하게 업무 분장 표준이 나와 줘야 된다. 그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고 결원이 생겼지만 충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데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변경이 된 후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에도 채용 공고에, 사무분장에 직접 노무를 하는 부분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논란은 없는데 이분들의 인식이 본인들은 시설관리 하는 것이지 단순노무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갈등이 많은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지나다 보니까, 지금 임의대로 생각들을, 판단들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온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 직렬에 해당하는 이분들도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러한 선상에서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해서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하고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이런 말이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대한 기본 입장은 ‘좋은 조례를 만들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모든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자. 좋은 조례란 시행 부처에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행 부처에서 잘 실행이 되고, 또 조례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고, 그런 조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제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이라야 된다. 민주적인 제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맞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조례 제정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조정을 해서 그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오히려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조례 제정 과정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 절차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이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는 말이죠. 우리 의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그 조례에 따른 윤리강령이 별표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윤리강령이. 그 윤리강령에 나온 항목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항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나 의회 내부에서도 충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 심사 과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7월 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를 했습니다. 왜 상정 보류를 했느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상정 보류를 했습니다. 뭐, 기분에 따라 상정 보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상정 보류를 했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왜 심사 보류가 되었느냐? 그 배경에는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에 반대해서, 제주도 내 교사의 3분의 1이 더 되는 2100여 명 선생님들이 서명을 통해서 “인권 조례는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했기 때문에 자칫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지고 이로 인해서 교육계 내부에 혼란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심사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자. 왜 반대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심사 보류를 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릴 적에는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정말 정면으로 같은 가족끼리 갈등을 비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심사 보류 이유로 내세운 것이, 포괄적이면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표현을 써서 심사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 보류 결정을 우리 사회 일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 제가 일부라고 했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 결정을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당장 해내라.”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이러한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숙려 기간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좀 지켜봐 주지도 않고 온통 교육위원회를 매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위원장으로서 정말 속상하고 죄송하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고 있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꿈을 키워 가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학교의 한 울타리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들이 서로 ‘만들어 달라.’, ‘만들면 안 된다.’ 정면 배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조례가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소통이 가능한 교육감이 교육 3주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 나가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또 참 잠을 못 자도록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근간에 제주 학생인권 조례 TF팀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신도 당했던 폭력 물려주실 겁니까?”라고 하는 제하로 대자보를 제주시 내 주요 버스정류장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기사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못 받으셨습니까? 모르고 계시군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뇨. 기사에서는 봤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기사에서는 봤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밖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부교육감 박주용  밖에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안타깝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보류된 가장 큰 이유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심사 보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밖에 대자보를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이 먼저 나서든지 선생님이 먼저 나서든지,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하고 대화하자.”, “학생들하고 대화하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야 되는데 학교를 벗어나서 했다고 하는 말은 학교가 전혀 기능이, 전부 다…….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될 말입니까?

어디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전국 시도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에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가 집행부에다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떠미는 게 아니에요. 떠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또 여러분들께 제가 주문을 하는데 아이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 “우리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적어온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도 전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해서 반대합니다.” 하는 항목이 한 7개, 8개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유의미한 사실이라고 하면 조례 못 만듭니다.

그 항목 부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어떤 것들인지?

○부교육감 박주용  전체는 몰라도 한두 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부교육감 박주용  전체는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위원장 부공남  몇 가지만 말해 보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제가 보기에는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할게요.

잠자는 아이를 깨우지 못한다, 자기 부모님과 선생님을 고발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등등. 무슨 문신, 피어싱 하는 것도 지도 못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잠자는 아이를 깨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해 보면 확대 해석된 부분도 있을 거고,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하는 것은 집행부가 사실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의미한 사실이면 그렇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집행부가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교감선생님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 서명한 선생님들이 어느 한 학교 급에 몰려 있지 않아요. 골고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모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서는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그냥 막 어떻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통과든 부결이든 처리하라는 얘기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그런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낸 인권 침해 사례나 ―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 반대하시는 선생님들이 낸 사례를 그냥 주장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더 법적인 전문가적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쟁이 생기는 한 요인 중 하나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리라는, 그 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 권리도 다른 권리에 의해서 많은 제한이 있고 거기에 이견이 있을 때는 협업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보다는 권리가 너무 나가 있고,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서로 간에 주장이 있다 보니 그 과정에서 오해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법적인 전문가적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그것을 의회에서보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되고 대표 발의하신 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해야 될 역할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그 역할 중에서 지금 제일 선제되어야 될 것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하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없고 어느 한쪽이 좀 확대 해석하는 경우라든가 과장된 부분이라든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부분, 그런 과정들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야 이 조례가 앞으로 어떤 액션이라든가 좀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서 심사를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고 학교 현장의 노력입니다. 다음에 대표 발의하신 분도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듣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질의하시는 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 예산 집행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관심과 배려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것은 10대 때 의회에 입문해 가지고 한 2년 후부터 계속 말씀을 해 왔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관심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11대 얼마 안 남은 시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인 정책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부터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배려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격수업이 핵심 과제로 떠올라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 행정을 맡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격수업이 정착 안 되어서 점점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의 미래 교육은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업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처방으로 제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지난봄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지난 3월 달에야 ‘9월 달, 10월 달 되면 끝나겠지.’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수업 격차가,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 가지고 첨단 기기들을 학교에 보급하고 가정에 대여하고 환경을 구축했지만 아직도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무얼 학습했는지, 공부했는지 전혀 감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심층적으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대면 수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업의 질입니다, 수업의 질. 대면이든 원격수업이든 수업의 질이죠, 질. 이게 교육의 질이죠.

지금 여러분, 원격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격수업은 하드웨어가 충분히 갖춰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최첨단 각종 기기를 가지고 구축해 놓읍시다. 그것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각종 플랫폼, 하드웨어, 첨단 노트북, 태블릿 PC 등 그리고 고성능 무선망,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수업 방법이죠.

문영봉 국장님, 맞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강시백 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저기 보면 학교별 원격수업 유형 비교입니다. 잘 안 보이시면 그쪽 모니터 보세요.

학교별 원격수업 유형 비교예요. 그 유형이 일곱 가지가 있죠? 아, 여섯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네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중심 수업, 실시간 플러스 콘텐츠 활용 수업, 실시간 쌍방향 플러스 과제 수업, 콘텐츠 플러스 과제형, 실시간 플러스 콘텐츠 플러스 과제형.

자, 문영봉 국장님, 이 일곱 가지 원격수업 유형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업의 질을 제일 높게, 제일 잘할 수 있다, 제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학교 현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선생님과 하는…….

○강시백 위원  설명하지 말고, 이 여섯 가지 중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강시백 위원  하나만?

○교육국장 문영봉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하고 그런 부분.

○강시백 위원  전문가이신 학교교육과장님, 답하십시오.

어느 것이, 어느 수업 형태가 가장…….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 현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원격수업 유형에서 어느 한 가지가 가장 알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강시백 위원  아니, 다 아니까 선택을 한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수업마다, 수업 내용마다 선택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실시간 쌍방향의 장점인 소통과 피드백, 상호 작용, 이런 부분이…….

○강시백 위원  과장님, 지금 8분 돼 버렸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주축으로 해서 보조로…….

○강시백 위원  과장님. 아니, 참 이러니까 시간……. 저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 콕 집어라 이겁니다.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는 개인적으로 실시간 플러스 콘텐츠 수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영봉 국장님, 어느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실시간하고 콘텐츠를 결합한 수업이 가장…….

○강시백 위원  실시간하고 콘텐츠, 몇 번째입니까? 가운데네요. 앞으로 네 번째. 실시간 플러스 콘텐츠.

그 뒤의 김영대 과장님,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저도 실시간·콘텐츠가 가장…….

○강시백 위원  실시간하고 콘텐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김용관 과장님, 빨리 오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저는 실시간 쌍방향에다가 콘텐츠에다가 과제 제시…….

○강시백 위원  과제까지. 나하고 꼭 맞네. 들어가십시오.

저는요 이 여섯 가지 수업 유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도 하고 콘텐츠도 주고 어떤 때는 과제도 주고, 이것이 혼합형으로.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실시간하고 콘텐츠만 하면 과제는 안 주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순위를 정했어요. 저는. 1등, 아까 김용관 과장님 말한 대로 실시간 쌍방향하고 콘텐츠하고 과제 이것을 섞어 쓰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그다음 세 번째가 실시간 쌍방향·과제, 네 번째가 실시간 쌍방향. 그 외에는 등외예요. 등외.

여러분, 저기 표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3·4등 이외에 등외가 하나 있습니다. 등외.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등외. 5등. 콘텐츠 플러스 과제. 제가 보기에 과제 5등인데.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콘텐츠 플러스 과제. 실시간 쌍방향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면 수업과 같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는 것이 좋은 거죠? 문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것을 못 하니까 자료도 주기도 하고 콘텐츠 주기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다섯 번째, 저 표에서는 두 번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하고 과제는 이게 우리 학교 현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는, 콜센터에 들어온 요구는 뭡니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실시간 쌍방향을 원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간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필요성이 지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콜센터를 만들어서 콜센터 민원 내용이 총 열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요청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수업의 질이, 여기서 수업의 질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부모들도 원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실시간 쌍방향이 들어간 수업 형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사들은 그것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마 쉬운 방법을 택한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한 준비 없이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한번 시작된 부분들이 중간에 고착이 돼서, 물론 학교별로, 개인별로 많은 변화를, 4월 달하고 9월 달 비교했을 때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잘 이해 갑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도기고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그러나 지금 장기간이 돼 가니까 우리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아이들의 학력은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본론부터 얘기했잖아요. 연수를 시켜야 된다. 연수 잘 안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겠는데. 연수 실시간……. 현장하고 교육청 연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현장 지도에서, 우리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맡기지 말고 이런 비상 상황일 때는 반 강제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요. 미리 해야죠. 이것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선생님, 연수받으십시오.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수업의 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지원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우리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한테 짐을 주고 있고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뭐냐 하면 인사말에 나와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이 교육 격차,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선생님들이 ‘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구나.’ 하는 거.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일선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한번 하십시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가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 유치원, 병설유치원 또 사설유치원 원아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원아 수가 지금…….

○김창식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러면 감소하니까 이 사설유치원 폐원 신청이 들어오는군요. 사설유치원 지금 폐원 신청 들어온 유치원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세 군데 있어요. 거기의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약 550명…….

○교육국장 문영봉  정확한 것을 몰라 가지고 학교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교육과장이. 예.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원장님이 외국으로 나가신다든가 아파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 1년까지 하고 2022년부터…….

○김창식 위원  예. 그렇죠. 감소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 유치원이 그래서 자진 폐원하는 거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예.

○김창식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490명 증원할 예정이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병설유치원은 지금 동 지역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학교를 위주로 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이 줄어드는 만큼 어떻든 병설유치원에 그 원아들을 수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그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급 수가 증원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학급 수가 증원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병설유치원 학급 수 증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지금 백록이나 신제주권, 아라권 이런 쪽에는 경쟁률이 워낙 심해서…….

○김창식 위원  경쟁률이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학교에서 학급 증설을 원하느냐 이겁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원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가 필요해서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교실도 부족하고,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북쪽에 있지만 더 증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김창식 위원  또 그 학교에, 지금 한라초등학교도 막 하라고 하잖아요? 한라초등학교 공간 어디 있어요? 병설유치원 할 공간 있습니까? 지어 줄 공간 있습니까? 거기 체육관도 없어서 중학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학교에 자꾸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학급 수가 줄어들고…….

○김창식 위원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 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자꾸 그렇게…….

해결 방안이 뭡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초등학교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여유 교실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서 당장 증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학급 수가 줄어들어도 지금,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줄어듭니까,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한라초등학교 학급 수 줄어들어요? 아라초등학교 줄어듭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한라초등학교는 2025년 정도에 증설할 계획이라고 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학생 수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때쯤은 좀 줄어, 한라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1학년이 10학급 이상 되고 있습니다. 더 불어나고 있어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데. 아라초등학교도 불어나고 있고. 그런데 유치원 학급 수를 증설하라 이거야.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방법은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

○김창식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겁니다. 단설유치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단설유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타 시도는 단설유치원이 다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있기는 한데 더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와 같이 사설유치원을 폐원시킴으로써 공교육으로 유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더 만들자. 초등학교에 부담 주지 말자. 올바른 교육을 하자. 학교 급별로 교육을 하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속 지금까지 단설유치원을 고집하면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당하게 도민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단설유치원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감님 정책은 일단 수요가 병설유치원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근거리 배치나 초등학교 연계 교육 때문에, 그런 이유로…….

○김창식 위원  병설유치원을 독립시킨 게 단설유치원입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정책을 지금 파악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님한테 그 얘기를 하십시오. ‘단설유치원도 병설유치원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독립된 단설유치원으로서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왜? 규모에 맞는 조건을 갖춘 유치원이 들어서고 거기에 맞는 놀이시설이라든가 부대여건들이 잘 갖춰진 유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더 선호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런 단설유치원이 땅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폐원되는 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사들이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을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폐원된 유치원을 도교육청에서 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지 아쉽다 이겁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 이제 많이 낳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데 제주도는 이게 왜 안 될까?” 자꾸 얘기합니다. 왜 안 됩니까?

저도 설명을 못 해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고민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답답해하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 못 할 정도가 되면 도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립유치원이 없어져 가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학급만 증설할 게 아니라 정말 유치원으로서 구색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공립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아까 제가 제시한 부분도 있겠고 그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대세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왜 초등학교에 자꾸 유치원을 끌어들이려고만 합니까? 좀 시스템적인 여건을 갖춘 이런 교육기관이 있어야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 그 방법 면에서는 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식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 단설유치원이 없는 거 알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필요하겠죠?

○부교육감 박주용  …….

○김창식 위원  필요하겠죠?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이 확고한 답을 안 해 주셔서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대답 안 하는 것은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록물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문건들이나 자료들을 어디다가 보관하죠?

○행정국장 고수형  이관 안 한 문서는 학교인 경우에는…….

○정민구 위원  만약에 5년이나 10년이 지난 것들은 어디로 이관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 기록 보존소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민구 위원  2007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지방 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 돼요. 지금이야 서울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도청이나 교육청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기록물이 도청으로 가지 않나요? 도청 문서고로 안 갑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교육청 기록물은 저희 자체…….

○정민구 위원  자체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보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기록물 보존기관 관리 관계 말씀 주셨는데,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하면 “도지사는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교육감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정 위원님께서 주신 그 기록물 관리 기관 관계는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제주연구원에서 자문회의를 한번 거쳤었고, 그다음 이게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 중에 있어서…….

○정민구 위원  과거에는 보존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기록원에서 이관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주도는, 제가 보건대 그런 것 같아요. 도청이랑 교육청이랑 협업을 해서 제주도에 기록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건데 제주연구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자체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 기관에서 따로따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정민구 위원  같이 해야죠.

○행정국장 고수형  양 기관이 같이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움직임은 없죠?

○행정국장 고수형  아닙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연구 과제 하는 과정 중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도가 따로따로 기록원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도청이랑 교육청이랑 이에 대해서 같이 기록물들을 만드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가서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IB 학교에 국어·영어·수학·화학·생물 모집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5개 과목에 5명. 지금 IB 관련해서 응시자들이 사전에 임용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1년 전에 저희들이 예고는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1년 전에 예고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년 전에 했습니다. IB로 선발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는 한 상태입니다.

○김장영 위원  1년 전에 예고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IB 과목 화학·생물·국어·영어…….

○교육국장 문영봉  과목은 아니고.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목별로…….

○교육국장 문영봉  IB로 우리가 선발한다는 그런 사전 예고를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미리 안내해 줘야 그분들이 준비를 하지 모든 임용 준비하는 사람이 IB 뽑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과목이.

○교육국장 문영봉  과목은 안 하고 그냥 IB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1년 전에 어떤 과목을 연도적으로 어떻게 뽑겠다는 것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극 과목은 영어로 수업해야 하고 영어로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평가를 영어로 해야 하니까요. 지금 영어로 평가를 해야 할 건데 그러면 연극 과목은 어떤 선생님이 가르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연극에 대한 표시 과목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장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영주고등학교 연극 그거 다 뽑고 하는데 없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데 표시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 모르겠다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IB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준비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국어·영어·수학·화학·생물은 뽑으면서 당장 영어로 수업해야 하고 영어 평가를 해야 하는 연극은 이번 선발 과목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궁금하냐 하면 IB는 당장 1년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임용 준비하는 이 응시자들은 이거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과목을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 상태고. 이번 교육청에서 이 공고를 한 이유는 아마 경력자를 뽑거나 아니면 IB 관련자를 뽑기 위해서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저희들이 특정한 뭐를 해 가지고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건데.

또 하나는 면접 배점이 70%인데 국장님 보기에 이거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심층 면접 분야에 7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 IB에 적합한 그런 선생님을 선발하려고 하니까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고 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면접 시간이 지금 15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15분 동안 일정 부분 영어로 실시하는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거든요. 일정 부분이라고 하면 누구는 1분하고 누구는 5분하고 누구는 10분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면접 15분이라고 했으면 15분 동안 영어로 면접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나중에 대안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IB 학교와 도서 지역 학교 대상 근무 기간을 이번 선발되는 사람은 8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8년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8년 도서 지역이든 IB 학교에 가서 근무할 선생님 중에 2년 만에, 예를 들어서 장기 병가를 하거나 다른 시도에 가서 임용시험을 보거나 타 시도, 우리 교육청 인사규정상 2년 내에는 타 시도 교류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 4년 돼서, 5년 돼서 타 시도 교류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8년이 근무 의무 기간이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은 특혜를 줘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자꾸 우리 교육청에 얘기하는 게 항상 공정성 시비에서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한 분명한 규정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번에 표선고등학교 발령받았는데 내년에 전라남도 가서 임용시험 보면, 이제 저는 교사 하는 겁니다. 임용시험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서 지역에 갔는데 도서 지역 갔다가 예를 들어서 ‘아, 나 여기 도서 지역에만 8년 못 살겠다.’ 어쩌다가 잘못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도, 추자 이렇게 도서 지역을 묶었을 때 이것도 사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추자에는 어떤 과목, 다음 우도에는 어떤 과목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서 해야 되지, 당장 선발 5명, 5명 뽑을 거죠? 아니, 6명 뽑을 거죠, 도서 지역에. 6명일 겁니다. 6명 뽑을 건데 당장에 그러면 추자 누구 보내고 우도는 누구를 보낼 겁니까?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검토를 못 하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동안은, 추자도에 8년 근무하는 것은 좀 선생님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4년, 4년 하든가 그렇게 교류도 하고…….

○김장영 위원  도서 지역에 뽑는 것을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6명 뽑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거죠.

전남은 올해 몇 명 뽑는지 아십니까? 많은 섬이 있는데. 3명 뽑고 있습니다, 3명. 도서 지역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서 지역에 어떤 때는 많이 뽑고 어떤 때는 적게 뽑는 순간에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고 이런 결과도 또 초래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특히 초등인 경우 ― 여기 인사과장님도 앉아 계시겠습니다마는 ― 제가 도무지, 다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도에 명퇴가 몇 명이고 전문직 합격하면 내년에 몇 명 들어오고, 그다음 교육부에 가서 인원 정원 받아오고 해서 하면 몇 명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어떤 때는 120명 뽑았다가 다음해는 60명으로 가고. 전형적으로 이것은 이용해서 안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해 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100명 뽑고 내년에 80명 뽑으면, 이렇게 좀 안정되게 가야죠. 그러면 올해 4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만 유리하고 내년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미리 내다보면서 선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김장영 위원  현재 5·6급들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현재 5·6급 자리가 몇 자리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까지 남겨 두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남겨 두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감사위원회 감사 와서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명간에 조정이 됩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작년부터 이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사무관으로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5급으로 하든지 6급으로 하든지 딱 해 놓고. 그 대신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교감이 2명인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2명인 학교에는 행정실장님을 사무관으로 배치할 의향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거대 학교들이거든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런데 학교 사무관 배치를 단순하게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만…….

○김장영 위원  아니, 예산과 학생 수, 여러 가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전에 저희들이 한라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무관 뒀다가 다시 6급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 주요업무 보고에서 제주도교육청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없다고 했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간제 교사 있습니다. 정원 외.

○김장영 위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거짓말한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더 이상 제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당시 위원님이 질문한 그 의도와 제가 발언을 한 의도가 잘못 소통된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분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거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아까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단설유치원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김창식 위원님의 정책적 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단설유치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교육 위원님들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외부의 시각들은요 단설유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현실하고 지역적인 현실하고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고요.

특히 유아들의 발달 상태를 들여다본다면 가까운 곳 어느 곳을 가든 비슷하고 매우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유치원의 모든 환경을 단설유치원처럼 바꿀 수 있다면 너무나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 자꾸자꾸 단설유치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에 혹시 행정직 공무원 배치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100명 미만 초등학교에요?

○한영진 위원  예.

○행정국장 고수형  예, 행정직 배치가 됩니다.

○한영진 위원  유아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행정직 배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올해 초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무 직원을 배치했었습니다. 배치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학교 의견 또 지방공무원 노조 의견들이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의견이 합의가 돼서 그것은 거두어들이고 지금은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하여튼 학급 수도 고려를 하고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서 학교 의견…….

○한영진 위원  제가 어떤 의견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3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에 교육행정사 배치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다가 간호사, 영양사, 행정실무원까지도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주도에는 단설유치원도 없어서 이런 요구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병설유치원 원감님들의 심정이고 교사들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치된 것까지도 ― 노조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철회를 하는 입장인데 단설유치원 요구 안 나오겠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그 관계 중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노조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 대신 저희들이 특수 학급을 학급 수에 지금까지 반영을 안 했었는데 특수 학급을 반영하면서 인원의 큰 변동이 없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유치원 방학 중에 급식에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는 건 아시나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한영진 위원  급식비도 180일만 지급하고 있으니까 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급식 업무도 하고 있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유치원에 간식 제공도요 방과후 과정 자원봉사자가 간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실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단설유치원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개선되면 요구하시겠습니까?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제한을 받지 않으면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개선 요구드립니다.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초등·중등 교감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교장 자격연수 받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한 1년은 의무로 되고 그 후로 수급에 따라서…….

○한영진 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정해져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교사에서 교감 승진하는……. 아, 교감에서 교장 승진하는 그걸…….

○한영진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감에서 교장 승진하는 겁니까?

○한영진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장 승진하는 건.

○한영진 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매년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5년 정도.

○한영진 위원  5년 정도이며, 그 5년 정도 사이에 계속 있다는 거죠? 수요자가 있으면?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최근에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 실시한 게 언제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제가 잘…….

○한영진 위원  알고 계신 분?

○교육국장 문영봉  교원인사과장님.

○한영진 위원  예,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2018년도 한 명 시켰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8년도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한영진 위원  정확한 정보 맞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한영진 위원  정확한 자료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정확한 자료입니다.

금호유치원 원감 연수시켰습니다.

○한영진 위원  원감 연수……. 원장 연수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원장 연수시켰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원감을 원장 연수시켰습니다. 2018년에.

○한영진 위원  ’18년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6년 동안 원장 연수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2014년에 2명 했고요 2018년에 1명 했습니다. 원감은 28명, 도합 31명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원장 자격 있는 교사가 있나요, 없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원장 자격 있는 교사입니까?

○한영진 위원  아, 아뇨. 아뇨. 지금 현재 원장 자격 소지자. 몇 명 정도 있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현재 원장이 안 된 자격 소지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한 2018년도에 받은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이 원장님들이 갈 곳이 없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속기관장인 경우에 대부분 장학관이나 학교장급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의 하나인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왜 원장 자격 소지자가 아니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학교 원감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한영진 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원감으로 있다가 올해 장학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2021년에는 가급적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분이 2018년도에는 원장 자격 연수 대상이 안 됐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유치원 교사로 전문직 시험에, 전문직으로 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년 동안 전문직을 해야 됩니다. 전문직 하고 원감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 원장 연수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유아 원장 자격 연수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특정해서 제가 누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예. 어쨌든 간에 내년에 유치원 원장 연수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년에는 유아교육체험원까지 건립될 예정인데 적정 인력 양성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안정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2014년 이후로 31명을 연수시켰습니다. 어쨌든 반복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진흥원장 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세 명의 전직 원장들이 결국은 육지로 나가야 되는, 이렇게 인력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 연수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더 유념해서 유아교육의 인력이 정말 안정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양성 체계를 제대로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특정할 순 없지만 어쨌든 간 연수는 개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제가 한 5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현재 우리 도의회 상임위 전문위원 현황을 보면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저는 공직 외부에 전문직 인사 채용을 통해서 어떤 다각적인 정책 수립과 공정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견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도 개방형 전문위원을 채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행정국장 고수형  지난해에도 언뜻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의장님께 부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도 그 취지에 맞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부공남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특별법을 고쳐야 되는 제도 개선 문제입니까, 특별법을 고치지 않아도 ― 물론 저도 따로 알아보면 됩니다마는 ―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 제도적 한계는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공남  제도적 한계는 어떤…….

○행정국장 고수형  특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그것도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서 양 기관의 수장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위원장 부공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모레 10월 16일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학생문화원과 제주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국제교육원에서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교육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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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8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임희숙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국제교육협력과장   김찬호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민주시민교육과장(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겸임)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고수형

총무과장   강동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시설과장   고남근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문성인

-감사관

감사관   변숙희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