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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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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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14일(목)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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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주도교육청의 정책과 교육·학예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보완토록 함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부진이 우려되고 있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초학력 향상, 학력 격차 해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감사일정 등 세부적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에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교육감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할 때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주용

(선서문 전달)

○위원장 부공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자료입니다.

첫 번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동 지역 초·중학교 수의계약 업체 소재지별 계약 건수, 금액 현황. 최근 2년.

그다음 서귀포시 지역 관내 고등학교 수의계약 업체 소재지, 계약 건수, 금액 현황. 최근 2년.

세 번째,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기관별 추진 계획 이행 현황. 9월 현재까지. 홍보,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 연수 등.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중등 교과 집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참가 학생 수, 참가 비율, 예산.

그다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제도상에 학력 수준이 구분돼 있습니다.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제도상의 학력 수준 구분 기준. 그러니까 1수준은 기초학력인데 몇 %에서 몇 %. 이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1수준에서 5수준까지 있다면 5수준까지, 4수준까지 있다면 4수준까지. 제도상의 학력 수준 구분과 기준.

그다음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평가 혁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과정 중심 평가도구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2종.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과정 중심 평가도구 개발 보급 2종.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여기 ’21년도는 들어왔습니다마는 ’20년도 학교 등교일수.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등교일수, 원격수업 일수 현황에 대한 거 지금 여기 잘 나와 있는데, ’21년도는 잘 나와 있는데 ’20년도가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자료는 ’20년도하고 ’21년도 기초학력 3R’s 구제 현황. 진단 현황이 아니고 그 진단 현황에 따른 구제 현황 이것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년도와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학생 생활지도상에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거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첫째, 비 새는 학교 현황 및 조치 결과.

두 번째는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황.

세 번째,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한 향후 시설 추진 계획.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발표하시기 전에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열었던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파견교사 현황, 소속하고 현재 근무지. 그다음에 학교별, 학년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

그다음에 비만율 현황,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또 교권 침해 사례. 그리고 기타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 예를 든다면 학력이 더 저하됐다든지 학교 폭력이 있다든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를 신설할 시에,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를 신설할 시에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설 준공까지 절차. 절차를 제출해 주시되 각 절차별로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자치추진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이 교육자치추진단이 최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으며, 그 기간 내에 제도 개선이 23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3건 제도 개선 내용을 제목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제주교육의 성과와 과제들을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고와 헌신을 다하시며 교육과 도민사회에 희망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면서 제주교육 발전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또한 장기화되면서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결손과 학교 및 사회 부적응,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대와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현장은 교육 회복과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전체 등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입시, 2학기 마무리 등의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체 등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방학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와 달리 올해 3월에는 정상적으로 개학과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장기화된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과 부적응, 건강 등의 문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교사 책임하에 원인별, 수준별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과 교과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독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아이들을 위해 학교 ᄒᆞᆫ디거념팀을 중심으로 복지와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담과 심리 방역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학교 발송 공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출장과 각종 행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지역과 가정경제에 힘을 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예산으로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하여 도내 학생들의 가정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추경예산 조기 계약 및 집행 계획을 시행하면서 사업 발주와 계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 지역생산품 구매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의 안정화와 미래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도민들의 지혜를 모으며 제주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수업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IB 학교는 표선 지역 학교에서 안착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산 지역 학교인 온평초, 풍천초, 성산중과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북초도 IB 학교를 운영하면서 미래교육을 향한 변화의 발걸음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내의 모든 중고등학교 수업 교사 1인에게 1노트북을 보급하면서 원격수업 안정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실을 추가 구축하며 SW와 인공 지능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SW·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학점제형 공간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대폭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다 되었거나 노후한 학교 운동장을 보수하고 오래된 학교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을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지진, 석면 등에서 안전한 학교 시설을 구축하고 오래된 학교 화장실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제주4.3과 여순 10.19 평화·인권 교육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어려움과 고충에서 협력과 연대의 힘은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상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함께해 주셨기에 코로나19를 넘어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을 비롯해 의료 및 방역당국,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 도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아이들과 학교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께 건강과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입니다.

김방수 소통지원관입니다.

김명기 감사관입니다.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서희순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승민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민호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조성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양윤삼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은 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2021년 의정활동을 힘차게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차치도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역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학력 격차 해소 책임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전략을 활용한 깊이 읽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독서 성향과 독서 이력을 토대로 한 AI 기반 웹 프로그램 책 열매와 어휘 수준 보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에서 19쪽입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 기본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습 부진의 원인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진단하여 ᄒᆞᆫ디거념팀이 중심이 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형 읽기 프로그램, 언어 치료 프로그램,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및 교과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기본 학력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책 선물하는 사회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 등 제주의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배움의 질 향상 원격수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에서 28쪽입니다.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무선망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원격수업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에서 4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 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일상화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 감염병 대응 맞춤형 체육교육 및 체력 증진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ᄒᆞᆫ디거념팀, 교육지원청 ᄒᆞᆫ디거념지원팀, 도교육청 건강증진추진단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의 상담, 학습심리지원관의 종합 심리검사, 전문상담교사 추수 관리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에서 53쪽입니다.

생각을 키우는 독서교육,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교육, 컴퓨팅 사고력 및 협력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SW·AI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메이커교실, 무한상상실, 창의융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기술 창조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혁신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에서 59쪽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통합 수업 및 생태환경 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범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 마을과 함께 건강생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강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에서 70쪽입니다.

정서 위기, 학습장애, 학교 부적응,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행복교실, 함성교실, 어울림학교 등을 운영하여 학업 중단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고 생명 존중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유형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난독증 학생 치료 지원, 읽기 지도 전문가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역량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2에서 84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ᄒᆞᆫ디배움학교를 운영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 사례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IB 학교를 운영하여 평가 혁신과 리더십 혁신, 행정 지원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안착을 위하여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 공간 문화 확산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화 등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 및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추진단 운영, 연구·선도학교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선도학교 운영 등 고교학점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이해교육 및 4.3 평화·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 규정 개정 및 자발적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학생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회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체력 등 총체적인 결손을 종합 관리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 회복으로 미래 교육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추진 내용은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박희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내외로 하겠습니다. 시간 조정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민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반기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유권자분들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의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가 무슨 적대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설계 과정이라든가 놓쳤던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가는 거죠. 수레바퀴죠. 바퀴 한 축, 한 축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여기 오신 지…….

○부교육감 박주용  1년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6개월?

○부교육감 박주용  1년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1년 6개월. 꽤 됐죠?

혹시 그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시도교육청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럼 교육부에 있다가 처음으로 제주도교육청에 오신 거군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교육청 본청 근무는 처음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지금 2년째인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인데.

교육감도 주민 직선제 선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3년이 됐어요, 13년이. 그리고 현 이석문 교육감이 8년째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에 선출돼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의 한 축씩 담당하는 건데 의회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왜 그러냐 하면요, 교육청이 집행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아요.

부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조금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제주도에 35년 만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발표됐어요. 35년 만에. 제주교육의 역사적인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의회 보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약간 좀 급하게 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 외람된 말씀이지만 ― 지난번 위원회 때 여기서 잠깐 과장 선에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대신 도민분들 대상으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설 이야기는 많이 있었어요. 특히 서부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았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지 정책을 설계해서 집행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었단 말이죠. 내부적인 의견 교류 수단 정도 됐죠.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부지라든가 지역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저는 몰랐단 말이죠. 나는 왜 여기에 내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이 일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세요, 부교육감님.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요.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있다는데 아시냐?”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모르는데.” 언론에 나와요.

제가 무능한 거예요? 네?

○부교육감 박주용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누구랑 상의합니까? 교육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합니까? 의회도 아니고. 도민들하고 공청회도 없고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교사들하고 뭐 이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혹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걸 한 적이?

○부교육감 박주용  공청회나 토론회는 한 기억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계획을 하는데, 35년 만이라 말이죠. 그것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그래도 오해를 사지 않겠어요? 네?

아니, 이게 계획대로 고등학교 신설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네?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해도 진행될까 말까 한데 갑자기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여기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하실까?’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나요, 고등학교 신설에? 저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은 아세요? 의원님들의 생각을?

○부교육감 박주용  직접적인 의원님들의 의중은 모르지만 동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계획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나중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관선 교육감은 아니잖아요? 본인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교육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도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정민구 위원  무시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내가 창피해 가지고…….

35년 만에 역사적인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이것을 발표하면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뭐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의회 무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의회랑 조율을 하면 얼마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보세요.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월에 예산 심사를 합니다. 이 부분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 왜 그런대요?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실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정책을 설계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교육의원님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상의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게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이 좋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음식물감량기 관련해서는 박희순 실장님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사고도 좀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제정을 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음식물감량기.

그래서 향후 계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음식물감량기 정기점검 및 상시 유지관리. 그래서 어쨌든 ― 이게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지원이라든가 도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갖겠다라는 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약속한 대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지관리도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번에 사고 난 데가 사립학교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정민구 위원  공립과 사립이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사고 난 과정에서 우리가……. 안에 청소하는 봉이 있어요, 봉이. 사립학교에는 그런 봉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헤라’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구 위원  예.

그런 게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없다는 얘기들이 들리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좀 더 뾰족한 게 필요하면 예전의 호미, 이런 부분도 해서 그런 쓰레기…….

○정민구 위원  공립하고 사립에 교육이나 이런 게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다르잖아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립에?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문을 보내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사용법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실장님, 안전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다치신 분이 이제 갓 신입이란 말이에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9월 1일…….

○정민구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공립과 사립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만 더요.

조리실에 폐질환 검사 하죠?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정민구 위원  사립을 왜 뺐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빼는 게 아니라…….

○정민구 위원  아니, ‘복잡하고’가 아니고 일을 잘하고 또 욕을 먹는 거예요. 공립, 사립 상관없이 다 하면 되잖아요. 검사를.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쪽은 우선 공립은 교육감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고, 사립인 경우는 실시 후 그다음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추진 주체가 이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따져 버리면……. 사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무것도 못 하나요, 그러면?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예.

추후에 할 거고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히 이루어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 제주시 동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도 제 순서 질의 시간이 오면 이 문제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아주 성과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셨고. 또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교육 회복 종합 방안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결손된 여러 부분들을…….

○강시백 위원  목적을 간단히.

○교육국장 문영봉  일상적으로 단계별로 회복하자는 그런 겁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결손…….

○교육국장 문영봉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심리적·정서적 불안, 그렇죠?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죠? 그중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예. 초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중등학교는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과 보충…….

○강시백 위원  교과별 학습 도움 프로그램.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오전에는 이거 하나만, 초등학교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역점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형식적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가 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참가 학생은 학교에서 결손된 학생들…….

○강시백 위원  아니, 제주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몇 %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11.8%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서귀포 지역 13.4%, 제주시 지역 11.3%.

투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간단간단히 얘기하세요. 총예산.

○교육국장 문영봉  16억 얼마 될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16억 9600만 원.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이 기금은, 이 돈은,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자체 예산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교육부에서…….

○강시백 위원  교육부 교부금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강시백 위원  총교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으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부 교부 금액이? 교육 회복 종합 방안.

○교육국장 문영봉  37억인가 34억 정도 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삼십 몇억 됩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나 정서 불안 안정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 제주도교육청에 교부된 예산을 ‘30억 정도’, 이렇게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37억…….

○강시백 위원  37억 9000만 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37억 정도 됩니다, 37억.

○강시백 위원  처음부터 잘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기분 좋게 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아까 이 예산 대비, 37억 18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초등은 총계가 16억 9600만 원입니다. 16억 9600만 원. 나머지는 중등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교육 회복 중에서 학습 결손 지원에만 약 66%가 들어가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11.8%에 예산 16억 96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학생들은 11.8%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 결손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는 아동 학생 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강시백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십…….

○강시백 위원  10%, 11%밖에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손 부분은 학교에서 이 학생이 어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잠깐.

○교육국장 문영봉  격차가…….

○강시백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격차가 결석해서 뒤쳐져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1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강시백 위원  교육부에서 학습 결손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학습 결손율이 몇 %의 학생들이 보통 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우리 제주도교육청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습 결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습 결손하고 학력 저하는 다른데, 학습 결손은 상위권인 학생도 그보다…….

○강시백 위원  아니면 학습…….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습이 어느 정도 결손,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거 파악한 근거가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습니까? 몇 % 정도?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습 결손이라는…….

○강시백 위원  결손이든 뭐든 학습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3R’s는 일정…….

○강시백 위원  3R’s 말고요. 기초학력 말고, 우리 일반 학생들 전부.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학습 결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어느 정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메꾸면 아이들이 보통 이상 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목표 전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맡겨 둬서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가 11.8%밖에 안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191개교에…….

○강시백 위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191개교에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마다 1 내지 5명 할 수도 있고 15명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대답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교육부에서 판단하기로는요, 전국적으로 학생들 결손이,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결손이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어디에서 근거를 찾느냐 하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봤어요. 2020년도에. 해 보니까 2019년 대비 모두, 이건 중고등학교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다 하면 국어, 수학, 영어 전부 다, 국어는 25%, 수학은 42%, 영어는 36%가 미달됐다고 ―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거 큰일 났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대충이라도 한 20% 나올 것이다. 20% 정도 결손됐을 것이다. 중학교도 한 30% 결손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어떤 가정치라도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11.8%인데, 제가 예상하기로 최소 20, 최대 30% 본다고 하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현황을 보니까요, 전 학교별로 10% 미만 ― 학생 수 ― 참여하는 학교가 제주시 지역 22교 30%, 서귀포시 지역 6교 13%예요. 제주도교육청 118개 학교 중에서 28교가 10% 미만이 참여합니다. 7%, 6%, 8%. 이런 학교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동 지역 대규모 학교예요. 모 학교는요 학생 수가 1179명이에요. 여기에 몇 %가 참여한지 아십니까? 아, 1160명. 8%예요, 8%. 예? 읍면 지역 작은 학교는 71% 참여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마는. 보통은 ― 전부 평균 내면 ― 참가율이 11.8% 나오는데 이렇게 동 지역에 있는 큰 학교들의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 자료,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교육부에서 달랑 내려온 거 37억만 사용하고, 특히 학습 결손 보충이나 심리적 학습 결손 보충은 교사에게 1인당 한 시간에 3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서 끝나 버렸어요. 자체 예산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많이 지원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결손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대로 내버린 겁니다.

자체 예산 투입도 안 돼 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못 살겠어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중등학교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을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이런 실상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동 지역 학교 학생 몇 명만 갖다 놓고 학습 도움 역량 프로그램 전국에 자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장지를 멋지게 씌워 가지고 ‘잘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해 봐도 이런 자료가, 통계가 다 나와 있고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학습 결손은 우리 아이들 평생에 남는 생채기예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교원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이 있는 아이들 치료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되는데 학교에 그냥 맡겨 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11.8%가 뭡니까! 20% 이상은 돼야죠, 최소한도.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면 더 많이 투입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교육국장 문영봉  그 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20%, 30%를 학습 결손 해 가지고 그만큼 11.8%로 끌어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20%, 30% 정해 주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하라고 정해 준 기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습 결손이 예상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받아 안아서 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에서 더 예산 요구도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예산이나 정책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글자로 적시는 안 하지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목표라도 있어 가지고 정해 놓고 안 돼 가면 독려하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인해서 유인책도 더 주고 이렇게 하면서 목표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 다다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의 그런…….

○강시백 위원  20%, 30%라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학습 결손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10% 결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10%라는 건 평균이고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잖아요.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리고 대응 투자 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한…….

○강시백 위원  질의 시간이 끝나서…….

여러분들은 이거 각별히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진행되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형식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분석도 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오후에도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예산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IB 교육과 관련해서 실무를 맡아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다가 이제는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관내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님들하고 학부모들의 간담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된 내용이 IB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전달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올해 공모를 통해서 신규지정 4개 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성산중학교, 풍천초등학교, 온평초등학교, 제주북초 해 가지고 4개 학교가 신규 지정이 됐는데, 자, 운영위원님들이 “운영위원들조차도 이러한 사항을 몰랐다. 알았으면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자기네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텐데 신청하는 것조차도 몰랐다.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참석한 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녀들이 일부 영어학원에 다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 기존에 IB 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들하고 자기네 자녀들하고 영어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진다.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IB 학교로 지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지정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반드시 최소한 전체 학부모는 아니더라도 운영위원님들한테 정도는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제가 그 내용 자체를, 교육청의 계획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확대 검토를 해 나가겠다.”라고 자료에 적시가 됐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다가 ―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소멸 위험지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공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강연호 위원  모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공모 안내 시 홍보 방법 등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학교의 의지대로 이게 움직여 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강연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신 지 1년 반이…….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되셨다는데 부교육감님이 이쪽에 오신 이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까? 1년 반에 이르는 동안에.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참석했던 적은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번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아예 안 열렸고…….

○강연호 위원  작년하고 올해 자료 보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마련된 이유가 뭡니까? 기관 간의 의사가 다른 경우에 이걸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도 보면 교육청과 도 간에 여러 면에서 조정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풀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관련해서 실무진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담당 부서끼리는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에서 안 열었다기보다는 도청하고 이견으로 행정협의회가 안 열린 걸로 저는…….

○강연호 위원  예. 실무회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무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끼리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정기회의를 1년에 2번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2월과 8월에.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연호 위원  2월에 주관은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8월 정기회의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고. 임시회의는 현안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제를 정해서 수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부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에 도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부교육감 박주용  올해 같은 경우 안건 발굴부터 해서 협의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연호 위원  결과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려서 문제가 된 여러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관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다가 또 이게 원상태로 돌아와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도하고 문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다목적강당 구축이라든가 통학로 확보, 무상급식 예산, 그다음 최근에 닥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의제로 설정을 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 제주도 말로 엎어지면 코 댈 데 있는 양 기관끼리 2년이 되도록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진과 도청의 간부진이 도민에게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서 충실하게 올해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나서 많은 부분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게 제주의 두 기관이 도민들에게 도민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장님, 이거 바짝 좀 노력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진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교육가족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언론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와 도교육청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노출이 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좋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우리 교육 현장이나, 교육청이나 도청에 바라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실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 위원  어제그제 교육위원님들이 3층에서 청렴연수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3층에서 받았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참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 내 공공기관 중에 청렴도가 그나마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데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때 듣기에 상당히 저도…….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지금 12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도민들한테 저희들 공직생활 쪽에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반대되는 상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이 내용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생각 이외로 매우 미흡 단계인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마 등급.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만이 아니다. 거기에 관련된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와 관련된 평가 지표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한 상태인데, 작년도 ‘매우 미흡’이 나온 상태에서 민원 만족도 쪽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민원 행정을 추진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챙겼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민원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교육감님의 ― 기관장 ― 관심도, 전체 기획조정회의라든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까지 하면서 이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 지표가 지금 18개로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나와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나와 있는데 답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표별로. 얼마만큼 고민하고 노력하느냐 여부에 평가 결과가 달린 것이다.

그래서 올해 평가 결과는 작년도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IB 학교 관심학교든 무슨  학교든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하지 않나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IB 학교를 신청할 적에, 그 요건을 갖출 적에 그거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운영위원…….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그 학교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IB 학교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교사가 준비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준비도에서 미흡한 경우 IB 학교 신청…….

○위원장 부공남  어떻든 간에 학교에서 IB 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만약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운영위원회를 엽니까, 안 엽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열도록 돼 있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학교에서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죠? 운영위원들이 모른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건 관련해서…….

○위원장 부공남  됐습니다. 이 부분은 IB 학교를 신청할 적에 첫 공문,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라고 하는 첫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상반기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 도교육청이 파견교사 운영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정 통보 조치를 받았죠?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국장님 모르시는구나. 언론에도 보도 많이 됐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압니다, 압니다. 지금 정책연구소에 파견 가는 거 말씀…….

○김장영 위원  그니까 파견 그거 잘못됐다고 해서 통보 조치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통보 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파견교사에 대해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되지 않으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조치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정책연구소에 갖다 놓고, 또 학교교육과에 갖다 놓고 그렇게 교육청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파견을.

이 파견교사 좀 줄이십시오. 파견교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교는 기간제 교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파견교사 정책연구소에 파견시켜 놓고 다른 과에 파견 보내는 일도 없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학생건강추진단에 전문상담교사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분들은 파견입니까, 순회입니까, 겸임입니까, 업무 지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교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순회교사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이제는 바른말 하네. 그전에는 순회교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에게. 법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이 순회교사가 교육부에서 정원으로 주는 겁니다. 순회교사를.

○김장영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교육국장 문영봉  「초·중등교육법」…….

○김장영 위원  제19조제2항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시도교육청 기관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둔다고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둔다고 돼 있고.

○김장영 위원  그다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배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교육공무원법」 제22조에도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한다고 돼 있지, 법도 무시하면서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배치 근거에 없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건강증진법 다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는 거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국장님, 나중에 또 이야기…….

건강추진단에 상담교사 몇 명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 정원은…….

○김장영 위원  정원 7명이죠, 7명.

○교육국장 문영봉  7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7명인데 하는 일이 어떤 일들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상담교사를 보면 학교에 53명이 있고 지원청하고 교육청에 13명이 있는데 교육청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일선 학교, 모든 학교를 53명이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막 어렵게 말고, 지역 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총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담교사 7명이 총괄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상담교사들이…….

○교육국장 문영봉  일선 학교 순회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순회상담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상담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너무 깊게 하면 제가 깊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교사들이 순회상담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건강추진센터의 상담교사 7명 상담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일선 학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김장영 위원  아니, 코로나도 Wee센터는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추진단에 상담교사 7명이 있는데 2019년, 2020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다니까요.

전문상담교사 상담 건수 있습니까? 없지. 올해 13회 있어요. 그건 어딘지 아십니까?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상담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담교사들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 전문의에 지원하고 신청, 접수, 안내, 일정 조율, 회의 기록, 치료비 지원.

상담교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행정업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업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전문상담교사들이 위기대응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가서 상담해야 하는데 2019년, 2020년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다니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상담 건수가 없다는 게, 상담 건수라고 하는 게 지원 나가는 것도 저는 상담이라고 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럼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월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모르면.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제가…….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순회상담 한 건도 없습니다. 2018, 2019, 2020년도. 그렇다고 하면, 그 상담교사들 우리 교육청에서 상담하려고 하면 상담실 있습니까? 7명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상담하라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교육청에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담이 안 되고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19년, ’20년 이렇게 한 건도 없고. 여기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문상담교사 전국 배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상담교사 전국 배치율이.

○교육국장 문영봉  전국 배치율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주도에는 66명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32.3%고요. 제주도는 27.6%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학생 정서행동 검사 결과 도내 관심군 학생이 5%로 매년 1400명 이상 학생들이 불안과 우울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조례 개정할 거죠? 건강추진단 정규 기구화해 가지고 또 3명씩 증원시켜서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기술 4급하고 의료기술 6급, 8급 또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명칭도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의 체계로 간다고 하면 법률에 따라서 정신보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정신보건 간호사라든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든가 정신보건 복지사 이런 사람들로 배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문의 잘 도와드리고 학교 현장에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부족합니다. 이분들 일선 학교로 보내서 학생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지금 학교 현장에는 상담교사가 부족하고 정서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1년에 14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나서 여기 나중에 상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내년에 3월 1일 자로 학교로 다 보내서 학교 현장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상담 순회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 두기로 돼 있고…….

○김장영 위원  그러면 순회교사입니까, 저기?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에 둔 것을 다시 일선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김장영 위원  아니, 순회교사면 학교 현장에 가서 순회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아시다시피 27.8%, 53명이 학교 현장에 있는데…….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육청에 둬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학교로 보내서 학생들, 학교 현장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17센터에도 몇 명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김장영 위원  지금 국장님 파악이 안 돼…….

○교육국장 문영봉  교사입니까?

○김장영 위원  우리 상담사 거기에 4명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상담사는 4명 있습니다. 저는 교사 말씀하시니까…….

○김장영 위원  그것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로 보내십시오.

좋습니다. 또 국장님께 다음 질문…….

국장님, 우리 전문직 선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과정 연구나 자료 개발하고 학교 방문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교육 관련 지도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거 비서실로 보내는 게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비서실로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정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감의 정책…….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정책연구소에서 해도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보좌 인력이 필요해서…….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근무 지원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9월 1일 자 한 달간 연장하고 그다음 정원 규칙 개정해 가면서 장학관으로 승진시키면서 총무과로 발령시켜서……. 정말 한심합니다.

사전에 이거 부감님하고 국장님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협의라기보다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결재도 안 맡아서 과장님끼리만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다 결재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라니, 총무과장님하고 교원인사과장님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근거가 있는데 또…….

국장님, 너무 그렇게…….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을 제가 공유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듣기만 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면 내가, 다 아닌 것을 밝히는데. 전문직 정·현원 작년 1월 1일 자 개정하고 작년 3월 1일 자 또 개정하고 또 5월 1일 자 개정하고 또 올해 1월…….

이거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이렇게 고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사무관으로 배치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배치해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국장님, 오늘 이거 도민들 다 보고 있거든요.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김장영 위원  오늘 총무과장님 나오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거기 있으니까.

국장님, 지금 도민들 보고 있는데 이거 누가 국장님께,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국가 정책이라든가 인력…….

○김장영 위원  국가 정책이 왜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인력 수요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정원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 규칙에 따라서 올해 한 3∼4회 정도 일단 정원 규칙을 개정했고요.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는 교육감 비서실이 선거 사무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교육 지원으로 일단 했다가…….

○김장영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는…….

○김장영 위원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확인을 좀…….

지금 우리 교육청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단설유치원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실장님도 모르는 소리가 그러면 밖에서는 나돌고 있네요. 설립이 되면 모 원감이 원장으로 간다는 소문들이 지금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소문…….

○김장영 위원  그다음 전문직 장학관 공모 관련해서 부감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위원장님이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 3월 1일 자 학교교육과에 장학관 공모해서 배치했죠?

○부교육감 박주용  …….

○김장영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작년 3월 1일요?

○김장영 위원  예. 3월 1일 자. 학교교육과에.

○부교육감 박주용  올해 말씀하시는…….

○김장영 위원  작년 3월 1일 자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작년 3월 1일, 제가 인사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장학관 공모해서 1년 6개월 만에 연수시켜 가지고 올해 7월 연수 끝나자마자 9월 1일 자로 일선 기관장으로 보내는 게 이게 공정한 인사입니까?

이거 공모한 이유가 뭡니까? 장학관 공모했으면 그래도 2년은 근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미 짜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전문직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5년 만에 교감 나가서 교장 연수까지 받고 누구는 7년이 되어도 교감도 못 나가고. 누구는 장학사로 들어와서 장학관 하고 과장해서 공모 교장으로 나가고. 이게 제주도교육청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인사위원장님이니까 이거 똑바로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학사, 연구사 교감으로 나가는 거 하고…….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전문직 교감 연수 대상자 하는 거 기준을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공평하게 딱 만들어서 주면 우리 전문직들 아주 공정하고 이것은 확실하게 절대 불만이 없게 내가 만들게요.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부교육감님, 기준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올해 내로.

○부교육감 박주용  전문직 인사나 이런 부분을 모든 기준을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따라서 하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않고요.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대신 인사라는 게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을 성과나 역량을 봐서 배치할 수도 있다고…….

○김장영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오후에 하시죠.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서부 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가장 우려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부교육감 박주용  첫 번째는 학력 격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 격차고.

○부교육감 박주용  두 번째는 안전 방역 문제도 많이 염려들을 하고 계시고요.

○김창식 위원  예. 생활지도의 모든 부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아주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죠?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은 모르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김창식 위원  지금 원격수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약 21억 65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왜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아무래도 대면수업을 해야 학습 결손도…….

○김창식 위원  대면수업이 안 되니까 원격수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수업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예? 어떤 어려움이요?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수업이 지금 쌍방향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학업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 말고 또 다른…….

○김창식 위원  예. 학생들에게 평가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형성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요. 맨 처음에 한글 미해득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한글 미해득.

○교육국장 문영봉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김창식 위원  기초학력 전에 한글 미해득.

○교육국장 문영봉  한글 미해득 합니다.

○김창식 위원  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평가합니다.

○김창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진단 평가합니다.

○김창식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8년, 2019년도에는 설문조사로 평가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창식 위원  그런데 ’20년하고 ’21년도에는?

○교육국장 문영봉  공문 보내서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공문 보내서. 그 실시 결과를 갖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 평가 기준이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평가 기준입니까?

○김창식 위원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냐고요? 공문 보내서 한다고 하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이 학생이 미달됐다는 것을…….

○김창식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기준안으로 정해 놓은 게 있냐고요? 없죠? 없어요, 없어.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평가하는 문항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글 또박또박 진단 도구로 진단하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학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한글 또박또박’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를 받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담임 선생님이 한글 미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미해득 학생들에 대한 지도 결과가 올라옵니까? 치료가 됐다, 안 됐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김창식 위원  받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4월 달에 한 결과를 보면 미해득 학생 수가…….

○김창식 위원  아니, 그건 미해득 학생 파악이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파악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걸 지도해 가지고 그에 따라 몇 명이 구제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냐고요. 없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원격수업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일정적으로 일관되게 홈페이지와 같은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미래교육연구원에 있는 걸로…….

○김창식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장성훈 과장이 잘 알 겁니다. 제주교육 인터넷 방송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 없어지면서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 지금 계속 있었으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인프라로 구축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없어요.

지금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서 ― 교사 말고 ―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있어요? 원격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3R’s 미도달 학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미도달 학생 현황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으로.

○김창식 위원  보정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거에 따라서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에 대한 향상도 검사를 받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받고 있죠, 각 학교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모든 학교가 향상도 검사에 참여 안 하고 있어요.

말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향상도 검사는 모든 학생이 참여는 안 합니다마는 결과, 우리 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전체 결과를 받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받지 못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향상도 결과입니다. 대부분 받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예. 향상도 검사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진단평가로 나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구제되었다……. 어느 정도 예산이냐? 올해만 26억이 들어갔어요. 26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한글 미해득의 결과, 또 기초학력 3R’s의 결과, 향상도 결과. 또 하나 교과 학습 진단에 따른 학생들의 향상도. 참여 안 하고 있어요. 26억을 투입했는데도 이에 따른 교육의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향상도 결과도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아니, 학교가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참여는 하는데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받다 보면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이, 참.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학생 수도 각각 달라요. 지금 거기에는, 온 자료에 보니까 내가 예측하기로는 읽기, 쓰기, 기초 수학에 다 걸려 있는 학생을 한 학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읽기에도 걸리고 기초 수학에도 걸리면 따로따로 해서 이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한 학생으로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율을 보면 1.6, 1.14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로 보면 2.8 정도 돼요. 이게 참, 통계가 상당히 이상하게 나왔더라고요. 제출된 자료를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읽기, 쓰기, 기초 수학이 각각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합계는 읽기, 쓰기 합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R’s에 대한 미도달이 올해 6학년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부터 계속해서 3R’s를 지도하면, 이 학생이 상위로 올라오고 하면, 끝까지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17명이 된다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 지도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학부모들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학부모들도.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시험 안 봐요?”,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모르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학생한테 ‘3R’s 미도달되었다.’ 개별적으로 그런 것들이 통보되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학부모하고 상담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게 안 되고 있답니다. 그걸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지도했으면 그 지도에 따른 결과가 학부모들에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할 때는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받아요,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아요.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동의서를 받으면 그거에 따른 ‘이렇게 이렇게 1년 동안 지도하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달이 잘되어 가지고, 앞으로 학부모님들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피드백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다음에 기본 학력. 세 번째 기본 학력이에요. 교과 학습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검사, 지금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샘플만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3%.

○김창식 위원  제주도 통계 나왔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도 통계 안 나왔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기본 학력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제주도 학력은. 전국만 알지.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도 자체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도 자체.

○교육국장 문영봉  도 차체에서는…….

○김창식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없다고 해서 안 제출한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무슨 자료……. 3R’s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다른 겁니까?

○김창식 위원  3R’s 말고 교과 학습…….

지금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평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과 학습은…….

○김창식 위원  한글 미해득, 이건 2학년만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초학력 3R’s, 3·4·5·6학년. 그다음에 기본 학습,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는 자료가 없고. 지금 공개할 수 없는 거고.

○김창식 위원  거 보세요. 제주도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나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특히 지금 원격수업 시대에 있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학부모들에게 통지될 거고, 그 결과를 보면서 파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참……. 그래서 그게 지금 뭐냐 하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하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지원청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학력 향상도 검사도 보면 초등학교가 113학교가 있는데 ’18년도에는 80학교만 향상도 검사하고 중학교는 45개 학교가 있는데 20학교만 검사하고, 또 ’19년도에는 113개 학교에서 92개교만 하고, 중학교는 23개만 했어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초등학교 95개, 중학교 23개 그대로. ’21년도에는 109개, 중학교도 4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때부터 ‘관심도 가지고 해라.’ 해서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 하라.’ 해야 ― 다 안 하고 ― 초등학교 113개 중에서 109개, 중학교 45개 중에서 40개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정책의 부재가 아니냐.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예.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26억이라는 거 알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투입해 가지고 제발 학생들에게 향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 주면서 ‘당신의 학생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김창식 위원  아니, 여러 가지 평가, 형성평가라든가 수행평가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말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지필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이석문 교육감이 말하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위원장 부공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내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김창식 위원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의심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시설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 봐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김태석 위원  테스트하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방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 지역의 일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이나 정비, 그런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걸 말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위원장 부공남  잠깐만요.

강애선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마이크 켰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켰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태석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되고.

토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구 단위 계획에 용도가 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학교 용지, 무슨 용지, 무슨 용지, 상업 용지 돼 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그걸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용도 변경 관계는…….

○김태석 위원  조정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용도 이외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

○김태석 위원  체계적, 계획적이라는 것은 용도별로 지정이 됐고, 그 용도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만약 그 이외의 것이 들어가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까요? 삼화초등학교 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그 초등학교 부지, 지구 단위 계획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도가.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학교입니다.

○김태석 위원  학교 용지죠. 초등학교 용지예요.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 병설유치원이 들어가 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들어갔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들어갔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용지 안에는 병설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오라고 얘기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시설과장한테 공부해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

○김태석 위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 외에는……. 체계적, 합리적, 계획적이라는 말은 그 용도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국계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국계법 위반입니다. 처벌 대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 옆에 유치원 부지가 있었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사유지를 말씀하시는…….

○김태석 위원  예.

삼화초 옆에 유치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치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기관 대 기관끼리 협의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여기 초등학교 부지, 여기 유치원 부지, 그래서 교육청이 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유치원 부지가 나와 있는데 유치원 설립을 이석문 교육감이 허가를 안 해 줬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유치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줬다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예. 유치원…….

○김태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왔어요.

자, 자기는, 교육청은 말이죠. 교육청은 불법을 하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고, 거기에 당연히 법적 권리로 취득한 토지에는 유치원 허가를 안 해 줬어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되고 타인은 안 되고.

소위 요즘 말하는 화두가 공정이죠. 저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보다 평등하지가 않다는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김태석 위원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이런 일이 지구 단위 계획마다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가능하면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등봉 공원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게 판단해서 통보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1년 후에는 학교 시설이 필요하다 그랬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1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상황 인식과 판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상황 인식과 판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상황 인식이 1년 전과 1년 후에 차이가 있었다 이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태석 위원  학교행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1년 후 예측을 못 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부족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쪽의 행정, 이런 분야에서 솔직히 정말, 제가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은 ― 사람이라 칩시다 ― 되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은 합법적 취득을 했는데도 안 되고. 그것이 왜?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은 안 된다 하는 철학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그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신뢰성, 행정의 연속성, 다 무너졌잖아요. 나는 그분이 소송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저는 오등봉 공원을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등봉 공원 찬성하라는…….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미래 예측 가능성입니다. 미래 예측을 1년도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조금…….

○김태석 위원  아까 상황 변화 인식을 못 했다고 한 말은, 자, 오등봉 공원에 1400세대 들어오니까, 7000세대인가 4000세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가 다시 또 올해는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미래 예측을, 그거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김태석 위원  1년도 예측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20년,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계셨던 분들 아니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

○김태석 위원  자, 답변하기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국장님이신가? 좀 나와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에 특성화 고등학교 몇 개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6개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6개 한번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고등학교, 한림공고, 뷰티고, 중문고, 제주여상, 서귀산과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한림공고, 뷰티고, 다 그 이름에 학교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제주여상도 학교 이름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고하고 중문고등학교는 똑같은 특성화고이면서도 정체성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저께 교육청 걸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국과 제주의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우연히 습득을 했는데 2020년, 2017년 이후에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급격히 떨어져요. 2018년에는 전국 고등학교 취업 비율이 72.2%인데 제주도는 20%대예요.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럴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김태석 위원  이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장 문영봉  취업률은 발표하는 데가 좀 다릅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

물론 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사회지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0년 12월에 나온 자료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제주가 2018년에 18.2%, 2019년에 11.7% 이렇게 됩니다.

○김태석 위원  2017년에는 26%예요. 그래도 전국 평균은 49.7%, 50%예요. 반밖에 안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직업계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는데 그 직업계고…….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특성화고가 과연 특성화가 돼 있느냐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학교의 정체성 문제, 이름이 그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데 제주고등학교나 중문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명은 그렇지만 내용은 보건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김태석 위원  그건 알죠. 그러면 제주고등학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관광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 학교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백화점식 나열……. 어떤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뷰티고 같은 경우는 취업이 좀 되는 편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 취업이 되는 게 뭡니까? 뷰티는 말 그대로 향장, 뭐 이런 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전부 ― 뷰티고 졸업생들한테 되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미용실, 네일, 마사지숍 이런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제주도에 테크노파크라든지 향장 산업과 연관된 취업은 안 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도가 관광이기 때문에 제주고 같은 경우는 관광그린자원과라든가…….

○김태석 위원  문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뷰티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태석 위원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특성화고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산업과 연계된……. 그러니까 제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과가 뭐, 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관광그린자원과, 호텔경영학과, 관광조리과, 관광외국어과, 관광시스템설립과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골프는 없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골프는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없어졌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태석 위원  그린 그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관광그린자원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과 관련된 과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게, 왜냐하면 산업과 연결되지 않은 특성화고가 미스매치됨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제주도의 산업 지표, 산업 생태계하고 연관된 특성화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님.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 학교, 비 새는 학교 있습니까? 비 새는 학교.

○부교육감 박주용  예. 누수 되는 학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꽤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오대익 위원  아직도 비 새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는 집에도 다 비가 샜어요. 그리고 비 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약간 청렴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조선시대는요, 비 새는 집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때도 있어요. 관리들이 비 새는 집에 산다고 해서 막 청렴한 관리라고. 그런데 지금은 비 새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는 비가 이렇게 새요? 왜 그래요?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말씀…….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비 새는 정도가 아마 되게 여러 유형인 것 같습니다. 벽면에 누수 있는 경우도 있고 창호도 있고 옥상에 새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좀 노후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의원인 우리 교육의원님 중 한 분이 비 새는 학교를 지적했어요. 그때 68개교가 조사됐어요. 교육청에서 답변을 “37%의 학교가 비 샌다.” 그때 제주도가 들썩들썩했어요 68개교의 37%.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아주 오래 전이죠. 그죠?

그런데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띄울 수 있나요? 자료 띄워 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제가 일일이 수기로 학교를 다 쓰면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제출한 거보다 제가 조금 더 적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초등학교 비 새는 학교 처음 조사할 때 93개교예요. 제가 조사할 때는 90개 학교. 중등학교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것은 41개교입니다. 저는 40개로 봤어요. 하나를 제가 적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불만을 못 해요. 내가 적게 잡았으니까. 고등학교는 25개 똑같네요. 제가 만든 표하고. 특수도 2개교. 기관은 빼겠습니다. 기관은 하지 말고 학교만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제주도 학교 중에, 11월 달 조사한 겁니다. 2020년 11월에 조사한 것이 아직도 82.2%의 학교가 비가 샌다. 제주도에. 10개 학교에 8개는 비가 샌다. 그러니까 비 새는 학교보다 비 안 새는 학교 조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면에 습기 차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까지 아마 다 조사가 돼 가지고, 물론 누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지장이 있는 부분도 태풍이 올 때 좀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창호로 좀 흘러내리는 부분까지 다 집계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2014년도에 68개교가 생겨서 그 후에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비 새는 학교, 비 새는 학교’ 하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왔으면 68개교보다는 적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157개교가 비가 샌다. 제주도 191개 학교 중에 157개교가 비가 샌다.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 도민들 알았을 때, 모든 학교가 다 비 샌다. 그 비 새고, 이것은 이런 겁니다. 비가 한 방울만 새어도 한 학교, 비가 엄청 새어도 한 학교로 잡은 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잡은 겁니다. 학교. 비가 조금만 새어도 한 학교로 잡아서 157개교, 82.2%가 비 새는 학교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용탁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작년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연이어 왔었습니다. ‘바비’하고 ‘마이삭’하고 ‘하이선’ 3개가 왔는데 이쪽 했을 때 저희들이 피해 본 게 117개교가 피해를 봐서 교육감님께서 일단 현황과 함께 비 새는 현황을 한번 조사하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처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평소에 새는 게 아니고 태풍 불 때 창호 틈 사이로 했던 것까지 전체적으로 포함된 상태라서 많은 학교가 비 새는 쪽으로 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교 일선에서 요즘 어떤 소문이 있느냐 하면, 맞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전에는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하면 급식실 씩 돌아보고 갔다. 그런데 요즘은 이석문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하면 옥상부터 올라가서 비 새는 곳 찾는다.” 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와 같이 비 새는 학교 조치에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가?

그래서 제가 시설과 담당 직원을 그저께 면담했어요. “왜 이러느냐? 솔직해 말해 보라.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그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 처음 알았어요. 교육감님이 너무 관심 가져서 비 새는 학교 찾아다니니까 “비 새는 학교 보고하라.” 했더니 ‘요만이, 요만이’ 눈곱만큼 새어도 “우리 학교 샙니다.” 딱 손 들러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거 맞는 말입니까? 오용탁 국장님,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죠?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가실 때 옥상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역시도 현장 방문할 때는 일단 비 새는 쪽 해서 옥상까지도 시설 점검하면서 시설 안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를 추진하면서 반대쪽에 비 새는 학교가 90% 가까이 있다는 말은 제주교육의 두 얼굴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조치 완료 학교 수를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 67개교나 싹 조치시켰어. 비 안 새게 만들었어. 나 이걸 보고 ‘야, 우리 시설과 직원들 얼마나 고생했나.’

그런데 보세요. 초등은 42개교를 조치 완료, 중학교는 22개교를 완료. 지역 교육청의 시설과 직원들 엄청 애썼다.

그런데 본청은 보세요.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는 0. 특수학교는 손도 못 댔어. 그래서 ― 다 노력했지만 ― 특별히 국장님, 오늘 행감 끝나면 지역 교육청 시설과에 전화해서 ‘정말 너네 수고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말해 주세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예.

○오대익 위원  정말 지역 교육청에 있는 시설과 직원들이 저렇게 노력해서 초등학교 42개교, 중등 22개교 비 새는 학교를 완전 조치했다. 조치 완료했다. 이제는 안 새게 만들었다. 저거 믿어도 될까요? 믿을 수 있겠죠?

내년 만약에 비 새는 학교 조사하면 숫자가 저만큼은 줄어들어야 할 거잖아요.

○행정국장 오용탁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그러나 아직도 미조치 학교 수가 90개교다. 그렇게 노력해도 아직도 남아 있는 비 새는 학교가 제주도에 90개교다. 47.1%. 그러니까 우리 학교 반은 비가 새는 학교다 말이죠.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이 해결할 방법을 한번 말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행정국장 오용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호 쪽에서 비 새는 게 일단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킹 문제라든가 벽 틈새 쪽에서 샐 때 방수라든가, 그런 쪽의 노력을 하면서 비 새는 학교 숫자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에 교육감님하고 비 새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했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

○오대익 위원  그때 나온 사진 몇 개를 띄우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직도 비 새는 교실 수두룩’ 이거 제가 붙였어. A교입니다. 저기 있는 양동이, 저 아래에 있는 대야가 비 새는 것 때문에 논 겁니다. 양동이로 받고 있어요. 이쪽에 잘 안 보이지만 대야. 저게 비 새는 학교 현주소입니다.

그다음 사진.

여기가 교실인가, 작업실인가 했어요. 저거 봐, 저거 지금. 아래 신문지 깔다 버치난 ‘양동이, 대야 있는 거 다 가져오라.’ 다 놨어, 교실에.

이번 금년 사진입니다. 금년. 학교에서 교육감님한테 ‘우리 학교 이렇습니다.’ 놔 논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들고 온 사진입니다.

저거 교실입니까, 저거?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화상회의를 했는데 태풍 끝나서 피해 보고하는 상황에서 했던 거라서, 이 부분은 평소에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날 태풍 불면서 피해 본 학교의 현황 사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인터넷 검색창에 비 새는 학교를 쳐 보면 깜짝 놀랄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우산 쓰고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비 맞으면서 합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나라 아니고. 중국은 아직도 21세기에 비가 새서 선생님은 우산 쓰고 했더니 그때 학부모들의 반응이 나왔어. ‘왜 선생님만 우산 쓰나. 아이들은 우산 쓰고 공부 안 시키느냐.’ 지는 비 안 맞고 아이들은 비 맞는 학교가 나왔어요. 그것은 중국같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저거는 지금 21세기, 특별히 우리 교육 선진지인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라고 말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다음 C교. 저 체육관 이제야 지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도, 교실 벽체에도 물물물’ 내가 이름 붙였어. 저거 C교입니다. C교, 나하고 아주 가까운 학교입니다.

체육관 강당, 나는 “저 강당 하자 보수기간 안 지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났다고 합니다. 엊그제 다목적강당 오픈한 거 닮은데. 하자 보수기간 지나지 않은 거 빨리 잡아서 업자한테 저걸 빨리 고치도록 해야 할 거 아닌가. 관급공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요 정말 꼼꼼히 해서 새 집에 물 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할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오용탁  전체적으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태풍 부는 시점에서 해서 평소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비 새는 학교 현황은 철저히 파악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의 최우선 순위를 비 새는 교실 조치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비 새는 학교가 없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시면 말씀하기가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2026년도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발표되었죠? 지난 9월에.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이 최근…….

○한영진 위원  예, 최근.

○행정국장 오용탁  결재하고 발표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현재 최고 이슈가 되고 있는 과밀 학교 해소 쪽으로 하고,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배치 계획의 주목적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학급 편성 계획도 좀 들어 있더라고요. 초중등, 특수까지. 굉장히 큰 변화는 아니지만 동 지역 초등학교가 ’21년도 28명에서 2026년이 되면 25명까지 줄여나가기 위한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 학생 배치 계획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초등학교는 향후 2023년도 정도 되면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라서 내려간다고 일단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사 대 학생 수를 줄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게, 추계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파악해도 될까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시설과 교사까지 포함해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교사 대 학생 수를 줄이는 관점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가 되었죠? 그런 부분…….

○행정국장 오용탁  코로나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교육이라든가 했을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 240쪽의 중기제주교육 계획의 교사 대 학생 비율 추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초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1년도 18.8명에서 ’25년도에는 17명, 중학교는 1인당 학생 수가 ’21년도 15.5명에서 2025년에는 15.2명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21년도 11.1명에서 ’25년 11.2명으로 ―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는 크게 없지만 ― 그래도 굉장히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것들은 자연 감소인가요, 아니면 계획 조절이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초등학교는 자연 감소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계획 쪽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당연히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초등·중등·고등은 다 살펴봤는데 유아 배치 계획은 좀 다르더라고요. 초중등은 5년간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아 배치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은 3년마다 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교육감님의 의견에 의해서 5년간, 2020년도에서 ’25년 배치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3년이 도래해서 다시 또 용역을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들 2020년도에 유아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또 2020년도에 배치 계획을 한 차례 수정한 바도 있고. 일단 2022년 되면 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원 학급 배치 계획 자료를 보면 ’21년도부터 ’25년까지 단 1명의 변화도 없이 26명입니다. 유치원 학급 인원 26명이 적정한 인원인가요?

○행정국장 오용탁  지금까지 26명이 오래 유지되기는 했는데 내년 했을 때 이 부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수용 현황들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행감 자료 교사 대 학생 비율 추계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제시가 돼 있는데 유치원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1년도 17.5명에서 ’25년 22.3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초중등은 다 줄어들었는데 유치원만 늘어났습니다. 초중등이 다 줄었는데 유치원만 늘어났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그리고 행감 자료 보면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현황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2개 공립 병설유치원 중에 학급당 25명 이상인 병설유치원이 30개교가 넘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1.5명인데요 제주도 평균은 23.4명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도 평균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뭐, OECD하고 비교할 가치도 없지만 사실 OECD 평균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16.7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까지 2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사실 이걸 고수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유치원 수용을 위해서 55학급이나 증설한 바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오용탁  향후에, 내년부터 5개년 동안 해서 저희들이 19학급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영진 위원  학급 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연 방향이 어떤 건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지금 행감 자료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118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2건, 그리고 ’21년도 81개 민원 중 1건이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관련 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고, 하물며 2018년부터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학급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급 수 늘리는 데 급급한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콩나물시루 안에 있는 거죠.

○행정국장 오용탁  공립 쪽에 취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5세 반 쪽에 26명까지 하는 부분에서 몇 학교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한영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정책실장님, 지금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신증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원아 수 감축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기존의 답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 그러면 그 지점은 언제쯤일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지금 적정 유아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의도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21년부터 ’26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제 11월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학교로’라는 접수 창구를 통해서 공사립 유치원 입학을 등록하게 됩니다. ‘처음학교로’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관점으로 접근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청이 ’22년도에 다시 용역을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개선의 여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오늘 단설유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고 살펴봤더니 업무보고 자료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단설유치원 설립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검토 중이라는…….

○한영진 위원  아,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겁니까? 저는 또 “추진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 질문도 지난해 행감 때 나왔던 질문인데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4급입니다.

○한영진 위원  4급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럼 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직급은 몇 급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병설유치원의 원감은 5급 상당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영진 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있다가 다시 원감으로 백 합니다. 4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백 하는 일도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 원장 자격 연수를 해서 자격 연수를 보냈고 그분이 이번에 유치원 원장으로 간 겁니다. 그런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전히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있다가 결국은 또다시 원감으로 가고 있는 현실인데…….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올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꾸면서 원장 자격증 가진 사람이 원장으로 간 겁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원장 자격을 받으신 분이 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간 것은 제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진흥원장으로 있던 분이 다시 또 원감으로 간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것은 자격 연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당연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공립 병설유치원 교원 대상 원장 연수가 이뤄지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 아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 2014년도에 4명 연수받았고요. 그때도 공립 2명. 2018년도에 1명, 2021년도에 1명 받았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원장 자격을 어떻게 받으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 문영봉  원감 자격증을 갖고 몇 년 지난 다음에.

○한영진 위원  원감 자격 가지고 3년 이상 받으면 원장 자격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누적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원감 자격을 받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원장님 숫자가 몇 명이나 돼 있나 봤더니 문제는, 사실은 그런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늘 상황이,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유치원 원장 연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단설유치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단설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원장 자격 소지자가 갈 데가 없어서 육지까지 원정 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 사태를 경험하고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실정인 거죠.

행감 자료 보시면요 단설유치원이 이미 전국에 511개가 있고 학교 내 단설유치원이 1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4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이 11개씩이나 됩니다. 이들 중에서 여건 고려해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필요 없을까요?

저는 아이들, 학부모, 교직원, 우리 의회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이 단설유치원을 미래 제주교육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을 다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예.

유아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장거리 통학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병설유치원 확대에만 계속해서 몰두했는데요. 단설유치원이 꼭 학교 울타리 밖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전환 설치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장거리 통학 핑계 대시고, 언제까지 어린이집하고 같이 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이 단설유치원 문제 이제 마무리하고 제주 유아교육의 인사 형평성 문제까지도 혁신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마무리해 주세요.

○한영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부교육감님이나 실·국장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숙 교육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행정과장 임희숙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지난 9월 회기 그러니까 8월 30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제주시 동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설립 문제를 제주도교육청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크를 좀 입에 대세요.

그런데 한 40일도 지나지 않아서, 지난 10월 7일 교육감님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제주시 동 지역에 고등학교 1개를 신설하기로 결정 발표를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의 제안에 검토한다거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우리 도민사회에서 뒷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뒷말이 무성한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신설이 필요한가. 제주시 동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가. 두 번째,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갖고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주시 동 지역에 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정민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5년 만에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일반계고가. 그렇다는 말은 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수용은 많이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당 일반계고 중에 평준화고는 29.5명, 실질적으로는 30명 이상입니다. 전국 최대 학급 과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실 증설만으로는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구체적으로 수치를 대면서 말씀해 주시죠. 전국과 비교하면서도 좋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저희가 29.5명입니다. 일반계…….

○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9.5명이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다른 데는 25.1명에서…….

○위원장 부공남  25.1명이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저희가 4명이 많고. 그리고 과대 학교입니다. 일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41학급입니다. 8개 일반계고가 36학급 이상으로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맞물렸을 때 지금 물리적으로 교실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위원장 부공남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에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평준화고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지정을 해서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95%가, 거의 모든 학급이 28명을 초과하고 있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초등학교 수하고 중학교 수하고 고등학교 수를 전국 평균하고 비교하면 초등학교 수는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는 상대적으로 적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제주도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급 수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23.1명이 나옵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거 아주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뭐가 문제냐. 모든 학교에 평균적으로는 23.1명인데 이것이 불균형하게 어떤 데는 28명도 되고 어떤 데는 10명도 된다 이 말이죠. 지역 균형이 균형적으로 잘 배치가 안 됐다는 이런 얘기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는 전국과 비교해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이 ― 이것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 교사 1인당 학생 수, 담당하는 학생 수가 9.54명인데 제주도는 11.24명으로 1.69명이나 많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주도가 인구 50만 명 시대에서 70만 명 시대로 오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는 14개교가 신설됐고 중학교는 6개교가 신설됐는데 고등학교는 1개교도 신설이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시 동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은 필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 논란이 뭘까요? 제주시 동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하는데, 저는 절대 필요하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 논리가 있어요. 반발 논리가 있는데 반발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읍면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첫째, 읍면 지역의 지방고가, 또 특성화고에 피해가 갈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부지 부족…….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죠.

‘저출산 시대로 해서 학생 수가 격감 추세에 있는데 학교는 지어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을 동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학생 수가, 고등학생 수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32년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1만 8300명인데 2028년도에는 2만 명을 넘게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생 수가 증가한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10여 년 동안은 출생아 비율과 상관없이 저희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 수의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읍면 지역도 당연히 학급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중장기 배치 계획을 보시면 읍면 지역의 일반고도 한 학급당 한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신설되면,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 정원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아닙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분산시키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맞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특성화고나 지방고에 피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 격감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학교를 더 지어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맞추려고 하면 멀었다, 앞으로.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 바로 엊그저께 교육감님이 발표를 하였는데 ― 초등학교 1학년부터 ― 내년에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얼마든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맞추려고 하면 학교를 더 지어도 괜찮다 하는 논리입니다.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왜 우리 제주시 동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예요.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정민구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신설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절차상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설립 검토 단계입니까, 설립 검토 단계를 뛰어넘어서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설립 계획을 수립했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중장기 계획에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 말이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말은 학교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말이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교 부지가 어디로 선정이 되었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난번에 언론에서 발표한 것처럼 제주고의 일부 부지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주고에 있는 일부 부지를 학교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도민사회 의견을 물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하고도 서로 사전에 소통을 못 한 부분도 그런 것들이, 그런 갈등들을 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주고 총동문회 원로분들하고 동문회장하고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하는 부분은 중장기 배치 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그거를 매년 오픈을 합니다 ― 거기에서 공론화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저는 학교 신설을 하는 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지 선정이 되면 나머지는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주시 동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이 발표가 되면서 제주시 동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발표하신 예상되는 부지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학교의 학생들과 동문회들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면 당연히 부지 선정은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서 부지 선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도민들은 학교행정에 의견을 제시할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다 나름대로의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부 다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 제가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치기 바랍니다. 공론화를 거칠 적에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저희 실무선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중기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교육 여건이 개선돼서 개선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학교 설립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까지는…….

○위원장 부공남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공론화를 거친다고 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딜레이가 될까요? 1년?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지금 저희가 한시가 바쁩니다. 건립 절차를 여기 했지만 3년 9개월이 물리적으로 걸립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론화를 거치면 지금하고 얼마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 수순을 밟는다는 것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공론화 같은 것들은.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중앙투자 심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1년에 네 번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네 번 있습니까? 몇 월 달, 몇 월 달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저희는 1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위원장 부공남  1월 달하고 또 몇 월 달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4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4월에 있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위원장 부공남  또 4월 다음에는 7월에 있겠네? 7월에 있으면 그다음 10월에 있고.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1월 달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4월 달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을 걸로 해서 빨리 공론화를 거쳐서 학교 신설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투자 심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3개월 정도 늦춰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학교 신설 부지를 선정하는 데 공론화를 안 거쳐서 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로 인한 도민들의 갈등, 이해관계 해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교육청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을 간곡하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학교 신설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안 거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꼭 거쳐 달라. 그렇다고 해서 딜레이 되는 것이, 모든 절차가 딜레이 되는 것이 1년, 2년이 아니다. 3개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해도 되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질의할 자료를 ― 처음 할 줄 모르고 ― 찾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우리 자치분권의 큰 물줄기가 두 개죠? 하나는 지방자치, 하나는 교육자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실장님 어떠세요? 우리 제주 교육자치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자치하고 좀 다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떻게 다를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 제주인 경우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게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제주형 교육자치인 경우도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다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해서 교육자치가 시행되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우리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자치가 시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제주의 교육자치가 다른 시도의 교육자치하고 비교해서 우수하다, 월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는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제도적인 면에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특별법에 교육자치가 들어 있어서 교육자치와 관련된 더 강화된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제도적인 면에서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저는 항상 어디 가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에는 교육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의원 제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교육자치가 제도적인 면에서도 완성도가 높고 더 잘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지 말고 교육자치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 다른 시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들어갔을 적에 실장님, 어떻게 교육자치가 잘 시행이 된다라고, 교육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서 잘 시행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어느 상황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 잘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8차에 거쳐서 제도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혹시 ― 실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 교육자치를 추진하는 원동력 즉, 교육자치를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자치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뭐에 입각해서, 그 원리가 뭔지. 그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육자치를 추진하는데 그 교육자치의 원리.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

○위원장 부공남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소통, 전문성과 자율성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자주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통제의 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교육자치가 아무렇게나 작동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을 교육자치의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인데,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요. 다른데 거의 유사하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장님, 교육자치의 원리 중에서, 주민 통제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 중에서 우리 제주 교육자치에 적용했을 때 가장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어느 거 같아요?

전문성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부공남  실장님께서는 말씀하기가 힘드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자치를 작동하는 데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가 우리 제주 교육자치에서는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 죄송하지만 ― 우리 교육위원회 이 자리에는 교육의원님 말고 일반 도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교육은 정치와 이념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자치추진단이 운영되어 왔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몇 년 동안 운영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2019년 2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한 2년 6개월 운영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해체가 돼 버렸어요. 일몰된 건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해체라기보다는 처음 할 때부터 한시 기구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한시 기구로 해서 일몰됐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자치추진단이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나 살펴봤더니 제도개선 23개 정도인가 ― 32개인가 23개인가 제가 헷갈립니다마는 ―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서 노력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교육자치라고 하는 큰 기둥, 나무라고 하는 큰 기둥과 뿌리 이것이 과연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연구·분석해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제도개선 하면서 가지만을 갖고서 부수적인 것만을 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래서 이번에 15년의 성과와 과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게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이번에, 제주 교육자치가 특별법에 의해서 15년 동안 시행이 되어 왔는데 그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제주 교육자치가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는가, 또 제도상에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제주 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용역을 줬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 그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도민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또 우리 도민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서 특별법에 들어 있는 교육자치의 제도가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둥하고 뿌리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교육자치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떤가. 이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한시적 조직인 교육자치추진단은 이제 일몰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정책기획과의 기획팀에서 한 사람 전담자가 있습니다. 맡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자치추진단이 없어도 그 역할을 어느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 말은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이것을 부활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 교육자치가 앞으로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전국에 없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는 제주 교육자치인데…….

잠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합니다.

“제주 교육자치와 교육의원 제도가 무슨 관계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주의 해녀가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빗창도 필요하고 태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안경 ― 수경 ― 이다.”

수경이 없으면 해녀가 절대 해녀질을 못 해요. 그것처럼 우리 제주 교육자치도 작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교육의원 제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의원 제도를 포함한 제주 교육자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전국의 모범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문제점도 발견하고 고쳐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좀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맞춰서 교육자치추진단을 다시 또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각오도 단단히 가지시고 의지도 가지셔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주신 뜻 잘 받아들여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하나 띄워 줘야 될 건데.

(영상 자료 보임)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리고 작은 학교, 산남·북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을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골고루 의미 있게 집행하자, 이런 뜻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9년도, ’20년도, 이제 ’21년, 3년째 돼 가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로 한번 보여 주고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막대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막대그래프가 막 모여 있는 왼쪽, 그다음 드문드문 가운데 있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딱 나누면 왼쪽은 2020년도 수주 현황이고 오른쪽은 2021년도 ― 8월 말까지입니까 ― 구매 현황입니다. 수치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지역생산품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 등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지역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정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해 왔고 조례를 또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주도교육청의 실적을 보면요, 본청에서 2020년도 서귀포 지역 공사 수주 퍼센트가 4%였어요. 본청. 제주시 지역이 8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도외죠.

그런데 2021년도 지금 현재까지 보면 서귀포시 지역에 14.1%, 약 1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도 2020년도에 서귀포시 지역 6.1%의 수주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10.8%, 이렇게 향상되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 지역이니까 69%였지만 그전에는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1년도에는 74.6%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가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작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자금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게 되면 또 지역 학교들이 활성화돼서 골고루 균형 발전하는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줄 것을 기약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공사 건수들이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직속기관은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 직속기관들은 미미합니다. 직속기관들은 미미합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는 기관은, 직속기관 중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기관 말고 나머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오른쪽에 보면 띄엄띄엄 있는 막대그래프가, 왼쪽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직속기관들입니다. 2021년도, ’20년도 서귀포시 지역 ― 띄엄띄엄 있는 것이 ― 공사 수주, 물품 구매 이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것은 제주시 지역이고 ― 많은 거는 ― 오른쪽은 서귀포시 지역이에요. 막 집중되어 있는 곳은 전부 직속기관이고, 교육청이고.

11개 기관이 모두 제주시 지역에 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의 공사, 물품 구매, 용역을 한 거예요.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서귀포시 지역입니다. 같은 제주도 지역인데도 ― 물론 인구 비례 업체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지만 ―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가 변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시,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집권식 예산편성, 인사 운영,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결국 나중에 서귀포시 지역은 그만큼 지역 소외감이 더해 가지고 날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양윤삼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추진 계획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가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 수의계약을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지원청, 직속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가 계약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파급을 했고 홍보도 다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년 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하나만 질문하겠어요. 지역 업체 발굴을 위해 학교장터에 지역 업체 등록,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학교장터’라고 S2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업체가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홍보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 생각이에요?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그 업체도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쪽으로 많이 등록을 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윤삼 과장과 고해경 담당 사무관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셔 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문제는 학교가…….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학교가 있잖아요. 이 학교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것의 통계를 잡기 위해서 실시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천천히라도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 다 보시고 함께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학교가 살아나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산 집행,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인식을 먼저 가지시고 그런 행정 정책, 행위, 지도·조언,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심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잘 개선되리라고 보면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청도 성립전예산을 많이 집행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행정국장님이…….

○정민구 위원  많이 집행할 걸요?

아, 행정국장님입니까?

성립전예산 많이 집행을 하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정민구 위원  집행한 이후에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합니까? 결산 때만 보고를 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정민구 위원  어떻게 합니까? 중간중간 보고합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행정국장 오용탁  성립전예산은 시급했을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정민구 위원  집행 이후에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국장 오용탁  예. 일단…….

○정민구 위원  왜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죠?

○행정국장 오용탁  예산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집행 이후에. 성립전예산을 왜 예산편성을 해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일단 집행을 한 이후에 사후에 우리가 결산 때 의결을 하는 건데.

○행정국장 오용탁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분기당이라도 성립전예산을 집행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추후에 편성이라든지 결산 때 편하잖아요. 그것을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오용탁  그런 부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교육청 쪽 아니면 교육부 쪽의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그런 쪽 했던 것을 의회하고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성립전예산이 그런, 급하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죠. 그래야 추후에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서로가 편한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상 멈춘 게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이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정민구 위원  잘 아세요, 이거?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현장까지 다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정민구 위원  상세하게. 제가 작년부터 이것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분야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러시면 과장님께 직접 질문하는 게…….

○정민구 위원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도와 교육청 간에 처음에는 5 대 5 의무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수명이 끝난 것은 전부 다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구매를 하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위에 와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놀란 게 우리 식당의 조리실에 이런 기계가 있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조금씩 계속 나고 있고.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다녀봤어요. ‘야, 이것은 문제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다가 보니까 또 오히려 호응도 좋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 제정해서 좀 지나니까 사고가 났다 말이죠.

음식물감량기를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쇄방식, 건조식, 발효식. 이번에 사고 난 게 어떤 기종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이번에 건조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이번에 건조식이 사고 난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네, 네.

○정민구 위원  이번에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건조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 전에 4건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것도 전부 다 건조식입니다.

○정민구 위원  건조식이에요? 파쇄식이 아니고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파쇄식 그것은 안전성능 인증이 되는 파쇄식인데 지금 있는 음식물감량기에는 파쇄식은 없고 건조식과 발효 건조식…….

○정민구 위원  건조 파쇄기.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건조식.

○정민구 위원  건조 파쇄기 기종. 코리아환경스마트에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에서 거의 사고 나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런 기종이 114개 학교에 있다 그럽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지금 사고 난, 그 전에는 코리아환경스마트에서 46교에 배치가 돼 있었고 이번에 사고 난 것은 종류가 다른 정도테크가 40개 학교에 보급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 업체에서 만든 건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관리 방법이 다릅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다르지 않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왜 사립이라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가 들리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게 들리는 것은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점검도 같이 하고 공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는데 사립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시킵니다.

○정민구 위원  같이 시킵니까?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특별교육으로 해서 음식물감량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것에 대한 안전표지, 그다음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학교는 눌림봉을 사용하는데 사립학교는 그런 도구가 없어서 손으로 집어넣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1억짜리입니까? 나무 주걱 하나인데, 따지면.”

그런데 이러한 말이 들린다는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손으로 넣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립하고 사립학교의 차이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고 난 데가 사립학교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립학교에 준하는 매뉴얼대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렇습니다. 매뉴얼도 제작해서 똑같이…….

○정민구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니까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이 나오네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일단은 청소하는 전용 용구가 없었고, 분명히 업체에서는 갖다 줬다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 용구를 못 받았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영양교사가 바꿔지는 순간에 기간제가 왔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거 인수인계가 잘 안 됐느냐?” 등등 물어보니까 “누구도 자기한테 이런 것을 인수인계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업체에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그랬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쨌든요 과장님, 공립과 사립이……. 공립이라는 이유로, 사립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절대 안 됩니다.

○정민구 위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현장의 급식종사자라든지 시설관리직에 대한 안전책임은 100% 사업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비록 사업주가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도 “사립도 똑같이 공립에 준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 점검도 가고 음식물감량기 종류도 똑같이 해 줘라.” 해서 계속해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폐질환 검사는 왜 사립은 안 했어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폐질환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사립에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 전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폐질환 검사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사립을 넣겠다.” 하니까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사립이 몇 개 안 되는데 서울이라든지 경기 쪽은 굉장히 사립학교가 많아서 이것을 포함시켰을 때 자기네는 대책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 보류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정민구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사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는 대로 내년에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교육청의 의견 때문에 지금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법령에 준해서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다른 데도 노조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일 일은 아닌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그러면 이런 보도자료 내치지 마세요. 왜 공립은 하고, 사립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검사를 안 받았는데 다 검사 받았다고 그러지?’ 그런 거란 말이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계속해서…….

○정민구 위원  어쨌든 검사는 다 해야죠?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검사는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민구 위원  우리가 지하 급식실이 있네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지하 급식실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두 군데 있네요. 예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이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할 것 같아요.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할 때 지하라는 선입관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그리고 폐질환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실에 연기가 빠져 나가는 데 있잖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급배기 시설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게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 군데라도, 우리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하잖아요. 한 군데 정도라도 일단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어쨌든 찾아 봐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다면 앞으로 그렇게 변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를 딱 모델로 선정해서, 과장님이 모델을 한 군데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마 호응이 좋다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저희들 급식팀과 협력하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폐질환 검사해 주시고, 그다음 모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하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정민구 위원  제가 12월 달 예산 검사할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예. 명심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임희숙 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행정과장 임희숙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방공무원 일반직 직급별 정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잘못됐다는 말씀은…….

○오대익 위원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주도교육청 비율이 아주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 안 왔습니까?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6·7급 비율이 타 시도 평균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예.

○오대익 위원  화면 자료를 띄워서 그러면 저 자료를 같이 봅시다.

(영상 자료 보임)

우리 제주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전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제 또 1명 더 늘리면 완전히 높아질 거예요. 전국 평균이 0.79인데 우리는 0.98. 증이 0.19%p. 4급 이상. 5급은 거의 같은 수준이죠. 그죠? 5급은 4.31, 4.32니까 전국과 같은 수준이에요.

6급 보세요. 6급. 전국 평균은 전체 공무원이 6급이 23.61%인데 제주도교육청은 20.15%고 무려 3.46%p가 우리가 적어.

과장님 가만 서 있고.

오용탁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6급 공무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저 숫자 줄이는 거죠? 6급 공무원은 별로 필요 없을 거라게, 내 생각에도.

○행정국장 오용탁  저희들은 6급이 행정의 중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6급이 중추거든요. 사무관 직전에 가장 패기와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할 그때거든요. 가장 중추가 되는 6급을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3.46%p, 낮게 편성돼 있다 말이죠. 이상하죠?

과장님, 이유가 왜 그럴까요? 6급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별로는 저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직렬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도 있고 소수직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수직렬이나, 직렬별로 봤을 때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보다 조금 높은 데도 있고 거의 그런 현상을 유지하는데 단지 시설관리 쪽이나 예전에 우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상향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것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7급을 보세요. 7급은요 더 기가 찹니다. 7급 공무원은 무려 7.85%p 더 낮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거 3%p 이상 많거나 적다는 것은, 전국 교육청 17개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하위직을…….

이것은 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하위직을 좀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용탁  일단 이 부분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느낌이 들죠? 상위직 5급 공무원 이상은 이렇게 하고 밑으로는 홀대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혀 그렇지는 않고.

왜 내가 임희숙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이렇게 큰소리치는지 아십니까?

‘정책 결정자들이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겁니다.

과장님을 막 다그치면 위의 사람들이 좀 들어서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결정이 과장님이 됩니까, 이거!

그런데 8급 보세요. 야, 이거. 8급은 거의 10%가 더 많아. 무슨 말이냐. ‘9급에서 이제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들, 너네는 8급에 가만있어. 꼼짝 마라. 승진 없어.’ 이거예요.

야, 이 8급들 이제 공무원 들어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기분 좋을 때 지나면, 9급 지나면 그다음 7급 승진에 희망을 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을 ᄇᆞᆯ끈 심어서 8급에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다른 화면 다시 비춰줘요.

(영상 자료 보임)

그다음요, 저거 더 기 찹니다.

전국 기준에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데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1년 6개월 딱 맞아, 9급은. 이거 참 잘해요. 이거 박수 받을 일이야. 그런데 8급에서 7급 가는데 기준은 2년 이상이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5년 이상이에요. 7급에서 6급 가는데 기준은 3년 6개월 이상이면 승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년 이상.

이거 말이 되나요? 하급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정말 피 터지도록 애를 쓰는데 승진이라도 시켜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 이제 사무관 되고 서기관 되니까 하급 관계없어요!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게 단시간에 당장 해소되기는 어렵겠으나 직급에 맞는 업무를 저희가 조정하면서 그에 대한 고민은 저희 과장님들, 행정국 산하 모두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서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과장님 꼭 힘써 주세요. 정말 이거 담당한 과장이 어려운 거 알아요. 정책 결정자들한테 가서 비벼야 돼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아마도. 또 찾아가고. ‘예, 알았습니다.’ 왔다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귀찮아서라도 해 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 과장님 이렇게 호통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 위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오 국장님도 그럴 거라. 자녀가 셋 있으면 ― 나도 그렇지만 ― 그중에 제일 못난 자식 거기에 마음이 쓰여. 거의 그래요. 잘난 자식도, 잘난 자식 뭐 학교 다닐 때 1등 하면 좋았지만 그러나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쓰여. 약한 자에게 부모는 마음이 쓰여.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내리사랑이라.

우리 교육행정직에 있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간부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에게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 안 왔지만 지금 혹시나 듣고 있을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신경 써야 돼요, 밑의 우리 직원들. 이 직원들 승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줘야 일을 잘하고 그게 교육 발전 아닙니까? 왜 저렇게 꽉 잡아 있습니까! 승진도 안 시켜 주고.

1∼2년 늦은 건 말도 안 해요. 이거 몇 년 동안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 우리 국장님, 이제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조금 한번 해 봅시다. 안 되면 제가 막 도울게요.

○행정국장 오용탁  이 부분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노조라든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하면서 상당히 같이 노력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노조하고 일단 노사 협의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 같이 노력, 우리가 노력한다는 부분이 담겨 있으면서 노사 협의회를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승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정원 쪽으로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정말 기대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7급 승진과 6급 승진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내용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장학사, 연구사들 교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직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감 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직 장학사 연수를.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여기서 기준은 제가…….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거 결재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른다면…….

○교육국장 문영봉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결재를 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준을 만드십시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이면 해결돼요. 제가…….

○교육국장 문영봉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과연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전문직들에게 좀 희망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측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교육 전문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 기준은 1순위가 교육 경력 25년 이상이면서 본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역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6년 이상 근무한 자. 2순위는 교육 경력 20년 이상 되면서 본청에 4년 이상, 지역 교육청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이거 2개면 1차는 됩니다. 그 2개에서 결정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전문직이 10명, 20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순위자를 우선 추천하되 동순위의 경우는 어떤 순서로 정하느냐.

첫째, 개인 평정점이 높은 자, 두 번째, 교육 전문직 경력이 높은 자, 세 번째, 생년월일이 높은 자. 네 번째까지 안 갈 겁니다, 아마. 네 번째, 여성.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정리돼 버리죠.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은 ― 지금 제안인데 ― 우리 나름대로 자세한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자세한 기준을 제가…….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인사과장님이 이 부분 좀 깊숙이 들어가서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청은 순위명부에 의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순위명부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순위명부 정할 때…….

○교육국장 문영봉  인사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순위명부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알지 못해서, 명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김장영 위원  과장님. 아니, 이건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못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육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전문직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초등인 경우에 전문직 경력 3년, 4년째 되는 해에 연수시키고 있고 중등의 경우는 전문직 경력 4년, 5년 되는 해에 일반적으로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너무 많았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기들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 1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 기본적으로 전문직 교감 연수는 초등 3년 이상 경력자, 중등 4년 이상 경력자 했을 경우에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기준표를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제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명심해서 저희들이 모든 전문직들이 봤을 때 다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밖에서 의심할 수도 없고 교육청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초등의 경우에는 연수는 3년, 4년째 받고 교감으로 나갈 때는 기본 5년, 보통 5년 반이면 다 나가고 있고 중등…….

○김장영 위원  더 얘기해 가면 저도 더 깊게 해집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에 지금 5년 돼서 나가서 교감하고 교장 연수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가지도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초등의 경우에는 5년 반이면 다 나갔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하니까 다 나갔네, 이제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전문직 교감 연수 받으면 그때부터 교감 경력을 쳐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직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 연수 받을 때.

○김장영 위원  그렇죠. 일선에 나가도 전문직은 전문직 경력에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위명부 작성할 때도 유리한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러니까 전문직 출신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장영 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만 좀 생각해 뒀다가 그 기준 국장님께 결재 받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없고 순서대로 ‘딱딱딱딱’ 보내게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전문직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기초학력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과 김창식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제주 미래교육 희망정책 역점 추진사업 첫 번째가 학력 격차 해소입니다. 책임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두 번째는 9월 교육감이 도의회 업무 보고할 때도 인사말씀에서 세부 추진사항 첫 번째로 제시한 게 학력 격차 해소였습니다. 세 번째, 추경예산 할 때도 방역과 학력 격차 해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교육청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 벌어지지 않게 관심 갖고, 이거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도록 구제해 보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안이 아주 미흡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 요구했는데 기초 미달 학생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별 현황을 요청했는데 초등학교 자료 비공개로 돼 있고 ― 비공개 ― 중학교·고등학교는 자료 부존재라고 돼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뭐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는 학년별로 한두 명 정도로 학교명이 공개되는 경우 학생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 낙인효과 우려가 있으며 기초학력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언제 그 학생 이름 써서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 학교별로 인원도 파악이 안 됩니까?

아, 나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이거 좀 우리 어떻게 머리 맞대고 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전국 평균 발표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모르고 학교도 모르면……. 아니, 이거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모른다면 학부모들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 교육청 신뢰 안 합니다. 아니, 교육청에, 모든 학교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100점 중에 ― 잘 들으십시오 ― 100점 만점에 20점도 되지 않은 학생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보자고 하는데 아니, 교육청이 이거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자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되는 아이들을 찾아내서 빨리 우리가 조기에 학습 누적이 안 되게끔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보자고 하는데 ‘비공개 자료다, 자료가 부존재하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도한다는 겁니까?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를 가져야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초학력 진단 검사 이거 1등을 판별하는 시험 아닙니다. 학교 간 순위 매기는 시험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서 지원해 보자 하는 것인데 아니,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교육청 관계자들 이거 다 직무유기입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영 위원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원인별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고,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서 하는데…….

○김장영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줘야죠. 학교별로…….

○교육국장 문영봉  3R’s인 경우에 3학년부터…….

○김장영 위원  아니, 3R’s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교육국장 문영봉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3R’s인 경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도가 됩니다. 그러면 3R’s 미도달 학생들이 6학년 가면 10명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했고…….

○김장영 위원  알아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안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해도 이런 자료를 안 주니까, 교육청이 노력하는 거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간 돼서 그런데요. 제가 국장님이면 진짜로 이거 100점 만점에 20점 안 되는 학생들 다 시험 봐서 걸러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도교육청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정책 사업 1번, 건강과 안전, 학력입니다. 학력 미달 없애는 거를 핵심 정책으로 내놔야 우리 교육청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하면서, 저희들 기초학력만큼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예산 들이고 있고, 또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이번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도 했지만, 결손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 학교 학년들 전수 평가할 의향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수 평가는 내년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2, 고2……. 아니, 중3, 고2 해서 자율적 시행으로 해서 전체 시행이 됩니다. 그때 내년 되면…….

○김장영 위원  내년에 전부 실시할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4년도까지 해서 초3부터 고2까지 모든 학년이 전부 자율적 시행으로 해 가지고 됩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부도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걸 이제는 이미 느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전부터도 제가 빨리 대안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 제주도에 인재를 좀 만들어 내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정의를 내리면 뭡니까? 공교육.

공교육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권 교육,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저는 공교육의 가치가 뭐냐? 공교육에서 최고의 우선 가치로 매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늘날에 와서 ― 국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 공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갖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기본 학력을 아이들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아이도, 다른 도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기초·기본 학력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은 전부 다 갖추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의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기초·기본 학력이 모자라요. 모자라서 그 아이를 기초·기본 학력 보정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우리 애는 거기 담고 싶지 않다. 부끄럽다. 소문난다.” 그렇게 해서 참여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저는 외국을 많이는 못 가 본 사람입니다마는, 어느 나라에 갔더니 국민의식이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아이가 기초·기본 학력을 취득해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이러한 의식이 딱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노출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 내일도 탐라교육원 가서 얘기할 겁니다마는 ― 학부모 연수, 운영위원님들 연수, 이런 연수가 대단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어떤 의식이 고양되지 않고 있다. 이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학부모들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 상담도 해서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이 애한테 손해입니다.’ 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학부모님 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위원장 부공남  하고 있죠, 하고 있기야.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더 노력하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보다, 체육건강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해물질 초과 검출 우레탄 트랙 5년이 경과된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 봤더니 이 중에 60개교가 유해물질이 검출돼 가지고 이에 따른 교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133억 5000만 원입니까, 예산 반영된 부분이.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됐는데, 우레탄 트랙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으로 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8년으로.

그러면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이 중에 60개교가 검출이 됐다. 약 70%가 더 되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70%가.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부분이 프탈레이트, 이게 2016년부터 유해물질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첨가가 된 겁니다.

○강연호 위원  조정이 됐더라고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이 60개 학교 중에, 우레탄 트랙 설치 연도가 대략 몇 년이 경과된 부분들입니까? 주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2016년도 그때도, ’15년, ’16년도에도 우레탄 유해물질, 그때는 중금속 계통이었지만 그때 대부분 교체된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프탈레이트가 KS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시공해서 검사하니까 중금속 쪽은 나오지 않았고, 이 프탈레이트는 검사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개정된 KS가 적용이 돼서 5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이 물질이 나왔던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최종 검사 후에 5년이 도래한 트랙에 대해서 지금 1차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던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가 대략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내년에도 한 60개 이상의 물량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프탈레이트 이렇게 나와서 ― 제 기억으로는 5개 정도입니다마는 ― 샘플링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프탈레이트가. 이 부분 2017년도에 했던 것들이, 그때는 프탈레이트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샘플링 했을 때는 이 물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나머지 학교는 프탈레이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검출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입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트랙 설치 사업비를 지금 도하고 몇 대 몇 매칭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랙은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체육관에 조금 더 올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내하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체육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고 도청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00%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00% 교육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전액 알아서 할 테니 다목적강당 건립비에 관련한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잘 챙겨 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런데 도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그렇게 원활하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관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이거 양보한 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육관에 대한 사업 진행도 역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위원님들마다 각 지역에 우레탄 트랙 교체나 다목적강당 건립 관계들이 다 걸려져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 설계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건립을 추진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지역에 가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제 될 겁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할 자료가.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3월부터 현재까지 도 체육진흥과에 13번 정도를 방문했을 겁니다. 이 체육관 관계 때문에, 협의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9개 체육관에 대한, 98억 5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미정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일정 부분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확답은 안 주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100%……. 지금 9개교 아닙니까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강연호 위원  9개교에 대해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전체를 편성해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도 최소한 5개 이상은 받아 와야 향후에 추진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도 관련 부서 또는 예산 관련 부서에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대로 확정적이질 못하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 괜히 욕만 얻어먹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인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시공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 프탈레이트인 경우에는 ― 2016년도에 신규로 검출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사이사이에 많이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내구연수를 물어본 이유가, 내구연수도 다 안 찼는데, 아직 완전하게 제대로 쓸 만한데 이거를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 몇 년을 더 써야 되는데 ―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교체하면서 천연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2016년, ’17년 때문에 쏠려 있는데 그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분산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위적인 작업을 가하려고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공 완료 후에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예산 낭비 사례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다목적강당인 경우에는 지금 9개교가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설계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중간에 관련 법이 일부 바꿔짐으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다 한 상태로, 지금 실질적으로 9개 학교가 전부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대기라고 보셔야 될 게, 도에서 보조금만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다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한 대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이 9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교원 설문인 경우의 만족도를 보니까 ― 초중고등학교에서 ― 60.5%가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학생을 받아 보니까 약 60%가 만족과 매우 만족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3%, 56.6%, 고등학교는 74%예요. 이 고등학교는 아마 평준화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학부모인 경우에 만족도가 34%로 쭉 떨어집니다.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초등학교는 34.9%, 약 35% ― 만족도가 ― 중학교는 32%고 고등학교 학부모는 31%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부모들이 왜 이것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님, 왜 학부모들이 31%밖에 안 나타날까요? 초중고등학교 해 봐야 34%고 고등학교 학부모인 경우에 ―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31%.

○교육국장 문영봉  아무래도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학력 격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학력 격차 때문이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대면으로 해서 학교에 등교하면 아무래도 학력 격차가 없을 건데 원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학부모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30%대예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좋아요. 이것을 꼭 찾아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생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디를 더 신뢰하는지 알아요? 학교를 신뢰하고 있나요, 학원을 더 신뢰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거 보세요.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님, 학교를 더 신뢰할까요, 지금 학원을 더 신뢰하고 있을까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제 생각은 학교를 더 신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일부 많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한번 직접 학부모님들을 상대해 보고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이의 학력, 성적을 모르겠다 이거야. 어디 가서 알아보느냐? 학원에 가서 시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가려는데 “어디 갈 거냐?”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느냐?”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3개의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시험 봤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 내에서도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 학생들 지도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정도를 모르겠다는 거죠.

핵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시험은 전부 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것을 학부모들은 신뢰를 못 한다든가, 또 시험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학부모들은 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지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정서적 불안에 대해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좀 반감이 돼야 되는데 그 줄어드는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또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보면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업도. 2018년도에는 16개 사업을 하면서 약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학폭 개최 건수는 296건, 약 300건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12개 사업을 하면서 약 20억이 투입돼요. 여기에서 294건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2020년도는 15개의 사업을 하면서 29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142건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이유는 뭐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 안 가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8개 사업에서 124건이 지금까지 나왔는데 예산은 26억 6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국장님, 학교폭력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발생 유형이.

○교육국장 문영봉  언어폭력…….

○김창식 위원  언어폭력?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언어폭력. 지금 그러니까…….

민주시민과장님, 뭡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 학교폭력 유형이.

○교육국장 문영봉  신체 폭력인데, 지금 줄어드는 거는…….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신체 폭력이에요, 신체 폭력.

○교육국장 문영봉  신체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신체 폭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해 보세요, 두 분 다. 두 번째 유형.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신체 폭력 부분이…….

○김창식 위원  첫 번째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나타난 부분이 언어폭력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걸 다 빼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러니까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김창식 위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거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자체 심의 건수에서 나타난 부분에 신체 폭력이 그 부분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창식 위원  두 번째는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사이버폭력 부분입니다.

○김창식 위원  하, 참.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그렇게 판단 못 하면 안 되죠.

잘 보세요. 언어폭력도 아니고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올해만 해도 신체 폭력이 51건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성폭력이 16건이고 언어폭력이 15건밖에 안 돼요. 그다음 작년 ’20년도에는 신체 폭력이 51건이고 성폭력이 23건이고 언어폭력이 19건이에요. 여기에 29억이 투입됐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말씀하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실태조사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신체 폭력 부분이 많고, 그다음 나타나는 부분들이 성 관련 사항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성폭력 관련이라고 얘기하면 성희롱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에 온 것은 최소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신체 폭력 다음은 언어폭력입니다.

○김창식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거 아닙니까? 개최한 건수에 대해서, 사소한 것은 여기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걸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걸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문제점이 뭐다, 앞으로 개선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에 대한 예산들이 20억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1년마다.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났을 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서 가해학생 위주로 처벌을 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응보적인, 가해학생 처벌 위주의 부분에서 피해학생 위주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정책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다 검토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호 전학 건도 점차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9호 퇴학도 올해만 없었지……. 지금도 몰라요, 나올지 안 나올지. 계속 해마다 이 학생 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정서적 불안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하고 2021년도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자살 사건 현황이 2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나씩 하나씩 있죠예?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건이 있어요. 자살 시도. 자살 시도 현황이 6건이에요. 이거 다 고등학생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중학교 셋하고 고등학교 셋입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는 고등학교로만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 위원  2020년도.

○교육국장 문영봉  2020년도는 고등학생입니다.

○김창식 위원  고등학교 여섯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2019년도에는 셋, 셋이 맞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시도 현황이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것도 정서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분석해 봤어요, 이거?

○교육국장 문영봉  2018년도에는 제로였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사건이 불어나면서…….

○김창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2018년도는 제로였다가 2019·2020에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또래끼리, 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영향이 조금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김창식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거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가정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것을 파악해서……. 교육이 뭡니까? 이런 걸 재발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위기대응팀이 작동해서 학교 현장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에 기재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책까지도 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에 대한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도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건강증진추진단에서 학생들을 전부 해서 201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김창식 위원  그거 알고……. 그래서 건강추진단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김창식 위원  한시적으로 있다가 정식적으로 조직 개편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해 갑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는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시도’가 4명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시도는 있지만 이루어진 거는…….

○김창식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지, “자살 학생이 없습니다.” 그건 있으면 안 되죠. 그거 있으면…….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 심정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창식 위원  예.

그 심정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왜? 지금 학교 안 오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이냐?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이라도 그런 학생들에게 전화도 좀 해 주고 친근감 있게 해 주면 자기 존재성을 알잖아요. 어쩌면 그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이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등교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년별, 또 학교별로……. 학교별은 없고 학급이나 학년별로 원격을 실시하는 학교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등교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반적으로 11월이면 ‘위드 코로나’라고 전 국민이 아마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말도 있지만 ―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보니까 교육회복지원위원회에서 종합 방안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종합 방안 내용들 중에서 보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도 8월 4일 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행감 자료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와 있고 현장에서,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아마 급격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달 22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총파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합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초등 돌봄교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학교별 내부 기준으로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학교별로 내부 기준에 따라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마 학교 여건이 전부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당연하죠. 학교 여건이 다 다른 건 당연한데…….

○교육국장 문영봉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을 돌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는 자체가…….

○한영진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혹시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각급 학교에 전달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소득층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해서 아마 초등 돌봄이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19시까지의 초등 돌봄이 제주도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곳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방안들은, 그러면 이게 다 학교의 시설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라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돌봄 전담사의 경우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2시부터 17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보면 현행 유지하는 경우가 72.1% 학부모가 원하고 있고 27.5%가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5%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별 학교 여건 등 검토에, 18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면 6시간 근무가 되는데 그런 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 업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초등 돌봄에 대한 뉴딜 사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데 좀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뭔가 로드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4시간에 1시간 행정, 아까 말씀하신 근무시간으로 해서…….

○한영진 위원  이번에 발표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는 3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발표가 돼 있기는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정확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전달이 돼야만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여건을 고려해서 상황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학교 여건에 맡겨버리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 학교 현장에서 그 구조를 만들어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사실은 다 같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한데 지금 전담사분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한영진 위원  돌봄 전담사들이 시간 좀 늘려서 그들을 중심으로 한 행정 체제를 구축한다면 교직원들도 돌봄과 관련한 행정 체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서로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 말씀하신 7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8시간 근무를 원하면,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원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간에 관계된 것도 있고, 또 7시까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회복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구성이 돼야 한다라고 발 빠르게 발표한 이유가 아마 겨울방학을 특히 더 고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급격하게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전제하에서 이뤄졌지만 이제 함께 가는 체제 안에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한영진 위원  그리고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책임 또는 학교 현장의 여건 이런 것들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리고 또 적극적인 예산 투자도, 저는 교실을 늘리거나 전담사를 확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조를 만드는 데 예산 투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와 교직원이 희망하는 그런 것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조금 절충하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번 교육회복 방안 발표에 보니까 수요자들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 내용이 굉장히 많던데, 물론 교육수요자라는 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해당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청의 관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돌봄 대기자가 발생되는 중심으로 마을키움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9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10개소입니다.

○한영진 위원  10개소 운영되고 있나요? 이 10개소는 교육청에서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위탁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한영진 위원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한영진 위원  이 마을키움터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대기자 발생 지역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대기자 발생 중심 지역으로 하는 거 자료를 다 확인하신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위원님, 저의 부서 일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는 19시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지역 교육청에 이관한다.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키움터 원래 계획은 10개소였는데 그게 자꾸만 지원하는 율이 떨어져서 먼저 9개 선정을 해서 운영하다가 최근에 1개 더 보충해서 목표한 10개소를 다 채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청에서 위탁 공고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10곳을 보면서 과연 이곳에 대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좀 있던데요. 이 10곳이 다 대기가 많아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건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의도는 대기자가 넘치는 지역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를 내니까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응모하는 업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사실 여기는 대기자가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위탁 사업으로 그곳을 지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정된 곳들이 다 중복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동 지역에 특별히 많이 넘치는 지역에는 그 구역 한정해서 그 구역에서만 응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 목적을…….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에다가 지금 교육청의 사업을 얹어 놨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교육청의 사업이라고 하면…….

○한영진 위원  기존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교육청의 민간위탁의 돌봄사업을 얹어 놨다고요.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10곳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곳들이 다 대부분 사실 기존에 돌봄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혹시 지자체 돌봄과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영진 위원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자체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  지자체에서 이미 돌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얹혀 놨어요. 이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또 취지 자체가 돌봄 대기자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키움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키움터를 운영하지……. 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래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마을키움터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영진 위원  아니요. 초등 돌봄을 원했던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이것은 좀 배제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이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자체에서 할 때는 청소년 대상입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청소년에 초등이 다 들어갑니다. 초등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뭘.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영진 위원  주 대상자가 초등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여가부 산하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그 다양한 만큼 계층도 다양합니다. 고등학생까지 하는 것도 있고 중학생까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넘치는 학생들,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달라고 해서 점검을 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 전혀 인식할 수 없어서요. 과장님께서 마을키움터 관련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일체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감사가 진행돼서 모든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답변하실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후 감사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처음 질의를 해서 다음 순번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희순 실장님,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지방소멸위험지수.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들어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분모를 65세 이상 인구로 갖다 놓고, 어느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분모로 갖다 놓고 분자를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인구, 가임 여성 인구로 갖다 놔서 이 산출값이 0.5 이하가 되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아주 높다.

아주 높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을 적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됐을 적에는, 그대로 갔을 적에는 30년 이내에 이 지역은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는 것이 바로 지방소멸위험지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연구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어디냐 하면…….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주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디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제주연구원.

○위원장 부공남  제주연구원요? 여기는 자료가 통계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로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 제가 자료를 띄우지 못해서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도를 보면 ― 제주도 지도가 있는데 ― 빨간색이 짙은 곳일수록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빨간색이 아주 짙습니다. 여기에는 구좌읍, 성산읍, 조천읍, 아니, 표선읍, 남원읍 이 지역이 되는데 여기가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오늘 교육행정과에서 마련한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을 살펴봤더니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수두룩하게, 수두룩하게 ― 제가 자세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 2025년도에는 학생 수가 학급당 10명 미만이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도를 이렇게 보면 ― 제가 동그라미를 했습니다마는 ― 이쪽 지역이 2025년도 되면 전부 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급당 학생 수가 또는 전체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되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읍 단위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 제가 자꾸 말을 해 왔습니다마는 ― “앞으로 6년 후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4만 3000명 지금 현재에서 1만 1500명 정도가 줄어든다.” 하면서 “어떻게 이 학교들을 지금 현 상태로만이라도 유지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어요.

자, 대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저희들이 IB 학교 도입을 할 때 이미 그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인구 유입을 할 만한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게 IB라는 판단을 내려서, 표선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지역소멸위험지구 고위험 지역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판단으로 IB를 하되 초중고 연계해서 도입을 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저는,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마는 제주도의 제2공항이 이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 나름대로 지역 균형 발전에 커다란 장점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불투명하죠? 불투명해서, 저는 평소에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이 낙후되는 것을 일반 행정으로보다도 교육을 통해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동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일반 행정이 그 지역에 뭘 해 주고 복지에 예산 투입을 더 하는 것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그 지역을 살리는 데 더 좋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마침 이 지역에 IB 학교를 여기에 신청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 제 얘기는 이 지역을 말입니다. IB 교육 특구 지역으로 앞으로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 지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적극 검토한다고 하면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머리 쓰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또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IB 특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이 부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이미 IB 학교 관련해서 효과성 연구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초중고 연계, 그 지역과 연계한 부분이 아마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연구하고 제가 말하는 연구용역하고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약간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네, 네.

○위원장 부공남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을 IB 특구지역으로, IB 교육 프로그램 특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심리적인 현상. 누가 작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젊은이들이 ― 학부모들은 거의 다 젊은 분들이니까 ― 젊은 세대들이 전부 다 도시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가 버리면 이걸 갑작스럽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가 있다. 천천히 30년 후에 지역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지역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큰 지역도 아니고 제주도 좁은 지역에 정말 서로서로가 어디라도 다 균형 있게 발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워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지역 균형 발전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죠.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들을 좀 연결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예산편성 현황에 보니까, 제가 “교육부 특교만 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체 예산도 투입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료집에는 제가 얘기한 게 맞거든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의 운용 개요하고 밑에 참가 학생 및 예산규모 현황에 보면 16억 9600만 원이에요. 이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놓고 얘기한 거죠.

보니까, 교육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교부된 17억 이것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안 보낸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가 그런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초등학교 다 보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냈으면 여기 나와야 할 건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그게 나와야 하는데…….

○강시백 위원  이게 없잖아요. 16억 9600만 원에 관한 그 예산만 지금 들어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제가 보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조정하면 되고. 어떻든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1인당 총예산에 나왔잖아요. 학생 수별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고, 국장님은 개념 파악이나 이런 것이 좀 그런데 담당인 정 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정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제도상 학력 수준 구분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학생들을 4개 수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보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보통 통계에 잡히는 것은, 통계에 하는 것은 3수준, 보통 학력 수준 이상 그거하고……. 이것만 하는 거죠, 이것만. 이것만 공개하는 거죠, 전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준이 1수준에서부터 4수준까지 바뀌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공개된 자료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국 아니에요, 전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전국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없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시도별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 방침으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걸 놔 버리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그러니까 보통 학력 이상 학생 수 비율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학력 성취율 이상 학생.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4수준…….

○강시백 위원  통계표에 나온 거 있잖아요, 통계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여기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통계표에 보면 국어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20년도가 75.4%. 학생들이 보통 학력 이상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국어. 그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것을 평가할 때 1수준은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 미달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 미달입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 미달, 그야말로 기초학습 학력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학습. 3R’s가 아니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강시백 위원  개념 구분 잘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 미달 학생입니다.

○강시백 위원  기초 미달 학생이죠? 3R’s가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포함되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한글 미해득, 3R’s 미도달 전부.

○강시백 위원  포함되겠죠? 포함되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중고등학생.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중고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3R’s하고 관계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중고등학교 묻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기초 미달도 되고, 학력 미달, 기초 미달.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3R’s도 되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아, 3R’s…….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3R’s도 포함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높은 단계가 2수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다음은 2수준입니다.

○강시백 위원  2수준.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2수준은 기초 바로 도달.

○강시백 위원  잠깐요. 이것은 ‘평가 대상 학년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한 학생.’ 이게 기초 도달 수준.

그다음 보통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이런 학생.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3수준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다음 우수 학력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 이게 우수 학력이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가수준 학력 평가를 하면 3수준인 보통 학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가, 이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 전체적인 것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기초, 3R’s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이것도 초등학교도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게 용어가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마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통으로 이 정의를 가지고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학력 수준을 구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가 맹점이 뭐냐 하면, 지금 보세요. 기초 미달, 기초 도달, 보통 학력, 우수 학력.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신경 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초 미달 학력 학생들만 통계, 그것도 다 통계 안 나오는 겁니다. 일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성중…….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기초 미달 이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전부, 사실은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인 경우 미동의를 하는 경우에…….

○강시백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이고. 일단 우리가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할 때 기초 도달이든 보통이든 여기에 미달된 아이들 동의하면 받는 거고, 그거 말고. 기초학력은 이 기초 미달만 ―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이 말한 것처럼 ― 26억 예산을 1년에 투입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는 예산 투입하는 것이 이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중고등학교에는…….

○강시백 위원  교과.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방과후, 교과 집중 방과후…….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도 학력을 구분한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제 말에?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교육과정상에, 이것은 학생을 평가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참여율이 11.8%입니다.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정성중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몇 %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지금 현재…….

○강시백 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말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기초학력 미달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지금 1.64입니다.

○강시백 위원  1.6명 아니에요! 명!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퍼센트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1.64%입니다.

○강시백 위원  1.64%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지금 제출된 자료에.

○강시백 위원  초등학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거는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11.8% 학생의 학력, 이 4단계로 나눈다고 하면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4단계로 나누면 1수준…….

○강시백 위원  1수준에 들어가겠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1수준에 들어가고. 그러면 2수준은 기초 도달 학생…….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위원님, 교과 부진…….

○강시백 위원  잠깐. 그냥 우리 얘기합시다. 보통 학력 도달 학생, 이런 학생들은 물론 있겠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있어요.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보통 학생들의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미달보다도 보통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습 결손이 많이 생겨서 이 학생들을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 결손 부분을 보충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목적이.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러니까 저희들…….

○강시백 위원  잠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초등학교가 11.8%밖에 안 되는 것은 기초 미달 학생 위주로 되는 뜻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034명의 학생 중 57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기초 미달 중에서, 미달 아이들만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한글 미해득, 3R’s하고, 교과학습 미도달 학생은 의무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1000명이 넘는 학교, 동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가 57명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런데 동 지역들은 대부분…….

○강시백 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니까 57명은 한글 미해득이든 기초 미달이든 그런 애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걸 인정하셔야죠.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입니다. 이게 동 지역 학교들 있잖아요, 큰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모 큰 학교는 1114명인데 여기는 18%예요, 18%.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초등학교 기본 학력 미달 학생을 제가 최소 20%, 30%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근거는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8%, 동 지역에 1100명이 넘는 학교 학생이 18%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6%밖에 참여 안 해요. 6%, 8%. 이래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동 지역에는 별로 효과…….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읍면 지역 학교는 20%, 20%, 어떤 데는 55%, 이렇게 막 올라요. 이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학교가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 학생들 선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학습 결손인 아이들, 이 아이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데 동 지역은 기초 미달이라든가 3R’s 미도달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강시백 위원  낮은 거 알아요. 그래도 생각을 해 보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여러분 중학교는 참여율이 13.36% 아닙니까? 고등학교는 수가 있으니까 더, 51% 이렇게 나오고. 중학교는 13.36% 아니에요? 초등학교에 학습 결손이 생겨 버리면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에 너무 소극적이다. 자랑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 적극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인정 못 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저희들 이 사례가 교육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그거는 교육부에 여러분들이 자랑하니까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동의 못 하십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학교 현장에,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도 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자부합니다.

○강시백 위원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자부할 만해요. 1114명 학교의 18% 학생이 참여한 학교는 자랑해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1000명이 넘는 학교, 1034명의 학교는 6%, 57명만 하는 학교가 자랑할 만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그런 일부 학교들은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강시백 위원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입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대상이.

정 과장님, 아시겠죠, 이제?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예.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이런 학교들은 지도해야 됩니다, 지도. 또 부탁해야 돼요.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다. 그런 걸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하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강시백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 예산 편성할 때요, 이 학교 학생들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잖아요? 초중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랑 내불고. 초중 학생. 얼마나 학력 결손을 해소해서, 그냥 받지 못할 정도로 갔는가. 도달률, 학생 수. 이 자료를 꼭 만들어서 이번 예산편성 우리가 심의할 때 자료를 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안 내면 저희들은,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학교들은 자랑하지 못할 만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 지역에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모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교육으로 가잖아요.

위원장님, 조금만, 한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사교육으로 가서……. 여러분들, 사교육비가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26만 원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26만 원이죠. 변동이 없어요. 작년에도 26만 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전체적으로…….

정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사교육비가 지금 고등학교는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고등학교는 30만 원이에요. 아니, 43만 3000원. 제주도. ’20년 고등학교 평균 30만 원. 사교육비. 참여 학생 수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참여율이 65.9%예요. 전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전부. 70%, 66% 정도가 사교육에 들어가고 있어요. 돈은 점점 많아지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못 믿고, 학력에 대한 이런 걸 못 믿고 이 학력을 학원에 가서 보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안 보내고. 동 지역에 있는 ― 57명밖에 안 되는 ― 거대 학교의 이 학생들이 다 사교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학습 결손 보충을 공교육, 학교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주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는데 ― 학력 수준 평가를 기초 도달, 보통 학력, 우수 학력, 이런 식으로도 구분 좀 해 주고 알려 주면 학교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학생 교육에서 학교를 믿지 못해서 그게 아니고 투입한 예산에 대한 효과 대비 성과를 보기 위해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지도하고 결과 평가를 해서 달성률, 도달률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8년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 8년 동안. 이러니까 학부모들은 그냥 이거 뭐 공부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는 건지 마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버리벙벙이에요, 버리벙벙. 그냥 학원에 가서 단순 평가해 가지고 너 50점, 70점, 100점 하니까 기분 좋아 가지고 ‘아, 학원 선생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학부모들요 그렇게 높은, 여러분들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모나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평가를 해 가지고 알려 주고 그래서 믿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거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같이 걱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죄송하고요.

어떻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시, 정성중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순회교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모 중학교인 경우에 순회교사가 75%. 75%인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모 중학교는 8명 중에 6명이 순회 가고 있는데 그것도 75% 되겠죠.

혹시 50% 이상, 그 학교 교사의 50% 이상 순회 가는 학교 몇 개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이 다 기억을 못 할 겁니다.

50% 이상 순회 가는 학교 수가 7개가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 반 이상 순회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 학생들 학습권 침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담임은 남고, 담임은 순회 가지 않도록 하고…….

○김장영 위원  교과목 조정 때문에 담임도 가야 된다니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김장영 위원  그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또 많이 해 가면 제가 더 들어가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냥 생각하기에 이 학교 학생들 좀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이 교육 중심 시스템 차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이 구호가 거짓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런 학교들은 수업을 담당할 적정 교사를 배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읍면 지역 작은 중학교인 경우 수업 질도 저하될 수가 있을 것이고, 생활지도나 상담지도나 업무 처리나 방역이나 그 학생의 여러 가지 관찰하고 지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를 감으로써 순회를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전공과목에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가 순회도 가고 또 순회 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순회 가고 순회 오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과를 담당한…….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전에는 상치교사라 해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쳤지만…….

○김장영 위원  아니, 이제는 상치교사라는 말은 안 쓰고, 상치교사도 없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제가 ‘예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그걸 보완하기 위한 순회교사가 나오면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거는 읍면 지역에 학급 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시수가 적고 또 다른 학교 시수는 많아지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원활한 교사 수급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순회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선생님이 반 이상 순회 가 불고 또 오는 선생님도 많고, 아이들이 안정되게 학교생활을 한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충원해 주지 않는다면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그렇게 된 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주시 동 지역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해서 풍선효과 식으로 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 수업 시수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소멸 지역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실장님도 동의했는데,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학습지원센터니 해 가지고 업무를 좀 줄이자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아니. 학습지원센터 이거는 수업…….

○교육국장 문영봉  그러니까 수업은 순회교사가 하는데…….

○김장영 위원  그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을 가급적이면 순회를 안 보내서 업무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순회를 가급적 나가지 않도록 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도록, 담임 선생님인데 선생님 일주일 해 봐야 이틀밖에 못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순회교사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 과학 쪽에서 세 과목쯤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순회교사가 많으면 읍면 지역 학교의 학습권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그런 거에 교사들이 과중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순회교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 어떤 줄 아십니까? 순회교사 아니 와도 될 건데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을 거기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 선생님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 학교 보내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오히려 수업을 적게 맡아 불젠 하고, 오지 않아도 될 건데 선생님이 가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저의 답변은 순회교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말이…….

○교육국장 문영봉  왜냐하면 이게…….

○김장영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가…….

○김장영 위원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정원 외 기간제 쓰면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 외 기간제를 교육부에서 우리가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64명 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교육부에서 정원 외 기간제 주기도 전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몰래 정원 외 기간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답변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육청에 정원 외 기간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학교별로 다 조사하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 다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교육청 몇 명, 제주시 교육청 몇 명.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쓰면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 외 기간제가 결국 올 거 아닙니까? 오면 정원에서…….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정원 외 기간제는 교육감님의 권한이라니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런데 순회교사를 전체 교사 정원에서 했을 때 순회교사를…….

○김장영 위원  더 이야기하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원 외 기간제 몇 명인지 아십니까? 4900명이 넘어 5000명입니다. 정원 외 기간제만.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정원 외 기간제로 이런 학교는 한 사람씩이라도 더 배치하면 될 거를 뭐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하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정원 외 기간제…….

○김장영 위원  인사과장님, 나오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교원인사과장 김영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회교사를 최소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순회교사 없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도 3개 학교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예. 그래서 일단 담임이 순회 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아예 없애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에서 내년에 정원 외도 좀 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각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를 좀 다운시켜서, 최소한 그 네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원을…….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 외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원 외 기간제를 좀 더 쓸 수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순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보다 나아질…….

○김장영 위원  아니,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데 그거 없을 수 있습니까? 쓰려고 하면 언제든지 쓰는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아니, 순회교사 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어서…….

○김장영 위원  순회교사를 없앨 수는 없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올해보다…….

○김장영 위원  저는 정원 외 기간제를 좀 많이 확보해서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아이들에게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교사 확보를 많이 해서 노력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예. 올해보다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담임은 순회교사를 안 보낸다? 오늘 확실하게 이건 대답하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김장영 위원  또 이야기해 가면 저도 또 이야기할 게 많아집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분명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기간제 교사 좀 줄여야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파견 교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기간제 교사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워낙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가 좋아지는 차원에서…….

○김장영 위원  에이,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줄어들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장영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들도 확실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김장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서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왜 7년, 8년 기간제 교사를 해야 됩니까? 그 선생님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 교사 채용은 학교장 관계이긴 하지만 일단 현재 규정상으로 개인인 경우에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채용하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어쨌든 저희들이 기간제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기간제 교사도 일정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연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기간제 교사를 7년, 8년 계속하는 이유는, 그 과목을 계속 그 선생님만 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교사를 안 뽑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더 이야기할까요, 세밀하게? 제주고등학교, 서귀산과고, 제주여고 할 것 없이 그 학교들 다 이야기할까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그것은 이번에도, 내일 공고될 겁니다마는, 특성화 고등학교 과목…….

○김장영 위원  그렇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전공자들을 정규 교사로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내년에 한 과목 더 선발할 겁니다. 선발할 거고, 어쨌든 소수 과목들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김장영 위원  그러면 학과 개설할 때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학과 개설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미래인재과라든가 학교교육과라든가 인사과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지 교사는 확보 안 하고 학과 개설은 해 놓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어떻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기간제 교사도 줄이되 전공 교과목 선생님들,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선발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4년 행 이 학교로 넘어오고, 이 학교에서 4년 행 또 이 학교로 가는 겁니다. 양쪽 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게. 이건 안 되고. 그건 그 선생님을 위해서만 돼 있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전공 교과 선생님 선발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독 예방 종합 대책에 보면, 지금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김창식 위원  이에 대한 대책도 보니까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1만 2678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WOW 건강한 멘토링’도 2600명 정도 받았고, 또 ‘도박문제 바로 알기’ 예방교육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입니까?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돼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 민간위탁 줘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문해 가지고 또…….

○김창식 위원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3개 기관이 가 가지고 주로 예방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김창식 위원  잠깐요. 그 3개 기관이 영역별로 나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3개 기관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영역별로 나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영역별로 우리 학생들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몇 명 중독되어 있다는 거.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도박이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런 퍼센티지는…….

○김창식 위원  자료. 우리 제주도 학생 현황.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거는 여가부에서 조사하고 있어서, 여가부에서 조사한 데이터는……

○김창식 위원  2019년이나 2020년 자료가 있냐고요. 우리 제주도에 대한 거. 여가부에서 조사한 거.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질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정서 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상 학생과 여기에서의 교육 내용. 어떤 대상 학생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 나타나 있고, 또 그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현황. 그거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을 겁니다, 그거.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주 업무가 뭡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기초 능력을 키워 주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공한 과목을 가지고 나와서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그게 특성화 고등학교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가장 이상적인 말씀이십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취업률이 높아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고 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가 아니고 일반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 줘야 마이스터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해야 되지만 특성화고는 취업을 안 해도 됩니다.

○김창식 위원  글쎄, 그거 알고 있어요.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취업이 거의 다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도 있어요. 병역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마이스터고를 우리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에 부합한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써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 중기청입니까 ― 거기에서 되어야만이 마이스터고 승인이 나오는 거지.

마이스터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람직한 거죠. 특성화 고등학교 해서 그건,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바로 취업시켜 줍니다. 군대 문제 해결해 주고. 누가 안 가겠습니까? 가죠. 왜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걸 못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마이스터고가 왜 안 나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원래 마이스터고를 하려고 그러면 산업 맞춤형 신산업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산업을 맞출 기업체라든가…….

○김창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스터고를 만드는 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응하는 게 뭐냐 하면, 한림공업고등학교 기계과와 제주관광대학교에 있는 메카트로닉스라는 게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에서 교육 훈련시켜 가지고 3급 자격증을 받고 또 취업까지도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 있잖아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것을 기술사관이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아요. 기술사관이라고 해서 이게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대할 생각입니까? 기계과만 말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그것은 정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대학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것이 메카트로닉과여서 지금 그 과가 돼 있고, 만약의 경우에 다른 대학에서도 그런 정부의 사업을 따와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이것은 대학 사업이어서 저희들 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 사업이지만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이 학교에 보내겠으니까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아쉬운 사람이 얘기해야죠.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도정 하면 도정도 같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림공고 기계과만 할 게 아니라.

또 잘되는 거 있어요. 어디냐? 서귀포산과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전자과 아이들 해 가지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군 부사관.

○김창식 위원  임기제 부사관제. 이거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교장 선생님 엄청 노력했어요.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지금 송재우 교장이 탐라교육원 원장으로 갔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안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맞죠?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이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또 하나는 중문고등학교가 간호 관련 학교입니다. 그 관련 학과가 한라대학인데 사실 한라대학을 상당히 여러 번 발이 닳도록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동일계 진학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뜻대로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달라고. 간호보조과 아이들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 학생들 실력이 모자라면 어느 정도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실습 능력을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학생들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것은 한라대학뿐만 아니라 제주대학에 가서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산업체 근로자로서 받아 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에 어긋나는 무리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학생들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취업률 현황도 보면 2019년까지만 나왔어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18%, 11% 이렇게 하다가 2019년에 47%, 전국 50%에 거의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20년도 취업률이 어떻게 됐어요?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지금 그 통계는 아마 10월 달 되면 교육개발원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겁니다.

○김창식 위원  2020년도 거 나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20년도 거 나옵니다. 1년 늦게 나옵니다.

○김창식 위원  1년 늦게 나와요?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김창식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별……. 우리 왜 9개밖에 안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예. 직업계고, 일반고에 있는 직업계 과까지 포함해서 9개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것도 보니까, 전국의 진학률을 보세요. 전국 진학률은 62.5%인데 제주도는 61.6%예요. 50%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계 보통과예요. 보통학교예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61.6%가 진학한다면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지 특성화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성화고는 소질이 동일한 학생들이 모인 그런 학교입니다.

○김창식 위원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료 하나를 더 부탁하겠습니다.

각 고등학교별 과별로 취업 현황, 그다음 진학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 기록물 관리는 어디서?

○행정국장 오용탁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정민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물관리법이 변경이 돼서 우리가 교육청에 따로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고 도청하고 연결고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 오용탁  지방 기록관은 도청 쪽에서 용역 중인 상태입니다. 사전 협의할 때는 저희들 쪽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민구 위원  용역은 발주했나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어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도청에서 용역 발주된 상태입니다.

○정민구 위원  발주하는데 무슨 과업지시서에 교육청 의견을 싣는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용역진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일단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요구는 왔었어요? 추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부분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가기록원으로 가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닙니다. 저희들은 재량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고 도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 설치하면 우리 교육청 게 거기로 가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체 보관하나요, 우리가?

○행정국장 오용탁  예. 지금은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국가에서 요구하면 국가기록원으로 가죠? 가는 게 있나요?

○행정국장 오용탁  아주 옛날에는 저희들이…….

○정민구 위원  옛날 자료들은 가 있는데 지금은 그 자료 갖고 계시군요.

○행정국장 오용탁  예.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작년에 남초 운동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남초등학교. 보니까 2020년 11월 9일 날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네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결과는 뭐 없죠?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지금 현 상태로 저희들은 마사토로 가는 것으로 학교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학부모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계속 왜 우리만 이러냐고 따지는데. 나, 죽갔네, 진짜로.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정민구 위원  마사토 깔아서 작업을 한 번 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역 주민이 전화가 와서 난리를 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마사토 복구비 2000만 원 드리면서 혹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마사토 평탄하는 기계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마사토는 처음에는 먼지가 안 나는데 좀 지나서 가을 되면 먼지 엄청 날리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아마 인조잔디로 가도 거기는 또 인조잔디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학교에서 염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나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야구부 감독은 와서 제발 해 달라고 그러고 학부모님들도 해 달라고 그러고 지역주민들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거.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저희들 그 협의 이후에도 한 번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그럼 다른 데 인조잔디, 중앙여중은 냄새 안 납니까? 예? 제가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어쨌든 과장님, 마무리 잘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거 해서 바꿔야죠.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면 적절한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진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학교 운동장 소재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절차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이에요.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따로 독립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또 지역 주민들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강시백 위원  질의가 아니고 물어볼 게…….

○위원장 부공남  (웃음) 물어볼 거…….

○강시백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 정리해 둔 거 지금 여기 있어요? 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보고서에.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못 봤네요.

○위원장 부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탐라교육원에서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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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소통지원관

소통지원관   김방수

-감사관

감사관   김명기

○기록

나남경   손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