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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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교육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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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년 10월 26일(화)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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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그리고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관별 주요정책 추진 상황, 예산집행 상황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보완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자세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범 사례로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놀이형 교구 ‘골고루 씽씽이’ 제작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학교 및 각 가정에 놀이형 교구 ‘골고루 씽씽이’를 제작·보급하여 학생들의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범 사례로는 초등 사회과부도와 중고등 역사부도 오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TF팀 운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초등 사회과부도와 중고등 역사부도 내용 중 의병운동, 3.1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이 제주 지역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TF팀을 구성하여 정정을 요구하여 2022년도 국정교과서 인쇄본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범 사례로 ‘마을 소곱길 따라 배우는 제주’ 장학 자료 개발·보급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마을 배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2020년 제주시 읍면 지역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년별로 마을 소곱길을 탐방하여 마을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주시 동 지역 마을로 확대해서 마을이해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주시 내 초등학교 전 학교에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주의 문화를 함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수범 사례로 2021 기초학력 SOS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 요청을 할 경우 심층 검사 및 진단을 거쳐 맞춤형으로 단계별 지원을 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으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사항이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범 사례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코로나로 인하여 문화·예술 초청 공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내 우수 공연단을 섭외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언급한 기관만이 아니라 전 기관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수범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반드시 시정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되지 못하여 감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일부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명확히 숙지하여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력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의 학습 참여도를 높여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학습 도달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향상도 및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여 초동 돌봄교실 운영 시간, 운영 구조 등에 대한 체계화된 로드맵을 마련해서 학교 현장에 파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됨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의 갈등, 교육가족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어서 제주교육의 교육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력 회복 종합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과대 학교에 모듈러 교실 설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활용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주시고, 유치원인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내용이 유아 배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면 공립·사립 구별할 것 없이 폐질환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음식물감량기를 안전하고 최적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 음식물감량기 관리 대책과 또 지하에 위치해서 열악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제주도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여 주시고,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실습 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취학, 교육과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학부모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특수학급 증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중학교 우선 배정, 통학비 지원, 학교장 권한 확대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과 협약하여 긴급돌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단하고 분석하고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강평을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교육감님께서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나은 제주교육을 위한 제안과 지혜를 밑거름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히 개선하고 성과들은 더 크게 키우는 데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들은 시작됐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은 늦추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학기 학사일정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실 위원님 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꼭 그렇게 말씀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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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9인)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창식   김태석   부공남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출석전문위원

문성인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   박주용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교육예산과장   박승윤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교육국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장성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행정국

행정국장   오용탁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감사관

감사관   김명기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   송재우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   김상진

-제주국제연구원

제주국제연구원장   강호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장   강혜순

-서귀포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박은진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장   변숙희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장   고남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신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영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용범

○기록

나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