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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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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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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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1차 산업 분야의 주요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와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범사례와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얻은 수범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2017년 8월 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내 모든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공공데이터의 수집 활동을 통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 산업과 연결시키고, 민·관의 데이터 융합과 ICT 정보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연계, 도민 80% 우선고용제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전국 유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제주제품 소비 확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국민수확단을 통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고,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위주의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친서민 영농시책 보조율 상향 조정 등으로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희망을 심어 주었고, 특히 감귤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면서 2017년산 감귤 조수입이 사상 최대인 9400억 원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품질위생형 위판장 건립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혁신하고 있으며, 장기 출어선에 대한 조수기,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감자 “탐나” 및 마늘 “대사니” 등 육성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천연기념물 3종에 대한 보존 관리와 우량 종축 생산·공급, 말 조련 거점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제주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국내 최초 다금바리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제주연안의 방류를 통해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AI·구제역 및 야생동물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제주만의 독자적 동물방역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도민이 참여하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업체 수출판로 개척과 제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에 힘쓰고 있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정·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주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피감기관에서는 일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다소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감사 때마다 재차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앞으로 감사 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추진실적을 되짚어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미흡한 점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인 현장중심의 행정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계지출이 12월 말로 마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감귤농협 노사갈등 문제 및 노동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명령이 증가하고 있어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입니다.

최근 도정의 화두인 블록체인 특구지정과 관련한 암호화폐 투기 및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산지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허가기준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사업추진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하여 양적 보급에만 치중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센터 및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책 등이 미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해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 인건비 부담이 산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개최되는 채용박람회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채용실적이 도내 대학생 등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온라인 방식 도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항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제주농산물 보내기 등 교류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내 농가부채는 전국 1위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이 힘들어하고 있어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금보다 더 농가부채를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제주형 직불금 도입 등 부채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친서민 영농시책 추진에 있어 행정에서 예산편성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수요예측을 통한 전향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 반드시 일반 밭작물이 일정 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 작부체계가 이뤄져야 하며,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분야 확대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관련 소관사항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적인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미래 해양수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인력, 재정,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및 연안바다 목장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이 미흡합니다. 다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라가격 안정화 가격보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소라계통 판매, 내수 활성화 및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기관으로서는 농어업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업무 외에 소관 업무에 대한 미흡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수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차 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에만 고정하지 마시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범위를 다변화하여 사업 내실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행정시 공직자분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임을 잊지 마시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마시고 사회공헌활동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분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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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   문경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허법률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송승운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민하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김태익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기록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