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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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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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8년 10월 24일(수)

장소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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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송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희범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량과 비용, 수매 후 처리현황에 대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문경운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기업하고 계약한, 물품계약이라든가 뭐든지 다 좋으니까 장애인기업하고 계약한 현황을 받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송영훈  예, 임상필 위원님.

○임상필 위원  재래시장 화재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인단체·농업인과의 간담회, 간담회 시간을 가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희범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제주시장 고희범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고희범 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희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시를 방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50만 제주시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길림 부시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우윤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은주 축산과장입니다.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고대신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형후 농정과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과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도시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두세 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수급조절형 생산자 유통조직을 강력한 조직으로 육성해서 공급량 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품목별 적정 생산량 분석, 생산자단체를 통한 생산출하량 조절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농가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별 1촌 1명품 농수축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단체,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서 대표 농·수·축산물을 선정하고 이를 전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미래지향적 농업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해서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과 어선어업 조업환경 악화에 따른 어선 자동화, 노후기관 대체 확대 지원을 통한 어선 안전 조업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산업 조성 등을 통하여 전통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과 조화로운 연안관리를 통한 청정과 공존의 제주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병원성 AI 및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 중심의 선제적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FTA 대응 동물복지형 사육기반시설 구축으로 제주축산물의 차별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양돈분뇨 전체를 집중화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등 확충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가 의식전환을 추구하고, 농장 현장 실태 확인을 통해 축산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및 시설현대화,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조성, 야시장 신설 등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정책자문을 받아 친환경에너지와 에너지 제로 하우스 보급 및 자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및 보급·확산 방안 마련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최근 제주시 인구가 50만을 넘어서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현안과 갈등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서도 국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 제주시의 농·수·축산, 경제 분야도 이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상황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송영훈  고희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가 어느덧 두 달이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소통이라든가 혁신 문제로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취임사를 봤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장님께서 26개의 읍·면·동을 지금 다니셨잖아요. 지역주민들과…….

○제주시장 고희범  우도면을 못 가서 우도면을 내일 가게 됩니다. 25개 읍·면·동…….

○강충룡 위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다 다니셨는가, 이것까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25개의 읍·면·동을 다니시고 그 지역과의 간담회를 하셨는데,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가요? 물론 동이라든가 읍·면·동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시장 고희범  읍·면지역의 경우는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농로 확장·포장·개설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요. 동지역은 쓰레기, 주차, 이런 생활불편사항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기본적으로 육지는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제주도도 고속도로 깔아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죠. 그게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사항에서 밝혔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무부지사님하고도 그다음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시장님한테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할 일이 있고 정무부지사님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이우철 국장님이 할 일이 있고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정부 상대로는 지사님이라든가 정무부지사님이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이고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37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 전의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였거든요. 섬지역, 기타 섬지역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못 하겠다. 2018년도 얘기는 또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지원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재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많은 분야에서 약속했지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야 된다. 촛불문화제를 열든 또 시민, 농민들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제주도 전체가 같이 서명운동을 받든 청와대에 가서 성명서를 제출하던 이런 문제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차 산업 관련해서 농가부채가 지금 제주도가 전국 1위이고 농가규모 또한 전국 1위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시장님께서, 시정운영 방향에 딱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1차 산업이 강하고 일자리가 커지는 경제 도시” 이 또한 1차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경제가 또 제주도 입장에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살고 싶은 농촌. 지금 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 농가 쪽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이라든가 다니시면서, 그런데 나온 내용 보니까 8·9월만 나와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데 간담회를 직접적인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도 같이해서 할 수 있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너무 바쁘게 시작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향후 직접 농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소주를 잘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걸리든 하시면서 진정한 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잘하시겠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양배추 농가들이 하차경매를 해서 방법이 바뀌는 바람에 많이 힘들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서울 올라가서 시청도 방문하고 또 견학도 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위로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닥친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자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강충룡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하차경매 방식은, 방식이 틀린 것 아닙니까? 하차경매는 하차경매인데, 8피트 컨테이너 방식에서 팰릿 컨테이너 방식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그 전에는 204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96원 정도로 1056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한 망이죠, 8㎏. 8㎏ 한 망에 그 수익이 지금 하니까 19원밖에 남지 않는다. 56% 정도 가량이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할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물류비용이 또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해상운송비라든가 물류비용 문제를 제가 지적했던 거고요.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오늘 또 보니까, 다른 문제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냄새가 아직도 여전하다. 신문 어디서 봤는데, 저도 그 동네 다녀봤거든요. 금악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다녀 봤는데, 예전에 비해 낮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 신문 보니까 저녁에, 야간에 또 냄새가 난다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민원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한라산 소주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했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가축분뇨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2022년까지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금액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마는 215억 정도로 봤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입니다. 나머지 80%는 퇴액비로 해서 자연에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이제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관계된 축산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는 폭우 시 이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폭우,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가.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집중호우가 요즘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적 영향에서 배수개선 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고. 물이 한라산이 위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단, 지금 현재 신고접수를 못 받고, 신고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못 하고 또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봄에도 어쨌거나 말할 데를 못 찾아서 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사후보고를 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예산이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가 100%입니다. 아니, 배수개선 사업이. 소규모는 균특으로 해 가지고 80% 국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또한 줄어들고 있다.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은데, 소규모도 마찬가지고. 향후계획 또한 줄어들고 있는 건 국비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많이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주시장 고희범  배수개선 사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 이런 것 대비해야 될 텐데 이번에도 태풍 때문에 비가 제법 오니까 배수로가 있는 배수로도 나뭇잎 같은 걸로 막혀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는 데들도 제법 있어서 배수로 문제는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보다 오히려 사전 대비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칠 정도로 배수로 시설 대비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계획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봐보십시오.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향후계획 또한, 계획도 이렇게 줄면 국비를 국가에서 주는 돈밖에는 받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는 안 보여서 시장님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사실 18년 전에 낙엽으로 해서 잘나가던 사업이 망했거든요, 역류해 가지고. 제가 26살 때인가 김치사업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저만 깨끗하게 새벽 3시부터 나가 가지고 3시간을 배수관을 청소했습니다. 일도2동 주공아파트 맞은 편에서 제가 김치사업을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저만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낙엽으로 막혀서 나올 데가 없는데 저한테만 다 와 가지고 저희 공장 망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문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향후, 우리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청소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청소차량 몇 대 더 늘리시든가.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늘리시고. 그다음에 매번 반복되는 피해지역, 거기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하면, 이러면 또 환경단체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속성수들의 낙엽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끼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엄청 많이 떨어져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를 세우려면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배수관 없는 데서 가로수를 심든가 하지, 배수관 바로 앞에 나뭇잎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면 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시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시 읍·면 같은 경우 농경지는 피해 보면 그것도 심각하지만 동지역은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도로 침수도 상습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예보가 되면 사전에 동지역 우리 직원들하고 또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의 자생단체들하고 협력해서 하수구 거기 이거 파내는 것으로 대비하고…….

○강충룡 위원  제가 이걸 매번 했었는데 시장님, 여성분 데려가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이거 삽질 못 합니다, 너무 오래된 거는.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무겁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삽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관이 나뭇잎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남자 한 명도. 장비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동사무소라든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여직원들이 많은데 그분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면 미칩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 지역 방제단 뭐 이렇게 많이들 있으니까…….

○강충룡 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분들도 봉사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안전총괄과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특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 여자분들이 하기는 힘들다. 그것까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시장님이 꼭 이러한 재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 며칠 됐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두 달하고 이틀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습니까? 밖에서 바라본 제주시정하고, 막상 와서 보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았고 시민들한테 갑질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헌신적인 자세, 열정 또 공무원으로서의 자각 이런 게 분명했고, 인원이 워낙 여기가 모자라다 보니까 밤에 야근하고 주말도 쉬지 못하고 나오는 것, 또 각종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 보면서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 놓은 일을 보면서 ‘공무원들이야말로 제주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는 더더욱 느끼고 있고. 제가 첫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업무량에 비해서 특히나 행정시에서는 엄청난 인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또 일선 현장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라서 이동의 어려움,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여성 공직자인 경우에―그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읍·면 지역에 인사발령이 나면 휴직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다른 분야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한 근무 환경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무원들도 가정, 가사, 육아, 또 자기성취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근무 여건 속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지를 제가 시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우선 와서 보니까 기피 부서라고 하는 부서가 있던데, 그것은 일이 힘들거나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거나 또는 일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대부분 가기 싫어하는 데를 기피 부서라고 하던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인사에서 반드시 우대한다. 그리고 폼 나고 편하지만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승진할 생각하지 마라. 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실수한 거, 시장이 책임지겠다. 중대한 실수나 고의가 아니면 시장이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지금 1623명 정원 중에 102명이 휴직 중입니다마는, 지난번 인사 이후에―8월 이후에―그때도 103명이었는데, 휴직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02명 수준이어서 그나마―그 휴직도 많긴 합니다마는―일 때문에 어려워서 휴직하는 경우는 없었지 않은가, 더 늘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서귀포는 일부 요구안이 좀 반영이 되었지만 제주시는 조직개편에서 제주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구는 50만이 넘어가고 1월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러저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된 제주시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부탁드리고, 조직개편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장님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요즘 사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게 옳고 그른지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근래 몇 년 사이에 급격한 인구 증가, 또 개발 성장,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하수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 최근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비자림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오다가 비자림로 확장에 반대하는 분들이 의사표시 하는 것에 맞닥뜨리고, 또 그게 일부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각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제주의 현실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옆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감이, 요즘 만추의 계절 아닙니까?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특히나 ᄑᆞᆺ감, 제주 재래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뻐요. 감나무가. 그런데 집주인이 이게 떫은 감이고 맛대가리도 없고 낙엽만 떨어져서 낙엽 쓰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베어 버리고 더 맛난 다른 단감을 심는다든지 다른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더 이쁜 나무를 심을 수도 있거든요. 낙엽이 덜 떨어지는. 옆집에 사는 저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불편해서 자기네가 자기네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다른 수종으로 심겠다는데 내가 “그 이쁜 감낭 왜 자르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늘상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거하고, 거기로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이쁘니까 그냥 놔뒀으면 하는 게 있고.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생활에서의 윤택함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오름도 가고 그런 데도 가죠.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자기가 어릴 때 유년시절에 살던 그 오솔길, 초가집, 또는 더 나아가면 옛날 도새기, 재래식 돼지가 자라는 돗통시, 그게 그냥 있었으면 하는 아련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엄청 불편하고.

우리가 호남고속도로를 놓는데 부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찬성 여부를, 동의를 구하고 호남고속도로를 놓았던 것인지도 의문이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가면 또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지금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애시당초 저게 1만 2000톤 규모로 만들어졌고 구좌, 조천 지역 주민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만 4000톤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조천, 구좌 지역 주민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의 원인은 삼양, 화북 지역에서 나는 하수를 그쪽으로 돌려서 처리한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역시 하수 처리가 늘어나면 해양오염이 증가되는 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해당 지역 주민만 반대하지.

그다음, 동복리에 자원순환센터 들어갑니다. 소각장 들어가고. 제주시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 제주도 내의 모든 쓰레기가 동복리로 가요. 제주시에서 나는 쓰레기도.

○제주시장 고희범  서귀포 것도 갑니다.

○김경학 위원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애시당초 거기가 골재 채취 구역이었습니다. 골재 채취 구역. 골재 채취라는 게 당연히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골재로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깔고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반대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자기 앞길이 넓어지는 거, 지금 연오로 확장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오로 확장 공사 반대하는 시민단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신광로터리에서 오일장으로 6차선으로 확장합니다. 그거 반대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공항 우회도로, 또 도평에서 평화로로 직접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상당한 나무가 베어져 나갈 것이고, 일정하게 경관도 변할 겁니다. 그걸 파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경관도 변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지역만 그러느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조금 말씀…….

○김경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경관 문제 얘기하는데, 시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엊그제 저쪽 탐라 해상풍력 단지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들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보면서 관광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경관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경관 파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소음도 있고.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국적이야. 이색적이라. 매력 있어 보여요. 매일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디 돈키호테에 나오는 풍차도 아니고 거대한 철 구조물이 매일 앞에,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매일 앞에 거기 서 있거든요. 이것은 비자림로하고는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역전이에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오고 앞으로 삶을 이어갈 사람들의 의사가 그래도 더 존중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5년에 한 번 지나가든 10년에 한 번 지나가든 어쩌다 이제 와서 한 번 봐서 이쁘니까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으니까 거길 보존하라?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짧게 좀 답변 주시죠.

○제주시장 고희범  김경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자림로의 경우 2013년도에 이미 계획이 마련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또 특별히 삼나무를 베어낸 그 자리는 송당리 마을 소유의 땅에 송당 주민들이 6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 전역을 삼나무로 심을 때 심은 삼나무이고 송당 주민들로서는 대단히 속상할 일입니다, 사실.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 지나갈 때 차 막혀서 추월하게 되니까,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쁘다고 차 세워 놓고 사진 찍으니까 추월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 위험을 느껴서 여러 번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겨울철이면 그늘 때문에 눈이 녹지 않아서 도랑에 30여 대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고, 다른 의도가 없이 하여튼 이미 2013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로서는 아주 오래된 숙원이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도민이나 관광객 누구나가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나무와 관련해서는 경관적으로야 교래라든가 삼나무가 밀식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경관은 정말 뛰어난데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양쪽으로 심은 그 길도 아름다운 길로 뽑혔듯이 경관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제로 목재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화력도 약해서 불도 때기 어렵고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의 원인, 아토피 원인이라고 하는 혐의까지 쓰고 있어서 수종 개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령 “흙길, 그 아름다운 흙길, 꼬불꼬불한 길 왜 포장하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밥그릇을 열어놓을 수도 없을 만큼 먼지 날리는 그 길을 포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하여튼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경학 위원  그 정도로만 답변을…….

○제주시장 고희범  또 하나만.

10월 18일 날 제주도 전역에 대한 차량 통행량 조사가 일제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자림로는 하루에 1만 4400대가 통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전 조사는 9000대 정도였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만 하시고. 너무 소신 발언 하시면 나중에 두들겨 맞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소신 발언이 아니라, 물론 그 사업이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주시에서 벌어진 문제이고 제주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위원장대리 송영훈  아니, 됐습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김경학 위원  조금만 좀……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에 대한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어쨌든 시장님께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삼나무가 사실은 1920년대쯤 심기 시작했는데, 제주도에 치산녹화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인데 무려 2만 3000ha를 심었습니다. 이게 제주도 전체 과수원 면적보다 많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8000만 그루라고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8700만 그루입니다.

거기에 베어져 나갈 삼나무가 한 2100여 그루인데 4만분의 1 정도입니다. 4만분의 1 정도이고.

어쨌든 이 삼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더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독재정권 시대에 단기간의 치산녹화 사업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 삼나무가 아니고 차라리 참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편백나무라도 심었으면 지금은 엄청난 자원이었을 것이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마을에서 삼나무 묘목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조금 늦게 가 가지고 삼나무 묘목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편백 묘목을 얻어 왔는데 그 마을은 오늘에 와서 아주…….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오름이라든가 어떤 임야에 심어져 있는 삼나무를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베어내고 지금이라도 20∼30년 후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차라리 참나무라도 심어서 말이죠. 과거에 표고의 50%가 제주도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과거의 표고 산업의 명성을 다시 되찾자. 그런 제안, 또는 요구를 제가 강하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정말 환경을 위해서도 수종이 다양해야 합니다. 어느 한 수종만 있는 것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숙대낭 밭에는 생이도 없습니다. 생이도 없어요. 주넹이밖에 없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표준말로 좀…….

○김경학 위원  지네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석을 해야 돼서 3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영훈  괜찮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거의 어떤 인식의 차이가 비슷한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용눈이오름 있지 않습니까? 용눈이오름이 각광을 받고 또 거기……. 누구입니까? 김영갑갤러리가 만들어진 이유도 용눈이오름이 갖고 있는 경관미입니다. 능선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건데, 능선이 경관미를 뽐내려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 곡선미가 살아나려면. 나무가 없어요, 용눈이가. 나무가 없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제주의 오름다운 오름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게…….

○제주시장 고희범  원래 오름이 나무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경우 아부오름이 있습니다. 아부오름이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재수의 난’ 촬영할 때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민둥산, 진짜 예쁜 오름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북군 시절에,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풍솔 보호 정책을 폅니다. 그래서 소나무 하나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소를 방목하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거 자르다가 누가 고발해서 누구 와서 조사 받으면 겁나고 해서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숲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야 처음으로 아부오름을 가는 사람들은 나무가 있고 그게 숲이 되고 이 자체가 지켜야 될 것처럼 인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부오름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소를 방목해 온 지역이에요. 이것은 그냥 자연보전지역이 아니고, 한라산 같은 천연의 식생을 자랑했던 곳이 아니고 소가 민둥산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이 원래 아부오름의 모습입니다. 제 유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아부오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저는 원형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 원형으로 따지자면 화산 폭발할 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는 삶의 터전이고 생산 기반이라는 겁니다, 생산 기반. 한우 사육 기반. 송아지 생산 기지예요, 거기가. 그러나 이제 그 생산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풍솔의 이상증식으로 인해 가지고 쇠가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용눈이 같은 경우도 소나무가 하나둘 씩 나기 시작해서 1m가 넘는 나무가 내가 볼 때 수백 그루가 넘습니다. 아마 이대로 놔두면 10년 안에 용눈이가 소나무밭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다음 송당에 있는 돌오름, 또 그 옆에 동거믄이오름. 동거믄이오름 같은 경우도 1136번 국도에서 바라보면 가운데 골짜기 비슷한 데 숙대낭 좀 있었고 나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소낭이 디깍이우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특히나 축산 부서, 농정 부서에서 ‘이것은 농업 생산 기반이다.’ 이런 인식으로 과감하게 어떤 조사료 생산 기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농정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부오름에 있는 나무, 어쨌든 제거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마음 놓고 소를 방목하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과거의 아부오름의 경관미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교대)

시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과거에 오름은 정말로 농업생산기반이었기 때문에 초지 확보를 위해서 나무 새로 나오는 것들, 또 병해충,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래서 그 원형이 유지되었던 건데 아무래도 목축이 줄고 그러면서 오름에 대한 초지로서의 역할이 조금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부오름의 나무 제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아, 해수과?

송영훈 위원님.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임상필 위원을 보며) 하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누구 먼저 할 겁니까?

○임상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임상필 위원입니다.

시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바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임상필 위원  바빠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조금 바쁜 편입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혹시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텃밭하고 육지 있을 때 조금…….

○임상필 위원  주로 언론인으로서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시장님 취임 전과 후의 소회를 밝혀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시장님, 어떻습니까? 취임하시기 전, 취임하신 후. 두 달 되셨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임상필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그런데 행정시여서 부딪치는 한계도 있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주시의 현안이 밖에서 보는 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데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 가면, 우리 시민들이 제주시의 주인이시니까 주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힘 모아서 하면 쓰레기, 어떻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서 이 얽힌 실타래의 고리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 건가 막막하기도 하지만,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비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시다가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좀, 시장님 앞으로 많이 격려를 해 주십시오. 올해가 전형적으로 연초에 폭설, 그다음에 여름에 유난을 떨었던 가뭄, 태풍,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어제 제가 농축산식품국의 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이 불어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물어도 걱정, 이거 뭐 걱정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고 질타만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이거 해 봐도 뭐…….’ 이런저런 생각, 여기 전의 동료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나마 윗분들이 인정해 주고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그게 힘이 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살고 싶은 농촌, 또 살맛나는 행복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시장님 보시기에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이게 참 오래된 과제이고 또 앞으로도 항상 끌어안고 가야 될 우리의 과제인데, 농촌에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 요즘은 조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분교가 되고 폐교가 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농촌의 노동력 문제, 그러면서 농촌이 피폐화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제주 관광에도 크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학교가 살아나고 농업 농촌이 살아나야 관광도 살아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 기계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지원 방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게 다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FTA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특작들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 지원, 이런 문제에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방법이 되겠고,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 여성들의 가족들을 바쁜 철에 초청해 가지고 농촌 일손도 해결하고 가족도 상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관광도 시민이 행복한 관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자 조직을 좀 강력하게 조직해서, 육성·지원해서 우리가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당근의 경우 자조금 조직으로 한 50% 가입해 있는데 거기도 좀 가입률을 높이고, 양배추나 또 다른 두세 개 종목, 좀 잘될 작목을 선정해서 생산자 조직을 좀 강력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도 올해가 그 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경관 중심의 관광으로 버스 타고 휙 돌아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심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산물 1촌 1명품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임상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농업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길을 찾아갈 수 있겠다.

○임상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일차적으로 농업에 희망을 100점 만점으로 봐서 몇 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희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시장 고희범  65점.

○임상필 위원  65점. 그렇게 후한 점수는 아닙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65점까지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드리고, 70점, 80점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시장님이 농업이나 수산업, 1차 산업 분야에 종사를 안 하셨던 분이니까 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더 희망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농업이 제주에서는 산업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상필 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주시장 고희범  포기할 수 없고, 또 농업종사자들도 전국에서 월등하게 우리가 많고, 인구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지난번 가뭄 때, 태풍 때 우리 농수축산경제국장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살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공직자들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하여튼 정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양에는 차지 않겠지만 그러나 노력은…….

○임상필 위원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치고 농업이 발전되지 않은,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그렇습니다.

○임상필 위원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각 연관 산업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고 그렇듯이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잘 시정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 그다음 여름에는 폭염, 폭우, 가뭄, 국지성 호우,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농업인들과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농민입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좀 갑질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장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실수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1차 산업 부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1차 산업에 대한 철학을 제가 들으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많이 부족합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제주시는 인구가 50만에 가깝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꼽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쓰레기와 주차는 현안이니까 이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고요. 제주도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지향하는 2030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틀을 단단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발전사업을 하고, 또 서울에서 했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처럼 태양광, 소형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지혈 이런 것들 통해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제주도가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시발, 그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이게 서울에는 노원구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노원구가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120가구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방·취사·온수, 모든 것을, 냉난방, 다 전기로 하는데 7월 달에 3만 몇 천 원, 8월 달에 4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제로 하우스 방식의 설계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공시설물부터 시작해서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첫 회의를 지지난주에 했는데, 거기서 자문 받아서 이런저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교통량의 증가와 주차난이나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태양광발전산업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겠다고 여러 신·재생에너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미래전략국을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농지나 산지들이 많이 잠식이 되고 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점용되고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 두 번의 행정시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산지·농지 전용행위 그다음에 개발행위, 이렇게 두 가지의 시에서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지나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은 소형 가정용이고…….

○송영훈 위원  태양광에는 가정용도 있지만 대단위로…….

○제주시장 고희범  에너지조합에서 그거 할 경우에는 태양광을 농지전용 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되고, 가령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저류지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경관에 크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생산과 관련 없는 그런 데로 면밀하게 골라서 할 거니까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1차 산업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도 1등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농업소득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나, 제주도가 어찌 보면 이런 농가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지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비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시장님, 우리 경영비도 전국의 2배가 넘거든요. 경영비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우리가 농기계 지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줄이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자부담을 하게 될 경우에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농가부채가 많은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경제흐름이 만만치 않아 보여서 그런 점은 농가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해야 될 것 안 하기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한데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가 워낙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든, 교통량 문제라든가…….

○제주시장 고희범  아, 쓰레기하고…….

○위원장 고용호  그 부분 말씀만 해 주시고…….

○제주시장 고희범  예. 쓰레기는 지금 제주시에서 봉개매립장 마무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차서 동복으로 11월 26일부터 일부 매립장 공사를 마쳐 놓은 구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읍·면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봉개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이걸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압축해서 비닐로 랩핑해 놓은 쓰레기 더미 5만 개가 지금 봉개에 쌓여 있습니다. 폐목재는 2만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시설은 있지만 냄새저감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그것을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시설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그게 못 들어가서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복에 소각시설 확충된 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걸맞은 수준이 되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읍·면지역의 소규모 처리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쓰레기 문제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재사용·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량 소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 아래 업사이클링 센터 같은 것도 좀 크게 만들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확보, 또 공영주차장의 복층화, 또 새로 조성되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으로 확보된 곳, 그래서 아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주변 공원은 지하주차장, 또 아파트와 상가지역을 연계해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방, 이면도로의 경우 아주 혼잡한…….

○송영훈 위원  시장님,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또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주시장 고희범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마무리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일방통행을 하게 하면서 주차면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2019년까지 이런 계획들을 다 하면 102.7%의 주차면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자동차가 늘어난다면 이런 계획들이 아무 소용없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반드시 차고지증명제를 전 차종,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이 다 허사가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의회에서 전 차종, 전 지역 차고지증명제를 꼭 하게 도와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시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게 제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제주시청 공무원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휴직하는 사유가 업무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출산 관련해서 휴직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게.

○제주시장 고희범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인데, 실제로 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일이 힘들어서 그 김에 휴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공무원분들, 특히 제주시청 공무원들 열심히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9급으로 들어와서 사무관 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일차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급으로 들어와서 제가 듣기로는 사무관 달려면 25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퇴직할 때 6급에서 사무관 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 달지 못해서 아깝게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퇴직한 이후에도 우리가 보통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밖에 가서 사무관 못 달면 평생 공무원 생활했는데 어디 가서 기를 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6급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는데 사무관 못 다신 분들 잘 살펴봐서 사무관 달아서 승진해서 나중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보다도 시청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평생 25년 이상 근무했는데 사무관 하나 못 달아서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어디 가서 얘기하기 상당히 부끄럽다 이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줄 좀 안 섰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한번 잘 살펴봐 가지고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도 인사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인사가 만사고 인사야말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병들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아주 가장 기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있지만 줄을 잘못 서서 승진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없을 거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전통을, 그런 관례를 시장님이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그런데 오래됐으니까 승진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정원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승진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죠.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시장님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청문회 할 때 시장님한테 “제주시의 가장 현안문제가 교통·주차·쓰레기 문제인데 재임기간 중에 다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해결해 주시라. 그러면 시장님이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고희범 시장님, 제주시를 위해서 이런 업적만큼은 남겼다.’ 그런 주문을 제가 한 적이 있었죠? 청문회 때.

○제주시장 고희범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문제, 저는 주차문제를 청문회 때 얘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이 주차 문제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단지, 제주시가 지금 관광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영업용 택시기사분들, 그다음에 길거리의 도로환경 이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 지금 제주시내 보면 이면도로라든가 생활도로에 주차를 못 하게끔―불법주차―화분이라든가 폐타이어, 의자, 대형 물통을 막 설치하는, 이면도로라든가 생활도로에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방치해서 주민하고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차시설도 상당히 부족한데 차를 좀 세울 수 있도록 배려는 하지 못할망정 앞에다가 물통 같은 거 막 놔버리고. 이제 경고장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도로법」 찾아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쌓으면 1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상습적으로 도로를 점령하면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제주도가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얼굴 다 알아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법 집행할 것은 확실하게 해서 기초질서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도로에 나가 보면, 여러분들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싱가포르나 일본 가보면 도로에 담배꽁초 하나 안 보여요. 우리는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골목만 들어가 보면 도로에 쓰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도 제주도민이지만 진짜 창피할 정도로, 이런 기초질서 확립 확실하게……. 무단으로 쓰레기 그냥 막 버린다든가 담배꽁초 버린다든가 이런 것 좀, 도로를 물론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단속도 확실하게 해야죠. 이거는 제주시에서 업무를 그냥 태만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캠페인도 벌이시고. 우리가 관광도시인데 관광객들이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가 깨끗해야 “제주시는 뭔가 좀 다르다. 깨끗하다.” 이런 인상을 관광객들한테 확 심어 줘야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러지, 가보면 술병이라든가 쓰레기 막 어질러져 있고. 이거는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기초질서 확립해 주시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 말씀에 제가 좀…….

○문경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택시기사분들 말이죠. 이번에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제주도에서 못 살겠다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공항에서 처음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제가 택시기사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복장이 너무, 이거는 택시기사인지 아니면 집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와서 택시운전을 하는 건지 추리닝 바람에, 어떤 택시기사분들 보니까 추리닝 입고 하고 복장이 관광객들 왔을 때 여기는, 버스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업용 택시기사분들 복장까지 그런데 말투까지 좀 불친절하게 해 버리면 일본에 살던 분들이 여기 와서 도저히 못살겠다, 적응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좀 고칠 수 없겠냐고 저한테 한번 얘기하던데, 영업용 택시회사에 얘기를 좀 하십시오. 복장을 통일해서 입으면 참 좋은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와이셔츠가 아니더라도 복장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택시기사분 직업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우선 제주도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겠지만 시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문 위원님이 우리 내부계획을 아주 소상히 다 파악하신 것처럼…….

○문경운 위원  전혀 모릅니다. 제가 도의원 된 다음에 몇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다른 것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을 정확하게 다 짚으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11월 1일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척, 주차, 노상 불법적치물, 이것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그래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전단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했는데, SNS 통해서 뿌릴 예정입니다.

강조해서 지적해 주신 불법 적치물 관계는 행정대집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런 깡통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제법 들어가는 거면 그거 아까워서 안 할 텐데 돈 안 드는 거니까 가져 오면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문경운 위원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이거 물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력이…….

○문경운 위원  부족하죠?

○제주시장 고희범  하도 뻔하다 보니까, 특히 시내 지역에서는 동에서 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냥 그런 것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큰 돌멩이를 시멘트를 붙여 가지고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걸 철거하도록 해서, 그게 안 되면 고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이게 사람을 위한 도시인지 차를 위한 도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 단속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정말 관광 제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만들겠습니다.’ 하고, 공직자들도 다 그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가고 있는데 주인들이 안방 장롱 밑에다가 쓰레기를 처박아 숨겨 놓고, 대문 앞에다가 철문 들이박듯이 주차해 놓고, 주인들이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11월 1일부터 일제히 개시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택시기사분들, 제주시하고는 관계…….

○제주시장 고희범  택시는 도의 택시행정팀, 도 교통정책과의 택시행정팀에 얘기해서 아까 그런 말씀, 정말 추리닝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광 제주에 맞지 않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투야 제주도 말씨가 워낙 따뜻하니까 그냥 애교 부리듯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한데…….

○문경운 위원  복장이라도 깨끗하게, 가급적이면 통일된 복장을 하면 좋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추리닝에다가 선글라스 딱 끼고 막 해 버리니까 겁나서 택시 못 타겠다고, 일본에서 온 사람이 와서 택시 한번 탔다가 제주에서 못 살겠다고 또 가 버렸어요.

○제주시장 고희범  그 말씀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그런 사례로 해서 뒤 빠꾸하다가 범퍼가 깨졌습니다. 지금도 그냥 다니고 있는데, 적재물 꼭 철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 지나갈 게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야 될 겁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농경지 침수 이유 중의 하나가 하수관 청소가 안 돼 가지고 한다는, 도로 침수라든지…….

○제주시장 고희범  배수로.

○위원장 고용호  그런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이게 옛날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요즘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그걸 안 받겠다.” 했던 모양이죠? 그래 가지고 마을마다 보조금을 못 주니까, 민경을 못 주니까 청소를 아예 손 놓아 가지고 이런 물난리가 난다 하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제주시 관할, 지금 신화역사월드 하수 문제를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하차경매, 이번부터 시작하는데, 양배추에 대해 제주시 지역이 거의 90%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시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다음에 백약이오름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경계에 있습니다. 백약이오름, 혹시 알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용호  거기에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 도로가에 주차 라인을 몇 개 해 줘서 조금 그나마 다행인데, 사고 위험도 아주 높고, 거기가 동산이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쪽에 도로를 넓힐 수 있으면 갓길이라도, 아니면 여분의 남아 있는 도로, 이 부분도 포장을 해 가지고 동산 위라도 차량 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또 제주시 쪽이더라고요. 동산 쪽은. 밑의 쪽은 서귀포시고. 서귀포시 가서 얘기하면 위쪽에는 자기네 거 아니랜 하고 제주시에 얘기하면 밑의 쪽은 아니라 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쪽에 보면, 백약이 그쪽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 있는 데가 물이 많이 고입니다. 한 2년 전에 제주시청으로 해서 의뢰를 했는데 잠깐 몇 번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 안 하고 놔두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떤 시설도 안 해 가지고 비만 오면 차량이 잠길 수 있는 그런 도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그다음 아까 오면서 보니까 비자림로 보기가 참 가슴이 아프던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하수처리장 문제는 저희 관내에 도두, 월정, 판포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소관 업무여서 확장, 증설하는 문제를 도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도 대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용호  도에만 맡겨 놔두는지 아니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 대응을 하는지, 지금 불만들이 많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시에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위원장 고용호  업무가 아니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런 것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문제인데, 이게 경매 방식 변경 때문에 포장비용 또 운송비용, 이런 게 많이 들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양배추 농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로서는 여기서 포장하는 데 기자재, 이런 거 좀 지원하는 거 또…….

○위원장 고용호  농민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장 고희범  물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포장 지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도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이쪽에서 기자재 지원이나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예 손 놓은 거잖아요. 도정도 손 놓고 시정도 손 놓으면 농민들은 어디 가서 얘기해야 합니까?

○제주시장 고희범  적용 시기를 좀 유예해 줄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위원장 고용호  시장님이 갔다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위원장 고용호  시장님도 갔다 오셔야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시장님이 당연히 서울시에 가서 요청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에만 맡기지 마시고.

○제주시장 고희범  시가 오히려 생산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시가 움직여도 되잖아요. 꼭 도만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고희범  서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빨리 갔다 오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위원장 고용호  제주도의회에서도 예정을 잡고 있던데,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유예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갑자기 늘어난 물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주 심각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인력 확보도 못 해요. 이거 하려면.

○제주시장 고희범  예.

백약이오름 물이 고이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배수로가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고요. 주차 문제는…….

○위원장 고용호  백약이 쪽의 하수는 아니고 백약이에서 좀 오면 조경수들이 많이 심겨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목장쯤 되는 거 같아요. 거기 보면 비만 오면 차량을 통제할 정도로 목장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통행하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 가지고……. 제주시 쪽이더라고요.

○제주시장 고희범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저희가 맏형이니까 서귀포에 미루지 않고 저희가 해결해 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자림로는 아까…….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이 아까 충분히 질의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 주십시오.

○제주시장 고희범  아까 김경학 위원도 특별히 그 대목을 지적하셨는데, 인식의 차이 때문에 빚어진 문제 아닌가, 하는 거였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과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경관에 대한 애정,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 제주도 경관이라든지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주민들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빙판길이라든지 성산에 가는 물동량이, 부두로 나가는 물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0톤짜리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고 20톤 이상……. 앞사바리라고 압니까? 앞사바리.

○제주시장 고희범  10월 18일 날 차량통행 조사를 일제히 했는데 비자림로 하루 통행량이 1만 440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심각하죠? 그 정도면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장 고희범  하여튼 수종 개량의 문제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고, 경관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하는 점을 서로 이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시장님한테.

○임상필 위원  시장님 바쁘신데.

○위원장 고용호  시장님, 안 바쁘신 거 같은데.

(장내 웃음)

○문경운 위원  시장님 바쁘시니까 먼저 보내 드리죠.

○제주시장 고희범  위원님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문경운 위원  아닙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장 고희범  더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고용호  시장님한테 모든 질의를 끝까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문경운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차 마시면서 오전만 해서 보내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습니까?

고희범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 검토할 거 검토하고 확인할 거 확인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범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고희범  고맙습니다.

(제주시장 퇴장)

○위원장 고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하니까 12시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12시까지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시장님이 저의 진을 다 빼놨습니다.

제주 농가 부채, 얼마인지 알고 있죠? 한 65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가 부채가 가장 많은 이유는 경영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시에서는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농가 부채는, 저희 제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크게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에서 하는 시책에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농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도에 반영해서 보조 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이라든가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지원 단가 현실화, 소규모 육성장 지원 단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친서민 5대 사업이라든지 FTA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지금 처음…….

○송영훈 위원  아니, 1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집행은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농가에다가 보조 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보조 사업은 어떤 새로운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또 농업인들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적기적소에 배정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일을 제주시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가 보조금 사업 특성상 방풍수 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1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 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 아까 말씀드린 방풍수 정비라든지 성목 이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게 적기적소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감귤 수확 철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맞는 일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수 동력 운반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늦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바로 이걸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귤원 농산물 운반시설, 감귤원 토양 피복 재배 지원, 이런 것들이 미리 집행됐어야 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그 동력 운반기는 추경에 되었지만 저희들이 감귤 수확 철을 앞두고 서둘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 집행은 안 되어 있지만 운반기들이 대부분 농가에 거의, 한 60군데 정도는 농기계가 공급되어 있고, 본격적인 일반 조생 수확 철 이전에 전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하고 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농업인단체, 농업인과의 간담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받아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차 산업 특히, 감귤 산업이라든가 농업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단체 간담회, 이런저런 행사에서 1년에 1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 부족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솔직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간담회 관계도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간담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간담회 계획을 수립해서 1차 산업 분야에 있는 13개 농업인 단체를, 전체 회원들은 초청하지 못하고 임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 하면, 1차 산업 분야 예산 확보에 저희들 힘이 좀 부족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예산 확보를 할 때라도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도록 해서, 간담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고, 올해도 11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2018년 8월 20일 농업인 단체장 9명 등과 해서 2019년 예산 편성 및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논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농업인 단체들과 그런 것들을 의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농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업인 단체뿐만 아니라 독농가, 어업인들도 있고, 그분들과 항상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많이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 있는 거 다 쓰십시오. 다 써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저희들이 다 쓰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 써서 모자라면 위원장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지금 감귤 수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극조생 감귤.

○송영훈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확이 되었는지는 모르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 경제국장 김원남  수확을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극조생 감귤은 아마 70∼80% 이상 수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출장 다녀 보면 대부분 극조생 감귤 수확이 거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확이 안 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극조생 감귤은 서귀포보다 제주시 쪽이 많아서 제주의 감귤 초기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대해서 극조생 감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을 어떻게 근절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도 정책으로 나온 것들이라도 추진이 잘되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극조생 감귤 재배 면적이 저희들이 한 1300ha 정도 되는데 서귀포하고는 80ha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넘어가서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상인하고 선과장별로 저희들이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또 대천동 사거리로부터 해서 평화로까지 서귀포로 넘어가는 쪽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전부 게첩해서, 원산지를 속이면 벌칙도 넣고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다고 현수막까지 해서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또 단속반은 지난 추석 전부터 민간인하고 공무원―민간인 18명, 공무원―이렇게 해서 한 48명 정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반 선정 과정에서도 혹시 불미스러운, 오래 단속하다 보면 선과장 상인들하고 얼굴을 알아서 단속 안 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올해 선정할 때는 3년 이상 계속 단속반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고, 신규로 전부 했고.

또 읍·면별로 교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 단위로 애월에서 하면 그 다음 주에는 한림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경으로 가고, 이렇게 교차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18건 정도 적발해서 2명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9건은 폐기 처분을 했고 7건은 서귀포 쪽 소속이라서 서귀포 쪽으로 행정처분 하도록 이첩을 시켰습니다.

○송영훈 위원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상품 유통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비상품을 유통했다는 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걸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극조생을 땄는데 시퍼런 것을 따서, 왜 이걸 땄느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풋귤로 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풋귤은 판매 기간이 지난 거라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2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상품 귤들이 도외로 반출되어서 우리 감귤 값이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비상퓸 감귤 근절에 대해서 더욱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길림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뒤쪽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농축산 분야라서 다 이쪽으로만 앉은 모양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충룡 위원  잘 지내셨지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충룡 위원  연락도 한 번 안 계시고.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얘기 제가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극조생 감귤 있지 않습니까? 출하 시기 규정이 없어졌죠? 출하 시기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출하 일정, 없어졌습니다.

○강충룡 위원  출하 시기가 없어지면서 8브릭스 이상 되면 어쨌거나 아까 말한 풋귤이든 그런 현상이든 그렇게 해서 출하되다 보니까 비가림 밀감이라든가 감귤 하우스, 가온 하우스 후속 감귤들 가격이 대폭락했거든요. 그것까지 참고해 주셔 가지고 출하 조절 시기라든가 아니면 방법을……. 이번에 새로운 방법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부패과가 좀 줄어들 현상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출하시기를 조절해야 될지 아니면 아주, 아까 풋귤처럼 푸른 거, 색이 아예 안 나온 거를 해야 될지를 참고하셔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 자문 같은 거라든가 의견 교환할 때 정무부지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 날 회의해서 결정된 거 같은데 내년에 할 때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가 연탄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2억 5000만 원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68만 장 정도 들어오는데 장당 37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로 해서.

○강충룡 위원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데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탄은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고…….

○강충룡 위원  영업용이 대다수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이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영업용이 대다수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해상운송비 갖고 우리 제주도는 엄청 싸우고 있는데, 이걸 역으로, 이 논리라면 지금 우리 양배추든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서 위에서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 해상운송비 지원해 달라는데 먼먼혼 디부터 육지에서 내려온 것까지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농산물 지원할 돈도 없고. 양배추 갖고 싸우는 와중에 이것까지 지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탄은 에너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탄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하게 되는 거고, 해상물류비 관련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그건 앞으로 반드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다. 어쨌거나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못 받고 있는 거고, 이 상황은 우리가 거꾸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돈 엄청 많이 버는 데예요. 굳이 지원 안 하셔도 될 능력을 가지신 분들 같은데, 또 그렇다면 지원 안 할 품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이 문제는 참고하시는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해양쓰레기 문제가, 집하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있는데도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김창선 국장님, 도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김원남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아예 지역주민센터, 읍·면·동 그분들한테 맡기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챙겨 보세요. 이분들 진짜 힘들어하십니다. 그분들이 마을 설득하기도 진짜 힘든데 도라든가 시에 말도 못 하는 실정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어쨌거나 시를 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해양쓰레기 문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문제까지 어떻게 이것까지 처리하고 계신가 하고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중간 집하장 관계는 제가 애월읍장 할 때는 애월에 중간 집하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해당 마을에서 엄청난 반대를 해서 제가 그 마을 개발위원회에 가서 간곡히 부탁드려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설치하니까 여름 되면 거기서 파리 이런 불편한 상황, 냄새 같은 것이 많이 나서 그 주변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강충룡 위원  구좌 쪽에는 난리입니다. 거기는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상도 거기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서 당장 떠나가라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강충룡 위원  그렇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장소만 되면, 거기는 개인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장소만 선정되면 가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 좀 투입해서 주변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충룡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언론에서 굉장히 떠든 신화역사공원 문제, 거기 오·폐수 문제, 엄청 많이 해서 우리 도의원들 많이 욕먹었는데, 저는 그게 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용량에 맞게 사용하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영업정지해서 못 하게 하면 되죠, 당연히. JDC 예래휴양단지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급한 거는 지금 분뇨,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해양쓰레기 밀려오는 거, 엄청 급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없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익히 매번 발생할 것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국장님께 이 문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 있지 않습니까? 연안바다목장이라든가 시범 바다목장,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경 차귀도 인근에 바다목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관리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인계를 받지 못해서 단지 수면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를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치가 안 되고 어떤 시설물만 인계받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인계를 받지 못해서, 관리전환을 받지 못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있고. 연안바다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관리실태라든가 이거를 도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도지사가 6개월에 한 번씩 환경부장관한테 다시 보고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지만 아까 말씀한 예산 문제든 뭐든 지금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두 군데, 금능인가 북촌 거기는 연안바다목장 완공됐습니까? 연안바다목장.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까지 투자할 겁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까지, 지금 다 안 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 안 됐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 거기는 또 시작입니다. 반드시 관리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두 군데 신청…….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세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만 세 군데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두 군데로 봤는데. 서귀포 한 군데로 봤는데 제주시는 세 군데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세 군데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림 비양도하고 북촌하고 또 함덕하고 해서 세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 또한 전라도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이 문제는 3만 불 이상 시대를 열어서 300군데를 어촌 자원화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국가항 말고 지방항이라든가 관리 잘 안 되는 데. 제주도는 이게 많습니다. 또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국비거든요. 70%인가요? 국비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80%입니다.

○강충룡 위원  8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 70%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비가, 우리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 2.1%인데, 추경할 때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마는, 정부에서는 9.7% 늘어나는데 제주도는 2.1%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국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겨가지고, 다른 사업도 무조건 중요하지만, 연계 사업인데 이건 더 큰 사업이거든요.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을 70% 이상 지원된다면 연안바다목장 50억보다는 이걸로 받는 게 훨 유리한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그것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 확보를 열심히 노력 안 한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쪽에 열심히 하시는데, 밑의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께서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국장님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누구신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강충룡 위원  과장님이 이런 거 다 챙겨주셔야 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래서 기존에 3개소 신청이 돼 있고 행감이 끝나자마자 다음 주 월요일 저희들 한번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강충룡 위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전라도는 28군데 신청했습니다. 70개소인데. 2022년까지인가요? 300개 할 때. 그때까지 여기는 40% 최종 목표를 잡고 이번에 28개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 아직도.

군 같은 데, 강원도 군 하나 갖고도 4군데, 6군데 신청하는 데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국비 당기는데, 우리 제주도는 국비를 엄청 못하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 이런 거 전부 다 국장님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수개선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국비 당기는 거죠. 국장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합니까? 밑의 과장님, 팀장님께서 물론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이거 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들게 해서라도 국비 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문경운 위원  예.

○위원장 고용호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연탄 수송비 이것 지원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당 370원, 수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저소득층 일반가구 난방용보다는 영업용 연탄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거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80% 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연도별 지원 가구 수는 줄고 있지만 지원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용 연탄을, 연탄을 이용해서 연탄구이 전문점 식당들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영업용 연탄을 이런 쪽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식당 해 가지고. 거기다가 왜 수송비를 지원해 줍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영업용 하는 데는 지원을 않는다고 해도,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걸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업체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그런 운송보조금 그거는 지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돈이면 취약계층 복지정책 일환으로 그쪽에 운송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영업용인데 식당에 장사 잘되는 데 있잖아요? 유명한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돈00 식당이라든가, 관광객들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식당에 연탄운송보조금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반 서민들 영업용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연탄수급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반…….

○문경운 위원  아니, 장사 잘되는 식당에 운송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취약계층 그쪽에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 주려면. 그래야 명분 있는 것이지. 이거는 아무리 국장님이 설명하더라고 삼척동자가 들어도 다 이해 안 되는 소리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시정하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 이거 다 물어보십시오.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거 맞는 거예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연탄을 물류수송 어선에…….

○문경운 위원  여기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관등성명 밝혀서 얘기하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입니다.

예전에는 제주도에 연탄을 제작하는 공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제주도에는 없어서 육지에서 제작된 연탄을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화물선으로 해서 연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취약계층만을 상대로 연탄을 들여왔을 경우에는 그 운송비 금액이 다운되니까 화물선이 운항을 안 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연탄 금액은, 연탄을 들여오지 못하면 취약계층에도 이렇게 배분을…….

○문경운 위원  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고 장사 잘되는 영업용 식당에, 연탄구이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왜 운송비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거기 장사 잘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가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화물선에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화물선에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운송비를 좀 절감시켜서 연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연탄은 취약계층에는 한 개 쿠폰, 두 개 쿠폰 해 가지고 쿠폰으로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 연탄보급소에서 일반 연탄구이 이런 가게에는 육지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거기 식당에 운송비 지원 적용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식당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육지에서 제작해서 연탄을 공급해 주는 그 화물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운송비 지원으로 인해서 지금 가게들이 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경운 위원  아무튼 그 운송비가 영업용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파악 좀 하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따지고 보면 일반 가게 영업점에서도 좀 혜택을 보는 건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거를 검토하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최근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제주시 내 전통시장 점포 소화기 설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고 국정감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동문공설시장이라든가 서문공설시장, 한림 매일시장은 90% 이상으로 양호한데, 소화기 설치가 지금 30% 미만인 곳이 아직도 칠성로 상가라든가 중앙로 지하상가, 한림 오일시장 등등 여기 굉장히 화재에 취약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화재 시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들입니다. 취약지역 맞죠? 이쪽에. 이쪽에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데 초기대응을 하려면 소화기가 반드시 비치돼 있어야 처음에 화재 바로 났을 때 소화기를 작동해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화기가 여전히 비치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화기 비치 안 되어 있죠? 지금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한 20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소화기가 시장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900개 정도 비치돼 있고, 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난번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건 그런 거 보면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화재, 특히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 화재에 취약해 있어서 거기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동절기에 화재 날 우려가 있으니까 소화기 비치가 돼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관련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기준치 이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다시 한번…….

○문경운 위원  하여튼 이것은 빨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 화재 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전통시장, 사용료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임대료 왜 안 받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작년 거 보면 900만 원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민속오일시장 장사가 가장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상인들이 지금 일부 체납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디요? 오일시장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민속오일시장.

○문경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문공설시장, 이쪽이 체납이 가장 늘고 있는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체납되는 분들 대부분이 장사 안 되는 분들이고 또 지금 현재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도 장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 체납되지 않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것 받도록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 연탄 지원하는 거 정책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81가구 정도가 쓰거든요. 그리고 18농가 정도가 쓰는데 이분들에게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탄소없는 섬’ 지원하는 제주도에서 굳이 우리가 이거를 지원하면서, 금액도 많더라고요. 연간 양 행정시 따지면 5억 원 되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연탄 안 쓰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면 되잖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안 그래도 연탄 자체가, 우리 제주도에 연탄공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송비도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도하고 서귀포하고 같이 해서 제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 편성할 때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분들이 숫자가 몇 백 명 되면 좀 어렵겠지만 100분도 안 되니까 이분들 지원해서 전기 뭐를 하든가 해서 요금을 내준다든지 다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예, 임상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자료, 어느 과장님이 제출하셨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이것 저…….

○○임상필 위원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오래 전에…….

○임상필 위원  오래됐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오래됐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료가 시의성이 맞질 않아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주요업무보고 7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방지대책,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적이 있죠? 뒤에 담당 계장님들 없습니까? 자료 좀…….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찾았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화재보험가입률이 1%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여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조한 이유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당초에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보험료를 민간보험상품의 가격 비싼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화재공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작년 1월에 그렇게 출시를 했고, 저희들 각 상인단체 회의, 간담회나 이럴 때도 화재공제상품에 가입해 달라고 여러 번 안내도 해 드렸고 했는데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시장을 방문하면서 화재공제상품에 가입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지금 이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 아까 장사 잘되는 데 연탄가게 지원하지 말고 여기 보험료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임상필 위원  도에서 조례개정 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추진상황 알 수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아직 그 자료까지 파악…….

○임상필 위원  파악을 안 한 겁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못 해 봤습니다.

○임상필 위원  자꾸 열심히 일하시는데 와서 언성 높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책임감 가지고 일해 주세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내면서 이것도 파악 못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특성상, 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 어렵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임상필 위원  그다음에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한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으로 번지기 쉽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겨울철, 언론을 통해서 육지부 다른 시장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던 것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임상필 위원  그냥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음 예산 때하고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이것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들어가세요.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임상필 위원  초지 불법전용,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현재 올해 불법 전용된 초지 필지하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필지가 약 370필지에 200㏊가 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렇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여기에 주요 재배되는 작물이 어떤 게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콩작물과 무가 가장 많습니다.

○임상필 위원  콩, 무. 양배추는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기타 작물들도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불법 초지전용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해서 지금 7월에, 법적으로는 7월 한 달 하게 되어 있어서…….

○임상필 위원  법적으로 7월에 하게 돼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은 8월과 9월에 월동채소를 심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안 맞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그래서 특별조사를 8월∼9월 중에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다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맞지. 7월에 가서 조사한 다음에 8월∼9월에 심어버리면 조사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법 전용하는데 해소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초지법」에 시정명령이나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형질이 변경된 초지, 그러니까 농지로 형질이 변경된 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와서 좀 불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상필 위원  법규상 다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원상복구나…….

○임상필 위원  원상복구나 처벌 규정이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저희는 계속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확인되는 상황을 고발하면 그쪽 검찰…….

○임상필 위원  고발로 끝난 거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어떻든 처분이 행위자에 대해서 벌금 처분이 내려오기도 하고…….

○임상필 위원  목장용지 소유자가 육지 분들은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임상필 위원  그러면 법 개정……. 고발만 할 게 아니고,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 본 적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준비?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이제야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이것은 사실 저희도 도에 올해만 해도 세 차례 정도 개정을 요청하는 문서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건의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주시에 1차 산업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채소류 수급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임상필 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농정 부서에서는 수급 조절하려고 안간힘이고 축산 부서는 불법을 부추기는 꼴 아닙니까? 이제야 나온 문제가 아닐 텐데, 이제야 “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밖에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인정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당연히 노력했어야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아, 지적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우리 월동채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15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농정 부서, 축산 부서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의 직원 장악력이 부족한 건지? 각 부서별로 따로국밥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해 가지고, 니는 니대로……. 이거 결국은 시장이 욕먹고 부시장이 욕먹는 행위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저희가 관련되는 내용을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 문제 또한 제가 예산 때하고 업무보고 때 다시 챙길 테니까 과장님, 그냥 행정사무감사 시 말로, 답변으로 어떻게 그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녀 진료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해녀 진료비는 어떤 규정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녀 진료비는 도에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직 해녀하고 현직 해녀, 저희들 관내에 498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외래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액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모든 병원에 대해서? 모든 진료기관에 대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닙니다. 도에다가 진료기관 지정을 받는 병원에 한해서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지원하는 금액도 해녀 1인당 진료비가 많이 차이 나는 거 같은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것은 아마…….

○위원장 고용호  어떤 규정이……. 그런 논의 같은 건 안 합니까?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제주시에 사는 사람은 더 혜택 보고 서귀포에 사는 사람은 덜 혜택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마 제주시가 해녀 수가 많아 가지고…….

○위원장 고용호  수가 많으니까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예산이 많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많이 지원해 주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1인당 평균으로 보면 도 전체가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제주시는 52만 원에서 55만 원 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제주시가 적은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적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제주시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니, 많은 거 아닙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해녀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잠수를 못 하잖아요? 잠수를 못 하면……. 해녀들 수당을 지급합니다. 70세 이상은 연간, 그 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매출액을 올려야 주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현직 해녀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 120만 원 벌기 위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70세에서 79세는 10만 원이고 80세 이상은 20만 원 해서.

○위원장 고용호  직불금 얘기하는 겁니다. 직불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직불금의 경우에는 해녀 진료비는 아니지만…….

○위원장 고용호  35만 원 주잖아요. 35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 직불금을 타기 위해서 해녀분들이, 자기가 물질하다 다리가 꺾어졌어요. 한 6개월 정도 못 했는데 직불금 타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해녀분들은 상군과 같이 멀리 나가서 물건들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소라라든지. 지금 위판되는 것만 계산하지 않습니까? 소라라든지 성게를 잡아야 되는데, 성게 철은 지나 버리니까, 이제 겨울철 되니까 소라를 잡아야 되는데 그 할머니들, 곳꾼 아닙니까? 곳꾼 알죠? 곳꾼.

그 가에서 잡는 사람이, 소라를 못 잡아 가지고, 열심히는 다녔는데 120만 원이 안 됐어요. 119만 원 정도 된 모양입니다. 1만 원 때문에 지급을 딱 거절당하고. 그분들의 심정을……. 그런데 그분들이 소라는 못 잡았지만 다른 건 잡았었어요. 고메기 알아요? 고메기. 고메기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가요? 고메기 몰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뭡니까, 고메기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고동 종류.

○위원장 고용호  소라 말고 고동 종류 있잖아요. 보말. 그걸 까서 팔면 ㎏당 3만 5000 ∼ 3만 6000원 해요. 고메기는 잡아서 하는데 그것은 위탁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올릴 수가 없는 모양이라. 이거 문제 있는 거 같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 지역의 어가당 60만 원씩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건데…….

○위원장 고용호  해녀들 120만 원 해 가지고 그 35만 원 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몇 만원 때문에 못 하면, 고메기는 왜 안 쳐 주냐 이겁니다. 고메기 잡은 것도 당연히 쳐 줘야죠. 해녀들이 이거 잡든 저거 잡든. 단지 계통 출하를 못 하게……. 계통 출하를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해 줘 가지고 직불금을 줘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위원장님,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용호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받아 줍디다. 안 받아 줘 가지고 가는 데마다 민원이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어촌계에 공문으로 해 가지고 고메기도……. 어떤 전표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kg당 얼마 하는 것은 다 아는 거니까 하루에 1㎏씩 전부 받아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것에 포함시켜서 해 줘야죠. 당연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것은 사매매 간에도…….

○위원장 고용호  지금까지 그거 안 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증빙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라고 공문으로 어촌계에 보내 주셔야만이 그분들이 받지, 어촌계에 신고하면 어촌계장이든 거기 사무장이든 그것은 아예 노터치 해 버리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로 혜택을 못 받는…….

○위원장 고용호  그리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작년에 몇 사람 돌아가신 줄 알아요? 작년에 몇 사람 돌아가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작년 저희들 관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녀 사고가…….

○위원장 고용호  꼭 제주시만 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얘기하셔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 기억으로는 한 아홉 분…….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그분들 중 직불금 35만 원 타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다 70대 이상인 분들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마 70대 이상이 90%일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 목숨 걸고 작업 안 하게끔 도와주셔야 될 거 같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다음 바우처 사업, 이것은 누가 대답하실 겁니까? 바우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바우처 사업. 여성 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농업에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해양수산과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올해 처음 시작해서 지금…….

○위원장 고용호  내년에는 올릴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 신청 받아서…….

○위원장 고용호  홍보를 안 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촌계로 공문만 보내면 거의 다 신청할 건데, 그것은 홍보를 안 해서 한 거죠. 예산 들어가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도에 제출해서 추가로, 2차로…….

○위원장 고용호  어쨌든 시로 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시에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시에서 할 때, 자기네 사업 아니라고 홍보도 안 해 가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어촌계로 공문만 보내면, 어촌계원들 받아주렌 허먼 그분들 전부 다 여성인데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문제는 이게 여성 어업인 바우처하고 농업인 바우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만 잘 걸러서…….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하시는 데서 전산 처리하면 중복되는 거는 딱 나오는 거니까 뭐하지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농업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업 쪽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좀 챙겨서 해 주시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축산분뇨.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축산 분뇨가 지사님 공약 사항인데, 2022년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 완공되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고용호  완공되더라도 20% 정도밖에 공공 처리가 안 되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고용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지금 어떻든 집중화 처리로 저희가 공공 처리시설과 공동 자원화, 그러니까 퇴액비 처리를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공공 처리로 가 줘야 되는 게, 정화 방류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 줘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리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라든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올해 공공 처리시설 증설하는 사업도 414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축산은 서귀포가 많아요, 제주시가 많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축산은 제주시가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훨씬 많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의 고민이 깊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용호  민원도 많이 오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냄새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관광으로, 50%가 관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해 줘야죠. 도유지도 많고 한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입니다.

○송영훈 위원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문경운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탄 수송비, 이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업용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가정용 가구 수는 81, 영업용 가구 수는 205, 농업용 가구 수도 18, 이거 해 봐야 99가구 정도가,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이라고 한다고 하면 99농가를 위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2억 5100만 원, 이거 다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저도 들었습니다. 연탄을 수송해 오기 위해서 선박,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참고로, 2018년 8월 기준 해서 가정용 81, 이렇게 나온 이 수치는 올해 겨울철 도래가 아직 안 돼서 사용 가구 수가…….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74페이지입니다―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1%대로 아주 저조합니다. 1%대는 아예 가입을 안 한 겁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사실 상인들의 마음을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보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전통시장에 어떤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각종 현대화시설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복층화 사업이라든지 노후화된 전기·소방 시설, 이런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좋은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송영훈 위원  어떤 방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 가지고 가입률을…….

○송영훈 위원  여기 보니까 2017년 3월에 딱 한 번 만났는데. 한 번.

자주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시장만큼은.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이거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송영훈 위원 이분들도 과장님이 좀 만나면서 독려하고 해서,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송영훈 위원  그리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자료를 보면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지침 개선이라고 69페이지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진짜 예산이 엄청납니다. 32억 2100만 원에서 59억 2400만 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친서민 영농시책 그리고 영세농 지원을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FTA 기금은 60%지만 이것은 한 70%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1그룹은 70%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농약대하고 화학비료 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재배로 가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받아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고, 친서민 6대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 수요를 조사해서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게 하고, 또 친환경은 친환경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겁니다마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주도의 자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자원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침투해서 우리 생명수인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으니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제주도의 문화를 목축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목축문화. 그런데 마을 공동목장이라든가 초지들이 많은 사업들에 의해서 피폐화되어지고 잠식되어지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2017년도 자료입니다―국유지는 218ha, 이게 2009년에는 238ha에서 국유지는 218ha로 감소하였고, 공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지도 2009년에 2600ha에서 2017년도에는 1370ha.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유지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증가. 그 증가한다는 것은 국유지나 공유지는 도 차원에서나 산림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사유지는 초지가 하루아침에 피폐화될 수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송영훈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축산과장님을 몇 번째 보는데, 굉장히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아주 얘기를 잘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좋아합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부담 주시는 말씀을 하셔서…….

(장내 웃음)

○위원장 고용호  연애합니까?

(장내 웃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지금 마을 공동목장들이 사실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게 개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작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을 공동목장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허가가 오는데 저희가 반려시키는 사항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 매수하시는 분들이 개발 사업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그룹에서 매수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제주시 공동목장 한 3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도 보존하고 초지로서 활용해야 저희 축산 농가에서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지켜 나가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을 공동목장 특성화 사업을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3억 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공동목장을 이용해서 축산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또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줘야만 제주의 문화인 목축문화, 농경문화,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일 수 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그거 역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불리한 건 접니까?

(장내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김이택 과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입니다.

○강충룡 위원  뭐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저도 제주시 내 전통시장 점포 소화기 문제, 이거 매우 미흡하고 보험 가입도 굉장히 낮아 가지고 걱정하면서 봤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주시 시장 쪽에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스프링클러보다 소화전이 시장별로 다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스프링클러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어디 자료를 봤는데 막 찾다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 몰라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프링클러.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동문 공설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니, 네 군데인가…….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이게 효과라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냐하면 효과 봐서 괜찮을 것 같으면 다른 데……. 어쨌거나 소방차가 가기에 굉장히 힘든 구조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오일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을 건데, 그럴 때 스프링클러…….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자료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몇 군데가. 딱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인가, 금액이 얼마인가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보자. 이거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이거까지만 한번 하죠. 농어촌민박 현황, 이거 담당 맞습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아, 경제국장님이구나. 들어가십시오.

농어촌 민박 현황을 보니까 안전인증이 제대로 잘되는 곳이 몇 개 없더라고요.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안전인증제는 저희들이 올해 80개소를 신청했는데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시 전체 객실 수가 2305개인데 31개.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전인증 세부요건이 다섯 가지에 스무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민박이 몇 개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대부분 CCTV가 없어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CCTV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11월 13·14일 민박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이걸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9000만 원 정도 올려서 CCTV를 설치할 민박들을 지원해서 안전인증제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효과가 많다면 CCTV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합니다. 그쪽에서도. 안전인증 받아 가지고 진짜 효과 좋고 다 좋다면 이거 왜 안 하겠습니까?

지원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인센티브가 좀 적긴 합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충룡 위원  안전인증 받았다고 해서 효과를 크게 보지 않으니까 신청도 많이 안 하고, 또 아까 말한 5개 분야 20개 항목을,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얘긴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효과가 있다면 이거 당연히 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건 터지면 그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관광 쪽에 낀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명 쪽에 끼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좀 챙겨 가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지원은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9500만 원 정도 반영할 계획인데, 위원님들, 좀 증액시켜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윤필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강충룡 위원  해양쓰레기 하다가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 바다지킴이 150명, 공공일자리로 정규직화해서 뽑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도 전체적으로 150명.

○강충룡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잘 정해야 되겠다. 같이. 어쨌거나 해양쓰레기 하게 되면 그쪽 하시는 분, 70대 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 줍는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위원님, 이것은 아마 확정이 되면 도 해양산업과하고…….

○강충룡 위원  같이 의논할 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조직 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서울대학원 나오신 분이 시험 보면 당연히 그분 되는데, 그분들이 그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지역 일자리…….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일자리 때문에 육지에서 엄청 많이 왔거든요. 사실 이거 월급도 많이 주고 우리 제주도 예산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다 육지에서 와 가지고 일하면서 일자리를 전부……. 굉장히 돈이 아깝다. 그 얘기 때문입니다.

필기시험 봐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진짜로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건강하고 진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데 기준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진짜 일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문제를 직접 담당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의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까지는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송영훈 위원님이 칭찬하시는 김은주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강충룡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아까 말씀했지만 2022년까지 해도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80%는 어쨌거나 퇴액비로 처리하든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 아닙니까? 공공에서 하면 괜찮고 개인 사업자가 하면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내용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국가에서 140억을 따왔습니다. 그 정도면 그 사업체는 인정받은 사업체입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땅 사고. 지역주민 만나서 “지원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강충룡 위원  지역주민들이 사업자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행정에 찾아오면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역주민하고 합의해 오십시오.”랍니다. 그 사업자는 지역주민하고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데, 도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행정시에서 문제를, 왜냐하면 도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고, 에너지를 만들고 지역에 봉사하겠다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십시오.’ 각서를 받아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냄새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못 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건대 도에서 추진하고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필요하지 않느냐?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주변에 있는 마을의 민원들로 인해서 여러 차례 추진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될,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과장님이라든가 그 이하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만 책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 기업에서 잘못했다면 분명히 말씀하실 분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기업체하고도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못 하면 우리 자릅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향후 그분들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행동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큼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쓰레기 처리인력 구하실 때 시험은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쓰레기는 힘 아닙니까? 그럼 체력장만 보십시오. 체력장 하고 바다에 잘 걸어다니는가, 돌 위에 잘 걸어다니는가 그거를 평가해야지, 시험 보면 서울대 학생들만 다 취직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젊은 아이들 위주로 해야지, 그래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국장님, 아까 보니까 민박 하는 데 CCTV라도 지원한다 하는데 교육받은 데는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특혜를 더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전한 집이다.’라는 간판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해서 탁 붙여주고 그걸 또 홈페이지라도 등록해서 올려 줘야 그게 안전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인증제로 되면 간판도 해 주고 또…….

○위원장 고용호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도에서 ‘보증합니다.’ 해서 …….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은행 운영자금도 융자지원 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좀 약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 고용호  예,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패스할까요? 패스.

○김경학 위원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용호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문경운 위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추진을 통해서 농지기능 관리 강화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농지이용실태 처분의무 부과, 전부 몇 명 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이 사항은 농지기능강화가 지난 2015년 9월에 발표된 이후에 1·2·3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다음에 또 올해에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2017년 12월까지 3만 5505명에 대해서, 5만 4000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중에 농지처분명령이 308명에 371필지를 했고, 또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3명, 49필지에 대해서 2억 1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이용실태 기능 강화를 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지 미이용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농지처분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유예기간도 주고 그분한테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줘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행정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농지 관련 행정심판사건이 제주시 행정심판 중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31건 정도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최종 처분명령까지 내려서 6개월 이내 처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강제이행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농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농지처분업무 부과 전에 농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과정을 거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청문과정 세 번 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 사건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청문과정을 좀 듣고 거기서 걸러낼 수도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유만 충분하면 저희들은 농지처분 유예를 거의 대부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농지소유자들 불만사항에 대해서 잘 경청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가지고, 무조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송만능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처분하기 전에 청문과정을 땅 소유자, 이쪽 소유자 의견을 잘 청취해서 웬만하면 행정심판으로 안 갔으면 하는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지 관련은 전문가적인 공무원이 필요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전문가제도를 도입해서 농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직원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농업인이나 이런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지로서의 기능만 강화하면 큰 제재를 안 가할 생각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다고 제가 농정 관련해서 행정심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법을 근거로 한 당연한 절차지만 그래도 그 전에, 가기 전에 청문과정…….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거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쳐서 웬만하면 건수를 그래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양쓰레기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청정바다 하면 오염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해양쓰레기 문제로 언론보도에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청정바다지킴이 해 가지고 해양쓰레기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사실 청정바다지킴이가 하는 일은 해안변에 퇴적돼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만약에 청정바다지킴이를 사역을 안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적기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물론 수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YTN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환경오염,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미세플라스틱 문제.

○문경운 위원  예, 그래서 YTN 방송을 보니까 어느 국가에서는 해안도로에 카페들 있지 않아요? 카페들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플라스틱을 한 통 갖고 오면 커피를 한 잔 무료로 줘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정부에서도 지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인지 아니면 음식점 하는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문경운 위원  그 카페하고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 카페에다가. 그런데 카페에서는 관광객들이 해안도로에 오잖아요? 오면 구경하면서, 하얀 통을 줘요. 그 하얀 통에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안에 있는 쓰레기들 수거해서 가져오면 커피를 한 잔 무료로 주고 있다. 그래서 YTN 한 달 전에 우연히 봤더니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참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해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이 청정바다지킴이도 물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아이디어를 짜서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참고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문경운 위원  축산과장님. 자꾸 부르는 것 같은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문경운 위원  축산분뇨가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중에 양돈 악취하고 가축분뇨 관리방안 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 총사업비, 350억입니까? 투자해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주요사업이?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악취저감입니까?

○문경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악취 관리센터 운영, 악취관리 민·관협의회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해서 230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한다는 거죠?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 것을.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한림 금악지역에 기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일일 200톤 처리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부지 내 230톤을 증설해서 최종 430톤 규모로 2021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러면 이 시설이 완공되면 축산분뇨 이것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되는 것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공공처리로 처리하는 물량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처리물량의 약 한, 현재 10%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완공되면 20% 정도로, 그 퍼센트가 20% 정도로 늘어납니다.

○문경운 위원  공공처리?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공공처리 부분이.

○문경운 위원  문제는 공공처리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자원화해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자원화해서 퇴비와 액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공동자원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다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살포지가 좀 부족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다시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네요.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화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가축분뇨 이게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공공처리보다도 이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해서 저거는 퇴비나 액비로 저희가 자원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걸 소모해야 되는데, 소모할 수 있는 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프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아까 대답하는 중에 “플라스틱 저감운동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던데, 갈치 플라스틱 상자 지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갈치…….

○위원장 고용호  잘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갈치 플라스틱 어상자는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런 페트병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고용호  똑같지, 뭐가 달라요, 플라스틱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달라서 갈치…….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플라스틱 A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페트병하고 원료야 마찬가지겠지만 제조하는 공정이나 성상이 조금 다릅니다. 성질이 조금 다른데…….

○위원장 고용호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갈치 어상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는 경위가 지금 나무 어상자를 쓰면 비위생적이지 않습니까? 나무 어상자가…….

○위원장 고용호  플라스틱이 더 비위생적인 게 아닌 거예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플라스틱은 세척이나 그런 게 좀 편하다고…….

○위원장 고용호  나무상자는 세척이 안 돼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세척이 되더라도 오래 쓰지도 못하고 일회용으로 거의 쓰는 경우고 해서…….

○위원장 고용호  그럼 계속 새 거 사다 쓰면 더 좋잖아요. 더 깨끗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거는…….

○위원장 고용호  플라스틱은 햇볕 받고 하면 표면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갈치 닿으면 그 표면에, 플라스틱이 갈치 한 마리에 몇 조각 정도 붙을 것 같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마 그렇게 표면이 일어날 때까지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장 고용호  그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위원장 고용호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

○위원장 고용호  우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갈치 어상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맞죠?

○위원장 고용호  (웃음)

○김경학 위원  아까 말 나온 김에 어상자 관련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갈치, 플라스틱 어상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아무래도 플라스틱 어상자를 쓰게 되면…….

○김경학 위원  비용 문제입니까, 위생 문제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우선 위생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학 위원  위생 문제. 우리가 도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질의할 때도 세균감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집에 도마를 플라스틱 쓰세요, 나무 쓰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희 같은 경우는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죠?

(장내웃음)

그런데 나무도마라고 해서 세균이 많고 플라스틱 도마라고 해서 세균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마 서식환경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식하기 좋은 세균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은 일단 취급하기가 좋습니다. 어민들이 취급하기가 좋고…….

○김경학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어상자를 쓴다고 해서 속된 말로 하이타이, 퐁퐁 이거 쓰면서 세척하면서 쓰진 않을 거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렇진 않고 물 세척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냥 대충 물 세척을 할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세척은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우리가 손에 뭍은 세균이 박수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털어지지는 않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위생 때문에 그것으로 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경제적 이유로 그런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유통업자라든가 생산자의 손익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건 자유의사에 맡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주면서 바꾼다? 그건 결단코 동의하기 어렵다. 또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에 8700만 그루에 달하는 삼나무, 사실 제가 장작 보일러 땝니다, 집에서. 숙대낭은 태우면 금방 타버려요. 이건 종이 타는 것과 비슷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상자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벌목을 해서 활용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다른 유실수라든가 경제수종으로 대체조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연장선상에서 어상자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양돈 관련해서 지금 도민사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작년에 이게 제주도에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였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관련 조례도 개정해서 일부 양돈 생산자농가들은 사실 섭섭함도 많이 말씀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양돈산업 문제를 우리가 제주에 맞는 양돈산업으로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55만 두 정도로 우리가 추산하는데,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제주도가 감당 가능한 숫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공공자원화시설 늘리겠다. 지금 현재 포화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걸 늘린다고 해서 양돈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아까 말씀했잖아요? 살포지 문제가 있습니다. 액비화해서 자원 순환농법으로 한다? 농사짓는 사람 다 웃습니다. 지금 액비 뿌리는 액비살포지가 농사짓는 사람들의 액비 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뿌리는 것이지, 거기에 농사일에 도움이 돼서 액비 살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거기서 처리돼서 나온 액비를 어디에서 수용할 거냐. 지금 골프장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골프장 잔디에 유용해서 골프장에서 써야지. 결국 나중에 골프장에서 안 받아 주면 돈 주면서 받으라고 할 겁니까? 예산 주면서 ‘돈 줄 테니까 골프장에 액비 좀 뿌립시다.’ 할 거냐고, 이게.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그때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살포지에다 살포를 하잖아요. 기준을 지키는 데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뭡니까, 이제…….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전자…….

○김경학 위원  뭘 해서 다 추적하는데 한 필지에 얼마, 이렇게 뿌리도록 돼 있지 그 필지 내에서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드러나는 문제는 접근이 가능한, 그러니까 도로가 잘되어 있는,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 가서 무조건 뿌리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 제대로 간다 하더라도 1000평이면 뿌리기 좋은 구석에 가서 다 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 끝에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억지로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기준을 정해서 그거에 미달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폐업을 유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들어가십시오.

농지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가 필요한데, 나중에라도 좋습니다.

예전에 농업기반시설로 조성된 데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옛날 농업진흥지역.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업진흥지역.

○김경학 위원  이게 조성한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되면서 ’72년도.

○김경학 위원  ’72년도. 한 40년 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부지는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2008년도에 전부 해제.

○김경학 위원  해제됐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해제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구좌 같으면 종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논농업지역.

○김경학 위원  논농업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기반조성을 해서 벼농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다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에 대한 해제권한이 농림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넘어온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해제가 된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금은 논농업 했던 데 일부 종달이라든지 아니면 한경면 두모리 쪽에는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습답이라서 농지로서 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도 그것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농업진흥지역이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절대농지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절대농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벼농사 지역이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밭농업에 해당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미 논농사 기능을 상실한 지역인데, 그러면 거기에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저희들이 농지기능강화 차원에서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농사를 못 짓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습답이라서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지역, 그러니까 외지인이 아니고 해당 지역주민이 거기에 있는 농지를 구입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구입을 해요. 투기목적이 아니고 그냥 지역주민이니까 산 겁니다. 지역주민이 사는데 그걸 투기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좀 지나친 거고. 농사지으려고 샀겠죠. 물론 차후에 어떤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입을 하는데 실제로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밭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농지기능 관리 강화한다고 해서 농사 안 짓는다고 과태료를 물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태료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행정소송 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농지기능강화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여러 번 건의해서 100㎡ 미만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서 제외도 되었고. 또 습답, 한경 쪽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경 쪽에서 여러 군데 있어서…….

○김경학 위원  대림 지역도 있습니까? 한림 대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대림 쪽에는 없습니다. 종달하고 한경 쪽에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좀 두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100% 잘못한 게 맞는 건지?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억울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태료 처분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행정이라는 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김경학 위원  유예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짜 못 지을 데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어차피 제주가 무슨 논농……. 특히나 구좌 종달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는 안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밭으로 경작하려고 하면 거기에 되메우기를 한다든가 해서 적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아마 땅값의 몇 분의 1 들어갈 거예요. 메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월동채소 과잉 생산이다 뭐다, 항상 그렇게 해서 시장격리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고 그러면……. 그거 행정에서 팔아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규제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농사만 지어서……. 농산물 가격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난센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어떤 경제적 소득 수단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봐야지, 농사지어서 값도 안 나가고 처리도 못 하고 맨날 예산 들여서 시장격리를 하는데 무조건 농사만 지어라?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필 위원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상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지 실태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상필 위원  사실상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제가 농지 처분 관련해 가지고 청문 주재를 몇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했다고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실태조사를 할 적에는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겠다. 무슨 얘기냐? 읍·면·동마다 이게,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는 보니까, 아까 100㎡ 이하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서 제외를…….

○임상필 위원  제외하도록 했는데, 제 기억으로 6필지를 합쳐도 30㎡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3㎡, 6㎡,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휴경 농지로 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조사했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농지로서의 보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 말입니다. “야,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일단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농지로 복구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다,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몇 차례 봤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상황을 잘 보면서 처분의무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융통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촌에서, 옆집에서 투기가 아닌 진짜 이렇게 해서 내 옆 밭이니까 우선 매입하고 이렇게 해 두자고 했는데 아까처럼 습지라든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처분의무 대상 농지로 해 가지고 실태 조사해서 시청에 보고하고, 시청 보고하면 시청에서 청문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해양수산과장 우윤필입니다.

○임상필 위원  육상 양식장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임상필 위원  양식장 배출수 관련해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육상양식장 배출수 시설은 저희 수산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사실. 제주 육상양식상 배출수 수질 기준 고시가 2004년도에 돼서 환경지도과에서 양식장 시설에 대해서 신고 수리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환경 부서에서 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다른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1, 2차는 개선명령이고 3, 4차는 조업정지 10일,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막 해 봐야 조업정지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처분할 수 있는 게…….

○임상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개선명령. 이것은 수질 기준 초과한 데도 개선명령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느슨하게 조치를 해서야 청정바다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래서 환경 부서만 지도·단속을 가는 게 아니고 갈 때는 저희 해양수산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갑니다. 합동으로 가서 지금 배출수 시설에 대해서 가동을 제대로 안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 자꾸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사료를 주는 시간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한번 하루 나가면 대부분 전 지역을 돌기 때문에 하루 종일 단속을 하고 있어서 사료 주는 시간도…….

○임상필 위원  아, 사료 주는 시간에 배출구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가 직접 가 보지 못해서 그것은…….

○임상필 위원  못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임상필 위원  사료를 줘서 배출할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부유물들이 같이 배출구로 나가면 바다에서 온갖 고기, 이게 막 몰려들고 눈으로 참, 정말 보기가 가관입니다, 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고기들이 이 찌꺼기들을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퇴적물이 되고 오염을 시키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어촌계나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제가 시에 온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임상필 위원  아직까지는? 어촌계 마을어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참…….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마을어장 자원을 완전히 훼손시킨다고 저한테도 여러 차례 항의를 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이걸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한번 실질적으로 급이 시에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사료,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상황인가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관리를 좀 강화하십시오. 지도해서, 환경 부서에서 가서……. 환경 부서에서 나가 봐야 개선명령 정도니까, 아무래도 바다를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래서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태경 국장님, 오늘 왜 그쪽에 가만히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저의 과 중에 하나가…….

○임상필 위원  무슨 과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정보화지원과인데…….

○임상필 위원  정보화지원과?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게 저번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했다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정보화지원과가……. 아, 도의 디지털융합과인가 그 관련입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맞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좀 바뀌었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래서 와서 하루 종일 벌 받는 겁니까?

(장내 웃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도의 미래전략국 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기본적으로는 자가용 이용하는 것을 좀 억제하고…….

○임상필 위원  그렇죠. 교통체증이 되니까 자가용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매년 100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임상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통계상으로는…….

○임상필 위원  통계상으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임상필 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전기차 보급 있잖아요? 전기차.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임상필 위원  전기차 보급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존 갖고 있던 차량을 폐차하지 않아도 그냥 신청만 하면 전기차를 그냥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당초에는 기존 차를 폐차하든가 육지 쪽으로 하는 분한테 먼저 살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 초창기에. 하다가 신청자가 좀 저조하고 해서…….

○임상필 위원  저조가 아니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이. 그냥 이거 전기차 빨리 보급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존 갖고 있던 차량을 폐차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냥 이걸 보급하다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 자동차가……. 한 1만 1000대, 대충 1만 3000대쯤 보급이 되었을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전기차는 거의 1만 5000대.

○임상필 위원  예, 거기에 기존 차량의 80%만 굴러다닌다고 쳐도 1만 1000여 대가 도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축산 부서에 주문을 했는데, 이것도 교통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게 완전히 전기차 보급·확대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차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도 교통항공국하고 미래전략국하고 이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장님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냥 생각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참고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전기차는 중앙부처에서도 중앙부처 물량의 50%를 제주도에 배정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CFI 2030 계획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근하는 시간이 30분이나 또 늦어집니다. 그만큼 폐차 지원금을 많이 줘 가지고 폐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하십시오.

지금 1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내연기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을 300만 원씩 팍팍 줘 보십시오. 같이 겸유를 해야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공공용지 불법 점유하는 사례가 많죠? 이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불법 점유하는 것들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공공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용호  농지라든지. 공공용지.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공공용지도 불법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도 나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자치경찰이 고발을 하고 자치경찰이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단속하고, 찾아오진 않아요? 원상복구는 안 시킵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되고, 순서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좋습니다.

농업인단체 간담회 현황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받아 봤더니, 농업인단체 민원이 있으면 밥 사 줭 다 끝내 버리는 것 같아요. 밥으로 입막음하는 겁니까? 전부 관내 식당이라.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대부분 간담회 자체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민원이 있으면 밥 먹여서 입 막아 버리는 거 같아.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웃음)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부시장 고길림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해경 불법 조업 단속선이 마라도 밑에 한 척이 와 있습니다. 한 척이 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제주도 어선이 그 밑으로 가서 사고가 발생해. 기관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나서 부득이하게 해경이 그걸 끌고 갈 경우가 생깁니다. 수리, 아니면 지원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가면 보통 3, 4일이라예. 29도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29도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감으로는 잘 못 잡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대만 반쯤 간 거예요. 그 정도 가는데, 29도 밑으로 가면 한 3, 4일 걸리는데―배를 끌고 오려고 하면―그 사이에 불법 조업이 엄청나게 성행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못 해예. 지금 불법 조업 어선이 난리인데.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경도 불법조업 때문에 못 가겠다 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수협이라든지 어업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선박을 지원해 줘 가지고,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해 가지고 기관 고장이라든지 표류하는 선박을 끌고 다닐 수 있는 배를 하나 건조하면……. 돈은 많이 안 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경도 꾸준히 단속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어민들도 그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하면, 냉동기가 고장 났다 하면 기술자 싣고 가면 되잖아요. 가서 그걸 수리해서 조업해서 오면 어민들도 좋고.

이 생각을 해 봤는데, 부시장님의 고견, 시장님이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거까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선을 건조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행정시에서 하는 것보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자도나 외곽의 다른 섬을 돌아다니는 어선도 지금 하나를 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5년 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듯이 도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위원장 고용호  5년씩 걸리면 언제 합니까?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고용호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다음 해에는 활용을 해야죠.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도에서 유류를 운반하는 선박을…….

○위원장 고용호  좋다고 보시죠? 제주시는 찬성하는 겁니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내가 서귀포시에 가서 물어보고 도에 가서 물어봐서 되면 내년도에 시행합시다.

○제주시부시장 고길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전 단계로 해난사고가 났을 때 수난구호 참여어선에 의해서 사고 난 어선을 예인하든가 기관 고장으로 인한 예인을 하든가…….

○위원장 고용호  그거 누가 해 줍니까! 자기 하루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그런 경우에는 예인한 어선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예인, 누가 해 줍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건 하고 있고, 이차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때 힘을 실어서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과장님한테 이 예산 주렌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할 때 나 혼자 고르민 힘이 약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자 이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 뜻까지 다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 왜 저조한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총사업비 52억 중에 40억 정도가 장기 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사업이라서, 그에 따라 마을 간에 의견도 안 맞고, 이런 거 조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하수 처리, 발전소, 국책사업 들어가는 데는 해 주렌 하는 거 그냥 팍팍 밀어주면서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혼 밧듸밖에 없어요. 성산 지역. 다른 데는 아무것도 못 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리고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에 걸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계속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적발 건수가.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물가 안전 대책 관리에서 원산…….

○위원장 고용호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처분이 약해서 그래요, 처분이 약해서. 걸리면 과감하게 최고의 과태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과태료도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위원장 고용호  영업정지도 7일이 아니고 한 30일, 두 달 팍팍 줘요. 그럼 다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7일 하니까 이거 계속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2018년도에는 벌써 38건이에요. 걸린 데는 무조건 두 달 이상 팍팍 주십시오, 영업정지를. 그래야 다음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7일이 뭡니까, 7일!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짧게 좀 몇 가지만.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학 위원  23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말고. 이것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암반 제거 사업이 어디 있죠? 봤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페이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추진상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소규모……. 친서민 농정시책, 여기 들어가 있구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지금 암반제거 사업이 말이죠, 연도별로 7억 몇 천만 원 수준으로 계속 예산이 잡혀 있던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수요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수요는 계속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것이, 경작지 암반 제거 사업 시기가 영농 휴한기가 좀 적어서, 작물이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예산 요구는 엄청 많습니다. 수요는 엄청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은 농가가 하는 것이죠. 적정한 자기네 휴경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다음의 일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다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친서민 사업 중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량의 90% 가까이 해소되는데 경작지 암반 제거는 한 60%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그 전에 신청은 했지만 해당이 안 된 분들, 공급이 다 안 된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어쩌면 올해는 선거가 있었던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반제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균일하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소규모 농기계 보급 사업이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는 것처럼 암반 제거 사업도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6개 사업 중에 사업 물량이 좀 남는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 배분을 조정해서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당초에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들어간 겁니까? 농업 기반 사업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부터 들어가긴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쪽이 맞습니까?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암반 제거 사업은 당초에 균특, 국비가 좀 지원이 됐어도 저희들이 친서민 사업으로 계속했습니다. 또 저희들 농정과에서 계속했고.

○김경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 김태경 국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신 김에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안전교통국장 김태경입니다.

○김경학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화지원과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천미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천미천 재해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관련 부서장에게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해예방 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원형을 그냥 무참하게 다 훼손해 버려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천미천 하류 지역.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적도 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나 성읍리에서 그쪽으로 보면 완전 자갈 깐 것같이 다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천미천 상류 지역, 특히 구좌·조천 지역, 저희 구좌읍에 있는 대천동, 송당리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 범람을 해서 농경지가 유실되었거나 가옥이 침수되거나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원형을 훼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급적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하천 정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되 가급적 중기도 들어가지 말고 기존의 원형을 가급적 유지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진행 상황을 저에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까지 해서…….

○김경학 위원  지금 송당 지역에 동신 술굴래 지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처음에는 가급적 원형을 지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밀어 버렸어요. 민짝. 배수로 정비 사업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또 거기에, 밑의 하류 지역에 지금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덕·송당지구 저류지, 농업용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천미천으로 내려가는 물 말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물들은 다 그쪽에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모이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면 가뭄 해소라든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문제는 거기 유입될 때 있지 않습니까? 유입될 때 물이 1차, 2차로 걸러져서 들어와야 농업용수로 활용이 될 건데, 거기가 내 터질 때는 물살도 엄청 셀뿐더러 어마어마한 잡석, 잡목, 토사가 밀려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걸러줘야 되겠다. 물론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잘하고 있겠지만, 제가 주변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입되는 저수지 바로 못 가서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부수적인, 일차 저류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주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태경  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축산과장 김은주입니다.

○김경학 위원  10대 의회 때까지는 축산과 하면 거의 양돈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11대 와서 한우, 특히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김원남 국장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청정환경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설명이 좀 있는데요. 2016년인가는 또 축산과에서 일본에 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 어떤 분이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온 것으로 여행목적은 되어 있던데,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가서 좀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내실 있게 추진되는 것 같지가 않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데이터만 보더라도 등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엉터리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엉터리니까 관련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성화사업 같은 것도 계속 확대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은주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도의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질의할 때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를 중산간지역에 막 방사해서 키우는 착한 강아지들로 책임을 무는 것 같은데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우도지역에 갑자기 유기견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어쨌든 반려동물 관련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또 시민들의 어떤 요구나 바람에 맞게 정책들을 내실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로 조성해 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3개소에 2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왜 했어요? 그거.

마로를 왜 만들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왜 만들었는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말을 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말산업 특구지정이 돼 있고, 또 말 인구도 높고 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보니까. 풀도 전화해서 풀 베라니까 그때야 베더라고. 마로 만들어 놨으면 후속조치로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마로는 만들어 놨는데 풀이 더 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에서 다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거기 예산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거기 상당히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마로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 마로에 가서 타는 사람들에게 승마장이라도 지원해서, 50%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해서 마로를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에 건의해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3개소는 만들 때는 엄청나게 계획해서 돈 안 주켄 한 거 막 싸워 가져가그네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풀도 안 베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고길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8년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감사는 오전 8시 40분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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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충룡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임상필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제주시

제주시장   고희범

부시장   고길림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안전교통국장   김태경

해양수산과장   우윤필

축산과장   김은주

경제일자리과장   김이택

정보화지원과장   고대신

○기록

김정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