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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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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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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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 원, 사업소, 행정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과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 업무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련 부서, 그리고 공사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도정에서 추진해 온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목적성과 적법성 등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도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회, 국, 원, 사업소와 출연기관별로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감사는 현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 및 국, 원, 사업소장과 출연기관의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과 관련해서 운영 지침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공문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감귤 유통 시설 중에 비파괴선과기가 설치된 곳과 설치 안 된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1차 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최근 5년간 농약, 화학비료 판매량과 판매 금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밭작물 중에 올해와 작년 대비해서 3년치 무, 양배추, 콩의 재배 면적과 출하량 이거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선서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영권 정무부지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의정 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정책적 대안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고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 공무원 순서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 원장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 원장입니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입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참고로 축산진흥원장의 경우는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모직위 내부 공개경쟁 선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문관영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입니다.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목표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뉴딜 정책과 연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추진 방향을 보급 확산 정책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전기차 보급 및 연관 산업 발굴 육성에 힘쓰는 한편 신기술 기반 ICT 신산업 육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한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산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 지원 및 희망 일자리 등을 통한 기업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고도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한 청년 취·창업 지원과 지식 기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영농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복지 정책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 안전 관리 강화, 세계적인 연근해 어업 및 양식 어업 지원, 수산 자원 조성, 지속 가능한 해녀 어업을 위한 사업들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9월 1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임명이 된 후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해 대민 행정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온오프라인 유통 강력 단속, 제주산 월동채소 수급 안정 특별 지원 대책 추진, 제주형 가축분뇨 오염 저감 신기술 사업 정부 지원 요청, 청정 동계 훈련 위한 방역 매뉴얼 마련, 재난 안전 문자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도정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발표된 제주형 뉴딜 종합 계획에 제시된 사업들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제주도정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먼저.

○강성균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부지사님은 오후에 들어가십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오전에 부지사님 중심으로 정책 질의 하고, 오후에 소관 부서 감사를 중점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이 오전에만 계시고 또 나오셨으니까 부지사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임명이 되신 이후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밖에서 많은 분들이 정무부지사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들을 꽤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사실은 강조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던 건데, 제가 묘하게 첫 질문이니까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께서 하도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정무부지사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오전에 질문할 시간이 없을까 봐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관 부서 국이 두 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관하지 않는 부서를 봤을 때 이것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두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전략국 계신데 미래전략국도 정무부지사께서 하실 만한 일이거든요. 경제 부문도 그렇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무부지사님 소관 부서를 늘릴 생각 없습니까?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결국 내부적인 논의도 거치고 도의회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소신껏 하기 위해서는 지금 1차 산업에 집중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직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농촌 지역 출신이고 현재 지역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관도, 제가 속해 있는 곳도 농수축경제위원회고.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쪽으로 생각하면 농업 관련하고 수산 관련만 떼서 국 두 개만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둬서, 극단의 생각이 되더라고. 한쪽은 정말로 소관 부서를 작게 잡고 여기에 매진해서 핵심적으로 일을 해라,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됐다가 순간적으로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생각되느냐? 농업하고 수산은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 말로 내무려 버리는 것인가, 소홀하게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다음 또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극단의 느낌과 생각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조직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 행정적인 조직 문제를 통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지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1차 산업 있는 것은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전임…….

○강성균 위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은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됐다가 다음에는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무시라기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청년이라든가 일자리 등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구체적이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문제 하나, 부지사님이 지난번 청문회 할 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나 또는 행정 수행 면에서나 최선을 다해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봐 왔던 거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농업에, 물론 이것은 제주 농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 농업이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곧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주 농업의 문제, 지금까지 부지사님이 파악하신 바로 제주 농업의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이를테면 제가 파악한 것은 부채가 많은데요, 그 부채가 많은 원인들을 살펴보면 농업 경영비가 증가된다거나 또는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또는 하고 싶어도 그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즉, 소득을 확장시키고 품종도 다양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그 말씀에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또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해결을 하셔야 될 일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 내용 중에는 상대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 농업의 영세 구조를 어떻게든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령화를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 고령화는 가지고 있는 밭 경작이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를 잘 보셨으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돼 있느냐? 제주 농업의 영세 구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셔야 돼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관할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일이고 제주 농업의 영세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 일차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도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품목별 조직화를 이루는 것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보 공유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고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 농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류 문제, 유통 과정상의 문제, 또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들, 또 농업인들이, 달리,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같은 작물을 하고 있는 분들끼리의 서로 정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모임의 문제, 단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세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다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매번 업무 보고라든가 매해마다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런데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부지사로 임명이 되어서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하고 도를 대신해서 행감 답변자로 앉아 계십니다. 어쩌면 우려 반, 기대 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아직 두 달 안 되셨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 달 반 됐습니까?

일단은 지난 9월 달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국장님께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10월 11일 자 가축 방역 우수 사례 특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수가 강원도였고 우수상이 제주도와 충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강원 화천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만에 발생이 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최근에 뉴스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 10월 9일 자 경기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딱 1년 만에 강원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되었거든요.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농장과 인근 10㎞ 이내 양돈 농장 사육 돼지들을 다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과 2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살처분 및 소각·매몰, 그리고 화학적 처리 등 가축 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 및 사후 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에 보면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해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질병으로 인한 가축의 대규모 살처분 발생에 따른 처리 계획으로 렌더링 방식과 탱크를 이용한 매몰 방식이 있습니다. 렌더링 방식과 매몰 방식은 부지사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렌더링 방식은…….

○정무부지사 고영권  고온·고압 처리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퇴비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매몰은 말 그대로 탱크를 사용해서…….

○고태순 위원  렌더링 방식이란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서 기름과 고형분으로 만들어서 공업용 사료라든가 비료로 생산하고 있는 방식이고, 또 매몰은 말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읍면동에 매몰 후보지가 11개소 있거든요, 제주도 관내에. 제주시가 6군데, 서귀포에 5군데가 있는데, 소각되는 매몰 기준을 살펴보면 농장 부지 및 매몰 대상 가축이 발생한 장소에 매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수원지, 그리고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에, 그리고 지하수 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곳에 매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보존 문제와 매몰지까지 사체의 운반, 정말 사체를 매몰지까지 운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안 좋은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아라동에도 매몰지가 있는데 그 곳은 인근에 병문천이 있고 지하수 1등급 지역으로 보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지사님, 당연히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동물 살처분 관련해서는 아까 렌더링과 매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도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후보지, 매몰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개소, 그 중에 제주시 6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오등동 같은데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후보지 선정 요건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건이 변동이 되어서 부합하는지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지정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축은 거의 읍면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데 동 지역의 이렇게 막대한 땅을 이용해서 매몰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아라동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지만 인구가 제주시 내 권으로 중심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3만 7000여 명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 매몰지가 동 지역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무튼 매몰 후보지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상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어차피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하긴 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아라동이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동을 고려해 봐서 담당 국에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 2016년에도 제주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대규모 살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매몰 후보지의 악취 문제라든가 장마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이라든가 수질 오염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데는 지하수 1등급 보전지역이고 병문천이 바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선정도 해 주시고, 2016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몰 후보지 조사 결과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부적절한 상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지 선정 등 적합성이 우려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오등동은 아까 말씀했고 하원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몰지가 하천 인접 지역이고 소를 방목하는 곳이고 수망리 같은 경우도 매몰지가 진입 굴다리 높이 제한으로 대형 장비가 진입을 못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읍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 인접 지역에 소를 방목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아라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1개 후보지가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다 이것만 보고받았고, 언제 지정됐고 현재도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11개 전반에 대해서 요건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행 살처분 매몰 방식은 환경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몰했다가 3년 후에 또 꺼내는 거 맞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매몰 탱크에서 다시 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꺼내고 하면 이중으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환경에 안 좋은 거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도 좁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렌더링 방식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알기로 지금 상태도 렌더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나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더링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참고해 주시고, 아라동은 특히나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이 이런 매몰지로 선정된다는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고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은 지역을 선정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부지사님의 정책적인 역할은 있는 요건을 점검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렌더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책 기조는 그렇게 설정이 됐지만 지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법들은 없는지에 대한 고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지사님의 역할들이. 조직은 어쨌든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룰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한 문제를 부지사님께서 들여다봐 주셔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하는 것들이 지역 님비사업에 대해서 서로 안 하겠다는 것같이 비쳐질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후보지로 돼 있고 정책 기조는 그렇지만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지사님께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정책들이 실현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사실상 우리 도민들이 이번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연휴 기간 동안 40만 명 관광객이 제주도에 입도를 하면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역 감염이 아직까지는 제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어지는 행감이 저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오히려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솔한 소통과 논의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집행함으로써 도민들께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부지사님, 우리 상임위의 정식적인 회의는 처음으로 참석을 하신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난 청문회 시 도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 어떻습니까, 이행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제가 고발까지 당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문제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금도 분할 납부하는 중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지사께서 본격적인 대권 도전을 하실 것 같아요. 도민사회에서 바라보실 때는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그러다 보면 도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 그 공백을 누가 채워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지사님, 공직자분들이 채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와 서울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도 없고, 제가 한 달 반밖에 안 됐지만 느낀 바로는 6000여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께서 맡은 역할이 1차 산업이 맞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 관할 산업으로…….

○송영훈 위원  아까 선서도 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산업이 1차 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 전의 정무부지사도 1차 산업의 전문가 내지는 1차 산업과 관련된 분, 그리고 제주도정의 정무를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정무부지사를 맡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깼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지금 앉아 계신 정무부지사님처럼 젊은 부지사를 지사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농업에 있어서 경험보다는 열정과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발상으로 농업 정책 발굴, 그리고 추진력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을 이끌어보자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일로써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정무부지사께서 임명되시기 전부터 또 임명돼서 제주도에 태풍이 3개가 급습했어요. ‘바비’, ‘마이삭’, ‘하이선’ 태풍이 급습을 했는데 정무부지사께서 발 빠르게 피해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피해 현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태풍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런데 정작 예방과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하고 난 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했었는데 예방 관련해서 배수로든 하우스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복구야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방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1차 산업의 수장이라면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업무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사님이 자연 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현장을 가면서 부지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고 보듬어줄 수 있는……. 농업인들의 마음이 뭡니까? 농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봐서는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해야 되겠지만 농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농업인의 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동의하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동의합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제주도의 1차 산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차 산업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1차 산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 내부적인 것보다 육지부와의 외부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농업 경영비, 물류비든 자재비든 이런 경영비가 증가됨으로써 소득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다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1차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농업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좋은 농업 정책들을 발굴해 내면서 거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부지사께서 임명이 되시면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e호조에는 다 편성되어 있을 텐데 부지사께서 임명이 돼서 1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e호조 시스템에 반영을 시켰는지, 아니면 1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할 때 예산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혹시나 예산에 관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내부적으로 e호조 입력하기 전에 각 국별로 예산담당관에서 예산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봤더니 올해 처음으로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 비중이 10%가 안 된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 자릿수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하는가 하면, 제가 감귤의 경우 원지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월동채소 같은 경우에는 과잉 생산이 되지 않도록 휴경직불금을 지원하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월동채소와 감귤에 대해서 집중한 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1차 심의는 끝났을 겁니다. 부서 1차 심의는 끝났을지언정 11월 8일 돼야 의회에 그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좀 남았다 말입니다. 그 기간 내에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1차 산업 구성비가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님,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두 자릿수로 반드시 복귀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첫 행정사무감사고 정무부지사님도 첫 행정사무감사라서, 행정사무감사가 잘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료가 아닐까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당연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도 많은 부분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고 정무부지사님도 답변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봤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마스크를 하면 숨이 차는 게, 제가 알았습니다. 마스크를 하면 숨이 차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준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시면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영리병원.

○정무부지사 고영권  녹지국제병원.

○김경미 위원  예. 1심 선고가 언제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0월 20일이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화요일입니다.

○김경미 위원  정무부지사님은 농수축의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변호사 출신 아니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의 대응, 혹시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사실 서면 이런 것은 직접 보지 못했고 기본적으로 언론기사 보면서 어떠한 점을 서로가 주장하는가를 확인했고요. 부지사로 임명된 이후에는 제출됐던 서면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정당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근거에 대해서는 허가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재량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쟁점이 내국인 아닌가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부과한 게 정당한 것인가,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한 게 정당한 것인가, 그 두 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부과한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오기 전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안 업무 보고 때 영리병원 관련해서 많은 부분 질의도 했고 관련해서 분명 우리가 영리병원을 허가를 하든 허가를 하지 않든 영리병원 안에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주장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분명히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패소했을 시에 1000억대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제주도가 붕괴될 수 있는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주도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무부지사님도 정무적 판단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는 것은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님이 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요?

○김경미 위원  예.

○정무부지사 고영권  임명된 이후에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고받았던 것이고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도민이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의회 그리고 시민들도 1인 릴레이를 하는 이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녹지를 상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무부지님의 역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경미 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의원이 되기 전에 정규직 보장이 되는 직장에 있었습니다. 혹시 정무부지사님, 몇 년 계약입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임기는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무부지사님 임기 안 정해집니까? 몰랐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김경미 위원  저는 4년 계약으로 가려니까, 제가 모시는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그래서 의정 활동에 가장 그 말씀을 섬기고 있는데 정규직의 10년 이상의 직을 4년과 바꿨으면 그 많은 일을 그 4년 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의원실을 만들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은 많은 부분, 청문회도 거치고 본인의 얘기들이 다 도민사회에 회자가 되면서까지도 정무부지사가 되고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수락하게 됐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까지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것보다는 제주도,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마음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주로 그동안 많이 보고받고 현장 갔던 게 1차 산업 위주입니다. 특히 1차 산업, 아까 말씀했던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농업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조 개편하는 데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유통이든 생산이든.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무부지사는 물론 1차 산업을 관장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무부지사로 올 때는 이것만큼은 하나쯤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달 반이 지났고 민선 7기로 제가 그냥 규정을 한다 그러면 22개월이 남았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로서의 각오 하나쯤은 만들어서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잘하고 계시는 법률이면 법률적, 특별법과 관련한 것들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가 한 번쯤은 목숨 한번 걸고 제주도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완성해 보자, 이런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치르면서 시간들을 너무 잘 맞추십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 하면서 본 상임위원회에는 처음 와서 첫 행감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 또한 정무부지사님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정책적으로나 1차 산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얘기가 쉬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무부지사 부서가 1차 산업에 한정되어 있는데 좀 더 확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지금 비대면이라서 그렇지 지사께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국면이라서 다행이지만 점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고 1단계에서 대면으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사실상 업무보다는 행사장 축사, 격려사 다니는 데 급급할 겁니다. 다행히도 비대면이라서 그런 게 없이 1차 산업에 이론적이든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다시 부서 확충의 문제가 난감하네요, 사실은. 지사의 역할이 제대로 안 돼서. 더 큰 꿈을 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비쳐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저는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출신이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산업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1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만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렇죠, 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도…….

○김용범 위원  집행부에서 관련 주요 대책들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들을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제주형 뉴딜을 발표했는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집중하고 나머지 디지털 뉴딜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 분야 관련해서, 1차 산업 관련해서 사실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쉬웠던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용암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농업 직접적인, 1차 산업,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 그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공모를 하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주요대책들 속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 관련이 아니고 전반적인…….

○김용범 위원  농업 관련.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것을 유통, 소비하는 데 있어서 기존 문제됐던 물류비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결국 소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결국 소득 증대는 수익 자체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류비도 문제가 되고, 수입 관련해서는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막고…….

○김용범 위원  그런 내부적인 방식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물류비 문제는 어떻게 완화시킬 계획이에요?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십시오.

○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주 농산물이 육지부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이런 모순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산식품국과 얘기하는 게 제주형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주도에서 바로 소비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용범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문제지만 단순 물류비만을 갖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있냐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류비와 관련해서요.

○김용범 위원  예.

○정무부지사 고영권  물류비가 생산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을 강화하고 적게 생산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건데 부지사님의 개인적인 대안으로서 물류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난번에 보니까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국비를 확충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부지사의 역할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겠는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농업 분야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은 인식을 했고, 앞으로 신규 재원 발굴이라든지 정책들을 발굴해서 좀 더 농어민들에게 필요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내일 해양수산국 할 때 오실 거죠?

내일 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장님들이 올해 거의 끝나시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님이나 해양수산국장님이 끝나시죠. 제가 정책적으로 대답을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출석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현길호  출석 요구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 내일 안 오셔도 돼요?

○위원장 현길호  오늘 국장님이 계시니까…….

○김용범 위원  안 오시면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의 역할에 힘을 많이 보태 드리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오늘 오전에 정책 질의를 집중해서 하시고 내일 실·국별로 하실 때 하시면 어쨌든 부지사님께서 보고도 받으시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임정은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방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물류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동안 계속 대안들이라고 마련됐던 게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사실은 질의하는 위원님도 답답해요. 그리고 답변하는 부지사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사실은 생산·판매자들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구조를 개편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그 두 가지인데 딱히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물류비에 국비 지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지사님. 계속 저희가 오랫동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형평성 문제로 거절하고 있어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답답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계속 주장은 하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가능한 논리는, 법률가이시니까 제주가 갖고 있는 가능한 논리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사실 물류비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논리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장 현길호  아직 준비가 미비된 거고. 그 준비는 그 준비대로 하는데 그동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한계가 보여요. 항공 운송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상 운송으로 돌려보겠다. 그리고 일부 보조금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하고. 그런데 상품의 특성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항공으로 갔던 그런 생산 품목들이 몰라서 해상으로 안 간 거 아니거든요. 그 상품의 특성 때문에 항공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대책이 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항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신선도라든가 절제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항공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상당 부분은 해상으로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1000원짜리 판매 예상되어서 항공비 보통 저희가 20%에서 많으면 45%까지 가고 있잖아요, 부담이. 그러면 1000원짜리 400원 아끼려다가 올라가서 500원 받아 버리는 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류를 잘못하면.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이나 실·국에서 지금 검토하는 도내 소비량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필요 없는 물류의 이동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좋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산지에서 우리가 직접, 강성균 위원님이 행자위 있을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육지부 현장에도 다녔고. 산지 경매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인 정책 검토들을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생각은 어떻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한 산지 전자 경매도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품목도 확대하고 개선 방안을 노력해 볼 테고요. 오늘을 계기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정책 자체는 제가 책임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김용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던 생산부터 유통까지, 판매의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실 거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면서 의회와도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회의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취임하신 지가 두 달이 안 됐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 달 반 동안 1차 산업 분야 현장을 많이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현장을 방문하니까 확실히 달랐는데요. 표현을 하자면, 아까 농심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든 게 농민들이 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1년 내내 뙤약볕에서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를테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익이 좌우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농민들이 약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챙겨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으로도 현장 방문은 자주 하실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정무부지사님께서 젊고 하시기 때문에 젊은 리더십과 그 열정으로 제주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제주의 1차 산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비율로는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목상 기간산업이고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것은 거의 30∼40% 된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귤값이 문제 되면 제주도 전반적인 분위기도 흉흉해지고 이런 것처럼 실제 수치적인 것보다는 제주 전반의 도민들 전체의 심정적인 그거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제주 지역 내 총생산이 10.2%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3배에서 5배 정도 되는 수치거든요.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크다는 부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1차 산업이 제주도의 기간산업이고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생명산업인 만큼 1차 산업에 대한 정책들과 여러 가지 대책들을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또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주 농업이 처한 현실, 부지사님께서도 고령화 문제, 물류비 문제, 대체 작목 부족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무부지사님의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당장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오늘 전까지도 사실 보고도 받고 고민도 해 봤는데 솔직한 말씀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하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고령화 문제는 농가 경영주 분포도를 보면 매년 증가해서 60세 이상이 62.6%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이 약 49.2%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무부지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농기계 보급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가들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가 경영비 부담이 많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솔직히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30%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이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 경영비가 부담됨으로써 농가 부채가 증가되고, 농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연 평균 약 5%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가 소득은 연 평균 2.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정도 되면 농가 부채 액수는 지금보다 눈덩이처럼 더 커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부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농가들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농어촌진흥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정책들을 내놓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대응 특별 정책을 내놓은 게 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농가에 빚을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그리고 2015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 정례회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농가 부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을 때 이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벌어서 갚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만.

○임정은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마는 어쨌든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도와 유관기관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고 그게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여러 가지 물류비 문제도 있고 다른 제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켜 줘야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됨으로써 농가 부채도 감소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저도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까 농어촌진흥기금 말씀하셔서 저도 이해 안 됐던 게 그게 계속 농가 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해결 방법으로 진흥기금을 확대한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당연히 진흥기금 지원은 필요한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부 비율이라도 상환하면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과 관련해서는 수입, 또는 경영비, 물류비든 농약 과다 사용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양측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들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언택트다 웰니스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우리도 1차 산업의 정책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웰니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 제 생각입니다 ― 제주의 청정 이미지하고 농수산물하고 연계한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비대면 상품 판매 채널들을 활용해서 농수산물들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제안 확인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만 하고 다시 추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9월 1일 자 임명되셨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혹시 내정 받으신 거는 언제쯤…….

○정무부지사 고영권  내정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받은 게 7월 중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7월 중순요. 혹시 제안을 받으면서, 아까 강성균 위원님도 부지사님의 역할에 대해서 넓혀지는 것을 원하시는, 부지사님께 힘을 실어 드리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차 산업 분야에 전직 두 분 부지사님들이, 김성언 부지사님이나 안동우 부지사님이나 1차 산업 분야고, 또 안동우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계셔서 정무적인 역할도 주문하셨는데, 지금 조직도상 해양수산국과 농축산식품국 이 분야인데 부지사님 내정하시는 게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제안 받으실 때 다른 요청이라든가 부지사님의 전문성을 고려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대화들이 있으신가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워딩 자체는 저도 취지만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까이 대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사님과 임명 전에 나눴던 취지는 지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으로 젊고 1차 산업 분야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은 있지만 반대로 제주도의 미래나 청년, 일자리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때 조직 개편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관할에 대한 것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사께서 부지사님을 내정하고 발탁하시면서 뭔가 조직 구도에 대해서 변화의 욕구가 있으셔서 하는 걸로 보고 강성균 위원님도 그 부분을 캐치를 하셔서 청문회 당시에 법 위반 여지도 있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청문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연말이나 내년 연초 대비해서.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지사님의 역할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타 상임위가 자기 상임위하고 중첩이 되면 충돌은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라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도 간의 교감이 빨리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시면 좋겠는데…….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 주십사 하고, 그래야……. 저희들 의회 쪽으로 상임위 분리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분야 쪽에서는 소외되는 느낌들도 있으세요. 행정부지사께서 11개 실·국, 2개 단, 1개 과. 그런데 정무부지사께서는 지금 2개 국에 1개 과 정도다 말입니다. 역할이 이게 맞느냐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조직 개편을 다루는 의회 쪽은 행자위지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들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외에, 법률 전문가이신데 지사께서도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아까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김경미 위원님 질의할 때 법률 검토도 좀 하시고 꼭 자기 업무 분야가 아니지만 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리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전문성을 살리는 게 어떤 특정한 일이 있다기보다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꼭 우리 해양수산국, 농축산식품국 외에도 영리병원 문제도 이쪽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업무적으로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 전반의 일들에 대해서 자문도 하면 해 주시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하고 계십니까? 아까 문서 검토해 봤다고 하시던데.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온 다음에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 확인 차원에 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반영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것까지는 관여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사님 「선거법」 관련해서도 의견 티타임 때 얘기 나오고 하시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것은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여는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정무부지사 고영권  따로 티타임 때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부지사가 되셔서 꼭 하고 싶은 일 한두 가지를 하라면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 검토 단계에 있는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정확히 말하면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검토 중이라고. 언제쯤이면 정해질 것 같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올해 안 정도면 어느 정도…….

○위원장 현길호  올해 안에 너무 늦지 않나요? 예산도 하고……. 도의 일은요, 부지사님. 1년에 일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정책 수립하고 뭐 하고 계획 잡으려면 2년도 빡빡합니다. 위원님들 와서 일 하나 만드는 데 2, 3년 후딱 갑니다. 올해 연말쯤 지나가 버리면 예산 반영 다 놓치고 내년 계획 수립해 봐도, 행정의 일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도 예산 편성들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하셔도 될까 말까예요.

실·국 국장님들, 정확히 보고하고 계신가요? 부지사님, 올 연말에 계획하고 내년 추경 때 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부지사로서의 역할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일단 저의 관할 1차 산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보고받고 확인해서 예산까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역할에 대해서 확장 의지가 있으시면 관심 분야 실·국에 대해서 예산 편성도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반영도 지금 하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년 동안 성과물 나올 거 없습니다, 부지사님 오셔서. 가문의 영광, 개인의 명예 말고 없어요, 제가 볼 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가문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도 일이 잘돼야 그게 빛을 발하지 그냥 흘러가 버린 역할을 맡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잃어버린 1년이 도민들도 불행한 거고. 그러려면 힘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인사와 예산. 부지사님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직들이 부지사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해 줄 걸로 보는데,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일은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책임은 자기가 지거든요, 혹시나 제도적으로 검토가 미비했을 때.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시 사항에 대해서 정책이 실현될 때 부담스러운 부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상급자가 책임져 주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 검토하시면 현장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들이, 일선 민원 현장하고 긴밀해지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그런 분들 승진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부지사님의 역할이시죠. 그래야 조직 장악도 하시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조금 설명을 보태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말이죠.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떠맡아서 하기에는 이 시간 이후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지사가 하는 일을 정무부지사께서 나눠서 하시는 게 지금 제주도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 좋지 않은가 이런 뜻도 반 이상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을 안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 이후의 상황이. 그것은 곧 뭘 위한 거냐? 업무와 행정을 위한 것이 있기도 하죠. 그것을 능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결국 가서 닿는 곳은 도민이기 때문에. 정말로 도민들의 앞으로 1, 2년을 위해서는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의 상당히 부분을 정무부지사가 나눠서 하셔야만 일의 능률이 오르고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행정의 효율이 생길 것이다. 지금 제주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과 함께 하나,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수급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 분야에 관한 보조금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 분야 보조금이 꽤 돼서, 종류가 좀 많아서 위원님이 염두에 두신…….

○강성균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이 어렵다 그러면 보조금 주잖아요, 좀. 그런데 부정 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다른 걸 3위 해야 되는데 부정 수급이 3위예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축산과 농업이라는 차원에서 유사한데, 상당 부분이. 강원도는 부정 수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액수가. 제주는 3억 원에 가까워요. 1차 산업 관련해서 3억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부정 수급을 함으로 해서 정작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보조금 문제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반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특히 어떤 부분은 보조금을 받고 사업 안 해 버려도 그 사업 대상자, 그 사업이 마지막으로 가서 닿는 곳 그분들은 모르세요.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인 경우는 다른 사람이 부정 수급을 함으로 해서 꼭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게 되면 그분은 1년 동안 경제생활을 못 합니다.

이게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건데 2018년, 201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도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닌가. 안 그랬으면 2년 동안 계속,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1년 단위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될 리가 없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강성균 위원  이것은 저희 의회 감사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부정 수급 문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지사님 가시기 전에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1차 산업 관련해서 통계 문제인데요. 통계를 수치상으로 부지사님께서 아셔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통계가 통계를 만들어 내는, 통계를 생산하는 주관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게 어느 정도냐?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한 통계는 200이라고 했으면 어느 한 통계는 300이라고 냈어요. 특히 농업 분야. 통계라는 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지원의 기반이 되고 소득 안정과도 연계가 돼 있고 모든 것과 연계가 돼 있고, 특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아주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인데 통계를 만들어내는 기관마다 다르다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정책이 과연 추진력이 생기겠나.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우리 소위 얘기해서 헛다리 짚고 추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거나 다름없이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감사 이후에라도 확인하셔서 기관이 문제가 있으면 기관끼리 협의해서 사전에, 통계를 생산해내기 이전에 시작할 때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런 오류를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 유관기관끼리.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알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가 회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당연직으로.

○고태순 위원  그런데 감귤출하연합회는 수익 구조가 없는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다 보니 새로운 사업 및 업무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추진 전문성은 날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감귤출하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출하연합회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국장은 조례상 도청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임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어야 1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정책 수립이라든가 책임감 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당연직 회장으로서 관여는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사무국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나중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감귤연합회가 설치돼서 현재 약 2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약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7%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라든가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출하 조절 중에 실제 일선 출하량이 도외 출하량하고 도내 출하량하고 집계 물량의 불일치로 인해서 통계 자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배를 통한 직거래 출하물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택배 물량, 그리고 요즘은 직거래 택배로 상당히 많이 출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전체적인 출하물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중요한 게 통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유통 처리 상황, 도민 소비나 택배 또는 오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이런 통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도외 출하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지만 도내에서 소비되는 물량이라든가 택배 소비는 통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감귤출하연합회의 당일 출하물량 및 가격 정보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SNS로 문자를 띄워 줘서 어느 정도 대충 나오고 있는데 출하자 개개인의 선택 사항이라서 도 전체적으로 적정 1일 출하량 조절 역할은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출하량을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까 데이터,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출하량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감귤 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나오는 거 보면서 출하도 할 수 있고 또 늦출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 그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하 시기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하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농가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 대안으로써 독립된 법인으로서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이라든가 위상 강화를 통한 한정된 업무에서 탈피하고 법인운영을 위한 출하 수수료라든가 징수 권한을 포함한 감귤의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조직체의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도에서 관례적으로 파견되고 있는 사무국장 체제를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있는 개방형 직위를 채용을 해서라도 사무국 업무 관련해서 일관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생산 조정이라든가 유통 명령 강화라든가 시장 교섭력 증대라든가 대표 브랜드 육성, 시장 정보 활동, 그리고 시장 연구 스폰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업형 책임 조직인 가칭 감귤유통공사 설립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감귤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하고 논의해 봐서 깊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전문성 있게 이것을 체계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유념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길호 위원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제가 1차 질의 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는 2021년도 1차 산업 예산 구성비는 전체 예산 대비 두 자릿수로 가겠다, 10% 이상대로 가겠다. 그 약속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꼭 두 자리로 가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분명히 부지사님께서도 기후 변화 위기에서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난번 추경 때 세출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우리 농업에서 삭감시키지 말아야 될 예산들을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하면 농경지 상습 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아마 도 친환경 부서에 있는 예산일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밭기반 정비 사업, 서귀포시의 밭기반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배수로 관련 사업이나 밭기반 정비 사업은 아까도 말한 가뭄이나 태풍, 기후 변화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거든요. 또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 꼭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은, 한 636㏊ 정도 됩니다. 이런 하우스들이 나중에 태풍이 급습을 하면 태풍 피해를 봐서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지사님, 부지사님이 생각할 때 제주도의 자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자원은 이거와 이거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자연 환경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자원은 물과 경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사시사철 농사를 짓다 보니 지하수가 오염이 될 확률이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농업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덜 오염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야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농약도 적게 뿌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PLS 아시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이게 2019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국내외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만들 때는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조금이라도 억제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르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농약, 비료 판매 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 2019년도에는 농약 판매량이 많이 증가를 해요. 우리 제주도에서 쓰는 농약이, 농약은 수도용과 원예용이 있는데 원예용이거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많아집니다. 이 이유는 PLS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제주도의 농업 경영비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농약을 쓰다 보니까 경영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판매량이, 2017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 1만 800톤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농약 판매량이 910억이 됩니다. 우리 농업 경영비가 높은 이유가 해상 물류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농약 가격이 너무 높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공산품을 하나 사면 거기에 소비자 권장가격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농약에는 소비자 권장가격이라고 없습니다.

제가 왜 정무부지사님 상대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무부지사님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그거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1차 산업에만 쓰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부지사님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보시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인 단체에서들도 많이 요구합니다. 농약 가격이 너무 높다. 그리고 원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정리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무부지사님한테, 외국인 근로자 지금 보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1159명 ― 합법적인 사람들입니다 ― 그리고 2020년도에는 992명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쓰게 됩니다. 농가들이 불법 체류자를 쓰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사실상 제주도가 고령농이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에요. 그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진짜 안타깝습니다. 농가들은 그분이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빌어서 일을 하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혀갑니다. 가면 벌금을 700만 원씩 내더라고요, 농가들이.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은 안 되고 농업은 영위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정무부지사님의 전문 분야일 수 있다. 1차 산업에서만, 다른 데 에너지 쏟을 필요 없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1차 산업과 정무부지사님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에너지를 쏟으면 돼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우리 제주도가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 혹시 아십니까? 감귤이나 월동채소.

○정무부지사 고영권  품종 로열티?

○김경미 위원  예, 품종 로열티.

○정무부지사 고영권  금액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기술원장님, 감귤이 5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50억.

○김경미 위원  월동이 70억이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수입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10년이면 1000억입니다. 제가 아까 정무부지사님한테 목숨 하나 걸어 보십시오 말씀드렸는데 목숨까지는 걸지 말고예. 이거 한번 힘을 실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식량주권이고 우리 제주도 1차 산업이 생명의 근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중장기 계획을 가져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저도 보고 많이 받았는데 감귤이든 양파, 마늘 이런 게…….

○김경미 위원  종자 수입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특히 월동채소 같은 경우도 종자 수입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농민들도 그렇고 도 전체 예산에도 그렇고, 우리 코로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방하고 대비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의 수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중장기 로드맵을 짜셔서 농업기술원에 힘도 실어 주시고 신품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지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급해서 거꾸로 로열티 받아오는 제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짧고 굵은 질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감귤출하연합회 당연직회장을 맡고 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 나중에 질의도 따로 드리겠는데, 2020년 9월 14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표한 2020년산 온주밀감 상품감귤 품질기준 고시를 보면 소과 있죠? 2S 미만, 감귤의 유통을 광센서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을 상품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선과장별 비파괴선과기 보유 현황을 보면 솔직히 일반 개인 선과장들도 있지만 보통 총계로 보면 제주도 내 선과장이 438개인데 광센서가 설치된 선과장이 54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소과를 유통시키려고 하면 비파괴선과기가 설치된 선과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 부분이 요즘 지역에서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까 말씀하신 상품 할 때 2S와 2L 사이는 상품이고 2S 미만 중에 한 것은 그때 회의하면서 결정을 한 바 있고요.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비파괴, 광센서 감별기가 어디 있느냐, 많이 논의됐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렇게 통과됐던 것은 그래도 선과장 개수하고 이것은 다른데 상당 부분 개수와 관계없이 물량 기준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충분히 그때 공감을 하고…….

○임정은 위원  그전에는 당도 측정기 보급 사업을 실시해서 소과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고 출하를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하려고 해도, 솔직히 저도 어제그제 아침에 밀감 선과장에서 6시 반에 밀감 출하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되게 작목반 반원들이 혼선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일반 영세한 작목반 같은 경우는 비파괴선과기를 설치하기가 금액면에서라든가 관리비용 차원에서도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세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실·국장님께 질의도 드리고 대안들을 같이 모색을 해 보겠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아셔서 계획을 한번……. 지금 당장 변경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출하 상품 감귤에 대한 기준 결정이 너무 늦다는 거죠. 농사는 다 지어놨는데 9월 달 돼서 2S는 상품 출하가 안 된다, 아니면 2L 대과는 상품 출하가 안 된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출하연합회에서는 생산량을 전부 조사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짠다고 해서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리고 자꾸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일반 농가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농가들한테 호응이 될 수 있는 정책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 정책이 자주 변경이 돼서는 농가의 혼란을 자초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말씀하신 기준의 일관성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정무부지사님도 현장을 자주 다니신다고 그랬으니까 서귀포 쪽의 소규모 선과장을 방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 때문에 어제도 민원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지금 되게 혼란이 있거든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권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는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축산식품국 외의 세 곳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와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농기계 관련해서 교통사고, 또는 농기계 관련 사고, 이 자료 요구한 데 없죠? 그거 좀 하나.

○위원장 현길호  따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증인 선서는 앞서 정무부지사 증인 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업·농촌 가치 증진 및 활력 유지와 기후 변화 대응으로 안전 영농 체계 구축, 농업인 복지 정책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 안전 관리 강화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농가 경영비와 유통비 절감 지원, 금융 지원 강화, 공익직불제 시행을 통한 경영 안정 관리로 농가 소득 안전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만성적인 수급 불안을 격고 있는 월동채소 생산·유통 처리를 혁신하기 위해 파종 전부터 적정 생산과 수급 조절을 통해서 품목별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 산업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당도 감귤 생산 기틀 마련 및 유통 혁신 전환 등으로 지역경제 버팀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최신 정화 기술을 접목한 가축분뇨 관리와 사육 환경 개선, 악성 가축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유기견 관리로 도민 생활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종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농촌 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서 현장 중심의 농업 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윤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허종민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과 간부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축산진흥원 우량 종축 생산 공급과 혈통 보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배석한 축산진흥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천연기념물 3개 축종 혈통 보존 및 산업화, 씨돼지 생산 및 돼지 액상정액 생산·공급, 축산 기술 교육 및 연구 보급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가축 유전자원 이용 가치 창출을 위한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대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손으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 관리와 제주만의 독자적인 동물 방역 시스템 구축 및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형 선진 유기동물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많은 고견과 대안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및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이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번에도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 농어촌 민박 사업 시행 지침이 2019년도에 개정되었죠? 그런데 보니까 기존에는 연면적이 230㎡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 동에 한해서 민박이 허락되었는데 개정된 것은, 변경이 된 것은 230㎡ 이내면 여러 동도 할 수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동 수 제한이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동 수 제한이 없이 여러 동을 할 수 있다는 변경이 있네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개 동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의 지침에 미적용되고 있어서 제주도는 어쩌면 이게 역차별, 규제 강화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례 개정 신속히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법제 부서에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농어촌 민박 사업장이 아까같이 동 수가 제한 없으면 객실이 많이 불어날 걸로 해서, 조례를 했으니까 우리도 법제 부서의 의견 해서 조례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날 법제 부서 검토하고 조례 개정 방침을 결정해서 심의를 11월 달에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9년도에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민박의 시설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동 수 제한 폐지 시 농어촌 민박 사업장 난립 및 숙박 객실이 포화 상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도의회 업무 보고 시 현길호 위원장님의 조례 개정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일단은 법 시행 지침에 규제가 완화됐는데 아무리 사업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된 것을 도의 조례로 해서 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쩌면 역차별 당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조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난립될 거라는 우려와 걱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성 문제라든가 숙박업의 과다 경쟁에 대해서 도에서 대책 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인증제를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민박업자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는 관광객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눈여겨보면서 좋은 점은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 민박도 더 추진해 가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완화되면 상당히 많은 민박업자들이 난립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여성 농업인의 행복 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업인의 문화 활동을 위해서 제공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나 문화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지원 연령도 75세까지 확대되었고, 지원 단가도 15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문제는 행복 바우처 사업 사용처를 보니까 38개 업종이 있는데 유독 편의점이라든가 잡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포함해서, 서귀포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제주시 아트센터 등은 카드 승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제한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올해 하면서 여성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마트나 병의원도 사용하도록 해서 다 오픈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 오픈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 했지만 38개 업종에서 병의원 하고 이렇게 가면 거의 100% 오픈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지역화폐도 나와 가면 그걸로 대체할 거니까 전부 오픈되는 걸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여성 농업인들의 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다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6월 달에 제주시 종합감사 받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여성 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과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와 중복 지원된 거 지적받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태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중으로 받은 사람은 환급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부를 하면서 철저히 당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환급 조치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환급 조치됩니다. 이중으로 받은 것은 어차피 환급 조치…….

○고태순 위원  이미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환급 조치를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중으로 받은 것은 사용을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야 됩니다.

○고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배 째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부정 수급이니까 그만큼 돈을, 1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5만 원을 환급받아야죠.

○고태순 위원  다 순수하게 환급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시는 다 끝났습니다.

○고태순 위원  불가피할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제주시는 다 끝났고요 서귀포시만 일부 남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걸로 봐서 부서 간에도 협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하고 제주시하고 이런 것조차도 협업이 안 되어서 이중으로 받게 되어서 또 환급 조치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 행정의 미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중으로 타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한테 우리가 드리는 건데 해녀분들도 자기네가, 우리가 먼저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거 받으면 다른 거 안 받으면 되는데 거기하고 이중으로 받아 놔서, 앞으로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해양 분야하고 농업 분야하고 서로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거 처음 시작부터 뭡니까? 행정이 불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받을 분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신청해서 받아 버려서 감사에 걸리고 해서, 우리야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받을 걸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분이 이거야 투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중으로 받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고태순 위원  대안으로써 바우처 카드 사용처,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과 유사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해야지 이렇게 줘 놓고 환급받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미숙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간단히, 대답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소비에 관해서 컨트롤타워 관련은 전 국장님이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업무 보고 때 보면 ― 일부러 이것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 농산물 유통·소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진되고 있나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나오셔 가지고, 목이 아파서. 과장님이 나오세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식품원예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와 JDC, 농단협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게 됐고, JDC가 기부금 형태로 농단협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부터 11월까지 연구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말씀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지금 바로 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이 용역이 끝나고 저희가 먹거리 전략 수립을 할 때…….

○강성균 위원  연구 용역은 추진하고 있나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강성균 위원  연구 용역을 의뢰하셨어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연구 용역을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제가 웃으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주도 농업 누가 책임집니까? 도가 책임져요, 농업인 단체가 책임져요?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대답할 얘기를 대답해야지.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죄송합니다. 다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강성균 위원  설명을 하시라고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죄송합니다. 우선 도가 직접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 2월부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시급성을 따져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JDC가 기꺼이 1억 원을 기부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기에 시급성에 맞춰서 주관을 농단협이 하는 걸로 해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나 그에 병행된 TF 운영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왜 묻는고 하면, 전체적으로 행정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행정에서 한번 말을 씹으면 반드시 그 시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행정도 일에 대한 권위가 서고. 약속을 해서 업무 보고를 했으면 업무 보고한 내용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업무 보고 내용대로 가셔야 하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분명히 감사를 하는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남아있는 기간에 용역 의뢰라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협의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우리가 용역은 진행됐고요. 11월 말까지 용역이 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대면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늦어져서 12월 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 용역 끝나기 전에, 우리가 TF를 운영해서 그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쨌든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대답을 잘하셨는데, 아주 대답 잘하셨습니다. 이거 올해 1월부터라도 갈 수 있는 사업 아니었어요?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올해 안에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 11월 달에 끝낸다고. 1월 달부터 추진했으면 11월 달까지 가겠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죄송합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들어가세요.

아까 자료를 했는데 자료 올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사고 문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성균 위원  사고를 어떻게든 줄이셔야 되는데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크게 줄어든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계속해서 사고가 10건 이상 생기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농기계 사고를 저희가 보니까 일반 사고에 비해서 8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가. 그것은 분석해 보면 어쨌든 안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경운기 하시던 분이 트랙터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 미숙에 대한 문제, 야간 이럴 때를 생각한다면 안전 부착물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마다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10건 이상씩.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쪽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사업 하시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32회, 74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고 부분은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지만 농기계가 운영상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앞으로 임대,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임대를 해 갑니다, 영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신규 농업인들 특히 농기계 안전 교육이든 실습 교육들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감사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 사고의 문제예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혹 대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그 대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마다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판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후에 점검해 보시고 혹 대책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셔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사고가, 우리가 바라는 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완하셔서 내년 업무 보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희들의 얘기도 듣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축산 관련해서 악취 문제는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축산 관련하시는 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해서 누가 뾰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가축분뇨 정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2월 달에 할 당시에 한 1000톤 정도를 올해 처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분뇨. 축산분뇨 문제. 악취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추진을 1000톤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1000여 톤 정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올해 1000여 톤 정도 처리를 하셨다고.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업무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와서 그 결과가 똑 같아요.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업무 계획 할 당시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 처리양의 30% 정도밖에 계획을 잡지 않았다.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더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눈을 가린다고 하는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애초에 업무 계획을 할 당시에 목표 톤 수를 지나치게 적게 잡아서 해결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해결하신 건 잘했다, 어쨌든. 목표를 100% 이루었으니까 잘하셨는데 올해 생기는 양의 3분의 1 정도밖에 계획을 잡지 않았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은 틀림없이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위원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화처리 하는 부분도 사실 규모 있는 농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인허가가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주시 공공처리장이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수 연계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늘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2023년도까지 70%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초 실적이 미미하지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강성균 위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잘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모든 것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악취 문제와 연계가 돼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지, 경제와도 심각한 관계가 있지, 농가 개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 그다음 환경 문제 생기지, 지하수 문제 생기지, 전부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중장기적 계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을 덜 쓰더라도 이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돈만 투입하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도 악착같이 돈을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들도 이 부분 틀림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축산과장 강원명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3분의 1 목표 세워서 3분의 1 처리했다고 해서 100%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2015년에는 과장님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2015년에 도에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전과 관련한 공약,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상품 감귤 최저 가격 보장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저 가격 보장제로 가는 게 앞으로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 최저가격보전 공약이,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거. 최저 가격보전 공약을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로 제목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최저 가격을 보상하면 우리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저 가격을. 어느 걸 최저 가격으로 볼 거냐. 맥시멈으로 보고 최저 가격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어려워서 용역 과정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바뀌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관련한 운영 지침을 일체 공문까지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WTO 위반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고 공급과 생산 부분에 대해서 과잉 생산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것을 최저 가격 보장보다는 가격 안정으로, 그러니까 안정 관리제로 가자는 부분이 더 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안정 관리제하고 최저 가격 보장제로…….

○김경미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농산물 최저 가격 보전, 이 내용이 일단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WTO의 위반이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도 일부 저촉이 된다.

○김경미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내용도 내려왔고,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최저 가격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2018년 민선 7기 공약 11호에 지사께서 농산물 전품목 최저가격 보장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당선되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민선 6기에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해 있는 것을 민선 7기에 출마하면서 농산물 전품목 최저 가격 보장제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했거나 또 하나는 농업에 관심이 없어서 민선 6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몰랐거나.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 정책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미 위원  민선 6기에, ’15, ’16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몰라서 농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다시 이 공약 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 제도, 어떤 제도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농산물 품목별로 평균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평균 가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TF팀을 구성해서 목표 관리를 얼마로 갈 거냐 이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기준 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에서 목표 관리 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이 도매시장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 준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제주도에서 목표 가격을 한 당근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당근이요 573원입니다. 그런데 가락동의 평균 가격은 1026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당근이 712원입니다. 제주도가 목표한 기준입니다. 평균 가격은 1557원입니다. 기준가하고 평균가가 2∼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장님, 역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배추가 314원인데 양배추의 평균가가 도매시장에서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315원 이하로 떨어져야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315원까지 떨어지면 양배추 농가는 어떻게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이것은 한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가격 안정제와 관련해서 도비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격이…….

○김경미 위원  가격이 그만큼 높아서 없는 걸까요? 양배추나 당근이 그만큼 가격이 좋기 때문에, 공약 11호의 이 가격 안정 제도가 농산물이 잘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 당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에 도에서 책정한 금액이 573원입니다. 그런데 가락동시장은 1026원입니다. 도는 573원보다 떨어져야만이 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목표 관리제에 의해서 가격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경미 위원  가락동 도매시장이 1026원인데 이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정한 573원보다 더 떨어져야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게 하면 발동되도록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망해야 줄 거 아닙니까? 지금 평균 가격이 아닌 목표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이것만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최저가 평균은 경영비하고 전년도 유통비를 해서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정합니다.

○김경미 위원  목표 관리 기준 가격 할 때 실무자 관련 회의 결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실명은 말씀 못 드리는데 실무 관계자 주요 발언 내용들이 10개년 가격 추이를 살펴보아도 기준 가격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지원 가능한 기준 가격 설정을 희망한다.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기준가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2년치를 받아봤더니 4년 내내 정상추진이에요. 4년 내내 돈 한 푼 지출 안 하고 정상 추진하고 공약 완료입니다. 이 제도 있어야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제도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정했다가 개선 방법으로 목표 관리 기준 가격을 기준 플러스 자본 용역비로 해서…….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동 도매시장하고 2∼3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오전의 자료, 혹시 국장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말씀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혹시 있으면 8페이지 보십시오. 지원 수준을 보십시오. 예시가 있습니다. 생산 안정제 평년 도매 가격의 80% 수준,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제주형이고 정부형은 한 번이라도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정부형은 올해 마늘도 마찬가지지만…….

○김경미 위원  지출이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격 안정제가 아니고 사전적 수급 안정으로 지출한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해서 가격 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 정의에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여기 목표라는 단어 없습니다. 전부 도매시장 가격입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우리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데입니까? 저는 이 공약은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고 있어봤자 4년 내내 정상 추진, 공약 완료인데 단 돈 한 푼 나가지도 않습니다. 단가를 이렇게 내려서 책정했는데 농가가 망하기 전까지 발동이 안 될 건데요. 계속 미발동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약에서…….

○김경미 위원  전부 미발령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공약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김경미 위원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만드셔야죠. 단 한 품목이라도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미발령이 아닌 돈이 지급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가를 매기셔야죠. 회의에서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준 가격, 현실성을 담아주라. 이게 현장의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바로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적에 행정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도 다 포함시켜서 목표 가격…….

○김경미 위원  국장님, 농가 포함했는데도 농가의 관계자들이 기준 가격 현실성 떨어진다, 기준 가격 설정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조례까지도 다 개정해야 되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목표 가격 기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전부 가락동 도매가격 기준입니다. 여기보다 떨어졌을 때 보전한다. 거기의 90%까지 보전해야 된다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 위반하면서까지 목표 가격 기준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도매가격의 80% 수준이라는 단어까지 딱 못을 박았는데, 농축산식품국이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사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상 추진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상 추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돈 한 푼도 안 나가는 게 정상 추진이라는 게, 이게 4년 내내 정상 추진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한 품목이라도 발령을 할 수 있게끔,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안 계실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침 개정을 올해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꼭 바꾸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전에 김경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강성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질의의 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부서를 위한 정책 수립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주문입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생색내기 좋은 정책 수립, 현실과 괴리된, 축산 분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문제는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성 없는 정책 수립, 물론 여러 가지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 추진들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생색내기용 정책 수립, 불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성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시고, 물론 업무 보고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은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수치를 낮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업무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들입니다.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방향에 대해서 재고를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협하고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쪽이 너무 관성에 젖어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전 국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고요.

축산진흥원의 원장님이 공석이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대철입니다.

○김용범 위원  원장님이 언제부터 공석이 됐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9월 30일까지 계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임기 만료에 의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임기는 만료가 아니고 좀 남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가정 사정 때문에 좀 일찍 그만두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뭘 얘기할지 아시죠?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서 올해 5월 20일에 제주시 환경지도과로부터 고발 조치 당했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몰랐던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그 당시 저희가 두 가지 행정 조치를 했는데, 첫째는 무허가 배출 처리 시설 이용이 한 달 동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받았잖아요. 받기도 하고 고발 조치 당하기도 했지만 애초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진행한 건지, 몰랐던 건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사실 건축 과정에서 중간에 제주시청하고 협의가 덜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철저히 해 나가야겠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진흥원에서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는 게 진흥원의 신뢰도가 실추되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수범 사례가 돼야 될 판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거죠?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사전 협의 과정에서 상호 간에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지 못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고발 조치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나중에 전부 다 해소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까지 가서 해소는 했지만 어쨌든 한 달 정지 먹고 그로 인해서 자치경찰단까지 고발 조치된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그런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작은 일로 인해서 진흥원이 신뢰도에 금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거 조심해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잘 지켜내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원축산진흥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침, 개선 필요성의 여지가 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진흥기금은 우리가 해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고 또한 다른 좋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농가가 물론 부채도 많기도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흥기금 같은 경우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 포함해서 1억 한도 내인데 상향 조정과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부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시설자금인 경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운영자금보다도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재료 값도 많이 상승됐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다, 잠깐 시기만이라도.

귀농자금 있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거. 귀농자금이 3억까지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도가 3억이지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아닙니까? 이런 것들. 지금 수십 년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귀농하시는 분들도 다 훌륭하신데 그런 부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개선해야 되겠다, 지침을 개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만 지금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으로 나가 있는 게 거의 1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하면 거의 3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 코로나 이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내년도까지 연기를 자동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연기가 됐는데 앞으로 금액 상향 조정하고 우리가 상환 기간을 일시적으로 갚는 것은 어렵고 분할해서라도 5년에 갚는 제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우스가 거의 5000㏊ 정도 됩니다, 감귤에. 5000㏊가 넘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하우스도. 그래서 시설자금도 신중한 접근을 해야지 융자를 많이 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풀었다고 해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다 빚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마는 꼭 필요하신 분만 빌려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게 문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특히 밭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이 소득과 관련해서는 투기 형태로 많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무나 양배추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는데, 콩 있잖아요. 콩 재배면적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2017년, ’18년, ’19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나 면적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 대비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어요? 제가 농가에 돌아다녀 보니까 20% 가량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이 뭔지 알고 싶어서 묻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자료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줄었네요? ’17년도 5617㏊, 5264, 4952, 올해는 아마 늘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만약 5000㏊ 정도만 갖는다 해도 평수로 따지면 1500만 평 되잖아요. 이게 맞는 자료예요? 제주도 내에 콩 재배 면적이 1500만 평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도 콩 면적이 그전에 5000㏊, 6000㏊ 이렇게 많이 됐다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김용범 위원  5600, 5200에서 ’19년도에는 4900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올해 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로만 봤어도 평수로 따지면 1500만 평 아닙니까? 1500만 평 이상이 되는데 과연 제주도에 콩 재배 면적이 그렇게 되냐고요? 이 자료가 확실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조사한 거니까. 아까 1500평 하니까……. 150만 평?

○김용범 위원  5000㏊면 150만 평입니까, 1500만 평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000평입니다.

○김용범 위원  1500만 평이에요?

(「150만 평.」하는 공무원 있음)

150만 평? 내가 계산 잘못했나?

○위원장 현길호  1500만 평이 맞는 것 같은데요. 1㏊가 3000평 아닌가요?

○김용범 위원  1500만 평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1500만 평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규모가 그렇게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0평당 따지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잘하는 데는 1000평당 보면 일고여덟 가마, 40㎏짜리 이렇게 생산이…….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짜리 가마로 한 15가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잘되는 데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제주도의 콩 재배가 언제냐 하면 6월 22일 전후로 파종이 되는데 조금 늦게 파종하면 10월 달의 날씨 영향에 따라서 쭉정이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콩의 작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김용범 위원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올해 콩 재배 물량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이 뭔지, 혹시나 계약재배가 활성화돼서 많이 증가가 됐는지. 저는 이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콩 가격이 다른 작목보다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좋아서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면적이 많이 증가하면, 콩 재배가, 정말 우리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예전에 보면 콩 재배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콩 재배하는 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도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콩 수입되는 양이 참깨하고 콩이 대부분 엄청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입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콩 재배 면적을 더 늘리고 장려를 해 줘야 된다.

○김용범 위원  국비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제주도의 휴경이라든가 콩 재배에 땅 지력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예전에 풀무원이 우리 제주 콩을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안 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일부만 씁니다. 제주도에 콩 가공공장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격 때문에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풀무원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수입산하고 가격 차이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세 번 불어닥쳐서 무 같은 경우 파종 시기가 보름 정도 많이 늦춰졌잖아요. 8월 말에서 9월 15일 정도가 파종 시기인데 15일 밀려짐으로 인해서 차후에 1, 2월 달 되어서, 거의 9월, 15일 이후에 90% 이상 파종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하 시점에 완전히 몰릴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들은 세우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월동무생산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감귤도 마찬가지고 홍수출하가 문제입니다. 적정량이 가야 가격을 잘 받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품목 협의회에서 자기네 올해 이 정도 생산량이 되니까 이 정도 된 것은 비품으로 빼자 그렇게 해서 올해 유통을…….

○김용범 위원  그렇게 했는데, 기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알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불 보듯 뻔한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성산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부 저장도 들어가는 거고, 또한 우리가 출하할 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규격품을 이렇게 해서 좋은 것만 출하하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보면서 가공용으로 가든지 이렇게 처분하는 걸로…….

○김용범 위원  무 면적도 보니까 콩 면적과 비슷하네요.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무 면적은 옛날같이 산파를 하면 인력이 많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력이 제일 안 드는 게 무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면적이 이것도 거의 1500만 평 이상 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대농이 많은 게 무입니다.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쩌다 보면 대농을 위한 정책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의 투기성에 가까운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어쨌든 홍수출하를 대비해서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중에 추가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도 하지만 수범 사례도 있고 해서 수범 사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정무부지사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전병화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산 온주밀감 상품 감귤 품질 기준 고시 이 내용, 소과 내용. 비파괴선과기에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을 상품으로 본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비파괴선과기를 보유한 선과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감귤 전체 농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책을 하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감귤출하연합회가 있어서 출하연합회에서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맛 위주로 출하를 하자 해서 규격 외 10브릭스 이상 된 것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해서 샘플 검사를 하고 간이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날씨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올해하고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타이벡한 감귤도 솔직히 맛이 없었고. 그런데 농가들이 다 출하시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반응이 안 좋고, 규격 외가. 작년에는 2L 이상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어렵지만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전화도 우리한테 오고 여러 가지 욕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어차피 광센서기에 조금 모았다가 거기에 가서 협조를 얻어서 거기로 가서 하는 걸로 가지 않으면…….

○임정은 위원  그게 국장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소과만 빼서 비파괴선과기가 있는 데서 선과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치에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도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영세한 작목반에서는 비파괴선과기를 도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그래도 나와 줘야 될 텐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차피 작목반도 농협·감협 소속입니다. 그래서 농·감협에 지금 효돈 정도는 없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문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APC 가서 돌려도 되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풀 거냐, 안 풀거냐 논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일반 개인이 하는 작목반도 있을 거고요, 반원으로, 회원으로 운영되는 작목반이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앞으로 그런 작목반들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우리가 규격 외 얼마 되지도 않는, 맛이 좋을 때는 양이 많을 거고, 작년 같은 때를 비교하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는 10브릭스 이상 되는 게.

○임정은 위원  올해는 솔직히 소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요즘 선과장들 다니면서 현장 단속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되게 혼란스럽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비파괴선과기를 보유한 선과장이 개수로 따지면 15%도 안 되는데 이런 정책을 내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개수로 하면 안 되지만 선과 능력으로 보면 충분한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러면 규격 외를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풀려면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같이 개별 농가에게 맡겨 놓으면 농가들은 맞다고 해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작년부터 엄청 한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해서 700만 원짜리 간이 광센서기를 공급한 거 아닙니까? 공급했는데 농가들이 진짜 이제는 성숙해서 그것을 따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서 할 수 없이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또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한라봉같이.

○임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를 해 놨다가 APC나 그런 데 가서 선과를 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임정은 위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위원님 말씀……. 출하연합회 구성이 농·감협 조합장님은 물론이요 독농가도 있고 상인 단체도 들어가고 행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할 때도 다른 조합장님들한테 애로 사항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쨌거나 출하연합회에서 통과는 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문제 제기는 어려움은 있다 하는 제기는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각적인 방법을 작년에도 우리가, 아까같이 비파괴 당도 간이 선과기를 지원한 거 아닙니까? 작목반마다. 이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작년에…….

○임정은 위원  지원했다는 것은 비파괴 당도 측정기 얘기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간이, 들고 다니는 거요.

○임정은 위원  그것도 50% 보조하고 50% 자부담한 거죠. 어떤 데는, 영세한 데는 구입을 못 한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샘플링해서 유통을 하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서 출하되게 돼 있어서 일반 영세한 작목반에서는 앞으로 감귤 유통에 대한 어려움이 더 발생할 거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것은 예견된 사항인데…….

○임정은 위원  그리고 광센서 선별기가 가격 부분도 그렇고 관리비도 솔직히 일반 영세한 작목반에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도 실용화재단하고 광센서기를 저렴한 걸로, 한 1억 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해 주도록 협의 요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광센서기가 너무 저가는 어렵다 하는 의견이어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한 3억 정도…….

○임정은 위원  3억? 한 4억에서 5억 안 하나요? 일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조그마한 거…….

○임정은 위원  3억 정도 하면 1일 선과 물량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5억 정도 해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초 4억, 5억 하던 게 조금은 내린 겁니다. 작목반 현실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3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형 같은 거 하면 1.5톤 정도…….

○임정은 위원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되고 있죠? 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만약에 3억, 4억 하면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2억 원인데 일반 작목반에서 2억 정도 들여서 그것을 놓고, 또 선과기를 운영하려고 하면 관리비 부분이,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센서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해서 교체를 꿈도 못 꾸고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데…….

○임정은 위원  그리고 APC에 가서 출하를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APC에 가게 되면 솔직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요. 바로 따서 바로 출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아까 행정부지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형 선과장의 애로점을 현장을 다니면서 듣고 정책에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점 APC를, 잘 아시다시피 중문의 것이 토지가 말고 60억, 70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맞춤형 생산 체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임정은 위원  지금 APC에서 우리 농가의 전체 물량을 몇 프로 정도 소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주도 내 감귤 생산량의 40%도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능력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능력으로 보면 맞춤형 생산 체계로 해서 샘플 검사하고 거기 것만 가져와야 되는 거지, 아무 농가 거나 다 가져와서 그것을 APC에 돌리면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APC에서도 도내의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임정은 위원  40∼50%밖에 소화가 안 되는데 나머지 50% 밀감들도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APC를 더 확대해야 될 상황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작목반들의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APC도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임정은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숫자의, 돈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APC가 돌아가지 못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도 원지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행돼야 된다는 조건입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APC를 통해서 고품질 감귤을 유통하는 기본 취지에는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하는데 어쨌든 APC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 영세한 작목반들, 유통의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들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지금 410개 선과장이 있는데 그 전에 1000여 군데까지도 있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선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라든가 출하가 잘 안 됩니다. 가락시장에 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주는데 유통 구조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감귤도. 광센서기나 아니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더…….

○임정은 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일반 작목반에서 출하한 경매 단가하고 APC하고 비교를 해서 국장님께 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고품질을 생산하는 작목반들도 많이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APC보다도 훌륭한 작목반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진짜 자기들끼리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그런 영세한 작목반들한테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좀 하고, 숨 좀 돌리고 하시는 게 좋겠죠.

2019년산 감귤 유통 처리 분석서가 나왔네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 됩니까? 자료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자료 관련해서는 감귤출하연합회하고 우리 감귤진흥과하고 농협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협하고. 농업기술원은 여기 관계없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관측 조사하니까 관계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8월 달에 계측 조사한 거 발표하셨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보고……. 이 자료가 몇 월에 나왔죠? 언제 나왔죠? 2019년산 이 자료가? 보고서 기점이 안 잡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나? 아, 9월에 나왔구나. 9월에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관측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생산 처리 관련 부서는 어디, 진흥과가 되죠, 감귤진흥과? 출하연합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두 분 다. 안 갖고 계세요?

보시면 82페이지하고 86페이지. 82페이지는 품종별 생산 현황입니다. 86페이지는 감귤 유통 처리 현황. 품종별 생산 현황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쭉 정리돼 있고요. 유통 처리 현황은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료가 딱 정리돼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2008년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9년도 생산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생산이 59만 2160톤이 돼요. 그리고 2008년도 유통 처리 현황을 보면 59만 2160톤이 됩니다. 똑같아요. 이게 쭉 2009년, 2010년 해서 2019년까지 다 같아요.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제주도의 통계의 정확성이 이렇게 정확한 건지, 혹시 어디에 다른 문제가 녹아있는 건지, 그것을.

자꾸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정책 수립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러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산과 유통의 정확성이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겠나 싶어서. 맞습니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관측 조사는 1999년도부터 우리 기술원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짧게 가시죠. 이게 정확한 통계 자료입니까? 생산량과 유통량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왔지만 약간은 조사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사? 어떤 조사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조사 방법에서, 또 조사…….

○위원장 현길호  어떤 조사 방법?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산남·산북 감귤 재배 면적이 있는데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이 조사수로…….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중앙기관도 예측 조사하는 데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위원장 현길호  연구원에서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거기서도 그 기법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관측 조사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제주도가 훨 나은 기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장님, 지금 기타 물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제 있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기타 물량은 도민 소비도 1인당 상품 소비량을 적용하고 택배 나가는 것은 7개 택배회사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근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두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것을 조사를 할 때.

원장님, 첫째, 우리가 관측 조사를 하면 발표가 의무화돼 있습니까? 규정이 돼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관측 조사가 과연 도민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측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도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관측 조사 발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관측 조사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넘어갈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어디까지에 정확도가 있느냐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생산자 쪽이라든가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또 다른 문제.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진흥과하고 출하연합회 쪽에서. 기타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은 수치 집계가 가능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머지 다 기타로 때려 맞추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부 우리가 보면 아까같이 기타라는 게…….

○위원장 현길호  아니, 그러니까 기타로 이 물량을 맞추는 겁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 수치가 정확하게 생산량과 출하량이 맞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같이 택배는 택배회사에 가서 조사하는 거고…….

○위원장 현길호  제가 조사를 하냐 안 하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량에 맞춰서 그 수치를 기타에서 녹여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물론 기타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겠죠. 그것은 그다음 부분이에요. 손에 안 잡히는 거, 그러면 기타 부분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자, 손에 잡히는 게, 기타가 정확하게 손에 잡힙니까?

기타 부분이 뭐 있나요? 온라인 택배, 관광객 소비, 도민 소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령 예를 들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보면 1인 얼마 소비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관광객 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광객 수 곱하기 몇? 그렇죠? 몇 프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자, 그러면 볼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따지고 들어가면. 내년에 이거 몇 프로 잡을지, 내년 자료 들어왔으면 호되게 당했을 거예요. 기타 수치 뭣 모르고 그냥 관행에 따라서 퍼센티지 딱 녹였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관광객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 부분의 수치 증가율을 봐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2014년부터 보면 2014년까지는 한 자릿수 퍼센티지에서 두 자릿수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거의 배가 넘나듭니다, 배가. 수치가. 예를 들면 2005년도 6.9%에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1.4%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움직여요.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100%가. 그러면 이때 도민이 확 두 배 변하고 관광객이 두 배 확 변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관측 조사도 감귤 농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시기도 됐고, 우리가 유통 분석하는 것도 생산량하고 이게 어찌 보면 때려 맞추기식이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내실 있는 조사를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의 맞아 버리니까…….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량과 유통량이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계측되는 유통량은 이렇고 그 외에 안 잡히는 것은, 분석을 해야 그에 맞는 정책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촘촘함을 말씀드리는 거고, 진흥원보다 제주도가 떨어지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가 진흥원보다 나아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분명히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그 나은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안일하고 편안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2020년산 내년도 자료 왔으면 아마, 제가 볼 때 안 봐도 뻔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도 우리 관광객 수를 다 적용합니다. 내년에 관광객 수가 적으니까 적게 적용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길호  두고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있거든요. 택배도 다른 부서들하고 하면 충분하게 잡힐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감귤 나가는 제품의 어떤 현황들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부서 협조들을 충분히 하면, 물론 도민이, 그다음에 관광객이 얼마나 먹느냐는 표본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택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할 거고. 특히 비대면 구조에서 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다. 물량은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하시고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이거에 대해서 관측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담회도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기존에 있는 자료와 수치는 그거로 딱 “이렇습니다.”로 답하셔야지 그것을 다시 생각을 해 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생각을 여쭤볼 때는 하는데 자료와 수치 있는 것들은 그거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앞으로 더 좋은 정책 수립이 될 수 있게끔 조사들이 촘촘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는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하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보수 자금, 이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재해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다 보니까 태풍만 불고 재해·재난이 발생한다고 하면 노후화된 하우스들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 노후 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했는데, 사실상 2019년도에는 이게 시범 사업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18㏊, 2020년도에 보니까 34㏊ 정도 진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주도의 과수 발전 산업 계획에 의거해서 2020년도까지 하우스면적이 5000㏊가 도달되었고, 오히려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넘지는 않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4700㏊ 정도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여유분이 조금 남았네요. 여기 보니까 20년 된 하우스가 6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18㏊, 34㏊를 한 거 보니까 636㏊에 8.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만 가다가는, 2004년부터 FTA기금 사업을 통한 하우스를 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업량에 대해서 조금 늘려서 한번 가 보자.

여기 보면 사업비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지방비 매칭분이 얼마 안 돼요. 6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이 정도 갖고 하는 건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나중에 불어닥칠 자연 재해·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력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하는 게 좋은데 원지정비 사업하고…….

○위원장대리 임정은  국장님, 마이크 좀 켜고 진행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물려 있어서 원지 정비 사업에 보조율도 10% 늘려야 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 하우스에 대한 확대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나와서 업무 보고 때 제가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격려도 해 주고 했는데 FTA기금 사업 최우수 평가 받아서 인센티브도 오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지금 3년 해서 인센티브를 20% 더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갈수록 FTA기금 사업도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큽니다.

○송영훈 위원  FTA기금 사업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 제주도가 줄어드는 만큼만 받아올 게 아니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노후 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빠른 시일 내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느 정도 재해에 위험이 있는 노후 하우스만이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도착이 됐네요. 농약, 화학비료 판매 현황.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제주도의 농업 경영비가 너무 높아요. 한 3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가 부채도 가장 높고.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제주도가 도서지역에 있다 보니 물류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진짜 농업에 들어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농약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생산비 쪽에 많은 비중이…….

○송영훈 위원  제주농협지역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농약에는 수도용과 원예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원예용을 쓰고 있고, 또 고무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제초제 사용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원예용 농약은 판매량도 늘고 판매 금액도 높다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PLS제도 강화로 인해서 약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물량이 1만 1234톤, 2019년도에 1만 1287톤,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018년도에는 938억 54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농약 가격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농협에서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농협마다 다르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본부 자재팀하고도 투명하게 오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얘기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정무부지사님이 그래도 법률가시고 하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1000억이 넘어가요, 1000억이. 농약값만. 비료대는 화학비료만도 아마 22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년도, ’19년도 사이에 물량 1100톤이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을 해야 된다, 뭐 때문인지. PLS 제도를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물론 도입은 해야죠. 도입은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도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 제주도의 농가 부채가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경영비도 많아지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잘 알겠습니다. 농약이 아까도 우리가 전화도 해서 물어보고 하면 A라는 농약하고 B라는 농협의 농약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 감귤 나무에 제일 많이 쓰는 다이센, 1년에 몇 번씩 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농협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다이센뿐만 아니라 다른 농약 제품들 가격이 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보니까 1㎏짜리 하나에 제일 비싼 곳은 1만 800원, 이것도 현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싼 지역은 1만 400원. 공장에서 똑같이 해서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은 1만 800원이고 어떤 것은 1만 400원이고. 이런 것을 잡아주셔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내년에는 이거 한번…….

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내년까지 아니고 농식품부하고 하고 국회 쪽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협의를 해서 제주도 의원님한테도 이런 상황을 알리고 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규모가 해상물류비 지원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더 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받아 봤는데 이 부분도 정무부지사님이 법률가라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보니까 2019년도에는 ― 농축산 분야입니다 ― 1159명이 됐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992명. 사실상 우리 지역에 가 보면 제주도 전체 다 사시사철 농사를 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아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 불법 체류자들을 빌려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단속이 나와서 농가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감귤 수확철이 도래됐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올해 52만 8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감귤을 어떻게 수확해야 될지도 난감한 입장이에요. 감귤 수확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농협지역본부하고 협의해서 지역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감귤 수확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농식품부에서 인력중개센터를 고산농협하고 김녕농협 두 군데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센터가 아닌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시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좋은데 사실상 인력이 있습니까? 인력이 없죠. 인력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육지부에서 제주도 감귤 수확철에 동원해서 와서 수확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육지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현재는.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답변처럼 농업인력센터를 운영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의회의 단골메뉴,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꾸 묻고 그러던데 오늘도 위원님들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뭔고 하면 농산물 소득부터 출발해서 물류비니 경비니 하는 얘기 많죠. 그런데 농산물 소득에서 빼야 하는 부분, 경비 문제. 이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류비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균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께 오늘 하나,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 물류비 문제 언제까지 의회의 단골메뉴로 삼을 것인가. 회의만 하면 농산물 물류비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결은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기재부에서 8억을 줘서 농식품부에서 연구 용역을 해서 내년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물류비 지원 받는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 푸드플랜을 해서 중소농 이하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주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밖으로 나가는 물량을 줄여서 농가 소득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시대의 안입니다마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도 농협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류비 문제예요. 아주 단골메뉴로 회의 시작만 하면 의회에서 계속 물류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형평성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대답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대답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 이 물류비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게 2013년으로 돼 있어요. 그때 항공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대책, 대응책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주하고 전라도가 같습니까? 제주하고 경상도가 같아요? 제주도는 말 그대로 외국이잖아요. ‘해외’,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 그런데 육로하고 항공·해상 운송 물류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맞게, 그다음 다른 시도, 우리가 얘기하는 육지부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결과가 똑같았을 때 그게 형평성이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대답할 때 보면 다른 시도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중앙 부처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째서 형평성의 문제냐 이거죠.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논리를 개발하셔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기재부하고 몇 번 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해서 용역비를 얻어내긴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행정에서 지금까지의 틀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먹거리 푸드플랜을 출발시킨 겁니다.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는 더욱더 고민을 해서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초를 만드셔서, 집행부도 부담을 덜어야 되니까 앞으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내용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응책을 마련하자.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하면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하십시다. 국회의원들하고도 말로만 하지 말고 강력히 얘기하고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국회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회야말로 약합니다. 왜 약하냐? 다른 시도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세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 분야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게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2월 달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동채소 가격 안정화로 지속 가능한 밭 농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활용이 돼서 우리 연도 내에 이 계획이 실현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 계획한 것은 우리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밭작물 자조금 문제, 이것은 연도 내에 해결이 가능하죠. 그런데 가격 안정이라든가 밭작물 토양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까? 된다면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강성균 위원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다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성균 위원  예산 집행을 억지로 돈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할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주 좋으신 대답을 하셨네요.

나중에 또 하죠.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딱 정리를 하고 가게요.

공약에도 보면 관련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농산물가격안정관리기금 300억 조성까지. 안정관리기금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발령으로 하면. 그런데 농산물 한 품목이라도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시고 가격안정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상황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를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거고 또 정책적으로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미발령이 됐는데 현실성 없는 정책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가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말고 조사, 그때 국장님 들어가셨죠? 행정사무조사 때 질의응답 과정에 국장님 안 들어가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 들어갔습니다.

○김경미 위원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농업 분야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지 관련…….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지가 대규모 사업 개발 5개 사업장에 전체 사업 부지에서 24%,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 크기의 85만 평 농지가 개발 부지로 전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제주도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없거든요. 2007년 특별법 개정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 해제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해제돼서. 그런데 여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농지 전용은 전용 심사 의견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것은 허가권한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김경미 위원  협의인데, 이러면 전부 협의가 될 거라는 게 어떤 내용들의 심사 의견을 피력하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며 중산간 조건불리지역에 위치한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지로 전용이 가능하다.” 이러면 전체 제주도 농지가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협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사실상 「농지법」에서 농지 협의 시 우량 농지로 된 게 아까같이 진흥지역밖에 없습니다. 진흥지역은 우량 농지로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일반 농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는데 농지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전용 심사 의견서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 하면 농지의 연쇄적 전용이라든가 농어촌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지적받은 게 집단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 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만 하고 이런 것들에 전용 심사 의견서가 있음에도 강조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시 제주형 농지 관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움직임이 있었나요? 농축산식품국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농지 전용 허가 협의해서…….

○김경미 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농지 관리 제도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행정사무조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안 되면 조사나 감사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지 기능 관리로 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법의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식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전용 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초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지도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시면 58만 평의 초지가 개발 사업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국장님, 초지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전용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는 행정시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하기로 해서 바꿨습니다. 아까 농지보다는 우리가 대규모 개발하는 데는 대부분 초지가…….

○김경미 위원  제가 오늘은 농지보다는 초지가 정말 더 중요해졌다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지는 농지처럼 전용 심사 의견서가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의제 처리돼서.

○김경미 위원  없기 때문에 그냥 선창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초지가 개발로 전용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보면 대체 초지 조성비 사업 착수 전 납부, 전용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공사 기간 내 사업 완료, 이것은 일단 전용을 해 주겠다는 조건 안에 붙는 거지 전용 전에 심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농지보다 더 쉬운 방식으로 개발 용지로 바뀌는 게 초지다. 그런데 초지는 이러한 심사 의견서나 이런 것들이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허락을 해 주다 보니까 22개소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것을 찾아봤더니 우리 제주도에 사라진 농지, 초지가 33.6%나 됩니다, 개발로 사라진 농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법」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전용하는 데는 대체 초지비를 감면해 줘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감면까지 해 줍니다. 초지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면까지 해 주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라진 초지가 33.6%면 여의도의 4.2%의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지는 우리 제주도 관광객이 왔을 때 넓은 임야나 초지를 보고 감탄을 하거든요. 생태 과학적으로도 생태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지를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장님, 이 제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행정시에서 하던 것을 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주변지역 영향을 고려해서 최소 규모로 협의될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어떤 부분에 특례법으로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거예요. 초지는 위임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가능하다는 법적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절차를 밟아보시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초지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만에 하나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특례법에 농지처럼 초지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제 처리가 이렇게 됐는데 법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가시기 전에 하시고 가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김경미 위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계속적인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수범 사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보고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유효미생물 있죠? 이게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또 친환경 농업인들로부터 더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2009년도부터 동부 권역별센터 바로 직후에 동부에서 실증용으로 40톤 생산 실증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40톤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간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2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금은 연간 33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했을 때 농작물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시설 재배지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감귤, 감자 등 여러 가지 시설 채소에 많이 쓰는데 주로 네 가지 균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균, 효모·유산균, 광합성세균, 또 2017년부터인가 서부센터는 질화세균, 축산분뇨 악취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을 하는데 거의 농작물에는 생육 촉진 효과, 어릴 때부터 뿌렸을 때. 그다음에 토양 중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줘도 기존 토양의 양분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생육 효과가…….

○김용범 위원  유효미생물을 활용하면 비료도 절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토양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면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건데, 그러면 지금 이 330톤이라는 물량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부족합니다.

○김용범 위원  부족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부족하고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 개선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연간 330톤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서, 세 개 센터에서만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센터를 제외한 동부·서부·제주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 차원에서 무상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을 빌려서 그런 쪽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상 공급을 이제는 어느 정도…….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생산 공급한 지.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검증도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김용범 위원  40톤에서 시작해서 연도별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인 겁니까? 증가 추세 보이다가 올해가 330톤 된 겁니까? 330톤 된 지가 몇 년 지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최근에 거의 300톤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금년도 같은 때도 더 증가하고 있는데, 서귀포센터가 아직은 그런 시설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에 시설해서 같이하면 연간 500톤 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산 시설비를 국비 요청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국비, 도비 하면 50% 매칭…….

○김용범 위원  국비를 언제 요청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집행부 쪽으로 돌아보며) 금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못 했죠?

내후년에,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시설을…….

○김용범 위원  굳이 왜 내년에 신청해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귀포센터를 박람회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김용범 위원  아, 장소에 문제가 걸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런 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당장 하기는 여건이 안 되어서 내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는 증설해서…….

○김용범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한 150톤…….

○김용범 위원  예산 확보, 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 정도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산은 약 한 30억?

○김용범 위원  30억 정도.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25억 내외가 될 겁니다, 아마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는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말로만 협조하는데요, 제가 가서 국비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을 같아요.

미생물 이거하고…….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미생물이 축산분뇨 정화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그 미생물하고 비슷합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비슷합니다. 냄새 저감할 때는 바실러스균이라든지 하고 있고, 지금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한림 금악의 별뜨르 단지 일부 농가에 매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얘기 들어 보니까 효과는 좋다는데 저 나름대로 봤을 때는 미생물만 썼다고 악취가 없어지면 양돈장의 악취가 다 사라질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조금 효과는 있는데 근본적인…….

○김용범 위원  악취는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돼지를 안 키워야 안 나지. 키우는 한은 안 날 수는 없을 거예요. 최저감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 미생물과 그 미생물은 별반 큰 차이는 없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똑같습니다. 바실러스균…….

○김용범 위원  축산과장님,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 계속적으로 보급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농가에, 아, 농가가 아닙니다. 축산농가에, 양돈농가에 보급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지금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양돈농가에 보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급 계획에서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수요가 생산 대비 좀 더 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유상 공급 조례를 이번 기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김용범 위원  제가 어제 본회의 보니까 이 관련된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도시위원회에. 그런데 최종 확정안에 보니까 빼졌어요. 왜 빼진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다음 기회에 다시 재상정할 걸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기회에 상정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용범 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이 타이밍을 일실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타이밍을 잃은 겁니까?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우리 기관에서 문제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상 공급에서 유상 전환을 하는 게 문제인지, 업무에 관련해서 그게 문제인지 모르지만 부서 간 협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어쨌든 빨리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든 협의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째든 국비도 많이 확보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국회 협조, 예산 협조 말로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중앙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천으로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일들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오늘 국장님께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전에 상임위 시간에도 타이벡 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영농 폐기물 폐비닐이라든가 타이벡 등 수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양이 전국적으로 약 한 32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게 19만 톤으로 60% 정도 되고요. 민간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약 7만 톤으로 22%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수거가 안 되어서 불법적으로 방치되거나 소각되거나 매립으로 추정하는 물량이 약 6만 톤, 전국적으로 18% 정도가 되는데, 최근 3년간 지역별 폐비닐 발생량에 대비해서 수거율을 살펴보면 보통 강원도, 전북, 전남, 충북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약 79.8% 정도 수거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곳이 약 75% 정도 되는 반면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로 수거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어쩌면 영농자재 보급도 필요하지만 수거를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쨌든 행정에서 불법 소각이라든가 매립 등을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마을마다 부녀회에서 폐비닐 수거의 날도 정해서 농약 빈병이라든가 농약 봉지를 수거해 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과수원이나 보면 타이벡도 밭에 방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비닐도 써 놔서 밭 구석에 내버리는 것도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쪽 해서 하면 좋은데, 농가들이 밖으로만 내놓으면 부녀회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자기 밭 길 옆에만 내놓으면 가져가는데도 농가들이 내놓지 않아서 수거를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농가 홍보라든가 해서 부녀회에서 효율적으로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 보존도 같이 더불어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폐타이벡 수거 문제도 차후에는 이렇게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도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시범 사업에서 수요 조사를 한 결과보다 당초 참여를 하신 농가들이 솔직히 15%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타이벡의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마대에 넣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폐기 업체에 갖다 주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수거 대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2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2차 시범 사업 때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농가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 영농 폐비닐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집하장을 만들어서도 수거가 안 되는데 타이벡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 처리 대책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타이벡 관련해서는 영농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도 있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타이벡 만큼은 도에서 예산 투입을 하더라도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1, 2년은 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 교육이나 4개 기술원 통해서, 농가들 스스로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줘서 자기네 혜택을 받아서 한 건데 그것까지 행정에서 치우라고 그러면 어디 행정에서 지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농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방안들은 서로가 의논을 하면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저는 타이벡 문제를 하다 보니까 폐비닐 수거율도 되게 낮은 것 같아서요. 꼭 타이벡만 수거를 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수거라든가 처리 대책이 필요하겠다.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농업이 가능한 한 어차피 영농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비료 포대라든가 뭐도 다 지금 우리가, 그전에 보면 마을에 폐기물 수집 장소를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다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잘 짓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영농 교육 시라도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임정은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리고 지금 PLS에 보면 우리가 농약병이라든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PLS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귤 수확 시기가, 극조생은 지금 한창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제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종합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요새 출하되는 물량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생산량이 많을 걸로 예상되어서 출하되는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즘 날씨가 괜찮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날씨가 괜찮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감귤에는 엄청 좋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품질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을 잘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유통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서 거래 방법이 다양화돼야 되는데 그런 게 고민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것도 좋지만 당장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예결위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감귤 홍보비 5억을 책정해 준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19년산 감귤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감귤 마케팅 홍보비로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위원님께서 홍보에 5억 원을 증액해 주셔서 코로나든 작년 10월 달에 계속되는 비로 해서 감귤 품질이 별로 안 좋았는데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수급이 된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홍보 마케팅 비용을 그전의 홍보 마케팅 했던 것들과 차원을 다르게 해 보자. 대형마트 가서 사진, 현수막 하나 걸어 놓고 감귤 홍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눈에 잘 띄는 드라마나 TV 속에 감귤을 녹여 보자. 자꾸자꾸 국민들 눈에 감귤이 띄게 하자. 영화라든가 SNS, 유튜브, 드라마 속,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감귤 홍보비를 해 준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행감 자료로 나온 건데, 481페이지, 2019년도랑 2020년도랑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여기 481페이지에는 이렇게 됐지만 작년에 실질적으로 TV 프로그램에 편성 광고를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불타는 청춘’이라든가 유튜브 업로드도 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갔고요. 지하철 PDP 홍보도 했고…….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줘 버렸습니까, 아니면 감귤진흥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진흥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농협지역본부에서 감귤 자조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본부로 해서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감귤의무자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다 갖다 줘 버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의무자조금 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여를 못 합니다마는 홍보비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같이…….

○송영훈 위원  우리가 감귤을 홍보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감귤의 우수성, 감귤의 기능성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데는 좋습니다. 그 발굴해 낸 것을 가져서 어떻게 진짜 감귤을 국민들의 눈에 잘 띄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광고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게 TV에서 홍보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프로그램 편성 광고를 젊은 아이들이 많이 보는 SBS ‘불타는 청춘’ 그쪽도 했고요,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그 예산들이 다 집행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감귤 홍보 마케팅에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정부 예산 줄어들고 있죠? 1차 산업 분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식품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는, 감귤FTA기금 사업 하나하고 축발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은 그래도 저쪽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배정을 많이 해 주도록 해서, 감귤 같은 것도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50%는 못 했지만 47% 정도는 제주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전체적으로 2020년도 한 7조 5000억에서 지금 6조 5000억선, 9100억 이상, 비율로 따지면 한 12%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어떤 대비를 하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원장 현길호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여기서도 어려워서, 저도 내일 농식품부 갑니다마는 그쪽하고 해서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기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서 행자위에서 지난 전반기 때 자꾸 지방세수 재원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과연, 어떤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관광객, 그다음에 지가 상승 문제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로 오면서 농가 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농가 자산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산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를 들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내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자산 쪽도 많이 있고, 촌에 가면 토지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보다 많다. 다만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가서 부채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시설된 것들에 대한 자산 가치는 부채로 나오겠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죠.

○위원장 현길호  다음에 토지 지가, 주택 상승분은 자산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자산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반 사업구조하고 비슷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도민들 같은 경우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특히 1차 산업 분야는. 사실 농업인들이 자산을 매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업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지.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가 늘어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면서 농가 소득은 정체 내지는 줄어들고. 각종 제세공과금은 늘어나고, 부채는 늘어나고. 그래서 도민들 특히,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이 대규모 개발이라든가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감도가 늘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현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히 후계 농업인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조건이 안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정책적 설계들. 그리고 지방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만 하지 말고 잘 걷어져야 되고 산업이 일어나야 세금도 걷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설계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계를 하시고 추진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지금 농가들 어디 가서 만나면 참 그렇습니다. 그전에 감귤이 제일 큰 제주도의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하고 단가로 보면 올라간 게 없다. 그런데 아까같이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농사지어서 살 수 있는…….

○위원장 현길호  현상 다 알고 계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어려운 거…….

○위원장 현길호  준비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그리고 제주개발공사에서 감귤 아세페이트 사용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던데, 국장님, 파악하세요?

원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모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르시죠.

국장님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모릅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르시죠. 아세페이트가 어떤 농약인지는 알고 계시고? PLS에서 허용된 농약이죠? 잘 모르시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다행스럽게도……. 농축액이 지금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현길호  국내, 그다음에 수출.

수출은 어디? 일본.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본.

○위원장 현길호  일본의 기준이, 지금 우리 잔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다행히도 그 분석 기준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쉽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허용 기준치가 일본에서 5PPM에서 0.01로 낮아졌어요. 우리 게 지금 한 0.015 정도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농축이라든가 건야채 이런 경우는 집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출할 때 이것을 희석시켜서 6배, 10배 이렇게 풀어서 제가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본 후생성 기준을 보내 달라고 해서 급히 오전에 받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클리어 된 것은 같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기술원에서는 대체 농약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보셔서 문제가 될 소지에 있는 살충제 성분, 또 다른 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동물방역과장님, 계신가요? 잠깐만 나오세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반려동물 화장장 사업 추진하고 계셨었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계속해서 민간에서도 동물 장묘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공설 장묘 시설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공영화, 민영화 투 트랙으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라도, 민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어려우면 저희 공설에서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사에서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공설.

○위원장 현길호  가장 애로 사항이 뭡니까? 사업 중단된 걸로 봐야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계속 진행은 중이지만 부지 확보가 지금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님비 시설로 인식이 돼 있어서요, 지역 주민들이나…….

○위원장 현길호  부지 설정할 때 혹시 읍면별로 공모도 하셨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작년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한 결과 한 마을에서 응모는 했었는데 그 마을 총회에서 결국은 좌초가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성도 있는 사업이고 공공으로 가면 더 좋고, 민영화돼도 충분히, 민간 사업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부지 확보, 부지 확보는 마을의 반대, 주변 마을 내지는 당해 마을의 반대 이렇게 보면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계속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모를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설로 하게 되면 저희들 작년에 도의회에서 발의한 동물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치한 마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을 기업 같은 경우 응모 안 했나요, 마을에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유치하는 마을이 나타나면 그 마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설은 공공에서 하고 마을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위원장 현길호  글쎄, 언제까지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화장장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당해 마을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도민 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지를 갖고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계속하실 건가요?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강성균 위원  다 하실 의향이신데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김용범 위원  여기는 안 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쪽은 안 하실 거?

○위원장 현길호  정회하는 것보다 지속해서, 이어서 하실 위원님들, 부족하신 위원님들 해서…….

○강성균 위원  계속해서 끝내는 것으로?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 국장님만 계속하시니까 지치신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아까 동물방역과장님이신가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강성균 위원 반려동물에 관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강성균 위원  반려동물과 함께 계시는 분들이 책임의식도 가지셔야 된다. 하여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보호에서부터 잘 아시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강성균 위원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긴데 도민들이 동물과 관련해서 매일 하는 얘기가 야생입니다. 특히 들개 문제, 이것은 어디에서 관여하시나요? 소관 부서가.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야생화된 들개는 아직까지 환경 부서에서 유해 조수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동물방역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들개면 들개라고만 명칭을 붙이고 그냥 두실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야생들개로 인한 피해가, 이번에도 한림 쪽에서 송아지 4마리 피해도 발생했고요. 계속해서 닭이라든지 기타 가금류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올레길이라든지 한적한 산길에서 아니면 중산간지대의 농지에서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파트하고 협의는 했는데 거기 협의한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야생화된 들개에 대한 기본 통계가 없어서 두 파트와 협의한 결과는 내년도에 중산간 지역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서 실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는 학술 용역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토론을 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행스럽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 생각을 다 갖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다시 농업 분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국장님만 계속하시니까.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월동채소를 어떻게 하겠다, 저온 저장고를 어떻게 하겠다. 관련되시는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잘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량이 7개 사업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때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혀 다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쪽 행감 자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업무 자료를 보니까 없어. 업무 자료에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쪽을 보니까 또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산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했고 저희가 감사하는 감사 자료는 사업량을 중심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그냥 착각으로 넘겨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그것과 함께 또 하나 지적을 해 둬야 될 사항은,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에 보면 월동채소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해서 5% 감축이 유지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죠. 그 실적으로 제시를 저희들에게 했는데, 그거 사실인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 판단할 때는 이것은 도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축된 것이 아니라 태풍 피해, 재해 아니냐. 그것으로 감축된 것을 감축이 유지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 놓았더라 이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일부 포함도 돼 있지만 저희가 사전적으로 면적 조절한 경우도 있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경우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감축이 됐다 하게 되면 다행스럽게도 태풍 피해에서 얼마, 또 행정이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서 몇 프로, 이것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한테 내는 감사 자료에 이런 거 저런 것을 뭉뚱그려서 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런 감사 자료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감귤원 원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감귤과 담당이라서.

○강성균 위원  줄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이 150㏊였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달리 계세요?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감귤진흥과장 한인수입니다.

○강성균 위원  당초 계획은 150㏊를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뜯어서 메모를 다시 해 보니까 지금 추진된 게 77㏊입니다.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 그렇죠?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이게 저희들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3년 동안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 작년도에도 이거 보전을 위해서 재료비 형식으로 해서 3년간 미수확 기간에 400만 원 되던 것을 700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지원율이 사실은 50%입니다, FTA기금상에. 그런데 20%를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70%를 주고 있는데 국비 확보를 10% 추가해서 확충하려고 농식품부하고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둬야 될 사항은 150㏊를 계획했는데 반밖에 실현이 안 됐어요.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실현이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경작자, 농민, 그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안 된 이유를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밝혀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경작하시는 분이, 감귤원을 갖고 계신 분이 2∼3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의 소득을 생각하니까 못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려면 결국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행정의 도움을, 이제 끝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올해 했던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을 해서 해결하시든 뭘 하시든 정비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 2∼3년 동안의 소득을 농민들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방안을 잘 마련하셔야 되겠다. 시작한 일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틀린 거잖아요, 150㏊ 하기는.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사실 상반기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 절충을 통해서 10%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으로 전환해서, FTA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들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 감사라는 것이 폼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했던 것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고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사업인지, 아니면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올해 안 됐던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한마디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150㏊라는 게 작년도, ’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18㏊, 다음해 30㏊, 금년도 77㏊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욕심을 좀 내서 150㏊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덜 집행된 사유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의욕적인 업무 의지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이어서 일은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서.

○위원장 현길호  정리까지 같이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는데, 하나는 아까 농산물 홍보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밭작물 홍보는 안 합니까? 일반 월동채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까지는 감귤 홍보는 많이 했는데 밭작물에는 사실상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밭작물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굉장히 기능성 있는 식물이거든요. 브로콜리, 다 기능성 있는 식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실 것으로 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 농업의 발전 방안,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리해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발전 방안, 물론 밭작물, 귤 다 마찬가지인데 제주 농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업무 보고 정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단기·중기적인, 장기까지 가면 안 되고 단·중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가시자. 이것을 감사 기간 동안에 요구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만 가지고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발전된 것도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가 농업 발전 계획을 행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업인 단체도 같이 해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나하나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성균 위원  의회에서도 해 드릴게요. 토론회니 뭐니 하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해도 지켜지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의 힘도 빌려야 되고 농업인 단체에서 숙의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새롭게 한번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업무 보고를 수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매해마다 감사 다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딱히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해서 해마다 돈 투자하면서 하는데 이게 발전이 됐구나, 이게 그 모습이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업무 보고 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발전 방안에 대한 소위 계획을, 기본 계획과 행동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차곡차곡 가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팀이라도 구성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들 의회 같은 경우 연구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시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귤에 대한 숱한 토론을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보면 미숙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새로운 발전 계획을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시 곱 갈라서, 이 문제는 내년에 업무 보고 가지고는 안 된다. 농업의 발전 방안 문제는 안 된다. 따로 떼어내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별도로 품목별로 추진 계획을…….

○강성균 위원  단·중기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품목별 추진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국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를 도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일단 잘하셨고요. 지금 제주도 초지가 전국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사십 한 몇 프로, 거의 50% 미만입니다.

○김경미 위원  50% 정도입니다. 거의 절반이 제주에 초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의 입장에서는 초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2019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서 개정을 어느 어느 부분까지 개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제가 모릅니다. 국장님이 찾으셔서, 치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적극 행정, 특히 제주도의 초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제주시에 가서도 이 얘기는 시장님한테 할 겁니다. 그래도 도가 초지를 관리하신다 하니 찾으셔서 국장님이 어떻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적극 행정은 꼭 수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유통센터가 로컬푸드 식재료유통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바뀐 내용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식재료유통센터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 먹거리 공급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진취적으로 유통센터를 빨리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김경미 위원  기재부에 신청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산 확보가 어렵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부지는 선정이 됐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부지는 동쪽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동네인지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전문가랑 부지에 대한 부분 혹시 논의하거나 관련해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그전부터 생산자단체협의회하고 사업단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부지를 정했고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부지 선정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시던가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시내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라도 일단 부지가 확보된 점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제가 처음이라서 많은 부분 SNS로 감사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 일명 배송비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A업체, B업체, C업체 합계를 했더니 추가 시간이라든가 차량 대수, 유류비, 인건비 이게 정말 보수적으로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 급식 관련된 것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물류비가 3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입지가 타당할까요? 친환경과 관련한 건데.

여기에다가 어린이집 안 했습니다. 학교 급식만 한 겁니다. 어린이집, 축산, 수산물 그리고 전처리 집하비용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배송과 관련한 물류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타당하다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 급식 공급 업체가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가 동쪽 지역에 있어서 농촌 지역이고 해서 물류 관련해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내 중심에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일단은 동쪽 지역을 선택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주 먹거리 공급지원센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센터와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 부지가 맞냐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배송비가 들어가고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그리고 과장님은 시내권이 좋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게 그분들이 원래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 그것은 공공부지라서 그렇습니다 ― 라고 하니까 지금 많은 부분 본인들이 떠안으려고 하는데 친환경 정책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억이요, 과장님,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3억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아라동 지역도 일부 본 부지를 사전에 파악했었습니다마는 진입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좀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손 놓고 거기가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그래서 제가 동쪽 지역에 있는 부지가 맞다가 아니라, 앞으로 제주 먹거리 공급지원센터까지도 운영 계획이 세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꼭 그 부지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위치가 이렇게 많은 부분 물류비가 든다면 제주에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실 겁니까?

○임정은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 말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명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임정은 위원  도내 말 산업이 경주 산업 위주의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강원명  위원님, 사실 말 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690억 정도의 조수입인데 경주마 생산이 아닌 경마 분야가 76%를 차지합니다. 지금 승마 분야도 좀 있고 마육, 연관 산업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승마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도 있고 해 버리니까 승마 붐이 잠시 식은 상태고 기존의 말 산업은 거의 경주마 위주의 말 산업이 대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마 산업이 거의 중단됐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 경주마 생산 농가의 손실 비용만 해도 28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도 당연하게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지원 이 조치 사항밖에 없는데 다른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경주마 부분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배팅이라든지 「한국마사회법」 개정이 돼야 경마가 재개되고 안정적으로 경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한국마사회에서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라든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경마 재개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는 경마 매출이 서울, 부산, 제주 본장에서 경마 매출보다 실질적으로 육지에 장외발매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매출이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임시방편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300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경주마 생산을 했지만 2세마들이 경마장에 못 들어가면 천생 사료비라든지 그런 농가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마 도태 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에 조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하고도 절충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면 우리 지방비에서도 지원하겠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제주도 내의 말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약 876농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또 인구수로 보면 2만 명 정도가 그쪽에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수입원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저희들 지난 상임위에서도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건의문 채택을 했다가 따가운 질타도 받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들은 어떻든 말 산업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기초적인 융자 확대라든가 그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말 산업이 경주 위주로 돼 있는 형태를 탈피해서 다양한 수요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저희도 말 산업 특구가 되면서 경마 산업, 승마 산업, 마육 산업, 연관 산업 해서 네 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예산도 투여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지나다 보면 승마 산업이라든지 마육 산업이라든지 연관 산업이 일시에 상승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의 경마 부분에 말 수출 농가들이…….

○임정은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좀 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실·국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위원장님 1, 2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하려고 준비해 왔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 반응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그리고 도내 농협이라든가 그곳 이외에 다섯 개소에서 임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대 사업의 확대라든가 농가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중문, 대천, 예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서귀포 위미 쪽에 한 개소가 있고, 한림 쪽에 있나요, 서부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서부센터.

○임정은 위원  임대 사업소가.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농업기술원에도 부지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 혹시 임대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서귀포 외곽지부터 해서 창천 쪽까지는 근거리여서 접근성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서 농가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좋은 지적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 농가 아닙니까예. 서귀포 기준해서 서부 지역, 지금 서쪽에는 서부센터가 있기 때문에, 서부센터가 한림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한림에 있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러다 보니까 대정, 안덕, 중문 이쪽은 약간은 농기계 임대하는 데는 외곽 지역입니다. 동쪽에 동부 분점을 했듯이 표선 지역이 상당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쪽도 필요하면 도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서부 분점이든 그런 쪽에, 사실 우리 기술원 본원은 실증포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임정은 위원  부지가 부족하다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감귤 품종이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것을 또 별도의 장소로 해서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쪽 주변 땅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

○임정은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이 있으니까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면 그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이용하는 데 접근이 편리하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하면 이용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하는데, 원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 부분은 많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저는 질의는 오전 질의, 오후 질의 다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감귤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 4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시지 말고 기관, 사업비, 내용. 예를 들어서 2020 감귤 이미지 개선 매스미디어 광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프로그램 제목, 그리고 여기의 사업비, 그다음에 어느 기관을 통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반기 도정질문에서요,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센터 관련해서 동 지역, 제주시 동쪽 지역, 읍면동이 아니고. 조천 지역, 제주시 동 지역에 제주센터를 이용해서 그 애로 사항 때문에, 사실 센터 업무를 보려면 반나절은 거의 다 허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분원, 출장소 이런 개념의 조직이라도 확대를 하시고 농가들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면 어떠냐라는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데 의지들이 약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기술원이. 물론 도 조직 개편에 대한 애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사께서 정책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이 있었다면 관련 조직들은 그 답변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 상임위원회에서 도정질문해서 지사님께 드렸던 관련된 답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일들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와중에 사실은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 변동 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참고하고 집행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번 행감에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충분하게 감사에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으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2020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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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강성균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송영훈   임정은

현길호

○출석전문위원

좌임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축산과장   강원명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연구개발국장   고상환

기술지원국장   최윤식

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가축자원과장   강윤욱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기록

부순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