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67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3차)

(제367회 폐회중-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

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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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9년 1월 14일(월)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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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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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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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기해년 새해 지역현안 및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회기가 아님에도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소 죄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월 정기인사에서 행정사무조사 보조를 위하여 상근인력이 배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조사를 위한 진영이 갖춰진 것 같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함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차출된 각 분야 정책자문위원님들과 행정 직원님들 그리고 총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전문위원께서는 혼신을 다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과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도정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고 있는지 우선 개괄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금 계획된 50만 ㎡ 이상 규모의 관광개발사업 및 유원지 등 총 22개에 이르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사업 중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차원에서 중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이제 첫걸음을 떼는 어린 아이 수준이지만 시간은 촉박하고 해야 할 것은 많기 때문에 속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만큼, 오늘 처리하게 될 특별 업무보고 계획서가 첫 단추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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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실시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대규모 개발 사업 중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우선 살피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관련 실·국장을 출석시켜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출석대상자 명단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방침, 개발 사업 시행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그리고 개발 사업장별 개발 사업과 경관, 환경, 교통, 재해,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 이행 사항 등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 요구사항은 5개 사업장에 대한 내용 파악을 위해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목록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업무보고 실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첨부)

○위원장 이상봉  고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홍명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22개 사업장 중에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5개 사업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현실상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조사 인력인데,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행정 인력은 지원이 되는데 제주지역 사회에서, 특히 현장을 조사할 때 민간조사위원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특히 사후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수질, 대기, 각 7∼8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 있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경험을 지닌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인력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민간조사위원으로 위촉도 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검토하셔서, 이 내용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좀 고려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좋은 말씀입니다.

외부 민간위원님들은 홍명환 위원님 지적처럼 일정 시간을 두고 좋은 분들 추천하시면 외부 민간조사위원들 위촉해서 공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조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이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번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추천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회의에서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위원님과 의논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위원을 어떻게 위촉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어쨌든 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회의 전에 그 내용이 사전에 의논됐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서, 어쨌든 좀 늦었지만 이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 전문가 위촉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능한 정책자문위원님들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2월 업무보고가 시작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전문가 그룹을 빨리 위촉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민간위원들 의회 차원에서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그 부분들이 정해지면 의장님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해서 하는 방법으로 일단 얘기는 모았습니다. 좋은 분들 있으면 이 이후 끝나 가지고, 예를 들어 간담회 할 때라든가 사적으로든 추천해 주시면…….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로 위촉할 분을 몇 분으로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을 위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특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회 전체 차원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추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할 것인지 2월 달까지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위원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모여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목록에 추가할 목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어느 때 얘기를 해야 될지.

○위원장 이상봉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부터 현재까지 반기별 관리카드 사본.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서 현재까지의 JDC 토지 소유권, 사용권, 확보 변경 내역 일체. 그 일체 중에 변경일자별 변경내역, 변경사유. 그리고 사업장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이상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목록이라든가 다른 제안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먼저 민간조사위원 제안을 해서, 저는 어쨌거나 도민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민간조사위원을 한다면 큰 원칙 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서, 그 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현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아까같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각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적어도 5명 내외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야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려면 각종 법률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제처라든지 이쪽의 지원인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개선 분야하고 해서, 환경 분야하고 제도개선 분야, 이 두 분야만큼은 꼭 민간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외부 자문위원 위촉했을 때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수정안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허창옥 위원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강민숙 위원  자료 요청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료 목록에 추가될 거 아니 마씸.

○강민숙 위원  예, 추가.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사업계획에 추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채택된 제주특별자치도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실시 계획서에 따라 이후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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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민숙   강성의   이상봉

조훈배   한영진   허창옥

홍명환

○출석전문위원

고영철

○기록

강미영